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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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TA 시대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3 머리말 21세기 경제 성장의 핵심은 과거와 같은 자본, 노동 등의 유형적인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이 아니라, 기 술과 지식에 의한 질적 혁신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WTO, FTA 등의 확산으로 물리적 의미의 국 경이 사라지고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 교육부, 노동부, 중소기업청이 공동 발간한 21st Century Skills for 21st Century Jobs 라는 보고서는 시설투자 10%를 늘 리는 경우 생산성이 3.6% 높아지는 반면, 교육훈련투자는 같은 비율로 늘릴 때 8.4%나 높아진다면서 인력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지식 기반 경제의 핵심요소인 인력 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흔히 구인난 속의 구직난 으로, 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젊은이들은 직장을 잡지 못해 방황하는 기이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중소기 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25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 수 80만 명은 물론 34만 명의 청년 실업자에 훨씬 미 치지 못하는 데도 만성적인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부분 고령화와 고학력화에 따른 저연령 층 노동력 감소, 소득증대에 따른 근로자 의식변화, 생산직 취업기피 등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99%와 일자리의 87%를 차지하며 약 200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발전의 중추다. 이처럼 국가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은 매출이 늘어도 일할 사람이 없어 생산을 늘릴 수 없 는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 있으며, 특히 제조업종은 인력 부족이 10만 명에 달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중소 무역업체로 눈 돌려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 및 2011년 무역 1조 달러 달성으로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었으며 FTA 체결국과의 경제규모가 전 세계 경제규모의 60%에 달하는 FTA 허브국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수출을 더욱 늘릴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중소기업이 인력난으로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 에 소재한 업체들은 시장 개척에 앞장서야 할 무역 인재를 구하지 못해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무엇인가?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지난 2003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을 제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중소 기업은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부의 인력지원 정책의 효용성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인력 및 고용정책 의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산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력난 실태를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하여 문제 해소에 적합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직종별 등 다양한 각도에서 중소기업 인력부족 실태를 알아보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의 조언과 업체 방문 및 인터뷰, 설문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과 정책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경제 선진국 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노동 시장의 성격이 서로 다른 미국과 일본, 독일 등지에서 시행 중인 인력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파악하였다. 나아가 중소기업 관점에서 각 부처가 추진 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인력사업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집중 조명하고, 인력부족 해소정책의 효율성 제고방안도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책지원 대상, 부처, 분야, 기능 등 유형별 매트릭 스 분석을 통해 인력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해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도출된 기존 지원정책의 미진한 부분과 보완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정책 설명서나 제도개선 제안서가 아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의 조언과 더불어 10여 명의 연구원들이 수개월간 직접 발로 뛰며 확인에 확인을 거쳐 만들어낸 생생한 중소기업 현장의 기록이며 종합적인 인력정책 분석서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전략과 정책방안이 현장에 적용되어 구인 구직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개별 업체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제도 활용 지침서로서 경 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를 계기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인력정책의 산 관 학의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고 미래 지향적인 진로 직업교육 및 교육훈련 정책이 입안되어 기업들이 아무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필진과 연구 진행과정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삼성경제연구소 이원 덕 고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영범 원장, 단국대 이계형 산학협력 부총장,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기홍 박사, 오호영 박사, 박동 박사, 최수정 박사, 중소기업연구원 백필규 박사, 한국 산업기술대학 박철우 교수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고마움을 전한다. 2012년 8월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덕수

5 차례 요 약 Ⅰ.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2 2. 연구내용 및 구성 7 Ⅱ. 중소기업 개념과 위상 중소기업의 정의 및 일반현황 12 1) 중소기업 범위 2) 중소기업 업체수 현황 2. 중소기업의 경제적 위상 중소기업과 인력 19 1) 중소기업 종사자수 현황 2)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 Ⅲ. 국내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분석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추진 경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주요 내용 34 1)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2) 연도별 시행정책 3. 중소기업인력난 해소 관련 69개 정책 선정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기준별 매트릭스 분석 44 1) 분야별 2) 인력지원 단계별 3) 미스매치요인별

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4) 정책지원대상별 5) 직종별 6) 시행부처-지원단계별 미스매치 요인별 7) 미스매치요인-정책적용대상별 매칭 분석 8) 인력지원단계- 직종 매칭 분석 Ⅳ. 주요국의 인력지원정책과 내용 스웨덴 : 산학협력 클러스터 56 1) 시스타(KISTA) 산학협력단지 : ICT클러스터 2) 메디콘 밸리(Medicon Valley) 2. 핀란드 : 산학협력 클러스터 독일 : 산학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미국 :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63 1) 신규고용 세제지원제도 (New Jobs Tax Credit) 2) 고용촉진 인센티브제도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HIRE) 5. 일본 : 퇴직인력활용 65 1) 퇴직인력 매칭 지원사업 ( 新 現 役 マッチング 支 援 事 業 ) 2) 인재은행제도 3) 퇴직인력 노하우 전수 4) 퇴직전문인력의 DB(database)화 6. 싱가포르 : 산 학 군 협력 69 1) 공 사 기업과의 협력제도 2) 예비전역자 대상 취업교육(전직지원센터 주관) 7. 대만 :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싱가포르 :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75

7 차례 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및 정책 활용도 중소기업 고용동향과 인력부족실태 인력지원정책 인지도와 참여 현황 정책 활용 애로 및 개선점 89 1)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의 산학협력 2) 대학과의 산학협력 3) 퇴직전문인력 활용 실태 및 만족도 4)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5) 외국인력 이용 현황 및 건의사항 Ⅵ.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인재육성 115 1) 특성화고의 역량 강화와 산학협력 활성화 2) 병역문제 해결을 통한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3)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과 대학의 공생발전 2.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 130 1) 청년인력의 취업 활성화 2) 퇴직전문인력 활용 확대 3.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139 1)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직접 홍보, 체험활동 강화 2) 중소기업 재직자대상 복리후생 제고 3) 임금수준 개선지원 4. 외국 인력 도입 및 유치 146 1) 비전문 외국인력 활용 제고 2) 전문 외국인력 활용 제고 3) 외국인력 수급채널 다변화

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Ⅶ. 결론 및 제언 161 [참고문헌] 169 [부록 A]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별 주요내용 175 [부록 B] 설문조사표 242

9 표차례 <표 1-1> 기업의 인력부족현황과 부족률 5 <표 1-2> 제2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4대 영역 12대 중점추진 과제 6 <표 2-1> 주요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12 <표 2-2> 주요국의 중소제조업 범위 비교 13 <표 2-3> 기업규모별 업체수 동향 14 <표 2-4> 기업규모별 업종별 업체수 동향 15 <표 2-5> 기업규모별 지역별 업체수 동향 16 <표 2-6> 주요국가의 기업규모별 업체수 비교 17 <표 2-7>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동향 19 <표 2-8> 기업규모별 업종별 종사자수 동향 20~21 <표 2-9> 중소제조업 직종별 종사자수 동향 22 <표 2-10> 기업규모별 지역별 종사자수 동향 23 <표 2-11> 중소제조업 직종별 부족인력 동향 25 <표 2-12> 중소제조업 직종별 부족인력 동향 27 <표 2-13> 중소기업 지역별 부족인력 동향 28 <표 3-1> 국내 인력지원 관련 정부의 정책 추진 경과 33 <표 3-2>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추진경과 34 <표 3-3> 제2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4대 영역 및 중점추진 과제 36 <표 3-4> 44개 정책 기준 분야별, 부처별 시행현황 39 <표 3-5> 추가 25개 정책 분포현황 40 <표 3-6> 선정 69개 정책과 2011년 시행계획, 제2차 기본계획 간 비교 42~43 <표 3-7> 69개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분포현황 45 <표 4-1> 독일의 교육시스템 과정 62 <표 4-2> 대만 싱가포르 한국의 고용허가제 비교 78

10 <표 5-1> 설문 응답 업체 현황 80 <표 5-2> 소재지별 부족한 직종과 신규 채용시 원하는 학력수준 84 <표 6-1> 현재 시행중인 고용 인력 실태조사 119 <표 6-2> 2012 LINC 사업의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비교 125 <표 6-3> 2013 LINC 사업예산(안) 126 <표 6-4> 재교육형 계약학과 2011년 실적 126 <표 6-5>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규정 신구대비표(안) 127 <표 6-6> 산업단지캠퍼스(교과부)와 산학융합지구(지경부) 사업의 비교 127 <표 6-7> GTEP(글로벌무역전문인력양성사업) 개선(안) 129 <표 6-8> 훈련연계형 청년취업인턴제와 인력채용패키지 사업 비교 132 <표 6-9> 연도별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134 <표 6-10> 2011년도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취업알선 실적 135 <표 6-11> 퇴직전문인력 DB 운영현황 136 <표 6-12> 국내 민간기관의 주요 퇴직인력 활용 컨설팅 사업 137 <표 6-13>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주 지원내용 140 <표 6-14> 2010년 기준 기업규모별 직 간접노동비용 142 <표 6-15> 주요 중소기업 연구인력 임금지원사업 144 <표 6-16> 기업규모별 연구소 설치시 인적요건 및 연구전담요원 기준 144 <표 6-17> 규모별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148 <표 6-18> 재취업 대기기간 단축제도에 대한 기업 인터뷰 내용 149 <표 6-19>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150 <표 6-20> 숙련기능 외국인 근로자 자격 요건 151 <표 6-21> 숙련외국인 근로자 자격 요건 개선(안) 152 <표 6-22> 업종 업체별 전문취업자격 외국인근로자(E-7) 허용인원 153 <표 6-23> 전문외국인력 자격 구분 변화 154 <표 6-24> 전문외국인력 자격 개선(안) 154 <표 6-25> 외국인력도입 지원사업 예산 및 마케팅분야 인력 개선(안) 156 <표 6-26>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 개선(안) 159

