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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결과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건설업 등 업종별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

2 연구진 책임연구자 : 김성회(평택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 염희영(백석대학교 교수) 이요행(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 김민수(수원시장애인복지관장) 연구보조원 : 김 웅(평택대학교 대학원)

3 제 출 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의 용역연구과제 건설업 등 장 애인 업종별 고용지원 방안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 다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4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과 틀 3 3. 연구방법 4 (1) 문헌 및 관련 자료 분석 4 (2) 실태조사 4 (3) 심층면접조사 4 Ⅱ. 업종별 산업의 특성 5 1. 건설업 5 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소결 36 Ⅲ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분석 개요 건설업 분석결과 38 (1) 대상 사업체 38 (2) 건설업 장애인 고용 현황 39 (3) 채용 방식 및 모집 경로 42 (4) 장애인 채용과 관련한 사항 43 (5) 장애인 고용 저해 요인 49 (6) 장애인 고용 확대와 관련한 제도적 지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기술 분석 결과 54 (1) 대상 사업체 54 (2)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기술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 55 (3) 채용 방식 및 모집 경로 57 (4) 장애인 채용과 관련한 사항 57 (5) 장애인 공용 저해요인 64 (6) 장애인 고용 확대와 관련한 제도적 지원 67 - i -

5 4. 소결 69 Ⅳ. 실시상황 보고서 분석 개요 건설업 72 (1) 사업장 일반 현황 72 (2) 장애인 고용현황 75 (3) 향후 채용 예정 출판,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8 (1) 사업장 일반 현황 78 (2) 장애인 고용현황 82 (3) 향후 채용 예정 세부 업종별 장애인근로자 현황 85 (1) 업종별 장애 유형 85 (2) 업종별 장애 등급 소결 86 Ⅴ. 업종별 전문가 및 대표 사업체 심층면접 개요 건설업 방송통신업 출판업 정보기술업 소결 100 Ⅵ. 고용지원 방안 설문조사결과 조사개요 결과분석 105 (1) 일반현황 105 (2) 장애인 고용현황 106 (3) 장애인고용 증진 방안 106 (4) 장애인 연계고용 방안 ii -

6 Ⅶ. 결론 및 제언 결과 요약 125 (1) 산업별 특성 125 (2) 2010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결과 126 (3) 장애인고용실시상황 보고 자료 분석 128 (4)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129 (5) 사업체 지원방안 욕구조사 제언 134 (1) 진정한 장애인 고용 134 (2)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부담금을 내거나 135 (3) 사업체는 장애인고용에 미숙한 존재 135 (4) 다양한 연계고용 가능성 확보 136 (5) 산업별 전문가 및 년도별 중점 산업 선정 후 집중 공략 137 (6) 사업체 규모가 다르면 접근방식도 달라야 138 참고문헌 139 부록 iii -

7 표 목 차 <표Ⅱ-1> 건설업 표준산업분류 6 <표Ⅱ-2>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당해년가격) 9 <표Ⅱ-3> 업종별 업체수 현황 10 <표Ⅱ-4> 건설업 표준직업분류 11 <표Ⅱ-5> 산업별 취업자 현황 12 <표Ⅱ-6> 산업별 노동연관효과 13 <표Ⅱ-7> 산업별 인력수급 현황 13 <표Ⅱ-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 16 <표Ⅱ-9> 출판산업 분류 17 <표Ⅱ-10> 출판산업 통계 19 <표Ⅱ-11> 방송산업 분류 21 <표Ⅱ-12> 방송산업 통계 22 <표Ⅱ-13> 게임산업 분류 23 <표Ⅱ-14> 게임산업 통계 24 <표Ⅱ-15> 영화산업 분류 26 <표Ⅱ-16> 영화산업 통계 27 <표Ⅱ-17> 영화산업 분류 28 <표Ⅱ-18> 지식정보산업 통계 29 <표Ⅱ-19> 통신, 정보서비스산업 통계 30 <표Ⅱ-20> 연도 부분별 업체수 31 <표Ⅱ-21> 연도 부분별 상시근로자 수 32 <표Ⅱ-22> ICT 산업 인력의 고용 추이 33 <표Ⅱ-23> ICT 산업 인력의 월 임금수준 비교 34 <표Ⅱ-24> 산업별 인력수급 현황 35 <표Ⅲ-1> 건설업 사업체 소재지 38 <표Ⅲ-2> 건설업 사업체의 상시근로자수 규모 39 <표Ⅲ-3> 종사상 규모 지위별 장애인 고용현황 40 <표Ⅲ-4> 종사상 지위별 장애인 고용현황 40 <표Ⅲ-5> 직종별 장애인 고용현황 41 <표Ⅲ-6> 직위별 장애인 고용현황 42 - iv -

8 <표Ⅲ-7> 건설업 장애인 채용 시 제공했던 사항 43 <표Ⅲ-8> 건설업 장애인 채용 시 고려사항 44 <표Ⅲ-9> 건설업 장애인 채용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 45 <표Ⅲ-10> 건설업 장애인 채용 이유 46 <표Ⅲ-11> 건설업 장애인 채용 시 영향력이 큰 주체 46 <표Ⅲ-12> 건설업 장애인 채용 예정 분야 47 <표Ⅲ-13>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미채용 이유 47 <표Ⅲ-14>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채용을 못하는 이유 48 <표Ⅲ-15> 미고용 지업의 장애인 채용의사가 없는 이유 48 <표Ⅲ-16>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채용 의사가 없는 주체 49 <표Ⅲ-17> 건설업 장애인 근로자 고충사항 50 <표Ⅲ-18> 건설업 장애인 근로자 노무 관리 시 어려운 점 50 <표Ⅲ-19>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퇴직 사유 51 <표Ⅲ-20> 건설업 장애인 고용확대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지원 52 <표Ⅲ-21> 중증 장애인 채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 53 <표Ⅲ-22> 사회적 책임 이행 방식 53 <표Ⅲ-23> 사업체 소재지 54 <표Ⅲ-24> 상시근로자수 규모 55 <표Ⅲ-25> 종사상 지위별 장애인 고용현황 56 <표Ⅲ-26> 직종별 장애인 고용현황 56 <표Ⅲ-27> 직위별 장애인 고용현황 57 <표Ⅲ-28> 장애인 채용 시 제공했던 사항 58 <표Ⅲ-29> 장애인 채용 시 고려사항 59 <표Ⅲ-30> 장애인 채용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 60 <표Ⅲ-31> 장애인 채용 이유 61 <표Ⅲ-32> 장애인 채용 시 영향력이 큰 주체 62 <표Ⅲ-33> 장애인 채용 예정 분야 62 <표Ⅲ-34>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미채용 이유 63 <표Ⅲ-35>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채용을 못하는 이유 63 <표Ⅲ-36>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채용의사가 없는 이유 64 <표Ⅲ-37>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채용 의사가 없는 주체 64 <표Ⅲ-38> 장애인 근로자 고충사항 65 <표Ⅲ-39> 장애인 근로자 노무 관리 시 어려운 점 66 <표Ⅲ-40>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퇴직 사유 66 - v -

9 <표Ⅲ-41> 장애인 고용확대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지원 67 <표Ⅲ-42> 중증 장애인 채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 68 <표Ⅲ-43> 사회적 책임 이행 방식 68 <표Ⅳ-1> 대상기업의 사업장 수 73 <표Ⅳ-2> 대상기업의 상시근로자수 규모 73 <표Ⅳ-3> 건설업 대상기업의 산업분류명 분류 74 <표Ⅳ-4> 대상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75 <표Ⅳ-5> 장애인근로자 장애 유형 76 <표Ⅳ-6> 장애인근로자 장애 등급 76 <표Ⅳ-7> 전체 채용 예정 인원 77 <표Ⅳ-8> 채용 예정 장애인 근로자 77 <표Ⅳ-9> 장애인 채용 방법 78 <표Ⅳ-10> 대상기업의 사업장 수 78 <표Ⅳ-11> 대상기업의 상시근로자수 규모 79 <표Ⅳ-12> 대상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80 <표Ⅳ-13> 대상기업의 산업분류명 분류 80 <표Ⅳ-14> 장애인근로자 장애 유형 82 <표Ⅳ-15> 장애인근로자 장애 등급 83 <표Ⅳ-16> 전체 채용 예정 인원 83 <표Ⅳ-17> 채용 예정 장애인근로자 84 <표Ⅳ-18> 장애인 채용 방법 84 <표Ⅳ-19> 업종별 장애인근로자 장애 유형 85 <표Ⅳ-20> 업종별 장애인근로자 장애 등급 86 <표Ⅴ-1> 각 업종별 조사 대상 88 <표Ⅴ-2> 방송통신업의 하도급 형태 96 <표Ⅵ-1> 응답 사업체 현황 105 <표Ⅵ-2> 채용경위 별 장애인 근로자 고용현황 106 <표Ⅵ-3> 사업체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장애인 채용방안 107 <표Ⅵ-4> 효과적인 공단의 채용지원 서비스 108 <표Ⅵ-5> 채용지원서비스 제공시기 109 <표Ⅵ-6> 장애인력 훈련양성 방안 110 <표Ⅵ-7> 직무배치를 위한 조치사항 111 <표Ⅵ-8> 사업주 대상 지원 활동 112 <표Ⅵ-9> 장애인고용저조기업에 대한 정기 발표 vi -

10 <표Ⅵ-10> 간접고용에 대한 인지도 114 <표Ⅵ-11> 연계고용 참여의향 115 <표Ⅵ-12> 연계고용 가능 수단 116 <표Ⅵ-13>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 기대효과 117 <표Ⅵ-14>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참여 의사 117 <표Ⅵ-15>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사업 분야 118 <표Ⅵ-16> 고용 부담금 산정 시 합산의 고용효과 119 <표Ⅵ-17> 정부조달 계약 시 고용 이행업체 가산점 부여 120 <표Ⅵ-18> 사업체의 조직 및 산업특성 121 그 림 목 차 (그림Ⅰ-1) 연구의 틀 3 (그림Ⅱ-1) 디지털화에 의한 출판산업의 변화 20 (그림Ⅱ-2) 출판산업 업종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20 (그림Ⅱ-3) 방송산업 업종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23 (그림Ⅱ-4) 게임산업 업종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25 (그림Ⅱ-5) 영화산업 업종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27 (그림Ⅱ-6) 지식정보산업 업종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29 - vii -

11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정보혁명으로 이어지는 산업 기 술을 발달을 통해 이전의 산업사회와는 다른 지식기반의 산업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존의 일반 산업보다 지식집약적인 산업들 은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며 전체적인 경제 활동의 비중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노사춘과 방기천, 2012). 우리나라에도 산업과 고용 전반에 걸 쳐 무형의 지식자산과 혁신 능력에 바탕을 둔 경제활동의 비중이 증가하 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와 지속적인 경기 침체, 고용 없는 성장, 글로벌화, 양극화 등은 노동 시장의 구조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2012년 2월 2월 취업자는 2378만 3000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44만7000명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 중 송 통신 정보(3만9000명) 등 유망 업종에서 꾸준히 증가하였고, 건설업(7 만7000명)도 최근 건설경기가 일부 풀리면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2년 3월 14일).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첨단기술에 의한 기술혁신 등은 장애인의 고용 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재택근무 등 근무여건이 변화하고 있고, 장애는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기술 이 개발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등 장애 특성에 맞는 고용이나 취업 형태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어 그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Bruy'ere, Erickson, & Vanlooy, 2006). 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임미화 양수정 김호진 김언아, 2011: 118)를 살펴보면 약 85만 명의 장애인 취업자 중 건설업 70,587명 약 8.3%에 해당하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종사자는 0.5% - 1 -

12 로 농림, 어업 및 광업 19%, 제조업 14.6%, 도매 및 소매업 11.5%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2) 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있 는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1.26% 건설업은 1.39%로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이유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사 및 선행연구가 있어왔으나 장애인 고용이 매우 저조한 건설업 및 방송, 통신, 정보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변민수 (2006)는 건설업종 장애인고용 확대 방안 연구에서 건설업은 여러 가 지 제약 조건이 있으나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으로 직무 개발을 통해 장 애인 고용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육주혜(2003)는 정보기술 직종의 경우에도 필요한 조건 충족 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영역을 확 대하기 위한 사업을 1994년부터 지속하여 2007년까지 총 42개의 단위사업 에 13개 유형의 장애인과 28개 직무를 개발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종개발과 연구들은 업종별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 하는 데는 미흡했던 것 이 사실이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저작권법에 의해 재산권이 보 호되고, 한류와 종합방송 편성사의 확대로 매우 급속한 발전을 이룰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고용유발효과가 크고 국가의 경기 회복 정책 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향후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적 극적인 전략이 도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송, 통신, 정보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있어서의 장애인 고용 현황 및 장애인고용 저해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장 애인 고용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3 2. 연구의 목적과 틀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업 및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의 장 애인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및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 고용실시상황보고서를 자료 를 토대로 2차 분석을 통해 업종별 장애인 고용 실태 및 장애인 고용 저해 요인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및 대표 사업체 심층 면접을 통해 구체적인 장애인고용 지원 방안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였다 삼각검증법 (Triangulation Approach) 건설업 등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 제시 기록물 내용분석 (문헌조사)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 태조사 및 장애인고용 실시 상황 보고서, 산업별 특성 및 현황 자료 분석 - 업종별 고용현황, 저해 요인 등 파악 - 업종별 노동시장 분석 - 장애인고용 지원방안 등 2차자료 분석 실태조사 (양적조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의 사업주를 대상으 로 장애인고용 실태 조사 - 업종별 고용현황, 저해 요인 등 파악 - 장애인 고용 지원 방안 - 장애인고용활성화를 위 한 정책 수요 등 대상 전수 조사 심층인터뷰 (질적조사) 전문가 집단 인터뷰 - 업종별 장애인고용저해 요인 해소 방안 및 장애 인고용 지원방안 등에 관 한 견해 심층면접 실시 <그림 1-1> 연구의 틀 - 3 -

14 3. 연구방법 (1) 문헌 및 관련 자료 분석 연구대상 산업분야의 특성과 현황, 장애인 노동시장과 현황, 장애인고 용 저해 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 분석 및 기존 통계자료에 대한 재 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기존 통계 자료는 2010 기업 체 장애인 실태조사 중 건설업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기술업 자료에 대한 1차 자료와 장애인고용실시상황보고(2011년 12월말 현재) 의 DB자료이다. (2) 심층면접조사 면접조사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장애인과 인사담당자 및 관련 단체 전 문가 등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확보하여 장애인 고용 지원 방안 및 정책 제시의 토대로 삼기 위해 실시하였다. 특히 자유롭고 직접적인 의견 청취를 통해 의견 파악에 제한적인 실태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3) 실태조사 장애인고용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업종별 장애인 고용 현황, 장애인고용 저해 요인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실태와 의견으로 구성 되었다

15 Ⅱ. 업종별 산업의 특성 1. 건설업 건설업의 업종, 특징 및 동향 건설업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 시굴 굴 착 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 치, 증축 재축 개축 수리 및 보수 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 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 활동은 도급 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 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는 크게 일반공사 특수공사 전문공사로 분류되며, 일반공사 는 다시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로, 특수공사는 철강재 설치공사, 준설공 사 및 조경공사로, 전문공사는 의장공사, 토공사, 미장 및 방수공사, 석 공사, 도장공사, 조적공사, 비계 및 구조물해체공사, 창호공사, 지붕 및 판금공사,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 철물공사, 설비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 및 그라우팅 공사, 철도 및 궤도공사, 포장공사, 수중공사, 조경식 재공사,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건축물조립공사, 강구조물공사, 승강기설 치공사, 온실설치공사로 세분된다. 건설업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으 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일반건설업 및 특수건설업을 영위하려면 건설교 통부 장관의 면허,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려면 서울특별시장, 각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 하는 자를 건설업자라고 하고, 면허는 5년마다 갱신을 받는다

16 <표Ⅱ-1> 건설업 표준산업분류 2종 7종 14종 42종 411 건물 건설업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4112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공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1종합 건설업 4121 지반조성 건설업 지반조성 건설업 412 토목 건설업 4122 토목시설물 건설업 도로 건설업,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41223 수로, 댐 및 급배수시설 건설업,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5 산업플랜트 건설업, 조경 건설업,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4211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212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토공사업, 보링, 그라우팅 및 굴정 공사업,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 공사업,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4213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철골 공사업,42132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42133 조적 및 석축 공사업,42134 포장 공사업,42135 철도궤도 전문공사업,42136 수중 공사업, 비계 및 형틀 공사업, 기타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422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220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배관 및 냉 난방 공사업,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방음 및 내화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42209 기타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4231 전기 공사업 4232 통신 공사업 42311일반전기 공사업, 42312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42321일반 통신 공사업, 42322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4241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42411도장 공사업, 42412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4242 유리 및 창호 공사업 42420유리 및 창호 공사업 4249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42492건물용 금속공작물 설치 공사업, 그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425 건설장비 운영업 4250 건설장비 운영업 42500건설장비 운영업 출처:통계청 홈페이지

17 건설업은 다른 산업분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다. 건설업은 시장구조면에서 주문생산적 기업, 즉 수주산업임. 건설업자 는 발주자( 發 注 者 )나 건설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 활동에 착수하고, 구조물 건축물 등을 완성하여 인도하게 되므로 따라서 제조업의 경우와 같이 규격화 제품화한 시장생산, 예정생산이란 있을 수 없으며, 재고품이 허용되지 않는 등 기업운영상 탄력성이 없다. 또한 발주자 측의 움직임 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그 발주자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 업체 등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민간기업체나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 하다. 건설업이 정치 경제적인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것은 이와 같 은 특성에 기인한다. 건설업은 생산 활동이 옥외적 분산적임. 시공은 주로 옥외에서 이루어 지고 공사를 수주하면 현장을 이동하여 시공하게 되며, 동시에 여러 장 소에 생산단위를 가지게 되므로 분산적이다. 따라서 생산 장소가 고정되 어 있지 아니하여 지속성 정착성이 없고 이동성이 강하므로, 공장생산체 제인 제조업과는 달라서 가설재료 기계기구 노동력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매우 어렵다. 또한 생산 활동이 옥외에서 이루어지다보니 공사의 수행에 있어서는 기상 상황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동결기나 장마철 에는 생산 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이 때문에 공사기간 중의 기상조건 여 하에 따라 채산성이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생산대상이 특수성 개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가표준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업종이기도 하다. 건설업은 그 생산대상이 공사의 종류 내 용 규모 지역 공사기간 등에 따라 각기 서로 다른 개별 주문 생산 단품생 산에 의존하므로 제조업의 경우와 같은 일정한 원가표준의 설정이 어렵 다. 또한 생산의 기본구조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하도급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건설업자가 자체적으로 모든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상시적으로 갖 - 7 -

18 출 수가 없으므로 전문기술이나 기능 장비 노동력 등을 외부의 협력업체 나 하도급업체에 의존하고 있음. 건설업자가 공사를 수주하면 철강재나 시멘트 등의 자재는 제조업자로부터 조달하고, 조적 미장 철근 설비 수도 공사 등은 각각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시공하게 하며, 노무자는 노동조합 이나 인력공급업자로부터 알선 받아 고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고정 자산에 투입되는 설비투자의 비중이 낮고 공사의 시공에 있어 철강이나 화학 등의 장치산업과 달리 노동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건설 업을 노동집약형 산업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건설장비의 개발에 따른 기계화 시공의 확대 보급에 따라 건설업의 노동집약적인 색채는 점차 엷 어지고 있다. 건설업은 그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오래 걸림. 발주자의 주문조건이 나 공사의 종류 규모에 따라 그 생산기간이 1개월 미만에서 수 년이 걸 리는 것까지 천차만별이며, 공사규모가 대형화함에 따라 공기도 장기화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결정되어 있는 판 매가격, 즉 도급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자재의 조달, 인력의 공급, 건설기계의 투입 등에 있어 계획 시행 관리의 효율화 가 중요하다. 건설업은 또한 산업재해, 기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건설업의 생 산 활동은 옥외에서 이루어지므로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중 량물의 운반설치, 중장비의 투입사용, 암석의 발파작업, 수중작업, 건축물 의 고층화 등으로 말미암아 재해발생의 요인을 많이 안고 있으며, 천재 지변에 기인하는 위험사고도 다른 산업분야에 비하여 높다. 따라서 안전 관리비 재해보상비 보험료 등의 부담이 가중되어 공사원가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원가면에서 볼 때 간접비용의 비율이 균일하지 않는 것도 건설업의 특 징이다. 제조업의 경우 생산비용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출되므로 간접비 - 8 -

19 도 비교적 일률적인 예측이 가능하나 건설업에 있어서는 개별 공사마다 그 내용과 조건이 서로 다르므로 직접비(재료비 노무비 직접경비)에 대한 간접비의 비율도 균일하지 않으며 공사의 착공에 즈음하여 목적물의 생 산을 위한 여러 가설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건설업은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2005년 이후 GDP내 생산 비중 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업체 수 감소, 부도업체 증가 등이 나타 나고 있는 상황이다. <표Ⅱ-2>를 통해 보면 2005년 GDP내 건설업 생 산 비중은 6.9%에 해당하였으나 2010년 5.6%, 2012년 상반기 4.8%로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다. 이는 제조업이 2005년 24.7%에서 2012년 상 반기 28.8% 수준으로 꾸준이 유지되어 온 것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 다. <표Ⅱ-2>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 (당해년가격)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 설 업 비 중 제 조 업 비 중 , , , , , , , , , ,026, , , ,065, , , ,173, , , p 1, 2 3 7, , , 상반기 6 1 8, , , 출처 : 한국은행(2012) 국민계정 (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업종별 업체수 현황 또한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설비 부분이나 주택 업체 부분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어 사업 영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Ⅱ-3>참조) - 9 -

