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기, 함께 나서야 합니다 작년부터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을 하며 우리 사회 문제 중 위기 청소년에 대한 문 제가 심각함을 느끼고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 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데 있어서 가정에서 담당하던 청소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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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3 년 국 정 감 사 정 책 자 료 집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국회의원 남윤인순

2 청소년 위기, 함께 나서야 합니다 작년부터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을 하며 우리 사회 문제 중 위기 청소년에 대한 문 제가 심각함을 느끼고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 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데 있어서 가정에서 담당하던 청소년 교육이 학교나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청소년 들은 가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탈락하게 됨으로써 취약한 상태로 사 회로 흘러들게 되고 성 매수 및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각종 일탈을 통해 자신 이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거리 청소년들은 우리사회에서 결핍과 박탈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쉽게 착취의 대상이 되거나 잠재적 혹은 실제적 범죄자로서 사회적으로 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고 가정 및 가족 내에서도 배제되어야 할 존재이거나 희생 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정책 연구 작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위기의 대부분은 청소년 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기에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문제, 학교 탈락 문제 등을 고려해보면 청소년들은 진실로 자 신의 문제 해결에서 주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소년들은 철저한 약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건 보 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3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의 위기 개입 서비스 및 시스템은 빠르게 진화해 우선 국 가 및 정부, 사회가 청소년들의 위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국가와 사회의 의무라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게 이르 렀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빠진 청소 년들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작업을 통해 국가 시스템과 서비스 가 실제 청소년들을 위기상황에서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무엇인 지 점검해보았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위기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식과 대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인순 민주당 국회의원 여성가족위원회

4 2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1. 서론 8 2. 위기청소년은 누구이며 국가는 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14 ⑴ 위기청소년의 개념 및 위기청소년보호를 위한 법률체계 ⑵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서비스 및 시스템의 검토 3. 청소년들에게 위기가 발생하는 원인 및 환경에 대한 탐색 42 ⑴ 청소년들의 가출 원인을 통해서 본 위기 요인 ⑵ 위험군에 따른 위기 요인의 분석 ⑶ 방과후 나홀로 청소년에 대한 이해 ⑷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의 현황

5 2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2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Contents 4. 청소년들의 위기 개입을 위한 서비스 및 시스템에 대한 평가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효과적 개입을 위한 정책 대안 6 ⑴ 고위험군 청소년들의 위기 개입 ⑵ 잠재적 위험군의 청소년을 위한 정책 ⑶ 저위험군 청소년들에 대한 위기 예방대책 ⑷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 6. 맺음말 74

6 2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7 1 서론

8 년 국 정 감 사 정 책 자 료 집 서론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데 있어서 가정과 학교 및 사회의 역할 분담은 예전처럼 명확하 지 않다. 핵가족화 경향과 가족의 기능적 구조적 해체 등의 영향으로 가정교육의 개념이 점점 약화되고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담당하던 청소년 교육이 학교나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청소년들은 가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탈락하게 됨으로써 취약한 상태로 사회로 흘러들게 되고 성매수 및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각종 일탈을 통해 자 신이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위기의 대부분이 청소년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거나 부모의 자기 역할 수행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커진다. 청소년 위기 중 하나인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해체의 경우에도 자녀인 청소년들이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빈곤, 부부간 불화, 가족간 불화문제나 부모의 가출 및 부재 문제, 가족의 폭력 등은 청소년 자신이 상황을 개 선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이러한 가족의 문제로 고통을 받게 된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고 원인 제공에도 책임이 없는 문제로 인 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9 학교탈락의 문제도 일견 청소년 자신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학교탈락이 순간적 사건이 아니며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청소년 자신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또 래 문제라든가 교사와의 갈등, 학업 스트레스, 잦은 결석으로 이어지는 가정 문제 등을 살펴 보 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 해결에서 주된 역할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떤 사회에서나 청소년들은 철저한 약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위기의 원인이 청소년 외부에 있더라도 청소 년 자신이 문제를 통찰해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상황의 청소년들 에게 직접 개입한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의 위기 개입 서비스 및 시스템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우선 국가 및 정부, 사회가 청소년들의 위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국가와 사회의 의무라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게 이르렀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 시켰다는 것이 중요하다. 3여 년 전만 하더라도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정은 있었지만 비행 동기에 대한 진지한 탐색은 부족하여 그 원인은 모두 잘못된 가정교육 또는 가정 형태 탓이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여론의 공세를 받기 쉬웠다. 1)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과 서비스를 가동시키면서도 이러한 방식이 청소년들을 위기상황 에서 건져 올리는데 효과적인지, 우리가 채택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위기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 인지, 청소년들의 위기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은 없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인생을 막 시작한 어 떤 젊은이 혹은 어린이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 1993년에 청소년가출쉼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쉼터가 오히려 청소년들의 가출을 조장한다는 여론이 있 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러한 분위기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9

10 거리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에서 결핍과 박탈을 상징하는 존재이며 사회문제의 집합체(크고 작은 범 죄의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 한 인생의 문제라는 점이 더욱 명확해 진다. 거리의 청소년들은 쉽게 착취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잠재적 혹은 실제적 범죄자로서 사회적으로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며 가정 및 가족 내에서도 배제되어야 할 존재이거나 희생양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지만 거리 청소년들이 가진 많은 문제 중에서 해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경 우는 드물고 제한된 권한이나마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없 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불안정하다고 느끼며 결과적으로 제대로 발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거리의 청소년들이 겪는 위기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지 간에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의 문제는 본질적인 면에서 그 맥락이 서로 닿아있다고 보는 편 이 좋겠다. 그러나 청소년 위기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장기적 가출이나 성매매 또는 범죄에 연 루되는 상황에서는 높은 사회적 비용에 비해 개입의 결과는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위기 예방적 측면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 예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위기의 원인을 감소 또는 차단시키 기 위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광범위하면서도 치밀하게 짜들어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가동 중인 위기 대처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을 구체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평가 보완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위기 예방적 측면 중에서도 사회안전망을 좀 더 청소년 생활 밀착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위기를 예방하거나 위기 상황 개입을 위한 시스템과 서비스 를 살펴본 후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위기의 수준에 따라서 요구되는 정책적 개입의 내용을 제안 하고자 한다. 특히 위기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저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군에 대한 개입 방안에 대 해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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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13 2 위기청소년은 누구이며 국가는 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위기청소년의 개념 및 위기청소년보호를 위한 법률체계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서비스 및 시스템의 검토

14 년 국 정 감 사 정 책 자 료 집 위기청소년은 누구이며 국가는 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⑴ 위기청소년의 개념 및 위기청소년보호를 위한 법률체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가정 문제는 보호자의 부재 혹은 보호자 보호의 부재를 포함한다.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는 독 립세대를 구성한 청소년이 해당하고 보호자의 보호가 부재한 경우는 방과 후 또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부모가 타지에서 일하고 있고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는 나홀로 청소년이나 보호자의 방임과 학대를 받는 가정 폭력 피해 청소년들이 포함된다. 또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란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결석이 잦아지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학업 중단의 상황에 놓인 경우를 말한다. 이 밖에 현재는 파괴적 행동을 보이지 않지만 가정과 학교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해 가출, 학업이나 훈련의 중단, 신체장애, 폭력이나 성매매 등의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위기(가능)청소년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김은경, 26). 유성경(2)은 학교요인과 만성적인 가정불화, 부모의 이혼, 자녀에 대한 낮은 관여 등의 가족 요인, 또래의 비행 여부, 또래 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5 와의 관계 문제 등의 또래요인, 물리적으로 낙후된 환경, 범죄 관련 환경, 낮은 사회적 유대감 등 의 지역사회요인, 개인적 요인 등이 청소년을 위기로 이끈다고 지적하였다. OECD(1995)에서는 위기청소년이란 학교에서 실패하고 성공적으로 직업이나 독립적인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 결과 사회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 년 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지승희, 26). 청소년의 위기에는 가정이나 사회 요인이 중요한 원인으 로 작용하여 대체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선택하거나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 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고 청소년들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범죄와 쉽게 연 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들을 절적하게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운영 및 지원에 책임이 있으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위기청소년 보호활동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 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9조 및 제1조). 이를 통해서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효율적인 청소 년 보호의 수행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절차에 따라 특별지원청소년을 선정하여야 하며 특별 지원 이 결정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2) 위 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 상담 및 교육에 협조해야 하고 청 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 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밖에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보호 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 물건 장소 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 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15

