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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07-R0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 이춘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희균(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조아미(명지대학교 교수) 황성기(한양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 함은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2 연 구 요 약 1. 연구목적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성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령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쟁점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에 의한 규제현황과 정책추진 상의 문제점을 도출 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국제협약과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청소년 성보호 관련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시행방안을 모색 하고자 함.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의 정비 및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 안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청소년성보호법을 중심으로 그 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조문을 포함하 고 있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 지법 등에 관해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도출하였음. 청소년 성보호 업무의 주무부처인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가 족부, 법무부, 검찰, 경찰의 청소년 성보호 관련정책을 분석하고, 각 부 처의 성보호 업무 시행현황과 사법기관의 청소년대상 성범죄 규제현황 을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비준한 청소년 성보호 관련 국제 협약을 소개하였음. 외국입법례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영국, 프랑 i

3 스의 성보호 관련 법률과 제도를 소개하였음. 청소년 성보호 관련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 성보호 정책의 효율 적 추진을 위해 정책추진 우선순위를 알아보았음. 조사기간은 2007년 8월 13일부터 31일까지이고, 조사대상자는 총 202명임. 조사결과, 13 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 정신과 치료 의무화, 상습 성범죄자에 대 한 퇴소 후 지속적인 관찰,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 와 면책을 통한 신고제도 활성화, 흉악범죄의 경우 사망시까지 신상등 록 의무화, 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성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 육, 청소년 성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 스템 마련, 청소년의 자기결정능력 개발을 위한 성교육 강화, 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에 관해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음. 3. 정책제언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 제도 체계 정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음. 형법 외에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규정을 형법전으로 단일화하고 특별법에서는 보 호조항만 규정하도록 함.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성보호 관련규정은 청소년성보호 법에서 규정하도록 함.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및 성폭력 대책과 별도로 청소년대상 성매매 및 성 폭력에 대해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방지대책을 수립함. 청소년 성보호 관련 기관과 시설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 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통합적으로 운영함. 여성가족부의 1366여성긴급전화와 경찰청 학교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 센터의 117전화를 연계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함.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음. 청소년성보호법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인터 ii

4 넷을 통한 성적 유인을 포함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적 유인행위 단계에 서 단속이 가능하게 함.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해외관광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 청소년대상 성매매의 범위를 접촉여부나 물리적인 대가여부에 한정하지 않고 성적 학대나 심리적 대가까지 확장함. 가상의 청소년을 등장시키거나 성인이 청소년으로 가장해 출연하는 음란 물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포함함. 형법상 의제강간의 연령기준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공소시효를 정지 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소아성애 여부를 확인하는 정신과 진단을 실시하고,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에게는 정신과 치료를 의무화 하며, 국립정신심리치료센터를 설립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수강명령을 의무화하고, 내년부터 시행 되는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제도를 활성화함. 13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선고 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함. 남성청소년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하여 남성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를 처 벌하도록 함.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와 면책을 통해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재범위험성 정도에 따라 1~3군으로 분류하고 유 치원, 학교, 지역주민 등 대상별로 열람외에 통보하는 제도를 시행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및 신상등록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흉악범죄의 경우 사망시까지 확대함. 등록ᆞ열람이 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보다 상세화 하고 iii

5 지도 서비스도 제공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를 높임. 청소년 성보호 관련 정책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음. 상업적 아동 청소년 성착취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공식통계 수집 발표를 정례화함.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청소년에 대해 적절한 치료 재활 프로그램과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지원체계를 마련함.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가해자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대책에도 관심도를 높 이고, 가해자 부모에 대한 교육을 제도화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교육 프로그램은 소수인원으로 운영하고, 수익자부 담 원칙으로 범죄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하게 함. 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성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 에 청소년대 상 성범죄의 선고형 상향조정을 건의함. 아동 청소년 친화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관련공무원을 훈련하고, 사건처리 과정이나 언론에 피해청소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며, 사건 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함. 피해청소년의 특수성과 2차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아동 청소년 심 리 상담 치료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진술 녹화제도를 활성화함. 청소년 성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을 마련하고, 시설과 프로그램을 특성화하며, 청소년만 전담하는 시설을 확충함.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능력 개발을 위한 성교육을 강화하고, 성범죄 예 방을 위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남성청소년의 성범죄 피해실태 파악 및 성교육을 실시함. 피해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교육 상담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친족 에 의한 성폭력 피해청소년의 보호시설 입소시 초기 치료안정을 위한 상 담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국 민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함. iv

6 목 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Ⅱ. 이론적 논의 1.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9 1) 성착취 12 2) 성학대 14 3) 성매매 16 4) 포르노그래피 17 5) 소결 청소년 성보호의 필요성 20 1) 피해자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이해 20 2) 청소년 성매매 원인 및 성착취 위험요인 23 3)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선행연구 분석 28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1. 개관 35 1) 청소년보호의 헌법적 의미 35 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의 연혁 청소년 성매매 관련법령 45 1) 법률개관 45 2) 쟁점사항 청소년이용 음란물제작 관련법령 65 1) 법률개관 65 2) 쟁점사항 71 v

7 4. 청소년대상 성폭력 관련법령 73 1) 법률개관 73 2) 쟁점사항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ᆞ피해자보호 관련법령 111 1) 법률개관 111 2) 쟁점사항 114 Ⅳ.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의 적용실태 1. 관련정책 122 1) 국가청소년위원회 122 2) 여성가족부 131 3) 법무부 143 4) 검찰 144 5) 경찰 단속실태 147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1. 국제협약 161 1)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61 2) 성적착취에 관한 국제협약 독일의 입법례 165 1) 청소년성매매 관련 법규 166 2) 청소년이용 음란물 관련 법규 170 3) 청소년대상 성폭력 관련 법규 173 4)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ᆞ피해자보호 관련법규 179 5)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행정 및 상담기관 미국의 입법례 189 1) 메간법 191 2) 주 입법례 영국의 입법례 208 1) 성범죄법 208 2) Grooming에 관한 문제 오스트리아의 입법례 214 vi

8 1) 청소년대상 성범죄 현황 214 2) 대응방안 일본의 입법례 223 1) 일본의 성범죄발생 현황 225 2)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규 228 3) 청소년이용 음란물 관련 법규 267 4) 청소년대상 성폭력 관련 법규 274 5) 청소년보호조례에 의한 청소년보호 284 6)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가적 시책 프랑스의 입법례 시사점 301 Ⅵ.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1. 관련법률 개선 및 정비방안 305 1) 청소년 성매매 관련법령 개선 및 정비방안 305 2) 청소년이용 음란물 관련법령 개선 및 정비방안 308 3) 청소년대상 성폭력 관련법령 개선 및 정비방안 309 4)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관련법령 개선 및 정비방안 320 5) 피해청소년 보호 관련법령 개선 및 정비방안 효율적 규제 및 정책 추진방안 324 1) 청소년성보호 정책추진 및 규제 개선방안 324 2) 피해청소년 보호 개선방안 관련법령 및 정책추진에 관한 전문가의견 334 1) 조사방법 334 2) 결과분석 336 Ⅶ. 결 론 1. 요약 정책제언 350 참고문헌 371 부록 : 전문가 의견조사지 387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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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표 목차 <표Ⅱ-1>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선행연구 30 <표Ⅲ-1>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성매매 관련 범죄유형 55 <표Ⅲ-2> 성매매알선처벌법상 청소년성매매 관련 범죄유형 57 <표Ⅲ-3>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성매매 관련 범죄유형 58 <표Ⅲ-4>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관련 형벌규정 70 <표Ⅲ-5> 강간죄 관련법령 85 <표Ⅲ-6> 강간추행죄 관련법령 89 <표Ⅲ-7> 준강간ᆞ준강제추행죄 관련법령 93 <표Ⅲ-8>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관련법령 97 <표Ⅲ-9>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ᆞ추행 관련법령 100 <표Ⅲ-10> 강간등 상해ᆞ치상 및 살인ᆞ치사 관련법령 102 <표Ⅲ-11> 강도강간 등 관련법령 103 <표Ⅲ-12> 강간등 상해ᆞ치상 및 살인ᆞ치사 관련법령 108 <표Ⅲ-13> 위계ᆞ위력에 의한 간음의 적용법령 109 <표Ⅳ-1>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 추진현황 123 <표Ⅳ-2> 연령별 피해자 124 <표Ⅳ-3> 재범방지 교육 실시 현황 126 <표Ⅳ-4> 대상청소년 교육 현황 128 <표Ⅳ-5> 성범죄청소년 인지행동치료 교육 현황 128 <표Ⅳ-6> 성폭력ᆞ성매매피해자지원 시설현황 132 <표Ⅳ-7> 성매매상담소 현황 134 <표Ⅳ-8> 성매매업소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현황 135 <표Ⅳ-9>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현황 136 <표Ⅳ-10> 성폭력상담소 현황 137 <표Ⅳ-11>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138 <표Ⅳ-12> 유관기관별 서비스 기능 139 <표Ⅳ-13> 전국성폭력전담의료기관 140 <표Ⅳ-14> 아동성폭력전담센터 현황 142 ix

11 <표Ⅳ-15> 검찰 접수 및 처리 현황 147 <표Ⅳ-16> 범죄사건처리기간 149 <표Ⅳ-17> 성범죄 유형별 구속여부 150 <표Ⅳ-18> 성범죄 유형별 최종심 선고형량 151 <표Ⅳ-19> 강간ᆞ강제추행 재범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152 <표Ⅳ-20> 13세미만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현황 153 <표Ⅳ-21> 13세미만대상 범죄유형별 신상공개여부 154 <표Ⅳ-22> 전체 성폭력범죄자 현황 155 <표Ⅳ-23> 보호관찰 현황 155 <표Ⅳ-24> 사회봉사명령 현황 156 <표Ⅳ-25> 수강명령 현황 157 <표Ⅳ-26> 외출제한명령 현황 157 <표Ⅴ-1> 강간의 인지 및 검거상황의 추이 225 <표Ⅴ-2> 강제외설의 인지 및 검거상황의 추이 226 <표Ⅴ-3> 13세 미만 아동약취 및 유괴의 인지 및 검거상황 227 <표Ⅵ-1> 강간죄ᆞ특수강도강간 및 살인죄 법정형 비교 316 <표Ⅵ-2> 조사대상자의 특성 335 <표Ⅵ-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교육 및 치료 정책영역 337 <표Ⅵ-4>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정책영역 338 <표Ⅵ-5>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처벌 정책영역 339 <표Ⅵ-6> 피해청소년 치료 및 신상보호 정책영역 340 <표Ⅵ-7> 피해청소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정책영역 341 <표Ⅵ-8> 청소년 성보호 정책추진 및 예방교육 정책영역 342 <표Ⅵ-9>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개정영역 343 <표Ⅵ-10> 청소년 성폭력 관련법령 개정영역 344 x

12 그림 목차 <그림Ⅱ-1> 성착취와 상업적 성착취의 관계 13 <그림Ⅱ-2> 성학대와 성착취의 관계 16 <그림Ⅱ-3> 성학대ᆞ성착취ᆞ상업적 성착취의 관계 19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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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15 I. 서 론 1.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과 제도 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 표적인 법률은 2000년도에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다. 이 법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를 높이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그 동안 이 법률이 시행되 면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 었다. 최근에는 전면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실효성의 논란이 있어왔던 청소년대 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신상정보 등록대상과 기간, 열람대상과 기간 및 열람권자, 취업제한 시설과 기간 등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성범죄 피해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위한 범죄자 정보의 정확도 를 높이는 한편 성범죄자의 청소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또 한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피해청 소년의 신고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단 순소지만으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 동안 청소년 성보호를 위 해 학계와 현장에서 주장해오던 내용의 상당부분이 반영되었다. 이러한 전면 개정을 통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것 은 사실이지만 성범죄 피해자와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현장의 요구가 충분 히 반영된 것은 아니다. 먼저 친고죄 폐지로 피해청소년의 신고 없이 수사 가 가능해지기는 했지만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둠으로써 가해자의 압력으로 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청소년은 성범죄 피해를 당 하고도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성장하여 고소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 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I. 서 론 3

16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을 유인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적발을 하 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다. 한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성매매알선 등 행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에서는 성매매 및 성폭력에 관한 처벌과 피해자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와 성폭력 피해자의 측면에서는 보호지원의 경우 이들 법률에 의해서도 청소년에 대한 성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소관이고, 이들 법률은 여성가족부 소 관이다. 이와 같이 성범죄 정책 및 법률이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이원 적으로 추진되면서도 피해자지원의 경우는 청소년정책 전담부서가 아닌 여 성가족부에서 담당함으로 인해 정책추진의 혼란과 중복, 비효율성의 문제 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성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서는 법제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과 관련정책의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을 비롯한 청소년의 성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령과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에 의한 정책추진 상의 문제점을 도출해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의 정비 및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첫째,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및 필요성에 관한 이론과 청소년 성보호관 련 법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둘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이라 한다) 을 중심으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 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청소년보호법, 형법, 아동복지법 등 청소년의 성보호와 관련된 법 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7 률의 관련조문을 검토한다. 이들 법률의 검토를 통해 벌칙조항이 없어 실 효성이 떨어지거나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비한 경우 등 문제점을 도출한다. 셋째,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의 시행 현황을 중심으로 관련정책과 규제실태를 파악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인 관련정책의 시행 현황과 경찰 및 검찰에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공식통계 를 살펴보고, 관련법령의 집행과정을 관계자와의 면접을 통해 알아보아 문 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국제협약과 외국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입법례를 수집 분석한다. 우리나라 청소년 성보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섯째, 청소년 성보호 관련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해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탐색해 정 책기여도를 높인다. 여섯째, 관련법령의 개선방안과 효율적 시행방안을 제안한다. 관련법령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출한 문제점과 관련정책 및 규제실태 파악을 통해 도 출한 문제점, 국제협약과 선진외국의 입법례 고찰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 및 정책의 개선방안과 법제체계 정비방안을 모색한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로서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및 필요성에 관한 이론과 청 소년 성보호관련 법ᆞ제도에 관한 문헌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 법례 등을 조사 분석한다. 또한 경찰청의 경찰백서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등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관련 부처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통계자료를 입수했다. I. 서 론 5

18 둘째, 조사연구로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직 접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2007년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이고, 조사 실시와 회수 는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1). 셋째, 전문가 자문으로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현장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를 대상으로 청소년 성보호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관련법령의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1)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제6장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9 Ⅱ. 이론적 논의 1.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2. 청소년 성보호의 필요성 3. 선행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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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Ⅱ. 이론적 논의 1.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2000년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성보 호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보호의 개념 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성보호는 청소 년성보호법에서 용어정의를 통하여 제시되어야 하지만 동법에서는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나 청소년이용음란물 등에 대한 정의만 내리고 있을 뿐 성보호의 정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지 동법 제1조(목적)를 통하여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 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 로 한다. 고 이 법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해설 2) 을 보면 청소년성보호법의 주요 내용이 청소년 성매매, 포주업과 청소년 인신매매현상, 청소년 포르노현상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1. 청소년 본인,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에 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 2. 폭행, 채무, 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자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 자금 토지 건물 등을 제공 한 자를 처벌함. 3. 청소년이 등장하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판 매 대여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에게 청소년을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함. 4.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 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가중 처벌함. Ⅱ. 이론적 논의 9

22 한편, 청소년의 성보호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청소년의 성보 호에 대한 개념 정의 없이 연구를 수행해 왔다. 예외적으로 몇몇 연구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개념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지는 못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김태현 외 3인(2002)은 성보호는 성적활동(sexual activities)의 금지를 의미하 는 것이 아니며 성교육 등의 보호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따르는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또는 환경적 상황의 변화를 정확하 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시기와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성적활동들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갖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 또한 성보호 활동의 목적 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청소년의 성착취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성인지적 관점(gender sensitive perspective)에 입각한 성보호 정책의 수립이 요 청되고 있음. 이라고 용어의 정의에서 밝히고 있으나 이 개념정의는 성보 호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성보호의 목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들은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에 대한 관심을 모으 고,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성보호가 개념 정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 만이 제시되는 이유는 성보호, 특히 성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국어 사전에서 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성은 명사로서 1 사람이나 사물 따 위의 본성이나 본바탕, 2 남성과 여성, 수컷과 암컷의 구별, 또는 남성이 나 여성의 육체적 특징 섹스, 3 남녀의 육체적 관계 또는 그에 관련된 일 섹스 의 의미를 갖는다(krdic.naver.com). 성의 정의에서 보면 보호할 수 있는 성은 세 번째 의미를 가진 성이다. 그나마 성은 개인적인 영역이 므로 보호를 한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 청소년 이라는 말이 붙어서 청소년의 성보호가 되면 성을 보호한다는 것이 가능하 게 된다. 즉,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만 19세 미 만인 자의 성을 보호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보호해야 할 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1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3 여지가 있을 것이다. 19세 미만 남녀의 모든 육체적 관계가 보호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그것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서로 좋아하는 18세 남녀의 육체적 관계를 보호해야 할 성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성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연령과 보호해야 할 성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호해야 할 성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 면 청소년의 보호해야 할 성은 성적 착취나 학대 행위이다. 그리고 성적 착취나 학대 행위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 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이 포함된다. ECPAT(End Child Prostitution and Tourism)에서는 아 동 성착취를 매춘, 포르노그래피, 인신매매로 규정한 바 있다( et/eng/index.asp). Johnson, C.(2006)는 아동 성착취를 매춘(prostitutio n),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 인터넷 범죄(internet crimes)로 구분한 바 있다. 김지선 이병희(2001)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아 니지만 성보호를 성매매, 성착취, 성학대를 중심으로, 김태현 외 3인 (2002)은 성보호가 성폭력, 성매매, 성착취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민희 윤옥경 임지연(2001), 박영란 외(2004), 그리고 국 가청소년위원회의 성보호 정책은 주로 성매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보호해야 할 성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성적 착취나 학대 행위임이 드러난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매매, 포르노 그래피, 성폭력, 인신매매, 섹스관광, 조혼 등이 포함된다. 외국과 달리 우 리나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나 학대 행위의 경우 인신매 매, 섹스관광, 조혼 등이 부각되지 않는 것은 성매매나 성폭력 등에 비해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본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인신매매, 섹스관광 등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성적 착취나 학대에 있어서 이보다 더 절실한 것이 성매매, 성폭 력, 포르노그래피이므로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정의를 위해서는 성 Ⅱ. 이론적 논의 11

24 착취, 성적 학대, 성매매, 성폭력, 포르노그래피 등에 관한 개념 정의와 이 들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1) 성착취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 혹은 상업적 성착취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 정의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 개념 정의 간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 으나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를 바라보는 시각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펜실베니아대학에서는 아동 성착취를 불법거래, 매춘, 매춘관광, 우 편주문신부, 포르노그래피, 폭행, 근친상간, 강간, 성희롱 등을 통해 존엄, 평등, 자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아동의 인권을 주로 성인이 말 살함으로써 아동을 학대하고 아동의 성을 착취하여 성적 만족이나 금전적 이득 영달을 꾀하려는 상습 으로 정의하였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이를 보다 조직적으로 정의하면, 청소년의 성착취는 매춘, 조직화된 학대, 인신매매와 같은 협의의 개념에서부터 청소년이 가족에 의해서 착취되는 것, 청소년이 성인이나 또래에 의해 성적으로 착취적인 관계에 놓이는 것, 호의, 돈, 마약, 숙박 등과 같은 것을 위해 성관계를 비공식적으로 교환하 는 것에 이르는 것을 지칭하는 광의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라고 할 수 있다.(Scott, S. & Harper, Z., 2006) 한편 상업적 아동의 성착취(CSEC;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는 1996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ECPAT가 창안한 이후 사용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는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아동권리를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성인에 의한 성적학대, 아동이나 제삼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적이거나 비금전적인 대가를 포함한다고 했다. 아동인권운동 NGO들은 CSEC를 성인에 의한 성적 학대이며 아동이나 제3자 또는 집단 에게 현금보상 또는 그와 유사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심 희기(2002)는 상업적 아동 성착취 개념이 성매매행위와 아동 포르노, 이 를 중개 알선하는 온갖 형태의 포주행위, 성매매행위와 아동 포르노를 제 1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5 공할 아동의 인신매매행위 등 연관성 있는 행위들을 일련의 묶음으로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개발된 조작적 용어라고 했다.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는 아동을 상대로 한 강압이나 폭력, 강요된 노동, 그리고 현대판 노예의 형태가 있다(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제1차 세 계회의 선언문과 행동의제). 그러나 성착취에 초점을 맞추면 여기에는 세 가 지 기본적이면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매춘, 포르노그래피,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이다. 이 외에 도 아동섹스관광이나 조혼이 있다. 상업적 성착취는 인권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위반이다.( <그림 Ⅱ-1> 성착취와 상업적 성착취의 관계 성착취와 상업적 성착취의 개념 정의로 미루어 보면, 이 두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에서 아동이 성적 대상 내지는 상업적 대상이 되면 그것이 상업적 성착취가 된다는 것이다. 상업적 아동 성착취는 아동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더 나아가 아동의 몸을 상품 으로 간주하고 상품판매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거나 부당 수익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업적 성착취는 협의의 개념으로 그리고 성착취는 이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펜실베니아대학에 서 상업적인 아동의 성착취를 금전적 또는 기타의 경제적 이유를 목적으로, Ⅱ. 이론적 논의 13

26 또는 적어도 그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아동성착취라고 정의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앞의 <그림 Ⅱ-1>과 같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 혹은 상업적 성착취의 개념으로 미루어 볼 때, 여기에서는 폭력, 강요, 겁주기가 성착취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착취는 청소년이 그들이 가진 배경 때문 에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선택을 한 결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 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아동권리협약 에 잘 나타나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34조 3) 와 제19조 제1항 4) 에 의하면 당 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와 상업적 성착취 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성착취는 상업적 성착취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여기에는 금전적 보상이 수반된다. 성착취는 성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아동 이나 청소년의 인권을 유린하는 모든 행위이며 성착취의 결과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미친다. 2) 성학대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 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 3)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 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4)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 침해 혹은 학대, 성적 학대를 포함한 부당한 취급 또는 성희롱을 포함한 잔혹한, 비인도적인 혹은 품위에 손상을 입을 취급 1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7 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 기와 방임 등의 일체의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4 호). 이것은 성학대가 아동학대의 한 유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미국의 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CAPTA)에서 는 성학대에는 시각적인 묘사를 위한 행동의 시뮬레이션이나 성적으로 명 백한 행위에 아동이 직접 참여하거나 성인이 참여하는 것을 돕도록 아동을 고용, 이용, 설득, 권유, 유혹, 강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강간, 매춘, 다른 형태의 아동의 성착취, 근친상간이 포함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박명숙 유서구(2003)는 아동의 성학대를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 해하거나 또는 저해할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성적인 경험이라 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좀 더 간단하게 성인의 성적인 만족을 위 해 아동을 이용하는 것 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성학대의 정의에는 실제 적으로 아동과의 성적인 접촉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성적인 행동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Tower, C., 1996) 성학대의 유형으로는 성관계 장면 노출, 성놀이, 성추행, 성기삽입, 오랄섹스, 포르노그래피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04) 성착취와 성학대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착취는 대부분의 법정에서 성학대 의 정의의 요소가 된다( 이것은 성학대에는 성착 취가 수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착취에는 성학대가 반드시 수반 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성학대가 성착취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성학대와 성착취의 차이점은 가해자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성학대의 가해자는 대체로 보호자인 반면 성착취의 경우 보호자보다 는 보호자가 아닌 성인인 경우가 많다. 물론 이것은 성학대의 정의가 달라 짐에 따라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한편, 상업적 성착취와 성학대의 경 우 보상이라는 요소가 이 두 개념을 구별짓는다. 상업적 성착취는 보상이 없는 성학대라고 할 수 있지만( 성학대를 받은 아동은 상업적 성착취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성학대와 성착취의 관 계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Ⅱ-2>와 같다. Ⅱ. 이론적 논의 15

28 <그림 Ⅱ-2> 성학대와 성착취의 관계 3) 성매매 성매매의 개념을 우선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 익을 수수ᆞ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성교행위 와 구강ᆞ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가 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성매매를 정의하고 있다. 청 소년성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즉 성매수를 정의함에 있어 서 이와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다. 한편, 성매매에 대한 법률적 정의 이외에 국내 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성매매의 정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윤덕경 박현미 장영아(2001)는 성 매매란 성을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는 윤락가, 유흥업소에서의 성매매, 여관이나 호텔출장을 통한 성매매, 인터넷, 전화방, 핸드폰에 의한 성매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다. 성매매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을 사는 행위, 즉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성 행위, 즉 성교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윤락행위등방지법상의 윤락행위보다 1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9 넓은 개념이고, 청소년보호법이 정한 음란행위, 성적 접대행위를 시키는 경 우도 성매매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성매매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 라고 했다. 장필화 외(2002)는 청소년 성매매는 소위 원조교제와 향락산 업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인과의 성매매를 일컫는다.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에는 개인형과 업소형이 있다. 이민희ᆞ윤옥경ᆞ임지연(2001)은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이 자의로 인 터넷 채팅이나 핸드폰과 같은 통신수단으로 은밀히 접촉하여 선택한 성인 에게 자신의 성을 숙박업소 등에서 일회성으로 제공하고 성인은 이에 서로 합의한 금품이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등의 대가를 제 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 성교 또는 유사성교를 하는 일 종의 매매춘 행위 라고 했다. 한편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서는 아동의 매춘은 아동을 어떤 보상 대신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동 매춘은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와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밀접한 연관 이 있고, 아동 섹스관광은 대체로 매춘과 관련이 있다. 4) 포르노그래피 포르노그래피(음란물, 포르노)는 성적 흥분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색정적 인 행위를 묘사한 것이다. 1973년 연방대법원은 밀러원칙(Miller Test)을 적용하여 동시대 지역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할 때, 전체적으로 보 아 평균적인 사람에게 그 작품이 외설적인 흥미에 호소하는 것으로 판단되 고, 공공연히 도발적인 방식으로 주 법에서 특별히 정의한 성적 행위를 묘 사하거나 기술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중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과학 적 가치가 없는 것 을 음란물 시비의 기준으로 삼았다.(이상민 역, 2001) Council of Europe에서는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해 아동을 성적인 맥 락에 사용한 모든 시청각 자료로 정의했다.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sation(INTERPOL)에서는 1995년 아동의 성행위나 성기에 초점을 맞춘 Ⅱ. 이론적 논의 17

30 아동 성착취에 대한 시각적 묘사로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정의했다.(Healy, 1996)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서는 아동 포르노는 그 방법을 불문하고 실제 로 또는 모의로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아동을 보여주는 것 또는 주로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의 성적 부위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며, 아동 포르 노를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제작, 배급, 보급, 수입, 수출, 제공, 판매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청소년을 이 용하여 음란물의 제작, 배포하는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고는 규정 했지만 음란물에 대한 정의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아동 포르노그래피는 실제 아동을 이용하여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인공적 으로 만든 것도 포함된다. 이것을 유사 아동 포르노그래피(pseudo-child pornography)라고 한다. 아동 포르노그래피는 아동을 여러 면에서 착취할 수 있다. 첫째, 아동은 포르노그래피를 만드는데 신체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 이것은 직접적인 성학대와 착취이다. 포르노그래피가 만들어지면 오 랫동안 이것이 유통될 것이고 아동은 이것으로 인해 오랫동안 모멸감을 느 끼게 된다. 둘째,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가지고 있거나 보는 사람들은 이 아 동들을 계속해서 착취한다. 그것은 이런 사람들의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요 구가 자꾸 이런 것을 만들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아동 성학 대자나 착취자들은 이런 포르노그래피를 가지고 아동이 가지고 있는 금기 를 깨고 아동이 부적절한 성행위를 하도록 유혹하거나 위협한다. 넷째, 포 르노그래피 제작자들은 그것을 미끼로 아동을 겁주거나 협박한다( pat.net/eng/index.asp). 다섯째, 아동 포르노를 본 사람이 아동에 대한 성 적 학대를 실제로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동 포르노를 본다는 것은 우발적인 아동 성학대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 포르노는 CSEC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동 포르노에 이용된 디지털 기술이 비디오테이프에서 인터넷으로 진화하 자 아동 포르노는 세계적으로 보다 널리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이 또한 아 동포르노를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1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1 5) 소결 이 외에도 아동매매, 섹스관광, 조혼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성착취, 성매매 등에 비해 그 대상이 적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다 루지 않고 후속 연구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한다. 성적 착취 등의 개념을 살펴본 결과, 이들 개념의 관계를 그려볼 수 있다. 청소년 성보호 영역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Ⅱ-3>과 같다. <그림 Ⅱ-3> 성학대 성착취 상업적 성착취의 관계 성보호 대상 연령에 대해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 을 맞이한 자 제외) 5) 이다. 한편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자이 다. 독일에서는 대가를 제공하여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그 대상연령을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8세 미만, 영국 의 경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성매매가 금지된다.(권오명, 2005) 아동 5) 이를 연나이 19세미만이라고 칭한다. Ⅱ. 이론적 논의 19

32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The Protect Act of 2003에서는 18세 이 하인 자와의 상업적 섹스, 16세 이하인 자와의 모든 섹스는 불법으로 간주 되고 있다. 나라마다 성매매 혹은 성관계가 금지되는 청소년의 연령이 다 른 것은 나라마다의 문화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성매매 금 지 연령이 다르기는 하지만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각국의 노력에 는 차이가 없다. 여기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은 성매매(상업적 성관계)의 금지 연령과 성관계의 금지 연령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청소년의 성매매와 성관계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보호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의 상한 연령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연령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뉴욕 주에서 는 고객과 해당 아동간의 나이차이가 적어도 4세 이상이 되어야 처벌을 한 다. 단, 11세 이하의 아동의 고객은 연령차이 없이 처벌을 받는다.(김지선 이병희, 2001) 물론 이것은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이나 성매매가 아니더 라도 연령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에서의 성행동에 대해서는 고려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떠한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15세 여성 청소년과 33세 남성 성인의 성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다. 종합하면, 청소년 성보호는 연나이 19세 미만인 자를 성학대로부터 보호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학대에는 성착취, 상업적 성착취, 성매매, 포르노그 래피, 인신매매 등이 포함되는데, 청소년 성보호에서는 특히 성매매가 중요 하다. 2. 청소년 성보호의 필요성 1) 피해자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이해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 2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3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의 성이 보호될 필요가 있 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성에 대해서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과 성적 주체로 보는 시각이 있다.(장필화 외, 2002) 청소년의 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면, 그 들의 성을 문제시하고 순결을 강조하게 된다. 한편, 청소년의 성에 있어서 청소년들을 성적 주체로 보면, 이들에게 책임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중 요하다고 주장하게 된다. 일반적인 청소년의 성을 논할 때는 이와 같은 청 소년의 성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특수 한 상황에서의 청소년의 성을 고려할 때는 청소년의 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청소년들을 성적 주체로 인식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성매매의 책임을 고스란히 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청소년이 가진 특성이 고려되기 힘들다. 그 러므로 청소년의 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적어도 어떤 분야에서는 청소년의 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처음에는 성매매와 관련해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아동매매와 아동포르노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 다. 1990년대 말 Whose Daughter Next?(Barnardo s, 1998)는 아동과 청소년이 매춘을 통해 학대받는 것을 보호하는 정책마련에 영향을 주었다. 여기에서는 매춘을 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어린 매춘부라기보다 학대의 피해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Scott, S. & Harper, Z., 2006) 또한 성 적으로 착취당한 청소년들은 범죄자라기보다 학대의 피해자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Department of Health, 2000; Home Office, 2004; Phoenix, J., 2002) 2004년 9월 24일 비준된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Child Sales,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에서는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 르노를 세 개의 CSEC 범죄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CSEC에 맞서고 피해아 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관련 조치들이 들어있다. Ⅱ. 이론적 논의 21

34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정을 전후로 하여 적어도 법규 정상으로는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시각 및 관점에 있어서의 변화가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김지선 이병희, 2001) 일반적인 성매매 행위에 대한 법률 적인 규정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서는 단순 성매매 행위(성을 사고 파는 것)등 성매매 행위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란 특수한 연령을 고려하여 성매매 문제를 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의 침해라기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견지에서 파악하였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매매 행위에 대한 어른과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이 다르다는 것 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청소년범죄자는 사회적 여건과 환경이 그들로 하여 금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관습적인 사회화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청소년범죄자들은 사회적으로 약탈된 병약자이므로, 환자를 벌할 수 없고 치료하고 보호를 해주어야 하 듯 이들 청소년범죄자도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치료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으로 이해되고 있다.(이윤호, 1991) 이와 관련해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성매매의 특 징인 자의성이다.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지 않는 자신의 합의와 결정에 의해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좀 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성매매를 받아들이고 있다.(이영자, 1996; 김 지선 이병희 재인용) 이러한 현상은 성매매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아야 한 다는 주장을 제기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나 청소년 성매매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 체계를 고려해본다면, 청소년을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의 구조 적 문제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청소년 성매매를 개인적인 책임의 문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만들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매매 청소년은 범죄자나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이며 적극적인 보호와 선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성매매피해자에 청소년을 포함시 켰다. 2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5 한편, 최근 청소년의 성보호관련분야에서는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의 성이 보호받아야할 것임과 동시에 청소년은 스스로 자신의 성에 대한 주체적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까지 청소년의 성을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만 바라 보던 시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인권의 한 하위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성적자기결정권은 생명권이나 보호권 등 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진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 의할 것은 청소년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해서 이들의 성관련행동을 성인의 잣대에 맞춰서 판단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청소년 성매매 원인 및 성착취 위험요인 청소년의 성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과 청소년 성착취의 위험요인 등을 파악함으로써도 이해될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싶어도 주위환경이 청소년을 성매매나 성착취를 당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이들의 성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또한 인간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기 보다 소비 등과 관련된 이유로 성매매를 하는 사례가 일부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그 이유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결국 청소년들로 하여금 소비를 부추기 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놓고, 청소년들이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를 획득하기 어렵게 되어있는 사회구조가 문제일 수밖에 없다. 성매매를 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는 가정을 떠나 가출한 경우이다.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직업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불법적인 일 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물건을 훔치거나 마약을 팔거나 성매매를 한다.(ncjrs.gov) 아동은 잠잘 곳, 음식, 옷, 약이나 안전 등을 위하여 매춘 을 하지만 때로는 학교에서의 높은 성적이나 옷과 같은 것을 사기 위한 용돈 을 마련하기 위해 매춘을 하기도 한다.(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은 동북아시아의 경우 CSEC는 가난보다는 소비와 Ⅱ. 이론적 논의 23

36 더 연관성이 깊다. 많은 선진국들에서도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떠밀리고 있 다. 이들은 고통스런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더 많은 돈을 바라는 중산층이다. 그들은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매몰되어 섹스산업에 들어선다. 그들은 또래의 압력, 막 강한 광고, 사회가 값비싼 브랜드 상품이나 사치스런 상품과 서비스에 부 여하는 가치 등에 현혹당한 것이다. 한편, 성착취의 위험요인으로는 과거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경험, 무단결석, 가출(Pearce, J., 2006), 학업중퇴, 분열된 가정(Barnardo s, 1998; Green, J., 1992; Dodsworth, J., 2000), 약물의존(Barrett, D., 1997; Melrose, M., Barrett, D., & Brodie, I., 1999; Cusick, L., Martin, A. & May, T., 2003), 사회적 경제적 박탈, 가족갈등과 부조화, 교육부족(Ayre, P. & Parrett, D., 2000; Melrose, M., Barrett, D. & Brodie, I., 1999; Cusick, L., Martin, A. & May, T., 2003; Ward, J. & Patel, N., 2006), 보호시설 경험과 성착취 경험(Melrose, M., Barrett, D. & Brodie, I., 1999; Pearce, J., Williams, M. & Galvin, C., 2002; Hester, M. & Westmarland, N., 2004) 등을 들 수 있다. CSEC의 원인은 가난이지만 가난이 주되거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가 정폭력과 소홀도 또 다른 중요요인이다. 상업적인 섹스산업에서 착취를 당 하고 있는 아동의 약 80%가 가정에서 심리적 신체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이 가족의 일원이나 가족의 친구에 의해 어떤 형태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성착취 청소년에 관한 국제수뇌 회담에 참석한 몇몇 아동들은 부모 중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이 원치 않은 실수였다고 하자, 그 반발심으로 섹스산업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일부는 자신이 성매매에 뛰어든 이유를 도움을 구하고 사랑을 원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외에도 도시에서 시골로 또는 다른 국가 로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가족 해체, 무력충돌, 시장수요 등이 상업적 성착 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7 3)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1) 성착취의 영향 1996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제1차 세계 회의 선언문과 행동의제 에서는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가 육체적, 심리적, 영적,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그 영향이 평생 지속되고 생명에까지 지장을 주는 결과(조기임신, 모성사망, 부상, 발달부진, 육체장애, 에이즈를 포함 한 성병의 위협 등)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아동이 유년기를 즐 기고 생산적이며 보람있는 고귀한 삶을 누릴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2) 성학대의 영향 아동의 성학대의 정서적인 결과는 낮은 자아존중감에서 심각한 정신건강 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ncjrs.gov),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정신적인 후유증이 매우 치명적이고 그 영향 또한 장기적이 다.(박명숙 유서구, 2003) 성적학대를 받은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 장애, 우울, 자아존중감 저하 및 자살행동, 약물남용, 기타 정신과 질환(경 계선 인격장애, 다중 인격장애), 성 기능장애, 성범죄 등의 문제가 나타난 다.(최학봉, 2004) 성학대 초기에는 수면장애, 신경질, 가해자에 대한 공포 심 등의 불안증세가 두드러지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관심을 끄는 행동, 지나치게 매달리는 행동, 성에 관한 혼란된 행동, 성적 방종, 고독, 우울, 슬픔 등 자아개념의 손상과 연관된 행동 변화가 나타난다. 아동에 대 한 성학대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이나 부부 관계의 문제 및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성학대결 과로 나타나는 신체적 영향으로는 신체적 통증, 성기질환, 처녀막파열, 성 병, 임신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04) Ⅱ. 이론적 논의 25

38 (3) 포르노그래피의 영향 포르노그래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동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 하나는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노출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영화화된다는 것이다.( 포르노그래피에 노출된 아동은 포르노그래피에 나타난 행위가 아동에게 정상적이라고 믿게 되고 그러한 행위에 무감각해 지게 된다. 또한 섹스와 착취, 강제, 폭력을 연결시키는 경험을 학습하게 한다. 포르노그래피 제작에 참여했던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 이들은 신체적 증상과 질환, 정서적 위축, 반사회적 행동, 우울증, 공포와 불안, 감정의 극적인 변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 성착취를 당 하는 아동이나 청소년 중 포르노그래피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성학대, 성착취, 포르노그래피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성적으로 학대를 받았거나 착 취당했던 아동은 나중에 가해자가 되거나 자신을 학대할 위험이 높다. (4) 사례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통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 해서 알려진 바는 많지 않다. 그러나 제한된 연구들을 통해서만 성매매 청 소년의 감정과 사고를 살펴보더라도 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이춘화 조아미, 2004) 우선 성매매 청소년은 신 체적인 질병을 경험하게 된다. 성병이나 질염 등은 아주 일반적으로 경험 하는 것이고 건강상의 문제도 발생한다. 신체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심리 적 및 정신적 문제도 경험하게 된다.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 죄책감, 자아존중감의 저하 등이 이들을 괴롭히고, 심한 경우 꿈에 도 나타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 그리고 남성에 대한 불신과 세상 에 대한 두려움도 경험하게 된다. 2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9 사례 1: 어렸을 때는 돈을 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은 돈을 받아도 나쁜 행동인 것 같아요. 주위에서 나쁘다고 하니까 나쁜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질염이 생겨서 고생했구요. 사례 2: 처음에는 돈 받는 순간에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창 피하고, 가슴이 아프고, 슬프다고 해야 되나? 가족도 생각나고... (중략)... 돈 받고 나올 때는 내가 보잘 것 없다고 생각되고 괜히 짜증나고 괜히 울고 싶고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많이 무뎌진 것 같아요. 사례 3: 혼자하기에는 벅차요. 위험해서 혼자는 겁을 먹게 돼서 둘 이 같이 나가고, 제가 여관 앞까지 가서 기다려줘요. 오랫동안 안 나오면 신고할 수 있는 거지요... 나중에 들으니까 옷을 다 벗고 누 워있는데 칼을 들고는 협박조로 하고는 혼자라고 돈도 안주고 간 거예요. 게다가 그 친구는 그것 때문에 골반염도 걸렸어요. 아저씨 가 치약 같은 것도 바르고 성인용품 안 좋은 것들과 로션도 집어넣 고, 저희가 둘이 그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는 없어요. 사례 4: 제가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잠자다 보면요 꿈에 나타나고요. 문 노크하면 아저씨랑 했을 때 말투가 생각나고.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누워서 자다가 문소리 조금만 들려도 바 로바로 깨요. 몸도 많이 피곤해지고 지쳐요. 뿐만 아니라 청소년시 성매매 경험이 있었던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 심영희(2001)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제시하 고 있다. 심영희에 의하면, 청소년 시기에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었던 20 대 초반의 여성은 2세인 딸아이를 학대했는데 그 이유가 걸음마를 시작한 딸이 집밖으로 나가려 하자 벌써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남자들을 만나려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였다. 또한 남자친구와 외박을 하고 돌아온 여고 생 딸을 목졸라 죽인 어머니도 청소년기에 성매매 경험이 있었다. 그 어머 니는 딸이 자신과 같은 인생을 되풀이하게 하고 싶지 않아 걱정과 증오심 때문에 딸을 죽였다고 했다. 이것은 청소년 성매매가 당사자에게 얼마나 Ⅱ. 이론적 논의 27

40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성인 이 되어도 정상적인 삶을 살기 힘들며, 항상 죄책감과 수치심 등에 시달린 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선행연구 분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연구들은 그동안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다 가 2000년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연구들은 아직까지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닌 실 정이고,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된 직후를 제외하고는 성보호 라는 보다 광의적인 접근보다는 성매매의 방지라는 다소 협의적인 접근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성보호의 영역에서 성매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성매매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민희 윤옥경 임지연(2001)은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실태조사, 외국의 청소년 성매매 대책, 청소년 성매매 대책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 여 청소년 성매매 대책을 민간차원과 정부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민간 차원의 청소년 성매매 대책으로는 청소년의 건전한 아르바이트 기회 확대, 가출 및 소외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그리고 정부차원의 청소 년 성매매 대책으로는 가정 학교 사회 차원의 대책, 유해환경 개선 차원 의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청소년의 성보호라기보다 는 청소년 성매매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중점을 둔 것이다. 즉,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해야 혹은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박영란 외(2004)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초점을 두고 법률제정에 따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체계 개선 등 다양한 후속 조치 방안을 검토 개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 2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41 적으로 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동법률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안을 제안하고, 동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안을 마련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를 통해 개선안을 제출한 점은 성매매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법 자체 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성보호법과 달리 성인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의 성보호라기 보다는 여성의 성보호가 더 적절하다고 본다. 윤덕경 박현미 장영아(2001)는 청소년성보호법을 비롯하여 윤락행위등 방지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등 미성년여성 성매매와 관련된 법제의 내용과 시행실태를 살펴보고, 미성년여성 성매매금지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거나 관련 법제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 및 외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의 미성년여성 성매매관련법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 고자 했다. 이 연구는 박영란 외(2004)의 연구와는 달리 미성년여성의 성 매매, 즉 청소년 성매매에 연구의 관심을 제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청소년의 성매매가 아니라 청소년의 성보호를 법적인 측면에서 접 근한 연구도 있다. 김지선 이병희(2001)는 청소년성보호법의 내용과 실태 의 파악을 통하여 이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미 청소년 성보호와 관련된 법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국제기구와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청소년 성보호법의 성공적인 집행과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주요 쟁점, 청소년 성매매 관련자 의 처리실태 및 문제점, 외국의 청소년 성보호 방안,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 매매 방지대책을 각각 다루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성 보호법상의 주요 쟁점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청소년 성매 매 여부를 규정하고 판단함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인 대가성을 둘러싼 논의 들,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입법적인 미비점으로 인해 법규 정에서 제외된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상해 치상과 강간 등 살인 치사죄 규정의 신설문제, 법 적용과정에서 기존의 법률해설과 달리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범죄에 친고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가 있음으로 Ⅱ. 이론적 논의 29

42 해서 제기된 친고죄의 적용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김태현 외 3인(200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제반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 성보호 인프라 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의 성보호를 위해 청소년 성보호 인프라 구축의 구체적인 안으로서 청소 년 성보호센터(가칭) 의 설립 필요성 도출과 청소년 성보호센터의 기능과 위상, 그리고 역할 및 기존 행정체계, 시설과의 연관체계를 연구하여 제시 했다. 연구주제 연구자 연구제목 청소년 성보호 청소년 성매매 (법, 제도) 청소년 성매매 (프로그램) <표 Ⅱ-1>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선행연구 이민희 윤옥경 임지연 (2001) 박영란 외 (2004) 윤덕경 박현미 장영아 (2001) 김지선 이병희(2001) 김태현 외 3인(2002) 이춘화 조아미(2004)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정책연구 성매매방지 관련 법령정비 및 피 해자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미성년여성 성매매관련법제의 시 행실태와 과제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연구 청소년 성보호 인프라 구축 연구 청소년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편, 이춘화 조아미(2004)의 연구는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 을 도울 수 있는 치료적 성격이 강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목적이었 다. 이를 위하여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경험의 실 태와 관련요인, 성매매에 이르게 되는 경로와 이의 상습화 과정을 도출하 는 한편, 성매매 경험 청소년이 제안하는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 방안과 그 밖의 지원방안 등 그들의 욕구를 파악했다. 또한 국내 외의 청 소년 성매매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청소년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을 위한 성교육 및 가치관 교육 프로그램과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치 3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43 료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연구의 의의는 상습적인 성매매 청소년을 위해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선구적으 로 개발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법과 제도적인 측 면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고려를 해온 반면, 이 연구에서는 법과 제 도적인 측면을 넘어 또 다른 방향으로 청소년의 성보호를 접근하려는 새로 운 시도를 했다. Ⅱ. 이론적 논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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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1. 개관 2. 청소년 성매매 관련법령 3. 청소년이용 음란물제작 관련법령 4. 청소년대상 성폭력 관련법령 5.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피해자보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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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1. 개관 1) 청소년보호의 헌법적 의미 성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지만, 반면에 연령 을 기준으로 하여 성인과는 달리 차별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청 소년 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청소년은 19세미만의 자(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 6) 를 말한다. 이러한 청소년은 국민 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거 나 혹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해환경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규제하 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나 의지력이 미약하 며, 행동을 위한 자유로운 선택에 있어서 그 판단력이 성인의 경우보다 뒤 떨어지기 때문이다. 7) 따라서 우리 사회의 후속세대인 청소년의 육성과 보 호는 국가 및 사회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의 당면과 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결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6) 보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연나이 19세이다. 7) 우리 헌법재판소도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성 등이 청소년 및 성인의 기본 권을 제한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주된 근거임을 지적해 왔다. 예컨대 헌 재 헌마264등,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 인, 강남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헌재 헌 마1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 등 위헌확인; 헌재 헌마21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확인; 헌재 헌마196등,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 헌재 헌 마39,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5. 라. 마. 위헌확인; 헌재 헌마555, 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참조.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35

48 일정한 영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고, 청소년에 대 한 차별적 취급도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그런데 청소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가가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개 입하는 경우는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 으로 파악하여, 청소년을 복지적 차원에서 보호ᆞ지원하는 경우이다. 대표 적인 입법이 바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이라 고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 으로 파악하여, 청소년을 유해 매체물이나 기타 유해환경,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경 우이다. 대표적인 입법이 바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 으로 파악하여 국가가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개입하는 경우보다는,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 으로 파악하여 국가가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개입하는 경우가 많이 문제되고 있 다. 그 이유는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규제 가 동반될 수밖에 없고, 결국 청소년 및 성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 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 으로 파악하여, 국가가 청소년의 자유와 권리를 성인의 경우보다 더 제한하거나 아니면 청소년보호를 이유로 성인 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오늘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 와 청소년성보 호법상의 청소년성보호제도 라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의 연혁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의 연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청소년 성보 호에 관한 조문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보아야 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조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먼저 제정된 법률은 형법 이다. 현행형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고 이 3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49 후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사항은 아니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내용은 주로 특별법의 제정을 다루어졌다. 먼저 성매매에 관해 특별히 규제하기 위해 윤락행위등방지법 이 1961년에 제 정되었고, 2004년에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과 성매매방 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로 대체되었다. 또한 성폭력에 관해 특별 히 규제하기 위해 1994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 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성매매와 성폭력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특별히 청소년의 성보호만을 위해 제정된 것은 아니었 다.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만을 위한 법률은 2000년에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법률의 약칭인 청소년성보호법 을 중심으로 입법배경 및 개정연혁 등을 소개하고자 한 다. (1)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배경 및 입법취지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해 구체적이고도 전반적으로 법제도적 접근을 시도한 것은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8) 청소년 성보호를 성적 착취 내지 성적 학대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 8) 물론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이전에도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개별 법규정은 존재하였 다. 예컨대 청소년보호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별적으로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개별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 만 청소년성보호법 이전의 개별 법규정은 개별적이고도 단편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한 반면에,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성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단행법률 이라는 점에서,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성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도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청소년성 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사회적 배경 및 입법과정에 관한 간략한 소개로는 김지선 이병희,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 면 참조.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37

50 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러 한 의미에서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기본법은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할 수 있다. 1999년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원조교제 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지 는 청소년과 성인간의 매매춘행위를 비롯하여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한창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 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와 같이 급증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규제하고 청소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당시 여당인 국민회의는 아 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안 (이하 국민회의안 이라 한다)을, 야당인 한나라당은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이하 한나라당 안 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민회의안과 한나라당안은 그 어느 것도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였는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대안(청소년성보호법안)이 제출되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 과하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의 원안 그대로 통과하 였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률 제6261 호로 공포되고 부터 시행된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에는 위와 같은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1990년도에 발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과 그 후속 이행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1996년의 스톡홀름 컨그레스 의 선언과 행동과제(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에서 채택한 상 업적 아동 성착취(CSEC) 의 개념 및 구체적 행동과제의 성립이라는 외부 적 요인도 매우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심희기, 2002) 위와 같은 입법배경을 갖고 탄생한 청소년성보호법은 제정 당시 크게 청 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제5조-제12조), 피해청소년의 선도보호 (제13조-제19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20조)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즉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 임을 전제로, 비록 청소년성매매 등이 청소년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이루어졌 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청소년의 매춘 등으로 보지 않고 청소년에 대한 3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51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 로 간주하여 형사처벌(또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고, 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 로서 청 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제도 채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 대상청소년을 피해자 로 파악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선도보 호의 대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처벌(혹은 가중처벌) 및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도 단순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위(청소년성매수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제작 배포행위, 청소년매매행위, 청 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대부분 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성보호 특히 성 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로부터의 청소년보호 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 별법 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연혁 청소년성보호법은 2000년도에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 는데, 이하에서는 그 중에서 의미있는 개정을 발췌해서 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가 일부개정 이 개정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기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이었 다.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 청소년의 연령기준도 청소년보호법 과 마찬가지로 연나이 19세가 되었다. 나 일부개정 일부개정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시행결과 지적되었던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39

52 여러 가지 청소년성보호제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1 청소년성매수행위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그 행위유형의 포섭범위가 신체접촉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 이외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 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자위행위까지 포함시키게 된다(청소년성보호법 제 2조 제2호). 2 각급학교의 교직원, 보육시설종사자, 의료인 등 청소년 보호 교육 치료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 청소년대성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였다(제4조의3). 3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영리목적의 청소 년이용음란물 판매 대여 배포, 소지 운반, 공연 전시 또는 상영만을 처 벌하였으나, 영리목적이 없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공연 전시 상영도 처벌될 수 있는 조항(제8조 제3항)이 신설되었다. 4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다(제10조의2). 청 소년성보호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친고죄로 해석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0 조 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6개월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에 있어서는 비친고죄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 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비친고죄로 하 는 것은 우리나라의 성범죄 관련 법체계나 기초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과도기적인 차원에서 고소기간을 2년으로 연장 하는 것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5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청소년성매수 대상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대상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 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제13조 제3항)을 마련하였다. 청소년성매매 시장에 유입되는 청소년의 선도 보호의 제1차적 책임은 가정과 부모에 있 기 때문에, 성매매청소년의 발견시 이를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에게 통지하 4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53 는 것이 오히려 청소년의 선도 보호를 위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6 청소년성매수 대상청소년에 대한 임의적 소년부 송치 규정을 현행대 로 유지한 상태에서, 검사가 대상청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 소정의 교육 상담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제14조). 이로 인해 성매수 대상청소년에 대한 처벌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 성 매매시장에 유입되는 청소년의 교육 상담을 통한 선도를 제도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7 형사미성년자인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촉법소년)에 의한 청 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소년부송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제 15조의 2 제1항)이 마련되었다. 이 규정은 13세 이하의 아동가해자의 비 율이 유의미한 범주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 아동가해자 를 소년부에 송치하기 전의 사건수사에 필요한 아동가해자에 대한 강제처 분권한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들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는 현행 소년법제의 미비점, 피해자가족이 13세 이하의 아동가해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강제처 분의 부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8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범죄자에 대해서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정 의 이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제21조). 9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폭 력 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성명, 생년월일,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 사진(등록 일을 기준으로 6월 이내에 촬영된 것)을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정보는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제22조 및 제23조). 이러한 등록정보는 등록대상자의 범죄사 실과 관련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 의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 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도 도입되었다(제24조). 10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재범방지차원에서 청소년에 대한 접근을 일정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41

54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의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은 유치원, 각급 학교, 학원 및 교습 소 등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하는 취업제 한제도를 도입하였다(제28조-제30조). 다 전부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그간의 시행의 결과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2007년 8월 3일 전면 개정에 이르게 된다. 전면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동 개정을 통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은 법원의 선고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제32조). 등록대상자는 송달 30일 이내에 신상정 보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한 신상 정보의 변경시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진 또 한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 하여야한다(제33조). 등록내용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이며(제33조 제1항), 등록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 으로 확대되었다(제35조). 그리고 등록대상은 청소년대상성범죄로 유죄판 결받은 자 또는 법원에 의해 열람명령이 확정된 자로, 성매수의 경우는 재 범자이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 미만에 한 하고 있다(제32조). 2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 등록자료의 제출은 법원의 열람명령에 의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하 지만 그 등록과 열람명령의 집행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맡게 된다(제34 4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55 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록정보의 관리, 등록정보의 활용, 등록정보의 열람, 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 을 통해서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명령 집행을 맡게 된다. 열람기간은 형집행 종료후 5년(제37조)이며 열람대상은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 폭력범죄를 저지른다, 동법의 열람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청소년대상 성폭 력범죄를 저지른자,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시 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등이다(제37조 제1항). 열람정보는 등록정보와는 달리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청소년 대상성범죄 경력으로 구성된다(제37조 제4항). 그리고 열람권자는 피해자 가 아닌 일반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 장이 되며 등 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내에 거주여부나 당해 청소년관련교 육기관의 위치에 따라 열람권이 부여된다(제37조 제3항). 3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과 취업제한 기간 확대 취업제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개정되었으며 취업제한 대상기 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추가 신설 하였다(제42조). 4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청소년의 고소가 없어도 수 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하다(제16조).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43

56 5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신설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영리목적의 각종 이용은 물론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 벌하도록 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제8조 제4항). 6친권상실 선고 및 후견인 변경결정 청구 가능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청 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제14조 제1항).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성폭력피해상담소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장, 청소년지원시설 등의 장 은 검사에게 친권상실 선고 및 후견인 변경결정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제14조 제2항). 7홍보영상의 제작 배포 송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 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 율의 범위 내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6조 제2항). 방송사업자는 독자적인 홍보영상 제작의 송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제6조 제3항). 8성범죄의 발생추이와 동향의 공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 그 밖에 계도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공표하여야한다(제39조). 4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57 9청소년관련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청소년관련 기관시설,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 함시켜야한다(제22조 제1항). 그리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22조 제2항). 10 피해 청소년의 보호 및 피해 청소년과 보호자의 상담 치료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청소년과 가족구성원의 관계에 있 는 경우로서 피해청소년의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 다(제23조). 또한 국가는 피해청소년과 그 보호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상담시설로 하여금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청소년 성매매 관련법령 1) 법률개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크게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행 위, 청소년대상 성폭력행위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45

58 (1)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청소년 성매수행위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청소년 성매 수행위) 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다. 제32조에 의해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이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는 신상정보등록 을 하게 된다. 그리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에 대한 개념정의는 동 법 제2조 제4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는 청소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를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 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 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성매수행위에 관한 처 벌규정은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형벌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는 윤 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였으나(제26조 제3 항) 9),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59 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성매수 행위의 대상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형벌 을 가중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대가성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기존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는 대가의 범위를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에만 한정하였으나 10), 청소 년성보호법에서는 직무 편의제공 도 대가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셋째, 성매매행위의 당사자인 청소년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는 성매도인과 성매수인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성인을 중심으로 하여 성매수의 대상이 된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제13 조 제1항 참조). 결국 위와 같은 내용의 청소년성매수행위죄는,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 임을 전제로, 비록 청소년성매매 혹은 청소년성매수행위 등이 청소년의 자 발적인 동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청소년의 매춘 등으 로 보지 않고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 로 간주한다 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형벌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청소년 성매수 알선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성을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행위만 처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성매수의 알선 이라는 범주에 해당하는 청소 년에 대한 성매수 강요행위와 청소년 성매수의 알선영업행위를 모두 처벌 하고 있다. 9)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에 대한 처 벌조항의 법정형도 기존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동일하다. 10)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에 대한 개념정의도 금품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 에 한정하고 있다.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47

60 가.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강요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강요행 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제1항 제1호), 위계 또는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제1항 제2 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제1항 제3호),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성매수행위의 상대 방이 되게 한 경우와 영업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성매수행위의 상 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경우(제1항 제4호)이다. 둘째,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제2항)이다. 셋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경우 (제3항)이다. 나. 청소년 성매수의 알선영업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성매수의 알선영업행위 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성매수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제1항 제1호), 청소년성매수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제1항 제2 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거나(제1항 제3호), 영업으로 성매매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 또는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제1항 제4호)이다. 둘째, 영업으로 청소년성매수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하거나 (제2항 제1호), 청소년성매수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제2항 제2호), 청소 년성매수행위를 알선하거나(제2항 제3호), 영업으로 청소년성매수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성매수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경우(제2항 제4 호)이다. 4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61 셋째, 청소년성매수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제3항) 이다. 다.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매매행위는 청소년의 성 을 사는 행위 또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경우(제1항)이다. 라. 성매매특별법상의 청소년 성매매 관련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이외에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되어 있는 법률로는 성매 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매방지법 이라 한다)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매알선처벌법 이라 한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소위 성매매특별법을 들 수 있다. 성매매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자발적 참여에 의한 성매매와 비자발적 성 매매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성매도자를 성매매피해자로 봄으로써,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한 성매매 규제시스템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 다. 그런데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일반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매매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성보호법과의 해석 및 적용 에서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관련 정책이 성인 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이원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혼 란이 있을 뿐 아니라 정책추진이 중복적,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문제 점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 의 분석과 그 대안 제시는 필수적인 것이므로, 그 전제로서 성매매특별법 상의 청소년 성매매 관련규정의 내용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분석은 아래와 같이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고 하 는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해서 전개하고자 한다.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49

62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성매매 관련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알선처벌법이라 한 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 를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1. 성매매 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을 수수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 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위와 같은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성매매알선처벌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알선처벌법상의 성매매 개념정의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 자체는 쌍 벌주의, 즉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를 처벌하는 외형을 취하고 있지만, 성매 도인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피해자로 간주하여(성매매알선처벌법 제2조 제 1항 제4호 다목)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청소년성보호 법상의 기본태도와 일치한다. 나) 성매매알선처벌법상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 관련 규정 현행 성매매알선처벌법은 단순 성매도행위와 성매수행위를 포함하는 의 미에서의 단순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알선이 나 강요, 장소제공 등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주로 처벌함으로써, 성 매매의 매개고리를 차단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성매매알선처벌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 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매 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 는 행위 세 가지를 구체적 열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2조 제1항 제2 5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63 호),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와 함께 일반적 금지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다(제4조). 그리고 이러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제19조 제1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처벌법은 성매매에 대한 단순한 알선 등 행위를 넘어서서, 특 히 약자의 지위에 있는 성매도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 등에 의하여 성 매도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예컨대 동법 제18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 게 한 자(제1호),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 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제2호), 친족 고용 그 밖의 관 계로 타인을 보호 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제3호) 등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18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약속한 자(제1호), 위계 또 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 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성을 파 는 행위를 하게 한 자(제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 된 범죄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제3호) 에 대해 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8조 제3항은 타인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제1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 를 고용 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 임시술을 받게 한 자(제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자(제4 호) 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8조 제4항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51

