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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미나자료집 14-S07 제2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청소년정책의 발전과 전망 일시 : 2014년 3월 11일(화) 15:00-17:00 장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단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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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말 모든 만물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다시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생명의 계절을 맞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지난 한 해 수행한 연구 성과들을 널리 공유하고 확산시키고 자 두 차례에 걸쳐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차 발표회에서는 취약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을 주제로 청소년 한부모, 학업중 단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일하는 청소년 등 어려운 성장 환경과 여건에 있는 청소년들의 실태와 정책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이라는 국정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청소년집단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든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업중단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그리고 아르바이트 청소년 관련 연구는 2014년도에도 후속 연구가 수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의 연구성과에 기반을 두어 이들 청소년의 삶의 개선을 위한 더 유익한 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2차 발표회에서는 청소년정책의 발전과 전망 을 주제로 후기청소년(고졸 비진학) 정책과 제,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 방안,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정책관심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청소년정책 대상으로 재조명 하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영향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청소년정 책의 외연을 넓혔으며,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지표 개발을 통해 16개 시 도 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청소년 행복마을 연구는 2022년까지 10년간 수행되는 장기과제로 청소년 행복마을 시범사 업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2040년까지의 환경변화를 전망하고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전망하는 연구는 2개년 연구의 첫 해 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 수행된 연구결과들이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청소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바쁘신 중에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전문가분들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3월 11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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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 부 일 정 시 간 진 행 내 용 15:00 ~ 15:10 개회사 - 개회사 : 이재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15:10 ~ 16:30 사회 :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활동 역량연구실장) 후기 청소년세대 생활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연구 Ⅱ 발표자 :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 김현주(중앙대학교 교수)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발표자 : 이창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 김봉섭(한국정보화진흥원 부장)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Ⅰ 발표자 : 성은모(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 김경희(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기획조정본부장)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Ⅰ 발표자 : 이경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 전명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16:30 ~ 17:00 종합토론 17: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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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발 표 후기 청소년세대 생활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연구 Ⅱ 1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27 이창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Ⅰ 51 성은모(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Ⅰ 85 이경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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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발표 1 후기 청소년세대 생활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연구Ⅱ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 지 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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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후기 청소년세대 생활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연구Ⅱ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19세~24세에 해당하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 및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자가 절대 다수인 우리사회에서 고졸자로 서 당면한 현실과 욕구의 사실(fact)을 발견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생활 및 의식 실태를 바탕으로 정책욕구를 파악하고, 이들의 현실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문으로 연구 내용을 구성하였다. 제1부에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관련된 내용을 구성하였다. - 제2장에서는 정책대상으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과 범위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정의하고, 우리사회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시대사적 관점에서 논의하며,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 접근하는데 있어 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접근 방법들을 사회계층화 관점, 사회적 배제 관점, 노동시장이행 측면에서의 관점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또한 이제까지 고졸 비진학 청소년과 관련하여 어떠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지 그 동향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 제3장에서는 이제까지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 중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들과 관련이 있는 정책들을 박근혜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들의 추진과정과 주요 정책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이전 정부에 3

12 이어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현황을 세 단계, 즉 교육단계-졸업 및 취업단계-취업 후 단계로 나누어 분류 분석하였다. - 제4장에서는 교육통계연보,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한국노동패널조 사 의 2차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 이후 지난 10여 년 간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 및 특성별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고교 졸업 후 현황을 취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실증모델분석을 통하여 지난 10여 년 간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졸업 후 취업을 결정하는 요인을 패널 로짓 모델로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태조사에 앞서 큰 틀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제2부에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생활 및 의식 실태 내용을 구성하였다. - 5장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및 고졸 비진학 청소년뿐만 아니라 현장전문가, 그리고 고졸 30대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심층면접조사의 개요를 설명하였다. - 제6장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현재 상태, 그리고 현재 생활 및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경험을 파악하고자, 대학 비진학 사유와 중 고교 재학 중 및 고교 졸업 후에 대한 회고적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실증모델분석을 통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현재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비진학 사유와 회고적 경험 요인을 분석하였고, 짧은 기간 내 입직과 퇴직을 반복하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근로 패턴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고교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대학 중퇴자들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일정 비율을 구성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대학 진학 후 중퇴 경험을 결정하는 요인도 분석하였다. - 제7장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현재 생활 및 의식 실태를 일상생활 환경 특성과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및 행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의식 및 향후 계획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실증모델분석을 통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현재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고, 현재의 생활 및 의식의 어떠한 요인이 미래계획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향후 계획의 영향요인을 하위집단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4

13 제3부에는 문헌고찰, 2차 자료 분석,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주요 문제와 정책욕구, 그리고 이들을 위한 정책과제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 제8장에서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주요 문제와 주요 문제를 통해 밝혀진 정책욕구를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전체가 당면한 공통의 것, 그리고 취업청소년, 구직 및 진학 취업 창업 준비청소년, 니트청소년 등 하위집단별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정책과제 제언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하위집단별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을 일상에서 만나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집한 심층면접조사 자료와 고등학교 졸업 후 10~15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30대 고졸 비진학 성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심층면접조사 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정책욕구 도출에 현장 전문적 시각과 선경험자의 시각을 더하였다. - 제9장에서는 제8장에서 도출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정책욕구에 기초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관련 정책이 이들의 정책욕구에 대응하는데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고졸 비진학 청소년과 관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기본 추진과제와 하위집단별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5

14 3. 연구방법 표 1 연구 추진 방법 총괄표 경제활동자 비경제활동자 구분 취업자 실업자 (구직자) 준비자 (진학 취업 창업) 니트 (NEET) 문헌연구 ❶ 전문가 자문회의 (3명) (3명) (5명) (4명) ❷ 질적 조사Ⅰ ❸ 양적 조사 ❹ 질적 조사Ⅱ 현장 전문가 간담회 및 심층면접 설문 예비조사 설문 본조사 (총983명)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총16명) 30대 성인대상 심층면접 (총16명) ❺ 콜로키움 및 워크숍 ❻ 정책협의회 중소기업인사 담당자 청년유니온 담당자 특성화고 취업담당교사 취업포털사이트 담당자 청년일자리사업 담당자 고용센터담당자 진학학원담당자 창업지원센터 담당자 취업학원담당자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담당자 사회적일자리 지원 담당자 전국백수연대 대표 두드림존사업담당자 니트청소년프로그램 운영 대표자 니트 연구자 (219명) (221명) (432명) (111명) (3명) (2명) (8명) (3명) (16명: 비진학자 7명, 후 진학자 9명)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청년위원회 6

15 4. 주요결과 1) 정책대상으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 및 범주 정책대상으로서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구분할 때, 그 기준을 학력과 수학여부로 설정할 경우 가장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 [그림-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하지 않은 B집단의 순수 고졸자와 전문대학 또는 대학 중퇴자에 해당하는 C집단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해당된다. 학력 및 계열 무학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전문대 대학교 (일반계) (예체능계) (특성화계) (석사) (박사) 졸업 B(고졸: 순수고졸) E (전문대졸) F (대졸이상) 수학 여부 중퇴 휴학 재학 A(중졸이하) C(고졸: 대학 중퇴) D(대학재학/휴학) G(대졸이상) 출처 : 윤형한, 신동준(2012). 고졸 청년 취업 실태 분석 p.38에서 수정 재인용 그림 1 정책대상자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 및 범주 고찰된 정책대상자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 및 범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세~24세 청소년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자를 고졸 비진학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경제활동여부와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하위집단(취업자, 비구직자, 진학 취업 창업준비자, 니트(NEET))을 구분하였다. 7

16 고졸 비진학 청소년 (19세~24세) 경제활동자 1단계 2단계 비경제활동자 취업자 구직자 (실업자) 진학 취업 창업 준비자 니트 (NEET)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그림 2 고졸 비진학 청소년 하위집단구성 및 분류 2) 고졸 비진학 청소년집단의 규모와 현황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 변화 추이 교육통계연보 자료 시계열 비교에 따르면, 2000년~2008년 사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 3년간 매년 1만 5천명 정도의 고졸 비진학자가 증가, 특히 인문계고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3 고졸 청소년층 진학자와 비진학자 변화추이 8

