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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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TA 시대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3 머리말 21세기 경제 성장의 핵심은 과거와 같은 자본, 노동 등의 유형적인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이 아니라, 기 술과 지식에 의한 질적 혁신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WTO, FTA 등의 확산으로 물리적 의미의 국 경이 사라지고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 교육부, 노동부, 중소기업청이 공동 발간한 21st Century Skills for 21st Century Jobs 라는 보고서는 시설투자 10%를 늘 리는 경우 생산성이 3.6% 높아지는 반면, 교육훈련투자는 같은 비율로 늘릴 때 8.4%나 높아진다면서 인력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지식 기반 경제의 핵심요소인 인력 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흔히 구인난 속의 구직난 으로, 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젊은이들은 직장을 잡지 못해 방황하는 기이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중소기 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25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 수 80만 명은 물론 34만 명의 청년 실업자에 훨씬 미 치지 못하는 데도 만성적인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부분 고령화와 고학력화에 따른 저연령 층 노동력 감소, 소득증대에 따른 근로자 의식변화, 생산직 취업기피 등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99%와 일자리의 87%를 차지하며 약 200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발전의 중추다. 이처럼 국가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은 매출이 늘어도 일할 사람이 없어 생산을 늘릴 수 없 는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 있으며, 특히 제조업종은 인력 부족이 10만 명에 달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중소 무역업체로 눈 돌려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 및 2011년 무역 1조 달러 달성으로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었으며 FTA 체결국과의 경제규모가 전 세계 경제규모의 60%에 달하는 FTA 허브국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수출을 더욱 늘릴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중소기업이 인력난으로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 에 소재한 업체들은 시장 개척에 앞장서야 할 무역 인재를 구하지 못해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무엇인가?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지난 2003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을 제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중소 기업은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부의 인력지원 정책의 효용성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인력 및 고용정책 의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산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력난 실태를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하여 문제 해소에 적합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직종별 등 다양한 각도에서 중소기업 인력부족 실태를 알아보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의 조언과 업체 방문 및 인터뷰, 설문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과 정책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경제 선진국 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노동 시장의 성격이 서로 다른 미국과 일본, 독일 등지에서 시행 중인 인력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파악하였다. 나아가 중소기업 관점에서 각 부처가 추진 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인력사업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집중 조명하고, 인력부족 해소정책의 효율성 제고방안도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책지원 대상, 부처, 분야, 기능 등 유형별 매트릭 스 분석을 통해 인력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해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도출된 기존 지원정책의 미진한 부분과 보완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정책 설명서나 제도개선 제안서가 아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의 조언과 더불어 10여 명의 연구원들이 수개월간 직접 발로 뛰며 확인에 확인을 거쳐 만들어낸 생생한 중소기업 현장의 기록이며 종합적인 인력정책 분석서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전략과 정책방안이 현장에 적용되어 구인 구직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개별 업체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제도 활용 지침서로서 경 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를 계기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인력정책의 산 관 학의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고 미래 지향적인 진로 직업교육 및 교육훈련 정책이 입안되어 기업들이 아무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필진과 연구 진행과정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삼성경제연구소 이원 덕 고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영범 원장, 단국대 이계형 산학협력 부총장,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기홍 박사, 오호영 박사, 박동 박사, 최수정 박사, 중소기업연구원 백필규 박사, 한국 산업기술대학 박철우 교수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고마움을 전한다. 2012년 8월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덕수

5 차례 요 약 Ⅰ.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2 2. 연구내용 및 구성 7 Ⅱ. 중소기업 개념과 위상 중소기업의 정의 및 일반현황 12 1) 중소기업 범위 2) 중소기업 업체수 현황 2. 중소기업의 경제적 위상 중소기업과 인력 19 1) 중소기업 종사자수 현황 2)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 Ⅲ. 국내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분석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추진 경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주요 내용 34 1)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2) 연도별 시행정책 3. 중소기업인력난 해소 관련 69개 정책 선정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기준별 매트릭스 분석 44 1) 분야별 2) 인력지원 단계별 3) 미스매치요인별

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4) 정책지원대상별 5) 직종별 6) 시행부처-지원단계별 미스매치 요인별 7) 미스매치요인-정책적용대상별 매칭 분석 8) 인력지원단계- 직종 매칭 분석 Ⅳ. 주요국의 인력지원정책과 내용 스웨덴 : 산학협력 클러스터 56 1) 시스타(KISTA) 산학협력단지 : ICT클러스터 2) 메디콘 밸리(Medicon Valley) 2. 핀란드 : 산학협력 클러스터 독일 : 산학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미국 :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63 1) 신규고용 세제지원제도 (New Jobs Tax Credit) 2) 고용촉진 인센티브제도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HIRE) 5. 일본 : 퇴직인력활용 65 1) 퇴직인력 매칭 지원사업 ( 新 現 役 マッチング 支 援 事 業 ) 2) 인재은행제도 3) 퇴직인력 노하우 전수 4) 퇴직전문인력의 DB(database)화 6. 싱가포르 : 산 학 군 협력 69 1) 공 사 기업과의 협력제도 2) 예비전역자 대상 취업교육(전직지원센터 주관) 7. 대만 :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싱가포르 :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75

7 차례 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및 정책 활용도 중소기업 고용동향과 인력부족실태 인력지원정책 인지도와 참여 현황 정책 활용 애로 및 개선점 89 1)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의 산학협력 2) 대학과의 산학협력 3) 퇴직전문인력 활용 실태 및 만족도 4)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5) 외국인력 이용 현황 및 건의사항 Ⅵ.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인재육성 115 1) 특성화고의 역량 강화와 산학협력 활성화 2) 병역문제 해결을 통한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3)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과 대학의 공생발전 2.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 130 1) 청년인력의 취업 활성화 2) 퇴직전문인력 활용 확대 3.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139 1)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직접 홍보, 체험활동 강화 2) 중소기업 재직자대상 복리후생 제고 3) 임금수준 개선지원 4. 외국 인력 도입 및 유치 146 1) 비전문 외국인력 활용 제고 2) 전문 외국인력 활용 제고 3) 외국인력 수급채널 다변화

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Ⅶ. 결론 및 제언 161 [참고문헌] 169 [부록 A]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별 주요내용 175 [부록 B] 설문조사표 242

9 표차례 <표 1-1> 기업의 인력부족현황과 부족률 5 <표 1-2> 제2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4대 영역 12대 중점추진 과제 6 <표 2-1> 주요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12 <표 2-2> 주요국의 중소제조업 범위 비교 13 <표 2-3> 기업규모별 업체수 동향 14 <표 2-4> 기업규모별 업종별 업체수 동향 15 <표 2-5> 기업규모별 지역별 업체수 동향 16 <표 2-6> 주요국가의 기업규모별 업체수 비교 17 <표 2-7>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동향 19 <표 2-8> 기업규모별 업종별 종사자수 동향 20~21 <표 2-9> 중소제조업 직종별 종사자수 동향 22 <표 2-10> 기업규모별 지역별 종사자수 동향 23 <표 2-11> 중소제조업 직종별 부족인력 동향 25 <표 2-12> 중소제조업 직종별 부족인력 동향 27 <표 2-13> 중소기업 지역별 부족인력 동향 28 <표 3-1> 국내 인력지원 관련 정부의 정책 추진 경과 33 <표 3-2>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추진경과 34 <표 3-3> 제2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4대 영역 및 중점추진 과제 36 <표 3-4> 44개 정책 기준 분야별, 부처별 시행현황 39 <표 3-5> 추가 25개 정책 분포현황 40 <표 3-6> 선정 69개 정책과 2011년 시행계획, 제2차 기본계획 간 비교 42~43 <표 3-7> 69개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분포현황 45 <표 4-1> 독일의 교육시스템 과정 62 <표 4-2> 대만 싱가포르 한국의 고용허가제 비교 78

10 <표 5-1> 설문 응답 업체 현황 80 <표 5-2> 소재지별 부족한 직종과 신규 채용시 원하는 학력수준 84 <표 6-1> 현재 시행중인 고용 인력 실태조사 119 <표 6-2> 2012 LINC 사업의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비교 125 <표 6-3> 2013 LINC 사업예산(안) 126 <표 6-4> 재교육형 계약학과 2011년 실적 126 <표 6-5>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규정 신구대비표(안) 127 <표 6-6> 산업단지캠퍼스(교과부)와 산학융합지구(지경부) 사업의 비교 127 <표 6-7> GTEP(글로벌무역전문인력양성사업) 개선(안) 129 <표 6-8> 훈련연계형 청년취업인턴제와 인력채용패키지 사업 비교 132 <표 6-9> 연도별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134 <표 6-10> 2011년도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취업알선 실적 135 <표 6-11> 퇴직전문인력 DB 운영현황 136 <표 6-12> 국내 민간기관의 주요 퇴직인력 활용 컨설팅 사업 137 <표 6-13>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주 지원내용 140 <표 6-14> 2010년 기준 기업규모별 직 간접노동비용 142 <표 6-15> 주요 중소기업 연구인력 임금지원사업 144 <표 6-16> 기업규모별 연구소 설치시 인적요건 및 연구전담요원 기준 144 <표 6-17> 규모별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148 <표 6-18> 재취업 대기기간 단축제도에 대한 기업 인터뷰 내용 149 <표 6-19>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150 <표 6-20> 숙련기능 외국인 근로자 자격 요건 151 <표 6-21> 숙련외국인 근로자 자격 요건 개선(안) 152 <표 6-22> 업종 업체별 전문취업자격 외국인근로자(E-7) 허용인원 153 <표 6-23> 전문외국인력 자격 구분 변화 154 <표 6-24> 전문외국인력 자격 개선(안) 154 <표 6-25> 외국인력도입 지원사업 예산 및 마케팅분야 인력 개선(안) 156 <표 6-26>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 개선(안) 159

11 그림차례 <그림 1-1>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 3 <그림 1-2> 연구구성도 9 <그림 2-1> 2010년 기업규모별 업체수 현황 13 <그림 2-2> 2010년 기업규모별 주요업종별 업체수 비중 14 <그림 2-3> 2010년 기업규모별 지역별 업체수 비중 16 <그림 2-4> 주요국가의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현황 17 <그림 2-5> 기업규모별 주요 경제지표 비교 18 <그림 2-6> 2010년 기업규모별 주요업종별 종사자수 비중 20 <그림 2-7> 2011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종사자수 비중 21 <그림 2-8> 2010년 기업규모별 지역별 종사자수 비중 22 <그림 2-9> 기업규모별 부족인력 동향 24 <그림 2-10> 2012 상반기 기업규모별 주요업종별 부족인력 비중 24 <그림 2-11> 2011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부족인력 현황 26 <그림 2-12> 2012 상반기 기업규모별 지역별 인력부족 비중 28 <그림 3-1> 부처-지원단계 미스매치요인 매칭결과 50 <그림 3-2> 인력수급 미스매치요인-정책지원대상별 매칭결과 52 <그림 3-3> 인력지원단계-직종별 매칭결과 54 <그림 4-1> 알토 대학의 단계별 창업육성 시스템 61 <그림 4-2> 일본의 14만개 기업 대상 고용확보 조치 결과 66 <그림 4-3> 대만의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외국인력 고용 절차 73 <그림 4-4> 싱가포르의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외국인력 고용 절차 77 <그림 5-1> 설문조사 방법 80 <그림 5-2> 중소기업 채용인력의 학력분포 81 <그림 5-3>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 82

12 <그림 5-4> 직종별 인력부족 현황 82 <그림 5-5> 채용시 원하는 학력수준 83 <그림 5-6> 인력채용시 애로사항 84 <그림 5-7> 인력 충원을 위한 업체의 노력 85 <그림 5-8> 주요 정책별 인력지원 제도 인지도 86 <그림 5-9> 구직자 정보 인프라 DB별 인지도 87 <그림 5-10> 인력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88 <그림 5-11> 인력지원제도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88 <그림 5-12>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시급한 지원사업 89 <그림 5-13> 기업-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인지도 90 <그림 5-14> 기업-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활용도 90 <그림 5-15> 산학협력 대상학교 검색 경로 91 <그림 5-16> 현재 참여중인 산학협력 프로그램 91 <그림 5-17> 현재 참여중인 산학협력 프로그램 만족도 92 <그림 5-18> 산학협력 프로그램 활용 시 애로사항 92 <그림 5-19> 산학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희망 제도 93 <그림 5-20> 고졸 사원의 입사 후 대학 진학에 대한 의견 93 <그림 5-21> 효과적인 고졸사원의 선취업 후진학 지원제도 94 <그림 5-22> 기업-대학 산학협력 인지도 95 <그림 5-23> 기업-대학 산학협력 활용도 95 <그림 5-24> 산학협력 대상학교 검색 경로 96 <그림 5-25> 현재 참여중인 산학협력 프로그램 96 <그림 5-26> 현재 참여중인 산학협력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97 <그림 5-27> 산학협력 진행 시 애로사항 98 <그림 5-28> 인력확보에 효과적인 산학협력 내용 98 <그림 5-29> 퇴직전문인력 채용 경험 99 <그림 5-30> 퇴직전문인력 채용 경로 99 <그림 5-31> 퇴직전문인력 종사 업무 100 <그림 5-32> 퇴직전문인력 주 고용 형태 100

13 <그림 5-33> 퇴직전문인력 활용 이유 101 <그림 5-34> 퇴직전문인력 활용 만족도 평가 101 <그림 5-35> 퇴직전문인력 활용 지원제도의 활용도 102 <그림 5-36> 퇴직전문인력 활용 지원제도의 문제점 102 <그림 5-37> 퇴직전문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 103 <그림 5-38> 퇴직인력 채용을 고려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정책 103 <그림 5-39> 퇴직전문인력 채용 가능 분야 103 <그림 5-40> 중소기업 취업기피 이유와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104 <그림 5-41> 주요 정책별 인력지원 제도 유용성과 만족도 105 <그림 5-42> 중소기업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희망 정책 106 <그림 5-43>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추진 대상 106 <그림 5-44>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지도 107 <그림 5-45> 외국인 고용허가제 활용도 107 <그림 5-46> 외국인 고용 후 만족도 108 <그림 5-47> 외국인 근로자 배정인원 평가 108 <그림 5-48> 외국인 근로자의 학력 109 <그림 5-49> 외국인 근로자 지속 고용 의향 109 <그림 5-50> 외국인 근로자 지속 고용 이유 109 <그림 5-51> 향후 외국인 근로자 비고용 이유 110 <그림 5-52>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애로사항 110 <그림 5-53> 외국인 고용허가제 속성별 만족도 평가 111 <그림 6-1> CONTACT KOREA 고급외국인력 발굴지원 절차(안) 157 <그림 7-1>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장 단기 대책 163 <그림 7-2>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기대응과제 164 <그림 7-3>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장기대책 165

14 요약 1. 연구배경 및 내용 2. 중소기업 현황 및 위상 3. 국내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분석 4. 해외주요국의 인력지원정책 조사 결과 5.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및 정책 활용도 조사 결과 6.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7. 결론 및 제언

15 Ⅰ 요약 >> 1. 연구배경 및 내용 1. 연구배경 및 내용 우리나라 청년실업자 수가 34만 여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은 25만 명에 달해 여전히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음 중소기업 인력부족율은 1.5%( 00)에서 3.5%( 11)로 11년 동안 2배 이상 증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높은 대학진학률, 대 중소기업간 급여 복지 격차,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미스매치 요인에 기인함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국내 사업체수의 99.9%, 종사자수의 86.8%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 경제의 핵심 주체인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기술혁신 부진을 야기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킴 또한, 대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켜,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저해시키는 악순환 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음 정부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2003.9) 에 의거,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기본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국가차원의 종합적 전략은 마련되었으나,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지원 제도와 정보가 부처 기관별로 분산 운영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인력지원정책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선별 분석한 뒤 현장의 요구를 발 굴 제기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최근 청년실업대책, 일자리 창출방안,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퇴직인력 활용방안, 고용허가제 개선 요약 Ⅰ

1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방안 등 각 분야별 심층 연구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많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력지원 정책을 총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는 거의 드문 실정임 < 연구구성도 > 중소기업 동향조사 분야별 인력정책 현황조사 (양성, 채용, 인식개선 등) 대상별, 목적별 정책분석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정책 인지도, 참여도) 선진국 인력정책 사례조사 인력사업 개선방안 제시 요약 Ⅱ

17 Ⅱ 요약 >> 2. 중소기업 현황 및 위상 2. 중소기업 현황 및 위상 2011년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업체수의 99.9%, 고용의 86.8%를 차지하며, 2009년 198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우리나라 중소기업 업체수는 총 312만 여개로 최근 11년간 대기업 업체수는 큰 폭으로 감소 ( 00 ~ 10 연평균 17.9%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다소 증가세( 00 ~ 10 연평균 1.4% 증가)를 보임 중소기업 업종별 업체수는 도매 및 소매업(870,309개), 숙박 및 음식점업(633,313개), 운송업 (344,164개), 제조업(324,485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전체의 86.8%를 차지하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22.3%이고, 이 중 중소제조업 직종별로는 33.6%가 단순노무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86.8%)은 미국(47.7%), 독일(54.6%), 프랑스(60.4%), 중국 (75.6%), 일본(75.8%) 등 다른 주요국가와 비교해 높은 수준 중소기업 업종별 업체수와는 다르게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제일 높은 업종은 제조업임 중소제조업의 절반 이상의 인력이 단순노무직(33.6%)과 기능직(21.0%)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기술직(8.9%) 및 연구직(4.7%)은 전체의 13.6%를 차지 2012년 상반기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은 3.4%로 대기업(1.3%)에 비해 심각하며,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 점업(5.7%), 직종별 1) 로는 연구직(5.4%), 지역별로는 제주권(4.8%)의 부족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1) 중소제조업 기준 요약 Ⅲ

1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중소기업은 모든 업종에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업(41.2%), 도매 및 소매업 (9.0%), 운송업(9.0%) 순으로 부족인력 비중이 크게 나타남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부족인력 조사결과 전직종에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단순 노무직 부족인력수는 2만 1천 여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11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부족인력 현황 > 사무직 (단위 : 명, %) 판매직 , 연구직 1,750 5, , 서비스종사자 2.99 기술직 3.89 단순노무직 21,645 17,698 기능직 부족인원 부족률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실태조사 요약 Ⅳ

19 Ⅲ 요약 >> 3. 국내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분석 3. 국내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분석 정부의 인력지원정책은 60년대부터 전반적인 노동인력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수립 시행되어 왔으며, 2000년부터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 관련 법률 등 법적토대를 마련하면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지원을 본격 추진 제2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11 ~ 15) 에는 5년 간 7개 부처가 시행할 4대 정책과제별 106개 세부정책 수록 4대 정책과제는 1중소기업 맞춤형 인력공급 및 양성지원(38개), 2중소기업의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 강화(13개), 3근로환경 및 복지여건 개선(22개), 4일자리 창출 인프라구축 및 제도정비(33개)로 구분 부처별 세부추진사업과 시행시기는 매년 중소기업청이 발표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확인가능 하며, 2011년 기준 7개 부처에서 3개 분야 94개 정책 시행 2011년 시행계획에는 94개 정책이 3개 분야 1취업지원 및 고용유지(49개), 2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19개), 3인식개선 및 복지향상(26개)로 구분되어 수록 전체 94개 정책 중 고용부와 중기청 시행사업이 가장 많은 가운데, 공동 추진사업은 2개에 불 과하고, 몇몇 유사성격의 사업을 각 부처가 중복적으로 시행 2011년 시행된 94개 정책 중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인력난 해소에 직접 연관되는 정책을 4개 분야 (맞춤형 인력양성, 인력채용지원, 중소기업 인식개선, 외국인력 도입)로 나누어 44개 정책을 선별 및 검토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가 18개로 가장 많고 중기청 15개, 교과부 4개, 기재부 3개, 지경부 3개, 국토부 1개 순임 요약 Ⅴ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한편, 4대 분야별로 각 부처 및 지자체 추진사업 점검을 통해 시행계획에는 수록되지 않으나 각 기관 에서 2011년에 시행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25개를 추가, 검토 중소기업 관점에서 선정한 69개 정책(시행계획 44개, 추가 25개)을 제2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및 2011년 시행계획과 비교 검토한 결과, 현재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은 체계적 추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기본계획에는 없고 시행계획에만 포함된 정책이 16개에 달해, 각 부처가 인력지원 기본계획에 대 한 고려 없이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69개 정책 중 4개 정책은 제2차 기본계획상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시행계획상에는 누락되어 있음 이에 선정 검토한 69개 정책을 5개 기준별(분야, 지원단계, 미스매치요인, 정책지원대상, 직종)로 검토 (분야별) 분야별 기준은 맞춤형 인력양성, 인력채용지원, 중소기업 인식개선, 외국인력으로 구분 했으며, 이 중 인력채용지원과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인력채용지원 분야에 사업이 집중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인책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인력지원 단계별) 지원단계별로는 양성-채용-유지로 나뉘며, 69개 정책 중 채용과 양성 관련 사 업이 과반 이상을 차지, 유지단계지원사업은 미미함에 따라 유지단계 지원사업의 확대시행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 필요 (미스매치요인별) 숙련, 보상, 정보의 미스매치요인 3가지 중 숙련의 미스매치 해소 정책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어 정부의 인력양성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인력수급 문제해결에 대한 높은 의 지가 반영되었음을 유추 (정책지원대상별) 정책지원대상은 수혜대상을 의미하며 미취업자, 대학생, 고등학생, 외국인, 퇴 요약 Ⅵ

21 Ⅲ 요약 >> 3. 국내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분석 직자, 재직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재직자와 미취업자 대상 사업이 활발히 추진중으로 중소기업 취 업확대 및 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을 시사 (직종별) 생산직, 연구직 등 인력부족 해소가 시급한 직종을 중심으로 정책 시행되고 있으나, 직종 구분 없이 적용되는 정책이 33개로 가장 많고 사무관리 영업직 대상 정책은 전무함에 따라 아직 까지 중소기업 직종별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은 부족하다고 판단됨 이와 별도로 매트릭스 분석을 시행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국내 인력지원정책의 추진현황 조망 (부처-지원단계 미스매치요인) 고용노동부는 채용, 교과부는 숙련의 미스매치, 중기청은 정보의 미스매치, 기재부는 보상의 미스매치, 지경부는 단계별, 미스매치 요인별 사업을 두루 추진하고 있 으나, 채용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차지 < 부처-지원단계 미스매치요인 매칭결과 2) > 구분 시행부처 고용노동부 교과부 중기청 기재부 지경부 기타 양성 지 원 단 계 채용 유지 미 스 매 치 요 인 숙련 보상 정보 ) 매트릭스 상의 번호는 세부사업명을 나타내며, 본문 Ⅲ. 4.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기준별 매트릭스 분석 참조 요약 Ⅶ

2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미스매치요인-정책지원대상)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인력지원정책은 인력수급 미스매치 요인별 적용대상에게 적절히 분배되어 추진 중. 단, 고등학생 대상 정보의 미스매치 해소지원 강화 필요 < 인력수급 미스매치요인-정책지원대상별 매칭결과 > 구분 미스매치요인 숙련 보상 정보 미취업자 대학생 정 책 지 원 대 상 고등학생 외국인 고용부 교과부 퇴직자 중기청 기재부 재직자 지경부 기타 (지원단계-직종) 중소기업 인력지원단계와 중소기업의 주요 인력부족 직종을 매칭분석 결과, 양 성단계에서는 생산직, 채용단계에서는 연구직 관련 정책이 집중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의 영업 및 마케팅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여 직종별 맞춤형 정책보완 필요 < 인력지원단계-직종별 매칭결과 > 구분 직종 생산직 사무관리, 영업직 연구직 구분없음 양성 지 원 단 계 채용 고용부 교과부 중기청 유지 기재부 지경부 기타 요약 Ⅷ

23 Ⅳ 요약 >> 4. 해외주요국의 인력지원정책 조사 결과 4. 해외주요국의 인력지원정책 조사 결과 주요국의 인력 관련 정책은 6개 분야로 나누어 8개 국가의 주요 추진현황을 다음과 같이 살펴봄 (스웨덴 : 산학협력 클러스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한 스웨덴은 기업 수요지향 형 연구와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 중심의 연구개발투자 및 산학협력단지(클러스터)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스웨덴의 대표적인 산학협력 클러스터 성공사례에는 시스타(KISTA) 산학협력단지 와 메디콘 밸리(Medicon Valley) 가 있으며 기업-학교-정부 간 긴밀하게 구축된 협력관계가 주요 성공요인 으로 꼽힘 스웨덴 산학협력 클러스터육성 성공의 요인은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추진과 클러스터 운영 정책 추진시 특정기관에 치우치지 않고, 입주기관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여 건 조성 등을 꼽을 수 있음 (핀란드 : 산학협력 클러스터) 핀란드는 현장밀착형 직업교육의 기반이 되는 산학협력 정책과 정부 주도의 창업 장려 문화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경쟁력 확보 대표 산학협력 클러스터 성공사례인 오타니에미는 첨단과학클러스터로, 주요 성공요인으로 입주 기관 간 구축된 유기적 네트워크와 벤처 육성 문화를 꼽을 수 있음 핀란드의 산학협력 클러스터 성공사례에서는 기업-대학의 공간적 접근성 제고를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및 공동 연구개발 촉진과 대학 내 실질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한 창업활성화가 전문인력 양 성과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함을 시사 요약 Ⅸ

2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독일 : 산학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독일은 정규 의무교육과정 중 직업교육을 포함하고 직업학교와 생산현장에서의 이원제(Dual System)운영을 통해 실무위주의 직업인력 양성을 양성 이에 따라 학생은 견습생 보직을 부여받고 실습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아닌 취직상태 의 직업훈련생으로 대우받고 졸업과 동시에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실무위주의 인력 으로 양성됨 (미국 :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미국은 중소기업 인력관련 세제지원제도상 우대조항에 소기업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소기업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다수 주요 세제지원제도로는 고용촉진 인센티브제도가 있으며, 이는 해당년도 실직자를 채용하 는 기업 대상 근로자 임금의 6.2%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를 사업자부담 지불급여세에서 감면해줌 또한, 신규채용 근로자를 52주간 지속고용시 임금의 6.2%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1,000달러 중 적은 액수만큼 사업소득세 감면해 주고 있음 (일본 : 퇴직인력활용) 일본은 단카이 세대 의 대규모 은퇴가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비해 퇴직 인력에 대한 정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중앙정부는 2006년 4월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 정년이 65세 미만인 기업들에게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1정년제 폐지 2정년제 연장 3퇴직 후 재고용 중 한 가지를 실시할 것을 의무화 주요 퇴직인력 활용지원제도로는 퇴직인력 매칭 지원사업, 인재은행제도, 퇴직인력 노하우 전수 및 퇴직전문인력의 DB화 등이 있음 요약 Ⅹ

25 Ⅳ 요약 >> 4. 해외주요국의 인력지원정책 조사 결과 일본의 퇴직인력활용은 정부 각 부처, 지방정부, 민간기업 등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단카이 세대의 은퇴가 2020년까지 계속될 현상이라는 점에서 퇴직인력활용지원제도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 (싱가포르 : 산 학 군 협력) 싱가포르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국민개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병역이행여부가 중요한 인사요건으로 작용함 싱가포르 주요 산 학 군 협력 지원제도로는 채용연계지원 및 취업교육의 제도가 있어 전역 예상자 및 전직군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지원을 하고 있음 (대만 :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대만의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우호국의 송출국 지정, 유연한 노동력 수급 결정,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 제도 내 고용 계약의 민간 위임을 골자로 하며 내국인에 준하는 임금 근로 조건 제시 등 사회적 요인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 유연한 노동력의 수급을 위해 총 쿼터 및 국가별 배정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외국인근로자의 단 순노동직종은 가정부, 제조업, 건설업, 간병인, 선원 등의 내국인 대체불가 단순인력으로 제한하고 있으 며 상시 내국인근로자의 20% 이내에서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함 대만의 외국인고용허가제는 도입 후 불법체류자의 수가 확연하게 감소하였으며 고용제도의 악용을 통한 편법적 불법체류자가 양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를 거두었다고 평가됨 (싱가포르 :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싱가포르의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저임금 비숙련 외국인력의 효율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며 송출국과 직종에 따라 취업기회를 차별하며 단기순환원칙과 정주 화 방지를 골자로 하고 있음 취업가능 업종(제조업, 가사노동, 서비스업, 조선업, 건설업)에 차별을 두고, 업종별로 쿼 터를 부여하며 2012년 7월 기준 제조업은 총 종업원 수의 60%, 서비스업은 45%, 조선업은 요약 ⅩⅠ

2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83.3%, 건설업은 87.5% 이하이며 가사노동자는 고용한도 없음 싱가포르의 외국인고용허가제는 효과적인 외국인력 유입 규제로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문제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남용을 방지해 작은 나라에서 가능한 완벽에 가까운 통제 라고 평가되고 있음 요약 ⅩⅡ

27 Ⅴ 요약 >> 5.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및 정책 활용도 조사 결과 5.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및 정책 활용도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인력수요 현황, 정부 인력지원제도 이용 현황 등 업체의 인력 관련 실태와 애로사항 정책 활용도와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무역협회 회원사인 중소기업 5,0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설문응답 업체는 총 513개로 업종별로는 제조업(71.9%)이 가장 많았으며, 49.5%가 수도권에서 영업 중인 업체들로 구성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 전체 조사 기업 중 33.3%에 해당하는 기업이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으며, 생산기능직(41.5%)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인력 채용시 업체들이 느 끼 는 가 장 큰 애로사항은 구직자의 눈높이가 높다(43.3%)고 답변해 구인 구직자 간의 보상의 미스매치가 심각함을 대변 (산학협력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응답업체 중 38.6%만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의 산학협력에 대해 알고있으며 이들 기업 중 24.2%만이 산학협력에 참여하여 인지도 및 활용도가 다소 낮음 기업들이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현장실습(68.8%)이며, 주요 애로사항 으로는 산학협력의 단발성(64.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산학협력 - 대학) 응답업체들은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57.1%)과 현장실습 또는 인턴(51.6%)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 산학협력 진행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50.5%)과 학생들의 중소기업 에 대한 이해 부족(50.5%)을 꼽음 요약 ⅩⅢ

2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퇴직전문인력 활용 실태 및 만족도) 퇴직전문인력의 채용 경로는 지인 추천이 72.9%로 가장 높았으며 커리어잡(3.7%) 및 시니어넷(3.7%) 등 정부의 인력 매칭 사이트 활용도는 낮은 수준임 퇴직전문인력 활용 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인력 확보 어려움이 3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복 잡한 행정절차(22.4%), 한정된 지원분야(21.5%) 등 순으로 나타남 (사회적 인식개선) 기업들은 낮은 임금(81.7%)과 복지수준(65.5%) 때문에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역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임금(71.3%) 과 복지(66.1%) 부분을 꼽음 인식개선과 관련된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준(최대 48.3%)에 그침 중소기업의 고용여건과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별 유용성 조사결과, 65% 이상의 업체들이 제도에 대해 유용하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임금보조 및 세제감면(83%)이 가장 유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인식개선 정책도 임금보조 및 세제감면을 가장 희망(73.1%)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할 주요 대상으로는 미취업 청년층(58.7%)과 중소기업 근로자 (27.7%)를 꼽음 (외국인력 이용 현황 및 애로사항)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업의 85.9%가 계속 고용을 희망했으며, 고 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5점을 기록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2을 기록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활용시 기 업들이 겪는 주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신청절차가 28.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사소통 불편 (22.7%), 신청에서 활용까지 장기간 소요(14.8%) 등 순임 요약 ⅩⅣ

29 Ⅵ 요약 >> 6.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6.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중점 검토 분야를 다음의 4가지 주제로 구분, 기업의 관점에서 분석 검토하여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43개 단기정책 개선방안을 도출 제시하였음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인재육성)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채용 및 취직 경로상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상호 요구하는 정보의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한 중소기업 대상 인력채용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중소기업 인력채용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받고 있는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잘못되고 저평가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금 및 복지 등 관련 정책 (외국인력 도입 및 유치) 중소기업, 특히 지방소재 기업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비전문외국 인력 정책과 국가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외국인력의 유치 관련 제도 요약 ⅩⅤ

3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기대응 세부과제(총 43개)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인재육성(17개) 1 특성화고 역량 강화와 산학협력 활성화 NO 과제명 개선의견 1 현장실습 참여기업에게 인센티브 부여 - 기업, 학교, 학생이 현장실습비 분담 - 적극 참여 기업에게 병역특례업체 지정우대, 정책자금우대 등 인센티브제공 2 특성화고 교사의 산업현장 직무연수 확대 - 교사자격 취득과정에 기업실습 의무화 - 산업체 교원연수 내실화(2~4개월 장기연수 시행 등) - 산학겸임교사 임용 및 학교장 공모 확대 3 취업지원관 배치 의무화 -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 1인 이상 배치를 의무화 - 퇴직중견인력을 산학협력 전문가로 활용 4 후진학 근로권리 규정 제정 - 근로기준법에 후진학 권리 규정 명시화 5 기업 인력수요 조사체계 및 DB구축 - 기업 인력수요 조사 및 DB 구축 - 현장실습 수요기업, 취업연계 기업 중점관리 6 마이스터고 포털사이트 개편 -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포털사이트 개편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웹사이트를 워크넷에 링크 2 병역문제 해결을 통한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NO 과제명 개선의견 고졸 근무자 군복무 후 재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선취업 후전역 시스템 도입 전역 예정자에 대한 취업 및 보강교육 실시 군특성화고 전문하사 전역자 역량홍보 군특성화 고등학교 제도 확대 시행 - 전역후 중소기업 복귀 고졸인력 대상 장려금 지급 - 군복무 중 전문하사들의 취업희망자 DB화 - 전역 전 취업희망업체와의 매치메이킹 실시 - e-military U 학교 및 학과 추가지정 -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전역전 실시 - 내일배움카드제를 활용한 보강교육 실시 - 군특성화고 온라인 홍보 강화 - 군특성화고 오프라인 홍보 강화 - 군특성화고 지정 확대 요약 ⅩⅥ

31 Ⅵ 요약 >> 6.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3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과 대학의 공생발전 NO 과제명 개선의견 12 현장실습 참여기업 인센티브 강화 -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신설 -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13 일반대와 전문대 LINC 동조화 개선 - 일반대 LINC 사업 예산내 일반대의 현장밀착형 예산 중 전문기능인력양성 해당부분을 전문대 LINC로 이관 14 계약학과 석사과정 산업체 지원 확대 - 재교육형 계약학과 석사과정도 고용보험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 15 산단캠퍼스, 산학융합 지구 시행 통합 운영 - 두 제도의 통합운영을 통한 시너지 창출 16 대학정보공시제도 개선 - 실제적인 평가지표 마련 및 대학들을 유형별로 그룹화 17 무역인력 확보를 위한 산학협력 확대 - GTEP(글로벌 무역전문인력 양성사업) 지방대학 참여 확대(현행 18개교 26개교) - 참여대학당 지원예산 확대(현행 1.5억원 3억원)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7개) 1 청년인력의 취업 활성화 NO 과제명 개선의견 18 지역 우수인재 채용지원 사업 - 지역 우수인재와 우수기업 매칭을 위한 산 관 학 채용박람회 개최 - 지역인재 우선채용 기업 대상 인센티브 부여 및 지역기업 입사한 지역인재 대상 혜택 제공 19 인력수요 맞춤형 인력공급 제도 마련 - 중소기업 인력수요 선제파악 후 맞춤형 인력 공급 - 훈련연계형 청년취업인턴제 정원 확대(1,500명 2,700명) - 인턴이 아닌 정규직 형태 채용으로 개편 20 중소기업 수요 맞춤형 채용박람회 개최 - 중소기업 수요 맞춤형 종합 채용박람회 기획 개최 - 우수중소기업 홍보관 설치 운영 21 벤처기업공동채용 훈련 사업 참여대상 확대 - 참여기업을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등으로 확대 요약 ⅩⅦ

3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 퇴직전문인력 활용 지원 NO 과제명 개선의견 22 퇴직전문인력 고용지원 사업 규모 및 분야 확대 - 테크노닥터 사업예산 상향, 지원기간 연장(3년 5년) - 지원 분야를 생산 품질 관리, 해외영업 마케팅 무역, 법률전문직으로 확대 23 퇴직전문인력 채용 DB 연계 및 홍보 강화 - 커리어잡 및 시니어넷의 worknet과의 링크 - 고용센터 실업급여 교육 및 대기업 outplacement program을 통한 홍보 강화 24 퇴직전문인력 컨설턴트 활용에 대한 정부 지원 - 전경련과 대한상의의 퇴직인력 컨설턴트 활용 사업에 정부지원금 지급 - 무역협회 TRADE SOS 현장지원컨설팅 사업에 정부지원금 지급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6개) 1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직접 홍보, 체험활동 강화 NO 과제명 개선의견 25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 확대 - 기업참여조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 26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예산확대 및 홍보강화 - 지속적 장기적 언론홍보활동 전개 및 예산확대 - 중 고교 교사, 학생, 전역예정 사병대상 중소기업체험 확대시행 - 중소기업 인식개선센터 설립 및 민 관 협력사업 추진 2 중소기업 재직자 복리후생 제고 NO 과제명 개선의견 27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복리후생 지원 강화 -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조성 및 선택적복지제도 시행 요약 ⅩⅧ

33 Ⅵ >> 6.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요약 3 임금수준 개선지원 NO 과제명 개선의견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제 시행기간 및 감면기간 연장 전문연구인력 임금보조사업 지원기업 조건 완화 - 중소기업 취업청년대상 소득세 감면제도 시행기간 연장 (현행 2013년 2023년) - 면제적용기간 확대(현행 3년 5년) - 지원기업조건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에서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으로 확대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시 인적요건완화 (현행 중기업 5명 3명, 현행 소기업 3명 1명) 30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공제 범위 확대 - 현행 연구전담요원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월 20만 원에서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전액으로 확대 외국인력 도입 및 유치(13개) 1 비전문 외국인력 활용제고 NO 과제명 개선의견 비전문외국인력 사업장 이동 제한 확대 비전문외국인력 신규고용한도 확대 비전문외국인력 재고용 기간 최소화 비전문외국인력 고용관련 정보취득 효율성 제고 비전문외국인력 통계 인프라 구축 - 사업장변경 가능횟수 축소(현행 3회 1회) - 최초고용계약후 의무근무기간(1년) 제도화 - 사업장별 외국인력 신규고용한도 전년수준 이상(1명 추가) 확대 - 신규고용인원 추가우대제도 부활 - 송출국 차별화 전략 수립 및 성실근로자 우선송출 명문화 - 송출국과의 업무협력을 통한 재고용 신속지원 여건 제고 - 고용관련 담당업무별 기관을 유치한 채 업체와의 연결창구 단일화를 통한 편의성 제공 - 외국인력 현황 동향 파악 및 체계적 정책추진을 위해 외국인 주민조사를 활용하여 매년 전수조사 실시 2 전문 외국인력 활용제고 NO 과제명 개선의견 숙련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전문취업자격 요건 현실화 영세업체의 전문취업자격 취득외국인 채용 지원 전문외국인력의 체류자격(비자) 재정비 외국전문인력도입 지원사업확대 글로벌 인재발굴지원 서비스 체제 개편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요건을 폐지 - 해당직종 근로자 임금 상위 10%를 외국인 근로자 로 요건 완화 -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채용가능 요건을 1인 이상 사업장도 채용가능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숙련 수준 및 관련 분야를 기준으로 고급인력, 숙련전문인력, 특수전문인력으로 재정비 - 지원 대상 및 예산확대, 마케팅 분야 지원인력 쿼터 확대 - CONTACT KOREA 홍보강화 - 민간 글로벌 인재 아웃소싱업체와의 협력 - 일원화된 유료서비스 제공 요약 ⅩⅨ

3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3 외국인력 수급 채널 다변화 NO 과제명 개선의견 41 외국인 유학생 및 귀국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 외국인 유학생 및 귀국 외국인력 정보를 DB화하여 해외진출기업이 활용가능토록 지원 다문화가정 가족구성원을 활용한 외국 인력 확대 해외거주 국내 고급과학인력 유치 지원 -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의 정부주도화 및 정부차원의 예산 지원 - 글로벌 국내 네크워크를 활용한 브레인 리턴 500 프로젝트 홍보강화 요약 ⅩⅩ

35 Ⅶ 요약 >> 7. 결론 및 제언 7. 결론 및 제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있어 선결조건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인력 정책별 43개 개선방안을 적용함과 동시에, 중 장기적으로는 각종 인력관련 정책의 적절성, 수행방식의 편의성, 실효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단기 대책) 현재 진행 중인 제도에 대해 정책이행자이면서 수혜자인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인재육성, 중소기업과 구직자간의 미스매치 최소화를 위한 인 력채용 지원, 인력채용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거론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안정적인 외국 인력 공급 및 기업의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 및 유치 등의 4대 전략과 동시에 세부 43개 개선방안 적용 (장기 대책) 인력수급의 양적 질적 불일치를 사전적 예방관점과 전주기적 관점에서 입체적 종합적 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산업과 교육의 유기 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 전수조사를 통한 기업의 인력수급에 대한 종합 DB를 구축,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 시스템으로의 전 환, 산업(수요)과 교육(공급)의 최적화를 위한 인력수급의 全 주기적(양성-채용-재직 및 유지) 단계별 정 합 시스템 도입, 정책 프로그램별 적절성 편의성 실효성 평가가 가능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 축,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해소 기반을 마련 요약 ⅩⅩⅠ

3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기본방향 및 장 단기 대책 > 기본방향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및 공급 중소기업 근로환경 및 복지여건 제고 중소기업의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 강화 장기 대응 과제 인력수급 종합 DB 구축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전주기적 시스템 도입 사업평가 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홍보활동 강화 단기 대응 과제 산학협력을 통한 수요맞춤형 인재육성 특성화고의 역량 강화와 산학협력 활성화 병역문제 해결을 통한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과 대학의 공생발전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 청년인력의 취업 활성화 퇴직전문인력 활용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체험활동 강화 중소기업 재직자대상 복리후생 제고 임금수준 개선지원 외국인 도입 및 유치 비전문 외국인력 활용 제고 전문 외국인력 활용 제고 외국인력 수급채널 다변화 산업과 교육의 유기적인 협력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요약 ⅩⅩ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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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구성 Ⅰ.서론

39 Ⅰ >> 1. 연구 배경 및 목적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중소기업은 국내 사업체수의 99.9%, 종사자수의 86.8%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서의 비중과 기여도가 높음 우리나라 수출의 21.1%( 10), 고용의 86.8%( 10)를 차지하며, 11만 중소제조업체(5인 이상)가 2009년 198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 3) 지난 11년간( 00~ 10) 중소기업(300인 미만)에서 358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 반면, 대기업(300인 이상) 근로자수는 22만 명 감소 우리나라 청년실업자 수가 34만 여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부족을 호소하며 경쟁력 보유에 한계 청년(15~29세)실업자는 34.2만 명으로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 8.0%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부족 인원은 25만 명에 달함 청년 실업자수 및 실업률 만 명 통계청 실업자수 및 실업률 만 명 통계청 3)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4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그림 1-1>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 만 명 (3.5%) 만 명 (1.5%) (만 명) (%) 자료 : 고용노동통계 부족인원 부족률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은 1.5%( 00)에서 3.5%( 11)로 11년 동안 2배 이상 증가 중소기업 부족인력 및 부족률 만 명 고용부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률은 3.5%이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기술개발인력 부족률은 학사 7.3%, 석사 12.1%, 박사 15.5%로 높은 수준 4) - 업종별 부족인원은 제조업이 41.2%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도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건설업임 업종별 부족인원 고용부 제조업 명 도 소매업 명 건설업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명 숙박 및 음식업 명 - 인력부족률은 연구직이 5.4%로 높으나, 부족인원수는 단순노무직과 기능직이 많음 직종별 부족률 및 부족인원 중기청 연구직 명 기능직 명 단순노무직 명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높은 대학진학률, 대 중소기업간 급여 복지 격차,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등에 기인함 4)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2009 Ⅰ. 서론 3

41 Ⅰ >> 1. 연구 배경 및 목적 고졸자의 대학진학률은 72.5%에 달하나, 취업률은 5.3%에 불과 국가 대학진학률 평균 미국 일본 스위스 독일 년 특성화고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61.0%( 90년 8.3%)에 달하며, 취업률은 25.9%( 90년 76.6%)로 매우 낮은 상황 6) 대 중소기업간 임금수준 및 복리후생 격차 증가 임금격차 대기업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취업 기피요인 순위 낮은 임금수준과 복지수준 한국무역협회설문조사 청년 취업희망자의 보유능력과 중소기업의 요구수준이 불일치 - 중소기업은 생산직근로자 채용을 원하는 반면, 대학생들은 사무관리직을 선호 7) - 중소기업은 경력직을 선호한 반면, 대학생들은 신규채용을 희망 중소기업은 경력직을 더 많이 채용 경력직만을 채용 을 선호 잡코리아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부족 정보부족 상태에서 중소기업에 입사한 후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에 실망하여 이직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게 됨 중소기업은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장래성이 낮다는 사회적 편견 고착 국민인식조사에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은 에 달함 중기청 국가 경제의 핵심 주체인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인해 경쟁력 열위에 직면 중소제조업의 생산기능직 종사자수가 최근 4년간( 08~ 11) 8.9% 감소하였고, 2011년 기준 생산기능직 부족인원수가 17,698명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은 제품생산 과정에서의 차질이 우려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 5) OECD Education at a Glance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통계연보 7) 중소기업중앙회(2010.5), 중소기업 구인구직 미스매치 실태조사 8) 데이터뉴스( ), 중기 채용...신입보다는 경력 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4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경영시스템이 체계화 되어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핵심역량을 보유한 인력에 의해 경쟁력이 크게 좌우됨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생산성 저하와 기술혁신 부진을 초래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확대시켜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저해하는 악순환 반복 구인 구직정보의 불일치,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근로복지환경 등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은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낮고 임금격차는 확대 추세 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대기업 중기중앙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최근 4년간 부족인력과 그 증가폭이 확대 - 특히 영세한 소기업일수록 구인난,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해 존폐의 위기에 처하는 사례 빈번 년 기준, 5~9인 규모 기업의 인력부족률은 4.8%에 달해, 3.5%인 중소기업 인력부족률보다 높음 <표 1-1> 기업의 인력부족현황과 부족률 (단위 : 명, %) 규모 08하반기 09상반기 09하반기 10상반기 10하반기 11상반기 11하반기 중소기업 대기업 156,112 (2.4) 15,749 (1.0) 196,464 (3.0) 22,110 (1.3) 210,049 (3.1) 19,680 (1.2) 주) 중소기업 : 300인 미만, 대기업 : 300인 이상, 부족률=[부족인원/(현원+부족인원)] 100 자료 : 고용노동통계 252,396 (3.8) 32,368 (1.7) 243,610 (3.6) 27,399 (1.4) 237,404 (3.3) 26,416 (1.5) 250,260 (3.5) 21,244 (1.2) 정부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2003.9) 에 의거,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기본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정부는 관계부처에 산재한 중소기업 인력정책을 종합하고 수요자별 맞춤형 인력 정책을 추진코자, 2005년 부터 7개 부처 공동으로 인력지원정책 기본 계획을 마련 Ⅰ. 서론 5