16 있도록 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며 이 법을 근거로 청소년폭력 학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청소년보호재활센터를 둘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지역아동센터 설치근거)이 있다. 2) 청소년복지법 시행령 제4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위기청소년들에 게 제공될 수 있는 특별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1년 이내(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에 가능 하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면 일상적인 의 식 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이상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만 해당),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고 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두 번까지 연장 가능), 취업을 위한 지식ㆍ기술ㆍ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 폭 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이다. 또한 제8조와 제9조는 선정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하 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 는 청소년의 경우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9세 이 상 18세 이하의 위기 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자치단체장은 선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그 선정 여부와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해야 한다 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7 ⑵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서비스 및 시스템의 검토 위기개입 시스템 1 지역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YS-Net은 지역사회 내의 활용 가능한 자원, 즉 경찰청 및 지구대, 교육청 및 학교, 소방서, 노동지청 및 고용안정센터 등 공적서비스 제공 기관과 병의원, 쉼터, 수련관, PC방, 약사협회 등 민간 사회단체 및 개인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자립 지원, 의료 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구축한 청소년사회안전망이며 ) 청소년지원단 은 이러한 참여 기관 및 단체를 총칭하여 이 르는 것이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3) 3) 강석영외. 29.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29 청소년상담연구 146. 한국청소년상담원 4) 청소년전화 1388은 청소년 관련 기관이 연계되어서 문제의 원인진단부터 해결책 제시 및 서비스 제공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이며 일반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부모 및 교사와 이웃 등 청소년 관련 문제의 상담을 원하고 청소년관련 신고나 안내를 받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진로 등 의 고민이나 폭력이나 가출, 학대 등의 위험상황이 있을 때, 또는 청소년 관련 유해환경 등의 신고사항이 나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 안내와 정보제공 등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29년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실시한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에 따르면 1388 청소년상담 전화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23.4%만이 알고 있었고 9%만 실제로 이용해 본 경험이 있었다. 이용자 중 23.6%는 잠재적 위험군이었고 11.5%는 고위험군이었다.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17

18 CYS-Net은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구조, 위기개입, 자활 자립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 기 위하여, 청소년전화 1388,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청소년동반자, 5) 인터넷중독, 두드림존, 해밀 프로그램 등의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누구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상은 교육, 경제, 의료, 법률 등 사회적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가정이나 사회로부 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과 그 가족 6) 등이다. 일반 또는 위기(가능)청소년의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교육 및 학원 지원, 진로 및 취업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법률 자문 및 권리 구제등 위기(가능)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한다. CYS-Net 운영 현황 7) 을 살펴보면 213년 현재 전국 248개 지자체 중 196개(79.%) 지역에 청 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통합지원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212년에는 17개 시도와 173개 시군구에서 CYS-Net을 운영하고 위기청소년 14만9천명에게 연계서비스 지원을 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를 통한 학업중단 청소년 발 굴, 개인별 사정(Assessment), 학습역량 자립강화 프로그램 운영, 학습지원 등을 통해 검정고시 합격, 복교 등 학업복귀 및 직업훈련 등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주력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가출 탈학교 청소년 수험생에 대해 초졸 및 중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를 지원하며 214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보 호대상자의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도 면제할 예정이다. 8) 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9 5) 현재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으나, 변화가능성도 또한 높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청 소년 동반자가 청소년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일대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대상 청소년이 겪고 있 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정서적 지원 및 CYS-Net을 통한 각종 지원을 조직함으로써 생활환경에서 필 요한 숙식, 교육, 의료, 보건, 법률, 여가, 직업훈련, 취업 등의 지역자원 연계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 및 연계한다. 6) 특별 지원 대상 청소년지원 사업이란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기 초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 비스가 필요한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하 여 필요한 내용을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가출, 범죄 폭력피 해 등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사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과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 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가 정, 학교, 사회복귀가 필요한 청 소년, 동반자 사업 대상 청소년, 기타 청소년 중심적 복지지원 서 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찰 식찰 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제공 및 서 비스 건강지원: 청소년이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 학업지원: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 자립지원: 청소년이 지식 기술 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 적 서비스 보건복지가족부 사업계획수립 청소년활동지원: 특별 지원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 소년활동비용 및 서비스 그 밖의 지원: 기타 특별 지원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지원 비용 (강석영외. 29.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29 청소년상담연구 146. 한국청소년상담원) 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8) 교육인적자원부 예산배정, 지도 감독 총괄 시 도 사업기관 선정 사업보고 시 군 구 대상자 신청, 사업비 집행 및 지원현황대장 관리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지원기간 확정 사업 협력 예산 과목변경 및 재배정 상담 및 사례관리 의뢰 상담결과 통보 한국청소년상담원 통합망과 네트워크 관리 교육, 컨설팅 시 군 구 청소년지원센터 초기 위기 스크리닝 사례관리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19

20 212년 CYS-Net 서비스 지원실적 현황 및 상담방법별 유형 : 4,66,741건(단위 : 건) 구분 개인상담 사업수행 프로그램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메일) 남자 성별 여자 소계 초 중 고 대 대상별 근로 청소년 무직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 지도자 일반인 319, , , , , ,7 7,266 5,28 36,458 72,315 13,788 2, ,687 1,546 1,325 2,871 3,963 5,67 5, , , , ,294 23,637 45,931 17,19 4,22 52,694 6,875 1,955 18, ,395 81,921 73,79 45,931 2,64 32,218 52,858 1,45 2,86 13,525 2, , ,854 52,858 소계 사이버상담 (채팅) 16,73 37,629 54,332 4,655 16,2 18,537 6, , ,449 54,332 심리검사 (회기보고) 42,659 35,633 78,292 17,7 28,189 19,268 1, ,97 7, ,292 그룹지원 서비스 361,133 45, ,35 179,196 23,744 17,364 13,293 1,539 18,363 54,815 65,598 32, ,35 지원서비스 (회기보고) 519,263 49,268 1,9,531 11, , ,147 11,99 14, ,35 191,99 8,654 9,256 1,9,531 기타 (회기보고) 4,571 4,99 9, ,51 1, ,37 1, ,561 집단프로 그램 719, ,4 1,441,488 46,52 427, ,435 13,765 8,162 84,13 62,878 72,367 9,294 1,441,488 집단심리 검사 합계 91,219 82, ,885 39,891 67,381 52,342 4, ,22 4,491 1,724 2,62 173,885 2,28,795 2,325,946 4,66, ,515 1,293,211 1,32,836 68,953 32, ,568 51,842 32, ,669 4,66,741 <서비스 예시> 집단프로그램 : 학업복귀 동기강화(분노조절, 스트레스 대처훈련 등), 학습클리닉(학습전략별 향상 방 법), 두드림존(자립동기 향상, 직업탐색 등) 등 체험프로그램 : 직업체험, 대학탐방 등 체험프로그램 제공 등 학습지원 : 기초학습 준비반, 검정고시 준비반, 교재지원 등 직접지원 : 검정고시 학원비, 문화체험비 등 예산지원 2 2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1 CYS-Net 이용추이 년도 28년 29년 21년 211년 212년 인원 79,933명 98,2명 128,426명 145,376명 149,37명 212년 CYS-Net 현황 및 대상별 유형 : 149,37명(단위 : 명) 구분 미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미입력 합계 남자 ,879 29,369 27,218 3, ,899 여자 38 16,61 27,16 23,985 2, ,48 합계 ,94 56,529 51,23 5, ,37 위기청소년 대상 상담지원 현황(의료지원 포함) 9) (단위 : 건) 구분 상담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지원 기초생 활 및경 제지원 교육 및 학업 지원 자활 (자립) 지원 의료 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 구제지원 여가 및 문화활 동지원 합계 합계 722,356 58, ,222 63,348 12,321 11,33 3, ,864 1,175,691 `8년 남 356,251 28,856 58,65 3,71 5,398 5,62 1,865 91, ,318 여 366,15 29,725 61,157 32,647 6,923 5,683 1,831 93,32 597,373 합계 799,122 11, ,79 64,563 11,816 12,684 3, ,638 1,364,236 `9년 남 398,861 52, ,54 33,173 5,68 7,11 1,852 72, ,197 여 4,261 48,984 16,575 31,39 6,136 5,673 1,9 8,12 681,39 합계 882,1 62, ,721 84,535 11,544 6,254 1, ,255 1,43,494 `1년 남 435,442 29,549 19,692 44,5 5,23 2, , ,339 여 446,559 32,97 116,29 4,53 6,341 3, , ,155 합계 1,12,858 64, ,72 146,621 18,565 8,513 4, ,135 1,773,892 `11년 남 557,386 31, ,117 75,314 9,844 3,399 2,15 91,343 89,225 여 545,472 32,43 117,955 71,37 8,721 5,114 2,876 99, ,667 합계 1,94,27 67,3 228, ,52 15,486 6,872 1,49 189,77 1,775,836 `12년 남 544,446 31, ,985 85,921 7,27 3, ,572 88,38 여 549,581 35, ,548 86,581 8,216 3, , ,456 자료 출처 : CYS-Net 종합정보망 9) 위와 같음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21