17 고교 졸업 후 현재 상태 경제활동인구조사 2013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고졸 비진학자 전체 중 취업자(68.7%)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진학 취업준비(12.9%)>니트 (12.3%)>구직자 (6.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2 고졸 비진학자의 고교 졸업 후 현재 상태 구분 전체 취업자 구직자 진학/취업준비 니트 전체 396,021 주) (100.0) 272,221 (68.7) 23,976 (6.1) 51,226 (12.9) 48,598 (12.3) 자료 : 통계청(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이하 표 동일) 주) 가중치 부여된 수치 유형별 (단위 : 명, %) 일반계 특성화 대학중퇴자 135, ,523 86,405 (100.0) (100.0) (100.0) 88, ,043 61,598 (65.6) (69.9) (71.3) 8,494 14, (6.3) (8.4) (0.9) 20,774 16,886 13,566 (15.4) (9.7) (15.7) 17,245 20,880 10,473 (12.7) (12.0) (12.1) 지난 10년간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취업 결정 요인 지난 10년간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취업 결정 요인을 패널로짓(Panel Logit) 모델로 분석한 결과, 대학 진학 경험이 없는 순수 고졸자가 취업 가능성이 높고, 졸업 후 다소 시간이 경과한 이들이 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지난 10년간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취업 결정 요인: Panel Logit Analysis 구분 FE(Fixed Effect) RE(Random Effect)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직업훈련경험유무(직업훈련) 0.34 (0.18) 0.81 (0.15)*** 자격증여부(자격증있음) 0.23 (0.18) 0.40 (0.16)* 월평균가구소득(로그) 0.00 (0.09) 0.02 (0.05) 연령 0.56 (0.03)*** 0.58 (0.03)*** 9

18 대학진학경험(비진학) 1.66 (0.34)*** 1.45 (0.12)*** 결혼여부(기혼유배우자) (0.48)** (0.25)*** 가구주 교육년수 (0.01)*** 가구주 직업지위점수 (0.05)*** 성별 (0.11)*** 상수 (0.78)*** /lnsig2u 0.95 (0.10) sigma_u (0.08) rho 0.44 (0.02) N 2,720 6,317 Group 777 2,558 LR chi *** - Wald chi *** Log likelihood *** p<.001, ** p<.01, * p<.05 3)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생활 및 의식 실태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의 내용은 크게 행위-의식-환경 을 기본 틀로 하여 [그림-3]과 같이 조사 영역을 구성하였으며, 여기에 시간적인 개념을 더하여 현재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경험을 하나의 영역으로 추가 구성하였다. - 각 영역의 하위영역은 대략 5가지로 구분하였다. 행위 의 하위 영역으로는 일, 여가, 소비, 저축, 구직활동이 포함되었으며, 의식 의 하위 영역으로는 자존감, 진로목표, 사회적응, 미래관, 삶의 만족도가 구성되었다. 환경 의 하위 영역으로는 출신고교, 가정, 또래, 직장, 주거환경이 포함되었다. -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과거에 대한 회고적 경험은 고교 재학 중 경험과 관련된 내용들이며, 현재 실태는 현재 생활 및 의식에 관한 사실의 발견으로 구성되었다. 10

19 그림 4 조사내용 설계의 기본 틀 비진학 사유 및 회고적 경험 - 대학 비진학 사유는 고졸 비진학자의 현재 상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사유로 비진학 한 청소년의 경우 진학준비자에 속할 가능성이 낮고, 대학진학을 희망하지 않거나 진로 목표나 계획이 없었던 이들은 현재 니트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중 고교 재학 시 회고적 경험 중 아르바이트 경험(-), 고교생활만족도(+)도 고졸 비진학자의 현재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진학준비나 니트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낮고, 고교생활만족도가 높은 이들은 취업자나 진학준비자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고교 졸업 후 경험의 경우 대학 중퇴 유무(-)와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대학 중퇴 경험이 있을 경우 취업자에 속할 가능성이 낮고, 졸업 후 일자리 경험이 많을수록 진학준비자, 취업준비자, 니트가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1

20 표 4 고등학교 재학 중 경험이 현재 상태에 미치는 영향 : Multinomial Logit Analysis 구분 개인 특성 출신 고교 특성 부모 및 가족 특성 대학 비진학 사유 고교 재학 중경 험 변수 취업자/구직자 진학준비자/구직자 취업준비자/구직자 창업준비자/구직자 니트/구직자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성별(남성) 0.01 (0.20) 0.12 (0.24) -0.00(0.22) 0.11 (0.31) -0.69(0.26)* 연령 (0.05) (0.07)*** 0.04 (0.06) 0.01 (0.08) 0.02 (0.06) 출신고교 유형 (특성화계) 출신고교 소재지 (서울 및 수도권) 사회보호 대상자 (대상자) 월평균 부모소득 (로그) 돈벌고 싶어서 (0.22) (0.41)*** (0.26)*** (0.35) (0.28)* (0.19) 0.21 (0.24) 0.13 (0.21) 0.07 (0.30) 0.04 (0.24) 0.30 (0.31) 0.23 (0.53) (0.40) 0.32 (0.49) (0.46) 0.02 (0.08) 0.70 (0.17)*** (0.09) 0.13 (0.15) (0.10) 0.21 (0.25) (1.03)*** (0.29) 0.19 (0.40) (0.35) 가정형편 (0.30) (0.65)** (0.35) (0.55) (0.38) 대학비희망 (0.42) (0.69)** 0.45 (0.40) 1.18 (0.48)* 1.07 (0.41)** 계획없음 및 기타 학업중단 경험 (학업중단)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경험 (현장실습) 고교생활 만족도 0.88 (0.54) 0.84 (0.56) 0.97 (0.57) 1.37 (0.71) 1.75 (0.55)** (0.30) (0.37) (0.33) (0.43) (0.38) 0.16 (0.20) (0.25)*** (0.22) 0.13 (0.31) (0.25)** (0.22) (0.30) 0.09 (0.24) (0.37) (0.29) 0.10 (0.04)** 0.21 (0.05)*** 0.03 (0.04) 0.01 (0.06) (0.05) 상수 0.70 (1.37) 4.97 (1.83)** (1.50) (2.14) 0.13 (1.68) N 983 LR chi *** Pseudo R Log likelihood *** p<.001, ** p<.01, * p<.05 12

21 표 5 졸업 후 경험이 현재 상태에 미치는 영향 : Multinomial Logit Analysis 구분 변수 취업자/구직자 진학준비자/구직자 취업준비자/구직자 창업준비자/구직자 니트/구직자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특성 출신 고교 특성 부모 및 가족 특성 성별(남성) -0.08(0.26) 0.04 (0.29) 0.12 (0.29) 0.21 (0.39) -0.40(0.33) 연령 (0.06) (0.08)** 0.17 (0.07)* 0.04 (0.10) 0.19 (0.07)* 출신고교 유형 (특성화계) 출신고교 소재지 (서울 및 수도권) 사회보호 대상자 (대상자) 월평균 부모소득 (로그) -0.18(0.20) (0.40)*** (0.24)*** (0.32)* (0.26)** (0.19) 0.18 (0.24) 0.17 (0.22) 0.09 (0.30) 0.08 (0.25) 0.24 (0.31) (0.52) (0.41) 0.25 (0.49) (0.46) 0.04 (0.08) 0.76 (0.17)*** (0.09) 0.14 (0.15) (0.10) 돈벌고 싶어서 (0.27) -4.37(1.03)*** (0.31) 0.11 (0.45) (0.39) 대학 비진 가정형편 (0.33) -2.49(0.66)*** -0.70(0.38)* (0.59) (0.43) 학사 대학비희망 (0.44) -2.10(0.69)** 0.17 (0.42) 1.08 (0.53)* 0.95 (0.44)* 유 계획없음 및 기타 0.40 (0.54) 0.38 (0.56) 0.57 (0.58) 1.26 (0.74) 1.66 (0.57)** 고교 졸업 후 경험 군입대 유무 (군복무 0.19 (0.33) 0.74 (0.40) (0.37) (0.52) (0.49) 완료) 대학중퇴유무 (대학중퇴) -0.68(0.30)* (0.31) (0.32) 0.11 (0.47) 0.15 (0.38) 졸업 후 일자리 수 -0.01(0.03) (0.06)*** (0.05)*** -0.01(0.05) (0.06)*** 상수 1.26 (1.51) 3.43 (2.02) (1.66) (2.37) (1.80) N 983 LR chi *** Pseudo R Log likelihood *** p<.001, ** p<.01, * p<.05 13

