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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 산 예 비 비 지 출 승 인 의 건 검 토 보 고 서 세 입 세 출 결 산 일 반 회 계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특 별 회 계 농 어 촌 구 조 개 선 특 별 회 계 광 역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기 금 결 산 고 용 보 험 기 금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및 예 방 기 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기 금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예 비 비 지 출 승 인 의 건 일 반 회 계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 문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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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결산 개요 1 1.고용노동부 재정체계 개요 1 가.고용노동부 소관 회계 및 기금 1 나.고용노동부 예산프로그램 체계 3 2.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4 가.세입세출결산 총괄 4 1)세입결산 총괄 4 2)세출결산 총괄 5 나.일반회계 6 1)세입결산 6 2)세출결산 8 다.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5 1)세입결산 15 2)세출결산 15 라.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7 1)세입결산:해당사항 없음 17 2)세출결산 17 마.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17 1)세입결산:해당사항 없음 17 2)세출결산 17 - i -

4 3.기금결산 19 가.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 19 1)수입결산 총괄 19 2)지출결산 총괄 20 나.고용보험기금 21 1)수입결산 21 2)지출결산 22 다.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4 1)수입결산 24 2)지출결산 25 라.임금채권보장기금 26 1)수입결산 26 2)지출결산 27 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8 1)수입결산 28 2)지출결산 29 바.근로복지진흥기금 30 1)수입결산 30 2)지출결산 31 Ⅱ.검토의견 33 1.총 괄 33 가.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미제출 33 나.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검토 36 - ii -

5 1)무기계약근로자 정원표 미공개 38 2)육아휴직 관련 규정 개정 미흡 39 3)일부 기관의 60세 미만 정년(근무상한연령) 40 4)징계관련 규정 미비 41 5)기타 위법 등 특이사항 43 6)소 결 44 다.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관련 45 라.정책연구 검토 49 1)일반수용비를 재원으로 한 정책연구 수행의 문제 49 2)중복연구 51 3)정책연구결과 미공시 53 마.직급에 따른 공공기관의 차등정년 시정 필요 54 2.일반회계 58 가.고용정책사업(1000프로그램) 58 1)고용정책사업 결산 총괄 58 2)직업안정기관 운영( ) 59 3)글로벌취업지원( ) 64 4)취업성공패키지지원( ) 70 5)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 79 6)사회적기업 육성( ) 84 7)사회적기업 육성(자치단체보조)( ):일부 지자체의 실집행률 미흡 89 8)중소기업 청년인턴제( ) 93 9)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 109 나.직업능력개발사업(1100프로그램) 112 1)직업능력개발사업 결산 총괄 112 2)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 iii -

6 3)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 116 다.고용평등실현사업(1300프로그램) 122 1)고용평등실현사업 총괄 122 2)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 ) 123 3)중견인력경력활용 재취업지원( ) 128 라.노사정책사업(2000프로그램) 130 1)노사정책사업 결산 총괄 130 2)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 131 3)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 135 4)선진노사관계전문가육성( ) 136 5)노사발전재단 지원( ) 144 마.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3000프로그램) 148 1)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결산 총괄 148 2)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149 3)근로감독역량강화( ) 154 4)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 156 바.국제고용노동협력(5000프로그램) 163 1)국제고용노동협력사업 결산 총괄 163 2)한국노동상황 바로알리기( ) 164 사.고용노동행정지원(7000프로그램) 166 1)창의및실용행정역량강화( ) 166 2)본부 및 지방관서 기본경비:민간근로자 등 연금지급금 추계 부실 169 3)무료법률서비스지원( ) 170 아.회계기금간 거래(8400프로그램)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75 가.세입:해당사항 없음 iv -

7 나.세출 175 1)세출결산개요 175 2)농어민지역실업자훈련( )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179 가.세입:해당 없음 179 나.세출 179 1)세출결산 개요 179 2)이전용 명세서 미제출 등 사업관리 미흡 180 3)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 고용보험기금 187 가.고용보험기금 총괄 187 1)고용보험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 187 2)실업급여 계정의 재원 고갈 대책 마련 필요:모성보호급여 이관 등 190 3)고용보험기금 성질상 부적합한 일부 사업 일반회계 이양 필요 193 나.고용정책사업(1000프로그램) 195 1)고용정책사업 총괄 195 2)무급휴업 휴직근로자지원( ):집행부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197 3)고용창출지원사업( ) 201 4)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사업성과 저조 205 5)취약계층 취업지원( )세사업의 중복문제 207 6)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취업지원관의 실적제고 필요 213 7)비정규직이동경로조사( ):위탁사업비 집행 부적절 216 8)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지원(융자)및 창업점포지원사업운영 222 9)자영업자 실업급여( ) 228 다.직업능력개발사업(1100프로그램) 231 1)직업능력개발사업 결산 총괄 v -

8 2)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 232 3)일-현장-자격연계형 고졸인력양성( ) 239 4)직업능력개발기관 및 과정평가( ) 242 5)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 251 6)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지원( ) 254 라.고용평등실현(1300프로그램) 260 1)고용평등실현사업 총괄 260 2)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 263 3)모성보호육아지원( ) 268 4)임금피크제지원금(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사업의 연례적 집행 미진 273 5)중견인력경력활용 취업지원금( ):지원금 집행실적 저조 277 6)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융자수요 부족으로 연례적 집행부진 279 마.고용노동 행정지원(7000프로그램) 281 1)노동시장연구센터 위탁연구( ):위탁사업비 집행 부적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85 가.2013년 산업재해 현황 285 나.수입 288 1)고용주부담금(보험료)수납실적 제고 필요 288 2)피고용자분담금(38-382)의 예측 오류 290 다.산재보험(4000프로그램) 293 1)산재보험사업 결산 총괄 293 2)산재보험 급여관리( ):성과지표 및 조사방식의 개선 295 3)산재의료기관평가( ):제도개선 필요 302 4)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융자)( ):연례적 집행부진 310 라.산업재해예방(4100프로그램) 313 1)산업재해예방사업 결산 총괄 313 2)불용 과다 vi -

9 3)클린사업장 조성지원( ) 315 4)업종별 재해예방( ) 322 5)유해작업환경개선( ) 325 6)안전보건문화 정착( ) 임금채권보장기금 332 가.임금채권보장(3000프로그램) 332 1)무료법률구조지원 ( ):출연금 지출관리 총체적 미흡 332 2)체당금조력지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347 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총괄 347 나.장애인 고용률 제고 필요 350 1)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저조 351 2)경증 남성 장애인의 고용 쏠림 문제 353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미흡 355 다.장애인고용증진(1400프로그램) 356 1)장애인고용장려금( ):집행관리 철저 356 2)표준사업장설립지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지원 사업의 실적 저조 359 3)장애인취업지원( ) 364 4)직업능력개발원운영( ) 근로복지진흥기금 374 가.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3000프로그램) 374 1)문화예술제( ) 374 Ⅲ.고용노동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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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387 참고자료 2 노동분쟁해결지원팀 업무분장 내역 389 참고자료 3 비정규직이동경로조사 사업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서 393 참고자료 4 비정규직이동경로조사 사업에 관한 정산서 400 참고자료 5 노동시장연구센터 위탁연구 사업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서-한국노동연구원 401 참고자료 6 노동시장연구센터 위탁연구 사업에 관한 용역표준계약서-한국고용정보원 408 참고자료 7 노동시장연구센터 위탁연구 사업 정산서(최종금소요내역)-한국고용정보원 416 참고자료 8 노동시장연구센터 위탁연구 사업 정산조서-한국노동연구원 417 참고자료 9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관련 자료 418 참고자료10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의 소개 420 참고자료 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결과 421 참고자료12 의료기관 평가 세부항목 점수 산정법 423 참고자료13 시스템비계와 강관비계 비교 427 참고자료14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서 429 참고자료15 근로자문화예술제 해외문화체험 참가자 명단 431 참고자료16 근로자문화예술제 해외문화체험 일정 예시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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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결 산 개 요 1.고용노동부 재정체계 개요 가.고용노동부 소관 회계 및 기금 201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 개선 특별회계(농특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광특회계)등 3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세출예산의 97.3%를 일반회계가,2.2%를 에특회계가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농특회계 등 나머지 2개 특별회계는 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3개 특별회계는 비중이 낮아 특화된 사업에만 한정되고 있음. [ 201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세출예산 구조 및 비중 ] (단위 :억원,%) 구 분 일반회계 농특회계 에특회계 광특회계 계 예산액 20, ,851 비 중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에특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의 99.9%를 일반회계가 차지하고 있음