22 212년 CYS-Net 현황 및 호소문제유형 : 149,37명(단위 : 명) 일탈 구분 가족 학업 및 성 성격 대인 /진로 관계 비행 정신 건강 생활 습관 /외모 컴퓨터 /인터넷 사용 정보 제공 법률 정보 법률 정보 기타 합계 남자 5,612 15,68 23, ,328 9,86 6, , ,898 여자 7,396 9,12 21,961 1,24 6,6 13,746 6, , ,49 합계 13,8 24,782 45,815 1,923 13,334 23,66 13,767 1,229 8,815 1, , ,37 2 두드림존 및 해밀 CYS-Net 운영기관 중 16개 시도 및 34개 시군구 상담복지센터에서 두드림존 및 해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두드림존 프로젝트는 현재 학교에도 다니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에도 참여하지 않 은 상태에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중심의 종합자활 지원 사업이다. 만 16세 이상 25세 미만 사이의 청소년으로서 진로 및 취업 문제를 고민하는 청소년이나 가정 에서 보호받지 못하여 경제적, 사회적지지가 필요한 가출 청소년 또는 교정시설 및 보호시설 퇴 소 후 경제적, 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과 새터민 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등 새로운 환경에 대 한 적응 및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의 파편화된 자립지원 프로그램 을 체계화, 종합화하며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돕기 위한 타 기관과의 연계 서비스 활성화, 프로그 램운영과 사후 관리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전국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를 통해서 청소년 자 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두드림 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총 4단계로 사전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신청과 접수면접, 진 로검사 등을 실시하고 1단계에서는 드림빌딩, 경제야 놀자, 직업의 바다로 출항, 신입직원 선발의 날, 독립만세, 이 세상 최고의 밥상 등의 프로그램으로 자립의 동기화와 직업의 세계를 탐색, 구 직이나 적응 기술, 경제 등에 관해서 이해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직업의 체 험, 실물경제체험, 캠프 등 실제 체험단계이다. 마지막 3단계는 전 단계에서 구체화된 진로에 따 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3 라 직업훈련학교나 복교, 진학 준비 등을 지원하거나 취업, 인턴 쉽 과정을 통하여 실제 직업을 구하는데 도움을 준다. 해밀은 학업중단청소년들에게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차원의 지원 사업으로 학업 중단청소년을 생산적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시, 도청소년종합상담실이 중 심이 되고 지역 내 유관 기관간의 연계, 협력을 통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을 목적으 로 한다. 학교 밖의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문제나 고민을 즉시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 인 관리와 경제, 학업, 심리, 사회적인 통합적인지원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연계 활동을 하며 직 접 찾아가는 능동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두드림존과 해밀센터는 212년 까지 분리되어 운영되었지만 213년부터 효과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되어 운영되는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를 통한 학업중단 청소년 발 굴, 개인별 사정(Assessment), 학습역량 자립강화 프로그램 운영, 학습지원 등을 통해 검정고시 합격, 복교 등 학업복귀 및 직업훈련 등 자립역량 강화 추진한다. 212년도의 해밀과 두드림 실적 1) 구분 12년 목표 12년 실적 달성율(%) 해밀 수혜청소년 수 학업복귀 수 1,55명 7명 2,314명 885명 149.3% 126.4% 두드림 수혜청소년 수 전문인력양성 수 16,명 4명 16,84명 489명 15.3% 122.3% <서비스 예시> 집단프로그램: 학업복귀 동기강화(분노조절, 스트레스 대처훈련 등), 학습클리닉(학습전략별 향상 방법), 두드림존(자립동기 향상, 직업탐색 등) 등 체험프로그램: 직업체험, 대학탐방 등 체험프로그램 제공 등 학습지원: 기초학습 준비반, 검정고시 준비반, 교재지원 등 직접지원: 검정고시 학원비, 문화체험비 등 예산지원 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23

24 청소년동반자, 1388상담전화, 해밀 및 두드림존은 CYS-Net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이다. 청소년 들의 위기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개입을 통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청소년과 그 가족은 원스 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체계이다. 그러나 한 지역에서 CYS-Net 이 실패할 경우, 제대로 가동되지 못할 때는 나머지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높다. 그런데 211년 실시된 CYS-Net에 대한 평가에서 전체 CYS-Net 중 66%에 해당하는 시군구청소년상 담지원센터가 지도점검 이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군구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직접적인 서 비스를 제공하는 최종 서비스전달실행기관이기 때문에 지역단위에서 CYS-Net이 어느 정도 효 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 판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처한 위기 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기본적이다. 3 학교 안전 통합시스템(Wee Project) 빈곤, 이혼, 학업부진, 학교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지 도하여 학업중단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3차원의 안전망 구축을 목 적으로 한다. 주관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로서 주로 학교장면에서 부적응, 따돌림, 우울, 불안, 가출, 학습문제, 진로갈등, 이성문제, 교우관계 등 다양한 고민을 갖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를 위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부적응학생에 대한 상담 등 지도와 예방을 강화하는 Wee Class 를 설 치 운영하고,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는 Wee Center 를 설립하여 단위학교에서는 선도, 치유가 곤란한 학생에 대해 상담가, 의사 등 전문가들의 진단 상담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상황 이 심각한 학생은 시 도교육청 단위의 위탁교육센터(Wee School)에서 별도의 장기간 치유 교 육을 받게 된다 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5 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내에 소재한 학교를 지정하 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및 교육부 훈령(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211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되 고 시 도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 을 제공하 여 교육 효과 극대화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심리 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예시)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개별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를 지향하며 지역사회와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공동사업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25

26 연도별 사업기관 현황 (단위: 교, 개) 연도 유 초 중 사업학교 고 소계 계 사업 지역 교육 지원청 시 도 교육청 213년도 ,833 1, 년도 ,81 1, 년도 ,356 1, * 213년 4월 KEDI 통계 기준 연도별 사업대상 및 예산 현황(단위: 명, 억원) 사업학교 사업 예산 연도 전체학생 수 기초수급자 가정 학생수 교부금 기타 예산 총계 213년도 1,247,836 65,466 1,491(보통교부금) 91 1, 년도 1,32,25 72,881 1,622(보통교부금) 4 1, 년도 1,86,434 71,853 1,555(보통교부금) 11 1,56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교 안에 학교사회복지사가 상주하여 위기청소년들에 대해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은 학교사회복지사 가 교내 학생들의 문제와 요구를 파악하여 이것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사업대상에서 보는 것 처럼 저소득층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청소년들을 겨냥하여 수립된 제도이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개방적으로 이루어 진다. 5 지역개발형 바우처 II 중 아동청소년 심리지원(구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및 인터넷 과몰입 아동치유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 이하 가정의 만18세 이하의 자녀들 을 대상으로 지역여건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사 진단서 소견서, 임상심리사 청 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7 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장의 추천서, 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이 심층평가도구(정 신보건사업안내)에 의한 검사가 필요하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언어 인지 놀이 미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 이하 가정의 만18세 미만아동 중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 군 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을 위해서 인터넷 과몰입 아동치유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인터 넷 과다사용 아동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대체활동을 통해 인터넷 과몰입 치유하는 프 로그램이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입교 현황 구분 계 소계 장기과정(3개월) 단기과정(4박5일 등) 12년 13.8월기준 소계 13.8월기준 계 남 여 방과후 돌봄 서비스 1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복지서 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는 4,36개소로서 각 센터마다 급식비를 제 외하고 월 42만원을 지원받는다. 3인 이상 아동이 이용할 경우 시설장 포함 3명(5명 초과시 1인 추과), 3인 미만일 경우에는 시설장 포함 2명의 종사자가 근무한다.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27

28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21년 211년 212년 센터수 895 1,79 2,29 2,618 3,13 3,474 3,69 3,985 4,36 신규신고센터 1, * 센터수는 각 연도별 12월말 기준 신고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 수임. ** 신규신고센터는 각 연도별 신규로 신고(신규진입 및 운영주체변경 포함) 개소한 센터임. 지역아동센터는 199년대 말부터 민간차원에서 공부방 형태로 자발적으로 시작하였으며 마을 단위로 방과후의 청소년, 특히 초등학생들을 돌보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정부 보조가 시작된 이후에는 더욱 확산되면서 돌봄 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를 발휘했다. 지역 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을 비롯해서 16개 시도에 지원단을 두고(경기도 및 서울은 2개소 씩 둠) 단 위지역아동센터에 연수 및 프로그램과 인력을 공급하는 형태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내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빈곤 방임 아동을 보호하면서 일상생활 및 위생을 지도하고 급식을 제공한다. 또한 숙제지도등 학교생활준비를 지원하고 기초학습 부진 아동을 위해서 특별지도를 실시하며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활동,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실 시한다. 필요할 때는 아동 대상의 상담 정서적지지, 부모 가족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특성화프 로그램을 진행한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에서 보듯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수는 211년 14,982명에서 212년 12월말 기준 현재 18,357명으로 211년에 비해 3,375명(3.2%)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 로 증가추세에 있다 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9 초등학생의 경우, 211년 79,731명에서 212년 12월말 기준 8,426명으로 695명(.9%) 증가하 였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은 211년에 비해 623명(1.7%)증가하였고, 초등학교 고학년은 72명(.2%) 이 증가하여 전체이용아동의 74.2%를 차지한다. 중학생의 경우, 이용아동수가 211년 17,374명에서 212년 12월말 기준 2,17명으로 15.2% 증가하여 전체 이용자중 18.5%를 차지 했고 고등학생도 211년 3,14명에서 212년 12월말 기준 3,663명으로 21.5% 증가하여 3.4%를 차지했다. 지역아동센터가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시간을 위해 활동을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이용아동들이 성장하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중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이용율도 증가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 단위 : 명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저 학 년 고 학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21년 211년 212년 전체 남 여 남 년 여 소계 남 여 소계 수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수소계 4학년 5학년 6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23,347 18,348 18,348 34,617 43,749 58,851 76,229 87,291 97,926 1,233 14,982 18,357 1,564 3,23 4,133 34,617 46,575 25,149 21,426 4,127 2,24 1,923 61,44 32,867 16,524 16,343 4,585 2,391 2,194 69,135 35,972 17,871 18,11 44,838 2,448 2,39 77,85 39,53 19,628 19,425 4,376 2,259 2,117 78,98 37,865 19,18 18,685 4,578 2,363 2,215 79,731 37,47 5,759 19,218 6,583 19,495 6, ,189 6,238 18,535 6,654 4,28 2,63 1,965 8,426 38,3 28,177 33,163 38,32 4,233 42,324 42,396 13,785 14,392 16,23 16,933 18,733 19,299 2,72 2,161 7,449 21,327 7,54 21,454 6,338 7,453 2,997 7,485 2,942 6,59 5,48 6,68 7,47 5,26 6,36 6,96 7,292 7,237 6,925 7,24 7,196 6,722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29

