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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RR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연구책임자 _ 박 성 호 (한국교육개발원) 공동연구자 _ 강 영 혜 (한국교육개발원) 임 후 남 (한국교육개발원) 이 정 미 (한국교육개발원) 엄 문 영 (한국교육개발원) 김 본 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조원_백 수 현 (한국교육개발원) 서 은 경 (한국교육개발원) 설 가 인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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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최근 전 세계적인 환경 변화로 고등교육이 위기 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고등교육의 대중화, 국제화의 확산 등은 고등교육 의 변화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끊임없이 대학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BK21, NURI사업, 대학교육 역량강화사업, WCU사업, ACE사업, LINK사업 등의 재정지원정책들을 통하여 대학의 변 화를 이끌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문대학 육성 방안,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지방대 학 육성 방안, 대학 구조개혁 등을 통해 대학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지방대학 역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에 직면 하고 있다.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수도권 대학보다는 지방대학에 보다 불리하 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방대학이 지역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에 있어 가지는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지방대학이 지닌 강점을 발전시키고 대학 구조조정의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실태와 성과에 대한 분 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지방대학의 교육실태와 변화를 조 망하고 지방대학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우리나라 지방대학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정책 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2014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머리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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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요약 이 연구는 기존에 수집된 다수의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성과를 분석하여 합리적 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 의 제 3차년도 연구이다. 올해 연구는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이라는 주제로, ⑴ 고등교육정 책의 변화 개관, ⑵ 지방대학의 유형화, ⑶ 고등교육정책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대학의 변화 추이 분석, ⑷ 지방대학 학생들의 특성 분석, ⑸ 지방대학의 성과 분석을 하였다. 고등교육정책의 변화 개관 1995년 5 31 교육개혁안 이후 고등교육정책은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대학의 국제 경쟁 력을 높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기조에서 특수목적 기반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접 근을 취해 왔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은 크게 대학연구 강화 정책, 대학 교육 강화 정책, 산학협력 정책, 학생지원 정책, 대학구조개혁 정책 등으로 구분되며, 지 방대학 정책은 산학협력 정책과 대학교육 강화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정 부가 바뀌면 기존 사업이 중단되고 새 사업으로 갱신되는 등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장기 적인 목표가 부재하였고, 사업대상 학교선정에서 특정지표 중심의 정량적 평가로 각 대학 이 처한 다양한 여건과 형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향후 지방대학 정책은 지 방대학이 처한 여건과 실정에 대한 엄밀한 진단 위에서 장기적인 목표와 육성 대상을 분 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방대학의 유형화 지방대학의 교육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대학의 조직적 특성, 교육, 연구, 지역화/평생 교육, 산학협력 등의 5가지 범주와 15개 변수들을 토대로 지방대학의 유형화를 시도하였 연구요약 iii

6 다. 위계적 군집분석 방법을 활용한 분석결과, 지방대학은 연구중심대학군, 국립대학군, 사립대학군, 기타 대학군 등 4개의 군집으로 유형화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대학의 기능적 요소보다 설립유형, 규모(재적학생수), 일반대학원 학생수 비율 등과 같은 조직적 특성이 좌우한 것으로, 지방대학이 차별화된 역할이나 기능을 갖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지방대학 변화 추이 분석 1990년대 후반 이후 고등교육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학들의 변화를 과정(process) 측면, 특히 학사운영의 변화와 교육 여건 및 성과를 중심으로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았다. 환경 측면에서, 지방대학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고등교육의 팽창과 학령인구 의 감소 추세 속에서 입학 자원 확보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크게 악화될 것으 로 예견되고 있다. 교육 여건 측면에서, 일련의 고등교육재정지원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전임교원의 담당 수업 시수 등을 향상시켰으며, 주요 지표에서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와 비수도권 대학 내에서 설립유형 및 대학규모에 따른 격차를 감소시켰다. 교육의 과정(process) 측면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 학과 개편의 증가, 개설 강좌의 다양화, 대학 간 교류의 확대, 산학협력의 강조, 국제교류의 확대, 대학원 및 평생교육의 확대 등이 나타났다. 특히, 지방대학에서는 산학협력 관련 지표의 변화가 두드러졌으며, 국립 및 대규모 사립 지방대학에서는 학과 개편이 빈번히 나타났고 국내 대학 간 교류도 확대되었다. 대규모 지방 사립대학에서는 외국인 전임교원과 유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였 고 외국 대학과의 교류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평생교육 측면에서 지방대학은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학 학생들의 특성 분석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체제모형이 보여주지 못한 지방대 학생들의 가정 배경과 교육 경 험,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해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배경 특성에서 지방대학 진학자들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의 기대와 교육지원이 상대적으로 낮다. 대입 준비과정에서도 학부모의 진학 관련 활 iv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7 동이나 사교육 경험 등은 낮은 반면 학교수업이나 EBS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입학 성적도 수도권 대학보다 낮았고, 학교 및 학과(전공) 선택에 있어서도 희망 하는 학교/학과(전공) 입학 비율이 낮으며, 학교 및 학과(전공) 선택 시 취업에 대한 고려 를 더 많이 하고 있다. 교육경험 측면에서, 중도탈락률은 높지만 졸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데, 이는 지방대학 학생들이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등의 이수 비율이 낮고, 휴학을 하는 경우도 적기 때문이다. 지방대학 학생들은 수업 참여 적극성이 다소 낮은 반면 교수와의 상호작용이나 동료 학 생 간 협력 정도는 조금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수도권 대학의 학생들과 차이가 없지만 학교 및 전공 선택 만족도, 대학 소속감 등에서 낮게 나왔으며, 자기계발 및 대인관계 활동 등에 투자하는 시간, 자기역량에 대한 인식과 생애목표의식 등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낮았다. 진로 준비 측면에서, 재학 중 학교가 제공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자격증 취득 비율, 취득 자격증의 전공 관련성 및 취업 관련성도 더 높았다. 반면, 지역의 산업적 기반이나 가정배경에 의해 지원되는 진로 관련 경험은 수도 권 대학 졸업생에 비해 적으며 구직활동에서도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은 수도권 대학 학생들과 차이가 없었으나, 직종, 취업 사업체 규모, 월 소득, 일 자리 만족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다. 지방대학 성과 분석 성과분석은 산학협력의 성과와 교육역량 강화 성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먼저 산학협력 성과는 산혁협력 선도대학 사업(LINC)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LINC 사 업 1단계 사업 효과로 조정 취업률과 산학협력의 2가지 특성화 역량지수(인력 및 연구 역 량, 교육과정 및 창업지원 역량)를 설정하여 이중차분모형(DID)을 통해 분석한 결과, 조 정 취업률의 경우 LINC 수혜 대학과 미수혜 대학 간 차이는 없었으며, 설립유형, 대학규 모, 소재지역, 이전의 산학협력사업 수혜 여부 등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취업률 지표가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가장 주요한 지표로 10년 이상 활용되어 학교별로 관리되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 중 인력 및 연구 역량 에서는 연구요약 v

8 LINC 수혜 대학과 미수혜 대학 간 차이가 없었으나 설립유형(국 공립), 대학규모(대규 모), 소재지역(수도권)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교육과정 및 창업지원 역량 에 서는 LINC 수혜 대상 학교가 미수혜 학교에 비해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으며, 이전의 산학 협력 사업 수혜 대학, 지방대학, 대규모 대학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냈다. 교육 성과와 관련해서는,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과 대학교육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ACE)과 교육역량강화사업 참여 여부를 독립변인 중 하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다층분석 결과,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은 지방대학보다 는 수도권 대학이 높았으며, ACE사업 수혜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교육역량강화사 업 수혜 대학에서 높게 나타났다. 대학교육 만족도는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 간 차이가 없으며, 교육역량강화사업 수혜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ACE 수혜 대학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과 대학교육 만족도에 대한 지방대학의 직접적 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전공 교수-학습 만족도, 교양 교수-학습 만족도, 교 수-학생 상호작용, 학생지원의 질 등의 교수-학습 역량 변수들이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 동과 대학교육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때, 지방대학의 교수-학습 역량 강 화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제언을 대학 차원, 정책 차원, 사회적 차원, 학술적 차원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대학 차원에서는 대학의 자율적 정원 감축 노력, 학사운영에 대한 질적 향상과 관리,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및 지원 강화, 인지적 역량 향상을 위한 기 초 소양 함양 교육 강화,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밀착 지도 지원 강화, 취업 지 원 강화, 현장교육 강화 및 지역 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정책 차원에서는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장기 목표 설정 및 일관성 유지, 교육의 질 제고 를 위한 선정/평가 방식으로의 전환, 지방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대학 구조조정, 거점대학 중심의 육성, 장기적인 산학협력체제 마련, 지방대학생의 취업을 위한 정부 차 원에서의 정책 마련, 대학 교육에 대한 질 관리 정책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지방대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기업의 지역 인재 발굴 및 육성 등을 제안하였다. vi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9 마지막으로 학술적 차원에서는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조사의 확대, 학생들의 대학 진입-교육경험-직업 이행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위한 종단자료의 구축,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중 장기적 성과 분석, 성공 적인 대학 요인에 대한 탐구, 권역별/개별대학별 사례분 석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지방대학, 고등교육정책, 재정지원사업, 산학협력, 교육역량 연구요약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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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차 례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7 3. 연구 방법 9 4. 연구진 역할 분담 연구 성과물 13 Ⅱ.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의 변화 고등교육 실태 및 성과 분석 연구 선행 연구의 시사점 59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지방대학의 유형화 지방대학의 변화 추이 분석 지방대학 학생 특성 분석 126 Ⅳ. 지방대학의 성과 분석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정책 성과 분석 지방대학의 교수 학습 성과 분석 174 차 례 ix

12 Ⅴ. 결론 요약 제언 197 참 고 문 헌 209 ABSTRACT 221 x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3 표 차 례 <표 Ⅰ-1> 고등교육 관련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10 <표 Ⅰ-2> 분석 내용별 통계 분석 방법 11 <표 Ⅰ-3> 지방대학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세미나 개요 11 <표 Ⅰ-4> 연구진 역할 분담 12 <표 Ⅱ-1> 1단계 BK21 사업의 평가 항목 및 세부 분야별 배점 25 <표 Ⅱ-2> 고등교육 관련 주요 정책 연혁 및 개요(2005년 이후 중심으로) 34 <표 Ⅱ-3> 정부의 지방대학 지원 주요 정책 36 <표 Ⅱ-4> 참여정부의 지방대학 지원 주요 사업 38 <표 Ⅱ-5>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 최종 선정 대학 현황 45 <표 Ⅱ-6> 지방대학 육성 방안 5대 과제 및 세부 과제 47 <표 Ⅱ-7>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지표 49 <표 Ⅱ-8>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1차년도 조사항목 52 <표 Ⅲ-1> 대학 유형화 기준 및 특징 65 <표 Ⅲ-2> 위계적 군집분석 계산 절차 70 <표 Ⅲ-3> 대학 유형화 기준 및 선정 변수 71 <표 Ⅲ-4> 위계적 군집분석을 위해 투입한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73 <표 Ⅲ-5> 연구중심대학교군 77 <표 Ⅲ-6> 주요 국립대학교군 78 <표 Ⅲ-7> 사립대학군 78 <표 Ⅲ-8> 기타 대학군 79 <표 Ⅲ-9> 군집별 투입변수별 기술통계 79 <표 Ⅲ-10> 대학 수 증가율 및 구성비 변화 정도( 년) 86 차 례 xi

14 <표 Ⅲ-11> 대학생 수 증가율 및 구성비 변화 정도(1999년 2013년) 87 <표 Ⅲ-12> 신설학교 수 추이(1999~2013) 88 <표 Ⅲ-13> 4년제 일반대학 입학정원 및 18세 학령 인구 추이(2000~2013) 90 <표 Ⅲ-14> 4년제 일반대학 신입생 충원률 변화 추이(1999~2013) 91 <표 Ⅲ-15> 4년제 일반대학 전임교원 수 변화 추이(1999~2013) 92 <표 Ⅲ-16> 4년제 일반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변화 추이(2008~2013년) 93 <표 Ⅲ-17> 4년제 일반대학 학과수 추이(1999~2013년) 96 <표 Ⅲ-18> 4년제 일반대학 신설학과 추이(2006~2013년) 98 <표 Ⅲ-19> 4년제 일반대학 폐과 추이(부분누적, 2006~2013년) 98 <표 Ⅲ-20> 4년제 일반대학 계열별 학과 구성비(1999년, 2013년) 100 <표 Ⅲ-21> 2006~2013년 사이에 신설된 학과의 계열별 구성비 101 <표 Ⅲ-22> 폐과 상태 학과의 계열별 구성비(2013년) 102 <표 Ⅲ-23> 2013년 계열별 취업률 103 <표 Ⅲ-24> 4년제 일반대학 학교당 강좌수 추이(2007~2013년) 104 <표 Ⅲ-25> 전임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2007~2013) 105 <표 Ⅲ-26> 학교당 연평균 국내대학 간 교류 대학 수( ) 106 <표 Ⅲ-27> 학교당 연평균 국내대학 간 교류(자대학 타대학) 학생 수( ) 106 <표 Ⅲ-28> 전임교원 중 산업체 근무 경험 교원 비율 변화 추이(2007~2013) 110 <표 Ⅲ-29>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중점교수 비율(2012, 2013년) 110 <표 Ⅲ-30> 전임교원 대비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추이(1999~2013년) 112 <표 Ⅲ-31> 4년제 일반대학 내 평생교육기관 수 변화 추이(2008~2013) 120 <표 Ⅲ-32> 4년제 일반대학 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변화 추이(2008~2013) 121 <표 Ⅲ-33> 4년제 일반대학 내 평생 프로그램 수강생 수 변화 추이(2008~2013) 121 <표 Ⅲ-34> 사회경제적 배경 127 <표 Ⅲ-35> 부모의 교육지원(5점 만점, 만원) 127 <표 Ⅲ-36> 입학 성적 및 1순위 희망 대학/학과 진학 비율 129 <표 Ⅲ-37> 대학진학 준비 활동 131 <표 Ⅲ-38> 사교육 경험 131 <표 Ⅲ-39> 학업이수 132 xii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5 <표 Ⅲ-40> 수업 및 학습활동 134 <표 Ⅲ-41> 시간 활용(시간/주) 135 <표 Ⅲ-42> 대학생활 만족도 및 적응도 136 <표 Ⅲ-43> 대학 생활의 성과 137 <표 Ⅲ-44> 대학 만족도 138 <표 Ⅲ-45> 자기 역량 139 <표 Ⅲ-46> 진로성숙도 140 <표 Ⅲ-47> 생애목표의식 140 <표 Ⅲ-48>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비율 142 <표 Ⅲ-49> 어학연수 및 영어시험 경험 143 <표 Ⅲ-50> 자격증 취득 144 <표 Ⅲ-51> 인턴제 경험 146 <표 Ⅲ-52> 졸업 후 상태 150 <표 Ⅲ-53> 졸업 전 취업 준비 및 직업/취업 교육 훈련 152 <표 Ⅲ-54> 현재 일자리 취업 시 요인 중요 정도 154 <표 Ⅳ-1> 변수 설명 165 <표 Ⅳ-2> 조정 취업률 모형의 기술통계량 166 <표 Ⅳ-3>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지수 모형의 기술통계량 166 <표 Ⅳ-4> LINC 정책 수혜 여부에 따른 주요 성과지표 비교 168 <표 Ⅳ-5> 대학 소재지(수도권/지방)에 따른 주요 성과지표 비교 168 <표 Ⅳ-6> 대학 규모(중 소규모/대규모)에 따른 주요 성과지표 비교 168 <표 Ⅳ-7> 설립유형(국 공립/사립)에 따른 주요 성과지표 비교 169 <표 Ⅳ-8> 산학협력 특성화 지표의 주요인분석 결과 169 <표 Ⅳ-9> 조정 취업률에 대한 LINC 정책효과 170 <표 Ⅳ-10> 산학협력 특성화 인력 및 연구 역량에 대한 LINC 정책효과 171 <표 Ⅳ-11> 산학협력 특성화 교육과정 및 창업지원 역량에 대한 LINC 정책효과 172 <표 Ⅳ-12> 2014년도 설문조사 시행 대학의 규모, 소재지에 따른 현황 176 <표 Ⅳ-13> 교수학습역량 진단기준 177 <표 Ⅳ-14> 투입 변인 및 변인 설명 178 차 례 xiii

16 <표 Ⅳ-15> 독립변인 및 종속변인의 기초통계량 181 <표 Ⅳ-16>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 모형(HLM)의 ICC값 182 <표 Ⅳ-17> 대학교육 만족도 모형(HLM)의 ICC값 182 <표 Ⅳ-18>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HLM 분석 결과 184 <표 Ⅳ-19> 대학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HLM 분석 결과 186 xiv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7 그림차례 [그림 Ⅱ-1] 대학 설립 규모 변화 추이 18 [그림 Ⅱ-2] 누리사업의 비전과 목적 40 [그림 Ⅲ-1] 거리 매트릭스(Proximity Matrix) 계산 방법 70 [그림 Ⅲ-2] 주요 국립대학들의 거리를 그림으로 나타내주는 Dendrogram 75 [그림 Ⅲ-3] 주요 사립대학들의 거리를 그림으로 나타내주는 Dendrogram 76 [그림 Ⅲ-4] 4년제 대학 수 변화 추이(1965~2013) 85 [그림 Ⅲ-5] 고등학교 졸업자, 학령인구 및 입학정원 추이 비교 89 [그림 Ⅲ-6] 대학 소재지역별 충원률 전망 89 [그림 Ⅲ-7] 4년제 일반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 추이 94 [그림 Ⅲ-8]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변화 추이(1999~2013년) 95 [그림 Ⅲ-9] 4년제 대학의 학교당 산학연교류기관 수 현황(2007~2013) 108 [그림 Ⅲ-10] 수도권 및 지방대학의 학교당 산학연교류 학생 수 현황(2007~2013) 108 [그림 Ⅲ-11] 수도권 및 지방대학의 학교당 산학연교류 교수 수 현황(2007~2013) 109 [그림 Ⅲ-12] 외국인 전임교원 수 변화 추이( ) 111 [그림 Ⅲ-13] 외국인 유학생(학위과정) 수 변화 추이( ) 113 [그림 Ⅲ-14] 외국인 유학생(연수과정) 수 변화 추이( ) 114 [그림 Ⅲ-15] 연도별 학교당 해외대학 교류 학교 수 추이( ) 115 [그림 Ⅲ-16] 연도별 학교당 해외대학 교류(외국대학 자대학) 학생 수 추이( ) 116 [그림 Ⅲ-17] 연도별 학교당 해외대학 교류(자대학 타대학) 학생 수 추이( ) 117 [그림 Ⅲ-18] 4년제 일반대학 설치 대학원 수 변화 추이( ) 118 [그림 Ⅲ-19] 4년제 일반대학 설치 특수대학원 수 변화 추이( ) 119 차 례 xv

18 [그림 Ⅲ-20] 4년제 일반대학 설치 전문대학원 수 변화 추이( ) 119 [그림 Ⅲ-21] 출신 학과(전공) 선택 이유 129 [그림 Ⅲ-22] 휴학 사유 133 [그림 Ⅲ-23] 자격증 유형 145 [그림 Ⅲ-24] 자격증 취득 경로 145 [그림 Ⅲ-25] 인턴제 유형 147 [그림 Ⅲ-26] 취업 지원 횟수 148 [그림 Ⅲ-27] 일자리 제의 횟수 148 [그림 Ⅲ-28] 현재 일자리 산업 분야 151 [그림 Ⅲ-29] 현재 일자리 규모 151 [그림 Ⅲ-30] 일자리 경로 153 xvi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9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진 역할 분담 5. 연구 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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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 개요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실증적인 자료와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교육정책의 수립 과 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 이미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증거 기반 (evidence-based) 정책 분석의 필요성은 미국, 영국 등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과 EU, OECD, WHO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교육성과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이 강조되면서 구체적인 증거 기반 실천들이 수 립되어 왔다(윤광석 외, 2011; Cabinet Office Strategic Policy Making Team, 1999). 가령 미국의 경우, 2001년 NCLB(No Child Left Behind Act, 아동낙오방지법) 이후 교육 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들을 활용한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 분석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 며, 미국 교육과학청(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IES)이 관장하는 WWC(What Works Clearinghouse)에서는 2002년부터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표준(evidence standards)을 수립하여 실증적인 증거들을 확보하고 이를 보급하고 있다(윤광석 외, 2011). 이러한 추세 속에서 본원에서는 2003년부터 학교 수준 및 실태분석 연구를 통하여 학 교 수준의 종단적 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한국교육종단연구를 실시하여 일반 연구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지금까지 200여편의 논문을 생산하는 등 실증적 정책 분석의 기반을 마련하여 왔다(박성호 외, 2013). 최근에는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연구 (유현숙 외, 2010; 2011; 2012)처럼 그 영역을 고등교육 단계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KEDI 조사자료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임후남 외, 2013)와 같이 본원에서 조 Ⅰ. 서론 3

22 사된 다양한 실증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 하고 있기도 하다. 실증적 자료의 축적과 활용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본원 뿐 아니라 국가 또는 시도 수준 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9년부터 국가 수준 학업성 취도 평가 자료, 수학능력시험 자료, PISA, TIMSS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등을 활용한 연 구를 공모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실증적인 성과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2012년부터 교육기본통계, 정보공시, 수학능력시험 자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특수교육통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학교회계시스템(Edufine, 에듀파인), 취업통계, 평생통계 등을 에듀데이터시스템(EDS, EduData System)에 통합 구축하고 이를 에듀데이터서비스시스템(EDSS, EduData Service System)을 통하여 연구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실증적인 교육정책 분석이 가능 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교육통계 정보 관련 정책의 방향이 수집에서 활용으로 변화하고 있다 1). 시도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의 도입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정책 효과 분석을 위해 교육종단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0년부터 서울교육종단연구 를 실시하여 서울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종단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 청은 2012년부터 혁신학교를 비롯한 주요 교육정책의 집행과 평가에 활용할 근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경기교육종단연구를 실시하고 있다(박성호 외, 2013).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도 실증자료에 기반한 교육정책 분석 수행을 위한 기반이 갖추어 지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추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행하는 데이터 기반 교육 정책 분석 연구 는 기존에 수집된 다수의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교육정책의 수 립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실증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신혜숙 외, 2012). 총 5개년에 걸 쳐 수행되는 이 연구는, 2011년에 사전 연구로 공교육 내실화에 기반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 효과 분석 (김양분 외, 2011)을 수행한 데 이어 1 차년도인 2012년에 대학교육의 진 입, 과정, 성과 관련 정책 분석 (신혜숙 외, 2012), 2차 년도인 2013년에 방과후학교 성 과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 분석 (임현정 신혜숙 외, 2013)을 수행하였다. 3 차년도인 올해에는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을 분석 주제로 선정하였다. 1) EDSS 홈페이지( 인출) 4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23 나. 지방대학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의 필요성 그 동안 교육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은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실증적인 정책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 히,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 세계화의 확산, 고등교육의 대중화, 고등교육의 사적 부담 증가, 대학의 책무성에 대한 요구 등 고등교육 체제를 둘러싼 외적 내적 환경의 변화는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수행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켰으며, 이는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질 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최정윤 외, 2007). 이러한 배경 속에서 QS, The Time, 상해교통대 세계대학평가, 중앙일보 대학 평가 등 민간 영역에 의한 대학 경쟁력에 대한 평가가 국 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영역에서는 정량적 지표에 기반한 대학평가와 이를 근거로 대학의 질적 수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여건과 성과 중심의 평가지표에 대한 관심에 서 벗어나 대학의 질적 수준과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있다. 가령, OECD 고등교육 학습 성과 평가사업(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AHELO)을 비롯하여 본원의 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최정윤 외, 2007; 2008),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연구 (유현숙 외, 2010; 2011; 2012), 대학 교수 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 (유현숙 외, 2013a; 2014) 등 대학의 질적 수준과 학습 성과 분석을 통해 대학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고등교육 영역에서 데이터의 활용과 확산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등교육이 전 세계적 인 환경 변화에 따라 위기 에 봉착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서 비롯된다.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고등교육의 대중화, 국제화의 확산 등은 고등교육의 변화를 강제하는 주요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으며(교육부, a), 이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 고등교육 입학 자원 부족, 지식 기술의 변화, 산업 기술-교육 간 연계 강화, 대학 간 경쟁의 국제적 확산 등은 대학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등교육 질 개선과 관련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여 왔다. 2000년대초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을 비롯하여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NURI, 2004~2008),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 2006~2013년), 대학교 육역량강화사업(2008~현재), 세계수준 연구중심 대학(WCU, 2008~2013년), 학부교육 Ⅰ. 서론 5

24 선진화 선도대학(ACE, 2010~현재),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인재양성사업(2009~2012), BK21 플러스 사업(2013~2019년) 등 대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각종 재정지원사업들이 추 진되어 왔고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 (교육부, ), 고등교육재정 지원 계획(안) (교육부, ) 등과 같은 종합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최 근에는 전문대학 육성 방안 (교육부, ),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교육부, b), 지방대학 육성방안 ( ),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 (2014.1) 등을 발표 하여 대학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등교육의 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동안 추진된 정책들이 고등교육에 미친 영향과 대학 또는 대학교육의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교육의 위기 와 최근의 대학 구조개혁 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학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방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모집의 어려움, 지역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에 따른 구 조적 악순환, 수도권-지방대학 간 교육 격차 심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정영길 외, 2013).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수도권 집중화와 산업체 및 지자체의 관심 부족 등에 따른 학생의 수도권 유출과 공동화 현상,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 여건의 악화에 대한 우려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만희 외, 2004). 실제로 최근 일부 지방대학이 위기 타파 를 위해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거나 수도권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방대학 학생 충원 율의 감소, 지방대학 공동화, 지역 고등교육 기반 약화, 지역경제의 침체, 대학-지역 구 성원 간 갈등, 국가균형 발전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영길 외, 2013).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은 여전히 수행해야 할 고유의 역할을 가진다. 지방 대학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지역산업과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가지며, 지역 인재 양성 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 대한 고등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교육적 역 할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기 국면은 산업 기술-교육 간 연계 강화 등 산학협력 측면과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기회 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처럼 지방대학이 대학 구조 조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의 거점으로서의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동안의 환경적 정책적 변화로 지방대학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6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25 동안 지방대학 관련 정책의 영향과 대학 또는 대학교육의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 가 있다. 다. 연구 목적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변화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대응하여 대학, 특히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 연구 결과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그 동안 이루어진 고등교육정책 및 지방대학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지방대학의 특성을 밝히고, 지방대학의 교육실태와 변화를 조망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방대학의 성과 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그 동안 제공되지 못했던 실증적 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 방대학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기초연구 축적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국가 교육정책 연구 역 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이상의 연구 필요성과 연구 목적에 비추어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 변화를 개관한다. 지방대학의 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운영 및 교육 실제에 영 향을 미쳐온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의 변화를 개관하여 대학이 어떤 정책적 환경 속에서 변화를 겪어 왔는지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10 여년 동안 이루어진 고등교육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지방대학과 관련한 정책을 별도로 검토하였다. 둘째, 지방대학을 유형화한다. 지방대학의 교육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을 몇 가지 특성에 따라 유 형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그 기능이나 설립주체, 소재지 및 대학규모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누게 된다. 지방대학의 경우에도 여러 유형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를 Ⅰ. 서론 7

26 수 있는 만큼 실태 분석 이전에 지방대학이 어떤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지방대학의 추이를 분석한다. 그 동안 지방대학의 실태와 관련하여 여건과 성과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지방대학의 실태가 고등교육 환경과 정책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변 화되어 왔는지 시계열적으로 보여주는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환경 변화와 정책 변화 속에서 대학의 여건과 교육 과정(process), 교육 성과 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그 동안 교육 여건과 성과와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들에서 제시되어 왔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과정 적 측면에서 초점을 두어 학사운영의 변화와 과정적 측면과 관련 있는 교육 여건 및 성과 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넷째, 지방대학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한다. 그 동안 고등교육에 대한 실태 분석은 투입과 성과 위주로 이루어져 교육의 과정이나 질적 수준 측면에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그 동안 투입-과정-산출(혹은 성과)로 제시된 교육체제 모형의 고등교육 실태 분석에서 벗어나 보다 과정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특히, 그 동안 지방대학에 대한 실태 분석이 학교 중심의 여건과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생 수준에서의 분석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학생 중심의 배경과 교육 경험, 그리고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지방 대학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지방대학의 성과를 분석한다. 고등교육의 환경과 일련의 정책 변화 속에서 지방대학은 특히 산학협력과 교육 측면에 서 그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산학협력과 교육 측면에서 지방대학이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산학협력 성과와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지방대학 산학협력 정책인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정책의 성과를 분석 하였다. 아울러 교육 성과와 관련해서는 대학에서의 학습활동과 대학교육 만족도에 대한 8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27 지방대학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교육 역량 관련 정책의 성과를 함께 탐색하고자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사업 과 교육역량강화사업 참여 여부를 독립변인 중 하 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방법 가.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은 산업대, 교육대, 방송통신대학 등을 제외한 4년제 일반대학으 로 한정하였다. 또한 대학원과 전문대학도 제외하였다. 이는 대학원, 4년제 대학, 전문대 학이 갖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므로 함께 분석할 경우 수도권 대학과 대비되는 지방대학의 특성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등 비수도권에 소재한 특별법인 대학이나 연구중심 대학의 경우에는 이 들 대학이 비록 일반적으로 지방대학으로 인식되지는 않지만 소재한 지역에 대해 사회경 제적, 문화적, 교육적 역할을 직 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에 포함하였다. 나. 분석 방법 1) 문헌연구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의 변화를 개관하고, 최근 10여년 간의 주요 고 등교육정책과 지방대학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았으며, 정부 정책 관련 문서 및 관련 정책 홈페이지를 살펴보았다. 아 울러 고등교육 실태 및 성과 분석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으며, 대학 유형화를 위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2) 고등교육 관련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기존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정책을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교육정 Ⅰ. 서론 9

28 책 분석 연구 시리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데이터 간 연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연구 내용에 따라 수집한 자료와 활용 사항을 정리하면 <표 Ⅰ-1>과 같다. <표 Ⅰ-2> 고등교육 관련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데이터 고등교육통계(1999~2013년) 취업통계(2004~2013년) 대학정보공시(2011~2013년)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4~7차년도 자료(2008~2011) 한국대학생 학습과정 조사 (NASEL) 2013~2014년 자료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1GOMS) 수집방식 (자료 제공 주체) 교육통계DB 추출 (KEDI 교육통계연구센터 교육통계서비스)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및 추가 자료 요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원내 협조 (KEDI 조사분석연구실) 원내 협조 (KEDI 고등 평생교육연구실) 기관 간 자료 협력 (한국고용정보원) 활용 유형화 분석 지방대학 추이 분석 학생 특성 분석 자료(KELS, 2011GOMS, NASEL)와 연계 유형화 분석 LINC 정책 성과 분석 학생 특성 분석(입학생) 학생 특성 분석(재학생) 교수 학습 과정 및 성과 분석 학생 특성 분석(졸업생) 3)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지방대학의 교육 실태 및 성과 분석을 위해 다양한 통계적 분석 방법들을 활용하였다. <표 Ⅰ-2>는 분석 내용에 따른 분석 방법을 간략히 제시한 것이다. 각각의 분석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분석이 이루어진 절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10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29 <표 Ⅰ-3> 분석 내용별 통계 분석 방법 분석 내용 지방대학의 유형화 지방대학의 변화 추이 분석 지방대학 학생 특성 분석 LINC 정책 성과 분석 지방대학 교수 학습 과정 및 성과 분석 통계 분석 방법 위계적 군집분석 집단 간 변화 추이 분석 집단 간 평균 비교 분석, 빈도 분석 이중차분(DID) 모형 분석 집단 간 평균 비교 및 변화율 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 위계적 선형모형분석 4) 전문가협의회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협의회와 지방대학 정책 효 과 분석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전문가협의회는 교육부, 대학 관계자, 대학 교수, 연구 등을 대상으로 10여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지방대학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세미나는 3개의 주제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각 발표 주제에 대한 2명, 총 6명의 토론으로 진행하였다. 토론자에게는 발표 주제에 대한 의견 이외에도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의 성공 사례와 토론 소속 대학의 우수사례 등에 대해 소개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 Ⅰ-3>은 세미나 개요와 일정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Ⅰ-4> 지방대학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세미나 개요 세미나 개요 세미나명 : 지방대학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세미나 일 시 : (금) 14:00~17:00 장 소 : 엘타워 라벤더홀(지하 1층) 발표 제목 발표자 토론자 한국 지방대학의 변화 추이 : 1990년대 후반 이후를 중심으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정책 효과 분석 대학의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과 대학교육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박성호(KEDI) 김보경(연세대) 엄문영(KEDI) 이정미(KEDI) 이길재(충북대) 류장수(부경대) 반상진(전북대) 남궁문(원광대) 양해정(한국산업기술대) 이은준(동서대) 심우정(KEDI) Ⅰ. 서론 11

30 4. 연구진 역할 분담 본 연구는 연구진의 다음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수행되었다. 아울러 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원고 의뢰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표 Ⅰ-4>와 같다. <표 Ⅰ-5> 연구진 역할 분담 연구진 박성호(KEDI, 연구책임자) 강영혜(KEDI, 공동연구자) 임후남(KEDI, 공동연구자) 이정미(KEDI, 공동연구자) 엄문영(KEDI, 공동연구자) 김본영(KEDI, 공동연구자) 백수현(KEDI, 연구조원) 서은경(KEDI, 연구조원) 설가인(KEDI, 연구조원) 김보경(연세대, 원고의뢰) 이길재(충북대, 원고의뢰) 수행 역할 연구총괄 선행연구(고등교육 실태 및 성과 분석 부분) 지방대학 학생 특성 분석 지방대학 변화 추이 분석 포지션페이퍼 작성(입학생 및 졸업생 특성 분석) 선행연구 총괄 및 최종 정리 국문 영문 초록 지방대학 정책 효과 분석 세미나 정책 제언 및 시사점 지방대학 유형화 분석 지방대학 교수 학습 성과 분석 선행연구(재정지원사업 부분) 포지션페이퍼 작성(교육 여건 및 재학생 특성 분석) LINC 정책 성과 분석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추출 및 연계 교육통계/정보공시 데이터 수집 및 연계 지방대학 학생 특성 분석(재학생) 분석용 데이터 가공 지방대학 추이 분석 학생 특성 분석(입학생, 졸업생) 지방대학 정책 효과 분석 세미나 예산 관리 고등교육정책 변화 개관 지방대학 교수 학습 성과 기초 분석 12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31 5. 연구 성과물 본 연구에서는 기본보고서 이외의 성과물로 포지션페이퍼를 발간 2) 하였다. 일반적으로 포지션페이퍼는 연구 완료 후 다음 연도에 발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올해에는 대학구조개 혁과 지방대학 발전 방안 등 관련 정책들이 다수 추진되고 있어 연구 수요를 고려하여 일 부 분석 결과를 제공하였다. 포지션페이퍼는 2014년 9월 제11권 제3호로 지방대학의 교 육실태와 시사점 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으며, 지방대학 학생들의 특성 분석 결과를 제 시하였다. 포지션페이퍼의 내용은 2014년 10월 16일 BBS 라디오 부산경남 라디오 830 에서 약 15분 간 인터뷰 형태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2) 본 연구의 일부 내용(서론 일부, 지방대학 학생 특성 분석, 제언 일부)은 포지션페이퍼를 통해 미리 공개되어 본 보고서의 일부 내용과 겹침. Ⅰ. 서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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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Ⅱ. 선행연구 검토 1.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의 변화 2. 고등교육 실태 및 성과 분석 연구 3. 선행 연구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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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Ⅱ. 선행연구 검토 1.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의 변화 지방대학의 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학 일반 및 지방대학의 운영 과 교육 실제에 영향을 미쳐온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 면 대학의 성장과 발전이 대학 스스로의 결정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등교 육을 에워싼 국내외 제반 환경의 변화 및 이에 부응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 꾸준히 영향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의 성과를 기존의 데이 터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지향점과 추진 내용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장에서는 해방이후 고등교육정책의 흐름을 살펴보 고, 최근 10여년 동안 대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 고등교육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의 변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정책은 대학에 대하여 자율과 통제의 복 합적이고 반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보경, 2014). 일제 강점기, 해방 이후 전쟁 경 험, 군부 독재 정권, 급격한 경제 발전 등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통괄하는 기간산업(key industry)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신현석, 2005; 송선영 2011). 이로 인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대학 규모의 증가에 큰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 라 대학의 규모는 크게 세 시점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1945년 해방 이후, 1980년 고등교육 개혁 이후, 1995년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으로 양적 증가를 보이게 된다(김보경, 2014). 대한민국정부 수립기에는 국립대 설립과 종합대학 승격을 통해, Ⅱ. 선행연구 검토 17

36 1980년대 후반에는 교육대학 및 방통대 개편을 통해, 그리고 1995년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 이후에는 대학부설 대학원 설립 및 대학원대학의 증가로 한국의 고등교육 규모가 크 게 늘어났다. [그림 Ⅱ-1] 대학 설립 규모 변화 추이 주 : 대학 설립년도는 2012년 기준 대학교육협의회 회원교(4년제 일반대학 201개)의 설립 년도를 기준으로 함. 출처 : 김보경(2014). 이런 흐름 속에서 국가의 거시적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 주도로 고등교육 기관의 양적 증가와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추진되었다. 1960년대는 경제개발 5 개년 계획 및 인력체제의 재정비와 함께 고등교육의 정책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년대에는 실험대학 운영과 대학생 정원령 및 학위등록제 실시, 지방대학 확충, 대학졸업정원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고등교육이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경제개발 당시에 대학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인구가 급격 하게 증가했고 국민소득 향상, 교육열 등으로 대학교육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점과, 당시 사회적 골칫거리였던 과열 과외의 근본적인 원인이 대학 입학정원이 부족한 때문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리하여 1980년 7.30 교육개혁조치는 과열 과외 금지, 대학본고사의 철폐 를 전제로 한 대학입학시험제도의 개혁, 졸업정원제의 실시와 정원의 130% 입학, 교육대 18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37 학의 연차적인 4년제 승격, 한국방송통신대학의 4년제 승격 등으로 대학의 양적 팽창의 발판을 만들었다(이문원, 1992). 이러한 기조 위에서 1985년에 정부는 교육개혁심의회 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여 대학교육의 수월성 추구 를 목표로, 대학 기능 분화 및 특성화와 대학 교육여건 개선(교 수 당 학생 수 15명 선으로 감축), 대학정원정책의 단계적 자율화, 대학원 중심대학 선별 및 육성, 대학 질 관리를 위한 대학평가인정제도 실시, 대학 연구지원체제의 강화, 지역 연구 및 지역전문가 양성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송선영, 2011). 우리나라 교육 전반은 물론 고등교육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맞게 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인데, 이때부터 한국의 고등교육정책에는 세계화 라는 기조가 중요하게 고려되어 획 일적인 양적 팽창 정책에서 나아가 질적 수월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 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1995년 5 31 교육 개혁은 한국 고등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급격 하게 변화시킨 정책으로 평가된다(김안나, 2005) 교육개혁방안 발표 이후 고등교육 분야에는 직접적인 정부 통제 대신 재정지원이 본격화되었다(신현석. 2005; 신재철. 2007; 유현숙 외 2006). 이전의 정부정책이 규제 위주의 제도적 통제 하에서 재정지원도 소규모로 일률적인 균등배분을 취하였던데 비해 3), 5 31 교육개혁안에서는 대학자율을 기 조로 하면서 고등교육체제 전반을 개혁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대학재정지원정책이 활용되 었다(이혁우, 2011). 1990년대의 고등교육정책 변화에는 국제교역 환경의 변화가 큰 몫을 하였다. 1990년대 초반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으로 국제적으로 생존 경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교 육부문을 포함한 사회 모든 분야가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도록 변화를 요구받았다(신혁석, 2005). 그중에서 고등교육분야는 교육시장의 개방으로 외국 대학들과의 경쟁이 예상되는 한편 고등교육 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의 존립 기반 위협이 예측되면서 환경적 시대적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신현석, 2005). 이런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문민정부 가 단행한 5.31 교육개혁안에서 고등교 육 분야의 핵심과제로 1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확대 2 대학별 자구 노력지원체제 도 입 3 대학 교육 연구의 세계화 첨단화를 지향하였다(박상규, 2007). 이런 과제를 수행하 3) 1980년대의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일반경비지원보다 국책사업에 편중되었고 그 운영도 사안에 따른 정부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그 규모도 사립대 운영수입의 0.1~0.6%를 차지할 정도로 적었다(신현석, 2005). Ⅱ. 선행연구 검토 19

