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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상)

2 발 간 사 출범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그 소임을 다하고 2년 동안의 활동을 마치면서 그 동안의 성과를 담은 백서를 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고 보람된 일로 생각합니다. 정부 수립 이후 우리의 사법제도에 변화와 발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기본적인 틀은 반세기가 지나도록 적지 않은 문제점과 한계를 내포한 채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 니다. 그 결과 사법제도가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높아진 의식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흔들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 동안 1993년 구성된 사법제도발전위원회, 1995년의 세계화추진위원회, 1999년 설치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을 통하여 법조의 전문화 현대화 합리화, 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 법조비리 근절, 세계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효과적인 후속조치 결여,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사법개혁은 여전히 지난한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출범한 참여정부는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를 범국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합의로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 위원회는 사법개혁 전반에 걸쳐 많은 개혁 방안을 의결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앞선 사법개혁 노력들이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후속 작업의 미흡으로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들을 거울삼아 사법개혁

3 위원회가 건의한 사법개혁의 기본 방향에 따라 그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되어 2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및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법조계, 법학계 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 언론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여성계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 조정하는 실무 위원회 외에도 의안과 선진 사법제도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심도있는 조사 연구를 위하여 법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관련부처 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 추진단을 설치하여 사법개혁 작업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신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도입,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국선변호 제도 개선, 인신구속 제도 개선, 공판중심주의 확립,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재정신청 전면 확대,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군 사법 제도 개혁, 법조윤리 확립, 양형 제도 개선, 재판기록 공개 확대 등의 사항에 대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이라는 대원칙 하에 건국 이후 유지되어 온 낡은 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선진사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자세와 각오로 사법개혁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에 부응한다는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그 동안 14회의 본위원회, 16회의 실무위원회, 469회의 기획추진단 회의, 46회의 외부전문가 초청토론회, 33회의 연구회, 7회의 공청회, 4회에 걸친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사법개혁 각 과제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진력하였습니다.

4 또한, 이러한 사법개혁의 내용과 진행상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18회에 걸쳐 언론간담회를 개최하고 140여회의 신문기고 방송출연과 함께 23회의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5개의 사법개혁 법률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고 하급심 강화, 공익소송,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 징벌적 배상 등 장기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이를 정책자료로 채택, 정부부처 등 관련기관이 정책 수행이나 입법 추진을 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삼도록 함으로써 종전의 사법개혁 작업과는 확연히 다른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회고해 보면 결코 순조로 웠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격렬한 토론은 물론, 도저히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 같은 의견의 불일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사법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정신을 살려 각 위원들이 대승적인 견지에서 논의에 임함으로써 25개의 사법개혁 법률안 성안이라는 귀중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고, 서로의 이해와 타협의 산물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값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2년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백서에는 사법제도 개혁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위원회의 활동 경과, 심의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등을 수록 하였으며 그 외의 보다 상세한 회의의 내용과 주제별 연구자료는 별도의 자료집에 수록하였습니다. 모쪼록 어렵게 마련된 사법개혁 법률안에 담긴 국민을 위한 사법 과 국민에 의한 사법 의 실현이라는 숭고한 정신과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사법개혁 법률안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 우리 국민 모두가 그 혜택을

5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염원하며, 이 백서가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선진 화를 이루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후원 하거나 참여하여 주신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를 비롯한 모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 백서가 나오기까지 혼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위윈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준 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추진단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함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국무총리 한 명 숙 공동위원장 변 호 사 한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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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차 례 발간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발자취 제1장 서론 23 Ⅰ. 사법개혁의 의의 우리 사법의 역사와 사법개혁의 필요성 사법개혁의 목표와 방향 24 Ⅱ. 사법개혁의 추진과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이전의 사법개혁 논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발족 경위 및 특징 27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30 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개관 구성 조직 36 Ⅱ. 심의 안건 사법개혁위원회 건의 안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의결 안건 39 Ⅲ.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경과 및 개요 40 Ⅳ. 홍보 및 여론수렴 목표 활동 성과 및 평가 111

21 차 례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경과 및 내용 112 Ⅰ.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혁 112 Ⅱ. 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기능 강화 고등법원 상고부 신설 법조일원화 하급심 강화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164 Ⅲ. 국민의 사법참여 172 Ⅳ. 형사사법 제도의 개혁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확립 인신구속 및 압수 수색 검증 제도의 개선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양형 제도의 개선 국선변호의 확대 범죄 피해자 보호 재정신청 확대 형벌체계 재정립 246 Ⅴ. 군 사법 제도의 개혁 256 Ⅵ. 사법의 투명성 제고 법조윤리 확립 판결문 및 재판기록 공개 개선 283

22 Ⅶ. 사법서비스 확충 재판 외 분쟁해결 제도(ADR) 도입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 변호사의 공익활동 강화 302 Ⅷ.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사법시스템 확충 국민소송 제도의 도입 정부 내 법무담당관 제도 확충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집단소송 제도 도입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328 제4장 종합평가 333 참고자료 353 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규정 355 Ⅱ.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운영규정 358 Ⅲ.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기획추진단운영규정 363 Ⅳ.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회의 경과 요약표 365 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일지 377 Ⅵ.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자료집 목록 386

23 제1장 서 론 Ⅰ. 사법개혁의 의의 1. 우리 사법의 역사와 사법개혁의 필요성 인류가 공동생활을 하면서부터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은 존재하였으나 만인 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규범이 자리잡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렸다. 서양에서 는 국왕과 귀족의 일방적 지배가 무너지고 근대시민국가가 형성되면서 비로소 사법 이 국가 시스템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권력을 통제하며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말 홍범 14조를 반포하여 법치주의 원칙을 선포하고 독립된 재판기 관을 설치하는 등 근대적 사법시스템이 도입되었으나 일제의 강점으로 사법은 본연의 역할 을 수행할 기회를 잃고 암흑기를 맞게 되었다. 당시의 사법은 서양의 제도를 변용한 일본식 사법제도가 거의 그대로 이식되어 외형적으로는 근대적 사법의 모습을 띠었으나 실상은 식 민지배를 유지하고 한국인을 억압하는 통치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우리 사법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일제의 잔재를 충분히 청산하 지 못한 채 60년 이상 사법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해 왔다. 특히 군부 독재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우리의 사법은 인권옹호의 최후의 보루라는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서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그 동안 법조인 선발을 위한 고시제도나 판검사 임용제도, 상고심ㆍ하급심의 기능설정과 관련된 심급제도, 법질서유지와 인권보장을 뒷받침하는 형사절차 및 법조인의 윤리와 역할 등과 관련하여 적 지 않은 개선과 발전도 있었지만, 지금의 사법제도가 과연 올바른 내용으로 정립되어 있으며 21세기를 이끌어나갈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성찰을 할 기회 를 갖지는 못하였다. 제1장 서론 23

24 그 사이 사회의 민주화, 국민의식의 향상, 경제발전 등으로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져만 갔고 그에 비례하여 사법에 대한 불신과 불만도 커져갔다. 기존의 사법제도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위기에 처하였다고 표현될 만큼 사법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무너진 상황에 이르렀다. 사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원인에는 사법제도 자체의 낙후성 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미비, 인적ㆍ물적 시설의 부족, 사법현실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보 다도 기존의 사법제도와 관련 법률들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법의 기본 골격인 제도나 법률을 정비하지 않고 사법 운영을 비롯 한 나머지 요소들을 아무리 개선한다고 해도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급변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법제도를 갖추지 못하면 사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여러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토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확대 재생산하여 선진화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더구나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법개혁을 통하 여 사법의 역량을 키우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로 주어져 있다. 최근의 세계적 흐름을 보더라도 사법개혁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국가발전을 뒷받침하 는 중요한 개혁 프로그램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전세계에 걸쳐 사법개혁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고, 영국과 EU국가들은 형사 절차를 비롯한 사법제도에 관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를 비롯한 체제전 환국이나 중국에서도 폭넓은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독재정권에서 벗어난 멕시코, 브 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도 사법개혁의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아랍국가에서 도 사법개혁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1999년부터 사법개혁 작업에 착수하 여 로스쿨 제도, 재판원 제도 도입을 비롯한 가히 일대 변혁이라고 할 정도의 사법개혁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렇게 변화된 국내외의 상황과 국민들의 요구 그리고 미래지향적 관점에 서 볼 때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과업으로 다가온 것이다. 2. 사법개혁의 목표와 방향 사법개혁을 추진하게 된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작금의 사법개혁은 기존의 사법제도 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여 민주적이고 선진화된 사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민주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인 사법제도에 국민주권의 원리가 투영되고 자 2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5 유ㆍ평등의 헌법적 이념이 구현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정의가 실현되어야 함은 물론이 다. 나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국가발전을 뒷받침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선진화된 사법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법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아직 우리의 사법제 도에 잔존하고 있는 비민주적ㆍ권위주의적 요소를 타파하고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의 사법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고 자유와 평등이 구현되 는 사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지향점이다. 둘째, 공정한 사법권 실현을 통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의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 사법을 통하여 분쟁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고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이 뿌리내릴 때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민을 위한 사법에 머무르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참여사법의 토대가 마련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사법은 국민주권주의 원리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고 이로 인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 넷째, 폐 쇄적이라고 평가받는 현재의 사법제도 및 법조계는 보다 투명화되고 개방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사회의 민주화ㆍ다원화에 발맞추어 사법도 투명화ㆍ개방화되고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국민이 믿고 다가오는 사법이 될 수는 없다. 다섯째, 전문성ㆍ다양성을 갖추고 국제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제도 만큼 중요한 것이 그 운영이므로 사법제도의 운영을 담당할 법률가의 수준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법개혁은 절반의 성과에 그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사법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사법서비스를 확충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사 법제도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Ⅱ. 사법개혁의 추진과정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이전의 사법개혁 논의 그 동안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1980년대 후반의 정치적 민주화의 결과 1990년대에 이르 러 사법에 대한 국민의 개혁요구가 거세져 다음과 같은 사법개혁 논의들이 있어 왔다. 제1장 서론 25

26 가. 사법제도발전위원회(1993년) 1993년 대법원 산하에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그중 중요한 내용으로는 서울 민사ㆍ형사지방법원의 통합, 특허법원과 행정법원 등 전문법 원 설치, 시군법원과 고등법원 지부의 설치, 예비판사제도 도입과 법관근무평정제도 도입, 법관인사위원회와 판사회의 설치 등 법원 및 판사 인사제도의 개혁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제 도와 기소전 보석제도 도입 등 재판제도의 개혁을 꼽을 수 있다. 이 개혁작업에는 최초로 법조계 외에 각계를 망라한 인사들이 참여하였고 대법원이 발의 한 내용을 여야의원이 제안하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률개정을 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 으나 주로 법원 내부의 개혁에 중점을 두었을 뿐 사법 전반의 개혁에는 이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나. 세계화추진위원회(1995년) 1995년 문민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 분과로서 사법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하여 법조인 수의 확대(사법시험 합격자수 증원) 이외에 법학전 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방안, 변호사 보수의 적정화, 공익법무관 제도 및 공공변호사 제도 등을 통한 법률복지의 확충, 법관임용방법의 개선 및 전문화, 법조인의 자질 향상과 직역 확대,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처 등 사법개혁 주제 전반을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300명에서 순차적으로 1천명까지 증원하는 외에는 사법개 혁을 법적ㆍ제도적으로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1999년)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7개월간 활동하였다. 그 결과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제도,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 법조의 합리 화 전문화 현대화,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 법조비리 근절, 세계화 조류에의 대응 등 6개 부분, 34개 안건에 대하여 연구ㆍ검토가 이루어지고 최종건의안을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추진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말았다. 라. 평가 이와 같이 여러 차례의 사법개혁을 통하여 많은 제도와 운영이 개선되었지만 국민의 기대 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개혁이 이르지 못한 이유는 사법시스템의 기본골격을 어떻게 재구성 할지에 대한 기본적이고 체계적 접근이 부족하여 그랜드 플랜을 수립하지 못한 채 산발적인 2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7 논의가 진행되었고, 민간영역 및 관련 기관ㆍ단체를 망라한 총체적인 의견수렴 및 조정과정 이 미비하였으며, 자문위원회에서의 개혁방안 제시에 그치고 구체적인 법제화 작업 및 추진 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지 못하였던 점에 있었다고 평가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사법개혁과정에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갈등, 관련 단체 및 여러 사회 세력의 갈등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법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사법 부와 법조계는 사법개혁이 자신의 과거반성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에 소 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따라서 사법개혁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망라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만이 아니라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노동계 등 전 사회적인 역 량이 모여지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발족 경위 및 특징 가. 사법개혁위원회(2003년) 10년이 넘은 기간 동안 되풀이하여 논의되어 온 사법개혁의 과제들이 2003년 또다시 현안 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대법관 제청ㆍ임명에 즈음하여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주장 하는 법원 내외의 목소리에서 비롯되어 전면적인 사법개혁의 요구로 확대된 것이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의 공동 추진에 합의하여, 사법부가 주축이 되어 사법개 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담당하는 사법 개혁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규칙(사법개혁위원회 규칙)에 근거하여 대법원 산하에 법조 계ㆍ법학계 이외에 행정부ㆍ언론계ㆍ경제계ㆍ노동계ㆍ시민단체ㆍ여성계 등 각계각층을 대 표하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일 원화, 법조인의 양성 및 선발,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 등 사법개혁 주제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사법개혁위원회는 27차례의 전체위원회와 25차례의 분과위원회 를 개최하여 사법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를 한 다음 2004년 말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을 채택하였다.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은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 도입, 대법원 구성의 다 양화, 하급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건의, 법조일원화를 지향 하는 법관임용방식 개선에 관한 건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에 관한 법조인 양성 및 선발에 관한 건의, 배심제와 참심제가 혼합된 1단계의 국민재판참여 제도 도입을 담은 국민 의 사법참여에 관한 건의, 형사사법제도ㆍ군사법제도 개선 및 법조윤리확립 등을 내용으로 제1장 서론 27

28 하는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건의와 공익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효율적인 분쟁 처리,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의 공개에 관한 건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는 6권의 자료집과 1권의 백서를 발간하여 사법개혁위원회의 성과를 간행물로 정리하였다. 한편 사법개혁위원회는 종래의 사법개혁 과정에서 추진기구의 결여로 사법개혁 이 제대로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내용을 구체 적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추진기구를 대통령 산하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문을 채택함으로써 후속 추진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탄생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발족(2005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한 사법개혁추진기구 설치 건의를 대통령이 수용한 결과 대통령령 제18599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규정이 제정되었다. 동 규정의 시행일은 이지만 부칙에서 위원회의 설치준비를 위한 추진단의 구성 및 활동은 시행일 이전 에 할 수 있다고 하여 추진단 실무진의 일부는 동 규정 제정 직후부터 서울 종로구 수송동 83-1 삼성수송타워빌딩 12층에 사무실을 얻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는 위원 위촉을 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4조의 자문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사법개혁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 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급의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 계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에 검토ㆍ조정할 차관급의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사ㆍ연구업무를 담당 할 기획추진단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까지 존속하는 한시적 기구이다. 다. 특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발족과정과 활동에서 보여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법개혁추진이 범정부적 차원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대통령과 대법원 장이 국민의 요청에 부응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상호 협조를 천명함으로써 사법 개혁의 구체적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부와 사법부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고, 행정부의 관련 기관이 모두 사법개혁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의를 하고 추진 을 하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둘째, 사법개혁의 기본방향 설정과 구체적 추진이 밀접히 연계되었다는 점이다. 사법개혁 2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9 의 기본방향 설정은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구체적 추진은 대통령 산하의 사법 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상호 연계하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법의 독립성을 존중하면 서도 구체적인 입안이나 시행은 행정부를 통하여 추진되도록 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담보되 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셋째,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민주적인 과정을 통하여 수렴되었다. 사법개 혁 작업이 위원회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와 전문가 및 각계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이 집약적으로 모두 수렴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 되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각 주제마다 가장 적합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수차례씩의 토론회, 간담회를 가지고 최상의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내의 실무작업부터 최종의사결정 단계까지 민주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토론을 통하여 최종방안이 도출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기획추진단에서 구체적인 연구검토를 하여 보고안건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실무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 및 의견조정을 한 다음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넷째, 사법개혁을 위한 전문적인 실무인력을 충실하게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사법제도개 혁추진위원회에서는 최종 의결을 하는 장관급의 본위원회 이외에 사전 의견조정 및 실무적 논의를 하는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담당하는 기획추진단을 두고 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위원회 및 기획추진단은 관련 기관(법원, 법무부, 교육부, 법제처, 국방부, 행자부, 경찰청 등), 관련 단체(변협), 전문가집단(교수, 국내외 변호사) 등으로부터 구성원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방안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최종의결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실무 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의 조정 및 전문성ㆍ현실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획추진단장은 사법개혁만을 전담하는 청와대 비서관직(사법개혁비서관)을 겸임함 으로써 정부 내의 강력한 추진력 및 협조체제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섯째, 사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의제가 선정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사 법의 담당자인 법조인 양성ㆍ선발에서부터 사법절차의 개혁과 사법서비스의 확충에 이르기 까지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을 위한 의제가 선정되고 추진되었다.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시스템 개혁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과 법조일원화의 채택으로, 사법절차의 개혁은 재 판참여제도 도입, 공판중심주의 등 형사소송절차 개혁과 군사법 제도의 개혁 등으로 나타났 고, 사법서비스의 개혁은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 도입, 법조윤리 확립과 재판기록 및 판결문 공개 확대의 결과 등으로 나타났다. 제1장 서론 29

30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1. 개 관 성격 : 대통령 자문기구 목적 :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사법개혁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 기능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함 - 사법개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사법개혁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 사법개혁 추진에 관한 부처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설치근거 : 대통령령 제18599호( 제정) 활동기한 : 까지 3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1 2. 구 성 가. 본위원회 구 분 소 속 성 명 위촉기간 비 고(위촉당시 직위) 공동위원장 (2) 이해찬 ~ 행정부 국무총리 한명숙 ~ 민 간 한승헌 ~ 법무법인 광장 고문변호사 김진표 ~ 김병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 김승규 ~ 천정배 ~ 법무부장관 김성호 ~ 윤광웅 ~ 김장수 ~ 국방부장관 오영교 ~ 위원 (18) 행정부 이용섭 ~ 박명재 ~ 행정자치부장관 김대환 ~ 이상수 ~ 노동부장관 김병일 ~ 변양균 ~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 한덕수 ~ 조영택 ~ 국무조정실장 김영주 ~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31

32 구 분 소 속 성 명 위촉기간 비 고(위촉당시 직위) 김선욱 ~ 법제처장 행정부 법 원 문재인 ~ 전해철 ~ 손지열 ~ 장윤기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법원행정처장 김금수 ~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위원 박재승 ~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송상현 ~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장명수 ~ 한국일보 이사 민간위원 천기흥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신인령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삼구 ~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채이식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장 김효신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나. 실무위원회 구 분 소 속 성 명 위촉기간 비 고(위촉 당시 직위) 한덕수 ~ 위원장 (1) 행정부 조영택 ~ 국무조정실장 김영주 ~ 김영식 ~ 이기우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위 원 (17) 행정부 이종서 ~ 김상희 ~ 김희옥 ~ 법무부 차관 정동기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3 구 분 소 속 성 명 위촉기간 비 고(위촉 당시 직위) 위 원 행정부 법 원 민간위원 유효일 ~ 황규식 ~ 국방부 차관 권오룡 ~ 최양식 ~ 행정자치부 차관 정병석 ~ 김성중 ~ 노동부 차관 변양균 ~ 장병완 ~ 기획예산처 차관 정해방 ~ 박세진 ~ 남기명 ~ 법제처 차장 문성우 ~ 이준보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공현 ~ 김황식 ~ 법원행정처 차장 이동흡 ~ 수원지방법원장 차한성 ~ 법원행정처 차장 목영준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박병대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이광범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신동운 ~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박상기 ~ 연세대학교 법대 교수 진봉헌 ~ 전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정희 ~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정미화 ~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남인순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신종원 ~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김이택 ~ 한겨레신문 사회부장 김현주 ~ 문화방송 보도국 부국장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33

34 다. 기획추진단 구 분 소 속 직급(계급) 성 명 재직(파견)기간 기획추진단장 간 사 파견직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실 법원행정처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법무비서관 이용철 ~ 사법개혁비서관 김선수 ~ 급상당 장낙원 ~ 급상당 김인회 ~ 판사 홍기태 ~ 판사 유승룡 ~ 판사 이승련 ~ 판사 김현석 ~ 법원주사보 최용석 ~ 교수 박광배 ~ 서기관 김홍구 ~ 교육행정사무관 신인섭 ~ 검사 이석수 ~ 검사 김수창 ~ 검사 김호철 ~ 검사 박균택 ~ 검사 권익환 ~ 검사 박경춘 ~ 검사 최정숙 ~ 검찰주사보 김용준 ~ 국방부 소령 최필재 ~ 부이사관 이승억 ~ 행정자치부 행정사무관 임택수 ~ 행정사무관 허남식 ~ 전산주사 한태근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5 구 분 소 속 직급(계급) 성 명 재직(파견)기간 행정사무관 강성태 ~ 문화관광부 행정사무관 김시현 ~ 파견직원 행정주사 최영락 ~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사무관 김호석 ~ 법제처 서기관 김성웅 ~ 경찰청 경정 마석우 ~ 가급 김인회 ~ 가급 김진욱 ~ 가급 정한중 ~ 가급 김행선 ~ 가급 이동원 ~ 시간제 가급 하태훈 ~ 시간제 가급 서보학 ~ 전문계약직 상근직 기획추진단 기획추진단 시간제 가급 문재완 ~ 시간제 가급 한상훈 ~ 시간제 가급 정인섭 ~ 나급 이 은 ~ 시간제 나급 최수령 ~ 시간제 나급 김선화 ~ 라급 정원창 ~ 시간제 라급 강효원 ~ 가급 박현숙 ~ 나급 김희균 ~ 나급 황 연 ~ 다급 김미라 ~ 라급 김아름 ~ 라급 신민정 ~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35

36 구 분 소 속 직급(계급) 성 명 재직(파견)기간 라급 정인국 ~ 상근직 기획추진단 라급 김성원 ~ 라급 박지희 ~ 조 직 가. 기 구 본위원회 실무위원회 기획추진단 실무추진1팀 실무추진2팀 기획연구팀 운영팀 총괄 홍보 사법참여 형사사법 중 운영지원 대법원 기능 형사사법 중 - 공판중심주의 정보공개 하급심 강화 법조일원화 법조인 양성 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 법조윤리 - 인신구속 - 국선변호 - 피해자 보호 - 양형 제도 군사법 제도 재판기록 공개 - 신속처리절차 - 형벌체게 재정립 법률구조 제도 노동법원 공익소송 ADR 징벌적 배상 홍보지원 3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7 본위원회 : 20명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한승헌 변호사 - 위 원 :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8명 실무위원회 : 18명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위 원 :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7명 기획추진단 조직 구성 - 기획추진단장 :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 겸임 - 자체정원 : 전문계약직 20명, 상근직 12명 - 부처파견 : 별도정원 8명(행자부 3명, 교육인적자원부 2명, 문화관광부 2명, 중앙인사 위원회 1명), 기타 대법원, 법무부 등 비별도 파견 나. 위원회 운영 절차 본위원회 의결 ㆍ최종 의결 대통령 보고 실무위원회 의결 ㆍ본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ㆍ조정 ㆍ본위원회의 위임사항 처리 정 부 ㆍ소관부처 후속절차 진행 ㆍ국회에 법률안 제출 점검 및 평가 기획추진단 검토 ㆍ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사무처리 ㆍ관련 사법제도 조사ㆍ연구 국 회 ㆍ입법(법률제정 및 개정)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37

38 Ⅱ. 심의 안건 1. 사법개혁위원회 건의 안건 유형 시기를 정하여 시행을 건의한 사항 시기를 정하지 않고 시행을 건의한 사항 연구 검토를 건의한 사항 건의 내용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 방식의 개선 법조인 양성 및 선발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국민의 사법참여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다수의견), 대법관 증원(소수의견) -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 노동분쟁해결절차의 단기적 개선방안 - 중노위 재심절차의 임의화, 노동사건 재판에서 조정 활성화 등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다양화 - 형사사건 처리절차를 통상처리절차와 신속처리절차로 2원화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 - 국선변호 제도의 개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양형 제도의 개선 범죄 피해자의 보호 군 사법 제도의 개혁 법률구조 제도의 개선 - 현재 시행 중인 분야별 법률구조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법조윤리의 확립 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 - 법률전문가가 행정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기회 확대 - 기업 내 법률전문가 진출 방안 연구 - 변호사에 대한 계속교육 제도의 정비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의 공개 노동분쟁 해결절차의 장기적 개선 방안 - 노동사건재판에 대한 사법참여, 노동전문법원의 설치 등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 시스템의 구축 - 집단소송 제도 도입 - 국민소송 제도 도입 효율적인 분쟁 처리 제도(ADR) 활성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법률구조 제도의 개선 - 법률구조 프로그램의 통합관리, 공적 변호사 제도의 도입 등 3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9 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의결 안건 의안 번호 제 1호 제 2호 제 3호 제 4호 제 5호 제 6호 제 7호 제 8호 제 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의결 안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 국선변호 제도 개선 방안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Ⅰ)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제도 실시 방안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Ⅰ)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Ⅱ) 고등법원 상고부 시행 방안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Ⅱ) 법조윤리 확립 방안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양형 제도의 개선 방안 의결 유형 내부 규정 의결 법률안 의결 제17호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 방안 정책 방안 의결 제18호 재판기록 공개 개선 방안 법률안 의결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 개정안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기업 내 법률가 제도의 개선 방안 하급심 강화 방안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노동분쟁 해결 제도의 개선 방안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 재판 외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방안 내부 규정 의결 정책자료 채택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39

40 Ⅲ.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경과 및 개요 1. 회의개최 경과 가. 본위원회 구 분 일 시 심 의 내 용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월) 16:30~17: (월) 15:00~18: (월) 15:00~19: (월) 15:00~17: (월) 15:00~19: (월) 15:00~19:55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계획 -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추진 계획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안) - 위원회 활동 현황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 방안 - 일본 사법개혁 추진 경과 - 법조일원화 실시 계획안 -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및 세부 논점 - 국선변호 제도의 개선방안 -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Ⅰ) - 위원회 활동 현황 -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실시 방안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 - 위원회 활동 현황 - 대법원의 기능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방안 - 군 사법 제도 개혁 주요 논점 -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현황 -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Ⅰ) -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Ⅱ) - 위원회 활동 현황 - 법조윤리의 확립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 주요 내용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쟁점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 - 고등법원 상고부 시행 방안 -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Ⅱ) - 위원회 활동 현황 -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 쟁점 - 법조윤리 확립 방안 -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4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41 구 분 일 시 심 의 내 용 제7차 제8차 제9차 제10차 제11차 제12차 제13차 제14차 (월) 15:00~16: (월) 15:00~19: (월) 15:00~17: (월) 15:10~16: (월) 16:00~18: (월) 15:00~17: (월) 15:00~17: (월) 10:00~11:20 -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 위원회 활동 현황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관련 논점 -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추진 현황 - 양형 제도의 개선 방안 - 위원회 활동 현황 - 법조일원화 진행 현황 - 판결공개 확대 계획(안) -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방안 - 재판기록공개 개선 방안 - 위원회 활동 현황 - 변호사시험 실무연수 제도 쟁점 - 장기과제 추진 현황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 개정안 - 위원회 활동 현황 - 판결공개 확대 방안 시행보고 -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 방안 -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개최 결과 -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추진 경과 - 위원회 활동 현황 -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주요 쟁점 검토 - 기업내 법률가 제도 개선 주요 쟁점 검토 -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 하급심 강화(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 주요 쟁점 검토 -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 위원회 활동 현황 -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 기업 내 법률가 제도의 개선 방안 - 하급심 강화 방안 -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 -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 위원회 활동 현황 -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방안 -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 - 재판 외 분쟁 해결 제도(ADR) 활성화 방안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41

42 나. 실무위원회 구 분 일 시 심 의 내 용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금) 17:00~17: (월) 15:30~17: (월) 15:30~18: (월) 15:30~20:45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계획 -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추진 계획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안)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 방안 - 일본 사법개혁 추진 경과 - 법조일원화 실시 계획안 -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및 세부 논점 - 국선변호 제도의 개선 방안 -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Ⅰ)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방향 및 교육과정 -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 논의 상황 및 주요 내용 - 사법참여재판에서의 공판절차에 관한 논의 상황 및 주요 내용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실시 방안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 제5차 제6차 (월) 15:30~19: (월) 15:30~18:00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대법원의 기능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방안 - 군 사법 제도 개혁 주요 논점 -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현황 -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Ⅰ) -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Ⅱ)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법조윤리의 확립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 주요 내용 -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주요 쟁점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 - 고등법원 상고부 시행 방안 -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Ⅱ) 4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43 구 분 일 시 심 의 내 용 제7차 제8차 제9차 제10차 제11차 제12차 제13차 제14차 제15차 제16차 (월) 15:30~19: (월) 15:30~19: (월) 16:30~18: (월) 15:30~18: (월) 15:45~17: (월) 16:15~18: (월) 16:05~18: (월) 15:30~18: (월) 16:00~18: (월) 15:30~18:20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 쟁점 - 법조윤리 확립 방안 -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관련 논점 -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추진 현황 - 양형 제도의 개선 방안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사법개혁 관련 입법추진 현황 - 법조일원화 진행 현황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판결공개 확대 계획(안) -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 방안 - 재판기록공개 개선 방안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변호사시험 실무연수 제도 쟁점 - 장기과제 추진 현황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판결공개 확대 방안 시행 보고 -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 방안 -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개최 결과 -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추진 경과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장기과제 쟁점 및 추진 일정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주요 쟁점 검토 - 기업내 법률가 제도 개선 주요 쟁점 검토 -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 하급심 강화(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 주요 쟁점 검토 -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기업 내 법률가 제도의 개선 방안 - 하급심 강화 방안 -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 -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방안 -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 - 재판 외 분쟁 해결 제도(ADR) 활성화 방안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43

44 2. 회의 개요 가. 본위원회 제1차 회의 (가) 일 시 : 2005년 1월 18일(화), 16:30 ~ 17:30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6명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한승헌 위촉직 위원 : 김금수, 박재승, 송상현, 장명수, 신인령, 박삼구, 채이식, 김효신 당연직 위원 :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법원행정처장, 법제처장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차관 대참), 행정자치부장관(차관보 대참), 대통령비서실 민 정수석비서관(민정비서관 대참)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위원 소개 3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2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계획 -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추진 계획 의결 안건(2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안 4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계획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계획을 보고하도록 함 - 본 위원회 설립 경과 및 현황,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사항, 기획추진단 활동 계획, 회의 일정 및 운영 방안 등을 보고 4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45 2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추진 계획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추진 계획을 보고하도록 함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주요 논점, 추진 방식과 일정 등을 보고 3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의결 상정된 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 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안) 의결 상정된 기획추진단 운영규정(안) 중 아래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 - 운영규정(안) 제8조 규정 중 단장은. 을 기획추진단은. 으로 함 규정(안) 제8조(의견 수렴 등) :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토 론회 또는 여론조사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수정 의결된 내용 제8조(의견 수렴 등) : 기획추진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 회 토론회 또는 여론조사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5 기타 사항 위원회의 활동 일정 관련 - 제2차 회의에서는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문에 구체적 일정까지 포함된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하여 좀 더 세밀한 운영 계획을 수립 보고하기로 함 위원회의 회의 일정 관련 - 본위원회는 2개월에 1회 개최하여 다음 회의를 3월에 개최하기로 함 - 실무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기로 함 - 개최하는 주( )와 요일은 기획추진단에서 정하여 위원들에게 통보하기로 함 현재 발간 작업 중인 대법원의 사법개혁위원회 백서를 제2차 회의 때까지 위원들 에게 제공키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계획 ㆍ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추진 계획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안)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45

46 제2차 회의 (가) 일 시 : 2005년 3월 21일(월), 15:00 ~ 18:30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3명 공동위원장 : 한승헌 위촉직 위원 : 김금수, 박재승, 송상현, 장명수, 신인령, 박삼구, 김효신 당연직 위원 :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법제처장, 대통령비서실 민 정수석비서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차관 대참), 기획예산처장관(차관 대참)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5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 방안 - 일본 사법개혁 추진 경과 - 법조일원화 실시계획안 -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및 세부 논점 의결 안건(2건) - 국선변호 제도의 개선 방안 -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Ⅰ)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기획추진단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실무위원회 경과와 실무추진1팀, 실무추진2팀, 기획연구팀, 운영팀 등 팀별 활동 현황을 보고 2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 방안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방안을 보고하도록 함 4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47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과 관련하여 시기를 정하여 시행을 건의한 사항, 시기를 정하지 않고 시행을 건의한 사항, 연구 검토를 건의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 3 일본 사법개혁 추진 경과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일본 사법개혁 추진 경과를 보고하도록 함 - 일본 사법개혁의 추진 경과 및 주요 쟁점을 보고 4 법조일원화 실시 계획(안)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조일원화 실시 계획(안)을 보고하도록 함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의 요지, 법조일원화 실시 방안, 향후 검토 사항을 보고 5 국선변호 제도의 개선 방안 의결 상정된 국선 변호 제도의 개선 방안을 원안대로 의결 6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Ⅰ) 의결 상정된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Ⅰ) 중 아래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 - 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 제1호 중 행하여진 사람 을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 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행하여진 사람 으로 한다. 를 삭제 개정(안) 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정의) 제1호 : 범죄피해 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지 거나 대한민국의 영역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괄호 내용 생략)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를 말한다. 수정 의결된 내용 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정의) 제1호 : 현행과 같음 7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및 세부 논점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및 세부 논점을 보고하도록 함 -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주요 내용 및 논점을 보고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 방안 ㆍ 일본 사법개혁 추진 경과 ㆍ 법조일원화 실시 계획안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47

48 ㆍ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및 세부 논점(1팀) ㆍ 국선변호 제도의 개선 방안 ㆍ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 설명 및 참고자료 > ㆍ 대통령 말씀 요지 ㆍ 워크숍 실시 결과 자료집 ㆍ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사법개혁위원회 논의 내용 및 미국 일본의 법조인 양성 제도 ㆍ 제1회 국민의 사법참여 연구회 집 ㆍ 실무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ㆍ 사법개혁위원회 백서(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개혁 ) 제3차 회의 (가) 일 시 : 2005년 5월 16일(월), 15:00 ~ 19:05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4명 공동위원장 : 한승헌 위촉직 위원 : 김금수, 박재승, 송상현, 신인령, 채이식, 김효신 당연직 위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국무조 정실장, 법제처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기획예산처장관(차관 대참)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1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의결 안건(3건) -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실시 방안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 3 폐회선언 4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49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실무위원회 경과, 팀별 활동 현황,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및 공판중심주의 강화 방안 마련 경과 를 보고 2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경유절차에 관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 3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실시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실시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공판정 좌석에 관한 추가 검토안 중 배심원의 좌석을 재판장과 검사, 피고인 사이 에 배치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의결 4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 5 기타 사항 위원회의 회의 일정 관련 - 본위원회 임시회의를 (월)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ㆍ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실시 방안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 < 설명 및 참고자료 > 재정신청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설명자료 선거사건 재정신청에 대한 검토 설명자료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시행령안 설명자료 제4차 실무위원회 경과(실무위원 의견서 포함) 제4차 실무위원회 의안번호 제7호 관련 자료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49

50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설명자료 포함) 공청회 자료집(2건) * 4월 15일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 4월 21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공청회 4월 25일 본위원회 간담회 결과 *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의 사법참여,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관련 4월 30일 사법참여 및 공판중심주의 워크숍 결과 4월 26일 ~ 4월 30일 일본 법학전문대학원 현지 출장 결과 위원회 홍보 브로슈어(국문 및 영문) 제4차 회의 (가) 일 시 : 2005년 6월 20일(월), 15:00 ~ 17:35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1명 공동위원장 : 한승헌 위촉직 위원 : 김금수, 장명수, 신인령, 박삼구, 채이식, 김효신 당연직 위원 : 법원행정처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법무부장관(차관 대참), 국방부장관(차관 대참), 기획예산처장관(차관 대참)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5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방안 -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현황 - 대법원의 기능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 군 사법 제도 개혁 주요 논점 의결 안건(2건) -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Ⅰ) 5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51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Ⅱ)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제5차 실무위원회 결과 및 실무추진1팀, 실무추진2팀, 기획연구팀, 운영팀 등 팀 별 활동 현황을 보고 2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Ⅰ)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Ⅰ) - 징계영창 및 미결구금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상정된 방안을 원안대로 의결 3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Ⅱ)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Ⅱ)을 설명하도록 함 상정된 방안을 원안대로 의결 4 대법원의 기능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대법원의 기능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사항을 보고하 도록 함 -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다수의견), 대법관 증원 방안(소수의견)에 관한 쟁점 을 검토 보고 5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실무위원회 소위원회의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소위원회 구성 경과, 제1차 ~ 제5차 소위원회 개최 내용, 향후 계획 등을 보고 6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방안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도록 함 - 기획추진단의 논의 경과, 노동전문조정위원회 제도의 도입 및 대상 노동사건 등 을 보고 7 군 사법 제도 개혁 주요 논점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군 사법 제도 개혁 주요 논점을 보고하도록 함 - 추진 기본방향, 군사재판의 중립성 공정성 강화, 군검찰 제도의 개선, 군수사기 관의 관계 재정립 등에 관하여 보고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51

52 8 기타 사항 본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제5차 회의를 7월 18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대법원의 기능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ㆍ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방안 ㆍ 군 사법 제도 개혁 주요 논점 ㆍ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현황 ㆍ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Ⅰ) * 징계영창 및 미결구금 제도 개선 방안 ㆍ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Ⅱ) < 설명 및 참고자료 > 징계영창 및 미결구금제도 개선방안 설명자료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Ⅱ) 설명자료 대법원의 기능 개선 전문가 간담회 결과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토론회 결과 Dr. Lyons 발표 자료 번역문 및 질의응답 내용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전문가 토론회 자료 제5차 회의 (가) 일 시 : 2005년 7월 18일(월), 15:00 ~ 19:50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4명 공동위원장 : 한승헌 위촉직 위원 : 박재승, 송상현, 장명수, 신인령, 채이식, 김효신 당연직 위원 :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국무조정실 장, 법제처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기획예산처장관(차관 대참) 5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53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4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법조윤리의 확립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 주요 내용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쟁점 의결 안건(3건)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 - 고등법원 상고부 시행 방안 -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Ⅱ) * 군사법원 군검찰 중립성 강화 및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제6차 실무위원회 결과, 기획추진단의 팀별 활동 현황, 위원회 의결 안건 추진 현황을 보고 2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Ⅱ) 의결 군사법원 군검찰 중립성 확보 및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방안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Ⅱ)을 설명하도록 함 상정된 방안을 원안대로 의결 3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 의결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을 설명하 도록 함 상정된 방안을 원안대로 의결 4 고등법원 상고부 시행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고등법원 상고부 시행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상정된 방안 중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음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53

54 개정(안) 제14조(심판권) : 대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재판한다. 1) 상고심이 아닌 고등법원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가 라 마목의 사건은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 경우에 한 한다) 가)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시 10억 원 이상인 민사사건 나) 사형, 무기 또는 실형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형사사건 수정 의결된 내용 제14조(심판권) : 대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재판한다. 1) 상고심이 아닌 고등법원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가 라 마목의 사건은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 경우에 한한다) 가)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시 5억 원 이상인 민사사건 나) 사형, 무기 또는 실형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형사사건 5 법조윤리의 확립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등 보고 법조윤리의 확립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 주요 내용, 경죄사 건의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쟁점 등 3건을 서면으로 보고 가) 법조윤리의 확립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 추진 방향과 중앙법조윤리협의회 설치, 수임자료 제출 의무, 선임계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 징계절차의 정비 등 쟁점을 검토 보고 나)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 주요 내용 보고 - 석방조건의 다양화, 석방 제도의 통합, 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 긴급체 포 제도의 개선, 긴급압수 수색 검증 제도의 개선 등 주요 내용을 보고 다)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쟁점 보고 - 신속처리절차의 구조, 대상 등 도입 개요 설명과 명칭, 대상사건, 서면에 의한 절차, 출석에 의한 절차, 수사절차 등 쟁점을 검토 보고 6 기타 사항 본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제6차 회의를 9월 12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5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55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법조윤리의 확립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ㆍ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 주요 내용 ㆍ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쟁점 ㆍ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 ㆍ 고등법원 상고부 시행 방안 ㆍ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Ⅱ) * 군사법원 군검찰 중립성 강화 및 군사법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 참고자료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설명자료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 설명자료 군사재판 군검찰의 중립성, 군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권 강화 방안 설명자료 대법원 기능 개선 공청회 자료집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소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군 사법 제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인신구속 제도 개선 토론회 자료집(Ⅰ Ⅱ) 신속처리절차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실무위회 소위원회 논의 경과 위원 간담회 결과 법조일원화 시행 방안 제6차 회의 (가) 일 시 : 2005년 9월 12일(월), 15:00 ~ 19:55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3명 공동위원장 : 한승헌 위촉직 위원 : 김금수, 장명수, 천기흥, 박삼구, 채이식, 김효신 당연직 위원 :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대 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55

56 - 기획예산처장관(차관 대참)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2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 쟁점 의결 안건(3건) - 법조윤리 확립 방안 -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제7차 실무위원회 결과, 기획추진단의 팀별 활동 현황을 보고 2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 쟁점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하도록 함 - 법무담당관 제도 현황, 전문가 간담회 결과와 임용 대상자, 적정 직급 등 쟁점을 보고 3 법조윤리 확립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조윤리 확립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상정된 방안 중 중앙법조윤리협의회, 공직퇴임변호사, 변호사 영구제명사유, 변호 사 징계절차의 정비에 대하여 수정 의결함 4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심의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을 설명 하도록 함 상정된 방안을 심의 - 조건부 석방 취소시 긴급구인, 석방조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 등을 보완하 여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함 5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57 5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심의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상정된 방안을 심의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함 6 기타 사항 본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제6차 회의를 속개하기 위한 제7차 회의를 9월 15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 쟁점 ㆍ 법조윤리 확립 방안 ㆍ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ㆍ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설명 및 참고자료 법조윤리 확립 방안 설명자료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설명자료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설명자료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간담회 결과 법조윤리 전문가 간담회 회의 결과 인신구속 제도 개선 공청회 자료집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회의 (가) 일 시 : 2005년 9월 15일(목), 15:00 ~ 16:05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2명 공동위원장 : 한승헌 위촉직 위원 : 김금수, 장명수, 천기흥, 신인령, 채이식, 김효신 당연직 위원 :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법제처장, 대통령비서실 민정 수석비서관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57

58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의결 안건(2건) -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하 여 제6차 본위원회에서 정리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함 조건부 석방조건 취소시 긴급 구인 및 석방조건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 수정의결 1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02조(석방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1 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건부 석방된 피고인의 석방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 안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2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 로 제94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부 석방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을 구인하여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도피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생 략) 3 검사는 피고인이 도망 중이거나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명백 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구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고인을 구인하여 즉시 법원에 인치하고 제2항의 조건부 석방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4 ~ 6(생 략) 수정 의결된 내용 제102조(석방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1 (개정안과 같음) 5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59 2 (개정안과 같음) 3 검사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조건부로 석방된 피고인이 도망 중이거나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을 구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고인을 구인하여 즉시 법원에 인치하고 제2항의 조건부 석방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4 ~ 6 (개정안과 같음) 수정의결 2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건부 석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안 제99조 제3호와 제6호에서 경찰 공무원에 의한 관찰과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수인의무를 규정 수정 의결된 내용 조건부 석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 규정사항 외에 피의자 단계에서는 검사가 관계기관에게, 피고인 단계에서는 법원이 관계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 구할 수 있도록 규정키로 함 2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의결 출석당일재판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는 원안대로 의결 수정의결 1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447조의8(출석당일재판) 1 검사는 신속처리사건 중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가 명백하여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출석신속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지체 없이 공판 기일을 열어 심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은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에게 변호인 이 있는 때에는 피의자의 동의 이외에 변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판기일을 열어야 하고, 제1회 공판기일에 심리를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 양형 조건의 확인 등을 위하여 제1회 공판기일에 심리를 종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59

60 4 ~ 7 (생 략) 수정 의결된 내용 제447조의8(출석당일재판)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판기일을 열어야 하고, 제1회 공판기일에 심리를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의 신청이 있거나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 양형조건의 확인 등을 위하여 제1회 공 판기일에 심리를 종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4 ~ 7 (개정안과 같음) 수정의결 2 형사소송법 개정(안) 아래의 현행 불이익변경의 금지 규정 삭제 *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수정 의결된 내용 제457조의2(정식재판청구사건의 구속에 관한 특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있어서는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 3 기타 사항 본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제8차 회의를 11월 21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ㆍ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제8차 회의 (가) 일 시 : 2005년 11월 21일(월), 15:00 ~ 19:15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6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61 (다) 출석자 : 13명 공동위원장 : 한승헌 위촉직 위원 : 김금수, 송상현, 장명수, 천기흥, 신인령, 박삼구, 김효신 당연직 위원 :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3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관련 논점 -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추진 현황 의결 안건(1건) - 양형 제도의 개선 방안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제6차 및 제7차 본위원회 결과, 기획추진단의 팀별 활동 현황을 보고 2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관련 논점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관련 논점을 보고하도록 함 - 현행 사법시험 및 연수 제도 개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관련하여 변호사 시험 및 실무연수 등 논점을 보고 3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추진 현황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추진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노동전문조정위원회 제도의 도입, 대상 노동사건, 시행 계획 등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방안의 요지와 근거 규정의 마련, 노동전문조정 제도 운영 등 추진 현황 을 보고 4 양형 제도의 개선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양형 제도의 개선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61

62 상정된 방안 중 기소 전 양형조사 도입, 양형위원회의 상임위원 수 및 위원 구성, 양형기준 이탈시 판결서에 양형이유 기재 여부, 양형기준 설정 시기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 수정 의결된 주요 내용 양형조사관의 소속 : 법원 소속 조사관에 의한 양형자료 조사 외에 기소 전 보호 관찰소(보호관찰관)에 의한 양형자료 조사 제도 도입 양형위원회 상임 위원 : 상임위원 수를 2인에서 1인으로 조정함 양형위원회 위원 구성 : 위원장 외 위원 수를 12인으로 하되, 법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인을 법학교수 2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으로 구분함 양형기준과 다른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이유 기재 여부 :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되, 앞으로 도입될 신속처리절차 중 서면신속절차(현 약식 절차) 또는 즉시심판절차(현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양형기준의 설정 시기를 부칙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 : 법률 시행 후 2년 내에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함 5 기타 사항 본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제9차 회의를 2006년 1월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관련 논점 ㆍ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추진 현황 ㆍ 양형 제도의 개선 방안 설명 및 참고자료 의결 안건(양형 제도의 개선 방안) 설명자료 외국의 변호사 시험 및 실무연수 제도 양형 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선진사법 제도 현황 파악 국외출장 결과 보고자료 제9차 회의 (가) 일 시 : 2006년 1월 16일(월), 15:00 ~ 17:50 6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63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2명 공동위원장 : 한승헌 위촉직 위원 : 김금수, 장명수, 천기흥, 신인령, 박삼구, 김효신 당연직 위원 : 노동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법무부장관(차관 대참), 행정자치부장관(차관 대참), 기획예산처장관(차관 대참)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3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법조일원화 진행 현황 - 판결공개 확대 계획(안) 의결 안건(2건) -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 방안 - 재판기록공개 개선 방안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기획추진단의 팀별 활동 현황 및 사법개혁 관련 부처(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입법추진 현황을 보고 2 법조일원화 진행 현황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조일원화 진행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법조일원화 실시 계획안의 내용 등 위원회 논의 경과와 2006년도 법관 임용 추진 경과, 임용심사 방법, 향후 일정 등 법조일원화 진행 상황을 보고 3 판결공개 확대 계획(안)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판결공개 확대 계획(안)을 보고하도록 함 - 판결공개 확대의 취지와 개요, 법원 내부 전산시스템의 현황, 특별창구를 통한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63

64 판결문검색시스템의 활용 방안, 판결문 이메일 송부 방안, 그리고 시행시기 등을 보고 4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5 재판기록공개 개선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재판기록공개 개선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6 기타 사항 2006년도 회의 일정 관련 - 격월 셋째 월요일 오후 3시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휴일이나 연휴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기로 함 본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제10차 회의를 3월 20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법조일원화 진행 현황 ㆍ 판결공개 확대 계획(안) ㆍ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 방안 ㆍ 재판기록공개 개선 방안 < 설명 및 참고자료 >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 방안 설명자료 재판기록공개 개선 방안 설명자료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 검토자료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미국 / 영국 / 프랑스 스페인)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4종) *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 *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 방안 *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 * 노동분쟁 해결 제도 6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65 제10차 회의 (가) 일 시 : 2006년 3월 20일(월), 15:10 ~ 16:35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1명 공동위원장 : 한승헌 위촉직 위원 : 김금수, 장명수, 천기흥, 신인령, 채이식, 김효신 당연직 위원 :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법제처장 - 기획예산처장관(차관 대참)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3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변호사시험 실무연수 제도 쟁점 - 장기과제 추진 현황 의결 안건(2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 개정(안)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제11차 실무위원회 결과, 기획추진단의 팀별 활동 현황 및 사법개혁 관련 입법추 진 현황을 보고 2 변호사시험 실무연수 제도 쟁점 보고 위원장은 변호사시험 실무연수 제도 쟁점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함 - 실무1팀장의 국회방문 일정 관계로 간사인 기획추진단장이 보고함 3 장기과제 추진 현황 보고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장기과제 추진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65

66 - 국민소송, 법률구조, 대체적 분쟁처리, 징벌적 배상, 집단소송 제도 쟁점 보고 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의결 위원장은 기획추진단장에게 개정(안)을 설명하도록 함 - 원안대로 의결 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 개정(안) 의결 위원장은 기획추진단장에게 개정(안)을 설명하도록 함 - 원안대로 의결 6 기타 사항 본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제11차 회의를 2006년 5월 22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변호사시험 실무연수 제도 쟁점 ㆍ 장기과제 추진 현황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 개정안 < 설명 및 참고자료 >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유럽)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9종 10책) *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 방안 * 집단소송제(대표당사자 소송ㆍ단체소송)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소송 제도의 도입 방안 * 대체적 분쟁처리 제도(ADR) 도입 방안(법무법인 수호) * 대체적 분쟁처리 제도(ADR) 도입 방안(한국중재학회) * 국민참여 모의재판 배심 평의 내용 분석 *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 중죄형사피고인과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 선호도 연구 * 형사절차 이분화 필요성 및 각국 입법 실태 * 국민참여재판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예산의 측정 6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67 제11차 회의 (가) 일 시 : 2006년 5월 22일(월), 16:00 ~ 18:30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7명(제11차 회의부터 대참 규정 적용) 공동위원장 : 한승헌, 국무총리 위촉직 위원 : 김금수, 장명수, 천기흥, 박삼구, 채이식, 김효신 당연직 위원 :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노동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행정자치부장관(차관 대참), 기획예산처 장관(차관 대참)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6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판결공개 확대 방안 시행 보고 -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 방안 -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개최 결과 -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추진 경과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제10차 위원회 결과, 기획추진단의 팀별 활동 현황 및 사법개혁 관련 입법추진 현황을 보고 2 판결공개 확대 방안 시행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판결공개 확대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판결공개 확대 계획(안)의 요지 및 실시 내용에 대하여 보고함 3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 방안 보고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67

68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함 외국의 입법례, 변호사 공익활동의 현황, 변호사 공익활동 강화 방안 논의 경과 등에 대하여 보고함 4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개최 결과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개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제3회 모의재판 결과, 재판참여자 반응 및 언론 평가 등에 대하여 보고하고, 제4회 모의재판을 하반기 중 광주에서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함 5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보고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국민소송제도의 개요, 외국의 입법례, 현행 주민소송 제도의 개요 및 주요 쟁점 등에 관하여 보고함 6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추진경과 보고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추진 경과에 대하여 설명 하도록 함 벌금 제도의 개선, 자유형 제도의 개선, 구류ㆍ명예형 제도의 개선, 집행유예 제도 의 개선, 선고유예 제도의 개선, 누범ㆍ사후적 경합범 제도의 개선, 사회내 처우 관련 제도의 정비 등에 관하여 보고함 7 기타 사항 본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제12차 회의를 2006년 7월 10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판결공개 확대 방안 시행 보고 ㆍ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 방안 ㆍ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개최 결과 ㆍ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ㆍ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추진 경과 < 설명 및 참고자료 > 제12차 실무위원회 회의 결과 국민소송 제도 도입방안 참고자료 6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69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참관기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동영상 CD 제12차 회의 (가) 일 시 : 2006년 7월 10일(월), 15:00 ~ 17:50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4명 공동위원장 : 한승헌 위촉직 위원 : 김금수, 장명수, 천기흥, 신인령, 박삼구, 김효신 당연직 위원 :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행정자치부장관 (차관 대참), 기획예산처장관(차관 대참), 법원행정처장(차장 대참)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5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노동 분쟁 해결제도 개선 주요 쟁점 검토 -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주요 쟁점 검토 -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 하급심 강화(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 주요 쟁점 검토 의결 안건(1건) -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제13차 및 제14차 실무위원회 결과, 기획추진단의 팀별 활동 현황 및 사법개혁 관련 입법추진 현황을 보고 2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의결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69

70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조금 더 검토ㆍ연구하여 다음 회차 본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처리함 3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주요 쟁점 검토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주요 쟁점에 대하여 설명하 도록 함 단기과제 중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의 임의화 방안과 장기과제로서의 효율 적 전문적 노동분쟁 처리 기구의 설치 방안에 대하여 보고함 4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주요 쟁점 검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주요 쟁점에 대하여 설명 하도록 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률에 근거한 투명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 내에 법률전문가를 두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함 5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보고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불법행위 중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칠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결과 발생을 용인하 거나 의도적으로 그 행위를 저지른 때 등 일정한 경우에 행위자에게 징벌적 손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보고함 6 하급심 강화(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 주요 쟁점 검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하급심 강화 주요 쟁점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함 항소심의 사후심화, 제1 2심 법관의 분리, 제1심 단독관할의 확대, 항소심 재판부 의 대등구성, 판결문 소수의견의 기재 등에 대하여 보고함 7 기타 사항 본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제13차 회의를 2006년 9월 18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주요 쟁점 검토 ㆍ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주요 쟁점 검토 ㆍ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ㆍ 하급심 강화(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 주요 쟁점 검토 ㆍ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7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71 < 설명 및 참고자료 >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의결안건 설명자료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공청회 자료집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참고자료(전문가 토론회 등 자료집) 징벌적 배상 제도 참고자료 하급심 강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제13차 및 제14차 실무위원회 회의결과 참고자료 제13차 회의 (가) 일 시 : 2006년 9월 18일(월), 15:00 ~ 17:30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3명 공동위원장 : 한승헌 위촉직 위원 : 김금수, 장명수, 천기흥, 신인령, 김효신 당연직 위원 :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차관 대참), 기획예산처장관(차관 대참), 법원행정처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법무비서관 대참)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1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의결 안건(5건) -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 기업 내 법률가 제도의 개선 방안 - 하급심 강화 방안 -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 -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71

72 - 제15차 실무위원회 결과, 기획추진단의 팀별 활동 현황 및 사법개혁 관련 입법추진 현황을 보고 2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의결 제12차 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별도의 보고 없이 심의함 원안대로 의결 3 기업 내 법률가제도 개선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기업 내 법률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원안대로 의결 4 하급심 강화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하급심 강화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원안대로 의결 5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원안대로 의결 6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의결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원안대로 의결 7 기타 사항 본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제14차 회의를 2006년 11월 20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ㆍ 기업 내 법률가 제도의 개선 방안 ㆍ 하급심 강화 방안 ㆍ 집단소송제도 도입 방안 ㆍ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 설명 및 참고자료 > 집단소송 제도 참고자료 징벌적 배상 제도 참고자료 제15차 실무위원회 회의 결과 7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73 제14차 회의 (가) 일 시 : 2006년 11월 20일(월), 10:00 ~ 11:20 (나) 장 소 : 정부종합청사 9층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9명 공동위원장 : 한승헌, 국무총리 위촉직 위원 : 김금수, 송상현, 장명수, 천기흥, 신인령, 박삼구, 채이식, 김효신 당연직 위원 :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 예산처차관, 법원행정처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법제처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 석비서관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1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의결 안건(3건) -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방안 -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 - 재판외 분쟁 해결 제도(ADR) 활성화 방안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제13차 본위원회 결과, 기획추진단의 팀별 활동 현황 및 사법개혁 관련 입법추진 현황을 보고 2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원안대로 의결(정책자료로 채택) 3 법률구조제도 개선 방안 의결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기업 내 법률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73

74 원안대로 의결(정책자료로 채택) 4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방안 의결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하급심 강화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원안대로 의결(정책자료로 채택) 5 기타 사항 결의문 채택 -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바) 배포자료 ㆍ 위원회 활동 현황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방안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 재판 외 분쟁 해결 제도(ADR) 활성화 방안 <설명 및 참고자료>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참고자료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 참고자료 재판외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방안 참고자료 민사 증거 개시 제도 도입방안 용역자료 행정형 ADR 정비방안 용역자료 공적 변호인 제도 도입 방안 용역자료 법률서비스 이용 지원법(안) 용역자료 - 피구조자 중심의 법률구조에 대한 연구 제16차 실무위원회 회의결과 나. 실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가) 일 시 : 2005년 2월 4일(금), 17:00 ~ 17:50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6명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7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75 위촉직 위원 : 신동운, 박상기, 진봉헌, 정미화, 남인순, 신종원, 김이택 임명(위촉)직 위원 :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노동부차관, 법 원행정처차장, 법제처차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위원 소개 3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4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계획 -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추진 계획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 4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계획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계획을 보고하도록 함 - 본위원회 설립 경과 및 현황,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사항, 기획추진단 활동 계획, 회의 일정 및 운영 방안 등을 보고 2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추진 계획 보고 위원장은 기획추진단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추진계획을 보고 하도록 함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주요 논점, 추진 방식과 일정 등을 보고 3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운영규정을 보고하도록 함 - 규정의 제안이유 및 의결경과, 주요 내용(의안 작성 배부, 의결방법 등)을 보고 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을 보고하도록 함 - 규정의 제안이유 및 의결경과, 주요 내용(기획추진단의 기능, 구성, 조직 등)을 보고 5 기타 사항 실무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75

76 - 매월 1회, 넷째 금요일 오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을 기획추진단 에서 실무 검토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계획 ㆍ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추진계획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안) 제2차 회의 (가) 일 시 : 2005년 3월 14일(월), 15:30 ~ 17:45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6명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재경부장관 임명관계로 대리자 지명 후 이석) 위원장 대행 : 신동운 위원 위촉직 위원 : 박상기, 진봉헌, 정미화, 남인순, 신종원, 김이택 임명(위촉)직 위원 : 교육인적자원부차관(회의도중 다른 일정 관계로 이석), 법무 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법제처차장, 법원행정처 기 획조정실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5건) - 기획추진단 활동 현황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 방안 - 일본 사법개혁 추진 경과 - 법조일원화 실시 계획안 -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및 세부 논점 의결 안건(2건) - 국선변호 제도의 개선 방안 -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Ⅰ) 7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77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기획추진단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기획추진단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실무추진1팀, 실무추진2팀, 기획연구팀, 운영팀 등 팀별 활동 현황을 보고 2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방안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방안을 보고하도록 함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과 관련하여 시기를 정하여 시행을 건의한 사항, 시기를 정하지 않고 시행을 건의한 사항, 연구 검토를 건의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 3 일본 사법개혁 추진 경과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일본 사법개혁 추진 경과을 보고하도록 함 - 일본 사법개혁의 추진 경과 및 주요 쟁점을 보고 4 법조일원화 실시 계획(안)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조일원화 실시계획(안)을 보고하도록 함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의 요지, 법조일원화 실시 방안, 향후 검토 사항을 보고 5 국선변호 제도의 개선 방안 의결 상정된 국선변호 제도의 개선 방안 중 아래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 - 형사소송법(안) 제33조 제3항 규정 중 선정할 수 있다. 를 선정하여야 한다. 로 함 개정(안) 제33조(국선변호인) 제3항 : 피고인의 연령, 지능, 환경, 교육정도,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정도를 참작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피 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수정 의결된 내용 제33조(국선변호인) 제3항 : 피고인의 연령, 지능, 환경, 교육정도,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정도를 참작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피 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Ⅰ) 의결 상정된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Ⅰ)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7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및 세부 논점 보고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77

78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및 세부 논점을 보고하도록 함 -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주요 내용 및 논점을 보고 8 기타 사항 실무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본위원회와의 회의 일정 간격 등을 고려,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월요일 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 방안 ㆍ 일본 사법개혁 추진 경과 ㆍ 법조일원화 실시 계획안 ㆍ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및 세부 논점(1팀) ㆍ 국선변호 제도의 개선 방안 ㆍ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 참고자료> 대통령 말씀 요지 워크숍 실시 결과 자료집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사법개혁위원회 논의 내용 및 미국 일본의 법조인 양성 제도 제3차 회의 (가) 일 시 : 2005년 4월 18일(월), 15:30 ~ 18:30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2명 위원장 대행 : 신동운 위원 위촉직 위원 : 박상기, 정미화, 남인순, 신종원, 김이택 임명(위촉)직 위원 :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법 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차관보 대참) 7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79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5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방향 및 교육과정 -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 논의 상황 및 주요 내용 - 사법참여재판에서의 공판절차에 관한 논의 상황 및 주요 내용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제2차 본위원회 경과와 실무추진1팀, 실무추진2팀, 기획연구팀, 운영팀 등 팀별 활동 현황을 보고 2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사항을 보고 하도록 함 설치주체, 설치 운영기준, 법학교육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과도기를 위한 방안, 변호사시험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으로 구분하여 주요 쟁점을 보고 3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방향 및 교육과정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 문재완 교수에게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방향 및 교육과정을 보고하도록 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방향, 바람직한 법조인의 상,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의 법제화, 교육방법의 개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고 4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 논의 상황 및 주요 내용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 논의 상황 및 주요 내용을 보 고하도록 함 - 기획추진단, 국민의 사법참여 연구회 등 논의상황, 1단계 사법참여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등을 보고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79

80 5 사법참여재판에서의 공판절차에 관한 논의 상황 및 주요 내용 보고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사법참여재판에서의 공판절차에 관한 논의 상황 및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 기획추진단, 형사사법 토론회 등 논의 상황, 공판절차의 주요 내용 및 논점 등을 보고 6 기타 사항 실무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회의 준비관계로 제4차 실무위원회 개최일을 5월 2일에서 5월 9일(오후 3시 30분) 로 조정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ㆍ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방향 및 교육과정 ㆍ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 논의 상황 및 주요 내용 ㆍ 사법참여재판에서의 공판절차에 관한 논의 상황 및 주요 내용 < 설명 및 참고자료 > 제2차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요지( 회의)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법조 및 법과대학 현황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 자료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 외국의 입법례 형사사법 토론회 자료집 제4차 회의 (가) 일 시 : 2005년 5월 9일(월), 15:30 ~ 20:45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6명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위원 : 신동운, 박상기, 진봉헌, 정미화, 남인순, 신종원, 김이택 임명(위촉)직 위원 :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노동부차관, 8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81 법원행정처차장, 법제처차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1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의결 안건(4건) -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실시 방안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실무추진1팀, 실무추진2팀, 기획연구팀, 운영팀 등 팀별 활동 현황과 국민의 사법 참여 제도 및 공판중심주의 법정심리절차 확립방안 마련 경과를 보고 2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원안대로 의결하되, 심리방식은 2개 안 중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안을 채택 3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실시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실시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포함해서 원안대로 의결 4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 의결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을 설명하 도록 함 상정된 안건은 법무부로부터 의안 상정 연기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하여 논의한 결 과, 실무위원 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논의하여 7월까지 본위원회에 상정키로 함 - 위원장(신동운 실무위원), 법원 1, 검찰 1, 변호사 1, 학계 1명 5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 의결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81

82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포함해서 원안대로 의결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ㆍ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실시 방안 ㆍ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 ㆍ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 < 설명 및 참고자료 > 재정신청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설명자료 선거사건 재정신청에 대한 검토 설명자료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 절차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설명자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시행령안 설명자료 4월 21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공청회 자료 4월 25일 본위원회 간담회 결과 *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의 사법참여,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관련 4월 30일 사법참여 및 공판중심주의 워크숍 결과 4월 26일 ~ 4월 30일 일본 법학전문대학원 현지출장 결과 제5차 회의 (가) 일 시 : 2005년 6월 13일(월) 15:30 ~ 19:20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1명 위원장 대행 : 신동운 위원 위촉직 위원 : 박상기, 정미화, 남인순, 신종원, 김이택 임명(위촉)직 위원 :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 사법정 책연구실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 법제처 차관(정책홍보관리실장 대참) 8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83 (라) 의사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5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대법원의 기능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방안 - 군 사법 제도 개혁 주요 논점 -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현황 의결 안건(2건) -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Ⅰ) -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Ⅱ)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제3차 본위원회 결과 및 실무추진1팀, 실무추진2팀, 기획연구팀, 운영팀 등 팀별 활동 현황을 보고 2 대법원의 기능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대법원의 기능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사항을 보고하 도록 함 -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다수의견), 대법관 증원 방안(소수의견)에 관한 쟁점 을 검토 보고 3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방안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도록 함 - 기획추진단의 논의 경과, 노동전문조정위원회 제도의 도입 및 대상 노동사건 등 을 보고 4 군 사법 제도 개혁 주요 논점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군 사법 제도 개혁 주요 논점을 보고하도록 함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83