64 받는 자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제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제2호) 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 성매매알선처벌법상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관련 규정 성매매알선처벌법 제4조는 일반적 금지대상이 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 중 의 하나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성매매 목적 의 인신매매는 성매매알선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의 행위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첫째,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 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둘째, 첫 번째 행위와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 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 를 보호 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을 제공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셋째, 첫 번째 및 두 번째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첫 번 째 행위와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넷째, 첫 번째 내지 세 번째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 이 동 은닉하는 행위 그리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제3항 제3호). 5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65 라) 성매매알선처벌법상의 기타 성매매 관련 규정 성매매알선처벌법 제4조는 전형적인 성매매 관련 행위인 성매매(제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제2호),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제3호) 이외에도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 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 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제4호) 와 제1 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 위(제5호) 까지 금지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 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 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와 관련된 처벌규 정은 제19조로서 그 대가의 유무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를 두고 있다. 예컨 대 제19조 제1항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한 자(제2호) 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자(제3호) 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제2항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제2 호) 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은 자(제3호) 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 관련 광고행위와 관련된 처벌규정은 제20조로서 광고행위의 구 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를 두고 있다. 예컨대 제20조 제1항 은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의 소개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 포함)를 한 자 (제1호),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제2호),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자(제3호) 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2항은 영업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0조 제3항은 영업으로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53

6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자에 대 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마)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성매매 관련 규정 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규제에 관한 기본법인 청소년보호법에도 청소년 성매매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 예컨대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는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를 규정하면서, 청소년유해행위 중의 하나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 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제1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 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제2호), 영 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제3 호),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 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제8호), 주로 다 류( 茶 類 )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제9 호) 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제49조의2),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제49조의3),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 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50조 제4호) 처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3 제1항은 청소년유해행위를 한 자 가 유해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 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하고 있다. 5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67 바) 정리 앞에서 설명한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성매매 관련 규정들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1>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성매매 관련 범죄유형 성범죄 유형 성매매 세분류 세부 죄명 세부 구성요건 형량 성매수 성매수 알선 청소년 성매수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청소년에 대한 성매도 강요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제1항 제1호), 위계 또는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제1항 제2호),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성매수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제1항 제3호) 영업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성매수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경우 (제1항 제4호)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55

68 알선영업행위(청소년 성보호법 제12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경우 (제3항) 청소년성매수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1항 제1호), 청소년성매수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1항 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거나 (제1항 제3호), 영업으로 성매매행위의 장소를 제공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제1항 제4호) 영업으로 청소년성매수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제2항 제1호), 청소년성매수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경우 (제2항 제2호), 청소년성매수행위를 알선한 경우 (제2항 제3호),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경우 (제2항 제4호) 청소년성매수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제3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69 청소년 매매 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경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표 Ⅲ-2> 성매매알선처벌법상 청소년성매매 관련 범죄유형 성범죄 유형 성매매 세분류 세부 죄명 세부 구성요건 형량 성매수 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 매 청소년에 대한 성매도 강요행위 (성매매알선처벌법 제18조) 성매매 목적의 청소년 인신매매 (성매매알선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18조 제3항 제3호)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제2항 제2호) 성매도행위, 음란행위, 음란한 내용의 표현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청소년이나 청소년을 보호 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거나 또는 대상자를 인계받거나, 이를 위해 대상자를 모집 이동 은닉하는 행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57

70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성매매알선처벌법상의 성매매 관련 규정들 중에서 청소년 성매매와 직접 관련된 규정들을 도표로 정리하면 앞의 표와 같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행위에 관한 규정들 중 에서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될 수 있는 것들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 장의 표와 같다. 성범죄 유형 성매매 성매수 알선 <표 Ⅲ-3>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성매매 관련 범죄유형 세분류 세부 죄명 세부 구성요건 형량 청소년에 대한 성매도 강요행위(청소년보호 법 제26조의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제1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제2호)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제3호)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제8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49조의2) 10년 이하의 징역 (제49조의3) 10년 이하의 징역 (제49조의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 5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71 주로 다류( 茶 類 )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제9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50조) 2) 쟁점사항 위와 같은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청소년성매수행위죄의 문제점 가. 대가성의 범위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초창기 원조교제라는 명칭의 청소년성매수행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특히 대가성 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 와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한 적이 있다. 예컨대 서울지방법원 선고 2001고단1671판결(이하 서울 지방법원판결 이라 한다)에서 대가성 없는 원조교제 는 무죄라는 취지로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청소년성매수행위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내린 것과 관련하여 법적용에 있어서 대가성 의 범위에 관한 해석 이 논란이 되었다. 11) 이 사건은 중학교를 중퇴한 가출 소녀가 성인남성 5 11)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성매수행위의 개념정의에 있어서 대가성의 범위는 윤락행 위등방지법상 윤락행위의 개념정의에 있어서 대가성의 범위보다 넓다. 즉 윤락행위 등방지법(2004년에 폐지) 제2조에 의하면, 윤락행위 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 으로 정 의된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성매매 라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59

72 명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잠자리와 2,000~14,000원대의 돈을 제공받고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고, 이 사건에서 당사자인 성인남성 5명이 성매수 혐 의로 기소되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와 청소년성매수행 위의 정의규정에 비추어 보면,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있 기 때문에 그 이익의 제공과 교환으로 성행위가 제공된다고 하는 정도의 등가관계, 즉 성이 상품 으로 거래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행위와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끼리 또는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성적 호기심이든 또는 다른 의도에서건 자 유롭게 만나 오락 또는 대화를 하다가 성욕이 발동하여 성교를 하 고, 그 과정에서 일방이 숙박비, 오락비, 식사비 등을 부담하고 헤 어지면서 차비조로 다소간의 금전을 주었다고 하여 성을 사는 행 위 를 하였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이성이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낸 경우 그 비용이 과다한 것이 아니라면 성관계를 가졌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자 혹은 수입이 많은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자연스런 현상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단순히 이성인 상대방의 호감을 얻기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금전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 역시 법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재산상 이익과 성교 와의 대가관계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사생활의 자유 또는 애정의 자유라고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물론 앞의 판결은 항소심에서 다시 유죄취지로 선고되고, 결국 대법원에 의해서도 항소심에서의 판결이 지지되었지만 12), 그 당시 맹형규 의원이 발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가. 성교행 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의 행위를 하 는 것. 12) 대법원 도83, 청소년성보호법위반.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청소 년인 피해자가 숙식의 해결 등 생활비 조달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어 피 6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73 의한 개정안이 나올 정도로 문제화된 적이 있다. 즉 선고된 서울지방법원판결에 대한 대응책으로 맹형규 의원이 제출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 주된 내용은 생활비, 유흥비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가출, 빈곤 등 청소년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사람은 대가성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구)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 중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를 청소년의 성을 사는 등의 행위 로 개정하고,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를 대가를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생활비 유흥비 등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청소년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위에서 제시한 문제들은 사생활의 자유 혹은 애정의 자유와 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관점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법해석론적으로 혹은 입법정책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 제가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이다. 나. 적용대상 행위유형의 범위 청소년성매수행위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개정 이전의 청소년성매수행위는 그 유형을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와 청소년과의 구 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로 국한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이전의 청소년성보호법이 규제대상 행 고인을 만나 함께 잠을 자는 방법으로 숙소를 해결하는 외에는 공원이나 길에서 잠 을 자야만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잘 곳이 없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특히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성교 요구를 거절 하면 야간에 집 또는 여관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여 어쩔 수 없이 성교를 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는 그 이후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특별한 애정관계를 유 지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 한 편의 즉, 숙소의 제공과 기타 차비 명목의 금전 교부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의 사생활 내지 애정관계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의 부담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교의 대가로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 하다고 판시하였다.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61

74 위유형의 범위를 위와 같이 제한하고 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 고 있었다. 첫째, 성행위를 삽입성교행위 에 국한해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수간행위, 자위행위, 가학적 혹은 피가학적 학대행위, 청소년의 생식기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 타인이 청소년의 성기 등을 만지는 행 위 또는 청소년이 타인의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의복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입지 않은 청소년이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또는 자극하는 행위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 또는 신체의 접촉 여부를 불문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 적 학대 또는 성적 착취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여타의 성적 행위를 포섭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었다. 13) 둘째,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로부터의 청소년보호 라고 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취지가 충분하게 관철되지 못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4) 따라서 단순한 성적 삽입행위를 벗어나서 성적 접촉행위 또는 청소년의 노출행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배기 석, 2005) 그런데 위와 같은 문제점은 개정으로 상당 정도 해소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즉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 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와 자위행위 가 추가됨으로 13) 한상훈 교수도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구강, 항 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성교행 위와 유사성교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취지와 유사 성교 행위의 문언을 충실히 고려할 때, 신체적 접촉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간음과 동일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체 내부로 삽입 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 상훈, 청소년성보호법 의 주요내용과 몇 가지 쟁점, 형사정책연구소식 2000년 1/2월호(통권 제57호), 26-27면. 14) 물론 현행 규정의 내용을 예시규정으로 보아, 법해석단계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종균,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 67면. 6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75 써, 신체 내부로의 삽입 내지 신체의 접촉 여부를 불문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라는 의미를 가지는 행위들이 포섭될 수 있 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좀 더 행위유형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서 1996년에 제정된 미국의 아동 포르노방지법(the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일명 CPPA)을 들 수 있다. 아동포르노에 관한 현행 미국연방법률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sexually explicit conduct) 란 실제의(actual) 혹은 가상의(simulated) 행위 로서, 동성 혹은 이성간에 있어서 생식기를 이용한 성교행위, 구강 및 항문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자위행위, 특정인 의 생식기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 이외에 수간행위라든지 기타 가학적 혹은 피가학적 학대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다. 다. 성매매알선처벌법상의 청소년 성매매 관련 규정 성매매알선처벌법상의 청소년 성매매 관련 규정의 쟁점사항으로는 다음 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성매매 개념정의, 특히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청소년성매수행위 개념 정의와의 차이점을 먼저 지적할 수 있다. 1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청소년성매수행위에서는 성매도자인 청소년의 성 을 매수한 자가 불특정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으나, 성매매알선처벌법 상의 성매매 개념정의에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라는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문면상으로는 비록 성매도인과 성매수자 사이에 대가관계가 성립된다고 하 더라도, 성매수자가 불특정인이 아니라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게 되어 있다. 2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청소년성매수행위의 개념정의에서는 대가성이 인 정되는 행위태양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의 수수 및 약속 과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63

76 직무 편의제공 등의 수수 및 약속 까지 포괄하고 있는 반면에, 성매매알 선처벌법상의 성매매 개념정의에서는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의 수수 및 약 속 만을 상정하고 있다. 3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청소년성매수행위에서는 포섭되는 대상으로서의 성적 행위가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이외에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 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와 자위행위 가 추가되어 있는 반면에, 성매매알선처벌법상의 성매매 개념정의에서는 성교행위와 구강 항 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만 포함시키고 있다. 둘째, 다음과 같은 부분들에서 법정형의 차이가 존재한다. 1 우선 성매매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컨대 청소년성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성매수행위에 대한 법정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나(동법 제10조), 성매매알선처벌 법상에서는 성매매행위에 대한 법정형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21조 제1항). 2 청소년에 대한 성매도 강요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컨대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 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성매수행위 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처벌법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 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8조 제2항 제2호). 3 성매매 목적의 청소년 인신매매에 대한 법정형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컨대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성매매 목적의 청소년 인신매매행위에 대한 법정형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나(동법 제9조 제 1항), 성매매알선처벌법에서는 성매매 목적의 청소년 인신매매행위에 대한 법정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18조 제3항 제3 호). 6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77 3. 청소년이용 음란물제작 관련법령 1) 법률개관 (1)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 청소년이용음란물 의 개념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성보호법이다. 동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15)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 16) 이 등장하여 1 성교행위, 2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 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3 자위행위, 또는 4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 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 비 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 태로 된 것을 말한다. (2) 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 관련 법령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관련 규제법률로는 형법 과 청소년성보호법 이 있다.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도 관련 처벌규정이 있다. 15) 종래에는 처벌대상 행위의 유형이 삽입행위가 전제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 위 에 국한되어 있어 삽입행위가 없는 성적 착취행위를 규율할 수 없었다. 이를 개 선하기 위하여 그 행위유형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지는 등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와 자위행위 및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을 개정으로 추가하였 다. 16)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 호).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65

78 가. 형법과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제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 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44조(음화 제조 등)는 위의(제243조)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 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란한 물건(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은 그 내용이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키고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 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17) 따라서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조, 소 지, 수입, 수출, 반포, 판매, 임대,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18) 한 경우에도 형 법 제243조 또는 제244조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음란한 물건의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행위는 음화판매 등의 죄(제243조)를 범할 목적이 있 어야 하는 목적범이다.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 위반행위에 대한 미수범은 처벌되지 아니한다. 나. 청소년성보호법과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제 가) 형벌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이용음란물에 의한 잠재적 피해자인 19세 미만 17) 대법원 선고 87도2331 판결; 대법원 선고 81도2281 판결. 18) 제조 는 음란한 물건을 만드는 것이고, 소지 는 이를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 는 것을 말한다. 수입 과 수출 은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과 국내에서 국외 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반포 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 을 말하고, 유상인 때에는 판매 에 해당한다. 공연히 전시 한다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며, 상영 이란 필름을 영사하 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6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79 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이를 위한 매매행위에 유인될 수 있는 청소년 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한 여러 행위유형을 세분화 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가)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8조 제1항).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직접 제작하는 행위는 물론 청 소년이용음란물의 원화나 필름을 가공하는 행위도 제작행위에 포함된다.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등장하는 청소년의 동의나 대가 지불 등은 본죄의 성 립에 영향이 없다. (나) 영리를 목적 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제8조 제2항). 영리의 목적이 없이 단순히 혼자 보기 위한 소지 또는 운반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다) 영리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 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제8조 제3항). 19) 영리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 보다 형량을 낮추어 규정하고 있다. (라)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 8조 제4항). 신설규정으로 단순 소지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 (마)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8조 제5항). (바)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수입 수출행위(제8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 벌한다(제8조 제6항). 19) 제8조 제3항의 규정은 일 법률개정으로 신설된 것이다. 개정 이전의 규정은 판매 대여 배포 등이 영리의 목적 으로 행해진 경우에만 처벌대상으로 하 고 있어서, 실제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포르노 를 포함하여 청소년의 성적 착 취 또는 성적 학대부분까지 그 범위가 확장추세에 있어서 영리의 목적 만으로 규율 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었다. 이에 청소년이용음란물죄의 처벌범위를 -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 영리의 목적 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불법표현물로서 동일한 법 적 의미를 갖는 음란물 에 관한 형법상 규정(제243조)과의 체계정당성 등을 감안 하여 비영리의 목적 까지 포함시켰다.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67

80 (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 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제9조 제1항). 이러한 매매행위, 국내외로의 이송행위의 미수범은 처벌 한다(제9조 제2항). (아) 위의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 한 때 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 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9조). 나) 신고의무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조 등의 죄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다 는 권고조항(제21조 제1항)으로, 청소년관련 직업 종사자에 대해 서는 신고하여야 한다 는 의무조항으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2항). 다) 신상정보등록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제8조 제1항)에 대하여, 국가청 소년위원회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등의 신상과 청소년대상성범죄경력을 등록한 정보 의 열람명령을 집행한다(제37조, 제38조). 또한 등록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청소년성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40조). 또한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 청소년관 련 교육기관 등 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으며(제42조), 이에 위반 하여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6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81 있는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취업 중인 대상자에 대하여 해임요구를 하거나 운영 중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요구를 할 수 있다(제44조). 20) 라) 보호 및 상담시설 등 대상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정회복을 위한 치료나 상담등을 위 하여 다음의 시설 등은 보호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즉, 1 성 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청소년지원시설이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2 청소 년보호법 제3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3 모 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 부자복지상 담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제16 조, 제17조).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이용음란 물의 규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법 이라 한다)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5조 제1항 제2호). 청소년이용음란물은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동조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동 내용은 청소년성보호법 내에 포섭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이다. 20) 청소년과 항상 접촉할 수 있는 학교, 학원, 청소년 보호시설 등에서 그 종사자에 의 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69

82 라. 법률 상호간의 차이 <표 Ⅲ-4>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관련 형벌규정 관련법 법조 및 죄명 구성요건 처벌 비고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물건을 반포, 판매, 1년 이하의 (제242조) 임대, 공연히 전시, 상영 징역 또는 형법 위의(제243조) 행위에 공할 음화제조 등 500만 원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제243조) 이하의 벌금 소지, 수입 또는 수출 청소년 성보호법 청소년이용음 란물의 제작 배포등 (제8조)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 영리를 목적 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 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7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처벌,신상 정보등록,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 한( 벌금형 예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청소년 매매행위 (제9조 제1항, 제2항) 제65조 제1항 제2호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국내외로의 매매, 이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 공연히 전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처벌 7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83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청소년이용음란물죄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법상의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전혀 다른 법익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나 형법상의 음란물죄에 적용되는 음란성 기준과는 달리 해석된다.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음란물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 법 제243조 또는 제144조의 보호법익은 선량한 성풍속의 보호 에 있지 만,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3호가 개념정의하고 있는 청소년이용음란물과 그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인 동법 제8조의 보호법익은 성적 학대 내지 성 적 착취로부터 청소년의 보호 에 있기 때문이다. 2) 쟁점사항 (1) 실제로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처벌여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해석에 의하면 금지되는 대상인 청소년 이용음란물 에는 실제의 청소년이 등장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 다고 한다. 21) 따라서 마치 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 (예를 들어 성인의 신체에 실제의 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경우)이나 청소 년의 성행위 등을 묘사한 그림, 조각, 만화 또는 소설은 - 청소년이 실제 로 성행위를 실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매체에서 제외된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243 조나 제244조상의 음란물죄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65조 제1항 제 2호상의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음란한 표현물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제8조에 의한 규율대 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실현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치 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을 청소년이 21) 헌법재판소 선고 2001헌가27 결정.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71

84 용음란물의 포섭범위에 포함시켜, 일반 음란물죄의 경우보다 가중처벌 하 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3호(개정법 제5호) 및 제8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에서,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실제로 청소년이 등장한 경 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가상의 청소년을 등장시킨 음란표현물을 이 사건 법률의 청소년이용음란물 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입법은, 그러한 가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실제 청소년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 그러한 표현물의 유포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나 착취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점, 그러한 가상 이미지 역시 도덕적 윤리적 으로 옳지 못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입 법정책상의 문제일 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의 해석상 위헌여 부 판단의 문제와는 다르다 할 것 이라고 판시하였다. 22) 따라서 우리 헌법 재판소는 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하지 않고 가상의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표 현물도 입법정책적 으로는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섭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2) 신고의무(제21조 제2항) 불이행에 대한 제재규정 부재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21조 제2항) 규정은 일 신설된 것이다.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다 는 권고조항으로, 청소년관련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여야 한 다 는 의무조항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특히 상시적으로 청소년과 접촉하며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일정 직업 종사자들에게 그 의무를 부여한 것에 그 의 미가 있다. 이러한 신고의무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사회 책임의 일환 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으며,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문제와 관련된 국 내외 사례를 볼 때 수사기관의 범죄인지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특정직업 종사자들의 신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22) 헌법재판소 선고 2001헌가27 결정. 7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85 그러나 이러한 신고의무 불이행의 경우에 제재규정이 없는 점이 문제이 다. 청소년성보호법은 기본적으로 형사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는 점에서 볼 때 특히 제21조 제2항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4. 청소년대상 성폭력 관련법령 1) 법률개관 (1) 청소년대상 성폭력의 개념 가. 성폭력 의 개념 성폭력 의 개념은 각 개인의 성에 대한 가치관, 폭력에 대한 인식 또는 연구 등의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의적인 개념정의는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또한 성폭력을 둘러싼 개념정의는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성폭력 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위를 말한다. 상대방이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 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도 포함된다. 나. 성폭력범죄 의 개념 그러나 이러한 성폭력 개념은 이 연구의 연구범위를 확정하는데 근거점 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폭력 의 개념을 성폭력 범죄 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실정법적 관점에서 그 한계설정을 하고자 한다.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73

86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라는 용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이라 한다)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에 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성범죄에 외에 성폭력특별법상의 범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성폭력특별법은 음행매개죄 등과 폭력성이 없 는 음란행위(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외에 (특수) 강도강간도 성폭력범죄에 포함시키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개념은 성폭력특 별법 제정 이전보다 더 넓어졌다(성폭력특별법 제2조 제1항). 그러나 이와 같이 성폭력특별법이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중 성 풍속을 해하는 범죄인 음행매개죄, 음화등의 반포등죄, 음화등의 제조등죄, 공연음란죄 등을 성폭력범죄에 포함시키고는 있지만, 성폭력특별법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에 규정하고 있는 범죄유형에는 성풍속을 해하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폭력범죄 의 범주에서 성풍속을 해하는 범죄인 음행매개죄, 음화등의 반포등죄, 음화등의 제조등죄, 공연음란죄 등은 제외 하고 성폭력특별법 제2장의 제5조 내지 제1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유형을 성폭력범죄 로 설정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다. 청소년대상 성폭력 의 개념 청소년대상 성폭력 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 위에서 논의한 - 성 폭력범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청소년은 미성년자, 즉 20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성폭력을 규제하는 법률인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은 성인 및 청소년을 구 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연령의 대상자를 행위객체(또는 보호대상)로 하고 있지만 미성년자(20세 미만의 자)나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 의 청소년 을 보호대상으로,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 를 보호대상으 7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87 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관련법률 개관 청소년대상 성폭력을 규제하는 법률은 형법,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 법, 아동복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등이 있다. 가. 형법 형법은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강간죄(제297조), 강제추행죄(제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제299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제302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제303 조), 미성년자 의제강간 추행죄(제305조), 강간등상해 치상죄(제301조), 강간등살인 치사죄(제301조의2), 강도강간죄(제339조) 등이 이에 해당한 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강도강간죄 등의 미수범은 처벌되며(제300조), 강간등상해 치상죄, 강간등살인 치사죄 및 강도강간죄 를 제외한 범죄는 모두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제306조). 나. 성폭력특별법 가) 형벌구성요건 체계 성폭력특별법상의 형벌구성요건 체계는 형법과 다른 법률에 대한 보완적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성폭력특별법은 형법상의 강간 등의 성폭력범 죄 관련조항을 기본적으로는 유지하면서-형법상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 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를 모두 포함하여-행위주체, 행위객체 또는 행위태양 에 따라 일부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두거나 새로운 유형의 범죄 또는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75

88 보다 구체화된 범죄유형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5조 (특수강도강간등), 제6조(특수강간등),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제 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제8조의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제9조(강간등 상해 치상), 제10조(강간등 살인 치사), 제 11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 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 등의 처벌규정이 있다.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및 통신매체이 용음란 등을 제외한 범죄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하며(제1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조제1항),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통신매 체이용음란(제14조) 등의 죄는 친고죄이다(제15조). 나) 피해자 보호규정 성폭력특별법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가)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는 1 고소에 대한 특례(제19조, 제20조), 23) 2 수사관련자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등의 누설 금지(제21조 제1 항 및 제2항), 3 출판물 등에 공개 금지(제21조 제3항), 24) 4 증인에 대 한 신변안전조치(제20조 등), 5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21조의2), 6 피해자 인격 등의 존중(제21조의3 제1항, 제2항), )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으며(제19조),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 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 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 터 기산한다(제20조). 24) 제21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5조 제1항 제2호, 제3호) 7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89 세 미만의 피해자 등에 대한 영상물의 촬영 보존(제21조의3), 25) 8 신뢰관 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22조의3 제2항) 등의 보호규정 26) 이 마련되어 있다. (나) 재판단계에서의 보호 재판단계에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는 1 재판 관련자의 피해자 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등의 누설 금지(제21조 제1항 및 제2항), 27) 2 소 송진행의 합의(제20조 제1항), 3 신속한 재판의 진행 및 판결선고(제20 조 제1항), 4 심리의 비공개(제22조), 5 전문가의 의견조회(제22조의2), 6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22조의3 제1항), 7 비디오 등 중계장치 에 의한 증인신문(제22조의4), 8 증거보전의 특례(제22조의6) 등이 인정 되고 있다. (다) 상담 및 보호시설 등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제23조 내지 제34조). 25) 일 법개정으로 의무적 진술녹화의 대상자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 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되었다. 26) 종래에는 13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 재판의 경우에만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의무화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법원과 수사 기관의 판단으로 동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 동 법 개정으로,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 재판에 있어 신청이 있는 때에 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 도록 하고 있다. 27) 이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5조 제 1항 제2호 제3호).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77

90 다) 신고의무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범죄 28) 의 피해 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제22조의5). 정 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36조). 다. 청소년성보호법 가) 형벌구성요건 체계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형법상의 강간죄, 강제추 행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등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여성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제7조 제1항),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2항). 그리고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 성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 항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제3항 및 제4항). 이러한 죄의 미수 범도 처벌한다(제7조 제5항). 나) 반의사불벌죄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특별법 제15 28) 성폭력특별법 제5조 내지 제10조,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 치상) 및 제301조 의2(강간등 살인 치사)의 범죄. 7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91 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로 규 정하여 피해청소년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하다(제16조). 다) 보호 및 상담시설 등 대상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정회복을 위한 치료나 상담등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 등 29) 은 보호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청소 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청소년과 가족구성원의 관계에 있는 경 우로서 피해청소년이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제 23조). 또한 국가는 피해청소년과 그 보호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상담시설로 하여금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라) 비밀누설방지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죄(제7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대상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 며,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대상청소년 및 피 해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청소년 보호시설 및 상담시설(제29조 및 제30조)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도 마찬가지이다(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제4항). 29)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이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2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3 모 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 부자복지상담소, 4 성폭력특별법 제 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제16 조, 제17조).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79

92 그리고 대상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등 출 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제18조 제3 항). 마) 신상정보등록 동 개정을 통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은 법원의 선고에 의해 이루어진다(제32조). 등록대상자는 송달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 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한 신상정보의 변경시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진 또한 1년 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 하여야한다(제33조). 등록내용은 성명, 주 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소유차 량의 등록번호이며(제33조 제1항), 등록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 대되었다(제35조). 그리고 등록대상은 청소년대상성범죄로 유죄판결받은 자 또는 법원에 의해 열람명령이 확정된 자로, 성매수의 경우는 재범자이 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 미만에 한 하고 있다(제32조). 바) 신상정보열람 등록자료의 제출은 법원의 열람명령에 의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하 지만 그 등록과 열람명령의 집행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맡게 된다(제34 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록정보의 관리, 등록정보의 활용, 등록정보의 열람, 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 을 통해서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명령 집행을 맡게 된다. 열람기간은 형집행 종료후 5년(제37조)이며 열람대상은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 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동법의 열람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청소년대상 성폭 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시 죄를 범할 위험성이 8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93 있다고 인정되는자 등이다(제37조 제1항). 열람정보는 등록정보와는 달리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청소년 대상성범죄 경력으로 구성된다(제37조 제4항). 그리고 열람권자는 피해자 가 아닌 일반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 장이 되며 등 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내에 거주여부나 당해 청소년관련교육 기관의 위치에 따라 열람권이 부여된다(제37조 제3항). 라. 아동복지법 가) 형벌구성요건 체계 아동복지법은 성폭행 행위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규정하 여 아동, 즉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 행 등의 학대행위 를 금지하고 있다(제29조 제2호).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제40조 제2호). 동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며(제42조), 상습으로 동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40조의2). 나) 신고의무 아동학대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다 는 권 고조항(제26조 제1항)으로, 아동관련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여야 한다 는 의무조항으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제2항). 다) 보호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 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하며(제23조),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81

94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 여야 한다(제24조). 그리고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 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7조). 수사기관 및 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제28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수사 기관의 수사과정 또는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 조인이 될 수 있다(제28조 제1항 및 제3항).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이라 한다)은 강도강간범 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의 죄 또 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조의5). (3) 성폭력범죄의 유형별 관련법령 체계 가. 강간 가) 기본적 구성요건 강간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 폭행 또 8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95 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97조). 강간이란 폭행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여 부녀를 간음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간음이란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 속에 몰입케 하는 것을 뜻한다. 본죄는 친고죄이며(형법 제306조), 미수범도 처 벌한다(형법 제300조). 강간죄의 행위주체는 제한이 없다. 부녀도 간접정범의 형태로 강간죄의 정범이 될 수 있고 남성과 공동정범으로 강간죄를 범할 수 있다. 30) 행위객 체는 부녀 이므로, 여성 청소년의 경우도 동죄의 객체가 된다. 나) 가중적 구성요건 형법상의 강간죄(제297조)를 범한 경우 그 행위태양 및 행위객체에 따 라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및 아동복지법은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 하고 있다. (가) 행위태양에 따른 가중처벌 행위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 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특별법 제6조 제1항). (나) 행위객체에 따른 가중처벌 1 여성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여기에서 여성 청 소년 은 만 19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을 말한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 30) 대법원 선고, 97도1757 판결.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83

96 2 13세 미만의 여성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 제1항). 3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한 경 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복지법 제29 조 제2호, 제40조 제2호). 아동 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아동복지 법 제2조 제1호). 동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비교적 법정형 이 경하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성희롱 을 처벌하는 규정으로서의 의미 만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친족관계 31) 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성폭력특별법 제7조 제1항). (다) 위의 성폭력특별법상의 강간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하며(성폭력특별 법 제12조), 형법상의 강간죄와는 달리 비친고죄이다(성폭력특별법 제15 조 참조). 청소년성보호법상의 강간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청소년성보 호법 제7조 제5항). 아동복지법상의 성폭력행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아니 하지만(아동복지법 제42조 참조), 상습범에 대하여는 정한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한다(아동복지법 제40조의2). 동죄는 비친고죄이다. 나. 강제추행 가) 기본적 구성요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 고, 이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형법 제298조).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31)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성폭력특별법 제7조 제4항). 8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97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있는 일반인의 성적 혐오의 감정을 느끼 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본죄의 폭행 협박은 강간죄에 있어서와 같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 에 이를 것을 요한다. 본죄는 친고죄이며(형법 제306조), 미수범도 처벌한 다(형법 제300조). 강제추행죄의 주체 및 객체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 성도 본죄의 주체가 되고, 남녀 미성년을 불문하고 모두 본죄의 객체가 된다. <표 Ⅲ-5> 강간죄 관련법령 관련법 법조 및 죄명 구성요건 처벌 비고 형법 성폭력 특별법 청소년 성보호법 아동 복지법 강간 (제297조) 특수강간 (제6조 제1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제7조 제1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제8조의2 제1항) 청소년에 대한 강간 (제7조 제1항) 벌칙 (제40조 제2호)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 13세 미만의 여성에 대한 강간 여성 청소년에 대한 강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징역 친고죄 (고소기간 6월)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미수범처벌 5년 이상의 반의사불벌죄 징역 미수범처벌 5년 이하의 비친고죄 징역 또는 미수범불처벌 3천만 원 상습범 이하의 벌금 가중 처벌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85

98 나) 가중적 구성요건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제298조)를 범한 경우 그 행위태양 및 행위객체에 따라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및 아동복지법은 다음과 같이 가중처 벌하고 있다. (가) 행위태양에 따른 가중처벌 행위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성폭 력특별법 제6조 제2항). (나) 행위객체에 따른 가중처벌 1 청소년 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청 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여기에서 청소년 이란 만 19세 미만의 남성 및 여성 청소년을 말한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성보호법 제2 조 제1호 참조). 2 13세 미만의 사람 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 제3항). 특히 13세 미만의 사람 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ⅰ)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또는 (ⅱ) 성 기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 제2항). 32) 32) 동 규정은 일 신설된 것이다. 종래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 8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99 3 아동 33) 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 제40조 제2호). 동 규정은 상술한 바와 같이 강간뿐만 아 니라 강제추행에도 적용가능하다. 4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성폭력특별법 제7조 제2항). (다) 위의 성폭력특별법상의 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하며(성폭력특별 법 제12조),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비친고죄이다(성폭력특별법 제 15조 참조) 34). 청소년성보호법상의 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한다(청소년 성보호법 제7조 제5항). 다만, 동죄는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반의 사불벌죄이다. 35) 한편, 아동복지법상의 성폭력행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아니하지만(아동 복지법 제42조 참조), 상습범에 대하여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 벌한다(아동복지법 제40조의2). 동죄는 비친고죄이다. 다) 새로운 구성요건 성폭력특별법은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제298조)에 해당할 정도의 폭행 협 박이 행사되지 아니하는 행위태양에 의한 추행이나 통신매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추행행위에 대하여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여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폭력범죄가 연령에 따른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구별기준에 따라 간음과 추행으로만 구별하고 있었다. 동 규정의 신설로, 13세 미만 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 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한 자를 간음죄 및 추행죄와 구별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3) 아동 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1호). 34) 친고죄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대법원 선고2001도1391 판결참조). 35) 형법상의 강간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다(형사소송법 제230 조 제1항).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87

100 (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 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 특별법 제13조). 동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 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이지 만 - 동 규정의 신설로 -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 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 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특별법 제14조). 36) (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행위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 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 제1항). 또한 영리목적으로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 제2항). 37) 36) 일 동법 개정으로, 종래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상향조정되었다. 37) 일 개정되었다. 종래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 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으로 촬영물을 8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01 (라) 성폭력특별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과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친고죄이다(제 15조) 38).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다(제19조). 39) 반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행위(제14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하며(제12조 참조) 비 친고죄이다. 관련법 법조 및 죄명 구성요건 처벌 비고 10년 이하의 친고죄 징역 또는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고소기간 형법 1천500만 (제298조) 강제추행 6월) 원 이하의 미수범처벌 벌금 성폭력 특별법 특수강제추행 (제6조 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제7조 제2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제8조의2 제3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교행위 (제8조의2 제2항) <표 Ⅲ-6> 강간추행죄 관련법령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 삽입,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 삽입 3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상의 징역 비친고죄 미수범처벌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도 촬영한 자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 벌하는 한편,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였다. 38) 친고죄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대법원 선고2001도1391 판결참조). 39)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다(형사소송법 제 230조 제1항).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89

102 청소년 성보호법 아동복지법 공중밀집장소 에서의 추행 (제13조) 통신매체이용 음란 (제14조) 카메라등 이용촬영 (제14조의2)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제7조 제2항) 벌칙 (제40조 제2호)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상영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고소기간 2년 이하의 1년) 징역 또는 미수범불처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비친고죄 미수범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반의사불벌죄 이상 2천만 미수범처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비친고죄 미수범불처벌 상습범 가중처벌 다.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가) 기본적 구성요건 9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03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 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며, 이에 대하여는 강간죄 또는 강 제추행죄의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299조).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40) 또는 항거불능 41) 의 상태 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본죄는 친고죄이며(형법 제306조), 미수범도 처벌한다 (형법 제300조).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은 모두 자수범으로서 스스로 간음 또는 추행을 행 한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으며 간접정법에 의하여 본죄를 범할 수 없다. 따라서 여성은 준강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행위의 객체는 심신상실 또 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준강제추행죄의 객체는 남녀를 불문 하지만, 준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에 한정된다. 나) 가중적 구성요건 형법상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제299조)를 범한 경우 - 강간죄 및 강제 추행죄에서와 동일한 맥락에서 - 그 행위태양 및 행위객체에 따라 성폭력 특별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여 처벌하고 있다. (가) 행위태양에 따른 가중처벌 행위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 40) 여기에서의 심실상실은 - 형법 제10조에서 의미하는 생물학적 기초에서 사물을 변 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제한되지 않고 - 간음 또는 추행을 당 함에 있어서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였는지 반항하였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상태를 포함한다. 41)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 능한 경우를 말한다.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91

104 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성폭력특별법 제6조 제 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성폭력특별법 제6조 제3항). (나) 행위객체에 따른 가중처벌 1 청소년 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청소년성보호 법 제7조 제3항). 여기에서 청소년 이란 만 19세 미만의 남성 또는 여성 청소년을 말하는 것으로(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 참조), 준강간죄의 경우는 여성 청소년만을 의미하고, 준강제추행죄 의 경우에는 남성 및 여성 청소년을 의미한다. 2 13세 미만의 사람 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 를 범한 자는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의 예에 의한다(성 폭력특별법 제8조의2 제4항). 3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성폭력특별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성폭력특별 법 제7조 제3항). (다)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성을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성폭력특별법 제8조). (라) 위의 성폭력특별법상의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하며 (성폭력특별법 제12조), 형법상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는 달리 비친고 죄이다(성폭력특별법 제15조 참조).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준강간 준강제추 행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9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05 <표 Ⅲ-7>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관련법령 관련법 법조 및 죄명 구성요건 처벌 비고 준강간: 3년이상 형법 사람의 심신상실 징역/준강제추행: 친고죄 준강간 또는 항거불능의 10년 이하의 (고소기간 준강제추행 상태를 이용하여 징역 또는 6월) (제299조) 간음 또는 추행 1천500만원 미수범처벌 이하의 벌금 성폭력 특별법 청소년 성보호법 특수준강간 준강제추행 (제6조 제3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준강제 추행(제7조 제3항)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제8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 추행(제8조의2 제4항) 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 추행(제7조 제3항)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준강간 준강제추행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성을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 13세 미만의 여성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 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준강제추행: 3년 이상의 징역 준강간: 5년 이상의 징역/준강제추행: 3년 이상의 징역 간음: 3년이상 징역/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간: 5년 이상의 징역/준강제추행: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친고죄 미수범처벌 준강간: 5년 이상의 징역/준강제추행: 반의사불벌죄 1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처벌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93

106 라.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가) 기본적 구성요건 형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태양 및 행위대상 연령 등에 따라 이를 2가지 형태로 구별하여 성인에 대한 간 음 또는 강제추행보다 경하게 또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가) 미성년자등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 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302조). 여기서 미성년 자란 20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형법 제305조와의 관계에서 13세 미만의 자는 제외된다.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보게 되므로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2) 강간의 경우에는 20세 미만의 부녀, 추행의 경우에 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행위객체이다. 본죄의 행위는 위계 또는 위력 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이다. 위계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정당한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 하며, 기망뿐만 아니라 유혹도 포함된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그러나 폭행 협박의 경우에는 그것이 강간죄(형법 제298조) 또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의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을 것을 요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 협박 으로 간음한 때에는 본죄가 아니라 강간죄가 성립한다. 본죄는 친고죄이며(형법 제306조), 미수범은 벌하지 아니한다. (나) 13세미만 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의제강간 강제추행) 42) 심신미약자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를 말하며, 그 연령 은 묻지 않는다. 9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07 의제강간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 람에게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제297조(강간죄), 제298조(강제추행죄), 제301조(강간등 상해 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 치사)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305조). 본죄는 13세 미만의 부녀 또는 사람이라는 정을 알고 간음 추행하면 성 립하며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43) 13세 미만이라 고 할지라도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때에는 강간죄나 강제 추행죄가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강간의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부녀, 추행의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사람이 행위객체이다. 본죄는 친고죄이다(형법 제306조). 형법 제305조는 제297조와 제298 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 되고 있기 때문에(제300조), 그 예에 의하여 본죄의 미수범도 처벌된다. 나) 가중적 구성요건 형법상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제302조 및 제305조)를 범한 경 우에는 그 행위태양 등에 따라 성폭력특별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하고 있다. (가)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 제5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성을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 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의 예에 의한다. 본죄의 형법상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죄(제305조)를 위계 또는 위력 에 의해 범함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되 43) 13세 미만의 자는 정신미숙으로 간음 추행에 대한 동의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95

108 는 것이다. 폭행 협박이 행사된 경우, 그것이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 제1 항 또는 제3항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때에는 본죄가 아니라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의 죄가 성립한다. 다만, 처벌은 동일하다. (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성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 을 한 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동죄는 형법 제302조의 가중처벌규정으로 간음의 경우는 19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만을 의미하고, 추행의 경우에는 19세 미만의 남성 및 여성 청 소년을 의미한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 참조). 형법 제302조는 20세 미만,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은 19세 미만의 자를 행위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다) 앞의 성폭력특별법상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의 미수범도 처벌 하며(성폭력특별법 제12조), 형법상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과는 달리 비친고죄이다(성폭력특별법 제15조 참조). 청소년성보호법상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9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09 형법 <표 Ⅲ-8>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관련법령 관련법 법조 및 죄명 구성요건 처벌 비고 미성년자(또는 미성년자등에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 대하여 위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제302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 성폭력 특별법 청소년 성보호법 의제강간 강제 추행 (제305조)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2 제5항)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7조 제4항)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성을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성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 간음: 3년이상 징역/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간음: 5년 이상의 징역/추행: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간음: 5년 이상의 징역/추행: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고소기간 6월) 미수범불처벌 비친고죄 미수범처벌 반의사불벌죄 미수범처벌 마.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등 가) 기본적 구성요건 (가) 피보호 피감독부녀 간음죄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97

11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03조 제1항). 행위객체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 는 부녀이다. 업무란 개인적 업무와 공적 업무를 포함하며, 고용이란 사용 자와 피용자의 관계를 말한다. 기타관계로 인하여 보호 감독을 받는 부녀 란 고용은 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를 말하며, 그 원인 은 문제되지 않는다. 동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하는 것이다. (나) 피구금부녀간음죄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 제2항).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말하 며, 여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부녀, 노역장에 유 치된 부녀, 구속된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이 포함된다. (다) 13세 미만의 피보호 피감독부녀 또는 피구금부녀를 위계 또는 위력 에 의하여 간음한 때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가 성립한다.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제303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간음죄(형법 제302조)가 성립한다는 견해(이재상, 김종원)와 제302조와 제303조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박상기). 제303조는 친 고죄이다(제306조). 나) 가중적 구성요건 형법상의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제303조)는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지만, 성폭력특별법상의 업무상 위력등에 의 한 추행(제11조)죄에 의해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도 그 처벌이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4) 9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11 (가) 장애인 간음 및 추행죄 성폭력특별법은 특히 장애인에 대한 간음의 경우를 - 형법 제303조 제 1항 보다 - 가중처벌하고 있다. 즉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성폭력특 별법 제11조 제3항 전단). 한편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특별법 제11조 제3항 후단). 45)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아니하며 비친고죄이다.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특별법 제11조 제1항). 그리고 법률에 의 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특별법 제11조 제2항). 성폭력특별법상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조)의 미수범은 처 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친고죄이다(제15조,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은 44) 즉, 형법상의 피보호 감독부녀음란죄(제303조 제1항)는 업무등의 관계로 인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를 위계 또는 위력 으로서 간음 한 때에만 성립한다. 이 에 성폭력특별법 제11조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 으로서 추행 한 때에도 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법상의 피구금부녀간음죄(제303조 제2항)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 폭행 협박 또는 위계나 위력 등 특별한 수단을 요 건으로 하지 않고 - 간음 한 때에 성립한다. 이에 성폭력특별법 제11조 제2항은 - 형법과 동일하게 특별한 수단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 추행 한 때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5) 일 본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99

112 <표 Ⅲ-9>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추행 관련법령 관련법 법조 및 죄명 구성요건 처벌 비고 업무 고용 기타 피보호 피감독부 관계로 인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녀 간음 자기의 보호 또는 또는 1천500만 (제303조 감독을 받는 부녀에 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형법 제1항) 대하여 위계 또는 미수범불처벌 위력으로써 간음 성폭력 특별법 피감호부녀 간음 (제303조 제2항)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제1항, 제2항 장애인간음 (제11조 제3항 전단, 후단)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 7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간음: 7년 이하의 징역 추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친고죄 (고소기간 1년) 미수범불처벌 비친고죄 미수범불처벌 제외).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다(제19조). 46)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조) 가운데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비 친고죄이다. 46)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다(형사소송법 제 230조 제1항). 10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13 바. 강간등 상해 치상 및 살인 치사 가) 기본적 구성요건 형법상의 강간등 상해 치상 및 살인 치사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 강제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추행을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 해 치상 또는 살해 치사함으로써 성립된다. 강간등 상해 치상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등 살인 치사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 사상은 사상의 결과가 간음 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직접 밀접하게 관련 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며, 상해는 처녀막파열, 회음부찰과상과 같은 외상, 보행불능, 식욕감퇴, 성병감염 등 기능장애를 일으킨 경우 및 히스테 리병을 야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강간등 상해 치상죄(제301조)는 비친고죄이며, 강간등 상해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특수강간등 상해죄의 경우만 성폭력특별법 에 의해 처벌된다(제9조 및 제12조 참조). 강간등 살해 치사죄(제301조의2)는 비친고죄이며, 강간등 살인죄의 미 수범의 경우는 - 강간등 상해죄와는 달리 -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처벌된 다(제10조 및 제12조 참조). 나) 가중적 구성요건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일정한 행위주체에 의한 특수강간등 상해 치상 및 살인 치사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가) 특수강간등 상해 치상 특수강도강간(제5조 제1항) 및 특수강간등(제6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이의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101

114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9조 제1항). 그리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7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제8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이의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9조 제2항). 특수강간등 상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12조). (나) 특수강간등 살인 치사 특수강도강간(제5조), 특수강간등(제6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7 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제8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이의 미수범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300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 형법 <표 Ⅲ-10> 강간등 상해 치상 및 살인 치사 관련법령 관련법 법조 및 죄명 구성요건 처벌 강간등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무기 또는 5년 상해 치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추행을 범한 자 또는 이상의 징역 (제301조)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 성폭력 특별법 모두 비친고죄임 강간등 살인 치사 (제301조의2) 특수강간등 상해 치상 (제9조 제1항, 제2항) 특수강간등 살해 치사 (제10조 제1항, 제2항)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추행을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사 제5조 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 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제7조 또는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 제5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5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300조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제6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6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치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0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15 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제10조 제1항). 그리고 특수강 간등(제6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7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제8 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이의 미수범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0조 제2항). 강간 및 특수강간 등 살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12조). <표 Ⅲ-11> 강도강간 등 관련법령 관련법 법조 및 죄명 구성요건 처벌 형법 특가법 성폭력 특별법 강도강간 (제339조) 강도강간 등 재범자가중처벌 (제5조의5) 특수강도강간등 (제5조 제1항, 제2항) 강도가 부녀를 강간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사. 강도강간 가) 기본적 구성요건 형법상의 강도살인죄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써,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103

116 이에 대하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339조). 본죄의 주체는 강도이다. 강간은 강도의 기회에 행하여짐을 요하며 그것으로 족하 다. 부녀가 강도의 피해자와 일치할 것은 요하지 않는다. 미수범도 처벌한 다(제342조). 나) 가중적 구성요건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일정한 유형의 특수강도강간등을 가중처벌하고 있 다. 절도범, 강도범들이 절도나 강도의 기회에 가족의 면전에서 성폭력행위 를 자행하거나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신고를 못하게 하는 등 소 위 가정파괴범과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고자 입 법화된 것이다. 즉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 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 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5조 제1항). 범죄행위의 주체가 강도가 아닌 절도범이라는 점에서 형법상의 강도 강간죄(제339조)보다 법정형이 경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 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5조 제2항). 특수강간살해(성폭력특별법 제10조 제1항) 보다 죄질 이 경하다는 측면에서 사형 무기 외에 선택형으로서 10년 이상의 징역 이 규정되어 있다. 다) 재범자 가중처벌 특가법 제5조의5는 형법 제339조(강도 강간)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 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10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17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형 법상의 강도 강간 재범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2) 쟁점사항 (1) 강간죄등 구성요건의 재구성 현행법상 강간죄를 구성하는 통설과 판례는 1 강간의 객체는 여성에 제 한되며, 47) 법률상의 처 48) 및 성전환자 49) 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 강간의 수단인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 이어야 하며, 50) 3 남성 성기가 여성 성기에 조금이라도 삽입되어야 강간 이 성립한다고 한다.(오영근, 2005) 그러나 최근 독일형법을 비롯한 각국의 입법방향 51) 이 객체를 부녀로 한 정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구강이나 항문 삽입강간을 강간죄로 인정하는 쪽 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과 뜻을 같이하여 강간의 개념설정을 위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구성요건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주장이 여성계를 비롯하 여 일부 형법학자에 의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박수희, 2006)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가. 행위객체 확대 강간죄의 행위객체를 부녀 외의 타인, 즉 법률상의 처, 성전환수술자 그 47) 대법원 선고, 67도1 판결. 48) 대법원 선고, 70도29 판결. 49) 대법원 선고, 96도791 판결. 50) 대법원 선고, 2004도2611 판결. 51) 미국의 경우 주형법에서 강간죄의 객체를 중성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영국 의 개정 성범죄법(Sexual Offenses Amendment Act)과 1980년 개정 프랑스 형 법에서는 남성도 강간죄의 객체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독일의 1997년 개정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Frau)에서 타인(eine andere Person)으로 변경하였다.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105

118 리고 남성 등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 와 관련하여 유사간음행위를 강간죄의 행위개념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나. 구성요건의 다양화 현행형법은 강간의 수단인 폭행 협박의 정도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 하지 않고 형법 제297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는 형태로 단일적 구성요건만을 두고 있다. 그 결과 3년 이상의 중형이 부과되는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되고 따라서 강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될 기준이 엄격하게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통설과 판례는 일관되게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일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 형법하에서는 화간과 폭행 협 박을 사용한 강간 사이의 중간지대는 존재할 수 없다. 그 결과 피해자의 저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 르지 않은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간음은 법적으로 허용하게 될 수 밖에 없 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비동의간음죄 등 다양한 구성요건을 도입하여 폭행 협박의 정도에 따라 죄의 성립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2) 가중처벌규정의 정비 특정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안은 가중처벌이다. 법정형을 통한 가중처벌은 일반인들에 대한 가 장 효과적인 억제적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성폭력특별법 또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예컨대 특수강도강간(제5조), 강간살인 치사(제10조)에는 사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수강간등(제6조), 강간상해 치상(제9조) 등에 대하여는 무기 징역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10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19 이에 대하여는 과잉범죄화, 과잉형벌화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러한 가중처벌이 갖는 형사정책적 효과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오영근, 2005; 박미숙, 2000; 심영희, 1998; 이상돈, 1997) (3) 미수범처벌규정의 불비 형법상에는 강간등 상해죄(제301조)와 강간등 살해죄(제301조의2)의 미수범 처벌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52) 그런데 성폭력특별법 제10조 제1항은 제5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5 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300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특별법 제12조가 제10조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상의 강간등 살해 죄(제301조의2)의 미수범은 성폭력특별법 제12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반면, 성폭력특별법 제9조(특수강간 치상 등)에서는 동법 제10조에서와 같이 형법상의 강간등 상해죄를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의 강간 등 상해죄(제301조)의 미수범 처벌은 불가능하다. 단지, 성폭력특별법상의 특수강간등 상해죄의 경우만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처벌된다(제9조 및 제 12조 참조). 이것은 중대한 입법의 불비라고 생각된다. (4) 성희롱의 성폭력범죄로의 편입여부 동일직장에 근무하는 여성에 대하여 위계ᆞ위력을 사용하지 아니한 단 순추행, 즉 성희롱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 현재 성폭력특별 법의 개정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을 차지하고 있다. 이 문제는 바꾸어 말하 면 강간ᆞ강제추행 등의 성폭력을 성희롱과 구분할 것인가, 아니면 성희롱 52) 물론 성폭력특별법에서는 특수강간등 상해죄(제9조)와 특수강간등 살인죄(제10조)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107

120 <표 Ⅲ-12> 강간등 상해 치상 및 살인 치사 관련법령 관련법 죄명 처벌규정 미수범처벌 규정 형법 강간등 상해 제301조 강간등 살인 제301조의2 성폭력 특별법 특수강간등 상해 특수강간등 살해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성폭력특별법 제12조 을 성폭력의 개념 속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범주에 성희롱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 (이영란, 1994)와, 성희롱은 직장 내 위법한 성차별의 일종으로서 남녀고 용평등법에 규정하고, 이들 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적인 불법행위로서 손해 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한인섭, 1994)로 크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성희롱을 직장 내 근로조건 상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 직장 내 성적인 인권침해의 문제로 보고 있는 점 등에서는 공통적이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29조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을 금지하고 있고(제29조 제2호),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0조 제2호). 이러한 입법 태도를 고려해 볼 때, 성희롱을 성폭력의 개념 속에 포함시킬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5) 법정형의 불균형 가.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등 규정의 법정형 불균형 폭행 또는 협박 이 행사되지 않은 위계 또는 위력 에 의한 간음 또 는 추행행위를 행위객체, 즉 피해 청소년의 연령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10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21 다음과 같다. 53) <표 Ⅲ-13>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적용법령 20세 이상 19세이상~ 20세미만 13세이상~ 19세미만 13세 미만 형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특별법 폭행 또는 협박 이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 않됨 제302조 제305조 (수단불문) - - 제7조 제4항 - 제8조의2 제5항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한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 제5항이 서로 (법조)경합하게 된다. 반면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지 않고 이루어 진 13세 미만의 부녀에 대한 간음의 경우에는 단지 형법 제305조만이 적 용된다. 그리고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부녀 를 간음한 경우에는 형법 제302조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이 (법 조)경합하게 된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19세 이상 20세 미만 의 부녀를 간음한 경우에는 형법 제302조가 적용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 19세의 부녀 를 폭행 또는 협박 을 행사하지 않고 위계 또는 위력만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간 음한 경우 그 행위자는 형법 제302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해진 다. 그러나 18세의 부녀 를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지 않고 위계 또는 위력만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간음한 경우 그 행위자는 청소년 성보호법 제7조 제4항이 적용 54) 되어 5년 이상의 징역 이 부과되게 된다. 53) 폭행 또는 협박 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상의 (특수)강간죄 또 는 강제추행죄 등이 성립한다. 54) 형법 제302조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4항의 법조경합에 의해 특별법인 청소년 성보호법 제10조 제4항이 적용된다.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109

122 즉, 행위 객체가 18세 또는 19세 여부에 따라 엄청난 법정형의 차이 가 나타난다. 미성년자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일반인에 비해 떨어진다. 따라서 폭행 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위계 또는 위력만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간음하더라도 이는 유효한 동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 우에도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법은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2조)을 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폭 행 또는 협박이 아닌 위계 또는 위력을 수단으로 하였기 때문에 강간죄(또 는 강제추행죄)에 비해 행위불법이 약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형벌도 가볍 게 규정된 것이다. 즉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각각 4년 이상의 유기징 역 (제297조)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 298조)에 처해지는 반면,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또는 추행은 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해진다(제302조). 이러한 법리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항이 위계 위력에 의 해 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정형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6) 성폭력특별법 제20조의 폐지문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특별법 제20조 55) 는 1994년 동법 제정시( , 법률 제4702호)에 규정된 것 이다. 55) 제20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준용) 1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 에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출 판물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 제9조(소송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는 특정강력 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적용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강력범죄로 본 다. 11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23 그런데 성폭력특별법 제20조 제2항은 이러한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 특정강력범죄로 보는 -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 제6조(특수강간등), 제9조(강간등 상해 치상), 제10조(강간등 상해 치상) 및 각 미수범에 한정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 제7조(친족관계에 의 한 강간등),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제8조의2(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신 변안전조치를 청구 또는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박수희, 2006) 그러나 성폭력특별법 제20조는 2005년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 개정( 법률 제7653호)됨으로써 그 존재의미를 완전 히 상실하고 있다. 오히려 동 규정의 존재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또 는 증인)의 보호범위가 축소된다. 삭제되어야 한다. 5.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ᆞ피해자보호 관련법령 1) 법률개관 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관련법령의 개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한 처벌 위주의 방법 이외에도 근본적이고도 다각적이며 또한 종합적인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예컨 대 (구)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위 헌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헌재 헌가14,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청소년 성매매가 성행하는 것은 어른들의 왜곡된 성의식이나 성 충동 억제력의 부족,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지나친 개방적 사고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111

124 와 배금주의적 행태, 그리고 남성우월주의에 기초하여 여성을 지배 의 대상으로 보는 논리와 10대의 성을 상품화하는 극도의 소비자본 주의풍조 등이 모두 한 데 맞물려 나타난 병폐현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원적 치유는 위와 같은 각 요인에 대처하는 다 각적 접근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형벌이나 신상공 개와 같은 처벌 일변도가 아니라, 성범죄자의 치료나 효율적 감시, 청소년에 대한 선도, 기타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같은 다양한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오히려 전체 청소년 성매수 사건 중 적발되는 사건의 비 율이 극히 미미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근본적인 예방책 에 치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의견이 제시한 위와 같은 반론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근절을 위 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 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은 전면 개정되어,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법제도화 되었다. 이하에서는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것들만 그 개요를 설명하고자 한다. 1 각급학교의 교직원, 보육시설종사자, 의료인 등 청소년 보호 교육 치료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였다(제21조). 2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청소년성매수 대상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대상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 에게 통지할 수 있다(제25조). 3 청소년성매수 대상청소년에 대한 임의적 소년부 송치 규정을 현행대 로 유지한 상태에서, 검사가 대상청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 소정의 교육 상담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제26조). 4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범죄자에 대해서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정 11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25 의 이수를 권고할 수 있다(제40조). 5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재범방지차원에서 청소년에 대한 접근을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의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은 유치원, 각급 학교, 학원 및 교 습소 등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하는 취업 제한제도를 도입하였다(제42조). 나. 피해청소년보호 관련법령의 개요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수자인 성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지만, 성매수의 대상이 되는 피해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원칙 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제25조 제1항). 56) 형사처벌하 지 않는 대신 필요한 경우 소년법 등에 의한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송치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와 행 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성매수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청소년을 소년법 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건을 관할법 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26조 제1항), 소년부에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상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제26조 제2 항).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에 송치된 피해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 제 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 또는 성매매방지법 제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에의 선도보호위탁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고 56) 성매매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지만, 청소년에게 금품을 제공하 고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는 이들이 불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만들 위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적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성매수자인 성인만 처벌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의 기본입장을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예컨 대 김성천, 청소년의 성보호, 중앙법학 제7집 제3호, 중앙법학회, 2005, 57-80면 참조.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113

126 (제27조 제1항), 소년부 판사가 피해청소년에 대해서 소년법 제32조 제1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 27조 제2항).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매방지법상의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성폭력피 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이 성매수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청소 년의 보호 자립지원, 피해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정회복을 위한 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운영, 피해청소년의 보호자를 위한 교육프로 그램 운영,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청소년의 타기관에의 위탁, 청소년대상 성매수행위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피해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시설 의 연계, 기타 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련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둠으로써(제29조 및 제30조), 기존의 성매매관련 시설들이 청소년대상 성매수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청소년의 보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쟁점사항 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관련법령의 문제점 (가) 신고의무의 실효성의 문제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보육시설종사자, 의료인 등 청소년 보호 교육 치료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 청 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 지만 이러한 신고의무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할 뿐, 제재조치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의무의 실효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11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27 (나)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 통지제도의 문제점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청소년성매수 대상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대상청 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출청소 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성매수 대상청소년들이 경찰 수사 이후 집으 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가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고려할 때, 성매수 대상청소년들의 보호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모에게 지워야 하므로 부모를 포함한 법정대리인 등 보호 자에게 자녀의 성매매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지제도는 성매수 대상청소년 중 가출청소년들을 집으로 귀가시 켜, 부모의 보호 하에 두어 성매매 재유입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한편 현행법상 성매수 대상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규정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검사가 소년부 송치처분을 잘 활용하지 않는 것은 성매수 대상청 소년의 상당수가 가출청소년이어서 이후 소년부 송치준비를 위한 수사와 신병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에게 통지하고, 대상청소년을 부 모에게 인계함으로써 이러한 실무상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다) 청소년성매수 대상청소년의 교육 상담제도의 문제점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는 청소년성매수 대상청소년에 대한 임의적 소년 부 송치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검사가 대상청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정의 교육 상담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를 도 입하였다.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초창기부터 일선 수사기관이나 일부 일반국민들이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115

