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FECBCB1B5B9BABDC2F7BBF3C0A7B0A1B1B820B9DFB1BCC1F6BFF8BBE7BEF720BEC8B3BB28C8A8C6E4C0CCC1F6BFEB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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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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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개 요 1 1. 추진배경 1 2. 지원개요 2 3. 업무프로세스 2 Ⅱ. 대상자 발굴 및 선정 5 1. 기본원칙 5 2. 소득 재산 조사 5 3. 확인 조사 6 4. 지원연계 실시 7 Ⅲ. 선정 기준 보장가구의 결정 소득 조사 재산 조사 재산 유형별 조사방법 소득인정액 산정 35 서 식 37 질의응답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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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5년 개정 사항 2015년 개정 사항 주요 기준의 개정사항은 지침 본문에 밑줄로 표시하여 변경된 사항을 업무담당자가 확인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침 본문을 확인하기 바라며, 동 안내 책자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를 준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개정 사유 2015년 개정 사항 사망, 말소 등 15종 알림 제공 변동알림 기능에 대한 지침 마련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보되는 15종*의 인적 정보 변동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의 변동사항 확인항목 및 처리사항을 준용하여 처리 * 사망, 말소, 현지이주자, 이민출국자, 국적상실자, 거주불명등록자, 출입국만료보장중지, 군입대, 군제대, 교정시설입소, 교정시설퇴소, 사망의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등록대상자 일반재산 중 회원권 범위 기준 표준화 재산 항목에 요트회원권 추가 <일반원칙> 재외국민 주민등록 유지 및 허용 제도 신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 번호가 유효한 사람 단, 재외국민, 영주권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더라도 지원하지 않음 <보장가구원 추가> 지원대상 주민등록을 달리하면서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 형제 자매 보장가구 명확화 (지자체 요청) <보장가구원 제외>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 상근예비역: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기본 군사교육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자 iii

6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구 분 개정 사유 2015년 개정 사항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사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영주권자 건설기계 재산산정 기준 기준 표준화 동산으로 처리되는 건설기계 -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자동차로 처리되는 건설기계 -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금융기관 외 기관 범위 기준 표준화 공공기관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진폐보상연금 등 추가반영 자동차 자격 확인서 서식 서식 통합 기준 표준화 자동차 산정기준 변경 이륜자동차의 범위가 관련 법령 개정으로 확대되어 자구 수정 기준 표준화 기준 표준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추가 자동차 조사방법 -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 가액정보 2015년부터 배기량 50cc미만도 이륜차에 포함 확인서 서식 양식의 표준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 로 통일 - 통지서 발송시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별첨 연계서비스 안내서 동봉 iv

7 Ⅰ. 개 요 Ⅰ. 개 요 1 추진배경 차상위 계층은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최저생계비의 120%이하)으로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되고 있으나, *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50%로 상향 예정( 15.7월)이나, 개정법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우선돌봄차상위는 15.12월까지 120%로 대상자 선정 - 통일된 자격확인 제도가 없어 일부 자활 장애 등 사업별로 관리되거나, 건강보험료 기준을 사용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곤란 차상위는 지원 대상 확대시 최우선 고려 대상이나, 자격확인이 가능한 일부 차상위 복지수급자에게 집중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 - 차상위 자격 확인을 통한 복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필요 최근 복지사업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부처별 사업별로 차상위 파악 확인에 대한 요구 증가 우선돌봄차상위가구 연도별 현황 구 분 수급자 수 가구 수 2012년 93,429명 65,000가구 2013년 129,897명 83,831가구 2014년 149,965명 95,035가구 1

8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2 지원개요 (대상)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 -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 등 기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우선돌봄 차상위 판단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지 여부만으로 대상여부 판단 -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등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이 곤란한 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출(실제소득 - 부양비,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지원내용) 중앙부처 사업*, 지자체 특수시책, 민간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연계추진 - 중앙부처 사업* : 10개 기관 20여개 사업 * 정부양곡할인, 문화바우처, 국가장학금, 대입 기회균형선발 등 3 업무프로세스 * 기 업무분장이 된 경우에는 업무분장한 바에 따라 추진 발굴 : 신청대상군 명단 발굴 (시 군 구, 읍 면 동) 학비 급식비 미납가구*, 단가스 단수 및 체납가구**, 건강 보험료 소액납부 및 체납가구, 무허가건물 판자촌거주, 연탄난방,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사례관리대상 등 지자체 보유 저소득층 명단 활용 * 미납기간 등은 자율적 판단 하되, 2학기이상 미납 가구는 반드시 확인 ** 미납기간 등은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6개월이상 체납가구, 단가스 단수 가구는 반드시 확인 2

