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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지와 동일

2 여성과 인권 2011년 하반기 (통권 제6호) 책머리에 / 김호순 특집 청소년 성매매, 해법의 길 찾기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의 경험 분석: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을 중심으로 / 김고연주 2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가출 청소년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 정혜원 30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자립 지원 방향 / 김인숙 53 [정책노트]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정책: 영국 미국, 호주를 중심으로 / 최선화 72 현장연구 삶과 죽음, 기로에 서다 그녀, 날개를 펴고 날다 / 우정희 94 무엇이 그녀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는가? / 정박은자 97 [좌담회] 그녀들은 과연 선택 하였을까? 120 성매매 피해여성의 정신건강과 자살 / 김자영 136 논문 성매매합법화의 진실: 호주 성매매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메리 루실 설리반 154

3 논문비평 성병 담론 재구성의 필요성: 보편적 인권과 건강권 관점으로의 전환 / 정미례 188 이슈&피플 [해외전문가 인터뷰] 호주 한인 성매매 문제의 현실과 본질 / 캐롤라인 노마 교수 인터뷰 198 [여인이 만난 여인] 포항 유흥업소 종사 여성의 연쇄자살 사건을 통해 본 성매매방지법 이후 성착취 구조 / 윤경희 포항성착취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 대표 인터뷰 211 주제서평 용감한 여성들의 거침없는 도전이 새 길을 내다 / 이은심 224 불편한 진실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사람들 / 정재원 233 영화비평 당사자의 목소리,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 / 손희정 244 영화가 장애인의 성을 다루는 방식: 꾸준히 다루지만 변함없는 진부함 / 이진희 256

4 책머리에 2011년, 성매매 여성들의 많은 죽음이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이 목숨을 잃은 후에서야 비로소 그녀들이 처한 현실을 보고, 그녀 들이 목숨을 걸고 말하고자 했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과거 굳게 잠긴 출입문 열쇠나 철창은 성매매 여성 인권 착취의 한 단면이었다.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고,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면서 자물쇠와 철창은 하나둘 뜯 겨 나갔다. 눈에 보였던 착취는 없어진 듯 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성산 업의 착취구조는 더욱 치밀해졌다. 다양한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삶 전체를 옥죄인다. 보이지 않는 성산업 구조로 인해 성매매나 성매매로 인 한 죽음은 여성의 선택으로, 개인의 문제로 읽혀진다. 더 많은 여성들이 죽기 전에, 더 많은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입되기 전에 우리는 성매매가 범죄이자 여성인권에 대한 착취임을 인식하고 보이지 않은 성산업의 착취 구조를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와 성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에 더욱 힘써야 한다. 이번 호는 그 일환으로 청소년 성매매 문 제 해결을 위한 고민들과 여성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성산업 구조의 현실 과 여성의 삶에 대해서 담고자 하였다. 여성과 인권 6호는 청소년 성매매 문제의 해법을 다양한 측면에서 찾고자 <청소년 성매매, 해법의 길 찾기>를 특집으로 구성하였다. 김고연 주의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의 경험 분석: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을 중심 으로 는 성매매 피해 경험이 있는 십대여성 10명의 연구 참여자 중 5명의 사례를 통해 가족의 외면, 또래에의 의존, 성매매 관리자의 심리적 신체

5 적 구속 등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필자는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에게 심리적 물질적 지원을 병행할 수 있는 복합적인 지원체계, 돌봄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혜원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가출청소년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은 가출한 여 자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무엇 인지 고찰하였다. 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발견을 통해 위험요인을 감소하고 보호요인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을 막을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김인숙의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자립지원 방향 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의 실태 및 특징을 통해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정책노트로 최선화의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정책 을 더 하여 영국과 미국, 호주에서의 청소년 성매매 지원 및 예방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청소년 성매매를 보는 각 정부의 시각과 이를 해결하 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 지원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현장연구는 <삶과 죽음, 기로에 서다>를 주제로 성매매 여성들이 죽음 에 처할 수밖에 없는 성산업의 구조, 여성들을 보냈던 성매매 방지 현장의 활동가들의 아픈 경험, 그리고 성매매가 여성에게 미치는 심리적, 정신적 영향 등을 생각해 보고자 했다. 우정희의 그녀, 날개를 펴고 날다 는 필 자가 지원했던 한 성매매 피해여성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게 그리 면서, 성매매로 인한 피해의 지점을 담아내고 있다. 정박은자는 무엇이 그녀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는가? 를 통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지 속되었던 포항지역 유흥업소 종사여성의 죽음 원인을 분석하였다. 포항지 역 유흥업소의 영업구조와 맞보증 실태, 업주들의 횡포로 성매매를 강요당 하는 상황, 늘 죽음에 대한 공포에 있는 여성들의 현실, 그리고 유흥주점 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통해 여성의 죽음이 자살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좌담회에서는 성매매방지기관의 활동가들이 모여 그녀들은 과연

6 선택 하였을까? 라는 주제로 성매매 여성의 죽음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성 매매 여성의 죽음이 개인적 선택으로 결론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매매 여성이 왜 자살을 하고, 왜 타살을 당하는지 성매매의 본질을 보아 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김자영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정신건강과 자살 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이 겪게 되는 정신적 피해의 상황을 보여주고, 여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메리 루실 설리반(Mary Lucille Sullivan) 박사의 성매매 합법화의 진실: 호주 성매매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을 실었다. 메리 설 리반 박사는 호주 정부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을 제거하고 지 역 사회의 성매매 관련 피해를 줄이고자 도입한 성매매 합법화(성매매법) 가 지금까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질문한다. 그녀는 논리적 분석을 통해 도입의도와는 달리, 성매매 합법화로 성산업이 확장되고 성매매 여성의 인 권은 더욱 침해되었으며, 한국, 태국 등 해외에서 호주로의 여성인신매매 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논문비평에서 정미례는 성매매방지법으로 인해 성병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주장의 논문에 대한 비평으로 성병 담론 재구성의 필요성: 보편적 인권과 건강권 관점으로의 전환 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낙인화하고 통제,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과 건강권의 관점에서 성병 담론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슈&피플에서 는 최근 국내 언론을 통해 드러난 호주 한인 성매매 문제와 관련하여, 이 문제의 전문가인 캐롤라인 노마(Caroline Norma) RMIT 교수와의 서면인 터뷰를 통해 그 실상과 피해의 현실, 문제의 근본 원인 등을 담아냈다. 그 리고 포항의 유흥업소 종사여성의 죽음과 관련하여 포항성착취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윤경희 공동대표와의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이밖에도 주 제서평과 영화비평을 통해 여성폭력 및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게재하였다.

7 성매매 관련 현황 파악과 원인 분석, 대안 마련 등 성매매 방지 및 여 성인권 향상을 위해서 여성과 인권 은 지속적으로 국내외 전문가 및 활 동가들과 만나고 논의하고 정리해 나갈 것이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는 데에 본지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11년 12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김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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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 집 특 집 청소년 성매매, 해법의 길 찾기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의 경험 분석: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을 중심으로 / 김고연주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가출 청소년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 정혜원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자립지원 방향 / 김인숙 [정책노트]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정책: 영국, 미국, 호주를 중심으로 / 최선화

10 특집 01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의 경험 분석 1) :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을 중심으로 김고연주(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1. 문제제기 청소년 성매매( 원조교제 )가 언론에 의해 1997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 된 이후로 십 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이러한 역사성은 곧 청소년 성매매의 성격 변화를 의미한다. 연구자는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십대 여 성들을 2000년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청소년 성매매가 등장한 지 십년 이상이 흐른 오늘날, 청소년 성매매의 성격은 크게 변화했다. 청 소년 성매매가 처음 가시화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소수의 일탈한 십대 여 성들만이 아니라 일반적 인 십대 여성들도 아르바이트 삼아 청소년 성매매 를 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었다. 청소년 성매매는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과 대만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에서 청소년 성매매의 등장이 가능했던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등장했다. 이 연 구들은 사회문화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하면서 청소년 성매매를 가부장제에 서 성적 통제를 받던 십대 여성들이 자신들의 성적 자율성을 드러내는 현 상으로 접근하였다. 십대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는 이유를 성적인 모험, 호 기심, 자부심 등으로 제시하면서 이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 1) 본 논문은 성매매 경험이 있는 십대 여성들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페미니 즘 연구, 제11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2011)을 수정하였음.

11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의 경험 분석: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을 중심으로 고, 자기 결정적이고 독립적인 모습으로 성 규범에 도전하는 모습을 부각 하였다(치즈코, 2001; 호, 2001). 연구자는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십대 여성들의 삶의 다양한 역동 속에서 성매매가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이들의 삶에서 지니는 다층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필자가 2000년 초반에 만났던 십대 여성들은 가족이나 학교 등 십대의 삶에서 주요한 준거로 간주되던 장들의 비중을 감소시키고 또래와 대중문 화, 인터넷 등을 새로운 삶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가부장적 이중 기준을 비난하고 자신들의 성적 행위에 대해 보 다 당당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기존의 산업형 성매매와 다른 청소년 성매매의 특성을 부각시키며 청소년 성매매를 자신들의 삶에서 큰 의미를 차지하지 않는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로 간주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를 소수의 일탈한 십대 여성들의 특수한 비행 행위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십대 여성들의 인식, 가치관, 문화와 이들이 놓여있는 사회적 장의 변화를 응축적으로 보여주는 징후로 파악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김고연주, 2004). 연구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 초반에 만났던 십대 여성들 이 전망했던 대로 이들이 삶에서 성매매를 하나의 아르바이트로 위치시키 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추적하고자 했다. 그 러나 연구자가 2000년 후반에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십대 여성들을 다시 만났을 때 청소년 성매매의 성격은 매우 많이 변해있었다. 가장 눈에 띄 는 변화는 가격의 하락이었다. 금기된 십대 여성의 성에 대한 욕구로 인 해 성인 여성의 성보다 두세 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청소년 성매매의 가격은 10만 원 선으로 다른 산업형 성매매와 큰 차이가 없었다. 십대 여성의 성애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다양한 이유로 가출을 하는 십대 여성이 증가하며,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성 시장에 유입되는 십대 여성도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십대 여성들이 지니고 있던 성적

12 여성과 인권 2011 희소성이 감소하며, 청소년 성매매의 가격도 크게 하락했다. 다음으로 도 우면서 사귄다 는 의미의 원조교제라는 용어가 보여주듯이 연애와 성매매 요소가 공존하면서 유사연애적 성격을 지니고 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 는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건 으로 재명명되고 있었다. 십대 여성과 남성은 가격, 횟수, 지역, 가능한 성적 서비스 등 서로의 조건 들을 제시하 고 그것이 협상되었을 때 만남이 성사된다. 곧 조건은 조건 만남 의 줄임 말이다. 원조교제 가 성을 판매하는 여성의 연령이 십대라는 사실을 드러 낸다면, 조건 은 여성의 연령과는 무관하게 여성과 남성의 협상을 강조한 다. 조건을 하는 십대 여성들도 대부분 성구매 남성과 성관계만을 한 후 헤어진다고 말했다. 오늘날 성매매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면서 원조교제가 지니고 있던 성매매적 성격은 조건 으로, 연애적 성격은 연애대행 으로 각 각 분리되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 성매매이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형 성매매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로 웠던 과거와 달리, 포주가 개입하면서 산업형 성매매로의 회귀 현상을 보 이고 있었다. 개인형 성매매였던 조건에 포주가 개입하게 된 이유는 십대 여성들이 조건을 하면서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위해를 당하기 때문이다. 성구매 남성들은 조건을 할 때 인터넷을 이용하고,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 이 없으며, 십대 여성이 혼자라는 사실을 악용해 십대 여성들에게 위해를 가한다. 성구매 남성들의 위해에 시달리는 십대 여성 중 일부는 포주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고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십대 여성들은 보호의 대가로 착취를 당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 성매매가 원조교제라는 용어로 처음 가시화되었 을 때 지니고 있었던 높은 가격, 자유로움 등의 장점이 사라지고, 낮은 가 격뿐 아니라 성구매 남성 및 포주의 착취와 학대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한 성매매가 된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에서 조건을 하는 십대 여성들 은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

13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의 경험 분석: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을 중심으로 며,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또래와 어울려 지내다가 조 건에 유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들은 탈성매매를 지향하면서도 다양한 사회적 배제에 직면하면서 성매매에 재유입되거나 좌절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들은 성매매를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위치시키느냐를 넘어서 자 신의 삶을 어떻게 운영하고 기획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년 초반에 만났던 여성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삶의 장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2000년 후반에 만난 여성들은 자신들의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 감을 호소하는 차이를 보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변화를 목도하면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초기와는 다른 시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이들의 삶의 경험을 사회적 배제 개념으로 접근하여 이 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과정과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내고 자 한다. 이를 통해 성매매 경험이 있는 십대 여성들의 삶의 궤적을 이해 하고, 사회적 대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는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서 명확한 개 념을 제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표현 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배제 개념은 대체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집단들을 사회의 주류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종의 메커니즘으로 빈곤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 며, 소득의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건강,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주 택, 채무 등의 문제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개인과 집단 그리고 지역적 차 원에 이르는 다차원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 현상 이라는 박병현 과 최선미의 정의를 따른다(2001: 20). 사회적 배제 개념은 일반적으로 1960년대 프랑스의 빈민층 구제활동을 실시하던 종교단체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1970년대에는 경제성장과 복지국가의 혜택을 받지

14 여성과 인권 2011 못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 모색의 차원에서 논의되었고, 1980년대에는 실업 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고용의 문제까지 포함되었다(강영배, 2009: ).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도입된 1970년대부터 빈곤층이 급증하면 서 전반적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많은 개인들이 경제적 불안정 을 경험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신빈곤 개념과 닿아 있다. 과거에는 대체로 노령, 질병, 장애 등 인생주기의 변화 및 인생행로의 사 건과 연결되어 근로 능력이 없는 취약 집단이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면 서 빈곤층을 구성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빈곤층은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노동의 유연화, 고용의 불안정, 복지제도의 전반적인 후퇴, 산업구조의 재편, 소득보장제도의 동요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빈곤층 양산의 원인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과거에 빈곤 하지 않았던 계층까지 빈곤해지면서 신빈곤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김영 란, 2004: 246). 우리 사회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신빈곤 현상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외환위기를 계기로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구조조정과 노동의 유 연화 등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원칙 및 질서를 기 반으로 경제가 재편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용 및 소비시장에서 배제 되거나 탈락하는 사람들이 신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송백석, 2005; 조명 래, 2006: 50-51). 신빈곤의 특징은 경제적 결핍뿐 아니라 주거, 교육, 여가, 문화 활동 등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부문에서 상대적 격차와 박탈 현상을 낳 는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계층별 비교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가 빈 곤의 상태를 결정하는 주요 조건이 된다. 즉, 신빈곤은 물질적 결핍과 비 물질적 결핍이 혼합되어 있고,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제가 신빈곤의 중요한 특징이면서 동

15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의 경험 분석: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을 중심으로 시에 원인이다(조명래, 2006: 82). 특히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하면서 기존 에 빈곤하지 않았던 계층까지 빈곤해지는 상황은 빈곤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곧 사회적 배제에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신빈곤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경제적 차원에 국한된 접근을 넘어서 사 회 경제적 약자층이 빈곤 상황에 떨어지게 되는 과정과 이들이 빈곤 탈 출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국가인권위원회, 2003: 8-10). 사회 경제적 약자층인 십대 여성들은 가출과 동시에 빈곤 상태에 처 하게 된다. 나이가 어리고, 학력이 없으며, 여성인 이들이 할 수 있는 일 은 저임금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에 국한되며 그마저도 구하기 어렵다. 또 한 가출 후 비슷한 처지의 또래들과 함께 생활하는 문화도 이들이 성매매 에 유입되는 주요 원인이다. 성매매에 유입된 십대 여성들 중 일부는 경 제적으로 윤택해지기도 하지만, 사회에서의 고립과 가족과의 관계 단절, 건강 악화 등의 상태에 처하면서 삶의 질이 하락한다. 이들은 경찰 적발, 쉼터 입소, 가정 복귀 등을 계기로 탈성매매를 지향하지만 이들의 노력은 중층의 사회적 배제에 의해 번번히 좌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실은 가출한 십대 여성들이 노동시장, 교육제도, 사회 관계망 등 다층의 사회적 배제에 의해 성매매에 유입되고, 이들이 여러 가지 계기로 성매매 를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는 성매매를 하지 않게 된 후에도 사회적 배 제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 즉,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빈곤이 형성되고 재생산 되는 과정을 고찰할 필요성을 제시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3: 33). 사회적 배제 연구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들을 사회적 배제를 구성하는 항목으로 볼 것인가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다양한 연구자들이 가족, 주거, 고용, 교육, 문화, 의료, 사회 관계망, 지역 사회, 심리적 소외, 여가 및 사회 참여 등의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강영배,

16 여성과 인권 ; 국가인권위원회, 2003; 이중섭 이용교, 2009; 장세훈, 2006; 한경 혜 주지현 정다겸, 2009). 2)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 본 연구가 특히 사회 관계망에 주목하는 이유는 십대 여성들이 성매매 에 유입되고, 벗어나기 어려운 주요한 요인으로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십대 여성들은 가출, 결석, 성매매 유입, 시설 무단 퇴 소 등 성매매 유입 재유입의 상황적 조건이 되는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대부분이 가족, 교사, 친구, 시설 선생님 등 인간 관계를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성매매 중단뿐 아니라 학력 자격증 취득, 가정 복귀, 시설 생활 등 탈성매매에 도움이 되는 노력을 하게 된 계기도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 주는 사람을 꼽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자는 이러한 언설을 자주 접하면서 사회 관계망이 십대 여성들이 처한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배제 상황을 개 선시킬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성매매 경험이 있는 십대 여성에 대해 사회적 배제 개념으로 접근할 때 연령과 성별뿐 아니라 성매매 유입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 십대 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노동 시장 에서의 배제에 대해서는 빈곤의 여성화 와 청소년에게 닫힌 노동 시장 이 라는 주제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노동 시장에서의 배제가 낮은 학력 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는 사실도 밝혀졌다(박영미, 2008). 또한 비행 을 비롯해 가출의 다양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 고 있고, 가출과 비행에서 또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 다. 이렇게 누적된 관련 연구들의 지형 안에서 본 연구는 가족, 또래, 이 웃 등 십대 여성들의 주요한 사회적 관계가 이들의 사회적 배제의 원인이 자 결과로 작동하는 역동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 관계망은 그것의 부재가 빈곤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빈곤으로 인

17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의 경험 분석: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을 중심으로 해 사회 관계망의 부재가 초래되는 등 사회 관계망과 빈곤 간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사회적 배제 논의에서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조순경, 2009). 사회 관계망은 부모, 형제, 친척, 교사, 친구 등 의미 있는 타인들 과의 관계 체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로부터 받는 애정이나 신뢰, 정보, 물질적 원조 등 대인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 이 개인의 사회 적응 및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장인협, 1989; 송현옥 외, 2010: 110 재인용). 사회 관계망으로부터 긍정적인 물질적 심리 적 지원을 받은 십대들이 다양한 변화와 스트레스를 더 잘 극복한다는 연 구 결과는(Dubow, Tisak, 1989; 송현옥 외, 2010: 111 재인용) 십대 여성 들이 사회적 배제에서 벗어나 사회적 통합을 하는데 사회 관계망의 회복 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자본 이론에 의하면 십대들이 부모 혹은 주요 성인과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수록 그 성인들 이 자신의 인적 경제적 자본을 십대들에게 더 투자해 결과적으로 십대들 에게 이로운 영향을 주게 된다(신원영, 강현아, 2008: 58~59). 성매매에 유 입된 십대 여성들은 단순히 경제적 궁핍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 사 회 등의 다양한 생활공간으로부터 소외되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중섭, 이용교, 2009).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가족, 또래, 교사, 이웃 등 과의 관계로부터 십대 여성들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상실을 의미 한다. 따라서 십대 여성들은 사회 관계망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자 본들을 얻지 못하면서 고립적인 상태가 더욱 악화된다고 볼 수 있으며, 반 대로 사회 관계망이 회복되고 확장되면 십대 여성들의 사회 통합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심층 인터뷰와 참여 관찰이다. 연구자는 본 연 구를 위해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 까지 1년 2개월 동안 {서울위기

18 여성과 인권 2011 청소년교육센터}에서 교육코디네이터로 일하며 십대 여성들을 만났다. 심 층 인터뷰를 해야 하는 연구의 성격상 무엇보다 연구 대상과 라포를 형성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서울위기 청소년교육센터}가 이러한 점에서 연구 주제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2) 산하 기관으로 새날 이 국가청소년위원회 3) 로부터 위탁을 받아 200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는 청소년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이들의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청소년 시설에 위 탁하여 2006년 6월부터 40시간의 성매매재유입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중앙, 광주, 대전, 부산, 맥지 등 다섯 개의 기관에서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운 영되다가 2007년 11월에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설립되었다 4). {중앙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십대 여성들과 검찰 또는 판사에게 교육 이수 명령을 받은 십대 여성들의 명단 을 각 지역의 교육센터로 보내고, 각 지역 센터는 이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두 달에 한 번씩 매번 8명의 십대 여성들을 대 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캠프 형식이어서 5박 6일 동안 선생님들과 함께 숙 식을 하며 비교적 빠르게 라포를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캠프 기간에 공 식적인 상담 2회를 비롯해 비공식적인 상담이 수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다. 교육이 끝난 후 교육 참여자들은 쉼터로 입소하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등 자신의 의사에 따라 거취를 선택하고, 최대 2년 동안 사후관리를 받는다. 사후관리는 의료, 법 률, 심리상담, 자립지원(아르바이트, 취업), 학업지원(검정고시, 학교 복학) 2) 이후 새날. 3) 본 사업은 이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다가 현재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운영 되고 있다. 4) 이후 지역센터가 추가로 설립되어 2011년 현재 1개의 중앙센터와 10개의 위기청소 년교육센터가 있음.

19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의 경험 분석: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을 중심으로 등으로 이들이 교육을 마친 후 탈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지속한다. 연구자는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교육코디네이터로 서 교육 대상 청소년들과 연락하여 캠프 참여 안내, 캠프 진행, 사후관리 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캠프에 참여했던 십대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코디네이터로서 연구자는 십대 여성들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했고, 자신에 대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십대 여성들에게 개인적인 연구의 취지를 밝히고 인터뷰를 요청했다 5). 십대 여성들은 대체로 호의적이었지만 새날 쉼터와 캠프에서 만난 수많은 십대 여성들 중에서 라포를 형성하고 연구에 적합 한 참여자를 찾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은 쉽 지 않았다. 또한 캠프가 끝난 후 새날 쉼터에 머무는 십대 여성들은 소수 였고 대부분 집이나 거리로 돌아가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더 이상 인터뷰 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캠프를 통해 만난 십대 여성들 중 8명 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그 외에 석사논문을 쓸 때 만났던 은호와 은호가 소개해 준 이십대 여성도 연구에 참여하여 총 10명을 인터뷰하였다. 새날 쉼터에 사는 연구 참여자들과는 대부분 쉼터에서 인터뷰를 진행 했고 그 외의 참여자들과는 이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뷰를 진 행했다. 심층인터뷰는 보통 자연스러운 대화의 형식으로 2~3시간가량 진 행되었다. 다음 회차 인터뷰를 할 때까지 연구자는 핸드폰 문자나 인터넷 미니홈피 등으로 연락을 지속하며 참여자들의 일상과 심리 변화를 파악하 기 위해 노력했다. 다음 회차 인터뷰에서 연구자는 이전 회차 인터뷰 이 후에 참여자에게 일어난 의미 있는 일을 위주로 이야기해줄 것을 요청했 고, 여기에 더해 이전 인터뷰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는 방 5) 아래 표에서 <첫 만남>과 <첫 인터뷰> 시기가 다른 것은 이처럼 십대 여성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연구에 적합한 참여자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20 여성과 인권 2011 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본 논문에서는 10명의 연구 참여자 중 논문의 주제를 잘 보여주는 5명 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참여자들 중에 이 십대 여성들이 포함된 이유는 연구자가 비교적 장기간(2008년~2010년) 동 안 이들을 만나면서 십대 후반이었던 이들이 이십대 초반이 되었기 때문 이다. 또한 몇몇은 처음 만났을 때 이십대였지만 이들의 가출과 성매매 경험은 십대 때 시작되었고, 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적 통합이 되 지 못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의 사례로 적합하다고 생각해 포함시켰다. 본 논문의 연구 참여자들의 간략한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용한 사례에는 인터뷰 당시 연구 참여자의 연령을 기재했다. <표1> 연구 참여자 번 호 이 름 출생 경찰적발 연도 학력 가족 경험 첫 만남 첫 인터뷰 인터뷰 횟수 1 가람 88 고졸 부모이혼 언니 유 새날 ( ) 회 2 해빈 91 고졸 (검정 고시) 부모이혼 모재혼, 남동생 무 새날 (2008.3) 회 3 새롬 92 고재 친부모 남동생 유 캠프 2회 (2008.4) 회 4 은호 88 고졸 (검정 고시) 부모별거 남동생 유 w 센터 (2002.8) 회 5 이슬 90 중졸 (검정 고시) 부모이혼 조모 유 캠프 6회 ( ) 회

21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의 경험 분석: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을 중심으로 4.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의 양상 1) 가족의 외면 성매매를 하는 십대 여성들의 빈곤은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문화 적 사회적 자본의 빈곤을 포함한다. 이러한 다층의 빈곤은 이들이 십대이 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정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십대 여성들의 빈곤은 가정의 경제적인 빈곤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가정 내에서의 차별이 나 이들에게 심리적인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가정의 역할 부재에 기인 한다. 남미애 홍봉선(2007)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청소년쉼터(일시, 단 기, 중장기) 80개 이용 여성 421명의 가출 요인은 가족 요인 63.8%, 학교 요인 5.8%, 친구 및 이성친구 요인 6.1%, 새로운 도전 4.3%, 심리적 요인 17%, 비행요인 1.5%로 나타났다. 가족 요인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으나 그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부모간의 불화(4.9%), 부모의 지나친 간섭 (8.6%), 부모의 무관심(3.4%), 부모의 폭행(6.5%), 부모와의 의견차이 (4.6%), 부모의 알코올 중독(5.2%), 형제간의 간섭 폭행(1.5%), 부모의 차 별(3.1%), 경제적 어려움(2.2%)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빈곤 또는 해체로 인해 십대들이 가출을 한다는 많은 연구들을 보강할 필 요를 제시한다(김재엽 외, 2005; 남미애 홍봉선, 2007; 민가영, 2007; 이 중섭 이용교, 2009). 위의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참여자 중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출을 했다고 말한 참여자는 없었고, 가족 성원과 의 갈등을 원인으로 꼽은 참여자가 많았으나, 가족과의 문제가 아니라 단 순히 놀고 싶어서 라고 말한 참여자도 세 명이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라 하더라도 한부모와 별다른 갈등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 고, 재혼 가정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풍족한 가정도 있었으며, 상층 계 급이지만 부모와의 갈등으로 가출을 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가정의 빈 곤과 가족 해체로 인한 돌봄의 부재가 가출의 결정적 이유가 아니며, 가출 의 이유는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22 여성과 인권 2011 주목해야 할 것은 가출의 원인이 가정이 아닌 십대 여성뿐 아니라 가 족과의 갈등으로 가출을 한 십대 여성들도 가출 후 가족과 지속적으로 연 락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가출한 상태에서 연락을 하는 십대 여성에게 가족들이 호의적이면 십대 여성들은 가정 복귀를 하나의 가능성 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가족들의 외면은 십대 여성이 가족으로부터 단절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Q 6) : 너가 조건을 걔 때문에 하게 된 거고, 조건을 하고 나서 되게 기 분이 안 좋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계속 같이 다녔어? 가람(21세) 7) : 혼자 다녀야 될 것 같아서. 뭔가 모르게 저는 불안하고 무서워요. 제가요 어렸을 때 제가 아는 언니들한테 심하게 맞은 적 이 있어요. 그 뒤로 저는 제가 막 혼자 다니면 누구한테 잡혀서 맞 을 것 같은. 맞아도 같이 맞는(웃음). 제가 어떤 애한테 욕을 했어 요. 그런데 욕을 했는데 걔가 누구한테 이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만난 거예요. 이른 애들을. 맞았죠. 저 그 때 처음 맞아보니까, 지금 은 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맞다가, 심장을 맞았어요, 제가. 울지 도 못하겠는 거예요. 숨도 잘 못 쉬고. 숨 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 요. 저는 그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죠. 근처에 경찰서 있어서 아저씨, 저 맞았는데 심장이 너무 아프다고. 숨 못 쉬겠다고. 119 불러 준 거예요.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너무 낮대요. 검사 해봤는데 심장이 많이 놀랐대요. 별 일 아니구나(웃음). 차츰 괜찮아진 거예요. 제가 그 때 혼자 갔으니 누가 있겠어요. 부모님 번호를 알려 달래요. 아, 부모님 연락 모른다고. 아는데도 모른다고 했죠. 계속 알려 달래요. 아빠 번호를 알려줬어요. 통화하고 왔나 봐 요. 그런데 아빠가 안 오신다고 했대요. 그럼 제가 뭐가 되요. 그래 서 그래요? 아, 그러면 저 그냥 나간다고. 다음에 제가 와서 돈을 6) 연구자의 질문. 7) 인터뷰 당시 나이.

23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의 경험 분석: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을 중심으로 드린다고. 거기 계속 있었는데 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 다 옆에 누구 한 명씩 달고 있는데 나 혼자 누워있으니까 속상해가 지고 나와 버렸죠. 가람은 연구자가 2008년 11월에 새날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새날 입 소생이었다. 가람은 집단 폭행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을 받고 2006년 에 새날에 위탁되어 새날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와 언니와 함께 살았던 가람은 친구랑 놀다가 시간이 늦어져서 외박을 하는 생활을 반복하다가 외박이 장기화되면서 가출을 하게 되었다. 가출해서 만 난 친구의 영향으로 돈을 뺏게 되었고, 조건 역시 친구의 제안으로 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만난 친구가 조건을 하고 있었고, 친구는 자연스럽 게 가람에게도 조건을 제안했다. 가람은 조건이 뭔지 몰랐지만 함께 조건 을 하자며 두 명의 남자를 구한 친구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다. 가람이 자신에게 조건을 시킨 친구와 함께 다닌 이유는 놀랍게도 혼자 다니는 것 이 무서워서 였다. 가람은 친구들과 놀기 위해 가출을 했지만 정기적으로 아버지에게 연 락을 했고, 어머니와 이혼 후 혼자 자신을 키운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가람이 집단 폭행을 당해 보호자인 아버지에게 연 락이 닿았을 때 아버지는 가람을 외면하였다. 가람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가출로 인해 가람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였다. 그 사건을 계기로 가람은 더 이상 가족에게 심리적 물질적 지원을 기대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또래들에게 더욱 의존하게 된 것이다. 해빈(18세): 합의금을 제가 안 받았어요. 그 때 음주 운전 한 사람이 스 물여섯 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막 불쌍하다면서 백만 원에 해 준 거 있죠. 모르겠어요. 내가 뭐 사고 났다 해도 즈그들이(자기들 이) 다 딱아 먹는데(가로채는데).

24 여성과 인권 2011 Q: 그런데 그 합의금은 너를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빈: 그러게요. 웃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민증을 아직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제 민증을 만들었는데 이 사까지 해 버린 거 있죠. 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번에 가 가지고 느낀 건데 정말 사람은 변할 수 없는 건가 봐요. 변하길 바랐는데, 변한 듯 했는데, 변하지 않았어요. 평생 만나고 싶지 않아요. 성인되 면 저 호적 파려구요. 아빠 쪽에서도 엄마 쪽에서도 다 파려구요. 혼자 살려구요. 혼자 있으려구요. 싫어요, 엮이기. 엄마도 그러길 바 라고. 이번에 2008년에 그게 되잖아요, 호주제 폐지 그 있잖아요. 새 아빠쪽으로 하려고 뭐 서류 많이 떼 가지고 어디에 냈다던데, 너는 진짜 안된다면서 아예 저를 제외시킨 거 있죠. 제외시키고는 이거 친아빠 쪽으로 넘겨줄테니까 그 쪽으로 가라면서. 옛날부터 그렇게 충분히 얘기 해 왔으니까. 진심이든 아니든 저는 진심으로 받아들이 는 거죠. 진짜 엄마랑 나랑 상극인가 봐요.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 그냥 찾지 않으려구요. 지금은 제가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요 그냥 이 렇게 얘기 하는 건데요 그 때 당시에는 정말 진짜 죽고 싶었어요. 해빈은 어머니의 폭행으로 중학생 때 가출을 하여 성매매를 하다가 업 소에 유입되었다. 업소에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2008년 3월에 새날에 입소하여 연구자와 만나게 되었다. 해빈의 가정 형 편은 어렵지 않았지만, 해빈은 어머니의 폭행을 피해 가출을 했다. 해빈의 어머니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결혼을 했고 해빈을 낳았다. 어머니는 해빈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며 자주 해빈을 폭행했다. 그러나 탈출하기 위 해 가출을 한 해빈도 가족과 연락을 지속하였다. 해빈은 2008년 11월에 고향으로 외할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외할머니는 지병 으로 사망하였다. 해빈이 두 달 가량 입원 해 있는 동안 어머니가 문병을 오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듯 했으나 어머니는 합의금을 받은 후 해빈을 외 면하였다. 해빈의 어머니는 해빈이 퇴원 후 하루 동안 외박을 했다는 이

25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의 경험 분석: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을 중심으로 유로 해빈의 짐을 싸 놓았고 해빈은 그렇게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혼 후 두 번째 재혼을 해 살고 있는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사망을 계기로 해 빈과의 연을 끊으려고 했고, 해빈은 이 사건을 계기로 어머니와 관계를 단 절하게 되었다. 이렇게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심리적인 상처뿐 아니라 거주지의 상실을 의미한다. 퇴원하자마자 집에서 쫓겨난 해빈은 당 장 지낼 곳을 찾아 안마시술소에 들어갔다. 업소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 는 해빈이 업소에 다시 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해빈의 절망 적인 심리 상태로 봤을 때 업소는 해빈을 환영하고 필요로 하기 때문이었 을 것이다. 해빈은 연구자와 인터뷰를 할 때에도 포주와 마담을 삼촌과 이모라고 불렀다. 해빈의 사례는 가정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가정 폭력을 피해 가출을 한 십대 여성이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희망하더라도 가족의 외면으로 인해 성매매에 재유입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2) 또래에 대한 의존 가출을 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으며, 먹을 것과 잠자리를 따라 끊임없 이 이동하는 십대 여성들은 가족, 교사, 이웃 등 주요한 인적 자원을 상실 하게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사회 관계망이 단절되면서 십대 여성들에게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한정된 인적 자원이 더욱 중요해진다. 일반적으로 십대 여성들이 또래 관계를 중시하는 특성을 보이지만, 가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또래에 대한 의존은 더욱 심해진다. 또한 가출을 통해 또는 성 매매에 유입되면서 새로운 관계망이 만들어지더라도 처지가 비슷한 또래들 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들의 열악한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 이미 사 회적으로 배제된 상태 안에서 유지되고 조성되는 관계망은 그 폐쇄성으로 인해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을 더 사회적 으로 고립시키기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26 여성과 인권 2011 이슬(20세): 새엄마 잔소리에 딱 미쳐서 아, 씨발 진짜 못 있겠다 그러 고 나갔어. 그 때 아다리가 맞았던 게 아는 언니 오빠들이랑 아다리 가 맞아가지고. 내가 경기도에서 며칠 있었는데 언니가 나 찾으러 왔다가 언니도 같이 가출 한 거야(웃음). 너 안 되겠다고 너 집에 들여보낸다고 그 때 언니가 경남에서 경기도까지 왔어요. 근데 미친 년이 같이 가출을 한 거야(웃음). 그래가지고 같이 또 지방 내려가서 아는 오빠 집에서 살다가. 있을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 어요. 있을 데가 없으면 좀 그런데 먹여주겠다, 재워주겠다 뭐. 나쁜 사람도 아니고. Q: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이슬: 모르겠어요. 옛날에 왜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았는지. 그러니까 그 때 아는 언니들이 다 전국에 있었는데 내가 놀러가면 그 언니들 이 또 오빠들 만나고 언니들 만나고 하니까 알게 되고. 이슬은 조건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검찰로부터 40시간의 수강명령 을 받고 2008년 11월에 캠프에 참여했다. 외동딸인 이슬은 일곱 살 때 부 모님이 이혼한 후 할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아버지는 이슬이 열세 살 때 두 번째 재혼을 했다. 이슬은 새엄마와의 갈등으로 가출을 했고, 이 후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집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기를 반복했다. 십대 여성들의 가출은 부모와의 갈등이 축적되어 한계 상황에 달했을 때, 또는 또래들과 놀고 싶어서 등의 이유로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감행되는 경우 가 많다. 따라서 가출 후 어떻게 생활한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이 이처럼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가 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이 있기 때문이다. 이슬은 아무 준비 없이 충동적으로 가출을 했지만 자신의 인적 자원을 동 원해 생활할 수 있었다. 이들의 인맥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전 국으로 확장되고, 이러한 인맥을 통해 별다른 부족함 없이 꽤 오랫동안 무 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27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의 경험 분석: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을 중심으로 은호(22세): 안하고 싶어요, 진짜. 휴대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휴대폰 빚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한데. 지금 셋이 안낸 돈이 2백만 원 정도 되요. 한솔이, 나래 언니, 다혜 세 대. 나래 언니 해준 휴대폰 요금 30만 원에. 그거 돈 안 나와서 못 냈다고 하지, 아직 돈 안 나와서. 2주에 한 번 돈 나오는데 애기 기저귀 사고 나면 또 돈 떨어진다고 하지. 방세도 못 냈다던데. 휴대폰 요금 내라는 말도 못하겠고. 그 언니 남편이 써가지고 그렇게 된 거래요. Q: 그거 또 니가 해줬어? 은호: 네, 애 때문에 해 준 거예요.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애가 아픈데 연락이 안 되면 어떡해요. 애 때문에, 그놈의 애가 문제, 진 짜. (중략) 다시 시간을 돌린다면 안 하지. 후회 안 하는 사람이 있 겠나. 다 돈 때문에 한 건데. 자기 돈이 많다면 할 사람이 어디 있 겠어요. 타임머신 타고 돌리면 안하지. 집 나오기 전으로 돌아가지. 집 나오기 전으로 돌아가지 싶어요.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집 나 오기 전으로 돌아가지. 하긴 집 나오기 전 보다는 애들한테 핸드폰 해주기 전으로 딱 돌리고 싶어, 진짜. 딱 그 때로만 돌리고 싶어, 딴 건 다 필요 없고. 아, 언제쯤 타임머신 나올까. 은호는 정신지체가 있는 아버지와 살던 어머니가 가출을 한 뒤 아버 지, 오빠와 살다가 가출을 했다. 가출 후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쉼터로 보내졌고 몇 달 후 무단 퇴소를 하여 여러 쉼터를 전전했다. 은호 는 재혼(사실혼)한 어머니와 연락이 닿아 16살 때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 었다. 사실혼 관계의 새아버지가 사고사한 후 은호는 자립하기 위해 2008 년 12월에 집에서 나와 서울로 올라왔고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조 건을 다시 하게 되었다. 16살 때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조건을 하지 않은 지 6년 만이었다. 성인이 되었고 고졸 학력이 있는 은호가 계속 성매매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은호가 통신사에 지고 있는 수 백만 원의 빚 때문이다. 가출한 상태였던 16살 때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8 여성과 인권 2011 한솔, w센터에 있을 때 친해진 나래, 그리고 A 쉼터에 잠깐 있을 때 만난 다혜에게 은호가 자신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준 것이 발단이었다. 한 솔에게는 자신보다 더 가난하다는 이유로, 나래에게는 딸이 걱정 돼서, 다 혜에게는 미성년자라 가입이 안된다는 이유로 명의를 빌려 주었다. 이들은 명의를 빌릴 때에는 나중에 갚겠다거나 통장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은호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은호가 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한솔은 여전히 가 출 상태로 노숙을 하고 있고, 나래는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과 아이까지 낳 았으나 경제력이 없어서 교회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다혜는 유치원 보조 교사를 하면서 6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지만 돈을 갚지 않고 있었다. 은 호는 이 친구들 때문에 하기 싫은 조건을 하면서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 지하고 있었다. 이 친구들은 중학교를 자퇴하고 가출한 후 학교나 직장에 다닌 적이 없는 은호가 쉼터와 거리에서 사귄 소수의 친구들이었다. 소수 의 친구들에 대한 의지와 애정 때문에 친구들이 계속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3) 성매매 관리자 8) 의 심리적 신체적 구속 한정되고 폐쇄적인 사회 관계를 맺고 있는 십대 여성들이 새롭게 만나 게 되는 사람들의 한 유형은 산업형 성매매 관리자들이다. 십대 여성들은 가출 후 조건을 하다가 숙식이 제공되는 성매매 업소로 유입되고,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포주에게 고용되면서 산업형 성매매 관리자와 만나게 된다. 이들은 새로운 사람들이지만, 십대 여성들을 착취해 이득을 챙기고, 십대 여성들의 인신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십대 여성의 사회 관계 가 확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연결망으로부터 8) 본 논문에서는 포주와 카맨, 건물주 등 여성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하고 장소를 제 공하며 성구매 남성을 알선하는 등 성매매에 실제적인 조건을 조성하고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29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의 경험 분석: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을 중심으로 얻을 수 있는 신뢰, 의무감, 소속감, 애정 등의 감정적 지지를 받지 못하 면서(신원영, 강현아, 2008: 58) 감정적으로 취약해진 십대 여성들은 성매 매 관리자들과 연인 관계가 되기도 한다. 성매매 관리자와 연애를 하는 십대 여성들은 상호적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이는 연애를 지속 하고 심 지어는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헤어지지 못한다. 해빈(18세): 그런데 또 나는 그런 걸 겪으면서 그 사회의 한 일원이 되 었다는 게 웃기죠. 예전에 카맨(다방이나 보도방에서 여성들을 업소 나 손님에게 데려다주는 일을 하는 남자)이랑 눈 맞아서 빚 더 늘어 나고 그런 언니들 보면서 미쳤다 그랬는데 내가 또 그러고 있다(웃 음). 나 카맨이랑 사귀고 있다. Q: 카맨이랑 사귀는 사람이 꽤 있어? 보통은 연애를 할 때 자기하고만 섹스를 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 해빈: 그러니까 걔네들은 미친... 걔네들은요 이래요, 우리는 쉽게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받고 하는데 자기네들한테는 공짜로 대주니까 좋은 거죠. 좋고,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니까 무언가 대가를 받 는 그런 게 있어요. 다 그래. 아는 언니가 명품 장난 아니게 사주구 요, 지는 빚이 구백인가 그래서 팔려가기 십상이었었는데 미친 진짜. 그 언니랑 같이 선물 매장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언니,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고 이야기 했더니 아~ 그래도 어떡해 그러면서 미친 년이 또 사주고. 남자애들은 다 뜯어먹고 헤어지고. 얘는 내 돈 줄 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부르면 우리는 잘 와서 대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조건을 하다가 업소에서 1년 정도 일한 경험이 있는 해빈은 언니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막상 업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어느덧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해빈은 카맨이 여자친구를 공짜로 성 관계를 할 수 있고 뜯어먹을 수 있는 돈 줄 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

30 여성과 인권 2011 서도 자신이 그러한 연애를 한 것에 대해 그 사회의 일원 이 되었다고 말 했다. 외부인일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행동들도 그 사회의 일원이 되면 서 익숙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감정적인 교류 없이 여러 남성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구매 남성과 포주에게 갖은 심 리적 학대를 당하는 여성들이 애인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만, 애인이 업소 의 관계자라는 사실은 모순적이다. 포주뿐 아니라 카맨 도 여성들의 성매 매에 공모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포주에게 고용되었다는 처지의 유사성과 이들이 가하는 신체적 정신적 위해가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보다 쉽게 마음을 여는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귀는 남성들은 대부분 십대 여성들이 성매매를 해서 번 돈으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었다. 십대 여성들은 그러한 관계가 문제적이 라고 느끼면서도 관계에 대한 직면을 회피하면서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를 유지하곤 했다. 새롬(17세): 그 오빠(포주)가 얼마나 철저했냐면요, 무전기에다가 대포 폰 쓰고요. 어이없죠. 대포폰에다가 막 무전기도 썼어요, 무전기. 무 전기로 쟤 어디 들어간다, 시간확인 뭐 이러면서 되게 철저하게. 조직적이었어요, 그게. 동 조건 해가지고 유명해요. 동에서. 여기 앞에서 만나요. 저도 그걸 겪어보니까요 지금 막 되게 후 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로 막. 진짜 제가 뭘 해서라도 그 일이 기억에서 없어지면요, 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생 각하기도 싫고요, 그 일이 있었다는 자체가 진짜 싫어요. 괴로워요, 막. 그런 생각 할 때마다. 거기 있는 애가, 제가 봐왔잖아요, 일하는 애들을. 병 걸린 애들이 많더라구요. (중략) 그 일은 정말 할 짓이 안돼요, 할 짓이. 솔직히요, 진짜 그거 몇 달 하고 나서요, 집에 들 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무서워서 잡힐 것 같은 생각에, 티비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도 못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엄마한테 혼날까

31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의 경험 분석: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을 중심으로 봐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혼나는 것도 진짜요 잠깐 혼나 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계속 혼내진 않잖아요, 자기 자식이 니까. 그런 요인이 컸던 것 같아요. 두려워서, 저희 집 찾아오면 어 떡하나, 부모님한테 알려지면 어떡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전 혼자잖아요. 그 남자는 더 나이가 많고 어른이고 그러니까 지 말로는 조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무섭죠. Q: 여자애들, 순진하고 힘없는 애들 데려다가. 새롬: 그렇죠. 당연히 미성년자인데 걔네들이 뭘 알겠어요. 걔네들, 맨날 애들이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면요 무서워서 못나가겠대요,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 저는 오죽 무서웠겠어요, 옆에 계속 있는데. Q: 왜 옆에 계속 있었어? 새롬: 계속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이상. 그 사람 을 제일 잘 아는 건 그 중에서 전데... 무섭죠. 제가 여기를 왜 무서 워하냐면요, 여기가 밤 되면 걔네 활동지에요, 활동지. 그리고 제가 경찰서에 또 말 했잖아요, 그거를 사실대로. 한 명 잡혔거든요. 그래 서 더 무서운 거죠. 저 어떻게 해꼬지 할까봐. 새롬의 아버지는 의류 공장의 사장이고, 어머니는 음식점을 운영하다 전업주부가 되었다. 새롬은 마음껏 놀지 못하게 하는 어머니의 제재가 싫 어서 놀고 싶은 마음에 가출을 했다. 새롬은 함께 가출했던 친구가 귀가 해 혼자 남게 되자 성인 포주 밑에서 채팅을 해서 다른 십대 여성들에게 성구매 남성을 구해주는 새끼 포주 노릇을 했다. 당장 생계가 막막했던 새롬은 자신이 조건을 하지 않으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포 주 일에 몸담았다. 새롬은 16살이었던 2007년 가을 경에 경찰에 적발되어 2008년 4월에 캠프에 참여하면서 연구자와 만나게 되었다. 새롬은 새끼 포주였기 때문에 자신이 성매매를 직접 하지는 않고, 또 래들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일에 공모했다. 새롬은 공모자이자 관찰자의 위

32 여성과 인권 2011 치에 있으면서 포주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또래들에게도 감정이입 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래들과 나이도 같고 처지도 같기 때문에 자신도 또래들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자주 했을 것이다. 새롬 이 포주라는 가해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포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처 지는 또래들과 마찬가지였다. 새롬은 포주가 무서울 뿐 아니라 자신이 성 매매 알선을 했다는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 일을 그만두지 못 했다. 이처럼 십대 여성들의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은 이들이 조건을 하는 상황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십대 여성들에게 해로운 관계 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특히 성매매 관계자들과 연루되면 감시, 협박, 빚 또는 심리적 애착 등으로 인해 벗어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 계 형성은 십대 여성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5. 논의 및 제언 룸(Room)은 사회적 배제를 시민들의 통합을 증진하는 제도의 실패, 경제적 통합을 증진하는 노동시장의 실패,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는 복지체 계의 실패, 사회구성원간의 관계를 증진하는 가족 및 지역사회 체계의 실 패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로 보고 있다(Room, 1995; 강영배, 2009: 106 재인용). 이는 사회적 배제와 그로 인한 빈곤에 대해 개인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서 원인을 찾는다. 십대 여성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배제 요소들의 동시다발적인 작동으로 인해 성매매에 유입되고, 성매매를 지속하며, 성매매에 재유입된 다.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 경험이 있는 십대 여성들이 빈곤 상황에서 벗 어나기 어려운 다양한 원인들 중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에 주목해 살펴보 았다.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만으로 복잡한 배제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많으나 사회 관계망의 다양한 층위를 드러내고, 다른 사회적 배제 요소들과의 관계성도 밝히고자 하였다.

33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의 경험 분석: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을 중심으로 성매매 경험이 있는 십대 여성들은 가족과의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인 면이 아니라 관계적인 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구 참 여자들은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가 출을 했더라도 지속적으로 가족과 연락을 시도하고 관계의 회복을 기대했 다. 그러나 십대 여성들의 이러한 노력과 바람을 가족들이 거부하는 경우 십대 여성들은 심리적 물질적 지원으로 대표되는 매우 소중한 지지자를 잃게 된다. 가족으로부터의 심리적 물질적 지원의 부재는 십대 여성들이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주된 원인이 된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깊은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단 절되면 십대 여성들은 자신이 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취 약해진 상태에서 자신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대상에게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대상은 주로 처지가 비슷한 또래로 한정되며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을 유지하지만, 성매매를 하는 십대 여성들이 산업형 성매매 관리자 들과 연루되면서 부정적인 관계의 확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십대 여성들은 이러한 관계들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생 계와 고립의 두려움 때문에 관계의 문제를 직면하지 못한다. 특히 성매매 관리자들의 인신 구속은 십대 여성들이 벗어나기 어려운 족쇄로 작용한다. 이처럼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 속에 위치하고 있는 십대 여성들이 착취 적인 관계와 과감히 단절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계가 긍정적인 심리적 물질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관계로 대체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의 탈성매매를 비롯해 자활에 필요한 것은 경제적 도움뿐 아니라 이들을 이 해하고, 믿고, 기다려주는 심리적 지지자라는 점에서 새로운 인간관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십대 여성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회 적 안전망은 쉼터, 그룹홈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공동체이다. 새로 운 돌봄 공동체는 십대 여성들에게 가족을 대체하면서 새로운 지지자로

34 여성과 인권 2011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시설에서 만난 선생님들과 처지 가 비슷한 또래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구성 하면서 기존의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관계를 대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시설에서 제공하는 학업, 의료, 법률, 직업 지원 등은 중층의 배제에 처해 있는 십대 여성들에게 필요한 물적 조건들을 지원해줄 수 있다. 따 라서 돌봄 공동체는 심리적 물질적 지원을 병행할 수 있는 복합적인 지 원 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 피해 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연구한 논문들은 공통적으 로 성매매 종사 기간, 즉 성매매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서적 장애, 경계성 장애, 공황장애,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등을 앓는 비율이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신 건강이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조사는 성매매가 여성들에게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잘 보여 주 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탈성매매의 중 요한 요건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려 준다. 하지선 등은 성매매 피해 여성 의 탈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8년 말까지 자활 지원 사업에 참여한 여성들 1,3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했다. 조사 결과 가족의 지지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지지를 받은 여성의 경우 탈성매매에 성공하는 비율은 80퍼센트에 육박했 다. 이는 다른 조사 항목인 연령이나 거주지 유무 같은 변수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치다. 특히 연령 변수를 통제하고 성매매 종사 햇수, 부채 액 수, 거주지 유무, 가족의 지지 변수를 투입했을 때 가족의 지지만이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심리적 지지가 가족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많은 연구들이 실무자를 비롯한 타인과 맺는 친밀한 관계와 거기서 얻는 심리적 지지가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에 자신감과 동기를 부여한다는 사실

35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의 경험 분석: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을 중심으로 을 밝히고 있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관심과 기대, 사랑 등의 심리적 지지를 줄 수 있는 존재지, 그것이 꼭 가족에 국한될 필요는 없으며, 가족 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 하는 것도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 다. 더욱이 타인은 가족의 부재를 메우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과는 별개로 이들의 인간관계를 확장해주는 존재다. 문제는 현재에도 적지 않은 돌봄 공동체가 존재하지만 십대 여성들이 돌 봄 공동체에 적응하기 어려워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십대 여성들이 돌봄 공 동체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편견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돌봄 공동체가 십대 여성들이 거리 생활과 또래와의 관계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심리적 물질적 지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돌봄 공동체가 십대 여성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가교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십대 여성 들이 머물고 싶은 돌봄 공동체의 구체적인 상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6 여성과 인권 2011 참고문헌 강영배, 2009,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문제 및 정책에 관한 고 찰,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11(4): 국가인권위원회, 2003, 사회적 배제 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 연구, 국 가인권위원회. 김고연주, 2004, 길을 묻는 아이들, 책세상. 김영란, 2004, 신빈곤의 발생구조와 빈곤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 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 김재엽 노충래 최수찬 조춘범, 2005, 아동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고찰: 위기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 국사회복지조사연구 13: 남미애 홍봉선, 2007,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국가청소년위원 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민가영, 2007, 신빈곤층 가족 십대 여성의 가출 재생산 문화에 관한 현장기 술지적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연구 15(2): 박병현 최선미, 2001, "사회적 배제와 하층계급의 개념 고찰과 이들 개념들 의 한국빈곤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45(5): 박영미, 2008, 복지국가에서의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적 배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4): 송백석, 2005, 국가형태와 국가정책: 김대중 정권기의 재벌정책 분석을 중심 으로,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39(3): 송현옥 박아청 최성열, 2010, 청소년의 가정환경,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 기효능감과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7(2): 신원영 강현아, 2008,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

37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의 경험 분석: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을 중심으로 향,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5(4): 이중섭 이용교, 2009,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미 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6(7): 장세훈, 2006, 한국 사회에 신빈곤 은 존재하는가?, 한국사회의 신빈곤, 서 울: 한울아카데미. 장인협, 1989, 사회사업실천방법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조명래, 2006, 신자유주의적 산업구조조정과 신빈곤, 한국사회의 신빈곤, 서울: 한울아카데미. 조순경, 2009, 관계의 결핍으로서의 빈곤과 학문으로서의 나눔, 제11회 서울 국제여성영화제, 지구화시대 빈곤와 여성 노동 치즈코 우에노, 2001, 성적 결정권 - 일본 십대 소녀들의 성 상품화, 연세대 학교 여성연구소, 연세여성연구 7: 하지선 박순주 김나연 김인숙, 2010, 성매매피해여성의 탈업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가족복지학 30: 한경혜 주지현 정다겸, 2009, 생애과정 관점에서 본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 부모의 사회적 배제 경험과 적응, 한국가족복지학 26: 조세핀, 2001, 스파이스 소녀 로부터 원조교제 로-대만 십대 소녀들의 성애 화, 연세대학교 여성연구소, 연세여성연구 7: Dubow, E. F. & Tisak, J.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and Socia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 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Room, G. 1995,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Bristol. Policy Press.

