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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대통합위원회는 함께 사는 우리 사회, 지켜야 할 최소한 이란 주제로 제3차 국민통합 공감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수준이 매우 높고, 행복지수는 낮다는 조사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속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 진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각 주체들이 함께 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동준칙(미니멈)을 지켜나간다면, 불필요한 갈등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고,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서며,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바른 사회가 구현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분야별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준칙이 무엇이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국민대통합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3일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한 광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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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 로 그 램 09:30~10:00 등록 1부 _ 개회식 10:00~10:10 진 행 : 권숙도(국민대통합위원회 통합가치부장) 국민의례 개회사 :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국민대통합위원회 홍보영상물 상영 2부 _ 주제발표 및 토론 사 회 : 이재교(세종대 교수) 주제Ⅰ_ 공동체시민의식 향상이 국민통합의 지름길 10:10~10:40 발 제 : 이진배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회장) 주제Ⅱ_ 생활 속의 최소준칙 -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발 제 : 한경남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 토론 10:40~11:40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관)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11:40~12:00 자유토론 12:00~12:05 정리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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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개 회 사 한 광 옥 /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프로그램 발제 [제1주제] 공동체시민의식 향상이 국민통합의 지름길 5 이진배 /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회장 [제2주제] 생활 속의 최소 준칙 -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17 한경남 /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 토 론 [제1토론] 함께 사는 우리사회, 지켜야 할 최소한 토론문 31 남부원 /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제2토론]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과제 37 유성희 /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제3토론]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행위 준칙을 찾자 45 김영윤 / 교육부 학교정책관 [제4토론] 국민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분야 미니멈운동을 제안하며 51 최미숙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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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발제 [제1주제] 공동체시민의식 향상이 국민통합의 지름길 이진배 /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회장 [제2주제] 생활 속의 최소 준칙 -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경남 /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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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제발표 1 공동체시민의식 향상이 국민통합의 지름길 이진배 /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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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제발표 1. 공동체시민의식 향상이 국민통합의 지름길 공동체시민의식 향상이 국민통합의 지름길 이진배 /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회장 1 현장에서 보는 함께하자. 대한민국 함께하자 대한민국 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슬로건이다. 슬로건의 의미는 국민 모두 가 행복할 수 있는 국민통합의 시대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우리사회에 내재된 상처 와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정착 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은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을 넘어, 상생과 공존의 정신이 정치, 경제, 사회 곳곳 에 스며들기 바란다고 말한바 있다. 소외된 사람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자 고도 했다. 국민대통합은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공약 중 하나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사용한 용어는 달라도 대체로 같은 취지의 국민통합공약을 내 걸었었다. 즉, 국민통합 은 정치 현안이었고 지금 현재도 살아 있는 정치현안이다. 따라서 국민통합은 정책과 제도의 관점에서 접근 할 성격으로 이해 됐다. 과거 정부들도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 실이다. 그러나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치 분야의 갈등은 수그 러들 기세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아래 행해지고 있는 이념적 갈 등은 헌법적 정통성이나, 법치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국 민의 눈에 비치는 국민대통합의 장애물은 첫 번째로 정치가 아닌가 싶다. 대의정치와 다수결원칙의 민주정치는 항상 긴장과 갈등의 연장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기술이 필요하다. 성숙한 민주정 5

14 함께 사는 우리 사회, 지켜야 할 최소한 치는 대화와 타협의 기술을 국익과 공공선 증진의 방향으로 잘 운영한다. 그러나 한국 민주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기술에 대단히 미숙하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전제로 만 든 국회선진화법이 식물국회 우려를 낳고 있다. 그 만큼 한국 민주정치는 후진적이다. 국민통합을 이끌어 낼 정치적 리더십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결국 정치인들에게 국민통합을 기대하기는 당장 어려워 보인다. 함께 가자. 대한민국 은 지역, 세대, 계층이나, 보수와 진보의 이름으로 도처에 진치 고 있는 칸막이와, 방어벽들을 제거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제에 대한 일반국민 의 인식은 제 각각이다. 각기 처하거나 속하고 있는 상황과 집단에 따라 다르다. 한국 사회는 사회구조의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과거 농업공동체 중심의 사 회적 균일성이 해체되고,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복잡다기한 다양성이 대두되었다. 농 촌의 품앗이 풍습은 일용노동자 시장으로 대체되고 있다. 도시 노동자들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괴리가 존재한다.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양극화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탈북자, 외국인노동자들의 사회적 비중이 높아지 고 있다. 고령인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급격한 질적 변화는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안정적인 미래예측가능성을 크게 약화 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물결이 닥쳐 올 때, 지식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변화 자체가 국민통합을 위협하는 긴장과 갈등의 수위를 높이므로, 지식인 사회는 이를 공 동의 연구과제로 삼고, 위기극복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해야한다. 그런데 한국지식 인 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진영으로 양분돼 있다. 진영논리에 빠져 버린 지식인 들에게 상생과 공존의 국민통합은 다만 논쟁거리,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다. 지식 인들은 좀 더 진실 된 마음으로 실상을 마주하고,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에 대해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역사에서 보는, 역사발전을 이끌어온 지식과 지 혜의 등불을 들어 길을 밝혀 줘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보수, 진보, 중도를 망라한 지식인들이 모여, 국민통합시민운동 출범을 선언한 것은 국민적 기대를 부풀 려 주었다. 그러나 지식인들의 시민운동이 어떤 내용과 형태로 전개 될지 아직 분명한 것은 없는 것 같다. 6

15 주제발표 1. 공동체시민의식 향상이 국민통합의 지름길 2 국민통합을 위한 개방적 공동체의식 학습의 중요성 국민통합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국민통합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다. 정치권이 앞장 서야 할 일이다. 그런데 정치권이 보여 주고 있는 당파성 정치행태 는 국민통합 대신, 국민적 분열과 피로감을 누적 시키고 있다. 지금 한심한 수준의 정 치는 국민 스스로 선출한 정치인들이 벌이고 있다. 그런 정치인들을 시민들이 뽑았다. 상생과 공존의 시민의식이 부족한 시민들은 상생과 공존의 정치력을 탄생 시킬 수 없 다. 시민의식의 미숙함은 곧 정치의 미숙함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시민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갖고 상생과 공존의 시민의식을 향상 시켜야 국민통합의 정치를 할 정치인이 나타 날 수 있다. 시민의식이 향상 되는 만큼 정치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사실은 민주정 치 선진국에서 쉽게 확인 되는 일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고, 시민정치교육을 국민적 합의하에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헌법 가치, 자 유, 평등, 권리, 책임, 의무 등 민주정치를 하는데 시민들이 숙지해야할 기본사항을 교 육한다. 민주시민의 가치인식, 민주주의적 사고 학습,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갈 등 해소 방법 등을 평생교육으로 시행하고 있다. 파시즘의 과거를 반성하고, 시민의 민주정치 자질과 소양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에서 독일과 같은 시민정치교육을 제도화 할 수 있다면 국민통합에 접근하 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 다. 오래 전에 독일 민주시민교육은 한국에 소개 됐고, 많은 연구와 논의가 현재도 계 속 되고 있다. 문제는 문화적 차이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문화가 정치적 다 원주의를 수용하는 타협적 합리주의에 바탕한 것과 달리, 한국의 문화는 감성주의가 우세한 투쟁적 당파주의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시민의식을 성숙 시키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 적합한 민주시민의식교 육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적 질서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일로부터 시작 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정규교육 과정을 통해 추진하면 좋을 7