14 [ 201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세입예산 구조 및 비중 ] (단위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에특회계 계 예산액 54, ,131 비 중 그 밖에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으로는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 험 및 예방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5개의 기금이 있음. [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현황 ] 구 분 설 치 목 적 설 치 근 거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실직자 생활안정과 고용 촉진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보상 및 산업재해예방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기금 체불임금 대신 지급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자 복지진흥 근로복지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수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2 -

15 나.고용노동부 예산프로그램 체계 고용노동부 예산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080)분야에 속한 노동(086)부문에 고용정책(1000)프로그램 등 10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1분야,1부문,10프로그램의 체계임. 10개의 프로그램에는 다수의 단위사업이 있고,각 단위사업 아래에 세부사업이 있으며,이 검토보고서는 세부사업을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예산 프로그램 체계도 ] 분 야 부 문 프 로 그 램 1.사회복지 (080) 1.노동 (086) 1.고용정책(1000) 2.직업능력개발(1100) 3.고용평등실현(1300) 4.노사정책(2000) 5.근로조건보호(3000) 6.산업재해예방(4100) 7.국제노동협력(5000) 8.노동행정지원(7000) 9.지방노동행정(7100) 10.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8400) - 3 -

16 2.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가.세입세출결산 총괄 1)세입결산 총괄 201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541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66억원이며,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941억원임. 미수납액은 225억원,불납결손액은 없으며 수납률(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0.7%로 전년 대비 1.6%p감소하였음. 징수결정액 및 세입수납액이 증가한 이유는 보조금 정산 후 반환금의 증가와 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증가에 따른 것임. [ 201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결산 총괄 ] (단위:억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541 1, (412) (944) (777) (5) (162) (82.3) 일반회계 특별회계 541 1, (412) (941) (777) (5) (159) (82.6) (0.2) (3) (0.3) (0) (3) (10.0) *( )는 2012회계연도 결산현황 - 4 -

17 2)세출결산 총괄 201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2조 851억원이고,전년도 이월액 33억원 및 예비비 44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928억원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0.5%인 1조 8,937억원으로 전년 대비 3,471억원 증가하였고,다음연도 이월액은 467억원으로 전년보다 434억원 증가 하였으며,불용액은 1,524억원으로 전년보다 325억원 감소하였음. [ 201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결산 총괄 ] (단위:억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20, ,928 18, , (17,248) (101) (0) (17,348) (15,466) (33) (1,849) (89.2) 일반회계 20, ,368 18, , (16,581) (86) (0) (16,667) (14,838) (33) (1,795) (89.0) 농특회계 (9) (0) (0) (9) (9) (0) (0) (100.0) 에특회계 (470) (0) (0) (470) (423) (0) (48) (89.8) 광특회계 (105) (0) (0) (105) (105) (0) (0) (100.0) 혁특회계 (83) (15) (0) (98) (92) (0) (6) (93.9) *( )는 2012회계연도 결산현황 - 5 -

18 나.일반회계 1)세입결산 201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40억 9,200만원 이고,징수결정액은 1,160억 7,800만원임.이중 80.9%인 939억 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불납결손은 없고,221억 6,9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398억 1,7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음.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 합 재산수입 구 분 예산액 징 수 수납액 결정액(A) (B) 계 불 납 결손액 (단위:백만원,%) 미수 납액 수납률 (B/A) 54, ,078 93,909-22, (41,231) (94,122) (77,692) (526) (15,904) (82.5) 307 1,868 1, (118) (763) (691) (-) (72) (90.6) 관유물 대여료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86 1,844 1, 경상이전수입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3, ,200 92,203-21, (41,093) (93,348) (76,991) (526) (15,831) (82.5) 16,033 34,341 26,177-8, (7,616) (25,595) (20,398) (506) (4,691) (79.7) 16,033 20,492 16,542-3, 고용보험법 위반 12,331 8,970-3, 건설근로자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위반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 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 근로기준법 등 이행강제금 2,697 12,540 7,007-5, (3,224) (9,107) (4,551) (-) (4,556) (50.0) - 6 -

19 구 분 예산액 징 수 수납액 결정액(A) (B) 불 납 결손액 (단위:백만원,%) 미수 납액 수납률 (B/A) 징계부과금 과징금 변상금및위약금 가산금 기타 경상이전 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 (33) (27) (-) (6) (81.8) (-) (80) (80) (-) (-) (100) (2) (1,526) (1,523) (-) (3) (99.8) (30) (217) (51) (20) (146) (23.5) 34,983 66,852 58,833-8, (30,221) (56,790) (50,361) (-) (6,429) (88.7) (10) (11) (10) (-) (1) (90.9) (10) (-) (-) (-) (-) (-) *( )는 2012회계연도 결산현황 미수납액 221억 6,900만원은 전년 대비 63억원 증가한 규모로써 그 주요내역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 82억원 1),부당해고 이행강제금 55억원,기타경상이전수입 80억원 2) 등임. 미수납 사유로는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158억원,관계 기관 예산부족 34억원,납기 미도래 21억원,징수유예 등 기타 9억원임.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0억원, 고용보험법 위반 34억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억원 2) 사회적기업육성 48억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24억원, 임차보증금 2억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 1억원, 기타 5억원 - 7 -

20 2013년도 수납액은 939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2억 1,700만원 (20.9%)증가하였고,수납률은 80.9%로 전년대비 1.6%p 감소하였으나 세입실적은 향상되었음. [ 연도별 세입결산 증감 현황 ] 구 분 세입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세입대비 수납률 (C/A) 징수대비 수납률 (C/B) (단위 :백만원,%) 미수납액 ,158 30,808 23, , ,577 37,179 25, , ,044 63,306 52, , ,231 94,122 77, , , ,078 93, ,169 2)세출결산 가)총 괄 201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예산현액 1조 6,667억원보다 21.7% 증가한 2조 291억원이며,전년도 이월액 33억원과 예비비 44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368억원임. 지출액은 1조 8,38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3%를 지출하였고, 주요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21 -취업성공패키지지원 등 고용정책사업(57.3%)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사업(17.1%) -모성보호지원 등 고용평등사업(3.9%) -취약근로자 권리구제 강화 등 근로기준사업(1.1%) -노사문화구축 등 노사협력사업(1.0%) -산재기금 전출 등 산재보험 및 예방사업(0.8%) -국제기구 협력 지원 등 국제노동협력사업(0.7%) -청사관리 및 인건비 등 기관운영(18.1%) 10,539억원 3,136억원 712억원 196억원 183억원 155억원 137억원 3,327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67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451억원, 고용영향평가사업 5억원,기본경비 11억원임. 불용액은 1,5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79억원 감소하였으며,주요 내역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846억원,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194억원,글로벌 취업지원 86억원,취업성공패키지지원 63억원,중견인력경력활용재취업 지원 49억원,고용센터인력지원 46억원,중소기업청년인턴제 41억원,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32억원,사회적기업육성 집행 잔액 25억원 등임

22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억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변경 내역 예비비 사용액 이용 전용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20, ±447 20,368 18, , (16,581) (86) (0) (±142)(16,667)(14,838) (33)(1,795) (89.0) 고용정책 직업능력개발 고용평등실현 노사협력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산재예방 국제노동협력 기관운영 12, ±417 12,140 10, , (8,761) (45) (0) (±116) (8,806) (7,568) (32)(1,206) (85.9) 3, ,383 3, (3,426) (32) (0) (0) (3,457) (2,974) (0) (483) (86.0) (445) (0) (0) (0) (445) (440) (0) (5) (98.9) (252) (0) (0) (0) (252) (249) (0) (4) (98.4) ± (176) (0.6) (0) (±0.6) (177) (147) (0.1) (30) (83.0) (155) (0) (0) (0) (155) (155) (0) (0)(100.0) (167) (0) (0) (0) (167) (166) (0) (1) (99.4) 3, ±29 3,387 3, (3,197) (9) (0) (±25) (3,206) (3,139) (1) (66) (97.9) *( )는 2012회계연도 결산현황