38 특집 02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가출 청소년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1) 정혜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책 사업팀) 1. 문제제기 최근 청소년분야에서 주요한 관심영역 중 하나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이다(김신희, 2008; 한상철, 2010; 정익중 김세원, 2011). 위험요인과 보 호요인 관련 연구에서는 한 개인에게 노출된 위험요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며, 다수의 위험요인에 노출될 경우 그 문제발생 의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문제나 위험요인에 대한 면역력을 증대시키고 위험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 는 개인적 및 환경적 보호요인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보호요인은 위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위험요인과 상호 작용하거나, 위험요인이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경로를 차단하거나 위 험요인의 초기발생을 막는 형태로 작용한다(Coie et al., 1993; Fraser et al., 1999; 정익중 김세원, 2011 재인용). 이러한 연구들은 문제의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보호요 인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위험요 1) 이 논문은 2011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수행한 가출 청소년 성매매유입예방 및 지원방안 연구(Ⅱ) 의 일부를 요약 발췌한 것임.

39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가출 청소년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인을 감소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레질리언스와 관련된 보호요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나타 나고 있다. 다시 말해 위험요인에 대한 감소전략이나 보호요인에 대한 증 대전략, 둘 중 하나만으로 청소년 문제 예방에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 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관심은 최근 청소년 성매매 분야 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 로 유입하게 하거나 성매매를 유지하게 하는 위험요인을 살펴본 연구, 탈 성매매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그리고 재유입 청소년의 보호요인 및 위험 요인을 개인적 요인, 성매매관련 요인, 관계적 요인, 시설요인으로 나누어 서 제안한 연구, 여자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경험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그것이다(홍봉선 남미애, 2007;홍봉선 남미애, 2009; 이선희, 2009)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에 관련한 연구들은 초 기단계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극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추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 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우선 연구의 부수적 차원에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모 두를 추출하기보다는 위험요인에 관심을 가지고 변인들을 추출하는 연구들 이 많다. 예를 들어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하여 청소년 성매매의 위험요인 만을 추출한 경우,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면접조사 혹은 실무자 들의 인터뷰를 통해 위험요인을 추출한 경우,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 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추출한 경우이다. 세 번째로 가출

40 여성과 인권 2011 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무엇인지 실증적인 검증을 하지 못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매매의 대상을 가출경험이 있는 십대여 성으로 한정한 후,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무엇인 지 추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세 집단을 구 성하여 각각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가운데 어떤 개별적인 요인들이 가출과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 소년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2. 연구 방법 1) 자료 및 분석 방법 이 연구는 가출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 을 파악하기 위해 1차적으로 문헌조사를 통해 설문내용을 구성하였다. 설 문내용을 구성한 이후에는 자문회의와 성매매 방지기관 실무자들의 검토를 통해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여자청소년들을 일반 청소년 과 가출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일반청소년들의 자료는 다단계 층화집락표집 법(Multi-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적용하여 추출하였고, 가출청소년은 가출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으로 정의하고, 할당표집을 하였다. 할당표집 을 위해 거리 2), 보호관찰소, 청소년지원시설, 위기청소년교육센터 등으로 나누어서 표집 하였으며, 오버 샘플링 하였다. 위의 절차를 통해 수집된 2) 거리 청소년 은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에 근거하여 2011년 7월 14일부터 9월 23일 까지 조사하였다. 거리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7월 14일 본조사에 앞서,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중앙점검단이 실시했던 가출청소년 아웃리치를 참여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조사원들이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동쉼터와 일시쉼터의 아웃리치에 참여하게 했으며, 이동쉼터와 일시쉼터 아웃리 치와 함께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41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가출 청소년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설문 총 1,000부 중에서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 30부를 제외한 총 970부를 최종분석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 로 선정한 가출 및 성매매 경험 은 다항형태로 변수화되었기 때문에 가설 검증을 위한 통계방법으로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2) 주요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이 연구는 가출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을 추출하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가출 경험과 성매매 경험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1> 종속변수 변수 가출 성매매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모두 있는 경우 가출 경험만 있고 성매매 경험이 없는 경우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모두 없는 경우 (2) 위험요인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청소년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우울불안, 공격성, 문제행동의 조기시작, 권위, 학대, 방임, 가정불화를 가정하였다. 우울불안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정서적으로 우울하거나 불안한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죽고 싶다 는 생각을 자주 한다, 나는 우울한 경우가 많다, 나는 잠을 설치는 편 이다, 나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항상 스

42 여성과 인권 2011 트레스를 받고 있는 느낌이다 의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고, Cronbach's α =.860 3) 이다. 공격성은 다른 개인에게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누군가 나에게 못되게 굴면 나는 언젠가 반 드시 복수를 한다, 만일 누군가 나를 때리면 나는 반드시 되받아친다, 누군가 나에게 싸움을 걸면 나는 언제나 맞서 싸운다, 나는 다른 사람 과 치고받으며 잘 싸우는 편이다 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Cronbach's α =.822이다. 문제행동의 조기시작은 나는 어려서부터 문제되는 행동 때문에 어른 들에게 자주 혼나는 편이었다, 초등학교 때 나의 행동이 문제가 되어 부 모님(가족)이 학교에 불려간 적이 종종 있다 의 2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α =.736이다. 권위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선배의 명력을 따르는 행동을 의미하 며, 이 연구에서는 나는 선배가 나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거나 반드시 어 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면 그 말에 따른다, 합당한 이 유가 없더라도 나와 친한 선배가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하 는 편이다 의 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Cronbach's α =.658이다. 학대는 부모나 가족에 의해 청소년이 경험한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그 리고 정서적 폭력을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부모님(가족)은 나를 심하게 때리신다. 부모님(보호자)은 화가 나면, 나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하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시거나 심하게 욕 3) Cronbach's α(크롬바흐 알파)는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 고 있는가의 정도를 의미하는 신뢰도의 계수값이다. Cronbach's α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해석된다. 신뢰도의 판정 기 준값으로 0.6이상이 되면 신뢰도가 있다고 판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변인들은 Cronbach's α 값이 0.6이상으로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된 척도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가출 청소년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을 하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나를 미워하신다, 부모님(보호자)은 가끔 나를 너무 무섭게 대하신다 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s α =.906이다. 방임은 주양육자의 양육태만이나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모님 (보호자)은 내가 담배를 피워도 내버려 두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외박을 해도 어디에서 지냈는지 별로 확인을 안 하신다, 부모님(보호자) 은 내가 술을 마셔도 내버려 두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무어라하지 않으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컴퓨터로 무엇을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부모님(보호자)은 내 기 를 살려주시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꾸중하지 않으신다 의 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Cronbach's α =.862이다. 마지막으로 가정불화는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한 행동으로 우리 부모 님은 자주 싸운다, 우리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으시다 의 2문항으로 구 성하였으며, Cronbach's α =.825이다. (3) 보호요인 이 연구의 보호요인은 사회유능감, 자기존중감, 자기통제, 법에 대한 태도, 성주체성, 가부장적 의식, 부모애착, 부모감독, 교사지지, 친구친밀감 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유능감이란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자신이 속한 사 회구조 환경내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사회적 목표를 긍정적인 방향 으로 발달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이신숙, 2011). Katz 와 MaClellan(1997)은 사회유능감은 또래나 또는 성인과 만족스러운 호혜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이혜원, 2005; 이신숙, 2011재인 용). 이러한 사회유능감은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해 준다, 무 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결과가 생길지를 미리 생각해 본다, 나는

44 여성과 인권 2011 말썽이 될 만한 일이나 사람을 피할 수 있다, 나는 친구를 잘 사귀고 친 구관계를 잘 유지한다, 나는 미리 계획을 잘 세운다, 나는 건강을 잘 돌본다(예: 몸에 좋은 음식 먹기, 규칙적인 운동하기, 하루에 세끼 식사하 기)의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Cronbach's α =.640이다. 자기존중감은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의미한다. 이에 자기존중감은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 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 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 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라는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에서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 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는 역코딩을 하였고, Cronbach's α =.804이다. 자기통제란 순간만족이나 추동성을 통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한다. 이 연구에서는 나는 내일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Cronbach's α =.627이다. 법에 대한 태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법이나 규칙을 어 기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사람들에게 무시 받지 않기 위해서는 힘이 세어야 한다, 용감하고 스릴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법이나 규율을 어길 수 있다, 내가 필요하다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 친구들과 어울리 기 위해서 약간의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다 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Cronbach's α =.811이다.

45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가출 청소년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성 주체성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을 때 피임하자고 말할 수 있다, 이 성친구가 원치 않은 성 접촉을 시도할 때 끝까지 못하게 할 자신이 있다, 사귀는 사람이 스킨십을 요구한다면 싫어도 들어줄 수 있다,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성행동만 할 것이다 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사귀는 사람이 스킨십을 요구한다면 싫어도 들어줄 수 있다 는 역코딩하였다. Cronbach's α =.600이다. 가부장적 의식은 가족의 부양은 일차적으로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부부 중 남편이 가족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부부갈등이 생기면 아내는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의 3문항으로 구성하였고, Cronbach's α =.638이다. 부모애착은 주요한 타자와의 애착이며, 부모님(가족)과 나는 많은 시 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가족)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가족)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 모님(가족)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 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가족)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 모님(가족)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의 6문항으로 구성하였고, Cronbach's α =.927이다. 부모감독은 주용한 타자와의 결속과 보호를 의미하며,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가족)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 을 때 부모님(가족)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 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가족)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 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가족)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 고 계신다 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s α =.904이다. 교사지지는 교사로부터의 보호와 위로 그리고 애정을 받고 있다는 느 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측정은 나는 학교선생님과 친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선생님은 나를 잘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의 2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Cronbach's α =.833이다.

46 여성과 인권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일반적 특성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실태를 개인관련 요인, 학교 및 친구관련 요인, 가족관련 요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개인관련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실태를 살펴보면, 그 결과 는 <표 2>와 같다. 우선 개인관련 위험요인으로는 공격성, 문제행동의 조 기시작, 우울불안, 권위 등이 있다. 공격성은 1~4범위에서 평균이 2.41로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행동의 조기시 작은 평균이 1.89, 우울불안은 평균이 2.35, 권위의 평균은 2.07이었다. <표 2> 개인관련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항목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위 험 요 인 공격성 문제행동 조기시작 우울 불안 권위 사회유능감 자기존중감 보 호 요 인 자기통제 법에 대한 태도 성역할 성주체성 가부장적 의식

47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가출 청소년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개인관련 보호요인은 사회유능감, 자기존중감, 자기통제, 법에 대한 태 도이다. 사회유능감은 1~4 범위에서 평균이 2.79, 자기존중감의 평균은 2.79이었다. 자기통제의 평균은 2.38, 법에 대한 태도의 평균은 2.06이었 다. 그리고 성역할은 1~4 범위에서 평균이 3.12, 성주체성의 평균은 3.31, 가부장적 의식의 평균은 2.21이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응답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사회유능감이나 자기존중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 통제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역할이나 성주체성은 평균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부장적 의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학교 및 친구관련 보호요인의 실태는 <표 3>과 같다. 우선 학교 및 친구관련 보호요인은 교사지지와 친구친밀감이다. 교사지지는 1~4 범위에서 평균이 2.55, 친구 친밀감의 평균은 4.30이다. <표 3> 학교 및 친구관련 보호요인 항목 사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교사지지 친구친밀감 마지막으로 가족관련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실태는 <표 4>와 같다. 우선 가족관련 위험요인으로는 부모학대, 방임, 가정불화 등이 있다. 부모 학대는 1~4 범위에서 평균이 1.66, 방임의 평균은 1.51, 가정불화의 평균 은 1,78이었다. 가족관련 보호요인은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으로, 부모애착은 1~4범위에서 평균이 2.80, 부모감독의 평균은 2.78이었다. 부모애착과 부 모감독은 모두 응답자들이 평균적으로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8 여성과 인권 2011 <표 4> 가족관련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항목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위 험 요 인 보 호 요 인 부모학대 방임 가정불화 부모애착 부모감독 위험요인이 가출 및 성매매 경험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성매매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주변에 성매매 경 험이 있는 사람의 수, 본인의 성폭행 경험유무, 우울증이나 불안증세의 정 도, 공격적 태도, 문제행동이 시작된 시기, 권위의식, 가정의 학대, 가정의 방임, 가정의 불화, 가출 전 피해경험정도, 가출 전 비행 정도를 투입하였 고, 통제변인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고려하였다. <표 5>를 보면, 준거집단에 비해 가출과 성매매를 모두 경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는 주변성매매 경험자 수, 성폭행의 경험, 문 제행동의 조기시작, 가정의 방임으로 나타났다. 즉 주변에 성매매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본인이 성폭행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문제행동 이 이른 시기부터 시작된 청소년일수록, 가정에서 자녀에 대해 방임정도가 높을수록 가출과 성매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오즈비(odds raito)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변에 성 매매를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준거집단에 비해 가출과 성매매를 동시에

49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가출 청소년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경험할 가능성이 약 6배[exp(b)=6.46]나 높으며, 특히 성폭행을 경험한 청 소년의 경우 가출도 성매매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가출과 성매매 를 동시에 경험할 가능성이 무려 25배[exp(b)=25.42]나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결국 가출을 한 후 성매매로 유입되는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성폭행 경험자라도고 볼 수 있다. 이른 시기에 문제행동이 나타난 청소년의 경우 가출도 성매매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가출과 성매매를 경험할 가 능성이 약 5배[exp(b)=4.80], 가정에서 방임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출과 성매매를 경험할 가능성이 약 3배[exp(b)=2.83]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만 경험한 집단의 경우에는 위험요인 중에서 주변성매매 경험자 수, 성폭행의 경험, 문제행동이 시작된 시기, 권위의식, 가정의 방임, 가출 전 피해경험정도, 가출 전 비행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변에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본인이 성 폭행경험이 있을수록, 문제행동이 이른 시기부터 시작될수록, 권위의식이 낮을수록, 가정에서 자녀에 대해 방임정도가 높을수록, 가출 전에 피해경 험이 적을수록, 가출 전에 비행을 많이 저지를수록 준거집단에 비해 가출 만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가출과 성매매를 모두 경험한 집단과 비교해 주변성매매 경험자 수, 성폭행의 경험, 문제행동의 조기시 작, 가정의 방임은 공통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5> 위험요인의 영향(준거집단: 가출이나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 집단구분 가출+성매매 집단(1집단) 가출 집단(2집단) 계수값 Wald(z) exp(b) 계수값 Wald(z) exp(b) 상수 *** ** 통제변인 아버지 교육수준 *** *** 0.46

50 여성과 인권 2011 집단구분 가출+성매매 집단(1집단) 가출 집단(2집단) 계수값 Wald(z) exp(b) 계수값 Wald(z) exp(b) 위험요인 주변성매매경험 *** *** 4.14 성폭행경험 *** ** 3.66 우울불안 공격성 문제행동 조기시작 *** *** 4.50 권위의식 * 0.61 가정학대 가정방임 ** ** 2.23 가정불화 가출 전 피해 ** 0.58 가출 전 비행 *** 1.57 사례수 682 Log liklihood χ2(자유도) (24) Pseudo R * p<0.05 ** p<0.01 *** p<0.001 (그림 1)은 위험요인이 세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4). 주변에 성매매를 경험한 사람의 수는 3집단(가출도 성매매도 경험 하지 않은 집단)과 2집단(가출만 경험한 집단), 그리고 2집단과 1집단(가출 4) 숫자와 숫자 간의 실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숫자 간에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Long and Freeze, 2006).

51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가출 청소년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과 성매매를 모두 경험한 집단)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성폭행의 경험은 세 집단을 보다 확연하게 구분하는 위험요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주변 성매매 경험자 수와 성폭행 경험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제행동의 조기시작, 가정의 방임은 3집단(준거집단)과 다른 두 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가출 전 피해경 험의 정도와 가출 전 비행정도는 2집단(가출만 경험한 집단)과 다른 두 집 단을 구분하는 위험요인이라는 사실이다. 즉 가출만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가출 전에 다른 학생에 비해 피해는 덜 당했으면서도 남을 괴롭히거나 남 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와 같은 비행경험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권의의식은 3집단(준거집단)에 비해 1집단과 2집단이 다소 낮기는 하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위험요인이 세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

52 여성과 인권 보호요인이 가출 및 성매매경험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성매매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짓분석을 실 시한 결과 <표 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보호요인으로는 사회유능감, 자 기통제력, 법에 대한 태도, 성역할 태도, 성 주체성, 가부장적 의식, 부모 애착, 부모 감독, 교사 지지, 자기존중감을 투입하였고, 통제변인으로는 아 버지의 교육수준을 고려하였다. 다항로짓분석은 독립변인이 미치는 영향력 을 준거집단과 다른 집단의 비교를 통해 추정하기 때문에 준거집단은 가 출이나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3집단) 으로 정하였다. <표 6> 보호요인의 영향(준거집단: 가출이나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 집단구분 가출+성매매 집단(1집단) 가출 집단(2집단) 계수값 Wald(z) exp(b) 계수값 Wald(z) exp(b) 상수 *** * 통제변인 아버지 교육수준 *** *** 0.47 보호요인 사회유능감 *** ** 0.43 자기통제력 * 1.77 법준수태도 성역할태도 성주체성 가부장의식 * 1.44 부모애착 부모감독 *** *** 0.46 교사지지 * 0.71

53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가출 청소년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자기존중감 사례수 709 Log liklihood χ2(자유도) (22) Pseudo R * p<0.05 ** p<0.01 *** p<0.001 먼저 가출 경험도 있고 성매매 경험도 있는 청소년(1집단) 의 경우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보호요인은 사회유능감과 부모의 감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말해 사회유능감이 낮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감독이 적을수록 준거집단(가출이나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가출과 성매매를 동시에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계수값의 의미를 보다 명확 하게 파악하기 위해 오즈비(odds ratio)로 환산한 결과 사회유능감이 낮은 청소년이 가출과 성매매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준거집단 대비)은 사회유능 감이 높은 청소년에 비해 78%[(1-0.22) 100]나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 리고 부모의 감독이 낮은 청소년이 가출과 성매매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 (준거집단 대비)은 부모의 감독이 높은 청소년에 비해 57%[(1-0.43) 100] 정도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청소년들이 가출 후 성매매로 유입되는 데 있어 개인수준에서의 사회유능감과 가정수준에서 의 부모의 감독이 중요한 보호요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성매매 경험이 없이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2집단) 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보호요인은 사회유능감과 자기통제력, 가부장의식, 부모의 감독, 교사의 지지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말해 사회유능감이 낮 을수록, 가지통제력이 높을수록, 가부장의식이 높을수록, 부모의 감독이 낮 을수록, 교사의 지지가 낮을수록 준거집단(가출이나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가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성매매 경험이 있

54 여성과 인권 2011 는 청소년 집단과 비교해 사회유능감과 부모의 감독은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이지만, 자기통제력, 가부장의식, 교사의 지지는 가출여부 에만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보호요인이 세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 (그림 2)는 보호요인이 세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보다 명확 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림 2)에 표시된 숫자 1은 가출과 성매매를 모두 경험한 청소년 집단 을, 2는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 집단 을, 3은 가출 이나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 집단 을 나타낸다. 사회유능감의 경우 준거집단(3집단)에 비해 2집단의 사회유능감이 낮 고, 1집단의 사회유능감은 2집단과 3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해석된다. 자기 통제력과 가부장의식의 경우 2집단이 1집단과 3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반면, 부모의 감독과 교사의 지지는 3집단이 1집단/2집단에 비해 높을 뿐 아니 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1집단과 2집 단 간에 부모의 감독이나 교사의 지지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55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가출 청소년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러한 내용을 통해 볼 때, 사회유능감, 부모의 감독, 교사의 지지는 준거집 단(가출이나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이러한 요인이 가출이나 성매매 경험을 차단하는 보호요인이 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통제요인으로 고려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3집단(가출이나 성매 매 경험이 없는 집단)과 1집단(가출과 성매매를 모두 경험한 청소년 집 단), 그리고 2집단(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을 유의미하게 구분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 자녀가 가출이나 성매매를 경험할 가능성이 교육수준이 높은 아버지에 비해 절반 가량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호요인을 검증한 모형과 위험요인을 검증한 모형 간의 설명력을 비교해 보면, 위험요인 모형의 설명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카이자승( )의 경우 보호요인의 값이 인데 비해 위험요인의 값은 으로 두 배 가까이 높았고, 모델설명력( )도 위험요인 모형 (50.5%)이 보호요인 모형(25.2%)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한국의 가출청소년들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최초 가출시기도 빨라지 고 가출한 여자청소년의 많은 수가 성매매를 경험했거나 현재 성매매를 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출한 여자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입하게 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가출과 성매매 를 기준으로 3가지 집단유형으로 나눈 후,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가운데 어떤 개별적 요인들이 가출 및 성매매 를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지 다항로짓분석을 통 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6 여성과 인권 2011 첫째, 위험요인이 청소년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변에 성매매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본인이 성폭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일 수록, 문제행동을 이른 시기부터 시작한 청소년일수록,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방임정도가 높을수록 가출과 성매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위의 위험요인 가운데 성폭행 경험의 영향력은 가장 높았다. 다시 말 해 어린 시절 성폭행과 같은 성학대 경험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 을 경우, 청소년기에 성매매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한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 들의 경우 성폭행 경험이 55.2% 이상 이었고, 가출 이전에 성폭행이 많이 당한 청소년들이 가출 이후에도 성폭 행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들을 정리하면, 성폭행을 당 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출 이후에 성폭행이나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매 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다. Wilson(2010) 은 청소년기 비행을 매개로 해서 아동기에 경험한 성적 학대와 성매매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그 외 많은 연구들에서도 어린 시절 성적 학대경험이 성매매와 매우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Melrose et al., 1999; Williams, 2010). 또한 가출만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변에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본인이 성폭행경험이 있을수록, 문제행동이 이른 시기부터 시작 될수록, 권위의식이 낮을수록, 가정에서 자녀에 대해 방임정도가 높을수록, 가출 전에 피해경험이 적을수록 5), 가출 전에 비행을 많이 저지를수록 준 거집단에 비해 가출만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가출 및 성매매 경 험이 있는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주변 성매매 경험자 수, 성폭행의 경험, 5) 가출 청소년 성매매유입예방 및 지원방안 연구(Ⅱ)에 의하면, 가출 및 성매매 경 험이 있는 청소년 들이 가출만 경험한 청소년 들에 비해 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출청소년들 집단 내부에서도 더 많은 피해를 당하 는 청소년과 피해를 덜 당하는 청소년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7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가출 청소년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문제행동의 조기시작, 가정방임은 공통요인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의 세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주변 성매매 경험자 사람의 수와 성폭행의 경험에 따른 차이는 세 집단을 확연 하게 구분하는 위험요인이었다. 그러나 문제행동의 조기시작, 가정방임은 가출을 경험한 집단(가출 및 성매매 경험한 청소년+가출만 경험한 청소년) 과 가출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이었다. 둘째, 보호요인이 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이 가출 후 성매매로 유입되는 데 있어 개인수준에서의 사회유능감 과 가정수준에서의 부모감독이 중요한 보호요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주변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인 사회유능감과 주요한 타자와의 결속과 보호인 부모(보호자)감독이 있다면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입될 가 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유능감이 낮을수록, 가지통제력이 높을수록, 가부장의식이 높을수록, 부모감독이 낮을수록, 교사지지가 낮을수록 준거집단(가출 및 성 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가출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시 말해 성 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 집단과 비교해 사회유능감과 부모감독은 공통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이지만, 자기통제력, 가부장의식, 교사지지는 가출여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효과적인 청소년 성매매 정책의 수립 및 예방 프로 그램의 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 및 보호요인의 발견은 조기에 위험요인을 감소하고 보호요인을 강화 한다면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이 연구들을 통해 추출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근거로 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청소년지원시설 단위로 운영 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중앙단위에서 연계, 진행되어야 될 수 있도록 체 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프로그램이 어떤 측면에서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58 여성과 인권 2011 방지에 기여하고 있는 지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검증하고 정 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매매 유입의 위험 요인 중 많 은 수가 다른 유사 영역의 요인과 일치한다. 이에 위기청소년을 위한 프 로그램은 성매매 유입 위험에 빠진 청소년들의 문제를 책임지고 접근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역 성매매 방지 전략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6). 6) 예를 들면, 미국의 미국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이하 OJJDP)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프로그램들은 위 기청소년들 안에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을 포함함으로써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확장, 연계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미국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OJJDP)의 종합 프로그램의 특징은 청소년들의 위험요인을 감소하고 보호요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개인, 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 등 여러 가지 복합된 다양한 위험요인과 보효요인에 의해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10년 5월 을 기준으로 미국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OJJDP)의 종합프로그램은 미전역에서 다 양한 형태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구체적인 개별 프로그램 총 211개가 미국소년 사법과 비행예방국(OJJDP) 웹사이트 MPG(Model Program Guide)에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다양한 평가를 통해 검증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참조).

59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가출 청소년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김신희, 2008, 방임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 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선희, 2009, 여자가출청소년의 성매매경험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신숙, 2011, 청소년의 학습탄력성요인이 학습적응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 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5), pp 정익중 김세원, 2011, 아동청소년발달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잠재적 유형 간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2(3), pp 한상철, 2010, 청소년 가출 후 문제행동 개입 감소를 위한 보호요인의 완충 효과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7(1), pp 홍봉선 남미애, 2007,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사업 효과성 검증 및 성과분석, 국가청소년위원회, 연구보고서. 홍봉선 남미애, 2009, 성매수 피해청소년의 현황과 사회적 지원체계 점검, 보 건복지가족부, 연구보고서. Coie, J. D., Watt, N. F., West, S. G., Hawkins, J. D., Asarnow, J. R., Markman, H. J., Ramey, S.L., Shure, M. B., and Long, b., 1993, The science of prevention. A conceptual framework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Research, 23(3), pp Melrose, M., Barrett, D., and Brodie, I., 1999, One way street? Retrospectives on childhood prostitution, Lodon: The Children's Society. Williams, L. M., 2010, Harm and Resilience among Prostituted Teens: Broadening our Understanding of Victimisation and Survival, Social Policy & Society, 9(2), pp Wilson, H. W. and Widom, C. S., 2010, The Role of Youth Problem

60 여성과 인권 2011 Behaviors in the Path From Child Abuse and Neglect to Prostitution: A Prospective Examination,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0(1), pp

61 특집 03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자립 지원 방향 김인숙(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자립의 의미와 중요성 자립 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그 스팩트럼이 그리 넓지 않다. 학자마다 자립 개념상에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폭은 비교적 좁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자립의 개념은 자신에게 편안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속의 의미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연계를 가지는 자기 충족적(self-sufficient)이고 독립적인 생활(independent living)을 할 수 있 는 사람이 되는 것(Maluccio, 1990) 이다. 이는 개별적인 독립이라는 의미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와 지역사회 자원을 잘 활용하여 스스로 를 지켜갈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독립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립의 개념은 생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유지하는 경제적인 자조부터 정서 와 심리적인 독립까지 포함한다. 자립의 개념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자립준비 개념이다. 자립준비는 두가지 차원에서 논의된다. 하나는 사회적 독립을 위한 영역으로 자원의 습득, 이용, 그리고 자원의 할당을 위한 것으로 교육, 직업, 직업조사, 주 택, 그리고 소비자로서 기술영역이 포함되는 주위자원들을 동원하고 활용 하는 유형의 자원관리기술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심리적 독립을 위한 기본적 능력으로서 일상생활기술과 책임감, 계획능력, 대인관계기술을 중 심으로 한 무형의 자기관리기술(Cook, 1986; Maluccio, 1990)로 논의되고 있다.

62 여성과 인권 2011 이처럼 자립과 자립준비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은 기술 이다. 즉, 자립준비는 기술 특히, 생활기술을 준비시킴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는 사 고가 자립 개념 논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 면 자립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원관리기술능력, 무형의 자기관리능력이 요 구되며, 유능감, 친구와 친족들과 상호작용, 자녀양육능력, 성에 대한 책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참여, 중요한 연계만들기, 일상생활기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등의 상호의존적인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립 개념의 설정은 사실상 몇 가지 한계를 내포하 고 있다. 우선, 자립의 목적과 수단 간의 괴리이다. 독립을 위한 준비로 간주되는 자립의 목적이 경제, 사회, 심리적 독립으로 언급되지만 자립준 비의 상당 부분이 기술의 훈련을 통한 준비, 생활기술의 숙련화, 이해(인 식)을 통한 성장 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립준비에서 생 활기술 및 사회적 기술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들면, 의사 소통과 자기표현, 대인관계 향상, 진로탐색, 갈등해결능력 함양, 관계능력 키우기 등이 그것이다. 심리적 능력향상 그 자체는 청소년의 자립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자립의 다른 측면을 약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소년의 자립은 기술을 함양하고, 관리기술을 습득하는 것만으로 이 루어지지는 않는다. 습득된 기술과 자기관리능력이 삶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인생설계의 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뿌리내려할 토양 이 필요한데, 그것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 청소년의 자립은 결국 노동시 장에의 참여와 분리될 수 없으며, 이는 자립에서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따라서 청소년이 자립한다는 것은 주체적 자아와 함께 자신의 꿈을 일을 통해 구현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회를 제공하 는데 있다.

63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자립 지원의 방향 2.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의 실태 1) 위기 청소년 자립지원의 문제점 자립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립지원 대책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위기 청소년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접근성 이 낮다. 위기 청소년은 하나의 집단으로 묶기에는 그 특성이 다양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자립지원이 위기 청소년 일반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경 우가 많아 이들 청소년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성매 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체계는 이들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련의 조건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파편화되어 있으며, 주로 직업체험에 치중되어 있다. 청소년직업체험 센터나 청소년 인턴쉽센터가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청소년에 대한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립 지원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체험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청 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이후의 일련의 과정과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셋째, 위기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은 청소년의 생활에 기반에 이루어 지기보다 상담과 프로그램을 비롯한 구조화된 기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립은 구조화된 기획들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청소년들의 생활에 밀착해 이들이 겪는 경험의 폭과 넓이를 조 정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위기 청소년에 대 한 자립지원은 자립에의 성공에 제한적 요소를 갖는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자립지원 형태를 분류해 보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기반 단일 모

64 여성과 인권 2011 델, 기능분리형 모델, 외부 지원 모델, 관료적 사례관리 모델이 그것이다. 생활기반 단일 모델과 기능분리형 모델이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분류라면, 외부지원 모델과 관료적 사례관리 모델은 위기 청소년 일반 을 대상으로 한 분류이다. 또한 생활기반, 기능분리, 외부지원 모델이 자 립지원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 분류라면, 관료적 사례관리 모델은 자립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분류이다. 2)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의 모델 (1) 생활기반 단일 모델(쉼터 단일 모델) 생활기반 단일 모델 은 쉼터, 생활관(공동체 생활)의 형태를 띠면서 성 매매 피해청소년들의 생활에 밀착해 이들에게 자립에 필요한 종합적 서비 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성매매피해 지원시설의 대다수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 시설에서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상담 및 심리지원 서비스, 자립지원 서비스 등 자립에 필요한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중 자립지원 서비 스는 주로 교육지원(학교생활지도, 학습지도, 학교연계), 직업훈련, 직장체 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지원은 문화수련 활동, 검정고시 준비, 대안학교와 정규학교로의 연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직업훈련은 자격증 취득 및 기술교육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직장체험은 단기적이거나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 여기서 심화 상담이나 교육, 자격증 취득 교육, 기술교육 등은 모두 연계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보호시설에서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인 턴쉽을 개발하고, 이를 취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단기쉼터와는 달리 중장기 쉼터는 자립지원과 사회복 귀에 목적을 두는데, 핵심영역을 취업지원으로 하고 학업지원, 생활지원, 상담, 진로, 적응지도를 보조영역으로 설정하여 이들 피해청소년을 지원하

65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자립 지원의 방향 고 있다(문태식, 2009). 생활기반 단일 모델 은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의 생활에 밀착해서 이루 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구체적인 욕구를 파악할 수 있고, 변화하는 욕구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욕구를 파편적으로가 아닌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 기관이 이들 여성의 자립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관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자립의 성공 과 실패가 좌우되기 쉽고, 기관이 자립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2) 기능 분리형 모델(쉼터-대안학교-자립관 모델) 기능 분리형 모델 은 생활기반 자립 모델 이 제공하는 종합적 자립 서 비스를 일상생활지원(보호)과 교육지원, 직업훈련 및 자립의 기능을 분리 하여 각각 독립적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자립 지원의 통합 성을 도모하는 모델이다. 성매매피해 청소녀 지원시설 중 경남 범숙의 집 이 기능 분리형 모델 에 가장 근접한다. 경남 범숙의 집 은 쉼터- 대안학교 - 자립관 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서는 일상생활지원(보호)과 교육지원, 직업훈련 및 자립의 세 가지 영역의 기능을 분리하여 각 기능을 독립적이고 특화하여 접근한다. 일상생활지원 을 하는 쉼터, 교육지원을 중점으로 하는 대안학교, 대안학교 이후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자립관이 그것이다. 생활기반 단일 모델 과 다른 점은 바 로 여기에 있다. 즉 자립의 핵심 요소들을 한 시설에서 종합적으로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핵심 요소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로 분리하여 각각의 기능을 집중하고 특화한다는 점이다. 기능 분리 모델 의 장점은 첫째, 자립 요소를 특화하고 집중함으로써 서비스가 피해청소년들의 특성에 맞추어 전문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다. 특히 생활관과 교육의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고 다채로운

66 여성과 인권 2011 교육과 경험을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립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교육지원의 경우,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에게 보다 특화하여 교육 내용을 개발, 보다 풍부하고 질적으로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대안학교 내 교사들의 협력을 통해 쉼터 단일 모델보다 참여자에 대해 특화되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중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가출, 성매매 십대 여성들의 자립이 선형적이지 않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긴 해도(김인숙, 2009), 자립의 일련의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델에서는 이러한 자립의 단계들 각각을 한 지역에서 연속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의욕을 상실하고 사회적 낙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이 구체적 일상의 재구성을 통해 의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쉼터와 같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혹은 단계 적으로 대안학교 생활을 통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립 의 핵심적 조건을 갖추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법적 제한에 의해 쉼터를 떠나야 할 때 자립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어떤 경우보다 서비스의 연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기능 분리형 모델 은 앞서 언급한 자립의 단계만이 아니라 성매 매 피해청소년들의 생애주기를 반영하는 모델이기도 하다. 심리사회적 임 파워먼트와 함께 학력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만으로 자립이 달성되지는 않 는다. 자립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순환적이고 장시간을 필 요로 하는 긴 과정이다. 따라서 자립에는 학력과 기술을 습득했더라도, 또 18세가 지나서라도 더 자립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기능 분리형 모델 은 바로 이러한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생애주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보호, 교육, 자립지원이 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통합적 서비스 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경남 범숙의 집 의 자립관은 자립관 만의 특수한 프로그램이

67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자립 지원의 방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18세 이상의 피해청소년들의 입소생활을 위한 제2 의 생활관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능 분리형 모델 은 쉼터-대안학교- 제2쉼터 모델 로도 볼 수 있고, 기능을 분리했다고는 하지만 보호와 교육 을 분리한 것일 뿐 직업기능까지 분리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립관이 장기적인 인턴쉽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자립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성은 여전히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능 분리형 모델 이 갖는 또 다른 제한점은 분리된 기능들을 한 지역 사회에서 모두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이 그 지역사회 밖의 사회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어렵게 할 수 있고, 서비스가 특정의 지역 적 경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개방성 보다는 폐쇄적 특징을 갖 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3) 외부 지원 모델 외부 지원 모델 은 특정 기관이 자립지원 프로그램 모듈을 만들어 자 립지원을 요청한 기관이나 시설에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다. 서 비스를 받는 시설의 입장에서 보면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지원을 기 관 외부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외부 지원 모델 로 명명할 수 있다. 보건복 지부의 두드림 존(Do Dream Zone)' 사업이 대표적이다. 두드림 존 사업은 위기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사회진출지원 프로그램 으로서 전국 15개 청소년지원센터 에 의해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자립 준비에 필수 요소인 직업진로 동기화, 경제교육, 직업탐색, 구직기술, 대인 관계 기술, 일상생활 기술, 결의 다지기와 목표 세우기 등 총 6회기 45모 듈로 구성되어 있다(조규필 권해수 김범구 박가열, 2008). 두드림 존 은 교육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사회진출지원 프로그램의 3단계로 구성되 어 있는데, 1단계인 교육프로그램에서는 꿈과 비젼에 대한 동기부여, 직업 세계 탐구, 자기관리 방법을 위한 프로그램이, 2단계인 체험 프로그램에서

68 여성과 인권 2011 는 직업체험이, 그리고 마지막 3단계인 사회진출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취업 및 인턴쉽, 직업훈련, 검정고시, 복교지원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두드림 존 프로그램은 학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미비하고, 직업능력 강화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특히 직업훈련과의 연계에 있어 일반적인 직업에 대한 넓은 지식이 주를 이루 는데, 이 보다는 특정 직업에 대한 깊은 지식과 경험을 통한 훈련을 제공 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조규필 외, 2008). 두드림 존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외부 지원 모델 은 프로그램이 구조화되어 있어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의 위기 청소년들에게 자립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효율성이 높아 양적인 측면에서 자립의 성 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외부의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제공할 수 없는 복합적 성격의 서 비스나 성매매 피해청소년처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지원에 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원 프로그램이 모듈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프로 그램 운영의 융통성이 적고 오히려 획일성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특히 프로그램 제공 기관과 받는 기관간의 원활한 상호소통과 상호작용이 어렵 게 되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갖는다. (4) 관료적 사례관리 모델 관료적 사례관리 모델 은 청소년과 관련된 공적체계에 기반을 두고 사 례관리 전략을 적용하여 위기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 다. 사례관리의 중심 조직은 공적 전달체계가 된다. 관료적 이라는 수식어 는 바로 서비스 전달의 중심조직이 공적 전달체계에 있다는 의미이다. 혹 자는 이를 중개 모델 로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중개모형에서 클라이언트 에 대한 직접개입은 어려우므로, 대체적인 형태의 사례관리 시스템은 이층 구조이다. 정부 혹은 정부에 고용된 사례관리자가 수급자격이나 기초적인

69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자립 지원의 방향 사례파일을 작성하고 관리하고, 일선 기관의 사례관리자에게 의뢰하는 역 할을 하는 반면, 일선 사례관리자는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홍선미, 2006). 관료적 사례관리 모델 은 2008년 이후 우리 사회의 복지지원 패러다임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청소년 지원에서 이 모델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 합지원체계(CYS-Net)이다. CYS-Net은 시군구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중 심조직이 되어 사례를 관리하는데, 이 센터의 역할은 주로 사례를 발굴, 사정, 배치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실적을 보고받으며, 이를 통해 기관 간 서 비스를 조정한다. CYS-Net이 강조하는 것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관련 기관 과의 네트워크이다. 지역사회 내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적 지원체 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기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통합적 서비스 (청소년 상담만이 아니라 긴급구조, 보호, 치료, 자립, 학습 등)를 제공한 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일견 지역사회, 네트, 통합 이라는 키워드를 담고 있어 아 주 이상적인 모델처럼 보이지만 도움을 청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의 통합성과 보호의 연속성을 어떻게 달성해내느냐의 가능성 정도에 따라 결 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이라 말하나 권위주의적 성격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모델의 구조 는 중심조직이 관료적 통제를 행사할 수 있고, 민간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 성을 억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계를 한다지만 중심조직 이 민간기관 위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현장 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천가들이 전산처리와 사무보고에 치여 정작 중요한 서비스 제공은 방해받고 있다고 한다. 3)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의 특징 현재 우리나라의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의 특징은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70 여성과 인권 2011 (1) 현 자립지원이 시설보호(지원시설)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 14개의 지원시설(쉼터)이 성매매 피해청소년 자립의 모든 측면 즉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자립 모두를 총괄하고 있다. 쉼터는 이들 청소 년에게 학업지원(검정고시), 직업교육 프로그램(제과제빵 등), 문화 프로그 램, 인문학 프로그램, 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의 치료와 성장, 자립을 촉진한다.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쉼 터 입소는 과거의 삶과 단절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며, 안전한 주거 공간, 가족같은 분위기 등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학업을 지속하게 해주는 역할, 직업 교육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반면, 쉼터내의 엄격한 규율과 규칙은 이들 청소년들이 쉼터에 적응하기 어려운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원시설 중심의 자립지원 패러다임은 쉼터의 차별화와 특화를 방해하여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다양하고 독특한 욕구를 반영하거나, 이들 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뚜렷한 한계를 갖는다. 피해청소년의 특 성 여하에 따라 어떤 청소년은 보호와 치료가 우선해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청소년은 학업이, 혹은 일자리의 욕구가 우선될 수 있다. 성매매 피 해청소년들의 이러한 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해 볼 때 지원시설 중심의 자 립지원은 피해청소년들의 욕구별 기능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피해청 소년들의 선택권에 제한점을 갖는다. (2) 초기만남(사례발굴) 즉 만나주는 시스템 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 하고 부족하다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생 애 경로의 특징을 반영하여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의 자립지원체계는 이들의 생애경로 특징, 그중에서도 초기과정에서 보이 는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71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자립 지원의 방향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의 생애 경로에서 성매매 유입의 가장 강력한 계 기는 가출이다. 이들이 가출을 하게 되는 주된 동기는 가족 안에서의 폭 력 경험, 친구관계에서의 따돌림인데, 이러한 환경적 특성 때문에 이들의 가출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가 출 이후 대다수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은 또래의 친구, 혹은 아는 언니 오 빠와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 공동생활은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들 청소년들의 생존전략인 동시에 또래와의 친밀감 형성의 통로이기도 하다.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공동생활의 공간은 대다수가 모텔 혹은 친구집 을 선택했고, 가출 초기 찜질방을 이용하기도 한다. 성매매는 이러한 공동생 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거나 공동생할을 하는 구성원들이 감당해야 하 는 역할 혹은 책임으로 간주되어 강요되기도 한다. 이들의 성매매는 거의 대부분 쉽게 접촉 가능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재의 자립지원 구조에서 성매매의 초기접촉 경로에 대한 지 원이 매우 부족하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물론 성매매 피 해청소년이 초기접촉 루트, 프로그램, 자원은 다양하다. 개별 기관이 시행 하는 아웃리치,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388, 그리고 최근에 시작된 사이버 또래상담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들 초기접촉 지원은 의뢰를 통해 수동적 으로 사례를 발굴, 접촉하는 경향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사례 발굴 체계와 인프라는 부재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현 사례발굴은 개별기관별로 산 발적,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공식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되 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상담이 성매매 피해청소년 접촉의 효율 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상담을 위한 공식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하지 못하고 있다.

72 여성과 인권 2011 (3) 안정화 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유연하고 차별화된 운영이 결여되어 있다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이 자립지원을 위한 초기접촉에 성공한다 해도 안 정화를 위한 기반시설이 없으면 이들은 다시 성매매로 돌아가게 된다. 피 해청소년들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이들이 자립의 공식지원체계에 안착하 여 미래전망에 대한 의욕을 형성해가도록 하는 것이다. 성매매 피해청소년 들에 의하면, 그들이 가출한 이후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 유는 잠잘자리 가 없기 때문이다. 사이버 또래상담이나 1388, 아웃리치 등 을 통해 자립지원의 초기접촉에 성공해도 그들은 잠시 머물 잠자리를 얻 을 수 없다. 현재의 쉼터는 잠시 머물 잠자리 장소로서는 이들에게 부담 이 되고, 일시쉼터나 드롭인센터과 같은 단기에 숙식문제를 해결하면서 긴 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거의 없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거주하면 서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 쉼터나 그룹홈 등도 매우 부족하다. 즉 현재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은 이들의 안정화 를 촉진할 수 있는 중장기 쉼터 외 일시보호쉼터, 드롭인센터, 그룹홈 등 다양한 주거시 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이 공식지원체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피해청소년 들의 욕구에 맞추어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 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자립지원 체계는 쉼터를 중심으로 기초단계의 종합 적 지원만 이루어짐으로써, 시설별 차별화와 특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그들의 욕구와 상관없이 지원체계에 편입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이는 피해청소년들이 쉼터들을 전전하는 동기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들 쉼터 중에는 피해청소년들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 하는 운영방식을 고수하므로, 구조화된 틀 때문에 어떤 청소년들에게는 안 착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73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자립 지원의 방향 (4)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학력-일자리 연계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서 이다. 이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 조건만남을 할 수밖 에 없는 구조에 있다. 그러나 현재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구조는 이들의 돈벌이 를 위한 구조 자체가 매우 취약하다. 즉 시급 아르 바이트에서부터 정규직 취업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찾아 연계해주는 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일반 위기청소년을 위한 직업훈 련 프로그램에 연계하거나 활용하는 수준이거나, 지원시설별로 비공식적 차 원에서 연계하는 수준이다.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특수성이 반영되고,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별도의 직업훈련과 인턴쉽 서비스 제공은 부재하다.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적절한 일자리를 갖기 위해 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학력의 취득이다. 학력취득은 일자리 획득과 따로 떼어 볼 수 없기 때문에 학력과 일자리는 같은 구조 내에서 취급되 어야 한다. 따라서 이 양자의 연계와 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그러나 현재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학력지원 인프라는 부 족하기도 하고 적합하지 않기도 하다. 피해청소년들은 일반학교나 검정고 시 등 정규적 학력취득 경로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데, 현재의 학력 취득 은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에 기울어져 있다.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 면서 이들 피해청소년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갖는 대안학교는 불과 한 두 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학력, 직업훈련, 인턴쉽, 취업지원과 관련한 일련의 연속적 지원체계가 부족하다. 3.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의 방향 1)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기 청소년 지원에서 분리하여 별도 지 원해야 한다.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은 일반 위기청소년들과 그 특성이 다르다. 이들

74 여성과 인권 2011 은 다른 위기청소년에 비해 경험의 본질 자체가 다르다. 성의 경험이 있 다는 것은 이들이 일반 위기청소년과는 특수한 경험을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폭력이나 절도의 경험은 그 경험 자체가 영웅시되면서 주눅 들지 않고 그것을 스스로 표현하게 만든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청소년은 성처 (낙인)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데서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피해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말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이들을 일반 위기청소년과 함께 보호하는 경우 이들의 특수한 욕구는 드러나지 않는다. 물어보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기 때문에 드러나 지 않는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특수한 경험은 전혀 다 루어지지 않는다. 성매매 피해청소년 자신들도 일반 위기청소년과 섞여있 는 경우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은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지 않고 조심하고 쉬쉬한다.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상처는 드러내서 억압을 풀어 내야 하는데 일반 위기청소년과 함께 보호하게 되면 이들의 상처는 숨어 있는 그대로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반 위기청소년과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섞여있을 경우 확산 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도 성매매 피해청소 년을 위한 지원 인프라는 별도로 구축되어야 한다. 성매매 피해청소년만 보호하는 경우 조심하거나 숨기지도 않으며, 더 나아가 다른 청소년들에게 확산될 우려도 없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이러한 특수한 경험 때문에 별도의 지원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시설과 기관을 설립하자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인프라 구축을 지 향하되, 기존의 인프라가 체계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운 영되도록 조정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75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자립 지원의 방향 2)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보호, 교육, 노동, 주거의 욕구가 균형적 으로 결합되도록 인프라를 확대, 재구성해야 한다.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자립은 자립의 다차원을 고려하고 이를 지원체계 에 반영해야 한다. 자립은 경제적 자립 외에도 사회적, 심리적 자립이 함 께 동시에 이루어질 때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의 자립구조 는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립 지원의 축 이 주로 자립의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 치중되고 있다. 물론 경제 적 자립과 여타의 자립들은 서로 분리되어 얘기될 수 없을 정도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심리사회적 자립은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주고, 반대 로 경제적 자립은 심리사회적 자립에 영향을 준다.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자립은 현실에서 보호와 교육, 노동, 주거라는 네 가지 욕구들로 표현된다. 따라서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의 자립은 이들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케 하는 보호는 물론이고, 교육과 노동 그리 고 주거의 네 가지 구성요소가 균형적으로 결합되도록 인프라를 확대, 재 구성해야 한다. 현재의 자립지원이 주로 보호와 교육에 치중되었다면 앞으 로는 보호, 교육, 노동, 주거의 욕구가 모두 반영된 지원체계로 전환될 필 요가 있다. 보호의 방식을 좀더 다양화하고, 주거가 가능하도록 주거 인프 라를 확대해야 하며,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제 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연계(network) 중심의 통합적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연계 란 두 개 이상의 기관이 서로 기관 자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의 상호교류, 클 라이언트 의뢰, 프로그램 교환, 프로그램 공동기회 및 시행, 물적 자원의 교환 등을 교류하는 과정이다. 연계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공유를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76 여성과 인권 2011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며,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진척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기존 인프라들 간에 유기 적 연계없이 파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청소년들이 지속적이고 연 속적인 과정을 통해 자립을 달성해내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학교와 직업훈 련 및 인턴쉽 기관, 쉼터 등이 각기 개별적으로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접근 하고 있어 이들을 관리하고 연계하는 중심주체가 결여되어 있고, 그 결과 이들 청소년들을 자립과정에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어렵다. 아울러 인프 라 간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어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개 별 기관들이 자립의 모든 측면을 실행해 내는 만능의 역할을 하다 보니 충분한 자립의 성과를 이루어지내지 못하고 있다. 자립은 어느 한 기관에 맡겨 놓으면 성취되는 그런 녹녹한 일이 아니 다. 그것은 의욕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한 인간을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하고, 그 의욕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하고, 실제로 사회구조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체험 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지난한 과정이다. 따라서 자립을 이루어낼 수 있는 통합적 구조가 설계될 필요가 있고, 이 구조 속에 포함 된 개별 기능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이 음새가 필요하다. 4) 시설보호 중심에서 초기만남과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 로 재조직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에서 초기 만남의 만나주는 시스템 은 양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체계성을 결여하 고 있어서 적극적인 사례발굴과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다. 초기만남이 사례 발굴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의 안정화와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초기

77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자립 지원의 방향 의 구조를 재조직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의 자립지원은 사이버 상담, 일시적 거주, 시급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결합된 형태의 초기 만남 지원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고, 이 결합체가 연속성을 갖고 통합적 으로 이루어져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초기만남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에 유입 되고 있으므로 현재 미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버 상담(사이버 또래 상담 포함)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일원화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5 박6일의 청소년 성장캠프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의 기 능을 확대하여 사이버 상담은 물론 일시보호쉼터나 드롭인센터 운영을 함 께하도록 함으로써 초기개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 기만남 과정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경우 인턴쉽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시급 아르바이트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연계는 현재의 자립지원체계에서 매 우 취약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찾아주기와 연계 를 위한 인프라의 확대와 재구성이 요청된다. 특히 일자리는 학력획득과 같은 교육과정과 동시에 병행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안학교와 인턴쉽센터가 연계를 이루거나(대안학교-인턴쉽센터), 쉼터와 인턴쉽센터가 연계를 이루어(쉼터-인턴쉽센터), 사례에 공동으로 개입해나 가는 공동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지원체계에서 인턴쉽센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인턴쉽센터는 시급 아르 바이트에서부터 정규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취업처와 루트를 개발하는 역 할, 그리고 직업 정보제공, 직업교육 및 훈련, 직업체험, 취업지원, 취업사 후관리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한 대안학교와 인턴쉽센터 간, 쉼터와 인 턴쉽센터 간 공동협약을 맺고,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에 대한 공동 개입 플 랜을 수립, 개입을 진행하며,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 공동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8 여성과 인권 )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욕구 또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체계는 하나의 획일화 된 구조를 갖기보다 다양성을 기반으로 이들 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립지원 모델에서는 현재 범숙학교의 체계 처럼 한 지역사회 내에 보호(쉼터), 교육(범숙학교), 주거(쉼터 및 자립관), 노동(자활)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분리형 모델 만이 아 니라, 지역적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기존의 인프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 하고 재구성하는 사례연계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이 현실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지원시설(쉼터)이 보다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차별 화되고 특화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쉼터들의 기능전환과 차 별화가 요구된다. 어떤 쉼터는 보호와 치료를 잘하는 시설로, 또 어떤 쉼 터는 전통적인 보호와 치료보다는 대안적 접근을 잘하는 시설 등으로 특 화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욕구에 맞춰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들 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하게 된 다. 쉼터만이 아니라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성매매 피해청소년들 을 위한 학력획득은 쉼터에서 검정고시를 하거나 일반학교 혹은 대안학교 와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매매 피해청소년들 은 정규교육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이 크고, 일반학교에서의 적응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일반학교 연계와 지원시설 및 대 안학교에서의 검정고시 외에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위탁 대안학교를 확대 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위탁 대안학교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분리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분리되어 설치될 필요가 있다.