43 Ⅰ >> 2. 연구 내용 및 구성 년 수립된 제2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11~ 15) 에 의거, 인력공급 양성지원(38개), 인식 개선 정보제공 강화(13개), 근로환경 복지개선(22개), 인프라구축 제도정비(33개) 등 4대 영역 106 개 추진과제를 5년간 각 부처에서 이행 <표 1-2> 제2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4대 영역 12대 중점추진 과제 4대 영역 1.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공급 및 양성지원 2. 중소기업의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 강화 3. 근로환경 및 복지여건 개선 4. 일자리창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정비 중점 추진과제 (1) 직종별 다양한 인력유입 및 활용 촉진 (2)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공급 (3) 기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촉진 (4) 중소기업에 대해 근거없는 편견 불식 (5) 우량 중소기업 정보제공 (6)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식별능력 제고 (7) 인력유입 촉진을 위한 환경 개선 (8)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9) 능력개발을 통한 생애보상 제고 (10) 기업가정신 앙양 등 일자리창출 능력 제고 (11) 가용인력 활용을 통한 일자리 확대 (12) 인력지원제도 신규 발굴 및 정비 추진 자료 : 중소기업청(2010), 중소기업 인력지원기본계획(제2차 : 11 ~ 15) 년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에 따르면 7개 부처(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지경부, 교과부, 기재부, 국토해양부, 국방부)에서 총 94개의 지원정책을 시행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국가차원의 종합적 전략은 마련되었으나,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지원제도와 정보가 부처 기관별로 분산 운영 - 부처별 산재된 정책을 종합하기 위해 부처 공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기존 부처별 정책을 취합 정리한 것에 불과한 실정임 9) 년 시행 과제는 94개에 불과하며, 취업채용패키지, 임금채권보장제도, 고용유지지원금 등 몇몇 사업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체계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9) 매년 이행계획은 부처별로 개별 이행 계획을 중소기업청에서 취합 정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처간 협조 미흡으로 2012년 이행계획은 올해 5월에야 발표됨 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4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여러 부처가 복잡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수요자인 기업이 정책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움 인력관련 정책을 통해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이 신청해야 하는데 까지 성행 다수의 정책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전문컨설턴트 청년실업대책, 일자리 창출방안,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퇴직인력 활용방안,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등 각 분야별 심층 연구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많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력지원 정책을 총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는 드문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인력지원정책을 기업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봄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기존 정책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선별 분석한 뒤 현장의 요구를 발굴 제기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대안을 제시 2. 연구 내용 및 구성 중소기업 현황 및 위상 주요국의 중소기업 개념을 비교하고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현황 조사 중소기업이 고용, 수출, 성장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여 중소기업의 중요도와 위상을 분석 중소기업 통계DB와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기능별 등 다양한 각도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 조사 Ⅰ. 서론 7

45 Ⅰ >> 2. 연구 내용 및 구성 분야별 인력사업의 주요 현황 조사 및 분석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인력사업을 총괄적으로 파악하여 전체 분포도 및 사업 포트폴리오 조사 - 중소기업 대상 지원정책 선별 및 정책별 대상, 규모 및 특성, 주요 이슈 등 핵심 내용 조사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106개 사업)을 근간으로 2011년 시행된 94개 정책 중 중소기업과 관련된 정책을 4개 분야로 선별(44개)한 뒤, 분야별 정책 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관련사업(25개)을 추가, 총 69개 정책을 조사 개 분야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개 인력채용 개 인식개선 개 외국인력 개 개 부처 기재부 개 지경부 개 교과부 개 노동부 개 중기청 개 국방부 개 국토부 개 지자체 개 - 인력사업을 대상 및 기능, 분야 등 유형별로 분석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의 미비점 및 개선점 분석 해외 선진국 인력정책 조사 스웨덴, 핀란드, 독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의 주요 인력지원 제도를 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 해당국 관련 웹사이트 검색과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한 각국의 인력 정책 세부사항 조사 및 검증 중소기업의 인력실태 파악 및 애로 발굴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관련 기업 대상 의견 수렴 - 관련기업 방문, 전화 인터뷰, 정부 등 사업담당자 방문 및 전화조사를 통해 현장 실사 및 애로사항 도출 무역협회 회원사 중소기업 5,000개 대상(지역 업종별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소 기업의 인력난 실태 및 정책 만족도 조사 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4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인력사업의 개선 방향 제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력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참여도, 만족도, 유용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계 수요 맞춤형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제시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정책 이용 편의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인력정책의 핵심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문제점 도출 - 정부 인력사업의 일관성 및 편의성 등을 확보하고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제시 <그림 1-2> 연구구성도 중소기업 동향조사 분야별 인력정책 현황조사 (양성, 채용, 인식개선 등) 대상별, 목적별 정책분석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정책 인지도, 참여도) 선진국 인력정책 사례조사 인력사업 개선방안 제시 Ⅰ. 서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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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Ⅱ. 중소기업의 개념과 위상 1. 중소기업의 정의 및 일반현황 2. 중소기업의 경제적 위상 3. 중소기업과 인력

49 Ⅱ >> 1. 중소기업의 정의 및 일반현황 Ⅱ. 중소기업의 개념과 위상 1. 중소기업의 정의 및 일반현황 1) 중소기업의 범위 우리나라 중소기업 범위는 근로자수 300인 미만(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이며,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의 중소기업 범위와 상이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거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에 따라 분류됨 - 중소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 이하인 기업으로 정의 <표 2-1> 주요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해당업종 제조업 운송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도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자료 : 중소기업청 규모 기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도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있으나, 인구수에 따라 근로자수 기준이 상이함 1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5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중국은 근로자수 2,000인 이하를 중소제조업으로 분류 <표 2-2> 주요국의 중소제조업 범위 비교 국가 인구수(명) 중소제조업 규모 기준 한 국 4.8천만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미 국 31.4천만 근로자수 500인 미만 일 본 12.7천만 근로자수 3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 중 국 134.3천만 근로자수 2,000인 이하 또는 매출액 3억 위안 이하 또는 자산총액 4억 위안 이하 E U 평균 1.9천만 근로자수 250인 이하, 매출액 5천만 유로 또는 자본금 4.3천만 유로 이하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해외 중소기업 통계 2) 중소기업의 업체수 현황 우리나라 중소기업 업체수는 총 312만 여개로 이 중 32만 개는 제조업이고, 149만 개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음 중소기업은 중기업 10) 과 소기업 11) 으로 나뉠 수 있으며, 중기업 업체수는 약 12만 개이고, 소기업 업체수는 약 300만 개임 <그림 2-1> 2010년 기업규모별 업체수 현황 중기업 119,999개 3.8% 대기업 3,125개 0.1% 소기업 3,002,333개 96.1% 자료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10) 기업규모별 통계분류 기준에서 중기업은 근로자수 50~299인(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200인(제조 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11) 기업규모별 통계분류 기준에서 소기업은 근로자수 1~49인(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9인(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Ⅱ. 중소기업의 개념과 위상 13

51 Ⅱ >> 1. 중소기업의 정의 및 일반현황 최근 11년간 대기업 업체수는 큰 폭으로 감소( 00~ 10 연평균 17.9%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다소 증가세 ( 00~ 10 연평균증가율 1.4%)를 보임 구 분 ~ 10 연평균 증가율 대기업 중소기업 27,078 28,636 30,468 30,442 30,665 31, 중기업 ,014 1,045 1,108 1, 소기업 26,609 27,729 29,455 29,397 29,557 30, 합 계 27,300 28,677 30,493 30,470 30,694 31, 자료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표 2-3> 기업규모별 업체수 동향 (단위 : 백개사, %) 중소기업 업종별 업체수 및 비중은 도매 및 소매업(870,309개, 27.9%), 숙박 및 음식점업(633,313개, 20.3%), 운송업(344,164개, 11.0%), 제조업(324,485개, 10.4%)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 2010년 기업규모별 주요업종별 업체수 비중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1% 교육 서비스업 4.6% 기타 16.7% 숙박 및 음식점업 20.3% 제조업 10.4% 중소기업 운수업 11.0% 도매 및 소매업 27.9% 기타 32.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4.0% 대기업 제조업 19.1% 도매 및 소매업 9.3% 금융 및 보험업 4.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3% 주1) 중소기업 기타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주2) 대기업 기타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운수업/숙박 및 음식점업/출판, 영 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교육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자료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중소기업의 제조업체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정보서비스 및 운송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서비스산업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1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5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최근 4년간( 07~ 10) 중소기업의 제조업체수는 0.6%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동기간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2.9%, 운송업은 0.8%, 도매 및 소매업체수는 0.3% 증가함 <표 2-4> 기업규모별 업종별 업체수 동향 (단위 : 개사, %) 구 분 12) ~ 10 연평균 증가율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A B 1, , , , C(제조업) 330, , , , D E 4, , , , F 93, , , , G 862, , , , H 336, , , , I 622, , , , J 20, , , , K 9, , , , L 104, , , , M 59, , , , N 28, , , , P 133, , , , Q 68, , , , R 97, , , , S 273, , , , 전업종 3,046,839 2,506 3,044,169 2,789 3,066,484 2,916 3,122,332 3, 주) 업종구분은 표준산업분류부호를 사용 자료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12) 표준산업분류표 : A(농업, 임업 및 어업), B(광업), C(제조업), 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E(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송업), I(숙박 및 음식점 업),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업 및 임대업),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P(교육서비스업), Q(보건 및 사회복 지사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S(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Ⅱ. 중소기업의 개념과 위상 15

53 Ⅱ >> 2. 중소기업의 경제적 위상 중소기업 전체 업체수의 47.7%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대기업은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67.7%) 업체들 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 2010년 기업규모별 지역별 업체수 비중 충청도권 9.8% 전라도권 10.1% 제주권 1.3% 강원도권 1.0% 전라도권 5.4% 충청도권 7.0% 제주권 0.5% 강원도권 3.4% 중소기업 수도권 47.7% 경상도권 18.6% 대기업 경상도권 27.6% 수도권 67.4% 자료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중소기업 업체수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한 해 동안 3만 5천여 개의 업체가 새로 생겨남 구 분 <표 2-5> 기업규모별 지역별 업체수 동향 (단위 : 개사, %) 07 ~ 10 연평균 증가율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수도권 1,443,939 1,642 1,443,198 1,800 1,454,148 1,881 1,489,337 2, 경상도권 852, , , , 전라도권 308, , , , 충청도권 295, , , , 강원도권 106, , , , 제주권 40, , , , 합 계 3,046,839 2,506 3,044,169 2,789 3,066,484 2,916 3,122,332 3, 자료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1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5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 중소기업의 경제적 위상 2011년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업체수의 99.9%, 고용의 86.8%를 차지하며, 5인 이상 중소기업이 2009년 198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우리나라 전체 업체수의 99.9%는 중소기업이며, 미국(99.7%), 독일(99.5%), 일본(90.0%) 등 주요국가의 중소기업 비중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임 국 가 중소기업 대기업 합 계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일본 57, ,552 미국 57, ,673 독일 35, ,972 프랑스 31, ,076 한국 30, ,694 중국 4, ,344 주1) 각국의 중소기업 기준에 준하여 분류함 주2) 모든 국가는 2009년 기준 자료 : 각국 통계청 <표 2-6> 주요국가의 기업규모별 업체수 비교 (단위 : 개사, %) 또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86.8%)은 미국(47.7%), 독일(54.6%), 프랑스(60.4%), 중국(75.6%), 일본(75.8%) 등 다른 주요국가와 비교해 높은 수준 <그림 2-4> 주요국가의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현황 100% 80% 대기업 65,390,928 (52.3%) 대기업 11,311,521 (45.4%) 대기업 5,752,692 (39.6%) 대기업 23,078,000 (24.2%) 대기업 14,158,633 (24.2%) 대기업 1,872,699 (13.2%) (단위 : 명) 60% 40% 20% 중소기업 59,693,991 (47.7%) 중소기업 13,631,060 (54.6%) 중소기업 8,774,308 (60.4%) 중소기업 72,369,000 (75.8%) 중소기업 44,255,459 (75.8%) 중소기업 12,262,535 (86.8%) 0%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한국 주1) 각국의 중소기업 기준에 준하여 분류함 주2) 미국은 2008년 기준,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은 2009년 기준, 한국은 2010년 기준 자료 : 중기중앙회 해외 중소기업 통계 Ⅱ. 중소기업의 개념과 위상 17

55 Ⅱ >> 3. 중소기업과 인력 중소제조업의 생산액 13), 출하액 14), 부가가치액 15) 비중은 각각 47.6%, 47.5%, 50.5%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2009년도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액은 198조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의 절반이상(50.5%)을 차지 그러나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2%에 불과해 다른 주요 경제지표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 -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그림 2-5> 기업규모별 주요 경제지표 비교 100% 90% 80% 99.9% 3,122천 개사 86.8% 1,872천 명 78.8% 3,661억 달러 70% 60% 50% 47.6% 556조 원 52.4% 52.5% 612조 원 47.5% 614조 원 50.5% 198조 원 49.5% 194조 원 555조 원 40% 30% 20% 10% 0% 0.1% 3천 개사 13.2% 12,263천 명 21.2% 986억 달러 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출하액 부가가치액 수출액 중소기업 대기업 주1) 각국의 중소기업 기준에 준하여 분류함 주2) 미국은 2008년 기준,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은 2009년 기준, 한국은 2010년 기준 자료 : 중기중앙회 해외 중소기업 통계 13) 생산액 : 제품 출하액, 부산물 폐품판매액,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에서 재고액의 증감액을 가감한 것 14) 출하액 : 제품 출하액, 부산물 폐품판매액,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 15) 부가가치액 : 출하액과 수리가공료 및 수탁수입액을 합산한 총출하액에서 원재료비, 연료비, 구입전력비 및 위탁생산비등의 직접생산비만을 공제한 것 1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5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3. 중소기업과 인력 1) 중소기업 종사자수 현황 우리나라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전체의 86.8%를 차지하며, 이 중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22.3%이고, 33.6%가 단순노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54.7%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음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총 1,226만 명이며, 대기업 근로자수(187만 명)의 6배가 넘음 중소기업 종사자수의 연평균 증가율도 대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1년간( 00~ 10) 중소기업 근로자수는 연평균 3.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동기간 대기업은 1.1%의 감소세를 나타냄 <표 2-7>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동향 (단위 : 천명, %) 규모 ~ 10 연평균 증가율 대기업 2,088 1,453 1,475 1,603 1,647 1, 중소기업 8,681 10,449 11,344 11,468 11,751 12, 합 계 10,769 11,902 12,818 13,070 13,398 14, 자료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중소기업 업종별 업체수와는 다르게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제일 높은 업종은 제조업임 - 중소기업 업종별 업체수에서는 제조업이 다른 주요서비스업에 밀려 4위(10.4%)를 기록했으나, 종사자수 에서는 1위(2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Ⅱ. 중소기업의 개념과 위상 19

57 Ⅱ >> 3. 중소기업과 인력 <그림 2-6> 2010년 기업규모별 주요업종별 종사자수 비중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5% 기타 27.2% 중소기업 숙박 및 음식점업 14.1% 운송업 6.9% 제조업 22.3% 도매 및 소매업 20.1% 기타 24.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5.3% 대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8% 금융 및 보험업 4.7% 제조업 35.1% 도매 및 소매업 5.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8% 주1) 중소기업 기타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 스업/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 및 임대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교육 서비스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주2) 대기업 기타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운송업/숙박 및 음식점업/부동산업 및 임대업/교육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자료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그러나 최근 4년간( 07~ 10) 중소기업 제조업은 운송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주요 서비스산업의 종사자수에 비해 더딘 증가세를 보임 - 중소기업 제조업 종사자수는 최근 4년 동안( 07~ 10) 연평균 0.85%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운송업, 도매 및 소매업은 각각 3.0%, 1.1%의 증가세를 보임 구 분 <표 2-8> 기업규모별 업종별 종사자수 동향 (단위 : 천명, %) 07 ~ 10 연평균 증가율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A B C(제조업) 2, , , , D E F G 2, , , , H I 1, , , , J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5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K L M N P Q R S 전업종 11,344 1,475 11,468 1,603 11,751 1,647 12,263 1, 주) 업종구분은 표준산업분류부호를 사용 자료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중소제조업 직종구분 16) 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 기술직 인력 비중은 생산직(기능직, 단순노무직)의 1/4 수준임 - 중소제조업의 절반 이상의 인력이 단순노무직(33.6%)과 기능직(21.0%)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기술직 (8.9%) 및 연구직(4.7%)은 전체의 13.6%를 차지 <그림 2-7> 2011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종사자수 비중 서비스종사자 0.8% 판매직 3.2% 단순노무직 33.6% 중소 제조업 기능직 21.0% 사무관리직 27.8% 기술직 8.9% 연구직 4.7%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실태조사 16) 직종구분(중기청, 2011년도 중소기업실태조사) 사무 관리직 : 인사, 기획, 경리 등 직접적으로 생산활동을 수행하지 않는자(경영자, 임원 포함) 연구직 : 높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연구 개 발 및 개선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대졸이상 학력으로 전공과 일치하는 업무종사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지식 경험 보유자) 기술직 : 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전문가의 지휘하에서 기술적 업무 에 종사하는 자(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으로 전공과 일치하는 업무 종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술보유자) 기능직 : 관련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기계가공/조작/정비/설치 등 제품생산 과정에 종사하는 자(전문계고 졸업 수준으로 전공과 일치하는 업무종사자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 보유자) 단순노무직 :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경비 등 단순직무에 종사하는 자 서비스종사자 : 생산과 관련 없는 조리, 통근차량 운전 등에 종사하여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자 판매직 :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상품의 판매 광고 등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자 Ⅱ. 중소기업의 개념과 위상 21

59 Ⅱ >> 3. 중소기업과 인력 최근 4년간( 07~ 10) 중소제조업의 사무관리직 종사자수가 10만 명 증가한 반면 기능직 종사자수는 오히려 14만 명 감소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연구직 근로자수는 최근 4년간( 08~ 11) 연평균 17.8%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동기간 기능직 종사자수는 8.9% 감소함 구 분 ~ 11 증감인원 08 ~ 11 연평균 증가율 사무관리직 연구직 기술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합 계 2,162 2,088 2,070 2,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실태조사 <표 2-9> 중소제조업 직종별 종사자수 동향 (단위 : 천 명, %) 지역별 종사자수는 지역별 업체수 비중과 같은 분포도를 보이며 중소기업 종사자의 절반이 넘는 54.7%가 수 도권에서 근무 <그림 2-8> 2010년 기업규모별 지역별 종사자수 비중 강원도권 1.6% 충청도권 8.6% 전라도권 7.8% 제주권 0.7% 강원도권 0.9% 전라도권 5.4% 충청도권 7.5% 제주권 0.3% 경상도권 26.5% 중소기업 수도권 54.7% 경상도권 20.9% 대기업 수도권 64.8% 자료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2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6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중소기업은 전국적으로 종사자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제주권 및 충청도권의 증가세가 두 드러지고 있음 - 중소기업의 제주권 및 충청도권 연평균( 07~ 10) 종사자수 증가율은 각각 4.1%, 4.0%로 다른 지역에 비 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임 구 분 ~ 10 연평균 증가율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수도권 5, , ,986 1,002 6,273 1, 경상도권 3, , , , 강원도권 충청도권 1, , , , 전라도권 1, , , , 제주권 합 계 11,344 1,475 11,468 1,603 11,751 1,647 12,263 1, 자료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표 2-10> 기업규모별 지역별 종사자수 동향 (단위 : 천 명, %) 2)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 2012년 상반기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17) 은 3.4%로 대기업(1.3%)에 비해 심각하며,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5.7%), 직종별 18) 로는 연구직(5.4%), 지역별로는 제주권(4.8%)의 부족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 부족인력은 2008년 하반기 15만 6천 명에서 2012년 상반기 25만 6천 명으로 10만 명이 증가함 17) 부족률 = {부족인원/(현원+부족인원)}*100 18) 중소제조업 기준 Ⅱ. 중소기업의 개념과 위상 23

61 Ⅱ >> 3. 중소기업과 인력 부족인원(천명) <그림 2-9> 기업규모별 부족인력 동향 3.8% 3.6% 3.5% 3.4% 3.2% 3.1% % 3.0% % % 1.3% 1.3% 1.2% 1.4% 1.5% 1.2% 1.3% 1.0% 상반기 2008하반기 2009상반기 2009하반기 2010상반기 2010하반기 2011상반기 2011하반기 2012상반기 부족률(%) 중소기업 부족인원 대기업 부족인원 중소기업 부족률 대기업 부족률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중소기업은 모든 업종에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업(41.2%), 도매 및 소매업(9.0%), 운송업(9.0%) 순으로 부족인력 비중이 크게 나타남 - 중소기업 제조업 인력부족 비중은 41.2%로 대기업(25.1%)의 1.6배에 달함 <그림 2-10> 2012 상반기 기업규모별 주요업종별 부족인력 비중 기타 23.9% 기타 17.6% 제조업 25.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1% 중소기업 제조업 41.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4% 대기업 운송업 8.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4% 숙박 및 음식점업 5.4% 운송업 9.0% 도매 및 소매업 9.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2.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7% 주1) 중소기업 기타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 스업/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 및 임대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교육 서비스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주2) 대기업 기타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 및 임대업/교육 서비스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2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6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중소기업의 제조업 인력부족률은 주요 서비스산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년 상반기 3.7%였던 중소기업 제조업 인력부족률은 2012년 하반기 4.8%로 1.1%p 상승하였으나, 동기간 도소매업 및 운송업은 각각 0.4%p, 0.1%p 상승하는 데 그침 <표 2-11> 중소기업 업종별 부족인력 동향 (단위 : 명, %)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B 161 (1.6) 203 (1.9) 206 (1.8) 233 (2.2) 204 (1.9) 225 (2.1) 216 (2.1) C(제조업) 76,967 (3.7) 90,679 (4.2) 107,711 (5.5) 111,995 (5.2) 98,018 (4.8) 99,612 (4.6) 105,373 (4.8) D 251 (0.6) 256 (0.6) 157 (0.4) 154 (0.4) 313 (0.8) 147 (0.4) 233 (0.7) E 826 (1.6) 738 (1.4) 1,171 (2.3) 1,096 (2.1) 1,044 (1.9) 1,022 (1.9) 1,177 (2.1) F 14,132 (2.3) 16,499 (2.6) 18,267 (3.0) 13,735 (2.2) 15,159 (2.4) 14,095 (2.2) 14,780 (2.2) G 16,727 (2.5) 19,151 (2.7) 22,000 (3.0) 18,722 (2.7) 22,369 (2.8) 25,491 (3.2) 23,000 (2.9) H 18,958 (4.7) 16,935 (4.2) 22,720 (5.1) 19,844 (4.8) 20,590 (4.2) 20,531 (4.4) 22,964 (4.8) I 8,164 (3.8) 9,439 (4.4) 12,689 (6.0) 13,676 (6.1) 13,521 (5.8) 14,243 (6.1) 13,859 (5.7) J 9,795 (3.4) 8,416 (3.0) 13,265 (4.7) 9,431 (3.5) 13,437 (4.8) 11,174 (4.1) 13,214 (4.4) K 5,538 (1.6) 3,532 (1.0) 3,766 (1.1) 3,565 (1.1) 3,220 (0.9) 4,772 (1.3) 3,482 (1.0) L 2,198 (1.0) 1,895 (0.9) 2,348 (1.1) 2,127 (1.1) 2,282 (1.0) 2,789 (1.2) 2,190 (1.0) M 10,340 (3.4) 7,826 (2.5) 10,662 (2.7) 9,834 (3.4) 11,546 (2.7) 11,861 (2.9) 13,819 (3.1) N 9,068 (2.7) 7,399 (2.2) 9,877 (3.2) 11,860 (3.8) 8,964 (2.5) 13,690 (3.7) 12,003 (2.7) P 7,316 (1.9) 6,907 (1.6) 5,294 (1.6) 5,946 (1.6) 5,099 (1.5) 5,962 (1.6) 5,081 (1.3) Q 9,718 (2.6) 11,676 (2.9) 14,851 (3.2) 13,193 (3.2) 13,660 (2.7) 16,776 (3.3) 15,688 (2.6) R 1,647 (2.1) 1,560 (2) 1,760 (2.1) 1,291 (1.7) 2,617 (2.7) 1,490 (1.6) 2,856 (2.9) S 4,659 (2.3) 6,936 (3.3) 5,652 (2.7) 6,909 (3.2) 5,362 (2.4) 6,379 (2.9) 5,933 (2.5) 전업종 196,463 (3.0) 210,050 (3.1) 252,396 (3.8) 243,611 (3.6) 237,403 (3.3) 250,259 (3.5) 255,869 (3.4) 주1) ( )안은 부족률 주2) 업종구분은 표준산업분류부호를 사용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Ⅱ. 중소기업의 개념과 위상 25

63 Ⅱ >> 3. 중소기업과 인력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부족인력 조사결과 전직종에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단순노무직 부 족인력수는 2만 1천여 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림 2-11> 2011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부족인력 현황 사무직 (단위 : 명, %) 판매직 , 연구직 1,750 5, , 서비스종사자 2.99 기술직 3.89 단순노무직 21,645 17,698 기능직 부족인원 부족률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실태조사 2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6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최근 4년간( 08~ 11) 기술전문인력이라 할 수 있는 연구직과 기술직의 인력부족률이 생산전문인력인 기능직과 단순노무직에 비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연구직 및 기술직의 부족은 점차 심각해지며 부족률이 각각 1.1%p, 1.8%p 증가하였고, 부족인원(절대값) 기준으로는 사무직이 최근 4년 사이( 08~ 11) 5,188명이나 증가하며 가장 많은 인력이 부족한 직종으로 나타남 구 분 부족증감인원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 08 ~ 11) 사무직 3, , , , ,188 연구직 2, , , , ,880 기술직 4, , , , ,650 기능직 22, , , , ,386 단순노무직 25, , , , ,411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1, , , , 합 계 59, , , , ,134 주1) ( )안은 부족률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실태조사 <표 2-12> 중소제조업 직종별 부족인력 동향 (단위 : 명, %) 중소기업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중소기업 부족인력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으며(53.6%), 경상도권(26.5%), 충청도 권(8.2%)이 그 뒤를 이음 2012년 상반기 모든 지역에서 3.0% 내외의 인력부족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제주와 강원도 지역은 각각 4.8%, 4.6%의 부족률을 보여 타 지역보다 인력난이 심각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력부족률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 되고 있음 Ⅱ. 중소기업의 개념과 위상 27

65 Ⅱ >> 3. 중소기업과 인력 <그림 2-12> 2012 상반기 기업규모별 지역별 인력부족 비중 강원도권 3.1% 제주권 1.4% 강원도권 1.0% 제주권 0.9% 충청도권 8.2% 전라도권 1.9% 충청도권 11.8% 전라도권 7.2% 중소기업 수도권 53.6% 경상도권 11.9% 대기업 경상도권 26.5% 수도권 72.5% 자료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 수도권의 인력부족률은 2008년 상반기 3.7%에서 2012년 상반기 3.4%로 다소 하락한 반면, 동기간 강원 도권과 제주권의 인력부족률은 각각 1.8%p, 1.1%p 상승함 <표 2-13> 중소기업 지역별 부족인력 동향 (단위 : 명, %) 구 분 수도권 경상도권 전라도권 충청도권 강원도권 제주권 합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129,067 (3.7) 42,218 (2.6) 13,491 (2.6) 14,662 (2.5) 3,899 (2.8) 2,323 (3.7) 205,660 (3.2) 주) ( )안은 부족률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98,973 (2.7) 31,923 (2.0) 11,199 (2.2) 10,126 (1.8) 2,376 (1.8) 1,514 (2.3) 156,111 (2.4) 115,391 (3.2) 39,665 (2.4) 17,748 (3.3) 16,540 (2.8) 3,970 (2.8) 3,149 (5.1) 196,463 (3.0) 116,568 (3.2) 50,640 (2.9) 18,133 (3.3) 17,801 (2.9) 4,539 (3.1) 2,369 (3.8) 210,050 (3.1) 146,519 (4.1) 58,296 (3.4) 18,772 (3.3) 20,982 (3.3) 5,383 (3.5) 2,444 (3.8) 252,396 (3.8) 131,883 (3.7) 66,019 (3.8) 17,297 (3.2) 22,388 (3.6) 4,422 (3.0) 1,602 (2.6) 243,611 (3.6) 134,967 (3.5) 58,040 (3.2) 16,645 (2.7) 20,549 (3.0) 4,878 (3.0) 2,324 (3.1) 237,403 (3.3) 138,977 (3.6) 64,396 (3.5) 18,622 (3.0) 20,908 (3.1) 4,915 (3.0) 2,441 (3.5) 250,259 (3.5) 137,039 (3.4) 67,889 (3.6) 18,363 (2.9) 21,024 (2.9) 7,897 (4.6) 3,657 (4.8) 255,869 (3.4) 2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6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노동력 고령화와 고학력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심화될 전망 19) -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및 중년층(30~44세)의 인력은 감소하고, 고령층(55세 이상) 인력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경제활동인구 전망 고용부 청년층 세 만 명 만 명 중년층 세 만 명 만 명 고령층 세 이상 만 명 만 명 -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해 대졸 이상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36.7%( 08)에서 43.9%( 18)까지 증가할 전망 - 반면, 전자공학, 전산컴퓨터, 콘텐츠창작 등 분야의 대학원 인력에 대해서는 15%가 넘는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19) 2008~201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고용노동부 Ⅱ. 중소기업의 개념과 위상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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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Ⅲ. 국내 인력지원정책 현황 및 분석 1.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추진 경과 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주요 내용 3. 중소기업인력난 해소 관련 69개 정책 선정 4.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기준별 매트릭스 분석

69 Ⅲ >> 1.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추진 경과 Ⅲ. 국내 인력지원정책 현황 및 분석 1.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추진 경과 정부의 인력지원정책은 60년대부터 전반적인 노동인력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수립 시행되어 왔음 60~80년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에 따른 고도의 경제성장과 중동건설 붐으로 국내 기능인력 부족 문제 대두로 직업훈련법(1967) 제정 및 산업기능요원제도(1973) 실시 90년대 중소제조업 중심 산업인력부족 심화로 실업계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개편 및 외국인력 도입 활용을 위한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1993) 시행 2000년부터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 관련 법률 등 법적토대를 마련하면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 소지원을 본격 추진 2000년대 이후 중소기업 인력난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중소기업 대기업 양극화와 중소기업의 취업기피 심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부상 2003년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을 제정, 2008년 개정을 통해 범부처차원 중소기업 인력지원계획의 주기적 수립을 명기 -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법에 근거, 2005년부터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2차례 (2005, 2010)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발표 중 3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7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에는 인력지원목표와 기본방향 외 재직자 교육, 중소기업 인식개선, 인력 양성, 근무환경개선 등의 내용 수록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5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표 3-1> 국내 인력지원 관련 정부의 정책 추진 경과 구 분 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수도권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에 중소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인력 부족 심화 중소기업 대기업간 양극화 심화 및 중소기업 지원 따른 경제성장 지속 실업계 교육확대 및 외국인력 활용방안 고려 필요성 대두 중화학공업화 추진, 중동건설 붐에 따른 기능인력 부족문제 대두 및 인건비 급증 산업현장에서의 대체복무고려 중소기업 인력난을 일시적, 마찰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식 외국인력 고용 허가 직업훈련법 ( 67) 제정 전문화,계열화 업체지정 ( 71)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혁안 ( 90) 마련 산업인력 수급대책 ( 90) 수립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03) 제정 및 개정 ( 08) 고용허가제 ( 04),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병행 관련법 및 시행정책 직업훈련원 설치 및 과학기술계인력 확충계획 발표 ( 73) 산업기능요원제도 실시 ( 73) 인력수급동향과 장단기대책 ( 92) 수립 제1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계획 ( 05 ~ 09) 수립시행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 93) 산업인력개발체제구축 추진계획 ( 95)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 08 ~ 12) 수립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98) 생성 제2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 11 ~ 15) 수립 및 연도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 계획 수립 시행 자료 :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계획(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Ⅲ. 국내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분석 33

71 Ⅲ >> 2.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주요 내용 현재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은 제2차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기본계획( 11~ 15) 을 근간으로, 부처별 연 도별 추진사업을 취합 발표한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 <표 3-2>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추진 경과 제1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05~ 09) 추진 경과 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중소기업계 건의( 04.3~4) 등 의견수렴 후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계획 마련( 04.5~6)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심의 의결( 05.2)을 통해 全 부처차원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계획 확정 후 시행 * 중기청 등 8개 부처가 6개 분야의 76개 과제를 세부 실행계획으로 추진 동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 제2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11~ 15) 추진 경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10.2~11, 중기연구원) : 정책과제 제출 요청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기본계획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10.12, 고용부 등 14개 부처) 기본계획 확정 후 관계부처 통보( 10.12, 106개 과제*) * 인력공급 양성(38개 과제), 인식개선 정보제공(13개 과제), 근로환경 복지개선(22개 과제), 인프라 구축 제도정비(33개 과제) 2011년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발표( 11.3), 2012년도 시행계획 발표( 12.5) 2.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주요 내용 1)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제2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11~ 15) 에는 5년 간 7개 부처가 시행할 4대 정책과제별 106개 세부정책 수록 4대 추진과제는 1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공급 및 양성지원(38개), 2 중소기업의 인식개선 및 정보 제공 강화(13개), 3근로환경 및 복지여건 개선(22개), 4 일자리 창출 인프라구축 및 제도정비(33 개)로 구분 3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7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공급 및 양성(38개)은 외국인력 및 고급연구인력 채용지원, 고졸 기능인력 양성 및 산학협력 강화, 기업의 직업훈련능력 제고사업 등으로 구성 -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13개)은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불식을 위한 직업관 교육과 중소기업 체험 학습, 우수 중소기업 DB구축 및 홍보사업 등이 있음 - 근로환경 및 복지여건 개선(22개)은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 및 지원 금 제공 등의 인센티브 제공 사업이 있음 - 일자리창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정비(33개)는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지원,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일자리 수급전망 및 인력실태조사 등이 있음 부처별로는 중기청과 고용부 추진사업이 가장 많은 가운데, 부처간 공동추진사업도 다수 있음 - 중기청과 고용부 시행정책은 각각 34개, 32개, 그 외 교과부(9개), 여성부(3개), 재정부(2개), 지경부(2개), 병무청(2개), 복지부(1개)가 있으며, 2개 이상의 부처가 시행하는 사업에도 21개 가 있음 부처간 공동추진사업에는 마이스터고 육성(교과부 중기청), 특성화전문계고 육성(관계부처), 중 소기업 인식개선사업(고용부 중기청), 노후 산업단지 주변환경 녹색화추진(지경부 중기청) 등 이 있음 한편 기본계획상에는 각 부처의 시행과제별 추진시기가 누락되어 기업 입장에서 사업별 정확한 시행시기 파악 이 불가능함 Ⅲ. 국내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분석 35

73 Ⅲ >> 2.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주요 내용 <표 3-3> 제2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4대 영역 및 중점추진 과제 4대 영역 중점 추친과제 및 대표사업 1.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공급 및 양성지원(38개) (1) 직종별 다양한 인력유입 및 활용 촉진(16개) - 산학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 고용허가제 및 해외전문인력 도입지원 등 (2)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공급(13개) - 특성화전문계고 육성 및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 등 (3) 기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촉진(9개) -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확대 및 내실화, 마이스터고 집중육성 등 2.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 강화(13개) (4) 중소기업에 대해 근거없는 편견 불식(8개) -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초 중 고 교과서 모니터링, 청년 직업관 교육, 중소기업 체험학습 등 (5) 우량 중소기업 정보제공(4개) - 우수 중소기업 DB확충 및 워크넷 이용편리성 강화, 채용박람회 개최 등 (6)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식별능력 제고(1개) - 우수 중소기업 식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근로환경 및 복지여건개선(22개) (7) 인력유입 촉진을 위한 환경개선(9개) - 중소기업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 (8)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7개) -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특별분양,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 확대 (9) 능력개발을 통한 생애보상 제고(6개) - 사업주 직업훈련능력개발사업 지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제도 도입 추진 4. 일자리창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정비(33개) (10) 기업가정신 앙양 등 일자리창출능력 제고(6개) -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설립,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구축 (11) 가용인력 활용을 통한 일자리 확대(22개) - 청년인턴제 및 인력채용패키지사업, 고용창출 중소기업 세제 지원,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시 세제 지원 등 (12) 인력지원제도 신규 발굴 및 정비 추진(5개) - 주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실시 자료 : 제2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안) 참고작성 2) 연도별 시행정책 부처별 세부추진사업과 시행시기는 매년 중소기업청이 발표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2011 년 기준 7개 부처에서 3개 분야 94개 정책 시행 20) 예를 들어 여성인력 관련 정책 등은 직접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아닌 실업자대책 혹은 취약계층 대상지원으로 분류 3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7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5조에 의거, 매년 각 부처 인력지원사업을 취합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을 발표 년 시행계획은 당해 연도 3월, 2012년 시행계획은 5월에 발표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각 부처 해당 년도의 시행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 게 통보토록 하여 3월에는 시행계획이 발표되어야 하나 올해는 5월에서야 발표되는 등 시기가 늦어지고 있음 2011년 시행계획에는 94개 정책이 3개 분야 1취업지원 및 고용유지(49개), 2교육훈련 및 역량강화(19 개), 3인식개선 및 복지향상(26개)로 구분되어 수록 -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 분야(49개) 주요 사업에는 고용허가제(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우수 중소기업 DB운영(중기청), 이공계전문기술연수(교과부),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기재부), 고급 연구인력고용지원(지경부), 경력단절여성 훈련 취업정보 제공(여성부), 병역대체복무(병무청) 등이 있음 부처별로는 고용부(24개), 중기청(12개), 교과부(3개), 기재부(3개), 지경부(2개), 여성부(4개), 병무 청(1개)으로 분포 -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분야(19개)에는 내일배움카드(고용부), 중소기업 훈련지원(고용부), 중소기업연 수원 운영(중기청),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중기청), 중소기업형 특성화고(중기청), 마이스터고 육성 (교과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여성부), 전역예정자 직업관교육(국방부) 등이 있음 부처별로는 고용부(6개), 중기청(9개), 여성부(2개), 교과부와 국방부 각 1개 시행 - 인식개선 및 복지향상 분야(26개)에는 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고용부), 임금채권보장제도(고용부), 산재보험제도(고용부), 중소기업체험학습(중기청), 중소기업 인식개선(중기청), 기술창업학교 운영(중기 청), 장기재직자주택특별공급(국토부), QWL밸리조성사업(지경부) 등이 있음 Ⅲ. 국내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분석 37

75 Ⅲ >> 3.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관련 69개 정책선정 부처별로는 고용부(17개), 중기청(7개), 국토부와 지경부 각 1개 시행 전체 94개 정책 중 고용부와 중기청 시행사업이 가장 많은 가운데, 공동 추진사업은 2개에 불과하고, 몇몇 유사성격의 사업을 각 부처가 중복적으로 시행 - 부처별로는 고용부(47개), 중기청(28개), 여성가족부(6개), 교과부(4개), 기획재정부(3개), 지경부(3개), 국방부(병무청 포함 2개), 국토해양부(1개)가 있음 - 부처간 공동추진으로 표기된 사업은 여성경력개발지원(여성부 교과부)과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 (교과부 중기청)에 불과 - 부처별 중복추진사업에는 채용박람회(고용부, 중기청),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교과부, 지경부)이 있음 3.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관련 69개 정책선정 2011년 시행된 94개 정책 중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인력난 해소에 직접 연관되는 정책을 4개 분야로 나누어 정 책 선별 20) 4개 분야는 맞춤형 인력양성, 인력채용지원, 중소기업 인식개선, 외국인력 도입으로 구분 - 인력채용지원(19개)과 중소기업 인식개선 분야(15개), 맞춤형 인력양성, 외국인력 관련 정책이 각각 8개, 2개 시행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가 18개로 가장 많고 중기청 15개, 교과부(4개), 기재부(3개), 지경부(3개), 국토부(1개)로 분포 20) 예를 들어 여성인력 관련 정책 등은 직접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아닌 실업자대책 혹은 취약계층 대상지원으로 분류 3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7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표 3-4> 44개 정책 기준 분야별, 부처별 시행현황 부 처 고용노동부 (16개) 기획재정부 (3개) 구 분 교육과학기술부 (3개) 중소기업청 (8개) 지식경제부 (3개) 국토부 (1개) 1 인력채용지원 (19개) 워크넷 채용박람회 취업촉진수당 취업포털(잡영)운영 내일배움카드제 고용창출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우량중소기업 일자리 발굴 정년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임금피크제지원금(퇴직인력활용) 장기미취업자 취업시 세제지원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이공계전문기술연수 테크노닥터 벤처기업 공동채용 우수중소기업DB운영 인력채용패키지 채용박람회 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 2 중소기업 인식개선 (15개)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고용유지지원금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임금채권보장제도 청년인턴제(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중소기업 훈련지원 연구전담요원연구활동비 세제감면 지역혁신인력양성 중소기업인식개선 중소기업 연수원 운영 산학협력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지원 중소기업체험학습 QWL밸리조성사업 기술인재사업(기술연구인력파견제) - 장기재직자 국민주택특별공급 3 맞춤형 인력양성 (8개) 4 외국인력도입(2개) 고용노동부 (2개) 교육과학기술부 (1개) 중소기업청 (7개)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취업지원관사업) 연구전담요원연구활동비 세제감면 마이스터고육성 -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중소기업 기술사관육성 로봇마이스터고육성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이공계대학생1인1사지원 중소기업 특성화고육성사업 외국전문인력도입 지원사업 주)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부록 참조 한편, 4대 분야별로 각 부처 및 지자체 추진사업 점검을 통해 시행계획에는 수록되지 않으나 각 기관에서 2011 년에 시행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25개를 추가, 검토 중앙부처 외 지자체에서도 다수의 인력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총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없어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음 Ⅲ. 국내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분석 39

77 Ⅲ >> 3.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관련 69개 정책선정 추가 25개 정책은 부처별로 교과부(10개), 지경부(4개), 지자체(2개), 국방부(3개), 기재부(3개), 고용부(2 개), 중기청(1개)에서 시행 분야별로는 맞춤형 인력양성이 14개, 인력채용지원이 5개, 중소기업 인식개선이 2개, 외국인력 관련이 4개가 있음 <표3-5> 추가 25개 정책 분포현황 부 처 고용노동부 (2개) 기획재정부 (3개) 구 분 교육과학기술부 (1개) 중소기업청 (1개) 1 인력채용지원 (5개) 훈련연계형 청년취업인턴제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 중소기업 인식개선 (2개) -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 - 재직자특별전형 시니어 재취업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9개) 국방부 (병무청포함 3개) 지식경제부 (4개) 지자체(2개) 주)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부록 참조 3 맞춤형 인력양성 (14개) 특성화고취업기능강화사업 1사1교산학협력지원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 산업단지 캠퍼스 계약학과 군특성화고 제도 산업기능요원제도 취업자 입영연기제도(병무청) 청년마이스터 산학융합지구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약정사업(광주광역시) Biz-Bridge사업(경상북도) 4 외국인력도입(4개) SCIENCE카드제도 브레인리턴500프로젝트추진 - GOLD카드제도 ContactKOREA(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 - 중소기업 관점에서 선정한 69개 정책(시행계획 44개, 추가 25개)을 제2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및 2011년 시행계획과 비교 검토한 결과, 현재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은 체계적 추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4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7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기본계획에는 없고 시행계획에만 포함된 정책이 16개에 달해, 각 부처가 인력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됨 - 16개 정책은 부처별로 고용노동부 11개, 중기청 4개, 기획재정부가 1개 시행 중 고용노동부(11개)는 워크넷, 우량중소기업 일자리 발굴, 채용박람회, 내일배움카드제, 취업성공패키지, 정년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임금피크제지원금(퇴직인력활용),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고 용유지지원금,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임금채권보장제도 시행 중소기업청(4개)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 채용박람회, 벤처기업 공동채용, 이공계대학생 1인1사 지원 시행 기획재정부(1개) 사업은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세제감면 69개 정책 중 4개 정책은 제2차 기본계획상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시행계획상에는 누락되어 있음 - 4개 시행사업은 산업기능요원제도(국방부),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기재부), 고용창 출투자세액공제(기재부), 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기재부)임 Ⅲ. 국내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분석 41

79 Ⅲ >> 3.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관련 69개 정책선정 <표 3-6> 선정 69개 정책과 2011년 시행계획, 제2차 기본계획 간 비교 구 분 정책명 주 관 2011년 시행계획 1 중소기업 특성화고육성사업 중소기업청 제2차 기본계획 2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중소기업청 3 중소기업 기술사관육성 중기청/교과부 4 마이스터고육성 교육과학기술부 5 로봇마이스터고 육성 중소기업청 6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취업지원관사업) 고용노동부 7 특성화고취업기능강화사업 교육과학기술부 8 1사1교산학협력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 9 청년마이스터 지식경제부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육성 (22개) 10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약정사업 광주광역시 11 Biz-Bridge사업 경상북도 12 군특성화고 제도 국방부 13 산업기능요원제도 국방부 14 취업자 입영연기제도 국방부(병무청) 15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중소기업청 16 이공계대학생 1인1사지원 중소기업청 17 산학협력 선도대학 교육과학기술부 18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교육과학기술부 19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 20 산업단지 캠퍼스 교육과학기술부 21 산학융합지구 지식경제부 22 계약학과 교육과학기술부 23 워크넷 고용노동부 24 우량중소기업 일자리 발굴 고용노동부 25 채용박람회 고용노동부 26 채용박람회 중소기업청 27 벤처기업 공동채용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 (24개) 28 취업촉진수당 고용노동부 29 우수중소기업DB운영 중소기업청 30 장기미취업자 취업시 세제지원 기획재정부 31 취업포털(잡영)운영 고용노동부 32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기획재정부 33 내일배움카드제 고용노동부 34 고용창출지원금 고용노동부 35 인력채용패키지 중소기업청 뒤로 이어짐 4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8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구 분 정책명 주 관 2011년 시행계획 제2차 기본계획 36 이공계전문기술연수 교육과학기술부 37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획재정부 38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39 훈련연계형 청년취업인턴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 (24개) 4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획재정부 41 테크노닥터 교육과학기술부 42 정년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고용노동부 43 임금피크제지원금(퇴직인력활용) 고용노동부 44 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 지식경제부 45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고용노동부 46 시니어 재취업지원 중소기업청 47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고용노동부 48 연구전담요원연구활동비 세제감면 기획재정부 49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 50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고용노동부 51 임금채권보장제도 고용노동부 52 장기재직자 국민주택특별공급 국토부,중기청 53 QWL밸리조성사업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17개) 54 중소기업인식개선 중소기업청 55 청년인턴제(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고용노동부 56 중소기업 연수원 운영 중소기업청 57 지역혁신인력양성 교육과학기술부 58 중소기업 훈련지원 고용노동부 59 기술인재사업(기술연구인력파견제) 지식경제부 60 산학협력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지원 중소기업청 61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 기획재정부 62 중소기업체험학습 중소기업청 63 재직자특별전형 교육과학기술부 64 고용허가제 고용노동부 65 외국전문인력도입 지원사업 중소기업청 외국인력 (6개) 66 GOLD카드제도 지식경제부 67 SCIENCE카드제도 교육과학기술부 68 브레인리턴500프로젝트추진 교육과학기술부 69 Contact KOREA 지식경제부 주1) 25개 추가검토한 정책, 2011년 시행계획 에만 표시 : 기본계획에 없이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한 정책(16개), 제2차 기본계획 에만 표시 : 기본계획상에는 있으나 시행계획에는 누락된 정책(4개) 주2)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부록 참조 Ⅲ. 국내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분석 43