23 나)전용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전용액 주요 전용내역 금 액 합 계 44,730 44,730 고용정책 41,747 (취업성공패키지지원)참여자 증가에 따른 참여수당 등 민간경상보조 예산 부족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30,558 -취업성공패키지지원(위탁사업비 민간경상보조) : 10,000 (직업안정기관 운영)추경에 반영된 상담원 400명 배 치에 필요한 시설비 등 -고용노동통계조사( ): 261 -직업안정기관운영(수용비 등 시설비): 798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국정과제(사회적 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소요 예산 조정 -사회적기업육성( ): 71 -중소기업청년인턴제( ): 29 (취업성공패키지지원)상담원 400명 시험 출제 및 관리,직무교육 소요 비용 -비목 변경(연구개발비 수용비) *절감액 사용으로 인해 기재부 승인 40,558 1,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기관 운영 등 (근로감독역량강화)감독관 증원에 따른 74 특정업무경비 부족액 충당 -비목변경(자산취득비 등 특정업무경비) 2,909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비총액)세출구조조정지침에 의 한 절감재원을 세종청사 이전비로 활용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비총액) 150 -기본경비(고용정책실,비총액) 25 -기본경비(노동정책실,비총액) 31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비총액)소송 패소에 따른 소 용비용 국가배상금 재원 마련 - 비목 조정(자산취득비 국가배상금) 기타 자체전용 2,

24 다)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구 분 이월액 주요 이월내역 이월사유 합 계 46,725 (단위:백만원) 고용정책 45,582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고용영향평가사업 45,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분기별 선지급 월별 후지급)에 따른 미지급분 이월 사업이 12월말 완료됨에 따라 평가 보고서 검수기간을 고려 하여 이월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2 취약사업장 근로개선 지원 2 정산 지연 등에 따른 미지급 분 이월 국제노동협력 18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 18 위탁사업기간이 까지 연장되어 잔금 30% 이월 기관운영 등 1,123 기본경비(본부 비총액) 기본경비, 정보화지원 세종시 이전 사업의 계약기간( , )에 따라 이월

25 라)불용액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불 용 액 주요 불용내역 합 계 151,596 고용정책 114,596 직업능력 개발 고용평등 실현 24,630 4,960 노사정책 831 고용센터 인력지원 집행잔액 4,599 글로벌취업지원 집행잔액 8,638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집행잔액 6,349 사회적기업육성 집행잔액 2,507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집행잔액 4,133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집행잔액 84,574 직업안정기관운영 집행잔액 등 3,796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집행잔액 19,387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집행잔액 1,408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집행잔액 3,163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집행잔액 등 672 중견인력경력활용재취업지원 집행잔액 4,890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집행잔액 등 70 노사관계선진화 집행잔액 246 노사파트너십지원 집행잔액 등 585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국제노동 협력 기관 운영 등 1, ,910 취약근로자근로조건보호 집행잔액 914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집행잔액 203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집행잔액 등 319 고용노동분야통상협상대책추진 집행잔액 145 개도국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지원 집행잔액 66 한국노동상황바로알리기 집행잔액 등 22 본부인건비 집행잔액 191 지방고용노동관서 인건비 집행잔액 447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비총액)집행잔액 554 노동위원회 기본경비(비총액)집행잔액 174 창의 및 실용행정 역량강화 집행잔액 238 노동위원회청사관리 집행잔액 등 3,

26 나)예비비 201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현액은 44억 700만원 이고,지출액은 33억 1,800만원으로 집행률은 75.3%이며,이월액은 7억 6,700만원,불용액은 3억 2,200만원임. 예비비의 용도는 세종청사 이전( 13.12월)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사 비용(운영비) 1억 1,700만원,시설공사(건설비) 20억 8,700만원,집기 구입비(유형자산)3억 4,400만원,관사 임차보증금(무형자산)7억 7,000 만원임. [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결산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4,407 3, ㅇ 기본경비(운영비) ㅇ 기본경비(건설비) 2,410 2, ㅇ 기본경비(유형자산) ㅇ 청관사유지(무형자산)

27 다.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세입결산 2013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억 2,300만원 중 1억 5,9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30.4% 이며,미수납액은 3억 6,400만원임. 미수납액 주요내역은 폐광 등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미납 1억 5,900만원,사업주 부담금 연체료 및 과오지급 회수금 2억 500만원임. [ 2013년도 에특회계 세입결산 ] (단위:백만원,%) 과 목 예산액 징 수 수납액 결정액(A)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기타재산수입 사업주부담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잡수입 )세출결산 2013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65억 6,000만원 으로,이 중 457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7억 8,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8 [ 2013년도 에특회계 세출결산 ]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변경 내역 예비비 사용액 이 용 전용액 예 산 현 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46, ,560 45, 진폐근로자 보호 진폐예방 기본경비 46, ,560 45, [ 2013년도 에특회계 불용액 내역 ] 구 분 주요 불용내역 불용액 불용 사유 (단위:백만원) 합 계 783 진폐위로금지급 22 의무지출인 진폐위로금 집행 잔액(집행 률 99.9%) 진폐근로자 보호 건강진단 655 진폐근로자복지 10 진폐근로자 고령화 및 사망에 따른 이직 자 건강진단 신청 건수 및 정밀 진단자 수 감소 * 11년 10,882건 12년도 7,018건 13년 7,396건 진폐근로자 고령화로 신규 수급자 미발생 및 고등학생 자녀 졸업 등으로 장학금수 급 대상자수 감소 * 12년 10명 13년 8명 진폐예방기본경비 건강진단지원금 64 진폐 운영경비 집행잔액 32 건강진단실시지역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집 행잔액

29 라.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세입결산 :해당사항 없음 2)세출결산 2013년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는 FTA 체결에 따른 이농 예상 농어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8억 1,9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경상이전 지출하였음. [ 2013년도 농특회계 세출결산 ]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변경 내역 예비비 사용액 이 용 전용액 예 산 현 액 (A) 지출액 (B) (단위:백만원,%)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농어민지역 실업자직업훈련 마.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1)세입결산:해당사항 없음 2)세출결산 2013년도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제주고용센터,제주지방노동위 원회의 주요사업비 및 기관운영비로 85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음

30 [ 2013년도 광특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변경 내역 예비비 사용액 이 용 전용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8, ,564 8, 제주이관 업무지원 자치단체직업 능력개발지원 8, ,289 8,

31 3.기금결산 가.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 1)수입결산 총괄 2013년 기금운용계획액을 보면 고용보험기금 9조 5,411억원,산업재 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0조 3,717억원,임금채권보장기금 8,325억원,장애 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4,724억원,근로복지진흥기금 3,920억원 등 총 21조 6,097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조 6,423억원(8.2%)이 증가하였음.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합 계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 )는 2012회계연도 결산현황 [ 2013년도 기금 수입결산 총괄 ]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단위:억원,%) 미수납액 수납률 (B/A) 216, , ,816 1,793 33, (199,674) (201,907) (170,311) (1,570) (30,026) (84.4) 95,411 92,631 82, , (84,471) (89,759) (81,347) (99) (8,313) (90.6) 103,717 81,050 67, , (100,281) (86,750) (74,796) (140) (11,814) (86.2) 8,325 17,375 6,729 1,091 9, (6,495) (16,199) (5,663) (1,297) (9,240) (35.0) 3,920 4,439 3, (4,447) (4,935) (4,336) (26) (573) (87.9) 4,724 5,431 5, (3,981) (4,264) (4,169) (8) (87) (97.8) 수납액 기준으로는 고용보험기금 8조 2,511억원,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6조 7,446원,임금채권보장기금 6,729억원,장애인고용촉진

32 및직업재활기금 5,323억원,근로복지진흥기금 3,807억원 등 총 16조 5,816억원으로 전년 대비 4,495억원 감소( 2.6%)하였음. 2)지출결산 총괄 기금 전체의 실적을 보면 계획액인 21조 6,097억원보다 23.3%(5조 281억원)가 적은 16조 5,816억원(계획 대비 76.7%)을 집행하였음.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은 고용보험기금(2,547억원),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953억원),임금채권보장기금(480억원),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42 억원),근로복지진흥기금(20억원)의 집행 부진에 따른 것임. [ 2013년도 기금 지출결산 총괄 ] 구 분 계획액 계획현액 (A) 합 계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 보장기금 근로복지 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지 출 액(B) 사업비 여유자금 (단위:억원,%)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16, , , ,537 47, , (199,674) (199,753)(170,311)(114,324)(55,987) (14)(4,075) (85.3) 95,411 95,413 82,511 64,812 17, , (84,471) (84,540) (81,347) (59,879) (21,468) (2) (3,052) (96.2) 103, ,717 67,446 46,097 21, , (100,281) (100,281) (74,796) (47,134) (27,662) (0) (591) (74.6) 8,325 8,325 6,729 2,550 4, (6,495) (6,495) (5,663) (2,561) (3,102) (0) (281) (87.2) 3,920 3,931 3,807 2,048 1, (4,447) (4,456) (4,336) (2,061) (2,275) (12) (24) (97.3) 4,724 4,724 5,323 3,030 2, (3,981) (3,981) (4,169) (2,689) (1,480) (0) (127) (104.7) *불용액은 사업비 지출현액 중 미집행액<여유자금차액(계획현액-지출액)미포함> *( )는 2012회계연도 결산현황