20 <표Ⅱ-3> 업종별 업체수 현황 (단위 : 개) 년 구 분 도 건설업체 종 합 전 문 설 비 주택업체 05 54,254 13,202 35,547 5,505 6, ,341 12,914 35,040 5,387 7, ,742 12,842 36,422 5,478 7, ,464 12,590 37,106 5,768 6, ,229 12,321 37,914 5,994 5, ,533 11,956 38,426 6,151 4, , , , , , , , , , , 출처 : 대한건설협회(2012). 주요건설통계 건설업의 직업 및 고용 현황 표준직업분류에서 건설관련 직업 분야는 8종의 중분류, 12종의 소분 류, 32종의 세분류, 72종의 세세분류를 포함하고 있다. 건설업 내에서도 매우 여러 가지 직업이 있으며, 관리직에서부터 단순노무직까지 다양한 직능 수준에 해당하는 직업들이 있다(<표Ⅱ-4>참조)

21 <표 Ⅱ-4> 건설업 표준직업분류 8종 12종 32종 72종 14 건설 전기 및 생 산 관련 관리직 23 공학 전문가 및 기 술직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77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141 건설 전기 및 생 산 관련 관리자 1411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 전기 가스 및 수도 관련 관리자 14121,14122,14123, 기타 건설 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490 기타 건설 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 2311,-23116, 토목공학 기술자 ,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13 조경 기술자 측량 및 지리정보 전문가 건설자재 시험원 전기 전자 및 기계 공학기술자 및 시험원 79 기타 기능 관련직 792 배관공 85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9 1 건설 및 광업 관련단순노무직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353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건설 및 광업 기계설치 및 정비원 건설구조관련 기능 7711 강구조물 가공원 및 건립원 종사자 7712 경량 철골공 건설관련 기능 종 사자 773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854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조립원 875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7721 철근공 콘크리트공 건축 석공 건축 목공 조적공 및 석재 부설원 , 기타 건설관련 기능 종사원 , 미장공 방수공 단열공 바닥재 시공원 ,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 건축 도장공 77361, 섀시 조립 및 설치원 기타 건축마감관련 기능종사원 77391, 건설 배관공 79211, 공업 배관공 기타 배관공 일반기계 조립원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 ,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22 201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건설업의 취업자 현황은 25,106천명으로 전산업 대비 약 7.1%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비중은 2004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표Ⅱ-5> 참조). <표Ⅱ-5> 산업별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 년도 취업자 건설업 비중 제조업 비중 04 22,557 1, , ,856 1, , ,151 1, , ,433 1, , ,577 1, , ,506 1, , ,829 1, , ,244 1, , , , , 출처 : 대한건설협회(2012). 주요건설통계 그러나 건설업은 특정산업부문에 최종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직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와 피고용인수가 상당하며,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산업이다(<표Ⅱ-6> 참조)

23 <표Ⅱ-6> 산업별 노동연관효과 (단위 : 명 / 10억원) 항 목 구 분 취업 유발 계수 고용 유발 계수 건 설 업 제 조 업 서비스업 전 산업 평균 건 설 업 제 조 업 서비스업 전 산업 평균 출처 : 한국은행(2011). 산업연관표 부속 고용표 또한 2012년 상반기 기준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별 인력수 급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족인원이 16,020명, 부족률은 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Ⅱ-7> 참조). <표Ⅱ-7> 산업별 인력수급 현황 (단위 : 명 / %) 전체 ( 5인이 상) 현원 구인인원 채 용 인원 미 충원 인 원 부 족인원 채 용 계 획 인 원 부 족률 9,124, , ,753 88, , ,591 3 건설업 709,151 43,769 39,570 4,199 16,020 17, 제조업 2,751, , ,648 34,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2, 숙박 및 음식점업 249,012 27,963 23,905 4,057 14,173 15, 출처 : 고용노동부(2011).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4 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개념 및 업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여러 영역의 산업이나 표준 산업분류에 의해 하나의 영역으로 분류되는 산업으로 정보 및 문화상품 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산업 활동, 정보 및 문화상품을 전송하거나 공 급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산업 활동, 통신서비스 활동, 정보기술과 자료 처리 및 기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출 판업, 소프트웨어 제작, 영상 및 오디오 기록 활동,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공급, 전기통신, 정보기술 및 기타 정보서비스 활동이 포 함되며 각각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출판업은 학습서적, 소설 및 수필집 등의 일반서적과 신문, 주간지, 월 간지, 연보 등의 정기간행물 등의 인쇄물을 발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출 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출판물은 자사에서 직접 창작되거나 다른 사 람에 의하여 제작된 창작물을 편집, 구입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출판될 수 도 있다.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배급 및 상영하거나 영화 제작에 관련된 필름가공, 더빙 등의 제작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음반 등 오디오 기록물의 원판 및 출판활 동이다. 방송업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을 지상파, 유선 및 위성 등의 각종 전송 방식에 의하여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통신업은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음성, 자료, 문자, 영상 등의 각종 정보를 송 수신하거나 전달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우편활동도 여기에 분류된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컴퓨터 시스템의 통합 관련 기획 및 설계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 활동과 컴퓨터 시스템의

25 관리 및 운영관련 기술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정보서비스업은 정보처리, 호스팅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으로 뉴스제공 등의 기타 정보 서비스 활동도 여 기에 분류된다. 그러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문화 산업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영역이 생기거나 다른 분야와의 통합, 변화의 양상이 빠른 분야로, 분류 기준 적용이 뚜렷하지 않고 그 경계도 모호해졌다. 2010년에는 개정된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 에서는 출 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 텐츠솔루션, 공연의 12개 분야를 별도의 콘텐츠산업 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서비스 신분류체계 는 기존의 방송통신 서비스와 방송 통신 기기 분야에 새로운 융합 분야를 추가하여 별도로 분류하기도 하였 다

26 <표Ⅱ-8>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 58 출판업 6종 11종 26종 44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811 서적출판업 교과서 및 학습서적출판업,58112 만화출판업, 기타 서적 출판업 581 서적,잡지 및 5812 신문,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정기간행물 출판업 정기광고간행물 발행업 5819 기타 인쇄물 출판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591 영화,비디오물,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821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비디오물,방송프 로그램 제작업 5912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5914 영화, 비디오물 상영업 5821,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영화관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5920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운영업 60 방송업 6010 라디오방송업 라디오방송업 601 라디오방송업 42321일반 통신 공사업, 42322내부 통신배선 4232 통신 공사업 공사업 6021 지상파방송업 지상파방송업 602 텔레비젼방송업 6022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 우편업 6110 우편업 우편업 61 통신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6121 유선통신업 유선통신업 6122 무선통신업 무선통신업 6123 위성통신업 위성통신업 6129 기타 전기통신업 61291,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 6201 컴퓨터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6209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관련 서비스업 자료처리, 호스팅 및 자료처리,호스팅,포 관련 서비스업 털 및 기타 인터넷 63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 뉴스제공업 뉴스제공업 6399 그 외 기타정보서비스제공업 63991, 출처:통계청 홈페이지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관련 서비스업 자료처리업,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27 세부 분야별 업종 현황 및 고용 현황 출판분야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에 의해 출판 산업의 세부 분야를 분류 하면 <표Ⅱ-9>와 같다. <표Ⅱ-9> 출판산업 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정의 출판업 인쇄업 출판 도소매업 온라인 출판 유통업 출판 임대업 서적출판업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신문발행업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정기광고 간행물 발행업 기타인쇄물 출판업 인쇄업 서적 및 잡지류 도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계약하달 판매업 (신문배달판매)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제작업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서비스업 인터넷 서점(만화제외) 서적임대(만화제외) 신문 및 잡지, 교과서(학습서적),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과 서적 성격의 팸플릿을 출판하는 사업체. 초, 중, 고 대학교 교과서 및 어린이 학습지 등의 서적 출판을 하는 사업 체 사회전반을 다루는 것을 말하지만, 일간, 주간, 순간으로 발행(기관지, 전 문지, 일반 상업지)하는 사업체 전문 또는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주간, 순간, 원간, 계간, 연간 등의 정 기간행물, 잡지 등을 발행하는 사업체 부동산, 중고품 등 각종 상품 거래, 산업활동 안내, 구인 구직 등에 관한 광고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체 위의 소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서적 또는 인쇄물을 출판하는 사업체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출판물을 각종 제판술에 의하여 인쇄하 는 사업체(단식옵셋 인쇄, 프린트 인쇄, 마스트제판 인쇄, 공판 인쇄 등) 단, 스크린인쇄 등 출판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 외부자료 인용(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9) 각종 서적 및 잡지류를 도매하는 사업체 각종 서적 및 잡지류를 소매하는 사업체 신문 및 정기 간행물을 배달하는 사업체 : 외부자료 인용(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9) 단행본, 간행물, 전자출판물을 별도의 뷰어 혹은 플레이어를 설치 또는 실행하여 볼 수 있도록 제작하는 사업체(e-book제작 등) 출판물을 전산화하여 제작된 전자 출판물을 서비스하는 사업체 오프라인 서점이 아닌 인터넷상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사업체(yes24, 인 터파크도서 등) :외부자료 인용(통계청. 사이버쇼핑통합조사.2010) 각종 서적, 정기간행물, 잡지 등 인쇄기록물을 임대하는 사업체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28 2011 콘텐츠 산업통계를 통해 본 출판 산업의 현황은 <표Ⅱ-10>과 같 다. 2010년 출판 산업의 사업체 수는 2만 7,803개이고, 종사자 수는 20만 3,226명이다. 이는 2005년 33,909개, 214,904명에 비해 줄어든 수치이며, 2005년 이후 점차 줄어들어 사업체 수는 연평균 3.9% 감소, 종사자 수는 연평균 1.1%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매출액은 2005년 19,392,156백만원에서 2012년 21,243,789백만원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 며, 부가가치액과 부가가치율, 수출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부가가치액은 9조 99억 원, 수출액은 3억 5,788만 달러이며, 수입 액은 그보다 적은 3억3,981만 달러에 달하였다. 출판 도소매업 중 오프라인 도소매업의 매출액은 2005년 7조 6,269억 원 이었으나 2010년 7조 3,32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감소하며 5년 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출판유통업 매출액은 2005년 1,367억 원이었으나, 2010년 1조 3093억 원을 기록하며, 5년간 약 10배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전자출판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기존의 모바일 기기보 다 디스플레이 크기와 해상도가 큰 아이패드와 같은 모바일 기기출시, 전 자책 리더의 성능 향상 및 무선 인터넷 품질 향상 등 IT 기술 발달에 따 라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29 <표Ⅱ-10> 출판산업 통계 구분 사업체수 (개) 종사자 수 (명) 매출액 (백만 원) 부가가치액 (백만 원) 부가가치율 (%) 수출액 (천 달러) 수입액 (천 달러) 2005년 33, ,904 19,392,156 6,945, , , 년 30, ,377 19,879,255 6,337, , , 년 30, ,347 21,595,539 8,949, , , 년 29, ,084 21,052,936 8,972, , , 년 28, ,926 20,609,123 8,736, , , 년 27, ,226 21,243,798 9,009, , ,819 전년대비증감률 (%) 연평균증감률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콘텐츠산업통계 출판 산업의 구조는 오프라인 도소매업에서 온라인 도소매업, 온라인 출판, 전자 출판 등으로 급 변화되고 있다. 기존에 전문작가, 출판사, 인 쇄사, 도매 및 소매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의 흐름이 현재는 디지털화로 인해 1인 출판이나 주요 컨텐츠만으로도 출판이 가능하며, 디지털 편집 과 온라인 유통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독자들이 컴퓨 터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 바로 구입과 대여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 매 유통구조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그림Ⅱ-1 참조)

30 (그림Ⅱ-1) 디지털화에 의한 출판산업의 변화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2),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이러한 산업의 변화에 따라 종사자의 수도 세부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세부 업종에서 종사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 으나 온라인출판유통업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율이 8.8%로 큰 폭의 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Ⅱ-2) 출판산업 업종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콘텐츠산업통계

31 방송분야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에 의해 방송 산업의 세부 분야를 분류하면 <표Ⅱ-11>과 같다. <표Ⅱ-11> 방송산업 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 정의 자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 사용사업 전광판방송 방송영상물 제작업 인터넷영상물 제공업 방송영상물 배급 및 중개업 방송관련단체 지상파방송 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 미디어 방송 사업자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중계유선방송 사업자 음악유선방송 사업자 일반 위성방송 사업자 위성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전광판방송 사업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인터넷방송 영상물 서비스업 인터넷TV 방송업 방송영상물 배급업 방송영상물 중개업 기타방송영상물 서비스업 방송영상산업 직능단체 방송영상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 운영하여 방송을 행하 는 사업체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 사업체 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 설비를 관리 운영하며 전송 선 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체 지상파방송을 중계송신하는 사업체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 등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사업체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 운영하여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체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 사업체 지상파방송 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외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 용하는 사업체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 램을 표출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체 재정적인 지원이나 제작 설비 등을 방송 측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 으로 TV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업체 방송영상물을 콘텐츠화 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체 (곰TV, 판도라TV, 엠엔캐스트 등) 방송영상물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또는 재방송하는 사업체(SBS, MBC, KBS 등) 방송영상물 배급권을 획득하고, 방송사에 배급하는 사업체 방송영상물 제작권자와 방송사 및 방송영상물을 방영하고자하는 사 업체 간에 계약이 성사되도록 조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기타 방송영상물을 서비스하는 사업체 방송영상산업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협회 및 단체 방송영상산업관련 인력을 양성 또는 교육 시키는 기관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콘텐츠산업통계

32 2010년 방송산업의 사업체 수는 926개이며 종사자 수는 3만 4,584명으 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11조 1,764억 원이며 부가가치액은 4조 2,849억 원, 부가가치율은 39.81%, 수출액은 2억 2,863만 달러이며 수입액은 그보 다 적은 1억 1,049만 달러로 나타났다. 방송산업은 2005년 525개 사업체 에서 2010년 926개 사업체로 연평균 12.0% 증가했으며, 매출액과 종사자 수 또한 연평균 각각 5.3%, 3.1%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방송산업 은 전체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업체당 매출액과 종사자당 매출액이 매 우 높은 편이다(<표Ⅱ-12>참조). <표Ⅱ-12> 방송산업 통계 구분 사업체수 (개) 종사자 수 (명) 매출액 (백만 원) 부가가치액 (백만 원) 부가가치율 (%) 수출액 (천 달러) 수입액 (천 달러) 2005년 ,634 8,635,200 2,834, ,763 43, 년 ,308 9,719,862 3,972, ,917 72, 년 ,913 10,534,374 4,267, ,953 64, 년 ,393 9,354,605 3,151, , , 년 ,714 9,884,954 3,931, , , 년 92634,584 11,176,433 4,284, , ,495 전년대비증감률(%) 연평균증감률(%)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콘텐츠산업통계 방송산업 종사자 수는 총 3만 4,584명으로 전년대비 0.4% 감소했으 나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3.1%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방송산업 매출액 증가와 종사자 수는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상파 종사자 수는 1만 3,403명(38.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했고, 종합유선방송은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방송채널사 용사업자 종사자 수는 다른 매체에 비해 종사자 수 증가가 높게 나타났 다

33 (그림Ⅱ-3) 방송산업 업종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콘텐츠산업통계 게임분야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에 의해 게임 산업의 세부 분야를 분류하면 <표Ⅱ-13>과 같다. 게임 산업은 크게 게임 제작업과 게임 배급업, 게임 유통업으로 나뉜다. <표Ⅱ-13> 게임산업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 정의 게임 제작업 게임 제작업체 게임을 기획하거나 제작하는 사업체 게임 배급업 게임 배급업체 제작된 게임을 배급하는 사업체 게임산업 게임 유통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인터넷 또는 시디롬 등에 의한 컴퓨터 게임을 주로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 컴퓨터가 아닌 전자게임기를 갖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콘텐츠산업통계

34 2010년 게임산업의 사업체 수는 2만 658개이며, 종사자 수는 9만 4,973 명, 매출액은 7조 4,311억 원이며, 부가가치액은 3조 7,683억 원이었다. 게임산업은 2005년 4만 1,062개 사업체에서 2010년 2만 658개 사업체로 연평균 12.8% 감소했으며, 매출액과 종사자 수 연평균은 각각 3.1%, 7.6% 감소하였다. 국내의 게임산업의 성장은 주로 온라인게임이 견인했으며, 여기엔 안 정된 내수시장과 수출액이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기기 의 확산으로 모바일게임 시장의 발전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Ⅱ-14> 게임산업 통계 구분 사업체수 (개) 종사자 수 (명) 매출액 (백만 원) 부가가치액 (백만 원) 부가가치율 (%) 수출액 (천 달러) 수입액 (천 달러) 2005년 41, ,263 8,679,800 4,381, , , 년 32, ,773 7,448,900 3,655, , , 년 34,533 92,572 5,143,600 2,487, , , 년 29,293 95,292 5,604,700 2,808, ,093, , 년 30,535 92,533 6,580,600 3,348, ,240, , 년 20,658 94,973 7,431,118 3,768, ,606, ,532 전년대비증감률(%) 연평균증감률(%)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콘텐츠산업통계 2010년 게임 산업 종사자 수는 총 9만 4,973명으로 나타났으나, 2008 년부터 2010년 까지 3년간 연평균 0.2% 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 면 게임 제작 및 배급업 종사자는 4만 8,585명으로 전체 종사자 중 51.2%, 증가폭도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게임 유통업 종사자는 감소하였 다. 게임 산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 대비 인력의 증가 비율이 크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35 (그림Ⅱ-4) 게임산업 업종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콘텐츠산업통계 영화분야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에 의해 영화 산업의 세부 분야를 분류하면 <표Ⅱ-15>와 같다. 영화분야는 상영 시점에 따라 극장을 중심으로 1차 상영이 이루어지는 1차 시장과 비디오, 온라인 등을 통해 재 상영 되는 2차 시장으로 나뉘는 특징이 있다

36 <표Ⅱ-15> 영화산업 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 정의 영화 제작 및 지원, 유통업 DVD/VHS 제작 및 유통업 영화 기획 및 제작 영화 수입 영화제작 지원 영화 배급 극장 상영 영화 홍보 및 마케팅 DVD/VHS 제작 DVD/VHS 도매 DVD/VHS 소매 DVD/VHS 대여 DVD/VHS 상영 온라인 상영 일반 영화를 기획 및 제작하는 사업체 해외 영화를 수입하는 사업체 일반 영화제작에 관련된 필름가공, 필름의 편집, 더빙, 필름검사 등의 제작 후 서비스를 하는 사업체 일반 영화 배급권을 획득하고, 영화관, 방송사 및 기타 상영자에게 배급하는 사업체 실내 또는 야외에서 영사시설을 갖추고 영화를 상영하는 사업체 일반 영화를 홍보 및 마케팅하는 사업체 비디오 영화를 기획 및 제작하는 사업체 DVD/VHS를 도매하는 사업체 DVD/VHS를 소매하는 사업체 DVD/VHS를 구입하여 대여하는 사업체 DVD/VHS를 수입하여 모니터, TV,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비디오를 감상실을 운영하는 사업체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영화를 서비스하는 사업체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콘텐츠산업통계 2010년 영화산업의 사업체 수는 3,727개이며 종사자 수는 3만 561 명, 매출액은 3조5,779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액은 1조 1,692억 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수, 수출액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관객 수는 감소하나 3D 및 4D 영화로 인한 매출의 증가 등, 극장을 중심에서 온라인, 다양한 매체로 변화하고 있다. 종사자 수 또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2009 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매출액도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7 <표Ⅱ-16> 영화산업 통계 구분 사업체수 (개) 종사자 수 (명) 매출액 (백만 원) 부가가치액 (백만 원) 부가가치율 (%) 수출액 (천 달러) 수입액 (천 달러) 2005년 10,868 29,078 3,294, , ,995 46, 년 8,663 25,769 3,683,627 1,781, ,515 45, 년 5,134 23,935 3,204, , ,396 67, 년 4,893 19,908 2,954, , ,037 78, 년 4,109 28,041 3,362,815 1,106, ,122 73, 년 3,727 30,561 3,577,948 1,169, ,583 53,374 전년대비증감률(%) 연평균증감률(%)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콘텐츠산업통계 영화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3만 561명으로 전년대비 9.0%, 연평균 23.9% 증가하였다. 1차 시장 종사자 수는 2만 6,179명(85.7%)으로 전 년대비 18.9%, 연평균 29.3% 증가했으며, 2차 시장 종사자 수는 4,382 명(14.3%)으로 전년대비 27.3% 감소했으나 연평균 1.7%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영화산업 종사자들 중 극장 상영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높으며, 극장 상영을 제외한 영화산업 종사자의 비중은 미 미한 편이다. (그림Ⅱ-5) 영화산업 업종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콘텐츠산업통계