30 중 학 생 고 등 학 생 탈 학 교 기 타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21년 211년 212년 소계 9,224 11,38 13,6 15,75 1학년 남 2학년 4,796 5,721 6,78 3학년 2,88 5,129 6,846 1학년 여 2학년 4,428 5,659 6,82 3학년 소계 1,413 1,862 2,72 2,346 1학년 남 2학년 ,93 1,242 3학년 ,95 1학년 여 2학년 ,14 3학년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567 8,81 7,58 8,564 17,374 2,17 3,931 4,494 2,866 1, ,13 2,48 3,764 4,159 2,864 9,788 3,266 1,936 2,363 3,14 3, ,1 1, , ,43 4 1, * 24년 탈학교 /기타, 25년 탈학교, 29년 부터 기타은 별도 조사되지 않음. 전체 중 78.4%에 해당하는 3,166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초 중 고 청소년을 모두 돌보고 있으며 중고생 이용수가 5인미만인 센터가 1,185개소, 5~1인미만인 센터가 1,96개소로 56.5%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지역 중고생이용센터가 564개소(17.7%)로 가장 많으며, 이 중 5인~1인미만 센터가 195개소(17.8%), 5인미만 센터가 193개소(16.3%)이다. 한편 중고생만 이 용하는 센터는 57개소로, 2인~3인미만 센터가 28개소(48.9%)로 가장 많으며, 1인~2인미 만 센터가 12개소(21.%), 3인~4인미만 센터가 9개소(15.9%)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2개소(35.1%)로 이 중 2인~3인미만 센터가 8개소(14.%)로 가장 많으며, 서울지역이 11개소 (19.3%)로 이 중 2인~3인 미만 센터가 6개소(1.5%)로 가장 많다 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31 2 방과후 학교 초 중 고등학교 중 99.9%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211년 65.2%에서 212년에는 71.9%의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했다. <학교급별 방과후 학교 참여 현황> 학교급별 방과후 학교 참여 현황을 보면 비록 212년에 초등학교가 중학교를 앞서기는 했으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방과후 학교의 참여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7%가 넘는 고등학교 청소년 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언론기관 및 대학주도 사회적 기업 참여 및 강사를 초빙하 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민간참여) 212년 기준 실시 프로그램은 6만개 였으며 이중 교과 프 로그램 37만여개이고 특기 적성프로그램은 23만여개로 집계되었다. 교과프로그램의 비율은 초 등학교는 38.6%, 중학교는 66.2%, 고등학교는 84.6%였다. 교과프로그램은 국어, 수학, 사회, 과 학, 영어, 제2외국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이다. 교과프로그램은 거의 현직교원이 운영하며 학교급이 높아질 수록 현직 교원이 운영하는 비율 이 증가하였다(교과프로그램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9.6%가 현직교원이 운영, 특기적성프로그램 도 고등학교는 68.4%가 현직교원이 운영). 이러한 통계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중 고등학교에서 이 루어지는 방과후 학교는 정규교과수업의 연장, 혹은 보충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31

32 따라서 보호와 돌봄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방과후 프로그램으로써 가치를 다시 평 가해야 한다. 또한 초등돌봄교실도 전체 초등학교 중 96.%가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초등 학생의 5.4% 정도이다. 3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아카데미의 주요 프로그램 11) 구분 전문체험 활동과정 세부내용 강습형태가 아닌 체험활동 위주로 청소년들의 창의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할 동 프로그램 운영(예술체험활동, 과학체험활동, 직업개발활동, 봉사활동, 리더십개발활 동 등) 토요 : 주5일제 관련 전문체험활동 학습지원 활동과정 (기본공통과정) 보충학습지원과정 (자기주도학습) 교과학습과정 (주요교과목 지원)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숙제, 보충학습지도, 독서지도 등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전문 강사진의 교과학습 중심의 학습지원 자율체험 활동과정 (재량활동과정) 특별지원과정 생활지원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활동(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 체험활동의 성격으 로 담당 실무자들이 직접 운영(지역사회 연계하여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 하는 등 운영 각 운영기관에서 재량으로 자유롭게 편성하여 운영하는 과정으로 학습지원의 성격운 영 불가 청소년캠프(방학), 부모교육, 초청인사 특별강의, 발표회 등 청소년캠프(방학), 부모교육, 초청인사 특별강의, 발표회 등 11) 여성가족부가 방과후 아카데미의 프로그램 내용 및 시수를 확정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개별 방과후 아카데 미가 이정해진 프로그램 시수를 임의 변경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방과후 아카데미는 교과목과 관련된 프로그램만을 진행할 수 없으며 전인교육을 목표로 전문체험프로그램 등이 실시된다 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33 방과후 아카데미의 현황 - 대상별 운영 현황 지역 211 전체 중학생 초 중 동시 전체 중학생 초 중 동시 전체 중학생 초 중 동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다문화) 경기 (장애1) 7 (장애1) 5 (장애1) 1 (장애1) 37 방과후 아카데미의 현황 - 대상별 이용 현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 , , , , ,5 44 초등 (4~6) 중등 (1~2) 계 초등 (4~6) 중등 (1~2) 계 초등 (4~6) 중등 (1~2) 계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33

34 지역 초등 (4~6) 중등 (1~2) 계 초등 (4~6) 중등 (1~2) 계 초등 (4~6) 중등 (1~2) 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의 방과 후 생활에 대한 정부 및 국가의 책임을 정책화시 키고 프로그램으로 만든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상 당한 정도로 공들여 만들고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있으며 특히 방과후 아카데미 종사자들은 지위와 역할이 다른 방과후 프로그램에 비해서 매우 명확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방과후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에는 보호 및 돌봄과 성장 및 육성을 위한 요소 가 고르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급식, 상담, 건강관리, 생활일정 관리(메일링서비스) 등의 생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지원과 자율 및 전문체험 프로그램 등이 균형적으 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아동센터와 경쟁적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12) 때로는 학습지 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모들에게서 외면 당하기도 한다. 더구나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중학 교의 방과후 교실은 교과수업을 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교과수업에 흥미가 적고 학원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중학교 청소년들은 대안을 찾기 어려워 나홀로 청소년이 되기 쉽다. 12) 방과후 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에는 일정한 숫자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속한 가정의 자녀가 확 보되어야 함 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35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기준, 단위 : 개소) 13) 구분 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특화시설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 1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는 절반이 약간 넘는 숫자의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집 만이 방과후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중학생들은 방과후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는 경향이 높고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교과학습의 비 중이 낮기 때문에 중학생 모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방과후 아카데미가 많다. 이것은 대부분의 지역이 고등학교 비평준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 역시 무거운 학업 또는 입시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13) 여성가족부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35

36 기타 고위험군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및 체계 경기 불황으로 인한 빈곤 가정의 가출청소년 증가가 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청소년 성매매가 급 속히 유입 확대 재생산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이면 누구나 성매매로 유입될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다. 고위험군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 성매매피해청소년 을 위한 지원시설 등이 있으며 최근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거리청소년들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프 로그램으로써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 1 가출청소년쉼터 최근 5년 가출청소년 쉼터 현황 ( 기준, 단위 : 개소) 14) 구분 8년 9년 1년 11년 12년 쉼터 수 가출청소년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 현황(남녀 구분) ( 기준, 단위 : 개소) 15) 쉼터현황 구분 계 일시 남 단기 여 남 중장기 여 계 ) 위와 같음. 15) 위와 같음. 16) 여성가족부 17) 여성가족부 18) 찾아가는 거리상담지원(아웃리치) 사업 본격적으로 시작( 11년 ~ ) 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37 신규설치 청소년쉼터 추진현황(83개소에서 92개소로 확대) 16) - 계획 대비 사업 진행경과 : 가출청소년 대비 절대 부족한 청소년쉼터 9개소 확충( 12년) - 위탁사업자 선정과정 및 위탁사업자 현황 설치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출청소년 쉼터는 가출청소년이 가정 및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일시 단기 장기 등 머무는 기간에 따라 몇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에 있다. 2 아웃리치 프로그램 위기청소년 대상 아웃리치 현황 17) 인원(명) 연도 접촉 청소년 수 계 남 여 귀가 조치 센터 일시보호 타 보 호 시 설 연계 조치사항 센터 사례 관리 센터홍보 및 선도활동 (기타) 계 21년 314, ,33 163,493 11, , , 년 443, ,8 227,686 9, , , , 년 515,8 252, ,451 17, , ,8 청소년쉼터에 종사하는 아웃리치 전담요원 현황(각 쉼터별) : 예산, 급여, 주요 역할 등(21~212) 18) 연도 예산 일시쉼터 인원 급여 백만원 1개소 2명 21,8천원 백만원 13개소 26명 21,5천원 백만원 15개소 3명 24,725천원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37