16 함께 사는 우리 사회, 지켜야 할 최소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민교육을 시행 하고 있는 일부 교육 현장 의 정치화라는 현실이 있다. 따라서 가능한 방법 중에서 보수와 진보, 어디에도 기울 어지지 않고, 함께 동참 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운동을 민간차원에서 전개하는 방안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민간차원의 민주시민교육운동은 정치적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운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을 학습하는 내용으로 하면 된다. 진보와 보수 어느 쪽과도 이념적으로 충돌 하지 않고, 양쪽을 다 포용 할 수 있는 개방적 공동체 의식 이 중심을 잡아 나갈 수 있다. 신념과 방법론은 다르더라도 자유민주적 질서를 근간으로 삼고 있는 헌법의 테 두리 안에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사랑하는 민주시민의 기본자질을 학습하는 것이다. 이 에 따라 선순환의 민주제도 생태계가 형성되고, 상생과 공존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정 착 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 할 것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개념에 대한 오해다. 공동체란 본래 사회학적 개념으로 볼 때 안과 밖이 있다. 대한민국 공동체는 안과 밖, 쌍방향 적으로 개방된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한편으로, 선진국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세계적 가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이는 통일시대를 열어 감에 있어서도 중요한 일이 다. 개방적 공동체의식 학습운동 으로 국민통합이 앞 당겨질 수 있다. 3 문화시민운동 경험으로 보는 미니멈 운동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미니멈 운동(minimum movement) 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미니멈운동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최소한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 써 국민대통합 문화를 확산 시키는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진행 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들은 그 갈등의 당사자들이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공동체 8

17 주제발표 1. 공동체시민의식 향상이 국민통합의 지름길 적 문화 속에서 최소한의 덕목과 가치들을 지킨다면 상당부분 상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니멈 운동의 확산이 필요한 것이다. 미니멈 운동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조직 의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실천과 변화에 대한 약속이다. 자신이 속한 지역, 직업, 소속, 계층에 따라 그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가령 학교 에서는 왕따와 같은 학교 폭력에 침묵하지 않기, 노사문화에서는 폭력금지와 대화 우 선 등이 미니멈 운동의 실천 덕목이 될 것이다 미니멈운동의 목적은 국민대통합문화 확산이며, 그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최소한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공 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덕목 실천 에 대한 약속도 언급하고 있다. 문화시민운동은 2002한일 월드컵대회가 일본과 공동개최로 확정된 후, 1997년, 2002월드컵대회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 가 출범하며 첫 발을 내 디뎠다. 축구월드 컵은 서울 한 도시에서만 치르는 것이 아니고, 전국 10대 도시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 이었다. 그것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경기를 해야 하므로, 당시 가장 큰 걱정거리는 한국의 시민의식이 일본 보다 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것 이었다. 그래 서 탄생한 것이 2002월드컵문화시민운동이다. 친절, 질서, 청결의 3대 덕목 실천 운동 을 중심으로 문화시민운동은 전국적 규모의 협의회 체제하에 추진 됐다. 서울 중앙협 의회 산하에 8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축구경기가 열리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협의회가 결성 되어 중앙협의회와 긴밀한 협력체제가 이루어 졌다. 문화시민운동은 현 장에서의 덕목 실천을 반복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는 캠페인이자, 문화시민 3대 덕목 실천 운동으로 전개 됐다. 문화시민 운동을 설계했던 당시의 지도자들은 문화시민의 수많은 덕목들 앞에서 고민해야 했다. 최종 결론은 선택과 집중 이었다. 선택과 집중 에 힘입어 3대 덕목 실천 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한국, 그리고 한국인의 문화시민의식을 전 세계에 선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의 국내외 보도를 취합한 자료집에서 문화시민운동의 열기와 에너지를 접할 수 있다. 친절, 질서, 청결의 3대 실천 덕목은 각 덕목 분야 별로 다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실천운동의 주제가 선정됐다. 친절운동은 밝은 미소로 손님맞이하기, 질서운 동은 선진형 한줄로 서기, 지하철 질서 캠페인, 교통질서 캠페인, 청결운동은 9

18 함께 사는 우리 사회, 지켜야 할 최소한 아름다운화장실 전국 확산 운동, 쓰레기 버리지 않기 에 인력과 자원을 집중한 것이 다. 이들 실천 덕목은 2002월드컵 이전과 이후를 비교 할 때, 참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의 성과는 단순한 덕목 실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컨대, 선진형 한줄로서기 등 질서 캠페인은 질서는 편하고 안전하며 아름답다는 생각을 전 파하는 확산 효과를 가져 왔다. 아름다운 화장실 운동 은 깨끗한 생활환경 가꾸기에 사람들이 더 익숙해지게 하고, 세계에서 앞서 가는 화장실 문화를 다른 나라들이 벤치 마킹하기까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힘입어, 문화시민운동은 2002월드컵대회용 1회 성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화시민의식이 생 활화되어 문화적 삶의 방식, 스타일로 정착되기 까지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생각과 행동의 습관들이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화시민 운동의 3대 덕목은 미니멈 운동의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 원칙에 해당 된다. 세부적 실천 주제들 역시 최소한의 실천 약속과 다름이 없다. 미니 멈 운동의 최소한 은 문화시민운동 초기로부터 일관성 있게 추구 해온 이것만은 시민 들이 분명하게 실천하도록 하자 는 생각과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실천 덕목과 과제를 선택함에 있어 공동체 구성원들의 실천 운동을 염두에 둔 것도 잘 된 것으로 본다. 그 런데 문화시민운동이 초기에 일정 궤도를 확보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에 지면 안 된다 는 한국사회 특유의 경쟁의식이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통 합위에서 사용하는 공감과 같은 의미)를 이끌어 내는데 운동 초기부터 동기 부여에서 강점이 있었다.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수많은 인파가 열광의 도가니를 연출한 거리응 원이 질서정연 했고, 거리응원 축제가 끝난 뒤, 쓰레기를 치우는 시민들의 모습에 전 세계가 놀라워했음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거리응원 축제의 물결 속에서 시민들이 얻은 것은 대한민국 의 자존감이었다. 그런 것들은 문화시민운동이 기획 했던 것이 아 니고, 문화시민의식,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시민들 개개인의 학습효과 이었다는 사 실이다. 월드컵 당시의 최소한인 친절, 질서, 청결이 맥시멈의 성과로 나타 난 것은 시민들의 자발성의 힘이었음을 미니멈 운동에서 유념해야 한다고 본다. 미니멈 운동에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는 가치 발굴을 언급하고 있는데, 가치 발 10

19 주제발표 1. 공동체시민의식 향상이 국민통합의 지름길 굴에 매달리다 보면, 선택과 집중에 의한 현장 실천 학습의 중요성이 분산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가치를 모두 다 수용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함께하는 실천을 통해 공유가치가 형성 될 수도 있다. 국민통합 의 기본인 약속 지키기(질서), 정직하기{책임과 공평}, 인간 존중하기(나눔과 배려}와 관련한 개방적 공동체의식 의 실천 운동에 어떻게 범국민적 참여를 이끌어 낼지를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4 국민통합 운동의 실천과제와 관련한 몇 가지 의견 가, 국민통합 시민운동의 주체 국민통합 시민운동의 주체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시민 단체가 가 장 바람직하다. 정부가 주체가 되는 경우 정쟁의 차원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관변단체 에 맡길 경우, 과거의 발목잡기 논쟁에 휘말릴 것이다.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민주화 이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압력 단체로 성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자본주의와 시 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부패와 부정행위를 고발하고 시정해 나가는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 서양에서 발달한 NGO의 사회적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수 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감시자로서의 시민단체들도 국민통합에 나름대로 기여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념적 색채가 분명한 이들 단체가 참여하는 경우, 고발과 비판 의 NGO활동 행태가 상호존중과 통합의 원칙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 적 합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국민통합 시민운동은 기본적으로 칭찬, 격려, 상호인정 등의 긍정의 힘을 최대로 활용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나. 국민통합 시민운동 실천 과제 국민통합 시민운동 실천과제는 미니멈 운동 차원에서 접근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11