38 기 위해 문민정부의 고등교육개혁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대학교육, 자율성과 다양성을 통 한 대학교육의 효율성 제고, 열린 교육 체제로의 전환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의 능동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반상진, 2003). 또한 문민정부는 대학자율화와 연관지어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통한 대학의 질 관리의 초석을 놓았다. 이 제도는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도입되었는데, 대학교육협의회의 주관으로 1994년부터 7년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송선영, 2011). 국민의 정부 의 고등교육개혁은 문민정부의 고등교육개혁 기조와 틀을 계승하면서 IMF사태의 여파로 대학 경쟁력 강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시장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신 자유주의에 따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반상진, 2003; 송선영, 2011). 그리고 국제적으 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 면서 정부는 국가인적자원개발(HRD)을 고등교육개혁의 새로운 틀로 설정하여 추진하였 다(송선영, 2011). 정부는 국가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 대학 교육의 자율화 및 경쟁력 강 화, 평생 직업교육체제 구축으로 나누어 고등교육 정책을 진행하였다. 이 시기의 교육개 혁은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와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의 두 위원회에 의해 추진되었는 데, 고등교육과 관련한 개혁방안들이 8차에 걸쳐 발표될 정도로 고등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종 사업이 전개되었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에서 나타난 고등교육개혁의 목표는 대학원중심대학 육성, 지역 우수대학 육성, 학술연구 기반 확충과 질적 수준 제고,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제고, 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를 통한 대학 특성화 추진, 총 장 교수 임용제도 개선, 학생복지의 확대와 학생활동 지원 등이다(송선영, 2011). 당시 고 등교육개혁의 목적은 선진국 수준으로 대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두뇌한국 21(Brain Korea 21)을 통한 세계수준의 대학원과 지역대학 육성에 두었으며, 고등교육개혁의 목표 로 교육여건 개선 및 자율성과 책무성의 강화를 위한 학교운영체제의 개혁을 내세웠다(송 선영. 2011). 참여정부 는 국민의 정부 에서 강조된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기조를 받아들여 국가 경 쟁력 강화와 고등교육 체제의 효율화를 위해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하였다(유현숙 외, 2006). 반면 이전 정부에서 소홀히 하였던 지역 균형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학벌 타파와 대학 서열 완화 및 지방대학 육성사업 등을 실시했다(송선영, 2011). 참여정부의 고등교육개혁의 방향 및 추진과제는 200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보고한 참여정 20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39 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에 제시되었다. 그중에서 고등교육 개혁과 관련된 의제는 지방분 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이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3).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점 과제로서 1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지역의 대표 품종(brand)으로 육성, 대학과 지역특화산업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핵심역량으로 집중 육성하는 권역별 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2 기술집약단지(techno-park) 조성, 소 규모 기술혁신센터(RRC, TIC, SRC, ERC) 등 각 부처 지역기술혁신 사업을 확충하고, 지 방대학을 지역 연구 개발(R&D)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방대학 육성 기반 조 성, 3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을 위해 교수회 법제화와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 역 인사가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 지배구조 개편,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 실현 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의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 사업, 4 학벌타파와 대학서 열 완화 사업, 5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이공계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과학기술교육 의 질적 고도화 사업 등을 핵심의제로 설정하였다(반상진, 2003). 참여정부 중반 이후 교 육부는 인적 자원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장 동력 창출 을 목표로 국가의 거시경제 뿐만 아 니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들, 권역별 대학의 특성화 (NURI 사업), 지방대학 육성 기반 조성 등을 실행하였다(송선영, 2011). 참여정부는 이전 정부가 추진해 온 과제들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의 국정 의제와 고등교육정책 을 연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참여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학벌타파와 경쟁 및 대학 서열 완화,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뒤에 오는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조성봉 외, 2011). 이명박 정부 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하여 고등교육 분야의 교육 연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교육과학 기술부는 1 대학운영을 자율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동시에 대학에 대한 규제 개혁을 위한 법령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정보공개 및 평가에 의한 대학의 책무성 제고 2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추진계획 을 통한 대학 입학전형의 자율권 확대, 3 서민 층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든든학자금 제도 도입 및 대출금리의 지속적 인하, 전문대 학 및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 4 교육과 과학의 융합을 통한 21세기형 우수인재 육성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초 원천 R&D 투자 확대 및 추진체제를 정비하였다(한석수, Ⅱ. 선행연구 검토 21

40 2011).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기본 방향은 규제완화를 통해 자율성을 확 대하고 시장친화적 교육개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대학 평가와 재 정지원을 바탕으로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성과에 따른 차등적 재정지원 등으로 경쟁을 강조하는 제도적 환경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던 시기 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의 고등교육 정책은 2013년 10월에 발표한 고등교육 종합발전방안 에 집 약되어 있다. 고등교육정책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종합발전방안 에는 고등 교육 정책의 4대 추진 전략으로 1 대학의 자율과 사회적 책무의 조화, 2 맞춤형 발전을 지향하는 대학 특성화, 3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대학의 글로컬화, 4 수요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의 협업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교육부, b.). 또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산학협력과 평생학 습 기능 강화, 연구역량 강화, 대학교육 혁신의 네 가지 영역에서 총 13개의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교육부, b.).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평 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대학구조개혁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 혁 노력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선정 평가시 반영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함께 평가할 것을 밝혔다. 이에 근거하여 교육부는 2014년 1월 대학구조개혁 계획 을 발표하였다. 평가와 연계한 재정지원의 정책 기조는 이전 이명박 정부에 이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정 책에 꾸준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나. 고등교육분야 주요 정책사업 : 2000년대 이후의 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1) 고등교육분야 정책의 분류 5 31 교육개혁으로 상징되는 1995년 이후 2000년대의 교육개혁은 정부에 따라 명칭과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일관된 기조 위에서 이루어졌다. 해방직후부터 긴 시간의 흐름에서 고등교육정책을 이해할 경우에는 시기(정부)로 훑어 볼 수 있지만 1995년 이후, 특히 최근 10여 년 동안 추진된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기조에서 정부가 특수목적 기반의 재정지원 22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41 을 하는 접근을 취해왔다. 그러므로 최근 10여년의 고등교육 관련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유형화를 통해 정책의 추진목표와 내용 및 장단점을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대학정책의 유형화와 관련하여, 김수경(2013)은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 정책 의 구조를 네 가지 전략으로 구분하였는데, (1) 대학특성화 및 교육역량강화, (2) 대학 질 관리, (3) 학생 연구자 지원 확대, (4) 대학경쟁력 강화가 그것이다. 김수경은 이런 전략 의 분류에 따라 재정지원사업 및 정책을 분류하였는데 대학특성화 및 교육역량강화 전략 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WCU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 ACE사업, LINC사업 등으로 규정하 였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 정책을, 대학 질 관리 전략으로는 구조개혁 사업을 정책수단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김안나(2005)는 5 31 교육개혁 이후의 한국 고등 교육 정책을 구조조정 정책, 특성화 정책, 평가에 기초한 재정지원 정책, 자율화 정책, 지 방대학 육성 정책으로 세분화하고, 평가에 기초한 재정지원 정책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BK21사업과 NURI사업을 들고 있다. 그 중에서 지방대학육성 정책으로는 지방대학 특성 화, BK21 지역대학 육성사업, 지방대학 육성사업 등 앞선 네 가지 정책 영역을 모두 포함 하되, 그 사업의 대상으로 지방대학이 부각된 정책을 예시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의 최근 고등교육재정 지원계획(안)( )에서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크게 교육, 연구, 산학 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고등교육정책 관련 선행 연구 및 교육부 발표 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는 우리나라 주요 고등교육정책을 (1) 대학연구 강화 정책, (2) 대학교육 강화 정책, (3) 산학협력 정책, (4) 학생지원 정책, (5) 대학구조개혁 정책으로 구분하여 대표적인 정책들 을 개관하기로 한다. 각 정책 유형별 해당 고등교육 정책 사업은 가능한 최신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그 목적 과 내용,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하였으며, 유형별 고등교육 정 책의 선정은 해당 정책의 주요 목적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유형에만 관련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고등교육 관련 정책이 대학 의 교육, 연구, 서비스(산학협력), 구조조정, 학생 및 교수지원 등과 같이 내용별로 정확 히 구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각 내용들이 모두 관련성을 가지고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Ⅱ. 선행연구 검토 23

42 2) 유형별 대학정책 개관 가) 유형 1: 대학연구 강화 정책 1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 : 2013~2019 BK21사업은 1999년에 시작되어 1-2-3단계로 이어져 2019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최장 수 사업이다. 1단계 BK21사업은 IMF 직후 교육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된다는 전제에서 1999년 9월부터 2006년 2월까지 6년 6개월간 시행되었으며, 대학원 연구중심 대학 육성과 대학원 연구력 제고로 구분하여 추진되었다. 4)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두뇌한국 21 사업 (Brain Korea 21; 이하 BK 21)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 박사과정생 및 신진연구인력(박사 후 연구원 및 계약교수)을 집중적으로 지원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BK21 사업은 1999년 처음 시작되어 2005년까지 1단계 사업이 지속되었는데, 매년 약 2,000억원씩 총 1조 3,421억원을 투자하여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교육부, a; 김병주, 2006). 1단계 BK21의 평가는 과학기술, 인문사회, 지역대학, 특화분야 등 각 영역에 따라 조금 씩 그 항목이 상이하고 배점도 다르게 배정하여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지도 록 하였다. 또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해 연차평가를 거치면서 각 평가항목 별 비중 을 다르게 함으로써 사업단의 정착 및 발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1단계 BK21 사업 의 평가 항목 및 세부 분야별 배점은 다음 <표 Ⅱ-1>과 같다. 4) 한국연구재단 BK21 홈페이지( 재구성 24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43 과학 기술 인문 사회 지역 대학 특화 분야 <표 Ⅱ-1> 1단계 BK21 사업의 평가 항목 및 세부 분야별 배점 분야 1차 2차 3차 5차 6차 제도개혁 및 사업운영체제 사업목표 사업 추진체제 및 운영 사업비 운영 및 관리 기타 개별 사업단의 차별화된 사업성과 및 목표 달성 가능성 계 제도개혁 및 사업운영체제 사업목표 사업 추진체제 및 운영 사업비 운영 및 관리 기타 개별 사업단의 차별화된 사업성과 및 목표 달성 가능성 계 제도개혁 및 사업운영체제 사업목표 사업 추진체제 및 운영 사업비 운영 및 관리 기타 개별 사업단의 차별화된 사업성과 및 목표 달성 가능성 계 제도개혁 및 사업운영체제 사업목표 사업 추진체제 및 운영 사업비 운영 및 관리 기타 개별 사업단의 차별화된 사업성과 및 목표 달성 가능성 계 주) 4차 년도는 우수 사업성과 발굴 및 사업단 포상 목적으로 연구성과, 인력양성, 산학협동, 국제협력, 기타 성과의 5개 영역 100점 만점으로 평가가 진행됨.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2007:625). Ⅱ. 선행연구 검토 25

44 1단계 BK 사업은 대체로 교수 및 대학원생의 연구력과 국제공동연구, 복수학위제도의 안착, 국제심포지엄의 정례화 같은 국제협력 활성화 등이 성과로 평가되고 있으며, 외국 인 유학생 증가, 영어강의 확대 등 대학원의 국제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 수원, 2006; 박정동. 2014). 즉, BK 21 사업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양적, 질적 성장을 이끌어내고 대학의 연구 수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는 점을 성과로 볼 수 있 으며, 대학교육의 국제화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2단계 BK21사업 또한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Post-doc. 및 계약교수)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연구중심대학 육성 및 창의적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2006년 1월~2013년 2월까지 7여년에 걸쳐 추진되었다(교육부, a). 분야별로 특성화된 세 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국제경쟁력이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74개 대학 234개 사업단 및 325개 사업팀을 지원하였고, 지원 규모는 총 1조 7,960억원에 이 른다(교육부, a). 2단계 BK21 사업에서는 종합평가를 시행할 때 본 사업의 주요 추 진 목표로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종합평가는, 교육, 연구, 산학협력, 대학원 특성화의 4가지 부문으로 평가 항목을 구성하였고 과학기술, 인문사회, 전문서비스 영역마다 부문 별 평가 비중을 다르게 구성하여 영역별 특성을 감안하고자 하였다. 평가 결과 2단계 BK21 기간 동안 참여교수, 신진연구자, 참여대학원생의 과학기술분야 SCI(E)급 논문 수 가 각각 15.7%, 38.1%, 6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영, 2012). 또 과학기술분야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박사후연구원, BK조교수)의 발표논문 1건당 인용 지수는 사업기간 중 각각 37.3%, 42.8%,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의 취업률도 91%로 같은 기간 전체 대학원생의 취업률 78%에 비해 우수하게 나타났다(김진영, 2012). 사업단의 특허 등록 건수와 기술료 수입 역시 각각 40%와 134.5% 증가해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다(김진영, 2012). 반면 BK21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 사업의 예산이 당초 계획된 예산에 비하여 점진적으 로 감축되었고, 예산 사용에 있어 신진 연구인력 경비, 국제협력 경비 등 경직성을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또한 연차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시간과 노 력이 낭비되는 과도한 평가가 진행되었고 정량적 평가에 치중함으로써 사업의 질적 제고 를 위한 의욕을 높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사업단별 조건, 예를 들어 대학의 26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45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절대 평가의 문제도 지적되었다(박정동, 2014). 나아가 2 단계 BK21 사업은 지역 우수대학원 사업을 신설하고 1단계 사업에 비해 지방대 지원 비 율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김정희, 2013b). 3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은 BK21 플러스 사업으로 명명되었다. 이 사업은 BK 21과 WCU 의 후속 사업인데, 두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를 통합 관리하고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사업은 박근혜정부에서 강조하 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석박사급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서 사업의 질적 성과, 대학의 자율성,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2013년 5월에 발표된 기본계획에 의하면, BK21 플러스 사업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추진 목표를 제시하 고 있다. 첫째,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여 각종 대학평가에서의 상위권 대학을 확 대하고, 둘째, 학문분야별 핵심 고급인력 및 융 복합분야의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7 년간(2013~2019년) 매년 우수 석 박사 인력 약 15,000명 및 신진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 며, 셋째, 국내 대학 교육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2011년 기준 SCI급 논문 피인용 지수 순위(30위)를 2019년까지 향상(20위)시키도록 한다 5). BK21 플러스 사업은 2년간 지원 후 대학원 질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2015년 사업 구조 를 개편하고 기존 사업단과 신규진입 사업단의 전면 재평가를 통해 2016년 사업단을 재선 정할 방침이다(교육부, b). 이 사업의 지원 규모는 연평균 6,325억원, 총 4조 4,000억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김수경, 2013). 2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WCU): 이 사업은 교육부와 과학부가 합쳐져 있던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으로, 기초과학 의 새로운 전공분야, 지식기반 서비스 및 신산업창출 기반 분야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미 래 국가발전 핵심 분야의 연구를 추진하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 년부터 추진되었다. 이 사업의 지원 분야는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창출 분야로서, 예를 들면 나노 산업분야, 에너지 과학, 바이오제약, 우주 국방 분야 등이다 6). 5) 한국연구재단 BK21플러스 홈페이지( 인출) 재구성 6)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 안내( 인출) Ⅱ. 선행연구 검토 27

46 이 사업을 위해서 정부는 시행 초기에 총 8,25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5년간 연간 1,65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도록 기획하였다(국회예산정 책처, 2011). 또한 정부는 본 사업을 통해 2013년까지 세계대학순위 20위권 안에 국내 대학 10개를 진입시키는 것 을 구체적인 성과 목표로 설정하였다.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WCU) 사업은 지원유형을 전공 학과 개설지원과제, 개별학자 초빙과제, 세계적 석학 초 빙지원 과제로 세분화하여 운영하였다. 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6,393억원을 지원하고, 2011년 해외우수학자 342명을 유치한 성과를 도출하였다(변기용 외, 2012). WCU사업은 해외우수학자를 대거 유치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했지만 관리체계 상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었 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평가(37.3%), 경직적인 예산 운영(23.8%), 규제위주 의 사업관리(20.4%), 대학 내 관료적 관리운영(7.5%), 사업단장에 대한 권한 부여 미흡 (5.9%) 등이 지적되었다(장덕호 외, 2011). 또한 WCU사업 목적의 실질적 실현 여부는 SCI 논문 편수나 대학 순위보다는 지원 학문분야 국내 외 전문가들의 인정에 달려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장덕호 외, 2011). 이 외에도 사업목적이나 선정방식 등에 있어 2012년까지 지속된 2단계 BK21사업 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받았다(김수경, 2013). 그 결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사업 은 BK21플러스 사업으로 흡수되었다. 나) 유형 2: 대학교육 강화 정책 1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NURI): 2004~2008 이 사업은 지역발전과 연계된 지방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참여정부 의 핵심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특성화 분야의 학생 충원율 100%, 교원 확보율 80%, 사업기간 동안 지방대학 취업률 10% 향상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산업 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해 지방대학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대학, 지자 체, 산업체, 연구소 등을 연계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대통령자문 정책기획 위원회, 2007). 28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47 이 사업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에 있는 만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13개 광역시도)에 소재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사업을 통해 지방소재 109개 학교 131개 사업단, 19만 여명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규 모는 5년간 총 1조 2,357억원이었고, 지역 인적자원 개발사업 관련 예산인 400억원을 제 외하면 누리사업의 순수 사업예산은 1조 1,957억원이었다(류장수, 2012). 2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2008~2013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은 BK21로 대표되는 연구 잘하는 대학에 대한 집중지원과 더불 어, 잘 가르치는 대학 을 선정 육성하여 대학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 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식이 특정 연구 분야 또는 인력양성 에 집중하여 대학 전체의 교육역량을 높이는 데에는 미흡하였다는 인식을 토대로 도입되 었다(이용균, 2008).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평가지표는 사업초기부터 성과지표와 여 건지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하여 가중치, 지표의 추가 등의 변화를 겪어 왔다(교육과학 기술부, 2008;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08년도의 성과지표는 취업률 지수(25%), 재학생 충원율(25%), 여건지표는 전임교원 확보율(10%), 장학금 지급 률(20%), 학생1인당 교육비(20%)로 구성되었다. 2009년도 성과지표에는 국제화수준(5%) 과 향상도 지표가 추가되었고 여건지표 역시 향상도 지표가 추가되었으며 1인당 교육비 반영비율이 20%에서 15%로 낮아지고 이 비율만큼 국제화 수준에 반영되었다. 2010년도 에는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5%)과 등록금 인상 수준(5%)의 여건지표가 추가되었다 (박경호, 2010).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 률이 전체 대학 수준에서는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본 사업에 참여한 대학이 미참여 대학보다 더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박경호, 2010). 이후 이 사업은 대학 특성화사업 으로 개편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학부교육선도대 학 육성사업은 별도로 시행되고 있다. 3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2010~현재 이 사업은 학부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의 선진화, 교육방법 및 지 Ⅱ. 선행연구 검토 29

48 원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학부교육 선도모델의 창출 및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된 정책 사 업이다(교육부, a). 그간의 대학경쟁력 논의가 대학원 중심의 연구역량 강화를 부 각시켜 왔다면, 이 사업은 학부교육을 강조하고 교육과 연구의 균형을 맞춤으로서 21세기 형 대학교육 선진화 추진,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대학 내 학사조직의 혁신 및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구축, 교수업적평가 제도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3년 기본계획에 의 하면, 전국 4년제 국 공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25개교(수도권 8개교, 지방 17개교)가 선 정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은 큰 틀에서 보면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는데, 2010년부터 기존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ACE)사업으로 이 원화해서 2010년에는 300억원 규모, 2013년 600억원(수도권 200억원, 지방 400억원) 규 모로 지원되고 있다. 7) ACE 사업은 각 대학의 교육목표와 여건에 맞춘 다양한 대학교육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고 대학이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데 의의가 있 다. 그동안 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잘 가르치는 대학 을 만들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 유형 3: 산학협력 정책 1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인재양성사업: 2009~ 이 사업은 타 부처(구 산업자원부)의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사업 지정과 연계하여, 선 도 산업별로 1~2개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중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원 대학은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광역경제권 대학들이었으며, 매년 1,000억원씩 5년간 5,000 억원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12년 1월 11일에 공고된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다. 2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2012~2016 이 사업은 2010년 12월에 산학협력 재정지원사업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교육개혁협의회 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수정 발전되어 2011년 4월에 최종 확정되어 2012년부터 도입되었 7)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ACE) 홈페이지 ( 인출) 재구성 30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49 다. LINC사업은 대학-기업간 산학협력을 통하여 대학교육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취업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대학과 지역 산업의 공생 발전을 견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교 육부, b). 이 사업은 기존의 산학협력 지원사업인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역거점연구단 지원 사업을 2012년부터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기존 3개 사업비 1,455억원에 555억원을 추가하여 2012 년 1,700억원 규모로 지원되었으며, 지원 대상 대학은 2012년 3개 사업비 지원 대상 대학 의 44개교에서 2013년 51개교로 확대되었다(교육부, b). 본 사업의 2013년 예산 은 2012년에 비해 484억원 증가하여 2,184억원 규모가 지원될 전망이다(김수경, 2013). 지원 대상은 교육대학교를 제외한 전체 대학의 전 분야이며, 사업에 선정된 51개교는 2012~2016년까지 5년간 지원을 받되, 2년간은 산학협력 선도모델 기반을 조성하고 내실 화하며, 그 이후 3년간은 산학협력 선도모델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라) 유형 4: 학생지원 정책 학생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2012년부터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제도가 있다. 이 정책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에 세계적 금융위기가 닥치 면서 전체 경기의 침체 속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을 비롯한 학자금 부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반값등록금 요구가 확산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2009년에 한국장학재단이 설립 되었고, 2011년 9월에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 ( )이 발표되었으며, 2011년 11월에는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 기본계획 ( )이 수립 발표되었다. 국가장학금제도는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 책의 일환으로 형평성 원리에 기반을 둔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이다. 그런만큼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의 실질적 완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국 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 45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계층별로 일정 비율을 지 원하는 방식이며, 국가장학금 Ⅱ 유형은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대상으로 대학의 자체노 Ⅱ. 선행연구 검토 31

50 력 인정 규모에 대한 1:1 매칭에 의해 지급하는 방식의 장학금제도이다. 2012년 국가장학 금 예산은 1조 7,500억 규모였고, 2013년에는 2조 7,750억원을 지원하였다(교육부, ). 마) 유형 5: 대학구조개혁 정책 1 국립대학 구조개혁(통 폐합 및 법인화): 2005~ 이 정책은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고시)에 근거하여, 지역과 대학의 강점 분야 중심으로 대학이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구조로 대학 체제의 재편을 유도하여 통합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되었다(교육부, ). 특히 신입생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여건의 격차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동일 권역 내 대학간 연합을 통해 대학별로 기능을 재조정하여 특성화하고, 학 내 자원을 공동 활용하도록 하여 법인화의 기반을 마련하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미충원 현상을 대비하고자 하였다(교육부, ). 이를 위해 기 선정 통 폐합 대학(18 개 국립대학을 2개로, 2개 공립대학을 1개로 통합)과 2011년도 신규 통 폐합 대학으로 구 분하여 재정지원을 실시하였는데, 이런 특성 때문에 이 사업은 재정지원과 연계된 대학구 조개혁의 성격을 띤다(김수경, 2013). 2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사업: 2012~ 본 평가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외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고등교육 정책사업이 특정 목적 및 조건에 부합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함으로 써 대학의 발전을 유도하는데 비해, 이 정책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학을 선정함으 로써 전체 고등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정책이다. 이 평가 사업에서는 대학구조개혁위 원회에서 설정한 평가지표를 토대로 대학 간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하위 15% 대학을 선정 하여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있다(김수경, 2013). 2011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계획은 2011년 9월에 수립되었고 2012년과 2013년에 총 43개 대학씩 선정되었다. 대학의 구조개혁은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1단계가 32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51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 따른 하위 15%대학 선정이고, 2단계는 학자금 대출 및 재정지 원 제한, 3단계는 컨설팅 단계, 마지막으로 컨설팅을 통해서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 단되는 경우 퇴출의 단계를 밟게 된다. 2014학년도 계획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고등교 육법상 모든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하되, 교대 교원대, 원격대학, 방송대학, 기술 대학, 사이버대학, 각종학교, 대학원대학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교육부, a). 평가 방법은 대학별 공시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지표별 T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기준 으로 하위 15% 내외를 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대학과 전문대학, 수도권과 지방, 본교와 분교를 분리하여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이영 김진영, 2012).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 학생들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시 도 지역별 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재학생 수가 해당 지역 전체 재학생수의 30% 이상이 되지 않도록 지역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이 영 김진영, 2012).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구체적인 비율에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된 평가 지표로는 1 취업률, 2 재학생충원율, 3 전임교원확보율, 4 교육비환원율, 5 학사관리 및 교육과 정, 6 장학금지급률, 7 등록금부담완화, 8 법인지표, 9 산학협력 역량지수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평가 결과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고, 보건 의료 분야 등 정원 증원 시 배제된다. 명단의 공개와 관련하여 (예비)학생들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되, 재정지원 사업 을 신청할 수 있는 상위 85%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을 취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직접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있다(교육부, a). 아래의 <표 Ⅱ-2>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2005년 이후의 우리나라 주요 고등교육 정책 의 유형, 정책사업명, 추진시기, 개요 등을 요약 제시한 것이다. Ⅱ. 선행연구 검토 33

52 <표 Ⅱ-2> 고등교육 관련 주요 정책 연혁 및 개요(2005년 이후 중심으로) 고등교육정책 유형 및 주요 정책 추진시기 개요 대학연구 강화 정책 대학교육 강화 정책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WCU) 2006~ ~ 2013 BK21 플러스 사업 2013~ 2019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ACE) 2004~ ~ ~ 단계 BK21사업은 1999년 9월부터 2006년 2월까지 6년 6 개월간 시행되었고, 매년 약 2,000억원씩 총 1조 3,421억 원을 투자됨. 2단계 BK21사업은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Post-doc. 및 계 약교수)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연구중심대학 육성 및 창 의적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6년 1 월~2013년 2월까지 7여년에 걸쳐 추진되었음. 74개 대학 234개 사업단 및 325개 사업팀 지원하였고, 지 원 규모는 총 1조 7,960억원임. 연구역량 높은 해외학자 유치를 통해 대학의 교육 연구 풍 토를 혁신하여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5년간 총8,250억원(연 1,650억원)이 지원되었음. BK 21, WCU의 후속(두 사업의 통합)으로 2013년 이후 7년 간 연평균 6,325억원, 총 4조 4,000억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지역발전과 연계된 지방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집중 육성하 기 위한 참여정부의 핵심 고등교육 정책 사업임.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소재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대상 109개 학교 131개 사업단, 19만 여명 지원, 순수 사업예산 은 1조 1,957억원 이었음. 연구 잘하는 대학에 대한 집중지원과 더불어 잘 가르치는 대학 을 선정하여 육성 대학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2013년 사업계획에 의하면, 대학교육 역량강화사업은 수도권 억원, 지방 1,437억원 총 2,019.98억원을 지원하였음.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선진화, 교육방법 및 지원시스템 개 선 등을 통해 학부교육 선도모델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임. 2013년 기본계획에 의하면, 전국 4년제 국 공 사립대학을 대상, 25개교(수도권 8개교, 지방 17개교)가 선정 운영되고 있음.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2010년부터 기존 교육역량 강화사업 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ACE)사업으로 이원화 해서 2010년 300억원 규모, 2013년 600억원(수도권 200억 원, 지방 400억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음. 산학협력 정책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인재양성사업 2009~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사업 지정과 연계, 선도 산업별로 1~2개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중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지원 대학은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광역경제권 대학들이었으 며, 매년 1,000억원씩 5년간 5,000억원을 지원하였음. 2012년 1월 11일에 공고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음. 34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53 고등교육정책 유형 및 주요 정책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추진시기 2012~ 2017 개요 LINC사업은 대학-기업간 산학협력을 통하여 대학교육 시 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취업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 발전을 견인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산학협 력의 선도대학을 지정 운영하고 있음. 기존 3개 사업비 1,455억원에 555억원을 추가하여 2012년 1,700억원 규모로 지원되었으며, 지원 대상 대학은 2012년 3개 사업비 지원 대상 대학의 44개교에서 2013년 51개교로 확대되었음. 본 사업의 2013년 예산은 2012년에 비해 484억원 증가하 여 2,184억원 규모가 지원될 전망임. 학생지원 정책 국가장학금제도 2012~ 국가장학금제도는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형평성 원리에 기반을 둔 고등교육 기회 확대 정책임. 2012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1조 7,500억 규모였고, 2013년 에는 2조 7,750억원을 지원하였음.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 실질적 완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국 공립대학 연평균 등록금 45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계층별로 일정 비율 지원 하는 방식이며, 국가장학금 Ⅱ 유형은 소득 7분위 이하 대학 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자체노력 인정 규모에 대한 1:1 매칭 애 의해 지급하는 방식의 장학금제도임. 국립대학 구조개혁 (통폐합) 2011~ 동일 권역 내 대학간 연합을 통해 대학별로 기능을 재조정 하여 특성화하고, 학내 자원을 공동 활용하도록 하여 법인 화의 기반을 마련하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미충원 현상을 대비하고자 하였음. 기 선정 통 폐합 대학(18개 국립대학을 2개로, 2개 공립대 학을 1개로 통합)과 11년도 신규 통 폐합 대학으로 구분하 여 재정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재정지원과 연계된 대학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대학구조 개혁 정책 국 사립대학 구조개혁 2012~ 재정지원이 결부되지 않는 고등교육 정책으로서, 대학구조 개혁위원회에서 설정한 평가지표를 토대로 대학 간 상대평 가를 실시하여 하위 15% 대학을 선정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을 제한하고 있음. 평가 결과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고, 보건 의료 분 야 등 정원 증원 시 배제하도록 하며, 명단을 공개하여 학 생들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되, 재 정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상위 85%내외 대학의 명 단을 공개하는 방식을 취함. Ⅱ. 선행연구 검토 35

54 다. 지방대학 관련 주요 정책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중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 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 영역 중 하나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결 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은 1973년 특성화 공대 육성사업(1973~1994)을 시작으로 국책지원 공대사업(1994~1998), 지방대학 특성화(1994~1998), 지역협력연구 센터(1995~), BK21(지역대학)(1999~2005), 공 사립대학 특성화(1999~2005), 국립대학 발전계획 추진(2000~), 지방대학 육성사업(2002~2006), 전문대학 다양화 특성화사업 (1997~) 및 광역인재사업(2009~2011)으로 이어지고 있다(김봉문 김우영, 2012). 이러한 사업 외에도 지식경제부의 지역전략산업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사업 과 테크노파크(TP) 및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사업, S/W연구센터 사업 등이 지방대학 육성과 연계하여 추진 되어 왔다(김봉문 김우영, 2012). 사업명 지원기간 지원목적 총지원액 지원현황 특성화 공대육성 국책지원 공대 지방대학 특성화 지역협력연구 센터(RRC) BK21(지역 대학) 공 사립대학 특성화 국립대학 발전계획 추진 계속 <표 Ⅱ-3> 정부의 지방대학 지원 주요 정책 주요 거점대학을 특성화 공대로 육성 권역별 우수공대 특성화 분야별 특성화 대학 집중 육성 지역 특성 산업과 지방대학 연계 강화 지역 대학의 교육 연구 내실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특성화 노력 적극 유도 국립대학 특성화 기반 조성 및 발전계획 추진 314억원 2,000억원 780억원 3,208억원 2003년 1,150억원 2003년 400억원 부산대, 충북대, 전북대, 충남대 경북(경북, 영남대), 경남(부산, 창원대), 충청(충남, 충북대), 전라(전남, 전북대) 국제/공학/기초/인문/기타 등 5개 분야 28개교 서울 제외 15개 지역 총 50개 센터 38개 대학 42개 BK 사업단 156개교 일반지원 및 30개교 선별지원(수도권 대학 포함) 43개 대학에 일반지원 및 13개(2001년), 24개(2002년) 대학 집중 지원(수도권 대학 포함) 36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55 사업명 지원기간 지원목적 총지원액 지원현황 지방대학 육성사업 전문대학 다양화 특성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NURI) 1997-계속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사업 출처 : 김봉문 김우영(2012) 지방대 특성화를 위한 자생역량 강화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직업교육 지원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선도산업분야 우수인재양성 및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2003년 500억원 2003년 1,656억원 5년간 12,357억원 3년간 2002년 43개 대학 선정 및 지원 전문대학 특성화 180개 프로그램 선정 및 지원 이외 기타 4개 개별사업 98개 대학 140개 사업단 (대형 37개, 중형 35개, 소형 68개) 20개 대학 21개 3,020억원 인재양성센터 특히 참여정부에서 시행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la Innovation: NURI, 누리사업)은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 규모의 지방대 재정지원 사업이 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이 사업은 폐지되었지만 학부수준의 교육역량 강화와 산학협력 선도대학에 대한 육성 등 새로운 재정지원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지방대학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재정지원 정책과 그 성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민의 정부 지방대학 정책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대학교육의 저변 확대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 육성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역 발전 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기틀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 다(반상진, 2003; 백종국, 2010).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지방 공과대학 중점 지원 사 업,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BK21 사업, 지방대학 육성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외에도 이 시기에 대표적으로 지방대학 육성대책( ) 를 발표하였으나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 마련, 지역할당제, 대통령 직속 지방대학육성위원회 구성 등의 계획 등의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신현석 외 2011). 그러나 이 시기에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어 다음 정부에서 대규모 NURI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37

56 2) 참여정부의 지방대학 정책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이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과제로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 국가균형 및 지역별 특성화 발전,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 신행정수도 건설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대통령직인수 위원회(2003.2), 교육개혁추진단(2003.6) 및 교육혁신위원회(2003.7)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다. 참여정부는 고등교육 개혁의 목적으로 인적 자원 경쟁력 제고를 통 한 성장 동력 창출 을 설정하고 국가의 거시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 학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들, 가령 권역별 대학의 특성화, 지방대학 육성 기반 조성 등을 실행하였다(송선영, 2011). 이 시기에 지방대학과 관련한 주요 정책은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 사업), 산 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등 이며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 사업)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표 Ⅱ-4> 참여정부의 지방대학 지원 주요 사업 구분 주요내용 비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 ( )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 ) - 지역발전과 연계된 지방대학의 특성화분야를 집중육성 하기 위한 참여정부 핵심 사업.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누어 지원 - 대형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 시도별 전략산 업 분야 인력 양성 - 중형 및 소형 : 지역 산업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 개발 - 지원대상 :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소재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산업 집적지를 혁신 클러스터 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 업단지와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갈 산학협력 중심대학 을 선정 육성 - 권역별 13개 대학에 교육체제 개편 기술개발 인력양 성 기반구축 등을 패키지로 지원 - 5년간 총 1조2,400억원 2004년 2,200억원 2005년 2,400억원 2006년 2,600억원 2007년 2,600억원 2008년 2,600억원 - 109개 대학 131개 사업단 (대형 37개, 중형 33개, 소형 61개), 19만여명 지원 - 5년간 총 2,600억원 2004년 400억원 2005년 440억원 2006년 440억원 2007년 300억원 2008년 480억원 - 13개 사업단 지원(전국 8대 권역 13개 대학) 38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57 구분 주요내용 비고 지방연구 중심대학 육성사업 ( ) 2단계 연구중심 대학(BK21) 육성사업 ( ) - 지방 우수 이공계 대학을 지역특화분야의 연구중심대 학으로 육성해 미래원천기술 개발, 차세대 과학기술인 력 양성 등 지역의 중추적인 핵심거점으로 활용하기 위 한 지원 사업 - 신청대상 : 4년제 이상의 이공계 대학으로 대학원 과정 을 개설 운영하는 대학, 권역별 1개씩 총 10개의 지방 연구중심대학사업단 지원 - 분야별 특성화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 한 국제경쟁력 있는 고급인력 양성사업 - 지원분야 :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등 전국단위 우 수 대학원 지원 사업/지역균형발전전략과 연계된 지역 우수대학원 지원사업/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고급전 문서비스분야 인력양성사업 매년 100억원씩 4년간 총 400 억원(산업단별 25억원) - 7년간 총 1조8,000억원 2006년 2,900억원 2007년 2,895억원 2008년 2,721억원 2009년 2,659억원 2010년 2,370억원 2011년 2,370억원 2012년 2,045억원 - 74개 대학 243개 사업단 및 325개 사업팀 지원 출처 : 김정희(2013) 재인용. 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 : 2004~2008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은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재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대학 의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계된 사업 이다(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7). 누리사업은 2003년 7월 국가균형위원회에서 참여정부 지방대학 육성 新 구상 을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2004년에 2,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그해 총 112개의 누리사업단을 선정하였다. 누리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별로 일정기준에 따라 재원을 책정한 뒤, 그 재원범위 내 에서 경쟁을 통해 지원 대학을 선정하였다(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7). Ⅱ. 선행연구 검토 39

58 출처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2007). [그림 Ⅱ-2] 누리사업의 비전과 목적 누리사업은 사업단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며, 사업단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사업팀으 로 구성될 수 있다. 사업팀은 대학의 학사조직단위(학과 또는 학부이상)를 기본단위로 하 되, 복수의 학사조직, 계열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단에 참여하는 기관으 로는 자치단체, 산업체, 연구소, NGO가 있다. 사업단은 사업목적, 규모, 사업단 구성 방 식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또한 사업 참여에 일정한 조건을 맞 추도록 하였고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부실사업단이 탈락하도록 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이 고자 하였다. 사업 첫해인 2004년부터 5년간 투입된 예산총액은 1조 2,400억원이며, 총 109개 학교, 131개 사업단(대형 37개, 중형 33개, 소형 61개), 19만여 명의 학생에게 지원 이 되었다(김정희, 2013). 40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59 누리사업은 교원확보율, 학생충원률, 취업률을 세 가지 필수성과달성지표로 설정하였 다. 지방대학들이 학생충원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누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과의 경우 학생이 충분히 충원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유현숙 외, 2006). 누리사업단은 2005년 부터 100%의 학생 충원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 교원의 확보율은 재정지원으로 인해 2004 년 시작 이후 2006년까지 약 17.4% 증가율을 보였다(유현숙 조영하, 2007). 취업률의 경 우 2004년 사업 초기에는 60.2%였으나 2006년에는 71.1%를 보이고 있다(유현숙 조영하, 2007). 누리사업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이 사업은 폐지되었지만 그 성과는 학부수준의 교육 역량 강화와 산학협력 선도대학에 대한 육성 등 새로운 재정지원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 와 같이 지방대학의 위기를 방지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 정책이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대학에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유입하도록 함으로써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나) 신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1단계) : 2004~2008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은 2003년 9월 참여정부의 신산학협력 비전 및 추진전략에 따라 전국 8개 권역 12개 대학을 일반대학과 산업대학으로 나누어 선정 지원하게 된 것이 출발이었다(주무현 외, 2011). 이 사업은 전국 22개 대학을 지원한 1단계 사업을 마치고 2단계 사업(2009년~2013년)으로까지 이어졌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된 1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은 혁신클러스터의 부족한 기능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산학협력 관계를 유기적으로 이끌어나가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데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시기에는 전국 22개 대학(4년제 12개교, 전문대학 10개교)을 지원하였다.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에서는 5개년 간 총 203,177백만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으며, 42,039백만원의 민간 부담금이 포함되어 전체 사업비 규모는 245,216백만원이었다(주무 현 외, 2011). 이 사업은 산업정책을 관장하는 산업자원부와 교육 인적자원정책을 관장하는 교육인적 자원부가 함께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산업체가 각각 대응투자 하도록 유도하여 사 Ⅱ. 선행연구 검토 41

60 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일반대학은 산학협력제도 도입 및 교육체제 개편에, 산업대학은 산학협력 활성화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등 각 대학의 설립유형 및 목적에 따라 차별화하여 운영하는 전략을 취하였다(김정희, 2013).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된 1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은 산학협력체제 구축, 기술 개발 및 지도 이전, 지역혁신 인력양성, 공용장비 구축의 4가지 사업 영역 세부 프 로그램의 연계 기반 위에서 양적, 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주무현 외, 2011). 산 학협력 중심형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특성화학과 학생 수 94,510명, 계약형학과 학생 수 3,531명, 산업체위탁과정 5,607명 등의 성과를 확보하였고, 교수임용 및 평가제도 개 선 729건, 산업계 출신 교수임용 808명 등 대학체질개선과 관련한 성과도 이루었다(주무 현 외, 2011). 이외에도 장비구축 392건, 장비활용 129,94건(349,393시간)의 성과를 이 루었다(주무현 외, 2011). 3) 이명박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 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지역대학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지방대학에 대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였다. 즉, 지역대학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삼아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산업을 발전 및 우수인재의 지역 정착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6월 지역대학 발전방안 을 발표하고 지역대학 특성화 촉진, 지역의 우수인재 유치지원 강화, 지역대학 연구역량 강화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대학 발전 방안 에서 말하는 지 역대학이란 서울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으로,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시킨 것이었 다(김정희, 2013). 이명박 정부는 대학원 수준에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 을 신설하 고, 학부수준의 지원사업을 단순화하기 위해 기존의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 전문대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합해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개편하였다(안 민석, 2010). 대표적인 대학교육 역량강화정책 사업으로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과 ACE 사업(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사업 :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42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61 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 2008~2013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한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되어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등교육 복지를 구현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 적을 갖고 있었다. 사업 초기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 다양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평가부담 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의 선정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 정량적 지표에 의해 재정을 배분하는 방식(Formula Funding)으로 전환하였다(교육부, a). 즉,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이 창출한 성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선진 형 재정 배분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한 것이다(김병주 외, 2009).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 사업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2008년 총 64개교(수도권 25개, 지방 39개) 대상 약 500억원을 지원하면서 시행되다가 2012년도에는 97개교(수도권 35개, 지방 62 개) 선정, 총 1,811억원을 지원하였다(교육부, a). 이 사업은 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외 산업체 및 사회의 요구에 부응 하는 우수 인력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이석렬, 2012). 또한 이 사업은 대학 총장의 자 율적,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여 대학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대학 간 경쟁풍토를 조성하여 대학역량 강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이석열, 2012). 사업 시행 초기에는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가 2010년부터 일반(수도권)과 광특(지방)으로 나누어 예산을 마련하고 사업을 운영하였 다. 이에 따라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사업(ACE)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였다. 이 사업은 지방대학 육성의 목표를 현재까지도 이어가고 있다. 2013년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의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사업의 추진방향으로 지방대학의 교육여건 제 고를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대폭 확대 를 명확하게 규정하 고 있다(교육부, a). 나) 산학혁력선도대학(LINC) : 2012~2016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하여 산학협력선도대학(LINC)도 빼 놓을 수 없다. 이 사업은 기 존의 산학협력 지원사업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사업, 지역거점연구단 지원사업 등을 2012년부터 확대 개편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Ⅱ. 선행연구 검토 43