9 Ⅰ. 개 요 대상자 선정, 안내문 발송 및 신청(읍 면 동) (대상자 선정) 발굴된 대상에 대하여 사전검토 후 안내문 발송 대상가구 선정 (시 군 구 협조) - 지자체 보유자료 및 한시생계( 09), 사회취약계층 발굴조사( 10), 일제조사( 14) 등 기존 발굴된 가구 등을 확인하여 중복가구 제거, 누락가구 추가 - 발굴된 가구의 가구특성, 자료의 부정확성 등을 확인하여 보호 불필요 가구 제거 (안내문 발송)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신청 안내문 발송 * 노인가구 등 안내문으로 제도 이해가 불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전화안내 등 병행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및 구비서류 안내 작성 - 신청서의 안내 및 유의사항 을 먼저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조회하여 반영 행복e음 소득 재산 보유대상(가구원 모두)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신청 * 행복e음에 들어있는 소득재산자료를 확인하여 자격책정 행복e음 소득 재산 미보유대상 : 기초수급 신청과 함께 우선돌봄 차상위 신청 조사(통합조사 관리팀)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 공적자료 조회요청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구성원, 누락된 가구원에 대해 확인 후 공적자료 조회요청(금융재산 조회요청 포함) 행복e음 소득 재산 보유대상(가구원모두)은 소득 재산 조사를 생략, 다만 우선돌봄 차상위 신청시 행복e음에 보유하고 있는 소득 재산(금융재산 포함) 활용에 대해 안내 및 동의 필요<별지 제1호서식> 3

10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자격책정(기초생활보장팀) 차상위 자격 책정 - 신청 대상자의 소득 재산 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우선돌봄 차상위 소득 재산기준에 따라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자격책정 - (소명신청자의 처리) 우선돌봄 차상위 범위인 최저생계비 120%를 초과하는 자가 소명하는 경우, 통합조사팀에서 이를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계산 및 조사자결정을 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담당이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 결정 (자격반영) 우선돌봄 차상위 자격은 자격이 최종 결정된 날부터 유효 - 단, 소명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유효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결정 통지(기초생활보장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선정대상자에 대한 결정 통지서 발급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조사 관련 이의신청은 통합조사팀에서 처리하고 보장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은 기초생활보장팀에서 수행 연계지원(서비스연계팀, 읍면동) * 각 부처사업은 해당부처 지자체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지원연계 진행 (읍 면 동)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책정된 대상자에 대해 각 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및 민간자원 연계 (서비스연계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책정 4

11 Ⅱ. 대상자 발굴 및 선정 Ⅱ. 대상자 발굴 및 선정 1 기본원칙 (기존제도 우선)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한부모 지원 등 기존 보호제도 우선 연계 (연계지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책정대상자에 대해 정부지원사업, 지자체사업, 민간자원 등에 대해 연계지원 실시 (선정기준 단순화) 기초수급제도 등 기존제도 제외 대상임을 고려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사적이전소득 제외 등 선정기준을 단순화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번호가 유효한 사람 단, 재외국민, 영주권자는 주민등록 번호가 있더라도 지원하지 않음. 2 소득 재산 조사 (행복e음 자료보유자) 행복e음에 가구원 모두의 소득재산(금융재산포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우선돌봄 차상위로 선정 * 단, 11년 이후 자격이 중지된 대상자의 소득재산정보 활용 (행복e음 자료미보유자) 기초보장제도 신청*과 더불어 우선돌봄 차상위 신청토록 하고 조회된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선정 * 지자체 확인결과 기초수급이 책정이 명백히 불가능한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는 생략가능 5

12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3 확인 조사 복지자격 여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소득 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 일반원칙 - 자산조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보되는 소득 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 확인 후 반영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자격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자격정지 등 처리(자격 정지 1개월 전 사전안내를 통해 소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소득 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시 수정결과 적용 * 이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보되는 15종*의 인적정보 변동사항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의 변동사항 확인항목 및 처리사항을 준용하여 처리 * 사망, 말소, 현지이주자, 이민출국자, 국적상실자, 거주불명등록자, 출입국만료보장중지, 군입대, 군제대, 교정시설입소, 교정시설퇴소, 사망의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등록대상자 6

13 Ⅱ. 대상자 발굴 및 선정 4 지원연계 실시 타부처 사업, 지자체 특수시책, 민간사업 등 연계추진 - 지자체 민간지원 사업 :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하여 민간지원 적극 추진 *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예산사정에 따라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에 대한 지원사업 적극 추진 7

14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 발송시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아래의 안내서 동봉 중앙부처 연계 지원사업 안내 부처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1면> 보건 복지부 행정 자치부 산업통상 자원부 교육부 차상위 양곡지원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희망키움통장Ⅱ 푸드뱅크 연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을 50%할인된 가격 으로 지원 건강보험료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가구의 대상자(저소득층 우선 지원)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이면서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70% 이상)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만 18세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 2억원 이하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너지 차상위계층 효율개선사업 (한국에너지 재단) 난방유지원사업 (한국에너지 재단)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한국광해관리 공단) 국가장학금 대입기회균형 선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8세 이하 아동을 보육 하고 있는 가구 중 난방 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탄사용가구 (Ⅰ유형) 기초수급자, 3분위 이하가구 * 차상위계층 1분위 기초수급자, 차상위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안검진 실시 및 개안수술비 지원 * 예) 망막증 105만원, 백내장 24만원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소득조건 유지시 매월 근로 소득장려금지원(10만원, 1:1 매칭) 기부받은 식품 및 물품 등 근무시간 : 주 26시간 65세 이상은 주15시간 근로 임금 : 1일 44,640원 시급 5,580 시공지원 : 단열, 창호, 바닥 공사 지원 물품지원 : 고효율의 난방용품 및 가전제품 등 보급 1가구당 1드럼(200리터) 내외의 난방유 현물지원 연탄사용 저소득층에게 가격 인상 차액분만큼의 금액을 쿠폰으로 지원 기초수급자 : 450만원(년) 1분위(차상위계층) : 450만원(년) 기회균형선발 자격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보건소에 신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공대상자 명단 제공 푸드뱅크 마켓에 직접 신청 시군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공고 후 신청 (지역일자리담당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행기관 (재단에서 선정된 사회복지 기관)을 통해 한국에너지 재단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행기관 (재단에서 선정된 사회복지 기관)을 통해 한국에너지 재단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시기 : 매년 9월 다음 년도 4월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 8