128 성매수 대상청소년, 특히 자발적으로 성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해서 성매 매를 하는 청소년들은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주된 논거는, 첫째, 누구나 정상적인 사람 으로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데 반 해 성매도 청소년만 예외로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 둘째, 성매수 대상청소년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의 태도는 성매매를 한 청소년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부여하는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결과적 으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가 범죄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소지를 제공 하고,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간접적으로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 셋째, 성 매수 대상청소년들을 형사처벌하지 않을 경우 그들에 대한 수사기록이 남 지 않아 과거의 범죄 및 비행경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상습적 청소년들 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 등이 제시되어 왔다.(강동욱, 2003) 그리고 기존처럼 소년부 송치가 전적으로 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시 스템 하에서는, 실제의 제도운영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성매수 대상청소 년이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경찰 혹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대부분의 대상청소년이 훈방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되거나 쉼터와 같은 민간보호시설로 인계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성매수 대상청소년이 그 후 재가출하거나 보호시설에서 나와 다시 성매매 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매매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관찰제도의 확대실시가 주장되기도 하였다.(박성수, 2003) 결국 청소 년성보호법 제26조가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성매수 대상청소년의 강제적 교육 상담제도는 성매수 대상청소년의 형사처벌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 이고, 또한 성매수 대상청소년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벗어 나서 어 느 정도의 강제성이 담보되는 교육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다만 현재와 같은 청소년성매수 대상청소년에 대한 강제적인 교육프로그 11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29 램의 적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의 주체와 방법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에 관한 시스템을 설 계하여 법률 차원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 신상정보열람대상 범죄자에 대한 교육의 문제점 청소년성보호법 제40조는 신상정보열람의 대상이 되는 범죄자에 대해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정의 이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도 필요하지만, 교육 을 통한 재범방지가 또한 중요하다. (구)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에서는 신 상공개대상이 되는 범죄자 중 저위험군 범죄자에 대해서는 국가청소년위원 회가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 왔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저 위험군 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취해 왔 다. 하지만 범죄자가 신상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교육과정의 이수에 드는 비용을 범죄자 본인에 대해서 부담시키지 않 고,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마)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의 문제점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2조까지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자의 청소년에 대한 접근을 일정 정도 제한한다는 관점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의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은 유 치원, 각급 학교, 학원 및 교습소 등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하는 취업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업제한제도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등 (박선영, 2005)도 제기되고 있으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모든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에만 국한해서 그 취업을 제한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117

130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정 기간 동안만 제한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하거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권오명, 2005)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는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제도화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에 비위면직자의 취업제 한제도와 같은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접근가능성을 원천적으 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현재 청소년관련 교육기 관에 취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감독 차원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의한 점검 확인절차를 법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나. 피해청소년 보호관련 법령의 문제점 청소년 성매수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청소년의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의 문 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성매매시장에 유입되어 성매수행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피해청소년에 특화된 선도보호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안경옥, 2002) 즉 현재의 선도보호시설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시설이 낙후되고, 프로그램의 차별화나 특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시킬 시설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둘째, 청소년성보호법 자체에서 청소년 성보호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시설이나 전문기관에 관한 설치규정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청소년 성보호관련 시 설은 그 대상영역이 성매매행위냐 성폭력행위냐에 따라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매방지법이나 성폭력 방지법상의 기존시설들을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이나 성 폭력방지법상의 기존시설이나 프로그램은 청소년에 특화된 시설이나 프로그램 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11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31 Ⅳ.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 적용실태 1. 관련정책 2. 단속실태

132

133 Ⅳ.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 적용실태 현행 청소년 성보호관련 정책은 크게 청소년의 성보호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성에 해악을 끼치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과 향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을 목적 으로 하는 형사처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형사정책의 측면에서 논의된 다.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와 그 외 청소년 성보호에 해악을 끼치는 기 타범죄 57) 자에 대한 대응책으로 형사사법을 통해 실현되는 형사정책은 기 본적으로 경찰-검찰-법원-교정국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다. 후자는 청소 년 스스로가 자신의 성을 올바르게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소 년을 그 일차적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이루어져있다. 건전한 성문화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교육 부 등에서는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대상은 성폭력문화에 노 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을 포함하며, 각종 음란물 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스스로의 성적 건전성을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을 기 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 본 장에서는 각 부처의 정책 과 그 집행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황파악을 통해서 청소년의 성보 호와 관련된 일련의 국가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볼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서 개선되어야할 것이 무엇인지, 그 개선의 방향이 어떠하여야하는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57)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이외에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판매 하거나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해악을 끼친 범죄자를 말한다. Ⅳ.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 적용실태 121

134 1. 관련정책 1)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운영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성보호 법 에 의거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성범죄자 중 고위험군에 대한 신상공 개제도와 저위험군의 재발방지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정책 집행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 자 신상공개제도의 경우 2001년 8월 첫 공개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58) 총 12차에 걸쳐 관보와 국가청소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59) 중앙청사 및 시 도청사게시판을 통해 신상공개하고 있다. 신상공개의 내용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 알선, 음란물 제작 등의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범 죄사실과 신상의 일부이다. <표 Ⅳ-1>과 같이 1차 신상공개이후 12차 신 상공개까지, 청소년대상성범죄로 인하여 개인의 신상이 공개된 자는 모두 6,136명에 이른다. 12차 공개를 위한 심의 대상자 1,106명은 당해 심의 대상자 899명과 11차 교육대상자였으나 교육을 거부하거나 참석하지 않는 등의 207명의 인원이 포함된 숫자이다. 총 2,082명의 재발방지 교육 대상 자들중 1,243명만이 교육을 이수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육이수를 하지 않 아서 다음 회차의 재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표 Ⅳ-1>은 줄지 않 고 있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일정한 인원으로 꾸 준하게 심의 대상자가 나오고 있는 점은 지금까지의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 대한 대응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행스럽게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분석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58) 제12차 59)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35 차수 공개일시 심의대상 (건) <표 Ⅳ-1>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 추진현황 공개인원 (명) 교육대상 (명) 교육이수 (명) 행정소송 (건) 행정심판 (건) 1차 차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차 , 계 13,765 6,136 2,082 1, 자료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선정과정을 통해, 국가청소 년위원회는 각 차시별로 신상공개 분석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범죄자의 처리, 범죄내용, 피해청소년관련사항,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범행이전의 전력 등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성보호관련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의 성범죄관련 법제들이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게는 적절한 대응이 되 지 못하고 있다고 파악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 작업을 청소년대상성범죄의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표 Ⅳ-2>와 같이 13세 미만 아동의 피해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 는 양상을 포착할 수 있게 되어 정책에 반영하게 되었다. 13세 미만의 아 동에 대한 성범죄자의 수는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며 더욱더 구체적인 대응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표를 보면 중학생에 해 당하는 13세~15세의 피해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도 나타나며, 아동 Ⅳ.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 적용실태 123

136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표 Ⅳ-2> 연령별 피해자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 차 13세 미만 11 차 (단위: 명(%)) ,436 (25.9) 12 차 계 13~15 세 16~18 세 ,281 (32.3) ,525 (41.7) 계 ,088 1, ,091 1,114 1,256 1,280 1,656 1,478 1,355 13,242 (100) 자료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 자 (2) 청소년성보호제도 운영 내실화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서 고위험군 성범죄자 정보등록 및 등록정보 열람,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에의 취업 제한 등의 새로운 제도를 통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 다. 동법 제28조에 의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유치원 학교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 시설 등에 취업을 하거나 이를 운영 하는 것이 금지된다.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당해 기관에 현재 취 업중인자 또는 취업하려는자가 청소년대상성범죄의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근무하지 못하게 할 의무가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성범죄경 력자의 당해기관 취업시 또는 시설 운영시, 당해청소년관련기관장에게 해 임요구하거나 시설폐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12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37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처 분을 한다. 또한 행정기관장에게 등록 허가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보다 대상청소년이 보호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성매수 피해청소년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운영하는 보호재활 교육과 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현재 취업제한대상자는 519명이다. 또한 동제도의 시행에 대 비하여 2005년 10월~11월에 걸쳐 청소년보호 교육시설 60) 을 대상으로 전 국순회교육을 70여회실시(5천7백여명대상)하였고 교육 홍보자료를 10만부 배포하였다. 12월중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울 및 6대 광역 시, 경기도 소재 학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과 계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 관련 시설들의 인력채용은 관련 청소년시설기관장 의 무관심이나 묵인을 통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인력이나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더 많 다는 점을 문제점이 지적된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시행은 항상 인력과 예산의 부족이라는 해결되어야할 문제점을 낳게 된다. 위와같은 새로운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기도 전에 2006년 2월 용산 여학생 성폭행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보다 실효 성있는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예방을 위해 국가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법의 재개정작업을 추진하여 2007년 8월 3일 청소년성보호법 전면 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2008년 2월 4일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제Ⅲ장에서 소개하였다. (3) 청소년대상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실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룰 제21조에 의한 청소년대상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은 신상공개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문제행동의 치료를 통해 60) 유치원, 학원교습소, 청소년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Ⅳ.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 적용실태 125

138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통해 신상공개로 인한 대상자의 사회적 심리적 폐해를 예방 하고, 특히 개별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지는 것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 을 낮출 수 있다. 교육실시현황은 <표 Ⅳ-3>과 같이 범죄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강력범죄 일수록 참여율이 낮은 실정이다. 교육방향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성보호에 대한 인식과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신교육을 하고 있으며 범죄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표 Ⅳ-3> 재범방지 교육 실시 현황 (단위: 명) 구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계 성매수자 강제추행자 강간자 횟수 대상 이수 참여율 횟수 대상 이수 참여율 횟수 대상 이수 참여율 3회 % 회 % 1회 % 회 % 2회 % 회 % 3회 % 회 % 3회 % 1회 % 8회 % 3회 % 1회 % 6회 % 3회 % 1회 % 39 회 1, % 15 회 자료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 % 3회 % 구체적인 예로 2007년도 상반기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제 12차 신상공 개대상자중 일부 저위험군 성범죄자 150명(성매수자 90명, 강제추행자 45 명, 강간자 5명)을 대상으로 3월 17일~4월 15일에 걸쳐 총 7회(성매수자 4회, 강제추행자 2회, 강간자 1회)의 교육을 하였다. 성매수자의 경우, 성 12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39 매수 행위의 반인권성과 비윤리성을 인식하고 자기반성하기를 유도하고 있 다. 이는 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왜곡된 성의식의 개선 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방적 강의보다는 자발적 프로그램위주 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강제추행 및 강간 범죄자의 경우 도 마찬가지이다. (4) 성매매피해청소년 치료재활 교육실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성매매 대상청소년은 보호 및 재활을 위해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상청소년의 경우 검사 의 판단에 의해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의무이수하게 된다. 그리고 경 찰이 성매매 대상청소년을 발견, 통보한 경우 동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 다. 교육과정은 그 대상에 따라 40시간, 4주, 7주, 일시보호(1박2일) 로 나뉜다. 검찰수강명령대상, 경찰의 대상청소년발견통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40시간 교육과정은 부정적인 자아의 이미지를 버리고 긍정적인 자아의 개 념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청소년쉼터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와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40시간 수료후 지속적 교육이 필요한 자나 쉼터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4주 교육과정은 언급한 것과 같은 목적으로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과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 YWCA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운 영하고 있다. 정신장애 청소년의 경우 맥지청소년쉼터에서 7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창원여성의 집(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는 경찰의 대상 청소년발견통보자를 대상으로 대상청소년의 확보 및 상담 일시보호를 맡고 있다. 개정법률의 시행일이 2006년 6월 30일이라서 2006년도에는 각 교육기 관이 40시간, 4주의 과정을 모두 실시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각 기관별 전문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7년 5월현재의 교육 Ⅳ.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 적용실태 127

140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대상청소년 증가 시 위탁교육단체를 추가로 지정하 여 운영할 계획이다. <표 Ⅳ-4> 대상청소년 교육 현황 (단위: 명) 구분 창원여성의 부산청소년종 대전청소년 광주YMCA위 집-중앙센터 합지원센터 여자쉼터 기교육센터 맥지쉼터 계 06년7~12월 년 5월현재 자료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 (5) 성범죄 가해청소년 인지행동치료교육실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에 의해 소년부 판사는 가해청소 년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을 하는 경우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으며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그 수강명령의 집행을 국가청소년위원 회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 대상 성범죄청소년과 소년원에 수용중인 성범죄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행 동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성범죄자에 대해 구금 처벌에 의한 외적 행동변화 보다는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행동의 변화를 유발시키고자하 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다. <표 Ⅳ-5> 성범죄청소년 인지행동치료 교육 현황 (단위: 명) 구분 서울보호관찰소 서울소년원 인지행동치료대상자 계 2003년 년 년 년 자료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 12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41 다음 같은 교육을 통해서, 성범죄 가해청소년 중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비이수자의 재범율 24.1%에 비해 이수자의 재범률은 8.8%로 동 치료교육 의 실시를 통해 재범율이 1/3로 현저히 감소하였음이 드러났다. 인지행동 치료교육 프로그램은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에 대해 4시간에 걸 쳐 K-SADS, K-WAIS, MMPI, K-YSR, BDI, STAI, STAXI, FACE, 강간통념, 공격성척도, 성충동성/성태도척도, 충동성, 자기개념, 사회적 지 지척도, 스트레스 대처 척도 등의 전문가검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그 후 2시간씩 총 15회에 걸쳐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강간통념, 공격성 척 도, 충동성, 성충동성/성태도 척도 등에 대해 사후평가를 하고 있다. 긴장 이완 및 분노 통제를 위한 자기주장 훈련 등을 통해 대인관계 맺기를 위한 대화법을 배우고 나아가 대인관계를 맺기 위한 실습도 프로그램의 내용에 들어있다. (6) 청소년건전 성가치관 교육시설 설치 운영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이 성에 대한 정보나 가치관을 가지는 통 로가 주로 성인물, 음란성 게임, 미디어 또는 또래를 통에 얻고 있다는 사 실에 착안하여 청소년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성지식을 멀티미디어 등 시청 각 자료를 활용해 실천적 체험 중심의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성교육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전국에 16개소 이상 신규설치를 목표로, 시 도별로 1개소 이상 청소년건전 성가치관 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 다. (7) 청소년성보호를 위한 학교관리자 교육실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성보호 교육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 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청소년성보호를 위한 학교관리자교육을 추진하여 지역 사회 성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2006년 서울, 부산, 광주, 전북, 제 Ⅳ.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 적용실태 129

142 주, 대구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우선 교육(3,405명)을 실시하였고 2007년 에는 충북, 강원, 울산, 충남,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3,363명)을 실시 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초등과 중등으로 나 누어 진행되었으며 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법제적인 측면을 전문가의 강연을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 및 발생 사례와 그 대처법이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8) 해외청소년성매매 실태조사 및 대책 강구 키리바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실태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대책회의를 통해 해외청소년성매매 해결을 위 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2007년 2월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단장 의 회의주재로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가이미지지원단, 청소년 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관계자등이 참석하여 한국선원의 해외성매매행위 재 범방지를 위해 신속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2004년 11월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동 아태 지역 행동계획이행 점검회의 에서 키리바시에서 한국선원의 키리바시 여성 청소년대상 성매매 문제가 발표된 이후, 2005년 1차 2006년 2차 실태조사를 통하여 2005년 한국선박입항이 되지 않은 시기에는 청소년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6년 다시 한국선원들이 상륙하자 성매매가 시작되었음을 포착하여 해 양수산부의 수산업회사에 대한 강력한 지도 및 감독을 요구하고 선원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9) 청소년 성매수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 도입 추진 -일명 그루밍(Gromming)제도의 도입-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온라인상 청소년성보호(일명 그루밍행위처벌)관련 법적 규제도입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의 근절을 기대하고 13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43 있다. 최근 경찰에서 검거한 청소년 성매매사범 891명 중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자가 837명으로 94.1%를 차지하고 있고 2006년 한 해 동안 검거한 성매매 사건의 대상 청소년 중 16세 이하인 경우가 61.1%를 차지하는 것 으로 확인되는 등 온라인상의 청소년 성보호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 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Sexual Offences Act 2003 제 15조 규정과 아동착취 및 온라인 보호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er)를 기본 모델로 하여 한국형 그루밍행위 처벌 제도 마련을 위해 연구하고 있다. 2) 여성가족부 (1)성매매방지와 성폭행피해자보호 정책 가. 성매매관련정책 우리나라의 성매매금지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경한 국가의 개입은 5년여 에 지나지 않는다.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 의 제정이후 1962년에는 성 매매영업이 가능한 104개 특정지역을 허용하여 내무부, 법무부, 보사부가 공동관리 하였고, 1972년 지역사회정화목적으로 특정지역화를 폐지하여 정책적으로도 불법화 하였으나 실효성은 없었다. 이후 성매매방지에 대한 별다른 정책이 없다가, 1995년 윤락행위등방지법 을 개정하여, 성매매여 성을 강제 수용하여 직업교육을 하는 정책에서 인성변화위주의 선도정책으 로 전회 하였다. 그러나 법률과 성매매현실은 그 괴리가 심각하였고 1962 년 특정지역을 성매매영업이 가능하게 허용하였던 곳은 여전히 성매매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2001년, 여성부의 신설로 보건복지부에서 성매매여성의 관리업무가 이관되고 2002년에는 관련부처 합동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수립 추진의 결과로 2003년에 국무총리 산하 민 관 합동 성매매방지기획단이 설 치되었다. Ⅳ.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 적용실태 131

144 <표 Ⅳ-6> 성폭력 성매매피해자지원 시설현황 (2006년12월기준) 시 설 별 시설수 대 상 보호기간 비 고 성매매피해상담소 27 성매매피해 여성,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그룹홈 5 41 성매매피해 여성,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탈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으로, 지원시설 의 장으로부터 자활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자(입소 3개월 경과자)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3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3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의 지원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의료 법률적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자활의 기반이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있는 탈성매매 여성 그 외 탈성매매 여성으로서 자활의지가 강 하고 전업지원이 필요한 자 1년 (+6월) 청소년 은 19세 에 도래 할때까지 일반지원 시설입소 기간 준용 3월 (수사 소 송진행중 인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성폭력상담소 173 성폭력 피해여성 - 통합상담소 29 가정 성폭력 피해여성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7 성폭력피해여성 아동성폭력전담센터 3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 포함) 세미만 성폭력 피해자 (정신지체장애인 포함)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여성 6월 (+3월) - - 이용 시설 생활 시설 생활 시설 생활 시설 이용 시설 이용 시설 이용 시설 생활 시설 이용 시설 이용 시설 이용 시설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13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45 이때 탈성매매자활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외국인 여성쉼터 시범사업이 실 시되었다. 2004년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 하였고 여성부에서는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성매매집결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매매방지 상담원을 양성하고 성매 매피해자 창업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직업훈련과 법률구조비, 의료비 의 지원을 위한 복권기금확보에 들어갔다. 2005년에는 성매매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의 신용회복지원 사업 을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국가시설의 수용이 아닌 그룹홈의 설치를 시범 적으로 실시, 그 가능성을 타진하여 2006년에는 그룹홈 설치규정을 구체 적으로 마련하였다. 2006년에는 의료 법률 직업훈련의 통합지원이 가능하 게 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표 Ⅳ-6>과 같은 시설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여성긴급전화1366의 경우 위기여성상담 특수전화번호로 지정된 것은 1997년 12월이다. 그러나 전담직원의 배치와 365일 24시간 운영체계가 구축된 것은 2001년 7월이다. 2003년부터는 여성긴급전화1366 주요상담 사례집도 발간하고 있다. 나. 성폭행피해자보호정책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정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1994년 제정되어 그해 11월에 성폭력상담소는 설치되었고 이듬해 1월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설치됨으로서 본격적으로 시작되 었다. 이후 2001년 경찰 병원 등 7개소를 중심으로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 센터가 위촉되었다. 2002년에는 성폭력체크리스트(진료기록)와 성폭력응 급키트가 개발되었다. 이때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타가 시도별 종합병원 급 전담의료기관으로 확대 지정되었다. 2003년에는 아동성폭력전담기구 설립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2004년에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가 연세의료원 의 위탁운영으로 개소되었다. 2004년에는 성폭력피해자 치료보호제도를 Ⅳ.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 적용실태 133

146 개선하여 가정성폭력치료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시 군 구의 치료비 집행 및 치료집행절차를 간소화하였다. 2005년에는 경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의 위탁운영으로 영남해바라기아동센터와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가 개소되었 다. 아동성폭력전담기관외에, 성폭행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구 축은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확대되었다. <표 Ⅳ-6>과 같이 여성 학교 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를 전국에 14개소 설치되어 운영중이다. (2)성매매피해자지원 및 성매매 방지대책 성매매방지대책은 현재 성매매집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청소년 과 같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는 적극적 대책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는 성매매집결지를 중심으로 하여 현장방문상담을 포함한 상담업무와 지원업무 및 실태조사를 하고 있 다. 상담전용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연계되도록 해놓았다. <표 Ⅳ-7>과 같이 성매매상담소는 거의 민 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Ⅳ-7> 성매매상담소 현황 (2007년 1월말 현재) 구 분 합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개소수 지자체 민간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성매매상담소는 전체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화를 목표로 하여 집결지내 업소방문, 종사여성 면담 및 의약품 생필품 등 물품지원등을 통해서 성매매 여성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서부터 현황파악과 현장실태조사,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소방서 등 관련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업무까 13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47 지 포괄적이다. 또한 성매매상담소는 대부분 자활지원사업소를 함께 운영 하여 탈업소 및 탈성매매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표 Ⅳ-7>의 현황에서 보듯이 자활지원사업소는 성매매집결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업주 와의 선불금을 포함한 제반 민 형사상 문제가 있을 경우 변호사 자문 및 소 송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 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및 파산절차 등을 지원하고, 기타 탈 업소 의지가 있음에도 이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각종 요인들을 최대 한 발굴하여 그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탈성매매를 유도하고 있다. <표 Ⅳ-8> 성매매업소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현황 구분 지 역 사업수행주체 시행시기 시범사업 지역 05.사업시 행 지역 부산 완월동 살림상담소 04.11월 인천 숭의동 학익동 (사)인천여성의전화 04.11월 서울 용산 막달레나의 집 05.9월 서울 천호동 쏘냐의집 05.9월 부산 범전동 부전성매매피해상담소 05.9월 경기 성남 중동 성매매피해상담소 열린 05.9월 경기 파주 파주여성인권센터 05.9월 경기 동두천 새움터 05.10월 전북 전주 서노송동 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05.10월 서울 하월곡동 자립지지공동체 06.4월 06.신규 서울 전농동 성매매피해상담소 이룸 06.4월 시행지역 대구 도원동 대구여성회관 06.3월 계 12개소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동두천 지역은 06년 말 사업 종료 Ⅳ.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 적용실태 135

148 <표 Ⅳ-8>의 지원시설 입소대상은 성매매피해여성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여성 등이며 본인의 희망 또는 상담소의 입소요청 및 사법기관 등으로 부터의 입소요청이 있으면 입소가 가능하다. 전국의 시설수는 41개소이고 이 중 15개소가 청소년 지원시설이다. 전 남의 여수 사랑의 집 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수시에서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지원센터의 경우는 2007년 1월말 기준 전국에 3개 소(인천 1, 경기 1, 전북 1)가 있고, 그룹홈의 경우 전국에 5개소(서울 3, 전북 1, 부산 1)가 있다. 구 분 합 계 서 울 부 산 <표 Ⅳ-9>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현황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2007년 4월 30일 현재/ 개소) 전체 청소년 시설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주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입소가능하며 입소 이용결정 이후 15일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은 절 차는 성인여성을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다. 성인여성에게도 성매매여성이었 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국가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힘들 것인데, 한참 민감 한 시기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충분히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에도 숙식제공 및 전문상담, 의료 및 법률문제 지원, 사회보장 급부수령 지원,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의 일반지원과 진학을 위한 교육제공 및 교육 기관에의 취학을 연계 하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밀 행주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청소년의 경우는 업무과정에서 모든 업무 인에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신상을 공개할 것이 아니라 청 소년을 직접 접촉하게 되는 소수의 실무자를 제외하고는 개인 신상을 알 수 없게 해주어 재활의지를 더욱 더 잘 다질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사법 13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49 기관에 의해서 요청될 경우에도 대상청소년이 거쳐야 할 업무인은 실질적 접촉업무인 이외에도 서류상의 업무인이 너무나 많다. 대상청소년에게 소 수의 인원만이 너의 과거를 알고 있고,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한다면 과거 는 극복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청소년의 경우 성명과 주민등 록번호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파일번호를 이용하여 원본 파일을 열람하여 야만 개인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성폭행 피해자 지원 정책 성폭력 상담소는 성폭력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피해자의 접근의 용이성이 가장 뛰어난 곳이다. 전 화, 인터넷, 우편을 통해서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체제로 이루어져있다. 그 리고 성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상담을 같이 하는 곳이 많으며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피난처의 경우 익일 각 피해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위 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표 Ⅳ-10> 성폭력상담소 현황 (2006년 12월 기준/개소) 구 분 합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가정폭력 성 폭 력 통 합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성폭력 상담소의 경우 <표 Ⅳ-10>과 같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 으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는 <표 Ⅳ-11>과 같이 대전, 울산, Ⅳ.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 적용실태 137

150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에는 설치되어있지 않다. 대전을 포함 하여 충청도에는 하나도 없는 성폭력 보호시설이 필요 없어서 설치되어 있 지 않은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호시설들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소의 업무를 함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돕고 가정 복귀를 돕기 위해 일시보호를 하는 시설이다.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및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자립자활교육 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또한 동 시설의 임무이다. 구 분 합 계 서 울 <표 Ⅳ-11>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2006년 12월 기준/개소, 명) 성 폭 력 입소정원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미성년자로서 보호자의 입소동의가 있는 경우, 기타 근친상간 피해자,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사 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등으로서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 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 소가 가능하다. 이때, 근친상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보호자의 입소동의 없이 입소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인신상정보를 파일명화 하여, 개인정보가 필요 한 경우가 있다면 승인을 얻는 절차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시설입소는 성폭력의 경우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소년 의 경우는 성매매청소년과 마찬가지로 19세가 될 때까지 지원 가능해야 할 것이다. 퇴소한 자가 재입소한 경우 위 보호기간을 새로이 적용하는 것 13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51 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 로 성폭력피해청소년의 경우, 특히 근친상간 성폭행피해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상담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본인이 원한다면 시설입소기 간의 제한은 없어야할 것이다. <표 Ⅳ-12> 유관기관별 서비스 기능 유관기관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 서비스 기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 및 시설 보호 등 가정폭력 성폭력 학대아동 발견 시 신고,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 및 사후관리, 피해자 판정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진단서 발급 교육기관 법률구조 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발견 시 신고, 피해자 가정상황 등 가족력 등의 관련자료 제공, 피해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 대한 협조,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적 소송 진행, 피해자 법률적 보호 및 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 피해자 및 가해자의 신분조회, 피해자 및 보호아동의 격리보호 의뢰,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호와 의료보호 등의 협조 폭력사례 접수 및 수사, 전문기관 상담원의 현장조사시 동행 협조, 단순 폭력사례에 대해 전문기관으로의 의뢰, 격리보호, 치료 등이 필요한 보호조치 제공, 형사재판과정을 통하여 피해자 지원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아동성폭력 전담기관이 존재하듯이 청소년의 경우에도 성인여성과는 달 리 보호받아야한다. 성장기이면서도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여성청 소년 뿐만 아니라 성추행을 당하는 남성청소년 또한 성폭력피해자로서 지 속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하겠다.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의 긴급보호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Ⅳ.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 적용실태 139

152 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네트워크 구축의 서비스 기능의 목 표는 <표 Ⅳ-12>와 같다. 특히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 전국 354개소가 지정되어있다. <표 Ⅳ-13>과 같이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에서 성폭력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절차를 생락 하 고 성폭력피해자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을 개정(2002년)하여 성폭력피해를 준응급증상으로 지정하여 응급실 관리 료의 건강보험이 적용가능하고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시 진료 의뢰서 없이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하다. 성폭행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용통보 제외대상으로 특수상병군에 포함된다. 즉, 진료내역이 본인이 나 가족에게 통보되지 않는다. <표 Ⅳ-13> 전국성폭력전담의료기관 (2006년 12월) 시 도별 지정기관수 시 도별 지정기관수 서 울 45 강 원 55 부 산 14 충 북 9 대 구 10 충 남 29 인 천 8 전 북 26 광 주 14 전 남 15 대 전 4 경 북 25 울 산 8 경 남 31 경 기 56 제 주 5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14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53 (4)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 성폭력피해에 대해 13세 미만 성폭력피해아동의 지원을 위해 운영하며 정신지체장애인의 성폭력 피해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업무진행 순서를 살 펴보면 경찰서, 개인, 상담기관, 1366전화, NGO 등을 통해 신고 접수되면 피해아동의 응급진료와 외상을 치료함과 동시에 법의학적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한다. <업무 진행순서> 신고접수 초기평가 응급진료 및 외상치료 피해자 인권보호조치 법의학적 증거확보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평가 및 지원 정신의학적 평가, 심리학적 평가 법률적 처리를 위한 지원 개 입 놀이, 미술치료 사회적 적응 훈련프로그램 부모자조 모임 가해자 치료 및 교육 사후관리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꾸준한 관리를 통하여 성폭력 재발 예방, 사회적응 지원 Ⅳ.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 적용실태 141

154 정신의학적 평가와 심리학적 평가를 통해서 개입이 필요한 경우 놀이 미 술치료, 사회적 적응 훈련 프로그램, 부모자조모임, 가해자 치료 및 교육이 이루어진다.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꾸준한 관리를 통하여 성폭력 재발을 예 방하고 사회적응을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성폭력피해아동지원프로그램은 대도시 중에서도 단 세 곳 밖에 없는 실정이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둔 성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30대인데 생업을 두고 <표 Ⅳ-14>와 같은 곳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시된다. 실질적 이용을 감안하면 성폭행전담 의료기관에서의 아동성폭력 전담센터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준비해야할 것이다. <표 Ⅳ-14> 아동성폭력전담센터 현황 센터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 도메인 주소 서울해바라 기아동센터 영남해바라 기아동센터 호남해바라 기아동센터 서울 마포구 신수동 구프라자 7층 대구 중구 삼덕동 2가 소석문화센터 10층 광주 동구 남동 112-1번지 웰클리닉 4층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or.kr kr (5) 예방교육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희롱예방교육전문강사, 성매매예방교육전문강사를 양성하는 등의 실질적인 성매매예방 및 성범죄예방 교육을 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6년 성매매방지 업무담당 지자체 공무원 교육 을 살펴보 겠다. 대상은 각 시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방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이고 1박2일 합숙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다. 연수내용을 살펴보면, 강의명 (강사 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관련법 교육(법무부 여성정책담당과 검 사), 성매매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매매여성의 14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55 인권과 현실, 국내외 성매매 정책 개괄(경찰대학 허경미교수), 성매매방지 민 관공조체계(창원여성의 집 원장 조현순) 강사는 각 영역의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녁 식사 후 늦은 시간까지 성매매방지 사업에 대한 업 무 수행 비전만들기 라는 분임 토의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실질적 인 정책실무를 고민할 시간을 가지게 되어 있다. 3) 법무부 법무부는 2006년 8월 이후, 기존의 4대폭력(조직폭력, 학교폭력, 사이버 폭력, 정보지 폭력)근절 대책에 성폭력 을 추가하여 성폭력 범죄의 근절을 위한 부처간 협의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 학교폭 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의 설치확대(9개소 14개소)에 각부처의 역 량을 결집한 결과,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 법률구조, 직업훈련 등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스 템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6년 6월부터는 성범죄자에 대한 야 간외출명령 61)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성범죄자의 재범 발생의 방지에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6년 10월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을 통해 13세 미만자에 대한 유사강간행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2007년 4월에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법률 이 제정되어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의 이와 같은 성폭력범죄관련 정책들은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서 별도로 존 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폭력사범들에 대한 엄벌화와 실효성있는 교정제 도의 도입, 그 실시를 통해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2007년 4 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의 도입 공청회를 여는 등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교정정책의 변화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나 13세 미만 아동 에 대한 성범죄자의 대책은 법률 개정 후 별다른 정책수립이 보이지 않는 다. 61) 야간외출제한 명령은 2003년부터 시범 시행되어온 제도로 그 대상은 상습 성매매 범, 야간주거침입자, 강 절도자, 폭주족, 청소년성폭행범 등이다. Ⅳ.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 적용실태 143

156 4) 검찰 법무부가 성범죄자의 교정에까지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라면 검찰은 범죄자의 형확정까지 일련의 형사사법절차에 관여하며수사지휘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검찰 또한 별도의 명시적인 청소년성보호정책을 가지 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정책이 청소년성보호에 대한 정 책이라고 할 것이다.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정보은행 구축을 2002년부터 제안 해왔으나 경찰과의 주관부서 논쟁 등의 문제로 인해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연쇄살인사건인 유영철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되어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유관기관과 실무협의를 하였다. 결 과 유전자감식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법률(안) 을 법무부에 제출하여 공 청회와 2005년 12월입법예고를 거쳐 법안의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 2004년에는 전자조사실의 설치 운영을 통해 아동 여성조사실이 설치되었 다. 아동 여성조사실은 조사과정을 녹음 녹화한 후 즉시 CD로 제작하고, 조 사실 밖에서는 조사장면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편안하 고 안락한 환경에서 조사받으며 휴게실에서는 부모 등이 모니터로 편면경 을 통해 조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서울중앙, 남부지검 등 4개청 을 시범 실시청으로 하여 서울중앙, 남부 인천 수원지검에 각 1실씩 설치 하였고, 2005년에 서부, 청주, 대전, 부산, 울산, 광주, 창원, 부천, 순천에 각1실씩 설치하였다. 이러한 물리적 준비 이외에 검찰에서는 성폭력범죄 조사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조사서의 경우 분리하여 밀봉한 후 첨부자료로 형사절차에서 사용하고 있다. 성매매의 실질적인 교정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성구매자가 초범인 경우 구약식을 윈칙으로 한 종전의 성매매사건처리지침 62) 을 본인 동의 하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일명 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63) 62) 대검 강력-5846호,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57 5) 경찰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는 동계방학기간중 청소년 인터넷 성매 매집중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 책을 펼치고 있다. 2006년 11월 30일 청소년성매매 총 699건중 558건(79%)이 인터넷을 이용한 사실을 바탕으로, 지방청 여경기동수사대 및 경찰서별 편성운영중 인 인터넷성매매 대책반(215명)을 활용,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를 지속적으 로 단속하고 있다. 2006년 12월 22일부터 2007년 2월 2일까지는 총 6주 간 집중단속기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보도자료를 배포 하여 일반인에게 알림으로써 일반인이 스스로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하고 성매매가 범죄임을 재인식시켰다는 측면에서 범죄예방의 효과가 적지 않다 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채팅사이트(버디버디 세이클럽 스카이러브 등), 성매매 정보공 유사이트(밤문화여행기, 소라넷, 나이스플레이시스 등), 해외원정 성매매사 이트 등 사이버 순찰을 강화하여 인터넷 성매매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며 유흥업소 등에서의 2차성매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성매매의 중심이 성 매매집결지에서 유흥업소 등에서의 2차성매매로 장소가 바뀜에 따라 그 정 책방향도 바뀐 것이다. 또한 성매매집결지 및 신종 변종 업소에서 청소년 장애인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인권유린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대상청소년은 상담소와 보호시설등과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63) 2005년중에 검찰이 처리한 인원은 2,373,846명으로 그 처리내용은 구공판이 128,338명(5.4%), 구약식이 1,017,259명(42.9%), 기소유예가 29 1,484명 (12.3%), 혐의없음이 272,689명(11.5%), 죄가안됨이 2,123명( 0.1%), 공소권 없음이 332,545명(14.0%), 기소중지가 164,500명(6.9%), 참고인중지가 29,455 명(1.2%), 각하(기타포함)(0.9%), 가 59,502명(2.5 %), 소년 가정보호사건송치 가 21,372명, 성매매보호사건송치가 305명(0. 0%), 타관이송이 54,274명(2.3%) 이다. Ⅳ.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 적용실태 145

158 117학교여성폭력긴급지원센터는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신속 구조 등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마련되 었다. 경찰청에 설치된 117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하여 2005년 8월 개소한 학교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와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학교여성폭력피해자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인터넷 64) 에 온라 인 상담신고창구를 마련하여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117지원센터는 성매매신고보상금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법무부 신고보상금제도와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성매매처벌법 제28조에 규정된 신고보상금은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지만 지급 대상범 죄가 범죄단체구성원의 행위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로 한정되어 있 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신고 보상금은 단순성매매광고행위를 제외한 대부 분의 성매매범죄로 확대하여 지급이 가능하며 피해여성의 업주신고도 보상 금 지급이 가능하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 범죄의 특성상 피해여성 및 일반 시민들의 신고를 원활하게 유도하여 성매매단속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위해 2004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성매매처벌법에 규정된 성매매범죄의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경찰훈령으로 규정하 고 있다. 65) 경찰의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수립이라는 측면은 중요하지만 다른 기관과의 중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기관과의 연계를 통 하여 국가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 1366과 117지원센터는 최소한 서 로의 업무에 대하여 진단하여 통합 및 축소를 고민해야할 것이고 업무의 고유성이 인정된다면 1366과 117은 서로의 특성을 부각하여 홍보를 함께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하철 전광판을 통해서 성매매와 관련해서 117이라 고 홍보하면서 여성가족부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1366번호와 117 번호의 범주 나누기는 분명히 필요하다. 117번호가 여성 학교폭력을 담당 하기 때문에 1388번호와도 업무가 중첩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기억부담 64) 65) 범죄신고등보호및보상에관한 규칙 제5조 제12호 경찰청 훈령 431호 14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59 량이 증가하게 되는 전화번호를 여러 가지 만들지 말고 번호는 하나로 통 일하고 전화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여가야 한다. 2. 단속실태 현재 성폭력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등에 산재하고 있다. 각 법령의 성 범죄의 행위유형은 단순 강간 또는 추행보다는 다른 강력범죄와 결합된 양 상이 더 많다. 그래서 <표 Ⅳ-15>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행위유형을 다양 하게 구분하여 통계처리하고 있다. 한편 개정 전의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 른 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었다. 그 행위유형으로는 청소년 성매수 행위, 청소년 성매수 업주 등 관련자로서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한 자, 자금,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한자, 폭행 협박 선불금 등 채무 업무 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성매수를 강요한 자, 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 청소년을 성매수 및 음란물 제작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국내외에 매매 또는 이송한 자, 여성 청소 년에 대하여 강간 중강간의 죄를 범한 자,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여성 청소년 을 간음한 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남녀 청소년에 대한 추행을 한 자 즉, 청소년을 대상으로 죄를 범한 경우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는 자이다. <표 Ⅳ-15> 검찰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명) 전체사건 검찰단계의 처리현황 범죄의 유형 접 수 기 소 불 기 소 타 관 송 치 등 접 수 기 소 불 기 소 타 관 송 치 등 접 수 기 소 불 기 소 타 관 송 치 등 Ⅳ.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 적용실태 147

160 음화반포등 부녀매매 강간 준강간 1, , , , ,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2, , , , ,554 1,205 2, 강간등상해 강간등치상 1, , , 성폭력특별법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특별법 (강간등상해) 성폭력특별법 (강간등치상) 성폭력특별법 (공중밀집장소에 서의추행) 성폭력특별법 (장애인에대한 준강간등) 성폭력특별법 (절도 강간등) 성폭력특별법 (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특별법 (친족관계에 의한강간등) 성폭력특별법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폭력특별법 (특수강간등) 성폭력특별법 (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특별법 (특수강제추행등) 자료출처: 검찰연감 14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61 <표 Ⅳ-16>을 보면 청소년성보호법위반 범죄사건의 경찰단계의 처리기 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이내가 가장 많고 검찰단계는 10일이내가 많다. 이 는 경찰이 느리고 검찰은 빠르고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경찰의 사건처리기간과 검찰의 사건처 리기간이라는 것은 비교논의의 가치가 없을 수 있다. <표 Ⅳ-16> 범죄사건처리기간 (단위: 명) 범죄사 건처리 기간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성보호 법 계 소계 10 일 이 내 20 일 이 내 경찰 1개 월 이 내 2개 월 이 내 3개 월 이 내 6개 월 이 내 6개 월 초 과 소 계 10 일 이 내 20 일 이 내 검찰 16,337 8, ,657 1, , ,221 4,297 1, 개 월 이 내 2개 월 이 내 3개 월 이 내 6개 월 이 내 6개 월 초 과 강간 17,075 8,411 1, ,259 1, , ,664 5,405 1, 성매매 자료출처: 범죄분석(2006) 앞의 표와 같은 처리기간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일 수 있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성보호법위반사 건의 경우 그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범죄관련 사건처리 기간 보다는 사건의 처리가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하겠다. 성인이라도 형사사건에 개입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또는 영 향을 받지 않고 영위하기는 힘들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청소년의 시기에 형사사건에 개입되었다면 그 정신적 혼란을 바로잡거나 학업을 계 속해야하는데 형사사건의 진행은 쉽지 않은 일이다. Ⅳ.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 적용실태 149

162 <표 Ⅳ-17> 성범죄 유형별 구속여부 (단위: 빈도,(%)) 성범죄유형 구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 제작 전체 구속 여부 전체 불구속 구속 미상 (.6) (9.9) (48.1) (10.5) (.0) (28.6) (99.4) (89.4) (46.9) (89.5) (100.0) (68.5) (.0) (.8) (5.0) (.0) (.0) (2.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출처: 제11차 신상공개자료 분석집 다음으로 <표 Ⅳ-17>을 통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유형별 구속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8.6%가 불구속되었고 68.5%가 구속되 었다. 강간은 99.4%, 강제추행은 89.4%, 성매수는 46.9%, 성매수알선은 89.5%, 음란물제작은 100.0% 구속되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 수의 경우 46.9%로 구속수사 비율이 낮은 편이다. 성인대상의 성범죄 사 건 중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비해 성매매사건에서 낮은 구속률을 나타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성매매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 기소유예를 통해 서 존스쿨로 가서 수강하고 기소되지 않는다. 강간, 강제추행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고 그 행위유형이 다른 범죄 의 행위와 경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속률이 높다. 이상에서 접수, 처리기간, 구속의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표 Ⅳ-18>에 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유형별 최종심의 선고형량을 알 수 있다. 성범죄의 유형별로 최종심의 선고형량을 살펴보면, 유기징역 개월, 집행유예 26.72개월, 벌금 314만 3천 2백원이 평균이었다. 성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 유기징역 40.98개월, 집행유예 41.40개월, 벌 15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63 금 25만원, 강제추행- 유기징역 16.49개월, 집행유예 24.20개월, 벌금 400만원, 성매수- 유기징역 9.28개월, 집행유예 22.64개월, 벌금 302만 3천5백원, 성매수알선- 유기징역 25.33개월, 집행유예 36.00개월, 벌금 200만원, 음란물제작- 유기징역 30.00개월, 집행유예 36.00개월, 벌금 500만원이었다. 성범죄유형 구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 제작 합계 <표 Ⅳ-18> 성범죄 유형별 최종심 선고형량(평균비교) 최종심 유기징역 총개월 최종심 집행유예 총개월 벌금(만원)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자료출처: 제11차 신상공개자료분석집 법정형과 비교할 때 실질적 선고형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강간의 경우 2건이 벌금 25만원이 나왔는데 강간죄가 성립되는 범죄였 나? 라는 반어적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강제 추행의 경우도 벌금 400만원은 그 형벌로서의 기능은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리고 음란물제작의 경우도 500만원 이라는 벌금은 음란물 제작자로 하여금 벌 금이라는 손실금을 뺀 순이익을 계산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이러한 법정형 과 선고형의 상이함이 형벌의 위하력을 떨어뜨리고 실질적인 형사처벌로서 Ⅳ.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 적용실태 151

164 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선고형 과 범죄자와의 상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벌금형의 실효성 있는 금액의 산 출 등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표 Ⅳ-19> 강간 강제추행 재범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단위: 빈도,(%)) 구분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전체 모르는 사람 (82.7) (80.4) (81.6) 친부 (3.8) (.0) (1.9)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부 (.0) (2.0) (1.0) 관계 동네 사람 (11.5) (13.7) (12.6) 기타 (1.9) (3.9) (2.9) 전체 (100.0) (100.0) (100.0) 자료출처: 제11차 신상공개자료분석집 <표 Ⅳ-19>에서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재 범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전체 의 81.6%로 가장 많았고, 동네사람인 경우가 12.6%, 친부인 경우가 1.9%, 의부인 경우가 1%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82.7% 였고, 동네 사람인 경우가 11.5%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강제추행의 경우 에는 80.4%가 모르는 사람이었고, 동네 사람에 의한 경우가 13.7%로 나 타났다. 이러한 자료는 재범에 대한 대책수립이라는 형사정책의 오랜 과제 를 다시 깨닫게 한다. 13세미만 청소년대상 성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268명 83% 15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65 로 가장 많았으며, 강간이 48명 14.9%로 그 다음이었고, 성매수가 7명으 로 2.2%를 차지하였다. <표 Ⅳ-20> 13세미만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현황 (단위: 빈도,(%)) 구분 빈도(%) 13세미만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분포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48 (14.9) 268 (83.0) 자료출처: 제11차 신상공개자료분석집 7 (2.2) 합계 323 (100.0) 13세미만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60.1%가 신상이 공개되었으며, 34.4% 는 교육처분을 받고 5.6%만이 비공개 되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 간의 경우는 모두 신상이 공개된 반면,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54.5%가 신 상공개되었다. 성매수의 경우에는 71.4%가 교육을 받았다. 성매수자를 교 육하는 존스쿨의 수강이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하며 존스쿨 수강자들 의 성매매가 수강 이후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존스쿨의 프로그 램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청소년 성매매가 교육을 통해서 해결된다 는 사실은 성매매에 대한 비정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 지만 성구매자들도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가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이것이 성인 여성의 성을 구매하는 것보다 불법의 양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성을 구매하였다는 것은 성매매의 형사 처벌이 기소유예+존스쿨 수강 이라는 위하력이 없는 형사제재를 지니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이다. 일반성매매와 청소년성매매는 분명히 다른 것이 며 청소년성매수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범죄 명만 다르고 그 실질적 처벌이 같다면, 성매수자들은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시각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Ⅳ.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 적용실태 153

166 신상공 개여부 구분 전체 비공개 공개 교육 <표 Ⅳ-21> 13세미만대상 범죄유형별 신상공개여부 자료출처: 제11차 신상공개자료분석집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단위: 빈도,(%)) 전체 (.0) (6.0) (28.6) (5.6) (100.0) (54.5) (.0) (60.1) (.0) (39.6) (71.4) (34.4) (100.0) (100.0) (100.0) (100.0) 13세미만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구속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의 92.3%가 구속 되었고 6.8%는 불구속 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는 모두 구속되 었으며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91.4%, 성매수의 경우에는 71.4%가 구속되었다. 이상의 규제현황을 통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사건의 경우 대부분 구속수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법정형과 선고형의 불균형이 지적되었다. 특히 벌금형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앞으로도 개선되어야할 사항이며 2007년 5 월에 출범한 양형위원회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이 현실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 대한다. 또한 재범이라는 영원한 숙제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는 측면에서 성폭 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검토하는 것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형사절차상의 현황을 통해서 청소년이 성보호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정형과 선고형의 괴리, 선고형의 현실성을 지적하였다. 형의 선고 이후에는 성범죄자의 교정이 청소년의 성보호에는 초점이 되며, 그들의 재 범은 재산범죄 와는 달리, 청소년에게는 범죄의 경중을 헤아릴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교정현황을 살펴보겠다. 15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67 <표 Ⅳ-22> 전체 성폭력범죄자 현황 66) (단위: 명) 구 분 04년 05년 06년 형법상 강간과추행의죄 에 포함되 는 죄의 합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1,301 1,238 1,33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계 2,054 2,016 2,084 자료출처: 법무부 <표 Ⅳ-23> 보호관찰 현황 (단위: 명) 구 분 04년 05년 06년 형법상 강간과추행의죄 에 포함되 는 죄의 합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1,080 1,021 1,14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계 1,545 1,522 1,649 자료출처: 법무부 보호관찰로 접수되는 사건은 법원의 판결 결정에 의하지 않고 검찰의 기 소전 단계에서의 선도위탁과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가석방심사위원회, 치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가퇴원, 가석방, 가출소, 가종료가 포함되어 경찰 의 검거인원이나, 검찰의 기소인원, 단순 법원의 판결결정인원과 비교하기 는 어렵다. 즉 <표 Ⅳ-23>의 형벌 중 보호관찰 인원과 보호관찰현황은 그 집계인원이 다르다. 66) 전체 현황은 판결 결정일자의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 령, 수강명령 중 한 가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를 산출함. Ⅳ.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 적용실태 155

168 보호관찰 시에는 준수사항이 부과될 수도 있는데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표 Ⅳ-26>의 외출제한 명령이다.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그 추 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경우 미이수종료 자의 현상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사회봉사명령의 인원이 전체 청소년성보호법위반사범의 수에 비례할 때 해마다 줄고 있는 것은 <표 Ⅳ-25>의 수강명령현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존스쿨의 수강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Ⅳ-24> 사회봉사명령 현황 (단위: 명) 구 분 04년 05년 06년 형법상 강간과추행의죄 에 포함되 는 죄의 합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자료출처: 법무부 계 362 (9) 560 (8) 98 (2) 1,020 (19) 354 (3) 458 (2) 75 (1) 887 (6) 332 (4) 519 (5) 38 (2) 889 (11) <표 Ⅳ-25>의 수강명령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그 인원이 2006 년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언급하였듯이 검찰의 조건부 기소 유예 정책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범죄자의 수 는 일정하지만,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교정효과의 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 대한 미이수종료자의 사 후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집행이 요구된다. 수강명령 미이수종료자 에 대한 신상공개 대상으로서의 재검토가 적절한 조치인지 등도 연구할 필 요성이 있다. 죄질이 낮게 분류되어 신상공개의 대상이 아니었던 범죄자가 생업에 의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죄질이 높아져서 신상공개 15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69 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미이수종료자에 대한 대응책이 필 요하다. <표 Ⅳ-25> 수강명령 현황 (단위: 명) 구 분 04년 05년 06년 형법상 강간과추행의죄 에 포함되는 죄의 합계 89 (2) 107 (3) 177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77 (10) 255 (8) 350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 (1) (1) 계 (12) (12) (5) 자료출처: 법무부 <표 Ⅳ-26> 외출제한명령 현황 (단위: 명) 자료출처: 법무부 구 분 04년 05년 06년 성폭력사범 언급하였듯이 외출제한 명령은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절도사건 등의 재산 범죄에서 그 실효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성폭력사범의 경우에는 별다른 연구 없이 적용된 것이 사실이다. 성폭력 사범의 범행이 야간에 많이 일어 난다는 것은 편견일 수 있다. 실질적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 의 경우 주간에 지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며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서는 주간에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 인가를 먼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Ⅳ.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 적용실태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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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1. 국제협약 2. 독일의 입법례 3. 미국의 입법례 4. 영국의 입법례 5. 오스트리아의 입법례 6. 일본의 입법례 7. 프랑스의 입법례 8.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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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1. 국제협약 1)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 유엔아동권리협약(1989년) 폴란드는 1978년 제34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아동권리선언을 법적 구속 력 있는 국제협약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면서 협약의 초안을 첨부한 결의안 을 제출했다. 1989년 유엔은 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이 협 약은 1990년 9월 2일 세계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아 국제법으로서 효 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이 협약의 제정으로 아동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으 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가 되었다. 이 협약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92개국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9월 25일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1991년 12월 20일 정식으로 조약 당사국이 되었다. 협약 내용 중에서 현행 법률과 저촉되는 일부 조항에 대 해서는 유보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한 것으로 성보호에 관해서도 여러 조문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먼저 직접적으로 성보호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 19조에서는 아동이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 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 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4조 에서는 당사국이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161

174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 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아 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2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음으로 성보호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적 학대를 포함한 학 대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문들이 있다. 제11조에서는 아동의 불법 해 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1 조에서는 입양으로 인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상 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32조에서는 경제적 착취나 위험, 교육방해, 아동 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 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33조에서는 마 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과 생산, 거래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5조에서는 당사국이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 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6조에서는 당사국이 아동 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 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9조에서는 당사국이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 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 리위원회의 권고의견(2003)에서는 특별보호조치의 하나로서 성착취에 관 해 권고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을 환영하면서도 이 법이 효율적 으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고 아동 성착취의 확산에 대한 통계가 제한되어 있으며, 청소년성매매가 널리 퍼져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첫째는 1996년 1차 및 2001년 2차 상업적 아동 성착취에 관한 세계 16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75 회의 에서 합의된 대로 효율적인 통계수집과 상업적 아동 성착취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개발이다. 둘째는 아동 친화적인 사건 접수, 감시, 조사, 기소 방법에 대해 경찰 등 법집행공무원, 사회복지사, 검사에 대한 훈련이다. 셋 째는 성학대 성착취의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 재통합 프로그램과 서비스 보장이다. 넷째는 미성년자 성학대 성착취에 관한 법률정보, 건강한 생활양 식에 관한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 등 성매매 권유자, 성매매자 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조치 개발이다. (2)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2000년)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 서는 아동권리협약의 목적 실현과 특히 제1조 제11조 제21조 제32조 제 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 등의 협약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의 성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서 전체가 성보호에 관한 내용이므로 주요 조문만 언급하면, 제1조 에서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명시된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 을 금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인데, 1 아동매매 라 함은 보수나 다른 대가를 받고 개인이나 집단이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모든 행위나 거래를 말한다. 2 아동성매매 라 함은 보수나 다른 대가를 받고 아동을 성적 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아동음란물 이라 함은 수단을 불문하고 실제 또는 가상의 노골적인 성적 활동에 관련 된 아동에 대한 표현 또는 성을 주목적으로 한 아동의 성적 부위에 대한 표현을 말한다. 제3조에서는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국내적 또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졌는지 또는 개인에 의하여 또는 조직적으로 행하여졌는지에 관계없 이 최소한 다음의 행위와 활동이 자국 형법에 포함시켜 보장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1 수단을 불문하고 아동의 성 착취, 이익을 목적으로 한 아동 장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163

176 기의 이전, 아동의 강제노동 참여를 목적으로 아동을 제공 운반 및 수령 하는 행위, 2 적용 가능한 입양 관련 국제법 문서를 위반하여 알선자로서 아동 입양에 대한 동의를 부적절하게 유도하는 행위, 3 제2조에 정의된 아동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을 제공 획득 조달 또는 공급하는 행위, 4 제2조에 정의된 아동음란물을 위 목적으로 생산 배포 보급 수입 수 출 제공 판매 및 소지하는 행위 등이다. 제10조에서는 당사국이 아동매 매 아동성매매 아동음란물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매춘 관광에 관련된 행위의 책임자의 발생 예방 탐지 수사 기소 및 처벌을 위하여 다자 지 역 양자간 약정을 통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또한 관할당국과 국내 국제적 비정부기구 및 국제기구 간 국제적 협력과 조정을 증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성착취에 관한 국제협약 (1)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 협약(1949년) 이 협약은 백인노예, 여성매매, 아동매매 등에 관한 이전의 협약들을 하 나로 통합하고 구체화한 것이다. 협약 당사국은 타인의 욕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매춘을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소개하거나 유혹 또 는 유괴하는 자,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매춘행위를 착취하는 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 전체적으로 아동을 포함한 모든 성착취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 주요 조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조에서는 매춘업소를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고하거나 또는 제공하는데 관여한 자와 타인의 매춘을 목적 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차 또는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제16조에서는 당사국이 공공 또는 사적교육, 건강, 사회, 경 제 및 기타 관계기관을 통하여 매춘행위의 방지, 매춘행위 및 본 협약에 규정한 범죄의 희생자들의 재생과 사회적 조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장 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에서는 매춘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남녀의 16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77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출입국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 제20조에서는 부녀자들이 매춘행위를 할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소개소를 감시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1979년) 이 협약은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채택되었지만 차별 철폐의 한 내용 으로서 성보호에 관한 조문이 포함되어 있다. 제6조에서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 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2호, 1999년) 이 협약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금지 근절하기 위해 채택되었는 데,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한 유형으로서 매매춘 음란물제작 및 음 란행위를 위한 아동의 사용 조달 및 제공 을 포함하고 있다. 제7조에서는 당사국이 형벌규정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타 제재 조항을 포함하여, 이 협약에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효과적으로 시행 집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노동을 근 절하는데 있어 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하 는데, 그 중에는 특별한 위험에 처하여 있는 아동을 파악하여 원조하는 것 과 소녀들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2. 독일의 입법례 독일에서 청소년의 성은 크게 두 가지 법제를 통하여 보호된다. 하나는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165

178 형법을 통한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아동 및 청소년원조법 (Kinderund Jugendhilfegesetz)을 담고 있는 사회법전 제8권(Sozialgesetzbuch VIII)을 통한 방식이다. 여기서 형법을 통한 방식에는 다시금 청소년이 행 위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청소년이 피해자로 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데, 청소년이 행위자로 되는 경우에는 형법과 소년법원법(JGG)이 적용되 며, 청소년이 행위자인 경우에도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 년법원법의 적용이 배제 67) 되어 사회법전 제8권에 규정된 아동 및 청소년 의 보호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이 성폭력이나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형 법의 관련법규에 의하여 법익보호의 객체가 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 다. 독일 형법상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13절(성적 자기결 정에 대한 범죄) 제174조부터 제184f조에 명시되어 있다.(Nikles, Bruno W./Roll, Sigmar/Spuerck, Dieter/Umbach, Klaus, 2005: 19) 이와 함께 독일에서는 형법이나 사회법전 제8권을 통한 청소년 성보호 이외에 국가나 민간차원에서 청소년피해자의 심리상담이나 조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 관이 수없이 많이 설립되어 있다. 이점에서 독일의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 제는 크게 형법과 사회법전 제8권이라는 두 가지 법제를 중심으로 구축되 어 있으면서도, 사회적 차원에서는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또는 민간의 상담시설을 통하여 피해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청소년성매매 관련 법규 (1) 형법상 관련규정 독일에서 현재 자발적인 성매매는 금지되어 있지 않다. 독일 연방의회는 67) 독일 소년법원법은 우리나라 소년법과 같은 촉법소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소년법원 법은 오로지 범죄소년만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16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79 2001년 10월 1일자로 성매도자의 권리관계의 규율에 관한 법률 68) (Gesetz zur Regelung der Rechtsverhaeltnisse der Prostituierten)을 의결하였고, 이 법률은 2002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어 지금까지 효력을 유 지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자들을 포주와 성구매자의 유 린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직업훈련의 기회 를 제공하는 것이다(제3조). 새 법률은 성을 파는 사람들이 의료, 연금보험 가입 및 복지혜택 수혜 자격을 가지고(제3조), 성 노동자의 고용 및 공급 행위가 합법화 되며, 성구매자의 특정 서비스를 거부하고, 성교서비스의 대 가를 받지 못할 경우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제1조). 따라서 독 일에서는 더 이상 합의된 성매매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하태영, 2002) 그러나 독일의 매춘법은 성인의 자발적인 매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 에 인신매매를 통한 매춘이나 매춘알선은 형법에 따라서 금지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매춘이 허용됨으로써 청소년의 보호문제가 직접적으로 제기 되었는데, 이에 관한 형법상의 관련규정도 찾아볼 수 있다. 독일 형법상 인 신매매나 성풍속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형법에만 규정되 어 있다. 관련조문으로는 제180조(미성년자 윤락행위조장), 제180a조(성 매도자에 대한 착취), 제180b조(인신매매), 제181조(중인신매매), 제181a 조(음행매개), 제184d조(금지된 성매매의 행사), 제184e조(청소년유해적 성매매)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미성년자 윤락행위 조장 독일 형법 제180조에 의하면, 성행위의 알선 이나 성행위 기회의 제 공 또는 알선 을 통하여 제3자에 대해서나 제3자의 면전에서 16세 미만자 의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16세 미만자에 대한 제3자의 성행위를 조장한 자 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동조 제1항). 또한 18 68) 이 법률은 이른바 매춘법 (Prostitutionsgesetz)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167