11 그림차례 <그림 1-1>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 3 <그림 1-2> 연구구성도 9 <그림 2-1> 2010년 기업규모별 업체수 현황 13 <그림 2-2> 2010년 기업규모별 주요업종별 업체수 비중 14 <그림 2-3> 2010년 기업규모별 지역별 업체수 비중 16 <그림 2-4> 주요국가의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현황 17 <그림 2-5> 기업규모별 주요 경제지표 비교 18 <그림 2-6> 2010년 기업규모별 주요업종별 종사자수 비중 20 <그림 2-7> 2011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종사자수 비중 21 <그림 2-8> 2010년 기업규모별 지역별 종사자수 비중 22 <그림 2-9> 기업규모별 부족인력 동향 24 <그림 2-10> 2012 상반기 기업규모별 주요업종별 부족인력 비중 24 <그림 2-11> 2011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부족인력 현황 26 <그림 2-12> 2012 상반기 기업규모별 지역별 인력부족 비중 28 <그림 3-1> 부처-지원단계 미스매치요인 매칭결과 50 <그림 3-2> 인력수급 미스매치요인-정책지원대상별 매칭결과 52 <그림 3-3> 인력지원단계-직종별 매칭결과 54 <그림 4-1> 알토 대학의 단계별 창업육성 시스템 61 <그림 4-2> 일본의 14만개 기업 대상 고용확보 조치 결과 66 <그림 4-3> 대만의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외국인력 고용 절차 73 <그림 4-4> 싱가포르의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외국인력 고용 절차 77 <그림 5-1> 설문조사 방법 80 <그림 5-2> 중소기업 채용인력의 학력분포 81 <그림 5-3>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 82

12 <그림 5-4> 직종별 인력부족 현황 82 <그림 5-5> 채용시 원하는 학력수준 83 <그림 5-6> 인력채용시 애로사항 84 <그림 5-7> 인력 충원을 위한 업체의 노력 85 <그림 5-8> 주요 정책별 인력지원 제도 인지도 86 <그림 5-9> 구직자 정보 인프라 DB별 인지도 87 <그림 5-10> 인력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88 <그림 5-11> 인력지원제도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88 <그림 5-12>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시급한 지원사업 89 <그림 5-13> 기업-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인지도 90 <그림 5-14> 기업-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활용도 90 <그림 5-15> 산학협력 대상학교 검색 경로 91 <그림 5-16> 현재 참여중인 산학협력 프로그램 91 <그림 5-17> 현재 참여중인 산학협력 프로그램 만족도 92 <그림 5-18> 산학협력 프로그램 활용 시 애로사항 92 <그림 5-19> 산학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희망 제도 93 <그림 5-20> 고졸 사원의 입사 후 대학 진학에 대한 의견 93 <그림 5-21> 효과적인 고졸사원의 선취업 후진학 지원제도 94 <그림 5-22> 기업-대학 산학협력 인지도 95 <그림 5-23> 기업-대학 산학협력 활용도 95 <그림 5-24> 산학협력 대상학교 검색 경로 96 <그림 5-25> 현재 참여중인 산학협력 프로그램 96 <그림 5-26> 현재 참여중인 산학협력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97 <그림 5-27> 산학협력 진행 시 애로사항 98 <그림 5-28> 인력확보에 효과적인 산학협력 내용 98 <그림 5-29> 퇴직전문인력 채용 경험 99 <그림 5-30> 퇴직전문인력 채용 경로 99 <그림 5-31> 퇴직전문인력 종사 업무 100 <그림 5-32> 퇴직전문인력 주 고용 형태 100

13 <그림 5-33> 퇴직전문인력 활용 이유 101 <그림 5-34> 퇴직전문인력 활용 만족도 평가 101 <그림 5-35> 퇴직전문인력 활용 지원제도의 활용도 102 <그림 5-36> 퇴직전문인력 활용 지원제도의 문제점 102 <그림 5-37> 퇴직전문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 103 <그림 5-38> 퇴직인력 채용을 고려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정책 103 <그림 5-39> 퇴직전문인력 채용 가능 분야 103 <그림 5-40> 중소기업 취업기피 이유와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104 <그림 5-41> 주요 정책별 인력지원 제도 유용성과 만족도 105 <그림 5-42> 중소기업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희망 정책 106 <그림 5-43>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추진 대상 106 <그림 5-44>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지도 107 <그림 5-45> 외국인 고용허가제 활용도 107 <그림 5-46> 외국인 고용 후 만족도 108 <그림 5-47> 외국인 근로자 배정인원 평가 108 <그림 5-48> 외국인 근로자의 학력 109 <그림 5-49> 외국인 근로자 지속 고용 의향 109 <그림 5-50> 외국인 근로자 지속 고용 이유 109 <그림 5-51> 향후 외국인 근로자 비고용 이유 110 <그림 5-52>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애로사항 110 <그림 5-53> 외국인 고용허가제 속성별 만족도 평가 111 <그림 6-1> CONTACT KOREA 고급외국인력 발굴지원 절차(안) 157 <그림 7-1>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장 단기 대책 163 <그림 7-2>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기대응과제 164 <그림 7-3>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장기대책 165

14 요약 1. 연구배경 및 내용 2. 중소기업 현황 및 위상 3. 국내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분석 4. 해외주요국의 인력지원정책 조사 결과 5.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및 정책 활용도 조사 결과 6.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7. 결론 및 제언

15 Ⅰ 요약 >> 1. 연구배경 및 내용 1. 연구배경 및 내용 우리나라 청년실업자 수가 34만 여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은 25만 명에 달해 여전히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음 중소기업 인력부족율은 1.5%( 00)에서 3.5%( 11)로 11년 동안 2배 이상 증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높은 대학진학률, 대 중소기업간 급여 복지 격차,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미스매치 요인에 기인함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국내 사업체수의 99.9%, 종사자수의 86.8%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 경제의 핵심 주체인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기술혁신 부진을 야기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킴 또한, 대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켜,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저해시키는 악순환 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음 정부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2003.9) 에 의거,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기본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국가차원의 종합적 전략은 마련되었으나,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지원 제도와 정보가 부처 기관별로 분산 운영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인력지원정책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선별 분석한 뒤 현장의 요구를 발 굴 제기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최근 청년실업대책, 일자리 창출방안,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퇴직인력 활용방안, 고용허가제 개선 요약 Ⅰ

1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방안 등 각 분야별 심층 연구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많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력지원 정책을 총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는 거의 드문 실정임 < 연구구성도 > 중소기업 동향조사 분야별 인력정책 현황조사 (양성, 채용, 인식개선 등) 대상별, 목적별 정책분석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정책 인지도, 참여도) 선진국 인력정책 사례조사 인력사업 개선방안 제시 요약 Ⅱ

17 Ⅱ 요약 >> 2. 중소기업 현황 및 위상 2. 중소기업 현황 및 위상 2011년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업체수의 99.9%, 고용의 86.8%를 차지하며, 2009년 198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우리나라 중소기업 업체수는 총 312만 여개로 최근 11년간 대기업 업체수는 큰 폭으로 감소 ( 00 ~ 10 연평균 17.9%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다소 증가세( 00 ~ 10 연평균 1.4% 증가)를 보임 중소기업 업종별 업체수는 도매 및 소매업(870,309개), 숙박 및 음식점업(633,313개), 운송업 (344,164개), 제조업(324,485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전체의 86.8%를 차지하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22.3%이고, 이 중 중소제조업 직종별로는 33.6%가 단순노무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86.8%)은 미국(47.7%), 독일(54.6%), 프랑스(60.4%), 중국 (75.6%), 일본(75.8%) 등 다른 주요국가와 비교해 높은 수준 중소기업 업종별 업체수와는 다르게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제일 높은 업종은 제조업임 중소제조업의 절반 이상의 인력이 단순노무직(33.6%)과 기능직(21.0%)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기술직(8.9%) 및 연구직(4.7%)은 전체의 13.6%를 차지 2012년 상반기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은 3.4%로 대기업(1.3%)에 비해 심각하며,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 점업(5.7%), 직종별 1) 로는 연구직(5.4%), 지역별로는 제주권(4.8%)의 부족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1) 중소제조업 기준 요약 Ⅲ

1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중소기업은 모든 업종에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업(41.2%), 도매 및 소매업 (9.0%), 운송업(9.0%) 순으로 부족인력 비중이 크게 나타남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부족인력 조사결과 전직종에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단순 노무직 부족인력수는 2만 1천 여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11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부족인력 현황 > 사무직 (단위 : 명, %) 판매직 , 연구직 1,750 5, , 서비스종사자 2.99 기술직 3.89 단순노무직 21,645 17,698 기능직 부족인원 부족률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실태조사 요약 Ⅳ