20 함께 사는 우리 사회, 지켜야 할 최소한 유념 할 것은 국민통합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실천과제 자체가 정치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자유롭다는 말은 이념적 갈등이나, 정치적 충돌을 불러 오는 것을 배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상생과 공존의 사회 관계는 상호 신뢰와 존중의 공감대 위에서 가능하다. 불신과 투쟁의 논리가 만연 돼 있는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이 상생과 공존의 실천 덕목을 생활화 하고 습관화 하는 것이 무엇 보다 우선적이다. 건강한 갈등을 수용하고, 차이를 인정하 며, 범국민적 시민운동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을 개방적 공동체의식 학습운동 의 그릇에 담아내는 것을 실천과제 설정의 기본으 로 삼았으면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시민운동이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실천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공공장소에서의 행위규칙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사회적 약속이다. 한 사람이 교통규 칙을 안 지키면 다른 사람이 불편을 겪고, 긴장과 갈등이 일어나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선진형 한 줄로 서기, 지하철 보행질서, 승하차 질서 등과 같이 어느 정도 정착 된 것들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기초질서 지키기가 가장 부진한 부분은 교통질서다. 신호등 안 지키기, 횡단보도 침범하기, 앞차 꼬리 물기, 과속 음주 운전 등, 교통 기초질서는 아직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대상이다. 특히 한국운전자들의 공격적 운전 행태와 규칙 안 지키기는 한국의 교통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다. 따라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 손실이 사회적 비용을 가중 시키고 있다. 2014년도 의 기초질서 지키기는 교통질서, 그중에서도 신호등 지키기를 중점 캠페인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약속 지키기는 법치의 출발점임을 체득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문화시민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을 학습하게 하고, 갈등과 분노, 짜증과 두려움을 앞장서 해소해 나가겠다는 국민통합문화 파급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2) 사랑의 가족 음악교실 운동 공동체의식학습(책임, 배려, 나눔)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권위주의적 핵가족인 한국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의 정도는 매우 낮다.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12

21 주제발표 1. 공동체시민의식 향상이 국민통합의 지름길 자매들 간의 대화와 소통은 한 가정의 행복 지수를 높여 준다. 입시, 과외의 경쟁 과열 이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절 시키고,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본을 배워야 할 기회를 잃어버 리고 있다. 있는 집이거나 없는 집이거나 사정은 비슷하다. 그리고 저소득, 다문화 가 정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공동체 기본 단위인 가정의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소통을 음악교실 방법으로 접근 하고자 한다. 전국 어디에 있건, 희망하는 가족과 봉사 멘토들 을 연결 해주고, 이들이 전국 단위에서 서로 교류하고 함께 연주하는 기회도 만들고자 한다. 서양 음악과 전통음악을 구분 하지 않고 열려 있는 음악교실로 사랑의 가족 앙 상블, 지역단위 가족연합 오케스트라 를 조직 운영 했으면 한다. 2011년 농어촌의 소외된 청소년을 모아 창설한 20개 지역 농어촌희망청소년오케스트라(KYDO- 예술 감독 금난새 재능 기부) 창설 이후, 농어촌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 넣은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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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제발표 2 생활 속의 최소 준칙 -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 한경남 /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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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제발표 2. 생활 속의 최소 준칙 -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 생활 속의 최소 준칙 -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 한경남 /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 미니멈이란 사전적 의미로 시민사회가 일정한 수준의 시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연히 갖추어야 할 최저 기준 이라고 정의된다. 오늘 이것을 우리사회의 의제로 제기 하는 이유는 갈수록 공동체로서 우리사회 안에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분규가 다발 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구심력이 약화되고 갈수록 원심력이 작용하면서 위기의식이 발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 보듯 공공정책 입안 단계부터 공론 장을 통해 공공정책을 세우고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민주적 조정을 통해 이해 충돌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과 제 도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조차 그것들을 뒷받침할 문화가 따르지 않으면 타협과 조정의 문화가 없는 우리사회에선 이 또한 형식화될 개연성이 높다.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처럼 민주 대 독재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와 비타협적 투쟁을 통해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집단 간의 이해를 조절하고 타협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을 것이다. 국회에서, 거리에서 양보 없는 대립만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파에 대한 배려와 다수파에 대한 승 복의 문화가 있을 수 없고, 지금처럼 진영 논리와 극단적 투쟁만이 우리 주변에 난무할 것이다. 사회 구성원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최소 준칙을 국민 개개인이 생활화하며 우리사회에 이를 내재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17

26 함께 사는 우리 사회, 지켜야 할 최소한 몇 가지 사례들 역사교과서 갈등, 이념 편향을 보이다. 이른바 역사전쟁으로 불리는 한국사 교과서 논란의 초점은 먼저 일제강점기를 서술하며 대개의 교과서들이 강제 동원, 자원 수탈 등에 지면을 할애한 것과 달리 교학사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소위 식민사관도 함께 다루고 있 다. 또 이승만 전대통령에 대해 천재교육이 장기집권과 독재에 초점을 맞춘 것과 대조적으로 교학사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세운 공을 강조하며 그를 국민적 영 웅으로 묘사한다. 다음으로 박정희 정부에 대한 서술에 있어 대개의 교과서가 군부독재와 이에 항 거한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등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반해 교학사 교과서는 이를 줄이고 반공정신과 경제 성장의 업적에 비중을 싣고 있다. 왜 이런 차이가 드러나는 것일까? 이념적으로 보수진영은 현대사 해석에 있어 대 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우고 국가의 근대화를 추구하는 것을 우선 가치로 여겨왔다. 반면, 진보진영은 역사 해석에 있어 지배와 착취로 인해 무너진 계 층 간 조화와 균형에 주목한다.( 시사NIE : 역사교과서 이념편향 논란 에서) 사패산 터널공사 반대, 후회가 든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구간은 2002년 6월부터 2년간 공사가 중단됐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찰 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환경단체와 종교계가 연대 투쟁 을 벌였다. 당시 사패산에 철조망을 두르고 LPG와 시너통을 쌓고 농성을 벌 였던 조계종의 보성 스님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후회의 뜻을 밝혔다. 내가 했 던 반대운동이 국력 낭비가 아니었나 후회가 든다. 대안이 없는 환경운동은 결국 실패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중앙일보 기자). 희망버스, 죽창을 휘두르다. 희망버스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온갖 폭력이 횡행하고,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참담한 불법행위가 자행됐다., 누구를 위한 폭력이고, 무엇이 희망이냐., 죽봉 18

27 주제발표 2. 생활 속의 최소 준칙 -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 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희망버스는 법과 상식을 파괴하는 명백한 테러이며, 울 산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이다., 울산은 희망버스를 단호히 거부한다. ( 희망버스 라는 이름의 폭력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 중에서) 도롱뇽, 우리사회를 흔들다. 지율 스님과 환경단체는 2003년 10월 천성산 도롱뇽을 원고로 원효터널 공사착 공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터널이 생기면 늪이 말라 생태계가 파괴되고, 도롱 뇽은 서식처를 잃게 된다는 것이었다. 지율 스님은 그러면서 총 네 차례에 걸쳐 200일 이상 단식 농성을 했다. 그러나 터널공사 발파음에도, 질주하는 KTX 굉음에도 도롱뇽은 계속 번식하면서 자신의 세대를 늘려가고 있었다. 대한민 국이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도롱뇽 파동은 허무하게 종말을 맞았다.( 천성산은 도 롱뇽 알 천지였다 에서) 법치, 정략의 수단이 되다. 야권은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문제에 대해선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 은 이유와 대화록 초본 삭제 논란은 정치권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 이라며 정쟁 중지를 주문했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 사건 에 대해서는 막연히 하세월 재판 결과를 기다릴 게 아니라, 대통령 사과로 현 정국을 매듭지어야 한다. 고 여권을 압박했다. 생각해보자 역사교육은 정체성과 자긍심을 길러주어야 한다. 역사교과서 갈등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서로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는 지 그 관점과 교육 목적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보수진영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우고 국가적 발전상을 중심 가치로 삼고 있는 반면, 진보진영은 민중적 19