81 Ⅲ >> 4.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기준별 매트릭스 분석 4.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기준별 매트릭스 분석 선정 검토한 69개 정책을 5개 기준별로 살펴본 후, 매트릭스 분석을 시행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국내 인력지 원정책의 추진현황 조망 기준별 분석 : 분야별, 지원단계별, 미스매치요인별, 정책지원대상별, 직종별로 구분하여 분석 매트릭스 분석 : 2개 이상의 기준(1부처-지원단계 미스매치요인, 2지원단계-직종별, 3미스매치요 인-정책지원대상)을 매칭 4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8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표 3-7> 69개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분포현황 분 야 별 지 원 단 계 별 미 스 매 치 요 인 정 책 지 원 대 상 직 종 별 국 가 고용노동부 (20개) 맞춤형 인력양성 6 인력채용지원 23, 24, 25, 28, 31, 33, 34, 38, 39, 42, 43, 45 47, 49, 50, 51, 55, 58 교과부 (14개) 중기청 (16개) *교과부 공동사업포함 4, 7, 8, 17, 1, 2, 5, 18, 19, 20, , 16 36, 41 26, 27 29, 35, 46 기재부 (6개) 지경부 (7개) 9, 21 30, 32, 37, 기타* (6개) 10, 11, 12, 13, 14 중소기업 인식개선 57, 63 54, 56, 60, 62 48, 61 53, 외국인력 64 67, , 69 4, 7, 8, 17, 양 성 6, 33 18, 19, 20, 22, 3 36, 57, 67, 68 1, 2, 5 9, 21 10, 11, 12 채 용 23, 24, 25, 28, 16, 26, 27, 29, 35, 30,32, 44, 59, 31, 34, 38, 39, 41, 67, 68 42, 43, 45, 55, 64 46, 54, 60, 62, 65 37,40,61 66, 69 13,14 유 지 47, 49, 50, 51, , 숙 련 33, 64 4, 7, 8, 17, 1, 2, 5, 10, 11, 18, 19, 20, 22, 3 36, 57, 67, 68 16, 65 9, 21, 66 12, 13, 14 보 상 28, 34, 42, 43, 47, 49, 50, 51, 58 41, 63 15, 56, 60 30, 32, 37, 40, 48, 61 44, 53, 정 보 6, 23, 24, 25, 31, 38, 39, 45, 55 26, 27, 29, 35, 46, 54, 미취업자 23, 25, 28, 33, 38, 39, , 27, 29, 대학생 24,31 17, 18, 19, 20, 57 16, 고등학생 6 4, 7, 8 3 1, 2, , 12, 13, 14 외국인 64 67, , 69 퇴직자 42, 43, 재직자 34, 47, 49, 50, 51, 58 생산직 6, 50, 64 사무관리 영업직 연구직 구분없음 1.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 2.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3. 중소기업 기술사관육성 4. 마이스터고 육성 5. 로봇마이스터고 육성 6. 청년취업진로사업 7.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사업 8. 1사1교 산학협력 지원사업 9. 청년마이스터 10.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약정사업 11. Biz-Bridge사업 12. 군특성화고 제도 13. 산업기능요원제도 14. 취업자 입영연기제도 15.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16. 이공계대학생 1인1사 지원 17. 산학협력 선도대학 18.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19.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지원 20. 산업단지 캠퍼스 21. 산학융합지구 22. 계약학과 23. 워크넷 23, 24, 28, 31, 33, 34, 38, 39, 42, 43, 45, 25, 47, 49, 51, 55, 58 22, 63 15, 56, 60, 54 4, 7, 8 18, 19, 63 17, 20, 22, 41, 57, 67, , 2, 5, 15, 65 32, 37, 40, 48, 61 16, , 27, 29, 35, 46, 54, 56, 우량중소기업 일자리 발굴 25. 채용박람회(고용노동부) 26. 채용박람회(중소기업청) 27. 벤처기업 공동채용 28. 취업촉진수당 29. 우수중소기업 DB운영 30. 장기미취업자 취업시 세제지원 31. 취업포털(잡영)운영 32.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33. 내일배움 카드제 34. 고용창출 지원금 35. 인력채용 패키지 36. 이공계 전문기술연수 37.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8. 취업성공 패키지 39. 훈련연계형 청년취업인턴제 4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41. 테크노닥터 42. 정년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43. 임금피크제지원금(퇴직인력 활용) 44.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 45.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46. 시니어 재취업지원 주1) 기타 는 국방부(12,13,14), 국토부(52), 지자체(10,11) 시행 총 6개 사업포함 주2)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부록 참조 주3) 상기 정책은 국내 인력정책지원의 일부분에 해당 30, 32 37, 40, 61 53, , 21 44, 59, 66, 69 10, 11, 12, 13,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48.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세제감면 49. 고용유지지원금 50.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51. 임금채권 보장제도 52. 장기재직자 국민주택특별공급 53. QWL밸리 조성사업 54. 중소기업 인식개선 55. 청년인턴제(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56. 중소기업 연수원 운영 57. 지역혁신 인력양성 58. 중소기업 훈련지원 59. 기술인재사업(기술연구인력 파견제) 60. 산학협력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지원 61. 중소기업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62. 중소기업 체험학습 63. 재직자 특별전형 64. 고용허가제 65. 외국전문인력도입 지원사업 66. GOLD 카드 제도 67. SCIENCE 카드 제도 68. 브레인 리턴 500 프로젝트 추진 69. Contact KOREA Ⅲ. 국내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분석 45

83 Ⅲ >> 4.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기준별 매트릭스 분석 기준별 분석 1) 분야별 분야별 기준은 맞춤형 인력양성, 인력채용지원, 중소기업 인식개선, 외국인력으로 구분했으며, 이 중 인력 채용지원과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분야별 정책수는 인력채용지원이 24개로 가장 많고 맞춤형 인력양성이 22개, 중소기업 인식개선 17개, 외국인력이 6개순임 인력채용지원 분야에 사업이 집중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인책이 부족하다고 판단 되는 바, 향후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중소기업 인력채용지원은 채용시 단기간 인건비보조 및 세제감면과 채용정보 제공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기재부), 인력채용 패키지(중기청) 등 2) 인력지원 단계별 지원단계별로는 양성-채용-유지로 나뉘며, 69개 정책 중 채용과 양성 관련 사업이 과반 이상을 차지, 유지 단계지원사업은 미미함에 따라 유지단계 지원사업의 확대시행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 필요 - 단계별 추진정책수를 살펴보면 채용단계 37개, 양성단계 지원정책수가 21개인 반면 유지단계 정책은 11개에 그침 3) 미스매치요인별 미스매치요인 3가지 중 숙련의 미스매치 해소 정책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의 인력양성 등 4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8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인력수급 문제해결에 대한 높은 의지가 반영되었음을 유추 -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요인은 크게 숙련, 보상, 정보로 나뉘며, 각 미스매치요인별 지원정책 수는 숙련이 28개로 가장 많고, 보상 24개, 정보 17개 순으로 시행되고 있음 숙련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마이스터고 육성(교과부), 1사1교 산혁협력 지원사업(교과부) 등이 있음 4) 정책지원대상별 정책지원대상은 해당 정책의 수혜대상을 의미하며 미취업자, 대학생, 고등학생, 외국인, 퇴직자, 재직자로 구분 - 정책지원대상별 정책은 재직자 대상이 20개로 가장 많고 미취업자 15개, 고등학생 13개, 대학생 10개, 외국인 6개, 퇴직자 5개순 정책지원대상별로 살펴보면 재직자와 미취업자 대상 사업이 활발히 추진중임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확대 및 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을 시사 - 재직자 대상 사업에는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기재부), 고용유지지원금(고용부), 임금 채권보장제도(고용부), 계약학과 및 재직자 특별전형(교과부) 등이 있음 - 미취업자 대상 대표사업은 장기미취업자 취업시 세제지원(기재부), 내일배움 카드제(고용부), 인력채용 패키지(중기청) 5) 직종별 생산직, 연구직 등 인력부족 해소가 시급한 직종을 중심으로 정책 시행 Ⅲ. 국내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분석 47

85 Ⅲ >> 4.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기준별 매트릭스 분석 - 생산직과 연구직 대상 지원정책이 각각 22개, 14개를 차지 중소기업 인력부족현황 중 생산직은 부족인원수가 가장 많고, 연구직은 인력부족률이 가장 높은 직종임 그러나 직종 구분 없이 적용되는 정책이 33개로 가장 많고 사무관리 영업직 대상 정책은 전무함에 따라 아 직까지 중소기업 직종별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은 부족하다고 판단됨 - 사무관리 영업직은 생산직 다음으로 부족인원이 많은 직종임 매트릭스 분석 6) 시행부처-지원단계별 미스매치요인별 지원단계별, 미스매치요인별로 각 부처별 인력지원정책을 살펴보면 각 부처의 시행정책은 동 기준별 누락분 야 없이 고루 분포되어 있고, 세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각 부처별 개성이 뚜렷 - 고용노동부 추진정책은 지원단계별 중 채용부분에 특화 워크넷과 취업성공패키지 등 채용정보제공 및 연계사업과 취업촉진수당, 고용창출지원금 등 채용시 자 금지원 시행 - 교과부 사업은 인력양성에 특화되어 숙련의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마이스터고 육성,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사업 및 지역혁신 인력양성 등 추진 - 중기청은 미스매치요인 중 정보의 미스매치 해소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 우수 중소기업 DB운영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 중소기업 체험학습 등 시행 - 기재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대상 세제감면 혜택 등을 추진하여 보상의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제공제,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4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8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지경부는 단계별, 미스매치요인별 추진사업이 두루 분포된 가운데, 세부사업내용상 고급연구인력 및 전문 외국인력 채용지원에 특화 국내 연구인력 대상 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 기술인재사업 추진 및 외국전문인력대상 Contact KOREA, GOLD카드제도 시행 Ⅲ. 국내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분석 49

87 Ⅲ >> 4.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기준별 매트릭스 분석 <그림 3-1> 부처-지원단계 미스매치요인 매칭결과 구분 시행부처 고용노동부 교과부 중기청 기재부 지경부 기타 양성 지 원 단 계 채용 유지 미 스 매 치 요 인 숙련 보상 정보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 2.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3. 중소기업 기술사관육성 4. 마이스터고 육성 5. 로봇마이스터고 육성 6. 청년취업진로사업 7.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사업 8. 1사1교 산학협력 지원사업 9. 청년마이스터 10.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약정사업 11. Biz-Bridge사업 12. 군특성화고 제도 13. 산업기능요원제도 14. 취업자 입영연기제도 15.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16. 이공계대학생 1인1사 지원 17. 산학협력 선도대학 18.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19.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지원 20. 산업단지 캠퍼스 21. 산학융합지구 22. 계약학과 23. 워크넷 24. 우량중소기업 일자리 발굴 25. 채용박람회(고용노동부) 26. 채용박람회(중소기업청) 27. 벤처기업 공동채용 28. 취업촉진수당 29. 우수중소기업 DB운영 30. 장기미취업자 취업시 세제지원 31. 취업포털(잡영)운영 32.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33. 내일배움 카드제 34. 고용창출 지원금 35. 인력채용 패키지 36. 이공계 전문기술연수 37.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8. 취업성공 패키지 39. 훈련연계형 청년취업인턴제 4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41. 테크노닥터 42. 정년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43. 임금피크제지원금(퇴직인력 활용) 44.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 45.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46. 시니어 재취업지원 47.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48.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세제감면 49. 고용유지지원금 50.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51. 임금채권 보장제도 52. 장기재직자 국민주택특별공급 53. QWL밸리 조성사업 54. 중소기업 인식개선 55. 청년인턴제(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56. 중소기업 연수원 운영 57. 지역혁신 인력양성 58. 중소기업 훈련지원 59. 기술인재사업(기술연구인력 파견제) 60. 산학협력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지원 61. 중소기업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62. 중소기업 체험학습 63. 재직자 특별전형 64. 고용허가제 65. 외국전문인력도입 지원사업 66. GOLD 카드 제도 67. SCIENCE 카드 제도 68. 브레인 리턴 500 프로젝트 추진 69. Contact KOREA 주1) 기타 는 국방부(12,13,14), 국토부(52), 지자체(10,11) 시행 총 6개 사업포함 주2)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부록 참조 주3) 상기 정책은 국내 인력정책지원의 일부분에 해당 5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8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7) 미스매치요인-정책적용대상별 매칭 분석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인력지원정책은 인력수급 미스매치 요인별 적용대상에게 적절히 분배되어 추진 중 -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한 양호한 정책적 기반 형성 숙련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 28개 중 19개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 - 중소기업의 인력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 임금수준 및 근로여건 개선을 중점 내용으로 하는 보상의 미스매치 해소 지원정책 24개 중 재직자 대상 시행이 18개, 미취업자와 퇴직자 대상 정책이 각각 3개씩 시행 - 그 외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원활한 연계기반이 조성되어 있으나, 고등학생 대상 정보의 미스매치 해소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우수 중소기업 DB구축 및 채용연계 등 정보의 미스매치 해소정책 17개 중 9개가 미취업자 대상으로, 그 외 대학생, 퇴직자 대상으로 각각 3개, 2개가 시행 중이나,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1개만 있음 8) 인력지원단계-직종 매칭 분석 중소기업 인력지원단계(양성-채용-유지)와 중소기업의 주요 인력부족 직종(생산직, 연구직, 사무 마케팅) 을 매칭분석 결과, 중소기업의 영업 및 마케팅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 Ⅲ. 국내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분석 51

89 Ⅲ >> 4.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기준별 매트릭스 분석 <그림 3-2> 인력수급 미스매치요인-정책지원대상별 매칭결과 구분 미스매치요인 숙련 보상 정보 미취업자 대학생 정 책 지 원 대 상 고등학생 외국인 고용부 교과부 중기청 퇴직자 기재부 재직자 지경부 기타 1.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 2.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3. 중소기업 기술사관육성 4. 마이스터고 육성 5. 로봇마이스터고 육성 6. 청년취업진로사업 7.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사업 8. 1사1교 산학협력 지원사업 9. 청년마이스터 10.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약정사업 11. Biz-Bridge사업 12. 군특성화고 제도 13. 산업기능요원제도 14. 취업자 입영연기제도 15.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16. 이공계대학생 1인1사 지원 17. 산학협력 선도대학 18.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19.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지원 20. 산업단지 캠퍼스 21. 산학융합지구 22. 계약학과 23. 워크넷 24. 우량중소기업 일자리 발굴 25. 채용박람회(고용노동부) 26. 채용박람회(중소기업청) 27. 벤처기업 공동채용 28. 취업촉진수당 29. 우수중소기업 DB운영 30. 장기미취업자 취업시 세제지원 31. 취업포털(잡영)운영 32.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33. 내일배움 카드제 34. 고용창출 지원금 35. 인력채용 패키지 36. 이공계 전문기술연수 37.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8. 취업성공 패키지 39. 훈련연계형 청년취업인턴제 4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41. 테크노닥터 42. 정년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43. 임금피크제지원금(퇴직인력 활용) 44.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 45.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46. 시니어 재취업지원 47.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48.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세제감면 49. 고용유지지원금 50.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51. 임금채권 보장제도 52. 장기재직자 국민주택특별공급 53. QWL밸리 조성사업 54. 중소기업 인식개선 55. 청년인턴제(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56. 중소기업 연수원 운영 57. 지역혁신 인력양성 58. 중소기업 훈련지원 59. 기술인재사업(기술연구인력 파견제) 60. 산학협력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지원 61. 중소기업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62. 중소기업 체험학습 63. 재직자 특별전형 64. 고용허가제 65. 외국전문인력도입 지원사업 66. GOLD 카드 제도 67. SCIENCE 카드 제도 68. 브레인 리턴 500 프로젝트 추진 69. Contact KOREA 주1) 기타 는 국방부(12,13,14), 국토부(52), 지자체(10,11) 시행 총 6개 사업포함 주2)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부록 참조 주3) 상기 정책은 국내 인력정책지원의 일부분에 해당 5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9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인력양성단계 지원정책(21개) 중 생산직(기술, 기능, 단순노동) 양성 관련 정책이 15개, 연구직 양성은 4개이나 사무관리 마케팅 인력양성은 전무함 중소기업의 인력 채용단계 지원시 직종별 맞춤형 지원이 부족 - 채용단계지원 37개 정책 중 직종에 관계없이 시행하는 정책이 24개로 가장 많고, 연구직과 생산직 대상 정책이 각각 9개, 4개가 있음 향후 직종별 맞춤형 인력부족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인력부족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 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그 근거로 앞서 살펴본 미스매치요인과 정책적용대상 매트릭스 분석에서 지원정책과 정책적용대상이 적절히 매칭된 것을 들 수 있음 제2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부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황 분석을 통한 필요정책을 도출하는 선행연구를 수행함 - 이에 따라 향후 직종별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시 보다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부족해소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Ⅲ. 국내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분석 53

91 Ⅲ >> 4.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기준별 매트릭스 분석 <그림 3-3> 인력지원단계-직종별 매칭결과 구분 직종 생산직 사무관리, 영업직 연구직 구분없음 양성 지 원 단 계 채용 고용부 교과부 중기청 유지 기재부 지경부 기타 1.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 2.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3. 중소기업 기술사관육성 4. 마이스터고 육성 5. 로봇마이스터고 육성 6. 청년취업진로사업 7.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사업 8. 1사1교 산학협력 지원사업 9. 청년마이스터 10.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약정사업 11. Biz-Bridge사업 12. 군특성화고 제도 13. 산업기능요원제도 14. 취업자 입영연기제도 15.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16. 이공계대학생 1인1사 지원 17. 산학협력 선도대학 18.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19.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지원 20. 산업단지 캠퍼스 21. 산학융합지구 22. 계약학과 23. 워크넷 24. 우량중소기업 일자리 발굴 25. 채용박람회(고용노동부) 26. 채용박람회(중소기업청) 27. 벤처기업 공동채용 28. 취업촉진수당 29. 우수중소기업 DB운영 30. 장기미취업자 취업시 세제지원 31. 취업포털(잡영)운영 32.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33. 내일배움 카드제 34. 고용창출 지원금 35. 인력채용 패키지 36. 이공계 전문기술연수 37.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8. 취업성공 패키지 39. 훈련연계형 청년취업인턴제 4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41. 테크노닥터 42. 정년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43. 임금피크제지원금(퇴직인력 활용) 44.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 45.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46. 시니어 재취업지원 47.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48.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세제감면 49. 고용유지지원금 50.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51. 임금채권 보장제도 52. 장기재직자 국민주택특별공급 53. QWL밸리 조성사업 54. 중소기업 인식개선 55. 청년인턴제(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56. 중소기업 연수원 운영 57. 지역혁신 인력양성 58. 중소기업 훈련지원 59. 기술인재사업(기술연구인력 파견제) 60. 산학협력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지원 61. 중소기업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62. 중소기업 체험학습 63. 재직자 특별전형 64. 고용허가제 65. 외국전문인력도입 지원사업 66. GOLD 카드 제도 67. SCIENCE 카드 제도 68. 브레인 리턴 500 프로젝트 추진 69. Contact KOREA 주1) 기타 는 국방부(12,13,14), 국토부(52), 지자체(10,11) 시행 총 6개 사업포함 주2)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부록 참조 주3) 상기 정책은 국내 인력정책지원의 일부분에 해당 5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92 Ⅳ. 주요국의 인력 관련 정책과 주요 내용 1. 스웨덴 : 산학협력 클러스터 2. 핀란드 : 산학협력 클러스터 3. 독일 : 산학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4. 미국 :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5. 일본 : 퇴직인력활용 6. 싱가포르 : 산 학 군 협력 7. 대만 :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8. 싱가포르 :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93 Ⅳ >> 1. 스웨덴 : 산학협력 클러스터 Ⅳ. 주요국의 인력 관련 정책과 주요 내용 주요국의 인력 관련 정책은 6개 분야로 나누어 8개 국가의 주요 추진현황을 살펴보았으며, 분야별 선정국가는 다음과 같음 6개 분야 산학협력 클러스터 직업교육 중소기업 세제지원 퇴직인력활용 산 학 군 협력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8개 국가 스웨덴, 핀란드 독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싱가포르 1. 스웨덴 : 산학협력 클러스터 21)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한 스웨덴은 기업 수요지향형 연구와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 중심의 연 구개발투자 및 산학협력단지(클러스터)육성정책을 추진 스웨덴은 독일 유러피언 비즈니스 스쿨(European Business School)이 발표하는 혁신역량지수와 세계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매년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 22) - 스웨덴은 최근 2년 간 혁신역량지수에서 세계 1위,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3위(2010 년 2위) 기록 21) 2010년 대학산학협력백서(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을 참조하여 재구성 22) 독일 유러피언 비즈니스 스쿨(European Business School)은 The Innovation for Development 보고서를 혁신역랑지수(Innovation Capacity Index)를 바탕으로 발표 함. 주요 평가척도는 연구여건, 인적자산 활용도, 사회적 포용력, R&D(연구개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능력 등임. 세계경제포럼(WEF)은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를 매년 발표. 국가경쟁력지수 주요 평가요소는 기관, 정책 그리고 현재와 중장기 경제번영을 지속하게 하는 요소들임 5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9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스웨덴은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위해 국가연구개발비의 80%이상을 대학에 투자하고 대학과 기업 간의 긴밀 한 협력관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클러스터 육성 정책을 시행 년 기준 정부연구개발비 집행액 350억 크로나(약 5조 6천억 원, 1크로나=160원 기준) 중 약 86%(약 300억 크로나)를 고등교육기관(14개 종합대학, 25개 고등교육기관)에 사용 - 스웨덴의 기술혁신과 산학협력을 위한 클러스터 육성 선봉정책은 스웨덴 지역기술혁신시스템 프로그램 (VINNVÄXT, Regional Growth through Dynamic Innovation Systems)으로 2001년 설립된 기술혁신청 (VINNOVA, Verket För Innovationssystem)이 추진 기술혁신청은 지역기술혁신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 2003년 3개, 2004년 5개, 2008년 4개의 지역클러스터를 차례로 선정하고 연간 10백만 크로나씩 최대 10년간 지원해옴 스웨덴의 대표적인 산학협력 클러스터 성공사례에는 시스타(KISTA) 산학협력단지 와 메디콘밸리(Medicon Valley) 가 있으며 기업-학교-정부 간 긴밀하게 구축된 협력관계가 주요 성공요인으로 꼽힘 1) 시스타(KISTA) 산학협력단지 : ICT클러스터 시스타(KISTA) 산학협력단지 는 수도 스톡홀름 북서쪽 20km지역에 위치한 스웨덴의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술 (ICT)클러스터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이어 세계 2위의 ICT클러스터로 불림 - 시스타 산학협력 단지는 실리콘밸리(컴퓨터 분야 특화)와 달리 무선 인터넷과 무선통신 분야에 특화 시스타 산학협력단지의 성공요인은 크게 단지 내 입주한 기업-대학 간 구축된 긴밀한 협력관계와 산 학 연 관 협력으로 공동 설립한 관리 운영주체의 지속적인 관리를 꼽을 수 있음 23) 일렉트룸 재단(Electrum Foundation) 이사회는 에릭슨 부사장, 스톡홀롬시장, 왕립공대 총장, IBM 스웨덴 대표이사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단의 성공적인 임무수행과 단지의 생산적 운영을 위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사(대회홍보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와 스팅(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이라는 전문기관을 자회사형태로 운영 중 Ⅳ. 주요국의 인력 관련 정책과 주요 내용 57

95 Ⅳ >> 2. 핀란드 : 산학협력 클러스터 - 시스타 내에는 에릭슨을 중심으로 한 IBM 마이크로소프트 HP 등 무선통신분야의 세계적인 기업과 이들 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스웨덴 왕립공과대학과 스톡홀름대학이 위치 대학 교육은 산업체와 연계하여 철저한 현장실습 위주로 추진하고, 연구는 기업과의 공동협력 프로젝트 형식 으로 진행 - 시스타의 운영은 스웨덴정부, 스톨홀름시, 에릭슨 등이 공동 설립한 공동재단인 일렉트룸(Electrum) 23) 이 맡아서 하고 있으며 주로 단지 내 입주한 여러 기관들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산 학 연 관 간의 건전한 협력관계 지속을 위한 전략 수립 시행 및 모니터링 수행 2) 메디콘 밸리(Medicon Valley) 24) 메디콘 밸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초국적 생명공학(BT) 의학 클러스터로 제약회사 등 민간 주도하에 100년에 걸쳐 형성되었다는 특징이 있음 - 메디콘 밸리는 1900년대 세계적인 대형제약사 25) 가 지역 내 설립된 이후 관련 의료기업과 대학병원, 연구 센터가 집적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 - 스웨덴 말뫼, 룬드지역에서 덴마크 코펜하겐까지 2개국 3개지역에 걸쳐 위치해 있으며 스웨덴과 덴마크 가 공동 조성 운영 중 메디콘 밸리의 성공요인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 및 주도하 구축된 기업-공공기관-병원-대학 간의 긴밀한 네 트워크라 할 수 있음 - 메디콘 밸리에는 룬드대학, 코펜하겐대학 등 12개의 대학이 위치해 연간 7천 명의 라이프사이언스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여 단지 내 400여개의 바이오 의료분야 관련 기업으로 연계 24) 파이낸셜뉴스( ), 한국과학의 미래, 이젠 노벨상이다 1 덴마크 메디콘밸리 를 참조하여 재구성 25) 대표적인 기업으로 레오파마(세계 최초로 건선치료약 개발), 노보노디스크(인슐린제제 개발, 생산) 등이 있음 26) 박동, 핀란드 오타니에미 사이언스파크의 산학융합형 ICT 창업교육 모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오타니에미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재구성 5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9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그 밖에 룬드 대학병원 등 11개 대학병원을 포함한 32개 병원과 대형연구센터, 7개의 생명과학 사이언스 파크, 7개의 창업인큐베이터(3개의 생명과학 인큐베이터 포함)가 있어 상호 연구개발에 있어 시너지 창출 스웨덴 산학협력 클러스터육성 성공사례는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추진과 클러스터 운영 정책 추진 시 특정기 관에 치우치지 않고, 입주기관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여건 조성이 중요함을 시사 2. 핀란드 : 산학협력 클러스터 26) 핀란드는 현장밀착형 직업교육의 기반이 되는 산학협력 정책과 정부 주도의 창업 장려 문화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경쟁력 확보 핀란드는 국가차원에서 창업교육을 적극 장려하여, 정규 교과과목에 기업가정신과 창업 관련 과목을 포함 - 창업 관련 교과목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교육과정까지 포함되어 교육기간 중 지속적인 수강이 가능 특히 대학의 교과과정은 산 학 간 고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교육체제가 갖춰져 있음 - 교과과정의 50%는 이론교육, 50%는 현장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졸업논문도 학생이 기업체에서 필요 로 하는 분야 중 주제를 선정하면, 기업체에서 1주일에 한 번씩 논문 작성을 지도(박두영, 2004) 핀란드의 산업정책은 9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산학협력 클러스터 성공사례로 오 타니에미(Otaniemi)가 있음 27) 핀란드 정부는 1993년부터 산업정책을 클러스터 중심으로 전환하고 9개의 산업별(정보통신, 임업, 화학, 금속, 에너지, 건설 등) 클러스터를 조성함 27) 외교통상부, 2012 Ⅳ. 주요국의 인력 관련 정책과 주요 내용 59

97 Ⅳ >> 3. 독일 : 산학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 주요 클러스터로는 오올루 테크노폴리스(Oulu Technopolis)와 오타니에미(Otaniemi)가 있으며 이 두 개 의 클러스터가 핀란드 전체 연구개발의 80%를 차지 대표 산학협력 클러스터 성공사례인 오타니에미는 첨단과학클러스터로, 주요 성공요인으로 입주 기관 간 구축된 유기적 네트워크와 벤처 육성 문화를 꼽을 수 있음 - 헬싱키 서부에 위치한 오타니에미는 유럽 내 가장 혁신적인 지역 중 하나로 유럽연합으로부터 두 차례나 선정된 곳으로 약 4km 2 의 면적에 노키아, 에릭슨, MS, 앵그리버드 등 세계적 대기업과 신규 창업기업을 포함한 800개의 기업, 20여개 연구개발 센터, 3개 대학, 핀란드국립기술연구소(VTT), 국립기술개발청 (TEKES)등 유수 기관이 입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성과창출 매년 500개 이상의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60~80개의 기업이 등록되며, 200개 이상의 특허 가 배출되어 전체 핀란드 연구개발 가치의 50%를 차지 - 적극적인 벤처창업 지원을 통해 클러스터 내 기업 생태계 유지 벤처창업지원은 알토대학의 기업가정신센터(Aalto Center for Entrepreneurship)를 중심으로, 학생 주도로 수행되는 3단계 창업육성 시스템을 통해 이뤄짐 6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9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그림 4-1> 알토 대학의 단계별 창업육성 시스템 1단계 디자인 팩토리 (Design Factory) 2단계 벤처 거라지 (Venture Garage) 3단계 이노폴리 (Innopoli) 28) 창업 아이디어의 생성, 채 집, 연구, 발전, 교류, 테스 트, 응용 등의 플랫폼 지원 본격적인 창업교육과 비공식적인 네트워킹 지원 (매달 약 750유로와 멘토 프로그램 지원) 창업기업이 밀집한 지역 으로 일정 단계 성장한 벤처기업의 출범을 위한 플랫폼, 네트워킹, 창업자금, 창업보육 지원 핀란드 사례는 기업-대학의 공간적 접근성 제고를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및 공동 연구개발 촉진과 대학 내 실 질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한 창업활성화가 전문인력 양성과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함을 시사 3. 독일 : 산학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29) 독일은 정규 의무교육과정 중 직업교육을 포함하고 직업학교와 생산현장에서의 이원제(Dual System)운영을 통해 실무위주의 직업인력 양성을 양성 독일의 의무교육기간은 12년이나 직업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면 대개 초등학교과정(Primarstufe, 4년) 30) 과 중등교육 Ⅰ과정(SekundarstufeⅠ, 6년)의 10년을 의미하며 직업교육은 중등교육단계부터 시행 - 국민공통과정인 초등학교(4년) 성적에 따라 중등교육Ⅰ과정(6년)의 네 가지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결정하며, 6년 후에는 중등Ⅱ과정의 학교로 진학 31) 28) 북유럽 최대 규모 창업지원사인 Technopolis Plc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학단지 29) 정수정 著 독일 청소년의 진로양상과 직업교육 과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 파견국별 제도조사( 분기) 를 참조하여 재구성 30) 초등학교 수학연한은 4년제이나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는 4년제와 6년제를 병행 31) 성적별로 하우프트슐레는 하위 30%, 레알슐레는 중위 40%, 김나지움은 상위 30%가 진학 Ⅳ. 주요국의 인력 관련 정책과 주요 내용 61

99 Ⅳ >> 4. 미국 :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중등교육Ⅰ과정 학교에는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직업학교), 레알슐레(Realschule, 실업학교), 김나지움(Gymnasium, 인문계학교), 게잠트슐레(Gesamtschule, 종합학교)가 있으며 이중 게잠트슐레를 제외하면 모두 직업교육과정 학교라 할 수 있음 중등Ⅱ과정 학교는 크게 베룹스콜렉(Berufskolleg, 기술직업종합학교)과 대학진학을 위한 전일제 학교 로 나뉨 독일의 직업교육은 직업학교와 생산현장에서의 이원적 운영 하에 이뤄지며 학생은 회사에 취직한 직업 훈련생으로서 직업교육의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학교에 가는 형식을 띰 - 이에 따라 학생은 견습생 보직을 부여받고 실습 및 훈련하러 가는 것이 아닌 취직한 직업훈련생으로 대우 받고 졸업과 동시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실무위주의 인력으로 양성됨 <표 4-1> 독일의 교육시스템 과정 구분 대학교육 중등교육(의무과정) 초등교육(의무과정) 취학 전과정 종합학교 (Gesamt schule) (8) 종합대학(Universitaet) (4~6) 인문계 중등학교 (Gymnasium) (8) 학 제 전문대학 (Fachhochschule)(4) 직업학교 + 직업교육 전문고등학교 (Dual system)(6) (Fachoberschule)(2) 초등학교 (Grundschule)(4) 공립/사립 유치원 실업학교 (Realschule)(6) 직업학교 (Hauptschule) (5~6) 주) 괄호안 숫자는 수학연수를 의미함.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 파견국별 제도 조사( 분기)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중등교육과정의 직업교육학교에는 하우프트슐레(중등교육Ⅰ) 와 베룹스콜렉(중등교 육Ⅱ) 이 있으며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교육이 강조됨 중등교육Ⅰ단계의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직업학교)는 졸업 후 전문고등학교(Fachoberschule)에 진 학하여 2~3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취업할 학생들을 위한 중등교육기관으로 이론적인 기본 학습지식 외 실제 직업교육을 병행 6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0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8학년부터 1주일에 하루 동안 자신이 원하는 직업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교육과정 수료 후 받은 졸업증서는 추후 수공업직종이나 공장, 세일즈직종 등에서 수습기간을 가지는데 제출할 기본 요건이 됨 중등교육Ⅱ단계의 베룹스콜렉(Berufskolleg, 기술직업종합학교)은 이원제 교육시스템을 골자로 일주일 중 사내직업훈련이 4일, 학교교육 1일로 구성 4. 미국 :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32) 미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과세면제, 세액공제, 과세이연, 우대세율 등의 세제지원제도를 시행하 고 있으며 우대조항에 소기업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각 지원제도별로 적용대상이 달라 상대적으로 소기 업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산재함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17개가 넘는 세금우대조항들이 도입 확장됨 - 고용창출 사업주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명시되어 있는 고용촉진 인센티브제도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HIRE)또한 그 중 하나 - 상기 정책은 1977년 카터 행정부에서 시행한 신규고용 세제지원제도 (New Jobs Tax Credit) 이외에는 전례가 없는 고용창출 세제지원제도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경우,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국의 양당과 언론, 전문 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나 세제지원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관해서는 서로 극명한 의견차가 존재함 32) 미국 백악관과 국세청 홈페이지 및 이재홍 著 미국의 고용 훈련정책 을 참조하여 재구성 Ⅳ. 주요국의 인력 관련 정책과 주요 내용 63

101 Ⅳ >> 5. 일본 : 퇴직인력활용 2012년 7월 현재까지 미국에서 시행되었던 인력관련 세제지원정책으로는 고용촉진 인센티브제도 와 신규고용 세제지원제도 의 두 정책이 있음 1) 신규고용 세제지원제도 (New Jobs Tax Credit) 1977년부터 1978년까지 카터 행정부에서 시행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금감면 제도로 근로자를 신규로 채 용하는 기업에 대해 1년에 1인당 7,000불까지 세액공제(임금보조) 1979년 시행의 미흡함과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폐지되었으며 사중손실(2/3)이 높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고용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됨 2) 고용촉진 인센티브제도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HIRE) 2010년부터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상태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해당년도 실직근로자 33) 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근로자 임금의 6.2%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를 사업자부담 지불급여 세에서 감면 - 또한, 신규채용 근로자를 52주간 지속 고용하는 기업에 한해 임금의 6.2%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1,000달러 중 적은 액수만큼의 일반 사업소득세 감면 약 18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미국 정부는 동 제도로 인해 25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통계 미흡 - 카터 행정부의 신규고용 세제지원제도 와 마찬가지로 재원마련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됨 33) 고용 전 60일간 무직상태, 혹은 총 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106,000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마땅한 사유 없는 대체근로자 등은 제외 6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0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다음 대선의 유력 후보인 민주당 소속 現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후보가 중소기업 세제지원제도에 대해 상반 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선결과에 따라 동 제도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임 5. 일본 : 퇴직인력활용 34) 일본 정부는 단카이 세대 의 대규모 은퇴가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비해 퇴직인력에 대한 정책 도입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단카이 세대( 團 塊 世 代 )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47~1951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로 2007~2020년 사이에 일제히 정년을 맞음 - 특히 젊은 세대의 기피가 심한 제조업의 경우 단카이 세대가 업계 종사자 수의 12.6%를 차지하고 있어 이 들이 은퇴하게 될 시 일본의 제조업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중앙정부는 2006년 4월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 정년이 65세 미만인 기업들에게 2013년까지 단계 적으로 1정년제 폐지 2정년제 연장 3퇴직 후 재고용 중 한 가지를 실시할 것을 의무화 34) 일본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 홈페이지 및 오호영 著 해외출장보고서(일본의 퇴직전문인력 노동시장의 특징과 활용실태 파악 및 퇴직전문인력 대응 정책사례 벤치마킹)를 참조하여 재구성 Ⅳ. 주요국의 인력 관련 정책과 주요 내용 65

103 Ⅳ >> 5. 일본 : 퇴직인력활용 <그림 4-2> 일본의 14만개 기업 대상 고용확보 조치 결과 4 미실시 1 정년제 폐지 4% 3% 14% 2 정년제 연장 3 퇴직 후 재고용 79%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일본 주요 퇴직인력 활용지원제도로는 퇴직인력 매칭 지원사업, 인재은행제도, 퇴직인력 노하우 전수 및 퇴직 전문인력의 DB화 등이 있음 1) 퇴직인력 매칭 지원사업 ( 新 現 役 マッチング 支 援 事 業 ) 35) 11가지 전문분야 36) 의 퇴직인력과 중소기업 간의 구인 구직을 알선해주는 지방 단위 매칭(Matching) 지원 사업으로 일본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에서 2008년부터 시행 37) 하고 있음 지원 절차는 1지방 기관 소속 순회대응상담원이 중소기업의 전문가 필요도를 판단 2순회대응상담원의 지원 계획 책정 3퇴직인력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적합한 퇴직인력 선정 및 파견 4퇴직인력의 계속 여부 판단 5파견 종료로 이루어짐 35) 원정책명은 신현역 매칭 지원사업 으로 퇴직자 및 퇴직예정 시니어 인재 를 뜻하는 신현역 이라는 신조어를 쓰나 본 보고서에서는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퇴직인력 으로 표기 36) 경영 기획 전략 입안, 기술 제품 개발, 법무 특허, 판매 마케팅, 생산관리, 해외 진출 국제화, 경리 재무 관리, 물류 관리, 정보화 IT활용, 인사 노무관리, 기타 37) 2011년 신규등록을 종료하였으나 매칭 지원사업은 지속 시행하고 있음 6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0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퇴직인력 매칭 지원사업 성공 사례> <사례 1 : 쿡 서비스> 블루오션 전략으로 사업 확장에 성공하였으나 전략적인 사업 계획의 부재와 회계 재무관리 소홀로 인해 사업 정체기를 맞 음. 이에 퇴직인력 매칭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 전문 퇴직인력과 1년간의 계약을 통해 회계 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 수립, 손 익 파악, 고객 데이터 수집 해석, 경영이념 작성 등 회계, 재무, 사업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도움을 받음 <사례 2 : 닛포종합제본> 제본업의 생산 현장을 타업종의 시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적을 받음으로써 개선하기 위해 퇴직인력 매칭 지원사업에 참가 했으며 생산관리 전문 퇴직인력과 계약 체결.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예의범절의 5S활동 을 테마로 공장내의 비품 의 배치로부터 작업 에리어, 통로 등 비효율적인 레이아웃, 유휴 설비 처분등 철저한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성과 를 거두었고 퇴직인력과 4년간 지속적인 계약을 맺어 지원사업의 좋은 예가 됨 자료 : 일본 퇴직인력 매칭 지원사업 홈페이지 ( 2) 인재은행제도 38) 정부에서 지원하는 퇴직전문인력의 인력알선 및 컨설팅 서비스 사업으로 전문 직종 근무경험이 3년 이상이며 고등 전문적 자격을 갖춘 분야의 39) 40세 이상 퇴직 관리기술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그러나 서비스와 노하우의 품질이 민간 헤드헌팅기업에 비해 떨어질 뿐더러 브랜드 인식 또한 좋지 않아 헤드 헌팅 업계 간 경쟁에서 열세를 보였으며 낮은 만족도와 미흡한 지원율을 보여 실효를 거두지 못함 - 일본의 퇴직 후 재취업은 주로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출향제도 40) 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제 3자를 통한 취업알선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 또한 인재은행제도의 미흡한 성과의 원인 중 하나 -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민간위탁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 중 3) 퇴직인력 노하우 전수 퇴직인력의 노하우 전수는 주로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직 간접적 기능 전수 및 교육기관에서의 퇴직인 력 활용 등이 있음 38) 오호영 著 해외출장보고서(일본의 퇴직전문인력 노동시장의 특징과 활용실태 파악 및 퇴직전문인력 대응 정책사례 벤치마킹)를 바탕으로 재구성 39) 직능직을 제외한 약제사, 통 번역, 광고기획, 디자이너, 편집 등 40) 원래 근무하던 기업(출향원기업)의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출향처기업)로이동하여 이동회사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제도 Ⅳ. 주요국의 인력 관련 정책과 주요 내용 67

105 Ⅳ >> 6. 싱가포르 : 산 학 군 협력 민간 기능전수제도 : 전문기술인력인 단카이 세대가 대거 퇴직함에 따른 숙련의 단절 및 전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서 실시하는 직 간접적인 기능 전수제도 <기능 전수제도 사례> 건설기계 제조업체인 고마쓰는 2006년 가을부터 명장( 名 匠 ) 에 해당하는 호칭인 마이스터 제도를 도입, 해당 년도에 용접 등 9개 분야에서 29명의 마이스터를 뽑아 숙련 기술을 후배 세대에게 가르치는 일을 맡김. 마이스터 제도를 도입한 기 업은 샤프, 캐논, 다이니혼 인쇄, 시가제작소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숙련사원과 신입사원을 묶는 가 정교사 제도와 퇴직자를 기술 전담교관으로 재고용하는 정책이 있음. 이 외에도 공장 내에 기술대학이나 기능주쿠( 塾 ) 를 설치해 1년간 기술교육과정을 개설한 업체의 수 역시 증가함 자료 : 매일경제( ), 베이비붐세대 10년후 대부분 은퇴 실버산업 급성장 예고 퇴직전문인력과 교육기관의 연계사업의 예로는 경제산업성의 1인1사 지원사업, 문부과학성의 교육 서포터 제도 등이 있음 - 경제산업성은 퇴직전문인력과 공업고교 학생을 맺는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5억 엔의 예산을 전국 50곳에 1,000만 엔씩 3년간 지급 - 문부과학성은 교육 서포터 제도를 도입해 일정 연수를 받은 단카이 세대에게 교원 보조 자격 부여해 단카이 세대의 경험과 노하우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 - 이와 유사한 제도로 일본 각지의 중소기업 대학교 41) 에서의 퇴직전문인력 활용의 사례를 들 수 있음 4) 퇴직전문인력의 DB(database)화 퇴직전문인력의 DB화는 퇴직전문인력의 데이터를 수집 관리함으로써 전문인력에 대한 기업의 데이터 접근성을 제고하는 사업 41)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에서 설치한 중소기업 지원 담당자의 양성과 연수,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영방법과 기술의 연수를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 2012년 현재 일본 전국에 9개 대학이 운영되고 있음 6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0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경제산업성은 2009년까지 단카이 세대 기업퇴직자 3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활용할 방침으로 퇴직인력 매칭 지원사업과 연계해 실행 - 일본기업정보센터는 저예산 무연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자 DB 검색 및 문의를 통해 상시 중개 알선 활동을 지원 - 민간 기업인 신일본제철은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고가의 전용기기를 공급하고 그곳에 기록된 퇴직전문인력의 숙련된 노하우와 조업 정보들을 DB화함으로써 이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전 사원이 공유토록 함 정부기관에서는 퇴직전문인력의 알선 상담 소개를 DB화의 주목적으로 하는 데 비해 민간 기업에서는 기술과 노하우 전승을 주목적으로 함 위와 같이 일본의 퇴직인력활용은 정부 각 부처, 지방정부, 민간기업 등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단카이 세 대의 은퇴가 2020년까지 계속될 현상이라는 점에서 퇴직인력활용지원제도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 6. 싱가포르 : 산 학 군 협력 42) 싱가포르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국민개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병역이행여부가 중 요한 인사요건으로 작용함 병역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18세 때 입대해 2년 근무 후 40세 혹은 50세까지 매년 40일간 소집 근무하며 2011년 기준 현역 5만 명(인구수 대비 1.8%), 예비군 30만 명(인구수 대비 8%) 42) 싱가포르 국방부 및 싱가포르 통계청 홈페이지를 참고로 작성 Ⅳ. 주요국의 인력 관련 정책과 주요 내용 69

107 Ⅳ >> 7. 대만 :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싱가포르 주요 산 학 군 협력 지원제도로는 채용연계지원 및 취업교육의 제도가 있음 1) 공 사 기업과의 협력제도 국방부 산하의 전직지원센터(CTRC, Career Transition Resource Center)는 다양한 공 사 기업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어 전직군인의 채용연계를 장려 - 제대군인의 원활한 전직을 돕기 위해 2009년 설립된 전직지원센터는 Singapore Technologies(ST) 社 를 포함한 공기업과 롤스로이스, CAC 매니지먼트 컨설턴트 등을 비롯한 민간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이와는 별도로 다국적 헤드헌팅 기업 Right Management 社 에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 싱가포르 이외에도 한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지에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1998년부터 국방부와의 협력 하에 연간 17,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 93%의 전직 성공률을 보임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2009) 2) 예비 전역자 대상 취업교육(전직지원센터 주관) 전직지원센터에서는 예비 전역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내용의 장 단기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간단한 문서작성 프로그램 강좌부터 인적자원 관리 자격증, 작업장 안전 보건 관련 자격증과 같은 자격증 코스, 화물 운송 공급망 관리, 소규모 창업 등 실무교육까지 실용적인 취업교육 실시 - 직업 박람회, 취업 관련 세미나 등 단발성 이벤트 개최 - 교육 기간은 1일부터 3개월 이상까지 다양 7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0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또한, 온라인 포털을 통한 취업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싱가포르 전직지원센터는 다수의 구인 구직 사이트와 링크된 외부 포털을 개설, 구직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내부 포털로는 전역군인(OB)들의 네트워킹을 도모 - 이 외에도 이력서 작성 예시, 민간 기업 이직 관련 팁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구직 시장과 현황에 대한 정보를 잡지로 출판 7. 대만 :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43) 대만의 비전문기능 외국인근로자 수는 2012년 5월 현재 436,593명으로 대다수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 불법체류자는 3만 명으로 추정됨 1989년부터 외국인근로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으며 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3.82% 증가(대만 행정원 노공위원회, 2012) 대만의 불법체류자는 3만 명으로 추정되며 주로 관광 학생비자를 통한 합법적 입국 후 불법체류 혹은 밀입국 등의 편법 사용 1992년 불법체류자의 급증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엄격한 단속과 체벌 도입.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 제도, 적발 시 징역 및 벌금형, 기업 대상 세무조사 등의 강경한 정책이 시행 중이며 이로 인해 불법체류자 수 감소 대만 행정원 노공위원회( 臺 灣 行 政 院 勞 工 委 員 會 )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만의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우호국의 송 출국 지정, 유연한 노동력 수급 결정,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 제도 내 고용 계약의 민간 위임을 골자로 하며 내 국인에 준하는 임금 근로 조건 제시 등 사회적 요인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 43) 대만 행정부 노공위원회 홈페이지 및 유길상 교수와 설동훈 교수의 저서를 참조하여 재구성 Ⅳ. 주요국의 인력 관련 정책과 주요 내용 71

109 Ⅳ >> 7. 대만 :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대만의 외국인고용허가제는 단순기능 인력부족난을 개선하기 위해 1992년 도입되었음 필리핀,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의 6개 우호국을 송출국으로 지정해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을 허락하고 있으며 2012년 5월 기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가 183,717명(42.08%)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베트남(97,151명, 22.25%), 필리핀(84,511명, 19.35%), 태국(71,210명, 16.31%), 말레이시아 (3명), 몽골(1명) 순임 - 민간 외국인근로자 인력중개회사 역시 5개 업체로 제한 민간 외국인근로자 인력중개회사는 인력알선 이외에도 생활관리, 직업훈련서비스부터 언어교육까지 종 합적인 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인근로자에게 소개료를 징수함 최근 가정부, 간병인에 한해 고용주가 직접 외국인력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직접취업서비스센 터 가 운영되고 있음(유길상, 2011) 유연한 노동력의 수급을 위해 총 쿼터 및 국가별 배정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외국인근로자의 단순노동 직종은 가정부, 제조업, 건설업, 간병인, 선원등의 내국인 대체불가 단순인력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상시 내 국인근로자의 20% 이내에서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함 국민건강보험, 노동보험, 소득세 이외에도 고용보증금과 고용부담금을 책정해 비전문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리스크(내국인의 구직경쟁력 상실, 비숙련근로자 유입 등)를 완화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 :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써 고용인이 해당액의 70%, 외국인근로자가 20%, 노공위원회가 10% 부담 고용보증금 : 고용인 측에서 노공위원회에 납부하는 최저임금 2개월분의 보증금으로 고용 기간 중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충당 고용부담금(취업안정비) 44) :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중에서 내 외국인간의 임금격차에 해당하는 부분을 징수해 내국인노동자의 실업보험, 직업훈련 일자리 늘리기 등에 충당 7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1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이렇듯 임금에서 각종 보험, 세금, 고용부담금을 제할 시 외국인근로자의 실질급여수준은 내국인근로자의 약 80%에 달하며 야근 특근으로 인한 추가급여 제외 시 내국인근로자와의 임금격차 심화 <그림 4-3> 대만의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외국인력 고용 절차 고 용 주 내국인 근로자 우선모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 고용보증금 납부 후 고용허가서 발급 송출국에서 외국인근로자 모집개시 외국인 근로자와 계약 노동허가서 발급 시 외국인거류증 신청 건강진단을 받은 후 노동허가서 신청 대만 입국 대만입국비자 신청 외 근 국 로 인 자 절차에 따른 최초 고용 시 1년 계약을 하며 2년 연장이 가능, 총 3년을 재입국 없이 체류할 수 있으며 계속고 용 시 최장 9년까지 인정 -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 최초 모집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고용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고용분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용허가 취소 -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적발 시 고용주에게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최고 30만 대만달러의 벌금형을 내리 며 외국인근로자 불법 중개인에게는 최고 6개월의 징역 또는 15만 대만달러의 벌금형 부과 - 외국인근로자는 6개월마다 지정된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장소 이탈, 건강진단 불합격, 허위사실 기재, 친인척 초청, 결혼 임신 적발 시 고용허가 취소 44) 고용부담금 액수는 업종별로 차별을 두며 그 액수는 가정부 > 건설업 > 제조업 > 선원 > 간병인 순이며 제조업의 경우 고용부담금이 최저임금의 약 11.2%에 달함 Ⅳ. 주요국의 인력 관련 정책과 주요 내용 73

