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heon, The Leading City of Korean Economy

Transcription

1 Incheon, The Leading City of Korean Economy

2 Incheon, The Leading City of Korean Economy

3

4 목 차 Contents PART 01 교육분야 01 (재) 인천인재육성재단 사업 운영 02 교육 국제화 특수사업 시행 03 외국대학 3개교 추가 개교 PART 02 출산 보육 분야 0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05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운영 06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PART 03 일자리 창출 분야 07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 개소 08 공공근로사업 근무조건 변경 09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확대 10 청년근로자 ONE(취업)+ONE(진학) 11 취 창업기능의 통합서비스 제공(JST타워 준공) 12 직업훈련사업 확대 13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14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비율 변경

5 PART 04 사회복지 분야 15 통합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운영 1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17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확대 18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 19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지원 확대 20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확대 2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22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PART 05 가정 청소년 분야 23 인천여성가족포럼 운영 24 북부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개소 25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운영 26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27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개관 PART 06 노인 분야 28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으로 변경 지원 29 인생삼모작 지원센터(가칭) 운영 30 노인자살예방사업 운영

6 PART 07 생활 민원 분야 31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 인하 32 빗물부담금 제도 시행 33 시도 새올 행정업무 데이터 개방 34 정부 3.0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 35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36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 확대 37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38 원문정보 공개 실시 PART 08 교통 건축 주택관리 분야 39 승용차선택요일제 참여자 확대 시행 40 청라 ~ 강서간 BRT전용버스 증차 41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및 KTX개통 42 자기부상열차타고 용유 무의 여행 43 건축물 유지 관리 점검제도 시행 44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도 실시 45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강화 PART 09 안전 소방 분야 46 4대악 범죄 예방 등 감축목표관리제 추진 47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시범 제공 48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강화

7 PART 10 도시계획 분야 49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50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 조정 51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52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 53 존치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해제근거 마련 54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절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대 55 한옥활성화를 위한 입지 규제 완화 56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57 지구단위계획 전산화서비스 시행 58 폐공가(빈집) 정비 및 관리 5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60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편리하게! 61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62 잠자던 행정정보가 손안에 보물 지도로! PART 11 세정 분야 63 다주택자도 주택 유상제도 취득세 감면 64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전환 PART 12 농축수산업 분야 65 동물등록제 신고포상금제 시행 66 축산업위생관리법상 식육가공품 신규 유형 67 축산업 허가와 가축사육법 등록제 시행 68 쌀 등급표시제 변경 시행

8

9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10 PART 01 교육분야 01 (재) 인천인재육성재단 사업 운영 02 교육 국제화 특수사업 시행 03 외국대학 3개교 추가 개교

11 01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사업 운영 지역의 미래인재육성을 위하여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사업을 운영합니다.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사업 운영 1,000 10억 1, 백만 장학생(명) 장학금(원) 2013년 2014년 장학생선발 1,015명 831백만원 장학금 위탁사업 상공회의소, 주)SS-AUTO, 동아제약 등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운영 1,000여명 10억원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등 장학금의 질적 확대 장학사업의 다변화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인천리더십스쿨 2기 운영 연인( 延 仁 )프로젝트 2기 운영 (연세대학생과 함께하는 관내학생과의 멘토링) 이 제도는 2014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교육지원관실 ~4)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12 01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사업 운영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운영 1,000여명 10억원 - 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 : 110명 - 인천인장학금 : 200명 - 녹색장학금 : 40명 - 멘토링장학금 : 40명 - 드림장학금 : 146명 - 희망장학금 : 10명 - 재능인장학금 : 10명 - 순직소방관자녀장학금 : 2명 - 지정기탁장학금 : 184명 - 장학금 : 258명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등 장학금의 질적 확대 장학사업의 다변화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인천리더십스쿨 2기 운영 - 선발시기 : 월 - 기 간 : 월 ~ 12월 격주 토요일(09:00~12:00) - 대 상 : 총 50명 (글로벌인재육성장학생 10명, 녹색장학생 40명) 연인( 延 仁 )프로젝트 2기 운영 (연세대학생과 함께하는 관내학생과의 멘토링) - 운영기간 : 월 ~12월 (매주 2회, 2시간) - 대 상 : 인천시 관내 초 중 고생 - 운영규모 : 100개학교 3,600명(멘토 1,200명, 멘토 2,400명) - 프로그램 : 학습지도, 예체능 활동, 독서지도 진로탐색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11

13 02 교육 국제화 특구사업 시행 2012년 우리 시 3개구(연수구, 서구 계양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구육성종합계획(5개년)을 수립하여 교육인프라 확충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적극 육성합니다. 교육 국제화 특구사업 시행 사업기간 : 년 (5개년) 특구지정현황 : 연수구, 서구 계양구 사업분야 초중등 교육 : 국제화자율학교 지정 고등 교육 : 캠퍼스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인력양성 : 컨벤션산업 활성화 및 인력 양성 사업기간 : 년 (5개년) 특구지정현황 : 연수구, 서구 계양구 사업분야 초중등 교육 : 국제화자율학교 운영, 글로벌 역량 강화사업 등 고 등 교 육 : 캠퍼스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인력양성 : 컨벤션산업 활성화 및 인력 양성 교육인프라 : 국제종합교류센터 운영, 외국인 친화적 교육인프라 구축 등 본격적인 사업 시행 이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교육지원관실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14 03 외국대학 3개교 추가 개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글로벌캠퍼스 내 외국대학 3개교(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 대학교)가 추가로 개교합니다. 한국뉴욕주립대 운영 운영프로그램(컴퓨터과학 대학원, 기술경영학과 학부 대학원) 총 학생 807명 주요 특징 美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학위 수여 미국 본교 교수진 파견, 모든 교육과정 영어로 진행 학부 과정 중 2, 3학기 본교에서 수학 외국대학 3개교 추가 개교 미국 조지메이슨대 (14. 3월 개교, 경영학, 경제학 학부과정) 벨기에 겐트대(14. 9월 개교, 바이오, 환경, 식품공학 학부과정) 미국 유타대 (14. 9월 예정, 사회복지, 심리학, 신문방송학 학부과정, 공중보건학 대학원과정) 주요 특징 본교 학위 수여 미국 본교 교수진 파견 모든 교육과정 영어로 진행 학부 과정 중 1년 간 본교 수학 이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경제청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13