79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자립 지원의 방향 참고문헌 김인숙, 2009, 시설거주 10대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과정, 한국아동복지학 30: 문태식, 2009, 우리나라 청소년쉼터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 목포대학교 지역개발학 석사학위논문. 조규필 권해수 김범구 박가열, 2008, 위기청소년 자립을 위한 사회진출지 원 프로그램 효과 분석 : 두드림존프로그램 참여자 유형을 중심으로, 한 국청소년연구 19(2): 홍선미, 2006, 자활지원 사례관리 모형과 운영방안 연구, 사회복지연구 29: Cook, Ronna. J, and Dorothy I. Ansell. 1986, Independent living service for Youth in substitute care, District of Columbia; Rockville, Md.: Westat Research, Inc. Malucio. A., R. Krieger, B. A. Pine. 1990, Assession skills for Interdependent living, In A. N. Maluio, R, Kreiger, and B. A. Pine(eds.), Preparing adolescents for life after foster care,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gue of America

80 특집 정책노트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정책 : 영국, 미국, 호주를 중심으로 최선화(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책 사업팀) 1. 들어가며 한국에서 청소년 성매매가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는 이미 오래다.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청소년이 왜 성매매로 유입하게 되는지, 어떻게 해 서 성매매로 유입되는지, 현재 어느 정도의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되어 있는지 등 문제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연구기관과 해당 정부 부처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심각성과 함께 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단순히 우발적이고 즉각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 가출 등과 연결하여 그 원인을 심층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해 유해청소년, 성폭력 피해, 가출청소년 지원 등 다방 면에서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말 서울지 역 가출 여중고생 1,779명 중 175명 이상이 성매매로 검거되었다고 한다 (성윤숙, 2010). 가출 청소년의 10% 이상이 성매매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 이다. 해외에서도 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는 그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 고 있으며, 해당 정부부처나 청소년지원기관에서도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81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정책: 영국, 미국, 호주를 중심으로 본 글에서는 영국과 미국, 호주에서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영국의 청소년 성매매 유입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1)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시범 사업 영국 정부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 악하는 것은 영국의 성매매 유입 예방 및 지원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영국은 청소년 성매매를 학대 및 성착취로 보고 성매매 청소년을 폭력의 피해자로 여긴다.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예방, 지원, 보호와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다기관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홍봉선, 2007). 이미 1989년 아동법과 2003년 성범죄법 안에서 성매 매청소년에게 성적 서비스를 사는 것을 특정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 만약 성매매를 선택하였을 경우, 그 선택 이면에는 빈곤과 강압이 자리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하면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 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봉선(2007)의 연구에서 영국 성매매 피해청소년 정책을 살펴보면, 영 국의 성매매 피해청소년 사업은 정부와 기관, 지역사회, 부모 등 광범위한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0년 영국 내무부에서 실시 한 11개 다중기관 시범프로젝트는 예방, 정책과 법집행, 지원과 탈출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기획되었다. 예방 부문에서는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약물남용이나 성매매 경험은 없으나 가정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고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등 성매매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에 대해서 조기개입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했다.

82 여성과 인권 2011 정책 부문에서는 교육복지와 아동보호담당과, 청소년비행 담당, 주거 담당, 약물서비스 담당자, 경찰, 청소년서비스팀 등 다기관 전문가로 구성 된 사회서비스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프로젝트에 청소년을 의뢰하고 의뢰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략회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서비스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드랍인센 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웃리치활동 등을 병행하고 있다. 지원과 탈출 부문은 성매매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매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업으로 아웃리치와 드랍인센터 운영을 병행하면서 성매매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응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지지와 탈 출 부문의 프로젝트 중 Hull Way Out 은 성매매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성 구매 남성과 지역주민의 안전 및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면서 경찰관 및 판사 교육, 성구매자 강경조치 및 재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다. 이 는 청소년이 성매매에서 벗어나 지지받고 탈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 에의 접근이 아니라 경찰, 판사, 성구매자, 지역주민 등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한 이들 모두가 성매매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을 엿볼 수 있다. 당시의 11개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전문가가 경찰, 지역 주민, 성매매 여성과 함께 일하는 곳에서 효과가 높았다고 한다. 지역사회 연계와 조정 같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사회협력에 토대를 둔 방법을 병행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2)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적 전략 2006년 영국 내무성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성매매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통합된 성매매 전략을 제시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11개

83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정책: 영국, 미국, 호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와 2004년 자문보고서 paying the price'를 근간으로 한다(Home Office, 2006). 이 보고서는 성매매 방지전략으로 크게 4가지 목표를 제시 하였다. 첫째, 성매매가 어쩔 수 없는 것이므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기존 생각에 도전한다. 둘째, 길거리 성매매 발생을 감소시킨다. 셋째, 거리 성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성매매로 영향받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 넷째, 모든 형태의 상업적 성착취를 감소한다 등 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방(prevention), 수요차단(tackling demand), 탈성매매 지원(developing routes out), 사법권 강화(ensuring justice), 거리성매매 차단(tackling off street prostitution)의 5가지 부문에 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예방 부문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성매매는 아동학대임을 명시하 면서 성매매로 인한 아동 청소년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안전하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자라야 하는 청소년을 위해, 그리고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 와 같은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매매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의 전환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들을 위한 지침 최신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개입 성착취 위험에 있는 청소년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가정보호가 없는 아동, 보호체계에 있거나 퇴소 아동 등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 개입 인터넷을 활용한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대응 성인기에 접어들 연령대의 관리를 포함하여 보호와 지지의 통합적인 접근

84 여성과 인권 2011 탈성매매 여성지원 부문에서는 지지와 이탈모델에 입각하여 아웃리치, 전용서비스, 1:1지지, 약물치료 접근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독립생활 유지 를 돕기 위해 임대차 관리기술 개발, 급여 요청, 지역서비스에 대한 사정, 교육 및 고용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3) 여성 청소녀 폭력근절을 위한 행동지침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이러한 전략은 최근의 여성과 청소녀의 폭력근 절을 위한 행동지침에도 그대로 반영된다(HM Government, 2011). 2010년 11월 25일 발표된 여성 청소녀 폭력 근절에 관한 행동지침은 법적인 부 분, NGO부분, 여성과 청소녀, 공적인 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전략과 행동지침을 설계하여 소개하고 있으 며,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관련 서비스 기관 등 지역수준에서의 동참이 필 요함을 강조한다. 본 행동지침은 예방(Preventing violence), 서비스(Provision of services), 파트너쉽(Partnership working), 정의출현과 위험감소(justice outcomes and risk reduction) 등으로 분류하여, 각 부문에 대하여 담당 정부 부처의 역할과 시행시기 등이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다. 예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은 행동과 실천, 조기개입, 초기대응 등으 로 분류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여성 청소녀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영국 각 부처에서 계획,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매 우 광범위한 행동지침이지만, 성매매라는 여성 청소년 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예방정책으로 적용 가능하다.

85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정책: 영국, 미국, 호주를 중심으로 <영국의 여성, 청소녀 폭력 근절을 위한 행동지침- 폭력예방 부문> 1) 구분 태도, 행동과 실천 (Attitudes, behaviors and practices) 내용 1. 여성, 청소녀 폭력에 관한 부처 간 전달체계 마련 2. 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캠페인 3. 성폭력에 대한 교육개발 및 인지도 향상 캠페인 4. 성폭력에 대한 거짓 진술 보고 및 사건에 관한 이해도 향상 5. 성폭력 사건 기소 수치에 관한 보고 향상 6. 과도한 상업화와 조기성애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행지침마련 7. 여성, 청소녀 폭력 근절에 대한 부처 간 포럼 개최 8. 여성, 청소녀 폭력 근절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위한 가이드라인 생성 9. 취약그룹의 여성, 청소녀폭력 근절에 대한 확 산과 영향력 분석, 지역 정책결정자와 실행자 들을 포함한 여성폭력근절에 관한 인지도 형 성 작업 10. 강제결혼에 관한 인식향상과 미디어, 훈련, 공 동체 약속을 통해 실천에 묵과하는 태도에 도전 11. 여성할례 차단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지 12. 군대 내 여성, 청소녀 폭력 근절에 관한 인식 도 향상 13. 여성, 청소녀 폭력근절에 대한 태도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영국범죄조사 최신화 14. 여성노동자 안전 증진 방안 논의를 위해 주 상업마켓과 관련 기관 간 회의 15. 지역 성평등 이슈발굴을 위한 가이드 제작과 평등의무 진증을 위한 평등인권위원회와의 업무진행 담당 부처 내무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부 외 내무부 국방부 내무부 1) 각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Call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ction Plan, HMGovernment, 2011 참조.

86 여성과 인권 2011 구분 조기개입 (Early intervention) 올바른 초기대응 (Getting the first response right) 내용 담당 부처 1. 교육부에 권고하기 위한 여성, 청소녀 폭력 근 절을 위한 독립적인 자문그룹 설립 교육부 2.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변화에 지 지와 도움을 주기 위한 국가적인 캠페인 진행 3. 여성 아동폭력을 의심했을 때 가족의 지원을 보건부 제공하는 방문 간호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4. 아동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한 독립적인 연구 수행 5. 교과 과정 내 성교육 프로그램 개선 교육부 6. 학교 내 성적 집단괴롭힘 감소시키기 7. 아동의 인터넷 유해정보 접근 감소시키기 8. 범죄조직 내 여성아동폭력 근절 제안서 개발 내무부 목적의 논의그룹 설치 1. 성폭행 조사를 위한 경찰 특별조사팀 평가 내무부 2. 성폭력 피해자의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위한 방안 법무부 모색 외 3. 스토킹 케이스를 주류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 정보 확보 4. 스토킹 사건 조사와 기소에 대한 최적의 실행 지침을 위한 경찰청, 크라운검사서비스, 전문 기관 간 공동 업무 진행 내무부 5. 스토킹과 관하여 경찰청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스토킹 전략 그룹 조직 6. 해외 각국의 여성, 청소녀 폭력근절에 대한 경 찰력 행사 조사, 적용 및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적용했던 접근법 평가 7. 가정폭력을 막기 위한 공공 건강 가이드 제공 보건부 을 위해 국가보건기관과 업무협력 8. 가정폭력 차단을 위해 통합적 범죄자 관리에 내무부 사용했던 최적의 실행사항에 대한 공유 9. 여성 청소녀 폭력근절 관련 전문가 양성 노동 10. 가정폭력 피해자 중 구직자 일정기간 재정 지원 연금부 11. 강제결혼 등 성폭력, 가정폭력과 관련한 경찰 내무부 교육프로그램 개발 12.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과 소통지원을 포함한 피 검찰 해자 지원책에 대해 검찰 검토

87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정책: 영국, 미국, 호주를 중심으로 3. 미국의 성매매 유입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1) 정부 정책 미국도 청소년 성매매를 청소년에 대한 학대 및 성착취 문제로 접근하 고 있다. 상업적 성착취 근절을 위해서는 성매매에 대한 수요와 공급, 기 회의 차단이 동시에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토대 아래 청소년 성매 매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지침마련, 강력한 법집행,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다각적이고 통합적, 전문적인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1) 미 법무성 산하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OJJDP) 2)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미국 정부 지원의 직접적인 내용은 미 법무성 산하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OJJDP)의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1974년 청소년 처벌 및 비행보호법을 기반으로 한 OJJDP는 청소년 처벌 및 비행보호법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을 막고 처벌 시스템 개선을 위 한 국가적, 지역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OJJDP는 1974년 이 후로 수십 년간 청소년 범죄 및 비행에 대한 조기개입과 제재 등을 통해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을 지원해왔고, 효율적인 범죄(재범)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를 후원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된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연구 결과를 망라하여 모델 프로그램 지침서 (Model Program Guide) 아래 크게 5가지 제재 단계별 프로그램 유형을 제안하고 있다. 5가지 단계별 프로그램은 예방(prevention program), 즉시제재프로그램 (immediate sanction), 중간제재프로그램(intermediate sanction), 수용처우 프로그램(residential program), 재진입프로그램(reentry program)들로 구성 되어 있는 종합전략프로그램(Comprehensive Strategy Program)이다. 이 5 2) 미국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OJJDP) 홈페이지( 기반으 로 기술함.

88 여성과 인권 2011 가지 단계별 프로그램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미 전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제 운영,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하위 개별프로그램 200여 개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004년 6월 OJJDP 리포트는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크게 다루었 다. 이 리포트에서 OJJDP는 국립사건기반 리포팅시스템(NIBRS)을 통해 보 고된 청소년 성매매 사건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3). OJJDP는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들의 사회적 법적 지위가 매우 모호한 상태임을 명확히 하면서,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들은 부도덕한 어른들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아이들이며,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위험에 쳐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강력한 법 집행, 전략 등 을 통해 청소녀의 성적 착취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OJJDP 프로그램 운영사례 연 구는 OJJDP의 청소년재범예방 프로그램을 효과별, 유형별, 대상별로 기준 을 세워 각 내용을 검토,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성비행에 대한 프 로그램으로 Nurse-Family Partnership과 Safe Dates 프로그램, Safe-T 프로 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부모교육과 가족치유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가정에 주목하는 특징이 있다. OJJDP의 종합프로그램의 특징은 3) Prostitution of Juveniles: Patterns From NIBRS(2004.6) 에 분석된 내용을 살 펴보면, 1 경찰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청소년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보다도 더 많 은 범죄자를 포함하고 있고 대도시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2 경찰은 남성청소년 성매매보다 여성청소년 성매매를 더 많이 보고하고 있다. 3 남성청소 년 성매매는 여성청소년 성매매보다 더 나이가 많은 경향을 보이며 외부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 4 경찰은 성인성매매보다 청소년 성매매자를 덜 체포하고 있고 남 성청소년보다는 여성청소년을 더 많이 체포한다. 그리고 여성청소년은 사회적 서 비스기관과 같은 시설에 위탁시킨다. 5 경찰은 범죄 피해자보다는 범죄자로 성매 매에 유입된 청소년을 분류화하는 경향이 있으나 여성과 어린아이의 경우는 피해 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6 법 집행 기관과 정책입안자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 한 사례를 기록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계획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7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NIBRS의 제한된 데이터와 현재 부족한 정 보 시스템은 향후 더 많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89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정책: 영국, 미국, 호주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개인, 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 등 여러 가지 복합 된 다양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의해 비롯된다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다 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2) 미국의 아동가족복지 행정부 산하 청소년 지원 사무국(Family Youth Service Bureau, 이하 FYSB) 4) 청소년 정책과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 부처는 아동가족복지 행정부 산 하 FYSB이다. 이 부처는 가출청소년과 비행청소년들을 위해 그들의 욕구 해결을 위한 서비스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지원을 담당한다. FYSB 의 핵심적인 지원사업은 국고보조 프로그램(Grant Programs)이다. 이 외에 도 지원네트워크(Network of Support),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 평 가하고 새로운 이론을 시험하기 위하여 시범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고보조프로그램은 미아, 착취, 가출 아동 보호조례에 인정되는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기본센터 프로그램(Basic Center Program), 전환적 생활 지원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 거리지원 프로그램(Street Outreach Program)의 3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기본센터 프로그램 (Basic Center Program)은 가출 및 비행 청소년에게 긴급 의식주와 상담, 건강관리를 위한 위탁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단 지원받는 청소년들의 일차적인 욕구가 해소되면 청소년 접근 단계에 따라 지원한다. 접근 단계 에서는 청소년이 유해 행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하며 그들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 개발하게 된다. 구체적인 서비스는 의식주 서비스, 개인 집 단 가족 상담서비스, 청소년 및 가족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관련 기관으로 아웃리치 서비스, 퇴소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진다. 전환적 생활지원 프로그램(The Transitional Living Program for Older 4)

90 여성과 인권 2011 Homeless Youth)은 가출청소년이 가출 이후 거리 생활을 하고 있음을 직 시하며 이 청소년들을 위한 18개월까지 장기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 젝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가출 청소년이 자기 스스로 주 거를 설립할 때까지 성공적인 전환기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청소년 자립을 위해 기술개발을 돕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패 밀리홈, 그룹홈, 아파트 등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주거서비스, 소비자교육, 예산수립, 가사 관리 등의 기초생활 기술교육서비 스, 긍정적 관계형성을 위한 인간관계기술 교육, 진로상담, 취업연계 등을 위한 취업보조 프로그램, 상담 및 교육, 정신건강관리, 신체 건강관리 프로 그램 등이다. 거리지원 프로그램(Street Outreach Program)은 청소년 비행 예방프로 그램의 하나로 청소년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접근법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리더십 실행과 기술습득,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으로는 거리에서의 교육과 아웃리치 서비스, 긴급주거로의 연결, 생존원조서비스, 상담 및 정보제공, 위기개입, 사후지원 등이다. 2)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기관 프로그램 (1) Captive Daughters 5) Captive Daughters는 성매매가 유발하는 문제의 심각성과 피해에 관하 여 국내외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보 공유, 여성단체들과의 협력, TV, 영화, 출판, 예술 등에 성매매의 심각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표현하도록 돕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한다. 이 기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교육프로 그램 및 정부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 관련 단체와의 협력, 연구사업 등 이 다. 5)

91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정책: 영국, 미국, 호주를 중심으로 교육활동은 정보집과 안내서, 비디오 테잎 등을 제작, 배포하고 웹사이 트를 통해 알리며, 각 행사에 강사를 파견해 성매매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강의한다. 특히 여행자와 자영업자, 군인 등 쉽게 청소년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에 노출되기 쉬운 이들을 위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발전시킨다. 한편 정부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제인권조약에 맞추어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법률 조항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목적을 가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성매매 폐해를 막기 위한 국내외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한다. Captive Daughters에서는 청소년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해 예방과 강력 한 처벌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의 법적 처벌 대상에 청소년을 제 외하고 성인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청소년을 이용한 성매매에 대해 가중처벌을 늘려가 이 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 하는 등 예방과 처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 Children of the Night 6) 1979년 창립한 Children of the Night은 미국의 대표적인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기관이다. 여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상담 전화서비스, 미아 찾기, 부모상담, 사립교육시설확보, 위탁가정 소개, 약물 치료, 정신 건강 프로그램, 사회화 교육, 기숙사제공, 취업기회 제공, 포주 고발조치, 법률지원 등이다. 이곳에서는 성매매피해자인 청소년을 위해 Children of the Night Takes Ac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성매매피해자인 청소년이 주류 사회로 되돌아가고, 그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의 삶을 향상시키고 발전시 킬 수 있도록 위탁가정과의 연계나 독립생활, 가정으로의 복귀, 대학기숙 사에서의 생활 등을 지원해준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어떻게 6) <여성과 인권> 통권 3호 이슈&피플 참조.

92 여성과 인권 2011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세우고 실행해 나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며, 청소년은 장기간의 도움과 지원을 보장받는다. 1 기본 프로그램: 의료, 심리, 교육적 보살핌을 통해 개개인에게 필요 한 관심과 보호를 제공함. 각자의 나이와 학년 수준에 맞춘 개인적 인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받고,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의 활동을 한 다. 12단계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선택 해 들을 수 있다. 또한 역할모델을 제시하여 삶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며, 주류사회에서 제 기능을 하며 살 수 있 도록 다양한 도구를 제공한다. 본 프로그램은 11~17세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제공되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프로그램에 포 함된 필수과정은 반드시 거쳐 이수해야 한다. 2 교육프로그램: 현장학교(On-site School)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기관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영어, 수학, 사회과학 등 학문을 배우며,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준비, 대학진학 안내, 등록금지원 안내, 대학방문 및 인터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 한다. 현장학교는 아이들이 이전에 다녔던 학교 출석표나 성적표 등을 모아 학점 인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3 주말프로그램: 금요일에는 인솔자의 지도를 받아 LA 일대를 외출할 수 있다. 영화관람, 말타기, 놀이공원, 박물관, 스노우보딩 등 다채 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자유로운 스케줄로 구성되며, 영화, 컴퓨터, 비디오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제공한다. (3) The Bridge for the Youth 7) 1970년에 세워진 미국의 대표적인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이다. 쉼터, 지 7)

93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정책: 영국, 미국, 호주를 중심으로 원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가족 재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 특히 청소년이 기술을 익혀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The Bridge for the Youth는 청소년들에게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접근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이 기관은 천 명 이상의 청소년과 그들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핫라인 긴급지원 서비스부터 주거지원, 기술지원, 커리어 개발 등까지 연속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1 예방과 가족 재통합: 청소년의 가출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들을 재통합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는 것이다. 때문에 The Bridge for the Youth 는 가족 개개인이나 가족 전체 상담을 통해 가정이 유지될 수 있 도록 돕고 있다. 2 긴급지원: 긴급 쉼터, 가족 상담, 전화 핫라인 설치, 거리아웃리치 등이 여기에 속한다. 10세에서 17세의 청소년에게 365일 긴급 쉼 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기 쉼터 내 청소년을 위해 가족재통합 상 담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작년 600가족 이상이 이 프로그램으로 상 담을 받았다. 3 치료를 위한 주거지원: 주거지원에서는 독립과 치료, 가족상담 등이 이루어진다. 전환형 주거시설은 돌봄이 필요한 16세에서 20세 청소 년을 위한 주거시설이다. 임신이나 육아를 하고 있는 17세~20세를 위한 청소년 공간에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다. 또한 거리청소년이나 가출 청소년의 건강을 돕기 위해서 건강 교육, 성교육, 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 4 안정적인 삶을 설계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는 전환 적 삶을 위한 프로그램과 청소년 임파워먼트 프로그램(Youth Empowerment in Action) 등이 속하며, 지지그룹과 개인지원서비스

94 여성과 인권 2011 를 통해 쉼터에 거주하거나 했던 청소년들을 지원한다. 첫 단계는 공동체에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잘 지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과 교육상담, 컴퓨터 교실, 기술지원 등 청년들의 일상적 이고 건설적인 삶을 위하여 교육, 취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은 개별 상담, 그룹상담, 워크숍, 리더쉽 프로 그램을 통해서 청소년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이다. 4. 호주의 성매매 유입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1) 정부 정책 호주정부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고, 1990년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달을 위한 국제선언을 채택, 지지하였고,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이미 오래전부터 아동,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조기개입과 예방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관련 지침을 통해 모든 아동과 청 소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노력해왔다. 또한 각 주별로도 위험에 처한 가족을 위한 특별한 지원을 진행해 왔다 8). 빅토리아 주 연방정부는 성매매 피해를 입은 아동 및 청소년에 효과적인 보호와 치유 방법을 제공 하는 효과적인 방안들을 개발하는 기관인 ECPAT에 의해 개발된 치료프로 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호주 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보다도 동 남아시아의 아동 청소년의 성산업 유입, 이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호 주 남성의 아동섹스관광 등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스리랑카, 필리 핀 등 해외에 관련 문제 해결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8) 전지역 가족공동체 강화전략(the nationwide Stronger Families and Communities Strategy), 청소년진로 대책위(the Youth Pathways Taskforce), 빅토리아 주 가 족강화 및 아동보호(Strengthening Families and Protecting Children in Victoria), 남호주 부모프로그램(Parenting SA in South Australia), 북부지역 긍 정적 부모 프로그램(Positive Parenting Program in the Northern Territory) 등

95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정책: 영국, 미국, 호주를 중심으로 호주 가족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는 지난 2000년에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성매매, 포르노그라피, 인신매매, 섹 스관광)이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 근 절을 위하여 국가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9). 이 계획안은 각 주와 영역 별로 아동, 청소년의 보호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국제적 연대를 모색할 필요에 의해서 제작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성 매매, 포르노그라피, 인신매매, 섹스관광 등에 대한 현황과 향후 전략 등이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전략은 관련법 제정, 위험요청 검토, 지 원 프로그램 개발, 범죄자 치유프로그램 및 예방 전략, 교육프로그램, 관련 사안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다. 한편, 2011년 6월 호주에서 성산업에 유입된 아동의 문제를 연구한 퀸 즈랜드대학교 인신매매연구소의 보고서 10) 에서는 호주 내 아동 청소년의 성산업 유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된 정책제안 을 하고 있다. 1 사회적 맥락 안에서 상업적 성착취를 고려할 정책 개발 - 아동의 성매매 유입 요인에 관한 부분 - 아동 청소년 성구매자에 관한 부분 - 성매매로 인해 발생되고 유발된 트라우마 영향 - 성매매, 빈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관한 사항 - 성학대에 대한 세대 간 주기에 관한 사항 2 실천을 바탕으로 한 정책입안자와 사회복지사의 지원 9)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2000, Australia's National Plan of Action Against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Commonwealth of Australia. 10) Annalyce Cuda, 2011, Trafficked or Troubled? Children Inolved in Commercial Sexual Activity in Australia,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Human Trafficking Working Group

96 여성과 인권 다양한 유형의 상업적 성착취에 대해 심도 깊은 조사를 위한 정부 기금 조성 - 토착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연구 - 소아성애자 네트워크의 상업적 동기화 주제에 대한 타당성 검증 - 아동을 상업적 성착취로 유인하는 자에 대한 심리적 상태에 관한 연구 - 호주에서 발생하는 아동 인신매매의 유형에 관한 연구 - 국제적인 자료와 연구이론에 의지하기보다는 실증적인 조사 수행 년대 조사된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 2) 청소년 지원 기관 프로그램 (1) Child Wise 11) Child Wise는 호주의 주도적인 국제 아동 보호기관으로 전 세계 아동 의 성학대와 성적 착취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Child Wise는 아동 청소년 성매매를 아동의 성학대 및 성착취로 보고 있 다. 이 기관은 성학대 성착취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된 프로그램은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안전권을 가져야 한다는 근본적인 믿음 아래 아동 중심의 프로그램이다. 아동의 성 학대는 세계적인 문제로 국경이 없으며, 호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아동 의 성학대에 대항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전파하고 있다. 이 기관에서 진행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1 도움지원(Help & Advice) - Child Wise의 중심역할 중 하나는 아동의 성학대 및 성착취와 관 련된 사안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정보와 지원, 상담 및 11)

97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정책: 영국, 미국, 호주를 중심으로 조언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은 직접적인 지원과 상담, 교육, 옹호, 참여교육훈련, 능력개발, 연구 등 호주 내 아동 성학대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담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지원된다. - 전국 아동학대 예방 핫라인을 통한 직접 상담, 부모,교사, 아동지 도사, 피해자 지원 - 아동, 부모/보호자 교육, 학대 보고를 한 아이를 돕기 위한 개별 안전 전략 - 아동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 교육 - 관련기관 보수교육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 - 취약그룹 알리기 -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정책 및 관 련법 개정에 관한 사항 등 2 교육 및 상담(Training and Consultancies) - 호주의 대표적인 국제아동보호기관으로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프로 그램을 제공한다. 부모와 보호자에게 어떻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하 정보를 제공하고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교육프로그램은 개인적, 기관별, 공동체 및 정부별 능력에 맞춰 이루어진다. 3 국제 프로그램(International Programs) - 아동의 성착취 및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 국제적이고 공동체 기반 의 활동을 진행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아동의 성학대 및 성 착취를 막기 위해 일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동체 기반의 아동보호지침 개발 - 개인의 안전과 보호에 관한 훈련

98 여성과 인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아동섹스관광 및 성착취를 목적의 아동인 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역 관광청, 경찰, 관련 기 관, 관광산업 지원 - 아동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아동안전여행, 아동보호 훈련 및 능 력 개발 등과 관련하여 동남아시아 지역 정부 공무원 교육 및 업 무 연계 등 5. 나오며 영국, 미국, 호주에서는 공통적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심각한 성착취 및 성학대 문제로 접근하여 국가와 전문기관에서 다양한 예방, 치유, 상담, 지 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각 국의 청소년 성매매 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보다 예방과 조기개입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또한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성매매로 어떻게 유입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을 다각적으로 하여, 청소년 개인 뿐 아니라 가족치유 및 관계회복의 관점에서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특징적인 부분은 최근 여성 청소녀 폭력 예방과 관련한 행동지침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하여 정부 각 부처가 해야 할 일과 이일에 대한 일정까지 상세하게 마련하여 본 사안과 관련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 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국내 여성폭력 및 예방을 위하여 정부부처의 통합 적이고 체계화된 목표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 의 OJJDP 종합프로그램처럼 단계별 제재 및 지원의 중요성과, 미국 각 기 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립, 자활프로그램 및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등 피 해자의 즉각적인 지원과 함께 단계별, 장기적 지원영역에도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것이다.

99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정책: 영국, 미국, 호주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성윤숙, 2010,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시스템 점검과 제언, 여성과 인권 통권 3호. 이춘화, 2005, 청소년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연구, 한 국청소년연구원. 최인섭 이상식, 2010, 미국 OJJDP의 청소년재범예방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 의 운영사례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봉선, 2007,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영국정부의 개입방향 및 전략에 관한연 구, Alan France and Liz Sutton, 2007, Staying Safe: The implications for youth work of Every Child Mattters, The National Youth Agency. Ann John et, 2010, Serviecs for Women in and Exiting Prostitution: An Overview & Scrutiny Task Group Report Annalyce Cuda, 2011, Trafficked or Troubled? Children Involved in Commerecial Sexual Activity in Australia,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Human Trafficking Working Group. Child Wise, 2010, Child wise training Programs and Consultancies: Protecting Children's Futures. Child Wise, 2010, Community Attitueds on Sex Trafficking of Children & Young People Survey Report. Clenn Miles and Paul Stephenson, Children and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Children At Risk Guidelines: Volume 4.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2000, Australia's National Plan of Action Against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Commonwealth of Australia. Department of Health, 2000, Safeguarding Children Involved in

100 여성과 인권 2011 Prostitution. HMGovernment, 2011, Call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ction Plan. HOME OFFICE, 2006, A Coordinated Prostitution Strategy and a Summary of Responses to Paying the Price. Joana Phoenix, 2003, Working With Youth Prostitution: A Database. Lynda M. Vaker, Rochelle L. Dalla and Celia Willianmson, 2010, Exiting Prostitution: An Integrated Model, SAGE. Sharedhope International, 2009, The National Report on Domestic Minor Sex Trafficking: America's Prostituted Children. The schaporo Group, 2010, Men Who Buy Sex with Adolescent Girls: A Scientific Research Study.

101 현장연구 현장연구 삶과 죽음, 기로에 서다 그녀, 날개를 펴고 날다 / 우정희 무엇이 그녀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는가? / 정박은자 [좌담회] 그녀들은 과연 선택 하였을까? 성매매 피해여성의 정신건강과 자살 / 김자영

102 현장연구 01 그녀, 날개를 펴고 날다 - 어느 성매매 여성의 죽음 - 우정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팀장) 버스를 타고 예수병원을 지날 때면, 나는 아직도 응급실에 누워있던 그녀의 모습이 떠오른다. 2008년 10월, 나는 그녀의 죽음 소식을 들었다. 남자친구와 서울에 올라간 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죽을 것 같아 무 섭다던 그녀는 결국 죽음을 선택해 우리 앞에 왔다. 예수병원 응급실을 지나 빈소가 마련되지 않은 장례식장에서 나는 그녀를 기다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스물여섯에 생을 마감한 그녀는 열여섯 살에 티켓다방에 유입되었다. 그녀는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하고 싫었다고 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 그래 도 살 것 같고 재미도 있다고 했다. 그녀는 돈을 벌고 싶었고, 그래서 친 구와 함께 다방으로 가 4개월 간 돈 한 푼 못 받고 일을 했다. 이렇게 시작한 성산업 공간에서 그녀는 8년의 시간을 보냈다. 정읍, 김 제, 전주에 있는 티켓다방과 룸싸롱에서 보낸 3년의 시간, 그 이후 대구, 인천, 평택, 서울 등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의 시간. 이 8년의 시간은 그녀 에게 떠올리기 힘든 일들로 가득했다. 그 시간 동안 그녀에게 가장 힘들었 던 기억은 임신과 낙태, 그리고 강간이었다. 그녀에게 공포는 늘 공존했다.

103 그녀, 날개를 펴고 날다 열일곱 살에 손님 아이를 임신했어요. 처음엔 임신인지 몰랐어요. 임신인 걸 알게 된 후 얼마 안 되어 하혈이 심해 병원에 갔어요. 결국 아이를 지우게 되었지요. 핏덩이가 죽어가데... 너무 힘들었어요. 열 아홉 살에 강간을 당했어요. 마치 죽일 것처럼 저의 목을 조이는데 처 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괴로워 요. 누구인지 모른다는 게 더 무섭고요. 8년의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녀는 탈업소를 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 다. 입퇴원 치료는 3년 동안 계속되었다. 공황장애였다.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어요. 어떤 증상이냐면, 화가 치밀어 오르 고 숨을 쉬기조차 힘든 상태에서 손이나 몸에 마비가 와요. 너무 괴로 울 정도면 약 처방을 받아요. 약 없이 생활할 수 있었으면 해요. 업소 에서 일할 때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러다보니 사람들은 이제는 고민이 없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혼자서 눈물 흘리고 일할 때가 많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우울감과 공황상태, 눈물, 외로움, 그리고 약. 8년간의 업소생활이 남 긴 것은 그녀에게 정신과치료와 외로움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한다. 주점이든, 집결지든, 이 일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녀는 신경정신과에서 퇴원을 하고서는 자살충동을 많이 느낀다고 호 소했다. 그럴 때면 병원은 입원치료를 권유했다. 하지만 그녀는 답답하다 며 입원치료를 거부하였다. 그러다가 가끔 예수병원 응급실에서 전화를 하 기도 했다. 요즘에는 계속 잠을 자요. 가끔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고, 담배

104 여성과 인권 2011 피우는 정도로 외부활동이 없어요. 가끔 베란다 가까이에 가면 뛰어 내 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생에게 베란다 근처에 가면 붙잡아 달라고 말해 놓았어요. 혼자 있으면 자꾸만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황장애 때문에... 완치 되었으면 좋겠는데 좋아지지 않아요. 이거 치 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아이를 낳고 싶어 했다.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도 갖고 싶어요. 약을 끊어서 약 이 몸에서 다 빠져 나가면, 그때는 임신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 직까지도 약을 못 끊고 있어요. 빨리 끊어야 하는데 안돼요. 걱정이 많 아요. 나는 지난 2008년 10월, 예수병원장례식장에서 그녀의 빈소를 지켰다. 그녀가 입관한 모습을 보았고, 그녀가 장지로 떠나는 그 순간을 함께했다. 그녀를 보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녀가 응급실에서 전화를 했을 때, 그 리고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짜증스러웠던 내 마음, 입원치료를 계속했으면 했던 마음, 그리고 그녀와 마지막 통화에서 건조했던 나의 목소리... 내가 그녀에게 했던 말과 행동과 마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 그녀와의 추억을 나누고, 짧은 생을 마감한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종 이학을 접으면서 나는 그녀를 보낸다. 수십 개의 종이학은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날개를 편다. 그리고 난다. 성매매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났겠지. 공황장애, 우울감, 외로움에서 벗어났겠지. 두렵고 괴로웠던 8년의 시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개를 펴 고 날아 간 거지. 나는 그녀를 보냈다. 그녀는 새로운 삶으로 날개를 펴고 날았다.

105 현장연구 02 무엇이 그녀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는가? - 포항 대잠동 유흥주점 여종업원 연쇄 자살사건을 중심으로 - 정박은자((사)대구여성인권센터 상담소 힘내 팀장) 1. 문제 제기: 빚 때문에 괴롭다. 그러나 나는 살고 싶다. 성매매현장 안에서 여성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죽음... 그 것은 그들이 너무나 살고 싶어 하는 간절함의 역설이다. 빠른 시일 내에 빚을 정리하고 이곳을 빠져나갈 것이라는 분명한 꿈을 가진 한, 그들 스스 로 죽음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은 선불금을 갚고 이곳을 빠져 나간다 는 지속적인 꿈이 어느 순간 좌절되었 기 때문이며, 혹여 이곳을 나간다 할지라도 정상적이고 안전한 삶을 지 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 대한 공포와 절망감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빚 문제를 해결하고 나간다는, 그 어떻게 가 죽음 을 통하여 차가운 주검으로 가족에게 되돌아오는 처참한 현실이 되고 말았다. 살아생전 그렇게도 그리워해온 가족과 친구들에게 누구보다 이러한 고통과 눈물을 주고 싶진 않았을 텐데... 무엇이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현장에서 두발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지 않고, 침묵한 망자가 되어 들것에 누운 채로 죽어 나오게 하였을까? 지난 2010년 7월 7일, 경북 포항시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유흥주점 집 결지 1) 에서 30대 여종업원 A가 천으로 목을 매고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다음날인 7월 8일 A의 몇 억 원대 사채빚에 대해 맞보증을 선 B(36세)가

106 여성과 인권 2011 핸드폰으로 목을 맨 채로 죽음을 선택하였다. 이틀 후인 7월 10일에는 A 와 함께 일하였던 22살 C가 스카프로 목을 매고 자살하였다. 익일인 7월 11일 경주에서 A씨와 함께 일하던 D가 자살하였다. 위 자살사건은 경찰 수사결과 단순 변사사건으로 2010년 9월 17일 내 사종결 되었다. 경찰 수사발표에 따른 죽음(자살)의 원인은 2) 개인 사채빚 으로 인한 신병비관 이었다. ABC 사건은 포항남부경찰서 수사과 강력팀에 서 수사하였는데, 수사팀은 이 사건을 성매매알선과 무관한 단순 신병비 관 및 우울증 등 으로 인한 자살로 모두 내사종결 하였다. 그해 10월 20일 대잠동 유흥주점 여종업원(E, 33세)이 또다시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으나 2 개월 만에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1) 포항시 남구와 북구지역에는 밀집된 형태의 성매매 성업지역이 여러 군데 있으나, 이 중 대표적인 곳이 전통형 유리방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북구 대흥동 포항역 성매매집결지(일명 '중앙대 로 불리고 있음)이다. 대흥동 바로 맞은편 근거리 소방 도로 안쪽 약 미터에 걸쳐 약 50여 개의 OB방석집 유흥주점(일명 서부시 장 으로 불리고 있음)이 즐비해 있다. 본 상담소 2011년 11월 25일 북구 죽도동 서부시장 맵핑 자료에 의하면 서부종합시장 경계에 유흥주점이 다닥다닥 붙어있 으며, ㅈ유흥주점 ㄷ유흥주점 ㄹ유흥주점 바로 뒤편에 ㄴ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 다. 그리고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일대 대잠동, 상대동, 상도동을 아울러 약 100여 개의 주점들이 펼쳐져 있는데, 특히 대잠동에 약 50개의 유흥주점이 밀집되어있 다. 본고에서 지칭하는 포항 유흥주점 집결지 는 바로 남구 대잠동에 밀집된 50여 개의 1종 룸 형태의 유흥주점을 가리킨다. 2) 그 당시 본 센터 부설 상담소에서는 경북지방경찰청 포항남부경찰서 강력팀을 방 문하였다.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대 유흥주점이 성매매업소인 만큼 성매매 알선 강요 및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과 관련된 채권채무관계가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경찰 측에서는 성매매와 전혀 무 관한 업소로 죽음의 원인은 망자의 개인적인 사채임을 강조하였다. 이후 2011년 7 월 C씨 유가족 상담과정에서 C씨 유품을 전달받으며 A씨의 가게 장부 이외에도 대잠동 망자들의 장부로 보이는 크고 작은 수첩들이 책상 위에 놓여있었다는 증언 을 들을 수 있었다. 종합해 보면 연이어 발생된 자살사건 초동수사에서 유흥주점 에서 일한 망자들의 장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알선관련 수사를 고의적으 로 축소 은폐하여 내사종결한 허위수사과정이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11년 7월 SBS 방송국 그것이 알고 싶다 - 포항괴담 이 전국적으로 여론화되면서 경북지 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포항남부경찰서에서 내사종결시킨) 대잠동 유흥주점 여성 연쇄 자살사건 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

107 무엇이 그녀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는가? 해를 거듭한 올 2011년에도 포항지역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연이어 자살하는 사건이 반복되었다. 전년도 5명의 연쇄적 자살사건이 있 은 지, 채 3개월도 되기 전인 2011년 1월 12일 23세 여성(F)이 목을 매었 다. F 또한 수백만 원의 빚이 있었고 룸살롱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사실 이 알려지면서 사채 때문에 자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3) 이 사건 역시 3월 2일 내사종결 되었다. 3월 8일 대잠동 유흥주점 여종업 원(G, 29세)이 또다시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으나 수많은 의혹을 남긴 채 로 사건발생 열흘 만에 내사종결 되었다. 지난 3월 24일 대잠동 유흥주점 여종업원 H(27세)가 대잠동 원룸 숙 소에서 목을 맨 채로 또다시 숨졌다. H는 가족들에게 유서를 남겼으며, 유서 내용에 그리고 2차간 장부 3달간 기록 남겨놓고 갈게. 핑크색 심 슨장부에 있어 라고 적시하여 H가 일한 유흥주점의 성매매 강요 알선 과 관련해 수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10개월 만에 총 여덟 명의 여성들 이 죽어간 이후에서야 비로소 대잠동 유흥주점에 대한 성매매 알선 관련 수사를 처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4). 성매매현장에서 이렇게 수없이 죽어가는 여성들의 위기 를 어떻게 보 아야 할까? 해마다 반복되는 여성들의 참혹한 죽음 5) 은 성매매업소에서 일 3) 김현목, 일자 부분 인용. 4) 이 당시 H의 마지막 문자를 받고 걱정되어 H숙소를 방문하였다가 처음 자살한 장 면을 보게 된 친구(이후 본 상담소와 상담과정에서)는 시신을 보는 순간 그 자리 에 주저앉아 정신을 잃었다고 증언하였다. 늦게 도착한 유가족이 유서와 장부를 보겠다고 하니 초동수사를 나온 파출소에서는 유가족 요구에 매우 미온적이었다고 한다. 유가족이 파출소를 방문하여 망자가 남긴 장부와 유서를 여러 차례 반복 요 청한 뒤에야 어렵사리 2장의 유서와 장부 복사본을 겨우 받을 수 있었다고 유가 족은 (본 상담소 상담과정에서) 증언하였다. 5) 2010년 1월 대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업주는 선불금을 갚으라는 이유로 업주의 집에 여종업원을 수개월 동안 감금하고 구타하여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 하였다가 경찰에게 붙잡혀 구속되었다. 2010년 4월 전남 여수지역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2차 성매매를 나간 종업원이 돌아오지 않았고, 동료들의 끈질긴 항의 로 겨우 경찰에 신고되어 용의자(손님)를 검거하여 살해 및 시신훼손 암매장 범죄 사실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안에서 성

108 여성과 인권 2011 (성매매)을 시키는 피라미드(다단계)적 착취구조와 여러 사회적 시스템들 간의 상호교차적인 작동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연이은 여성들의 죽음은 결코 자살 을 선택한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공동 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문제에 해당된다. 본고에서는 성매매현장에서 일을 지속하는 한 매해 발생(되풀이)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의 죽음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더불어 포항지역 성매매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현실적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불과 1년 만에, 9명에 이르 는 여성들이 포항지역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중 죽음을 선택하였다. 성매매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역사적인 이 포항사건을 중 심으로, 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포항지역 대잠동 성산업의 다단계적 구 조의 구체적인 맥락을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이 구조와 연동되는 지역사 회의 여러 사회적 시스템들이 일상적인 사회적 사실 을 어떤 방식으로 비 호하고 은폐하며 상호교차적으로 작동하였는지를 간략히 밝히고자 6) 한다. 매매 도중 여종업원이 성구매자에게 피살되는 사건도 있었다. 업주측은 살인자가 성구매자 가 아니라 망자의 애인 이라고 말하며 사적인 죽음으로 몰아갔다. 최근 11월초 경남 창원시 보도사무실 여종업원이 손님과 2차 성매매를 나갔다가 성구매 자에게 목이 졸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사무실과 노래방 숙소 모텔 세 곳 모두가 죽은 여성이 2차 성매매 나왔다가 살해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여, 경찰조차 검찰지휘로 망자를 무연고행려자로 화장 처리하려 하였었다. 화장 직전 돌아오지 않는 망자를 끈질기게 찾아 나선 지인과 성매매피 해자지원시설에 의하여 망자의 신원이 밝혀짐으로써 온전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 었고 12월 현재, 미온적이나마 관련수사가 재개되었다. 6) 무엇이 수많은 여성들을 이러한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원인 을 진단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여성들의 연이은 죽음을 미리 예방(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사회적인 죽음 의 원인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우발적인 사고 로 혹은 신병비관과 우울증으로 왜곡된 개인적인 죽음 의 오명을 벗지 않을까? 성 매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여성들을 만나는 일을 하는 반성매매운동 활동가인 내 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인 이 죽 음 들 에 대하여 충분히 애도하 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살아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포항 대잠동 유흥주점 성매매업소의 다단계적 구조와 현장여성들의 현실을 드러내고자 한다.

109 무엇이 그녀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는가? 이를 위하여 첫째, 포항지역 대잠동 유흥주점의 영업방식에 대한 구조 를 알아보고 둘째, 성매매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처한 일상적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흥주점 영업과 연관된 지역사회의 여러 사회적 구조를 살펴볼 것이다. 2. 포항사건 사례 분석: 유흥주점 영업 구조와 여성들의 현실 7) 1) 포항지역 유흥주점의 영업 구조 왜 하필 포항이냐? 라는 포항경찰, 포항공무원, 포항업주의 저항이 있 었다. 이는 연이은 죽음이 다른 지역은 괜찮고 포항지역만의 문제인가? 라 는 반문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포항시 대잠동 소재 유흥주점 내에서의 전 반적인 영업형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얼마나 어떻게 다른 지역과 다르고 또 동일한 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1 매월 총수입에서 세금명목으로 10% 공제, 선불금 이자 공제 등 : 나는 빚쟁이가 된다. 이자만 무는 유흥주점의 영업방식구조 중 '매월 종업원이 1~2차비로 벌어들인 수입 을 업소 주인과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가 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여성들은 가게에 지고 있는 선불금빚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매월 상환해 나가고 있으므로, 이는 여성들의 중장기적 삶의 계획과도 직접적으로 연관 된다. 매월 기리까이 라고 부르는 계산 보는 날 이 정해져 있는데, 포항지 7) 우선 여성들의 연이은 죽음이 발생된 포항시 대잠동 소재 산업형 성매매 영업구조 와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대잠동 유흥주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본회 상담소 방문 이용자들의 상담내용 및 포 항실태조사 조사원들을 통한 심층인터뷰 재인용)를 바탕으로 그 현실을 드러내고 자 한다. 또한 포항유흥주점 종사자 연쇄 자살사건을 다룬 각종 신문기사, 인터넷 뉴스, 수사기관 브리핑 자료,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추진실적보고서 자료 그리고 정부기관 반성매매운동단체 성명서와 자료집 등을 각각 활용한다.

110 여성과 인권 2011 역에서 1개월 은 종업원의 휴일과 결근을 제외하고 정시 출근하여 만 30 일을 채운 경우를 말한다. 이는 남구 대잠동뿐만 아니라 북구 죽도동 서 부시장 유흥주점에서도 동일하게 작동되는 규정이다. 내가 월 490만원을 번 30일만에 기리까이(매월 업주와 종업원간의 돈 계산행위)를 보면, 총 수입금에서 10%을 세금(-49만원)으로 제한 다 8). 왜 떼는지 나도 모른다. 떼니깐 떼이는 거다. 마담 MT비(마담한 테 주는 관리비용) (-30만원)를 떼고, 선불금 월 이자를 뗀다. 나는 1,400만원이었으니 매월 70만원 이자를 떼인다. 그러면 341만원이 남는 데 통상적으로 매월 가게에서 공식적으로 떼는게 100만원으로 보면된 다. 여기서 한 달간 내가 생활비로 (매주) 지출받은 돈을 떼는데 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이달 나는 41만원을 버는건데 여기서 가게 청 소비, 가게 벌금, 미장원 달머리비, 화장품값, 옷값, 월세, 핸드폰값 등 을 내야하기 때문에 나는 빚쟁이가 된다. 이자만 무는... 업주들은 엄청 난 금액의 계를 만들어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곗돈을 부어 선불금을 갚 게 하기도 한다. 그럼 그 돈도 떼이는데 할 수 없이 또 사채를 사용해 야 한다. (사례 6) 내가 점점 빚이 늘어나니깐 계 를 하나 하자고 했다. 10번을 타 면 이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내 선불금빚도 정리할 수 있다고. 3,000만원짜리 계를 업주와 내가 반반씩 들어가자고 했다. 곗돈은 한 달에 꼬박 104만원씩 들어가는데 계주는 한번도 본적 없고 내가 타 는 달이 되었는데 내번호가 11번이라고 하면서 곗돈을 주지않았다. 이상했지만 업주가 하는건데 설마 뭔일이야 있겠냐며 믿었다. 담달에 곗돈을 달라니깐 벌써 내 선불금으로 제했다면 다시 계산을 보자는 거였다. 그런데 계까지 탔는데 내 빚이 원상태 그대로 되어있어 충 격적이었다. 앞이 캄캄했다. (사례 1 9) ) 8) 업소에서 업주들이 세금을 덜 내려고... 아가씨인 우리에게 매달 월급 받는 수익 이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신고를 하나보다. 내가 일을 그만둔 지가 얼마 되었는 데, 얼마 전까지도 계속 의료보험료가 매달 8만원씩 나와서 보험사를 찾았더니, 내가 ㄱ유흥주점에 근무하는 것으로 등록되어있어 황당했다.

111 무엇이 그녀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는가? 업주들은 어떠한 지역적 담합을 동원하여서라도 여종업원들의 선불금 빚을 일을 하면서 갚기보다는 (사실상 갚아지지 않는 구조이므로), 곗돈, 정기적금 형태의 목돈을 부어 갚도록 하는데, 대잠동에서의 한 예는 곗 돈 10) 이다. 선불금도 원금 이외 매월 이자가 붙으며 곗돈을 붇도록 업주가 강제적으로 빌려주는 가외 돈에도 이자가 붙어 결국 유흥주점 업주는 업 소 안의 여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이자가 높은 돈놀이 를 하게 된다. 업주의 위계로서 유흥주점의 다단계 착취적 영업형태를 지속하는 이러한 계산방식 의 구조가 여성들 죽음의 한 원인이 되었다. 2 포항출신 아가씨 : 채무공증의 맞보증 관계 지난 4월말 포항 유흥업소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 는 대책위 발족과 동시에 365일 통하는 전화 핫라인 을 개설하였다. 핫라 인의 첫 전화상담 내용은 왜 도와주느냐? 당신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내 가 포항에 모든 가족과 친지가 살고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놓고 상담받을 9) (사례1)에 의하면 본인이 아가씨 로 일하다가 2차를 나가는 어린 새끼마담 으로 일하면서 업소의 부당한 돈 관리를 목격하였다고 말했다. 유흥주점 1차 테이블비 가 손님에 따라서 7만원-10만원인데 업주가 손님들에게 10만원을 받고도 7만원 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끼마담인 (사례1)이 테이블에 들어가면 1차 TC (테이블 접대비용)를 챙겨주기로 고용조건으로 약속하였으나, 업주가 TC비를 주지 않아 본인이 테이블 들어간 장부를 보여주며 TC비를 요구하자 그 손님들이 준다 고 하구선 안준 손님도 있고... 외상한 손님들도 있으니까 담에 받으면 챙겨줄게.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어 받지 못한 돈이 더 많다는 증언이다. 또한 아가씨 들한테 매월 25만원씩 새끼마담 MT비를 챙겨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업주의 한 달 은 출 근 30일을 완전히 채우는 것 이 한 달이며, 계산도 한 달에 한번 보는 것이 아니 라 자기 맘 내키면 한 번씩 봐주고 하여 내가 빚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고 말하였다. 10) 누구도 계를 타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계를 타면 매달 기리(까이)볼 때 곗 돈이 기본으로 까이게 된다. 버는 돈에서 곗돈이 우선적으로 공제되고 이것저것 계산을 하고나면 돈이 없어 다시 빚진다. 업주가 내준 돈이라 내가 그 이자까지 도 부담해야 하니깐. 결국 이잣돈이 더 늘어나는 셈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를 하지 않겠다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한다. 왜? 업주이기 때문이다. 그런 강제적인... 말 못할.. 위압감이 있다.(사례6)

112 여성과 인권 2011 수 있느냐? 는 것이었다. 선불금 보증을 세울 때 업주가 포항에서 오래 일을 했거나 한 친구 나 동생을 보증 세우라 했다. 포항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포항에 있는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우라고 했다. (사례 1) 포항지역에서 오래 일을 했고 포항 연고지가 확실한 아가씨들을 보 증 서게 한다. 포항에 처음 오는 아가씨들 경우에는 포항에서 선불금을 받기기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그런 경우는 아가씨의 친 언니나 동 생이 보증을 서야만 한다. (사례 3) 업주는 보증인으로 가까운 친구나 형제 자매를 많이 원한다. (사례 4) 가족들이 버젓이 살아있고, 포항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갖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빚을 갚지 않고 도망을 간다면 우리 집이 살아남지 못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사례 7) 업주들이 그것을 노리고 포항 아가씨들만을 쓰려했을 것이다. 또 다른 족쇄일 수 있다. 그 지역을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대잠동에서 처음 나를 쓰려하지 않았다. 이유는 내가 포항출신 아가씨가 아니라는 것 때문이다. 포항에서 일하는 아가씨들 서로서로 간에 빚 연대보증 등 이 물려있다. 이렇게 되는 한 여성들은 계속 죽어나갈 것이다 11). 내가 포항사람이었다면 나는 대잠동을 도망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사례 6) 본 상담소는 성매매 피해상담을 시작한 지 올해로 만 10년이 된다. 그 11) 2010년 7월 세 여성의 장례식은 포항 죽도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치러졌다. 이 병원의 장의사는 8일 아침에 넋을 놓고 울고있던 사람이 바로 다음 날에 사체가 되어 이곳에 왔다. 잘 보니까 10일에 죽었다는 아가씨도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 왔던 사람이라 놀랐다. 라고 말했다(조현주, 2010).