15 Ⅱ. 대상자 발굴 및 선정 부처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고용 노동부 문화체육 관광부 미래창조 과학부 취업성공패키지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통신요금 감면제도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문화재청 궁능무료 입장 산림청 금융 위원회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미소금융사업 (미소금융 중앙재단) 채무조정 분할상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분할상환 (한국자산 관리공사)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출소(예정)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화누리카드이용원 (5만원 한도)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알뜰폰(MVNO) 사업자 제외 클리어쾀 TV 시중가의 약 70%에 구매 가능 지상파 직접수신 희망 경우 : 수신안테나 무상 설치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케이블 방송상품 이용 가능 <2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발급 ( )) 또는 인근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02) 으로 전화 신청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궁능무료입장 증명서 소지하고 궁능 무료 입장 최저생계비 150%이하 및 장기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등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 * 복지부 인정자 및 건강 보험료 납부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 사업참여 일급 45 50천원/일 저소득층 사업자금(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 4.5% 이내) - 창업자금 최대 7천만원 - 운영 시설개선자금 최대 2천만원 연채채무 분할상환지원 (최장 10년 채무분할) 채무상환 유예 (유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이내) 연초(1 2월) 사업참여자 모집공고 후 신청 (산림담당부서) * 1 2월 모집 이후에도 신청 시 지원가능하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후 민원인에게 안내 미소금융지점 ( ) - 방문상담후 차상위증명서와 함께 대출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여 일반 금융권 채무현황을 확인 후 대상자인 경우 채무회복 신청서(약정서) 제출 신용회복기금 채무대상인지 확인( )하여 대상자인 경우 차상위확인증을 발급(읍면동) 받은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하여 채무조정 신청 9

16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Ⅲ. 선정 기준 1 보장가구의 결정 가. 보장단위 (1) 원칙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2촌이내의 혈족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동일보장가구로 봄 2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외국인 및 사실혼 포함)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구에서 분리 * 30세 미만의 이혼 자녀도 미혼자녀에 해당(단,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나 형제 자매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 (2) 별도가구 특례 원칙 : 별도가구 특례 불인정 예외 :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특례는 인정 - 결혼했거나, 3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등은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와 가구분리 가능,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등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와 가구분리 가능 10

17 Ⅲ. 선정 기준 * 중증장애인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의 중증장애인, 만성 희귀질환으로 6개월이상 치료 요양 재활을 요하는자 (3)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실종신고의 절차 진행 중인 자 및 행방불명자 * 경찰서에 가출 행불신고후 1월 경과자, 법원에 의한 실종선고(절차진행중인)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출 행불 사실을 확인한 자(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나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 상근예비역 :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기본 군사교육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자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사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영주권자 나. 가구 범위 확정 절차 동일 주민등록등본 에 기재된 자(세대원)를 조회하여 일괄 등록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 추가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 11

18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2 소득 조사 가. 소득의 의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은 소득평가액 을 의미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조사대상인 소득항목에서의 소득은 실제소득 을 의미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나. 실제소득의 범위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제외 공적이전소득 반영 항목 1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사학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2 실업급여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4 보훈급여(고엽제후유의증 수당, 국가유공자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기타, 독립유공자 보상금) 5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6 직업훈련수당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부양보조금 8 양육휴직수당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12

19 Ⅲ. 선정 기준 다. 소득 산정기준 상시근로소득 1),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 을 반영 - 단, 근로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 등)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소득액을 산정 (주의)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보수만 변동되는 경우(군인 등)는 변경된 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평균소득을 반영 일용근로자소득, 기타 사업소득 -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그 외 소득(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 소득) - 전월 소득 반영 차상위 가구 공적이전소득 포함기준 소득 항목 분류 복지급여 연계 타기관 연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생활 보장제도 차상위 기준 노인 기초노령연금 0 장애인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0 한부모 아동양육비(한부모) 0 자립촉진수당 0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0 아동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0 입양 양육보조금(비장애아, 장애아) 0 국민연금급여 0 0 공무원퇴직연금급여 0 0 군인퇴직연금급여 0 0 사학퇴직연금급여 0 0 별정우체국연금 0 0 1) 상시근로소득자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하여 일시적인 월보수 변동(군인 등)으로 인해 급여가 빈번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는 이를 바로 반영하여 급여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13