28 함께 사는 우리 사회, 지켜야 할 최소한 관점에서 지배와 착취의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 차이는 우리사회의 이념적 갈등이 얼마나 깊고 예각적으 로 대립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 근현대사라는 사 실은 사관과 교육 목적의 차이를 넘어 현존하는 정치세력의 역사적 정당성과 연 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과 후대의 이념적 정치지형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정치적 타산을 보여준다. 역사교 과서를 둘러싼 갈등은 넓은 의미에서 현재와 미래의 정치적 주도권 장악 사회 주 류화를 둘러싼 정치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와의 대화 라고 할 때 보수 -진보 양 진영 이 역사교과서에서 드러낸 한쪽의 과잉 긍정과 다른 쪽의 과잉 부정을 낳은 이런 이념적 편향은 우리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역사교과서로서는 부적 절하다. 편향된 역사교육을 통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을 그들에게 제공할 수 없을 뿐더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소속감(자긍심)을 제대로 길러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낸 역사교과서는 보수-진보를 가릴 것 없이 최대한 균형감 각을 유지하도록 바로잡아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초 자산이 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이란 점에서 역사교육 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소속감)을 제대로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 어느 곳에도 자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국에 대한 긍지를 무너뜨리는 역사교육을 공교육으로 가르치는 나라는 없다. 타당성에 근거한 활동이 절실하다. 우리사회는 분단으로 인한 현실적 제약 속에서 상이한 체제간의 적대적 경쟁을 하면 서 동시에 압축 성장의 길을 걸어왔다. 그 같은 역사적 경험과 압축적 성과의 후과로 서 우리사회의 갈등들은 휘발성을 잠재한 채 복합적으로 엉켜 작용하는 특징을 보이 고 있다. 어느 지역 어느 분야의 갈등일지라도 쉽사리 전국적 전면적 이념 대결로 바뀌는 것은 이와 연관이 있다 하겠다. 분단 현실 위에 사회경제적 갈등까지 뒤엉켜 돌아가는 우리사회는 구성원 간에 공유할 인문적 토대가 매우 취약한 셈이다. 우리사회의 이 같은 취약성을 감안할 때 뇌 송송 구멍탁, 당신의 뇌는 안전한가 20

29 주제발표 2. 생활 속의 최소 준칙 -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 요? 와 같은 유언비어가 우리 사회에 난무하도록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1, 2차 연평해전도 그렇다. 북한의 양 도발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추진 중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일각에 서는 정부의 대북강경정책 탓이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 의 협박과 도발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북한 정권의 필요와 그들의 전략에 따른 결과 일 뿐이다. 시민사회단체가 과거와 달리 최근에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는 일부 단체가 바로 극단적 주장과 상투적인 반대를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위험사회론 에서 합리성에 대한 맹신을 경고 한다. 하지만 원전같이 통제할 수 없고 확정되지 않은 새로운 위험을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단체는 위험을 과장하는 선동 방식을 지양하고, 주 장의 타당성과 타당성에 근거한 활동의 정당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보완적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중요 문제를 공론 장으로 끌어옴으로 써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발전의 동력이다. 과거 시민사회단 체는 우리사회의 민주화에 일역을 담당하면서 시민사회에서 상당한 신뢰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그 후의 활동상을 보면, 사패산 천성산 터널 공사, 부안 방폐장 건설, 인천공항건설은 물론이고 한미FTA 등에서 보듯 공익과 미래를 앞세워 일 체의 공공정책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하면서 극단적 주장을 서슴지 않았고 비타협 적인 투쟁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공공정책과 사업은 발전 단계와 처한 상황이 제각각인 공동체의 요구 수 순과 시민의식 간의 선택의 문제이고 또 그런 점에서 어떤 국가적 사회적 의제도 새로운 위험을 고려한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배타적 대립만이 능사일 수 없다.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비타협적인 투쟁,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운동방 식을 지양하고 상호보완적 관계가 요청된다. OECD 27개국 중 갈등지수 2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씻을 때가 되었다. 우리사회 를 한 단계 성숙한 사회로 만들지 않고는 선진국 진입은 무망하다 할 것이다. 21

30 함께 사는 우리 사회, 지켜야 할 최소한 갈등은 폭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시위대학생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쓰러져 17년 5개월 동안 투병해온 37세의 의무 경찰 김인원 씨가 며칠 전 숨졌다. 1996년 6월 14일 조선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조선대 총학생회와 북한 김형직 사범대 자매결연식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누군 가가 쇠파이프로 그의 뒷머리를 내려친 결과였다. 고인의 아버지는 영결식장에서 불행은 내 아들에서 끝나야 한다. 고 말했다. 갈수록 불법폭력시위가 증가하며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불법폭력이 만연하 며 특히 공권력이 무력화된 약육강식의 사회는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사회 적 취약계층을 최대의 피해자로 만들 것이다. 폭력과 불법의 피해자가 나 는 아 닐 것이라지만 결과는 참담하게도 사회적 약자인 나 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 하는 각성이 필요한 때이다. 민주사회에서 합법적 파업이나 합법적 시위로 해결 되지 않는 갈등이 폭력으로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사학자 홉스봄(Eric Hobsbawm)은 21세기의 당면문제로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폭력을 꼽았다. 특히 오늘날 증가하는 폭력현상은 사악함의 만연 이 아니라, 자신은 善, 상대는 惡 이라는 이념적 확신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현실의 갈등은 이분법적이지 않으며 반대로 다측면적인 복잡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진실 에 가깝다. 비정규직 문제 역시 폭력으로 해결될 수 없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타협 또는 국회 논의 등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행위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불법폭력 시위로 직장이나 국민경제에 큰 손실을 끼쳤을 때 그 행위 주체에게 민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당사자와 해당 조직은 투쟁의 정당성 을 내세우며 자기 합리화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또 그 연장선에서 원직복직이 나 구속자 석방 또는 복권을 요구하며 새로운 투쟁을 전개하기 일쑤다. 이는 민주 주의와 법치를 정파적 이해나 조직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민주주의의 원리를 외면하는 사회풍조가 지금 우리 주변에 만연하고 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22

31 주제발표 2. 생활 속의 최소 준칙 -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 전제되어 있으며, 또 거기에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더불어 책임이, 권리와 더불어 의무가 요구되는 책임 민주주의이지, 결코 자유방임일 수 없다. 폭력과 불법은 결코 사회적 정당성을 얻을 수 없으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시민사회단체와 그 활동가에게 정직성, 책임성이 어느 때보다 절 실하다. 생활 속의 최소 준칙 지금 우리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빈번한 분열적 대립으로 인해 사회적 원심력 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위기적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과연 이를 극복하 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인지, 아니면 제2의 아르젠티나가 될 것인지 선택에 직면한 것 이다. 사회 구성원이 공존하고 상생하기 위해선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데 필 요한 최소한의 준칙이 규범적 가치로서 우리사회에 내재화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다. 첫째, 최소 준칙을 시민사회 자율로 세우자. 이를 위해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세우는 일, 공익적 관점에 서서 활동을 하 기, 정부와 시민사회 간 상호 보완성(통합성)을 높이기, 합법적 범위 내에서의 활동하 기, 행위에 대한 자기 책임의 원칙을 분명히 하기 등 몇 가지가 상정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최소한의 준칙에 어떤 내용들을 포함시킬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아 니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가지 준칙일지라도 사회 구성원이 자율적,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공론 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하나의 준칙만이라도 그런 과정을 제대로 거쳐 시민사회에서 충실히 준수된다면, 예를 들어 행위에 대한 자기 책임의 원칙 이 준수된다면 저절로 공동체의식, 공익적 관점, 활동 의 정당성, 합법적 활동 원칙 등과 연결되며 연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23