113 무엇이 그녀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는가? 동안 제주에서 부산, 광주, 전주, 대전, 인천 등 전국사건을 진행하여 왔으 나, 포항지역만큼 그 지역출신 여성들에 국한시켜 포항지역 내부에서만 순 환시키는 성매매 구조를 보는 것은 처음이다. 여성들이 앞가게에 물린 선 불금 빚을 갚을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지역을 오갈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포항지역은 여성들의 이주 가 구조적인 시스템으로 미리 차 단되어 있었다. 이러한 구조가 여성들을 더욱 숨 막히게 했을 것이며, 어 떠한 위기상황 에 처했을때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도록 억압받고 통제받는 기제로 작동하였을 것이다. 올해 3월말 자살한 H는 ㅅ유흥주점을 나오기 위하여 가족들과 연대하여 선불금 빚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대잠동 내의 원룸숙소에서 유흥주점의 구조적 통제와 억압으로 결 국 숨졌다. 3 포항지역 룸살롱 업주들의 모임 <한마음회>: 업주들의 횡포 <한마음회>는 포항시 룸살롱 유흥주점 업주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 다. 한마음회에 가입하지 않고 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마음 회에 가입 안하면 업주모임에서 제외되어 보조아가씨를 구할 수 없다. 12) 고 통할 만큼의 포항지역 유흥업계에서 실세를 갖고 있다. 대잠동 일대 유흥주점 모두가 한마음회 에 가입된 것으로 취재된 바 있다. 13) 12) 조현주(2010), 누가 이 여인들을 죽음으로 몰았나, 영포회 다음 가는 권력? 포 항 유흥가 실세 한마음회 13) 익명을 요청한 포항의 한 유흥업소 업주(남)는 한마음회가 생긴 지 이제 3년 정 도 되었다. 요즘 이곳(대잠동)에서 자살하는 아가씨들이 많아진 것도 결국은 한마 음회의 횡포 때문이라는 것을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한마음회가 제멋 대로 여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가는 것에서부터 타 지역이나 다른 업종으로 이동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까지. 이곳 아가씨들은 거의 족쇄를 달고 산다 라 고 말했다. 유흥업소 관계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여성들이 (자살하여) 죽어나갈 때 마다 한마음회는 업주에게 우리가 처리할 테니 영업을 계속하라 라는 지시를 내렸 다고 한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한마음회로 연락이 간다. 한마음회는 정말 치밀하 게 움직인다. 현장의 증거인멸에서부터 유족들에게 돈을 건네는 데까지 관여한다. 자살사건이 더 커지지 않도록 재빨리 수습하기 때문에 업주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여종업원들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

114 여성과 인권 2011 자기들끼리 임의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아가씨 한명을 아가씨 대 기실에서 들어내라 고 하고, 포항에서 발붙이고 일하지 못하게 하라 고 하면서, 우리는 알지못한 자기들만의 제도가 있다면서 아가씨를 몰아내 울산까지 원정을 가서 먹고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고 업소 아가씨들이 술 접대를 하는 사 람이 아니고 창녀촌보다 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은 포항 업주들의 횡포입니다. (사례 3) 한마음회 간부가 우리가게에 전화도 하고 찾아온 적도 있다. 회비 관련과 회의 참석 때문인데, 우리 업주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하 자 한마음회에서 가게에 무슨 일이 생겨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포항 보도사무실에서 한번은 파업을 한 적이 있다. 그 러면 당장 아가씨가 많이 없는 가게에서는 영업에 타격을 받는데, 한마 음회에서 모든 가게에 보도에서 사과할 때 까지 보도 아가씨를 쓰지 말자 고 담합하여, 대잠동 업소들끼리 아가씨를 돌려쓴 적이 있었다. 그 당시 한 달 가량을 그렇게 영업했고, 아파서 출근 못한다고 했는데도 강제로 끌려 나가 다른 가게에서 2차를 나가게 했다. 끝내 한 보도가 문을 닫게 하고 대잠동에서 보도아가씨를 부르기 시작했다. (사례 4) 대잠동 장사 룰은 모두 한마음회가 정한다. 한마음회가 정한 대로 영업하지 않으면 그 가게는 다음날 깨져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다. 한마음회에도 실세가 있다. 힘없는 업주들은 한마음회가 무서워 따를 수밖에 없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계속 일(성매매)을 시켰다. 오늘 아가씨가 죽어나가도 한마음회에서 나와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장사해라 하면 정상영업이 되었다. 우리가 죽어나가도 업주들은 눈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포항이다. (사례 7) 아가씨가 가게가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이 가게에서 저 가게로, 다. (조현주, 2011, 비극 끝없는 포항, 한 맺힌 절규 누가 끊을 것인가 재인용).

115 무엇이 그녀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는가?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솔직히 옮길 수도 있는데, 여기 포항 대잠동 에서는 그렇게 못한다. 아가씨가 가려고 하는 업소쪽에 미리 (잘못된) 아가씨 정보를 주면서 못 쓴다, 쓰지 마라. 등으로 미리 전화하고 미 리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전화하여 그 가게에서 그 아가씨가 일을 끊지 못하도록 하여, 결국 일을 빨리 끊지 못한 아가씨들은 선불금 빚 에 대한 매월 5% 이자만 올라가게 되어 결국 빚이 늘어나는 피해를 본 다. (사례 6) 지난 2010년 포항문제 대책마련 현장활동의 일환으로 공동행동의 날 을 선언하고 전국의 반성매매운동단체들이 연대하여 대잠동 일대에서 사망 한 여성들을 추모하는 거리행진을 기획하였다. 합법적인 집회신고 이후 거 리행진을 하였으나, 두 번째 여성이 죽었던 ㄷ유흥주점 앞에서 20~30명의 업주들의 폭력으로 거리행진은 강제해산 되었다. 그 당시 거리행진하고 있 는 우리를 향하여 맥주박스에서 꺼낸 맥주병을 던지고, 유리병을 던지고, 소금을 얼굴에 뿌리고, 차량으로 대열을 방해하며 엄청난 욕설을 했던 주 역들이 모두 <한마음회> 회장 부회장 총무 등의 간부들이었다. 2) 여성들이 처해 있는 일상적 인 현실 1 유흥주점: 일상적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강요 구조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라고 정의 하고 있다. 따라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자신들의 업소에서 손님 을 접대할 뿐이지 불법적인 성매매는 없음을 강력히 주장한다. 혹여 성매 매 행위 가 있었다면 그것은 아가씨 들이 손님 과 눈이 맞아서 자신들이 좋아서 손님을 꼬드겨 나간 것 으로 유흥주점 업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아가씨 개인의 행위로 규정한다. 한국사회 성매매의 구조적 현실을 잘 알 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업주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 한다. 그러

116 여성과 인권 2011 나 2차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일할 수없는 유흥주점의 강제된 구조 14) 를 가지고 있다. 주인과 마담언니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80만원을 받았 으니 그 손님과 2차(성매매)를 나가라는 것이었다. 거절을 했지만 돈을 받았으니 무조건 나가야한다는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그 손님과 2차 를 나가게 되어 비참하였다. 한번은 손님이 저녁을 사준다고 했으니 까 아가씨 한 명이랑 같이 나가서 밥을 먹고 손님들이 원하면 모텔 가 서 2차를 하고 손님을 가게로 데리고 오라는 거였다. 너무 싫었지만 업 주가 시키는 일이니 할 수밖에 없었다. 한번은 아가씨가 2차 나가기 너무 싫다고 하길래 내가 가지 말라고 했더니, 업주가 니가 뭔데 아가 씨를 가지 말라 하냐 며 욕을 하고 내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다. (사례 1) 몸에서 받아주지 않는 술을 억지로 먹어야 하는 게 힘들었고, 돈에 치여서 생활하는 것도 힘들었고, 밤낮이 바뀌어 캄캄할 때만 행동해야 하고... 죄지은 사람처럼 화려하게 꾸미고도 혹시 술집여자로 보여질까 남들 눈 의식하며 다녀야 하는 것과 밤에 일하는 것도 힘들었다. 일을 매일 하고 있지만 빚 독촉에 시달리며 생활하는 상황도 싫었지만 처음 보는 사람과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무서운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성 관계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 더더욱 힘들었다. 일하는 한 성관계를 해야 14) 손님이 2차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면 받을 불이익 때문에 2차를 절대 거절 할 수 없음 : 유흥주점에 오는 손님들이 2차를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특히 접대를 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노골적으 로 여성들에게 오늘은 본전 을 뽑아야겠다고 말한다. 여성들은 손님들이 어떤 트 집도 잡지않고 빨리 이 일을 끝내고 나를 보내주기를 바라는 것외에 여성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다. 뿐만아니라 낮에도, 일이 끝난 새벽에도 2차(성매매)를 요 구하는 손님이 있으면 업주는 여성들을 불러 2차를 나가도록 요구한다(신박진영 : 42-43쪽). 여성들은 업주와 위계적인 권력관계에 놓여있으므로 업주요구를 거 절할 수 없고, 더욱이 2차 성매매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한 손님의 어떠한 요구에 도 더욱 거절할 수 없는 구조적 억압 안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2차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유흥주점의 강제된 구조 이다.

117 무엇이 그녀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는가? 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사례 2) 한번이라도 2차를 거부하거나 업주나 마담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우 리에게 보복이 돌아온다. 어떤 때는 마담들이 대기실에 자기 아가씨를 앉혀놓은 상태에서도 보란 듯이 보도방을 부른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아가씨들이 (업주나 마담에게) 잘못 보이면 그렇게 앙갚음되어 결국 은 아가씨들이 다시 기게 만든다. 2차를 나갈 수밖에 없다. (사례 6) (사례 1)은 대잠동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몇 년간 일하던 중 2차 성매매 나가는 것을 힘들어하자, 업주가 새끼 마담 을 하면 2차(성매매)를 나가지 않아도 되고, 월급 100만원에 아가씨 엠티비 25만원 챙겨주고, 테 이블에 아가씨가 없을 때 들어가면 테이블 TC 10만원씩을 챙겨주겠다. 고 하여 고민하다가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업주가 지정한 손님과 성매매를 나가야하는 강제적인 상황에 놓였으며, 업소 바깥에서 손 님을 접대하는 일명 외교행위 에서조차 손님이 원하면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손님을 가게로 데리고 들어오는 영업행위를 하게 되었다. 새끼 마 담 이름으로 업소 손님관리를 위한 영업 유치 전략으로써 (사례 1)의 접 대성 서비스와 성매매 행위가 사용됨으로써 구조적으로 착취되는 것이다. 마담 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 손님들의 외상 술값인 싸인지 를 메우기 위 하여(손님들의 외상 술값이 수금되지 않으므로 해서) 결국 사채나 일숫돈 을 빌려 업주에게 돈을 메워야 하는 악순환 15) 이 반복된다. 15) 2010년 7월 최초로 자살한 여성(A)은 ㄱ유흥주점(업주: 한마음회 간부)의 여종업 원 출신 마담이었다. 유흥주점 업주들은 마담에게 손님들의 누적된 외상 싸인 지 에 대한 수금 압박을 가한다. 급기야 마담들은 사채를 빌려 업주에게 외상 싸 인지 를 대리 결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마 치 유흥주점의 정상적인 영업형태인 것처럼 정례화시켜, 손님들의 외상 술값 또 는 외상 성매매비용을 마담들이 전적으로 떠안음으로써 업소주인인 업주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A 또한 손님들의 외상 싸인지 로 몇 억원대의 빚을 지게되어 끝내 목숨을 잃게 된 것이다. 유흥주점에서 좀더 많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손님들에게 편리한 외상 거래 를 하고는, 업주가 아닌 마담에게

118 여성과 인권 일 을 한다는 것: 2차를 나갈 때마다 무섭다, '내가 죽는건가 하는 2차를 나갈 때마다 무섭다. 어쩔 수 없이 2차를 가지만 매일 매 일이 무서웠다. 2차를 나가서 (손님의) 폭력행위나 무서운 일에 어떻게 대처하는 가는 손님기분을 어떻게든 맞춰 그곳을 벗어나거나 죽을 각오 를 하고 도망 나오는 방법밖에 없다. (사례 4) 멀쩡하게 보인 사람(손님)이 알고 보니 약을 했던 것이다. 무슨 약 인지도 모르는데 약을 하고 성관계를 갖는데 1시간 30분이 지나도록 성관계를 강요하며 이상행동을 보였다. 화장실로 가서 업소에 전화를 해서 너무 힘들다 고 나를 데려가 달라 고 말했더니 그런 사람 아니다. 지금 우리가 가버리면 2차(성매매)비는 물론이고 술값까지 다 물어야 하는 상황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손님)의 문제가 아니라 니가 사람을 유도리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라며 더 잘해주고 끝내고 와 라고 했다. 내가 참다 못 해 술값이랑 다 제가 물테니 와줘요 했지만 업주 는 (성매매를) 끝내고 들어오라 고 말했다. 그 상황에서 손님이 화장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욕설을 하고 있었는데도 (업주가) 못 오겠다 하여 나는 진짜 이 모텔에서 내가 죽는 건가 하는 생각도 했었 다. 경찰에 신고해 이 상황이 세상에 알려지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례 2) (사례 2)는 테이블 손님 과 성매매를 나간 모텔숙소에서 생명의 위험 까지 느꼈으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못 하였다. 유흥주점 업주에게 여러 차 례 현재 손님 과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목숨조차) 위험한 상황 임을 알 리고 자신을 이곳에서 안전하게 데려나가도록 도움을 청한 것이다. 그러나 업주는 2차 성매매 비용뿐만 아니라, 술값까지 다 물어야 하는 상황 으로 설명하며 종업원의 안전을 방치한다 16). 여종업원이 업주에게 도움을 청한 이 책임을 전가하는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마담을 교묘하게 착취하는 유흥주점 의 영업구조로 엿볼 수 있다. 16) 이러한 사례는 상담소 상담유형에서 반복되는 것으로, 2차 성매매를 나간 모텔에

119 무엇이 그녀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는가? 사실을 알게 된 손님 은 오히려 여성에 대한 보복행위를 가한다. 내가 살 기 위하여 하는 행동에 대한 대가로 나의 안전은 더더욱 위험에 처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결국 모든 상황을 여종업원 혼자서 견디든지 죽든지 선택해야하는 개인의 문제 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성매매현장의 고착 된 구조이다. 이 구조가 반복될수록 여성들은 좌절하게 되며 무기력해지고 결국 어떠한 신뢰도 희망도 갖지 않게 된다. 간혹 옷을 벗은 채로 도망나왔다는 말을 들은 적은 몇 번 있다. 대 처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 혹시라도 일이 커지게 되면 우리 역시 (성매 매)전과가 생긴다는 생각에 신고를 한다는 건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음지에서 생활하는 만큼 전과까지 생기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하다. 손 님들은 알고 있다. 우리가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걸 이런 상황 에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다. 마냥 그 (성매매가 이뤄지는) 공간에서 손님이 시키는 대로 손님의 비위를 맞춰야하는 것이다. (사례 3) (사례 3)은 성매매를 나갔다가 살아 나오는 대처방법으로써 그 공간 에서 손님이 시키는 대로 손님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손 님은 술을 먹어 기억이 안 난다며 거짓말을 하고, 업주는 손님이 그런 분 이 아니다고 쉬쉬하여 무언의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성매매 과정에서 부 서 또는 특정된 장소 안에서 여성들의 인신 은 물론 여성들의 인간적 권리 는 박 탈된다. 여성들의 안전 또한 사회적 안전망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얼마 전 포항 시 북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여 만원의 술값과 2차 성매매 비용을 선결제하 고 여종업원에게 계산되어서 어쩔수 없다 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매매를 나가도록 강요한 사건이 있었다. 성구매자의 언어적 신체적 폭력과 모텔 감금의 공포로 여 종업원은 업주에게 전화하여 나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달라 고 애원하였으나 알 아서 끝내고 나오라 며 여성이 처한 위기상황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였다. 성구매 자의 연이은 폭력행위로 생명에 위험을 느낀 여성은 알몸 상태에서 모텔 창문에 서 뛰어내리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 중환자실에서 대수술을 받은 이 여성의 미 래 삶은 매우 불투명하다. 살기 위하여 선택한 길이 죽음 으로 끝나도록 하는 이 위험한 상황을 일 이라는 이름으로 반복하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20 여성과 인권 2011 당한 일이 있어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여성들이 매우 두려워하는 손님 유형 중 하나가 성매매가 끝났음에도 집(가게)에 못 가도 록 하는 손님 이다. 이는 성매매 과정에서 매우 흔한 사례로 성매매현장에 서 일 을 한다는 의미는, 2차 성매매 행위 에 국한되기보다 여성들의 인신 과 그 외 모두 가 성을 구매한 남성에게 구속되고 통제되는 경험을 반복하 는 것임이 명백히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하다. 3 부당한 일상적 대우: 일을 매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빚 독촉에 시달리는 여성들은 상담하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여러 달 동안 빚 갚 는다고 눈코 못 뜨고 살았음 을, 죽을 듯이 이자를 갚아내지만 그래도 여 기저기로 돌려막는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반복 되는 사채고리 에 휘말려 쳇바퀴 돌 듯 지나는 어느 순간 내 삶이 내 것 이 아니다. 라 느낀다. 더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찾기 힘들 때, 희망이 보 이지 않을 때, 여성들은 이 절망적 삶을 끊는 하나의 방법으로 죽음을 선 택한다. 성매매 착취구조 속에서 참기 힘든 고통과 절망 속에 놓여있는 여성들이 17) 더 이상의 수치와 모욕감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했 17) 나는 알고 있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힘든 선택으로 그 길에 들어선 순간 차마 되돌릴 수 없는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 운지. 저도 한때 언니들과 비슷한 길을 걸었고 비슷한 상황 속에 죽음을 택한 적 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채고리와 업주들의 횡포 속에 더 이상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앞으로 더 살아가야 할 이유도 희망도 없는 삶. 그 악순환을 끊는 것이 죽음뿐이라는 사실이 원망스럽고 애통합니다... (중략)... 우 리는 세상에 소리쳐 알려야 합니다. 더 이상의 비극은 없도록, 더 이상의 아픔은 없도록.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을 언니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당사자만이 느꼈을 아픔이 저 역시도 생각납니다. 눈에 흐르는 눈물의 진실을 누가 알아줄까요. 인간으로써 참기 힘든 고통과 절망 속에 서 놓여 있어야만 했고, 성매매라는 성산업 구조에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쳤을 언 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포항사건을 통해 서 본 성산업 착취구조 실태에 대한 긴급토론회 : 25-26쪽, 전국지역 당사자 자 조모임에서 포항대책위 로 보내준 <추모의 글> 재인용).

121 무엇이 그녀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는가? 던 것이다. 여성들이 더 이상의 죽음으로 몰리기 전에 우리 사회는 현장 여성들이 처한 다단계적 성산업 착취구조를 면밀히 밝혀내야만 한다. 어느 날은 웨이터가 일을 하다가 도망을 가버려서 한동안 가게 웨 이터가 없었다. 마침 내가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가게 나와서 일을 하라 며 웨이터가 하는 일까지 청소며 술 나르는 거 며 담배 심부름을 다 시키고, 손님 접대는 물론 마담 역할까지도 하게 하였다. 주방 이모가 그만둔 어느 날은 초저녁에 나보고 장까지 봐 오라며 완전 나를 종 다루듯 했다. 난 너무 힘들고 비참해져서 힘 들고 지칠만큼 지친 내게 대구에 상담소가 있는데 상담 한번 해보자는 얘기를 들었고 별기대 안하고 상담소에 갔다. 일주일동안 일을 더 하면 서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포항(대잠동)으로 다시 갔다. 일주일을 잠도 못자고 일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 대구 로 오게 되었다. 첨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대구에 안 오고 계속 포항에 있었으면, 얼마 전 자살로 많은 언니들이 목숨을 잃 었는데 나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사례 1) 죽고싶다 라는 말은 업소 생활 중엔 수도 없이 하는 말이라 대수 롭지 않다. 나 역시 습관처럼 얘기했었고 또 정말 죽어버릴까도 했었 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버틸수 있었던 것은 내 가족과 훗날 잠시라도 떳떳하게 살 수 있다면... 하는 미약한 기대 때문이었다. 그런데 죽었 다. 아직은 살아갈 날이 더 많은 그 여자들이 죽었다. 오죽 했으면... 내가 버틴 것은 단 1년이라도 내가 언젠가는 편안하게 떳떳하게 살 수 있다면, 그 1년을 위해서 나머지 생을 버티겠다 였다. 그런데 그 언니들 은 그 1년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생각한 그들은 죽고싶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마저도 선택사항이었던 게 아닐까싶다. (사례 2)

122 여성과 인권 ) 유흥주점 영업과 지역사회의 여러 사회적 시스템간의 상호 교 차적 관계 대잠동에서 여러 명의 여종업원들이 연쇄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 불법영업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던 것은 지역사회 여러 사회적 시스템이 유흥주점과 상호 관계에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성구매자를 중심핵으로 하여 업소 주변의 상가들과 업소지정 모텔숙소의 연합이 그 예이다. 유흥주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공서의 시설지도점 검 등 각종 역할의 부재로 인하여 착취적 영업이 더욱 강화되고 재생산되 는 것이다. 또한 유흥주점 업주와 검 경찰 간의 유착, 각종 향응 제공 등 은 법치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검 경찰은 여성들의 연쇄자살사 건을 철저히 수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매매알선 강요 등 범죄행위를 축 소 은폐시키는 비상식적인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성매매 문제를 우리지역의 문제로, 우리 사회문제로,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성매매 여성을 윤락녀 로 낙인찍고, 성매매를 개인 문제로 축소시키기 때문 이다. 1 성구매자(P기업, 공무원, 경찰, 법원, 군인, 기자, 변호사, 의사 등 ): 지역 리더역할을 하는 책임 있는 기관 인사들의 무책임하고 위험한 사회적 범죄 공모 유흥주점에서 2차 성매매를 지속할 수 있는 일차적인 이유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성구매자의 수요에 있다. 대잠동 유흥주점에서 일한 여성들의 심 층인터뷰를 통하여 포항실태조사 토론회 에서 밝혔듯이(포항여성회 : 57 쪽), 대잠동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는 남성들은 포항시 P기업을 중심으 로 공무원에서 조직폭력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본 상담소 사례에 의하 면 대잠동 유흥주점에서 단골손님으로 검찰 공무원을 직접 접대한 사례도 있었다. 일명 급이 높은 사람들 은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로 업소에서 사

123 무엇이 그녀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는가? 장 지시 아래 마담이 직접 접대해오고 있음을 증언하였다. 심지어 상담사 례에서 본인의 업소 주인이 포항 공무원 이라 주인이 포항에 아는 분들이 많아서 포항이 너무 무섭고 두렵다 며 본인의 피해사실에도 불구하고 형사 소송 진행을 원하지 않은 예도 있었다. 성매매의 문제는 권력의 문제로 성을 구매하는 수요가 핵심 기제인 만큼 성구매 행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2 성매매알선 비호 상권(지정모텔 숙소원룸 옷가게 화장품가게 등)과 유흥주점과 상권간의 무지카드 통용: 세무조사 미비, 지자체 지도단 속 부재 등 대잠동 유흥주점은 정방형 형태를 띠고서 이 안에 유흥주점 영업을 원 활하게 하는 각종 상권이 산재해 있다. 포항실태조사 에 따르면, 2011년도 11월 대잠동 소재 유흥업소 등록현황은 48개소로 집계된다(포항여성회 : 34쪽). 대개 2차 성매매를 나가는 모텔 수를 감안해볼 때, 2011년 11월 대잠동 소재 숙박업소 등록현황에서 모텔수는 무려 50개로 집계되었다(포 항여성회 : 35-36쪽). 숙박업소와 유흥주점 수가 거의 1:1 관계를 이루는 의미심장한 수치이다. 유흥주점과 주점 사이, 상권을 이루는 가게와 모텔 사이의 원룸은 유흥주점과 관계없는 일반인 이 사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주 택환경이다 18). 포항실태조사 에 따르면, 대잠동 유흥주점에서 2차 성매매를 나가는 장 소가 어디냐는 조사원의 질문에 21사례 모두가 가게 뒤 대기실로 연결된 지정모텔 또는 가게 후문으로 연결된 통로를 이용한 지정모텔 등으로 대 18) 다수의 여성들이 대잠동 상대동 상도동 소재 원룸 숙소에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대잠동 안에 원룸 숙소 다수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과 유 흥주점 관련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본 상담소 상담사례에서 업주들이 대잠동에 숙소를 잡도록 강제하였다는 증언이 있었으며, 숙소가 가까울수록 (출 근시간 이외) 수시로 업소로 불려나가서 2차 손님을 받아야하는 악조건이 됨을 설명하였다.

124 여성과 인권 2011 답한 것으로 볼 때(포항여성회 : 60쪽), 이미 유흥주점과 숙박업소인 모텔 이 연합하여 성매매알선을 유지 강제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상담사례에 서도 여종업원이 모텔 접수실에 업소 이름만 이야기하면 모텔비용을 알아 서 계산하고 손님방으로 여종업원을 배치하는 시스템이 일사불란하게 이뤄 진다고 한다. 대잠동 일대 모텔은 명백히 숙박업소가 아니라 대잠동 유흥 주점의 성매매영업으로 인한 불법수익을 나눠가지는 공범으로 성매매알선 장소를 제공하는 건물주요, 토지주요, 알선업자이다. 이러한 현실이 공공연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체 단속이나 정기적 시설점검이 이뤄지 지 않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할 것이다. 더욱이 대잠동 유흥주점에서 술을 먹고 성매매를 한 성구매자들이 술 집 표시가 나지 않는 영수증 을 원하고, 업주는 술 판매 소득분에 대한 국가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손님의 신용카드를 주변 상권 내에서 결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즉 손님의 지출은 유흥주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계산할 수 있도록 긁을 수 있는 종이 인 일명 무지 카드 명세표 로 세탁하여 준다. 대잠동 유흥주점 일대 상가들은 업소 여성들을 대상으 로 하여 옷가게, 화장품가게, 미용실, 세탁소, 애견샵, 식당 등을 운영하기 에 자신들의 영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유흥주점과 공모하여 무지카드를 상 습적으로 유통시켜준다. 즉 업주들은 국가의 세무조사를 피해가고 상인들은 여종업원들과 상거 래를 원활히 하게 되며 손님들은 술집 딱지를 떼는 이득을 상호적으로 취 하게 된다. 다만 여종업원들만 힘들게 일하고도 업주로부터 현금이 아닌 무지카드로 주지출을 받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즉 무지카드를 사용하 기 위해서는 정해진 상가에서 비싸고 부당한 금액의 물품을 사야하며, 물 품이 비싸므로 외상거래 되고, 늘어나는 외상거래를 업주가 지출해 준 무 지카드로 되갚는 악순환의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포항세무서가 이러한 유 흥주점의 수익구조를 인지하면서도 대잠동 유흥주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

125 무엇이 그녀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는가? 시할 수 없다면, 유흥주점 성매매알선 영업구조를 공식적으로 허용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3 유흥주점 업주와 관할 검 경찰 간의 유착관계 아직도 믿기지 않는 사실이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잠동 연쇄 자살사건을 수사한 수사관들이 유흥주점 성매매알선 강제 사건을 축소 은폐한 범죄 과정이 명백히 적발되었다. 포항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2011) 에서도 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이 있는 경찰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강력한 사법적 행정적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포항유흥주점 성산업 착 취구조의 핵심적 조직인 <한마음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또한 정부와 경찰청, 포항시와 경찰, 검찰이 여성들의 희생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유흥업소 등의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사회적 여론에 따라 구성된 경북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23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은 경찰관 유착의혹수 사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들이 대상업소로 부터 향응을 수수받고 업주와 빈번하게 전화통화를 하였음이 드러났으나, 입건기준에 미달하여 불입건, 뇌물성 입증되지 않아 불입건 으로 각각 수 사종결되어 사실상 형사처벌되지 않았다. 불법적인 토착세력에 대하여 공권력으로서만이 맞설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지역사회의 공권력인 검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여 강력한 사법적 행 정적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공권력을 신임하고 의지할 수 있겠 는가? 공권력도 통하지 않는 성역이 있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공권력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업주와 위계관계에 놓인 성매매현장의 여성 들은 더욱더 국가도, 사회도, 누구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며 그 무력감으 로 지금까지 키워온 기대와 희망이 무너질 수 있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126 여성과 인권 2011 않아 현장을 벗어나는 방법으로써 또다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날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함으로써 삶을 선택할 권리가 여성 들에게 주어져야만 한다. 무고한 여성들의 떼죽음이 있기까지 아무도 책임 지지 않고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3. 대잠동에서 죽어나온 여성들을 기억하고 애도하며 인권의 사각지대인 성매매현장 의 특성 으로 인하여 오늘도 성매매현장 의 삶 속에 머물러있는 여성들은 하루하루를 견딜 뿐 결코 안전하지 않다. 국가가 있어도 성매매현장의 여성들은 사회적 안전망이 철저히 배제된 곳 에서 일 할 수밖에 없다. 여성들의 일상적인 이 현실에 직면하여 켜켜이 쌓인 겹을 우리사회는 잘 보아야한다. 단 한 명의 여성도 안전할 수 없는 이 일을 누가 감히 일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여성들의 죽음을 충분히 애도하기도 전에 또다시 연이은 죽음들이 있 었다. 여성들의 죽음을 기억하는 우리사 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여성들을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127 무엇이 그녀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는가? 참고문헌 신박진영, 2011, 유흥주점 등 성산업 착취구조의 문제 : 무엇을 볼 것인가 - 포항 유흥주점 실태를 중심으로, 포항사건을 통해서 본 성산업 착취구조 실태에 대한 긴급토론회 자료집, 포항유흥업소 성산업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 포항여성회, 2011, 포항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유흥업소 여성인권 실태조사결 과 발표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포항시 위탁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경북지방경찰청,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 자살사건 관련 수사 결과, 일자 브리핑 자료 김현목,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 또 자살 - 지난해 악몽 재현되나 유흥가 연초부터 술렁, 경북일보 일자 조현주, 누가 이 여인들을 죽음으로 몰았나, 시사저널 통권 1083호 ( 일자). 조현주, 비극 끝없는 포항, 한 맺힌 절규 누가 끊을 것인가, 시사저널 통권 1122호( 일자). 포항유흥업소성산업착취구조해체를위한대책위원회, 일자 기자회견문 : 포항 유흥업소 성산업 착취구조 축소 은폐 의혹 경찰을 철저히 수사 하고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강력히 처벌하라!!

128 현장연구 03 좌담회 그녀들은 과연 선택 하였을까? 일 시: 2011년 11월 4일(금) 오후 1시~ 3시 장 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회의실 참석자: 우정희((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팀장) 박김혜정((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무국장) 강혜정((사)인권희망센터 강강술래 자활팀장) 유혜경(다시함께센터 법률지원팀장) 이세진((사)에코젠더 부설 '파주여성인권센터' 팀장) 진 행: 김지혜(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책 사업팀장) 정 리: 최선화(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책 사업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치지는 성매매 현장에서는 꽤 많은 사건, 사고, 죽음이 늘 가까이에 존재해요. 사회: 끊임없이 성매매 여성 죽음에 대한 소식이 들립니다. 최근 포항에 서의 유흥업소 여성 연쇄자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동 안 현장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을 직접 지원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성매매 여성의 죽음과 관련하여 깊게 논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죽음이 끊이지 않는지, 어떻게 해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 혹은 지원이 가능할 지 등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좌담회 주제가 굉장히 무겁습 니다. 성매매 여성의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대해 선생님들의 경험 을 오늘 이 자리에서 꺼내시기 힘드시겠지만 참석해주신 활동가들의 직 간접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129 좌담회: 그녀들은 과연 선택 하였을까? 박김혜정: 저는 제가 직접 목격한 여성의 죽음은 올 초가 처음이에요. 그 래서 과거 부산지역에서는 어떠한 죽음이 있었는지를 저희 소장님께 전 해 듣고 왔습니다. 먼저 성구매자에 의한 살해가 2005년도에 있었어요. 완월동에서 송도로 2차를 나가서 구매자에게 살해된 사건입니다 년, 2008년에 한분씩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은 오랜 기간 집결 지에서 계셨던 분들이에요. 이 외에도 사고사, 자살 또는 약물과다복용 등에 의한 죽음도 있었어요. 제가 올 초에 직접 목격한 죽음은 쉼터에 서 두 달 생활하고 퇴소하셨던 분인데, 두 달 후 해운대 한 모텔에서 발견되었어요. 방에는 평소 드시던 약 10봉지가 발견되었고 경찰에서도 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이 났습니다. 스스로 자살하려고 했 었는지 아니면 약이 내성이 생겨서 더욱 더 많이 먹게 되어 그렇게 되 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정희: 저의 경우는 오랜 기간 현장에 있어서 인지 직 간접적인 경험이 많았어요. 제가 직접 상담했던 분이 돌아가신 경우는 두 번이었고요. 한분은 공황장애가 있으셨고, 한분은 빚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두 분 모두 갑작스럽게 자살로 가셨어요. 첫 번째 분의 죽음에 대한 잔 상이 지워지기 전에 또 한 분의 성매매 여성의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단체에서는 여성의 추도식을 하자고 제안하셨 어요. 추모행사를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습니다. 여느 성 매매업소 집결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선미촌(전주의 대표적인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도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2010년 8월경에도 선미촌에 있었던 여성이 한 모텔에서 자살했었어요. 사건경위를 파악하려고 경찰 에 확인을 하니, 선미촌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며 연관성이 없다고 하였 고, 유가족도 연락을 원하지 않았어요. 2010년 12월에는 휴게텔 성구매 자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으나 이 사건도 유가족이 본 단체와의 연락을 원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인지하지

130 여성과 인권 2011 못한 채 지나지만 꽤 많은 사건, 사고, 사망, 죽음이 현장에서는 늘 가 까이 있다는 거죠. 유혜경: 여성의 죽음을 좀 더 광범위하게 보면, 최근 지원하고 있는 케이 스를 소개할 수 있겠네요. 죽음은 생명이 끝나서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 이지만, 저희 기관에서 최근 지원하는 케이스 중에는 성매매 여성 동영 상 유포와 관련한 사건이 있습니다. 동영상 유포는 사실상 여성에게 죽 음과 마찬가지에요. 낙인이 굉장히 크고 누군가가 그 동영상을 보고 자 신을 알아보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극에 달하게 되지요. 이 친 구들에게 전화를 하면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요 라고 해요. 자기들이 찍 힌 동영상이 하나라도 나오면 지우고 싶은 마음에서지요. 이렇게 막다 른 부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모는 것이 성매매 구조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 친구들에게 심리치유를 받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밖으로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다양한 유형의 성산업 안에는 여성들 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고 가는 게 있는 겁니다. 강혜정: 포항에서의 여성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언론을 통해 보 도되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안산에서도 여성의 죽음이 3건 정도 있었 는데 밖으로 알려진 건 단 한건도 없어요. 안산은 산업형 성매매업소가 밀집해 있어요. 경찰, 연예인, 고위직들을 접대하는 고급스런 룸이 있는 업소들이 많아요. 그곳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들이 죽었는데 죽음의 이 유를 모른다고 해요. 빚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울증인 것 같다고 하는 데 여성의 죽음이 바깥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유흥업소 종업원 의 죽음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자살로 보았다는 점, 주변인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조폭과도 연결된 굉장히 무서운 곳인 점 등 죽음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번 발을 디 디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한번은 법률 지원하면서 위치나 주소를 파악하려고 한 낮에 상담원과 대동해서 그

131 좌담회: 그녀들은 과연 선택 하였을까? 주변에 갔었는데 낮에 함께 가는 것도 불안해했거든요. 포항만의 문제 가 아니에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여성의 죽음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매매 여성이 일찍 죽을 확률은 7배가 높다고 해요. 성매매 여성 이 왜 자살을 하고, 왜 타살을 당하는지 성매매의 본질을 볼 필요 가 있어요. 사회: 그러고 보면 성매매와 죽음은 그 연결고리가 매우 탄탄한 것 같아 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알려지지 않은 죽음도 많을 것이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내 모는 경우도 많습니다. 죽음의 원인을 하나하 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김혜정: 성매매 여성과 그 외 여성들의 죽음을 비교한 외국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확률을 봤을 때 자살과 타살을 포함하여 성매매 여성이 일찍 죽을 확률이 7배나 높았었어요. 굉장히 높죠. 성매매 여성이 왜 자살을 하고 타살을 당하는가는 각 사회마다 정도 차이가 있지만 성매 매의 본질을 봐야합니다. 성매매 본질 상 여성의 자존감을 많이 저하시 키고 불안과 우울감에 빠지게 하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 사회의 성매매 규모가 워낙 거대하고, 이와 함께 낙인도 엄청납니다. 성매매와 관련한 사건에는 많은 은폐가 존재하고, 피해자들은 호소할 곳이 없어요. 경찰, 검찰이 업주와 유착되었다는 게 포항사건 등을 통해 드러났잖아요. 이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는 것, 내가 이 고통과 상황을 호소할 곳이 없다 는 것 등이 여성들에게 크게 절망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정희: 성산업 공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 죠.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은 고려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가능성이 보여야 하고, 소리 소문으로도 들려야 하는 데 성산업 공간은 굉장히 폐쇄되어 있거든요. 폐쇄된 공간과 그 내적

132 여성과 인권 2011 조직력이 강하고 견고하죠. 그 안에서 제일 하층에 여성이 위치하기 때 문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사회: 자기가 처해있는 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 이것은 여 성의 죽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언론보도 등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사채나 빚 때문에 자살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통 생각할 때 빚을 갚으려고 작정하면 다 갚지 않느냐, 개인의 의지가 미 약하다, 혹은 빚을 낼 정도의 과소비가 문제다 등으로 개인적인 문제로 죽음을 몰고 가는 측면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이런 식의 관점 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정희: 사채나 빚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에요. 설명해야 하는데 설 명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포항사건을 보면 업소 선불금이 사채랑 연 결되어 있어요. 사채가 많아져서 몇 천만 원이 넘어가고, 내 빚은 몇 천만 원인데 연대보증으로 1억 원이 훨씬 넘어가게 되지요. 단순하게는 사채, 빚, 선불금 문제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빚의 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단지 빚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고리를 봐야하는 거죠. 문제는 경찰이나 관련자들이 그 고리를 보려고 하는 시각이 없으면 이것을 해석할 수 없게 되지요. 그리고 단지 이 부 분만 부각하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심리적 연결 고리, 그리고 그 안에서 내재된 모욕, 우울 등까지 봐야 해요. 이런 심리적 연결고리는 여성들에게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하고,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 지 못하게 하잖아요. 2차에서 진상손님 만나서 퇴폐적인 영업을 해야 한다던가 신고식을 해야 한다던가 그 공간에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공간에 벗어나서 혼자만의 시간이 되면 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신의 삶의 모습, 하루 하루를 계속 분리하는 거잖아요. 일할 때의 모습과 일하지 않을 때 나 혼자만 있는 공간의 모습으로요.

133 좌담회: 그녀들은 과연 선택 하였을까? 박김혜정: 여성들이 성매매 공간에서 어떠한 신체적, 심리적 억압을 당하 는지를 생각해보면, 집결지의 경우 생리할 때도 2차를 가야 하잖아요. 생리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닌데 생리휴가를 하루만 주고 남은 기간은 솜 을 끼고 하게 되는데 굉장히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면 아 주 이상하게 보는 거죠. 내 몸이고 내 건강인데 그것에 대해 물어보는 게 이상하게 취급되는 현실인거죠. 우정희: 성산업공간에 있다가 새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외상 이 내재되어 있는 게 굉장히 커요. 겉으로는 밝으시고 자격증 합격하신 분도 외상이 내재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쉽게 드러나질 않죠. 저는 오히려 우울감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자기 자신을 보 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상담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연결하기 도 하고 상태가 진전할 수도 있지요. 사실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 다가 갑자기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권익증진사업 운영지 침을 보면, 탈업소 이후에 1년 있다 법률문제도 정리되어야 하고 의료 적인 치료도 끝나야 하고 직업훈련도 되어 사회에 진출하고 모델링이 되어 동료상담원까지 진출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요? 이러한 권익지침은 여성의 외상이 전혀 고려가 안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요.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제 업소에서 나왔으니까 건강한 모습을 보 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본인의 외상을 굉장히 커버하려고 애쓰는 분 들이 많아요. 강혜정: 방금 우정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업소에서 나온 사람 이어서 다르게 보이고 싶으신 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허물어 지면 다시 입소로 들어가는 사례가 있지요. 우정희: 우리가 구조를 보지 않으면, 그냥 개개인의 여성으로 개별화되고, 개별화된 여성의 삶과 죽음은 사람들의 관심조차 두지 않는 죽음이 되 는 거죠.

134 여성과 인권 2011 드러나지 않는 여성의 죽음, 폭력, 이것이 성매매의 본질이에요. 사회: 결국은 성매매 현장에서 여성은 쓰던 물건 버리는 것같이 취급 되 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담소나 쉼터에서 여성들의 죽음을 밝 히거나 알아내지 않는 한은 여성의 죽음이 드러나기 쉽지 않는 것이네요. 우정희: 장례식장에서 성매매 여성을 보게 되는 경우는 그래도 참 다행스 러운 것 같아요. 죽은 분과 같이 일했던 친구를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경주 쪽에서 사망한 거예요. 포항사건이 일어날 즈음이었는 데 전혀 알려지지 않은 거죠. 포항에 연결된 여성들이 사망한 이후에 자살한 것을 보면, 빚, 우울, 공황 등 원인이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군산에 산업형 집결지가 있어요. 거기 도 올해만 해도 몇 케이스를 지원하는데, 업소에 여성들이 1년에 1, 2 명은 꼭 죽어 간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사건사고가 다양한 방식으로 있 어요. 왜냐고 물으면 답이 안 나오죠. 강혜정: 인천 숭의동에서는 한 여성이 성구매자에게 맞아서 머리가 깨진 거죠. 침대 모서리에 박아서 피가 나는데도 계속 구타를 당한 사건도 있었 어요. 자살한 것보다는 맞아 죽는 것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충격이 큽니다. 우정희: 전주 선미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폭력적인 손님이 많은 데 여성에게 재떨이 던져서 여성이 쓰러지고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흥건 하고 정신도 잃은 거죠. 본인 스스로 정신이 들기까지 아무도 지원하러 오지 않은 거예요. 업주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왔어요. 여성 스스로 일 어나서 혼자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고 또 일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김혜정: 낯선 방에서 낯선 사람과 함께 있어서 정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지요. 유혜경: 일본으로 송출되는 여성들의 사례는 더 끔찍합니다. 여성들이 전 화를 받고 장소를 가게 되요. 전화만 받고 그냥 가는 거니까 어떤 상황

135 좌담회: 그녀들은 과연 선택 하였을까? 인지 모르는 거예요. 쾌쾌하게 방치된 환경에서도 구매자가 요구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나마 성구매자가 마약을 안 하면 다 행인거죠. 그런 구질구질한 상황에서도 자기는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자존감이 엄청 낮아지게 되죠. 나는 뭐하는 인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자살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 매매가 일하면 일할수록 경력이 쌓여서 멋진 커리어우먼이 되는 게 아 니잖아요. 일하면 일할수록 찌들어가게 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갉아 먹 히게 되죠. 일하면서 언제나 위험성과 불안감을 갖게 되니까 약물에 의 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의존도가 심해져서 약도 많이 먹어야 하 게 되지요. 약 복용을 옆에서 챙겨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고가 생기 기 쉬운 거죠. 성매매로 인한 죽음 이라고 밝혀내고 알리는 것이 더 많은 여성 을 살리는 길이에요. 우정희: 군산 집결지에서의 성매매 여성의 죽음은 성매매방지법 제정에 도화선이 되었어요. 성매매방지법 이전에는 그 안의 모습을 듣지 못하 고 보지 못했는데, 2000년대 이후 활동이 많아지고 여성의 목소리를 들 으면서 성산업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집결지 공간의 경우 방지법 전에는 완전히 폐쇄와 감금의 공간이었던 거죠. 대명동, 개복동, 부산 집결지 등 화재로 사망하신 분들은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실 정도로 당시의 인권유린은 참혹했던 거죠. 그러한 인권유린이 죽음에서 보여진 것이고 그 이후로 쇠창살은 없어지게 된 거죠. 방지법 제정 이후로 선 미촌의 경우도 쇠창살은 떼어졌는데 사실상 심리적인 감시감독은 계속 되고 있어요. 집결지라는 공간이 여성들에게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거 죠. 성매매 여성의 죽음은 계속되었어요. 최근에는 우리가 죽음을 조금 이나마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 달라진 점이죠.