22 현재 생활 및 의식 실태 - 의식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보통 수준이하의 낮은 자존감을 가지며, 특히 니트청소년의 자존감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 하위집단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다른 하위집단과 현격하게 차이를 보일 만큼 부정적인 미래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의식: 자존감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총점(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체 983(100.0) 31.4(8.1) 2.8(0.7) 취업자 (7.5) 2.9(0.6) 구직자 (8.2) 2.7(0.7) 하위집단 진학준비자 (7.7) 3.1(0.7) 취업준비자 (7.6) 2.7(0.6) 창업준비자 (7.9) 2.9(0.7) 니트 (8.4) 2.5(0.7) 표 7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의식: 미래관 구분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의욕적이다.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항상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장래에 나는 내가 원하는 일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 내 인생에서 보통 사람보다 좋은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례수 983 (100.0) 983 (100.0) 983 (100.0) 983 (100.0) 983 (100.0) 전체 취업자 구직자 긍정 응답 비율 진학 준비자 취업 준비자 창업 준비자 (단위 : 명, %) 니트

23 구분 나에게 있어서 과거의 경험이 장래를 위한 좋은 준비가 되고 있다. 나는 미래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미래에 대한 큰 신념을 가지고 있다. 나는 미래에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사례수 983 (100.0) 983 (100.0) 983 (100.0) 983 (100.0) 전체 취업자 구직자 긍정 응답 비율 진학 준비자 취업 준비자 창업 준비자 니트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현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 하위집단별로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집단에서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존감으로 밝혀졌다. 15

24 표 8 현재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구분 개인 특성 학교 특성 변수 전체 취업자 구직자 진학준비자 취업준비자 창업준비자 니트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성별 (남성) 0.06 (0.09) 0.38 (0.21) (0.19) 0.19 (0.19) 0.29 (0.24) 0.07 (0.53) (0.37) 연령 (0.02)** (0.05) (0.05)** 0.02 (0.06) (0.06)** 0.13 (0.13) 0.08 (0.08) 출신 고교 유형 (특성화계) 출신 고교 소재지 (서울 및 수도권) 0.21 (0.10)* 0.30 (0.20) 0.25 (0.19) (0.50) 0.20 (0.27) (0.53) 0.08 (0.32) (0.09) 0.30 (0.19) 0.09 (0.19) (0.19)** 0.02 (0.23) (0.50) (0.31) 부모 및 가족 특성 사회 보호 대상자 (대상자 가구) 월평균 부모 소득 (로그) 부모 동거 여부 (비동거) 부모 관여도 가족 응집력 본인 근로 소득(로그) 진로 성숙도 (0.17) (0.32) (0.30) (0.63) 0.98 (0.47)* 0.31 (0.86) 0.35 (0.67) (0.04) (0.09) 0.03 (0.08) 0.09 (0.15) 0.22 (0.12) (0.23)* 0.04 (0.14) 0.03 (0.13) 0.20 (0.25) 0.07 (0.24) (0.32)* 0.18 (0.35) (0.63) 0.54 (0.46) (0.06) (0.12) (0.12) 0.19 (0.13) (0.17) (0.31) 0.07 (0.20) 0.32 (0.07)*** 0.20 (0.14) 0.36 (0.15)* 0.22 (0.16) 0.39 (0.17)* 0.92 (0.40)* 0.47 (0.24) (0.02) 0.03 (0.12) (0.05) 0.01 (0.07) 0.09 (0.06) 0.24 (0.21) (0.07) 0.10 (0.16) 0.32 (0.15)* (0.17) 0.10 (0.18) 0.20 (0.47) (0.21) 의식 자존감 1.61 (0.07)*** 1.41 (0.16)*** 1.62 (0.16)*** 1.41 (0.17)*** 1.84 (0.20)*** 1.08 (0.45)* 1.67 (0.24)*** 미래관 0.13 (0.02)*** 0.10 (0.04)* 0.09 (0.04)* 0.26 (0.06)*** 0.13 (0.05)* 0.32 (0.15)* 0.06 (0.06) 사회적 지지 0.34 (0.08)*** 0.39 (0.19)* 0.45 (0.16)** 0.50 (0.20)* (0.19) 0.69 (0.48) 0.01 (0.25) 상수 (0.71) (1.62) 0.00 (1.44) (1.72)* 1.07 (1.80) (3.59) (2.30) N F 98.17*** 17.36*** 28.13*** 20.42*** 18.45*** 6.63*** 10.22*** R Adj. R *** p<.001, ** p<.01, * p<.05 16

25 4)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주요 문제 및 정책 욕구 고졸 비진학 청소년 공통의 주요 문제 및 정책 욕구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학력으로 인하여 일자리 선택 시, 청소년활동과 공모전 등에서의 배제, 창업운영에서의 진입장벽과 네트워크 한계 등 기회의 제한을 일상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또한 저학력 맞벌이 가정의 청소년들은 진로선택에 있어 자기 결정을 강요받고, 전반적으로 낮은 자존감과 사회적 위축감을 느끼고 있으며, 일 경험에서 잦은 노동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하위집단별 주요 문제 및 정책욕구 - 취업 및 구직청소년의 경우 군복무, 기초 직무역량 및 사회적응력 부족 등으로 취업 후 단기퇴사 및 잦은 이직의 문제를 안고 있고, 열악한 근로 여건에서 일하고 있으며, 고졸 학력으로 인하여 직장 내 차별을 경험하고 업무를 통한 비전이 부재한 상황에 놓여 있다. - 진학 취업 창업 준비청소년의 경우 진로목표 설정에 있어서 스스로가 결정하고 주도하지 못하는, 즉 자기주도성을 상실한 상태에 있으며, 현실인식과 직무개념의 부재로 막연한 진로목표의 설정과 준비의 문제가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간 취업준비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취약계층에서 발견되었다. - 니트청소년들은 무엇을 하던지 적응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며, 일상의 실패와 부정적 경험의 누적으로 자존감은 생성되지 않거나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놓여 있다. 소비지출을 위한 근로활동을 하기는 하나, 필요 소득만을 위한 짧은 근로와 니트상태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니트청소년의 상당 비율은 취업과 사회활동을 희망하고 있다. 17

26 5. 정책제언 1)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 정책의 세 가지 기본 방향 - 통합적 정책(integrated policy)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기존의 직업교육과 취업지원 중심의 고용정책 틀에서 벗어나 직업교육 등 직업능력개발정책과 취업지원 등 고용정책과 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지원과 다양한 활동 기회를 포함하는 청소년개발 (youth development)정책 등 3분야의 정책이 상호 어우러져 융합된 통합적 정책(integrated policy)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권리기반 접근(right-based approach)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이들을 문제 (youth as problem)집단이나 수혜집단으로 만 전제하기보다는 우리사회의 주요한 자원 (youth as resource)인 동시에 주요한 이슈에 대한 이해당사자(youth as stakeholder)이며, 문제해결자(youth as problem-solver)이고 변화의 주도자(youth as change agent)로서 인식하는 권리기반 접근(right-based approach) 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 하위집단별 맞춤형 정책(Subgroup-specific Policy)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우리사회에 취업자, 구직자, 진학 취업 창업준비자, 니트(NEET)등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된 문제와 더불어 서로 다른 문제와 정책 욕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공통의 일반적 정책의 수립과 더불어 하위집단별 문제와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2) 추진 과제 설정된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에 기초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를 기본 추진과제와 하위집단별 세부 추진과제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 기본 추진과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전체 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정책과제로서 입법적인 과제와 기존 정책추진체계 또는 인프라를 정비하는 과제들이 주로 해당되며, 고졸 비진학 청소년 공통의 주요 문제와 정책욕구에 대응하는 과제들이 이에 해당한다. - 하위집단별 세부 추진과제는 기본 추진과제와 중복되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 구분한 18

27 각 하위집단의 주요 문제와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제안한 과제이다. 기본과제와 하위집단별 세부과제는 접근하는 시각과 입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책대상자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위치와 이들과 관련된 정책현황, 그리고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이들의 주요문제와 정책욕구를 모두 고려하여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분하고 도식화하여 제안하였다. 그림 5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 추진과제 제안의 네 가지 축 기본 추진 과제 - 통합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과제 1 통합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개발 차원의 지원 등을 포함 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에 관련 법적 근 거를 마련한다. 정책제안유형 기존정책의 확대 ( ) 기존정책의 개선 ( ) 신규정책 ( ) 19