19 Ⅲ 요약 >> 3. 국내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분석 3. 국내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분석 정부의 인력지원정책은 60년대부터 전반적인 노동인력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수립 시행되어 왔으며, 2000년부터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 관련 법률 등 법적토대를 마련하면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지원을 본격 추진 제2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11 ~ 15) 에는 5년 간 7개 부처가 시행할 4대 정책과제별 106개 세부정책 수록 4대 정책과제는 1중소기업 맞춤형 인력공급 및 양성지원(38개), 2중소기업의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 강화(13개), 3근로환경 및 복지여건 개선(22개), 4일자리 창출 인프라구축 및 제도정비(33개)로 구분 부처별 세부추진사업과 시행시기는 매년 중소기업청이 발표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확인가능 하며, 2011년 기준 7개 부처에서 3개 분야 94개 정책 시행 2011년 시행계획에는 94개 정책이 3개 분야 1취업지원 및 고용유지(49개), 2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19개), 3인식개선 및 복지향상(26개)로 구분되어 수록 전체 94개 정책 중 고용부와 중기청 시행사업이 가장 많은 가운데, 공동 추진사업은 2개에 불 과하고, 몇몇 유사성격의 사업을 각 부처가 중복적으로 시행 2011년 시행된 94개 정책 중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인력난 해소에 직접 연관되는 정책을 4개 분야 (맞춤형 인력양성, 인력채용지원, 중소기업 인식개선, 외국인력 도입)로 나누어 44개 정책을 선별 및 검토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가 18개로 가장 많고 중기청 15개, 교과부 4개, 기재부 3개, 지경부 3개, 국토부 1개 순임 요약 Ⅴ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한편, 4대 분야별로 각 부처 및 지자체 추진사업 점검을 통해 시행계획에는 수록되지 않으나 각 기관 에서 2011년에 시행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25개를 추가, 검토 중소기업 관점에서 선정한 69개 정책(시행계획 44개, 추가 25개)을 제2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및 2011년 시행계획과 비교 검토한 결과, 현재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은 체계적 추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기본계획에는 없고 시행계획에만 포함된 정책이 16개에 달해, 각 부처가 인력지원 기본계획에 대 한 고려 없이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69개 정책 중 4개 정책은 제2차 기본계획상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시행계획상에는 누락되어 있음 이에 선정 검토한 69개 정책을 5개 기준별(분야, 지원단계, 미스매치요인, 정책지원대상, 직종)로 검토 (분야별) 분야별 기준은 맞춤형 인력양성, 인력채용지원, 중소기업 인식개선, 외국인력으로 구분 했으며, 이 중 인력채용지원과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인력채용지원 분야에 사업이 집중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인책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인력지원 단계별) 지원단계별로는 양성-채용-유지로 나뉘며, 69개 정책 중 채용과 양성 관련 사 업이 과반 이상을 차지, 유지단계지원사업은 미미함에 따라 유지단계 지원사업의 확대시행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 필요 (미스매치요인별) 숙련, 보상, 정보의 미스매치요인 3가지 중 숙련의 미스매치 해소 정책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어 정부의 인력양성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인력수급 문제해결에 대한 높은 의 지가 반영되었음을 유추 (정책지원대상별) 정책지원대상은 수혜대상을 의미하며 미취업자, 대학생, 고등학생, 외국인, 퇴 요약 Ⅵ

21 Ⅲ 요약 >> 3. 국내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분석 직자, 재직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재직자와 미취업자 대상 사업이 활발히 추진중으로 중소기업 취 업확대 및 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을 시사 (직종별) 생산직, 연구직 등 인력부족 해소가 시급한 직종을 중심으로 정책 시행되고 있으나, 직종 구분 없이 적용되는 정책이 33개로 가장 많고 사무관리 영업직 대상 정책은 전무함에 따라 아직 까지 중소기업 직종별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은 부족하다고 판단됨 이와 별도로 매트릭스 분석을 시행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국내 인력지원정책의 추진현황 조망 (부처-지원단계 미스매치요인) 고용노동부는 채용, 교과부는 숙련의 미스매치, 중기청은 정보의 미스매치, 기재부는 보상의 미스매치, 지경부는 단계별, 미스매치 요인별 사업을 두루 추진하고 있 으나, 채용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차지 < 부처-지원단계 미스매치요인 매칭결과 2) > 구분 시행부처 고용노동부 교과부 중기청 기재부 지경부 기타 양성 지 원 단 계 채용 유지 미 스 매 치 요 인 숙련 보상 정보 ) 매트릭스 상의 번호는 세부사업명을 나타내며, 본문 Ⅲ. 4.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기준별 매트릭스 분석 참조 요약 Ⅶ

2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미스매치요인-정책지원대상)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인력지원정책은 인력수급 미스매치 요인별 적용대상에게 적절히 분배되어 추진 중. 단, 고등학생 대상 정보의 미스매치 해소지원 강화 필요 < 인력수급 미스매치요인-정책지원대상별 매칭결과 > 구분 미스매치요인 숙련 보상 정보 미취업자 대학생 정 책 지 원 대 상 고등학생 외국인 고용부 교과부 퇴직자 중기청 기재부 재직자 지경부 기타 (지원단계-직종) 중소기업 인력지원단계와 중소기업의 주요 인력부족 직종을 매칭분석 결과, 양 성단계에서는 생산직, 채용단계에서는 연구직 관련 정책이 집중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의 영업 및 마케팅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여 직종별 맞춤형 정책보완 필요 < 인력지원단계-직종별 매칭결과 > 구분 직종 생산직 사무관리, 영업직 연구직 구분없음 양성 지 원 단 계 채용 고용부 교과부 중기청 유지 기재부 지경부 기타 요약 Ⅷ

23 Ⅳ 요약 >> 4. 해외주요국의 인력지원정책 조사 결과 4. 해외주요국의 인력지원정책 조사 결과 주요국의 인력 관련 정책은 6개 분야로 나누어 8개 국가의 주요 추진현황을 다음과 같이 살펴봄 (스웨덴 : 산학협력 클러스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한 스웨덴은 기업 수요지향 형 연구와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 중심의 연구개발투자 및 산학협력단지(클러스터)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스웨덴의 대표적인 산학협력 클러스터 성공사례에는 시스타(KISTA) 산학협력단지 와 메디콘 밸리(Medicon Valley) 가 있으며 기업-학교-정부 간 긴밀하게 구축된 협력관계가 주요 성공요인 으로 꼽힘 스웨덴 산학협력 클러스터육성 성공의 요인은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추진과 클러스터 운영 정책 추진시 특정기관에 치우치지 않고, 입주기관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여 건 조성 등을 꼽을 수 있음 (핀란드 : 산학협력 클러스터) 핀란드는 현장밀착형 직업교육의 기반이 되는 산학협력 정책과 정부 주도의 창업 장려 문화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경쟁력 확보 대표 산학협력 클러스터 성공사례인 오타니에미는 첨단과학클러스터로, 주요 성공요인으로 입주 기관 간 구축된 유기적 네트워크와 벤처 육성 문화를 꼽을 수 있음 핀란드의 산학협력 클러스터 성공사례에서는 기업-대학의 공간적 접근성 제고를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및 공동 연구개발 촉진과 대학 내 실질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한 창업활성화가 전문인력 양 성과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함을 시사 요약 Ⅸ

2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독일 : 산학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독일은 정규 의무교육과정 중 직업교육을 포함하고 직업학교와 생산현장에서의 이원제(Dual System)운영을 통해 실무위주의 직업인력 양성을 양성 이에 따라 학생은 견습생 보직을 부여받고 실습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아닌 취직상태 의 직업훈련생으로 대우받고 졸업과 동시에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실무위주의 인력 으로 양성됨 (미국 :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미국은 중소기업 인력관련 세제지원제도상 우대조항에 소기업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소기업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다수 주요 세제지원제도로는 고용촉진 인센티브제도가 있으며, 이는 해당년도 실직자를 채용하 는 기업 대상 근로자 임금의 6.2%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를 사업자부담 지불급여세에서 감면해줌 또한, 신규채용 근로자를 52주간 지속고용시 임금의 6.2%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1,000달러 중 적은 액수만큼 사업소득세 감면해 주고 있음 (일본 : 퇴직인력활용) 일본은 단카이 세대 의 대규모 은퇴가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비해 퇴직 인력에 대한 정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중앙정부는 2006년 4월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 정년이 65세 미만인 기업들에게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1정년제 폐지 2정년제 연장 3퇴직 후 재고용 중 한 가지를 실시할 것을 의무화 주요 퇴직인력 활용지원제도로는 퇴직인력 매칭 지원사업, 인재은행제도, 퇴직인력 노하우 전수 및 퇴직전문인력의 DB화 등이 있음 요약 Ⅹ

25 Ⅳ 요약 >> 4. 해외주요국의 인력지원정책 조사 결과 일본의 퇴직인력활용은 정부 각 부처, 지방정부, 민간기업 등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단카이 세대의 은퇴가 2020년까지 계속될 현상이라는 점에서 퇴직인력활용지원제도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 (싱가포르 : 산 학 군 협력) 싱가포르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국민개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병역이행여부가 중요한 인사요건으로 작용함 싱가포르 주요 산 학 군 협력 지원제도로는 채용연계지원 및 취업교육의 제도가 있어 전역 예상자 및 전직군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지원을 하고 있음 (대만 :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대만의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우호국의 송출국 지정, 유연한 노동력 수급 결정,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 제도 내 고용 계약의 민간 위임을 골자로 하며 내국인에 준하는 임금 근로 조건 제시 등 사회적 요인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 유연한 노동력의 수급을 위해 총 쿼터 및 국가별 배정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외국인근로자의 단 순노동직종은 가정부, 제조업, 건설업, 간병인, 선원 등의 내국인 대체불가 단순인력으로 제한하고 있으 며 상시 내국인근로자의 20% 이내에서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함 대만의 외국인고용허가제는 도입 후 불법체류자의 수가 확연하게 감소하였으며 고용제도의 악용을 통한 편법적 불법체류자가 양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를 거두었다고 평가됨 (싱가포르 :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싱가포르의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저임금 비숙련 외국인력의 효율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며 송출국과 직종에 따라 취업기회를 차별하며 단기순환원칙과 정주 화 방지를 골자로 하고 있음 취업가능 업종(제조업, 가사노동, 서비스업, 조선업, 건설업)에 차별을 두고, 업종별로 쿼 터를 부여하며 2012년 7월 기준 제조업은 총 종업원 수의 60%, 서비스업은 45%, 조선업은 요약 ⅩⅠ

2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83.3%, 건설업은 87.5% 이하이며 가사노동자는 고용한도 없음 싱가포르의 외국인고용허가제는 효과적인 외국인력 유입 규제로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문제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남용을 방지해 작은 나라에서 가능한 완벽에 가까운 통제 라고 평가되고 있음 요약 ⅩⅡ