84 - 추진 기본방향, 군사재판의 중립성 공정성 강화, 군검찰 제도의 개선, 군수사기 관의 관계 재정립 등에 관하여 보고 5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소위원회 구성 경과, 제1차 ~ 제4차 소위원회 개최 내용, 향후 계획 등을 보고 6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Ⅰ)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Ⅰ) - 징계영창 및 미결구금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아래 사항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 - 군행형법(안) 제2조의2 제2항(수용자의 이송과 이감)의 단서를 수용할 수 있다 로 수정하여 제2조의 적절한 곳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외에 원안대로 의결 군인사법 제59조의2(영창에 대한 적법성 심사) 제3항과 관련, 인권담당법무관의 심 사결과를 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수정안) * 표결 결과 : 수정안 찬성 2명, 반대 9명 7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Ⅱ)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Ⅱ)을 설명하도록 함 아래 사항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 - 1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의 통지)와 관련, 검사의 피해자 등에 대한 형사절차 진행상황 통지사항에 상소여부 를 제외하기로 수정 의결함 * 표결 결과 : 수정안 찬성 7명, 원안 찬성 2명 - 2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294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제1항과 관련, 피해자 법 정 진술권을 보장하는 형식에 관한 두 가지 제시 방안 중 제1안인 증인신문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안 을 채택함 * 표결 결과 : 제1안 찬성 9명, 제2안 찬성 1명 - 3 범죄피해자기본법(안) 중 범죄피해자지원업무 의 개념에 관하여 기획추진단 에 검토를 요구하고 나머지 사항은 법무부 수정안으로 의결함(전원 찬성) 법무부 수정안 범죄피해자지원법인 개념 확대(제3조),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 록 임의화(제17조), 보조금의 환수 범위 구체화(제19조), 관리감독범위 명확화(제 20조)를 수정 제안함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적용범위를 좀더 제한하자는 의견(수정안) 8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85 * 표결 결과 : 수정안 찬성 3명, 반대 8명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65조의2 제3호 중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에 서 등 을 삭제하자는 의견(수정안) * 표결 결과 : 수정안 찬성 2명, 반대 9명 8 기타 사항 실무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회의 준비관계로 제6차 실무위원회 개최일을 7월 4일에서 7월 11일(오후 3시 30 분)로 조정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대법원의 기능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ㆍ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방안 ㆍ 군사법제도 개혁 주요 논점 ㆍ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현황 ㆍ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Ⅰ) * 징계영창 및 미결구금 제도 개선 방안 ㆍ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Ⅱ) < 설명 및 참고자료 > 징계영창 및 미결구금제도 개선 방안 설명자료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Ⅱ) 설명자료 대법원의 기능 개선 전문가 간담회 결과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토론회 결과 Dr. Lyons 발표 자료 번역문 및 질의응답 내용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전문가 토론회 자료 제6차 회의 (가) 일 시 : 2005년 7월 11일(월), 15:30 ~ 18:00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5명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85

86 위촉직 위원 : 신동운, 박상기, 진봉헌, 정미화, 남인순, 신종원, 김이택 임명(위촉)직 위원 :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법 제처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4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법조윤리의 확립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 주요 내용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쟁점 의결 안건(3건)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 - 고등법원 상고부 시행 방안 -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Ⅱ)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제3차 본위원회 결과, 기획추진단의 팀별 활동 현황, 위원회 의결안건 추진 현황 을 보고 2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 의결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을 설명하 도록 함 기획추진단에서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1항과 관련하여 회의시 논의된 사항의 실무 조정 등을 통해 본위원회에 보고, 최종 정리 토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 3 고등법원 상고부 시행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고등법원 상고부 시행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8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87 상정된 방안을 원안대로 의결 4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Ⅱ)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Ⅱ)을 설명하도록 함 기획추진단에서 회의시 논의된 사항과 국방부 등 의견을 실무 정리하여 본위원회 에 상정키로 함 5 법조윤리의 확립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조윤리의 확립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사항을 보고 하도록 함 - 추진 방향과 중앙법조윤리협의회 설치, 수임자료 제출 의무, 선임계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 징계절차의 정비 등 쟁점을 검토 보고 6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 주요 내용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 석방조건의 다양화, 석방제도의 통합, 영장단계의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 긴급체 포 제도의 개선, 긴급압수 수색 검증 제도의 개선 등 주요 내용을 보고 7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쟁점 보고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쟁점을 보고하도록 함 - 신속처리절차의 구조, 대상 등 도입 개요 설명과 명칭, 대상사건, 서면에 의한 절차, 출석에 의한 절차, 수사절차 등 쟁점을 검토 보고 8 기타 사항 실무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7차 실무위원회 개최일을 9월 5일 오후 3시 30분으로 조정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법조윤리의 확립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ㆍ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 주요 내용 ㆍ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주요 쟁점 ㆍ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 ㆍ 고등법원 상고부 시행 방안 ㆍ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Ⅱ) * 군사법원 군검찰 중립성 강화 및 군사법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87

88 < 설명 및 참고자료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설명자료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 설명자료 군사재판 군검찰의 중립성, 군사법 경찰에 대한 통제권 강화 방안 대법원 기능 개선 공청회 자료집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소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군 사법 제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인신구속 제도 개선 토론회 자료 신속처리절차 전문가 토론회 자료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경과 위원 간담회 결과 법조일원화 시행 방안 제7차 회의 (가) 일 시 : 2005년 9월 5일(월), 15:30 ~ 19:30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2명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위원 : 신동운, 박상기, 진봉헌, 정미화, 남인순, 신종원 임명(위촉)직 위원 : 국방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법제처차장, 법원행정처 사법정 책실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 행정자치부 차관(정부혁신본부장 대참)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2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 쟁점 의결 안건(3건) - 법조윤리 확립 방안 8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89 -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제5차 본위원회 결과, 기획추진단의 팀별 활동 현황을 보고 2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 쟁점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하도록 함 - 법무담당관 제도 현황, 전문가 간담회 결과와 임용 대상자, 적정 직급 등 쟁점을 보고 3 법조윤리 확립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조윤리 확립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아래 수정내용 으로 수정하는 이외에 상정된 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아래 소 수의견 을 본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함 수정내용 - 변호인 선임서 등 제출 주체에 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하기로 하고, 퇴직변호 사의 개념에 기타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가 된 자 를 추가하며, 수임자료 제출 대상 사건에 행정사건을 추가하고, 자료제출 의무 대상자에 일정 기준 이상 사건 수임 변호사를 포함하기로 하며, 비밀누설금지 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함 소수의견 - 대한변협에서 제시한 의견 중 다음 내용을 소수의견으로 정리하여 본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함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대한변협 산하에 두는 의견 및 영구제명의 요건을 현행 대로 유지하는 의견 제시 -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시 형사처벌 의견이 있었음 4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을 설명 하도록 함 상정된 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아래 소수의견 및 제시된 의견 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함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89

90 소수의견 - 석방조건 중 피해금원 공탁의 포함 및 선이행 여부, 영장실질심문시 조서의 기재 범위, 석방조건 위반자에 대한 긴급처분 제도의 도입 여부 및 그 요건, 조건부 석방 취소시 법관 대면권 보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 보완, 긴급체포 및 긴급압수 수색검증시 필요적 사후영장청구에 대한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의 소수의견을 법률화하여 보고하기로 함 5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의결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원안대로 의결하되, 이 원칙을 유지하자 는 의견을 부기하여 본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함 6 기타 사항 실무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제8차 실무위원회를 11월 7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 쟁점 ㆍ 법조윤리 확립 방안 ㆍ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ㆍ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 설명 및 참고자료 > 법조윤리 확립 방안 설명자료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설명자료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설명자료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간담회 결과 법조윤리 전문가 간담회 회의 결과 인신구속 제도 개선 공청회 자료집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공청회 자료집 제8차 회의 (가) 일 시 : 2005년 11월 14일(월), 15:30 ~ 19:40 9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91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2명 위원장(대행) : 신동운 위원 위촉직 위원 : 박상기, 진봉헌, 정미화, 남인순, 신종원, 김이택 임명(위촉)직 위원 :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법무부차관,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 법제처 차장(정책홍보관리실장 대참)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3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관련 논점 -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추진 현황 의결 안건(1건) - 양형 제도의 개선 방안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제6차 및 제7차 본위원회 결과, 기획추진단의 팀별 활동 현황을 보고 2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관련 논점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관련 논점을 보고하도록 함 - 현행 사법시험 및 연수 제도 개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관련하여 변호사 시험 및 실무연수 등 논점을 보고 3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추진 현황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추진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노동전문조정위원회 제도의 도입, 대상 노동사건, 시행계획 등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방안의 요지와 근거 규정의 마련, 노동전문조정 제도 운영 등 추진 현황 을 보고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91

92 4 양형 제도의 개선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양형 제도의 개선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상정된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 쟁점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져 다수 의견을 실무위원 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음 - 양형조사관의 소속 : 법원 소속 법원조사관 소수의견 :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 양형조사관이 피고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 : 동의까지는 필요 없고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 소수의견 : 피고인의 동의를 요함 - 양형자료 조사의 개시 시기 법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부분을 수정하여 양형자료 조사를 검사 또는 변호인의 주장 및 자료 제출에 대해 보충성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되, 구체적인 문구는 기획추진단에서 마련하도록 함 - 양형위원회 근거 법률 : 법원조직법 제8편으로 규정 소수의견 : 별도의 특별법인 양형개혁법을 제정 - 양형위원회 상임 위원 : 2인을 필요적으로 둠 소수의견 : 2인 이하를 임의적으로 둘 수 있는 형태로 규정 - 양형위원회 위원 구성 : 법관 4, 검사 2, 변호사 2, 법학교수 등 4- 위원장 외 위원 12인 소수의견 : 법관 4, 검사 2, 변호사 2, 법학교수 등 2- 위원장 외 위원 10인 - 양형기준과 다른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에 그 이유를 설시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 : 이유 설시 불필요 소수의견 : 이유 설시 필요 - 양형기준의 설정 시기를 부칙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 : 규정 불필요 소수의견 : 규정 필요 5 기타 사항 실무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제9차 실무위원회를 12월 12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관련 논점 9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93 ㆍ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추진 현황 ㆍ 양형 제도의 개선 방안 < 설명 및 참고자료 > 의결 안건(양형 제도의 개선 방안) 설명자료 외국의 변호사 시험 및 실무연수 제도 양형 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선진 사법 제도 현황 파악 국외출장 결과 보고자료 제9차 회의 (가) 일 시 : 2005년 12월 12일(월) 16:30 ~ 18:00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2명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위원 : 신동운, 박상기, 진봉헌, 정미화, 남인순, 신종원 임명(위촉)직 위원 : 법무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법제처차장, 수원지방법원장, 법 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대학혁신추진단장 대참)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3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사법개혁 관련 입법추진 현황 - 법조일원화 진행 현황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제8차 본위원회 결과, 기획추진단의 팀별 활동 현황을 보고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93

94 2 사법개혁 관련 입법추진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사법개혁 관련 입법추진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그간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법개혁 방안과 관련하여 법무부 소관 법률(형사소송 법 등), 교육부 소관 법률(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방부 소관 법률(군인사법 등)에 대한 제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 의 의결, 국회 제출 등 입법추진 상황을 보고 3 법조일원화 진행 현황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조일원화 진행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법조일원화 실시 계획안의 내용 등 위원회 논의 경과와 2006년도 법관 임용 추진 경과, 임용심사 방법, 향후 일정 등 법조일원화 진행 상황을 보고 4 기타 사항 실무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제10차 실무위원회를 2006년 1월 9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사법개혁 관련 입법추진 현황 ㆍ 법조일원화 진행 현황 제10차 회의 (가) 일 시 : 2006년 1월 9일(월), 15:30 ~ 18:35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1명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위원 : 신동운, 박상기, 정미화, 신종원 임명(위촉)직 위원 : 법무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법제처차장, 수원지방법원장, 법 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2건) 9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95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판결공개 확대 계획(안) 의결 안건(2건) -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 방안 - 재판기록공개 개선 방안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기획추진단의 팀별 활동 현황 및 사법개혁 관련 부처(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입법추진 현황을 보고 2 판결공개 확대 계획(안)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판결공개 확대 계획(안)을 보고하도록 함 - 판결공개 확대의 취지와 개요, 법원 내부 전산시스템의 현황, 특별창구를 통한 판결문검색시스템의 활용 방안, 판결문 이메일 송부 방안 그리고 시행시기 등을 보고 3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법무담당관의 직급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부처의 현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는 외 에 원안대로 의결 별개의견(5년의 시행 경과 후 법무담당관의 임용자격 관련) - 변호사 자격있는 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법학박사 등 비변호사인 법률전문가까 지 확대하여 임용하여야 함 4 재판기록공개 개선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재판기록공개 개선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294조의4(피해자등의 공판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제1항 피해자의 수임자 범위에 변호사 외에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시키기로 수정 의결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47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등사) 제2 항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별도 인정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협력의무규정을 기획추진단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여 본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 는 외에 원안대로 의결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95

96 5 기타 사항 2006년도 회의 일정 관련 -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휴일이나 연휴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기로 함 실무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제11차 실무위원회를 2월 13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판결공개 확대 계획(안) ㆍ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 방안 ㆍ 재판기록공개 개선 방안 < 설명 및 참고자료 >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 방안 설명자료 재판기록공개 개선 방안 설명자료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 검토자료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미국 / 영국 / 프랑스 스페인)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4종) *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 *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 방안 *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 * 노동분쟁 해결 제도 제11차 회의 (가) 일 시 : 2006년 3월 13일(월), 15:45 ~ 17:30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3명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위원 : 신동운, 박상기, 진봉헌, 정미화, 남인순, 신종원 임명(위촉)직 위원 :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법무부차관, 법제처차장,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청주지검 검사장 9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97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3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변호사시험 실무연수 제도 쟁점 - 장기과제 추진 현황 의결 안건(없음)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입법 추진 현황,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대리참석을 허용하는 내용의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상정계획 등을 보고 2 변호사시험 실무연수 제도 쟁점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변호사시험 실무연수 제도 쟁점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함 -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격 제한, 응시횟수 및 기간 제한, 시험과목 및 방 식, 시행 횟수, 법률안 초안 등을 보고 - 실무연수 제도와 관련하여 외국 법률가 실무연수 제도, 직역별 분리 연수의 원칙, 변호사 실무연수 기본 방향 등을 보고 3 장기과제 추진 현황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장기과제 추진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국민소송 제도, 법률구조 제도의 개선, 대체적 분쟁처리 제도(ADR), 징벌적 배상 제도, 집단소송 제도 등 장기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 등을 보고 4 기타 사항 실무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제12차 실무위원회를 4월 10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변호사시험 실무연수 제도 쟁점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97

98 ㆍ 장기과제 추진 현황 ㆍ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유럽) ㆍ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9종) *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 방안 * 집단소송제(대표당사자 소송ㆍ단체소송)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소송 제도의 도입 방안 * 대체적 분쟁처리 제도(ADR) 도입방안(법무법인 수호) * 대체적 분쟁처리 제도(ADR) 도입방안(한국중재학회) * 국민참여모의재판 배심평의 내용 분석 *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 중죄형사피고인과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 선호도 연구 * 형사절차 이분화 필요성 및 각국 입법 실태 * 국민참여재판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예산의 측정 제12차 회의 (가) 일 시 : 2006년 5월 15일(월), 16:15 ~ 18:20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0명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위원 : 신동운, 정미화, 김현주, 신종원 임명(위촉)직 위원 : 법무부차관, 법제처차장,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 책실장, 청주지검 검사장 - 기획예산처차관(재정전략실장 대참)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6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판결공개 시행 현황 -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9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99 - 국민참여 모의재판 개최 결과 -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추진 경과 의결 안건(없음)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입법 추진 현황, 제10차 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을 보고 2 판결공개 시행 현황 위원장은 간사에게 판결공개 시행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판결공개 확대 계획(안)의 요지, 판결문 검색 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운영,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 관련 대법원 내규 및 예규 등을 보고 3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도록 함 - 외국의 입법례, 변호사 공익활동의 현황, 논의 경과, 변호사 공익활동을 위한 네 트워크 구성 등 개선 방안을 보고 4 국민참여 모의재판 개최 결과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국민참여 모의재판 개최 결과을 보고하도록 함 - 제1회 ~ 제3회 모의재판( ) 까지의 모의재판 경과, 평결결과, 언론 등의 반응, 자체평가, 향후 계획 등을 보고 5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국민소송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하도록 함 - 국민소송제도의 개요, 입법례, 기획추진단 논의 경과, (가칭)국민소송법 시안, 소 송의 명칭, 국민소송의 대상기관, 감사청구전치주의 국민소송의 유형, 보상금 등 주요 내용을 보고 6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추진 경과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추진 경과를 보고하도록 함 - 형사실체법정비전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향후 계획, 주요 논점별 의결 사항, 법조문 대비표 등을 보고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99

100 7 기타 사항 실무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제13차 실무위원회를 6월 12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판결공개 확대 방안 시행 보고 ㆍ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 방안 ㆍ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개최 결과 ㆍ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ㆍ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추진 경과 < 설명 및 참고자료 >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참고자료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참관기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동영상 CD 제13차 회의 (가) 일 시 : 2006년 6월 12일, 16:05 ~ 18:40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4명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위원 : 신동운, 박상기, 진봉헌, 정미화, 김현주, 남인순, 신종원 임명(위촉)직 위원 :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노동부차관,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 정처 사법정책실장, 청주지검 검사장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2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장기과제 쟁점 및 추진일정 의결 안건(없음) 10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01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입법 추진 현황, 제11차 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을 보고 2 장기과제 쟁점 및 추진일정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장기과제 쟁점 및 추진일정을 보고하도록 함 - 보고 안건에 따라 하급심 강화 방안,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방안,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 집단소송 도입 방안,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재판 외 분쟁 해결 방안, 법률구조 제도 활성화 방안,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 3 기타 사항 실무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제13차 실무위원회를 7월 3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장기과제 쟁점 및 추진 일정 제14차 회의 (가) 일 시 : 2006년 7월 3일, 15:30 ~ 18:30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4명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위원 : 신동운, 박상기, 이정희, 정미화, 김현주, 남인순, 신종원 임명(위촉)직 위원 :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법제처차장,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 정처 사법정책실장, 청주지검 검사장 - 행정자치부차관(제2차관 대참), 노동부차관(노사정책국장 대참), 기획예산처차관 (재정전략실장 대참)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101

102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5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주요 쟁점 검토 - 기업 내 법률가 제도 주요 쟁점 검토 -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 하급심 강화(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 주요 쟁점 검토 의결 안건(1건) -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기획추진단 팀별 활동 현황, 입법 추진 현황 등을 보고 2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주요 쟁점 검토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주요 쟁점 검토 현황을 보 고하도록 함 - 단기과제 중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의 임의화 방안과 장기과제로서의 효율 적 전문적 노동분쟁 처리기구의 설치 방안 검토 현황 등을 보고 3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하도록 함 - 외국의 입법례,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논의의 필요성, 도입방법 등 개선 방안을 보고 4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보고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하도록 함 - 외국의 입법례, 주요 쟁점(도입 여부, 도입 범위, 법안의 편제, 배상액의 상한 설정 여부) 및 향후 일정 등을 보고 5 하급심 강화(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 주요 쟁점 검토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하급심 강화(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 주요 쟁점 검토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항소심의 사후심화 방안, 각국의 입법례, 우리나라 논의 경과, 제1ㆍ2심의 법관의 10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03 분리, 추후 검토 필요 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 6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하도록 함 - 소송의 명칭, 대상기관, 국민감사 청구인의 수, 국민감사청구의 대상 및 감사기관, 감사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감사청구전치주의와 예외, 국민소송의 대상 및 종류, 보상금 등 주요 내용을 보고 7 기타 사항 실무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제15차 실무위원회를 9월 11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주요 쟁점 검토 ㆍ 기업내 법률가제도 개선 주요 쟁점 검토 ㆍ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ㆍ 하급심 강화(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 주요 쟁점 검토 ㆍ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 설명 및 참고자료 >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설명자료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공청회 자료집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참고자료(전문가 토론회등 자료집) 징벌적 배상 제도 참고자료 하급심 강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제15차 회의 (가) 일 시 : 2006년 9월 11일, 16:00 ~ 18:00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1명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위원 : 신동운, 이정희, 정미화, 남인순, 신종원 임명(위촉)직 위원 : 법무부차관, 행자부차관, 법제처차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장, 청주지검 검사장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103

104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1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의결 안건(4건) - 기업 내 법률가 제도의 개선 방안 - 하급심 강화 방안 -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 -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입법 추진 현황, 제12차 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을 보고 2 기업 내 법률가 제도의 개선 방안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기업 내 법률가 제도의 개선 방안을 보고하도록 함 - 제도의 개요,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관한 입법례 및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검토, 논의 경과 및 주요 쟁점 등을 보고. 3 하급심 강화 방안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하급심 강화 방안을 보고하도록 함 - 논의의 배경 및 의의, 항소심 개선에 관한 논의 경과 및 쟁점, 민사 항소심의 사후심화 방안, 형사 항소심의 사후심화 방안, 제1ㆍ2심 법관의 분리 등에 관하여 보고 4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집단소송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하도록 함 - 집단소송 제도의 목적 및 적용 대상,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소송절차, 분배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특례 등에 관하여 보고 5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하도록 함 10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05 - 징벌적 배상 제도의 개요, 입법례 및 현황,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 기획 추진단 논의 경과 및 주요 쟁점 등을 보고 6 기타 사항 실무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제16차 실무위원회를 10월 16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기업 내 법률가 제도의 개선 방안 ㆍ 하급심 강화 방안 ㆍ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 ㆍ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 설명 및 참고자료 > ㆍ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 설명자료 ㆍ 집단소송 제도 참고자료 ㆍ 징벌적 배상 제도 참고자료 ㆍ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참고자료 제16차 회의 (가) 일 시 : 2006년 11월 13일(월), 15:30 ~ 18:20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0명 위원장 대행: 신동운 위촉직 위원 : 이정희, 정미화, 김현주, 남인순, 신종원 임명(위촉)직 위원 :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청주 지방검찰청 검사장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1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105

106 의결 안건(3건) -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방안 -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 - 재판 외 분쟁 해결 제도(ADR) 활성화 방안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제13차 본위원회 결과, 기획추진단의 팀별 활동 현황 및 사법개혁 관련 입법 추진 현황을 보고 2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노동분쟁해결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원안대로 의결(정책자료로 채택) 3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 의결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기업 내 법률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원안대로 의결(정책자료로 채택) 4 재판 외 분쟁 해결 제도(ADR) 활성화 방안 의결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하급심 강화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원안대로 의결(정책자료로 채택) 5 기타 사항 결의문 채택 -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본위원회에 건의토록 논의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방안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 재판 외 분쟁 해결 제도(ADR) 활성화 방안 <설명 및 참고자료>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참고자료 법률구조제도 개선 방안 참고자료 10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07 재판 외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방안 참고자료 민사 증거 개시 제도 도입 방안 용역자료 행정형 ADR 정비 방안 용역자료 공적 변호인 제도 도입 방안 용역자료 법률서비스 이용 지원법(안) 용역자료 - 피구조자 중심의 법률구조에 대한 연구 Ⅳ. 홍보 및 여론수렴 1. 목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개혁위원회의 합의사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였다. 사법개혁을 위해 마련된 법률안은 국민들 의 개혁 요구에 따른 것이나 일부 법률안은 국민들에게 다소 낯선 부분도 있었다. 사법개혁 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률안을 성안하는 것 못지 않게 국민들에게 이를 정확히 알리고, 생소한 제도가 야기할지도 모르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하였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개혁 법률안의 성안을 주로 추진한 2005년도에는 시민단 체, 학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청회나 모의재판 등을 통해 마련된 사법개혁 법률안의 내용을 알리는데 주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원회의 존립 근거 등에 대한 일부의 오해도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그리고 개혁 방안의 결실을 목표로 한 2006년도에는 유명 영화배우 등 문화예술인 배심원 상대 모의재판 실시 및 방송 생중계, 전광판을 통한 사법개혁 홍보물 방영 등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법개혁 법률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긍정적인 입법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107

108 2. 활동 가. 개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부터 까지 보도자료 배포, 언론 간담회, 위원 장 기획추진단장 단원 신문기고 및 방송 인터뷰 등 합계 248회에 걸친 홍보활동을 하였는 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도자료 배포 34회, 언론 간담회 17회, 한승헌 위원장을 비롯한 단장 등 신문기고 및 방송 출연 등 146회, 강연회 토론회 참여 23회, 언론 등 광고 6회, 공청 회 7회, 모의재판 4회, 홍보물 제작 배포 7회 등이다. 또한 위원회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를 2회,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2회 실시하였다. 그 중 주요한 홍보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모의재판을 통한 홍보 위원회가 성안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형사모의재판을 서울중앙지 방법원 2회,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각 1회 등 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1) 최초의 모의재판(제1회 모의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시한 제1회 국민 참여 형사모의재판은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와 법원행정처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는데, 법률안에 따른 최초의 모의재판으로 언론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되었고, 본 배심원단 외 기자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법률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2) 지방 모의재판(제2회, 제4회 모의재판) 부산지방법원( )과 광주지방법원( )에서 모의재판을 개최하여 지역주 민들에게 지역 언론을 통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뿐 아니라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 등 사법개혁의 성과를 홍보하였다. (3) 문화예술인 배심원단의 구성(제3회 모의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시한 제3회 국민 참여 형사모의재판은 법안에 따른 본 배심원단 외 영화감독 임권택 등 9명으로 구성된 문화예술인 배심원단이 구성되고, 일부 방송의 생중계를 통하여 대 국민 홍보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4) 참관기 공모 제3회 형사모의재판 및 제4회 광주지방법원 형사모의재판을 실시하면서 참관기를 공모하 여 모두 12편을 선정, 수상자에 대한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였다. 10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09 다. 전광판을 통한 홍보 (1) 국정홍보처 표출광고 국정홍보처는 위원회에서 자체 제작한 사법개혁 홍보영상물을 정부광고 표출물로 채택하 여 한국전광방송광고협의회 회원들을 통하여 부터 까지 전국 전광판에 표출하였다. (2) 그 외 전광판 표출 광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위 협의회 회원의 협조를 받아 자체 제작한 위 홍보영상물을 광화문 등 서울 시내 4곳에서 부터 까지 표출하였다. 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한승헌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직후인 위원회 출범의 의의 및 사법개혁에 관하 여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것을 시작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한 MBC TV와 인터 뷰, 사법개혁 및 위원회 소개에 관한 SBS TV와 인터뷰, 사법개혁 출범 6개월의 성과 등에 관해 YTN과 인터뷰, 사법개혁 1년의 성과 등에 관해 중앙일보와 인터뷰, 사법개혁 입법 현황 등에 관해 KBS 라디오와 인터뷰하는 등 모두 47회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을 하였다. 그 밖에 기획추진단장 및 단원들도 신문기고 및 방송 인터뷰 방식 등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에도 힘썼다. 마. 여론조사 (1) 사법개혁 일반에 관한 여론조사 (가) 오피리언 리더 대상 여론조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부터 까지 국회의원, 대학 교수, 언론매체 종사자, 문화계 종교계 노동계 관계자, 중 고교 교사, 시민단체 관계자, 판사, 검사, 변호 사 등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사법 제도 개혁과 로스쿨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사법 개혁 관련 여론 조사에 참여한 사회 각계각층 지도자들의 사법제도 개혁 내용 인지율은 65%에 불과함에도, 사법 제도 개혁 취지 공감율은 89%에 달하는 등 인지율에 비해 높은 공감율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109

110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법조계에서 사법 제도 개혁 내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이 인지하고 있지만 개혁 취지에 대한 공감율은 떨어지는 반면, 국회의원, 시 민 단체 관계자, 언론 매체 종사자들의 사법 제도 개혁 취지에 대한 공감율은 높은 편이었다. (나)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개혁 법률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 등 조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부터 같은 달 30.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행 사법 제도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 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 법안의 중요 내용과 기본 정신을 제시하고 도입 필요성을 알아본 결과,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7.8%로 높게 나타났고,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직업법관과 배심원의 판단이 대립할 경우에는 배심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 강화가 필요하며, 형사재판 법정구조도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 이 높게 나타났다. 양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성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 견이 높게 나타났다. 석방조건을 달아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구속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피해자와 피 해자 가족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 을 조건으로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국선변호 제 도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으며, 재정신청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의 도입이 적절 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여론조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일부터 같은 달 9.까지 경희대학교 구자숙 교수에게 의뢰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취지는, 향후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민의 참여의향, 효과 등을 파악하 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성과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에게 의뢰하여 중죄형사피고인 및 변호인을 대상으 로 국민의 형사재판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11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11 3. 성과 및 평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사법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를 비롯한 광범 위한 여론을 수렴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이러한 활동들은 국민들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이해도 및 입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111

112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경과 및 내용 Ⅰ.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혁(법학전문대학원 제도) 1. 법조인 양성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가. 법조인 양성 제도의 현황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 제도는 1 법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법학교육 제도와 2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 제도, 3 사법시험을 통해 선발된 예비 법조인을 대상 으로 대법원 산하의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 제도의 3단계로 되어 있다. (1) 법학교육제도 현재 전국에 있는 법과대학의 수는 모두 91개교(분교 6개교를 본교와 구별하면 97개교, 이 중 국 공립 법과대학은 21개교)이고, 총 입학정원은 13,316명이다. 이에 대해 을 기준으로 한 법과대학 전임교원의 수는 1,011명으로서 한 학교당 전임교원 수는 11.1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임교원 수 1,011명을 본교 법과대학 수인 91개교로 나눈 수치로서 분교까지 고려하면 한 학교당 전임교원 수는 10.4명으로 더욱 낮아지게 되고, 사법개혁위원 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인 2002년도의 자료(본교 법과대학 91개교, 입학정원 11,390명, 전임교원 921명, 한 학교당 전임교원 수 10.1명)와 비교 해 보더라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수치이다. 이렇듯 현재 법학교육의 인적 기반은 매우 취약 한 상태에 있다. 교육방식에 있어서도 다전공 및 복합학문 교육을 지향하는 학부제가 실시되면서 최소전공 학점 인정제에 의하여 전공학점 36학점만 이수하면 당해 전공의 학사학위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학사과정에서 전문교육으로서의 법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11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13 사법시험 합격자와 관련하여 1명이라도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사법연수원 33기(2002년 입소)의 경우 33개교, 34기(2003년 입소)의 경우 44개교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합격자(80% 이상)가 상위 8개 대학교에 집중되어 있는 등 학교 간 학력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2) 사법시험 제도 사법시험은 종래 대통령령인 사법시험령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관장 실시하여 왔 으나, 제정된 사법시험법에 의하여 2002년부터 법무부에서 관장 실시하고 있다. 사법시험은 응시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응시자격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법조인 양성과정과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2006년부터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이나 독학사 제도 등에 의한 학점도 인정하고 있어 응시자격 제한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사법시험의 구체적인 시험과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제1차시험 과목 헌법, 민법, 형법 선택과목 :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어학과목 : 영어 제2차시험 과목 헌 법 행 정 법 민 법 민 사 소 송 법 형 법 형 사 소 송 법 상 법 한편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기존의 약 300명 에서 1996년부터 약 500명을 시작으로 매년 약 100명씩 증가하여 2001년도에는 약 1,000명으 로 늘어난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합격인원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 명) 연도 인원 ,009 1,001 1,002 <단, 2006년도는 제2차시험 합격인원임>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13

114 (3) 연수제도 예비 법조인에 대한 실무수습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대학 교에 사법대학원이 설치되었고, 그 후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자는 사법대학원에서 2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쳐야 판사 검사로 임용되거나 변호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법학이론교육도 충실히 되지 않고, 실 무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계속됨에 따라 대법원 산하에 사법 연수원이 설치되었고, 그 후 현재까지 사법시험 합격자는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생으로 임용되어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의 실무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그 수료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사법연수원은 종전에는 주로 판결문과 공소장 작성 위주의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1997년 이후 그 운영을 대폭 개편하여 학기제와 학점제를 도입하고, 7개 전공계열(민사법 형사법 공법 지적재산법 조세법 국제 사회 및 경제)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2년의 교육과정 중 8개월 동안은 법원 검찰 변호사회 및 관련 전문분야의 현장 실무수습을 하고 있으며, 별도로 5주 동안의 사회봉사 연수과정도 마련되어 있다. 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 -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의 충원 미흡 현재의 법조인 양성 제도 아래에서는 법학교육 이외의 인문교양 및 전공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법조인이 선발되어 사회의 다양한 법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된다. 사법시험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외형적으로는 법학 이외의 다양한 전공자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공 공부보다 사법시험 준비에 매몰되어 있어 다양한 전문지식을 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법조인 양성에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탈락하고 사회의 다른 분야로의 진출도 가로막는 결과가 되어 국가 인력의 극심한 낭비 및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학습이 특정과목에 편중되어 있고 암기식 학습에 의존하여, 장 기간 수험생활과 법학교육기간을 거치고도 투입 노력 및 시간에 비하여 체계적이며 깊이 있는 법률지식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판 검사의 실무교육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연수원 교육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변호사 교육은 한계를 가질 수밖 에 없으므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도 전문적이면서도 법률마인드를 갖춘 법률가가 양성되 11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15 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21세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충분히 양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1) 법학교육의 문제점 현행 법과대학의 법학교육은 법조인양성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못하고, 인적 물적 시 설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충실하지 못한 학사관리, 낮은 전공과목 이수학 점 등으로 인하여 내실있고 다양한 법학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주로 사법시험 과목을 중심으로 한 강의에 치중하고 있어 우수한 법조인 을 양성하는 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법학교육을 성실히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학교육을 도외시하고 고시학원으로 몰 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충분한 인문교양이나 전공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법률지식 만을 암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2)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응시자격 및 응시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나 몇 번이라도 사법시 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2006년 시험 시행일정의 경우 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에 있었지만 2차 시험 시행일자는 많은 응시생에 대한 채점기간 확보 때문에 발표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로 정해짐으로써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후 2차 시험 준비기간의 부족으로 인해 그 다음해 2차 사법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시험 준비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사법시험 출원자나 사법연수원 입소자의 평균연령도 상승 하여, 2006년도의 경우 사법연수원 입소자의 평균 연령은 29.24세( 기준)에 달했다. 이렇듯 사법시험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낭비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응시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결과 법학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대학교육에까지 파행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1991년의 경우 12,925명이었던 사법시험 응시자 수는 2005년에 21,585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2006년도에 시행된 제48회 사법시험의 경우 2차 시험 합격자 1,002명 중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합격자는 236명으로 전 체의 23.55%를 차지하였다. 결국 법학 이외의 인문사회계열이나 심지어 이공계열의 경우에도 사법시험을 보기 위해 자기 학과공부보다는 사법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 계열에 대학원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15

116 학생 수가 적어지고, 이 분야 학문의 후속세대 확보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사법시험의 출제방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 는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주관식 시험인 2차 시험에 법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 보다는 암기력을 검증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고, 수험생들이 객관식 시험의 준비에 더 노력을 집중하게 되어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본래의 목적 을 달성하기보다는 수많은 수험생들을 걸러내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 사법연수원 제도의 문제점 사법연수원은 현재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전체를 양성하는 통합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과정이 법원 및 검찰 실무에 치우쳐 있어 변호사 등 다른 직역으로 진출하 는 연수생들에 대하여 충분한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변호사들이 송무 업무에만 매달리게 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사법연수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기 및 학점제의 도입, 전공계열 과목 에 대한 전문화 교육 등의 개선방안을 시도하고 있으나, 법원 및 검찰실무에 관한 과목의 비중이 높고, 연수원 성적이 사법시험 성적과 함께 판 검사 임관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연수생들은 국제화 전문화된 분야와 관련된 과목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 큰 성과를 거두 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사법연수원이라는 하나의 기관에서 2년간 교육 시킴으로써 법조비리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법조인들 사이의 동류의식을 형성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 2. 사법개혁위원회 이전의 논의 경과 가. 논의 경과 (1) 세계화추진위원회 국무총리 산하 자문위원회로 세계화추진위원회 설치 세계화 6대 과제 중 하나로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 선정 세계화추진위원회 내에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 소위원회 구성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 사법개혁안(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개선안) 11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17 공동 발표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 법조학제위원회 공동 구성(법조인 3명과 비법조인 3명으로 구성, 미국식 로스쿨 제도 도입 여부 검토) 법조학제위원회, 사법개혁안 마련(사법시험 합격자 수 증원, 미국식 로스 쿨 제도 불채택, 사법연수원 개편 방안 건의) 사법연수원, 교과과정 및 과목 대폭 개편(학기제와 학점제 도입, 7개 전공계열- 민사법 형사법 공법 지적재산권법 조세법 국제 사회 및 경제에 대한 전문화 교육 실시) (2)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설치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산하에 법학교육제도 연구위원회 구성 법학교육 제도 연구위원회, 교육개혁방안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제 도 도입 건의(다양한 학부 전공자들 대상 학사 후 법학교육,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학부 법학전공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 한정, 단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사 법시험 1차 면제, 응시횟수 제한 등) (3) 법학교육개혁공동연구회 법학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법학교육개혁 공동연구회 조직 법학교육개혁공동연구회, 5 6년제 법과대학원안(1안) 및 법률대학 원안(2안) 을 마련,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건의(기존의 법과대학 교육과정을 2년의 예과 과정과 4년의 본과 과정으로 나누거나 기존의 법과대학 외에 2년의 법률대학원 교육과정을 두는 방안, 사법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횟수 제한, 법학교육과 사법시 험의 연계 방안 등) (4)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설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한국사법대학원 방안 제시(법학교육 현재 제도 유 지, 사법연수원을 대법원이 관장하는 한국사법대학원으로 전환, 장기적으로 사법시 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 사법시험 응시자격 및 응시횟수 제한, 교과과정 2년 수료 후 1년간 직역별 연수, 과정 이수자에게 법학석사학위 또는 전문법학석사학위 수여 등)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17

118 나. 논의에 대한 평가 사법개혁위원회 이전의 논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한 통합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했 다. 교육계, 법조계, 행정부 등 관련 주체 중 어느 한 주체의 주도에 의한 개혁 시도였고, 이해관계의 조정 통로가 미비하여 관련 주체 사이에 대립되는 측면만 노출시키는 문제를 낳았다. 또한 원칙과 현실에 입각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안정적인 연구 조직 미비로 체계적인 논의 연구 구조를 갖추지 못하였고, 그 결과 체계적이며 다양한 논의의 틀에서 연구결과가 검토되지 못하였으며, 제시된 개혁안마저도 후속 추진 기구의 부재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3.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건의안 가. 논의 경과 사법개혁위원회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의 주제와 관련하여 모두 8차례의 전체 회의 및 3차례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개선의 기본방향성 및 구체적인 개선안의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한 후 제21차 회의에서 새로운 법조인 양성 제도로서 법학전문대 학원제도의 도입 을 다수결로 의결하였다. 나. 건의안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법학전문대학원은 일정한 설립기준을 충족하고 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하여 설립하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대학은 법학사 학위 취득과정(법과대학, 법학과 등)을 폐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설립심사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산하에 정부관계자, 법조인, 법학교수 및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칭 법학교육위원회 를 설치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에 대한 심의를 거친 다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 설립기준 충실한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전임교수 비율 등 인적, 물적 여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들이 설립기준에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11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19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설립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 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수의 전임교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전임교수 최소 인원수가 20인 이상이어야 하며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이 적어도 1 대 15인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며, 이보다도 엄격하게 전임교수 최소 인원수가 25인 이상, 전임교수 대 학생비율 이 적어도 1 대 12인 이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법조인 양성과정에서 다양한 실무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법조실무 경력자가 상당한 비율로 전임교수에 임용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교육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전임교수 중 20% 이상을 5년 이상의 법조실무 경력자로 충원하고, 장기적으로 법조실무 경력자의 비율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며, 이와는 달리 전임교수 중 30% 이상을 5년 이상의 국내외 법조, 국제기구, 정부기관, 시민단체 기타 법률유관기관 실무경력자로 충원하도록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법률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정보화시설 등 전문교육을 위한 시설이 충 분히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3)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국가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적정 수준으로 제 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은 법조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도의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며, 이와는 달리 법조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 된다 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적정한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하여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방안이 마련 될 필요가 있습니다. (4) 입학자의 선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하고, 학사과정에서의 성적, 어 학능력, 적성시험 성적,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하여 입학자를 선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19

120 지나친 경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응시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사과정에서 법학전공 자 및 당해 대학 학사과정 졸업생의 선발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5) 교육과정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소 수업 이수학기는 원칙적으로 6학기(3년)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학교 학사과정에서 법학교육을 수료한 학생에 대한 학점의 인정 여부는 각 대학원에 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교과과정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기본적으로는 선택 과목의 폭을 넓혀서 각 분야별로 특화된 법률가가 양성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입니다. (6)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경제적 약자가 증가된 교육비용으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곤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가 도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의 재정상태, 장학금 제도 등을 인가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 으로 진출하는 데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7) 제3자 평가 인증평가기관을 별도로 두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엄격한 사후 평가를 실시함으로 써 적정한 교육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증평가기관의 구성원을 법조인, 법학교수, 시민대표 등으로 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산 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 평가에 있어서는 설립기준의 유지 여부, 입학시험의 공정성, 학사관리의 엄정성, 공평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후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시정 명령, 정원감축, 인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21 (8) 변호사 시험 현행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인 변호사 시험으로 전환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게 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응시횟수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 행된 때로부터 약 5년까지 현행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법학전 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적정한 법조인 수의 유지를 위하여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점차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9) 실무 연수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원칙적으로 각 직역별로 분리하여 실무연수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10) 시행시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에 따른 준비기간과 새로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청을 고려할 때, 2008년도에 최초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 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의결 내용 기획추진단(실무추진 1팀)은 부터 5.까지 모두 40여 회의 내부 검토 및 토론회를 개최, 쟁점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여 개선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각종 현황자료 및 외국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세부 쟁점에 대한 개선안을 작성하였다. 가. 회의 경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3회의 본위원회와 4회의 실무위원회, 2회의 연석간담회와 민 간위원 간담회 등의 논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및 그 구체적인 시행법령을 의결하였다. 연석간담회는 공식회의가 아니었으나, 본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심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21

122 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의견 조정의 기회가 되었으며, 기획추진단 담당자들도 참석하 여 위원들의 의견이 안건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시 회의 주요 내용 제1차 본위원회 제1차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제2차 실무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 제1차 연석간담회 제2차 연석간담회 제3차 실무위원회 보고 안건 -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추진계획 논의 요지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주요 논점, 추진 방식과 일정 등을 보고 받음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에 관한 검토 -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요 및 세부 논점 정리 -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내용 및 미국 일본의 법조인 양성 제도 검토 보고 안건 -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및 세부 논점 논의 요지 -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주요 내용 및 세부 논점을 보고 받음 - 연합대학원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기구에 대한 검토 보고 안건 -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및 세부 논점 논의 요지 -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주요 내용 및 세부 논점을 보고 받음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 쟁점 검토 - 본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 참여 - 법학 및 법조 관련 통계 분석 -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목 및 교수방법론 검토 법학전문대학원 세부 쟁점 검토 - 본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 참여 - 공청회 결과 분석 보고 안건 -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방향 및 교육과정 논의 요지 - 설치주체, 설치 운영기준, 법학교육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과도기를 12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23 일시 회의 주요 내용 위한 방안, 변호사시험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으로 구분하여 주요 쟁점과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의 법제화, 교육방법의 개선 등에 대해 보고 받음 제4차 실무위원회 제3차 본위원회 의결 안건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의안 제8호) 논의 요지 - 입학정원의 협의주체,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기구 등에 대해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 의결 의결 안건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의안 제8호) 논의 요지 - 입학정원 협의주체, 개별 대학원의 정원 상한, 실무가 교원 비율의 강제, 대한변협의 평가기구 독점 등에 각각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다 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 의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수회에 걸친 보고안건 검토와 연석회의 등을 통해 쟁점을 정리 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결안건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개최된 제4 차 실무위원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협의주체를 교육부장관과 법무부장관으 로 하고 다른 주체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학점인정, 비법학 전공자 쿼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입학정원의 확정까지 법학교육위원회의 권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구를 대한변협에 두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 복수 평가기구 설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겸임교원의 허용 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별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150명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실무 가 교원의 비율이 과중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고, 1주일 후인 에 개최된 제3차 본위 원회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협의주체를 시민단체까지 확대하고, 개별 대학원의 정원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실무가 교원 비율의 강제하는 것과 대한변호사협회에 평가 기구를 두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 고등교육평가원을 통한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를 주장하 는 의견, 의결안건 내용 중 교육과정과 입학시험에 대한 사항이 없는 점을 지적한 의견, 실무 교육을 위해 판 검사 파견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어 완전한 의견 합치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제시된 의견들도 일부를 제외하면 시행과정 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부결 의견을 내세운 것은 아니어서 위원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23

124 나. 연구 검토 경과 (1) 전문가 의견청취 (가) 제1회 전문가 의견청취( ) 초청 : 정종휴 교수(전남대), 김창록 교수(부산대) 주요 내용 일본 로스쿨 시행 1년 빛과 그림자 (정종휴 교수) - 법과대학원과 법과대학의 병행, 기수자 미수자 과정의 구별은 기수자 중심의 2년 제 로스쿨 제도를 기정사실화함 - 과다한 설립인가로 인한 부작용 -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수의 부족 - 강의방법(소크라틱 메소드)과 강의분량의 미확립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에 관한 제언 (김창록 교수) - 자율과 경쟁에 입각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 총입학정원의 통제 배제가 바람직 -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연수기관 이 아니라 전문교육기관 이므로 실무 의 과다 한 강조는 부적절 - 충분한 수의 교원을 확보하도록 하되,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각 대학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나) 제2회 전문가 의견청취( ) 초청 : 김정오 교수(연세대), 이국운 교수(한동대) 주요 내용 미국 로스쿨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김정오 교수) - 미국 변호사협회는 법학교육 및 변호사 자격취득에 관한 분과 를 두고 그 안에 분과위원회 와 인증위원회 를 설치, 로스쿨의 인증 심사와 절차를 관장 - 질적인 평가에 중점을 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 교육의 수월성과 효율성 추구 - 입학정원이나 인가대학의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 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로스쿨 제도 설계에 관한 고언(이국운 교수) - 로스쿨 개혁의 초점은 로스쿨체제를 운영할 교수 확보에 맞춰져야 하며, 엄중한 12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25 검증장치가 선행되어야 함 - 미국 로스쿨의 핵심은 귀납적 방법에 의한 법적 추론 (Inductive Way of Legal Reasoning) 능력의 배양이며 단순한 대학원체제가 아님 - 법학교육의 질적 개혁 없이는 고시법학이 그대로 유지될 위험이 있음 (다) 제3회 전문가 의견청취( ) 초청 : 이재협 교수(경희대), 이정 교수(한국외대) 주요 내용 미국 로스쿨의 학생선발방법(이재협 교수) - 로스쿨입학협의회(Law School Admission Council; LSAC)를 통한 선발기준 개발과 정보 수집, 로스쿨자료통합서비스(Law School Data Assembly Service; LSDAS) 제공 - 로스쿨입학시험(Law School Admission Test; LSAT)과 학부과정 성적평점(Grade Point Average; GPA) 기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다면적 평가를 통한 학생 선발 일본 로스쿨의 입학자 선별방법(이정 교수) - 기수자 코스와 미수자 코스로 나누어 선발, 기수자 코스의 경우 법률과목시험을 통해 기초적인 법률지식 평가 - 적성시험은 일본변호사연합회 법무연구재단 과 대학입시 센터 가 각각 주관, 미 국의 LSAT을 모델로 함 - 그 외 학부성적증명(학업성적)과 지망이유서, 추천장, 어학시험, 소논문시험, 면접 시험 등을 거침 (라) 제4회 전문가 의견청취( ) 초청 : 김화진 미국변호사, 박종보 교수(한양대) 주요 내용 미국 로스쿨의 교과과정과 교육방법(김화진 미국변호사) - 교육과정 : 강의와 세미나+공식화된 스터디그룹, 특별프로그램, 리서치(Legal Research), 논문 작성, 실무 교육(Clinical Program), 공익활동(Pro Bono), 법조윤리, 모의법정, 로리뷰(Law Review/Journal), 취업 준비와 클럭쉽(Clerkship), 변호사시험 준비 - 교육방법 : 1학년의 경우 교과서나 판례집, 고학년의 경우 담당 교수가 직접 준비한 자료집을 교재로 사용, 무작위 지명의 소크라틱 메소드보다는 좌석 순서대로 질문 에 답하게 하는 방식이 흔함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25

126 미국 로스쿨의 교과과정과 교육방법(박종보 교수) - 교과과정과 교육방법은 개별 로스쿨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나 미국변호사협회 (ABA)의 로스쿨 인증시 교과과정의 적정성 심사 - ABA는 교과과정의 목표(로스쿨 인증기준 제301조), 교과과정의 내용(제302조), 학 업기준 및 성취(제303조)의 항목에 대해 기준을 제시 - 미국 로스쿨 교육의 핵심은 법적 추론(Legal Reasoning), 창조적 사고력과 개방적인 상상력 요구 - 중요 판례를 대상으로 문답식 교육 방법 시행 - 방학 중 실무수습(summer clerkship) (마) 제5회 전문가 의견청취( ) 초청 : 전병서 교수(중앙대), 최준선 교수(성균관대) 주요 내용 일본 법과대학원의 교과과정에 대하여(전병서 교수) - 표준수업연한은 3년, 단 법학기수자에 대해 2년 - 교육이념의 통합적 실현을 위해 과목군을 ᄀ법률기본과목군, ᄂ실무기초과목군, ᄃ기초법학 인접과목군, ᄅ 과목군으로 대별 - ᄀ법률기본과목군(54단위)과 ᄂ실무기초과목군(5단위) 일정단위를 필수로 지정, 그 이외에 대하여는 부분적 선택필수제를 의무화 - 법률기본과목군은 공법계, 민사계, 형사계로 구분 - 임상법학교육을 위해 Legal Clinic, extern ship 운영(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님) 로스쿨의 표준교과과정(최준선 교수) - 미국식 법과대학원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커리큘럼은 일본의 것이 참고될 수 있음 - 필수과목의 지정 최소화(일본의 경우 법률기본과목군에서 공법계 10단위, 민사계 32단위, 형사계 12단위, 실무기초과목군에서 9단위만 필수로 지정) -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론교육 중심으로 실무교육을 위한 가교 역할만 하면 충분 - 실무가의 범위를 법조인에 한정할 필요 없음 (바) 법무법인 기업 소속 변호사 초청 간담회( ) 참석 : 김수목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조성진 변호사, 박영립 변호사, 임성택 변호 사, 강선희 상무(SK) 12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27 주요 내용 - 로펌 기업의 변호사 선발 기준, 평가, 사내 교육, 담당 업무 - 로스쿨 교육 방향, 향후 법률 시장에 대한 예측 등 - 기업내 변호사의 역할과 만족도, 요구되는 능력 등 (사)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 ) 개요 - 주제 발표 : 문재완 교수, 김홍구 과장, 유승룡 판사(이상 실무추진1팀) - 지정 토론 : 김재원 교수(동아대), 김창록 교수(부산대), 박종보 교수(한양대), 정종 휴 교수(전남대), 김갑유 변호사, 오욱환 변호사, 안권섭 검사, 노동일(언론인), 김기 식(시민단체) 논의 요지 - 입학정원은 2,000명 이상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는 의견 - 총입학정원 통제와 인가주의에 반대한다는 의견 - 준칙주의가 타당하나, 급격한 변화를 고려 인가주의에서 시작하여 준칙주의로 나 아갈 수 있다는 의견 - 법학교육위원회는 독립성 확보 위해 총리실 산하에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대한변협 산하 평가기구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견 - 로스쿨은 법조양성의 유일한 통로이므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 서울과 지방의 비 율을 50 대 50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 로스쿨 도입은 일본의 시도 검토 후가 적절하다는 의견 - 로스쿨은 고등법원 관할에 1개씩 설치하고 인구비례로 정원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 - 실무가 교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아) 일본 법과대학 운영실태 조사 출장( ) 개요 - 출장자 : 위원장, 실무추진1팀장 등 4명 - 방문기관 : 법무성, 문부과학성, 최고재판소, 일본변호사연합회, 와세다 대학(사립), 리츠메이칸 대학(사립), 교토 대학(국립) 등 주요 활동 - 일본 최고재판소장( ), 일변련 회장( ) 등 면담 - 일본 법과대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 응답 및 수업참관, 재판원 제도에 대한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27

128 질의 응답 등 (자) 일본 스게노 가즈오 전 동경대 법대 학장 강연( ) 스게노 가즈오 전 동경대 법대 학장의 강연을 통하여 일본 법과대학원 제도의 도입 경위 및 현 실태에 관한 의견을 청취 (차) 법조인 양성 관련 설문조사( ) 개요 - 대상 : 2005년 현재 사법연수원에 재원 중인 제36기 2개 반의 사법연수생 - 방법 : 사법연수원의 협조를 통한 서면조사 조사 결과 - 설문 응답자의 평균 연령 30.5세, 최종 학력 대졸 이상 97%, 비법학 전공자 비율 26.2%, 평균 시험 준비기간 3년 11개월 - 법률기본과목은 대부분의 수험생이 학원 수강 - 사법시험 합격할 때까지 500여만원의 학원비를 지출 - 대학교육이 시험합격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5% 미만으로 조사됨 (카) 미국 주요 로스쿨 및 로펌 방문 조사( ) 개요 - 출장자 : 문재완 교수(실무추진 1팀) 등 3명 - 방문기관 : 컬럼비아 대학, 뉴욕 대학, 예일 대학, 프랭클린 피어슨 대학, 버클리 대학 등 로스쿨 및 뉴욕 소재 로펌 주요 활동 - 미국의 주요 로스쿨 및 로펌을 방문, 법학교육의 현실과 교육과정, 실무교육에 대 한 조사 및 자료 수집 다. 주요 검토 사항 (1) 대학원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허용 대학원대학(학사학위 과정 없이 대학원 과정만을 두는 대학)은 독립된 대학으로서 특정분 야의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 등 법적 위상을 감안할 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있어서 종합 대학과 차별하는 것은 근거가 약하고, 우수한 교수진 확보와 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하여 종합 대학보다 질 높은 교육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12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29 금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적다. 다만 이를 인정할 경우에도 초기에 상당한 재정적 투자와 지속적인 운영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대학원대학 현황 ( 현재) 구분 학교 수 입학정원(석사과정 / 박사과정) 전문대학원 32 개교 2,653명(2,236명 / 417명) 특수대학원 4 개교 196명( 196명 / 없음 ) 계 36 개교 2,849명(2,432명 / 417명) 현행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인정되는 대학원대학은 고등교육법상 독립된 대학으로서 특정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교육목적에 비추어 일반 대학과 동등하게 법학전문대학원 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연합 법학전문대학원의 불허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시행 초기에는 신청 대학원 숫자에 비해 인가되는 대학원의 숫자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국의 영세한 대학들이 단독으로 설치 기준을 충족하기에 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중소 규모의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현재 법학과(부)를 가진 대학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연합 형태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인정해 줄 것을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주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 대학원은 복수의 대학이 하나의 대학원을 설치하여 각 대학들이 시설, 교수, 수업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하여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대학원을 의미한다. 연합 대학원의 종류 에는 첫째 복수의 대학원 간에 협정을 맺어 상호 학점인정, 교수 및 프로그램 교환 등을 실시 하는 형태, 둘째 복수 대학의 학과(부)를 어느 한 대학으로 통합하여 대학원을 설치하는 형태, 셋째 대학의 학과(부)를 원래의 대학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대학원대학으로 설치하는 것 등이 있으나 연합 형태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주장은 세 번째 형태이다. 현행법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연합 대학원을 인정할 경우 기존 시설, 교수 등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과도한 설치 경쟁을 완화할 수 있으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한 설치인가가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수업장소와 교수 연구실 분산에 따른 충실한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대학 간 비협조나 이해관계 충돌로 파행 운영될 여지도 있으며, 관리 운영의 복잡성, 각 대학의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29

130 법학과(부) 폐지 의무 등으로 인정 실익이 적다. 또한 현행 고등교육법령과의 관계에서 보더 라도, 현행 고등교육법령은 교지, 교사, 시설 등의 소유 관리 및 학위 수여 주체로 하나의 대학 또는 학교법인만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합 대학원 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3)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에 대하여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는 1 초기 시행단 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입학정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다수의견), 2 법조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 된다는 의견(소수의견)이 있었고, 사법제도추진개혁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는 3 제도 시행 초기에 는 2,000명 수준의 입학정원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4 인가주의에 따라 입학정원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준칙주의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대학원의 입학정 원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게 하므로 법률안은 입학정원 결정의 기준으로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을 제시하였고 입학정원 결정절차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유관 기관 및 단체인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다. (4) 개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시설, 재정을 비롯한 교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 되, 법률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사이의 경쟁에 의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상한을 150명으로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상 정원의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된 바 있다. (5) 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을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소속하에 법학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설치인가뿐 아니라 폐 지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심의, 개별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에 관한 심의, 충실한 심사를 위 한 세부 설치인가기준의 심의 등을 담당하며 그 심의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3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31 미국, 일본에서도 독립적인 위원회로 하여금 법조인 양성기관인 대학원의 설치를 심사하 도록 하고 있다. (6)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비율에 있어서 법학계와 법조계의 균형이 이 루어지고 일반시민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의 경우 ABA 산하 법률교육 및 법조인 자격심사에 관한 분과위원회는 2005년 현재 법학교수 9명, 판사 등 법조계 8명, 로스쿨 학생 1명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 산하 대학설치분과위의 법과대학원특별심사회의 경우 법조관계 자 11명, 법학부교수 10명, 대학장등 6명 등 2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학설치분과위는 18명 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대학학장이 다수(8명)를 차지하고 있다. (7) 교원의 확보 다양한 과목 개설에 필요한 교원과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행정업무를 담당할 교원 등을 감안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정원과 관계없이 최소한 20명의 교원(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제외)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무교육 강화를 위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 중 5분의 1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로 확보하도록 하며, 이 교원에는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은 포함할 수 없 도록 하여 교육의 집중도를 높였다. (8) 입학자의 선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충실한 전공 지식과 교양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준비로 학사과정 교육이 황폐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사과정의 성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적성시험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며, 그 밖에 어학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입학전형의 객관성, 공정성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율성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 써 학사학위 과정의 교육 충실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전공자들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용 이하도록 하였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전체 입학자 중 3분의 1이상을 법학 외의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 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고, 전체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31

132 입학자 중 3분의 1 이상은 타 대학 출신자가 입학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다양한 학문풍토 조성 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9)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설치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상적인 운영과 능력 있는 법조인의 배출을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엄격한 사후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를 위한 기구(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 라고 함)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그 평가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이를 인가, 감독 하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평가위원회를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두는 또 다른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법률전문가 인 변호사를 양성하는 조직이므로 이를 평가를 하는데 법조인들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에서도 독립적인 단체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미국의 경 우 ABA 내 법학교육 및 법조인 자격심사에 관한 분과위원회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일본변호사연합회 산하 재단법인 법무연구재단 및 독립행정법인 대학평 가 학위수여기구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1 대학, 대한변호사협회 및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독립된 민간전문평가기 구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2 복수의 평가기구 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격과 입법례 그리고 평가기구의 편의적 선택가능성(소위 평가기구 쇼핑 ) 등을 고려해 볼 때 대한변호사 협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10) 전임교원의 수 현행 법령상 대학원에서의 교수비율은 1 대 12.5로서, 전문대학원으로서의 충실한 교육을 위해서는 이보다 많은 교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임교원 대 학생비율을 1 대 12 이하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법과대학원의 경우 1 대 15 이하로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ABA 로스쿨 인증기준에서는 1 대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라. 주요 의결 내용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을 의결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설 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그 시행령안까지 의결하였다. 이는 새로이 도입되는 법학전 13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33 문대학원의 세부적인 모습까지 제시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각 대학과 일반 국민에게 올바른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 (1) 목적 및 교육이념(안 제1조, 제2조) 법조인 양성에 관한 기본 이념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운영,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국가와 대학 등 법조인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법조인 양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주체와 설치인가 등(안 제4조, 제5조 및 제8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함)은 이 법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설치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하여야 한다. (4)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법 학교수회의 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시설, 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과 총 입 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정한다. (5) 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10조, 제11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신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법학교육위원회를 두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법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일 반시민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기준(안 제16조, 제17조 및 제20조) 법학전문대학원은 이 법에 따른 교원을 확보하고 교육시설 및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방안 을 갖추어야 하며 법조인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 개설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33

134 (7) 학위 및 수업연한, 학생의 선발 등(안 제18조, 안 제23조제2항, 안 제25조) 법학전문대학원에 수업연한 3년 이상의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선 발과 관련하여, 1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 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안 제23조제1항), 2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의 성적 과 적성시험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어학능력, 사회활동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 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3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와 당해 대학외 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비율이 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안 제26조 내지 제28조, 안 제33조 내지 제35조, 제37조)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두어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의 교육, 조직, 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한다. 이러한 평가위원 회는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법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일반시민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또는 조사위원 중에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를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학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9) 시정명령 등(안 제38조 내지 제42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이 법이나 교육관계법을 위반하거나 평가위원 회의 건의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생정원의 감축, 학생 모집정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인가 취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1) 설치인가, 폐지인가, 변경인가 절차(안 제2조 내지 제4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및 폐지 변경인가 절차 및 신청서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13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35 (2) 법학교육위원회 운영(안 제6조 내지 제7조) 법학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정하되, 설치인가신청에 대한 심의, 개별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에 대한 심의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지조사단은 법학교수, 법조인, 공인회계사, 일반 시민 등 7인으로 구성한다. (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기준 및 운영 등(안 제8조 내지 제11조)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 12인당 교원 1인을 확보하도록 하고,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주당 9시간의 범위 내에서 교원으로 환산할 수 있다. 그리고 교원의 주당수업시간은 매주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등을 갖추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위는 전문학위로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90학점 이상으로 한다. (4) 교과과정(안 제12조)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하는 교 과목을 개설하되, 법조윤리, 법률정보 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등의 교과목을 포함하여 야 한다. (5)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및 적성시험(안 제14조 내지 제15조) 일반전형 외에 특별전형을 두어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입학을 가능하게 하고, 적성 시험시행자는 지원자가 응시한 모든 적성시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6)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안 제16조 내지 제19조)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는 최초 개교 후 4년, 그 이후에는 5년마다 시행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자체평가를 시행한다. 현지조사단은 법학교수, 법조인, 공인회계사, 일반 시민 등 7인으로 구성하고 3일 이상의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평가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정하되, 학생정원감축, 학생모집 정지 및 인가 취소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35

136 5. 입법 추진 경과 가. 정부 관련부처 논의 경과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인가기준 정책연구팀과 법학적성시험 연구 개발팀을 각 구성하여 연구 검토하였 고, 그 결과를 발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일시 관련부처 주요 내용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안 및 동 시행령안 을 교육인적자원부로 송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기준 정책연구팀 구성 -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기준 정 책연구팀 논의에 협조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입안 취지 등을 설명하여 정책의 일관 성 확보 법령안 검토 및 제정안 확정,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결재 관계 부처 및 대학에 의견조회 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 심사절차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참여 - 법률안의 취지 및 제도 개요 설명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를 검토,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법률안에 반영 법제처의 법률안 심사 - 법제처 심사 중 법률안의 표현 등에 대하여 법제처와 지속적인 협의 국무회의 국무회의 의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공청회( ) 개요 - 주관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분야 설치 및 인가심사기준 연구팀 - 발제 : 김제완 교수(고려대), 한상희 교수(건국대) 13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37 - 토론 : 임시규 판사, 오욱환 변호사, 최완진 교수(한국외대), 정병석 교수(전남대), 김창록 교수(경북대), 이한규(대학재단) 논의 요지 - 1단계 시안을 대학에 송부한 결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과 실적위주 평가와 감점 제도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나 2차 연구에서는 이를 대폭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척도 를 제시하고 평가요소를 명확히 함 - 인가심사기준 연구는 인가심사위원회가 심사할 것을 미리 제시해준다는 의미 - 선별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척도화, 계량화는 불가피, 로스쿨의 방향 제시기능 법학적성시험 공청회( ) 개요 - 주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발제 : 김주훈(한국교육과정평가원), 민찬홍 교수(한남대) - 토론 : 김승환 교수(전북대), 김경성 교수(서울교대), 김종호 판사, 김진영 변호사, 박경신(시민단체) 논의 요지 - 시험의 출제방향, 문제 출제방법, 연간 시행횟수, 시험결과의 유효기간, 시험관리기 구 등에 대한 연구결과 제시와 검토 나. 국회 논의 경과 국회 법안 심사 경과 국회 제출 : 정부제안 법률(의안번호 ) 국회 교육위원회 회부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 상정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부터 까지 모두 5회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 개요 - 주최 : 국회 교육위원회 - 진술인 : <찬성측> 노명선 교수(성균관대), 민경식 변호사, <반대측> 정용상 교수(부산 외대), 김창록 교수(시민단체)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37