38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일시 쉼터에 배치된 전담인력(2명)이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직접 거리 청소년들을 만남으로써 최전선에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3 성매매 피해청소년 성매매 피해청소년 관련 위탁교육기관 현황(211년) 지 역 위탁기관 사업개시 시설유형 계 11개소 - - 비고 중 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 울 사이버또래상담실 성매매지원단체 지원기능 인 천 인천성산사랑의집 9. 2 청소년쉼터 경 기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1. 2 성매매지원단체 강 원 대 전 부 산 춘천길잡이의집 대전광역시여자청소년쉼터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성매매지원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4시간 (5박6일) 광 주 광주YWCA 6. 3 청소년쉼터 전 북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지원단체 대 구 대구여성회 9. 2 성매매지원시설 서 울 평화의샘 9. 2 성매매지원시설 지적장애청소년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황(단위 : 개소, 명) 19) 연 도 시설 수 입소이용인원 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39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NGO를 중심으로 성매매청소년들에 대해 피해자로 간주해야 하며 성인과 차별되는 접근 방식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시설 및 위탁교육기관은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 을 위한 사후지원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스템은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통합 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일반 위기청소년 지원망 안에 성매매피해청소년을 포괄 시킴으로써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와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으며,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 생활기반을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있다(김인숙, 211 : 재인용, 정혜원, 211) 19) 여성가족부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39

40 2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41 3 청소년들에게 위기가 발생하는 원인 및 환경에 대한 탐색 청소년들의 가출 원인을 통해서 본 위기 요인 위험군에 따른 위기 요인의 분석 방과후 나홀로 청소년에 대한 이해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의 현황

42 년 국 정 감 사 정 책 자 료 집 청소년들에게 위기가 발생하는 원인 및 환경에 대한 탐색 ⑴ 청소년들의 가출 원인을 통해서 본 위기 요인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은 그리 다양하지 못하다. 청소년이라는 발달 단계가 가진 심리사회적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이 한정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찌 보면 그들이 처한 환경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별로 제공하 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개입은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거나 혹은 스스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심리 사회적 여유 공간을 확보해준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위기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하나인 가출을 통해 위기청소년 들의 위기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 2) 남미애 등(29)은 가출청소년을 자신 및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이거나 비 의도적으로 가정이나 보호시설에서 나온 후 24시간 이상 집이나 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아 도움이 필요 한 청소년 이라고 규정했다 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3 남미애 등(29)은 청소년 가출의 원인 을 개인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으로 분류하 였으며 그 중 환경적 차원을 다시 가정적 요 인과 학교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유형화 하였다. 가정적 요인은 가족의 구조적 해체와 그 로 인해 파생되는 방임과 갈등, 빈곤이 위기 를 불러오는 중요한 이유였으며 구조적으로 그림6. 청소년 가출 원인 1위 말 안통하는 부모, , 조선일보, 유마디 기자. 해체되지 않더라도 가정불화(부부간의 불화,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 부모의 훈육방법, 의사소통 유형, 역할 등), 방임, 무관심 등 심리적 갈등으로 가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기능적 해체가 가출의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또한 부모의 교육정도, 부모의 직업 정도, 가정의 수 입 정도 등 가출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도 가출과 관련이 깊다고 말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출한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는데 조사대상자 중 55.1%가 부모와의 갈등, 부모의 지나친 간섭 및 차별 등 가족과의 소통부족을 가출의 가장 중요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집 학교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28.1%가 집이 답 답해 죽을 것 같아서, 돌아가도 변하는 것이 없어서(2.6%), 18.7%가 가난이 싫어서 (18.7%)라고 답했다(사단법인 세계빈곤퇴치회, 212). 이러한 수치는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등에서 오는 가정 해체(6.5%)보다 1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이밖에 학교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교우나 교사와의 관계등이며 가출 후 학교에 복귀했을 때 교사나 학교로부터 가출 또는 비행청소년으로 낙인 찍히고 처벌 위 주의 징계가 가해질 때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가출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 또한 사 회적 요인은 가출의 유인요인으로서 특히 가출 이후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환경이 더 큰 문제임을 지적했다. 결국 청소년들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집이나 보호시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거 리로 나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알려진 집 또는 가정이 어떤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43

44 청소년들에게는 거리보다 더 불안하고 위험한 장소로 인식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같은 연구는 자녀를 가출로 이끄는 일정한 가족형태의 역동성을 근거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가출청소년에서 홈리스 청소년 또는 폭력적인 비행청소년으로 변화하는데는 부모의 알콜 중독, 방임, 신체적 성적 학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출청소년의 자기 보고를 통 한 조사를 보더라도 부모의 강압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태도, 약물사용이나 법적 문 제가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가족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볼 때 청소년들을 위기에 처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이면 서도 중요한 원인은 가정과 부모요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서비스 및 시스템은 부모와 가정보 다는 청소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접근하였으며 청소년통합지원체제한 개입 노력은 청소년과 비 교해 볼 때 부모 및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실제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 한 위기 요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위기청소년들의 부모 및 가정도 위기 에 처해 있으며 청소년은 부모나 가정의 위기에 대해서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기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부모 및 가정 요인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 요하다. ⑵ 위험군에 따른 위기 요인의 분석 21) 29년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실시한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 통의 위기수준이라 할 수 있는 1수준은 유효응답자의 84.5%, 잠재적 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2수 준은 13.1%, 그리고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3수준은 2.4%였다. 심리적 요소나 개인적 요소, 학 21) 29년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실시한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5 교요소 및 지역사회 요소는 전체 위기 수준의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가정요소와 또래요 소에서는 고위험군인 3수준의 비율이 각각 4.7%와 4.5%로 다른 영역 보다 2~3%보다 높은 반 면 잠재적 위험군인 2수준에서는 가정 및 또래 요소에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학대부모, 부모자녀 관계의 악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부정적 지각, 반사회적 가정구성원 및 가정결손 등의 문제 및 비행과 관련된 또래라는 요인이 고위험군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급별로 위기수준의 분포를 살펴보면, 고위험군 비율의 경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전 문계고, 인문계고, 중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인문계고와 전문계고(3.6%) 간에는 1.6% 정도의 차 이를 보였으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약 15.1%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전문계고 와 12%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개인 요소, 심리적 요소에서는 전반적 위기수준의 분포와 유사하 였으나 가정요소에서는 전문계고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고위험 수준으로 분류된 경우가 각각 7.7%와 24.8%로 중학교(3.1%) 및 인문계고(3.7%)와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 래 요소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유지되었는데, 인문계고의 경우 4.7%로 가정 요소에서 보다 위험 수준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른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과는 가정 및 또래 요소 가 청소년들의 위기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전문계고 및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에게 더욱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가정 요소 및 또래 요소에서 고등학생들의 고위험 수준 비율이 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 년이 올라가면서 고위험 수준 비율의 증가 폭이 더 컸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요소 및 또래 요소 가 전반적으로 고위험군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특히 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보다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 효과가 더욱 커져간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족형태별 전반적 위기 수준의 분포를 살펴보면, 친부모를 제외한 편부, 편모, 재혼가정, 양부 모, 부모 부재 모두의 경우 고위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편부의 경우 편모의 경우 보다 고위험 군의 비율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군의 비율도 더 높았다. 재혼 가정의 경우 편부와 편모의 경우 보다 고위험군의 비율이 더 높았는데, 친아버지와 새어머니의 경우가 친어머니와 새아버지의 경우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45