27 Ⅴ 요약 >> 5.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및 정책 활용도 조사 결과 5.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및 정책 활용도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인력수요 현황, 정부 인력지원제도 이용 현황 등 업체의 인력 관련 실태와 애로사항 정책 활용도와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무역협회 회원사인 중소기업 5,0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설문응답 업체는 총 513개로 업종별로는 제조업(71.9%)이 가장 많았으며, 49.5%가 수도권에서 영업 중인 업체들로 구성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 전체 조사 기업 중 33.3%에 해당하는 기업이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으며, 생산기능직(41.5%)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인력 채용시 업체들이 느 끼 는 가 장 큰 애로사항은 구직자의 눈높이가 높다(43.3%)고 답변해 구인 구직자 간의 보상의 미스매치가 심각함을 대변 (산학협력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응답업체 중 38.6%만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의 산학협력에 대해 알고있으며 이들 기업 중 24.2%만이 산학협력에 참여하여 인지도 및 활용도가 다소 낮음 기업들이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현장실습(68.8%)이며, 주요 애로사항 으로는 산학협력의 단발성(64.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산학협력 - 대학) 응답업체들은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57.1%)과 현장실습 또는 인턴(51.6%)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 산학협력 진행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50.5%)과 학생들의 중소기업 에 대한 이해 부족(50.5%)을 꼽음 요약 ⅩⅢ

2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퇴직전문인력 활용 실태 및 만족도) 퇴직전문인력의 채용 경로는 지인 추천이 72.9%로 가장 높았으며 커리어잡(3.7%) 및 시니어넷(3.7%) 등 정부의 인력 매칭 사이트 활용도는 낮은 수준임 퇴직전문인력 활용 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인력 확보 어려움이 3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복 잡한 행정절차(22.4%), 한정된 지원분야(21.5%) 등 순으로 나타남 (사회적 인식개선) 기업들은 낮은 임금(81.7%)과 복지수준(65.5%) 때문에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역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임금(71.3%) 과 복지(66.1%) 부분을 꼽음 인식개선과 관련된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준(최대 48.3%)에 그침 중소기업의 고용여건과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별 유용성 조사결과, 65% 이상의 업체들이 제도에 대해 유용하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임금보조 및 세제감면(83%)이 가장 유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인식개선 정책도 임금보조 및 세제감면을 가장 희망(73.1%)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할 주요 대상으로는 미취업 청년층(58.7%)과 중소기업 근로자 (27.7%)를 꼽음 (외국인력 이용 현황 및 애로사항)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업의 85.9%가 계속 고용을 희망했으며, 고 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5점을 기록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2을 기록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활용시 기 업들이 겪는 주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신청절차가 28.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사소통 불편 (22.7%), 신청에서 활용까지 장기간 소요(14.8%) 등 순임 요약 ⅩⅣ

29 Ⅵ 요약 >> 6.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6.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중점 검토 분야를 다음의 4가지 주제로 구분, 기업의 관점에서 분석 검토하여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43개 단기정책 개선방안을 도출 제시하였음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인재육성)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채용 및 취직 경로상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상호 요구하는 정보의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한 중소기업 대상 인력채용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중소기업 인력채용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받고 있는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잘못되고 저평가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금 및 복지 등 관련 정책 (외국인력 도입 및 유치) 중소기업, 특히 지방소재 기업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비전문외국 인력 정책과 국가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외국인력의 유치 관련 제도 요약 ⅩⅤ

3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기대응 세부과제(총 43개)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인재육성(17개) 1 특성화고 역량 강화와 산학협력 활성화 NO 과제명 개선의견 1 현장실습 참여기업에게 인센티브 부여 - 기업, 학교, 학생이 현장실습비 분담 - 적극 참여 기업에게 병역특례업체 지정우대, 정책자금우대 등 인센티브제공 2 특성화고 교사의 산업현장 직무연수 확대 - 교사자격 취득과정에 기업실습 의무화 - 산업체 교원연수 내실화(2~4개월 장기연수 시행 등) - 산학겸임교사 임용 및 학교장 공모 확대 3 취업지원관 배치 의무화 -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 1인 이상 배치를 의무화 - 퇴직중견인력을 산학협력 전문가로 활용 4 후진학 근로권리 규정 제정 - 근로기준법에 후진학 권리 규정 명시화 5 기업 인력수요 조사체계 및 DB구축 - 기업 인력수요 조사 및 DB 구축 - 현장실습 수요기업, 취업연계 기업 중점관리 6 마이스터고 포털사이트 개편 -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포털사이트 개편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웹사이트를 워크넷에 링크 2 병역문제 해결을 통한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NO 과제명 개선의견 고졸 근무자 군복무 후 재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선취업 후전역 시스템 도입 전역 예정자에 대한 취업 및 보강교육 실시 군특성화고 전문하사 전역자 역량홍보 군특성화 고등학교 제도 확대 시행 - 전역후 중소기업 복귀 고졸인력 대상 장려금 지급 - 군복무 중 전문하사들의 취업희망자 DB화 - 전역 전 취업희망업체와의 매치메이킹 실시 - e-military U 학교 및 학과 추가지정 -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전역전 실시 - 내일배움카드제를 활용한 보강교육 실시 - 군특성화고 온라인 홍보 강화 - 군특성화고 오프라인 홍보 강화 - 군특성화고 지정 확대 요약 ⅩⅥ

31 Ⅵ 요약 >> 6.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3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과 대학의 공생발전 NO 과제명 개선의견 12 현장실습 참여기업 인센티브 강화 -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신설 -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13 일반대와 전문대 LINC 동조화 개선 - 일반대 LINC 사업 예산내 일반대의 현장밀착형 예산 중 전문기능인력양성 해당부분을 전문대 LINC로 이관 14 계약학과 석사과정 산업체 지원 확대 - 재교육형 계약학과 석사과정도 고용보험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 15 산단캠퍼스, 산학융합 지구 시행 통합 운영 - 두 제도의 통합운영을 통한 시너지 창출 16 대학정보공시제도 개선 - 실제적인 평가지표 마련 및 대학들을 유형별로 그룹화 17 무역인력 확보를 위한 산학협력 확대 - GTEP(글로벌 무역전문인력 양성사업) 지방대학 참여 확대(현행 18개교 26개교) - 참여대학당 지원예산 확대(현행 1.5억원 3억원)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7개) 1 청년인력의 취업 활성화 NO 과제명 개선의견 18 지역 우수인재 채용지원 사업 - 지역 우수인재와 우수기업 매칭을 위한 산 관 학 채용박람회 개최 - 지역인재 우선채용 기업 대상 인센티브 부여 및 지역기업 입사한 지역인재 대상 혜택 제공 19 인력수요 맞춤형 인력공급 제도 마련 - 중소기업 인력수요 선제파악 후 맞춤형 인력 공급 - 훈련연계형 청년취업인턴제 정원 확대(1,500명 2,700명) - 인턴이 아닌 정규직 형태 채용으로 개편 20 중소기업 수요 맞춤형 채용박람회 개최 - 중소기업 수요 맞춤형 종합 채용박람회 기획 개최 - 우수중소기업 홍보관 설치 운영 21 벤처기업공동채용 훈련 사업 참여대상 확대 - 참여기업을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등으로 확대 요약 ⅩⅦ

3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 퇴직전문인력 활용 지원 NO 과제명 개선의견 22 퇴직전문인력 고용지원 사업 규모 및 분야 확대 - 테크노닥터 사업예산 상향, 지원기간 연장(3년 5년) - 지원 분야를 생산 품질 관리, 해외영업 마케팅 무역, 법률전문직으로 확대 23 퇴직전문인력 채용 DB 연계 및 홍보 강화 - 커리어잡 및 시니어넷의 worknet과의 링크 - 고용센터 실업급여 교육 및 대기업 outplacement program을 통한 홍보 강화 24 퇴직전문인력 컨설턴트 활용에 대한 정부 지원 - 전경련과 대한상의의 퇴직인력 컨설턴트 활용 사업에 정부지원금 지급 - 무역협회 TRADE SOS 현장지원컨설팅 사업에 정부지원금 지급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6개) 1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직접 홍보, 체험활동 강화 NO 과제명 개선의견 25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 확대 - 기업참여조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 26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예산확대 및 홍보강화 - 지속적 장기적 언론홍보활동 전개 및 예산확대 - 중 고교 교사, 학생, 전역예정 사병대상 중소기업체험 확대시행 - 중소기업 인식개선센터 설립 및 민 관 협력사업 추진 2 중소기업 재직자 복리후생 제고 NO 과제명 개선의견 27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복리후생 지원 강화 -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조성 및 선택적복지제도 시행 요약 ⅩⅧ

33 Ⅵ >> 6.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요약 3 임금수준 개선지원 NO 과제명 개선의견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제 시행기간 및 감면기간 연장 전문연구인력 임금보조사업 지원기업 조건 완화 - 중소기업 취업청년대상 소득세 감면제도 시행기간 연장 (현행 2013년 2023년) - 면제적용기간 확대(현행 3년 5년) - 지원기업조건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에서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으로 확대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시 인적요건완화 (현행 중기업 5명 3명, 현행 소기업 3명 1명) 30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공제 범위 확대 - 현행 연구전담요원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월 20만 원에서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전액으로 확대 외국인력 도입 및 유치(13개) 1 비전문 외국인력 활용제고 NO 과제명 개선의견 비전문외국인력 사업장 이동 제한 확대 비전문외국인력 신규고용한도 확대 비전문외국인력 재고용 기간 최소화 비전문외국인력 고용관련 정보취득 효율성 제고 비전문외국인력 통계 인프라 구축 - 사업장변경 가능횟수 축소(현행 3회 1회) - 최초고용계약후 의무근무기간(1년) 제도화 - 사업장별 외국인력 신규고용한도 전년수준 이상(1명 추가) 확대 - 신규고용인원 추가우대제도 부활 - 송출국 차별화 전략 수립 및 성실근로자 우선송출 명문화 - 송출국과의 업무협력을 통한 재고용 신속지원 여건 제고 - 고용관련 담당업무별 기관을 유치한 채 업체와의 연결창구 단일화를 통한 편의성 제공 - 외국인력 현황 동향 파악 및 체계적 정책추진을 위해 외국인 주민조사를 활용하여 매년 전수조사 실시 2 전문 외국인력 활용제고 NO 과제명 개선의견 숙련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전문취업자격 요건 현실화 영세업체의 전문취업자격 취득외국인 채용 지원 전문외국인력의 체류자격(비자) 재정비 외국전문인력도입 지원사업확대 글로벌 인재발굴지원 서비스 체제 개편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요건을 폐지 - 해당직종 근로자 임금 상위 10%를 외국인 근로자 로 요건 완화 -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채용가능 요건을 1인 이상 사업장도 채용가능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숙련 수준 및 관련 분야를 기준으로 고급인력, 숙련전문인력, 특수전문인력으로 재정비 - 지원 대상 및 예산확대, 마케팅 분야 지원인력 쿼터 확대 - CONTACT KOREA 홍보강화 - 민간 글로벌 인재 아웃소싱업체와의 협력 - 일원화된 유료서비스 제공 요약 ⅩⅨ