138 결과 요약(교육위원 주요 질의내용) - 변호사수는 현 수준보다 증원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규모 가 법안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함 - 대학의 사전 과잉투자, 미선정 법과대학의 처리문제 등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르 는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사전대책을 고려 년 3월 도입에 따른 실무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 필요 - 평가기구의 변협소속 등은 타 고등교육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고될 필요 있음 -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실무경력 교원의 자격 및 비율 등에 대한 검토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합의처리하기로 여야 간사 합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나 한나 라당의 사립학교법 연계방침으로 의결하지 못함 개별 국회의원의 의견수렴 활동 참여 - <공청회>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 ) 개요 - 주최 : 조배숙 의원(국회 교육위, 열린우리당) - 발제 : 김효신 교수(경북대) - 토론 : 김승환 교수(전북대), 김창록 교수(부산대), 이원우 교수(서울대), 민경식 변호사, 선태무 과장(교육부), 이재권 판사 논의 요지 -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우선 배치하고, 입학정원은 이해관계 가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발제 요지) - 1도에 최소한 1개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 - 고등법원 소재지별 컨소시움(연합) 형태로 1개교씩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설치 인가에서 지역적 안배 문제를 부차적인 요소로 고려할 수는 있으나 중요한 요소 로 고려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 13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39 - 바람직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 ) 개요 - 주최 : 황우여 의원(국회 교육위 위원장) - 주제발표 : 박상기 교수(연세대), 한상희 교수(건국대), 이관희 교수(경찰대) - 지정토론 : 박종보 교수(한양대), 정용상 교수(부산외대), 이상원 판사, 이철우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 김기식(시민단체), 곽창신 단장(교육부) 논의 요지 - 총입학정원 2500명 이상, 개별 입학정원 200명 이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로스쿨은 비효율적이고 고비용을 초래하며, 일본 로스쿨의 실패 사례를 들어 법학전 문대학원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 - 실무경력 교원이 될 수 있는 자격 확대, 법학교육위원 구성, 의결방식 수정, 대한변협 산하 평가 위원회 설치 부적절하다는 의견 다수 - 법학전문대학원의 바람직한 입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개요 - 주최 : 국회 좋은 교육위원회(국회 교육위 이주호 의원 주관) - 토론 : 김상겸 교수(동국대), 김창록 교수(경북대), 이관희 교수(경찰대), 민경식 변호사, 변기용 팀장(교육부), 홍기태 팀장(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토론 요지 - 총정원 : 준칙주의가 타당하다는 의견과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점차적 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인가기준 : 전반적으로 인가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옴 - 사후 평가기구 : 대한변협 산하에 유일 평가기구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 - 총입학정원을 2,000명 정도로 절충하는 방안 제시(이주호 의원)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39

140 - 로스쿨도입관련 정책토론회( ) 개요 - 주관 : 주호영 의원실 - 발제 : 이관희 교수 - 토론 : 김창록 교수(경북대), 정용상 교수(부산외대), 곽창신 단장(교육부), 김형두 판 사, 홍기태 팀장(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민경식 변호사, 임관혁 검사 토론 요지 - 공청회 논의의 중점을 현행 법학교육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로스쿨 로 한정시킴 - 판 검사 임용 방안과 실무연수 방안, 총입학정원 제한의 문제, 대학교육 정상화 가능 성 등에 대한 논의 Ⅱ. 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기능 강화 1. 고등법원 상고부 신설 가. 대법원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가) 대법원의 구성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각 6년이며,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 다(헌법 제105조 제1항).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와 65세로 되어 있다(법 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재판업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와 4인 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3개의 소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법원에는 대법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판사인 재판연구관을 두어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연구업무를 담당하 도록 하고 있으며(법원조직법 제24조), 현재 재판연구관은 총 63명이다. (나) 대법원의 권한 대법원은 민사 형사 행정 특허 및 가사사건 등에 대한 상고심이자, 군사법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헌법 제110조 제2항)이고, 일부 선거소송,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14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41 소에 있어서 제1심(단심)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 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08조). (2) 문제점 (가) 과중한 사건부담과 그로 인한 법률심으로서의 기능 약화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법령의 최종 해석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정한 중요사건만을 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고사유는 법령위반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상고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사실문제에 대한 심리가 관행화되어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과도한 사건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건이 소부에서 처리되어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어렵게 되고, 지나친 사건 부담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중한 상고사건 심리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법상의 심리불속행 제도로 인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나) 경력 법관 중심의 대법원 구성 재판업무에 능숙한 유능한 경력 법관들을 중심으로 대법원이 구성됨으로써 과도한 상고사 건의 신속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으나, 지나치게 경력 법관 중심으로 대법원이 구성되어 특정부문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거나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단을 한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대법관이 경력이 많은 고위 법관 중에서 임명되어 대법관의 지위가 법관 승진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관료주의의 폐해가 나타나고 법관의 독립이 훼손 될 수 있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대등한 위치에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비판 도 있다. 이에 각계각층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법원의 구성을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 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나. 외국의 제도 (1) 미국 연방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과 8명의 종신직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원합의로 재판 한다. 대법관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연방대법원은 상소사건을 관할하지 만 주와 주 사이의 쟁송이나 외국대사 또는 외교사절이 당사자인 사건 등에 대하여는 예외적 으로 제1심으로서 전속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연방대법원에의 상고는 원칙적으로 허가(writ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41

142 of certiorari)가 있어야 하고 법률에 정해진 예외적인 경우에만 권리상고가 가능하다. (2) 영국 최고법원의 구성과 기능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연합왕국으로 각 지역별로 서로 다 른 사법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최상급심인 상고법원은 입법부인 상원(House of Lords)이다. 상원의 재판은 대법원장에 해당하는 상원의장(Lord Chancellor)과 대법관(Lords of Appeal in Ordinary) 및 3인 이상의 전 현직 고위 법관이 관여하여 처리하고 있다. 상원은 순수한 법률 심으로서, 상소하기 위해서는 상원 또는 항소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 따른 여러 제약이 있다. (3) 독일 최고법원의 구성과 기능 독일에는 연방헌법재판소와 5개의 최고법원(연방통상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사회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재정법원)이 있다.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6인으로 연방 상원과 하원 에서 각각 반수씩 선출하고, 최고법원 판사는 법관선발위원회에서 선출된 뒤, 연방의 소관장 관이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독일은 민사소송법을 개정( 부터 시행)하여, 모 든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를 허가제로 변경하였다(항소법원의 상고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연방통상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4) 프랑스 최고법원의 구성과 기능 프랑스의 최고법원인 파기원에는 6개의 재판부(민사부 5개, 형사부 1개)가 있는데, 각 재판 부는 5인 이상의 판사로 합의부를 구성한다. 다만, 각 재판부에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심사 부가 있고, 여기서 수리할 수 없는 상고나 명백히 근거 없는 상고 를 각하하고 있다. 파기원 판사는 사법관직고등평의회(대통령, 법무부장관, 파기원 판사 3인, 하급심 법원 판사 3인 등 모두 11인으로 구성)의 제안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5) 일본 최고법원의 구성과 기능 일본 최고재판소는 장관 및 14명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재판소 장 관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천황이 임명하고,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하며 천황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최고재판소는 장관과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대법정(, 우리의 전원합의 체에 해당)과 5인으로 구성되는 3개의 소법정( )에서 재판을 한다. 민사사건의 경우 소 가 140만 엔을 넘지 않는 간이재판소 관할 사건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이 상고심이 된다. 형사 사건의 경우 최고재판소가 모든 사건에 대한 상고심이지만, 헌법위반, 판례위반 등만이 상고 이유가 된다. 14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43 다. 우리나라 상고 제도의 변천과 논의 경과 (1) 우리나라 상고 제도의 변천 제도 내용 대법원의 2원적 구성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상고허가제 심리불속행제도 기간 : 1959.부터 1961.까지 시행 기간 : 1961.부터 1963.까지 시행 2원적 4심제 기간 : 1981.부터 1990.까지 시행 기간 : 1994.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 상고허가제가 폐지된 이후 상고사건이 급증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에서 상고제도의 개선 논의, 상고허가제 도의 도입이 원칙적이나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심리불속행제도를 대안으 로 제안 (2) 논의 경과 및 평가 심리불속행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상고사건은 계속 폭증하여 현재 연간 2만 건이 넘게 되었다.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부담은 법률심으로서의 기능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 고, 상고 제도 개선의 요청이 높아져 대안으로 상고허가제,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고등 법원 상고부 제도 등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종전까지는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이 집약되지 못하여 구체적인 입법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라.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건의안 (1) 논의의 기본방향 (가) 대법원의 기능 권리구제형 대법원 을 상정할 경우 대법원은 개별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에 중점을 두고 상고사건의 대부분을 심리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정책판단형 대법원 의 경우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하는 기능이 강조되게 된다. 따라서 대법원의 기능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대법원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 기본방향을 설정하 고, 그 방향에 부합하는 대법원의 조직과 상고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의 기능에 관한 기본방향은 다음의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43

144 첫 번째는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 정책판단 기능을 확대하고, 대법원 의 규모는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이다. 두 번째는 대법원의 권리구제기능을 강화하여 상고사건에 대한 충실한 심리와 판단을 하 도록 하고, 대법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1) 정책판단기능 강화 방안 첫 번째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심판할 만한 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아래와 같은 방안이 주장되었다. 먼저 상고를 제한하는 방안 이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적정한 재판을 강조하면 여러 차례 심급을 거듭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재판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익은 반비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부작용으로 정당한 권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다수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 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국가소송제도의 공익적 요청에도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일정 한 범위 안에서 상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법해석의 통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은 더욱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상고제한제도에 대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다른 한편 대법원의 상고심으로서의 기능 중 법질서의 통일 및 법발전을 통한 공익의 추구라는 측면을 구체적 사건에서의 적정한 판단에 의한 당사 자의 권리구제보다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현행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는 하급심을 강화하고 항소심을 사후심화하는 등의 방안 이다. 이 방안은 하급심 에서 당사자가 스스로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을 함으로써 상고를 줄여 대법원의 업무를 경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법조일원화,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의 도입 등 사법 제도와 소송절차를 개선하고, 제1심 강화를 전제로 항소심을 사후심화하여 상고심은 중요한 법령 위반 사건만을 심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다음 방안으로는 고등법원이 상고심의 역할을 상당 부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이다. 구체적으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상고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대 법원은 고등법원 상고사건에 대한 예외적인 재상고사건이나 비중 있는 사건에 대한 상고사 건만을 처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확대, 운용하는 방안 이다. 상고를 제한할 필요 없이 현 행 심리불속행 제도를 적절히 운용하여 무익한 상고를 여과함으로써 대법원이 본연의 기능 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4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45 2) 권리구제기능 강화 방안 우선 대법관 증원 방안 으로, 현재 13명인 대법관을 증원하여 보다 많은 사건을 충실히 처리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판사를 두는 방안 인데, 이는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 닌 판사(대법원 판사)를 두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거나 대법관과 함께 합의부를 구성하여 상고사건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나) 대법원의 구성 대법원의 구성에 관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나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경력 법 관 외에 다양한 출신의 인사로 대법원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현재와 같이 폭주하는 상고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판업무에 능숙한 법관들을 중심으로 대법원이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있다.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관 임명 및 제청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행 대법관 임명방식의 변경, 대법관 임기제의 폐지 및 종신제의 도입, 일본식 신임투표제의 도입 등이 주장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 실적인 개선방안으로, 현재 대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 하고 그 제청결과를 공개하자는 주장이 있고, 대법원에 전문재판부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식견과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여 전문부에 배치하자는 주장도 있다. (2) 논의 경과 사법개혁위원회는 모두 10회에 걸친 회의와 3회의 제1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다수의견으 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을, 소수의견으로 대법관 증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법개혁위원회는 공식적인 회의 이외에 설문조사나 의견조회를 통해 대법원의 기능 강화 와 구성 다양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설문조사( ) - 전국 사법부 구성원 전체(법관과 일반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 성격을 강화, 소수사건에 대한 법률판단 및 정책판단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법관 81.46%, 법원공무원 69.32%가 찬성 -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서는 법관 18.39%, 법원공무원 29.12%가 찬성 주요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 - 국가기관, 법조 관련단체, 시민단체 등 18개 주요기관 및 단체에 대한 의견조회 실시 - 법무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대법원의 정책판단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찬성 하는 의견 제시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45

146 (3) 건의안 (가) 대법원의 기능 다수의견은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 최종적인 법령해석을 통하여 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의 기능을 보다 강 화하고, 개별사건에 대한 심리를 더욱 충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각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여 대부분의 상고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제2심 선고 사건 중 일정 소가 이상 또는 일정 선고형 이상 등 일정 기준에 따른 중요 사건은 대법원에 바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고등법원 상고부 관할 사건 중 고등법원 상고부가 판례변경의 필요성 등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법원 상고부 판결에 대하여는 판례위반 등 매우 제한적 사유로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고등법원 상고부는 경력이 많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하되, 상고부 설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합니다. 소수의견으로는 대법관 증원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대법원에 의한 최종판결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식을 존중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 양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법관을 증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관의 수를 3 내지 6명 증원하고, 대법관의 구성을 경력, 성별, 가치관 등 여러 측면에서 보다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법원에 전문재판부를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대법원의 구성 대법관제청자문기구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조직역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의 광범위한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문기구는 법원 측 인사 3인(대법관 아닌 법관 1인 포함), 법조 관련 직역 대표 3인(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민 일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덕망 있고 경험이 풍부한 인사 3인(여성 1인 이상 포함)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문기구의 위원을 비롯하여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 누구라도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자와 위와 같이 추천된 후보자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인사를 모두 대법관제청자문기구에 회부하여 대법 14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47 관 적격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위와 같이 추천된 후보자 명단 을 그 추천 단계에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나, 추천자가 후보자를 공개하 였다는 이유로 자문기구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대법관제청자문기구는 심의과정 자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심의결과 대법원 장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한 후보자의 명단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명단 이외 에 추천의결사유까지 공개할 것인지 여부 등 공개의 범위는 자문기구의 의결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구성 법원은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대법관제청 자문위원회내규를 개정하면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법조인 아닌 사람이 3인 포 함되도록 하고, 그 중 1인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대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도록 하였다. 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의결 내용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대법원 기능의 강화라는 두 가지 큰 주제 중 전자는 사법개 혁위원회의 건의문 채택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내규의 개정으로 매듭지어졌고,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대법원 기능의 강화 방안에 집중되었다. (1) 회의 경과 기획추진단은 부터 7.까지 모두 17회의 내부 검토 및 토론회를 개최, 각종 현황자료 및 외부 의견 수렴 결과, 외국 자료 수집 분석 결과 등을 정리하여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세부 쟁점에 대한 개선안을 작성 하였다. 일시 회의 주요 내용 제1차 본위원회 제1차 실무위원회 보고 안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계획(대법원의 기능) 논의 요지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내용, 주요 논점, 추진 방식과 일정 등을 보고 받음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47

148 일시 회의 주요 내용 제2차 실무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 제5차 실무위원회 제4차 본위원회 본위원 실무위원 연석간담회 제6차 실무위원회 제5차 본위원회 보고 안건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 방안(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논의 요지 - 시기를 정하지 않고 시행을 건의한 사항 으로 분류, 추진 방법에 대해 보고 받음 보고 안건 - 대법원의 기능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논의 요지 - 직접 상고사건의 범위, 이송명령 제도, 특별상고 이유 등 주요 쟁점 과 논의 내용에 대해 보고 받음 고법 상고부 설치 방안의 주요 쟁점 검토 - 직접 상고사건의 범위 - 중요한 사건 의 구체적 기준 - 이송명령 제도, 특별상고 제도 관련 논점 등 의결 안건 -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방안(의안 제11호) 논의 요지 - 특허사건은 지방 분권의 취지를 고려, 특허법원이 있는 대전고등법 원 상고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 상고심에서 실질적 공개변론을 하는 방안이 입법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견 의결 안건 -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방안(의안 제11호) 논의 요지 - 현행법상 대법원은 법률심인데도 현실적으로 사실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 사실심 강화가 선결 과제라는 지적 - 군인과 민간인과의 형평 문제 야기 지적 - 사건 분류 기준 실형 3년 이상, 소가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한 수정안 에 대해 8명의 위원이 찬성, 수정 의결 (2) 연구 검토 경과 (가) 전문가 간담회( ) 개요 - 주제 발표 : 대법원의 기능 개선 방안의 개요 (실무추진1팀) - 참석 : 정규상 교수(성균관대), 임지봉 교수(건국대), 하태영 교수(동아대), 한승 판 14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49 사, 이동근 판사, 석동현 검사, 황용환 변호사, 강동욱 변호사 논의 요지 -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 찬성의견 다수(대법원 구성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 여야 한다는 기타 의견) - 대법원 직접 상고사건 분류 기준에 대하여 소가나 선고형 등의 형식적 기준 외에 불복이유, 법정형, 1심 합의 단독관할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는 의견 - 대법원의 이송명령제도의 필요성 인정 다수 - 당사자에 대한 이송신청권 부여, 다수가 부정적 - 그 밖에 하급심 강화방안, 고법 상고부 구성방안에 대한 의견 등 제시 (나) 대법원 기능의 재정립을 위한 공청회( ) 개요 - 발제 : 유승룡 판사(실무추진1팀) - 토론 : 김기덕 변호사, 민경식 변호사, 이호철 변호사, 김윤상 검사, 김제완 교수(고려 대), 이인호 교수(중앙대), 이수형 기자(동아일보), 한승 판사 논의 요지 - 고법 상고부 도입에 반대, 대법관 대폭증원 및 구성의 다양성 확보 의견 - 대법원 직접 상고사건의 기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부터 형사사건은 넓히고 민사사건은 줄이자는 의견까지 제시 - 고법 상고부의 직권이송 이나 대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이송신청권 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절대 다수를 차지 (다) 미국 대법원 및 항소법원 관계자 면담 조사( ) 개요 - 유승룡 판사(실무추진1팀) 등 3명이 미국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연방항소법원을 방문, 연방법원 판사들과 상고 제도에 관하여 면담하고, 각종 자료 수집 - 주요 방문기관 : 연방대법원, 연방법무부, 연방법원행정처, 워싱턴 디씨 연방법원 등 조사 내용 - 대법원의 사건부담은 대법관 자신이 정하며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사건 관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음. 대법원의 사건부담은 적은 편이며 해마다 감소추세인 반면 항 소법원과 지방법원의 사건부담은 증가 추세 - 법관의 정원을 정함에 있어 중요 요소. 현재 평균 법관 1인 당 연간 500건 정도의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49

150 사건을 부담하고 있는데, 각 법원마다 250~800건까지 다양한 편차를 가지고 있음 - 그에 대한 대책으로 senior judge나 visiting judge를 활용하는 방안과 형사사건에서 신속처리절차(speedy trial) 등을 시도하고 있음 (3) 주요 의결 내용 (가) 법원조직법 개정안 고등법원 상고부의 설치에 따라 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법관전원합의체 대상 사건 규정을 재정리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관전원합 의체가 심판할 사건인 경우를 대법관전원합의체 대상사건에 포함시키며, 민사소송법과 형사 소송법 등 개별절차법에서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도록 하였다(안 제7조) 대법원과 고등법원 상고부가 상고사건을 분장하게 됨에 따라 대법원이 종심으로 재판할 사건을 규정하였고, 대법원에 직접 상고가 가능한 사건을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선거, 특허 사건에 따라 나누어 규정하였다(안 제14조). 고등법원 상고부의 중요성에 비추어 상고부 법관(이하 상고법관이라고 함)을 선발함에 있 어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 고등법원 상고부에 부장판사를 두지 아니하고 대등한 경력의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여 보다 충실한 심리 및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상고법관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여 고등법원 상고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상고 법관의 자격을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동일하게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안 제17조, 제27조 제2항, 제27조의2, 제44조). 대법원과 동일하게 고등법원 상고부의 판결에 소수의견을 기재하도록 하고 재판연구관을 두도록 하였다(안 제27조의3).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에 맞추어 고등법원의 심판권을 규정하 였고, 상고심이 아닌 고등법원의 심판권은 현행과 동일하도록 하였다(안 제28조). (나) 민사소송법 개정안 고등법원 상고부의 설치에 따라 상고의 대상을 상고심이 아닌 고등법원의 종국판결과 지 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로 명확히 하였다(안 제422조). 고등법원 상고부가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거나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고등법원 상고부가 직권으로 대법원에 이송하도록 함으로써 4심제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판례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에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대법원에서 심판함이 상당한 경우에도 대법원에 이송하도록 함으로써 15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51 최고법원의 심판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청을 수용하고 법령 해석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 경우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등법원 상고부가 소송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월 이내에만 이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424조의2). 대법원의 직접 상고사건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건 중에서도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예: 하급심의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르거나 새로 제정된 법 령의 해석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엇갈린 경우 등),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사건(예: 다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결되는 사건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이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송신청기간을 상고기간 내로 제한하고 대법원 에서도 이송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이송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송신청서 및 제1, 2심 판결문에 의하여 이송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이송신청으로 인한 대법원의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해지지 않도록 하였다(안 제424조의3). 고등법원 상고부에 계속된 사건 중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에 대해서 대법원이 직권으로 이송하여 심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송명령권의 신중한 행사 를 위하여 대법원의 이송명령에 따라 이송된 사건은 대법관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심리하도 록 하였다(안 제424조의4). 판례의 통일 등을 위하여 고등법원 상고부 판결(환송판결은 제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4심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상고이유를 헌법 위반이나 대법 원판례 위반 등으로 제한하였고, 특별상고장에 특별상고이유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며 그 준비를 위하여 재심과 동일하게 통상 상고기간보다 장기간인 30일 이내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특별상고장, 제1, 2심 판결 및 고등법원 상고부의 판결과 상고이 유서에 기초하여 특별상고의 당부를 판단하고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도록 하였다. 만일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거나 3개월이 지나도 록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법관전원합의체의 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 였다(안 제438조의2). 결정, 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해서도 종국판결과 마찬가지로 이송 및 특별항고제도 를 규정하였고, 특별항고이유 및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심리하도록 하였다. 다만, 특별항고장에 특별항고이유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특별항고 이유 기재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항고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2주일로 연장하여 당사자가 보다 용이하게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442조의2, 제449조).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51

152 특별상고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절차이고 지연으로 인한 상대방 당사자의 불이익을 방지 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상고에 따른 판결의 확정 차단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에 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498조, 제500조). (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고등법원 상고부의 설치에 따라 상고의 대상을 수정하였고(안 제371조), 민사소송법의 고 등법원 상고부 직권이송, 대법원에 대한 이송신청, 대법원의 직권이송, 특별상고제도와 마찬 가지로 형사소송에서도 고등법원 상고부의 직권이송, 대법원에 대한 이송신청, 대법원의 직 권이송 및 특별상고를 규정하였다(안 제383조의2, 제383조의3, 제383조의4, 제401조의2). 특별상고는 일반 상고와 달리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였다. 다만 재심 과 동일하게 검사는 특별상고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상고에서 대법관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후에 대법원은 형의 집행 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선변호인 선정도 가능하도록 하였다(안 제401조의3). 결정, 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해서도 종국판결과 마찬가지로 이송 및 특별항고제도 를 규정하였다. 다만, 특별항고기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14일로 규정하였다(안 제415조의2, 제415조의3). (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안 상고 재항고에 대한 심리불속행제도는 고법 상고부 설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폐지하되, 법 폐지 전에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 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대상이던 특별항고에 대하여도 심리불속행 제도는 폐지되었다. (마) 민사소송등인지법 개정안 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의2, 제14조를 개정하여, 특별상고의 인지액을 상고시의 인지액과 같은 금액으로 함으로써 특별상고의 남발을 방지하도록 하였고 특별상고장에 대한 각하명령 이 확정된 때에는 인지액의 1/2을 환급하도록 하였다. (바) 각급법원의설치및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각급법원의설치및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개정하여, 특허사건(대법원에 직접 상고) 을 제외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실용신안, 의장 등)을 모두 고등법원 상고부 관할로 하였다.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특허법원사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 15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53 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는 고등법원 상고부(서울)가 상고심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 법률 제74조와 제77조를 개정하여 종래 대법원의 관할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를, 사실심을 담당하는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으로 변 경하였고,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관할 고등법원 상고부에 상고를, 고등법원 상고부의 판결에 헌법위반이나 판례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하여 재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에 대해서 기속력이 있음을 규정하 였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아) 그 밖의 관련 법률 개정안 가사소송법 제20조, 제43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60조, 소년법 제47조, 특허법 제186조, 종자산업법 제105조를 각 개정하여 종래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을 대법원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고등법원 상고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바. 의결 이후 입법 추진 경과 (1) 정부 관련부처 논의 경과 법무부 송부 관련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의뢰(법원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 국회 논의 경과 국회 제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53

154 개요 - 토론자 : 이동근 판사, 김광수 검사, 민경식 변호사, 이백수 변호사, 장준동 변호사, 이인호 교수(중앙대), 정규상 교수(성균관대) - 참석의원 : 안상수 위원장, 장윤석 의원, 김재원 의원(이상 한나라당), 양승조 의원, 이원영 의원(이상 열린우리당) 논의 요지 - 토론자 다수가 원안에 찬성 -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에 관한 합의 결과를 존중하되, 심의과정에서 수정 보완 필요 가 있다는 의견 - 원안에 찬성하지만, 대법원 직접 상고대상 사건의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의견 -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는 미봉책이며, 전면적인 상고허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2. 법조일원화 가. 현행 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을 바로 예비판사로 임용 하는 이른바 경력법관제 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경력법관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 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1) 법관의 연소 경험 부족 현재 우리나라 법관의 총수는 2,156명(예비판사 209명 포함)인데, 그들의 평균 연령은 38.16세이고, 31~40세가 1,248명으로 전체 법관의 57.88%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연 소한 편이다. 또한 대부분이 법학을 전공하고 수년간의 사법시험 준비 끝에 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관으로 임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 사회생활 경험도 거의 없다. 이와 같이 사회경험, 특히 재야변호사의 경력이 없는 연소한 법관들은 복잡한 사회적 분쟁의 본질을 파악하고, 형식적인 법원리를 떠나 지혜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장유유서의 전통이 특히 강한 우리나라에서 연소한 법관들의 재판은 당사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15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55 (2) 법관의 중도사직과 전관예우 시비 우리나라는 법관의 중도퇴직률이 매우 높아 퇴직법관의 평균근속년수는 14.4년에 불과하 다. 중견법관들의 퇴직은 전관예우 시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전관예우의 존부에 대한 논란 을 떠나 국민들로부터 전관예우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 재판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 지연ㆍ학연ㆍ혈연이 중시되고 정의( )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민의식을 감안하 면, 법관의 중도퇴직을 막지 못하는 한 전관예우 시비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 해결방안으로 경력 있는 변호사를 임명하여 오랜 기간 근무를 하는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법원의 관료화 경향 경력법관제는 법원 내부에서 교육시키면서 완전한 법관으로 만들어 가는 시스템으로서, 배석판사 단독판사 고등법원 배석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방법원 합의부 재판 장 고등법원 재판장의 직책을 차례로 수행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 법원 내 외부에서는 법관의 계급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력법관제는 법관의 계급제ㆍ승진제를 기 본개념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이 없는 한 승진제 등 관료적 요소를 불식시키기 어렵다. (4) 하급심의 약화 법관의 연소 경험의 부족과 법원의 관료화 경향은 하급심을 약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경험이 많고, 연륜이 높은 법관들은 상급심에 배치되고, 하급심은 상급심을 가기 위한 일종의 과정으로 여겨지면서 하급심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것은 더욱 어려워 졌다. 이는 높은 상소율로 나타났고, 특히 형사 소송에서 항소심의 높은 파기율은 국민들로 하여금 항소를 조장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나. 법조일원화의 의의 및 장 단점 (1) 법조일원화의 개념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법조일원화는 모든 법관을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검토되었다. 국내에서 그 동안 논의된 법조일원화는 미국연방법원을 모델로 한 것으로, 그 내용은 1 10년 이상 변호사 등 경력자의 법관 임용, 2 1심 단독제, 2심 대등 경력 법관으로 구성, 3 동의 없는 법관전보의 제한과 법관의 정년 보장, 4 법관의 임용에 있어서 변호사협회의 역할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55

156 (2) 법조일원화의 장 단점 (가) 장점 1 사회 경험이 풍부한 법관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므로, 보편적인 사회가치가 반영되면서 사회의 건전한 법감정에 부합하는 재판이 가능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점, 2 승진의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할 수 있고, 사법권의 독립과 민주화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3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체득한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보다 기본권 보장에 충실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 단점 1 업무능률이 저하될 것이라는 점, 2 전반적으로 소요예산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 3 법관의 청렴성,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다.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건의안 (1) 논의 경과 사법개혁위원회는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법조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지역법관제의 확대, 법관 전보의 최소화, 단계적 시행 일정, 법관 임용에 필요한 경력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졌다. 사법개혁위원회 제16차 회의에 서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법조일원화 단계적 시행 방안을 건의안으로 채택하였다. (2) 건의안 법관 임용에 있어서 전면적인 법조일원화를 지향하여, 모든 법관은 법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5년 이상 변호사, 검사, 기타 영역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경험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년 이상 변호사, 검사, 기타 영역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변호 사 등 이라고 한다)의 법관 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까지 적어도 신규 임용법관 의 50%를 변호사 등으로부터 선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등을 법관으로 임용함에 있어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청렴성 공익성 등이 적 절히 평가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임용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변호사 등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등의 법관 임용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올바른 평가를 위하여 변호사단체, 법무부 등의 의견을 조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 임용자의 보직은 업무수행능력 경력 및 전문성 희망 등을 참작하여 적절히 정하고,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법조일원화에 따른 15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57 법관 임용자가 단독판사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역법관제를 확대하여 법관의 전보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전국적으로 이동하지 않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법원, 변호사단체 및 정부는 법조일원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회의 경과 및 시행 내용 법원은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법조일원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부터 단계 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대법원, 변호사단체 및 정부는 모두 법조일원화가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의 개선에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시행 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원의 의지와 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법제도개혁추 진위원회에서는 법원의 시행 계획과 구체적인 시행 경과를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 회의 경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3회의 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이러한 시행 계획과 구체적인 시행 경과를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일시 회의 주요 내용 제1차 본위원회 제1차 실무위원회 제2차 실무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 제9차 실무위원회 제9차 본위원회 보고 안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계획(법조일원화) 논의 요지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기본 계획,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보고 받음 보고 안건 - 법조일원화 실시 계획안 논의 요지 년 신규법관 임용자 감소, 지역법관제, 신규법관의 범위 등에 대해 보고 받음 보고 안건 - 법조일원화 실시 계획안 논의 요지 - 신규법관 임용 방법, 법관인사 제도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보고 받음 보고 안건 - 법조일원화 진행 현황 논의 요지 - 변호사 등의 임용 순차 확대, 임용자격, 임용기준 년도 법관 임용 추진 경과, 임용심사 방법, 현황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57

158 (2) 시행 내용 (가) 전체적인 시행 계획 1) 진행 경과 대법원은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문에 따라 법조일원화의 구체적인 실시 계획을 마련 공 표하여, 임관 희망 변호사 등에게 향후 법관 임용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사법연수원생에게 법관 임용 인원 감축 계획을 고지하였다. 2) 변호사 등의 법관 임용규모 2012년까지 법관 임용 예상 기준 년 ~ 2010년 : 매년 판사 180명(예비판사 포함) 년 이후 : 매년 판사 150명(예비판사 포함) 변호사 등의 임용 순차 확대 년 및 2007년 각 20명 내외 년 및 2009년 각 30명 내외 년 및 2011년 각 50명 내외 년 신규임용 인원의 50%(약 70명 내외) 임용 3) 임용자격 및 기준 임용자격 : 5년 이상 변호사, 검사, 기타 영역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임용기준 : 임용신청자의 업무수행능력ㆍ전문성ㆍ청렴성ㆍ공익성 등을 종합적으 로 평가하되, 변호사 등으로서의 실무능력 등 활동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 4) 임용절차 및 방법 법관임용심사위원회 - 대법원장의 법관임용에 관한 자문위원회 - 현재 위원 9명 중 4명의 위원이 변호사, 교수, 언론인 등 외부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음 임용심사방법 - 인성검사(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심층 면접심사 : 임용신청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평가 의견 조회 및 자료 요청 - 임용신청자가 변호사인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변호사회에, 검사인 때에는 법무부에 임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고, 필요시 자료를 요청 15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59 5)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법조일원화 정착 등을 위한 법관인사 제도 개선 방안으로서, 법원은 법관 전보를 최소화하 는 방안(지역법관제 추진 방안)과 장기간 특정분야에 관한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전 문법관 확대 방안)을 시행 확대해 가고 있다. (나) 2005년도 시행 상황 임용공고를 하여 27명의 신청(일반법관 24명, 사법연수원 실무전담교수 3명)을 받아 법관인사위원회를 개최, 이중 17명(일반법관 지원자 24명 중 16명, 사법연 수원 실무전담 교수 지원자 3명 중 1명)에 대하여 법관적격 의결을 하여 대법관 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 신임 법관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다) 2006년도 시행 상황 임용공고를 하고, 같은 해 8. 3.부터 8.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같은 달 28.과 29.에 인성검사 및 1차 면접을 거쳤으며, 같은 해 9. 변협, 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친 후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7명 을 판사로 임용하였다. 3. 하급심 강화 가. 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의 필요성 2005년 현재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율은 21.21%이고, 상고심 판결 중 항소심 판결에 대한 파기율은 6.08%이다. 이러한 높은 상고율은 국민들이 하급심 판결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있고, 적지 않은 파기율은 이러한 국민들의 불신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급심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그에 따른 높은 상소율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지연시 키고, 사법자원을 중복 투여하게 함으로써 사법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는 상고심으로서의 대 법원에 대한 부담도 가중시켜 정책법원으로서의 대법원 역할 수행에 결정적 지장을 초래하 고 있다. 분쟁의 적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통한 국민들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기존 제도에 따른 운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매우 큰 상황이 다. 따라서 하급심, 특히 사실심의 마지막인 항소심의 구조를 개편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분쟁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59

160 이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실심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항소심의 기능 강화는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줄임으로써 대법원이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의의도 있다. 나. 사법개혁위원회 이전의 논의 경과 (1) 사법제도발전위원회(1994년) 대법원 산하 자문기구인 사법제도발전위원회는 24개 항목의 사법제도개혁방 안을 의결하여 그 건의문을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입법을 건의하였다. 그 내용 중 항소심 에 대해서는 민사사건을 중심으로 판사임용자격의 강화를 전제로 민사항소심을 사후심화하 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항소이유를 법정하고, 항소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항소이 유서에 적시한 항소이유로 한정하고, 무자력한 항소인을 위하여 소송구조 등 법률부조제도 를 대폭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 민사소송법 개정 논의(1995년) 1995년 민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개정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민사소송법 개정 착안점 제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가 발족되어 1심과 항소심의 심리 개선뿐 아니라 다수당사 자 소송, 소송구조제도 등 민사소송제도 전반에 대하여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항소심에 대한 건의내용을 살펴보면,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대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 제1심의 강화, 변호사 강제주의, 상고 대상의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그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항소심의 구조를 현행과 같이 속심적 구조로 유지하면서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실권적 제재 를 강화하는 방법이 문제점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3) 민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연구보고서(1998년) 한국민사소송법학회는 민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연구보고서에서 항소심의 사후심화 가 필 요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1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강제하고, 2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적법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불복신청의 한도에서만 원심의 당부를 판단하며, 3 갱신권 제한의 강화 및 남항소에 대한 제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16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61 (4) 민사소송법의 개정(2002년) 2002년 민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어, 서면절차와 구술절차가 명확히 구분되고, 준비절차 를 강화하여 재판기일을 최소화하며, 주장 입증에 대한 수시제출주의를 적시제출주의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항소심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으로 주장되었던 실권효의 강화나 항소이유서의 제출 제도 등은 채택되지 않았다. 다.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건의안 (1) 논의 경과 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 안건은 대법원장이 부의한 5대 안건 중 하나로서, 사법개혁위 원회는 모두 4회의 회의를 통해 제1심 강화 방안과 항소심의 사후심화 방안 등 주요 내용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2) 건의안 법조일원화와 법원의 인적ㆍ물적 기반의 확충, 법관에 대한 계속교육 법관의 전문화 등을 통하여 제1심을 강화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항소심ㆍ상고심이 보다 중요한 사건에 역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심급별로 자격이 구분되는 법관으로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을 구성하는 제도를 지향하여 제1심 법관의 자격보다 더 많은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항소심 법관을 선발하고, 궁극적으로 항소심은 사후심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1심의 단독재판부 비율을 높여 나가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대등 경력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주요 쟁점에 한하여 판결문에 소수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우선 고등법원 재판부 중 선거사건 및 중요 형사사 건을 담당하는 일부 재판부를 대등 경력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의결 내용 (1) 회의 경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하급심 강화방안 연구회를 조직하여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 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3회의 위원회와 5회의 실무위원회를 거쳐 제15차 회의에서 하급심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자료를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61

162 일시 회의 주요 내용 제1차 본위원회 제1차 실무위원회 제2차 실무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 제13차 실무위원회 보고 안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계획(하급심 강화 방안) 논의 요지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 내용, 주요 논점, 추진 방식과 일정 등을 보고 받음 보고 안건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 방안(항소심의 기능과 구조의 개선) 논의 요지 - 시기를 정하지 않고 시행을 건의한 사항 으로 분류, 추진 방법에 대해 보고 받음 보고 안건 - 장기과제 쟁점 및 추진 일정(하급심 강화 방안) 논의 요지 - 하급심 강화 방안의 세부 과제 및 주요 쟁점,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보고받음 제14차 실무위원회 보고 안건 - 하급심 강화(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 주요 쟁점 검토 논의 요지 - 하급심 강화(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 주요 쟁점에 대해 보고받음 - 판결문의 소수의견 기재 방안에 대한 이견 제12차 본위원회 제15차 실무위원회 제13차 본위원회 보고 안건 - 하급심 강화(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 주요 쟁점 검토 논의 요지 - 하급심 강화(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 주요 쟁점에 대해 보고받음 - 1심의 단독재판 확대 방안은 법조일원화를 비롯한 전체적인 틀이 갖추어진 이후에 추진될 장기 과제라는 점에 의견을 모음 의결 안건 - 하급심 강화 방안(의안 제23호) 논의 요지 - 정책자료로 채택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보고받음 - 향후 항소심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과 1심의 정당성 확보 방안 을 추가 검토하기로 하며, 정책자료로 채택 의결 안건 - 하급심 강화 방안(의안 제23호) 16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63 일시 회의 주요 내용 논의 요지 - 항소심의 사후심화 방안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선행되어 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대체로 일치 - 항소심의 완전 사후심화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 - 하급심 강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정책자료로 채택 (2) 연구 검토 경과 하급심강화연구회( )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성된 하급심강화연구회를 조직하여 각 쟁점에 대해 모두 8회에 걸쳐 연구 검토 를 하였으며, 그 결과물을 과 차례의 용역보고서로 제출하였다. 하급심강화연구회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제8차 회의를 마칠 때까지 법관의 전문화 방안, 제1심 단독관할 확대 방안, 항소심 사후심화 방안, 1,2심 법관의 분리 방안, 사실심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연구 검토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제1심 재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단독관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합의부 수를 축소하는 방안, 재정합의부 방안, 총괄재 판부 방안, 통합부 방안 등이 논의되었고, 2 법관 전문화 방안에 대해서는, 특허법원 등 일부 전문법원의 설치 운용 상황, 일부 전담재판부의 설치 운용 상황 그리고 법관별 전문 분야 지정 문제나 법관의 선발에 있어 전문성 고려의 문제, 법관의 해외연수 및 국내 대학원 연수 를 통한 전문화 등이 논의되었으며, 3 항소심의 사후심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보다는 부작용 또는 제도 정착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제도적 보완 필요성, 특히 1심 심리를 강화하는 방안이나 증인신문방식의 개선 등이 논의되었다. 4 1, 2심 법관의 분리 방안과 관련하여 이 주제의 항소심의 사후심화, 사실심 강화 방안과 연계성 등이 논의되었고, 5 사실심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변호사강제주의와 나홀로 소송의 문제나 증인신문방식의 개선방안, ADR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 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6 또한 조세쟁송절차 의 개선을 위한 장기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조세심판의 임의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고, 특허쟁송절차의 개선을 위한 방안도 논의하였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에서는 연구회의 활동 경과를 사법제도개혁추진위 원회 활동 현황 으로 정리하여 각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63

164 (3) 주요 의결 내용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항소심의 사후심화 방안, 제1 2심 법관의 분리, 제1심 단독재 판의 확대, 항소심 재판부의 대등구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 검토 보고서를 포함한 하급심 강화 방안 (의안 제23호)을 정책자료로 채택 의결하였다. 하급심 강화 방안을 정책자료로 채택한 것은 장기적으로 이러한 방안들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구체 적인 의견 수렴 내지 의견조율, 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이 전제조건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가) 항소심의 사후심화 방안 법조일원화의 확대와 법원의 인적ㆍ물적 기반의 확충 등을 통하여 1심 재판의 충실도가 높아지는 상태에 이르면, 항소심을 사후심으로 변경하는 제도(항소이유의 법정, 항소이유서 제도 및 항소심 심판대상의 제한, 실권효 강화 등)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나) 제1 2심 법관의 분리 장기적으로 심급별로 자격이 구분되는 법관으로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을 구성하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제1심 단독재판의 확대 민사 제1심에 있어서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단독재판과 합의재판을 융통성 있게 분류하고 단독재판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통합재판부 등과 같은 재판부 구성방식이 검토될 필 요가 있다. (라) 항소심 재판부의 대등구성 등 항소심 재판부의 대등구성이나 항소심 판결문에서의 소수의견 기재는 항소심의 기능이 사후심 또는 법률심으로 변경되는 것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4.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가. 노동분쟁 해결절차의 현황 및 문제점 (1) 개요 우리나라의 노동분쟁 해결절차는 분쟁해결의 주체에 따라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 16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65 되어 있다. 법원의 경우 일반 법원 및 행정법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소송절차도 노동분쟁 에 고유한 절차가 아닌 일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 따르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중앙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로 나누어 노동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2) 노동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가) 노동위원회의 구성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모두 노동부장관 소속이며, 특별노동위원회로는 해 양수산부장관 소속인 선원노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 위원으로 구성되고, 각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 고 있다. (나) 역할 1) 심판업무(판정적 기능) : 부당노동행위 판정 및 구제명령, 부당해고 등에 대한 판정 및 구제명령,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신청,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에 대 한 승인 등 2) 조정( )업무 : 노동쟁의의 조정( ), 중재, 긴급조정( ) 등 3) 정책자문 업무 : 노동부장관에 대한 건의, 동의 및 자문을 하는 기능, 긴급조정결정 에 있어서 노동부장관에 대한 의견 제시 등 (3) 법원의 현황 현재 법원은 노동분쟁을 일반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에서 나누어 처리하고 있다. 일반 지방 법원은 임금, 해고무효,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의 노동분쟁을 관할하고 있으며, 행정법원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취소소송과 산업재해 또는 공무상재해 보상관계처분 취소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4) 문제점 (가) 절차의 복잡 및 지연 노동분쟁처리절차가 노동위원회 및 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노동위원회의 심판업무에 대하여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5심화되어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있다. 또한 법원의 절차도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행정소송절차로 나뉘어져 사실상 같은 성격인 해 고무효확인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별개의 절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65

166 (나) 실효성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아도 강제집행력이 없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노동위원회 판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 고 있고 절차 반복에 따른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다) 전문성의 결여 및 자주적인 분쟁해결절차의 미정립 소송절차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치 못하고, 노동분쟁을 일 반 민사사건과 같이 처리함으로써 노동분쟁의 고유한 전문성과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노동분쟁이 승패가 엇갈리는 판정에 의하여 분쟁이 종결됨에 따라 평화적이며 자주적인 분쟁해결절차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나.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건의안 (1) 논의 경과 노동분쟁 해결 제도의 개선 방안은 주로 제1분과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졌다. 제1분과위원회는 4회에 걸친 논의를 통해 노동분쟁 해결 제도의 개선을 위한 장 단기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 내용은 사법개혁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구체적 건의안으 로 채택되었다. (2) 건의안 장기적으로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율적 전문적인 노동분쟁처리기구로서 전문법원 또는 전문재판부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위하여 노동분쟁의 추이 및 노동사건의 동향, 노동위원회의 역할, 노동사건을 통일적 총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절차, 노동사건재판에 대한 사법참여 제도의 도입 등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 다. 장기적 개선 방안의 검토와는 별도로 우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를 임의화함으 로써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사건 재판에서의 조정절차를 활성화하여 노사의 참여 하에 신속하고 평화적인 분쟁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소송구조의 확대 등을 통하여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의 정비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의 제시일 뿐 아니라 장기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모색함에 있어 기초가 될 것입니다. 16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67 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의결 내용 (1) 회의 경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방안,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 임의화 방안, 노동법원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수회에 걸쳐 검토 논의하였다. 노동사건 조정 활성 화 방안은 별도의 입법적인 조치 없이도 실행이 가능한 안건으로 판단,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 현황에 대해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노동법원 제도 도입 방안은 장기적인 연구 검토 안건으로 진행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 임의화 방안은, 사 법개혁위원회의 건의안대로라면 구체적인 입법안을 의결하여야 했지만 위원회의 회의와 노 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의 논의 검토 결과 이에 대해서도 아직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지지 지 못하였다고 판단, 이를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일시 구분 주요 내용 제1차 본위원회 제1차 실무위원회 제2차 실무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 제5차 실무위원회 제4차 본위원회 보고 안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계획(노동분쟁 해결절차 개선) 논의 요지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 내용, 주요 논점, 추진 방식과 일정 등을 보고 받음 보고 안건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 방안 논의 요지 - 노동분쟁 해결절차 개선 방안을 단기적 개선 방안과 장기적 개선 방안으로 구분, 중노위 재심절차의 임의화 방안 등은 시기를 정하 지 않고 시행을 건의한 사항 으로, 노동법원 등 설치 방안은 연 구 검토를 건의한 사항 으로 각 분류, 그 추진 방법에 대해 보고 받음 보고 안건 -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방안 논의 요지 - 노동전문 조정위원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결정의 효력, 노동전담재 판부와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 보고 안건 -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방안 논의 요지 - 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과 노동전문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과의 관 계, 노동법원 설치와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67

168 일시 구분 주요 내용 제8차 실무위원회 제8차 본위원회 제13차 실무위원회 제14차 실무위원회 제12차 본위원회 제16차 실무위원회 제14차 본위원회 보고 안건 -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추진 현황 논의 요지 - 조정위원 중 여성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 - 조정과 관련한 절차나 비밀준수의무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 다는 의견 보고 안건 -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추진 현황 논의 요지 -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받음 보고 안건 - 장기과제 쟁점 및 추진 일정(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요지 - 중노위 재심절차 임의화 방안의 추진 방향(단기적으로 의결할 것인 지,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보고 안건 -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주요 쟁점 검토 논의 요지 - 중노위 재심절차 임의화 방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 - 노동법원 제도 도입 관련 참심관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의견 보고 안건 -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주요 쟁점 검토 논의 요지 - 중노위 재심절차 임의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 - 노동법원 제도 도입 관련 참심관 제도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 의결 안건 -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방안(의안 제26호) 논의 요지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상 중노위 재심절차 임의화 방안은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 의결 안건 -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방안(의안 제26호) 논의 요지 - 노동법원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견해가 나뉨 16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69 (2) 연구 검토 경과 (가) 제1기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 제1기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는 모두 6차례의 회의를 통해 1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 의 임의화 방안, 2 노동사건 민사조정 및 소송구조의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3 노동분 쟁 해결 제도 담당기관의 현황, 4 외국의 노동분쟁 해결 제도의 현황, 5 노동분쟁 해결 제도 이용자측 의견, 6 노동분쟁 해결 제도의 개선 방향 의견 등을 취합하여 논의하였다. (나) 공개토론회( ) 주최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한국노사관계학회 후원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주제발표 - 노사분쟁 조정기능 강화방안 이성희 위원장(인천지노위) - 노동법원 논의의 현황과 과제 정인섭 교수(숭실대) 토론자 - 김진 변호사, 김흥준 교수(사법연수원), 박성우 노무사(민주노총), 박화진 팀장(노동 부), 원창희 교수(한국노동교육원), 이민우 국장(한국노총), 이형준 팀장(한국경총), 조영길 변호사 주요 내용 - 실제 사례에서 나타난 현재 노동사건의 사법구제 및 행정구제의 한계점에 대한 문 제를 제기한 의견,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경우 노동법원의 설치는 아직 시기상조 라는 의견, 노동위원회 제도가 갖는 접근성, 신속성, 경제성 및 그간의 경험을 고려 할 경우 현행 노동위원회 제도의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 노동분쟁이 노동법원 의 도입을 필요로 할 정도의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현재의 노동전담 재판부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비법관 참여방식에 의한 재판제도의 문 제점과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방안 연구회 구성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한 의견 등이 제시됨 (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연구용역( ) 연구 : 이철수 교수(이화여대), 김홍영 교수(충남대), 조용만 교수(건국대) 내용 : 우리나라의 노동분쟁 해결 제도 현황과 외국의 노동분쟁 해결 제도 소개, 현재 진행 중인 노동법원 제도 도입 논의와 그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서 노동소송법 (안) 및 입법방향에 대한 연구 검토 결과 제출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69

170 (라) 법안연구소위(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 임의화 방안과 노 동법원 제도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법안 시안 마련을 위해 도재형 교수(강 원대)와 함께 법안연구소위를 조직, 약 3개월간 연구 검토를 진행하였다. (마) 제2기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 제2기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는 모두 15개의 쟁점 사항(1 목적 내지 기본 방향, 2 용어 의 정의, 3 법원의 조직 및 관할, 4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5 소송대리, 6 소송비용, 7 소송의 신속성 확보 방안, 8 노동사건에서의 사법참여, 9 노동조사관, 10 노동민사소송 의 특례, 11 노동행정소송의 특례, 12 노동분쟁 해결 제도 심급절차의 개선, 13 노동비송사건 의 특례, 14 노동사건의 조정, 15 기타 사항)에 대하여, 총3회에 걸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 였다. (3) 주요 의결 내용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 임의화 방안, 노동법원 제도 도입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 검토 보고서를 포함한 의결 안건(의안 제26호)을 정책자료 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 임의화 방안이나 노동법원 제도 도입 방안이 노동분쟁 해결 제도의 개선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추가 검토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한 상황에 있다. 그러므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그러한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다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가)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방안 및 시행 현황 노동사건의 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직역에서 선발된 노동문제 전문가를 조정위원으 로 위촉하여 노동사건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노동전문조정위원회 제도를 도입함으 로써,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노동사건에 대한 조정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하였다. 노동전문조정위원회는 조정장(판사) 및 2인 이상의 노동전문조정위원으로 구성(민사조정 법 제8조)하되, 우선 당사자의 합의로 조정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보충적 으로 조정장이 사건의 특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의 조정위원을 지정하는 경우 에도 사건에 대한 중립성과 노사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수소법원 또는 조정전담판 사는 원칙적으로 노동전문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회부하도록 하였고,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17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71 속행기일을 2주 이내로 정하도록 하며 속행기일은 3회로 제한하는 한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특칙을 두어, 조정위원회가 과반수의 의견으로 의결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정 장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하지만 조정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도 조정위원들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노동전문조정위원회 제도 시행을 위하여 법원은 민사 및 가사조 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 조정에서 노동사건의 특례를 규정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부터 합의사건 및 조정신청사건을 대상으로 노동전문조정위원 제도를 시행하 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부터 8.까지 모두 33명의 노동전문조정위원을 선정하였는데, 17명은 경영자측의, 13명은 근로자측의, 16명은 노동전 문가의 각 추천에 의해 선정되었다. 이렇게 선정된 33명의 조정위원은 노동사건 전담재판부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부와 민사 42부(16명)에 나누어 소속되었다. 민사 42부의 경우 부터 까지 5회의 조정기일 동안 11건이 노동전문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절차가 진행되었다. 이 제도는 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구지 방법원, 부산지방법원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 임의화 방안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방법의 하나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절차 또는 중재재정절차 에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초심절차를 거치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 심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심판정 재심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개정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중재재정에 대해서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 임 의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법률안을 예시 하였다. 예시된 법률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이 가 능하도록 노동조합법과 노동위원회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구제명 령 등에 대한 재심신청과 행정소송이 모두 제기되는 경우, 1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등 및 그에 대한 행정소송과, 2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대한 행정소송이 병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 록 규정하여, 판결과 재심결정 사이의 모순 저촉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71

172 (다) 노동법원 제도의 도입 방안 노동사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재판제도 개선 방법의 하나로서, 일정 노동사건 을 전속적으로 관할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사관계의 특수성에 정통한 비직업법관이 노동법원의 재판부에 참여하여 노동사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재판절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원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였다. 노동법원을 도입할 경우 단순한 절차의 특례 뿐만 아니라 독일의 노동법원과 같이 노사전 문가의 재판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예시하였다. 노사전문가의 참여 정도에는 비직업법관이 평결에까지 참여하는 완전참심형과 그렇지 않 은 준참심형의 두가지 방안이 있으나 헌법적합성 및 시행상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준참심형 제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였다(법안 제11조 내지 제22조 참조). 노동법원의 전속관할의 대상이 되는 노동사건의 범위와 관련하여 노동민사사건, 노동행정 사건, 노동비송사건의 세 가지 범주를 설정하고 포괄적인 정의규정을 통해 예상가능한 모든 노동분쟁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취하였다(법안 제2조 참조). 이에 대하여는 노동형 사사건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노동법원이 도입되더라도 특정한 유형의 사건에 국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노사단체 실무자의 소송대리에 특칙을 규정하여, 노사단체의 내부 실정에 정통한 실 무자들로 하여금 제1심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예시하였다(법안 제5조). Ⅲ. 국민의 사법참여 1. 국민 사법참여의 필요성 우리 사법제도는 민사ㆍ가사 조정위원 제도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주로 직업법관에 의하여 운용되어 왔다. 이러한 직업법관에 의한 사법운용 시스템은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사법시스템의 정착과 사법정의의 실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민주화ㆍ다원화ㆍ국제화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국민들이 사법운영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에 관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80% 이상의 응답자가 일반 17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73 시민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였으며, 이러한 제도가 도입 되면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이 사법에 참여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재판에 있어 다양한 가치관과 상식의 반영 등이 가능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법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요청과 제도 도입의 장점,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의 마련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며, 나아가 사법 불신의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2. 사법개혁위원회 이전의 논의 가. 1990년대까지의 논의 과거 정부수립 과정에서 기본적 재판형태로 배심제나 참심제를 고려할 것인가에 관하여 약간의 논의가 있었으나, 이는 소송 제도로서의 측면만을 주목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을 실현 하는 제도로서의 의의까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이후 2000년도에 이르기까지 배심제나 참심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1980년대나 1990년대에 들어 몇몇 학자나 해외 연수 법관들 에 의하여 간헐적으로 배심제나 참심제 등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 대통령 산하에 설치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안건으로 채택하여 논의하였다. 그 결과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배심제, 참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은 헌법 개정 문제 등과 연계되어 있어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사법의 민주화를 고양하는 방안으로서 바람직한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할 과제라고 건의하였다. 다. 대법원의 논의 (1) 21세기 사법발전계획 ( )의 수립 대법원은 세기 사법발전계획 을 수립하면서 향후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을 예상하여 배심제와 참심제의 개념, 외국의 사례, 도입찬성론과 도입반대 론 등을 비교적 폭넓게 소개하였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73

174 (2) 국민과 사법 심포지엄( )의 개최 대법원은 국민과 사법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민 사법참여 제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였다. 이후로도 대법원은 2001년에 사법제도비교연구회를 구성하여 각국의 배심ㆍ참심제에 관 한 연구와 토론을 계속하였다. (3) 21세기 사법발전계획 제2차 추진계획 ( )의 수립 이어 대법원은 21세기 사법발전계획 제2차 추진계획 에서 헌법 문제에 유의하면서 배심 제ㆍ참심제의 도입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연구ㆍ검토하기로 하였다. 그 일환으로 우선 시민 들이 직접 법원 운영 등을 모니터하고 각종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사법모니터 제도를 실시하고, 다음 단계로 준 참심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 3.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건의안 가. 논의경과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의 도입 의 주제와 관련하여 모두 13차례의 전체 회의를 거쳐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법참여 제도 도입 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한 후 제24차 회의에서 1단계 국민 사법참여 제도의 도입 안건을 의결하였다. 나. 사법참여 제도에 관한 각계 의견 수렴 (1) 대국민 여론조사( ) 부터 6일간 전국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집단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법참여제도에 대한 긍정적 답변와 참여의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 사법개혁위원회 한국공법학회는 사법참여 제도의 도입이 우리 헌법에 적합한지 여부와 도입시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는 제1부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의 헌법적합성과 제2부 국민의 사법참여의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공청회에서는 헌법적합성에 대하여 합헌론과 위헌론이 대립하였으나 구체적 제도 설계 여하에 따라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고,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는 배심제를 17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75 지지하는 의견과 참심제를 지지하는 의견이 나뉘었다. (3) 주요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 국가기관, 법조 관련단체, 시민단체 등 18개 주요기관 및 단체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 고, 법무부, 경찰청, 참여연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설문조사( ) 전국 사법부 구성원 전체(판사와 일반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하였는데, 사법참여 제도 도입에 56.49%가 찬성하였다.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는 독일 참심제, 미국 배심제, 일본 혼합 방식 등이 골고루 제시되었다. (5) 배심 참심 모의재판( )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반시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모의 배심 참심재판을 실시하였다. 배심원이나 참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들은 모두 합리적이고 진지하게 평의하는 것으로 평가하 였다. (6) 한국공법학회의 연구 결과( ) 대법원은 사법참여 도입에 따른 헌법 문제 등에 대하여 한국공법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 하였다. 위 용역결과에 의하면, 사법참여 제도의 설계와 관련하여 배심원 참심원과 법관의 역할과 지위, 권한에 따라 위헌 합헌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 건의안 (1) 기본 방침과 일정 (가) 기본 방침 2012년부터 국민의 사법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완성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선 1단계 국민 사법참여 제도를 고안 실시하여 그 시행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우리 나라에 적합한 완성된 국민 사법참여 제도를 설계하여 2012년에 시행합니 다. 제1단계 국민 사법참여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배심이나 참심과 같은 단일한 형태의 기본 모델을 결정하지는 아니합니다. (나) 제도 시행 일정 다음과 같은 일정 하에 추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년 1단계 국민 사법참여 제도 관계 법안 성안 및 국회 통과 년 1단계 제도 시행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75

176 3 5년간(2012년까지) 1단계 제도의 시행 및 평가, 관련 소송 제도의 정비 년 가칭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를 구성하여 최종 모델을 결정한 후 관계 법안 정비 년 완성된 국민 사법참여 제도 시행 (다) 대상사건 중죄( ) 형사사건부터 시작하여 국민 사법참여 제도를 시행하고, 이후 그 성과를 보아가면서 다른 유형의 사건에도 국민 사법참여 제도의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합 니다. 1단계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연간 약 100~200건 정도의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2) 1단계 국민 사법참여 제도 설계 (가) 1단계 제도 설계의 기본 모델 배심 참심 요소를 혼용한 제도를 모델로 합니다. 1 구성 : 직업법관 3인 + 일반시민 5 ~ 9명으로 구성 2 선발방식 : 일반시민은 선거인명부,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통하여 일정한 후보자 를 선발하고, 소환된 후보자에 대한 선발신문절차 시행 3 심리방식 : 준비절차에서 공판진행계획을 수립하고, 집중심리 연일개정을 통하여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함 4 참여방식 : 법관의 지도하에 일반시민들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논의 후 의견을 개진하며, 유죄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형량에 대한 의견도 개진함 5 일반시민 의견의 효력 : 권고적 효력 (나) 시행지역 및 법원 전국 지방법원 본원 (다) 대상사건 일정한 범위의 중죄 형사사건(다만, 피고인이 국민 사법참여 재판을 희망하지 않는 사건은 제외함) (3) 향후 일정 등 2005년에 상설 국민 사법참여 제도에 관한 전문연구팀(TFT)을 창설하여 1단계 국민 사법참여 제도를 성안하고, 그 운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그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합니다. 2010년에 대법원 산하에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칭 국민사법참여 위원회 를 구성하여, 1단계 제도운영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완성된 국민 사법참여 제도를 성안합니다. 2012년에 완성된 국민 사법참여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17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77 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의결 내용 가. 논의 경과 기획추진단은 부터 5.까지 사법참여 제도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을 성안하였다. 위 법률안 에 대하여 제4차 실무위원회와 제3차 본위원회에서 중요 쟁점을 심의하고 법률안을 의결하 였다. 일 시 구 분 내 용 제1차 본위원회 추진 과제 및 일정 검토 업무분담 :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실무추진2팀) 제3차 실무위원회 사법참여 제도 설계의 기본 방향 설정 및 법률안 심의 제4차 실무위원회 제3차 본위원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중요 쟁 점 심의 및 법률안 의결 나. 연구 검토 경과 (1) 기획추진단(실무추진 2팀) 논의 경과 내부 토론회 ~ 5. 내부 검토 및 토론회 47회 개최 - 대법원, 대검찰청에서 성안한 초안을 토대로 구체적 쟁점별 검토 -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도출, 법률안 초안 작성 후 축조심의 사법참여 제도의 연구 검토 - 각종 현황 자료 및 외국 자료 수집 분석 - 내부 토론 결과 및 외부 의견 수렴 결과의 분석 구체적인 제도의 기안 및 의결 안건 자료 작성 - 위원회 논의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세부 쟁점에 대한 개선 시안 작성 - 구체적인 법률안 입안, 축조 심의 후 의결 안건으로 위원회에 상정 (2) 공청회( ) 주제 발표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77

178 - 한상훈 교수 : 1단계 국민의 사법참여 재판제도의 구조 - 서보학 교수 : 국민의 사법참여 재판에서의 공판절차 지정 토론(9명) - 권영국 변호사, 김민영(참여연대), 김상겸(경실련), 남기덕 교수(육사), 서석호 변호 사, 이용구 판사, 이형준(한국경총), 조국 교수(서울대), 차동언 검사 회의 경과 - 제도 도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었고, 구체적 제도에 관하여 다양 한 의견이 제시됨 (3) 사법참여 연구회 운영 기간 : 부터 총 14회 개최 기획추진단원 또는 외부 전문가가 사법참여 제도에 관한 개별적 쟁점에 관하여 발표 하고 법원, 검찰, 변협, 학계, 시민단체, 일반회원 등이 참석하여 토론 세부 진행 경과 차수 일자 주 제 발 표 자 제1차 제2차 제3차 단계 국민 사법참여 제도의 시론적 검토 행동과학적 관점에서 본 국민의 사법참여 국민 참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 모의재판 배심평의 내용 모의재판(8.31.)의 경과 및 평가 모의재판을 통해 본 국민 참여재판의 보완방안 심희기 교수 박광배 교수 한상훈 교수 박광배 교수 이영진 판사 한상훈 교수 제4차 배심원 안내서의 일반적 구성내용 박광배 교수 제5차 제6차 제7차 O.J. Simpson 사건에서 배심제의 역할 O.J. Simpson 재판의 사실인정 미국 형사소송절차에서 법관의 배심원설시 국민 참여재판제 도입에 관한 재소자 태도조사 미국의 양형 배심제 현황 미국 배심 양형제도 박경신 교수 박광배 교수 김한균 박사 이수정 교수 김행선 변호사 김현석 판사 제8차 배심단 선정 이은로 박사 제9차 시민 사법참여의 현단계 - 어디까지 왔나, 어디로 가는가? 한인섭 교수 17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79 차수 일자 주 제 발 표 자 제10차 배심재판 법정변론 어떻게 할 것인가? 김상준 판사 제11차 미국 소송컨설턴트의 역할과 현황 김현석 판사 제12차 법관의 배심원설시의 현실적 문제점과 개선책 김한균 연구원 제13차 제14차 배심평결규칙의 법심리학적 제문제 - 만장일치규칙과 다수결규칙(1) 배심평결규칙의 법심리학적 제문제 - 만장일치규칙과 다수결규칙(2) 미국의 배심제 운용실태와 우리나라에의 도입 전망 박광배 교수 이은로 박사 이은로 박사 차동언 검사 (4) 해외 자료의 수집 연구 및 제도 소개 일본 재판원법 시행 준비 상황에 대한 조사 - 일시 : ~ 한승헌 위원장 등 4명이 일본을 방문, 재판원법 시행준비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 미국 배심전문가 초청 강연 - 일시 : (금) 10:00 ~ 12:00 - 주제 : 미국 배심제의 한국 내 도입에 관하여 - 강연자 : Philip Lyons(J.D., Ph.D. Texas Regional Community Policing Institute) 미국 법사회학회 참가 및 우리나라 제도 소개 - 일시 : 부터 박광배 교수(실무추진 2팀)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미국 법사회학회(Law and Society Association)에 참석 - The Proposal for Lay Participation in Korea 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실시된 모의배심 재판의 내용과 그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세계 각국에서 참여한 학자들의 의견을 청취 미국 형사배심재판 참관 및 관계자 면담 조사 - 일시 : ~ 유승룡 판사(실무추진1팀) 등 3명이 미국의 형사배심재판을 참관하고 연방법원 판사 들과 배심 제도에 관하여 면담하고, 각종 자료 수집 - 주요 방문 기관 : 연방대법원, 연방법무부, 연방법원행정처, 워싱턴 디씨 연방법원 등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79