62 집권말기에 대학체제를 산학협력 친화형 으로 개편하는 지역대학 특성화 전략을 중점 추진하면서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였다(김정희, 2013). 이 사업은 대학-기업간 산학협 력을 통하여 대학교육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취업 미스매치 해소 및 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견인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에 그 목적을 갖고 있다(교육과학기 술부, ). 이 사업의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2014년까지 산학협력 선도모델 기반 조성 및 내실화를 위한 1단계, 2016년까지 산학협력 선도모델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한 2단계로 나누어 운영하기로 하였다. 2012년에 1,700억원의 예산을 책정 하여 기술혁신형, 현장밀착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8). 이 사업은 기존에 단절적, 분절적 프로그램 중심으로 추진되던 산학협력 지원 사업을 통합 확대 개편함으로써,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체제 개편을 바탕으로 산학협력 프로그 램과 산학협력 제도 및 인프라 간 연계가 강화되고, 학부와 대학원 간 인력양성 연계도 강화되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 재단, 2012).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지역대학의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성과가 지역산업의 고용 및 기술혁신으로 이어짐으로써,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계기 가 되고, 특히, 지역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맞춤형 기능 인력부터 실무 연구 인력까 지 전주기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산업과 인력양성 간 연계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2012). 하지만 이 사업에 최 종 선정된 대학들을 살펴보면 광역권인재양성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 등을 통해 산학협 력 사업을 시행했던 대학들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측면에서 지방대학 간 불균형을 우려하 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8)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안내( 인출) 재구성 44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63 유형별/권역별 기술혁신형 현장밀착형 합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제주권 <표 Ⅱ-5>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 최종 선정 대학 현황 성균관대 한양대(ERICA) 공주대,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가톨릭대, 동국대, 서울과학기술대, 인하대, 한국산업기술대 건양대, 단국대(천안), 순천향대, 우송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밭대, 호서대 광주대, 군산대, 동신대, 목포대, 순천대, 우석대, 제주대, 호남대 대경권+강원권 강원대, 경북대, 영남대 강릉원주대, 경운대, 계명대, 금오공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11 안동대, 연세대(원주) 합계 출처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안내( 인출) 다)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인재양성사업 : 2009~2012 이외에 지방대학 육성을 산학협력과 연계한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한 광역경제권 거점대학 육성사업 을 꼽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 부의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산업 지정과 연계하여 선도산업별로 1~2개 거점대학을 지정 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대학이 선도산업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재 를 양성 공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권 창조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박거용, 2009). 본 사업은 광역 도시 6개권의 선도산업별로 1~2개의 대학을 선정하고 대학 내 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취업률이 1차년도 74.3%에서 2차년도 76.2%로 상승하였고 2차년도 취업률은 지역대학 취업률 54%와 비교하였을 때, 사업 참여 대학의 취업률은 76%로 상승하여 3년간 총 94,247명 참여로 선도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봉문, 김우영, 2012). 이상의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종합해보면, 대학의 자율화 및 다양화,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 강조의 관점으로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변기용 외, 2012). 지방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에 있어서는 산학협력을 통한 실용교육을 강화하는 기조를 바 탕으로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신현석 외, 2011). Ⅱ. 선행연구 검토 45

64 4) 박근혜 정부의 지방대학 관련 주요 정책 박근혜 정부는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하여 새 정부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지원 확대 를 선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3년 8월에 지방대학 육성방안 을 발표하였다(교육부, ).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비전으로 지역의 창조경제 견인 및 창의적 인재 양 성 을 제시하고 1 창조경제를 선도할 특성화된 지방대학 육성 2 우수인재의 지역 유치 정주 기반 구축 3 평생교육, 문화, 복지의 구심점으로서 지방대학의 위상 재정립을 세부 목표로 제시하였다(교육부, ).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5대 과제를 제시 하였는데 첫 번째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두 번째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세 번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네 번째 지방대학 기능의 발전적 전환 다섯 번째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이 그것이다(교육부, ). 2013년 12월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동안 지방대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은 문민정부 이후부터 논의됐지만, 현 정 부에서 이것이 법제화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2014년 2월에 교육부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핵심과제인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로, 지방대학 육성방안 ( ) 수립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 제정에 이어 구체적인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교육부, ). 특히, 이 사업으로 향후 5년간 총 1조원 이상이 지방대학에 투자되어 지방대학 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교육부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를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교육부, ). 46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65 <표 Ⅱ-6> 지방대학 육성 방안 5대 과제 및 세부 과제 5대 과제 세부과제 1.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1-1. 대학특성 및 지역여건에 맞는 특성화분야 육성 1-2.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 육성 1-3. 지역 대학별 특성화를 지원하는 평가 2.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2-1. 교육역량 강화로 잘 가르치는 지방대학 육성 2-2.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 정착 2-3.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연구역량 강화 3.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3-1. 지역인재 전형 도입 3-2. 지방대학생 지원 강화 3-3. 지역인재의 채용 우대 강화 3-4. 교수 및 연구자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 강화 4. 지방대학 기능의 발전적 전환 4-1. 지역 일자리 창출 핵심 4-2. 지역평생교육기능 강화 4-3. 지역문화 복지 거점 역할 5.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 출처 : 교육부( ) 지방대학육성 특별법 제정 5-2. 대학-산업체-지자체-중앙정부 협의체 구축 5-3. 부처간 협업 강화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특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사업과 함 께 교육부는 2014년 1월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 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 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구 조개혁 계획은 크게 세 가지의 기본 방향에 따라 추진된다. 첫째,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감축을 실 시하고, 둘째, 대학 특성화와 교육의 질 제고가 가능한 새로운 대학평가체제를 도입하며, 셋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교육 부, ).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한국의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자 시대상 황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지방대학의 경우 정원감축, 재정지원과 연계 등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지방대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 는 정책이다. Ⅱ. 선행연구 검토 47

66 2. 고등교육 실태 및 성과 분석 연구 가. 고등교육 실태 분석 연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실태는 공공영역에서 1960년대부터 교육기본통계를 통해 학교, 학생, 교수, 시설, 재정, 행정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조사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기본통계 의 조사항목은 주로 투입 현황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과정 정보와 그 질적 수준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이만희 외, 2003). 민간영역에 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평가나 중앙일보 대학순위평가와 같은 대학평가들 통하 여 고등교육의 실태를 보여주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 영역의 대학평가는 인적 물 적 자원, 교수의 명성 연구 업적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있어 가치부가(value-added)인 측면과 학생의 성취 및 성공적인 대학 생활 등 교육 부분을 강조하는 국제적인 대학 질 평가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최정윤 외, 2007).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적인 고등교육의 실태와 질적 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노력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만회 외(2003)의 고등교육기관 체제의 수 행지표 개발 연구 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질 측정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체제 수행 지표를 개발하였다. 수행 지표 개발의 원칙을 1 목표와의 연관성 2 왜곡 유인 지양 3 인과관계 의 파악 가능 4 명확성 5 신뢰성 6 비교가능성 7 검증가능성 등으로 설정하고, 환경 (대입수급 현황, 학생현황), 투입(인적자원, 물적자원), 과정(기능, 지원), 산출(교육, 연 구, 사회봉사), 피드백 등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 지표를 개발하였다(이만회 외, 2003). 이 지표들을 토대로, 투입 부문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질 제고와 지방 소재 기관의 선별 적 육성을 통한 고등교육의 균형 발전, 과정 부문에서는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학문 성격 별 정부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분담, 산출 부문에서는 이공계 학문 및 인력의 전략적 육성 과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 기반형 학습 체제 구축 및 진로 활성화 등을 정책의제로 제시하 였다(이만회 외, 2003).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학생의 교육활동과 같은 정성적 지표를 왜 곡 유인으로 파악하고 이를 제외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는 최정윤 외(2007; 2008)의 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 를 통해 수행되었다. 1차년도 연구(최정윤 외, 2007)에서는 대학의 투입-과정-산출 수준의 지표 개발을 위해 국제적인 질 평가 패러다임 변화를 반 48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67 영하는 대학의 질 개념을 규정하였으며, 분석 대상 영역, 항목, 지표 등 핵심 요소 선정에 필요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적합성, 기능성, 포괄성 등 의 지표 선정 준거를 기준으로 대학 질적 수준 분석 지표를 개발하였다(<표 Ⅱ-7>참조). 아울러 확보 가능한 지표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중심대학 및 비수 도권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이나 수도권 대학보다 교육 여건과 연구 실적은 낮은 반면 교 수 학습, 평가 피드백, 진로 학습 관련 지표들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7>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지표 투입 차원 과정 차원 영역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기관 목표 교육 과정 학습 활동 항목(지표) 학생(신입생 수능성적,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등록률, 외국인 학생 비율(학위과정 등록 외 국인학생)) 교수(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교원 확보율, 전임교수 대비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전임교원 의 (교양 전공)강의 담당 비율, 교원 주당 수업시수) 직원(행정직원 1인당 학생수) 재정(장학금 수혜율, 학생1인당 교육비(사립대학만 해당), 등록금 환원율(사립대학만 해 당), 등록금 의존율(사립대학만 해당), 학생1인당 법인전입금, 학생1인당 실험실습비, 전임 교원 1인당 (교내) 연구비 지원액) 시설(교육지원시설의 우수성 정도, 학생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학생1인당 장서보유 수, 학생1인당 도서구입 지출액, 교육기본시설확보율) 목표 및 발전전략(기관의 목표 및 발전 전략의 적합성, 특성화 목표 및 전략의 적합성) 수업(수업방법 : 다양한 수업 방법 활용, 다양한 강의 매체 활용) 교수(수업 중 강조영역 : 분석 능력 강조, 적용 능력 강조, 사실의 기억 강조), 교수의 강의(학습동기유발, 강의전달능력, 충분한 학습자료 제공), 교과과정(산업연계 교육과정, 국제이해능력 증진 교육과정, 어학능력 향상 교육과정) 평가 및 피드백(평가방법 : 평가 기준의 명확성, 평가 범위와 방법의 적절성), 교수와의 교류(과제에 대한 성실한 피드백, 교수와 진로에 대해 논의) 학습지원체제(학습 및 진로지원 :학습능력신장 지원 프로그램, 학습과정 선택지원 상담 프 로그램, 취업 등 진로상담 프로그램, 학습자원 : 도서관 자료 및 서비스가 요구에 부합, U-Learning 환경, 학습장비 시설 및 공 간사용 용이) 학습량(전공관련/전공외 과목에 투자한 시간, 취업준비/기타 활동에 투자한 시간) 수업참여(수업 준비에 쏟은 노력의 정도, 질문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도, 팀 프로젝 트 활동) 교육적 경험(동아리 활동, 실습 인턴십 등 현장 학습 활동, 지역사회 활동/자원봉사 활동, 다른 인종 및 민족 학생들과 교류, 해외학점교환 프로그램 참여 학생 비율) Ⅱ. 선행연구 검토 49

68 산출 차원 영역 교육 연구 항목(지표) 재학생만족도(복지시설, 커리큘럼, 교수진, 장학제도, 교환학생 프로그램, 인턴십 기회, 취 업지원 활동, 전반적 교육경험 등에 대한 만족도) 학생이 인지한 학습성과(분석적 사고 능력, 문제해결능력, 쓰기 말하기 등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능력, IT자원 활용 능력, 외국어 능력, 외국에 대한 이해 능력) 학습성과(대학교육 학습 성과 평가 결과) 취업성과(졸업생의 순수 취업률, 졸업생의 정규직 취업률, 졸업생의 전공일치 취업률, 졸업 생의 상급학교 진학률, 국가인정 자격증 취득 비율, 졸업생 평균임금) 연구실적(교수1인당 국내 학술지 논문수, 교수1인당 해외학술지 논문수, 교수1인당 저서발 간수, 교수1인당 연구비 수혜실적(교내+정부+기업), 연구결과물 인용지수) 산학협력실적(산업체 공동(수탁/위탁) 연구비 및 연구계약 건수,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건수,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 학생봉사(교육 및 선도활동, 의료봉사 활동, 전통문화활동, 자연 및 환경보호 활동, 지역봉 봉사 사활동) 교수 봉사(지역사회 봉사활동) 출처 : 최정윤 외(2007:168~170) 재구성. 2차년도 연구(최정윤 외, 2008)에서는 1차년도에 개발한 질적 수준 분석 지표들을 바탕 으로 4년제 대학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여건 측면에서는 비수도권 대학 의 재학생 충원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교원 확보 관련 지표에서는 OECD 국가의 대학 교원 1인당 학생 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대학과 지 방의 대규모 대학 등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임교원확보율이 90% 이상인 대학은 전체의 10% 내외에 불과하였고, 전임교원 담당 전공강의비율은 50~60%,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수는 10.2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재정 여건에 있어서도 장학금지급율은 평균 19.6%, 등록금의존율은 평균 73%로 대학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낮 았다. 시설 여건에서는 교육기본시설확보율 100% 미만인 대학이 72%였으며, 50~60% 구 간에 많은 대학들이 분포하였다. 과정지표의 경우 대체로 대학 간 차이는 없었으나 강사 의 질(사립), 다양한 수업방법 활용(사립),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우수성(국 공립), 협동학 습(규모), 전공수업학습시간(수도권, 연구중심, 대규모), 취업준비시간(국 공립, 비수도 권) 등은 대학 유형 간 차이를 보였다. 산출 지표에 있어서는 분석적 사고능력, 문제해결 능력, 의소사통능력, 대인관계능력, IT 활용능력, 국제화 능력 등에서 보통 수준 이하의 만족도를 보였다. 대학 유형별로는 분석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IT활 50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69 용능력 등에서 사립대학보다 국 공립대학 학생들이 더 긍정적인 응답 경향을 보였다. 취 업성과에 있어서는 전체 대학의 정규직 취업률 평균은 48.3%였으며, 교육 기능에 중점을 둔 소규모 대학 및 산업대학의 정규직 취업률이 높았다. 국제 교류 관련 지표에 있어서는 외국인 학생수, 외국인 교원 수 등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학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에 대한 관심은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었 다. 고등교육이 경제 및 노동시장에서 갖는 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세계화를 통한 국제교류가 증가되면서, OECD에서는 고등교육의 학습성과 비교를 통해 대학생의 학습성 과 제고에 기여하는 대학의 역량 평가와 대학의 교육 기능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 기 위해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이하 AHELO) 사업을 출범시켰다(최정윤 외, 2012). 2006년 교육장관 회의 이후 여러 논의를 거쳐 시작된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 하여 총 5개년에 걸쳐 실행가능성(feasibility) 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1차년도에는 고 등교육 학습성과 개념에 대한 고찰과 평가방법에 대한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고, 2차년도 에는 일반핵심능력 평가도구 개발과 국제비교 평가 도구의 개조 번역 이론 고찰, 3차년도 에는 일반핵심능력 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도 검토, 배경요인영역 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 실행 체제 구축, 4차년도는 국내 AHELO 평가 실행 및 평가결과 채점, 대학생 평가 결과 기초 분석, 주요 사업 이슈 분석, 5차년도는 AHELO 시범평가 결과 심층 분석 및 평가 활용 모델 개발 등으로 수행되었다(최정윤 외, 2012). 국내에서는 학습과정의 성과 분석을 위한 연구로 유현숙 외(2010; 2011; 2012)의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연구 가 수행되었다. 3개년 연속과제로 수행된 이 연구는 1차년 도에 조사도구 설계 및 타당화 과정과 예비조사, 학습일지 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2차 년도에는 조사도구 표준화와 본 조사 실시, 3차년도에는 설문조사 확대 및 조사결과 활용 체제 구축으로 수행되었다. 1차년도에 개발된 학습과정 조사도구는 그 영역을 수업 외 학 습경험, 수업 중 학습경험, 수업 만족도, 학습성과 등 4영역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표 Ⅱ-8>은 영역별 구체적인 조사항목을 제시한 것이다. Ⅱ. 선행연구 검토 51

70 영역 수업 외 학습 경험 수업 중 학습경험 수업 만족도 학습성과 출처 : 유현숙 외(2010). 재구성. <표 Ⅱ-8>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1차년도 조사항목 1차년도 조사항목 도서관 이용 목적,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글쓰기 태도, 읽기 쓰기 분량, 대양한 배 경의 학생 간 교류, 각종 주제별 대화 경험,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 지원 정도, 예술 스포 츠 및 자기계발 활동, 동아리 동호회 및 종교 활동, 학습스터디 및 자기계발 활동, 대외경 험, 음주로 인한 학업 방해, 개인교습 경험, 취업준비활동, 직업활동, 인터넷 활동 등 질의에 대한 응답 질문 발표, 동료들과의 협동을 통한 수업과제 수행, 수업내용의 연계 종 합 대안모색 응용, 타인에게 학습내용을 설명, 수업참여의 성실성, 시험 및 과제 분량, 교 수와의 상호작용, 학내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수업형태 등 전공수업과 교양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능력, 자신감, 자신의 능력 관심 성격에 대한 이해, 리더십 개발, 도덕적 기준과 가치 개발, 논쟁적인 쟁점에 대한 토론 및 협상 능력,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학습, 양적 문제 분석 능력, 원리의 응용력, 분석적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의 개발, 위기관리 능력, 컴퓨터 및 기타 정보과학도구의 활용,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 창의력 개발, 건강에 대한 좋은 습관 및 신체 단련, 외국어 실력 등 2차년도 연구(유현숙 외, 2011)에서는 1차년도에 개발된 문항들을 토대로 29개 대학의 학생 18,61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업활동 에 있어 개방성이 부족하고 대외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며, 수동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어 강의가 비효율적이고,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학습성과에 있어서는 대인관계 및 자기이해 역량이 부족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3차년도 연구(유현숙 외, 2012)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3차년도 연구(유현숙 외, 2012)에서는 실태분석 이외에도 3년간의 조사 결과를 종합 분 석하였는데, 대학교육의 학습성과에 대한 대학생의 평가는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수 업 만족도 측면에서는 수업 목표와 기대 수준의 명확성, 평가와 채점의 공정성, 적절한 수 업 자료 활용 등 기술적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었으나 동기부여와 피드백 등 교수 측면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학업수행과 관련해서는 과제 수행과 관련한 학습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그 외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쌓는 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 고등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들은 투입-과정-여건 측면에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질 확보 측면에서 향후에도 우리나라 고등교육 실태 및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꾸준한 조사와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52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71 나. 고등교육의 성과 분석 연구 1) 노동시장 이행 성과 분석 연구 고등교육의 성과와 관련하여 그 동안 수행된 연구들은 대학 교육의 종합적인 성과나 교 육 성과보다는 대체로 취업과 같은 노동시장 이행 성과와 그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 어져 왔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가 실시되면서 노동시장 이행 성과 관련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장원섭, 2010). 그 동안 수행된 고등교 육의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대학에서 노동시장으로 의 이행 효과는 대학교육에서의 교육경험이나 교육활동보다는 대학소재지, 대학서열, 전 공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과 대학입학성적, 학점, 영어성적, 어학연수, 학원수강 등과 같은 개인적 능력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에 의해 주로 나타났다(장원섭, 2010). 또한 대학의 취업역량 개발 프로그램들도 구조적 개인적 배경적 요인을 통제할 경우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신혜숙 외, 2012). 2) 대학의 교육 성과 분석 연구 대학의 교육성과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설펴본 연구로는 서민원(1997)의 연구와 최정 윤 외(2008)의 연구가 있다. 서민원(1997)은 대학교육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72개 대학의 경영학과 3,861명과 64개교의 물리학과 학생 2,08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종속변인은 개인수준의 학생성과의 질로 설정하고 이를 주관적 성과, 인지적 성과, 정 의적 성과 등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독립변인으로 기관수준에서는 교육여건의 질(교 육, 연구, 학생지원, 재정), 사회심리적 환경의 질(관계, 개인성장, 체제유지 및 변화), 교 수의 질(대인성, 전문성, 동기화, 구조화, 평가)을 설정하고, 개인수준에서는 학생투입의 질(지능지수, 고교내신, 사회경제적 지위), 학생 노력의 질(학문적 활동 참여, 개인발달 참여, 집단설비 접근 기회) 등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 노력의 질만이 학생의 교육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윤 외(2008)는 63개 대학 6,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자료를 통해 취업률, 학 생 만족도, 학생이 인지한 학습성과, 연구 산출에 미치는 투입 및 과정 요인을 분석하였 Ⅱ. 선행연구 검토 53

72 다. 분석 결과,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장학금지급률, 등록금의존율(-), 전 임교원 주당 수업시수 등의 투입 변인과 취업지원 과정 등의 진로지원 프로그램, 현장학 습, 지역사회활동, 동아리활동 등의 수업 외 학습활동, 설립(사립), 핵심 기능,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등의 과정 변인이 확인되었다. 또한 학습성과에 대해서는 투입 변인에서는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가 영향을 미쳤으며, 과정 변인으로는 강의의 질, 협력학습 경험, 취업지원 교과과정 등이 영향을 미쳤다. 만족도에 대해서는 투입 변인은 장학금지급률이 학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과정 변인 중에서는 학습자원의 질, 강의의 질, 외국어 학습지원 교과과정, 진로지원 프로그램이 우수한 대학일수록 그 대학에 대한 학생 만족도 가 높았다. 연구 산출과 관련해서는 전임교원 수업시수,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국내 외 특허출원 실적, 대학원진학률, 기능(연구중심대학), 소재지(비수도권 대학) 등의 유의미 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 외에도 박정수 홍희정(2009)은 2008년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에서 재정지원 대학선정을 위해 개발한 교육지표를 활용하여 대학교육성과를 대학교육성과Ⅰ (재학생 충원률), 대학교육성과Ⅱ(취업률+충원률), 대학교육성과Ⅲ(전임교원확보율, 장 학금지급률,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여건지표 +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 성과지표) 등으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학 설립 주체, 소재 지역, 학교규모가 교육성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변인임을 밝혀냈다. 3) 대학의 교수-학습 과정 분석 연구 대학의 교수학습과정 및 성과에 대한 조명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에 대한 실 증적 분석은 국내 외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국외에서는 대규모 실증 연구 (Astin, 1993; Pascarella & Terenzini, 2005)들에서 대학생의 학습 경험 및 활동들은 학 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에 상관관계를 가지며, 대학생의 학습 경험 변인은 대학입학 전 학업 수준, 학습동기, 성별 및 사회경제적 배경 등과 같은 투입 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도 학습 성과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이병식 최정윤, 2008 재인용). 또한 대학의 설립유형, 규모, 소재지, 대학의 핵심 기능(mission), 대학 명성 등과 같은 대학의 특성이 학생들의 학습 경험 및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탐색되기도 하였다(Pike 54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73 et al., 2003; Hu & Kuh, 2002; 이병식 최정윤, 2008 재인용).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에서는, 이병식과 최정윤(2008)은 대학교육의 성과를 분석적사 고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능력 등으로 규정하고, 이 러한 능력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교수의 우수성, 적극적 수업참여, 고차적 능력 강조, 전공 및 교양 수업 학습량, 자원의 우수성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최정윤과 신혜숙(2010)은 대학교육의 성과로 분석적 사고력을 제시하고 이의 영향요인 들을 분석한 결과,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효과는 대학마다 다르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 다. 학생수준에서는 성별, 대학진학 첫 세대 여부, 고교내신, 학습시간 및 전공 변인이 분 석적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며, 대학수준에서는 소재지, 핵심기능, 규모와 재학생충원율이 분석적 사고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정미 이길재(2014)는 대학의 전공영역 또는 일반적인 인문학적 소양 측면에서의 성 과를 교수학습 성과로 보고, 이러한 교수학습성과에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 9), 전공교과 만족도, 교양교과 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지원의 질이 영향을 미치며, 그밖에 계열, 성별, 학년, 학점, 공부시간, 아르바이트 시간, 설립유형, 소재지, 학부명성 등이 학 습 성과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4) 고등교육 정책 성과 분석 연구 고등교육 정책 성과와 관련해서는 2000년대 이후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정책들이 증가 하면서 이들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여러 사 업들 중에서 비교적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이 사업이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비교적 학교수준에서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고,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 장기적 성과를 보기에 적합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박경호(2010)는 1차년 도 교육역량강화사업이 대학의 교육여건 및 교육성과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규 9) 이정미 이길재(2014)의 연구에서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 은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기주도적 학습활동 으로 명명되었 으나, 본 연구에서는 동 요인의 세부요인의 문항구성의 성격을 고려할 때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 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 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하였음. Ⅱ. 선행연구 검토 55

74 명하기 위해 사업 시행 전후 자료의 변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취업률, 재학생 충 원률,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 등에서 참여 대학이 비 참여 대학보다 높았지만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다. 2009~2011년 4개년 전문대학 자료를 분석한 백성준(2012)의 연구 에서도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확보율 등에서 교육역량강화사업 미지원 대학 대 비 지원 대학의 순사업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개년도에 대한 분석을 수 행한 박현주 곽진숙(2013)의 연구에서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1인당 교육비, 교수 1인당 학생수 등에서 참여 학교와 미참여 학교 간 향상도에 차이가 있었으 며, 특히 4년 이상 선정대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단기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중 장기적인 지원이 학교의 성과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정미 김민 희(2013)는 2009~2011년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선정대학 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대학들의 상대적 효율성이 낮은 것을 발견하고, 이들 대학의 특성 및 강점 을 반영한 재정지원 방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이 외에도 산학협력의 성과에 대한 연구도 일부 수행되었다. 그러나 관련 연구들은 대 체로 2000년대 초기의 산합협력 정책 성과에 대한 것으로 LINC와 같은 최근의 산학협력 정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창빈 정철영(2009)은 2000 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한 산학협력 정책을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그 성과를 분석하 였다. 정책의 성과 분석은 산학협력단장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산출-결과 -영향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산출은 산학협력제도와 산학 간 인적교류 활성화 제도 를, 결과는 산학협동 활동결과를, 영향은 정책수혜자에 대한 영향 평가를 통해 그 성과를 각각 질문지로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산학협력정책은 산업체와의 협정, 연구, 국내 특 허 출원 및 등록, 기술이전 건수에서 급속한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고, 산학협력단 장들은 산학협력 정책의 효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산학협력단을 직접 운영하는 주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면접을 통해 이루어져 증거기반 정책 성과를 분 석했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56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75 다. 지방대학 실태 및 성과 분석 연구 1) 지방대학의 실태 분석 연구 지방대학에 초점을 둔 전반적인 실태 분석이나 성과 분석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학의 질 제고에 대한 관심에 따라 지방대학의 실태 및 성과 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들도 일부 수행되어 왔다. 유현숙 외(2013b)는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대학에 비해 적은 수요로 인 하여 학생 충원율이 점차 감소되었으며, 이는 곧 대학 재정에도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열악한 교육 및 연구 여건과 졸업생들의 취업에도 영향을 미쳐서 지방대학에 대한 교육경 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2013년 구조개혁 대상 대학들 중 지방대학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진미석(2013)은 고등교육에서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생 간의 격차를 핵심역량의 관점 에서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생에 비해 지방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1학년에서부터 뚜렷한 격차가 나타나 입학 단계에서의 학생 자원 차이가 큼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 대학생들의 역량 증가폭이 커져 대학(교육)과 정이 어느 정도 그 격차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 대학 교육과정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김희삼(2010)은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자료를 이용하여 출신대학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 비서울지역 대학교 졸업자가 서 울 소재 대학교 졸업자에 비해 약 16% 정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소규모 업체 및 전공과 관련이 없는 직장에 다닐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수 능점수 격차에 의해 상당히 설명되었다. 즉, 수능점수는 학생의 교육환경에 따라 이미 달 라졌기 때문에 대학 입시 전 학생의 교육환경이 대학 졸업 후의 취업의 질에 영향을 준다 고 할 수 있다. 박성재(2005)는 지방대 졸업자의 첫 번째 일자리(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김희 삼(2010)의 연구에서처럼 수도권 지역 출신자에 비해 취업률이 낮고 사업장의 규모가 작으 며 학력과 적성에 맞지 않는 일자리에 진입하는 비율이 높았다. 지방대 졸업자들의 임금도 수도권에 비해 낮았다. 이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취업사업장의 소재 지 Ⅱ. 선행연구 검토 57

76 역 특성에 따른 차이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대생들과 수도권 학생들 간의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상록(2007)은 지방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방대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지 방대학에 대한 초기 인식은 부정적인 편이었으며, 재학 기간이 경과하여도 해소되지 않았 다. 또한 지방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재학 중 생활태도 및 진로에도 유의미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대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김경희(2011)의 연구에서는 지방사립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영향요인은 사회적 변인, 자긍심, 교육서비스, 가정환경, 개인흥미, 학업능력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긍심, 교육서비스, 개인흥미 변인 등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에 대한 자긍심이 높을수록 학업 중단 의도가 낮아지고 대학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지 기 때문에 지방대학에 대한 질적 강화를 통해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교육실태 및 성과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 다. 지방대는 학생들의 입학자원부터 달랐다. 대체로 수능성적이 낮았으며, 고교 소재지 에 따라 지방대에 입학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학생 특성은 졸업 후 취업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대학 소재지의 산업체들은 대체로 영세하여 지방대에 입학하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 환경에 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은 수능점수가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이 둘을 매 개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 대학의 교육과정이 일정 정도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학생들 사이의 역량 격차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 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앞서 본 지방대학생 관련 연구들은 사례연구들이거나 표본조사를 통해 연구한 것이 대 부분이다. 그런데 지방대학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지방대 학의 실태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2) 지방대학 관련 정책 성과 분석 연구 지금까지 지방대학 관련 정책의 성과에 대한 분석들은 2000년대 이후 실시된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위주로 분석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BK21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박경호 58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77 (2007)의 연구에 따르면 지원사업의 성과는 지원 기간과 금액에 비례하는 것으로 밝혀져 BK21사업이 오히려 지방대학 내에서도 격차를 심화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참여정부의 NURI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류장수(2012)는 누리사업에 선정된 팀의 취업률이 상승하고 있음을 밝혔고, 연도가 지날수록 미선정집단 대비 취업률 향상 폭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누리사업이 필수성과지표인 취업률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었 다고 분석하였다. 이삼호 김희삼(2008)의 연구에서도 NURI 사업단의 취업률이 미선정 사업단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기간이 지남에 따라 취업률 개선 정도 차이도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입된 예산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대한 만 큼의 성과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장익(2006)은 NURI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누리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필요성은 학생과 교수 에 비해 산업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산업체와의 연계 강화, 정책 대상자들 간의 파 트너쉽 구축, 누리사업에 대한 홍보와 인지도 향상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한편, 박 경호(2007)는 앞선 연구들과 다르게 NURI사업이 지방대학의 인력양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등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이 지방대학에 미친 효과에 대한 연구도 있다. 오 범호(2010)는 이 정책이 도입될 당시의 지원 대학 선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 학의 소재지역이 사업 선정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되었으 며,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수도권 대학이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3. 선행 연구의 시사점 이상의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의 변화와 관련 선행연구들이 보여주는 시사점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5년 5 31 교육개혁안 이후 정부의 고등교육개혁은 정권에 따라 명칭과 강조 점의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일관된 기조 위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10여 년 동안 추진 된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자 율성을 강조하는 기조에서 특수목적 기반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접근을 취해 왔다. 지난 Ⅱ. 선행연구 검토 59

78 10여 년간의 정책기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나아가 지방대학의 위상에는 어떤 영 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객관적 점검과 평가를 기초로 미래의 변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그 동안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 사업은 각 정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 으며, 정부가 바뀌면 기존 사업이 중단되고 새 사업으로 갱신되는 등 지방대학 육성을 위 한 장기적인 목표에 따른 정책이 부재하였다. 또한 재정지원정책들이 지방대학 전체를 아 우르는 것이 아니라 지원과 선정의 과정을 거친 수혜 집단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 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방대학 내에서도 또 다른 격차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BK21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박경호(2007)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지원사업의 성 과가 지원 기간과 금액에 비례하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지원사업은 지방대학 내에서도 격 차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은 지방대학이 처한 여 건과 실정에 대한 엄정한 진단 위에서 수립 추진되어야 하며, 정책수립 단계에서 지방대 학 육성의 목표와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정지표중심의 정량적 평가에 기초한 사업대상 학교 선정의 공과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의 선정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 정량적 지표에 의해 재정을 배분 하는 방식(Formula Funding)으로 전환하였다(김병주 외, 2009a). 대학교육역량강화사 업 등에서 본격 도입된 이 배분방식은 대학들이 이미 창출한 성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지 원하는 선진형 재정 배분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김병주 외, 2009b). 그러나 대학이 처한 다양한 여건과 형편에 대한 정상참작 없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학의 고 유한 미션이나 특성을 구현하기 어렵게 하고, 예산배분과 직접 관련된 요소를 중심으로 대학운영 전반이 좌우되게 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따라서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 를 적절히 결합한 교육친화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넷째, 대학의 실태에 대한 분석에서도 정량적 지표 중심의 계량적 분석을 넘어서 다양 하고 종합적인 실태 분석이 필요하다. 대학의 교육성과나 노동시장 이행 효과에는 학생과 학교의 배경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영향이 주를 이루지만, 최정윤 외(2008)의 연구는 대학 의 학습자원이나 강의의 질,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과정적 요인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대학의 실태 및 성과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적 요인 에 대한 고려가 비중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지방대학생 관련 연구들은 사례연 60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79 구들이거나 표본조사를 통해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지방대학에도 여러 가지 유 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지방대학의 실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방대학에 대한 정책의 효과 분석에서 정책의 직접적인 성과 목표 달성 정도 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들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체제 전반에 미친 영향을 중장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지방대학 관련 정책의 성과에 대한 분석들은 2000년대 이후 실시된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위주로 분석이 일부 이루어지 고 있다. 그런데 지방대학 육성정책은 특정 사업대상 학교 뿐 아니라 지방대학 전반에 긍 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때 지방대학 육성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대 학의 성과에 관한 연구는 사업단위의 좁은 성과분석을 넘어서 지방대학 전반에 미친 영향 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 속에서 지방대학이 직면하게 될 생존방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유현숙 외(2013b)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및 적은 수요로 인해서 학생 충원율이 점차 감소되었으며, 이는 곧 대학 재정에도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열악한 교육 및 연구 여건과 졸업생들의 취업에도 영향을 미쳐서 교육경쟁력 저하라는 악 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구조개혁 대상 대학들 중 지방대학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대학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당시와 마찬가지로 대학의 구조조 정에서도 정치적 논리와 사익이 작용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지방의 주민들(학생 포함)과 우리사회 전체가 보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보호 육성되어야 할 지방대학들과 정리 혹은 기능 전환되어야 할 대학들의 옥석을 가려 지원을 타겟팅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일곱째, 지방대 학생들의 학력수준과 동기를 높여줄 체계적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생 간의 격차를 핵심역량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지방대 학생들은 1학년에서부터 뚜렷한 격차가 나타나지만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대 학생들의 역량 증 가폭이 커져 대학(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그 격차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지방대학은 학생들의 입학자원부터 달랐는데, 주로 낮은 수능 성적, 고교 소재지에 따라 지방대에 입학하였으며 이는 졸업 후 취업의 질에도 영향을 미 쳤다. 그러므로 입학 자원의 질적 수준을 고려한 입학초기의 보완교육은 물론 대학의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Ⅱ. 선행연구 검토 61

80 여덟째,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지방 학생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자료를 이 용한 분석연구에 따르면, 비서울지역 대학교 졸업자는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에 비해 약 16% 정도 낮은 임금을 받고 소규모 업체 및 전공과 관련이 없는 직장에 다닐 확률이 높았 다(김희삼, 2010).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입학 당시의 수능점수 격차 뿐 아니라 취업 시장의 소재 지역 특성에 따른 차이도 작용한다. 지방대학 소재지의 산업체들은 대체로 영세하여 지방대에 입학하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 환경 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대생들과 수도권 학생들 간의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국토균 형발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62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81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 지방대학의 유형화 2. 지방대학의 변화 추이 분석 3. 지방대학 학생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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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 지방대학의 유형화 본 연구에서는 대학을 구분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정의하고, 유형화의 대상 대학들 을 선정하고, 선택된 기준에 의해 설정된 차원별로 각 대학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측정 하는 과정을 거쳐 지방대학의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가. 대학 유형화 기준 대학 유형화 기준 설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이를 어떻게 설정하였는 지 살펴보았다. 아래 <표 Ⅲ-1>은 국내 외 주요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학 유형화 기준 과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 목적 기준 기준 도출근거 및 대학유형 특징 목적, 방식, 단계라 고등교육의 목적과 방식, 그리고 단계 는 세가지 관점이 대학의 특성화 (1) 목적별 분류 의 관점에서 분류기준을 도출함 대학유형 분류에 유형화를 통한 (2) 교육단계별 기능분화의 필 분류 요성 및 정책방 (3) 교육방식별 향 제시 분류 장희익 외 (1995) 민철구 외 (1997) 이공계 대학연 구의 활성화를 위한 대학 특성 화 방안 <표 Ⅲ-1> 대학 유형화 기준 및 특징 (1) 교육 (2) 연구 (3) 봉사: 산학 협동연구 및 사회봉사 (1) 학부중심의 직업지향 (2) 대학원중심의 직업지향 (3) 학부중심의 학문지향 (4) 대학원중심의 학문지향 대학의 특성을 대학의 전통적인 기능인 교육, 연구, 봉사의 차원에서 접근함 (1) 연구중심 단설대학원 (2) 대학원 위주 연구중심대학 (3) 대학원병설 교육중심대학 (4) 학부위주 교육중심대학 (5) 기술중심대학 적절한 기준인지에 대한 근거가 제시 되지 않음 연구/교육/기술로 의 분류 가능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65

84 구분 목적 기준 기준 도출근거 및 대학유형 특징 박남기 외 (2006) 류지성 외 (2006) 교수업적 평가모형 개발 대학특성별 경 쟁력 확보 전략 제시 (1) 연구 (2) 교육 (1) 대학의 목적 (연구/교육) (2) 학문분야 (종합/집중화) (3) 지역범위 (전국/지역) (1) 연구중심 (2) 연구+교육중심 (3) 교육중심 연구/교육: 연구역량에 따른 집중화 종합/집중화: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특성화 전국/지역: 졸업생의 진로가 대학의 소재지역 중심으로 분포 (1) 연구/종합/전국 (2) 연구/종합/지역 (3) 연구/집중화/전국 (4) 교육/종합/전국 (5) 교육/종합/지역 (6) 교육/집중화/전국 (7) 교육/집중화/지역 기준도출에 사용되 는 변수들의 구체 적인 도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음 연구중심과 교육중 심으로 나누어야 하 는 논리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함 엄미정 외(2010) (1) 소재지 (2) 규모 (3) 설립유형 (1) 연구중심대학 - 서울 대형 사립대와 과학기술 특 화대 - 연구활동과 특허활동에 높은 성 과, 낮은 학부생 비율, 높은 대학 원생 비율 (2) 지방거점대학 - 지방 대형 국 공립대, 지방 대형 사립대 - 중상위 수준의 연구 및 특허 성 과, 낮은 학부생 비율, 높은 대학 원생 비율 (3) 서울 중소형 사립대 - 지방거점대학과 유사하나 학부생 비율이 높음 (4) 중형대학 - 중형 국 공립대, 지방 중형 사립대 - 중하위 수준의 연구 및 지식이전 성과, 학부생 비율이 높음 (5) 기타 특화대 - 교육에 극단적으로 치우침 (6) 지방 소형 사립대, 사립산업대 - 지식이전 활동에서 확실한 차이 존재 교육과학 기술부 (2010) 산학연협력 선 진화 방안 마련 미제시 (1) 지식개발형(대학원중심) (2) 지역특화형(4년제대학) (3) 현장지원형(전문대학) 대학유형을 인력양 성, 연구개발, 교수 임용, 교수평가의 관점에서 특징 및 운영방안을 제시 66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85 구분 목적 기준 기준 도출근거 및 대학유형 특징 McCormick (2001) RAND (2002) Kwon (2010) Ljungberg (2007) 대학의 전략별 구분 대학별 지식전 달 수준을 결정 짓는 요인 도출 및 분석 대학들의 특성 에 기반하여 그 룹화 학과의 특성과 수, 수여되는 학위의 수준 명성과 평판 (1) 설립년도 (2) 사립/공립 (3) 규모 (4) 수도권/지역 (5) 일반/특화 (1) 연구비 규모 (2) 학부생 교육비 규모 (3) 대학규모 (4) 연구개발 강도 (5) 대학역사 (6) 밀집도 (7) 연구생산성 연구중심대학(Extensive) - 15개 분 야 박사 50명 이상 연구중심대학(Intensive) - 3개 이상 의 분야에서 박사 10명 이상 또는 전 체적으로 박사 20명 이상 석사학위대학(Ⅰ/Ⅱ) - 3개 이상 분 야에서 석사 40명/20명 이상 학사학위대학(Liberal Arts) - 학사 50% 이상(Liberal Arts 분야 학사가 50% 이상) 학사학위대학(General) - 학사 50% 이상(Liberal Arts 분야 학사가 50% 미만) 학사/준학사학위대학 - 학사 10% 이 상 50% 미만 준학사학위대학 - 학사 10% 미만(전 문대학 포함) (1) 명성추구대학 (2) 평판추구대학 1) 설립년도 2) 사립/공립 3) 규모 지역 4) 일반/특화 등의 정보를 클러 스터링 기법을 통해 집단화 (1) 지역 사립 (2) 신생 소규모 특화 사립 (3) 서울 소재 전통(old) 일반 사립 (4) 중규모 일반 사립 (5) 대규모 지역 사립 (6) 소규모 지역 특화 공립 군집분석 (1) 연구중심대학 (Older research oriented) (2) 교육중심대학 (Younger education oriented) Howells (2008) 고등교육기관 의 역할 정립과 분류 (1) 규모 (2) 연구 (3) 교육 (4) 지역화 (5) 제3미션 (대학기업 및 기술이전) 클러스터링 기법 (1) 연구중심(산학중심) (2) 지역대학 (3) 연구중심(학술중심) (4) 수도권대학 (5) 교육중심 (6) 연구+교육중심 (7) 개방대학(대규모, 고접근성, 내국 인 중심 대학)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67