3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3 외국인력 수급 채널 다변화 NO 과제명 개선의견 41 외국인 유학생 및 귀국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 외국인 유학생 및 귀국 외국인력 정보를 DB화하여 해외진출기업이 활용가능토록 지원 다문화가정 가족구성원을 활용한 외국 인력 확대 해외거주 국내 고급과학인력 유치 지원 -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의 정부주도화 및 정부차원의 예산 지원 - 글로벌 국내 네크워크를 활용한 브레인 리턴 500 프로젝트 홍보강화 요약 ⅩⅩ

35 Ⅶ 요약 >> 7. 결론 및 제언 7. 결론 및 제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있어 선결조건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인력 정책별 43개 개선방안을 적용함과 동시에, 중 장기적으로는 각종 인력관련 정책의 적절성, 수행방식의 편의성, 실효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단기 대책) 현재 진행 중인 제도에 대해 정책이행자이면서 수혜자인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인재육성, 중소기업과 구직자간의 미스매치 최소화를 위한 인 력채용 지원, 인력채용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거론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안정적인 외국 인력 공급 및 기업의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 및 유치 등의 4대 전략과 동시에 세부 43개 개선방안 적용 (장기 대책) 인력수급의 양적 질적 불일치를 사전적 예방관점과 전주기적 관점에서 입체적 종합적 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산업과 교육의 유기 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 전수조사를 통한 기업의 인력수급에 대한 종합 DB를 구축,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 시스템으로의 전 환, 산업(수요)과 교육(공급)의 최적화를 위한 인력수급의 全 주기적(양성-채용-재직 및 유지) 단계별 정 합 시스템 도입, 정책 프로그램별 적절성 편의성 실효성 평가가 가능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 축,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해소 기반을 마련 요약 ⅩⅩⅠ

3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기본방향 및 장 단기 대책 > 기본방향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및 공급 중소기업 근로환경 및 복지여건 제고 중소기업의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 강화 장기 대응 과제 인력수급 종합 DB 구축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전주기적 시스템 도입 사업평가 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홍보활동 강화 단기 대응 과제 산학협력을 통한 수요맞춤형 인재육성 특성화고의 역량 강화와 산학협력 활성화 병역문제 해결을 통한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과 대학의 공생발전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 청년인력의 취업 활성화 퇴직전문인력 활용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체험활동 강화 중소기업 재직자대상 복리후생 제고 임금수준 개선지원 외국인 도입 및 유치 비전문 외국인력 활용 제고 전문 외국인력 활용 제고 외국인력 수급채널 다변화 산업과 교육의 유기적인 협력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요약 ⅩⅩ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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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구성 Ⅰ.서론

39 Ⅰ >> 1. 연구 배경 및 목적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중소기업은 국내 사업체수의 99.9%, 종사자수의 86.8%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서의 비중과 기여도가 높음 우리나라 수출의 21.1%( 10), 고용의 86.8%( 10)를 차지하며, 11만 중소제조업체(5인 이상)가 2009년 198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 3) 지난 11년간( 00~ 10) 중소기업(300인 미만)에서 358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 반면, 대기업(300인 이상) 근로자수는 22만 명 감소 우리나라 청년실업자 수가 34만 여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부족을 호소하며 경쟁력 보유에 한계 청년(15~29세)실업자는 34.2만 명으로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 8.0%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부족 인원은 25만 명에 달함 청년 실업자수 및 실업률 만 명 통계청 실업자수 및 실업률 만 명 통계청 3)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4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그림 1-1>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 만 명 (3.5%) 만 명 (1.5%) (만 명) (%) 자료 : 고용노동통계 부족인원 부족률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은 1.5%( 00)에서 3.5%( 11)로 11년 동안 2배 이상 증가 중소기업 부족인력 및 부족률 만 명 고용부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률은 3.5%이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기술개발인력 부족률은 학사 7.3%, 석사 12.1%, 박사 15.5%로 높은 수준 4) - 업종별 부족인원은 제조업이 41.2%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도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건설업임 업종별 부족인원 고용부 제조업 명 도 소매업 명 건설업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명 숙박 및 음식업 명 - 인력부족률은 연구직이 5.4%로 높으나, 부족인원수는 단순노무직과 기능직이 많음 직종별 부족률 및 부족인원 중기청 연구직 명 기능직 명 단순노무직 명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높은 대학진학률, 대 중소기업간 급여 복지 격차,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등에 기인함 4)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2009 Ⅰ. 서론 3

41 Ⅰ >> 1. 연구 배경 및 목적 고졸자의 대학진학률은 72.5%에 달하나, 취업률은 5.3%에 불과 국가 대학진학률 평균 미국 일본 스위스 독일 년 특성화고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61.0%( 90년 8.3%)에 달하며, 취업률은 25.9%( 90년 76.6%)로 매우 낮은 상황 6) 대 중소기업간 임금수준 및 복리후생 격차 증가 임금격차 대기업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취업 기피요인 순위 낮은 임금수준과 복지수준 한국무역협회설문조사 청년 취업희망자의 보유능력과 중소기업의 요구수준이 불일치 - 중소기업은 생산직근로자 채용을 원하는 반면, 대학생들은 사무관리직을 선호 7) - 중소기업은 경력직을 선호한 반면, 대학생들은 신규채용을 희망 중소기업은 경력직을 더 많이 채용 경력직만을 채용 을 선호 잡코리아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부족 정보부족 상태에서 중소기업에 입사한 후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에 실망하여 이직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게 됨 중소기업은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장래성이 낮다는 사회적 편견 고착 국민인식조사에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은 에 달함 중기청 국가 경제의 핵심 주체인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인해 경쟁력 열위에 직면 중소제조업의 생산기능직 종사자수가 최근 4년간( 08~ 11) 8.9% 감소하였고, 2011년 기준 생산기능직 부족인원수가 17,698명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은 제품생산 과정에서의 차질이 우려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 5) OECD Education at a Glance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통계연보 7) 중소기업중앙회(2010.5), 중소기업 구인구직 미스매치 실태조사 8) 데이터뉴스( ), 중기 채용...신입보다는 경력 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4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경영시스템이 체계화 되어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핵심역량을 보유한 인력에 의해 경쟁력이 크게 좌우됨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생산성 저하와 기술혁신 부진을 초래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확대시켜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저해하는 악순환 반복 구인 구직정보의 불일치,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근로복지환경 등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은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낮고 임금격차는 확대 추세 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대기업 중기중앙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최근 4년간 부족인력과 그 증가폭이 확대 - 특히 영세한 소기업일수록 구인난,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해 존폐의 위기에 처하는 사례 빈번 년 기준, 5~9인 규모 기업의 인력부족률은 4.8%에 달해, 3.5%인 중소기업 인력부족률보다 높음 <표 1-1> 기업의 인력부족현황과 부족률 (단위 : 명, %) 규모 08하반기 09상반기 09하반기 10상반기 10하반기 11상반기 11하반기 중소기업 대기업 156,112 (2.4) 15,749 (1.0) 196,464 (3.0) 22,110 (1.3) 210,049 (3.1) 19,680 (1.2) 주) 중소기업 : 300인 미만, 대기업 : 300인 이상, 부족률=[부족인원/(현원+부족인원)] 100 자료 : 고용노동통계 252,396 (3.8) 32,368 (1.7) 243,610 (3.6) 27,399 (1.4) 237,404 (3.3) 26,416 (1.5) 250,260 (3.5) 21,244 (1.2) 정부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2003.9) 에 의거,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기본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정부는 관계부처에 산재한 중소기업 인력정책을 종합하고 수요자별 맞춤형 인력 정책을 추진코자, 2005년 부터 7개 부처 공동으로 인력지원정책 기본 계획을 마련 Ⅰ. 서론 5

43 Ⅰ >> 2. 연구 내용 및 구성 년 수립된 제2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11~ 15) 에 의거, 인력공급 양성지원(38개), 인식 개선 정보제공 강화(13개), 근로환경 복지개선(22개), 인프라구축 제도정비(33개) 등 4대 영역 106 개 추진과제를 5년간 각 부처에서 이행 <표 1-2> 제2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4대 영역 12대 중점추진 과제 4대 영역 1.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공급 및 양성지원 2. 중소기업의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 강화 3. 근로환경 및 복지여건 개선 4. 일자리창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정비 중점 추진과제 (1) 직종별 다양한 인력유입 및 활용 촉진 (2)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공급 (3) 기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촉진 (4) 중소기업에 대해 근거없는 편견 불식 (5) 우량 중소기업 정보제공 (6)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식별능력 제고 (7) 인력유입 촉진을 위한 환경 개선 (8)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9) 능력개발을 통한 생애보상 제고 (10) 기업가정신 앙양 등 일자리창출 능력 제고 (11) 가용인력 활용을 통한 일자리 확대 (12) 인력지원제도 신규 발굴 및 정비 추진 자료 : 중소기업청(2010), 중소기업 인력지원기본계획(제2차 : 11 ~ 15) 년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에 따르면 7개 부처(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지경부, 교과부, 기재부, 국토해양부, 국방부)에서 총 94개의 지원정책을 시행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국가차원의 종합적 전략은 마련되었으나,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지원제도와 정보가 부처 기관별로 분산 운영 - 부처별 산재된 정책을 종합하기 위해 부처 공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기존 부처별 정책을 취합 정리한 것에 불과한 실정임 9) 년 시행 과제는 94개에 불과하며, 취업채용패키지, 임금채권보장제도, 고용유지지원금 등 몇몇 사업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체계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9) 매년 이행계획은 부처별로 개별 이행 계획을 중소기업청에서 취합 정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처간 협조 미흡으로 2012년 이행계획은 올해 5월에야 발표됨 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4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여러 부처가 복잡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수요자인 기업이 정책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움 인력관련 정책을 통해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이 신청해야 하는데 까지 성행 다수의 정책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전문컨설턴트 청년실업대책, 일자리 창출방안,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퇴직인력 활용방안,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등 각 분야별 심층 연구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많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력지원 정책을 총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는 드문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인력지원정책을 기업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봄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기존 정책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선별 분석한 뒤 현장의 요구를 발굴 제기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대안을 제시 2. 연구 내용 및 구성 중소기업 현황 및 위상 주요국의 중소기업 개념을 비교하고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현황 조사 중소기업이 고용, 수출, 성장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여 중소기업의 중요도와 위상을 분석 중소기업 통계DB와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기능별 등 다양한 각도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 조사 Ⅰ. 서론 7