20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소득 항목 분류 미연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생활 보장제도 실업급여 0 0 산재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진폐 보험급여 보훈급여 휴업 장해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차상위 기준 0 0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0 0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0 0 국가유공자 급여 보상금 0 0 간호수당 0 0 무공영예수당 0 0 생활조정수당 기타 0 0 독립유공자 급여 보상금 0 0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0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고정, 변동직불금 0 0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0 진폐위로금 0 (고동부)직업훈련수당 0 0 양육휴직수당 0 0 (교통안전공단)자동차 손해 재활보조금 0 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 피부양보조금 0 0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호흡보조기 대여료 0 산소호흡기 대여료 0 간병비 0 이 통장 직책수당 0 출산 고령화 관련 수당 0 지자체 지원 교통수당 0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0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0 기타 장애인올림픽연금 0 상기 외 만성질환의 6개월이상 의료비 공제 가구특성 지출비용 중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공제 14

21 Ⅲ. 선정 기준 3 재산 조사 가. 재산의 종류 (1) 일반재산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2), 건축물 3) 및 주택(제104조 제1호, 2호, 3호)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 를 받은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고, 이 경우 공동재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재산은 단체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산정에서 제외함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104조 제4호 및 제5호)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 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제6조 제11호)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제6조 제14호~제18호)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제89조2항)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어업권) 2) 논 밭 임야 등 3) 건물, 시설물 등 15

22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2)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소득의 재산환산율 적용함에 유의 범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및 그 부속 토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이외에도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조사대상 가구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1호에 한해 인정) 적용한도 - 조사대상 가구원이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아래 표의 한도까지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 (예시) 중소도시에서 수급(권)자가 8,000만원 주택 보유시, 주거용재산 적용한도인 6,800만원을 초과하는 1,200만원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차액 6,800만원중 3,400만원은 중소도시의 기본공제액으로 차감하고, 차액 3,400만원은 주거용 재산 환산율 적용 (3) 금융재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 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4)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16

23 Ⅲ. 선정 기준 나. 재산의 조사범위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 - 다만,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 행방불명 실종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 포함 다. 재산가액 산정기준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재산 항목 산정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토지는 지역별 적용율 사용>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보정계수(3.5) 가축 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분양권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어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17

24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참고 지방세법상 재산종류별 과세기준 산정방식 재산종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건 축 물 주택 토 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표준공시지가 (국토해양부, 1m2당) 개별공시지가 (시장 군수 구청장, 1m2당)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해양부) 표준주택가격 (국토해양부) 개별주택가격 (시장 군수 구청장) 표준지공시지가 면적 개별공시지가 면적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해양부) 표준주택가격 (국토해양부) 개별주택가격 (시장 군수 구청장) 건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선박/항공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입목재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회원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어업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18

25 Ⅲ. 선정 기준 4 재산 유형별 조사방법 가. 일반재산 (1)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중 주거용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 (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정의 : 건축법(제2조제2항제1~2호)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주택법(제2조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정의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 조사방법 : 임차보증금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 * 주택 임차보증금이므로 적용율 0.95를 적용함에 유의 (다) 기타 거주를 목적으로 한 재산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정의 :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 보증금이 없는 경우 1호에 한해 인정) 조사방법 1 조사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방세법상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정보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주거용재산에 방문하여 조사 19

26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2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 주거용재산 한도액까지만 인정 (2) 토지, 건축물 및 주택 토지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토지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제시되며, 적용율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자동 적용 건축물 - 건물, 시설물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주택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건축물, 주택은 적용율 없이 시가표준액 바로 적용 참고 토지가격 적용율 토지가격 = 시가표준액 시 군 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20

27 Ⅲ. 선정 기준 시 군 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지 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0.9(전지역) 0.9(전지역) 0.9(전지역) 토지가격 적용율 0.9(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0.9( 區 지역) / 0.8(달성군) 0.9(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남구) 0.9( 區 지역) / 0.8(울주군) 0.8(전지역) 0.9(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군,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처인구) / 0.6(용인시의 기흥구, 수지구) 0.9( 市 지역) / 0.8( 郡 지역) 0.9(충주시 洞 지역, 제천시 洞 지역,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0.8(충주시 邑 面 지역, 제천시 邑 面 지역,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0.9( 市 지역) / 0.8( 郡 지역) 0.9( 市 지역) / 0.8( 郡 지역) 0.9( 市 지역) / 0.8( 郡 지역) 0.9( 市 지역) / 0.8( 郡 지역) 0.9(창원시 洞 지역, 진주시 洞 지역, 사천시 洞 지역, 김해시 洞 지역, 거제시 洞 지역,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0.8(창원시 邑 面 지역, 진주시 邑 面 지역, 김해시 邑 面 지역, 사천시 邑 面 지역, 거제시 邑 面 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0.9(전지역) 토지가격 적용율(실거래가격 대비 시가표준액의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행정내부자료임 21

28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3) 임차보증금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영 -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보정계수 4) 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임차보증금가액 = 임차보증금 보정계수(0.95) * 정보시스템에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입력하면, 보정계수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자동 반영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4) 선박 항공기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 5) 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선박 항공기 가격 = 시가표준액 보정계수(3.5) 보정계수 : 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조정 (5) 동산 가축 종묘 귀금속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하며, 대상자의 신고재산을 반영 4) 보정계수 :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가액산정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5%를 공제함 5) 보정계수 : 지방세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20%이므로 시가의 70%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22