136 여성과 인권 2011 강혜정: 성매매방지법 이전에는 성매매 공간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정보도 없었잖아요. 성매매방지법 이후 단체가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저희 눈에 들어와서 이슈화되고, 어디서 사건이 있다고 지역적 연대도 가능하게 되었고요. 박김혜정: 사실 여성들의 죽음을 단체가 개입해서 밝히려고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단순한 화재사건, 신변비관 자살로 되어버리죠. 군산건도 마찬 가지에요. 여성단체들이 유족하고 들어가서 일기장을 찾고 문제제기해 서 성매매 여성의 감금에 의한 죽음이 되었지, 처음에는 화재사건에 의 한 죽음이었던 거예요. 방지법 이전에도 여성의 죽음은 많았을 거예요. 완월동에서도 수면제를 모아서 죽으려고 60알을 먹었는데 병원에서 위 세척 받고 업소로 돌려보내져서 일을 계속 했대요. 병원 사람들도 이 여성이 업소에서 왔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인식이 없었던 거죠. 이 여 성이 하는 일이 자살과 서로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몰 랐던 거죠. 방지법 이후에 단체들이 많아지고 현장단체들과 많이 만나 면서 개인적인 원인에 의한 죽음이 아닌 성매매로 인한 죽음이라고 단 체들이 계속 주장하고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우정희: 성매매 현장에 들어가 여성들 죽음의 원인이 성매매라고 얘기하 는 것, 저는 이것이 현장단체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요. 우리는 집결지의 큰 화재참사나 연이은 여성의 자살이나 타살 등만을 가시화하 고 그렇지 않은 개별 여성의 죽음은 성매매 여성의 죽음으로 보지 않잖 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 죽음이 아닌 성매매 구조 속에서의 죽음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구조를 보았을 때 곤란해지는 사람들이 많 아요. 경찰도 그렇고 업주도 그렇고. 업소가 단속이 되면 그곳을 찾아 갔던 구매자들도 문제가 되고. 이것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여성 개인의 죽음을 우울감에 의한 자살로만 보려는 측면이 있는 거죠. 또 다른 한 측면은 유가족을 들 수 있어요. 본인 가족의 사망인데도 성매매 경험이

137 좌담회: 그녀들은 과연 선택 하였을까? 나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를테면 기사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사망사건이나 살인사건의 경우 유가족과 연결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유가족들이 자르는 거예요. 여성이 죽음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 던 것을 말하지 않게 가리는 게 너무 많은 거죠. 현장단체에서는 여성 의 죽음이 무엇을 얘기하려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좀 더 드러내려고 하 는 거죠. 비록 성매매 여성의 죽음을 가시화하는 것이 한편으로 무력감 과 깊은 슬픔에 빠지게 하지만, 여성의 죽음이 알려지는 것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알려지고 드러나면서 성매매 여성의 삶이 보이고, 이것을 보고 같은 경험을 가진 여성들도 분노하면서 애도하게 되지요. 사회적 시선도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하 도록 자극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절망감을 주기도 하지만 절망감을 넘어 분노, 변화의 동력을 만 들어 내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활동을 해야 하는가, 왜 연대해야 하 는가를 자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강혜정: 성매매 여성 중에는 청소년시기부터 성매매를 해온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보니 가족과 연락이 단절되거나 연락을 하더라도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지요. 왜냐하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가출의 요 인이었고 이것이 성매매유입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 들에게도 여성의 죽음은 슬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성매매를 했다, 자살을 했다 등을 화두로 꺼내기 싫은 거죠. 제가 경험한 경우는 가족들이 슬퍼하고 애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원기관 을 통해 좀 더 편하게 장례의 절차를 끝내고 싶어 하시는 게 강했어요. 박김혜정: 저희 기관의 경우도 가족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더욱 가슴이 아팠었어요. 자기 가족에게 죽어서까지도 외면 받는 존재가 성매매 여 성에게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강혜정: 여성들 중에는 가장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이 돈을 벌어서 스스 로도 많이 썼겠지만 가족들도 그 돈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138 여성과 인권 2011 서 그녀의 죽음이 가족한테 남겨준 것은 경제적 도움이 안 된다는 현실, 그것뿐인 거죠.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현장에서 있으면서 여성들의 죽 음에 대해서 가족들이 슬퍼하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매우 안타깝죠. 우정희: 경험의 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유가족이 오히려 더 피해나 죽 음을 알리는데 협조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군산 화재참사는 워낙 피 해 내용도 커서 일부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실태조사에 도 도움을 주셨어요. 민사판결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셨고요. 사회: 죽음을 드러내는 것이 더 많은 여성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묻어 있는 개인의 죽음을 드러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정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유가족의 반대가 제일 넘기 힘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대상이 되지만 그쪽은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설득을 하나요? 우정희: 설득의 과정을 넘어서 깊은 얘길 해야겠죠. 그 안에 동의와 설득 이 담겨 있겠고요. 그런데 만나는 것조차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 죠. 그래서 여성의 죽음이 더 알려질 수 없었던 것이고요. 사회적 편견 이나 시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사회: 어쨌든 유가족에게도 활동가에게도, 그리고 함께 생활하고 지냈던 다른 여성들에게도 여성의 죽음은 큰 충격으로 다가 올 것 같습니다. 박김혜정: 함께 쉼터에서 같이 생활했던 분들의 정신적 충격이 커요. 특 히 함께 생활했던 분 중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 의 경우는 되도록 장례를 지내면서 함께 붙어 있었어요. 함께 밤을 세 면서 여성들을 지켜보려는 의미도 있고 함께 위로하는 의미도 있었지 요.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고인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면 서 함께 치유했던 기억이 있어요. 장례를 지내는 과정에서 많이 치유가 된 것이지요. 같이 추모하는 과정이 남은 자의 치유에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139 좌담회: 그녀들은 과연 선택 하였을까? 우정희: 함께 장례를 지내면서 치유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 시간은 기억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지요. 함께 생활한 여성들에게 한 여성의 죽음은 사실 감당이 안 되기도 하고, 죄책감을 많이 들게 해요. 죽음에 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산 사람이 손을 잡아주 지 못한 부분, 떨어져 있어 함께하지 못한 부분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마음을 많이 무거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충분히 나누지 않으면 오히려 외상으로 남게 될 수 있어요. 때문에 그때의 추억을 풀 어놓고 얘기도 하고 욕도 하면서 힘든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내는 게 필요하죠.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과 성매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구조 개선이 시급해요. 사회: 죽음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가 성매매 여성의 죽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매매 업소가 여전히 즐비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력감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의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 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야 할까요. 강혜정: 죽은 사람이 속한 사회에 따라 자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 요. 성매매 여성은 우울증이나 약물중독으로 자살을 한 것으로 해석하 죠. 이렇게 해석하는 사회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혜경: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 했을 그 당시의 피해로만 끝나는 게 아니 잖아요. 여자의 전 일생을 두고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성매매 구조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으로만은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빚도 그래요. 왜 빚이 생기는데요. 업주가 탈업을 못하게 막는 방패막인 거잖아요. 빚을 다 값을 때가 되면 모든 수단과 방식을 써서 다시 빚을 지게 해요. 못나가게 하는 구실이잖아요. 근데

140 여성과 인권 2011 그런 부분을 시민들도 이해 안 하고, 수사하는 경찰들도 이해 안 하는 이런 현실이 있어요. 이런 현실을 조금씩이나마 바꿔나가야겠죠. 박김혜정: 저는 의료지원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울증이 있거나 잠 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의료지원을 하면 정신과에 가게 되는데, 거의 약물치료 중심이에요. 제대로 된 상담치료를 받기 어려워요. 심리상담 지원이 가능 예산부분은 치료회복 프로그램밖에 없잖아요. 1년에 아주 한정된 비용이어서 몇 명하고 나면 끝이에요. 약물치료는 약에 의존하 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여성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 서는 성매매 여성 트라우마에 이해가 있는 상담가나 의사의 장기적 상 담치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인프라가 국내에는 드물고 지원도 안돼 요. 지금의 시스템 안에서는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의료지원비 안에서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진행하기는 힘들어요. 또 현재 의료지원금의 범위 가 좁은 문제도 있어요. 성매매로 인한 질환이어야 하고, 물론 정신과는 가능하지만 심리상담은 안 되고요. 성매매로 인한 질환이 산부인과밖에 안되잖아요. 성매매 공간에 오래 있게 되면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부분이나 신체적인 부분 등 여러 가지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 거든요. 의료지원 사용 범위를 성매매 여성의 특성에 맞추어서 조금 더 넓혀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좀 더 연구도 많 이 하고 지원범위도 넓어져야 해요. 우정희: 지지집단이 넓혀질 필요가 있어야 해요. 법률지원도 하고, 쉼터나 자활지원센터 등을 하지 않으면 연결공간이 없잖아요. 지원이 있을 때 만 만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심리 정서적 치유 등 회복기간을 설정 하기가 힘들거든요. 어쨌든 상담원과 내담자의 관계 뿐 아니라 같은 경 험을 가진 여성의 지지모임이라든지 연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141 좌담회: 그녀들은 과연 선택 하였을까? 박김혜정: 성매매 폐해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들 모르세요. 현실을 모르고 이론적으로만 접근해서 성노동을 지지하는 경우도 많고요. 성매매의 폐 해를 알리는 게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해요. 여성주의 특강에 강의 들으 러 오시는 분이 제가 이런 일을 한다니까 성매매, 그거 다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성학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것을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정희: 탈성매매한 기간이 5년, 10년 되었는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민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그분들은 성산업과 분리된 다른 공간에 있는데요. 성매매가 경험이고 내 삶의 일부이고, 스스로가 얼마 나 힘든 일을 겪었어요? 어쨌든 현재는 그걸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 고 있잖아요. 하지만 현재의 삶에서 남편이나 가족들에게는 과거의 경 험에 대해서 함구해야 하잖아요. 알려지면 관계가 깨지게 되고요. 이런 상황은 사회적 시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요. 박김혜정: 자기 의식과 무의식을 분리시키는 것을 해리라고 하잖아요. 우 리사회가 여성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해리하도록 강요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이전의 기억과 통합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은 개인에게 아주 손해이지요. 사회: 과거 자신의 경험이 삶에 통합되어야 결국은 치유나 회복이 되었다 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과거와는 단절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네 요.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던 삶에서 결혼이라는 삶으로 이동하는 것으 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기존 이원화된 단절구조는 그대 로 존재하는데 여성만이 이쪽저쪽으로 넘어와서 해결되었다고 하면 결 국 사회구조나 개인의 삶은 기존 질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니까

142 여성과 인권 2011 이 부분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험난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정희: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우리는 여성의 개인적인 문제로 묶어두고 격리시키면서 개별여성은 대한민국에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공간에만 살아야 하고, 옆에 있더라도 그 경험에 대해 말할 수 없게끔 하기 때문에 성매매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의 문제, 결국 여성의 문제로 귀결돼요. 결국에는 여성들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같이 알려내면서 여성의 문제 가 아니고 여성과 함께 있는 나, 성산업 업소를 찾아가는 나, 접대 기 안서를 쓰고 있는 나, 로비를 하면서 집결지에 데려다주는 나가 보여 져야 이 문제를 사실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책임감을 가져야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무방비, 무관심으로 죽어가는 여성이 있는 거 잖아요. 그리고 남성들이 커밍아웃을 해야 해요. 가끔씩 기관에 항의 전화가 와요. 한번은 성구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는 플랜카드를 걸었는데, 이걸 보고 40대 남자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요즘은 성구매를 남성만 하는 게 아니고 여성들도 한다. 성매매 여성이 잘못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문구는 성구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니 하지말자 는 거예요. 플랜카드에는 남성 성구매 라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그런대도 계속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찔리는 거지요. 성구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는 하고 있으니까. 자기반성을 해야 하는데 남 탓을 하는 거죠. 내가 성구매 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여자가 하는 것 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유혜경: 지도층의 성매매 사건을 강력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서 사회적으로 본을 보여야한다고 생각해요. 유력인사의 건물 지하에 여성도우미가 나 오는 술집을 입점하였다고 하는데 불법이 아니라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각성하고 반성해서 위에서부터 정화되어야 해요. 현실은

143 좌담회: 그녀들은 과연 선택 하였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스폰서 검사도 결국 무죄로 풀려났어요. 성매매의 구 조적인 문제에 사회지도층이 각성하고 본보기를 보여주면 여성들이 자 살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죠. 강력한 처벌과 성매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죠. 우정희: 제발 단어에 맞고 그 단어의 의미가 행사하는 것에 맞게 공권력 이 행해져야 해요. 그래야 피해여성이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 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를 보게 되요. 이런 것 하나만으로도 여성 들은 힘이 되요.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을 때 나도 여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삶을 살고 싶다. 라는 조금의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사회: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 생각해요. 여성들의 죽음에 대한 경험과 죽음의 원인, 그리고 여성의 죽음들을 통해서 생각해 본 우리 사회의 변화의 지점 등 많은 것을 생 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44 현장연구 04 성매매 피해여성의 정신건강과 자살 1) 김자영(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책 사업팀) 1. 들어가는 글 최근 성매매 피해여성의 죽음이 언론을 통해 여러 건 보도되었다. 특 히 포항 유흥업소 종사자 연쇄 자살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이슈를 불러일으켰으며 대대적인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대안 모색을 위한 지속적 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밝혀졌듯이 자살의 이면에는 피해여성의 삶을 옥죄는 성산업의 착취 구조와 그 구조 속에서 겪는 뿌리 깊은 인권 침해가 존재한다. 성매매현장에서 피해여성들이 경험한 각종 폭력은 신체 적 폭행, 성폭력, 감시 및 감금, 본인 및 가족 위협, 인신매매, 선불금 및 사채 사용 등 그 종류 및 정도, 주체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l-Bassel, Witte, Wada, Gibert, Wallace, 2001; Watts & Zimmerman, 2002; Herman, 2003; 김현선,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또한 일 회적 단기적 사건이 아니어서 도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 만성적으 로 겪는 학대와 폭력이므로 그 후유증은 훨씬 심각하고 다양한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Herman, 1992; Pelcovitz, van der Kolk, Roth, Mandel, Kaplan & Resick, 1997; Courtois, 2004; van der Kolk, Roth, Pelcovitz, Sunday & Spinazzola, 2005). 만성화된 외상을 경 1) 본 원고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1)의 성매매 피해여성의 정신건강 및 지원욕구 조사 -지원시설 입소자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자세 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145 성매매 피해 여성의 정신건강과 자살 험한 성매매 피해여성은 우울, 불안,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며(Begley & Young, 1987),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경계선 성격장애나 반사회적인 성격장애 등 정신건강의 문제를 유발시키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교육의 단절과 반복된 폭력 의 경험으로 학습화된 무력감(learned helplessness)을 갖게 되고 이러한 무기력감에서 오는 의존성은 업주를 일방적으로 추종하게 하여 탈성매매할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만든다(이지민 홍창의, 2008). 따라서 성매매 피해여성의 정신건강 문제는 일평생 영향을 끼쳐 탈성매매 이후에 도 사회로의 진입을 막는 고착기제로 작용하며 이는 결국 삶을 포기하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올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정신 건강 실태 및 자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성매매 가 여성들에게 미치는 폭력적 부정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혀내고 본 결 과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정신건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전국 41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2). 일반지원시설 입소자 235명, 청소년지원 시설 입소자 152명, 외국인지원시설 입소자 18명, 총 405명이 참여하였다. 2. 성매매 피해여성의 정신건강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매매 피해여성의 정신건강 실태를 인지적 영역, 행동적 영역, 정서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인지적 영역은 성매 매 기간 동안 습득된 결과로 인해 자신 및 타인, 사회에 대해 갖는 왜곡 2) 지원시설 입소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조사 대상의 적절성과 둘 째, 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한 조사의 현실성 때문이었다. 즉 지원시설 입소자의 경 우 탈성매매한 직후로 만성적인 정신건강의 문제를 내포할 가능성이 높으며, 현실 적으로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여성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 었다.

146 여성과 인권 2011 된 신념과 태도, 인식의 틀을 의미하며, 행동적 영역은 피해여성들이 갖는 정서적, 인지적 특성으로 인해 겉으로 표출되는 각종 행동 양식을 뜻하고, 마지막으로 정서적 영역은 만성화된 외상과 폭력의 경험을 통해 심리적으 로 갖는 감정 및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그림 1) 참조). 본 장에서는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 제시하였다. (그림 1) 성매매 피해여성의 정신건강 범주 1) 인지적 영역: 학습화된 무기력 3) 일반적으로 학습화된 무기력 측정 점수가 105점 이상일 때 무기력하다 고 여기는데(박경옥, 2011), 본 조사 결과 105점 이상의 무기력 점수를 갖 3) 학습화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은 인간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자 신의 반응과 의지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지각하게 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혐오적인 자극이나 상황 그 자체보다는 자신의 반응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대처불가능성이 무기력을 일으키게 한다(박미은, 1997). 즉 객관 적 상황보다는 주관적 인지 형태가 무기력이 일으키는 것이므로 무기력의 치료는 상황의 변화보다는 인지형태의 수정을 통해 이루어진다(신기명, 1992).

147 성매매 피해 여성의 정신건강과 자살 은 입소자 비율은 일반지원시설 입소자의 81.70%, 청소년지원시설 입소자 의 67.76%, 외국인지원시설 입소자의 77.78%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무기력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시설유형별로 무기력 심 각도를 살펴보면 일반지원시설 입소자는 평균 점, 청소년지원시설 입소자는 평균 점, 외국인지원시설 입소자는 평균 점으로 조 사되어 일반지원시설 입소자의 무기력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점) (그림 2) 학습화된 무기력 분포 이는 성매매라는 특수한 폭력적 상황 하에 만성적 외상을 경험한 피해여 성은 심리적 마비(Psychological Paralysis)' 상태에 빠져,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을 탈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평가 절하하는 등 인식의 틀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Silbert & Pines, 1982). 2) 행동적 영역: 흡연, 음주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입소자는 일반지원시설의 70.26%, 청소년지원 시설의 41.45%, 외국인지원시설의 33.33%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성인여

148 여성과 인권 2011 성과 여성청소년의 흡연자 각각 3.10%, 7.00%이다. 이를 본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일반지원시설 입소자는 무려 20배, 청소년지원시설 입소자는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1년간 음주 경험을 살펴보면, 일반지원시설 입소자는 87.66%, 청 소년지원시설 입소자는 63.82%, 외국인지원시설 입소자는 %로 나타 났다. 이를 우리나라 성인여성 및 여성청소년 비교하면, 우리나라 성인여 성의 음주 경험율은 55.50%로 일반지원시설 입소자의 비율이 더 높았으 며, 여성청소년의 음주 경험율은 26.10%인데 반해 청소년지원시설 입소자 는 63.82%로 조사되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출처: 사회조사보고서 한국 청소년 건강 실태조사 (그림 3) 흡연 및 음주 분포 본 조사 결과는 성매매 피해여성은 성매매 환경의 특성상 온전한 정 신 으로 일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흡연, 음주 등 약물을 사용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이미 흡연, 음주, 약물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경험한 피해여성은 의존 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탈성매매 이후에 양을 감소시킬 수 있어도 중단하 기는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흡연과 음주의 높은 비율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향상을 위하여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 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149 성매매 피해 여성의 정신건강과 자살 3) 정서적 영역: 불안, 대인예민성, 신체화, 우울, 적대감 간이정신진단검사 척도를 사용하여 입소자의 불안, 대인예민성, 신체 화, 우울, 적대감을 조사하였다. 원점수를 표준점수의 한 종류인 T점수 4) 로 환산 후 70점 이상인 경우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규준집단의 고위험군은 2.50%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본 조사 결과 70점 이상 고위험군은 불안은 3.96%, 대인예민성은 4.47%, 신체화와 우울은 4.46%, 적대감은 4.96%로 나타나 규준집단보다 약 두 배 이상 높 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표 1> 불안, 대인예민성, 신체화, 우울, 적대감 기술통계 (단위: 점) 구분 빈도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65점 이상 (위험군) 70점 이상 (고위험군) 불안 (6.19) 16(3.96) 대인예민성 (4.22) 18(4.47) 신체화 (3.96) 18(4.46) 우울 (6.19) 18(4.46) 적대감 (4.71) 20(4.96) 시설유형별로 각 항목을 비교해 보면 일반지원시설 입소자는 우울 항 목이 높았으며 청소년지원시설 입소자는 타인과의 관계와 연결되는 대인예 민성과 적대감 항목이 높았고 외국인지원시설 입소자는 전 영역이 높은 가운데 불안과 신체화 항목이 높게 나타나 시설간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4) T점수는 표준점수의 한 종류로서 원점수를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환산한 점 수를 의미한다.

150 여성과 인권 2011 (단위: 점) (그림 4) 불안, 대인예민성, 신체화, 우울, 적대감 분포 성매매 피해여성은 만성적인 폭력과 학대로 인해 생명유지에 대한 불 안, 현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두려움, 타인에 대한 극대화된 적대감이 오히려 신체화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정서적 영역의 증상은 내면의 심리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적 서비스보다는 흡연, 알코올 등 행동적 측면으로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폭력피해 의 전형적인 증상인 우울증에 시달리어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Herman, 2003; 최현정, 2005; 이지민 홍창의, 2008). 3.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살 전국 41개 지원시설 입소자 405명을 대상으로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무려 283명(70.40%)의 입소자가 충동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일반지원시설 입소자가 181명(77.02%) 으로 가장 많이 충동을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소년지원시설 입소자는 98명(64.90%), 외국인지원시설 입소자는 4명(25.00%) 순으로 나타났다.

151 성매매 피해 여성의 정신건강과 자살 <표 2> 시설 유형별 자살 생각 교차 분석 (단위: 명(%)) 구분 계 있음 없음 X2(p) 유 형 전체 405(100.00) 283(70.40) 119(29.60) 일반 235(100.00) 181(77.02) 54(22.98) 청소년 151(100.00) 98(64.90) 53(35.10) 외국인 16(100.00) 4(25.00) 12(75.00) *** (0.000) * p<0.05** p<0.01 *** p<0.001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수행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2010), 만 15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 중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8.00% 로 나타났다. 이를 본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외국인지원시설 입소자를 제 외한 내국인 입소자들의 자살 충동 경험 비율이 무려 2배 이상 높은 수치 로 나타났다. (단위: %) 출처: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존중 및 자살에 관한 의식조사. 한국자살예방협회. (그림 5) 자살 충동 분포

152 여성과 인권 2011 특히 아동학대 및 성폭력 경험에 따라 자살 충동 경험의 차이가 있는 지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입 소자의 자살 충동 경험이 172명(80.00%), 그렇지 않은 입소자의 경험은 100명(61.35%)으로 나타나 약 20%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성폭 력 경험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은 입소자들의 충동 경험이 약 1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아동학대 및 성폭력 경험에 따른 자살 충동 교차 분석 (단위: 명(%)) 구분 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X2(p) 계 378(100.00) 272(71.96) 106(28.04) 아동학대 *** 있음 215(100.00) 172(80.00) 43(20.00) 경험 (0.000) 없음 163(100.00) 100(61.35) 63(38.65) 계 379(100.00) 273(72.03) 106(27.97) 성폭력 7.075** 있음 159(100.00) 126(79.25) 33(20.75) 경험 (0.008) 없음 220(100.00) 147(66.82) 73(33.18) * p<0.05** p<0.01*** p<0.001 자살을 생각하게 된 우선순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일반지원시설 입소자는 경제적 어려움, 선불금, 빚 독촉, 현재 상 황이 싫어서 항목이 많았으며, 청소년지원시설 입소자는 현재 상황이 싫 어서 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외국인지원시설 입소자는 가정 문제 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일반지원시설과 청소년지원시설 입소자들 이 성매매를 하게 된 주된 원인이 본인과 가족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서 임을 고려해 볼 때 입소자들은 성매매라는 선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지원시설 입소자들 역 시 본국의 가족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한국의 일자리를 찾아 입국하는 상황이므로 가정문제가 힘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3 성매매 피해 여성의 정신건강과 자살 <표 4> 자살을 생각하게 된 우선순위 구분 계 1순위 2순위 (단위: 명(%)) 계 일반 청소년 외국인 계 일반 청소년 외국인 283 (100.00) 181 (100.00) 98 (100.00) 4 (100.00) 238 (100.00) 150 (100.00) 87 (100.00) 1 (100.00) 경제적 어려움 43 (15.19) 34 (18.78) 8 (8.16) 1 (25.00) 23 (9.66) 20 (13.33) 3(3.45). 선불금, 빚 독촉 33 (11.66) 33 (18.23).. 17 (7.14) 17 (11.33).. 업주의 폭력 및 학대 3 (1.06) 3 (1.66).. 12 (5.04) 10 (6.67) 2 (2.30). 질병이나 장애 5 (1.77) 5 (2.76).. 2 (0.84) 2 (1.33).. 동료, 친구들과의 불화 13 (4.59) 8 (4.42) 5 (5.10). 6 (2.52) 5 (3.33) 1 (1.15). 가정문제 51 (18.02) 25 (13.81) 24 (24.49) 2 (50.00) 40 (16.81) 16 (10.67) 23 (26.44) 1 (100.00) 외로움, 고독 41 (14.49) 28 (15.47) 13 (13.27). 41 (17.23) 24 (16.00) 17 (19.54). 현재 상황이 싫어서 69 (24.38) 31 (17.13) 37 (37.76) 1 (25.00) 65 (27.31) 38 (25.33) 27 (31.03). 충동적으로 17 (6.01) 9 (4.97) 8 (8.16). 25 (10.50) 14 (9.33) 11 (12.64). 기타 8 (2.83) 5 (2.76) 3 (3.06). 7 (2.94) 4 (2.67) 3 (3.45). 다음으로 자살 충동을 경험한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자살을 시도 했었는지 조사한 결과 무려 67.86%의 입소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시 설 유형별로 보면 일반지원시설 입소자가 128명(71.91%)으로 가장 많았으

154 여성과 인권 2011 며 청소년지원시설 입소자는 59명(61.46%), 외국인지원시설 입소자는 3명 (50.00%) 순으로 나타나 모두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자살 시도 유 형 (단위: 명(%)) 구분 계 있음 없음 전체 280(100.00) 190(67.86) 90(32.14) 일반 178(100.00) 128(71.91) 50(28.09) 청소년 96(100.00) 59(61.46) 37(38.54) 외국인 6(100.00) 3(50.00) 3(50.00) 반면 한국자살예방협회 조사에 따르면 자살을 계획한 응답자 중 실제 로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31.00%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자살을 생각한 입소자 중 시도한 비율로 한국자살예방협회 조사에 비해 포괄적인 범위임 에도 불구하고 무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매우 심각한 수치로 볼 수 있 다. 일반적으로 폭력 및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의 자살 위험은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지원시설 입소자의 아동학대 경험과 성폭행 피해율이 우리 나라 일반 여성에 비해 매우 높으며 5), 더불어 성매매라는 특수한 폭력피 해를 경험한 집단임을 고려해볼 때 입소자의 자살 충동 및 시도율의 높은 비율은 당연한 귀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입소자들로 하여금 자살의 충 동과 시도를 이겨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등 다각적인 접근방법이 필 요하다. 5) 지원시설 입소자 중 56.73%가 주 양육자나 가족으로부터 아동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매매 유입되기 이전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41.84%의 입소자가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이 평생 겪을 수 있는 성폭력 피해율은 30.50%(여성가족부, 2010)로, 지원시설 입소자의 성폭력 피해율이 무려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155 성매매 피해 여성의 정신건강과 자살 (단위: %) 출처: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존중 및 자살에 관한 의식조사. 한국자살예방협회. (그림 6) 자살 시도 분포 성매매 기간에 따라 자살 시도율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매매 기간에 노출된 입소자의 시도율이 53명(76.8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간이 가장 짧은 1년 이하 입소자들은 43명(55.84%)으로 가장 낮게 나 타났다. 이는 성매매 기간이 긴 입소자일수록 각종 폭력 및 외상사건의 피해 빈도가 높아지게 되어 약물이나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지며 자해나 자살시도율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Herman, 2003). 성 매 매 기 간 <표 6> 성매매 기간에 따른 자살 시도 교차분석 (단위: 명(%)) 구분 계 있음 없음 X2(p) 계 280(100.00) 150(66.96) 74(33.04) 1년 이하 178(100.00) 43(55.84) 34(44.16) 7.510* 2년~5년 이하 96(100.00) 54(69.23) 24(30.77) (0.023) 5년 이상 6(100.00) 53(76.81) 16(23.19) * p<0.05 ** p<0.01 *** p<0.001

156 여성과 인권 맺음말 성매매는 사회구성원 간 암묵적으로 묵인되어 온 폭력의 한 종류이며 성적착취 및 금품수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이자 범죄 행위다. 물론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역사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이후로 불과 십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 여전히 성매매 피해여성은 성산업의 착취 구조 속에서 각종 인권 침해와 폭력을 경험하면서 만성적인 외상의 피해자로 놓여 있다. 여성들은 사회와 단절된 공간 아래 스스로 살아남기 위하여 왜곡된 인식의 틀을 갖 게 되거나 (흡연, 음주 등)약물에 의존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며,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삶에 대한 의욕마저 잃어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지 금도 알려지지 않은 목숨이 얼마나 많이 사라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성 매매 피해여성의 정신건강과 자살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지금,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실천적인 정책 모색과 성매매 피해여성에 맞는 정신건강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157 성매매 피해 여성의 정신건강과 자살 참고문헌 김현선, 2002, 성매매 폭력성 특성과 성매매피해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 애,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경옥, 2011,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성인애착, 자아존중감 및 학습된 무기력과 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미은, 1997, 매 맞는 아내들의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 2010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신기명, 1992, 학습무기력, 서울: 배영사. 이지민 홍창의, 2008, 성매매 여성들의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pp 여성가족부, 2010, 성폭력실태조사. 최현정, 2005, 만성적 외상에 대한 해리경험이 성매매 여성의 외상성 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2010, 2010 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 2011, 2010 한국 청소년 건강 실태조사. 한국자살예방협회, 2010,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존중 및 자살에 관한 의식조 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성매매 실태 및 경제 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여 성부. Begley, C., and L. Young, 1987, Juvenile prostitution and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Community Mental Health, 6, pp Courtois, C., 2004, Complex trauma, Complex reaction: Assessment and Treatment,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1(4), pp El-Bassel, N., Witte, S., Wada, T., Gilbert, L., & Wallace, J., 2001,

158 여성과 인권 2011 Correlates of Partner Violence Among Female Stress-Based Sex Worker: Substance Abuse, History of Childhood Abuse, and HIV Risks, AIDS Patient care and STDs, 15(1). pp Farley, M, 2003, Prostitution and invisibility of harm, Woman and Therapy, 26, pp Herman, J., 1992,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from domestic to political terror, NJ: Basic Books. Herman, J., 2003, Introduction: Hidden in plain sight: Clinical observations on prostitution. In Farley, M. (Ed.), Prostitution, Trafficking and Traumatic Stress, Binghamton, The Hawarch Maltreatment and Trauma Press, pp Pelcovitz, D., van der Kolk, B.A., Roth. S., Mandel. F., Kaplan. S., & Resick. P., 1997, Development of a criteria set and a structured interview for disorder od extreme stress(sid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0(1), pp Silbert, M.H. & Pines, A.M., 1982, Victimization of Street Prostitutes, Victim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7, pp van der Kolk, B.A., & Roth, S., Pelcovitz, D., Sunday, S., & Spinazzola, J., 2005, Disorders of Extreme Stress: The Emprical Foundation of a Complex Adapation to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5), pp Watts, C., & Zimrnerman, C., 2002, Violence against Women: Global Scope and Magnitude, Lacet: 259, issue 9313, pp

159 성매매 피해 여성의 정신건강과 자살 <최근 3년간 성매매 여성의 죽음 6) > 제주시 연동 한 원룸에서 성구매자에 의해 40대 성매매 여성 살 해된 채 발견 (금) - 태백시 황지동 한 여관에서 성구매자에 의해 50대 성매매 여성 살해된 채 발견 대전 유천동 원룸에서 업주와 마담의 감금 및 구타에 의해 20대 성매매 여성 살해된 채 발견 전남여수에서 성구매자에 의해 여성이 살해된 채 암매장 (수) -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A유흥주점>에서 일하던 32세 이 모씨 상도동 소재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 (목) - 포항시 남구 대도동 소재 <B유흥주점>에서 일하던 36세 김모씨 대도동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 (토) -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A유흥주점>에서 숨진 이모씨와 함께 일하던 23세 0모씨 숨진 채 발견 (일) - 7일 숨진 32세 이모씨 밑에서 일했던 31세 정모씨 경주시 화오 동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 6)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통합검색에서 성매매 여성 살해, 성 매매여성 죽음 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된 기사를 정리하였음. 포항유흥업소 여성 자살사건도 포함됨.

160 여성과 인권 (금) - 서울 청량리집결지 한 업소에서 성구매자에 의해 30대 성매매 여성 살해된 채 발견 (수) - 포항시 남구의 한 원룸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는 34세 A씨 숨진 것을 업주가 발견 (토) - 전주 덕진구에서 모텔에서 성구매자에 의해 30대 성매매 여성 살해된 채 모텔 베란다에서 발견 (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원룸에서 23세 이모씨 숨진 채 발견. 이 씨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1천만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 었다는 정보 입수. 처지 비관 자살 이라고 결론 (목) - 포항시 남구 한 원룸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27세 B씨가 숨진 채 발견. 속칭 마이킹(선불금)으로 1천400여만 원의 빚을 갖고 있었으며 빚 독촉과 함께 2차 등 성매매 강요를 받음 (월) - 포항시 한 유흥업소 종업원인 25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 (화) - 포항시 한 유흥업소 종업원인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 (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모텔에서 성구매자에 의해 성매매 여 성 살해된 채 발견

161 논 문 논 문 성매매합법화의 진실: 호주 성매매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메리 루실 설리반

162 논 문 성매매합법화의 진실 : 호주 성매매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메리 루실 설리반(Mary Lucille Sullivan) 2) 서 론 겉으로만 여성의 평등권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인 호주는 지금까지 성매매를 합법적인 노동으로 간주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8개의 주 와 자치령 중 6곳이 성매매법을 채택하여 성매매를 하나의 합법적 상업 활동으로 간주하고 직장 보건 및 안전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3) 빅토리아 주와 같이 성매매를 합법화 하는 곳이 있는 반면, 법을 통해 강력하게 규 제하는 곳과 뉴사우스웨일스 주와 같이 전면적인 비범죄화 입장을 취하는 1) 본 논문은 성매매, 그 폐해와 성불평등: 이론, 연구 그리고 정책(Prostitution, Harm and Gender Inequality: Theory, Research and Policy) Coy, M(편집)의 일부 로 Ashgate 출판사에서 출판될 예정이다. 필자와 출판사의 동의 하에 본지에 번 역하여 게재한다. 2) 메리 루씰 설리반(Mary Lucille Sullivan)은 호주 멜버른대학교 정치학 박사이다. 그녀는 다섯 명의 딸을 둔 어머니이며, 호주인신매매반대연합(CATW-AU)에서 사 회정의, 인종문제, 포르노그라피, 성매매에 관해 왕성한 저작활동을 하고 있는 여 성운동가이다. 3)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는 주와 자치령은 뉴사우스웨일스 주, 퀸즐랜드 주, 빅토 리아 주, 태즈메이니아 주, 호주 수도자치령, 북자치령이다. 현재 사우스오스트레 일리아 주와 웨스트오스트레일리아 주는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성매매 업소 운영 및 길거리 성매매는 불법이다. 하지만 웨스트오스트레일리아 주는 성매 매법 입안을 심각하게 고려중에 있다.

163 성매매합법화의 진실: 호주 성매매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곳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인가받은 성매매 업소와 에스코트 성매매(알선 업체의 조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가서 성매매 하는 방식-번역자 주)만 영업이 가능하며, 무허가 업소 및 길거리 성매매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하 지만 뉴사우스웨일스는 모든 형태의 성인대상 성매매가 가능하다. 단지 성 매매 업소는 지역도시계획법을 준수해야 하고, 길거리 성매매는 지정된 장 소에서만 해야 한다. 4) 실제적으로는 각 지역 성매매법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고, 그 차이는 근본적으로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문제는 합 법화로 인해 업자와 성구매자가 여성과 여아 5) 를 자본주의 시장의 교환 가 능한 상품으로 취급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성매매법이 업주와 알선업자를 당당한 일반사업자로 보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전문사업으로 성 매매를 육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만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호주가 성매매를 이와 같이 용납하는 명분은 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최 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는 법을 통해 성매매 산업을 규제하고 잠재적 위험과 성매매와 관련된 건강상의 위협 요인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로, 이런 피해가 성매매를 둘러싼 법적 환경에 기인한다고 보는 입장에 근거한다. 또한 주와 자치령의 해당 정부가 성매매 여성뿐 만 아니라 성구매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에 따라 합법화 의 목표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호주의 개방적 성매 매법은 점차 가시화되고 팽창하고 있는 성매매 업소와 길거리 성매매를 4) 호주의 성매매법은 성매매의 방식에 따라 특정한 형태는 합법, 이외의 다른 형태 (길거리 성매매)는 불법으로 분류한다. 다른 합법적 사업과 마찬가지로 합법화된 성매매는 주정부의 공중 보건 및 도시계획 부서의 권한 하에 있으며, 영업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비범죄화의 의미는 정부가 성매매, 성매매 관련 모든 활동은 처벌 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일반 상업 활동과 결코 다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는 점이다. 길거리 성매매와 업소 운영이 특정한 지역에서는 제한을 받고 있기는 하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는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다. 5) 여성과 여아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성매매 목적으로 호주로 인신매매되는 피해 자의 90%가 이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논문은 성착취 체제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다.

164 여성과 인권 2011 제한하고, 성매매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며, 관련 범죄 및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와 아동 성매매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폭력을 방지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6) 그렇다면 이 정부들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을 제거하고 지 역 사회의 성매매 관련 피해를 줄이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한다. 본 논문은 호주의 현 성매매법의 취지와 합법화된 지역에서 실제로 일 어나고 있는 일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가 합법화된 지 25년이 지난 빅토리아주를 대상으로, 과연 성매매를 합당한 상업적 교 환으로 간주하는 법이 성매매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 연 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논문은 빅토리아주의 합법화법은 성매매로 야기된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성매매를 노동으로 보는 입장의 주된 근거 중에 하나는 성매매 산업 내의 여성들을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빅 토리아 주의 합법화는 합법적 틀에 성매매를 위치시킴으로써 안전을 보장 하는 최상의 환경과 직업으로써의 성매매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개념적인가를 잘 보여준다. 오히려 본 논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빅 토리아주의 합법화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 감소시키지 못했으 며, 이들의 건강을 위한 어떠한 추가보호조치도 시행되지 않았다. 다른 일 반 직업과 유사한 산업으로 성매매를 간주한 정부의 시도도 피해를 경감 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성매매의 본질적 폭력성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성은 여성의 몸을 겁탈하는 것과 같이 매일의 노동 6) 이러한 원칙들은 각 주와 자치령의 성매매법의 서문 혹은 의회에 법 입안시 정부 가 사용한 연설문에서 언급되어 있다. 주 정부는 이런 연설문이 법안의 취지를 설 명하는 합당한 근거로 보고 있다. 빅토리아주의 경우 성매매 통제법 1994(Part 1, s.4)의 서문에 이 원칙들이 명시되어 있다.

165 성매매합법화의 진실: 호주 성매매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work) 활동과 노동(work) 환경 7) 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을 말한 다. 8) 더불어 본 논문은 성매매의 일상화로 성매매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 영향도 증가하였고, 궁극적으로 시민으로서의 전반적인 여성 지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팽창과 수익: 돈은 누가 버는가? 성매매 합법화/비범죄화를 채택한 거의 모든 주와 자치령에서 성매매 산업은 법의 영역 안팎에서 모두 급속히 성장하였다. 호주에 기반을 둔 기업 감시단체인 IBIS 산업동향(Business Information)은 20세기 말에 즈음 해 성매매의 비범죄화와 느슨해진 성매매법 집행이 성매매가 번성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다 고 보고하였다. 9) 2005년 IBIS는 호주의 성적 서비 스 (성매매 업소, 에스코트 서비스, 길거리 성매매가 88%를 차지함)가 모 든 개인 서비스 분야 수익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0) 2003년 세계 최초로 델리 프레닛(Daily Planet)라는 성매매 업소가 주식시장에 상 장되었는데, 이는 성매매로 수익을 올리는 업체가 경제적으로 가시화되고, 기업 분야에서 입지를 굳히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주와 자치령들을 비교해 살펴보아도 합법화가 성매매 시장을 조장하는 7) 호주의 성매매 합법화 및 비범죄화에 대한 함축적 의미와 영향은 Mary Lucille Sullivan, Making Sex Work: A failed experiment in legalized prostitution (Melbourne 2007) 참조. 8) Maddy Coy, This Body Which is Not Mine: The notion of the habit body, prostitution and (dis(embodiment) Feminist Theory (2009) 10(1) 참조. 9) IBISWorld, Sexual Service In Australia Q9528 (2010), p. 35. IBISWorld는 호 주 대학과 주 정부들에 의해 연구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0) 스트립 쇼와 이국적 댄스 쇼 (테이블 탑 댄스와 폴 댄스와 같은)가 나머지를 차 지하였다. 포로노와 인터넷 데이트 알선과 같은 성인 인터넷 서비스와 전화 섹 스, 포르노 제작 및 소매는 포함되지 않았다. IBISWorld, Personal Services nee in Australia Q9529 (2005), p.3.

166 여성과 인권 2011 데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확연하다. 예를 들어 성매매를 처벌하고 있는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의 경우 다른 주에 비해 성매매 비율이 눈에 띄 게 낮으며, 엄격한 수준에서 합법화를 인정하고 있는 태즈메이니아 주도 마찬가지이다. 11) 합법화와 성매매 팽창의 긍정적 관계는 빅토리아 주의 경우에도 나타 난다. 주정부가 지역도시계획법에 근거해 성매매 산업에 합법적인 토지 사 용을 허가함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성매매 업자에게 협조적일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지역 사회와 지역 대표들은 성매매 업주가 빅토리아 사업 허가청으로부터 발행된 인증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성매매 업소를 제재할 그 어떤 권한도 가질 수 없게 된다. 12) 일상생활 속으로 침투하는 성매매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호주 지역사 회도 인식하기 시작했다. 성매매 허가청 상임이사로 있던 마가렛 아이작 (Margaret Isaac)이 이와 관련해 지자체 정부의 무력함을 지적한 적이 있 다. 2007년 호주 공공분야 반부패회의에서 그녀는 호주 정부가 지역 자치 단체위원회가 성매매 업소 운영을 금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정부의 성 매매법을 개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13) 그녀는 법(2000년 성매매 규제법, Prostitution Regulation Act 2000)이 제정된 지 첫 6개월이 되었을 때 성 매매 허가청의 도시 계획 규칙과 성매매 업소 적용 간에 마찰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문제가 결국 지방 정부가 성매매 업소 11) IBISWorld, Sexual Services in Australia Q9528, p ) 빅토리아 주의 야라시에는 16개나 되는 합법 성매매 업소가 있다. Commonwealth of Australia, Trafficking in Women for Sexual Servitude. Joint committee on the australian Crime Commission 18 November (Melbourne 2003):ACC2. 대부분의 도시 근교 지역에는 단독 혹은 다수의 성매매 업소가 있는데, 이는 지 역 사회가 반대하거나 혹은 지역 사회의 동의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인구가 20,000 명이 넘는 농촌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13) Margaret Isaac, 'Regulating Prostitution' 호주 공공 분야 반부패 회의 (Australian Public Sector Anti-corruption conference, 24 October)에 발표 된 논문, (Brisbane 2007)p.7.

167 성매매합법화의 진실: 호주 성매매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설립을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해결되었다고 말했다. 아이러니컬하게 도 아이작은 이런 조치가 지역사회의 다른 분야의 희생을 토대로 한 것이 며, 성매매 허가청이 성산업을 지원하고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인정했다. 14) 지금도 성매매의 일상화는 지역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성매매 비범죄 지역인 뉴사우스웨일스 주 내의 힐스샤이얼 의회는 2010년 3월 성매매 업 소를 아동 밀집 지역 및 도시 중심가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 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모든 지역 자치 단체가 성매매 구역 을 제공하도록 하는 주정부의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15) 하지만 지 난 10월 성매매 업소를 금지하려는 법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16) 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해 호주 성매매 산업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었 지만, 17) 이는 주로 허가 업소에 국한된 것이다. 현재 호주의 성매매 산업 의 연간 3.6%에 달하는 성장은 18) 주로 무허가 업소의 증가에 따른 것으 로, 현 성매매법은 이들의 팽창을 막지 못하고 있다. 19) 경제 불황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IBIS에 따르면, 수입과 직업을 잃은 구매자들은 성매 매 업소 이용을 그만두기 보다는 무허가 업소와 같은 저렴한 장소를 찾는 다. 결국 구매자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수익이 합법적 영역에서 빠져나 가는 결과만을 낳았다. 20) 구매자들에게 가격이 미치는 영향은 이처럼 크 지 않기 때문에 긴축경제상황과는 별개로 성매매 산업은 계속 성장하게 된다. 왜냐하면 구매자들은 업소 이용을 중단하기 보다는 더 저렴하고, 14) 같은 책. 15) Laura Trieste 'New laws to restrict brothels in Hills', HIlls Share Times 8 March (2010), p ) Tovey, Josephine, 'Family Values shire loses brothel ban bid', Sydney Morning Herald 27 October (2010), p ) IBISWorld, Sexual Services In Australia (2010), pp ) 같은 책, 6쪽. 19) 예를 들어 빅토리아에서는 33개나 되는 성매매 법을 가지고 있다. 20) IBISWorld, Sexual Services in Australia (2010), p. 6.

168 여성과 인권 2011 구속이 없는 성매매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빅토리아 소비자 보고서 도 성매매 분야에 대해 이와 유사한 평가를 내렸다. 허가 받은 많은 수의 업소들이 무허가 업소와 경쟁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수입 감소의 원인을 무허가 업소의 증가로 보고 있다 고 밝혔다. 21) 빅토리아 주의 불법 성매매 업소는 연간 5천2백만 달러(호주)를 버는 것으로 추정된다. 22) 이외에도 에스코트 서비스 23) 및 기타 변태적 성 매매 업소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파른 성장은 성매매의 일상화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4) 물론 남성의 수요가 이윤 상승을 부추 기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IBIS의 산업동향은 21세기 산업의 특징을 성적 서비스 수요의 빠른 성 장이라고 지적하였다. 25) 2003년 호주 국민의 성행위 경향을 조사한 연구 에서 6명의 남성 중 1명이 성을 구매한 적이 있다 고 답했으나 여성은 그 수가 미비했다. 26) 10,0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2.8%만이 과거에 성을 구매한 적이 있다 고 27) 답했으며, 고령의 남성이 주로 성구매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들어 20대 남성들이 성구매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 주 단위와 자치령 단위에서의 남성의 성구 매 차이를 살펴보면, 북부 자치령은 4명 중 1명(27%)이 성을 구매한 적이 21) Sharon Pckering, Jane Marie Maher and Alison Gerard, Working in Victoria's Brothel. 소비자 문제 빅토리아가 위탁한 빅토리아 성매매 업소에 대한 개별 보 고서 (Melbourne 2009). 22) IBISWorld, Sexual Services in Australia (2010), p ) 같은 책, 7쪽, 9쪽, 14쪽. 24) 같은 책, 15쪽. 25) IBISWorld, Personal Services in Australia (2005), p ) C. E,. Rissel, J. Richters, A.E. Grulich, R.O. de Visser and A.M. Smith 'Sex in Australia: Experiences of commercial sex in a representative sample of adult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ublic Health 27(2), (2003), pp ) 같은 책, 194쪽. 28) 같은 책, 196쪽.

169 성매매합법화의 진실: 호주 성매매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있지만 성매매가 불법인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대상 중 7% 만이 구 매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29) 개인 단위에서의 성매매 수치와 마찬가지 로 지역 단위에서도 주 정부의 성매매에 대한 관대한 조치가 여성의 성을 구매하는 남성의 수요 증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합법화와 비범죄화 이후 성매매 산업은 주정부의 주요 재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일부 주정부는 이 이유로 성매매를 지원하기도 한다. 성매매 를 합법적 산업으로 간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세금 수익 이외에 업소 허가 제도에서 오는 부분도 만만치 않다. 2004년 빅토리아 주정부의 허가증 발행 연간 수수료 수익은 400달러(호주)에서 2,000달러(호주)로 상 승하였고, 허가증 신청료도 200달러(호주)에서 350달러(호주)로 증가하였 다. 한 경제 보고서는 이로 인해 빅토리아 정부의 연간 수입이 85만 달러 (호주)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30) 성매매 합법화를 추진했던 빅토리아 주의 정부 각료들은 성매매 산업을 진정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고 관리가 잘되는 단골손님을 확보하며 호주 전역에 걸쳐 영업하고 세금도 내는 그 런 산업으로 만들었다. 31) 2000년 주 의회는 21세기 성매매 산업은 번창 할 것이고 수요에 상응하여 발전할 것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한 바 있 다. 32) IBIS 산업 동향 2006년 호주의 성 서비스 보고서 에 따르면 호주 관 광 및 유흥 산업에 성매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IBIS는 성 29) 영국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구매자 연구에서 남성들은 싼 가격과 나은 질 을 언 급하면서 성매매가 합법일 경우 성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Coy, M, Horvath, M, & Kelly, L It's Just Like Going to the Supermarket: Men Buying Sex In East London: Child and Woman Abuse Studies Unit,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2007). 30) D. Silkstone, 'Fines for St Kilda "sex tourists"', The Age 29 May (Melbourne 2004): p ) Victoria, Parliamentary Debates, Council, 27 May (1997): p ) Victoria, Parliamentary Debates, council, 15 March (2000): p

170 여성과 인권 2011 매매 산업의 수입 증가 원인으로 멜버른에서 개최된 영연방 경기대회 (Commonwealth Games)를 언급한다(아마도 호주의 성매매 업소와 테이블 탑 댄스로 얻은 수입일 것임). 이 경기는 F1 그랑프리 기간 바로 다음에 열렸기 때문에 클럽들은 다양한 고객층을 효과적으로 유인할 수 있었다. 업체들은 주로 자동차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많은 사람들, 특히 매력적인 것을 갈구하는 젊은 남성들의 눈에 성매매가 매우 일상적인 것으로 다가 오도록 만들었다. 33) 2010년에도 클럽, 술집, 성매매 업소를 자주 드나드는 남성들이 좋아하는 AFL 그랜드 파이널과 스프링 레이싱 카니발과 같은 행 사들이 시작하면서 멜버른 성매매 업소의 호황은 계속되었다. 34) 호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성매매 영업은 앞으로 각광받는 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35) 성매매 여성 소외시키기 성매매 산업의 팽창과 일상화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여성 동원의 이유가 된다. 대부분의 주와 자치령은 성매매 여 성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식 성매매 여성 수는 사실 최소 수치라고 볼 수 있다. 36) 하지만 1984년 빅토리아 주가 성매매가 합 법화된 이후 주 정부는 성매매 산업조사(Neave Inquiry)를 통해 3,000명 가까운 사람이 성매매 산업에 있다고 밝혔다. 37) 이 수치는 유사 성매매 업소인 마사지 업소와 불법 성매매 업소(알선 업체, 개인 혹은 길거리 성 매매, 성매매 업소)를 포함한 것이다. 하지만 2000년에 허가받은 업소에서 33) IBISWorld, Sexual Services in Australia January (2007):, p ) 같은 책 (2010), 4쪽. 35) 같은 책 (2010), 7쪽. 36) 북쪽 자치령은 예외이다. 2001년 성매매 규제법은 개인적으로 영업하는 여성도 허가청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Part 3 d7ss41,42[2]). 37) Victoria, Inquiry into Prostitution: Final Report Chairperson M. Neave, (Melbourne 1985): p. 2.

171 성매매합법화의 진실: 호주 성매매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일하는 여성 수만 해도 4,500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38) 퀸즐랜드 의 경험도 이와 유사하다. 주 정부의 범죄위법행위위원회가 2004년 발표 한 성매매 산업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허가 업소에서 일하는 응답자의 반 이상이 이제 막 일을 시작했다고 답했으며, 이는 많은 수의 여성이 합 법화로 인해 성산업에 유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9) IBIS 2010년 보고 서의 통계자료도 성매매 여성 수가 호주 전역에서 3.4% 증가했다고 밝히 고 있다. 40) 호주의 성매매 합법화 모델은 성매매 여성이 남성 구매자에게 자신이 성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동의 한 양자 간 합의에 근거해 성매매가 된다고 본다. 이는 성구매 남성과 성매매 여성이 처한 조건이 같다는 사실을 전 제한다. 여성의 경제적인 취약성(심지어 노숙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 할 수 있는)으로 인해 여성이 성매매를 선택 하고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합법화와 비범죄화가 바꿀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멜버른에 있는 수감 여성을 위한 센터 및 지지프로그램(Centre and Advocacy Programs for Women in Prison)은 아래와 같이 말한다.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성매매 여성이 될 수 있다. 이는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여성이 기술을 획득 연마하여 보다 넓은 분야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 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에게 성매매가 가장 접근 가능한 생계 수단이 되는 이유이다. 41) 38) 이는 호주의 조사 저널리스트인 Mark Forbe가 The Age Insight Series (1999) 에 밝힌 수치이다. 이 내용은 빅토리아 주의회 토론에서도 인용되었다. Victoria(1999) Parliamentary Debates, council 1 June (1999), p. 967 and Victoria, Parlamentary Debates, Assembly 25 Mary (1999): pp. 1193;1195; 39) Queensland, Crime and Misconduct Commission. Prostitution: an evaluation of the Prostitution Act 1999 (Brisbane c2004): p ) IBISWorld, Sexual Service in Australia (2010), p ) Darebin Community Legal Centre and the Advocacy Program for Women in Prison, Joint Submission of Darebin legal Centre and Advocacy Program

172 여성과 인권 2011 여러 주와 자치령을 대상으로 여성이 성매매에 유입되어 머물러 있는 이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어 왔다. 이 연구들이 밝힌 가장 일반적인 이 유 또한 경제적 사회적 취약성이었다. 퀸즐랜드 성매매 허가청의 2003년 퀸즐랜드의 성판매 보고서 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가장 주요한 이유로 허 가 업소에 있는 여성의 90%, 개인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의 79.3%, 길 거리 성매매 여성의 63.3%가 돈이 필요해서 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42) 설 문에 응한 응답자 중 1/3이 성매매를 하면서 학비를 마련한다 고 답했 고, 43) 참가자의 3/4이 성매매를 그만 두었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다시 돌 아왔다 고 답했다. 44) 2009년 빅토리아 소비자 보고서 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일반 적으로 여성이 성매매에 유입되어 머물게 하는 주요 요인은 경제적 필요 때문이다. 45) 성매매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 언어적 장벽 혹은 기술 부족으로 인해 다른 일을 구할 수 없는 학생이나 노동자들에게 특히 매력 적이다. 고령의 노동자들도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 고되고 있다. 46) 퀸즐랜드 범죄위법행위위원회의 2004년 성매매 법안 질의에서, 미국과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47) 아동 성 추행, 알코올 중독, 채무, 마약, 노 숙, 보호소 거주, 가출, 교육기회 상실, 무단결석, 소외, 가정 폭력, 학대 같은 요인들이 성매매 유입 원인으로 언급되었다. 48) 호주 원주민들도 성 for Women in Prison (Melbourne 2003): p ) C. Woodard, J. Fischer, J.M. Naijman and M. Dunne, Selling Sex in Queensland (Brisbane 2004): Prostitution Licensing Authority: p ) 같은 책, 39쪽. 44) 같은 책, 33쪽. 45) Sharon Pickering, Jane Marie Masher and Alison Gerard, p ) 같은 책, v쪽. 47) 아래의 문헌 참고. Melissa Farley and Vanessa Kelly, 'prostitu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social sciences literature', Women and Criminal Justice, 11/4 (2000): pp.40-44; the UK Home Office 'Paying the Price: a consultation paper on prostitution' London: Home Office (2004).

173 성매매합법화의 진실: 호주 성매매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매매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북부자치령 다윈지역 전통을 보호하는 라라키아 국가 원주민조합(Lrrakia Nation Aboriginal Corporation) 대표들이 발표한 연구는 많은 수의 젊은 원주민 여성들이 술과 돈을 얻기 위해 성매매로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49) 성매매 여성간의 임금 차이는 크지만 보통 평균임금은 2만7천8백 달러 (호주)로 지난해 대비 4.8% 감소하였다. 임금 감소는 향후 5년 동안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50) 이는 2010년 6만5천 달러(호주)를 기록한 호주 평균 임금 수준과 크게 상반되는 것으로, 특히 2010년 2월까지 12개월 동안 성 인 남성의 일반 임금은 6.4%, 여성은 4.6% 상승하였다. 51) 빅토리아 소비 자 문제는 현재 성구매자 확보를 위한 여성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로 인해 안전하지 못한 섹스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 고 지적했다. 52) 빅토리아 주에서 성매매 여성이 자영업으로 전향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일반 업소 개업 시 요구되는 허가증 및 신원조회 절차 없이 한 명 혹은 두 명의 여성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면제 업소를 갖는 것 이다. 하지만 기존의 업주와 구역 확보 및 경쟁으로 인해 여성들이 거주 지역에서 업소를 운영하기 힘들어져 이와 같은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 들다. 2007년 면제(exempt) 업소를 운영한다고 등록한 2,083명의 여성 중 실질적으로 자신의 업소를 가진 여성은 3명밖에 안 된다. 대부분의 경 우 구매자가 지정한 곳에서 성매매를 하러 가는 방식으로 이는 길거리 성 매매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53) 2010년 면제업소 등록 여성 48) Queensland, Crime and Misconduct Commission, p ) Iskhandarr Razak, 'Aboriginal itinerants turning to prostitution', ABC News 11 November (2010). 50) IBISWorld, Sexual Services in Australia (2010): p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 Average Weekly Earnings cat. no (2010). 52) Sharon Pickering, Jane Marie Maher and Alison Gerard, p. 8.

174 여성과 인권 ,700명 54) 중 18.5%가 3년 만에 폐업했다. 이는 면제 업소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사업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매매 유입 대상이 소외 계층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학생 들, 특히 외국 학생들의 성매매 증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호 주 성매매 여성의 10-25%가 학생이다. 55) 학생들은 학업을 끝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수입을 지속적으로 보장받는 직업을 찾기 힘들다. 외국 학 생들은 학생비자의 제약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56) 빅토리아 주의 명문 대 학인 로얄 멜버른 기술 대학 (The 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 학생회는 20 04년 당신의 노동, 당신의 권리, 라는 슬로건 아래 성매매 유입 학생을 위한 웹 페이지를 만들었다. 57) 불법 성매매 퇴치라는 합법화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허가업소, 무허가 업소, 길거리 성매매, 에스코트 성매매를 병행하고 있다고 2009년 발표된 한 보고서가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여성들의 고용 패턴은 무허가 업소와 허가 업소, 개인 혹은 에스코 트 방식을 병행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여성의 절반정도가 적어도 3개 분 야에 걸쳐서 일하고 있었으며 많은 수의 여성들이 업소와의 연계로 혹은 업소 근무가 없는 날 개인적으로 성매매를 무허가로 하고 있다. 58) 퀸즐랜드 범죄위법행위위원회가 2004년 초에 실시한 1999년 퀸즐랜드 53) Prostitution control Act Ministerial Advisory committee, p ) Sharon Pickering, Jane Marie Maher and Alison Gerard, p ) 같은 책, 23쪽. 56) S. Lantz, Sex work and study: students, identities and work in the 21st century, PhD Thesis Department of Education, Policy and Management, Melbourne University (Melbourne 2003): pp, ) 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Union, (2008). 'Students and Sex Work', Your Rights as Workers (Melbourne 2010). 58) Consumer Affairs, 2009, Sharon Pickering, Jane Marie Maher and Alison Gerard, p. v. 재인용.