45 Ⅰ >> 2. 연구 내용 및 구성 분야별 인력사업의 주요 현황 조사 및 분석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인력사업을 총괄적으로 파악하여 전체 분포도 및 사업 포트폴리오 조사 - 중소기업 대상 지원정책 선별 및 정책별 대상, 규모 및 특성, 주요 이슈 등 핵심 내용 조사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106개 사업)을 근간으로 2011년 시행된 94개 정책 중 중소기업과 관련된 정책을 4개 분야로 선별(44개)한 뒤, 분야별 정책 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관련사업(25개)을 추가, 총 69개 정책을 조사 개 분야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개 인력채용 개 인식개선 개 외국인력 개 개 부처 기재부 개 지경부 개 교과부 개 노동부 개 중기청 개 국방부 개 국토부 개 지자체 개 - 인력사업을 대상 및 기능, 분야 등 유형별로 분석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의 미비점 및 개선점 분석 해외 선진국 인력정책 조사 스웨덴, 핀란드, 독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의 주요 인력지원 제도를 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 해당국 관련 웹사이트 검색과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한 각국의 인력 정책 세부사항 조사 및 검증 중소기업의 인력실태 파악 및 애로 발굴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관련 기업 대상 의견 수렴 - 관련기업 방문, 전화 인터뷰, 정부 등 사업담당자 방문 및 전화조사를 통해 현장 실사 및 애로사항 도출 무역협회 회원사 중소기업 5,000개 대상(지역 업종별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소 기업의 인력난 실태 및 정책 만족도 조사 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4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인력사업의 개선 방향 제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력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참여도, 만족도, 유용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계 수요 맞춤형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제시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정책 이용 편의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인력정책의 핵심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문제점 도출 - 정부 인력사업의 일관성 및 편의성 등을 확보하고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제시 <그림 1-2> 연구구성도 중소기업 동향조사 분야별 인력정책 현황조사 (양성, 채용, 인식개선 등) 대상별, 목적별 정책분석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정책 인지도, 참여도) 선진국 인력정책 사례조사 인력사업 개선방안 제시 Ⅰ. 서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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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Ⅱ. 중소기업의 개념과 위상 1. 중소기업의 정의 및 일반현황 2. 중소기업의 경제적 위상 3. 중소기업과 인력

49 Ⅱ >> 1. 중소기업의 정의 및 일반현황 Ⅱ. 중소기업의 개념과 위상 1. 중소기업의 정의 및 일반현황 1) 중소기업의 범위 우리나라 중소기업 범위는 근로자수 300인 미만(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이며,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의 중소기업 범위와 상이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거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에 따라 분류됨 - 중소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 이하인 기업으로 정의 <표 2-1> 주요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해당업종 제조업 운송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도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자료 : 중소기업청 규모 기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도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있으나, 인구수에 따라 근로자수 기준이 상이함 1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5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중국은 근로자수 2,000인 이하를 중소제조업으로 분류 <표 2-2> 주요국의 중소제조업 범위 비교 국가 인구수(명) 중소제조업 규모 기준 한 국 4.8천만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미 국 31.4천만 근로자수 500인 미만 일 본 12.7천만 근로자수 3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 중 국 134.3천만 근로자수 2,000인 이하 또는 매출액 3억 위안 이하 또는 자산총액 4억 위안 이하 E U 평균 1.9천만 근로자수 250인 이하, 매출액 5천만 유로 또는 자본금 4.3천만 유로 이하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해외 중소기업 통계 2) 중소기업의 업체수 현황 우리나라 중소기업 업체수는 총 312만 여개로 이 중 32만 개는 제조업이고, 149만 개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음 중소기업은 중기업 10) 과 소기업 11) 으로 나뉠 수 있으며, 중기업 업체수는 약 12만 개이고, 소기업 업체수는 약 300만 개임 <그림 2-1> 2010년 기업규모별 업체수 현황 중기업 119,999개 3.8% 대기업 3,125개 0.1% 소기업 3,002,333개 96.1% 자료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10) 기업규모별 통계분류 기준에서 중기업은 근로자수 50~299인(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200인(제조 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11) 기업규모별 통계분류 기준에서 소기업은 근로자수 1~49인(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9인(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Ⅱ. 중소기업의 개념과 위상 13

51 Ⅱ >> 1. 중소기업의 정의 및 일반현황 최근 11년간 대기업 업체수는 큰 폭으로 감소( 00~ 10 연평균 17.9%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다소 증가세 ( 00~ 10 연평균증가율 1.4%)를 보임 구 분 ~ 10 연평균 증가율 대기업 중소기업 27,078 28,636 30,468 30,442 30,665 31, 중기업 ,014 1,045 1,108 1, 소기업 26,609 27,729 29,455 29,397 29,557 30, 합 계 27,300 28,677 30,493 30,470 30,694 31, 자료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표 2-3> 기업규모별 업체수 동향 (단위 : 백개사, %) 중소기업 업종별 업체수 및 비중은 도매 및 소매업(870,309개, 27.9%), 숙박 및 음식점업(633,313개, 20.3%), 운송업(344,164개, 11.0%), 제조업(324,485개, 10.4%)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 2010년 기업규모별 주요업종별 업체수 비중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1% 교육 서비스업 4.6% 기타 16.7% 숙박 및 음식점업 20.3% 제조업 10.4% 중소기업 운수업 11.0% 도매 및 소매업 27.9% 기타 32.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4.0% 대기업 제조업 19.1% 도매 및 소매업 9.3% 금융 및 보험업 4.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3% 주1) 중소기업 기타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주2) 대기업 기타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운수업/숙박 및 음식점업/출판, 영 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교육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자료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중소기업의 제조업체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정보서비스 및 운송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서비스산업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1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5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최근 4년간( 07~ 10) 중소기업의 제조업체수는 0.6%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동기간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2.9%, 운송업은 0.8%, 도매 및 소매업체수는 0.3% 증가함 <표 2-4> 기업규모별 업종별 업체수 동향 (단위 : 개사, %) 구 분 12) ~ 10 연평균 증가율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A B 1, , , , C(제조업) 330, , , , D E 4, , , , F 93, , , , G 862, , , , H 336, , , , I 622, , , , J 20, , , , K 9, , , , L 104, , , , M 59, , , , N 28, , , , P 133, , , , Q 68, , , , R 97, , , , S 273, , , , 전업종 3,046,839 2,506 3,044,169 2,789 3,066,484 2,916 3,122,332 3, 주) 업종구분은 표준산업분류부호를 사용 자료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12) 표준산업분류표 : A(농업, 임업 및 어업), B(광업), C(제조업), 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E(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송업), I(숙박 및 음식점 업),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업 및 임대업),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P(교육서비스업), Q(보건 및 사회복 지사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S(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Ⅱ. 중소기업의 개념과 위상 15

53 Ⅱ >> 2. 중소기업의 경제적 위상 중소기업 전체 업체수의 47.7%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대기업은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67.7%) 업체들 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 2010년 기업규모별 지역별 업체수 비중 충청도권 9.8% 전라도권 10.1% 제주권 1.3% 강원도권 1.0% 전라도권 5.4% 충청도권 7.0% 제주권 0.5% 강원도권 3.4% 중소기업 수도권 47.7% 경상도권 18.6% 대기업 경상도권 27.6% 수도권 67.4% 자료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중소기업 업체수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한 해 동안 3만 5천여 개의 업체가 새로 생겨남 구 분 <표 2-5> 기업규모별 지역별 업체수 동향 (단위 : 개사, %) 07 ~ 10 연평균 증가율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수도권 1,443,939 1,642 1,443,198 1,800 1,454,148 1,881 1,489,337 2, 경상도권 852, , , , 전라도권 308, , , , 충청도권 295, , , , 강원도권 106, , , , 제주권 40, , , , 합 계 3,046,839 2,506 3,044,169 2,789 3,066,484 2,916 3,122,332 3, 자료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1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5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 중소기업의 경제적 위상 2011년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업체수의 99.9%, 고용의 86.8%를 차지하며, 5인 이상 중소기업이 2009년 198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우리나라 전체 업체수의 99.9%는 중소기업이며, 미국(99.7%), 독일(99.5%), 일본(90.0%) 등 주요국가의 중소기업 비중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임 국 가 중소기업 대기업 합 계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일본 57, ,552 미국 57, ,673 독일 35, ,972 프랑스 31, ,076 한국 30, ,694 중국 4, ,344 주1) 각국의 중소기업 기준에 준하여 분류함 주2) 모든 국가는 2009년 기준 자료 : 각국 통계청 <표 2-6> 주요국가의 기업규모별 업체수 비교 (단위 : 개사, %) 또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86.8%)은 미국(47.7%), 독일(54.6%), 프랑스(60.4%), 중국(75.6%), 일본(75.8%) 등 다른 주요국가와 비교해 높은 수준 <그림 2-4> 주요국가의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현황 100% 80% 대기업 65,390,928 (52.3%) 대기업 11,311,521 (45.4%) 대기업 5,752,692 (39.6%) 대기업 23,078,000 (24.2%) 대기업 14,158,633 (24.2%) 대기업 1,872,699 (13.2%) (단위 : 명) 60% 40% 20% 중소기업 59,693,991 (47.7%) 중소기업 13,631,060 (54.6%) 중소기업 8,774,308 (60.4%) 중소기업 72,369,000 (75.8%) 중소기업 44,255,459 (75.8%) 중소기업 12,262,535 (86.8%) 0%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한국 주1) 각국의 중소기업 기준에 준하여 분류함 주2) 미국은 2008년 기준,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은 2009년 기준, 한국은 2010년 기준 자료 : 중기중앙회 해외 중소기업 통계 Ⅱ. 중소기업의 개념과 위상 17