33 나.고용보험기금 1)수입결산 2013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9조 2,631억원 대비 89.1%인 8조 2,511억원이 수납되었고,9,938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182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 2013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입결산 ] (단위:억원,%)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수납률 미수납액 (A) (B) 결손액 (B/A) 계 95,411 92,631 82, , 사회보장기여금 61,428 78,287 69, , 고용주부담금 40,257 50,931 45, , 피고용자분담금 21,171 27,356 24, , 재산수입 1, 건물대여료 기타민간이자수입 기타 재산수입 1,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비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기타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1,094 1, , 가산금 연체금 348 1, 기타경상이전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0,726 11,370 11, 정부예금 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7,989 2,500 2,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2,626 8,598 8, 정부내부수입및기타 일반회계전입금 공공기금예탁원금회수 예탁금 이자 수입

34 2)지출결산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실업급여의 지급,고용보험운영 등에 사용되며,2013년도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1조 6,192억원(계획 대비 92.4%),실업급여지급에 3조 8,819억원(계획 대비 103.0%)을 집행하였음. 2013년도 고용보험기금 지출 결산 내역을 보면,당초 계획액 9조 5,411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원을 더한 계획현액 9조 5,413억원 중 86.5%인 8조 2,511원이 지출되었고,5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547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35 [ 2013년도 고용보험기금 지출결산 ] (단위:억원) 사 업 명 계획액 전년 계획 계획 이월 변경액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95, ,413 82, ,547 사 업 비 64, ,530 67,364 64, ,547 고용정책 42,110-1,594 43,704 42, ,394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창출지원사업 고용안정지원금 건설근로자지원금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민간고용서비스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 실업급여 37,703-1,654 39,357 38, 고용보험징수관리 자영업자 실업급여 기타 직업능력개발 13, ,701 12,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3, ,489 3,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2, ,076 3,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2, ,007 1,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1, ,019 1,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 개발사업지원 한국폴리텍대학능력개발 사업지원 1, ,064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능력 개발사업지원 기타 능력개발지원 고용평등실현 8, ,884 8, 여성고용안정지원 1, ,270 1, 모성보호 육아지원 6, ,570 6, 고령자고용촉진지원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지원 장애인고용증진 고용노동행정지원 1, ,045 1, 여유자금 운용 30, ,530 28,050 17,

36 다.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수입결산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8조 1,050억원 대비 83.2%인 6조 7,446억원이 수납되었고, 1조 3,150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454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입결산 ] (단위:억원,%)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103,717 81,050 67, , 사회보장기여금 54,253 63,585 54, , 고용주부담금 54,151 63,537 54, , 피고용자분담금 재산수입 2,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기타민간이자수입 기타재산수입 2, 경상이전수입 1,295 5,576 1, ,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1,280 5,415 1,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잡수입 관유물매각대 건물매각대 토지매각대 융자및전대채권 원금회수 1,047 1,202 1,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047 1,202 1,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362 2,303 2,

37 (단위:억원,%)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일반회계전입금 기금예탁원금 회수 2,000 2,000 2, 기금예탁이자수입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2,456 7,758 7, 한국은행예치금회수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6,145 4,750 4,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6,159 2,801 2, )지출결산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 결산 내역을 보면,당초 계획액은 10조 3,717억원이며,이 가운데 사업비로 4조 6,097억원을 지출하고, 1,953억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여유자금 운용규모는 1조 8,348억원임. [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결산 ] 구 분 당초 계획액 전년 이월 계획 변경액 (단위:억원) 계획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03, ,717 67,446-1,953 사 업 비 47, ,051 46,097-1,953 산재보험 41, ,689 39,845-1,844 -산재보험급여 39, ,634 37,954-1,680 -산재근로자재활 요양관리 산재의료사업지원 산재보험시설

38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산재보험료징수관리 산재근로자복지 (융자) 산업재해예방 3, ,419 3, 클린사업장조성 ,015 1, 사고성재해예방 업무상질병예방 안전보건문화정착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산재예방시설 안전보건관리 정보시스템(정보화) 산재예방시설융자 노동행정지원 2, ,943 2, 산재기금운영비 2, ,936 2, 산재보험및예방 연구개발 기금간거래 (예탁금) , ,000 3, 여유자금 운용 53, ,666 18, 라.임금채권보장기금 1)수입결산 2013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징수결정액은 1조 7,375억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6,729억원으로 수납률이 38.7%에 불과 하고,불납결손액도 1,091억원에 이르므로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39 [ 2013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결산 ]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단위:억원,%)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8,325 17,375 6,729 1,091 9, 재산수입 기타민간이자수입 기타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4,503 14,868 4,224 1,091 9, 가산금 법정부담금 3,222 3,603 3, 기타경상이전수입 1,278 11,262 1,025 1,085 9, 융자및전대차관원금 회수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661 2,382 2, 한국은행예치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912 2,130 2,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 정부내부수입및기타 일반회계전입금 예탁금이자수입 )지출결산 2013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계획현액 8,325 억원 중 6,729억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80.8%이며,이중 사업비로 2,550억원을 지출하고,480억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4,179억원임

40 [ 2013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결산 ] (단위:억원) 구 분 당 초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 획 변경액 계획현액 지출액 불용액 합 계 8, ,325 6, 사 업 비 3, ,030 2, 체당금 지급 2, ,668 2, 무료법률구조지원 체당금조력지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고용노동행정지원 여유자금운용 5, ,295 4,179 - 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수입결산 2013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5,431억원이며,이 가운데 98.0%인 5,323억원이 수납되었고, 100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8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또한,일반회계에서 250억원,복권기금에서 80억원이 각각 전입되었고, 기금총액은 5,323억원임

41 [ 2013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결산 ] (단위:억원,%)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4,724 5,431 5, 자 체 수 입 3,053 3,622 3, 부담금 2,705 3,265 3,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융자금회수 재산수입 정부내부수입 일반회계전입금 복권기금전입금 여유자금회수 1,341 1,479 1, )지출결산 2013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현액 4,724억원 가운데 5,323억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112.7%이며, 이 가운데 사업비로 56.9%인 3,030억원을 지출하고,42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여유자금 운용규모는 2,293억원임

42 [ 2013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결산 ] (단위:억원) 구 분 당 초 계획액 계 획 변경액 계획현액 지출액 불용액 합 계 4,724-4,724 5, 사 업 비 2, ,072 3, 장애인고용장려금 1,420-1,420 1, 표준사업장지원 직업능력개발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인취업지원 등 기금운영비 복권기금반환금 공자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여유자금운용 2, ,652 2,293 - 바.근로복지진흥기금 1)수입결산 2013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징수결정액은 4,439억원이며,수납액은 85.8%인 3,807억원으로 중소복지계정 3,204억원, 신용보증계정 179억원,실업대책계정 424억원 등이 있음

43 [ 2013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결산 ] (단위:억원,%) 구 분 당 초 계획액 계 획 현 액 징수 수납액 결정액(A)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3,920 3,920 4,439 3, 중소복지계정 3,422 3,422 3,205 3, 자체수입 1,128 1,128 1,001 1, 복권기금전입금 여유자금회수 1,995 1,995 1,904 1, 신용보증계정 자체수입 타계정전입금 여유자금회수 실업대책계정 자체수입 여유자금회수 )지출결산 2013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결산 내역을 보면,계획현액 3,931억원 가운데 3,807억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96.8%이며,20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44 [ 2013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출결산 ] 구 분 당 초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 획 변경액 계획 현액 (단위:억원)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3, ,931 3, 중소복지계정 3, ,428 3, 기금관리비 사업운영비 근로복지지원사업비 문화예술제 직장여성아파트관리운영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 지원 퇴직연금사업 운영 근로복지포털사이트운영 자산운용전산시스템운영 생활안정자금대부 정부내부지출 1, ,036 1, 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1, ,000 1,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중소복지계정에서 신용 보증계정으로의 전출금 차입금이자상환 (국민주택기금) 차입원금상환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운용 1, ,645 1, 신용보증계정 사업운영비 신용보증대위변제 여유자금운용 실업대책계정 사업운영비 차입금이자상환 (IBRD 차관) 차입금원금상환 (IBRD 차관) 여유자금운용