28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추진과제 2 고졸 비진학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현행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 청소년정책사업 전달체계에서 고 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포함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정책제안유형 기존정책의 확대 ( ) 기존정책의 개선 ( ) 신규정책 ( ) 그림 6 고졸 비진학 청소년 지원 추진체계 정비 방안 - 청년고용촉진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원칙에 청소년기관 및 단체 포함 추진과제 3 청년고용촉진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원칙에 청소년기관 및 단체 포함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직업지도와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청소년 개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의 직업 지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제공(제8조의 3) 관련 기관에 청소년 기관 단체를 포함하고,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 련의 기본원칙(제9조)에 반영한다. 기존정책의 확대 ( ) 정책제안유형 기존정책의 개선 ( ) 신규정책 ( ) 20

29 - 청년고용촉진법위원회에 청소년정책 관련자 포함 추진과제 4 청년고용촉진법위원회에 청소년정책 관련자 포함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에서 청소년개발,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 등 세 분야의 통합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4조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구성에 청소년개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 관련 중앙부서와 청소년기관 단체대표가 포함 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정책제안유형 기존정책의 확대 ( ) 기존정책의 개선 ( ) 신규정책 ( ) - 고졸 비진학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 추진체계의 이원화 추진과제 5 고졸 비진학 청소년 근로보호정책 대상의 확대와 추진체계의 이원화 현행 10대 청소년(15세~19세)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 중심의 청 소년근로보호 정책은 20~24세 후기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 포함하 고 있지 않으며, 청소년의 낮은 부당행위 대처방법의 인지수준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근로보호 정책 대상을 24세 까지 확대하고 현행 고용노동부 중심의 근로보호정책 추진 체계를 사업장 대응 감독 및 규제체계와 청소년 대응 교육 상담 및 지원 체계로 이원화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정책제안유형 기존정책의 확대 ( ) 기존정책의 개선 ( ) 신규정책 ( ) 21

30 그림 7 고졸 비진학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 추진체계 개선안 - 고졸 비진학 청소년 종합정보서비스센터 운영 추진과제 6 고졸 비진학 청소년 종합정보서비스센터 운영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보 및 각종사 회적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고, 찾아볼 수 있으며 전문 지원기관을 연계해주는 고졸 비 진학 청소년을 위한 종합정보서비스센터(가칭 Youth Support Station)를 운영한다. 정책제안유형 기존정책의 확대 ( ) 기존정책의 개선 ( ) 신규정책 ( ) 22

31 그림 8 고졸 비진학 청소년 종합정보서비스센터 제안(안) -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게 특화된 3업(3 業, 3-up) 성공패키지 사업 운영 추진과제 7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게 특화된 3업[(3 業, 3-up): 취업-전업( 轉 業 혹은 재취업)-창업] 성공패키지 사업 운영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일환으 로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게 특화된 3업[(3 業, 3-up): 취업-전업( 轉 業 혹은 재취업)-창업] 성공패키지 사업을 운영한다. 정책제안유형 기존정책의 확대 ( ) 기존정책의 개선 ( ) 신규정책 ( ) 23

32 자료 : 관계부처합동(2013,6.4, p. 31)의 취업성공패키지 부분에 고졸 비진학 청소년 부문을 첨가하여 재구성 그림 9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3업 취업성공패키지 하위집단 맞춤형 추진 과제 - 취업 및 구직청소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세부 현재 추진되거나 추진 예정인 정책과제에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 욕구 반영 모니터링 추진과제 1 취업 및 구직청소년이 갖는 주요 문제와 정책욕구는 기존 정책 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정책과제들(예: 국가 직무능력표준화, 일-학습듀얼시스템, 대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 화 등)을 통해 상당부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정 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정책 유형 추진 중인 정책 ( ) 추진 예정 정책 ( ) 신규 제안 정책 ( ) 24

33 - 진학 취업 창업 준비청소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세부 직업훈련 쇼핑 예방 및 취업지원서비스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통합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추진과제 2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유지 방법의 하나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쇼핑하듯이 참가한다거나 공공기관 취업지원서비스를 반복적으 로 참여하는 사례를 제도 운영의 측면에서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사업을 운영하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가 직업 훈련 및 공공 취업지원서비스 참가 이력 관리시스템을 연계 또 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정책제안 유형 추진 중인 정책 ( ) 추진 예정 정책 ( ) 신규 제안 정책 ( ) - 니트청소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3 NPO 및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니트청소년의 체험과 공감의 터전 마련 사회적응력과 자존감의 수준이 낮고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놓인 니트청소년이 사회와 단절되어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 진 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간과정으로서의 직업체험과 취 업, 그리고 생활 공감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NPO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정책제안 유형 추진 중인 정책 ( ) 추진 예정 정책 ( ) 신규 제안 정책 ( ) 25

34 <사례> 니트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사례: 일본 와타케센터 시설 - 정원: 출근형 20명, 숙박형 10명 사업내용 - 학습지원 및 자립생활 지원,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지원 - 니트청소년 및 가족 대상 상담지원 26

35 발표 2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이 창 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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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스마트폰은 손안의 작은 PC로 다양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쉽게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모바일미디어로 규정될 수 있다(Ofcom, 2011). 즉 스마트폰은 휴대폰과 PDA(개인용휴대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제품으로 휴대전화기능에 인터넷접속, 일정관리 등의 부가기능을 더한 것이다(배재권 정화민, 2008). 이전에는 음성통화와 문자기능이 주를 이룬 피쳐폰이 대세였다면 영상통화와 인터넷기능이 추가되면서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LTE 방식의 4세대 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스마트폰의 특성은 크게 운영체제, 무선인터넷플랫폼,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멀티미 디어기능, 사용자인터페이스, 멀티태스팅 기능(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일을 수행하는 기능)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배재권 정화민, 2008). 이러한 특성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부가기능이 가능하면서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에 의존하거나 매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은 휴대성과 즉시성이다. 즉 휴대하기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정보접속이 가능하며 원하는 때 바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스마트폰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은 중독성이 강한 매체로 볼 수 있다. 데스크톱 PC의 경우 들고 다니기에 불편하고 일정한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는 가볍고 휴대성이 편리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단말기하나에 모든 매체가 융합돼 있기 때문에 디지털기기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이용이 늘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은 애니팡, 바운스볼, 드래곤플라이트 등 스마트폰용게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PC 기반의 게임이용패턴이 스마트폰기반의 게임이용패턴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3). 29

38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융합돼 있어 SNS 중독이나 게임중독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 원(2013)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77.4%가 특별한 이유 없이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한다고 답했고, 자기 전 또는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도 절반 (53.9%)을 넘었다. 특히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의 유해사이트에 대한 접속이나 음란 유 해 앱 이용접촉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에 대한 대처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PC나 방송매체와 달리 스마트폰 은 시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 가능한 매체이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큰 매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부모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스마트폰이 야기하는 문제는 무수히 많지만,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특히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크게 중독성, 따돌림, 유해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며 청소년들이 음란물 등 유해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사회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영국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2.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문제점 1) 스마트폰중독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스마트폰 중독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강희양 박창호(2012: 565)는 스마트폰 중독을 스마트폰의 과도한 몰입 때문에 생기는 초조불안과 같은 일상생활의 장애로 정의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이 가능하고 시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중독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이용주체 의 능동성과 개입활동성이 높아 인터넷중독이나 휴대전화중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독의 차원과 30

39 정도가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다(김병년, 2013). 스마트폰 중독조사는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최근 몇 차례 실시되었다. 먼저, 서울시가 강북과 성북지역에 거주하는 초, 중, 고, 대학생 등 총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의 5.9%가 중독사용군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중독률(8.3%)이 남학생(2.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 다(헤럴드경제, 참조). 이 조사에서는 네 집단 중 중학생의 중독률이 가장 높았고 우울이나 불안성향이 높을수록 중독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부모가운데 58.1% 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통제하지 않았고 79.7%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헤럴드경제, ). 황경혜 유양숙 조옥희(2012)는 대학생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조사했 다. 그 결과, 중독사용군은 전체의 11.8%로 나타났고 여자대학생들의 중독정도가 남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성향이 강할수록 상태불안, 특성불안, 우울정도는 높게 나왔다. 하지만, 스마트폰 중독정도와 대인관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스마트폰 중독사용군이 정상사용군에 비해 어깨통증호소가 많았으나 다른 부위의 상지통증 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년(2013)도 서울소재 468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우울이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 력이 낮은 경우 높은 우울성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통제 력 향상과 우울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대상의 조기발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자기효능감이 낮고 감각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중독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연구결과 도 있다(김형지 김정환 정세훈, 2012). 이 같은 연구결과를 보면, 우울이나 불안, 자기효능감, 감각추구성향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변인이 스마트폰중독과 관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한 스마트폰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1). 이 척도는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돼 있다. 1요인은 일상생활장애로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학교성적이 떨어지거나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2요인은 가상세계지향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세계에 몰입돼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3요인은 금단현상으 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거나 초조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4요인은 내성현상으로 종전과 1) 자세한 연구결과는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보고서를 참조바람. 31