15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16 PART 02 출산 보육 분야 0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05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운영 06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7 0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난해보다 2만원을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확대(2만원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영아반 담임교사(0~2세반) : 17만원 3~5세 독립반, 3~5세혼합반, 장애아2인 이상반 담임교사 : 2만원 기타 혼합반, 장애아 1인반 담임교사 : 9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영아반 담임교사(0~2세반) : 19만원 3~5세 독립반, 3~5세혼합반, 장애아2인 이상반 담임교사 : 4만원 기타 혼합반, 장애아 1인반 담임교사 : 11만원 이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보육정책과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18 05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운영 온라인을 통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언제든 대기현황 및 자녀의 입소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이 운영됩니다. () 어린이집 원장이 입소대기자를 수기 대장에 관리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운영 대 상 : 전체 어린이집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 제외) 방 법 : 온라인(아이사랑보육포털)으로 부모가 직접 입소대기 신청 주요내용 - 실시간 공개로 투명한 관리 - 제출 증빙서류 대폭 간소화 이 제도는 2014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보육정책과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17

19 0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품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합니다. 지난해보다 16개가 늘어난 140개가 운영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24개소 140개소 국공립보육시설 : 124개소 운영 중 구 : 14개소 동 구 : 9개소 남 구 : 17개소 연수구 : 11개소 남동구 : 23개소 부평구 : 12개소 계양구 : 13개소 서 구 : 13개소 강화군 : 6개소 옹진군 : 6개소 국공립보육시설 : 140개소 운영 중 구 : 14개소 동 구 : 9개소 10개소 남 구 : 17개소 18개소 연수구 : 11개소 13개소 남동구 : 23개소 26개소 부평구 : 12개소 14개소 계양구 : 13개소 14개소 서 구 : 13개소 18개소 강화군 : 6개소 옹진군 : 6개소 7개소 이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보육정책과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 PART 03 일자리 창출 분야 07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 개소 08 공공근로사업 근무조건 변경 09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확대 10 청년근로자 ONE(취업)+ONE(진학) 11 취 창업기능의 통합서비스 제공(JSP타워 준공) 12 직업훈련사업 확대 13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14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비율 변경

21 07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 개소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개소가 신규 개소 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 추가 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운영기관 : 6개소 여성복지관새일센터, 남동새일센터, 남구새일센터, 서구새일센터, 부평새일센터, 남동산단새일센터 추진내용 직업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여성인턴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 추가 개소 신규지정 : 1개소(총7개소) 센 터 명 :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기관 : 계양여성회관 (계양구 봉오대로 628번길 10) 개 소 일 : 월중 추진내용 : 동일 이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여성정책과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2 08 공공근로사업 근무조건 변경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생계를 보장하고 자활 및 취업 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근무조건 변경 주요사업 일반사업 4개 분야 91개 사업 - DB구축, 서비스지원, 환경정화, 기타 근무조건 근무시간 : 전일제(주5일 8시간) 근무기간 : 3개월 (주당 40시간) 임금수준 : 1일 38,850원(시간당 4,860원) 주요사업 일반사업 4대 분야 97개 사업 4개 분야 사 업 명 DB구축 행정정보화, 도서자료 DB구축 등 서비스지원 푸드뱅크지원, 산불방지감시인력지원 등 환경정화 전통시장정비, 불법광고물정비 등 기 타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지원, 스쿨존 지원 등 근무조건 근무시간 : 전일제(주5일 5.15시간) 근무기간 : 3개월 (주당 25.75시간) 임금수준 : 1일 26,830원(시간당 5,210원) 참여자격 각 단계별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인천광역 시민으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참여자격 신청서 제출 (관할동 주민 센터) 참여자격 확인 (동 주민센터) 서류 및 면접 심사 (채용기관) 개별통보 및 근무 개시 채용기관) 이 사업은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일자리정책과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21

23 09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확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하여 지역특화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사업비를 대폭 증액합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확대 1,770백만원 3,516백만원(예정)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3년 2월 ~ 12월 사업종류 : 포럼사업, 연구사업, 특화사업(4), 패키지사업 사 업 비 : 1,770백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란? 지역고용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단체 또 는 법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 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특화사 업과 이와 관련된 포럼사업 및 연구사업 등 입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년 2월~12월 사업종류 : 시 도간 경쟁사업으로 포럼사업, 연구사업, 특화사업(6), 패키지사업 사 업 비 : 3,516백만원(예정) 선정절차 사업공모 (해당 지자체, 관할 고용노동 지청) 접수 (관할 고용노 동지청) 사전심사 (지 역고용심의회) 순위선정 사업계획 제출 (고용노동부) 이 사업은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일자리정책과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4 10 청년근로자 ONE(취업) + ONE(진학) 프로젝트 인천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에게 대학진학 시 장학금을 지급하여 일과 진학 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근로자 취업+진학 프로젝트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년 1월 ~ 계속 지원인원 : 50명 내외 지원대상 - 인천지역 기업근로자 중 대학에 재학 중인 만 29세 미만 청년 일과 배움을 병행할 수 있는 계약학과 야간 학과 사이버대학 방송대학 등의 재학생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년(1인당 최대 4학기) - 지원금액 : 1인당 1회당 1백만원 위 지원내용은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전에 작성된 계획안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일자리정책과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23

25 11 취 창업기능의 통합서비스 제공(JST타워 준공) 분산된 취업과 창업기능의 통합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 하고 시민에게 원스톱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취업과 창업기관 분산 운영 취업알선지원기관 -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남동구 남동대로 (간석동276-2 국제빌딩) 창업지원기관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10층)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분산 운영 (일자리 기능 통합운영) 市 산하 취업업무 와 창업기능의 통합운영과 일자리관련 기관 단체 공간적 통합 운영 JST : 남구 석정로 227번길 21(도화동) - 규모 : 14,500m2(지하1층, 지상15층) 일 준공 예정으로 상반기중 정상운영 추진 (취업지원) 취업을 원하는 시민 모두에게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구인기업 지원)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 (성공창업 지원) 창업전문가에 의한 창업아이템 선정과 창업교육, 창업 성공 후 자립성장까지 개인별 맞춤형 창업지원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관련 기관 단체 등을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상호 협력 체제 마련 이 사업은 2014년 상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일자리정책과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6 12 직업훈련사업 확대 청년층을 비롯한 구직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사업이 확대됩니다. 지역공동훈련 실시 훈련기간 : 월~12월 대 상 : 구직자 및 재직자 훈련과정 : 130개 과정 훈련인원 : 3,721명 훈련기관 :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확대 시, 산업계 중심으로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 원회를 구성하여 제조, 물류, 항만, IT, 서비스 등 훈련분야 및 훈련기관 확대 추진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훈련기간 : 월~12월 대 상 : 구직자 및 재직자 훈련기관 :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 등 훈련분야 : 제조, 물류, 항만, IT, 서비스 등 기타사항 : 훈련비 무료, 수당지급, 기숙사 제공 1,2년 과정 우선 모집, 6개월 이하 과정은 연중 수시모집 이 사업은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일자리정책과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25