38 지식정보산업 분야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에 의해 지식정보 산업의 세부 분야를 분 류하면 <표Ⅱ-17>과 같다. e-learning업과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 인 정보제공옵,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으로 나눌 수 있다. <표Ⅱ-17> 영화산업 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 정의 e-learning업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e-learning 기획업 e-learning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업 인터넷/모바일 e-learning제작 및 제공업(CP) 에듀테인먼트 기획 및 제작업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유아, 초중고, 성인 등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온라인/스토리지 저장형 학습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업체 인터넷과 모바일로 온라인/스토리지 저장형 학습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사업체 온라인/스토리지 저장형 학습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서비스 사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체(CP) 교육의 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고안된 학습게임, 창작도우미, 멀티미디어도감, 비디오 교재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체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사업체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이러닝서비스 제외)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 생활정보, 뉴스 등 이용자 제작콘텐츠 및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사업체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콘텐츠산업통계 2010년 지식정보산업의 사업체 수는 2,459개이며, 종사자 수는 4만 8,226명, 매출액은 6조 2,041억 원, 부가가치액은 2조 6,742억 원으로 조 사되었다. 지식정보산업은 2005년 1,125개 사업체에서 2010년 2,459개 사 업체로 연평균 16.9% 증가했으며, 매출액과 종사자 수의 연평균은 각각 15.3%와 9.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식정보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을 하고 있는 산업이며, 특히 사업체 수가 2005년 대비 약 2배 이상 많아 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대비 5.5% 증가하였다. 지식정보산업 중에서 업체당 평균 매출액과 1인당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부분은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39 <표Ⅱ-18> 지식정보산업 통계 구분 사업체수 (개) 종사자 수 (명) 매출액 (백만 원) 부가가치액 (백만 원) 부가가치율 (%) 수출액 (천 달러) 수입액 (천 달러) 2005년 1,125 31,327 3,040,869 1,206, , 년 1,445 34,779 3,467,795 1,393, , 년 1,687 38,192 4,297,341 1,729, , 년 2,179 41,279 4,777,330 1,964, , 년 2,330 44,897 5,255,185 2,237, , 년 2,459 48,226 6,204,127 2,674, , 전년대비증감률(%) 연평균증감률(%)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콘텐츠산업통계 2010년 지식정보산업 종사자 수는 총 4만 8,226명으로 조사되었고, 전년대비 7.4%, 연평균 8.1% 증가함. 전체 중 e-learning업 종사자 수 가 약 49.1%를 차지하며, 포털 및 기타 인터넷정보 매개 서비스업 종사 자 수의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림Ⅱ-6) 지식정보산업 업종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콘텐츠산업통계

40 통신, 정보서비스 분야 2010 방송통신서비스 신 분류체계 에 의해 통신, 정보서비스산업 의 세부 분야를 분류하면 <표Ⅱ-19>와 같다. 방송 분야는 콘텐츠산업 특 수 분류에 포함된 방송 산업 분야와 일부 중첩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 당 분야를 제외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Ⅱ-19> 통신, 정보서비스산업 통계 구분 정의 제공서비스 주요업체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송 수신 양자가 전선로로 연결되 KT, 유선통신 전화, 전용회선, 초고속망, 전신정보 고, 그것에 의하여신호가 매개되는 LG유플러스, 서비스 등 전기통신서비스 SK브로드밴드 전파를 전송매개로 이용하여 모든 KT, 무선통신 이동통신, 무선초고속인터넷, 위성 종류의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 LG유플러스, 서비스 통신 는 서비스 SK브로드밴드 - 회선설비 임대 재판매 회선설비 임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회선설 : 유선통신재판매, 무선통신재판 KT, 재판매 및 비를 이용하거나, 국내에서 전기통 매 삼성SDS, 통신서비스 모집, 신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통신 역무 - 통신서비스 모집, 중계서비스 LG유플러스 중개서비스 를 제공 : 유선통신, 무선통신 - 인터넷 관리 및 지원 서비스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회신설비를 : 인터넷접속기반 서비스, 인터넷 에스원, KT, 부가통신서비스 임차하여 기간통신 역무와의 전기 관리 서비스, 인터넷 지원 서비스 ADT캡스 통신역무를 제공 -부가통신 응용 및 중개 서비스 무선전파를 이용하여 지상의 무선 KBS, MBC, 지상파방송 국을 통해 영상 또는 음성, 음향 라디오 방송, TV방송, 지상파DMB SBS 등을 보내는 방송서비스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씨제이헬로비 채널단위,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 유선방송 종합유선, 중계유선, 기타 전, 티브로드, 램 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 씨엔엠 송서비스 씨제이미디어,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일반채널, 홈쇼핑채널, 데이터채널, GS홈쇼핑, 제작 공급 종합유선사업자들에게 제공 프로그램제작업 초록뱀미디어 기타방송서비스 전광판 방송 전광판 방송 명보에드넷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텔레비 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KT,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IPTV - LG유플러스, 데이터 영상 음성 음향 및 전자상거 SK브로드밴드 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 하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 휴대전화 단말기로 외부에서는 3G KT, 이동통신망으로, 와이파이 무선랜 FMC - SK텔레콤, 이 설치된 곳에서는 인터넷전화로 LG유플러스 바꿔 쓸 수 있는 유무선융합서비스 출판, 음악, 영화, 동영상, 사진, 화 - 음성콘텐츠제공 서비스 엔에이치엔, 상, 게임, DB정보 등의 전자화된 - 온라인콘텐츠제공 서비스 엔씨소프트, 유무선콘텐츠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 인터넷게임서비스, 온라인교육 넥슨, 포탈(Portal)을 통해 영위하는 방 서비스, 디지털음향제공서비스 등 다음커뮤니케 송통신융합서비스 - 인터넷광고서비스 이션 출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2011), 2011년 방송통신산업통계연보

41 2006년부터 업체수의 증감 분포를 통해 통신, 정보서비스 분야를 살펴 보면 통신서비스, 방송통신기기는 2009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 감소세를 나타내나, 새로운 분야인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분야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표Ⅱ-20> 연도 부분별 업체수 (단위 : 개소) 통신서비스 1,776 1,723 1,819 1,838 1,837 유선통신서비스 무선통신서비스 회선설비 임대 재판매, 중개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 1,335 1,243 1,289 1,299 1,315 방송통신융합서비스 1,286 1,385 1,436 1,450 1,464 IPTV서비스 N/S N/S 유무선통합서비스 N/S N/S N/S 3 - 유무선콘텐츠 1,286 1,385 1,433 1,443 1,461 방송통신기기 2,768 2,829 2,573 2,518 2,415 통신기기 1,870 1,943 1,805 1,777 1,735 방송기기 계 6,352 6,448 6,514 6,554 6,446 출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2011), 2011년 방송통신산업통계연보

42 종사자수의 경우에는 통신서비스,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방송통신기기 세 분야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분야의 증가세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 발달로 등장한 IPTV, 유무선 콘텐츠 분야의 성장세롤 볼 수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표Ⅱ-21> 연도 부분별 상시근로자 수 (단위 : 개소) 통신서비스 65,590 73,580 70,365 70,950 유선통신서비스 40,719 33,538 29,215 28,221 무선통신서비스 - 10,427 10,588 11,450 회선설비 임대 재판매, 중개서비스 7,184 6,591 5,526 5,341 부가통신서비스 17,687 23,024 25,036 25,938 방송통신융합서비스 31,017 37,161 39,364 42,403 IPTV서비스 N/S 유무선통합서비스 N/S N/S - - 유무선콘텐츠 31,017 37,161 38,958 41,933 방송통신기기 168, , , ,487 통신기기 105, , , ,582 방송기기 62,651 55,636 54,595 54,905 계 293, , , ,431 출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2011), 2011년 방송통신산업통계연보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 분야 앞에서 포함되지 않은 시스템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기타 소프트 웨어 개발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분야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등의 정보 서비스업분야의 고용 및 임금 현황을 분석하면 <표 Ⅱ-21>, <표Ⅱ-22>와 같다

43 국내 정보산업기술 인력의 고용 규모는 1995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절대 규모 및 전 산업 고용 대비 비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최근 10년간 15만 5천 명 증가하여 약 100만 7천 명에 달한다. 2010년 기준 정보통신기술 제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2%로 2000년의 50.9% 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정보통신 산업 고용 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 스업의 고용 비중은 급격히 성장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 정보통신 제조업 고용은 2만 2천 명 감소한 반면, 소 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의 고용은 8만 7천 명 증가하여 정보통신 산업 고용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장비 임대 및 도소매업과 콘텐츠가 최근 10년간 각각 1만 5천 명, 4천 명의 고용을 창 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Ⅱ-22> ICT 산업 인력의 고용 추이 (단위: 명) ~ ~2010 ICT 제조업 433, , ,948 62,871-21,628 통신서비스 79,856 66,762 52, ,660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 124, , , ,021 콘텐츠 111, , ,335-2,125 5,928 ICT 임대 및 도소매업 101,642 98, ,387-3,446 18,191 ICT산업 851, ,024 1,006,876 80,305 74,852 전 산업 대비 비중 4.0% 4.1% 4.2% 4.7% 7.7% 주: 2006년 이후 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에 따른 분류 재조정 출처 : 고용노동부(201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44 산업별 임금수준을 전체 인력과 경력 1년 미만인 인력으로 구분하여 상대 임금수준을 파악하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이 높게 나타났다. 경력 1년 미만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컴퓨터 프로 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의 첫 임금수준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표Ⅱ-23> ICT 산업 인력의 월 임금수준 비교 (단위: 천 원) 2011년 기준 월 임금(연평균) 산업구분 전체 상대지수 경력연구 1년 미만 상대지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 , 출판업 3, ,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2, , 방송업 3, , 통신업 3,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3, , 정보서비스업 2,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제조업 2, , 금융 및 보험업 3,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2, , 제조업 2, , 전체 2, , 출처 : 고용노동부(201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업종별 전체적인 인력 수요와 수급 현황은 <표Ⅱ-24>와 같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인력 수요는 2012년 상반기 기준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인인원 22,356명에 채용인원

45 17,309명, 부족 인원 14,843명으로 부족률은 3.8%에 달한다. 건설업의 경우 구인인원 43,769명에 채용인원 39,570명, 부족 인원 16,020명으로 부족률은 2.2%로 나타났다. <표Ⅱ-24> 산업별 인력수급 현황 (단위 : 명 / %) 전체 (5 인이 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현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 인원 부족인원 채용계획 인원 부족률 9,124, , ,753 88, , , ,795 22,356 17,309 5,047 14,843 15, 제조업 2,751, , ,648 34, , , 건설업 709,151 43,769 39,570 4,199 16,020 17, 출처 : 고용노동부(2011).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46 3. 소결 산업별 개념과 업종, 산업동향, 고용 현황 및 임금 구조 등을 살펴본 결과 산업별, 세부 업종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건설업 은 공사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세부 업종이 있으며, 주문 생산방 식, 복잡한 구조와 하도급 중심의 형태, 옥외중심 및 분산적 작업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05년 이후 경기 침체 등으로 지속적으로 업체 수, 공사 수주액 등이 감소하는 등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취업자 수 및 고용 인원이 줄어들고 있으나 필요 인원대비 인원 부족률 이 2.2%에 이르고, 고용파급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세부 업종마다 다른 특징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정보통신 및 최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에 따라 일정 부분은 쇠태하고 새로운 분야가 부상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고용자수 및 업체수도 증가하고 있고, 타 산업대비 임 금 수준이 낮지 않은 편이고, 인원 부족률도 3.8%에 이르는 등 향후 고용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업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노동 수요 및 고용 현황은 모두 경기 변화 및 새로운 기술과 사회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에 따라 업종 내 실제 수행 직무 및 요구 인력 수준도 변 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의 고용 창출에도 큰 영향을 줄 것 으로 생각되며, 보다 안정적인 고용 시장이 선호되는 장애인 고용에는 부 정적인 영향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산업별, 업종별 특성, 세부 업 종의 환경을 장애인의 고용환경과 관련하여 보다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47 Ⅲ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분석 1. 개요 목적 기존 실태조사 자료를 재 분석함으로써 이후에 업종별로 실시될 실태 조사의 중복성을 배재하고, 보다 차별성 있는 업종별 장애인고용 현황 및 장애인 고용 실태 및 장애인 고용 저해 요인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자 하였다. 조사 대상 2010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의 표집 대상은 우리나라 상시근로 자 50인 이상 기업 2,067개였으며, 본 재분석의 대상은 업종이 건설업 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441개 기업이 다. 그 중 건설업은 350개(16.9%)이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 비스업은 91개(4.4%)였다. 분석 방법 2010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원자료 중 연구 대상 업종을 추출 한 뒤, 대분류인 건설업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분류 로 나누어 고용 사업체와 미고용 사업체를 모두 분석하였다. 또한 장애 인을 한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와 전혀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 업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항목은 전체 조사 내용 중 장애인 고용 현황, 장애인 채용 혹은 미채용 이유, 인사 및 노무관리 시 어려운 점,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수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48 2. 건설업 분석결과 (1) 대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사업체는 270개소(77.1%), 미고용은 60개소(22.%)였다. 사업 체 소재지는 서울이 약 50%, 경기 약13%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사업체와 미고용 사업체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차 이가 없었다(<표Ⅲ-1> 참조). <표Ⅲ-1> 건설업 사업체 소재지 현황 (단위 :개소,%)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49 상시근로자수는 장애인고용 사업체의 경우 50-99인이 62개소 (23.0%)로 가장 많았고, 인 58개소(21.5%), 인 52개 소(19.3%)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미고용 사업체의 경우 50-99인이 31개소(38.8%), 인 26개 소(32.5%)순 이었다. 장애인고용사업체의 경우 200인 이하인 경우가 전체 의 47%수준인데 반해 장애인 미고용 사업체는 200인 이하인 경우가 전 체의 83%이며, 1,000인 이상 사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미고 용사업체는 상시근로자수 규모가 인 이하의 업체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표Ⅲ-2> 참조). <표Ⅲ-2> 건설업 사업체의 상시근로자수 규모 (단위 :개소,%)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1-49인 인 인 인 인 인 ,000인 이상 계 (2) 건설업 장애인 고용 현황 건설업 장애인 고용된 장애인은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남자가 1,1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용직 남자 371명, 임시직 남자 89명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 고용 인원수도 상용직 남자가 가장 많았다(<표Ⅲ-3>, <표 Ⅲ-4> 참조)

50 <표Ⅲ-3> 종사상 규모 지위별 장애인 고용현황 상용 직 남 자 상용 직 여자 임 시 직 남 자 임 시 직 여자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단위 :개소,%) 일 용 직 남 자 일 용 직 여자 빈 빈 도 % 도 % 명 이상 계 <표Ⅲ-4> 종사상 지위별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 :개소,%,명) 빈도 % 인원 평균 고용인원수(명) 상용 직 남 자 , 상용직 여자 임시직 남자 임시직 여자 일 용 직 남 자 일 용 직 여자 계 ,

51 직종별로는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가 442명(27.1명)으로 가장 많았 고, 사무종사자 428명(26.2%), 단순노무종사자 418명(25.6%),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05명(12.5%) 순으로 나타났다(<표Ⅲ-5> 참조). <표Ⅲ-5> 직종별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 :개소,%) 빈도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계 1, 직위별로는 사원급 장애인이 1,2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의 73.3%를 차지하였음. 초급관리자급은 292명(6.3%), 부장급 104명(6.3%), 임원급은 44명(2.7%) 이었다(<표Ⅲ-6> 참조)

52 <표Ⅲ-6> 직위별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 :개소,%) 빈도 % 임원급 부장급 초급관리자급 사원급 1, 계 1, (3) 채용 방식 및 모집 경로 직원 채용방식에 있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시에 경쟁하는 일반 채용 방식을 선택한 업체는 209개(59.7%), 공개 채용 시 일부를 할당해 장애인만 경쟁하는 방식을 선택한 업체는 24개(6.9%), 장애인만 별도로 전형하는 특별채용을 실시한 업체는 37개(13.7%)였다. 즉, 대부분의 건설 업체들은 장애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선발하였다. 장애를 가진 구직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형방식이 장애인 고 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 장애 인과 비장애인을 구분 없이 경쟁하는 일반채용방식의 장애인 고용률은 1.46% 이며, 별도 구분 모집하는 경우에는 1.22% 였다. 이는 장애인구분 채용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더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였다. 모집경로는 주로 기업자체적으로 모집하는 기관이 218개 기관으로 62.3% 이며, 취업알선기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건설업체도 52개소 (14.9%)로 나타났다. 건설업체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주요 이용기관은 장애인고용공단(11.4%)과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10.3%)가 많았으며, 민간 취업알선전문기관(8.9%) 순으로 나타났다. 자체적으로 모집한 경우, 직원추천 27.4%, 신문이나 TV, 인터넷은 24.6%, 사업주나 경영주의 친척, 지인 등도 11.4%에 달했다

53 (4) 장애인 채용과 관련한 사항 장애인 채용 시 제공 사항은 장애인고용 사업체의 경우 제공한 것이 없는 경우가 58.8%로 가장 많았고, 학력제한 완화 8.8%, 가산점부여 8.5%, 연령제한 완화 8.2%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미고용 사업체는 제공한 것이 없는 경우가 75%로 나타났으며 신체검사 규정완화, 가산점부여 등이 제공을 하였으나 그 수준은 미미하 였다. 장애인고용 사업체의 경우 미고용사업체에 비해 채용관련해서 혜 택을 제공하는 업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표Ⅲ-7> 참조). <표Ⅲ-7> 건설업 장애인 채용 시 제공했던 사항 (단위 :개소,%)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가산점 부여 연령제한완화 학력제한 완화 채용 공지 시 장애인 편의 제공 전형 시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체검사 규정완화 제공사항 없음 계 장애인 채용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장애인고용사업체의 경우 장애정 도 29.9%, 경력 19.0%, 장애유형 17.9%로 나타났으나 장애인미고용 사 업체는 장애정도 30.0%, 장애유형 22.5%, 자격증 취득사항 17.5%로 나 타났다. 장애인미고용사업체의 경우 장애정도와 장애유형에 대한 고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Ⅲ-8> 참조)

54 <표Ⅲ-8> 건설업 장애인 채용 시 고려사항 (단위 :개소,%)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장애유형 장애정도 경력 학력 자격증 취득사항(기술보유) 성품, 태도 성별 연령 기타 없음 계 장애인 채용의 용이성 정도는 다소 용이한 편이다가 42.3%이며, 다소 어려웠다가 24.3%였다. 장애인 채용이 용이하지 아니한 이유로는 장애인 고용사업체의 경우 적합장애인력 부족 31%, 장애인지원자 없음 17%, 산 업재해발생 위험 16.5%순 이었으며 장애인미고용사업체는 적합장애인력 부족 45.8%, 산업재해발상위험 20.8% 편의시설미비 12.5%로 나타났다 (<표Ⅲ-9> 참조)

55 <표Ⅲ-9> 건설업 장애인 채용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 (단위 :개소,%)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사업주가 꺼려서 관리자, 인사부서, 동료 등이 꺼려서 기업 이미지 저하 구직장애인 정보 부족 장애인 지원자 없음 적합 장애인력 부족 지원자 요구조건 불일치 채용 후 인사관리 어려움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설 및 편의시설 미비 기숙기설 미비 출퇴근 문제 기타 없음 계 건설업에서 장애인을 채용하는 이유는 장애인고용 사업체의 경우 고용 의무이행 26.5%, 업무상 필요 24.4%, 입사 후 알게 됨 13.4% 순으로 나 타났고, 장애인 미고용사업체는 고용의무이행 27.5%, 업무상 필요 22.5%, 입사 후 알게 됨 12.5%로 장애인고용사업체와 미고용사업체 간의 차이 가 없었다(<표Ⅲ-10> 참조)

56 <표Ⅲ-10> 건설업 장애인 채용 이유 (단위 :개소,%)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장애인 미고용사업체 빈도 % 빈도 % 낮은 임금 장애인의 성실성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높임 고용의무 이행 사업주 지 원제도 외부의 채용 추천 구인난 업무상 필요 입사 후 알게 됨 기타 없음 계 장애인고용업체에서 장애인 채용 시 영향력이 큰 주체는 인사관련 업 무부서 34.8%, 인력수요부서 30.7%, 경영진 23.7% 순으로 나타나 인사관 련 업무부서나 인력수요부서의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표Ⅲ -11> 참조). <표Ⅲ-11> 건설업 장애인 채용 시 영향력이 큰 주체 (단위 :개소,%)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빈도 % 경영진 인사 관련 업무 담당부서 인력 수요 부서 노동조합 등 사내 기구 사외 기구 기관 단체 등 기타 없음 계

57 장애인 채용 예정 분야는 장애인고용사업체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 31.1%,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18.9%, 사무종사자 16.7% 순이었고, 장 애인 미고용 사업체는 단순노무종사자 37.5%,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25.0%, 사무종사자 18.8% 순으로 고용사업체와 미고용사업체 간의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Ⅲ-12> 참조). <표Ⅲ-12> 건설업 장애인 채용 예정 분야 (단위 :개소,%)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미정 없음 계 장애인미고용사업체의 장애인 미채용 이유는 채용의사는 있으나 채용 을 못하고 있다고 한 경우가 62.5% 였으며, 미 채용의 주요 이유는 적합 한 장애 인력이 없어서(47.5%)로 나타났다(<표Ⅲ-13>, <표Ⅲ-14> 참조). <표Ⅲ-13>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미채용 이유 (단위 :개소,%) 빈도 % 장애인을 채용할 의사가 없다 장애인을 채용할 의사는 있으나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계

58 <표Ⅲ-14>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채용을 못하는 이유 (단위 :개소,%) 빈도 % 인력 채용 자체가 없어서 장애인을 어떻게 채용해야 할지 몰라서 직무에 적합한 장애 인력이 없어서 장애인 지원자가 없어서 일시적인 미고용 상태로 향후 즉시 채용 예정 기타 계 장애인미고용사업체 중 채용 의사가 없다고 한 경우는 전체의 37.5% 였고, 그 이유는 주로 근무 중 안전에 대한 우려(63.3%)가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다(<표Ⅲ-15> 참조). <표Ⅲ-15>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채용의사가 없는 이유 (단위 :개소,%) 빈도 % 근무 중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서 장애인은 생산성이 낮을 것 같아서 장애인 고용에 따른 추가적 비용이 과다할 것 같아서 부담금 납부 대상이 아님에 따라 업무 특성상 맞지 않아서 계