45 Ⅱ. 검 토 의 견 1.총 괄 가.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미제출 국가재정법 에 따라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지출금액을 변경한 경 우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내 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1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 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 2 (생 략)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 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 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

46 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생 략) 4 5 (생 략) 6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생 략) 이는 국회가 정부의 예산집행을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결산시가 아닌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가 재정심사권과 통제권을 유효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임 3). 그러나,고용노동부장관은 2013년에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 험및예방기금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수 차례 변경하고도 변경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제 대로 제출하지 않았음. 3)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47 구 분 분기 변경사업 금액 제출 고용보험 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예방기금 임금채권 보장기금 근로복지 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 분기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제출현황 ] 2/4 4/4 2/4 3/4 4/4 2/4 2/4 3/4 조기재취업수당 33,976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2,345 (단위 :백만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11,000 중소기업훈련지원 2,322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13,160 미제출 직장어린이집 8,290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3,000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1,892 비통화금융예치 75,985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 307 직장어린이집 6,000 고용안정지원금 6,307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29,600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16,064 미제출 비통화금융예치 45,664 장년고용연구지원(비목변경) ±70 구직급여 131,381 비통화금융예치 131,381 클린사업장조성지원 20,020 업종별재해예방 6,276 유해작업환경개선 3,364 미제출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10,0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9,660 산재예방운영기타경비(비목변경) ±100 산재근로자직업훈련지원 342 건강보험공단징수위탁지원 344 산재보험료징수관리 344 산재근로자재활복지 344 산재근로자합병증등예방관리 686 미제출 산재보험및예방연구개발 37 산재예방운영기타경비 7 산재예방운영기타경비 37 산재보험운영기타경비 7 무료법률구조지원 2,757 여유자금운용 2,757 제출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10,000 여유자금운용 10,000 제출 장애인취업지원 145 여유자금운용 145 미제출 공자기금 예수금원금상환 38,000 여유자금운용 38,000 제출

48 고용노동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도 그 변경내역을 상임 위원회에 제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며,향후 이러한 업무상 과실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나.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검토 중앙행정기관은 무기계약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함)의 채용,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훈령 또는 예규를 두고 있음.[참고자 료 1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그리고,고용노동부에서는 2013년 10월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지방 자치단체,교육기관)이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기존의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무기계약근 로자 관리규정 표준안(이하 표준안 ) 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음.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 추진배경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환 이후 인사관리 과정에서의 갈등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 이에 따라, 각 기관별 무기계약직 관리규정(또는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전환과정 및 평가방법 등을 중심 으로 하되, 별도의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기관이 많은 점을 감 안하여 취업규칙 사항도 포함하여 상세 규정

49 -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복무 징계 휴가 및 휴일 등 정규직원과 동등한 대우가 필요한 사항은 기관의 취업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전환관련 쟁 점사항 위주로 간략히 규정 주요내용 (전환절차) 인사위원회 등 전환대상자 선정절차, 실적 직무능력, 태도 등에 대한 평가 양식 등을 표준화 (채용) 상시 지속업무에 결원 발생시 정규직(무기계약직) 채용 원칙 명시 (평가 및 보상) 정기적인 근무평정 실시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여 성과상여 금 지급 등 평가와 보상의 공정성 제고 (해고) 해고사유 및 절차를 근로기준법 및 판례 취지에 맞게 표준화 (전보) 사업예산이 축소 폐지되는 경우 전보를 통해 고용유지 노력 (교육훈련) 업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해 교육훈련 실시 등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그러나 2014년 5월말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관 홈페이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에서 44건의 무기계약근로 자 관련 훈령 또는 예규를 확인한 결과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표준안을 따르지 않는 내용이 담긴 훈령 등이 다수 있어 시 급히 시정이 필요함

50 1)무기계약근로자 정원표 미공개 고용노동부의 표준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즉,무기계약근로 자를 공무원과 같이 정원으로 관리하고 총원 부서 직종 등 근무현 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그러나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절반이 넘는 24개 기관에서는 별도의 정원표를 작성하지 않거나,정원표에 인원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 고 공란으로 비워두고 있음.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안전행정부조차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는 책정된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원은 조직관리부 서에서 관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정원표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투명한 행정 및 정원 관리 목적 달성을 위해 정원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중앙행정기관들이 구 체적인 정원을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51 2)육아휴직 관련 규정 개정 미흡 2014년 1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2244호)되어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요건이 종 전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 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로 변경 확대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법률 개정 내용을 훈령 등에 반영한 기관은 국세청 등 8개 기관에 불과했으며,기획재정부 등 10개 기관은 여전히 육아휴 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을 만 6세로 규정하고 있음.심지어 미 래창조과학부 등 10개 기관은 아직도 만 3세로 규정하고 있는데,이들 기관은 그동안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이 2차례 바뀌는 동 안 전혀 이 내용을 훈령 등에 반영하지 않은 것임. [ 근로자 육아휴직 요건 변경 연혁 ] 구 분 육아휴직 요건 (자녀 연령 또는 학령) ~ 만1세 ~ 만 3세 ~ 만 6세 취학 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물론 상위 법률에 위반되는 훈령이나 예규는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수혜대상이 확대된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중앙행정기관에서 법률 개정 사항을 제대로 행정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52 장이나 소속 공무원들이 민간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심이 없다는 반 증으로 볼 수 있음. 3)일부 기관의 60세 미만 정년(근무상한연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제19조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의제함. 아직 개정 법률 시행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 앙행정기관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6개 기관에서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년을 57세로 정하고 있고,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기관에 서는 정년을 60세로 하되 직종이나 분야에 따라 60세보다 짧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국방부의 경우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이 동종 유사업무에 종 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상한 연령을 고려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설정하되,업무의 특성,난이도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적인 정년조차 명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입법자의 의지와 입법취지를 적극 감안하여 법률 시행 이전 이라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할 필 요가 있음

53 4)징계관련 규정 미비 고용노동부의 표준안에 따르면 징계사유,징계의 종류(파면,정직, 감봉,견책 등),징계심의 등 징계관련 규정은 필수 기재사항이며,공 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에서 징계사유,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에 등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청 등 10개 기관에서는 징계관련 규정을 전혀 두지 않 고 있음.가령,교육부의 경우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를 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무기계약근로자 가 어떠한 사유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징계를 받는지에 관해서는 동일한 훈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 기관 훈령이나 예규 외에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어 징계의 사유,종 류 및 효력,그리고 절차를 규정할 수도 있으나 법적 안정성과 근로자 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공개된 훈령 등에 징계규정을 두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근로자 관련 주요내용 ] 46개 기관 정원표(명) 육아휴직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징계관련 규정 기획재정부 57 만6세 60세 관세청 44 없음 60세 없음 국세청 없음 만8세 60세 조달청 173 만6세 60세

54 46개 기관 정원표(명) 육아휴직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징계관련 규정 통계청 798 만8세 60세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없음 만3세 60세 교육부 없음 만3세 60세 없음 외교부 164 만6세 60세 통일부 없음 만3세 60세 없음 법무부 없음(공란) 법률 의거 현재:59세 검찰청 15년부터:60세 국방부 없음(공란) 법률 의거 기관 및 부대의 장이 정함 방위사업청 39 만3세 60세 병무청 9 없음 60세 없음 안전행정부 없음 만8세 60세 경찰청 없음 만6세 60세 없음 소방방재청 16 법률 의거 60세 문화체육관광부 없음 만8세 60세로 하되,달리 정할 수 있음 문화재청 297 만6세 60세 농림축산식품부 847 만8세 60세 농촌진흥청 559 없음 60세 없음 산림청 332 만6세 60세 산업통상자원부 없음 만8세 60세 중소기업청 없음(공란) 법률 의거 57세로 하되,직종에 따 라 달리 정할 수 있음 특허청 없음 만6세 60세로 하되,직종에 따 라 달리 정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183 없음 60세로 하되,장기간 근 무하는 것이 불합리한 여성가족부 21 만8세 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 에 대하여는 달리 정할 수 있음 환경부 없음 만8세 60세 기상청 없음 만3세 60세 고용노동부 1,585 취업규칙 의거 60세 국토교통부 없음 법률 의거 60세