111 Ⅳ >> 8. 싱가포르 :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며 노동조합 가입은 불허 - 외국인근로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고용인 사망 이주, 선박의 탈취 침몰 수선불가, 3개월 이상 임금 미지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허가를 얻어 근무지 변경 가능 대만의 외국인고용허가제는 도입 후 불법체류자의 수가 확연하게 감소하였으며 고용제도의 악용을 통한 편법 적 불법체류자 45) 가 양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를 거두었다고 평가됨 인건비 절약이 아닌 단순기능 인력부족난 해소를 지향했기 때문에 비용 대비 편익의 시장경제적 관점보다는 사회 외교적 파급효과를 중시함으로써 인권유린, 불법취업, 노동력 착취 근절 우선시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저임금의 대체재가 아닌 부족한 내국인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내국인 에 준하는 사회적 안정성을 누림 이에 반해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과 현상금 제도, 처벌 및 강제송환 등의 엄격한 단속과 처분 절차의 강경함을 보임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용자만이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고,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하게 해 내국인근로자의 인건 비와 동일한 지출을 하게 함으로써 고용인의 자격 및 의무를 규제하고 있으며 내국인의 노동경쟁력 약화를 방지함 출입국관리국과 별도로 노공위원회에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실시함으로써 고용허가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행정적 처리에 있어 혼선을 막음 45) 2010년 대만의 불법체류자/이주노동자 비율: 7.9%(노공위원회, 2011) 2011년 한국의 불법체류자/이주노동자 비율: 23.6%(통계청, 2012) 7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1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8. 싱가포르 :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46) 싱가포르는 신생 도시국가의 특성인 절대적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보이나 비 전문외국인근로자는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함 싱가포르의 외국인거주자 비율은 2011년 기준 약 30%이며 노동인구 중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은 약 1/3에 달 함(싱가포르 통계청, 201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싱가포르의 개방적인 경제구조가 흔들리면서 그동안의 과도한 외국인노동력 유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분쟁거리로 대두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비전문외국인근로자의 유입 규제강화, 쿼터 하향조정, 고용부담금의 상향조정,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등의 강경대책을 실시했으나 근무 환경 문제, 소통문제를 비롯한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 에 있어서는 뚜렷한 개선여부를 보이지 않고 있음(Asiaone Business, ) 주변 빈국으로부터의 해로 육로를 통한 인구유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불법체류자의 단속이 엄함 - 불법체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하며 일반시민의 신고제를 운영 중 - 불법체류 적발 시 징역 3개월~2년형과 태형 3대, 본국송환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고용주, 숙소임대자 등 관련자 또한 엄중히 체벌 최근 국경지대 검문강화로 인해 불법체류자 적발 수는 2010년 1,430명에서 2011년 930명으로 35% 감소 (The Straits Times, ) 46) 싱가포르 인력부 홈페이지 및 유길상 교수와 설동훈 교수의 저서를 참조하여 재구성 Ⅳ. 주요국의 인력 관련 정책과 주요 내용 75

113 Ⅳ >> 8. 싱가포르 :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싱가포르 인력부 취업허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저임금 비숙련 외국인력의 효율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며 송출국과 직종에 따라 취업기회를 차별하며 단기순환원칙과 정주화 방지를 골자 로 하고 있음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저임금 비전문외국인력의 제한적 수용을 위해 1988년 도입되었음 12개의 송출국을 4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47) 각 카테고리별 취업가능 업종(제조업, 가사노동, 서비스업, 조선 업, 건설업)에 차별을 둠 또한 업종별로 쿼터를 부여하며 2012년 7월 기준 제조업은 총 종업원 수의 60% 이하, 서비스업은 45% 이하, 조선업은 83.3% 이하, 건설업은 87.5% 이하이며 가사노동자는 고용한도 없음 대만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건강보험 이외에도 고용보증금과 분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 중 건강보험 :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써 원칙상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 1인당 최소 15,000싱가포르달러 이상의 건강보험비용을 납부해야하나 외국인근로자의 월수입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보험금 분담 가능 고용보증금 :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 1인당 납부하는 5,000싱가포르달러의 보증금으로 고용 기간 중에 허가가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충당 고용부담금 : 외국인근로자의 월수입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인력부에 납부되며 2012년 7월 현재 비전문인력 기준 고용부담금은 제조업 470싱가포르달러, 가사노동 265싱가포르 달러, 서비스업 500싱가포르달러, 조선업 310싱가포르달러, 건설업 500싱가포르달러 48) 47) 1 북아시아 공급국(홍콩, 마카오, 한국, 대만) : 전 업종 취업 가능 2 비전통적 공급국(인도, 스리랑카, 태국, 방글라데시, 버마, 필리핀) : 가사노동, 조선업, 건설업 취업 가능 3 중국 : 제조업, 서비스업, 조선업, 건설업 취업 가능 4 말레이시아 : 전 업종 취업 가능 48) 외국인근로자가 자격증 취득, 고등학교 졸업, 숙련평가증 소지 등의 일정 숙련기준에 달할 경우 숙련인력 으로 판단되어 고용부담금의 일부 면제 가능하며 2004년부터 비전통적 공급국의 외국인 근로자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최저 1개의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함(유길상, 2011) 7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1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싱가포르의 외국인근로자의 급여수준은 고용주 근로자 간의 자율적인 협상에 따르고 있어 세금 고용부담금 제외 시 실질급여는 내국인에 크게 못 미치나 외국인근로자들은 주거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으며(말레이시아 출신 제외) 노동법상 내국인근로자와 동등 <그림 4-4> 싱가포르의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외국인력 고용 절차 고 용 주 취업인가증 신청 기본인가 취득 후 고용보증금 납부 인력알선업체를 통해 인력 알선 외국인근로자와 계약 주) 인력알선업체 : 직업소개기관법에 의해 허가받은 정부공인 민간 인력알선업체로 대부분의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는 이들에게 싱가포르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맡기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양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음 상기 절차를 거쳐 외국인근로자에게 발급되는 취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갱신이 가능하나 발급 후 4 년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함 -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허가증을 상시 소지해야만하며 미소지 발각 시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본인 및 고용주 처벌 및 허가 취소 - 사업장 변경이 불가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가정부 제외) - 대만과 마찬가지로 근무지 무단이탈, 주소지 무단변경, 건강검진 불합격, 인력부에 통보하지 않은 싱가포르 시민권 영주권자와의 결혼, 임신, 출산 등의 사유 적발 시 허가가 취소되며 처벌 및 강제송환 싱가포르의 외국인고용허가제는 효과적인 외국인력 유입 규제로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문제와 외국인고용허 가제의 남용을 방지해 작은 나라에서 가능한 완벽에 가까운 통제 라고 평가되고 있음 반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비전문외국인력을 홀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후 외국인근로자 고용 축소가 정치적인 화두가 될 정도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 심화 Ⅳ. 주요국의 인력 관련 정책과 주요 내용 77

115 Ⅳ >> 8. 싱가포르 :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표 4-2> 대만 싱가포르 한국의 고용허가제 비교 일 반 현 황 주요 송출국 주요 취업부문 대만 싱가포르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 제조업, 건설업, 가정부, 수산업, 간병인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12개국 제조업, 건설업, 가정부, 서비스, 조선업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등 15개국 제조업, 건설업, 수산업 쿼 터 외국인력 고용 상한 비율 외국인력 고용 상한 비율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 직업상 혜택 내국인과 유사 내국인과 유사 내국인과 유사 사회복지 제공기관 교회, 정부 부처 교회 교회, NGOs 계 약 표준계약 표준계약 표준계약 대만 싱가포르 한국 임 금 최저임금 권장 시장에서 협상 최저임금 보장 보건 의료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 임 금 제 도 소 득 세 적용 적용 적용/미적용 고용안정 채권 고용보증비 있음 있음 없음 고용부담금(levy) 소득세 및 고용부담금 공제 후 임금 내국인의 80% 임금에 따라 다르나 내국인에 크게 못 미침 내국인과 유사 대만 싱가포르 한국 주무 기관 노공위원회 인력부 취업허가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법 률 취업서비스법 외국인근로자취업법 출입국관리법 법 률 일 반 사업장 변경 불가 불가 3회 최초고용계약 후 의무근무기간 1년 1년 없음 불법체류비율 10% 미만 3% 미만 20% 이상 민간 외국인력알선업체 위임여부 위임 위임 위임하지 않음 내국인근로자 우선 고용의 원칙 적용 적용 적용 주) 불법체류비율 = (불법체류자 수/이주노동자 수)*100 자료 : Chan and Abdullah(1999), 설동훈(2003), 해당 국가 통계청 및 주무 기관(2012) 7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16 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및 정책 활용도 1. 중소기업 고용동향과 인력부족실태 2. 인력지원정책 인지도와 참여 현황 3. 정책 활용 애로 및 개선점

117 Ⅴ >> 1. 중소기업 고용동향과 인력부족 실태 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및 정책 활용도 인력수요 현황, 정부 인력지원제도 이용 현황 등 업체의 인력 관련 실태와 애로사항 정책 활용도와 만족도를 파 악하기 위해 무역협회 회원사인 중소기업 5,0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조 사 대 상 <그림 5-1> 설문조사 방법 중소기업의 인사담당 업무 실무자 조 사 방 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및 웹기반 조사 (CAWI, Computer Aided Web Interview) 조 사 규 모 중소기업 513개 표본 표 본 추 출 방 법 무역협회 회원사 리스트 내 단순무작위표본추출법 (Random Sampling) 설문응답 업체는 총 513개로 업종별로는 제조업(71.9%)이 가장 많았으며, 49.5%가 수도권에서 영업 중인 업체들로 구성 - 설문조사에 응답한 업체의 79.1%가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임 <표 5-1> 설문 응답 업체 현황 <업종별> <업체 규모별> 제조업 도소매/유통 무역 기타 9명 미만 10 ~ 49명 50 ~ 99명 100 ~ 299명 (369) (68) (22) (54) (151) (255) (67) (40) 71.9% 13.3% 4.3% 10.4% 29.4% 49.7% 13.1% 7.8% <지역별> 수도권 경남권 경북권 전라권 충청권 (254) (125) (59) (28) (47) 49.5% 24.4% 11.5% 5.5% 9.2% 8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1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 중소기업 고용동향과 인력부족 실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학력수준은 대졸, 전문대졸, 고졸, 대학원졸 순으로, 고졸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36.6%에 불과 응답 기업의 87.5%는 현재 4년제 대졸 사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2년제 전문대졸 사원을 고용 중인 업체의 비율은 78.0%임 <그림 5-2> 중소기업 채용인력의 학력분포 (단위 : %) [응답업체 수 : 513개, 복수응답] 특성화고 졸업생 2년제 대학 졸업생 4년제 대학교 졸업생 대학원 졸업생 특성화고 졸업생을 고용 중인 업체는 36.6%로 대학 졸업생 대비 절반 이하로 낮은 수준임 - 중소기업은 직업마인드 부족(22.2%)과 군 복무문제 미해결 (20.7%), 전문기술 부족(19.5%), 높은 이직률 (18.7%) 등의 이유로 고졸사원 채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조사 기업 중 33.3%에 해당하는 기업이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으며, 생산기능직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기업 규모면에서 종사자 수 10~49인 기업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8.4%로 높았으며, 수도권 (29.9%)에 비해 비수도권 업체들(36.7%)의 인력난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남 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및 정책 활용도 81

119 Ⅴ >> 1. 중소기업 고용동향과 인력부족 실태 <그림 5-3>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 (단위 : %) 인력부족 적정 인력과잉 [응답업체 수] 전체 9인 이하 10~49인 50~99인 100~299인 [513] [151] [255] [67] [40] 직종별로는 생산기능직(41.5%), 현장기술직(24.0%), 영업 마케팅직 (14.6%), 연구개발직(10.5%), 사무관 리직(9.4%) 순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수 9인 이하 기업에서는 영업 마케팅직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업체일수 록 마케팅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을 알 수 있음 <그림 5-4> 직종별 인력부족 현황 (단위 : %) 사무관리직 연구개발직 영업 마케팅직 현장기술직 생산기능직 29.3 [응답업체 수] 전체 9인 이하 10~49인 50~99인 100~299인 [171] [41] [98] [22] [10] 8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2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최근 3년간 채용한 사원의 학력은 대졸자가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인원 채용 시 학력은 크게 중요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임 신규 채용사원의 학력수준은 대졸(43%), 고졸(31.0%), 전문대졸(25.3%), 대학원졸(0.6%) 순으로 분포함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171개사가 채용 시 가장 원하는 학력수준은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 각각 22.8%, 25.1%, 22.8%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무관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28.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 학력별로 고른 선호도를 보인 것에서 숙련도 수준에 따른 다양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채용 시 학력은 무관하다고 응답한 기업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되어 학력수준에 상관없이 실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풍토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그림 5-5> 채용 시 원하는 학력수준 (단위 : %) [응답업체 수 : 171개] 학력무관 28.7% 고졸 22.8% 대학원졸 0.6% 대졸 22.8% 전문대졸 25.1% 지방 소재 업체들은 학력무관(33.7%), 고졸(31.6%), 대졸(18.9%) 순으로 선호한데 반해,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은 전문대졸(38.2%), 대졸(27.6%), 학력무관(22.4%)의 순으로 조사되어 지역별로 차이를 보임 - 이는 수도권 업체의 영업 마케팅직(18.4%)과 사무관리직(11.8%) 부족률이 지방소재 업체보다 높은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및 정책 활용도 83

121 Ⅴ >> 2. 인력지원 정책 인지도와 참여 현황 <표 5-2> 소재지별 부족한 직종과 신규 채용시 원하는 학력수준 (단위 : %) 부족직종 학력수준 구분 전체(N=171) 수도권 비수도권 연구개발직 > 9.5 현장기술직 > 23.2 생산기능직 < 48.4 사무관리직 > 7.4 영업 마케팅직 > 11.6 고졸 < 31.6 전문대졸 (폴리텍대학포함) > 14.7 대학교졸 > 18.9 대학원졸이상 < 1.1 학력무관 < 33.7 인력 채용 시 업체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구직자의 눈높이가 높다(43.3%)는 것이었으며, 이는 구 인과 구직자 간의 보상의 미스매치가 심각함을 대변 그 외 지원자 부족(23%), 지원자 중 원하는 인력이 없음(16.6%), 잦은 이직(11.1%), 입지여건(5.3%)이 인력채용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 <그림 5-6> 인력채용시 애로사항 구직자 눈높이가 높음 (N=222) 지원자 부족 (N=118) 23 지원자 중 원하는 인력이 없음 (N=85) 16.6 잦은 이직 (N=57) 11.1 입지여건 (N=27) 5.3 어려운 점 없음 (N=4) (단위 : %) [응답업체 수 : 513개] 기업들(47.6%)은 모자란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근로조건(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 외 급여 인상(41.5%), 복지수준 향상(40.9%), 자사 홍보(13.3%)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인 반면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8.7%에 달해 중소기업 스스로도 각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8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2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단지 22.6%의 업체만이 정부의 인력지원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배가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제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많은 업체들이 인력 충원과정에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림 5-7> 인력 충원을 위한 업체의 노력 (단위 : %) [응답업체 수 : 513개, 복수응답] 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 개선 급여인상 복지수준 향상 정부의 인력지원 정책 적극 활용 자사 홍보 별다른 노력을 하고있지 않음 2. 인력지원 정책 인지도와 참여 현황 인력지원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는 고용허가제와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제외 하고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준에 그침 대학과의 산학협력에 대해 57.7%의 업체들이 알고 있다고 답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임 입지여건 개선 지원정책(교통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QWL밸리 조성사업 등)과 복지개선지원 정책(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 지원,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에게 주택특별공급지원 등)을 알고 있는 기업은 각각 6.8%와 17.7%에 불과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입지여건과 복지개선 제도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각각 65.7%와 72.5%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유용 하다고 답해,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및 정책 활용도 85

123 Ⅴ >> 2. 인력지원 정책 인지도와 참여 현황 <그림 5-8> 주요 정책별 인력지원 제도 인지도 외국인력 채용지원(고용허가제) (N=274) 산학협력(대학) (N=296) 산학협력(특성화고, 마이스터고) (N=198) 임금보조 및 세제감면 (N=141) 27.5 복지개선지원 (N=91) 17.7 교육훈련 기회확대 (N=209) 업무환경 개선지원 (N=221) 입지여건 개선지원 (N=35) 6.8 고용안정지원 (N=248) 중소기업 홍보 및 체험기회 확대 (N=192) (단위 : %) [응답업체 수 : 513개, 복수응답] 정부가 제공하는 6가지 구직자 정보 DB 가운데, 중소기업은 워크넷(work.go.kr)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됨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정부의 구직자 정보 인프라는 워크넷으로 85.6%의 높은 인지율을 보임 - 워크넷은 사용 편의성과 인력DB의 양, 인력 정보의 질적인 면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각각 59.7%, 46.5%, 40.1%를 보이며, 정부가 제공하는 인력 정보사이트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음 커리어잡(22.8%)과 잡영(12.7%) 등의 사이트는 물론, 퇴직중견인력정보사이트인 시니어넷(5.1%) 과 외국인력사이트인 컨텍트코리아(1.9%)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모르고 있어 홍보가 부족함을 여실 히 보여줌 - 정부 제공 구직자 정보 인프라를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10.1%에 달해, 정부의 홍보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음 8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2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85.6 <그림 5-9> 구직자 정보 인프라 DB별 인지도 (단위 : %) [응답업체 수 : 513개, 복수응답] 워크넷 커리어잡 잡영 중견 고용 지원센터 시니어넷 컨택트코리아 모두 모름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채용 경로조사에서도 업체들은 민간 인터넷 취업사이트 보다 워크넷을 더 많이 이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워크넷(77.6%), 민간 인터넷 취업사이트(71.0%), 주변 인맥(61.0%), 노동부 고용지원센터(34.6%), 신문 광고(23.6%), 민간 취업알선업체(15.2%), 채용박람회(7.6%), 자사 홈페이지(5.7%) 순으로 신규인력 채용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정부의 인력지원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업체는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그침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여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업체는 513개 업체 중 128개 업체로 25% 정도였음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와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는 9.3%인 48개 업체에 불과해, 중등교육과 정에서의 기업의 참여 수준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음 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은 17.7%(91개)로 나타나 중등교육기관 보다는 약 2배 정도의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이들 참여기업들의 만족도가 53.8%에 불과해 절반의 기업들은 산학협력을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 하는 것으로 파악됨 업체들은 지원제도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인력지원정책들을 활용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남 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및 정책 활용도 87

125 Ⅴ >> 3. 정책 활용 애로 및 개선점 고용허가제, 산학협력, 퇴직전문인력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않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주된 이유를 물은 결과, 지원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업체가 42.9%에 달해 정책홍보 필요성이 제기됨 자체 해결이 가능해서 활용할 필요가 없음(33.8%),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서 신청을 포기했다(10.0%)는 이유 등이 그 뒤를 이음 <그림 5-10> 인력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지원제도에 대해 모름 (N=90) 자체 해결이 가능해서 활용 불필요 (N=71)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신청 포기 (N=21) 10 지원금이나 혜택이 별 도움이 않됨 (N=14) 6.7 신청서류나 절차가 복잡하여 신청 포기 (N=10) 4.8 혜택을 받기까지 소요기간이 너무 김 (N=4) (단위 : %) [응답업체 수 :210개] 42.9 정부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 관련 인력지원제도에 대해 만족하는 업체는 10%에도 못 미쳤으며, 실제 지원 금이나 혜택이 별 도움이 안 된다(39.5%)는 것이 가장 큰 불만족한 이유로 조사됨 지원제도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37%에 달해 인력지원제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작용 <그림 5-11> 인력지원제도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단위 : %) 불만족 15.8% 신청서류나 절차가 복잡함 6.2% 소요기간이 김 2.5% 모름/무응답 2.5% [응답업체 수 : 81개] 만족 9.9% 신청자격요건이 까다로움 12.3% 실제 지원금이나 혜택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음 39.5% 보통 74.3% 지원제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37% 8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2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업체들은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업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대를 가장 선호(64.9%) 기업내 일자리 유지 및 창출지원제도(64.3%)가 그 뒤를 이었으며,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45.6%), 인력채용 지원제도(39.8%), 외국인력제도(19.7%), 산업기능요원제도(18.9%) 순이었음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나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꼽은 업체는 각각16.4%와 15.2%에 머물렀으며, 퇴직인력 활용 지원제도도 14%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임 <그림 5-12>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시급한 지원사업 (단위 : %) [응답업체 수 : 513개, 복수응답] 중소기업 업무환경 및 복지증대 기업 내 일자리 유지 창출 지원제도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인력채용 지원제도 외국 인력제도 산업 기능요원 특성화/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대학 산학협력 퇴직인력 활용 지원제도 3. 정책 활용 애로 및 개선점 1)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의 산학협력 응답업체 중 38.6%만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의 산학협력에 대해 알고있어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100~299인 기업의 경우 인지도가 57.5%인 반면 9인 이하 기업의 인지도는 25.8%에 그침 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및 정책 활용도 89

127 Ⅴ >> 3. 정책 활용 애로 및 개선점 <그림 5-13> 기업-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인지도 (단위 : %) 모른다 안다 [응답업체 수] 전체 9인 이하 10~49인 50~99인 100~299인 [513] [151] [255] [67] [40]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의 산학협력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기업 중 이를 실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24.2%에 지나지 않아 활용도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단,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활용도는 높아 100~299인 기업의 경우 활용도가 39.1%인 반면 9인 이하 기업의 활용도는 7.7%에 그침 <그림 5-14> 기업-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활용도 (단위 : %) 활용하지 않는다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한 적 있다 [응답업체 수] 전체 9인 이하 10~49인 50~99인 100~299인 [513] [151] [255] [67] [40] 9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2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산학협력을 위한 대상 학교를 찾게 된 경로는 학교 및 공공기관의 권유(45.8%)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해당 학 교 홈페이지(27.1%), 주변 인맥(25.0%), 박람회나 설명회(22.9%), 인터넷 검색(22.9%) 등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5> 산학협력 대상학교 검색 경로 45.8 (단위 : %) [응답업체 수 : 48개, 복수응답] 학교 및 공공기관의 권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홈페이지 주변 인맥 박람회나 설명회 인터넷 검색 언론보도 교육청 홈페이지 회사주변 학교 탐방 현재 기업들이 가장 활발하게 참여중인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현장실습(68.8%)인 것으로 나타남 현장실습 외에는 졸업 후 취업약정(39.6%),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 (16.7%), 시설 및 기자재 사용 공유 (10.4%) 등 순으로 조사됨 - 고등학교-기업간 산학협력은 대학과 달리 R&D 및 시설활용 보다는 인력 활용(양성) 및 취업약정에 집중 되어있음을 알 수 있음 68.8 <그림 5-16> 현재 참여중인 산학협력 프로그램 (단위 : %) [응답업체 수 : 48개, 복수응답] 현장실습 졸업 후 취업약정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 시설 및 기자재 사용 공유 강의제공 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및 정책 활용도 91

129 Ⅴ >> 3. 정책 활용 애로 및 개선점 현재 참여중인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3.3%,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2.5%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 <그림 5-17> 현재 참여중인 산학협력 프로그램 만족도 불만족 4.2 (단위 : %) [응답업체 수 : 48개] 보통 62.5 만족 33.3 [응답업체 수 : 513개] 반면, 업체들이 느끼는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산학협력의 단발성(64.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보다 장 기적 관점에서의 산학협력 사업이 부족함을 시사 - 다음으로 학교와 회사 인근에 위치하지 않아 지속적 협의가 어려움(56.3%), 산학협력 결과 및 내용이 회 사에 도움이 되지 않음(54.2%), 대상학교 정보 찾기의 어려움(41.7%)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음 64.6 <그림 5-18> 산학협력 프로그램 활용 시 애로사항 (단위 : %) [응답업체 수 : 48개, 복수응답] 39.6 산학협력이 단발적으로 이뤄짐 회사와 학교가 멀어 지속적 협의가 어려움 산학협력 결과가 회사에 도움이 안됨 대상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려움 인력 확보에 도움이 안됨 학교에 산학협력 전담인원이 없음 업체들은 산학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으로 현장실습 추진시 소요비용 경감(50.0%)을 가장 희망하는 것 으로 나타남 9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3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 개발시 참여 확대(12.5%), 산학협력 겸임교수 참여를 통한 기술 지식 전수 (12.5%)를 희망 50.0 <그림 5-19> 산학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희망 제도 (단위 : %) [응답업체 수 : 48개] 현장실습 추진시 소요비용 경감 현재 지원제도만으로도 충분 고등학교 교과과정 개발시 참여 확대 산학협력 겸임교수 참여를 통한 기술 지식 전수 고등학교에 대한 상세 정보 고졸사원 군 문제 응답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고졸 사원이 입사 후 대학 진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임(89.3%) 그러나 이를 권장하며 지원한다는 기업은 18.3%이며, 찬성하지만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기업이 71.0%로 다 수를 차지하여 직접적인 지원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 <그림 5-20> 고졸 사원의 입사 후 대학 진학에 대한 의견 (단위 : %) 진학 반대 10.7 적극 권장하며 지원 18.3 찬성하거나 지원 안함 71.0 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및 정책 활용도 93

131 Ⅴ >> 3. 정책 활용 애로 및 개선점 응답 업체들은 고졸인력의 선취업 후진학 지원을 위해 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39.0%)을 가장 효과적 지원제도로 꼽음 다음으로는 재직근로자 훈련 지원 사업 확대(24.8%), 등록금 지원(18.7%), 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진학이 가 능한 대학 확대(17.5%) 순으로 응답 <그림 5-21> 효과적인 고졸사원의 선취업 후진학 지원제도 (단위 : %) [응답업체 수 : 513개] 고졸 재직자의 진학을 지원하는 기업에게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재직근로자 훈련 지원 사업 확대 후진학 재직자에게 등록금 지원 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진학이 가능한 대학의 확대 2) 대학과의 산학협력 기업-대학 산학협력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 업체의 비중은 57.7%이며,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인지도 는 높게 나타남 100~299인 기업의 경우 80.0%의 높은 인지도를 보인반면 9인 이하 기업은 52.3%의 인지도를 보임 9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3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그림 5-22> 기업-대학 산학협력 인지도 (단위 : %) 모른다 안다 [응답업체 수] 전체 9인 이하 10~49인 50~99인 100~299인 [513] [151] [255] [67] [40] 기업-대학 산학협력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기업 중 이를 실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30.7%이며 50~99인 기업의 산학협력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50~99인 기업의 산학협력 참여율이 42.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0~299인 기업(34.4%), 10~49인 기업 (34.3%), 9인 이하 기업(16.5%) 순으로 높음 <그림 5-23> 기업-대학 산학협력 활용도 (단위 : %) 활용하지 않는다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한 적 있다 [응답업체 수] 전체 9인 이하 10~49인 50~99인 100~299인 [513] [151] [255] [67] [40] 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및 정책 활용도 95

133 Ⅴ >> 3. 정책 활용 애로 및 개선점 기업들이 산학협력을 위한 대상 학교를 발굴한 경로는 주변 인맥을 통해서인 경우(62.6%)가 가장 높음 다음으로 학교의 권유(36.3%), 대학교 홈페이지(15.4%), 인터넷 검색(13.2%) 등 순으로 나타나 체계적 연 계 시스템이 아직 부족함을 알 수 있음 - 특히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의 산학협력의 경우 주변 인맥을 활용한 비중이 25.0%에 지나지 않음을 감 안할 때, 대학교의 산학협력은 인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62.6 <그림 5-24> 산학협력 대상학교 검색 경로 (단위 : %) [응답업체 수 : 91개, 복수응답] 주변인맥 학교의 권유 대학교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 공공기관의 권유 박람회/설명회 교육청 홈페이지 언론보도 현재 업체들이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57.1%)과 현장실 습 또는 인턴(51.6%)임 57.1 <그림 5-25> 현재 참여중인 산학협력 프로그램 51.6 (단위 : %) [응답업체 수 : 91개, 복수응답]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현장실습 또는 인턴 기술자문 및 정보교환 교육과정 개발 참여 시설/기자재 공유 9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3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참여업체들의 53.8%가 산학협력사업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만족도는 높게 나타남 <그림 5-26> 현재 참여중인 산학협력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단위 : %) 불만족 보통 만족 [응답업체 수] 전체 9인 이하 10~49인 50~99인 100~299인 [91] [13] [48] [19] [11] 그러나 기업들은 산학협력 진행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50.5%)과 학생들 의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50.5%)을 꼽음 이 외에도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부족(45.1%), 채용과의 연계성 저하(42.9%), 대학 중심의 산학협 력 시스템(35.2%)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언급 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및 정책 활용도 97

135 Ⅴ >> 3. 정책 활용 애로 및 개선점 <그림 5-27> 산학협력 진행 시 애로사항 (단위 : %) [응답업체 수 : 91개, 복수응답]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학생들의 중소기업 이해 부족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부족 채용과의 연계성 저하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시스템 산학협력이 회사에 도움이 안됨 학생들의 성실도 참여의지 부족 정부부처 간 업무중복/ 상호연계 부족 응답 업체들은 인력확보에 가장 효과가 큰 산학협력 사업으로 기업현장체험(실습) 및 인턴십(41.8%)을 꼽 아 중소기업의 인력공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함을 시사 다음으로는 공동 R&D개발(35.2%), 산학연계형 대학(폴리텍 대학, 산업기술대학 등)(11.0%)이 그 뒤를 이음 <그림 5-28> 인력확보에 효과적인 산학협력 내용 (단위 : %) [응답업체 수 : 91개] 기업 현장체험/인턴십 공동 R&D개발 산학연계형 대학 계약학과 기타 3) 퇴직전문인력 활용 실태 및 만족도 현재 퇴직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나 채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 업체 비중은 20.9%임 단 금번조사에서 퇴직전문인력은 채용당시 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세 이상의 퇴직자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 으로 정의하여 고령인력과 9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3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그림 5-29> 퇴직전문인력 채용 경험 (단위 : %) [응답업체 수 : 91개] 채용한 적 있다/ 현재 채용 중이다 20.9 채용한 적 없다 79.1 퇴직전문인력의 채용 경로는 지인 추천이 72.9%로 가장 높음 일반 공고를 통한 채용(15.9%)과 커리어잡(3.7%),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3.7%) 등 정부의 인력 매칭 서비스 활용도는 낮은 수준임 <그림 5-30> 퇴직전문인력 채용 경로 72.9 (단위 : %) [응답업체 수 : 107개] 지인 추천 일반 공고 커리어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기타 퇴직전문인력 고용 분야는 생산/품질관리가 3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기술/연구개발(15.9%), 해외 영업/마케팅/무역(14.0%), 국내영업/마케팅/유통(9.3%) 등으로 나타남 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및 정책 활용도 99

137 Ⅴ >> 3. 정책 활용 애로 및 개선점 35.5 <그림 5-31> 퇴직전문인력 종사 업무 (단위 : %) [응답업체 수 : 107개] 생산/품질관리 기술/연구개발 해외영업/ 마케팅/무역 국내영업/ 마케팅/유통 재무/회계/ 감사 사무관리 경영/기획관리 구매/물류/ 자재관리 또한 이들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70.1%로 가장 높고, 계약직은 26.2%, 그리고 이들을 컨설턴트로 활용한 다는 응답은 2.8%임 <그림 5-32> 퇴직전문인력 주 고용 형태 컨설팅 2.8 파트타임 0.9 (단위 : %) [응답업체 수 : 513개] 계약직 26.2 정규직 70.1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함이 65.4%로 가장 높은 비중 을 보이며, 젊은 인력을 찾기 어려워서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도 17.8%로 나타남 10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3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65.4 <그림 5-33> 퇴직전문인력 활용 이유 (단위 : %) [응답업체 수 : 107개] 전문성 및 노하우 활용 젊은 인력을 찾기 어려움 낮은 이직률 정부의 지원제도 낮은 임금 또한 퇴직전문인력 고용시 만족도에 대해 응답 업체의 53.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음 그러나 테크노닥터,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 등 퇴직전문인력 고용 지원제도를 현재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13.1%로 낮은 수준임 따라서 관련 사업 규모 및 홍보의 확대가 필요함 <그림 5-34> 퇴직전문인력 활용 만족도 평가 불만족 4.6% (단위 : %) [응답업체 수 : 107개] 보통 42.1% 만족 53.3% 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및 정책 활용도 101

139 Ⅴ >> 3. 정책 활용 애로 및 개선점 <그림 5-35> 퇴직전문인력 활용 지원제도의 활용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한 적 있다 13.1 (단위 : %) [응답업체 수 : 107개] 활용하지 않는다 86.9 또한 퇴직전문인력 활용 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3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함(22.4%), 지원 분야가 한정됨(21.5%), 지원 자금이 적음(17.8%) 등 순으로 나타남 <그림 5-36> 퇴직전문인력 활용 지원제도의 문제점 (단위 : %) [응답업체 수 : 107개] 인력 확보가 어려움 행정절차가 복잡함 지원 분야가 한정됨 지원자금이 적음 기간이 짧음 현재 퇴직전문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고연령이라 업무지시가 어렵기 때문(45.6%)을 가 장 우선적인 사유로 꼽음 10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4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그림 5-37> 퇴직전문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응답업체 수 : 406개] 고연령이라 업무지시가 어려움 정보부족 높은 임금 요구 기업문화에 대한 부적응 건강상 문제 단, 이들 기업들 중 63.3%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이 있을 경우 퇴직전문인력 고용을 고려할 것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 외에도 중소기업 적응 교육 실시(15.8%), 퇴직전문인력의 컨설턴트 활용(8.4%) 등 정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38> 퇴직인력 채용을 고려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정책 63.3 (단위 : %) [응답업체 수 : 406개]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퇴직전문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적응 교육 퇴직전문인력의 컨설턴트 활용 매칭서비스 확대 퇴직전문인력 DB 활성화 또한 퇴직전문인력을 고용한다면 생산/품질관리(32.8%) 분야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 로는 해외영업/마케팅/무역(12.6%), 재무/회계/감사(9.6%) 분야를 희망 32.8 <그림 5-39> 퇴직전문인력 채용 가능 분야 (단위 : %) [응답업체 수 : 406개] 생산/ 품질관리 해외영업/ 물류/ 자재관리 재무/회계/ 감사 사무관리 기술/ 연구개발 구매/물류/ 자재관리 국내기업/ 마케팅/ 유통 경영/ 기획관리 사외이사 기타 채용계획 없음 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및 정책 활용도 103

141 Ⅴ >> 3. 정책 활용 애로 및 개선점 4)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업체들은 낮은 임금(81.7%)과 복지수준(65.5%) 때문에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한다고 인식하고 있 으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역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임금(71.3%)과 복지부분(66.1%) 이었음 46.6%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을 꺼린다고 답했 으며, 이미 근무하는 근로자도 역시 36.6%가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때문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미래비전이 불투명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도 기피사유(청년, 34.9%)와 애로사항(근로자, 33.1%) 으로 작용 <그림 5-40> 중소기업 취업기피 이유와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단위 : %) 청년 근로자 낮은 임금수준 낮은 복지수준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미래비전이 불투명 열악한 근무환경 고용불안정 입지연건 및 교통불편 교육훈련 기회부족 고용 불안정(25.1%)을 이유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애로는 14.2%에 그쳐 낮은 수치를 보임 입지여건과 교육훈련의 경우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사유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중소기업 근로 자들은 입지여건의 불편(22.4%)과 교육훈련 기회가 부족하다(21.4%)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10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4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중소기업의 고용여건과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별 유용성 조사결과, 65% 이상의 업체들이 제도에 대해 유용 하다고 평가 임금보조 및 세제감면(83%)이 가장 유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고용안정지원(80.2%), 업무환경 개선지원(77.4%), 교육훈련 기획확대(76.6%) 등 순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고용허가제와 대학 및 고등학교와의 산학협력 제도를 활용한 적이 있는 업체들의 만족도는 각각 52.3%, 53.8%, 33.3%에 그쳐 절반 이상의 업체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림 5-41> 주요 정책별 인력지원 제도 유용성과 만족도 (단위 : %) 외국인력 채용지원(고용허가제) (N=128) 52.3 산학협력(대학) (N=91) 산학협력(특성화고, 마이스터고) (N=48) 임금보조 및 세제감면 (N=141) 복지개선지원 (N=91) 교육훈련 기회확대 (N=209) 업무환경 개선지원 (N=221) 입지여건 개선지원 (N=35) 고용안정지원 (N=248) 중소기업 홍보 및 체험기회 확대 (N=192) [응답업체 수 : 128개] 주) 외국인력, 산학협력(대학), 산학협력(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은 만족도를, 그 외는 유용성을 나타냄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정책으로는 임금보조 및 세금감면으로 조사되었는데 중 소기업 73.1%가 선호했음 다음으로는 복지수준 개선 지원(64.3%), 고용안정 지원 확대(51.9%), 업무환경 개선 지원(36.8%) 등 순으로 필요하다고 평가함 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및 정책 활용도 105

143 Ⅴ >> 3. 정책 활용 애로 및 개선점 <그림 5-42> 중소기업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희망 정책 (단위 : %) [응답업체 수 : 513개, 복수응답] 임금보조 및 세제감면 복지수준 개선 지원 고용안정 지원 확대 업무환경 개선지원 중소기업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확대 교육훈련 지원 확대 우수 중소기업 DB 구축 및 홍보 입지여건 개선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할 주요 대상으로 미취업 청년층을 꼽은 업체가 58.7%로 가장 많았음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 중 청소년(7.2%)과 학부모(4.1%)보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27.7%에 달해 특이할 만함 <그림 5-43>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추진 대상 학부모 4.1% 청소년 (초중고생) 7.2% 기타 2.4% (단위 : %) 중소기업 근로자 27.7% 미취업청년층 58.7% 10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4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5) 외국인력 이용 현황 및 건의사항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 업체의 비중은 53.4%임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인지도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그림 5-44>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지도 (단위 : %) 모른다 안다 전체 9인 이하 10~49인 50~99인 100~299인 [응답업체 수] [513] [151] [255] [67] [40]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알고 있는 업체(274개) 중 이를 현재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한 적이 있는 곳은 46.7%임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활용도 또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높게 나타남 <그림 5-45> 외국인 고용허가제 활용도 (단위 : %) 활용하지 않는다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한 적 있다 25.0 전체 9인 이하 10~49인 50~99인 100~299인 [응답업체 수] [274] [56] [151] [40] [27] 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및 정책 활용도 107

145 Ⅴ >> 3. 정책 활용 애로 및 개선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응답 업체의 52.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3.0%임 <그림 5-46> 외국인 고용 후 만족도 불만족 4.7 (단위 : %) [응답업체 수 : 128개] 보통 43.0 만족 52.3 또한 현재 외국인 근로자 배정인원에 대해 충분하다는 응답은 25.0%,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은 51.6%이었 으며 23.4%는 부족하다고 함 <그림 5-47> 외국인 근로자 배정인원 평가 (단위 : %) 부족하다 23.4 충분하다 25.0 보통 51.6 현재 종사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학력은 고졸이 7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문대졸(23.4%), 대졸 (20.3%), 중졸이하(19.5%) 순임 10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4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그림 5-48> 외국인 근로자의 학력 74.2 (단위 : %) [응답업체 수 : 128개, 복수응답]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현재 고용 기업의 85.9%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지속적 고용의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49> 외국인 근로자 지속 고용 의향 고용하지 않겠다 14.1 (단위 : %) [응답업체 수 : 128개, 복수응답] 고용하겠다 85.9 앞으로도 계속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이유는 내국인력을 구하기 어려움이 73.6%로 가장 높아, 중소기업 에서는 비용 절감 차원보다는 인력 수급 자체의 문제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5-50> 외국인 근로자 지속 고용 이유 73.6 (단위 : %) [응답업체 수 : 110개] 내국인력을 구하기 어려움 비용절감 높아진 숙련도 기타 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및 정책 활용도 109

147 Ⅴ >> 3. 정책 활용 애로 및 개선점 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더 이상 원치 않는 경우 관리의 어려움(50.0%)이 가장 중요한 사유였으며, 다음 으로 복잡한 신청절차(22.2%), 높은 임금 및 복지 요구(11.1%), 의사소통 불편(11.1%) 순으로 나타남 <그림 5-51> 향후 외국인 근로자 비고용 이유 50.0 (단위 : %) [응답업체 수 : 18개] 외국인 근로자 관리의 어려움 복잡한 신청절차 높은 임금 및 복지 요구 의사소통 불편 한국인 근로자에게 기회를 더 주려고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기업들이 겪는 주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신청절차가 28.9%로 가장 높고, 다음으 로 의사소통 불편(22.7%), 신청에서 활용까지 장기간 소요(14.8%) 등 순임 <그림 5-52>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애로사항 28.9 (단위 : %) [응답업체 수 : 128개] 복잡한 신청절차 의사소통에 불편 신청에서 활용까지 장시간 소요 잦은 이직 높은 임금 및 복리 요구 기타 11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4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6개 항목별 평가에 있어서는 회망 외국인력 선택가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양호했던 반면 행정절차 및 소요기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 로 평가됨 <그림 5-53> 외국인 고용허가제 속성별 만족도 평가 (단위 : %) [응답업체 수 : 128개] 불만족 보통 만족 희망 외국인력 선택 가능성 행정절차 및 소요시간 취업 전 실시하는 취업교육내용 인력 배정 방법 구직희망 외국인력에 대한 상세 정보 취업교육비 (20여만 원) 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및 정책 활용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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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Ⅵ.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인재육성 2.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 3.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4. 외국 인력 도입 및 유치

151 Ⅵ >> 1.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인재육성 Ⅵ.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 업인력의 공급체계가 수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한데 그 원인이 있음. 그러나 최근에 보다 더 주된 원인은 고령화, 고학력화에 다른 저 연령층 노동력의 감소, 소득증대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의식변화, 생산직 취업 기피 현상 등임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이는 정부, 학교, 기업, 민간 부문 등이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상호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음 이에 본 장에서는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중점 검토 분야를 1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인재 육성, 2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 3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4외국인력 도입 및 유치 등으로 구분하고 다 음의 관련 정책들을 기업의 관점에서 분석 검토하여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 출 제시하고자 함 1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인력지원 정책과 이들 을 중심으로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 2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채용 및 취직 경로상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상호 요구하는 정보의 불일치를 개선하 기 위한 중소기업 대상 인력채용제도 3 중소기업 인력 채용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받고 있는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잘못되고 저평가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금 및 복지 등 관련 정책 11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5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4 중소기업, 특히 지방소재 기업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비전문외국인력 정책과 국가 및 기업경쟁력 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외국인력의 유치 관련 제도 1.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인재육성 최근 정부는 특성화고를 진학위주에서 취업중심 산학협력형으로 체제를 개편하고, 마이스터고를 육성 지원하여 산업수 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을 설립 하거나 계약학과 등을 개설하는 등 산업계와 공동으로 선취업 후진학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군특성화고 제도를 시행하여 병역문제 해결을 통한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음 아울러 대학교와 기업간 산학협력에 대한 기존 정부 정책 및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취업 미스매치 해소, 지역 대학-지역산업간 공생발전을 위해 2012년부터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을 보다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전면 개편 하여 추진 중임 그러나, 다양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산학협력 참여 유도를 위한 동기부여(인센티브) 및 산업현장의 수 요를 맞춘 교육 및 산학협력 여건조성이 다소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산학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이 필요 로 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필요 1) 특성화고의 역량 강화와 산학협력 활성화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율을 높이고 참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 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실습비를 분담 현행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에 의거, 졸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실습 (또는 체험)을 이수해야 함 - 그러나, 학생은 현장실습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현장을 경험하며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갖는 것이 아 니라, 업체로부터 근로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신분으로 실습을 하게 되어 졸업 전 아르바이트로 참여하는 악순환 지속 Ⅵ.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15

153 Ⅵ >> 1.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인재육성 - 기업 역시 미숙련 실습생 지도에 따른 직 간접비용에 대한 보상미흡, 재해발생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기 업의 현장실습 참여율이 높지 않음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실습(또는 체험) 참여 기업에 대하여 정책자금우대, 중소기 업지원정책 신청 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 - 또한, 기업, 학교, 학생이 현장실습비를 분담함으로써 현장실습이 단순히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이 아니라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참여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유도 - 제 5장 설문 조사결과에서도 업체들은 산학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희망제도 1순위로 현장실습비 경감을 꼽음 특성화고 교사의 산업현장 이해도를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산업현장 직 무연수 확대 및 산학겸임 교사 임용을 대폭 확대 현재 고등학교 교사 임용자격은 일반고 특성화고 구별없이 담당과목이나 지원자 선택에 따라 임의 선택 -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 이수 졸업 후 임용교시(국립), 개별지원(사립)을 통해 교사로 임용 특성화고 현황 개 국공립 사립 전체 고교대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고와 달리 특성화고 재학생은 취업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을 이해하 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특성화고 교사자격 취득과정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취업과목과 상관없는 일반과목 교사도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있어서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나, 현재 교사들은 업체를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사례가 거의 없음 - 다만, 산업체 경력자를 1년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고 있으나 인원수가 357명(208개교)에 불과 11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5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이에 특성화고 교사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 필수조건인 교생실습처럼 기업현장실습 을 의무화하고 기존 특성화고 교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다양한 산업체 연수를 실시해 교사들의 산업현장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 - 기존 교사들이 최신 기술흐름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2~4개월 산업체 장기연수 또는 단기 산업 현장 탐방 실시 49) 또한, 마이스터고의 주요 성공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마이스터 교원(산학겸임교사)의 임용 확대 50) 를 특성화 고에도 적용하여 산학겸임교사 임용을 대폭 확대 - 공모제를 통해 산업체 경력자들이 특성화고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산학협력 활 성화 도모 마이스터교 개방형 교장 임용 현황 개교 중 개 학교장 임용 특성화고의 취업지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업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취업지원관 배치 의무화 산학협력을 통해 취업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이스터고(21개)와 달리, 전국 499개 특성화고의 취업지원 활동은 주로 담당교사의 개인적 인맥 또는 旣 구축된 기업정보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 취업지원 담당교사는 수업과 산학협력을 병행하기 때문에 기업정보 수집과 네트워크 구축이 어려워 학생 의 전공과 적성에 적합한 기업 발굴과 취업지원이 어려움 이에 정부는 특성화고내 취업지원관 51) 을 상근토록 하는 등 학교 내의 산학연계 기능 확충을 도모하고 있으나 취업지원관 제도 도입 이래 산학협력 전문가 인력 POOL을 상당수 구성하고 있음 52) 에도 아직까지 활성화되 지 않음 이에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 1인 이상 배치를 의무화하여 취업지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업과의 네트워크 확대 및 취업정보 수집에 집중토록 함 49) 하이닉스반도체와 충북반도체(매학기 2명, 4개월), (주)루셈과 구미전자공고(2명, 약 3개월) 등은 협약을 체결하여 교원 대상 산업체 장기 파견 연수를 실시 50) 마이스터 교원 임용 현황(2011) : 21개교 215명 근무 중 51) 기업 인사 노무 경력자 등 취업지원 및 상담분야의 전문인력을 대학 및 전문계 고교에 채용토록 학교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고용노동부, 11년 96명, 96개교) 52) 취업지원관은 2011년 마이스터고(21개교)를 제외한 특성화고 총 478개교 중 382개교(79.9%)가 미채용. 2012년 현재 인력POOL 규모 : 약 3,000명 Ⅵ.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17