86 대학 유형화에 대한 국내 외 문헌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대학 유형을 대학의 전통적인 기능인 교육, 연구, 봉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철구 외(1997)는 대학의 특 성을 교육, 연구, 봉사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대학을 연구중심 단설대학원, 대학원 위주 연 구중심대학, 대학원 병설 교육중심대학, 학부위주 교육중심대학, 기술중심대학 등 5개 유 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박남기 외(2006)는 연구와 교육을 중심으로 연구중심, 연구 교육 중심, 교육중심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장희익 외(1995)도 유사하게 목적(학문, 직업)과 교육단계(학부중심, 대학원 중심)를 기준으로 대학을 학부중심의 직업 지향, 대학 원 중심의 직업지향, 학부중심의 학문지향, 대학원중심의 학문지향 등 4가지 유형으로 구 분하였다. 해외문헌 중에서는 Ljungberg(2007)가 대학의 연구비 규모, 학부생 교육비 규 모, 대학 크기, 연구개발 강도, 대학의 역사, 밀집도, 연구생산성 등에 따라 대학을 연구 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 구분하였다. 일부 연구들은 교육, 연구, 봉사 차원의 접근에 다른 기준들을 추가하여 대학을 세분화 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류지성 외(2006)는 대학의 목적, 학문 분야, 지역범위 등을 기준으로 대학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즉, 대학의 목적을 연구역량에 따른 집중화 정도에 따라 연구와 교육으로 구분하였고, 학문 분야를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특성화 정도에 따라 종합과 집중화로 구분하였다. 또한 지역범위는 졸업생의 진로가 대학 소재 지역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전국과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대 학의 유형을 연구중심 종합형, 연구중심 집중형, 지역거점 연구중심형, 교육중심 종합형, 교육중심 집중형, 지역거점 실무교육형, 현장연계 교육형 등 7개로 제시하였다. 해외문헌 중에서는 McCormick(2001)은 학과의 특성과 수, 수여 되는 학위 수준에 따라 연구중심 대학(광역형), 연구중심대학(집중형), 석사학위대학(Ⅰ,Ⅱ), 학사학위대학(인문학), 학사 학위대학(일반), 학사/준학사학위대학, 준학사학위대학 등으로 구분하였다. Howells (2008)는 규모, 연구, 교육, 지역화, 제3의 미션(기업대학 및 기술이전) 등을 토대로 연구 중심(산학중심), 지역대학, 연구중심(학술중심), 수도권대학, 교육중심, 연구+교육중심, 개방대학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외에도 엄미정 외(2010)는 대학을 소재지, 규모, 설립유형을 기준으로 연구중심대 학, 지방거점대학, 서울 중소형 사립대학, 중형대학, 기타 특화대학 등 6가지로 구분하였 다. Kwon(2010)은 설립년도, 사립/공립, 규모, 수도권/지역, 일반/특화 등 5가지를 기준 68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87 으로, 우리나라 대학을 지역 사립, 신생 소규모 특화 사립, 서울 소재 전통 일반 사립, 중 규모 일반 사립, 대규모 지역 사립, 소규모 지역 특화 공립 등 6가지로 구분하였다. 교육 부에서는 2010년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안) 에서는 대학을 산학연 협력에 있어서 대학 의 역할에 따라 대학을 대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개발형, 4년제 대학 기반의 지역특화 형, 전문대학 주도의 현장지원형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랜드연구소는 대학이 추구하는 전략이 명성(prestige)인가 혹은 평판(reputation)인가를 기준으로 대학을 분류하기도 하 였다(RAND Institute, 2006, 이정미 외, 2013 재인용). 명성형은 고도의 연구역량을 바 탕으로 최고의 학생과 교수를 확보하여 명성을 높이는 전략이며, 평판형은 다양한 실용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는 대학의 전략방식을 의미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유형 분류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유형 구분 기준을 정책적(혹은 실제적) 구분보다는 이론적(혹은 기능적) 구분으로 연구, 교육, 지역화/평생 교육, 산학협력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대학의 규모가 대학을 구분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대학 규모를 주요 구분 기준 중 하나로 추가하였다. 이 경우 대학의 유형 구분 기준은 Howells(2008)가 제시한 유형구분 기준과 유사하게 된다. 이 연 구에서 정책적(혹은 실제적) 구분이 아닌 이론적(혹은 기능적) 구분을 택한 것은, 이론적 유형화에 바탕을 둔 군집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대학이 가지는 기능적 특징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나. 지방대학 유형화 방법 1) 위계적 군집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방대학의 유형화를 위해 위계적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위계적 군집 분석은 가장 거리가 가까운 두 관측대상을 하나로 묶어서 총 (N-1)개의 그룹을 만들고, 다시 N-1개의 그룹 중에서 가장 거리가 근접한 그룹을 묶어 N-2개의 그룹을 만듦으로써 전체가 하나의 그룹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방식이다(Tan, Steinbach, & Kumar, 2013:516; 이정미 외, 2013 재인용). 위계적 군집분석의 계산 절차는 <표 Ⅲ-2>와 같다.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69

88 <표 Ⅲ-2> 위계적 군집분석 계산 절차 1 거리 매트릭스(Proximity Matrix) 계산 2 반복 3 가장 가까운 두 집단을 병합 4 새로 병합된 집단과 다른 집단들의 거리 매트릭스를 재계산 5 하나의 군집으로 묶일 때까지 위 절차를 반복 출처 : Tan, Steinbach, & Kumar(2013:516), 이정미 외(2013:179) 재인용 위계적 군집분석에 있어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두 군집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군집 간 거리 매트릭스 계산 방법에는 Min(Single Linkage), Max(Complete linkage) 및 Group Average(Average Linkage) 등이 있다(Tan, Steinbach, & Kumar, 2013; 이정미 외, 2013,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이 중 Average Linkage기법을 적용하였 다. 이는 Single Linkage나 Complete Linkage에 비하여 Average Linkage가 두 집단에 서 가능한 모든 쌍의 거리의 평균으로 두 집단의 거리를 계산함으로써 다른 방법에 비해 극단값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기 때문이다(Tan, Steinbach, & Kumar, 2013; 이 정미 외, 2013, 재인용). 아래 [그림 Ⅲ-1]은 세 종류의 거리 매트릭스 계산 방식을 나타 낸 것이다. 출처 : Tan, Steinbach, & Kumar(2013:517), 이정미 외(2013:180) 재인용 [그림 Ⅲ-1] 거리 매트릭스(Proximity Matrix) 계산 방법 한편, 본 연구에서 적용한 Average Linkage 방식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an, Steinbach, & Kumar, 2013; 이정미 외, 2013, 재인용). 70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89 2) 대학 유형화를 위한 분석 대상 및 변수 선정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 중 산업대학교, 교육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 일반 대학 중 비수도권 118개의 대학(서울, 경기, 인천 소재 수도권 대학 제외)을 대상으로 위 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동 분석에는 지방대학의 조직적 특성 및 기능적 특성을 고 려하여 구분한 5개의 범주에 따라 총 15개의 변수를 투입하였다. 대학 유형화를 위한 변수 선정은 대학 기능별 유형 분류 기준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제 시된 주요 변수들을 토대로 선정하였다. 이 때 선정한 변수는 고등교육통계 및 대학정보 공시를 기초로 대다수의 학교에서 파악 가능한 변수들을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방 법론적으로 군집분석이 완전 데이터의 형태를 갖추어야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후 복수의 군집분석 과정을 거쳐 충분한 분산과 유형별 특징을 보여주는 변수들을 최종적으 로 선정하였다. 다만, 복수의 군집분석 과정에서 지방대학의 유형 분류가 기능적 분류에 따른 분류가 아닌 조직적 특성에 의해 분류되어 최초로 설정한 분류 기준 중 대학 규모 를 조직적 특성 으로 조정하였다. <표 Ⅲ-3>은 선행연구 검토 결과에 따라 1차적으로 선 정한 대학 유형화 변수와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한 변수, 그리고 변수들의 자료 출처를 제시한 것이다. 구분 기준 조직적 특성 재적학생수 교육 <표 Ⅲ-3> 대학 유형화 기준 및 선정 변수 1차 선정 변수 재적학생수 최종 선정 학부 재학생수 대비 일반대학원 학생수 비율 설립유형 자료 2013교육통계 신입생 충원률 신입생 충원률 2013교육통계 학생 1인당 장학금 학생 1인당 장학금 2013교육통계 취업률 취업률 2013취업통계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71

90 구분 기준 1차 선정 학부 재학생수 대비 일반대학원 학 생수 비율 변수 최종 선정 자료 교육통계 연구 전임교원 1인당 논문수(SCI 및 등 재지급) 전임교원 1인당 논문수 (SCI 및 등재지급) 2013정보공시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2013정보공시 지역화/ 평생교육 기취업자 비율 취업통계 만24세 이상 입학생 비율 만24세 이상 입학생 비율 2013교육통계 재학생 대비 산학연 교류 학생수 비율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중점 교수 비율 재학생 대비 현장실습 이수 학생수 비율 재학생 대비 산학연 교류 학생수 비율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중점 교수 비율 재학생 대비 현장실습 이수 학생수 비율 2013교육통계 2013교육통계 2013정보공시 산학협력 기술이전 계약 실적 기술이전 계약 실적 2013정보공시 기술이전 수입료 기술이전 수입료 2013정보공시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정보공시 입학생 중 산업체 위탁생, 특성화 고졸 재직자, 특성화고 졸업자, 비율 교육통계 산업체 경력 교원 비율 산업체 경력 교원 비율 2013정보공시 지방대학 유형화 분석을 위해 구분한 5개 범주와 그에 따른 15개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 번째 범주는 조직적 특성으로서 재적학생수, 학부재학생수 대비 일반대학 원 학생수 비율, 설립유형 변수를 선정하였다. 조직적 특성 범주를 제외한 나머지 범주는 대학의 기능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두 번째 범주로는 교육 으로서 신입생 충원율, 취업 률, 학생 1인당 장학금 변수를 선정하였다. 세 번째 범주로는 연구 관련 변인들로 구성하 였는데, 여기에는 전임교원 1인당 논문수,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변인이 설정되었다. 네 번째 범주로는 지역화/평생교육 범주로서 입학생 중 만 24세 이상 입학생 비율을 채택하 였다. 마지막 범주는 산학협력 범주로서 재학생 대비 산학연 교류 학생수 비율, 전임교 72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91 원 중 산학협력중점 교수 비율, 재학생 대비 현장실습 이수 학생수 비율, 산업체 경력 전 임교원비율, 기술이전 계약 실적, 기술이전 수입료 등의 변수가 설정되었다. <표 Ⅲ-4>는 범주별 유형화 변수와 그 기초통계량을 제시한 것이다. <표 Ⅲ-4> 위계적 군집분석을 위해 투입한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단위: 명, %, 개, 천원) 표준 범주 변수 관측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편차 조직적 특성 재적학생수 ,265 9, ,894 사립 일반대학원 학생수 비율 신입생충원율 교육 취업률 학생1인당장학금 118 1, ,682 연구 전임교원1인당 논문수 전임교원1인당 연구비 , ,507 지역화/평 생교육 입학생 중 만24세 이상 입학생 비율 재학생 대비 산학연교류학생수 비율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중점 교수 비율 산학협력 재학생 대비 현장실습 이수 학생 비율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비율 기술이전 계약 실적 기술이전 수입료 , , ,857,000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73

92 다. 유형화 분석 결과 1) 첫 번째 군집 : 연구중심대학군 첫 번째 군집은 다른 대학들과 거리가 상당히 먼 대학들로 연구중심대학이거나 특별법 인 대학으로 볼 수 있는 대학들이다. 이 대학들은 광주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 과학기술원 등 3개 대학이다(<표 Ⅲ-5> 참조). 이러한 연구중심대학군은 대학의 소재지는 지방이지만, 일반적인 지방대학의 범주에서 논의되지 않는다. 이들은 학부생 대비 일반대학원 학생수 비율이 평균 176%로 대학원 중 심으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연구중심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전임 교원 1인당 연구비, 학생 1인당 장학금 등이 다른 군집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를 보인 다. 또한 연구의 결과로 나타나는 기술이전 계약 실적, 기술이전 수입료 등도 다른 군집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표 Ⅲ-9> 참조). 2) 두 번째 군집 : 국립대학군 연구중심대학군을 제외하고 동일한 모형에서 묶이는 또 하나의 군집은 국립대학들이 대부분 포함되는 그룹으로서 총 19개의 대학들이 포함되고 있다(<표 Ⅲ-6> 참조). Dendrogram을 살펴보면, 국립대학들의 경우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된다. 한 집단은 대 부분 대규모 국립 거점대학들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집단은 대부분 군소 국립대학들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Ⅲ-2] 참조). 이들은 광역(도 수준) 또는 기초 자치단체(시 수준)의 지역에서 각각 교육중심대학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대학군의 일반대학원 학생수 비율은 10.87%로 연구중심대학에 비해 크게 낮으며, 전임교원 1인당 논문수 역시 0.98,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는 67,103천원 등으로 연구중심 대학군에 비해 낮다. 특히,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는 연구중심대학군의 약 1/6 수준에 불 과하다.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역시 835천원으로 연구중심대학군의 약 1/3 수준이다. 반면 국립대학군은 산학연교류 학생수 비율, 산학협력 중점교수 비율, 현장실습 이수 학생수 비율은 연구중심대학군에 비해 높게 나타나 산학연계를 통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Ⅲ-9> 참조). 74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93 [그림 Ⅲ-2] 주요 국립대학들의 거리를 그림으로 나타내주는 Dendrogram 3) 세 번째 군집 : 사립대학군 세 번째 군집은 대부분의 지방 사립대학이 속하는 그룹이다. 이 군집에는 총 64개 사립 대학과 1개의 국립대학이 포함되고 있다(<표 Ⅲ-7> 및 [그림 Ⅲ-3] 참조). 이 군집에 속 한 대학들이 경남과학기술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립대학이므로 이 대학은 국립대학군으 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75

94 [그림 Ⅲ-3] 주요 사립대학들의 거리를 그림으로 나타내주는 Dendrogram 이 군집에 포함된 학교들은 해당 지역에서 학부중심 및 교육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군집의 일반대학원 학생수 비율은 3.14%이며, 전임교원 1인당 논문수는 0.62로서 연구중심대학군의 약 1/2 수준에 불과하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는 17,915천 원으로 연구중심대학군의 1/24, 국립대학군의 1/4 수준이다. 학생 1인당 장학금은 954천 원으로 국립대학보다 다소 높으나 이는 국립대학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높은 것을 고려해 야 한다. 산학연교류 학생수 비율 및 산학협력 중점교수 비율은 국립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고, 현장실습이수 학생수 비율은 국립대학군에 비해 약 2배 높았다. 반면 기술이전 계약 실적, 기술이전 수입료의 경우 국립대학군에 비해 실적이 높게 나 타나 산학협력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76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95 4) 네 번째 군집 : 기타 대학군(종교기반대학군) 마지막으로, 분석대상 대학들 중 위의 세 군집과는 달리 2-3개의 대학들로 구성된 군 소 군집들이 나타났다(<표 Ⅲ-8> 참조). 이러한 군소 군집들의 특징은 앞서 묶였던 국립 대학군에 포함되지 않은 목포해양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밭대학교가 속 해 있으며, 그 외 나머지 군집들은 대부분 종교기반 대학들로 구성된 군집이라는 점이다.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해서는 목포해양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밭대학교 가 앞서서 묶인 국립대군에서 빠져나왔지만, 정책적 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할 때 이들 대 학들을 국립대군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 나머지 군소군집들은 통합하여 종교기반대학군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학군은 전반적으로 각종 지표들이 다른 군집과 비교했을 때 양호하지 못하다. 특히, 신입생 충원율은 다른 군집들이 90% 이상인 데 비해 이 군집은 72.2%에 불과하며, 취업률은 39%에 불과하다. 다만, 종교 대학 특성상 산학연교류 학생 비율은 85%에 이르 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지방대학에 대한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대학의 기능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수들에 의해서는 대학들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대학들은 교육, 연구, 지역화/평생교육, 산학협력 등의 차원에서 대학 간 차별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학의 규모(재적학생수)와 설립유형에 따라 구분됨을 보여준다. <표 Ⅲ-5> 연구중심대학교군 ID 대학명 20 광주과학기술원 100 포항공과대학교 101 한국과학기술원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77

96 <표 Ⅲ-6> 주요 국립대학교군 ID 대학명 ID 대학명 1 강릉원주대학교 65 순천대학교 2 강원대학교 68 안동대학교 7 경북대학교 84 전남대학교 9 경상대학교 85 전북대학교 16 공주대학교 88 제주대학교 23 군산대학교 93 창원대학교 26 금오공과대학교 96 충남대학교 49 목포대학교 102 한국교원대학교 53 부경대학교 106 한국해양대학교 55 부산대학교 <표 Ⅲ-7> 사립대학군 ID 대학명 ID 대학명 ID 대학명 3 건양대학교 43 동신대학교 79 울산대학교 4 경남과학기술대학교 44 동아대학교 80 원광대학교 5 경남대학교 45 동양대학교 81 위덕대학교 6 경동대학교 46 동의대학교 82 을지대학교 10 경성대학교 47 목원대학교 83 인제대학교 12 경일대학교 51 배재대학교 86 전주대학교 14 계명대학교 52 백석대학교 89 조선대학교 15 고신대학교 56 부산외국어대학교 90 중부대학교 17 관동대학교 57 부산장신대학교 91 중원대학교 21 광주대학교 58 상지대학교 92 창신대학교 22 광주여자대학교 60 서원대학교 94 청주대학교 24 극동대학교 61 선문대학교 95 초당대학교 27 김천대학교 62 세명대학교 98 침례신학대학교 28 꽃동네대학교 63 세한대학교 104 한국국제대학교 29 나사렛대학교 64 송원대학교 107 한남대학교 30 남부대학교 66 순천향대학교 108 한동대학교 31 남서울대학교 67 신라대학교 109 한라대학교 32 대구가톨릭대학교 69 영남대학교 111 한림대학교 33 대구대학교 71 영동대학교 113 한서대학교 36 대구한의대학교 72 영산대학교 116 호남대학교 39 대전대학교 75 예원예술대학교 118 호서대학교 41 동명대학교 76 우석대학교 42 동서대학교 77 우송대학교 78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97 <표 Ⅲ-8> 기타 대학군 ID 대학명 ID 대학명 501 목포해양대학교 18 광신대학교 54 부산가톨릭대학교 37 대신대학교 10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70 영남신학대학교 97 충북대학교 114 한일장신대학교 103 한국교통대학교 115 한중대학교 112 한밭대학교 48 목포가톨릭대학교 13 경주대학교 74 예수대학교 35 대구외국어대학교 25 금강대학교 59 서남대학교 78 울산과학기술대학교 73 영산신학대학교 19 광주가톨릭대학교 87 제주국제대학교 40 대전신학대학교 110 한려대학교 11 경운대학교 34 대구예술대학교 38 대전가톨릭대학교 변수명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재적학생수 학부생/ 일반대학원 학생 비율 전임교원 1인당논문수 전임교원 1인당연구비 <표 Ⅲ-9> 군집별 투입변수별 기술통계 (단위: 명, %, 개, 천원) 연구중심대학군 3 2,266 2, ,762 국립대학군 24 15,745 8,983 2,795 33,884 사립대학군 65 12,104 8, ,894 기타대학군 22 1, ,482 연구중심대학군 국립대학군 사립대학군 기타대학군 연구중심대학군 국립대학군 사립대학군 기타대학군 연구중심대학군 3 442, , , ,507 국립대학군 24 67,103 21,204 32, ,959 사립대학군 65 17,915 15, ,897 기타대학군 22 14,047 45, ,679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79

98 변수명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신입생 충원율 학생1인당 장학금 취업률 만24세이상 입학생비율 재학생 대비 산학연교류 학생수 비율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 중점교수 비율 재학생 대비 현장실습 이수 학생수 비율 기술이전 계약 실적 기술이전 수입료 산업체경력 전임교원 비율 연구중심대학군 국립대학군 사립대학군 기타대학군 연구중심대학군 3 2, ,668 3,376 국립대학군 ,036 사립대학군 ,850 기타대학군 22 1, ,682 연구중심대학군 국립대학군 사립대학군 기타대학군 연구중심대학군 국립대학군 사립대학군 기타대학군 연구중심대학군 국립대학군 사립대학군 기타대학군 연구중심대학군 국립대학군 사립대학군 기타대학군 연구중심대학군 국립대학군 사립대학군 기타대학군 연구중심대학군 국립대학군 사립대학군 기타대학군 연구중심대학군 3 2,257,260 1,389,738 1,347,871 3,857,000 국립대학군 , , ,149,336 사립대학군 65 42,912 73, ,874 기타대학군 , , ,209,169 연구중심대학군 국립대학군 사립대학군 기타대학군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99 라. 요약 및 시사점 상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지방대학 유형화 분석을 위해 구분한 5개 범주 및 15개 변수들에 기초해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유형화 과정에서 구분한 5개의 범주는 조직적 특 성, 교육, 연구, 지역화/평생교육, 산학협력 등으로 지방대학의 조직적 및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지방대학에 대한 유형화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중심대학군, 국립대학 군, 사립대학군, 종교기반대학 등이 포함된 기타 대학군 등 총 4개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유형화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적 특성, 교육, 연구, 지역화/평생교육, 산학협력 등 지방대학의 조직적 및 기능적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 지방대학은 조직적 기능적으로 뚜렷한 차별성 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중심대학군, 국립대학군, 사립대학군, 종교기반대 학 등 기타 대학군과 같은 유형화 결과로는 지방대학의 조직적 기능적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연구중심대학과 기타 대학군 외에는 대학의 설립유형에 기반한 유형화 결과이기 때문이다. 둘째,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대학은 아직까지 조직적 기능적 차별성 또는 특 성화에 이르지 못한 실정이므로, 지방대학의 조직적 기능적 특성화를 위한 대학 및 정부 차원의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즉, 교육, 연구, 지역화/평생교육, 산 학협력 등 다양한 기능적 차별화 특성화를 위한 대학 및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대학의 실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한 유형화 결 과를 적용하는 데는 제한점이 따른다는 점이다. 앞서 첫 번째 시사점에서 언급했듯이, 유 형화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 지방대학이 아직 뚜렷하게 특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위계 적 군집분석을 통한 유형화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대학의 실태를 일괄 분석할 경우, 오히려 현 지방대학의 실태를 상세하게 규명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계적 군 집분석에 의한 유형화 결과는 지방대학의 기능적 특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활용 하고 이하 지방대학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대비하여 설립유형 및 규모를 기반으로 한 유형 구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81

100 2. 지방대학의 변화 추이 분석 10) 앞서 2장 1절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의 변화에서 살펴본 것처럼 1990년대 중반은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이 이전까지의 획일적인 양적 팽창 정책에서 질적 수월성과 다양성 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외적으로는 교육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외국 대학들과의 경쟁이 예측되고 있 었고, 내적으로는 고등교육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률 하락 및 대학의 존립 기반이 위 협 받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었다(신현석, 2005). 이후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 세계화 의 확산, 고등교육의 대중화, 고등교육의 사적 부담 증가, 대학의 책무성에 대한 요구 등 고등교육을 둘러싼 내 외적 환경의 변화가 가속되면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수행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은 증대하였고, 이는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질 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최정윤 외, 2007).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정책은 1995년 5 31 교육개혁안을 기점으로 양적 팽창 및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고등교육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는 정책으 로 전환되었다 교육개혁안에서는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확대, 대학별 자구 노력 지원 체제 도입, 대학 교육 연구의 세계화 첨단화를 지향하였는데(박상규, 2007), 이는 이전까지의 규제위주의 개입정책으로는 더 이상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대 학의 자율성을 저해함으로써 대학경쟁력의 약화와 대학 자생력의 상실을 가져온다는 문 제의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신재철, 2007).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1995년 5월 31일 교육 개편안의 발표를 통해 고등교육 시스템 전반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는데 그 중 요한 수단이 바로 대학 재정지원 정책이었으며(이혁우, 2011), 이후 고등교육의 정책 목 표로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가 부각되면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이 본격화 되었다(신현석, 2005; 유현숙 외, 2006; 신재철, 2007; 안민석, 2010). 199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들은 몇 가지 공통 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 왔다. 첫째는 세계수준의 연구 대학 육성이다. 여기에 는 1990년대말 실시한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 1999~2005), 세계수준 연구중심 10) 이절은 본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한 지방대학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세미나 ( )에서 발표한 원고( 한국 지방대학 의 변화 추이 : 1990년대 후반 이후를 중심으로 )를 수정 보완한 것임. 82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01 대학(WCU, 2008~2013), BK21 플러스 사업(2013~2019) 등이 있다. BK21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 박사과정생 및 신진연구인력(박사 후 연구원 및 계약교수)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11). WCU사 업은 미래 국가발전 핵심분야의 연구 추진 및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연구 역량이 높 은 우수 해외학자를 유치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12). 또한 BK21 플러스 사업은 글로 벌 연구중심대학 육성, 학문분야별 핵심 고급인력 및 융복합분야의 고급 인력 양성, 국내 대학 교육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교육부, b). 특히, BK21사업은 교육 연구의 국제협력 활성화와 외국인 유학생 증가, 영어강의 확대 등 대학 교육의 국제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고 있다(김수원, 2006; 박정동, 2014). 둘째는 대학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체제 구축이다. 여기에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 2004~2008),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1단계, 2004~2008),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C, 2012~2016) 등이 있다. NURI사업은 지역발전과 연계된 지방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으로, 지방대학의 육성을 목 적으로 교원확보율, 학생충원률, 취업률을 세 가지 필수성과달성지표로 설정하여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지방대학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지역 산학연 체제 구축 등을 이루고자 한 사업이었다(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7).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1단계, 2004~2008)은 지역 내 산학협력을 목적으로 산학협력체제 구축, 기술 개발 및 지도 이 전, 지역혁신 인력 양성, 공용장비의 구축 등 4가지 사업 영역으로 추진된 사업이다(주무 현 외, 2011). 최근에 실시되고 있는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C, 2012~2016) 역시 대 학과 지역산업 간 공생을 위한 산학협력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으로, 이명박 정부 때는 지 방대학 특성화의 전략으로 중점 추진된 사업이다(김정희, 2013).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은 정부가 대학, 특히 지방대학의 특성화 방향을 산학협력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취업률, 교원확보율, 학생충원률과 기술 개발 및 지도 이전 등과 같은 지표 들이 각종 사업 선정과 평가에 주요 지표로 활용되었다. 셋째는 대학 교육의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이다. 여기에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2008~2013)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2010~현재)을 들 수 있다. 대학교육역 11) 한국연구재단 BK21 홈페이지( ,인출) 재구성 12)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 안내( 인출) 재구성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83

102 량강화 사업은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식이 특정 연구 분야 또는 인력양성에 집중하여 대학 전체의 교육역량을 높이는 데에는 미흡하였다는 인식 하에 객 관적 정량적 지표에 의해 재정을 배분하는 방식(Formula Funding)을 도입하였다는 특징 을 갖는다(이용균, 2008). 즉,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이 창출한 성과를 반영하여 예 산을 지원하는 재정 배분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김병주 외, 2009b). 평가지표로는 2008년에는 취업률 지수(25%), 재학생 충원율(25%) 등의 성과지표와 전임교원 확보율 (10%), 장학금 지급률(20%), 학생1인당 교육비(20%) 등 여건지표로 구성되었고, 2009년 도에는 성과지표에 국제화수준(5%)과 향상도 지표가 추가(학생 1인당 교육비 반영비율은 15%로 감소)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5%)과 등록금 인상 수준 (5%)의 여건지표가 추가되었다(박경호, 2010). 이는 대학 총장의 자율적,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여 대학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지원을 함 으로써 대학 간 경쟁풍토를 조성하여 대학역량 강화를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이석열, 2012). ACE사업의 경우에는 다양한 학부교육 모델 창출을 위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선도대학을 중점 지원하고 교육과정과 교육지원 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 로 실시되었다(교육부, 2013a). 이는 대학이 우수 인재 유치에 초점을 둔 것에서 잘 가르 치는 대학 을 만들기 위해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는 특징 이 있다. 이렇듯 1990년대 후반 이후 추진된 주요 재정지원사업들의 성격은 크게 세계화(세계수 준의 연구대학 육성), 산학협력, 학부 교육의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과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는 대학의 교육여건, 교육 과정(process), 교육 성과 등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절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의 주요 교육지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2장에서 정리한 일련의 정책 흐름 속에서 대학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그 동안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대학 여건과 성과에 대한 부분은 빈번히 다루어왔으므로 이 절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의 정책 변화에 대한 대학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학사운영의 변화 측면과 그와 관련한 교육 여건에 한정하여 조망하고자 한다. 84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03 가.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1) 대학 설립 자율화와 고등교육 규모의 증가 1990년 중반 이후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1995년 5 31 교육개혁안을 통해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가 시행됨에 따라 전반적인 고등교육 규모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림 Ⅲ-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은 1980년 이후와 1995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1980년 졸업정원제와 더불어 1995년 5 31 교육개혁안에 따른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출처 : 교육통계브리프(웹진) 제7호( ) [그림 Ⅲ-4] 4년제 대학 수 변화 추이(1965~2013)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증가세는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 후반 이 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Ⅲ-10>에서 보는 것처럼 1999년에서 2013년 사이 전체 대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85

104 학 수는 177개에서 216개로 약 22%가 증가하였지만, 이 시기 수도권의 대학 수 증가율은 7%에 불과한 반면, 비수도권 대학 수는 33% 정도 증가하였다. 특히, 지방대학 중에서는 재적학생수 1만명 이상의 대규모 사립대학의 증가세가 크게 나타났다(99년 대비 2013년 43% 증가). 또한 대학 구성비에 있어서도 수도권 대학은 1999년 42.4%에서 2013년 37.0%로 5.3%p 감소하였으나, 비수도권 대학은 1999년 57.6%에서 63.0%로 5.3%p 증가 하였다. 특히,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구성 비율은 1999년 대비 3.9% 증가하여 2013년 현 재 약 50%에 이르고 있다. 연도 전체 수도권 1999 학교수 2013 학교수 학교수 증가율 1999년 구성비 2013년 구성비 구성비 증감 <표 Ⅲ-10> 대학 수 증가율 및 구성비 변화 정도( 년) 전체 국립 비수도권 사립 전체 대규모 중 소규모 % 7% 33% 36% 33% 43% 27% % 57.6% 12.4% 45.2% 15.8% 29.4% % 63.0% 13.9% 49.1% 18.5% 30.6% %p 5.3%p 1.5%p 3.9%p 2.7%p 1.2%p 본교, 분교, 캠퍼스는 각각의 학교로 취급 대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상, 중 소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하를 의미 출처 : 교육통계DB 대학 수와 마찬가지로 학생수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표 Ⅲ-11>에서 보는 것처럼 1999년에서 2013년 사이 전체 대학생 수는 1,587,667명에서 2,120,296명으 로 34% 가량 증가했다. 이 시기 지방대학의 학생수 증가율은 약 39%로 수도권 대학 26% 보다 높았으며, 특히, 대규모 사립대학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1999년 대비 2013년 55% 증가). 86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05 학생 수 구성비 역시 수도권 대학은 1999년 39.7%에서 2013년 37.4%로 2.3%p 감소하 였으나 비수도권 대학은 1999년 60.3%에서 62.6%로 2.3%p 증가하였다. 특히, 비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의 학생 구성 비율은 1999년 28.4%에서 2013년 32.8%로 4.5%p 증가하 였다. 연도 전체 수도권 1999 학생수 2013 학생수 학생수 증가율 1999년 구성비 2013년 구성비 구성비 증감 <표 Ⅲ-11> 대학생 수 증가율 및 구성비 변화 정도(1999년 2013년) 전체 국립 비수도권 사립 전체 대규모 중 소규모 1,587, , , , , , ,167 2,120, ,734 1,327, , , , ,625 34% 26% 39% 30% 43% 55% 16% % 60.3% 19.7% 40.6% 28.4% 12.2% % 62.6% 19.1% 43.5% 32.8% 10.6% %p 2.3%p -0.5%p 2.9%p 4.5%p -1.6%p 대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상, 중 소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하를 의미 출처 : 교육통계DB 이러한 지방대학 위주의 대학 팽창은 여러 규제에 묶여 있는 수도권 지역보다는 학교 설립 비용이 적은 사립대학 위주로 설립된 측면이 있다(정영길 외, 2013).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신설된 4년제 일반대학은 총33개교로, 이 중 85%인 28개교가 비수도권 지역 에 소재하고 있다. 특히, 1만명 이하의 소규모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의 2/3를 자치한다. 이러한 소규모 지방 사립대학 중심의 대학 팽창은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라는 문제를 야기 한다고 우려한다(정영길 외, 2013).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87

106 연도 전체 <표 Ⅲ-12> 신설학교 수 추이(1999~2013) 국립 전체 전체 대규모 사립 중 소규모 전체 대규모 소규모 누계 대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상, 중 소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하를 의미 출처 : 교육통계DB 2) 학령 인구의 감소 1995년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입학정원의 자율화로 대학수와 학생수가 증가하였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대학 입학 학령 인구는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통계청(2012)에 따르면 2000년 만 18세 인구는 826,889명이었으나 2011년 현재 703,438명으로 감소하 였고 2020년에는 500,126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러한 학령 인구 감소로 [그 림 Ⅲ-5]에서 보는 것처럼 2018년에는 2013년 대학 입학정원인 55만명 보다 고등학교 졸 업자가 적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2020년에는 학령인구가 입학정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교육부, ). 88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07 출처 : 교육부( b) [그림 Ⅲ-5] 고등학교 졸업자, 학령인구 및 입학정원 추이 비교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서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입학자원이 수도 권 대학에 집중될 경우 지방대학은 크게 위축되거나 고사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 려가 제기되고 있다(교육부, ; 정영길 외, 2013). 배상훈 외(2012)는 학령 인구의 감소가 지방대학에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강원, 충 청, 호남, 대경권 소재 대학들의 충원률이 30~40% 수준에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출처 : 배상훈 외(2012) [그림 Ⅲ-6] 대학 소재지역별 충원률 전망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89

108 학령인구에 대한 이러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 이후의 4년제 일반대학의 입학정원은 시기에 따른 약간의 증감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 다. 4년제 일반대학의 입학 정원은 1999년 이후 2004년까지 증가하였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08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 러나 이러한 변동 추세는 학령인구 대비 입학정원 비율로 살펴볼 경우 2003년부터 2013 년까지는 50% 내외로 큰 변동이 없는 편이다(<표 Ⅲ-13> 참조). 또한 신입생 충원률을 살펴보더라도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대학 간에는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2002~2005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100% 내외의 신입생 충원율을 보이고 있 다.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사립대학은 신입생 충원율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Ⅲ -14> 참조). <표 Ⅲ-13> 4년제 일반대학 입학정원 및 18세 학령 인구 추이(2000~2013) 입학정원 18세 입학정원/ 비수도권 연도 전체 학령인구 학령인구비 수도권 사립 (A) 전체 국립 (B) 율(A/B) 전체 대규모 소규모 , , ,785 58, ,935 95,375 44, , % , , ,914 59, ,748 97,760 44, , % , , ,463 60, , ,923 44, , % , , ,114 59, , ,448 42, , % , , ,832 59, , ,151 40, , % , , ,512 58, , ,805 35, , % , , ,842 56, , ,662 45, , % , , ,822 56, , ,951 42, , % , , ,935 56, , ,196 44, , % , , ,024 60, , ,944 46, , % , , ,886 59, , ,242 45, , % , , ,563 61, , ,257 46, , % , , ,020 64, , ,111 47, , % , , ,711 63, , ,219 48, , % 대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상, 중 소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하를 의미 출처 : 교육통계DB, 18세 학령 인구는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2011) 90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09 <표 Ⅲ-14> 4년제 일반대학 신입생 충원률 변화 추이(1999~2013) 연도 전체 수도권 전체 신입생 충원률 비수도권 사립 국립 전체 대규모 소규모 대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상, 중 소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하를 의미 출처 : 교육통계DB 단위 : % 이처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존립의 위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따 른 입학정원 감축 등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는 학생 충원 가능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5년 내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만큼 최근 대학구조조정 에서 입학정원 축소가 가장 주된 목표로 제기되고 있다. 이제 대학들은 정원 조정이라는 현실적인 과제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91

110 나. 교육 여건의 변화 1) 전임교원의 증가 일반적으로 교육의 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는 교수자의 질에 있다. 고등교육 영역 에서는 충분한 전임교원을 확보하였는지, 이들이 고등교육 수준의 강의를 할 만한 적정한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이들이 얼마만큼의 강의를 담당하는지 등이 교원의 질을 측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전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인 교원의 질 관련 지표들은 개선된 것으로 보인 다. 이는 교원 관련 주요 지표들이 교육 연구와 관련하여 각종 재정지원사업의 주요 지표 로 관리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전임교원 수는 1999년 이후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9년 41,226명이었던 4년제 일반대학의 전임교원 수는 2013년까지 약 53% 증가 하여 63,042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사립대학(1999년 대비 2013년 73% 증 가)에서, 그 중에서도 대규모 사립대학(1999년대 대비 92%)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표 Ⅲ-15> 4년제 일반대학 전임교원 수 변화 추이(1999~2013) 전임교원 수 비수도권 연도 전체 수도권 사립 전체 국립 전체 대규모 소규모 ,226 16,972 24,254 9,327 14,927 9,410 5, ,951 17,204 24,747 9,371 15,376 10,106 5, ,309 17,473 25,836 9,473 16,363 10,660 5, ,177 17,769 26,408 9,639 16,769 11,365 5, ,272 18,155 27,117 9,830 17,287 12,284 5, ,005 18,823 28,182 10,283 17,899 12,966 4, ,200 19,748 29,452 10,836 18,616 13,970 4, ,859 20,776 31,083 11,169 19,914 13,696 6, ,763 21,004 31,759 11,297 20,462 14,407 6, ,331 21,830 32,501 11,479 21,022 14,586 6, ,518 21,870 32,648 10,839 21,809 15,095 6, ,972 22,697 33,275 11,094 22,181 15,654 6, ,104 23,101 35,003 11,787 23,216 16,244 6, ,993 24,443 37,550 12,197 25,353 17,738 7, ,042 24,910 38,132 12,278 25,854 18,033 7,821 99~13 증가율 53% 47% 57% 32% 73% 92% 42% 대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상, 중 소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하를 의미 출처 : 교육통계DB 92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11 2) 전임교원 확보율 개선 및 지방대학 간 격차 감소 이러한 전임교원의 증가는 4년제 일반대학의 전반적인 전임교원 확보율의 개선으로 나 타난다. 2008년 4년제 일반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70.9%였으나 2013년에는 10.4%p 증가한 81.3%를 나타냈다.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 전임교원 확보율의 차이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 다.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 전임교원 확보율의 차이는 약 7%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비수도권 대학 내에서 설립유형 및 대학규모에 따른 차이는 그 격차가 감소하였다. 2008년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확 보율은 국립대학(75.5%), 대규모 사립대학(67.1%), 소규모 사립대학(58.1%)로 분명한 차 이를 보였으나 2013년에는 국립대학, 대규모 사립대학, 소규모 사립대학이 각각 79.4%, 77.2%, 79.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소규모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확 보율은 약 21%p 가량 증가하였다. <표 Ⅲ-16> 4년제 일반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변화 추이(2008~2013년) 전임교원 확보율 비수도권 연도 전체 수도권 사립 전체 국립 전체 대규모 소규모 % 74.80% 68.19% 75.48% 64.68% 67.11% 58.09% % 77.44% 70.22% 75.48% 67.63% 70.15% 61.09% % 80.30% 71.30% 80.20% 68.69% 68.14% 70.04% % 81.62% 74.45% 80.00% 71.62% 70.91% 74.52% % 83.76% 76.14% 78.70% 74.67% 74.72% 77.62% % 85.84% 78.33% 79.41% 77.75% 77.18% 79.06% 08~13 변동 %p %p %p +3.94%p %p %p %p 대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상, 중 소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하를 의미 전임교원 확보율은 편제정원 기준 출처 : 교육통계DB 3)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개선 및 격차 감소 1990년대 후반 이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점차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1999년 4년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93

112 제 일반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26.9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23.9명으로 2.9명 감소하였다.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99년부터 2013 년까지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의 경우 1999년에는 32.7명으 로 수도권 대학과 6.4명의 차이를 보였으나 2013년까지 5.9명이 감소하여 수도권 대학과 의 차이는 3.7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의 전반적인 개선과 수도 권 대학과의 격차 감소는, 이 지표가 대부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주요 지표였다는 점에 서,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다양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출처 : 교육통계DB [그림 Ⅲ-7] 4년제 일반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 추이 4) 전임교원 주당 수업 시수 개선 및 지방대학 간 격차 감소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역시 1999년 이후 2013년까지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낸다.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수는 1999년 8.7시간에서 2013년 9.7시간으로 증가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0~1.2시간 정 도로 그 격차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 내에서는 1999년 국립대학, 대규모 사립대학, 소규모 사립대학 의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수는 각각 10.4시간, 9.4시간, 8.2시간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 94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13 으나 2013년에는 각각 10.8시간, 10.1시간, 10.2시간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1999년 이후 지방대학 내에서의 차이는 점차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Ⅲ-8]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변화 추이(1999~2013년) 2003년 자료는 이상치를 포함하고 있어 제외함 출처 : 교육통계DB 이렇듯 교원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등의 교육 여 건 지표들이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과 평가의 주요 지표가 되면서 전반적인 지표의 향상 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그 동안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정책 방향은 전반적인 대학 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다. 학사 운영의 다변화 1995년 5 31 교육개혁안 이후 현재까지 대학 관련 정책에 있어 강조되는 것은 대학교 육의 특성화 및 다양화이다.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 대학의 학사 운영에는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대학의 추이 변화를 살펴보면 학 사 운영상의 변화는 학과 개편의 증대, 개설 강좌의 다양화 및 대학 간 교류의 증대, 외국 인 교수 및 유학생의 증대, 평생교육 기능의 확대 등으로 나타난다.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95