55 46개 기관 정원표(명) 육아휴직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징계관련 규정 7 법률 의거 57세 해양수산부 없음 만3세 60세 해양경찰청 32 만6세 57세 없음 법제처 없음 없음 60세 없음 국가보훈처 없음 없음 60세 식품의약품안전처 없음 만6세 60세 국가인권위원회 17 만3세 60세 방송통신위원회 없음 만3세 57세 공정거래위원회 없음 없음 57세 없음 금융위원회 없음 없음 57세 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1 만6세 57세 원자력안전위원회 6 법률 의거 60세 5)기타 위법 등 특이사항 육아휴직 자동종료는 자녀가 육아휴직 제한 연령에 도달하면 법정 휴직기간이 남아 있어도 자동으로 휴직이 종료되도록 하는 제도로, 2008년 6월 22일 폐지되었으나 4),국세청 등 3개 기관에서는 6년 전에 폐지된 육아휴직 자동종료에 관한 내용을 현재도 규정하고 있음. 한편,관세청,문화재청,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정치행위를 불허하고 있는데,이는 헌법에서 보 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법률 근거 없이 제한하 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임. 4) 현재는 미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휴직을 할 수 있음

56 기관명 위 법 사 항 국세청 해양경찰청 방위사업청 관세청 문화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휴직기간은 자녀 각 1명에 대해 1년 이내로 하되 해당 자녀 가 미취학 자녀인 경우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자녀의 경 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에 한하여 휴직기간을 결정함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해당 영유아가 생후 6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음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해당 영유아가 생후 3년 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음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6)소 결 지금까지의 검토의견은 현재 공개되어 있는 훈령 또는 예규를 대상 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훈령이나 예규 외에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어 법률에 부합하게 무기계약근로자 인사관리를 시행하 고 있을 수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서 무기 계약근로자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적기에 개정하지 않거나,훈령이나 예 규에 의해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근로자 에 대한 국가기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음

57 중앙행정기관의 사례로 미루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지방공기 업,교육기관 등의 조례나 취업규칙 등에도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 상되며,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그리고,무기계약근로자 인사관리를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이나 예규 의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최소한 대통령령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사관리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그 위임을 받아 부 령 및 훈령 등을 정하도록 하여 법령의 구속력을 높이고 기관의 관심 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5). 고용노동부도 상시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훈령이나 예규,조례 등을 점검하여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개선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다.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관련 정부는 2014년 4월 1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발표하였음.보도자료에 따르면,2013년에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근로자는 모두 31,782명으로 계획 대비 878명을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당초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 에 따라 정규 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음. 5) 정책연구관리 업무를 예로 들자면,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과 안전행정부령 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에서 대강을 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예규로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을 두고 있음

58 [ 2013년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 구 분 전환계획 전환실적 중앙부처 (47개소) 2,499명 3,677명 자치단체 (246개소) 2,683명 2,756명 공공기관 (302개소) 5,485명 5,726명 지방공기업 (138개소) 929명 1,166명 교육기관 (77개소) 19,308명 18,457명 합계 (810개소) 30,904명 31,782명 한편,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였음. <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공공부문 810개 기관 대상 * 중앙행정기관 47, 자치단체 246, 공공기관 302, 지방공기업 138, 교육기관 77 (조사내용) 고용형태별(정규직, 비정규직, 파견 용역) 인원, 임금 등 처우수준 (조사시기) 13.9월말 기준으로 조사(각 기관에서 시스템에 자체 입력)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공공부문 정규직은 약 140만명으로 2012 년 대비 약 15,000명 증가하였고,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약 24만명으로 2012년 대비 약 10,000명이 감소하였음. 파견 및 용역 근로자는 약 11만 명으로,2012년 대비 약 1천명이 증

59 가하였는데,학교 신설(59개소),세종청사 등 공공시설 증가,철도공사 의 수인선 개통 및 열차운행대수 증가 등에 따른 시설관리 업무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설명하였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 구분 총인원 2012년 실태조사 2013년 실태조사 (단위:명) 직접고용 직접고용 파견 용역 총인원 파견 용역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1,754,144 1,393, ,614 (14.2%) 중앙 부처 자치 단체 공공 기관 289, ,529 20,074 (6.9%) 385, ,281 49,349 (12.8%) 387, ,669 46,971 (12.1%) 지방 공기업 63,557 45,806 7,924 (12.4%) 교육 기관 629, , ,296 (19.9%) 110,641 (6.3%) 5,896 (2.0%) 11,420 (2.9%) 63,379 (16.3%) 9,827 (15.4%) 20,119 (3.2%) 1,760,647 1,408, ,841 (13.6%) 285, ,402 19,038 (6.7%) 377, ,037 53,340 (14.1%) 391, ,017 47,793 (12.2%) 61,945 45,842 8,653 (14.0%) 644, , ,017 (17.2%) 111,940 (6.4%) 6,731 (2.4%) 11,275 (3.0%) 64,753 (16.5%) 7,450 (12.0%) 21,731 (3.4%) *공공기관 302개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 295개소 외에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지정은 해제되었으나 공공의 성격이 있어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 는 7개소를 포함 그러나,정부에서 발표한 실태조사로는 정규직 구성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의 경우 정 규직은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로,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정규직은 직제상 정원에 해당하는 직원과 정원 외의 인력인 무기계약 근로자로 구성되는데,실태조사 결과만으로는 공무원이 몇 명인지 공 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인지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임

60 따라서,다음부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정규직 중에서도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정원에 해당하는 직원과 정원 외의 직원 을 구분하여 밝힐 필요가 있음.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에서 공무원 및 정원에 해당 하는 직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무기계약직과 세부 비정규 직 등 현황을 보면,모든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이 증가하였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 구 중앙 부처 자치 단체 공공 기관 지방 공기업 교육 기관 계 분 무기 비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기타 * 계 파견 용역 12년 13,224 17,440 1, , ,870 13년 15,755 16,831 1, , ,723 12년 45,779 44,073 3,995 1,281 49, ,277 13년 47,523 47,790 4, , ,230 12년 11,654 34,279 11,646 1,046 46,971 7,861 55,518 13년 14,899 33,140 13, ,793 8,141 56,612 12년 6,253 6,147 1, , ,422 13년 6,541 6,642 1, , ,144 12년 70,236 95,087 29, , ,947 13년 86,446 83,803 26, , ,561 12년 147, ,026 48,719 3, ,614 8, ,034 13년 171, ,206 48,595 3, ,841 8, ,270 *재택 일일근로자,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61 그러나,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기계약직이 증가(1,744명)한 이상으로 비정규직도 증가(3,991명)하였고,공공기관에서는 기간제근로자 감소에 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단시간근로자와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이 증가하였으며,지방공기업에서는 무기계약직이 288명 증가 했지만 같은 기간에 기간제가 496명,단시간근로자가 192명,기타근로 자는 42명이 각각 증가하였음. 기간제근로자 등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지속적으로 전환하고 있음에 도 기간제근로자나 간접고용이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공무 원이나 정규직 정원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공공부문을 비 대하게 할 우려가 있고,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단시간근로자의 증가 는 대체인력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시간선택제일자리 정책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정책집행 및 이행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라.정책연구 검토 1)일반수용비를 재원으로 한 정책연구 수행의 문제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9조에 따 라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 연구를 하게 할 수 있음

62 이를 위해 모든 중앙관서에서는 정책연구를 위해 연구개발비(260목)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고용노동부에서 연구개발비로 집행해야 할 정책연구과제를 일반수용비(210목)로 집행한 사례가 일부 있어 주의와 시정이 필요함. [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정책연구과제 ] (단위 :천원) 세부사업 연구과제 집행액 노동정책실 기관운영경비 ( ) 2013년 노사관계전문가육성사업 평가 19, 년 노사관계비영리법인지원사업 평가 11,650 직종별 임금결정현황조사 실시 35,000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개편 42,400 창의및실용행정 역량강화 ( ) 지방고용노동관서 적정인력 산정 모형 개발 15,000 고용률 70% 달성 추진체계 연구를 위한 해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15,000 새정부 일자리창출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 10, 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 록 명시하고 있으며,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수시정책과제도 연 구개발비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고용노동부 예규)이 연구 개발비로 집행하는 정책연구에 한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연구