32 함께 사는 우리 사회, 지켜야 할 최소한 둘째, 각 영역의 특성이 반영된 행위 준칙을 만들자. 또한 최소한의 준칙이 실효적이기 위해선 추상적인 하늘 에서 구체적 땅 으로 끌어 내려 생활 속의 활동 준칙으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다. 즉 각 지역과 부문 나아가 직장과 마을의 생활 현장에서 실천적인 행위 준칙으로 작동하도록 각자가 처한 영역의 특성을 반영한 행동계획 즉 창의적이되, 실천하기 쉬운 슬로건으로 최소한의 준칙들을 구현해 내는 일이다. 생활 속의 최소 준칙이 되기 위해서 토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요청된다. 특히 노동, 환경 등 영역에서 이해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 새로운 환경운동이 구체화된다면 사회적 갈등은 지금보다 현저히 완화될 것이다. 시민사회 일반, 각 지역과 부문 영역, 현장 영역 그러나 최소한의 준칙을 마련하고 확산시키는 일은 현재와 같이 좌우의 이념적 갈등 이 갈수록 심화돼 사회적 원심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정세 하에서는 모색조차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전략적 선택이 요구된다. 이런 관점 에서 중도 계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갈등과 대립이 좌우충돌처럼 상대적으로 첨예하지 않은 점을 주목한 것인데 이것을 좌우세력의 배제로 오해 하지 않도록 처음 부터 참여 기회를 열어놓고 공동모색을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좌우를 모두 포괄하며 공동 추진 하고자 해도 현실적으로는 중도 세력 또는 계층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다만, 장래 좌우 세력의 참여를 상정한다면, 최소 준칙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전 과정을 시민사회 내부로부터 자율적, 자생적으로 전개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기조와 원칙 하에서 운동이 지속되다 보면, 정세의 변화 속에서 좌우 의 합리적인 세력으로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원법 을 개정하자. 최소 준칙운동이 시작될 경우, 현재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이하 지원법, 법률 제 12046호, ) 및 시행령을 여기에 맞춰 개정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지원법 제 2조(정의) 3항에 최소 준칙을 포함시키고 이와 동시에 이제까지의 등록제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간의 사회협약으로 바꾸는 것이 시대정신과 운동의 취지 에 보다 어울린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때의 정부 또는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시민사회 24

33 주제발표 2. 생활 속의 최소 준칙 -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 내부로부터 자율적으로 전개되는 최소 준칙 운동을 북돋아주고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 러야 할 것이다. 지원법 제2조 3항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넷째, 국민통합 기여자도 포상하자. 사회경제적 갈등이 심화되고 분규가 다발하면서 국민통합이 국정지표의 하나가 되었 다. 이제는 국민통합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도 국가적 예우를 통해 국가가 우리사 회에 국민통합의 흐름을 촉진하고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최소 준칙은 공동체의 기본을 세우는 일이며 국민통합의 기초로 작용할 것이다. 이것 은 나를 위한 것이자, 우리를 위한 공존상생의 사회를 만드는 기초이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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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토론 [제1토론] 함께 사는 우리사회, 지켜야 할 최소한 토론문 남부원 /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제2토론]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과제 유성희 /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제3토론]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행위 준칙을 찾자 김영윤 / 교육부 학교정책관 [제4토론] 국민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분야 미니멈운동을 제안하며 최미숙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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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토론 1 함께 사는 우리사회, 지켜야 할 최소한 토론문 남부원 /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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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토론 1. 함께 사는 우리사회, 지켜야 할 최소한 토론문 함께 사는 우리사회, 지켜야 할 최소한 토론문 남부원 /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주제 Ⅰ. 발제문에 대해 - 우리사회가 여러 영역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지식인들의 역할을 강조한 부분에 동의한다. 현재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이른바 지식인계 층이 공적의식 혹은 공공의식 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며, 이는 우리사회의 장 래를 위해 매우 심각한 증상으로 사료된다. - 시민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이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보수와 진보, 어디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민간차원에서 전개하는 방 안 민주시민의 기본자질을 학습하는 것 (쌍방향으로 열린) 개방적 공동체의식 학습운동 등의 제안에 대해 동의함. 다만, 언급하셨듯이 보수와 진보 이전에 민 주시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혹은 공통적인) 자질을 육성하는 차원의 시민교육 의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 주제 Ⅱ. 발제문에 대해 - 공론장의 형성과 시민(혹은 시민사회)의 자유롭고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노 력, 즉 공공정책 입안단계부터 공론장을 통해 공공정책을 세우고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민주적 조정을 통해 이해 충돌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도입이 필요 하다는데 전적으로 동의. 또한 어느 한가지 최소 준칙일지라도 사회 구성원이 자율적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공론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 31

40 함께 사는 우리 사회, 지켜야 할 최소한 자체 가 중요하다는데 공감. - 세계 어느 곳에도 자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국에 대한 긍지를 무너뜨리는 역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가르치는 나라는 없다 : 이는 지구촌공동체를 지향하는 21 세기에 여전히 국가중심주의적 언술이 아닌지? 만약 이를 일본의 아베 총리가 말 한다면? -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비타협적인 투쟁,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운동방식을 지 양하고 상호보완적 관계가 요청된다. 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 바람직한 거버넌스와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봄. 그런데 현재는 거버넌 스와 파트너십 형성의 노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 갈등은 폭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는 언급과 관련하여 드러나는 폭력 이외에 요 한 갈퉁이 말하는 잠재적 폭력 과 구조적 폭력 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진 정한 국민통합은 잠재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인지하고 이의 폭력성을 해체하기 위한 제도적 의식적 노력을 포함해야... 미니멈운동의 전제와 원칙에 관한 제안 1. 나홀로 볼링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1) 이 매우 약화된 사회 - 우리사회가 만약 많은 사람들이 부당 하다고 불평등 하다고 느끼는 사회라 면? 예를 들어, 교통경찰에게 적발되면 재수 없다 고 생각하는 사회라면? - 우리사회의 위기는 상호신뢰의 위기, 사회적자본이 희박해진 위기로 봄. - 우리사회의 사회적자본을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 (예, 작은규모의 공론장으 로 기능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의도적으로 창출하는 도시설계) 1)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들 사이의 연계(connections)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 (reciprocity)과 신뢰의 규범을 의미. 다른 말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시민적 품성(civic virtue)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로버트 퍼트남, 나홀로 볼링) 32

41 토론 1. 함께 사는 우리사회, 지켜야 할 최소한 토론문 2. 보람있는 삶, 좋은 삶, 혹은 행복한 삶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대변환이 필요한 시기. - 지금은 사회구성원의 절대다수가 물질 과 권력 을 더 많이 획득하기 이해 격 렬한 사다리싸움 의 제로섬게임에 몰입해있는 상태. - 21세기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제 운동에의 시대적 요청(윗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다.) - 물질 과 권력 을 획득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식을 어떻게 창 출해낼 것인가? (물질과 권력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사회적 배제나 차별, 억울 함을 당하지 않는 사회) 3. 우리사회의 발전경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건강한 시민사회 를 육성함 으로써 국민통합으로 연결되게 하는 사회발전 경로를 설정하는 일, 그리고 이 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일. - 미덕운동(virtue project/campaign), YMCA의 캐릭터개발운동(Character development), 시민 인문학 운동 등. 4. 국민운동에서 시민운동으로: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는 국민운동은 반드시 실패했다는 역사적 교훈. - 민간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관은 지원하고. (관이 의제를 설정하려는 유혹으 로부터 벗어나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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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토론 2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과제 유성희 /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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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토론 2.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과제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과제 유성희 /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에 의해 발생한 도시 라는 사회, 문화적 조직화 현상과 더불어 나타난 문명화의 한 과정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에 대한 관념은 18세기와 19세 기에 걸쳐 고대 그리스 사상에 나타난 것으로, 다양한 재능과 취향과 이해관심을 가진 시민(자유민)의 활동영역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발생되었다. 이후 시민사회의 개념은 근대화 이행기에 봉건적 체제에 대항하는 시민의식으로 발전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association)가 사회운동의 중요한 중심적 주체로 존재하며 개개인들의 자율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온 것이 시민사회 형성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시민단체 또는 NGO로 통칭되는 시민사회의 주체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NGO라는 용어 자체가 서구로부터 도입된 용어로, NGO 연구의 이론적 자원인 신 사회 운동론이 국내로 유입된 1980년대 후반 이후 관 련 제도와 법 제정의 과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특임장관실이 지난해 발 간한 시민사회 청사진 에 따르면 1980년대 이전에 설립된 단체들에 대해서는 시민사 회의 영역을 스스로 대변 했다기보다는 국가 정책의 정당화를 위해 시민사회의 역량을 동원하는 국민운동단체의 성격 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YWCA나 YMCA와 같이 이미 이전에 설립된 많은 단체들은 자발적 결사체적 성격을 갖추면서, 국가와 시장에 대한 견제의 역할이나 시민권에 대한 옹호가 합법적으로 이 루어지기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에서도 활동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한국의 시민사회 형 성의 기초를 닦은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37