155 Ⅵ >> 1.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인재육성 - 취업지원관 채용 시 기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한 퇴직중견인력에게 가점을 부여, 이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취업기회 확대 도모 년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 결과 총 명 중 세 이상이 를 차지하고 있어 퇴직중견인력의 활용 가능성 시사 근로기준법상 고졸취업자의 선취업 후진학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지원 정부는 고졸자의 실질적인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해 학업 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 등을 발표 (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이에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 활성화 등 고졸취업자의 후진학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기업체 내부적으로 재 직자의 학위 자격증 인정 및 인센티브 체제가 마련되지 않은 곳이 많아 고졸 취업자의 후진학을 확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교육기관과의 지리적 거리, 정시 퇴근에 대한 부담감, 동료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 등은 후진학 참여의 제 한요인으로 작용 고졸자에게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추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계속교육에 대한 확실한 지원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 53)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고졸취업자의 후진학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후진학을 통해 학위 자격증 취득 시 기존 학위 자격증 보유 직원과의 동등대우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후진학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이의 활 성화 여건 조성 -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근로자의 최저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후진학에 대한 근로 자의 학습조건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직중 눈치 보지 않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 53)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률( )은 48.1%이며, 취업자 가운데 학업-취업 병행을 희망하는 비율은 43.8%에 이름(직능원 연구) 11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5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의 효율적인 설계 및 운영을 위해 기업 인력수요 조사체계 및 종합 DB구축 기업 인력수요 통계는 산업, 교육, 외국인력 도입 등 인력 정책수립에 필수불가결한 기초 자료임 - 직업교육 선진화를 위해서는 산업계의 인력수요 및 직업교육 요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 현재 정부 유관기관에서 시행중인 인력 수요조사는 기관별, 목적별로 표본 업체를 대상으로 제각기 시행하고 있어 급변하는 산업현장에서의 필요인력 및 직업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움 - 업종별, 직종별, 기능별, 숙련도 등에 따른 인력수요 파악 불가 <표 6-1> 현재 시행중인 고용 인력 실태조사 * (노동부 : 사업체 노동력조사( 11년 시작)) 농업을 제외한 전산업 28,000개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수, 빈일자리수 등 을 매월 실시 * (통계청 : 지역별 고용조사) 전국민 176,000개 표본을 대상으로 분기별 실시 * (지경부 : 산업기술인력수급 실태조사) 매년 5~7월 사이 10,000개 표본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국산업기술 진흥원에서 수행 후 통계청 자료로 등록) * (중소기업청 : 인력실태조사) 매년 9월 시행,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 의거 표본으로 선정된 10,000개의 중소기업만 을 대상으로 조사됨 * (중소기업중앙회 : 외국인력수요동향조사) 매년 약 1,500개 대상 중소제조업체의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하여 정부의 도입 쿼터 확대요청 건의 자료로 활용 - 또한, 특성화고가 기업의 실질적인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설계 운영되지 않아 현장실습 기업 확보 및 졸 업 후 취업 애로 이에 단순 수요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고 졸업생에 대한 기업의 요구 및 인력수요 산업분야, 연 령, 기능, 숙련도 등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기능까지 포함하는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한 종합 DB 구축 Ⅵ.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19

157 Ⅵ >> 1.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인재육성 - 이를 통해 현장실습 참여기업, 취업연계가 가능한 지방 중소기업을 중점관리하고 각 학교는 중점 관리된 기업정보를 활용하여 산학협력 활동 전개 나아가서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의 설계 및 운영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인력 수급 기본대책 마련에 적극 활용 가능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포털사이트 개선 및 워크넷과 링 크하여 활용도 제고 정부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마이스터 및 특성화고와의 협력 희망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미흡한 상황 - 양 사이트 모두 학생 위주로 콘텐츠가 구성되어 산학협력 희망기업이 필요로 하는 세부학과, 커리큘럼, 산 학협력 해당 학생소개, 자격증 취득 현황 등과 같은 학교정보는 미흡한 실정임 - 마이스터고 사이트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란이 있으나, 35개교 중 개설학과, 커리큘럼 등 중 요 정보를 모두 보유한 학교는 소수에 불과한데다 업데이트 또한 미흡 마이스터고와의 산학협력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통합 사이트 내 해당학교 링크 또는 학교 대표전화를 통해 직접 세부정보를 취득 해야 하는 애로 발생 따라서, 마이스터고 웹사이트에 학교별 인재 POOL을 구축하고 학과, 커리큘럼 등 세부정보를 추가하여 기 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보 제공 - 또한, 기업과 학교(학생) 상호간 정보 검색, 담당자 연락처, Inquiry 기능 등을 추가하여 정보접근의 용이성 제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웹사이트를 채용포털사이트인 고용부 워크넷과 링크하여 활용도 제고하고 산학협력 및 구인희망 중소기업의 구직자 정보접근성 제고 12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5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 병역문제 해결을 통한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고졸취업인력이 군복무 후 해당기업으로 복귀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복무 후 같은 기업으로 복직 한 인력에게 인센티브 제공 일부 대기업은 고졸사원의 군복무를 근무기간으로 인정하고 전역후 복직을 보장 54) 하고 있으나, 인력운영 여 력이 충분치 않고 군복무 중 급여를 지급할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에서는 군미필자 채용을 기피하거나 비정 규직으로만 고용 이에 정부는 고졸인력이 군복무 후 입대전 취업한 기업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복직장려금 지급 - 군복무자를 위한 복직장려금 지급은 고졸근로자의 군복무후 이전 직장으로의 복직을 촉진하는 유인책 이 될 수 있음 군특성화고 55) 출신 전문하사가 전역전에 취업을 확정함으로써 병역을 필한 우수인력의 중간 이탈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에 우수한 생산기능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선취업 후전역 시스템 도입 최근 국방부는 무역협회,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군특성화고 출신 전문하사를 대상으로 전역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합의(2012.3) 하였고, 중소기업청 및 고용노동부에서도 전문하사 전역자들을 위한 별 도의 취업프로그램 운영 - 취업희망지에 따른 지역별 박람회 개최(중소기업청),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 알선 및 상담(고용노 동부) 등 그러나, 군특성화고 출신 전문하사들의 취업이 결정되지 않은 채 전역하게 되어 향후 진로선택에 혼란 가중 - 군특성화고 출신 전문하사들의 전역이 금년 2월 처음으로 이뤄졌으나 사전취업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역 후 이미 대학진학을 했거나 취업을 포기한 전역자들은 전체의 20%를 차지함 54) 삼성전자, LG전자, 한화그룹,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제조기업은 군복무 후 복직을 보장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군복무 기간을 근속 연수로 인정하고 있고 기업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금 융기관은 고졸채용 후 군복무기간 동안 기본급여를 지급하고 복무 완료 후 복직을 보장 55) 군특성화고는 졸업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전문기술을 군복무 수행에 최대한 활용하고, 제대 후 관련 산업체 취업으로 연계시켜주는 프로그램 - 군특성화고 총 10개 : 서울 2개, 부산 1개, 광주 1개, 전북 1개, 대전 1개, 인천 1개, 수원 1개, 충남서산 1개, 경북영주 1개 등 Ⅵ.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21

159 Ⅵ >> 1.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인재육성 선취업 후전역 시스템을 도입, 전역전에 취업을 확정함으로써 병역을 필한 우수인력의 중간 이탈을 방지하 고 중소기업에 우수한 생산기능인력을 공급 - 중소기업청 우수중소기업 DB(sminfo.smba.go.kr)를 활용, 전역 6개월 전부터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취 업희망업체와의 매치매이킹을 실시해 조기 취업유도 - 군복무 중 전문하사들의 취업수요 및 관심분야를 사전 파악, DB (database)화하고 이를 구직기업에 홍보 하는 등 철저한 관리 필요 군특성화고 출신 전역 예정자의 후진학을 위해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교육 및 보강교육 실시 군특성화고는 3학년부터 전문하사까지의 단계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군특성화고 3학년 학생은 1년 동안 첨단 군사장비의 정비 및 운용 기술을 습득하며, 직업윤리와 국가관 등 교양과목 수강 또한, 입대 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e-military U 를 통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 지원 - 전문하사 복무중 원격학습과 현장실습을 통해 학위취득 가능하며, 학비감면(50%) 혜택 제공 - 국방부 협약대학에서 4학기 81학점을 이수해야하며, 수업은 온라인수업(15주) 및출석수업(2주) 방식으로 진행 국방부는 군특성화고 출신 전문하사를 대상으로 e-military U를 통해 전문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총 6개 협약대학 56) 의 8개 군관련 학과 8개학과 57) 로 한정되어 있어, 전문하사들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술습득은 제한적임 또한, 군특성화고 전문하사 대상 취업지원교육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보강교육은 부재 56) 6개대학 : 경기과학대학, 구미1대학, 대덕대학, 상지영서대학, 전남과학대학, 창신대학 57) 8개학과 : 총포광학, 특수자동차 건설장비 장비, 항공 헬기정비, 국방 특수통신 12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6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이력서 작성법, 면접스킬 등의 기본 취업 교육과정과 민 군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보강교육 필요 군특성화고 출신 전문하사들의 교육수요를 파악해 e-military U 학교 및 학과 추가지정하고 전역전에 이력 서 작성법, 면접 노하우 등 취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수기업으로의 취업을 지원 예비전역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중인 내일배움카드제 를 활용하여 보강교육(민간기업 요 구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 후 취업알선 군특성화고 제도 및 군특성화고 전문하사 전역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우수인재의 우수기업채용으로 연계 지원 2008년 7월 군특성화고 홈페이지( 개설하였으나, 콘텐츠가 부족하고 업데이트 역시 미흡하여 홍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군특성화고 홈페이지는 군특성화고 제도, 신입생 모집, Q&A 게시판 등 군특성화고에 관심 있는 학생들 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목적이었으나, 홈페이지 오픈 이후 공지사항, Q&A 게시판 등 업데이트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또한, 군복무를 마친 군특성화고 출신 전문하사 전역자들을 기업들이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군특성화고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우수인재의 우수기업채용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기업 채용 담당자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2.9% 응답자가 입사 지원자의 스펙이 같거나 비 슷하다면 군필자(병사)를 선호(채용정보 전문업체 인크루트, ) 이에 현재 휴면상태인 홈페이지를 활성화하여 입학정보, 졸업 후 진로, 취업후기 등 학생 및 학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유토록 개편 - 군특성화고 홈페이지( 적극 활용하여 진학희망 학생 및 구인희망 기업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 마련 Ⅵ.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23

161 Ⅵ >> 1.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인재육성 오프라인으로는 우수인재의 군특성화고 유치를 위해 전국 중학교, 주요 산업단지, 고용센터, 자치단체를 대 상으로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군특성화고 출신 전문하사 전역예정자 채용박람회 및 기업 인사담당자 초청 설명회 등 개최 중소기업에 생산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군특성화 고등학교 제도 확대 시행 군특성학과 모집정원이 매년 500~700명 수준으로 전국 특성화고 남자 졸업자(2011년 기준 83,351명)의 1%에도 못 미쳐 산 학 군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에 생산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에는 크게 미흡 군특성화고 지정을 확대하여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군복무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기술축적을 이루고 제대 후 중소기업 생산기술 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58) - 군특성화고 추가지정시 지역안배 차원에서 기존에 군특성화고가 없는 지역학교를 우선지정 3)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과 대학의 공생발전 대학-기업간 산학협력을 확대하고 기업의 산학협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대학-기업간 산학협력 확대를 위해 각 대학들은 대부분 현장실습을 시행중이며 현장실습은 대학생들이 우 수중소기업을 경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취업을 고려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속 확대가 필요함 그러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현장실습이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취업으로 연결되는 사례도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장실습 참여에 소극적이며 더욱이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정부의 별도 인센티브 제공도 없음 58) 군특성화고 안에서 군특성화고반(3학년) 진학 경쟁률은 대략 2:1 정도로(성동공업고) 학생들 사이에서 수요가 비교적 높음 12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6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R&D 지원과는 달리 인력양성형 현장실습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참여 학 생의 추후 고용여부와 상관없이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함 이에, 현장실습에 적극 참여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병역특례업체 지정우대, 조세감면, 정부 project 참여 우선권 부여, 정책자금 우대 등 혜택 제공 - 마일리지는 산학협력 사업 참여 대학의 평가에 의해 부여 - 대학창업센터 입주기업이 입주기간(3+2년) 만료 후 퇴거시 입지선정을 지원하고,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에 정착할 경우 이전비용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부여 일반대와 전문대의 차별화된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전문대 교육과정을 산학협력형으로 체질 개선을 위해 일반 대와 전문대 LINC 동조화 개선 2012년도부터 시행중인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 사업 중 일반대의 현장밀착형 중심대학 지원제도가 전문대의 직업교육영역과 중복되어 배출인력 동조화 우려 <표 6-2> 2012 LINC 사업의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비교 구 분 일반대 전문대 기술혁신형 현장밀착형 산학협력선도형 현장실습 집중형 지원대학 수 15개교 내외 35개교 내외 10개교 20개교 대학당 지원액 30~50억 원 내외 20~40억 원 내외 6억 원 3억 원 지원대상 학부 + 대학원 학부중심 전문대 전문대 목 표 ㆍ 창의적 기술인재 및 혁신적 연구인력 양성 ㆍ 원천 혁신기술 개발 및 기술 사업화 지원 ㆍ 현장 맞춤형, 창의적 기술 인력 양성 ㆍ 현장 애로기술개발 및 기술 이전 지원 ㆍ산학협력 모델 개발 지원 ㆍ 역량이 미흡한 대학에 산학 협력 기반구축지원 인력양성 실무형 연구인력 현장기술인력 전문기능인력 전문기능인력 전문기능인력 수행내용 특성화 분야 ㆍ교수 임용, 승진제도 개선 ㆍ산학협력단 역량 강화 ㆍ특성화 분야 지원 ㆍ캡스톤 디자인 운영 ㆍ현장실습학점제,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ㆍ취 창업 교육(창업교육센터 설치운영) ㆍ산학협의체, 산학협력 가족회사 운영 ㆍ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체제 구축 ㆍ비공학계열까지 확대 ㆍ현장실무 프로그램 운영 ㆍ기업-학생간 연결지원 ㆍ창업교육체제구축 및 창업교육활성화 지역산업(선도산업, 전략산업 등) 및 신성장 동력 분야 Ⅵ.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25

163 Ⅵ >> 1.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인재육성 2년 경력의 숙련근로자를 배출해야 할 전문대 졸업생의 숙련도는 특성화고 졸업생과 비교했을 때 기업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 - 줄어드는 입학자원 확보를 위해 많은 전문대학들이 미용, 안경공학, 제과제빵 등 인기학과 중심으로 개설 하는 등 특성화 및 전문성 약화 - 이에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은 계속직업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일반교육 위주의 기간학 제를 보완하는 경향을 보임 따라서, 일반대는 실무형 연구인력 현장 기술인력에, 전문대는 전문기능인력 양성에 주력하도록 LINC 정책 차별화 필요 - LINC사업은 2013년부터 대폭 확대될 예정인데, 일반대 LINC의 현장밀착형 사업예산 중 전문기능인력양 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문대 LINC로 이관토록 함 구 분 일반대 LINC 전문대 LINC A-LINC* 취업 창업 지원체제 확산 사업 규모 3,000억 원 (60개교) <표 6-3> 2013 LINC 사업예산(안) 500억 원 (40개교) 180억 원 (6개교) 주) Advanced-LINC(성과확산형) : 대학연구성과를 기술이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가 축적된 대학을 지원하는 R&D특화형 사업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억 원 계약학과 석사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까지 고용보험환급 대상으로 직원들의 기업에 대한 로열티 제고 및 직무 능력 향상 기회 제공 최근 중소기업 근무자들의 장기재직 유도 및 선취업-후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학과가 운영되고 있음 년 기준 국내 89개 대학에서 계약학과를 운영(채용조건형 21개교, 재교육형 85개교) - 중소기업 중심의 재교육형 계약학과 의 경우 비용의 50%를 산업체가 나머지 50%는 근로자(학생)가 부담 하고 있음 년 기준 재교육형 계약학과 석사과정에 참여한 근로자는 2,908명이며, 비중은 26%임 <표 6-4> 재교육형 계약학과 2011년 실적 학위 구분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계 참여 규모(명) 2,159 5,701 2, ,171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6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012년부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을 일부 개정, 이 공계 전문학사 산업학사 학 사과정에 해당하는 계약학과 과정을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포함시켜 산업체가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 도록 하여 기업체의 비용부담은 완화되었음 그러나, 지원대상에 석사학위는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공계 대졸 직원들의 석사급 선취업 후 진학 지원을 통해 기업에 대한 로열티 제고 및 직무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데 부담 가중 따라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대졸자들의 대학원 후진학 지원 확대를 위해 석사과정도 고용보험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 <표 6-5>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규정 신구대비표(안) 현 행 개선(안)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2장 3조 3.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산업교 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 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대 학과 계약을 통해 설치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학설립 운영 규정 별표1에 따른 계열별 구분 중 소계열 상 이학 공학에 해당 하는 전문학사 산업학사 학사과정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2장 3조 3.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산업교 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 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대학 과 계약을 통해 설치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학설립 운영규 정 별표1에 따른 계열별 구분 중 소계열 상 이학 공학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산업학사 학사 석사과정 교과부와 지경부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산단 캠퍼스와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통합 운영하여 시너지 창출 현재 교과부와 지경부는 산업단지와 대학 캠퍼스의 연계를 통한 산학협력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유사한 사업 을 각각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기본내용 역시 산업단지와 대학캠퍼스간의 거점공간 조성, 맞춤형 교육제 공, R&D 공동 진행 등 매우 유사 <표 6-6> 산업단지캠퍼스(교과부)와 산학융합지구(지경부) 사업의 비교 산업단지 캠퍼스(교과부)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위해 올해 개별 학교당 10억, 총 50억 원을 지원 예정 산학융합지구(지경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올해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 는 산학연 컨소시엄에 총 420억 원 지원 예정 Ⅵ.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27

165 Ⅵ >> 1.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인재육성 두 사업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별 예산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기획 입안되다보니 사업간 연 계 및 시너지 효과 미약 이에 연구실 조성, 산업단지 내 인프라 구축 등은 지경부가, 이전학교의 교과과정은 교과부가 담당하는 등 산업단지 캠퍼스와 산학융합지구사업을 통합 운영 - 학교 이전은 건축물 구축 등 소요 예산이 큰 사업 59) 이므로 두 제도를 통합하여 이전을 신청한 대학이 단지 내에서 산학협력 체제 마련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 대학이 산업인력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될 수 있도록 대학정보공시제도 상 대학들을 유형별로 그룹화 대학들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제정)에 의거한 대학정보공시제도에 따라 법적 으로 명시된 13개 항목 13개 항목 60) 을 연 1회 이상 대학알리미사이트( 통해 공 개해야 함 교과부는 산학협력 항목 내 12개 범위 61) 를 추가하는 등 공시 지표를 일부 개선하긴 했으나, 대학별 특성화를 반영하기엔 미흡 전 대학을 대상으로 13개 항목을 동일 기준에 따라 비교 서열화함으로써 우수 특성화대학에 대한 인지도 하락을 조장할 우려 62) 대학이 산업인력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될 수 있도록 대학정보공시제도 상 대학들을 유형별로 그룹화 - 예를 들어 연구개발중심대학/산학협력중심대학을 구분하여 그룹별 공개 - 특성화된 분야에서 소수정예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대학들이 백화점식 교육을 시행하는 대학들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 59) 한국산업기술대의 경우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100억 여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 60) 13개 항목 : 학교규칙 등 학교 운영,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생 선발 방법, 졸업 후 취업 및 진학 현황 등 61) 산학협력 12개 항목 : 산학협력단 인력조직현황,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창업 현황, 공동활용 연구장비 등 62) 산학협력선도대학인 한국산업기술대의 경우 중앙일보, 조선일보 대학순위 20위에도 포함되지 않음. 또한, 조선일보는 연구능력 교육수준 졸업생 평판도 국제화 수준 중심으로 평가하며, 중앙 일보는 교수연구 교육여건과 재정 국제화 인지도를 중심으로 평가 12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6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지방 중소기업들의 무역인력 확보를 위해 非 이공계 산학협력 참여대학 및 지원규모를 확대 지방 중소 무역업체들은 실무능력과 외국어능력을 보유한 무역인력 부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대학-기업 산학협력은 대부분 이공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 무역인력 양성 공급을 위한 체계 적 산학협력사업은 지식경제부와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중인 GTEP(글로벌무역전문인력양성사업)이 유일함 - 그러나 학교별로 배정되는 지원 금액은 1억 5천만 원정도로 그 규모가 작고 참여 지방 대학은 18개에 지 나지 않아 충분한 산학협력 기회를 제공하지 못함 63) 각 지역별로 무역인력이 충분히 양성되고 이들이 지방 중소 무역업체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GTEP 참여대학 수 및 사업비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참여대학은 무역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 력 지역거점 대학 으로 지정토록 함 <표 6-7> GTEP(글로벌무역전문인력양성사업) 개선(안) 참여 지방 대학 수 현행(제6기) 강원권 : 2개 충청권 : 5개 전라권 : 4개(제주포함) 경상권 : 7개 개선(안) 강원권 : 3개 충청권 : 7개 전라권 : 6개(제주포함) 경상권 : 10개 대학별 사업비 1억 ~ 1억 5천만 원 3억 원 63) 2012년 제6기 GTEP 사업의 경우 총 40억 원 중 31억 원이 24개 대학으로 배분되고 지역별 참여 대학은 서울권 3개, 수도권 3개, 강원권 2개, 충청권 5개, 전라권 4개(제주포함), 경상권 7개임 Ⅵ.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29

167 Ⅵ >> 2.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 2.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 중소기업은 2010년 하반기부터 구인인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구인자)과 대졸취업준비생(구직자)의 채용 취직 경 로상 미스매치가 존재하고 구인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구직자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불일치하여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 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는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이를 정교화하기 위해 워크넷(WorkNet) 등 온라인 채용포털을 운영하고, 내일배움 카드제도 등의 훈련 채용 연계 취업제도와 채용 박람회 등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채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이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맞춤형 채용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청년인 력 및 퇴직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채용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1) 청년인력의 취업 활성화 지역 우수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단체별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지역 중소기업 및 지방출신 취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고용노동부와 지식경제부는 인력부족이 심각한 지방도시의 우수 중소기업과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지역 우 수인재들을 대상으로 채용지원제도 운영 - 고용노동부는 지역별 고용센터를 활용하여 지역 유관기관을 연계한 고용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자 치단체에 워크넷을 연결하여 지역별로 일자리 정보서비스 제공 - 지식경제부 희망이음 프로젝트 는 지역 우수인재들이 지역 우수기업을 탐방,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역지자체 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추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센터를 통해 다양한 채용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지만 지역인재들의 수도권유출 률은 여전히 높음 - 특히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인 충청권과 강원권의 수도권 유출률은 각각 51.0%, 56.4%에 달함(2009년 기준, 산업연구원, 2012) 13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6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또한,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이 지역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족 - 지식경제부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지역 우수인재가 우수 중소기업 탐방을 지원하지만 취업과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음 이에 광역자치단체별 지역 우수인재(우수대학 및 우수특성화고) 연례 채용박람회 개최하고 지역인재를 채용 하는 지역 중소기업 및 지방출신 취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 매년 기업의 채용시즌(9~10월)에 맞춰 광역자치단체 내 우수기업, 대학,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육청, 정부기관, 경제 업종별단체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가하는 직종별 전공별 채용박람회를 2~3일간 개최 함으로써 지역 내 명실상부한 인력채용 장터로 육성 -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 범위 추가 :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한 광역자치단체 소재 지방대 졸업생 1인당 3,000만 원(조특법 26조) - 광역자치단체 소재 중소기업에 사전 취업한 지역 우수인재에게 장학금 지급 등 중소기업의 인력채용수요를 사전에 파악한 후 그 수요에 맞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등 인력수요 맞춤형 인력공 급 제도 마련 훈련연계형 청년취업인턴제 는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아 중기중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청년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기회 제공 - 각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모집 후 2~3개월 간 무료 직업 훈련(내일배움카드제)을 거친 청년미취업자들을 중소기업에서 6개월 간 청년인턴으로 채용 64)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은 중기청 지원을 받아 중기중에서 운영했던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인력난 및 실업난 의 완화에 기여 65) 했으나,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과의 중복을 이유로 폐지( ) 64) 인턴채용기간 6개월간 임금의 50%(월 80만 원 한도), 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 월 65만 원 정액지원(최대 879만 원) 65) 청년미취업자 등에게 평균 5개월간 직무교육, 현장연수를 실시하여 중소기업으로 취업 연계한 사업으로 취업성공률은 51.4%에 달함(2,716 교육수료인원 중 1,397인원이 취업, 2011 ) Ⅵ.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31

169 Ⅵ >> 2.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이 폐지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수요를 맞춤형으로 파악하여 인력을 공급하는 제도 부재 - 훈련연계형 청년취업인턴제 ( 12년 취업계획 600명)는 인력채용패키지사업( 11년 취업인원 1,397명) 대비 취업인원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훈련연계형 청년취업인턴제 (고용노동부) 인력채용패키지 (중소기업청) 도입시기 2012년 2004년 (2012년 폐지) 대상 미취업 청년(만15세 ~ 29세) 제한없음 취업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 현장연수자 1인당 월 80만 원 정규직 전환 후 월 65만 원(6개월간) 헌장연수자 1인당 월 70만 원 채용형태 인턴 후 정규직 전환 정규직 채용규모 <표 6-8> 훈련연계형 청년취업인턴제와 인력채용패키지 사업 비교 1,500명 교육 후 600명 취업 ( 12년 계획) 2,716명 교육 후 1,397명 취업 ( 11년 실적) 예산 82 억원 30.3 억원 이를 개선하기 위해 훈련연계형 청년취업인턴제 를 기존 인력채용패키지사업 과 같이 중소기업의 인 력채용수요를 사전에 파악한 후 그 수요에 맞춘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맞춤형 인력공급이 가능토록 개편 - 훈련연계형 청년취업인턴제 채용규모를 과거 인력채용패키지 취업인원(1,379명) 규모로 확대 시행 취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수요 맞춤형 채용박람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민간 위탁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 구직자 만남의 장을 제공 년 총 22회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1,523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음 66) 중기청은 지방중기청(11개) 등을 활용한 전국 및 지역단위의 채용박람회를 주기적으로 개최 66) 2012년 총 18회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 : 고교졸업생(예정자) 대상 박람회 총 6건, 취업취약계층자(장애인, 여성, 고령자 등) 대상 박람회 총 5건 등임 13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7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년 중기청은 청년 및 취약계층 취업지원, 박람회 이용 편의성, 유관기관 공동 개최에 중점을 두고 채 용박람회 사업을 추진 67) 정부주관 채용박람회가 총 102건( 11) 개최되었으나, 산업별 업종별 등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보다는 취약 계층 취업지원 위주 채용박람회가 대부분 - 취업희망자는 업종별 채용박람회 참여 의향 향후 채용박람회 참여 의향 68) 이 제일 높은 것(86.2%)으로 나 타났으나, 생산기능인력 모집을 위한 기업 맞춤형 채용박람회는 13개에 불과 중소기업 및 취업준비생들은 채용박람회를 채용 취업의 기회로 생각하기보다는 시간낭비로 인식하는 경향 이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 운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채용박람회를 통한 채용인원은 2.1%(대한상의 설문조사, 2012)에 불과 - 채용박람회가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자가 40.5%인데 반해,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는 17.3%에 그침( 채용박람회 효과성에 대한 조사보고서, 고용정보원 설문조사 2008) 따라서, 고용부, 교과부, 중기청 등 중소기업 인력양성 및 채용지원기관의 주도하에 중소기업의 업종별 수요 맞춤형 종합 채용박람회 기획 개최 - 기획 단계부터 산학협력기관, 맞춤형인력양성기관, 업종별단체 등이 참여함으로써 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채용 지원 대한민국취업박람회 등 대규모 채용박람회에 정부지원하에 우수 중소기업 공동 홍보 채용관 설치 및 운영 - 대기업 대비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도 및 홍보효과를 제고함으로써 우수중소기업의 채용박람회 참가확대 유도 67) 총 80개 채용박람회 중 특성화고 특화 채용박람회 총 6건, 여성관련 채용박람회는 3건, 북한이탈주민 채용박람회는 26건 68) 향후 채용박람회 참여 의향 : 업종별 채용박람회(86.2%), 지방자치단체 주최(78.0%), 전국규모(68.5%) (고용정보원( ), 온라인 고용서베이시스템을 이용한 채용박람회 효과성에 대한 조사보고서 ) Ⅵ.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33

171 Ⅵ >> 2.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 벤처기업공동채용 훈련사업(중기청)의 참가대상 기업을 확대 시행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우수인재 유입 촉진 중기청은 청년실업을 완화하고 우수인력의 벤처기업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인재 공동채용, 신규 직원 교육, 홍보자료 제작, 채용박람회 등을 지원 년 벤처기업 75개사는 321명을, 2011년에는 343개사가 1,003명을 채용 그러나, 중기청 벤처기업 공동채용 훈련사업 참가대상을 우수벤처기업으로만 한정함으로써 이노비즈기 업과 경영혁신형 기업 등은 참가대상에서 제외 년 기준 이노비즈기업과 경영혁신형기업으로 인증 받은 중소업체 수는 총 34,502곳으로 규모면에서 는 오히려 벤처기업(26,148)보다 많음 <표 6-9> 연도별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벤처 11,392 8,778 7,702 7,967 9,732 12,218 14,015 15,401 18,893 24,645 26,148 이노비즈 1,090 1,856 2,375 2,762 3,454 7,183 11,526 14,626 15,940 16,243 16,944 경영혁신형 ,619 6,510 11,324 13,988 16,642 17,558 합계 (중복제외) 11,783 9,500 8,558 8,839 10,731 16,618 23,138 30,260 36,614 43,137 46,302 자료 : 중소기업청 이에 벤처기업 공동채용 훈련사업 참가대상을 벤처기업 외에 이노비즈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대상으 로 확대 시행 2) 퇴직전문인력 활용 확대 기업의 수요가 높은 퇴직전문인력 고용지원사업(테크노닥터) 규모 및 분야를 확대하여 기업의 전문인력 지원 제고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테크노닥터 사업은 신청시 경쟁률이 2:1에 달하며, 1년차 선정업체가 2차로 연장하는 비중이 평균 73.3%, 2년차 업체가 3년차로 연장하는 비중은 평균 80.3%에 달해 활용도가 높음 13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7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그러나, 테크노닥터의 사업규모가 업체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지원대상도 과학기술 전문인력으로 한정하고 있어 타분야 전문인력은 이를 활용할 수 없음 이에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테크노 사업의 규모 및 분야를 확대 - 사업의 재이용률이 높은 점을 감안, 22.3억 원에 불과한 자금지원 규모를 대폭 상향하고, 지원기간도 3년 에서 5년으로 늘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능력 배양을 지속적으로 지원 - 현재 과학기술로만 한정되어있는 퇴직전문인력 중소기업 고용지원 분야를 생산 품질 관리, 해외영업 마케팅 무역, 법률전문직으로 확대 필요 69) <표 6-10> 2011년도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취업알선 실적 (단위 : 명, %) 구분 구인 구직 취업 구직/구인 취업/구인 취업/구직 재무,회계,감사 사무관리 경영, 기획관리 488 1, 생산, 품질관리 1, 구매, 물류, 자재관리 해외영업, 마케팅, 무역 국내영업, 마케팅, 유통 868 1, 법률 전문직 기술, 연구개발 1, 건설, 부동산관련 컨설팅 사외이사 기 타 총계 7,226 7,781 2, 자료 : 고용노동부 69)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2011년도 취업알선 실적을 살펴보면, 기술 연구개발(0.5) 이외에도 생산 품질 관리(0.6), 해외영업 마케팅 무역(1.0), 법률전문직(0.4) 분야는 구인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직/구인 비중이 1 이하일 경우 구직보다 구인이 많다는 것을 의미) Ⅵ.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35

173 Ⅵ >> 2.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 국내최대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과 퇴직전문인력 채용 DB와의 연계를 통해 기업과 구직자의 정보접근성 강화 퇴직전문인력의 채용을 알선하는 정부지원 DB로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와 시니어 재취업지원사업이 있음 <표 6-11> 퇴직전문인력 DB 운영현황 DB명칭 커리어잡 시니어넷 해당 사업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시니어 재취업사업 DB관리자 고용부, 중기중앙회 중기청,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주소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퇴직전문인력 구인 시 주로 인터넷(33%), 친지 인맥(18%), 고용센터(14%)를 이용하 고 있으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이용률은 5%에 불과함(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재 커리어잡 시니어넷은 워크넷 등 타 채용포털과의 연계가 미흡하며 온라인 검색시 관련어 검색기능이 약해 채용희망기업과 구직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임 - 주요 포털사이트에 관련어(퇴직자, 퇴직인력, 시니어, 실업, 일자리찾기 등) 입력시에도 퇴직전문인력 관 련 제도검색이 어려움 또한,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안내 교육 70), 대기업의 outplacement program 71) 등 퇴직전문인력 DB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함 커리어잡 시니어넷의 퇴직전문인력 구인/구직 DB를 구인구직 포털사이트인 워크넷 에 링크하여 기업 과 구직자의 정보접근성 제고 - 또한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퇴직, 전문인력, 일자리 등) 검색시 커리어잡, 시니어넷, 워크넷 이 노출되도록 조치 필요 70) 각 지역별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금여 안내 교육을 하루 1~3회가량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관련서류 작성, worknet 안내 등임 71) 국내 300여개 대기업에서 자체적인 outplacement program을 운영중인 것으로 추정(언론보도자료) 13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7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현재 실시중인 실업급여 대상자 안내교육에 커리어잡 및 시니어재취업지원사업을 강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기업에서 퇴직자 대상 outplacement program을 시행하면서 커리어잡과 시니어넷을 홍보하고 본인 희망시 인사 정보를 DB에 추가 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전문인력 컨설턴트 활용 사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시행하여 그 규모를 확 대하고 서비스 지원 체계화 제고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구성된 경영자문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음 - 무역협회 역시 TRADE SOS 현장컨설팅 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출입서류 작성 등 보다 실무적 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턴트들은 무역협회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구분 중소기업 경영자문봉사단 (KSCORE) 중소기업경영자문단 운영기관 전경련 대한상의 사업개요 자문단 규모 고용형태 대기업 출신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출신의 자문위원들이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애로를 해소해주며 대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 146명 (대기업 임원 이상 출신 퇴직자 ) 자원봉사 (최소실비만 지원) 좌동 97명 (대기업 임원 이상 출신 퇴직자 ) 자원봉사 (최소실비만 지원) 업체부담 없음 없음 실 적 <표 6-12> 국내 민간기관의 주요 퇴직인력 활용 컨설팅 사업 (기준 : 발족 ) - 4,243개사 대상 총 10,590건의 경영컨설팅 실시 (경영자문단수 40명 146명) (기준 : 발족 ) - 전국 중소기업 대상 1,240회 경영자문 시행 이처럼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한 전문인력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 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들 전문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은 거의 없는 상황임 - 또한, 퇴직전문인력의 컨설팅 지원 사업은 국고 자금 지원 없이 민간기관 중심의 무료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 Ⅵ.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37

175 Ⅵ >> 3.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단(대한상의)이 다음과 같이 확대 되고 체계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시행 1 지역 사무소 설치 지원 - 지역별로 현지 중소기업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역사무소 설치 및 지역특화 산업 출신 컨설턴트 확보 2 자문단의 소속감 확대를 위한 홍보강화 및 네트워킹 확대 - 봉사문화가 약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문단의 자부심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퇴직전문인력간 네 트워킹 확대 등 유인요인을 제공 3 성공사례 DB화 및 노하우 제공 확대 - 컨설팅 성공사례들을 업종별/case별로 DB화하고 다양한 경영 노하우를 현재 운영중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이를 홍보 -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의 퇴직전문인력 컨설턴트 활용 사업을 정부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또한 지방 중소 무역업체에 대한 무역인력 지원 확대를 위해 TRADE SOS 현장컨설팅(한국무역협회) 사업 에도 국고자금을 지원 13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7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3.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최근 구직자들은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안정성이 낮다고 인식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선호도가 낮으며, 중소 기업 취업을 희망직장으로의 취업이 안 될 경우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음 한편 중소기업은 인력채용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낮은 임금과 복리후생, 지역적 여건 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이보다 더 큰 애로사항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인식에 따른 취업지원자 자체 부족을 지적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부족인력 확보를 위해 임금인상 복리향상 에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 정부 지원사업으로 고용시 보조금 지원, 근로환경과 복지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꼽음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인식개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2011년 관련 법 개정 및 사업 확대하 고 있으며 세부 정책으로는 1직접홍보 체험활동, 2교육 복지 및 근로환경개선, 3고용안정성 제고, 4임금보조 세제 감면 등 4개 분야, 총 16개 사업을 시행중임 본 장에서는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개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그치기보다 시스템화에 집중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및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스스로 인식개선을 위한 자생적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초점을 두어 개선과제를 제시 코자 함 1)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직접 홍보, 체험활동 강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참여 대상 기업을 확대하여 對 중소기업 인식 개선 및 취업가능성 제고 고용노동부는 미취업 청년 대상 중소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취업가능성 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를 시행하고 있음 -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정되며, 인턴지원자는 만 15세 이상~만 30세 미만 미취업자에 한함 - 기업규모별 채용인원 및 지원기간을 차등 적용하여 사업주에게 약정임금의 50%(월 최대 80만 원)를 지원하고 정규직 채용시 6개월간 월 65만 원을 추가 지원 72) 72) 정규직 취업청년(제조업 생산직에 한함)에게는 사업주지원과 병행하여 취업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 Ⅵ.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39

177 Ⅵ >> 3.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기업규모 (상시근로자수 기준) 5~10인 미만 상시근로자의 30% 10~50인 미만 상시근로자의 25% 50인 이상 상시근로자의 20% <표 6-13>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주 지원내용 채용인원 한계 지원기간 지원금액 1개월 이상~6개월 이내 (단, 100인 이상 기업은 4개월 이내) 약정임금의 50% (최대 80만 원 한도) 중소기업은 동제도가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과 인력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 73) - 동 제도가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률은 96.3%로, 청년 인턴제 주된 활용 이유로는 정부의 인건 비 지원(50.3%), 구인난 해결(49.7%)을 꼽음 그러나,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부족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기업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 제한 - 제조업체 중 중기업(상시근로자 50인 이상~300인 미만)의 인력부족률은 1.69%인 반면, 소기업(50인 미 만)은 3.71%에 달하는 등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부족문제 심각. 특히 5~9인 규모 기업의 인력부족률 은 4.42%로 가장 높음 -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 참여를 제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조건을 완화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인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참여기업 제한은 기업규모보다는 부정수급, 규정위반, 참여학생 만족도조사 결과에 의하도록 규정 마련 -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참여기업의 인턴사업 운영전담자 및 멘토대상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인턴이 중소기 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 참여주체 및 사업예산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對 국민 홍보 강화 정부는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에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정의 74) 를 신설하고 관련 사업을 정비(2011.4) 73) 대한상공회의소, 10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대한 기업의견조사 74)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정의) 4항 :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대학생의 중소기업 체험학습,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올바른 직업관 확립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홍보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14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7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축이 되어 다양한 계층대상 교육, 언론홍보 등 을 추진 중이며 중소기업들은 공중파 케이블 라디오방송 등을 통한 언론홍보를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 해 가장 효과적 홍보수단으로 인식 75) 그러나,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기청 사업예산 대폭 축소( 11년, 9억 원 12년, 5.45억 원)되었고 사업효과가 큰 언론홍보사업 76) 은 그 수가 적고, 프로그램별 단기 방영에 그쳐 대국민 인식 을 제고하기에는 미흡 또한, 중소기업 인식개선은 전국민 대상 교육, 언론홍보 등을 통해 과거 체면문화에서 탈피하고 올바른 직업 관을 확산하는 등과도 관계된 거대사업이나 참여 주체가 부족 따라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홍보활동과 동시에 참여주체 및 관련 사업 예산 확대 필요 1 지속적 장기적인 언론홍보활동 전개 - 중소기업의 기업가정신과 성공스토리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 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노출 - PD, 기자 등 언론인 신입 중견직원 교육일정에 중소기업 바로 알기 커리큘럼 포함 2 중 고교 교사, 학생 대상 중소기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교과서 개편 - 현직 중 고등학교 교사의 기업현장체험 정례화 - 일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참여에 한정된 기업현장체험을 전국 중 고교로 확대하고 우수중소 기업 탐방 및 소감문 발표대회 개최 - 중 고교 교과서에 중소기업의 위상 역할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을 게재, 중소기업에 대한 우호 적 인식을 갖도록 교육과정에 포함 3 전역예정 사병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별 우수 중소기업 탐방 기회 제공 7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2011) 76) 2011년 언론홍보 사업내용 : KBS 1대 100 중소기업 특집(2011.5), 중소기업 휴먼다큐(2011.6~8), 특성화고생 취업지원 스카우트 프로그램 운영( ~) Ⅵ.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41

179 Ⅵ >> 3.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4 중소기업 인식개선 센터 설립하여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 경제단체 등의 참여하에 대대적인 중소기업 인 식개선 사업 추진 5 상기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대폭 확대 2) 중소기업 재직자대상 복리후생 제고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근로복지진흥기금 을 조성하여 근로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 록 지원 대 중소기업 간 격차는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 77) 보다 복지비, 교육훈련비 등 간접노동비용 간접노동비용 78) 에서 더 크게 나타남 79) <표 6-14> 2010년 기준 기업규모별 직 간접노동비용 구 분 300인 미만기업(A) 300인 이상기업(B) A/B(%) 직접 노동비용 2,510천 원 4,001천 원 62.7% 간접 노동비용 612천 원 1,168천 원 52.4% 정부는 대 중소기업간 복지수준 격차 해소를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상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 저소 득근로자 우대지원이 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지원정책 시행 - 일반근로자 대상 : 근로복지넷( 학자금대부사업, 근로자휴양콘도, 문화예술제, 신용보증지원 등 시행 - 사업주 대상 :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사업운영 중소기업이 선진기업복지제도를 효과적으로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통한 정보제공, 개별기 업대상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실시사업 중소기업이 선진복지제도 도입, 운영하기에는 자금 및 운영역량에 한계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선진복지제도 도입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아직 지원수준이 미흡 77) 직접노동비용: 정액급여, 초과급여 및 성과 상여금 등 현금급여 78) 간접노동비용: 퇴직금, 법정복리비(법령에 따라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비용), 법정외복리비(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기업이 임의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주거, 건강보건, 식사 등의 비용), 교육훈련비 등(현금급여 제외) 79) 고용부 (2010), 기업체 노동비용조사결과 14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8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중소기업은 복지제도 운영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금부족으로 인한 운영난(55.3%) 을 지적 80) -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을 위해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은 2,195개사이나 실제 이를 도입한 기업은 402개사에 불과 81) 이에, 선진기업복지제도를 독자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근로복지진흥 기금 을 조성, 이들 근로자들이 선택적복지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3) 임금수준 개선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제 시행기간 연장 및 감면기간 확대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만15~29세)에 대하여 취 업 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면제해 주고 있음 동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2년간( ~ )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 으나 청년층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기간 연장 필요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행기간을 현행 2013년에서 2023년까지로 연장하고, 소득세 감면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전문연구인력 임금보조사업 지원기업의 조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지원 확대 중소기업 인력난은 연구직이 가장 심각한데 이는 중소기업의 고급연구인력 대상 지불가능임금이 대기업 대 비 낮아 인력유입이 적기 때문 - 중소기업의 직종별 인력부족률은 연구직 5.4%로 전체 평균치인 3.0%을 크게 상회 82)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인력 급여수준은 대기업의 70~90%수준 83) 80) 중소기업중앙회 (2010) 81) 근로복지공단(2012), 2011년 사업운영결과 82)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2011)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 83) 중소기업청(2008) Ⅵ.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43

181 Ⅵ >> 3.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정부는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파견 및 인건비 일부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대표사업으로 기술인재지원사 업 과 지역혁신인력양성 사업이 있음 구 분 300인 이상기업(B) A/B(%) 주 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원대상 지원내용 <표 6-15> 주요 중소기업 연구인력 임금지원사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 벤처, 중견기업 선정기업당 2명 이내 출연연 소속 석 박사급 연구인력 파견 및 급여의 50%와 건강진단비 등 복리후생지원 수도권 외 지역 4년제 대학 1개 이상의 이공계학과와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법인기업이 공동구성한 산학렵력 사업팀 기업-대학간 공동기술개발과제 선정 및 해당과제 연구시 필요 인건비(국고지원금 40~50%), 장비비 등 지원 지원기간 3년 3년 양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연구전담요원을 5인 이상(소기업은 3명 이상) 확 보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연구인력확보에 어려움을 호소 84)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연구소 신고시 애로 사항으로는 연구전담인력 확보(54.8%), 연구설비 확보 (35.5%) 등 이었으며, 연구소 운영시 애로사항은 연구원 채용 유지(52.5%), 연구자금 확보(26.7%) 등 이었음 기업구분 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전담요원 학력 및 자격기준 대기업 <표 6-16> 기업규모별 연구소 설치시 인적요건 및 연구전담요원 기준 10명 이상 (학력) 자연계분야 학사 이상 (자격) 기술 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학력) 자연계분야 학사 이상 또는 전문학사+ 해당연구분야 경력(1 2년) 3명 이상( 13. 6월까지) 소기업 (자격) 기술 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또는 산업기사+ (그 이후 5명 이상) 해당연구분야 경력(2년) 8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12) 14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8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따라서 해당 요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지원 확대 - (1안) 지원기업 요건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에서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곳으로 완화 - (2안)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시 연구전담요원 필수 확보인원을 중기업은 3명 이상, 소기업은 1명 이상으로 완화 고급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재직 유도를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공제 범위 확대 중소기업의 연구직 인력부족이 가장 심각한 가운데 석 박사 연구원 비중은 감소추세에 있음. 이는 중소 기업 연구인력 급여수준이 낮아 고급연구인력 유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임 - 중소기업의 석 박사 연구원 비중은 2005년 31.7% 에서 2010년 25.4%로 감소 85)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인력 급여는 대기업의 70~90%수준 86) 대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커지는 것이 현실이며, 중소기업 연구인력은 대기업 대비 높은 이직률을 보임 - 중소기업 R&D인력 이직률은 16.8%로 대기업(9.8%)에 비해 높았으며, 이공계 인력이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큰 사유는 임금처우 로 나타남 87) 중소기업 연구인력 임금수준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대상 월 20만 원 한도의 소득세 비과세 혜택 부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정부에서는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에 대해 비과세를 하고 있으나, 비과세액이 월 20만 원 한도로 작아 활용률이 낮음 85) 한국과학기술평가원(2012) 86) 중소기업청(2008) 8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Ⅵ.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45

183 Ⅵ >> 4. 외국인력 도입 및 유치 - 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동제도 활용비율은 23.6%에 그침 88) 고급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하여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 과세 범위를 현행 20만 원에서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전액으로 확대 4. 외국인력 도입 및 유치 정부는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3D업종 생산현장의 단순기능직 생산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비전문외국인력을 도입함과 동시에, 글로벌 인재 유치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전문외국인력 역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특히, 비전문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최근 정부정책에 의해 외국인 고용제도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음 전문외국인력 역시 국내 부족한 고급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유치하기 시작하였으나,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질적, 양적으 로나 다소 미흡한 상태임 이에 본 장에서는 기업이 비전문 전문외국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외국인력 공급을 하기 위한 개선방안 을 제시코자 함 1) 비전문 외국인력 활용 제고 비전문외국인력의 사업장 이동 횟수를 축소하고 최초 고용계약이후 의무근무기간을 제도화하여 고용주의 부 담 최소화 필요 현행법상 외국인근로자는 휴업, 폐업 등 사업장에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근로계약기간까지 계 속 근무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요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외국인근로자가 임금 및 작업환경의 불만으로 사업장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마땅히 제재 8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4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8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할 수단이 없고 응하지 않는 경우 근무태만, 태업 등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고용업체에서는 부득이 사업장 변경요청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음 - 특히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이직근로자가 37.6%에 달하는 등 입국 후 3개월 이내의 사업장변경요 청이 많아 근로계약체결의 의미가 없어지고 업체는 단순히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짐 89) 외국인의 단순 호불호에 따른 사업장변경요구를 허가해 주면 브로커 개입가능성이 높아지며 외국인근로 자의 임금상승 및 근무조건이 열악한 지방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은 지속되어 외국인력도입 자체의 의미 가 무색해질 수 있음 - 또한,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에 따라 최초 도입을 위해 지불한 금액, 시간 및 사업주의 노력 등의 다수의 기회비용을 잃게 되고, 타 외국인력에게도 사업장 변경의 동인으로 작용할 우려 이에 외국인의 사업장 변경회수는 현행 3회에서 1회로 제한하고, 최초 고용계약이후 1년간 의무근무기간을 제도화하여 고용주의 부담 최소화 필요 - 단,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는 사업장 이동(폐업, 휴업, 근로계약 위반등)은 허용하되, 그 외 사업장변경은 엄격 제한하여 무분별한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업체피해 최소화 -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력의 취업허가시 사용자 이름과 주소 및 직종까지 명기되어 있어, 사업장 이동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90) 사업장별 비전문외국인력 신규고용한도를 확대하고 지방기업 대상 신규고용인원 추가우대제도를 부활하여 중 소기업의 외국인력난 해소 지원 89)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2011.8),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조사 90) The employer shall not permit the foreign employee to be employed by or contracted to any other person or business to do work for that person or business (싱가포르 노동부, Ⅵ.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47