29 Ⅲ. 선정 기준 - 각종 기계 기구류 및 건설기계*는 동산에 포함(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12톤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동산에서 제외하고 자동차로 분류)하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냉장고, TV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프레이터, 기중기, 롤러 등 건설기계는 동산 (6) 입목재산 입목재산은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7) 회원권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여부 확인 및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8) 조합원입주권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9) 분양권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분양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 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을 반영 (10) 어업권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어업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23

30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나. 금융재산 (1) 조사방법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 (2) 금융정보 등 조회 법률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조사대상자 : 가구원 신청조사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징구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이내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불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 보험증권 : 해약시 환급금 및 최근 1년이내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 연금지급 개시 전 해약환급금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 산정 조회기준 금액 : 계좌당 10만원 이상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 조회 조회절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읍 면 동에서 정보시스템에 등록 중앙 전담기관 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 확인 조회주기 및 기준일 - 신청조사 : 신청시 특정 월 일 기준으로 조회 실시 - 확인조사 : 연 2회 조회 실시 24

31 Ⅲ. 선정 기준 유의사항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및 시스템 입력시, 조사대상 가구원과 동의서를 제출한 가구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반드시 확인하여 일치시키도록 함 -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고지 - 금융정보 등 조회 내역 누설시 법에 의해 처벌 됨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임 위탁 포함)는 업무를 수행 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금융정보 제공 누설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용 보험정보 제공 누설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조회결과 적용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 금융재산(부채 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 가령 대출금이 평균잔액으로 조회되거나 각종 연금 및 보상금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조회되는 경우 등 그 원천을 고려하지 않음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융실명거래법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 도명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 (차명계좌)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고 금융재산에서 제외 (도명계좌)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25

32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일반 금융재산 중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 (1) 금융재산 (가) 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300만원 공제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3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6) (나)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연간 300만원 한도, 총 900만원 공제 정기예금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이상 가입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 한해 적용 금융재산 조사 시 3년 이상 가입상품은 별도로 표기되어 통보됨 개별상품에 관계없이 다음 금융재산 조사결과에 의해, 연간 한도 내에서 총액변동분을 반영 (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유족구조금 및 장애구조금 수령금액중 사용내역 확인 후 잔여금액에 한하여 공제 (라)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2) 일반재산 (가)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대한 주거용재산 공제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용재산 한도액까지 공제 주거용재산 한도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주거용재산 공제 후 잔여가액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4.17%를 적용 6) 생활준비금은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자소득 산정시에는 생활준비금을 포함한 전체 금융재산에 대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26

33 Ⅲ. 선정 기준 (4)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대상 일시금의 종류 - 퇴직금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보상급여 -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우선 반영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사용처에 따른 재산의 이동을 확인하여 해당 재산유형으로 변경. 단, 변경은 일시금 사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반영 용 도 일시금의 출금 확인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 증 빙 서 류 일시금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다. 자동차 (1) 조사방법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7) 정보를 반영 (2) 조회결과 적용 자동차 분실 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 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7)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1순위)보험개발원 (2순위)지방세정 (3순위)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 취득가액(*잔가율) (4순위)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27

34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3)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1 재산가액 산정 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 (가) 자동차 가격 100% 재산 산정 제외 : 장애인사용 자동차 8) 1대 - 장애등급 1~3급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 산정시 제외 - 장애등급 1~3급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 1대(배기량 차종 구분하지 않음) (나) 자동차 가격 50% 감면 : 생업용 자동차 1대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 동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월 4.17%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함 2 재산의 소득환산율 을 월 100% 적용하는 자동차 적용대상 - 수급(권)자 명의의 지방세법 제12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중,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하단 3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승용차 에 해당하는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수급(권)자가 상용시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3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인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 중 아래 (가)~(차)에 해당하는 자동차 8) 장애인사용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는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의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인정됨에 유의 28

35 Ⅲ. 선정 기준 (가) 장애인사용자동차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 장애등급 1~3급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나)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의 다음의 차량 1대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차량은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 9) 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ⅱ.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ⅲ.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견인 구난용 등)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1 동종업종의 평균임금, 2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15년 44,640원)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의 순서대로 적용 9)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라 자동차의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까지 거리가 자동차 전체 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차량 - 다마스, 라보, 봉고(화물형봉고제외),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카니발, 카렌스, 싼타모, 갤로퍼, 스타렉스, 카스타 등은 전방조종자동차가 아님 29

36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다)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10).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질병 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거동 곤란이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질병 부상으로 차량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차량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차량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 (라) 배기량 1,000cc 미만 화물 승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마)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차량(*2015년부터 배기량 50cc미만도 이륜차에 포함) (바)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보장 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 행정적으로 압류 기록이 있으나 수급자가 동 차량을 실제 운행 가능한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사) ʻ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가 발급되는 자동차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 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 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아)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 보장기관이 수급(권)자 명의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로 기록되어 소위 대포차임을 인정한 자동차 10) 차령 산정은 년( 年 )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최초등록일(연식보다 빠른 경우)이 인 경우 14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된 차량으로 분류, 30