59 또한 채용 의사가 없는 주요 주체는 주로 경영진(40.0%)이며, 사업주나 기존 근로자 또한 채용 의사가 없는 주체로 나타났다(<표Ⅲ-16> 참조). <표Ⅲ-16>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채용 의사가 없는 주체 (단위 :개소,%) 빈도 % 사업주 경영진 인사부서(장) 기존 근로자 기타 계 (5) 장애인 고용 저해 요인 장애인고용사업체의 근로자 고충사항, 노무관리의 어려운 점,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퇴직 사유를 통해 장애인고용의 저해 요인들을 살펴보았 다. 장애인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고충사항은 특별히 없는 경우가 27.9%로 가장 많았고, 장애 이외 질병이나 건강문제 11.3%, 장시간 노 동의 어려움 10.2%로 나타났다(<표Ⅲ-17> 참조). 장애인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노무관리의 어려움은 산업재해위험 성이 25.6%, 없음 22.9%, 능력에 맞는 직무배치 어려움 21.1%로 나타났 고, 미고용 사업체의 경우도 산업재해 위험성이 35.1%, 없음 24.3%, 능력 에 맞는 직무배치 어려움 24.3%로 나타나 고용사업체와 미고용사업체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Ⅲ-18> 참조)

60 <표Ⅲ-17> 건설업 장애인 근로자 고충사항 (단위 :개소,%) 빈도 %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건강문제 심리적 불안감이나 초조함 등 자신감 결여 학업 육아 가사 등 개인적 사유 발생 직장 동료 상사 등과의 대인관계 문제 장시간 노동의 어려움 육체적 정신적 높은 근무 강도 해당 업무와의 적성 흥미 전공의 불합치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족 승진 등 인사 문제 장애인 편의시설, 작업장 환경 등 근무환경 문제 일자리가 너무 멀고 출퇴근이 어려움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장애로 인한 직무의 제한, 또는 어려움 없음 계 <표Ⅲ-18> 건설업 장애인 근로자 노무 관리 시 어려운 점 (단위 :개소,%) 장애인고용사업 체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비장애인과의 형평성 고려(승진, 전보, 교육 등) 산업재해 위험성 수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의 요구 능력에 맞는 직무 배치의 어려움 전보 등 직무 전환 배치의 어려움 상사 또는 동료직원들과의 선입견 또는 불화 장애인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 없음 계

61 장애인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근로자 퇴직사유는 전직이 37.5%로 가장 많았고, 정년이나 계약기간만료 20.0%, 특별히 없거나 직무 부적합이 12.5%로 나타났다(<표Ⅲ-19> 참조). <표Ⅲ-19>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퇴직 사유 (단위 :개소,%) 빈도 % 정년, 계약 기간 만료 장애인의 건강상 문제 직무 부적합 장애인의 생활상의 문제 임금이 낮아서 전직 없음 계 (6) 장애인 고용 확대와 관련한 제도적 지원 장애인고용사업체는 세금감면(30.4%), 장려금 증액(25.0%)이 장애인 고 용확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고, 장애인 미고용사업체도 세금감면 (29.1%), 장려금 증액(20.1%)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장애인고 용사업체와 미고용사업체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Ⅲ-20> 참조)

62 <표Ⅲ-20> 건설업 장애인 고용확대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지원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단위 :개소,%)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부담기초액 인상 의무 고용 범위 확대 장애인고용 장려금 증액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 등 금융지원 확대 장애인고용에 따른 세금 감면 장애인고용에 따른 정부 및 공공부문 우선납품권 부여 적합한 장애인력 구인 서비스 강화 고용된 장애인의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 강화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자질) 향상 서비스 강화 제도적 지원이나 서비스와 관계없이 기업 경영상황 호전 기타 없음 계

63 중증 장애인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고용사업체와 미고용사업체 모두 세금감면과 장려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Ⅲ-21> 참조). <표Ⅲ-21> 중증 장애인 채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단위 :개소,%)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장려금 지급금액의 인상 부담금 감면비율의 확대 사업주 융자 등 금융지원의 확대 세금감면 장애인 고용인원에 경증장애인보다 많은 가중치 부여 기타 없음 계 사회적 책임 이행 방식은 직접 고용이 62.6%로 가장 많았고, 고려하 고 있지 않은 경우가 12.6%, 봉사활동 10.0% 순이었다. <표Ⅲ-22> 사회적 책임 이행 방식 (단위 :개소,%) 빈도 % 직접 고용 간접 고용(표준사업장, 연계 고용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 금전적 기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계

64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기술 분석 결과 (1) 대상 사업체 조사대상은 모두 91개 업체이며,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아니한 기 업은 36개 업체였다. 전체 근로자 수는 65,802명이며, 장애인근로자 수는 1,257명으로 1.91% 이다. 이는 2011년 12월 기준 장애인고용실시상황보고의 1.36%보다는 높 은 편이었다. 따라서 실태조사에서는 다소 장애인 고용이 더 된 기업들 이 표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업체 소재지는 서울이 약 78%, 경기 약7-14%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사업체와 미고용 사업체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었다. 건설업과 비교 하면, 서울 집중 정도가 더 큰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표Ⅲ-23> 참조). <표Ⅲ-23> 사업체 소재지 (단위 :개소,%)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전북 충북 경남 계

65 상시근로자수는 장애인고용 사업체의 경우 인이 13개소(23.6% )로 가장 많았고, 50-99인이 12개소(21.8%) 였다. 장애인미고용 사업체의 경우 50-99인이 17개소(47.2%), 인 12개 소(33.3%)순 이었다. 고용사업체와 미고용 사업체 모두 상시근로자수 규 모 200인 이하의 업체가 많으며, 장애인 미고용 사업체는 200인 이상의 업체가 드문 것을 알 수 있었다(<표Ⅲ-24> 참조) <표Ⅲ-24> 상시근로자수 규모 (단위 :개소,%)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1~49인 ~99인 ~199인 ~299인 ~499인 ~999인 ,000인 이상 계 (2)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기술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기술업에 고용된 장애인은 종사상 지위별로 모두 상용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직과 일용직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Ⅲ-25> 참조)

66 <표Ⅲ-25> 종사상 지위별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 :개소,%) 빈도 % 명 평균 고용인원수(명) 상용 직 남 자 , 상용 직 여자 계 ,256 직종별로는 사무종사자가 38.9%로 가장 많았고, 전문가 및 관련종사 자 23.6%, 서비스 종사자 11.1%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비교 시, 사무종사자 비율이 높고, 전문가 및 서비스 종사자 비율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Ⅲ-26> 참조). <표Ⅲ-26> 직종별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 :개소,%) 빈도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계 직위별로는 사원급이 46.7%로 가장 많았고 초급관리자급 22.7%, 부 장급 21.3% 순이었다. 건설업은 사원급이 70%이상인데 반해 출판, 영 상, 방송통신, 정보기술업은 초급관리자 및 부장급인 경우도 상당 수 있 었다(<표Ⅲ-27> 참조)

67 <표Ⅲ-27> 직위별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 :개소,%) 빈도 % 임원급 부장급 초급관리자급 사원급 계 (3) 채용 방식 및 모집 경로 직원 채용방식에 있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시에 경쟁하는 일반 채용방식은 44개(80.0%), 공개 채용 시 일부를 할당해 장애인만 경쟁하는 구분과 할당방식은 5개(5.5%), 장애인만 별도로 전형하는 특별채용은 6개 (6.6%)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시에 경쟁하는 일반채용방식의 기업 체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4%이고, 5.008%로 나타났다. (4) 장애인 채용과 관련한 사항 장애인 채용 시 제공 사항은 장애인고용 사업체의 경우 제공한 것이 없는 경우가 38.9%로 가장 많았고, 가산점부여 20.8%, 나머지 제공한 사항들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미고용사업체도 제공한 것이 없는 경우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제공한 사항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Ⅲ-28> 참조)

68 <표Ⅲ-28> 장애인 채용 시 제공했던 사항 (단위 :개소,%)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가산점 부여 연령제한 완화 학력제한 완화 채용 공지 시 장애인 편의 제공 전형 시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체검사 규정 완화 제공사항 없음 계 장애인 채용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장애인고용사업체의 경우 장애정 도 22.6%, 경력 18.9%, 자격증 취득사항 15.1%, 장애유형 14.2%로 나타났 다. 장애인미고용 사업체는 기타 33.3%, 장애유형 25.0%, 장애정도 16.70%였으나 응답 수가 매우 작아서 비중을 두는 고려사항을 파악하기 는 어려움이 있었다. 장애인미고용사업체의 경우 건설업과 비교 시, 출 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기술업은 자격증 취득 사항이 중요 고려사항으 로 나타났다(<표Ⅲ-29> 참조)

69 <표Ⅲ-29> 장애인 채용 시 고려사항 (단위 :개소,%)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장애유형 장애정도 경력 학력 자격증 취득 사항(기술보유) 성품,태도 성별 연령 기타 없음 계 장애인 채용이 용이하지 아니한 이유로는 장애인고용사업체의 경우 적 합장애인력 부족 35.9%, 장애인지원자 없음 14.1%, 별다른 이유 없음 12.5%로 나타났다. 장애인미고용사업체는 별다른 이유 없음 33.3%, 적 합장애인력 부족, 채용 후 인사관리 어려움, 편의 시설 미비 등이 16.7%로 나타났으나, 응답 수가 적어 주요 이유를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 다(<표Ⅲ-30> 참조)

70 <표Ⅲ-30> 장애인 채용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 (단위 :개소,%)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꺼려서 관리자 인사부서 동료 꺼려서 기업 이미지가 떨어질 것 같아서 구직 장애인에 대한 정 보 가 부족해서 장애인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직무에 적합한 장애 인력이 부족해서 장애인 지원자의 요구조건을 맞춰줄 수 없어서 채용 후 인사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것 같아서 장애인용 시설 및 장비 편의시설 등이 부족해서 기숙시설이 미비해서 출퇴근 상의 어려움 때문에 없음 계 장애인을 채용하는 이유는 장애인고용 사업체의 경우 업무상 필요 28.7%, 고용의무이행 23.1%, 입사 후 알게 됨이 16.7%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미고용사업체는 응답 수가 적었다. 주요 이유들이 건설업과 비교 하여 비슷한 수준이나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기술업은 업무상 필요 가 가장 중요 이유로 나타난 것이 다른 점이었다(<표Ⅲ-31> 참조)

71 <표Ⅲ-31> 장애인 채용 이유 장 애인 고 용 사 업체 (단위 :개소,%)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성실할 것 같아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장려금 지원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때문에 외부의 채용 추천 때문에 구인난 때문에 장애인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 상 필요에 의해 입사 후 장애인이 됐거나 장애인임을 알게 됨 기타 없음 계 장애인고용업체에서 장애인 채용 시 영향력이 큰 주체는 인사관련 업 무부서 32.1%, 인력수요부서 29.4%, 경영진 23.7% 순으로 나타나 인사관 련 업무부서나 인력수요부서의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건설업과 유사하게 나타났다(<표Ⅲ-32> 참조)

72 <표Ⅲ-32> 장애인 채용 시 영향력이 큰 주체 빈도 % 경영진 인사 관련 업무 담 당부 서 인력 수요 부서 사 외 기구 기관 단 체 등 기타 없음 계 (단위 :개소,%) 장애인 채용 예정 분야는 장애인고용사업체의 경우 사무종사자 23.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0.0%, 단순노무종사자 20.0%순이었고, 장애인 미고용사업체는 응답 수가 적게 나타났다. 건설업과 비교 시, 출판, 영 상, 방송통신, 정보기술업은 사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Ⅲ-33> 참조). <표Ⅲ-33> 장애인 채용 예정 분야 (단위 :개소,%)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없음 계

73 장애인미고용사업체의 장애인 미채용 이유는 채용의사는 있으나 채용 을 못하고 있다고 한 경우가 83.3% 였으며, 미 채용의 주요 이유는 적합 한 장애 인력이 없어서(73.3%)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비교 시 경향은 유 사하나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기술업의 경우 그 비율은 훨씬 높았다 (<표Ⅲ-34> <표Ⅲ-35> 참조). <표Ⅲ-34>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미채용 이유 빈도 % 장애인을 채용할 의사가 없다 장애인을 채용하지 채용할 못하고 의사는 있다 있으나 계 (단위 :개소,%) <표Ⅲ-35>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채용을 못하는 이유 (단위 :개소,%) 빈도 % 인력 채용 자체가 없어서 직무에 적합한 장애 인력이 없어서 장애인 지원자가 없어서 일시적인 미고용 상태로 향후 즉시 채용 예정 계 장애인미고용사업체 중, 채용 의사가 없다고 한 경우는 전체의 16.7% 였고, 업무 특성상 맞지 않아서가 가장 많으나 응답 수는 적었다(<표Ⅲ -36> 참조)

74 <표Ⅲ-36>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채용의사가 없는 이유 (단위 :개소,%) 빈도 % 근무 중 안전에 대한 우려 동료와 대인관계 문제 장애인은 생산성이 낮을 것 같아서 부담금 납부 대상이 아님에 따라 업무 특성상 맞지 않아서 계 또한 채용 의사가 없는 주체는 주로 경영진(50.0%)으로 나타났다(<표Ⅲ -37> 참조). <표Ⅲ-37>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채용 의사가 없는 주체 (단위 :개소,%) 빈도 % 경영진 인사부서(장) 기존 근로자 계 (5) 장애인 고용 저해요인 장애인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고충사항은 특별히 없는 경우가 36.4%로 가장 많았고, 해당 업무와의 적성 흥미 전공의 불합치 10.1%, 장애 이외 질병이나 건강문제 10.1%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비교 시, 출 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기술업은 적성 흥미 전공의 불합치 부분의 비 중이 높은 것이 다른 점이었다(<표Ⅲ-38> 참조)

75 <표Ⅲ-38> 장애인 근로자 고충사항 (단위 :개소,%) 빈도 %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건강문제 심리적 불안감이나 초조함 등 자신감 결여 학업 육아 가사 등 개인적 사유 발생 직장 동료 상사 등과의 대인관계 문제 장시간 노동의 어려움 육체적 정신적 높은 근무 강도 해당 업무와의 적성 흥미 전공의 불합치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족 장애인 편의시설, 작업장 환경 등 근무환경 문제 일자리가 너무 멀고 출퇴근이 어려움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장애로 인한 직무의 제한, 또는 어려움 없음 계 장애인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노무관리의 어려움은 없음 34.7%, 능력에 맞는 직무배치 어려움 22.4%, 장애인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 12.2%로 나타났고, 미고용 사업체의 경우도 장애인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이 어려운 점 중에 하나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산재, 없음, 직 무 배치어려움 순이었는데,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기술업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표Ⅲ-39> 참조)

76 <표Ⅲ-39> 장애인 근로자 노무 관리 시 어려운 점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단위 :개소,%)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비장애인과 형평성 고려(승진,전보,교육 등) 산업재해 위험성 수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의 요구 능력에 맞는 직무 배치의 어려움 전보 등 직무 전환 배치의 어려움 상사 또는 동료직원들과 선입견 또는 불화 장애인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 없음 계 장애인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근로자 퇴직사유는 <표Ⅲ-40>과 같으나 응답수가 적게 나타났다. <표Ⅲ-40>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퇴직 사유 (단위 :개소,%) 빈도 % 장 애인의 건강상 문제로 인하 여 임금이 낮아서 전직을 위해서 직무 부적합 없음 계

77 (6) 장애인 고용 확대와 관련한 제도적 지원 장애인고용사업체는 세금감면(29.2%), 장려금 증액(24.5%)이 장애인 고 용확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고, 장애인 미고용사업체도 세금감면 (29.2%), 장려금 증액(16.9%)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장애인고 용사업체와 미고용사업체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Ⅲ-41> 참조). <표Ⅲ-41> 장애인 고용확대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지원 장 애인고 용 사 업체 (단위 :개소,%) 장 애인 미 고 용 사 업체 빈도 % 빈도 % 부담기초액 인상 의무 고용 범위 확대 (의무적용 대상 확대나 의무고용률 상승) 장애인고용 장려금 증액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 등 금융지원 확대 장애인고용에 따른 세금 감면 장애인고용에 따른 정부 및 공공부문 우선납품권 부여 적합한 장애인력 구인 서비스 강화 고용된 장애인의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 강화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자질) 향상 서비스 강화 제도적 지원이나 서비스와 관계없이 기업 경영상황 호전 기타 없음 계 중증 장애인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고용사업체와 미고용사업체 모두 세금감면과 장려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Ⅲ-42> 참조)

78 <표Ⅲ-42> 중증 장애인 채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 (단위 :개소,%) 빈도 % 장려금 지급금액의 인상 부담금 감면비율의 확대 사업주 융자 등 금융지원의 확대 세금감면 장애인 고용인원에 가중치 부여 없음 계 사회적 책임 이행 방식은 직접 고용이 70.9%로 가장 많았고, 봉사활동 10.9%, 간접고용 9.1% 순으로 나타났다(<표Ⅲ-43> 참조). <표Ⅲ-43> 사회적 책임 이행 방식 (단위 :개소,%) 빈도 % 직접 고용 간접 고용(표준사업장, 연계 고용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 금전적 기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계

79 4. 소결 장애인 고용사업체와 장애인 미고용 사업체를 업종별로 비교한 결과 장애인 고용사업체와 미고용 사업체 간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차이를 보이는 점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과 출판,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모두 장애인고용 사업체 의 경우가 미고용 사업체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 규모가 큰 기업이 많았 다. 건설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 기업은 장애인 채용 시 제공 사항이 미 고용 기업에 비해 현저히 많았으며, 채용 시 고려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장애인 미고용 기업은 장애 정도와 유형에 대해 고용 기업보다 크게 고 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장애인 미채용 이유에 서 큰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고용 기업은 적합 인력 부족이 가장 컸으나 미고용 기업은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또한 노무관리상 어려운 점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장애인고용기업은 적합 직무배치 어려움이 미 고용기 업은 장애인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출판,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한 결과 업종간의 차이를 보이는 점들이 다소 나타났다. 사업체 소재지 의 경우 건설업보다 출판,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집중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상용직, 일용직, 임시직에 고용된 장애인이 상당 수 있 었으나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기술업에 고용된 장애인은 종사상 지 위별로 모두 상용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직과 일용직은 없었다. 건설업의 경우 직종별로는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가 27.1%로 가장 많았 고, 사무종사자 26.2%, 단순노무종사자 25.6%,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2.5% 순이었으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사무종사자 가 38.9%로 가장 많았고,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3.6%, 서비스 종사자 11.1% 순으로 나타났다. 즉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건

80 설업과 비교 시 사무종사자 비율이 높고, 전문가 및 서비스 종사자 비율 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건설업은 사원급이 70%이상인데 반해 출 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사원급이 46.7%로 가장 많았으 나 초급관리자급 22.7%, 부장급 21.3%등의 직위에 고용된 장애인도 상 당수 있었다. 장애인미고용사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고려사항을 비교하면, 건설업과 비교 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자격증 취득 사항이 중요 고려사항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채용하는 이유는 건설업과 비교 하여 비슷한 수준이나 업무상 필요가 가장 중요 이유로 나타난 것이 다 른 점이다. 장애인 채용 예정 분야를 비교하면 건설업 대비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사무종사자 및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의 비율이 높았다. 장애인미고용사업체의 장애인 미채용 이유 중 적합한 장 애 인력이 없는 것이 가장 주요 이유인 것은 같았으나 건설업과 비교 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비율은 훨씬 높았다. 장애인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고충사항을 비교하면 영상, 방송통 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해당 업무와의 적성 흥미 전공의 불합치 부 분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노 무관리의 어려움 중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장애인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 비율이 건설업과 비교 시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업 의 경우 산재위험이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일반현황, 장애인고용 현황, 채용 관련 사항, 고용 저해요인과 제도에 대한 의견 등을 중심으로 기업체장애인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고용 사업체와 미고용 사업체 간 차이보다는 업종별 차이가 더 크 게 나타났다. 장애인고용 기업체들은 장애인 고용 경험으로 인해 장애인 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고, 채용 시 고려 사항이 조금 더 많으며, 상시근 로자수 규모가 큰 기업이 조금 더 많았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 직무의 단순노무 및 기능 인력들을 장애인으로 주로 채용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 경험이 있는 기업체들이 좀 더 많았으

81 며, 장애인의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 산재 위험 등에 대해서 많은 고 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관련 기술을 가진 인력을 채 용하고 있거나 채용 하려고 하며,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뿐만 아니라 자 격증, 해당 업무와의 적성 흥미 전공 합치 등도 장애인 채용 시 많이 고려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장애인 채용에 대한 생각이나 필요한 제도 적 지원들에 대해서는 업종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82 Ⅳ. 실시상황 보고서 분석 1. 개요 목적 기존 실시상황 보고서 자료를 재 분석함으로써 건설업과 출판, 통신, 영상, 정보서비스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고용 실태 및 장애인 고용 저 해 요인을 파악하여 실태조사 및 심층 면접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1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2011년 12월 기 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표집 대상은 우리나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24,002개 였으며, 본 재분석의 대상은 건설업 1,149개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1,388개 기업이었다. 분석 방법 2011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자료 원자료 중 연구 대상 업 종을 추출한 뒤, 대분류인 건설업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 2분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내용은 사업체 일반현황, 장 애인 고용 현황,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 및 직무를 중심으로 하였다. 2. 건설업 (1) 사업장 일반 현황 전체 대상기업 수는 1,149개, 사업장수는 1-5개소인 경우가 98.9%로 나타났다(<표Ⅳ-1> 참조)