175 성매매합법화의 진실: 호주 성매매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매매법에 대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많은 수가 불법 및 합법 업소를 오가며 여러 조건하에서 동시에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전했다. 59) 결국 합법화라는 법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여성들이 소외되고, 강 제적인 조건에 노출되어 있으며, 합법/비범죄화 영역의 보건 및 안전 규칙 개선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호주 모델 방식 하에서의 불법 성매매 위의 내용은 여러 주와 자치령에서 성매매법을 위반한 불법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9년 빅토리아 주의 성매매 업소 보고서 는 불법 업소와 불법 마사지 업소들이 대규모 조직 연결망을 통해 불법 행위로 추정되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60) 이와 더불어 허가증을 팔거나 거래하는 불법행위와 미등록 에스코드 영업, 면제 등록 없이 성매매를 개인적으로 하는 자, 면제 조건 위반 등도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61) 또한 허가증 소지자와 허가 업소, 허가증 소지자와 업소 관리 자,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여성을 수입하는 하는 브로커 나 업체의 인력 제공 방식 등에서도 허가 업소와 무허가 업소가 관련 있 다는 증거가 포착되었다. 62)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성매매의 특성상 불법 행위의 규모를 알기는 힘 들다. 하지만 규제되는 영역보다 그 규모가 훨씬 크다고 지표들은 말해 준다. 일반 대중 매체에서 발표하는 보고서들은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즈, 퀸즐랜드의 불법 성매매가 각각 4.1%, 6.1%, 90%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63) 59) Queensland, Crime and Misconduct Commission, p ) Consumer Affairs 2009, Sharon Pickering, Jane Marie Maher and Alison Gerard, p. vii. 재인용. 61) 같은 책. 62) 같은 책, vi쪽. 63) Garreth parker, 'States losing sex trade battle', The Western Australian 3 December (Perth 2007).

176 여성과 인권 2011 이는 다른 여러 문건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퀸즐랜드의 2004년 범죄 위법행위위원회의 성매매법 리뷰는 합법적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비율 이 퀸즐랜드에서 거래되는 모든 성매매 중 단 10%에 불가하다 고 밝혔 다. 64) 성매매 집행 전담반(Prostitution Enforcement Task Force, PETE)을 포함한 이 문건의 정보 제공자들은 모두 퀸즐랜드의 불법 성매매가 공식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 매법이 실행된 이후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65) 2010년 빅토리아 주 멜버른(성매매 합법화), 뉴사우스웨일즈 주 시드니 (성매매 비범죄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펄스(성매매 불법)의 의료서 비스 실태를 각각 조사한 한 연구에서 이 도시들 모두는 업소, 에스코트, 개인(콜걸), 길거리 성매매 할 것 없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66) 빅토리 아 주의 자치단체위원회는 심지어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 해 형사를 고용하여 실제로 성매매를 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67) 하지 만 위원회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서 영업정지를 내려도 업소 주인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 다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68) 조직범죄: 허위인가 사실인가 성매매 합법화의 근거는 조직범죄와 성매매의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것 64) Queensland Crime and Misconduct Commission, p. xii. 65) 같은 책, 80쪽. 66) Christine Harcourt, Jody O'Connor, Sandra Egger, christine K. Fairley, Handan Wane, MarcusY. Chen, Lewis Marshall, John M. Kaldor and Basil Donovan, 'health promotion and the decriminalisation of prostitution',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ublic Health 34[5] (2010): p ) Municipal Association of Victoria, 'Councils Need More Support to Deal With Illegal Brothels', Media Release 25 January (Melbourne 2007). 68) Commonwealth of Australia, Trafficking in Women for Sexual Servitude, Joint committee on the Australian Crimes commission 18 November (Melbourne 2003): ACC8.

177 성매매합법화의 진실: 호주 성매매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영연방 호주 범죄위원회(Commnwealth's Australian Crime Commission, ACC)는 향후 흉악 조직범죄가 호주 사회 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질의를 실시하였다. 이 합동위원회의 한 위원은 마약거래 갱단, 소수인종 갱단, 오토바이 폭주 갱단 등 다양한 범죄 집단 들이 흉악 범죄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성매매 산업, 보안 산업과 같 은 합법적 영역을 통해 침투하고 있다 고 밝힌 바 있다. 69) 빅토리아 주 경찰은 성매매와 범죄단과의 연계를 계속해서 주장해왔 다. 2007년 5월 멜버른에서 열린 조직범죄에 대한 영연방 호주 범죄위원 회의 질의에서 빅토리아 경찰청 마크 포터(Mark Porter) 총경은 빅토리아 주의 흉악 조직범죄는 성매매, 게임과 같은 합법적 산업 영역과 뿌리 깊게 관련되어 있다 고 말했다. 70) 그는 규제 정책이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 범 죄자들이 이런 산업들을 직접 소유할 수 없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산업들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범죄 조직과의 연계는 제거하지 못했다. 이런 연계는 흉악 조직 범죄단과 연관된 범죄 조직과 범죄 활동, 불법 업소 소유 등의 결과를 가져온다 고 말했다. 71) 합 법화/비범죄화 성매매 제도가 가지는 가장 비현실적 전제 중 하나는 합법 적 영역과 불법적 영역을 확실히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빅토리아 소 비자 문제는 현재 과거 무허가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들이 허가 업소로 이 동하고 있다 고 밝혔는데, 이는 합법 영역 청렴성에 의문을 제시하게 만든 다. 더불어, 허가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무허가 업소 운영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업소와 무허가 업소가 오히려 유착되는 새로운 고리 69) Commonwealth of Australia, Future Impact of Serious And Organized Crime on Australian Society, Joint committee on the Australian Crime commission, 6 July (Canberra 2007): ACC ) Commonwealth of Australia, Future Impact of Serious And Organized Crime on Australian Society, Joint committee on the Australian Crime commission, 1 May (Canberra 2007): ACC ) 같은 책.

178 여성과 인권 2011 가 만들어지게 된다. 72) 2007년 열린 호주 범죄위원회의 성매매 목적의 인 신매매 질의에서 빅토리아 경찰정책부의 부청장 대리는 성매매 산업이 일 부 규제되고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못하다. 불법 행위가 현재 두 영역을 가로지르고 있다 고 말했다. 7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와 이윤 추구를 위해 여성 수입하기 프로젝트 리스펙트(Project Respect, 호주의 대표적인 반성매매 여성단 체-번역자 주)는 호주로 인신매매되는 여성의 수가 매년 1,000명 가까이 된다고 밝혔다. 74)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성매매를 위해 여성이 계속해서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성매매 영역의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이 호주 의 합법화/비범죄화 제도에도 불구하고 감소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프로젝트 리스펙트는 UN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그 협약을 보충하 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에서 채 택된 정의를 사용하였다. 75) 유엔 의정서는 여성을 함정에 빠뜨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제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강요, 유괴, 속임수, 권력 남용 과 같은 직접적 강제뿐만 아니라 부채를 빌미로 속박하는 행위와 같이 피 해자의 취약성을 교묘히 이용하는 수법도 인신매매로 간주하고 있다. 76) 72) Sharon Pickering, Jane Marie Maher and Alison Gerard, p ) Commonwealth of Australia, Trafficking in Women for Sexual Servitude: ACC24. 74) 같은 책, ACC viii쪽. 75) Project Respect, One victim of Trafficking Is One Too Many: Counting the cost of human trafficking (Callingwood, Victoria 2004). 76) 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 Article 3[6]: p. 2는 의도된 착취를 위해 인신매매한 자에게 했던 피해자의 동의는 부적 절 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179 성매매합법화의 진실: 호주 성매매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05년 9월 의정서를 비준한 호주는 반인신매매법에 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77) 대부분의 여성들은 보통 5만 달러(호주) 78) 에서 8만 달러(호주) 79) 에 달 하는 빚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로 매매된다는 통계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신매매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최근 빅토리 아 마약범죄협약위원회는 빅토리아 주의 성매매 목적의 불법 인신매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종 목적지로는 시드니에 이어 멜버른이 2위라고 발표한 바 있다. 80) 물론 이런 통계 수치는 주와 자치령들 간의 국내 인신 매매 여성과 여아의 수치는 제외된 것으로, 정확한 수치를 알아내는 것의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호주의 성매매와 여성 수입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합법적 시장의 존재이다.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외국에서 성매 매를 위해 여성을 데려오는 것은 호주 대부분의 지역이 성매매 를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된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빅토리아 마약범죄협약위원회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와 합 법 및 비규제 성산업간의 유착관계 를 확인한 바 있다. 81) 빅토리아 경찰 아시아전담반 선임형사인 이반 맥키니(Ivan Mckinney)의 2004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국회합동위원회 발언을 통해 이 사안이 현재 호주에서 77) 2005년 영연방 형법 개정안 (인신매매 관련위반)은 1999년 영연방 성노예 법에 포함되어 있는 속이다 는 의미를 폭넓게 적용하는 새로운 인신매매 채무속박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이 연방법 하에서 근로조건이나 계약 후 제공해야 하는 서 비스의 종류를 노동자 에게 속이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법의 주요한 변 화 중에 하나는 이 처벌법이 국외는 물론 국내 인신매매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78) Lara Fergus, Trafficking in Women for Sexual Exploitation. Australian Centre for the Study of Sexual Assault, Briefing no. 5 June (Melbourne 2005) p ) Drugs and Crimes Convention Committee, Inquiry into People Trafficking for Sex Work: Final Report (Melbourne 2010): p ) 같은 책, 3쪽. 81) Drugs and Crimes Prevention committee, p. v.

180 여성과 인권 2011 중요한 현안임을 잘 알 수 있다. 그는 여기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문 제를 실제로 단속하는 데 있어 불법 영역과 합법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답했다. 82) 범죄불법행위위원회의 2004년 보고서도 퀸즐랜 드의 허가 업소들이 불법 이민자(특히 태국 이민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 이민이 합법 성매매 산업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합법적 영역에 서 자행되는 조직범죄의 전형을 보여준다. 83) 지금까지 밝혀진 성매매 목 적의 여성 인신매매 사건은 모두 허가 업소로의 유입과 관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합법화 제도는 피해자 보호와 신원 파악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 고 있다. 84) 합법화는 사실 허가 업소의 단속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왜냐하면 법은 인신매매를 포함한 범죄 행위에 불법 업소만 관련되어 있 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합법적 존재로써의 업소는 하나의 계획의 대상 이며, 경찰이 단속을 위해 들어가기 힘든 장소가 되었다. 85) 영연방의 1999년 성노예 및 성예속법에 따라 2006년 고등법원이 판결 한 유명한 사건인 Queen v. Wei Tang 사건은 허가 업소를 포함한 성매 매 업소를 여러 차례 기습한 후(멜버른 6차례, 시드니 1차례), 여섯 명의 태국 여성을 호주로 데려와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4명의 혐의자를 처벌한 사건이다. 성매매를 통해 각각의 여성이 갚아야 하는 빚은 약 4만 달러(호 주)에서 4만5천 달러(호주)로 여성들에게 각각 800회에서 900회에 가까운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했다. 이 사건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매매 82) Commonwealth of Australia, Trafficking in Women for Sexual Servitude. Joint Committee on the Australian Crimes commission 18 November (Melbourne 2004): ACC24. 83) Queensland. Crime and Misconduct Commission, p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주로 불법 이민자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허가 업소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구출된다. 이밖에 여성이 직접 탈출하거나, 계약이 만료되거나 아니면 단체들에 의해 발견되는 경 우도 있다. Commonwealth of Australia, Trafficking in Women for Sexual Servitude. Joint Committee on the Australian Crimes commission 18 November (Melbourne 2004): ACC17. 85) Sullivan, Making Sex Work: pp and pp 참조.

181 성매매합법화의 진실: 호주 성매매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성매매를 위해 호주 행에 동의하는 것이 성노예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했던 중요한 사건이었 다. 86) 아래의 발췌는 인신매매된 태국 여성 중 한 명이 그녀의 경험을 호 주 고등법원에 보내는 감사의 편지 에 적은 내용이다.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은 한마디로 악몽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꿈에서도 자꾸 나타난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힘들 게 할 것이다.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들은 우리를 심하게 다루 었다. 오전 11시부터 오전 3 4시까지 일했으며, 하루에 3 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 어떤 때는 우리 중 몇몇은 24시간 일해야 했다. 거 의 4 5달 동안 우리가 한 것이라고 성매매뿐이었다. 생리기간에도 해 야 했으며, 걷지 못할 지경까지 성매매를 해야 했다. 몸이 죽도록 아프 거나 성구매자가 거부할 경우에만 하루 쉴 수 있었다. 어떤 업주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심하게 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 히 우리를 노예처럼 다루었다. 우리는 동물 취급을 받았다. 구매자들은 매우 폭력적이었고, 몇몇은 아예 미쳐있었다. 우리를 마치 동물처럼 대 하면서 질질 끌고 다니고 때렸다. 우리 중 몇몇에게는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도록 마약이 나왔다. 우리가 아는 어떤 여성들은 마약에 중독되서 마약 구입을 위해 지금도 성매매를 해야만 한다. 마치 감옥에 있는 것 같았고, 자유시간도 없었다. 그 어디도 갈 수 없었으며, 자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어디도 갈 곳이 없었다. 탈출과 죽음이 동시에 있 을 것만 같았다. 인신매매범들이 말하는 것은 뭐든지 해야 했고, 이들 은 우리 그리고 우리들의 가족을 해칠 것만 같았다. 심지어 우리를 죽 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 자신 을 탓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오기를 원했던 사람은 바로 우리였기 때문 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 놓았다. 87) 86) Victoria, 'Parliamentary Debates, Assembly, 12 August (2009): p ) Drugs and Crime Prevention Committee, p. 36.

182 여성과 인권 2011 위의 내용은 인신매매가 신체적,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미치 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88) 하지만 호주 대부분의 주와 자치령이 성매매를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용납하는 현실에서 인신매매범을 포함해 성매매를 목적으로 사람을 수입하 려고 하는 자들에게 호주는 매력적인 장소일 수밖에 없다. 미국 인신매매 보고서( )는 호주를 성매매 목적의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목적지 로 계속해서 지목하고 있다. 호주는 유엔마약범죄부의 2006년 지표에서도 오세아니아 지역 중 높은 순위에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퇴치하려는 노력은 비범죄화와 합법화로 성매매 수요가 증가함 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는 듯하다. 길거리 성매매: 여성과 지역사회의 계속되는 위협 요인 합법화/비범죄화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고 있는 길거리 성매매는 정부 의 합법화 조치가 성매매 산업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여러 자치령과 주 정부들이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과 여아의 피해와 착취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왔다. 빅토리아와 퀸즐랜드 주와 같이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곳에서 길거리 성매매는 불법으 로 남아 있다. 이 조치의 이상적 목적은 여성들을 규제영역으로 이동시켜 길거리 성매매는 물론 남성 구매자들을 단속하여 길거리 성거래를 차단한 다는 것이다. 89) 하지만 성매매 비범죄를 채택하고 있는 뉴사우스웨일즈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주택가, 학교, 교회, 병원 및 공공장소 및 그 주위 장 소를 제외하고는 길거리 성매매가 허락된다. 이와 같은 접근 근거는 길거 88) Zimmerman, C; Hossain, M.; Yun, K.; Roche, B.; Morison, L.; Watts, c. Stolen Smiles;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consequences of women and adolescents trafficked in Europe, 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2006) 참조. 89) Victoria, 21 October (1994): pp

183 성매매합법화의 진실: 호주 성매매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리에 있는 여성만을 단속 처벌하는 것은 계급과 젠더의 측면에서 모두 차 별적이라는 것이다. 길거리 성매매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 받을 확 률은 낮아지고, 이는 여성들이 다시 길거리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게 된 다. 90) 실질적으로 합법화 체제는 길거리 성매매 자체를 제거하지도, 그와 관련된 피해를 줄이지도 못했다. 빅토리아 주의 길거리 성매매 문제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증거는 법 무장관 로버트 헐스(Robert Hulls)가 길거리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자 문단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법무장관 산하 길거 리 성매매 자문단은 공개적으로 길거리 성매매는 성 거래를 침해했고, 길 거리 성매매 여성의 증가와 함께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강간도 함께 증가하 였으며, 지난 15년간 성 거래는 더욱 만연해졌다고 인정하였다. 91) 이와 더 불어 성매매 여성과 지역 거주자 모두가 폭력, 학대, 괴롭힘의 대상이 되 고 있으며, 성 거래자 자신들은 물론 지역사회 풍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92) 길거리 성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자문단의 제안은 용인지역 이나 길거 리 성매매 여성센터, 혹은 안전 업소 운영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93) 하지 만 이 안은 길거리 성매매를 지정된 지역에서 허락하고 있는 뉴사우스웨 일즈의 경우 성공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단 두 개의 안 전 업소만 개소하였다. 94) 90) Sullivan, Barbara, 'Feminist Approacehes to the Sex Industry' in S. erull and B. Halstead, (eds), Sex Industry and Public Policy: Proceedings of Conference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6-8 May 1991 (Canberra 1992):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p ) Attorney-General's Street Prostitution Advisory Group, Interim Report: Attorney-General's Street Prostitution Advisory Group (Melbourne 2001): p ) 같은 책, 8쪽. 93) Final Report: Attorney-General's Street Prostitution Advisory Group. Victorian Department of Justice and Legal Policy (Melbourne 2002): ACC 35.

184 여성과 인권 2011 안전 업소와 용인 지역을 지정한다는 아이디어의 가장 결정적 한계는 길거리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구매자에게 안전한 성 거래를 요구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퀸즐랜드 범죄위법행동위원회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마약 복용과 일관성 없는 콘 돔 사용, 그리고 여성의 협상 능력 부족과 폭력 발생 가능성이 서로 관련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고 보고하였다. 95) 2003년 퀸즐랜드에서 성 판매하 기 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퀸즐랜드의 성매매 여성 대부분이 일반 호주 여 성 보다 정신질환과 합법 혹은 불법 마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성매매 여성들 은 유아기 혹은 청소년기에 원하지 않는 성학대를 받았던 경험이 다른 일 반 여성들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강간 및 다른 형 태의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 96) 이는 성폭력 및 학 대가 성매매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전 지구적 현상을 뒷받침하는 증거 라고 볼 수 있다. 97) 2009년 이슬링턴 지역사회 행동그룹은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에 현재 성매매법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들은 성매매법이 애매모호 하고 모순적 이 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빅토리아 주와 같은 다른 주들처럼 길거리에서 구 매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다. 98) 빅토리아 주 정 94) 이 계획을 옹호하는 자들은 안전 업소의 개소가 미비한 주된 이유로 지역 주민과 지역위원회의 반대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런 반대는 이 계획의 비현실 성 때문이다. 안전업소 주위에 또다시 길거리 성매매 여성이 늘어날 것이고 성구 매자와 성매매 여성의 마약 사용은 더 증가할 것이다. 95) Queensland, Crime and Misconduct Committee, p ) C. Woodard, J Fischer, J.M. Naijman and M. Dunne, p ) Coy, M, Invaded Spaces and Feeling Dirty: Women's Narratives of Violation in Prostitution and Sexual Violence in Horvath, M. A. H., & Brown, J., (eds) Rape: Challenging Contemporary Thinking Cullompton: Willan (2009). 참조. 98) 'NSW prostitution laws 'ambiguous (애매모호한)', 'contradictory(모순적)', ABC News June 15 (2009)

185 성매매합법화의 진실: 호주 성매매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부는 길거리 성매매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더 강력한 법을 제정하였고, 이 는 2010년 8월의 제정된 정의개정법안(Justice Amendment Legislation Bill) 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빅토리아 주의 합법화 모델이 실 패했다는 사실만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 99) 이슬링턴 지역주민협회가 실시한 연구는 8년 전 법무장관 산하 길거리 성매매 자문단의 권고를 다 시 반복하면서, 2010년에도 길거리 성매매가 24시간 365일 일요일에도 계 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100) 길거리 성매매 문제해결에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정부의 조치 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합법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상존하는 피해요인으로 인해 더 큰 긴장을 가져온다는 내용에 기초 한 것이었다. 그 예로 빅토리아 주는 치료 모델에 기초해 길거리 성매매 여성을 위한 특성화된 재판 방식을 도입하였다. 길거리 성노동자 리스트 (the Street Sex Worker lists) 라고 불리는 이 조치는 멜버른의 치안 법원 과 별개로 운영된다. 그 방식은 치안판사가 여성이 협조적으로 행동할 경 우 치료와 지원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여성이 원하는 필요에 근거해 판 결을 내리고 불쾌감을 주는 이들의 행동 이면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결국 여성들에게 머물 곳과 의료지원, 마약과 알코올 중독 프로그 램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이 성매매를 떠날 수 있도록 돕는다. 그 밖에도 초기 개입을 통해 성매매 여성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겪게 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와 동시에 불쾌감을 주는 문제도 길거리로 다시 돌아가는 여성의 수가 줄어들면서 자동적으로 해결되었다. 101) 99) 새로운 법은 경찰이 고객을 유인할 목적으로 배외하고 있는 차에게 운행을 그만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Minister for Consumer Affairs Victoria, 'New Laws Crack Down on St Kilda Kerb-Crawlers' Media Release 10 August (2010). 100) Residents First Inc., 'Residents Say No to Prostitution' Sexploitation in St Kilda (Melbourne 2010).

186 여성과 인권 2011 길거리 성매매 피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취한 긍정적인 조치의 또 다 른 예는 빅토리아 주 정부가 길거리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12개월간 진행한 시범사업을 들 수 있다. 이것은 2010년 정의개정법 안에 기초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자그마한 조치는 빅토리아 정부가 성매 매 여성의 복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없다는 현실에 입각해 평가되어야 한다. 보수적 경향의 한 지표는 50 60%의 호주 성매매 여성 이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102) 성매매에 있는 시간이 길 면 길수록 여성이 그곳을 벗어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103) 빅토리아의 1994년 성매매법에 의해 빅토리아 주 성매매 전문가 조정위원회가 여성의 탈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는 성매매 업소가 지불하는 허가증 신청료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었다. 104) 하지만 합법화된 지 26년이 지난 지금은 여성들의 탈출을 지원하는 그 어떤 정부 조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매매 가 단순히 노동 으로 일상화되고, 유효한 커리어 개발을 위한 하나의 선 택 으로 간주되면서 정부가 여성이 성매매를 그만두도록 지원하는 프로그 램을 운영하기는 점차 힘들어 지고 있는 듯하다. 101) J. Popovic, 'Judicial Officers: Complementing Conventional Law and Changing the Culture of the Judiciary', Law in Context 20, (2002): pp ) H. Noske and S. Deacon, Off Our Backs: A REport into the Exit and Retraining Needs of Victorian Sex Workers (St. Kilda, Melbourne 1996): pp 대상자의 65-50%가 성매매를 그만두기를 원한다고 말한 연구( Woodard. J. Fischer, J. M. Naijman and M. Dunne: p. 32)와 대상자 중 87%가 그만두기를 원한다는 연구도 있었다.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in Nine Countries: An Update of Violenc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Melissa Farley (ed), Prostitution, Trafficking and Traumatic Stress (Binghamton, NY): p ) Prostitution Control Act Ministerial Advisory Committee, Improving the Regulation in the Sex Industry and Supporting Sex Workers Who Want to Move On (Melbourne 2007): p ) Victoria, 'Parliamentary Debates', Assembly 16 November (1994): p

187 성매매합법화의 진실: 호주 성매매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직업으로써의 건강과 안전 성매매를 범죄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의 가장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는 업소가 규제되면 직장 건강 및 안전 혜택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 에 성매매 여성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성매매 합법화가 안전 하고 건강한 업무(work) 활동과 업무(work)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잘 못된 전제에 기반한다. 105) 호주의 경험을 통해 봤을 때, 합법/비범죄화 조 치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는커녕 줄이는 것도 실패하였으며, 여성 의 성 건강을 위한 추가적인 어떤 보호조치도 시행되지 않았다. 발견된 여러 증거들이 실질적으로 그 폐해가 더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성매매 산업에 대한 호주의 직장 건강과 안전 전략(OHS)은 언제나 그 렇듯이 성병, 특히 성매매 업소에 대한 성병 확산 방지에 그 초점이 맞춰 있다. 106) 하지만 본 전략의 이러한 한계 때문에 여성 보호는 실패하였다. 여성에 대한 의무 성병검사는 대부분의 호주 성매매법에 근거해 시행된 다. 107) 하지만 성병들이 주로 3개월이 지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 이 계속 일(work) 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부정확하고 매 우 힘든 방법이다. 108) 또한 의무 성병검사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여성만 을 검사대상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에이즈의 105) 빅토리아 주 1999년 성매매 통제 (개정) 법은 1994년 법의 목적을 더욱 확장하 여 성매매 여성의 복지와 직장건강과 안전 을 촉진하고 업소에 조사관, 법 집 행자, 보건 공무원, 단체 활동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No. 44/1000, s 6[2]에 따라 개정된 Prostitution Control Act 1994, s4[g]. 106) Mary Sullivan, pp 과 pp 참조. 107) 예를 들어, 1994년 성매매 통제법에도 의미 성병 검사에 대한 내용이 있다. 성 병이 걸린 상태에서 여성이 성매매를 할 경우 업주와 함께 처벌 받도록 되어 있 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았다 는 증거뿐이다. (Prostitution Control Act 1994 ss 19 and 20) 108) L. Banach, L, and S. Metzenrath, Principles for Model Sex Industry Legislation. (Sydney 2000): p. 6. (스칼릿 얼라이언 (Scarlet Alliance)와 호 주연방 AIDS 단체 공동 프로젝트)

188 여성과 인권 2011 경우 이성간의 질 성교와 항문 성교를 통해 절대적으로 남성들에 의해서 전달된다. 109) 남성 구매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호주 정부는 여성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질병을 옮기는 보균자라는 인식을 만들고 있다. 의무 성 병검사는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18세기 중반에 조셉 버틀러 (Josephine Butler) 같은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에게 강제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전염병법에 대한 항의 캠페인을 벌린 바 있다. 여성주의자들은 이것은 남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 을 학대하는 성적 도덕성의 이중 잣대라고 공격했다. 110) 마찬가지로 의무 성병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성매매 여성과 지역 사회 모두에 자신들의 건강 이 보호받고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성매매 권리 단체가 주로 개발한 호주 직장 건강과 안전 전략(OHS) 가이드는 성관계 시 콘돔이 벗겨지거나 찢어지는 것을 죽음(death) 또는 장애(disablilty) 를 가져올 수도 있는 심각한 건강상의 위협(sever health risk)으로 간주한다.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anytime) 발생할 수 있으며 긴 급 조치는 즉각적(immediate) 으로 취해져야 한다. 111) 성매매 시 입게 되 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적어도 줄이려는 이런 조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여성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worker)라고 간주되 는 이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병검사를 노동(work) 의 결과로 혹은 사 고로 인한 사후 조치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ineviatble) 의무로써 수 용해야 하는가? 더불어 호주 직장 건강과 안전 전략(OHS)은 성매매 영역 에 성폭력이 만연하고 성 거래 상의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있음에도 불구 109) Farley, M. and V. Kelly, Prostitu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medical and social sciences literature', Women and Criminal Justice 11[4] (2000): p ) Sheila Jeffreys, The Spinster and He Enemies: Feminism and Sexuality (Melbourne 1985): p ) Sex Workers Outreach Project, Getting on Top of Health and Safety in the NSW Sex Industry. (Sydney 1996); p. 22. (뉴사우스웨일즈 산업 방지 교 육과 연구 기금 계획의 재정지원을 받은 프로젝트)

189 성매매합법화의 진실: 호주 성매매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하고 여성들이 안전한 섹스를 요구 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성매매 여성과 성구매자 간의 이런 권력 불평등은 성매매 시 여성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방지전략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전략은 응급 버튼, 구매자 비디오 감시를 112) 제안하고 있으며 이것이 실패할 경우 를 대비해서 자기 방어, 인질 다루는 기술, 협상기술력을 언급하고 있 다. 113) 직장 건강과 안전 전략(OHS) 관련 호주 정부와 성매매 권리 단체들이 발간한 문헌들은 성매매가 법적 조건과 상관없이 폭력과 강요가 만연하는 위험한 직업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전략 가이드라인은 합법과 불법 구분에 상관없이 성병, 원치 않는 임신, 성 추행, 신체적 폭력, 학대, 강간을 구체 적인 건강상의 위험 요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114) 이는 성매매 일(work) 과 노동(work) 환경의 태생적 폭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밖의 다른 연구에서도 통계상 많은 수의 남성 구매자들이 보통 콘 돔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성관계 시 요구하는 서비스의 형태도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호주 성매매에서만 봤을 때, 질 성교보다는 항문 성교 및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일 례로 남성들은 예약 시 해당 여성의 항문을 찔러보기를 종종 원한다. 115) 112) Elder, p ) 염려스럽게도 이 가이드라인은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스스로 지킬 것 을 강조한다. 빅토리아 남부 지역 보건 서비스에 소속된 전문가 그룹인 빅토리 아 주 성 산업을 위한 교육과 보건 제공 그룹은 발간한 소책자에 아래와 같은 목록을 명시하였다. 위험을 직시하라, 자신의 본능을 믿어라, 강간하는 남자 는 강간할 것 같지 생기지 않은 남자다,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계속 유지하 라, 벽으로 몰렸을 때, 신속히 코를 무기로 이용해라,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즉 살아남아야 한다. 약간의 DNA라도 추출하도록 노력해라, 살아남을 수 있 는 전략과 힘을 본인이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소책자는 우리가 공유 할 힘은 우리가 가진 힘이다(The Power We Share is the Power We Have)라 고 불리는 성 산업 성폭력 방지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Resourcing Health and Education for the Sex Industry (Melbourne 2006). 114) 직업상 위험에 대한 세부내용은 앞에 언급된 Elder를 참조한다. 115) C. Woodard, J Fischer, J.M. Naijman and M. Dunne, pp : Table

190 여성과 인권 2011 콘돔 없이 관계를 가지고, 여성을 줄지어 세워 마치 상품처럼 구경을 하는 것은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116)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남성 구매자가 안전한 섹스를 하기 꺼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맥팔란버네트의 학연구센터(Macfalane Burnett Centre for Medical Research)의 연구에 참 가한 남성의 40%가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가질 때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 다고 답했다. 117) 퀸즐랜드 성매매 허가청의 2003년도 연구에서도 인터뷰 에 응한 남성 구매자 중 오직 1/3만이 성매매를 할 때 콘돔을 사용해 왔 다고 답했다. 118) 성매매 업소와 관련한 2009년 빅토리아 소비자 문제 보고서는 허가 업소(the licensed sector)와 불법 업소(the unlicensed sector) 에 있는 여 성 모두가 가격을 제대로 받기 위해 위험한 섹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119) 허가를 받은 장소라 할지라도 업주의 강요로 인해 여성들은 자신의 안전 과 일을 스스로 통제할 권리를 대가로 타협하게 된다. 120) 오늘날 호주 성 매매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성매매 여성 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업주의 감시와 실천이라고 답했다. 이 연구의 저자인 안토니아 콰다라(Antonia Quadara) 는 빅토리아 주의 합법화된 성매매 산업에 대한 연구를 인용해 아래와 같 이 말했다. 여성들은 구매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들의 의무사 항 동의나 계약(contracts) 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다. 여성들의 안전은 33, p ) I. Barelay, Practices of Negotiating Between Sex Workers and their Clients (Honours Thesis).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Melbourne 2001): p ) R. Louie et al., Project Client Call (Melbourne 1998): p ) C. Woodard, J. Fischer, J. M. Naijman and M. Dunne, p ) Sharon Pickering, Jane Marie maher and alison Gerard, p ) 같은 책.

191 성매매합법화의 진실: 호주 성매매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일관성 있는 구조가 아니라 업주의 선처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121) 멜버른에 위치한 수감여성을 위한 지원 단체는 업소들이 여성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여성들이 구매자, 업소 직원, 보안 직원에 의해 폭력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구매 자에게만 폭력을 당하는 쪽을 선택한다는데 주목하였다. 122) 예를 들어, 한 연구는 성매매의 종류와 상관없이 여성들은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부상에 서 오는 고통을 잊기 위해 술과 마약을 시작하고 중독되게 된다고 밝혔 다. 123) 호주를 대상으로 한 2003년 퀸즐랜드에서 성 판매하기 는 자신이 강간당했다고 인정한 성매매 여성 비율이 3%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 다. 124) 하지만 이 수치가 합법화 이후로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비교할 수 있는 통계가 없고, 일반 여성이 직장에서 경험하는 성폭력의 수준과 비 교할 수 있는 척도도 불분명하다. 빅토리아 지역사회부가 2005년 실시한 연구에서는 성매매 여성의 단지 0.2%만이 구매자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답 했다고 보고했다. 125) 성폭력이 일상화 되어 있는 성매매가 장기적 단기적으로 여성에게 미 칠 영향은 합법 혹은 비범죄화 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항상 같다. 그 증상 들은 우울증, 공포, 근심, 신뢰부족, 위축, 수치심, 자책, 죄의식, 굴욕감, 분노, 심한 두통, 근육 긴장, 위경련, 성기 및 비뇨기 질환, 자살 시도, 거 121) Antonia Quadara, 'Sex Work and Sexual Assault in Australia: Prevalence, risk and safety', Australian Centre for the Study of Sexual Assault Issues 8 (2008): ) Darebin Community Legal Centre and the Advocacy Program for Women's in Prison: P ) 같은 책, 9쪽. Coy, 2009도 참조 124) C. Woodard, J. Fischer, J.M. Naijman and M. Dunne, Tables 44,46 and ) Department of Victorian Communities, Safe at work? Women's experience of violence in the workplace: Summary report of research (Melbourne 2005): p. 23.

192 여성과 인권 2011 식증, 알코올 및 마약 중독, 고립, 식사질환, 수면 장애, 공포증, 악몽 등 이다. 126) 성매매를 노동(work)이라는 개념으로 일상화시키는 것은 여성에 게 수용할 수 없는 포괄적인 잠재적 피해를 가하는 것이다. 유해한 노동(work) 환경과 노동(work) 행위를 최소화 하려는 직장 건강과 안전 전략이 무엇이든 간에 성매매가 다른 종류의 노동과 전혀 다 르기 때문에 비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성 구매자의 성적 만족을 위해 여 성의 몸을 사용한다. 그 어떤 직장도 성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의 거래로 부터 오는 건강상의, 안전상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결 론 정부가 성매매를 합법적인 상업 행위로 다른 일반 직업들과 같은 것으 로 수용하는 것은 성매매를 규제할 수 있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매 혹적인 전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호주의 경험은 성매매가 일상화되고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단순히 보여줄 뿐이 다. 우호적 성매매 정책의 혜택은 당연히 성매매 산업과 정부 모두에게 돌아간다. 물론 남성 구매자들이 가장 큰 승자이다. 지금 구매자들은 섹스 를 위해 자신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준비된 여성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는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의 권리를 부여하는 꼴이 된다. 127) 지난 30년 동안 성매매로 유입되는 호주 여성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 부분의 여성들이 생활고로 인해 성매매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들은 구매자, 업주들로 부터의 폭력, 멸시, 저임금, 마약 중독을 겪으며, 임시 혹은 계약직 노동자로 분류되어 최소한의 권리만 행사할 수 있는 제 2 직군으로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성매매 일(work) 은 직업훈련과 능력개 발이 전혀 없는 다른 일반 직장의 고용주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기 126) S. Kappeler, The Will to Vioence (Melbourne 1995): pp ) Coy et al, 2007

193 성매매합법화의 진실: 호주 성매매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술만 사용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다른 직업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기술 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이다. 결국 직장에서의 여성의 평등권은 성매매라는 라이프사이클에 갇혀버린 여성들에게는 먼 이야기가 된다. 한편 호주 성매매 산업의 대다수가 합법 영역에 간신히 걸쳐있든지, 아니면 완전히 불법적 환경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호주 변호사들은 구분 이 계속해서 변하고 확장하는 성매매 산업을 규제하는 일에 한계를 느끼 고 있다. 이것은 다른 형태의 성 착취가 단순히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특정한 조건하에서 진행되는 특정한 성매매 행위는 합법화하는 이 시스템의 태생적 약점이다. 더불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듯이, 여성 착취, 불법 소유, 위반 행위의 유무 면에서 봤을 때, 합법 영역과 은밀한 시장을 구분하는 것이 비현실적임을 알 수 있다. 합법화/비범죄화 정책이 그 초기의 목적들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다는 증거를 직면하고 있는 호주 정부들은 단순히 성매매의 불가피성을 수용하 는 정책들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 성매매가 소위 최상의 조건에서 영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매매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 는 지금 성매매 합법화와 우호적 입장은 분명 완전히 어긋나고 있다는 것 을 우리는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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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논문비평 논 문 비 평 성병 담론 재구성의 필요성: 보편적 인권과 건강권 관점으로의 전환 / 정미례

196 논문비평 성병 담론 재구성의 필요성 : 보편적 인권과 건강권 관점으로의 전환 성병관리제도에 대한 성매매특별법의 영향 1) 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불법 성매매와 합법 성병관리의 불편한 동거 성매매방지법 2) 과 관련하여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장이 성병과 관련된 내용이다. 성매매방지법 어디에도 성병과 관련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 다. 전혀 별개일 것 같은 성매매특별법과 성병은 도대체 어디에서 얽혀있 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성병관리제도에 대한 성매매방지법의 영향 (이하 소논문)은 지난 2010 년 한 학회지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성매매방지법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성 매매방지법이 성병관리제도에 미친 영향을 논하고 있다. 논문의 주된 내용 은 성매매특별법 이후 성병관리제도의 어려움과 문제제기이다. 본고에서는 성병을 대하는 관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를 연구방법 및 내용을 중심으로 비평하고자 한다. 1) 이정환 이성용, 2010, 보건사회연구 30(1), pp ) 성매매특별법은 2004년 3월에 제정, 9월에 시행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 한법률 과 성매매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두개의 법률을 통칭하며, 인용이나 소 논문의 원저에 있는 용어는 그대로 사용한다.

197 성병 담론 재구성의 필요성: 보편적 인권과 건강권 관점으로의 전환 논문의 오류: 잘못된 전제와 연구방법 1) 잘못된 전제와 논문 내용의 오류 소논문의 저자는 성매매특별법의 인권보호라는 긍정적 측면과 성매매 종사자의 성병감염 및 관리에 미치는 부정적/잠재적 측면이 논의의 대상 임을 밝히면서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성병관리제와 이의 운영에 미친 영향 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성병관리제의 방안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pp )고 논문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의 바 탕에는 성매매는 성병과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전제하고 있다. 과거 성병관리제도는 성매매가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매매와 연관된 에이즈와 전염병이 국민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자리 잡았다. 이를 바탕으로 성병관리정책은 성매매 여성에 국한하여 성병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은 보건복지장관 이 지정한 특수업태부 로 관리되어, 매주 1회 이상 성병을 검사하고, 에이 즈와 매독은 3개월에 1회 이상은 검사를 받아야 했다. 또한 질병관리 차 원에서 정기적으로 출장 성병검사를 실시하거나 지정병원에서 검진을 받도 록 하였다. 여성들은 보건증을 소지한 채 정기검진을 통해 성병에 걸리지 않았음을 확인받아야 했다. 성매매 여성을 특정하여 실시하는 강제 성병 검진은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관리방식에 다름 아 니었다 3). 3) 가. 전염병예방법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피할 때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따라 직 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당해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케 할 수 없음. 나. 위생부서와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검진주기 이행상 태를 철저히 점검토록 하고 위반 시 처벌 강화. 다. 업무 형편상 위생부서 및 경찰관서와 합동 단속이 어려울 경우는 보건소장으 로 하여금 성병전파가 우려되는 취약업소 등을 방문 점검하여 검진 불이행자

198 여성과 인권 2011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성병검사 및 성병관리정책은 사실상 성매매여성 에 대한 편견에 기반하여 성매매여성이 성병의 감염원임을 전제로 하여 이들 여성에 대한 강제검진, 성병위험군자, 매개감염자로 낙인찍고 통제, 관리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성매수(구매) 남성을 대상 으로 성병을 예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늘 있어왔다. 실제 로 1차 대전 당시 미군은 군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곽을 폐쇄하고 병 사를 검진하였는데,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성병확산과 예방 에 더욱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를 뒤로하고, 소논문은 성병=성매매여성은 성병감 염 위험군자 라는 오래된 편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모든 사람 을 중심으로 성병관리정책을 세워, 어떻게 홍보하고 교육할 것인가, 어떠 한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성병검진제도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먼저 결론을 내리고 논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성병검진제도의 문제가 성매매특 별법 때문이라는 논리의 구성이 가능했던 근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2) 연구방법의 적절성: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가? 소논문은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와 전문가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 층면접의 내용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성매매여성에 대한 성병관리에 어 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이들 은 성병관련 전문가들이었는데, 본 논문에는 이들이 성매매연구에서 간과 에 대한 검진을 유도하고 성병에 감염된 자는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적극 계도 홍보. 라. 성병검진기피자 및 검진 불이행자를 고용한 업주에게는 전염병예방법 제56 조 제9호 규정에 의한 처벌조항을 주지시키고 고의적으로 계속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고발하여 경각심 부여.

199 성병 담론 재구성의 필요성: 보편적 인권과 건강권 관점으로의 전환 한 성병관리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타당성 있게 말해줄 수 있다 고 강조하 고 있다. 정확한 연구와 현장의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 의 목소리는 필요하다. 특히 성병관리 전문가들의 국가의 성병관리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와 현장 파악의 목소리는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 나은 정책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데 필수적이다. 문제는 본 면접에 참여한 인터뷰이가 모두 성병관리제도를 집행하는 국가공무원이라는 점이다. 국가의 법적 체계 속에서 업무하는 이들임에도 성병관리 에만 치중하고 성매매의 불법성 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다. 이들 은 법적 혼란을 겪고 있는 현실 문제를 지적하면서 결국 성병관리제도의 시행을 성매매방지법이 막고 있다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한다. 결국 이 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편견과 강제검진, 성병 위험 군자, 매개감염자로서의 위치에 놓았던 과거의 성병관리제도 하에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이 성매매방지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한계를 비판하고 자 했다면, 형법상 처벌행위로 규정된 성매매 행위와 보건복지차원에서 이 루어지는 성병검진과의 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언 급보다는 성매매방지법의 단속과 처벌의 미비, 성매매 음성화로 성병검진 대상자만 줄여 놓았다는 식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논리 전개는 자신의 업 무에 대한 변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공무원의 복지부동한 정책을 보 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들의 입을 빌어 성병검진의 필요성을 여 전히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되풀이 하고 있다. 3) 성병발병 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성매매 방지법 때문으로 결론 소논문에서 저자는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성병관리정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 고 지적하면서 그 근거로 성병발생률이 조금씩 증가 하고 여성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해서 남성의 증가폭(2.37%)에 비해 여성 의 증가폭(11.73%)(p.231)이 크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200 여성과 인권 2011 의 2005년 전국 성병 정기 검진 등록관리 대상자 수 및 검진 실적 자료 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성병 감염 우려 때문에 각 시 도가 별도 관리하 는 여성의 수는 총 10만8천4백3명에 달한다 고 하고 있다. 즉 성병을 퍼트 릴 우려가 있어 정기검진을 통해 각 시도가 등록관리 하는 여성이 전국적 으로 10만 명을 넘는다는 것이다. 4) 그러나 성병 환자수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남성 성병환자수는 2005년 117만 명, 여성은 같은 해 22만 여명 으로 약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즉, 성병관리의 주요 정책대상은 여성 이 아니고 남성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성병발병의 증가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서 여전히 성매매방지법의 이후 강제검진 이 사라진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인터뷰 대상자들을 통해 성병을 강제 검 진해야 한다는 전제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동거의 파기-인권과 건강권을 중심으로 한 성병담론의 재구성 저자는 성병관리를 위해서는 성매매특별법을 어겨야 하며, 오히려 성 매매특별법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차라리 성병관리감독이라도 용이한 체계 로 변화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2004년 법제정 이후 성병관리의 문제는 국가가 성매매를 금지하고 이 에 강력 대응해야 하며, 성병은 국민건강권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 다는 보편적 인권 관점과 성병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에 대 한 검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질병관리적 관점이 대립되고 있다. 이런상황에 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2006년 9월 국회에 제출한 후천성면역 4) 2006년 7월 연합뉴스(7.13), 문화일보 12면(7.13), 경향신문 9면(7.14), 한겨레신 문 12면(7.14) 등은 각각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와 관계자를 인용해 성병 등록관리 여성 5만명 감소(질병관리본부 자료), 성매매방지특별법으로 성매매가 불법으로 금지되자, 성매매 여성들이 등록을 기피하면서 벌어진 현상(질병관리본부 관계자 인용), 성병 정기검진을 받는 집창촌 여성이 대폭 줄어든 것은, 성매매특별법 시 행 후 성매매 음성화의 영향 이라고 보도했다.

201 성병 담론 재구성의 필요성: 보편적 인권과 건강권 관점으로의 전환 결핍증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과 관련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강제검사와 강제치료, 성행위 등을 통해 타인에게 강제전파 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한 규정에 대해 분명한 인권침해 라며 자발적 검사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고 권고하였다. 결국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 법 률안의 제19조(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등)를 입법예고(8. 22~9. 11)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성매개감염병(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 병)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인정되는 자에 대해 예방교육이나 홍보 및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익명으로 검진 및 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정한 직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했던 성병의 정기검진을 폐지하고 자발적 검진 유 도 및 익명검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환자의 인권을 보호한 다고 설명하고 있다. 5) 그러나 보건복지부령인 위생업소종사자 등의 건강 5) 보건복지부산하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 9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으로 성매매가 금 지됨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성병검진체계를 정착화시키기 위해 서라면 서 2009년 성병관리지침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병건강진단대상자의 검진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여성 중심의 성병검진제도에 대한 인권문제가 대두되어 특정직업의 여성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현행 성병검 진제도의 지속유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 - 성병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전염병이며, 성병에 대한 고 위험군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검 진과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함 - 따라서 현재의 성병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측면을 정비하여 고위험군의 자 발적인 검진을 유도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성병검진체계를 정착화 하는데 원년으로 삼고자함 다음으로 기본방향을 성병건강진단대상자에 대한 검진 및 치료 철저로 설정하 면서 1) 성병감염우려자(유흥접객원 및 기타성병매개우려자 등)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2) 정기적인 성병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여 감염자 조기 발견 및 치료 철저로 명시하고 있다. 성병감시체계 운영과 목적은 성병 및 HIV에 대한 감염 규모 및 변동양상을 파악하고 성병감염의 고위험군을 확인하여 성병예방관리를 위한 적절한 사업전략 및 정책수립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 주요 사업대상과 대상질환은 다음과 같다.

202 여성과 인권 2011 진단규칙 은 직업군과 질병종류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하는 등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결국 여전히 성매개 감염병의 요주의 대상은 여성이며, 성병건강검진대상이 성산업구조에 놓여 있는 성매매 여성에게로 집중되어 있는 점은 변함이 없다. 6) - 대상자:성병건강진단 대상자(유흥접객원 및 기타성병매개우려자 등) - 대상질환:STI(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및 HIV 관리 부분 대 상 별 매독 검사 그 밖의 성병검사 성병건강 진단 대상자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의 여자종업원 1회 / 6월 1회 / 6월 유 흥 접 객 원 1회 / 3월 1회 / 1월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 1회 / 3월 1회 / 3월 기타성병매개 우려자* 1회 / 3월 1회 / 1주 기 타 수 시 * 기타성병매개우려자(기존 : 특수업태부)는, 그 밖의 성병 중 클라미디아감염증 검사는 1회/3주 기타: 전염병예방법 제8조,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5조의 수시건 강진단대상자 등 6) [시행 ] [보건복지부령 제33호, ,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매독검사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HIV검사 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 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 른 유흥접객원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 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 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 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203 성병 담론 재구성의 필요성: 보편적 인권과 건강권 관점으로의 전환 질병과 인간 건강 문제는 보편적인 건강권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7) 성병과 에이즈가 인간의 건강을 위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질 병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제검진, 특히 특정한 분류와 여성을 대상으 로 한 성병관리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임이 분명하다(자율적 방식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성병관리제도, 문제의 본질적 접근 필요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문제에 국가가 적극개입하고 성산업의 확산을 막아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집행력을 강화하여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 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지원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고 성적 착취 행위로 사회적 약자에게 행해지는 인권침해라고 할 때,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병관리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보건당국의 전염병예방법을 위 시한 관련법에서 성산업 관련 여성들을 강제검진대상자로 낙인찍고 국가가 관리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다양하고 다각화되 는 성산업의 확장에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면서 특정 표적 집단을 중심 으로 성병검진을 의무화시키는 방식은 폐지되어야 한다. 성병관리제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 논란이 아니라 강제 성병 검 진을 폐지하고 성병/에이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 련하는 것이 성병관리제도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7) 질병 검사에 대한 "미국 질병관리본부" 가이드라인.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13세 부터 64세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에이즈검사 를 받을 것을 추천하고 있으며, 성병은 흔히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는 상태로 진행 되기 때문에 건강한 성인의 경우 에이즈 검사와 더불어 정기적인 성병검사를 추가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4 여성과 인권 2011 참고 및 인용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예방법외 국가인권위원회, 2007, HIV감염인에 대한 공포와 감시 통제에서 예방 교 육 지원으로 관점 전환 필요, 전원위 보고서.