114 1) 학과 13) 개편의 증대 가) 학과의 증가 특성화 다양화의 정책 기조 속에서 나타나는 대학의 학사 운영의 변화 중 하나는 대학에 서의 학과 개편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전반적으로 4년제 대학의 학 과가 증가하였다. <표 Ⅲ-17>에서 보는 것처럼 1999년 전체 학과 수는 8,854개였으나 매 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26% 증가한 11,126개로 증가하였다. 학과 수는 수도권 대 학(99년 13년 18%)보다 비수도권 대학(99년 13년 30%)에서 보다 많이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대학 내에서는 소규모 사립대학(99년 13년 36%)에서 학과가 많이 증가하였다. <표 Ⅲ-17> 4년제 일반대학 학과수 추이(1999~2013년) 학과수(전체) 비수도권 연도 전체 수도권 사립 전체 국립 전체 대규모 소규모 ,854 3,146 5,708 1,855 3,853 2,557 1, ,377 3,229 6,148 1,967 4,181 2,898 1, ,723 3,415 6,308 2,014 4,294 2,965 1, ,659 3,274 6,385 1,937 4,448 3,106 1, ,542 3,251 6,291 1,815 4,476 3,102 1, ,653 3,196 6,457 1,761 4,696 3,287 1, ,189 3,215 6,974 1,752 5,222 3,697 1, ,890 3,370 7,520 1,876 5,644 3,682 1, ,847 3,284 7,563 1,922 5,641 3,762 1, ,633 3,308 7,325 1,968 5,357 3,645 1, ,745 3,440 7,305 2,159 5,146 3,521 1, ,865 3,462 7,403 2,317 5,086 3,428 1, ,925 3,603 7,322 2,469 4,853 3,204 1, ,124 3,685 7,439 2,448 4,991 3,260 1, ,126 3,702 7,424 2,383 5,041 3,283 1, 증가율 26% 18% 30% 28% 31% 28% 36% 대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상, 중 소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하를 의미 출처 : 교육통계DB 13) 여기서 학과는 교육통계DB상에 존재하는 학과로 실제 학과수와는 다를 수 있음. 96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15 나) 학과 신설 14) 및 폐과 15) 의 증가 학과 수 증가와 더불어 학과의 신설과 폐과 등 학과 변동도 빈번히 나타났다. <표 Ⅲ -18>에서 보는 것처럼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4,689개 연 평균 586개의 학과가 신설 되었으며, 매년 연 평균 학교당 2.8개의 학과가 신설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도권 대학(연평균 학교당 2.4개)보다는 비수도권 대학(연평균 학교당 3.0개)에서 학과 신설이 다소 빈번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국립대학(연평균 학교 당 4.3개)의 학과 신설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교육통계DB상 등록되어 있는 폐과 현황도 이 기간 동안 대학의 학과 변동이 얼마나 심 하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준다. 교육통계DB상 누적되어 있는 4년제 일반대학의 폐과 수는 2006년 1,556개에서 2013년 5,695개로 3.7배 가량 증가하였다. 특히, 수도권 대학(2006 년 대비 2013년 6.0배)과 비수도권 중 국립대학의 폐과 수 누적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06년 대비 2013년 14.9배). 학교당 폐과 수는 2013년 현재 26.4개로 나타났으며, 수 도권 대학(학교당 20.7개)보다는 비수도권 대학(29.7개)이 많았고,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 는 국립대학(학교당 47.2개)과 대규모 사립대학(44.7개)의 누적 폐과 수가 많았다. 이는 앞서 신설학과 수를 고려할 때 비수도권 국립대학과 대규모 사립대학에서 학과 변동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14) 여기서 신설학과는 교육통계DB상 대학별로 신규로 등장하는 학과를 의미함. 이는 신설 뿐 아니라 기존 학과의 명칭 변경, 통 폐합 등을 포함함. 이 수치는 대학의 실제 신설 학과수와는 다를 수 있으나 대학의 학과 변동이 심함을 보여줌. 15) 여기서 폐과 수는 교육통계DB상 나타나는 폐과로 이는 폐과 뿐 아니라 통 폐합 이전 학과, 명칭 변경 이전 학과 등을 포함 하며, 재학생이 존재할 경우 지속적으로 DB에 누적되어 있음. 이 수치는 신설학과와 마찬가지로 실제 폐과 수와는 다를 수 있으나 대학의 학과 변동이 심함을 보여줌.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97

116 연도 전체 <표 Ⅲ-18> 4년제 일반대학 신설학과 추이(2006~2013년) 수도권 전체 신설학과 국립 비수도권 사립 전체 대규모 소규모 (3.7) 157 (2.0) 596 (4.7) 193 (8.0) 403 (3.9) 152 (4.1) 251 (3.8) (2.1) 164 (2.1) 261 (2.0) 61 (2.4) 200 (1.9) 90 (2.4) 110 (1.7) (1.9) 149 (1.9) 245 (1.9) 68 (2.5) 177 (1.7) 93 (2.5) 84 (1.3) (3.1) 201 (2.5) 440 (3.4) 218 (8.1) 222 (2.1) 77 (2.1) 145 (2.2) (2.9) 149 (1.9) 454 (3.4) 142 (5.1) 312 (3.0) 116 (3.1) 196 (3.0) (2.5) 204 (2.6) 327 (2.5) 81 (2.6) 246 (2.4) 128 (3.4) 118 (1.8) (4.2) 316 (4.0) 596 (4.4) 135 (4.4) 461 (4.4) 112 (2.8) 349 (5.4) (2.0) 159 (2.0) 271 (2.0) 47 (1.6) 224 (2.1) 92 (2.3) 132 (2.0) 연평균 (2.8) (2.4) (3.0) (4.3) (2.7) (2.8) (2.7) 대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상, 중 소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하를 의미 ( )안은 학교당 평균 신설학과 수 출처 : 교육통계DB 연도 전체 <표 Ⅲ-19> 4년제 일반대학 폐과 추이(부분누적, 2006~2013년) 수도권 폐과 학과수(부분누적*) 비수도권 대학 사립 전체 국립 전체 대규모 소규모 ,556 (7.6) 277 (3.6) 1,279 (10.1) 95 (4.0) 1,184 (11.5) 899 (24.3) 285 (4.3) ,065 (14.8) 755 (9.6) 2,310 (18.0) 241 (9.6) 2,069 (20.1) 1,724 (45.4) 345 (5.3) ,298 (25.5) 1,486 (18.8) 3,812 (29.6) 630 (23.3) 3,182 (31.2) 2,376 (64.2) 806 (12.4) ,531 (26.3) 1,495 (18.9) 4,036 (30.8) 989 (36.6) 3,047 (29.3) 2,181 (58.9) 866 (12.9) ,179 (24.7) 1,417 (18.2) 3,762 (28.5) 1143 (40.8) 2,619 (25.2) 1,872 (49.3) 747 (11.3) ,196 (24.5) 1,347 (17.1) 3,849 (28.9) 1300 (41.9) 2,549 (25.0) 1,821 (47.9) 728 (11.4) ,675 (26.3) 1,502 (18.8) 4,173 (30.7) 1388 (44.8) 2,785 (26.5) 2,037 (50.9) 748 (11.5) ,695 (26.4) 1,656 (20.7) 4,039 (29.7) 1417 (47.2) 2,622 (24.7) 1,788 (44.7) 834 (12.6) 증배 대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상, 중 소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하를 의미 ( )안은 학교당 평균 폐과 수 * 교육통계DB상 폐과수에는 소속학과 학생이 있는 경우 누적적으로 존재하며, 소속학과 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DB에서 삭제되어 부분적으로 누적됨. 출처 : 교육통계DB 98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17 다) 학과 계열 구성의 변화 1999년 이후 나타난 학과 변화 중 또 다른 특징은 학과의 계열 구성 비율의 변화가 나 타났다는 것이다. 전체 4년제 일반대학의 학과 계열 구성 비율은 1999년 사회(24.0%), 공 학(22.6%), 자연(17.3%), 인문(16.0%), 예체능(10.5%), 교육(5.9%), 의학(3.6%) 순에서 2013년 사회(22.9%), 공학(22.2%), 자연(15.0%), 예체능(14.6%), 인문(13.9%), 교육 (5.8%), 의학(5.6%) 순으로 바뀌었다. 전반적으로 인문(-2.1%p), 자연(-2.3%p) 계열의 구성비가 다소 감소한 반면 예체능(+4.1%p), 의학(+2.0%p)계열의 구성비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비의 변화는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 다소 차이를 보인다. 사회계열과 교육계열의 경우 수도권 대학(교육 0.2%p, 사회 1.1%p) 및 비수도권 국립대 학(교육 2.5%p, 사회 1.0%p)에서는 그 구성비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비수도권 사립대학 (특히, 소규모 사립대학 : 교육 +2.1%p, 사회 +3.1%p)에서는 그 구성비가 증가하였다. 의학계열과 예체능계열에서도 전반적인 구성비가 증가하였지만 그 폭은 수도권 대학(의 학 +0.9%p, 예체능 +3.9%p)이나 비수도권 국립대학(의학 +0.5%p, 예체능 +2.2%p)보다 는 비수도권 사립대학(특히, 소규모 사립대학 : 의학 +5.0%p, 예체능 +7.5%p)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공학계열에서는 수도권 대학(+1.3%p)과 비수도권 국립대학(+4.2%p)의 구성비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비수도권 사립대학(-4.0%p)의 구성비는 감소하였다. 또한 인문계열 과 자연계열의 경우 전반적인 구성비 감소 폭이 수도권 대학(인문 3.5%p, 자연 1.3%p) 이나 비수도권 국립대학(인문 1.8%p, 자연 1.5%p)보다 비수도권 사립대학(특히, 소규모 사립대학 : 인문 5.8%p, 자연 7.9%p)에서 크게 나타났다.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99

118 <표 Ⅲ-20> 4년제 일반대학 계열별 학과 구성비(1999년, 2013년) 연도 전체 수도권 전체 국립 비수도권 사립 전체 대규모 소규모 % 21.0% 15.6% 10.9% 17.8% 17.9% 17.7% 인문 % 17.5% 12.1% 9.1% 13.5% 14.4% 11.9% 변화율 -2.1%p -3.5%p -3.5%p -1.8%p -4.3%p -3.5%p -5.8%p % 23.8% 21.6% 15.6% 24.5% 24.7% 24.1% 사회 % 22.6% 23.0% 14.6% 26.9% 26.8% 27.2% 변화율 -1.2%p -1.1%p 1.4%p -1.0%p 2.4%p 2.1%p 3.1%p % 4.3% 6.8% 12.0% 4.2% 4.8% 3.1% 교육 % 4.1% 6.6% 9.5% 5.3% 5.3% 5.2% 변화율 -0.1%p -0.2%p -0.1%p -2.5%p 1.0%p 0.5%p 2.1%p % 19.3% 24.5% 28.2% 22.7% 22.6% 23.0% 공학 % 20.5% 23.1% 32.4% 18.7% 18.6% 19.0% 변화율 -0.4%p 1.3%p -1.4%p 4.2%p -4.0%p -4.0%p -4.0%p % 16.1% 18.8% 26.8% 14.9% 15.1% 14.7% 자연 % 14.8% 15.1% 25.3% 10.3% 12.2% 6.8% 변화율 -2.3%p -1.3%p -3.7%p -1.5%p -4.7%p -2.9%p -7.9%p % 2.6% 3.8% 2.7% 4.3% 3.7% 5.4% 의학 % 3.5% 6.7% 3.1% 8.3% 7.2% 10.4% 변화율 2.0%p 0.9%p 2.9%p 0.5%p 4.0%p 3.5%p 5.0%p % 13.0% 9.0% 3.7% 11.5% 11.2% 12.1% 예체능 % 16.9% 13.4% 5.9% 17.0% 15.5% 19.6% 변화율 4.1%p 3.9%p 4.4%p 2.2%p 5.4%p 4.3%p 7.5%p 대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상, 중 소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하를 의미 출처 : 교육통계DB 100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19 2006년에서 2013년 사이 신설된 학과의 구성비를 보면 전체 4,689개 신설 학과 중 공 학 24.1%, 사회 23.5%, 예체능 15.1%, 자연 13.4%, 인문 12.5%, 의학 7.9%, 교육 3.4% 였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에 다소 차이를 나타냈는데,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국립대학에서는 공학계열(수도권 23.6%, 비수도권 국립 42.2%) 및 자연계열(수 도권 12.9%, 비수도권 국립 24.9%) 학과의 신설 비율이 비수도권 사립대학(공학 16.9%, 자연 9.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사회, 의학, 예체능 계열의 경우 비수도권 사립대학 (사회 27.5%, 의학 11.0%, 예체능 19.1%)이 수도권 대학(사회 24.3%, 의학 5.9%, 예체능 14.7%)이나 비수도권 국립대학(사회 12.7%, 의학 3.6%, 예체능 6.3%)보다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표 Ⅲ-21> 2006~2013년 사이에 신설된 학과의 계열별 구성비 비수도권 구분 전체 수도권 사립 전체 국립 전체 대규모 소규모 계열 학과수 구성비 학과수 구성비 학과수 구성비 학과수 구성비 학과수 구성비 학과수 구성비 학과수 구성비 전체 4,689 1,499 3, , ,385 인문 사회 1, 교육 공학 1, 자연 의학 예체능 대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상, 중 소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하를 의미 출처 : 교육통계DB 이러한 경향은 폐과 상태 학과의 계열 구성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대체로 사회계 열 학과의 구성비는 수도권 대학(23.6%)이나 비수도권 국립대학(12.7%)보다 비수도권 사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01

120 립대학(28.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학계열 구성비는 수도권 대학 (23.7%)과 비수도권 국립대학(35.9%)이 비수도권 사립대학(20.7%)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의학계열(전체 2.9%)과 예체능계열(전체 15.1%)의 경우 폐과 상태 학과의 구성비는 비수도권 소규모 사립대학(의학계열 4.8%, 예체능계열 24.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Ⅲ-22> 폐과 상태 학과의 계열별 구성비(2013년) 비수도권 구분 전체 수도권 사립 전체 국립 전체 대규모 소규모 계열 학과수 구성비 학과수 구성비 학과수 구성비 학과수 구성비 학과수 구성비 학과수 구성비 학과수 구성비 전체 5,695 1,656 4,039 1,417 2,622 1, 인문 사회 1, 교육 공학 1, , 자연 1, 의학 예체능 대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상, 중 소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하를 의미 출처 : 교육통계DB 이렇듯 1990년대 후반 이후 4년제 일반대학의 학과 구성은 사회, 공학, 의학, 예체능 계열 중심으로 확대되었지만,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국립대학에서는 공학계열을 중심 으로 학과의 변동이 크게 나타났으며,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경우 예체능 및 의학계열 중 심의 학과 신설과 변동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학과 변동은 기본적으로 사회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볼 102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21 수 있지만, 비수도권 대학에서 특히 예체능, 의학계열의 변화가 심한 것은 취업에 민감하 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지방대학의 위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사립대 학에서 신설 또는 폐교 등 학과 변동이 심한 예체능, 의학계열들의 취업률(2013년 기준) 은 비수도권 대학(예체능 46.9%, 의학 71.7%)에서 수도권 대학(예체능 39.9%, 의학 69.0%)보다 높게 나타난다. 반면,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국립대학의 학과 변동 정도가 심했던 공학계열의 경우 수도권 대학(71.2%)의 취업률이 비수도권 대학(65.0%)보다 높게 나타난다. <표 Ⅲ-23> 2013년 계열별 취업률 구분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전체 국립 사립 소계 55.6% 56.7% 54.9% 51.5% 56.3% 인문 47.8% 49.5% 46.4% 39.7% 48.7% 사회 53.7% 56.8% 51.8% 45.3% 53.5% 교육 47.5% 47.0% 47.7% 33.9% 55.4% 공학 67.4% 71.2% 65.0% 65.7% 64.3% 자연 52.5% 52.8% 52.3% 48.7% 55.7% 의약 71.1% 69.0% 71.7% 62.0% 73.0% 예체능 43.9% 39.9% 46.9% 37.0% 48.6%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3:69) 재구성. 이와 같은 대학의 학과 추세 변화는 5 31 교육개혁안과 그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가 강조되면서 나타난 결과 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학과의 개편이 대학의 특성화 및 다양화라는 정책 목표를 이 루었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정영길 외(2013)는 이러한 학과 변동 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지방대학이 사회수요를 면밀하 게 조사하고 검토하지 않은 채 근시안적이고 무분별하게 학과의 신설과 폐지를 추진하여 수요자로부터 신뢰성을 상실하였으며, 둘째, 전문대학 또는 직업교육기관과 중복되는 학 과를 무분별하게 신설하여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였고, 셋째,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03

122 특성화라는 명분으로 학과의 명칭 변경 등을 통하여 학생모집에 집중하였으나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수자 등의 변화는 미흡하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정영길 외, 2013). 2) 개설 강좌의 다양화 및 대학 간 교류 확대 가) 개설 강좌의 다양화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개설 강좌가 증가하고 대학 간 교류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학교당 개설 전공강좌 수는 2007년 2,381개에서 2013년 2,807개 로 18%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 나타났지만 비수도권 국립대학에서는 강좌 수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개설 강좌의 증가가 강의의 질까지 높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같은 시 간 전임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을 2007년 87.9%%에서 2013년 108.5%로 20.6%p 증가 한다. 이는 학교당 강좌수 추이와 유사하다. <표 Ⅲ-24> 4년제 일반대학 학교당 강좌수 추이(2007~2013년) 학교당 강좌수 비수도권 연도 전체 수도권 사립 전체 국립 전체 대규모 소규모 ,381 2,273 2,449 3,823 2,115 4, ,528 2,502 2,544 3,494 2,292 4,309 1, ,519 2,561 2,495 3,347 2,266 4,214 1, ,512 2,446 2,551 3,257 2,337 4,362 1, ,833 3,093 2,680 3,641 2,396 4,421 1, ,807 2,777 2,825 3,756 2,561 4,782 1, 증감율 18% 22% 15% -2% 21% 18% 24% 대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상, 중 소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하를 의미 2009년 학교당 강좌수는 이상치를 포함하고 있어 제외함 출처 : 교육통계DB 104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23 연도 전체 <표 Ⅲ-25> 전임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2007~2013) 수도권 전임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 비수도권 사립 전체 국립 전체 대규모 소규모 % 77.2% 96.8% 109.6% 90.9% 88.1% 98.2% % 79.1% 96.9% 109.3% 91.3% 88.8% 97.6% % 75.8% 94.2% 104.9% 89.6% 88.2% 92.8% % 75.9% 90.9% 99.4% 87.2% 87.9% 85.7% % 76.9% 97.3% 104.6% 94.0% 91.9% 99.4% % 83.3% 104.4% 106.5% 103.4% 102.0% 106.7% % 98.8% 116.0% 111.0% 118.6% 117.3% 121.8% 증가량 20.6%p 21.6%p 19.2%p 1.4%p 27.7%p 29.2%p 23.6%p 대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상, 중 소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하를 의미 출처 : 교육통계DB 나) 대학 간 교류의 증대와 소규모 사립대학의 질 관리 우리나라 4년제 일반대학의 국내대학 간 교류 대학수는 2007년 4.6개에서 2013년 6.3 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비수도권 국립대학이 2013년 현재 학교당 교류 대학 수는 연평균 11.8개교로 가장 높으며, 수도권 대학이 8.3개교, 비수도권 대규모 사립 대학이 6.2개교로 나타난다. 그러나 비수도권 소규모 사립대학의 국내대학 간 연평균 교 류 학교수는 1.3개에 불과하다. 국내대학 간 학점 교류 학생수(자대학 타대학) 역시 대학 간 교류 학교수 비슷한 양 상을 보인다. 국내대학 간 학점교류 학생수는 2007년 학교당 평균 127명에서 2013년 188 명으로 약 1.5배 가량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비수도권 국립대학의 대학 간 학점 교류 학생수는 2013년 현재 학교당 278명으로 가장 높으며, 수도권 대학이 241명, 비수도권 사립 대규모 대학이 248명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비수도권 소규모 사립대학의 대학 간 학 점교류 학생수는 학교당 45명에 블과하다.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05

124 이러한 추세는 전반적으로 국내 대학 간 교류가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소 규모 사립대학은 타 대학과의 교류가 적은 것으로 이들 대학의 교육의 질이 타대학에 미 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Ⅲ-26> 학교당 연평균 국내대학 간 교류 대학 수( ) 비수도권 연도 전체 수도권 사립 전체 국립 전체 대규모 소규모 ~2013 증가량 출처 : 교육통계DB <표 Ⅲ-27> 학교당 연평균 국내대학 간 교류(자대학 타대학) 학생 수( ) 지방 연도 전체 수도권 사립 전체 국립 전체 대규모 소규모 ~2013 증가량 출처 : 교육통계DB 106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25 3) 산학협력의 강조 가) 산학협력 교류의 증가 1990년대 후반 이후 학사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고등교육정책과 관 련하여 산학협력이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대학의 대응도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산 학협력 관련 대학재정지원 사업 지정 및 평가의 주요 평가지표로 등장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선 학교당 산학연교류기관 수를 살펴보면 2007년 4년제 일반대학은 평균 93개 기관 과 산학연 교류를 맺었으나 2013년에는 1.9배 증가한 177개와 산학연 교류를 맺고 있다. 비수도권 국립대학의 산학연 교류기관 수는 최근 급증하여 2007년 학교당 평균 78개 기 관에서 2013년 현재 200기관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증가 추세에 있어서도 수도 권 대학은 2007년 평균 119개 기관에서 2013년 1.2배 증가한 138개 기관인 반면, 비수도 권 사립대학은 2007년 학교 당 56개 기관에서 2013년 167개 기관으로 3배 가량 증가하였 다([그림 Ⅲ-9] 참조). 그러나 이러한 산학연 교류기관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학교당 교류 학생수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2007년 학교당 산학연교류 학생수는 536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1.2배 증 가한 662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국립대학의 학교당 산학연교류 학생수가 거의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국립대학의 경 우 2007~8년 이후 감소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비수도권 사립 대학은 2007년 학교당 330명에서 2013년 577명으로 약 1.7배 증가하였다. 특히 비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은 2007년에 635명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1.078명에 이르고 있다. 반면 학교당 산학연교류 교수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 이후 감소하다가 2011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는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국립대학에서 산학연 교류 교수수가 감소하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것에 따른 영향이다. 반면 비수도권 사 립대학의 경우 2007년 이후 대체로 상승하고 있다.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07

126 출처 : 교육통계DB [그림 Ⅲ-9] 4년제 대학의 학교당 산학연교류기관 수 현황(2007~2013) [그림 Ⅲ-10] 수도권 및 지방대학의 학교당 산학연교류 학생 수 현황(2007~2013) 출처 : 교육통계DB 108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27 [그림 Ⅲ-11] 수도권 및 지방대학의 학교당 산학연교류 교수 수 현황(2007~2013) 출처 : 교육통계DB 이처럼 산학연 교류 현황은 비수도권대학에서 더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전반 적인 추세가 학교당 산학연 교류 학생수와 교수수에 있어 U자형 분포를 보이는데, 이는 산학협력 관련 사업(누리사업 2004~2008,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2004~2008, LINC 사업 2012~2016) 등)의 실시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특정 분야에 대 해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지원사업의 한계로 볼 수 있다. 나) 산업체 근무 경험 교수의 증가 산학협력에 대한 강조와 교류의 확대는 교수 구성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 왔다 년 전체 전임교원 중 산업체 근무 경험 교원의 비율은 18.2%였으나 불과 6년만에 40.2% 로 약 22.0%p 증가하였다.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 산업체 근무 경험 교원의 비율은 증가하였지만 수도권 대학에서 산업체 근무 경험 교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7년 7.6% 2013년 35.1%). 이 외에도 산학협력이 강조하면서 산학협력중점 교수가 나타나 교수 구성에서의 변화 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2013년 현재 산학협력중점 교수는 전체 전임교원의 2.8%이며, 비 수도권 대학(4.1%)에서 그 비율이 수도권 대학(0.7%)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09

128 연도 <표 Ⅲ-28> 전임교원 중 산업체 근무 경험 교원 비율 변화 추이(2007~2013) 전체 수도권 전임교원 중 산업체 근무 경험 교원 비율 비수도권 사립 전체 국립 전체 대규모 소규모 년 증가량 22.0%p 27.5%p 18.3%p 15.7%p 19.6%p 20.4%p 17.5%p 대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상, 중 소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하를 의미 출처 : 교육통계DB 연도 <표 Ⅲ-29>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중점교수 비율(2012, 2013년) 전체 수도권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중점교수 비율 비수도권 사립 전체 국립 전체 대규모 소규모 대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상, 중 소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하를 의미 출처 : 교육통계DB 110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29 4) 세계화 : 국제교류의 증가와 질 관리 부족 가) 외국인 전임교원 수의 증가 1990년대 후반 이후 나타나는 학사운영상의 변화는 세계화의 강조 속에서 외국인 교수 및 유학생이 증가하는 한편 외국 대학과의 교류도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외국인 전 임교원 수는 1999년에는 총 969명이었으나 2013년에서는 5배 가량 증가한 5,019명에 이 르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주로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대학에서는 1999년 481명에서 2013년 2,435명으로 1,954명이 늘어났으며, 비수도권 사립대학에서도 1999년 488명에서 2013년 2,430명으로 1,942명 증가하였다. 전임교원 대비 외국인전임 교원 비율 역시 1999년 2.4%에서 2013년 8.0%로 5.6%p 증 가하였으며, 특히, 수도권대학(99년 2.8명 13년 9.8명)과 비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 (99년 3.1명 13년 10.0명)의 전임교원 대비 외국인전임교원 비율이 높았을 뿐 아니라 크게 증가하였다. 출처 : 교육통계DB [그림 Ⅲ-12] 외국인 전임교원 수 변화 추이( )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11

130 연도 <표 Ⅲ-30> 전임교원 대비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추이(1999~2013년) 전체 수도권 전임교원 대비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비수도권 사립 전체 국립 전체 대규모 소규모 년 증가치 대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상, 중 소규모 대학은 재적학생 1만명 이하를 의미 출처 : 교육통계DB 나) 외국인 유학생(학위과정) 수의 증가 외국인 유학생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2년부터 감소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수는 2004년 8,882명에서 2013년 31,950명으로 3.6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도권 대학(3.9배)뿐만 아니라 비 수도권 대학(3.4배)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대학이 다소 다른 양상을 나 타낸다.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국립대학은 이 시기 외국인 유 112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31 학생이 다소 감소하지만 비수도권 사립대학이 이 시기에도 완만한 상승 곡선을 나타낸다. 반면, 비수도권 사립대학은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국립대학은 그 감소 추세가 상당히 완만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Ⅲ-13] 참조). 출처 : 교육통계DB [그림 Ⅲ-13] 외국인 유학생(학위과정) 수 변화 추이( )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 추이의 변화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세계화가 대학교육 정책의 한 기조였을 뿐 아니라 2008년부터 추진된 Study Korea Project 발전 방안 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Study Korea Project 발전 방안 에서는 정부초청장학생을 2007년 581 명에서 2012년 3,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교육과학기술부, ).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가 우리나라 대학교육 질적 향상 때문인지 아니면 국내의 입학 자원 감소에 따른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노력 때문인지는 보완적 인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2012년 이후 외국인 유학생의 감소는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질적 관리 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유치 및 관리 인증제를 실시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이들에 대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 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인증제 를 실시하였다.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13

132 다) 외국인 유학생(연수과정) 수의 증가 외국인 교원수 및 학위과정 유학생수 마찬가지로 외국인 연수과정 유학생 수 역시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5,455명이던 외국인 연수과정 유학생 수는 2013년 26,498명으로 약 4.9배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외국 연수생의 증가는 외국인 유학생 추이와는 달리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격차 크다는 점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구성비는 2013년 현재 각각 51.9%와 48.1%였으나 외국인 연수생의 경우 그 구성비는 각각 63.4%와 36.6%이다([그림 Ⅲ-14] 참조). 출처 : 교육통계DB [그림 Ⅲ-14] 외국인 유학생(연수과정) 수 변화 추이( ) 라) 해외대학 교류수 및 해외 교류 학생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의 증가와 더불어 해외대학과의 교류 도 증가하였다. 4년제 일반대학의 학교당 연평균 해외대학 교류수는 2007년 12개교에서 2013년에는 3배 가량 증가한 37개교였다. 특히, 수도권 대학의 해외대학과의 교류량이 증가하여 2007년 연평균 19개교에서 2013년 연평균 63개교로 증가하였다. 반면 비수도 권 대학의 해외대학 교류는 2013년 현재 수도권 대학의 1/3 수준인 연평균 21개교였으며, 114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33 비수도권 대학 내에서도 차이가 커 국립대학과 사립 대규모 대학의 연평균 교류 학교수가 각각 34개교와 37개교인 반면, 사립 소규모 대학의 교류 학교수는 연평균 5개교에 불과하 였다([그림 Ⅲ-15] 참조). 출처 : 교육통계DB [그림 Ⅲ-15] 연도별 학교당 해외대학 교류 학교 수 추이( ) 학교당 해외대학 교류 학교와 마찬가지로 연평균 해외대학 교류 학생수(외국대학 자 대학) 역시 비슷한 추세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학교당 연평균 해외대학 교류 학생수(외 국대학 자대학)는 2007년 22명에서 2013년 101명으로 약 5배 가량 증가하였다. 특히, 수도권 대학의 증가 폭이 커 2007년 연평균 35명에서 2013년 연평균 195명으로 증가하였 다.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국립대학 및 대규모 사립대학과 소규모 사립대학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2013년 현재 비수도권 국립대학과 대규모 사립대학의 연평균 해외대학 교 류 학생수는 각각 72명과 89명이었으나 소규모 사립대학은 연평균 8명에 불과하였다([그 림 Ⅲ-16] 참조). 반면 학교당 연평균 해외대학 교류(자대학 외국대학) 학생수는 앞서 다른 지표들과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15

134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 차이는 크지 않았 다. 전체적으로 학교당 연평균 해외대학 교류(자대학 타대학) 학생수는 2007년 65명에 서 2013년 149명으로 약 2.3배 증가하였다.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국립대학, 비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은 2013년 현재 각각 202명, 185명, 216명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비 수도권 소규모 사립대학의 연평균 27명으로 수도권 대학이나 다른 비수도권 대학과 큰 차 이를 나타냈다([그림 Ⅲ-17] 참조). 이처럼 외국인 전임교원의 증대와 외국인 학위과정 유학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국 인 연수생 수와 해외대학 교류학교 수, 해외대학 교류학생 수 등에서의 수도권 대학과 비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비수도권 대학이 국제적 수준 교육 연구 역량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외국인 전임교원과 학위과정 유학생은 학교의 노력으로 유치될 수 있으나 그 외 비학위과정과 교류학교의 규모는 일정 정도 이상의 교육의 질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확대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최근에는 유학생의 질 관리로 인해 학 위과정 유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으므로 비수도권 대학의 교육과정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 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림 Ⅲ-16] 연도별 학교당 해외대학 교류(외국대학 자대학) 학생 수 추이( ) 출처 : 교육통계DB 116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35 [그림 Ⅲ-17] 연도별 학교당 해외대학 교류(자대학 타대학) 학생 수 추이( ) 출처 : 교육통계DB 5) 대학원/평생교육의 확대 가)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중심의 대학원 팽창 1990년대 후반 이후 나타나는 또 다른 학사운영상의 변화는 학부교육 뿐 아니라 대학원 교육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성인의 현직교육 및 계속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대학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전문 직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의 증가도 크게 나타났다. 1999년 전체 대학원 수는 638개였으나 2013년에는 76% 증가한 1,126개 였으며, 일반대학원은 1999년 117개에서 2013년 182개로 65개가 증가한 반면, 특수대학 원은 508개에서 770개로 262개가 증가하였고 전문대학원은 13개에서 174개교로 161개 증가하였다([그림 Ⅲ-18] 참조). 전문대학원은 특히 법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 원이 2009년에 설치됨으로써 이 시기에 크게 증가하였다. 한 가지 특징은 특수대학원은 비수도권 대학에서 그 증가폭이 큰 반면 전문대학원은 수 도권 대학에서 그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특수대학원의 경우 수도권 대학에서는 1999년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17

136 는 275개에서 2013년 360개로 31% 증가하였으나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같은 기간 233개 에서 410개로 76%가 증가하였다. 특히, 비수도권 사립대학은 155개에서 295개로 90% 증 가하였다([그림 Ⅲ-19] 참조). 반면 전문대학원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1999년 11개교에서 2013년 114개교로 103개교 가 증가하였으나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2개교에서 60개로 증가하였고, 비수도권 사립대학 만으로 제한할 경우 1999년 2개에서 2013년 37개로 증가하여 수도권 대학보다 증가폭이 적게 나타났다([그림 Ⅲ-20] 참조). 출처 : 교육통계DB [그림 Ⅲ-18] 4년제 일반대학 설치 대학원 수 변화 추이( ) 118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37 출처 : 교육통계DB [그림 Ⅲ-19] 4년제 일반대학 설치 특수대학원 수 변화 추이( ) 출처 : 교육통계DB [그림 Ⅲ-20] 4년제 일반대학 설치 전문대학원 수 변화 추이( )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19

138 나) 대학 내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의 증가 전반적으로 대학 평생교육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인다. 특히, 프로그램수와 수강생수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 대학 내 평생교육기관은 2008년 183개에서 2013년 201개로 약 10%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개설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2008년 13,657개에서 2013년 20,594개로 51% 가량 증가하였으며 수강인원에 있어서도 같은 기 간 50% 정도 증가하였다(<표 Ⅲ-31>, <표 Ⅲ-32> 참조).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인 평생교육기관 변화 추이에 있어 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프로그램 수에 있어서는 수도권 대학에서 2008년에서 2013년 사 이에 약 73%의 프로그램이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30%의 증가에 머물고 있 다. 또한 전반적으로 비수도권 국립대학의 프로그램 수 및 수강생 수의 증가폭이 적게 나 타난다. 참여 수강생 수에 있어서는 2008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 추세 속에서, 비수도권 사립대 학에서는 2010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3년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표 Ⅲ-33> 참조). 평생교육 참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대학에서의 프로그램 증가율과 참 여 수강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비수도권 대학에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측 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Ⅲ-31> 4년제 일반대학 내 평생교육기관 수 변화 추이(2008~2013) 평생교육기관 기관수 연도 비수도권 전체 수도권 전체 국 공립 사립 증가율 10% 7% 12% 8% 13% 평생교육기관 현황(평생교육통계)에서는 대학의 대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출처 : 평생교육통계DB 120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39 <표 Ⅲ-32> 4년제 일반대학 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변화 추이(2008~2013) 연도 전체 수도권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수 비수도권 전체 국 공립 사립 ,657 6,514 7,143 2,733 4, ,821 9,102 7,719 2,496 5, ,488 8,938 8,550 2,727 5, ,817 10,363 8,454 2,722 5, ,305 11,275 9,030 2,848 6, ,594 11,276 9,318 3,033 6, 증가율 51% 73% 30% 11% 43% 평생교육기관 현황(평생교육통계)에서는 대학의 대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출처 : 평생교육통계DB <표 Ⅲ-33> 4년제 일반대학 내 평생 프로그램 수강생 수 변화 추이(2008~2013) 연도 전체 수도권 평생교육기관 수강생수 비수도권 전체 국 공립 사립 , , ,626 80, , , , ,746 78, , , , ,430 89, , , , ,009 82, , , , , , , , , , , , 증가율 50% 55% 44% 27% 56% 평생교육기관 현황(평생교육통계)에서는 대학의 대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출처 : 평생교육통계DB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21

140 라.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이 절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고등교육 관련 정책의 흐름 속에서 대학의 교육 여건, 교육 과정(process), 교육 성과 등에 어떤 추 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조망하였다. 특히,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교육 여건과 교 육 성과에 대해서는 분석하여 왔으므로 이절에서는 환경 및 정책 변화에 대한 대학의 대 응이라는 측면에서 학사운영의 변화 측면과 이와 관련한 교육 여건의 변화를 중심으로 조 망하였다. 우선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고등교육 환경은 대학의 팽창과 입학자원의 감소라 는 서로 상반된 추세에 놓여 있다. 학령인구에 따른 입학자원의 감소는 이미 팽창되어 있 는 고등교육 규모를 고려할 때 앞으로 대학 존립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나, 아직 까지는 학생 충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입학정원 감축 등의 노력은 본격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8년 이내에 입학정원과 입학자원 간 역전 현상 이 예견되는 만큼 대학정원 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 역시 이러한 환경에 대비하여 대학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모든 정부재정지원 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 및 실적을 반영하여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교육 부, ) 교육개혁안을 통한 대학설립준칙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 이후 이와 같은 최근의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 논의는, 그 동안 대학들이 대학 팽창과 학령인구 감소 라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결과로 보여진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련의 재정지원과 평가를 통해 나타난 고등교육의 정책 방향은 세 계화와 산학협력, 학부교육의 강화 등이었으며, 산학협력과 학부교육에 있어서는 학교와 지역 특성에 따른 특성화 다양화의 기조가 유지되어 왔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련의 고 등교육재정지원 사업들은 결과적으로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전임교원 의 담당 수업 시수 등의 교육 여건 측면을 향상시켰으며, 주요 지표에서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와 비수도권 대학 내에서 설립유형 및 대학규모에 따른 격차를 감 소시키기도 하였다. 교육 과정(process) 측면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 대학에서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122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41 학사운영의 다변화로 볼 수 있다. 학사운영의 다변화는 크게 학과 개편 증가, 개설 강좌의 다양화 및 대학 간 교류의 확대, 산학협력의 강조, 국제교류의 확대 및 질 관리 부족, 대 학원 및 평생교육의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전반적인 특성화 및 다양화의 정책 기조 속에서 대학의 학과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신설 과 폐과가 크게 증가하였다. 학과의 신설 폐과 등 학과 개편은 수도권 대학보다는 비수도 권 대학에서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비수도권 국립대학과 대규모 사립대학을 중심으 로 변동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 소규모 사립대학은 학과 수의 증가에도 불 구하고 학과의 개편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의 특성화 다양화 기조에 비수도권의 국립대학 또는 대규모 사립대학이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사운영의 다변화와 관련된 또 다른 변화는 대학 내 개설 강좌가 증가하였고 대학 간 교류에 있어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 간 교류의 경우에는 수도권 대학 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소규모 사립대학의 타대학과의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타대학과의 교류가 일정 정도 교육의 질이 확보되어야 가능한 것임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 소규모 사립대학의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학사운영에 있어 산학협력 교류의 증가는 수도권 대학보다는 주로 비수도권 대학 위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산학협력 재정지원사업이 지방대학의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체계를 강조하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학협력 지표들은 대체로 산학협 력 관련 재정지원사업(누리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LINC사업 등)이 실시된 시 기에 향상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산학협력 관련 재정지원사업이 해당 시기의 산학협력 지표를 향상시켰지만 지속적인 효과는 적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세계화 관련 지표들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BK21을 비롯하여 교육 연구 관련 사업들은 세계수준의 교육 연구 역량의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는 전반적인 세계화 관련 지표의 향상을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전임교원 수, 외국인 유학생수(학위과정, 연 수과정)이 증가하였으며, 외국과의 학점 교류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수도권 대학 과 비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하지만 2011년 외국인 유학생 유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23

142 치관리 역량 인증제 실시 이후 비수도권 대학의 유학생수가 감소되는 것은 향후 비수도권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질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 히, 비수도권의 소규모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세계화 관련 지표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비학위 연수생 수나 외국 대학과의 학점 교류 현황 등에서 매우 낮게 나타나 교 육의 질적 수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사운영 측면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는 대학원 및 평생교육의 확대에 있다. 특히, 성인의 현직교육 및 계속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과 전문 직업 분야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증가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한 가지 특이점은 수도권 대학에 서는 전문대학원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특수대학원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평생교육의 측면에서는 대학 내 평생교육기관 및 프 로그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개설 프로그램 수에 있어서는 비수도권 대학의 증가폭 이 수도권 대학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는 평생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대학에서 그에 따른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시사점 이상과 같은 추세 분석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등교육의 팽 창과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로 입학 자원 부족 문제는 이전부터 예견되어 있었지만, 아직 까지는 학생 충원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대학의 대학 정원 조정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8년 이내에 대학 입학 정원과 입학 자원 간 불균형이 예상되므로 이 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대학 팽창이 소규모 사립대학을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이들의 충원율이 낮고 향후에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들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입학자원 축소라는 인구학적 문제와 지역 중심의 대학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지 방대학의 경우 거점대학 중심의 육성이 필요해 보인다. 인구학적인 환경으로 학교 및 입 학정원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육 여건과 학사과정이 미흡한 소규모 학교를 인근 의 대규모 학교들과 통 폐합하여 이들은 지역 거점 대학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124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43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역의 경제 사회적 인프라가 수도권 지역보다 열악하므로 사회 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교육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할 필요 가 있다. 셋째, 학사운영에 대한 질적 향상과 관리가 필요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학 사운영은 다변화되었다. 학과와 강좌수가 증가하였고, 대학 간 학점 교류, 평생교육 프로 그램의 확대, 외국인 교수 및 유학생의 증가 등 학사운영이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학사운영의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오 히려 추이 분석에서 비수도권 소규모 사립대학은 타 대학과의 교류 등이 미진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학사운영의 질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동안 대학이 규모 팽창 과 학생 충원, 그리고 여건 개선 등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학사운영의 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기적인 산학협력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 특히 비수도권 대학에서 대학 과 지역 내 산업체 및 지자체 간 산학협력체제가 강조되고 있고 그 실천 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추이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증감은 관련 지원사업이 실시와 함께하고 있 다. 이는 산학협력 관련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대학의 산학협력은 증가하지만 사업이 완 료된 이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은 적음을 의미한다. 대학과 지자체 내 산업체 간 산학협력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 며, 대학과 지역 산업체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다섯째, 평생학습시대에 맞추어 지방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 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수도권 대학과는 달리 비수도권 대학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수도권 대학보다는 제한적인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 학은 인재 양성의 장 및 지역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성인의 생애학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이므로, 지방대학의 평생학습 기능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25