37 Ⅲ. 선정 기준 - 신고방법 : 불법명의자동차 소유자가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인터넷으로 불법명의자동차임을 신고 - 신고결과 :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라 표기됨 - 보장기관이 아래 두가지 사항을 확인한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로 인정 가능 1.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라 표기 되어야 함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2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 3 교통범칙금 50회이상 미납, 4 자동차세 6회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 (자) 급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 11) 으로 전환 예정인 차량.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 신청인과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매매의뢰관련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처분 및 생업용 전환예정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2개월 이내에 미처분 또는 생업용으로 미전환시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하고, 실제 2개월 내에 미처분 또는 생업용 미전환시 해당 가구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장비용 징수 여부 결정 * 생업용으로 전환예정인 경우, (나) 요건에 해당하는 차량이어야 함 (차)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 시 군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는 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마) ~(자)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나 그 차량으로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지방생활보장 11) 생업용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차량이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함 예시)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새벽 야간에 소득 활동을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및 여러 지역을 빈번히 이동하는 경우 등 생업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가능 31

38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마)~(자)와 동일하게 보유대수의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마)~(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일반 재산 환산율을 부과하려면 그 특별한 사유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시 조사 담당자 복명서 등으로 보고 필요 예를 들어 자동차 분실 도난 차량으로 차량도난확인서 를 제출하는 경우 보장기관의 사실 확인 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가능 라.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 산정된 재산을 처분(증여, 금융재산감소 등)한 경우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 으로 구분하여 본인재산으로 산정 *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부채상환금 ** 본인 소비분 : 의료비, 교육비, 위자료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 = (처분한) 재산 가액-(타재산 증가분+본인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 정보시스템에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은 타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을 일반재산은 일반재산의 기타(증여),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란에 입력함 사회복지서비스 보장 부적합 통지를 받은 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재신청하거나, 기존 자격자가 재산 감소를 이유로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기타재산으로 산정하여 처리 (1) 조사방법 타 재산 증가분 확인 -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재산의 유형을 확인하여 재산으로 산정 * 주택을 매각하여 전세계약 체결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 32

39 Ⅲ. 선정 기준 - 부채를 상환한 경우 : 부채 상환 금액만큼 감소 처리 * 부채는 본인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 본인소비분 확인 1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사용액 확인 - 진료비, 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금액 * 증빙서류(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 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 장례식장 및 혼례식장 영수증(장소사용 비용) 2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금 등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증빙서류 : 학원비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 등 3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확인 -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로 지급한 경우, 위자료 지급금을 차감 (단,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불인정) *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 등 4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해당 재산을 신청자의 재산에서 산정 제외 5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항목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경과 개월수를 반영한 금액을 차감 * 자연적 소비금액 등 반영 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출된 금액이 음의 값인 경우 0 으로 처리 - 월 최저생계비의 120% 매월 차감 33

40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마. 부채 정의 : 금융기관 대출금(제2금융권 포함 12) ),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 부채 인정범위 부 채 출 처 구 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개인간 부채(사채) 임대보증금** 인정 여부 (공신력이 담보되는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법원에 의해 확정된(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사채만 인정 * 공공기관(지자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각종공제회 대출금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미소금융재산의 미소금융 대출금 **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 공제대상 부채금액의 결정 -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된 부채는 전액 공제 * 부채의 용도 : 의료비, 학비, 주거부채, 일반부채, 타 재산의 증가 - 단, 최초로 조회되는 부채는 용도를 따지지 않음 - 또한, 자격 변동에 영향이 없는 재산 부채의 변동은 소명없이 조회된 결과를 반영하고, 부채의 증가, 재산의 감소로 인하여 자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명 12) - 제1금융권 :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 제2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캐피탈 이란 명칭을 사용하지만 제2금융권이아닌 대부업체도 많으므로 제1 2금융기관에 해당되는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조회 34

41 Ⅲ. 선정 기준 5 소득인정액 산정 가.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최저생계비의 120% 740,737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2,742,732 3,113,101 나.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원칙 : 보육(장애아동 포함), 교육, 의료 등 필수지출로 제한 내용 1 중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법령에 의한 지원 및 본인부담) 2 만성질환 등의 치료 요양 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3 재활보조금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 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재활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 4 고엽제후유증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35

42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라.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근로소득의 10% 공제 -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차상위 계층의 근로소득활동 촉진 마.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 값은 0원 으로 처리 (1) 기본재산액 개념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및 산출방식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 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환산율 월 1.04% 월 4.17% 월 4.17% 월 100% 36

43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서 식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_ 39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적합) 결정(부적합) 변경 정지 중지 상실 통지서 _ 43 [별지 제12호서식] 이의신청서 _ 46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_ 4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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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서 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1면] 신규(제공)신청 변경신청 연장신청 신 청 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세대주와 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학력 재학여부 (미동거 사유)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업 취업상태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가 족 사 항 배우자 관계 1) (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 이혼 )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 원수 소 득 재 산 월평균 지원금 3) 전화번호 의 부 양 의 무 자 2) 의 의 의 의 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 1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2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9