185 Ⅵ >> 4. 외국인력 도입 및 유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매년말 다음해의 외국인력 도입규모, 신규고용한도 등을 공고하고, 지속적인 제도개 선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그러나, 2012년에는 2011년 말 재입국자 재고용제도 91) 를 신설하면서 외국인력 신규고용 한도를 전년 대비 1~3명까지 축소 - 또한, 지방 및 일부 수도권 소재 기업에게 1명씩의 고용 인원을 추가해주는 우대 제도까지 폐지 <표 6-17> 규모별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신규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축소인원 2011년 2012년 1인 ~ 10인 3인 이하 2인 이하 1인 11인 ~ 50인 4인 이하 3인 이하 1인 51인 ~ 150인 6인 이하 4인 이하 2인 151인 이상 8인 이하 5명 이하 3인 자료 : 고용노동부 신규고용 허용인원이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축소되고 고용인원 우대제도까지 폐지되어 중소기업은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이 남아 있어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92) 이에 사업장별 외국인력 신규고용한도 를 전년수준 이상 확대 필요하고 지방기업 대상 신규고용인원 추가 우대제도 부활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지원 93) 비전문외국인력의 재고용 신속지원 여건 제고하기 위해 성실근로자 우선송출을 명문화하고 송출국과의 업무 협력 강화 정부에서는 숙련외국 인력의 재(지속)고용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의 원활하고 빠 른 재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91) 취업활동기간 내에 자진 귀국한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한국어시험 실시 및 입국전 취업 교육 면제 등 재입국이 좀 더 쉽고 빠르게 개선 92) 2012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신청관련 조사 결과 조사 업체중 88%이상이 신규고용한도 축소로 인력난이 심화되었다고 답하였으며, 45.1%가 신규고용우대 제도 환원을 원하고 있음(중기중, 3월) 93)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 고용한도 쿼터의 개선 희망사항으로 신규고용인원 확대(47.2%)를 가장 원하고 있어 총 고용 한도보다 신규 고용한도에 중점을 두고 있음(중기중 2012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신청관련 조사 결과, 3월) 14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8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재입국 지원제도) 취업활동기간 내 자진 귀국한 재고용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외국어 시험 실시, 합격자 대상 신속 입국절차, 입국 전 취업교육 면제 등 94) - (성실 외국인근로자) 4년 10개월간 성실히 근무했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3개월(기존 6개월)이 지나 면 재취업이 가능토록 개선 95)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재고용을 위한 지원 및 기간단축 등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 <표 6-18> 재취업 대기기간 단축제도에 대한 기업 인터뷰 내용 ㅇ 재고용기간이 3개월로 줄어들 예정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현지 송출절차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실제로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봄(경기도 소재 C사) ㅇ 3개월 보다 좀 더 빨리 재고용하는 것을 가장 원하지만, 이것이 힘들다면 정확히 재고용이 가능한 시점만이라도 알려주어 일용직 등 대체인력을 한시적으로 활용하여 대비할 수 있으면 함(경기도 소재 A사, 외국인력 40명 보유) 송출국가와의 기존 협약에 성실 근로자 우선 송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명확화(신규 송출국가와의 협약 시에는 사전에 명시) - 성실 외국인근로자의 신속한 재출국에 적극 협조한 송출국 대상 쿼터 확대 및 비협조국은 축소 - 송출국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한국의 재고용 신청업체가 이에 관한 정보를 정부로부터 전달받아 조기 재출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송출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비전문외국인력 고용관련 정보취득 관련기관 정보 노출 및 정보제공 창구를 단일화 하여 효율성 제고 최초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명확한 절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관련기관과의 접촉이 필요 하여 각 기관별 제공하는 정보가 다소 상이하여 고용절차 추진 시 애로 94) 노동부 보도자료( )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들 재입국 더 쉽고 빨라진다 95) 노동부 보도자료( ) 성실 외국인근로자, 귀국 후 3개월 지나면 한국에 재취업 가능 Ⅵ.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49

187 Ⅵ >> 4. 외국인력 도입 및 유치 - 외국인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시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오프라인으로만 발급 가능하다는 등 기관별 상이한 정보 제공 사례가 있음 단계 주요내용 담당기관 1 내국인 구인신청 관할 고용센터 2 내국인 구인노력 기업자체수행 3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관할 고용센터 4 외국인 근로자 선택 관할 고용센터 5 근로계약 체결 산업인력관리공단 6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법무부 출입국관리과 7 사증발급인정서 제출 산억입력관리공단 8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표 6-19>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한국국제노동협력원, 중소기업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이에 외국인 고용허가 관리 시스템( 절차 및 기관별 담당자 관련 정보 게시하고 외국인력 고용관련 정보제공 창구를 단일화(고용노동부 콜센터 또는 관할 고용센터)하여 편의성을 제고 전수조사를 통해 비전문외국인력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확한 외국인력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비 전문 외국인력 정책 추진 현재 외국인력 통계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통계 및 통계청의 외국인 등록인구,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 제) 고용동향에서 파악 가능 - (출입국 외국인 통계) 체류외국인(국적, 자격, 연도 인원별) 인원, 등록 외국인(국가, 지역별) 인원, 단기 체류외국인 등 - (외국인 등록인구) 시군구별 외국인 남녀 인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동향) 국가별 도입 인원, 업종(5개)별 도입 인원 15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8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그러나, 현재 외국인력 통계는 노동시장 분석에 가장 중요한 직무 및 직종 등에 관련된 정보가 없으며, 상기와 같은 단편적인 정보를 토대로 비전문외국인력 동향 파악, 도입 수요 예측 및 관련 정책을 추진 하기에는 미흡 - 현재 고용부에서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31,202개사 대상) 를 실시하고 있으나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체 노동력 조사가 별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 비전문 외국인력 통계를 파악하기에는 무리 이에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주민조사 실시 시 외국인 근로자 관련 필요 정보 96) 를 수집, 외국인 정책 수립 시 참고 판단자료로 활용 - 행안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조사 는 전수조사로 추진하고 있어 표본오차가 없어 정확하고 정보 취득 용이 2) 전문 외국인력 활용 제고 숙련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전문취업자격 요건을 현실화하여 사업체의 숙련기능 외국인력 지속 고용 지원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 중 숙련기능인력의 계속근무 허용을 위해 전문취업자격 획득 외국인근로자 (E-7)로 전환 기회 부여 97) - 전문취업자격 부여 시 출국하지 않고 계속적인 고용이 가능하여 영주권 취득 가능 98) - (신청자격 요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합법 체류하면서 아래 요 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표 6-20> 숙련기능 외국인 근로자 자격 요건 1 최근 10년 이내에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직종에 4년 이상 합법 취업 2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3 취업직종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또는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 4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96) 필요세부정보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업종, 성별, 직무, 직종, 학력, 연령, 급여, 근속기간, 고용형태 현황 등 97) 노동부 ( ) 98) 영주권 취득 요건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국적법 제5조) Ⅵ.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51

189 Ⅵ >> 4. 외국인력 도입 및 유치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상기 숙련기능 외국인 근로자 자격요건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요건이 대부분 으로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평가하고 있음 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요건의 경우 기술자의 경우 학력보다는 숙련도가 중요 - 대부분의 송출국 인력이 본 요건을 충족하기는 현실상 어려움 단 방글라데시의 경우 고등학교 과정이 국내에서 전문대학 과정으로 인정 - 3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 은 내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자격을 충족하기 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99) 숙련생산기능 외국 인력에 대한 거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 지침 법무부 제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2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 요건 폐지, 3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직종 외국인 근 로자 임금 상위 10% 이내로 변경 완화할 필요 <표 6-21> 숙련외국인 근로자 자격 요건 개선(안) 현 행 개선(안) 최근 10년 이내에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직종에 4년 이상 합법 취업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취업직종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또는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최근 10년 이내에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직종에 4년 이상 합법 취업 삭제 취업직종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또는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 직종 외국인 근로자 평균임금 상위 10% 이내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9인 이하 영세업체도 전문취업자격 취득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내 국민 피보험자 인원 규모 기준 완화 총 근로자 5인 이하 및 5~9인 이하 고용사업장에서 총 근로자중 외국인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40.9%, 27.4%에 달함 그러나, 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전문취업자격을 획득한 비전문외국인 근로자(E-7)의 경우는 신규채용 또는 동일사업장내 계속근무 불가 99) 과거 비전문인력이 숙련공이 되었을 때 거주(F-2)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2005년 이후 까지 단 1명만이 발급받아, 실효성 없는 제도로 국정감사시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음 * ( 숙련생산기능 외국 인력에 대한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 지침, 법무부) 15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9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업종별 허용인원 1명 2명 3명 4명 5명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자료 : 고용노동부( ) <표 6-22> 업종 업체별 전문취업자격 외국인근로자(E-7) 허용인원 10 ~ 49명 50 ~ 149명 150 ~ 299명 300 ~ 499명 500명 이상 50억 원 미만 50 ~ 300억 원 미만 300 ~ 500억 원 미만 500 ~ 700억 원 미만 700억 원 이상 30명 이하 31 ~ 99명 100명 이상 이는 인력규모로만 허용인원을 사정한 것으로 인력이 적더라도 전문취업자격을 획득한 비전문외국인이 필요한 사업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움 따라서, 사업장내 국민 피보험자 인원 규모 기준을 10~49명에서 1~49명으로 조정하여 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문취업자격 획득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전문외국인력의 체류자격(비자)을 재정비하여 순수한 의미의 고급 외국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효율 적인 정책추진 정부는 전문외국인력의 체류자격을 8개 100) 로 분류,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에 반영 중 그러나, 순수한 의미의 외국인 전문인력 101) 은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우수인력으로서 전문분야에서 특별한 지식, 경험 등을 보유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인력임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회화지도(E-2),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은 순수전문인력으로 보기 어려움 - 회화지도 인력은 외국어 구사 교육 능력만을 보유한 자가 대부분이며, 예술흥행 인력 역시 음식업장에서 공연을 하는 인력이 80% 이상 10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단기취업(C-4) 101) 경영자, 연구원, 과학자, 엔지니어, 교수, 금융 의료 디자인 건설 첨단산업(IT, BT, 신소재 등) 관련 전문가 등 Ⅵ.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53

191 Ⅵ >> 4. 외국인력 도입 및 유치 - 특정활동 인력의 경우 음식 숙박업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으며, 전문적이지 않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력 이 혼재되어 있음 정부에서도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체류자격 구분을 수차례 변경해 온 바, 명확한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구분 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표 6-23> 전문외국인력 자격 구분 변화 연 도 2003 ~ ~ ~ 2011 전문외국인력 자격 E1~E7, E6 제외 E1~E7 E1~E7, C4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연보(2003~2010), 월보(2012.3) - 최근 SES(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을 개선시에도 전문외국인력 모두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순수전문인력인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만을 추가하였음 102) 이처럼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 교수, 연구원, 전문직업인 등 고급 외국전문인력에게 집중되 어야 할 정책이 非 순수 외국전문인력에게까지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전문외국인력 중 고급외국인력 범주에 해당하지 않은 회화지도(E-2), 특정활동(E-7), 예술흥행(E-6)이 차지하는 비중이 86.2%에 달해 고급 외국인력 유치정책 추진시 착시현상과 혼선 초래 따라서, 전문외국인력 숙련수준 및 관련 분야를 기준으로 체류자격 재분류를 통해 정책지원대상의 구체화 명 확화하여 집중된 정책추진, 관련 인력에 대한 노동시장 상황에 적합한 공급정책, 행정체계의 일원화 필요 103) <표 6-24> 전문외국인력 자격 개선(안) 고 급 외 국 인 력 숙련전문외국인력 특수전문외국인력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일부) 회화지도(E-2),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일부)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일부)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연보(2003~2010), 월보(2012.3) 102) 장기체류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기준 완화(2012.4, 법무부) 103) 미국의 경우 다중우선순위 제도를 통해 체류자격을 5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필요한 자격요건을 달리하고 있음 - (1순위) 최우선 취업근로자 (2순위) 고급학위 소지자 등 (3순위) 숙련근로자 등) (4순위) 종교관련자 등 (5순위) 투자자 등 15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9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사업만족도와 성과가 높은 외국전문인력도입 지원사업(중진공)의 예산규모 및 지원분야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의 고급기술인력 수급 지원 제고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R&D 개발에 필요한 고급기술인력을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기술인력 도 입 소요비용(체재비, 입국항공료) 등을 해당 기업에게 지원하고 있음 - (2012년 지원규모) 총 36억 원, 190명(기술 180명, 마케팅* 10명) 년부터 마케팅 분야 인력 도입 개시 년 까지는 기술인력에 한정하여 추진 - (지원실적 및 성과) 2001년~2011년 까지 총 1,930명( 11년도 225명)을 지원하고 75건의 신기술ㆍ신제 품 개발과 205건의 애로기술 해결 본 사업은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고 많은 수요가 있으나 예산의 부족 및 기술분야 인력으로 치중되어 있어 인해 기업지원에 한계 - 동 사업 만족도는 2010년 기준 81.7점(100점 만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 104) - 기술인력은 180명의 쿼터가 상반기 중 소진되어 기업수요 대응 부족 105) - 특히, 마케팅 인력은 쿼터가 10명으로 사업공고와 동시 매년 초 마감되어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절대적 부족 마케팅 분야 개 본부 신청마감 사업 공고 후 개월 내 따라서 외국인력도입 지원사업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최근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마케팅 분야 지원인 력 쿼터 확대 104) 2010년 외국전문인력도입사업 성과분석 (중기청 중진공 고려대 산학협력단, ) 105) 인력신청은 각 지역본부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현황은 중진공 홈페이지( 확인가능 Ⅵ.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55

193 Ⅵ >> 4. 외국인력 도입 및 유치 <표 6-25> 외국인력도입 지원사업 예산 및 마케팅분야 인력 개선(안) 구 분 현 행 개선(안) 대상인원 및 예산규모 190명 대상 36억 원 지원 단계적으로 300명 대상 50억 원 수준 마케팅 분야 인력 10명 대상 단계적으로 30명 수준 중소기업에게 양질의 글로벌 고급 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발굴지원 서비스(Contact KOREA 106) ) 체제 개편 코트라는 글로벌 고급 인재를 필요로 하는 국내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인재발굴에서부터 채용인터뷰 주선, 이력검증, 비자추천, 국내 취업 후 정착까지 전 과정을 111개 무역관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 (주요지원내용) 인재발굴, 매칭서비스, 이력검증, 비자추천, 국내정착지원 등 107) - (지원실적) 2009 ~ 2011년까지 308개 기업 708명 지원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시작된 사업임에도 Contact KOREA(글로벌 인재발굴 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 부족 - 또한, KOTRA는 민간 글로벌 인재 아웃소싱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글로벌 인재 발굴 Know-How 및 인재 DB가 부족하고, 현지 KBC 역량의 한계로 인해 기업의 실질적인 Needs에 대응 미흡 -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 무료 인재발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별도의 맞춤형 유료 서비스 108) 와 대 기업에 대한 유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무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업체에게 상대적으로 부실한 정보 제공 우려 Contact KOREA의 기업 대상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 최대 인력채용지원 포털인 워크넷( go.kr)과 연동 현지국 민간 글로벌 인재 아웃소싱업체(헤드헌팅사)와의 업무제휴 추진 - 최신 글로벌 인재 DB를 보유하고 있는 현지국 민간 업체와의 MOU 체결을 통해 최적인원 발굴 지원 106)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KOTRA 내 설치 확정 107) 맞춤형 유료서비스(실비) 별도 운영 : 해외진출 프리미엄 서비스(Overseas Premium Service : OPS) 108) 맞춤형 인재 정보조사, 해외출장 지원, 채용공고 지원 등을 제공하며, 이용수수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해외무역관과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 15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9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그림 6-1> CONTACT KOREA 고급외국인력 발굴지원 절차(안) KOTRA 글로벌 인재 사업단 현지국 민간 인재 아웃소싱업체 1인재발굴신청 6발굴결과송부 및 인터뷰지원 5인재발굴 및 검증 2인재발굴의뢰 3인재발굴의뢰 4인재발굴 정보제공 수요기업 유관기관 KOTRA 해외무역관 Contact KOREA의 유료화를 통해 양질의 인재 정보 제공 - 맞춤형 서비스는 유지하되 중소 중견기업 대상 인력발굴지원 서비스는 기업회원제 또는 건당 금액을 책 정하여 유료 맞춤인력 발굴 지원 - (기업회원제) 연회비 납부를 통한 무제한 서비스 - (정액수수료제) 인력 1인당 최소금액을 책정하여 수수료 부과 109) 3) 외국인력 수급채널 다변화 외국인 유학생 및 귀국 외국인력의 정보를 DB화 하여 해외진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외국인 유학생은 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장기간 한국 문화에 노출되어 문화적 이질 감이 적음 109) 연회비 및 정액수수료는 KOTRA 자체적으로 검토 책정(대기업 수준의 50%이하) Ⅵ.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57

195 Ⅵ >> 4. 외국인력 도입 및 유치 - 국내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외국인력 역시 장기간 국내에서 거주, 취업활동을 한 자들로, 특히 성실외국 인으로서 근무한 인력은 한국어에 능숙하고, 한국기업 문화에 익숙함 외국인 유학생 및 귀국 외국인력은 親 韓 외국인으로서 향후 국내기업의 지상사가 현지진출시 현지마케팅 요 원 등으로 활용 가능하나 이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없어 별도의 현지인력을 채용 또는 활용해야 함 이에 국내에서 학업 근로기간이 끝나서 귀국한 외국인 유학생 및 성실 외국인 근로자의 정보를 DB화하여 국내 기업이 해외현지로의 진출 투자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다문화가정의 가족구성원을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정부 주도 사업으로 추진 최근 일부 지자체는 지방 중소기업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해외마케팅 분야의 외국어 전문인력을 결혼이주 여성(다문화 여성)을 활용하여 보완하는 사업을 추진 중 110) 또한, 주관기관에서는 다문화요원들을 대상으로 바이어 응대 요령, 통 번역 및 무역실무 교육을 지원하고 무역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아 다문화요원의 경쟁력 및 신뢰도 제고에 힘을 보태고 있음 - 이는 중소기업의 외국어 전문인력 부족과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2가지 과제를 풀어낸 사업임 년 사업이후 다문화요원 중 명이 정규직으로 취업 초기단계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체의 효용 및 업체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지원업체 선정 시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꾸준한 수요도 있으나,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보다 많은 기업지원에 한계 년도 업체 및 요원선발 경쟁률 업체 요원 - 기업들은 영어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영어사용자들은 낮은 요원수당(55만 원/월)으로 인해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 110)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전라북도청, 무역협회 전북지부 공동) 으로 11년(5천만 원, 10명, 22개사), 12년(7천만 원, 11명, 24개사) 지원 15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9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또한, 한국어가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이해도 등이 다소 부족하여 이에 대한 직무관련 추가 교육지원 필요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다문화 요원에 대한 기본소 양 및 직무관련 교육 확대 -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전문요원 수당 인상과 함께 전국의 지방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표 6-26>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 개선(안) 구 분 현 행 개선(안) 사업 주체 및 예산 시 도 및 주최기관 등 정부 사업 범위 일부 시 도 전국 사업 방식 자체 기관 위탁(중진공 등) 예산 규모 7,000만 원/시 도 1억 8천만 원/시 도 요원 수당 55만 원/월 80만 원/월 해외거주 국내 고급과학인력 유치 지원활동을 통해 고급인력 공동화를 방지하고 두뇌경쟁력 확보 최근 교과부는 브레인 리턴 500 프로젝트 를 통해 2017년까지 외국에 퍼져있는 한국계 석학의 기초과학연 구원 111) 으로의 귀국을 추진, 연구단별 연간 100~150억 원의 연구비 지원 예정 - 이스라엘은 I-CORE 프로그램 112) 을 통해 자국의 첨단연구인력 300여명 귀국을 타깃으로 삼고 첨단 연구 환경을 제공, 귀국 즉시 60만 달러 지급하며 이후 연간 12만 달러씩 5년간 지급(급료별도)하고 있음 올해 미국 영주권을 받은 한국 고급인력은 150명으로 2009년에 77명, 2010년에 146명으로 국내 인재들의 해외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국내 고급과학인력의 공동화 현상 발생 - 우리나라는 IMD의 두뇌유출지수(Brain Drain Index) 113) 에서 44위(3.68)(조사대상 59개국)를 차지할 만 큼 대표적인 두뇌유출국임, 1995년에 세계 4위(7.53)였던 것에 비하면 이는 매우 악화된 수치로 한국의 이공계 등 고급과학인력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111) 과학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3,000명의 연구인력 및 연구지원 인력으로 구성, 50개 내 외의 연구단이 꾸려지고 각 연구단에겐 100억 원 예산 지원( ) 112) Israeli Centers of Research Excellence(이스라엘 고급연구센터) 113)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 IMD)이 매년 발표하는 두뇌유출지수는 0에서 10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두뇌유출이 국가경제에 악영향, 10에 가까울수록 두뇌유출이 국가 경제에 영향이 없음을 의미 Ⅵ.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59

197 Ⅵ >> 4. 외국인력 도입 및 유치 - 노르웨이(7.86) 1위, 스위스(7.41) 2위, 미국(7.15) 5위, 일본(5.89) 17위, 이스라엘(5.54) 21위, 한국 (3.68) 44위, 중국(3.49) 48위 등 국내로의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브레인 리턴 500 프로젝트 의 홍보 강화 - 전 세계 주재국의 공관, 분야별 한인학회, 유학생회, 한인회 및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Federation of Overseas Korean Trade Association, World - OKTA) 등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홍보 - 이를 통해 이미 인정받은 한국의 세계적인 학자 외에도 해외 현지에서 유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잠재적인 세계적 한국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16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98 Ⅶ. 결론 및 제언

199 Ⅶ >> 결론 및 제언 Ⅶ. 결론 및 제언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2000년 6.7만 명에서 2011년 25만 명으로 4배 이상 증가 이러한 인력난의 원인인 인력수급 미스매치는 앞으로도 단기간에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 - 저출산, 고학력화 등 공급측면의 변화와 산업구조에 따른 직업 변화로 인해 구조적인 인력수급 미스매치 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114)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05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 추진해오면서 인력부 족률 완화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으나, 현재의 구조적인 인력난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일자리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계획과 더불어 각종 수시대책 115) 등을 수립 및 시행함으로써 소귀의 성과를 도출 -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이 2010년 상반기 3.8%에서 2012년 상반기 3.4%로 다소 완화되는 추세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인 미만 업체 고용부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의 성과로 고졸 취업 분위기 확산 특성화고 취업률 교과부 각 부처의 인력정책이 상위 및 종합계획과의 연계나 관련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 나 현재는 인력정책의 Control Tower 없이 부처간 적절한 균형과 견제로 추진되고 있음 114) 중소기업청(2010), 제2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115) 글로벌 창업촉진대책(2011.4),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2011.5), 중소기업 기술인력보호 육성방안(2011.8),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2011.9) 등 16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0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우리나라의 인력정책은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상위 및 종합계획(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각 부처의 업무영역 및 특성과 관련된 분야별 세부계획에 따라 추진 - 지식경제부는 기업수요에 맞는 고급연구인력 확충과 산업별 특성화된 전문교육을 토대로 한 기술인 력육성 및 채용지원에 집중 -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육성과 대학(원)생 교육과 교수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역량 강화에 초점 - 노동부는 미취업자의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직종훈련과 청소년의 취업촉진을 도모하는 직장체험 연수, 산업체 근로자의 재교육훈련에 집중 - 중소 기 업 청 은 산 학 협 력 활 성 화, 미 취 업 자 의 연 수 지 원, 창 업 지 원 등 을 통 하 여 중 소 기 업 인 력 난 해 소 에 주 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있어 선결조건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도록 인력 정책별 43개 개선방안을 적용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각종 인력관련 정책의 적절성, 수행방식의 편의성, 실효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그림 7-1>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장단기 대책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산업과 교육의 유기적인 협력 단 기 - 산학협력 활성화 - 인력채용지원 - 중소기업 인식개선 - 외국인력 활용제고 장 기 - 인력수급 종합DB구축 - 사전예방시스템 - 전주기적 시스템 - 사업평가시스템 구축 - 홍보강화 및 지속 Ⅶ. 결론 및 제언 163

201 Ⅶ >> 결론 및 제언 (단기 대책) 현재 진행 중인 제도에 대해 정책이행자이면서 수혜자인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 1)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인재육성 고등학교, 대학교 대상 인력양성 정책이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며 맞춤형 인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업 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취업지원관 배치의무화 등 산학협력 활성화 2)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상호 요구하는 정보의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 업 수요 맞춤형 채용박람회 개최 등 인력채용지원 3)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중소기업 체험활동을 확대하고 복리후생 제고 등을 통해 인력채용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거론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인식을 개선 4) 외국인력 도입 및 유치 마지막으로 외국인력 수급채널을 다변화하는 등 안정적인 외국인력을 공급하고, 기업의 외국인력 활 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보완 <그림 7-2>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기대응과제 추진방향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및 공급 중소기업 근로환경 및 복지여건 제고 중소기업의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 강화 단기 대응 과제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인재육성 1 특성화고의 역량 강화와 산학협력 활성화 2 병역문제 해결을 통한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3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과 대학의 공생발전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 1 청년인력의 취업 활성화 2 퇴직전문인력 활용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외국인력 도입 및 유치 1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직접 홍보, 체험활동 강화 2 중소기업 재직자대상 복리후생 제고 3 임금수준 개선지원 1 비전문 외국인력 활용 제고 2 전문 외국인력 활용 제고 3 외국인력 수급채널 다변화 16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0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장기 대책) 인력수급의 양적 질적 불일치를 사전적 예방관점과 전주기적 관점에서 입체적 종합적 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산업과 교육의 유 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 <그림 7-3>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장기대책 인력종합 DB구축 (정확성) 개선 (지속성) 사업평가 (효율성) 계획 (적절성) 전주기적 시스템도입 (종합적)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평가 (실효성) 이행 (편의성) 홍 보 사전예방 시스템구축 (입체적) 1) 전수조사를 통한 기업의 인력수급에 대한 종합 DB 구축 기업 인력수요 통계는 산업, 교육, 외국인력 도입 등 인력 정책수립에 필수불가결한 기초 자료임에도 기관 별, 목적별로 표본 업체를 대상으로 제각기 시행되고 있음 - 급변하는 산업현장에서의 필요인력 및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체계적 으로 제공하지 못함 - 업종별, 직종별, 기능별, 숙련도 등에 따른 인력수요 파악 불가 따라서 업종, 연령, 기능, 숙련도 등 구체적인 기능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인력수급관련 기업 종합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Ⅶ. 결론 및 제언 165

203 Ⅶ >> 결론 및 제언 2)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 시스템으로의 전환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등을 전제로 완화될 수 있는 문제임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문제를 사후적으로 대응하고자 할 경우 상당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 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큼 - 노동부가 주관이 되어 훈련기관 중심의 인력지원정책으로 인해 산업현장(중소기업)과 괴리되어 운영 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인력난이라는 이미 문제점을 내재한 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에 문제 발생 소지를 차단하 는 사전적 대응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구축 - 입지여건개선, 근무환경개선, 재직자에 대한 복지혜택 지원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에 지속적으 로 투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3) 산업과 교육의 최적화를 위한 전주기적 시스템 도입 현재의 인력난은 인력수요 측면(기업)과 인력공급 측면(교육시스템 등)이 복합된 구조적 문제로 발생 된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이 둘의 조합을 최적화해야함 중소기업 인력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중소기업 구직희망자가 없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하기 때 문에 취업단계의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인력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양성단계에서의 인식개선사업 등의 중요성도 큼 16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0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인력양성 및 활용과정의 제반 문제점(전문계 고교의 높은 진학률), 전문계 고교 및 전문대와 일반대 학의 교육과정 개편 등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전주기 시스템(양성단계-채용단계-재직 및 유지단계)을 도 입하여 각 단계별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개별 제도들을 정합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음 4) 정책 프로그램별 적절성, 편의성, 실효성 평가가 가능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기존 인력지원정책을 재검토하고 미래 인력수급전망과 산업 트랜드를 반영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이행 평가해야 하나, 전략수립 이후 체계적인 이행과 평가 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음 - 중장기 전략은 중기청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수립하고 있으나, 이 전략을 달성하 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의 이행은 부처별로 제작기 실행 - 주요 관장부처인 중기청은 단지 매년 이행계획과 실행결과를 단순 취합 정리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 따라서 매년 시행제도들이 기민한 역할을 하며 중장기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 간의 협력과 긴밀한 협조에 따른 시너지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 보다 근본적으로 부처별 평가가 아닌 사업별 평가를 통해 중복 및 낭비를 점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계획) 중소기업 인력수급 전수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계획을 수립 - (이행)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수행자인 기업 관점에서 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이행 방안 마련 - (평가) 부처별 평가가 아닌 제도별 평가를 통해 중복성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증대 Ⅶ. 결론 및 제언 167

205 Ⅶ >> 결론 및 제언 - (개선) 평가된 사안에 대해 개선방안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이행-평가-개선이 선순환 되는 시스 템 마련 인프라 구축 등 효과발생에 중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근본적인 해결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 마련 - 사업별 평가와 중장기 이행제도 평가 등은 범정부적 접근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현재의 부처별 평가체 계로는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력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실무조직을 두고 관장하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5) 체계적인 정책 홍보 강화 및 지속 정책 수립의 최대 목적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있으며, 인력지원정책의 경우도 중소기업에게 인 력공급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정책수혜자인 중소기업이 지원제도들을 숙지하고 많이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무 엇보다 홍보가 중요 - 현재 노동부 산하 직업훈련기관과 중기청(지방중기청 포함)의 정보교류를 확대하여 인력 수요측면 의 보강 필요 -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에 대해 숙지하 고 참여 필요 - 정치, 언론, 학교 등의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체계화된 홍보 전략 및 정보 공유 강화 16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06 참고문헌

207 참고문헌 단행본 고용노동부(2010), 2010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결과 고용정보원( ), 온라인 고용서베이시스템을 이용한 채용박람회 효과성에 대한 조사보고서 근로복지공단(2012), 2011년 사업운영결과 대한상공회의소(2010),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대한 기업의견조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08~12)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12. 3~6월호 중소기업 중앙회(2010.5), 중소기업 구인구직 미스매치 실태조사 중소기업 중앙회(2011), 중소기업 현황 중소기업 중앙회(2011), 해외 중소기업 통계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2011.8),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조사 중소기업 중앙회( ), 외국인력 2012년 수요동향 조사결과 중소기업 중앙회(2012.3), 2012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신청관련 조사 결과 중소기업 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2012), 해외 파견국별 제도 조사 중소기업청(2010), 2010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청(2010), 중소기업 인력지원기본계획(제2차:2011년 ~ 2015년) 중소기업청(2011), 2011년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10개 부처 공동(2005),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계획 OECD(2011),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1 보고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8.9),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김용태(2008.3), 일본 중소기업의 강점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박동(2010), 핀란드 오타니에미 사이언스파크의 산학융합형 ICT 창업교육 모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동(2010), 해외출장보고서(북유럽 국가들의 청년 지식기술창업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 파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두영(2004), 핀란드 국가 경쟁력 비결, 한국과학재단 17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0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박영범 외(2010.9), 외국인력 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고용노동부 백필규 외(2010),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실태분석 및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설동훈(2003), 아시아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노동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오호영(2011), 해외출장보고서(일본의 퇴직전문인력 노동시장의 특징과 활용실태 파악 및 퇴직전문인력 대응 정책사례 벤치마킹),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외교통상부(2012), 핀란드 개황 유경준 외(2009.4), 외국인력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유길상 외,( ) 고용허가제 시행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이규용(2010.4), 외국인 인력정책의 기초연구,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재홍(2010), 미국의 고용 훈련 정책, 한국 노동연구원 이종원 외( ), 우수외국인력 유치 활성화 방안 연구, 미래기획위원회 장지상 외(2007), 혁신 클러스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혜영(2011.5), 주요국 외국인력 정책 비교 및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정수정(2012.1), 독일 청소년의 진로양상과 직업교육, 교육정책포럼 제 223호 정지선 외(2006), 산학클러스터의 HRD 기능 강화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준모 외( ),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유치정책 방향,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최영렬 외(2006), 핀란드의 산학협력제도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홍(2011.2),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행정안정부(2011.6),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황덕수(2011), 스웨덴 산학협력의 특징과 운영현황, 2010 대학산학협력백서, 한국연구재단 Chan, R.K.H. and Abdullah, M.A.(1999), Foreign Labor in Asia: Issues and Challenges, Commack, NY: Nova Science 참고문헌 171

209 참고문헌 신문기사 데이터뉴스( ), 중기 채용...신입보다는 경력 매일경제( ), 베이비붐세대 10년 후 대부분 은퇴 실버산업 급성장 예고 매일경제( ), 핀란드 오타니에미 사이언스파크 파이낸셜뉴스( ), 한국과학의 미래, 이젠 노벨상이다 1덴마크 메디콘밸리 Asiaone Business( ), Singapore to slow growth of its foreign workforce: Tharman The Straits Times( ), Number of immigration offenders falls to record low in 2011: ICA 웹사이트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공감코리아( 국가기록원(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만 노동위원회 직업훈련국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미국 국세청( 미국 백악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싱가포르 국방부( 싱가포르 국방부 전직지원센터( 싱가포르 인력부( 싱가포르 통계청( 알토 대학( 오타니에미( 일본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 17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1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일본 퇴직인력 매칭 지원사업(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통계(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테크노폴리스(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 통계청(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참고문헌 173

211

212 부록

213 >> 부록 A 부록 부록 A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별 주요내용 (65개) 선정 검토한 69개 정책 중 2012년도에 시행하지 않는 4개 정책(로봇마이스터고, 이공계대학생 1인1사 지원, 인력채용패키지, 중소 기업체험학습) 제외 1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중소기업청) 연 혁 : 2009년 시행 년 : (구)산자부, 노동부 및 중소기업청은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계고의 신청을 받아 총 66개교를 선정 년 : 기존 교과부의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사업(66개교)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 시 행 : 중소기업청 사업개요 :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과정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기술 기능인력을 양 성,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산업체 현장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산학 겸임교사 채용 및 외부전문강사 활용 외부 교육전문기관* 위탁교육실시 특성화고 동아리 활동 등 활성화 - 특성화고 학생에서 산업체 숙련자의 현장기술 전수 - 산업체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각 분야의 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 - 지역산업 관련 산업체의 요구를 조사한 후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산학밀착형 교육실시 - 정규교과과정 이외에 산업체 제품개발 참여 등 동아리 활동 활성화 *외부 교육전문기관 : 전문 기능대, 직업훈련기관, 민간교육기관 등 사업대상 : 특성화고, 참여학생, 중소기업 지원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특성화고 참여학생 참여업체 - 특성화교육 기자재구입비, 특성화 전담교원 양성비, 기업체 CEO 대학교수 해당 분야 기능장 등 외부 전문 강사비 지원 - 산업체 현장체험학습 등을 통한 올바른 직업관 확립, 졸업과 동시에 취업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Career관리, 우수 학생 장학금 지원 등 - 필요 인력에 대한 재교육 수행 없이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신뢰성 있는 인력확보 사업예산 및 실적 (2009~2011년 기준) 구 분 예 산 125.5억 원 131억 원 105억 원 134억 원 168억 원 참여학교 66개 66개 72개 66개 80개 참여학생 52,029명 52,029명 59,845명 58,477명 - *2012년 신규 참여학교 선정(14개교) 공고 준비중(1월 현재) *1개교 기준 2억 원 내외(매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결정) 문 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 17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1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중소기업청) 연 혁 : 2006년 시행 년 2008년 : 기업 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이라는 명칭으로 시행 년 2011년 : 기업 공고 외 대학도 참여 년부터 특성화고만 참여토록 수정시행 시 행 : 중소기업청 사업개요 - 채용예정 중소기업과 특성화고를 연계하여 기업의 다양한 인력수요를 반영한 취업맞춤형 기술인재양성을 지원 - 참여기업으로의 취업을 전제로 학교 학생(졸업예정자) 중소기업간 채용협약체결 참여대상 - 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의 특성화고(중소기업특성화고(중소기업청 지정) 제외) - 업체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지원내용 사업절차 구 분 세 부 내 용 참여학생 참여학교 참여업체 - 우수중소기업 취업보장, 산업기능요원 편입 우대 - 4월에 입도선매식으로 잠정적 취업 확정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중도 탈락자 10%를 제외하고는 전원 취업(취업율 90%에 이름) - 산업계의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교과과정 개발 -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실습기자재 구입 등 예산지원 - 교재개발과정부터 협약기업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교육훈련 실시, 우수인력 확보 - 병역특례업체로 지정 우대 -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분석하여 특성화고생을 맞춤형으로 훈련(국비) 후 채용(2년)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월 특성화고 추천 (교육청) 접수 (지방중기청) 월 평가심사 (지방중기청) (지역별선정위원회) 월 참여학교 최종 선정 (맞춤형인력양성 선정위원회) 월 학생 현장실습, 협약기업 취업 월~2013.2월 훈 련 (특성화고) 월~8월 기업-학교(학생)간 맞춤형 프로그램 협약 체결 월 사업예산 및 실적 구 분 예 산 90억 원 70억 원 95억 원 105억 원 95억 원 73억 원 100억 원 참여학생 1,215명 1,535명 1870명 2,140명 2,294명 2,557명 3,300명 참여학교 참여기업 385개 사 502개 사 702개 사 1,047개 사 1,024개 사 1,094개 사 협약중 문 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부록 177

215 >> 부록 A 부록 3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중소기업청, 교육과학기술부) 연 혁 : 2010년 시행 년부터 운영해온 중소기업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 에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프로그램 을 2010년부터 통합 운영 시 행 : 중소기업청 교육과학기술부 사업개요 - 전문대(2~3년)와 특성화고(3년)간 5~6년제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기술 및 산업의 융 복합화, 고도화된 산업 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 공업고는 실습 및 기본교육을, 전문대는 이론 및 기술심화 교육을 담당 - 참여희망학교는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기술사관육성사업단을 구성(특성화고 1~2개+전문대 1개)하여 중기청에 사업계 획서를 제출 참여대상 :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연계사업단(기술사관 육성사업단) - 학 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3호의 특성화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4호의 전문대학 - 기 업 : 비영리법인(학교법인 등)을 제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참여학교 참여학생 참여업체 사업예산 및 실적 - 사업단별 운영비 각 6천만 원 이내 지원 (2012년도 신규사업단은 사업단별 3.5억 원 내외 지원) - 연계 교육과정개발, 대학장학금, 실험/실습실 등 교육인프라 개선 - 특성화고에서 이수한 전공 연계교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조기졸업 가능 - 학자금지원 및 전문학사 취득 - 우수중소기업 취업보장, 산업기능요원 편입가능 - 우수인력 확보 - 병역특례업체로 지정우대 - 정책자금우대 및 중소기업청지원 시책(R&D사업 판로 인력지원) 신청시 가점 부여 구 분 (예정) 예 산 40억 원 80억 원 96억 원 사업단 현황 10개 사업단 (전문대 10개+특성화고 23개) 15개 사업단 (전문대 15개+특성화고 33개) 18개 사업단 (3개 신규사업단 추가모집예정) 참여학생 838명 1,479명 2,000명 참여기업 136개사 243개사 - 문 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17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1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4 마이스터육성(교육과학기술부) 연 혁 : 2007시행 년 : 1차 선정(9개교) 년 : 2차 선정(12개교), 입학전형(10~11월) 년 : 21개 마이스터고 개교 년 : 5차 선정(5개교) 년 : 2월 첫 졸업자 배출 예정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 사업개요 : 마이스터고는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계획(교과부, ) 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졸업 후 우 선취업과 기술명장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특성화고의 선도 모델 *산업분야 : 17개 분야(기계, 자동차, 조선, 전자, 의료기기, 조선, 해양, 바이오, 로봇 등) 참여요건 : 특성화고 중 마이스터고 표준요건*에 부합하는 학교로 마이스터고 선정 후에는 특목고로 분류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유망분야 선정, 학비 전액면제, 기숙사 보유, 교육과정 교과서 전면 자율화, 교장공모제 등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마이스터 성장경로 (Career path) 확립 마이스터고 교육 규제 개혁 국가적 지원 육성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재인용 기업 맞춤형반 운영 사례 - 전문계고 졸업생의 병역 이행 방법 개선 - 취업 후 계속교육을 통한 학위 취득 기회 확대 - 해외 진출 촉진 -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전면 자율화 - CEO형 교장 공모 - 마이스터 교원 확보 - 전문계고 학비 면제 및 장학금 지원 - 해외 선진 직업학교 연수(유학)지원 - 기숙사 실습기자재 등 설비 확충 1학년 직업기초능력 전공기초교육 2 3학년 채용협약 정규수업 방과 후 맞춤형 교육 취 업 학생선발 방학 중 현장실습 졸업 군복무 취업 복귀 - 구미전자공고 : 전체 280명 중 208명 기업 맞춤반*운영 (전체 학생의 74%) *LG전자반(50명), LG이노텍반(40명), 루셈반(20명),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반(50명) 등 정규수업 및 방과 후 맞춤반 운영 사업현황 년 현재 35개 마이스터고 선정 운영 2015년까지 50개교로 확대 예정 년 3월 기준, 전국 21개 마이스터고와 기업들 간 1,1621개 협약을 맺음 * 마이스터고와 기업 협약 수 : 641건( 09) 1,295건( 10) 1,332건( 11) 문 의 : 교과부 직업교육지원과 ~97 부록 179

217 >> 부록 A 부록 5 청년취업진로지원(취업지원관)사업(고용노동부) 연 혁 : 2011년 시행 년부터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2006년) 과 전문계고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2007년) 통합운영 년부터는 고용부는 대학, 교과부는 특성화고를 대상으로만 예산분리 지원예정 시 행 : 고용노동부 사업개요 : 대학 특성화고의 취업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관(취업전문인력)*의 채용인건비 및 취업진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취업지원관 자격요건: 기업체 인사 노무 경력자, 직업상담사 자격증소지자로 취업지원 및 상담분야 전문인력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기업체 인사 노무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경영자단체, 노동조합 단체, 고용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업무경험이 3년 이상인 자 직업안정법에 의한 유료 무료 직업소개 업무, 직업정보제공 종사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그 밖에 직업 취업지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관할 고용센터장이 인정한 자 지원대상 - 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 취업지원조직을 갖춘 경우 *제외 :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 및 보건의료계열학과의 재학생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이상인 학교 - 특성화고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해당하는 특성화고 *제외 : 3년 이내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 예정된 학교나 마이스터고 지정(예정) 학교 지원내용 : 신청 학교의 사업계획서상 지원 신청액에 따라 지원 구 분 지원금액 비고 대학 특성화고 최대 7천만 원 최대 5천만 원 - 취업지원관 인건비에 한정 - 대학이 인건비 총액의 30%( 12년 40%)이상 부담 - 취업지원관 인건비 및 직업진로/취업프로그램 관련 사업비 포함( 12년부터 교과부 지원) 예산 및 실적 구 분 (예정,대학만 해당) 예 산 85억 원 32억 원 지원학교(대학) 249개교(134개교) 127개교 취업지원관수(대학) 319명(136명) 161명 문 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18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1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6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사업(교육과학기술부) 연 혁 : 2009년 시행 년 : 200억 원 규모로 200개 특성화고 지원 시작 ~2011년 : 교과부(100억 원)와 시 도 교육청(100억 원) 매칭펀드로 200개교 대상 운영 년 : 교과부 117.5억 원(시 도 교육청 100억 원) 예산 확보, 300개교 대상 운영예정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 사업개요 : 특성화고의 약화된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전국 특성화고 내 취업선도학교를 지정하여 2013년 취업률 60%달성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 사업대상 - 취업기능을 강화하여 산업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 *제외 : 마이스터고, 종합고 및 일반계 전환 예정학교, 재선정 기준 미달학교 지원내용 : 취업지도실 활성화,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지원, 취업처 발굴, 취업학생 사후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학생 진로교육 강화를 통한 취업기능강화 전문계고학생 취업역량 강화 취업처발굴, 선취업후진학의 선순환구조 확립 - 선배 직업인을 통한 코칭 시스템 운영 - 산업체 CEO,인사담당, 우수인력 초빙특강 - 학부모 취업설명회, 취업캠프 및 산업체 체험학습운영 - 학생들의 진로/취업 포트폴리오 작성법 안내 - 산업체 현장위탁인턴교육 등 취업활동지원프로그램 운영 - 기초직업능력 및 인성교육(직장매너, 리더십 등)강화 - 방과후 학교를 통한 자격증 취득 강화 - 산학겸임교사를 활용한 산업체 현장적응력 향상 - 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기업체대상 홍보 및 우수 취업처 발굴 - 취업정보제공 및 산업체-학교 네트워킹 강화 - 산관학 협력체제 구축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산학협력 교육과정 개발운영 사업예산 및 실적 구 분 (예상) 예 산 200억 원 200억 원 (교과부100억 원+ 시도교육청100억 원) 200억 원 (교과부100억 원+ 시도교육청100억 원) 217.5억 원 (교과부117.5억 원+ 시도교육청100억 원) 참여학교 200개교 200개교 200개교 300개교 취업률 21.9% 29.5% 46.6% - 문 의 :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 ) 부록 181

219 >> 부록 A 부록 7 1 社 1 校 산학협약 지원 사업(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 시 혁 : 2009년 시행 행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후원: 중앙일보 EBS) 사업개요 :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과 학교를 연계하여 1 社 1 校 협약*을 체결하 도록 지원 *기업과 학교 주요 협약 내용 기 업 -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및 수요전달 - 전문교육에 산학겸임교사 지원 - 기업을 통한 성공한 기술 인재 소개 - 현장실습 및 견학, 교사연수 제공 - 시설 및 기자재 교체, 이관 지원 - 결연 학교에 장학금 지급 - 졸업 후 취업기회 부여 등 학 교 - 기업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 학교 시설 및 기자재 사용 공유 -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조사 협조 - 학생들에게 결연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 학교행사 초청 등 사업대상 : 산학협약을 맺고자 하는 학교(전문계고)와 기업 지원내용 - 1 社 1 校 사업 진행을 위한 매칭 및 협약 체결 - 산학협력 활동 지원 및 모니터링 - 1 社 1 校 운영모델 개발 및 추진성과 분석 - 1 社 1 校 협약 기업과 학교의 운영 우수 사례 공유 등 지원절차 학교와 기업의 신청 상호적합성 판단 학교와 기업의 매칭 1 社 1 校 협약 체결 학교와 기업의 산학 협력 활동 학교 및 기업 직능원/교과부/중앙 일보/사업추진위원회 사업 추진 위원회 해당 학교 및 기업 직능원 수시 활동 모니터링 사업예산 및 실적(2009~2011년 기준) 구 분 학교-기업협약수 8개 11개 13개 현장실습 참여학생수 50명 36명 154명 취업학생수 8명 67명 89명 취업률 16.0% 53.7% 57.8% 문 의 :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 ) 18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2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8 청년마이스터(지식경제부) 연 혁 : 2011년 기반조성, 2012년 시행예정 년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전국마이스터고 교장협의회 간 마이스터고의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과 지역우수기업으로의 취업지원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안산 시흥 스마트허브 QWL캠퍼스 영 마이스터(Young Meister)-7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우선 5개고(마이스터고4, 특 성화고1)와 MOU체결 시 행 : 지식경제부 사업개요 : 전국 16개 테크노파크, 안산 시흥 스마트 허브QWL캠퍼스를 통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생의 현 장실습, 지역 우수기업 탐방, 인턴쉽 지원 참여대상 - 전국 16개 테크노파크(TP), 안산 시흥 스마트 허브 QWL캠퍼스 - 전국 각 지역 소재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지원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TP-마이스터고 영 마이스터-7 - 현장실습 : TP, 특화센터, RIC*보유장비 개방, 유휴/불용장비 마이스터고로 이관 - 지역우수기업탐방 : 대학생 대상 운영중인 희망이음 프로젝트 를 마이스터고로 확대, 전국 1,000명 우수학생대상(학교별 50명 내외) - 인턴쉽 : 인턴 채용의사가 있는 기업-참가희망학교 매칭하여 방학중 인턴쉽 실시, 참가학생 대상 인턴수당(1인당 50만 원)지급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 재학-취업-진학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지원프로그램 제공(세부 프로그램 미확정) *RIC : 지역혁신센터(Regional Innovation Center). 지식경제부 추진 사업으로 기업접근성이 좋은 지역 대학에 기업 활용도가 높은 고가의 장비 를 보유하여 기술개발 및 지도역할을 수행(2011년 59개 센터 운영 중) 문 의 :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 ) 부록 183