27 13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근로복지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신축하여 근로자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지원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연수구 동춘동 ()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위 치 : 연수구 동춘동 사업기간 : 2014 ~ 2016년 부지면적 : 5,216m2 연 면 적 : 8,785m2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 6층 총사업비 : 191억원(국비50%, 시비50%) 세부시설내용 층 수 계 지상 6 층 대강당, 스카이라운지 등 지상 5 층 지상 4 층 지상 3 층 지상 2 층 지상 1 층 지하 1 층 사무실, 옥외정원 등 강의실 위주의 교육공간 세 부 시 설 근로자테라피, 감상실 등 근로자휴게공간 체력단련실, 댄스교실, 탁구장 등 취미/건강공간 갤러리, 취업정보센터, 어린이집 등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이 사업은 2014년 상반기 설계, 하반기 착공합니다. (관련부서 : 市 일자리정책과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8 14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비율 변경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되는 일자리창출사업비의 지원비율이 변경됩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1인 기준액 월1,107천원 월1,187천원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 1인 기준액 : 월1,107천원 (최저임금 + 4대보험료 일부) 지원비율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예비 100% 90% - 인증 90% 70% 50%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내용 : 취약계층 인건비 - 1인 기준액 : 월1,187천원 (최저임금 + 4대보험료 일부)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12개월간 지원비율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예비 90% 80% - 인증 80% 60% 50%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연차별 지원비율 적용 이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사회적경제과 , 4975)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27

29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30 PART 04 사회복지 분야 15 통합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운영 1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17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확대 18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 19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지원 확대 20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확대 2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22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31 15 통합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운영 민 관으로 분산된 사회복지 서비스의 통합과 물품 및 재능기부 확대로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포털에 등록된 수요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운영 ()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운영 지원대상 :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 계층 운영방법 - 스마트폰 앱, 컴퓨터 웹 등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복지 수요자 등록 - 현장 확인(지역 주민센터) 후 지원 사실을 조회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 각종 금(물)품, 인문학 강의등 재능 기부를 통한 민간 복지자원 확충 - 참여신청 : 인천시민 이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사회복지봉사과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32 1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출산 육아 등을 인한 업무공백 해소 및 안정적 직무환경 조성을 위해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개 소 수 : 1개소 운영인력 : 사회복지사 2명 이내 주요기능 - 대체인력지원서비스 (대체인력지원자 인력풀 운용) - 기간제 파견근무자 모집 및 수요조사 - 교육 및 상담, 사업홍보 등 사업예산 : 58백만원 이 제도는 2014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사회복지봉사과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31

33 17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확대 거주제한 기간 완화를 통하여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합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확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 등록을 두거나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계속 1년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 등록을 두거나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계속 3개월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지원내용 :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 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명예수당 월5만원(군 구지급액 별도)지급 예산액 : 114억원 이 제도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사회복지봉사과 ~3)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34 18 장애인 연금 확대 지원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장애인 연금 확대 지원 2013년 예산액:241억원 2014년 예산액:326억원 장애인 연금 지원 지원대상 : 만18세이상 등록 중증 장애인(1급, 2급, 3급중복)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자(소득하위 63% 이하) 연금종류(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기초급여(18세 64세) 매월 20,000원 96,800원 - 부가급여(18세 이상) 매월 20,000원 170,000원 예 산 액 : 241억원 장애인 연금 지원 지원대상 : 만18세이상 등록 중증 장애인(1급, 2급, 3급중복)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자(소득하위 70% 이하) 연금종류(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기초급여(18세 64세) 1월 3월 : 매월 20,000원 96,800원 4월 6월 : 매월 20,000원 99,900원 7월 12월 : 200,000원 - 부가급여(18세 이상) 매월 20,000원 170,000원 예 산 액 : 326억원 이 제도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장애인복지과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33

35 19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지원 확대 과중한 돌봄부담을 안고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 부모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확대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부모 중 우울증이 의심되는 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개별상담, 월 4회 이상, 6개월 이내 지원금액 : 월 16만원(추가금액은 본인부담) 상담기관 : 2개소 예 산 액 : 91백만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부모 중 우울증이 의심되는 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개별상담, 월 4회 이상, 6개월 이내 지원금액 : 월 16만원(추가금액은 본인부담) 상담기관 : 군 구별 1개소 이상(10개소 내외) 예 산 액 : 116백만원 이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장애인복지과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36 20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확대 장애아를 둔 가족의 양육지원 및 휴식지원을 하여 장애아 가족 역량을 도모하는 장애 가족아 양육지원사업이 확대 변경됩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확대 2013년 예산액:567백만원 2014년 예산액:678백만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폐성, 지적, 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장애아 (1~3급)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장애아 돌봄서비스 (돌보미 파견 지원, 연320시간), 장애가정 휴식 지원프로그램 운영 사업기관 : 2개 기관 예 산 액 : 567백만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폐성, 지적, 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장애아 (1~3급)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장애아 돌봄서비스 (돌보미 파견지원, 연480시간), 장애가정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기관 : 2개 기관 예 산 액 : 678백만원 이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장애인복지과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35

37 2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장애인(유형별, 중증)거주시설에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기타 사유로 퇴소하는 장애인 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지원인원 : 10명 지원금액 : 1인당 5,000천원(1회에 한함) 지원예산 : 50,000천원 ()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지원인원 : 10명 지원금액 : 1인당 5,000천원(1회에 한함) 지원대상 - 인천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지원용도 - 임차보증금, 생활용품 구입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금 지급시기 : 시설 퇴소 후 지원예산 : 50,000천원 이 제도는 2014년 1월(예정)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장애인복지과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38 22 통합 문화이용권 지원 경제적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의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통합 문화이용권을 지원합니다. 통합 문화이용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이용권 3개 카드 별도 발급 및 이용범위 제한 지원금 : 세대 당 5만원 청소년 개인당 5만원 추가 청소년 범위 : 만 10세~19세 잔액소진 - 카드합산기능 없음 - 개인비용 추가 충전기능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단일통합이용권으로 분야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지원금 : 세대당 10만원 청소년 개인당 5만원 추가 청소년 범위 : 만6세 ~ 만19세 잔액소진 - 동일세대내 카드합산 가능 - 이용권카드에 개인비용 추가입금(충전) 가능 이 제도는 2014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문화예술과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37