180 세 미만자를 교사하여 대가를 받고 제3자에 대하여 또는 제3자의 면전에 서 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제3자의 성행위를 용인 유발하도록 하게 한 자 또는 그와 같은 성행위를 알선함으로써 이를 조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동조 제2항). 나아가 교육, 직업교육, 생활보호를 위하여 위탁받았거나 업무 또는 고용관계에 종속된 18세 미만 자로 하여금 교육, 직업교육, 보호, 업무 또는 고용관계에 기초한 종속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3자에 대하여 또는 제3자의 면전에서 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제3자의 성행위를 용인 유발하도록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동조 제3항). (3) 윤락행위조장 독일 형법 제180a조에 의하면, 개인적 또는 경제적 종속관계에서 지속적 으로 윤락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체나 단순 주거, 숙소 또는 거소의 제공이 나 이에 수반되는 부대시설의 차원을 넘는 수단에 의하여 윤락행위를 조장 하는 업체를 영업적으로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동조 제1항). 또한 윤락행위를 위하여 19세 미만자에게 주거, 영업적 숙소 또는 영업 적 거소를 제공한 자와 윤락행위를 위하여 주거를 제공한 타인에 대하여 윤락행위를 독려하거나 윤락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을 착취한 자도 3년 이하 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동조 제2항). (4) 인신매매 및 중인신매매 독일 형법 제180b조(인신매매)는 인신매매 를 금지하는 형법규정을 두 고 있다. 이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게 하거나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궁박한 상태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 대하 16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81 여 또는 제3자의 면전에서 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제3자의 성행 위를 용인 유발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소를 둔 타인에 대하 여 부조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자도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동조 제1항). 윤락행위를 하게 하거나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윤락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소를 둔 21세 미 만의 자를 그 부조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며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동조 제2항 및 제3 항). 또한 독일 형법 제181조(중인신매매)에 의하면, 1 타인에 대하여 폭행, 상당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 위계에 의하여 윤락행위를 하게 하거나 계속 하게 하는 행위, 2 제3자에 대하여 또는 제3자의 면전에서 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제3자의 성행위를 용인 유발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소를 둔 자를 위계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부조없는 상태임을 알면 서 폭행, 상당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 위계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유 인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하게 하거나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부조없는 상 태임을 알면서 외국에 주소를 둔 자를 영업적으로 모집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1항). 다만, 앞에서 언급한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 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게 된다(동조 제2항). (5) 음행매개 독일 형법 제181a조는 음행매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1 윤락행 위를 하는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착취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 행위시 타인을 감독하거나 윤락행위의 장소, 시간, 정도 또는 기타 상황을 정하거나 윤락행위의 중지를 방해하는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하고 윤락행 위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타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 자는 6월 이 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성교의 알선을 통하여 타인의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169

182 윤락행위를 영업적으로 조장하고 윤락행위와 관련하여 그 타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6) 금지된 성매매의 행사 독일 형법 제184d조에서는 금지된 성매매의 행사에 대한 형벌규정을 명 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법령에 규정된 특정장소에서는 윤락행위가 절 대적으로 금지되며, 특정시간대에서도 윤락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지속적으 로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80일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 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시행법률(Einfuehrungsgesetz zum Strafgesetbuch: EGStGB) 제297조는 소년의 보호 또는 공서양속의 보호를 위하여 1 인구 5만명 이하의 지방자치단체 전지역, 2 인구 2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지역의 일부, 3 주민 수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전 지역 또는 그 일부 지역내에 공공가로, 도로, 공공시설 및 기타 개방된 장 소 등에서의 윤락행위를 법률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다. (7) 청소년유해적 성매매 독일 형법 제184e조에서는 1 학교부근 또는 18세 미만의 자가 출입하 는 기타 지역, 2 18세 미만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 들을 도덕적으로 위해하는 방법으로 윤락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 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2) 청소년이용 음란물 관련 법규 독일 형법상 청소년이용 음란물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형법 제184조(음 란문서반포), 제184a조(폭력적 음란문서와 동물이용음란문서의 반포), 제 17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83 184b조(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문서의 반포, 구입 및 소지), 제184c조 (매체를 통한 음란문서의 반포)를 들 수 있다. (1) 음란문서의 반포 독일 형법 제184조는 음란문서의 반포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여 기서 음란문서(pornographische Schriften)란 보통인의 성적 수취심과 도 의감을 현저히 침해하는 데 객관적으로 적합한 음성 영상매체에 의한 기록, 전자기록, 도화 및 기타 표현물을 말한다. 독일 형법 제184조에 따라서 음 란문서 반포로 처벌받는 법정형은 1년 이하 또는 벌금형이다. 그 구체적인 행위태양은 다음과 같다. 1 18세 미만자에게 제공, 양여하거나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2 18세 미만자가 출입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전시, 게시, 상영 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3 영업장소 외에서의 소매로, 매점 또는 고객의 출입이 잦지 아니한 기 타의 판매소에서, 통신판매에 의하여 또는 영업적 도서대여점이나 독서회 에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양여하는 행위 4 18세 미만자의 출입 또는 그 열람이 불가능한 점포를 제외한 영업적 임대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적 사용보장에 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양 여하는 행위 5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반입을 기도하는 행위 6 18세 미만자가 출입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또는 해 당 상점과의 영업거래 외에서의 문서의 반포를 통하여 양여, 광고, 선전하 는 행위 7 타인의 요청없이 이를 타인에게 송부하는 행위 8 그 전부 또는 주요부분이 상영을 조건으로 한 대가를 받고 필름을 공 개 상영하는 행위 9 음란문서 또는 이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171

184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취득, 인도, 보관 또는 수입하는 행위 10 해당 국가의 형벌법규에 위반하여 음란문서 또는 이로부터 취득한 정 보를 외국에 반포하거나 공연히 전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사용을 가능하 게 하기 위하여 이를 수출하는 행위 (2) 폭력적 음란문서와 동물이용음란문서의 반포 독일 형법 제184a조는 폭력행위 또는 동물과 사람간의 성행위를 대상으 로 하고 있는 음란문서를 반포하는 행위, 공연히 전시 제시 상영하거나 기 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이러한 음란문서 또는 이를 통하여 취 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취득, 인도, 보관, 공여, 광고, 선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 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문서의 반포, 구입 및 소지 독일 형법 제184b조는 아동에 대한 성폭행을 내용으로 하는 음란문서를 반포하는 행위, 공연히 전시 제시 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 는 행위, 이러한 음란문서 또는 이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타 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취득, 인도, 보관, 공여, 광고, 선 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동조 제1항). 또한 타인에게 아동에 대한 간음 추행을 대상으로 하여 그 행위를 실제 그대로 또는 실제와 유사하게 묘사하는 음란문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도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지게 된다(동조 제2항). 그러나 적법한 직무상 또는 직업상 의무의 이행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동조 제5항). 음란문서(제11조 제3항)가 아동에 대한 간음 추행을 대상으로 하여 그 17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85 행위를 실제 그대로 또는 실제와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고, 행위자가 영업 적으로 또는 동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때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동조 제3항). 아동에 대한 간음 추행을 대상으로 하여 그 행위를 실제 그대로 또는 실제와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는 음란문서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동조 제4항). 단, 그러나 적법한 직무상 또는 직업상 의무의 이행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조 제5항). (4) 매체를 통한 음란문서의 반포 라디오, 매체서비스 또는 전자서비스를 통하여 음란문서를 상연하는 자 는 각각의 행위유형에 상응하게 형법 제184조(음란문서반포), 제184a조 (폭력적 음란문서와 동물이용음란문서의 반포), 제184b조(아동을 대상으 로 하는 음란문서의 반포, 구입 및 소지)에 따라서 처벌된다(형법 제184c 조 본문). 그러나 음란행위의 상연에 있어 18세 미만의 접근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독일 형법 제18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음란문서 반포의 개 별적인 행위태양들을 매체서비스나 전자서비스를 통하여 상연한 행위는 처 벌되지 아니한다(동조 단서). 3) 청소년대상 성폭력 관련 법규 독일에서 청소년대상 성폭력 관련규정으로는 형법 제174조(피보호자 간 음), 제174a조(피구금자, 관청에 유치된자, 시설내 피치료자 간음), 제 174b조(직위이용 간음), 제174c조(상담관계 치료관계 조언관계를 이용한 간음), 제176조(아동에 대한 간음 추행), 제176a조(아동에 대한 중간음 추 행), 제176b조(아동간음 추행의 결과적 가중범), 제177조(강간), 제178조 (강제추행 및 강간치사), 제179조(항거불능자에 대한 간음), 제182조(청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173

186 소년에 대한 간음)이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형법규정들은 각각의 행위태 양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규정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피해자로 될 수 있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은 특별하게 제176조, 제176a조, 제176b조, 제182조 등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 해두고 있다. (1) 피보호자 간음 독일 형법 제174조는 피보호자간음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에 의하면, 1 교육, 직업교육, 생활보호를 위하여 위탁받은 16세 미만자, 2 교육, 직업교육, 생활보호를 위하여 위탁받거나 업무 또는 고용관계에 속하는 18세 미만자에게 교육 직업교육 보호, 업무 또는 고용 관계로 인 하여 종속된 지위를 이용하여, 3 18세에 이르지 아니한 친자 또는 양자 (이하 피보호자라 함)에 대하여 성행위를 하거나 피보호자로 하여금 자기 에 대하여 성행위를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 다. 또한 이상의 요건 하에서 자기 또는 피보호자의 성적 흥분을 야기하기 위하여 피보호자의 면전에서 성행위를 하는 행위자나 피보호자로 하여금 자신의 면전에서 성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 금형에 처한다. 독일형법 제174조의 피보호자간음죄는 그 미수범을 처벌한 다, 다만, 피보호자의 행위를 고려할 때 그 불법이 경미한 경우에는 법원은 형을 면제할 수 있다. (2) 피구금자, 관청에 유치된 자, 시설내 피치료자 간음 독일 형법 제174a조는 피구금자, 관청에 유치된 자, 시설내 피치료자에 대한 간음을 금지시키고 있다. 즉, 교육 직업교육 감독 또는 보호를 목적 으로 위탁받은 피구금자, 관청의 명령에 의하여 유치된 자에 대하여 그 지 위를 이용하여 성행위를 하거나, 피구금자 또는 피유치자로 하여금 자기에 17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87 대하여 성행위를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감독 또는 보호를 목적으로 위탁되어 환자 또는 요구호자를 위한 시 설에 수용된 자에 대하여 질병 또는 요구호 상태를 이용하여 성행위를 하 거나 그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행위를 하게한 자도 5년 이하의 자유 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형법 제174a조의 피구금자, 관청에 유치된 자, 시설내 피치료자에 대한 간음죄는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 (3) 직위이용 간음 독일 형법 제174b조의 직위이용간음죄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 자유박 탈 보안처분의 명령절차 또는 관청의 유치명령절차에 참여하는 공직자로서 그 절차에 근거한 종속관계를 이용하여 그 절차의 대상자에 대하여 성행위 를 하거나 그 대상자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행위를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직위이용간음죄의 미수범은 처벌된다. (4) 상담관계 치료관계 조언관계를 이용한 간음 독일 형법 제174c조의 상담관계 치료관계 조언관계를 이용한 간음죄에 의하면, 상담관계, 치료관계, 조언관계를 남용하여 정신적 심리적 질병 또 는 장애, 중독, 신체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상담, 치료 또는 조언관계 에 있는 자에 대하여 성행위를 하거나 그 대상자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행위를 하게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진다. 또한 치 료관계를 남용하여 심리병리적 치료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성행위를 하 거나 그 대상자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행위를 하게 한 자도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진다. 상담관계 치료관계 조언관계를 이용한 간 음죄의 미수범은 처벌된다.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175

188 (5) 아동에 대한 간음 추행 독일 형법 제176조는 아동에 대한 간음 추행죄(sexueller Miss brauch von Kindern)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성행위를 하거나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행위를 하게 한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그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동조 제1항). 아동을 교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제3자 의 성행위를 용인 유발하도록 하게 한 자도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 형에 처벌한다(동조 제2항). 형법 제176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례에서 행 위자가 지난 5년 동안 동일한 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 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제176a조). 이러한 의미에서 형 법 제176a조는 아동에 대한 중간음 추행죄라 한다. 또한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176조 제1항 및 제2 항의 사례에서 1 18세 이상의 사람이 14세 미만의 아동과 잠을 잤거나 (이른바 동침), 2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신체 속으로의 침투 (Eindringen in den Koerper)와 유사한 성행위를 한 경우 또는 하게 하 도록 한 경우, 3 수인에 의하여 이러한 범행이 범해진 경우, 4 행위자가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을 중대한 건강침해나 현저한 신체적 정신적 발육의 장애를 가져올 위험에 빠트린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제 176a조 제2항). 한편, 1 아동의 면전에서 성행위를 하는 행위, 2 아동으로 하여금 스스 로 성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3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하 여, 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면전에서, 또는 자기 또는 제3자가 성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각종 문서를 통하여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 4 음 란도화나 표현물의 제시, 음란 테이프의 상연, 기타 이에 준하는 대화에 의 하여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 에 처한다(제176조 제4항). 17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89 아동에 대한 간음 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에 대한 간음 강제추행죄(제176조)와 중간음 강제추행죄(제176a 조)로 인하여 행위자가 적어도 경과실로 아동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 는 무기자유형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제176b조). (6) 성적 강요 및 강간 독일 형법 제177조는 성적 강요 및 강간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에 의하면, 1 폭행 또는 2 신체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고지한 협 박 또는 3 피해자가 행위자의 간여에 아무런 보호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 황을 이용하여 타인 69) 에게 자기 또는 제3자와의 성행위를 참거나 자기 또 는 제3자와의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77조 제1항). 형법 제177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례일지라도 특히 중 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해진다(동조 제2항). 이 경우 특히 중한 사례로는 일반적으로 3가지 사례를 언급할 수 있는 데, 그것은 1 행위자가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잔 이른바 동침의 사례, 2 예컨 대 피해자의 신체 속으로의 침투(Eindringen in den Koerper)와 결부된 특히 저열한 성행위를 한 경우(이른바 강간), 3 범행이 수인에 의하여 행 해진 경우이다(동조 제2항). 또한 행위자가 1 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 행위자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타인의 저항을 물리치거나 극복하기 위하여 그 밖의 도구나 수단을 휴대한 경우, 3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를 중대한 건강침해의 위험상태에 빠지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해진다(동조 제3항). 나아가 행위자가 1 범행시 실제로 무기 나 기타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였거나 2 피해자가 범행시 신체적으로 중대 한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의 위험에 빠진 경우에는 69) 우리나라 형법상 강간죄는 행위의 객체를 부녀 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 성에 대해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고 강제추행죄만 성립될 뿐인데 반해, 독일 형 법 제177조의 강간죄는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 라고 하지 않고 타인 (andere Person)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당연히 성립한다.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177

190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동조 제4항). 행위자가 형법 제177조의 성적 강요나 강간을 통하여 적어도 경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자유형이나 10년 이상의 자유형 에 처해지게 된다(형법 제178조). 이를 성적 강요와 강간의 결과적 가중범 이라 한다. (7) 항거불능자에 대한 간음 독일 형법 제179조의 항거불능자에 대한 간음죄에 의하면, 항거불능상태 를 이용하여 1 병적인 정신장애, 심한 의식장애 또는 정신박약, 기타 중대 한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자 또는 2 신체적으로 항 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혼인 외의 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로 하 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행위를 하게 한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 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동조 제1항). 또한 저항불능자의 저항불능상태 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저항불능자 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자에 대해서도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 형에 처한다(동조 제2항). (8) 청소년에 대한 간음 독일 형법 제182조는 청소년에 대한 간음죄 (sexueller Miss brauch von Jugendlichen)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상태를 이용하거나 대가를 받고 성행위를 하거나 청 소년으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게 한 18세 이상의 자 또는 강제상태를 이용 하여 16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제3자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한 18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동조 제1항). 또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성행위를 하거나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17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91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또는 제3자와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제3자로 하 여금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을 할 능력이 흠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한 21세 이상의 자에 대 해서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동조 제2항). 4)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피해자보호 관련법규 독일에서 청소년 관련 성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독자적인 법 률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물론 학교에서 청소년에 대한 또는 청소년이 행 하는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특별교과를 운영하고는 있 지만, 이는 교과과정의 하나로 인식될 뿐 법령에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 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해 독일의 경우 성범죄 피해청소년을 사후적으로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규정은 적지 않게 존재한다. 물론 이 경우에 도 피해청소년 보호 관련규정들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일반적으로 규정 되어 있는 법규정을 그 적용대상인 청소년에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예 컨대 피해청소년의 형사절차상의 지위와 관련하여 피해청소년의 보호방안 은 일반성인과 마찬가지의 규범프로그램에 따라서 보호받고 있다. 즉, 우리 나라와 같이 청소년에 특유하게 적용되는 보호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 사회법전 제8권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독 일의 법제는 기본적으로 일반법을 통하여 적용되는 법제인 반면, 우리나라 는 규율대상자를 청소년으로 국한시켜서 적용하는 일종의 특별법 형식이라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독일의 법제에서 특히 성범죄 피해청소년 의 보호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들만 언급하기로 한다. (1) 형법 독일 형법에서 청소년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규정은 앞에서 언급한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179

192 범죄구성요건의 입법을 통한 보호방법 이외에는 특이한 것이 없다. 다만,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특별한 규정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형법 제138조의 범죄불고지죄라 할 수 있다. 독일 형법에는 특정 한 범죄의 예비 또는 실행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지득하고 그 실행 및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시기에 관청이나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138조는 범죄불고지죄의 대상범죄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 및 청소년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형법 제18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중인신매매에 대해서만 범죄불고지죄를 명시해 두고 있을 뿐이 다. 다른 하나는 독일 형법 제203조의 개인비밀침해죄를 통한 피해청소년 보호방안이다. 독일 형법 제203조에 의하면, 권한없이 타인의 비밀, 특히 사적 생활영역에 속하는 비밀이나 의료직 종사자, 국가고시에 합격한 직업 심리학자, 변호사, 법정절차상의 변호인, 공법상의 관청 또는 단체(예: 소년 청) 또는 재단에 의하여 승인된 상담소의 혼인 가정 교육 소년상담원 및 약물중독상담원, 임신갈등법(Schwangerschaftskonfli-ktsgesetz) 제3조 및 제8조에 의한 관인상담소의 구성원 또는 그 수권자, 관인 사회사업가 또는 관인 사회교육자의 지위에서 지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게 된 영업 또는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203조의 규정내용은 성범죄를 당한 피해청소년의 사적인 비밀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형사소송법 독일 형사소송법은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청소년피해자에 국한하여 그 보호책을 규정해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서 2차 피해자화를 당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규정해 두고 있다. 이에 따 18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93 라 당해 범죄가 성범죄인 경우 그 피해청소년은 소년형사절차가 개시된 수 사절차에서부터 공판절차에 이르기 까지 법률상 보호된 지위를 향유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이 성범죄 피해자로 된 사례에서는 특히 형사절차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참고인 내지 증인보호 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독일 형사소송법상 청소 년 성범죄피해자로서의 참고인 내지 증인보호의 방안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독일에서는 1998년 4월 30일에 형사절차상의 증인신문에 있어 증인보 호와 피해자보호의 개선을 위한 법률: 증인보호법률 (Gesetz zum Schut z von Zeugen bei Vernehmungen im Strafverfahren und zur Verbess erung des Opferschutzes: ZschG)이 발효되어 형사소송법상의 증인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70) 이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1 비디오-음 향기기를 이용한 동시중계(독일 형사소송법 제247a조, 제168e조), 2 비 디오-음향기기를 이용한 증언의 녹화(독일 형사소송법 제58a조. 제255a 조), 3 일정한 요건 하에 증인신문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 장(독일 형사소송법 제68b조)이다. 이 규정들은 주로 비디오-음향기기를 사용한 증인신문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 면 다음과 같다. 70) 독일의 법제에서 증인보호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92년 7월 15일자 불법마약거래와 기타 조직범죄대응법률 (Gesetz zur Bakämpfung des illegalen Rauschgifthandels und anderer Erscheinungsformen der Organisierten Kriminalität vom )을 통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이었다. 형소법 제68조 1항과 2항에 따 르면 증인은 일정한 요건 하에 자신의 주소 대신에 영업장소 또는 다른 소환 가능 한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제68조 3항에 의해 신체, 생명 또는 자유 등에 위협 을 받는 증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해 말하지 않거나, 또는 새로운 인적사항을 얻 은 경우에 한해 과거의 인적사항을 말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증인의 인적사 항을 제외한 다른 질문, 즉 피해자와 증인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 등 증인의 신뢰성 여부에 관한 질문은 허용된다(제68조 4항).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181

194 가. 비디오-음향기기를 이용한 동시중계 독일 형사소송법 제247a조에 따르면 피해자인 증인은 법정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그 증인신문은 비디오화면과 스피커를 통해 공판정에 중계될 수 있다. 이는 생명 신체등에 중대한 위 협을 받고 있는 증인이나 성추행 등을 당한 범죄피해자인 증인 모두를 보 호하기 위한 것이다.(Geppert, Klaus., 1996: pp. 550; Laubenthal, klaus., 1996: pp. 335) 가령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증인이 공판기일 에 증인보호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에 머무르는 경우 또는 국내에 머무르나 증언으로 인해 생명 등에 불이익이 생길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정 이외의 장 소에서 신문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규정은 증인의 복리에 중대한 불이익 을 가져올 급박한 위험을 다른 방법으로는 피할 수 없는 경우를 그 요건으 로 한다. 나. 비디오-음향기기를 이용한 증언의 녹화 독일 형사소송법 제58a조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참고 인신문시 비디오와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녹화하거나 녹음하는 것이 허용된 다. 이 규정은 생명 신체 등에 위협 을 받고 있는 참고인이나 범죄피해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16세 미만의 범죄피해자가 증인인 경 우에는 형사소송법 제58a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법관에 의한 증인신문을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은 형사소송법 제 255a조 제2항(녹음 녹화된 테이프의 상영)에 따라 이 녹화를 다시 재생하 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녹화된 신문 에 참여하여 그들의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야 한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255a조의 규정도 성범죄관련 형사소송이나 생명에 관한 범죄 또는 피보호자를 간음한 행위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16세 이하 의 피해자증인에 대한 신문을 법관이 신문하여 녹화하고 비디오-녹음 테 이프의 녹음으로 공판기일의 신문을 대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 18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95 러나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 증인신문에 참여 해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5a조의 규정과 함께 아동에 대해서는 형 사공판절차의 대원칙인 직접주의원칙이 비디오신문으로 대체되어지며, 단 한 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해서 증인이 두 번씩이나 피해자로 되는 방지할 수 있다. 물론 형사소송법 제255a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정에서의 보충신문 이 허용된다. 다. 증인신문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68b조에 의하면, 참고인 또는 증인은 신문을 받는 동안 보 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나 증인의 신청에 의해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수 있다. 아동증인이나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중범죄, 조직범 죄 또는 성범죄와 관련된 증인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으면, 증인은 신문을 받는 동안 형사소송법 제68b조에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참고인 또는 증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참고인 또는 증인이 신문을 받는 동안 스스로 답변 등을 할 능력이 없으며, 참고인 또는 증인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다 른 방법으로는 보장되지 않아야 한다. (3) 사회법전 제8권(SGB VIII) 독일 사회법전 제8권은 아동 및 청소년원조법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원조법은 독일 사회법전 제8권의 제목으로 편입된 법률로서 교육적 및 예방적 청소년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수많은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법전 제8권에는 성범죄 피해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 지만, 청소년을 상담하고 보호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법전 제8권에서도 일부 관련규정이 발견된다. 사회법전 제8권 제8a조에서는 아동복지위험에 대한 보호위임 (Schutz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183

196 auftrag bei Kindeswohlgefaehrdung)이라는 표제 하에 아동복지가 위태 로울 경우 소년청의 임무를 규정해 두고 있다. 즉, 청소년청이 아동 청소년 복지의 위태화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다수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그 위태화의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교 육권자와 아동 또는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동이나 청소년의 효과적 인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권자 및 아동 또는 청소년을 포 함시킨다. 청소년청은 위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조를 행하는 것이 적절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부조를 위한 조치를 교육권자나 훈육 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동조 제1항). 청소년청은 사회법전 제8권에 따라서 소년 및 청소년에 대한 급부를 이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합의하에 전문가들에게 앞의 제1항에 따른 보호위 탁을 적절한 방식으로 행하고 위태화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 전문가를 포 함시켜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교육권자나 훈육권자에 대한 원조의 청구 가 필요하다고 간주하고 자신들이 취한 원조가 위태화를 방지하기에 충분 하지 아니하여 청소년청에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육권자 나 훈육권자에게 원조를 청구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담한다(동조 제2항). 청소년청이 가정법원의 활동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에 관한 요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권자나 훈육권자가 위태화의 정 도를 평가함에 있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협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청소년청은 가정법원에 이에 필요한 요청을 하여야 한다. 긴급한 위험이 존재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청은 아동 이나 청소년을 후견할 의무를 부담한다(동조 제3항). 위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급부를 이행하는 기 타 기관, 보건원조기관 또는 경찰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청은 교육권자나 훈육권자의 청구에 협력해야 한다. 즉각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만, 교육권자나 훈육권자가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청은 스스 로 위태화를 방지하기 위한 타 기관이나 관청을 개입시켜야 한다(동조 제4 항). 18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97 사회법전 제8권 제8a조의 아동복지위험에 대한 보호위임 에 관한 규정 내용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자로 전락한 경우에 청소년청이나 민간기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예컨 대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소년청 공무원은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가정법원은 아동 및 청소년의 위태화를 방지하 고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위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시 말해서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이 다른 수단을 통하여 보호될 수 없는 경우 에는 가정법원은 민법 제1666조(아동복지의 위태화)에 따라서 반드시 개 입하여야 한다. 5)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행정 및 상담기관 독일에서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행정체계는 주로 청소년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업무는 청소년청이 주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청소년청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국기기관이나 민간기관이 특히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 하여 개입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청 이외에 주형사청(Landeskriminalam t), 가정법원, 성폭력 피해청소년을 위한 전문변호사 등이 있다. 한편, 독일 의 경우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업무는 주(Land)의 관할사 항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주의 청소년 행정체계를 언급할 수 없 으며, 다만, Hamburg주에서 성폭력 피해청소년의 보호와 상담을 주된 업 무로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Hamburg주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의 성폭행 문제만을 전담하는 기관이 나 상담기관도 있고, 다른 업무에 부수하여 아동 및 청소년 성폭행 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상담기관도 있다. 여기서 관련기관은 국가기관과 민간 기관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관련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와 민간기관인 경우에는 각각 기관의 자기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업무처리원칙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민간기관의 경우에는 성폭행 피해청소년의 인적사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185

198 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익명주의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서류도 작성하지 않고, 상담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지배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국가 기관은 법률상의 위임에 기초하여(예: 민법, 사회법전 제8권 등) 관련서류 를 작성하고 성폭력 피해청소년이나 그 가족이 지원 또는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청소년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 의 개입이 법령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에는 상담의 자율성도 없다고 볼 수 있다. (1) 아동 및 청소년 성폭행 문제 전담기관 Hamburg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성폭행 문제 전담기관을 민간기관과 국가기관으로 분류해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민간 기관 기관명 주소 중점업무 Allerleirauh e.v. (성폭력상담 예방 연수기관) Menckesalle Hamburg Tel: Juliusstr. 16 Doll Deern e.v Hamburg (여성아동발육협회) Tel: Dunkelziffer e.v. (성폭력피해 아동지원기관) Kinderschutzzentr um Hamburg (Hamburg아동 보호센터) Oberstr. 14b Hamburg Tel: Emilienstr Hamburg Tel: 세 이상의 여성 및 27세 미만의 여성에 대한 전화를 통한 일대일 상담 부녀 관계자에 대한 전화를 통한 일대일 상담 13세 이상 27세 미만의 여성 에 대한 상담 부녀관계자에 대한 상담 여성아동, 여학생에 대한 성 폭력 예방홍보행사 아동치료 음악치료 피해자변호사의 동석지원 인터넷상의 아동음란문서유통 의 방지를 위한 사이버계몽 및 교육활동 가정내 폭력사건에 대한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 18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99 국가 기관 Kinderschutzzentr um Harburg (Harburg아동 보호센터) Zornrot e.v. (아동성폭행 피해자상담소) Zuendfunke e.v. (성폭력피해여성 아동 상담소) Maedchenhaus Hamburg-Krisene inrichtung (성폭력피해여성 아동 상담기관) Eissendorfer Pferdeweg 40a Hamburg Tel: Vierlandenstr Hamburg Tel: Kieler Str Hamburg Tel: Tel: 폭력사건에 있어 아동,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지원활동 관련 아동, 청소년 및 그 가족 구성원을 위한 상담 관련되는 성인남녀에 대한 상 담자문 가족상담 자기원조그룹에 대한 지원 위기개입, 조정, 교섭 및 타기 관과의 협력 피해청소년 치료 13세 이상 17세 미만의 여성피 해아동을 위한 임시 거처 제공 성폭행에 대한 심리 및 각종 정보제공 조직상 아동및청소년긴급구 조센터 에 부속 (2) 부수적 업무로서 아동 및 청소년 성폭행 문제를 담당하는 기관 Hamburg주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폭행 문제를 부수적으로 담당하는 기 관을 민간기관과 국가기관으로 분류해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민간 기관 기관명 주소 중점업무 Autonom Leben e.v. (장애인에 상담기관) Anwalt des Kindes in Hamburg e.v. (아동변호사지원기관) Langenfelder Str Hamburg Tel: Ohlenkamp Hamburg Tel: 장애우 성폭행 피해 청 소년에 대한 상담 위기개입 치료, 임시주거지, 구직 지원 공판절차에서 피해청소 년을 위한 동석 법원외적, 행정적 절차 에서 피해 청소년 동석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187

200 Erziehungshilfe e.v. (교육지원기관) BIFF-Beratung und Information fuer Frauen (여성성담및정보제공기관) Maenner gegen Maenner -Gewalt (남성대남성간의 폭력상담기관) Notruf fuer vergewaltigte Frauen und Maechen e.v. (강간피해여성긴급구조기관) Grunewaldstr Hamburg Tel: Hamburg 내 총 5개소가 존재 Muehlendamm Hamburg Tel: Beethovenstr Hamburg Tel: 교육상담 치료상담 성폭행 피해 여성청 소년에 대한 상담 남성 대 남성의 성폭 력피해자에 대한 개 인상담 및 집단상담 강강피해 여성아동에 대한 상담 직장내 성추행 피해 여성아동에 대한 상담 Opferhilfe-Beratungsste lle (피해자지원 및 상담기관) PRO FAMILIA Landesverband Hamburg e.v. (가족계획상담기관) Weisser Ring e.v. (독일 백반지회 Hamburg지부) Paul-Nevermann -Platz Hamburg Tel: Kohlhoefen Hamburg Tel: Eiffestr. 38, II Obergeschoss Hamburg Tel: 아동기의 성폭행 및 강간의 경험이 있는 여성청소년 및 부녀 에 대한 상담 위기개입 부부강간에 대한 상담 가족계획에 관한 정 보제공 및 상담 피임제재의 교부 및 상담 성교육 파트너간의 성문제에 대한 상담 범죄피해자 상담 및 지원 피해자에 대한 금전 적 지원 국가 기관 Landesarbeitsgemeinschaft fuer Erziehungsberatung in der Freien und Hansestadt Hamburg e.v. (주청소년교육상담기관) Kieler Str Hamburg Tel: 청소년 교육상담기관 조직상으로 지역행정 관청에 소속 18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01 Jugendamt(청소년청)/ Allgemeine Soziale Dienste (일반사회봉사팀) Jugendpsychiatrische Dienst(JpD) (청소년심리보호서비스기관) Hamburg주에 총 21개의 사무소 소재 Hamburg주에 총 9개의 사무소 소재 아동 및 청소년에 대 한 상담, 지원, 동행 및 조정 위험상황으로부터 아 동 및 청소년의 보호 정신박약아동 및 장 애아동에 대한 상담 조직상 지역행정관청 에 소속 Kinder-und Jugendnotdienst(KJND) (아동및청소년위기개입서비스) Universitaetsklinikum Hamburg-Eppendorf (Hamburg-Eppendorf 대학병원) Feuerbergstr Hamburg Martinistr Hamburg 아동 및 청소년의 위 기상황에 대한 위기개 입 청소년청 및 일반사회 봉사팀과의 협력유지 아동 및 청소년의 성 기능장애에 대한 상 담 및 조언 성폭행 행위자에 대 한 진단 및 심리치료 3. 미국의 입법례 나탈리 아스터는 바바리아 출신의 일곱 살짜리 천진한 아이였다. 작은 동네 거리를 누비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다가 사 건이 일어났다. 아이와 가족과 독일 사회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었 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납치되었고, 성폭행을 당했고, 두들겨 맞았고,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그런 채로 근처 강에 버려졌다. 성범 죄 전과가 있는 사내의 짓이었다. 그 사내는 아이들 둘을 성추행하 고, 여성 한 명을 강간한 죄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가운데 3분의 2를 채우고 가석방된 상태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독일 사회는 청소년 성범죄의 위험에 대해서 비로소 눈을 뜨게 되 었다. 71)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189

202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후과(ramifications)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든 정책담당자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위 나탈리 아스터와 같은 사례가 여러 번 보도된 바 있고, 그에 따 라서 세간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묻히고 마는 경향이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보다 강력 한 정책(get tough policy)으로 위험에 처한 우리의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다 과감한 입법적 결단으로 귀결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확실히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우리 법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예컨대, 나탈리 아스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독일 법은 청소년 성범죄자를 거세 (castrate)하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72) 독일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흔 히 문명사회 혹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여러 나라에서, 정확하게 말해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체코 등에서 수천 명이 이 미 거세를 당했고, 그 덕에 재범율이 2.2%로 낮아졌다. 73) 나치 시대의 잔혹한 법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의 경향이 그렇다는 말이다. 거세라고 하면 너무 끔찍해서 부르르 떠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 다면 사태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거세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청소년 성 범죄의 후과가 심각하다. 물론 잔인한 형벌을 헌법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 는 나라도 있고, 그런 나라에서라면, 가해자의 인권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 서 나온 것이 외과적 거세(surgical castration) 대신 화학적 거세 (chemical castration) 라고 하는 덜 잔인하고, 가역적인 형벌이다. 거세 가 대세 라고 까지 말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형벌 가운데 한 대안 으로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채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선 진국들의 현실이다. 71) Alison G. Carpenter, The Implementation of Registration and Castration Laws as Protection against Habitual Sex Offender, 16 DICK. J. INT L. 435, 436 (1998). 72) Kastrationsgesetz, Gesetz uber die freiwillige Kastration und andere Behandlungsme-thoden vom 참조. 73) Alison G. Carpenter, supra note 1, at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03 우리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 람제도와 취업제한제도 74) 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범죄의 범위, 재범 위험에 대한 판단 등 여러 군데에서 가해자의 눈치 를 본 흔적이 있다. 즉, 강력한 정책으로서 정보공개제도를 입법화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익 을 비교 형량하여, 정보공개의 필요가 큰 경우에, 법원의 신상정보등록명령 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제도 로 만들었다. 청소년성매매의 경우 2회 이 상의 유죄판결을 요하므로, 존스쿨의 수강제도가 있는 이상 신상정보의 등 록 열람이 이루어질 일은 실질적으로 없다. 이점도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외국, 특히 미국의 입법례에 비해,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 법 상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과 신상공개제도 등을 살펴보고, 영국 법, 프랑스 법의 태도에 대해서도 미국 법과 비교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1) 메간법 메간 법으로 잘 알려진 미국 연방 및 주 법률은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 및 신상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메간 법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청소년 성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 고 대부분의 미국 주가 신상등록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75) 아래에서는 메간 법 탄생의 역사 적 배경에 대한 저간의 논의결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메간 법의 배경 메간 법은 정확히 말하면,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이다. 어떤 범죄자가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로 공개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74) 청소년성보호법 제32조~제38조. 75) Joanna C. Enstice, Remembering the Victims of Sexual Abuse: The Treatment of Juvenile Sex, 35 LOY. U. CHI. L.J. 941, (2004).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191

204 그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바로 그 국가의 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은 메간 법과 전혀 다른 청소년 성범죄자의 등록에 관한 제이콥 웨털링 법(이하 웨털링법 )에 담겨 있다. 즉, 웨털링 법이 먼 저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웨털링 법에 의해서 정보가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 보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면 재범 방지에 만전을 기할 수 없다. 그래서 웨털링 법에서도 등록된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 다. 우리 청소년성보호법의 신상공개에 관한 규정은 사실 웨털링 법과 유 사한 입법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웨털링 법에 의해서 메간이라는 어린 소녀의 불행을 막지 못했다 는 점이다. 그 결과 제정된 것이 메간 법이고, 메간 법은 웨털링 법과는 달 리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정하고, 신상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웨털링 법과 메간 법, 더 나아가 린처 법으로 변화해 온, 미국의 입법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웨털링 법의 배경에는 미네소타 주 생 조셉에 살던 11살짜리 소 년, 제이콥 웨털링의 비극이 있다. 제이콥은 1989년 10월 형 트레 버와 친구 아론과 함께 학교에서 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 때 한 사 내가 총을 들고 세 아이 앞에 나타났다. 그는 아이들에게 나이가 몇 인지 물은 다음에, 트레버와 아론더러 근처 숲으로 도망가라고 했 다. 트레버와 아론이 도망을 치는 순간, 사내는 제이콥의 팔목을 잡 아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었다. 숲에 이르러 트레버와 아론이 뒤를 돌아보니까, 사내와 제이콥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1990년 2월 제이콥의 부모들은 제이콥 웨털링 기금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듬해 이 기금 덕에 미네소타 주 의회에 대한 로비에 성공 했고, 성범죄자 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등록법 )이 통과되게 된다. 등록법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의무적으로 지역 법집행 기관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이다. 등록법의 통과로 대 중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연방 정부에 대한 강력한 로비 19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05 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웨털링 법이라고 하는 연방법이다. 1994년 제정된 웨털링 법의 요지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성범죄자의 등록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범죄자의 정보공개 에 관한 것이다. 우선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들은 출소 이후에도 10년 동안 매년 1회씩 거주지를 신고해야 한 다. 그리고 성폭력흉악범(sexually violent predator)은 일 년에 4 번, 평생 동안 신고의무를 진다. 웨털링 법은 비록 연방법이지만, 주 정부가 만약 같은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 에 대한 보조금을 10% 깎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주로서도 피 해 갈 방법이 없다. 하지만 웨털링 법은 곧 많은 학자와 실무가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 었다. 정보 등록 만 규정하고 있고, 정보 공개의 의무 가 없기 때문이다. 웨털링 법에 의하면 주 정부는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재 량권을 가진다. 그 결과 1994년 뉴저지 주에서 메간 칸카라는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고 만 것이다. 메간은 바로 이웃에 사는 성범 죄자에게 살해되었고, 메간의 엄마와 시민단체는 뉴저지 주 의회를 압박해서,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이웃에 공개하는 법률을 마련하 기에 이른다. 1994년 10월 31일 뉴저지 주지사 크리스틴 토드 위 트맨이 첫 번째 메간 법에 서명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연방 정부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기존의 웨털링 법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되었다. 수정안은 1996년 의회를 통과했고,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연방 메간 법이다. 메간법 은 우선 웨털링 법의 내용 가운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는 조 항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로 바꾸었다. 즉, 공공의 안전을 위해 서 긴요한 정보를 주 정부와 주 사법기관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 만, 적절한 정보 에 대한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어떻게 공개 할지는 주 정부의 재량에 속한다. 우편을 이용할 수도 있고, 보도 자료를 낼 수도 있고, 주민 총회에 보고할 수도 있고, 신청에 대한 답변의 형태로 공개할 수도 있다. 어쨌든 공개 자체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193

206 그 후 1996년에는 미 의회가 다시 웨털링 법에 대한 수정안을 통 과시켰다. 그것이 바로 성범죄자 확인 및 추적에 관한 린처 법(이하 린처 법 )이다. 린처 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로, 연방정부가 성범죄 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중범죄 자에 대한 정보등록을 평생 동안 의무화 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범죄자는 1.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2회 이상 유죄판결 을 받은 자, 2. 성폭력 흉악범, 또는 3.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1996년 현재 모든 주가 성범죄자의 등록 및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했고, 그 중 다수는 성범죄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emphasis added) 76)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웨털링 법으로 시작된 등록 및 신상공개 법률 은 메간 법과 린처 법을 거치면서 완성되었고, 모든 주가 예외 없이 연방 법률을 따르고 있다. (2) 메간 법의 내용 메간 법의 내용 가운데 특이한 것은 등록 및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아동 성범죄자(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는 것이다. 메간 법 상 성범죄자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제1급 성범죄자 는 제2급과 제3급을 제외한 성범죄자를 의미하고, 제2급 성범죄자는 제3 급 성범죄자보다 경미한 범죄자를 의미한다. 제2급 성범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제3급 성범죄자 이 외의 성범죄자로, 성매매 77), 성행위 목적의 약취 유인, 성매매 목적 76) Id. at ) 아동 성 매매를 위한 운반 등의 죄: 누구든지 폭력, 기망, 위력 등을 이용하여, 타 인을 성매매 행위에 가담하게 할 것을 알면서도, 또, 18세 미만의 아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 간, 외국 간, 혹은 주 내에서의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자를 모집하거나, 유인하거나, 보호하거나, 운반하거나,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 등에 가담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을 한 자는 다음 규정에 19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07 의 약취 유인 78), 가학적 성접촉 행위 79) 자 및 미수 행위자, 예비음 모 행위자 등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성행위에 아동을 이용하 거나, 아동에 대해 성 매매 행위를 교사하거나, 아동을 이용한 음란 물을 제작하고 유포시킨 자 및 미수범, 예비 음모 행위자 도 제2 급 성범죄자로 간주한다. 한편, 제3급 성범죄자는 성학대 혹은 가 중 성학대 80),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가학적 성접촉 행위 81), 따라서 처벌된다. 폭력, 기망, 위력 등의 수단을 이용하거나, 성매매자가 14세 미만 자인 경우에는 1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고, 폭력, 기망, 위력 등 수 단이 이용되지는 않았지만, 성매매자가 14세 이상 18세 미만자인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18 U.S.C.A ) 성매매 목적의 약취 유인 등의 죄: 누구든지 형법 상 성범죄에 개입시킬 목적으로 또는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설득하거나, 교사하거나, 유인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이를 시도한 자는 이 법에서 정한 벌금형 혹은 2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하고, 벌금형과 징역형은 병과할 수 있다. 우편 기타 수단이나, 주 간, 혹은 외 국 간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혹은 미합중국 영토 내 같은 주에서, 타인을 형법 상 성범죄에 개입시킬 목적으로 또는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자 를 설득하거나, 교사하거나, 유인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이를 시도한 자는 이 법 에서 정한 벌금형과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18 U.S.C.A ) 가학적 성접촉 행위 등의 죄: 누구든지, 미합중국의 영토 및 영해 내에서 혹은 구 금 및 구치시설에 해당하는 연방교도소, 그 외 교도소 혹은 기타 시설에서 2241절 에 정한 방법으로 타인과 성접촉을 하거나, 타인의 성접촉 행위를 유발한 자, 또 이 를 시도한 자는 이 법에 정한 벌금형에 처하거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 형과 징역형을 병과할 수 있다. 누구든지, 미합중국의 영토 및 영해 내에서 혹은 구 금 및 구치시설에 해당하는 연방교도소, 그 외 교도소 혹은 기타 시설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성 접촉을 한 자는 이 법에 정한 벌금형에 처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할 수 있다. 이 절에서 정한 행위가 12세 미만의 자 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18 U.S.C.A ) 가중 성학대 등의 죄: 누구든지, 미합중국의 영토 및 영해 내에서 혹은 구금 및 구 치시설에 해당하는 연방교도소, 그 외 교도소 혹은 기타 시설에서 유형력을 행사하 여 타인으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망, 중상 혹은 납치 등의 위협을 가하 면서 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시도한 자는 이 법이 정한 벌금형 혹은 징역형, 무기징역형에 처하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할 수 있다. 누구든지 미합중국의 영 토 및 영해 내에서 혹은 구금 및 구치시설에 해당하는 연방교도소, 그 외 교도소 혹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195

208 성범죄를 저지른 제2급 성범죄자를 포함한다. 82) 메간 법에서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소위 에미 질라 법 83) 에 따라서 성범 죄자의 개념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어 있다는 것이다. 에미 질라 법에 따라 서 확대된 성범죄자의 개념(Amie Zyla expansion of sex offenses definition)에 의하면, 타인과의 성 접촉 혹은 성행위를 저지른 일반 범죄 자 및 아동에 대한 특정범죄(a criminal offense that is a specified offense against a minor)자 84) 도 성범죄자로 분류되고, 아동에 대한 특 정범죄는 납치 등의 행위, 감금 등의 행위, 성적 활동의 교사, 성행위에의 이용, 성 매매의 교사, 비디오를 이용한 관음행위 85), 아동을 이용한 음란 은 기타 시설에서 타인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성행위를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또는 협박 등의 수단을 통해서, 혹은 타인의 동의 없이 약물, 마취제 등을 투여함으로써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고 성행위를 하거나, 또 이를 시도한 자는 이 법에 정한 벌금형과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할 수 있다. 누 구든지 12세 미만의 자와 성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 경계를 넘거나, 혹은 미합중국 의 영토 및 영해 내에서 혹은 구금 및 구치시설에 해당하는 연방교도소, 그 외 교도 소 혹은 기타 시설에서 12세 미만의 자와 고의로 성행위를 하거나, 12세 이상 16 세 미만자의 자와 전문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혹은 이를 시도한 자는 이 법에 정 한 벌금형과 30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본 절에 정한 죄를 범한 피고인이 본 절에 정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12세 미만자와의 성행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12세 미만인 줄 몰랐다고 하 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18 U.S.C.A ) See id. 82) 42 U.S.C.A ) 여덟 살 때 14세 소년 웨이드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에미 질라의 이름을 따서 만든 연방 법으로 비록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하더라도 가해자의 등록 및 신상공 개를 의무화하는 법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84) 42 U.S.C.A ) 비디오를 이용한 관음행위: 누구든지 미합중국의 영토 및 영해 내에서 타인이 동의 없이 사적인 장소에서 타인의 영상을 녹화하거나, 프라이버시 권에 대한 합리적 기 대가 있는 장소에서 타인의 영상을 녹화한 자는 이 법에 정한 벌금형에 처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할 수 있다. 18 U.S.C.A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09 물의 소유 생산 배포 행위, 그밖에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볼 수 있는 행 위 86) 등을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성격 상 성범죄와 관련 없는 일반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미 성년자에 관련된 한은 성범죄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등록 및 신상공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왜냐하면, 아동이 관련된 범죄 의 경우, 일반 범죄와 성범죄 사이에 정확한 선을 긋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간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2) 주 입법례 웨털링 법, 메간 법, 린처 법은 전부 연방 법률이다. 청소년 성범죄자의 등록 및 신상공개에 관한 위 세 가지 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모든 주가 유사한 입법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실체법상으로 어떤 처 벌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각 주마다 천차만별이다. 이하에서는 일리노이와 뉴욕 주의 형사 실체법 규정들 가운데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된 규정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1) 일리노이 일리노이도 물론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 및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 을 가지고 있다. 그에 따르면 성범죄 의 개념이 광의로 규정되어 있다. 즉, 성범죄는 1961년 형법 전에 규정된 아동 관련 음란물의 제작 반포 유통 행위 87) 86) 42 U.S.C.A ) 아동 음란물에 관한 죄: (1) 누구든지 18세 미만의 자, 18세 미만으로 보이는 자, 혹은 정신 지체자가 실제로 다른 사람 혹은 동물과 성적 교접 혹은 성적 접촉을 하 거나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 실제로 아동 혹은 정신지체자의 성기와 입, 항문 등 과 다른 사람 혹은 동물의 성기, 입, 항문 등이 삽입 또는 접촉하거나 하는 것처럼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197

210 보이는 장면; 실제로 자위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 실제로 다른 사 람 혹은 동물을 애무하거나, 접촉하거나, 희롱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 이는 장면; 실제로 성적인 의미에서 배설 또는 배뇨를 하거나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 옷을 벗거나 혹은 속이 비치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나 엉덩이 등을 공공 장소에서 드러내는 장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가슴이 발달한 아동의 모습 을 드러내는 장면; 성적인 의미에서 가학적, 피학적 성향을 보이게 하는 장면; 등을 영상녹화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묘사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영상매체, 컴퓨 터 파일 등을 이용하여 재생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 누구든지, 속성과 내용물 을 알면서, 필름, 영상녹화물, 사진, 이와 유사한 영상물 혹은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18세 미만의 자, 18세 미만으로 보이는 자, 정신 지체자 등이 (1)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장면을 복제하거나, 반포하거나, 반포하도록 유도하거나, 공개하거나, 반포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3) 누구든지 18세 미만의 자, 18세 미만 으로 보이는 자, 정신 지체자 등이 (1)에 규정된 행위를 실제 공연하거나, 영상, 사 진, 영화 기타 영상물 앞에서 재연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4) 누구든지 18 세 미만의 자, 18세 미만으로 보이는 자, 정신 지체자 등이 (1)에 규정된 행위를 실제 공연에서, 영상, 사진, 영화 기타 영상물 앞에서 재연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도 하거나, 설득하거나,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5)부모, 양부모, 보호자, 혹은 신뢰관계 있는 자가 18세 미만의 자, 18세 미만으로 보이는 자, 혹은 정신 지체자 등이 실제 공연에서, 또는 영상, 사진, 영화 기타 영상물 앞에서 (1)에 규정된 행위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유인하거나, 알선하거나, 강요하지 못한다. (6) 누구든지 18세 미만의 자, 18세 미만으로 보이는 자, 혹은 정신 지체자 등이 (1)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영화, 영상녹화물, 사진, 기타 영상물을 소유하지 못한다. (7) 누구든지,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 처럼 보이는 영상녹화물, 사진, 영화, 공연, 재연, 기타 컴퓨터 파일 등에 18세 미만 의 자, 18세 미만으로 보이는 자, 정신 지체자 등이 출연하게 하기 위해서 설득하 거나, 유인하거나, 강제하지 못한다. 본 절에서 말하는 아동 이용 음란물 범죄에 있 어서, 아동이 18세 이상으로 보였다거나, 정신 지체자가 아니라고 보였다는 사실은 적극적 항변으로 제기할 수 있다. (1), (4), (5), (7)의 범죄는 1급 중범죄로 하고, 2천 달러 이상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 범죄는 1급 중범죄로 하고, 1천 5백 달러 이상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 범죄는 1급 중범죄로 하고, 1천 달러 이상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 범죄는 3급 중범죄로 하고 1천 달러 이상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절의 죄를 범한 자가 유 죄 판결 이후 10년 안에 다시 본 절에 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법원은 판결 전 정신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때 감정인은 피고인에게 필요한 처우(treatment) 방안 을 법원에 제안하여야 한다. 18세 미만의 자, 18세 미만으로 보이는 자, 정신 지체 19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11 아동을 성행위에 이용하는 행위 88) 아동에 대한 성도착 행위 89) 아동 등에 대한 성매매 교사행위 90) 아동 성매매자에 대한 성매수 행위 91) 아동 성매매자에 대한 장소제공행위 92) 자 등이 (1)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은 모든 종류의 영화, 영상녹화물, 사 진, 기타 영상물, 혹은 컴퓨터 파일 등과 촬영, 재생, 복사, 재연, 생산, 가공, 영사, 공연에 필요한 장비는 압수한다. 720 ILL. COMP. STAT. ANN. 5/ ) 아동을 성행위에 이용하는 행위: 17세 이상의 자가 아동에 대한 가중 성학대, 성폭 행, 약탈적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아동 혹은 아동으로 보이는 자에게 본 법 제12-12절이 규정한 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를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유인 이라 함은 개인적으로 전화를 거는 것을 포 함해서, 서면, 컴퓨터, 광고 등 매체를 이용하여 요구하거나, 허락하거나, 독려하거 나, 강요하거나, 청원하거나, 권고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범죄를 저 지른 자가 요구한 행위가 약탈적 성폭행에 해당할 때에는 1급 중범죄, 성폭행에 해 당할 때에는 2급 중범죄, 가중 성학대에 해당할 때에는 3급 중범죄로 한다. 720 ILL. COMP. STAT. ANN. 5/ ) 아동에 대한 성도착 행위: 누구든지 아동이 보는 앞에서 혹은 아동이 볼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행위를 하거나, 성기, 항문, 가슴 등을 성적 흥분을 목적 으로 노출시키는 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착취 행위로 본다. 자기 혹은 아동의 성적 흥분을 조장할 목적으로 아동으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거나, 설 득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아동에 대한 성착취 행위는 A급 경범죄로 하고, 이 장 에 정한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행위는 4급 중범죄로 한다. 이 장에 정한 죄를 저 지른 자가 성범죄의 전과가 있거나, 대상 아동이 범죄 실행 당시 13세 미만인 경우 에도 4급 중범죄로 한다. 720 ILL. COMP. STAT. ANN. 5/ ) 아동 등에 대한 성매매 교사행위: 16세 미만의 자나 정신 지체자로 하여금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는 아동 등에 대한 성매매 교사행위로 본다. 아동이 16세 이상으로 보였다거나, 대상자가 정신 지체인 상태라고 보이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은 적극적 항변으로 제기할 수 있다. 아동 등에 대한 성매매 교사행위는 1급 중범죄로 한다. 720 ILL. COMP. STAT. ANN. 5/ ) 아동 성매매자에 대한 성매수 행위: 17세 미만의 아동과 본 법 제12-12절에 규정 된 성교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아동 성매매자에 대한 성매수 행위로 본다. 아동이 17세 이상으로 보였다는 주장은 적극적 항변으로 제기할 수 있다. 아동 성매매자에 대한 성매수 행위는 4급 중범죄로 한다. 720 ILL. COMP. STAT. ANN. 5/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199

212 아동 등 성매매로 인한 이익의 취득행위 93) 아동 등에 대한 착취 행위 94) 성폭행 95) 92) 아동 성매매자에 대한 장소제공 행위: 누구든지 16세 미만자의 성매매 장소와 관 련해서 이 법 제11-17장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아동 성매매자에 대한 장소제공 행위로 본다. 아동이 16세 이상으로 보였다는 주장은 적극적 항변으로 제 기할 수 있다. 아동 성매매자에 대한 장소제공 행위는 1급 중범죄로 하며, 2번 혹은 그 이상 계속된 행위는 X급 중범죄로 한다. 720 ILL. COMP. STAT. ANN. 5/ ) 아동 등 성매매로 인한 이익의 취득 행위: 성매매 과정에서 생긴 대가를 알면서 수 령하고, 성매매자가 성매매 행위 당시 16세 미만인 경우, 혹은 성매매 행위자가 성 매매 행위 당시 정신 지체자인 경우를 아동 등 성매매로 인한 이익의 취득 행위로 본다. 성매매자가 성매매 행위 당시 13세 미만인 경우, 성매매 과정에서 생긴 대가 를 알면서 수령한 행위는 가중 처벌한다. 아동이 16세 미만인 줄 몰랐다거나, 정신 지체의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적극적 항변으로 제기할 수 있다. 아동 등 성매매로 인한 이익의 취득 행위는 1급 중범죄로 하고, 가중 처벌되는 경우는 X급 중범죄로 한다. 720 ILL. COMP. STAT. ANN. 5/ ) 아동 등에 대한 착취 행위: 심각한 상해를 가하거나 신체 장애를 야기할 것을 위협 하면서, 혹은 기타 폭행이나 위계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16세 미만의 아동이나 정 신 지체자를 의사에 반해서 감금한 상태에서, 약물 등을 투여하는 행위는, 아동이나 정신 지체자를 성매매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동이나 정신 지체자가 성매매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환경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거나, 성매매 행위의 대가로 거둔 수 익임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수수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아동 등에 대한 착취 행위로 본다. 아동 등에 대한 착취 행위는 X급 중범죄로 한다. 720 ILL. COMP. STAT. ANN. 5/ ) 성폭행 행위: 다음 행위는 성폭행 행위로 분류한다. (1) 폭행 협박을 이용해서 성교 를 하는 행위; (2) 피해자가 행위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 성교를 하는 행위; (3) 가족의 일원인 18세 미만자에 대 해서 성교를 하는 행위; (4) 아동과 신뢰관계에 있거나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 독하는 관계에 있는 17세 이상자가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과 성교를 하는 행 위. 성폭행 행위는 1급 중범죄로 분류한다. 성폭행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다 시 (1), (2)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주법 혹은 이와 유사한 다른 주법 상 성폭행 과 죄질이 유사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다시 (1), (2)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0년 이상 6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에 대한 가중 성폭행 혹은 약 탈적 성폭행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다시 (1), (2)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20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13 가중 성폭행 96) 아동에 대한 약탈적 성폭행 97) 에는 종신형에 처한다. 주법 혹은 다른 주법 상 아동에 대한 가중 성폭행 혹은 약탈 적 성폭행 행위와 죄질이 유사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1), (2)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720 ILL. COMP. STAT. ANN. 5/ ) 가중 성폭행 행위: 성폭행 행위를 저지르고 다음과 같은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가중 성폭행으로 본다. (1) 행위자가 총기를 제외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 나, 사용할 것을 위협하거나, 제시하거나, 위험한 흉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피 해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2) (10)에 규정된 것 이외에 상해를 가한 경우; (3) 가해자 혹은 그 외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음 을 위협한 경우; (4) 성폭행 행위가 다른 중범죄의 실행과정에서 일어난 경우; (5) 피해자가 60세 이상의 자이거나; (6) 지체부자유자인 경우; (7) 의학적 목적이 아 닌 다른 의도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물 등을 투여한 경우; (8) 총기 등을 소지한 경우; (9) 성폭행 행위 도중 총기 등을 사용한 경우; (10) 총기 등을 사용하여 피 해자 혹은 그 외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거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 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17세 미만의 자가 행위 당시 9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성교를 하거나; 9세 이상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이용하여 성교를 한 경우; 정신 지체자에 대하여 성교를 한 경우도 가중 성폭행으로 본다. (2), (3), (4), (5), (6) 혹은 (7)에 규정된 가중 성폭행과 17세 미만자에 대한 가중 성폭행, 정신 지체자에 대한 가중 성폭행은 X급 중범죄로 하고, (1)에 규정된 가중 성폭행 은 X급 중범죄에 대한 선고형에 10년을 추가하고, (8)에 대해서는 15년, (9)에 대 해서는 20년, (10)에 대해서는 25년을 추가하며, 최고 종신형까지 부과할 수 있다. 2회 혹은 그 이상 가중 성폭행 범죄를 범한 경우, 성폭행이나 약탈적 성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가중 성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주 법 혹은 다른 주 법에 의하여 성폭행, 가중 성폭행, 약탈적 성폭행과 죄질이 유사한 죄를 범한 자가 가중 성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종신형에 처한다. 720 ILL. COMP. STAT. ANN. 5/ ) 아동에 대한 약탈적 성폭행 행위: 다음 행위는 약탈적 성폭행 행위로 본다. (1) 17 세 이상의 자가 행위 당시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교를 한 경우; 17세 이상자가 행위 당시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총기를 휴대하고 성교를 한 경우; 17세 이상자가 행위 당시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범죄의 실행 행위 도중 총기를 발사하면서 성교를 한 경우; (2) 17세 이상자가 행위 당시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교를 하고, 피해자 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거나 혹은 생명에 위협을 가한 경우; (3) 17세 이상자가 행위 당시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의학적 목적 외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물을 투여하면서 성교를 한 경우. (1)에 규정된 약탈적 성폭행 행위는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01