221 >> 부록 A 부록 9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약정사업(광주광역시) 연 시 혁 : 2007년 시행 행 :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 공동 사업개요 - 기계 금속, 전기 전자 통신, 디자인 등 모두 3가지 분야에서 지원한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친 후 협약 체결을 한 산업체에 1년간 취업 지원 - 협약 산업체는 해당 학생의 고교 졸업 후 바로 1년 이상의 채용을 보장하여 학생은 졸업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하고 기업은 산 업체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 채용 가능 참여대상 : 특성화고 기계 금속, 전기 전자 통신, 디자인 등 모두 3가지 분야 참여 희망 학생 지원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참여학생 참여업체 사업예산 및 실적 - 고교 졸업 후 협약 산업체로부터 1년 이상의 채용 보장 - 폴리텍(Ⅴ) 대학 진학시 장학금 지급 - 기술인력의 안정적 확보 구 분 예 산 억 원 7.1억 원 이수학생 명 314명 취업학생 (이수 6개월후조사) 124명 160명 232명 194명 211명 채용기업 56개사 79개사 95개사 87개사 87개사 문 의 : 광주광역시 투자고용국 일자리창출과( ) 18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2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0 Biz-Bridge사업(경상북도) 연 시 혁 : 2010년 시행 행 : 경상북도 사업개요 : 산학관이 연계하여 매년 7월~12월 훈련프로그램을 시행(4개월)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 능인력 양성 추진 - 훈련기관 : 중소기업 현장에 필요한 기능인력 수요조사 분석, 인력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생 모집 훈련실시 - 참여기업 : 훈련생 모집, 선발, 훈련 동참(현장견학, 강사파견 등), 훈련수료자 적극 채용(채용약정 체결) - 경상북도 : 사업계획 및 세부운영 지침 수립, 사업 및 훈련기관 선정, 예산지원 참여대상 - 훈련기관 : 청년층 미취업자를 전문적으로 교육, 훈련하고 관련 기업에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대학(교) 및 직업능력개발훈 련 시설 법인 - 훈 련 생 : 청 장년층 미취업자로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45세 이하인 자(제외 : 정부지원 교육 수혜중인 자, 각급 학교 재학자) - 참여기업 : 훈련생 모집 선발 훈련에 동참의지가 있고 훈련수료자에 대한 채용약정 체결(계획인원의 150%)계획이 있는 종업원 20인 이상의 사업장 지원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훈련기관 훈 련 생 참여기업 사업예산 및 실적 - 강사료, 교육훈련 운영비, 소모성 재료비 훈련생 1인당 30만 원 지원(내구성 기자재 제외) - 4개월간 30만 원의 훈련수당 지급 - 기업체 맞춤형 인력 확보 구 분 예 산 2.5억 원 3억 원 2.5억 원 훈련기관 3개 (한국폴리텍Ⅵ 포항,구미캠퍼스, 신라직업전문학교) 3개 3개(공모중) 훈련생 100명 125명 100명 참여기업 - 60여개 사 - 문 의 : 경상북도 투자유치본부 기업노사지원과( ) 부록 185

223 >> 부록 A 부록 11 군특성화고 제도(국방부) 연 시 혁 : 2007년 시행 행 : 국방부 사업개요 :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서 배우고 익힌 전문기술을 군복무 수행에 최대한 활용하고, 제대 후 관련 산업체 취업으로 연계 사업내용 : 군특성화고 3학년 학생에서부터 전문하사까지 단계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군특성화고 및 전문하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 학교 군대 지원내용 구 분 기간 교육프로그램 급여 군특성화고 3학년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군특성화고 학생 산업체 12개월 전문병 21개월 - 첨단 군사장비 정비 및 운용 - 직업윤리 및 직장예절 - 국가관 - 방산업체 등 관련업체에서 전일제 현장실습 - 군부대 현장실습(관련 기수병과 학교 또는 야전부대) - 관련 전공분야 관련 e-military U 제도(전문하사기간만 해당) - 자격증 취득 - 전공분야 학습 콘텐츠 제공 - 영어마을 입소 등 어학교육 - 입대 후, e-military U 를 통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 지원 - 전문하사 복무중 원격학습과 현장실습을 통해 학위취득 가능하며, 학비감면(50%) 혜택 제공 - 제대 후, 산 학 군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생산기능인력으로 적극 활용 - 군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을 통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한도(2,000만 원) 우대 - 청년 근로자 고용증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100%) 혜택 연 만 원 (장학금) 월 10만 원 수준 (일반병과 동일) 전문하사 15개월 월 180만 원 *표에 기재된 복무기간은 육군기준이며, 공군(병 : 24개월, 하사 : 12개월), 해군(병 : 23개월, 하사 : 13개월) 자료 : 국방부 운영현황 - 전국 499개 특성화고 중 10개의 군특성화고를 지정하여 군특수분야 기술인력 양성 중 년 현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10개 학교에서 18개 군 관련 특수 학과를 운영 * 총 30억 예산을 10개교에 3억 원씩 5년간 지원 - 한 해 입학인원은 약 500~700명이며, 이중 90%가 전문병을 거쳐 전문하사로 복무 문 의 : 국방부 인적자원개발부( ) 18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2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2 산업기능요원제도(국방부) 연 혁 : 1973년 시행 년 : 단계적 폐지 발표(1차, 국방부) 년 개정 : 현역 3년-34개월, 보충역 28-26개월 년 : 폐지방침 조정(4차, 국방부) ; 복무기간 조정(18 21개월) 시 행 : 국방부 사업개요 :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현역 또는 보충역)의 일부를 중소제조업체(지 정업체)에 기술 기능인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학생의 안정 적인 취업을 지원 중소기업에 현장맞춤형 기능인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위주로 편입예정 지원대상 업체 선정 절차 분 야 신 청 요 건 공업 (통신기기제조업 포함) 광업 에너지산업 정보처리 - 제조업종으로서 지정희망 공장의 상시종업원수가 10인 이상이며, 제조ㆍ매출실적이 있을 것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50인 이하 소기업인 경우)에 의한 소기업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 대장(용도 : 공장, 면적 : 500m2이하)으로 공장 등록증명서 대체 가능 -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수 10인 이상인 업체, 선광ㆍ제련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업체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ㆍ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 - 당해업체의 부설연구기관이 지정업체로 선정 혹은 신청되어 있지 않은 업체 중 S/W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지정희망 사업장의 상시종업원수가 10인 이상이고, 정보처리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이상인 업체 *산학연계(3자 협약)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벤처기업은 신청가능 산업체/ 연구기관장 추천권자 병무청장 지정업체의 장 지정업체 선정신청서 작성 평가등급과 점수 부여 실태조사후 지정업체 선정 선정결과 수령 사업현황 : 2012년 산업기능요원수를 9,000명(현역 : 4,000명, 보충역 : 5,000명) 수준 유지예정 문 의 : 병무청 산업지원과( ) 부록 187

225 >> 부록 A 부록 13 취업자 입영연기제도(병무청) 연 시 혁 : 2010년 시행 행 : 병무청 사업개요 : 고졸채용 확산에 대한 정부정책과 고졸출신의 취업자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자 중 취업한 사람은 업종에 관계없이 민원출원에 의해 24세까지 입영기일 연기 가능 자격대상 : 기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중 중소 제조업 취업자에서 일반계고 졸업자 및 전 업종 취업자 로 확대 4년제 대학 재학생과 동등하게 입영연기 받을 수 있음 문 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 ) 18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2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4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주말 야간 학위과정)(중소기업청) 연 시 혁 : 2011년 시행 행 : 중소기업청 사업개요 -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주말 야간 학위과정(전문학사 학사 석사) 개설 운영하여 장기재직 유도 및 선취업 후진 학을 지원하는 사업(재교육형) * 지방중기청-대학(교)-기업 3자간 공동계약하여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설치 운영 신청자격 학교 기업 학생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동법시행령 제2조 별표) 분야의 전 문학사 및 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단,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3개) 및 평가 미참여 종교계 대학(15개)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권역은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 도 단위) 내 또는 대학과 참여기업과의 거리가 100km 이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관련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5인(대표자 포함) 이상 전문학사 학사학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학력 학위자격을 갖춘 자로 참여할 계약학과 관련 업무에 종사 하고 있는 중소기업 1년 이상 재직자(단, 대표자는 제외) 지원내용 - 수강료, 전담직원 인건비, 시험재료비 등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70%를 정부에서 지원 - 중소기업은 학위과정 운영비의 15%이상을 부담 - 재직자(학생)은 학위과정 운영비의 15%이하 부담 및 일정기간 의무복무 사업예산 및 실적 구 분 예산 참여학교 학과수 학생수 억 원 10개 21개 565명 억 원 5개 추가 선정 - - 문 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부록 189

227 >> 부록 A 부록 15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교육과학기술부) 연 시 혁 : 2012년 시행 행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사업개요 - 대학-기업이 공동으로 지역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통해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지원 하기 위한 사업 - 기존 산학협력 지원사업 3개(광역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역거점연구단)를 통합 개편 사업대상 : 4년제 국 공 사립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1호, 2호의 대학, 산업대학) - 대학의 학사조직 중 3개 단과대학 이상이 산학협력친화형 교원 인사제도를 갖춘 곳만 신청가능 - 지원대학은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및 산학협력 유형(기술혁신형, 현장밀착형) 을 구분하여 선정 지원내용 - 지역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등) 및 취 창업,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체제 개편(교원 임용 및 승진제도 등)지원, 산학협의체 및 기술개발 협력 등 기업 지원 < 유형별 수행내용 > 구 분 기술혁신형 현장밀착형 지원대학 수 15개교 내외 35개교 내외 대학당 지원액 30~50억 원 내외 20~40억 원 내외 지원대상 학부 + 대학원 학부중심 목 표 실무형 연구인력 현장 기술인력 전문 기능인력 인력양성 수행내용 특성화 분야 30억 원 학 석사 통합과정 공동 학위과정 개설 융합, 복수전공 교수 임용, 승진제도 개선 특성화 분야 지원 현장실습학점제,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취 창업 교육(창업교육센터 설치운영) 산학협의체, 산학협력 가족회사 운영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 캡스톤 디자인 운영 565명 맞춤형 학과 및 계약학과 특성화 전공 트랙 개설 연계 전공 지역산업(선도산업, 전략산업 등) 및 신성장 동력 분야 사업현황 : 2012년 총 51개 대학(기술혁신형 14개교, 현장밀착형 37개교) 문 의 : 교육과학기술부 지역대학과( ~6948) 19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2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6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교육과학기술부) 연 시 혁 : 2012년 시행 행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개요 -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 을 위하여 전문대 특성과 역량에 따른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을 목표로 대학교육 시스템을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개선 < 사업추진방향 > Two-Track 운영 산학협력 친화형 체제 대학 특성화 현장실습 및 창업교육 강화 ㆍ 산학협력 선도형, 현장실습 집중형으로 구분 ㆍ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체제 구축 ㆍ비공학계열까지 확대 ㆍ 지역 선도, 전략 산업, 신성장 동력 등 핵심역량 분야에 특 성화 ㆍ 현장실무 프로그램 운영, 기 업-학생간 연결지원 ㆍ 창업교육체제구축 및 창업교 육 활성화 - 기존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 육성사업 을 확대 개편 사업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4호에 의한 전문대학 - 유형별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유 형 대상 대학 총 대학수 산학협력 선도형 2단계 산중사업수행 13개대학 + 선도형 희망대학 13개 대학 + α 현장실습 집중형 전문대학(2단계 산중사업수행 13개대학 제외) - 지원내용 - 산학협력 선도형 : 산학협력 기반과 역량이 갖추어졌다고 평가되는 대학을 선정, 산학협력 모델 개발 지원 - 현장실습 집중형:산학협력 역량이 미흡한 대학에 현장실습 등 특정프로그램 집중 및 산학협력 기반구축을 지원 < 유형별 수행내용 > 기 반 유 형 기 능 예 산 다양화 특성화 지역화 산학협력 선도형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산학협력 선도 유도 학교당 5~6억원 현장실습 집중형 산학협력 체제 및 역량 구축 지원 학교당 2~3억원 사업현황 : 2012년 총 30개 대학(산학협력선도형 10개, 현장실습집중형 20개) 문 의 : 교육과학기술부 지역대학과( ~6948) 부록 191

229 >> 부록 A 부록 17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교육과학기술부) 연 시 혁 : 2011년 시행 행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업개요 : 산업체 및 현장중심으로 전문대학 교육을 개편하여 산업 기술변화에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문 대학 육성 사업내용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교육과정 개편 운영지원, 교재개발지원, 교원 현장연수, 전문대학의 교육역량을 산업체 수요 중심으로 극대화하도록 컨설팅 하는 사업을 포괄 - 사업단을 선정하여 2년간 지원을 원칙으로 함. 매2년마다 신규 사업단 선정 예정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산업계의 참여를 거쳐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표준 (분야)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 등 공학계열 중심으로 개발 (적용) 대학 전문대학 2개교 시범 적용(반도체, 조경) 및 마이스터고 전면도입(2010년 부터) 사업대상 - 1년차 지원내용 : 교육과정 개편, 교재개발, 컨설팅 및 질 관리 - 2년차 지원내용 : 교육과정 운영지원(산업체 겸 초빙교원 채용, 산업체 현장실습 지원 등), 교원 산업체 현장연수, 컨설팅 및 질 관리 지원 사업예산 - 사업예산은 국고 + 대학(대응투자)로 구성, 대학은 국고지원비의 30% 이상 투자 - 1차 사업기간에 지원되는 국고 총액은 12.5억 원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계속~ 연 도 사업단 5개 신규선정 신규선정 신규선정 신규선정 신규선정 예 산 12.5억 원 문 의 :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 19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3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18 산업단지 캠퍼스(교육과학기술부) 연 시 혁 : 2011년 시행 행 : 교육과학기술부 사업개요 : 산업단지 내에 기 구축된 시설을 활용하여 캠퍼스를 조성하고, 대학의 일부 학과 및 교원 학생을 이 전하여 수요 기반의 현장형 교육 및 기업 지원체계 구축 사업기간 및 목표 : 2011~2015년, 2015년까지 15개 대학 총 450억 원 지원예정 지원자격 : 산업단지캠퍼스 (계획 또는 설치)인가를 신청하였거나 받은 2년제 및 4년제 대학 사업대상 - 1년차 지원내용 : 교육과정 개편, 교재개발, 컨설팅 및 질 관리 - 2년차 지원내용 : 교육과정 운영지원(산업체 겸 초빙교원 채용, 산업체 현장실습 지원 등), 교원 산업체 현장연수, 컨설팅 및 질 관리 지원 산업단지 캠퍼스 구성 및 운영내용 -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 산학융합연구실 등 필수시설과 대학과 기업의 여건 및 산업단지 특색을 고려한 선택시설로 구성 필수 프로그램 명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 산학융합연구실 (Business Lab 포함) Information Center 자율(장비지원센터 등) 내용 ㆍ재직자(특성화고 졸업생) 특별전형 도입 ㆍ재학생 대상 심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졸업예정자 대상 현장실습(인턴십) 지원 등 ㆍ대학과 기업이 연구실과 인력(학부 3~4학년, 대학원생)을 공유하여 연구개발 교육을 수행하는 연구실 ㆍBusiness Lab : 기업체 수요를 바탕으로 교수, 대학원생, 기업연구원의 협력연구를 통한 창업 및 사업화 공간 ㆍ기업 지원, 연구 교육, 고용연계 등을 위한 지원 창구(One-stop) 역할 수행 ㆍ산업체 재직자 교육(학위과정 포함) ㆍ장비지원센터 : 공동활용이 가능한 실험 연구장비 등을 구축하여 연구개발 교육 업지원에 활용 ㆍBusiness Solution Center : 산단 및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기획, 경영, 디자인, 마케팅, 회계 등을 자문 지원 활동 사업예산 및 실적 구 분 참여학교수 사업예산 개교 (한밭대,조선대,경남정보대) 개교(신규2개 추가) 30억 원 50억 원 ㆍ계속지원 3개교 30억 원 ㆍ신규지원 2개교 20억 원 문 의 : 교육과학기술부 지역대학과 부록 193

231 >> 부록 A 부록 19 산학융합지구(지식경제부) 연 시 혁 : 2011년 시행 행 : 지식경제부 사업개요 -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QWL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조성 등), 근로자 평생학습,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 산학융합형 대학체제 개편 사업 - 산업단지를 일하며 배우고 문화생활도 누리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QWL밸리 조성계획의 일환 지원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4에 의하여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 영리법인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4호의 전문대학 **기업/연구소 : 정부출연연구소,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단체 포함) 신청요건 -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에 시설조성이 가능한 토지 확보 - 산학융합지구 내 대학시설, 기업연구관 등 거점공간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 - 근로자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생의 선취업, 후진학 경로, 학생의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지원 프로 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 지원내용 -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QWL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조성 등), 근로자 평생학습,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 산학융합형 대학체제 개편 사업예산 및 실적 구 분 참여학교수 총사업기간 예산규모 개 (반월 시화, 구미, 군산) 2011~2016 개별지구당 국비지원 80억 원 개 (기존 3개, 신규 3개) (신규)2012~2017 기존 3개지구별 국비지원 80억 원 신규 개별지구당 국비지원 60억 원 문 의 :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과( ) 19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3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0 계약학과(채용조건형, 재교육형) (교육과학기술부) 연 혁 : 2004년 시행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6878호, ) 제8조 및 동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8101호, ) 제7조에 의거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 사업개요 - 선취업 후진학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 추진 사업으로 기업 요청에 따라 개별 일반대학 전문대학이 채용조건형 과 재교육형 학과를 개설 운영하는 사업 1채용조건형과 2재교육형으로 구분되어 운영 구 분 1채용조건형 2재교육형 목적 및 유형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 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 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 주체 부담 주체 산업체 경력 학점 인정 계열별 학생 정원 대학, 전문대학 산업체 50% 이상 (나머지 50%는 학생부담) 교육과정 관련 근무경력에 대해 20/100 범위에서 학점으로 인정 전체 입학생수 또는 입학 정원의 10/100 제한 없음 설치주체 : 일반대, 전문대 사업실적 : 89개 학교, 361개 학과, 학생 11,171명 참여(2011년 기준) - 채용조건형(21개 대학, 34개 학과 운영) 중 전문대 참여는 2개 학교 과에 그침(대림대 게임모바일학과, 동부산대학 게임평 가운영과) 구 분 < 연도별 계약학과 설치 현황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학교 학과 학생 학교 학과 학생 학교 학과 학생 학교 학과 학생 채용조건형 재교육형 , , , ,240 합 계 , , , ,171 문 의 : 교육과학기술부 취업지원과 ( ) 부록 195

233 >> 부록 A 부록 21 워크넷 (고용노동부) 연 혁 : 1998년 시행 - 워크넷 개선 현황은 주요 매칭기능 선진화, 취업정보 수집 선진화, 정보 효용성 및 홍보 강화 분야로 추진되었으며, 6가지 주요기능 추가 개선됨 시 행 : 고용노동부 사업개요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고용정보 웹사이트(취업포탈사이트)로서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시 켜주는 역할 수행 < 워크넷 관련 주요 추가 및 개선 사항 > 추가 및 개선 기능 소프트매칭 엔진 잡소개팅 서비스 e-채용대행 서비스 잡로봇(Jobrobot) 잡영(Jobyoung.go.kr) 고용정보 상호연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세부내용 구직자와 구인자 간에 요구조건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좁히도록 지원하여, 취업정보 알선 매칭 서비스 개선의 기반 인프라를 구축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양측 의견을 함께 고려하여 매칭 정확성 제고 및 구직활동 동기를 부여(내 가 찾는 일자리 및 나를 찾는 일자리 상위 20개 정보 제공) 기업체 인재채용 업무 지원시스템으로 워크넷에 구축하여 채용공고 관리, 입사지원자 관리, 지원 서류 심사 관리 등과 같은 구인자를 위한 전문 신규 서비스를 제공 인터넷상의 기업체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구인(일자리) 정보를 자동 수집함으로써 구인정보 수 집량을 확대 대졸 졸업준비생 전용 취업사이트로 고학력 구직자의 취업난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양질의 구인정보 및 우수 인재정보를 제공 일-훈련-자격 정보 연계를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을 제고.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페이스를 설계(사용자를 3부류로 분류 : 일반 구직자, 직업탐구 구직자, 훈련이수 구직자) 사업현황 년 11월 기준 워크넷 총 회원수는 총 6백만 명(개인회원 : 523만 명, 기업회원 : 82만 명) - 워크넷에 등록된 구인인원, 구직인원, 취업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취업률도 함께 상승세를 보임 < 워크넷 구인 구직 지표 > 연도 신규구인인원 신규구직자수 취업건수 취업률 ,013명 1,686,708명 415,022건 24.6% ,178명 1,872,668명 485,285건 25.9% ,151,052명 2,230,916명 593,573건 26.6% ,249,837명 2,361,669명 635,849건 26.9% ,456,516명 3,256,415명 864,755건 26.6% ,173,391명 3,390,254명 947,097건 27.9% ,154,163명 3,284,664명 957,288건 29.1% *취업률 = 취업건수/신규구직자수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문 의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과( ) 19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3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2 우량중소기업 일자리 발굴(고용노동부) 시 행 : 고용노동부 사업개요 : 중소기업에게 우수한 대졸인력의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사업으로서 20개 조합(단체)을 통해 우량 중소기업의 구인수요를 발굴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잡영(Job-Young) 취업포털사이트를 통해 취업 알선 정보를 제공 신청요건 - 피보험자 5인 이상 기업으로서 매출액 1.5억 원 이상 - 구인대상 대졸인력의 월급여(상여금 포함)가 150만 원 이상) (연봉기준 1,800만 원 이상) *참여제외대상: 1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보험영업직 및 계절적 일시적인 인력수요업체 2고용보험체납 및 임금체불 업체 사업절차 - 대졸 인력을 채용을 희망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및 20개 위탁사업자(조합ㆍ단체)에게 구인표를 작성하여 제출 - 위탁보조사업자는 구인업체를 고용노동부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에 등록 후 잡영(Job-Young) 사이트로 연계 - 구직자 및 구인자 현황은 잡영(Job-Young) 사이트에서 공개되며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 및 채용 연계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 ) 부록 197

235 >> 부록 A 부록 23 채용박람회(고용노동부) 연 시 혁 : 2003년 시행 행 : 고용노동부 사업개요 : 민간 위탁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 구직자 만남의 장을 제공 -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채용박람회 지원사업에 선정된 수탁사업자*가 개최하는 채용 박 람회를 관할 *선정조건은 1직업안정법 제 18조, 19조에 의한 유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2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3기타 각 지방청 고용센터 소장이 인정한 기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사업예산 및 실적 년 총 22회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1,523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음(배정예산 약 6억 7천만 원) < 고용노동부 채용박람회 개최 현황 > 년 도 개최횟수 참여업체수 참여인원 채용인원 채용률 회 2,245개사 74,874명 1,525명 11.3% 회 2,845개사 60,855명 2,848명 19.8% 회 3,786개사 50,834명 2,220명 11.3% 회 4,012개사 52,201명 4,292명 15.6% 회 703개사 16,000명 1,523명 - 자료 : 고용노동부 년 총 18회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 : 고교졸업생(예정자)을 대상으로 개최예정인 박람회는 총 6건이며, 취업취약계층자(장애인, 여성, 고령자 등)를 위한 박람회는 총 5건 등임 문 의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1과( ) 19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3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4 채용박람회(중소기업청) 연 시 혁 : 2010년 시행 행 : 중소기업청 사업개요 : 지방중기청(11개) 등을 활용한 전국 및 지역단위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 구직자 만남의 장 을 제공 추진계획 - 청년층 선호기업 발굴 및 참여 확대 - 특성화고 졸업생,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계층별로 채용박람회 개최 - 연간 취업박람회 개최일정 사전공고 - 우수중소기업 정보 보유기관, 경제단체 등과 공동개최를 중점으로 추진 사업현황 년 중기청은 청년 및 취약계층 취업지원, 박람회 이용 편의성, 유관기관 공동 개최에 중점을 두고 채용박람회 사업을 추진 - 총 80개 채용박람회 중 특성화고 특화 채용박람회 총 6건, 여성관련 채용박람회는 3건, 북한이탈주민 채용박람회는 26건 년은 전년 대비 채용박람회 개최횟수가 줄어듬에 따라 참여업체 수와 채용인원도 감소함 *개최횟수 : 2010년 96회 2011년 80회 **채용인원 : 2010년 3,977명 2011년 2,538명 자료 : 중기청 < 중기청 채용박람회 개최 현황 > 년도 개최횟수 참여업체수 참여인원 채용인원 회 3,995개 37,970명 3,977명 회 3,489개 65,071명 2,538명 문 의 : 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 ) 부록 199

237 >> 부록 A 부록 25 벤처기업 공동 채용 훈련 사업(중소기업청) 연 시 혁 : 2010년 시행 행 : 중소기업청 사업개요 : 청년실업을 완화하고 우수인력의 벤처기업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 사업대상 : 우수벤처기업 및 우수인재 - 우수벤처기업 : 매출액 100억 원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성장 20%이상, 신입연봉 2,200만 원 이상 기업 중 1개 이상 해당 기업 * 단, 고졸(특성화고 졸업예정 등) 기술 기능인력(생산직 등) 채용예정 기업은 신입연봉 2,200만 원 미만 기업도 참여가능(2012년 지방소 재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 마련 예정) - 우수인재 : 벤처기업협회 채용매니저를 통해 1차 선별된 구직자를 업종별선도 벤처기업에게 전달하여 기업별 면접을 통해 채용 지원내용 : 우수인재 공동채용, 신규직원 교육, 홍보자료 제작, 채용박람회 등을 지원 < 세부 사업 내용 > 구분 기간(2012년) 세부내용 공동채용 신규직원 교육 홍보자료 제작지원 채용박람회 자료 : 벤처기업협회 연중 5차례 4월 2월 5월, 9월 벤처기업 공동으로 온라인 공동채용관( 구성하고, 주요 취업포 털 사이트 및 일간지 전면 공동구인광고 등 공동홍보를 통해 우수인재 선발 공동채용을 통한 신규직원 및 벤처기업 일반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4박 5일의 기 업적응 및 역량강화 훈련을 지원 학교 및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기업소개 홍보자료(책 자 및 동영상) 제작을 지원하고 공동채용관 및 학교방문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 채용계획이 있는 우수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인재 모집 및 사전 인터뷰 매칭, 공동면접과 구직자 대상 기업홍보를 위한 채용부스를 지원하고, 우수인재의 벤처 기업 취업기회를 제공 사업예산 및 실적 - 사업예산 : 2010년 총 예산은 6억 원에서 2011년에는 7억 원으로 확대 - 사업실적 : 2010년 벤처기업 75개 사가 321명을 채용하였으며, 2011년에는 343개 사가 1,003명을 채용 문 의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20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3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6 취업촉진수당(고용노동부) 시 행 : 고용노동부 사업개요 :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 장려를 위해 4가지 지원수당(조기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 동비, 이주비 등) 지급하는 제도 지원대상 : 실업급여수급자로서 수급기간 중에 조기에 취업을 하거나 취업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일정지 원 요건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 되거나, 그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 또는 재취업일 이전 지원내용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구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서 잔 여 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 을 때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 활동을 할 때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할 때 사업절차 : 청구서 제출(근로자) 접수 및 확인 검토(고용센터) 수당지급(고용센터) 문 의 : 고용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 구직급여일액에 잔여 급여일수의 1/2를 곱한 금액 (재취직할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잔 여 급여일수의 2/3지급)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 1일 5,000원 숙박비 : 실비(1일 40,000원 한도) 운임 : 실비(교통수단별 중등급 수준) 5톤까지는 실비 * 5톤 초과 시 실비(5톤까지) + 실비의 50% (5톤 초과 7.5톤까지) 부록 201

239 >> 부록 A 부록 27 우수중소기업 DB운영(중소기업청) 시 행 : 중소기업청 사업개요 : 청년-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할 목적으로 우수중소기업 DB를 구축하여 우수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 사업내용 - 맞춤형 검색기능으로 구직자가 원하는 기업의 정보를 업종별, 지역별 기업유형 등 기업조건검색 및 고용형태, 급여조건, 학 력 등 채용조건을 교차 검색 가능 - 기업의 규모 재무상태, 신용도 등 양적, 질적 요소를 감안하여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시킨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내부 선정절차를 거쳐 분기단위 갱신을 원칙으로 함. 폐업 부도 신용도 하락 등의 기업은 상시 관리를 통해 수시로 제외함 추진현황 : 33,420개사 우수 중소기업 정보 등록( 현재) 문 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20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4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8 장기미취업자 취업시 세제지원(기획재정부) 연 혁 년 3월~ 2011년 6월 30일 한시적 시행 년 6월 지원목적 달성으로 폐지 시 행 : 기획재정부 사업개요 : 실업자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구직, 구인 DB(워크넷)을 활용한 인력 미스매치 해소 지원대상 : 1, 2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장기 미취업자 : 취업일 현재 최종학력 졸업, 중퇴 후 3년 이상 경과할 것 - 취업일 이전 3년간 계속하여 미취업상태에 있을 것 (일용근로자로서 취업한 기간은 제외) - 취업일 현재 구직 DB에 등록되어 있을 것 2 구인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일까지 취업할 것 지원내용 : 취업 후 3년간 월 100만 원 소득공제 신청절차 : 취업자는 해당 회사에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회사는 세무서에 대상자 명단을 제출 지원규모 : 2011년 과세특례(3년간 월 100만 원씩 소득세 비과세)를 신청할 근로자 수는 총 56명. 지원규모는 5억 원 으로 분석 문 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 부록 203

241 >> 부록 A 부록 29 취업포털(잡영)운영(고용노동부) 연 시 혁 : 2012년 시행 행 : 고용노동부 사업개요 : 고용노동부가 대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고용정보 웹사이트(취업포탈사이트)로서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 수행 사업대상 : 대졸 취업준비생 지원내용 - 대졸취업준비생 특성을 고려하여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기업형태, 상장 여부(코스피, 코스닥), 기업규모(매출액, 종업원 수), 복리 후생, 우대조건, 인증종류*, 신용등급 우량회사**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공 *인증종류별 : 1이노비즈(Innovation과 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2경영혁신(현재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여 혁신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 3클린사업장(50인 미만 제조업으로 고용부 공단 민간대행기관의 기술지원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신용등급 우량기업 : 전문신용평가사에 의해 신용등급을 A-이상을 평가 받은 기업 -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舊 우수중소기업 DB) 을 통해 워크넷 및 잡영에 6만 9천 개사의 검증된 우량 중소기업 DB와 우수중소기업 분석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舊 우수중소기업 DB)은 중소기업청이 청년-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할 목적으로 우수중소기업 DB를 구축하여 맞춤형 검색기능으로 구직자가 원하는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우수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확인하는 맞춤형 통 합정보서비스임 - 우수중소기업 외 대기업, 벤처기업, 공공기관, 외국계기업의 일자리 정보도 제공 - 또한 구인기업의 빠른 인재채용 및 채용관리를 위해 자격증, 석 박사, 전공, 직종 등 다양한 인재검색 서비스 를 제공 워크넷(Work Net) < 워크넷과 잡영 비교 > 운영대상 - 일반 구직자 - 청년 구직자(대졸자) 잡영(Job Young) 회원가입 - 워크넷 회원가입 후 잡영 공동사용 가능 - 잡영 회원가입 후 워크넷 공동사용 가능 채용정보 인재정보 - 학력 무관 - 임금 및 직종 무관 - 잡영기준 미달시 워크넷에만 등록 - 학력 초대졸 이상 - 임금 165만 원 이상 - 단순직종이 아닌 경우 - 고용형태 시간제가 아닌 경우 *4가지 모두 충족시 잡영 등록 - 학력 초대졸 이상 - 연령 만 35세 미만(박사학위) *2가지 요건 충족시 잡영 등록 우수중소기업 - 우수중소기업의 일반채용 정보만 조회 가능 - 우수중소기업 상세 조회 가능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문 의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1과( ) 20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4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30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기획재정부) 연 혁 - 구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적용기간 : ~ 현행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간 : ~ 년 6월 지원목적 달성으로 폐지 시 행 : 기획재정부 사업개요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로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수를 증 가시킨 경우 증가인원 300만 원 세액공제 지원대상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고용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2011년 6월 30일 까지 취업한 자 지원내용 : 중소기업 취업자 월 근로소득의 100만 원 까지 소득세 비과세 사업실적 : 2011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추가고용 1인당 300만 원씩 제액공제되어 5개 법인 이 신청해 1억 원을 감면 받은 것으로 집계 문 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 부록 205

243 >> 부록 A 부록 31 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 연 시 혁 : 2010년 본격 시행 행 : 고용노동부 사업개요 :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해당 범위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 지원대상 :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 및 신규실업자 - 고용센터에서 취업희망 분야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실업자에 대해 훈련비 지원 지원내용 : 실업자에게 훈련비의 55%~100% 차등지원 - 지원한도는 1인당 200만 원(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훈련비 지원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 터 1년(발급횟수 취업전 1회) -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 중에서 선택(약 1만 7천여개 과정) 지원절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구직등록 및 구직신청 훈련상담 개인훈련계획서 작성 계좌발급 훈련수강 본인부담금결제 수강신청 계좌카드 수령 계좌카드 발급 사업예산 : 사업예산 2011년 기준 3,131억 원 문 의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과( ) 20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4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32 고용창출지원금(고용노동부) 연 시 혁 : 2011년 시행 행 : 고용노동부 사업개요 :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4개 사업(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고용환경개선 지원,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전 문인력 채용지원) 지원요건에 맞는 기업에게 지원금 지급 사업대상 : 각 4개 사업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지원내용 구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고용환경 개선지원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자료 : 고용노동부 교대제 도입 확대, 실근로시간단축제, 일자리 순 환제 도입으로 새로운 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제조업 또는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고용환 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고용을 늘림으 로써 근로자수 증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신 재생에너지산 업, 콘텐츠 소프트웨어 산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 자수 10인 미만인 창업초기(6월~2년) 기업의 사업 주가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제조업 또는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의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 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증가인원 1인당 연간 720만 원 (월평균 근로자수 30% 한도)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5,000만 원 한도)와 증가인원 1인당 120만 원(최대 30명 한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원 - 다수사업주가 공동참여하는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 새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 원 (기업당 2명 한도) 새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1,080만 원 (기업당 3명 한도) - 사업절차 : 사업공고(고용노동부)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지방관서 및 수탁기관) 컨설팅(컨설팅 수탁기관) 사업실시 지원금 신청(사업주) 지원금 지급(지방관서 및 수탁기관) 사업예산 및 실적 : 2011년 174억 원(고용환경개선 126억 원) 2012년 505억 원(고용환경 개선 292억 원) 문 의 : 고용노동부 기업지원과( ) 부록 207

245 >> 부록 A 부록 33 이공계전문기술연수(교육과학기술부) 연 시 혁 : 2003년 시행 행 : 교육과학기술부 사업개요 : 미취업상태인 이공계 졸업생들에게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전문연수를 연수 주관기관을 통해 실시하 여 연수 수료 후 취업 지원 사업대상 : 만 32세 미만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지원내용 : 교육에 관련된 비용 및 연수수당 지급 - 연수 주관기관* : 강사료, 인건비, 교육재료비 등 지원 *연수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 - 연수생 : 총 6개월간의 기업요구형 교육(전문 연수 4개월 + 실무 연수 2개월) 및 연수수당 지급 < 이공계 전문기술연수 교육현황 > 교육 기간 구분 전문 연수 기업체 실무 연수 교육내용 교육기간 경비지원 전문분야 이론 및 실습 교육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본 직무 소양 및 기초 이론 습득 총 6개월 내외 사업예산 및 실적 : 누적(2003~2011년) 연수인원 총 26,724명이며, 취업자는 19,965명 - 동 기간 예산 1,229억원 소요, 2003년 사업시행 이후 취업률은 70% 이상 유지) < 이공계 전문기술연수 실적 > 기업체의 실제 업무 체험연수 4개월 내외 2개월 내외 주관기관에게 교육운영관련 제반경비 (전담인력 인건비, 강사료 등) 지원 연수수당 연수생 연수수당 (1인당 월30만 원) 연수생 연수수당 (1인당 월50만 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예 산 125억 원 300억 원 150억 원 100억 원 100억 원 80억 원 140억 원 154억 원 80억 원 연수기관 21개 46개 44개 40개 26개 28개 57개 44개 33개 연수인원 1,800명 5,760명 3,510명 2,510명 2,202명 1,760명 3,360명 3,500명 2,322명 취업인원 1,429명 4,075명 2,578명 1,895명 1,652명 1,242명 2,571명 2,714명 1,863명 취업률 79.4% 70.7% 73.4% 75.5% 75% 70.6% 75% 77.5% 79.1% 자료 : 한국기술사회 문 의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기반과( ) 20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4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34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기획재정부) 연 시 혁 : 2012년 시행 행 : 기획재정부 사업개요 :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고용에 따라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 제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하는 제도 사업대상 : 직전 사업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를 많이 고용함에 따라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부담액 이 증가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100% *청년 상시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을 뺀 연령이 29세 이하) - 일반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 - 시행기간 : 2년( ~ ) 문 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 부록 209

247 >> 부록 A 부록 35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연 시 혁 : 2011년부터 청년층뉴스타트, 고령자뉴스타트, 디딤돌일자리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으로 통 합 운영 행 : 고용노동부 사업개요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성공 수당 제공 사업대상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에 따라 3분류하여 취업지도실 활성화,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지원, 취업처 발굴, 취업 학생 사 후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 기초수급자, 저소득자, 북탈주민, 위기청소년, 출소예정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 청년층 YES 프로젝트 : 15~29세의 최종학교 졸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미취업자* *1대학교(전문대포함) 졸업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2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중 비진학 미취업자, 3최근 2년 동안 교육 훈련 참여가 없고, 일도 하지 않는 자(니트족) - 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 : 40~64세의 미취업자*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1실업급여 수급 종료 1개월 이후 미취업자, 2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 지원절차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3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진단 경로설정 (3주~1개월) - 집중상담 - 집단상담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실비(최대 20만 원) 지원 의욕 능력증진 (최대 6개월) - 직업훈련 (200~300만 원 한도)* *청년인턴 연계 - 단기 일자리 제공 - 창업스쿨 훈련참여 6개월간 월 최대 31.6만 원 지급 집중 취업알선 (최대 2개월) - 동행면접 (고용센터/민간기관) 취업취약계층 취업성공수당(100만 원) *청년층 YES 프로젝트는 자비부담이 없는 최대 200만 원 한도의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사업예산 : 2012년 기준 1,396억 원 문 의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과( ) 21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4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36 훈련연계형 청년취업인턴제(고용노동부) 연 시 혁 : 2012년 시행 행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개요 :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청년미 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기회 제공 사업대상 : 미취업청년(15~29세*)으로 중소기업 취업 희망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만 35세까지 참여 가능 지원내용 : 각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모집 후 2~3개월 간 무료 직업 훈련(내일배움카드제)을 거친 청년미취업자 들을 중소기업에서 6개월 간 청년인턴으로 취업 - 인턴채용시 중소기업에게는 월 80만 원 한도 내에서 임금이 지원되며, 정규직 전환 후에는 6개월간 65만 원 지원 사업절차 훈련실시 계획 및 훈련생 모집 공고 청년미취업자 훈련참여 신청 및 자격확인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훈련실시 (2~3개월) 청년미취업자와 중소기 업에 대한 인턴연계 중소기업 인턴근무 (6개월) 각급 훈련기관 미취업자 각급 훈련기관 미취업자 각급 훈련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컨소시엄참여단체 미취업자 중소기업 - 청년 미취업자 1,500명을 산업인력으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600명 이상을 중소기업에 청년취업인턴으로 취업계획 문 의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과( ) 부록 211

249 >> 부록 A 부록 3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기획재정부) 연 시 혁 : 2012년 시행 행 : 기획재정부 사업개요 : 기업들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기존의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2012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조특법)로 전환 사업대상 :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1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서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해 투자하는 기업인 동시에 2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는 기업 지원내용 : 세액공제 적용 - 투자지역 및 기업규모에 따라 세액공제률이 차등 적용되며, 취업자 출신에 따라 추가공제한도가 설정됨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청년근로자 1인당 1,500만 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 1인당 2,000만 원 구 분 < 현재 세부 지원 내용 > 수도권 내 일반기업 수도권 밖 중소기업 기본공제* (고용유지 조건) 3% 4% 4% 추가공제* (고용증가 비례) 2% 2% 3% 합계 5% 6% 7%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3~4%의 공제율 적용 **추가공제 한도 : 고용증가인원 1,000만 원 (마이스터고 등 2,000만 원, 청년 1,500만 원) 자료 : 기재부 < 최근 세부 지원 변경 내용 > ( 기준) 구 분 일반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중소기업 기본공제* (고용유지 조건) 2% 3% 4% 추가공제* (고용증가 비례) 3% 3% 3% 합계 5% 6% 7% *투자금액에 기본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000만 원 공제금액 축소 **추가공제 한도 : 고용증가인원 1,000만 원 (마이스터고 등 2,000만 원, 청년 1,500만 원) 자료 : 기재부 - 시행기간: 3년( ~ ) 세부 지원 변경사항은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문 의 : 기회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21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5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38 테크노닥터(교육과학기술부)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업개요 : 풍부한 경험 지식 및 노하우를 가진 공공연구기관 및 대기업 퇴직 고급연구인력을 연구개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경우 기업별(중소기업)1명 인건비 일부를 지원 참여요건 - 퇴직과학기술자: 공공연구기관을 퇴직한 선임급 이상 연구원 또는 부교수급 이상 교수 중 미취업자, 대기업 연구소 책임급 이상 퇴직자 - 중소기업 : 고용보험 가입기준 종업원 수 5인 이상인 기업이며 연차별 매칭펀드 배율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 참가를 희망 기업 및 인력은 테크노닥터( 기업 및 개인회원으로 가입 후 참가신청이 가능 운영방법 :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고급연구인력 채용 시 연차별 매칭펀드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2년 10개월까 지 연장가능)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매칭비율 1년차 *첫해는 10개월 2년차 연 2,400만 원 (월 200만 원) 연 2,100만 원 (월 175만 원) 3년차 연 1,800만 원(월 150만 원) 연 500만 원 (월 50만 원) 연 900만 원 (월 75만 원) 연 1,200만 원 (월 100만 원) 지원금의 25.0% 1년차 지원금의 37.5% 1년차 지원금의 50.0% - 선( 先 )채용(고용보험 가입 기준), 후( 後 )선정 - 2년차, 3년차 계속지원은 매년 사업실적을 평가 후 지원여부가 결정 사업예산 및 실적 : 테크노닥터는 재원(과학기술진흥기금)의 한정, 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은 지경부 총예산 축소 로 지원예산 감소 추세 (단위: 개사, 원) 구분 기업수 예산 33억 8천 30억 24억 6천 22억 1천 홈페이지 : 문 의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부록 213

251 >> 부록 A 부록 39 정년퇴직자 재고용 장려금(고용노동부) 시 행 : 고용노동부 사업개요 :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연장 또는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 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 도모 지원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 내용 정년연장 장려금 정년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 12년 신설)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주 정년퇴직자를 이직시키지 않고 재고용 하는 사업주 사업주 -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56세 이상으로 1년 이 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 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단, 정년 폐지 연장 전 3년 이내에 정년을 새로 설정 또는 단축,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정년 연장 희망자 중 일부에 대한 배제규정이 있는 사업 장,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 제외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근무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정년을 재 고용한 사업주 - 단, 고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나 재고용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제외 -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 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을 초 과하여 고용(2014년까지 운용) 고령자 다수장려금을 수급중이거나, 지원금 신청 전 3개월 신청후 3개월 동안 55세 이상 근로자 를 고용조정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정년연장 1인당 월 30만 원을 1년(정년연장 기간 3년 이상 시 2년) 동안 지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 - 1인당 월 30만 원씩 6개 월간(재고용기간 3년 이상 시 2년) 지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 - 업종별 지원기준을 1~23%) 초과 1인당 분 기 18만 원을 지원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 한도 지원 지원절차 : 장려금 신청(사업주) 요건심사(고용센터) 장려금 지급(고용센터) 문 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 21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5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40 임금피크제지원금(고용노동부) 시 행 : 고용노동부 사업개요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연장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 지원대상 정년 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 - 근로자 대표 동의를 받아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0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이 감액되는 자 임금감액율 : 피크임금 대비 2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 이상 -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 조건 으로 정년 이전(55세 이후)부터 임금이 감액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 고용 되면서 임금이 감액된 자 임금감액율 : 정년 전(55세 이후)에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타임 대비 20%(우 선지원대상기업은 10%)이상 - 정년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타임 대비 3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이상 - 1정년연장 또는 2정년 후 재고용 되어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피 크임금 시점 대비 50%미만으로 감소된 근로자 - 1,2는 각각 정년연장형, 재고용형과 임금감액율을 제외한 지원요건 동일 임금 감액율 : 피크임금 대비 50% 이상 지원내용 정년 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 - 피크임금 대비 80%(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90%)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임금피크 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최대 10년간 연 600만 원 한도까지 지원 - 정년 전(55세 이후)에 임금이 줄어든 경우는 피크임금 대비80%(우선 지원대상 기 업은 9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 정년 후 임금이 줄어든 경우는 피크타임 대비 70%(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85%)이하 로 감액되는 부분을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연 600만 원 한도 지원 - 피크임금 대비 5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10년간(재 고용시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연 300만 원 한도까지 지원 지원절차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 실시(사업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해당 연도 중 지원받 으려는 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지원신청(근로자)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문 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 부록 215

253 >> 부록 A 부록 41 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지식경제부) 시 행 :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업개요 :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고급 연구인력의 일자리 창출 지원내용 : 중소 중견기업이 미취업 이공계 석ㆍ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경력기술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의 일부를 지원(3년까지 연장 가능) 지원대상 구 분 석 사 박 사 경력기술인력 정부지원금 1,350만 원 1,650만 원 1,800만 원 기준연봉 2,700만 원 3,300만 원 3,600만 원 *경력연구인력 : 이공계 분야 학위소지자 중, 연구 기술분야 경력 5년(박사), 8년(석사), 10년(학사)인자 지원대상 기업 연구인력 지 원 요 건 -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 - 석 박사 분야 : 이공계 분야 석 박사 학위 소지자 중, 각 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 미취업자 *바이오 분야의 경우에만 의 치학, 약학 학위자 신청가능 *디자인 학위소지자 신청가능 - 경력기술인력 : 이공계 분야 학위소지자 중, 아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각 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 미취업자 학사 : 연구 기술분야 경력 10년 석사 : 연구 기술분야 경력 8년 박사 : 연구 기술분야 경력 5년 *바이오 분야의 경우에만 의 치학, 약학 학위자 신청가능 *디자인 학위소지자 신청가능 사업예산 및 실적 구 분 예 산 60억 원 130억 원 160억 원 160억 원 120억 원 기 업 389개 사 699개 사 966개 사 1,013개 사 814개 사 인 력 430명 793명 1,097명 1,100명 863명 문 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인력팀( ~3) 21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5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42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고용노동부) 연 혁 : 1996년 시행 년 : 경총 고급인력정보센터 의 퇴직고급 중견경력인력 취업알선 수행 년 :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년 : 노사공동재취업센터 (현 노사발전재단)에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기능부여 *2008년 이래 매년 시행기관을 확대하여 2012년 현재 6개 운영 중 시 행 : 고용부 / 6개 비영리단체* *6개 비영리단체(시작년도) : 노사발전재단(2008),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2009), 부산경영자총협회(2010), 중소기업중앙회(2010), 한국무역협회 (2010), 전국경제인연합회(2011) 사업개요 : 40~50대 중견전문인력*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인 구직자 DB구축 및 취업알선, 재취업 교 육 등 시행 *중견전문인력 : 30인 이상 기업근무자 기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10년 이상 근무자, 부장급 직위에 5년 이상 근무자, 상장 기업 부장급이상 직위에 3년 이상 근무자 및 금융기관,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의 과장급 직위 3-5년 이상 재직자 사업내용 : 고용노동부가 소정의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시행기관으로 지정,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시행기관은 개별적으로 세부사업을 기획하고 추진 구인/구직DB(홈페이지) : 커리어잡( < 단체별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구인/구직 DB특징 > 단 체 특 징 노사발전재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경총/부산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 전직지원센터DB내 중견전문인력 DB포함, 생산직 기능직 퇴직인력 정보가 다수 무역, 해외마케팅분야 전문퇴직인력 및 무역업체 구인정보 다수 - 인력센터 (청년/일반구인자 대상 정보제공) 내 중견전문인력 코너생성, - 중소기업사무관리, 생산직 인력 중심으로 커리어잡에만 등록 해당 지역내 기업의 구인 및 구직자 정보 수록 중견 대기업 퇴직자의 중심으로 인력풀구성 사업예산 및 실적 구 분 사업예산 5,300만 원 1억 1,400만 원 9억 7,600만 원 15억 6,400만 원 시행기관 (추가기관) 1개 (노사발전재단) 2개 (광주경총) 5개 (무협,중기중,부산경총) 6개 (전경련) 구인인원 450명 427명 2,275명 7,226명 구직인원 628명 879명 4,430명 7,781명 취업알선 1,497명 889명 7,052명 10,500명 취업 177명 179명 947명 2,732명 문 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 부록 217