40 같은 수준의 만족을 얻으려면 더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 연구의 조사는 2013년 4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 약 3주간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패널을 확보하고 있는 한 온라인조사전문업체에 의뢰해 실시되었고 중, 고등학생 총 3,00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아래 <표 1>에 나타나듯이, 전체 응답자의 27.6%가 잠재적 위험군에 속했고 7.6%는 고위험군이었다. 즉 전체응답자의 35.2%가 스마트폰 중독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비율은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다. 가령,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2011년도에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11.4%였지만 2012년도 조사에서는 18.4%로 나온 바 있다. 이처럼, 최근 몇 년 사이에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급속히 확산되면서 중독성향도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훨씬 스마트폰 중독위험에 노출됐다.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을 합친 비율은 여학생들의 경우 42.6%였고 남학생들의 경우는 28.6%였다. 교급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정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의 경우가 스마트폰 중독위험성이 높았고 아버지직업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위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 다. 즉 저소득가정자녀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높게 나온 것이다. 표 1 배경변인에 따른 스마트폰중독 정도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 중독률(잠재적 위험+고위험) 전체 전체 1, % % % 35.2% 3, % 성 남 여 1, % % % % % % 28.6% 42.6% 1, % 1, % 교급 중학교 고등학교 1, % % % % % % 33.0% 37.4% 1, % 1, % 32

41 학년 가정유형 아버지 직업유무 어머니 직업유무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양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기타 있음 없음 있음 없음 하 % % % % % % 1, % % % % 1,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4 6.3% 7 9.9% % % % % % 23.6% 36.2% 38.9% 40.1% 38.0% 34.2% 35.6% 31.6% 37.6% 43.7% 35.5% 40.9% 36.2% 33.3% 39.1% % % % % % % 2, % % % % 2, % % 2, % % % 가정의 경제수준 중 1, % % % 35.7% 2, % 상 % % % 28.1% % 주 2). 아버지직업 N=2,880, 어머니직업 N=2,907 2) 부모직업의 경우 잘모르겠다 거나 해당사항이 없다 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함. 33

42 2)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초래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따돌림이다. 일명 사이버불링 은 이메일이나 채팅서비스, 소셜네트워크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한다(Patchin & Hinduja, 2011, p. 728). 국내의 경우 최근에는 카카오톡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일명 카따 현상이 등장하기도 했다(동아일보, ). 카따 는 카카오스토리 왕따를 의미하는 것으로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에서도 욕설이나 따돌림, 비방 등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동아일보, ). 특히 반 학생들이 함께 모여 채팅을 하는 이른바 반톡 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노골적으로 욕을 하거나 놀리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따돌림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2012년 3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개정하면서 사이버따돌림 3) 을 학교폭력의 유형에 처음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사이버불링 피해의 원인으로는 부모와의 관계(Accordino & Accordino, 2011), 교우관계, 학업스트 레스, 학교만족도(신나민 안화실, 2013),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 이용(Hinduja & Patchin, 2008; Smith et al., 2008)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다양한 앱 이용이 가능하면서 채팅서비스나 소셜네트워크 등 타인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결속적 연결망에서 따돌림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이창호 이경상, 2013). 사이버불링 가해원인으로는 학교, 컴퓨터, 휴대전화에서의 비행친구 수, 부모로부터의 욕설, 폭력경험, 충동성, 도덕적 죄책감이 제시되었다(남상희 권남희, 2013). 즉 비행친구가 많고 부모로 부터 욕설이나 폭력을 많이 경험하고 충동적이며 도덕적 죄책감을 덜 느낄수록 사이버불링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이 크고 학업스트레스가 심한 청소년일수록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종길, 2013). 더불어, 학교만족도가 낮고 디지털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은 높았다(신나민 안화실, 2013). 특히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을,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은 사이버불링피해경 험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기도 했다(이창호 이경상, 2013). 이 같은 연구결과들은 오프라인/온라인 상에서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학업스트레스, 학교만족 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 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출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 법제처 홈페이지( 2013년 5월 31 일 인출함). 34

43 도, 비행친구 수 등이 사이버불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사이버불링가해 이유로 청소년들은 재미 를 가장 많이 선택해 유희적인 차원에서 사이버불 링을 행하는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봉섭, 2013). 본 연구가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실태 4) 를 살펴본 결과, 아래 <표 2>에서 나타나듯이, 채팅서비스 를 통해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를 통한 따돌림 경험은 3.1%, 문자는 2.8%, 사진 1.6%, 이메일 1.3%였다. 여학생들의 경우 채팅서비스 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따돌림을 당한 적이 남학생보다 더 많았다. 남학생들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을 따돌리는 사진이나 이메일을 여학생보다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따돌림을 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실태 (단위: %) 스마트폰 채팅서비스를 통해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나를 따돌리는 문자를 받아 본 적이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나를 따돌리는 사진을 받아 본 적이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나를 따돌리는 이메일을 받아 본 적이 있다 성 교급 전체 남 여 중학교 고등학교 따돌림을 당한 횟수를 합쳐 빈도를 살펴본 결과, 따돌림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93.8%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림 1] 참고). 다섯 가지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한 비율은 2.8%였고 다섯 유형을 다 경험한 비율은 0.6%였다. 4) 최근 3개월간의 경험을 질문한 것으로 각 문항에 대해 있다, 없다로 답변함. 35

44 [그림 1]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횟수 이처럼, 전체 응답자 가운데 6.2%의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든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교육부가 2013년 발표한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와 비슷한 결과로 이 조사에서는 7.9%의 학생들이 사이버공간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5). 교육부(2013) 조사결 과 사이버따돌림은 2012년 5.7%에서 2013년 7.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콘텐츠 접촉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음란물과 같은 유해콘텐츠를 접하는 청소년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안전행정부(2012)의 조사결과 성인물 이용경험 청소년들이 성인물을 접촉하는 주 이용매체 로 P2P 및 파일공유사이트를 가장 많이 꼽았고, 포털이나 인터넷카페 등 인터넷서비스, 비디오 /DVD, 텔레비전, 휴대전화 순이었다. 비록 휴대전화를 통해 성인물을 접촉하는 비율은 높지는 않았지만 성인물에 대한 타인과의 공유수단으로는 휴대전화가 높게 나타났다. 즉 성인물 이용경험 청소년들의 36.1%가 다른 친구들과 만나 성인물을 돌려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25.3%는 휴대전화 로 성인물을 친구들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파일공유사이트는 20.0%, SNS 는 5.7%, 카페/블로그 는 5.4%로 나타났다(안전행정부, 2012). 이 같은 사실은 청소년들의 성인물 주요 접촉경로는 웹하드 및 P2P이지만 친구들과의 공유수단은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 교육부 보도자료(2013년 11월 29일자)를 참고함. 36

45 본 연구의 조사결과, 최근 3개월간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용 앱(음란물, 도박 등)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4%가 그렇다고 답했다([그림 2] 참조). 성별로 보면 여학생보 다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고 교급별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그림 2] 스마트폰을 통한 성인용 앱 다운로드 여부 성인용 앱을 다운로드 받아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앱들을 주로 어디서 다운로드 했느냐고 질문한 결과, 구글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해외오픈마켓을 이용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그림 3] 참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더 많이 해외오픈마켓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성인용 앱 다운로드 경로 37