144 3. 지방대학 학생 특성 분석 16) 가. 입학생 특성 분석 17) 1) 가정배경 가) 사회경제적 배경 지방대학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수도권 대학 학생들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지방대학 학생들의 아버지 최종학력은, 아버지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가 28%였으나 수도권 대학 학생들의 경우에는 44%로 나타났다. 지방대학 중에서는 사립대학 학생들(27%)이 국립대학 학생들(3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 균소득에 있어서도 지방대학 학생들이 평균 392만원으로 수도권 대학 학생들(평균 450만 원)보다 낮았다. 지방대학 중에서는 사립대학 학생들(382만원)이 국립대학 학생들(412만 원)보다 낮았으며, 특히 중소규모 사립대학 학생들(332만원)의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낮 게 나타났다. 학생이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또는 다문화 가정인 경우와 기초생활수급자 인 경우는 모두 지방대학 학생들(5%)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3%)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Ⅲ-34> 참조). 나) 부모의 교육지원 부모의 교육지원에 있어서도 지방대학 학생들은 수도권대학 학생들보다 적게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기대 수준은 지방대학 학생들이 3.48점으로 수도권 대학 학생 들(3.79점)에 비해 낮았다. 또한 고등학교 시절 받은 부모로부터의 교육지원의 경우에도 부모의 학업 지원, 정서적 지원, 진학 관련 지원 등에서 모두 지방대학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월평균 교육비도 지방대학 학생들(평균 51만원)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평균 77만원)에 비해 적었으며, 월평균 사교 16) 이 절은 지방대학 실태분석 결과를 조기에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2014년도 포지션페이퍼(제11권 제3호) 지방대학의 교육실 태와 시사점 (박성호 엄문영)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17) 분석자료는 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 (KELS 2005)의 4차년도(고1, 2008년)에서 7차년도(대1, 2011년) 자료를 활용함. 다만, 일부 자료는 2011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1GOMS1)와 2013년 대학정보 공시 자료를 활용함. 126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45 육비도 지방대학 학생들(평균 26만원)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평균 48만원)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35> 참조). <표 Ⅲ-34> 사회경제적 배경 구분 아버지 최종학력* 가정의 한부모/조손/ 기초생활수급자 (4년제 이상 비율) 월평균소득* 다문화 가정 비율** 비율** 수도권(전체) 44% 450만원 3% 3% 비수도권(전체) 28% 392만원 5% 5% 설립별 국립 30% 412만원 5% 5% 사립 27% 382만원 5% 5% 대규모 28% 391만원 5% 5% 규모별 비 중소규모 28% 396만원 5% 5% 수 사립 대규모 28% 400만원 5% 5% 도 규모별 중소규모 27% 332만원 5% 5% 권 충청 27% 372만원 4% 3% 권역별 대경 강원 30% 389만원 6% 4% 호남 제주 30% 387만원 5% 8% 동남 25% 418만원 5% 5% 출처 : *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7차년도 공통질문지 데이터 **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6차년도 담임평가지 데이터 구분 <표 Ⅲ-35> 부모의 교육지원(5점 만점, 만원) 부모의 교육기대 수준** 부모의 학업적 지원* 부모의 정서적 지원* 부모의 진학 관련 지원* 월평균 교육비** 월평균 사교육비** 수도권(전체) 3.79점 3.24점 3.74점 2.80점 77만원 48만원 비수도권(전체) 3.48점 3.08점 3.57점 2.54점 51만원 26만원 설립별 국립 3.59점 3.08점 3.69점 2.51점 51만원 21만원 사립 3.44점 3.08점 3.51점 2.55점 52만원 28만원 대규모 3.51점 3.07점 3.57점 2.50점 51만원 25만원 규모별 비 중소규모 3.40점 3.09점 3.56점 2.65점 53만원 27만원 수 사립 대규모 3.46점 3.08점 3.50점 2.52점 52만원 28만원 도 규모별 중소규모 3.37점 3.08점 3.55점 2.61점 52만원 28만원 권 충청 3.56점 3.07점 3.60점 2.52점 56만원 29만원 권역별 대경 강원 3.46점 3.07점 3.48점 2.51점 49만원 26만원 호남 제주 3.43점 3.08점 3.69점 2.53점 49만원 18만원 동남 3.46점 3.10점 3.54점 2.59점 51만원 27만원 출처 :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6차년도 학생질문지 데이터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6차년도 학부모질문지 데이터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27

146 2) 입학성적과 학교 학과 선택 가) 입학 성적 지방대학 학생들의 입학성적은 수도권 대학 학생들보다 낮은 편이었다. 지방대학 학생 들의 수학능력시험 점수는, 언어, 수리, 외국어 전 영역에 걸쳐 수도권 대학 학생들에 비 해 낮았다. 지방대학 내에서는 국립대학, 대규모 사립대학, 중소규모 사립대학 순으로 나 타났다(<표 Ⅲ-36> 참조). 나) 학교 학과 선택 지방대학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 학생들에 비해 자신이 희망한 대학이나 학과에 입학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 학생들 중 1순위 희망 대학에 진학한 경우는 32%인 반면 지방대학 학생들은 24%로 나타났다. 지방대학 내에서는 사립대학 학생들 (21%)보다 국립대학 학생들(32%)들이 1순위 희망대학에 진학한 비율이 높았다. 1순위 희 망 학과에 진학한 경우도 지방대학 학생들이 53%로 수도권 대학 학생들(58%)에 비해 낮 게 나타났다(<표 Ⅲ-36> 참조). 지방대학 학생들의 대학 선택 이유는 원하는 전공 혹은 업무관련 분야(35.7%), 수능 성 적(34.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수도권 대학 학생들과 비교해보면 저렴한 학비 (11.4%)나 졸업 후 취업(3.7%)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지방대학 학생 들의 학과(전공) 선택 이유는 학문적 흥미 및 적성 고려(49.1%), 직업 및 취업 전망 (25.4%) 순으로 수도권 대학 학생들에 비해 학과 선택 시 직업 및 취업 전망을 선택한 비 율이 높게 나타나 지방대학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보다 대학 및 학과(전공) 선택 시 취업에 대한 고려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21] 참조). 128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47 구분 수능 : 언어 (표준편차)* 수능 : 수리 (표준편차)* 수능 외국어 (표준편차)* 1순위 희망대학 진학 비율** 1순위 희망학과 진학 비율** 수도권(전체) 113점(15.80점) 113점(19.87점) 114점(16.74점) 32% 58% 비수도권(전체) 102점(17.41점) 99점(17.25점) 99점(17.37점) 24% 53% 비 수 도 권 설립별 규모별 사립 규모별 권역별 <표 Ⅲ-36> 입학 성적 및 1순위 희망 대학/학과 진학 비율 국립 109점(15.14점) 106점(17.63점) 107점(16.76점) 32% 52% 사립 98점(17.39점) 95점(15.92점) 95점(16.24점) 21% 53% 대규모 103점(16.82점) 100점(17.09점) 101점(16.92점) 25% 52% 중소규모 96점(18.08점) 94점(17.14점) 94점(17.82점) 23% 54% 대규모 100점(16.98점) 96점(15.97점) 96점(15.92점) 21% 53% 중소규모 93점(17.72점) 91점(15.20점) 92점(16.69점) 21% 54% 충청 103점(16.79점) 99점(17.42점) 100점(16.74점) 24% 55% 대경 강원 100점(17.89점) 97점(17.12점) 97점(17.92점) 24% 55% 호남 제주 100점(17.97점) 97점(17.47점) 98점(18.10점) 25% 47% 동남 102점(17.09점) 101점(16.90점) 100점(16.86점) 24% 53% 출처 :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6차년도 학생질문지 데이터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7차년도 대학생질문지 데이터 출처 : 2011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 [그림 Ⅲ-21] 출신 학과(전공) 선택 이유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29

148 3) 학생들의 대입 준비 과정 가) 대학 진학 준비 활동 지방대학 학생들은 입학 전 대학 진학 준비에 있어 수도권 대학 학생들에 비해 학교에 서 진학 상담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학부모의 진학 관련 활동 참여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 진학 상담 경험 비율은 지방대학 학생들이 83%로 수도권 대학 학 생들(89%)보다 다소 낮았으며, 학부모의 진학관련 활동 참여 비율은 68%로 수도권 대학 학생들(82%)과 큰 차이를 보였다(<표 Ⅲ-37> 참조). 나) 사교육 경험 대학 입학 전 사교육 참여 비율은 언어, 수리, 외국어 전 영역에서 지방대학 학생들(언 어 17%, 수리 56%, 외국어 49%)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언어 28%, 수리 67%, 외국어 47%)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대학 학생들의 EBS 시청 비율(언어 49%, 수리 45%, 외국어 45%)은 수도권 대학 학생들(언어 41%, 수리 35%, 외국어 34%)보다 높 았다(<표 Ⅲ-38> 참조).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활동 의존도와 관련해서 지방대학 학생들의 교육활동 의존도는 자 기주도학습(35.8%), 학교수업(방과후 포함)(34.5%), EBS 강의 수강(10.1%), 인터넷 강의 (7.7%), 학원(6.7%), 과외(개인, 그룹)(5.2%)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대학 학생들의 교육활동 의존도는 자기주도학습(49.8%), 학교수업(방과후 포함)(19.6%), 학원(10.5%), 인터넷 강의(8.2%), 과외(개인, 그룹)(6.3%), EBS 강의 수강(5.6%) 순으로 나타났다. 지 방대학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 학생들에 비해 자기주도학습이나 사교육 의존 정도가 낮은 대신 학교수업이나 EBS 강의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0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49 <표 Ⅲ-37> 대학진학 준비 활동 구분 교내 진학상담 비율* 학부모 진학 관련 활동 참여 비율** 수도권(전체) 89% 82% 비수도권(전체) 83% 68% 비수도권 설립별 규모별 사립 규모별 권역별 국립 86% 71% 사립 81% 67% 대규모 82% 69% 중소규모 83% 68% 대규모 81% 67% 중소규모 81% 66% 충청 89% 72% 대경 강원 79% 65% 호남 제주 82% 63% 동남 79% 72% 출처 :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6차년도 학생질문지 데이터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6차년도 학부모질문지 데이터 구분 사교육 참여 : 1) 언어 사교육 참여 : 2) 수리 사교육 참여 : 3) 외국어 EBS 시청 : 1) 언어 EBS 시청 : 2) 수리 EBS 시청 : 3) 외국어 수도권(전체) 28% 67% 47% 41% 35% 34% 비수도권(전체) 17% 56% 49% 49% 45% 45% 비 수 도 권 설립별 규모별 사립 규모별 <표 Ⅲ-38> 사교육 경험 국립 18% 63% 44% 49% 52% 44% 사립 17% 53% 50% 49% 42% 45% 대규모 17% 59% 49% 48% 45% 43% 중소규모 17% 47% 47% 54% 46% 49% 대규모 17% 56% 50% 47% 41% 44% 중소규모 16% 44% 51% 55% 44% 49% 충청 19% 53% 52% 54% 43% 50% 대경 강원 22% 55% 44% 43% 45% 42% 권역별 호남 제주 13% 54% 39% 60% 53% 49% 동남 14% 61% 53% 41% 41% 39% 출처 :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6차년도 학부모질문지 데이터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31

150 나. 지방대학 학생들의 교육 경험 18) 1) 교육활동과 대학생활 가) 학업 이수 학업 이수 측면에서, 중도탈락률은 지방대학 학생들(5.54%)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 (3.94%)보다 높았으나 졸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지방대학 학생들(8.05학기)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8.32학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다. 지방대학 학생들의 졸업소요 기간이 수도권 대학 학생보다 짧은 것은, 이들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에 비해 복수전공이나 부전 공, 연계전공 등을 이수하는 비율이 낮고 휴학을 경험한 경우도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분 중도탈락률 복수/부/연계 전공 비율 휴학 경험 비율 평균 이수 학기 수도권(전체) 3.94% 29% 87% 8.32점 비수도권(전체) 5.54% 19% 75% 8.05점 비수도권 설립별 규모별 사립 규모별 <표 Ⅲ-39> 학업이수 국립 3.47% 17% 79% 8.15점 사립 6.16% 20% 72% 8.00점 대규모 4.60% 19% 77% 8.08점 중소규모 6.11% 17% 64% 7.96점 대규모 5.07% 20% 76% 8.02점 중소규모 6.74% 19% 62% 7.94점 충청 4.43% 17% 73% 8.03점 권역별 대경 강원 6.06% 23% 76% 8.11점 호남 제주 6.79% 22% 65% 7.99점 동남 4.94% 13% 84% 8.06점 출처 : 2011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 18) 분석자료는 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 대학생 학습 과정 조사 (NASEL)의 2013년 조사 자료를 활용함. 일부 내용은 한국교육종단연구2005(KELS 2005)와 2011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1GOMS1), 2013년 대학정보공시 자료 등을 활용함. 132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51 휴학 이유를 보면, 수도권 대학 학생들은 어학연수/해외여행(34.4%), 자격증(고시) 준 비(24.2%) 등의 이유로 휴학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지방대학 학생들은 취업준비(26.0%) 를 위해 휴학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그림 Ⅲ-22] 참조). 출처 : 2011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 [그림 Ⅲ-22] 휴학 사유 나) 수업 및 학습활동 수업 및 학습활동에 있어서, 수업태도는 지방대학 학생들(4.15점)이 수도권 대학 학생 들(4.11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수업참여 적극성은 지방대학 학생들(3.24 점)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3.36점)보다 낮았고, 사고력증진 활동도 지방대학 학생들(2.47 점)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2.49점)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료 학생들 과의 협동이나 협력에 있어서는 지방대학 학생들(2.45점)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2.40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지방대학 학생들(1.76점)이 수 도권 대학 학생들(1.63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40> 참조).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33

152 구분 수업 태도* 수업참여 적극성* 사고력 증진 활동 교수와의 상호작용 동료 학생과의 협력 다른 학생에게 설명 학습 스터디 활동 수도권(전체) 비수도권(전체) 비 수 도 권 설립별 규모별 사립 규모별 권역별 <표 Ⅲ-40> 수업 및 학습활동 국립 사립 대규모 중소규모 대규모 중소규모 충청 대경 강원 호남 제주 동남 출처 :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7차년도 대학생질문지 데이터, 5점 척도. **2013년 한국 대학생 학습과정 조사 데이터, 4점 척도 다) 수업 및 학습활동 외 시간활용 수업 및 학습활동 이외의 시간활용에 있어서는, 지방대학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생들보 다 독서, 자기계발, 취미생활, 대인관계활동(소셜네트워크 활동, 단체활동) 등에 시간을 상대적으로 적게 활용하고 있는 반면 TV 시청 및 게임 등에 할애하는 시간 비중은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계발 또는 진로준비와 같은 활동에서 지 방대학 학생들(2.72시간/주)은 수도권 대학 학생들(2.85시간/주)보다 적은 시간을 활용했 고, 독서 시간도 지방대학 학생들(2.45시간)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2.59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취미시간 역시 지방대학 학생들(3.56시간/주)이 수도권 대학 학 생들(3.77시간/주)보다 적게 활용했다. 반면, TV 시청 시간과 게임 시간의 경우 지방대학 학생들(3.98시간/주, 3.42시간/주)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3.71시간/주, 3.06시간/주)보 다 할애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수도권 대학 학생들에 비해 지방 대학 학생들은 자기계발 및 대인관계 활동 등에 시간을 투자하는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표 Ⅲ-41> 참조). 134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53 구분 독서 자기계발 또는 진로준비 TV 시청 게임 취미 생활 온라인 소셜네트 워킹 단체활동 정치 참여 활동 정도 수도권(전체) 비수도권(전체) 비 수 도 권 설립별 규모별 사립 규모별 <표 Ⅲ-41> 시간 활용(시간/주) 국립 사립 대규모 중소규모 대규모 중소규모 충청 대경 강원 권역별 호남 제주 동남 출처 :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7차년도 공통질문지 데이터 라) 대학생활 만족도 및 적응도 대학생활 자체에 대한 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도에 있어서는 지방대학 학생들(3.29점) 은 수도권 대학 학생(3.32점)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선택 만족도, 전공 선택 만족도, 대학 소속감 등에 있어서는 지방대학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보다 낮 게 나타났다. 학교 선택 만족도는 지방대학 학생들의 경우 2.29점으로 수도권 대학 학생 들의 경우의 2.53점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학 내에서는 사립대학 진 학자(2.18점)보다 국립대학 진학자(2.52점)가 선택한 학교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공 선택 만족도에 있어서는 지방대학 학생들이 2.70점으로 수도권 대학 학생들(2.86 점)보다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대학에 대한 소속감에서도 지방대학 학 생들이 3.44점으로 수도권 대학 학생들(3.60점)보다 소속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 방대학 내에서 보면, 국립대학 학생들(3.50점)이 사립대학 학생들(3.41점)보다 자신의 대 학에 대해 소속감을 느끼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도를 살펴보면, 지방대학 학생들(3.04점)은 수도권 대학 학생들(3.00점)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35

154 과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대학 내에서 볼 때에 중소규모 대학(3.10점), 특히 중소규모 사립대학(3.13점) 학생들이 다른 비교집단에 비해 대학생활에의 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Ⅲ-42> 참조). 구분 대학 생활 만족도 학교 선택 만족도 전공 선택 만족도 대학 소속감 대학 적응도 수도권(전체) 비수도권(전체) 비 수 도 권 설립별 규모별 사립 규모별 <표 Ⅲ-42> 대학생활 만족도 및 적응도 국립 사립 대규모 중소규모 대규모 중소규모 충청 대경 강원 권역별 호남 제주 동남 출처 : 2013년 한국 대학생 학습과정 조사 데이터, 4점 척도 마) 대학 생활의 성과 대학 생활의 성과는, 인지적 역량 향상에 대해서는 지방대학 학생들(2.28점)과 수도권 대학 학생들(2.30점) 간 차이는 없었다. 자기계발 역량 향상 측면에서도 지방대학 학생들 (2.36점)과 수도권 대학 학생들(2.37점) 간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대학 생활이 사회성 및 대인관계 역량의 향상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지방대학 학생들이 2.36점으로 수도권 대학 학생들(2.32점)에 비해 역량 향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표 Ⅲ-43> 참조). 136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55 구분 인지적 역량 사회성 및 대인관계 역량 자기계발 역량 수도권(전체) 비수도권(전체) 비수도권 설립별 규모별 사립 규모별 <표 Ⅲ-43> 대학 생활의 성과 국립 사립 대규모 중소규모 대규모 중소규모 충청 대경 강원 권역별 호남 제주 동남 출처 : 2013년 한국 대학생 학습과정 조사 데이터, 4점 척도 바) 만족도 대학 교육 및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지방대학 학생들(3.25점)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3.33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지원 시설에 대한 만족도 는 지방대학 학생들(3.24점)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3.31점)보다 낮았고, 전공커리큘럼 및 내용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지방대학 학생들(3.22점)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3.36점)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전공교수진 능력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지방대학 학생들(3.41점)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3.55점)보다 낮았고, 수업방식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지방대학 학생들(3.31점)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3.43점)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복지시설과 진로관련 상담 및 지원 측면에서는 지방대학 학생들(3.16점, 3.04점)과 수도권 대학 학생들(3.18점, 3.03점) 간 차이가 없었으며, 학생지원 만족도의 경우 지방대학 학생들이 3.22점으로 수도권 대학 학생들(3.1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 히 지방 국립대학 학생들은 수업 관련 만족도(전공커리큘럼 및 내용, 전공교수진 능력, 수 업방식의 질)를 제외한 다른 학생복지시설, 학생지원, 진로관련 상담 및 지원에 대한 만족 도(3.23점, 3.41점, 3.08점)에서 모두 수도권 대학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Ⅲ -44> 참조).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37

156 구분 전체 교육지원 시설 진로관련 학생복지 시설 학생지원 상당 및 지원 전공커리 큘럼 및 내용 전공 교수진 능력 수업방식 및 질 수도권(전체) 비수도권(전체) 비수 도권 설립별 규모별 사립 규모별 <표 Ⅲ-44> 대학 만족도 국립 사립 대규모 중소규모 대규모 중소규모 충청 대경 강원 권역별 호남 제주 동남 출처 : 2011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 5점 척도. 2) 학생들의 자기인식 가) 자기 역량 자기역량에 대한 인식의 경우, 대인관계 역량에 대해 지방대학 학생들(3.60점)이 수도 권 대학 학생들(3.64점)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인지적 역량에 대한 인식도 지방대학 학생들(3.24점)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3.39점)보다 낮았고, 의사소통 역량에 대해서도 지 방대학 학생들(3.31점)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3.41점)보다 낮게 인식했다. 정보 활용 역량 에 대한 인식 역시, 지방대학 학생들(3.32점)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3.40점)에 비해 낮았 다. 지방대학 학생들은 모든 자기 역량 영역에서 수도권 대학 학생들에 비해 낮게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45> 참조). 나)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에 있어서도 지방대학 학생들은 계획성, 자신에 대한 지식, 독립성, 진로행 138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57 동 등 모든 영역에서 수도권 학생들보다 진로성숙도가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지방대학 학생들의 경우에는 계획성(4.18점), 일에 대한 태도(4.40점), 자신에 대한 지식(4.43점), 독립성(4.34점), 진로행동 (3.97점)으로 수도권 대학 학생들과 비교하여 진로성숙도의 모든 영역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학 내에서는 중소규모 사립대 학 학생들의 경우에는 계획성(4.34점), 진로행동(4.16점)영역의 진로성숙도가 다른 학생 들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났다(<표 Ⅲ-46> 참조). 다) 생애목표의식 생애목표의식에 대해서는, 지방대학 학생들의 명예(3.61점), 인간관계(3.78점), 자기성 장(3.61점)에 대한 생애목표의식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의 명예(3.72점), 인간관계(3.83 점), 자기성장(3.71점)에 대한 생애목표의식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47> 참조). 구분 1) 인지적 역량 2) 대인관계 역량 3) 의사소통 역량 4) 정보활용 역량 수도권(전체) 비수도권(전체) 비 수 도 권 설립별 규모별 사립 규모별 <표 Ⅲ-45> 자기 역량 국립 사립 대규모 중소규모 대규모 중소규모 충청 대경 강원 권역별 호남 제주 동남 출처 :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7차년도 공통질문지 데이터, 5단 척도.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39

158 구분 1) 계획성 2) 일에 대한 태도 3) 자신에 대한 지식 4) 독립성 5) 진로행동 수도권(전체) 비수도권(전체) 비 수 도 권 설립별 규모별 사립 규모별 <표 Ⅲ-46> 진로성숙도 국립 사립 대규모 중소규모 대규모 중소규모 충청 대경 강원 권역별 호남 제주 동남 출처 :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7차년도 공통질문지 데이터, 5단 척도. 구분 건강 물질적 부 명예 사회적공헌 인간관계 가정관계 자기성장 여가 수도권(전체) 비수도권(전체) 비 수 도 권 설립별 규모별 사립 규모별 <표 Ⅲ-47> 생애목표의식 국립 사립 대규모 중소규모 대규모 중소규모 충청 대경 강원 권역별 호남 제주 동남 출처 :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7차년도 공통질문지 데이터, 5단 척도. 140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59 다. 지방대학 졸업생의 진로 19) 1) 재학 중 진로 준비 가) 교내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지방대학 학생들의 경우, 재학 중 교내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으로 진로 및 취업 관련 교과목을 수강은 평균 2.3개를 참여하여 수도권 대학 학생들(평균 2.2개)보다 참여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 캠프 참여 경험의 경우에는 지방 대학 학생들의 참여율은 15.7%로 수도권 대학 학생들(10.2%)보다 참여 경험이 많았다. 또한, 면접기술 및 이력서 작성 교육 경험의 경우에는 지방대학 학생들의 참여율이 35.1% 로 수도권 대학 학생들(30.6%)보다 높았고, 진로 관련 상담 프로그램 참여에서도 지방대 학 학생들의 참여율은 27.1%로 수도권 대학 학생들(23.9%)보다 참여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지방대학 학생들이 많은 것 은, 취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방대학 학생들의 요구에 맞추어 지방대학들이 관련 프로그 램을 많이 개설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편, 교내 취업 박람회 참여 경험에서는 지방대학 학생들의 참여율은 30.8%로 수도권 대학 학생들(36.6%)에 비해 참여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대학 학생들 에 비해 지방대학 학생들에게 취업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게 주어지기 때문 이라고 보인다(<표 Ⅲ-48> 참조). 19) 분석자료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한 2011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1GOMS1)를 활용함.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41

160 구분 참여 개수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 직장체험 프로그램 직업 심리검사 교내 취업 박람회 진로관련 상담 프로그램 면접기술 및 이력서작성 수도권(전체) 2.2개 42.6% 24.8% 49.1% 36.6% 23.9% 30.6% 10.2% 비수도권(전체) 2.3개 46.1% 23.4% 49.9% 30.8% 27.1% 35.1% 15.7% 비 수 도 권 설립별 규모별 사립 규모별 <표 Ⅲ-48>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비율 취업 캠프 국립 2.3개 43.4% 24.8% 48.5% 33.4% 25.6% 33.3% 16.5% 사립 2.3개 47.5% 22.7% 50.5% 29.5% 27.9% 36.1% 15.2% 대규모 2.3개 46.1% 23.4% 50.4% 31.4% 27.0% 34.6% 15.6% 중소규모 2.3개 46.1% 23.3% 47.9% 28.4% 27.4% 36.9% 15.9% 대규모 2.3개 48.1% 23.1% 51.3% 30.3% 28.3% 36.0% 15.6% 중소규모 2.2개 45.6% 21.3% 48.3% 27.0% 26.7% 36.2% 14.2% 충청 2.1개 42.6% 21.3% 45.4% 25.5% 25.4% 35.1% 10.6% 대경 강원 2.4개 48.8% 23.8% 51.4% 35.5% 27.5% 35.7% 17.2% 권역별 호남 제주 2.3개 47.0% 24.0% 48.9% 29.6% 28.0% 32.5% 17.3% 동남 2.4개 46.6% 25.0% 54.4% 33.0% 28.0% 36.6% 18.7% 출처 : 2011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 나) 어학연수 및 영어시험 경험 지방대학 학생들의 어학연수 경험 비율은 20.6%로 수도권 대학 학생(28.4%)들보다 낮 았다. 특히, 지방대학 중에서 중소규모 사립대학 학생들(16.6%)의 어학연수 경험 비율이 낮았다. 소요비용에 있어서도 지방대학 학생은 평균 1,438만원으로 수도권 대학 졸업자 (1,733만원)보다 적었다. 어학연수 대상 국가의 경우에는 지방대학 학생들은 호주/뉴질랜 드(25.8%), 필리핀 동남아시아(21.6%) 순으로, 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미국(22.6%), 호주 /뉴질랜드(19.0%), 캐나다 (15.9%) 순인 것과는 대비됐다. 즉, 지방대학 학생들은 어학연 수 국가에 있어 워킹홀리데이식의 어학연수가 일반화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국가를 선택한 경향이 있었다. 지방대학 학생들 중에서 영어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33.9%로 수도권 대학 학 생(56.3%)보다 낮았다. 특히, 지방대학 중에서 중소규모 사립대학 학생들의 영어시험 응시 경험은 24.2%에 불과했다. 영어시험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시한 토익의 경우, 지방대학 학생들은 평균 725점으로 수도권 대학 학생(806점)들보다 낮았다(<표 Ⅲ-49> 참조). 142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61 구분 어학연수 경험 비율 어학연수 비용 영어시험 경험 비율 토익 점수 수도권(전체) 28.4% 1,733만원 56.3% 805.6점 비수도권(전체) 20.6% 1,438만원 33.9% 725.4점 비수도권 설립별 규모별 사립 규모별 <표 Ⅲ-49> 어학연수 및 영어시험 경험 국립 21.0% 1,320만원 40.8% 751.5점 사립 20.4% 1,501만원 30.4% 707.8점 대규모 21.6% 1,480만원 35.9% 727.3점 중소규모 17.0% 1,239만원 26.4% 715.1점 대규모 21.7% 1,566만원 32.5% 707.3점 중소규모 16.6% 1,240만원 24.2% 709.8점 충청 19.0% 1,415만원 31.3% 705.5점 권역별 대경 강원 21.4% 1,306만원 36.6% 728.7점 호남 제주 16.3% 1,389만원 30.1% 706.7점 동남 25.4% 1,615만원 37.3% 754.8점 출처 : 2011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 다) 자격증 취득 지방대학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비율(71.4%)은 수도권 대학 학생(63.3%)들보다 높았으 며, 자격증 소지 개수가 4개 이상 인 경우도 지방대학 학생(13.5%)이 수도권 대학 학생 (9.7%)들 보다 많았다. 특히, 지방 중소규모 대학 학생들(15.7%)의 비율이 높았다. 취득 자격증의 전공 관련성에 있어서는 지방대학 학생들(3.40점)이 비수도권 대학 학생 (3.19점)들 보다 전공 관련성이 높은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 중소 규모 사립대학 학생들의 경우에는 3.70점으로 전공 관련성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자격증 의 도움 정도는 지방대학 학생들(3.56점)과 수도권 대학 학생들(3.55점) 간에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보였다. 자격증 취득 소요 비용의 경우에는 지방대학 학생(62만원)들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111만원)보다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50> 참조).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43

162 구분 자격증 취득 비율 자격증 도움 정도 자격증 전공 관련성 자격증 소요 비용 자격증 준비 기간 수도권(전체) 63.3% 3.55점 3.19점 111만원 7.0개월 비수도권(전체) 71.4% 3.56점 3.40점 62만원 7.7개월 비수 도권 설립별 규모별 사립 규모별 <표 Ⅲ-50> 자격증 취득 국립 73.0% 3.51점 3.29점 36만원 6.7개월 사립 70.5% 3.59점 3.45점 75만원 8.2개월 대규모 71.0% 3.53점 3.33점 55만원 7.1개월 중소규모 72.7% 3.68점 3.62점 87만원 9.9개월 대규모 70.3% 3.55점 3.37점 65만원 7.5개월 중소규모 71.1% 3.72점 3.70점 106만원 10.6개월 충청 67.4% 3.56점 3.44점 60만원 8.5개월 대경 강원 70.9% 3.61점 3.37점 53만원 6.0개월 권역별 호남 제주 78.0% 3.61점 3.50점 104만원 10.5개월 동남 71.2% 3.47점 3.29점 33만원 6.2개월 출처 : 2011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 취득 자격증의 유형을 보면, 지방대학 학생들에게서 국가기술자격증(32.0%)이나 국가 전문자격증(21.5%) 취득 비율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방대학 중 에서도 국립대학 학생들은 국가기술자격증(39.8%), 사립대학 학생들은 국가전문자격증 (24.0%)의 취득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민간자격증(35.2%)이나 외국자격증(11.2%)의 취득 비율은 지방대학 학생들이 수도권 보다 낮았다. 이는 지방대학 학생들이 취업에 보다 직접적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향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Ⅲ -23] 참조). 자격증 취득 경로에 있어서 지방대학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비율 (32.0%)이 수도권 대학 학생(23.0%)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방 중소규모 사립대학 학 생들의 학교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비율이 43.2%로 특히 높았다([그림 Ⅲ-24] 참조). 144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63 출처 : 2011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 [그림 Ⅲ-23] 자격증 유형 출처 : 2011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 [그림 Ⅲ-24] 자격증 취득 경로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45

164 라) 인턴제 경험 지방대학 학생들이 인턴제를 경험한 비율은 13.5%로 수도권 대학 학생(22.3%)들보다 낮았다. 참여한 인턴제의 유형을 살펴보면, 기업 자체 운영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 은 지방대학 학생들의 경우에 45.8%로 수도권 대학 학생들의 60.9%보다 비율이 낮았다. 반면, 행정 인턴제의 참여 비율은 지방대학 학생들의 경우에 28.5%로 수도권 대학 학생 들(18.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청년 인턴제에 참여한 비율에서도 지방대학 학생들 은 20.0%로 수도권 대학 학생들(13.7%)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지방대학 학생들은 정부 차 원에서 추진된 인턴제에 참여한 비율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그림 Ⅲ-25] 참조). 지방대학 학생들이 취업에 대해 관심이 높고 학교에서 이에 대한 지원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인턴 경험 비율이 낮은 것은 지방대학을 둘러싼 산업 인프라의 부족 때문으로 여겨진다. 인턴 사업체에서 정규직 전환 비율은 지방대학 학생(41.5%)들이 수도권 대학 학생 (46.1%)들보다 낮았으며, 특히 지방대학 중에서도 중소규모 사립대학 학생들(33.1%)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인턴제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된 정도에 있어서도 지방대학 학생들이 3.57점으로 수도권 대학 학생들(3.70점)보다 낮았다(<표 Ⅲ -51> 참조). <표 Ⅲ-51> 인턴제 경험 구분 인턴 경험 인턴 정규직 인턴 도움 인턴 전공 기술 수준 비율 전환 비율 정도 일치도 일치 정도 수도권(전체) 22.3% 46.1% 3.70점 3.22점 2.80점 비수도권(전체) 13.5% 41.5% 3.57점 3.24점 2.77점 설립별 국립 15.4% 44.1% 3.54점 3.20점 2.73점 사립 12.6% 40.1% 3.58점 3.27점 2.79점 대규모 13.8% 41.6% 3.56점 3.19점 2.78점 규모별 비 중소규모 12.6% 41.3% 3.60점 3.47점 2.71점 수 사립 대규모 13.3% 42.4% 3.59점 3.23점 2.81점 도 규모별 중소규모 10.7% 33.1% 3.55점 3.45점 2.73점 권 충청 14.0% 41.4% 3.60점 3.36점 2.85점 권역별 대경 강원 13.9% 38.9% 3.61점 3.17점 2.74점 호남 제주 13.5% 51.9% 3.47점 3.23점 2.72점 동남 12.5% 35.2% 3.56점 3.19점 2.74점 출처 : 2011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 146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65 출처 : 2011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 [그림 Ⅲ-25] 인턴제 유형 마) 졸업 전 취업 준비 졸업 전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지방대학 학생이 47.9%로 수도권 대학 학 생(62.3%)들에 비해 낮았다. 취업 지원 횟수가 10회 이상인 비율은 지방대학(33.4%)이 수도권 대학(48.3%)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방대학 학생들이 취업에 대 하여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대학 학생에 대한 취업 기회가 제한적임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그림 Ⅲ-26] 참조). 일자리 제의 횟수와 관련하여 제의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 비율은 지방대학이 20.4%로 수도권 대학(16.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지방대학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에 비해 취업에 있어 불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림 Ⅲ-27] 참조).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47

166 출처 : 2011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 [그림 Ⅲ-26] 취업 지원 횟수 출처 : 2011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 [그림 Ⅲ-27] 일자리 제의 횟수 148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67 2) 진로 및 취업 실태 가) 졸업 후 진학 졸업 후 20개월 시점에서의 진학 상황을 보면, 지방대학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 비율 은 14.1%로 수도권 대학 학생(17.7%)보다 낮았다. 지방대학 중에서는 국립대학 학생들 (17.5%)의 진학 비율이 사립대학 학생들(12.4%)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방대학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로는 전공 공부 지속 (64.9%)이 가장 많았지만, 수도권 대학 학생들 과 비교해서는 졸업 후 좋은 직장 얻기 위해 (16.8%)를 이유로 진학을 하는 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 취업 상태 졸업 후 20개월 이후 취업 상태를 살펴보면, 지방대학 학생들(78%)과 수도권 대학 학생 들(79%) 간 취업률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학 중에서는 국립대학 학생 들(75%)보다 사립대학 학생들(80%)의 취업 비율이 높았다. 취업자 중 정규직 비율에 있 어서도 지방대학 학생과 수도권 대학 학생 모두 79%로 차이가 없었다. 한편, 대학 졸업 이전에 취업한 경우는 지방대학 학생(28%)이 수도권 대학 학생(33%)보다 낮았다. 지방대 학 중에서도 중소규모 사립대학 학생들(31%)의 기취업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았다(<표 Ⅲ-52> 참조).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49

168 구분 진학률 취업률 기취업률 정규직 비율 수도권(전체) 17.7% 79% 33% 79% 비수도권(전체) 14.1% 78% 28% 79% 비 수 도 권 설립별 규모별 사립 규모별 <표 Ⅲ-52> 졸업 후 상태 국립 17.5% 75% 30% 79% 사립 12.4% 80% 28% 78% 대규모 14.2% 78% 27% 79% 중소규모 13.9% 80% 31% 78% 대규모 11.8% 80% 27% 79% 중소규모 14.4% 81% 31% 76% 충청 13.7% 77% 26% 79% 대경 강원 13.0% 80% 30% 75% 권역별 호남 제주 11.7% 77% 26% 75% 동남 17.5% 79% 31% 84% 출처 : 2011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 다) 취업의 질 취업의 질을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 학생들의 경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 업이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고급 기술 분야로의 취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 지만, 지방대학 학생들은 교육 서비스업이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대학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육 서비스업(19.5%), 보건 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3%)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수도권 대학 학생들의 경우 에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10.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1%) 비율이 지방대학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그림 Ⅲ-28] 참조). 또한 지방대학 학생들은 종사자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업체에 취업하는 비율이 29.7% 로 수도권 대학 학생들(44.9%)보다 낮아, 중 소규모 업체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29] 참조). 150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69 출처 : 2011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 [그림 Ⅲ-28] 현재 일자리 산업 분야 출처 : 2011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 [그림 Ⅲ-29] 현재 일자리 규모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51

170 일자리 월평균 소득은 지방대학 학생들(평균 198만원)가 수도권 대학 학생들(평균 230 만원)보다 낮았다.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지방대학 학생들이 3.50점으로 수도 권 대학 학생들(3.54점)보다 다소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임금 소 득, 고용안정성, 근무환경, 개인발전가능성, 복리후생제도, 사회적 평판, 일의 자율성과 권한 등의 만족도 영역에서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의 전공 일치 정도 역시 지방대학 학생들이 3.24점으로 수도권 대학 학생들 (3.28점)보다 다소 낮았다. 그러나 지방 중소규모 사립대학 학생들(3.31점)의 현재 일자 리와 전공 일치도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공 도움 정도 는 지방대학(3.35점)과 수도권 대학 학생들(3.37점) 간 차이가 없었다(<표 Ⅲ-53> 참조). 구분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 취업 비율 현재 일자리 월평균 소득 현재 일자리 만족도* 현재 일자리 전공 일치도* 현재 일자리 전공 도움 정도* 외국어 능력 업무 도움 정도* 수도권(전체) 44.9% 230만원 3.54점 3.28점 3.37점 3.10점 비수도권(전체) 29.7% 198만원 3.50점 3.24점 3.35점 2.64점 비 수 도 권 설립별 국립 37.9% 207만원 3.54점 3.30점 3.40점 2.77점 사립 25.8% 194만원 3.47점 3.21점 3.32점 2.57점 규모별 대규모 31.4% 199만원 3.49점 3.21점 3.32점 2.64점 중소규모 23.5% 195만원 3.52점 3.33점 3.44점 2.64점 사립 대규모 26.7% 194만원 3.46점 3.18점 3.29점 2.58점 규모별 중소규모 23.2% 193만원 3.52점 3.31점 3.43점 2.55점 권역별 충청 25.7% 188만원 3.51점 3.31점 3.42점 2.70점 대경 강원 34.2% 200만원 3.51점 3.24점 3.34점 2.75점 호남 제주 27.2% 195만원 3.49점 3.23점 3.34점 2.45점 동남 31.2% 210만원 3.47점 3.16점 3.27점 2.57점 *는 5점 척도 출처 : 2011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 <표 Ⅲ-53> 졸업 전 취업 준비 및 직업/취업 교육 훈련 라) 취업 경로 및 요인 현재 일자리에 들어가게 된 주된 경로를 살펴보면, 지방대학 학생들은 가족 및 지인의 추천(14.4%)이나 학교 선생님의 소개(11.9%)로 들어 간 비율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보다 152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71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수도권 대학 학생들은 채용 시험(62.8%)을 통해 입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Ⅲ-30] 참조). 출처 : 2011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 [그림 Ⅲ-30] 일자리 경로 취업 시 중요 요인으로는 지방대학 학생들은 자격증(3.21점), 자격증 등급(2.86점), 인 맥(2.82점) 등을 수도권 대학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시하였다. 이는 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학력(3.54점), 출신대학(3.25점), 전공(3.53점), 외국어 능력(3.14점), 인턴 경 험(2.65점), 인성(3.75점) 등을 취업의 중요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과 대비되었다(<표 Ⅲ -54> 참조).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53

172 구분 학력 (학위) 출신 대학 (학벌) 자격증 자격증 등급 전공 외국어 능력 인턴 경험 인맥 인성 (성격) 수도권(전체) 비수도권(전체) 비 수 도 권 설립별 규모별 사립 규모별 <표 Ⅲ-54> 현재 일자리 취업 시 요인 중요 정도 국립 사립 대규모 중소규모 대규모 중소규모 충청 대경 강원 권역별 호남 제주 동남 출처 : 2011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 5점 척도. 라.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지방대학 입학생의 특성 지방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비해 가정의 사회경 제적 배경이 낮으며, 부모로부터의 기대와 교육지원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입 준비과정에 있어서도 지방대학 진학자들은 학부모의 진학 관련 활동, 사교육 경험 등에 있어 수도권 대학 진학자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반면, 지방대학 진학자들은 대학 진학 준비 활동에 학교수업이나 EBS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 성적에 있어서는 수도권 대학 진학자보다 낮으며, 학교 및 학과(전공) 선택에 있어 서도 수도권 대학 진학자에 비해 희망하는 학교/학과(전공) 입학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다만, 지방대학 진학자들은 수도권 대학 진학자들에 비해 학교 및 학과(전공) 선택 시 취 업에 대한 고려를 더 많이 하는 특징을 보였다. 154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73 지방대학 재학생들의 교육 경험 및 자기 인식 지방대학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은 수도권 대학보다 높았으나 졸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이는 지방대학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비해 복수전공 부전 공 연계전공 등의 이수 비율이 낮고, 휴학을 하는 경우도 적기 때문이다. 휴학을 하는 경 우, 수도권 대학 학생들은 어학연수나 해외여행, 자격증 준비 등을 이유로 휴학하는 비율 이 높았지만 지방대학 학생들은 취업준비를 이유로 휴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업 및 학습활동에 있어서는 수업 태도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 학 학생들 간 차이는 없었으며, 지방대학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 학생들에 비해 수업 참여 적극성이 다소 낮은 반면 교수와의 상호작용이나 동료 학생 간 협력 정도는 조금 높게 나 타났다. 전반적인 대학생활 만족도와 적응도 등에서는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 학생들 간 차이는 없었으나 학교 및 전공 선택 만족도, 대학 소속감 등에서는 지방대학 학생들이 수 도권 대학 학생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시간 활용에 있어서는 지방대학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 학생들에 비해 자기계발 및 대인관계 활동 등에 투자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역량 인식에 있어서는 지방대학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 학생들보다 자신의 역 량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낮은 진로성숙도를 보였다. 생애목표의식에 있어서도 지방대학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 학생들보다 명예, 인간관계, 자기성장 등의 측면에서 낮 은 포부를 나타냈다. 지방대학 졸업생의 진로 준비 지방대학 졸업생들은 재학 중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내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수도권 대학 졸업생에 비해 많았다. 또한 지방대학 졸업생은 수도권 대 학 졸업생에 비해 자격증 취득 비율이 높았으며, 취득 자격증의 전공 관련성과 취업 관련 성이 높았다. 대체로 학교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소요 비용도 적게 나타났다. 반면, 취업 박람회 참여, 인턴제 참여, 어학연수 경험 등 지역의 산업적 기반이나 가정 배경에 의해 지원되는 진로 관련 경험은 지방대학 졸업생들이 수도권 대학 졸업생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직활동에 있어서도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55