46 보다 위험군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고위험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부모님 모두가 부 재한 경우였지만, 표본 수가 지나치게 적어서 고위험군의 비율을 과대 또는 과소 추정했을 가능 성이 높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친부모가 모두 있는 가족형태가 아닌 경우 고위험군의 비율 이 4%이상 1%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가정형태가 청소년의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 요한 변인임을 짐작하게 한다. 각 위험 요소별 고위험군 비율을 살펴보면, 다른 어떤 요소보다 가 정 요소에서 고위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양친이 모두 부재한 경우를 제외하면 친아버 지와 새어머니의 경우에 고위험 비율(2.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친아버지만 있는 경우(14.5%)와 친어머니와 새아버지의 경우(14.3)였다. 어머니만 있 는 경우도 고위험 비율이 8%로 낮지 않았다. 다음으로 고위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또래 요소인데, 가정 요소에서와 마찬가지로 친아버지와 새어머니(8.6%), 친어머니와 새아버지(8%), 친 아버지(6.7%) 순으로 고위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른 위기 요소들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동일 하게 나타났으나 가정 및 또래 요소만큼 높은 고위험 비율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거주형태별 전반적 위기 수준의 분포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 고위험 군 비율이 가장 높고(3. 3%), 그 다음이 청소년보호시설에 거주(21.5%), 친구 또는 선후배와 함 께 거주(18.8%), 그리고 혼자 거주(15%) 등의 순으로 고위험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와 함께 거주의 경우 고위험군 비율이 5%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2.1%에 비해 높았다. 가정경제가 매우 어려운편 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비 율(16%)이 가장 높았다. 주목할 만한 결과로, 매우 잘 사는 편 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6.9%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율은 어려운 편 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비율(4.2%)보다 높다. 그러나 어려운 편 이라 고 지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에서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된 비율(2.8%)이 높았다. 매우 잘 사 는 편 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에서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된 비율이 8.2%로 높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는 2차와 3차 예방 개입 노력이 모두 시도될 필요가 있 음을 나타내며, 고소득층 청소년의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3차 예방 개입적 노력이 시도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개별 위기 요소별 위험수준의 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어려운 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7 편 으로 지각하는 청소년들의 고위험수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매우 잘 사는 편 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정, 학교, 또래, 지역사회 요인들에서 고위험수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은 개인적, 심리적 문제 보다 자 신을 둘러싼 환경적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고위험군에 속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신체적 폭력 경험비율(33.8%)을 보고하고 있고 이 가운 데 지속적으로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이 7.7%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은 언어적 폭력 경 험 비율(49.5%)을 보였고,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15.2%로 높게 나타났다. 가정 경제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 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비율(16%)의 신체 적 폭력 경험하고 있고 언어적 폭력의 경우는 약 1.8%가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은 경험하고 있 다는 응답을 하였다. 전문계고 재학 청소년들(9.2%)의 가출 시도 경험이 중학교(6.2%)나 인문계고(5.2%) 재학 청소 년들보다 높았다. 또한 전체의 21.8%의 청소년은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은 가출을 심각하게 고 려하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여자 청소년(25.1%, 남자 청소년1 8.9%)과 재혼가정(친부와 계 모-34.6%, 계부와 친모-33.3%) 청소년들이 가출 고려 경험의 비율이 높았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가정으로부터 물질적 지원은 전체의 86.8%는 보통 이상으로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위기수준별로 보면 고위험군의 경우 52%만이 보통 이상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 서적 지원은 82.8%가 보통 이상으로 받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고위험군의 경우는 39.7%만이 가정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보통 이상 받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의 위기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우리나라의 학교 청소년 중 고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은 약 2.4%로 이는 약 1~15만 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위 기요소별로 보면 가정적 고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이 4.7%, 또래 요소에서의 고위기 상황에 있 는 청소년이 4.5%였는데 대략 2~25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가정 또는 또래 요소에 있어서 고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특히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고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 고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47

48 가장 높았다.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고위험군에 속하게 될 확 률이 높은 것은 주로 가정 및 또래 요인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또는 친어 머니와 새아버지로 구성된 재혼 가족의 경우 가정 요인 및 또래 요인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비 율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친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들은 가족 문제를 보다 심각하 게 지각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또는 가족에 대한 부정적 지각의 결과 비행 또래와의 교류로 이 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가정 및 또래 요인의 문제가 위기에 미치는 영향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 커져가고, 중학교 보 다는 고등학교 때 더 큰 폭의 영향을 미치는 추세와 발달정신병리학의 관점을 고려할 때 조기 개 입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및 개입 프로그램 마 련, 구조화된 환경을 갖춘 보호시설의 확충하는 것, 중첩적인 개입망의 필요성, 고위군 청소년 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 검토 등을 제안하고 있다. 에 상당한 노력을 투 여하고 있지만 그 인지도 및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이라 할 수 있다. ⑶ 방과후 나홀로 청소년에 대한 이해 22) 김기헌은 211년 한국아동 청소년종합통계체계구축 연구 방과후 나홀로 아동 및 청소년의 규 모를 추정했다. 이 연구에서 방과후 나홀로 아동 청소년은 부모 모두가 취업, 부재 등의 이유로 평일 방과후 시간에 혼자 혹은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만6세 15세(18세) 아동 청소년으로 정의하 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로 부모 둘 다 임금근로자이면서 전일제로 근무하거나 시간제 혹은 비임금 22) 김기헌 외 한국 아동 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연구보고 11-R6.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 한국 아동 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중 p.82~83의 방과후 나홀로청소년의 규모 추정 부분 을 요약했다 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9 근로자로 오후시간 이후(야간, 심야) 근무하는 경우, 한 사람이 집에 있는 경우에도 중증장애, 질 병, 부상 등 보호가 힘든 경우도 포함하였다. 동시에 부모 중 한 명만 함께 거주하거나 한부모 가 구로 전일제 근무를 하거나 시간제 혹은 비임금근로자로 오후시간 이후(야간, 심야) 근무하는 경 우, 집에 부모가 있는 경우에도 중증장애, 질병, 부상 등 보호가 힘든 경우도 포함하였다. 방과후 나홀로 소득계층별 아동 청소년 규모(28)> 나홀로 아동청소년 기초생활 보장수급 수급~ 중위소득 5%미만 중위소득 5~7% 미만 중위소득 7~1% 미만 중위소득 1~15% 미만 중위소득 1~15% 이상 계 총계 6 ~ 8세 주 간 야 간 1,237 (5.4) 21,728 (94.6) 4,415 (1.8) 36,523 (89.2) 11,915 (34.6) 22,545 (65.4) 46, ) 13,236 (22.2) 135,372 (86.2) 21,78 (13.8) 11,13 (85.6) 18,459 (14.4) 39,556 (69.8) 134,199 (3.2) 44,755 (1.) 9 ~ 11세 주 간 야 간 12,1 (36.8) 2,776 (63.4) 51,684 (74.6) 17,574 (25.4) 16,271 (55.4) (44.6) 89,933 (84.2) 16,822 (15.8) 244,945 (85.1) 42,99 (14.9) 159,653 (93.9) 1,374 (6.1) 574,488 (82.5) 121,634 (17.5) (1.) 12 ~ 15세 주 간 야 간 14,447 (25.6) 42,11 (74.4) 73,473 (73.) 27,214 (27.) 74,255 (73.7) 26,557 (26.3) 99,476 (78.9) 26,64 (21.1) 479,767 (87.) 71,759 (13.) 278,693 (84.7) 5,163 (15.3) 1,2,111 (8.7) 244,344 (19.3) 1,264,455 (1.) 12 ~ 18세 주 간 야 간 23,966 (25.3) 7,691 (74.7) 111,465 (7.1) 47,621 (29.9) 124,317 (69.6) 54,191 (3.4) 225,895 (71.7) 89,13 (28.3) 751,37 (84.4) 139,133 (15.6) 444,51 (83.7) 86,564 (16.3) 1,681,181 (77.5) 487,33 (22.5) 2,168,511 (1.)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49

50 보건복지부의 아동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자료 및 부모의 부재 혹은 한부모 가구 여부 및 부모 의 경제활동상태, 근로시간형태(전일제 / 시간제), 근로시간대(낮 시간, 점심이후 저녁, 저녁이후 12시, 저녁이후 새벽) 변수 및 소득계층별 규모 추정 23) 을 위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28. 12) 자료를 활용하여 방과후 나홀로 아동 및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나홀로 방과후 아동 청 소년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6 18세 인구 중 나홀로 방과후 아동 청소년은 4,572,843명에 이르 고 있으며 이중 정책 대상인 중위소득 7% 미만의 경우는 88,621명으로 6 18세 인구 중 9.4% 인 것으로 추정된다. 4백6십만명의 아동 청소년들이 보호자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이중 8만명의 보호자들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아동 청소년을 방임 또는 방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맞벌이 부모들은 자녀가 가출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있다. 한편 맞벌이 가정의 현황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은 주부의 취업 이유에 따라 몇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혼 여성들은 대부분 생활비 및 교육비를 위해서(59.5%) 혹은 주 택마련(7.7%) 등(김광자, 27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보육에 관한 고찰 ) 경제적 이유로 취업하기 때문에 대체로 생계형 맞벌이 가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거나 영유아인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가정양립 차원의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지만 중학생 자녀를 위한 돌봄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부모 및 보호자들도 중학생 이상의 자녀들에게 는 독립적 자율적 생활을 기대하게 된다. 23) 소득계층 추정 과정은 1인 가구 및 농가를 포함한 전국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 계층 규모 추정 후 아 동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자료의 소득 변수값을 연계(merge)하여 이루어졌다 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51 ⑷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의 현황 정혜원(211)은 가출한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생존체계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과 남성폭력에 대 한 공포가 크기 때문에 가출한 청소년들은 거리의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래관계를 확장하지 만 신뢰하지 못하지만 거리에 익숙해지면서 또래에 대한 의존도가 강화되고, 근거지를 중심으로 한 물리적 공간을 확장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향유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같은 연구에서 성매매 경험에 따른 가출 경험 정도를 교차분석한 결과 가출경험과 성매매경 험이 모두 있는 청소년들은 전체 청소년 중 25.6%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종휘(21)의 연구에 서는 성매매 경험 청소년의 51.3%가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청소년 상담원의 조 사에서도 성매매 경험 청소년의 48.6%가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 합해 보면 가출이 성매매로 이어지는 비율은 26% 정도이지만 가출하지 않은 청소년들도 성매매 에 유입되는 것을 볼 때 가출과 성매매의 관련성에 대해서 또 다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홍봉선 남미애(21)의 연구에서 성매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중심으로 성매매의 주된 경로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채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41%(16명)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2.5%(8명), 부킹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15.4%(6 명), 전화방, 노래방 그리고 기타 경로가 각각 1.3%(4명), 유흥업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2.6%(1명) 순으로 나타났다(재인용 ; 정혜원, 211). 가출을 하게 되면 힘든 거리 생활로 인해 성매매로 유입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지만 가출하 지 않은 청소년들도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성매매에 유입되는 주요 경로는 인터넷 채 팅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51