46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알아본 결과, 아래 <표 3>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응답자 10명 중 7명 가량이 이동통신3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스마트보안관 6) 중 어떠한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차단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응답자의 25.3%였고 스마트보안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12.7%에 그쳤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차단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고등학생 보다 중학생들의 이용률이 높았다. 표 3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 성 교급 둘 중 어떤 것도 이용 안함 이동통신3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스마트보안관 이용 전체 남 여 중학교 고등학교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1) 스마트폰 중독대책 앞서 살펴본 대로, 스마트폰의 사용은 이제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일상화되고 있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들과 교류하며 일상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실시간으로 채팅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럽고 일상화된 일이 되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거 나 수업 중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등 무절제한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항시 휴대가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독성이 강한 매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인터넷중독, 게임중독처럼 스마트폰 중독을 호소하는 청소년들 6)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2012년 6월 개발한 무료 애플리케이션으로 스마트폰 상에서 음란물, 폭력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다. 38

47 이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본 조사결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무려 35%에 달했다. 아래 [그림 4] 7) 에서도 나타나듯이, 해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 4]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 추이( )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때다.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 내에서 스마트폰 이용규칙 제정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스마트폰 중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다(이창 호 김경희, 2013). 즉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일수록 스마트폰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점점 더 많은 청소년들이 잘 때도 스마트폰을 켜 놓는 경우도 많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일일 정도로 스마트폰이 청소년 들의 삶에 일상화돼 있다. 즉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끼고 다닐 정도로 스마트폰은 이제 청소년들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마음대로 스마트폰을 쓰도록 내버려두기 보다는 일정 시간을 제한해 쓰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규칙을 각자 만들어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임소혜 조연하(2011)의 연구결과 부모의 7) 2011년과 2012년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결과를 인용한 것임. 39

48 중재유형 중 통제적 유형만이 게임이용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가 자녀의 게임이용에 대해 간섭과 통제를 할수록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정해 놓는 경우가 자녀의 스마트폰의존을 조금이나 마 줄이는 조치가 될 수 있다. (2) 중독방지 앱의 설치 및 청소년전용요금제의 의무화 앞서 논의한대로,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사용조절을 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을 사용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 현재 시중에는 모모 를 비롯한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들이 많이 나와 있다. '모모 의 경우 이용자가 특정 앱을 잠그면 그 기간 동안 그 앱을 사용할 수 없다(bntnews, ). 잠금은 시간별, 요일별로도 가능하다. 중독방지 앱의 설치와 더불어 청소년가입 시 청소년전용요금제의 의무화도 필요하다. 현재는 청소년들도 무제한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부모동의하에 가능하게 돼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데이터제한이 있는 청소년전용요금제롤 선택하도록 의무화한다 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제한데이터요금제 에 가입하게 되면 데이터이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하기 쉽다. (3) 스마트미디어교육의 내실화 및 법제화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학교교실의 풍경도 많이 바뀌고 있다. 예전 같으면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이제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게임을 하거나 카카오톡을 하는 게 일상화 되었다. 특히 수업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일부 학생들로 인해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를 수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아예 스마트폰을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자 많은 학교들이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과 관련된 미디어교육이 학교현장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한 결과 8) 에 의하면, 학교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교육이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에 초점을 맞췄고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학생들의 관심과 주의를 40

49 끌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즉, 학생들을 강당에 불러놓고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지를 나눠준 뒤 스스로 얼마나 스마트폰에 중독됐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발적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미디어리터러시함양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즉, 스마트폰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줘야 하고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력도 길러줘야 한다. 스마트폰 관련 미디어교육도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 이뤄지는 데 그치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미디어교육이 법제화된다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미디어교육을 실시해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스마트폰 중독예방 캠페인 확대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 게임 등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중독이나 게임중독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은 훨씬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중독예방 캠페인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인터넷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인터넷중독을 예방, 치료하기 위한 정책들은 방송이나 지하철 등을 통해 많이 홍보되었다. 그러나,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스마트폰 중독을 상담, 치료할 수 있는 정책들은 거의 홍보가 되지 않았다. 24시간 늘 이용 가능한 것이 스마트폰이라고 보면 향후 스마트폰 중독의 실태를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최근 서울시는 스마트폰 운동을 전개했다(뉴스천지, ). 이 운동은 일주일에 한번 한 시간 스마트폰을 끄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취지하에서 출발했다. 아울러, 공공장소에서 이어폰사용하기와 같은 스마트폰 에티켓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캠페인도 필요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를 적극적으 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하철 등 청소년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중독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리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더불어 스마트폰 중독시 상담할 수 있는 연락창구도 알릴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캠페인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예방 캠페인과 같이 꾸준히 전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8) 본 연구는 설문조사 외에도 1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이용에 관한 심층인터뷰를 수행했다. 자세한 인터뷰내용 은 보고서를 참조하길 바란다. 41

50 2) 사이버불링대책 앞서 살폈듯이,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 외국의 경우 이미 몇 년전부터 사이버불링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는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근래 들어서는 친구 뿐 아니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불링이 문제가 되고 있어 우리사회도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앞서 강조했듯이, 사이버불링은 온라인공간에서 이뤄지는 특성상 빠르게 확산된다는 면에서 그 피해 및 후유증이 물리적 폭력보다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이버불링이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경시하거나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불링에 대한 피해가 신체적 폭력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불링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라 이미 주요한 청소년문제로 떠오른 사이버불링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모 및 교사 교육의 강화 부모의 경우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불링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사회의 경우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불링을 초기에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사이버불링의 기본개념이나 자녀가 사이버불링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다음은 영국의 가장 큰 이동통신사인 보다폰(vodafone)이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부모의 행동을 제시한 것을 요약한 것이다. 42

51 먼저, 자녀와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최근 누군가로부터 자녀를 괴롭히거나 못살게 구는 이메일이나 문자, 동영상 등을 받았는지를 파악한다. 만약, 자녀가 사이버불링을 당했다고 하면 이에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지 모르므로 자녀에게 어떠한 불링에도 대응하지 말 것을 이야기 해 준다. 사이버불링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령, 텍스트를 저장하거나 이메일 과 캡처한 웹사이트를 프린터 해 놓는다. 만약, 자녀의 친한 친구가 괴롭혔다고 생각하면 교사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자녀가 위험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면 지역 경찰과 접촉하는 것이 좋다. 출처: 에서 2013년 9월 13일 인출. 부모교육 뿐 아니라 교사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학교에서도 물리적 폭력에 비해 사이버불링을 가볍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사이버불링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신체적 폭력 못지않게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오래간다는 사실을 교사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국내외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최근 채팅서비스나 SNS를 통해 따돌림을 당해 자살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이버불링이 얼마나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나 교사들에게 사이버불링의 폐해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공유될 때 사이버불링을 쉽게 보고 넘기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 채팅 앱에 사이버불링신고 장치 설치 앞서 논의했듯이, 청소년 사이버불링은 카카오톡과 같은 채팅 앱이나 SNS를 통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신고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인터뷰에 응한 한 학생이 제안한 것처럼, 카카오톡에는 나체사진을 보내면서 접근해 오는 사람들을 차단만 할 수 있지 신고할 곳이 없다. 따라서, 채팅 앱에 사이버불링관련 내용들을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불링이나 자살 등의 글을 발견하면 바로 페이스북 본사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Vodafone, 2012, p. 86). 그러므로, 카카오톡 같은 채팅 앱에도 이용자들이 사이버불링내용을 바로 본사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43

52 (3) 모바일가디언과 같은 사이버불링예방 앱 설치 중독방지 앱과 마찬가지로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앱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앱이 모바일가디언이다. 월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부모가 회원가입 후 자녀의 휴대전화에 모바일가디언이란 앱을 설치하면 자녀가 친구에게서 받는 욕설이나 따돌림 등의 내용을 부모가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9).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행하면 자녀가 누구로부터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지를 부모가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부모에게 자녀의 인터넷사용내역을 문자로 알려주거나 유해콘텐츠접촉을 차단하는 앱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한다(이창호 김경희, 2013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모바일가디 언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자녀가 친구들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으리라 본다. 3) 유해콘텐츠차단대책 앞서 설문조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응답자의 14%가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용 앱을 다운로드받 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주로 구글스토어나 애플앱스트어와 같이 해외오픈마켓을 이용해 성인용 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오프마켓과 달리 해외오픈마켓의 성인인증절차가 그다지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이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스마트보안 관과 같은 유해차단정보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유해콘텐츠 차단서비스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1) 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설치 의무화 앞서 양적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한 청소년은 전체의 30% 가량에 불과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물 등 유해콘텐츠에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차단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설치는 스마트폰 구입시부터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일본의 경우도 스마트폰 구입시 차단프로그램설치를 의무화하고 9) 모바일가디언 홈페이지 년 10월 2일 인출. 44