83 <표Ⅳ-1> 대상기업의 사업장 수 (단위 :개소,%) 빈도 % 1-5개 개 개 개 이상 계 상시근로자수 규모는 인 규모가 37.8%로 가장 많았고 인 규모 37.5%, 인 규모 9.7%로 인 규모가 전체의 75.3%를 차지하였다(<표Ⅳ-2> 참조). <표Ⅳ-2> 대상기업의 상시근로자수 규모 (단위 :개소,%) 빈도 % 이상 계 대상기업을 세부 산업분류별로 분류하면 표Ⅳ-3과 같다. 아파트 건설 업이 199개소(17.32%)로 가장 많고,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은 147개소 (12.79%)였다(<표Ⅳ-3> 참조)

84 <표Ⅳ-3> 건설업 대상기업의 산업분류명 분류 산 업분류 명 빈도 %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건설장비 운영업 공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교량, 터널 및 철 도 건설업 그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 업 기타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기타 기반조성 관 련 전문공 사업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기타 시 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 도로 건설업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도장 공사업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배관 및 냉 난방 공사업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산업플랜트 건설업 소방시설 공사업 수로, 댐 및 급 배수시설 건설업 수중 공사업 아파트 건설업 유리 및 창호 공사업 일반 통신 공사업 일반전기 공사업 조경 건설업 조적 및 석축 공사업 지반조성 건설업 철골 공사업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철도궤도 전문공사업 토공사업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포장 공사업 계 (단위 :개소,%)

85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45.1%로 가장 많았고, 경기 13.7%, 부산 5.7%, 전남 5.4%순 이었다. 서울, 경기 지역이 전체의 58.8%를 차지하였다(<표 Ⅳ-4> 참조). <표Ⅳ-4> 대상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사 업장 소 재 지 빈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단위 :개소,%) (2) 장애인 고용현황 건설업에 고용된 장애인근로자는3,705명으로 장애유형은 지체장애인 이 69.5%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 10.2%, 국가유공 6.8%로 나타났다. 장 애 등급의 경우 6급 43.9%, 5급 22.1%, 4급 13.6%, 3급 10.1%순 이었다 (<표Ⅳ-5> <표Ⅵ-6> 참조)

86 <표Ⅳ-5> 장애인근로자 장애 유형 장애유형 빈도 % 간장애 간질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 언어장애 장루요루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2, 청각장애 호흡기장애 국가유공 계 3, (단위 :명,%) <표Ⅳ-6> 장애인근로자 장애 등급 (단위 :명,%) 장 애등 급 빈도 % 1급 급 급 급 급 급 급 * 계 *는 산재장애인임

87 (3) 향후 채용 예정 향후 신규 인원 채용이 예정된 기업은 489개소, 인원은 47,144명 이었 고, 기업 당 평균 96.4명이 고용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규모는 1-5명을 채용할 예정인 기업이 전체의 59.9%로 가장 많았고, 명 이 14.9%, 명이 13.1% 이었다(<표Ⅳ-7> 참조). <표Ⅳ-7> 전체 채용 예정 인원 (단위 :개소,%) 채 용 예 정 인원 빈도 % 1-5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이상 계 장애인채용 예정기업은 489개소, 인원은 1,958명으로, 기업 당 평균 4 명 고용 예정이었다. 채용 규모는 1-5명이 78.3%로 가장 많았고, 6-10명 10.4%, 11-20명 4.7%로 나타났다(<표Ⅳ-8> 참조). <표Ⅳ-8> 채용 예정 장애인근로자 (단위 :명,%) 채 용 예 정 수 빈도 % 0인 인 인 인 인 인 인이상 계

88 장애인채용 방법은 기타가 30.4%로 가장 많았고, 공단 등 기관에 알선 의뢰 28.1%, 공채 시 가점 부여 28.6% 순으로 나타났다(<표Ⅳ-9> 참조). <표Ⅳ-9> 장애인 채용 방법 (단위 :개소,%) 구분 빈도 % 직원 공개채용 시 장애인 가점부여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 공단 등 관련기관에 취업알선 의뢰 주문식 맞춤훈련 프로그램 활용 지원고용 프로그램 활용 기타 계 출판,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 사업장 일반 현황 전체 대상기업 수는 1,388개, 사업장수는 1-5개소인 경우가 98.9%로 나타났다(<표Ⅳ-10> 참조). <표Ⅳ-10> 대상기업의 사업장 수 (단위 :개소,%) 사 업장 수 빈도 % 1-5개 1, 개 개 계 1,

89 상시근로자수 규모는 인 규모 46.6%로 가장 많았고, 인 규모가 35.4%로, 인 규모가 전체의 81.8%를 차지하였다(<표Ⅳ-11> 참조) <표Ⅳ-11> 대상기업의 상시근로자수 규모 상시근로자 수 빈도 % 1-10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이상 계 1, (단위 :개소,%)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72.9%로 가장 많았고, 경기 10.8%로 서울, 경기 지역이 전체의 83.7%를 차지하였다. 건설업과 비교하면 서울 경기 집중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표Ⅳ-12> 참조)

90 <표Ⅳ-12> 대상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사 업장 소 재 지 빈도 % 서울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계 1, (단위 :개소,%) 대상기업을 세부 산업분류로 분류한 결과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345(24.86%)로 가장 두드러지게 많았고, 그 외 기타 정보 서비 스업 180(12.97%)로 나타났다(<표Ⅳ-13> 참조). <표Ⅳ-13> 대상기업의 산업분류명 분류 (단위 :개소,%) 산 업분류 명 빈도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서적 출판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91 <표Ⅳ-13> 대상기업의 산업분류명 분류(계속) 산 업분류 명 빈도 % 기타 전기통신 업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뉴스 제공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라디오 방송업 만화 출판업 무선통신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신문 발행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관 운영업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우편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유선방송업 유선통신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자료 처리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지상파 방송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시설 관리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통신 재 판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프로그램 공급업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계 1,

92 (2) 장애인 고용현황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기술 분야에 고용된 장애인근로자는 3,454 명으로 장애유형은 지체장애인이 62.6%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 13.3%, 국가유공 6.3%, 청각장애 5.9%로 나타났다. 장애 등급의 경우 6급 35.6%, 5급 20.3%, 4급 13.6%, 3급 14.4%순 이었다(<표Ⅳ-14> <표Ⅵ-15> 참조). <표Ⅳ-14> 장애인근로자 장애 유형 장 애유 형 빈도 % 간장애 간질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 언어장애 자폐성장애 장루요루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2, 청각장애 호흡기장애 국가유공 계 3, (단위 :명,%)

93 <표Ⅳ-15> 장애인근로자 장애 등급 (단위 :명,%) 장 애등 급 빈도 % 1급 급 급 급 급 급 1, 급 계 3, (3) 향후 채용 예정 향후 신규 인원 채용이 예정된 기업은 616개소, 인원은 19,931명 이었 고, 기업 당 평균 32.4명 고용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비교할 때 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체가 적고 채용 규모도 적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채용 규모는 1-5명을 채용할 예정이 전체의 62.8%로 가장 많았고, 6-10명이 11.5%, 11-20명이 10.2%로 20명 이하의 채용 계획을 가진 업체 가 전체의 84.5% 였다(<표Ⅳ-16> 참조). <표Ⅳ-16> 전체 채용 예정 인원 채 용 예 정 인원 빈도 % 1-5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이상 계 (단위 :개소,%)

94 장애인고용 예정기업은 616개소 인원은 2,009명으로, 기업 당 평균 3.26명 고용 예정이었다. 채용 규모는 1-5명이 86.0%로 가장 많았고, 6-10명 4.9%로 나타났다(<표Ⅳ-17> 참조). <표Ⅳ-17> 채용 예정 장애인근로자 채 용 예 정 장 애인 수 빈도 % 없음 인 인 인 인 인 인이상 계 (단위 :개소,%) 장애인채용 방법은 공채 시 가점 부여가 40.8로 가장 많았고, 공단 등 기관에 알선의뢰 24.3%, 지원고용프로그램 활용 14.5%, 기타 14.3%순으 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기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8> 참조). <표Ⅳ-18> 장애인 채용 방법 (단위 :개소,%) 구분 빈도 % 직원 공개채용 시 장애인 가점부여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 공단 등 관련기관에 취업알선 의뢰 주문식 맞춤훈련 프로그램 활용 지원고용 프로그램 활용 기타 (자유 기재) 계

95 4. 세부 업종별 장애인근로자 현황 (1) 업종별 장애 유형 출판,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각각 4개 업종으로 나누어서 장 애인근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가장 많은 장애 유형은 지체 장애 로 60-70% 수준이며 통신업에서 지체 장애 집중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체장애 다음으로 높은 비율은 시각 장애로 출판업에서 비율이 16.4% 로 가장 높고, 방송분야에서는 6.6%로 나타났다. cf판, 통신업과 달리 방 송업 8.4%, 정보기술업 3.5%로 지적 장애인이 상당 수 고용되어 있었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방송, 통신업에서는 3%의 비율이나 출판 5.7%, 정보 기술 7.5%로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 유공 장애인은 전 업종에서 5-6%로 유사하게 나타났다(<표Ⅳ-19> 참조). <표Ⅳ-19> 업종별 장애인근로자 장애 유형 (단위 :명,%) 구분 출 판 방 송 통 신 정 보 기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간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 언어장애 자폐성장애 장루요루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국가유공 간질장애 호흡기장애 계 1, ,

96 (2) 업종별 장애 등급 6급, 5급,3급, 4급이 순서대로 비율이 높은 것은 업종별로 유사한 분 포를 보였다. 정보기술업에는 1-3급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2.5%로 타 업종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표Ⅳ-20> 참조). <표Ⅳ-20> 업종별 장애인근로자 장애 등급 구분 (단위 :명,%) 출 판 방 송 통 신 정 보 기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급 급 급 급 급 급 급 계 소결 2011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자료를 통해 건설업과 출판,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재 고 용된 장애 유형 및 장애 등급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지체장애, 시각장애, 국가 유공자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공통적이었으며, 장애등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6급부터 3급의 순으로 많게 나타나 업종과 상관없이 지체, 경증 장애인이 많이 고용되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출판,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세부 분류별 분석에서 출

97 판업에서 고용된 장애 유형 중 시각 장애인의 비율이 16.4%, 방송분야 에서는 6.6%인 것이 주목 할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방송업 8.4%, 정보기술업 3.5%의 지적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는 것, 청각장애인 의 고용 비율이 출판 5.7%, 정보기술 7.5%. 정보기술업에는 1-3급 장 애인 근로자 비율이 32.5%로 타 업종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나는 특징 들은 향후 장애인 적합 직종 및 고용 창출을 위해 눈여겨 볼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업종과 상관없이 향후 채용 인원은 1-5명이 대부분이었으며, 기업 당 평균 고용 예정 인원도 업종과 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기업 당 3.2-4명 정도로 나타났다. 채용 방법에 있어서는 건설업과 출판,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건설업은 기타가 30.4%로 가장 많았고, 공단 등 기관에 알선의뢰 28.1%, 공채 시 가점 부여 28.6% 순이었으나 출판, 방 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공채 시 가점 부여가 40.8로 가장 많았고, 공단 등 기관에 알선의뢰 24.3%, 지원고용프로그램 활용 14.5% 기타 14.3%순으로 다른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점은 장애인 채용을 위한 지 원 제도 마련 시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98 Ⅴ. 업종별 전문가 및 대표 사업체 심층면접 1. 개요 목적 기존 실시상황 보고서, 실태조사 혹은 양적 조사에서 파악되지 않는 장애인 고용 현황과 장애인고용에 대한 생각, 산업적 특성 및 향후 장애 인 고용 가능 직무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조사 대상 : 본 연구에서는 2011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자료를 제출한 우리나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24,002개 중 대표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담당자들과 해당 기업을 업종별로 총괄하는 관련 단체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Ⅴ-1> 각 업종별 조사 대상 업종 주요 대 상 비고 건설업 대한 전문건설협회 고용 노 동업무 담 당 자 및 건설업 대 표 업체 1 4곳 의 장애인고용 업무 담 당자 방송통신업 한국방송협회 등 관련단체 2곳의 고용노동업무 담당자 및 방송업 대표 업체 2곳의 장애인고용 업무 담당자 출판업 출판 업 대 표 업체 1 0곳 의 장애인고용 업무 담 당자 정보기술업 정보기술업 대표 업체 12곳의 장애인고용 업무 담당자

99 조사 방법 : 정해진 질문을 중심으로 전화 조사 및 방문 면접 조사 를 병행하였으며, 1회 전화 혹은 면접 시간은 15분에서 60분 정도 소요 되었다. 자료 수집은 전화 혹은 방문 면접 시 내용을 녹음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주요 질문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산업적 특성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장 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대한 업체 혹은 단체의 의견은 어떠한 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산업적 측면, 회사 측면, 정부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해당 산업에서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별도의 직무가 있다 면 어떤 것인가? 분석 방법 녹음한 전화 및 면접 내용을 기록하고, 주요 질문별로 범주화 한 뒤, 각 질문별로 주요 대답들을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2. 건설업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 저해 요인 산재 위험성과 작업 환경 및 작업 강도의 문제 대부분 종합건설회사와 달리 전문직별 공사업체는 토목 및 건물축조 공사, 건문설비설치공사, 전기 및 통신공사, 건축 마무리공사 등 대부분

100 종합건설사의 하도급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정규직보다는 공 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에만 일용직이나, 계약직을 주로 활용하는 것 또한 고용 시장과 관련된 특성이다. 건설업은 작업환경이 매우 위험하여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 애인 고용은 어려움이 있다. 기존 산재 발생 후에 근로자들이 자신이 근 무하던 곳의 혐오로 인해 현장에 다시 나타나지 않으려 한다. 산재사고 위험으로 고용어려움, 먼지 등이 많아 작업환경 매우 열악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장애인채용이 매우 제한적이고 현장 특성상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으며, 건설현장의 장애인 채용은 만류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무 직도 현장출장이 많아 위험 노출되며 장애인 고용 시, 임금을 지원한다 해도 직무특성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호수나 야간경비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 노출이 적다고 할 수 있으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장시간 노동이라는 점이다. 이 분야에서는 장애인을 채용 하려하고 있으나 지원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실제 배치 를 해보았으나 장기간 버티지 못해 퇴직한 사례가 있었다. 적합인력 부족 훈련된 장애인이 없고 사무직이나 캐드를 훈련시켜 고용한 적도 있으 나 근무여건이 맞지 않아 결국 고용하지 못하였으며, 장애인공단에 구인 신청해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업체 여건의 문제 협회소속 회사들은 거의 시공사인 만큼 장애인을 고용할 여건이나 환경도 안되고, 고용하려는 자체 노력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에 대한 생각 업종 특성 상, 장애인 의무 고용제 적용이 적합하지 않음

101 공사 현장에서는 공정에 따라 정해져 있는 일과 그때 그때 취해야 할 조치가 있어 사업주도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라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는 건설업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담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장애인고용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는 의 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일정금액이상 건설수주한 업체는 부담금을 납부 중이며, 부담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거의 없는 편이다. 장애인 고용 지원 방안 건설현장에 새로운 고용관리인을 선임하면 1년간 선임비용을 지급하 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으나 그보다 장애인을 배치 시, 인 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업 특성을 인정하여 고용제외율을 인 정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인정기준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16일 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회보험의 경우 20일이 기준이므로 이를 통일하 여 20일 이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고용 의무 시, 상시근로자 기준보다는 공사실적 기준이 더 합 당하며 그렇게 할 경우 대기업으로 고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대기업은 대부분 고용의무업체로부터 벗어나있어 비합리적이며, 장애인 고용이 현 실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건설업체에서는 부담금만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 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 건설업 대상으로 장애인력지원센터 운영하여 단순, 사무, 기 술직 등의 적합 인력을 지원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부담금 낮추고 장애인 지원금을 지급한 임금의 30~40%정도로 높여야 할 필요성 도 있다. 현재 급여는 일당으로 청소 등 단순직7~8만, 기술직은 14~15만 원정도 수준이다. 그 밖의 의견으로는 산재장애인 재 고용시 지원금지급,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세금면제, 장애인고용관리 비용지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 었다

102 정부 입찰 시 입찰 가산점이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부입찰이 많지 않으므로 입찰가산점은 큰 도움 안되며, 원청회사와의 관계에서 하도급 장애인고용업체 가산점부여도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의 견이 많았다. 장애인고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원제도 보다는 기업체에서 장애인 적합업무를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연계고용제 도가 더 바람직하나 장애인의 생산성 대비 임금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 세제 혜택이나 생산비 절감 혹은 보조 등을 통해 연 계고용 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 다. 장애인 고용 확대 가능 직무 사무직이나 경비, 전산, 설계 직무. 원청회사(종합건설)의 경우, 사무직고용은 가능하나 운전가능자, 혹 은 경증 지체장애인 및 일반적인 사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 다. 주로 컴퓨터로 하는 사무 업무 혹은 현장 관리감독이나 캐드 등의 업무가 가능성이 있으며, 전문 건설업의 경우 자재 운반은 가능 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산재장애인도 재고용 가능하나 그만큼의 직무수행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규고용이 아닌 기 고용된 자 중에서 등록장애인 발굴 현재 장애인 고용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상당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복지수당 등을 통해 자체 발굴, 기존 직원 중에서 더 발굴 하는 방법을 업체에서는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방송통신업 방송, 통신업의 장애인 고용 저해 요인

103 채용 기준에 적합 장애 인력이 없음 지상파 방송에서는 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는데 장애를 가진 응시자들이 공채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하고 있는 실이며, 언론고시라고 워낙 경쟁이 치열한 상태이다. 방송에서 중요한 것은 기획과 아이디어인 데, 아예 입사를 시도하는 장애인이 별로 없었다. 대형 방송국의 일반 공채 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우수 인력이 없으며. 예를 들어 한국어능력시험이나, 토익점수 등 입사지원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들이 부족하다.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많이 필요하 다보니까, 기술을 심도 있게 배우지 않았다든지, 학력이 약간 미치지 못 한다면 취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즉, 이 직종에 적합한 장애인 인 력이 배출이 안 되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 대부분 직업 훈련학교인데 이러한 단기 교육을 받고 방송영상 분야에 진입하기는 관 련 전공학과를 나오고 방송국에 진입하려는 학생들에 비해서 불리한 점 이 많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음 조명, 음향, FD 등 비정규직이 많고, 급여도 낮으며, 일의 강도는 높 은 편이라 지원자가 거의 없으며,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무라고 보기에 는 어렵다. 업무 강도가 높고 여러 직무 수행이 가능해야 함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여려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인력을 선호하 며, 일부에서는 아나듀오라는 표현도 쓸만큼 아나운서, 프로듀서, 카메라 등을 혼자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데 제약이 많아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방송영상 분야의 직무특성은 신체 활동이 많다는 점이다 실제 일자리 수 증가가 많지 않음

104 임시직도 청년인턴제 등 고용노동부 지원이 이미 있어, 임시직으로도 장애인 채용 기회가 적으며, 종편이 생기고 하면서 사업체 수가 늘고 있 으나 근로자수 증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은 국회 를 통해서 수신료 인상을 요청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나 국회에서의 인원 감축 요구로 신규채용 인력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관리, 배려 등이 어려움 일부 방송사에서는 장애인 채용 후 인사관리, 승진 등에 어려운 상황 을 겪고 있다. 특히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기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에 대한 생각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에 대해서는 지상파에서는 공익성을 많이 생각하 고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으며 의무고용률 2.7% 기준 은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업 이미지를 중시하는 공 공기관이나 대기업에는 순기능을 하지만 중소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경우가 다 많다고 할 수 있으며, 방송 영상 분야는 10~20인 규모로 영세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다. 장애인 고용 지원 방안 영세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 부분이며 장애인 한명에 대한 인건비를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준다던지 아니면 장애인 몇 명을 고용하 고 있으면 어떤 세금에 있어서의 혜택을 준다던지, 그런 금전적인 혜택 을 주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지원금은 사업주 입장에서 볼 때 도움이 되지 않는 금액이며, 인 건비 지원 보다는 비장애인 채용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더 도움 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독립 프로덕션에 근무하는 PD의 초봉 은 150~180정도이므로 이 정도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지