180 미국 법과 사회 학회 참가 및 배심재판 참관 - 일시 : ~ 법과 사회학회(Law & Society Association)는 1964년 법학, 사회학, 정치학, 역사학 등을 전공하는 학자 1,000여명과 각국에서 참가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학회 - 한상훈 교수와 박광배 교수(실무추진2팀)는 위 학회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국민 참여 재판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소개하는 발표를 함 - 미국 뉴욕 소재 연방법원 및 뉴욕주 부르클린 법원에서 배심재판 방청 (5) 연구용역의 발주 <심리학적 연구> Beyond Reasonable Doubt 의 이론적, 실증적 의미 - 연구자 :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 박진서, 연구진 : 조은경, 이우영) - 연구기간 : ~ 내용 : 법관이 배심원에게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도를 설시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점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 중죄 형사피고인과 변호인의 국민 참여재판 선호도 - 연구자 :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대표 : 윤동진, 연구진 : 이수정) - 연구기간 : ~ 내용 : 중죄로 복역중인 형사피고인을 상대로 국민 참여재판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 분석 국민 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 조사연구 - 연구자 :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 이광재, 연구진 : 구자숙) - 연구기간 : ~ 내용 : 우리나라 일반 국민을 상대로 국민 참여재판에 대한 참여의사를 설문하여 조 사 분석 <법학적 경제학적 연구> 형사절차 이분화의 필요성 및 각국 입법의 실태 - 연구자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 선정호, 연구진 : 임지봉, 이승호) - 연구기간 : ~ 내용 : 배심원이 양형을 이유로 유무죄에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판절 차 이분론에 대한 입법례와 그 장단점을 연구 국민 참여재판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예산의 추정 18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81 - 연구자 : 형사정책연구원(연구진 : 이진국, 박경래) - 연구기간 : ~ 내용 : 국민 참여재판에 따라 전용법정의 건축, 배심원 수당 지급, 집중심리에 대비한 공판절차와 수사절차의 정비 등에 따라 소요되는 인적 물적 예산을 추산 참여재판에서 배심원에 대한 법관의 역할에 관한 종합적 연구 - 연구자 : 형사정책연구원(연구진 : 김한균, 이재희) - 연구기간 : ~ 내용 : 법관의 배심원에 대한 설시의 방법과 요령 및 그로 인한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하여 미국 배심제에서의 법관의 역할에 관한 종합적 연구 다. 주요 의결 내용 (1) 명칭 국민 참여재판 제도의 상징성과 참여국민의 실질적 역할에 부합하는 명칭을 선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배심원이라는 용어가 친숙하고, 참여국민의 선발 과정에서 미국의 배심제적 요소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배심 원,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국민 참여재판 이라고 한다. (2) 대상사건 현실적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1단계 제도 시행 초기에는 100건 내지 200건의 대상사건에 대하여 국민 참여재판을 실시함을 전제로 대상사건의 범위를 정하되, 탄력적으로 대상사건 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방법으로 대상사건을 규정하였다.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 강도와 강간이 결합된 범죄,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 치사가 결합된 범죄, 일정 범위의 부패범죄 등을 중심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건을 대상사건으로 삼고,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합의부 관할 사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 을 대상사건에 포함한다. (3) 피고인 의사확인 절차 피고인이 국민 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상사건에서 제외한다.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법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이 이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한다. 피고인이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면만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기일을 열어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 한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81

182 (4) 배제결정 조직폭력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 등 사안에 따라 국민 참여재판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으므 로 법원이 사법참여재판에서 당해사건을 제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위 결정 전에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5) 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 지방법원 지원은 합의부의 겸임 업무, 전문재판부의 부재 등의 사유로 국민 참여재판을 실시하기 어려운 현실적 애로점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에 대하여도 국민 참여재판을 허용하되 본원으로 이송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6) 배심원의 수 1단계 국민 참여재판 제도에서 가장 적합한 배심원의 수를 모색하기 위하여 5인, 7인, 9인 등 복수로 배심원단의 규모를 정하였다.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금고인 사건은 9인, 그 이외의 사건은 7인으로 하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인으 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7인을 9인, 9인을 7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7) 배심원의 자격 요건 배심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를 배심원 결격 사유로 규정하였다. 법관의 제척사유와 같이 배심원이 당해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 에도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였다. 변호사 등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배심원에 대한 과도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군인이나 국회의원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직무 수행 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업에 의한 제외사유를 허용한다.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령, 질병, 출석곤란 등으로 배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심원 선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배심원 선정절차 배심원은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부터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 식을 채택하였다. 지방법원장은 주민등록 정보를 이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 명단을 작성하 고 그 중에서 일정한 수를 법원으로 소환한다. 선정기일에서 출석한 후보자에게 필요한 질문 을 한 다음 기피신청을 거쳐 배심원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의 수에 따라 3인 내지 5인의 범위 내에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18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83 (9) 공판절차 (가) 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 배심원은 재판장을 통하여 증인이나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사항을 메모할 수 있는 등의 절차상 권리를 가진다. 한편, 배심원은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고 직무상 얻은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나) 공판절차의 개선 국민 참여재판은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가 요구되므로 이에 따라 증거개시 제 도, 공판준비절차 등을 도입하고, 모두절차의 강화, 증거조사절차의 개선, 피고인신문의 위치 변경 등 공판절차를 개선하였다. (다) 소송관계인의 좌석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등하게 마주보고 위치하며, 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 피고 인 및 재판장과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에 위치한다. (10) 합의방식 합의방식은 배심적 요소와 참심적 요소를 모두 시험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변론종 결 후 재판장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의 요지와 증거능력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배심원단 은 재판장의 설시를 듣고 평의실로 이동하여 법관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평의하고 만장일 치로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법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법관과 함께 토의하고 다수결로 평결한 다. 이 경우 법관은 평결에 관여할 수 없다. 배심원의 위 평결이 유죄인 경우 법관과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개별적으로 양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은 법관을 기속하지 아니하고, 평결 및 양형의견의 내용은 서면 에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11) 배심원의 보호조치 국민이 배심원으로 관여하였음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과할 수 없도록 한다. 연구목적 을 제외하고 배심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직무상 비밀을 알아 낼 목적으로 배심원과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배심원이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신 변보호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12) 연구조직 등 2012년 본격적인 참여제도 실시에 대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민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83

184 참여재판 제도에 관한 연구를 하는 사법참여기획단을 구성한다. 1단계 국민 참여재판의 경험 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재판참여 제도를 성안하기 위하여 국민 사법참여위원회를 설치한다. (13) 벌칙 배심원에게 청탁 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위협적 행동을 하는 경우 및 배심원이 금품을 제공받거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관하여 처벌규정을 두었다. 배심원, 예비배심원, 배심원후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답변을 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의결 이후 입법 추진 경과 가. 정부 관련부처 논의 경과 입법예고 법제처 법률안 심사 의뢰 국무회의 의결 나. 국회 논의 경과 국회 법률안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체토론, 법안심사 제1소위 회부 - 국민 참여 제도가 국민의 법감정, 헌법체계 등과 조화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논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 - 주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진술인 : 한인섭 교수(서울대), 하태영 교수(동아대), 신우철 교수(중앙대)), 민경식 변호사 - 진술인의 다수는 사법참여 재판 도입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였으나 일부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음 - 여당 위원들은 찬성론과 신중론으로 입장이 갈렸고, 야당 위원들은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위헌 문제와 고비용 문제 등이 제기됨 18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85 6. 국민 참여 모의재판의 실시 가. 모의재판 실시 배경 및 취지 국민 참여재판 제도가 우리나라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하기 위하여 사법제 도개혁추진위원회는 대법원, 대검찰청, 대한변협 또는 지방법원, 지방검찰청, 지방변호사회 와 공동으로 위 법률안에 따른 국민 참여 모의재판을 실시하여 시행상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수사 및 재판 여건을 점검하려고 하였다. 또한 국민 참여재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장차 시행될 국민 참여재판에 일반국민 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국민 인지도를 높여 국민에 대한 법교육과 사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2년간 4차례 실 시한 모의재판은 서울 이외에 부산과 광주에서도 개최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되었고, 언론홍보와 일반국민의 관람을 통한 제도 소개에 역점을 두었다. 나. 모의재판 실시 개요 모의재판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따라 시행되었다. 이에 의하면 배 심원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일반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고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5인에서 9인까지의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와 양형에 관하여 권고적 효력이 있는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있다. 4차례 실시된 모의재판도 배심원 선정절차와 형사공판절차를 구분하여 실시하였는데, 배 심원 선정절차는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 관할구역 주민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형사공판절차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반영하여 실시되었다. 증거서류보다는 증언을 중심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검사와 변호인이 모두절 차부터 최종변론에 이르기까지 구술변론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였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법정절차를 진행하였다. 변론종결 이후에 배심원은 재판장의 설시를 듣고 별도로 마련된 평의실에서 평의 평결을 하도록 하였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배심원끼리만 평의 평결하는 배심적 요소와 배심원이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참심적 요소를 혼용한 방식으로 평의 평결 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개별 모의재판 경과 (1) 제1회 모의재판 (가) 일시 및 장소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85

186 일시 : (화) 10:00 ~ 12:00 배심원 선발절차 (수) 10:00 ~ 17:00 모의재판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대법정(동관 466호) (나) 출연자 재판부 구성 재판장 : 이혜광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배석판사 : 홍동기 판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김경란 판사(서울고등법원 판사) 검사 : 이완규 검사(대검연구관) 변호인 : 이종오 변호사, 진간재 변호사, 최수령 변호사 배심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내 주민 9명(예비 배심원 3명 별도) 피고인 증인 등 : 대학생 자원자 및 법원 직원 중에서 선정 (다) 실시 경과 배심원 선정과 공판절차 배심원 선정은 관할구역 주민들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배심원으로 출석할 의사를 확인하여 희망하는 의견을 가진 50명 중에서 12명의 본 배심원단(A)을 구성하였다. 법률안에 규정된 다양한 규모의 배심원단의 평의과정을 시험하기 위하여 위 50명 중에서 9명(B), 7명(C), 5명 (D)의 그림자 배심원단(shadow jury)을 별도로 구성하였고, 법조출입기자로 구성된 기자 배심 원단(E)도 구성하였다. 공판절차는 검사의 공소장 낭독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두 8명의 증인과 혈흔, 휴대폰 통화내 역, 현장약도 등의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거쳐 피고인의 최후진술에 이르기까지 3시간 이상 진행되었다. 평의 평결 배심원은 사건 내용을 전혀 모르고 법정에서 진행되는 공판절차만을 지켜보고 평의에 임 하였다. 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A배심원단은 유죄(8:1), B배심원단은 유죄(만장일치), C배심원단은 무죄(만장일치), D배심원단은 유죄(3:2), E배심원단은 무죄(만 장일치)로 평결하였고, 살인 혐의를 자백하는 공동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단의 양형의견은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이 다수를 이루었다. (라) 특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최초의 모의재판으로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 18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87 원회와 대법원,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함으로써 향후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각 직역에서 모의재판에 공동으로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위 법률안에 따라 배심원이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개진을 할 수 있으므로 양자를 모두 시험하기 위하여 자백하는 피고인과 부인하는 피고인을 공동피고인으로 시나리 오를 구성하였다. 복수의 그림자 배심원을 구성하여 평의 평결과정에서의 다양한 형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배심원 평의결과를 기다리는 방청객을 상대로 사법참여 제도에 관한 홍보물과 법안 설명 등을 통하여 홍보효과도 얻게 되었다. 전국 지방법원 관계자에게 모의재판 참관을 안내하여 향후 지방법원별 제도 실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마) 평가 배심원 선발절차에 대한 평가 법원의 참석희망 안내문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700명 발송에 200명 반송). 선정절차에서는 재판장이 계속하여 동일한 절차를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재판 장 및 후보배심원 등이 지루해 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와 배심원 선정에서 탈락된 배심원 들의 실망이 표출되는 점이 지적되었다. 재판절차 등에 대한 평가 공동피고인의 주장이 상호 대립하는 경우에 배심재판으로 함께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문 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배심원들의 초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증인 성명 등이 기재된 개요서를 배포할 것인지, 배심원들의 평의를 돕기 위하여 재판장의 설시내용이 기재된 문건이나 쟁점표를 배포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평의과정에 대한 평가 배심원들은 일반 상식에 근거하여 나름대로의 논리에 따라 평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배심원들도 대체로 제도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만장일치에 이르지 아니하고 조기에 결론을 내려는 경향, 지엽적인 사실을 가지고 장시간 토의하는 경향, 특정 배심원이 지나치게 평의과정을 지배하거나 그릇된 법률지식으로 다른 배심원을 호도하는 우려 등이 지적되었다. 언론은 국민 참여재판 제도에 따른 모의재판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나, 배심원 평의에 있어서 특정인이 대화를 지배한다는 점, 배심원과 재판부의 결론이 불일치하 고, 배심원단별로도 결론이 상이한 것 등에 대하여는 다소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87

188 보였다. (2) 제2차 모의재판 (가) 일시 및 장소 일시 : (화) 10:00 ~ 12:00 배심원 선발 절차 (수) 10:00 ~ 17:00 모의재판 장소 : 부산지방법원 대법정(301호) (나) 출연자 재판부 구성 재판장 : 박민수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배석판사 : 심형섭, 채정선 판사(부산지방법원) 검사 : 김후균 검사(부산지방검찰청) 변호인 : 신용도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피고인 및 증인 : 대학생 자원자 및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직원 중에서 선정 (다) 실시 경과 시나리오 작성, 공판절차 예행 연습, 배심원 선정, 공판절차 등은 제1차 모의재판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배심원단은 9명의 본 배심원단, 9명의 그림자 배심원단, 기자 배심원단으로 구성 하였다. 평의 평결 시간이 제1회 모의재판과 비교하여 상당히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본 배심원 단은 무죄(만장일치), 그림자 배심원단은 무죄(7:2), 기자 배심원단은 무죄(만장일치)로 평결 하였다. (라) 특징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실시된 최초의 모의재판으로서 국민 참여재판의 전국적 홍보와 인 식의 확산에 큰 의의가 있었다. 지방법원 지방검찰청 지방변호사회의 차원에서 국민 참여 모의재판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국민 참 여 재판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심원 선정절차와 공판절차는 제1회 모의재판 에 준하여 실시되었으나 지역 언론등에서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였고 국민 참여재판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를 완화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마) 평가 배심원 선정절차에 대한 평가 18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89 배심원 선정에서 탈락한 후보자의 감정을 고려하여 검사와 변호인이 누구에 대하여 무이 유부 기피신청을 하였는지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배심원 선정에 필요한 질문이 배심원별로 반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일괄질문과 개별질문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선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배심원 선정질문에 관한 외국의 자료와 실무분석 작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공판절차에 대한 평가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동의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모의재판에서 도 실제 사례와 비슷하게 증거능력 있는 조서를 법정에서 낭독하는 방식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증인신문 등에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에 관하여 깊은 연구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개최하는 모의재판에 대비하여 외국의 입법례와 실무례를 조사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평의 평결에 대한 평가 배심원 평의에서 사회자 역할의 필요성과 일부 배심원의 주도적인 역할의 억제라는 상충 되는 방향성을 둘러싸고 배심원 대표의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논의되었다. 배심원이 평의도중 법원직원의 도움이나 법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대한 안내가 미 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배심원의 메모지를 배심원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 연구목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바) 언론보도와 홍보 이번 모의재판은 지방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언론 홍보 면에서 보면, 보도 회수 뿐 아니라 언론사의 보도 내용도 주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등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되었다. 다만 일반국민의 모의재판 방청이 저조하는 등 대국민 직접 홍보 면에서 다소 미흡 하여 다음 모의재판에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3) 제3차 모의재판 (가) 일시 및 장소 일시 : (수) 10:00 ~ 12:00 배심원 선발 절차 (수) 13:50 ~ 17:00 모의재판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대법정(466호)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89

190 (나) 출연자 재판부 구성 재판장 : 김동오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배석판사 : 이종환, 이진관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검 사 : 금태섭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변호인 : 진선미 변호사 배심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내 주민 9명 피고인 증인 등 : 민간 기획사 소속 연기자 (다) 실시 경과 시나리오 작성, 공판절차 예행연습, 배심원 선정, 공판절차 등은 종전 모의재판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9명의 본 배심원단 이외에 국민 참여재판의 홍보를 위하여 9명의 문화예술인단 배심원과 기자 배심원단을 별도로 구성하였다. 주의적 공소사실인 살인죄에 대하여 본 배심원단, 문화예술인 배심원단, 기자 배심원단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로 평결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죄에 대하여는 본 배심원 단은 유죄(5:4), 문화예술인 배심원단도 유죄(7:2), 기자 배심원단도 유죄(만장일치)로 평결하 였다. (라) 특징 제3회 모의재판은 국민 참여재판 제도의 홍보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 우선 일반국민 가 운데 무작위로 선발된 정식 배심원단 외에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영화감독, 시인, 탈렌트, 방송인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인 배심원단, 기자들로 구성된 언론인 배심원단 등을 운영함 으로써 국민들의 폭넓은 관심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생중계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손쉽게 국민 참여재판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게 하였고, 참여연대 여성 단체 등 시민단체에서는 참관단을 모집하여 모의재판을 참관하게 하였다. 또한 모의재판 참관기를 공모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평가(배심원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사건의 쟁점, 증거와 증언의 충분성, 재판장의 설시 등의 재판에 대한 이해가능성, 증언 및 최후논거의 중요성, 유죄의 확실성 등의 평가에서 기자 배심단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편이었고, 문화예술인과 일반인 배심단의 평가는 유사하였다. 문화예술인과 일반인의 경우에는 살인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서 개인적인 판단이 전체 배심단의 결정과 다른 경우 가 많았고 이는 폭행치사죄의 유무죄 판단에도 마찬가지였다. 19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91 평의과정에서는 3개 배심단들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었고, 국민 참여재판 실시 이후에 참 여의지도 배심단 모두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4) 제4차 모의재판 (가) 일시 및 장소 일시 : (수) 10:00 ~ 12:00 배심원 선발 절차 (수) 13:50 ~ 17:50 모의재판 장소 : 광주지방법원 민사대법정(401호) (나) 출연자 재판부 구성 재판장 : 강신중 부장판사(광주지방법원) 배석판사 : 김종민, 김재향 판사(광주지방법원) 검 사 : 신자용 검사(광주지방검찰청) 변호인 : 이상갑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배심원 : 광주지방법원 관내 주민 9명 피고인 증인 : 민간 기획사 소속 연기자 (다) 실시 경과 시나리오 작성, 공판절차 예행 연습, 배심원 선정, 공판절차 등은 종전 모의재판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본 배심원단 외에 법조출입 기자들로 언론인 배심원단도 구성하였다. 배심원단의 평의 과정에서 처음에는 일부 배심원이 유죄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다른 배심 원과의 토론과정에서 의견을 철회하여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하였다. 기자 배심원단도 만 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하였다. (라) 특징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두 번째로 실시되는 모의재판으로서 광주 소재 법과대학교의 교수 와 학생들의 관람이 많았다. 모의재판 참관기를 공모하여 국민적 홍보와 제도 개선에 반영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마) 평가 공직자의 청렴도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 들이 공직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재판에서 그러한 선입견에 의해 편파적인 판단을 할지 여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광주시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들은 공직자의 청렴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91

192 도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극복하고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형사사법 제도의 개혁 1.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확립 가. 논의의 배경 공판중심주의란 형사재판에 있어 유 무죄 및 양형에 대한 판단이 공개된 법정에서 행해 지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사이의 공방과 입증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 한다. 공판중심주의는 공개재판주의, 직접주의, 구술주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등과 같은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절차에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 하게 하고, 공정한 절차가 확보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의 인권을 보장하는 한편, 객관적인 진실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재판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등으로 부터 얻어낸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함으로써, 형사재판이 법정에서의 공방에 의하기 보다는 법관의 집무실에서 수사기관이 작 성한 조서를 확인하는 방식, 이른바 조서 재판의 형태로 이루어짐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충실히 구현하지 못하였다. 조서 위주의 재판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본인 법관들이 일본말로 작성된 수사기관의 조서에 의존하여 재판하던 관행이 해방 이후 법률가의 부족, 궁핍한 국가 적 상황 등을 이유로 완전히 불식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어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필연적으로 법정심리절차의 축소와 생략으로 이어짐으로써 방청객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조차도 어떤 내용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기 어렵게 하여 우리의 형사재판이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매우 낙후되고 기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원인 이 되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공개된 법정에서 대등한 당사자로서 행한 공방보다 수사기관이 우월 적 지위에서 밀행적으로 작성한 조서를 통하여 심증을 형성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 19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93 이 작성한 조서에 과도한 영향력이 부여되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 조서에 남기는 데 집착하게 되어 가혹행위나 인권침해가 유발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였다. 법관이 공개된 법정이 아니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유무죄 및 양형 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사건의 결론이 법정심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재판부와의 인맥이나 보이지 않는 외부의 힘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믿을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과 같은 인 식을 확산시켜 사법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조서 재판을 극복하여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 하는 형사절차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이 필수적인 상황 이라 할 것이다. 나.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건의안 (1) 논의 경과 사법개혁위원회는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을 대법원장이 부의한 5개 안건 중 하나인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개선에 포함된 세부 안건으로 설정하여, 제5차 전체위원회에서 기초보고 및 대체토론을 하였다.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제2분과 전문위원 연구반은 심도 있는 검토 를 거친 끝에 공판중심주의 확립에 관한 기초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개최된 제2분과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논의를 한 후, 개최된 제24 차 전체회의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형사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 공판준비절차의 도입, 집중증거조사 제도의 도입, 증거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 확립 방안을 의결하였다. (2) 건의안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검사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의 열람을 허용하고, 수사 기록에 대한 실질적 접근권을 보장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공판준비절차의 도입 집중심리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증거개시, 쟁점정리, 입증계획의 수립 등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93

194 을 위한 공판준비절차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중심리를 위하여 공판준비절차에서 피고인 측의 증거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증거조사 제도의 도입 집중심리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집중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연일개정 및 일괄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하고, 사건관계인에게 그러한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증거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현행 형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직접주의, 구두주의 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여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고, 국민 사법참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증거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 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등 공소사실을 실질적으로 다투는 피고인은 형사절차에서 자신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피고인신문 제도, 법정구조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의결 내용 (1) 논의 경과 일시 회의 주요 내용 ~ ~ 제1차 본위원회 기획추진단 회의 전문가 토론회 보고 안건 - 공판중심주의 확립방안 마련에 관한 추진 계획 보고 논의 요지 - 추진 방식과 일정 보고 - 기획추진단 내 기획연구팀에서 담당 논의 요지 - 주제별 쟁점 및 개선방향 검토 - 전문가 토론회 참가자에게 검토 결과 전달 일정 -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 ) - 집중증거조사 제도 및 증거조사절차( ) - 조서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 진행 방식 -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와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발제자로서 구체적 19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95 일시 회의 주요 내용 인 개정안 제시 - 제시 법안에 대하여 변호사, 교수 등 지정토론 추진단 1차 시안 작성 기획추진단 - 단장, 판사, 검사, 교수 각 1명으로 초안 작성팀 구성 초안작성팀 회의 -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시된 법안 등을 토대로 초안 작성 목적 공판중심주의 - 추진단 1차 시안 검토 워크숍 참가자 - 실무위원, 전문가 토론회 발표 및 토론자, 기획추진단원 의결 안건 -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논의 요지 제4차 실무위원회 - 심층적인 검토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실무위원 중 법원 1명, 검찰 1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으로 소위원회 구성 - 7월 실무위원회에 소위원회 검토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제1차 소위원회( ) - 소위원회 진행방식 및 일정 논의 제2차 소위원회( ) - 증거개시, 공판준비절차, 집중증거조사 제도(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녹화 등) 논의 제3차 소위원회( ) - 집중증거조사 제도(증거조사의 방식 등),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논의 실무위원회 제4차 소위원회( ) ~ 소위원회 - 증거법 논의 제5차 소위원회( ) - 증거법 논의 제6차 소위원회( ) - 최종 의견 조율 제7차 소위원회( ) -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단일안 마련 목적 본위원 및 - 제6차 실무위원회 상정 안건 사전 검토 실무위원 간담회 참가자 - 본위원, 실무위원 및 기획추진단원 제6차 실무위원회 의결 안건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확립 방안 논의 요지 -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개정안은 본 위원회에서 최종 결 정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 의결 안건 제5차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확립 방안 본 위원회 논의 요지 - 원안대로 의결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95

196 (가) 제1차 본위원회( ) 기획추진단은 공판중심주의 확립방안에 대한 연구와 의안 작성을 형사법 교수 2인, 판사 1인, 검사 1인, 변호사 1인으로 구성된 기획연구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개최된 제1차 본위원회에 공판중심주의 확립 방안에 관한 추진 일정을 보고하였다. (나) 기획추진단 회의( ~ ) 기획연구팀은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주제별로 법원, 검찰, 변호사 및 형사법 교수들이 참가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전문가 토론회의 진행방식은 법원 검찰측 전문가를 발제자로 정하여 각각 구체적인 법안 을 제시하도록 하고, 주제별로 변호사와 교수를 토론자로 지정하여 법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 어지도록 하였다. 기획연구팀은 전문가 토론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을 미리 검토하여 토론회 참가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증거개시, 공판준 비절차, 집중증거조사, 증거조사절차, 조서의 증거능력,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검토 회의를 개최하고, 추출된 쟁점 및 개선방 향을 전문가 토론회 참가자들에게 전달하였다. (다) 전문가 토론회 법원 검찰의 기존 연구성과를 활용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 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친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하였다. 제1차 전문가 토론회( ) - 주제 :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 - 발표자 : 이용구 판사, 이완규 검사 - 토론자 : 박찬운 변호사, 민영성 교수, 신양균 교수 제2차 전문가 토론회( ) - 주제 : 집중증거조사 제도 및 증거조사절차 - 발표자 : 이상원 판사, 이완규 검사 - 토론자 : 변종필 교수, 심희기 교수 제3차 전문가 토론회( ) - 주제 : 조서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발표자 : 오기두 판사, 김종률 검사, 이완규 검사 19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97 - 토론자 : 심희기 교수, 김호철 변호사 제4차 전문가 토론회( ) - 주제 :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 발표자 : 유해용 판사, 이완규 검사 - 토론자 : 조국 교수, 권오걸 교수 (라) 기획추진단 1차 시안 작성( ) 기획연구팀은 법원과 검찰에서 제시한 법안을 쟁점별로 축조심의를 하면서 단일안을 마련 하는 방식으로 초안 작성 작업에 착수하고, 그 과정에서 기획추진단 전체회의도 수차례 개최 하였으나 직역이나 입장에 따른 의견차이가 상당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쟁점이 다수 있었다 개최된 제3차 실무위원회에 사법참여 재판에서의 공판절차에 관한 논의상황이 라는 제목으로 공판중심주의와 관련된 쟁점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으나, 국민 참여재판 제도 도입 법률안 속에 공판중심주의 관련 규정을 어느 정도 포함시킬 것인지 등에 관하여 의견이 나뉘는 등 만족스러운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다. 기획추진단은 개최될 예정인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획추진단장, 판사 1명(이승련), 검사 1명(김호철), 교수 1명(한상훈) 등 4명으로 사법 참여 및 공판중심주의 법률안 초안 작성팀을 구성하여 각 쟁점에 대하여 다수의견 또는 수정 의견을 기획추진단 안으로 채택하는 방식을 통하여 기획추진단 1차 시안을 완성 하였다. 1차 시안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는 검찰, 경찰을 구분하지 아니 하고 모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 현출하기 위한 조사자의 증언은 검사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신문은 증거조사 후에 피고인이 원하 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기획추진단 1차 시안은 개최될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응의 출발점으로 마련된 것이지 최종적이거나 확정적인 안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었다. (마) 공판중심주의 워크숍( ) 기획추진단 1차 시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무위원(신동운,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97

198 박상기, 박병대, 문성우, 이준보, 진봉헌), 전문가 토론회 참가자(이승호, 신양균, 박노섭, 박찬 운), 법원 검찰 내부 연구자(이상원, 이용구, 이동근, 차동언, 노명선, 이완규), 기획추진단장 및 단원 등이 참여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1차 시안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쟁점은 피의자신 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피고인신문제도의 존폐,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등 에 관한 부분이었다. (바) 제4차 실무위원회( ) 기획추진단은 1차 시안에 대하여 강한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는 검찰과의 의견조율을 통하여 1차 시안을 일부 수정하여 제4차 실무위원회에 상정할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제4차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는 검찰, 경찰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고인 또는 변호 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거나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법정에 현출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한다는 검찰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검사나 사법경찰관 앞에서 하였음을 인정한 때에는 그 진술(소위 인정진술 )을 증거 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자 증언의 허용 범위는 검사, 사법경찰관 및 조사에 참여한 자로 확대하였다. 피고인신문은 유지하되 실시시기를 증거조사 후로 변경하고 검사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문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하여는 단일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피의자신문조서와 동 일하게 취급하는 방안(1안), 엄격한 요건 하에 보충적으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안(2안), 특신상황 하에서 작성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3안)을 복 수안으로 제시하였다. 제4차 실무위원회 논의결과,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를 2개월 연기하되, 5명의 실무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의견조율을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소위원회는 형사법 교수 2명(신동운, 박상기 교수), 법원 1명(박병대 사법정책실장), 검찰 1명(이준보 기획조정부장), 변호사 1명(정미화 변호사)으로 구성되었고, 신동운 교수가 위원 장을 맡았다. 19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99 (사) 소위원회( ~ 7. 6.) 소위원회는 부터 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제4차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그에 대한 검찰측 의견을 중심으로 축조심의와 의견조율 을 한 결과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단일안 마련에 성공하였다. 당초에는 제5차 소위원회까지만 예정되어 있었으나 법원, 검찰과의 최종 의견 조율을 위하여 및 두 차례 더 소위원회가 열렸다.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까지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당초 개정안을 수정하여, 수사과정 기록제도, 진술거부권 고지절차 강화, 변호인의 참여권 강화 등 피의자신문의 임의성과 특신성을 강화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대신에 피고인의 진술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참고인이 공판정에서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공소제기 전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 앞에서 하였음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한 당초 개정안을 수정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부동의 하더라도 참고인 진술조서를 일정요건 하에서 증거 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인정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삭제하였다. 영상녹화물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정한 진술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사자 증언 등에 의하여 그러한 진술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였다. (아) 제6차 실무위원회(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확립방안으로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개정안이 상정되어 원 안대로 의결되었다. 다만, 실무위원인 행정자치부 차관이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여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 서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그 부분은 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자) 제5차 본위원회( ) 제5차 본위원회에서도 행정자치부장관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199

200 (2) 의견 수렴 활동 (가) 공청회( ) 제4차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 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주제발표는 공판중심주의 확립에 관한 주무팀장인 하태훈 교수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강 동범 이화여대 교수, 천진호 경북대 교수, 박철 판사, 이완규 검사, 방희선 변호사, 황운하 총경, 권영국 민주노총 법률원장,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김형태 천주교인권위원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이 참석하였다. (나) 의견조회( ~ 7.) 제4차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 여 경찰청, 대한법무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패방지위원회, 참여연대, 한국 경영자총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형사법학회 등 형사법 관련 3개 학회,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이재상 교수 등 다수의 형사법 전공 교수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다) 한국형사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 한국형사법학회는 청주에서 공판중심주의 등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논의 하고 있는 형사절차 개혁에 관한 각종 쟁점을 주제로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구성원들은 위 학술대회에 발표자 토론자 등으로 참가하여 여 러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3) 주요 의결 내용 (가)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나 물건 등을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검사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 등사 신청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검사가 법원의 열람 등사에 관한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서류 등의 목록은 열람 등사 신청의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필수적으로 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측도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의 주장을 한 때에는 검사에게 그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 등사를 허용하였다. 한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개시된 서류 등의 복사본을 당해사건이나 관련 소송의 준비 20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01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나) 공판준비절차의 도입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도록 하여 법원의 심리계획 수립과 피고인의 방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법원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쟁점 및 증 거를 미리 정리할 수 있고,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 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필요한 경우 출석 할 수 있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할 때에는 쟁점 및 증거 정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쟁점정리 및 증거채부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새로운 증거를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도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을 공판준비 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증거조사절차 등의 개선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개정하도록 하고, 부득 이한 사정으로 매일 개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의 날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판조서에 대한 변경 청구나 이의 제도를 강화하 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속기하게 하거 나 또는 녹음 녹화하도록 하였다. 증인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증인신청인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증인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반드시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 기일을 통지하게 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증거조사의 순서를 원칙적으로 검사측 증거, 피고인측 증거, 직권조사 증거 순으로 조사하 는 것으로 하였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01

202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을 원칙적으로 낭독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용고지의 방법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낭독은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이 하도록 하였다. 증거신청은 원칙적으로 최초 증거조사기일 전까지만 하도록 하되, 법원이 당사자의 의견 을 들어 별도의 증거신청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결의 선고는 원칙적으로 변론이 종결된 기일에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도록 하였다. (라)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절차의 보장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취득한 서류 등의 목록을 빠짐없이 작 성하여야 한다.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의 전 과정과 객관적인 정황을 모두 녹화하여야 하며,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서면에 기재하게 하였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전에는 조사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 의 답변 여부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 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 및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신문 중이 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이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 친 시각 등 조사과정의 진행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서 등에 기록하여 편철하 도록 하였다. (마) 증거능력 규정의 개선 검사 작성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었음이 피고인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 객관 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고,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변호인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피고인이 20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03 법정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 앞에서 일정한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사자의 진술 등 다른 방법으로도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증거로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피의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그 진술이 변호인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하여야 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수사기관의 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거나 그 조사과정에 참여하였던 자의 조사 내용에 관한 증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사이에 조화를 꾀하 였다. (바)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침묵과 진술거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개별적 질 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처음부터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검사의 공소장 낭독을 필수적 절차로 하여 재판의 시작 단계에서 심리의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진술하 도록 하여 사건의 쟁점이 조기에 부각되도록 하였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증거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검사,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 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신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하는 것으로 하되, 증거조사 후에 실시 하도록 하였다. 공판정의 좌석배치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석을 변호인석 옆으로 이동시켰다. 라. 의결 이후 입법 추진 경과 (1) 정부 관련부처 논의 경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법무부로 송부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03

204 ~ 입법예고 법제처 법률안 심사 의뢰 - 법률안의 문구, 체계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 국무회의 의결 (2) 국회 논의 경과 국회 법률안 제안(의안번호 3759), 정부제안 법률 국회 법사위원회 회부 국회 법사위원회 안건 상정 국회 법사위원회 소위원회 회부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 에 관한 공청회 - 주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진술인 : 민경식 변호사, 백형구 변호사, 이재상 교수, 신동운 교수 - 주요내용 증거능력 규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찬반 논의 공판준비절차 신설이 공판중심주의와 배치된다는 견해 2. 인신구속 및 압수 수색 검증 제도의 개선 가. 인신구속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인신구속과 형사사법의 왜곡 우리나라 구속 제도는 재판절차에의 출석 및 형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1 인신구속으로 인하여 직업과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2 피의자 피 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는 점, 3 구속기간 중 범죄풍토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점, 4 구속 시설을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점 등 일반적인 부작용 이외에 실무운영에 있어 서도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즉, 인신구속이 자백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피의자 에 대한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고, 죄질에 따라 석방시기를 달리함으로써 미결구금을 사실상의 처벌효과로 활용하는 실무운영을 낳았다. 그 과정에서 구속 상태를 조기에 벗어나 기 위하여 검사 판사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변호사에게 석방을 조건으로 하여 과다한 수임료를 지불하는 등 법조비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 은 석방을 위하여 허위로 자백하거나 피해자와 무리하게 합의하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20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05 (2) 구속 제도 개선의 방향 실무상 구속 여부는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유무가 아니라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결정되 고 구속된 피의자의 상당비율이 판결선고시에 석방되고 있다. 이러한 실무운영은 구속이 선행처벌로서 작용하게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에 어긋나므 로, 구속영장 심사 시에 구속사유를 중심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구속자가 조기에 석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방법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첫째,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출석을 확보하면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구속대체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영장 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결정만을 할 수 있고, 그 단계에서 일정한 조건을 붙여 영장을 발부 하거나 기각하는 제도는 없다. 1997년 구속전 피의자심문 제도 도입 이후 원칙적으로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사유를 기준으로 구속영장심사를 하면서 이 단계에서도 단순 영장 발부나 기각 이외에 보증금이나 기타 조건을 붙여 영장을 발부하거나 영장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고 각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이는 보편적인 제도로 일반화되어 있다. 둘째, 석방제도를 통합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석방절차는 피의자, 피고인별로 복잡한 절차 로 구성되어 있고, 그 요건 절차 판단주체가 각기 상이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석방절차들을 단일한 절차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음으로 보석조건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현행 보석제도는 보증금만을 석방수단으 로 규정하고 있어 돈 많은 사람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무자력자나 소년 범 등에게 실효성 있는 석방제도가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출석서약서, 보증금약정서, 제3자 의 보증서 등 비금전적 석방수단을 포함하여 다양한 석방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긴급체포 및 긴급압수 수색 검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긴급체포는 헌법상 영 장주의의 예외로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되어야 함에도 종래 우리 나라 긴급체포는 실질 적으로 긴급성이 없는 경우에도 쉽게 이루어지고, 때로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긴급체포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헌법상 영장주의의 원칙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긴급압수 수색 검 증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 관련 규정이 재편되어야 한다. 현재의 인신구속에 관한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05

206 형사소송법 규정은 법률전문가조차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 반국민들이 법규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 규정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나.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건의안 (1) 논의 경과 사법개혁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는 전문위원 연구반이 제출한 인신구속절차의 개선에 관한 기초보고서를 검토하여 인신구속절차의 개선에 관한 최초의 논점에 관하여는 대체 적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까지 긴급체포, 긴급압수수색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합의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긴급체포 및 긴급압수수색 제도에 대하여는 그 오남용 방지에 관하여 논의가 치열하게 계속되었는데, 사법개혁위원회 제27차 회의에 서 건의안과 같은 개선방안을 의결하였다. (2) 건의안 석방조건의 다양화 보석보증금 이외의 다양한 석방조건 하에 피의자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석방 제도의 통합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석방제도를 통합하여 피의자 피고인을 불문하고 법원에 단일한 절차에 의한 석방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검사의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권한은 별도로 존속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단계의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구속대체처분 부과 포함) 영장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하여,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출석 을 담보할 조건을 부과하고 석방을 명하거나, 그러한 담보제공을 석방조건으로 하여 영장 을 발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출석담보조건으로서는 보증금 이외의 다양한 대체의무를 부과하고 석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능력 등의 차이로 인한 불공 평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체포 제도의 개선 수사기관에서 긴급체포를 한 경우 48시간 범위 내에서는 법원의 통제 없이 피의자를 구금하였다가 석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4의 규정은 헌법 20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07 상의 영장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후 통제 등 개선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개선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다수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 록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48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사법경찰관 검사)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 지 않고 석방한 경우에는, 검찰은 단기간(예 : 1주일)내에 정기적으로 법원에 체포서, 체포한 사유 및 석방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긴급체포 현행범체포를 한 경우에는 모두 지체없이 법원에 사후 체 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사후 체포영장의 청구시한은 6시간으로 제한하고, 그 시한 내에 체포영장을 청구하 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 사후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경우에도 체포 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 수사기관(사법경찰관 검사)에서 긴급체포 현행범체포를 한 후 사후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이전에 피의자가 석방된 경우에는, 검찰은 정기적으로(예 : 월 1회) 법원에 체포서, 체포한 사유 및 석방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긴급압수 수색 검증 제도의 개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긴급체포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피의자의 체포 여부, 피의자의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의자가 소유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하고, 압수 수색 검증 후 48시간 이내에 돌려줄 경우에는 아무런 사 후 통제수단이 없어 문제가 있습니다. 위 조항은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후영장에 의한 통제 등 개선조치를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 규정의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에 관한 주된 조문을 수사절차 부분에서 규정하고, 이를 재판 절차에 준용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사소송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07

208 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의결 내용 (1) 회의 경과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에 인신구속 개선 방안이 보고 안건으로 상정되고 기획추 진단과 실무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인신구속 제도에 관한 쟁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에서 인신구속에 관한 개선 방안을 의결하 였다. 일 시 구 분 내 용 제1차 본위원회 제6차 실무위원회 제5차 본위원회 추진단,실무위원 연석회의 제7차 실무위원회 추진 과제 및 일정 검토 업무분담 : 인신구속 제도(실무추진2팀) 보고 안건으로 상정 주요 내용 보고(석방조건의 다양화, 석방 제도의 통합,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 긴급체포압수수색 등) 전문가 의견, 공청회 의견 등을 수렴하여 추진단원과 실무위원의 연석회의를 통해 쟁점 집중 검토 의결 안건으로 상정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 개선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토 제6차 본위원회 제7차 본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상정 조건부 석방취소시 긴급구인, 석방조건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보완하기로 함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 개선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2) 연구 검토 경과 (가) 기획추진단 내부 논의 인신구속에 관한 개별 주제별(석방조건의 다양화, 석방 제도의 통합, 영장단계 조건부 석 방, 긴급체포압수수색 등)로 중요 쟁점과 개선 방향에 관하여 내부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직역별로 의견수렴 작업 및 외국 제도 비교연구 작업도 병행하였다. 위 논의 결과에 따라 사법개혁위원회 논의 자료 및 인신구속 개선 방향의 쟁점 등을 취합한 인신구속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20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09 (나) 제1차 전문가토론회( ) 주제 - 영장조건부석방, 석방조건 다양화, 석방 제도 통합 - 인신구속 조문재정비, 변호인참여등 피의자신문 제도 개선, 긴급체포 등 참석자 - 이은모 교수(한양대), 이경재 교수(충북대), 천진호 교수(경북대), 이정원 교수(경남 대), 유전철 교수(조선대), 이국재 변호사, 차지훈 변호사 (다) 제2차 전문가토론회( ) 주제 : 인신구속 개선 방안 및 긴급압수수색 개선 방안 참석자 - 구회근 판사, 금태섭 검사, 강동범 교수(이화여대), 신양균 교수(전북대), 정웅석 교수(서경대), 이국재 변호사, 차지훈 변호사 (라) 실무위원 기획추진단원 연속회의( , ) 참석자 : 박상기, 정미화, 신종원, 박병대, 이준보 위원, 이인규 검사, 이용구 판사, 추진단장 및 추진단원 회의 내용 : 체포 제도, 영장심사와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 석방 제도의 통합, 석방조 건의 다양화, 긴급압수수색검증 (마) 공청회( ) 주제 발표 - 김진욱 변호사 : 수사와 재판상 불구속원칙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개정방안 토론 - 박찬운 변호사, 이상돈 교수(고려대), 이국재 변호사, 신양균 교수(전북대), 구회근 판사, 차동언 검사, 황운하 총경,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연구소) (3) 주요 검토 사항 긴급체포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시한과 관련하여 체포 후에 불필요한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자는 의견과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가 전자로 합의 되었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09

210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 제도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대립되었다가 불구속 확대를 위하 여 채택하기로 하였다. 검사에게 조건부 석방청구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법정형 3년 이상 의 중죄에 대하여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을 불허할 것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다. 검사와 피의자측에게도 조건부 석방청구권을 부여하고 중죄에 대하여는 제한규정을 두면서도 합리 적인 사유가 있으면 조건부 석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건부 석방 제도의 도입에 따라 영장항고 제도를 도입하면서 영장재청구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의견이 일치되었다. 석방 제도의 통합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모든 석방 제도를 통합하자는 의견과 현행 보석과 적부심 제도를 그대로 존치하는 의견이 대립되었다. 피의자에 대한 석방 제도와 피고인에 대한 석방 제도로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하되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 제도가 도입되는 점을 고려하여 석방조건 의 내용과 변경, 위반시 처리방법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통합된 석방심사 제도 하에서 그 심사기간이나 항고심의 심사기간을 현행과 같이 구속기 간에서 제외하자는 의견과 합리적 범위와 방법으로 이를 반영하자는 의견이 대립되었다고 현행법의 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었다. 석방조건의 다양화 현재와 같이 보증금을 필수적 석방조건으로 하되 부가조건을 다양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으 나 보증금과 다른 석방조건을 선택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석방조 건의 종류에 관하여 출석서약서, 약정서, 제3자의 보증서, 입원치료, 제한적 보호관찰, 소재지 파악 장치, 주거제한, 피해배상, 보증금, 담보제공 등 다양한 석방조건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보증금 이외에 실효성 있는 제3자의 보증서 제도와 빈곤자를 위한 서약서 등으로 석방조건을 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었다. 법률에는 대표적인 석방조건만을 열거하 여 규정하되, 사안의 내용이나 사회발전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석방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법 원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석방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인신구속 조문체계의 재정비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인신구속에 준용 하는 방식의 법률안이 제시되었으나, 조문수가 많아 신속한 입법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의 전면개정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다. 21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11 (4) 주요 의결 내용 (가) 전체적인 개정 방향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 제도 영장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석방조건을 정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석방조건, 석방절차, 조건부 석방의 취소, 보증금의 몰수와 환부 등은 피고인에 대한 조건부 석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석방 제도의 통합 피의자에 대한 석방 제도와 피고인에 대한 석방 제도를 양분하여 규정하고, 석방조건 등 기본적인 사항은 양 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되 양 제도의 특성이 될 수 있는 사항은 개별 적으로 규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취소, 보석, 구속집행정지를 통합하여 석방심사 제도 를 신설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피의자에 대한 석방심사 제도로 개편하되, 검사의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 권한은 별도로 규정하였다. 석방조건의 다양화 현재는 보증금을 주된 석방조건으로 하고 주거제한 등 다른 조건을 부가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개정안은 보증금 이외에 본인 서약서, 제3자의 출석보증서, 피해배상금의 공탁, 담보제공 등 다양한 석방조건을 도입하고 이를 병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금전적 부담 이 없는 조건도 독립적인 석방조건이 될 수 있게 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석방심사(제94조) 현행법 제93조(구속의 취소), 제101조(구속집행정지)를 삭제하고 이를 보석청구와 통합하 여 피고인에 대한 석방심사청구 제도로 재편하였다. 석방심사청구권자에 동거인 또는 고용 주를 추가하였고, 피고인 이외에 검사에게도 별도로 석방심사청구권을 인정하였다.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석방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구속취소, 조건부 석방, 석방청구 기각의 순으로 판단하게 하여 석방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을 때에는 조건부 석방을 하도록 하는 등 비례의 원칙을 반영하여 불구속 재판의 확대 를 도모하였다. 영장심사절차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가 도입되므로 피 고인에 대한 석방심사절차에서도 이와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건부 석방의 경우 현행 보석 제도와 같이 구속영장이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석방되도록 법률적 구성을 하였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11

212 (다) 석방심사청구에 대한 검사의 의견(제97조) 직권에 의한 석방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게 하고, 검사가 지체 없이 의견 을 표명하게 하였다. (라) 석방조건(제99조) 석방조건으로는 피고인 본인의 서약서나 약정서, 주거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제3자의 출 석보증서, 출국금지, 피해액의 공탁, 보증금의 납입 등을 규정하였다. 법원은 그 이외에는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석방조건은 병렬적으로 규정되고 조건부 석방을 할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이 준수하여야 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석방조건을 정하게 된다. (마) 석방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제102조) 조건부 석방 이후에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석방조건을 변경하거나 조건부 석방 을 취소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도망 중이거나 국외로 도피한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없이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함과 동시에 조건부 석방 의 취소를 청구하도록 하였다. 조건부 석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석방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게 하였다. (바)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제200조의4)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불필요한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되 48시간을 넘을 수 없게 하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기 적으로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였다. (사) 구속 및 조건부 석방(제201조)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절차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피의자 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석방조건, 석방절차, 석방조건의 취소와 변경, 보 증금의 몰취와 환부 등의 구체적인 절차는 피고인에 대한 조건부 석방규정을 준용하여 동일 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석방심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영장기각, 조건부 석방, 단순 영장발부의 순서로 판단하게 하였다. 보증금 등 일정한 석방조건은 이행된 이후 에 조건부 석방을 하도록 하였다. 검사와 피의자는 영장기각, 조건부 석방, 영장발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도록 하되, 검사의 영장재청구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21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13 (아) 피의자에 대한 석방심사(제214조의2) 피의자에 대한 석방심사청구의 사유를 체포와 구속의 적부 이외에 체포와 구속 계속의 상당성도 심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제도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체포 구속적부심을 피의 자에 대한 석방 제도로 재편하였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석 방심사청구권을 고지하게 하였다. 영장항고 제도가 도입되는 것과 균형상 피의자에 대한 석방심사절차에서 구속취소나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허용하였다. (자) 긴급압수수색검증(제217조)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 당연히 긴급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히 압수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긴급성 요건을 추가하였고,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만 긴급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긴급체포에 대한 긴급압수수색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과는 별도로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되 그 시간은 체포시로부터 48시간을 넘을 수 없게 하였다. 라. 의결 이후 입법 추진 경과 (1) 정부 입법절차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의뢰 국무회의 의결 (2) 국회 입법절차 국회 법률안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체 토론, 법안심사 제1소위 회부 - 영장 실질심사시 조서를 작성할 경우 이중재판의 문제, 영장항고의 구체적 절차 등 에 관하여 논의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 에 관한 공청회 - 진술인 : 백형구 교수(전 한국외대), 신동운 교수(서울대), 이재상 교수(이화여대), 심희기 교수(연세대), 민경식 변호사 - 영장단계의 조건부 석방 제도 등 인신구속 제도의 개정 방향에 한 전반적인 논의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13

214 3.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가. 문제점 및 새로운 신속처리절차 구축 필요성 (1) 문제점 현행 경미사건 신속처리절차는 1 즉결심판절차, 2 약식절차, 3 간이공판절차가 있다. (가) 즉결심판절차의 문제점 현행 즉결심판절차는 검사에 의한 소추가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로서 선진제국의 입법례 (미국 독일 일본 영국)에 역행하고, 소추권의 이원화로 인해 국가형벌권 집행의 이원화 와, 이에 따른 법적용상의 불평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즉결심판은 출석불응자들의 신병 확보 및 출석 강제 수단이 없어 법집행력의 약화 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조사 신청권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자백의 보강법칙 및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의 중요한 방어권을 제약하고 있다. 게다가 2002년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범칙금 미납자에 대하여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가산금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청구를 취소토록 변경됨으로써 즉결심판 사건이 급감되어 결국 즉결심판 법정을 공동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나) 약식절차의 문제점 현행 약식사건 재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레법 제22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71조에 따르 면 약식명령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 약식명령 청구로부터 사건의 확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인구의 잦은 이동 등으로 약식명령의 40%가 공시송달로 처리되고 있어, 피고인은 오래 전의 경미사건으로 자신도 모르게 지명수배되어 검거되는 등 불안정한 지위 에 있고 형미집행자로서의 지위가 장기간 존속되는 폐해를 낳고 있다. 또한 정식재판 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영업범의 경우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를 확장할 의도로 정식재판 청구를 남발하는 현상이 많아, 신속처리절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 간이공판절차의 문제점 현행 간이공판절차는 동일 재판부내에 정식절차와 간이공판절차가 혼재되어 있어 효율성 이 부족한 실정이며, 합의부 사건도 간이공판절차가 가능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미흡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15 이러한 간이공판절차는 1회 기일에서 피의자의 자백을 전제로 하므로 미리 그 적용 여부를 알 수 없어 일단 모든 사건에 대하여 동일 절차에서 심리를 개시한 후 분리하게 되므로, 신속 성이 저해되고 성격이 다른 사건이 섞이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경우에도 피고인은 선고형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설사 공소 사실을 자백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증인을 신청하는 등 양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므로 신속한 재판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2) 새로운 신속처리절차의 구축 필요성 한정되어 있는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절차 및 재 판절차를 간이 신속하게 개선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더욱 집중적이고 충실한 심리 를 도모하여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비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형사사건 처리절차를 신속처리절차와 통상처리절차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신속처리절차로 처리되는 사건의 범위는 죄명, 법정형, 예상선고형, 구속 여부 등 여러 가 지 기준을 혼합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간 소추권의 이원화 및 법적용상의 불평등 등을 이유로 선진각국의 입법례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즉결심판제도를 폐지하고 약식명 령제도는 서면재판으로 흡수하는 등 신속처리 대상사건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속처리 대상사건에 대하여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조기에 관여하여 범죄발생 직후의 단계에서 적정한 사건의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사건처리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먼저 신속처리절차를 신설하여 간이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신속처 리절차에서는 송치서류를 간이화하고 경찰 검찰의 이중수사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등 수사절차를 간이 신속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속처리절차에서는 공소제기절차, 심리 및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판결서 작성 을 간이화하는 등 재판절차의 진행을 간이 신속화함과 아울러, 신속처리법정을 상설화하여 담당재판부는 매일 개정하고 공소제기가 있으면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석한 당일에 판 결선고와 벌금형 납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속처리절차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중요 사건에 대하여는 더욱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여 엄격하고 충분한 심리 및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15

216 나.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건의안 (1) 논의 경과 사법개혁위원회는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와 관련하여,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다양화 라 는 주제로 모두 5차례의 전체 회의 및 4차례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개선의 기본 방향 및 구체적인 개선안의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한 후, 제26차 회의에서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다양화에 관한 개선방향을 다수결로 의결하였다. (2) 건의안 (가) 통상처리절차의 충실화 신속처리절차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더욱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여 야 합니다. (나) 신속처리절차의 충실화 신속처리절차를 신설하여 대상사건을 간이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즉결심판 제도는 폐지하고, 약식명령 제도는 신속처리절차의 서면재판으로 흡수하도 록 합니다. 매일 개정하는 신속처리법정을 상설화하여, 공소제기가 있으면 가능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심리를 마치는 것으로 합니다. -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석한 당일에 판결 선고와 벌금 납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되, 다투는 사건의 경우에는 현행 재판절차보다 더욱 공판중심주의적으로 진행함 으로써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피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서면재판(불출석재판)을 실시하되, 서면재판에 서는 벌금형 이하의 형만 선고하도록 합니다. 신속처리 대상사건의 경우에는 수사절차를 간이 신속화하여야 합니다. - 송치서류를 간이화하고, 경찰 검찰의 이중수사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 어야 합니다. - 현장에서의 신속한 처리와 감독을 위하여 수사 초기에 검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속처리절차에서는 간이하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신속처리절차에서는 공소제기절차, 심리 및 증거조사절차, 판결서 작성방식 등을 간이 화하여야 합니다. 신속처리절차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초과하는 형은 선고할 수 없도록 하되, 신속처 리절차로 처리되는 사건의 구체적 범위는 죄명, 법정형, 예상선고형, 구속 여부 등 여러 21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17 가지 기준을 혼합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건을 신속처리절차로 처리할 것인지, 통상처리절차로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검사 가 일차적으로 결정하여 기소하도록 하되, 법원이 그 사건을 신속처리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통상처리절차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그 의사에 따라 통상처리절차로 재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의결 내용 기획추진단은 부터 8.까지 모두 15여 회의 내부 검토 및 토론회를 개최, 쟁점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여 개선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각종 현황 자료 및 외국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세부 쟁점에 대한 개선안을 작성하였다. (1) 회의 경과 일시 회의 주요 내용 제1차 본위원회 보고 안건 - 신속처리절차 추진 계획 논의 요지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주요 논점, 추진 방식과 일정 등을 보고 받음 제6차 실무위원회 제5차 본위원회 제1차 연석회의 제2차 연석회의 보고 안건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쟁점 보고 논의 요지 - 신속처리절차의 구조, 대상 등 도입 개요 설명 - 명칭, 대상사건, 서면에 의한 절차, 출석에 의한 절차, 수사절차 등 쟁점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받음 신속처리절차의 주요 쟁점 검토 - 명칭, 대상사건, 서면절차, 출석재판절차, 즉결심판, 수사절차 등 쟁 점 등 검토 - 추진단 법안 마련 전 각계 의견 사전 수렴 및 조정 목적 신속처리절차의 세부 쟁점 검토 - 조문체계 및 절차의 명칭, 서면재판절차, 출석재판절차, 즉결심판절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17

218 일시 회의 주요 내용 차, 시군법원의 관할 및 간이법원, 경찰관서 상주 제도 등 쟁점에 관한 구체적 검토 본위원 및 실무위원 연석간담회 제7차 실무위원회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 -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통하여 형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 개 정(안) 마련 의결 안건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의안 제15호) 논의 요지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원안대로 의결하되, 이 원 칙을 유지하는 의견을 부기하여 본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함 제7차 본위원회 의결 안건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의안 제15호) 논의 요지 - 출석당일재판에 관한 규정 중 단서 부분을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 인의 신청이 있거나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 양형조건의 확인 등을 위하여 로 수정한 후 의결 - 불이익변경금지 규정 삭제 부분을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 건에 있어서는 제70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심 변론 종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 로 수정한 후 의결 연석간담회에서는 본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의견 조정의 기회가 되었으며, 기획추진단 담당자들도 참석하여 위원들의 의견이 안건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연구 검토 경과 (가) 제1차 전문가 토론회( ) 목적 : 신속처리절차의 전체 시스템, 대상사건, 담당 법원 및 검찰청의 설치 문제 등 관련 쟁점 검토 참석자 : 이용구 판사, 전강진 검사, 박광민 교수(성균관대), 송광섭 교수(원광대), 조성용 교수(단국대), 하창우 변호사, 한명섭 변호사, 황운하 총경 주요 내용 - 신속처리 대상사건을 법정형만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신속재판을 전담하는 법원을 21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19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나 인력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의견 - 신속재판을 전담하는 별도의 간이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성 전문성 등에서 바람직하고, 간이검찰청 소속 검사는 그 자격을 달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 - 대상사건 선별시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양형 문제와 연결되 므로 추후 이의제기를 받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앞으로 신속처리 절차를 설계함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고인의 방어 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 (나) 제2차 전문가 토론회( ) 목적 : 신속처리절차에 있어서의 서면재판절차, 출석재판절차, 수사절차 등 관련 쟁 점 검토 참석자 : 이용구 판사, 이상호, 전강진 검사, 박노섭 교수(경찰대), 하창우 변호사, 황운하 총경, 한영수 교수(경원대) 주요 내용 - 서면재판에 있어 피의자의 동의는 종전의 약식명령에서와 같이 필요 없다고 보며, 기소 단계에서는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신속재판절차로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 - 1년 이상이 선고될 사건은 통상절차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속절차에 서도 피해자 진술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 - 신속절차 도입과 플리바기닝 제도 도입 문제는 별개라는 의견 (다) 공청회( ) 목적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에 대한 학계 관계 부처 시민단체 등 관계 의견 수렴 및 홍보 주제 발표 : 서보학 교수 지정 토론 : 이용구 판사, 전강진 검사, 하창우 변호사, 한영수 교수(경원대), 황운하 총경, 김재봉 교수(한양대) 주요 내용 - 모든 사건을 동일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는 현행 형사절차의 문제점을, 재판 역량의 최적 배분, 피고인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 개선하기 위해 형사사건 처리절차를 통상 처리절차 와 신속처리절차 로 이원화한 신속처리절차를 마련함 - 신속처리절차 중 약식절차에 있어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약식절차 및 즉시심판절차에서 형의 면제, 무죄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19

220 등에 대해 견해 대립 - 신속처리 대상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사건 중 사안이 명백하고 신속한 증거조사가 예상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 범위를 대법원규칙 등으로 정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3) 주요 의결 내용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가) 총칙 1) 조문 체계 및 절차의 명칭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를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의 제3장으로 규정하고, 그 아 래 제1절 총칙, 제2절 출석신속절차, 제3절 서면신속절차, 제4절 즉시심판절차를 둔다. 현행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을 폐지하되, 청구권자를 경찰서장에서 검사로 변경하는 등 일 부 조항을 수정하여 형사소송법에 흡수한다. 출석에 의한 절차는 출석신속절차 로, 현행 약식절차에 해당하는 서면에 의한 절차는 서 면신속절차 로, 현행 즉결심판절차는 즉시심판절차 로 명명한다. 2) 대상사건(안 제447조의2) 법정형에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포함된 죄 및 법정형에 벌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죄 중 사실관계가 단순하거나 증거가 명백하여 심리가 조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죄를 대상사건으로 한다.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 하는 중한 사건이므로 신속처리절차의 대상사건에서 제외한다. 다만, 합의부 관할 사건이라도 법정형이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현행과 같이 서면 신속절차(현행 약식절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출석신속절차 1) 선고형의 제한(안 제447조의5) 출석신속재판에서는 자백 여부에 관계없이 징역 1년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집행 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본형이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2) 출석신속재판의 청구(안 제447조의6) 출석신속재판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검사는 출석신속재판을 청구하 기 위해서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의사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22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21 출석신속재판을 청구하는 서면에 양형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며, 출석신속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소장일본주의를 배제하여 수사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3) 출석당일재판의 신설(안 제447조의8)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가 명백하여 피고인이 출석하기만 하면 그 날로 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전제로 검사의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제1회 공판기일에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나, 다만 피고 인의 방어, 양형조건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고인의 불출석(안 제447조의9) 피고인의 불출석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무죄 또는 형의 면제 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5) 통상처리절차에 의한 심판 신청(안 제447조의10, 12) 재판장은 인정신문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통상처리절차에 의한 심판 신청권이 있음을 알 려주어야 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조사 개시 전까지 통상처리절차에 의한 심판 신청 을 하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을 통상처리절차로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판 또는 즉시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인정여 부, 정식재판청구의 이유, 통상처리절차 회부신청의 사유 등에 비추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 로 함이 명백하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상처리절차에 의한 심판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증거조사 방식의 간이화(안 제447조의14)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없는 경우라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 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판결서 작성의 간이화(안 제447조의15) 유죄판결의 이유에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해당법조만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서 작성을 간이화하였다. 조서판결제도를 도입하여 선고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판결서 작성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되, 적법한 항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와 판결 확정 전에 판결서 등본의 교부 청구 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21

222 (다) 서면신속절차 1) 서면심판(안 제448조)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및 몰수에 처할 수 있는 현행 약식명령 제도를 서면심판제도로 변경하였다. 벌금, 과료, 몰수 뿐 아니라 공소기각, 면소, 형의 면제 및 무죄의 서면심판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서면심판 청구의 방식(안 제449조) 서면심판의 청구는 현행 약식명령과 같이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였다. 검사는 서면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미리 피의자에게 서면심판을 청구한다는 취지와 양형 에 관한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정식재판절차에 의한 심판 결정(안 제450조) 법원은 서면심판이 청구된 사건을 신속처리절차 또는 통상처리절차 등의 정식재판절차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서면심판의 시기와 방식(안 제451조, 제452조) 서면심판은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서면심판의 고지는 재판서 의 송달에 의하되, 재판서가 제4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확인된 송달장소로 송달이 되지 아니할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불이익 변경금지의 폐지(안 제457조의 2) 서면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상급심에 대한 불복신청이 아니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 칙을 기화로 재판 확정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정식재판청구가 남발되고 있고, 외국의 입법 례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인정하는 예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주거가 부정인 경우를 제외하고 는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도록 하였다. 6)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안 제457조의3)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필요적으로 집행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서면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22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23 (라) 즉시심판절차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을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재판을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통고처분불이행사건 등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정한 사건에 대하여 즉시심 판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 미리 피의자에게 즉시심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즉시심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즉시심판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출석신속절차 및 서면신속절차의 규정을 준용 하도록 하였다.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시 군법원에서 즉시심판사건 이외에 서면심판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34조). 라. 의결 이후 입법 추진 경과 (1) 정부 관련부처 논의 경과 형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법무부로 송부 ~ 입법예고 / 형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법률안 심사 의뢰 - 법제처 심사 중 법률안의 표현 등에 대하여 법제처와 지속적인 협의 / 국무회의 의결 (2) 국회 논의 경과 (가) 형사소송법 국회 법률안 제안(의안번호 3759), 정부제안 법률 국회 법사위원회 회부 국회 법사위원회 안건 상정 국회 법사위원회 소위원회 회부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 에 관한 공청회 - 주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진술인 : 백형구 교수(전 한국외대), 이재상 교수(이화여대), 신동운 교수(서울대), 심희기 교수(연세대), 민경식 변호사 - 주요 내용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23