53 있다(이창호 김경희, 2013에서 재인용).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휴대전화 구입시 차단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스마트폰을 구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차단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 스마트폰에 동시에 설치돼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보안관 과 같이 부모들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부모들에게 적극적 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국사례에서처럼 부모들이 쉽게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문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 이와 관련, 한선교의원은 2011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전기 통신사업자가 미성년자와 정보통신서비스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차단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10). 그는 1년 뒤인 2012년 6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사업자 등에게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도록 기술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11). 하지만 이 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위 내용을 위반한 경우 구체적인 처벌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다소 떨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내용을 엄격히 해 청소년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부모용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자녀지도매뉴얼 보급 및 확산 최근 교육과학기술부(2012)는 일선 학교에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생활지도매뉴얼(초 등용, 중등용)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 매뉴얼에는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한 예방, 진단, 지도 및 상담 등의 생활지도방법이 담겨 있다. 하지만,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지침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미 독일의 경우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자 2010년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한 바 있다(이창호 김경희, 2013에서 재인용). 이 지침서에는 개인정보보호방안, 유해콘텐츠차단방안, 유익한 사이트 정보제공, 위치정보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등이 실려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영국의 경우도 이동통신사인 보다폰(vodafone)이 자녀의 안전한 스마트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북인 Digital Parenting'을 발간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vodaphone, 2012). 이 가이드북에 는 부모들이 어떻게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를 설치해야 하는 지가 그림으로 쉽게 설명돼 있고 우려스러운 스마트폰 내용을 어떻게 인터넷서비스공급자에게 리포트 해야 하는지 등이 자세히 10) 에서 2013년 11월 1일 인출 11) 에서 2013년 11월 1일 인출 45

54 설명돼 있다. 즉 부모들의 눈높이에 맞게 자녀들이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책자는 학교를 통해 학부모에게 배포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사회의 경우 많은 부모들이 스마트폰의 기능이나 위험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사회도 하루빨리 부모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최근 몇 년 전부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은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필수품이 된 것이다. 스마트폰 을 통해 열차티켓도 구입할 수 있고 여행정보도 검색할 수 있으며 날씨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평소 궁금하거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여러 지식검색서비스를 통해 검색할 수도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은 잘못 사용되면 독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앞서 살폈듯이,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급속히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스마트 폰 중독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청소년 3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으로 나타나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지나친 스마트폰 의존으로 인해 청소년들 은 학습에 방해를 받으며 부모와의 관계나 대화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스마트폰 중독 뿐 아니라 따돌림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특정인을 겨냥한 집중적인 따돌림이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따돌림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소한 문제로 이러한 짓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사이버불링의 경우 금품갈취나 심부름 등 물리적 폭력에 비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고 대부분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이버따돌림행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사이버따돌림 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용 앱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국내 오프마켓보다는 구글스토어나 애플앱스토어 같은 해외오픈마켓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보다 해외오픈마켓이 비교적 성인인증절 46

55 차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서비 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음란물이나 도박 등 유해콘텐츠에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중독이나 따돌림 등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학교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많은 학교들이 스마트폰을 조례 때 거두고 종례 때 돌려주는 규칙을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두 개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서 하나만 제출하고 나머지 하나를 사용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반 마다 혹은 선생님 마다 휴대전화를 거두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 이러한 규칙이 엄격히 지켜지지는 않고 있었다. 절반에 못 미치는 41%의 학생들이 최근 1년 내 스마트폰 관련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질적 연구결과 대부분의 스마트폰 교육이 스마트폰 중독정도를 자가진단 하는 데 그쳐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창호 김경희, 2013). 따라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미디어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면에서 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영국은 학교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한 스마트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우리사회는 그동안 스마트폰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하기에 바빴지 그들이 안전하고 유용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는 소홀히 했다. 따라서, IT 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기술발전에 조응하는 정보문화의 확립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건전하고 올바르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와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47

56 참 고 문 헌 강희양 박창호,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1권 제2호, (2012): pp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규칙운영매뉴얼(초등용),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규칙운영매뉴얼(중등용), 김병년, 대학생의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가 족복지학, 제39권, (2013): pp 김봉섭,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와 주요 영향 요인, 학교폭력 2.0, 사이버불링 실태와 해법 세미나 자료집, 김종길,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과 학업스트레스가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 죄심리 연구, 제9권 제1호, (2013): pp 김형지 김정환 정세훈, 스마트폰중독의 예측요인과 이용행동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 뮤니케 이션학보, 제29권 제4호, (2012): pp 남상희 권남희, 청소년사이버불링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미래청소년학회 지, 제10권 제3호, (2013): pp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년 하반기 스마트폰 이용실태조사, 배재권 정화민, 스마트폰의 기능적 속성이 채택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 e-비즈니스 연구, 제9권 제4호, (2008): pp 신나민 안화실, 청소년 사이버폭력 현황 및 피해 가해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교육문 제연구, 제26권 제4호, (2013): pp 여성가족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이용실태조사, 이창호 김경희,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 고서,

57 이창호 이경상, 소셜미디어이용시간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탐구: 네트워 크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 (2013): pp 임소혜 조연하, 부모와 또래집단의 게임이용중재가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8권 제4호, (2011): pp 황경혜 유양숙 조옥희,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사용 정도에 따른 상지통증, 불안, 우울 및 대인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2012): pp Accordino, D. B., & Accordino, D. B. M. P., An Exploratory Study of Face-to-Face and Cyberbullying in Sixth Grade Students, American Secondary Education, Vol.40, No.1 (2011) pp Beatbullying, Virtual Violence : Protecting Chidren from Cyberbullying, Beatbullying, Virtual Violence II: Progress and Challenges in the Fight against cyberbullying, Hinduja, S., & Patchin, J. W., Cyberbullying: an exploratory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offending and victimization, Deviant Behavior, Vol. 29, (2008) pp Ofcom, Communications Market Report: UK, Ofcom, Children and Parents Media Attitudes-Smartphone findings, 2012 Patchin, J, W., & Hinduja, S.,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Bullying Among Youth: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Youth & Society, Vol.43, No.2 (2011) pp Smith, P. K., Mahdavi, J., Carvalho, M., Fisher, S., Russell, S., & Tippett, N., Cyberbullying: its nature and impact in secondary school pupils,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49, No. 4 (2008) pp Vodafone, Digital Parenting, 뉴스천지 ( ). [서울시] 스마트폰 중독 예방 캠페인 실시: ( )). 동아일보 ( ). [초등생 톡톡] 스마트폰이란?: ( (검색일: )). 동아일보 ( ). 왕따에 떨던 10대, 이젠 카따 공포: 49

58 ( (검색일: )). 안전행정부( ). 음란물 본 청소년 5% 성추행 성폭행 충동 느껴 : ( erbtbean.bbsseq= &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 &user BtBean.categoryCd= (검색일: )). 헤럴드경제 ( ). 스마트폰 중독 여학생이 남학생 3배: ( (검색일: )). bntnews ( ). 스마트폰 중독방지 어플 모모, 알람 설정하듯 간편하게 잠근다: ( &mode=sub_view 검색일: )). 50

59 발표 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Ⅰ 성 은 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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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요 약>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는 행복일 것이다. 특히 청소년은 미 래 국가의 주역으로써 이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을 돕는 일은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업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정부에는 청소 년 5개년 계획을 수립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이 행복감을 느끼고 건강 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바탕으로 우 리나라 청소년의 행복도를 진단하여 행복한 청소년이 되기 위한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기 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 청소년의 행복마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조성을 위한 지표와 지표측정도 구가 개발되어 청소년 행복을 측정하였다. 청소년 행복지수는 개인수준 (자아존중감, 자아 탄력성, 삶의 목적추구), 가정/학교/사회 수준(생존영역(경제적 웰빙, 건강/보건), 보호영역, 관계영역, 성장영역(교육/놀이와 여가/참여), 제도수준에서 157개의 지표가 도출되었다. 각 지표에 대한 청소년의 행복지표 측정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 년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청소년이 고등학교 보다 높았으며, 경제적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청소년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고,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는 성 향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청소년 행복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 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행복, 행복마을, 지표개발,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정감, 경제적Well-being, 보호, 교육, 성장 53