105 원금을 마련하거나, 장애인이 회사에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급여를 100% 보장해주는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장애인공단의 무상 지원 및 사업주 지원제도가 있으나 중소업체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짜리 건물이라든지 그 런 곳에 사무실이 있으면 장애인들은 근무가 어렵고 영세 업체에는 장애 인들이 대기업에 비해 채용이 더 어려운 여건이 있다. 장애인 인턴제 도입 등을 통해 기본적인 인력 구성 이외에 추가적으로 채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대폭 지원을 하는 방법 혹은 인턴 기간 동안 임금 100% 지원하고 기간 만료 후 고용 시 지원금을 일부 감축하는 방 법들도 지원 방법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은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폴리텍대학 교, 장애인공단 직업전문학교, 한국재활복지대학교 등을 통해 자기에게 맞는 분야를 찾고 체계적으로 전공교육을 받으면서 한국어 시험, 토익시 험 등 전공분야 외의 갖춰야 될 소양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영상 쪽으로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훈련기관을 늘려야 한다. 더 세부적인 영상과, 방송영상, 방송제작과 등의 전공이 개설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고용 확대 가능 직무 아웃소싱 프로덕션 쪽에 일자리 확대가 더 용이하다. 예를 들면, 방 송프로그램에서 어떤 음악이 쓰였는지 확인하는 업체, 수화방송이나 자 막방송 업체등이다. PD, 편집, 그래픽 등은 기계만 다룰 수 있으면 가능 하며, 편집, 컴퓨터 그래픽 분야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 작 업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직종이다.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직종은 방송기 술 쪽, 영상그래픽, CG 컴퓨터 그래픽 분야이며 그 외에 카메라 같은 경 우는 보행장애가 있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으나, 경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106 방송, 통신업의 산업적 특성 방송사가 기본적으로는 PD, 기자, 기술, 행정직군으로 4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송출시설이 없는 소규모 제작자들이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 약 500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은 70-80개 정도이며, 하도급 형태의 방송제작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표Ⅴ-2> 방송통신업의 하도급 형태 원청업체 지상파 케이블 4개사 TV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독립제작사 post production (편집, 녹음, 그래픽, 조명, 촬영분장 등 독립업체 혹은 프리랜서 형태) 4. 출판업 출판업의 장애인 고용 저해 요인 교재개발과 같은 사무직은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해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 일부 학습지 출판 및 교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지사관리직이 대부분이며, 본사의 사무직은 매우 적다. 지사 관리직은 주로 학습지 교사를 하시다가 실적이 좋아서 지사장으로 발탁되므로 장 애인이거나 비장애인이거나 상관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로자 신분 을 유지하게 된다. 기존의 직원 중에서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이나 세금 신고 시 장애인으 로 신고해서 자체 발굴한 사람이 50%이고, 공개채용에서 선발하고 난 뒤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운 좋게 된 경우가 50%이며 별도 로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107 장애인 의무 고용제에 대한 생각 현재 추가 고용 여력이 없으며, 부담금 납부에 대해서는 법을 준수하 는 것이므로, 거부감은 없다. 다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실무자 입장에 서 회사의 비용발생을 시키므로 가급적 고용 의무를 이행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 고용 지원 방안 별도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특별히 생각해 본적 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장애인 고용 확대 가능 직무 인쇄공정에서 소음이 심하므로 청각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부 분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 이외에 장애인 고용 가능 직 무가 특별히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업체가 대부분 이었다. 5. 정보기술업 정보기술업의 장애인 고용 저해 요인 상황변화,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음 용역 수주에 따라 변동이 크고 하는 인원변동이 있는데 장애인을 고 용하게 되면 해고 등이 쉽지 않다. SW업체들은 변화가 많고 상황에 민 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그에 따른 스트레스 및 업무 압박이 많다. 모바일 이나 게임 등은 상황 변화에 아주 민감하고 특히 인력적인 면에서 보면 그래서 더욱 정규직화 되긴 어려운 부분이다. 부분마다 시기별로 프로젝 트를 기준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일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근로자 들의 이직도 상당하며, 핵심 개발자나 설계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도 많이 일어나지만 중급 이하의 근로자들은 그보다는 상황

108 이나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직이 일어난다. 적합한 장애 인력 부족 회사 내 별도의 교육 및 향상 교육이 어려우므로 이미 그만큼의 능력 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는데 적합 장애인이 없다. 채용 부분별로 명확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 해당하는 장애 인력이 없다. 저급 기술자들은 중소기업의 경우 복잡한 채용 과정 보단 지인이나 추천 에 의해서 채용되는 경우도 많은데 장애인이 추천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 다. SW 업체들의 인력은 CEO의 지인이나 가족들인 경우도 상당 수 있 으며, 장애인이 전문적인 기술이나 고 학력을 갖춘 사람이 별로 없다. 게임 SW의 경우 내수 보다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며, 핵심 개발 인 력이 상당 부분의 마케팅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학능력도 필 요하며, 일을 하면서 전문기술, 학력, 학교에 대한 차이가 있다. 불공정 거래 및 하도급 구조, 최저 낙찰제 등 사업 환경적 요인 공공부문 프로젝트는 단기적 프로젝트 위주, 최저가 낙찰관행으로 마 이너스 수익인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서비스 사업은 기본 적으로 규모, 경험, 평판이 중요한 사업이라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으 며. 그래서 비용을 낮춰야 하고, 근로자의 임금 조건들은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에 대한 생각 장애인을 별도로 모집하거나 채용 공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이며, 구체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생각하거나 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재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는 장애인이라서 고용한건 아니고 나중에 장애인인 것을 알았다고 한 경우가 더 많았다

109 장애인 고용 지원 방안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제도로는 장애인 고용이 프로젝트 수주에 직접적 인 영향을 준다거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장애인 고용 확대 가능 직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우나, SW 테스트 같 은 직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SW 테스터의 경우 아웃 소싱한 기업도 있고, 임금이나 대우가 좋은 직무는 아니다. 정보기술업의 산업적 특징 다양한 분야 존재 IT 내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모호하고, 또 그 분야들이 통합되 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예를 들면 IT 서비스, IT 제조, Hardware, software, SW도 패키지SW, 모바일 SW, 게임SW 등이 있다. 하도급 위주의 시장구조 국내 IT서비스 기업 중 규모가 큰 기업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대 기업들의 전산실에서 분사하여 설립되었고, 그 결과 모기업을 가지고 있 는 IT 서비스 기업은 그룹 관계사의 IT서비스 용역을 대부분 수주하는 일종의 비경쟁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공공부문의 시장은 경쟁 입찰 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존재한다. 대기업 과 중소기업이 경쟁자 관계이면서 동시에 협력관계를 가지는데 중소기업 은 대기업과 용역의 수주를 위해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동시에 대기업으 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수행하는 협력관계 있다. 이와 관련해서 SW산업 은 불공정 하도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수 중심 구조 특히 우리나라는 내수중심 산업구조이고, 국내 SW산업은 경제발전

110 과 함께 IT 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통해서 발전했고 그래서 SW산업이 SI(System Integration)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년 이후 IT서비스 관 련 내수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졌고, 대형 SI 회사들이 공공부문의 프로젝트도 전부 진행하는 형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중소 기업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 현재 상황은 2000년대 초반 보다 훨씬 어렵다.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외산 점유율이 높음 우리나라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높은데 MS,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SAP, Oracle, IBM등의 외산이 대부분 주도하고 있다. SW에 대한 인식 문제 공공프로젝트의 경우 시스템이 전부 용역으로 처리되어 기업이 지 적재산권이 없고 독자 제품 개발은 불가능하며, 정부가 사업 대가 기준 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냥 맞추는 것이고 유지보수 대가가 낮다. 공공에 서 유지보수를 하자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발주를 할 때 요구사항이 불 명확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많 이 들고, 실제 이익은 훨씬 적게 남으며, 그래서 비용을 더 줄이는 방법 을 간구해야한다. 또한 게임이나 기타 응용 소프트웨어는 불법 복제가 많아 국내 실제적 매출에 큰 타격이 있다. 6. 소결 장애인 고용 저해 요인은 산업별로 다소 다른 여건 및 상황이 있으나 적합 인력이 없다는 부분은 공통적이었다. 모든 산업에서 장애인 미고용 의 이유를 적합 장애인이 없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하였으며, 산업별 직무

111 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적합 인력에 대한 기준은 직무 수행 능력이 충분 하며 장애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자 로 공통 적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및 기존 양적 조사에서 다소 다르게 나타난 결과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한 결과, 표면적 결과 보다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장애 인 고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새로운 고용보다는 현재 있는 장애인 발굴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현재 원하는 부분은 부담금 감면, 장려금 및 경제 적 혜택 증가, 적합 인력 추천 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 애인 고용 가능 직무와 지원 방안은 산업별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 며, 양적 조사를 위한 조사지 설계 시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 건설업은 장애인 특별채용보다는 일반전형을 통하여 고용하고 있는 점과 채용방식의 고려, 하도급 관행과 일용직근로자 특성으로 인한 계속 고용의 어려움, 전문건설업 분야의 장애인 고용방안, 종합건설업에 대한 고용방안, 모집경로에 대한 분석, 고용 적합직무개발 및 직무훈련, 장애 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현행 각종 지원 정책의 개선 및 우대혜택 개발 등 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업의 인력수요는 부족하며 다양한 직능수준에서 장애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 단기간 훈련을 통해 건설관련 기능인력 배출이 가능하며 안전사고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기존 고용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사 업을 추진할 경우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건 설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업무는 도급계약에 의해 추진되므로 이와 같은 생산적인 특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의

112 대안을 찾아야 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대안 중의 하나로 현행 연 계고용제에 대한 건설업의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이 제도 는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이라는 점, 건설업이 공정별 도급체계를 갖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제도의 변형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인력관리 및 기존 지원제도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선택적 권리와 시장화방식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장애인 채용방식 및 경로, 우수 장애인의 채용지원방안, 고급 전문 기술 장애인에 대한 고용방안, 일용직 및 단순계약직에 대한 개선방안, 자회사 등 기존 제도 활용을 통한 장애인 고용방안, 특정기술훈련 지원 방안, 다기능장애인력 배출방안, 사업장 편의시설지원방안, 산학연계의 체계적인 전공교육 및 기능훈련방안, 장애인인건비 보전방안, 장애인 고 용인턴제 등 고용현실화 방안, 작업환경을 감안한 장애인채용방안(인쇄 공정의 청각장애인 배치 등), 업종별 산업적 특성과 구조를 감안한 사 회적 기업 등 자회사 설치를 통한 장애인고용방안 모색 등을 포함할 필 요가 있다

113 Ⅵ. 고용지원 방안 설문조사결과 1. 조사개요 본 연구는 전 산업중 특히 장애인 고용 저조 산업인 건설업 1.29%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8%(2012년 6월 기준)의 고용 지원 욕구를 파악하여 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채용과 관련한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용하였다. 문항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장애인고용전문가 4명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고용실시상황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기업체로 건설업, 출판업 등 2005개 사업체였다. 이들 사업체는 한국장애인고용공 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실시상황보고서의 자료로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정리된 자료이다. 문항구성(붙임 1. 참조) 일반현황 : 사업체명, 상시근로자수, 산업분류, 생산품, 주소, 연락처 장애인 고용현황 : 장애인 근로자 수 장애인 고용증진 방안 : 채용방안, 채용 방법, 공단에 요구하는 채 용서비스, 사업체 장애인 고용지원시기, 훈련방안, 배치서비스, 언론발표 에 대한 의견, 연계고용,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욕구 및 사업내용, 하도급 관계에서의 부담금 산정 방안, 정부조달계약시 장애인 고용률 가산점 부 여방안, 조직 특성, 채용직무

114 조사기간 본 연구의 조사는 2012년 9월 17일부터 2012년 10월 4일까지 이루 어졌다. 조사방법 본 연구는 우편조사와 전화조사를 겸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설문지와 반송용 봉투를 발송하였으며, 2-3일 후에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담당자에 게 유선으로 설문지 도착여부를 파악하고, 받지 않았을 경우, 팩스나 전 자 우편을 사용하여 담당자에게 설문지를 보내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후 설문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체당 1-2회의 유선으로 접촉하였다. 조사지 회수 본 연구의 조사대상의 전집은 건설업 1,144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61개 등 총 2005개 사업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전수 조사를 목표로 설문지를 전 사업장에 우편 발송하였다. 우편 조사의 낮 은 회수율을 고려하여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조 공문 발송과 동시에 전화를 통한 독촉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건설업 149개 사업장,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4개 등 총 213개의 사업장이 표집되었 다. 이는 전체 모집단 대비 13.0% 이다. 표집된 사업장의 모집단 대비 비율은 기존의 국내외 조사 연구에 비해 매우 양호한 편이다. 미국의 노동성에서 발표한 Survey of Employer Perspectives on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2008) 의 표 본수는 3,797개 업체로 모집단 2,469,000개 업체의 0.15%였으며, 한국장 애인고용공단의 2010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의 표본수는 2,067개 (고용기업체 1,579개, 미고용기업체 488개)로 모집단 21,897개의 9.43% 였 다

115 자료 분석 자료는 spss ver. 17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용된 분석 방법으로는 주로 기술통계치를 이용하였다. 2. 결과분석 (1) 일반현황 분석에 활용된 사업체 현황은 <표Ⅵ-1>과 같다. 지역은 주로 강원을 비롯한 수도권에 149개사업체로 전체 69.9%를 차지하였다. 상시근로자수 는 100인 미만사업체가 85개(41.7%)였고, 100인이상에서 200인 미만 76개 (37.3%), 1000인 이상 사업체 13개(6.4%)를 차지하였다. 산업별로 살펴보 면, 건설업이 149개로 70.3%였으며, 출판 18개(8.5%), 영상 방송통신 20 개(9.5%), 정보기술업 25개(11.8%)였다. <표Ⅵ-1> 응답 사업체 현황 (단위 : 명, %) 지역 상시 근로 자 산업 구분 n % 수도권강원 영남 대전중부 광주호남 인미만 인미만 인미만 인미만 인미만 인이상 건설업 출판업 영상방송통신업 정보기술업

116 (2) 장애인 고용현황 채용경로별 고용현황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경위별 고용현황은 <표Ⅵ-2>와 같다. 조사된 사 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 649명 중에서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특 별히 채용한 인원은 132명으로 20.3%이었으며, 입사 후 장애인으로 확인 된 사람은 244명(37.5%), 입사 후 장애인으로 신규등록한 사람 144명 (22.1%), 입사 후 산재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게 된 사람은 35명으로 5.3% 이다. 기타의 인원으로는 입사 전 장애인이었던 사람으로 이는 장애인특 별채용과는 무관하게 선발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실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을 특별 채용한 인원 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체들은 장애인을 고용하기 보다는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발굴하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Ⅵ-2> 채용경위 별 장애인 근로자 고용현황 (단위 : 명, %) 구분 n (649) % 귀사 근무 중 산재나 질환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채용한 장애인 입사 후 장애인으로 확인된 사람 입사 후 장애인으로 신규 등록한 사람 기타 (3) 장애인고용 증진 방안 사업체에서 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효과적인 가에 대한 응답은 <표Ⅵ-3>과 같다

117 <표Ⅵ-3> 사업체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장애인 채용 방안 (단위 : 개소, %) 구분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채용한다. 장애인 적합직무에 대해서만 별도 채용한다. 직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의무고용제도 실시 후 채용한다. 등 교육 인턴과정을 거쳐 직무수행이나 조직적응력을 확인한 후 채용한다. n (210) 1순위 2순위 기 실 행법 % n (198) % n (28) % 기타 사업체가 장애인 채용하기 위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 1순위로 는 장애인 적합직무에 대해서만 채용한다 가 80개사업체(37.6%)로 가 장 많았으며, 인턴과정을 거쳐 직무수행이나 조직 적응력을 확인한 후 채용하려는 사업체 와 장애유형별로 적합한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채 용하고자 하는 사업체 가 각각 24.4% 였다. 기타내용으로는 건설업의 직무 특성상 장애인 적합직무 부족하다 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공 채로 고용예정 이었다. 따라서 1순위와 2순위 모두 감안하면, 장애인 적합 직무에 대해서만 별도 채용하는 것과, 인턴과정을 거쳐 선발하는 것을 장애인 고용에 효 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장애인을 채용한 경우는 매우 적었다. 장애인 채용방법으로 효과적인 방 안을 선택한 210개 사업체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던 사업체가 28개 로 13.3%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118 사업체에서 기 실행한 방법들을 살펴보면 응답한 28개 사업체 중 16 개(57.1%) 사업체가 장애인 적합 직무에 대해서만 별도 채용 한다 고 답했으며, 인턴과정을 거쳐 직무수행이나 조직적응력을 확인한 후 채용 한다 가 25.0%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개별사업체에 대한 장애인 적합직무에 대한 적절한 적합직무조사를 통한 직무추출과 이 직무에 배치를 위해서 인턴 과정을 통한 직무수행 및 조직적응력을 확인 후 채용하도록 사업을 추진 해야 할 것이다. 공단의 채용지원 서비스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채용 지원 서비스 중 어느 서비스가 도움이 되겠는가에 대한 응답은 <표Ⅵ-4>와 같다. <표Ⅵ-4> 효과적인 공단의 채용지원 서비스 (단위 : 개소, %) 구분 귀사의 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단이 장애인을 선발하고 추천한다. 선발된 장애인을 장애인 채용의 모든 과정은 귀사에서 실시하되, 적합한 장애인이 선발되도록 공단에서 면접위원 등으로 참석하여 조언한다. 공단에서 귀사 직무에 적합한 장애인 인력풀을 구성하여 추천한다. 공단에서 귀사에 적합한 장애인 채용기준이나 평가방법을 마련해 준다. n (206) 1순위 % 2순위 n % (174) 기타

119 사업체에서 적합한 장애인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서 제공하는 채용서비스 중 사업체가 생각하는 도움이 되는 서비스 1순 위로는 공단에서 귀사 직무에 적합한 장애인 인력풀을 구성하여 추천 한다 가 98개사업체(47.6%)로 가장 많았으며, 귀사의 채용기준과 절차 에 따라 공간이 장애인을 선발하고 선발된 장애인을 추천한다 가 57개 (27.7%)였다. 1순위와 2순위를 모두 감안하면, 사업체가 생각하는 유용한 서비스는 공단에서 사업체의 채용기준과 절차를 고려하여 직무에 적합한 장애인 인력풀을 구성하여 추천하는 것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공단에서는 장애인채용을 위하여 사업체의 직무 에 적합한 장애인력의 풀(pool)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하거나, 장애 인을 선발하여 추천하는 모집대행방식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시기 사업체의 직원채용 절차는 대개 부서의 요구, 선발계획의 수립, 모집 공고 및 홍보, 전형으로 이루어지는데, 공단에서는 장애인 채용을 위하 여 어느 단계에서 사업체를 지원해야 고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에 대한 응답은 <표Ⅵ-5>와 같다. <표Ⅵ-5>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시기 (단위 : 개소, %) 1순위 2순위 구분 n n % % (212) (174) 부서의 요구가 발생할 때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 모집공고나 홍보할 때 전형을 실시할 때 전과정에서 기타

120 <표Ⅵ-5>에 의하면,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게 될 때, 모집공고나 홍보 시에 지원을 해주기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34.4%), 다음으로 부서의 요 구 발생 시(28.3%),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23.6%)였다. 따라서 장애인 채 용지원 부서에서는 사업체들의 채용 시기를 파악하여 장애인 모집공고를 대행해 주어야할 필요가 있으며, 선발계획 수립 시에는 어떠한 장애인을 어떠한 방법으로 모집할지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력양성 지원 방법 정부나 공단에서 적합한 장애인력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 시하고 있으며, 이 중 어떤 직업훈련 방법이 고용에 도움을 줄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Ⅵ-6>에 나타나 있다. <표Ⅵ-6> 장애인력 훈련양성 방안 (단위 : 개소, %) 구분 협약을 통한 사업체 직무 숙달 훈련 실시 협약을 통한 직장적응 훈련 실시(현장 직 무 교육, 직장문화, 예절교육 등) 정부나 공단에서 장애인 다수고용가능 직무를 선정하여 양성 사업체가 운영하고 직접 장애인 자체 훈련과정을 정부에서 훈련비용지원 n (213) 1순위 % 2순위 n % (195) 기타 <표Ⅵ-6>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공단이나 고용노동부 훈련기관을 통해 다수고용 가능 직무를 선정한 후 인력양성을 해야 한다 가 48.4% 로 가장 많았으며, 협약을 통한 직장 적응훈련(현장), 직무교육, 직장문 화, 예절교육이 21.6%, 협약을 통한 사업체 직무숙달훈련 17.4%였다. 사

121 업체가 직접 장애인 자체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정부에서 훈련비용을 지 원하는 경우는 12.2%로 가장 낮았다. 그러므로 사업체들은 장애인력 훈련 양성은 정부나 공단에서 다수고용 가능 직무를 선정하여 양성하고, 협약을 통해 직장예절 교육 등 직장 적 응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장애인 배치를 위한 조치사항 장애인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며, 사업체에 도 움이 될 지원은 무엇인가 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Ⅵ-7>에 나타나 있다. <표Ⅵ-7> 직무배치를 위한 조치사항 (단위 : 개소, %) 구분 수행 1순위 2순위 경험 n n n % % (209) (192) (6) 직무분석 및 컨설팅 제공 다수고용 가능 직무 발굴 제공 직무 수 행 보조공 학도구 지 원 근로지원인 지원 시설장비환경개선 지원 직무 조정, 분담, 시 간조정 등 컨 설팅 제공 기타 <표Ⅵ-7>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는 1순위로 시설 장비 등 근로환경을 개선해주어야 한다 고 응답한 사업체가 53개소(25.4%) 였으 며, 고용가능 직무에 대한 직무분석 및 컨설팅을 제공은 52개소(24.9%) 였다. 다수고용 가능 직무발굴은 47개업체(22.5%), 직무조정, 직무분담, 직무시간 조정 등 컨설팅제공은 32개소(15.3%) 였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직무배치를 위한

122 조치들을 시행한 사업체는 6개 사업체로 총 응답사업체의 2.8%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사업주지원 서비스 측면에서 고찰해 보면, 사업체를 대상으로한 서비스의 근접성이 활용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가능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조정, 직무분담, 직무시간 조정 등을 제안하고, 시설장비 등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다수고용가능 직무를 발굴해주는 현장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된다. 사업주 대상 활동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부나 공단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것이 장애인 고용에 결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응답은 <표Ⅵ-8>에 나타 나 있다. <표Ⅵ-8> 사업주 대상 지원 활동 (단위 : 개소, %) 구분 n (205) 1순위 사업주가 참여하는 지역별 장애인 고용위원회의 정례화 사업주 중심의 장애인고용 자율 조직 결성 지원 사업주 대상 장애인 고용정책 및 인식개선 교육 정례화 고용노동부나 공단 기관장의 정기방문을 통한 사업주 간담회 기타 % <표Ⅵ-8>에 의하면, 사업주 대상 장애인 고용정책 및 인식개선 교육을 정례화 시켜야 한다는 사업체는 82개소(42.4%)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주 중심의 장애인고용 자율조직을 결성하도록 지원이 52개소(25.4%), 이후 사업주가 참여하는 지역별 장애인 고용위원회의 정례화, 사업주 간담회