46 함께 사는 우리 사회, 지켜야 할 최소한 한국YWCA는 1922년 창립되어 91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YWCA는 한국 개화기의 여성교육을 주도해왔고, 가족법개정운동과 소비자운동, 환경운동, 평화운동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구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성들이 생활 현장에서 변화 를 위한 실천의 과제들을 찾고 현장에서 문제에 직접 뛰어 든 실천적 여성운동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의 실천은 전쟁고아를 위한 복지활동, 빈곤여성을 위한 자활과 일자리의 개발, 다문화와 새터민 여성들의 지원까지, 지난 90여년의 역사동안 50여개의 지역조직과 300여개의 복지관, 어린이집, 여성인력개발센터, 새터민지원센 터, 자활센터, 청소년센터, 여성상담소와 폭력여성들을 위한 쉼터 등을 중심으로 직접 적인 도움을 주는데 힘써왔다. 시민운동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시민들이 주체 가 되어 사회가 좋은 곳으로 되도록 움직이는 적극적인 활동을 말한다. 모든 시민운동 은 유토피아, 또는 이상향을 설정하고, 현실이 그 이상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다. 기독교 여성운동체인 YWCA는 하나님 나라, 즉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가 살아있 는 세상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운동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 지해야 하고, 정당과도 구별되는 독자적인 운동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 로 한국YWCA의 91년 역사는 정치적으로도 중립되어 있고, 또한 소비자운동을 시작 한 조직으로서 시장 쪽에도 비판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기관으로 존재해왔다. 정부와 협력을 하고, 국민들의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을 시민단체가 맡아서 수행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기업과도 다양한 제휴를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시민운동의 영역이 독립적이고, 이들과 대 등할 때에 주체적인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건강 한 시민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지향의 가치와 그것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발제자의 원고에도 언급된 울리히 백(Ulrich Beck)은 근대화 이후 체계화된 규범체 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안전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산업사회 에서 위험사회 로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던 산업사회, 산업생산이 위 38

47 토론 2.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과제 험과 위기로 나타나게 되어 불확실성의 사회로의 회귀 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험들은 늘 언제나 우리 옆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이 다양한 변수를 만나 게 되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어떤 것이 우선적인지 주장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 기업자 편이 옳은지, 노동자 편이 옳은지, 환경이 위기라고 보는지, 개 발이 옳은 건지, 인권이 우선인지, 아이들의 보호가 우선인지에 따라 제각기 다른 우선 순위를 제시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런 사회의 현상들 앞에서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은 제각기 제시되는 다원적인 가치들 앞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분명한 것은 산업사회 이후 우리가 기대를 갖고 있었던 도구적 합리성, 다시 말하면 기술화나 법제화 등이 우리의 안전을 더 이상 보호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정보와 가치들이 있다. 하루 24시간 을 어떻게 보내야 의미 있고 행복한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할지, 여가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아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심지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조차 누군가가 가르 쳐 주는 대로 결정해야 할 것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문맹, 컴맹보다 삶의 의미, 생활의 의미를 상실한 의미맹이 더 큰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라는 말에 공감을 하게 되 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시민사회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것일까? 가야 할 길에 대해 정답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해도, 혼란해지는 사회에서 더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하는 것이 사람 과 삶 의 의미임은 더 분명해졌다 고 생각한다. 물질 중심의 문명과는 구별되는 생명 중심의 대안적인 질서와, 공동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외부의 환경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은 건강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사람 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시민운동으로서 YWCA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서 필요한 일들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첫째로, YWCA는 사람들의 온전한 성장, 즉 영, 지, 체의 건강한 성장이 가장 기초적인 과제임을 선언하고 있다. 39

48 함께 사는 우리 사회, 지켜야 할 최소한 둘째, 여성성, 청년성의 정체성은 삶의 지향(보살핌, 나눔, 섬김)과 삶의 모습(생명력, 젊음, 창조력)을 보여준다. 셋째, 사람들의 깨달음을 묶기 위해서 물질문명으로 피폐해 진 인성과 왜곡된 인간관계를 극복한 깨달음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마음이 라고 표현되거나 영성으로 표현되는 정신건강의 운동이다. 마지막으로 YWCA의 목적 문은 하나님나라, 우리가 복원해야 할 세상이 평등하고, 정의롭고, 환경친화적이고, 지 속가능한 삶을 위한 모습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우리사회의 위기가 근대화 이후의 사회 해체 문제로 집약된다면 시민운동의 문제는 정치권과의 연대와 과대한 양적 확장, 회원이 중심이 되지 못한 소수 중심의 운동이라 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가 흔히 시민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민운동은 민주화운동 이후 급격히 증가한 시민운동단체들의 활동이 중심이 되었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뤘다. 2003년과 2004 년에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서 신뢰도가 연속 1위에 올랐고, 정부, 시장, 언론 과 더불어 제4의 권력으로까지 지칭될 만큼 영향력이 커졌다. 그러나 2005년 5월 25 일 중앙일보 조사에 의하면 시민단체의 대표주자라 불렸던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신뢰 도 순위에서 삼성, 현대, 헌법재판소, 대법원등의 다음으로 17위, 18위에 머물더니, 2006년 6월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의 정치여론조사에서도 시민단체에 대해 신뢰한다는 답변(41.5%)이 신뢰하지 않는다(52.6%) 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 다. YWCA나 YMCA등의 오랜 전통을 가진 운동이 시민운동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모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시민 의 개념이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논의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전문적인 이슈를 내건 운동단체들이 등장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시민운동은 크게 두 가지 물줄기를 형성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와 시장 쪽의 문제를 보완하는 역할이었다. 시장과 기업의 횡포 를 막고, 재벌구조를 개혁하는 일, 정부가 해야 할 문제해결의 과제들을 제시하고 그것 을 법이나 제도로 만들도록 제안하는 일, 직접 그 일을 할 지도자를 추천하거나 시민운 동이 과제를 맡아서 수행하는 일등이 그러한 일들이다. 이와는 다소 구별되는 활동으 40