255 >> 부록 A 부록 43 시니어 재취업지원(중소기업청) 시 행 : 중소기업청 / 6개 벤처기업 관련 단체* *(사)벤처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여성벤처협회,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사)부산울산벤처기업협회, 사단법인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협회, 경 기벤처기업협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업개요 : 우수 중소 벤처기업의 전문경력을 갖춘 시니어* 채용을 지원 *시니어 :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40대 이상의 퇴직(예정)자 지원대상 : 시니어를 채용하고자 하는 중소 벤처기업으로 정규직, 계약직, 자문/고문역 등 6개월 이상 고용 운영방법 : 중기청에서 기본 운영계획수립 및 예산지원, 6개 벤처 관련 단체는 시니어 구인 구직자 DB구축 및 6 개 단체 시니어 공동채용 사업 및 취업상담회/박람회 개최 - 구인 구직자 DB는 향후 시니어넷 에 등록, 관리 예정(현재 단체별 개별운영) - 시니어 공동채용사업 : 6개 시행기관에서 시니어 공동 채용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공동 채용광고(주요 일간지 전면, 취업포털 사이트 등)를 하고 모집된 시니어 구직자 선별심사 후 기업과 연결하는 사업 - 구인기업-구직자 간 원활한 매칭을 위하여 8명의 상근 채용상담역 배치예정 구인/구직DB(홈페이지) : 시니어넷( 2012년 부터 본격 운영) 사업예산 및 실적 : 2011년 예산 7.5억 원, 시니어 1,012명 재취업 문 의 : 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 ) 21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5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44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고용노동부) 연 혁 : 2010년 시행 년 : 1,500개사 컨설팅, 24회 설명회 EAP서비스 3,304건 수행 년 : 402개사 제도 도입 년 : 예산 9억 원, 2,053개사 지원 예정 시 행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사업개요 : 기업이 설정한 예산 내에서 근로자 개인이 복지유형이나 수준을 스스로 선택하는(선택적복지, EAP, 우 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퇴직연금) 기업복지제도를 효과적으로 도입 운영하도록 지원 *기업별 특성에 따라 선택적 복리후생의 메뉴구성에 내용적 차이가 있음 사업대상 : 근로복지넷( 가입한 기업회원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하인 기업 *2012년부터 지원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 기업에서 500명 이하 기업으로 확대 지원내용 : 선진기업복지제도의 필요성과 도입설계 등에 관한 선진기업복지 도입지원 사업주 설명회, 단계별 컨 설팅, 온라인 후속상담 무상제공 사업예산 및 실적 구 분 예 산 - 10억 원 9억 원 지원규모 구 분 세 부 내 용 선진기업복지 도입지원 사업주 설명회 무료 현장컨설팅 온라인 후속상담 - 근로복지넷 기업복지 컨설팅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 - 사업주 설명회와 컨설팅 신청 접수는 4~12월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전년도 선진기업복지 기본컨설팅 수혜사업장은 심화 컨설팅만 가능 - 사업장에서 소규모그룹 기본컨설팅 과 심화컨설팅 을 구분하여 신청 - 전문 컨설턴트들이 선진기업복지제도의 맞춤형 제도설계, 운영기법 등 컨설팅 실시 - 컨설팅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이나 후속 상담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넷 또는 전화로 제공 하는 AS 서비스 1,500개사 컨설팅, 설명회 24회, EAP서비스 3,304건 수행 2,195개사 컨설팅 (402개사 도입) (*퇴직연금 도입이 90%이상 차지), 18회 설명회 개최 2,053개 사 지원 예정 문 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부록 219

257 >> 부록 A 부록 45 연구전담요원연구활동비 세제감면(기획재정부)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 원 한도로 소득 세 비과세 허용 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인력에서 올해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지원 범위 확대 지원내용 추진절차 구 분 지원제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지원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X 관세지원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감면 자금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X 범례 자료 : 기술혁신제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2011), Koita 가능, 일부가능, X불가능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및 운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서류작성 서류접수 및 운영상담 인증서/ 확인서 발급 사후관리 문 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 ~7) 22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5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46 고용유지지원금(고용노동부) 연 혁 : 1995년 시행 사업개요 :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경우 임금 및 훈련비 지원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 또는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지 원 수 준 휴 업 훈 련 휴 직 인력재배치 1개월 간 휴업규모율 20%를 초과하는 휴업을 실시 하고,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실 시 경우 *1일 4시간 이상, 총 16시간 이상, 통상 근무시간 중 시행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 무급휴 직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복직 보장시 시설 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50% 이상을 전환업종에 재배치 한 경우 지급 휴업수당의 2/3지원(대기업 1/2) 지급임금의 3/4(대기업 2/3) 및 훈련비 지급 *훈련비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 에서 정 한 훈련직종별 훈련 비용 기준단가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 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20% 범위내 지급 유급휴직 : 지급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무급휴직 : 1인당 월20만 원 무급휴직기간 중 훈련 실시 : 훈련수당(최저임금의 70% 및 교통비 3만 원)과 훈련비 지급임금의 3/4지원(대기업 2/3) 지급절차 : 전직지원계획서 제출(사업주) 계획 승인 및 통지(고용지원센터)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장려 금(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지원센터) 사업예산 및 실적 : 2011년 360억 원 2012년 290억 원, 26,182명 지원예정 문 의 : 고용노동부 기업지원과( ) 부록 221

259 >> 부록 A 부록 47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고용노동부) 연 시 혁 : 2001년 시행 행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개요 :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등이 중소기업과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시설, 장비비, 프로그램 개발비, 인건비, 훈련비 등을 고용부가 지원 (시 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참여자격 :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고용보 험 체납사실이 없는 기업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연간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훈련시설 및 장비비 인건비 (운영비 포함) 프로그램 개발비 훈련비 및 훈련수당 훈련과 직접 관계된 시설 증축, 장비 구입, 리스, 유지 보수비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등 훈련과정에 필요한 직무분석 비용, 커리큘럼 개발 구매 비용 등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100%를 지원하고, 채용예정자 대상 1개월 동안 120시간 이상 훈련하는 경우 훈련수당 명목으로 별도 추가 지원 15억 원 80% 4억 원 인건비 80% (운영비 100%) 1억 원 100% - 100% 사업예산 및 실적 : 2011년(예산 1,225억 원) 컨소시엄 134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119,369사, 해당기업 재직 자 251,895명이 활용 문 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22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6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48 임금채권보장제도(고용노동부) 연 시 혁 : 1998년 시행 행 : 고용노동부 사업개요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 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임금채권보장기금 : 전체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징수되는 부담금(보수총액 부담금비율)과 사업주의 변제금으로 조성 ( 12년 부담금비율 : 0.8/1000) *기업의 도산은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 의한 사실상 도산임 지원대상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체불근로자 지원내용 :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당금연령 < 채당 지급액 월정상한액 > (단위 : 만 원) 퇴직당시연령 30세미만 30세 이상~40세 미만 4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지원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당금지급 청구서 제출(근로자) 체당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확인(지방고용노 동관서) 요건 충족시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의뢰(지방고용노동관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 문 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부록 223

261 >> 부록 A 부록 49 장기재직자 국민주택특별공급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연 시 혁 : 2004년 시행 행 :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사업개요 :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한 장기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의 국민 민영 공공 주택 및 국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지원대상 :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기간 산정 시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 한함 < 추천 대상자 배점내용 > *추천을 통해 공급받은 주택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됨 항 목 총 배점 배점기준 합 계 105 점 105 점 1 중소기업 근속기간 35 5년근속시 10점, 1년초과시 1점씩 가산 2 동일직장 재직기간 35 5년근속시 10점, 1년초과시 1점씩 가산 3 소기업 25 4 수상경력 5 5 가점 (기술 기능인력,제조기반업종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5 현 근무기업이 제조업은 상시종업원 50인 미만, 지식기반서비스업은 10인 미만의 소기업 훈 포장(5점), 대통령 총리(4점), 장관(청장) 광역자치단체장 3점 (기초자치단체장 2점), 기타(2점)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능장(5점), 기사 산업기사 (4점), 기능사(3점) 제조기반업종 근로자 (5점) 저소득근로자(3점) 처리절차 : 건설사 분양공고(수시)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 접수(연중) 지방중소기업청 심사 및 선정(연 중) 장기근로자 확인서 제충(연중) 사업예산 및 실적 : 2011년 807호 확보, 514건 추천 문 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22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6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50 QWL밸리조성사업(지식경제부) 연 시 혁 : 2010년 시행 행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개요 : 노후화된 전국 51개 산업단지를 복지 편익시설 확충과 기반시설의 단계적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제 고하고, 근로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을 높이는 선진형 밸리로 전환하는 사업 사업내용 - 1단계 시범사업(2011~2013년)으로 4개 산업단지(반월 시화, 남동, 구미, 익산)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향후 평가를 통 해 본사업(2013~2020년, 2단계)으로의 확산 예정 - 민관 공동 1.35조 원을 투자하여 4개 사업단지별 중점분야를 선정, 주택, 체육시설 등 복지 지원시설 및 가로 하천 등 기반시설 확충,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한 업종고도화, 기타 문화사업 행사 등을 추진 < 4개 산업단지별 중점 추진 사업 > 구 분 업종구조고도화 지원시설확충 복지 편의시설 확충 반월 시화 남동 구미 환경업종이전집단화, 복합지원 시설(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건립 집적화단지 조성, 의료기기집적센터 반월R&D 및 업무지원시설, 종 합 비즈니스센터, 산학융합센터 종합비즈니스센터, 공동물류센 터, 복지시설 및 산학융자센터 - 시화드림타운(보육시설유치), 기숙사형 오피스, 주유소, 주차장, 체육시설 개선확충 (축구장) 차량정비센터, 주유소, 주차장 기숙사부지 재개발, 체육시설 (축구장, 농구장 등) 익산 - - 원룸형 주택(근린생활시설) 사업예산 : 시범사업 기준 지자체(2,100억 원), 민간(3,100억 원), 산단공(8,300억 원) 총 1조 3,500억 원 투입 문 의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지전략팀( ) 부록 225

263 >> 부록 A 부록 51 중소기업 인식개선 (중소기업청) 시 행 : 중소기업청 사업개요 : 언론홍보, 교육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 여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 촉진지원 사업내용 : 다양한 계층 대상 중소기업 바로 알기 교육 시행 및 교과서 개편 건의, 언론 홍보 등 시행 - 초 중 고 교사 및 학생, 군대 전역예정자 대상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 신입 사무관 대상 중소기업 현장체험 활동 및 수기집 발간 - 교과서 개편건의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 공익캠페인 광고 - 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기타 인식개선 활동 전개 * KBS 1대 100 중소기업 특집( 11.5), 청소년 글짓기 공모전( 11.5), 중소기업 휴먼다큐( 11.6~8), 특성화고생 취업지원 스카우트 프로그램 운영( 11.10~) 등 사업예산 : 2011년 예산 9억 원 2012년 예산 5.45억 원으로 축소 문 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22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6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52 청년인턴제 (고용노동부) 연 시 혁 : 2010년 시행 행 : 고용노동부 사업개요 : 미취업 청년 대상 중소기업에서의 인턴십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 지원대상 : 인턴지원자는 만 15세 이상~만 30세 미만인 미취업자이며, 지원대상사업장은 고용보험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대기업(제조업 한정)도 고졸이하 학력의 인턴을 채용할 시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인턴 채용일 전 3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대상 지원내용 - 기업규모별 채용인원 및 지원기간을 차등 적용하여 약정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정규직 채용시 6개월간 월65만 원 추가 지원 - 제조업 생산직 등 취업청년에게는 사업주 지원과 병행하여 취업지원금 200만 원 지원(2011년 기준 100만 원에서 상향조정) 기업규모 (상시근로자수 기준) 5~10인 미만 상시근로자의 30% 10~50인 미만 상시근로자의 25% 50인 이상 상시근로자의 20% 사업예산 및 실적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주 지원내용 > 채용인원 한계 지원기간 지원금액 1개월 이상~6개월 이내 (단, 100인 이상 기업은 4개월 이내) 구 분 예 산 1,934억 원 2,179억 원 채용규모 32,934명(고졸 10,812명) 인턴십 참여, 80% 이상 정규직 채용 약정임금의 50% (최대 80만 원 한도) 4만 명(고졸 2만 명) 목표 문 의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과( ) 부록 227

265 >> 부록 A 부록 53 중소기업 연수원 운영(중소기업청) 시 행 : 중소기업청 주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시행 사업개요 : 연수시설이 없어 체계적인 직원교육 실시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 가능한 연수시설 과 현장 실무중심의 연수강좌 제공사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고용보험 환급 과정과 소기업 대상 연수비 할인 (과정별 20~50%적용) 혜택 제공 - 오프라인 : 지역별 연수원*에서 전 과정 숙박연수 형태로 운영. 세부프로그램으로 공개집합연수(최고경영자연수, 생산기 술연수, 경영연수 등), 맞춤연수, 국제연수 등이 있음 *중앙연수원(안산) 외 호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4개 연수원 운영 및 글로벌 CEO연수원(강원도 태백) 완공예정(2013년) - 온라인 : 인터넷원격연수, 우편원격연수, 모바일러닝 운영 사업예산 및 실적 : 2011년 예산 142억 원 투입 및 74,765명의 교육생 배출 문 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22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6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54 지역혁신인력양성(교육과학기술부) 연 시 혁 : 2003년 시행 행 : 한국연구재단 사업개요 : 매년 기업-대학간 공동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선정 과제당 3년간 연구인력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 을 지원하여 연구 인력을 지역 현장 맞춤형 혁신인력으로 양성 신청대상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13개 광역시 도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의 1개 이상의 이공계학과 와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법인기업이 공동 구성한 산학협력 사업 - 과제당 기업연구원 2명, 참여교수 1인 이상, 학생연구원* 5명이상 참여 필수 *학생연구원 :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인 학부 4학년생, 석 박사 신청분야 : 산업기술분류체계 7개 대분류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 의료, 에너지 자원, 지식서비스) 지원규모 : 과제별 국고지원금 1억 원 이상 2억 원 이내 - 학생연구원 월인건비는 국고지원금의 40~50% 사이에서 계상하며, 참여율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지급해야 함 구 분 최소(참여율 40% 기준) 최대*(참여율 100% 기준) 학부 4학년생 40만 원 100만 원 석사과정생 72만 원 180만 원 박사과정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 100만 원 250만 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의 인건비 상한선 사업예산 및 실적 : 2012년도 선정 신규과제 지원예산 - 총 101억 원, 70개 과제 내외 선정 * 2010, 2011년 선정 계속과제 지원 : 141억 원, 102개 과제 문 의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기반과( ), 한국연구재단 LINC사업팀( ) 부록 229

267 >> 부록 A 부록 55 중소기업 훈련지원(고용노동부) 시 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개요 : 인적자원개발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사업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근로자 및 사업주 사업내용 : 다양한 세부사업을 통해 개별기업의 교육인프라 개선 외 중소기업 재직자의 무료 교육과정 이수까 지 지원 < 세부사업 내용 > 세부사업 시행연도 내 용 핵심직무능력 향상지원 2006 학습조직화지원 2006 체계적 현장훈련(S-OJT)지원 2012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제 (중소기업 HRD 자문 지원) 2012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핵심훈련과정과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중소기 업 근로자가 무료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중소기업 사업주가 업무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사내 학습조 운 영 및 참여기업간 학습네트워크 구축 활동 지원 중소기업이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통해 업무지식이 축적될 수 있도록 사내강 사를 육성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원 HRD담당자가 없는 소기업 대상 HRD자문위원과 산업현장교수를 기업에 파 견하여 해당 기업의 HRD를 진단하고, 해당 기업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설 계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예산 및 실적 : 2011년 예산 229억 원 2012년 247억 원 년 핵심직무능력 향상지원사업 33,654명 수강(146.9억원) 및 학습조직화지원 334개사 대상 지원(81.8억 원) 년부터 체계적 현장훈련지원(300개사)과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제 추가 시행 예정 문 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23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6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56 기술인재사업(지식경제부) 연 시 혁 : 2010년 시행 행 : 지경부 주관,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 1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시행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사업개요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석 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중소 중견기업에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부품 소재 국제경쟁력 강화 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곳 사업내용 : 선정기업당 2명 이내의 석 박사급의 공공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근무 경력이 있는 출연연 소속 파 견 연구인력 대상 3년간 급여의 50%와 4대 보험, 복리후생비 지원 - 지원인력의 급여는 출연연 연구원 급여의 평균수준을 적용하고 복리후생으 로는 복지포인트, 학자금 보조, 건강진 단비 등 지원 - 선정기업은 지원인력 급여의 50%와 정주지원비, 시간외 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만을 부담 - 1회에 한해 3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한 3년 동안은 인건비의 30%를 지원 사업예산 및 실적 : 2012년 정부출연금 145억 원 배정. 출연연에서 연구인력을 채용하여 180개사 대상 260명 파견 예정 문 의 : 산업기술연구회( , ) 부록 231

269 >> 부록 A 부록 57 산학협력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지원(중소기업청) 연 혁 : 중소기업청 사업개요 : R&D 활동의 원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또는 인근지역)에 설치 운영토록 지원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지원대상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또는 인근지역)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매출액 500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은 제외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및 연구기자재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관 내(또는 인근지역)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지원 *사업비의 75% 범위내 2년간 5억 원까지 지원 < 사업비 구성 > 구 분 내 용 인프라구축비 (총 사업비의 50% 이상 단, 지식서비스 분야, S/W 개발과제의 경우 총 사업비의 70%까지 배정 가능) 기술혁신비 공동운영경비 산학협력비 - 인건비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15%이상 계상되어야 함. 신규채용 연구전담요원에 한해서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 계상 가능 - 장소임대료 : 주관기업과 공동연구기관의 공동부담 - 연구기자재구입비 :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관련 부대경비 - 직접성 경비(연구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시작품제작비)와 간접성 경비(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로 구분하여 계상 - 연구실 안전관리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사업 운영 관리비, 연구윤리 활동비 지급 - 공동연구기관이 사용하는 비용으로 총 사업비의 25%로 계상 지원규모 : 2012년도 기준 420억 원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문 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 / ) 23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7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58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기획재정부) 연 시 혁 : 2012년 부터 시행 행 : 기획재정부 사업개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에 근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만15~29세) 대상 취업일부터 3년간 근 로소득세 100%면제 *제외업종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업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취업( 부터 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하는 만 15세~ 29세 이하인 사람 - 병역 이행기간은 연령계산에서 제외하여 군복무기간 가산시 최고 35세까지 포함 지원내용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적용기간 : 2년 ( ~ ) 문 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부록 233

271 >> 부록 A 부록 59 재직자 특별전형(교육과학기술부) 연 시 혁 : 2010년 시행 행 : 교육과학기술부 사업개요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산업체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재직자가 수능시험 없이 대학입학을 허 용하는 대입특별전형으로 고졸 재직자의 후진학을 지원 지원내용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을 가진 재직자 대상 대학별 별도 대입 모 집단위를 설치하고 특별학과, 야간 주말 강좌 및 장학금 제도 등을 운영 - 교과부는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2012년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또는 운영 계획 우수 대학 18개교를 선정하여 12억 원 을 지원하는 계획 발표( ) - 선정대학은 배정예산을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개발, 교재개발, 기초 학업보완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에 사용가능 운영현황 : 2012학년도 23개 대학, 977명 참여 학년도 7개 대학, 512명이 참여했으며 2013학년도에는 45개교가 참여 계획 중 < 정원외 재직자 특별전형 선발범위 > 구분 2012학년 2013~2014학년 2015학년 선발범위 2% 4% 5.5% *2009학년도~2015학년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동일계전형은 5% 3%로 축소되는 반면, 재직자전형은 0.0% 5.5%로 확대 문 의 :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 ) 23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7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60 고용허가제(고용노동부) 연 혁 : 2004년 도입, 2007년부터 전면적 시행 - 시행 이후 5년간 약 6만 명이 유입되었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총 33.9% 증가, 연평균 6.0% 증가) 시 행 : 고용노동부 사업개요 :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MOU를 맺은 송출국의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참여대상 - 외국인력 :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네팔, 필리핀, 우즈벡, 미얀마, 방글라데시, 몽골, 중국, 파키스 탄, 키르키즈스탄, 티모르 출신 비전문외국인력 - 사업장 : 고용보험가입이 의무화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연근 양식어업, 소금채취업장으로 허용인원 범 위 내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 근로기간 : 4년 10개월*/회 (재취업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단, 재입국전 6개월간 출국 必 ) *기본취업활동기간 3년 + 사업주의 재고용 요청시 1회에 한해 출국없이 1년 10개월 연장가능 **외국인근로자는 업종간 이동 불가능, 사업장 이동 제한(3회) 사업현황 <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연도별 체류현황 > 연도 인원 8,048명 104,847명 175,001명 190,777명 188,363명 220,319명 234,295명 *1993년, 2000년 당시 산업연수생 현황 자료 : 법무부( ) 사업예산 및 실적 - 송출과정 투명성 제고, 불법체류 예방,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 보호 *산업인력공단 UN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 **기업이 뽑은 규제개혁 베스트 10 2위에 선정( , 국무총리실 설문조사) < 주요 가시적 성과 > 구 분 평균 송출비용($) 불법체류율 임금체불* 산업연수제(2001) 3,509 60~70% 36.8% 고용허가제(2011) % 1.6%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을 경험한 비율 조사 자료 : 고용노동부( ) 문 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 부록 235

273 >> 부록 A 부록 61 외국전문인력도입 지원사업(중기청/중진공) 연 시 혁 : 2001년 시행 행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R&D 개발에 필요한 고급기술인력을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기술인력 도입 소요비용 등을 해당 기업에게 지원하는 제도 참여대상 : 기술 및 마케팅 분야 전문인력 구 분 기술분야 마케팅분야 학력 경력 체류 자격 정규 대학(원)의 기술분야 - 박사학위자 - 석사학위자 + 2년 이상 경력 (국내대학 석사학위자 경력무관) - 학사학위자 + 5년 이상 경력 10년 이상의 관련 경력보유자 E-3(연구), E-7(특정활동) 사증소지자 및 이에 준하 는 자격 보유자 - 전자공학 기술자 등 기술분야 직종 정규 대학(원)의 경영분야 - 박사학위자 + 5년 이상 경력 - 석사학위자 + 7년 이상 경력 (국내대학 석사학위자 3년 이상 경력) - 학사학위자 + 10년 이상 경력 E-7(특정활동) 사증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 보 유자 - 영업 및 판매관련 관리자 등 마케팅분야 직종 지원사항 : 체재비, 항공료, 발굴비용, 사증추천 등 체 재 비 항 공 료 발굴비용 사증추천 지원한도 - 연간 1,000 2,000만 원/인 이내 *인력의 학력, 경력, 연봉수준 등 고려하여 지원금 차등화 - 도입인력의 최초 입국항공료 지원(Economy 기준, 편도) - 수도권 200만 원/인, 비수도권 300만 원/인 한도 *인력발굴은 발굴기관 의뢰 또는 업체 자체발굴 - E-7(특정활동) 비자발급을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 *법무부 관련지침에 따른 중진공 추천대상 직종에 한함 - 업체당 연간 4명 이내 *보조금 지원 없이 사증추천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 적용 예외 *고용계약에 의거 3개월 이상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단, 선진국 인력의 경우 3개월 미만 활용가능 *외국전문인력 국내적응 연수프로그램(필수참가)도 운영(연 3회, 2일간) 사업예산 및 실적 년 총 36억 원, 190명 지원(기술 180명/마케팅 10명) ~2011년까지 총 1,930명 지원(2011년도 225명) - 75건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과 205건의 애로기술 해결 문 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23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7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62 GOLD 카드 제도(지식경제부) 연 시 혁 : 2000년 시행 행 : 지식경제부, KOTRA(대행) 사업개요 : 글로벌우수인재를 고용하고자 하는 공 사기관 및 기업에게 지경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KOTRA사 장 명의의 고용추천서(GOLD 카드)를 발급하여 글로벌우수인재에 대한 출입국 상의 특혜를 부여하 는 제도 * 2009년 1월부터는 정부부처 개편으로 없어진 정보통신부가 주관하던 IT카드도 통합관리함 참여대상 - 외국인 자격요건 : 8개 첨단 분야* 인재로서 1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2학사 + 경력 1년 이상, 3석 박사 소지자(단, 국내 학위 취득자일 경우 학사 이상)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 적격자에게는 특정활동비자(E-7)가 발급되며 발급에는 1달 이상 소요 *서류검토(회사소개, 재무재표 등), 이력검증(KOTRA현지무역관), 외부심사(각분야 심사위원) 등 포함 지원내용 : 체류기간 연장, 복수비자 발급, 영주권 발급 우대 등 체류기간 상한기간 복수비자 영주권 발급 우대 배우자 취업 허용 가사보조원 동반 이직 - 최대 5년 : 실제로는 고용계약기간으로 발급 - 고용기간 연장시 E-7 비자도 무한 연장 가능 - 복수비자 발급으로 신규 입국허가 불필요 - 국내거주 3년 후 영주비자 신청가능 - 일반비자 취득자는 거주기간 5년 이상 필요 - 동반(F-2)비자에서 취업비자로 국내에서 변경가능 - 가사보조원 동반비자 발급 허용 - 외교관에 준하는 혜택 - 국내에서 이직하여 근무처 변경가능(원고용주 동의서 필요) -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가능(유학, 원어민교사 등) 사업예산 및 실적 < GOLD 카드 발급 실적 (2001~2011) > 총 계 5명 78명 104명 70명 58명 130명 252명 320명 590명 451명 658명 343명 3,059명 자료 : KOTRA 글로벌 인재사업단 문 의 : Contact Korea( , 7398) 부록 237

275 >> 부록 A 부록 63 SCIENCE 카드 제도(교육과학기술부) 연 시 혁 : 2001년 시행 행 : 교육과학기술부 사업개요 : 외국인 고급과학기술인력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공계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고 용추천서(SCIENCE 카드) 발급, 외국인 고급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국내 사증 취득과 국내 체류관련(자 격 활동 기간 등) 허가 과정에서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제도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정부출연 연구소, 국 공립 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등 참여대상 - 외국인 자격요건 :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 는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 - 적격자에게는 교수(E-1) 또는 연구(E-3)비자가 발급되며 7일 이내 추천여부를 공문으로 개별 통보 지원내용 : 복수사증(5년) 발급, 5년 이하 체류 가능 *고용계약 연장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경우 무제한 체류도 가능 사업예산 및 실적 < SCIENCE 카드 발급실적 ( 기준) > 자료 : SCIENCE카드 홈페이지( 자료 : SCIENCE카드 홈페이지( < 발급기관별 실적 ( 기준) > 명 89명 107명 105명 136명 164명 180명 179명 295명 160명 113명 40명 1,569명 대학 정부출연 연구소 국 공립 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기 타 합 계 835명 316명 46명 349명 0명 1,569명 총 계 문 의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정책담당관( ) 23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7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64 브레인 리턴 500 프로젝트 추진(교육과학기술부) 연 시 혁 : 2012년 추진 예정 행 : 교육과학기술부 사업개요 : 이공계 르네상스 희망 전략* 의 일환으로 해외 우수과학인력 및 외국에 퍼져있는 한국계 석학 등 유치 추진 *창의 융합적 이공계 우수인재 확보와 신성장동력분야 인력부족 현상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범부처 (국과위 교과부 기재부 지경부 고용부 중기청) 공동으로 추진 추진전략 년까지 기초과학연구원* 에 상위 1%**의 저명과학자, 신진과학자 등 해외 우수인력 500여명 유치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통해 창조적 지식과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대전) **피인용 기준 상위 1% 논문 주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능력 보유 - 박사 후 연구원(Post-doc.),학생 연구지도, 공동 연구실 운영 등 국내 연구 인력과의 교류 협력 활성화 추진 사업예산 및 실적 대상 저명과학자 선진연구자 지원내용 - 교수직 부여, 연구비 자율 집행권한, 주택 자녀교육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연구 환경 제공 - 연구단별 연간 100억 원~150억 원의 연구비 지원 - Young scientist 리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독자적 연구 기반 제공 -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와 같이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독자적인 연구비와 인력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제공 문 의 :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조정과( ) 부록 239

277 >> 부록 A 부록 65 Contact KOREA(교육과학기술부) 연 시 혁 : 2009년 시행 행 : 지식경제부, KOTRA 사업개요 : 글로벌 인재를 필요로 하는 국내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인재발굴에서부터 채용인터뷰 주선, 이력검 증, 비자추천, 국내 취업 후 정착까지 전 과정을 75개국 111개 무역관을 통해 ONE-STOP으로 지원 하는 제도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2008년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KOTRA 내 설치 확정 참여대상 - 외국인 자격요건 : 경영, 기술, 교육, 지식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특별한 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한 글로벌 인재로서 골드카 드 자격요건* 포함 * 1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2학사 + 경력 1년 이상, 3석 박사 소지자 **체류자격 :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기업투자(D-8) - 수수료 : 중소 중견기업은 무료, 대기업은 1,100,000원(VAT포함) 지원내용 : 인재발굴, 매칭서비스, 이력검증, 비자추천, 국내정착지원 등 글로벌 인재발굴 매칭서비스 이력검증 비자추천 국내정착지원 - KOTRA의 해외조직망(KBC)을 활용하여 국내기업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 발굴지원 및 DB구축 - 글로벌 인재 정보 제공 상담 및 글로벌 인재와 기업 담당자간의 채용인터뷰 지원 - KBC를 통한 채용 후보자의 학력 및 경력사실 확인 - KOTRA 사장 명의의 골드카드 발급 및 일반비자 추천 실시 - 글로벌 인재의 국내생활 안내, 한국어 교육지원 등 정착지원 *맞춤형 유료서비스(실비) 운영 : 해외진출 프리미엄 서비스(Overseas Premium Service : OPS) 사업예산 및 실적 : 2009년 ~ 2011년까지 308개 기업 708명 지원 문 의 : KOTRA 글로벌인재유치팀( ) 24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7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부록 241

279 >> 부록 B 부록 부록 B 설문조사표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 됩니다 ID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 및 개선방안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 및 개선 방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향후 기업의 애로상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업 지원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6월 조사 주관기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기업경쟁력실 SQ1. 업종 1 생활관련제조업(식품,제약,섬유,의류) 2 가공조립형제조업(석유,기계,통신,자동차) 3 기초소재형제조업(목재,종이,화학,금속) 4 금융보험업(은행,보험,증권) 5 건설/전기/가스/수도업 6 정보통신, 컴퓨터 관련 산업 7 도소매업/음식/숙박업/유통업 8 기타 서비스업(언론,출판,문화,교육,의료) 9 농수산업 및 농수산가공업 10 기타( ) SQ2. 규모 SQ3. 소재지 1 10인 미만 2 10~50명 미만 3 50~100명 미만 4 100명이상 300명 미만 5 300명 이상 -> 설문 종료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1. 중소기업 인력수요 현황 문1. 귀사의 현재 인력상황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1 부족 ( 문 1-1로) 2 적정 ( 문 2로) 3 과잉 ( 문 2로) 문1-1. 인력이 가장 부족한 직종은 무엇입니까? 1 연구개발직 2 현장기술직 3생산기능직 4 사무관리직 5 영업 마케팅직 6 기타( ) 문1-2. 채용시 가장 원하는 학력수준은 무엇입니까? 1 고졸 2 2년제 전문대학졸(폴리텍 대학 포함) 3 4년제 대학교졸 4 대학원 이상 5 학력무관 24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8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문2. 최근 3년간 귀사가 채용한 신규 사원 중에 가장 많은 학력은 무엇입니까? 1 고졸 2 2년제 전문대학졸(폴리텍 대학 포함) 3 4년제 대학교졸 4 대학원 이상 문3. 귀사에서는 고졸 사원이 입사 후 대학 진학을 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적극 권장하며 지원한다 3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2 찬성은 하지만 별다른 지원은 하지 않는다 문4. 정부는 고졸사원의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중 가장 효과적인 지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고졸 재직자의 진학을 지원하는 기업에게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2 재직근로자 훈련 지원 사업 확대 3 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진학이 가능한 대학의 확대 4 후진학 재직자에게 등록금 지원 문5. 귀사에서 고졸생들의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1 군 복무문제 미해결 2 전문기술(지식) 부족 3 책임감 등 직업마인드 부족 4 업무습득 능력 부족 5 높은 이직률 6 기타 ( ) 문6. 귀사에서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원의 학력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응답) 1 특성화고 졸업생 2 2년제 대학 졸업생 4 대학원 졸업생 3 4년제 대학 졸업생 문6-1. 그러면 귀사에서 고용한 사원의 학력별 만족도는 각각 어떠한가요? 일치도 구 분 1) 특성화고 졸업생 2) 2년제 대학 졸업생 3) 4년제 대학 졸업생 4) 대학원 졸업생 5 매우 만족 4 만족 3 보통 2 불만족 1 매우 불만족 부록 243

281 >> 부록 B 부록 문7. 귀사는 신규인력을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채용하고 있습니까?(1, 2, 3위 선택) 1 인터넷 취업 사이트(민간) 2 워크넷, 잡영 등 취업사이트(노동부) 3 채용박람회나 설명회 4 민간 취업알선업체 5 신문광고 6 주변 인맥 7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8 자사 홈페이지 공고 9 기타( ) 문8. 정부가 제공하는 구직자 정보 인프라에 대한 인지 여부와 애로사항에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5 매우 만족 4 만족 3 보통 2 불만족 1 매우 불만족 ) 인력 정보 인프라 워크넷 (work.go.kr) 잡영 (jobyoung.work.go.kr) 커리어잡 (careerjob.or.kr) 시니어넷 (seniorok.kr) 중견고용지원센터 (projob.or.kr) 컨택트코리아 (contactkorea.go.kr) 모른다 안다 사용편의성 인력DB양 인력정보의 질 문9. 귀사는 인력채용 시 주로 어떤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까?(해당사항 모두 선택) 1 급여수준 2 복리후생제도 3 승진제도 4 교육훈련제도 5 재무 등 회사정보 6 회사비전 7 업무내용 8 기타( ) 문10. 귀사에서 사원으로 채용한 졸업생의 전공과 그들이 수행하는 현재 업무가 일치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 까?(해당 정도에 표 해 주십시오) 구 분 일치도 5 매우 일치함 4 어느 정도 일치함 3 보통 2 일치하지 않는 편임 1 전혀 일치하지 않음 9평가할 수 없음 1) 특성화고 졸업생 2) 2년제 대학 졸업생 3) 4년제 대학 졸업생 4) 대학원 졸업생 (3년간 신입사원채용인원 대비 전공 일치율) 24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8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문11. 귀사에서는 인력채용 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1 임금 등 구직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움 2 중소기업 취업기피로 인해 지원자가 부족함 3 지원자 중 원하는 인력이 없음 4 최종합격자가 쉽게 이직함 5 입지여건 6기타( ) 문12. 현재 대학교육(전문대 일반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1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배출인력 차이가 없음 2 대학 커리큘럼이 산업변화를 따라가지 못함 3 대학별 특성화 차별화 부족 4 수요자(산업계) 보다는 공급자(대학) 중심의 교육체제 5기타( ) 문13. 귀사는 필요인력 충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복수응답 가능) 1 자사 홍보 2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 개선 3 급여 인상 4 복지수준 향상 5 정부의 인력지원 정책 적극 활용 6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음 2.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문14.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2,3위 선택) 1 임금 수준이 낮음 2 복지 수준이 낮음 3 교육훈련 기회가 부족 4 고용이 불안정 5 사회의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인식 6 미래비전이 불투명함 7 열악한 근무환경 8 입지여건 열악 및 교통불편 9 기타( ) 문15. 귀사의 근로자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1,2,3위 선택) 1 임금 수준이 낮음 2 복지 수준이 낮음 3 교육훈련 기회가 부족 4 고용이 불안정 5 사회의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인식 6 미래비전이 불투명함 7 열악한 근무환경 8 입지여건 열악 및 교통불편 9 기타( ) 문16. 정부는 중소기업 고용여건 및 인식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원사업 인지여부 및 유용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해당 정도에 표 해 주십시오) 부록 245

283 >> 부록 B 부록 구 분 모른다 매우 유용 약간 유용 안 다 별로 쓸모없다 전혀 쓸모없다 임금보조 및 세제감면 (기술인재지원사업, 지역혁신인력양성, 연구전담요원연구활동비세제감면 등) 복지개선지원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특별공급 등) 교육훈련 기회확대 (중소기업 훈련지원, 중소기업 연수원 운영 등) 업무환경 개선지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등) 입지여건 개선지원 (교통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QWL밸리조성사업 등) 고용안정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임금채권보장제도 등) 중소기업 홍보 및 체험기회 확대 (청년인턴제, 중소기업 체험학습,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등) 문17.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2,3위 선택) 1 임금보조 및 세제감면 2 복지수준개선 지원 3 교육훈련지원 확대 4 고용안정지원 확대 5 중소기업의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확대 6 우수 중소기업 DB구축 및 홍보 7 입지여건 개선지원 8 업무환경 개선지원 9 기타( ) 문18. 중소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 추진시 주요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 중소기업 근로자 2 청소년(초중고생) 3 미취업 청년층(대학생 등) 4 학부모 5 교사 6 기타( ) 24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8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3. 정부 인력 지원제도 이용 현황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제도에 대한 귀사의 인지도와 유용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지원 사업을 알고 있 는지, 세부적으로 유용한 사업인지 다음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제도로 넘 어가시면 됩니다. 1 외국인 고용허가제(비전문인력) 문19. 귀하께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안다 ( 문20 으로) 2 모른다 ( 문 27로) *고용허가제: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MOU를 맺은 송출국의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문20. 그러면 귀사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 제도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1 활용하고 있다 ( 문21으로) 2 활용하지 않는다 ( 문27로) 문21. 현재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후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5 매우 만족 4 만족 3 보통 2 불만족 1 매우 불만족 문22. 그러면 귀사에서는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있다 ( 문22-1 문항으로) 2 없다 ( 문22-2 문항으로) 문22-1. 계속 고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내국인력을 구하기 어려움 2 비용절감 3 높아진 숙련도 4 기타( ) 문22-2 고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복잡한 신청절차 2 높은 임금 및 복리 요구 3 외국인 근로자 관리의 어려움 4 의사소통 불편 5 기타( ) 부록 247

285 >> 부록 B 부록 문23. 현재 귀사의 외국인 근로자 배정인원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5 매우 충분 4 충분 3 보통 2 부족 1 매우 부족 문24. 귀사에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학력 수준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학력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1 중졸이하 2 고졸 3 전문대졸 4 대졸 5 대학원졸 문25. 귀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활용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1 복잡한 신청절차 2 신청에서 활용까지 장기간 소요 3 적은 배정인원 4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 5 높은 임금 및 복리 요구 7 낮은 기능숙련도 8 기타( ) 6 의사소통에 불편 문26.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아래의 내용에 대해 귀사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고용허가제 평가항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행정절차 및 소요기간 인력 배정방법(점수배정제) 희망 외국인력의 선택 가능성 구직희망 외국인력에 대한 상세 정보 취업 전 실시하는 취업교육 내용 취업교육비(20여만 원)의 수준 산학협력(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문27. 귀하께서는 기업-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의 산학협력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안다 ( 문28 로) 2 모른다 ( 문34 <산학협력(대학)>로) 24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8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문28. 그러면 귀사에서는 기업-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의 산학협력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1 활용하고 있다 ( 문29 로) 2 활용하지 않는다 ( 문34 <산학협력(대학)>로) 문29. 산학협력을 위한 대상 학교는 어떻게 찾으셨습니까?(복수응답) 1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홈페이지 2 언론보도 3 박람회나 설명회 4 주변 인맥 5 교육청 홈페이지 6 인터넷 검색 7 학교 및 공공기관의 권유 8 기타( ) 문30. 귀사가 참여하고 있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1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 2 현장실습 3 시설 및 기자재 사용 공유 4 강의제공 5 졸업 후 취업약정 문31. 현재 귀사에서 참여하고 있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5 매우 만족 4 만족 3 보통 2 불만족 1 매우 불만족 문32.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 프로그램 활용시 겪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1,2,3위 선택) 1 산학협력 대상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려움 2 학교에 산학협력 전담인원이 없음 3 산학협력을 통한 결과 및 내용이 회사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음 4 산학협력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짐 5 학교가 회사 인근에 위치하지 않아서 지속적인 협의가 어려움 6 인력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음 7 기타( ) 문33. 귀사에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산학협력 확대를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제도는 무엇입니까? 1 고등학교에 대한 상세 정보 2 고등학교 교과과정 개발시 참여 확대 3 산학협력 겸임교수 참여를 통한 기술 지식 전수 4 현장실습 추진시 소요비용 경감 5 현재 지원제도만으로도 충분 6 기타( ) 부록 249

287 >> 부록 B 부록 3 산학협력(대학) 문34. 귀하께서는 기업-대학과의 산학협력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안다 ( 문35 로) 2 모른다 ( 문 42 <퇴직인력>으로) 문35. 그러면 귀사에서는 기업-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1 활용하고 있다 ( 문36로) 2 활용하지 않는다 ( 문 42 <퇴직인력>으로) 문36. 귀사가 산학협력을 하고 있는 주요 대상 교육기관은?(해당사항 모두 표시) 1 4년제 대학 ( 개) 2 전문대학 ( 개) 3 폴리텍 대학 ( 개) 4 대학원 ( 개) 문37. 산학협력을 위한 대상 학교는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1 대학교별 홈페이지 2 신문기사 3 박람회나 설명회 4 주변 인맥을 통해 5 교육청 홈페이지 6 인터넷 검색 7 학교의 권유 8 공공기관의 권유 9 기타( ) 문38. 귀사에서 참여하고 있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1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 2 현장실습 또는 인턴 3 시설 및 기자재 사용 공유 4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R&D) 5 기술자문 및 정보교환 문39. 현재 협력하고 있는 대학과의 산학협력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5 매우 만족 4 만족 3 보통 2 불만족 1 매우 불만족 문40. 산학협력 진행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1, 2, 3위 응답) 1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2 기업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시스템 3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25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8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4 채용과의 연계성 저하 5 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 6 학생들의 성실도 참여의지 부족 7 정부부처(지경부, 교과부 등)간 업무 중복 및 상호연계 부족 8 산학협력이 회사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음 문41. 산학협력 중 귀사의 인력확보에 가장 효과가 큰 것은? 1 기업 현장체험(실습) 및 인턴십 2 계약학과 (산업체 요청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설치 운영) 3 산업단지 내 캠퍼스 조성 및 교육 연계 4 산학연계형 대학(폴리텍대학, 산업기술대학 등) 5 공동 R&D 개발 6 기타 ( ) 4 퇴직인력 문42. 귀사는 퇴직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나 채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 문43로) 2 없다 ( 문50으로) *퇴직전문인력 : 채용당시 40세 이상의 퇴직자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 문43. 귀사의 퇴직전문인력 채용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1 커리어잡 2 시니어넷 3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4 지인 추천 5 일반 공고 6 기타 ( ) 문44. 귀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퇴직전문인력의 주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1 정규직 2 계약직 3 파트타임 4 재택근무 5 컨설팅 부록 251

289 >> 부록 B 부록 문45. 퇴직전문인력은 주로 어떤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1 재무,회계,감사 2 사무관리 3 경영, 기획관리 4 생산,품질관리 5 구매,물류,자재관리 6 해외영업,마케팅,무역 7 국내영업,마케팅,유통 8 법률 전문직 9 기술,연구개발 10 건설,부동산관련 11 사외이사 12 기타 ( ) 문46. 귀사에서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퇴직전문인력의 전문성 및 노하우 활용 2 정부의 지원제도(테크노닥터, 고급연구인력 활용 등) 3 젊은 인력 찾기 힘듬 4 퇴직전문인력의 높은 충성도(낮은 이직률) 5 낮은 임금 문47. 귀사에서는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5 매우 만족 4 만족 3 보통 2 불만족 1 매우 불만족 문48. 현재 귀사에서는 퇴직전문인력 활용 지원제도(테크노닥터, 고급연구인력 활용 등)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1 활용하고 있다 2 활용하지 않는다 문49. 퇴직전문인력 활용 지원사업의 경우(테크노닥터, 고급연구인력 활용 등)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1 기간이 짧다 2 자금 지원이 적다 3 지원 분야(과학기술)이 한정되어 있다 4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응답 후 문54로 5 행정절차가 어렵다 문50. 귀사에서 퇴직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높은 연령에 따른 업무지시의 어려움 2 기업문화에 대한 부적응 3 높은 임금 요구 4 정보의 부족 5 건강상 문제 25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9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문51. 다음 중 어떤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퇴직전문인력 채용을 고려해 보겠습니까? 1 고용시 보조금지원 및 세제혜택 2 퇴직전문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적응 교육 3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등 매칭서비스 확대 4 퇴직전문인력 DB 활성화 5 퇴직전문인력의 컨설턴트 활용 문52. 귀사에서 퇴직전문인력을 고용한다면 어떤 분야로 고용하겠습니까? 1 재무,회계,감사 2 사무관리 3 경영,기획관리 4 생산,품질관리 5 구매,물류,자재관리 6 해외영업,마케팅,무역 7 국내영업,마케팅,유통 8 법률 전문직 9 기술,연구개발 10 건설,부동산관련 11 사외이사 12 기타 ( ) 문53. 귀사에서 퇴직전문인력을 컨설턴트로 활용한다면, 어떤 분야로 활용하겠습니까? 1 재무,회계,감사 2 사무관리 3 경영,기획관리 4 생산,품질관리 5 구매,물류,자재관리 6 해외영업,마케팅,무역 7 국내영업,마케팅,유통 8 법률 전문직 9 기술,연구개발 10 건설,부동산관련 11 사외이사 12 기타 ( ) 응답 후 문55로 5 정부 인력지원제도 활용치 않음 문19(고용허가제), 문27(고등학교 산학협력), 문34(대학교 산학협력), 문42(퇴직인력)에서 모두 2로 응답된 경우만 문54를 질문함. 문34에서 1로 응답 후 문35에서 2로 응답된 경우도 포함 문54. 귀사는 현재 정부의 인력지원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지원제도에 대해 알지 못했음 2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신청 포기 3 신청서류, 절차 등이 복잡하여 신청 포기 4 제도 혜택을 받기까지 소요기간이 너무 길어서 5 실제 지원금이나 혜택이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6 자체 해결이 가능해서 활용필요성이 없음 부록 253

291 >> 부록 B 부록 6 기 타 문55.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 관련 인력지원 제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5 매우 만족 4 만족 3 보통 2 불만족 ( 문55-1 로) 1 매우 불만족 ( 문55-1 로) 문55-1. 인력지원 제도에 불만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지원제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2 신청자격요건이 까다로움 3 신청서류, 절차 등이 복잡함 4 제도 혜택을 받기까지 소요기간이 너무 김 5 실제 지원금이나 혜택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음 6 기타 ( ) 문56.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 중 가장 시급성이 높은 지원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1,2,3위 선택) 1 외국인력제도(고용허가제) 2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프로그램(현장실습 등 고등학교 관련사업) 3 대학 산학협력 프로그램(가족기업, 현장실습 등 대학교와 협력한 사업) 4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특례지정업체) 5 기업 내 일자리 유지 창출 지원제도(고용유지지원금, 취업촉진수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6 퇴직인력활용지원제도(테크노닥터 등) 7 인력채용지원제도 (워크넷, 채용박람회, 인력채용패키지 등) 8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9 중소기업 업무환경 및 복지증대 10 기타 ( ) 25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9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배경 질문 배문1. 업체 정보 업체명 설립연도 배문2. 응답자 정보 성 명 부 서 1 사원 2 주임 3 계장 직 급 4 대리 5 과장 6 차장 7 부장 8 임원 9 사장 10 기타 ( ) 전화번호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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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FTA 시대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발행인 : 한덕수 편집인 : 오상봉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삼성동) 문 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기업경쟁력실 Tel 02) , Fax 02) 발행일 : 2012년 8월 30일 제 작 : (주)필디앤씨 IS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