224 공소 제기된 당일 심리하여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출석신속절차는 불합리한 개정이고, 출석신속절차, 서면신속절차, 서면심판 등의 용어가 부적절 한 용어라는 견해 출석신속절차는 현행법상의 간이공판절차와 차이가 없으므로 개정할 필요성이 없고, 선고해야 할 형의 범위도 너무 광범위하여 문제가 있다는 견해 정식재판청구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삭제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견해 (나) 법원조직법 국회 법률안 제안(의안번호 3719), 정부제안 법률 국회 법사위원회 회부 국회 법사위원회 안건 상정 국회 법사위원회 소위원회 회부 4. 양형 제도의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1) 양형자료의 조사 종래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는 양형심리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정에서 충실 한 양형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에 의존한 양형을 하여 왔다. 이러한 실무운영 하에서는 양형자료의 부실로 적정한 양형도출이 곤란하고 중요한 양형요소가 심리과정에서 명확하게 부각되지 아니하여 양형의 예측가능성마저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심리과정에 서 양형인자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적절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형요소에 대한 평가도 법관별, 심급별로 다소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충실한 양형심리를 통한 적정한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 양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양형 조사 제도를 도입할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2) 양형기준 종래 우리나라 형사재판에 관하여는 그 양형에 있어서 편차가 심하다는 비판이 있어왔고, 이러한 편차로 말미암아 사법작용에 있어서 예측곤란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법에 22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25 대한 불신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실현하고 양형의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입건기준, 기소 기준, 가석방기준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처벌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다. 나.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건의안 (1) 논의 경과 사법개혁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위원 제기안건으로 대체토론이 이루어진 후 분과 위원회 회의를 거쳐 사법개혁위원회 제26차회의에서 아래 건의문이 의결되었다. (2) 건의안 (가) 양형자료 조사 제도의 도입 충실한 양형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자료 조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 법원조직법 제54조에 의하면 양형자료 조사를 위하여 법원조사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양형자료 조사를 위한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신설하는 등 양형자료 조사 제도의 도입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양형조사관은 법관의 보조자로서 피고인의 경력, 성격, 환경 등 법관이 구체적인 형량 을 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게 됩니다. 다만, 양형조사관의 양형자료 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측에서 이의를 제기 하고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나) 양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축 대법원은 양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참고적 양형기준제의 도입과 양형위원회의 설치 법관별 양형 격차를 줄이고 양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량화가 가능하고 정형적인 형사사건에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양형인자를 추출하여 분석한 다음,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되,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적 양형기준제의 정립과 양형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양형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25

226 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의결 내용 (1) 논의 경과 일 시 구 분 내 용 제1차 본위원회 추진 과제 및 일정 검토 업무분담 : 양형 제도 개선 방안(실무추진2팀) 실무위원 간담회 양형 제도 개선 방안 관련 쟁점 논의 제8차 실무위원회 제8차 본위원회 양형자료 조사 제도 도입, 참고적 양형기준제 도입 및 양형 위원회 설치 등의 양형 제도 개선 방안 의결 (2) 연구 검토 경과 (가) 전문가 의견청취 1) 제1차 전문가 의견청취( ) - 법원행정처 이동근 판사 초청, 법원의 양형 제도 개선 계획 청취 2) 제2차 전문가 의견청취( ) -법원행정처 백강진 판사 초청, 양형 정보 시스템 구축 경과 청취 (나) 전문가 토론회 1) 제1차 전문가 토론회( ) 주제 : 양형자료 조사 제도, 양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논의 지정 토론자 : 김재봉 교수(한양대), 한영수 교수(경원대), 김형두 판사, 이종철 검 사, 민경식 변호사 2) 제2차 전문가 토론회( ) 주제 : 양형기준 도입, 양형위원회 설치 방안 논의 지정 토론자 : 김혜정 교수(영남대), 이호중 교수(외국어대), 민경식 변호사, 이종철 검사,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다) 해외자료의 수집 연구 1) 미국 양형 제도 ~ 기획추진단 유승룡 판사 등 3명이 미국 양형위원회, 미국 연방사법센터, 미국 연방 법무부 등을 방문, 양형기준 및 양형위원회에 대한 운영현황 조사 및 자료 수집 22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27 2) 영국 양형 제도 ~ 기획추진단 김현석 판사가 영국 양형자문단, 양형위원회 등을 방문, 양형기준 및 양형위원회에 대한 운영 현황 조사 및 자료 수집 (3) 주요 의결 내용 (가) 양형자료 조사 제도(형사소송법,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양형조사관의 소속 등 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 여 형을 정하기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보충적으로 법원조사관에게 양형자 료의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소송지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자료제출 전에 조사를 명할 수 있게 하였다. 나) 양형자료조사의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형사소송법에 규정한다. 다) 법원 사무관이나 통역인에게 인정되는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양형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조사관에게도 적용한다. 라) 법원조사관은 법관의 보조자로서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조사토록 하며, 법원은 법원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한 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없이 서면 통지하도록 하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조사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한다. 2) 양형자료 조사의 절차와 방법 조사 보고서 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되, 피고인 기타 필요한 사람을 조사할 수 있고, 관련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피고인을 조사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토록 하고, 변호인이 조사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조사를 마친 경우에 조사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보고 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에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즉시 검사, 피고 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열람, 등사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라)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자료 를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필요한 양형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27

228 마) 조사보고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3) 기소 전의 양형 조사 가) 검사는 기소 전 양형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 를 얻어 형법 제51조의 양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또는 지소의 장에 게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단계 양형 조사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도록 한다. 나) 조사 요구를 받은 관할 보호관찰소 또는 지소의 장은 당해 사건을 조사할 보호관 찰관을 지명하고, 지명된 보호관찰관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지시에 응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담당케 한다. (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제도(법원조직법 개정안) 1) 근거 규정의 편제 :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제8편 양형위원회 부분을 신설하여 양형위원회 및 양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양형위원회 설립 가) 양형기준의 설정 변경과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의 심의를 위하여 대법원에 독립 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양형위원회를 두기로 한다. 나)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2인(위원 중 1인은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대법원 장이 임명케 하고, 위원은 법관 4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대한변호 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법학교수 2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다) 위원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법관 검사의 직을 사임한 때 에 대법원장의 해임권 또는 해임간주 규정을 둔다. 라)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양형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마) 위원장은 양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바) 양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 양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요청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22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29 아) 양형위원회 하부 조직으로 사무기구를 두도록 한다. 3) 양형기준의 설정과 효력 가)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나) 양형위원회가 다양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의 구체적인 형태에 관하여 법률에 세부적 사항은 규정하지 아니한다. 다) 양형기준은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라)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며, 다만 법관으로 하여금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하도록 한다. 마) 법원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판결을 할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 를 기재하도록 하되, 서면신속절차 또는 즉시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4) 기타 규정 가) 양형위원회는 활동 상황 등에 대한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나) 양형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사무기구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공무원인 위원장, 위원은 직무상 범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한다. 다) 양형위원회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 라) 양형위원회는 법률 시행 후 2년 내에 국민적 관심, 범죄발생의 빈도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라. 의결 이후 입법 추진 경과 (1) 정부 관련부처 논의 경과 ~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의뢰 국무회의 의결 (2) 국회 논의 경과 국회 제출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29

230 법원조직법 개정안(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제도 관련) 법사위원회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 형사소송법,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형자료 조사 제도 관련) 법사위원회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 5. 국선변호의 확대 가. 현황 및 개선 방향 (1) 국선변호 선임 현황 국선변호인 제도는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하여 사선변호인( )을 선임할 수 없는 자에게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 것으로서, 헌법은 형사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임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선변호인 선임율은 2005년 6월 30일 현재 28.2%에 불과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에 양적인 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우리나라 형사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율은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 의 국선변호인 선정율 73.5%(2000년 기준)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선변호인 선정건수 추이(2001~2005년) 전체 사건 수(A) 200, , , ,070 92,407 국선변호 선정건수(B) 39,968 43,387 61,825 69,340 26,095 국선비율(B/A) 19.9% 20.7% 29.0% 29.2% 28.2% 국선변호 선정사유별 분류( 현재) 년도 선 정 사 유 구분 합 계 70세 심신 빈곤기타 단기3년이상 미성년자 농아자 (A) 이상 장애자 사유등 01 11,566 5, ,902 39, ,421 4, ,451 43, ,172 3, ,407 61, ,712 2, ,935 69, ,806 1, ,561 2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31 일본의 형사 변호인 선임 현황(2000년) 구 분 전체 피고인수 합 계 86,896명 변호인선임 피고인 수 사선 국선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9,853명 22.8% 63,841명 73.5% 83,694명 96.3% 또한 피의자, 피고인과의 접견도 없는 상태 혹은 수사 및 재판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변호에 임하거나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및 정상자료의 수집없는 변호 가 많다는 등 사선변호에 비하여 변론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왔다. 그리하여 개선 방안으로써 1 국선변호의 양적 확대 2 국선변호의 질적 향상이 요청되고 그 선결 과제로서 관련 예산 증액 등이 제시되었다. (2) 국선변호의 양적 확대 우선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에는 스스로에게 유리한 증거와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할 수 있도록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고, 무죄를 다투는 불구속 피고인 인 경우에도 무기대등의 원칙상 국선변호인의 제공이 요청되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와 구속피의자는 인신구속 위험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 나아가 체포된 모든 피의자의 경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등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실현을 위하여 국선 변호인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3) 국선변호의 질적 향상 국선변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선변호 보수의 증액이 절실히 요망된다. 이와 함께 현재의 국선변호 제도 자체가 가지는 비효율성이나 제도 운영상의 문제 점 등을 검토하여 동일한 국가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최대한 질 높은 국선변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 제도 및 그 운영 방식을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청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선변호만을 전담하는 변호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2004년 9월부 터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 가 도입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시범 실시 중에 있다.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는 소송구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민 형사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여 국선변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선변호의 전문성을 제고하 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2005년 7월 현재 22명의 국선변호 전담변호사가 활동중이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31

232 이 밖에도 공적 변호사 제도(public defender) 등의 도입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이 요청되고 있다. 서울 중앙 서울 동부 서울 남부 서울 북부 서울 서부 법원별 전담변호사 수 (2005년 7월 현재) 수원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계 나.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건의안 (1) 논의 경과 사법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의 세부 주제로 대체토론이 이루어진 후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사법개혁위원회 제17차 회의에 서 아래 건의문이 의결되었다. (2) 건의안 장기적으로는 체포 및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 전원에게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방향으로 국선변호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국선변호에 소요되는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의 범위를 모든 영장실질심문 피의자, 구속 피의자 및 구속 피고인 전원에게까지 확대하여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임된 국선변호인은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에는 기소 후 단계 까지 계속하여 국선변호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수의 증액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의결 내용 (1) 회의 경과 제1차 본위원회에서 추진일정을 검토한 후 제2차 본위원회에서 국선변호 확대방안을 의결하였다. 일 시 구 분 내 용 제1차 본위원회 보고 안건 - 추진 과제 및 일정 검토 - 업무 분담 : 실무추진2팀 23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33 제2차 실무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 의결 안건 - 국선변호 확대 방안 의결 요지 -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변호인이 없는 경 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함 (2) 연구 검토 경과 기획추진단은 부터 까지 매주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등이 참여하는 내부 토론회를 개최하여 재정신청 확대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상정할 법률안을 성안하였다. (3) 주요 의결 내용 (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국선변 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 이외에는 그 선정의 효력이 제1심까지 미치도록 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의 확대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로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추가하여 모든 구속 공판사건에 대하여 국선변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한다. (다) 필요적 변호 규정의 정비 국선변호 범위 확대에 따라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직권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 우도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도록 하고, 국선변호인 불출석시 다른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정비함 라. 의결 이후 입법 추진 경과 (1) 정부 관련부처 논의 경과 ~ 입법예고 법제처 법률안 심사 의뢰 국무회의 의결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33

234 (2) 국회 논의 경과 국회 제출 나경원 의원등 21인의 국회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의안번호 호) 위 의안의 법안에 반영되어 본회의 의결 공포(제7965호) 통과 법안의 주요 내용 - 구속영장심문을 받는 피의자, 구속 피의자 또는 구속 피고인을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으로 함(제33조제1항제1호, 제201조의2제10항 신설) -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함(제33조제3항 신설) 6. 범죄 피해자 보호 가.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993년, 1996년, 1998년 전국적인 범죄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범 죄신고율 변화를 분석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신고율 변화 및 선진 외국과의 비교 는 아래 표와 같다. 연도 응답자 신고자 우리나라 신고율(%) 영국(%) 프랑스(%) 독일(%) 그동안 우리나라의 피해자 관련 입법 경과를 살펴보면, 1981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을 제정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제도를 도입하였고, 1987년 범죄 피해자 구조법을 제정하여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같은 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진술권이 도입되었으며, 199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피해 23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35 자 및 증인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1994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의 진 단 제도,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였다. 같은 해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보호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1999년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을 제정하여 특정강력범죄, 마약류범죄 및 범죄단체 관련 범죄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우금지, 조서에 피해자의 인적사 항 기재 생략,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 증인소환의 특례, 신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200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술내용의 녹화, 증거능력 부여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입법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 국가의 수준에 비추어 보면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범죄 피해자는 고소인, 참고인, 증인, 배상신청인이 되는 것 외에 형사절차 형성의 주체로서 참여하거나 일반적으로 그 인격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피해자는 범죄자가 입건되었는지, 체포되었는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지, 소추되었는지, 공판절차가 개시되었는지, 공판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범죄자에 대 한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등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고, 가해자의 소추결정에 대하여도 한정적인 권한만을 행사하고 있으며, 형사공판 에서의 역할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범죄 신고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재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지극한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 며, 범죄 피해자가 형사사법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 때문에 국민 전반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진 각국의 노력 국가의 자의(Willkür)로부터 범죄자를 보호하려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근대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잊혀진 존재로서 한때 형사정책목적 달성에 장애요소로까지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들어 피해자의 권리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차원에서 재부각되고 있으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35

236 며, 선진 각국에서 입법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폭력범죄 피해자 보상에 관한 유럽 협약, 형법 및 형사절차상 피해자 지위에 관한 유럽평의회 각료회의 권고 및 피해자 지원과 피해자화 방지에 관한 유럽평의회 각료회의 권고 등 유럽에서 활발 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UN은 범죄와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선언 에서 피해자는 동정어린 대우를 받아야 하고 그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형사사법시스템 회복적 사법실무 및 피해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통하여 그들 이 당한 피해를 회복(redress)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전제한 뒤 모든 회원국에 대해 피해자가 정의롭고 공정한 대우 배상 화해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국제적 지역적 및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적정한 수단을 마련 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동안 선진각국에서는 1982년 미국의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1986년 독일의 피해자보 호법, 1983년 프랑스의 범죄피해자보호강화법, 2000년 일본의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상 부수조치에 관한 법률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법률이 제정되 었다. 최근 20년간 가장 주목할 만한 형사정책적 변화로 지목되고 있을 만큼 형사절차에서 피해 자가 재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종래 범죄통계는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드러난 범죄 에 한정하였으나,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 상당 부분 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으며, 그 원인은 형사절차에 관여하게 되면 서 피해자가 입게되는 소위 제2차 피해(sekundäre Viktimisierung)에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 이후 피해자 보호와 원조를 위하여 형사절차를 전면적으로 변형하거나 적어도 부분적으 로 손질하여 현재의 범죄자 일원주의적 경향을 피해자 사회 가해자의 3가지 차원에서 고 려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미국에서는 현재 29개 주 헌법에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형사절차에서의 진술권, 공평과 존중과 관심으로 처우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나.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건의안 (1) 논의 경과 사법개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의 세부주제로 대체토론이 이루어진 후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사법개혁위원회 제23차 회의 에서 아래 건의문이 의결되었다. 23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37 (2) 건의안 형사절차상 범죄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인격권 보호 및 신변보호를 위하 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재판의 공개, 언론보도 등에 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형사절차의 진행상황 통지범 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접근권을 보완하며, 공판정에서의 진술권 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보상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생명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의 보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중립적인 공익단체의 육성 및 재정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 다. 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의결 내용 (1) 회의 경과 제1차 본위원회에서 추진 일정을 검토한 후 제2차 본위원회에서 형소법 및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안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방안(Ⅰ)을, 제4차 본위원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및 범죄피해자기본법안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방안 (Ⅱ)를 각 의결하였다. 일 시 구 분 내 용 제1차 본위원회 보고 안건 - 추진과제 및 일정 검토 - 업무분담 : 실무추진2팀 제2차 실무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 의결 안건 -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Ⅰ)(의안 제4호) 주요 내용 - 신뢰관계자의 동석 허용,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에 관한 형 소법 개정안 - 범죄 피해자 보상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범죄피해자구조 법 개정안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37

238 일 시 구 분 내 용 제5차 실무위원회 제4차 본위원회 의결 안건 -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Ⅱ)(의안 제10호) 주요 내용 - 비디오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검사의 피해자 등에 대한 형사절차 진행 상황 통지, 피해자 법정진술권 강화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피해자 지원단체 육성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범죄피해자기본법안(범죄피 해자보호법으로 명칭 변경) (2) 연구 검토 경과 (가) 주무부처 설명청취( ) 참석자 : 법무부 인권과 김현철 검사 주요내용 - 범죄 피해자 보호 종합대책 추진 상황 -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축 계획 -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개선 방안 (나) 전문가 토론회( ) 참석자 : 이호중 교수(한국외대), 김용세 교수(대전대) 주요 논의 사항 - 중계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 -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 - 범죄피해자기본법안의 내용 검토 (3) 주요 의결 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 신문 조사시 신뢰관계자의 동석 허용(법 제163조의 2) 현저하게 불안, 긴장을 느낄 수 있는 범죄 피해자를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 이 조사하는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게 하여 피해 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진술을 도모한다. 23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39 (나)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법 제294조의 3) 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시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을 위하여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도 록 한다. (다) 비디오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 신문(법 제165조의 2)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부담이 예상되는 일정 범위의 범죄 피해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중계장치 또는 차폐시설 등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도 록 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 방지를 도모한다. (라) 검사의 피해자 등에 대한 형사절차 진행상황 통지(법 제259조의 2) 피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가 당해 사건의 기소여부, 공판기일, 재판결과, 신병 관련 사항을 통지토록 한다. (마) 피해자 법정 진술권의 강화 법정진술권의 신청 주체를 피해자 뿐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에게까지 확대하며,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은 증인신문의 형식으로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피해자 진술을 허용 하지 않는 사유에서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한 경우'는 제외 사유에서 삭제한다.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안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를 구조대상에 추가하고 범죄 피해자의 구조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구조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범죄 피해자 구조를 확대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안 (가) 형사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범죄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가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의 일시 및 장소, 재판결과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나) 중립적인 피해자지원단체 육성 및 재정지원 추진 범죄 피해자 지원법인을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하되, 수사, 변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범죄 피해자 지원법인 이 범죄피해자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한다. 범죄 피해자 지원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을 지급하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범죄 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39

240 라. 의결 이후 입법 추진 경과 (1) 정부 관련부처 논의 경과 범죄피해자보호법 ~ 관계부처 의견조회 ~ 입법예고 ~ 법제처 법률안 심사의뢰 국무회의 의결 범죄피해자구조법 ~ 관계부처 의견조회 ~6.27. 입법예고 ~9.25. 법제처 법률안 심사의뢰 국무회의 의결 형사소송법 ~ 입법예고 법제처 법률안 심사의뢰 국무회의 의결 (2) 국회 논의 경과 범죄피해자보호법 국회 법률안 제출 국회 본회의 법률안 의결 법률안 공포(법률 제7731호) 시행 범죄피해자구조법 국회 법률안 제출 국회 본회의 법률안 의결 법률안 공포(법률 제7766호) 시행 24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41 형사소송법 국회 법률안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체토론, 법안심사 제1소위 회부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 에 관한 공청회 - 주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진술인 : 백형구 교수(전 한국외대), 이재상 교수(이화여대), 신동운 교수(서울대), 심희기 교수(연세대), 민경식 변호사 7. 재정신청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 제도 운영 현황 현행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불복수단으로 고등검찰청에의 항고와 고등 법원에의 재정신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소편의주의 하에서 피해자의 소송통제권으 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외에 헌법소원도 피해자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가) 항고사건 운영현황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고발인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그 검사 소속 지검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재정신청을 먼저 하였을 경우에 는 항고하지 못하며, 항고인이 재정신청을 한 때에는 항고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검찰청법 제10조).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검찰 항고사건 추이를 보여주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동안 불기소 사건 수나 이에 대한 항고 사건 수가 대폭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인용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해서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적용되는 현 제도 하에서 검찰항고 제도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효율적 규제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 이 있어 왔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41

242 연 도 구 분 불기소 (인원) 항고 접수 계 기소 명령 재기수 사명령 처 리 주문 변경 항 고 기 각 각 하 미 제 2001 건수 인원 1,034,044 11,583 21,750 10,886 20, ,256 1, ,390 15,703 1,151 2, , 건수 인원 996,937 10,207 19,166 9,374 17, ,185 1, , ,302 1,098 2, , 건수 인원 1,062,839 11,201 20,626 10,257 18, ,263 2, ,827 14,391 1,087 2, , 건수 인원 1,158,195 13,804 25,009 12,825 23, ,720 2, ,511 17,367 1,426 2, , 건수 인원 1,152,298 15,514 29,057 14,153 26, ,482 2, ,032 20,058 1,555 3,394 1,361 3,021 (나) 재정신청사건 운영현황 고소를 한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속한 지검장, 관할 고등검찰 청장을 경유하여 고등법원에 이르며,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부심판 결정을 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변호사 중에서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한 다(형사소송법 제260조 내지 제265조).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재정신청 관련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연 도 구 분 불기소 인원(형법 조) 검찰 접수 계 공소제 기명령 검찰 처리 고법 송치 신청 취소 미제 계 신청 기각 법원 처리 부심 판 신청 취소 2001 건수 인원 1, 건수 인원 1, 건수 인원 1, 건수 인원 2, 건수 인원 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43 (다) 헌법소원 운영현황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검사가 부당 하게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피해자는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의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현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업무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고,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마치 검사의 공소권행사의 당부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통제기관으로 비춰지고 있다. 하지만 헌법소원의 인용률은 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2) 문제점 재정신청은 원래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허용되었으나, 유신헌법 이후 형사소송 법의 개정으로 범위가 축소되어 현재는 형법 제123조 내지 125조의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및 공직선거법 등 일부 법률에서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형사사건 중 공무원의 직권 남용과 관련된 범죄 수는 극히 미미한 반면 일반사건에 대한 항고사건 접수건수와 헌법소원 접수건수가 많은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해결하는 데 매달 림으로써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재정신청의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그 인용률이 저조한 것은 차후의 문제이며, 처음부터 절차 이용을 막는 것은 헌법상 인정된 기본권 즉,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 를 봉쇄하는 것이 되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나.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건의안 (1) 논의 경과 사법개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의 세부주제로 대체토론이 이루어진 후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사법개혁위원회 제23차 회의 에서 아래 건의문이 의결되었다. (2) 건의안 재정신청의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되, 검찰항고전치주의 등의 제한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43

244 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의결 내용 (1) 회의 경과 제1차 본위원회에서 추진일정을 검토한 후 제3차 본위원회에서 재정신청 전면확대 방안을 의결하였다. 일 시 구 분 내 용 제1차 본위원회 제4차 실무위원회 제3차 본위원회 보고 안건 - 추진과제 및 일정 검토 - 업무분담 : 실무추진2팀 의결안건 상정 -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의안 제5호) 논의 요지 - 재정신청절차에서의 심리방식, 강제처분 가능여부, 재 정신청의 경유 절차 등에 관해 논의 - 심리방식은 현행규정을 유지하되, 법원이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로 함 (2) 연구 검토 경과 기획추진단은 부터 까지 매주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등이 참여하는 내부 토론회를 개최하여 재정신청 확대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 검토와 각 직역별 의견수 렴을 통해 위원회에 상정할 법률안을 성안하였다. (3) 주요 의결 내용 (가) 대상범죄 현재 직권남용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 인정되는 재정신청 제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한다. (나) 검찰항고전치주의 도입 및 재항고 제도 폐지 재정신청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그 남신청의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재정신청 전에 검찰항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되, 다만 이미 동일 사건에 관하여 항고가 이유 있다고 재기 된 이후에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항고전치주의의 예외를 인 정한다. 항고전치주의를 채택한 이상 그에 추가하여 재항고도 필수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고, 재정신청 전면확대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의 기회가 넓어졌으며, 현행 검찰청법에 의하 더라도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항고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점을 고려하여 재항고 제도를 24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45 폐지한다. (다) 관할법원과 불복절차 현재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고등검찰청에 대응한 고등법원이 관할하고, 재정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정신청기각 결정 에 대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신 청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한다.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정신청을 기각한 경우 에는 재정신청인은 대법원에 헌법 법률 규칙 위반을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고, 재정신 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불복할 수 없다(피고인은 본안 형사공판절차에서 공소사실 을 다투게 된다). (라) 경유절차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고소인 등은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을 경유하여 재정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재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마) 심리기간 및 강제처분 가능여부 재정신청의 전면확대에 따라 심리기한을 현실화하여 3개월로 한다. 재정법원이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해석에 맡기되, 강제처분이 가능 하다고 할 경우에도 실무운영상 재정법원의 강제처분은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이 모아졌다. (바) 비용부담 및 담보제공 재정신청의 전면확대로 남신청 가능성이 증가되고 이에 따른 피의자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용부담과 담보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절차에서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신청인이 부담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 고, 재정결정 전에 기한을 정하여 위 비용에 관하여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사) 공소시효 정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명문으로 규정되고 이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을 막을 필요가 있으므로 재정결정 확정시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아) 부심판결정시 처리방식 공소장일본주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관할법원이 불필요한 예단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심판결정을 한 재정법원이 공소유지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동 변호사에게 사건 기록을 송부하여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45

246 라. 의결 이후 입법 추진 경과 (1) 정부 관련부처 논의 경과 ~ 입법예고 법제처 법률안 심사의뢰 국무회의 의결 (2) 국회 논의 경과 국회 법률안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체토론, 법안심사 제1소위 회부 - 재정신청권자, 재정신청 관할 법원 등에 관한 토론 - 재정신청 전면 확대로 인해 직권주의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제기 - 항고전치주의 폐지 의견 제기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 에 관한 공청회 - 주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진술인 : 교수 4명(백형구, 이재상, 신동운, 심희기), 변호사 1명(민경식) - 재정신청 확대로 인해 직권주의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제기 8. 형벌체계의 재정립 가. 현황 및 정비의 필요성 (1) 형법 총칙 형벌론 현행 형법은 1953년 제정된 이래 부분적인 조문 수정 이외에 큰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 면서 제정 당시의 형벌론에 입각하여 그 체제 문구도 구시대적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그 결과 변화한 시대 정신과 발전한 현대 형법이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무운영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의 현저한 격차, 금고형 의미의 퇴색, 경제력을 고려하지 못한 벌금형 제도 등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고 있으며, 형벌 대체수단으로 서 사회내 처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24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47 (2) 형사특별법의 정비 현행 형사실체법은 기본법인 형법과 각종 형사특별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행 형사특별법은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현실적 필요에 따라 급히 제정된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그 구성요건은 대부분 기본법인 형법과 동일하거나, 가중 요건 에 불과하여 상호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형법 조항, 다른 특별법상의 조항과의 관계가 고려 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어 별도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몇몇의 특별법만 존치시키고, 나머지 형사특별법은 형법으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3) 불합리한 법정형의 정비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사건이 발생하면 이후 엄벌의 필요성만이 강조되어 형사특별법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게 정해진 경우가 많다. 이처럼 높은 법정형 규정으로 인해 실제에서는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두 감경된 최저 법정형으로 선고가 되는 바람에 사건에 따른 적절 하고 구체적인 양형이 불가능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또 단기 실형이 적당한 사안에서도 법정 형의 하한으로 인해 감경하더라도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엄벌을 위해 높게 책정된 법정형이 오히려 낮은 선고형을 초래하 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책임과 형벌이 균형을 이룰 수 있고, 형 선고 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법 및 형사특별법의 법정형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 가 있으며,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벌금 법정형, 구성요건 금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나. 사법개혁위원회 이전의 논의 법무부는 1985년 6월 14일 사회현상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신종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 하고, 형법과 형사특별법 상호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여러 형사정책적 요구 에 부응하기 위하여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를 발족하여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형법개 정작업을 추진하였다. 총 300여회에 이르는 각종 심의회의와 7년여의 개정작업 끝에 1992년 7월 6일 국회에 제출 된 형법개정법률안은 컴퓨터관련범죄 등 신종범죄의 신설과 벌금 등 법정형량의 조정 등을 포함한 현행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법사위대안으로 1995년 12월 2일 본회의 에서 의결 통과되었고,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 5057호로 공포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47

248 시행되었다. 다.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건의안 (1) 논의 경과 사법개혁위원회는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주제와 관련하여 모두 2차례의 전체 회의 및 1차례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개선의 기본방향 및 구체적인 개선안의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한 후, 제25차 회의에서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에 관한 개선 방향에 관하여 아래 건의문이 의결되었다. (2) 건의안 (가) 형사특별법의 정비 우리나라의 각종 형사특별법은 전체 형사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형이 지나 치게 중한 경우가 있으므로, 각종 형사특별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나) 법정형의 정비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법정형으로 인하여 합리적 양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 로, 이에 대한 정비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 형법 총칙 및 형벌 관계 규정의 정비 형법 총칙 및 형벌 관계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정비가 필요하 다고 본 세부사항은 말미의 기재와 같습니다. (라) 사회 내 처우제도의 정비 사회내 처우의 다양화, 실효성 확대, 조직의 정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 후속추진 위와 같은 사항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하여 법원, 검찰, 변협,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위원회는 법무부에 두되, 추후 설치 될 사법개혁 추진기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형법 총칙 및 형벌 규정 24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49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49

250 라. 법무부의 논의 경과 및 의결 내용 (1) 형사실체법정비전문위원회의 구성 법무부는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에 따라 형벌체계 및 형사특별법의 정비를 위한 형사실체법정비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까지 총 23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형사실체법정비전문위원회는 2005년 2월에 구성된 제1기 위원회에서 사법개혁위원회 건 의사항 중 형법총칙 형벌론 관련 논의를 완료하고, 현재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합리한 법정형의 정비 및 형사특별법의 형법전에의 편입 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제2기 위원회에서는 제1기 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얻어진 기본법의 제 개정을 위해 서는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고 학계에 있어서 노장 소장 학자의 균형있는 분포가 필요하다 는 결론에 따라 학계 위원을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대폭 증원하였다. 한편, 논의가 완료된 형법총칙 형벌론 부분은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중에 있다. 25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51 (2) 형사실체법정비전문위원회 회의 경과 일시 회의 주요 내용 제2차 전문위원회 제3차 전문위원회 제4차 전문위원회 제5차 전문위원회 제6차 전문위원회 일수벌금제 도입 여부 등 검토 논의 결과 - 일수벌금제 도입에 대하여는 신중 의견 다수 - 벌금 분납 연납 허용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견 일치, 법원이 선고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신중 의견 다수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에 대하여는 찬성 다수 벌금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보호관찰 등 도입 여부 등 검토 논의 결과 - 벌금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도입에 전원 찬성 - 벌금 미납시 사회봉사명령 제도 도입과 관련,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법원이 형 선고시에 노역장 유치 대신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에 전원 찬성 - 과료 및 명예형 폐지에 찬성 - 유기징역형의 상한 조정에는 반대하나, 무기징역형을 감경하는 경 우 상한 상향(25년까지 상향)에 전원 찬성 - 집행유예 결격 대상을 범행시를 기준으로 하고 고의범에 한정하도 록 요건 조정 금고형 폐지 등 검토 논의 결과 - 금고형을 폐지하여 징역형으로 단일화하는 데 합의 - 구류형 폐지에는 신중 의견이 다수 - 절대적 종신형(가석방 불허) 도입도 신중 의견이 다수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폐지는 부적절 누범 가중 규정 폐지 여부 등 검토 논의 결과 - 누범 가중 규정 폐지는 다수 의견 찬성 - 일부 집행유예제도 도입에 대하여는 반대 의견 다수 - 집행유예 결격사유의 완화에 대해 찬성 의견 다수 선고유예 제도의 정비방안 등 검토 논의 요지 - 유예기간의 개선, 적극적 소극적 요건의 정비, 사회봉사명령 등 활 용 방안, 새로운 선고유예 유사제도 도입 여부 등 논의 - 사회내 처우를 독립된 사회내 제재 수단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 불이 행죄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반대 의견이 다수이나, 추후 재논 의 예정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51

252 일시 회의 주요 내용 제7차 전문위원회 제8차 전문위원회 제9차 전문위원회 제10차 전문위원회 제11차 전문위원회 집행유예의 실효사유 등 검토 논의 결과 - 자유형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결격기간중의 고의범(범행시 기준 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찬성 의견 다수 - 벌금형 집행유예의 실효사유에 자유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규정하 는 데에 합의되나, 벌금형의 실형을 포함시킬지에 대해 견해 대립 - 집행유예 결격사유의 사후적 발각으로 인한 취소에 대하여는 통계 자료 확인후 재논의키로 함 - 집행유예의 일부 취소에 대하여는 반대 의견 다수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에 대한 벌금 등 다양한 제재방법의 도입 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의 예외적 집행유예 허용 여부 등 검토 논의 결과 -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의 예외적 집행유예의 허용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다수 - 사회내 처우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관련, 집행유예의 일부 취소 제 도에 대해서는 도입 반대 의견이 다수, 제재구금에 대해서는 적극적 으로 제안하기로 함 사회내 처우에 대한 법원의 관여 확대 방안 등 검토 논의 결과 - 법원내 보호관찰 전담부 설치 문제 및 보호관찰조직의 인력증원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건의하자는 견해가 다수 의견 - 법원의 집행감독권한의 명문화, 보호관찰조직의 소속 변경, 집중보 호관찰의 명문화에 대하여는 반대 의견 다수 - 외출제한 등 새로운 사회내 처우의 도입시 인권침해적 요소가 강한 것은 형법에 규정,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 가택구금의 도입 여부 등 검토 논의 결과 - 가택구금(외출제한)의 도입에 대하여는 전원 찬성 - 전자감독(감시)의 도입에 대하여는 가택구금 선고시 임의적으로 부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데 전원 찬성 사회내 처우에 대한 검토 논의 결과 - 병영식 캠프 도입에 대하여는 반대 의견 전원 찬성 - 원상회복 명령의 법제화에 대하여 견해 대립이 많았으며, 사회봉사 명령 등과 같이 집행유예 선고시 부가되는 조건으로 도입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추후 논의키로 함 25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53 일시 회의 주요 내용 - 치료보호를 형법상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도입하자는 데에 전원 찬성 제12차 전문위원회 제13차 전문위원회 제14차 전문위원회 제15차 전문위원회 제16차 전문위원회 제17차 전문위원회 가택구금의 도입 여부 등 검토 논의 결과 - 가택구금(외출제한)의 도입에 대하여는 전원 찬성 - 전자감독(감시) 등의 결정 권한은 법원이 아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나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부여하기로 함 벌금 제도의 개선 방안 등 검토 논의 결과 - 제2차 내지 제12차까지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벌금 제도, 자유형 제도, 구류 명예형 제도, 집행유예 제도, 선고유예 제도, 사후적 경 합범, 누범 제도, 사회내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단일안 작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개선 방향 등 검토 논의 결과 - 구체적 방안으로 동법을 폐지하는 방안, 부적정한 법정형을 개선하 는 방안 등 제시 - 범죄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개선 방안 연구키로 함 집행유예의 결격, 실효 요건 등 검토 논의 결과 - 집행유예의 결격 실효사유를 모두 기간 중의 범행 으로 규정하고, 그 보완책으로 결격사유를 고의범으로 제한, 결격의 예외로 1년 이 하의 형을 선고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허용키로 함 - 벌금형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는 자유형과 동일하게 규정 선고유예의 요건 개선 등 조문안 확정 논의 결과 - 선고유예의 요건 등(제59조제1항 본문, 단서, 제59조의2, 제60조)과 집행유예의 선고시 부가 조건(제62조의2)에 대한 조문안 확정 집행유예의 결격, 실효 요건 등 검토 논의 결과 - 집행유예의 결격 실효사유를 모두 기간 중의 범행 으로 규정하기 로 확정, 집행유예의 실효범위를 축소하거나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 정하는 방안 제시 - 벌금형의 집행유예 결격요건 확정 제18차 전문위원회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 도입 등 시안 확정 논의 결과 -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 도입(제62조제1항 본문)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53

254 일시 회의 주요 내용 - 집행유예 결격사유의 정비(제1항 단서) - 집행유예 결격자에 대한 예외적 집행유예의 허용(제2항) - 집행유예에 부가되는 조건 정비(사회내 처우의 실효성 확보, 제62조 의2) - 집행유예 실효사유, 취소사유 개선(제63조, 제64조) 제19차 전문위원회 제20차 전문위원회 제21차 전문위원회 제22차 전문위원회 제23차 전문위원회 집행유예의 효과 개정 등 시안 확정 논의 결과 - 집행유예 기간 경과의 효과(제65조) - 선고유예의 요건(제59조) - 선고유예의 조건(제59조의2) - 선고유예 기간 경과의 효과(제60조) - 선고유예의 실효 등(제61조) 형법총칙 형벌론 관련 부분 논의 완료 주요 내용 - 누범 가중제도의 폐지, 경합범 규정 현행 유지, 금고, 과료, 가격정지 및 자격상실의 폐지 등 - 개정안을 형사법 특위에 상정 예정 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논의 결과 - 분과위원회별로 주제 분담 토의한 후 전체회의에 상정, 확정하기로 함 - 향후 일정 논의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정비 - 특수강도상해와 단순한 강도상해를 구분하여 특수강도상해는 현행 유지, 단순 강도상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 조정 강요죄, 사인등위조부정사용죄 - 벌금형 신설키로 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 관한 법률의 형법전 편입 방안 및 법정형 정비 방안 - 계속 논의키로 함 (3) 주요 의결 내용 법무부에 설치된 형사실체법정비전문위원회에서 논의 완료한 형법총칙 형벌 론 부분의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벌금 제도의 개선 검사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분납 연납 25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55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개정안 제69조).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그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유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로 실효사유를 한정하였다(개정안 제62조). (나) 자유형 제도의 개선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조정하지 않기로 하되, 사형 무기징역을 감경할 경우 그 상한을 현 행 15년에서 25년으로 조정하였다(개정안 제55조). 금고형에 대하여는, 사상범에 대한 명예존중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었고 징역형과 구분 실익이 적은데다가 선고례도 드물고(징역형의 0.3%), 징역형으로 단일화하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이를 폐지하였다(제41조 일부 개정). (다) 구류, 명예형 제도의 개선 행정상의 제재수단에 불과한 과태료보다도 훨씬 소액의 형벌을 유지할 실익이 의문이고, 과태료보다 낮은 과료로 인해 형벌체계상 불균형 초래되는 점을 감안하여 과료를 폐지하였 다(제41조 일부 개정, 제47조 삭제). 또한,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 등 명예형의 경우 범죄인의 재사회화 이념과 충돌하고, 공무 원 자격, 선거권 피선거권, 법인의 임원 등 의 자격은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그 요건을 규정함이 적절하다는 논의 결과에 따라 이를 폐지하였다(제41조 일부 개정, 제44조 삭제). (라) 집행유예 제도의 개선 집행유예 결격제도를 개선하여,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까지의 기간 또 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죄를 범한 경우를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유예기간 경과후에 재판을 받더라도 결격을 유지하였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 더라도 1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예외적인 집행유예를 허용하였고(유예 기간중 재차 집행유예 선고 허용 포함), 집행유예 결격 사유의 사후 발각으로 인한 집행유예 취소 제도는 폐지하였다(제62조 개정). 집행유예 실효제도를 개선하여, 판결확정 후 유예기간 경과시까지 사이에 고의로 범한 죄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 로 실효사유를 한정하고 유예기간 경과후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여전히 실효사유에 해당되도록 하되, 다만, 3년내에 공소가 제기될 것을 요구하였다(제63조, 제65조 개정).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55

256 (마) 선고유예 제도의 개선 적극적 요건인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로 구체화 하였고, 유예기간을 6월 내지 2년 으로 하여 탄력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선고유예 결격기간 (현행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영구히 결격)은 1실형의 경우 종료 또는 면제되고 5년까지의 기간, 2집행유예의 경우 확정일로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였다(제59조 개정). 보호관찰 기간(현행 1년)도 선고유예 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보호관찰 부과시 사회봉 사, 수강명령의 부과도 허용하였다(제59조의2 개정). (바) 누범, 사후적 경합범 제도의 개선 누범 가중제도가 사문화된 상태에 있고,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며 누범사유의 사후 발각 규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고, 입증책임을 검사로부터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누범 가중제도를 폐지하였다(제35조, 제36조 삭제). 사후적 경합범(37조 후단 경합범) 규정은 존치하기로 의결하였고, 의원 발의 형법 개정안 시행에 의해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사) 사회내 처우 관련 제도의 정비 사회내 처우를 확대하여 치료명령, 피해회복명령, 가택구금명령, 외출제한 명령을 도입하 였고, 가택구금 외출제한의 경우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 62조의 2 개정). 사회내 처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집행유예의 조건이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집행유예의 취소, 집행유예 조건의 추가 변경, 사회봉사 명령 등의 연장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4조 개정). Ⅴ. 군 사법 제도의 개혁 1. 현황 및 문제점 가. 군 사법 제도 현황 (1) 군사법원 현재 전국에는 국방부 육 해 공군 합하여 제1심에 해당하는 보통군사법원 86개, 항소심 에 해당하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1개, 도합 87개의 군사법원이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 25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57 하는 부대에 설치되어 있다. (2) 군검찰부 군검찰부는 통상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에 함께 설치되어 관할관인 부대지휘관이 검찰사무도 함께 관장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군검찰관을 임명하여 각급 부대에 소속시키면 관할관인 부대지휘관이 군검찰관을 지휘하게 되어 있다. (3)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 군사법원은 부대지휘관이 군사법원의 관할관으로서 법원행정사무를 관장하고, 국방부장 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군판사를 임명하고 관할관인 부대지휘관이 군판사 아닌 장교 중에 서 심판관을 임명하여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할관인 부대지휘관은 군검찰관 인사권을 가지면서 구속영장청구, 기소 불기소 결정 등 검찰사무 최종 결재권자이고, 재판 사무에 종사하는 군판사, 심판관 등 재판관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면서 법원행정사무도 관장 한다. 지휘관은 소추기관인 검찰의 최종결정권자이면서 재판기관인 법원의 재판관에 대한 인사 관여권자이고 사법행정사무 최고 책임자이다. 또 관할관은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감형을 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까지 가지고 있다.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즉 육군은 사단, 해군은 함대, 공군은 전투비행단 이상의 부대 지휘관은 군사법원의 관할관이면서 검찰권과 형 집행 감경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다. 현행 군 사법 제도는 수사에서 판결 및 확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부대지휘관이 관장하 는 결과가 되어 기소와 심판의 분리라는 근대 사법 제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이한 제도이다. 군사법원 및 군검찰부의 설치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군사 법원 검찰부 <군사법원 및 군검찰부의 설치> ( 현재) 구 분 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계 군사고등법원 보통군사법원 계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57

258 (4) 징계영창 및 미결구금시설제도 (가) 징계영창 제도 실태 징계권자는 병이 군율에 위반하여 군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부대, 함정의 영창 기타 구금장에 15일 이내로 감금할 수 있는 징계영창 처분을 할 수 있다. 현행 징계영창은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이 포괄적으로 규 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의 징계위원회 출석권 및 항고권 보장 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나) 미결구금시설 제도 실태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안에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장관급장교가 있는 93개 부대에 미결수용실을 두고 있다. 군미결수용실은 헌병의 관리 감독하에 사실상 일반 경찰관서의 유치장과 같은 시설수준에 동일한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어, 군미결수용자의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이러한 미결수 용실에 수용된다. 또한 현행 군행형법 제2조는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군교도소를 두고 그 지휘감독은 군 참모 총장이 하고 있음에도 육군참모총장 예하 육직부대로 육군교도소를 두어 이를 육군 헌병감 실에서 운영하면서 해 공군 수형자도 육군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육군참모총장 소속하에 있는 현행 육군교도소는 법률의 규정에 반할 뿐더러 타군 수형자의 수용의 근거도 불명확하며 나아가 군사법경찰 조직인 헌병이 이를 운영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교정기관 운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5) 연혁 현행 군사법원 제도는 국방경비법 에서부터 유래하고 있다. 미 군정청 법령 제86호 제4조 에 의거하여 조선경비법 이 제정 공포되었고, 동법은 1948년 7월 5일 국방경비법 과 해 안경비법 으로 대체되었다. 국방경비법 과 해안경비법 은 군사범죄에 관하여 실체적 규 정과 절차적 규정을 함께 규정한 1920년 미 육군전시법 (Articles of War : AOW)을 모방하여 군사범죄, 군형사소송절차 및 지휘관의 징계처분 등을 함께 규정하였다. 동법은 약식 특설 및 고등군법회의 3가지 종류의 군법회의를 두고 단심제로 운영하였다. 국방경비법 에 의해 단심제로 운영되는 군법회의 제도는 헌법의 인권보장조항과 불일치 할 뿐만 아니라 군사재판의 상고심을 대법원이 관할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 마침내 1962년 1월 20일 실체법인 군형법 및 군행형법 을 새로 제정하고, 3심제 도 입과 대법원의 상고심 관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법회의법 을 마련하게 되었다. 동법에 25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59 서는 각군본부 및 편제상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각급부대에 보통군법회의를 설치하고 군검 찰부는 보통군법회의에 부치( )하였다. 곧이어 1962년 12월 26일 5차 개정헌법은 군법회의의 특별법원 으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선언함과 동시에 비상계엄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군사재판의 상고심을 대법원이 관할함을 명백히 하였다. 사회의 민주화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1987년 10월 29일 9차 개정헌법이 군법회의 를 군사 법원 으로 개칭하였고, 이에 따라 1987년 12월 4일 군법회의법 도 군사법원법 으로 개정되 었다. 1994년 1월 5일 개정된 군사법원법 은 군사법원의 군판사 비율을 높였는데 1962년 군법 회의법 에서는 보통군법회의 재판부는 심판관 2인 또는 4인과 법무사 1인으로 구성되었으 나, 1994년 군사법원법 에서는 심판관 1인과 군판사 2인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한 구속영장 발부권자를 관할관에서 군판사로 변경하였으며 관할관의 확인조치의 대상이 되는 판결을 제한하였다. 군검찰부는 군사법원의 부치 개념이 아닌 군사법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설치하였 다(헌법의 체포 구속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 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법회의 제도가 시작된 이래 관할관이 영장의 발부권자로 유지되다가 1994년 군사법원법 개정에서 비로소 영장 발부권자를 군판 사로 변경함). 그리고 1994년부터는 보통군사법원을 군단급 부대에만 설치 운영하다가 2000 년에 다시 사단급 부대까지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비록 그동안 수차례 크고 작은 법률개정을 통하여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는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근접한 개선을 이루어 왔 으나, 여전히 현행 군사법원법 은 해방 직후 무비판적으로 미국식 군법회의 제도와 군국주 의 시대의 구 일본 군법회의절차규정을 혼합한 국방경비법 (1962년 군법회의법으로 개칭) 의 지휘관 중심(commander- driven)의 군사법체계에 머물러 있다. (6) 외국의 군 사법 제도 21세기 초 세계 각국의 군 사법 제도를 살펴보면, 군 지휘관에게 사법권까지 부여하는 전 통적인 군 사법 운용방식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즉 대륙법계인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는 물론 영국, 캐나다와 같은 영미법 국가에서도 군 사법권의 행사와 군 지휘권을 연계시키는 근대 초기의 전통은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국제연합의 국제인권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제14조에 따른 권리는 모든 법원에서 보장되어야 하므로 군사법원이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 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 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개혁대상이 된다는 주장을 이제는 각국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59

260 정부에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국제인권규약 제14조의 유럽판인 유럽인권 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6조가 규정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 침해여부가 문제가 된 핀들리 대 영국 사건 이후 영국 정부는 군 사법제도를 대폭 개혁하기에 이르렀다( 핀들리 대 영국 사건 이란 포클랜드 전쟁 참전 후 중대한 정신장애로 시달리고 있었던 원고가 동료를 총으로 위협한 일 때문에 군법회의에 서 2년형을 선고받자 유럽인권법원에서 영국의 군사법제도의 위법성을 다룬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유럽인권법원은 영국의 군사법원 제도는 유럽인권협약 제6조가 보장하고 있는 독 립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한다고 선고하였다. 동 법원은 판결이유 부분에서 군법 회의 소집권, 군법회의에 참여할 장교선임권, 군 검찰관 임명권을 모두 지휘관 한 사람이 갖도록 한 영국 군사법원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다.). 특히 우리와 안보상황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 1999년 10월 1일 입법원은 사법원의 기존 군사심판법 위헌판결과 변화된 시대 환경을 반영하여 군사장관의 판결사정권과 부의권 및 법정 구성에 대한 사정권 폐지, 군관의 심판참여 배제 및 심판과 검찰 분립의 엄격한 시행 등을 내용으로 군사심판법 을 개정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나. 문제점 (1) 군사법원 군검찰의 독립성 및 공정성 결여 현행 제도는 군지휘관이 수사단계부터 기소 및 재판부 구성, 판결확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장하는 결과가 되어 기소와 심판의 분리라는 근대 사법제도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상의 3권 분립의 원칙 및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반하여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군내에 86개 군사법원 및 94개 군검찰부가 각급부대에 설치되어, 군사법원 및 군검찰 부마다 관할관의 상이한 기준에 따라 검찰권과 확인권을 행사함으로써 사법권 행사의 불균 형을 야기하고 있다. 군에 있어서 징벌권(징계권)은 통수작용 또는 일반 행정작용으로서 군 지휘관에게 있는 것이나, 국가의 형벌권은 사법권의 작용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헌법은 모든 국민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 를 규정하 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Human Rights)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 한 국제규약 (B규약) 제14조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 를 규정하고 있다. 장병도 제복입은 국민 (Citizen in Uniform)으로서 헌법적 기본권이 26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61 보장되어야 한다. 군인은 일반국민과 달리 법률의 정함에 따라 군사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으 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적 부분까지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전시도 아닌 평시에 법률적 자격이 없는 일반 군인인 심판관이 재판장으로 군사재판에 참여하고 관할관 이 구속영장승인 및 판결결과에 대하여 감경권을 행사하는 현 제도는 국제규범적으로나 헌 법상 보편적 가치로 요구되는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 이 있어왔다. (3) 군내 사건처리의 불공정 불투명성 지휘관은 소속 부대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자신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축소, 은폐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치기 어렵고 군내 사망사고 및 부정부패 사건이 은폐 왜곡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시민단체 및 언론 등을 통해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군내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2. 사법개혁위원회 이전의 논의 1993년 군 사법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군법무관 집단 건의 및 변호사 25인 지지성명 발표 를 시작으로 군 사법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당시 군법무관들은 국방부장 관에게 첫째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둘째 관할관 제도를 폐지하며, 셋째 지휘관 영 장 발부권한을 폐지하고, 넷째 군검찰의 독립성을 제고하며, 다섯째 군법무관에 대한 신분을 보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법제도개선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 개선안을 논의하였으나 지휘권을 침해한다는 등 장성급 지휘관 및 헌병등의 반발로 내부갈 등을 봉합하는 선에서 그치게 되었다. 그 결과 1994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 제도 개선안의 내용을 보면 첫째 사단급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둘째 지휘관의 영장발부 권한을 폐지하며, 셋째 관할관 제도는 평시에 한해 2심 관할관 확인조치권은 폐지하고 1심 관할관 확인조치권 유지하는 선에서 관할관 제도의 완전 폐지 주장에 대해 일부 수용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2000년에 장성급 지휘관의 요구로 인해 다시 사단급 군사법원으로 환원되었고 또 한 사단장의 관할관 권한이 부여되는 등 군 사법 제도가 후퇴하게 되었다. 2003년에 와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사법 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현황 실태조사 를 통하여 군 사법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 사법 제도의 전반적인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였다(2003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61

262 3.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건의안 (1) 논의 경과 사법개혁위원회는 군 사법 제도 개혁 의 주제와 관련하여 모두 2차례의 분과위원회 회의 를 하고 좀더 심도깊은 토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례 회의를 하였다. 최종적으로 2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개선의 기본원칙 및 구체적인 개선안의 내용을 확정하여 제25차 전체회의에서 군 사법 제도 개혁안 을 의결하였다. 사법개혁위원회는 현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고등군사법원 및 5군단 보통군사법 원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2) 건의안 (가) 군사재판의 독립성 공정성 강화 군사재판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의 군판사단에서 각급 부대 를 순회하는 순회재판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군판사는 군법무관 또는 민간 법조인력 중에서 선임하고, 군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각 군의 지휘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켜 국방부장관이 행사하되, 공정성이 보 장될 수 있도록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법원의 심판관 제도는 평시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민간법원에 서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에도 그 도입을 고려할 필요 가 있습니다. 군사법원의 재판결과에 대하여 지휘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인 관할관의 확인 감경권 제도는 평시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군검찰의 독립성, 군사법경찰에 대한 통제권 강화 군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검찰의 조직을 국방부의 소속으로 통합하여 단위 부대의 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 군검찰에 대한 인사는 국방부에서 실시하고, 군검찰관은 군법무관 또는 민간법조인 력 중에서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수사기관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수사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군검찰에게 군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군검찰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사후 감찰권 및 군사법경찰 26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63 에 대한 징계 해임 체임 요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징계 해임 체임 요구를 받은 해당 지휘관은 행정처분 후 군검찰에 통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징계영창 제도의 공정성 강화 징계영창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각급 부대에 인권담당 법무관 을 두어 징계영창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한편, 징계영창처분을 취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징계영창처분에 대하여 항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정지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한편, 징계영창 제도는 영장 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합리적인 대체징계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라) 미결 피의자의 구금시설 개선 군사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속된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군사법경찰의 수감시설에 구금 하도록 되어 있는 미결구금 제도를 개선하여 적어도 군검찰 수사단계 이후부터는 군 사법경찰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미결구금시설에 수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의결내용 가. 회의 경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군 사법 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3차례 본위원회와 2차례 실무위 원회, 1차례 연석간담회를 개최하여 집중적 논의를 하였다. 군사법원의 독립성 강화, 장병 참여재판,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미결구금시설 개선, 징계영창제도 개선에 대해 서는 대체적으로 구체적 입법 방향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 특히 장병참여재판의 경우 국방부 에서는 민간의 국민 참여재판과 같이 군에서도 도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만 군검찰의 중립성 강화에 있어서는 각군 총장의 지휘권을 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일 시 회 의 주 요 내 용 제1차 본위원회 회의 보고 안건 - 군 사법 제도 개혁 추진과제 및 일정 검토 논의 요지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주요 논점, 추진 방식과 업무분담을 보고 받음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63

264 일 시 회 의 주 요 내 용 제5차 실무위원회 회의 제4차 본위원회 회의 연석간담회 제6차 실무위원회 회의 제5차 본위원회 회의 의결 안건 및 보고 안건 - 군사법제도 개혁방안Ⅰ(의안 제9호) (징계영창 및 미결구금 제도 개선 방안) - 군 사법 제도 개혁 주요 논점 보고 논의 요지 - 인권담당법무관으로 하여금 징계영창의 적법성 심사를 하도 록 함 - 수사기관으로부터 분리된 군구치소를 신설함 - 군사법원 군검찰의 중립성 확보 및 군사법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방안의 주요 쟁점 보고 받음 의결 안건 및 보고 안건 - 군 사법 제도 개혁방안Ⅰ(의안 제9호) (징계영창 및 미결구금 제도 개선 방안) - 군 사법 제도 개혁 주요 논점 보고 논의 요지 - 징계영창 및 미결구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함 - 군사법원 군검찰의 중립성 확보 및 군사법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방안의 주요 쟁점 보고 받음 군 사법개혁 주요 논점 보고 - 본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 참여 - 군사법원 군검찰의 중립성 확보 방안 검토 -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방안 검토 의결 안건 상정 - 군 사법 제도 개혁방안Ⅱ(의안 제12호) (군사법원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장병의 군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 논의 요지 - 군사법원 및 군검찰 조직을 국방부 소속으로 함 -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 폐지 - 장병참여 군사재판 제도를 도입함 의결 안건 상정 - 군 사법 제도 개혁방안Ⅱ(의안 제12호) (군사법원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장병의 군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 논의 요지 - 군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의 각군 총장 위임방안인 국방부 절충안을 받아들임 26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6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제6차 실무위원회에서는 군검찰의 소속 및 지휘권을 국방부장관 으로 일원화하는 군검찰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군 사법 제도 개혁안을 상정하였 다. 이에 국방부는 군검찰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위원회까지 군내 의견을 수렴한 국방부 대안인 절충안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군검찰의 소속 및 지휘권 부분을 유보하여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제6차 실무위원회는 국방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군검찰의 소속 및 지휘권 부분을 유보한 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국방부는 군내 정책간담회를 거쳐 군검찰 소속을 국방부로 하고 다만, 군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각군 총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결정하였 다. 제5차 본위원회에서는 군검찰의 소속을 국방부로 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일반적, 구체적 지휘권을 부여하는 실무위안에 대한 위 국방부 절충안을 상정하였고 본위원회는 이를 받아 들여 군검찰 소속을 국방부로 하고 다만, 군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각군 총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국방부 절충안을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나. 연구 검토 경과 (1) 전문가 토론회( ) 주제발표 - 이행규 변호사 : 군 사법 제도 개혁의 구체적 방안 - 국방부 법무담당관 : 군 사법 제도 개혁 제도화 관련 국방부 의견서 지정토론 육군 56사단장 소장 강대영, 육군 중수단장 대령 윤종성, 이동근 판사(사법정책연구 심의관), 윤장석 검사, 류경환 변호사, 송기춘 교수(전북대), 이계수 교수(건국대), 오동석 교수(아주대) 논의 요지 - 군사법원의 관할을 순정군사범으로 한정함(김행규, 송기춘) - 지역군사법원 검찰단 설치 운영(최재석) - 군사법원 군검찰을 국방부소속으로 하는 안과 각군소속으로 하는 안을 함께 검토 (최재석) - 군검찰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각군 본부에서 하급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제도로 보완하면 됨(강대영)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65

266 - 관할관 확인권 존치 필요(강대영) - 의무복무중인 군인의 가족들도 배심원에 포함시킴(이계수) -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에 있어서 징계, 보직해임, 교체임명 대상은 준사관 이 하로 한정해야 함(윤종성) - 평시 군사법원 폐지(오동석) - 배심원에 사실인정의 전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이동근) - 순정 군사범으로 관할 제한은 반대(윤장석) (2) 연구용역 수행 책임연구원 : 이병래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연구내용 - 사법개혁위원회의 군 사법 제도 개선 건의에 따른 추진 입법방향 - 외국 군사법 제도 자료 수집 (3) 해외자료 수집 개요 : 유럽3국 선진군사법 제도 실태 파악을 위한 출장 출장자 : 김선수 단장 외 4명 방문기관 : 스페인 국방부, 프랑스 법무부, 영국 형사법원 주요활동 - 스페인 법무관리관 등을 통해 독립적 지역군사법원 운영 및 군검찰에 대한 민간 검찰총장의 지휘통제 운영 실태를 확인함 - 프랑스에서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을 법무부에서 운영하면서 군검사를 민간 법무부 에서 국방부로 파견하는 운영 실태를 확인함 - 영국에서는 배심제 군사재판에서 군장교로 배심원이 운영되는 실태를 파악함 다. 국방부와의 협의 경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주최한 군 사법 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 회에서 국방부는 군검찰의 소속을 국방부로 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일반적, 구체적 지휘권을 부여하는 안과 각군 검찰단을 창설하여 각군 총장에게 군검찰 지휘권을 부여하는 안을 동시 에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기획추진단은 대안으로서 군검찰 조직 및 군검사 소속을 국방부로 하되,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각군 총장이 각군 소속 특명 군검사를 두어 수사지휘할 수 있는 특명 26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67 군검사 제도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국방부는 정책간담회를 거쳐 특명군검사안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제6차 실무위원회에 군검찰의 소속 및 지휘권을 국방 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군검찰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였고 이에 국방부에서는 본위원회까지 국방부 대안인 절충안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군검찰의 소속 및 지휘권 부분 을 유보하여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실무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의결하였 다. 국방부는 국방부장관, 차관,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법무 관리관이 참석한 군내 정책간담회를 통해 군검찰 소속을 국방부로 하되 다만 군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각군 총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군검찰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장일 치로 채택하였다 제5차 본위원회 회의에서 국방부는 군검찰에 대한 국방부의장관의 구체적 지 휘권을 각군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군검찰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고 본위원 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것으로 군검찰 중립성 강화안을 포함한 군 사법 제도 개혁안은 만장일치로 의결하게 되었다. 라. 주요 의결내용 (1) 군사법원의 독립성 공정성 강화(군사법원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안) (가) 평시 관할관 확인권 및 심판관제도 폐지 평시에 관할관 확인권 제도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 로 구성한다. (나) 국방부 소속 순회군판사단 설치 현행 보통군사법원 체제를 평시에는 폐지하고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의 2가 지 종류로 나눈다.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하고, 지역군사법원은 5개 지역에 나누어 설치하여 각 권역별 군판사단이 부대를 순회하며 재판을 실시한다. 지역군 사법원은 상설화된 1심 법원으로서 군사재판 업무를 수행한다. (다) 군판사의 임명, 보직 및 소속 군판사의 소속을 국방부로 하고 군판사의 임명은 군판사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하도록 하였다. 고등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 령이 임명한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67

268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장관으로 일원화하면서도 별도의 심의기구인 군판사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고, 군판사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민간인 의 참여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고등군사법원장을 비롯한 군판사 중 일정 비율은 민간인으로 충원하되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였다. (라) 전시 사변시 특례규정 전시 사변시 특례규정을 두어 전시에는 보통군사법원을 설치, 군판사의 소속은 국 방부 또는 각군 본부로 하며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 등을 규정하여 전시 신속한 재판수요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장병참여재판(장병의 군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 (가) 명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과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장병을 배심원 으로, 이러한 재판을 장병참여재판 이라고 한다. (나)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의 준용 민간에서 국민 참여재판제도가 도입 운영되므로 군사법원도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였 다. (다) 배심원의 자격요건 배심원을 원칙적으로 장교, 준 부사관, 군무원, 병사로 구성하도록 하되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군무원 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배심원이 될 수 없도 록 하였다. 군판사의 제척사유와 같이 배심원이 당해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배 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였다. 군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장교로,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이 피고인인 경우에는 부사관 이상 또는 군무원 중에서 배심원을 선정하도록 하였고 다만, 병이 피고인인 경우에는 배심원 3분의 1 이상을 부사관과 병으로 구성 하였다. 군법무관과 군사법경찰관은 배심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라) 배심원의 선정절차 배심원을 해당 지역군사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근무하는 장병들로부터 무작위로 선 26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69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지역군사법원장은 장병 인사기록 정보를 이용하여 배심원 후보예정자 명단을 작성 하고, 그 중 일정한 수를 법원으로 소환한다. 선정기일에서 출석한 후보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한 다음 기피신청을 거쳐 배심원을 최종적으로 선발한다. 군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배심원의 수에 따라 3인 내지 5인의 범위 내에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마) 배심원의 보호조치 지휘관 등이 소속 장병이 배심원 등으로 직무수행 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 력을 미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과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전시특례규정 장병참여재판이 통상재판보다 준비, 인력 등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비상계엄이 선포 된 지역에서는 장병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3) 군검찰의 중립성 강화(군검찰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안) (가) 국방부 소속 군검찰 조직 설치 각군 본부 고등검찰부를 폐지하여 1개의 국방부 소속 고등검찰단으로 일원화하고 사단급부대의 보통검찰부를 폐지하고 국방부 소속 지역검찰단을 5개 지역으로 구 분 설치하여 그 권한 및 직무를 별도로 규정하였다. 현재 국방부 검찰단은 1개의 고등검찰단과 중앙지역 검찰단으로 개편한다. 국방부장관이 군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갖되,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고등 검찰단장만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권은 각군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군검사의 임명, 보직 및 소속 군판사와 대응한 적절한 용어사용을 위해 검찰관 을 군검사 로 변경하였다. 공정한 군검사의 인사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검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에 있어서는 민간인이 참여 가능토록 하였다. 고등검찰단장을 군법무관인 장관급장교 또는 특정직 공무원으로하고 군검사인사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69