12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부담금 납부의무가 더 효과적이고, 사업주에 대한 지원활동은 현실성이 없으며, 법규를 강제하거나 단속규 정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고용률 저조기업에 대한 정기공고 장애인 고용률 저조기업에 대한 정기적 발표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 는데 이러한 공표가 장애인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 는 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Ⅵ-9>에 나타나 있다. <표Ⅵ-9> 장애인고용저조기업에 대한 정기 발표 (단위 : 개소, %) 구분 n (205) % 찬성 보통 반대 <표Ⅵ-9>에 의하면, 찬성이 39개소(19.0%), 반대가 102(49.8%)로 장애인 고용저조기업에 대한 발표를 반대하는 사업체가 더 많았다. 찬성하는 사 업체의 이유로는 주로 회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압박수단으로 활용됨,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사회공헌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는 것들이다. 반대하는 사업체의 이 유로는 대기업이 아닌 이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장애 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나쁘고 선입견이 많아 더 거부적이 됨, 발표 해도 고용률에는 변화가 없을 것, 일반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 음, 단순 공표는 기업의 이미지 추락이라는 효과 외에는 제재가 크 지 않기 때문, 언론 발표보다는 장애인 고용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야 한다 등이다

124 한편 보통이라고 선택한 사업체는 발표가 최선이 아니라 고용을 못하 는 이유를 파악하여 개선해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서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좋지 않다 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고용은 경기상황이나 환경변화 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고용이 저조하다고 발표해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을 것, 안전등의 이유 등 업체 특성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발표에 신경 쓰지 않는 기 업들에는 별 효과가 없다,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데도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은 강제성이 강해 고용효과에는 부정적일 것 같다, 국민의 관심이 장애인 고용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발표자체가 잘 알 려져 있지 않다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률 저조 기업에 대한 발표가 장애인고용 효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기업체의 입 장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접고용 인지도 간접고용방식으로 재활시설 연계고용이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연계고 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Ⅵ-10>에 제시 하였다. <표Ⅵ-10> 간접고용에 대한 인지도 (단위 : 개소, %) 구분 n (211) 연계고용제도만 알고 있음 자회사형표준사업장만 알고 있음 둘다알고 있음 둘다 모름 %

125 (4) 장애인 연계고용 방안 <표Ⅵ-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46개(69.2%)의 사업체가 간접고용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다. 둘 다 알고 있는 사업체는 25개소(11.8%) 였 다. 어느 하나라도 알고 있는 사업체는 40개소로 18.9%를 나타냈다. 사 업체 들이 대부분 직접 고용에 비해 연계 고용 제도는 잘 알지 못했고, 연계고용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세부적 제도에 대해서 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에서는 사업체의 연계고용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및 설명 등에 관심을 기 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연계고용제의 활용 의향 연계고용제를 활용하겠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Ⅵ-11>에 나타나 있다. <표Ⅵ-11> 연계고용 참여의향 (단위 : 개소, %) 구분 n (211) 참여의향이 있음 보통이다 참여의향이 없음 % <표Ⅵ-11>과 같이 연계고용 참여의향이 있는 사업체는 41개소(19.7%) 로 나타났고, 보통이라고 의사를 표현한 업체는 102개소(49.0%)로 가장 많았으며, 참여의향이 없다고 한 사업체는 65개소(3.1.2%)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현상은 연계고용 제도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보통이다 라고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들을 주요 대상으로 홍보와 설명, 현장실사를 통해 연계고용 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6 사업체 연계고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 자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표준사업장에 하도급 제공 이외에 추가로 제 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 한 응답은 <표Ⅵ-12>에 나타나 있다. <표Ⅵ-12> 연계고용 가능 수단 (단위 : 개소, %) 구분 n (185) 1순위 % 2순위 n % (121) 직무훈련이나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술지원 생산 관리자 지원 생산공간 제공 생산장비 지원 생산물품 구매 기타 <표Ⅵ-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91개(49.2%)의 사업체가 하도급이나 하 청이외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직무훈련이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선택하였으며, 생산물품 구매도 20개소(10.8%)가 연계고용의 대가 로 연계고용 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선택하였다. 현재 연계고용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는 기존 직업재활시 설이 임가공 분야에 한정되어 있거나, 장애인 생산품 생산을 위해서만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향후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기 업을 대상으로 연계고용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확대 시킬 필 요가 있다

127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고용효과 기대정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이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증진에 효과적 으로 생각하는 가와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에 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Ⅵ -13>과 <표Ⅵ-14>에 나타나 있다. <표Ⅵ-13>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 기대효과 (단위 : 개소, %) 구분 n (207) % 긍정 보통 부정 <표Ⅵ-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사업체 장애인 고용증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체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 는 사업체보다 많이 나타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고용증진효과는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Ⅵ-14>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참여 의사 (단위 : 개소, %) 구분 n (206) % 참여의향이 있음 보통이다 참여의향이 없음 <표Ⅵ-14>에 의하면, 사업체에 적당한 표준사업장 설립모형과 타당성,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적합한 장애인의 선발과 배치훈련을 제공할 경우,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0개소였다. 이와 같이 고용증진효

128 과는 있더라도 실제 사업체가 참여하겠다는 사업체가 줄어든 것은 설립 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참여 의향이 있 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모델을 제시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사업 분야 사업체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체를 설립한다 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분야는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Ⅵ -15>에 나타나 있다. <표Ⅵ-15>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사업 분야 (단위 : 개소, %) 1순위 구분 n (186) % 건물이나 시설 관리 용역 일부 직무나 공정을 분담 외부에서 납품 받는 물품 생산 부대시설운영(구내식당, 매점 등) 새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분야 기타 <표Ⅵ-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체의 일부직무나 공정을 분담하겠 다는 사업체가 63개 33.9%를 차지하였으며, 건물이나 시설 관리 용역은 49개 26.3%, 외부에서 납품 받는 물품 생산 21개 11.3% 이었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사무보조, CAD업무 등이다. 하도급 관계에서의 장애인 고용문제 산업 특성상 사업체 간 하도급의 관계가 존재하는데, 하도급업체의

129 장애인을 원청업체의 고용부담금 산정시 합산할 경우, 장애인 고용에 효 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표Ⅵ-16>에 나타나 있다. <표Ⅵ-16> 고용 부담금 산정 시 합산의 고용효과 (단위 : 개소, %) 1순위 구분 n (207) % 긍정 보통 부정 <표Ⅵ-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체는 76개 (36.7%)였으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보다 많았다. 부정적으로 생각 하는 사업체의 응답을 살펴보면, 하청업체에 장애인 고용을 전가하는 현상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하도급 업체 선정기준이 업무 수행 능력인데 장애인 고용 여부까지 고려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 다., 직원 인적을 공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중소기업 건설 현장의 경우 일용 근로자의 장애 여부도 파악하기 힘들며 하도급 업체에 관한 사항도 그 연장선상이 되기 쉽다, 적합한 일이 마련되 지 않았고, 장애인을 고용한다고 해서 시설 등에 불편함이 있어서 장애 인을 고용하기 위해 비용과 지원인력이 더 필요 할 것 같다, 장애인 을 직접 고용한 하도급업체만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해 보인다, 장 애인 고용 증진의 효과보다는 하도급 업체로의 부담전가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원청에서는 하도급업체의 장애인고용률에 크게 의지하게 되 며 그렇게 되면 하도급업체의 부담금만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원청업체의 장애인 노동력과 하도급업체의 장애인노동력은 엄연히 다 른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반드시 구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 원정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 수주를 줄 때 그만큼의 금액을 가

130 산해서 올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였다. 이와 같은 기타 의견에 근거하면, 원청업체가 장애인 고용부담을 줄이 기 위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사용하는 하청업체의 고용률을 산정하는 것은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조달 계약 시 장애인 고용률 가산점 부여 정부 조달 계약 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업체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 는 것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Ⅵ-17>에 제시하였다. <표Ⅵ-17> 정부조달 계약 시 고용 이행업체 가산점 부여 (단위 : 개소, %) 구분 n (210) % 찬성 보통 반대 <표Ⅵ-17>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정부 조달계약시 장애인 의무고 용이행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사업체는 103 개소로 49.1%이며, 반대로는 33개소 15.7% 였다. 반대하는 사업체의 의 견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고용이 어려운데 가산점으로 장애인을 고 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채용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은 오히려 불이익,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업무특성상 장애인고용이 힘든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소 기업의 경우 고용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지리적 특성 때문에 장 애인 근로자가 근무의사가 없다, 장애인 근로 어렵다, 강제적으로 해놓을 뿐이다, 장애인고용이 회사의 업무특성과 고용여력이 고려되 어야 가능한 것인데, 이런 사전 고려 없이 표면적으로 의무고용 이행업

131 체라는 점 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경솔한 판단인 것 같다, 장애인부 담금을 납부하고 가산점까지 부여하면 이중으로 형평성에 혼란이 된 다, 자율경쟁 침해 우려, 직접 채용하지 않고 명의 대여 이중, 부담 금 납부와 2중 규제이다, 인력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조달 계약을 위한 가산점을 이유로 장애인을 고용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인력과잉 과 비용지출이 늘어, 특히 경기가 안 좋은 현 상황에 손실이 늘어날 소 지가 크다,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그것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은 무리 가 있다, 제도를 시행한다면 장애인고용에 효과는 가져 올 수 있으 나 사업체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일 인 것 같다, 여건이 따라 주 지 않는데 그러한 제도를 실시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업체의 특성상 채용이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 존폐를 장애인의무고용 률로 판단해선 안 된다, 업종별로 장애인 고용이 부적합 곳이 있으 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외부활동이 필수적 인 바, 장애 인 근무에 제약이 크다. 즉 장애인 고용에 한계가 있다, 업종별 고 용 형태가 너무 달라 형편성에 문제가 많다, 소형건설사에는 더욱 부담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득이하게 고용하지 못하는 업체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고용을 안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용하고 싶어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하지 못하는 회사에는 불이익 이 존재한다, 건설회사의 특성상 장애인 채 용에 맞는 직무가 많지 않다. 특히 소형건설사는 채용비율이 적은데 가 산점에 따라 더욱 위축될 수 있다 등이다. 조사대상 사업체의 조직이나 산업특성 한 사업체 다양한 직무가 존재하고, 직무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가 지고 있는 바, 사업체의 조직이나 직무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응답 결 과는 <표Ⅵ-18>에 나타나 있다

132 <표Ⅵ-18> 사업체의 조직 및 산업특성 (단위 : %) 구분 건설 출판 영상방 송통신 정보기 술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작업환경이나 직무특성 업무성과가 확인되어야 채용되는 조직 특성 고학력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직무특성 다양한 기술이나 기능이 요구되는 직무특성 입사 희망자가 많아 경쟁률이 높은 사업체 특성 사업확장이나 인력 확대가 어려운 산업 특성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여 경력 근로자가 필요한 직무 특성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직무 특성 특정 직무에 수행능력만 갖추면 장애여부에 관계없이 채용 가능한 직무특성 하도급위주의 시장구조로 장애인 고용의 주체가 불명 확함 저임금 근로자로 생산비용을 낮추어야 하는 산업특성 근로직원에 따라 사업체 평판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받는 산업특성 장기 근속자가 많아 신규고용이 어려운 조직 특성 사업의 영세성으로 인력확대가 어려운 사업특성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인력수급이 불규칙한 특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헌에 대해 민감한 사업체 특성 다양한 하도급관계가 형성되는 사업 특성 건설업의 경우, 응답율이 50%이상인 특성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 하는 작업환경이나 직무, 다양한 기술이나 기능이 요구되는 직무,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직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여 경력 근로자가 필요한 직무,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인력수급이 불규칙함,

133 다양한 하도급관계가 형성되는 사업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출판업은 고학력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직무, 업무성과가 확인되 어야 채용되는 조직, 고학력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여러 가지 업 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직무, 다양한 기술이나 기능이 요구되며, 사 업확장이나 인력확대가 어렵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여 경력 근로자가 필요하며, 특정 직무에 수행능력만 갖추면 장애여부에 관계없이 채용가 능하며, 장기근속자가 많아 신규고용이 어렵고,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 아 인력수급이 불규칙적이다 등이다. 영상, 방송통신업은 업무성과가 확인되어야 채용되며, 다양한 기술이 나 기능이 요구되며,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여 경력근로자가 필요하다는 특성을 언급하고 있다. 정보기술업은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여 경력근로자가 필요하며, 업무 성과가 확인되어야 채용되는 조직특성, 고학력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인력수급이 불규칙함 등이 있다. 조사대상사업체의 공통적 특성은 1 업무성과가 확인되어야 함 2 다 양한 기술이나 기능이 요구됨 3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여 경력 근로자 가 필요하며 4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직무 5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인력수급이 불규칙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별 고용 가능 직무 다음은 조사대상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직무가능특성들을 열 거하였다. 건설업은 - CAD 및 설계개발, 업무지원보조로 경증; 지체장애인으로 경력자 - 건물관리 및 경비 ; 장애무관 활동제약이 없는 자 - 건설현장기능직 및 노무자(현장 및 자재정리) : 경증의 지체장애인 - 경리 및 회계사무직 : 경력자로 장애무관 - 견적원 : 경력자로 장애무관

134 - 사무직(공무, 공사관리, 문서작성, 문서정리) - 건설기술자 : 지체장애 경증 경력자 - 청소 및 신호수 : 경증 지체장애인 - 도배, 설비, 전기 등 전문직 : 경력자 - 미장, 조적, 타일 기능공으로 경력자 출판업 장애인 고용 가능직무로는 디자인, 웹프로그래밍(디자인, 개 발)업무, 캐드, 시스템 개발업무, 신문배포업무, 경리업무, 전산, 회계, 사무직, 연구개발, 전산개발(IT)분야로 주로 경력자나 경증 하지체장애 인 등이 주를 이루었다. 영상, 방송 통신업은 시스템 개발, 행정(공무, 사무), 그래픽디자인, 현 장개통 기능직 및 서비스직, 기술직, 콜센터 및 고객상담, 컴퓨터그래픽, 편집업무, 공무 사무직, 방송운행 및 편집 등이 있다. 정보기술업은 디자인,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게임기획, 정보생 성, 편집디자인 업무, 시스템 유지보수, 데이터베이스 입력원, 소프트웨 어 개발 및 운영, 웹디자인, 교육정책 수립기획자로서 대부분 경력직이 나 유자격자로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자 등이 있다

135 Ⅶ. 결론 및 제언 1. 결과 요약 본 연구는 건설업 및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의 장 애인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및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 산업별 심층인터뷰, 실태조사(2010년 기업체 장 애인고용실태조사의 원자료, 고용실시상황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자체 지원욕구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1) 산업별 특성 건설업은 공사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세부 업종이 있으며, 주 문 생산방식, 복잡한 구조와 하도급 중심의 형태, 옥외중심 및 분산적 작 업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업체 수, 공사 수 주액 등이 감소하는 등의 동향으로 인해 취업자 수 및 고용 인원이 줄어 들고 있으나 필요 인원대비 인원 부족률이 2.2%에 이르고, 고용파급효과 가 높은 산업이나, 건설경기의 침체로 고용이 확대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세부 업종마다 다른 특징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정보통신 및 최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에 따라 일정 부분은 쇠태하고 새로운 분야가 부상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고용자수 및 업체수도 증가하고 있고, 타 산업대비 임 금 수준이 낮지 않은 편이고 인원 부족률도 3.8%에 이르는 등 향후 고 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건설업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노동 수요 및 고용 현황은 모두 경기 변화 및 새로운 기술과 사회 변화에 영향을

136 많이 받으며, 그에 따라 업종 내 실제 수행 직무 및 요구 인력 수준도 변 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의 고용 창출에도 큰 영향을 줄 것 으로 생각되며, 보다 안정적인 고용 시장이 선호되는 장애인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산업별, 업종별 특성을 장애 인의 고용환경과 관련하여 보다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2010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결과 장애인 고용사업체와 장애인 미고용 사업체를 업종별로 비교한 결과 장 애인 고용사업체와 미고용 사업체간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이 를 보이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과 출판,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모두 장애인고용 사업 체의 경우가 미고용 사업체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 규모가 큰 기업이 많 았다. 2 건설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 기업은 장애인 채용 시 제공 사항이 미 고용 기업에 비해 현저히 많았으며, 채용 시 고려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장애인 미고용 기업은 장애 정도와 유형에 대해 고용 기업보다 크게 고 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출판,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장애인 미채용 이 유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장애인고용 기업은 적합 인력 부족이 가장 컸 으나 미고용 기업은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또한 노무관리상 어려운 점 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장애인고용기업은 적합 직무배치 어려움이 미 고용기업은 장애인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출판,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한 결과 업종간의 차이를 보이는 점들이 다소 나타났다. 1 사업체 소재지의 경우 건설업보다 출판,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집중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2 건설업의 경우 상용직, 일용직, 임시직에 고용된 장애인이 상당 수

137 있었으나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기술업에 고용된 장애인은 종사상 지위별로 모두 상용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직과 일용직은 없었다. 3 건설업의 경우 직종별로는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가 27.1%로 가장 많았고, 사무종사자 26.2%, 단순노무종사자 25.6%, 전문가 및 관련종사 자 12.5% 순이었으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사무종 사자가 38.9%로 가장 많았고,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3.6%, 서비스 종 사자 11.1% 순으로 나타났다. 즉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은 건설업과 비교 시 사무종사자 비율이 높고, 전문가 및 서비스 종사자 비율도 높다. 4 건설업은 사원급이 70%이상인데 반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 보서비스업은 사원급이 46.7%로 가장 많았으나 초급관리자급 22.7%, 부장급 21.3%등의 직위에 고용된 장애인도 상당수 있었다. 5 장애인미고용사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고려사항을 비교하면, 건설 업과 비교 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자격증 취득 사 항이 중요 고려사항으로 나타났다. 6 장애인을 채용하는 이유는 건설업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나 업 무상 필요가 가장 중요 이유로 나타난 것이 다른 점이다. 7 장애인 채용 예정 분야를 비교하면 건설업 대비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사무종사자 및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높았다. 8 장애인미고용사업체의 장애인 미채용 이유 중 적합한 장애 인력이 없는 것이 가장 주요 이유인 것은 같았으나 건설업과 비교 시 출판, 영 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비율은 훨씬 높다. 9 장애인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고충사항을 비교하면 영상, 방 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해당 업무와의 적성 흥미 전공의 불합치 부분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10 장애인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노무관리의 어려움 중 장애인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 비율이 건설업과 비교 시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업

138 의 경우 산재위험이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일반현황, 장애인고용 현황, 채용 관련 사항, 고용 저해요인과 제도에 대한 의견 등을 중심으로 기업체장애인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고용 사업체와 미고용 사업체간 차이보다는 업종별 차이가 더 크 게 나타났다. 즉 장애인고용 기업체들은 장애인 고용 경험으로 인해 장 애인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고, 채용 시 고려 사항이 조금 더 많으며, 상 시근로자수 규모가 큰 기업이 조금 더 많았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 직무의 단순노무 및 기능인력들을 장애인으로 주 로 채용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 경험이 있는 기업체들이 좀 더 많았으 며, 장애인의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 산재 위험 등에 대해서 많은 고 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관련 기술을 가진 인력을 채 용하고 있거나 채용 하려고 하며,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뿐만 아니라 자 격증, 해당 업무와의 적성 흥미 전공 합치 등도 장애인 채용 시 많이 고려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장애인 채용에 대한 생각이나 필요한 제도적 지원들에 대해서 는 업종간의 차이가 없었다. (3) 장애인고용실시상황 보고 자료 분석 2011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자료를 통해 건설업과 출판,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재 고 용된 장애 유형 및 장애 등급은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지체장애, 시각장애, 국가 유공자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공통적이었으며, 장애등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6급부터 3급의 순으로 많게 나타나 업종과 상관없이 지체, 경증 장애인이 많이 고용되어 있다. 단 출판,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세부 분류별 분석에서 출판업 에서 고용된 장애 유형 중 시각 장애인의 비율이 16.4%, 방송분야에서는