63 과제라 하더라도 연구개발비가 아닌 일반수용비로 집행할 경우 정책 연구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연구결과를 공개(등록)하지 않고도 연구수행이 가능해지는 문제를 초래함. 고용노동부는 향후 연구개발비로 수행해야 할 정책연구를 일반수용 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2)중복연구 2013년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시간제일자리 창 출모델 개발 이라는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는데,선행연구나 노사발전재 단 자료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시간제일자리 창출모델 개발 정책연구 개요 ] 구 분 연구과제 연구기관 연구기간 및 금액 고용보험연구용역 ( ) 시간제일자리 창출모델 개발 네모파트너즈 에스씨지 ~ 천만원 고용노동부와 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용역계약서에 따르면,주요연 구내용은 ⅰ)시간제 일자리에 적합한 직무개발,직무재설계 등 민간 및 공공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ⅱ)국내 외 우수기업 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및 노무관계 사례 연구,ⅲ)시간제 근로자 채 용,승진 전보 등 경력관리,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에 있어서 시간비 례원칙 적용,교육훈련 등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매뉴얼 개 발이었음

64 그러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상의 결과보고서에 수록된 국내 우수기업 사례 중 다수는 기존에 노사발전재단에서 발간 한 우수사례집에 이미 소개된 기업이며,해외사례 연구도 네덜란드, 스웨덴,영국의 경우 2013년 노사발전재단이 현지 국가에 교수 등 전 문가를 보내 실시한 사례 연구와 중복됨. [ 국내 및 해외사례 중복 현황 ] 구 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노사발전재단 자료 국내사례 평화오일씰,와이지-원,강서미즈 강서미즈메디병원,기업은행,스 메디병원, 기업은행, 스타벅스, 타벅스,CJ푸드빌,한국고용정보 CJ푸드빌,한국고용정보 해외사례 네덜란드,스위스,스웨덴,영국 네덜란드,일본,영국,스웨덴,독일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5조(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에 따르면 정부의 출연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 과 제를 선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고용노동부는 향후 정책연구 관 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65 3)정책연구결과 미공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6) 와 (기획재정 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에 따라 최근 5년치의 기관 운 영 및 활동 관련 연구보고서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 정보가 발생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시로 공시하여야 하나, 2014년 6월 17일 현재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의 연구보고서 공 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노사발전재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적기에 연 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고 있었음.두 기관은 완료된 연구과제가 있음 에도 노사발전재단은 2013년 7월 8일 이후,산업인력공단은 2013년 8 월 7일 이후 연구보고서를 시스템에 공시하지 않고 있음. 201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결산 결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책연구 용역결과 공개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단계 :주의)하였음에도 여 전히 동일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며, 즉시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임.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통합공시) 1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2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에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 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공고 하고 허위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6 마.직급에 따른 공공기관의 차등정년 시정 필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직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 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의제함. 2014년 5월말 현재 고용노동부 소관 12개 공공기관의 인사규정 등 을 확인한 결과 노사발전재단 7),건설근로자공제회 및 승강기안전기술 원을 제외한 9개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한국잡월드(임금피크제를 적용 하지 않을 경우)는 최고 정년을 57세로 정하고 있음. 기 관 정 년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 고용노동부 소속 공공기관 정년 현황 ] 본부장,병원장,1급 :60세 2급 :59세 3급 이하 :58세 의사,연구직 :58세 개방형 직위로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병원장(전 문의 자격소지자) 수석연구위원 및 별정직(의사)에 임용된 경우에는 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일반직,출제연구직,능력개발직 2급 이상 :60세 일반직,출제연구직,능력개발직 3급 이하 :57세 안전보건공단 별정직 및 일반직 2급 상당이상 직원 :60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이 해당분야 전문의 또는 박사학위 7) 노사발전재단 인사규정에서는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만(기능직 정년 58세), 단체협약을 통해 모든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음

67 장애인 고용공단 학교법인 폴리텍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사회적기업 진흥원 건설근로자 공제회 노사발전재단 승강기안전 기술원 한국고용 정보원 소지자로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5세를 정년으로 할 수 있음 별정직 일반직 3급 상당 이하 및 조무직 직원 :57세 3년의 범위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음 교사직 :62세 별정직 1급상당 이상,일반직 2급 이상,연구직 책임연구원 이상 :60세 그외 직원 :57세 학장과 교장 및 교감외의 교원 :60세 일반직 2급이상 사무직원 :60세 일반직 3급이하 사무직원 :57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60세 총장을 제외한 전임교원 :만 65세 2급,3급,4급,5급 :60세 6급이하 및 업무지원직 :57세 별정직 :57세 3급 이상 :만 57세 4급 이하 :만 55세 모든 직원 60세 별정직,일반직,연구직,컨설팅직 :60세 기능직 :58세 다만,단체협약에 의한 정년은 모든 직원 만 60세임 모든 직원 만 65세 임금피크연령을 만 58세로 하고 피크연령 이후의 임금은 피크연령 시 월 기준급의 75% 또는 호봉급을 기준으로 1년 차(59세)80%,2년차(60세)70%,3년차(61세)60%,4년차(62 세)50%,5년차(63세)이후 40%의 수준으로 지급 2급 상당 이상 :만60세 3급 상당 이하 :만57세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정년을 연장할 수 있음 한국잡월드 일반정년 3급 이상 :만 57세 4급 이하 :만 55세 임금피크제 적용 시 3급 이상 :만 60세 4급 이하 :만 58세

68 직급에 따른 차등정년 문제는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에만 존재 하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임.그러나 2013년 국정감사 결과 환경노 동위원회에서 60세 정년연장 법률 시행 전이라도 정년 연장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정년제도 운영의 주무부 처인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 다수에서 직급별 차등정년을 유지하 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일관되 게 직급에 따른 차등 정년을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보고 있 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직급별 차등정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사건번호 의결일 기관 당시 정년 13진정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소관 준정부기관) 일반직 4급이상:60세 일반직 5급이하:57세 정년 연령을 구분 짓는 경계의 바로 하위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가 상위직급에 속한 사람들의 업무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양 집단 간에는 승진 등으로 인사이동이 가능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 볼 수 없는 점 특정 직급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거나 그 활용가치 가 높아 장기간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업무난이도가 높고 숙련도나 관리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해당 직위의 진입 요건이나 처우를 달리하는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정년을 더 길게 보장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 4급이상 직원과 5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달리 정한 피진정 기관의 인사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

69 한편,노사발전재단의 경우 인사규정에서는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다 르게 정하고 있으나,실제 단체협약을 통해 모든 직원의 정년을 만 60 세로 단일화하고 있음. 단체협약이 인사규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내용은 무효가 되기는 하나,직원 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단일화해 야 할 것임

70 2.일반회계 가.고용정책사업(1000프로그램) 1)고용정책사업 결산 총괄 2013년도 일반회계 고용정책사업은 고용센터인력지원,사회보험사각 지대해소 등 2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2013년도 추경 후 사 업비는 1조 2,088억 4,000만원이며,전년도 이월액 31억 9,200만원을 포함하고,프로그램 내부에서 변경된 417억 4,700만원을 제외한 예산 현액은 1조 2,120억 3,300만원임 2013년 1조 518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455억 8,200만원은 다음연 도로 이월하였으며,1,145억 9,6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 률은 86.8%임 [ 2013년도 고용정책사업 결산 총괄 ] 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 용등 합 계 1,208,840 3,192-41,747 41,747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1,212,033 1,051,854 45, ,596 고용센터인력지원 28, ,922 24,323-4,599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538, , , ,306-84,574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39, ,300 38, 한국고용정보원지방이전 6, ,419 6,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 개발및보급 (단위 :백만원)

71 고용영향평가사업 1, ,553 1, 사회적기업 육성 30, ,056 27,549-2,507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62,417 1, , ,138 45,071 4,133 지역일자리공시제 직업안정기관운영 22, ,059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169, ,030 40,588 22,856 21,688-1, , ,851-6,349 한국잡월드운영 7, ,526 7, 일자리대책지원 일을 통한 빈곤탈출상담 지원 6, ,315 6,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10, ,700 10, 글로벌취업지원 22, ,501 13,863-8,638 외국인취업자관리 1, , 외국인력상담센터운영 1, ,517 1,511-6 민간고용서비스활성화 사회적기업 육성(자치단체 보조) 108, , ,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26, ,899 26, 한국고용정보원인건비 11, ,938 11, 고용노동통계조사 10, ,389 10, )직업안정기관 운영( ) 직업안정기관운영사업은 구인 구직서비스 제공 등 각종 고용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고용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2013년 예산액은 225억 9,500만원으로,2억 6,100만원을 증액 전용한 예산현액 228억 5,600만원 중 216억 8,800만원이 집행되고 11억 6,800 만원이 불용되었음