214 아동 등에 대한 성학대 98) 아동 등에 대한 가중 성학대 99) X급 중범죄로 한다. 총기를 휴대한 약탈적 성폭행 행위자는 법원이 정하는 선고형 에 15년을 가중하고, 총기를 발사하면서 약탈적 성폭행 행위를 한 자는 법원이 정 하는 선고형에 20년을 가중하고,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신체의 완전성을 침 해하거나 혹은 생명에 위협을 가한 약탈적 성폭행 행위자는 50년 이상의 징역 혹은 종신형에 처한다. 약물을 투여하면서 약탈적 성폭행 행위를 한 자는 50년 이상 6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2명 이상의 아동에 대하여 약탈적 성폭행 행위를 한 자 는, 일련의 행위가 서로 밀접한 시간대에 일어났는가와 상관없이 종신형에 처한다. 2회 혹은 그 이상 약탈적 성폭행 범죄를 범한 경우, 성폭행이나 가중 성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약탈적 성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주 법 혹은 다른 주 법에 의하여 성폭행, 가중 성폭행, 약탈적 성폭행과 죄질이 유사한 죄를 범한 자 가 약탈적 성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종신형에 처한다. 720 ILL. COMP. STAT. ANN. 5/ ) 아동 등에 대한 성학대 행위: 다음 행위는 아동 등에 대한 성학대 행위로 본다. (a) 폭행 협박에 의한 성행위; 혹은 피해자가 행위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 거나,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 한 성행위; (b) 17세 미만자가 행위 당 시 9세 이상 17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교를 하거나 성행위를 한 경우; (c) 13세 이 상 17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교를 하거나 성행위를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5세 이상 많지 않은 경우. (b), (c)에 규정된 성학대 행위는 A급 경범죄로 하고, (a)에 규정된 성학대 행위는 4급 중범죄로 하며, 2회 혹은 그 이상 (a)에 규정된 성학대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2급 중범죄로 한다. 720 ILL. COMP. STAT. ANN. 5/ ) 아동 등에 대한 가중 성학대 행위: 아동 등에 대한 성학대 행위를 하고 다음과 같 은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가중 성학대 행위로 본다. (1) 행위자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위협하거나, 제시하거나, 위험한 흉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2)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3) 행위 당시 피해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4) 피해자가 지체부자유자 인 경우; (5) 피해자 혹은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야기하거나, 위험을 야기할 것을 위협한 경우; (6) 성학대 행위가 다른 중범죄의 실행 과정 혹은 실행의 준비 과정에서 일어난 경우; (7) 의학적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물 등을 투여한 경우. 행위 당시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행위를 하고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와 다음의 경우도 아동 등에 대한 가중 성학대 행위로 본다. (1) 17세 이상의 자가 행위 당시 13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성행위를 하거나, 행위 당시 13세 이상 17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면서 성행위를 한 경우; (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15 아동에 대한 제의적 성학대 100) 및 위 행위에 대한 미수 행위자 101) 등을 포함한다. 주 경찰청은 성범죄자의 위치 등을 알 수 있도록 성범죄 자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고 sex offender information 이라는 링크 를 이용해서,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반경 5 마일 안에 성범죄자가 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끊임없이 갱신해야 할 의무를 진 다. 102) 세 미만의 자가 행위 당시 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행위를 하거나, 행위 당시 13 세 이상 17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면서 성행위를 한 경우. 13세 이 상 17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교행위 혹은 성행위를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5세 이상 많은 경우도 가중 성학대 행위로 보고, 행위 당시 정신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도 가중 성학대 행위로 보며, 13세 이상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행위를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관계, 보호관계, 실질 적 감독관계에 있는 17세 이상의 자인 경우도 가중 성학대 행위로 본다. 아동 등에 대한 가중 성학대 행위는 2급 중범죄로 한다. 720 ILL. COMP. STAT. ANN. 5/ ) 아동에 대한 제의적 성학대 행위: 제사, 제의, 기타 이와 유사한 의식을 행하면서, 또는 의식을 빙자해서, 아동이 보는 앞에서 한 다음과 같은 행위는 아동에 대한 제 의적 성학대 행위로 본다. (1) 살아 있는 동물 혹은 사람을 실제로 고문하거나, 절 단하거나, 제물로 바치는 행위 혹은 그렇게 보이는 행위; (2) 감각, 인식, 기억을 무 디게 할 목적으로 혹은 범죄행위에 대한 저항감을 없앨 목적으로, 마약, 약물, 마취 제, 환각제 등을 강제로 먹게 하거나, 주사하거나, 복용하게 하는 행위; (3) 인간 혹 은 동물의 오줌, 똥, 살, 피, 뼈, 분비물, 이상한 물질, 화합물 등을 강제로 먹게 하 거나 몸에 바르게 하는 행위; (4) 아동을 대상으로 신 혹은 권위를 상징하는 상징 물이나 다른 사람과 가상적인 혼인 예식을 올리게 하고, 성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5) 사람의 시체 혹은 유골이 담긴 분묘 혹은 관 등에 살아 있는 아동을 밀어 넣는 행위; (6) 아동이나 부모, 가족, 애완동물, 친구 등에 관해서 사망 혹은 심각한 상해 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위협하고, 아동의 마음 속에 공포심을 불어 넣는 행위; (7) 불법적으로 시신을 훼손하거나 절단하거나 태우는 행위. 위 행위가 정상적이고 합법 적인 의식에 따라 거행되는 때에는 아동 등에 대한 제의적 성학대 행위로 보지 않 는다. 아동 등에 대한 제의적 성학대 행위는 X급 중범죄에 속하고, 종신형에 처한 다. 이 절에서 말하는 아동 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720 ILL. COMP. STAT. ANN. 5/ ) 720 ILL. COMP. STAT. ANN. 5/11 (Refs & Annos).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03

216 이와 같은 일리노이 주법의 특징은, 성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지나치리 만치 세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과, 소위 성폭행범뿐만 아니라, 파렴치 범, 성적 접촉 등을 일삼는 자 등도 성범죄자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에 위협이 되는 자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 히 일리노이 주 법에서는 미성년자인 성범죄자도 등록 및 신상공개의 대상 이 된다. 103) 성범죄자 관리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 전역에서 매년 발 생하는 성범죄의 5분의 1, 성희롱의 반 정도는 미성년자가 가해자 104) 라 고 하는데, 이러한 현실을 입법과정에서 반영한 것이다. (2) 뉴욕 뉴욕 형법(penal law)도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한 앞서 본 일리노이 주 와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소위 청소년 성범죄자를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등급은, 성범죄 (sex offense) 를 저지른 자이고, 두 번째 등급은 성폭력 범죄(sexually violent offense) 를 저지른 자이며, 세 번째 등급은 상습 성범죄자 (predicate sex offender), 네 번째 등급은 성 약탈자(sexual predator ) 이다. 이상 네 가지 등급의 성범죄자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범죄를 두 가지로 나누어야 하는데, 하나는 성범죄(sex offense) 이고 다른 하나는 성폭력 범죄(sexually violent offense) 이다. 성범죄로 분류된 범죄의 숫자만 수십 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 전부를 다 여기에서 설명할 수는 없고, 그중 대표적인 범죄만 지적하기로 한다. 성범죄 란 성문란행위 105), 3급 강간 행위 106), 2급 강간 행위 107), 3급 102) 730 ILL. COMP. STAT. ANN. 152/ ) See generally Joanna C. Enstice, supra note 5, at ) Tom Talbot et al., Ctr. for Sex Offender Mgmt., An Overview of Sex Offender Management, at (April 2007). 105) 동의 없는 간음행위와 수간 등을 의미함. A급 경범죄. 106) 21세 이상의 남녀가 17세 미만자와 간음하는 경우 등을 의미함. E급 중범죄. 중 20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17 성행위 108), 2급 성행위 109), 2급 성학대 행위 110), 3급 근친상간 행위 111), 2급 근친상간 행위 112), 2급 성매매 교사행위 113), 1급 성매매 교사행 위 114), 강제 성매매 행위 115), 강제접촉 116) 등의 행위를 의미하며...성폭력 범죄란 1급 강간 행위 117), 1급 성행위 118), 1급 성학대 행위 119), 3급 가중 범죄의 형량과 관련해서는, see McKinney s Penal Law The maximum term of an indeterminate sentence shall be at least and the term shall be fixed as follows: (a) for a class A felony, the term shall be life imprisonment; (b) for a class B felony, the term shall be fixed by the court, and shall not exceed twenty-five years; (c) for a class C felony, the term shall be fixed by the court, and shall not exceed fifteen years; (d) for a class D felony, the term shall be fixed by the court, and shall not exceed seven years; and (e) for a class E felony, the term shall be fixed by the court, and shall not exceed four years. The minimum period of imprisonment under an indeterminate sentence shall be at least one year ) 18세 이상의 남녀가 15세 미만자와 성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함. D급 중범 죄. 108) 21세 이상의 남녀가 17세 미만자와 항문 혹은 구강을 이용한 성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함. E급 중범죄. 109) 18세 이상의 남녀가 15세 미만자와 항문 혹은 구강을 이용한 성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함. D급 중범죄. 110) 14세 미만자와 성적 접촉을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함. A급 경죄. 111)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친족 등과 성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함. E급 중범죄. 112) 친족 등에 대해서 2급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을 의미함. D급 중범죄. 113) 16세 미만자를 성매매에 이용하는 행위 등을 의미함. C급 중범죄. 114) 11세 미만자를 성매매에 이용하는 행위 등을 의미함. B급 중범죄. 115) 21세 이상의 남녀가 16세 미만자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는 행위 등을 의미함. B급 중범죄. 116) 성기 등을 강제로 접촉하거나 꼬집는 등의 행위를 의미함. A급 경죄. 117) 18세 이상의 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신체상 결함으로 동의할 능력이 없는 자와 혹은 11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한 경우를 제1급 강간이라고 하고, 제1급 강 간죄는 B급 중범죄로 한다. McKinney s Correction Law ) 폭력을 행사하거나, 신체상 결함으로 동의할 능력이 없는 자와 혹은 11세 미만의 아동과 항문성교 혹은 구강성교를 한 경우를 제1급 성행위라고 하고, 18세 이상의 자가 13세 미만의 아동과 항문성교 혹은 구강성교를 한 경우도 이와 같다. 제1급 성행위는 B급 중범죄로 한다. McKinney s Correction Law ) 폭력을 행사하거나, 신체상 결함으로 동의할 능력이 없는 자와 혹은 11세 미만의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05

218 성학대 행위 120), 2급 가중 성학대 행위 121), 1급 가중 성학대 행위 122), 아 동에 대한 1급 계속적 성행위 123), 아동에 대한 2급 계속적 성행위 124), 약 탈적 성폭행 125), 아동에 대한 약탈적 성폭행 126), 지속적 성학대 127), 4급 아동과 성접촉을 한 경우를 제1급 성학대라고 하고, 제1급 성학대는 D급 중범죄 이다. McKinney s Correction Law ) 폭력을 행사하거나, 신체상 결함으로 동의할 능력이 없는 자 혹은 11세 미만의 아동의 직장, 요도, 음경, 질 등에 물체를 삽입하는 행위를 제3급 가중 성학대라고 한다. 정신 지체 등의 이유로 동의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직장, 요도, 음경, 질 등에 물체를 삽입하는 행위도 이와 같다. 제3급 가중 성학대는 D급 중범죄로 한 다. McKinney s Correction Law ) 폭력을 행사하거나, 신체상 결함으로 동의할 능력이 없는 자 혹은 11세 미만의 아동의 직장, 요도, 음경, 질 등에 손가락을 넣어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제2 급 가중 성학대라고 하고, 제2급 가중 성학대는 C급 중범죄로 한다. McKinney s Correction Law ) 폭력을 행사하거나, 신체상 결함으로 동의할 능력이 없는 자 혹은 11세 미만자의 직장, 요도, 음경, 질 등에 물체를 삽입하여 상해게 이르게 한 경우를 제1급 가중 성학대라고 하고, 제1급 특수 성학대는 B급 중범죄로 한다. McKinney s Correction Law ) 다음 행위를 아동에 대한 제1급 계속적 성행위라고 한다. 1.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11세 미만의 아동과 2회 이상, 성행위, 즉 성교, 구강성교, 항문성교, 가중 성접촉 행위를 한 경우; 혹은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18세 이상의 자가 13세 미 만의 아동과 2회 이상 성행위, 즉 성교, 구강성교, 항문성교, 가중 성접촉 행위를 한 경우. 위 기간 동안이 아닌 다른 기회에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한 다. 아동에 대한 제1급 계속적 성행위는 B급 중범죄로 한다. McKinney s Correction Law ) 다음 행위를 아동에 대한 제2급 계속적 성행위라고 한다. 1.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11세 미만의 아동과 2회 이상 성행위를 한 경우; 혹은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18세 이상의 자가 13세 미만의 아동과 2회 이상 성행위를 한 경우. 위 기간 동안이 아닌 다른 기회에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한다. 아동에 대한 제 2급 계속적 성행위는 D급 중범죄로 한다. McKinney s Correction Law ) 제1급 강간, 제1급 성행위, 제1급 가중 성학대, 아동에 대한 제1급 계속적 성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1. 범죄의 실행 중, 혹은 직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 우; 혹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위협한 경우에는 약탈적 성폭행 이라고 한다. 제1급 강간, 제1급 성행위, 제1급 가중 성학대, 아동에 대한 계속적 제1급 성행위 등의 죄를 둘 이상의 자에 대하여 범한 경우도 이와 같다. 약탈적 20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19 가중 성학대 행위 128), 약물 등을 이용한 성범죄행위 129) 등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성범죄자라고 하고, 성폭력 범죄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130) 이며, 상습 성범죄자는 성범죄나 성폭력 범 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자가 다시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31) 를 의미하며, 성 약탈자는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정신적 장애나 성격적 결함이 있어서 약탈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경우 132) 를 말한다. 133) 성폭행은 A-II급 중범죄로 한다. McKinney s Correction Law A-II felony 중 약탈적 성학대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의 하한이 10년 이상 25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McKinney s Correction Law (3)(a)(ii) 참조. 126) 18세 이상의 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제1급 강간, 제1급 성행위, 제1급 가중 성학대, 아동에 대한 계속적 제1급 성행위 등을 범한 경우, 아동에 대한 약 탈적 성폭행이라고 한다. 아동에 대한 약탈적 성폭행은 A-II급 중범죄로 한다. McKinney s Correction Law 형량에 대해서는 McKinney s Correction Law (3)(a)(ii) 참조. 127) 최근 10년 동안 2회 이상 조에 정한 강제 접촉, 조에 정한 제3급 성학대, 조에 정한 제2급 성학대 등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조 강제접촉, 조 제3급 성학대, 조 제2급 성학대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지속적 성학대라고 한다. 지속적 성학대는 E급 중범죄로 한다. McKinney s Correction Law ) 피해자가 17세 미만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동의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직장, 요도, 성기, 질 등에 물체를 삽입한 경우; 혹은 피해자가 17세 미만이기 때 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동의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직장, 요도, 성기, 질 등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제4급 가중 성학대라고 한다. 제4급 가중 성학대는 E급 중범죄로 한다. McKinney s Correction Law a. 129) 소지 또는 투약하기 위해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 조제품, 혼합물, 합성물 등을 고의로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타인의 동의 없이 이 장에 정한 중범죄 를 저지르거나 혹은 저지르기 위하여 그 타인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약물 등을 이 용한 성범죄 행위라고 한다. 약물 등을 이용한 성범죄 행위는 D급 중범죄로 한 다. McKinney s Correction Law ) McKinney s Correction Law 168-a.7(b). 131) McKinney s Correction Law 168-a.7(c). 132) McKinney s Correction Law 168-a.7(a). 133) McKinney s Correction Law Ch. 43, Art. 6-C, Refs & Annos.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07

220 최근 개정된 성범죄자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 약탈자나, 상습 성범죄자, 성폭력 범죄자가 아닌 성범죄자는 20년 간 정보를 등록하고, 성 약탈자나, 상습 성범죄자,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는 평생 동안 정보를 등록 하게 된다. 134) 그리고 이런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등 록의무를 면제해 주는 혜택도 받지 못한다. 135) 실체법적으로도 뉴욕 주 법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아주 가혹 한 것이며, 99년에서 103년의 형에 처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잔인 한 것이 아니 136) 라는 판결도 있을 정도다. 이처럼 뉴욕 주 법의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규정들은 세세하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행위 유형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우리 법보다 가중 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4. 영국의 입법례 1)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2003년 영국 내무부(Home Office)가 제안한 성범죄 법(Sexual Offences Act 2003)이 통과되었다. 제1부는 성범죄의 종류와 형량 등을 134) Id. 135) See id. 136) People v. Dunton, 817 N.Y.S.2d 442 (3 Dept. 2006)(holding that imposition of aggregated prison term of 99 to 103 years, upon convictions of first-degree course of sexual conduct against a child, first-degree sexual abuse, endangering the welfare of a child, and first-degree sodomy, was neither harsh nor excessive; defendant refused to acknowledge the heinous nature of his conduct or impact it had upon his children, as manifested by his refusal to accept sex offender treatment and his insistence that he would continue his daily use of marijuana, and despite his attempt to use his confession as a mitigating factor, defendant insisted upon putting his children through a trial, further traumatizing them.) 20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21 규정하고 있고, 제2부는 성 피해(sexual harm)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제2부에는 신상공개명령(notification order) 등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 가 운데 성 피해 위험 방지조치(Risk of sexual harm orders)는 성 피해로 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예방적 조치(preventative order) 가운데 하나이다. 특이한 것은, 본 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르 고 다시 아동에 대한 가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들은 외국으로의 여행 도 제한된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성범죄 법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종류와 형 량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137) 제5절.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 고의로 성기를 13세 미만 아동의 질 이나 항문, 입 등에 삽입한 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138) 제6절. 13자 미만자에 대한 삽입행위: 고의로 신체의 일부나 물건 등을 13세 미만자의 질이나 항문 등에 삽입한 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139) 제7절.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 고의로 13자 미만자에 대해서 성적 접촉을 한 자는 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0) 제8절.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행위 교사: 13세 미만자의 성행위를 유발 하거나 교사한 자는 유발 또는 교사한 성행위가 13세 미만자의 질이나 항 문, 입에 행위자의 성기를 삽입하는 것이거나, 13세 미만자의 신체의 일부 를 행위자의 질이나 항문에 삽입하게 하는 것이거나, 13세 미만자가 물건 137)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 다 소개할 수는 없으므로, 아동과 관련된 성범죄에 대해서 만 보기로 한다. 그리고 1978년 아동보호법(Child Protection Act 1978)에 따 라 아동의 연령은 18세로 개정되었다. United Kingdom Statute 2003 c 42 Explnt Para ) United Kingdom Statute 2003 c 42 Pt 1 s ) United Kingdom Statute 2003 c 42 Pt 1 s ) United Kingdom Statute 2003 c 42 Pt 1 s 7. 영국 법에서는 즉결재판 (summary conviction)에 의할 때와 정식 재판(conviction by indictment)에 의 할 때 각기 형량이 다른데, 예컨대 제7절의 범죄도 즉결재판에 의할 때는 법률이 정한 벌금 형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정식재판에 의할 때에는 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See id.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09

222 을 행위자의 질이나 항문에 삽입하게 하는 것이거나, 13세 미만자의 성기 를 행위자의 입에 삽입하게 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1) 제9절. 아동과의 성행위: 16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16세 미만자 혹은 13세 미만자와 고의로 성 접촉을 한 18세 이상의 자는, 그 성접촉이 행위자의 신체의 일부를 아동의 질이나 항문에 삽입하는 행위이거나, 행위 자의 성기를 아동의 입에 삽입하는 행위이거나, 아동의 신체의 일부를 행 위자의 질이나 항문에 삽입하게 하는 행위이거나, 아동의 성기를 행위자의 입에 삽입하게 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즉결재판 없이 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즉결재판이 아닐 경우 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142) 제10절. 아동에 대한 성행위 교사: 16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16 세 미만자 혹은 13세 미만자의 성행위를 유발하거나 교사한 18세 이상의 자는, 유발 또는 교사한 성행위가 아동의 질이나 항문, 입에 행위자의 성기 를 삽입하는 것이거나, 아동의 신체의 일부를 행위자의 질이나 항문에 삽 입하게 하는 것이거나, 아동이 물건을 행위자의 질이나 항문에 삽입하게 하는 것이거나, 아동의 성기를 행위자의 입에 삽입하게 하는 행위인 경우 에는 즉결재판 없이 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즉결재 판이 아닐 경우 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3) 제11절. 아동이 보는 앞에서의 성행위: 16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16세 미만자 혹은 13세 미만자가 보는 앞에서 또는 볼 수 있는 곳에서 아 동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행위를 한 18세 이상의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4) 제12절. 제3자의 성행위를 보게 하는 행위: 16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16세 미만자 혹은 13세 미만자에게 아동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141) United Kingdom Statute 2003 c 42 Pt 1 s ) United Kingdom Statute 2003 c 42 Pt 1 s ) United Kingdom Statute 2003 c 42 Pt 1 s ) United Kingdom Statute 2003 c 42 Pt 1 s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23 목적으로 제3자의 성행위를 보게 하거나, 제3자의 성행위 장면을 보게 한 18세 이상의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5) 제13절. 아동의 성범죄 행위: 제9절 내지 제12절의 행위를 한 18세 미 만의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6) 제14절. 아동 성범죄의 준비 또는 조장행위: 제9절 내지 제13절의 행위 를 준비하거나 조장한 자는 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7) 제15절. 성행위 등의 목적으로 아동을 만나는 행위: 예전에 2회 이상 만 났거나 교류가 있었던, 16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16세 미만의 자를 이 장에 규정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만나거나 같이 여행한 18세 이상 의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8) 제16절. 신뢰관계의 남용 행위: 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18세 이상의 자 가 18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아동 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성접촉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149) 제17절. 신뢰관계의 남용 행위: 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18세 이상의 자 가 18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18세 미만자 혹은 13세 미만자의 성 행위를 유발하거나 교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50) 제18절. 신뢰관계의 남용 행위: 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18세 이상의 자 가 18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아동 혹은 13세 미만의 아동이 보는 앞에서 또는 볼 수 있는 곳에서 아동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 킬 목적으로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51) 제19절. 신뢰관계의 남용 행위: 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18세 이상의 자 가 18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아동 혹은 13세 미만의 145) United Kingdom Statute 2003 c 42 Pt 1 s ) United Kingdom Statute 2003 c 42 Pt 1 s ) United Kingdom Statute 2003 c 42 Pt 1 s ) United Kingdom Statute 2003 c 42 Pt 1 s 15. See infra, ch ) United Kingdom Statute 2003 c 42 Pt 1 s ) United Kingdom Statute 2003 c 42 Pt 1 s ) United Kingdom Statute 2003 c 42 Pt 1 s 18.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11

224 아동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제3자의 성행위를 보게 하거나, 제3자의 성행위 장면을 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52) 영국은 사법제도의 특성상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담당하는 CEOP(The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153) 를 내 무부(Home Office) 산하 기구로 두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 방과 대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명칭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오프 라인과 온라인 구분 없이 청소년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 모인 전문가들의 집단이다. 이 센터에는 주로 성범죄를 다루어 본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들 과 아동에 대한 잔혹행위 방지를 위한 국민연대(The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154) 의 직원들, 기타 전문가 들이 활동하고 있고, MS 및 AOL과 같은 IT 기업들도 파트너로 참여하여, 아동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 2) Grooming에 관한 문제 청소년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 하나는, 성범죄의 발생 후 에 범인을 색출하여 처벌하는 것 말고 범죄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예비 음 모의 단계에서, 혹은 이보다 더 앞선 범죄의 기획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앞서 영국의 입법례를 소개하면서, 소위 CEOP라고 내무부 산하 기관의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거니와, 선진 각국에서는 학부모와 교사, 혹은 학생 본인에 대한 교육 프 로그램을 통해서, 성범죄 발생 이전의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 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온라인 등 개인 간의 사적인 통로를 통해서 기획 실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자를 모집하고, 그들과 접촉하는 등의 일은 은밀하게 인터 152) United Kingdom Statute 2003 c 42 Pt 1 s ) CEOP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54) NSPCC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1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25 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간의 경험이고, 나아가 국내뿐만 아닌, 국 외 여행을 감행하면서까지 기획 실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국의 성범죄법은 2003년 제정 당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고민해 왔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소위 grooming 155) 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다. 그 조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행위 준비 156) 후에 아동을 만나는 행위: (1) 18세 이상의 자가 예전에 2회 이상 만났거나, 연락(communic ated with)한 바 있는 아동을 고의로 만나거나, 만날 의도로 국내 혹은 국외로 여행하는 경우, 아동과 만나서 하려고 하는 행위가 이 법에 의하여 성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이면, 성행위 준비 후에 아동을 만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본문에서 말하는 아동이란 16세 미만의 자이거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16세 이상의 자로 보이지 않는 자를 말한다. (2) (1)에서 만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내 혹은 국외에서 만난 경 우를 불문하고, 연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이 사용되 었는가를 불문하며, 성범죄라 함은 본 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와...국외에서 범했지만, 국내법에 따라서는 성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4) 성행위 준비 후에 아동을 만나는 행위는 즉결재판인 경우, 6개 월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하고, 정식재판인 경우 10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157) 155) Grooming의 의미에 대해서는, The issue of adults grooming children for abuse has exercised the law in modern times, particularly in respect of those who seek to solicit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over the internet and relate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lisdair A. Gillespie, Indecent Images, Grooming and the Law, CRIM. L.R. 2006, May, 412, 참조. 156) Sexual grooming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성적 몸단장 이라는 의미이지만, 법 률 용어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응 성행위를 위한 준비행위 로 번역 하기로 한다.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13

226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grooming이라는 죄명의 성범죄는 정확하게 말하 면, 기획 단계의 행위에 대한, 혹은 심리적 물질적 예비 단계의 행위에 대 한 처벌 규정이다. 그만큼 청소년 성범죄를 앞서서 규율하고 제지하겠다는 영국 성범죄법의 강력한 입법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고, 인터넷을 통한 성 매매 행위가 만연한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입법론으로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범죄법 상 grooming 처벌 조항이 노리는 바는, 소위 성폭력의 악순 환(cycle of abuse) 158)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보통은 아동을 만나 충분한 신뢰관계를 확보한 후에 성접촉을 시도 159) 한다. 여기에 법이 일 찍 개입하지 않으면, 아동에 대한 성보호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아 이디어가 grooming 조항에 깔려 있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성범 죄의 의도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확인하는 일인데, 가령, 아동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이 grooming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영국에서는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고, 160) 입법론 상으로도 처벌 행위의 유형과 가벌성에 대 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오스트리아의 입법례 161) 1) 청소년대상 성범죄 현황 157) United Kingdom Statute 2003 c 42 Pt 1 s ) Alisdair A. Gillespie, supra note 86, at ) Id. at ) See generally David Ormerod, Sexual Offences: Sexual Offences Act 2003-Sexual Gratification, CRIM. L.R. 2007, FEB, ) 이 부분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UN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인 Report of the Republic of Austria to the United Nation(2002) 에서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 제도를 기술한 부분만 발췌해 정리한 것이다. 21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27 (1) 성적 착취와 학대 오스트리아에서 지난 몇 년간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성적 학대와 착취로 경찰에 신고 되거나 형법 제206조와 제207조에 위배되어 유죄평결을 받 은 수치를 1994년부터 2000년까지의 법원 통계자료를 통해 알아보았다. 다음의 표에서 보듯 사회 안에서의 폭력, 가정 폭력, 아동학대, 여성학 대, 아동/청소년 또래간의 폭력, 대중매체를 통한 폭력 에 대한 정부의 결 의안이 1998년 12월에 통과된 뒤 1999년과 2000년의 수치를 통해 아동 에 대한 성적인 학대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년도 206, 207조 형법코드로 206, 207조 형법코드로 기소된 범죄 유죄가 선고된 범죄 (179/511) 201(68/133) (257/465) 224(103/121) (2) 아동 유괴와 매매 오스트리아 내부의 아동 유괴 행위는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이고 보통 부 모의 이혼에 따른 양육권 분쟁이나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모를 방문하는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나 일어나는 사건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공식적인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사례가 없으며 이러한 관점에서의 법적 조항이 특별 히 제정되어 있지도 않다. 그러나 헌법에는 인신매매에 관한 다수의 조항 이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의 압력에 의한 인간의 양도, 노예매매, 보호 자로부터 미성년자를 빼앗는 행위, 인간매매행위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이에 속한다. 2000년 8월 8일 의회는 아동 매매와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래피로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15

228 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정서에 오스트리아 대통령의 서명을 통 해 비준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2000년 9월에 선택의정서에 대통령이 서명 하였고 2002년 4월 3일부터 비준한 내용이 시행되었다. 1997년 오스트리아 이민국은 성매매와 성착취의 피해자인 여성들에게 이러한 비인간적인 사건의 희생양이자 산증인으로서 그들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이들에게 합법적인 오스트리아 체류를 승인하기로 했 다. 이 체류의 승인을 위하여 오스트리아 내무부의 동의와 허가가 요구되 며 이것은 해당 범죄의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진행된다. 1998년 이 여성들에 대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유괴와 매매로 착취당하 는 여성을 위한 중재센터 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이 센터는 여성의 성적인 주체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지원한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의 장치는 법적 카운셀링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피해자에게 다각도에 서의 지원을 제공한다. 이것은 공적인 서비스를 포함하고 오스트리아 거주 권의 확보를 위한 절차에 대한 정보와 지원 역시 포함된다. 위의 여성을 위한 중재센터는 여성복지부와 내부부가 연계하는 활동이다. 1996년 EU의회에 의해 조인된 사안에 따르면 Europol에게 확장된 권 한은 인간에 대한 유괴와 매매에 대한 처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년 2월 24일 체결된 EU의회의 인신매매와 아동 성착취 및 학대에 대한 방안은 EU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행동기준 역시 제시해주고 있다. (3) 미성년자의 성매매 의회의 사안 18조의 협약 하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에 그 심각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다수의 범법적 상황에 대한 정보와 권한의 분배가 각 지역이 보다 쉽게 책임감을 갖고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한 지역 개발의 행동방안과 경찰대응, 그리고 이러한 범죄는 기 소의 책임이 지워지는 중죄의 문제라는 점에서 경각심의 고양이 필요하다. 1987년 노동법은 아동과 미성년을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의 21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29 착취와 학대가 심각한 범죄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성인용품점, 스트립 바 등 역시 미성년자가 고용되어서는 안 될 환경임을 명시하고 있다. 오스 트리아에서 미성년자의 성매매는 예외성이 없는 불법으로 단호히 금지되며 스트립 바나 호스티스 등의 사업내용 역시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을 엄격 히 금지하고 있다. 아동복지부와 사회복지부는 누군가의 딸들 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통하 여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미성년자들의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포괄적인 각도에서의 접근을 통하여 오스트리아 정부는 문제 의 관찰과 조절을 확보하고자 하는 최대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2) 대응방안 (1) 성범죄로 인한 공공 서비스로부터의 자격박탈 2001년의 법률조항 수정에 포함된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공직 인사의 해임에 대한(2001년 1월1일부터 발령된 연방법 1 NO 120/2001) 법조항 의 변화는 청소년과 아동을 보다 직접적으로 성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이전의 공무원이나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 아동 성관련 범 죄로 일년 이상의 유죄 선고에 의해 일년 이상의 구금 판결이 내려져야만 해임이 가능했던 것에 대한 큰 변화이다. 지금의 경우 공무원이나 공직 인 사의 경우 6개월의 구금판결만으로도 충분히 해임이 가능해졌다. 동시에 범죄조항21에 의하여 공적인 권한에 의한 학대의 행사 의 경우 내려질 판결에 상관없이 해임이 가능하다. 이 조항의 목적은 아동과 청소년을 일 반적 범죄의 가해자 뿐 아니라 미성년자들의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담당자들로부터 역시 보호하기 위함이다(ex-교육기관, 건강발달 기관, 경찰 기관). 공적인 서비스를 통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인의 성범죄 역시 처벌되고 예방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17

230 (2) 아동 포르노그래피와의 전쟁 이미 오스트리아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착취와 해외여행이나 인 터넷을 통한 국제적인 방식의 아동 성 학대와 성매매에 대처하기 위한 방 법을 실행 준비 중에 있다. 1994년부터 실행된 법 207조에 의해 미성년자 가 연관된 포르노물의 제작자와 유포자는 법적인 기소와 추궁을 당했다. 하지만 1996년의 새로운 법조항의 적용으로 아동 포르노물의 제작 유포자 는 국내와 해외에서 저지른 모든 범법적 행위에 관하여 그 기소와 추궁의 범위가 보다 확장 되었고 재판권 역시 증가되었다. 법조항 207조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아동 포르노물은 범법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단지 아동이 직 접 출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이가 아동이나 미성년자의 성적인 영상을 떠올리게 하도록 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1996년의 법조항의 변경 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포르노그래피의 생산과 유포에 관한 행위에 관 하여, 그 행위의 주도자가 오스트리아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저지른 행위 에 관하여서도 광범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오스트리아의 국적을 지닌 자가 오스트리아의 국민으로써 책임져야할 법적인 규정으로써, 그 범 죄가 오스트리아의 영토 밖을 넘어서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처벌에는 예외 가 없음을 명시 한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사이버 범죄 연합과 심의회에 동참하여 활동적인 협상과 협안으로 기여해왔으며 2001년 11월 23일 다 른 29개의 정부들과도 협력하였다. 이 연합된 정부차원의 협정은 의무적인 도구와 수단을 국가의 법적인 범위로 하여 가능한 시일 내에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아동 성학대와 인터넷 상의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싸우기 위하 여 1998년 가을부터 이에 대한 신고를 위한 중앙체제의 확립을 확실시 하 였으며, 기술적인 필요의 확충과 보완을 채우고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 하에서 오스트리아의 인터넷 시장은 몇 개의 의무적 사항을 규정하였다.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섬세하고 정교한 기준으로써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스스로의 검열과 핫라인의 연결 ( 정부적 차원에서의 협력 등이 이에 해당된다. EU 21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31 국가로써 오스트리아는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화하 는 것을 상위의 중요성을 통해 다루고 있는데, 각각의 정부와 인터넷 시장, NGO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이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후관계 속에서 아래의 확고한 측정의 기준들이 이용되고 있다 년의 유럽 회담과 연합 의회에서 아동의 권리를 가장 최상의 사 안에 있는 문제로써의 의제이자 협의사항으로 다루었다. 2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EU의 재빠른 행동 사항 이수 3 인터넷상의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응하기 위한 오스트리아 국가적 차원의 제안 4 여성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NGO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5 유럽연합 의회의 협의안 계획안에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련한 내용 을 편입 6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차원에서의 협약을 통한 인터넷 상의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대응안의 강화 인터넷상의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가장 확연히 눈에 띄는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보면 인터넷상의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대 응 이라는 EU와 미국의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참여에 의한 조직적인 대담 이 오스트리아 정부에 의하여 주도되었다(1999년 9월 29일-10월 1일까 지). 이에는 약 300여 개의 국제적, 지역적인 조직들이 참여하였다. 인터 넷 서비스의 제공업자들과 비정부적인 차원의 NGO들의 참여도 눈에 띄었 다. 이 회담은 아래와 같은 목적의 결의에 뜻을 같이 하였다. 첫째, 아동 포르노물의 생산, 유포, 소유에 대한 범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범죄화: 미래의 기술적인 발전과 현재의 새로운 마니아들의 영역을 통한 새로운 범주에 대한 확실한 파악을 통한 직접적이고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의 대응을 위한 명제가 중요하다. 회담의 주된 쟁점은 아동 포르노그래피 의 확실한 정의에 관한 법적인 규정과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소유, 그리고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19

232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책임과 사법권에 관한 것이었다. 확실한 과정은 이러한 관점 하에서 이미 만들어졌다. 다양한 국가들 간의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으며 법적인 수정안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 대담의 목적은 각기의 국가들에게 확연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더구나 법률제정에 있어서 허점이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국제적인 차원의 감시와 감독을 엄 격히 하기 위한 법안을 확립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법적인 강제력의 국가적 차원의 확대: 이것은 적절한 수준의 전문 성의 강화를 요구하며 신속한 대응의 수용력의 습득을 요구하기도 한다. 게다가 국제적인 협력과, 전문 인력의 공유, 추적과 수사를 위한 조사 등을 위한 훈련과 발전의 나눔을 필요로 한다. 강제력을 지닌 법적 공권력 하에 서의 국제적인 협력의 발달: 대담의 다양한 목적중의 하나는 국가 간의 법 적 강제력간의 연결고리를 형성시키는데 있다. 법적으로 모호한 경계선 상 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명확히 하며 각각의 케이스에 대한 상호적인 보조 와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더욱이 국제적인 기관의 참 여성들은 인터넷상의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감시 감독하기 위한 권한을 위 임받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빠르게 최신의 정보들을 확보한다. 셋째, 정부기관과 인터넷 사이버들 간의 협력: 국가기관들과 인터넷 서비 스 제공자들 간의 협력은 극도로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 서 비스 제공 사업자들은 성공적으로 범죄를 소탕하기 위하여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자체적인 단속과 감독에 관한 의무 부여받는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을 신고하고, 아동 포르노의 게시물을 찾게 해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인터넷 사업자들과 약속된 협약이며 인터넷 사용자들, 그들 중 특 히 부모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유해한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7 핫라인의 권장: 정부적인 차원의 기관에서 만들어지거나 사설의 사업 기관, 혹은 NGO에 의하여 운영되는 모든 종류의 핫라인 중 아동 포르노그 래피에 관하여 다루게 되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해당 사안의 범죄에 관하여 22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33 보고할 수 있다. 사실 상당수의 사건의 보고통계의 증가는 이러한 핫라인 들을 통한 증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다른 사안은 이 핫라인들 간의 상 호적인 연결을 확장해 가며 아직 이러한 핫라인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국가 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8 세계와 대중들을 향한 경고: 수많은 참가 각국으로부터의 정부와 NGO들은 그들의 성공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의 자료들을 나누게 된다. 이 자료들은 아동대상의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대응을 위한 서류와 온라인상의 내용들은 포함한 다양한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중들의 이에 대한 관심과 경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들이다. 세계의 모든 이들이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민감한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9 앞의 결과물들은 정밀하게 연합되어 총체적인 개요로 개괄되었는데 이 마지막 결과물은 인터넷상의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응하기 위한 비엔 나 협약 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었다. 이것은 at 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3) 성범죄자의 치외법권 기소 1996년 8월 27일에서 30일 사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First world Congress 에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상업적인 목적의 아동에 대한 성착취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여행 중에 벌어지는 아동착취에 대해서도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법 64조의 적용을 확대하였다. 오스트리아 국적자나 영주권자가 오스트리아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국내 서 저지른 것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되 었다. 범세계적인 측면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 제65조의 적용은 그 필요성을 중요시하게 되는데(심각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에 대한 포르노그래피의 생산, 배 포 등의 성적 학대 포함), 형법 제206조, 제207조는 오스트리아 정부에 의해 실행된다. 이것은 범죄가 발행한 국가가 어느 곳인가는 개의치 않고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21

234 집행된다. 이것은 64조에 의하여 확고히 된다. 섹스관광에 저항하며 아동 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 국적을 지닌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 과 오스트리아에 영구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이 입법의 선포를 이행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4) 아동 성착취에 대항하기 위한 비행기 내의 비디오 상영 아동 성보호를 위하여 비행사들은 협력을 통한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관광 비지니스 업계와 사업자와 비행사는 힘을 합쳐 국제적 차원의 어린 이가 관련된 섹스 관광사업 에 저항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게 된다. 그리 하여 아동에 대한 성착취는 작은 실수가 아니다 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 게 되는데 Torua d or 2000 에서 수상을 하게 된다. 이것은 경제협력부 처와 유니세프에서 대중을 상대로 한 아동 성착취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 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며 이러한 범죄는 법적으로 기소되는 용납될 수 없 는 심각한 사안임을 확실하게 알게 해 주기 위함이다. 아동 성학대는 오스 트리아든 세계 어느 곳이든 휴가기간 동안 단순하게 벌어질 수 있는 단순 한 사안이 아니다. 비행시간 동안 이 비디오를 상영하게 되는 주된 목적은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책임감에 대한 경각심을 목적지에서도 역시 잊지 않 게 하기 위함이다. 추가로 제공되는 소책자에서는 그들이 방문하게 되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상황 속에 처한 곳의 아동들을 상대로 성착취한 것은 인도주의적인 측면과 사회적, 건강적, 법적인 측면에서 금지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것의 결과는 법적인 처벌을 초래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 다. 오스트리아 에어라인은 1999년 가을부터 위의 비디오의 상영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 비행기는 인도를 향하여 운행되는 것이 다. 이것의 주된 목적은 다른 항공사들과 관광사업자와 세계로 향하는 또 다른 관광업자들의 협력을 끌어내는데 있다. 이 비디오의 상영은 1999년 9월 16일부터 20일 사이 방콕으로 운항되는 First ECPAT 회의의 비행과 계속하여 WTO 일반회의에서 1999년 9월 24일부터 30일 사이에 오스트 리아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했다. ECPAT는 이 토픽을 오스트리아 내 22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35 에서 제시했는데 그들의 팸플릿을 통해 여행자들을 위한 새로운 법안 64 조 라는 내용으로 이는 아동 성착취 및 학대가 어떠한 법적인 처벌의 효력 을 가지고 있고 이것의 법적인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있 다. Respect 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과 미성년자들을 성적 착취로부 터 보호하고자 하는 관광사업계의 운영방식의 확립을 위한 개발과 이를 다 듬어 가는 방법을 확립해가고 있다. (5) 소녀, 소년,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학대에 따른 법적인 진행 처리에 대한 정신적으로 법적인 지원 프로젝트 본보기 프로젝트로써의 소녀, 소년,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학대에 따른 법적인 진행 처리에 대한 정신적으로 법적인 지원 은 1998년 부터 진행되어 왔다. 이 프로젝트의 진행 하에서 성폭력의 피해 당사자와 그들과의 친분 관계 속에 있는 이들 역시 사회적이고 법적인 지원을 제공 받게 되었는데, 범죄 상황에 대한 처리의 이전과 현재, 그 이후의 과정에 의한 이차적인 피해자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 다. 가족복지와 여성복지부, 사회연대연합의 참여로 함께 시행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그 과학적인 접근방법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6. 일본의 입법례 일본에서는 2004년에 11월에 발생한 나라( 奈 良 )소녀유괴살인사건 162) 162) 나라( 奈 良 )소녀유괴살인사건은 2004년 11월 17일 귀가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의 여성아동이 유괴되어 이후에 사체로 발견된 유괴살인사건이다. 본 사건에서는 범 인이 피해아동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아동의 모친에게 메일과 아동의 사진을 보 냈으며 또한 범인은 아동을 살해한 후에 의도적으로 사체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한 사건으로 일본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한편, 범인의 자택에서는 유아포르 노비디오테이프 및 잡지 등이 발견되었으며 훔친 것으로 보이는 여아의 속옷 등이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23

236 의 범인에게 성범죄의 전과전력이 있었던 것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정 보공개 및 보다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것을 계기로 일본경찰에서는 2005년 6월 1일 일본에서 처음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 성범죄자의 출소정보를 법무성이 경찰청에게 제공하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전력자의 출소정보연락제도 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경찰청이 성범죄전력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소 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범방지조치대상자로 등록, 이후에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 하더라도 소재확인 등을 하여 성범죄전력자가 아동에게 접근하였다고 판명 된 경우에는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았어도 소관경찰서가 대상자에 대하여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동대상 폭력적 범 죄의 출소자에 의한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의 실시에 대하여 라는 통달을 통하여 실시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성 범죄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대책과 유사한 제도로 성범죄자의 전력을 데이터화하여 범죄수사 및 재범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藤 本 哲 也, 2006: 736) 현재 일본경찰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인 성범죄로 형사시설에 복 역하고 있는 자의 출소예정일, 출소 후의 귀주예정지 등의 출소정보에 대 하여 법무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출소자의 갱생 및 사회복귀를 저해 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범죄의 예방과 수사의 신속화 등에 활용하고 있 다.( 警 察 庁, 2006: 105)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응하 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변모하는 청소 년대상 성범죄와 성풍속영업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을 위한 법률의 제 정 및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의 성범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 치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일본의 성범죄의 발생현황 및 청소년 성보호관련 입법례로서 인신 발견되었다. 또한 범인은 과거에도 유아에 대한 성적범죄의 전과자였기 때문에 이 를 계기로 성범죄전과자에 대한 감시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게 되었 다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37 매매 및 풍속영업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형법개정에 의한 청소년성보호, 풍 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로서의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 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대상 성폭행관련 법률로서 인터넷이성소 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과 일본정 부와 지방공공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하 여 개관하고자 한다. 1) 일본의 성범죄발생 현황 (1) 강간 및 강제외설의 인지건수 및 검거상황의 추이 피해자의 존엄을 해하고 신체와 정신에 커다란 피해를 주는 성범죄는 그 강약을 불문하고 허용될 수 없는 범죄이다. 또한 이러한 가해자에 대하여 그 어떠한 규제가 이루어짐도 없이 다시 사회에 복귀시킨다면 또 다른 성 범죄 및 그 밖의 중대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Ⅴ-1> 강간의 인지 및 검거상황의 추이 인지건수 세 미만 검거건수 검거율 인지건수 세 미만 검거건수 검거율 出 處 : 青 山 彩 子 警 察 による 性 犯 罪 対 策 犯 罪 と 非 行 149 号 (2006 年 )18 頁. 강간 및 강제외설과 같은 범죄는 일본에서 시민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25

238 강한 불안감을 느끼고 수사의 중점을 지향해야 하는 중요범죄 의 개념을 도입하였을 당시(1989년), 살인, 강도, 방화, 약취 및 유괴 등과 함께 지정 되어 검거와 단속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89년 이후 강간의 인 지건수를 보면 대략 1,500건 전후로 1997년부터 증가현상을 보여 2003 년에는 2,472건으로 1989년의 약 1.6배 증가하였고, 그 후 2년 연속 감 소하여 2005년에는 2,076건이었다. 한편 검거건수는 1,300에서 1,500건 사이로 1998년 이후 검거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강제외설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면 인지건수는 1999년 이후 급증하여 2003년에는 건으로 1989년의 약3.6배에 달하였고 이후 감소하였다. 한편, 검거건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검거율은 1999년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다. <표 Ⅴ-2> 강제외설의 인지 및 검거상황의 추이 인지건수 세미만 검거건수 검거율 인지건수 세미만 검거건수 검거율 出 處 : 青 山 彩 子 警 察 による 性 犯 罪 対 策 犯 罪 と 非 行 149 号 (2006 年 )19 頁. 또한 2005년도의 양 범죄의 발생상황을 개관하면, 발생시간대별로는 강 간은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까지가 201건(9.7%)이고 강제외설은 오후 10시부터 오전0시까지가 1,121건(12.8%)으로 가장 많다. 발생장소별로는 강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779건(37.5%), 강제외설은 도로상이 3,510 건(40.1%)으로 가장 많다. 22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39 (2) 아동을 피해자로 하는 성범죄상황 13세 미만의 아동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상황을 보면, 강간에 대해서 는 1989년 이후 약 60건에서 90건으로 전체에서 점하는 비율이 약 3%에 서 5%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한 증가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강제외설은 1989년부터 1998년까지는 약 1,000에서 1,200건 정도로 1999년 이후에는 1,300에서 2,000건으로 증가경향에 있으나 전체에서 점 하는 비율은 1989년의 36%에서 2004년의 16%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형법범의 인지건수에서 점하는 13세 미만의 자를 피해자로 하는 범죄 의 인지건수의 비율이 1.6%에서 1.8%라는 점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아동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비율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96년 이후의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 및 유괴 의 상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대략 80건에서 140건 정도이지만 약취 및 유 괴가 전체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점하고 있어 아동의 피해비율이 상당 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외설목적으로 인한 것을 보면 2005년도 가 28건으로 가장 적지만 그 외의 년도에는 40건에서 80건의 추이를 보 이고 있어 아동대상약취 및 유괴에서 외설목적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 다. 한편, 검거율은 2002년을 제외하고 90%를 넘고 있다. <표 Ⅴ-3> 13세 미만 아동약취 및 유괴의 인지 및 검거상황 인지건수 (아동전체) 인지건수 (외설목적) 검거건수 (외설목적) 검거율 (외설목적) 出 處 : 青 山 彩 子 警 察 による 性 犯 罪 対 策 犯 罪 と 非 行 149 号 (2006 年 )20 頁.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27

240 2)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규(인신매매 및 풍속영업) (1) 형법개정에 의한 청소년성보호 1 일본의 인신매매대책 2005년 6월16일, 제162회 통상국회에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본법) 이 성립하여 동월 22일 법률 제66호로 공포됨에 따라 일 부의 규정을 제외하고 동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인신매매에 대해 서는 국제적인 조직범죄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조약에 부속하는 사람(특 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를 방지하고 억지 및 처벌하기 위한 의정서(이하, 인신매매의정서) 가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어 2003년 12월 25일에 발 효하는 등 국제적인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근래 일본에 있어서도 인신매매 및 이와 관련된 반사회적인 행위 가 빈발함에 따라 그 대책수립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2003년 12월에 각료 로 구성된 범죄대책각료회의에서는 범죄에 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행동 계획 을 수립하여 인신매매의정서의 체결에 앞서 인신매매의 처벌확보에 필요한 법적정비의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163). 또한 2004년 4월에 설치된 인신매매대책에 관한 관계성청연락회의 는 동년 12월 7일에 인신매매대책으로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강구해야 할 인신매매대책행동계획 을 작성하여 범죄대책각료회의에 있어서 동 행동 계획을 일본정부 전체가 착실히 실시할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동 행 동계획의 일환으로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하게 되었 다 164). 여기에서는 인신매매만을 한정하지 않고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163) 범죄에 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 (2003년 12월 18일 범죄대책각료회 의)의 전문은 ( 열람할 수 있다. 164) 인신매매대책행동계획(2004년 12월 7일 인신매매대책에 관한 관계성청연락회의) 22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41 행위로서 장기간의 감금사안 및 악질적인 유아약취 및 유괴사안, 국경을 넘나들며 이루어지는 약취 및 유괴사안 등 종래의 법규로서는 적정한 처벌 이 곤란한 사안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일본에 있어서 인신매매의 실태 및 종래의 법제도 일본에 있어서의 인신매매실태에 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용이한 작업은 아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각 도도부현의 경찰이 경찰청에 대하여 여성 또는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등의 사안으로서 보고한 사안에 따르면, 검거건수는 2002년부터 2004년의 3년간 각각 44건(28명), 51건(41명), 79건(58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개정법률 시행 전에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형법상의 약취, 유괴(형법 제224조 이하), 체포, 감금(형법 제220조), 매춘방지법위반(관리매춘), 직 업안정법위반(유해직업소개), 입관법위반(불법취로조장) 등으로서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여기에는 대가의 수수를 수반한 인신인도행위를 직접적으 로 처벌할 수 없었고, 또한 인신매매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화의 의 무를 담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겠다.( 吉 田 容 子, 2005: 77) 3 인신매매의정서와 범죄화의 의무 인신매매의정서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통의 법적규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또한, 인신매매를 착취의 목적으로 폭력 그 외의 형태의 강제력에 의 한 위협 혹은 그 행사, 유괴, 사기, 기망, 권력의 남용 혹은 취약한 입장을 이용하는 것, 또는 다른 자의 지배하에 있는 자의 동의를 얻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전 혹은 이익 수수의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을 획득하거나 운 의 전문은 내각관방홈페이지( 07keikaku.html)( )에서 열람할 수 있다.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29

242 송, 인도, 은닉 또는 수수하는 것을 말한다. 착취에는 적어도 다른 자를 매 춘하도록 하여 착취하는 것 그 외의 형태의 성적착취, 강제적인 노동 혹은 노무의 제공, 노예화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예속 또는 장기의 적출을 포 함한다. 고 정의하고 있으며 165) (동 의정서 제3조a),( 米 田 真 澄, 2005: 95) 미수 및 공범을 포함하여 상기의 인신매매행위의 범죄화를 각 체약국에게 의무화하고 있다(동 의정서 제5조). 인신매매의정서 제3조(a)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신매매는 목적, 수단, 행 위 등의 3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종래의 일본형법 제33장의 약 취, 유괴의 죄와 매우 유사한 개념이긴 하나 목적 면에서는 장기의 적출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수단 면에서는 타인의 지배하에 있는 자로부터의 금전의 수수 등을 수단으로 하는 행위가, 행위면 에서는 우송, 인도, 은닉 행위에 대하여 종래의 형법의 규정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 법률에서는 새롭게 인신매매죄 및 피약취자 등의 우송, 인도, 은닉의 죄를 신설한 다음 약취, 유괴, 매춘 등의 죄의 목적요건으로서 생 명 및 신체가해목적 을 추가하였다. 한편, 인신매매의정서는 국제적인 조직범죄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조 약(이하,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 에 부속된 것으로, 동 의정서의 체약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동 조약의 체약국이 되는 것이 필요한바(동 조약 제 37조의2) 동 의정서 제5조에 의해 범죄화가 의무화되어 있는 인신매매는 동 조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로 간주되어(동 의정서 제1조의3), 그 결과 동 165) 의정서에서는 인신매매를 3가지의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먼저,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착취에는 적어도 타인에게 매춘을 하도록 하여 착취하는 것 또는 그 외의 형태의 성적착취, 강제적인 노동 혹은 역무의 제공, 노예 혹은 이에 유사 한 행위, 예속 또는 장기적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 하는 것이다. 강제로서는 폭력 혹은 그 외의 형태의 강제력에 의한 협박 혹은 이 러한 것의 행사, 유괴, 사기, 기망, 권력의 남용, 약한 지위의 악용 또는 타인의 지 배하에 있는 자의 동의를 얻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전 혹은 이익의 수수 등이 다. 마지막으로, 행위로서의 인신매매에는 다양한 인간 또는 조직이 복수의 단계에 서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 이에 의정서에서는 다양한 단계에 관계되 는 자들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사람의 모집, 채용, 운반, 이송, 은닉, 수수를 인신매매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3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43 조약 제6조의 1에 의해 인신매매에 의한 수익의 세탁행위 등을 범죄화하 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 외에도 동 조약 제1조 및 16조에 의해 인신매매범 죄에 대하여 자국민의 국외범을 처벌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본 법률에서는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 한 법률(이하, 조직적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인신매매와 관련되는 행위를 범죄수익 등의 규제의 전제범죄로 하는 것 외에도 새롭게 신설한 인신매매 등의 범죄를 형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열거하여 국민의 국외범 및 국민 이 피해자가 된 경우의 국외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형법의 개정내용 가. 체포, 감금죄(제220조)의 법정형의 인상 최근 일본에서는 니이가타( 新 潟 )여성감금사건 166) 과 같이 장기간에 걸친 감금사건이 발생하는 등, 종래의 체포, 감금죄로는 적정하게 처벌하기 곤란 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체포, 감금죄의 인지건수는 1995년의 357건에서 2004년에는 639건으로 약 1.8배 증가하는 등 그 심각성을 우 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편, 이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 회적인 비난도 증가하였고, 종래의 체포 감금죄의 법정형(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현재의 국민의 법 감정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등의 지적 등 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근래의 일본의 범죄정세 및 국민의 법 감 정 등을 참작하여 사안의 실체에 따른 적합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체포, 감 166) 본 사건은 2000년 1월 28일 니이가타( 新 潟 )현 카시와자키( 柏 崎 )시의 가해자의 집에 별건(모친에 대한 폭행)으로 방문한 직원이 집에 있던 여성을 발견하게 되어 발각된 사건이다. 여성은 초등학교 4년생이던 1990년 11월 13일 하교도중에 행 방불명이 된 아동이었다. 이 사건은 약 9년 2개월에 걸친 유괴감금사건으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보호되었을 당시 피해자의 여성은 19세로 PTSD의 진 단을 받아 현재 치료 중이다. 가해자(범행당시 28세)에게는 징역14년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 ( )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31

244 금죄(제220조)의 법정형을 3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인상하였다. 나. 미성년자약취, 유괴죄(제224조)의 법정형의 인상 일본의 약취, 유괴죄 전체의 인지 건수를 살펴보면 1995년의 240건에서 2004년에는 320건으로 약 1.3배 증가하였고, 그 가운데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안이 전체의 약 4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고 피해자가 20세 미만인 사안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약 70%에서 80%를 차지하는 등 미성 년자가 그 대상이 되는 경향이 매우 현저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래 저 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납치 등의 사건이 빈발하고 있고 그 중에는 장 기간에 걸친 미검거사안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취, 유괴사안은 아동 및 그 가족 에게 미치는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크고, 사건의 발생자체가 사회불안을 증가시키며, 또한 영리 및 외설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 해자는 신체 및 정신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후에 보다 중대 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의 실태에 따 른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미성년자약취, 유괴죄(제224조)의 법정형 을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서 3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인 상하였다. 다. 생명, 신체가해목적 약취, 유괴죄의 신설(제225조) 인신매매의정서 제3조가 인신매매의 정의로서 규정하고 있는 착취목적의 대부분은 종래의 형법상의 영리 및 외설목적 에 포함되지만, 장기의 적 출 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서 영리목적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래의 형법상으로는 처벌이 곤란하였다. 또한 약취, 유괴 등에 있어서 신체에 대 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 하여 보다 심각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실재로 일본의 23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45 경우 폭력단관계자가 폭력을 가할 목적으로 약취 및 유괴를 하는 예가 적 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조에서는 영리, 외설목적 또는 결혼의 목적 에 의한 경우와 마 찬가지로 약취, 유괴행위를 가벌성의 기초로 하였고 또한 인신매매의정서 가 범죄화를 요구하는 장기적출 등의 목적을 포함하여, 생명 혹은 신체에 대한 가해의 목적(자기 또는 제3자가 대상자를 살해, 상해 또는 폭행을 가 할 목적을 말한다) 을 구성요건에 추가하여 이러한 경우의 법정형을 영리, 외설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 로 하였다. 라. 국외이송목적약취, 유괴죄의 목적요건의 확대(제226조) 종래의 형법 제226조에서는 일본국외에 이송할 목적에 의한 약취, 유괴 행위, 동 목적에 의한 인신매매행위, 피약취자 등을 일본국외에 이송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이 현재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국외로 이송되면 원래의 소재지로 복귀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 며, 생활양식 및 행동양식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여야 하며 국가로부터의 보호내용도 상이하게 되므로 현재 소재하는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 또는 현재 소재하고 있는 사실상태 그 자체를 보호할 필요성 이 높기 때문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국내에서 이송하는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현재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형 태로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외국에서 일본으로 대상자를 이송하는 행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사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이에 본 법률에서는 먼저 종래의 제226조 제2항 전단이 규정하는 내용 을 신설하는 제226조의 2 제5항으로 하고, 또한 종래의 제226조 제2항의 후단이 규정하는 내용은 신설하는 제226조의 3에 두었다. 또한 본 법률에 서는 국외이송목적약취 등의 죄의 구성요건을 일본국외이송 목적에서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33

246 소재국외이송 목적으로 확대하여 일본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송에 한정하 지 않고 사람을 그 소재하는 국가에서 국외로 이송할 목적으로 약취, 유괴 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그 법정형을 종래의 국외이송목적약취 등의 죄와 마찬가지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상한은 20년)으로 하였다. 마. 인신매매죄의 신설 인신매매의정서에서는 본법의 배경 및 성립에 이르는 경위 3(1)에서 착취의 목적 으로 다른 자를 지배하에 두는 자의 동의를 얻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전 혹은 이익의 수수 의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을 획득 하는 등의 행위의 처벌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본 조에서는 동 의정서의 요청 에 따라 인신의 매도행위 및 매수행위를 신설하고 그 목적과 객체 및 행위 에 따른 법정형을 구분하였다. 먼저 사람을 매수 한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현실적으로 인신에 대 한 불법한 지배의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을 매도 한다는 것은 대가를 얻어 현실적으로 인신에 대한 불법한 지배를 인도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일본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매매 와는 다른 현실 적인 인도가 있을 것을 요한다.( 団 藤 重 光, 2004: 485) 대가란 금전 이외의 것을 포함하며 재물과의 교환 및 종전의 채무의 면 제, 유예도 포함되지만, 인신의 교환과 같은 법률상, 재산상의 이익으로 평 가할 수 없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람의 매수 및 매도는 사람에 대한 지배를 요소로 하며 167), 사람을 지 배하에 두는 것 이란 물리적,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 의사를 좌우할 수 있는 상태 하에 대상자를 두고 자기의 영향 하에서 이탈하는 것을 곤란하 게 하는 것을 말하며, 장소적 이동의 유무 및 그 정도, 자유구속의 정도 및 그 시간의 범위, 피유취자의 연령, 범행 장소의 정황, 범행의 수단, 방법 등 167) 스스로 자신을 매매하는 행위 및 이것을 매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자기 를 지배하는 등의 상태를 단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두 인신매매죄에는 해 당하지 않는다. 23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47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반드시 피해 자의 자유를 완전히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고 사람을 종국적으로 처분할 권 한까지 이전할 필요는 없다. 매도 또는 매수행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실제로 인신을 인도하거나 또 는 인수하는 행동에 착수한 시점이고 매도 또는 매수의 신청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이미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경우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인 경우이다. 한편, 단순한 신청의 유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매도 또는 매수행위의 기수 시기는 현실적으로 인신의 수수가 이루어져 인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시점으로, 단순히 매매의 약속이 있었던 것 이면 미수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스스로 지배의 이전에 대하여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근거하 여 동의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불법한 지배하에 두었다고 할 수 없 기 때문에, 인신의 자유라는 개인적인 보호법익이라 하더라도 인신매매죄 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위자에 의한 약취의 목적 및 폭력, 협박, 유괴, 금전의 수수 등의 수단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타 인의 지배하에 놓여 진 것에 대하여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근거하여 동 의하고 있다고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표면적인 동의의 여부만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가 지배의 이전에 대한 경위 및 이 전후의 지배 상황 등의 제반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근거한 동의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 168). 168) 피해자가 완전히 자발적으로 매춘을 희망하여 타인으로부터의 지배태양을 포함하 여 이해하고 스스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등은 매우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매춘하는 것을 인식하여 일본에 오게 되어도 지배 및 착취의 상 태가 해당자의 본의에서 벗어난 가혹한 것인 경우 등에는 본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고 할 수 있다.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35