52 2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53 4 청소년들의 위기 개입을 위한 서비스 및 시스템에 대한 평가

54 년 국 정 감 사 정 책 자 료 집 청소년들의 위기 개입을 위한 서비스 및 시스템에 대한 평가 <가출청소년 현황 통계 : 가출청소년 신고접수 현황 ( 기준, 단위 : 명)> 구분 8년 9년 1년 11년 12년 계 23,97 22,287 28,124 29,281 28,996 남 8,851 8,825 1,742 11,579 12,51 여 14,246 13,462 17,382 17,72 16,945 출처 : 경찰청(9세~19세 가출청소년 통계) 위의 표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은 연간 3만 여명, 연인원 1만명을 넘는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 기악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여간 청소년 가출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은 현재 작동 중인 서비스 및 시스템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모든 서비스와 시스템 이 애시 당초 목표했던 것을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이러한 서비스가 역할을 하고 시 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경제위기와 이혼율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가출청소년들 의 숫자는 크게 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서비스와 시스템을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서 비스가 가지는 치료적 요인이나 위기청소년들의 일탈을 방지하는 예방 요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한편 서비스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종사자 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55 들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려하여 현장에서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가장 창조적 인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위기에 처한 고위험군 청소년과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위험군의 청소년들에 대한 중첩적이면서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서비 스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가 정 및 부모 요인이 청소년을 위기에 처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원인이라는 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증명되었지만 정작 가정 및 부모 요인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지적되고 있다. 부모 및 가정에 대한 개입은 주로 경제적인 것이거나 범죄 혹은 타인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농후한 행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청소년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 의가 있으며 상담복지센터가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위기에 좀더 체계적이면서 도 구체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실제로 허브로 기능하는 시군구청소년상담지원센터 중 66%가 지도점검이 시급한 형편에서 청 소년통합지원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 해밀과 두드림존, 청소년동반자와 같은 프 로그램 및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가능성을 열어 놓았지만 동시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대한 집중성이 지나치게 높아 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도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및 위센터 프로그램 도 확장되어 서비스를 다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안전망을 치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교 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나 위센터는 청소년들을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데 큰 장점 이 있다. 일단 학교에서 탈락하게 되면 고위험군으로 편입될 뿐만 아니라 위기 개입이 더 어려워 지기 때문이다.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55

56 잠재적 위 센터 교육 복지 우 선지 원 사 업 정 위험군 청소년 서지원바우처 동반자프로그램 고위험군 청소년 고위험군 청소년 쉼터 해밀 두드림존 성매 매피해청소년대상서비스 위기의 핵심 요인 가정(부모)요인또래요인 저위험군 청소년 방과후 학교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 동센터 CYS-Net 두 번째로 상담복지지원센터 및 CYS-Net에 대한 평가가 주로 양적인 방법에 치중되어 있기 때 문에 운영실적으로 관리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쏠리게 된다. 전국적인 청소년상담 서비 스 체계가 만들어진지 이미 2여년이 넘었으므로 질적 평가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질적 평가를 통해서 1388 청소년지원단이나 상담전화,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처럼 인적 자원의 투입이 중요한 서비스의 효과성이 입증되어야 효과적으로 위기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는 방과후프로그램 처럼 위기 예방적 접근도 위기 개입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부 분이다. 방과후 나홀로 청소년들은 부모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방임이나 방치 될 가능성 이 높으며 각종 유해 매체에 쉽게 노출되고 부모와의 대화 단절로 인한 소통의 부재, 상호간 이 해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방과후 나홀로 청소년들은 부모나 보호자가 부재한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리를 배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보호자의 적절한 보살핌과 감독 아래서 방과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에서는 방과후 보호와 돌봄기능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교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의 방과 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57 후 학교는 보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보호와 돌봄의 기능을 확장하여 청소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과 후 아카데미는 이미 편제된 과정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학부모나 교사들이 임의대로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없는데 방과후 아카데미는 설립 초기부터 전인교육을 전면화하며 교과교 육 뿐 아니라 체험활동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모들은 방과후 아카데미나 방 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도 학원처럼 교과학습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도 하지만 청소년들의 균형적인 발달과 성숙을 위해서 방과후 활동에서는 교과학습이나 정형화 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보다 좀 더 자유로운 형태의 보호와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청소년들과 방과후 시간을 함께 보내는 기관 및 시설의 교사들 이 적극적으로 부모교육을 담당함으로써 고위험 위기로 진행하는 부모 및 가정 요인에 예방적으 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57

58 2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59 5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효과적 개입을 위한 정책 대안 고위험군 청소년들의 위기 개입 잠재적 위험군의 청소년을 위한 정책 저위험군 청소년들에 대한 위기 예방대책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

60 년 국 정 감 사 정 책 자 료 집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효과적 개입을 위한 정책 대안 청소년들을 고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은 가정 및 부모요인이며 학교의 또래요인이다. 따라서 가 정 및 부모요인에 대한 직접개입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다. CYS-Net을 통한 해밀, 두드 림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뿐 아니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위센터 프로그램도 모두 청소 년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부모 및 가정 요인으로 인 해 쉽게 위기에 노출되고 부모 및 가정 요인이 위기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가정 및 부모요인이 또 래 요인과 쉽게 연결되어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가정 및 부모 요인을 통제할 수 있 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가출 등 고위험군의 청소년들은 부모 및 가정 요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가 정폭력이 심하다든가 부모가 심각한 약물중독 상태일 수도 있다. 빈곤문제도 주거 공간이나 생 활비 부족 등 단순한 빈곤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실업상태로 인해 근로 능력과 의지를 완전하 게 상실한 부모의 고용 및 부채문제 등 복잡하고 만성화된 경우가 많아서 정부의 지원으로 해결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부모 및 가정 요인과 또래 요인에 대한 통제를 기본으로 하여 위기의 정도에 따라서 위 기 개입방법에 차별을 두어야 한다 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61 ⑴ 고위험군 청소년들의 위기 개입 1 전 전문계 고등학교에 사회복지사 및 청소년동반자 배치 방과후 학교의 경우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동아리활동 등 인성과 정서적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하며 학교사회복지사나 청소년 동반자를 1~2명 배치하여 보호와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 스터 고등학교 등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가 지속되었지만 전문계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일상은 똑 같은 학교공간에서 똑같은 교사들과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 등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위기 예방 및 개입에 효과적이지 않 다. 일상적으로 소통하면서 전문계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겪는 위기를 섬세하게 다룰 수 있는 사 람 의 투입 및 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적 자원을 투입하게 되면 그 자원을 따라서 전문계 고등학생들에게 맞는 다양한 프 로그램(진로교육, 노동법 교육, 취업 교육 등)이 배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게 되는 다 양한 개인적 가족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교육체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개별 청소년들이 겪는 위기 또는 어려움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 다. 마이스터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체제와 이름을 바꿨더라도 그 곳에 있는 청소년들은 여전히 진로와 가정, 경제 문제 등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 및 예방을 위해서는 현 장 밀착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 성매매피해청소년 및 장기 가출 청소년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방안 구체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정서적 사회적 자립 지원 현재 새날이 오면 과 커피동물원 등이 바리스타라는 일자리를 가출청소년 및 성매매피해 청 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가출청소년이나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을 처음부터 일반적인 일터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은 고용인이나 피고용인 모두에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청소년 전문가 들이 매장 및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후 가출 및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61