39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40 PART 05 가정 청소년 분야 23 인천여성가족포럼 운영 24 북부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개소 25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운영 26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27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개관

41 23 인천여성가족포럼 운영 지역여성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 관 학 협력기구인 인천여성가족포럼을 운영하여 여성과 가족이 모두 행복한 인천형 여성가족 정책 실현하겠습니다. 인천여성가족포럼 운영 분과 : 9개분과(정치 행정, 경제 노동, 보건 환경, 가족 돌봄, 문화 교육, 인권 성평등, 다문화, 시니어, 청년) () 인천여성가족포럼 운영 분과 : 9개분과(정치 행정, 경제 노동, 보건 환경, 가족 돌봄, 문화 교육, 인권 성평등, 다문화, 시니어, 청년) 기능 : 여성가족 정책의제 발굴 및 사업제안, 분과간 회원간 연대사업 사업 - 연중 수기 및 정기포럼 개최 - 회원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 봉사, 전시, 연구 등 - 여성인력풀 구축 및 교류를 통한 정보축척과 소통 - 성평등한 지역공동체 사업 이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여성정책과 , 여성가족재단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42 24 북부 원스톱지원센터 신규 개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 등 24시간 One-Stop 통합지원을 통한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원스톱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지원합니다. 인천원스톱지원센터 : 1개소 사업내용 :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 운영방법 : 인천의료원 수탁운영 (24시간 운영, 경찰상주) 소 재 지 : 인천 동구 방축로 217 인천의료원내 응급실 옆 ( ) 북부원스톱지원센터 신규 개소 원스톱지원센터 : 1개소 2개소 사업내용 :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 운영방법 : 인천성모병원 수탁운영 (24시간 운영, 경찰상주) 소 재 지 :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인천성모병원내 ( ~9) 이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여성정책과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41

43 25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운영 야영, 캠프, 수련회, 안전체험 등 이동 숙박형 청소년 활동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운영 () 대상활동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 박 야영 하는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주체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 소년수련시설 제외 : 법률에 따른 지도 감독 등을 받는 법인 단체, 종교단체,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 신고시기 참가자 모집 전(신고 처리 기간 : 14일) 제출서류 신고서, 운영계획서, 주최자 운영자 보조자 명단, 활동 세부내역서,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등 신 고 처 활동주최자 소재 시 군 구의 청소년 관련 담당부서 인터넷 공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 제도는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관련부서 : 市 아동청소년과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44 26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국내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지원을 위하여 만 14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입양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지원대상 : 만 14세 미만 아동 지원신청 : 거주지 군수 구청장 신청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입양특례법 상의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만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 원 액 : 월 15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지원대상 입양특례법 상의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만14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 원 액 : 월 15만원 지원신청 : 거주지 군수 구청장 신청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이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아동청소년과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43

45 27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개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을 만들기 위해 우리시 아동학대예방종합대책 기본 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이 개관합니다. 아동전문기관 () 여성복지관 아동상담실 운영 기 간 : 연중 대 상 : 시민 사업내용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연수구 관할 - 아동 가족문제 상담 및 심리치료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시설 입 퇴소 및 퇴소 아동 신상 관리 - 시설아동 자립지원 주 소 : 여성복지관 內 남구 경원대로 864번길 24(주안동) 연락처 : 아동전문기관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개관 기 간 : 연중 대 상 : 시민 사업내용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연수구외 관할구 확대 - 아동 가족문제 상담 및 심리치료 확대 공동생활가정아동방문심리치료 등 - 좌동 주 소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內 중구 참외전로 246(도원동) 연락처 : 이 제도는 2014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아동청소년과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46 PART 06 노인 분야 28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으로 변경 지원 29 인생삼모작 지원센터(가칭) 운영 30 노인자살예방사업 운영

47 28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으로 변경 지원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소득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 지원됩니다. 금년 7월 부터는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법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 정액지급(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지원) 13년 기준 - 노인단독 월 20,000원 ~ 96,800원 - 노인부부 월 40,000원 ~ 154,900원 기초연금( 월 도입) 기초연금법 제정안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 국민연금과 연계(예정) 무연금자 : 20만원 국민연금수급자 : 10~20만원 차등지급 노인부부 20%감액된 금액 차등지급 이 제도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노인정책과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48 29 인생삼모작 지원센터(가칭) 운영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이 미비된 베이비부머(BB)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인생설계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새롭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생삼모작 지원센터(가칭) 운영 지원대상 : 베이비부머(BB) 세대 (1955년 ~ 1963년생) 금년 하반기 부터는 () 센 터 명 : 인생삼모작지원센터(가칭) 지원대상 : 베이비부머(BB) 세대 (1955년 ~ 1963년생) 지원사업 내용 교육사업 : 인생설계, 사회공헌, 재취업 등 BB세대의 관심사항 관련 교육 지원사업 : 동아리 및 재능기부 활성화, 일자리 발굴 소개, 취업관련 자료제공 등 기반사업 : 취미,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전용 문화공간 마련 센터개소 : 2014년 하반기 장소 : 제물포스마트타운(JST) 내 남구 석정로 227번길 21(도화동) 이 제도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노인정책과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47

49 30 노인자살예방사업 운영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로 인한 노인자살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살 고위험자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운영합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 운영 () 위기노인 자살 실태조사 실태조사대상 : 남동구, 부평구 노인 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2,000여명 위기노인 자살실태조사 및 사례관리 위기노인 전문상담요원 육성 및 상담의 날 운영(하반기) 대상 :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노인종합문화회관, 재가노인복지기관 등 이용하는 노인 기관 내 전문상담교육 이수한 상담자 위기노인 전문상담의 날 운영 및 심리상담 치료 지원 이 제도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노인정책과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50 PART 07 생활 민원 분야 31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 인하 32 빗물부담금 제도 시행 33 시도 새올 행정업무 데이터 개방 34 정부 3.0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 35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36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 확대 37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38 원문정보 공개 실시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49