248 가) 인신매수의 죄(제226조의2 제1항) 매수행위는 필요적공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한 행위의 처벌을 위해서 도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타인의 지배 상태를 취득하기 위하여 출원을 동 반하는 것으로 유형적으로 보아 매수자에 있어서 피해자의 자유를 구속하 는 강한 동기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다른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특단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사람을 매수하는 행위자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여 그 법정형을 3개월 이 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였다. 나) 미성년자매수의 죄(제226조의2 제2항) 본 항은 미성년자를 성인과 비교하여 더욱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매수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목적을 불문하고 처 벌의 대상으로 한 다음,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보다도 가중 처벌하는 것으 로 하여 그 법정형을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였다. 다) 영리목적 등 인신매수의 죄(제226조의2 제3항) 인신매매의정서가 착취의 목적으로 금전 등의 수수의 수단을 이용하여 사람을 획득하는 행위 및 사람을 인도하는 행위의 범죄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과 최근의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질적인 인신매매의 실태 등을 고려 하여 영리, 외설, 결혼 또는 생명, 신체의 가해목적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행위를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하여 그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 역으로 규정하였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아동(18 세 미만)을 아동매춘에 있어서 성교 등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는 등의 목적 23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49 으로 매매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본죄 와 그 구성요건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양죄는 그 대상 및 목적요건, 보호법익이 상이하기 때문에 관념적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죄의 법정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다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되게 된다. 라)인신매도의 죄(제226조의2 제4항) 매도행위는 대가를 수령할 목적을 내재하고 있는 이상, 언제나 영리목적 이 인정되기 때문에 본 항에서는 목적요건을 열거하지 않고 인신의 매도행 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여 그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였다. 마) 소재국외이송목적인신매매의 죄(제226조의2 제5항) 본 항은 종래의 제226조의 제2항의 전단의 구성요건을 일본국외 에서 소재국외 로 확대하여 제226조의2 제5항으로 규정하고, 소재국외에 이 송할 목적 으로 사람을 매매 한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여 그 법정형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상한은 20년)으로 하였다. 바) 피약취자 등 국외이송죄의 구성요건의 확대(제226조의3) 본 조는 종래의 제226조의 제2항의 후단 가운데 일본국외 의 구성요건 을 소재국외 로 확대한 다음, 제226조의3으로서 규정하여 약취, 유괴 또 는 매매된 자를 소재국외에 이송한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여 그 법정 형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상한은 20년)으로 하였다. 한편 본 죄는 피약취자 등을 현재 소재하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영해, 영공 상으로 운반한 시점에 기수가 되므로 현실적으로 타국에 들어 갈 필요는 없다.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37

250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금지법 제8조 제2항에서는 아동매춘에 있어서 성교 등의 상대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아동으로서 약취, 유괴 되었거나 또는 매매된 자를 그 거주국 외로 이송한 일본국민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죄와 본죄의 법정형은 동일하며 또한 전자의 죄가 성립할 경우 대부분에 있어서 후자의 죄도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보호법익이 상이하기 때문에 양죄는 관념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 피약취자인도 등의 죄의 신설(제227조) (가)방조목적피약취자인도 등의 죄(제1항, 제2항) 종래의 제227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약취, 유괴 등의 죄를 범한 자를 방 조할 목적으로 피약취자 등을 수수, 은닉하거나 또는 은피시키는 행위의 처벌을 규정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방조의 대상범죄로서 신설된 약취, 유괴의 죄, 인신매매의 죄 등을 추가한 다음 처벌대상행위로서 종래의 수 수와 은닉 및 은피에 인도 및 운송을 추가하여 그 법정형을 종래와 마찬가 지로 본조 제1항의 죄에 대하여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본조 제2항 의 죄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방조란 형법총칙의 방조와는 달리 약취 및 인신매매행 위의 종료 후에 본 범죄의 결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그 발견을 방해하 기 위하여 가공하는 사후종범적인 것을 말한다. 인도란 당해 대상자의 지배를 다른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운송 이란 당해 대상자를 본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 다. 본 조 제1항의 객체는 약취, 유괴 또는 매매된 자 로 제224조, 제225 조, 제226조, 제226조의2 또는 제226조의3의 죄의 객체일 것을 요한다. 또한 본 조 제2항의 객체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신체대금목적으로 약취 또 23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51 는 유괴된 자이다. 약취, 유괴 또는 매매된 자 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가, 일본국의 형법에 의한 처벌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본국의 형법에 서 말하는 약취, 유괴, 매매에 해당하는 행위의 객체면 되는 것으로 이해된 다. 동일의 피약취자 등에 대하여 수수, 운송, 인도, 은닉 또는 은피 가운데 복수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유의 침해상태의 계속과 이 탈의 방해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포괄일죄로서 처벌하는 경우가 많 다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설정된 지배 상태에 커다란 변경과 함께 새로운 법익침해 또는 그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 는 병합죄의 관계로 평가된다. (나)영리목적피약취자인도 등의 죄(제3항) 종래의 제227조 제3항에서는 영리 또는 외설목적으로 피약취자 등을 수 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개정 법률에서는 인신매매의정서 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목적요건으로서 생명 혹은 신체에 대한 가 해의 목적 을 추가함과 동시에 종래부터 규정한 수수와 더불어 수송, 인도 및 은닉을 새롭게 처벌의 대상으로 하여 그 법정형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6 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였다. 아) 미수죄(제228조) 인신매매의정서 제5조의2(a)의 요청에 따라 본 법률에 의해 신설하는 죄에 대해서는 모두 미수범처벌규정을 두었다.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39

252 자) 친고죄(제229조) 제227조 제1항의 죄 가운데 미성년자약취 유괴의 죄를 방조할 목적으로 범한 인도, 수송의 죄 및 이러한 미수죄를 새롭게 친고죄로 하였다 169). 또 한 동 조 제3항의 죄 및 그 미수죄에 대해서는 새롭게 처벌의 대상으로 추 가한 인도, 수송, 은닉행위도 종래부터 처벌의 대상이었던 수수행위와 마찬 가지로 하여 외설목적에 의한 경우만을 친고죄로 하였다. 한편, 새롭게 추가된 생명, 신체에 대한 가해의 목적에 의한 약취, 유괴 등의 죄에 대해서는 폭행죄, 상해죄, 살인죄가 모두 친고죄가 아니므로 친 고죄로 하지 않았고, 또한 인신매매의 죄도 항상 영리목적을 동반하기 때 문에 친고죄로 하지 않고 인신매수의 죄도 인신매도의 죄와 필요적공범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을 불문하고 친고죄로 하지 않았다 170). 차) 국외범(제3조, 제3조의2) 형법 제3조 및 제3조의2는 종래부터 형법 제33장에서 규정하는 약취, 유괴의 죄를 열거하여 일본국민이 일본국외에서 본죄를 범한 경우 및 일본 국민 이외의 자가 일본국외에 있어서 일본국민에 대하여 본죄를 범한 경우 에 대해서도 일본국의 형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법률은 신설된 인신매매와 관련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열거하여 모든 일본국민의 국외범 및 일본국민에 대한 국외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 다. 169) 본 범죄가 영리 및 생명, 신체가해목적이더라도 방조자와 관계되는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친고죄가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관계되는 목적이 병존하면 제 227조 제3항의 죄만 성립한다). 170) 미성년자의 매수의 죄 및 결혼, 외설목적에 의한 매수의 죄에 대해서도 친고죄가 아니다. 24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53 (2)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1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위 선량한 풍속의 유지와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해를 미치는 행위를 방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 률(1948년 법률 제122호. 이하, 풍영법 이라 한다)은 1984년에 현행법 의 체계를 갖추었는데, 그 이전에는 준수사항의 대부분이 직접적인 처벌대 상으로서 단속법령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풍속영업단속법 이 있었다. 그러 나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률의 명칭 에서 단속 을 삭제함과 동시에 그 업무의 적정화를 통하여 풍속영업의 건 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규정에서 분명히 하였는데 이는 영업자의 자주 적인 건전화노력의 촉진을 도모한 것이다. 즉, 1984년의 개정의 주요한 내 용으로서는 풍속관련영업실태의 파악을 위하여 신고제가 도입되었다. 그 후, 1998년의 개정에서는 소위 딜리버리(Delivery)헬스 171) (デリヘ ル)규제의 신설과 성풍속관련특수영업에 관계되는 광고선전규제의 강화 등 이 이루어졌으며, 2001년의 개정에서는 소위 텔레폰클럽 172) 등의 규제가 171) 딜리버리(Delivery)헬스란 무점포형 성풍속특수영업으로, 출장헬스 또는 딜리헬스 라고도 한다. 이것은 점포를 갖지 않고 고객의 자택이나 호텔 등에 여성을 파견하 여 성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파견업자와 연계한 호텔에 파견하는 형태를 호 텔헬스라고도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 하였으며 1999년의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방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172) 점포형전화이성소개영업의 일종인 텔레폰클럽(テレクラ)은 점포를 가지고 오로지 면식이 없는 이성과의 일시적인 성적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교제(대화를 포함) 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대화(전화에 의한 것을 포함하며 음성에 의한 것에 한한 다.)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 이성을 소개하는 영업으로, 상대방으로부터의 전화에 의한 대화 신청을 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하여 당해 점포 내에 있는 다른 일 방의 자에게 연결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텔레폰클럽에서는 먼저 남성이 점포에 들어가 시간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고 좁은 개인실에서 전화가 오는 것을 기다리며, 여성은 자택 및 공중전화로 점포에 직접 전화를 걸게 된다. 여성용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41

254 신설되는 등, 시대상황과 일본의 풍속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년의 이전까지의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小 野 政 博, 1984) 먼저, 1948년 제정된 풍속영업 등 단속법 제정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전쟁 전의 풍속에 관한 영업은 경찰청령 및 부( 府 )현( 縣 )령에 근 거하여 경찰에 의한 단속이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풍속영업과 관련 없 는 여관 또는 공중욕장의 영업에 대해서도 위생상의 관점에서의 규제가 이 루어져 왔다. 그러나 신헌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청부현령( 廳 府 縣 令 )이 실효성을 잃 게 되어 풍속영업을 1접대, 유흥, 음식의 영업, 2댄스영업, 3유기영업 등 의 3가지 영업을 규제하는 법률로서 제정되었고, 이후 사회풍조의 변화에 따른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한 개정의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54년의 개정에서 는 풍속영업에 새롭게 파친코(パチンコ) 를 추가하여, 이와 같은 유기영 업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허가경신제를 채택하였다. 한편, 1959년 의 개정에서는 종래의 풍속영업을 실태에 따라 5가지 영업으로 구분하고 그 외에 저조도( 低 照 度 )음식점 및 구획석( 區 劃 席 )음식점을 추가하여 풍속 영업으로서 7가지의 영업을 허가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심야에 있어서의 음식점영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여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도 풍속영업 등 단속법 으로 개정하였다. 1964년의 개정에서는 1959년의 법률개정 후에도 증가한 소년비행의 심 각성을 배경으로 심야음식점영업에 대한 규제강화로서 영업자의 자격, 영 다이얼은 0120으로 무료전화이다. 일반여성이 텔레폰클럽의 전화번호를 입수하는 것은 잡지광고 및 가두에서 배포하는 티슈 등이다. 이 업종은 1985년의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후 주목을 받게 되어 번성한 풍속업종이다. 24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55 업의 장소, 영업의 시간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제한을 규정하였고, 연소자 에 대한 금지행위와 행정처분에 대한 정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개정이 이 루어졌다. 1966년의 개정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었던 개인실욕장업 및 흥행장 영업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개인실 욕장 업에 대해서는 영업금지지역 및 영업정지의 처분규정을 신설하였고, 흥행장영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 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1972년의 개정에서는 당시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모텔에서 다양한 문제 가 발생되었던 사회적 정세를 반영하여 장소에 대한 규제 등이 이루어졌 다 년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小 野 政 博, 1984: 22) 가. 개정의 배경 전술한 바와 같이 풍속영업 등 단속법은 사회정세의 변화에 따라 그 대 상이 되는 영업의 범위 및 규제의 내용이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1972년 의 개정 이래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당시의 풍속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풍속영업 등 단속법의 계속적인 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사항의 대부분을 조례에 위임하 는 등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였다. 한편, 당시의 소년비행의 증가원인으로서 이러한 풍속영업이 그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이 시기는 각종의 향락적이고 오락적인 영 업이 다양화되고 증가하였으며 또한 악질적인 영업자가 증가하는 등 소년 을 둘러싼 풍속 환경이 현저히 악화되었던 시기이다. 이와 같은 사회상황 은 심신 모두 미성숙한 소년에 대하여 직,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쳐 소년의 비행을 유발하거나 조장함과 동시에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였다고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43

256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시에 게임장, 술집, 다방 등이 불량청소년의 집합 소로 전락하였고, 여기에서는 일상적인 흡연 및 음주 등의 불량행위가 이 루어지는 등 소년비행의 온상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개인실 욕장업의 증가 와 스트립극장 등의 증가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여 지역의 풍속 환경을 현저히 악화시킴과 동시에 복지범의 청소년피해자를 발생시키 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모텔 및 호텔 등 역시 지역의 선량한 풍속 환경을 저해함과 동시 에 여성청소년의 성비행의 장으로 제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당시에는 개인실 마사지, 개인실 누드 등의 신종영업형태가 나타나 청소년 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됨에 따라 적극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나. 개정의 개요 가) 법률의 명칭의 변경과 목적규정의 신설 법률의 명칭을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로 변경하고 목적규정을 신설하여 선량한 풍속과 깨끗한 풍속 환경의 유 지 및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해를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풍속 영업 및 풍속관련영업 등에 있어서 영업시간, 영업구역 등을 제한하고 연 소자를 이러한 영업소에 입장시키는 것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풍속영업의 건전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적정화를 촉진하는 등의 조치를 강 구하는 것 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나)풍속관련영업에 대한 규제의 강화 (가)규제대상의 확대 기존의 개인실 욕장업, 모텔영업 외에도 새로운 성풍속에 관한 영업형태 를 추가하여 이것을 일괄적으로 풍속관련영업 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영업 24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57 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업종형태로는 1개인실 욕장업, 2스트립극장, 3모텔, 러브호텔, 4성인숍, 5정령에서 규정한 영업(개인실 마사지 등을 예정하고 있다.) 등의 5가지 업종형태로 구분하여 규제를 강화하였다. (나)공안위원회에의 신고 풍속관련영업자는 영업소별로 특정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안위원 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영업금지구역 및 영업시간의 제한 풍속관련영업은 학교, 관공서 그 밖에 특정 시설의 주변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도도부현은 조례에 의해 지역을 정하여 풍속관련영업 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심야영업시간에 대하여 제한 할 수 있게 하였다(모텔 및 러브호텔은 제외). (라)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의 정비 풍속관련영업자는 18세 미만의 자를 영업소에 출입시킬 수 없도록 하였 으며 또한 광고 및 선전의 방법 등에 있어서의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 었다. (마)행정처분의 강화 공안위원회가 풍속관련영업자 등이 법률의 규정 등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 다(영업금지구역 내에서의 영업에 대해서는 영업금지를 명할 수 있다).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45

258 다)풍속영업에 관한 규정의 정비 (가)허가대상의 정비 텔레비전게임기 등의 유기기( 遊 技 機 )를 구비한 점포 등 소위 게임장 등 을 새롭게 풍속영업에 추가하였다. (나)허가기준 등의 정비 기존에 조례에 위임되어 있던 허가의 기준, 허가의 절차, 허가의 취소 등 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사항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인적인 허가기 준을 정비하여 폭력단원 및 각성제중독자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지 않도 록 하였다. 또한 풍속영업의 상속의 승인제도를 규정하였다. (다)준수사항의 정비 기존에는 조례에 의해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행위 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형벌을 과하는 법체계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 여 법률에서는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운데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적으로 명 시함과 동시에 호객행위 등의 악질적인 행위를 금지행위로 하여 형벌을 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영업시간의 제한, 조명도의 규제, 소음 및 진동의 규제 등 많은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지시 등의 행정적 조치에 의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파친코(パチンコ)유기기 등의 인정 및 형식의 검정 영업자로 하여금 파친코유기기 등에 대하여 현저하게 사행심을 조장할 24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59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공안위원회의 인정을 받도록 하였고, 파친코유기기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유기기의 형식에 대해서 기술상의 규격에 대한 적합여부를 공안위원회으로부터 검정을 받도록 하였다. 공안위원회는 인정 또는 형식의 검정에 관계되는 시험사무를 국가공안위원회가 지정한 지정시험기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마)관리자제도의 정비 관리자제도에 대해서는 법률상 관리자의 선임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관리 자의 의무를 명시하여 공안위원회가 관리자에 대하여 강습을 하도록 하는 등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바)행정처분의 규정의 정비 영업자 등의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차적으로 지시처분에 의 한 자주적인 시정을 촉진하고 다음으로 영업의 정지, 허가의 취소 등에 따 라 대처하도록 하였다. 라)심야에 있어서 음식점영업 등에 관한 규정의 정비 (가)주류제공음식점영업에 대한 규제의 정비 조례에서는 심야(오전 0시부터 일출시)에 주류제공음식점영업을 운영하 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으나 법률에서는 도도부현이 조례에 의해 특 히 영업을 금지한 지역 이외에 대해서는 심야에 있어서도 영업을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심야주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는 공안위원회에 신 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47

260 (나)심야음식점영업에 대한 규제 등의 정비 종래 조례에 의해 규정되었던 심야음식점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 을 정비함과 동시에 음식점영업에 관한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 다. 또한 음식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지시처분 및 영업정지명령)의 규 정을 정비하였다. 마) 감독에 관한 규정의 정비 (가)종업자명부의 비치 조례에서는 풍속 영업자에 대해서만 종업자명부의 비치를 의무화하였으 나 법률에서는 풍속관련영업자 및 심야음식점영업자에 대해서도 영업소 별 로 종업자명부를 구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나)보고 및 규제규정의 정비 종래에는 풍속영업 및 심야음식점영업의 영업소에 대한 경찰관의 강제조 사를 규정하였으나 법률에서는 영업자에게 강제조사에 대한 부담이 낮다는 보고와 자료의 제출에 따라 공안위원회가 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경찰직원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풍속영업과 풍속관련영업 또는 심야음식점영업소(영업소 내에 고객이 재실 하고 있는 개인실 제외)를 강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잡칙에 관한 규정의 정비 (가)소년지도위원제도의 신설 24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61 공안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가운데 풍속영업 및 풍속 관련영업 등에 관하여 소년을 보도하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해를 미치 는 행위를 방지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풍속환경정화협회제도의 신설 공안위원회에서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 풍속 환경의 정화 및 소년의 건 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풍속 환경에 관 한 고충처리, 위탁사무의 처리 등의 사업을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도 도부현에 도도부현풍속환경정화협회를 지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안위원 회는 일본전국에 전국풍속환경정화협회를 지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1984년의 개정 법률은 1948년의 법률제정 이후 많은 부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무엇보다 법률의 명칭에서 단속 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새롭게 업무의 적정화 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이 풍속영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풍속관련영업과는 명 확하게 구분을 짓는 이념을 채택하는 등의 사상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년의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개요 가. 개정의 경위 1998년의 개정에서는 음식점 등에 있어서의 외국인여성이 관여된 매춘 행위의 증가, 무점포형태의 성을 매개로 하는 영업의 증가, 인터넷을 이용 한 성인화상물의 범람 등 주로 국제화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새롭게 나 타난 풍속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가 정비되었다.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49

262 그러나 그 후에도 풍속 환경의 변화는 계속되었고 특히 성풍속이 청소년 에 미치는 악영향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텔레폰 클럽을 온상으로 하는 아동매춘( 兒 童 買 春 173))은 아동에 대하여 육체적인 충격만이 아니라 회복불가능한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 문에 그 박멸을 위한 시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성 인비디오의 범람과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의 존재도 선량한 풍속 등에 저 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과정 중에 경찰청에서는 당시의 풍속정세에 대응한 풍속행정의 시책을 검토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생활안전국장의 연구회인 풍속행 정연구회 를 설치하여 현재 요구되는 풍속행정의 대책에 대한 검토가 이루 어졌다. 이에 동 연구회에서는 2001년 1월에 아동매춘의 실태, 텔레폰클럽의 현 황, 조약에 근거한 국제적 책무 등의 검토를 통해 텔레폰클럽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인터넷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송신방지노력의무 가 발생하는 경우에 아동포르노영상을 기록하는 것을 알았을 경우를 추가 하고, 성인숍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에 대해서도 성적호기심을 자극하 는 물품의 판매 등에 한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 신이상자에 관계되는 풍속영업의 결격조항에 대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제언서인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는 당면의 풍속행정의 존재방식 에 대하여 를 발표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법안책정작업을 한 결과, 동년 3 월에 개정 법안이 이루어졌다. 173) 아동매춘은 성인이 우위의 입장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성을 파는 측이 문제가 되는 매춘과 달리 사는 측의 문제로, 이것을 아동매매춘으로 하면 자칫 약 한 입장의 아동자신을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는 측의 성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동매춘( 兒 童 買 春 )이라 표현하였다(제145회 국회참의원법무 위원회회의록 제8호(1999년 4월 27일)). 이것의 취지는 성을 산 성인(고객)만의 책임만이 아니라 중개한 성인(영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5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63 나. 개정의 개요 가) 전화이성소개영업(텔레폰클럽영업)에 대한 규제의 정비 일본에서는 1999년 11월에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매춘, 아동포르노법)이 시 행되어 아동매춘의 범죄화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법적정비가 이루 어졌다. 또한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2000년 5월에 체약국에게 아동매춘을 방지하 기 위한 법적 및 행정적 조치의 책정과 실시 및 강화 등을 의무화하는 아동의 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의정서 가 국제연합총 회에서 채택되는 등 아동매춘 및 아동의 성적착취의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었다. 한편, 2000년 중에 검거된 아동매춘사건의 과반수가 텔레폰클럽의 이용 과 관계가 있는 점 174), 또한 아동매춘 이외에도 텔레폰클럽을 이용에 기인 하여 아동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175) 텔 레폰클럽이 아동매춘을 유발 및 조장하는 영업이므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물론, 당시에도 텔레폰클럽영업에 대해서는 모든 도도부현의 조례에 의해 규제되고 있었으나 영업형태가 계속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곤란하게 되었다. 즉, 점포형텔레폰클럽영업 174) 2000년 중의 아동매춘사건검거건수 904건 중 469건이 텔레폰클럽의 이용과 관 계되는 것이었다. 아동매춘사건의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항목 검거건수 검거인원 아동매춘사건 904건 558명 텔레폰클럽영업에 관계되는 것 469건(52%) 312명(56%) (주)아동매춘사건이란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죄에 관계되는 사건을 말한다. 175) 2001년 7월에 수갑을 찬 중학1년의 여학생이 자동차에서 도로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동년 9월 범인인 중학교 교사가 체포되었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텔레폰 클럽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51

264 을 대신하여 복수의 지역을 넘나들며 영업을 하는 무점포형텔레폰클럽영업 이 증가하여 조례에 의한 적절한 규제가 곤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 라 텔레폰클럽영업을 법률에 의해 규제할 필요성이 요청되었다. 따라서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텔 레폰클럽영업을 전화이성소개영업 으로 간주하여 그 성질에 따라 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 176) 및 무점포형전화이성소개영업 177) 으로 구분하여 양자를 성풍속관련특수영업 178) 에 포함시키고, 이러한 영업에 관하여 각 각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 및 무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의 규제와 마찬가지로 규제를 함과 동시에 새롭게 연령확인을 위한 조치의무를 하도록 하였다. 규제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점포형전화이성소개영업 에 대해서는 1영업소별로 당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공안위원회에의 신고의무), 2학교 등 또는 그 외의 시설에서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의 주위 200미터의 구역 및 조례 에서 규정하는 특정의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것의 금지(영업금지구역 및 176) 점포형전화이성소개영업 이란 점포를 설치하여 전혀 면식이 없는 이성과의 일시 적 성적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교제(대화를 포함)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대화 (전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음성에 의한 것에 한함)의 기회를 제공함으 로서 이성을 소개하는 영업으로 그 일방의 자로부터의 전화에 의한 회화의 신청을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당해 점포 내에 있는 다른 일방의 자에게 연결하는 것에 의해 영업을 하는 것(그 일방의 자가 당해 영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자를 포함)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177) 무점포형전화이성소개영업 은 전혀 면식이 없는 이성과의 일시적 성적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교제(대화를 포함)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대화(전언에 의한 방법 을 포함하는 것으로 음성에 의한 것에 한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이성을 소개 하는 영업으로 그 일방의 자로부터의 전화에 의한 회화의 신청을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일방의 자에게 연결하는 것에 의해 영업하는 것(그 일방의 자가 당 해 영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에 있어서의 자를 포함하며, 점포형전화이성소개영업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178) 성풍속관련특수영업 이란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 무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 및 영 상송신형성풍속특수영업, 점포형전화이성소개영업 및 무점포형전화이성소개영업 등을 말하는 데 이것 모두는 성을 매개체로 하는 등 성풍속에 관련하여 선량한 풍속 등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영업을 말한다. 25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65 지역), 3광고제한구역 등(2의 구역 및 2의 지역 가운데 조례에서 규정 한 지역)에 있어서 광고 또는 선전을 하거나 또는 광고제한구역 등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 사람의 주거에 광고물 등을 배포하는 것,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광고물 등을 배포하는 것 등의 방법으로 광고 또는 선전의 금지(광 고 및 선전의 제한), 4호객행위를 하는 것, 영업소에서 18세 미만의 자를 고객에 접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 18세 미만의 종업자를 대화의 당 사자로 하는 것, 18세 미만의 자를 영업소에 고객으로서 입장시키는 것, 18세 미만의 자로부터의 대화의 신청을 연결하는 것 등의 금지(영업자의 금지행위), 5대화의 신청자가 18세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 로 국가공안위원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을 강구할 것(연령확인을 위한 조치 의무), 6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공안위원회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지시), 7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위법행위 그 외의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6의 지시에 대한 위반이 있을 때에 공 안위원회가 8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시설을 이 용하여 운영하는 점포형전화이성소개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영업정지), 87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영업을 운영하는 자가 2의 구역 또는 지역에 있어서 영업을 운영하는 자인 경우에는 공안위원회 가 당해시설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점포형전화이성소개영업의 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영업폐지), 9영업의 본부가 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공안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공안위원회의 신고의무), 10광고제한구역 등에 있어서 광고 또는 선전 및 광고제한구역 등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 사람의 주거에 광고물 등을 배포하는 것,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광고물 등을 배포하는 것 등의 방법으로 광고 또는 선전 금지(광고 및 선전의 제한), 1118세 미만의 종업자를 대화의 상대자로 하는 것, 18세 미만의 자로부터의 대화의 신청을 연결하는 것 등을 금지(영업자의 금지행 위), 12대화의 신청을 한 자 및 대화의 신청을 받으려는 자가 18세 이상인 것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강구할 것(연령확인을 위한 조치의무), 13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위반이 있는 경우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53

266 공안위원회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지시), 14영업에 관하여 일정 한 위법행위, 그 외의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13의 지시에 대 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 공안위원회가 8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 을 정하여 무점포형전화이성소개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명할 수 있는 것(영업금지) 등의 규제가 신설되 었다.( 加 藤 伸 宏 佐 野 裕 子, 2001: 61-66) 나) 영상송신형성풍속특수영업에 관한 규제의 강화 2000년 당시 아동포르노사건의 약 70%가 인터넷이용과 관련되는 179) 등의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전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성인영상을 송신하는 영업을 영상송신형성풍속특수 영업 180) 으로 간주하여 그 영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안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 광고 및 선전의 제한, 연소자의 이용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공안위원회의 지시, 조치명령 등의 규제를 동반함과 동시에 자동공중송신 장치설치자(프로바이더)에 대해서는 영상송신형성풍속특수영업을 운영하는 자가 프로바이더의 자동공중송신장치(서버 컴퓨터)에 외설적인 영상을 기 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영상의 송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도록 하였다.(송신방지조치노력의무) 179) 2000년 중의 아동포르노사건 검거건수170건 중 114건이 인터넷을 이용한 사건 이었다. 아동포르노사건의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2000년 1월-12월) 항 목 검거건수 검거인원 아동포르노사건 170건 164명 인터넷이용에 관계되는 것 114건(67%) 85명(52%) 주)아동포르노사건이란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의 처벌 등 및 아 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는 죄에 관계되는 사건을 말한다. 180) 영상송신형성풍속특수영업 이란 오로지 성적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하여 성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장면 또는 의복을 벗은 사람의 자태의 영상을 보여주는 영업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고객에게 당해영상을 전달하는 것(방송 또는 유선방 송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에 의해 영업하는 것이다. 25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67 다) 특정성풍속물품판매 등 영업에 대한 규제의 정비 종래에는 점포를 설치하여 오로지 성적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물품의 판매 또는 대여하는 영업을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인 성인숍영업으로서 규 제의 대상이었으나, 오로지 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형태에서 성적호기 심을 불러일으키는 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 제도 가할 수 없었으며 그 영업을 운영하는 자가 외설물, 아동포르노판매 등의 사건으로 검거되어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없었다. 이 에 당시의 비디오 등의 매체의 보급을 배경으로 위법한 비디오테이프가 일 반 점포에까지 진열되어 있는 상황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었 다. 그리하여 점포를 설치하여 오로지 만이 아니라 성적호기심을 불러일으 키는 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영업을 특정성풍속물품판매영업 등 으로 규정하여 해당 영업을 운영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이 해당 영업에 관하 여 형법 제157조(외설물 배포 등)의 죄와 아동매춘, 아동포르노법 제7조 (아동포르노배포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안위원회가 6개월을 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성적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물품을 판매 또 는 대여하는 부분에 한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년의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가. 2005년 개정의 배경 최근 인신매매의 방지가 국제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일본에 있어서는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외국인여성이 풍속영업 및 성풍속관련특수영업에 있어 서 매춘의 강요 등의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또한 환락가를 중심으로 하는 위법한 성풍속관련특수영업이 만연하고 있으며, 풍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55

268 속영업 등에 있어서 호객행위와 주택가에 있어서 성풍속관련특수영업의 광 고 선전물의 배포, 풍속영업소에 출입하는 소년 등이 일본사회의 문제로 떠 올랐다. 이에 따라 인신매매의 방지와 위법한 영업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2005년의 개정으로 개정안의 책정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 이 논의되었다. 즉, 1인신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풍속영 업에 대하여 법적체계에서의 대책강구, 2성매매로 재화를 획득하고 있는 위 법한 성풍속점의 금지지역영업과 관계되는 벌칙의 강화와 그 외의 벌칙에 대 한 전반적인 개혁, 3성풍속관련특수영업과 관련되는 현행의 신고제에 대한 제고, 4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호객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강구, 5 성풍속관련특수영업의 광고 선전물 등의 실질적인 규제강구, 6소년지도위원 제도의 효율성제고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4년 9월에 일본경찰청에서는 생활안전국장의 사적인 연구회인 풍속 행정연구회 가 설치되어 풍속행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2005년 1월에 풍속행정의 위상에 관한 제언 이 제출되 었다. 이에 동연구회의 검토내용을 참고하여 개정안이 책정되었다. 동 개정안은 2005년 2월 25일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으로서 각의 결정되어 제162회 국회(통상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동 법안은 중의원내각위원회에 부탁 된 것으로 심의가 실시되기도 전에 중의원이 해산되어 폐안 처리되었다. 이후 중의원총선거의 종료 후 동 법안은 제162회 국회에 제출된 인신매매 죄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의 성 립에 따라 부칙 규정 등을 수정한 다음 제163회 국회(특별국회)에 다시 제출되어, 동년 10월 14일의 중의원내각위원회 및 동월 27일의 참의원내 각위원회에 있어서 전회일치로 가결되어 동년 11월 7일에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5년 법률 제119호. 이하, 개정법)로 공포되었다. 한편 개정법의 부칙에 있어서 이 법률은 공포의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 25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69 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에서 규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규 정하고 있으나 소위 시행기일정령이 동년 12월 16일에 공포되어 시행기일 은 2006년 5월 1일로 되었다. 나. 개정의 개요 가)풍속접대음식 등 영업 등에 관계되는 접객종업자의 취업자격의 확인 의무의 신설 제36조의2를 신설하여 접대음식 등 영업(법률 제2조 제4항), 점포형성 풍속특수영업, 무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 및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하는 주류제공음식점영업 181) (법률 제33조 제6항)에 있어서 불법취업을 방지하 기 위하여, 이러한 영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하여 고객을 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체류 자격 및 체류기간의 확인과 확인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였다 182). ( 時 の 法 令, 2006: 10) 또한 법률 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년월일 등의 확인을 하지 않은 자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혹 은 허위의 기록을 작성하거나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81) 확인의무의 대상이 되는 업종을 접대음식 등 영업,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 무점포 형성풍속특수영업 및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하는 주류제공음식점영업으로 한 것은 이러한 영업에 대하여 1998년의 법률개정에서 성적착취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업종으로 보아 규정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즉, 1998년의 개정에 있어서의 성풍속영업의 배경으로 지적된 것이 외국인 여성에 대한 매춘의 강요 등이었는데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기의 업종에 대한 구속적 행위의 규제를 신설하였다. 이에 이것과 동일한 영업범위를 확인의무의 대상으로 한 것이다. 182) 일본에서는 풍속영업,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 등에서의 불법취업이 인신매매의 온 상이 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풍속영업 등이 특별한 지식 및 기술이 없더라도 쉽게 취업할 수 있고 보수를 획득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다른 업종과 비교 하여 불법취업이 이루어지기 쉽다는 것과 이에 종사하는 불법취업자가 법적으로 취약한 조건과 경제적인 곤궁으로 인해 매춘 등을 강요받기 쉽다고 할 수 있다.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57

270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법률 제53조 제4호 및 제5호) 또한 종업자명부의 작성 및 보존의무에 위반한 자의 법정형에 대해서도 종 래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을 1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인상하였 다(동조 제3호). 나)풍속영업허가의 결격사유 등의 정비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풍속영업 허가의 결격사유로 죄의 종류를 불 문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에 처해진 것 및 동 호에서 규정하 는 죄를 범하여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벌금의 형에 처해진 것으로 하고 있 으나 2005년의 형법의 개정 183) 에 따라 풍속영업의 허가의 결격사유가 추 가되었다. 즉, 형법과의 관계에서 인신매매의 죄(형법 제226조의2)이외에 미 성년자약취유괴의 죄(동 224조), 영리목적 등 약취 및 유괴의 죄(동 제225 조), 사람을 소재국외로 이송하는 행위에 관한 죄(동 제226조 및 제226조의 3), 영리 또는 외설목적의 약취, 유괴 또는 매매의 피해자를 인도하는 등의 죄 (동제227조 제3항)에 의해 처벌되었던 자를 추가하였다(제4조 제1항 제2호). 또한 형법 외에도 노동기준법에 의해 금지되는 강제노동(동법 제5조), 중간 183) 2005년의 일본형법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3장의 명칭 이 약취 및 유괴의 죄 에서 약취, 유괴 및 인신매매의 죄 로 변경되었고, 제 220조(체포 및 감금) 및 제224조(미성년자약취 및 유괴)의 법정형의 상한이 징 역5년에서 7년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제225조(영리목적 등 약취 및 유괴)의 구성 요건이 확대되어 종래의 영리, 외설 또는 결혼의 목적 에 더하여 생명 혹은 신 체에 대한 가해의 목적 에서의 약취 및 유괴가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장 기적출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것 외에 폭력단원 등에 의한 가해를 목적으로 한 약취 및 유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새롭게 신설된 형법 제226조의2(인신매매)는 제1항에서 사람을 매수한 자 를 3개월 이상 5년 이하 의 징역으로, 제2항의 미성년자를 매수한 자 를 3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 로, 제3항의 영리, 외설, 결혼 또는 생명 혹은 신체에 대한 가해의 목적으로 사람 을 매수한 자 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제4항의 사람을 매도한 자 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제5항의 소재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 을 매매한 자 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하도록 하였다. 25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71 착취(동법 제6조)를 하는 죄(동법 제117조, 118조 제1항) 및 직업안정법 제 62조 제1호의 죄(폭행, 협박 등의 수단에 의한 직업소개, 노동자의 모집 등) 에 대해서도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되는 죄에 추가되었다(제4조 제1항 제2호). 이것은 인신매매브로커와 같은 자가 풍속영업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소년의 건전육 성의 관점에서 소위 복지범(소년의 복지를 해하는 범죄) 가운데 지금까지 결 격사유가 아니었던 노동기준법 제56조 위반(최저연령), 제61조 위반(18세 미 만의 자의 위험업무)의 죄(동법 제118조 제1항, 119조 제1호, 제119조 제1 호), 아동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3 위반 및 제7호 위반의 죄(동법 제 60조 제2항) 등에 대해서도 결격사유가 되는 죄에 추가하였다(법률 제4조 제 1항 제2호). 한편, 성풍속관련특수영업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결격사유는 없으나 점포형 성풍속특수영업을 운영하는 자 등의 영업정기사유에 인신매매의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추가하였다(법률 제30조, 제31조의5, 제31조의6 제2항 제2호, 제31조의15, 제31조의 20및 제31조의21 제2항 제2호). 다)신고제의 강화 법률은 본질적으로 불건전한 영업인 성풍속관련특수영업에 대하여 경찰 이 실태의 파악과 감시, 그리고 위법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단속 과 행정처분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법률 제27조, 제31조의2, 제31조의7, 제31조의12 및 제31조의17). 성풍속관련특수영업 의 신고서를 제출한 영업자는 그 영업자체가 성풍속상 불량한 영업이라도 도도부현의 공안위원회의 감시 하에 스스로 가입한 자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한 연소자사용의 금지 등의 각종규제 및 다른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일정 정도 기대되며 또한 공안위원회로서도 그 파악 및 감시가 용이하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속 및 행정처분에 의해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다.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59

272 이에 비하여 신고라고 하는 비교적 이행이 용이한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 는 무신고업자의 위법의식은 매우 낮으며 184) ( 屋 久 哲 夫 鈴 木 達 也 長 村 順 也, 2006: 21) 또한 공안위원회로서도 실태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위법행위 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특히나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국민에게는 개별 업자의 신고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잡지 및 스포츠 신문 등에 무신고업자에 의한 영업 광고가 아무런 규제 없이 게재되고 있 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이것을 보게 된 자가 무신고업자라는 것을 인지 못한 상태에서 그 영업소의 고객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무신고업자의 영업 을 도와주게 된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무신고영업에 의한 각종범죄를 미 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신고영업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광 고선전업자 및 고객이 신고의 유무를 확인하고 무신고업자를 배제할 수 있 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개정 법률에서는 공안위원회로 하여금 성풍속관련특수영업의 신고서의 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이하, 신고확인서)을 당해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 고(법률 제27조 제4항, 제31조의17 제2항, 제31조의12 제2항 및 제31조 의17 제2항), 성풍속관련특수영업을 운영하는 자는 신고확인서를 영업소 등에 배치함과 동시에 관계자 185) 로부터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하도록 하였다(제27조 제5항, 제31조의2 제5항, 제31조의7 제2항, 제31 조의12 제2항 및 제31조의17 제2항). 또한 종래의 신고제는 단순히 공안위원회가 영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 한 제도였으나 개정 법률에 의해 공안위원회가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거나 신고의 내용을 제3자에게 표명하도록 하였으므로 신고의 내용에 대한 진정 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풍속관련특수영업의 신고서에 영업 방법을 184) 최근에는 미신고업자에 의한 연소자사용 및 전단물배포 등의 법위반, 매춘의 알선, 외설물배포 등의 각종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고 고객카드를 불법으로 사용 등의 피 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185) 여기에서의 관계자 란 경찰직원, 소년지도위원, 광고선전업자, 영업소 등의 건물 주, 부동산업자, 고객 및 종업자가 되려는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26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73 기재한 서류, 그 외의 내각부령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법률 제27조 제3항, 제31조의2 제3항, 제31조의7 제2항, 제31조의7 제2 항, 제31조의12 제2항 및 제31조의17 제2항). 이것은 신고명의인의 진정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자의 주민표의 복사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의 복사본(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역원의 주민표의 복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의 복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과 실재하지 않는 사무소 등의 허위의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소와 사무소 등의 사용에 대하여 권원을 가진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 을 상정한 규정이다. 라)출장풍속점(딜리버리헬스<デリバリーへルス 186) >)의 규제강화 최근에는 소위 출장풍속점(법률 제2조 제7항 제1호의 영업)의 영업형태 가 다양화되고 1998년의 개정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영업형태가 나타나 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종업원(고객에게 성적서비스를 제공하 는 여성종업원)의 사진을 보이거나 서비스내용을 설명하는 등 고객으로부 터 서비스의뢰를 접수하는 장소로서 기능하고 있는 안내소가 출현하였다. 이와 같은 안내소는 고객이 직접 출입하는 점포형패션헬스(법률 제2조 제 6항 제2호의 영업)의 영업소와 거의 동일한 동종업무를 하기 때문에 선량 한 풍속환경을 저해하는 것이지만 점포형패션헬스영업소와 달리 영업금지 구역과 지역의 규제 및 심야영업의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출장 풍속점 중에는 종업원을 대기시키기 위한 시설(대기소)을 설치하는 곳도 있는데, 이와 같은 장소에는 당해 영업에 종사시키는 것이 금지된 18세 미 만의 청소년 및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187).( 屋 久 哲 夫 鈴 186) 사람의 주거 또는 사람이 숙박의 용도에 제공하는 시설에 있어서 이성 고객의 성 적호기심에 따라 그 고객에게 접촉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당해 역무를 하 는 자를 그 고객의 의뢰를 받아 파견하는 것에 의해 운영하는 것(법률 제2조 제7 항 제1호). 187) 딜리버리헬스에서의 연소자사용으로 인한 검거건수는 2000년은 10건, 2001년은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61

274 木 達 也 長 村 順 也, 2006: 28) 이에 개정 법률에서는 이와 같은 안내소 및 대기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취지 및 소재지 등을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법률 제31조의 2 제 1항 제7호). 또한 안내소에 대해서는 점포형패션헬스의 영업소와 마찬가 지로 선량한 풍속 환경을 저해하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을 점포형패션헬스로 보아 영업금지구역의 지정, 지 역의 제한, 심야영업의 제한, 18세 미만의 자를 고객으로서 출입하도록 하 는 것의 금지, 호객행위의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법률 제31 조의 3 제2항). 이에 따라 도도부현은 조례에 의해 당해 전 지역에 있어서 안내소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출장풍속점의 안내 소와 대기소를 경찰직원의 출입대상시설에 포함시켰다(법률 제37조 제2항 제3호).( 鈴 木 達 也, 2006: 18) 마)풍속영업 등에 관계되는 호객행위 등의 규제강화를 위한 규정의 정비 법률 제22조 제1호는 풍속영업을 운영하는 자 에 대하여, 그리고 법률 제28조 제11항 제1호는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을 운영하는 자 에 대하여, 그리고 법률 제31조의 13 제2항 제1호에서는 점포형전화이성소개영업을 운영하는 자 에 대하여 당해영업에 있어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 제22조 제1호의 호객행위 에 대해서는 풍속영업 등 단속법의 일부 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한 개정에서 처음으로 금지규정을 두었으나, 종래에 도 이러한 호객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다. 즉, 풍속영업단속법시행조 례기준(1964년 5월 경찰청보안국방법소년과) 제23조(준수사항)에서는 이 와 같은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88). 18건, 2002년은 36건, 2003년은 3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당해 영업에 있 어서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접객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188) 여기에서 말하는 호객행위란 자기가 경영하거나 고용되어 또는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이 있는 영업에 고객으로서 음식을 하도록 상대방을 특정하여 적극적으로 권 26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75 한편, 매춘방지법 제5조에서는 매춘을 할 목적으로 공중의 눈에 띄는 방법으로 사람을 매춘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는 것(제1호) 과 준비행위 인 매춘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기 위하여 통로 그 외의 공공의 장소에 서 사람의 신변을 가로막거나 또는 따라다니는 것(제2호) 등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유 란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매춘의 상대방이 되 도록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 법률에서의 호객행위 는 매 춘방지법의 권유 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호객행위는 영업소 내의 향락적인 분위기를 영업소 외의 일반 인의 눈에 띄는 장소까지 연장시키는 행위로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 환경 을 저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일반의 광고선전규제와는 달리 풍속영업자 등 의 금지행위로서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있어서는 영업자가 이러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구 체적인 권유를 하지 않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등) 등을 사용하는 호객 행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권유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외형상으로는 유사호객행위에 해당하며 선량한 풍속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에는 매춘방지법 제5조 제2호와 같은 준비행 위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호객행위에는 이르지 않은 가로막거나 또는 따라다니는 것 등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에 개정 법률에서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호객준비행위 를 규 제하는 것에 의해 선량한 풍속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률 제22조 제2호, 제28조 제12항 제2호, 제31조의13 제2항 제 2호 및 제32조 제3항). 또한 호객행위의 벌칙을 강화하여 그 법정형을 6 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그것을 병과할 수 있 도록 개정하였다(법률 제52조 제1호). 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일반통행자에게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거나 간판 등을 게 재하는 방법에 의한 선전 등의 행위는 여기에서 의미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해석하여 호객행위를 상대방을 특정하여 적극적으로 영업소의 고객이 되도 록 권유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63

276 바)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 또는 무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을 무신고로 운영 하는 자에 의한 광고 및 선전의 전면금지 성풍속관련특수영업에 의한 광고 또는 선전에 대하여 법률에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1광고제한구역 등에 있어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 2광고제한구역 등에 있어서 사람의 주거에 선전물 등을 배포하거나 또는 넣는 것, 32 외에 광고제한구역 등에 있어서 선전물 등을 배포하는 것, 4광고제한구역 등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 사람의 주거(18세 미만의 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는 곳을 제외)에 선전물을 배포하거나 또는 넣는 것, 5 4 외에 광고제한구역 등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선전물을 배포하는 것, 6그 외의 깨끗한 풍속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광고제한구역 등 이란 학교 등의 주변 외에도 도도부현조례에서 규정하 는 영업금지지역 가운데 성풍속관련특수영업의 광고 또는 선전을 제한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도도부현조례에서 규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각 도도부현 의 조례에 따르면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 및 무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에 대 해서는 대부분의 지역이 광고제한구역 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점포형성 풍속특수영업 및 무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의 광고물의 표시 및 광고물의 배 포는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에 대해서도 잡지 및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 및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의 석간지 또는 주간지 등에서 는 성풍속관련특수영업에 관계되는 광고가 범람하였고 또한 당해 광고 등 은 대부분이 무신고업자에 의한 것이었다. 무신고업자는 신고업자와 비교 하여 영업에 있어서 각종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 한 무신고업자에 의한 광고를 규제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가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 또는 무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법률 제27조의2 및 제31조의2의 2). 또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라도 신고와 관련된 영업 이외의 것에 대한 광고 또는 선전을 금지하였다. 26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77 사)성풍속관련특수영업의 금지행위로 되어 있는 사람의 주거에의 광고물 등의 배포행위 등의 처벌 1998년의 법률개정 당시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의 광고물 등이 번화가의 공중전화부스 및 전신주에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성인비디오의 통신판매광 고물 등이 일반가정의 우편함에 무단으로 투입되었고 또한 점포형성풍속관 련특수영업의 간판 등이 영업소와는 별개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등의 문 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광고물은 소년의 건전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커 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물 및 간판 등은 외설적 인 묘사 등이 없는 한 규제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것을 방지할 수 없 었다. 이에 따라 풍속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에 대하여 깨끗한 풍속 환경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광고 및 선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던 규정에 새롭게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방지 를 추가하여, 무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을 포함하여 광고제한구역 등에 있어서 부착광고물, 간판 등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 사람의 주거에 광고물을 배 포하는 등의 방법 등을 금지하였으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신고업 자에 의한 불법광고물은 증가하였고 또한 이에 대한 처벌도 용이하지 않았 다 189).( 屋 久 哲 夫 鈴 木 達 也 長 村 順 也, 2006: 41) 이에 2006년 개정에서는 성풍속관련특수영업에 대하여 광고제한구역 등 에 있어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또는 사람의 주거에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 위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위법한 광고 선전에 대한 벌칙으로서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189) 광고물 등의 배포는 무신고의 무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을 운영하는 자에 의해 이루 어지지만 광고물 등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에 따라서는 당해 전화번호가 무신 고이므로 행정사의 조사에서는 영업자를 특정 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 광고물 등의 배포자를 발견한 경우 그 배포행위가 범죄행위라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제지할 수 있으며 또한 수사에 의해 영업자를 특정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종래에 는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밖에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영업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 등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65

278 아)소년지도위원규정의 정비 현재 소년경찰의 자원봉사자로서 일본 전국에 약 6,000여명의 소년지도 위원이 위촉되어 주로 환락가에서의 소년의 보도, 소년비행의 방지에 관한 풍속영업자 등에 대한 협력요청 등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 지도위원 중에는 법률상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그 활동 에 대한 제약과 한계를 호소하는 자가 많았다. 또한 최근의 풍속영업 등에 있어서 18세 미만의 소년을 고객을 접객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악질 적인 영업자가 증가하였고, 청소년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연 령을 속이고 이러한 영업에 종사하는 등 규범의식의 저하가 나타나고 있 다. 한편, 이러한 영업소와 그 주변지역이 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로 이용 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년지도위원의 직무 190) 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공안위원 회에서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해를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년지도위원이 풍속영업의 영업소에 직접 들어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년지도위원의 직무를 거 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하였다(법률 제53조 제7호). 190) 법률에 의한 소년지도위원의 직무로는 소년의 보도,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해를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자 등에 대한 조언,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해 를 미치는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년에 대한 조언 및 지도 그 외의 원조, 소 년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및 민간단체의 활동에 의 협력, 그 외의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규정하는 활동(풍속영업의 영업소에서 의 직무수행) 등이다. 26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79 3) 청소년이용 음란물 관련 법규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3년의 경우 일본전국의 검찰청이 처리한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사 건을 살펴보면 아동매춘사건이 1,281건, 아동포르노사건이 273건으로 이 전과 비교하면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 사건이 약 1.5배 증가하는 등 일본 의 아동과 관련된 성범죄의 발생상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1).( 島 戸 純, 2004: 65) 이러한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일본에서는 2004년 6월 1일에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 이 제 159회 통상국회에 있어서 성립하였다. 동 법률은 동월 18일에 법률 제 106호로서 공포되어 공포 후 20일을 경과한 동년 7월 8일부터 시행되었 다(부칙 제1조). 일본에서는 1999년의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법률) 의 시행 후 아동의 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의 선택의 정서(이하, 아동매매 등 선택의정서) 및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서명하는 등 아동을 성적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아동 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에 대한 처벌조항의 신설의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192) 191) 1999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전국의 검찰청에 수리된 아동매 춘, 아동포르노관련 사건수리건수는 다음과 같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 1999년 년 년 년 1, 년 1,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67

280 이에 따라 일본의 자유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구 법률의 시 행상황, 아동의 권리의 옹호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참작하여 법률의 개 정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 2003년의 제156회 통상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중의원에 제출되었으나 동년 10월 10일의 중의원의 해산에 따라 폐안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2004년 3월 10일에 동일한 내용의 개정 법안이 제159 회 통상국회에 있어서 중의원에 제출되었다. 이후 여야 간의 조정을 거쳐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목적을 동반하지 않는 아동포르노의 소지 등의 금 지를 규정한 조항이 삭제된 법안이 동년 6월 1일 중의원청소년문제에 관 한 특별위원회에 있어서 위원장제출의 법률안으로서 중의원에 제출되었다. 이 법률안이 동월 3일의 중의원본회에서 전원일치로 가결되어 참의원에 송 부된 후 동월 10일의 법무위원회에서의 심의 및 채결을 거쳐 가결 성립하 게 되었다. (1)개정의 개요 개정내용은 대략 1목적규정의 개정, 2법정형의 인상 및 3처벌범위의 확대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92) 아동매매 등 선택의정서는 아동포르노에 대하여 실재의 혹은 유사의 명백한 성적 인 행위를 하는 아동의 일체의 표현(수단을 불문) 또는 주로 성적인 목적을 위한 아동의 신체의 성적인 부위의 일체의 표현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아동 포르노를 제조, 배포, 수입, 수출, 제공 혹은 판매 또는 이러한 행위의 목적으로 보 유하는 것 등에 대하여 자국의 형법 또는 형벌법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또한 사이버범죄조약에서는 체약국에 대하여 아 동포르노와 관련되는 범죄로 컴퓨터시스템과 관련하여 권한 없이 고의로 이루어진 아동포르노의 제조, 제공의 신청 또는 이용가능성, 배포 또는 송신, 자기 또는 타 인을 위한 취득 및 보유를 국내법상의 범죄로 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과 그 외의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동 조약은 아동포르노에 대하여 1성 적으로 명백한 행위를 하는 미성년자, 2미성년자인 것이 외견상 인정되는 자 및 3미성년자를 표현하는 사실적인 영상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포르노라고 정의하 고 있는데. 체약국에 대해서 2와 3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권리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9조). 26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81 1 목적규정의 개정 목적을 규정하는 제1조에서는 아동의 권리의 옹호에 이바지 한다 라는 문언을 아동의 권리를 옹호한다. 고 개정하여 아동매춘, 아동포르노법이 아동의 권리의 옹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 외에도 아동의 권리의 옹호에 관한 국제적인 시책이 한층 더 진전하고 본 개정법은 이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국제적인 동향을 고려한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였다. ( 時 の 法 令, 2005: 39) 2 법정형의 인상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범죄는 피해아동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 해하고 또한 아동을 성의 대상으로 하는 풍조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보다 강한 사회적 비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기의 시행상황을 고려하여 악질 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벌을 과할 것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사 회에 대해서도 아동의 권리를 현저하게 해하는 이러한 범죄가 비난을 받는 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범죄의 법정형을 개정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의 상한을 인상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정의 유형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아동매춘죄(제4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 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인상하도 록 하였다. 또한 아동매춘알선죄(제5조 제1항) 및 아동매춘권유죄(제5조 제1항)의 법정형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인상하도록 하고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아동매춘알선 또는 아동매춘권유를 업으로 하는 죄(제5조 제2 항, 제6조 제2항)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엔 이하의 벌금 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인상하였다.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69

282 3 처벌범위의 확대 아동매춘 등 선택의정서 및 사이버범죄조약의 요청에 따라 아동의 권리 의 옹호를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새롭게 범죄화하도록 하였다. 가. 인터넷상 등에 있어서 아동의 포르노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적 기록 의 제공행위의 범죄화(제7조 제1항) 전자메일 등에 의해 아동의 포르노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적 기록을 불특 정다수에게 송신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규제를 사이버범죄조약에서 요청하 고 있으므로 이것을 유체물인 아동포르노의 배포와 동일하게 처벌할 필요 가 있었으나 제7조의 적용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는 등 이것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정비 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한편, 아동의 포르노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적 기록을 자기소유의 기록매 체에 기억 또는 장치하여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이에 접근한 자에게 자유롭 게 접근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기록매체 그 자체를 아동포 르노 라 하여 공연진열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이 구 법률 제2조 제3항의 아동포르노 란 아동포르노를 내용으 로 하는 전자적 기록에 관계되는 기록매체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어 왔 으나 이것을 명시하기 위하여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타인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으로 전자 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에 관계되는 기 록매체 를 추가하였다. ( 時 の 法 令, 2005: 40) 전자적 기록에 관계되는 매체 란 구체적으로는 CD-ROM, 플로피디스 크(floppy disk),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방식으로 기록된 기록매 체를 말한다. 한편, 정보송신에 의한 경우에 대해서는 본조가 정의하는 아동포르노 에 관계되는 행위와는 별도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2조 제3항의 각 27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83 호에서 열거하는 아동의 자세를 시각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묘 사한 정보를 기록한 전자적 기록 그 외의 기록을 제공 하는 행위를 처벌 하는 것으로 하였다(제7조 제1항, 제4항). 전기통신회선 이란 전기통신(유선, 무선 그 외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음향 또는 영상을 보내거나 전달하거나 또는 받는 것)을 하기 위하 여 설정된 회선을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그 외의 기록 이란 전자적 기록 과 유사한 것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처리를 거치지 않는 등의 이유에 의해 전자적 기록 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 로 팩스의 송신에 있어서의 문서가 이에 해당한다. 나. 아동포르노의 특정 또는 소수의 자에의 제공행위의 범죄화(제7조 제 1항) 아동매매 등 선택의정서에서는 아동포르노의 제공행위에 대한 범죄화를 그리고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서는 아동포르노의 제공의 신청 및 송신의 각 행위를 범죄로서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한 소수의 자에 대하여 아동포르노를 제공하는 행위도 가벌성이 인정되어 불특정다수의 자에 대한 제공과는 정도의 차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유상 및 무상, 반환약속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특정하고 소수의 자 에 대한 것을 제공 으로서 처벌하도록 하고(제7조 제1항), 종래의 배포 및 판매, 업으로서의 대여에 해당하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자에 대한 것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자에 대한 제공으로서 처벌하도록 하였다(제7조 제4 항).( 永 井 善 之, 2005: 133) 제공 이란 당해 아동포르노 또는 전자적 기록 그 외의 기록을 상대방 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법률상 및 사실상의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반드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는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프로바이더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아동포르노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적 기록을 전자메일로 상대방에게 송신하고 프로바이더 내에서 상대방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71

284 의 수신함에 들어가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다. 제공 등의 목적에 의한 소지 및 보관행위 등의 범죄화(제7조 제2항, 제5항) 상기에 대응하여 제공 등의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제조, 소지, 운반, 수 입하거나 또는 수출한 자 및 동 항에서 열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동 항의 전자적 기록을 보관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또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자는 법정형이 가중된다. 종래에도 유체물에 대하여 배포 등의 목적에서의 소지가 처벌되었고 아 동매춘 등 선택의정서에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소지행위에 대하여 범죄 화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특정 그리고 소수의 자에 대한 제공행위를 새롭게 처벌한다면 그 목적에서의 소지행위(전자적 기록에 대해서도 제공의 목적 의 보관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전자적 기록의 보관 이란, 당해 전자적 기록을 자기의 실력지배 하에 두 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당해 전자적 기록을 컴퓨터의 렌털서버에 보 관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자기가 소유하는 기억매체에 전자적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 해 기억매체의 소지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기록매체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자적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만 본죄가 성립하게 된다. 라. 제조행위의 범죄화(제7조 제3항)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을 동반하지 않는 아동포르노의 제조라 하더라도 아동에게 아동포르노를 찍게 하여 이것을 사진촬영 등을 하여 아동포르노 를 제조하는 행위는 대상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성적착취 및 성적학대행위가 되며 또한 유통의 위험성을 창출한다는 점에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실제로 아동매매 등 선택의정서에서도 제조 에 대하여 목적을 27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85 불문하고 범죄로서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아동에게 제2조 제3항의 각호에서 열거하는 자태를 취하게 한 후 이것을 사진 등에 묘사하여 당해 아동에 관계되는 아동포르노를 제조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자태를 취하게 한다는 것은 행위자의 언동 등에 의해 당해 아동이 당해 자태를 취하게 된 것을 말하며 강제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묘사된 아동이 당해 제조에 대하여 동의 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마. 법정형 특정의 소수의 자에 대한 제공(제7조 제1항), 그 목적에서의 소지, 제조 등(제2항)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이것을 가중하는 것으로 불특정다수에 대한 제공 등(제4항), 그 목적 에서의 소지, 제조 등(제5항)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그것을 병과 하도록 하고 있다. 타인에게의 제공목적을 동반하지 않는 제조(제3항)에 대해서는 묘사된 아동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타인에 대한 유통의 위험성이 적으므로 특정소수의 자에 대한 제공 등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하였다 193).( 島 戸 純, 2004: 64-65) 193) 개정 법률에서는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의 규제를 포함하여 아동을 성적착취와 성적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대하여 개정 법률의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개정 후의 법률의 시행상황, 아동의 권리의 옹호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 및 검토하여 그 결과에 기초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부칙 제2조). 현시점에서 고려되어지는 검토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지적 되고 있다. 즉,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을 동반하지 않는 아동포르노의 소지 등의 문 제이다. 실재로 자유민주당 등 여당으로부터 2번에 걸쳐 제출된 법안에서는 (아 동포르노의 제조 등의 금지) 제6조의 2 누구라도 아동포르노를 제조, 소지, 운반, 수입 혹은 수출하거나 또는 제2조 제3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아동의 자태를 시각 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묘사된 정보를 기록한 전자적 기록을 보관해 서는 안 된다. 라는 조항의 신설이 포함되었다. 이에 의하면 법적으로 아동포르노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73