270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 하도록 하였다. 군검사의 임명 보직을 군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행사하고 그 소속을 국방부로 하였다. 고등검찰단장을 비롯한 군검사 중 일정 비율은 민간인으로 충원하되 특정직공무원 으로 하였다. (다) 전시 군검찰부 운영 전시에는 현행 군검찰부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 군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강화(군형사소송법안) (가) 범죄수사를 위한 군수사기관간 상호협력의무 개별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간의 상호협력 의무를 규정하였다. 군사법경찰관이 중요범죄, 고급장교 등에 대한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수사를 받는 자의 성명, 발견경위 등을 명시하여 48시간이내 관할 지역검찰단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군사법경찰관의 입건 또는 사건이첩 시 48시간이내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이때 당 해 사건에 대한 증거판단, 법령적용에 관하여 군검사의 구체적 수사지침을 받도록 하였다.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 전에 송치사건의 증거판단과 법령의 해석 적용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군검사의 구체적 수사지침을 받도록 하였다. 사건송치 후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속행하는 경우 군검사의 구체적 수사지침을 받도록 하였다. (나) 적법절차 준수의무 강화 및 통제 군검사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군사법경찰관리의 입건미통보, 수사태만행위 기타 상호협력의무 위반등 적법절차 미준수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만 군검사는 직무감찰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소속 검찰단장의 승인을 얻고, 소속 헌병 대장등에게 감찰계획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개별적 사건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 위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고등검찰단장은 그 군사법경찰관의 인사권자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권자는 그 결 과를 군검찰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27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71 다만 징계요구 대상을 대위 이하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하였고, 군사법경찰관의 징 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고등 검찰단장으로 하고, 사전에 반드시 소속 헌병대장 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5) 징계영창제도 개선(군인사법 개정안) (가) 징계영창의 보충성 영창처분은 병에 대한 교육 훈련, 휴가제한 또는 근신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거나 군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체구금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 도록 보충성 원칙을 천명하였다. (나) 인권담당 법무관 제도 징계영창의 적법성 심사를 위하여 인권담당 법무관 제도를 신설하고 인권담당 법무 관은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토록 하였다. (다) 징계영창의 적법성 심사 인권담당법무관이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을 사후에 심사하는 방안은 절차상 번거로 움이 있고 항고절차와 중복되며, 지휘관의 징계권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 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후 징계권자의 조치 전에 인권담 당법무관의 적법성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인권담당법무관은 해당병사를 반드시 직접 심문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심사하여 징계권자에 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부적법통보를 받은 징계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징계혐의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수 없으나 절차상 하자 등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라) 영창처분 항고 시 집행정지 제도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 시에도 영창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하여 항고의 실효성 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항고에 따른 집행정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6) 미결구금 제도 개선(군행형법 개정안) (가 ) 육군교도소를 국방부 직속의 국군교도소로 개편 현재 육군 헌병감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육군교도소 를 국방부장관 소속의 국군교 도소 로 개편하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71

272 (나 ) 수사기관으로부터 분리된 군구치소 신설 구속피의자 및 피고인을 헌병에서 관리하는 군미결수용실(소위 헌병대 영창 )에 구금하는 현행 제도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군검찰 송치이후에는 군사법경찰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시설에 수용할 필요 가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군구치소 를 신설하였다. (다 ) 헌병대 영창을 군유치장으로 규정 군구치소가 설치됨에 따라 관할 헌병대 소속하에 있는 기존 미결수용실(소위 헌병 대 영창 )을 유치장 으로 개념정리 하였다. 라. 의결 이후 입법 추진 경과 (1) 정부 관련부처 논의 경과 일시 관련부처 주요 내용 국방부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형사소송법, 장병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군행형법 개정안, 군인사법 개정안 을 국방 부로 송부 정책회의 의결 - 참석자 : 국방부장관, 각군 총장, 합참의장, 차관, 법무관리관 -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형사소송법, 장병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군행형법 개정안, 군인사법 개정안, 군사 법원법 폐지법률안 을 의결함 군무회의 의결 - 참석자 :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군 총장, 차관, 법무관리 관, 기무사령관, 합동조사본부장, 육군 인사참모부장, 육군 헌병감, 육군 법무감, 해군 법무감, 공군 법무감등 -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형사소송법, 장병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군행형법 개정안, 군인사법 개정안, 군사 법원법 폐지법률안 을 의결함 - 군검찰 지휘 감독권 위임안 보완, 군법무관이 아닌 군판 사 군검사 관련조항 정비, 전시특례규정 보완, 군사법경찰 에 대한 사법통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의 조직등 에 관한 법률안등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 27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73 일시 관련부처 주요 내용 규제개혁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법제처 관계 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 심사절차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참여 - 법률안의 취지 및 제도 개요 설명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를 검토, 교육인적자원부 와 협의하여 법률안에 반영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의결 법제처의 법률안 심사 - 법제처 심사 중 법률안의 표현 등에 대하여 법제처와 지속 적인 협의 국무회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국무회의 국무회의 군사법원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 군검찰의 조직등에 관 한 법률, 군행형법 국무회의 의결 군형사소송법, 장병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 무회의 의결 (2) 국회 논의 경과 군사법 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안을 비롯하여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안,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대표발의안,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안 등 총 4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논의 중에 있다. 박세환 의원 대표발의안은 현행 군사법 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단급 군사법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안은 평시에 현행 군사법 체제를 폐지하고 민간법원 및 민간 검찰로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최재 천 의원 대표발의안은 군사법원 및 군검찰을 국방부 소속의 지역군사법원 지역 검찰단으로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73

274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고 정부안은 평시에 군사법원 및 군검찰을 국방부 소속의 지역군사 법원 지역 검찰단으로 유지하되 전시에는 현행 군사법 체제로 환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평시에는 군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각군 총장에게 위임가능하도록 하였다. 일시 활동 주요 내용 국회 법률안 제안 (의안번호 ) (의안번호 ) 국회 법률안 제안 (의안번호 ) (의안번호 ) 국회 법률안 제안 (의안번호 ) 국회 법률안 제안 (의안번호 ) (의안번호 ) 국회 법률안 제안 (의안번호 ) (의안번호 ) 국회 법률안 제안 (의안번호 ) 군검찰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열린우리 당 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국회 법사위원회 회부 국회 법사위원회 안건 상정 군사법원법폐지법률안, 군사법원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안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국회 법사위원회 회부 국회 법사위원회 안건 상정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제출) 국회 국방위원회 회부 국회 국방위원회 안건 상정 의결 군사법원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등에 관 한 법률안(정부제출) 국회 법사위원회 회부 국회 법사위원회 안건 상정 군형사소송법안, 장병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정부제출) 국회 법사위원회 회부 국회 법사위원회 안건 상정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한나라당 박세환의원 대표발의) 국회 법사위원회 회부 국회 법사위원회 안건 상정 국회 법사위원회 공청회 개요 - 주최 : 국회 법사위원회 - 진술인 : 최재석(찬성, 국방부 검찰단장), 송기춘(찬성, 전북 대 교수), 홍순기(찬성, 변호사), 정승환(반대, 아주대 교수), 김창규(반대, 변호사) 결과 요약(법사위원 주요 질의내용) - 전 평시를 구분하여 군사법체제를 둘 필요가 없음 - 계엄선포시는 전시상태로 보아 현행 군사법체제로 갈 것인 지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함 - 군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각군 총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문제 27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75 일시 활동 주요 내용 가 있음 -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반법원에 맡기는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함 - 확인권을 폐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임, 군특수성을 위해서 사법작용은 달라야 함, 정부안은 군지휘권을 약화하는 것임 - 5개 지역에서 좀더 확대하여야 함 국회 법률안 제안 (의안번호 )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대표 발의) 국회 법사위원회 회부 Ⅵ. 사법의 투명성 제고 1. 법조윤리 확립 가. 현황 및 문제점 (1) 전관예우의 관행 많은 국민들은 판사나 검사로 근무하다가 변호사로 개업하는 소위 전관출신 변호사에 대 하여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정한 예우를 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형사사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법원의 신뢰에 중대한 장애가 되어 왔다. (2) 소개료의 지급 일부 변호사의 사건 소개료의 지급은 변호사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선임료를 부당 하게 상승시키며, 소개료를 받기 위한 미끼로서 전관예우를 표방하여 사법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게 된다. (3) 법조브로커의 실태 형사사건을 변호사에게 연결하는 소개인들은 1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직원 등 형사재 판과 연관이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2 유흥업소, 윤락업소, 조직폭력관계자 등 형 사사건이 빈발하는 영역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건소개 현상으로 법원의 신뢰가 손상되고, 변호사 업계의 질서가 문란하여지며 변호사 선임료가 상승되는 등의 폐해가 나타 나고 있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75

276 (4) 비리 법조인에 대한 징계의 미흡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비리를 저지른 법조인에 대한 징계가 미비하며, 징계절차가 활성화 되기 않았기 때문에 법조인의 비리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5)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이전의 논의 경과와 한계점 1994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판 검사의 변호사 개업시 최종 근무 기관의 형사사건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비리법조인에 대한 징계강화를 위해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에 변호사와 비법조인을 동수로 하거나 비법조인이 다수가 되도록 하고, 변호사 윤리규정을 좀더 구체화하도록 변호사단체에 권고하는 방안을,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해 변호사 안내 제도 도입 및 변호사 광고 허용, 비위전력자의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 제한,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를 통한 비리제보 유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무 부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방안은 위헌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비리법조인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과 변호사 윤리규정의 구체화 방안, 법조브로커 근절 방안 등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나.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건의안 (1) 논의 경과 사법개혁위원회는 위헌가능성 논란을 불식시키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조윤리 확립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제1분과위원회 내에 법조윤리소위원회를 구성,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한 계속적 감시 방안과 대법관의 개업제한 방안, 형사사건 수임금지 방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고, 제27차 전체회의에서 중앙법조윤리협의회 감시 방안 을 의결하였다. (2) 건의안 (가)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상설기구의 설치(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조윤리협의회의 활동이 강화 되어야 하고, 전국적인 법조윤리 실태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 및 대책수립을 위하 여 전국 단위의 법조윤리협의기구(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중앙법조윤리협의회는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한 9인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각 직역에서 지명하는 3인 중 1인 이상은 비법조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의 결정과 건의, 법조 27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77 윤리의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법조윤리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강구(단, 징계청원, 고소 고발은 접수하지 아니하며,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은 갖지 아니함), 관 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법조윤리협의회의 간사는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자 지명 한 판사, 검사, 변호사 3인이 함께 맡도록 하고, 3인의 간사들이 상호 협의하여 자료의 정리, 회의 안건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중앙법조윤리협의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필요시에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전관예우의 의혹 불식 및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방안 이른바, 전관예우의 의혹을 불식하고 법조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칭 중앙법조윤 리협의회를 통한 감시체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법관(대법관 포함) 검사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퇴직 후 2년간 형사사 건 및 교통사고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수임경위 및 처리결과에 관한 자료를 변호사회에 제출하고, 변호사회는 이를 취합, 정리하여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 며, 법원 및 검찰은 수임사건에 관한 처리 결과 등을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앙법조윤리협의회는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여 위법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 또는 징계를 의뢰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중앙법조윤리협의회의 감시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법조윤리협의 회 내에 사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불구속재판의 확대 형사사건 브로커의 개입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병과 관련이 있으므로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확대하고, 재판 대기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법관 및 검사의 윤리의식의 강화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관 및 검사의 윤리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법관윤리규정 및 검사윤리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천적인 규범이 되도 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관 및 검사에 대한 징계 및 감찰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법관징계위원회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77

278 와 검사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관의 연임 여부에 대한 결정 시 실질적인 적격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징계사 유가 발생한 법관 및 검사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며, 사직서 제출 로 사안이 종결되는 관행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 기피 회피제도의 적극 활용 변호사와 법관 사이에 최근 일정기간 동일한 합의부에서 근무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공정한 재판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기피 회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재판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하여 각 법원별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피 회피 사유를 구체화, 유형 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 법관 및 검사의 면담 절차 강화 변호사가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법관을 면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의 허가를 받아 면담할 수 있도록 하되, 사전에 면담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그 상대방에게 고지 하여 상대방도 면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변호사의 검사 면담절차 등에 관하여도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 변호사 징계절차 정비 의뢰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직접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청원할 권리 가 부여되어야 하고, 청원한 후에 당해 변호사가 징계절차에 회부되지 않거나 징계절 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징계 청원자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징계조사기관을 상근화 전문화하여야 하고, 징계조사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징계조사기관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영구제명의 요건 사유를 현행 보다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선임계 미제출 변호 금지 내사, 수사 중이거나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 내지 변론 활동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내사사건의 경우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선임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사, 수사 중이거나 재판 계속 중인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예외 없이 27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79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건을 수임할 경우에도 소송이 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이면 반드시 선임계를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 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개금지 규정의 홍보 수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변호사를 소개하는 경우 금품을 수수 하지 않아도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 변호사법 규정을 적절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브로커 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 변호사 계속 교육 방안 아울러 변호사의 전문화와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변호사에 대한 계속 교육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의결 내용 기획추진단(실무추진 1팀)은 부터 9. 까지 모두 14차례의 내부 검토 및 토론회를 개최, 쟁점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여 개선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각종 현황자료 및 외국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세부 쟁점에 대한 개선안을 작성하였다. (1) 회의 경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4번의 본위원회 회의와 4번의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법조윤 리협의회의 설치, 공직퇴임변호사와 특정 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 의무 신설, 변호사 징계절 차의 개선, 변호사 영구제명 사유의 확대, 변호사 계속 교육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조윤리 확립 방안을 의결하였다. 일시 구분 주요 내용 제1차 본위원회 제1차 실무위원회 제2차 실무위원회 보고 안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계획(법조윤리) 논의 요지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 내용, 주요 논점, 추진 방식과 일정 등을 보고 받음 보고 안건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 방안(법조윤리의 확립) 논의 요지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79

280 일시 구분 주요 내용 제2차 본위원회 제6차 실무위원회 제5차 본위원회 제7차 실무위원회 제6차 본위원회 - 시기를 정하지 않고 시행을 건의한 사항 으로 분류, 추진방법에 대 해 보고 받음 보고 안건 - 법조 윤리의 확립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논의 요지 - 법조 윤리 확립을 위한 9개 쟁점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받음 의결 안건 - 법조윤리 확립 방안(의안 제13호) 논의 요지 - 변호사선임서 제출 주체, 퇴직변호사와 제출의무 범위 등을 확대하 는 것으로 수정의결 의결 안건 - 법조윤리 확립 방안(의안 제13호) 논의 요지 - 중앙법조윤리협의회, 변호사의 징계사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 료 제출 대상사건의 범위 등을 수정의결 (2) 의견 수렴 활동 전문가 간담회( ) 참석자 : 8명 - 김재형 교수(서울대), 오종근 교수(이화여대), 최경원 변호사, 손광운 변호사, 윤강열 판사, 전석수 검사, 이국운 교수(한동대), 오정환 MBC 기자 주제발표 : 실무추진1팀 - 법조윤리 확립 방안의 기본 쟁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쟁점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3) 주요 의결 내용 변호사법 (1) 징계혐의자에 대한 자료제출 등(제11조의2)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관, 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징계혐의 사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퇴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등에게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자료 및 사실의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도 28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81 록 하였다. (2)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제29조의2) 변호사는 재판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없다. (3) 변호사의 연수(제85조) 변호사는 2년마다 20시간 이상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법조윤리 과목 등 변호 사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도록 하였다. (4) 중앙법조윤리협의회(제88조 내지 제89조의3)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여 법조윤리 실태 분석 및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수 립, 법조윤리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 의뢰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였다. (5) 퇴직변호사 및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제89조의4 내지 6)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 밖에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가 된 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사건 중 형사사건(내사사건 포함),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사건(피해자를 위하여 수임한 경우에 한함),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사 건에 대하여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소속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 변호사회는 퇴직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임자료 등을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제 출하도록 하였다. 중앙법조윤리협의회는 퇴직변호사나 특정변호사에게 징계사유 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변호사 징계규정 정비(제91조, 제92조의2, 제97조의2,3,4, 제98조, 제100조) 변호사 영구제명사유 중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2회 이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하였다. 대한변호사협 회에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두었으며, 의뢰 인과 이해관계인(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은 수임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대한 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 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 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신청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징계개시를 청구하지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81

282 아니하는 경우 징계개시 신청인은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절차를 개시한다.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 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징계혐의자와 징계개시 신청을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관징계법 위원장 및 위원(제5조 제1항) 법관징계위원회에 법관 외에 변호사, 법학교수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이 있는 사람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사징계법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제5조 제1항 내지 제4항) 검사징계위원회에 법무부차관과 검사 외에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임명하고,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을 1. 법무부 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 3.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변호 사,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각 1인으로 하였다. 라. 의결 이후 입법 추진 경과 (1) 정부 관련부처 논의 경과 (가) 변호사법 ~ 법무부 입법예고 법무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중앙 규제개혁위원회(행정사회분과위원회) 심사 법제처의 법률안 심사 국무회의 의결 (나)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 법무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2) 국회 논의 경과 (가) 변호사법 국회 법률안 제안 정부제안 법률(의안번호 ) 28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8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나) 법관징계법 국회 법률안 제안 정부제안 법률(의안번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국회 본회의 의결 공포 (다) 검사징계법 국회 법률안 제안 부제안 법률(의안번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국회본회의 의결 공포 2. 판결문 및 재판기록 공개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1) 판결문의 공개 판결은 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공적 선언이란 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 게 알리는 것이 법의 지배 구현에 긴요하다. 또한 판결문은 판사에 대한 사후적 평가자료로 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판결문의 공개는 첫째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개별적으로 판결문 공개가 요청된 경우 에 행하는 소극적 공개, 둘째 판례공보 를 비롯한 공식간행물에 의한 공개, 셋째 대법원 웹사 이트 종합법률정보 코너와 법원도서관이 배포하는 법고을 LX 시스템에 의한 공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적극적, 일반적 공개의 현황 측면에서 그 공개범위가 너무 과소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참여연대가 총 28명의 대법관 후보급 고위법관들이 하급심 판결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평균 법관생활이 27.4년에 이르는데 비하여 하급심 판결문 공개수준이 평균 18건, 재판장 참여 판결문의 경우에는 11.2건에 불과하였다(판결문 공개 실태조사 결과 : 사법감시 Vol 2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이같은 사실은 하급심 판결문중 공개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83

284 된 것이 극히 소수라고 하는 점을 넘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고위법관 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자료로서의 하급심 판결문이 거의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구체적 으로 보여준다는 비판이 있었다. (2) 재판기록의 공개 재판기록의 공개는 판결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자료 제공의 측면과 재판의 적정 성, 투명성을 실현하여 사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종래 민사재판기록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에 한하여 기록열람을 허용하고, 형사재판확정 기록은 피고인 및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참고인 혹은 증인에 대하여만 부분적으 로 공개되었을 뿐이어서 일반에 대한 공개에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나.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건의안 (1) 논의 경과 사법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김선수 위원의 제안에 따라 재판기록 및 재 판정보의 공개가 추가안건으로 채택된 이후 전문위원의 연구 보고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법개혁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아래 건의문이 의결되었다. (2) 건의안 <재판기록의 공개> 헌법과 법률에 재판공개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재판기록 및 정보의 공개가 미진 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재판기록 및 정보의 공개는 재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법관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재판 내용의 확인을 통하여 사법절차를 보다 더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법원이 보관하는 민사 재판기록에 대하여는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열람할 수 있습 니다. 검찰청에서 보관하는 형사 재판확정기록의 경우 피고인을 제외한 피해자나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하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등에 한하여 열 람 복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기록의 공개 범위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록공개가 제한 없이 확대될 경우 소송당사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공개에 소요 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나 비용 28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85 문제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소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및 재판기록에 대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열람권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확대 인정하되, 이를 법률로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문 공개> 한편, 현재 주요 판시사항이 포함된 대법원 판결문은 대법원에서 비실명처리를 한 후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공보 등을 통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1 2심 판결의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중요한 판결로서 제출하여 하급심 판결집, 하급심 판결공보에 수록 되는 것에 한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의 경우, 하급심 판결공보 등의 수록 범위를 점차 확대시키고 각급 법원의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주요 최신 판결을 비실명처리 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전면적 공개까지 이어지려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의 발생방 지를 위한 비실명 처리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그와 연계하여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의결 내용 (1) 회의 경과 제1차 본위원회에서 추진일정을 검토한 후 제9차 본위원회에서 대법원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판결문 공개방안을 보고 받고, 재판기록 공개 확대방안을 의결 하였다. 일 시 구 분 내 용 제1차 본위원회 제10차 실무위원회 보고 안건 - 추진과제 및 일정 검토 - 업무분담 : 실무추진2팀 보고 안건 - 판결문 공개 확대 방안 보고 의결 안건 - 재판기록 공개 확대방안 의결 의결 요지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85

286 일 시 구 분 내 용 제9차 본위원회 회의 -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개정 하되, - 개인정보보호의 필요가 높은 가사사건, 가정폭력에 관한 가정보호사건, 소년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법의 기록 공개확대 규정이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연구 검토 경과 (가) 기획추진단 기획추진단은 실무2팀을 통하여 수시로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등이 참여하는 내부토론 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문가 토론회를 통하여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 상정 할 법안을 성안하였다. (나) 전문가 토론회( ) 주제 : 판결공개 확대 방안, 재판기록 공개 확대 방안 지정토론자 : 여미숙 판사, 문준필 판사, 이종철 검사, 하창우 변호사, 김배원 교수(부 산대), 이해완 변호사, 박경신 교수(고려대), 시귀선(국가기록원 연구관) (3) 주요 의결 내용 재판기록의 공개 확대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소년법, 가정폭력 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판결문 공개의 확대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마련한 공개 확대 방안을 보고받았다. (가) 재판기록의 공개 1) 형사 확정기록의 공개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으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 의 검사에게 재판 확정 사건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국가안보,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질서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열람 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정당한 이유 28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87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열람 등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2) 피해자 등에 대한 형사 재판기록의 공개 소송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 피해 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변호사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열람 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해자 등에게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성이 있는 때에는 그 열람 등사 를 허가할 수 있다. 3) 민사 확정소송기록의 공개 확대 등 당사자 등 사건관계인 이외에 일반인에게도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확정된 민사소송기록의 열람을 허용한다. 다만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사건, 가사사건, 가정폭력에 관한 가정보호사건, 소년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기록공개 확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결문 공개 1) 특별창구를 통한 판결문검색시스템 법원 내부용 종합법률정보시스템과 판결문검색시스템에 대하여 법원도서관에 마련된 특 별창구를 통하여 일반인이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위 특별창구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그 설치범위를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으로 확대하기로 한다. 2) 판결문의 이메일 송부 제도 대법원 및 각급법원 홈페이지에 판결문 제공코너를 신설하여 온라인으로 접수받아 판결문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PDF 파일로 변환하여 신청인의 이메 일로 송부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법원도서관의 특별창구를 통하여 판결문을 검색한 이용자들도 이메일 송부 제도를 통하여 판결문 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라. 의결 이후 입법 추진 및 시행 경과 (1) 재판기록의 공개 (가) 정부 관련부처 논의 경과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87

288 ~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의뢰 국무회의 의결 (나) 국회 논의 경과 국회제출 형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의 각 개정안 법사위원회 안건상정 후 소위(제1소위) 회부 민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원회 안건상정 후 소위(제1소위) 회부 (2) 판결문 공개 대법원은 판결문 검색 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를 제정하고, 대법원의 법원도서관 내에 판 결정보 특별열람실 을 설치하여 일반인이 법원 내부용 종합법률정보시스템과 판결문검색시 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판결문 제공신청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일반인에게 판결문의 검색 및 열람에 대한 안내를 행하고 있다. Ⅶ. 사법서비스 확충 1. 재판 외 분쟁해결 제도(ADR) 도입 가.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ADR)를 그 주관기구별로 구분하면 사법형 ADR, 행정형 ADR, 민간형 ADR로 나눌 수 있으며, ADR의 성격ㆍ종류별로 나누어보면 조정, 중재, 화해, 알선, 상담을 들 수 있다. 첫째로 사법형 ADR에는 민사조정, 가사조정, 재판상 화해, 제소전 화해 등이 있으며, 둘째, 행정형 ADR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노동중재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심사조 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고용평등위원 28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89 회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행정기관 부속의 조정위원회 또는 중재위원회 등이 있으 며, 셋째로 민간형 ADR에는 대한상사중재원 및 각종 민간상담기구가 있다. 이중 사법형 ADR의 운영현황을 보면, 2005년도 민사본안사건 중 조정(조정회부ㆍ수소법원 조정)으로 처리된 비율은 6.2%(70,702건/1,136,740건)이고, 2004년도 민사본안사건 조정ㆍ화해 율은 5.9%(69,611건/1,170,534건)이며, 2003년도 민사본안사건 조정ㆍ화해율은 5.4%(61,743건 /1,141,608건)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행정형 ADR은 1 환경부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기관 자체에 설치된 경우와, 2 재정경제부 산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산하기관에 설 치된 경우, 3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민간단체에 설치된 경우 등 대략 34개 정도의 ADR기구가 설치되 어 있다. 민간형 ADR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는데 2005년에 213건(국내160건/국제53건)의 중재 사건이 접수ㆍ처리되는 등 매년 200건 이상의 중재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 외 한국가정 법률상담소 등 민간 상담기구가 있다. (2) 문제점 다수의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 사법자원의 확충만으로는 나날이 증가하는 수많은 분쟁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복잡한 현대사회의 특성 상 전통적인 재판 제도만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특수한 성격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급증하는 다수의 복잡한 분쟁을 형식적이고 정형화된 기존의 재판 제도로 모두 해결하기 힘들어짐에 따라 재판의 지연, 법원의 과중한 사건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국민의 사법 액세스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재판 이외에 다양한 분쟁해결 제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의 현황과 같이 우리나라는 재판 이외 분쟁 해결 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법형 ADR의 경우 전체사건에서 조정ㆍ화해율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주로 수소법원 조정 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조정신청사건수가 매우 적어 자주성이라는 ADR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행정형 ADR 역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하도급분 쟁조정위원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며, 주로 조정에 치우쳐 운영되고 있다. 또한 여러 기관에 분산ㆍ설치되어 효율적인 운영 및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며, 그 절차와 법적 효력 등이 제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일관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89

290 또한 절차의 개시와 종료에 자율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ADR 본래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다 는 비판이 있다. 민간형 ADR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을 제외하고는 순수한 민간 ADR기구가 거의 없는 상 황이며, 기존의 민간 ADR기구도 대부분이 상담기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건의안 (1) 논의 경과 제3차 회의에서 문영호, 박상길, 박원순 위원의 발의에 의하여 사법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된 후 사법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전체 회의를 거쳐 제24차 회의에서 아래의 건의문이 의결되었다. (2) 건의안 대체적 분쟁해결기구(ADR)로서 중재원 또는 민사중재원을 설립할 경우 재판에 비하여 신속, 편리, 저렴하면서도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로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우선 성공가능성이 높은 특정 사건에 대한 분쟁해결을 담당 하는 중재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법심사에 앞서 분쟁을 전문적으 로 신속히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각종 행정형 분쟁해결기구(각종 위원회)의 종류 ㆍ기능ㆍ구성 등 전반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점검, 정비함으로써 그 기능을 제고하고 운영 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위원으로 확충함으로써 법적 문제점이 정확히 분석ㆍ평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나아가 고소ㆍ고발을 통하여 형사사건화되고 있는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단적 공공분쟁 등을 예방ㆍ조정ㆍ해결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의 설립을 신중 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우선 행정부 내에서 추진 중인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상황을 지켜보면서 연구ㆍ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효율적 분쟁처리 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민간 영역 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의 확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의결 내용 기획추진단(기획연구팀)은 부터 까지 모두 15여 회의 내부 검토 및 토론 회를 개최하고, 각종 용역보고서 및 현황자료, 외국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리 29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91 하여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세부 쟁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1) 회의 경과 일시 회의 주요 내용 제2차 실무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 보고 안건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 방안 검토 논의 요지 - 재판 외 분쟁해결 방안에 관하여 연구 검토를 건의한 사항으로 분 류하고, 연구회 연구용역 등을 활용하여 연구 검토한 후 구체적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보고 받음 제11차 실무위원회 제10차 본위원회 제16차 실무위원회 제14차 본위원회 보고안건 - 장기과제 추진현황 보고 논의 요지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주요 논점, 추진 방식과 일정 등을 보고 받 음 의결 안건(정책보고서) - 재판 외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방안(의안 제28호)에 대한 정책보고 서 상정 논의 요지 - 행정형 ADR 활성화 방안, 고소사건 조정제도, 증거개시 제도의 도 입 방안 등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음 의결 안건(정책보고서) - 재판 외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방안(의안 제28호)에 대한 정책보고 서 상정 논의 요지 - 원안대로 의결 제16차 실무위원회에 재판 외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방안이 정책보고서로 상정되면서 실무위원들로부터 많은 의견 제시가 있었다. 먼저 행정형 ADR과 관련하여,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정규정의 통일 등을 위하여 기본법을 제정하고, 흩어져 있는 분쟁해결기구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고소사건 조정 제도에 대하여는, 피고소인이 대응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분쟁해결에 임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증거개시 제도에 관하여는, 그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나 미국과 같은 완전한 증거개시는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91

292 과다한 비용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부분적 증거개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비상설적 중재(ad hoc arbitration)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제3자가 중재기구를 만들어 자유롭게 중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 었으며, ADR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연구 검토 경과 ADR제도 전반에 대한 2개의 연구용역 및 행정형 ADR 정비방안, 민사 증거개시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총 4개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최종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 로 추진단 내부 검토 및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최종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가) 연구용역 수행 1) 재판 외 분쟁해결 제도 일반에 대한 연구용역( ) 목적 : 재판 외 분쟁해결 제도에 대한 종합적 연구 용역수행자 - 한국중재학회(책임연구원 장문철 교수) - 법무법인 수호(책임연구원 전병서 교수) 주요 내용 - 재판 외 분쟁처리 제도에 관한 기본이론 - 현행 재판 외 분쟁처리 제도의 현황 - 외국의 사례 분석 - 재판 외 분쟁처리 제도의 활성화 방안 2) 행정형 ADR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 목적 : 행정형 ADR 정비 법안 작성 용역수행자 :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유환 교수) 주요 내용 - 행정형 ADR 실태와 문제점 - 행정형 ADR의 활성화 방안 - 행정형 ADR 모델 절차법안 작성 3) 민사 증거개시 제도에 대한 연구용역( ) 목적 : 민사 증거개시 제도 도입방안 연구 및 법안 작성 29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93 용역수행자 : 광운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이규호 교수) 주요 내용 - 우리나라 증거수집절차의 현황 및 문제점 - 각국의 입법례 - 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작성 (나) 전문가 토론회( ) 목적 : 재판 외 분쟁해결 제도에 관한 각계 의견 수렴 참석자 : 유병현 교수(고려대), 정선주 교수(서강대), 신현호 변호사, 김성수 판사, 강지식 검사, 송길룡 검사 주요 내용 - ADR 활성화를 위해서는 순수한 민간주도형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ADR 통일절차법 제정시 필요한 세부적인 문제점 및 규정이 제안되었음 - 행정형 ADR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행정형 ADR을 안내해 줄 통합기구가 필요하고, 절차를 쉽고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분쟁조정 센터를 설치하면 큰 예산없이 각종 ADR을 손쉽게 안내해 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음 - 형사절차에서의 ADR 방안으로, 민사분쟁해결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서 사적 자치의 분야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마련된 고소조정 제도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 (3) 주요 의결 내용 건의문의 주요내용인 행정형의 활성화 방안 및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방지 방안, 새로운 중재기구의 설치, 민간 ADR기구의 확충 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14차 본회의에서 정책보고서로 채택ㆍ의결되었다. (가) 행정형 ADR의 활성화 방안 먼저, 각종 행정형 ADR 기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홍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둘 필요가 있으며, 홍보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행정형 ADR 기구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홍보 전담부서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분쟁해결을 담당할 실무형 인사로 ADR 기구를 구성하 고, 충분한 수의 전문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정비 방안으로, 행정형 ADR 신청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 부여, 조정의 효력 규정 통일 및 조정절차에 관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93

294 또한, 행정형 ADR 기구가 실질적인 분쟁해결기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나) 고소 고발을 통하여 형사사건화하는 민사분쟁에 대한 ADR 방안 민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조정 등 각종 ADR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남고 소로 인한 폐해를 억제하고 수사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소ㆍ고발이 진실된 형사 소추의사 없이 단순히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확보수단으 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사증거개시 제도에 대한 연구 검토를 통하여 분쟁당사자가 손쉽게 관련 자료에 접근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민사적 분쟁의 형사사건화를 방지하고,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다) 새로운 중재기구의 설치 여부 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다양한 중재기관의 설치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중재기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판에 비하여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중재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민간형 ADR 기구의 확충 방안 먼저, ADR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ADR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 등에 ADR 강좌를 개설하여 ADR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는 한편 ADR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형 ADR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자율성, 탄력성 등과 같은 ADR의 특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외국의 법제정비 상황 등 국제적 동향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민간형 ADR 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ADR 인증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민간 ADR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국가의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라. 의결 이후 추진 경과 재판 외 분쟁해결 제도 도입 방안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부처인 법무부에 의결 안건을 송부하였다. 29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95 2.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법률구조 제도는 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법률구조, 법원에 의한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 민간 법률구조기관에 의한 법률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각 분야의 법률구조가 양적으로 충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상호간에 유기적인 네트 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체계적인 법률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예산지 원 또한 미흡하여 질적으로도 법률구조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법률구조 수요자는 법률문제가 발생한 경우 최초 상담할 기관 등에 관한 정보 부족으 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최초 상담 결과 소송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도 곧바로 소송구조로 연결되는 연동절차가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아래 표와 같이 대부분의 소송구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경우 경력 변호 사의 부족, 다른 구조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하여 질적으로 높은 수준 의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실적 연도 민사, 가사사건 등(행정, 헌법소원사건 포함) 계 소송 전 구조 소송구조 구조금액(억원) 형사사건 ,884 1,698 28,186 3,837 11, ,310 1,256 32,054 4,441 11, , ,438 6,398 16, , ,596 7,291 20, , ,527 9,147 17,078 계 215,950 5, ,801 31,114 77,422 법원에 의한 민사소송구조 역시 적은 예산과 낮은 변호사 보수 등으로 인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95

296 연도 소송구조(인용건수) 예산(원) ,771, ,871, ,579, ,084,000 민간 법률구조기관에 의한 법률구조의 경우, 법률구조 활동의 핵심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나 변호사 단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부족, 기부 문화의 미성숙, 예산 등의 지원 부족, 법률구조기관 상호간 네트워크 미비 등으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나.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건의안 (1) 논의 경과 사법개혁위원회 제2분과 12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된 후 사법개혁위원회 제26차 회의를 거쳐 제27차 회의에서 아래의 건의문이 의결되었다. (2) 건의안 가. 단기적 개선방안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야별 법률구조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 법률구조법인,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등 다각적인 분야별 법률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법률구조 대상자의 확대방안 연구 - 민사소송에서 소송구조의 활성화 방안(변호사단체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지 는 소송구조의 활성화 포함) - 법률구조법의 개정 검토 민간법률구조법인에 대한 지원방안 특히 지방에서 법률구조사업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의 법률구조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지원방안(보조금 지급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방안,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의 무상임대 사용 범위에 민간법률구조법인을 추가하 는 방안 등) 29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97 - 법률구조법인에 대한 기부금 전액을 소득세법상의 공제 대상 기부금으로 하는 문제 - 법률구조법인에 공익법무관의 배치, 상근변호사 고용, 상담사 등의 자격요건 설정 등 관련문제 - 변호사 및 변호사 단체가 자발적으로 법률구조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법률구조 관련 변호사 활동에 대한 세법상의 조치 강구여부, 국선변호 전담변 호사 등을 위한 물적 시설 지원방안, 당직변호사제도 확대 시행 등) - 공적변호사(public defender)제도 또는 계약제 법률구조전담 변호사 제도에 관한 연구 나. 장기적 개선방안 장기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구조 프로그램의 통합관리 문제 장기적으로는 민사 형사 법률구조 등 분야별 법률구조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공적 지원을 받는 중립적 관리 기구에서 이를 운영함과 아울러 다양한 민간차원의 법률 구조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방안, 서비스 제공주체의 기능향상 방안, 다양한 분야 의 서비스 제공방안을 연구 검토하여야 합니다. - 장기적으로 하나의 관리기관에서 법률구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리기관의 중립성 및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관리기관의 운영 관리에는 법원 검찰 변협 등 법조 각 직역 및 관련 이해관계 집단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간부분의 역량을 강화하고 법률구조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법률구조 재원조달의 방안이 명확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 공적 변호사 제도 또는 계약제 법률구조전담 변호사 제도의 도입 - 법률구조공단을 독립된 법률구조 법인화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이를 운영할 것인지 여부 - 생활보호자금, 양육비 선 지급 후 부조책임자로부터 차후 징수하는 대위청구 제도, 사회적 법률보험 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대 법적 분쟁에 대한 공선 변호지원 등 검토 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의결 내용 기획추진단은 부터 까지 모두 10여 회의 내부 검토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종 용역보고서 및 현황자료, 외국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여 실무위원회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97

298 와 본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세부 쟁점에 대한 개선안을 작성하였다. (1) 회의 경과 일시 회의 주요 내용 제11차 실무위원회 제10차 본위원회 제16차 실무위원회 제14차 본위원회 보고 안건 - 장기과제 추진현황 보고 논의 요지 - 법률구조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장 단기적인 개선 방안의 쟁점 및 향후 추진 일정 보고 의결 안건(정책보고서) -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정책보고서 상정 논의 요지 - 법률구조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장 단기적인 세부 쟁점 보고, 차후 지속적인 법률구조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 법률구조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정책 자료로 채택 의결 안건(정책보고서) -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보고서 상정 논의 요지 - 법률구조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정책 자료로 채택 (2) 연구 검토 경과 법률구조 제도 개선에 관한 장 단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2개의 연구용역 및 피구조자 중심의 법률구조에 대한 연구, 공적 변호인(Public defender)제도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총 4개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최종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추진단 내부 검토 및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최종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가) 제1차 연구용역 수행( ) 목적 : 법률구조 활성화에 관한 장단기 개선 방안의 연구 용역수행자 :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 내용 - 법률구조 활성화를 위한 학계의 논의 - 국내외 현황자료 수집 - 외국의 입법례 - 향후 법률구조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모색 29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99 (나)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 목적 : 현행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법률구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장소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 : 송봉준 판사(남부지방법원), 김준연 검사(법무부), 김정선 변호사(법률구조 공단), 신주영 변호사(대한변협), 김상겸 교수(동국대학교), 정춘숙 회장(서울여성의 전화),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 재단 산하 법률사무소 공감), 여남구 변호사(삼성법 률구조봉사단) 주요 내용 - 법률구조를 보다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 - 현행 예산 수준에서 법률구조의 활성화방안을 실질적으로 찾기 위하여 보다 피구 조자 중심으로 법률구조 제도에 접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공감함 - 피구조자 중심의 법률구조 제도 구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며 피구조자 중심의 법률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 아짐 (다) 제2차 연구용역 수행( ) 목적 : 피구조자 중심의 법률구조에 대한 연구 용역수행자 : 신주영 변호사 주요 내용 - 피구조자 중심의 법률구조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의 입법례 연구 - 영국의 법률서비스위원회나 일본의 사법지원센터와 같은 새로운 법률구조기구를 연구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위와 같은 기능을 하는 법률지원협회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법률지원협회에서 계약변호사 제도를 채택하여 개업변호사를 충실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라) 제3차 연구용역 수행( ) 목적 : 공적 변호인(Public defender) 제도에 관한 연구 용역수행자 : 정준영 판사 주요 내용 - 공적 변호인 제도에 관한 외국의 사례연구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299

300 - 우리나라식 공적 변호인 제도의 설계 및 법안 제시 - 공적변호센터, 공적 변호위원회의 설계 (3) 주요 의결 내용 건의문의 주요 내용인 법률구조공단의 개선 방안 및 민사소송구조의 활성화 방안, 민간법 률구조 활성화 방안, 공적 변호인 제도의 도입 방안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14차 본회의에서 정책보고서로 채택ㆍ의결되었다. (가) 법률구조공단 개선 방안 법률구조공단의 개선 방안으로, 우선 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 및 이사의 임명에 있어 법률 구조에 대한 열의와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경영마인드가 풍부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임명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지부의 자율성,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분권적 공단 운영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구조공단을 별도의 법인으로 하고 본부는 연합체로 서 성격을 갖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공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단 변호사의 확충 및 장기근속 여건 마련방안 연구도 필요한 데 예산 확충을 통하여 결원 중인 변호사를 확보하는 한편 변호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장기 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법률구조공단과 법원, 변호사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원, 변협 등 과 법률구조에 관한 협력위원회를 만드는 등 다른 구조기관과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 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나) 민사소송구조의 활성화 방안 민사소송구조의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일반국민이 소송구조 제도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각종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특히 각급 법원의 민원 창구에서 적극적으로 소송구조 제도의 이용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원은 소송구조전담 지정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법원 이 각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소송구조를 담당할 적정 수의 변호사를 지정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소송구조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지정변호사를 안내해 주도록 할 경우 민사소송구 조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소송구조전담 지정변호사 제도는 법률구조 수요자들에게도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지만 소송구조를 행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여러 건의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할 수 있게 됨으로써 30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01 일정한 수입이 확보되어 양질의 구조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 구조 활동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변호사의 확보가 보다 용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소송구조전담 재판부를 운영하여 소송구조와 본안재판을 분리하여 소송구조는 전담 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승소가능성에 대한 예단과 관련된 당사자의 오해소지나 이로 인한 재판부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다) 민간 법률구조 활성화 방안 민간단체의 법률구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예산지원 등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 영국, 독일 등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법률구조 예산규모는 확대되어야 할 여지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 법률구조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의 활동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의무 측면 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변호사 직역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법률구조 활동을 명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수 변호사에게 표창을 하는 등의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조일원화에 따른 변호사의 법관 임용 시 공익활동 경력을 참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법률구조 부분에 대한 홍보 전담부서의 설치 및 네트워크 구축하여 홍보 전담부 서를 중심으로 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적절한 법률구조기관을 안내를 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라) 공적 변호인 제도의 도입 방안 우리나라의 국선변호는 쥬디 케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산의 제약으로 국선변호인 보수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일반 개업변호사들로서는 충실한 국선변호 활동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여 부실한 국선변호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선변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가 변호사를 공무원 으로 채용하여 국선변호를 하게 하는 공적 변호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통하여 변호사에게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 주 는 대신 국선변호에 전념하게 할 경우 국선변호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향후 체포된 피의자에게까지 국선변호가 확대될 경우 현행 국선변호 제도만으로는 효과적인 조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그러한 측면에서도 공적 변호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 야 할 것이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301

302 (마) 계약제 법률구조 변호사 제도의 도입 방안 일반 개업변호사를 법률구조에 활용함으로써 피구조자가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여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계약제 법률구조 변호사 제도의 도입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고용변호사 방식을 취하고 있는 법률구조공단과 쥬디케어 방식인 계약제 법 률구조 변호사 제도의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전체적인 법률구조 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 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바) 법률구조 프로그램 통합지원관리 방안 법률구조 프로그램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민사 형사 법률구조 등 분야별 법률구조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공적 지원을 받는 중립적 관리 기구에서 이를 운영함과 아울 러 다양한 민간차원의 법률구조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방안, 서비스 제공주체의 기능향상 방안,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제공 방안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률구조 프로그램 통합관리 및 지원 기관의 요건은 관리기관의 중립성 및 독립성이 확보 되어야 하고, 운영 관리에는 법원 검찰 변협 등 법조 각 직역 및 관련 이해관계 집단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민간부분의 역량을 강화하고 법률구조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사) 법률보험 제도 도입 방안 일반 국민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예상되는 비용 지출의 위험을 보험원리에 입각하여 분산하는 법률보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의결 이후 추진 경과 제14차 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보고서 는 관련부처인 법무부에 송부되었다. 3. 변호사의 공익활동 강화 가. 현황 및 필요성 2000년 이후 법률가 수의 급속한 증가는 사법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응하 여 전문 직업 윤리로서 법조 윤리의 확립과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변호사 공익활동도 그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변호사 공익활동으로 저소득 계층의 국민에 대한 법률 구조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효율성까지 높인다면 사회 양극화 해소에 일조할 수 있고, 나아가 소수 30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03 자의 소외된 이익과 다수의 공적 이익을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사회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 공익활동은 보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변호사의 순수한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약해질 경우 정상적인 공익활동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변호사로 하여금 연간 일정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공익활동에 종사토록 하고, 공익활동의 범위와 구체적인 시행 방법 등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활동 현황을 보면, 상당수의 변호사가 공익활동의무를 제대로 이 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공익기금 징수도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 지방 변호사회의 경우에는 명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한 변호사 징계사례를 보면, 공익활 동 미완수 변호사에 대해서 징계한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 그 결과 변호사의 공익활 동이 점차 형해화해 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나.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건의안 (1) 논의 경과 사법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 구축방안의 세 부 주제로 채택된 후 모두 3차례의 전체 회의 및 2차례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사법개혁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아래 건의문이 의결되었다. (2) 건의안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을 확대하여야 하며, 아울러 법무법인 내 공익담당 변호사의 확충 및 사법연수원 변호사회 를 통한 공익활동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의결 내용 (1) 회의 경과 일시 구분 주요 내용 제12차 실무위원회 제11차 본위원회 보고 안건 -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요지 - 변호사 공익활동의 효율적 전개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및 공익 활동의 실질화 방안 등에 대해 보고 받음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303

304 (2) 연구 검토 경과 (가) 연구용역 수행( ) 연구팀 : 차병직 변호사 외 1명(법무법인 한결) 주요 내용 - 변호사 공익활동 요구의 근거와 공익활동의 의미 형태,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변호 사 공익활동 현황, 우리나라 변호사 공익활동의 현황과 다른 비영리단체의 공익활 동 상황 그리고 향후 변호사 공익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연 구 검토 (나) 변호사 공익활동 강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 ) 참석 : 오욱환 변호사, 한성희 변호사, 차병직 변호사, 여남구 변호사(삼성), 유철형 변호사, 박현숙 사회복지사(종로구청), 이철희 검사 주제 : 변호사 공익활동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등 논의요지 - 변호사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 유도 방안이 필요하며, 공익활동 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개시스템이 필요 - 현재 변호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익활동의 내실화를 통한 활성화 방향 - 일선 대민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교육 강화 필요 (다) 변호사 공익활동 강화 방안에 대한 실무토론회( ) 참석 : 오욱환 변호사, 한성희 변호사 주제 : 변호사 공익활동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등 논의요지 - 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변호사공익활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익활동 체계화 필요 - 법무부ㆍ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모색 - 공익활동 우수회원(개인회원 및 법인회원) 공표 시상, 공익활동과 관련된 홍보의 필요 - 공익활동 기금에 대한 국고 지원에 대해서는 자율성 침해 우려로 부정적 의견이 제시 (3) 주요 내용 수요측의 조직화 방안으로서, 시민사회단체,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상담창구, 사회복지 30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05 사 등 취약계층 담당자 등과 체계적인 연결통로를 개설하고 변호사 공익활동센터와 상시 연락관계를 유지하여 공익적 법률수요에 대한 법률상담을 안내하는 등 상호협력체제를 구축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공급측의 체계화 방안으로서, 각 지방변호사회에 (가칭) 변호사 공익활동센터 를 설 치하여,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된 공익적 법률수요의 사안을 분석하여 변호사 공익 활동 분야별 변호인단과 연결함으로써 법률상담, 소송제기 등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공익활동의 내실을 다지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는데, 1 공익활동 신고내용에 대한 심사 강화, 2 공익활동 결과 공표 및 공익활동 우수 변호사 표창, 3 공익활동기금의 확대, 4 법무법인 내 공익담당변호사의 확충, 5 사법연수원 변호사회를 통한 공익활동 교육 강화 등이 그것이다. Ⅷ.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사법시스템 확충 1. 국민소송 제도의 도입 가. 검토 배경 최근 10년(1995~2004년)간 정부의 재정규모는 4배 증가하였고 국가채무도 2005년말 현재 GDP의 30.7%에 달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재정규모의 확대에 따라 예산낭비를 사전 에 방지하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함으로써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가재정과 관련된 내부적 통제 감시장치로는 현재 각 공공기관의 감사기구(감사관), 감 사원에 의한 변상판정 제도 등이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예산통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관소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 행정소송법상으로는 중앙정부의 위법한 재정지 출에 대하여 국민의 제소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되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주민의 제소에 의한 사법적 예산통제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민에 의한 사법적 예산통제 제도의 도입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305

306 나.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건의안 (1) 논의 경과 사법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의 구축이 안건 으로 채택된 후 수 차례에 걸친 검토 및 논의 과정을 거쳐 사법개혁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아래 건의문이 의결되었다. (2) 건의안 주민소송 제도(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 등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제도)의 시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중앙정부의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유사한 사법통제 제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제도의 개요 및 현황 (1) 현행 주민소송 제도의 개요 현행 주민소송 제도는 미국의 납세자소송과 일본의 주민소송을 참고하여 지방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되어 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민소송 제도는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 나 이익에 관계없이 주민 자격으로 그 시정을 법원에 구하는 소송절차로서 남소방지를 위하 여 감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시행 현황 현행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는 부터 까지 10개월간 모두 80건이 접수 되어 이 중 완료된 것이 45건, 진행중인 것이 5건, 각하된 것이 30건이다. 주민소송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행하여진 감사청구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현재까지 모두 6건이 제기되었다. 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의결 내용 기획추진단은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구 검토과제 30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07 및 쟁점을 추출한 다음, 전문가 토론회, 관계부처 간담회,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소송 제도 도입 법안을 성안하였다. 그 간의 논의 결과와 함께 위 법안을 실무위원 회와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소송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보고서는 제13차 위원회에서 정책자료로 채택되었다. (1) 회의 경과 일시 회의 주요 내용 제2차 실무위원회 제2차 위원회 제11차 실무위원회 제10차 위원회 보고 안건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방안 보고 논의 요지 - 국민소송 제도의 도입 방안을 연구 검토를 건의한 사항으로 분류 - 연구회 연구용역 등을 활용하여 연구 검토한 후 구체적 추진여부 를 결정할 예정임을 보고 받음 보고 안건 - 장기과제 추진 현황 보고 논의 요지 - 국민소송 제도 도입의 필요성, 소송의 대상, 필요적 전치절차 등 관련 쟁점을 보고받음 제12차 실무위원회 제11차 위원회 제13차 실무위원회 보고 안건 -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보고 논의 요지 - 국민소송 제도의 개요, 외국의 입법례, 현행 주민소송 제도의 개요 및 주요 쟁점 등에 관하여 보고받음 보고 안건 - 장기과제 쟁점 및 추진 일정 보고 논의 요지 -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관련 쟁점 및 추진 일정을 보고받음 제14차 실무위원회 의결 안건 -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의안 제21호) 논의 요지 - 정책연구보고서로 의결하자는 의견(10인) - 즉시 입법화하자는 의견(3인)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307

308 일시 회의 주요 내용 - 도입 취지에는 찬성하되 일부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2인) - 법안 형태로 의결하되 도입시기에 관하여 유예기간을 설정하자는 의 견(2인) 제12차 위원회 제13차 위원회 의결 안건 -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의안 제21호) 논의 결과 - 의결 보류 의결 안건 -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의안 제21호) 논의 결과 - 원안(정책자료)대로 의결 제12차 위원회에서 국민소송 제도 도입 법안을 포함한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이 의결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주민소송 제도의 시행 경과를 지켜보고 국민소송 제도의 도입 여부 를 좀 더 신중히 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모아졌다. 이에 따라 국민 소송 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안건은 입법례, 제도 도입에 따른 장 단점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히 연구 검토한 후에 다음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제13차 위원회에서는 국민소송 제도의 도입 방안이 정책자료로 채택되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민소송 제도의 도입취지에 공감하고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만, 중앙정부에 대하여는 지방정부와는 달리 국회 감사원 등 예산감시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비되어 있다는 점, 국가정책사업 수행 차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소송 제도의 경과를 좀 더 지켜보 고 그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국민소송 제도의 도입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것이 적절 하다. 이러한 단계에서 바로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한 법률안 형태의 의결은 적절하지 않고 정책자료 형태로 의결함이 타당하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국민소송 제도의 도입 방안 을 정책자료로 채택한 것은 장기적으로 해당 제도의 도입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 요가 있다는 점, 장래 제도 도입시 정책자료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초로 할 것 등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 밖에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상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당연히 30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09 도입해야 할 제도임에도 정부에서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즉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고, 감사청구전치주의의 예외사유, 승소보상금 제도 등 개 별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2) 연구 검토 경과 (가)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 용역수행자 : 한국지방자치법학회(책임연구원 : 홍정선 교수, 선정원 교수) 주요 내용 - 국민소송 제도에 관한 기본 이론 - 외국의 입법례 - 국민소송제의 도입 방안(예상 쟁점, 구체적 도입 방안, 법률안) (나) 제1차 전문가 토론회( ) 참석자 : 강재규 교수(인제대), 김용찬 판사, 문성인 검사, 이승열 변호사, 정광근 주사(행자부), 하승수 변호사 주요 내용 - 국민소송 제도 도입의 필요성, 소송의 대상, 소송의 유형 등 관련 쟁점 검토 - 주민소송 제도 도입과정에서의 관련 쟁점, 논의 과정 및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현황 청취 - 향후 연구 검토 과제 추출 - 제12차 실무위원회( ) 및 제11차 위원회( ) 보고 (다) 관계 부처 간담회( ) 참석자 : 정한 사무관(기획예산처), 백윤정 사무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황민 제 법무관(국방부) 주요 내용 - 국민소송 제도는 주민소송제나 국민감시제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고 현단계에서 도입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함(기획예산처) - 주민소송 제도 도입과정에서 주민소송을 먼저 도입 시행하기로 하고 국민소송은 주민소송 시행 후 그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도입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바 있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전체적인 취지에는 찬성하나 시행시기, 시행범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함 (국방부)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309

310 (라) 제2차 전문가 토론회( ) 참석자 : 선정원 교수(명지대), 배진한 팀장(행정자치부), 이승열 변호사, 하명호 판 사, 문성인 검사, 박균성 교수(경희대) 주요 내용 - 국민소송법 시안의 조문 순서에 따라 각 조문별 쟁점을 제시한 후 참석자의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토론회를 진행, 국민소송법 시안과 현행 행정소송법과의 정합성 여 부를 검토함 - 의견 대립이 많았던 조문은 국민소송의 적용 대상, 감사기관, 국민감사청구전치주의 의 예외사유,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를 국민소송의 제기요건으 로 규정할 지 여부, 국민소송의 종류, 비용 및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것이었음 (마) 공청회( ) 주제발표 : 선정원 교수(명지대) 지정토론 : 김명연 교수(상지대), 김성태 사무관(보건복지부), 문성인 검사, 박균성 교수(경희대), 이승열 변호사, 이용걸 재정정책기획관(기획예산처), 이재권 판사, 하 승수 변호사 주요 내용 -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및 국민소송법 시안에 대한 학계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 수렴 - 국민소송 제도의 도입 여부, 도입 형식, 대상기관, 국민감사청구전치주의, 감사기관, 원고적격, 피고적격, 소송의 유형, 보상금 지급여부, 내부고발자 보호 등 관련 쟁점 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3) 주요 의결 내용 제13차 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 중 국민소송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목적(제1조) 이 법의 목적을 국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재무회계행위의 건전성을 확보함에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소송의 도입 취지가 공공기관의 행정작용 전반에 대한 적법성 확보가 아 니라 그 가운데 국가재정과 관련된 재무회계행위의 적법성 확보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31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11 (나) 대상기관(제2조)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을 제외하고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공공기관을 국민소송의 대상 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중앙행정기관 이외의 정부산하기관 등도 대상기관에 포함시 켰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의 재무회계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헌법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 규정과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기관에서 제외 하였고 같은 취지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도 국민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국민감사청구와 국민소송의 대상, 감사기관(제3조, 제10조 제1항) 국민감사청구와 국민소송의 대상을 동일하게 공공기관의 공금의 지출, 재산의 관리 취 득 관리 처분, 계약의 체결 이행 및 공금의 부과 징수의 해태 즉 재무회계사무의 처리 로 규정하였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소송의 어느 한 유형에 해당하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본안판결이 확정된 사항, 중대한 국가기밀 안전보 장에 관한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재무회계사무의 처리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재무회계사무의 처리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감사기관의 장으로 하였다. (라) 감사청구전치주의와 그 예외(제9조) 국민소송 남발에 따른 국가행정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원의 심리부담을 완화하고자 필수적 감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다만, 청구인의 대표자가 감사결과의 통지를 기간 내에 받지 못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예방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국민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마) 국민소송의 종류(제10조 제1항 각호) 국민소송은 민중소송으로서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법정소송외 무명소송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소송유형을 법정화하였 다. 구체적인 유형은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제1호 소송),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제2호 소송),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제3호 소송),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제4호 소송)으로 4가지 종류이며 이는 현행 주민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311

312 소송제도와 동일하다. 제4호 소송의 형태로 직접적 대위소송방식을 택하게 되면 소송수행의 부담을 공무원 개인 이 지게 되어 지나치게 신중한 정책판단과 책임회피 경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자 치법상 주민소송과 마찬가지로 간접적 이행소송방식에 의하도록 하였다. (바) 비용 및 보상금의 지급(제23조, 제24조) 국민감사청구 및 국민소송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소송의 원고가 승소한 경우 변호 사 보수 등 소송비용 외에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 기타 비용을 피고 인 공공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국민소송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차원에서 승소한 국민에게 감사청구절차진행을 위한 비용과 소송비용 외에 일정액의 승소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보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 하였다. (사) 담보제공의무(제25조) 국민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필수적 국민감사청구전치주의의 채택, 감사청구에 있어 국민연서 요구, 감사청구기 간의 제한, 제소기간의 제한, 동일사항에 대한 별소금지 규정과 함께 국민소송제의 남소방지 를 위한 대표적 제도에 해당한다. 마. 의결 이후 추진 경과 제13차 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정책자료는 관련부처인 법무부에 송부되었다. 2. 정부 내 법무담당관 제도 확충 가. 문제점 및 종전의 논의 상황 (1) 문제점 종래에는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까지도 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이전에 법률전문가 의 자문을 얻는 사례가 매우 드물었고 법적 분쟁이 발생한 후에야 법률전문가가 사후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해결하는 방식으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다. 그 결과 사전에 31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13 예방할 수 있었던 분쟁으로 말미암아 국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그 부담은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오늘날 신속 저렴하고 다양한 법률서비 스를 제공할 기초가 형성되고 있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도 그 의사결정 과정에 법률전문 가의 참여와 조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 종전의 논의 상황 세계화추진위원회( )에서는 정부기구 내에 법률가 충원이 원활해짐으로써 법령입 안 및 심판의 투명성 제고 등 법치주의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대외협상도 보다 전문 적 기술적 협상이 가능해 진다고 판단하여 2005년도까지 행정부와 입법부에서의 수요가 1,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는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급적 통상전문담당관을 장기근속자로 두되 이를 전문변호사로 충원할 필요가 있고, 국제통상 분야의 법률자문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뉴라운드협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국제통상법률지원단과 뉴라운드 법률자문반을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제처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법무부, 법제처, 경찰청 제외)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법무담당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 는 경우는 3개 부처(총 4명)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나.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건의안 (1) 논의 경과 사법개혁위원회 제1분과 10차 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관련 업무담당자를 변호사 자격있는 사람으로 충원하는 법무담당관 제도 논의 후 제21차 전체 회의에서 법무담당관 제도의 도입안이 포함된 법조인력으로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아래의 건의문을 의결하였다. (2) 건의안 법치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법률전문가가 행정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개방형 직위로 법무담당 관을 두고, 상당한 실무경력을 가진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임용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수립 이나 법령입안 등에 관하여 법적 자문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313

314 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의결 내용 (1) 회의 경과 일시 구분 주요 내용 제1차 본위원회 제1차 실무위원회 보고 안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계획(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 논의 요지 - 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으로서 법무담당관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내용, 주요 논점, 추진 방식과 일정 등을 보고 받음 제2차 실무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 보고 안건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 방안(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 논의 요지 - 시기를 정하지 않고 시행을 건의한 사항 으로 분류, 추진 방법에 대해 보고 받음 제7차 실무위원회 제6차 본위원회 제10차 실무위원회 보고 안건 -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 쟁점 논의 요지 -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보고 받음 - 법무담당관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 한정하는 것은 법무담당 관의 기능과 독립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는 의견 보고 안건 -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 쟁점 논의 요지 -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보고 받음 - 다양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메커니 즘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의결 안건 -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 방안(의안 제17호) 논의 요지 - 법무담당관의 담당업무, 소속, 직급, 자격 등에 관한 논의 - 별개의견이 있음을 전제로 법무담당관의 직급은 한정하지 아니하되, 그 임용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31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15 일시 구분 주요 내용 제9차 본위원회 의결 안건 -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 방안(의안 제17호) 논의 요지 - 적절한 시기에 법무담당관의 임용자격을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한 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2) 연구 검토 경과 (가) 관계부처 설문조사( )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제외한 56개 기관에 대해 변호사 임용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나) 제1차 전문가 간담회( ) 참석자 : 김갑배 변호사, 박용성 교수(단국대), 이경용 법무담당관(환경부), 임영철 변호사 논의 주제 : 법무담당관 제도 강화 필요성, 담당 업무(현황, 이상적 모델), 보임 대상 자, 적정 직급(현행 3 4급 유지, 고위 직급 신설 등), 도입 대상 기관, 제도화 방안 등을 쟁점으로 토론 간담회 요지 - 행정의 적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법무담당관 직제에 법률 전문가를 보임 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조기 개입 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참석자 들의 의견이 일치 - 미국 법무담당관 제도를 모델로 차관보급 또는 간부회의 참석이 가능한 국장급 등 고위 직제 신설(직급 상향시 고위공무원단 제도와의 연계) 등 주장과 직급 등은 각 부처의 판단을 존중하고 보임 대상자를 변호사로 한정하는데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음 (다) 제2차 전문가 간담회( ) 참석자 : 김갑배 변호사, 권해수 교수(한성대), 한창훈 법무담당관, 이영환 과장(중앙 인사위) 논의 주제 : 법무담당관 제도 강화 필요성, 담당 업무(현황, 이상적 모델), 보임 대상 자, 적정 직급(현행 3 4급 유지, 고위 직급 신설 등), 도입 대상 기관, 제도화 방안 등을 쟁점으로 토론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315

316 간담회 요지 - 행정의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하여 법무담당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 - 미국 법무담당관 제도를 모델로 차관보급 등 고위 직제 신설하고,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보임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의견과 고위직급 도입 방안은 직역이기주의 라는 비난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무 업무에 대한 직무 수요 분석, 직급 등 결정시 각 부처의 의견 존중할 것과, 보임 대상자를 변호사 로 한정하는데 반대하는 의견 이 있었음 (라) 중앙행정부처 등 법무담당자 면담조사( ) 조사 내용 : 법무담당부서의 조직 및 인력 현황, 소속 부처의 기본적인 업무처리과 정, 법무담당자의 업무내용, 소송업무 처리 현황,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점 등 대상 기관 : 농림부, 재정경제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마) 실무자 간담회( ) 참석자 : 김일재 팀장(행정자치부), 이영환 과장(중앙인사위원회), 정상균 사무관(행 정자치부) 논의 주제 : 고위공무원단제도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과 법무담당관의 적정 직급 사이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토론 참석자 발언 내용 요지 - 법무공단 및 법제처와의 관계에서 법무담당관의 역할 설정이 선행되어야 함 - 행정부처에 총액인건비 제도와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되면, 각 부처의 조직과 인원이 각 부처 장관의 자율에 맡겨지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실 국장급 법무담당 관 제도 도입은 곤란 - 특히 총액인건비 제도 아래에서 고위직급을 늘리는 것은 예산상 부담 - 법무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하면서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는 것은 개방형 직위의 취지와 맞지 않음 - 내년부터 과장급도 개방형 직위가 도입될 계획이고, 법무담당관 임용시 변호사 자격 증 소지자에 대해 가점을 주면, 변호사 자격 보유자가 많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 31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17 (3) 주요 의결 내용 (가) 개방형 직위로 지정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법무담당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직제(대통령령), 직제 시행규칙 (부령)을 개정하여 법무담당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부터 시행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은, 고위공무원 단 직위 중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본다는 단서 규정을 추가 하여,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개방형 직위 제도가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국가공무 원법 제28조의4제1항 단서 참조). (나) 법무담당관의 직급 법무담당관의 직급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자율성 강화 라는 현재의 직 위 운영 방향과 배치되고, 각 부 처별로 법률 수요 등이 다르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하므로 직급에 대한 결정을 각 부 처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다) 법무담당관의 자격 법치행정의 강화를 위하여 법무담당관의 자격은, 일정경력 이상의 변호사와 법학박사 학 위 소지자, 법무 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 실무경력을 쌓은 행정공무원 등 법률전문가로 한정 함 다만 법무담당관 직위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선발시 변호사 자격 보유에 대해 일정한 가점 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1 법무담당관은 법률 일반에 대한 전반적 지식과 실무 경험이 중요하고, 2 송무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되므로 소송 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3 행정기관만이 아닌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고, 4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변호사 를 전제로 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적절한 시기에 그 임용자격을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라) 법무담당관의 직무 법무담당관의 직무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각 행정부처 등의 직제를 개정하여 법무담당관의 직무로서 1 법령안 입안 단계에서의 조기 검토와 2 주요 정책 수립 및 집행 단계에서의 법적 타당성 검토를 규정하였다. 현재 법무담당관 주된 직무 는 1 법령안의 심사, 2 소원심사, 3 소송사무, 4 법규의 편찬 및 발간 등이다. 위 직무 가운데 법령안 심사 는 사후적 형식적 심사가 주를 이루며, 소송사무의 총괄,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등과 같은 총괄업무는 해당 업무를 실 국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는 형식적 업무에 그치고 있다. 또한 주요 정책에 대한 검토 나 정책, 법령의 집행단계에서의 검토 는 직제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317