55 Ⅱ >> 3. 중소기업과 인력 중소제조업의 생산액 13), 출하액 14), 부가가치액 15) 비중은 각각 47.6%, 47.5%, 50.5%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2009년도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액은 198조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의 절반이상(50.5%)을 차지 그러나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2%에 불과해 다른 주요 경제지표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 -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그림 2-5> 기업규모별 주요 경제지표 비교 100% 90% 80% 99.9% 3,122천 개사 86.8% 1,872천 명 78.8% 3,661억 달러 70% 60% 50% 47.6% 556조 원 52.4% 52.5% 612조 원 47.5% 614조 원 50.5% 198조 원 49.5% 194조 원 555조 원 40% 30% 20% 10% 0% 0.1% 3천 개사 13.2% 12,263천 명 21.2% 986억 달러 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출하액 부가가치액 수출액 중소기업 대기업 주1) 각국의 중소기업 기준에 준하여 분류함 주2) 미국은 2008년 기준,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은 2009년 기준, 한국은 2010년 기준 자료 : 중기중앙회 해외 중소기업 통계 13) 생산액 : 제품 출하액, 부산물 폐품판매액,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에서 재고액의 증감액을 가감한 것 14) 출하액 : 제품 출하액, 부산물 폐품판매액,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 15) 부가가치액 : 출하액과 수리가공료 및 수탁수입액을 합산한 총출하액에서 원재료비, 연료비, 구입전력비 및 위탁생산비등의 직접생산비만을 공제한 것 1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5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3. 중소기업과 인력 1) 중소기업 종사자수 현황 우리나라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전체의 86.8%를 차지하며, 이 중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22.3%이고, 33.6%가 단순노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54.7%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음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총 1,226만 명이며, 대기업 근로자수(187만 명)의 6배가 넘음 중소기업 종사자수의 연평균 증가율도 대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1년간( 00~ 10) 중소기업 근로자수는 연평균 3.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동기간 대기업은 1.1%의 감소세를 나타냄 <표 2-7>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동향 (단위 : 천명, %) 규모 ~ 10 연평균 증가율 대기업 2,088 1,453 1,475 1,603 1,647 1, 중소기업 8,681 10,449 11,344 11,468 11,751 12, 합 계 10,769 11,902 12,818 13,070 13,398 14, 자료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중소기업 업종별 업체수와는 다르게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제일 높은 업종은 제조업임 - 중소기업 업종별 업체수에서는 제조업이 다른 주요서비스업에 밀려 4위(10.4%)를 기록했으나, 종사자수 에서는 1위(2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Ⅱ. 중소기업의 개념과 위상 19

57 Ⅱ >> 3. 중소기업과 인력 <그림 2-6> 2010년 기업규모별 주요업종별 종사자수 비중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5% 기타 27.2% 중소기업 숙박 및 음식점업 14.1% 운송업 6.9% 제조업 22.3% 도매 및 소매업 20.1% 기타 24.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5.3% 대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8% 금융 및 보험업 4.7% 제조업 35.1% 도매 및 소매업 5.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8% 주1) 중소기업 기타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 스업/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 및 임대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교육 서비스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주2) 대기업 기타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운송업/숙박 및 음식점업/부동산업 및 임대업/교육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자료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그러나 최근 4년간( 07~ 10) 중소기업 제조업은 운송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주요 서비스산업의 종사자수에 비해 더딘 증가세를 보임 - 중소기업 제조업 종사자수는 최근 4년 동안( 07~ 10) 연평균 0.85%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운송업, 도매 및 소매업은 각각 3.0%, 1.1%의 증가세를 보임 구 분 <표 2-8> 기업규모별 업종별 종사자수 동향 (단위 : 천명, %) 07 ~ 10 연평균 증가율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A B C(제조업) 2, , , , D E F G 2, , , , H I 1, , , , J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5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K L M N P Q R S 전업종 11,344 1,475 11,468 1,603 11,751 1,647 12,263 1, 주) 업종구분은 표준산업분류부호를 사용 자료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중소제조업 직종구분 16) 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 기술직 인력 비중은 생산직(기능직, 단순노무직)의 1/4 수준임 - 중소제조업의 절반 이상의 인력이 단순노무직(33.6%)과 기능직(21.0%)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기술직 (8.9%) 및 연구직(4.7%)은 전체의 13.6%를 차지 <그림 2-7> 2011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종사자수 비중 서비스종사자 0.8% 판매직 3.2% 단순노무직 33.6% 중소 제조업 기능직 21.0% 사무관리직 27.8% 기술직 8.9% 연구직 4.7%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실태조사 16) 직종구분(중기청, 2011년도 중소기업실태조사) 사무 관리직 : 인사, 기획, 경리 등 직접적으로 생산활동을 수행하지 않는자(경영자, 임원 포함) 연구직 : 높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연구 개 발 및 개선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대졸이상 학력으로 전공과 일치하는 업무종사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지식 경험 보유자) 기술직 : 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전문가의 지휘하에서 기술적 업무 에 종사하는 자(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으로 전공과 일치하는 업무 종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술보유자) 기능직 : 관련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기계가공/조작/정비/설치 등 제품생산 과정에 종사하는 자(전문계고 졸업 수준으로 전공과 일치하는 업무종사자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 보유자) 단순노무직 :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경비 등 단순직무에 종사하는 자 서비스종사자 : 생산과 관련 없는 조리, 통근차량 운전 등에 종사하여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자 판매직 :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상품의 판매 광고 등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자 Ⅱ. 중소기업의 개념과 위상 21

59 Ⅱ >> 3. 중소기업과 인력 최근 4년간( 07~ 10) 중소제조업의 사무관리직 종사자수가 10만 명 증가한 반면 기능직 종사자수는 오히려 14만 명 감소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연구직 근로자수는 최근 4년간( 08~ 11) 연평균 17.8%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동기간 기능직 종사자수는 8.9% 감소함 구 분 ~ 11 증감인원 08 ~ 11 연평균 증가율 사무관리직 연구직 기술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합 계 2,162 2,088 2,070 2,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실태조사 <표 2-9> 중소제조업 직종별 종사자수 동향 (단위 : 천 명, %) 지역별 종사자수는 지역별 업체수 비중과 같은 분포도를 보이며 중소기업 종사자의 절반이 넘는 54.7%가 수 도권에서 근무 <그림 2-8> 2010년 기업규모별 지역별 종사자수 비중 강원도권 1.6% 충청도권 8.6% 전라도권 7.8% 제주권 0.7% 강원도권 0.9% 전라도권 5.4% 충청도권 7.5% 제주권 0.3% 경상도권 26.5% 중소기업 수도권 54.7% 경상도권 20.9% 대기업 수도권 64.8% 자료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2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6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중소기업은 전국적으로 종사자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제주권 및 충청도권의 증가세가 두 드러지고 있음 - 중소기업의 제주권 및 충청도권 연평균( 07~ 10) 종사자수 증가율은 각각 4.1%, 4.0%로 다른 지역에 비 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임 구 분 ~ 10 연평균 증가율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수도권 5, , ,986 1,002 6,273 1, 경상도권 3, , , , 강원도권 충청도권 1, , , , 전라도권 1, , , , 제주권 합 계 11,344 1,475 11,468 1,603 11,751 1,647 12,263 1, 자료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표 2-10> 기업규모별 지역별 종사자수 동향 (단위 : 천 명, %) 2)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 2012년 상반기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17) 은 3.4%로 대기업(1.3%)에 비해 심각하며,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5.7%), 직종별 18) 로는 연구직(5.4%), 지역별로는 제주권(4.8%)의 부족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 부족인력은 2008년 하반기 15만 6천 명에서 2012년 상반기 25만 6천 명으로 10만 명이 증가함 17) 부족률 = {부족인원/(현원+부족인원)}*100 18) 중소제조업 기준 Ⅱ. 중소기업의 개념과 위상 23