286 4) 청소년대상 성폭력 관련 법규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 한 법률- 본 법률은 인터넷상의 이성소개사이트 의 이용에 기인하는 아동매춘 그 외의 범죄발생에 따른 18세 미만 아동의 피해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성소개사이트 를 인터넷이성소개사업 으로 정의하고, 인터넷이성소개 사업 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부정유인행위(아동과의 성교 등을 동반하는 교 재의 유인 및 대가를 동반하는 이성교재의 유인)를 금지함과 동시에 아동 에 의한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는 것 에 의해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하에서는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 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하여 개관하고자 한다. (1)경위와 배경 근래 일본에서는 인터넷상의 이성만남사이트 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 고 있다. 예를 들어 2002년에 발생한 이성만남사이트 와 관련된 사건의 검거건수는 1,731건으로 2000년과 대비하여 16.6배가 증가하였고, 아동 매춘 787건(2000년 대비 19.7배), 청소년보호육성조례위반 435건(2000 의 소지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여당안의 협의에 의해 삭제되었으나 이 조항이 제정되는 것에 의해 아동포르노에 대한 규제의 효과가 보 다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본 법률이 아동포르노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아동을 성의 대상으로 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묘사의 대상이 된 아 동의 인권을 해하는 것에 있으므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종래부터 실재하지 않는 아동을 묘사한 아동포르노에 대해서는 본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아동포르노 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하고 있으며 개정에 있어서도 포함되 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도 규제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 므로 계속적인 검토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27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87 년 대비 21.8배) 외에 공갈 83건, 강도53건, 강제외설 14건 등이 발생하 였다. 한편 이러한 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은 18세 미만의 아동(2002년의 전체 피해자 1,517명 중 1,273명(83.9%)이 아동)으로 그 피해는 심각하 다고 할 수 있다.( 鈴 木 達 也, 2003: 6) 이와 같이 이용자가 자기의 이름을 감추고 불특정 다수의 이성과의 교재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이성만남사이트는 범죄에 이용하려는 자에게 있어서 는 매우 편리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판단력이 미숙한 아동이 이성만남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에 의해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西 村 芳 秀, 2004: 53) 이에 일본경찰에서는 본 법률의 제정이전에도 이성만남사이트와 관련된 아동매춘사건 등의 단속의 강화,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사업자 등에 대한 자주규제의 독려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 도 불구하고 이성만남사이트에 기인한 범죄에 의한 아동피해는 급격히 증 가하였다. 그 원인과 배경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지적될 수 있다. 먼저, 이성만 남사이트에 있어서 부정유인행위가 범람하고 아동의 성의 상품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 판단력이 미숙한 아동의 부정유인에 대한 거부감의 희박화, 휴대전화의 보급에 따른 이성만남사이트에의 접근의 용이함과 무 차별적인 광고메일 등에 의해 아동이 흥미위주로 간단하게 이성만남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등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鈴 木 達 也, 2003: 6) 이러한 이성만남사이트문제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종래의 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일본경찰청에서는 새로운 법적규제를 검토함과 동 시에 2002년 10월에 학자, 인터넷관계자, PTA관계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 는 소년유해환경대책연구회(이하, 연구회)를 구성하였다. 2002년 12월 동 연구회에서는 이성만남사이트의 법적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공표하여 국민의 의견을 참작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2003년 2월 6일에 이성만남사이트에 관계되는 아동의 범죄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제 언 을 발표하였다.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75

288 본 법률은 상기의 제언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동년 3월 14일에 각의 결정되어 제156회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 후 4월 22일에 중위원청소년문 제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부탁되어 5월 7일의 심의, 동월 8일의 참고인질 의, 동월13일 및 15일의 심의를 거쳐 참의원 본회의에 있어서 성립하였다. ( 時 の 法 令, 2003: 31) (2)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 1 법률의 목적 및 정의 본 법률은 제1장 총칙(제1조부터 제5조), 제2장 아동에 관계되는 유인 의 규제(제6조), 제3장 아동에 의한 이용의 방지(제7조부터 제10조), 제4 장 잡칙(제11조부터 제14조), 제5장 벌칙(제15조부터 제18조)과 부칙 등 전체 18조로 구성되어 있다. 본 법률은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성교 등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과 동시에 아동에 의한 인터넷이성소개 사업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서 인터넷이성소개사업 의 이용에 기인하는 아동매춘 그 외의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 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동 의 범위는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과 마찬가지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이성소개사업 으로 법률에서는 다음 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1면식이 없는 이성과의 교제를 희망하는 자 (이성소개희망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이성교제에 관 한 정보를 인터넷상의 전자게시판에 게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자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서비스인 것, 3당해 정보의 전달을 받은 이성교제희망자 27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89 가 전자메일 그 외의 전자통신을 이용하여 당해 정보에 관계되는 이성교제 희망자와 상호 연락할 수 있는 서비스 일 것, 4유상 및 무상을 불문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반복 계속하여 제공하는 사업일 것 등의 이성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의미한다(제2조 제2호). 법률에서 말하는 이성교제란, 남녀의 성에 착목한 교제로서 상대방의 남 성 또는 여성인 것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요소로 되는 감정에 근거하여 교 제하는 것을 말하므로 성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제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194). 한편, 인터넷이성소개사업자란, 개인 또는 법인, 법인격의 유무를 불문하 고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3호). 2 인터넷이성소개사업자, 보호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법률은 인터넷이성소개사업자 및 인터넷이성소개사업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배려함과 동시에 아동에 의한 인 터넷이성소개사업의 이용방지를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 고 있다(제3조). 여기에서 정의하는 인터넷이성소개사업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자란, 프로바이더(인터넷에 접속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대전화회사를 포함) 및 렌탈서버제공자를 말하며, 예를 들어 프로바이더는 인터넷이성소 개사업자와의 계약에 있어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할 것과 아동의 건전육성 에 장해를 미치는 행위의 방지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한 필터링시스템 195) 을 개발 및 도입하여 194) 그러므로 이성교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취지의 사이트 등은 여기에서 말하는 인터넷이성소개사업 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인터넷이성소개사업 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성별란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댓글을 기재한 자의 성별 이 시스템 상에 명확하여야 할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답장기능이 없는 전자게시판은 이에 해 당하지 않으며 또한 이용자로부터의 요금징수의 여부도 관계없다. 195) 필터링시스템은 인터넷상의 위법 및 유해콘텐츠의 열람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말한 다. 인터넷상에서 특정한 콘텐츠에 접속하려 하는 경우, 시스템은 그 콘텐츠의 정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77

290 고객(특히 보호자)에 대하여 그 효과를 설명하는 등의 조치는 제3조의 책 무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 제4조는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책무로서 아동에 의한 인터넷이성소 개사업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호자 스스로가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의 위험성 을 인식하여 아동이 사용하는 컴퓨터 및 휴대전화 196) ( 後 藤 弘 子, 2004: 67)에 필터링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에 의해 아동이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 등이 기대된다. 법률 제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로서 국가 및 지방공공단 체는 사업자, 국민 또는 이러한 자가 조직하는 민간의 단체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이성소개사업에 관계되는 활동으로 아동의 건전한 육성 에 장해를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에 있어서 범죄 실태에 따라 아동이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것, 경찰 및 학교에 있어서 보호자에 대하여 필터링시스템에 관하여 홍보하는 것, 경찰에 의한 민간단체의 사이버감시활동에 대한 원조 등의 시책을 기 대할 수 있다. ( 西 村 芳 秀, 2004: 59) 3 아동에 관계되는 유인의 규제(제6조) 누구라도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다음에서 열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1아동을 성교 등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것, 2사람(아동을 제외)을 아동과의 성교 등 197) ( 西 村 芳 秀, 2004: 59)의 보와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비교하여 차단해야 할 콘텐츠인 경우는 그 접속을 차단한다. 196) 일본에서 미성년자인 아동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서비스의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확인서류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신의 아동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보능력을 이해하여 어떠한 정보가 부모의 도움 없이 안전하 게 사용할 수 있는 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197) 성교 등 이란, 성교 혹은 수음, 구음 등의 성교유사행위를 하는 것 또는 자기의 27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91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것, 3대가의 제공을 나타내어 아동을 이성교제 (성교 등을 제외)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것, 4대가를 받을 것을 나 타내어 사람을 아동과의 이성교제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것 등이다. 법률 제6조는 이용자규제에 관한 규정으로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 여 부정유인을 하는 것을 모든 자에 대해서 즉, 행위의 주체가 성인(아동 이외의 자) 또는 아동임을 불문한 금지규정이다 198). ( 鈴 木 達 也, 2003: 9)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한 아동매춘사건의 배경에는 부정유인이 범람 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부정유인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짐으로 서 아동의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풍조가 확대되며, 또한 이것을 보는 아 성적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기, 항문 혹은 유두를 만지거나 혹은 타 인에게 자기의 성기, 항문 혹은 유두를 만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아동매 춘, 아동포르노법에 있어서 성교 등 과 동의어로 성교에 한정되지 않고 성교유 사행위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성교보다도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198) 부정유인에 있어서 아동도 벌칙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국회에서 상 당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즉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있어서는 매춘하는 측이 가해자이며 아동은 피해 자가 된다고 하여 매춘의 상대방이 된 아동은 벌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부정유 인을 하는 아동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이 논의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본 법률은 아동매춘만이 아니라 살인, 강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가 인터넷이성소개사업 의 이용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로부터 아동이 그 피해를 입는 것을 미연방지하기 위하여 극히 유해하 고 위험한 부정유인행위를 성인 및 아동을 불문하고 모두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으 로 부정유인을 한 아동이 결과적으로 아동매춘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 그 아동이 아동매춘의 피해자가 된다는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 또한 부정유인 의 금지에 의해 아동이 실재적으로 아동매춘의 피해를 입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목적인 아동의 권리의 옹호 에도 이바지 하 는 것이 된다고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2002년에 소년유해환경대책연구 회 가 발표한 이성만남사이트에 대한 법적규제의 방향성에 대하여(중간검토 안) 에 대한 일본국민의 의견을 모집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아동으로부터의 부정 유인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약 4분의 3의 국민이 긍정적인 의견을 보 였다.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79

292 동이 판단력의 미숙함으로 인해 스스로가 부정유인을 하는 것 등, 결과적 으로 다수의 아동이 아동매춘 및 그 외의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등 아동일 반 및 사회전체에 있어서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극히 악질적인 행위이므 로 이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벌칙(제16조)으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다. 4 아동에 의한 이용의 방지 법률 제7조에서 제10조까지(제3장)는 사업자규제에 관한 규정으로 판단 력이 미숙한 아동의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의 이용의 위험성에 따라 규정된 조항이다. 즉, 사업자는 인터넷이성소개사업에 대한 광고 또는 선전 199) 을 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당해 인터넷이성소개사업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자는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 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이 이것을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전달하도 록 하였다(제7조). 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즉, 아동이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다음의 1에서 4의 경우에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성교제희망 자가 아동이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였다. 즉, 1사업자가 이 성교제희망자에게 기입하도록 하여 그 기입한 것을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경우(제8조 제1호), 2사업자가 이성교제희망자에게 타인이 기입한 것을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제2호), 3사업자가 타인이 기입한 것 을 열람한 이성교제희망자에 대하여 그 기입을 한 자에게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제3호), 4사업자가 199) 여기에서 말하는 광고 또는 선전 이란, 인터넷상의 배너광고, 잡지에서의 광고, 전단지, 간판 등에 의한 것으로 사업자 스스로의 의사에 근거하여 그 사업의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것에 한하므로 다른 자가 허락 없이 링크해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행위는 본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8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93 기입을 한 이성교제희망자에 대하여 그 기입한 것을 열람한 자의 전자메일 주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그 열람한 자에게 전자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제4호) 등이다. 확인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였는데, 이용자의 자주적인 신고에 의해 아동이 아닌 것을 확인하는 것, 주체적으로 연령 란을 만들어 이용자의 연령을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 및 연령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18세 이상인가의 질문 을 통한 회답을 요구하는 방법 등이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간편하고 확실하게 상대방의 본인확인을 하는 방법은 보급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인터넷이성소개사업자에게는 무료로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의 사업자에 의한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이 많기 때문에 엄격한 확인이 이루어지 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에 따라 모든 사업자가 실행 가능한 것으로 이와 같 은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호기심에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려 하는 아동에게 있어서는 아동 이 아닌 것을 확인하는 연령조회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 있다고 인정되어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의 이용을 방지하는 일정의 효 과가 기대된다. 또한 반대로 아동이 18세 이상이라는 것을 허위로 신고하 여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한 경우, 인터넷상에서는 외형적으로 아동이 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아동에 대한 범행을 계획하고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대상아동을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므로 인터넷이성소개사업 을 이용한 아동매춘 등의 피해를 방지하는 일정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인 정되고 있다. ( 鈴 木 達 也, 2003: 10) 5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장해를 미치는 행위의 방지조치 사업자에 대하여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부정유인 그 외의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장해를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하였다.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81

294 이것은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는 아동에 의한 인터넷이성소개사업 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와 함께 이용자에 의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 에 장해를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구체 적으로는 1부정유인이 금지된다는 취지를 표시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 시키는 것, 2부정유인 외에 매춘의 유인 그 외의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장해를 미치는 기입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기입내 용을 삭제하고 공중에게 열람시키지 않는 것, 3아동이 인터넷이성소개사 업을 이용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그 자의 기입내용을 삭제하고 공 중에게 열람시키지 않을 것 등이 기대된다. 또한 도도부현공안위원회는 사업자가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위반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제10조) 200). 6 잡칙 및 벌칙 제11조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보고의 징수와 벌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보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1광고 및 선전의 실시상황, 2아동이 인터넷이 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전달의 상황, 3이용자가 아동 이 아닌 것의 확인 등이다. 한편 제16조는 이용자규제로서 제6조(부정유인)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 한 벌칙을 1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부정유인의 유해성 200) 제7조 및 제8조의 조치의무에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인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즉, 당해위반사업자 에 대하여 조치의무에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취지를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경고 등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 고징수를 서면으로 하는 등 어떠한 시정조치가 어느 정도의 기간에 취해질 수 있 는 가를 조사한다. 다음으로 시정명령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공안위원회가 행정절 차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필요한 절차(변명의 기회의 부여)를 거친 후, 취하고자 하는 조치의 내용, 그 이유 등을 명기한 서면에 의해 위반사업자에게 명령을 전달 하는 절차이다. 28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95 과 위험성 등에 따라 모든 자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동이 부정유 인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적용되어 처벌의 대상이 된다. 다만 부정유인행위 를 한 아동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벌금형이기 때문에 일본소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직접 가정재판소에 송치되므로 형사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다. 그러나 아동이 14세 이상이라면 범죄소년으로서의 처우가 이루어질 수 도 있다. 제15조(시정명령위반) 및 제17조(보고징수의 거부 등)는 사업자에 대한 벌칙으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 의 벌금, 보고징수의 거부 등에 대해서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8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이다. 이와 같이 이성만남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범죄의 급증에서 볼 수 있듯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법 및 형태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 안전하 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항상 이와 같은 새로운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요구되며, 현행법으로 대응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절한 법률개정 및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본 법률은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대응한 것으로 아동의 보호라고 하는 법률의 취지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운용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 藤 本 哲 也, 2005: 46-47) 201) 본 법률에 대한 비판으로는 다음과 같다. 즉, 예를 들어 1부정 권유하는 아동이 보호의 대상임과 동시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논거에 대한 의 문, 2규제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사이트의 범위가 애매하다는 것, 3아동 의 성적착취인 아동매춘알선 및 권유와 직결할 가능성이 높은 제3자의 유인행위와 아동 스스로의 유인행위를 같은 단계에서 처벌하는 것이 법 률의 목적에 모순된다는 점, 4법률의 유효성에의 의문과 구성요건의 불 명확성 및 남용의 위험성, 5아동매춘, 아동포르노금지법에서는 성교가 있더라도 아동은 처벌하지 않으나 유인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는 것은 법 적인 형평성을 결여한다는 것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비판으로는 1규제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사이트의 정의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규제법의 적용의 오용 및 남용의 발생가능성, 2휴대전화를 대상으 로 한 규제부터 컴퓨터를 대상으로 하는 것까지 규제의 범위를 매우 광 범위하게 하였다는 것, 3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저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 4왜 이성교제만을 문제로 하는 가에 대한 의문, 5국가의 법률로 음 행을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음행의 권유를 금지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것,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83

296 5) 청소년보호조례에 의한 청소년보호 -동경도청소년건전육성조례를 중심으로- (1) 서론 일본에서는 2004년 3월의 청소년의 건전육성의 기본이념 및 국가, 지방 공공단체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한 청소년건전육성기본법안 은 제159회 국 회의 회기종료와 함께 폐안 처리되었다. 이 법안은 사업자에 대하여 제공 하는 상품 및 역무가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 게 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제7조), 또한 국 가와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있어서 양호한 사회 환경의 정비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 제18조). 전자의 경우 국가 등에 의한 사업자에의 지도 및 조언 등의 구조 및 이 에 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제재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또한 후자 의 경우도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유해한 도서류 등의 규제를 직접적으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제21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언론 및 출판 그 외의 표현의 자유를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안은 명확하게 미디어활동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202). 이와 같이 폐안으로 처리되었으나 법안에 의한 시책의 중심내용인 유해 도서류 의 규제는 이미 1950년대부터 각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청소년 보호육성조례 혹은 청소년건전육성조례 등으로 규제되어 왔었다 203). 6규제법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 7아동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는 것은 아 동의 보호에 반한다는 것, 8규제보다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는 가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2) 청소년건전육성법안의 전문내용은 an/honbun/houan/g htm에서 참조.( ) 28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97 ( 内 山 純 子, 1986: 19-20) 청소년보호육성조례의 시초로는 1948년에서 1949년에 이바라키( 茨 城 ) 현과 토치키( 栃 木 )현에서 제정된 청소년의 심야외출을 규제하는 불량화방 지조례 라고도 할 수 있으나( 奥 平 康 弘, 1981: 8, 藤 本 哲 也, 1993: 71), 유 해도서류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육성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1950년의 오카야마( 岡 山 )현의 도서에 의한 청소년의 보호육성에 관 한 조례 이다. 이 조례는 유해도서 의 청소년에 대한 판매, 배포,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 후 대부분의 도도부현이 청소년보호조 례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청소년보호조례는 70년대를 기점으로 교육 및 복지형 에서 치안 및 형벌형 으로 그 성격을 변화시켜 왔다.( 清 水 英 夫 秋 吉 健 次, 1997: 17) 예를 들어 1990년대 이후는 도서류의 규제강화, 음행의 처벌 등을 포함하였고 동시에 형벌이 강화되어 점차로 치안입법적인 성격을 강 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술의 청소년건전육성기본법안의 제출과 함께 동경도에서는 청소 년건전육성조례를 개정하여 2004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여기에서는 사회 적 발전과 변화에 따른 청소년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나타난 동경도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상황을 검토하 203) 청소년보호조례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고 있다. 먼저, 청소년의 건전 한 육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 지하는 것에 의해 청소년을 보호하여 그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기본이념 및 현 등의 책무를 분명히 하며 현이 실시 할 시책을 규정함과 동시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청소년의 건 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위한 환경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각각의 명칭은 청소년애호조례, 청소년보호육성조례, 청소년건전육성조례, 청소년을 위한 환경정 화에 관한 조례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85

298 여 일본의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에 의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하여 개관하 고자 한다. (2)동경도청소년건전육성조례의 제정(1964)과 그 배경 1950년 오카야마( 岡 山 )현에서 처음으로 도서에 의한 청소년의 보호육성 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같은 해 7월에 동경도아동복지심의회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아동복지법 제8조 제7항 204) 에 근거하여 성적 또는 엽기적인 책 및 그림연극이 아동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여 그 제작 및 출판을 중지하도록 제작업자에게 권고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유해도서규제 를 실시한 것이지만 조례제정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1958년에는 1956년 제정의 다방영업 등의 심야영업단속에 관한 조례 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심야다방에의 청소년의 출 입을 제한하고 청소년의 야간외출에 대한 감독자의 의무, 심야다방영업의 금지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청소년보호조례제정의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심 야다방문제는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중대한 문제라는 인 식에 따라 풍속영업단속법 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정은 미루어지게 되었 다. 동경도에서 조례제정에 연결되는 구체적인 시책이 검토된 것은 1963년 으로 조례제정의 배경으로 당시에 동경도에서 실시된 해악도서추방운동을 들 수 있다. 즉, 1963년 10월 중학교PTA연합회가 동경도 의회에 대하여 청소년의 보호육성의 조례설치에 관한 청원서 를 제출하였다. 청원서에는 청소년의 성적범죄 등을 조장하는 영화 등의 선전 및 간판 등이 아무런 제 제가 이루어짐이 없이 공공연히 전시되고 있으며, 또한 다른 지역에서 청 소년보호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경도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조 204) 아동복지법 제8조 제7항 사회보장심의회 및 도도부현아동복지심의회는 아동 및 지적장애자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능, 출판물, 완구, 유희 등을 추천하거나 또는 그러한 것을 제작, 흥행 혹은 판매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28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99 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청원은 12월의 도의회본회의 에서 채택되어 도지사의 부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문제협의회에 조례제정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이 이루어졌다. 청소년문제협의회에서는 1964년 5월에 출판물의 자주규제, 우량출판물 등의 추천, 유해출판물 등의 지정 등을 포함한 사항에 대한 답신이 이루어 졌다. 그 후 답신에 기초하여 조례 안이 작성되었고 6월에 제2회 도의회정 례회에 제출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경도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 는 청소년의 생활환경의 정 비를 촉진함과 동시에 청소년의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 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또한 이를 위해서 우량 도서류의 추천과 표창, 불건전한 도서류의 판매 등 의 규제를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단속보다도 환경정비 및 우량도서의 추 천을 전면에 둔 교육 및 복지형 이었다. 불건전도서류의 규제조치에 대해 서는 청소년에 대하여 현저하게 성적감정을 자극하고 또한 잔학성을 조장 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을 불건 전도서류(제8조)로 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판매, 배포, 대여를 금지하였다 (제9조). 이러한 도서류는 심의회를 설치하여 심의를 거친 후 지사가 지정 하도록 하였고(제15조), 영업장소 등에의 강제조사를 하여 경고를 할 수 있으며(제17조, 제18조), 경고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 도록 하였다(제25조). 3 제1차 개정(1992년) -비디오소프트의 규제- 1992년의 제1차 개정의 배경이 된 것은 미디어를 포함한 사회 환경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포르노코믹 205) 과 비디오테이프의 205) 포르노코믹이란 노골적인 성묘사를 한 소년소녀용의 만화잡지 및 만화단행본을 말 한다. 이러한 포르노코믹이 출판된 것은 1987년부터라고 하고 있으나 문제가 표 면화 된 것은 1990년의 와카야마( 和 歌 山 )현의 주부 들이 이러한 종류의 포르노코 믹을 유해도서로 지정하도록 현에 대하여 청원한 것에 의한다.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87

300 확산이었다. 즉, 1990년대에 이르러 와카야마( 和 歌 山 )현에서 시작된 포르 노코믹추방운동이 전국으로 파급되었고 또한 비디오기기의 보급, 비디오대 여점의 급증, 성묘사를 포함한 비디오테이프의 범람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가 있었다. 또한 1988년부터 1989년에 걸쳐서 동경에서 발생한 연속유아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다수의 포르노잡지 등을 소장하고 피해자를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하는 등 하여 이 사건의 발생은 이와 같은 규제에 더욱 박차 를 가하게 되었다 206). ( 藤 本 哲 也, 1993: 80) 이러한 움직임을 배경으로 동경에서는 주민단체 등으로부터의 요망과 청 원에 따라 도의회가 1991년 3월에 불건전(유해)도서류의 규제에 관한 결 의 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에서는 최근 무익한 성적호기심을 자극하는 아 동용의 불건전도서류가 범람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데에 있어서 커다란 저해요인의 하나로 사회적인 문제화가 되고 있으며. 공 공의 복지와 언론 및 출판의 자유에 유의하면서 불건전도서류의 아동에의 판매 등에 대한 신속한 규제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 경도의회는 업계에 의한 자주규제에 대한 행정지도의 강화를 시작으로 불 건전도서류의 판매 등에 관한 규제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동 경도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검토를 포함하여 조속한 대 책을 강구 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92년 3월에 제1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는 도서 류의 정의규정에 비디오테이프 및 비디오디스크 를 추가하였고(제2조 제2 호),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도 민으로부터 지사에의 신청조항(제4조의2)을 신설하였다. 이 시기까지는 각지의 조례의 대부분이 유해도서류의 지정에 관하여 포 206) 1988년부터 1989년에 걸쳐서 동경 등지에서 발생한 연속유아유괴살인사건의 피 의자가 5,793개의 비디오를 소장하고 그 중에는 아동포르노물, 공포물 등의 비디 오가 있어 이러한 비디오내용이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범인이 체포되어 가택 수사의 결과 대량의 비디오가 압수된 1989년 8월 15일의 1주일 후인 8월 22일 에는 치바( 千 葉 )현이 비디오물을 청소년건전육성조례에 근거하여 유해도서로 지정 하였다. 28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01 괄적 규정을 채용하고 있었다. 즉, 전라 및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 또는 성교 혹은 이와 유사한 행위의 사진 등을 게재한 페이지 수가 당해 도서 등의 전부 및 일정비율이상을 점하는 경우, 이것을 유해도서로 보고 규제를 하거나 또는 심의회의 의견과 관계없이 도지사의 판단으로 긴급히 지정하는 긴급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었다. 한편, 1989년에는 최고재판소 에서 키후( 岐 阜 )현의 긴급지정제도를 포함한 조례의 합헌성이 문제되었으 나 최고재판소는 유해도서가 일반적으로 사려분별이 미숙한 청소년의 성 에 관한 가치관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성적인 일탈행위 및 잔학한 행위를 용인하는 풍조의 조장에 연결되는 것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유해하 다는 것은 이미 사회공통의 인식이 되고 있다 고 하여 유해도서의 자동판 매기에의 수납금지는 청소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하지 않으며 성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규제에 따른 필요 및 부득이 한 제 약이기 때문에 헌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였 다 207). 이 판결을 계기로 각지에서 긴급지정 및 포괄지정의 도입이 가속화되었 으나 동경도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방식을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도서류에 대하여 심의회의 의견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는 억제적인 단속방법을 견지하고 있다. 4 제2차(1997) 및 제3차 개정 -CD-ROM 등의 규제와 매춘의 처벌, 자판기규제 등- 1980년대에 들어서 텔레폰클럽 등의 풍속영업에 청소년이 관계되거나 또는 원조교제 208) 라고 하는 매매춘 및 매매춘유사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207) 최고재판소 1989년 9월 19일 형사판례집 43권 8호 785면. 208) 원조교제란 주로 일본의 젊은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매춘의 한 형태이다. 광의 로는 성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금전목적의 교제를 말하였으나 현재는 젊은 일반여 성의 매춘행위라고 정의되고 있다. 현재, 13세 미만의 성적합의연령에 달하지 않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89

302 대부분의 조례가 음행 을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청소년에 대하여 음행 또는 외설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 정하는 것으로 음행 의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헌법 제31조의 위반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하여 최고재판소가 후쿠오카( 福 岡 )현 조례에 대하여 음행이란 넓게 청소년에 대한 성행위 일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유혹, 협박, 기망 또는 곤혹하게 하는 등 그 심신의 미성숙에 기 인한 부당한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행위 또는 성교유사행위 외에도 청 소년을 단순히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 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성행위 또는 성교유사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고 하고, 이와 같은 해석은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지는 일반인의 이해에 적합한 것이며, 음행의 의의를 이와 같이 해석할 때는 동 규정에 대하여 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넓거나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건 각 규정이 헌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고 판단 하였다 209). 또한 1990년대에 들어와서 정보화가 진행되어 컴퓨터보급과 함께 컴퓨 은 소년 및 소녀를 상대로 한 성행위는 성적학대 및 강간죄에 분류된다. 또한 그 것과는 별개로 18세 미만의 자와의 매매춘은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 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원조교제를 하는 여성은 주부, 사회인, 학생 등 연령 및 직업은 다양하지만 상대방이 성적욕구 의 간편한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성매매여성은 비밀스럽고 자유로운 개인영업형태의 단시간육체노동에 의한 금전획득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생활적으로 금전이 필요한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매춘행위를 다른 용어로 바꾼 은어로서 사용되고 있으나 교섭의 단계에서 성행위 이전단계의 조건으로 계 약하고 그에 따른 요금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성매매를 하는 경우는 주로 여성으로 반대로 남성이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원조교제라고 한다. 1980년 대는 일부의 여성주간지 및 성인용 여성잡지, 성인용남성주간지 등에서 유사한 모 집이 이루어졌다. 1985년에는 텔레폰클럽이 등장하면서 그 시스템 상 익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회에 깊게 침투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휴대전화의 등장에 따라 고교생 등의 미성년자의 원조교제가 문제가 되었다. 1994년에는 다이얼Q2 를 이용하여 원조교제클럽이라고 하여 아동을 이용한 매춘을 한 업자가 적발되기 도 하였다.( ) 209) 최고재판소 1985년 10월 23일 형사판례집 39권 6호 413면. 29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03 터로 시청할 수 있는 CD-ROM 등의 새로운 매체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동경도 의회에서도 청원 및 진정에 따라 효과적인 대책마련 을 위한 기초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응책에 대하여 지사 의 자문을 받은 청소년문제협의회에서는 1997년 4월에 중간답신인 성의 상품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의 청소년건전육성-동경도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를 제출하였다. 이 답신에 따라 1997년 제2회 도의회에서 동경텔레폰클럽 등 영업 및 데이트클럽영업의 규제에 관한 조 례 가 채택되어 6월에 성립하였고, 또한 청소년보호조례에 매매춘의 상대 방이 된 성인을 처벌하는 매춘 등 처벌 규정의 신설(제18조의 3)과 도 서류의 정의규정에 새롭게 컴퓨터용의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를 기록한 CD-ROM 그 외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기록매체(제2조 제2호) 가 추가되 었다. 동경도에 있어서 음행의 규정은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가 넓고 또한 윤 리적이고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지적 에 따라 규제대상을 금품 등의 공여 등을 동반하는 성교 또는 성교유사행 위 및 알선에 의한 성교 또는 성교유사행위 로 하였다.( 東 京 都, 2002: 58) 여기에서도 동경도 조례의 일정한 억제적인 대응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제3차 조례개정은 노골적인 성표현 및 잔학한 폭력을 묘사한 도 서류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또한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 이 이와 같은 종류의 출판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책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안전자살매뉴얼 의 유통이 청소년의 자살 및 범 죄를 유발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동경도는 2000년 5월에 청소년문제협 의회에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사회 환경의 변화와 청소년의 건전육성 에 대하여 자문하여 협의회는 동년 12월에 중간답신인 동경도청소년의 건전 한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불건전도서류의 지정사유의 추 가 및 불건전도서류의 효과적인 규제방안 을 발표하였다. 이 답신에 따라 조례개정안이 도의회에 제출되어 2001년 3월에 가결되었다. 제3차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1불건전도서류의 지정사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91

304 유에 현저하게 자살 혹은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 을 추가할 것(제 8조), 2지정도서류 이외에 발행자가 청소년이 열람하거나 또는 관람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표시 를 한 것(표시도서류)과 다른 도서류 와 구분 진열의 의무 가 새롭게 신설되었다(제9조의2). 또한 지정도서류의 자동판매기에의 수납의 금지, 자동판매기 등 관리자의 설치, 설치의 신고 등의 규제조치가 새롭게 신설되었다(제13조의2 이하). 5 제4차 개정(2004년) -부르세라(ブルーセーラ: 여성학생의류) 및 스카우트(scout)행위의 규제- 최근의 조례개정에서는 한층 더 치안 및 형벌 의 색채를 나타내고 있다. 개정의 배경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외설적인 정보의 범람과 청소년이 흉악 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건의 발생 등이다. 예를 들어 시부야( 渋 谷 )의 번화가에서 복수의 초등학생이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감금된 사건이 발생 하는 210) 등의 사건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는 계 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2003년 10월에 청소년문제협의회에 대하여 불 건전도서류의 효과적인 규제방안, 그 외 청소년의 심야외출의 방지책 등의 사항에 대하여 동경도 건전육성조례의 개정을 검토하도록 자문이 이루어졌 다. 이에 청소년문제협의회는 2004년 1월에 청소년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성인이 책임을 가지고 만들기 위하여-유해정보의 효과적 인 규제, 청소년의 심야외출의 방지책 등에 대하여- 라는 답신을 발표하였 210) 이 사건은 2003년 7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동경의 임대아파트에 초등학생 여아 4 명이 감금된 사건이다. 여아들이 행방불명이 된 4일 후 아동이 감금된 장소로부터 탈출하여 발각된 사건이다. 경찰이 범행 장소에 갔을 때에는 이미 범인은 사망하 였으며 경찰은 자살로 단정하였다. 범인은 소년전문의 데이트클럽을 경영하던 자 로 피해아동에 의하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다고 한다. 그 후 범인의 집으로 간 아동들이 감금된 사안으로 경찰은 미성년자유괴와 체포감금용의로 피의자사망으로 처리한 사건이다. ( ) 29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05 다. 이 답신에 따라 조례의 개정작업이 실시되어 동년 3월에 개정조례안이 성립되었다. 개정조례안의 요점으로는 완구류 및 도물의 청소년에의 판매 등의 제한 (제7조의2, 3), 지정도서류 및 표시도서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하는 경 우의 포장의 의무화(제9조 제3항), 표시도서류 등을 자판기에 의해 판매하 는 경우에 청소년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의 의무화(제9조의2), 착 용한 의류 등의 매수 등(부르세라 211) )의 금지(제15조의2), 성풍속관련특 수영업에 있어서 접객의무에의 종사의 권유의 금지(제15조의3), 청소년의 심야외출의 제한(제15조의4), 노래방, 만화점, 인터넷카페에의 청소년의 심야출입의 제한(제16조), 매춘행위의 엄벌화(제24조의3), 규제발동을 위 한 출입, 경고에 있어서의 경찰관의 관여(제17조, 제18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추가된 심야외출의 제한규정 등은 동경도에 있어서 처음으로 청소년건전육성조례가 제정될 당시 청소년문제협의회의 답신에 열거되어 있었으나 조례안작성의 단계에서 삭제된 사항이며, 경고 등에 있어서의 경 찰관의 관여에 대해서는 조례제정 당시의 원안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수 정안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두 가지 모두 40년 만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 다. 211) 부르세라란 여성학생의 운동복과 교복 등을 포함하여 여성이 착용한 후의 의류를 말한다. 1990년까지 학교교육기관에서 체육수업용으로 채용하고 있던 부르마(ブ ルマー)와 학교교육기관에서의 제복과 표준 복으로서 채용되었던 세라복(セーラー 服 )을 단순하게 구성한 합성어이다. 부르세라숍은 사용 후의 부르마 등의 체조복 및 세라복 등의 제복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영업은 단순히 부르마를 판매하는 체육복판매점 및 세라복을 판매하는 제복판매점과는 다르나. 이 영업소 에 오는 고객은 주로 본래의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고객이 다. 통상적으로 이하와 같은 착용 후의 의류를 부르세라라고 한다. 즉, 부르마 및 세라복만이 아니라 체조복 및 속옷, 학교수영복, 스포츠용 옷 등이 판매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류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여중고생이 착용 하는 속옷 및 양말, 일반의류 등도 판매되고 있다. 또한 의류만이 아니라 여성의 사용 후의 생리용품도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이러한 영업소에는 초등학생 이하의 체조복, 수영복, 속옷 등도 판매되고 있다. ( )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93

306 개정의 특징은 엄벌화로서 예를 들어 매춘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는 등 벌칙을 인상하였다. 또한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도 크게 인상하였다. 이와 같이 전체로서 규제의 대상범위의 확대와 벌칙의 강화를 목적으로 조례의 개정이 진행되었다. 동경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비교적 억지적인 대응이라고 하여도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후발적인 위치를 점하였으나 이 번 개정에 의해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212). 6)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가적 시책 213) (1) 2001년 이후 일본정부의 청소년대책 실시과정 214) 일본에서의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관련정책은 전반적인 청소년보호정책과 함께 실시되고 있다. 즉,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국가적 시책사업에 소년범 죄대책, 소년보도활동, 폭주족 등의 비행집단대책,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 등의 소년복지관련 범죄, 유해환경대책, 인터넷상의 유해컨텐츠 대책 등을 212) 2007년 3월. 동경도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다. 개정의 배경 으로는 인터넷상의 유해정보, 청소년의 성에 대한 접근방법 및 학대 등의 경우의 보호자에 대책 등이 사회적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동경도에서는 2005년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성인이 책임을 가지고 청소년을 보 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를 제거하는 filtering의 보급, 청소년 에게 신중한 성행동을 촉진하는 환경의 정비,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보호자 의 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휴대전화로부터의 인터넷이용이 급 속히 확대하였고, fitering보급의 미흡 등, 조속한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2007년 3 월에 휴대전화 등의 판매사업자에 대해서도 filtering의 고지 및 장려를 하도록 하 는 조례개정이 이루어 졌다. ( ) 213) 일본정부의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추진상황은 uth/을 참조.( ) 214) 청소년보호를 위한 일본정부의 시책에 대해서는 원혜욱 정희철 강경래, 청소년 비행 예방에 관한 기본규정 신설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보호국, 2006년을 기초로 작 성하였다. 29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07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문제에 관한 최근의 일본정부의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2001년 1월에 중앙 성청의 개편에 의해 청소년 행정에 관한 종합조정기능을 내각부로 이관하여 1989년 9월 12일부터 실 시하던 청소년대책추진회의 를 청소년육성추진회의 로 개칭하였다. 여기 에서는 동년 2월에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비행 등의 문제행동의 방지에 관 한 정책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추진과 청소년행정의 기본적인 방침 등을 포함한 청소년육성추진요강 을 책정하였다. 한편, 동년 4월에는 소년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이 시행되어 형 사처분가능연령을 16세 이상에서 14세 이하로 인하하였고, 동년 6월에는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의 일부개정에 따 라 전화방 등에 대한 규제와 정비 등이 이루어졌다. 2003년 6월에는 청소년육성추진회의 를 대신하여 청소년대책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 상호간의 긴밀한 연락의 확보와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각부에 청소년육성추진본부 가 설치되었다. 여기에서는 동년 12월에 일본정부의 청소년육성에 관계되는 기본이념과 시책의 중장 기적인 방향성을 책정한 청소년육성시책대강 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러한 시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년비행대책과장회의 를 설치하 였다. 소년비행대책과장회의에서는 2004년 9월 심각성을 더해가는 소년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시책 등을 규정한 관계기관 등의 연계에 의한 소 년서포트체제의 구축에 대하여 를 제정하였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일본 의 부활을 목표로 관계추진본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긴밀한 연계 를 확보함과 동시에 적절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 9월에 설치된 범죄대책각료회의 에서는 동년 12월에 범죄대책을 위하여 범죄에 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 을 발표하였다. 행동계 획에서는 사회전체가 대응하여야 하는 소년범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 여 청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일본경찰에서는 2003년 8월 경찰청이 책정한 긴급치안대책프로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95

308 그램 과 상기의 행동계획에서 열거하는 소년범죄의 억제, 소년의 건전육성 의 충실한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비행방지, 보호종합대책추진요강의 제정에 대하여 를 2004년 4월에 발표하였다 215). 215) 2001년 이후 일본정부의 청소년대책 년도 월 주요한 시책 1 중앙성청 개편에 의한 새로운 체제에서의 청소년 행정실시(6일) 청소년행정에 관계되는 종합조정기능을 내각부로 이관 청소년대책추진회의를 청소년육성추진회의로 변경 2 관계부성에 의한 청소년육성추진회의에서 청소년육성추진요강을 책정, 소년 의 흉악, 폭력적인 비행 등 문제행동에 대하여 당면 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2001 조치(28일) 4 소년법 등의 일부개정법 시행(1일) 6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 공포 (20일) 7 학교교육법 및 사회교육법의 일부개정법 시행(11일) 10 청소년육성추진회에서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정비에 관한 지침 발표 (19일) 4 내각부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유직자간담회 개최(25일) 중앙교육심의회의 청소년봉사활동, 체험활동의 추진방책에 대하여 에 대한 7 답신(29일) 2002 청소년육성추진회의에서의 청소년육성추진요강 의 개정 및 인터넷사이트 10 에 관계되는 아동매춘 등의 피해로부터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당면 적으로 강구해야 할 조치 발표(21일) 4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유직자간담회의 보고서 내각부관방장관에 제출(15일) 청소년육성추진회의를 대신하여 내각부에 청소년육성추진본부설치(10일), 6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포(13일) 내각부의 소년보도센터의 본연의 모습 등에 관한 연구회가 소년보도센터의 본연의 모습에 대하여 발표 9 소년비행대책을 위한 제안의 총리보고(18일) 10 청소년육성추진본부의 청소년상담기관의 연계에 관한조사보고서 발표 12 청소년육성추진본부의 청소년육성시책대강 책정(9일), 동 본부의 소년 비행대책과장회의 와 청소년육성추진과장회의 설치(26일)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 제2회 일본정부보고심사(28일) 청소년육성추진과장회의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정비에 관한 지침 발 표(7일)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공포(14일) 9 소년비행대책방지보호종합대책추진요강의 제정(22일) 12 아동복지법의 일부개정법 공포(3일) 2005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소년법의 일부개정법 국회제출 29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09 (2) 청소년육성추진본부에 의한 행정체제 2003년 6월 10일에 설치된 청소년육성추진본부에서는 청소년육성에 관 한 시책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 상호간의 긴밀한 연락의 확보와 종합적이 고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각부에 설치된 기관이다. 구성원으 로는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여, 내각관방장관,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청소년육성), 문부과학대신, 법무대신, 후생노동대신을 부본부장으로 하며 그 외의 모든 국무대신이 본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기 위 하여 청소년육성추진본부에 부본부장으로 구성되는 회의기구를 설치하며, 또한 내각부에 소년비행문제에 대한 관계성청 간에 있어서의 긴밀한 연락 과 정보교환, 협의 등을 실시하기 위한 소년비행대책과장회의가 설치되어 있다. 소년비행대책과장회의의 구성원은 내각부정책통괄관을 의장으로 하 며, 내각관방내각참사관, 경찰청생활안전국소년과장, 법무성형사국형사과장, 법무성교정국교육과장, 법무성보호국갱생보호진흥과장, 문부과학성초등중등 교육아동생도과장, 문부과학성 스포츠청소년국청소년과장, 후생성노동고용 균등아동가정국가정복지과장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3) 일본정부의 시책에 따른 청소년보호 2003년 12월 청소년육성추진본부에 의해 책정된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의 기본이념은 다음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현재의 생활의 충실과 앞으 로의 성장이라는 양면의 지원, 성인사회의 개선과 청소년의 적응, 모든 조 직 및 개인이 대처 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중점과제로서는 청소년 의 사회적 자립의 지원, 곤궁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 능동성을 중시한 청소년 관으로의 전환 등이다. 또한 특정상황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시책 의 기본방향으로서는 장애청소년의 지원, 결손가정 등의 지원, 비행소년 및 사회적 부적응소년에 대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03년 12월에 범죄대책각료회의에서 발표한 범죄에 강한 사회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97

310 의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 에 의한 청소년대책은 다음과 같다. 즉, 소년범죄 에 대한 엄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소년범죄대책을 위한 체제의 정 비, 엄정하고 신속한 소년사건의 수사추진, 비행소년의 보호관찰의 본질에 관한 재검토, 소년원에서의 처우의 충실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소년의 비행방지를 위한 건전육성을 위하여 소년보도활동의 강화를 통한 비행소년의 조기발견, 폭주족 등의 비행집단대책의 추진, 아동매춘 및 아동 포르노 등과 관련된 소년의 복지를 저해하는 폭력단범죄에 대한 단속강화, 심야배회 및 가출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의 추진, 유해도서 및 유해전단물 등의 유해환경의 정화, 인터넷상의 유해컨텐츠 대책의 추진과 소년 및 보 호자에 대한 상담활동의 강화, 학교 및 가정에서의 교육과 계몽, 사회부적 응 소년에 대한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2004년 4월 22일에 경찰청에 의해 제정된 소년비행방지 및 보호종합대책추진요강에서는 소년비행의 방지 및 비행소년의 지원, 아동매 춘 등의 소년의 복지를 해하는 범죄로부터 소년의 보호 등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소년사건 및 복지범이 수사를 위한 체제정비, 담당직원의 지식함양,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소년의 범죄피해방지, 가두보도활동의 강화에 의한 불량행위소년 등 의 조기발견 및 조치,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추진, 아동 매춘 및 아동포르노 등의 복지범의 단속강화, 소년에 대한 폭력단영향의 배제, 유해환경의 정화, 유해인터넷대책, 심야배회 및 가출방지를 위한 시 책의 추진과 범죄피해소년에 대한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7. 프랑스의 입법례 앞서 미국, 영국 등과는 달리 프랑스 법 상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규정 들은 전체가 다 형법전(code penal)에 담겨 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개 29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11 별범죄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프랑스 법은 몇 개 안 되 는 조문에서 다 해결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우 리 법의 입법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프랑스 법 상 청 소년 성범죄에 대한 규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222-23조. 폭행, 감금, 협박, 기습 등에 의한 성교 행위를 강간이라고 한다. 강간을 범한 자는 15년의 징역에 처한다. 제222-24조 제2호.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강간을 한 자는 20년 의 징역에 처한다. 제222-27조. 강간 이외의 성폭행 행위를 한 자는 5년의 징역과 7만 5 천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2-29조 제1호.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강간 이외의 성폭행 행 위를 한 자는 7년의 징역과 10만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2-30조 제2호. (제222-29조 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아동을 실 질적으로 보호하는 자이거나, 법적으로, 또는 입양이나 혈연에 의해서 아동 의 직계존속인 관계에 있는 때에는 10년의 징역과 15만 유로의 벌금에 처 한다. 제225-5조. 포주 행위라 함은 i) 타인의 성매매 행위를 돕거나 원조하 거나 보호하는 행위; ii) 타인의 성매매 행위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화대를 나누거나, 상습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는 행위; iii) 성매매 행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하거나 데려 오거나 유인하는 행위 혹은 타인에게 성매매 행위를 시작하거나 계속하도록 압력 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포주행위를 한 자는 7년의 징역과 17만 유로 의 벌금에 처한다. 제225-7조 제1호. 아동을 대상으로 포주행위를 한 자는 10년의 징역과 150만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 조. 15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포주행위를 한 자는 15년 의 징역과 300만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299

312 제225-8조.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제225-7조의 죄를 범한 자는 20년의 징역과 300만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5-10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성매매 장소를 소유, 유지, 관 리, 운영, 자금지원 등을 한 경우에는 10년의 징역과 75만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 조.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적인 행위에 대한 아동의 제안을 수락하거나, 보수를 지급하고 또는 보수의 지급을 약 정하고 아동과 성적인 행위를 한 자는 3년의 징역과 4만 5천 유로의 벌금 에 처한다. 제 조. 전조의 행위를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한 자는 7 년의 징역과 10만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 조. 전2조의 규정은 프랑스인 혹은 프랑스 거주자가 국외 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27-22조. 아동의 음란한 행위를 원조하거나 원조하려고 시도한 자 는 5년의 징역과 7만 5천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이 15세 미만이고, 전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 동과 타인이 음란한 행위를 목적으로 접촉하게 한 경우에는 7년의 징역과 10만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이 참여하거나 아동이 입회한 자리에서 음란한 광경을 연출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모임을 조직한 행위에 대해서도 같다. 제227-23조. 유통시킬 목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는 아동의 사진 또는 도화를 제작하거나 기록하거나 방송한 자 또는 그 미수행위자는 3년의 징 역과 4만 5천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본 조가 정하는 사진 또는 도화를 어 떤 수단에 의해서든 제공하거나 배포한 자, 수입 또는 수출한 자와 수입 또는 수출하게 한 자에 대해서도 전문의 형벌을 적용한다. 본 조가 정하는 사진 또는 도화를 소지한 자는 2년의 징역과 3만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본 조에서 정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의 징역과 50만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본 조에서 규정한 사진 또는 도화에는 외관상 아동 의 모습이라고 인정된 것도 포함된다. 단, 기록 또는 제작 당시 사진 또는 30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13 도화에 나타난 자가 18세 이상이었다고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227-25조.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폭력, 감금, 협박, 혹은 기습 행위 없이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의 징역과 7만 5천 유로의 벌금에 처 한다. 제227-26조.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i)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 이거나, 법적으로, 또는 입양이나 혈연에 의해서 아동의 직계존속인 관계에 있거나; ii) 자신에게 부여된 보호권한을 남용한 자이거나; iii) 둘 이상이 공범 등의 관계로 합세한 경우이거나; 혹은 iv) 전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과 접촉한 경우에는 10년의 징역과 15만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27조. 15세 이상의 아동이면서 결혼 등의 사유로 성년의제가 되 지 않은 아동에 대하여 폭력, 감금, 협박, 혹은 기습행위 없이 성범죄를 저 지른 자가 i)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이거나, 법적으로 또는 입양이 나 혈연에 의해서 아동의 직계존속인 관계에 있는 자이거나; ii) 자신에게 부여된 보호권한을 남용한 자인 경우에는 2년의 징역과 3만 유로의 벌금 에 처한다. 제 조. 제227-22조, 제227-23조, 제227-25조 내지 제 조의 규정은 프랑스인 혹은 프랑스 거주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 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16) 8. 시사점 이상 각국의 입법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판례법 체계를 취하는 미국, 영국 등은 성범죄에 대해 아 주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정보등록 및 216) C. PENAL.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301

314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이 영미법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것도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 미국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가해자로 서의 청소년 의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주제이다. 피해자의 인권뿐만 아 니라, 가해자의 인권도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충분히 고민해야 하겠지만, 청 소년이 청소년 성범죄의 가해자로서 점점 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해 가는 현실에 대한 적절한 처방만큼은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성범죄자의 정보등록 및 신상공개에 관한 소위 웨털링 법 혹은 메간법은 하루빨리 강화된 형태로 도입해야 한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거세 까 지도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도입되는 마당 에, 바로 이웃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에 대해 아는 것은 최소한의 권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륙법 체계를 가진 프랑스는 우리나라처럼 기본적 성범죄에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같은 대륙법계라 하더라도 독일의 경우는 관 련규정이 매우 많고 각 조문도 매우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 이유는 성범죄가 국가적 형벌권에 의한 척결의 대상이고 이로써 청소년의 보호가 우선적이라는 형사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 성범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행위요소, 행위상황 등에 상응하게 조문화했기 때문이 다. 일본의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률의 제 개정 과정을 보면 끊임없이 변화 하고 발전해 온 성풍속산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한 것이라 는 특징이 있다 이상과 같은 각국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의 법이든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강화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입법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 은,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청소년 성범죄자에게 가해지는 실체법적이고 절 차법적인 형벌에 대해서만 주로 언급했지만, 이제는 처벌이 아니라 처우 (Treatment) 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또한 하나의 경향이고 현실이라는 점이다. 30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15 Ⅵ.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1. 관련법률 개선 및 정비방안 2. 효율적 규제 및 정책 추진방안 3. 관련법령 및 정책추진에 관한 전문가의견

316

317 Ⅵ.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1. 관련법률 개선 및 정비방안 1) 청소년 성매매 관련법령 개선 및 정비방안 (1)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청소년성매수행위죄의 개선방안 가. 대가성의 범위 맹형규 의원이 제출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 법률안 의 주된 내용은 생활비, 유흥비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가출, 빈 곤 등 청소년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사람은 대 가성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 2조 제4호 중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를 청소년의 성을 사는 등의 행 위 로 개정하고,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를 대 가를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생활비 유흥비 등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청 소년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대가성의 범위를 맹형규의원 안처럼 확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과연 청소년성보호법상의 구성요건의 미비로 문제의 서울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는가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청소년 성매수 행위죄의 구성요건은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이나 성매매알선처벌법상의 성매매의 구성요건보다 이미 넓게 그 대가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 다. 즉 청소년성보호법은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이외에도 직무, 편의제 공도 대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의 서울지방법원 판결은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 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이지, 구성요건의 Ⅵ.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305

318 미비 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 여 라는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소년성매수범을 포괄적으 로 설정하여 청소년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궁박한 사 정의 이용 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둘째, 반대로 만약 법원에서 궁박한 사정의 이용 이라는 구성요건을 엄 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넓게 해석하게 된다면 사실상 맹형규 의원안의 효 과는 실질적으로 의제강간의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9세로 높이는 것과 유 사한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의제강간의 연령기준 을 상향조정하지 않는 한, 대가성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의 접근방법은 분명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의제강간의 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및 청소년성매 수행위죄의 기본취지가 단순한 청소년 성매매가 아닌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또는 성적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면, 결국 맹형규의원 안처럼 궁박한 사정의 이용 이라는 구성요건을 추 가하여 법률에서 대가성의 범위를 명문으로 넓히는 것이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고, 따라서 입법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포섭대상 행위유형 범위의 확대 한편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로부터의 청소년보호 라고 하는 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취지가 충분하게 관철되기 위해서는, 신체 내부로의 삽입 내지 신체의 접촉 여부를 불문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여타의 성적 행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포섭대 상 행위유형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17) 예컨대 아동포 30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19 르노에 관한 현행 미국연방법률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sexually explicit conduct) 의 포섭범위처럼, 성교행위, 구강 및 항 문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자위행위, 특정인의 생식기 등을 노골적으로 노 출시키는 행위 이외에 수간행위 라든지 기타 가학적 혹은 피가학적 학대 행위 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2) 성매매알선처벌법상의 청소년 성매매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우리나라에서 성매매행위를 규제하는 관련 법률은 형법, 성매매알선처벌 법, 청소년성보호법 세 가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법률의 내용을 살펴 보면, 보호대상, 구성요건, 형량 등에 있어서 일관성 내지 법체계적 통일성 의 관점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특히 성매매알선처벌법상의 청소년 성매 매 관련 규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체계적 통일성을 확보하는 작업은 필요 하다고 본다. 따라서 성인의 성매매행위와 관련된 행위는 기본법으로 형법 을 그리고 특별법으로 성매매알선처벌법으로 통합하고, 청소년의 성매매행 위와 관련된 행위는 기본법으로 형법을 그리고 특별법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허경미, 2003) 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유해행위 중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규정도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 당하다. 217) 참고로 국민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률안 이전에 만든 최초안인 청소년성매매처벌등에관한법률(안) 에서는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음란행위 라는 범주를 설정하여, 자기의 성적 만족이나 호기심을 채울 목적으로, 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 및 직무 기타 대가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1.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청소년의 특정 신체부위에 접촉하거나 청소년에게 자기의 특 정 신체부위를 접촉하게 하는 행위, 2. 의복 위로 청소년의 성기에 접촉하거나 청 소년에게 자기의 성기를 접촉하게 하는 행위 로 개념정의한 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청소년매매춘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Ⅵ.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307

320 2) 청소년이용 음란물 관련법령 개선 및 정비방안 실재로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치 청소년이 실재 로 등장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포함시켜 - 일반 음란물죄의 경우보다 - 가중처벌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청소년성보호법상에서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금지하는 이유는 - 반드시 청 소년이 실연하는 매체만을 규제함으로써 - 실제로 성행위에 참여한 청소 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청소년을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청소년이 실연하지 않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 우도 어린이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행위 기타의 행위가 정상적이며 극히 자연스러운 행위로 위장하는 한편 그들을 이러한 행위로 유인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건호, 2002)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재판소도 청소년이 실재로 등장하 지 않고 가상의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표현물도 입법정책적 으로는 청소 년이용음란물에 포섭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긍정적인 입장은 타당한 방안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가상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까지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로부터의 청소년보호 라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 목적과도 맞지 않고,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형벌권의 과잉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18) 미국의 경우 1996년에 제정된 The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CPPA) 이 기존의 아동포르노의 개념정의를 수정하면서, 아동포르노는 실재의(real) 청소년이 성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실제로(actually) 묘사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행위에 관여하는 미성년자를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appears to be) 것 내지 성행위에 관여하는 미성년자에 관한 내용 218) 가상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는 형법 제243조나 제244조상의 음란물죄나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법 제65조 제1항 제2호상의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에 의해 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30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21 을 담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conveys the impression) 것조차도 포함시 켰다(18 U.S.C. 2256(8)). 이에 1997년 7월 자유언론연합(the Free Speech Coalition) 은 문제되는 조항들인 18 U.S.C. 2256(8) (B) 와 2256(8)(D)가 애매모호해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북캘리포니아 지방법원(Northern California District Court)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북캘 리포니아지방법원은 자유언론연합의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1999년 12월 17일 제9연방항소법원은 북캘리포니아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CPPA(1996)의 위 조항들이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광범 위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 219) 더 나아가서 연방대법원도 2002년 4 월 16일 이들 두 조항이 그 적용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선고 220) 하였다.(황성기, 2003) 결론적으로 가상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까지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 함시켜 가중처벌 하는 것은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 목적과의 불일치, 표현 의 자유의 침해가능성, 국가형벌권의 과잉발동의 우려 등 때문에 부당하다 고 생각된다. 3) 청소년대상 성폭력 관련법령 개선 및 정비방안 (1) 규정형식의 통일화: 이상적 모델 상술한 바와 같이 성폭력 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은 형법,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특가법 등에 다양한 형태로 복잡하게 규정되 어 있다. 형법상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새롭게 문제되는 성폭력행위에 대한 새로운 처벌규정이나 가중처벌규정을 - 순간 적 혹은 단기간의 대국민 충격요법으로 - 지속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추 가하는 입법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219) Free Speech v. Reno, No (1999). 220)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No Argued October 30, 2001, Decided April 16, 2002). Ⅵ.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309

322 현재와 같은 특별(형)법의 지속적인 양산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 벌규정의 확장은 법률적용의 어려움과 처벌의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문제점 이 있다. 경찰, 검사, 법원 등 법집행기관에서 의율 하여야 할 법률규정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새로운 법률규정에 대한 해석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며, 형법전과 형사특별법 상호간의 법규충돌 문제를 해소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작 형법전의 규정은 점점 사문 화되어 형법전이 핵심형법이 아니라 식물형법 으로 전락해 버릴 우려가 있다. 한편 특별형법을 양산함에 따라 일정한 기준 없이 그때그때의 상황 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법정형이 정해지고, 중형주의 주장이나 여론에 편승 하여 법정형을 무분별하게 상향시켜 놓아 다른 범죄와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법원은 높은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선고형은 매우 낮 게 책정하는 형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형법전이 아닌 특별형법(형사특별법, 행정형법 등)으로 규정해야 할 경 우란 형법전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영역이 나타나 임시로라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긴급성이 있는 경우, 입법기술상 형법전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예컨대 행정형법상의 행정종속성) 등에 극히 한정해야 할 것이다. 이 와 같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형법전의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 회의 변화에 따라 형법전으로 의율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형법전의 잦 은 개정으로(1-2년에 한번씩) 형법전의 규범력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형법,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특가법 등에 다양한 형태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모든 성폭력 처벌규정 을 형법전에 단일화 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률적용 의 통일성, 적용의 용이함, 처벌의 평등, 법정형의 체계화 등을 꾀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일반예방효과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폭 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이 그대로 필요하다면 동 법률들 에는 각 적용대상자들의 보호규정 등만을 규정하여 두면 충분할 것이다. 31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23 (2) 강간죄 등 구성요건의 확대 및 다양화 가. 행위객체 확대 강간죄의 행위객체를 부녀 외의 타인, 즉 법률상의 처, 성전환수술자 그 리고 남성 등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가) 법률상의 처 형법 제297조(강간) 등은 그 행위 객체를 부녀 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 기에는 법률상의 처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현재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즉 대법원은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배우자 는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221) 통설(이재상, 2005; 배종대, 2002; 임웅, 2002 등)도 동거의무와 정조의무 등 부부관계의 특 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상의 처에게 남편의 성교강요행위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위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실질적인 부부 관계 를 중시하게 되면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거나 별거상태에 있는 경 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정교승낙의 철회 내지 정교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철 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하여 학계의 소수설(오영근, 2005; 조국, 2003 등)은 법률상의 처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222) 강간죄의 객체인 부 녀에 법률상의 처를 제외할 해석상의 이유가 없다는 점, 223) 부부간의 동거 221) 대법원 선고, 70도29 판결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 을 상대로 간통죄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고소를 취하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없 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설사 남편이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여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222) 여성단체에서는 아내 강간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일 이은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폭력특별법 개정 법률안에는 부부관계의 강간 등 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제9조의2). 223) 1997년 개정 전의 독일 형법 제177조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부녀에게 혼인 외 의 성교를 강요한 자 라고 하여 명문으로 처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 Ⅵ.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311