62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로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일자리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일 아트나 비즈 공예 등 그 영역을 넓히고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등 청소년수련시설에는 반드시 이 들을 고용하여 운영되는 매장에 3평에서 5평 정도의 공간을 할애해야 한다. 거리청소년을 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 강화 거리 청소년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유능한 아웃리치 전문가들을 통해 어느 정도 예방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쉼터 실무자와 청소년 동반자를 중심으로 아웃리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 로 양성하고 아웃리치 프로그램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동성 있는 드럽인 센터가 유용할 것이다. 3 인 1조로 이루어진 아웃리치 활동가들이 승합차로 이동하면서 거리청소년들에게 약품, 음식, 휴 식 공간을 제공하면서 가출청소년 밀집 지역에서 활동함으로써 거리청소년들의 범죄 및 성매매피 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성매매 유입의 주요 경로인 인터넷 및 SNS에 대한 대처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화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발전해 왔는데 현재에는 대화 히스토리 가 나타나지 않는 프리즐 등에 대한 이용율이 가장 높아서 성매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화의 히스토리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수자를 처벌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성간 만남을 주선하는 SNS 앱은 반드시 히스토리가 드러나도록 규제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의료, 교육 지원 체계 마련 성매매 피해는 단순히 성병, 임신, 낙태 등 산부인과적인 질환 또는 내과적인 질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다.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기에 심리치료, 정신과치료, 피부과지원 등 체계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지원으로 검정고시 또는 대안학교 입학과 학업지원 등이 필요하다. 학업을 지속하기 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에게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학원지 원이 필요하다. (213.성윤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지원방안) 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63 ⑵ 잠재적 위험군의 청소년을 위한 정책 1 한부모 또는 조부모 가정의 심리 사회적 기능 유지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전문계 혹은 학교탈락 청소년으로써 저소득층의 한부모 혹은 조부모의 보호를 받을 경우 위기 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부모 가정 혹은 맞벌이 가정의 일상적 인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 혹은 맞벌이 가정의 부모는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 고 늦은 저녁에야 겨우 귀가할 수 있지만 귀가한 후에도 각종 가사 노동을 전담하면서 집에서도 바쁜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한편 청소년 자녀들은 학교를 마친 뒤 빈 집으로 돌아와서 밥을 챙겨 먹고 학원을 가거나 숙제를 하는데 같은 또래의 형제나 자매와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혼자서 지 내야 한다. 이렇게 혼자서 혹은 비슷한 또래의 형제나 자매와 방과후시간을 보내게 될 경우 적절 한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모의 감독이 부재하여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심리적으로 고독하고 외로워 진다.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부모에 대한 자녀의 존경도 그만큼 자연 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비록 부모의 사랑이라도, 자녀의 존경이라도 그것에는 노력이 필요하며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즉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녀의 행동을 잘 관찰하고 자녀의 말을 경청하며 자녀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부모에게도 에너지와 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 부모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교육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은 잠재적 위험군에 속한 청소년들의 위기에 적절하게 개입해서 위기가 고위 험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부모 및 가 정 요인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즉 부모문제를 직접 다루어야 한다. 한부모 가정 및 조부모 가정,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가정은 이미 자녀 양육 및 돌봄, 보호의 기 능을 상당한 정도로 사회에 의지하고 있으나 가족의 심리적 정서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 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가정을 양립하고 있는 한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할애할 수 있는 절대적 시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63

64 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관리사 등을 파견하여 가사노동을 덜어주며 동시에 가정지 도사 혹은 청소년 동반자가 부모역할에 대해 1:1 코칭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수많은 부모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들은 대부분 입시정보를 나누는 내용을 채워 져 있거나 전업주부인 부모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가정을 양립 하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개별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1:1코 칭 방식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한부모 가정 및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방과후 나홀로 지낼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 자녀에 대한 개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일차적으로 지역아동 센터, 방과후 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등에서 방과후 생활의 대부분을 보호와 돌봄 속에서 보내 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개인적 형편 등으로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청소년 동반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의 내용과 형식 보다는 일상생활 을 지원해야 한다.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위생 및 건강 등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생활이 잘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학습 문제나 일상생활의 문제가 점검되어야 한다(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경 우 부모나 보호자가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거나 혹은 출장 등의 문제로 오랫동안 귀가 하지 못하 는 동안에 청소년 자녀는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게임을 하다가 아침에 기상하지 못한 결과 잦은 결석으로 학교 부적응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 동반자는 상담실이나 사 무실이 아니라 거리와 청소년의 가정에서 청소년을 만나야 한다(청소년 동반자의 안전 문제는 따 로 논의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역할도 상담자나 친구의 역할을 넘어서서 때로는 감독자나 조언 자가 되어야 하기도 한다. 학교나 지역별로 이미 솔선하여 실천하고 있기도 하겠으나 학교탈락의 위험이 보이는 청소년 들, 즉 별다른 이유 없이 결석을 하거나 방과후 프로그램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 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65 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학교사회복지사나 청소년동반자가 가정방문과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하게 개입해야 한다. 2 청소년 위기 알라밍 현재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긴급하게 도움을 구하는 서비스로서 1388상담전화 및 1388 청 소년지원단이 있지만 1388청소년지원단 경우에 자원봉사자로 조직되어 있어서 가동율이 낮고 효 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고충이 있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1388 상담전화 처럼 긴급성(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도 중요하지만 일상성 또는 밀착성도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위기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은 순간에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이다. 즉, 학교탈락은 결석으로부터 시작되고 한부모가정이 나 조부모가정의 문제도 가정이 겪는 경제문제나 가정불화, 장기에 걸친 건강문제가 겹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wee center나 학교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개별 청소년들의 가정 및 환경 변화에 대해 위기 알라밍 시스템을 만들어 대처할 필요가 있다. 즉, 부모의 이혼 및 폭력과 가정의 불화 등으 로 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지한 경우에는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으로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 3 CYS-Net에 청소년 교정시설 참여 가출청소년 및 거리 청소년들은 범죄를 주동하거나 가담하는 것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빈번하 게 발생하여 보호관찰처분을 받거나 수감생활을 하기도 한다. 특히 보호관찰처분을 받게 되면 일 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들의 감독을 받게 되는데 이때 보호관찰관들과 CYS-Net이나 쉼터 실 무자들 사이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동반자나 쉼터 실무자들은 개별 청소년들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관들 이 인지하지 못하는 개별 청소년들의 생활상의 문제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쉼터실무자들이나 청소년동반자들은 개별 청소년들의 보호관찰 사유를 명확하게 인지함으 로써 개별 청소년들의 지도에 더욱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관찰 등을 통해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65

66 청소년들이 교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보호관찰관과 쉼터 실무자 및 CYS-Net의 청소년동반자 등 이 일관되고 통일된 견해와 입장으로 개별 청소년들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⑶ 저위험군 청소년들에 대한 위기 예방대책 1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재편 초등학생까지는 방과후 생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비교적 촘촘하게 짜여져 있지만 중학생부 터 방과 후 시간은 개별청소년들의 자율 영역에 상당하게 맡겨지게 되는데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돌봄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방과후에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닥칠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고 그 위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몇 년 째 초등 고학년들의 비행 및 문제 행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에서 방과후 에 초등 고학년 청소년들을 돌보는 사람과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것 이 더딘 것이다. 따라서 방과후 아카데미 및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교에 대한 점검 및 평가와 재 편이 요구된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수련관 및 문화의 집등 수련시설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다. 즉 신규 방과후 아카데미는 물론이거니와 현재 운영중이 것도 자발적으로 중학생을 위한 서비스로 단계적 전환 을 추진해야 중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다. 방과후 아카데미가 처음 시작 될 때 주요대상이 중학생이었지만 많은 시설에서 모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 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미 여러 기관을 통해 방과후 프로그램이 정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도시 부유층 밀집 거주 지역을 제외한 문화의집과 수련관의 방과후 아카데미 는 향후 중학생 수용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특히 평준화 정책이 정착된 대도시에 소재한 방과후 아카데미들이 좀 더 선도적으로 중학생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구와 대전의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는 중학생에 대 해 좀더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방과후 아카데미 및 수련시설의 숫자를 일정한 수준 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67 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교과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전체 프로그램 중 61%)방 과후에도 교과수업을 진행한다면 청소년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으며 학원과 차별성도 찾기 어렵다 (모든 공적 시설이 그러하지만 특히 학교는 학원과 경쟁해서는 안 되며 전인교육이라는 교육목표 는 어떠한 교육활동에도 빠짐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방과후 학교도 방과후아카데미와 같이 교육 청에서 프로그램 과정 및 그에 따른 매뉴얼을 지정하여 배포함으로써 교과수업이 방과후에까지 연장되어 청소년들이 과도한 학습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초 중 고 청소년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8% 가량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각 대상에 맞는 프 로그램과 교사를 확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학교급을 나누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림으로써 획득되는 성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장기화 될 때는 각 대상에 따 라 차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성숙과 발달에 긍정적이다. 즉 중 고등학교 청소년이 1인 이상 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서 이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활동프로그램 을 진행해야 한다.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인근의 지역아동센터들이 협력하여 중 고등학생을 위한 센터를 만들거나 중학생 대상 방과후 아카데미로 리퍼하여 적절한 보호와 돌봄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과후 아카데미의 단계적이면서도 전면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청소년들의 방과후 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다음으로 지역사회내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및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교 운영 학교들이 방과 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공동목표를 세우고 과제를 추진하며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나 단체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거버넌스와 같은 민간과 공적 영역의 네트워크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경쟁을 통해 자원이 분배되며 결과적으로 불공정하거나 소모적 과정이 될 수 있고 청소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접근가능성, 실무자들의 전문능력, 각 기관 및 시설에서 현재까지 주로 해왔던 것을 전부 종합하여 지역사회 방과 후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 하거나 인적 자원을 교류하고 역할을 자율적으로 분담함으로써 현장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 종합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