51 31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 인하 시중 금리 인하에 따라 2014년부터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이 인하됩니다.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 인하 발행조건 : 연 2.0% 복리 5년 거치후 원리금 일시상환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 발행조건 : 연 2.5% 복리 5년 거치후 원리금 일시상환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도시철도건설자,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 도건설 운영에 필요한 건설도급계약, 용역 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 발행조건 : 연 2.0% 복리 5년 거치후 원리금 일시상환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은 지난해와 동일 이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52 32 빗물부담금 제도 시행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 유출량 처리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빗물부담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빗물부담금 제도 시행 부과대상 : 개발사업시행자 현 행 부과대상 : 개발사업시행자 부과내용 : 오수처리시설비만 부과 개 선 부과대상 : 개발사업시행자 부과내용 : 오수처리시설비+빗물부담금(우수처리시설비) 빗물부담금이란? 각종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빗물유출량에 대한 처리비용을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 침수피해 예방 빗물부담금 산정방법 개발사업 전후의 빗물유출량 증가분에 대한 통수 가능 하수관경 및 관거연장 산출 [빗물부담금 = 관경별 표준단위 공사비 관거연장] 개발사업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시 면제 이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하수과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51

53 33 시도 새올 행정업무 데이터 개방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하고 개방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안전, 관광산업 데이터가 우선적으로 개방됩니다. 시도 새올 행정업무 데이터 개방 서비스 이용방법 인터넷 : () 시도 새올 우선개방 대상현황 ( 13.10말 기준) 식품산업 분야 - 음식점 1,459,866개 영업소 603,233개 폐업업소 856,633개 - 업종 : 일반음식점 관광산업 분야 - 관광업소 9,062개 영업소 5,471개 폐업업소 3,591개 - 업종 : 관광사업자, 관광편의시설업, 유원시설업 서비스 이용방법 인터넷 : 이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월 시범운영) ( 관련부서 : 市 정보화담당관실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54 34 정부 3.0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 시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과 직접 연관된 정부 3.0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인천시 보유 공공데이터를 2013년까지는 농산물가격정보 등 22종을 개방하여 개방률 7.1%이었습니다. 2013년은 공공데이터 개방 원년으로 확대 개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 배경 공공데이터가 정부 3.0 창조 경제 기반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제고하여 지역 일자리와 경제가치 창출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가속화 - 공공데이터를 통한 민간의 창업과 아이디어 가 결합하여 고부가 가치 창출 2014년도에는 실 국별 DB 전면 개방, 복지시설 현황 등 67종을 추가 개방하여 개방률 32%로 확대 서비스 이용 : (공공데이터 포털) 이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정보화담당관실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53

55 35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운영주체가 다양하고 열악한 작은 도서관의 체계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대상 : 179개 작은도서관 <> 목 적 :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 하고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연계협력 기반 마련 및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활성화 대 상 : 179개 작은도서관 지원방법 : 작은도서관 4 ~ 5개관당 1명의 사서 지원(요일별 순환근무) 지원내용 : - 전산관리시스템 사용 교육 - 자료관리(등록, 정리, 대출)업무 지원 - 공공도서관 연계 문화 프로그램 지원 - 자원활동가 대상 도서관 운영 교육 이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문화예술과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56 36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 확대 주민자치센터가 독서와 음악감상, 인터넷 검색 등이 가능한 북카페를 조성하여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북카페 설치 주민센터 구분 개소 주민센터 계 36 중구 2 북성동, 영종동 동구 5 남구 2 용현5동, 학익1동 송림1동, 송림2동, 화수1화평동, 송림4동, 송림 6동 연수 4 선학동, 청학동, 동춘2동, 동춘3동 남동 4 간석1동, 만수1동,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부평 6 계양 5 부평2동, 부평6동, 청천1동, 부평3동, 부평4동, 청천2동 효성2동, 계산1동, 계산2동, 작전1동, 작전서운동 서구 3 석남1동,석남3동, 검단2동 강화 3 하점면, 선원면, 삼산면 옹진 2 북도면, 자월면 북카페 14개소 추가 조성 구분 개소 주민센터 계 14 중구 1 운서동 동구 1 송현1 2동 남구 2 용현1 4동, 숭의1 3동 연수 0 남동 2 장수서창동, 논현2동 부평 2 삼산2동, 부개2동 계양 1 계산4동 서구 3 가좌2동, 가정3동, 검암경서동 강화 1 강화읍 옹진 1 덕적면 이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자치행정과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55

57 37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 하는 기관으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는 민 관 거버넌스 기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교육사업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주민자치인문과정 / 리더교육 마을코디네이터 / 마을상담사 과정 () 마을공동체 만들기 교육사업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주민자치인문과정 / 리더교육 마을코디네이터 / 마을상담사 과정 교류협력 사업 지원센터 자문위원회 마을공동체 활동가 대화모임 / 컨퍼런스 마을활동가 워크숍 /선진사례 견학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교류사업 홍보 사업 홈페이지 관리, 뉴스레터 제작 마을아카이빙/리플렛 제작 마을공동체 사례집 제작 공모 및 조사연구 사업 마을만들기 공모 및 자원조사 연구사업 위 치 , 전송 이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자치행정과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58 38 원문정보 공개 실시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산한 정보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에 대하여 원문으로 공개 합니다. () 원문 정보공개 실시 대상기관 :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사 공단 서비스 시기 년 : 중앙 시도 시군구 일부 인천 : 시, 남동구, 부평구, 서구 년 : 시군구 교육청 년 이후 : 공사 공단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산한 정보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에 대해 제도 시행 이전 3년 전 문서 ( )부터 공개 원문정보공개시스템에서 조회 이 제도는 2014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시민봉사과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57

59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60 PART 08 교통 건축 주택 분야 39 승용차선택요일제 참여자 확대 시행 40 청라 ~ 강서간 BRT전용버스 증차 41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및 KTX개통 42 자기부상열차타고 용유 무의 여행 43 건축물 유지 관리 점검제도 시행 44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도 실시 45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강화