46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보 장 구 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기초생활 보장 1 생계급여 2 교육급여(학비) 3 의료급여 4 주거급여(현금/현물) 5 자활급여(차상위) 영 유 아 보 육 유 아 학 비 초 중 고 학 생 교육비 지 원 아 동 청 소 년 한 부 모 가 족 장 애 인 복 지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양육수당(가정양육)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유치원) 1 급식(중식)비 2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3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4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신청 미신청] [사용 희망 통신사 : KT SK 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 SK 텔레콤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가입(예정)자 주민번호 :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청소년특별지원 1생활지원 2건강지원 3학업지원 4자립지원 5상담지원 6법률지원 7활동지원 8기타지원( )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 고교생학비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 2010년 가입자에 한함)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차상위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학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갱신신청 변경신청) 추가급여 11인가구 2취약가구 3출산 4학교생활 5직장생활 6자립준비 7보호자일시부재 장애인 활동 지원 8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긴급활동지원 노 인 복 지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이용권 기 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감면신청(대행) 복지서비스 연계 신청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부모 심리상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시설이용 입소 타법 의료급여 4)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희망키움통장(Ⅱ)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감면 및 연계신청 TV수신료면제(고객번호: ) 전기요금할인(고객번호: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도시가스요금할인(사용계약자명: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번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선돌봄차상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이하)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5) 급여 대표계좌기재 계좌 [2면] 통지방법 서면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기타( ) 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4)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5)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0

47 서 식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범위 [3면] 공통 본인, 가족, 친족 6),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기초생활보장, 기초 연금, 한부모가족지원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하나원 종사자) 안 내 기 타 관 계 인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복지 후견인, 영유아 및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장애인활동지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사회 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바우처) 후견인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소득 재산신고서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 7), 개발제한구역 생활 비용 보조)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노인, 아동 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소득 재산신고서 경감, (별지 제1호의2서식) 희망키움통장(Ⅱ))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바우처)제공(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 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 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10.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13.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 내일키움통장 참여 (변경) 신청서 제출하는 곳 관할 시 군 구청(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6)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1

48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유의사항 [4면]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 보장 14일(연장시 30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14일, 기초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복지서비스 20일,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 70일 이내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기초연금법 제29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 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9조, 의료급여법 제35조제4항 등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23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 기초연금법 제11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기초연금법 제31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7.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8.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 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9.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0.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1.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선박 차량 주택분양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일용근로자소득내역 사업자 등록증,장애여부 및 장애의 정도, 고용정보 근로장려금 보건의료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주민 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 출입국, 병무, 교정, 초 중 고 학생 재학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2

49 서 식 [별지 제6호서식] <개정 >] [1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 결정(적합) 결정(부적합) ] 변경 정지 중지 상실 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 세대주 주 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 서비스내용 비 고 1. 귀하가 신청한 우선돌봄 차상위 자격에 대한 조사 심의 결과 차상위 우선돌봄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보호대상자 생년월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귀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사업에 대해서는 관할 시 군 구나 읍 면 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자격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43

50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부 적 합 신청내용 보장구분 급여 서비스내용 [2면] 부적합사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 수급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의 실시가 부 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복지서비스 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복지서비스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정지 중지 상실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소득 재산 근로능력 변동 변 경 사 유 가구원의 사망 출생 현역입대 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가구원의 전 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기타( )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 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정 지 사 유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타( )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소득 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 확인(부양기준 초과)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중 지 사 유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유아학비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1일 이상)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기타( )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망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상 실 사 유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 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중증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수급의 경우 1급) 미해당 기타( )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4

51 서 식 [3면] 비 고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시 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 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국민 연금공단에 신청 5)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6) 우선돌봄차상위 :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시 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7)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시 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 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 군 구(읍 면 동)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5

52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별지 제12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 청 인 대 리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이 의 신 청 구 분 선정 중지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 월 일 년 월 일 처 분 통 지 를 받 은 경우 통지를 받은 년 월 일 연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우선돌봄 차상위 자격 확인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안 내 1. 처리기간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2. 시 도지사는 시 군 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6

53 서 식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소재지)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용 도 제 출 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임을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음 없음 발급번호 제 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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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질의응답 1. 보장가구의 결정 _ 소득재산 조사 _ 기타 _ 복지서비스 지원 _ 56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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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질의응답 1 보장가구의 결정 가구구성원시 사실혼 관계 및 사실이혼 관계 인정 여부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나, 사실이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사례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 조사 등을 거쳐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 배우자와 혼인관계 유지상태이나 10년간 별거중이며 다른 가족과도 왕래 없이 혼자 살고 계심. 공공근로 등 일자리 신청을 위해 우선돌봄차상위를 신청 원칙은 불가능하나 가구의 소득상태 등 확인조사 후 개인만 우선돌봄차상위가구 자격 부여 독거노인 대상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시에 신청하여 부양의무자 조사료를 모두 받아야 하나요? 독거노인 등도 복지부 발굴대상과 같이 행복e음 자료 보유가구 및 미보유 가구로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 대상자가 기초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등의 조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보장가구중 기초특례 대상자가 있는 경우? 우선돌봄 차상위 보장가구 중 기초특례 대상이 있는 경우, - 소득재산조사는 모든 가구원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기초특례 대상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보호합니다. 51