139 6.6%인 것이 주목할만 한 점이다. 또한 방송업 8.4%, 정보기술업 3.5%의 지적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는 것, 청각장애인의 고용 비율이 출판 5.7%, 정보기술 7.5%. 정보기술업에는 1-3급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2.5%로 타 업종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나는 특징 들은 향후 장애인 적합 직종 및 고 용 창출을 위해 눈여겨 볼 부분이다. 업종과 상관없이 향후 채용 인원은 1-5명이 대부분이었으며, 기업당 평균 고용 예정 인원도 업종과 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기업 당 3.2-4명 정도로 나타났다. 채용 방법에 있어서는 건설업과 출판,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건설업은 기타가 30.4%로 가장 많았고, 공단 등 기관에 알선의뢰 28.1%, 공채 시 가점 부여 28.6% 순이었으나 출판,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은 공채 시 가점 부여가 40.8로 가장 많았고, 공단 등 기관에 알선의뢰 24.3%, 지원고용프로그램 활용 14.5% 기타 14.3%순으로 다 른 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점은 장애인 채용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시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4)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장애인 고용 저해 요인은 산업별로 다소 다른 여건 및 상황이 있으나 적합 인력이 없다는 부분은 공통적이다. 모든 산업에서 장애인 미고용의 이유를 적합 장애인이 없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하였으며, 산업별 직무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적합 인력에 대한 기준은 직무 수행 능력이 충분하 며 장애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자 로 공통적 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및 기존 양적 조사에서 다소 다르게 나타난 결과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한 결과 표면적 결과 보다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새로운 고용보다는 현재 있는 장애인 발 굴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 았거나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40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현재 원하는 부분은 부담금 감면, 장려금 및 경제적 혜택 증가, 적합 인력 추천으로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 가능 직무와 지원 방안은 산업별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양적 조사를 위한 조사지 설계시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 밝혀졌다. 건설업은 장애인 특별채용보다는 일반전형을 통하여 고용하고 있는 점 과 채용방식의 고려, 하도급 관행과 일용직근로자 특성으로 인한 계속고 용의 어려움, 전문건설업 분야의 장애인 고용방안, 종합건설업에 대한 고용방안, 모집경로에 대한 분석, 고용 적합직무개발 및 직무훈련, 장애 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현행 각종 지원 정책의 개선 및 우대혜택 개발 등 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업의 인력수요는 부족하며 다양한 직능수준에서 장애인 인력이 필 요하다는 점, 단기간 훈련을 통해 건설관련 기능인력 배출이 가능하며 안전사고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기존 고용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사 업을 추진할 경우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 특히 건설업 의 특성상 대부분의 업무는 도급계약에 의해 추진되므로 이와 같은 생산 적인 특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의 대안 을 찾아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대안 중의 하나로 현행 연계 고용제에 대한 건설업의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이라는 점, 건설업이 공정별 도 급체계를 갖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제도의 변형도 적극 검토해볼 필 요성이 있다. 또한 인력관리 및 기존 지원제도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장 애인의 선택적 권리와 시장화방식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장애인 채용방식 및 경로,

141 우수 장애인의 채용지원방안, 고급 전문기술 장애인에 대한 고용방안, 일용직 및 단순계약직에 대한 개선방안, 자회사 등 기존 제도 활용을 통 한 장애인 고용방안, 특정기술훈련 지원방안, 다기능장애인력 배출방안, 사업장 편의시설지원방안, 산학연계의 체계적인 전공교육 및 기능훈련방 안, 장애인인건비 보전방안, 장애인 고용인턴제 등 고용현실화 방안, 작 업환경을 감안한 장애인채용방안(인쇄공정의 청각장애인 배치 등), 업종 별 산업적 특성과 구조를 감안한 사회적 기업 등 자회사 설치를 통한 장애인고용방안 모색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5) 사업체 지원방안 욕구조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들은 실제 장애인 고용율을 높이기 위 해서 장애인을 특별 채용한 인원이 적음. 즉 장애인을 고용하기 보다는 장애인의무고용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발굴하는 방안을 활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에서 생각하는 장애인 고용 방안은 장애인 적합 직무에 대해서 만 별도 채용하는 것과, 인턴과정을 거쳐 선발하는 것이나 실제로 이러 한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개별사업체에 대한 직무조사 를 통해 적합 직무추출과 인턴과정을 통한 직무수행 및 조직적응력을 확 인 후 채용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공단 에서는 장애인채용을 위하여 사업체의 직무에 적합한 장애인력의 풀 (pool)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하거나, 장애인을 선발하여 추천하는 모집대행방식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또한 사업체들의 채용 시기를 파악하여 장애인 모집공고를 대행해 주 어야할 필요가 있으며, 선발계획 수립 시에는 어떠한 장애인을 어떠한 방법으로 모집할지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적합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공단에서 다수 고용가능 직무를 선정하여 양성하고, 협약을 통해 직장예절 교육 등 직 장 적응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142 장애인 직무배치를 위해서는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가능 직무분석을 통 한 직무조정, 직무분담, 직무시간 조정 등을 제안하고, 시설장비등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다수고용가능 직무를 발굴해주는 현장 서비스가 절실 히 요구된다.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는 사업주 대상 인식교육을 정례화시 켜야 할 것이다. 장애인 고용율 저조 기업에 대한 발표가 장애인고용 효 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기업체의 입장은 그리 긍정 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직접고용의 어려움을 다소 보완하기 위해서는 간접고용을 실 시해야 하나, 실제 간접고용제도인 연계고용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사업인지도가 떨어졌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 별 간접고용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간접고용이 하청물품에 한정되고 있는 바, 장애 인고용이 저조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계고용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청 물품제공 뿐 아니라 사업체의 지원가능 수단(훈련, 관리자 지원, 물품구 매)등에 따라 연계고용제를 확대 시킬 필요가 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설립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자회사형 표 준사업장의 모델 제시와 아울러 모범 사례 홍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조달계약시 고용이행업체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찬성하는 사업체들이 많았으나, 부담금 납부로 법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면, 이중 제약이라는 측면에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다음은 사업체에서 언급한 장애인 고용가능 직무들이다. 건설업 - CAD 및 설계개발, 업무지원보조로 경증; 지체장애인으로 경력자 - 건물관리 및 경비 ; 장애무관 활동제약이 없는 자 - 건설현장기능직 및 노무자(현장 및 자재정리) : 경증의 지체장애인 - 경리 및 회계사무직 : 경력자로 장애무관 - 견적원 : 경력자로 장애무관 - 사무직(공무, 공사관리, 문서작성, 문서정리) - 건설기술자 : 지체장애 경증 경력자

143 - 청소 및 신호수 : 경증 지체장애인 - 도배, 설비, 전기 등 전문직 : 경력자 - 미장, 조적, 타일 기능공으로 경력자 출판업 가능직무로는 디자인, 웹프로그래밍(디자인, 개발)업무, 캐드, 시스템 개발업무, 신문배포업무, 경리업무, 전산, 회계, 사무직, 연구개발, 전산개 발(IT)분야로 주로 경력자나 경증 하지체장애인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하 였다. 영상, 방송 통신업 사업체에서 언급한 장애인 채용 가능 직무로는 시스템 개발, 행정 (공무, 사무), 그래픽디자인, 현장개통 기능직 및 서비스직, 기술직, 콜센 터 및 고객상담, 컴퓨터그래픽, 편집업무, 공무 사무직, 방송운행 및 편 집 등이다. 정보서비스업 사업체에서 제시한 장애인 채용 가능 직무로는 디자인,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게임기획, 정보생성, 편집디자인 업무, 시스템 유지보 수, 데이터베이스 입력원,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웹디자인, 교육정책 수립기획자로서 대부분 경력직이나 유자격자로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 는 자 등이다. 이러한 직무들을 중심으로 인력양성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인 사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144 2. 제언 (1) 진정한 장애인 고용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율을 높이는 첫 번째 안은 기존 직원들에 대한 것으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직원들의 장애등 록을 유도하거나 혹은 기존 직원들 중 장애등록을 한 사람을 발굴하거나 혹은 질병이나 사고로 중도에 장애를 입은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안으로 장애인을 새로이 선발해야 하는 것. 여기에도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신규로 직원을 선발하였는데, 장애등록을 한 사 람이나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을 등록하게 한 경우이다. 세 번째 안으로 장애인을 새로이 선발하되, 특별히 장애인만을 별도로 구분모집을 하여 채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대안 중에서 장애인 고용율을 높이는 방식이 어떻든 모두 적합하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의 진정한 의미에 서 가장 적합한 대안은 세 번째로 사료된다. 고용노동부나 공단에서는 동의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세 번째에 해 당되는 구직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율이 높아지게 하기 위하여 산재장해를 입은 사람의 일부를 장애인에 산입하거나, 이배수 고용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고용율이 높아졌다면 제도의 혜택이며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노력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고용 율을 달성할 때까지 5%를 지속적으로 선발한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을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기관 역시 정부당국의 장애인 고용 통제권한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고용율이 상승되어 의무고용율을 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이 적정하다면, 결국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율을 이행시 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의 통제권한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기업에

145 대한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부담금을 내거나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혹은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체의 선택은 어떨 것인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장 단순하게 보면, 장애인 고용이 용이하다면 고용을 선택할 것이고, 부담금을 내는 것이 용이하다면 부담금을 낼 것이다. 어떠한 선택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기업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면 장애인 고용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나 공단에서 장애인고용율이 저조한 기업을 발표하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와 기업이미지를 고려하는 기업체에 보다 강력한 고용촉구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장애인 고용율 저조기업 발표의 영향력 이 크지 않다는 것이 기업체 실무자들의 반응이다. 저조기업 발표의 영 향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장애인 고용의무율에는 못미치나, 장애인 고용인원이 급격히 상 승하는 기업이나, 장애인을 다수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정부의 이 미지 제고노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장애인고용촉진대회시 고용유공자의 포상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 내는 것이 용이하다면 문제는 달라 진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기업체장애인 실태조사 역시 적합한 장애인이 없거나 사업체 특성상 장애인이 근무하기에는 위험하므로 고용할 수 없 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사업체는 장애인고용에 미숙한 존재 장애인을 새로이 특별고용 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어떠한 방식이 가장 좋은 지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사업체의 장애인고용실시상황보고업무

146 를 담당하는 직원은 다양한 공무 중 장애인고용업무는 그리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문제를 공단의 기업지원업무를 담당자보다 매우 한정적인 장애인 고용정보만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장애인고용의 단편적 부분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단에서는 어떤 구직 장애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배치되고, 그 구직자가 그 기업에 어떻게 적합한지를 증명해 내야 한다. 즉 장애인 고용을 구상하고, 기획, 프리젠테이션 하고, 기업체에 적합하 도록 설명해야 할 것이다. 설명해야 할 대상자는 기업체의 고용담당자 뿐아니라 사업주, 같이 일하게 될 부서나 공정의 책임자, 선배를 대상으 로 지속적으로 설득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업주 지원제도 전달체계가 효율 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먼저는 사업주 지원제 도(예 : 장려금, 무상지원, 융자지원, 고용관리비용, 보조공학기기, 장애 인차별금지법 관련 컨설팅)를 하나의 표준화된 매뉴얼이나 통합 상품 패 키지(package)로 만들고 공단직원은 사업주 지원업무 분야의 전문 컨설 턴트가 되어 그 상품을 판매하고 동시에 A/S까지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 하다고 하였다(강동욱, 2008).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의 요구가 발생 할 때, 모집공고나 홍보를 할 때 전문적 지원을 받아야 장애인 고용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체 에 대한 공단의 그동안의 방문기록, 대화내용, 약속한 사항 등 사업체별 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적정시기를 예측해야 한다. 그러나 공단은 담당자가 부서이동을 하면 기업체 정보는 새로 파악되어야 한다. 공단의 직원성과 평가시 사업체 정보입력과 관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다양한 연계고용 가능성 확보 건설업의 공정 중에 건설완료 후 입주전 마무리 미화업무가 있다. 또

147 한 영상산업 중 애니메이션의 채색원이 있다. 이와 같은 업무는 지적장 애인들을 훈련시키면 가능한 업무들로 직업재활시설이나 표준사업장, 자 립작업장과 연계하면 고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11년말 현재 의무사업체 79개소가 연계고용으로 59억원의 부담금을 감면받았으며, 전체 동년 부담금 납부액의 0.27%다. 감면추이로는 9억 원( 04) 20억원( 07) 20억원( 09) 24억원( 10) 59억원 ( 11)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 제조업이 35개소, 교육 의료업 22개소, 골프 숙박 음식 12개소, 기타 10개소임. 연 계고용대상 시설은 직업재활시설 16개소, 표준사업장 20개소, 자립작업 장 18개소이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내부자료). 직접고용이 어려운 사업체를 위하여 다양한 연계고용 대상 사업, 대상 기관을 발굴하고,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의무이행업 체와 동등한 대우가 요구된다(고용촉진 포상 등). 5) 산업별 전문가 및 년도별 중점 산업 선정 후 집중 공략 본 연구는 건설 및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기술 등 다양한 사업내 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산업의 전 과정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공단은 주로 사업체 소재지별로 관리하므로 특정 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응할 전문가를 지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년도별로 산업분류의 소분류 단위별로 고용증진방안을 마련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산업별 소분류 단위별로 고용증진 모델(적합인력의 장애유형, 다수고 용 가능 직무, 직무배치를 위한 조정사항, 환경개선 사항, 보조공학도구 등이 제시된)을 만들어 놓고 사업체 단위별로 수정하여 사업체에 제시할 경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모든 과정들은 매우 객관적이어야 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148 (6) 사업체 규모가 다르면 접근방식도 달라야 본 연구의 조사결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고충이 서로 다르게 조사된 바, 매우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령 중소기업은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크고,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는 부담이 비교적 적다. 이와 같이 어느 사업체건 매우 다른 특색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컨설팅 설계 에서부터 사업주와 중간관리자, 실무자를 대상으로 욕구를 정확히 파악 해야 할 것이다

149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1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고용노동부(2011).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기획재정부(2012). 2월 고용동향(보도자료, ) 노사춘, 방기천(2012). 지식창출형 콘텐츠 기반 창조산업 육성 방안. 디지 털정책연구, 10(2), 대한건설협회(2012). 주요건설통계. 문화체육관광부(2012).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2011). 콘텐츠산업통계. 변민수(2006). 건설업종 장애인고용 확대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 개발원 연구보고서. 육주혜(2003a). 정보기술분야 장애인 직업능력개발과 노동시장 연계 방 안. 성남: 고용개발원. 임미화, 양수정, 김호진, 김언아(2011). 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성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국은행(2012). 국민계정 (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한국은행(2012). 산업연관표 부속 고용표.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2). 장애인고용업무바인더(내부자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2011). 2011년 방송통신산업통계연보. Bruy'ere, S. M., Erickson, W., & Vanlooy, S. (2006).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 Implications for employment of people of with disabilities. Work, 27, 통계청 홈페이지

150 <붙임 1>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 설문지 No.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 조사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본 조사는 고용노동부의 업종별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 정책연구 일환으로 실시됩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건설업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분 야의 사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사의 응답과 회사 정보는 통계법 제 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모든 응답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사업체 정 보가 외부로 알려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귀사의 설문결과는 향후 귀사에게 적합한 장애인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교 수 김 성 회 [회신방법] 동봉한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래의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을 파일로 받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설문지 파일을 보내드 리겠습니다.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평택대학교 재활복지학과 Tel : Fax : @

151 Ⅰ. 일반 현황 사업체명 산업분류 상시근로자수 1 건설업 2 출판업 3 영상 및 방송업 4 통신업 5 정보기술업 생산품 주 소 연락처 : Ⅱ. 장애인 고용현황 1. 귀사의 장애인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구 분 인원(명) 귀사 근무 중 산재로 장애를 입은 사람 귀사 근무 중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채용한 장애인 입사 후 장애인으로 확인된 사람 입사 후 장애인으로 신규 등록한 사람 기타 ( ) 계 Ⅲ. 장애인 고용 증진 방안 1. 다음은 사업체에서 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어느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1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채용한다. 2 장애인 적합직무에 대해서만 별도 채용한다. 3 직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의무고용제도 등 교육 실시 후 채용한다. 4 인턴과정을 거쳐 직무수행이나 조직적응력을 확인한 후 채용한다. 5 기타( ) 1-1. 위의 방법 중 실제 귀사에서 장애인 채용을 위해서 실시했던 방법들이 있으면 모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칭함)에서는 사업체에서 적합한 장애인을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사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152 1순위 2순위 1 귀사의 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단이 장애인을 선발하고 선발된 장애인을 추천 한다. 2 장애인 채용의 모든 과정은 귀사에서 실시하되, 적합한 장애인이 선발되도록 공단 에서 면접위원 등으로 참석하여 조언한다. 3 공단에서 귀사 직무에 적합한 장애인 인력풀을 구성하여 추천한다. 4 공단에서 귀사에 적합한 장애인 채용기준이나 평가방법을 마련해 준다. 5 기타 ( ) 3. 사업체의 직원 채용절차는 대개 부서의 요구 선발계획 수립(인원수, 자격 등) 모집 공고 및 홍보 전형(서류평가, 시험 및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단이 어떤 단계에서 지원해야 효과적으로 장애인 채용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1 부서의 요구가 발생할 때 지원 2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원 3 모집공고나 홍보할 때 지원 4 전형을 실시할 때 지원 5 전 과정 모두 지원 6 기타( ) 4. 정부나 공단에서는 적합한 장애인 인력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직업훈련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증대에 도움이 될 만한 직업훈련은 어느 것입니까? 1순위 2순위 1 정부나 공단에서 사업체와 협약을 맺고 사업체 직무를 숙달하도록 훈련 실시 2 정부나 공단에서 사업체와 협약을 맺고 장애인의 직장 적응과 관련된 일체의 훈 련 실시(현장 직무교육, 편의시설 설치, 직장 문화, 예절 교육 등) 3 정부나 공단에서 산업별(예, 건설업, 출판업 등) 장애인 다수고용가능 직무를 선정 하여 인력양성 4 사업체가 직접 장애인 자체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정부나 공단에서는 훈련비용 지원

153 5 기타 ( ) 5. 장애인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배치와 관련해서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에 도움이 될 만한 정부나 공단의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1 장애인고용을 위한 직무분석 및 컨설팅 제공 2 장애인 다수고용 가능 직무 발굴 제공 3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도구 지원 4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도와줄 근로지원인 지원 5 시설 장비 환경개선 지원 6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합하도록 직무조정, 직무분담, 직무시간 조정 등 컨설팅 제공 7 기타 ( ) 5-1. 위 조치들 중에서 귀사가 지원받았던 조치가 있으면 모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6. 대개의 경우, 사업주가 특별히 장애인 고용을 지시해야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중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부나 공단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것이 장애인 고용을 결정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사업주가 참여하는 지역별 장애인고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례화 2 사업주 중심의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율적 조직을 결성하도록 지원 3 사업주 대상 장애인 고용정책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정례화 4 고용노동부나 공단 기관장의 정기방문을 통한 사업주와의 간담회 5 기타 ( ) 7.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언론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장애인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 그 이유는 : ) 2 보통이다. ( 그 이유는 : ) 3 아니다 ( 그 이유는 : ) Ⅵ. 장애인 연계고용 방안

154 8. 장애인 직접 고용이 곤란한 업체를 위해 간접고용 방식이 있습니다. 간접 고용 방식 으로 연계고용제도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운영이 있는데 귀하는 간접 고용에 대해 알 고 있습니까? 1 연계고용제도만 알고 있다. 2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만 알고 있다. 3 둘 다 알고 있다. 4 둘 다 모른다. 9. 연계고용제도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표준사업장에 일정 금액의 하도급을 실시하 면 해당 금액만큼 사업체의 고용으로 인정하여 원청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 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아니다 5 전혀 아니다 9-1. 귀사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표준사업장에 하도급 제공 이외에 추가로 제공 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1 장애인 직무훈련이나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술지원 2 생산 관리자 지원 3 생산 공간 제공 4 생산 장비 지원 5 생산 물품 구매 6 기타 ( ) 10.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며, 상시 고용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 중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면 고용인원에 따 라 최대 10억원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설립지원이 사업체의 장애 인 고용증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아니다 5 전혀 아니다 11. 귀사에 적당한 표준사업장 설립모형과 타당성,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적합한 장애인의 선발과 배치, 훈련을 제공한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155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아니다 5 전혀 아니다 12. 귀사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한다면 어느 분야의 사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1 귀사의 건물이나 시설 관리 용역 2 귀사의 일부 직무나 공정을 분담 3 귀사가 외부에서 납품 받는 물품 생산 4 귀사의 부대시설 운영(구내식당, 매점 등) 5 새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 분야 6 기타( ) 13. 산업 특성상 하도급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하도급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을 원 청업체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 산정시 합산한다면 장애인 고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아니다 5 전혀 아니다 13-1) 4 아니다 5 전혀 아니다에 답변하신 경우, 그 이유는? 14. 정부조달 계약시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업체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동의 2 동의 3 보통 4 동의하지 않음 5 전혀 동의하지 않음. 14-1) 4 동의하지 않는다 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 답변하신 경우, 그 이유는? 15. 다음은 직원 채용과 관련된 산업특성이나 직무특성을 나열하였습니다. 한 사업체에 는 다양한 직무가 존재하고, 직무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문항 을 읽고, 귀 사업체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되지 않으면, 표 하시오. 문항 1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작업환경이나 직무특성 2 업무성과가 확인되어야 채용되는 조직 특성 3 고학력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직무특성

156 4 다양한 기술이나 기능이 요구되는 직무특성 5 입사 희망자가 많아 경쟁률이 높은 사업체 특성 6 사업확장이나 인력 확대가 어려운 산업 특성 7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여 경력 근로자가 필요한 직무특성 8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직무 특성 9 특정 직무에 수행능력만 갖추면 장애여부에 관계없이 채용 가능한 직 무특성 10 하도급위주의 시장구조로 장애인 고용의 주체가 불명확함. 11 저임금 근로자로 생산비용을 낮추어야 하는 산업특성 12 근로직원에 따라 사업체 평판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받는 산업특성 13 장기 근속자가 많아 신규고용이 어려운 조직 특성 14 사업의 영세성으로 인력확대가 어려운 사업특성 15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인력수급이 불규칙한 특성 16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헌에 대해 민감한 사업체 특성 17 다양한 하도급관계가 형성되는 사업 특성 16. 귀사에서 장애인 채용가능 직무는 무엇입니까? 예)캐드업무 장애인 채용가능 직무 채용가능 장애인 - 지체 하지 장애/관련 경력자, 유자격자 소중한 응답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