61 Ⅱ >> 3. 중소기업과 인력 부족인원(천명) <그림 2-9> 기업규모별 부족인력 동향 3.8% 3.6% 3.5% 3.4% 3.2% 3.1% % 3.0% % % 1.3% 1.3% 1.2% 1.4% 1.5% 1.2% 1.3% 1.0% 상반기 2008하반기 2009상반기 2009하반기 2010상반기 2010하반기 2011상반기 2011하반기 2012상반기 부족률(%) 중소기업 부족인원 대기업 부족인원 중소기업 부족률 대기업 부족률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중소기업은 모든 업종에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업(41.2%), 도매 및 소매업(9.0%), 운송업(9.0%) 순으로 부족인력 비중이 크게 나타남 - 중소기업 제조업 인력부족 비중은 41.2%로 대기업(25.1%)의 1.6배에 달함 <그림 2-10> 2012 상반기 기업규모별 주요업종별 부족인력 비중 기타 23.9% 기타 17.6% 제조업 25.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1% 중소기업 제조업 41.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4% 대기업 운송업 8.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4% 숙박 및 음식점업 5.4% 운송업 9.0% 도매 및 소매업 9.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2.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7% 주1) 중소기업 기타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 스업/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 및 임대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교육 서비스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주2) 대기업 기타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 및 임대업/교육 서비스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2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6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중소기업의 제조업 인력부족률은 주요 서비스산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년 상반기 3.7%였던 중소기업 제조업 인력부족률은 2012년 하반기 4.8%로 1.1%p 상승하였으나, 동기간 도소매업 및 운송업은 각각 0.4%p, 0.1%p 상승하는 데 그침 <표 2-11> 중소기업 업종별 부족인력 동향 (단위 : 명, %)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B 161 (1.6) 203 (1.9) 206 (1.8) 233 (2.2) 204 (1.9) 225 (2.1) 216 (2.1) C(제조업) 76,967 (3.7) 90,679 (4.2) 107,711 (5.5) 111,995 (5.2) 98,018 (4.8) 99,612 (4.6) 105,373 (4.8) D 251 (0.6) 256 (0.6) 157 (0.4) 154 (0.4) 313 (0.8) 147 (0.4) 233 (0.7) E 826 (1.6) 738 (1.4) 1,171 (2.3) 1,096 (2.1) 1,044 (1.9) 1,022 (1.9) 1,177 (2.1) F 14,132 (2.3) 16,499 (2.6) 18,267 (3.0) 13,735 (2.2) 15,159 (2.4) 14,095 (2.2) 14,780 (2.2) G 16,727 (2.5) 19,151 (2.7) 22,000 (3.0) 18,722 (2.7) 22,369 (2.8) 25,491 (3.2) 23,000 (2.9) H 18,958 (4.7) 16,935 (4.2) 22,720 (5.1) 19,844 (4.8) 20,590 (4.2) 20,531 (4.4) 22,964 (4.8) I 8,164 (3.8) 9,439 (4.4) 12,689 (6.0) 13,676 (6.1) 13,521 (5.8) 14,243 (6.1) 13,859 (5.7) J 9,795 (3.4) 8,416 (3.0) 13,265 (4.7) 9,431 (3.5) 13,437 (4.8) 11,174 (4.1) 13,214 (4.4) K 5,538 (1.6) 3,532 (1.0) 3,766 (1.1) 3,565 (1.1) 3,220 (0.9) 4,772 (1.3) 3,482 (1.0) L 2,198 (1.0) 1,895 (0.9) 2,348 (1.1) 2,127 (1.1) 2,282 (1.0) 2,789 (1.2) 2,190 (1.0) M 10,340 (3.4) 7,826 (2.5) 10,662 (2.7) 9,834 (3.4) 11,546 (2.7) 11,861 (2.9) 13,819 (3.1) N 9,068 (2.7) 7,399 (2.2) 9,877 (3.2) 11,860 (3.8) 8,964 (2.5) 13,690 (3.7) 12,003 (2.7) P 7,316 (1.9) 6,907 (1.6) 5,294 (1.6) 5,946 (1.6) 5,099 (1.5) 5,962 (1.6) 5,081 (1.3) Q 9,718 (2.6) 11,676 (2.9) 14,851 (3.2) 13,193 (3.2) 13,660 (2.7) 16,776 (3.3) 15,688 (2.6) R 1,647 (2.1) 1,560 (2) 1,760 (2.1) 1,291 (1.7) 2,617 (2.7) 1,490 (1.6) 2,856 (2.9) S 4,659 (2.3) 6,936 (3.3) 5,652 (2.7) 6,909 (3.2) 5,362 (2.4) 6,379 (2.9) 5,933 (2.5) 전업종 196,463 (3.0) 210,050 (3.1) 252,396 (3.8) 243,611 (3.6) 237,403 (3.3) 250,259 (3.5) 255,869 (3.4) 주1) ( )안은 부족률 주2) 업종구분은 표준산업분류부호를 사용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Ⅱ. 중소기업의 개념과 위상 25

63 Ⅱ >> 3. 중소기업과 인력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부족인력 조사결과 전직종에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단순노무직 부 족인력수는 2만 1천여 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림 2-11> 2011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부족인력 현황 사무직 (단위 : 명, %) 판매직 , 연구직 1,750 5, , 서비스종사자 2.99 기술직 3.89 단순노무직 21,645 17,698 기능직 부족인원 부족률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실태조사 2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64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최근 4년간( 08~ 11) 기술전문인력이라 할 수 있는 연구직과 기술직의 인력부족률이 생산전문인력인 기능직과 단순노무직에 비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연구직 및 기술직의 부족은 점차 심각해지며 부족률이 각각 1.1%p, 1.8%p 증가하였고, 부족인원(절대값) 기준으로는 사무직이 최근 4년 사이( 08~ 11) 5,188명이나 증가하며 가장 많은 인력이 부족한 직종으로 나타남 구 분 부족증감인원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 08 ~ 11) 사무직 3, , , , ,188 연구직 2, , , , ,880 기술직 4, , , , ,650 기능직 22, , , , ,386 단순노무직 25, , , , ,411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1, , , , 합 계 59, , , , ,134 주1) ( )안은 부족률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실태조사 <표 2-12> 중소제조업 직종별 부족인력 동향 (단위 : 명, %) 중소기업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중소기업 부족인력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으며(53.6%), 경상도권(26.5%), 충청도 권(8.2%)이 그 뒤를 이음 2012년 상반기 모든 지역에서 3.0% 내외의 인력부족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제주와 강원도 지역은 각각 4.8%, 4.6%의 부족률을 보여 타 지역보다 인력난이 심각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력부족률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 되고 있음 Ⅱ. 중소기업의 개념과 위상 27

65 Ⅱ >> 3. 중소기업과 인력 <그림 2-12> 2012 상반기 기업규모별 지역별 인력부족 비중 강원도권 3.1% 제주권 1.4% 강원도권 1.0% 제주권 0.9% 충청도권 8.2% 전라도권 1.9% 충청도권 11.8% 전라도권 7.2% 중소기업 수도권 53.6% 경상도권 11.9% 대기업 경상도권 26.5% 수도권 72.5% 자료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 수도권의 인력부족률은 2008년 상반기 3.7%에서 2012년 상반기 3.4%로 다소 하락한 반면, 동기간 강원 도권과 제주권의 인력부족률은 각각 1.8%p, 1.1%p 상승함 <표 2-13> 중소기업 지역별 부족인력 동향 (단위 : 명, %) 구 분 수도권 경상도권 전라도권 충청도권 강원도권 제주권 합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129,067 (3.7) 42,218 (2.6) 13,491 (2.6) 14,662 (2.5) 3,899 (2.8) 2,323 (3.7) 205,660 (3.2) 주) ( )안은 부족률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98,973 (2.7) 31,923 (2.0) 11,199 (2.2) 10,126 (1.8) 2,376 (1.8) 1,514 (2.3) 156,111 (2.4) 115,391 (3.2) 39,665 (2.4) 17,748 (3.3) 16,540 (2.8) 3,970 (2.8) 3,149 (5.1) 196,463 (3.0) 116,568 (3.2) 50,640 (2.9) 18,133 (3.3) 17,801 (2.9) 4,539 (3.1) 2,369 (3.8) 210,050 (3.1) 146,519 (4.1) 58,296 (3.4) 18,772 (3.3) 20,982 (3.3) 5,383 (3.5) 2,444 (3.8) 252,396 (3.8) 131,883 (3.7) 66,019 (3.8) 17,297 (3.2) 22,388 (3.6) 4,422 (3.0) 1,602 (2.6) 243,611 (3.6) 134,967 (3.5) 58,040 (3.2) 16,645 (2.7) 20,549 (3.0) 4,878 (3.0) 2,324 (3.1) 237,403 (3.3) 138,977 (3.6) 64,396 (3.5) 18,622 (3.0) 20,908 (3.1) 4,915 (3.0) 2,441 (3.5) 250,259 (3.5) 137,039 (3.4) 67,889 (3.6) 18,363 (2.9) 21,024 (2.9) 7,897 (4.6) 3,657 (4.8) 255,869 (3.4) 2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6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노동력 고령화와 고학력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심화될 전망 19) -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및 중년층(30~44세)의 인력은 감소하고, 고령층(55세 이상) 인력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경제활동인구 전망 고용부 청년층 세 만 명 만 명 중년층 세 만 명 만 명 고령층 세 이상 만 명 만 명 -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해 대졸 이상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36.7%( 08)에서 43.9%( 18)까지 증가할 전망 - 반면, 전자공학, 전산컴퓨터, 콘텐츠창작 등 분야의 대학원 인력에 대해서는 15%가 넘는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19) 2008~201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고용노동부 Ⅱ. 중소기업의 개념과 위상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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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Ⅲ. 국내 인력지원정책 현황 및 분석 1.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추진 경과 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주요 내용 3. 중소기업인력난 해소 관련 69개 정책 선정 4.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기준별 매트릭스 분석

69 Ⅲ >> 1.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추진 경과 Ⅲ. 국내 인력지원정책 현황 및 분석 1.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추진 경과 정부의 인력지원정책은 60년대부터 전반적인 노동인력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수립 시행되어 왔음 60~80년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에 따른 고도의 경제성장과 중동건설 붐으로 국내 기능인력 부족 문제 대두로 직업훈련법(1967) 제정 및 산업기능요원제도(1973) 실시 90년대 중소제조업 중심 산업인력부족 심화로 실업계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개편 및 외국인력 도입 활용을 위한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1993) 시행 2000년부터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 관련 법률 등 법적토대를 마련하면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 소지원을 본격 추진 2000년대 이후 중소기업 인력난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중소기업 대기업 양극화와 중소기업의 취업기피 심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부상 2003년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을 제정, 2008년 개정을 통해 범부처차원 중소기업 인력지원계획의 주기적 수립을 명기 -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법에 근거, 2005년부터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2차례 (2005, 2010)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발표 중 3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