205 이슈&피플 이슈&피플 [해외전문가 인터뷰] 호주 한인 성매매 문제의 현실과 본질 / 캐롤라인 노마(Caroline Norma) 교수 인터뷰 [여인이 만난 여인] 포항 유흥업소 종사 여성의 연쇄자살 사건을 통해 본 성매매방지법 이후 성착취 구조 / 윤경희 포항성착취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 대표 인터뷰

206 이슈&피플 해외전문가 인터뷰 호주 한인 성매매 문제의 현실과 본질 - 캐롤라인 노마(Caroline Norma) 로얄멜버른공대(RMIT) 교수 1) 인터뷰 - 진행 및 정리: 최선화(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책 사업팀) 많은 한국 여성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호주 성산업으로 유 입되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언론을 장식했다. 호주 성산업으로의 유 입과정과 현 실태는 어떠한지, 피해여성들은 호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지,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안 등과 관련하여 호주 멜버른공 과대학교(RMIT) 캐롤라인 노마 교수와 서면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최선화: 최근에 많은 한국 여성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호주 성매 매 업소로 유입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호주 성매매 업소 유입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유입경로를 설 명해주기 바랍니다. 1) 캐롤라인 노마(Caroline Norma) 호주 로얄멜버른공대(RMIT) 교수는 호주 여성 인신매매반대연합(CATW-AU) 위원으로 일본 성매매, 아시아여성 성착취 인신매 매와 관련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전문가이다. 한국여성의 호주 성매매 문제와 관련하여 논문발표 및 한국여성단체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하게 반성매매활동을 하 고 있다. 스윈번대에서 일본어/경제학 학사, 멜버른대학에서 역사학 석사와 정치 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7 호주 한인 성매매 문제의 현실을 묻다 캐롤라인: 언론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인신매매범들이 한국 여성을 호주 성매매 시장에 유입시키기 위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6년 36세의 한 여성이 2004년 4월부터 50명의 한국 여성 을 시드니의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긴 협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수감되 었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 여성은 호주는 성매매가 합법이야 라는 말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고 합니다(YonhapNews, 2006). 한 연구에서는 한 국에 거점을 둔 국제 취업 네트워크가 한국 여성들의 호주 유흥 및 성 매매 산업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 모르며, 호주 현지 한국인 모 집책을 위해 한국에 많은 수의 모집책이 에이전트 형태로 일하고 있다 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Jang, Jung&Dalton, 2009: 258). 이들이 모집한 여성들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한국 성매매 여성의 대부분이 선불금 으로 인해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서성진(Seo Sungjean)은 [한국 의] 성매매 여성들과 그 가족들이 선불금을 갚지 않고 도망갈 경우 신 체적인 위협을 받게 된다 고 했습니다(2006, p.10). 2006년 한국의 한 신문 기사에서도 조사에 응한 성매매 여성의 절반가량이 선불금을 갚기 위해 성매매를 하도록 위협받았다고 전해졌고요. 그 기사의 내용은 아 래와 같습니다.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이 선불금을 갚기 위해 성매매 시장에 강제로 유입되었다. 센터에서 상담 받은 5,249명의 여성 중 43.5%가 심각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절반 이상이 위협받은 적이 있고 질병, 가 정 문제에 시달리거나 미혼모였다(KoreaHerald, 19 September 2006). 호주에 있는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도 선불금과 같은 유사한 이유로 유 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들은 업주와 인신매매범의 강요 혹은 학 생비자 이주에이전트의 속임수에 넘어가 호주에 입국했을 것이 분명합 니다. 이는 대만, 중국, 한국에서 여성들을 호주로 데려오는 다양한 인 신매매 네트워크 중의 일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208 여성과 인권 2011 최선화: 호주와 한국정부가 추산하는 호주에 있는 한인 성매매 여성은 1,000명을 넘나든다고 해요. 한 신문기사에서는 호주 내 한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의 인터뷰를 통해 호주 도심에 있는 업소에 가면 대부분이 한인 여성이라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수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호주 내 한인 여성 성매매 업소 및 여성의 규모 파악이 가능한지요? 캐롤라인: 추산된 이 수치는 실제 여성의 수를 크게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호주 한국 영사관은 호주의 성매매 여성은 23,000명이며 이중 25%가 외국인이고, 그 중 17%가 한국인이라고 추산하고 있어요. 하지만 2010년도 보고서에서는 웨스턴시드니에 있는 성매매 여성의 54%가 외국 태생이며(Kakar, 2010), 같은 해 웨스턴시드니에서 진행된 다른 연구에서는 그 곳 성매매 여성의 29%가 비영어권 출신(Donovan et al, 2010)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드니의 성매매 업소에 있는 여 성의 53%가 아시아에서 왔다는 보고도 있어요(Kakar, 2010). 영사관의 25%라는 수치는 통계적으로 정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호주 연방 검 찰청 보고에 따르면, 2004년 3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530명 의 한국 여성이 불법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어요(2009: 254). 2002년 초부터 2005년까지 호주에서 성매매 관련 검거된 한국 여 성이 239명이고요(Lee, 2006). 이들은 워킹홀리데이 혹은 학생비자가 없 는 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수치보다 훨씬 낮다고 볼 수 있 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주로 인신매매 된 여성들은 이런 비자들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비자를 가지 고 있다는 것이 인신매매 당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 니다. 한국의 살림 이라는 단체에서 온 이윤미 활동가가 프로젝트 리스펙트 (Project Respect)라는 멜버른의 한 단체에서 2009년 6개월간 아웃리치 를 했을 때 그녀는 6개의 성매매 업소에서 28명의 한국 여성을 만났어

209 호주 한인 성매매 문제의 현실을 묻다 요. 이 활동에는 불법 성매매 업소, 그리고 호주 성산업의 가장 큰 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스코트 에이전시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결국 호 주 성산업의 규모와 지난 몇 년간 진행되고 있는 호주 성산업의 한국 화 를 고려해 볼 때 1,000명이라는 것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라고 생각 됩니다. 빅토리아 주정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된 2009년 보고서는 멜버 른의 업소 관리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브로커와 에이전트들이 정기적으 로 이들에게 접근해서 노동자들을 제공하는데, 이들은 주로 한국, 중 국, 태국 에서 온 아시아 노동자 들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Pickering, 2009: 43). 한국 외교통상부 영사관 업무부의 재외 한국인 담당 문하영 특사가 멜 버른의 합법 성매매 업소에 아시아 여성이 인신매매 된다는 보도가 올 해 10월 더에이지(The Age)신문과 국영 TV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된 후 인신매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월 캔버라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드니 코리아 타임즈는 이 중 몇몇 기사의 한글 번역본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2). 최선화: 호주 성산업에서 일하는 한인 여성들은 어떠한 조건 하에 있습니 까? 여성들의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는지요? 캐롤라인: 2005년 한국 경찰이 38명의 여성을 모집 매매한 협의로 7명을 체포했었어요. 이들 중 28세의 한 피해여성은 호주에 머무르는 동안 업 주가 계속해서 그녀를 착취했고 서울에 있는 업주에게 진 7천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 인신매매 당했다고 경찰에게 답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에 5명의 구매자를 상대했다고 해요(Sohn, 2005). 6년이 지난 지금 개 선된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2011년 10월의 언론 보도는 시드니 내부 지역에 한국인 성매매 여성만으로 특성화된 업소가 있고, 이 업소 2)

210 여성과 인권 2011 는 코만체로스 불법 오토바이 클럽과 아시아 조직범죄단 간부들과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다 고 전하기도 했어요(McKenzie&Beck, 10 October 2011, The Age). 2004년에도 5명의 한국 여성을 인신매매한 협의로 2명이 검거되었고 (O Brien&Wynhausen, 2005), 2008년 3월에는 10명의 한국 여성을 성 노예화한 협의로 3명이 체포되었습니다(AFP, 2008). 2008년 12월에는 성매매 여성으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 시드니의 한 아파트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어요(Ramachandran, 2008). 그리고 같은 해에 퀸즐랜드에서 32 세 한국 여성이 그녀가 18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 난 성구매자에게 칼에 찔려 죽음을 당했습니다(Thomson, 2011). 2009년 시드니에 살고 있는 21명의 성매매 한국 여성과의 인터뷰와 설문 조사를 실시한 논문 이 발표되었는데, 응답 여성들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이 들었던 혹은 예 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일해야 했으며, 결국 자신들이 속았다고 느꼈다고 대답했어요(Jang, Jung&Dalton, 2009: 255). 응답자 중 80% 이상이 감시 혹은 감금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자신들의 신체적 외모와 일상적인 활동이 통제되었다고 답했어요(Jang, Jung&Dalton, 2009: 940).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업소에서 거주하고, 시드니 안쪽에 있는 아파트에 서 단체로 억류되어 있습니다. 나의 친구 중 한명이 통역사로 일하는데 이 아파트에서 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파트의 창문들은 모두 굳게 잠겨 있었고, 여성들의 질문은 성매 매와 관련된 단어와 표현뿐이어서 불편한 마음에 첫 수업을 하고 이 일 을 그만두었다고 했어요. 최선화: 한인 여성의 성산업 유입이 한국 사회에서 큰 사회문제로 불거지 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한인 성매매 업소 및 한인 여성의 인신매매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11 호주 한인 성매매 문제의 현실을 묻다 캐롤라인: 호주의 법무내무부 장관인 브랜던 오코널(Brendan O'Connor)은 지 난 2010년 호주 성산업으로 인신매매된 여성의 주요 공급국인 태국을 한국이 따라잡고 있다고 인정하였어요(Bucci, 2010). 하지만 호주 정부 는 인신매매 해결을 위해 아시아 국가(주로 동남아시아)들과 파트너십 구축 합의서에 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 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 관련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본격 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멜버 른 외곽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젊은 남성이 칼에 찔린 사건을 재조사하 면서 부터에요. 이 남자는 한국인 여자 친구를 구조 하려고 하다가 업소 관리자(중국남성)로부터 칼에 찔렸어요. 재조사 후에 더에이지(The Age) 신문이 인신매매 문제를 시리즈로 보도하고 있고(지금도 계속하고 있음), 국립 방송사가 인신매매 관련 TV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였기도 했어요. 한국 여성 인신매매는 시드니 코리아 타임즈와 같은 호주 내 한국어 지 역 신문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리스펙트 (Project Respect)와 인신매매반대연합(CATW)을 제외하고는 인신매매와 성매매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단체나 NGO는 많지 않아요. 현재로 는 인신매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지만 성산업 자체에 대해서, 그리 고 얼마나 많은 수의 아시아 여성이 그곳에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인들 은 거의 아는 바가 없어요. 호주의 성구매 남성들이 성매매 여성을 어 떻게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의견을 교환하는 웹사이트인 펀털 플래닛 (Punter Planet)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 곳에서 멜버른과 시드니 의 한국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반성매매 단체인 프로젝트 리스펙트는 한국 여성의 인신매매 문제를 충 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윤미 활동가가 한국으로 돌아간 뒤 1년 후에 이 단체의 활동가가 그녀의 6개월간의 활동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식 의견을 남겼어요.

212 여성과 인권 2011 지난 몇 년간 한국 여성의 인신매매가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로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힘들다. 사회복지사를 두려워하는 문화적 차이일지는 모르지만, 문화적으로 이들을 돕는 것은 힘들다. 하 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6개월 동안 학생으로 한국에서 온 활동가가 있 었고, 아웃리치 일을 했다. 물론 그녀도 사회복지사였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과 친해지기는 힘들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 갔다. 그녀가 떠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쯤, 한국인 여성으로부터 전화 가 걸려왔고, 한국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고 물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Legislative Assembly for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2011: 89). 프로젝트 리스펙트는 계속해서 호주의 한국인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전 화를 받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호주 정부가 이들이 탈성매매할 수 있 는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리스펙트도 이들을 돕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선화: 이러한 문제(국경을 넘나드는 성매매 및 인신매매)는 호주가 성매 매를 합법화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한국이 성매매를 규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캐롤라인: 호주의 성매매법은 성 착취 목적의 국제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 하려는 한국인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어요. 호주는 1994년 이후로 계 속해서 성산업과 성구매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제 공해 왔습니다. 성매매 업소와 에스코트 성매매 산업, 스트립 클럽, 포 르노 회사들이 호주의 각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호주 정부는 성매매 합법화 정권으로 인신매매를 위한 정책적 유인 요소로 작동하고 있지요. 성매매를 사회적 악으로 보고 이를 퇴치하려는 한국 인들의 노력이 호주 정부의 성 산업의 자유방임적 접근 때문에 훼손되 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주의 합법화 정권은 한국의 업주와 인신매매 범 들이 성매매를 통해 계속해서 이윤을 챙길 수 있는 사업적 피난처로 작

213 호주 한인 성매매 문제의 현실을 묻다 동하고 있어요. 현재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성산업 규제의 권한을 호주 연방정부가 가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모델을 도입해야 해요. 현재 호주 정부 의 성산업 합법화는 한국 여성을 포함한 성매매 여성을 착취할 수 있는 시장을 성장시켰습니다. 즉, 호주정부는 인신매매를 방지하려는 한국 정 부의 노력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화: 호주정부의 한인여성 인신매매 피해 지원과 단속은 어떻게 이루 어지고 있습니까? 캐롤라인: 호주의 4개의 주에서 성매매는 합법이에요. 이 말은 이곳에 있 는 업소와 에스코트 에이전시는 면허증 사용료만 정부에 지불하면 일반 적인 사업처럼 영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산업을 합법화하고 있는 빅토리아와 퀸즐랜드의 성매매 법은 이런 정부의 사용료 수입을 여성의 탈성매매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쓴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지금까 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탈성매매 시범프 로그램에 약간의 돈을 지원한 적이 있지만 이 지원금도 단체 발간물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기재하는 친성매매 단체에게 지급되었어요. 빅토리아의 경찰들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성산업을 감시할 수 없도록 되 어 있어요. 이 일은 지역 위원회가 맡고 있는데, 그 결과 성산업은 거 의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지역 의원회가 운영 중인 불법업소를 발견하면 업주는 보통 다른 곳으로 업소를 이전합니다. 호 주 인신매매 사건은 대부분은 허가업소보다 불법업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허가업소도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호주 연방 경찰과 이민국 직원들을 통해 발각되었지요.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적십자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법정 사건에 휘 말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여성들은 그저 한국으로 이송될 뿐입니다. 2006년 이후부터 호주 연방 경찰은 인신매매 사건을 법정까

214 여성과 인권 2011 지 가져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인신매매범과 업주들의 처벌은 매우 미 비해요. 이들은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 특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선화: 한인 여성의 호주 성매매는 한국의 성매매 규제 완화 주장의 논 리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를 규제하니 해외로 나 간다며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과연 어떠한 대안이 있 어야 성매매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 캐롤라인: 이와 같은 논리는 호주 한국 여성 인신매매 문제에 신경 쓰지 않으려는 이들의 주장과도 같아요. 이런 논리를 통해 호주의 정책입안 자들은 호주의 성매매법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지 요. 호주 성산업은 아시아 여성들을 매매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정부 정 책 분야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자국 의 성매매 정책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책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은 설 득력을 잃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모든 사람들은 태국 여성들이 빈곤 문제 때문에 호주 성산업에 유입된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 가 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한 포괄적인 지원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 때, 이런 입장을 한국 여성에게는 적용하기는 힘들지요. 호주 정부는 한국 업주와 인신매매범들이 호주 시장을 쉬운 목표물(성매매가 합법이기 때문 에)로 보고 이곳으로 시장을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호주 정부의 태도에 대한 하나의 예는 2010 년 빅토리아 의회의 마약범죄방지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볼 수 있 어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은 여성을 호주 성산업 시장 으로 인신매매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비판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거든요. 위원회의 논리에 따르면 3), 3) 이와 유사한 주장이 샤론 피커링의 책에서도 나온다. Working in Victorian brothels: An independent report commissioned by Consumer Affairs

215 호주 한인 성매매 문제의 현실을 묻다 인신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억압은 성매매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 더욱 심각하다. 불법일 경우 성매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 일한 거래인 여성들은 그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다. 성매매를 2004년부 터 불법으로 처벌하는 한국에서 호주로 온 한국 여성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이 여성들은 대개 교육과 직업 훈련을 동등하게 받지 못하고 다른 분야에 취업할 때 요구되는 기술도 이들의 남성 경쟁자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DCPC, 2010: 53). 위원회는 더 나아가 한국의 성산업 불법화는 유일한 수입원을 찾기 위 해 여성들을 호주로 가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보면 위원회는 호주의 성매매 합법화 정책이 모국에서 흘러나온 성매매 여성 을 마치 경제적 난민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는 듯해요. 하지만 위원회의 주장 어디에도 여성을 호주로 데려오 는 데 기여하는 업주와 인신매매범의 역할을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호주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발간한 이주 성노동자 의 상황 을 주제로 한 보고서들은 대개 업주와 인신매매범에 대해서는 거의 거 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아시아 여성들이 독립적 자발적으로 호주 성산업으로 유입된다고 상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은 한국 여성들이 워 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호주에 입국하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작동하는 듯 합니다. 빅토리아 주 정부의 보건 서비스 단위인 멜버른에 위치한 RhED가 의뢰한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어요. 비록 한국의 성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호주에 들어 올 수 있지만, 합법적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이해 부족으로 워킹 비자로 독립적으 로 입국하기 보다는 계약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2011: 99). Victoria into the Victorian brothel sector (Consumer Affairs Victoria, 2009). 이 책 44페이지를 보면, 예를 들어 한국 노동자의 입국은 한국의 성노동 법 시행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 라고 언급되어 있다.

216 여성과 인권 2011 성산업 합법화는 여성을 호주 업소로 인신매매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 니다. 사실, 합법화는 이를 더 쉽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매매에 대한 정부의 감시도 순찰도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우 인신매매범은 체 포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최선화: 한국과 호주와의 네트워크의 필요성 및 중점 네트워크 방안 등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는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해체 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캐롤라인: 호주의 여성단체들도 한국 NGO들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협 력하여 반성매매/인신매매 법을 지향하는 한국형 모델( 북유럽 모델 )을 호주에 도입해야 합니다. 성산업을 제어할 수 있는 지역들 간의 연계전 략이 있을 때만이 인신매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북 유럽 국가들은 성매매법의 북유럽 모델 을 점차 도입하고 있어요. 호주 와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뒤를 따라야 해요. 성매매방지법은 업주와 인신매매범들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한 나라(예를 들어, 한국) 에서 정부가 성산업을 환영하는 다른 나라(예를 들어, 호주)로 이동할 수 있을 때 그 효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호주 정부도 성산업을 제어하 고 여성들이 탈성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정부와 여성단체의 전 문지식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217 호주 한인 성매매 문제의 현실을 묻다 참고자료 Bucci, N. S. 2010, December 4. Korean sex trade growing, report says. The Canberra Times. Drugs and Crime Prevention Committee Inquiry into people trafficking for sex work final report. East Melbourne: Parliament of Victoria. Farley, M Prostitutionandtraffickingin Nevada: Makingtheconnections. SanFrancisco: Prostitution Research & Education. Jang, H., Jung, K., & Dalton, B Factors influencing labour migration of Korean women into the entertainment and sex industry in Australia. Retrieved November 27, 2011, from edu.au/ arts/korean/downloads/ksaa2009/global_korea_proceedings_ _ja ng_jung_dalton.pdf. Jang, H., Jung, K., & Dalton, B Factors influencing labour migration of Korean women into the entertainment and sex industry in Australia. Retrieved November 27, 2011, from arts/korean/downloads/ksaa2009/global_korea_proceedings_ _ Jang_Jung_Dalton.pdf. Jang, H., Jung, K., Dalton, B., & Wilson, R. J Sex trafficking or shadow tourism: The lives of foreign sex workers in Australia. Saarbrücken, Germany: Lambert Academic Publishing. Lee, M. 2006, March 20. Study reveals Korean sex trade victims. Retrieved July 30, 2011, from Legislative Assembly for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Standing Committee on Justice and Community Safety. 2011, July 13. Transcriptofevidence. RetrievedNovember27, 2011, from hansard/ 2009/comms/justice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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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이슈&피플 여인이 만난 여인 포항 유흥업소 종사 여성의 연쇄자살 사건을 통해 본 성매매방지법 이후 성착취 구조 - 포항 성착취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윤경희 공동대표 인터뷰- 진행 및 정리: 최선화(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책 사업팀) 작년 7월부터였다. 여성들의 죽음 소식이 언론을 통해 들리기 시작한 것이. 성매매와 관련하여 많은 여성들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개인적인 죽음 으로 묻히는 게 얼마나 많았던가. 작년 7월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죽음에 죽음이 이어지고, 또 죽음이 있어왔다. 한 TV프로그램에서는 포항괴담 이라 는 말로 표현했지만, 포항 유흥주점 종사여성의 연쇄 자살, 그리고 성적 착취구조 라는 이 말이 괴담 보다는 더 선명하게 사건의 원인과 실체를 직 시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여성들의 죽음이 계속되자 포항여성회와 대구여성인권센터 등 64개 단 체는 포항유흥업소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를 꾸렸다. 계속되는 죽음의 원인과 실태 등을 파악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 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어디에서 인가 똑같은 죽음이 계속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대책위 공동대표인 윤 경희 포항여성회 대표를 지난 11월 9일 포항여성회에서 만났다. 신변비관으로 모든 사건이 종결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여성이 남 긴 장부가 있었던 거지요. 최선화: 연이은 죽음이 있었지요. 지난해 7월부터 경주까지 포함하면 현 재 9명의 유흥업소 여성이 목숨을 끊었어요. 처음에는 죽음이 개인의 문제로 종결되다가 지금은 경찰과 업주의 유착관계 정도는 드러났습니

220 여성과 인권 2011 다. 최근 기사를 보면, 포항지검 검찰의 접대문제로까지 붉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윤경희: 지난 2010년 7월 포항 남구 상도동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32세 이모씨가 자살을 했고 바로 다음날 대도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일 하던 여성이 자살을 했어요. 그 후 이틀 뒤 0모씨가 대잠동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그 다음날 경주시에서 또 한 여성이 자살을 해서 5일 사 이 네 명의 여성이 목숨을 끊었지요. 그 후 작년 10월에 포항시 남구 한 원룸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가 목숨을 끊었고 2011년 1월에 죽음이 또 있었습니다. 모든 죽음이 개인적인 신변비관으로 결론 이 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 3월에 또 한명의 여성이 죽음을 맞 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녀가 남긴 장부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망 자의 언니가 초기대응을 잘하셨죠. 언니 되는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장 부에는 성매매 알선 사항들이 모두 적혀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경찰, 검찰, 포항시에서는 성매매는 절대 없었다, 그곳은 성매매 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매매 알선이나 성매매가 없었다고만 주장했었 거든요. 3월 24일 사망하신 분의 장부에서 모든 사실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포항의 장자연 리스트라고 할 정도로 지역에서 촉각을 곤두세웠 어요. 그 장부에는 연락처를 비롯한 세세한 기록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 억되요. 거기에 연락처들도 있어서 이후에는 잘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 는 기대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경찰과 업주의 유착까지 도 밝힐 수 있었던 겁니다. 최선화: 유족들과의 연결이 사건의 원인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했었네요. 윤경희: 여성들의 죽음이 계속되어 저희는 지난 3월 더 이상은 안 되겠 다 라는 생각으로 대책위를 만들었어요. 대책위를 만들고 포항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추모제를 했습니다. 제주여성인권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포항사건과 대책위 활동사항을 게시했나봐요. 언니 분이 인터넷을 통해

221 포항 유흥업소 종사 여성의 연쇄자살 사건을 통해 본 성매매방지법 이후 성적 착취구조 그 글을 보게 되었어요. 사건을 보니 내 동생 사건이더라, 아, 이렇게 도와줄 수 있구나 했던 거지요. 이후에 언니분이 포항여성회 홈페이지 에 유족이다, 친언니다, 도움이 필요하다 고 글을 남겼고 유족과 연결되 었습니다. 그 언니로 인해 이 사건이 드러나고, 대잠동 인근 업소의 실 상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지요. 포항 연쇄 자살사건을 풀 어나가는 데 탄력을 받게 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사매 거진2580(2011년 4월 17일 방송분)에서 포항사건을 다루게 되었지요. 방송 제작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인터뷰 했고, 그 과정에서 대잠동의 영업구조 특성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이러한 과정들이 없었으면 아마도 미제의 과제로 남겨졌을 겁니다. 그리고 6월 또 한명의 여성이 자살을 했고, 그것이 알고싶다 팀에서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포항여성회로 작년 7월 돌아가신 0모씨의 유족이 연결되었고 장부까지도 들고 오게 되었지요. 그 장부 속에는 훨씬 더 많은 세세한 내용이 담겨있었습니 다. 경찰과 업주의 유착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지요. 유흥업소의 일반적인 성착취 구조, 여기에 자기 지역 출신을 고용 하는 지역적 특성까지 더해 최선화: 영업구조의 특성이 밝혀졌다고 하시는데, 유흥업소의 영업구조 실 상은 어떠합니까? 윤경희: 사실 거의 대부분 유흥업소의 영업구조는 비슷할 겁니다. 유흥업 소의 성산업착취구조의 문제는 합법화된 업소에서 일상화된 성매매 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구조화 되어 있는 종사여 성들에 대한 착취구조는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신을 구속하게 되는 거고요. 우선 선불금 제공과 선불금에 대한 고리의 이자 착복 문 제가 있습니다. 업소에서 최초에 일하게 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충당 하기 위해서 업주나 소개업자들이 속칭 마이낑이라고 하는 선불금을 주

222 여성과 인권 2011 지요. 그 비용은 홀복이나 화장품, 숙소를 얻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유 흥업소 종사여성들은 개인사업자처럼 등록되어 따로 고액의 세금을 냅 니다. 대부분 업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얼마 의 소득이 신고되는지 알지 못한 채 업주가 요구하는 세금을 매달 공제 당해요. 테이블서비스 요금과 2차 비용에서 세금이라면서 10%를 제합니 다. 또 마담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MT비라 하여 매달 공제하는데, 한달 에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근하면 10만 원, 지각하면 5만 원 등 벌금이 존재합니다. 사실 몇 백만 원을 벌어도 선불금 이자에 세금, MT비, 벌금 등을 제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또 사채를 쓰게 되는 구조이지요. 그리고 테이블 술값이 상당한데 손님 들이 할인을 해 달라고 할 경우 그 차액을 테이블에서 일한 여성이 대 신 내도록 합니다. 여기에 손님들이 술값을 외상(싸인지)으로 처리하는 데 이 비용을 여성들이 모두 책임지고 받아내야 하고 받지 못할 경우에 는 여성들이 대신 물어내야 합니다. 최초로 자살한 것으로 보도된 여성 의 경우, 손님의 외상 술값, 즉 외상(싸인지)으로 인한 빚 문제로 자살 할 수밖에 없었지요. 사실 사채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몰고 갔지만, 결국 그 사채는 업주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최선화: 유흥업소의 영업구조는 여성들을 업소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 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지역에서 연쇄 자살이 일어났어요. 물 론 다른 지역의 사건 사고가 드러나지 않아서도 있겠지만, 지역이 가지 고 있는 특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경희: 포항의 대잠동 쪽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이에요. 비즈니스클럽이 상당히 많고 노래클럽이 많은 곳인데, 거기서 밝혀진 것은 포항출신 여 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약 80%가 포항출신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 렇게 포항출신으로 구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마음회 가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해요. 그 구조를 구축하는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죠. 이 지 역의 여성이 그쪽으로 많이 가는 까닭은 포항지역은 여성이 생계를 이

223 포항 유흥업소 종사 여성의 연쇄자살 사건을 통해 본 성매매방지법 이후 성적 착취구조 어갈 수 없는 성별 비대칭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한 역 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락에 떨어졌을 때 갈 곳이 없게 하고, 영 업구조 구축에서 다른 곳으로 탈출을 하거나 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 한 것도 있지요. 그래서 면접 때 포항출신인지 타지 출신인지를 묻고서 는 쓸지 말지를 결정한대요. 실제 가족과 친지들이 대부분 포항지역에 있고,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선불금, 채권, 채무 등 사채 문제가 있어 서 도망가거나 하면 바로 가족을 공격하죠. 가족이 사는 집 앞에 이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 라는 현수막을 붙인다고 해요. 다른 지역에도 자살도 있고 살인사건도 있지만 밀집된 한 곳에서 이렇게 압축적으로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여성 들에게는 상당히 압박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한마음회 는 사채이율이나 선불금 이율, 테이블서비스요금 등을 모두 정합니다. 일종의 담합이지 요. 전국유흥업협회 지부가 아닌 대잠동 지역 업주들의 모임이에요. 여 기에서 룰을 정하고 담합을 해요. 서로 돌아가면서 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가입비 200만 원에 매달 회비 10만 원. 이런 비용이 로비비용으 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포항만 가지고 있는 영업구조에서 가족의 신 변위협 등 아주 힘든 부분, 깨기 힘든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담합 등을 하고, 룰을 지키지 않으면 여성을 안 보내는 등 업주도 자유롭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경찰도 한마음회가 구조에 어느 정도 영향을 행사 했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해당 지역 경찰의 징계와 인사이동으로 그쳐 최선화: 한마음회 의 회비 대장 등을 조사해보면 로비 등에 대해서도 많 은 부분이 밝혀졌을 것 같습니다. 윤경희: 자신이 고용된 업소의 업주가 한마음회 간부였던 여성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마음회에 축적된 회비 등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224 여성과 인권 2011 대해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신변의 안전에 위 협을 느낀 그녀가 외화되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매우 제한된 정보만 이 외화될 수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그녀를 비롯한 여성들이 언급한 한마음회 이야기들은 이와 관련한 많은 의혹에 시사점을 던져주었다고 생각돼요. 이후 한마음회의 로비나 경찰과의 유착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저희가 경찰에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경찰의 조사라 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유족들이 실제 자신의 동생이, 딸이 죽어서 철 저하게 조사해 달라, 수사에 도움이 되는 증거와 증인을 모아주겠다고 했음에도 경찰은 업주들이 다 인정해서 더 이상 수사할 게 없다 며 안 받아주곤 했었거든요. 오히려 유족이 윽박지름을 당하고 피해를 당했다 고 저희한테 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부경찰서는 믿지 못하겠더라고 요. 저희도 작년 사건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를 요구하곤 했을 때 못마 땅해 하고, 왜 일을 키우느냐는 식으로 반응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저희 는 계속 그곳에 요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변화는 없었고, 그 변 하지 않은 이면에는 경찰과 업주와의 유착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유착 관계가 밝혀진 이후에 경찰청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청에서 2명, 경 북지방경찰청에서 광역수사대형태로 지역에 내려와서 약 1개월 수사를 펼쳤어요. 그때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 바로 한마음회 에 대한 영업구 조나 불법행위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그 업주들이 여 성의 인권을 어떤 방식으로 착취하고 있는지, 2010년 7월 사건과 올해 사건들도 재수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었지요. 최선화: 유착관계가 드러나면서 경찰의 처벌이나 변화는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언론기사를 보면, 13명이 징계를 받고 남부경찰서와 북 부경찰서의 구성원이 대부분 교차해서 바뀌는 등 변화를 시도하긴 했는 데요.

225 포항 유흥업소 종사 여성의 연쇄자살 사건을 통해 본 성매매방지법 이후 성적 착취구조 윤경희: 경찰에서는 자체적으로는 징계나 인사이동을 굉장히 큰 변화로 보고 있어요. 대규모 인사는 처음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저희는 아직 미비하다고 봐요. 포항시의 태도나 검찰의 태도 등에 대한 대책 등은 안 나왔잖아요. 문제는 검찰과 행정, 세무서 등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입 니다.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 한 분야만 손을 대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경찰은 회초리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포항시나 검찰, 세무서는 회초리를 하나도 받지 않은 상태에요. 그래서 변화하려 하지 않고, 눈치도 안 봅니다. 시장 면담이나 검찰 면담, 경찰서장 면담 등을 하다보면, 사실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면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 는 내가 갔던 업소 아닌가? 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 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매매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인권에 대한 인식 등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윗분들의 이러한 시각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 상당한 걸림돌이라고 봐요. 포항시에서 유관기관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보니 포항시, 경찰, 업주협회 사무국장과 회장 등 이 모여서 여성인권 보호방안을 회의했대요. 회의 내용이 선불금 이자 삭감한다는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겠는데 마인드가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지요. 저희 쪽에서 항의도 하고 성명서도 내고 했었어요. 이번 사건을 전 지역이 달려들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했지만, 지역에서는 관심이 없는 문제도 있 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나름 철퇴를 맞아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게 끝인 거죠. 검찰의 경우, 변호사가 검찰을 향응 접대했던 것으로 감 찰에 들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보도는 안 되고 살짝 나왔다 들어갔었는데, 이 문제로 내부감찰에 들어갔어요. 내부감찰이다보니 한 계가 있을 게 분명하지요.

226 여성과 인권 2011 공권력을 통해 단호하게 해결한 대전 유천동 방식 유의미 해 최선화: 성매매에 대한 문제의식, 인권에 대한 마인드 등을 말씀하셨는데, 유흥업소의 성착취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필 요할까요? 윤경희: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권력이 움직이는 수밖 에는 없습니다. 행정부분에서 마인드가 없으니까 단호한 대응이 안 나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공권력이 움직여서 상당한 효과를 본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 유천동이 그것인데요. 저는 대전 유천동 방식을 상당히 유의미하게 보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해결방법이 없는 것이 아 니고 단체장이든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든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합니다. 모든 책임을 중앙에 돌리면서 포항시 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또한 성매매 관련 정책 부분에서 근본 적 변화를 가지고 오게 하려면 국회의원 등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 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를 인 지하는 기본적인 인식과 시각이 있어야 해요.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에는 실제로 술만 따르지 않고 성매매도 해야 하는 구조 속에 있는데, 그 이면을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아시지만 보기 싫은 측면도 있으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명시적이고 가시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는 한 없 다고 보는 거죠. 입증의 책임이 너희에게 있는데 입증을 못했으니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는 곳에 있다고 하는 너희들이 문제다 라고 하는 거죠. 최선화: 지역의 분위기를 알고 싶습니다. 사건이 워낙 크기도 하고 지속 적이기도 해서 지역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윤경희: 이번 사건은 사실 전국에서 달려들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확산시 킨 측면이 많습니다. 지역 단체들도 포함되어있지만 전국적으로 여성단 체들이 함께 움직였거든요. 오히려 지역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

227 포항 유흥업소 종사 여성의 연쇄자살 사건을 통해 본 성매매방지법 이후 성적 착취구조 히려 지역경제가 침체된다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땐 정말 화가 납니다. 지역경제가 죽는다고 하면, 저는 언제부터 유흥업소가 우릴 먹 여 살렸냐, 포항은 포스코가 먹여 살린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합니 다. 이런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데, 현실을 아셔야 한다고 하면 힘들어 합니다. 포항지역은 단체가 많지도 않고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곳도 소수입니다. 그렇다 보니 소수의 귀찮은 목소리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지 않은 단체를 계속 끄집어 내야 해요. 이번에 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지금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남성의 성욕해결을 문 제 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인식전환의 필요성이나 교육 강화의 필요 성을 새삼 느꼈어요. 사실 성매매방지법 상 공공기관은 성매매예방교육 을 해야 하잖아요. 이러한 교육을 확대하고 강제해야 해요. 정책을 만 들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꼭 교육을 들어서 성인지 능력을 키워 야 한다고 봐요. 이를 강제하지 않으면 아래까지 영향력이 갈 수가 없 습니다. 그들이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행정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성매매 여성의 죽음이 계속 될 것 최선화: 한마음회 등 관련자들의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경희: 지난번에 회장만 구속수사를 했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 1년 6개월 을 선고받았어요. 판결요지가 기가 막힙니다. 일단 죄를 인정했고 미결 수인데 구속상태로 1달간 있었던 것을 감안해서 집행유예라는 겁니다. 이 판결 요지라면 모든 미결수는 집행유예할 수 있다는 건가요? 경찰에 서 수사를 마치고 구속 영장을 요청해도 검찰과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 하는 확률이 높은데, 이에 대해 경찰측은 억울하다는 말을 하기도 해요. 업주들의 인적 네트워크나 물질적인 자원이 워낙 튼튼하다보니 지역사

228 여성과 인권 2011 회 내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업주들이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 되지요. 그 연결고리에는 행정력이나 경찰력, 검찰력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을 끊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 될 수 없다고 봐요. 얼마 전에도 사건이 있었어요. 보도방을 통해 노래 클럽으로 일을 나갔던 한 여성이 모텔에서 맨몸으로 뛰어 내려 척추뼈 가 부러져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어요. 이것도 성매매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성은 업주한테 연락해서 지금 고객이 나를 너무 폭행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빼어내달라 고 했고, 업주는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고객의 폭력은 계속되었고 여성은 창문을 통 해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아마도 발 빠르게 여성의 진술을 받지 못했다면, 이 사건도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혀 버렸겠지요. 중환자실 면회를 새벽부터 가서 버티고 있다가 들어갔고 구두로 진술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지금 업주, 고객, 보도방 업주 모두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 다. 자칫 포항 유흥업소 여성의 죽음으로 붉어졌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사건입니다. 최선화: 여성의 죽음이 개인의 선택에 의한 죽음으로 묻혀버리는 것이 문 제라고 봅니다. 성매매로 인한 것, 성구매자로 인한 것으로 여성의 죽음 을 의미화 하고 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의미화 하고 문제 화 하여야만 대책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경희: 포항 사건이 사회이슈로 되다보니 한 대학원생이 이곳에 왔어요. 특정집단의 연쇄적 자살에 대한 메커니즘을 연구하려고 하는데 카이스 트와 포항 사건을 비교하고 싶다고 해요. 사실 지역에서는 워낙 신변비 관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자살이라고 하면 개인의 선택이고 생명경시 풍조가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개인의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선택을 하게끔 하는 사회적 조건이 있는 것이지요. 그 연구를 하시는 분이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살을 하는 것

229 포항 유흥업소 종사 여성의 연쇄자살 사건을 통해 본 성매매방지법 이후 성적 착취구조 에는 구조적인 원인과 개인적인 선택부분이 있는데, 개인의 선택은 구 조적인 요인이 축적되고 무르익었을 때 어떤 특정 개인에게 그것을 촉 발할 수 있는 변인이 작동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발생하고 안하는 것이 다. 특정집단의 자살에 대해서 구조적인 부분을 보지 않으면 해석이 될 수가 없다. 라고요. 구조를 깨지 않으면 개인변인에 따라서 계속해서 자 살은 생기는 거예요. 포항도 그렇고 카이스트도 그렇고요. 어쨌든 성매 매를 근절하지 않으면 어떠한 형태로든 불거지고 다른 양상으로 확산된 다고 봅니다. 우리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더없이 필요한 때인 거죠. 성매매방지법 이후 인권착취 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최선화: 포항 사건과 대책위 활동은 성매매 방지법 이후 성매매 방지 활 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대책위 활 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위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경희: 포항사건이 워낙 크기도 했습니다. 군산개복동과 대명동 화재참 사 사건을 통해서 성매매 집결지가 가지고 있는 비인간적이고 열악한 현실이 드러났다면, 이번 포항사건을 통해서 성매매 방지법 이후 어떠 한 양상으로 성매매 여성의 인권착취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지를 상징적 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현장 활동과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야할지 잘 끄집어내어야 할 것입 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들은 이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부분들이어서 잘 정리하고 대책을 고민해야 해요. 그러면 향후 문제 해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 책위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어요. 전국 적으로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겠다는 생각에 중앙에 문제제기 한 부분도 있습니다. 포항시의 유흥업소 실태와 대책은 포항여성회가 올해 조사를 진행했어요. 조사는 크게 두 축으로 진행했는데, 하나는 시

230 여성과 인권 2011 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대잠동 부근에 종사했거 나 하고 있는 여성의 인권구조 실태입니다. 대책위 활동과 연관되어서 그동안 밝혔던 것들, 포항시의 대응책과 태도 등도 정리할 예정입니다. 대책위 활동 중 가장 큰 의미는 무엇보다 연대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를 실감했다는 점입니다. 전국단위로 포항에 직접 내려오셔서 함께 대 응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셨어요. 이 연대의 힘이 없었다면 아마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포항사건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성매 매 방지 활동이 어떠한 시사점과 의미를 가질지를 정리할 책임이 대책 위에 있다고 봅니다. 대안과 대책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죠. 그런 것이 정리되면 국가든 지자체든 끊임없이 요구와 설득작업을 해야겠죠. 전반 적인 방향성이 나오면 전국단위로 비슷한 문제에 대한 대응 매뉴얼 등 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포항의 이름을 달았지만 포항에 국한된 문제 가 아니기 때문에 대책위는 그야말로 성착취 해체를 위한 대책위가 되 어야겠지요.

231 주제서평 주제서평 용감한 여성들의 거침없는 도전이 새 길을 내다 / 이은심 불편한 진실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사람들 / 정재원

232 주제서평 01 용감한 여성들의 거침없는 도전이 새 길을 내다 성폭력 뒤집기 (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 / 이매진, 2011) 막달레나, 용감한 여성들의 꿈 집결지 (이옥정 구술, 엄상미 글 / 그린비, 2011) 이은심(중앙대학교 성평등상담소 전문연구원) 다르고도 같은 두 이야기 20년이라는 세월은 한 사람의 아이를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시간이다. 그만큼 20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의 기록이며, 많은 사연과 인연을 품 고 있기도 하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두 여성운동단 체에서 발간한 성폭력 뒤집기 와 막달레나, 용감한 여성들의 꿈 집결지 라는 책을 각각 발간했다. 막달레나, 용감한 여성들의 꿈 집결지 는 막달 레나의집(막달레나공동체)이 개소 25주년을 기념하여 이옥정 대표의 구술 을 토대로 한 인쇄물을 단행본으로 재발간한 것이고, 성폭력 뒤집기 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소 2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의 회 고와 전망을 담은 것이다. 두 책 모두, 모든 시작이 그렇듯 부족하고 모자 란 자원을 가지고 호기롭게 세상에 맞선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로 첫 장을 열고 있다. 책을 구성하는 목차와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여성운동단체의 분위기나 스타일은 매우 다르다. 막달레나, 용감한 여성 들의 꿈 집결지 는 이옥정 대표의 기억을 바탕으로 구수하고 애잔한 성매 매집결지 여성들의 삶을 들려준다면, 성폭력 뒤집기 는 마치 한 권의 보

233 용감한 여성들의 거침없는 도전이 새 길을 내다 고서처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주제별로 요목조목 요점을 짚어내 며 정리해주고 있다. 막달레나, 용감한 여성들의 꿈 집결지 가 이웃집 큰 언니가 삶은 감자 소쿠리를 끼고 앉아서 들려주는 이웃들의 이야기라면, 성폭력 뒤집기 는 뉴스데스크에 앉은 여성 아나운서가 또박또박 전해주는 오늘의 사건사고 보도라고나 할까. 두 여성운동단체가 문을 연 계기도 사뭇 다르다. 막달레나의집은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지만 용산의 여성들을 잊을 수 없었던 미국인 문애현 수녀가 혈기왕성한 정의파인 이옥정 대표를 만나서 용산의 허름한 식당 2 층에 문을 열었다. 반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화여대 교수 및 여성학과 학생들을 주축으로 미국의 강간위기센터를 모델로 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 하고 공부하면서 강남에 13평짜리 사무실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다른 출발과 분위기를 갖고 있던 두 여성운동단체가 공히 가지 고 있었던 공통점이 있다면, 남성중심적 사회 속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의 현실에 너무나 아파하며 함께 하려 했다는 것이다. 막달레나의집 이옥정 대표와 문애현 수녀가 성매매집결지 여성의 삶에 애달파서 눈물 흘리듯,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애 대표와 3명의 총무들도 상담전화 너머로 들려오 는 성폭력피해여성들의 사연에 가슴이 먹먹하여 눈물 흘린다. 이러한 여성 들 사이의 공감과 자매애야말로 두 여성운동단체의 출발점이며 20년의 세 월을 버티게 해온 원동력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여성운동단체로 자리매김한 두 단 체가 어떻게 문을 열어 여러 가지 역경을 딛고 성장해왔는지, 그 알뜰살뜰 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보자. 1) 막달레나, 용감한 여성들의 꿈 집결지 : 담담해서 더 애달픈 언니들 이야기 막달레나, 용감한 여성들의 꿈 집결지 를 읽기 시작했을 때, 나는 연

234 여성과 인권 2011 일 계속되는 야근으로 인해 좀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밀린 숙 제를 하듯 피곤한 마음으로 첫 책장을 넘겼는데, 낙서처럼 휘갈겨 쓴 그림 과 빛바랜 사진들이 나를 사로잡았다. 옛날식 자개농이 있는 좁은 방안에 는 이제는 고인이 되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인자한 모습으로 윷놀이를 하 고 있었고, 계곡 옆 야유회에서 동네아저씨 마냥 런닝셔츠 바람으로 웃통 을 벗고 노래를 부르는 남자가 서유석 신부님이란다. 어머 이건 뭐지, 왜 신부님이 이런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시나? 이 요상한 사진들에 대한 궁금 증으로 책장을 넘기다보면, 한 명 한 명 용산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의 구수 하고 애달픈 사연들과 막달레나의 수상한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된다. 막달레나, 용감한 여성들의 꿈 집결지 는 막달레나의집이 개소할 초 창기부터 현재까지 이옥정 대표가 만난 용산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기승전결이 따로 없으며 현숙이 이야기, 정애 이야기, 금순이 이야기 등 이옥정 대표의 기억 속에 자리하 는 당시 막달레나의집과 인연을 맺었던 여성들, 이옥정식으로 말하자면 막 달레나의집 식구들 이야기가 담겨 있다. 막달레나의집은 업주라고 의심받는 험상궂은(?) 얼굴을 가진, 그러나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인 이옥정 대표와 사람좋은 너털웃음을 가진 파란 눈의 문애현 수녀가 1985년 용산집결지 안의 허름한 식당 2층 에 문을 열면서 시작된다. 성매매집결지 안에는 남자손님이나 일하는 아가 씨가 아닌 사람들은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난데없이 여자 두 명 이서 살림을 차린 것도 모자라 한 명은 노랑머리 예수쟁이 이니, 두 여자 의 용감무쌍한 행동에 이웃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재수 옴 붙었다 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 지나가는 뒤통수에 소금 벼락을 맞던 일도 잦았다고 한다. 아무도 찾지 않는 막달레나의집에 한 명, 두 명씩 드나드는 아가씨들이 생겨났다. 막달레나의집은 이러다가 아 가씨들 다 뺏기겠다고 생각한 업주들과 크고 작은 싸움과 힘겨루기를 하

235 용감한 여성들의 거침없는 도전이 새 길을 내다 게 된다. 그러나 2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들은 이웃이 되었다. 책을 읽다 보면 막달레나의집 의 이름에 얽힌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온 다. 막달레나의집 이라는 이름을 발음하기가 조금 애매한 모양인지 여성들 은 그냥 편한대로 막달레 집 혹은 막달레나 라고 부르곤 했다는 것이다. 그마저도 발음이 어려운 여성들은 성당 집 이나 수녀님 집, 옥정언니 집 이라고도 했다. 그러다가 이옥정 대표가 여성들과 함께 포장마차에서 술 한 잔 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언니, 막달레(나) 집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았다. 미처 이옥정 대표가 대답할 틈도 없이 옆에 앉은 여성이 대 답하기를 응, 뭐든 달라고 하면 막 주기 때문에 막달레(나) 집이라고 그 래 라고 했다는 것이다. 질문을 던졌던 여성이 여전히 궁금한 얼굴로 막 줘? 뭘? 이라고 물어보자, 이번에는 다른 여성이 말하길 그게 아니고 우리 같이 막다른 길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면 도움을 주는 집이야. 우리같이 막 된 사람들이 찾아가면 살살 달래서 새 사람 만들어주는 집이라서 막달 레 집 이라고 하는 거여 라고 대답했다. 여성들이 찾아가서 막 달라 고 하 면 뭐든 주고, 막 달래서 새 사람을 만드는 집이라서 막달레나의집 이라 니 이 얼마나 기막힌 이름풀이인가? 이렇게 막달레나의집은 이옥정대표와 문애현수녀님이 목소리 높여 설교하지 않아도, 옆에서 척척 알아서 말해주 는 여성들이 있어서 지금껏 굳건히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책에는 막달레나의집을 거쳐간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이옥정 대 표의 입을 통해서 담담하게 구술된다. 남자 손님을 받는 고단한 일에 지 쳐서 콩알(마약) 을 먹지 않으면 하루라도 일을 할 수 없는 여성의 이야기 며, 그런 엄마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아들의 사연도 잔잔한 다큐멘터리로 구술된다. 콩알을 너무 많이 먹는 여성들을 걱정해서 이옥정 대표와 또 다른 여성이 의기투합하여, 새알초콜릿을 사다가 콩알이라고 속여서 팔러 다니는 사연에 이르러서는 재밌는 시트콤으로 바뀐다. 그러나 이 거짓말은 오래 가지 않아 곧 들통 나고 다 같이 모여서 콩알 판 돈으로 닭 잔치를

236 여성과 인권 2011 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콩알을 먹으면 안 된다며 근엄한 얼굴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콩알을 파는 귀여운 재치가 막달레나의집을 여성운동단 체 나 사회복지시설 만이 아닌 여성들의 이웃 으로 자리 잡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막달레나의집 식구인 여성들은 자유롭게 막달레나의집을 들 락거리면서 가출하기도 하고 몰래몰래 성매매 하러 다니기도 한다. 또 술 을 먹고 진상으로 술주정을 하거나 막달레나의집 이름을 대고 노름을 하 기도 한다. 막달레나 식구들 중에 야간기술학원을 다니면서 박사가 되어 성공한 여성도 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는 여성도 있고 장 사를 시작하는 등 소위 탈성매매를 하는 여성도 있지만 일부 여성들은 계 속 성매매를 다니기도 하고 그 와중에 병을 얻거나 죽어가는 등 성매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도 있다.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나 목 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며 수많은 굴곡과 험한 비탈을 품고 있듯이 이 책 속에서도 여성들의 인생은 순탄하지만은 않으며 영화나 매 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 트로피를 치켜들고 활 짝 웃던 챔피언이 어느 날 거리의 노숙자로 발견되는 것처럼, 소중한 사람 의 죽음 앞에서 간장이 타들어가듯이 통곡한 다음날 출근길에 나서야 하 는 것처럼, 그러한 삶의 역설 속에서 오히려 인생의 깊이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막달레나, 용감한 여성들의 꿈 집결지 속에는 그러한 인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2) 성폭력 뒤집기 : 성폭력에 맞선 20년의 대담한 도전 성폭력 뒤집기 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년 역사를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여성주의 상담, 열림터(쉼터), 법정책운동, 성문화운동 등의 주제별로 정리해놓았으며 마지막은 각계 인사들을 모시고 함께 한 좌담으로 끝맺고 있다. 성폭력 뒤집기 는 막달레나, 용감한 여성들의 꿈 집결지 처럼 성 매매 여성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로 독자를 사로잡는 책은 아니지만, 행

237 용감한 여성들의 거침없는 도전이 새 길을 내다 간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 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한국에도 미국과 같은 강간위기센터(Rape Crisis Center) 가 필요하다는 고민 하에 이화여대 여성학과를 졸업한 최영애와 한국여성의전화 상담부장을 역임한 박형옥에 의해서 추진되었으며, 이화여 대 여성학과 졸업생 및 이화여대 교수(조형, 장필화, 이상화 등)를 비롯한 30명의 발기인이 주축이 되어 1991년 개소하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기 인들이 대부분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 출신이어서, 언론에서는 한국성폭 력상담소를 여성학 소장학자들이 만든 단체 로 소개했으며, 기존 여성운동 단체에서도 의구심에 찬 시선을 보내었다. 게다가 당시는 사회적으로 민주 화운동과 노동운동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 노동 관련 이슈 가 아닌 성폭력 이슈를 내세운 것도 이러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을 비롯한 성별권력의 문제가 계급 모순의 하나가 아니라 독자적인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새로운 여성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기존 여성운동 단체와의 긴장감은 2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연대감으로 변화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이대 여성학과 출신이 만든 조직 이 아니라 여성운동단체 로서 명실공이 자리잡았다. 지금은 성폭력상담소 라는 이름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전국 에 수백 개의 성폭력상담소가 생겼지만, 처음에 한국성폭력상담소 라는 이 름을 붙일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미 국의 강간위기센터(Rape Crisis Center)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기 명칭은 강간위기센터 설립준비위원회 였다고 한다. 그러나 강간 이라 는 말이 성추행, 성적 언동 등 성폭력의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는 행위 중심적 표현이어서 이를 성폭력 으로 바꾸고, 센터 라는 영어를 상담 소 라는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라는 이름은

238 여성과 인권 2011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탄생했지만, 필자는 상담소 라는 명칭이 다소 친 근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을지는 몰라도, 반성폭력운동 을 여성운동 이 아니라 피해자 지원 활동 으로 협소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 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렇듯 성폭력 뒤집기 는 각 장마다 필자들 스스로가 던지는 자신들의 역사와 운동방식에 대한 끊임없 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때로는 신랄하고 때로는 고뇌에 찬 질문들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얼마나 많은 논쟁과 토론 속에서 성장한 조직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성폭력 뒤집기 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름과 관련된 웃지못할 에 피소드가 몇 가지 소개되어 있다. 한 활동가가 상담소 명의의 통장을 만 들려고 은행에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었다. 왜 늦게 온 다른 사람들은 다 처리해주면서 우리 이름은 부르지 않느냐고 항 의했더니 창구 직원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떻게 마이크에 대고 성폭력 상담소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고 말하는 것이었다. 어떤 여성변호사는 상담 소 자문위원 모임에 참석하면서 남편에게 차마 성폭력 이라는 단어를 말하 기가 민망해서 그냥 웅얼웅얼 얼버무리고 나왔다고 고백해 좌중이 파안대 소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성폭력 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도 두려워하던 시절에, 성 폭력을 경험한 피해여성들은 어디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가 없 었다.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네가 어떻게 처신 했길래 그랬냐? 는 것이고 그 다음 질문이 같이 좋아서 즐긴 것 아니냐? 는 것이며 마지막 질문은 합의금 받으려고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고 묻 던 시절이었다. 피해여성들을 비난하는 이러한 질문들은 지금도 성폭력에 대한 뿌리 깊은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여전히 여성들의 입을 틀어막 고 있다. 그래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은 개소 준비를 하면서 과연 전화가 걸려올까? 반신반의하며 불안해했지만, 개소하자마자 매달 200~300

239 용감한 여성들의 거침없는 도전이 새 길을 내다 통의 전화를 받느라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했다. 전화통을 붙들고 여성들 과 함께 울고 분노하면서, 성폭력 경험을 침묵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어야 한다는 인식은 더욱 또렷해졌다. 따라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여 성들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경험을 사회적으로 말할 수 있게 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는 8회째 계속되고 있는 성폭력생존자말하기 대회 와 5년째 계속되고 있는 작은말하기 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전에는 성폭력은 그저 개인의 사적 문제이거나 여성의 정조나 행실 에 대한 문제로 여겨졌지만,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많은 여성들을 상담하면 상담할수록 성폭력 경험을 단지 여성 개인의 치부로 만들어내는 사회구조 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내담자와 상담자는 평등하다, 피해자의 관점은 존중받아야 한다 등의 여성주의 상담 원칙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기존의 심리 상담이 성폭력을 사회구조적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경험으로 만 해석하거나 전문가로서의 상담자의 권위를 중요시했던 것과 달리, 한국 성폭력상담소는 여성주의 상담을 표방하면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평등한 관 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성폭력 뒤집기 전반을 통해서 다양 한 방식으로 강조되고 있는 이러한 원칙들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성폭력 상담뿐만 아니라 성폭력 관련정책에 대한 제언을 할 때에도 피해여성들과 함께 동등한 파트너로서 논의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특징짓는 두 가지 키워드는 법정책운동 과 성문화 운동 이다.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밤길되 찾기시위(달빛시위) 나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자기방어훈련 같은 톡톡 튀는 참신한 사업들을 기획하게 하는 동시에 성폭력특별법 제정, 성희롱 법제화,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 등 법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제언하 는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 사회는 성폭력 관련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세계 어디에다 비교해

240 여성과 인권 2011 서 뒤떨어지지 않으며, 매우 선진적이다. 이렇게 성폭력 관련 법제도가 정 비된 데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여성운동단체의 역할이 매우 컸 다. 그러나 최근의 현상은 법제도가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하는 법조인이나 공무원의 인식 수준 또한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관련 의제가 성폭력특별법을 비롯하여 여러 방식으로 제도화되면서, 오히 려 여성운동의 운동성이나 여성주의적 지향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 매방지법 등의 제정으로 더 이상 한국 사회에는 성차별이 없다는 위험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던지는 이 질문을 곰곰 이 되새겨볼 가치가 있다.