318 (마) 시행일자 까지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직제 등 관련 규정들을 개정 하고, 기타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다. 마. 의결 이후 시행 경과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의 시행을 위하여 위 의결안건이 각 중앙행정부처 에 송부되었다. 3.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가. 문제점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법률행위를 하거나 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이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사례가 매우 드물었고 국가기관이 국가정책을 결정하거나 기업이 중요한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조차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200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할 때, 558개 주권상장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숫자는 148명에 불과했고, 그 중 50명은 모두 1개 회사 소속이어서 이를 제외한 557개의 주권상장법 인에 근무하는 변호사 숫자는 98명에 그쳤다.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847개 코스닥상장법인 가운데 소속된 변호사 자격 보유자는 19명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법률전문가의 개입은 위법행위나 법적 분쟁이 발생한 후에 사후적으로 이를 시정 하거나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후적 치유적 법률서비스는 국가적 사회 적 비용이 증가시켜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되었다. 나.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건의안 (1) 논의 경과 사법개혁위원회는 제1분과위원회 10차 회의에서 상장기업의 법무담당자 제도 도입을 논의한 후 제21차 전체 회의에서 기업 내 법률가 제도의 도입안이 포함된 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아래 건의문을 의결하였다. 31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19 (2) 건의안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률에 근거한 투명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 내에 법률 전문가를 두고 상시적으로 법적 문제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의결 내용 (1) 회의 경과 일시 구분 주요 내용 제1차 본위원회 제1차 실무위원회 제2차 실무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 보고 안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계획(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 논의 요지 - 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으로서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 에 대한 사법개혁위원회 건의 내용, 주요 논점, 추진 방식과 일정 등 을 보고 받음 보고 안건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 방안(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 논의 요지 - 기업 내 법률전문가 진출 방안 연구 를 시기를 정하지 않고 시행을 건의한 사항 으로 분류, 추진 방법에 대해 보고 받음 제13차 실무위원회 제14차 실무위원회 제12차 본위원회 제15차 실무위원회 보고 안건 - 장기과제 쟁점 및 추진 일정(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요지 - 장기과제로서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의 쟁점 및 추진 일정에 대해 보고 받음 보고 안건 -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주요 쟁점 검토 논의 요지 -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쟁점(준법감시인 제도의 확대 도입 여부와 도입 대상 기업, 준법감시인의 자격, 기업 내 법률가 제 도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및 추진 일정 보고 의결 안건 - 기업 내 법률가 제도의 개선 방안(의안 제22호) 논의 요지 - 자격요건을 법률에서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기업 내 법률가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이나 효과, 비용을 계량적으로 예측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13차 의결 안건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319

320 일시 구분 주요 내용 본위원회 - 기업 내 법률가제도의 개선 방안(의안 제22호) 논의 요지 - 적용 대상 기업 범위를 주권상장법인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사기업, 공기업에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면 공정거래법보다 일반법 제정하는 쪽이 타당 하다는 의견 (2) 연구 검토 경과 (가) 연구용역 수행( ) 목적 :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 연구팀 :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책임연구원 정병석 교수) 주요 내용 - 국내법상 기업 활동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분석 - 미국법상 기업 내 준법감시 시스템 연구 -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 모형 설계(공공부문과 민간부분 분리하여 입법론 제시) (나)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 ) 목적 :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 검토 참석 : 정병석 교수, 김순석 교수, 곽채기 교수(이상 전남대), 서봉규 검사 주요 내용 - Global Standard에 적합한 기업 내 법률가 활용 방안과 미국의 제도에 대한 총괄적 논의 -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는 기업 활동 적법성 확보 방안의 한계와 그 개선 방안 (다) 금융회사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한 워크샵 참가( ) 목적 :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 관련 금융기관 내부통제 실무 현황 파악 참석 : 이동원 변호사(기획추진단)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 감독 검사업무 운영 방향 - 내부통제의 이론과 리스크 관리 실태 및 내부통제 실태 평가 방법 - IT 리스크 관리 방안 등 - 금융사고 사례과 예방 대책, 실제 금융기관의 사례 검토 32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21 - 검사 및 제재관련 법규, 금융관련 법규 해설 등 (라)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 목적 : 관련 쟁점 및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참석 : 백윤재 변호사, 정병석 교수(전남대), 양세영 팀장(전경련), 조치형 선임조사 역(금감원), 김성현 조사역(금감원) 주요 내용 - 자율적 제도도 도입 이후에는 의무적 제도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 - 인센티브의 범위에 임직원도 포함되어야 실질적으로 도움되며, 향후 미국과 같이 양형가이드 라인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금융기관의 경우 기존 준법감시인이 별도의 추가 요건 없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 적용범위를 공기업까지 확대하고, 인센티브의 내용으로 관급 공사 인센티브 등 도입 필요 (마) 관련 기관 의견 수렴( ) 목적 :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경 쟁연합회의 검토 의견 수렴 주요 내용 - 재정경제부 : 일반법 제정에 반대, 도입하더라도 법률리스크가 큰 금융법이나 공정 거래법 등에 한하여 도입해야 함. 다만 도입여부가 기업의 자율판단에 맡겨지면, 기업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이나 법제화의 의미 크지 않을 것 - 공정거래위원회 : 제도의 목적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일반법 제정이 적절, 인센티브 적용을 고려해서 제한을 두지 않거나 제한을 둔다고 해도 외감법상 대상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 - 공정경쟁연합회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제도의 효과와 개선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출 (3) 주요 의결 내용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준법관리 제도의 도입 방법, 자율적 도입 여부, 준법관리인의 자격 제한과 겸직 허용여부,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 검토 보고서를 포함한 의결 안건(의안 제22호)을 정책자료로 채택하였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321

322 (가) 도입 형식 준법관리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법에 대해 1 현재 제도 유지 방안, 2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3 일반법 제정 방안 등을 제시하고, 각각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안을 예시하였다. (나) 자율적 도입 준법관리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도의 도입 여부를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며,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 준법관리인의 자격 준법관리 제도의 주된 업무가 법규 준수 관리 업무이므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준법관리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라) 준법감시인의 겸직 현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준법감시 제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준법감시 인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준법관리인을 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인센티브 방안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함 또한 준법 관리제도 도입 기업들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인센티브의 내용과 그 부여 조건을 법률상 명확히 제시하였다. 4. 집단소송 제도 도입 가. 도입 필요성 및 논의 현황 (1) 도입 필요성 피해자가 현저하게 다수인 집단분쟁의 급격한 증가는 현대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스템은 불량제품이나 불량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나 환경침해로 인한 공해분쟁 등을 야기하고 대량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분쟁은 기존의 민사소송 제도로 해결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많다. 다수의 피해자 각자의 손해는 개별소송을 통하여 구제받기에는 그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고려할 때 불가능에 가까우며, 만약 소액다수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집단피해를 야기하는 원인행위를 근절할 수 없고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 방법으로서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 32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23 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 각국의 집단적 분쟁 해결 제도 유형 각국은 그 법문화적 특성에 대한 집단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을 여러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집단소송형과 단체소송형 이는 피해자 자신에게 당사자적격이 부여되는 지의 여부에 의한 분류이다. 집단소송형은 피해자 자신(실체법적 권리자)에게 당사자적격을 부여하는 형태이다. 미국 의 Class Action, 캐나다의 Class Proceeding, 영국의 Group Action, 중국의 소송대표인 제도, 독일의 표본소송절차(Musterverfahren), 일본의 선정당사자 추가 제도 대규모소송제도, 우리 나라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이에 해당한다. 단체소송형은 피해자가 아닌, 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의 단체에게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 는 형태이다. 독일 등의 소비자단체소송,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네델란드 등의 대륙법계 국가에서 개별입법의 형태로 인정된 단체소송이 이에 해당한다. (나) 제외신청형(Opt-Out)과 참가신청형(Opt-In) 집단소송형에 대해 소송참가의 방식 및 기판력 적용범위의 차이에 의해 분류하는 방법이다. 제외신청형은 재판의 효력을 받을 자를 추상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것을 원하지 않는 자로 하여금 제외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캐나다의 집단소송, 우리나라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이에 해당한다. 참가신청형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영국의 집단소송(Group Action), 독일의 표본소송절차(Musterverfahren), 중국 민사소송법 55조에 의 한 대표자소송, 일본의 선정당사자 추가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3) 정부 국회의 집단소송 관련 논의 현황 그동안 집단소송 제도 도입에 관하여는 정부 및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제정논의에 착수하여 장기간의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집 단소송법시안을 성안하였으나,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는 않았다. IMF 경제위기 이후 법무부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법안은 많은 논의와 수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여 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재천 의원 등이 집단소송등에관한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가 다수 소비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323

324 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금지 중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 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건의안 (1) 논의 경과 사법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의 구축 이 추 가 안건으로 채택된 후 분과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사법개혁위원회 제23차 회의 에서 아래 건의문이 의결되었다. (2) 건의안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익소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 람직하고, 그 방안 중 하나로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부터 시행될 예정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시행경과 등을 지켜보면서 계 속적으로 연구 검토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의결 내용 (1) 회의 경과 제2차 본위원회에서 추진 방안을 검토한 후 제13차 본위원회에서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정책자료로 채택할 것을 의결하였다. 일 시 구 분 내 용 제2차 실무위원회 보고 안건 -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의 구축(집단소송 제도 포함) 제2차 본위원회 추진방안 검토 제11차 실무위원회 제10차 본위원회 제15차 실무위원회 보고 안건 - 주요 쟁점 및 추진 현황 보고 의결 안건 -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의안 제24호) 32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25 논의 요지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시행 경과를 좀 더 지켜본 뒤에 입 법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6인)과 곧바로 법안으로 의결하 여 입법을 추진하지는 의견(4인)으로 나뉨 제13차 본위원회 의결 안건 -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의안 제24호) 논의 요지 -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정책자료로 채 택할 것을 의결 (2) 연구 검토 경과 (가) 연구용역 수행( ~ 12) 용역수행자 : 책임연구원 오대성 교수(조선대), 공동연구원 강태원 교수(대구대), 함영주 교수(용인송담대) 집단소송제(대표당사자소송 단체소송)의 도입 방안 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나) 전문가 토론회( ) 발표자 : 오대성 교수(조선대) 토론자 : 김성수 판사, 강해운 검사, 김주영 변호사, 박경신 교수(고려대), 전삼현 교수(숭실대), 함영주 교수(용인송담대), 장주성 사무관(재경부), 양세영(전경련), 임 은경(한국YMCA) 주요 내용 - 집단소송 제도 도입 필요성 여부 - 집단소송 제도 도입시 단체소송 포함 여부 및 구체적 형태 - 집단소송의 남소방지 대책 - 기존의 증권관련집단소송과의 관계 (다) 전문가 의견청취( ~8. 9.) 목적 : 각국의 집단적 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토론 세부일정 - 독일 단체소송 : 강태원 교수( ) - 미국 집단소송 일반 : 김홍엽 교수( ) - 일본 선정당사자 제도 : 김상수 교수( )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325

326 - 미국 실리콘 집단소송 : 김연호 변호사( ) - 중국 소송대표인 제도 : 손한기 교수( ) - 중국 민사소송법 개정 동향 : 김주 중국 변호사( ) (라) 집단소송연구회( ~8. 25.) 목적 : 집단소송법안 성안 및 검토 구성 : 강해운 검사, 이승열 변호사, 전삼현 교수(숭실대), 함영주 교수(용인송담대), 양세영(전경련), 임은경(한국YMCA) 회의 경과 - 주 1회 연구회 개최, 총 9회에 걸쳐 법안 검토 (3) 주요 의결 내용 제15차 실무위원회에 집단소송법안이 의결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시행경과를 좀 더 지켜보고 입법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정책보고서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다수의견이었고, 이에 따라 제13차 본위원회에서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이 정책보고서로 의결되었다.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도입 여부 현재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소송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인 지 여부에 관하여는 찬성론과 반대론이 갈리고 있는 바, 집단소송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은 남소가능성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집단소송이 가장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미국에서 증권분야 등 일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소 현상은 미국 고유의 소송제도에서 비롯된 것인 측면이 강하다. 즉 집단소송이 구조적인 증거의 편재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도 강력한 증거개시 제도, 기업보다는 경제적 약자인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동정적인 배심원들의 태도, 피고의 악의적 가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가혹할 정도로 부과되는 막대한 액수의 징벌적 배상 등과 결합하여 주로 기업인 피고를 압박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피고 기업은 패소할 경우 입을 수 있는 심각한 타격을 고려 하여 집단소송의 청구 근거가 희박하더라도 쉽게 화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이 점에 남소 의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소송 제도를 취하고 있어 집단소송의 제기가 미국 의 경우와 같이 피고(기업 등)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근거 없는 소제기에 대하여 32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27 는 기업이 부담을 갖거나 화해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특히 미국에는 없는 인지첨 부 제도와 소송비용 예납 제도는 그 적지 아니한 액수(소송청구액에 비례하여 증가)로 인해 현실적인 측면에서 집단소송 제기의 가장 강력한 억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환경이 전혀 다른 미국의 경험과 예를 들어 집단소송 제도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 강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효과, 집단적 분쟁의 1회적 해결을 통한 소송경제 효과, 사회경제적 정의 실현의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집단소송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모델 입법례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을 모델 입법례로 하여 일반 집단소송 제도에 관한 법률안 시안을 마련하였다. (다) 적용 대상 집단소송은 민사사건, 행정사건을 불문하고 시안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단적 분쟁사건 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익의 주체가 아닌 단체 에 당사자적격을 부여하는 단체소송 제 도 는 시안에서는 규정하지 아니한다. (라)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청구권 제한 일반 집단소송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상장기업 등에 한하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만으로 청구권을 제한 하고 있는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의 청구권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 악의적 소송제기 등 남소 우려가 가장 많이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마)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의 관계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일반 집단소송법을 통합하여 시안을 마련하였다. 일반 집단소송법 이 제정될 경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청구권제한 등 극소수 조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집단 소송법과 달리 규정할 사항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라. 의결 이후 추진 경과 제13차 위원회에서 의결된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정책보고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로 송부되었다.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327

328 5.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손해배상 제도는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해자의 고의 나 과실, 악의성의 정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손해 전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악의적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불법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손해배상액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영리적으로 계산된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현대 사회는 사회경제적 강자로 부상한 기업이나 조직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조적인 불법행위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구조적인 불평등은 기업의 환경 침해 행위,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광범위한 손해의 발생, 소비자 권리의 침해, 거래 조작으로 인한 주주의 손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수단으로서의 형사적 제재는 헌법상 보충성 원칙에 따 라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등 공적 시스템에 의한 제재 방식만으로 고도로 복잡화된 현대사회에서의 각종 권리침해 현상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구조적인 강자에 의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법치주의의 수준을 제고하고 소송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징벌적 배상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나.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건의안 (1) 논의 경과 사법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박원순 위원의 발의에 의하여 안건으로 채택된 후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제25차 회의에서 아래의 건의문이 의결되었다. (2) 건의안 불법행위 중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칠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의도적으로 그 행위를 저지른 때 등 일정한 경우에 행위자에게 징벌적 배상을 명하는 제도 를 도입할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의결 내용 기획추진단은 두 차례 연구용역과 수차에 걸친 기획추진단 내부 검토를 거쳐 징벌적 배상 32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29 제 도입 방안에 관한 쟁점 추출 및 검토 작업을 수행하고 징벌배상법 시안을 작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보고서는 제13차 위원회에서 정책자료로 채택되었다. (1) 회의 경과 일시 회의 주요 내용 제2차 실무위원회 제2차 위원회 제11차 실무위원회 제10차 위원회 제13차 실무위원회 제14차 실무위원회 제12차 위원회 제15차 실무위원회 제13차 위원회 보고 안건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 방안 보고 논의 요지 - 징벌적 배상제를 연구 검토를 건의한 사항 으로 분류, 연구회 연 구용역 등을 활용하여 연구 검토한 후 구체적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보고 받음 보고 안건 - 장기과제 추진 현황 보고 논의 요지 -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 여부, 도입 분야 등 관련 쟁점을 보고 받음 보고 안건 - 장기과제 쟁점 및 추진 일정 보고 논의 요지 - 장기과제 쟁점 및 추진일정을 보고받음 -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 여부, 도입 범위, 법안의 편제 등 관련 쟁점을 보고 받음 보고 안건 -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보고 논의 요지 - 외국의 입법례, 기획추진단 논의 경과, 주요 쟁점 및 (가칭) 징벌배상 법 시안 보고 의결 안건 -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의안 제25호)상정 논의 결과 - 원안(정책자료)대로 의결 제15차 실무위원회에서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을 정책자료 형태로 의결하였다. 논의 과정에 징벌적 배상 제도의 도입여부, 도입 범위, 배상액의 상한액 설정 여부 등 개별 쟁점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13차 본위원회에서도 징벌배상법 시안이 포함된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방안을 정책자료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329

330 로 채택하였다.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공감하며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주로 영미법계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는 징벌적 배상제가 대륙법계인 우리나 라 법제에 부합하는 제도인지,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가해자에 대한 이중처 벌에 해당하여 헌법위반은 아닌지,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등 각 쟁점에 관한 추가 검토를 거친 후 도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의결 요지였다. 위원회가 징벌적 배상 제도의 도입 방안을 정책자료 형태로 의결하게 됨에 따라 장래 이 제도의 도입시 정책연구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을 기초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검토 경과 (가) 제1차 연구용역 수행( ~ 12.) 목적 : 징벌적 배상제 도입방안에 대한 종합적 연구 용역수행자 : 동아대 지식자원개발센터(책임연구원 : 이점인 교수) 주요 내용 - 징벌적 배상제도에 관한 기본이론 - 외국의 입법례 -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방안(찬ㆍ반론, 쟁점, 구체적인 도입방안 등) - 징벌적 배상제도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나) 제2차 연구용역 수행( ~ 3.) 목적 : 징벌적 배상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 작성 용역수행자 : 법무법인 신우(책임연구원 : 황희석 변호사) 주요 내용 - 4장 17조, 부칙으로 구성된 단행법 형식의 징벌적 배상법안 및 설명자료 - 국제사법 제32조 4항 개정 법률안 (다) 전문가 토론회( ) 목적 : 징벌적 배상제도에 관한 각계 의견 수렴 참석자 : 양세영 부장(전국경제인연합회), 박완기 정책실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임영재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장재옥 교수(중앙대), 전삼현 교수(숭실대), 배금 자 변호사, 홍승면 판사, 박성근 검사 33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31 주요 내용 -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및 억제 수단으로서 현행 불법행위법 체계는 한계가 있고, 특히 영리적으로 계산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적 행정적 제재도 실효 를 거둘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징벌적 배상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 - 불법행위의 제재와 억제수단으로서 징벌적 배상 제도는 현행 민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과도한 배상액 부과에 따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점, 대륙법계 국가 가운데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한 입법례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징벌적 배상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 - 도입 여부 외에 도입 범위, 상한액 설정 여부 등 구체적 쟁점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3) 주요 의결 내용 제13차 위원회에서 의결된 징벌적 배상 제도의 도입 방안 보고서 중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목적(제1조) 악의적 불법행위의 경우 전보배상 이외에 추가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악의적 불 법행위자를 징벌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나) 징벌배상 책임(제3조) 악의적 불법행위를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의사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결과발생 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감행한 경우로 규정하되, 다만 징벌배상 제도의 도입 범위를 식품 제조물 환경 등 징벌배상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크고, 제도 도입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용이한 9개 분야로 한정하였다. (다) 소멸시효(제5조) 징벌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같게 하고, 어느 일 방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은 타방에도 효력을 미치도록 하였다. (라) 소의 제기(제6조) 소송경제, 응소상의 편의, 남소방지 등을 취지에서 징벌배상 청구소송은 전보배상을 청구 하는 소와 별도로 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보배상 청구소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는 별도로 징벌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인지액은 통상 소송 인지액의 2분의 1로 하되, 상한을 1천만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과도한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331

332 인지액 부담으로 인한 제소상의 장애를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마) 변론의 병합(제7조) 재판 결과의 모순ㆍ저촉을 방지하고 적절한 배상액의 산정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사실관계 를 원인으로 하는 여러 개의 징벌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을 병합하도 록 하였다. (바) 적용례(부칙 제2조) 이 법을 이법 시행 이후 행하여진 불법행위에서부터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라. 의결 이후 추진 경과 제13차 위원회에서 의결된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정책자료는 관련부처인 법무부에 송부되었다. 33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33 제4장 종합평가 Ⅰ. 머리말 1. 사법개혁의 역사적 의의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의 자주적 근대화가 완성되지 못한 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됨 으로써 식민지 사법 제도를 통해 비로소 근대적 사법 제도가 도입되었다. 식민지 사법 제도 는 효율적인 식민지 통치를 최대의 목표로 한 것으로서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라는 이상과 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미국 제도의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열악한 경제여건과 사법인력의 부족 그리고 좌우대립과 한국전쟁 등의 상황 속에서 수립된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는 식민지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였고 그 담당자들도 식민지 시대의 인물들이 다시 기용 되었다. 그 후 독재정권이 계속되면서 사법 제도는 독재정권의 효율적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 로 전락하였고 민주사회에서 요청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1987년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개혁을 통해 식민지 및 독재의 잔재를 씻어내려는 노력들이 전개되었고 실제로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냈다. 민주화와 개혁 요구는 당연히 사법 제도에 대해서도 요구되었고, 1993년 문민정부 수립 이후부터는 구체적 인 사법개혁 작업이 진행되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기간 동안에 국민의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매우 강하였고, 실제 로 정권 차원에서 대통령 산하 위원회를 구성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사법개혁 작업을 진행 했으나 종국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위와 같은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법권력을 독점 하고 있는 법조계의 반대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을 찾자면 정권 초기에 구성된 사법개 혁추진기구가 추상적인 개혁방안만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입법의 추진은 주무행정부처에 맡 겨놓은 결과 법안의 성안과정 자체가 지연되어 정권이 끝날 때까지도 법안조차 완성하지 제4장 종합평가 333

334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결국 21세기가 된 참여정부 출범 시까지도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는 식민지 시대의 제도를 근간으로 한 낡은 시스템, 국민을 철저하게 사법작용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권위주의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회의 민주화에 걸맞게 사법도 민주화되고 또한 국민이 사법작용 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나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화된 사법 제도를 구축하는 과제가 21세기에 출범한 참여정부에게 부과된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추진과정 및 성과 2003년 8월 대법관 임명파동을 계기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폭발하였고,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정부와 법원이 공동으로 사법개혁을 추 진하기로 합의하고 2003년 10월 대법원 산하에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사법개혁위원회는 2004년 12월까지 존속하면서 27회의 전체회의, 25회의 분과회의, 2회의 소위원회, 2회의 공청회, 1회의 모의재판, 수차에 걸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문은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방식의 개선, 법조인 양성 및 선발(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방안),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 제도, 추가심의안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부분에서 대법원의 기능과 관련하여 다수의견으로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 소수의견으로 대법원 증원 방안을 건의하였고, 대법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대법관제청자문기구의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하급심의 강화와 관련하여 항소심의 기능 및 구조개선과 전문법원의 설치(노동분쟁 해결절 차)를 건의하였다.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 제도 부분에서는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다양화,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 국선변호 제도의 개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형벌체 계의 합리적 재정립(양형 제도의 개선 포함),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재정신청 전면 확대 포 함), 군 사법 제도의 개혁, 법률구조 제도의 개선, 법조윤리의 확립, 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 에 관하여 건의하였다. 추가심의안건 부분에서는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의 공개,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의 구축, 효율적인 분쟁처리 제도(ADR), 징벌적 배상 제도에 관하여 건의 하였다. 과거 정권에서 사법개혁기구가 추상적인 방안만을 채택하고 그 이후의 입법추진을 정부에 33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35 넘겼을 때 입법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전철을 교훈삼아 사법개혁위원회는 대통령에 게 후속추진기구를 구성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법 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안의 성안 및 입법추진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의결한 법안은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은 주무부처에 위 법안을 정부입법안으로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주무부처가 필요한 절차를 밟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본위원회 14회, 실무위원회 16회, 위원간담회 및 소위원회 18회, 외부전문가초청 토론회 46회, 연구회 31회, 공청회 7회, 해외시찰 9회, 여론조사 4회, 모의재판 4회 등의 활동을 통해 28개 의결안건을 처리하였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13개 개선방안에 관한 25개의 법안을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하였 고, 사법개혁위원회가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건의한 과제에 대해서는 법률안 시안까지 포함된 정책자료로 채택하여 앞으로 정책결정을 하는데 출발점으로 삼도록 하였다. Ⅱ. 사법개혁위원회 및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개혁 작업의 특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성안하여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사법개혁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서 모두 처리되지 않고 있는 현 단계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을 평가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한계 속에서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작업의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의 과제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 작업의 특징은 1 2단계 추진방식, 2 법조직역과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 반영, 3 전문역량의 활용, 4 충분한 토론과 교섭 및 표결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1. 2단계 추진방식 가. 2단계 추진방식의 채택 사법개혁의 기본적인 방향 및 방안은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작업은 대통령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담당하는 2단 제4장 종합평가 335

336 계 추진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2단계 추진방식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사법개혁의 의제와 기본방향을 결정한 사법개혁위원회가 대법원 산하에 설치 된 것과 관련하여 개혁의 대상인 법원이 개혁을 주도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사법개혁위원회가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것은 국민의 강력한 사법개혁 요구에 직면하여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합의하여 결정한 것이다. 사법개혁위원회는 대법원규칙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당시 법률을 제정하여 대통령 산하 위원회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으 나, 당시의 정치지형에 비추어 볼 때 사법개혁추진기구를 법률로 구성할 경우 법률을 제정하 는 것이 가능했을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여야 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여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서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채택 하였던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이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제도의 도입은 법조계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정부에서 학계와 시민단체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실패한 것은 법조계의 반대로 말미암은 것인데,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학전문대 학원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법원과 법무부 등 법조계가 양보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도 입에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제도는 기본적으로 사법영역에 서의 국민의 주체적 참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 도입을 위해서는 법조계의 양보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개혁의제가 채택되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점에 비추어 사법개혁 과정을 법원 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공격하면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위상에 흠집을 내고 흔들기를 시도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행정기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4조 및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최고의 행정기관이자 행정 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설립된 적법한 조직이다.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소정의 행정기관 에 속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을 것이다. 사법개혁은 정부의 어느 한 부처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 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산하에 설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3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37 나. 개혁의제의 적절성 여부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개혁의제로 채택한 내용들에는 법원의 조직이나 내부제도의 개혁이 라 할 있는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개선(하급심 강화 포함), 법조일원화 뿐만 아니라 법조인 선발 양성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형사재판에의 국민참여 제도 도입, 형사사법절차의 근본 적인 개혁, 군사법 제도의 개혁, 법률구조나 공익소송 등 정부 각 부처와 시민사회 각계각층 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채택한 개혁의제들은 우선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제안한 것이지만 위 원들이 추가로 제안하여 채택된 것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 이후 사법 개혁과 관련하여 사회에서 공론화되었던 주제를 대부분 포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개혁의제가 법원 내부문제의 개선에 한정된다면 사법개혁위원회를 대법원 산 하에 두는 것도 무방하였겠으나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위원회를 대법원 산하에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과거 정권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에 사법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하였다가 사법부의 반대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바, 사법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법개혁위원회를 대법원 산하에 설치한 것은 일응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 다. 또 일부에서는 법원 내부의 개혁과제라고 할 수 있는 법관인사 제도의 개혁이나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과 사법피해자 구제의 문제 등이 개혁의제에서 제외된 점을 비판하였다. 사법개 혁위원회가 모든 개혁의제를 포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외된 의제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결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의 관계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사법제도개혁추진 위원회의 설립근거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8599호)은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가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음 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기본적인 임무가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구체적인 법률안으로 성안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법률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 와 다른 내용의 법률안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대한 문제로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기구에 불 제4장 종합평가 337

338 과하므로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는 절대적인 효력이 있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 개혁위원회의 건의를 넘어서는 내용의 법률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개혁위원회와는 소속 부처와 설치근거 및 그 구성이 전혀 다르므로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는 하나의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는 독자적으로 개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성안하는 법률안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를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에서 찾고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와 조금이라도 배 치되는 부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게 된다. 위와 같은 입장은 지나치게 교조적이고 사법제도개 혁추진위원회의 독자성을 무시하는 것이어서 적어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입 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반면에 후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의 독자성에 근거하여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와 무관하게 구체적인 법률안을 성안할 수 있 는 것으로 보게 되나, 이러한 입장은 지난 1년 2개월에 걸친 사법개혁위원회에서의 치열하고 도 진지한 토론과정과 각 기관 및 직역간의 이해관계 절충과정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역시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존중하되 그 에 절대적으로 구속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하였다. 사법개혁위원회에서의 논의와 직역 간의 이해관계 절충을 가능한 한 인정하되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가 명백하게 잘못되었거나 이를 수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면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와 다른 내용의 법률안 을 성안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갈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다수의견을 수용하되, 사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소수의견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하였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당해 쟁점과 관련한 사법개혁 위원회 건의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만들고자 하는 법률안의 내용이 사법개혁위 원회의 건의에 부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각 직역간의 입장 이 다른 경우에는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근거로 하여 상대방의 입장은 비판하기도 하고 그 상대방에서는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거나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기도 하였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의결한 내용 중에서 사법개혁위원회 건의 내용과 달라진 사항 으로는 1 사법개혁위원회는 로스쿨 입학정원과 관련하여 제도의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다수의견으 33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39 로, 제도 시행초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것을 소수의견으로 건의하였는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입법과정에서 소수의견을 채택한 점, 2 사법개혁위원회는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석방 제도를 통합하여 피의자 피고인을 불문하고 단일한 석방심사청 구 절차로 통합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한 석방심사청 구와 피고인에 대한 석방심청구로 구분하여 통합한 점, 3 사법개혁위원회는 형사소송법상 의 인신구속에 관련된 주된 조문을 수사절차 부분에서 규정하고 이를 재판절차에 준용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건의하였으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조문체계를 변경하지 않더라 도 실질적인 효과에는 차이가 없는 반면 조문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조문체계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 점, 4 사법개혁위원 회는 군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검찰의 조직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하도록 건 의하였는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법안성안 과정에서 일선지휘관들의 요구를 반영하 기 위해 국방부장관의 고등검찰단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 감독권의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점, 5 사법개혁위원회는 전관예우의 의혹불식과 법조 브로커 근절을 위하여 법관 검사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퇴직 후 2년간 형사사건 및 교 통사고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수임경위 및 처리결과에 관한 자료를 변호사회를 경유 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건의하였는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수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변호사의 범위를 법관 검사 군법무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고 개업한 변호사만이 아니라 경찰은 물론이고 모든 공무원(다만 사법연수생,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 여 군인이나 공익법무관 등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고 개업 한 변호사로 확대하고, 수임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사건의 범위도 형사사건 및 교통사고 산 재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건으로 확대한 점 등이다. 라. 일본과의 비교 일본의 경우 1999년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와 2001년의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의 2단계로 추진된 바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법개혁추진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공통점은 1 개혁방안의 제시와 후속추진이라는 단계적 접근을 취한 점, 2 개혁추진의 연계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우리나라는 사법개혁위원회의 법원과 검찰 위원 및 1 2분과 위 원장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실무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일본은 사법제도개혁추진본 부 고문회의 좌장으로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장을 임명하고 고문회의에서 추진본부 검토회 의 검토상황을 점검하고 심의회 의견에 따른 지속적 추진을 제언하였음), 3 후속추진기구에 제4장 종합평가 339

340 실무가가 참여하였다는 점(우리나라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상당 수 국무위원이 참여 하였고 기획추진단에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이 참여하였으며, 일본은 사법제도 개혁추진본부 위원 모두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추진본부 사무국 및 검토회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실무가로 구성되었음) 등이다. 차이점은 1 설치근거가 다르다는 점(우리나라는 사법개혁위원회의 경우 대법원규칙에 근거한 대법원 산하기구이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에 근거한 대통령자 문기구인 반면, 일본은 사법제도개혁심의회 및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 모두 법률에 근거한 내각 직속기관임), 2 구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우리나라는 사법개혁위원회의 경우 법조실무 가의 대표가 과반수에 못 미치나 일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의 경우 20명의 위원 중 민간위원이 9명인 반면에, 일본은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경우 현직 법원 검찰 위원이 없으나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에는 민간위원이 없음), 3 입법절차의 진 행과 어려움에 차이가 있다는 점(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가 의결한 법률안은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과정이 야당의 반대 등 정치적 요소에 의해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반면,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사법제도개 혁추진본부는 국무위원을 겸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므로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에서 의 결한 법률안은 국회의 심의과정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 등이다. 2. 법조직역과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 반영 가.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 구성 사법개혁위원회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법조직역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광 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법조를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고 개혁 방안의 마련과 입법추진과정에서 법조를 완전히 배제하는 경우에는 법조의 강력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개혁이 실패하였고, 반면에 법원이나 법무부 등 법조직역에만 맡겨두는 경우 에는 기득권을 누리는 집단이 자기개혁을 철저하게 진행하지 못하여 역시 개혁이 실패하였 다. 이는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개혁대상에게 맡겨놓아도 안 되지만, 개혁대상 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그 위원을 법조직역 대표들과 관련 정부부 처의 대표 나아가 학계와 언론계, 노동계와 경영계, 여성계 및 시민단체의 대표 등 사회 각계 34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41 각층을 대표하는 민간위원들로 구성하여 사회의 광범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법개혁 법안들은 법원, 검찰, 변호사, 학계 등 관련 직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내용이 많아 이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는데, 민간위원들이 중립적이고 공익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입장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관련 직역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 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사회 일부의 흔들기와 관련 직역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관련 직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공정하게 구성되고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나. 방안 마련 과정에서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개혁방안 또는 법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하여 연구회,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한 연구회, 토론회, 공청회만도 84회에 이르고 참여자는 400여 명에 이른다. 사법개혁위원회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결론이 최선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위와 같이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현 단계의 개혁 방안으로 무난하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국민의 관점 중시 일부에서는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방안에 대해 수요자인 국 민의 관점보다는 법률서비스의 공급자 지위에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의 관점 이 우선시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사법개혁위원회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위원 구성에 있어 법조직역보다는 비법조 직역의 위원들이 더 많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국민의 관점을 중시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실무작업을 하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이 주로 참여 한 것은 사법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살려야만 할 필요가 있고,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사법담당자들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법개혁은 총체 적인 작업이므로 구체적으로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는 제대 로 이루기 어려운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채택된 개혁방안들은 국민의 관점에 제4장 종합평가 341

342 서 사법 제도를 선진화하는 내용의 것들이다. 법원에 유리한가 아니면 검찰에 유리한가라는 식의 직역적 이해의 관점에서 검토된 것이 결코 아니다. 3. 전문역량의 활용 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지원 체계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였지만, 현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및 외국의 제도 그리고 구체적 개혁방안과 법안을 연구하고 안건을 준비하기 위해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사법개혁위원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두고 개혁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안건을 준비하게 하였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의결 안건을 마련하는 실무적인 작업은 기획추진단에서 담 당하였는데, 기획추진단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형사법 교수, 경찰, 군법무관 및 관련 부처 공무원 등 전문가들이 상근하였다. 법원, 검찰, 재야 등 법조3륜의 구성원 및 교수 등 전문가 들이 같은 공간에서 상근하면서 사법개혁 법안을 공동으로 만드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한 것은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앞으로 이런 형태의 조직이 다시 생길 수 있을지 의문 이다. 일부에서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형사법에 관한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면 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형사절차 개선 방안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중에는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및 대한변호사협회 협 회장 그리고 법대 교수들이 포함되었다. 실무위원회에도 법원 및 검찰 측 인사가 각 2명씩 참여하였고 민간위원에 변호사 2명과 형사법 교수 2명이 포함되었고, 구체적인 방안을 성안 하는 기획추진단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형사법 교수 등 전문가들이 상근하면서 참여하였 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원과 검찰이 전 역량을 투여하여 참여하였던 것이다. 형사사법과 관련하여 이보다 더 전문적인 구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나. 개선 방안의 마련 과정에서의 법원과 검찰의 조직적 지원 특히 형사소송절차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형사소송실무를 담당하는 법원과 검찰이 오랜 동안 축적된 연구에 기초하여 완성된 형태의 법안을 만들어 기획추진단에 제출 하여 주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형사소송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을 의결한 과정은 34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43 다음과 같다. 1 기획추진단은 법원과 검찰로부터 각각의 입장에서 마련한 초안을 제출받아 이에 대해 내부검토와 토론을 거쳐 쟁점 및 방안을 정리한다. 2 그 과정에서 관련 주제에 대한 전문가 들을 초청하여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3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들어 어느 정도 기획추진 단의 방안을 마련한 후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4 이와 같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기획추진단의 논의를 거쳐 기획추진단의 방안을 확정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 및 본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리 의견을 수렴 하기도 한다. 5 기획추진단은 이런 과정을 거쳐 방안을 확정한 후 실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이때까지 단일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수의 안을 상정하여 실무위원회 에서 토론 및 표결을 통해 방안을 의결한다. 6 기획추진단은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안건을 다시 정리해서 본위원회에 상정하고, 본위원회는 토론 및 표결을 통해 최종 적으로 법안을 확정한다. 본위원회에서는 매우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의견대립이 해소 되지 않는 쟁점에 대해서는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실제로 많은 쟁점에 대해 표결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였다. 당시 일부에서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기본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나치게 단 기간 내에 만들어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비 교적 단기간 내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었던 것은 위와 같이 법원과 검찰이 조직적 역량을 전폭적으로 투여하여 완성된 형태의 법안을 제시하여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 다. 법원과 검찰은 자기 조직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쟁점의 경우에는 먼저 구체적인 법률안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과 인신구속 및 압수 수색검증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이 먼저 법률안을 제시하였고, 경죄사건의 신속 처리절차와 양형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검찰이 상당히 이른 시기에 먼저 법률안을 제시하였다. 형사절차를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법원과 검찰이 구체적인 법률안을 작성 하였기 때문에 조문체계나 용어 그리고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충실하게 이루어진 초 안이 제출되었다. 기본적인 방향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개정안의 초안이 제시되었고, 기획추 진단에서 관련 직역 종사자와 전문가들이 상근하면서 오로지 이 일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일의 진행속도가 빠를 수 있었던 것이다. 제4장 종합평가 343

344 4. 충분한 토론 및 표결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전문적인 연구역량의 지원을 받아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고 쟁점에 대해 열린 자세로 토론하여 가능한 한 합의를 이루어내고,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표결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였다.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 게 될 것이다. 개혁만이 아니라 사회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충분하 게 토론한 후 표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다수결로 이루어진 결정에 승복하는 것을 기본원리 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충분한 토론과 표결을 통한 의사결정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조정이 쉽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표결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이 원칙을 준수했기 때문이다. 최종적 으로 표결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직역의 이해에 민감한 법원과 검찰 어느 쪽도 무리하게 자기주장을 끝까지 고집할 수 없었다. 민간위원들을 설득할 수 없는 무리한 주장을 고집하게 되면 표결하더라도 채택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안이 마련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나. 사법개혁위원회에서의 표결례 사법개혁위원회는 기본적인 개혁 방안을 결정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보다 많은 표결이 있 었다. 사법개혁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위원이 출석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방안 이 있으면 이를 단일안으로 채택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방안이 없으면 다수의견 및 소수의견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법조인 선발 양성 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된 로스쿨 방안에 대해 변협 대표를 비롯한 일부 법조인 위원들이 반대하였으나 3분의 2 이상의 위원들이 찬성하여 단일의견으로 채택 되었다. 대법원의 기능 개선과 관련하여 변협 대표를 비롯한 변호사 위원들 중심으로 대법관 증원 방안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었고, 이에 대해 법원 측은 대법관 증원 방안에 거부반응을 보이 면서 초창기에는 대법원을 대법관과 대법원판사로 구성하는 이원적 구성 방안을 지지하였 다. 그런데 교수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을 지지하자 대법관 증원 반대를 34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45 1차적 목표로 하는 대법원 측이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을 지지하였다. 결국 표결 결과 어느 방안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이 다수의견으로, 대법관 증원 방안이 소수의견으로 채택되었다.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독립을 위한 방안의 결정 과정에서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구 성하는 방안과 평시에 2심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표결을 하였고, 군검찰을 국방 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과 각 부대에 설치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놓고 표결을 하였다. 그 결과 군사법원과 군검찰 모두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단일의견으로 채택되었다. 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의 직역 간 갈등 조정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구체적인 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직역의 이해관계가 첨예 하게 대립하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위상 자체가 흔들린 적도 있고, 이런저런 논란이 전개된 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인내를 가지고 개혁의 취지를 상 실하지 않으면서도 각 직역의 입장을 반영해 주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궁극적으 로는 모든 직역이 합의하는 안을 만들었다. 2005년 4월말부터 7월까지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검찰 의 집단반발로 전국이 요동친 사태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다. 당시 검찰은 증거법의 개정안 과 관련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평검사회 의의 개최 등 집단행동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압박하였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안건처리를 2개월 연장하고 5명의 실무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 성하고 공판중심주의 확립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검토하였다. 7회 에 걸쳐 5인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결국 최종적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형사소송절차의 개선과 관련된 재정신청 전면 확대, 구속 제도 개선 방안, 경죄사건 신속처 리절차 도입, 양형 제도 개선, 그리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법안 등의 심의 과정에서도 법원 과 검찰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때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끈질기게 토론을 통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쳤고, 결국 큰 방향을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일부 세부적인 사항은 표결을 통해 해결하기도 했다. 로스쿨 법안의 성안과정에서도 입학정원과 사후평가기구의 소속 등을 둘러싸고 변협 측과 학계의 입장 차이가 심각하였다. 변협 측은 법안 부칙에 최초의 입학정원을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사후평가기관은 당연히 변협에 설치하여 제4장 종합평가 345

346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학계는 법안에 입학정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후평가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증하는 기관으로 하여 복수로 인정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입학정원은 법안에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사후평가기구는 변협에 두되 그 구성을 다양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 였다.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결할 때 1명을 제외하고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였다. 군 사법 제도 개혁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군검찰의 조직과 관련하여 일선지휘관들의 반대가 만만찮았다. 군검찰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일선 지휘관의 지휘감독권을 배제 하면 지휘관의 지휘권에 중대한 타격을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사법작용을 하는 군검찰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한다고 해서 지휘관의 지휘권이 손상된다고 할 수 없고, 군검찰 제도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군검찰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있으며, 이미 사법개혁위 원회에서 군검찰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였기 때문에 일선 지휘관들 의 반대는 설득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일선 지휘관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국방부장관의 고등검찰단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였고, 최종적으로 만장일치로 위 방안을 채택하였다. Ⅲ. 향후 과제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법개혁 방안은 완성된 형태라 기보다는 과도기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도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도 그 시행경 과를 살펴보고 평가를 거쳐 부족한 점은 보완하여 보다 완성된 제도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 방안 중 향후 추가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본다. 가. 대법원의 구성 원래 사법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대법원이 고위 법관 출신의 동질 적인 대법관만으로 이루어져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사회소수자의 관점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개혁요구였다. 대법원의 구성 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사회소 34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47 수자의 관점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번 사법개혁의 출발점이었다. 이를 위하여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법관추천자문위원회를 설치하 고, 위 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으로 제청할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는 방안이 채택되었 고, 2004년 이후부터 운영되고 있다. 누구라도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고,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를 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004년 이후에 대법관 10명이 새로 임명되었는데, 그 중 2명이 여성이고(사상 처음으로 여성대법관이 탄생하였다) 1명이 검사 출신이며, 나머지는 모두 법관 출신이다. 대법관 임명 당시 변호사의 직에 있던 사람도 한 사람 있으나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임 후 변호사 활동 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관 출신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기수와 서열을 파괴한 것으로 평가 되는 경우도 2명 있었다. 그러나 변호사나 교수 등 법률전문가로서 장기간 활동하여 사회소 수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는 한 명도 대법관에 임명되지 못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애초의 국민의 요구가 제대로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행 헌법을 유지할 경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는 자문위 원회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전적으로 대법원내규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법률로 규정하 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추천회의를 통한 선거제 방안도 적극적으 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법조일원화 사법개혁위원회는 나이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법관에 의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 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전면적인 법조일원화를 지향하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법조일원화를 도입할 것을 건의하였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2005년부터 5년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활동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여 법관 신규 임용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005년에 17명, 2006명에 17명을 각각 경력자로부 터 신규 임용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2012년까지 매년 신규 임용되는 법관의 50% 정도를 5년 이상의 경력자로부터 충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2년간 경력자로부터 신규 임용된 법관들을 살펴보면 법관이나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을 하던 사람이나 검사로부터 임용된 사람의 비중이 높고, 처음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던 사람의 비중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이나 검사로 근무하다 가 퇴직 후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다시 법관으로 복귀하는 것은 다른 제4장 종합평가 347

348 불신을 불러올 우려가 있고, 법조일원화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다. 실력과 공익성, 인품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변호사들이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상의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개발할 필요도 있다. 로스쿨이 도입된다면 전면적인 법조일원화의 실시는 불가피하고 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와 형사소송절차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재의 단계에서 입법되어야 할 최소한 제도를 규정한 것으로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보면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제도는 5년간 제1단계 제도를 실시한 후 이를 분석 평가하여 보완 함으로써 완성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 단계를 예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완성된 형태의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가 도입될 때 전면 개정을 통해 일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헌법 개정보다도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든 작업이다. 형사소 송법의 개정은 사법권력기관의 재편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 에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형사소송법의 전면 개정과 완성된 형태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제도 도입을 5년 후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법원과 법무부가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회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에 가칭 형사절차선진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과 같은 실무지원 체 계를 갖추어 몇 년간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 아무리 대법원과 법무부가 충실한 준비를 거쳐 바람직한 방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입법을 거부하거나 미루 면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국회가 이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 기 때문이다. 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로스쿨 법안이 아직 입법되지 못하여 로스쿨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인지 자체가 미지수이다. 그러나 로스쿨을 도입하지 않고 현행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제도로 인한 폐단을 극복할 대안이 있는지 의문이고, 나아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 34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49 다. 1,000명을 한 시설에서 모아두고 획일적인 집체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으며, 국제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사법 시험과 사법연수원 제도는 이미 한계에 도달하여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결국 로스쿨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로스쿨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준비되고 결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너무도 많 다. 총 입학정원은 사회적 수요와 법조인의 공급 그리고 로스쿨의 교육수준 및 배출되는 법조인의 질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또한 시간에 지남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도 가장 첨예하 게 대립되는 쟁점이 바로 입학정원의 문제인바, 직역간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가장 적정한 선에서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로스쿨의 교육 과정과 교육 방법의 개발도 필요하고, 로스쿨 입학전형 방법과 적성시험의 개발도 필요하며, 변호사시험법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간의 교육과 고비용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지 않도록 특별전형 입학 제도와 장학 제도 및 학비대출 제도 등의 설계와 정비도 필요하다. 특히 빈곤계층과 소외계층이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다양한 변호사 배출을 위한 로스쿨 제도 의 핵심 중의 하나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인가기준 등이 마련되고 있는 데, 그 성과 등을 분석하여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야 한다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입장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사법개혁위원회도 단일의견으로 건의하지 못하고, 고등 법원 상고부 방안을 다수의견으로, 대법관 증원 방안을 소수의견으로 건의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다수의견의 입장에 따라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를 도입 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하급심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항소심을 사후심화 하게 될 경우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와 충돌하는 측면은 없게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설정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도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제4장 종합평가 349

350 바. 군 사법 제도의 개혁 군 사법 제도는 남북분단의 상황과 너무 급격하게 개혁할 경우 야기될 큰 혼란 등을 고려 하여 현 단계에서는 군사법원과 군검찰 체제를 유지하되 다만 일선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 을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위와 같은 방안은 어디까지나 과도기 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평시에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폐지하고 일반 법원과 검찰에서 군형사사건을 담당하거나,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유지할 경우 군형법 위반 사건 등 소위 순정군사범 사건만을 담당하도 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역사 발전 및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을 입법하고 그 후의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위와 같은 방향으로의 개혁을 추진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 법조비리 법조비리 대책 중의 가장 상징적인 조치는 퇴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개업을 자제하는 것이다.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만 하고 건의문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전관예우 등의 법조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은 역시 퇴직 대법관 과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개업을 않는 것이다. 사법부 최고의 지위에 있던 분들이 퇴직 후 개인적인 영리를 위해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에 계류 중인 사건을 수임하여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다면 이것이 곧 전관예우의 상징이 될 것이 고, 그로 말미암아 법조비리 예방을 위한 그 어떠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사법불신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변호사 개업금지를 법률에 의해 강제화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퇴직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 개인의 양심에 방임하는 것도 무책임할 수 있다. 그렇다면 퇴직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이 생활이나 품위유지를 위해 변호사를 개업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 정책자료로 채택한 의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개혁위원회가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할 사항으로 건의한 과제들을 정책자료로 채택하였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정책자료를 채택한 과제는 1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2 기업 내 법률가 제도의 개선 방안, 3 하급심 강화 방안, 4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 5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6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방안, 35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51 7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 8 재판 외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다. 위 정책자료에 는 대부분 제도 도입을 결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법률안 시안까지 제시하였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위 과제와 관련하여 당장 입법추진을 하지 못하고 정책자료로 채택한 이유는 각각 다르다. 도입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섣불리 입법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구체적인 현실분석과 연구가 부족하여 완성된 방안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법안도 입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추진을 한다 고 하더라도 전망이 밝지 않아 미룬 경우도 있다. 위 정책자료에는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고 법치의 수준을 제고하며 법률복지를 확대하 기 위하여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이들 제도들을 도입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원이나 검찰, 변호사단체 또 는 군지휘관 등의 반발에 직면하여 타협하면서 개혁이 후퇴하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공판중 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검찰의 집단반발 후 변경한 것과 군검찰 조직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의 고등검찰단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각군 참모총장에 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로 지적된다. 우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 된 바 있으나, 이는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유동적인 것이었다. 최종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이 제안되었고 치열한 토론의 과정을 수반하였 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국민의 관점에서 사법개혁을 추진한다는 분명한 원칙에 입각 해 있었고 최종적인 방안은 참여자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되었다. 따라서 애초에 어떤 확정적인 개혁안이 있었고 이것이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의해 좌절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정 에 대한 평가로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개혁이란 그 개혁 대상을 완전히 배제한 채 진행해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바, 그 개혁 대상의 현실을 감안하여 함께 갈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한 것을 가리켜 후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무리하게 원칙론만을 고집하다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좌초하는 것보다는 개혁의 취지를 살리는 한도에서 양보된 안을 관철시키는 것이 현명한 제4장 종합평가 351

352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 방안에 미진한 점이 많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 나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단계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큰 방향에서 보아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만족할만한 속도로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 다. 위와 같이 미진한 측면이 있는 사법개혁 법안조차도 국회에 붙잡혀 입법되지 못한 상태에 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을 정리하는 백서를 쓰고 있는 현 상황이 매우 곤혹스럽기 그지없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1차적 과제는 사법개혁 법안을 성안하는 것에 있고, 입법 여부는 국회의 몫이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법 제도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위해서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도화되어야만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10년 이상 진행되어 온 사법개혁 작업을 1단계 정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던 상황에 있던 법안도 여야 사이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하루아침에 처리되는 것이 또한 정치이다. 그래서 정치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국민의 관점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법안이기에 정치의 불확실성에 기대 를 걸어본다. 이번에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법개혁이 좌초되고 만다면 우리는 다 시 또, 보다 근본적인 사법개혁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다시 사법개혁을 시도할 경우 추진기구의 명칭부터가 문제로 된다. 이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약칭 사발위), 사법개혁추 진위원회 (약칭 사개추), 사법개혁위원회 (약칭 사개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약칭 사 개추위) 등의 명칭이 사용되었다. 더 이상 사법개혁을 포함하는 명칭을 만들기조차 어렵다. 이런 난감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사법개혁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 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난 후에는 종합적인 사법개혁보다는 부분적인 시정과 보완 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는 방향으로 후속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5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53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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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규정 제 정 대통령령 제18599호 제1조(목적) 사법개혁위원회규칙에 의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건의하는 사법개혁의 종합적 체계적인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를 둔다. 제2조(기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법개혁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법개혁추진과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법개혁추진상황의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법개혁추진에 관한 부처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법개혁추진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1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1. 국무총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법제처장, 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 법원행정처장 3. 사법개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이 위촉하는 자 가 된다. 4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통령비서실의 사법개혁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된다. 참 고 자 료 355

356 제4조(임기) 1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 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1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1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1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2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며,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4실무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사법개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와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하는 자가 된다. 제8조(기획추진단) 1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조사 연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추진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3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35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57 4추진단의 단원은 관계기관 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임 직원과 사법개혁에 관하 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 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여론의 수렴)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및 임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추진단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설치준비를 위한 추진단의 구성 및 활동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2(유효기간) 이 영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참 고 자 료 357

358 Ⅱ.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운영규정 제정 위원회 의안 제 1호 개정 위원회 의안 제1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 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위원회의 간사 대행)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할 자를 정할 수 있다. 제3조(서기) 1위원회에 2인 이내의 서기를 둘 수 있다. 2서기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보조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의안)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안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 상정하고, 위원회 개회 전에 의안 등을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제5조(회의) 1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규정 제3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 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 의결할 수 있다. 신설 위원회의 의결은 이의 유무의 문의, 거수 그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35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59 제6조(회의록) 1위원회 회의록의 작성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실무위원회 회의록의 작성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2위원장, 위원, 간사 및 기획추진단의 단원은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3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사법제도개 혁추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1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위원을 지명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할 수 있다. 3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4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추진단장이 되고, 간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 대행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5제3조, 제4조, 제5조 제2항, 제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8조(기획추진단) 기획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자 료 359

360 [별지 제1호 서식] 36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61 [별지 제2호 서식]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제 차 회의록 1. 일 시 2005년 월 일 시 2. 장 소 3. 출석인원 별지 기재와 같음 4. 내 용 별지 기재와 같음 위 원 장 간 사 참 고 자 료 361

362 [별지 제3호 서식]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제 차 회의록 1. 일 시 2005년 월 일 시 2. 장 소 3. 출석인원 별지 기재와 같음 4. 내 용 별지 기재와 같음 위 원 장 간 사 36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63 Ⅲ.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기획추진단운영규정 제정 위원회 의안 제 2호 개정 위원회 의안 제2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 회 기획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기획추진단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준비 및 안건과 관련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3. 사법제도개혁추진과 관련되는 전문적인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법제도개혁추진과 관련되는 사항 제3조(구성) 1기획추진단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2단장은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이 되고, 단원은 관계기관 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임 직원과 사법개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3단장은 기획추진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조직) 1기획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추진단에 실무추진1팀, 실무추 진2팀, 기획 연구팀 및 운영팀을 둔다. 다만, 단장은 업무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 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팀을 둘 수 있다. 2제1항의 각 팀의 팀장은 단장이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명한다. 3각 팀의 구성은 단장이 각 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4기획추진단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중 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겸임하며, 간사는 단장의 명에 따라 기획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되는 각종 회의 등에 출석하 참 고 자 료 363

364 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제5조(연구회) 1기획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되는 연구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기획추진단에 사법 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연구위원은 단장이 각 팀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기획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원 파견 및 채용) 1단장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기관 단체 등의 장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전문가 및 보조인력 을 고용계약의 형태로 채용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수렴 등) 기획추진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여론조사 등을 개최 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보수 등) 1기획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기관 단체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2기획추진단의 소속직원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기획추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36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65 Ⅳ.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회의 경과 요약표 가. 본위원회 구 분 일 시 장 소 회의일정 배포자료 제1차 (월) 16:30~17:30 대회의실 ⑴ 위원 소개 ⑵ 안건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 : 2건 의결 안건 : 2건 <보고 안건> ⑴ 위원회 활동 계획 ⑵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추진계획 <의결 안건> ⑴ 위원회 운영규정(안) ⑵ 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안) 제2차 (월) 15:00~18:30 대회의실 ⑴ 안건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 : 5건 의결 안건 : 2건 <보고 안건> ⑴ 위원회 활동 현황 ⑵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방안 ⑶ 일본 사법개혁 추진 경과 ⑷ 법조일원화 실시계획안 ⑸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및 세부 논점 <의결 안건> ⑴ 국선변호제도의 개선방안 ⑵ 범죄피해자 보호방안 (참고자료) 대통령 말씀 요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워크숍 실시 결과 자 료집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사법개혁위원회 논의 내용 및 미국 일본의 법조인 양성 제도 제1회 국민의 사법참여 연구회 발표자료집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사법개혁위원회 백서(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개 혁 ) 제3차 (월) 15:00~19:05 대회의실 ⑴ 안건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 : 1건 의결 안건 : 3건 <보고 안건> ⑴ 위원회 활동 현황 <의결 안건> ⑴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⑵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실시 방안 ⑶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 (참고자료) 재정신청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설명자료 선거사건 재정신청에 대한 검토 설명자료 참 고 자 료 365

366 구 분 일 시 장 소 회의일정 배포자료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시 행령안 설명자료 4차 실무위원회 경과(실무위원 의견서 포함) 4차 실무위원회 의안번호 제7호 관련 자료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설명 자료 포함) 공청회 자료집(2건) 4월 15일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4월 21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공청회 4월 25일 본위원회 간담회 결과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의 사법참여, 공판중심주의 적 법정심리절차 관련 4월 30일 사법참여 및 공판중심주의 워크숍 결과 4월 26일 ~ 4월 30일 일본 법학전문대학원 현지 출장 결과 위원회 홍보 브로슈어(국문 및 영문) 제4차 (월) 15:00~17:35 대회의실 ⑴ 안건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 : 5건 의결 안건 : 2건 <보고 안건> ⑴ 위원회 활동 현황 ⑵ 대법원의 기능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⑶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방안 ⑷ 군 사법 제도 개혁 주요 논점 ⑸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소위 원회 활동 현황 <의결 안건> ⑴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Ⅰ) 징계영창 및 미결구금 제도 개선 방안 ⑵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Ⅱ) (참고자료) 징계영창 및 미결구금제도 개선 방안 설명자료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Ⅱ) 설명자료 대법원의 기능 개선 전문가 간담회 결과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토론회 결과 Dr. Lyons 발표자료 번역문 및 질의응답 내용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전문가 토론회 자료 제5차 (월) 15:00~19:50 대회의실 ⑴ 안건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 : 4건 의결 안건 : 3건 <보고 안건> ⑴ 위원회 활동 현황 ⑵ 법조윤리의 확립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⑶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주요 내용 ⑷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쟁점 36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67 구 분 일 시 장 소 회의일정 배포자료 <의결 안건> ⑴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 ⑵ 고등법원 상고부 시행방안 ⑶ 군사법제도 개혁 방안(Ⅱ) (참고자료)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을 위한 형 사소송법 개정안 설명자료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 설명자료 군사재판 군검찰의 중립성, 군사법경찰에 대한 통제권 강화 방안 설명자료 대법원 기능 개선 공청회 자료집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소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군 사법 제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인신구속 제도 개선 토론회 자료집(Ⅰ Ⅱ) 신속처리절차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소위 원회 논의 경과 위원 간담회 결과 법조 일원화 시행 방안 제6차 (월) 15:00~19:55 대회의실 ⑴ 안건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 : 2건 의결 안건 : 3건 <보고 안건> ⑴ 위원회 활동 현황 ⑵ 법무담당관제도 개선 방안 쟁점 <의결 안건> ⑴ 법조윤리 확립 방안 ⑵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⑶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참고자료) 법조윤리 확립방안 설명자료 인신구속 및 압수 수색 검증제도의 개선 방안 설 명자료 경죄 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설명자료 법무담당관제도 개선 간담회 결과 법조윤리 전문가 간담회 회의 결과 인신구속 제도 개선 공청회 자료집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월) 15:00~16:05 대회의실 ⑴ 안건심의 및 처리 의결 안건 : 2건 <의결 안건> ⑴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⑵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참 고 자 료 367

368 구 분 일 시 장 소 회의일정 배포자료 제8차 (월) 15:00~19:15 대회의실 ⑴ 안건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 : 3건 의결 안건 : 1건 <보고 안건> ⑴ 위원회 활동 현황 ⑵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관련 논점 ⑶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추진 현황 <의결 안건> ⑴ 양형 제도의 개선 방안 (참고자료) 양형 제도의 개선 방안 설명자료 외국의 변호사 시험 및 실무연수제도 양형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선진사법제도 현황 파악 국외출장 결과 보고자료 제9차 (월) 15:00~17:50 대회의실 ⑴ 안건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 : 3건 의결 안건 : 2건 <보고안건> ⑴ 위원회 활동 현황 ⑵ 법조일원화 진행 현황 ⑶ 판결공개 확대 계획(안) <의결 안건> ⑴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방안 ⑵ 재판기록공개 개선 방안 (참고자료)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 방안 설명자료 재판기록공개 개선 방안 설명자료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 검토자료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미국 / 영국 / 프랑스 스페인)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4종) 기업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 방안 법률구조제도 개선 방안 노동분쟁해결제도 제10차 (월) 15:10~16:35 대회의실 ⑴ 안건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 : 3건 의결 안건 : 2건 <보고안건> ⑴ 위원회 활동 현황 ⑵ 변호사시험 실무연수제도 쟁점 ⑶ 장기과제 추진 현황 <의결 안건> 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⑵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 개정안 (참고자료)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유럽)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9종 10책) 36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69 구 분 일 시 장 소 회의일정 배포자료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방안 집단소송제(대표당사자 소송ㆍ단체소송)의 도 입방안 에 관한 연구 국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 대체적분쟁처리제도(ADR) 도입방안 : 법무법인 수호 대체적분쟁처리제도(ADR) 도입방안 : 한국중재학회 국민참여모의재판 배심평의 내용분석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중죄형사피고인과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 선호 도 연구 형사절차 이분화 필요성 및 각국 입법실태 국민참여재판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예산의 측정 제11차 (월) 16:00~18:15 대회의실 ⑴ 안건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 : 6건 <보고안건> ⑴ 위원회 활동 현황 ⑵ 판결공개 확대 방안 시행 보고 ⑶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 방안 ⑷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개최 결과 ⑸ 국민소송제도 도입 방안 ⑹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추진 경과 (참고자료) 실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 국민소송제도 도입방안 참고자료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참관기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동영상 CD 제12차 (월) 15:00~17:50 대회의실 ⑴ 안건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 : 5건 의결 안건 : 1건 <보고안건> ⑴ 위원회 활동 현황 ⑵ 노동분쟁해결제도 개선 주요쟁점 검토 ⑶ 기업내 법률가제도 개선 주요쟁점 검토 ⑷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방안 ⑸ 하급심 강화(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 주요쟁 점 검토 <의결안건> (1) 국민소송제도 도입 방안 (참고자료) 국민소송제도 도입 방안 설명자료 국민소송제도 도입 방안 공청회 자료집 국민소송제도 도입 방안 참고자료(전문가 토론회 등 자료집) 징벌적 배상제도 참고자료 참 고 자 료 369

370 구 분 일 시 장 소 회의일정 배포자료 하급심 강화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제13차 및 제14차 실무위원회 회의결과 참고자료 제13차 (월) 15:00~17:30 대회의실 ⑴ 안건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 : 1건 의결 안건 : 5건 <보고안건> ⑴ 위원회 활동 현황 <의결안건> ⑴ 국민소송제도 도입 방안 ⑵ 기업 내 법률가 제도의 개선 방안 ⑶ 하급심 강화 방안 ⑷ 집단소송제도 도입 방안 ⑸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방안 (참고자료) 집단소송제도 참고자료 징벌적 배상제도 참고자료 제15차 실무위원회 회의 결과 제14차 (월) 10:00~11:20 정부종합 청사9층 대회의실 ⑴ 안건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 : 1건 의결 안건 : 3건 <보고안건> ⑴ 위원회 활동현황 <의결안건> ⑴ 노동분쟁 해결제도 개선 방안 ⑵ 법률구조제도 개선 방안 ⑶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방안 (참고자료) 노동분쟁해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 회 참고자료 법률구조제도 개선 방안 참고자료 재판외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참고자료 제16차 실무위원회 회의결과 연구용역결과 보고서 민사증거개시제도 도입 방안 행정형 ADR 정비 방안 공적 변호인 제도 도입 방안 법률서비스이용지원법(안) - 피구조자 중심의 법률구조에 대한 연구 37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71 나. 실무위원회 구 분 일 시 장 소 회의일정 배포자료 제1차 (금) 17:00~17:50 대회의실 ⑴ 위원 소개 ⑵ 안건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 : 4건 <보고안건> ⑴ 위원회 활동 계획 ⑵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추진계획 ⑶ 위원회 운영규정(안) ⑷ 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안) 제2차 (월) 15:30~17:45 대회의실 ⑴ 안건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 : 5건 의결 안건 : 2건 <보고안건> ⑴ 위원회 활동 현황 ⑵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방안 ⑶ 일본 사법개혁 추진 경과 ⑷ 법조일원화 실시계획안 ⑸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및 세부 논점 <의결 안건> ⑴ 국선변호제도의 개선방안 ⑵ 범죄피해자 보호방안 (참고자료) 대통령 말씀 요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워크숍 실시 결과 자 료집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사법개혁위원회 논의 내용 및 미국 일본의 법조인 양성 제도 제3차 (월) 15:30~18:30 대회의실 ⑴ 안건심의 및 처리 보고안건 : 5건 <보고안건> 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⑵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⑶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방향 및 교육과정 ⑷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 논의 상황 및 주요 내용 ⑸ 사법참여재판에서의 공판절차에 관한 논의 상황 및 주요 내용 (참고자료) 2차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결과 요지( 회의)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주요쟁점 검토 법조 및 법과대학 현황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 자료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 외국의 입법례 형사사법 토론회 자료집 제4차 (월) 15:30~20:45 대회의실 ⑴ 안건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 : 1건 <보고 안건> ⑴ 위원회 활동 현황 참 고 자 료 371