62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청소년은 한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주역으로써 이들의 올바른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청소년이 올바르고 전인적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성장과 발달과 관련된 지표들을 확인하는 것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표가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행복이란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마음(국립국어원 2011) 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복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Bronfenfrener(1979)는 이러한 행복감에 대해 개인을 독립적인 유기체로 보기 보다는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 발생하게 되어 느끼게 된다고 하면서 생태학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인들에 대한 인식에 따라 행복도가 달라 질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Glatzer와 Zapf(1984)에 의하면 이를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과 객관적 삶의 여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컨대,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이 좋고 객관적 삶의 여건들이 좋으면 행복감을 느끼고,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이 좋지만 객관적 삶의 여건이 나쁠 경우 적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이 나쁘고 객관적 삶의 여건들이 좋으며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모든 조건이 나쁘면 결핍이 발생한 다는 것이다. 또한 성은모와 김균희 (2013)에 의하면, 청소년의 행복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경적 특성보다는 개인적 특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환경적 특성은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행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이나 개인적 특성에 보다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여건들은 행복에 대한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은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진다. 그렇다면,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평균 541점 2위, TIMSS 점수에서 수학 597점 2위, 과학 553점 4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등 매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세계 상위권에 속하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도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2011년 발표된 세계가치조사(world 54

63 values survey)에 의하면, 15세에서 29세 사이의 한국 청소년들은 단 9.4% 만이 매우 행복하다 고 응답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은 행복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랑스 청소년은 45.9%, 영국 45.3%, 스웨덴 43.2%, 핀란드 37.8%, 미국 36.6%, 독일 26.7%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우리와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의 청소년마저도 3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방정환재단 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최근 실시한 2013년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초4~고3)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72.5점으로 OECD 23개국 중 최하위 수준(뉴시스, )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낮은 행복도를 갖는 이유는 청소년 생활환경의 전반적인 악화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아이러니하게도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에 비례하게 학업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 교육제도는 입시에 예속되어 있어 학생의 인성과 창의성, 그리고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존중해 주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가차원에서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도는 높으나 교과에 대한 흥미도는 최하위 수준에 머묾으로써 행복하지 않은 학교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성은모, 2013). 결국, 최고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을 지라도 정작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3). 이와 같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업경쟁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는 다른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5년 주5일 수업제 부분도입 이후 청소년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2004년의 4시간 33분에서 2009년에는 4시간 5분으로 오히려 28분 감소되었으며, 주5일제 전면 도입으로 늘어난 토요일 시간은 사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울감을 겪는다는 청소년은 37.4%,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0).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감이 낮아지는 또 다른 이유는 청소년을 둘러싼 생활환경의 전반적인 악화에 있다. 우리나라는 핵가족화가 정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는 가족 해체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맞벌이 가족 및 이혼가정 증가 등으로 가족 간 소통 및 유대감이 감소하여 자녀에 대한 가족의 보호 지지 기능 역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손가정은 2000년에 4만5천225가 구에서 10년 후인 2010년에는 6만9천175가구로 52.9% 증가했으며, 양육모 대비 미혼모의 비율도 1998년의 7.2%에서 2009년에는 29.5% 로 4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이러한 가족구성의 불안정성을 유발하여 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청소년백서, 2010). 55

64 그리고 경제위기의 여파와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빈곤층의 증가로 인해 가정의 경제적 심 리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대 빈곤율은 1989년의 8.6%에서 2010년에는 14.9%로 73.2% 증가했다. 성인기 이행의 불안정성 및 지연 현상으로 인해 갈수록 높아지는 심리적 현실적 긴장과 압박감도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201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5~29세 청년실업률은 7.7%로 전체실업 률 3.4%의 2배에 달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으로 대기업 입직 연령은 남자 28.7세, 여자 25.6세에 이르고 있다(리크루트, 2009). 또한 비정규직의 증가 및 청년의 상대적 임금 하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 증대는 청소년의 행복감을 낮추는 원인으로 파악된다. 미래사회의 구성원이자 미래 국가의 성장동력인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생활환경 악화는 사회 전체의 안정성 및 건전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건강한 성장환경 확보함으로써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됨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새정부는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 13-17) 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영역을 중심으로 10. 건전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그리고 1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과 같은 정책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청소년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어떠한 지표를 중심으로 행복한 마을을 조성해야하 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 기 위하여 과연 어떠한 지표를 고려 및 선정하여 추진 할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여 청소년의 행복한 마을 조성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행복, 그리고 행복마을의 개념은 무엇인가? 둘째, 청소년의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환경적 요소들은 무엇인가? 셋째,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을 위한 지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행복마을 지표에 따른 청소년의 행복수준은 어느정도인가? 56

65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추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행복 및 행복한 마을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개념적 정의를 위하여 1) 행복/삶의 질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청소년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행복과 삶의 질 요인에 대한 선행문헌분석을 통하여 3)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행복에 대한 개념적 정의, 4) 청소년 행복의 개념에 부합하는 청소년의 행복한 마을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졌다. 둘째, 청소년의 행복 및 행복한 마을의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행복한 마을을 구성하기 위한 지표 구성의 이론적 틀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의 행복과 행복한 마을의 개념적 정의를 구성하는 기본 틀인 Bronfenbrener(1979)의 행복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과 Alderfer(1972) 의 생존, 관계, 성장 욕구이론에 근거하여 행복지표의 영역과 수준에 대한 이론적 틀을 개발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행복한 마을 지표구성의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지표를 선정 및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행복한 마을과 관련된 지표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국제기구에서에 발표된 지표로써 UNICEF의 아동친화도시지표(Children Friendly City Indicator: CFC)와 아동 Well-Being 지표, UNESCO의 Growing up in the city 지표 등을 중점적으 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종합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정 및 개발된 지표에 대한 타당화 검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지표 구성의 이론적 틀과 지표를 확정지은 후 청소년 행복수준을 측정하였다. 선정 및 개발된 지표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총 2회에 걸쳐 학계, 정책, 현장 전문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표의 적합도 및 중요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표의 타당도 평가는 총 1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수집된 93명(아동 청소년 관련 현직 교수 30명, 청소년정책 관련 부처 공무원(중앙, 지방 포함) 25명, 청소년관련 시설 종사자 19명, 중고등학교 교사 18명)의 의견을 고려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를 일차적으로 선정하는 데 반영하였다. 그 결과, 개인수준 (자아존중 감, 자아탄력성, 삶의 목적추구), 가정/학교/사회 수준(생존영역(경제적 웰빙, 건강/보건), 보호 영역, 관계영역, 성장영역(교육/놀이와 여가/참여), 제도수준에서 157개의 지표가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4,348명(중학교 1~3학년: 13,843명, 고등학교 1~2학년:10,50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행복지수를 측정하였다. 57

66 II. 행복 및 행복구인에 대한 선행문헌 탐색 1. 행복의 개념 및 특성 일반적으로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삶에 만족하여 기분이 좋은 상태(Layard, 2003), 또는 삶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감정상태 (김신영, 백혜정, 2008) 등과 같이 학자마다 내리는 정의는 다소 다르나 궁극적으로는 삶에 대해 만족하여 긍정적으 로 기분이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이에 행복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Campbell(1976)에 의하면 행복(삶의 질)은 객관적인 상황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적, 주관적 경험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의 영역별 조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행복(삶의 질)을 개념화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첫째, 자신이 속한 사회의 경제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환경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사회복지제도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같이 객관적인 연구방법에서 사용되었던 측면들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 환경, 교육, 의료시설 등의 사회여건에 대한 평가 이외에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여건에 대한 평가를 중시하는 것이다. 가정의 경제수준, 가정내 부부관계 또는 부모-자식관계, 직장 및 학교에 서의 생활, 친구나 동료와의 인간관계, 여가방법은 사회여건 이외에 삶의 질에 있어 또 다른 주요 영역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를 통해 전체적인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개인들의 다양한 정신심리영역을 행복(삶의 질)의 주요한 지표로 다루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개인의 자긍심, 능력인지도, 삶의 의미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복(삶의 질)을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평가와는 관계없이 개인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느끼는 전체적인 안녕감 혹은 행복감이라고 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Diener(1984)에 따르면 주관적 연구방법은 어떤 요인들이 행복에 중요한가를 보는 시각에 두 가지의 설명방식이 존재하는데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한다. 상향이론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평가와 만족감을 통해 전체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행복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즐거운 순간들의 총합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으로 주관적 안녕 또는 삶의 만족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행복한 순간들을 경험하느냐에 달려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