174 지방대학 졸업생의 진로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수도권 대학 학생들과 차이가 없었으나, 직종, 취업 사업 체 규모, 월소득, 일자리 만족도 측면에서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과 차이를 보였다. 취업 경로로는 지방대학 졸업생들이 학교 선생님, 가족 및 지인의 소개에 의해 취업한 비율이 수도권 대학 졸업생보다 높았으나 채용 시험을 통해 입사한 비율은 수도권 대학 졸업생보 다 낮았다. 지방대학 졸업생들은 취업 시 주요 요인으로 자격증, 인맥 등을 중요시한 한 편,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은 학력, 출신대학, 전공, 외국어 능력, 인턴 경험, 인성 등을 중요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2) 시사점 이상의 지방대학 학생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대학의 교육 실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필요하다. 지방대학의 교육 여 건이 수도권 대학보다 열악하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학생 충원, 연구, 산학협력 성 과 등을 제외하고 수도권 대학과 차이가 없거나 일부 지표에서 있어서는 좋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입학생들의 학업 수준, 입학생의 낮은 사회경 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경험의 제한, 지역의 산업 인프라 부족에 따른 취업 기회 제한 및 질 저하 등은 지방대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본 실태분석에서도 나 타났듯이 지방대학은 열악한 지역 인프라와 입학 자원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과정 측면에 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과 상호작용, 취업 관련 프로그램 및 창업 지원 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일부 지방대학 의 부실에 따른 구조개혁이 불가피하지만, 교육적 노력을 기울이는 지방대학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밀착 지도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대학 입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수도권 대학 입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등학교 시 절 받은 부모로부터의 교육지원도 수도권 대학 학생들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또한 지방 대학 학생들은 학교 및 학과 선택, 입학 초기의 소속감 및 만족도 등에서 수도권 대학 학 생들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방대학 학생들이 대학생활 및 학업을 성공적으로 156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75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대학 입학 초기에 학교에 적응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 재정 적, 교육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재정적으로는 가정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대 학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대학 학생들이 대학 입학 초기에 대학생활 적응, 소속감, 학교에 대한 만족도 등의 개선을 위한 학교생활 적응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령,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선배 및 교수와의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지방 대학 학생들의 포부수준 향상을 위한 선배 졸업생과의 정기적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기주도적 역량 개발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고등학교 학업 수준, 대학 이전 교육경험, 그리고 대학 초기의 교육경험 등을 고려할 때, 지방대학 학생들은 대체로 학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수업에 대한 적극성과 자기주 도성 등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대학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위해서는 교 수-학습 방법에 대한 대학 차원에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과 교수진에 대한 교수방법 개선 프로그 램 보급 및 연수 등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지적 역량 향상을 위한 기초 소양 함양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대학 학생들 은 자신들의 대학생활의 성과로서 사회성 및 대인관계 역량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을 가 지고 있으나, 인지적 역량의 향상에 있어서는 그 성과가 미흡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 방대학 학생들의 주된 관심사가 취업에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취업 프로그램 지원 및 개 설에 대한 노력은 확대되고 있지만, 취업 프로그램 개발에만 초점을 둘 경우 학생들의 기 본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에는 소홀할 수 있다. 지방대학 학생들의 입학 성적과 인지적 역량 향상에 대한 낮은 자기 인식을 고려할 때, 취업 관련 교육 뿐 아니라 인문적 소양, 비판적 분석적 사고 함양, 글쓰기와 말하기, 통계 분석 역량 등과 같은 기초 소양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대학이 가 진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대학 및 수도권 대학과의 강좌 교류, 교 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방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경험하기 어려운 사회 문화적 경험 요소들을 파악하여 이를 보충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Ⅲ. 지방대학 교육 실태 분석 157

176 다섯째,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지방대학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 학생들에 비해 취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학교/학과 선택을 비롯한 여러 교 육 활동에 있어 취업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로 지방대학에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의 개설 및 지원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대학 학생들은 취업, 인턴, 창업 등과 관련한 정보의 접근 기회에 있어서도 취약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한 학교 및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현장교육 강화 및 지역 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이 필요하다. 지방대학 학생들의 경우,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에 부응하여 대학에서도 관련 프로그램 개설 등이 수도권 대학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취업 박람회 기회, 인턴제 경험 등과 같은 현장교육 경험은 여전히 수도권 대학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취 업교육은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 반해, 취업 관련 교육과 훈련 횟수 및 시간 등에 있어서는 수도권 대학 학생들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따라서 대학 차원에서 교육 및 훈 련의 기회를 기업 자체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취업과 진로역량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경로가 다양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158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77 Ⅳ. 지방대학의 성과 분석 1.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정책 성과 분석 2. 지방대학의 교수 학습 성과 분석

178

179 Ⅳ. 지방대학의 성과 분석 1.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정책 성과 분석 20) 가. 문제제기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신설로 대표되는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노력은 지식 창출 및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해 대학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경제에서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 간의 대학의 주요 기능이었던 교육, 연구, 봉사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각 기능을 새로이 융합하는 방식의 기업가적 대학의 역할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Bok, 2003; Perkmann et al., 2013). 최근 발표된 2015년 교육부의 예산안은 총 55조 1,322억원으로 유 초 중등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1조 4,288억원이 감액(3.5%)된 반면에 고등교육은 전년 대비 1조 8,821억원이 증액(22%)된 10조 5,341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교육부, ). 이러한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 증대는 1990년대 중반이후 시작된 지방대학의 특성화 및 산학협력 추진과 무관 하지 않다(박문수, 2013; 임창빈 정철영, 2009). 따라서 산학협력 정책은 수도권 대학에 서도 산업체와의 유기적 연계 속에서 지식을 창출 확산하고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 전환 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 그 기본적 전제에는 지방대학의 권역별 특성화 시도와 구조조정 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김정희, 2013a; 김종호, 2012; 박문수 김해도 박 태식, 2013). 20) 이절은 본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한 지방대학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세미나 ( )에서 발표한 원고( 산학협력 선도 대학(LINC) 정책 효과 분석 )를 수정 보완한 것임. Ⅳ. 지방대학의 성과 분석 161

180 인재의 지역 편중 현상은 IMF 이후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안정적인 직업군에 대한 관 심에 따라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령인구가 감소 하면서 더욱 심화된 것이다(박설민, 2012). 이에 따라 기존의 이론 중심의 상아탑이 대학 을 상징했다면 이제는 실무형 대학교육으로의 요청이 거듭되고 있으며, 이는 산업계와의 연계 및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2003년 산업교육진흥법 을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로 대폭 개정하면서 산학협력단의 설치를 비롯한 법 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친( 親 ) 산학협력체제로 대학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육성사업 은 기존에 유사성과 중복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산학협력에 대한 통합 및 내실화를 시도하게 위해 2012년부터 5년간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학협력 정책이 다. 따라서 2012년 3월 51개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4년 2단계에 진입한 LINC 정책 의 주요한 성과를 중간 점검함으로써 향후 남은 LINC 정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시사점 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LINC 사업을 포함한 정부재정지원 사업의 주요한 성과 지표인 취업률 과 LINC 사업의 신청 단계에서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산학협력 특성화 포뮬러 상의 지표를 통해 지난 2년의 LINC 정책 효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이상과 같은 연 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LINC 정책 수혜 대학들의 취업률은 미수혜 대학들에 비해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 는가? 둘째, LINC 정책 수혜 대학들의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은 미수혜 대학들에 비해 유의미 한 변화가 있었는가? 162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81 나.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 문제인 LINC 정책의 효과를 취업률 모형과 산학협력 특성화 역 량지수 모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대학 알리미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상의 산업대 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학교, 종교계 대학 등을 제외한 4년제 일반대학에 대한 2011년 자료와 LINC 정책이 실시된 후 1년 후인 2013년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을 위해서는 주요 변수에 결측치를 가진 대학과 특별법법인, 연구비 금 액이나 기타 대학 특성 차원에서 일반 지방대학과 비교하여 이상치를 보유한다고 판단되 는 대학 21) 등을 제외하였다. 다만, LINC 정책의 수혜 대상 대학에는 단국대(천안), 연세 대(원주), 한양대(ERICA) 등도 포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분교도 개별 항목 데이터가 수 집된 경우에는 사례수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취업률 모형은 2011년과 2013년 각각 173개 대학(2년간 총 346개 대학)이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지수 모형은 각각 175개 대학(2년간 총 350개 대학)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2)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분(DID, Difference In Difference) 모형을 활용하여 2011년과 2013년의 두 시점 데이터를 합동(pooling)하여 DID 추정량(β 3 )을 도출하게 된다. 이중차 분모형은 어떠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의 효과와 시간의 효과를 분리하여 정책 수혜 대상 집단의 종속변수에 대한 순수한 효과(net effect)를 측정하는데 용이하다 (민인식 최필선, 2012). 수식 21) 여기에 해당되는 지방 사립대학으로는 포항공과대학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실제 DID 분석에서는 위 대학들의 포함여부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다만 KAIST나 포항공과대학은 LINC 정책의 대상 학교는 아니면서도 지방대학에 속하 여 전반적인 지방대학 교육 및 연구 여건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오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Ⅳ. 지방대학의 성과 분석 163

182 : 성과변수(조정 취업률,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지수) : LINC 정책 대상학교 여부 더미 : 연도더미(T=2013년이면 1, T=2011년이면 0) : 대학의 고유한 특성(설립유형, 규모, 소재지, LINC 정책 이전 산학협력 중심대학 여부 등의 통제 변수) : 오차항 본 연구에서 설정된 LINC 정책의 효과 여부는 대상 학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 는 성과의 향상을 통제한 상태에서 비수혜 학교와의 성과를 비교하여 판단하게 되고, 이 것이 위 <수식 1>의 DID 추정량( )으로 요약될 것이다. 3) 변수 설명 아래의 <표 Ⅳ-1>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변수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먼저, 종 속변수로서 조정 취업률과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지수를 활용하였다. 조정취업률은 취업 률 조사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되고 있고, 이후에 1차 유지취업률(9월)과 2차 유 지취업률(12월)을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 비율을 곱하여 해당 연도의 6월에서 12월까 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비율을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2013년 자료부터는 이 듬해의 3, 4차 유지취업률도 발표하고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고 있으나, 2011 년 자료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1, 2차 유지취업률 비율만을 적용하였다. 산학협력 특성 화 역량지수는 앞선 특성화 포뮬러에서 활용되는 주요 지표들의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주요인으로 묶이는 인자들을 산출하여 요인점수화한 역량지수를 종속 변수로 활용하였다. 주요한 독립변수는 DID 모형에서 LINC 사업을 실시한 대학(실험군)과 아닌 대학(대조 군)의 구분과 연도 변수이다. 기타 대학의 고유한 특성으로 선행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설립 유형, 규모, 소재지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LINC 사업 수혜 대상 학교가 분교도 존재하고, 이전 산학협력 정책의 대상인지 여부를 통제하여 원래부터 출발점이 비교집단 보다 높은 대학들의 성과에 대한 편의성(bias)을 모형에서 고려하였다. 164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83 구분 변수 변수 내용과 자료입력 방식 및 코드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통제 변수 조정 취업률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지수 <표 Ⅳ-1> 변수 설명 공시 취업률(6월)*1차(9월)*2차(12월) 유지취업률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 지표의 요인점수 LINC 사업 여부 실험군, 대조군(사업 1, 비사업 0) 연도 변수 2013년 1, 2011년 0 본교 본교 1, 분교 0 설립 유형 사립 1, 국 공립 0 대규모 대규모(정원내 재학생수 10,000명 미만) 1, 중소 0 지방대학 지방대학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 산학협력 중심대학(~2011) LINC 정책 시행 이전(~2011) 산학협력 중심대학 1 다. 분석 결과 1) 기초통계량 가) 기술통계량 <표 Ⅳ-2>와 <표 Ⅳ-3>은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한 것이다. 2년 간 대학의 데이터를 모두 합동하여 나타난 평균 취업률과 조정 취업률은 56.3%와 43.3%이다. 이는 6개월간 취업 상태에 변화가 있는 비율이 약 13% 가량인 것으로 지난 2년간 대학 졸업자들의 고용 상태의 불안정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하, 조정 취업률 모형 과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지수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된 대학의 특성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량은 더미변수로 처리된 것이므로 평균의 의미는 전체 분석 대상 학교수에 대한 해당 학교수의 비율이며, 비율의 계산에 의해 해당 학교수를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INC 대상교는 46개교(2년간 92개교), 이전 산학협력정책 대상교는 16개교(2년간 32개교)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Ⅳ. 지방대학의 성과 분석 165

184 <표 Ⅳ-2> 조정 취업률 모형의 기술통계량 변수 대학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취업률 조정 취업률 LINC 대상교 이전 산학협력정책 본교 사립대학 대규모대학 지방대학 <표 Ⅳ-3>은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지수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한 요인 분석에 활용된 기초 지표들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수가 조정 취업률 모형에 비해 4개교가 많은 것은 앞선 취업률 모형에서 2개 대학의 취업률값이 결측치인 관계로 제외되었기 때 문이다. 2년간의 자료를 통합하여 산출된 각 변수의 평균값을 보면, 학교별로 산업체경력 전임 교원수는 약 51명이 최근 5년간 신규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고, 회계사 등의 산학협 력단 내 전문 인력수는 평균 2.7명이며, 현장실습이수 학생은 학교당 202.8명으로 이는 재학학생 대비 평균 2.4%에 해당한다. 교비와 정부지원액을 합한 창업지원액은 학교당 평균 8,000만원 정도이며, 학생 창업 을 지원하는 교원과 직원은 학교당 평균 3.2명이다. 기술이전건수는 교당 평균 9건, 기술 이전 수입료는 학교당 약 2억 2,000만원 수준이다. 대학이 민간업체와 체결한 과제수는 평균 65개이며, 연구비는 학교평균 약 27억 7,000만원에 이른다. <표 Ⅳ-3>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지수 모형의 기술통계량 변수 대학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산업체경력 전임교원수 산단 내 전문인력수 현장실습이수 학생수 현장실습이수 학생비율 창업지원액 창업지원인력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85 변수 대학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술이전건수 기술이전 수입료 민간 과제수 민간 연구비 인력 및 연구 지수 교육과정 및 창업지원 지수 나) LINC 정책 주요 성과지표 변화 아래의 <표 Ⅳ-4>에서 <표 Ⅳ-7>은 본 연구에서 주요한 대학 특성 유형으로 활용된 LINC 정책 수혜 여부, 소재지, 규모, 설립 유형 등을 기준으로 한 주요 성과지표들의 평 균값 비교와 2011년을 기준으로 한 2013년 변화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기초통 계량으로부터 LINC 정책의 효과를 잠정적으로 예측해 볼 수도 있으나 보다 엄밀한 결과 는 DID 분석에 따라 확정될 수 있다. 각 성과지표들의 비교에서 특징적인 것은 우선, <표 Ⅳ-4>의 LINC 수혜 대학의 취업 률과 조정 취업률이 미수혜대학과 비교하여 모두 하락한 점이다. 이는 산업체경력 전임교 원수와 기술이전 수입료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률이 LINC 정책 변인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에서 취업률을 평가 지 표로 이미 활용하고 있어 LINC 수혜 여부와의 관련성이 낮은 점이 반영된 결과이다. <표 Ⅳ-5>의 소재지별 주요 성과지표 비교에서는 현장실습이수 학생수의 증가폭이 지방대학 이 수도권대학에 비해 2년 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대학의 규모별 유형에서는 중 소규모 대학이 대규모 대학에 비해서 산업체경력 전임교원수나 현장실습 이수 학생수의 변화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은 설립 유형별로 LINC 정 책과 관련된 주요 성과지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국 공립과 사립 모두 현장실습이 수 학생수나 기술이전 수입료와 같은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지표에서 지난 2년간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지방대학의 성과 분석 167

186 <표 Ⅳ-4> LINC 정책 수혜 여부에 따른 주요 성과지표 비교 취업률 조정 취업률 산업체경력 전임교원수 현장실습이수 학생수 기술이전 수입료 (천원) 구분 (변화율) LINC 미수혜(127교) (104.4) LINC 수혜(46교) (97.7) LINC 미수혜(127교) (102.3) LINC 수혜(46교) (99.8) LINC 미수혜(129교) (115.2) LINC 수혜(46교) (102.7) LINC 미수혜(129교) (148.9) LINC 수혜(46교) (162.1) LINC 미수혜(129교) 126, ,453(170.9) LINC 수혜(46교) 328, ,954(113.7) <표 Ⅳ-5> 대학 소재지(수도권/지방)에 따른 주요 성과지표 비교 취업률 조정 취업률 산업체경력 전임교원수 현장실습이수 학생수 기술이전 수입료 (천원) 구분 (변화율) 수도권(66교) (103.2) 지방(107교) (102.3) 수도권(66교) (101.4) 지방(107교) (101.6) 수도권(66교) (98.5) 지방(109교) (118.1) 수도권(66교) (135.8) 지방(109교) (168.0) 수도권(66교) 318, ,824(150.7) 지방(109교) 94, ,238(128.2) <표 Ⅳ-6> 대학 규모(중 소규모/대규모)에 따른 주요 성과지표 비교 취업률 조정 취업률 산업체경력 전임교원수 현장실습이수 학생수 기술이전 수입료 (천원) 구분 (변화율) 중 소규모(126교) (103.2) 대규모(47교) (101.3) 중 소규모(126교) (101.9) 대규모(47교) (100.7) 중 소규모(128교) (117.7) 대규모(47교) (99.5) 중 소규모(128교) (161.8) 대규모(47교) (143.8) 중 소규모(128교) 45,434 63,001(138.7) 대규모(47교) 577, ,792(135.9) 168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87 <표 Ⅳ-7> 설립유형(국 공립/사립)에 따른 주요 성과지표 비교 취업률 조정 취업률 산업체경력 전임교원수 현장실습이수 학생수 기술이전 수입료 (천원) 구분 (변화율) 국 공립(30교) (98.7) 사립(143교) (103.4) 국 공립(30교) (102.1) 사립(143교) (101.4) 국 공립(31교) (96.9) 사립(144교) (113.4) 국 공립(31교) (149.3) 사립(144교) (158.2) 국 공립(31교) 311, ,723(134.9) 사립(144교) 150, ,576(147.1) 2)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에 대한 요인 분석 본격적인 LINC 정책의 효과 분석에 앞서 산학협력 특성화 포뮬러를 구성하고 있는 지 표들을 활용하여 역량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주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2). <표 Ⅳ-8>에 의하면 활용된 지표들은 2011년과 2013년에 각각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으 로 요인 1은 인력 및 연구에 관한 역량이고, 요인 2는 현장실습이수와 학생창업 지원 등의 교육과정 및 창업지원과 관련된 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Ⅳ-8> 산학협력 특성화 지표의 주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인력 및 연구 교육 지원 회전된 성분행렬 변수 2011년 성분 2013년 성분 산업체경력 전임교원수 산단 내 전문인력수 기술이전건수 기술이전 수입료 민간 과제수 민간 연구비 현장실습이수 학생비율 창업지원액 창업지원인력 ) 현장실습이수 학생수는 재학생수 대비 비율이 있는 관계로 요인 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Ⅳ. 지방대학의 성과 분석 169

188 3) LINC 정책 효과 분석 가) 조정 취업률에 대한 DID 분석 결과 <표 Ⅳ-9>는 조정 취업률을 활용하여 평가한 LINC 정책의 효과에 대한 결과이다. 상 수항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들이 조정 취업률에 대해 유의미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앞서 기초통계량으로 제시한 LINC 수혜 대학과 미수혜 대학 간의 취업률 및 조정 취업률 변화율에서도 이미 예상되었던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률 지표가 이미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가장 주요한 지표로 10년 이 상 활용되어 왔고, 시간적 효과를 통제한 후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더 이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모든 변수들이 조정 취업률에 대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하지 못하므로 결정계수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표 Ⅳ-9> 조정 취업률에 대한 LINC 정책효과 종속변수: 조정 취업률 추정계수 표준오차 t P> t 95% 신뢰도 구간 연도 수혜 연도*수혜 본교 사립 대규모 지방 이전 산학 상수항 Number of obs 346 F(8,341) 0.17(p=0.9951) R-squared Adj R-squared 나)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 1(인력 및 연구)에 대한 DID 분석 결과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 중 인력 및 연구 역량에 대한 DID 분석 결과는 그 유의성이 앞선 170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89 조정 취업률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으나, 이 모형에서도 LINC 정책의 수혜 학교들이 미 수혜 학교와 유의미한 변화를 지난 2년간 발견할 수 없다. 아래의 <표 Ⅳ-10>에 의하면, LINC 정책의 성과에서는 미수혜 대학들과 차이가 없지 만, 산학협력 특성화 인력 및 연구 역량은 규모와 소재지를 기준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대학이 중 소규모 대학에 비해 인력 및 연 구 역량지수에 있어 1.12가 높고,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0.52 정도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 소규모 대학과 지방대학에 대한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내며, 지방에 소재한 중 소규모 대학은 민간 연구비나 기술이전 수입료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음을 의미한다. <표 Ⅳ-10> 산학협력 특성화 인력 및 연구 역량에 대한 LINC 정책효과 종속변수: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지수Ⅰ(인력 및 연구) 추정계수 표준오차 t P> t 95% 신뢰도 구간 연도 수혜 연도*수혜 본교 사립 대규모 지방 이전 산학 상수항 Number of obs 350 F(8,341) 24.94(p=0.0000) R-squared Adj R-squared 다)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 2(교육과정 및 창업지원)에 대한 DID 분석 결과 <표 Ⅳ-11>에 따르면, LINC 정책은 미수혜 대상 학교에 비해 지난 2년간 교육과정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교 육과정 및 창업지원을 구성하는 지표들이 현장실습이수 학생 비율, 창업지원액, 창업지원 Ⅳ. 지방대학의 성과 분석 171

190 인력 등임을 감안할 때, LINC 정책이 가져온 가장 가시적 효과는 산업체와의 현장실습 강화, 학생 창업지원 강화(예 : 캡스톤디자인의 활성화) 등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대 학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제 변수들의 영향은 규모와 소재지 이전 산학협력 중심대학 여부 등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력 및 연구 역량과 달리 교육과정 및 창업지원 역량 은 지방대학이 수도권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Ⅳ-11> 산학협력 특성화 교육과정 및 창업지원 역량에 대한 LINC 정책효과 종속변수 :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지수Ⅱ(교육과정 및 창업지원) 추정계수 표준오차 t P> t 95% 신뢰도 구간 연도 수혜 연도*수혜 본교 사립 대규모 지방 이전 산학 상수항 Number of obs 350 F(8,341) 23.44(p=0.0000) R-squared Adj R-squared 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2012년 통합된 산학협력 정책으로서 LINC 사업의 1단계 추진 효과를 조 정 취업률과 산학협력의 2가지 특성화 역량지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애초 의 6월 기준에서 6개월이 경과한 후의 2차 유지취업률까지 고려한 경우 13%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아 지난 2년간 경제 상황에서 취업 상태의 불안정성이 확인 되었다. LINC 수혜 대상 대학과 미수혜 대학으로 나누어 살펴 본 집단별 평균값 비교에서는 미수혜 대상 대 학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취업률의 결정 요인이 국가 및 국제 사회의 경제 상 172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91 황, LINC 이외의 재정지원사업의 효과, 학생들의 특정 직종 선호 현상 등 다양함을 확인 하였고, 취업률 지표가 그동안 대학의 구조조정에 있어 주요한 지표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미 LINC 정책의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의 생존을 위해 취업률이 학교별로 관리되 고 있음을 시사한다.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지수 모형에 의한 LINC 정책의 효과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실시한 요인 분석 결과, 크게 2가지 요인의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이 산출되었다. 우선, 요인 1은 인력 확보 및 연구 역량에 관련된 지표들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체경력 전임교원 수, 산학협력단 내 전문인력수, 기술이전건수, 기술이전 수입료, 민간업체와 체결한 과제 수, 연구비 총액 등이 인력 및 연구 역량요인으로 추출되어 요인점수화 하였다. 요인 2는 교육과정 및 창업지원 역량에 관련된 지표들로 구성되었는데, 현장실습이수 학생비율, 학생 창업지원액, 지원인력 지표들이 요인점수로 LINC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활용되었다. LINC 정책이 위의 2가지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에 미친 효과를 DID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인력 및 연구 역량에 대해서는 LINC 정책 수혜 학교와 미수혜 학교간의 차이가 발 견되지 않았으나, 교육과정 및 창업지원 역량에서 대해서는 지난 2년간 LINC 수혜 대상 학교가 미수혜 학교에 비해 유의미한 증가를 나타냈었다. 이는 연구 성과의 경우 2년간의 지원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인력 확보는 대학의 규모나 소재지 등의 대학 특성 변수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요 인 1의 효과 발현에 대한 장기성을 고려하더라도, 중 소규모 대학들이 대규모 대학들에 비해 2가지 역량지수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방대학은 교육과정 및 창업지원 역량은 상대적으로 우수하나, 인력 및 연구 역량에 있어 수도권 대학에 비해 개 선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LINC 정책의 2단계 추진 과정에서 주는 시사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률 지표에 대한 관리가 LINC 정책의 주요 목표가 아닌 만큼, LINC 사업의 선정단계에서 평가 반영 비율을 현재의 7% 수준보다 낮추어 반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 면, 취업률 지표가 단기간의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하고, 이에 더해 취업률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경제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 Ⅳ. 지방대학의 성과 분석 173

192 이다. 정부는 각 대학에 취업률 상승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주기보다는 지방대학의 인적 물적 투입 자원을 오히려 산학협력 전담 인력 확보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성과 관리에 활용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하다. 둘째, 지방대학의 경우에 연구 및 인력 확보 역량에서 수도권 대학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므로 평가 영역별 인센티브를 차별화하여 지방대학들의 해당 지표와 관련된 역량을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된다. 셋째, 지방대학은 교육과정 및 창업지원 역량에 있어서는 LINC 사업 수혜 대상 학교인 경우 지난 2년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지방대학이 더욱 특성화하여 지 역 산업체와 유기적 협력체제 하에서 실습형 과목을 더욱 늘리고 학생 창업활동을 장려하 여 기존의 산업체를 유치하는 것에서 벗어나 창조형 산학협력체제 구축에 관심을 가질 필 요가 있다. 2. 지방대학의 교수 학습 성과 분석 23) 가. 문제제기 지방대학의 교수 학습 과정 및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교수 학습 과정 및 지원이 충실하지 않고(한은숙, 2003; 김선영, 2013), 핵심역량이 낮으며(진미석, 2013), 취업이나 임금 등 대학 졸업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가 낮은 것으로(문성숙 외, 2013; 김희삼, 2010; 박성재, 2005; 류장수, 2003) 보고되고 있 다. 지방대 학생들과 수도권 대학 학생들의 입학자원의 질에는 차이가 있는데, 주로 낮은 수능성적에 따라서 지방대에 입학하였으며 이는 졸업 후 취업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진미석(2013)의 연구는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생 간의 격차를 핵심역량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는데, 수도권 대학생에 비해 지방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은 낮지만, 학년이 높아짐 에 따라 지방 대학생들의 역량 증가폭이 커져 대학과정이 어느 정도 그 격차를 줄이는 데 23) 이절은 본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한 지방대학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세미나 ( )에서 발표한 원고( 대학의 능동 적 협력적 학습활동과 대학교육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를 수정 보완한 것임. 174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93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격차를 줄이는 데 있 어 대학 교육과정이 긍정적인 역할을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학의 교육 과정 또는 교수 학습 과정이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 간 역량의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대학의 교수 학습 과정 및 성과에 대한 조명과 면밀한 탐구는 중요 성을 갖는다. 최근 국 내외적으로 대학 입학 이후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경험 학습활동과 학습 성 과 간의 긍정적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상당히 축적되면서(Pascarella and Terenzini, 2005; Zeegers, 2005; Pike et al., 1997; Astin, 1985, 1993; 이정미 이길 재, 2014; 조아라 노석준, 2013; 송인섭, 2010; 양애경 조호제, 2010; 이지혜, 2010; 주 영주 외, 2009; 최정윤 외, 2008; 김소희 한정선, 2007; 박현정, 2005) 대학 평가의 패 러다임은 기존의 투입이나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 빠르게 변화를 겪어왔다. 특 히, 국내에서는 대학의 교육과정에 집중 지원하는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학부교육 선 진화 선도대학 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어 왔고, 향후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평가에서도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비중의 확대가 예고됨에 따라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대학교육의 과 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이다(배상훈 외, 2012; 고장완 외, 2011; 유현숙 외, 2011). 또한 대학의 교수학습 과정이 교수학습의 성과 및 대학교육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정미 이길재, 2014)에서 볼 때, 대학의 교수 학습 의 과정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적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터하여, 이하에서는 대학생의 개인특성 변인, 교수학습 과정 변인 그 리고 대학특성 변인이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과 대학교육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로 지방대학의 교수학습 과정 및 성과를 제고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과 같은 교수학습 과정변인과 대학교육 만족도와 같은 교수학 습 성과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교수 학습 과정 및 성 Ⅳ. 지방대학의 성과 분석 175

194 과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대학의 교수-학습과정 조사 도구(National Assessment of Student Engagement in Learning: NASEL)와 한국대학 교육협의회가 제공하는 대학알리미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4년에 실시된 교수-학습과정 조사에는 61개 4년제 일반대학의 재학생 총 650,175 명 중 5%인 약 32,509명이 참여하였다. 참여대학의 선정은 대학의 규모, 소재지(수도권/ 비수도권), 유형(국 공립 및 법인/사립), 대학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및 학부교육 선도대 학 육성사업(ACE)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대학별 학생 표집은 성별, 학년, 계열 및 전공 등이 적절히 고려되도록 표집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제시하고, 대학에서 직접 조사대상 학생을 표집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분류된 총 61개 설문조사 시행 대학의 현황은 <표 Ⅳ-12>와 같다. 61개 설문조사 대상 중 비수도권 대학은 39개 대학이다. <표 Ⅳ-12> 2014년도 설문조사 시행 대학의 규모, 소재지에 따른 현황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계 중 소규모 대규모 계 (단위: 개) 2) 분석 변인 가) 교수학습역량 진단기준 NASEL은 대학생의 교수-학습과정의 특성과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국가수준의 검사 도구로서, 조사 영역은 수업 내 활동, 수업 외 활동, 상호작용, 학습 성과, 대학의 지원 서비스, 개인배경 등으로 구분된다(유현숙 외, 2013). 여기에는 일반 교수-학습 관련 문 항 외에 대학 교육역량의 최소 또는 절대 수준을 판단하여 대학의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인 7개의 교수학습역량 진단기준 문항을 포함하 고 있다(유현숙 외, 2013a).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학생 지원에 대한 강조점, 교수학습 성 과를 제외한 5개의 교수학습역량 진단기준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교수학습역량 진단기준 176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95 변인들은 요인분석을 통해 계량화하였다 24). 아래 <표 Ⅳ-13>은 교수학습역량 진단기준 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 것이다. 교수학습역량 진단기준 교수-학생 상호작용 (SFI : Student-Faculty Interaction) 전공 교수 학습 만족도 (M-STL : Major-Level of Satisfaction in Teaching-Learning) 교양 교수 학습 만족도 (O-STL : Optional-Level of Satisfaction in Teaching-Learning) 교수 학습 성과 (TLO : Teaching-Learning Outcomes)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 (PCL : Positive and Cooperative Learning Activity) 학생지원의 질 (QSS : Quality of Support for Student) 학생 지원에 대한 강조점 (ESS : Emphasis of Support for Student) 출처 : 유현숙 외(2013a) 재구성. <표 Ⅳ-13> 교수학습역량 진단기준 설명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교수 및 행정직원, 선배 및 동료 간 관계 형성을 나타내는 영역 전공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영역으로 수업의 실태, 학습 및 과제의 적절성, 평가 관리의 공정성 및 교수의 수 업 설명 및 태도 등으로 구성 교양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며, 전공 교수 학습 만족도와 동일 문항 구성 대학에서 경험한 모든 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성과를 평가하는 영역으로 학문적 소양, 사회성 및 대인관계 역량, 자기계발 역 량 등의 성과를 포함 능동적 학습, 대안탐색 및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학습, 수업 및 진로 관련 협력적 학습활동 등을 포함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의 교수 학습 지원에 대한 노력을 평가하 는 영역으로 교수 학습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지원 및 다양한 서비스와 관련된 문항을 포함 대학이 학생들의 지원을 위해 현재 강조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 시하였으며, 학생의 학습 및 생활, 사회 진출 지원, 자기 주도적 인 전공 설계 등의 문항으로 구성 나) 분석 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는 대학교육 만족도와 위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역량기준 중 학 생의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를 설정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학생 수준에서 학생의 개인 배경 특성, 교수-학습 특성, 소속 학과 계열 등을 설정하였으며, 학교수준에서는 학교의 조직 특성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의 개인 배경 특성 변인으로 학년, 사회경제 24) 본 요인분석의 결과는 유현숙 외(2014)의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Ⅱ) 에서 이길재 교수(충북대)와 본 집필자(이정미)가 공동분석한 교수학습역량 진단기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본 연구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므로 보고 서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생략하였음. Ⅳ. 지방대학의 성과 분석 177

196 적 배경(SES) 대체 변인으로서 아버지 학력, 성별, 공부시간, 아르바이트 시간, 대학 학 점, 장학금 금액 등을 투입하였다. 교수-학습 특성으로는 앞서 제시한 교수학습 역량기준 중 전공 교수학습 만족도, 교양 교수학습 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지원의 질 등 을 투입하였다. 아울러 소속 학과 계열은 인문계열을 준거 집단으로 사회계열, 사범계열, 예체능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학계열 등 7대 계열에 따라 투입하였다. 학교 수준 변 인으로는 학교규모, 설립유형, 소재지역, 교육역량강화사업 수혜 여부, ACE 사업 수혜 여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총 국제논문 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등을 투입하였 다. <표 Ⅳ-14>는 투입 변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것이다. <표 Ⅳ-14> 투입 변인 및 변인 설명 변인명 독립 변수 <학생 수준> 학년 사회경제적 배경(SES) 여학생 공부시간 아르바이트 시간 대학 학점 장학금 전공 교수학습 만족도 교양 교수학습 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지원의 질 계열(준거집단: 인문계열) 사회계열 사범계열 예체능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변인 설명 1학년=1, 2학년=2, 3학년=3, 4학년=4, 4학년 이상=5 아버지의 학력 여학생=1, 남학생=0 하루 평균 학습시간 금전적인 소득을 위해 하루 동안 사용한 시간 학점 평균값(0-100) 등록한 학기에 받은 장학금 액수의 로그변환 값 전공수업의 실태, 학습 및 과제의 적절성, 평가 관리의 공정성 등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에 관한 학생 응답의 평균값 교양 수업의 실태, 학습 및 과제의 적절성, 평가 관리의 공정성 등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에 관한 학생 응답의 평균값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관계 형성 정도에 관한 학생 응답의 평균값 교수 학습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지원 및 다양한 서비스의 질에 관한 학생 응답의 평균값 아님=0, 사회계열=1 아님=0, 사범계열=1 아님=0, 예체능계열=1 아님=0, 공학계열=1 아님=0, 자연계열=1 아님=0, 의약계열=1 178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97 변인명 변인 설명 <학교 수준> 대규모 재학생 1만명 미만=0, 재학생 1만명 이상=1 사립 국공립=0, 사립=1 수도권 지방=0,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1 교육역량강화사업 비참여=0, 참여=1 ACE 사업 비참여=0, 참여=1 전임교원1인당 학생 수 전임교원1인당 학생 수 값 총 국제논문 수 국내외학술지 게재논문편수(국내외학술지 100%, SCI급 200%)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전체 개설 강좌 중 전임교원 담당 강좌의 비율 종속 변수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 대학교육 만족도 능동적 학습, 대안탐색 및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학습, 수업 및 진로 관련 협력적 학습활동에 관한 학생 응답의 평균값 자신이 수학하고 있는 대학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 는지와 현재 전공하고 있는 학과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사 가 있는지에 대한 학생 응답의 평균값 3)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분석 모형으로 2수준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이 하 HLM)을 설정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이 동일 대학 내에서 입학 당시 유사한 학업 수준 (입학 성적)을 보일 뿐 아니라 동일한 캠퍼스 내에서 교육을 경험을 하는 내재적(nested)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과 대학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1 수준에서 학생의 교수-학습 특성 변인, 학생의 개인 배경 특성, 소속 학과 계열 등을 투입하였으며, 2 수준에서는 학교의 조직 특성을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 투 입된 1수준과 2수준 변수들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Ⅳ. 지방대학의 성과 분석 179

198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 모형> 1수준 방정식 Y = + (전공 교수학습 만족도) + (교양 교수학습 만족도) + (교수학생 상호작용) + β 4j (학생지원의 질) + β 5j (학년) + β 6j (SES) + β 7j (여학생) + β 8j (공부시간) + β 9j (아르바이트 시간) + β 10j (대학학점) + β 11j (장학금) + β 12j (사회계열) + β 13j (사범계열) + β 14j (예체능계열) + β 15j (공학계열) + β 16j (자연계열) + β 17j (의약계열) + 2수준 방정식 = + (대규모) + (사립)+ (수도권)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 γ 05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 γ 06 (총 국제논문 수) + γ 07 (ACE 사업) + γ 08 (교육역량강화 사업) + <대학교육 만족도 모형> 1수준 방정식 Y = +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 + (전공 교수학습 만족도) + (교양 교수학습 만족도) + β 4j (교수학생 상호작용) + β 5j (학생지원의 질) + β 6j (학년) + β 7j (SES) + β 8j (여학생) + β 9j (공부시간) + β 10j (아르바이트 시간) + β 11j (대학학점) + β 12j (장학금) + β 13j (사회계열) + β 14j (사범계열) + β 15j (예체능계열) + β 16j (공학계열) + β 17j (자연계열) + β 18j ((의약계열) + 2수준 방정식 = + (대규모) + (사립)+ (수도권)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 γ 05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 γ 06 (총 국제논문 수) + γ 07 (ACE 사업) + γ 08 (교육역량강화 사업)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199 다. 분석 결과 1) 기초통계량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에 투입되는 독립변인 및 종속변인들의 기초통계량은 다음 <표 Ⅳ-15>와 같다. <표 Ⅳ-15> 독립변인 및 종속변인의 기초통계량 N Mean SD Min Max 전공 교수학습 만족도 42, 교양 교수학습 만족도 42, 교수-학생 상호작용 42, 학생지원의 질 42, 학년 42, SES 42, 여학생 42, 공부시간 42, 아르바이트 시간 42, 대학 학점 42, 장학금 42, 사회계열 42, 사범계열 42, 예체능계열 42, 공학계열 42, 자연계열 42, 의약계열 42, 대규모 42, 사립 42, 수도권 42,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42, 전임교원1인당 학생 수 42, 총 국제논문 수 42, ACE 사업 42, 교육역량강화사업 42,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 42, 대학교육 만족도 42, Ⅳ. 지방대학의 성과 분석 181

200 2) 무선효과 분석 종속변인들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고정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전체 분산에 대한 집단 간 분산의 비율(Intra Class Correlation, ICC)을 무조건 모델(Unconditional Model)을 통해 계산하였다. 무선효과 분석 결과,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 모형에서 전체 분산 중 학교 수준의 분산이 설명하는 비율은 11.0%였으며, 대학교육 만족도 모형에서는 11.9%로 나타났다. 이는 두 종속변인에 대하여 학교 간 차이가 일정 정도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는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 학생 수준과 학교 수준을 구분하는 HLM 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표 Ⅳ-16>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 모형(HLM)의 ICC값 분산 SE Confidence Interval 집단간 분산 집단내 분산 ICC값 <표 Ⅳ-17> 대학교육 만족도 모형(HLM)의 ICC값 분산 SE Confidence Interval 집단간 분산 집단내 분산 ICC값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201 3)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 영향요인 분석 학습자의 능동적 협력적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HLM 모형을 통해서 검증 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 특성에 있어서는 남학생이거나 학년, SES, 공부시간, 아르바이 트 시간, 대학 학점 등이 높을수록 학습자의 능동적 협력적 학습 능력이 늪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장학금 수혜 금액은 학습자의 능동적 협력적 학습 능력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학과의 계열에 따라서는 인문계열을 기준으로 사범계열, 의학계열 학생들 의 능동적 학습활동이 높았으며, 자연계열의 학생들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주된 관심을 갖는 네 개의 교수학습 역량 진단기준의 경우에는, 전공 교수 학습 만족도, 교양 교수학습 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지원의 질 모두 능동적 협 력적 학습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준에서는 조직적 특성 측면에서 학교의 규모와 설립유형에 따른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의 차이는 없었으나 소재지에 따라서는 수도권 대학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 여건 측면에서는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나 전임교원 1이당 학생 수, 총 국제논문 수 등에 따른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의 수혜 사업 측면 에서는, ACE 사업 수혜 대학의 능동적 협렵적 학습활동에 대한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 으나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생 수 준에서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Z-value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공 교수학습 만족도, 공부시간, 교양 교수학습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의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학습역량 진단기준 변인들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며, 특히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가장 영향이 높은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앞서 3장 3절의 학생 특성 분석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지방대학에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지방대학에서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노력은 학생의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학교수준에서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참여 변인의 Z-value가 다른 학교 수준 변인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학교 수준의 변량이 학생 수준에서 비해 제한적임 을 고려할 때, 교육역량강화사업은 학교 수준에서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에 긍정적 영향 을 미쳤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Ⅳ. 지방대학의 성과 분석 183