372 구 분 일 시 장 소 회의일정 배포자료 의결 안건 : 4건 <의결 안건> ⑴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⑵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실시 방안 ⑶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 ⑷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 (참고자료) 재정신청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설명자료 선거사건 재정신청에 대한 검토 설명자료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 절차의 확립을 위한 형 사 소송법 개정안 설명자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시행령안 설명자료 4월 21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공청회 자료 4월 25일 본위원회 간담회 결과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의 사법참여,공판중심주의 적 법정심리절차 관련 4월 30일 사법참여 및 공판중심주의 워크숍 결과 4월 26일 ~ 4월 30일 일본 법학전문대학원 현지 출장 결과 제5차 (월) 15:30~19:20 대회의실 ⑴ 안건심의 및 처리 보고안건 : 5건 의결안건 : 2건 <보고안건> ⑴ 위원회 활동 현황 ⑵ 대법원의 기능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⑶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방안 ⑷ 군사법제도 개혁 주요 논점 ⑸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소위 원회 활동 현황 <의결안건> ⑴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Ⅰ) 징계영창 및 미결구금 제도 개선 방안 ⑵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Ⅱ) (참고자료) 징계영창 및 미결구금 제도 개선 방안 설명자료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Ⅱ) 설명자료 대법원의 기능 개선 전문가 간담회 결과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토론회 결과 Dr. Lyons 발표자료 번역문 및 질의응답 내용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전문가 토론회 자료 37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73 구 분 일 시 장 소 회의일정 배포자료 제6차 (월) 15:30~18:00 대회의실 ⑴ 안건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 : 4건 의결 안건 : 3건 <보고안건> ⑴ 위원회 활동 현황 ⑵ 법조윤리의 확립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⑶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주요 내용 ⑷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주요 쟁점 <의결 안건> ⑴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 ⑵ 고등법원 상고부 시행방안 ⑶ 군사법제도 개혁 방안(Ⅱ) (참고자료)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을 위한 형 사소송법 개정안 설명자료 고등법원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 설명자료 군사재판 군검찰의 중립성, 군사법경찰에 대한 통제권 강화 방안 설명자료 대법원 기능 개선 공청회 자료집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소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군사법제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인신구속 제도 개선 토론회 자료 신속처리절차 전문가 토론회 자료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소위 원회 논의 경과 위원 간담회 결과 법조 일원화 시행 방안 제7차 (월) 15:30~19:30 대회의실 ⑴ 안건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 : 2건 의결 안건 : 3건 <보고 안건> ⑴ 위원회 활동 현황 ⑵ 법무담당관제도 개선 방안 쟁점 <의결 안건> ⑴ 법조윤리 확립 방안 ⑵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⑶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참고자료) 법조윤리 확립방안 설명자료 인신구속 및 압수 수색 검증제도의 개선 방안 설 명자료 경죄 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방안 설명자료 법무담당관제도 개선 간담회 결과 법조윤리 전문가 간담회 회의 결과 참 고 자 료 373

374 구 분 일 시 장 소 회의일정 배포자료 인신구속 제도 개선 공청회 자료집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공청회 자료집 제8차 (월) 15:30~19:40 대회의실 ⑴ 안건심의 및 처리 보고안건 : 3건 의결안건 : 1건 <보고안건> ⑴ 위원회 활동 현황 ⑵ 법학전문대학원제도 관련 논점 ⑶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추진 현황 <의결안건> ⑴ 양형 제도의 개선 방안 (참고자료) 양형제도의 개선 방안 설명자료 외국의 변호사 시험 및 실무연수제도 양형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선진사법제도 현황 파악 국외출장 결과 보고자료 제9차 (월) 16:30~18:00 대회의실 ⑴ 안건심의 및 처리 보고안건 : 3건 <보고안건> ⑴ 위원회 활동 현황 ⑵ 사법개혁 관련 입법추진 현황 ⑶ 법조일원화 진행 현황 제10차 (월) 15:30~18:35 대회의실 ⑴ 안건심의 및 처리 보고안건 : 2건 의결안건 : 2건 <보고안건> ⑴ 위원회 활동 현황 ⑵ 판결공개 확대 계획(안) <의결안건> ⑴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 방안 ⑵ 재판기록공개 개선 방안 (참고자료)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 방안 설명자료 재판기록공개 개선 방안 설명자료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 검토자료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미국 / 영국 / 프랑스 스 페인)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4종) 기업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 방안 법률구조제도 개선 방안 노동분쟁해결제도 제11차 (월) 15:45~17:30 대회의실 ⑴ 안건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 : 3건 <보고안건> ⑴ 위원회 활동 현황 ⑵ 변호사시험 실무연수제도 쟁점 ⑶ 장기과제 추진 현황 (참고자료) 37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75 구 분 일 시 장 소 회의일정 배포자료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유럽)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9종 10책)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방안 집단소송제(대표당사자 소송ㆍ단체소송)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 대체적분쟁처리제도(ADR) 도입방안(법무법인 수호, 전병서) 대체적분쟁처리제도(ADR) 도입방안(한국중재학 회, 장문철) 국민참여모의재판 배심평의 내용분석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중죄형사피고인과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 선호 도 연구 형사절차 이분화 필요성 및 각국 입법실태 국민참여재판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예산의 측정 제12차 (월) 16:15~18:20 대회의실 ⑴ 안건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 : 6건 <보고 안건> ⑴ 위원회 활동 현황 ⑵ 판결공개 확대 방안 시행 보고 ⑶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 방안 ⑷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개최 결과 ⑸ 국민소송제도 도입 방안 ⑹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추진 경과 (참고자료) 국민소송제도 도입방안 참고자료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참관기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동영상 CD 제13차 (월) 16:05~18:40 대회의실 ⑴ 안건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 : 2건 <보고 안건> ⑴ 위원회 활동 현황 ⑵ 장기과제 쟁점 및 추진 일정 제14차 (월) 15:30~18:30 대회의실 ⑴ 안건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 : 5건 의결 안건 : 1건 <보고 안건> ⑴ 위원회 활동 현황 ⑵ 노동분쟁해결제도 개선 주요쟁점 검토 ⑶ 기업내 법률가제도 개선 주요쟁점 검토 ⑷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방안 ⑸ 하급심 강화(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 주요쟁 점 검토 <의결 안건> ⑹ 국민소송제도 도입 방안 참 고 자 료 375

376 구 분 일 시 장 소 회의일정 배포자료 (참고자료) 국민소송제도 도입 방안 설명자료 국민소송제도 도입 방안 공청회 자료집 국민소송제도 도입 방안 참고자료(전문가 토론회 등 자료집) 징벌적 배상제도 참고자료 하급심 강화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제15차 (월) 16:00~18:00 대회의실 ⑴ 안건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 : 1건 의결 안건 : 4건 <보고 안건> ⑴ 위원회 활동 현황 <의결 안건> ⑴ 기업 내 법률가 제도의 개선 방안 ⑵ 하급심 강화 방안 ⑶ 집단소송제도 도입 방안 ⑷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방안 (참고자료) 집단소송제도 도입 방안 설명자료 집단소송제도 참고자료 징벌적 배상제도 참고자료 국민소송제도 도입 방안 참고자료 제16차 (월) 15:30~18:20 대회의실 ⑴ 안건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 : 1건 의결 안건 : 3건 <보고 안건> (1) 위원회 활동 현황 <의결 안건> ⑴ 노동분쟁 해결제도 개선 방안 ⑵ 법률구조제도 개선 방안 ⑶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방안 (참고자료) 노동분쟁해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 회 참고자료 법률구조제도 개선 방안 참고자료 재판외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참고자료 연구용역결과 보고서 민사증거개시제도 도입 방안 행정형 ADR 정비 방안 공적 변호인 제도 도입 방안 법률서비스이용지원법(안) 피구조자 중심의 법률구조에 대한 연구 37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77 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일지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법개혁의 공동 추진 합의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 설치 대법원장이 대통령께 후속 추진기구 설치 건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규정 제정ㆍ공포 사법개혁위원회 활동 종료 사법개혁 건의안 대통령께 전달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발족 제1차 본위원회 개최 공적 변호사 및 계약제 법률구조 전담변호사 제도 전문가 초청 간담회 제1차 실무위원회 개최 법률구조의 단기적 활성화 방안 전문가 초청 간담회 법률구조의 통합ㆍ관리 방안 전문가 초청 간담회 사법참여연구회 제1차 회의 제2차 실무위원회 개최 제2차 본위원회 개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관련 법무법인ㆍ기업 소속 변호사 초청 간담회 효율적 분쟁 해결 제도 관련 전문가 초청 간담회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제1차 회의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공청회 제3차 실무위원회 개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에 관한 공청회 위원회 홍보 브로슈어 발간 본위원회 위원 간담회 일본 법과대학원 운영실태 조사 국외출장(법무성, 와세다대학 등) (4. 26 ~ 4. 30)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제2차 회의 국민의 사법참여 및 공판중심주의 토론회 개최 일본 사법개혁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개최 참 고 자 료 377

378 제4차 실무위원회 개최 제3차 본위원회 개최 형사소송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제1차 회의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제3차 회의 형사소송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제2차 회의 실무위원회 위원 교체 임명 (박병대 사법정책연구실장, 이준보 기획조정부장) 형사소송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제3차 회의 미국인 배심 전문가 초청 강연(Philip Lyons) 대법원의 기능 관련 전문가 초청 간담회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경죄사건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제1회 전문가 토론회 형사소송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제4차 회의 실무위원회 위원 교체 임명(황규식 국방부차관) 제5차 실무위원회 개최 군 사법 제도 개선 토론회 형사소송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제5차 회의 제4차 본위원회 개최 경죄사건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제2회 전문가 토론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대법원의 기능 개선 관련 공청회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제4차 회의 인신구속 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제1차) 본위원 및 실무위원 간담회 인신구속 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제2차) 제6차 실무위원회 개최 제5차 본위원회 개최 사법참여연구회 제2차 회의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제5차 회의 제1회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1차 리허설(대법원)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전문가 간담회(제1차) 37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79 제1회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2차 리허설(대법원) 인신구속 제도 및 신속처리절차 관련 실무위원 연석회의(제1차) 실무위원회 위원 임명(남기명 법제처차장) 인신구속 제도 및 신속처리절차 관련 실무위원 연석회의(제2차)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전문가 간담회(제2차) 인신구속 제도 개선 공청회 법조윤리의 확립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제1회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3차 리허설(서울중앙지방법원) 본위원회 위원 위촉(천기흥 대한변협 회장) 경죄사건의 신속처리 절차 도입 공청회 제1회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4차 리허설(대법원) 범죄피해자보호법(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국회 제출 하급심 강화 방안 연구용역 준비 모임 인신구속 제도 및 신속처리절차 관련 실무위원 연석회의(제3차)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제6차 회의 제1회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제7차 실무위원회 개최 제6차 본위원회 개최 추석계기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격려 제7차 본위원회 개최 사법참여연구회 제3차 회의 집단소송 제도 연구용역 간담회(제1차) 집단소송 제도 연구용역 간담회(제2차) 하급심 강화 방안 연구용역 간담회(제1차) 대체적 분쟁 처리 제도(ADR) 연구용역 간담회 법률구조 제도 연구용역 간담회 선진 사법제도 현황 파악 국외출장(프랑스, 스페인, 영국) ( ~ 10. 8) 변호사의 공익활동 강화 방안 연구용역 간담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의결 현황 책자 발간 선진 사법제도 현황 파악 국외 출장(영국, 이탈리아) ( ~ ) 참 고 자 료 379

380 징벌적 배상 제도 연구용역 간담회 실무위원 위촉(김희옥 법무부차관) 범죄피해자구조법(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국회 제출 법률구조 개선 방안 연구용역 간담회 양형 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제1차 회의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관련 농림부 실무자 초청 간담회 사법참여연구회 제4차 회의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관련 재경부 실무자 초청 간담회 선진 사법제도 현황 파악 국외 출장(프랑스, 스페인) ( ~ ) 양형 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제2차 회의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관련 노동부 실무자 초청 간담회 선진 사법제도 현황 파악 국외 출장(미국Ⅰ) ( ~ )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관련 교육부 실무자 초청 간담회 선진 사법제도 현황 파악 국외 출장(미국Ⅱ) ( ~ )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관련 행자부 실무자 초청 간담회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관련 서울시청 실무자 초청 간담회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관련 충북도청 실무자 초청 간담회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 국회 제출 노동분쟁해결제도의 현재와 미래,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한국노 사관계학회 공동주최 공청회 후원 하급심 강화 방안 연구용역 간담회(제2차) 양형 제도 합리화 방안 실무위원 간담회 총리 초청 본위원 및 실무위원 만찬 실무위원 위촉(이동흡 수원지방법원장) 제2회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1차 리허설(기획추진단 대회의실) 제8차 실무위원회 개최 제8차 본위원회 개최 사법참여연구회 제5차 회의 제2회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2차 리허설(기획추진단 대회의실) 38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81 하급심 강화 방안 연구용역 간담회(제3차) 제2회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3차 리허설(기획추진단 대회의실) 범죄피해자보호법(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국회 제출 제2회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4차 리허설(부산지방법원) 범죄피해자구조법(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제9차 실무위원회 개최 제2회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부산지방법원) 사법참여연구회 제6차 회의 판결 및 재판기록 공개 개선 방안 전문가 토론회 선진 사법제도 현황 파악 국외출장(독일, 오스트리아) ( ~ )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 주무 부처 협의 하급심 강화 방안 연구용역 간담회(제4차) 범죄피해자보호법(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공포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법조윤리 확립 방안) 국회 제출 군행형법 군사법원의조직등에관한법률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 국회 제출 군검찰의조직등에관한법률 위원회 송년회 행사 검찰청법(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국회 제출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방안) 각급법원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법률 민사소송등인지법 국회제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폐지법률 범죄피해자구조법(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공포 형사소송법(국선 변호 제도 개선 방안) 국회 제출 형사소송법(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국회 제출 형사소송법(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국회 제출 형사소송법(공판중심주의 법정심리절차 확립방안) 국회 제출 형사소송법(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방안) 국회 제출 형사소송법(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 개선 방안) 국회 제출 형사소송법(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국회 제출 참 고 자 료 381

382 군인사법 장병의군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군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폐지법률 제10차 실무위원회 개최 제9차 본위원회 개최 본위원회 민간위원 재위촉(9명 전원)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 국회 제출 연구용역 결과 검토 회의(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ㆍ변호사 공익 활동 활성화 방안) 한승헌 공동위원장,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 예방 및 입법 협조요청 하급심 강화 방안 연구용역 간담회(제5차) 한승헌 공동위원장, 김원기 국회의장 예방 및 입법 협조요청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출범 1주년 기자 간담회 사법참여연구회 제7차 회의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재위촉(6명) - 1명 교체 위촉(김이택 위원 김현주 위원) 한승헌 공동위원장,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방호 정책위 의장 예방 및 입법 협조요청 대통령 초청 본위원 간담회 한승헌 공동위원장, 열린우리당 법사위(최재천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 위원장, 우윤근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 정책 협의 한승헌 공동위원장,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 의장 예 방 및 입법 협조요청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입법 추진 TF팀 구성 한승헌 공동위원장, 김효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 예방 및 입법 협조요청 한승헌 공동위원장, 한화갑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예방 및 입법 협조요청 사법참여연구회 제8차 회의 하급심 강화 방안 연구용역 간담회(제6차) 입법 추진 TF팀, 법무부 입법 추진팀과 공동 회의 개최 제3회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1차 리허설(기획추진단 대회의실) 제11차 실무위원회 개최 제10차 본위원회 개최 제3회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2차 리허설(기획추진단 대회의실) 38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83 사법참여연구회 제9차 회의 변호사법(법조윤리 확립 방안) 국회 제출 하급심 강화 방안 연구용역 간담회(제7차) 징벌적 손해배상법안 연구용역 간담회 개최 제3회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3차 리허설(서울중앙지방법원) 범죄피해자구조법 국회 제출 군인사법(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 국회 본회의 의결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팀 초청 토론회 사법개혁 홍보 전광판 광고 시작(서울) 형사소송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법원조직법 (양형 제도의 개선 방안) 국회 제출 제3회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 방안 전문가 간담회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외부 전문가 토론회 사법참여연구회 제10차 회의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 외부 전문가 토론회 군인사법(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 공포 하급심 강화 방안 연구용역 간담회(제8차) 대체적 분쟁 처리절차 개선 방안 외부 전문가 토론회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 간담회 제12차 실무위원회 개최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 전문가 토론회 제11차 본위원회 개최 하급심 강화 방안 연구용역 간담회(제9차)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관계부처 간담회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외부 전문가 토론회 사법참여연구회 제11차 회의 집단소송제도연구회 제1차 회의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제2차 전문가 토론회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제1차) 참 고 자 료 383

384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하급심 강화 방안 연구용역 간담회(제10차)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제2차) 집단소송제도연구회 제2차 회의 집단소송제도연구회 제3차 회의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공청회 개최 집단소송제도연구회 제4차 회의 사법참여연구회 제12차 회의 실무위원 위촉(이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집단소송제도연구회 제5차 회의 형사소송법(국선변호 제도 개선 방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제14차 실무위원회 개최 한승헌 공동위원장, 열린우리당 법제사법위원 초청 만찬 집단소송제도연구회 제6차 회의 제12차 본위원회 개최 법률서비스이용지원법(안)에 관한 연구용역 간담회 집단소송제도연구회 제7차 회의 민사증거개시 제도 도입 방안 연구용역 간담회 행정형 ADR 모델절차법(안) 연구용역 간담회 형사소송법(국선변호 제도 개선 방안) 공포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가정폭력범죄등의처벌에관한법률 소년법 집단소송제도연구회 제8차 회의 (재판기록 공개 개선 방안) 국회 제출 한승헌 공동위원장,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예방 및 입법 협조 요청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제3차) 한승헌 공동위원장, 임채정 국회의장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예방 및 입법 협조요청 한승헌 공동위원장, 이상득, 이용희 국회부의장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예방 및 입법 협조요청 38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85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제4차) 한승헌 공동위원장,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예방 및 입법 협조요청 집단소송제도연구회 제9차 회의 사법참여연구회 제13차 회의 집단소송제도연구회 제10차 회의 사법개혁 홍보 전광판 광고 시작(전국) 제15차 실무위원회 개최 제13차 본위원회 개최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법조윤리 확립 방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제4회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1차 리허설(기획추진단 대회의실) 중재 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간담회 선진 사법제도 현황 파악 국외 출장(호주, 뉴질랜드) ( ~ ) 제4회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2차 리허설(기획추진단 대회의실)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법조윤리 확립 방안) 공포 제4회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3차 리허설(광주지방법원) 제4회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광주지방법원) 제16차 실무위원회 개최 제14차 본위원회 개최 기자간담회 개최(결의문 채택) 사법개혁 평가토론회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제7차 회의 사법참여연구회 제14차 회의 일본 미야자와 교수 초청, 일본 로스쿨의 현황과 전망 강연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송년간담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년 활동 성과 대통령 보고 백서 발간 참 고 자 료 385

386 Ⅵ.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자료집 목록 1.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혁 가. 전문가 토론회 - 일본 로스쿨 관련, 외부 전문가 초청 토론회( ) : 일본 로스쿨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김창록 교수, 정종휴 교수)의 토론 내용 요약 - 로스쿨 제도 설계에 관한 고언 - 교수 요원의 확보와 관련하여( 이국운) : 전문가 토론회 발제문 - 일본 로스쿨의 입학자 선별 방법( 이정) : 전문가 토론회 발제문 - 미국 로스쿨의 학생 선발 방법( 이재협) : 전문가 토론회 발제문 - 제3차 전문가 의견청취 결과( ) : 개최된 전문가 토론회(이정 교수, 이재협 교수)의 토론 내용 요약 - 미국 로스쿨의 교과 과정과 교육 방법( 김화진) : 전문가 토론회 발제문 - 미국 로스쿨의 교과 과정과 교육 방법( 박종보) : 전문가 토론회 발제문 - 전문가 의견 청취 회의록( ) : 개최된 전문가 토론회(김화진 변호사, 박종보 교수)의 토론 내용 요약 - 로스쿨의 표준 교육 과정( 최준선) : 전문가 토론회 발제문 - 일본 법과대학원의 교과 과정에 대하여( 전병서) : 전문가 토론회 발제문 - 법학전문대학원 전문가 초청 의견 청취 결과( ) : 전문가 토론회(최준선 교수, 전병서 교수)의 토론 내용 요약 - 로펌 기업 변호사 초청 간담회 실시 결과( ) : 로펌 기업 변호사 초청 간담회(조성진 변호사, 박영립 변호사, 임성택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김수목 변호사)의 토론 내용 요약 38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87 나. 공청회( ) - 법과전문대학원제도 도입방안 에 관한 공청회 주제 발표 및 토론 자료 다. 기타 - 법조인 양성 제도 관련 민간위원 간담회 결과( ) : 개최된 제1차 사개추위 민간위원 간담회 토론 내용 요약 -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기획추진단) : 법조인 양성 제도 관련 민간위원 간담회 자료 -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 및 교수방법론( 기획추진단) : 법조인 양성 제도 관련 민간위원 간담회 자료 - 2차 법조인 양성 제도 관련 민간위원 간담회 결과( ) : 개최된 제2차 사개추위 민간위원 간담회 논의 내용 요약 - 로스쿨 참칭 범죄 처벌규정 검토( 박균택) : 무인가 로스쿨 설립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입법례에 관한 기획추진단 내부검토 보고서 -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과 평등권 침해의 문제( 문재완) : 로스쿨 도입과 응시자격 제한, 비인가 대학,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의 제한, 특정 대학 및 학과의 제한 등에 대한 기획추진단 내부검토 보고서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 등과 연합 전문대학원 관련 검토( 신인섭) : 경제적 약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로스쿨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한 기획추진단 내부검토 보고서 - 일본 인증평가 기준 및 절차( ) : 일변련의 일본 법과대학 인증평가 기준 번역문 - 일본 법과대학원 인증평가 기준( 김홍구) : 일본 법과대학원의 인증평가 기준을 요약한 기획추진단 내부보고서 - 대학 설립 및 대학원 설치 기준( 신인섭) : 우리나라의 대학 설립 규모에 따른 설립 기준과 설립절차 심사 내용 등 요약한 기획추진단 내부보고서 - 일본 법과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참고자료 - 법령을 중심으로( 김인회) : 일본 법과대학원의 설치 기준, 학생 모집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한 기획추진단 내부보고서 참 고 자 료 387

388 - 일본 로스쿨, 현황과 전망( 미야자와 세츠오) : 개최된 미야자와 세츠오 교수(오미야대)의 강연회 자료 2. 법원 구성의 다양화 및 기능 강화 가.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 (1) 전문가 토론회 - 대법원의 기능 개선 방안의 개요( 기획추진단) : 전문가 간담회 토론자료 - 대법원의 기능 개선 전문가 간담회 결과( ) : 전문가 간담회 논의 내용 요약 - 고법 상고부 시행 방안 검토( 기획추진단) : 고등법원 상고부 시행 방안을 검토한 간담회 자료 - 고등법원 상고부 관련 개정법률안( 기획추진단) : 고등법원 상고부 관련 개정법률안에 관한 간담회 자료 (2) 공청회( ) - 대법원 기능의 재정립 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공청회 주제 발표문 및 토론 자료 - 대법원 기능의 재정립을 위한 공청회 요약 : 공청회 논의 내용 요약 (3) 기타 - 고법 상고부 설치방안 내용 및 논점( 유승룡) : 대법원 기능 강화를 위한 사개위 건의문 내용 및 논점에 관한 기획추진단 내부검토 보고서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절차 개선방안( 유승룡) : 해양사고 사건에 대한 심판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현 황과 문제점, 개선안을 제시한 기획추진단 내부검토 보고서 38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89 나. 법조일원화 (1) 기타 - 법조일원화 단계적 실시 방안( 유승룡) 변호사의 법관 임용 순차 확대 방안에 관한 검토보고서 다. 하급심 강화 (1) 연구용역보고서 - 하급심강화방안 Ⅱ(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원) : 제1심 사물관할 제도의 개선 방안, 사실인정에 대한 당사자의 승복률 제고 방안, 당사자 본인소송의 문제점과 대안 등에 관한 연구보고서 (2) 연구회 논의자료 - 하급심강화연구회 제1차 회의 결과( ) : 하급심강화방안 용역 체결과 주제별 안건 선별 및 분담 - 하급심강화연구회 제2차 회의 결과( ) : 제1심 재판 제도 개선 방안과 법관의 전문화 방안 논의 - 하급심강화연구회 제3차 회의 결과( ) : 항소심의 사후심화, 1 2심 법관의 분리, 사실심 강화 방안 논의 - 하급심강화연구회 제4차 회의 결과( ) : 항소심의 사후심화, 1 2심 법관의 분리, 제1심 재판 제도의 개선방안, 법관의 전문 화 방안 논의 - 하급심강화연구회 제5차 회의 결과( ) : 특허쟁송절차의 정비, 하급심 강화 쟁점 분석 및 향후 방향 검토 - 하급심강화연구회 제6차 회의 결과( ) : 하급심 강화 안건 분류, 제1심 재판 제도의 개선 방안, 제1 2심 법관의 분리, 특허사 건 관할 조정에 대한 의견 검토 - 하급심강화연구회 제7차 회의 결과( ) : 특허관련 쟁송절차의 개선, 전문위원 제도의 도입, 조세소송에 대한 전심절차의 개선 등 논의 참 고 자 료 389

390 - 하급심강화연구회 제8차 회의 결과( ) : 사실심리 강화에 대한 입법 방안, 사실심리 강화 방안, 법관의 전문화, 항소심의 사후심화 방안 논의 (3) 기타 - 고등법원 재판부 대등구성( 홍기태) : 고등법원 재판부 중 선거사건 및 중요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일부 재판부를 대등 경력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안에 관한 기획추진단 내부검토 보고서 라.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1) 연구용역보고서 - 노동분쟁해결제도(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이철수 교수(이화여대), 김홍영 교수(충남 대), 조용만 교수(건국대)의 연구보고서 (2) 연구회 논의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의 임의화 관련 입법안( 김홍영) :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1차 모임 발표 자료 -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1차) 모임 결과( ) - 노동사건에서의 조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검토( 정재헌) :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2차 모임 발표 자료 - 노동관련 사건에서의 소송구조 확대 방안에 관한 검토( 정재헌) :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2차 모임 발표 자료 -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2차) 모임 결과( ) - 노동분쟁의 형사적 처리 현황과 문제점( 임재동) :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3차 모임 발표 자료 - 노동부 소관 노동분쟁 해결 제도( 박화진) :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3차 모임 발표 자료 - 노동분쟁 해결 제도의 현황 - 법원( 이재권) :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3차 모임 발표 자료 - 노동위원회 개요와 현황( 류경희) 39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91 :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3차 모임 발표 자료 -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3차) 모임 결과( ) - 노사분쟁 해결 제도 현황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과 의견( 조영길) :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4차 모임 발표 자료 - 노동분쟁 해결 제도에 대한 이용자측 발표문 ( 권영국) :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4차 모임 발표자료 -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방안( 심종두) :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4차 모임 발표자료 - 노동분쟁 해결 제도 관련 발표문( 박성우) :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4차 모임 발표자료 - 노동분쟁 해결 제도의 현황 파악( 김둘례) :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4차 모임 발표자료 - 영국의 노동분쟁 해결 제도( 박은정) :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5차 모임 발표자료 - 노동위원회 제도의 개선 방안 - 토론용( 이철수) :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6차 모임 발표자료 - 노동분쟁 해결 제도 검토의 기본 방향( 정인섭) :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6차 모임 발표 자료 - 노동분쟁해결제도 검토 방향 의견( 임재동) :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7차 모임 발표자료 -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2기 1차) 모임 결과( ) -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2기 2차) 모임 결과( ) -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2기 3차) 모임 결과( ) - 노동분쟁 해결 제도의 현재와 미래( ) : 사개추위가 후원한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한국노사관계학회 2005년 추계 정 책토론회 자료 참 고 자 료 391

392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가. 기획추진단 논의 기초 자료 -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법률안 및 해설( 대법원 사법참여 TFT) : 대법원 사법참여 TFT가 사개위 건의문을 반영한 국민참여 법률안 및 그에 관한 조문해설서, 사법 참여 제도 도입에 따른 증거조사 방법 및 증거 능력에 관한 형사 소송법 개정안을 제시 - 대법원의 국민의 사법참여 특별법안에 관한 의견( 박광배) -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와 제안( 한상훈) - 대법원 사법참여TFT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정리( 김현석) : 대법원 사법참여TFT 법률안에 대하여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원들의 의견을 취합, 정리 - 선정절차( 박광배) : 배심원 후보자 명단, 소환, 기피신청 등 선정절차에 관한 대안 제시 - 피고인 의사 확인 절차에 관한 검토( 김현석) : 피고인이 사법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에 관한 검토 - 로마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iudex( 김현석) :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국민의 명칭과 관련하여 로마시대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사인 의 명칭에 관한 검토 - 시민재판인의 결원시 처리 방법( 김현석) - 통상재판회부결정 규정의 신설에 대하여( 김현석) : 피고인이 사고, 질병 등으로 장기간 공판절차가 정지된 이후의 절차 진행에 대비한 추가규정의 필요성 검토 - 사법참여인의 숙박에 관한 검토( 김현석) - 국민 사법참여 제도 성안 관련 토의 안건( 김진욱) : 사법참여 제도 쟁점 제시와 의견 개진 - 국민의 사법참여 법안 쟁점 정리( 김호철) : 파견검사의 법률안과 대법원TFT 법률안의 쟁점을 상호 비교 -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법률(안) ( 김현석) : 대법원TF 법률안과 파견검사의 법률안 및 쟁점, 수정안, 검토 의견 등을 비교표로 정리 39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93 - 형사재판에 있어서 시민 참여에 관한 법률(안) ( 김호철) : 파견검사가 성안한 사법참여 법률안 초안 - 미국 배심전문가 초청 강연( Philip Lyons) : 미국 배심 제도에 관한 전문가인 Philip Lyons(J.D., Ph.D. Texas Regional Community Policing Institute)를 초청하여 미국 배심제의 한국 내 도입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회의록 나. 모의재판 - 제1회 모의재판 백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 사개추위, 대법원, 대검찰청,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주최한 모의재판 관련 실시 계획, 배심원 관련 사항, 시나리오, 재판절차, 배심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평가 등을 종합 정리 - 배심원 안내서( 박광배) : 모의재판에 사용한 배심원 안내서 - 모의재판 중 배심원 선정절차의 문제점과 대책( 김진욱) - 국민참여 모의재판 세부사항의 논점( 한상훈) - 제2회 모의재판 백서( 사개추위) - 제3회 모의재판 백서( 사개추위) - 제4회 모의재판 백서( 사개추위) - 국민참여 재판 홍보 자료( 사개추위) - 시상 경과 다. 공청회( ) - 1단계 국민의 사법참여 재판 제도의 구조(한상훈) - 사법참여 재판에 있어서의 공판절차(서보학) - 국민의 사법참여(안)에 대한 의견(권영국) - 시민참여재판 추진방안에 대한 입장(김민영) - 국민의 사법참여 재판 제도(김상겸) - 국민의 사법참여 재판제도(남기덕) - 국민의 사법참여 재판 공청회 토론문(차동언) - 국민의 사법참여 재판 공청회 토론문(이용구) -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토론문(이형준) -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 마련과 인권보장 비용문제(서석호) - 공청회 토론문(조국) 참 고 자 료 393

394 라. 사법참여연구회 - 1단계 국민 사법참여 제도의 시론적 검토(제1회 연구회, 심희기) - 행동과학적 관점에서 본 국민의 사법참여(제1회 연구회, 박광배) - 제1회 사법참여 연구회 회의록( ) - 국민참여 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제2회 연구회, 한상훈) - 모의재판 배심평의 내용 분석 (제2회 연구회, 박광배) - 국민참여 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제2회 연구회, 이상원) - 모의재판의 경과 및 평가(제3회 연구회, 이영진) - 모의재판을 통해 본 국민참여 재판의 보완 방안(제3회 연구회, 한상훈) - 제3회 사법참여 연구회 회의록( ) - 배심원 안내서의 일반적 구성내용(제4회 연구회, 박광배) - 제4회 사법참여 연구회 회의록( ) - O.J. Simpson 사건에 있어서의 배심제의 역할(제5회 연구회, 박경신) - O.J. Simpson 재판의 사실인정(제5회 연구회, 박광배) - 제5회 사법참여 연구회 회의록( ) - 미국 형사소송절차에 있어 법관의 배심원 설시(제6회 연구회, 김한균) - 국민참여 재판제 도입에 관한 재소자 태도 조사(제6회 연구회, 이수정) - 제6회 사법참여 연구회 회의록( ) - 미국의 양형 배심제의 현황(제7회 연구회, 김행선) - 미국 배심 양형 제도(제7회 연구회, 김현석) - 제7회 사법참여 연구회 회의록( ) - 배심단 선정 : Mastering Voir Dire and Jury Selection(제8회 연구회, 이은로) - 제8회 사법참여 연구회 회의록( ) - 시민 사법참여의 현단계 - 어디까지 왔나, 어디로 가는가?(제9회 연구회, 한인섭) - 제9회 사법참여 연구회 회의록( ) - 배심재판 법정변론 어떻게 할 것인가?(제10회 연구회, 김상준) - 제10회 사법참여 연구회 회의록( ) - 미국 소송컨설턴트의 역할과 현황(제11회 연구회, 김현석) - 제11회 사법참여 연구회 회의록( ) 39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95 - 법관의 배심원 설시의 현실적 문제점과 개선책 살인죄에 관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배심 원설시지침(제12회 연구회, 김한균) - 제12회 사법참여 연구회 회의록( ) - 배심평결규칙의 법심리학적 제 문제 : 만장일치 규칙과 다수결 규칙(제13회 연구회, 박광배, 이은로) - 제13회 사법참여 연구회 회의록( ) - 미국의 배심제 운용 실태와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전망(제14회 연구회, 차동언) - 제14회 사법참여 연구회 회의록( ) 마. 연구용역 - 국민참여 재판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구자숙) - Beyond a Reasonable Doubt 의 이론적 실증적 의미에 관한 연구( 조은경) - 중죄 형사피고인과 변호인의 국민참여 재판 선호도 연구( 이수정) - 국민참여 모의재판(2005년 8월 31일) 배심평의 내용분석( 이수정) - 참여재판에서 배심원에 대한 법관의 역할 - 주요 범죄별 배심원 설시를 중심으로( 김한균, 이재희) - 국민참여 재판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예산의 추정( 이진국, 박경래) - 형사절차 이분화의 필요성 및 각국 입법의 실태( 임지봉) 4. 형사사법 제도의 개혁 가.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확립 (1) 전문가 토론회 증거개시 공판준비절차( ) - 기록열람 복사(증거개시) Ⅰ 개정안 정리(이용구) - 기록열람 복사(증거개시) Ⅱ 개정안 해설(이용구) - 증거개시에 관한 입법례(이용구) - 기록열람 복사에 관한 법령 및 실무의 변천 과정(이용구) - 개정안 해설 첨부 자료(이용구) -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 입법안(이완규) 참 고 자 료 395

396 - 증거개시에 관한 토론문(박찬운) -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법률(안)(김환수) - 공판준비절차 도입 관련 기초 검토(김환수) - 공판중심주의의 실현 방향(이완규) - 토론회 결과 보고 : 증거개시 제도 및 공판준비절차 전문가 토론회 회의록 집중증거조사 제도 증거조사 절차( ) - 형사소송법 개정의견, 집중증거조사(이상원) - 집중심리와 증거조사 절차(이완규) - 집중심리주의의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집중증거조사 제도(변종필) - 형사소송법 개정의견, 증거조사 절차(이상원) - 증거조사 절차 토론 요지(이승호) - 토론회 결과 : 집중증거조사 제도 및 증거조사 절차 전문가 토론회 회의록 조서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오기두) - 증거능력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오기두) - 증거 규정 개선안(이완규) - 개정안에 대한 논평(심희기)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 방법(오기두) - 녹음 녹화자료의 증거능력 검토(김종률) - 녹음 녹화자료의 증거능력에 관한 토론 의견(김호철) - 토론회 결과 : 조서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전문가 토론회 회의록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 -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유해용) - 피고인신문 제도 및 모두절차 개선안(이완규) - 법정구조의 개선안(이완규) - 세계 각국의 법정구조 사진(이완규) - 법정구조 개편 부분에 관한 토론문(권오걸) 39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97 - 토론회 결과 : 피고인신문 제도, 모두절차의 강화 및 법정구조 전문가 토론회 회의록 (2) 공청회( ) - 인사말(한승헌) -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하태훈)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방안 에 대한 토론(강동범) -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권영국) -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김민영) -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토론문(박철) - 개편안의 문제점 - 실무상 관점을 중심으로(방희선) - 공판중심주의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인권(이미경) -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법의 이상, 현실 그리고 미래(이완규) -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판중심주의의 올바른 자리매김(천진호) -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토론 자료(황운하) (3) 연구회(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자료( ) -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경과 - 소위원회 논의결과 정리 - 검토의견서 법안 검토의견서 1(법무부) 법안 검토의견서 2(실무위원 이준보) 선결 문제 논의 제안서(실무위원 이준보) 법안 검토의견서 3(실무위원 이준보) 법안 검토의견서 4(실무위원 이준보) 6차 소위원회 논의결과에 대한 검찰의견 임의성, 특신성 심사 강화 방안(실무위원 박병대) 진술의 임의성 특신성 강화를 위한 방안(실무위원 박병대) 열람 등사된 증거의 남용에 대한 대책(기획연구팀) 증거법 개정안 정리(기획추진단) - 소위원회 회의록(제1차~제7차) 참 고 자 료 397

398 (4) 기타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워크숍 실시 결과( ) : 공판중심주의 법정심리절차 확립 방안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각계 의견 수렴 결과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 ) : 기획추진단 내부토론, 전문가 토론회, 워크숍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기획추진단이 마련한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차 초안 및 설명자료 - 위원 간담회 회의 결과( ) : 형소법 개정안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활동현황 등에 대한 본위원 및 실무위원 간담회 회의 결과 (5)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토의견 (경찰청) - 의견서(대한법무사협회)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에 대한 의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부패방지위원회) -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참여연대) -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한국경영자총협회) -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형사법 관련 3개 학회의 공동 의견서(한국형사법학회 등)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 절차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 정안 에 관한 검토의견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의견서(권오걸) - 의견서(김상호) - 의견서(류화진) -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박노섭)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견서(변종필) - 의견서(오경식) - 의견서(손동권) - 의견서(이만종) 39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99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보영) - 의견서(이재상 교수)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소법 개정 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차용석 교수) - 의견서(최영승 교수) 나. 인신구속 및 압수 수색 검증 제도의 개선 (1) 기획추진단 기초 논의자료 - 긴급체포 제도 개선( 김현석) - 압수수색에 관한 검토( 김현석) - 형소법 제217조(긴급압수수색) 검토( 김호철) - 석방 제도의 통합에 관한 쟁점 제시( 김현석) : 구속적부심, 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등 석방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에 관한 검토 방향 제시 - 석방조건 다양화에 관한 쟁점 제시( 김현석) : 보증금 이외의 다양한 석방조건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바람직한 석방 조 건 다양화의 방향 제시 -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에 관한 쟁점 제시( 김현석) : 영장단계에서 조건부 석방 제도의 구체적 모습에 대한 검토 - 인신구속 조문체계 정비에 관한 쟁점 제시( 김현석) : 선진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인신구속이 많이 사용되는 피의자에 대하여 인신구 속을 규정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준용하는 방식에 관한 검토 - 외국 형소법 조문체계 비교( 김현석) : 일본, 독일, 프랑스의 형소법 조문 체계 비교 - 외국의 인신구속 관련 법규정(김현석) :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외국의 인신구속 관련 법규정 번역문 - 외국의 조건부석방 제도 해설서 번역(김현석) : 프랑스의 사법통제명령 제도, 독일의 구속집행유예 제도, 오스트리아 구속면제 제 도에 관한 당해 국가의 주석서 번역문 참 고 자 료 399

400 (2) 전문가 토론회 제1차 전문가 토론회( ) - 체포 및 긴급압수 수색 검증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이은모) : 긴급체포와 긴급압수수색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 -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 방안 - 피의자 석방 등을 중심으로(이경재) : 영장단계의 조건부석방, 석방 제도의 통합, 석방 조건의 다양화, 인신구속 조문의 재편에 관한 개괄적 논의 -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문(이정원) - 인신구속 개선 방안 토론문(류전철) -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문(천진호) - 인신구속 제1회 전문가 토론회 속기록 제2차 전문가토론회( ) - 인신구속 제도 개정안 설명( 구회근) : 긴급체포 제도, 영장단계 조건부석방, 석방제도의 통합, 석방조건의 다양화, 인신구 속 조문체계의 재정비 등 5개 부분에 대한 형소법 개정안 설명 - 인신구속관련 개정 조문(구회근) - 현행법 개정안 조문 대비표(구회근) - 현행법 개정안 제명 대비표(구회근) -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 방안(금태섭) : 긴급체포 제도, 영장단계 조건부석방, 석방 제도의 통합, 석방 조건의 다양화, 인신 구속 조문 체계의 재정비 등 5개 부분에 대한 개선 방향과 일부 개정안 제시 - 인신구속 제도 개정안에 대한 토론(강동범) - 인신구속 제도에 관한 토론문(신양균) - 인권구속에 관한 실질적 통제 방안을 중심으로(정웅석) - 인신구속 제2차 전문가 토론회 요약 - 인신구속 제2차 전문가 토론회 내용 (3) 실무위원 기획추진단 연석회의 및 기획추진단 개정안 성안 기획추진단 내부검토 의견 - 긴급체포, 압수수색에 대한 개정 의견( 한상훈) :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에 관한 기획추진단원 개별 의견서 40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401 - 긴급압수수색 - 제217조( 김진욱) : 긴급압수수색에 관한 기획추진단원 개별 의견서 - 인신구속 조문의 체계적 정비( 김현석) : 인신구속 조문의 정비에 관한 기획추진단 내부검토 보고서 제1차 인신구속 사개추위 실무위원 기획추진단 연석회의( ) - 인신구속에 관한 형소법 개정안 쟁점 요약 : 기획추진단의 논의를 바탕으로 쟁점을 추출하여 정리한 자료 - 인신구속 조문 대비표 :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판사, 검사 및 추진단원의 인신구속 개정안 조문의 상호 비교표 - 제1차 인신구속 연석회의 회의록 제2차 인신구속 사개추위 실무위원 기획추진단 연석회의( ) - 인신구속에 관한 형소법 개정안 쟁점 및 제시 의견 - 요약 및 상세 : 제1차 연석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그에 관한 기획추진단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제시한 자료 - 제2차 인신구속 연석회의 회의록 (4) 공청회( ) - 수사와 재판상 불구속원칙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김진욱) - 인신구속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박찬운) - 인신구속 제도 등 개정안의 문제(이상돈) - 불구속수사 및 불구속재판 원칙의 강화(이국재) - 인신구속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신양균) - 수사와 재판상 불구속원칙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구회근) - 서민이 보호받는 인신구속 제도를 기대하며(차동언) - 인신구속 제도 개선 공청회 토론문(황운하) - 수사와 재판상 불구속원칙의 강화를 위해(박래군) - 인신구속 공청회 회의 요약 (5) 기타 인신구속 조문 - 대검찰청( ) : 인신구속에 관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의견 참 고 자 료 401

402 필요적 석방 제도에 관한 검토 ( ) : 사개추위가 의결한 인신구속 개정안이 필요적 석방의 원칙을 강화하고 있음을 검토 한 기획추진단 내부검토 자료 다.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1) 전문가 토론회 - 제1차 토론회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Ⅰ( ) 신속처리절차 Ⅰ( 대상사건 및 전체 시스템, 담당 주체, 이용구) 범죄의 경중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현행 양형 실무의 검토(이용구) 외국의 입법례 조사보고서(이용구) 바람직한 신속처리절차 구축 방안(전강진) 사개추위 경죄처리절차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토론 요지(박광민) 바람직한 신속처리절차의 검토 및 제안(송광섭) 신속처리절차 담당법원 및 검찰청의 설치 문제(조성용) 신속처리절차 등에 대한 의견서(하창우)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관련 토론문(한명섭) 신속처리절차 신설 방향에 대한 의견(황운하) 신속처리절차 토론회 결과(6/7)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제1차 전문가 토론회 회의록 - 제2차 토론회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Ⅱ( ) 신속처리절차 Ⅱ(수사절차, 신속재판절차, 서면재판절차) (이용구) 경죄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실무(이용구) 형사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호 전강진) 바람직한 신속처리절차의 구조(이상호 전강진) 신속처리절차( 수사절차, 제2차 토론문, 박노섭) 신속처리절차 등에 대한 의견서(2) (하창우) 신속처리절차 신설 방향에 대한 의견(수사절차를 중심으로) (황운하) 신속처리절차 Ⅱ(수사절차, 신속재판절차, 서면재판절차) (한영수) 신속처리절차 토론회 결과(6/21)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제2차 전문가 토론회 회의록 40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403 (2) 공청회( )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서보학)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청회 토론문(이용구) - 국민을 위한 신속처리절차의 모색(전강진) - 신속처리절차 등에 대한 의견서(하창우)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하여(한영수)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를 위한 형소법 개정안 검토(황운하)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공청회 토론문(김재봉) (3) 기타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쟁점 보고 ( ) : 제5차 사개추위에 보고된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쟁점 검토 보고서 - 실무위원 기획추진단 연석회의( / )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문 개정안(권익환)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이용구)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하태훈) 제1차 연석회의 결과 보고 제2차 연석회의 결과 보고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등을 논의한 1, 2차 실무위원, 기획추진단 연석회의 회의록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 ) : 사개추위 본위원 실무위원 연석간담회에 제시된 신속처리절차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 라. 양형 제도 개선 (1) 전문가 토론회 제1회 전문가 토론회( ) - 양형 전문가 토론회 참고자료(1) (실무추진 2팀) - 양형조사 제도 도입과 양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김재봉) - 양형 제도의 개선 - 양형조사 제도 도입과 양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한영수) - 양형 제도개선 토론회(김형두) 참 고 자 료 403

404 - 가사조사관의 운영 현황(김형두) - 양형 제도 개선 토론회(이종철) - 보호관찰소의 조사 업무 현황(이종철) - 양형 제도 개혁 관련 토론회(민경식) - 제1차 양형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 토론회 회의록 제2회 전문가 토론회( ) - 양형 전문가 토론회 참고자료(2) (실무추진 2팀) - 양형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김혜정) - 양형기준제의 도입과 양형위원회의 설치(이호중) - 양형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민경식) - 양형 제도 개선 토론자료(이종철) - 양형 제도의 개선에 있어 생각해 볼 몇 가지(오창익) - 2차 양형 제도 개선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회의록 (2) 기타 유관기관 설명 청취 - 양형 관련 사법개혁 후속작업 추진 계획 검토( 이동근) : 사개위 양형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후속작업 추진 계획 설명자료 - 양형 정보시스템( 백강진) : 법원행정처의 양형 정보시스템 구축 경과에 대한 설명자료 - 양형 데이터베이스 회의록( ) : 법원행정처의 양형정보시스템 구축 경과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회의록 기획추진단 내부검토 보고서 - 양형위원회 및 양형기준에 관한 검토( 김현석) - 양형기준 마련에서 법관의 비중있는 역할( 김현석) - 양형기준제 및 양형위원회에 관한 의견( 한상훈) - 양형의 합리화 의견( 김진욱, 한상훈) - 양형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쟁점 요약( 김현석) - 양형 개선 방향에 대한 수정 의견( 한상훈) - 양형 개선 방향에 대한 별개 의견( 김진욱) - 양형 제도에 관한 쟁점 요약( 김현석) 40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405 : 양형 제도 관련 쟁점에 대한 사개추위 실무위원회의 논의 결과 정리 사개추위 실무위원 간담회( ) - 양형 제도의 개선 쟁점 검토(기획추진단) : 양형 제도 관련 쟁점을 정리한 사개추위 실무위원 간담회 자료 사개추위 실무위원회 제출자료( ) - 양형이유 기재여부에 관한 의견(박병대) - 양형 제도 개선 관련 법안 쟁점별 검토(이준보) 마. 국선 변호 확대 (1) 기타 - 국선변호 관련 검토 필요 사항( 김진욱) : 국선변호 확대 관련 기획추진단 내부검토보고서 - 국선변호 제도의 개선 방향( 한상훈) : 국선변호 확대 관련 기획추진단 내부검토보고서 - 국선변호 제도의 개선( 김현석) : 국선변호 확대 관련 기획추진단 내부검토보고서 - 국선변호 제도 확대 관련 검토( 김호철) : 국선변호 확대 관련 기획추진단 내부검토보고서 - 국선변호 제도의 개선안( 한상훈) : 국선변호 확대 관련 기획추진단 내부검토보고서 - 국선변호 확대 관련 예산 검토( 김현석) : 국선변호 확대로 인한 소요 예산 검토보고서 바. 범죄 피해자 보호 (1) 전문가 토론회 -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하여( 이호중) : 범죄피해자보호법(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비판 - 전문가 토론회 결과 보고( 기획추진단) : 범죄피해자 보호방안 전문가 토론회 회의록 참 고 자 료 405

406 (2) 기타 - 범죄 피해자 보호 종합 대책 설명자료( 법무부) : 법무부 인권과에서 작성한 범죄 피해자 보호 종합 대책 설명자료 - 범죄피해자기본법(안)등에 대한 검토 의견( 김진욱) : 범죄피해자기본법안에 관한 기획추진단 내부검토보고서 - 범죄피해자기본법(안)등에 대한 검토 의견( 한상훈) : 범죄피해자기본법안에 관한 기획추진단 내부검토 보고서 -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형소법 개정안에 관하여( 김현석) :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기획추진단 내부검토보고서 -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개선안( 한상훈) : 범죄 피해자보 호에 관한 형소법 개정안 및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안에 관한 기획 추진단 내부검토 보고서 -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의견( 한상훈) :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소법 개정안에 관한 기획추진단 내부검토 보고서 - 범죄피해자기본법(안)에 관한 의견( 한상훈) : 범죄피해자기본법(안)에 관한 기획추진단 내부검토 보고서 사. 재정신청 전면 확대 (1) 기타 - 재정신청 전면 확대 법안 검토( 김호철) :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및 외국 입법례에 대한 기획추진단 내부검토 보고서 -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의 쟁점( 김현석) :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의 쟁점(항고절차의 형소법 편입여부, 재정신청의 관할 주체, 경유절차, 처리 기간, 심리 방식, 시효중단, 불복절차 등)에 관한 기획추진 단 내부검토 보고서 - 재정신청 개정안 경과규정에 관한 검토( 김현석) : 재정신청 전면 확대에 관한 형소법 개정안의 부칙 경과규정에 관한 기획추진단 내부검토 보고서 -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 담보제공에 관한 검토( 김현석) : 재정신청 남용방지책으로서의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 및 담보제공의무에 관 40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407 한 기획추진단 내부검토 보고서 - 재정신청절차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김현석) : 재정신청절차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기획추진단 내부검토 보고서 - 재정신청 경유절차에 대한 검토 보고( 김현석) : 재정신청의 경유절차에 대한 기획추진단 내부검토 보고서 5. 군 사법 제도의 개혁 가. 전문가 토론회( ) - 군 사법 제도 개혁의 구체적 방안(이행규) - 군 사법 제도 개혁 제도화 관련 국방부 의견서(최재석) - 군 사법 제도 개혁은 군개혁과 사법개혁의 문제(송기춘) - 군 사법 제도 개혁 관련 토론자료(강대영) - 군 사법 제도 개혁의 구체적 방안에 관한 토론(이계수) - 수사지휘에 있어 군검찰과 군사법경찰관의 관계(윤종성) - 군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한 토론문(오동석) - 군 사법 개혁 방안에 관한 지정 토론문(이동근) - 군 사법 개혁 전문가 토론회 토론자료(윤장석) - 군 사법 개혁에 관한 토론문(류경환) - 군 사법 개선 전문가 토론회 결과보고 : 군 사법 개혁 방안 전문가 토론회 회의록 나. 연구용역 보고서 -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 법무법인 지평) :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에 관한 이병래, 이행규 변호사의 연구보고서 다. 기타 -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 주요 쟁점 검토( 최필재) : 군 사법 제도 개선 추진 기본 방향에 관한 쟁점 검토 - 군 사법 제도 입법안( 최필재) 참 고 자 료 407

408 : 군 사법 제도 개선 주요 입법안에 대한 보고자료 - 과거 군 사법 제도 개선 경과( 최필재) : 주요 군 사법 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 경과 - 특명군검사 제도 방안( 최필재) : 군검찰 독립 관련 절충안 - 군 사법 개혁과 법치주의의 확립( 박동수) : 군 사법 제도 개혁의 필요성 6. 사법의 투명성 제고 가. 법조윤리 확립 (1) 전문가 토론회( ) - 법조윤리 확립 방안의 개요(기획추진단) : 법조윤리의 확립 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논의 자료 - 법조윤리 확립 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회의 결과 (2) 기타(기획추진단 내부검토 보고서) - 변호사법 중 개정 필요내용에 대한 1차 보고( 김인회) - 변호사 계속연수 추진 방안( 김인회) - 법조윤리와 관련한 변호사법 개정 추진에 관한 주요 쟁점 1( 김인회) - 법조윤리와 관련 변호사법 개정 주요 쟁점 2( 김인회) - 법조윤리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검토( 유승룡) 나. 판결문 및 재판기록 공개 개선 (1) 전문가 토론회( ) - 판결 공개 범위 확대 방안(여미숙) - 재판기록 공개 개선 방안(문준필) - 재판기록의 공개 개선 방안(이종철) -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의 공개에 대한 의견(하창우) -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의 공개 에 대한 검토(김배원) 40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409 - 사법정보의 공개에 대하여(이해완) - 판결문의 공개의 필요성과 긴급제안(박경신) - 재판기록 공개 확대 방안(시귀선) - 재판기록 공개 개선 방안 전문가 토론회 회의록 (2) 기타 - 재판기록 공개 관련 검토( 김유진) : 재판기록 공개에 관한 법원행정처 설명자료 - 재판기록 공개 확대 방안( 김현석) : 기획추진단 내부검토 보고서 - 판결 공개 확대 방안( 김현석) : 기획추진단 내부검토 보고서 - 기록송부촉탁과 재판기록 공개( 김현석) : 기록송부촉탁과 재판기록 공개의 관계 등에 관한 기획추진단 내부검토 보고서 7. 사법서비스 확충 가. 재판 외 분쟁 해결 제도(ADR) 도입 (1) 전문가 토론회( ) - ADR 통일절차법(정선주) - 우리나라 ADR의 발전 방향(유병현) - ADR 절차법 수립 및 활성화 방안(신현호) - ADR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노력(김성수) - ADR 관련 입법에 대한 검토(송길룡) - 전문가 토론회 회의록 (2) 연구용역 보고서 - 대체적 분쟁 처리 제도(ADR) 도입 방안( 전병서) : ADR 기본 이론, 현행 ADR 현황, 외국 사례 분석, ADR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ADR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 - 대체적 분쟁 처리 제도(ADR) 도입 방안( 장문철) 참 고 자 료 409

410 : ADR 기본 이론, 행정형 ADR 현황, 외국 ADR제도 소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ADR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 - 행정형 ADR 정비방안 - 모델절차법(안) ( 김유환) : 행정형 ADR의 실태와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모델 절차법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 첨부자료: 행정형 ADR 설치 및 운영 현황 : 각종 행정형 ADR 기구의 설치 운영현황 등 실태파악 자료 - 민사 증거개시제도 도입 방안( 이규호) : 우리나라 증거수집절차의 현황 및 문제점, 각국의 입법례, 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 나. 법률구조 제도 개선 (1) 전문가 토론회( ) - 법률구조 전문가 토론회 발표문(송봉준) - 법률구조 현황 및 개선방안(김준연)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활성화 방안(김정선) - 법률구조사업의 과제와 개선방안(김상겸) - 사법접근권, 인권에 기초한 접근(황필규) - 기업변호사에 의한 법률구조활동의 현황과 전망(여남구) - 법률구조 관련 발표문(신주영) - 법률구조 활성화 방안 토론회 결과 : 법률구조제도 개선 방안 전문가 토론회 회의록 (2) 연구용역 보고서 -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호문혁, 조국) : 사개위에서 건의한 장 단기적인 법률구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보고서 -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대한변협) : 사개위에서 건의한 장 단기적인 법률구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보고서 - 법률서비스이용지원법안 ( 신주영) : 피구조자 중심의 법률구조에 대한 연구보고서 41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411 - 공적 변호인 제도 도입방안( 정준영) : 공적변호인(Public defender)제도에 관한 연구 및 법률안 (3) 기타(전문가 초청 의견청취) - 공적 변호인 제도 및 계약제 법률구조 전담 변호사 제도( 정준영) : 공적 변호인 제도 및 계약제 법률구조 전담 변호사 제도에 관한 설명자료 - 법률구조 통합에 관하여( 김현철) :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법률구조 형태 및 사개위가 건의한 장기 과제 중 법률구조 통합 부분에 관한 검토의견 - 민간법률구조 법인 활성화 방안( 박소현) : 민간법률구조 영역의 활성화 방안 모색, 법률구조 법인에 대한 기부 시 세금 혜택 등에 관한 검토 - 법률구조 제도의 활성화( 김정선)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활성화 방안을 중심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영역의 법률구 조 활성화 방안 검토 다. 변호사의 공익활동 강화 (1) 연구용역보고서 -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 방안( 차병직, 문건영) (2) 기타 - 변호사의 공익활동( 장유식) : 변호사의 직무의 성격과 변호사의 공익활동 현황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 자료 8.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사법시스템 확충 가. 국민소송 제도 도입 (1) 전문가 토론회 제1차 전문가 토론회( ) - 국민소송 제도 도입 관련 토론문(강재규) - 국민소송 토론 자료(김용찬) 참 고 자 료 411

412 - 국민소송 도입논의에 관한 토론회 자료(문성인) - 국민소송(납세자소송) 도입 토론회 발표문 요지(이승열) - 발표 자료(정광근) - 토론문(하승수) - 제1차 전문가 토론회 회의요지 : 국민소송제도 관련 쟁점정리 첨부 제2차 전문가 토론회( ) - 국민소송의 도입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의 검토(선정원) - 각 쟁점에 대한 의견(박균성) - 국민소송 도입 방안 제2차 전문가 토론회 발표문(이승열) - 제2차 전문가 토론회 회의요지 (2) 공청회( ) - 국민소송 제도의 도입 방안(선정원) - 국민소송법 도입 방안 공청회 토론문(김명연) - 국민소송법 시안에 대한 의견(김성태) - 국민소송 도입 방안 공청호 토론 자료(문성인) - 토론요지(박균성) -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공청회 토론(이승열) - 국민소송 도입 관련 지정 토론문(이재권) - 토론문(하승수) - 국민소송제 공청회 쟁점별 의견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쟁점별로 요약 정리한 것 (3) 연구용역 보고서( ) - 국민소송 제도의 도입 방안(홍정선 선정원) : 국민소송 제도에 관한 기본 이론, 외국의 입법례, 국민소송제의 도입 방안(예상 쟁 점, 구체적 도입방안, 법률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4) 기타 - 관계부처 간담회 요지( ) : 기획추진단에서 개최한 기획예산처, 국방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관계자와의 41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413 간담회 요약 - 주민소송 도입의 의미와 향후 과제( 하승수) : 주민소송 제도에 관한 전문가 설명청취 자료 나. 정부 내 법무담당관 제도 확충 (1) 전문가 토론회 - 법무담당관 제도 간담회 실시결과(제1차 회의록) ( ) - 법무담당관 제도 강화방안 보고( 기획추진단) : 법무담당관제도 제2차 간담회 논의자료 - 법무담당관제도 간담회 실시결과(제1차 회의록) ( ) (2) 기타 - 법무담당관 제도 추진 방안 보고( 박균택) : 법무담당관 제도 추진 방안에 대한 기획추진단 내부검토 보고서 - 법무담당관 현황(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다.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1) 전문가 토론회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 검토를 위한 토론회( ) -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 논의요지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기획추진단) -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 토론문(양세영) -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안건 검토(임덕용) - 기업의 준법관리제도 도입 방안(정병석) -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토론문(백윤재) (2) 연구용역보고서 -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참 고 자 료 413

414 (3) 기타 년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한 워크샵 결과 보고서( 이동원) : 금융감독원 주관의 워크샵 참여 결과 보고서 라. 집단소송 제도 도입 (1) 전문가 토론회 -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 전문가 토론회( 기획추진단) 집단소송제의 도입 방안(오대성) 집단소송 전문가 토론회 토론문(강해운) 집단소송 제도 도입에 관련된 여러 쟁점들에 대한 검토(김성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및 시행과정에서의 경험(김주영) 집단소송 전문가토론회 토론문(박경신) 집단소송제 도입의 문제점(양세영) 집단소송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한 의견(임은경)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경과와 의의(장주성)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토론요지(전삼현) 집단소송제도 도입방안 전문가 토론회 회의록 - 집단소송법 제정논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 김홍엽) : 미국 집단소송의 최근 동향 및 집단소송법 제정과 관련한 고려사항에 관한 전문가 설명회 발표 자료 - 일본에서의 집단소송 제도( 김상수) : 일본의 집단소송 제도 도입 논의 경과 및 현황에 관한 전문가 설명회 발표 자료 - 한국과 중국의 집단분쟁 해결 제도 비교연구( 손한기) : 중국의 집단분쟁 해결 제도의 현황에 관한 전문가 설명회 발표 자료 - 중국의 대표인소송 제도( 김주) : 중국의 대표인소송 제도에 관한 김주 중국변호사의 전문가 설명회 발표 자료 (2) 연구용역 보고서 - 집단소송제(대표당사자소송 단체소송)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오대성) :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에 관한 오대성, 강태원, 함영주 교수의 연구보고서 41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415 (3) 연구회 논의자료 - 집단소송법 연구회 토론자료( 기획추진단) :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 여부 및 도입시 쟁점에 관한 집단소송연구회 토론자료 - 집단소송법 연구회 토론자료( 기획추진단) : 집단소송의 인증요건 및 소송절차상 특례에 관한 집단소송연구회 토론자료 -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의 문제점( 양세영) : 집단소송제도 도입 방안의 문제점에 대한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의 토론자료 - 집단소송 제도 남소 방지 방안( 양세영) : 집단소송 제도 도입시 보완되어야 할 남소방지법안에 관한 전경련 양세영 기업정 책팀장의 토론자료 마.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1) 전문가 토론회( ) - 사적 제재로서의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장재옥) : 전보배상책임의 한계 및 제재적 위자료 인정방안 등에 관한 발표 자료 - 징벌적 손해배상제법(안) 토론요지(전삼현) : 현행 제도와의 부정합성, 위헌성 논란 등 징벌적 배상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발표 자료 - 징벌적 배상제 전문가 토론회 토론문(배금자) :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및 억제방지책, 소액의 위자료 산정현실, 형사벌 및 행정벌의 한계 등에 관한 발표 자료 - 징벌배상 제도 전문가 토론회 토론문(박성근) : 징벌적 배상제 적용범위 제한, 배상액 상한 설정, 배상액 귀속문제 등에 관한 발표 자료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홍승면) : 배상액수의 과다성 및 예측불가능성, 기업활동 위축 문제, 기존 법체계와의 부정합 성 등에 관한 발표 자료 - 징벌적 손해배상제 토론문(박완기) : 형사벌 및 행정벌의 한계, 위자료의 제재적 기능 미비, 인지액 상한 문제, 증거조사 의 특칙, 배상액 하한선 등에 관한 발표 자료 참 고 자 료 415

416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문제점(양세영) : 과잉배상과 남소 문제, 기업활동 위축, 이중처벌 및 부당이득 문제 등에 관한 발표 자료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토론(임영제) : 부분도입 방안, 민사증거개시 제도 도입여부, 배상액 하한선 설정여부 등 법경제학 적 측면을 고려한 발표 자료 - 토론회 결과 보고 : 토론회 회의록 (2) 연구용역보고서 - 징벌적 배상제 도입 방안( 이점인) : 징벌적 배상 제도에 관한 기본 이론, 외국의 입법례, 구체적 도입 방안, 법경제학적 분석, 법안 제시 등 징벌적 배상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 - 징벌적 손해배상법안( 황희석) : 단행법 형식의 징벌적 배상법안 및 설명자료, 국제사법 개정 법률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 보고서 (3) 기타 - 법무부 박성근 검사 법률 시안( 박성근) : 부분도입을 전제로 한 단행법 형식의 징벌적 배상법안 제시 - 미국 모델 징벌배상법안 원문 및 번역문 41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