61 39 승용차선택요일제 참여자 혜택 확대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에너지 절약과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여 인천을 맑고 깨끗한 저탄소 녹색도시 로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참여자에게 주는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승용차선택요일제 참여자 혜택 확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참여자 공공부문에 주는 혜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 자동차세 5%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남산1, 3호선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선정시 가점부여 승용차선택요일제 적용시간 사용자가 선택한 요일 오전 7시 ~ 오후 10시 참여자 공공부문에 주는 혜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그 외 같음) 승용차선택요일제 적용시간 사용자가 선택한 요일 오전 7시 ~ 오후 8시 이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교통기획과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62 40 청라-강서간 BRT 전용버스 증차 인천 서북부와 수도 중심권을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전용버스 증차 및 전용도로 개통으로 더욱 빨라집니다. BRT 전용버스 10대 운영 운영대수 : 3대 배차간격 : 15분 () BRT 전용버스 13대 운영 증차대수 : 3대 배차간격 : 10분(5분 단축) 출근시간대 기준 청라 진입도로(2.9km) 개통(6월) 가정오거리 통과시간 10분 단축 (현행 15분 5분으로) 전구간 운행시간 단축(50분대 40분대) 이 제도는 2014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교통기획과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61

63 41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및 KTX 개통 청라국제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하여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개통하고 KTX를 운행합니다. 청라국제도시역 개통 위 치 : 경서동 북인천IC 부근 개통예정일 : 2014년 2월 () 기존 공항철도노선 : 서울역~공덕역~홍대입구역~디지털 미디어씨티역~김포공항역~계양역 ~검암역~운서역~공항화물청사역 ~인천국제공항역 청라국제도시역 개통 위 치 : 경서동 북인천IC 부근 사업규모 : 20,741m2(역사, 연결통로 등) 개통예정일 : 2014년 2월 개통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KTX 개통 사업구간 : 서울역~검암역~공항역 KTX 검암역, 인천국제공항역 정차 개통예정일 : 2014년 2월 개통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공항철도노선 : 서울역~공덕역~홍대입구역~디지털 미디어씨티역~김포공항역~계양역 ~검암역~청라역~운서역~공항화물 청사역~인천국제공항역 이 제도는 2014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대중교통과 ~4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64 42 자기부상열차타고 용유ㆍ무의 여행 세계 2번째로 개발되어 전국최초로 운행하는 도시형자기부상열차를 타고 용유ㆍ무의 여행이 가능합니다. 운임은 무료이며, 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역에서 환승하여 용유역에서 하차하면 됩니다. 철도를 이용하여 용유ㆍ무의도 여행시 4월부터 11월까지 주말에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는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용유역(임시역)에서 하차하여야 했음. [주말열차] () 철도를 이용하여 용유ㆍ무의도 여행시 7월이후부터 매일 수시로 운행하는 자기부상열 차를 인천국제공항역에서 환승하여 자기부상 철도 용유역에서 하차하면 됨. [상시운행] 운임 : 무료 연장 : 6.1km 정거장 : 6개소 (인천국제공항역, 장기주차장역, 합동청사역, 국제업무단지역, 워터파크역, 용유역)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연구성과에 따라 개통시기( 월 이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부서 : 市 대중교통과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63

65 43 건축물 유지 관리 점검제도 시행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유지 관리 점검제도 시행 점검일시 : 10년경과 2년에1회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점검대상 : - 다중이용건축물 - 집합건축물중 연면적 3,000m2이상 - 아파트 3,000m2이상, 150세대미만 - 다중이용업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인천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인천시 건축조례 개정예정 점검일시 : 10년경과 2년에1회 점 검 자 : 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 전문회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점검결과 : 점검보고서를 30일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 벌칙규정 : 과태료 30만원이하 이 제도는 2014년 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건축계획과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66 44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도 실시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는 부동산 거래(매매 임대)시 에너지 평가서 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도 실시 2014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소재 2016년 1월1일부터 전국시행예정 () 대상건축물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매매 임대 연면적3천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매매 임대 시행시기 2014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소재 2016년 1월1일부터 전국시행예정 에너지평가서 발급방법 인터넷(그린투게더)발급, 구청, 에너지관리공단 방문발급 벌칙규정 : 과태료 300만원이하 이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건축계획과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65

67 45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강화 층간소음 걱정 없는 아파트 공급을 위해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강화된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강화 아파트 시공시 바닥두께 기준 벽식 무량판 구조 : 210mm이상 기둥식 구조 : 150mm이상 아파트 시공시 바닥두께 기준 벽 식 구조 : 210mm이상 무량판 구조 : 180mm이상 기둥식 구조 : 150mm이상 아파트 시공시 바닥충격음 기준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 상기 기준 가운데 선택적으로 만족 아파트 시공시 바닥두께 기준 벽식 무량판 구조 : 210mm이상 기둥식 구조 : 150mm이상 아파트 시공시 바닥충격음 기준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 상기 기준을 동시에 만족 (다만, 기둥식 구조는 바닥두께 기준(150mm)만 충족할 경우 성능 기준 적용은 배제) 이 제도는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건축계획과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68 PART 09 안전 소방 분야 46 4대악 범죄 예방 등 감축목표관리제 추진 47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시범 제공 48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강화

69 46 4대악 범죄 예방 등 감축목표관리제 추진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4대악 범죄 등 4대 분야 27개 과제 에 대하여 발생 비율 등 구체적인 감축목표제를 실시, 시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4대악 범죄 예방 등 감축목표제 실시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2013년 까지는 2014년 부터는 () 인천의 치안여건은, 4대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는 3년연속 가장 적게 발생하고, 범죄 발생대비 검거율도 2년 연속 전국 1위 시민안전 체감도는 하위권 2013년 기준 시민의 안전체감도는 전국광역 단체중 15위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대책 추진 필요 4대악 범죄 예방 등 감축목표제 실시 4대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불량식품) 분야(6) 및 사회재난(8개), 생활안전(8개), 자연재난(5개)에 대한 세부적 감축목표실시 예)성폭력 발생건수 ( 13년: 80건 17년: 60건) 감축목표 추진실적 주기적 공개 매년말 당해년도 감축목표 추진 실적 공개 주민에게 공표 체감도 향상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안전총괄과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70 47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시범 제공 시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난 범죄 교통 등 분야별 안전사고 DB를 기반으로 생활 주변의 위험 또는 안전요소를 지도를 통해 제공하겠습니다.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시범 제공 () 제공지역 : 인천광역시 남구 제공정보 재난 범죄 교통 생활안전 분야 등 하굣길,여성밤길안전구역등 이용방법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 제도는 2014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안전총괄과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69

71 48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강화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강화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강화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경력 기간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위험물 안전 관리자를 보조한 기간을 말한다. 이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예방안전과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72 PART 10 도시계획 분야 49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50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 조정 51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52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 53 존치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해제근거 마련 54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절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대 55 한옥활성화를 위한 입지 규제 완화 56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57 지구단위계획 전산화서비스 시행 58 폐공가(빈집) 정비 및 관리 5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60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편리하게! 61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62 잠자던 행정정보가 손안에 보물 지도로!