49 토론 2.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과제 로 볼 수 있는 다른 한 쪽은 시민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운동의 줄기이다. 전자의 성과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성 영역에서 다뤄진 입법제안의 성과는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 향이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적인 문제의 발굴과 정책 적인 대안의 제시는 앞으로도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계속 남게 된 것은 법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경험적인 고백 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늘 제시된 해답이 바로 풀뿌리운동, 지역운 동, 공동체운동, 대안운동, 회원운동, 주민운동의 개념이다. 시민운동에서 주체의 형 성, 즉 참여하는 사람의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흐름이다. 시민운동의 열매가 정치개혁 뿐만이 아니라 문화의 형성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국격을 높이는 것,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시민들의 의식과 문화의 수준에 달려 있다. 하버마스의 개념을 빌어 설명한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체계에 대해 생활세 계가 활성화되는 과정, 다시 말해서 소통과 의미의 공유를 통해 의식이 변화된 사람들 이 많아지는 사회, 그리고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건강한 의식을 내면화하여 생활문화 를 형성하고, 그것으로 일상의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시민사회가 이루어지는 길이다. 최근 더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개인의 이해관계와 사사로운 삶이 중심이 되 어 공공성이 쇠퇴하게 된 문제는 민간, 시민(자원)영역이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목표, 희망, 비전은 결국 사람의 힘으로 건강한 시민사회 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 은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 에서 가르치고 육성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 종교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해서 길러져야 한다. 그 가운데 토크빌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고 또 성과를 발견했던 것이 바로 시민을 키우는 학교로 일컬어지는 자발 결사체 로서의 시민운동의 역할이다. 자 발적 결사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이승훈의 연구를 빌어 자발적 결사체 참여의 과정 과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50 함께 사는 우리 사회, 지켜야 할 최소한 <자발적 결사체 참여의 과정과 결과> 참여원인 참여과정 참여결과 동기 사사로운 목적 계기 개인참여 기존연결망 참여 상호교섭 - 친밀성형성 결사체활동 지속 공동체성형성 시민성의 내용 동기 계기 학습과정 - 공식교육 기회제공 - 일상토론 맥락형성 새로운 정보습득 시민사회참여 기술습득 인식의 변화 관용의 태도 개인문제에 대한 공공의 인식 공공목적 개인참여 기존연결망참여 시민운동참여 - 드러냄의 요구 충족 - 패배주의극복 - 변화가능성 기대 공공활동의 즐거움 시민주체의식 시민운동에의 헌신 공동체를 위한 참여 자발 결사체 참여를 통해 사사로운 개인은 비로소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공공성 형성 과정에 서 자발 결사체 참여자들과 비참여자들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고 있고, 또 어떤 과정이 이러한 시민성을 키워내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매개로 구성된 자발 결사체는 삶의 현상에서 인식과 실천과정이 서로 순환되면서 시민으로서의 덕성을 함양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즉 실천의 결과가 생활을 통해 나타남으로써 인식의 확장을 가져오고, 이러한 인식의 확장은 다시 시민사회에 대한 더 큰 헌신을 낳는 것이다. 시민들이 스스로 참된 삶의 가치를 찾고, 생활에서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일상을 지켜 가는 것, 생명과 평화의 마음으로 돌봄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은 이러한 가 치가 다른 사람들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행복한 선택이라는 믿음이 생길 때 가능한 것이다.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시민운동이 건강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다양한 시민교육의 장이 꽃을 피우도록 하는 것이 모두 함께 행 복한 삶을 누리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2

51 토론 3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행위 준칙을 찾자 김영윤 / 교육부 학교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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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토론 3.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행위 준칙을 찾자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행위 준칙을 찾자 김영윤 / 교육부 학교정책관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은 높고, 행복지수는 매우 낮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 대통합위가 미니멈 운동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있는 일이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발제해 주신 두 분의 견해에 전반적으로 공감을 한다. 갈등에 관한한 우리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 국민 갈등 해소를 위한 운동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 우리 교육현장은 교원능력개발 평가,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폭력 결과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등 중요한 교육 정책마다 크고 작은 갈등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 과 세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등을 해소하고 대통합의 시대를 지향하는 노력은 이 시대의 사명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원칙과 기본이 작동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 나 아직도 곳곳에서 원칙과 기본이 작동하지 못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원칙과 기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갈등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배려와 역지사지, 공동체 의식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최근 SNS에서는 여덟 살의 꿈 이라는 노랫말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 동요제에서 선보인 어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었다는 노랫말이 다. 00초등학교를 나와서/국제중학교를 나와서/민사고를 나와서/하버드대를 갈 거다 /그래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정말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배려나 남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등 민주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덕목보다는 성적 지향에 치중한 우리 사회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관이 가져온 결과인 것 같아 가슴 아프다. 45

54 함께 사는 우리 사회, 지켜야 할 최소한 그래서 제안하고 싶다. 큰 것 먼 훗날 지켜도 되는 것이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 생활 속의 작은 것, 지금 실천 가능한 것 몇 가지 행위 준칙만이라도 선정해서 지금 여기서 운동으로 연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방법은 발제자의 의견대로 시민사회 자율로 세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다. 언론과 함께하면 더욱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하나의 예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수만 개의 의견 속에서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좁히고 좁혀서, 작지 만 효과가 있는 몇 가지 행위 준칙을 선정하고 전 국민이 다 같이 준수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각 분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행위 준칙을 만들자는 의견에도 동의한다. 사회는 사회대로, 학교나 공공기관은 그 나름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절실한 행위 준칙 이 있을 것이다. 배려와 친절과 질서와 청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 언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국민 차원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 준칙이 정해지면 분야별로 나름의 특성을 살려 구체적인 행위 준칙을 마련, 실행하는 방법도 있다. 학교에서는 학교 급에 따라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행위 준칙을 정하여 실천하는 일이 필요하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그에 걸맞은 행위 준칙을 선정하여 준수 하는 것이다. 90년대 초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란 손수건 흔들기 운동이 전개된 일이 있다.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노란 손수건을 흔들며 건너는 것이다. 보여주기씩 운 동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횡단보도 질서 지키기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또 밥상머리 교육 을 강조한 일도 있었다. 밥상머리 교육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 는 건지, 대국민 홍보자료도 제작하여 배포했었다. 당시 언론으로부터 교육부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날로 핵가족화 되는 세태 속에서 봉사활동, 특히 가족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은 매우 의미가 있는 운동이다. 봉사활동은 인간 존중 정신, 사회성 개발, 공동체 의식, 민주 시민으로서 책임감 등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을 함양하는 데 가장 바람직한 대안 46

55 토론 3.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행위 준칙을 찾자 이다. 현재 교육부에서 강조하고 있고, 사단법인 한국시민자원봉사회에서도 열심히 전 개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불우한 이웃, 불우한 시설, 독거노인 등을 방문한다 거나,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가족구성원들 이 음악이나 예술, 기술 분야 등에서 재능이 있을 경우 재능기부까지 더하여 진다면 더욱 가치 있는 봉사활동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운동은 한 시민단체에서 그칠 게 아니라 모든 국민 사이에 확산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이 학교와 사회봉사 활동으로 연계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일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각 분야에서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는 시민의식 교육과 엄격하게 적용하는 관행이 필 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관용을 베푸는 일과 불관용의 원칙을 준수하는 일은 분명해야 한다고 본다. 파출소에 가서 행패부리는 일, 교육현장에서 난동부리며 방해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가 기본질서의 근간을 헤치는 일 이며, 청소년의 인성 발달을 크게 훼손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학생 생활지도나 학교폭력 문제도 현재 있는 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할 경우 최소화할 수 있다. 모든 구성원들이 똑같은 기준으로 엄정하게 적용했을 때 성과를 거둔다. 이는 학교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기관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법령 수준으로 해야 할 일과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준수할 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학생에 관한 사항은 가급적 학생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스스로 규정을 만들고 준수하도 록 하여 민주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길러주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 준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 이 필요하다. 그 일도 시민단체가 나서서 정기적으로, 환경오염 지수처럼 전 국민 질서 준수 온도를 측정하고 게시하여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몇 해 전 모 방송사에서 실시한 바 있는 양심냉장고 도 그 좋은 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국민 스스로가 나서서 제2의 양심냉장고 운동이 전개되었으면 한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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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토론 4 국민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분야 미니멈운동을 제안하며 최미숙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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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토론 4. 국민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분야 미니멈운동을 제안하며 국민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분야 미니멈운동을 제안하며 최미숙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국민갈등의 원인은 상대에 대한 몰이해에서 출발한다. 다양한 연령과 직업, 가치관 을 가진 계층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서로 다르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게다가 소통과 타협을 하기보다는 고집스럽게 우기는 경향도 많다. 그 원인을 한자녀의 맞벌이 핵가족으로 인한 전통적 가정교육의 부재에서 찾는 이도 있고, 입시위주 성적지향주의 학교 교육에서 찾는 이도 있다. 최근에는 상반된 역사인 식 때문이거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빠진 경제적 양극화 현상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들 도 있다. 어쨌든 공통적인 원인은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 이해를 하려하거 나,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거론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교육 현실을 보면, 갈등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 럽기만 하다. 최근 국사교과서의 논란만 보아도 같은 시기 학교에서 역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역사인식이 교과서 출판사나 교사의 성향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다. 같은 세대에 학교교육을 받은 사이라도 그만큼 다른 역 사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일제시대와 6.25전쟁을 겪은 세대와 현대 IT문명과 경제적 풍요를 만끽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또 얼마나 다른 인식 차를 보이겠는가! 이런 인식의 차가 바로 세대갈등이 되고 사회 현상 하나하나에 갈등 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이런 세대간 몰이해와 사생활보호가 철저해진 현대사회는 한동네 사는 이웃간에 더 많은 갈등현상이 연출되기도 한다. 예전에는 눈 온날 아침 동구밖까지 눈을 쓸던 마을 사람들이 지금은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이웃간에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시대가 되 51