241 주제서평 02 불편한 진실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 (E.벤저민 스키너 저, 유강은 역 / 난장이, 2009) 정재원(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문제제기: 노예성 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서구적 의미의 노예제는 존재하지 않았고, 봉건적 신분제 자체도 이미 오래 전에 사라진 대한민국에서도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을 사실상 노예로 만들어 도시와 농촌, 어촌 가릴 것 없이 오랜 기간 착취하고 학대하는 일 들이 여전히 현재에도 보고되고 있다. 물론 노예제 는 공식적으로 사라진 지 오래이니 이는 단지 노동 착취 나 강제 노동 등으로 보도된다. 규모나 조직화 등의 구조적 측면에서 과연 이러한 현상을 노예라고 부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일까? 게다가 사람들은 늘 도망갈 수 있었던 기회가 한 번도 없었을까?, 자발적인 면이 없었나? 등의 본질을 벗어난 의문을 더 앞세우며 노예 의 본질에서 벗어나려 한다. 여기에 더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다. 100여 차례 유력 인사들끼리의 성 접대의 도구로 이용되었던 한 연예인이 자살했다. 경북 포항에서는 7명 이 상의 여성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 해 몇 개월 사이 자살하는 사건 이 일어났다. 자발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되었으니 이들은 죽었다고 해서 노예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한 감독의 로비를 위한 도구 목록인 여 성 명단은 무려 400여 명에 달한다는 방송도 있었다. 부산의 한 지역에서 만 단 한 명의 스폰서가 백 수십 명에 달하는 검사들을 접대했다는 보도 도 세간에 화제가 되었었다. 성접대 자리에 권력자들의 쾌락을 위해 물건

242 여성과 인권 2011 처럼 붙여주었던 여성들은 누구인가? 죽지 않았으니 노예는 물론이고 강 제 노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인가? 선불금과 같은 채무의 강제성 유무 만이 그나마 노예성 을 가르는 기준인가? 합법적 형태로 위장하여 점점 확장하는 노예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저자인 E. 벤저민 스키너는 오늘날 인류 역사 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예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규정에 따 르면, 강요나 사기를 통해 보수를 거의 받지 못하며 강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현대의)노예 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 도 충족하지 못하면 노예 라 규정하지 않는다. 물론 노예 를 어떻게 규정 하는가는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정의하기에 따라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저자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최소화할 경우에조차 21세기의 노예 의 숫자는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이 현실이다. 스키너는 책 속에서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인신매매와 반강제적 노예 거래가 매우 광범위하고도 조직적으로, 그리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 는 충격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불편한 진실 을 폭로함과 동시에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최소한 인신적 구속으로부터는 해방되어 살아가 는 것 같이 느끼고 있는 이 세계의 바로 다른 곳에서는 강제적 인신매매 와 노예제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한다. 또한 노예제를 있게 하는 빈곤과 폭력, 강간과 살해와 같은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최소 한의 인권조차 유린당하는 사람들의 끔찍한 현실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과 국제노동기구 등의 연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예제 의 공식적 폐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2,700만 명의 노예가 존재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만도 1,000만 명의 노예가 존재한다고 한다. 더욱이 이

243 불편한 진실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사람들 러한 노예제는 가난한 후진국에서만의 현상이 아니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 정점에 있는 미국으로 한 해에 무려 최소 1만 4천 5백 여 명 이상이 노예 로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는 다양한 합법적 형 태로 위장하거나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영역과 교차하면서 여전히 우리 시 대에 우리 주변에서 확장되어가고 있다. 더부살이, 가재 노예, 성노예 등 세계 곳곳 노예제의 실상을 드러내다 저자는 2003년에 아프리카 수단에서 충격적인 노예제의 실상을 목격한 후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창궐하는 노예제의 현실을 알리고자 고군분투 하고 있다. 그는 중미의 아이티, 아프리카의 수단, 동유럽의 루마니아와 몰도바, 터키와 아랍 에미레이트, 그리고 아시아의 인도 등 끔찍한 노예제 가 일반화되어 있는 세계 곳곳의 국가와 지역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자신 이 직접 목격하고 조사한 노예제 의 끔찍한 모습을 매우 세세하게 기록하 였다. 그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니 어쩌면 알려고 하지 않았던 세상의 뒷모습을 파헤치면서 인간을 사고, 팔고, 사용하고, 버리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구타하고 고문하며 심지어는 죽여서 처분하는 또 다른 세계를 우리 에게 차분하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절실하게 들리도록 전한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서 전하는 노예들의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먼 저 저자는 우리를 진흙 쿠키 와 최악의 지진 참사로 잘 알려진 아이티로 안내한다. 미국에서 비행기로 불과 3시간 거리에 있는 아이티의 포르토프 랭스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 준다. 흑인 해방 노예들이 세운 부유한 국가 였던 아이티의 수도에서는 보수도 받지 않은 채 강제로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는 아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아이들을 더부살이 라고 하는데, 이들의 수는 1992년 11만 명에서 2002년 4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더부살이 들은 주로 10세를 전후로 한 아이들이다. 중개인들을 통

244 여성과 인권 2011 해 농촌의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학교를 보내주겠다는 거짓 약속을 믿 은 부모에 의해 돈조차 제대로 받지 못 한 채, 노예 로 도시로 팔려 나간 다. 게다가 노예제 하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여성과 여아 뿐 아니라 남자 아이도 성적 노리개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티에서는 2달러면 여섯 살 소년의 성을 살 수 있고, 50달러면 열 살에서 열세 살 가량의 아이의 성을 살 수 있다. 저자는 그 다음으로 아프리카의 수단의 가재 노예 의 실상을 폭로한 다. 가재 노예제는 1956년 제국주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에 본격화 되었는데, 아랍계 종족들이 지배하는 통일국가를 원했던 북부 아랍인들과 아랍의 지배란 곧 예속을 의미했던 남부 흑인 사이의 갈등은 종족말살과 노예제의 확산을 야기했다. 수단은 1924년 노예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했지 만 1980년대 중반 내전이 발생하면서 폭력적인 습격에 의한 노예제가 부 활했다.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20만 명 이상이 노예사냥의 희생자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단 정부는 북부의 이러한 노예화를 남부의 결렬한 반란에 맞선 전쟁의 한 방편으로 묵인했고 종족말살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2003년, 3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3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낳 은 남부와 북부 사이의 유혈충돌, 다르푸르 사태는 현재진행형이지만, 그 럼에도 여전히 국제사회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사회주의 붕괴 이후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동유럽, 그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 루마니아와 몰도바의 실상이 우리 앞 에 나타난다.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1990년대에 시작된 루마니아의 인신 매매는 역사상 그 어떤 노예무역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네덜란드 를 비롯한 서유럽 등지로 성노예로 인신매매되는 루마니아 여성의 수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동시에 수도 부쿠레슈티의 성매매 집결지는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지로부터의 성노예 여성 공급 루트인 몰도바의 경우 전체 인구의 25%인 100만 여명이 사라졌는데,

245 불편한 진실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 중 상당 부분은 여성이었다. 이러한 인신매매는 범죄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상품이 되어 현재 연간 약 100억 달러 정도의 금액이 오 가는 인간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마피아들을 피해 도망치더라도 살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들은 마치 자유로운 상 태에서 자발적으로 영업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세계 최대의 노예인구를 가진 인도의 처참한 현실 을 소개한다. 10억 명 이상에 이르는 인도 인구 중 약 6억 명이 하루에 2 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2억6,000만 명은 1달러 미만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노예 이며, 또 그중 약 1억 여 명은 어린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도는 전근대적인 카스트제도를 가지고 있고, 연 100%가 넘는 이자가 붙어 대를 이어 갚아야 하는 채무 관계에 따른 노예 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인도 노예 의 수는 1000만에서 20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노예들 중 상 당수는 최하층 천민인 달리트 들이다. 인도에서도 성매매 여성들에게 콘돔 없이 수백 명 이상의 남성들과 관계를 갖도록 강요하는 성매매집결지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지역과 국가를 막론하고 어느 곳에서든 노예 를 취급하는 방식은 더욱 충격적이다. 도망치다가 잡히면 노예는 다리가 부러지도록 맞거나 피를 토 할 정도로 짓밟힌다. 저항하다 잡히거나 심지어 경찰에 호소하는 경우에조 차 노예는 언제든지 산 채로 목이 잘리거나 불 태워질 수도 있으며 잔인 하게 사살당한다.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사라지면, 죽여서 장기를 팔거나 가축의 사료로 쓰여지기도 한다. 하루 18시간의 노동이 끝나면 성 적 노리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예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 는 국가 기구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서구의 문명국가 인 네덜란드에 서조차 경찰은 성구매자이며 노예주들의 보호자이다.

246 여성과 인권 2011 서구와 자본에 의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덫, 빈곤과 노예제의 근본 저자는 책 속에서의 다양한 현지 르포를 통해 노예제의 형태는 지역과 국가에 따라 이토록 다양하지만, 이러한 노예제의 공통적 근본 바탕에는 빈곤이라는 문제가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한다. 저자는 이러한 공통적 문 제를 바탕으로 노예제가 각 국마다 창궐하게 된 원인을 다양하게 설명하 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 해방 이후 대부분의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국가들이 빈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파탄 국가 화되어 극소수 지배 계급의 이익을 위해 민족과 종종 갈등을 부추기고, 계급 적대에 기초한 노예제 를 부활시키거나 조장하며 자국민들에게 착취와 폭력을 일삼았던 역사, 사회 주의 붕괴 이후 급격하게 빈곤 국가로 전락하며 국가 붕괴 사태까지 이르 는 과정 등 근본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저자가 다 룬 국가들로 한정하더라도 제국주의 시대와 그 이후에도 줄곧 서구의 이 익을 위해 수단의 북부 아랍인들이 지배 민족으로 만들어진 과정, 인도의 분리 지배를 위해 카스트 제도가 사실상 방조되었던 사실, 부유했던 아이 티가 몰락해 온 역사 등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단순한 체제 이행이 아닌, 신자유주의라는 특정한 이념에 입각한 체제 이행을 통 해 옛 사회주의 블록을 주변부 국가로 남게 하려는 의도의 결과가 현재의 빈곤 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커다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저자에게는 이 러한 빈곤과 노예제의 근본에는 서구 국가와 자본에 의한 신자유주의 세 계화의 덫이 놓여 있다는 사실보다는 각 국가의 문제가 훨씬 더 큰 것으 로 느껴지는 듯 하다. 따라서 저자는 노예제의 실질적인 폐지는 각국 정부의 노력에 따라 결 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경우 (세계)시민 사회 등 민간 부분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이러 한 노력 외에도 가령, 공정무역의 확산 등을 통해 노예제의 폐지의 길에

247 불편한 진실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사람들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물론 그는 작은 목소리로나마 자유 시장을 통해서는 빈곤의 종식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도 한 것이다. 저자는 짧게 언급한 시민 사회 등의 노력보다는 전 세계 노예제 폐지 에 있어서 미국과 기독교의 역할을 그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으 로 규정하고 있다. 책에서는 존 밀러와 마이클 호로위츠라는 두 관료로 대변되는 두 가지 노력, 즉 인권국가등급을 무기로 성매매와 노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과 복음주의 보수 기독교도의 관점에서 성매매와 노예문제 의 해결을 꿈꾸는 미국인들의 노력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클린턴 은 물론 부시와 라이스 등으로 대변되는 미국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미국 의 노력을 곳곳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물론 그는 곳곳에서 이러한 이들의 노력이 정치적 관계에 따라 노예제를 용인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일관되게 강요하지도, 오래 지속하지도 못 하는 현실, 혹은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거나 현실에서는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 고 있다. 하지만 소위 이들 국가들을 노예제 창궐의 굴레에 빠뜨리는 빈 곤과 부패, 불평등의 구조의 정점에 바로 미국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 는 듯하다. 물론 저자는 과거 식민지 시대의 문제나 영국 등 서구 국가들의 모순 적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폭로하고 있다. 가령, 유엔 평화유지군 이 곳곳에서 자행하는 현지 여성의 성노예화 문제도 비판하지만, 정작 미 국의 보수 복음주의 기독교도들을 대변하는 미국의 보수적 대외 정치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근절 선언과 노예제 폐지 역사의 선도성 등을 들며 매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직접적으로 노예제 를 지지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지에서 직간 접적인 정치적 개입과 독재 정권 지지 이외에도, 불평등한 경제 구조 강요 로 인한 종속과 빈곤화는 사실상 이들 지역에서 노예제의 철폐가 아니라

248 여성과 인권 2011 노예제의 토대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게다가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미군기지 주변에는 적어도 사실상 성노예 가 되어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은 저자의 주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저자 는 노예 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아 예속이라는 현대의 전반적인 현 상 가운데 일부분만을 대표할 뿐인 상업적인 성노예제 만을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비판과 폐지의 대상으로 삼아왔다는 점도 비판한다. 이러한 지적 은 타당한 면이 있지만, 이는 자칫 또 다시 상대적으로 성노예 문제를 노예제 전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또한 저자도 곳곳 에서 그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듯, 끊임없이 강제적 성노예 와 자발적 혹은 상업적 성노예 를 구분하는 데에 집중하는 관념적 논쟁에 휩쓸리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성노예 문제가 전면으로 대두되어 노예제 일반이 묻히는 것을 꺼림에 도 불구하고 저자는 합법화된 성매매의 실제 상황 을 자세하게 묘사하며 성매매 합법화는 실패하였고 대안으로서 스웨덴 모델을 지지하기도 한다. 저자의 묘사 중에서는 흥미롭게도 이론적으로는 반인간적인 성노예를 폐지 하고 국가가 폭력 조직들의 개입을 차단하여 직접 관리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 향상될 것이라는 계획 속에서 성매매가 합법화된 대표적인 국가인 네덜란드가 동유럽 성노예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 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데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책에서 강조했듯이 합법화된 영역 내에서 40% 정도가 성노예 로 살아간다면, 최근 비합법 영 역 역시 크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네덜란드 등의 합법화 국가들에서의 성 노예 증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국제 시민사회가 노예문제 의제화를 주도해 불편한 진실 을 알려야 세계 사회가 노예제를 이미 없어진 것으로 치부하며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했던 것은 사실상 그러한 노예제를 세계 사회가 이용하

249 불편한 진실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사람들 고 있었다는 현실 에서 기인한다. 물론 평범한 사람 대부분은 이러한 불 편한 진실 자체를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소위 선진국 국민들의 평화롭 고 풍요로운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노예제는 어떤 형태로든 유지가 되 어야 하는 모순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일까? 이러한 노예제도에서 직접 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특정 계급과 특정 집단이 진실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책을 통해 노예제의 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방조하는 광범위한 공모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과연 그 광범위한 공모자는 예를 든 파탄 국가 들의 부패한 지배자들과 관료, 경찰 그리고 노예를 부리는 일부 국민들뿐 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노예 라는 용어는 저임금 노동자, 비숙련 육체노 동자,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과장되게 일컫는 용어일 뿐 실제로는 실질적인 인신적 구속이 없으므로 진정한 노예 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 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비중심, 주변부 지역 국가 곳곳에서 일당 2달러 미만으로 일하고 있는 빈민들의 상태 역시 비 참하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인신적 구속이 아닌 화폐에 대한 구속인 것 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나마 우리가 노예 상태로 있는 부분이 여 전히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성노예 의 경우에조차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화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이런 의미에서의 노예 역 시 사라져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하다. 저자의 생명 위협을 담보로 한 생생한 현장, 그것도 인간의 가장 추악 하고 폭압적인 현장들로부터 살아 숨 쉬는 르포는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것이다. 저자의 엄격한 기준에 따른 노예 의 해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노예주 개개인의 폭력이나 일국 내 권력의 폭력 이상으로 이러한 노예제를 사실상 더 거대한 차원에서 유 지시키고자 하는 국제적, 정치적, 경제적 차원에서의 권력 에 의한 노예화

250 여성과 인권 2011 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정의하든 설사 사기나 강요가 아 니더라도 노예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과 아이들의 문제는 노예 의 문제 범주에 넣어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기 본적으로 이러한 노예 해방의 과정은 특정 패권 국가의 일방적 힘에 의해 수행될 수는 없으며, 특정 종교나 이념에 기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 은 명확하다. 결론적으로 그의 책을 통해 우리는 역설적으로 미국이나 기 독교 단체가 아니라 국제 시민 사회가 노예 문제 의제화를 주도해야 하며, NGO들의 개발 원조나 구호만큼이나 노예제 문제를 폭로하고 개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251 영화비평 영화비평 당사자의 목소리,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 / 손희정 영화가 장애인의 성을 다루는 방식: 꾸준히 다루지만 변함없는 진부함 / 이진희

252 영화비평 01 당사자의 목소리,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 제3회 STOP! 성매매영상제의 의미와 과제 손희정(씨네페미니스트) 성판매 여성, 무조건 째려보라는 사회 11월 초, 인터넷 오피니언 사이트 한겨레 훅(Hook) 에 가관인 글이 한 편 올라왔다. 제목하야 째려봐야 할 명품 1).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는 필자는 자신의 강의 소주제 중 사치와 허영 및 돈과 성 이 있고, 그 래서 명품과 성매매에 관한 기사를 많이 읽는다는 이야기로 글을 시작한 다. 그는 한국의 명품바람을 지적하면서 이런 값비싼 명품을 사는 사람들 은 누구이며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올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이어 서 최근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는 성매매 여성 과 바가지 걸 들이 그 주 역 이라고 진단을 내린다. 그는 생계형 매춘 은 없다는 한 여성의 인터뷰 를 인용하면서, 성매매 여성은 허영심에 눈이 멀어 경향 각지에서 근로자 들이 땀 흘려 벌어들인 귀중한 외화 를 낭비하는 영혼이 시궁창에서 헤매 고 있는 국민적 부작용 이라고 일갈한다. 그가 이런 타락한 젊은 여성들 때문에 망조가 들린 한국 사회를 건져내는 방법으로 제안하는 것은 명품 을 든 여성들은 그 대가로 몸과 영혼을 판 사람들이니 경멸의 눈으로 째 려봐라 였다. 그러면 명품으로 치장하고자 하는 허영이 가시고, 부끄러움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1) 임석민, 째려봐야 할 명품,

253 당사자의 목소리,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 이 글은 몇 가지 지점에서 성매매 여성 뿐 아니라 여성 일반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우선 건강한 생산은 남성으로, 부도 덕한 소비는 여성으로 연결 지으면서 필자 자신이 자본주의 사회의 도덕 적 타락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여성에게 투사한다. 그의 사고 안에서 명품 을 소비하는 남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유독 성에 있어서는 여성을 그 판매의 주체로 내세우면서 구매자인 남성은 깨끗이 지워버리는 고전적 인 이분법과 성차별적 시선을 반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구성 하는 사회구조적 조건에 대한 몰이해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째려봐야 할 명품 이란 글은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성매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저급한 이해를 그대로 답습한다. 사실 이런 가부장적이고 성 차별적인 시선은 여성이 성을 판매하고 남성이 성을 구매하는 성산업이 형성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기도 하며, 그런 성산업 안에서 여성이 인권 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째려봐야 할 명품 은 자신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선정적인 르포성 기사들을 포함해서 성매매 를 개인의 자유와 도덕의 문제로 간단하게 치부해 버리는 다양한 미디어 의 재현을 재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째려봐야 할 명품 의 필자는 자신의 글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 기를 일부 여성단체의 현실에 대한 외면 으로 폄하한다. 또한 한겨레는 한겨레 훅(Hook) 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 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째려봐야 할 명품 에서 드러나는 필자의 우매함도 답답하기 짝이 없지만, 이런 왜곡된 시선을 다양한 의견 으로 받아들이는 한겨레의 입장은 더욱 당황스럽다. 이 글이 재생산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오히려 다양한 가치를 훼손하고 평등한 공존을 위한 사고의 민 주화를 저해한다. 윤리적 공존을 위해 똘레랑스를 강조할 때, 유일하게 앵 똘레랑스 해야 할 것은 그 윤리적 공존을 저해하는 태도와 가치들이다. 윤리적 공존은 무조건적인 다원주의를 통해 가능해지진 않는다. 진정으로

254 여성과 인권 2011 째려봐야 할 명품 이란 오히려 명품 의견 인 양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있 는 성매매 여성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편견이다. 째려봐야 할 명품 은 단지 하나의 상징적인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이 런 에피소드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관습적이고 왜곡된 재현들을 끊임없이 문제 삼고, 그 재현의 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낀다. 왜냐하면 재현 은, 인쇄물이든 영상이든 인터넷이든 그것이 드러나는 미디어의 종류에 상 관없이 사회의 반영일 뿐 아니라 그 사회에 또다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구성요소이자 조건이기 때문이다. 여성주의 영화학자들이 영화에서 드러나 는 여성에 대한 관습적인 재현들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예를 들어, 안경을 쓴 여자는 고지식하고 고집스러운 반면, 그 여성이 안경을 벗는 순간 아름다우며 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성이 되는 등 의 셀 수 없이 많은 고전적인 수사는 여전히 시공간을 초월에서 지속되고 있을 정도로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시선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이미지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해 비판적인 여성들이 스스로를 직접 재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된 다. 성산업에 (과거에 종사했거나 여전히 종사하고 있거나) 어떤 방식으로 든 연루되어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들이 직접 카 메라를 들거나 적극적으로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성매매에 대한 신비화 된 재현들의 민낯을 드러냄으로써 현실을 고발하고 설득해 가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왜곡된 재현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는 과정이 될 수 있 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가시성을 박탈당한 성소수자로서 스스로 그 가시성 을 획득하는 매우 정치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물론 이는 굉장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살펴볼 것 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지난 9월 개최되었던 제 3회

255 당사자의 목소리,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 STOP! 성매매영상제에서 소개되었던 영화들과 성매매 경험 당사자들이 직 접 제작한 영상 <우리의 존재가 실천이다>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런 영상 물이 소개되고 담론이 생성되는 공론장으로써의 STOP! 성매매영상제의 역 할과 나아갈 바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대중적인 언어로 소통하기 올해 STOP! 성매매영상제는 해외초청작, 국내 제작지원작, 그리고 성 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에서 제작한 홍보영상 등 10편의 작품을 소 개했다. 그 중 해외초청작은 성매매를 개인의 문제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사회구조적 부문을 조명하면서 성매매에 대한 이해의 스펙 트럼을 넓히는데 집중한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은 <프라이스 오브 섹스: 성산업의 그늘 (The Price of Sex)>이다. 이 작품은 성매매가 한 개인의 문제에 국한될 수 없을 뿐더러,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만 사고될 수 없는 '글로벌'한 맥락 안에 놓여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수작이다. 감독은 7년이라는 짧지 않 은 시간동안 동유럽의 작은 마을에서부터 유럽 인신매매의 메카 두바이와 이스탄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취재하면서 동유럽 여성들이 노출되어 있는 인신매매의 심각성을 고발한다. 그는 탈성매매 여성들이나 전직 포주를 인터뷰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하여 그 현장을 카메라에 담기도 한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동유럽 여성의 성노예화 실태는 충격적 일 뿐 아니라 고통스럽다. 많은 여성들이 삶의 기반이 열악한 동유럽의 고향에서 포주에게 속거나 납치당하면서 두바이와 이스탄불을 기점으로 하 는 유럽 성산업으로 들어서게 된다. 한번 그곳에 들어가면 그 정신적, 육 체적 감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여기서 개인의 '주 체적 선택'이란 목숨과 자유를 맞바꾸는 자살 시도 정도가 가능할 뿐이다. 동시에 다큐는 90년대 냉전이 종식되면서 동유럽에 닥친 자본주의 물

256 여성과 인권 2011 결이 어떻게 동유럽과 구소련권 국가들을 피폐하게 만들어 갔는지 살핀다. 무한경쟁의 자유시장은 풍족한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핑크빛 청사진 을 내밀었지만, 실제로 다가온 것은 절대 빈곤과 빈약해진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공동체의 해체였다. 전지구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끔찍한 빈곤과 함께 남겨진 동구권 사람들에게는 별 다른 선택지가 없다. 아무것도 없는 시골 동네에 남아 알콜로 소일하거나, 그곳을 탈출하여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어떤 형태로든 몸 을 파는 것 뿐. 다큐는 그 지점에서 개인의 주 체성, 개인의 선택, 그리고 불가침의 개인이 수호해야 할 도덕을 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혹은 심지어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질문한다. 또 다른 해외 초청작인 인도네시아 영화 <빅토리아 공원의 일요일 아 침(Sunday Morning in Victorian Park)>은 지구의 다른 반쪽에서 진행되 고 있는 세계화와 여성 노동력의 초국적 이주, 그리고 성산업의 문제를 다 룬다. 영화의 주인공인 마양은 홍콩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인도네 시아 이주노동자다. 그녀는 자신보다 먼저 홍콩으로 이주해서 일하고 있는 동생 세카르를 찾는 중이다. 세카르는 홍콩에서 일을 하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지만, 6개월 전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홍콩의 인도네시아인 커뮤니티에서 조차 완전히 모습을 숨긴 세카르. 마양은 세카 르를 추적하던 중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영웅이나 다름없었던 그녀가 그 비용을 대기 위해 사실은 엄청난 빚에 쪼들리게 되었다는 사실 을 알게 된다. 영화는 세카르가 빚에 쫓겨 성매매에까지 발을 들여놓게 되는 과정과 마양이 그를 추적하는 과정을 섞어 넣으면서 가슴 저린 가족 멜로드라마를 완성하는데, 그 이면에는 빈곤을 이유로 극한의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으로 내몰리는 아시아 저개발 국가 여성들의 현실과 세계화라는 허울 속에 진행되는 노동력 유연화에 따른 착취가 놓여있다. 마양과 세카 르가 무슨 일을 하는 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그저 돈에만 집착하는 아버지,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자놀음을 하는 금융기관, 그리고 그렇

257 당사자의 목소리,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 게 경제적으로 절박했을 때 성판매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세카르의 모 습은 현실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신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빈 곤한 조국 의 경제 부흥을 위해 극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리는 여성 노동 자들의 삶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기실 성을 판매하는 것은 이 여성들 이 대면하고 있는 열악한 조건의 노동들과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는 어떤 특수하고 독특한 돈벌이가 아닌 것이다. <빅토리아 공원의 일요일 아침> 에서 묘사되는 현실은 한국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내몰리는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뿐더러, 불과 수십 년 전 한국에서 경제 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조직되었던 대( 對 ) 외국인 성산업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킨다. STOP! 성매매영상제에서 사전제작지원작으로 선정되어 제작된 네 편의 작품 중 한 편인 <군산 아메리카 타운, 안녕하세요?>는 한국 성산업의 역 사적 맥락을 다루면서 성매매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건에 국가가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폭로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지금은 국제 문화마을 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면서 여전히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군산 아메리카 타운을 다룬다. 이곳은 1969년 한 개인이 그 지역의 땅을 구매해 사업을 시작하면서 형성되었는데, 70년대 미군이 주둔하면서 집창 촌(성매매업소 집결지)으로 활황을 누리다가 80년대에 이르러 점점 사향 길에 접어든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이곳은 주로 필리핀 여성들이 예술흥 행비자(E6) 로 들어와 성매매에 종사하는 곳으로 바뀌었다. 다큐는 군산 아메리카 타운의 역사를 조명하면서, 현재 필리핀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작품은 성산업의 활성화에 국가가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가를 밝힘 으로써 다시 한 번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한국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판매를 하는 여성들은 한때 외화벌이의 주역으로 주목을 받은 등 음지 에서 정책적으로 양산했던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 경제의 필요에 동

258 여성과 인권 2011 원되었다고 해서 국가가 그들을 양갈보 라는 도덕적 잣대로부터 보호해 준 것은 아니었다. 이런 어두운 역사는 미국 및 열강과의 관계라는 단순하지 않은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지금은 세계화 라는 전지구적 차원의 자본의 흐름을 따라 필리핀 여성들의 성착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 문 제가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만 이해될 수 없는 이유는 이 복잡한 역사와 달리 오히려 간단하다. 그건 성매매가 본능 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 권력 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영화들을 통해 우리는 여자들은 왜 성을 파는 부도덕한 짓을 하는 가? 라는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직시하게 된다. 질문은 여자들이 성을 팔게 되는 사회구조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가 되어야 한다. 이를 다 시 한 번 올바르게 바로잡는다면 여자들이 성을 팔 수 있고, 남자들이 성 을 구매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가 되어야 한다. 개인 의 문제를 넘어 계급과 권력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성매매의 문 제는 제대로 된 접근법을 만나게 되며, 가부장적인 편견 뿐 아니라 개인의 주체적 선택을 이야기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에 반박할 수 있게 된다. 그리 고 이 선행된 질문에서 계급과 권력의 문제가 제대로 파악되고 답변된다 면, 물론 성을 판매하는 남성과 성을 구매하는 여성 사이에 형성되는 성산 업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의 목소리 내기 이렇게 성매매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성매매 불법화와 성매매 근절을 주장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장이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이런 접근을 대중과 소통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자유주의 가 주류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주체로서의 개인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인식론적으로 훨씬 수용하기 쉬운 논리 이기 때문이다. 성적자기결정권은 물론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에 대

259 당사자의 목소리,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 해서 논의할 때 사회적인 맥락을 지우게 되면 이는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 는 본질을 은폐하는 편리한 수사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 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의 문제를 지적해야 하고, 이는 어떤 인식론적 전환을 담보해야 한다. 그런데 점점 언어가 이미지화되고 있고 간단한 정보의 소통이 선호되 고 있는 21세기에 학술적 논의들을 통해 이런 입장을 대중에게 설득한다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STOP! 성매매영상제의 개최는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창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상이라는 대중적인 언어로 접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영상제는 영상언어를 통해 대중적으로 충분히 이야기되고 있지 않은 성산업의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 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작업에서 성매매의 구조를 비판하고 그것을 해체 하고자 하는 관점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는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재현을 바로잡고 그것을 탈신비화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성매매의 사회구조적 맥락을 설명, 반영하면서 당사자가 직접 카메라를 통해 스스로를 재현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 제작 영상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성매매경 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에서 제작한 <우리의 존재가 실천이다>가 유의미해 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성매매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시 화되고 그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다. 성판매가 노동임을 인정하고 성판매 여성의 생존을 보장하라는 목소리와 남성의 성적 본능을 인정하라는 관습 적인 목소리, 그리고 여성들이 성판매에 몸을 담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들과 그들이 경험하는 폭력적인 현실에 대해 문제제기 하면서 성매매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서로 버티 며 대항해왔다. 그러던 중 최근 영등포에서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는 성 판매 여성의 대규모 집회와 포항에서 업주의 횡포를 견디지 못한 성판매

260 여성과 인권 2011 여성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 뭉치 활동가들은 이런 모순적 이면서도 동전의 양면일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보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 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실 상황에 개입하기 위해 영상을 만들기로 결정 한다. <우리의 존재가 실천이다>는 이런 용기 있는 결정의 결과물이다. 물론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영상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아쉬움이 많은 아마추어 작품임에는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부분도 물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매매 경험 당사자들이 직접 카메라를 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오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여성들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다큐멘터리의 전략적 선택에서 이미 드러난다. 누군가는 용기 내어 스스로 를 노출하지만 누군가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선별적인 얼굴 노출에서, 사회가 그들을 바라보는 폭력적인 시선을 읽어낼 수 있다. 주류 미디어가 성매매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때보다 그들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을 때, 오히려 그들의 현실과 그들이 경험한 성 이 더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성소수자의 문제를 다 루는 많은 다큐멘터리처럼, 이 작품에서도 드러내지 못함이 미학적이면서 도 정치적인 장치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얼굴 대신 물건 을 비추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상은 그 자체로 이 사회의 집단적 섹슈얼리 티를 보여준다. 이 사회는 성매매를 필요악 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필요 와 악 은 기실 하나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비롯된 판단이다. 그 필요 때문 에 성산업은 존재하고 그 구조적 조건이 성판매 여성들의 존재론을 구성 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악 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없고 사회 역시 그들에게 그런 당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들이 성산업을 벗어났다고 해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그 '악한 경험'의 낙인이 그 대로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이 필요악의 논리는 화면에서 그들의 얼굴을

261 당사자의 목소리,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 대신하는 어떤 사물의 이미지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 로는 얼굴을 드러내고 환하게 웃는 그들이 다큐 속에서 공존한다. 스스로 당당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얼굴과 그 당당할 수 있는 얼굴을 대체하고 있 는 사물 사이의 모순적인 대비가 다큐멘터리에 묘한 긴장감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런 긴장감은 이제 이 사회의 인식이 그들을 사물화하는 것에서 인간화하는 것으로 전환될 채비를 해야 한다는 하나의 경고처럼 다가온다. 한편으로 이런 영상작업은 무엇보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들이 자신의 삶과 활동을 새롭게 기록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하다. 사 적인 영역에 갇혀있었던 경험을 공식적인 영역으로 꺼내어 기록하는 것은 그 경험을 집단화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새로운 역사 쓰기를 통한 새로운 정체성 찾기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과정 이다.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당사자 기록영상이 등장하기를 기대하며, 더 많은 여성들이 영상언어라는 새로운 언어와 미디어를 손쉽게 다룰 수 있 는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인 <모퉁이를 돌아서(Turning A Corner)>는 그런 미디어 교육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당사자 기록영 상에 준하는 작품이다. 이 다큐멘터리의 감독은 미디어 교육 과정에 참가 한 교사이지만, 그 다큐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그 카메 라 앞에 선 탈성매매 여성들이었다. <모퉁이를 돌아서>는 활발한 교육활동과 미디어 제작/배급활동을 통해 다양한 소수자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온 비욘드 미디어 에듀케이션 2) 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다. 주류 미디어의 일방적인 재현 대상이었던 탈성매매 여성들이 스스로 미디어가 되어 자신들의 이야 기를 풀어놓는다. <모퉁이를 돌아서>는 성판매 여성 내부의 다양한 결을 2) 영상운동단체인 비욘드미디어 에듀케이션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를 참조.

262 여성과 인권 2011 드러내면서 성판매란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구 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른 해외초청작들 과 그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이 작품이 위의 작품들과 다른 것은 무엇 보다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도록 고무하면서 당사 자 운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다큐멘터리는 성매매 경험 당사 자들이 미디어 교육에 참여하는 과정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목소리 에 귀를 기울인다. 당사자들은 카메라 앞에서 수동적인 피사체로서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와 그 파급력을 이해 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껴안는다. 그런 그들의 입에 서 흘러나오는 삶에 대한 고백은 그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야 했 던 빈곤과 폭력,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배제의 경험을 폭로한다. 이런 성 장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성판매는 전혀 이상하거나 낯선 생계수단이 아 니었으며, 오히려 가장 친근하고 또 선택하기 쉬운 직종 중 하나일 뿐이 다. 더군다나 그저 일상이 되어버린 폭력과 외로움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착취를 일종의 애정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집착하게 만들기도 했다. 삶이 피폐해지는 와중에도 쉽게 성산업을 떠날 수 없었던 데에는 생계라는 경 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문제 역시 치명적인 요소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다큐 속에서 줄리아 로버츠의 <귀여운 여인> 포스터를 보며 실소를 터트리는 교육 참가자들의 모습은 주류 미디어가 확대 재생산해 온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재현을 비꼰다. 당사자 운동만이 유일한 길은 물론 아니며 당사자만이 자기 재현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모퉁이를 돌아서>를 통해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목소리 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 STOP! 성매매영상제는 올해 <우리의 존재가 실천이다>와 <모퉁이를 돌아서>를 함께 소개하면서 이런 당사자 기록영상의 필요를 날 카롭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63 당사자의 목소리,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 STOP! 성매매영상제, 그 앞날을 기대한다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대중과의 소통과 그를 바탕으로 한 인식론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때 영화를 포함한 영상이라는 대중적 미디어 의 활용은 분명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STOP! 성 매매영상제는 그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 기존의 작품을 통해 성산업을 바라볼 인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동시에 사전제작지원을 통해 영 상을 통한 담론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개진될 수 있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제공한다는 것은 가장 유의 미한 일이다. 당사자 기록영상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그것이 그저 기 록에 그치지 않고 공적인 장에서 상영되고 소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STOP! 성매매영상제는 그런 공적 공간을 <우리의 존재가 실천이다>와 같 은 당사자 기록영상에 제공했다. 이는 분명 주목해 보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영상제의 이런 기획과 노력들이 외부적으 로 잘 소통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대외 홍보와 더불 어서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아쉽다. 물론 그 사안의 예민함 때문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으며, 더 큰 대중적 지지기반을 단숨 에 얻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STOP! 성매매영상제가 태생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대중과의 사이에 놓여있는 벽을 허무는 작업 역시, 영상제가 안고 가야하는 몫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 한편으로 그 목표가 분 명하기 때문에 성매매 근절을 지향하는 작품들만 선별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도 이해하지만, 풍부한 담론을 만들어 가는 공 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서는 더 다양한 입장을 가진 영화들을 함께 상 영하면서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 않나 제안하고 싶다.

264 영화비평 02 영화가 장애인의 성을 다루는 방식 : 꾸준히 다루지만 변함없는 진부함 1) 이진희((사)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1. 들어가며 2000년대에 들면서 장애인의 성적 권리에 대한 논의들이 한국에서도 시작되었다. 장애인들이 성적인 존재임에도 무성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강요받거나 통제 당하지 않고 성적인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팽창되면서 이슈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담론의 주요 한 흐름은 이성간 성교와 관련 서비스 제공의 문제였고, 그 이야기의 주체 는 장애남성이며, 장애남성의 시각과 주장이 주된 관점이었다. 특히, 가와 이 가오리의 섹스자원봉사 (2005)가 한국에서 출판되면서 네덜란드 장애 인 성서비스 기관이 소개되었다. 그러자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성재활을 연구하는 의사나 관련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네덜란드를 방문한 후 플 렉조그란 장애인 성서비스 제공 영리단체를 소개하였고 그 경험에 대해서 도 언론을 통해 보도했다. 그 사회적 이슈화의 중심에는 영화라는 매체가 있었다. 이창동감독의 오아시스 (2002), 독립영화 아빠 (2004), 핑크팰리 스 (2005), 섹스볼란티어 (2009)로 이어지면서 영화를 보거나 접한 사람 들은 장애인의 성에 대해 다양한 입장으로 논의와 토론을 진행해왔다. 1) 이 글은 영화 섹스볼란티어 를 중심으로 장애인 성서비스에 대한 논쟁과 고민을 살펴보고자 한다.

265 영화가 장애인의 성을 다루는 방식: 꾸준히 다루지만 변함없는 진부함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 현재 한국사회에서 장애남성의 성적권리 실현 방식의 일환으로 합법적인 성구매 제도(공창제), 섹스쿠폰제도, 섹스자원봉 사, 성서비스 중개 등이 이야기되고 있다. 반면, 장애여성의 성은 여전히 폭력의 대상이며 성착취, 부정적 성적대상, 재생산권 통제 등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흔히 영화는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한다. 동시에 이렇게 생산된 영화는 다시 사회를 재구성한다. 이 글에서는 2000년 이후 등장한 영화를 통해 영화가 이야기하는 장애인의 섹슈얼리티를 짚어보고, 특히 영 화 섹스볼란티어 이후 가속화된 장애인의 성욕 해소를 중심으로 이야기 되는 성적권리 에 대한 복잡한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2. 영화 섹스볼란티어 2010년 4월 섹스볼란티어 란 영화가 국회에서 상영되었다. 난생 처음 들은 이야기처럼 호들갑을 떨던 2004년 핑크팰리스 와는 달리 이번에 일 부 진영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섹스 할 권리 를 이야기했다. 섹 스=성적 권리 이기 때문에 권리 로써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화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과 맞물려 더욱 힘을 받았다. 하지만 언론은 이렇게 장애인의 성적 욕망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면서도 당시 장애계의 강력한 생존권 요구 중 하나였던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에 관한 언급은 별로 없었다. 영화를 둘러싼 주변의 반응과 의견은 더욱 복잡하고 불편한 감정을 일 게 했다. 영화는 영화일 뿐 인 것이 아니었다. 영화라는 텍스트는 사회를 반영하고, 다시 관객과 만나면서 확장되고 성장한다. 섹스볼란티어 는 그 동안 쌓여왔던 장애인 성 담론의 블랙홀이 되어 많은 이야기들을 끌어들 이고 확장시켰다. 영화는 성매매단속반이 모텔을 급습하고 불법성매매 혐의로 여대생 예 리, 장애남성 황천길, 그리고 둘을 도운 신부님, 세 사람을 체포하는 것

266 여성과 인권 2011 으로 시작한다. 그들은 수사과정에서 성매매가 아니라 자원봉사였다고 주 장한다. 영화는 페이크 다큐 형식으로 왜 이 세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되 었는지를 쫓는다. 페이크 다큐라는 형식은 이 영화에서 상당히 강력한 장 치로 작동한다. 영화 초반 장애인 섹스 자원봉사 에 대한 시민들의 인터뷰 형식으로 일반사회의 강한 편견을 부각시키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섹스자원봉사를 배치시킨다. 또한 장애인의 일상을 상세하게 묘사하여 이 전의 영화와는 다르게 이것이 진실 이라는 힘을 갖게 한다. 하지만 역설적 이게도 이 영화는 장애인의 현실적인 상황을 편의적으로 채택하여 사용한다. 여대생과 장애남성이라는 불편한 구도 이제 등장인물을 하나씩 만나보자. 우선 주인공이자 영화학도인 예리 는 성판매 여성이 업소에 손님으로 온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는 줄거리의 <손님>이란 영화를 찍은 경험이 있으며, 장애인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 다가 성자원봉사도 봉사의 한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예리는 성판매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 실제로 성매매 집결지에서 영업을 하 지만 영화 작업을 위한 취재일 뿐 실제로 성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여 기서 우리는 성매매와 성서비스는 엄연히 다르다는 감독의 주장을 엿볼 수 있다. 장애인의 욕망과 권리를 위한 일이란 전제 앞에서 성자원봉사도 아름답고 선한 일로 놓여진다. 실제 성자원봉사를 실천한 그녀의 괴로움은 남자친구나 엄마의 시선으로만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그녀가 성자원봉사를 지지하고 실천했다 해도 그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복잡한 고민은 드러나 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역시 성을 제공하는 역할은 여성, 제공을 받는 사 람은 남성이라는 일반적인 구도를 그대로 따른다. 성욕의 해소는 하늘이 허락한 본능? 예리의 성자원봉사를 돕는 장애인 단체의 신부 역시 장애인의 성적 욕

267 영화가 장애인의 성을 다루는 방식: 꾸준히 다루지만 변함없는 진부함 구가 천부적이며 본능적이고, 기본적이라는 의견에 힘을 실어준다.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성욕을 풀어줘야 한다(성욕을 푼다는 것이 무엇인건지, 꼭 어떻게든 풀어야하는 문제인지에 대한 성찰은 사라지고) 라는 논리와 만나 고, 예리의 정당성, 순수성, 의도의 선함을 더욱 드러내 준다. 신부라는 캐 릭터가 주는 힘은 상당하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 이라는 대사는 자칫 섬 뜩하기도 한데, 이것은 장애인의 성서비스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무력하 게 만든다. 실제 이 논의에선 다양한 주체와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 에도 그 부분을 덮어버리는 것이다. 성매매와 장애인 성서비스는 다르다? 예리의 영화 손님 에 출연한 성매매 여성 민주를 통해서는 성매매 여 성의 이야기를 감독이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다. 성매매 여성과 장 애인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턱하나 차이, 꼬리표, 왜 저렇게 밖에 못 사 냐는 손가락질 받는다. 는 민주의 대사는 얼핏 장애인과 성매매 여성의 소 외를 등치시키는 듯하다. 성판매 여성과 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고민과 인정은 없다. 영화 속 예리가 만든 두 번째 단편 간이역 의 성판매 여성 은 장애남성에게 섹스자원봉사를 마치고 난후 내가 더 고마워요 라고 말하 고, 성매매 집결지를 떠난다. 이 장면은 장애인 성서비스를 통해 성판매 여성이 정화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 성매매라는 복 잡한 고민들은 장애인 섹스자원봉사라는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털어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면서 영화는 성매매 논란을 비껴가기 쉬운 위치에 놓는다. 결국 영화는 공정하게 장애인의 성문제, 성 노동 문제, 성매매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매매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으며 또 그런 편견과 성을 구매할 수 있는 다수의 남성권력에 기대고 있다. 이렇듯 영화는 비장애남성들의 권력 일부에 발을 담그고 장애인 성서비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268 여성과 인권 2011 영화의 자극적인 설정 영화를 보는 내내 괴로운 점 중 하나는 너무나도 자극적인 상황들의 설정들이다. 영화에서 경찰은 황천길의 어머니에게 당신 아들의 컴퓨터에 이런 포르노 영상이 가득하다. 며 동영상을 보여주며 황천길의 어머니를 장애인 성서비스 논쟁으로 끌어들여, 내 아들도 욕구가 있는 남자였다고 말하게 한다. 장애남성의 성욕을 해결해주기 위해, 친모가 성서비스를 해 주었다는 사례도 끌어들인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해도, 이런 자극적 인 상황들의 나열만을 보여줄 때 관객은 다른 상황을 생각하기 어렵게 된 다. 이런 열악한 상황 앞에서 대다수의 사람은 다른 방식의 어떠한 생각 도 할 수 없게 되거나 말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많 은 사회문제를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불편한 경험을 해왔었다. 이 영화 역 시 그런 방식을 따른다는 것이 아쉽다.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며 영화가 제시하는 다른 기준 영화는 섹스자원봉사라는 급진적인 문제를 다루고, 많은 상상과 대안 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상상력은 빈곤하다. 장애남성 황천길과 척수장애여성의 사랑은 부모의 반대로 끝나게 된다. 장애여성은 자궁적출 수술을 받고 여성의 기능을 못하게 된 자신을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한다. 결국 장애여성의 성에 관한 이야기는 관계에 대한 욕구와 재생산에 대한 이야기 뿐이고, 장애여성들의 섹스와 욕망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영화는 기준을 바꾸자고 한다. 그런데 이 기준은 누구에 의해, 어떠한 기준을 바꾸자는 말인가?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별도의 기준은 이 미 충분하다.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의 성구매의 자유를 획득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결국 남성중심의 성적권리 확보의 일반적인 방식인 성매 수를 통해 확보하자는 말의 다름 아니다. 여기서 장애여성의 욕구는 여기 서 중요하지 않게 돼버린다.

269 영화가 장애인의 성을 다루는 방식: 꾸준히 다루지만 변함없는 진부함 이 영화는 문제를 나열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은 계속해서 관객을 설득 해내고 있는 과정이다. 문제의식이 없는 관객이라면 설득당할 수밖에 없 다. 영화는 장애인의 현실을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듯하지만, 주제 전달 상 필요없는 현실은 교묘히 제거하고 있다. 이를테면 활동보조제도, 장애 여성 당사자의 목소리 등이다. 그러니 결국 영화가 장애인의 현실을 충실 히 보여주고 있다고도 말하기 어렵다. 많은 사람이 이것만을 장애인의 현 실, 장애인의 의견으로 보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는 나쁘다. 장애 인의 성과 현실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다양한 입장과 주체들의 이야기를 다 드러내고 이야기했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면, 장애여성들의 삶과 욕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영화가 보여주지 않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장애인의 섹슈얼리티 장애남성 황천길이 세상을 뜨면서 마지막 남긴 말인 배는 안 고프다. 사람이 고프다. 란 말은 감정적인 울림을 주는 듯하지만, 영화에 등장한 다 양한 주체와 논란, 많은 결들을 봉합해 버린다. 그리고 모두에게 판결을 내리라고 한다. 나조차도 이 마지막 대사 앞에서 도덕적인 위축감을 느꼈 는데, 영화가 제시하는 단편적인 현실과 문제의식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판결내릴 수 있을 것인가. 장애인 성서비스 라는 복잡하고, 민감한 화두를 말하기 전에 영화가 장애인의 섹슈얼리티를 다루는 방식의 불편함 을 먼저 살펴보자. 폭력의 대상/비주체적인 몸으로만 비쳐지는 장애인의 몸 장애를 가진 몸은 어떤 방식으로든 늘 보여지는 위치에 놓여지곤 한 다. 일상적으로 외출을 할 때면 사람들은 여전히 드러내놓고 불편한 시선 으로 바라본다.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방송은 장애를 가진 몸을 측 은하게 바라보고, 장애여성은 여성적인 몸을 강요 당한다. 또한 지적/발

270 여성과 인권 2011 달장애인은 성적으로 과잉된 존재거나 어린 아이 같은 존재로 간주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성적 욕망은 동등한 시민/인격에 대한 자격을 가졌 을 때만이 평등해진다. 현재의 장애인 성서비스 담론에서 다뤄지는 핵심은 (중증)장애남성의 성적욕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고, 누가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장애 인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키는 방식의 장애인성서비스 제공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앞 다투어 하기보다는, 장애인의 섹슈얼리티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 을 포함한 장애인 성담론이 필요하다. 자신의 몸/성이 부정당하고 통제되 었던 경험,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경험, 비장애인중심의 성교 육에서 소외됨 등으로 인해 장애인에게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억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라면, 장애인의 성 적권리 주장은 당연하며 보편적 권리로서 이야기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권리가 섹스도 할 수 없는 장애인 만을 전제한다면 이 논의는 또다시 욕 망/만족의 문제로 환원된다. 남성중심적인 성문화: 여성의 몸을 통한 성욕 해소의 방식 영화에서 불편한 도식이었던 성을 제공하는 여대생 예리와 제공받는 장애남성 황천길 은 우리를 한정된 방식으로 상상하게 만든다. 장애인이 성적욕망에 대한 것 중 억압의 기재로 작동하는 것에는 비장애중시적인 사고방식,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 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방 식의 하나로 이성애중심의 제공자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은 모든 장애인의 욕망인가? 젠더의 문제로 다시 이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4. 성적 욕망을 권리화 할때 가지는 불편함 장애인의 성문제는 결국 사회적 지위에 대한 물음인 것이다. 성을 삶 의 전반의 문제로 바라볼 때 단순히 섹스할 권리 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271 영화가 장애인의 성을 다루는 방식: 꾸준히 다루지만 변함없는 진부함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하는 다른 방식이라고 본다. 그리고 과연 성서비스가 사회적 합의가 될 것이냐의 문제도 고민이다. 동정과 시혜를 다 걷어내고, 사회의 어떤 계층에게 섹스할 권리 를 제도화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일인가. 누군가는 제공해야 되는, 또 다른 주체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문 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장애인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타인에게 의존해야한다는 것을 스스로 전제하는 것은 아닐까? 장애인의 섹 슈얼리티는 섹스의 문제만이 아니며 섹스로만 이야기할 수 없다. 장애인이 성서비스가 필요한 집단으로 규정되고 그것이 인정되는 것에는 부분적으로 봉사와 도움 의 맥락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성적권리가 다른 이들의 권 리에 비해 우위를 점해야 하며 다른 권리와 다르게 유독 성적 권리만은 즉각적인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험한 논리이다. 예컨대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를 국제결혼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화 한다고 생 각해 보자. 보편적인 인권의 확보와 권리의 실현이 동반되지 않고, 동정과 시혜에 기반한 단순한 제도는 장애인의 삶을 더 척박하게 만들 것이다. 욕망조차 제도의 틀에서 다시 등급화되고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 서비스에 자신의 욕망을 끼워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개념에서라면 장애인의 주체성을 의심하고 대상화하는 여타의 복지서비스처럼 장애인의 성 역시도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받아야만 하는 무엇이 되어버릴 것이다. 5. 다양한 상상력과 시도를 통한 시도와, 욕망에 대한 무수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필요하다.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에서 조제와 츠네오의 이별은 평 범해서 오히려 새롭다. 많은 장애인의 일상적인 이야기는 장애 로 인해서 비화/미화되거나, 비극이 되는 극단적인 설정이 대부분이다. 삶을 살아가 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인간이 경험하고 느끼는 정서는 장애인에게도 비 슷할 것이다. 다만 다른 몸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다른 경험하며 살아가

272 여성과 인권 2011 기에, 다른 경험과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장애인의 이야기를 만들려 면 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들어야 한다. 소외받고, 차별받 는 대상 으로서 박제화된 장애인의 이야기가 아닌 다양한 욕구와 삶의 방 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히려 평범한 장애인의 이야기가 만들어져 야 한다. 박제화 란 말은 장애인을 동정하거나 천사로 만들거나 피해자로 만들게 된다는 말이다. 특별한 일상이 있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이 일상적이지 않게 보이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더욱 실천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또 다른 삶의 결에서의 의미인 것이다. 6. 정리하며... 얼마전 이슈화되었던 영화 도가니 를 통해 다시금 영화라는 매체가 가 지는 특성상 대중적 파급력과 영향력을 생각해 보게 된다. 영화가 갖는 사회적 책임과 그것을 읽는 관객들의 태도도 고민하게 된다. 장애인 섹슈얼리티 전반의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산적한 장애인 인권문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이 비장애 남성 이성애 중심의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우리사회 성문화의 전반적인 변화 역시도 절실하다. 지난 2010년 장애인 성서비스 연구를 위한 해외연수 중 독일에서 우리가 만났던 장애여성 도나트는 자 신이 신뢰할 수 있는 한 명의 섹슈얼 베글라이터린과 주기적으로 만나면 서 자신에 대한 긍정과 삶의 안정감이 높아졌다고 얘기했다. 도나트에게 장애인 성서비스 의 중요한 의미와 목표는 사회적으로 가치절하되고 타자 화되고 있는 장애인의 몸을 긍정하고 성적권리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것과, 이를 위해 장애인의 선택권과 안전함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상담과 치유를 실시하는 부분이다. 장애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여 성주의를 기반으로 장애인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몸/성의 억압을 드러 내고 치유하는 다양한 시도를 해왔던 공감에게, 그들과의 만남이 가지는

273 영화가 장애인의 성을 다루는 방식: 꾸준히 다루지만 변함없는 진부함 의미는 좀 더 특별했다. 여성의 몸, 남성에게 종속되지 않는 욕망의 자율 성 등을 강조하는 여성주의의 고민과 실천 속에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장 애를 가진 여성들의 경험을 결합해 재구성 해 나가는 일이 섹스할 권리 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해야 할 것이다.

274 여성과 인권 2011년 하반기 (통권 제6호) 등록번호 종로사00038 국제연속표준간행물(ISSN)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인 김호순 편집인 김지혜 기획 및 편집 최선화 편집자문위원 김영란(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영란(나무여성인권상담소 소장), 김영옥(이주여성인권포럼 대표), 변혜정(서강대학교 교수), 신박진영(대구여성인권센터 대표), 원민경(법무법인 원 변호사), 정경숙(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소장) 발행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소) 서울시 중구 중림동 419 센트럴플레이스빌딩 3층 전화) 팩스) 홈페이지) 인쇄 경성문화사 * 본 여성과 인권 은 연2회 발간되는 성매매방지 정책전문지로서 저작권은 한국여성 인권진흥원에 있습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