73 49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이 지구단위계획 전체로 확대됩니다.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대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중 ❶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❷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❸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 전체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 이후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도시관리계획부터 적용. 이 제도는 2014년 1월 17일 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도시계획과 , 4422~4425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74 50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 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됩니다.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효력 발생 시점 조정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 고시한 날부터 발생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과 동일 하게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고시 일로 조정함으로써 법률간 상충 해소 이 제도는 2014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도시계획과 / 군 구 도시계획부서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73

75 51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됩니다.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상습침수 산사태 또는 지반붕괴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중 인 해안가 등을 방재지구 로 지정 하위법령에서 방재지구를 시가지방재지구, 자 연방재지구로 세분하고 이중 시가지방재지구 내 주택 건축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연안침식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하여 재해취약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이 제도는 2014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도시계획과 / 군 구 도시계획부서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76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52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됩니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터 이하 각각 125퍼센터 범위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중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건폐율ㆍ용적률을 각각 125퍼센트 범위내에서 조례로 완화 적용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공장증설, 후생복지시설(기숙사, 식당) 신축 등 애로 지자체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ㆍ용적률을 완화하여 기업투자 확대 및 근로여건 개선 도모 성장관리방안 -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미리 기반시설, 환경, 건축 등 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별적인 개발행위를 관리 이 제도는 2014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도시계획과 / 군 구 도시계획부서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75

77 53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해제근거 마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됩니다.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해제근거 마련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함으로써 미집행시설을 최소화 할 것 (시행령 제19조제9호)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 또는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시 검토내용에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여부 추가 이 제도는 2014년 1월중 시행 예정입니다. ( 관련부서 : 市 도시계획과 / 군 구 도시계획부서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78 54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됩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가능한 시설 도로, 자동차 정류장,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유통ㆍ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 설비, 공동구, 시장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하천, 유수지, 방수ㆍ사방설비 종합의료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가능한 시설 추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조설비 장례식장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기존 31개시설 이외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불필요한 행정비용 소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 이 제도는 2014년 1월중 시행 예정입니다. ( 관련부서 : 市 도시계획과 / 군 구 도시계획부서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77

79 55 한옥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됩니다. 한옥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완화 ()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모든 한옥 및 전통사찰에 대해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한옥으로 건축되는 체험관에 대하여 전용주거지역내 입지 허용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경관 창출등을 위해 농림지역 등 비시가화( 非 市 街 化 )지역에서 한옥 건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이 제도는 2014년 중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 관련부서 : 市 도시계획과 / 군 구 도시계획부서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80 56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됩니다.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유통),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의 행위제한 포지티브 방식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 유통),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용도지역별 지정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입지가 능한 건축물 열거 방식(포지티브)으로 행위를 제한 하고 있어 산업의 분화, 융복합 등으로 업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 융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도시지역 중 일부와 비도시 지역 중 중소기업의 다양한 입지 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제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조례로 추가 제한 하도록 함 이 제도는 2014년 중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 관련부서 : 市 도시계획과 / 군 구 도시계획부서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79

81 57 지구단위계획 전산화서비스 시행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인터넷사이트 부동산광장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전산화서비스 시행 지구단위계획 내용 확인 방법 ❶ 시청 또는 해당구청 직접 방문 ❷ 시청 홈페이지 도시계획국자료실 접속 후 고시내용 확인 - 전산파일이 없는 지구는 확인 불가 - 지구단위계획 전체 확인 필요 인터넷사이트 부동산광장에서 확인 ❶ 지번별 지구단위계획 내용 확인 가능 ❷ 지번별 용적률, 건폐율, 허용용도, 높이 등 확인 가능 ❸ 건축한계선, 공동개발, 주차출입가능 여부 등 도면을 통해 확인 가능 이 제도는 2014년 1월 31일 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도시계획과 ~5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82 58 폐공가(빈집) 정비 및 관리 추진 도시환경 저해 및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폐공가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고 폐공가를 활용하여 마을소공원, 텃밭 등 공간으로 재생하고자 합니다. 폐공가(빈집) 정비 및 관리 추진 () 폐공가 지원 대상 - 정비구역내 폐공가 중 안전사고 우려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안전조치, 폐쇄, 부분 전면철거 지원 - 사업비 : 485백만원 폐공가 관리 - 철거 후 쉼터 및 주차장 등 조성 - 발생된 공가에 대하여는 순찰 등 폐공가 상태 해소(철거 등)까지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 이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주거환경정책관 ~3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81

83 5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국가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종합적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도시재생기본 방침 수립에 따라, 지자체는 주민과 함께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에 맞게 도시재생 전략계획 (활성화지역)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실행계획)을 수립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쇠퇴해 가는 도시에 대해 국가 등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 : (시행 ) 법령체계 구분 국가 지자체 계획체계 추진체계 지원체계 도시재생기본방침 특별위원회(총리실) 도시재생지원기구 일반 및 광 특회계 선도지역 지정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지방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지정대상 - 인구감소 및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2개이상 만족 지역 - 지원 : 예산 및 인력 우선 지원 14년 예산(243억원) 이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도시재생과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84 60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편리하게! 지적, 건축물, 가격 등 15종의 공부를 1종으로 통합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부동산 정보만을 제공하는 부동산종합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여러 기관을 찾아서 각종 부동산증명서를 발급 받던 것을 한곳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편리하게! 복잡한 민원업무 2개 부처, 5개 법령, 18종의 부동산 공부등으로 따로따로 관리 지적(7종)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대지권등록부, 건축물(4종) :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집합표제부, 집합전유부 토지(1종)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격(3종)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기(3종) :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집합건물등기부 일사편리 부동산 민원업무 언제부터 서비스 일부터 발급가능 민원 - 지적(7종), 건축물(4종), 토지(1종), 가격(3종) 공부를 하나의 증명서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발급 - 방문발급 : 군 구청민원실 - 인터넷발급 : 어떤 서비스가 있나요? - 모든 정보를 한번에 보려면 종합형 으로 발급하고 필요에 따라 개별공부도 발급 가능합니다. 제도는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토지정보과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83