58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2 소득재산 조사 사적이전소득은 포함하나요? 우선돌봄차상위가구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적이전소득은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부양비 및 추정소득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재산이 증여된 경우에도 조사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편법 사례를 방지하고자 증여재산도 재산 조사범위에 포함됩니다.( 부터 적용) 행복e음 자료 보유자 및 미보유자의 소득 재산 조사 대상은? 행복e음 자료보유자(가구원 모두) - 행복e음에 가구원 모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우선돌봄 차상위로 선정 *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우선돌봄 차상위로 선정하기 위하여는 가구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복지제도 (기초노령, 보육등)로 보호를 받고 있어야 행복e음 소득 재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가구 구성원 모두 행복e음에 유효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행복e음 자료 활용이 불가하므로 신규 대상자(행복e음 자료미보유자)로 간주하여 기초수급과 함께 차상위를 신청하여야 함 * 다만, 우선돌봄차상위 대상자 선정시 11년이후 자격이 중지되고 이후 금융재산을 보유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존 통합조사표를 활용하여(직권기능) 담당자의 선택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금융재산 조회일을 확인하여 행복e음 개통( ) 이후 조회된 금융재산만 반영하고, 이전 조회된 금융재산은 다시 조사하여 반영 행복e음 자료미보유자 - 기초보장제도 신청과 더불어 우선돌봄 차상위를 신청토록하고 조회된 소득 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선정 * 지자체 확인결과 기초수급 책정이 명백히 불가능한 가구의 경우 기초수급 책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조사는 생략가능 52

59 질의응답 행복e음 자료 보유자의 기준? 행복e음 자료 보유자 : 우선돌봄 차상위 보장가구원 모두가 행복e음에 유효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 가구원중 일부가 행복e음에 소득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금융재산이 이전의 자료인 경우 등은 행복e음 자료 미보유자로 기초신청과 우선돌봄 차상위를 같이 신청 구 분 금융재산 이후 금융재산 이전 자격 보유* 변경신청 우선차 (단독)신청 변경신청 기초+우선차 신청 자격 미보유 자격 탈락 가구 변경신청 기초+우선차 신청 신 규 신규신청 기초+우선차 신청 *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복지제도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소득산정 중 공적자료상 조회된 일용근로 적용방법? 일용근로소득이 많고 최근3개월 평균소득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 소득재산은 공적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상자가 공적자료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소득산정 중 쌀소득보전직불금 산정?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공적이전소득 반영항목입니다. 주택연금의 주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은 주거용재산으로 주거용재산 한도액까지 공제되며 주택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53

60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3 기타 기초, 기존차상위, 우선돌봄차상위의 중복 책정은? 발굴된 대상자의 소득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기초수급자, 차상위 지원(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지원)을 우선하여 지원하며, - 이러한 지원이 불가능할 때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중복지원은 불가능 합니다. 우선돌봄 차상위 민원 채번은? 우선돌봄 차상위 지원은 민원번호 채번은 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우선돌봄차상위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민원 채번은? 우선돌봄 차상위를 신청한 경우에는 민원채번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기초수급과 우선돌봄차상위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민원채번을 하여야 하며, 따라서, 민원처리 기한(기초생활보장 14일) 등 최소한의 처리 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업무처리시 참고사항 참고로, 예외적으로 우선돌봄 차상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한 소득재산조사를 위해 기초수급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초수급 탈락 관련 통지서를 생략 가능하되, 우선돌봄차상위 자격 결정통지서에 기초수급 탈락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음(시스템 개발 완료). 이 경우 민원인의 오해가 없도록 신청시에 기초수급자 탈락 통지서에 대해 사전안내 또는 사후안내 * (작성예시) 위 대상은 우선돌봄 차상위를 신청하기 위해 기초수급자를 신청한 대상으로,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수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54

61 질의응답 <주의> 실제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고자 한 대상에게는 기초수급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전체 구비서류를 받아야 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 발행 등 기존 기초신청자와 동일한 절차 진행 * 본래 목적이 기초수급자 신청인 경우는 통지서 생략불가 읍 면 동에서 우선돌봄 차상위 자격 결정 통지서 를 발행할 경우 발신명의는? 사회복지 통합업무에 따라 서식의 발신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우선돌봄 차상위 자격 결정 통지서도 이와 동일 합니다. * 시 군 구청은 우선돌봄 차상위 자격 결정 통지서 발행업무에 대하여 읍 면 동에 위임 우선돌봄 차상위 자격 신청 처리기한은? 우선돌봄 차상위 자격 신청 처리기한은 14일이내이나, - 다만, 금융조회 처리기한 소요 등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 금융재산 조회가 필요한 가구 등 기한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신청서 작성시 민원인에게 처리기한에 대한 별도안내 필요 우선돌봄차상위 조사대상자가 전출간 이후에도 공통자료정비>미처리건 으로 조회가 되는데 전출 이후 조사대상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전부 확인하여, 미처리 상태를 처리 상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를 일괄 다운받아 확인한 경우에는 미처리 상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55

62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4 복지서비스 지원 우선돌봄차상위 가구의 경우 어떤 복지서비스 혜택이 있나요? 정부양곡을 50% 할인 가격에 이용하실 수가 있으며 연간 5만원권의 문화누리카드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입을 앞둔 수험생의 경우에는 기회균형선발 자격(2014년 입학부터 적용)이 주어집니다.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차상위계층이 받고 있는 전기료 및 도시가스 감면은 우선돌봄차상위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고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은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정차상위(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한부모가족)와 우선돌봄차상위가구에 대해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 민원인이 차상위 자격이 없이 차상위계층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료 등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가구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소득재산 조사에 대해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