202 <표 Ⅳ-18>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HLM 분석 결과 Coef. SE Z-Value Confidence Interval Fixed Effect Model 전공 교수학습 만족도 *** 교양 교수학습 만족도 *** 교수-학생 상호작용 *** 학생지원의 질 *** 학년 *** SES *** 여학생 *** 공부시간 *** 아르바이트 시간 *** 대학 학점 *** 장학금 사회계열 사범계열 *** 예체능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 의약계열 *** 대규모 사립 수도권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전임교원1인당 학생수 총 국제논문 수 ACE 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 * Random Effect Model Estimate SE Confidence Interval 집단간 분산 집단내 분산 *** p<0.001, ** p<0.01, * p<0.05, + p<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203 4) 대학교육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대학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HLM 분석 결과, 학생 특성에 있어서는 여학생이거나 학년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SES, 대학 학점, 장학금에 따른 대학교육 만족도의 차이는 없었으며, 공부시간이 많거나 아르바이트 시간이 많을수 록 대학교육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업(공부시간)에 적극적이거나 학업 외 활동 (아르바이트)에 적극적인 학생일수록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계열에 따라서는 인문계열을 기준으로 공학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학생의 대학 교육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네 개의 교수학습 역량 진단기준의 경우에는, 전공 교수학습 만족도, 교양 교수학습 만 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지원의 질 모두 대학교육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준에서는 조직적 특성 측면에서 학교의 규모와 소재지역에 따른 대학교육 만족 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국 공립 대학이 사립대학보다 대학교육 만족 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 여건 측면에서는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과 국제논문 수는 대 학교육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학교의 수혜 사업 측면에서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은 대학교육 만족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ACE 사업은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대학교육 만족도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생 수준에서는 학생 지원의 질의 Z-value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전공 교수학습 만족도가 높 게 나타났다. 앞서 3장 3절의 학생 특성 분석에서 학생지원의 질이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 학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전공 교수-학습 만족도는 수도권 대학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지방대학에서의 학생지원의 질 향상 노력이 대학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간접 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지방대학에서 전공 교수학습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 청됨을 보여준다. Ⅳ. 지방대학의 성과 분석 185

204 <표 Ⅳ-19> 대학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HLM 분석 결과 Coef. SE Z-Value Confidence Interval Fixed Effect Model 능동적-협력적 학습활동 *** 전공 교수학습 만족도 *** 교양 교수학습 만족도 *** 교수-학생 상호작용 *** 학생지원의 질 *** 학년 *** SES 여학생 ** 공부시간 아르바이트 시간 *** 대학 학점 장학금 사회계열 * 사범계열 예체능계열 공학계열 *** 자연계열 의약계열 대규모 사립 수도권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 전임교원1인당 학생수 총 국제논문 수 *** ACE 사업 ** 교육역량강화사업 Random Effect Model Estimate SE Confidence Interval 집단간 분산 집단내 분산 *** p<0.001, ** p<0.01, * p<0.05, + p<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205 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대학생의 교수학습 과정 변인, 개인특성 변인 및 대학특성 변인이 능동적 협 력적 학습활동 및 대학교육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 대로 특히 지방대학의 교수학습 과정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교수학습 과정 변인으로 설정한 교수학습역량 진단기준들은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 및 대학교육 만족도를 예측해 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 한 기준들을 대학의 교수학습 성과 예측 척도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교육 과정의 차이가 학생역량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진미석, 2013)에서 볼 때, 학생역 량과 직결되어 있는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의 활성화는 지방대학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 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대학들이 학부 교육효과성센터, 학부질관리센터 등의 주관부서를 설치함으로써 학생의 교수학습 과정 및 성과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교수학습의 과정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지방대학들은 이러한 주관부서를 설치하여 교수학습 과정 및 성과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평가 및 피드백, 정책 수립 등에 노력을 집중할 필 요가 있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교수학습만족도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 공 및 교양 교수학습 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지원의 질 등과 같은 교수학습역 량 진단 기준들을 활용하여 각 대학의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 및 대학교육 만족도를 예 측하는 데 우선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이 교수학습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밝혀짐에 따 라(이정미 이길재, 2014), 학생들의 능동적 협력적인 학습활동을 예측해줄 수 있는 교수 학습 과정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의 촉진을 위해서는 대학이 전공 및 교양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고, 교수-학생 간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학생에 대한 질 높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변수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에 대 해서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가장 크다. 이는 학생들의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을 유도 Ⅳ. 지방대학의 성과 분석 187

206 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강 조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수강신청, 수업내용, 시험성적, 진로 및 기타 사적인 일 등에 대해 교수와 학생이 서로 긴밀하게 상의하도록 한다. 또한 전공 및 교양 교수학습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공 및 교양과목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에게 명확한 기대수준을 제시하고, 교수가 적절한 학습 및 과제를 부여하 고, 공정하고 적절한 시험 및 평가 관리를 하며, 수업시 적절한 자료 사용, 학생들의 사전 경험과 연관시켜 설명, 적절한 사례의 제시, 지적호기심 자극, 충실한 피드백 및 설명 등 과 같은 교수의 강의 태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학생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노력 역시 학생들의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 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생에 대한 건강복지서비스, 심리상 담, 교수학습 지원, 튜터링, 멘토링, 입학전재교육, 사회문화행사 개최, 직업상담, 장학금 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교수학습과정 측면에서의 대학의 노력은 대학생들의 능동적 협력적 학습 활동을 촉진하고 이는 다시 높은 교수학습의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지방대학 의 학생들은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위에서 언급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 다. 분석 결과,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지방대학 학생들에 비해 능동 적 협력적 학습활동 점수가 높다는 점은 결국 지방대학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교 수학습 성과를 나타낼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방대학은 교수학습 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 치는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에 있어서 수도권 대학보다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교육 만족도에서도 수도권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 요인이 대학교육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능동 적 협력적 학습활동 면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는 지방대학이 대학교육 만족도가 수도권 대 학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역량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88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207 Ⅴ. 결론 1. 요약 2. 제언

208

209 Ⅴ. 결론 1. 요약 이 연구는 기존에 수집된 다수의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교육정책의 수립과 교 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 의 제 3차년도 연구 이다. 이번 연도 연구는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이라는 주제로 수행되었으며, 지방대학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증 연구 결과 제공을 목적으로, 지방대학의 교육실태의 변화, 대학의 성과 등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내용으로 ⑴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 변화를 개관하고, ⑵ 지방대학을 유형화하였으 며, ⑶ 고등교육정책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대학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고, ⑷ 지방대 학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⑸ 지방대학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의 변화 개관 지방대학의 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학 일반 및 지방대학의 운영 및 교육 실제에 영향을 미친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최근까지의 고등교육정책의 변화를 개관하였으며, 특히 2000년 대 이후의 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지방대학 관련 주요 정책을 별도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1995년 5 31 교육개혁안 이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정권에 따라 명칭과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일관된 기조 위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10여 년 동안 추진된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 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기조에서 특수목적 기반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접근을 취해 왔다. Ⅴ. 결론 191

210 이러한 기조 속에서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은 크게 대학연구 강화 정책, 대학교육 강화 정책, 산학협력 정책, 학생지원 정책, 대학구조개혁 정책 등의 차원으로 진 행되었으며, 지방대학 정책은 산학협력 정책과 대학교육 강화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비교적 일관된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 사 업은 각 정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부가 바뀌면 기존 사업이 중단되고 새 사업으로 갱신되는 등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에 따른 정책이 부재하였다. 또한 사업대상 학교의 선정과 평가에 있어 특정지표 중심의 정량적 평가로 각 대학이 처 한 다양한 여건과 형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 지 방대학에 대한 육성정책은 지방대학이 처한 여건과 실정에 대한 엄밀한 진단 위에서 추진 되어야 하며,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와 대상을 분명 히 할 필요가 있다. 지방대학의 유형화 지방대학의 교육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유형별 특징을 잘 드러 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국내에서 수행된 지방대학 실태 관련 연구들은 사례연 구나 제한된 표본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되어 지방대학 내에서의 유형을 구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지방대학 교육 실태를 분석하기에 앞서 지방대학이 어떻게 유형화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 유형화 관련 국 내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대학을 조직적 특성, 교육, 연구, 지역화/평생교육, 산학협력 등의 5가지 범주와 그에 따른 15개 변수들을 토대로 지방대학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지방대학 유형화 방법은 위계적 군집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대학은 연구중심대학군, 국립대학군, 사립 대학군, 기타 대학군 등 4개의 군집으로 유형화되었다. 이러한 유형화는 교육, 연구, 지역 화/평생교육, 산학협력 등 대학의 기능적 요소보다는 설립유형, 규모(재적학생수), 일반 대학원 학생수 비율 등과 같은 대학의 조직적 특성에 따라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의 지방대학이 차별화된 역할이나 기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규모와 설립유형에 따 라 구분됨을 보여준다. 192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211 지방대학 추이 분석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분석을 위해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고등교육 정책 변화와 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학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동안 지방 대학의 실태와 관련하여 많은 분석들이 있었지만 시계열적으로 보여주는 분석은 미비하 였으며, 실태 분석에 있어서도 주로 여건과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 는 선행연구들과는 다르게 지방대학의 실태를 시계열적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특히 과정(process) 측면에 초점을 두어 학사운영의 변화와 과정적 측면과 관련이 있는 교육 여건 및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방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고등교육의 팽창과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 속에서 입학 자원 측면에서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아직까지는 지방대학의 충원률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교육 여건 측면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련의 고등교육재정지원 사업들은 전반적으 로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전임교원의 담당 수업 시수 등을 향상시켰 으며, 주요 지표에서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와 비수도권 대학 내에서 설립 유형 및 대학규모에 따른 격차를 감소시켰다. 교육 과정(process) 측면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전반적으로 학사운영이 다변화 되어 학과 개편의 증가, 개설 강좌의 다양화, 대학 간 교류의 확대, 산학협력의 강조, 국 제교류의 확대, 대학원 및 평생교육의 확대 등이 나타나났다. 특히, 지방대학에서는 산학 협력 관련 지표의 변화가 두드러졌으며, 국립 지방대학과 대규모 사립 지방대학에서는 학 과 개편이 빈번히 나타났고 국내 대학 간 교류도 확대되었다. 대규모 지방 사립대학에서 는 외국인 전임교원과 유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외국 대학과의 교류도 크게 증가하였 다. 하지만 산학협력의 경우 지방대학에서 관련 지원사업이 진행되었던 해에는 산학협력 관련 지표들이 높게 나타났지만 그렇지 않은 해에는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하였 다. 소규모 지방대학의 경우 국내대학 간 교류와 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 비학위 연수생 유치 등 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간접적 지표들에서 낮게 나타났다. 평생교육 측면에서는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은 그에 따른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193

212 이러한 추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며, 교육 여건과 학사과정이 미흡 한 소규모 학교를 인근의 학교들과 통 폐합하여 지역 거점 대학으로의 육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 여건의 개선과 학사운영의 다변화가 이루어졌지만 학사운영에 대 한 질적 향상과 관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장기적인 산학협력체제 구축과 평생 학습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한 지방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지방대학 학생들의 특성 분석 그 동안 고등교육에 대한 실태 분석은 투입과 성과 위주로 이루어져 교육의 과정 (process)이나 질적 수준 측면에는 덜 주목한 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투입-과정- 산출의 교육체제 모형으로 고등교육의 실태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과정적 측면 을 고려하였다. 특히, 그 동안 지방대학의 실태 분석이 학교 중심의 여건과 성과 위주로 이루어져 학생 수준의 분석이 부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 수준에서 가정 배경과 교 육 경험,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해 분석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배경 특성과 관련해서는 지방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비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으며, 부모로부터의 기대와 교육지 원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입 준비과정에 있어서도 지방대학 진학자들은 학 부모의 진학 관련 활동, 사교육 경험 등에 있어 수도권 대학 진학자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 다. 반면, 지방대학 진학자들은 대학진학 준비 활동에 학교수업이나 EBS에 대한 의존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 성적에 있어서는 수도권 대학 진학자보다 낮으며, 학교 및 학과(전공) 선택에 있어서도 수도권 대학 진학자에 비해 희망하는 학교/학과(전공) 입학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다만, 지방대학 진학자들은 수도권 대학 진학자들에 비해 학교 및 학과(전공) 선택 시 취업에 대한 고려를 더 많이 하는 특징을 보였다. 지방대학 재학생들의 교육 경험 및 자기 인식 측면에서는, 지방대학 학생들의 중도탈락 률은 수도권 대학보다 높았으나 졸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이는 지방 대학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비해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등의 이수 비율이 194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213 낮고, 휴학을 하는 경우도 적기 때문이다. 휴학을 하는 경우, 수도권 대학 학생들은 어학 연수나 해외여행, 자격증 준비 등을 이유로 휴학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지방대학 학생들은 취업준비를 이유로 휴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업 및 학습활동에 있어서는 지방대학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 학생들에 비해 수업 참여 적극성이 다소 낮은 반면 교수와의 상호작용이나 동료 학생 간 협력 정도는 조금 높게 나 타났다. 전반적인 대학생활 만족도와 적응도 등에서는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 학생들 간 차이는 없었으나 학교 및 전공 선택 만족도, 대학 소속감 등에서는 지방대학 학생들이 수 도권 대학 학생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시간 활용에 있어서는 지방대학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 학생들에 비해 자기계발 및 대인관계 활동 등에 투자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역량 인식에 있어서는 지방대학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 학생들 보다 자신의 역량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낮은 진로성숙도를 보였다. 생애목표 의식에 있어서도 지방대학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 학생들보다 명예, 인간관계, 자기성장 등의 측면에서 낮은 포부를 나타냈다. 지방대학 졸업생의 진로 준비와 관련해서는, 지방대학 졸업생들은 재학 중 학교에서 제 공하는 교내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수도권 대학 졸업생에 비해 많았다. 또한 지방대학 졸업생은 수도권 대학 졸업생에 비해 자격증 취득 비율이 높았으 며, 취득 자격증의 전공 관련성과 취업 관련성이 높았다. 대체로 학교를 통해 취득하는 경 우가 많았으며, 소요 비용도 적게 나타났다. 반면, 취업 박람회 참여, 인턴제 참여, 어학 연수 경험 등 지역의 산업적 기반이나 가정배경에 의해 지원되는 진로 관련 경험은 지방 대학 졸업생들이 수도권 대학 졸업생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직활동에 있어서 도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학 졸업생의 진로와 관련해서는,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수도권 대학 학생 들과 차이가 없었으나, 직종, 취업 사업체 규모, 월소득, 일자리 만족도 측면에서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과 차이를 보였다. 취업 경로로는 지방대학 졸업생들이 학교 선생님, 가족 및 지인의 소개에 의해 취업한 비율이 수도권 대학 졸업생보다 높았으나 채용 시험을 통 해 입사한 비율은 수도권 대학 졸업생보다 낮았다. 지방대학 졸업생들은 취업 시 주요 요 인으로 자격증, 인맥 등을 중요시한 한편,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은 학력, 출신대학, 전공, 외국어 능력, 인턴 경험, 인성 등을 중요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Ⅴ. 결론 195

214 이러한 지방대학 학생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대학의 교육 실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밀착 지도 지원 강화, 자기주도적 역 량 개발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및 지원 강화, 인지적 역량 향상을 위한 기초 소양 함양 교육 강화,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지원 지속, 현장교육 강화 및 지역 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등을 제안하였다. 지방대학 성과 분석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일련의 정책 변화 속에서 지방대학은 특히 산학협력 과 교육 기능이 강조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산학협력과 교육 역량 강화 측면에서 지방 대학이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산학협력 성과와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지방대학 산학협력 정책인 산혁협력 선도대학 사업(LINC)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LINC 사업의 1단계 추진 효과를 조정 취업률 과 산학협력의 2가지 특성화 역량지수(인력 및 연구 역량, 교육과정 및 창업지원 역량)를 이중차분모형(DID)을 통해 살펴본 결과, 조정 취업률의 경우 LINC 수혜 대학과 미수혜 대학 간 차이는 없었으며, 설립유형, 대학규모, 소재지역, 이전 산학협력사업 수혜 여부 등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취업률 지표가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가장 주 요한 지표로 10년 이상 활용되어 학교별로 관리되어 왔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 중 인력 및 연구 역량과 관련해서는 LINC 수혜 대학과 미수혜 대학 간 차이 는 없었으나 설립유형(국 공립), 대학규모(대규모), 소재지역(수도권) 등에서 유의미한 차 이를 나타냈다. 즉, LINC 수혜 여부나 이전의 산학협력사업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 권, 국 공립, 대규모 대학의 인력 및 연구 역량이 높게 나타나 인력 및 연구 역량에 대한 산학협력사업의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성과의 경우 2년간의 지원으 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인력 확보는 대학의 규모나 소재지 등 대학 특성 변수의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 중 교육과정 및 창업지원 역량에 대해서는 LINC 수혜 대상 학교가 미수혜 학교에 비해 유의미한 증가를 나타냈다. 또한 이전 산학협력 사업 수혜 대학, 지방대학, 대규모 대학에 서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지방대학의 추이 분석 및 학생 특성 분석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대학에서 산학협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196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215 창업지원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대학의 교육 성과와 관련해서는, 대학에서의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과 대학교육 만족도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대학의 교육 성과와 아울러 교육 역량 강 화 관련 정책의 성과를 함께 탐색하고자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ACE)과 교육역 량강화사업 참여 여부를 독립변인 중 하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다층분석 결과, 능동 적 협력적 학습활동은 지방대학보다는 수도권 대학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ACE사업 수혜 대학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교육역량강화사업 수혜 대학에서 높게 나타났다. 대학 교육 만족도에 대해서는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 육역량강화사업 수혜 대학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ACE 수혜 대학에서 높게 나타났 다. 이처럼 대학에서의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과 대학교육 만족도에 대한 지방대학의 직 접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과 대학교육 만족도에 대 해 전공 교수-학습 만족도, 교양 교수-학습 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지원의 질 등의 교수-학습 역량 변수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교수-학습 역량에 따른 지방대학의 교수-학습의 간접적인 성과가 예측되기도 한다. 즉, 지방대학의 학생 특성에 대한 분석에서 지방대학에서의 교수-학습 상호작용과 학생지원의 질 등이 수도권 대학보다 높은 것을 비추어 볼 때, 지방대학의 교수-학습 역량 강화가 학생의 능 동적 협력적 학습활동과 대학교육 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제언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제언을 대학 차원, 정책 차원, 사회적 차원, 학술적 차원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대학 차원 본 연구가 대학 운영 차원에서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 및 새로운 입학자원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등교육의 팽창과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로 입학 자원 부족 문제는 이전부터 Ⅴ. 결론 197

216 예견되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학생 충원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대학의 대학 정원 조정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8년 이내에 대학 입학 정원과 입학 자원 간 불균형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대학 팽창이 소규 모 사립대학을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이들의 충원율이 낮고 향후에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통적인 입학자원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자)이 외에도 성인학습자, 회귀학습자, 선취업 후 진학자 등 비전 통적 학습자 유치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둘째, 학사운영에 대한 질적 향상과 관리가 필요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학 사운영은 다변화되었다. 학과와 강좌수가 증가하였고, 대학 간 학점 교류, 평생교육 프로 그램의 확대, 외국인 교수 및 유학생의 증가 등 학사운영이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학사운영의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오 히려 추이 분석에서 비수도권 소규모 사립대학은 타 대학과의 교류 등이 미진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학사운영의 질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동안 대학이 규모 팽창 과 학생 충원, 그리고 여건 개선 등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학사운영의 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과(학부) 특성화의 방안으로 단순한 학과명 변 경이 아닌 학과 평가를 통해 학과 단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ACE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 령, 전북대학교 교육학과의 경우 직업관련 체험 학습의 일환으로 교육부, 국회, 정부출연 연구소, 교육 관련 언론사, 교육청, 각 특성화된 학교 등을 방문하여 교육현장을 이해하여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교수,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교육공감 이라는 교 육공동체 모임을 통해 외부 교육계 인사를 초빙하여 자유 토크콘서트를 운영하기도 한다 (반상진, 2014). 셋째, 지방대학 학생들의 교육 역량 개발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및 지원 강화 가 필요하다. 고등학교 학업 수준, 대학 이전 교육경험, 그리고 대학 초기의 교육경험 등 을 고려할 때, 지방대학 학생들은 대체로 학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수업에 대한 적 극성과 자기주도성 등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대학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 수행 을 위해서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대학 차원에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생들 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과 교수진에 대한 교수 198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217 방법 개선 프로그램 보급 및 연수 등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최근 대학들은 학 부교육효과성센터, 학부질관리센터 등의 주관부서를 설치함으로써 학생의 교수학습 과정 및 성과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교수학습의 과정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지방대학들은 이러한 주관부서를 설치하여 교수학습 과정 및 성과 관 련 자료의 수집, 분석, 평가 및 피드백, 정책 수립 등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지적 역량 향상을 위한 기초 소양 함양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대학 학생들 은 자신들의 인지적 역량의 향상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방대 학 학생들의 주된 관심사가 취업에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취업 프로그램 지원 및 개설에 대한 노력은 확대되고 있지만, 취업 프로그램 개발에만 초점을 둘 경우 학생들의 기본 역 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에는 소홀할 수 있다. 지방대학 학생들의 입학성적 과 인지적 역량 향상에 대한 낮은 자기 인식을 고려할 때, 취업 관련 교육 뿐 아니라 인문 적 소양, 비판적 분석적 사고 함양, 글쓰기와 말하기, 통계 분석 역량 등과 같은 기초 소 양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대학이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대학 및 수도권 대학과의 강좌 교류, 교환 학생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방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사회 경제 문 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경험하기 어려운 사회 문화적 경험 요소들을 파악하여 이를 보 충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 계발도 필요하다. 다섯째,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밀착 지도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대학 입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수도권 대학 입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등학교 시절 받은 부모로부터의 교육지원도 수도권 대학 학생들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또한 소 속감, 만족도 등도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방대학 학생들이 대학생활 및 학업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대학 입학 초기에 학교에 적응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 재 정적, 교육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재정적으로는 가정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대 학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대학 학생들이 대학 입학 초기에 대학생활 적응, 소 속감, 학교에 대한 만족도 등의 개선을 위한 학교생활 적응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가령,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튜터링 및 멘토링, 입학전 재교육, 심리상담 및 직 업상담, 지방대학 학생들의 포부수준 향상을 위한 선배 졸업생과의 정기적 교류 확대 방 Ⅴ. 결론 199

218 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충청도에 위치한 K대학은 학생들의 조기 학업적응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학역량 강화 및 ACE 사업의 일환으로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4주간 동안 동기유발학기 제도를 운영하고 남은 12주간 전공학습몰입 교육을 운 영한다(심우정, 2014). 동기유발학기 프로그램은 대학본부 주도 프로그램과 학과 주도 프 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비전탐색특강, PBL, 사회봉사 등의 경험을 제공한다(심우정, 2014). 여섯째,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지방대학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 학생들에 비해 취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학교/학과 선택을 비롯한 여러 교 육 활동에 있어 취업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로 지방대학에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의 개설 및 지원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대학 학생들은 취업, 인턴, 창업 등과 관련한 정보의 접근 기회에 있어서도 취약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한 학교의 지원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일곱째, 현장교육 강화 및 지역 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이 필요하다. 지방대학 학생들의 경우,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에 부응하여 대학에서도 관련 프로그램 개설 등이 수도권 대학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교육 경험은 여전히 수도권 대학에 비 해 부족한 편이며 취업 관련 교육과 훈련 횟수 및 시간 등에 있어서도 열악한 수준이다. 따라서 대학 차원에서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기업 자체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취업 과 진로역량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LINC 사업의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울산대학교의 범대학적 산학협력친화형 업적평 가트랙 운용과 산학협력지원체계 일원화, 제주대학교의 창업지원을 위한 제도-투자-지 식 Tri-Pod 체계 운영, 금오공대학교의 Capstone Design 학생 아이디어 작품의 상품 화를 위한 기술이전, 산업기술대학교 창업연계 프로그램 운영(4up 프로그램), 단국대 학교의 산학협력(LINC) 樂 페스티벌, 동국대학교의 문화콘텐츠와 ICT기술 결합을 통 한 창조 융합 사업화, 성균관대학교의 BASF 아시아-태평양 전자소재 연구개발센터 유 치, 한양대학교의 COPE - 융합과 특허로 창업 등과 같은 선도 모형들이 창출되고 있 으며, LINC대학은 물론 비수혜 대학으로도 확산해 가고 있다(남궁문, 2014). 200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219 나. 정책 차원 본 연구가 국가수준의 정책 차원에서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은 장기적인 목표와 일관된 기조 속에 지속적이고 연속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개관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동안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 사업은 각 정부마다 다른 방 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부가 바뀌면 기존 사업이 중단되고 새 사업으로 갱신되는 등 지 방대학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에 따른 정책이 부재하였다. 이러다 보니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가령, 지방대학 추이 분석에서 보여주었듯이 지방대학 관련 정책에서 산학협력이 강조되어 왔지만, 관련 지표 들은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산학협 력 관련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대학의 산학협력은 증가하지만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장기 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은 적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은 그 효 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 목표 속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대학이 처한 여건과 실정에 대한 엄밀한 진단이 수행되어야 하며, 지방대학 육성의 목표와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선정/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루어 진 재정지원사업의 선정과 평가는 특정지표 중심의 정량적 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하 여 기존의 선정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 정량적 지표에 의해 재정을 배분하는 방식 (Formula Funding)으로 전환하였다(김병주 외, 2009a).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등에서 본격 도입된 이 배분방식은 대학들이 이미 창출한 성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선진 형 재정 배분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김병주 외, 2009b). 그러나 대학이 처한 다양 한 여건과 형편에 대한 정상참작 없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학의 고유한 미션 이나 특성을 구현하기 어렵게 하고, 예산배분과 직접 관련된 요소를 중심으로 대학운영 전반이 좌우되게 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따라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선정/평가 및 대 학평가 지표 선정에 있어 교육 여건 및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적절히 결합한 교육친화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취업률은 LINC 사업을 비롯 Ⅴ. 결론 201

220 한 주요 재정지원 사업 선정 및 평가의 주요 지표이나, 취업률이 각 재정지원사업의 주요 목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에서 이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소모적인 자원 투입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LINC 사업의 경우 취업률 반영 비율이 7%이나 그 반영 비율 을 낮추는 대신 지방대학에 부족한 산학협력 전담 인력 확보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 원과 성과 관리에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재정지원사업 또는 대학평 가의 지표는 낮은 수준을 보이는 영역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지방대학들의 해당 지표와 관 련된 역량을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지방대학은 학령인 구 감소 및 적은 수요로 인해서 학생 충원율이 점차 감소되었으며, 이는 곧 대학 재정에도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열악한 교육 및 연구 여건과 졸업생들의 취업에도 영향을 미쳐서 교육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유현숙 외, 2013b). 실제로 2013년 구조개 혁 대상 대학들 중 지방대학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대학에 대한 구조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방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은 정치적 논리와 단순한 규모 축소 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대학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은 대학체제에 대한 정확한 현실 진단과 대학발전의 맥락 속에서 대학의 기능 및 역할 재구성을 위한 구조개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반상진, 2014). 이를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특성화 뿐 아니라 지방대학이 지역 사회에서 가지는 교육적 사회적 기능(지역사회 거점, 산학협력, 평생교육 역할 등)을 확 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학의 기능과 역할 속에서 보호 육성되어야 할 지방대학들과 정리 혹은 기능 전환되어야 할 대학들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넷째, 입학자원 축소라는 인구학적 문제와 지역 중심의 대학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거점 대학 중심의 육성이 필요해 보인다. 인구학적인 환경으로 학교 및 입학정원의 축소가 불 가피한 상황에서 교육 여건과 학사과정이 미흡한 소규모 학교를 인근의 대규모 학교들과 통 폐합하여 이들을 지역 거점 대학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 우 지역의 경제 사회적 인프라가 수도권 지역보다 열악하므로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교육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기적인 산학협력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대학에 대하여 대학과 지역 내 산업체 및 지자체 간 산학협력체제가 강조되고 있고 그 실천 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추 이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증감은 관련 지원사업의 실시와 함께하고 있다. 이는 202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221 산학협력 관련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대학의 산학협력은 증가하지만 사업이 완료된 이후 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은 적음을 의미한다. 대학과 지자체 내 산업체 간 산학협력 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실태 분석 결과, 지방대학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 학생들에 비하여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 으며, 지방대학도 이러한 수요를 고려하여 취업 관련 프로그램의 개설 등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 인프라의 부족으로 여전히 취업, 인턴, 창업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접 근할 기회가 취약하다. 지방대학 소재지의 산업체들은 대체로 영세하여 지방대학 학생들 이 졸업 후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 환경에 처하 게 되며, 취업 박람회 기회, 인턴제 경험 등과 같은 현장교육 경험도 수도권 대학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취업 관련 정보와 인프라 지원은 학생 개인 차원이나 학교 차원에서는 한 계가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취업 관련 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지 방대학 학생들과 수도권대학 학생들 간 취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기업으로 하 여금 지역 내 우수 인재의 육성과 발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대학 교육에 대한 질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등교육정책 의 기조 중 하나는 대학의 특성화 및 다양화였다.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대학에서는 대학 특성화 차원에서 학과에 대한 개편이 빈번히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실 질적인 교육과정의 변화보다는 사실상 교육과정이 거의 동일한 상태에서 학생들을 유인 하기 위해 학과명만을 변경한 경우도 많았다(류장수, 2014). 또한 추이 분석 결과, 강좌 수, 대학 간 학점 교류,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학사운영의 다변화가 이루어졌지만 그 것이 교육의 질적 수준의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따라서 그 동 안 대학이 규모 팽창과 학생 충원, 그리고 여건 개선 등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학사운 영의 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이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Ⅴ. 결론 203

222 다. 사회적 차원 본 연구가 사회적 차원에서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대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대학의 교육 여건이 수도 권 대학보다 열악하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학생 충원, 연구, 산학협력 성과 등을 제외하고 수도권 대학과 차이가 없거나 일부 지표에서 있어서는 좋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입학생들의 학업 수준, 입학생의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경험의 제한, 지역의 산업 인프라 부족에 따른 취업 기회 제한 및 질 저하 등은 지방대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태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지방대학은 열악한 지역 인프라와 입학 자원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과정 측면 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과 상호작용, 취업 관련 프로그 램 및 창업 지원 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일부 지방대 학의 부실에 따른 구조개혁이 불가피하지만, 교육적 노력을 기울이는 지방대학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학생과 학 교에 대한 평가를 그들의 역량이 대학교육을 통해 얼마나 향상되었느냐를 보기보다는 학 생들의 대입학입성적과 대학의 명성에 의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대학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하기보다는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힘을 쏟게 하고, 학생들의 경우에도 입학한 대학에서의 자기개발과 역량 향상보다는 명성 있는 대학으로의 재진학 또는 편입하려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 킨다. 또한 대학에서의 역량 향상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지 못함으로써 낮은 자신감 등 부 정적 자기 인식이 형성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대학과 학생에 대한 평가 있어 획일적인 성과 기준의 의한 평가가 아닌 대학과 학생의 역량 향상에 초점을 둔 평가가 사 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의 지역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방대학은 학생들에 대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 개설이나 취 업 지원, 산혁협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의 질이나 산학협력의 성과에 있어서는 과정 측면의 노력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다. 이는 여 204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223 전히 우리나라 사회와 기업이 지방대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고 지역 인재의 발 굴과 육성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수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고 그 성 과가 지역사회와 지역 기반 기업에 환류될 수 있도록 각 기업에서도 지역 인재 발굴과 육 성을 위한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이다. 라. 학술적 차원 본 연구가 학술적 차원에서 주는 시사점으로는,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이루어질 필 요가 있는 연구를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조사와 분석이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 범위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수립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실태 분석 결과에 대한 기초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련 연구는 교육 여건이나 성과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것처럼 향후 대학 교육 실태에 대한 연구는 교육의 질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의 교수-학습 과정 영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의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하다. 가령,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0년부터 한국 대학생의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참여 학교는 61개교에 불과하다(2014년 기준). 보다 양질의 대학 교육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4년제 일반대학에 한정하여 분석을 하였으나, 전문대학, 대학원 과정 등에 대한 실 태 분석도 이어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동안 고등교육 실태 관련 연구는 다양한 고등교육기관 유형으로 인해 연구 범위가 주로 대학에 초점을 두어 왔지만, 학생들의 배 경 특성의 열악함과 대학의 행 재정적 열악함을 고려하면 전문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조사와 분석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의 대학 진입, 대학 교육 경험,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종단적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 동안 대학에 대한 실태분석은 학교 수준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대학교육 실태를 학생 수준에 서 대학 진입, 교육 경험, 졸업 후 진로 등으로 구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 활용한 분석 자료는 학생의 진입, 교육 경험, 이행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가 아닌 Ⅴ. 결론 205

224 각각의 특성들을 제한적으로 보여주는 개별적인 조사자료들을 통해 분석한 것으로 대학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대학교육에 대한 종단적 조사자료가 확보될 경우, 학생들의 대학 진입 결정요인이나 졸업 이후 이행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뿐 아니라 현재 블랙박스처럼 남아 있는 대학교육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셋째,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중 장기적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 지방대학에 대한 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정책의 직접적인 성과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들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체제 전반에 미친 영향을 중장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지방대학 관련 정책들의 중 장기적인 효과를 파악하 기 위해 지방대학에 대한 추이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추이 분석으로는 정책들과의 관련성 만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뿐 정책들의 시계열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대학의 학교별 자료가 연도별로 그 이력이 관리되어 학교별 시계열 자료가 최소 10년 이상 확보되어야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이러한 학교별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대학정보공시로는 3년 정도의 시계열 지료만을 수집할 수 있으 며, 고등교육통계는 1999년부터 자료가 구축되어 있으나 15년 전 DB 구축시에는 시계열 이력정보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시계열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 의 15년 자료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서만 수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학교 수준의 시계열 분석을 위해 서는 관련 통계DB의 시계열 이력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성공 적인 대학 요인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의 추세 속에서 지방대학은 위기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대학들의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의 과정 (process) 측면에서 효과적인(effectiveness) 대학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선 행연구와 본 연구의 교수-학습 성과 분석에서 성공적인 교수-학습 요인으로 전공교과 만족도, 교양교과 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지원의 질 등이 나타났고(이정미 이 길재, 2014), 학업 생활 적응, 학습경험에의 깊은 관여 등도 학생의 교육성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stin, 1993; Tinto, 1992; 심우정, 2014 재인용). 그러나 지금까 지 밝혀진 성공적인 교수-학습 요인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206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225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권역별 혹은 개별대학별 사례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국단위의 분석은 개별대학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준거를 제시해 준다. 여기에 권역별 혹은 개별대학별 사례를 분석할 경우, 비슷한 규모, 설립주체, 지역특성을 가진 대학들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학생들의 학습과정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 개별대학의 교육활동의 장점과 개선점을 찾 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개별대학의 연구는 전국 단위의 평균적 접근에서 파악해 내지 못 하는 개별대학의 특수성과 각 대학 학생들의 학습요구를 분석해 낼 수 있는 점에서 의미 가 있으며, 전국 단위 분석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이은준, 2014). Ⅴ. 결론 207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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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239 ABSTRACT An analysis of education condition and performance of Regional universities in Korea Park, Sung Ho Kang, Young Hae Lim, Hu Nam Lee, Jung Mi Eom, Moon Young Kim, Bon Young Baek, Soo Hyun Seo, Eun Kyoung Seol, Gah In This study is a third year research of 'Data-based education policy analysis', where it uses diverse set of data from various source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provide grounds for rational decision making for Korean education policy settings. The theme of this year's research is to investigate on the 'Condition and performance of regional universities in Korea' and the analysis is categorized in total five domains as following: 1) Analysis of Higher education policy in Korea, 2) Categorization of regional universities, 3) Change in trend of regional universities based on policy and environmental change, 4) Characteristics of students attending regional universities, 5) Performance analysis of regional universities. Analysis of change in higher education policy in Korea Since the 5.31 educational reform in 1995, Korean higher education policy emphasized on increasing university's global competitiveness and to increase ABSTRACT 221

240 institutional autonomy by providing special-purpose funding subsidy. During the 2000's, various policy tools have been implemented in order to promote following areas such as university's research and education performance, universityindustry linkage, student support and to design and implement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As for policy implementation for regional universities, the government mainly concentrated on enhancing university-industry linkage and to promote quality of education provided by regional institutions. However, these policies lacked in long-term goal due to government's inconsistent policy directions. Also, evaluation criteria for funding subsidy were based on limited quantitative figures, where it did not fully consider characteristics and unique nature of each institutions. Therefore, future policy direction for regional universities should pay more attention on designing clearer long-term objectives by thoroughly consider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s that the regional institutions are facing. Categorization of regional universities In order to analyze regional universities' education condition, this study attempted to categorize regional universities by using 15 variables based on 5 domains which are 1) systematic characteristics, 2) education, 3) research, 4) regionalization/lifelong learning, 5) university-industry linkage. According to the HLM analysis result, regional universities were categorized into four cluster of groups which are research-oriented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private university, and other university group. Such result implies that the categorization of Korean regional universities are determined by their systematic characteristics such as institutional type, size (number of students) and proportion of graduate students, rather than being defined by their unique function or role. Change in trend of regional universities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universities since the mid 1990's by using 222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241 time-series analysis, particularly on the perspective of 'process', especially on academic affairs, education condition as well as performance. As for environmental aspect, Korean regional universities' have suffered by the drastic fall in enrollment resource due to the constant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and decline in school age population. Such condition is expected to become worse in near future. As for educational condition aspect, a series of higher education funding subsidy projects since mid 1990's have influenced regional universities to improve on number of criteria such as proportion of full-time faculty members and number of student per faculty. Also, these projects influenced on reducing performance gap between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ose located in regional areas.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the performance gap was narrowed between universities within the regional university groups. As for education process aspect, following changes took place since late 1990's such as increase in departmental restructuring, diversification of curriculum, increase in intra-institution exchange, emphasis on university-industry linkage, glob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expansion of graduate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For regional universities, there has been significant change in index of university-industry linkage. Also, national universities and large-sized private universities in regional area saw frequent change in departmental restructuring, and there has been increase in exchange between domestic universities. Moreover, number of foreign faculty member and international student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in large-sized regional private universities. Despite such change, regional universities are yet not meeting the demand of diversified lifelong education from local areas. Characteristics of students attending regional universities Despite its importance, previous studies have not fully considered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students attending regional universities. Therefore, this research attempted to analyze various scope of student characteristics such as ABSTRACT 223

242 family background, educational experience and career after graduation and compared the result with students attending universiti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Firstly, as for background characteristic, students attending regional universities had lower status on family background, and had lower expectation and support from their parents compared to those students attending universiti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y also had less parental involvement in education and also received less private education, but had higher tendency to rely on school classroom lessons and EBS programs as their learning resource. Also, their admission grade was lower than their counterpart in Seoul metropolitan universities, and had lower proportion of students who indicated that their current institution or course was first choice. Moreover, students who chose to study in regional universities tended to relate more on job opportunity after graduation when choosing for institution and course. As for educational experience aspect, students attending regional universities had higher drop out rates but had relatively shorter time to degree. This may result from the fact that regional university students have lower completion rate on double major (or joint major), and there are less students taking leave from university before graduation. Students attending regional universities were found to have relatively lower classroom participation but had higher interaction with their advisor or have higher corporation among their peer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or students' overall college life satisfaction between these two groups, but regional university students scored lower on satisfaction of institution that they are attending and course they are majoring in, and also had lower sense of belonging. Moreover, their time invested on self-improvement and enhancing social network were lower, and their level of awareness on self-competency and degree of lifetime goal were all found to be lower than their counterpart. As for their career preparation, more students from regional universities participated in career support programs offered by institutions, and had higher 224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243 proportion of students with qualification certificate. Also, their qualification certificate showed higher relevancy from the course they are majoring in. On the other hand, career related experience obtained by local industry or from students' family background were lower, and it was found that regional university students have more disadvantageous circumstance for job searching activity. Lastly, overall employment rate was found to be similar among these two groups, but students who attended regional universities had lower monthly income and lower job satisfaction and more regional university students worked in less preferred environment. Performance analysis of regional universities Performance analysis of regional universities were conducted based on two categories; performance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and education competency promotion performance. Firstly, as for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performance, performance of LINC(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projects were analyzed. For the analysis, employment rate and two indicators for measuring characterization competency (human resource and research competency, curriculum and competency for start-up business support) were analyzed by using DID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As a result, there was no difference found in terms of graduates' employment rate among universities benefited by LINC projects and those that are not. Moreo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according to institution's establishment type, size, location and institution's past participation in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projec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most universities, regardless their characteristics have been managing their graduate employment performance effectively since it has been us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dicator for government funding subsidy for over the 10 years. As for 'human resource and research competency', no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universities that benefited from LINC project and those that are not, but institution type (national ABSTRACT 225

244 and public university), institution size (large size), and location (Seoul metropolitan area)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variable. As for 'curriculum and competency for start-up business support', universities benefited from LINC projects saw significant increase, and moreover, it was also found that such competency were found from universities that have participated in former university-industry linkage project, and those located in regional area and large in institution size. In terms of analyzing education performance, proactive cooperative learning activity and university education satisfaction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 and whether the institution participated in ACE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project and Education Competency Promotion project were used as one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regional universities' proactivecooperative learning activity were found to be higher compared to Seoul metropolitan universities. Also, there was no difference based on whether the institution participated in ACE project, but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higher if the institution participated in Education Competency Promotion project. In overall, there was no direct effect of regional university on proactivecooperative learning activity and university education satisfaction. However, since various variables related to teaching and learning competency were significantly influencing on students' proactive and cooperative learning activity and their satisfaction, it can be concluded that regional universities need to further promote on their competency for teaching and learning. Keyword: Regional university, Higher Education Policy, Government funding subsidy, University-Industry linkage, Education competency. 226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245 연구보고 RR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발 행 일 2014년 12월 발 행 인 백 순 근 발 행 처 한국교육개발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 (우면동) 전화:(02) FAX:(02) 등록번호 1973년 6월 13일, 제16-35호 인 쇄 처 디자인프리즘 (02) I S B N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