85 61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기존의 지번주소를 대신하여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 1일 부터 전면 사용됩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정각로 Jeonggak-ro 도로명 건물번호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병행사용 가능 도로명주소만 사용 공공기관에서는 - 혼인 출생 전입신고 등 각종신고 시 -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신규 재발급 시 - 각종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일상생활에서는 - 부동산매매,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명함 등 일상생활에서도 도로명주소 사용 도로명주소 확인 도로명주소홈페이지( 스마트폰앱(주소찾아) 이 제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토지정보과 ~4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86 62 잠자던 행정정보가 손안에 보물 지도로! 지도서비스가 시민 중심으로 바뀝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제작한 다양한 지도가 모바일 서비스까지 확대되며 부동산 매매, 전 월세 등의 실거래가가 신고 후 익일 공개체계로 전환되어 약 2~3개월하던 국토교통부 공개 기한을 우리 시가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인천시 지도서비스 통합 인천 GIS 시민 포털 일부터 () 2원화된 지도서비스 생활지리정보시스템, 부동산광장으로 2원화된 지도 서비스 컴퓨터에서만 가능 모바일을 지원하지 않음 한정된 지도서비스 항공사진, 지적도, 개발계획도, 생활 지도 등 5종의 지도 서비스 부동산 실거래가 국토부 자료 활용 부동산 매매, 전 월세 등의 실거래가 공개체계 국토부 정보 링크 서비스 신고에서 공개까지 약 2~3개월 소요 인천시 지도서비스 통합 인천 GIS 시민 포털 일부터 지도서비스 모바일로 확대 지도, 부동산 실거래가 서비스 등 일부터 클라우드 GIS가 시민서비스로 공무원 업무용 지도가 시민에게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100여종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이젠 익일 확인 부동산 실거래가도 모바일로 신고 후 다음날부터 확인 가능 이 제도는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토지정보과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85

87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88 PART 11 세정 분야 63 다주택자도 주택 유상제도 취득세 감면 64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전환

89 63 다주택자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이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 : 다주택자 여부 관계 없음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 :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 적용세율 구분 세율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 : 다주택자 여부 관계 없음 - 적용세율 구분 세율 6억원 이하 1% 6억원 ~ 9억원 2% 9억원 초과 3% 지방세법 개정 여부에 따라 2013년 8월 28일로 소급적용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세정과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90 64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전환 지방재정 균형발전, 부동산 가격안정 차원에서 국세로 과세한 종합부동산세를 선택적 신고납부 제도 등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지방세로 전환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전환 시 군 구 재산세 과세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취합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자, 토지는 종합합산과표 5억원, 별도합산 과표 80억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납세자의 주소지 세무서에서 국세로 매년 12월 세액 납부 시 군 구 재산세 과세자료를 안전행정부에서 취합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자, 토지는 종합합산과표 5억원, 별도합산 과표 80억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납세자의 주소지 시 군 구청에서 12월 납부 또는 신고납부하도록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2014년부터 지방세로 전환 추진 이 제도는 2014년 상반기 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세정과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89

91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92 PART 12 농축수산업 분야 65 동물등록제 신고포상금제 시행 66 축산업위생관리법상 식육가공품 신규 유형 67 축산업 허가와 가축사육법 등록제 시행 68 쌀 등급표시제 변경 시행

93 65 동물등록제 신고포상금제 시행 ʼ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물등록제가 홍보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미등록 동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을 병행합니다.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는 주택에서 키우는 개 및 주택외에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개로 월령 3개월 이상의 개를 말합니다. 동물등록제 신고포상금제 시행 동물등록제 시행 등록대상 - 주택에서 키우는 모든 개 - 주택 외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개 등록절차 신분증, 수수료를 지참하고, 등록 대상 동물 과 함께 대행업체(동물 병원) 방문 미등록동물 지도 단속 시행 기간 : 부터 기관 : 시 및 군 구 미등록동물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구분 1차 2차 3차 금액 년은 계도기간으로 하여 동물등록제 홍보 신고포상금제의 시행 미등록동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이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농축산유통과 ~5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94 66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육가공품 신규 유형 축산물가공품 유형에 가열양념육 및 식육추출가공육 을 함에 따라 족발 순대 불고기 수육 머리고기 제조업체는 축산물가공업 영업 허가 필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육가공품 신규 유형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 대상 : 족발, 순대, 불고기, 수육, 머리고기 제조업소 신고기관 : 군 구 위생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 축산물(식육)가공업 허가 필요 축산물가공품 유형 - 가열양념육 : 족발, 순대, 불고기 등 (단 육함량 60% 이상) - 식육추출가공육 : 수육, 머리고기 허가기관 : 인천시 농축산유통과 구비서류 : 신청서, 배치도, 건강진단서 등 처리기간 : 10일 이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농축산유통과 ~5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93

95 67 축산업 허가와 가축사육업 등록제 시행 가축의 개량과 증식, 축산업 구조개선, 축산물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 발전 도모 및 소득증대, 축산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14년부터 사육시설 면적에 따른 단계적 허가제 등록제 시행 축산업 허가와 가축사육업 등록제 시행 축산업등록제 시행 등록대상 - 소, 돼지, 닭, 오리 등 등록절차 - 군 구에 농가 자율적으로 등록 축산업 허가제 시행 기간 : 부터 기관 : 시 및 군 구 대상 : 종축업과 가축의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모든가축의 농장주 가축사육업 등록제 시행 기간 : 부터 기관 : 군 구 대상 : 허가대상이 아닌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시설, 장비를 갖추고 군 구에 등록 의무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위반시 사육정지, 농장폐쇄 및 과태료 부과 이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농축산유통과 ~5 ) 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96 68 쌀 등급표시제 변경 시행 쌀의 품질을 소비자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쌀 등급표시 방법을 변경하여 시행 합니다. 쌀의 품질(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5단계로 표시 쌀의 품질(등급)을 공급자는 표시하고 소비자는 확인 하는 맛있는 밥상을 위하여 쌀의 품질을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특, 상, 보통 3단계로 표시 쌀은 등급이 높을수록 싸라기가 적어 품질이 좋음 검사하지 않았을 경우 미검사 로 표시 이 제도는 2014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관련부서 : 市 농축산유통과 , 4377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95

97 2014년 1월 2일 발행 정책기획관실 TEL FAX

98 동주공제 [ 同 舟 共 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