72 [ 직업안정기관 운영사업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2013년 2014년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다음년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22,595 22, ,856 21,688-1,168 25,142 동 사업은 각종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고용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고용센터는 동 사업을 통하 여 일일취업센터 운영,취업알선 및 직업지도,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함.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자가 2011년 255만 9,832명에서 2013년 288만 66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구직등록자 중 취업자 비율도 2011년 25.6%에서 2013년 29.62%로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됨. 다만,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비용 처리 및 일부 비목상 오류 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고용센터에서는 부정수급조사관에 대하여 특정업무경비를 지 급하는데,지침과 달리 일부 조사관에게 인센티브로 경비를 추가 지급 하였음

73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 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함. 8) 특정업무경비는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므로,동 경비가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집행 전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을 재정당국에 제출하도 록 하고 있으며,집행과정에서는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함.다만,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는 2013년 동 사업에서 부정수급조사관 154명에게 월 5 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였으며,우수 조사관 및 우수관서에게 성과급(총 3,540만원)을 지급하였음. [ 2013년 직업안정기관 운영사업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 ] 구 분 지급방식 단가 인원 예산액 집행액 조사관 활동비 정액 ,000 77,696 조사관 성과급 평가 60 27,400 27,400 기획수사 등으로 부정수급 적발이 우수한 관서 포상 *자료:고용노동부(2014.4) (단위:천원,명) 평가 9 8,000 8,000 그러나,이는 경비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사전에 재정당국에 제출 된 특정업무경비 지출계획과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8)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74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성과급은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라 보기 어려움.지침에서도 공 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성과상여금은 인건비(110목)로 주되 기타 우수 성과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보전금(310목)으로 주도록 하고 있음.타 사업의 사례를 보면,활동지원사업에서 근로감독관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되,우수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보전금으로 포 상하였음. 더욱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에서도 조사관 당 월 5만원을 지급하며,기타 실비가 소요될 경우 지급하겠다고 하였 으므로 실비가 아닌 포상금 명목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은 부적절한 것 으로 보임. [ 2013년도 고용노동부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 (단위 :천원,) 사업명 직업안정기관운영 고용노동통계조사 근로감독관활동 지원 13년 예산액 134,400 부정수급조사 업무 담당자 지급대상 지급인원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기간 정원(160명)의 90% 수준 1인당(50천원), 실비지급 100,000 고용노동통계 조사업무담당자 84명 1인당 (100천원) 4,178,000 근로감독관 정원(1,625명)의 85.7% 수준 1인당 (250천원) 매월초 1월~12월 매월초 1월~12월 매월초 1월~12월 본부기관운영,총액 감사 및 예산 28,080 업무 담당자 27명 감사업무:1인당 (60 130천원) 예산업무:1인당 (150천원) 매월초 1월~12월

75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현금성 경비로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음에 도 자의적으로 조사관에게 성과급으로 부여한 것은 부적절한 바,고용 노동부는 자의적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급량비 편성 비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각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 에 대하여 식사비를 제공하기 위하여 급량비(210-04목)를 편성하고 있 음.동 예산으로 장시간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들에게 인근 식 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함. 그러나,기획재정부의 2013년도 예산안 세부작성지침 을 보면, 급량비(210-04목)또는 구료비(320-06목)는 단체급식 등으로 급식제공 이 불가피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공무원 군인은 급량비(210-04),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 및 기타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급량비는 구료 비(320-06)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반인에게 지급되는 급 량비는 구료비로 요구하여야 할 것인 바,고용노동부는 향후 예산 편 성시 적절한 비목에 해당 비용을 계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76 3)글로벌취업지원( ) 글로벌취업지원 사업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맞춤형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한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하 는 것으로,2013년에 예산액 225억 100만원 중 138억 6,300만원을 집 행하고 86억 3,800만원은 불용처리 함. [ 2013년 글로벌취업지원사업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사업명 글로벌 취업지원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비비 2013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불용액 이월액(D) (E) 22, ,501 13,863-8,638 이 사업의 시행주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예산현액 225억 100만 원 중 138억 2,900만원이 출연금으로 교부되었으며,공단은 출연금 교 부액 138억 2,900만원 중 91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46억 7,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300만원은 불용처리 함. 가)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실적 부진 출연금 사업 중 해외취업 성공장려금은 해외취업 성공청년에게 인 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취업 1개월 후 150만원,6개월 후 150만 원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300만원을 해외취업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임

77 2013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사업으로 추진한 해외취업 성공장 려금의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 36억원의 3.6%에 해당하는 1억 4,100 만원만 집행되어 실적이 매우 저조함. [ 글로벌취업지원사업 출연금 세부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본예산 부 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 피보조기관 등) 추경 집행액 증9) 예산현액 (교부액) 실집행액 (공단) 이월액 불용액 (공단) 해외 취업 연수 계 18,423 4,000 22,423 13,829 9,139 4, 맞춤형 연수 4,500-4,500 3,352 2,162 1, GE4U 4,500-4,500 2,289 1, K-Move스쿨 K-Move센터 K-Move멘토단 - 1,035 1,035 1, 취업애로청년층지원 민간기관 해외취업알선 1,000-1, 해외취업성공장려금 3,600-3, 월드잡 고도화 1,002-1,002 1, 해외일자리 발굴 및 홍보 - 1,305 1,305 1, K-Move홈페이지 구인개척 및 취업알선 등 사업운영 2,921-2,921 2,568 2, 이는 수시배정 예산으로 편성되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 2013년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된 점,지급대상이 소득수준 5분위 이하 가구 및 2013년 6월 24일 이후 취업자로 한정된 점을 감안하면 당초 사업이 부실하게 계획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전 행정절 9) 추경예산 40억원은 전액 집행됨

78 차 이행,지급대상 확대,홍보 강화 등 치밀한 사업계획으로 사업성과 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외취업 연수과정에 참여한 청년에 대한 설문조사 10) 에 따르 면 현지 취업 후 퇴직사유는 비자문제 및 낮은 급여 등의 이유임을 고려하면 비자발급 등 일자리에 대한 외적 요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 리로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외취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 가 있음. 나)취업애로청년층 지원사업 성과 미흡 취업애로청년층 지원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해외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해외취업에 대한 열정과 능력은 있으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해외 취업을 망설이는 청년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어느 정도 있으나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사업성과가 미흡함. 10) 한국산업인력공단 : 해외취업 연수과정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보완 및 운영기관 평가 (2013)

79 [ 최근 3년간 취업애로청년층 지원사업 집행내역 ] (단위:백만원,%,명)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지원인원 취업애로청년층이 대부분 해외취업 연수사업을 통해 해외취업에 도 전하고 있는데,현지 연수의 경우에는 지원항목이 없고,취업애로청년 층의 50% 이상이 차상위 계층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지원금 지급에 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므로 취업애로청년에게 재정적 부 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봄. 또한 취업애로청년층 지원은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사업과의 지급대 상 등에 있어 중복요소가 존재하므로 향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감안하여 두 내역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 취업애로청년층 지원사업과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사업 비교 ] 구 분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취업애로청년층 지원 대 상 5분위 이하 가구원인 청년 ( 14년 8분위로 확대) 차차 상위계층이하,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청년 지원내용 최대 300만원 (취업 1개월 후 150만원,6개월 후 추가 150만원) 최대 300만원 ( 14년에는 최대 400만원으로 조정)

80 다)현지상황을 고려한 일자리의 질 수준 제고 최근 해외취업 사업은 공급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해외취업자 수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국회에서 결산 심사시 서빙 등 단순노무직 편중, 낮은 임금 등 일자리의 질 저하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정책개선 의 필요성이 있었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3년 해외취업 지원에 대한 정책방향을 일부 전환하여 단순노무직 배제,취업비자 중심,연봉기준 신설 등 취업인 정 기준을 강화함. [ 2013년 해외취업 일자리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변화 ]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직종 업종 국가 비자 연봉 기준 없음 기준 없음 기준 없음 기준 없음 단순노무직 배제 (청소원,서빙,파출부 등) 의료 IT 등 전문직 우대 신흥시장 우대 취업비자 중심 (12개월 미만 단기 비자 배제 원칙) 1,500만원 이상( 14년 ) (K-Move스쿨,해외취업 성공장려금 등) 해외취업 지원에 관한 정책방향을 공급측면의 양 중심에서 일자리 의 질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하나,신흥시장의 로컬기업은 강화 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일자리 수요가 많은 신흥시 장의 해외취업 지원을 소홀히 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