60 함께 사는 우리 사회, 지켜야 할 최소한 었다. 사회환경이 예전과 많이 달라진 탓도 있겠지만, 이웃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 배려 의 문화가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까지 찾아낸 문제해결 방법은 골목길 이면도로 의 눈치우기는 법으로 정하고,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해결하는 것이다.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법이나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 이다. 어느새 우리는 모든 것을 법대로 해결하는 합리적인 버릇이 생겨 버렸다. 그래도 따뜻한 희망이 살아있다고 생각되는 사례도 없진 않다. 어느 라디오 아침방송 에 소개된 사례로 어느 초등학생이 손편지로 아래층 어르신께 보낸 사과의 편지가 아 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어린이의 반성이 담긴 손편지를 보고 층간소음으로 날카로워졌던 어르신의 신경도 누그러지고 위아래층 인사를 나누며 살게 되었다는 내용은 이웃간에 오가는 정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를 느 끼게 해주는 사례였다. 100년지대계를 준비하는 교육으로 접근해 풀어야할 숙제가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많다. 하지만, 오늘 갈등해소와 사회적 대타협 등 국민통합으로 이루기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그동안 학부모 운동을 하면서 경험한 몇가지 사례로 그 대안을 찾고 자 한다. 우선, 생존한 전쟁세대와 10대 청소년의 교류 기회를 활성화하자. 많은 단체에서 교육과 관련한 역사탐방과 유적지 체험학습을 시행하고 있다. 주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이러한 교육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런 체험학습과 더불어 전후세대 청소년과 생존한 전쟁세대 어르신들이 지역별로 만남을 가지고 전쟁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도 세대간 교류 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현재 6.25참전유공자 등 전쟁세대 어르신들이 전국에 약 19만여명이 생존해있다고 한다. 정전 60주년을 맞은 해이니 이미 80세전후의 고령이다. 해마다 평균 생존 인구 가 1만5천여명씩 줄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가 차원이든 민간차원이든 전쟁세대에 대한 예우를 해줄 날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독거노인 100만시대 경제적 빈 곤과 더불어 고독사 등의 문제가 대두되는 때에 청소년과 전쟁세대간의 교류는 청소 52

61 토론 4. 국민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분야 미니멈운동을 제안하며 년들의 바른 역사인식과 전쟁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 각된다. 이미 참전유공자 어르신이 강사로 나서 청소년들과 만나는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 으로 안다.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아이들이 팀을 이루거나 가족이 함께하는 활동을 통 해 어르신들 가정 등을 찾아가 어른으로서의 예우를 갖추고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선 물을 주고받는 시간을 통해 교감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한 학생들 의 경험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생각없이 전쟁게임을 했는데 총상을 입고 평생 고생하 신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니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실감하게 되었다고 하는 소감문을 본적이 있다. 이런 작은 체험 하나하나가 할아버지들은 보수꼴통 취급하고 학생들은 게임중독에 폭력불감증에 빠지는 현상을 조금씩 줄여가는 결과를 얻을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사회지도층 인사와 청소년이 함께 땀흘리는 봉사활동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자. 우리나라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이 부족한 것에 대한 지적이 주기적 으로 나온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사회지도층이 되기를 희망하며 막대한 교 육비를 감내하고 있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국민이, 학부모가 바라는 자녀의 상은 존경 받는 사회지도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문제는 꿈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가장 많은 장래 희망 이 공무원 혹은 교사라는 통계도 있다. 위대한 과학자나 대통령이라는 답이 코웃음이 된지는 오래다. 꿈이 없는 청소년처럼 어두운 미래도 없을 것이다. 청소년에게 꿈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사회에서 보다 절실한 것은 존경받는 사회지도 층이 많아지는 것이 더 급선무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지도층 인사도 있겠지만 계층고하를 막론하고 자원봉사현장에 서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청소년과 어울리는 지도층인사들의 모습도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보여주기가 아닌 진정성이 바탕이 된 활동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관건일 수 있다. 국민통합을 위한 운동에서 진 정성이 바탕이 되지 않는 활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진정성이란 곧 꾸준 53

62 함께 사는 우리 사회, 지켜야 할 최소한 함, 지속성이다. 1회적이고 이벤트성이 강한 행사에는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낌 뿐이 다. 최근의 나눔축제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돈만 내고 마는 모금행사 역시 시간 이 좀 지나면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뒷받침해줄 지도 모 른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땀흘리며 봉사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봉사활 동하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가 되는 그런 지도층 문화가 형 성되도록 이번 국민통합 미니멈 운동이 그 기반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세 번째,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반성하고 계획하는 일기쓰기를 확산시키자. 매일 써야하는 일기가 지겹고 넌더리 났던 기억이 없지 않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그 렇게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들이 많아서 그 자체의 교육적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도 있 었다. 10여년 전에는 초등학교 학교교육에서 빠지지 않았던 일기쓰기 교육이 지금은 교사들의 잡무 경감차원에서 혹은 일기검사가 인권침해 라는 명분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돌이켜보면 일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창의교육과 인문 학 교육을 가장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된다. 내용과 형식에서 자유롭 다는 것과 자신을 성찰하며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한다는 특성은 창의성과 인문 학의 특징을 고루 갖춘 것이 아닐까? 이 일기쓰기 역시 핵심은 꾸준히 쓰는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 말씀보다 선생님 말씀이 더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습관 이 형성되고 글을 깨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절에 일기교육이 꾸준히 뒷받침되는 것 은 매우 중요한 인성교육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네번째, 유언장 쓰기 운동과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금지 운동을 제안한다. 교육분야가 아니긴 하지만 이런 자리를 빌어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근검절약하며 사신 시골 어르신의 장례식장에서 맞딱드리는 1회용품그릇과 수 북이 쌓인 비닐은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집에서 장례식을 치르지 않는 것이 보편화되 었고, 상조회사 등에서 장례정차를 도맡아 치르게 되면서 1회용품 사용 현상 역시 일 상화되었다. 현재 몇몇 대형 대학병원 장례식장을 제외한 전국의 거의 모든 장례식장 54

63 토론 4. 국민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분야 미니멈운동을 제안하며 에서 제공하는 음식 그릇은 거의 모든 제품이 1회용품이다. 리사이클이 가능한 재질이 라고는 하지만 음식물찌꺼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채 한꺼번에 막대한 양이 쏟아져 나오니 분리수거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환경운동 단체도 패스트푸드점 이나 과잉포장 문제는 거론하는 듯하지만 아직 장례식장의 1회용품 사용문제를 거론하 는 것은 접하지 못한 것 같다. 이를 국민운동 차원에서 개선해볼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웰다잉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유언장 쓰기운동도 미니멈운동의 일환으로 전 개되었으면 한다. 최근 나눔 문화의 일종인 Legacy10 을 포함해 유산기부 문화 등이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나눔의 문화 확산과 더불어 유언장을 주기적으로 써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준비되지 않은 죽음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의 상속분쟁 예방도 가능할 것이다. 너무 낙관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유언장을 쓰면서 내가 가진 것을 점검하고 작든 크든 이것을 나누는 방법을 생각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동안 유행했던 유서 쓰기나 관속에 들어가는 체험보다는 최근 늘어가는 자살률 예방에 더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오늘의 주제가 미니멈 운동이라는 데 착안해 실질적이고 실천가능한 방법을 찾다보 니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단편적인 제안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하지만 거대담론에 대한 고민은 여러 곳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실례로 요즘 우리나라 국민 들의 질서정신을 보면 감탄할 지경이다. 명절 북적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의 한줄서기, 서틀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줄서기 등에서 보여지듯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초질서 지키는 실력은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다. 이런 실력을 좀더 자원봉사와 나눔 문화가 지속성을 가지고 실천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만들어 제시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따뜻한 사회가 되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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