324 의무 등이 강제적 동침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현재 발생하 고 있는 아내강간 실태를 볼 때 형법의 보충성을 이유로 형벌권의 개입이 제한되어야 할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 224) 등의 이유에서이다. 종래 부부간의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해왔던 세계 각 국가들이 형법개정 을 통해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1997년 형법개정으로 혼인외 성교 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부부강간 행위는 강간죄 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225) 미국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혼인 중 성행 위는 가장 근원적인 프라이버시로 외부의 법체계가 개입할 수 없다는 부 부강간 면책 이론에 따라 부부 사이의 강간은 면책된다고 보았으나, 이 부부강간의 면책이 1984년 People v. Liberta 판결 226) 에서 폐기된 이 후 현재는 부부강간의 면책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주는 없다. 227) 프랑스 에서도 1970년대까지는 부부간의 강간(le viol entre epoux)죄를 인정하 지 않았지만, 1981년 판례(제3자를 동원해 아내를 바닥에 눕힌 뒤 강제로 간음행위를 한 경우)를 시작으로 부부간의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 의 경우에는 - 우리나라와 같이 부부강간을 부인하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 지 않지만 - 전통적인 견해 및 판례는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이 난 경우 부부강간을 인정하고 있다.(박기석, 2004) 228) 세계 각 국들의 입법동향, 실질적인 강간피해율보다 남편의 폭력행위에 수반된 아내강간피해율이 더 높다는 실태, 가정폭력등특별법의 제정에 따 른 가정 내 프라이버시의 보호라는 관점의 약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아내 다. 그러나 우리 형법상 법률상의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시킬 합리적인 근 거가 없다는 것이다. 224) 한 성폭력의 실태분석자료(김성언, 1998)에서도 실질적으로 강간피해율보다 남편 의 폭력행위에 수반된 아내강간피해율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25) 또한 이 개정을 통해 부녀(Frau)를 타인(eine andere Person)으로 개정하여 남 성에 대한 강간도 성립하게 되었다. 226) 474 N.E. 2d 567(N.Y. 1984) 227) 면책이 제한적으로 잔존하고 있는 주는 별거중이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강간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주(켄터키 주 등 4개주)와 폭행이나 협박이 행 사되지 않은 비동의 부부간음의 경우에만 면책을 인정하는 주(캘리포니아 등 16 개주) 등이 있다. 228) 廣 島 高 松 江 地 判, 昭 和 , 高 刑 集 40 卷 1 号, 71쪽. 31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25 강간의 문제를 더 이상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고 국가형벌권 개입을 제한 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못하며, 아내강간에 대하여도 입법적 조치를 통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최근(2004년)에 하급심이지만 부부간의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판례가 나 왔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혼인한 부부는 상대방의 성적 요구에 응할 의무는 있지만 각자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적 자기결정 권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폭력을 행사하여 성 폭행을 하는 행위는 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처 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부부간의 관계는 타인이 간섭하기 어 려운 특성이 있어 그 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 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 229) 이 판례는 하급심판례이고 강제 추행죄에 관한 것이지만 부부간의 강제 성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나) 성전환수술자 및 남성 성전환수술자 및 남성에 대한 강간죄 성립 문제는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 로 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를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230) 대법원 판결의 입장은 성의 생물학적 결정론에 치우쳐 성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무시했다는 비 판을 받고 있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에 있다고 보는 이 상 강간죄의 행위객체의 범위 안에 성전환자를 배제해야 할 이유는 없을 229)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3고합1178 판결. 230) 대법원 선고, 96도791 판결(형법 제297조에서 말하는 부녀, 즉 여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위 발생학적인 성인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성선, 외부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 정신적인 성, 그리 고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 개인적인 성역할(성전환의 경우에는 그 전후를 포함하여)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Ⅵ.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313

326 것으로 생각된다.(박수희, 2006; 김일수, 1996; 박상기, 2002; 정현미, 1999; 조국, 2003) 한편, 현행법에서와 같이 강간을 엄격히 부녀 에 대한 성기결합 으로만 볼 때 현행법상 소위 남성에 대한 강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남성에 대한 강제적인 성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간을 여성에 대한 간음 행위만으로 한정하는 현 행법 규정은 성차별적 발상에 근거한 것이다. 강제적인 성기 결합만을 강간행위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한다면 강간이 반드시 남성에 의하여 여성에 대하여 행해진다는 관념도 더 이상 정확하다 고 할 수 없게 되고, 강간의 개념에 여성에 의한 강간이나 동성 간의 강간 도 포함되어 남성도 강간으로부터 형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점 차 증가하고 있는 동성에 의한 남성강간 등의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 해서는 남성을 그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구성요건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 다.(박수희, 2006) 나. 유사간음행위의 강간 인정여부 강간죄의 행위객체 확대 문제는 유사간음행위의 강간 인정여부 문제와 관련된 문제이다. 현행법상 간음에 유사한 중한 행위, 예를 들어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간음행위나 유사성교행위는 강간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뿐이다. 그러나 유사간음행위에 대하여 강간죄가 아 닌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하는 것은 행위경중이나 보호법익과의 관련 하에서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31) 위에서 논의 한 행위 객체의 확대 문제와 231)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유사성교행위는 현행 법률 및 규정의 해석에 따르면 강제추행 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를 강제추행행위라고 규정하지 아 니한 것은 이들 행위의 중함이나 법익침해 성격에 비추어 강제추행죄 적용만으로 그 처벌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심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된다.(박 미숙, 2000) 31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27 관련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독일형법도 -1997년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행위 태양에는 간음 이외 에 유사성교행위가 포함시켰으며, 이로 인해 성전환수술자 및 남성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도 가능하다. 다. 구성요건의 다양화 독일 형법은 강간죄(또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행위 태양에 따라 다양한 구성요건을 마련하여 각각의 행위 유형에 따른 법정형에 차이를 두고 있 다. 즉 독일형법 제177조는 1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 등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동조 제1항), 2 다수인에 의해 공동으로 행위를 한 경우 등과 같이 특히 중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자유형에(동조 제2항), 3 무기 또는 기타 위험한 도구를 휴대한 경우 등에는 3년 이상의 자유형에 (동조 제3항), 4 범행 시에 무기 또는 기타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등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동조 제4항), 5 위의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제3항 및 제4항의 행위가 중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5항). 반면 강간죄에 대하여 단일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 형법 하 에서는 화간과 폭행 협박을 사용한 강간 사이의 중간지대는 존재할 수 없 다. 그 결과 3년 이상의 중형이 부과되는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신 중을 기하게 되고 따라서 강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될 기준이 엄격하게 해 석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구성요건을 다양하게 규정하여, 예를 들어 피해자의 진지한 거부의사의 의 사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간음행위를 한 경우, 반드시 여성의 반항을 억압 또는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더라 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비동의간음죄의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등의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Ⅵ.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315

328 (3) 가중처벌규정의 정비 <표 Ⅵ-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살인죄 의 법정형과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비교하면 후자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범이 강간을 하 게 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한 행위에 대한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는 입법방식은 우리나라 입법 에서 가장 선호되는 방식으로서, 높은 법정형을 통한 가중처벌이 일반인들 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억제적 기능을 갖는다는 매우 소박한 생각에서 비 롯된 것이다. 구분 관련법 법조 및 죄명 처벌 형법 강간 (제297조) 3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간 (제6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간 특별법 (제7조 제1항) 5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제8조의2 제1항) 5년 이상의 징역 청소년 청소년에 대한 강간 성보호법 (제7조 제1항)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등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의한 동법 제297조(강간) 등의 죄 징역 (제5조 1항) 특수강도 강간등 살인 <표 Ⅵ-1> 강간죄 특수강도강간 및 살인죄 법정형 비교 성폭력 특별법 형법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등에 의한 동법 제297조(강간) 등의 죄 (제5조 2항) 단순살인(제297조 제1항) 존속살인(제297조 제2항) 영아살해(제251조) 촉탁 승낙, 위계 등에 의한 살인(제252조, 제253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1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29 그러나 가중처벌을 통한 일반인 내지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위하 내지 예방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헌법의 근본규범인 인간존엄과 가치에 위배된 다. 인간존엄과 가치에 비추어 인간은 국가의 범죄예방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혹한 형벌 내지 가중처벌은 헌법 및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원칙과 과잉금지 내지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또한 가중처벌의 범죄억지라는 형사 정책적 효과도 회의적이라고 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성폭력특별법의 경우 형량이 대폭 증가ᆞ강화되었지만 기 대와는 달리 그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일선 담당판사들이 이를 적용하기 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성폭력범죄에 대한 중한 형벌 내지 가중처벌은 실무적으로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성폭 력범죄자에 대하여는 처벌의 가혹함보다는 오히려 처벌의 확실성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선회하는 있는 추세이다.(박미숙, 2000) 향후 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을 형법전에 단일화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법정 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32) (4) 미수범처벌 규정의 보완 <표 Ⅲ-10>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형법상의 강간등 살인죄(제301조 의2)와 성폭력특별법상의 특수강간등 상해(제9조 제1항, 제2항) 및 특수 강간등 살인(제10조 제1항, 제2항)의 미수범은 성폭력특별법 제12조에 의 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맥락에 있는 형법상의 강간등 상해죄(제301 조)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 형법상 의 강간등 살인죄(제301조의2)의 미수범도 성폭력특별법 제10조 및 제12 조에 의해 처벌이 우연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지 목적적으로 처벌규정이 만들어 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232) 이에 반해 성폭력법상의 법정형의 상향조정이 중형주의의 소산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동안 형법에서 강도죄에 비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던 강간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량 재조정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박수 희, 2006) Ⅵ.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317

330 따라서 이러한 입법적 불비를 메우기 위해서는 형법상의 강간등 상해죄 (제301조)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그 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법전에 강간등 상해죄(제301조)와 강간등 살해죄(제 301조의2)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성희롱의 성폭력범죄로의 편입여부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성희롱에 대한 규제방법은 불법행위로서 손 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성희롱은 여성발전기 본법 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고, 성희롱 방지교육 등을 국가기관 등의 장 및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 의2). 그 후 남녀고용평등법 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에 의 해서도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 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 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 2호,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라고 정의함으로써 성희 롱을 성폭력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례도 직장 내 성 희롱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인정한 것은 아 니다. 233) 반면 18세 미만의 자(아동)에 대한 성희롱은 - 범죄행위로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진다. 즉 아동복지법 제29 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40조 제2호는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 성보호 관련이라 는 관점에서 보면 성희롱 은 성폭력 범죄 에 포함된 개념이라 할 수도 있 233) 대법원 선고, 95다39533 판결. 31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31 을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볼 때 - 현행 형법상 추행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 성희롱은 추행에 포함시켜 파악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 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성희롱은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강제성 을 반드시 요소로 하지 않아도 되고, 강간ᆞ강제추행의 간음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육체적ᆞ심리적ᆞ언어적 행위라는 점에서 이들 행위와 구분된 다. 또한 성희롱의 개념 요소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 성폭력 개념 에 포함시켜 형벌의 부과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국가형벌권 행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성희롱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하 면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경우와 같은 경우 는, 성희롱을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의 하나의 예시로서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핵심은 학대 행위 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고용관계 내지 근로환경과 관련한 성 희롱도 폭행ᆞ협박 등의 강제적 물리력이 수반된 간음에 대하여는 형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제303조), 추행에 대하여는 성폭력특별법상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제11조)가 성립한다. (6) 법정형의 정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청소년 강간) 또는 제 2항(청소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고 규정함에 따라, 예를 들어 동 규 정의 강간행위의 객체가 18세 또는 19세 여부에 따라 엄청난 법정형 의 차이가 나타난다. 19세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302 조) 18세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 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비록 그 행위 객체가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행위의 수단이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위계 또는 위력을 수단으로 한 경우에는 강간죄(또는 강 Ⅵ.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319

332 제추행죄)에 비해 행위불법이 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의 내용을 청소년 강간(동조 제1항) 또는 청소년 강제추행(동조 제2항)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완화된 법정형을 정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7) 성폭력특별법 제20조의 폐지문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 2005년 개정( , 법률 제7653호)되면서, 동법 제2조 제1항 제3호 중 형법 제32장의 정조에 관 한 죄 중 을 형법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으로 개정하고, 동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3의2. 형법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제304조의 죄를 제 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내지 제12조의 죄 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가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5조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10조의 죄 결국, 1994년 동법 제정시에 규정된 성폭력특별법 제20조는 더 이상 존 재의미가 없다. 동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4)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관련법령 개선 및 정비방안 (1)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 비용부담 현행 형법상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선고 시에만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교육을 통해서 재활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 있어서 법원이 유죄판 32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33 결 시 성범죄의 특수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에게 성행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고형의 종류에 상관없이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범죄자 교육의 전문성,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소가 아닌 국가청소년위원 회가 위임을 통해서 성범죄자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수강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하여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본인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 초생활수급권자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신고의무자의 교육, 성범죄 신고자의 보호와 면책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암수범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 년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가능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사 회적으로 노출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해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견시 신고의무가 부과되었지만, 그 위반시 제재수단이 없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뿐만 아니라 알면 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신고의무의 실 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성폭력특별법 234) 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 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제22조의5),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6조 제1항 제1호). 23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Ⅵ.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321

334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노출시스템을 사회시스템 화 한다는 차원에서, 신 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신원노출금지,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 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금지)와 면책(민ᆞ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 임 면제)규정을 통해서 신고의무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들 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5) 피해청소년 보호 관련법령 개선 및 정비방안 청소년 성매수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청소년의 보호에 있어서는 우선 과 학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도미향ᆞ윤지영, 2004) 이와 관련된 법령의 개 선 및 정비의 기본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성매매 대상이 된 피해청소년에 대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다양한 사회복지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성매매행위를 통해 얻은 상처 를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기술, 직업교육 그리고 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보호시설이 제공되 어야 한다.(안경옥, 2002) 둘째, 첫 번째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청소년 성보호에 특화되어 있는 전 문시설이나 전문기관의 설치 및 프로그램의 특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 으로 피해청소년 지원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특히 그 대상영역이 성매매 행위나 성폭력행위냐에 따라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거나 특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청소년성 보호법은 성폭력범죄 가해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도 규정하고 있는바, 이 를 지원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정비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성매매 혹은 성폭력방지 및 지원시설과 각종 프로그램을 체계 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피해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정책의 기본적 개선방향을 위와 같이 설정한 다고 한다면, 성매수 대상청소년, 성폭력피해청소년, 가해청소년에 대한 선 도보호, 교육 상담, 치료, 사회복귀, 가해청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상 32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35 담, 성폭력피해청소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유기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심축으로서 소위 청소년성보호센터 의 설치 운영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성매수 대상청소년, 성폭력피해청소년에 대한 선도 사회복귀 치료를 위한 시설로 성매매방지법상의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모자보건법상의 모자복지상담소, 성폭 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시설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적절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의 훈방, 귀가조치를 초래하고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현행체제 하에서는 청소 년성보호업무가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 시설 기관 간에 업무가 중복되기도 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위 청소년성보호센터 를 설립하 여 이곳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성보호업무와 청소년성폭력 피해자지원업무 를 총괄하고 새로운 보호처분과 교육프로그램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청소년성보호센터는 기존의 공적 사적 시 설을 통폐합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민간시설 기관을 네트워킹(연계)하 여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하고 지원하는 기구이다.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민간시설 기관을 지역의 청소년성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청소년성보호업무를 전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의 청소년성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청소년성보호업무를 지 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지역 청소년성보호센터로 지정된 민간시설 기관에게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Ⅵ.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323

336 2. 효율적 규제 및 정책 추진방안 1) 청소년성보호 정책추진 및 규제 개선방안 (1) 성범죄자 채용금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방안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청소년대상 성범죄전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것 은 관련 청소년시설기관장의 무관심이나 묵인을 통해 어렵지 않게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 학교,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시설 등을 하나 하나 국가가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현실적 문제 부딪히게 된다. 현재 국가 청소년위원회,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각 청소년관련시설의 인력채용을 모 두 관리 감독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정기적 관리 감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기적으로 전국 청소년관련시설의 인력을 감독 하는 일은 관리 감독을 위한 인력의 문제이고, 이것은 결국 예산의 문제이 다. 제도의 도입과 실현가능성이라는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하 며 관련 예산의 새로운 확충이라는 정책방안 제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또한 관리 감독을 위한 국가기관의 인원확충이라는 방안은 거대정부를 지 양하는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일이기도 하다.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기관의 윤리의식은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보다는 한 층 더 강화된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청소년시설의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 그들의 자율규제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동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 성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자율규제를 통한 통제의 강화에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존재한다. 하나 는 자율규제를 위해서 교원단체, 보육시설단체, 학원단체, 청소년시설단체 등 각 단체별 자율 규제를 지원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 기관장의 협의회를 이용하여 인력 채용시 자체 모니터링을 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 협의회별로 취업제한제도를 모니터링하게 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보고 32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37 하게 하는 것이다. 각 단체 협의회별 모니터링에 대한 신뢰는 다음과 같은 단체별 윤리의식의 강화를 통해서 높일 수 있으며 물론, 보고 위반 시의 페널티는 존재해야하겠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것은 국가보조금의 삭감이 나 축소가 발생보고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의 축소 또는 은폐, 또는 모니터링의 실패에 대한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이 있을 때에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성범죄전력자의 채용에 대한 책임은 각 기관의 기관장에게 있는 것이고 기관협의회의 책임은 모니터링에 있다고 할 것이 다. 다른 하나는 자율규제에 대한 의식의 개선과 관련한 윤리의식의 강화이 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벗고 자율규제를 통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추구하는 청소년관 련 기관으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여야한다. 또한 직접적인 청소년관련기 관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윤리의식의 강화도 필요하다. 교 육과 홍보를 위한 인력과 예산 편성은 기존의 인력의 활용과 예산의 추가 를 통해서 확보하고 각종 법규에 명시된 준수사항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하 나씩 더 늘이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겠다. 세계적으로 자율규제를 통한 정부개입의 최소화는 직능별 윤리의식의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기관장들의 협의회에서의 결의와 홍 보를 통해서 청소년관련기관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한다면, 정부의 전국적 규모의 인력충원 없이도 취업제한제도의 효율적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단체별 윤리의식의 함양과 모니터링을 통한 자율규제의 국가지원을 통해 서 국가경비의 절감과 청소년대상성범죄자 취업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 교정의 다양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에게는 정신과적 검사와 함께 치료감호를 고려할 Ⅵ.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325

338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처벌보다 나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90년대 중반에 Sexual Predator Law 의 제정을 통해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교정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제정된 전자감시제 도의 하나인 소위 전자팔찌법안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수강명령의 의무화 를 통해 의식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교육도 중요하다. 언 급한 존스쿨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 교 정을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정된 법안이 대상으로 하는 상습적 성 범죄자의 경우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나아가 소아성애자인지의 정신 과적 진단이 필요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를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3) 양형 가이드라인의 인상 법정형과 선고형을 비교할 때 선고형의 실효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특히 제11차신상공개자료분석집의 강간의 경우 약 2건이 평균벌금 25만원이 나 오는 것은, 동사건이 실질적으로 강간죄가 성립되는 범죄였던가가 의심스 럽다. 그리고 강제 추행의 경우, 벌금 400만원이 형벌로서의 기능은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강제추행의 벌금형의 조건으로 피해자와 의 합의, 반성의 정 이 당연시 될 수는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안타 까운 말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성범죄자 의 의식과 사회적 인식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다. 강도나 살인과 같은 범주, 즉 강력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범죄속성 자체가 해악을 내포하는 범 죄가, 견물생심에 절도를 저지른 것과 같은, 한 번의 실수라는 개념으로 치 부될 수는 없다.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하며 재범이면 제로톨러런 스 정책을 펼쳐야한다. 형벌의 위하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며 이것은 형사사법의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된다. 아무리 법정형이 높더라도 선고형 이, 사회적으로 낮다고 인식될 수 있는 벌금형이 나온다면 형벌 위하의 효 과는 가난한 자에게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음란물제작의 경우, 그 이윤은 32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39 천문학적인 숫자일 수도 있다. 500만원 이라는 평균 벌금은 음란물 제작자 로 하여금 벌금이라는 손실금을 뺀 순이익을 계산하게 할지도 모른다. 현 대사회에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 자유 의 제한 만큼 강력한 제재는 없다.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벌금형이 성범죄자들에게 어떠한 위하의 효과가 있는지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 대한 선고형을 실질화하기 위해 2007년 5월 만들어진 양형위원회 에 선고형의 상향조정을 건의할 필요 가 있다. (4) 부모상담프로그램과 부모수강명령 성폭행피해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종종 있 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의 아픔을 자신들의 아픔으로 느끼고 있다. 부모들의 정신과 상담 또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하겠다. 그리 고 피해부모들은 앞으로 어떻게 자녀교육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상당히 혼 란스러워 한다.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하는지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에게 주의를 시켜야하는지 등의 실질적인 양육 교육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매매청소 년의 경우 가정환경의 조사가 필요하며 부모가 친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하며, 필요할 경우 강제적인 수강명령이나 부모역할 을 바르게 하도록 법률적 구속력 있는 준수사항의 명령이 있어야하겠다. 영국의 Parenting Order 의 경우 범죄소년, 촉법소년, 비행청소년, 아동보 호명령(Child Safty Order) 반사회적행동명령(Anti-Social Behaviour Order)을 받은 경우 등의 소년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주어지는 법원의 명 령이다. 기본적으로 3개월 동안 계속되지만 12개월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이 명령을 받은 부모나 보호자는 상담참석이나 준수사항을 부과 받는다. 이때 준수사항은 비행소년이 특정시간에 집에 있도록 하는 것, 특정장소에 가지 않게 하는 것, 소년을 등교시킬 것을 약속하는 것 등 다양하다. 사례 Ⅵ.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327

340 하나하나에 따라 부모역할의 문제점을 짚거나 앞으로 부모역할을 더 잘하 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 물론 비행소년의 부모에 대한 역할 명령이지 만 이를 다시 생각해보면 가정에 전문가의 개입과 조언이라는 국가의 도움 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1366과 117전화 다른 기관과의 중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국가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긴급전화1366과 경찰청 학 교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의 117전화는 서로의 업무에 대하여 홍보 를 함께 할 필요가 있으며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 특히 117 신고보상금제도는 홍보를 더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 (6) 청소년성매매방지대책의 별도수립 가. 청소년 성매매방지 계획의 별도수립 여성부의 성매매방지 대책은 현재 성매매집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있 어 청소년성매매의 경우는 적극적 정책수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매매의 금지와 성인여성의 성매매금지가 성매매금지라는 측면 에서는 같지만 성인 성매매정책을 통해 방지되지는 않는다. 청소년의 경우 성매매집결지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대부분이다. 청소년의 성보호 를 위한 성매매의 금지는 한건의 청소년 성매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 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성매매 방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겠다. 나. 청소년성매수자들에 대한 별도의 존스쿨 운영과 비용부담 존스쿨의 운영이 성매수자들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도 있다. 처음에는, 8 명으로 시작하여 역할극 등을 통해 존스쿨 이수자들의 참회의 눈물을 볼 32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41 수 있었으나 현재 존스쿨은 대부분이 일방적 강의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 정이라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다. 존스쿨이 나은지 벌금형이 나은 지 계산하는 피의자들과 존스쿨을 대충 때우면 기소유예 사실도 몇 년 후 면 서류에서 지워질 것이라는 일부 피의자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청소 년의 성매수 자체를 부끄러워하기 보다는 주변인에게 알려질까봐 걱정해서 존스쿨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벌금형을 받게 되면 우편을 통해서 가족이 알 수 있지만 존스쿨은 개인에게 일일이 전화가 간다. 적어도 청소년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존스쿨의 운영은 소수의 인원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의 문제가 등장하는데, 피고인이 부담할 수 있다고 본다. 벌금형을 받고도 수강명령을 이행하여야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범행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는다 는 혜택을 주면서 존스쿨 운영비용을 받지 않을 필요가 없다. 소수의 인원 으로 알찬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성매수자에 대한 교육이 실질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하며, 그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의 자가부담으 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7) 일반 성범죄 정책과의 차별적 전략 구축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적지 않은 사건이 주간에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 나며,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정책은 차별적 전략을 구축할 필요 가 있으며 교정정책에 있어서도 소아성애자의 유무를 정신과적으로 진단, 반영할 필요성을 충분하다. 공주 치료감호소의 사례연구를 통해 정신과적 상담과 치료가 성범죄자에게 실효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영미의 연구결과 만을 간접적으로 수용하던 상황에서 사례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성범죄자 들에게도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 한 정신과적 진단을 통해 단순한 수강명령이 아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상담,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장치가 필 Ⅵ.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329

342 요하겠다. 또한 일반 성매수자와 청소년성매수자에 대한 존스쿨의 수강에 차이를 두어야 하겠다.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교육과 사회전반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타인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 국민들의 13세 미만의 아동의 성보호를 위해서 전 국민이 나 서야 한다는 홍보가 필요하고 성범죄자들도 주변인에 의해서 충분히 제지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어야하겠다. 또한 적절한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아동에게 실시하여 자신이 당하는 행위가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부모나 주변인에게의 도움을 쉽게 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와 보육인의 각별한 관찰 역시 강조되어야 하겠다. 2) 피해청소년 보호 개선방안 (1) 청소년의 신상정보보호 가. 업무에 따른 신상정보 노출의 단계화 현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공문이 오고가고 파일이 정리되고 있다. 그 문서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청소년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다.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그 신상정보 누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 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매매를 한 대상청소년의 경우는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청소년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파일번호를 이용하여 원본 파일을 열람하여야만 개인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면대면조사관을 제외하고는 대상청소년의 성명, 주민등 록번호, 거주지 등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업무의 범위에 따라 신상정보의 업무에의 노출정도가 다를 필요성은 있겠지만 최 소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주소는 서류업무자에게 노출되지 말아야하 겠다. 물론 성폭력 피해청소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성폭력 피해 자의 경우 피해사진이나 피해정도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증거물을 봉투에 33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43 밀봉하여 서류를 보관ᆞ이송하고 있다. 성기사진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물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경우는 개인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의 접근의 용이성 을 낮추어야한다. 최소한 단순서류업무자에게는 파일번호, 사건번호, 대상 청소년 분류번호등을 통해서 업무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나. 언론의 노출 방지 청소년성매매사건이 적발되면 각종 언론사에서 대상청소년을 인터뷰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일이다. 국민의 알권리는 대상 청소년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만 충족될 것은 아닐 것이다. TV 인터뷰시 모자이크 처리가 되고 있지만 얼굴의 일부, 어조, 이니셜의 사용, 지역명의 공개 등을 통해 기존의 대상청소년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대상청소년을 인 지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청소년에 대한 시각조차 온정적이지 못한 지역민의 낙인효과는 성매매를 한 대상청소년에게 긍정적일 수 없을 것이다. 대상청소년의 신상정보를 누출시키는 행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 다. 최소한 청소년의 인터뷰시 그 신상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촬영가 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모자이크의 정도, 가명의 사용, 어조의 변화, 가짜 거주지역의 제시 등도 그 방법의 하나이다. (2) 성폭력보호시설입소기간의 연장 근친상간 성폭행피해자의 경우, 보호자의 입소동의 없이 입소시킨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하는데,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인신상정보를 파일명화하여 보고하고 승인 을 받는 절차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기간은 현재 성폭력의 경우 6개월 이 내를 원칙으로 하되,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이 가능하다. 근친상간 성폭행 피해자의 입소기간이 최장 9개월이라는 해석이 가능한데,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9개월이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 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 근친상 Ⅵ.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331

344 간 성폭행피해자의 경우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비교적 오랜 기 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한 정신적 피해를 불 과9개월이라는 시간으로 치유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성폭행 피해청소년의 경우는 성매매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피해청소년이 원할 경우 19세가 될 때까지 지원 가능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성폭 력피해청소년의 경우, 특히 근친상간 성폭행피해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속적 인 상담과 보호를 위한 지원의 길을 열어야한다. 친척집과 다른 시설에서 살게 되더라도 청소년이 원하면 지속적인 상담과 보호가 이루어져야할 것 이다. (3) 아동청소년성폭력전담기관으로의 변환 -청소년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매뉴얼 준비- 아동성폭력전담 기관이 존재하듯이 청소년의 경우에도 성인여성과는 달 리 보호받아야한다. 기존의 아동성폭력상담기관을 아동청소년으로 확대 운 영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전국에 단 세 군데밖에 없는 것은 문제가 있 다. 하지만 기존의 성폭력상담의료기관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이는 운영의 측면에서, 기존의 성폭력피해지원과는 분리되고, 준비되 어 있어야한다. 일 년에 한 건도 청소년대상 성폭력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건전한 지역의 성폭력상담기관이라도 매뉴얼은 준비되어 있어야한다. 청소 년성폭력 피해자가 받아야할 기본 상담 프로그램, 특히 앞으로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업을 병행하여야하는 청소년에게는 학업의 병행이나 진로문제를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이어야 하겠다. 청소년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겠다. (4) 성폭력피해아동지원프로그램의 확대 언급하였듯이 성폭력피해아동지원프로그램은 대도시 중에서도 단 세 곳 33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45 밖에 없는 실정이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30대인데 생업을 두고 <표 Ⅳ-11>과 같은 곳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의문시된다. 실질적 이용을 위해 성폭행전담의료 기관에서의 아동성폭력 전담센터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국성폭행전담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상담프로그램 개 발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작성되어야하겠다. 그리고 아동전문정 신과의사나 아동전문상담가의 순회를 통해서 상시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최소한의 순회인력의 확보를 통해 타 지역에서 아동성폭력이 일어났 을 경우 팀 전체가 이동할 수 있는 구체적 매뉴얼이 필요하겠다. 전국의 성폭행전담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아동성폭력피해자를 전담한 경험이 많은 실무진이 파견된다면 부담을 덜 느낄 것이다. (5) 남성청소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성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남성청소년이 통계에 거의 잡히지 않고 있 음이 진정 존재하지 않아서 인지, 성폭력의 피해자가 남성이 될 수는 없다 거나 자신이 당한 사실이 성폭력인지 인지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부끄럽다 는 생각에서 상담소나 형사기관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남성청소년의 성폭력피해에 대한 현실적 조사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리고 남성성폭력피해청소년이 쉽게 상담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교육의 내용인 남성 도 성폭력피해자가 될 수 있음 이 잘 교육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6) 청소년관련사건의 형사절차 시간의 단축 형사사건의 수사는 그 어떤 이유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생략 단축될 수는 없지만 사법기관의 인력의 동원이나 예산의 집행을 통해서 청 소년성보호법적용사건 중에서 청소년이 불가피하게 수사에 관여해야하는 Ⅵ.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333

346 경우 즉, 수사절차를 비롯하여 재판과정에서 참여해야한다면, 형사사법절차 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판중심주의로의 전환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 다. 또한 성매매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기소유예를 통해 존스쿨의 수강으 로 끝나지만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청소년의 수사절차상의 참여는 불가피 한 실정이다. 청소년의 경우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토대가 되는 학업을 형 사절차와 병행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학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재판정의 출석이나 참고인 조사가 형사절차상 몇 회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여된 형사사건이 종결되어 야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 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의 경우 어떠할 것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다. 형사사건의 종결과 상담으로 정신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미래를 설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물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언급하였듯이 청소년관 련 사건의 경우 시간과 인력의 투자를 통해 최대한 빨리 마무리지어야할 것이다. 3. 관련법령 및 정책추진에 관한 전문가의견 1) 조사방법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탐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직접 현장에 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기간 은 2007년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이고, 조사 실시와 회수는 이메 일과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전문가 의견조사의 문항은 크게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5) 첫 번째 영역은 조사대상 현장전문가에 관한 일반적인 문항이다. 두 번째 영역은 33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47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알아보는 문항이다. 세 번 째 영역은 성범죄 피해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알아보는 문항이 다. 네 번째 영역은 청소년 성보호 정책추진 및 성범죄피해 예방교육에 대 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알아보는 문항이다. 다섯 번째 영역은 청소년 성보 호 관련법령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알아보는 문항이다. 조사대상 현장전문가의 특성은 표와 같다. 조사대상자는 총 202명이고, 이들의 소속기관은 성매매상담소 4명,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26명, 성 폭력상담소 123명,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명, 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 터 및 아동성폭력전담센터 3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집단의 규모가 성매 매기관보다는 성폭력기관이 많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의 비율도 성매매기관 (14.9%)보다는 성폭력기관(85.1%)이 많았다. 성별은 기관의 특성상 남성 이 2명에 그쳐 대부분 여성 응답자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은 평균 38세이 고, 재직기간은 평균 3년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분석에서는 전체 순위와 함께 성매매기관 전문가와 성폭력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나눈 순위 도 제시했다. <표 Ⅵ-2> 조사대상자의 특성 소속기관 성별 연령(평균) 재직기간(평균) 구 분 인원수(명) 백분율(%) 합 계 성매매 상담기관 성매매 보호시설 성폭력 상담기관 성폭력 보호시설 성폭력 복합기관 남 4 2 여 세 3년 4개월 235) 문항은 관련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연구진이 도출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구성 하였다. Ⅵ.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335

348 2) 결과분석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교육 및 치료 정책영역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교육 및 치료 정책영역에서의 정책추진 우선순위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에게는 정신과 치료의무화 이고, 2순위는 상습 성 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3순위는 수강명령 의무화 의 순이다. 성매매기관과 성폭력기관의 전문가 모두 전체 순위와 동일한 의견이었다. 기타의견으로는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의 의무화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해자 처벌 강화, 신고 시 상담사 동행 의무화, 전자팔찌를 통한 감시 236) 는 범죄자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함, 근친상간 시 격리 후 치료와 수사, 개 선의 여지가 있는 미성년 가해자에게는 적극 개입 등이 제안되었다. 236)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7년 4월 24 일 제정, 2007년 8월 3일 일부개정, 2008년 2월 4일 시행) 에 근거해 내년 10 월부터 상습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팔찌')를 채워 행적을 추적ᆞ감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사업을 위한 내년 예산 87억2천300만원 을 확보했고, 성폭력범죄자를 24시간 감시하는 위치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최근 삼성SDS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1 성폭력범죄로 2 회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5년 내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때, 2 전자팔찌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 른 때, 3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 4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이다. 다만 만 19세 미만은 이 장치를 부착하지 못 하도록 했다. 검사는 부착 대상자이거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이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부착 명령 과 함께 5년 범위에서 기간 등을 선고하게 되며 형 집행이 종료ᆞ면제되는 날이나 가석방되는 날, 풀어주기 직전에 부착한다.(연합뉴스, ) 33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49 <표 Ⅵ-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교육 및 치료 정책영역 개 선 방 안 전체순위 성매매순위 성폭력순위 1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범죄자에게 교육비용 부담 소수인원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에게는 정신과 치료 의무화 전자팔찌를 통한 감시 수강명령 의무화 상습 성 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소아성애 여부를 확인하는 정신과 진단 및 상담, 치료 명령 (2)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정책영역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정책영역에서의 정책 추진 우선순위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와 면책을 통해 신고제도 활성화 이고, 2순위는 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윤리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3순위는 강 간살인죄와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 사망 시까지 제한 의 순이다. 1순위의 경우는 성매매기관과 성폭력기관의 전문가 모두 동일한 의견이었으나 2순 위와 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매매기관 전문가의 경우는 강간 살인죄와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 사망 시까지 제한 의 2순위이고,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이 3순위이다. Ⅵ.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337

350 <표 Ⅵ-4>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정책영역 개 선 방 안 전체순위 성매매순위 성폭력순위 1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와 면책을 통해 신고제도 활성화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 부과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10년(개정법)에서 20년으로 연장 강간살인죄와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 사망 시까지 제한 청소년 관련기관의 성범죄자 채용을 제한하기 위해 청소년관련기관장의 협의회를 통해 인력채용 시 자체모니터링 실시 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윤리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7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관련기관의 자율규제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페널티 또는 지원 정책 추진 성폭력기관 전문가의 경우 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윤리 의식 강화를 위 한 교육 이 2순위이고, 청소년 관련기관의 성범죄자 채용을 제한하기 위 해 청소년관련기관장의 협의회를 통해 인력채용 시 자체모니터링 실시 가 3순위이다. 기타의견으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영구적인 취업박탈이나 제 한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무원 전문직의 신고의무 강제화와 포상금 제도, 교정 프로그램 활성화, 신고 시 비밀보장 등이 제안되었다. (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등록 및 처벌 정책영역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등록 및 처벌 정책영역에서의 정책추진 우선순위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33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51 <표 Ⅵ-5>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처벌 정책영역 개 선 방 안 전체순위 성매매순위 성폭력순위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의무화 및 공개수위 강화 (신상공개제도는 현재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폐지됨) 등록 기간을 현행 10년(개정법)에서 20년으로 연장하되, 국가 청소년위원 회의 교육을 이수하면 감축 3 강간살인죄와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 사망 시까지 등록 의무화 4 처벌보다 개선을 위한 처우의 중요성 강조 5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재범의 경우 정상 참작을 하지 않는 제로톨러런스 정책실시 6 양형위원회 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선고형 상향조정 건의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의무화 및 공개수위 강화 (신상공개제도는 현재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폐지 됨) 이고, 2순위는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재범의 경우 정상 참 작을 하지 않는 제로톨러런스 정책실시, 3순위는 강간살인죄와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 사망 시까지 등록 의무화 의 순이다. 성매매기관 전문가 의 경우 전체 순위와 동일하였으나, 성폭력기관 전문가의 경우 3순위는 동 일한 의견이었으나, 1순위와 2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라 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재범의 경우 정상 참작을 하지 않는 제로톨러런 스 정책실시 가 1순위이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의무화 및 공개수위 강화 (신상공개제도는 현재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폐지 됨) 가 2순위이다. 기타의견으로는 성범죄자 가족에게 공지와 성범죄자에게 중형선고가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등록 기간을 현행 10년(개정법)에서 20년으로 연장 하되,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교육을 이수하면 감축해주는 방안의 오용금지 Ⅵ.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339

352 등이 제안되었다. (4) 피해청소년 치료 및 신상보호 정책영역 피해청소년 치료 및 신상보호 정책영역에서의 정책추진 우선순위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사건을 최 대한 빨리 처리하여 청소년의 정신적 피해 최소화 이고, 2순위는 피해청 소년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 지원체계 마련, 3순위는 근친상간 피해자 의 경우 청소년이 원할 경우 19세까지 지원 의 순이다. 성매매기관과 성 폭력기관의 전문가 모두 전체순위와 동일한 의견이었다. 기타의견으로는 근친 피해자 신고의식 고취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 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부모 강제교육, 피해자인 청소년의 부모교육, 3가지 방안(사건 파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상청소년이 노출되지 않도록 파일 번호 사용, 피해청소년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가이드라인 마련, 사건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여 청소년의 정신적 피해 최소화) 한꺼번에 실 시 등이 제안되었다. <표 Ⅵ-6> 피해청소년 치료 및 신상보호 정책영역 개 선 방 안 전체순위 성매매순위 성폭력순위 1 피해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 지원체계 마련 근친상간 피해자의 경우 청소년이 원할 경우 19세까지 지원 피해청소년 부모에게 정신과 상담 제공 피해청소년 부모에게 수강명령이나 준수사항 부과 사건 파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상청소년이 노출 되지 않도록 파일번호 사용(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원본에만 남김) 6 피해청소년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 록 촬영가이드라인 마련 사건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여 청소년 의 정신적 피해 최소화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53 (5) 피해청소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정책영역 피해청소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정책영역에서의 정책추진 우선순위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전국의 성보호 시설/단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이고, 2순위는 피해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매뉴얼 개발, 3순위는 성매매와 성폭 행 여부에 따라 시설/프로그램의 차별화/특성화 의 순이다. 성매매기관 전문 가의 경우는 1순위는 동일한 의견이었으나 2순위와 3순위의 경우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매매와 성폭행 여부에 따라 시설 프로그램의 차별화 특성화 가 2순위이고, 기존의 아동 성폭력 상담기관을 청소년까지 확대 운영하고 이를 위해 기존의 성폭력상담 의료기관 활용 이 3순위이다. 성폭력기관 전 문가의 경우는 전체순위와 동일한 의견이었다. 기타의견으로는 상담소중 청소년 특성화, 현 시스템 적극 활용 및 지원, 성매매 성보호 관련기관 통합, 부모의 시각변화 등이 제안되었다. <표 Ⅵ-7> 피해청소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정책영역 개 선 방 안 전체순위 성매매순위 성폭력순위 1 성매매와 성폭행 여부에 따라 시설/프로그램의 차별화/특성화 전국의 성보호 시설/단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3 청소년 성보호센터 의설치/운영 및 지역 청소년 성보호센터로 지정된 민간시설/기관에 비용지원 4 현재 3개소인 13세미만 아동 성폭력상담기관의 확충 기존의 아동 성폭력 상담기관을 청소년까지 확대 운영하고 이를 위해 기존의 성폭력상담 의료기관 활용 6 피해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매 뉴얼 개발 Ⅵ.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341

354 (6) 청소년 성보호 정책추진 및 성범죄피해 예방교육 정책영역 개선방안 우선순위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청소년의 자기 결정능력 개발을 위한 성교육 실시 이고, 2순위는 청 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3순위는 여성 가족부의 성매매방 지대책과 별도로 청소년성매매방지대책수립 의 순이다. 성매매기관 전문가의 경우 는 2순위는 동일한 의견이었으나 1순위와 3순위의 경우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 가족부의 성매매방지대책 과 별도로 청소년성매매방지대책수립 이 1순위 이고, 청소년의 자기 결정능력 개발을 위한 성교육 실시 가 3순위이다. 성폭력 기관 전문가의 경우는 전체순위와 동일한 의견이었다. 기타의견으로는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인간중심의 포괄적 교육 실시가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통합논의체제, 보건교사ᆞ일선교 사 성 교육 및 의식개선, 1366 민간주도, 117은 사법권부여, 가해자 처벌 강화, 인터넷으로 인한 성매매 교육 등이 제안되었다. <표 Ⅵ-8> 청소년 성보호 정책추진 및 예방교육 정책영역 개 선 방 안 전체순위 성매매순위 성폭력순위 1 여성가족부의 성매매방지대책과 별도로 청소년성매매방지대책 수립 2 여성가족부 1366과 경찰 117전화의 연계를 통해 예산 절감 3 경찰의 117 신고 보상금제도 홍보강화 4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5 청소년의 자기 결정능력 개발을 위한 성교육 실시 6 남자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실태파악 및 성교육 실시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55 (7)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개정영역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삽입이나 접촉여부를 불문하고 학대 내지 착취라는 측면의 성적 행위까지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 이고, 2순위는 가해자로 서의 청소년에 대한 대책 수립, 3순위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가성 의 범위를 현행법과 같이 물리적인 측면에 한정하지 않고 심리적 측면까지 확장 의 순이다. 성매매기관 전문가의 경우 1순위는 동일한 의견이었으나 2순위와 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가성 의 범위를 현행법과 같이 물리적인 측면에 한정하지 않고 심리적 측면까지 확장 이 2순위이고, 가해자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대책 수립 이 3순위이다. 성폭력기관 전문가의 경우는 전체순위와 동일한 의견이었다. 기타의견으로는 정신심리치료센터 건립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소년 성보호법을 처벌법과 보호법으로 나누어 규정, 장애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및 성매매에 가중처벌, 공소시효 연장 혹은 배제, 인터넷 성적 유인 처벌 등이 제안되었다. <표 Ⅵ-9>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개정영역 개 선 방 안 전체순위 성매매순위 성폭력순위 1 청소년보호법의 성매매 관련규정도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정 성인이 청소년으로 가장해 출연하는 음란물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포함 3 형 법외에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 보호법등 특별법에 산재된 성범죄처벌 규정을 형법전으로 단일화하고 특별법에서는 보호 조항만 규정 가해자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대책 수립 삽입이나 접촉여부를 불문하고 학대 Ⅵ.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343

356 내지 착취라는 측면의 성적 행위까지 청소년대상 성 범죄에 포함 6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가성의 범위를 현행법과 같이 물리적인 측면에 한정하지 않고 심리적 측면까지 확장 (8) 청소년 성폭력 관련법령 개정영역 청소년 성폭력 관련법령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을 폐지해 공소시효 완성 때까지 허용 237) 이고, 2순위는 폭행/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았지만 진지한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성폭행도 처벌, 3순위는 의제강간 의 연령기준을 13세 미만에서 16세미만으로 조정 의 순이다. <표 Ⅵ-10> 청소년 성폭력 관련법령 개정영역 개 선 방 안 전체순위 성매매순위 성폭력순위 1 의제강간의 연령기준을 13세 미만에서 16세미만으로 조정 남성과 성전환수술자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유사성교행위에 의한 강간죄 인정 3 폭행/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았지만 진지한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성폭행도 처벌 4 성폭력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개정법) 폐지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을 폐지해 공소시효 완성 때까지 허용 거세형 을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벌로 도입 )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 죄가 되어 고소기간의 문제가 없지만 성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여전히 친고 죄이다. 성인 여성의 문제는 이 연구의 목적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도 친고죄 폐지 또는 고소기간 폐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34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57 성매매기관 전문가의 경우는 폭행/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았지만 진지한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성폭행도 처벌 이 1순위이고, 성폭 력범죄의 고소기간을 폐지해 공소시효 완성 때까지 허용 이 2순위이며, 3 순위는 전체순위와 동일한 의견이다. 성폭력기관 전문가의 경우 성폭력범 죄의 고소기간을 폐지해 공소시효 완성 때까지 허용 이 1순위이고,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았지만 진지한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성폭행도 처벌 이 2순위이며, 성폭력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개정법) 폐지 가 3순위이다. 기타의견으로는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았지만 진지한 거부 의사 표시 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성폭행도 처벌 반대, 강간 객체에 남성 청소년 포함, 법제도 강화, 거세형 238) 을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벌로 도입에 반대, 공소시효 연장 등이 제안되었다. (9) 기타 의견 전반적인 의견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성교육 환경과 교육비 지원 (피해자 지원) 이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 가해자 강력 처벌 과 인터넷으 로부터 성보호, 미혼모가 자신의 자녀 입양 시 가해자인 부의 입양 승낙 서 폐지 순이었다. 그 밖에도 가해자에 대한 장기적 관리와 정신치료, 법 의 강력시행, 성매매의 경우 성을 파는 자도 강력처벌,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긴밀한 연계, 촉법연령 하향, 장애인 피해자 법적 배려, 117, 1318, 1366의 통합추진 등이 제안되었다. 238) 2007년 8월 20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어린이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대응방안의 하나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적욕구 를 떨어뜨리는 약을 처방하는 화학적 거세 도 포함되어 있다.(한겨레신문, ) Ⅵ.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345

358

359 Ⅶ. 결 론 1. 요약 2. 정책제언

360

361 Ⅶ. 결 론 1. 요약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률 개선방안 및 법제체계 정비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찰하였다. 1) 관련법령 분석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령인 청소년성보호법을 중심으로 그 외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조문을 포함하고 있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청소 년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에 관해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도출하였다. 2) 관련정책 및 규제현황 청소년 성보호 업무의 주무부처인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가 족부, 법무부, 검찰, 경찰의 청소년 성보호 관련정책을 분석하고, 각 부처의 성보호 업무 시행현황과 사법기관의 청소년대상 성범죄 규제현황을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3) 국제협약 및 외국입법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성폭력, 성매매, 아동포르노 등 성보 호에 관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해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인신매매 Ⅶ. 결 론 349

362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 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 등 우리나라가 비준한 협약을 중심으로 소개하였 다. 외국입법례는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영국, 프랑스의 성보호 관련 법 률과 제도를 소개하였다. 4)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청소년 성보호 관련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 성보호 정책의 효율 적 추진을 위해 정책추진 우선순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13세미만 아동 에 대한 성범죄자에게 정신과 치료를 의무화하는 방안,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 퇴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방안,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자에 대한 보호와 면책을 통해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강간살인죄와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 사망시까지 신상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 청소년 관 련기관 종사자들의 성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안, 청소년 성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방안, 청소 년의 성적 자기결정능력 개발을 위한 성교육 강화방안,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방안에 관해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2. 정책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법 제도 체계 정비방안 및 법령 개선방안, 제도 개선방안 등의 정책방안이 도출되었다. 35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63 1) 법ㆍ제도 체계 정비방안 형법 외에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규정을 형법전으로 단일화하고 특별법에서는 보 호조항만 규정한다. 성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은 형법, 성폭력특별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 한특례법, 성매매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에 다양한 형태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다. 형법상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근간으로 하 여 새롭게 문제되는 성폭력행위에 대한 새로운 처벌규정이나 가중처벌규정 을 특별법으로 만들어 추가하는 입법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 은 특별(형)법의 지속적인 양산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확장은 법률적용의 어려움과 처벌의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경찰, 검 사, 법원 등 법집행기관에서 의율 하여야 할 법률규정을 찾기가 어려워지 고, 새로운 법률규정에 대한 해석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며, 형법 전과 형사특별법 상호간의 법규충돌 문제를 해소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 는다. 이로 인해 법원은 높은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선고형은 매우 낮게 책 정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형법전이 아닌 특별형법(형사특별법, 행정형법 등)으로 규정해야 할 경 우란 형법전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영역이 나타나 임시로라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긴급성이 있는 경우, 입법기술상 형법전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예컨대 행정형법상의 행정종속성) 등에 극히 한정해야 할 것이다. 이 런 점에서 볼 때 형법,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특가법 등에 다양한 형태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모든 성폭력 처벌규정을 형법 전에 단일화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별법에서는 각 적용대상자들의 보호규정 등만을 규정하여 두면 충분할 것이다 Ⅶ. 결 론 351

364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성보호 관련규정은 청소년성보 호법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제26조 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행위 중에 다음 네 가지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 는 행위(제1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 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 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제2호),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 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제3호), 청소년에 대하여 이 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 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제8호), 주로 다류( 茶 類 )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 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제9호)가 그것이다. 이상의 청소년 유해행위들은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청소 년보호법에 의한 규제대상이었으나 규제 목적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있으므 로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된 이상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법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및 성폭력 대책과 별도로 청소년대상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방지대책을 수립한다. 여성가족부의 성매매방지 대책은 현재 성매매집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 져있어 청소년성매매의 경우는 적극적 정책수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 35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65 다. 청소년의 성매매의 금지와 성인여성의 성매매금지가 성매매금지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성인 성매매정책을 통해 방지되지는 않는다. 청소년의 경우 성매매집결지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대부분이다.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성매매의 금지는 한건의 청소년 성매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성매매방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청소년 대상 성폭력도 적지 않은 사건이 주간에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일 어나며,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정책은 차별적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성보호 관련 기관과 시설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청소년 성보호 관련 기관과 시설에는 성매매상담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 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one-stop지원센터, 아동성폭력전담센터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청소년만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 설은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중에서 피해청소년지원시설과 아동성폭력전담 센터 뿐이다. 나머지 기관과 시설도 청소년만 전담하는 곳을 분리하여 이 들 청소년 전담기관 시설에 대한 사항은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하고 국가청 소년위원회가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1366여성긴급전화와 경찰청 학교여성폭력피해자 긴급 지원센터의 117전화를 연계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한다. 여성가족부의1366 여성긴급전화와 경찰청 학교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 센터의 117전화는 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동일 목적의 전화로 이와 함께 Ⅶ. 결 론 353

366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의 업무에 대하여 함께 홍보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중복되는 업무를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법령 개선방안 청소년성보호법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인 터넷을 통한 성적 유인을 포함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적 유인행위 단계 에서 단속이 가능하게 한다. 영국의 성범죄법에서는 청소년에 대해 성관계를 목적으로 유인하는 행 위, 소위 그루밍(grooming)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루밍단계에 서도 단속이 가능하다면 청소년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수 사기관에서는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방식을 따른 함정수사를 활용하여 청 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를 효과적으로 찾아내 처벌할 필 요가 있다. 한편 형법상의 강간등 살인죄(제301조의2)와 성폭력특별법상의 특수강 간등 상해(제9조 제1항, 제2항) 및 특수강간등 살인(제10조 제1항, 제2 항)의 미수범은 성폭력특별법 제12조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맥락에 있는 형법상의 강간등 상해죄(제301조)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어디 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 형법상의 강간등 살인죄(제301조의2) 의 미수범도 성폭력특별법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해 처벌이 우연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지 목적적으로 처벌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입법적 불비를 메우기 위해서는 형법상의 강간등 상해죄 (제301조)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그 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법전에 강간등 상해죄(제301조)와 강간등 살해죄(제 301조의2)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5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67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해외관광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에 대 해 처벌을 강화하고, 홍보캠페인을 통해 국민인식도를 높인다. 국내에서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면 해외관광을 통한 성매매가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의 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형법 제3조에 의해 내국인의 국외범도 처벌하 고 있고,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에서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관 광을 통한 성매매의 경우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오스트리아의 경우와 같이 비행기에서의 홍보 비디오 상영을 통해 여행객의 인식도를 높 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청소년대상 성매매의 범위를 접촉여부나 물리적인 대가여부에 한정하 지 않고 성적 학대나 심리적 대가까지 확장한다.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로부터의 청소년보호 라고 하는 청소년성보호 법의 입법취지가 충분하게 관철되기 위해서는, 신체 내부로의 삽입 내지 신체의 접촉 여부를 불문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 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여타의 성적 행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포섭대상 행위유형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활비, 유흥비 등 명목 여하를 불 문하고 가출, 빈곤 등 청소년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청소년과 성관계 를 한 사람은 대가성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의제강간의 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및 청소년성매수행위죄 의 기본취지가 단순한 청소년 성매매가 아닌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청소년 에 대한 성적 학대 또는 성적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Ⅶ. 결 론 355

368 궁박한 사정의 이용 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법률에서 대가성의 범 위를 명문으로 넓히는 것이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고, 따라서 입 법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의 청소년을 등장시키거나 성인이 청소년으로 가장해 출연하는 음란물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포함한다. 가상의 청소년을 등장시키거나 성인이 청소년으로 가장해 출연하는 음 란물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재 판소는 가상의 청소년을 등장시킨 음란표현물 을 청소년이용음란물 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입법은 그러한 가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실 제 청소년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 그러한 표현물의 유포는 청소 년에 대한 성적 학대나 착취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점, 그러한 가상 이미지 역시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 다 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에서는 청소년이 직접 출연한 음란물 뿐 아니라 보는 사람이 청소년의 성적인 영상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모두 아동포르노로 보고 있다. 형법상 의제강간의 연령기준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형법상 13세미만 여성을 간음한 경우에 강간죄로 처벌하고 있는 의제강 간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13세 이상이면 개인의 자유로 운 의사에 의해 성관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진 각국에서 통상 이러한 연령기준을 16세 미만에 두고 있고, 16세 이상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 중에서 인접 연령 간에만 성관계가 가능하도록 상세 35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69 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근본적인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이 규 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최소한 의제강간의 연령만이라도 16세 미만으 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규정되어 있 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다.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강간, 강제추행죄에 대해 친고 죄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청소년의 고소 가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반의 사불벌죄의 규정 역시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성범죄 피해청소년의 경우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므 로 이러한 압력을 견뎌내기 어렵다. 향후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완전한 비친고죄로 하여야 한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공소시효를 정지한다. 청소년의 경우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그러한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나 부끄러워서 숨기는 경우가 많다. 피해청소년이 성장하여 과거의 피해를 자각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 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가 처벌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 할 필요가 있다. Ⅶ. 결 론 357

370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소아성애 여부를 확인하는 정신과 진단 을 실시하고,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에게는 정신과 치료를 의 무화하며, 국립정신심리치료센터를 설립한다.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에게 정신과 치료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현장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청소년대 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소아성애 여부를 확인하는 정신과 진단과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국립정신심 리치료센터 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수강명령을 의무화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현행 형법상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선고 시에만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교육을 통해서 재활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 있어서 법원이 유죄판 결 시 성범죄의 특수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에게 성행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고형의 종류에 상관없이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범죄자 교육의 전문성,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소가 아닌 국가청소년위원 회가 위임을 통해서 성범죄자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 퇴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방안은 현장전 문가 의견조사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2007년 8월 20일 프랑스 정부는 형기를 마쳤더라도 의사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석방하지 않고 교 도소 병원에 수용해 치료하도록 하는 어린이성범죄 법안을 발표했다. 2007년 9월 23일 우리 법무부도 내년 10월부터 전자팔찌를 사용해 상습 35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71 성범죄자나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퇴소 후에 지 속적으로 관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법원은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13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선 고 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한다. 최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심 선고형량은 강간의 경우 집행유예가 18.2%, 강제추행의 경우 31%에 달하고 있다. 13세미만 청소년대상의 성폭력범죄는 청소년에 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고 그 후유증이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직접 규정화하기 어려울 경우 13세미만 청소년대상 강간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강제추행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남성청소년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하여 남성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를 처벌하도록 한다. 최근 남성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자로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남성청소년을 강간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Ⅶ. 결 론 359

372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와 면책을 통해 신고 제도 를 활성화하는 한편,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 한다.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와 면책을 통해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현장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노출시스템을 사회시스템 화 한다는 차원에서, 신고 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신원노출금지,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금지)와 면책(민ᆞ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 면제)규정을 통해서 신고의무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견시 신고의무가 부과되었지만, 그 위반시 제재수단이 없 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 료를 부과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신고의무 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특별법에서는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다(제22조의5, 제36조 제1항 제1호).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재범위험성 정도에 따라 1~3군으로 분류하고 유치원, 학교, 지역주민 등 대상별로 열람외에 통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현재는 일정대상 범죄에 대하여 등록과 열람만 하고 있으나 재범의 위험 정도에 따라 1~3군으로 분류하여 차별적 으로 우편으로 통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이미 시행 하고 있는 지역주민 통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ᆞ열람제도의 36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73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대상성범죄자를 흉폭성, 재범위험성등을 고려하여 1~3군으로 분류하여 가장 위험한 3군에 대해서는 열람외에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유치원, 학교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관련 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1~3군 모두를 통지하여 등록ᆞ열람제도를 강화함으로서 재범방지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하고, 흉악범죄의 경우 사망시까지 제한하며, 취업제한의 범위를 피해청 소년 학교부근까지 확대한다. 최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형 확정 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위험성이 10년으로 해소될 수는 없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20년으로 연 장하고 특히 강간살인죄와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는 사망시까지 제한해야 한다. 또한 취업제한의 범위도 청소년의 주된 생활공간인 학교부근까지 확 대해야 한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등록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하고, 흉악범죄의 경우 사망시까지 등록을 의무화한다. 강간살인죄와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 사망시까지 신상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현장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최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등록 기간이 형 집행 종료 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위 험성이 10년으로 해소될 수는 없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20년으로 연장 하고 특히 강간살인죄와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는 사망시까지 제한해야 한 Ⅶ. 결 론 361

374 다. 신상정보에 대한 열람기간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인데 이 또한 10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 한편 최근 개정법에 의해 폐지된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신상 공개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장전문가 의견조사의 성범죄자 신 상등록 및 처벌 정책영역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등록ᆞ열람이 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보다 상세화 하고 지도 서비스도 제공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를 높인다. 현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등록ᆞ열람이 되는 청소 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명, 주소, 직장 등 기본 인적사항과 사진 정도로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과 부모, 교육기관 장등이 실제로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신상정보가 될 수 있도록 신체 의 특징(눈, 몸무게, 키, 생김새 등)등 자세한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소의 공개 외에 성범죄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지도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제도 개선방안 상업적 아동ᆞ청소년 성착취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공식통계 수집ᆞ발표를 정례화 한다. 상업적 아동ᆞ청소년 성착취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공식통계 수집 은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이다.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의 청소년성보호법 입법을 환영하면서도 이 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 지 못한 점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 확산에 대한 통계가 제한되어 있는 점을 36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75 우려하면서 국가행동계획수립 및 통계수집 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사 항의 이행을 위해 계획 수립과 공식통계의 수집ᆞ발표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에 성범죄의 발생추이와 동향을 연 2회 이상 공 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공식통계의 수집과 발표는 법적 근 거를 갖게 되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청소년에 대해 적절한 치료 재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우리나라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 리위원회의 권고의견(2003년)에서는 특별보호조치의 하나로서 성착취에 관해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4가지 항목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 중 하 나가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청소년에 대해 적절한 치료ᆞ재활 프로그램 과 서비스 보장 이다. 성범죄 피해청소년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다양한 사회복지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성범죄 피해로 인해 얻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 이들이 정상 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보호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행 청소년 성보호 정책은 성인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청소년 보호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 가해자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대책에도 관심도를 높인다. 현행 청소년 성보호 정책은 성인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청소년 보호 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학교 내에서의 집단 성폭행과 같은 청소년에 의한 성범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향후에는 이들 가해자 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즉, Ⅶ. 결 론 363

376 성폭력 가해청소년에 대해서 치료ᆞ재활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연세대학교 의학행동과학연구소와 함께 성범죄 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의 보호관찰 소, 소년원 등의 가해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ᆞ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 나, 이의 확대, 강화가 요구된다. 가해자로서의 청소년은 무엇보다도 가정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해청소년에 대한 대책으로서 부모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가해청소년은 정서적으로 결함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무엇보 다도 가정에서의 부모의 지도 등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소년 법 개정을 통해 보호처분 대상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교육제도가 논의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교육도 입법화가 추진 중에 있 다. 따라서 가해청소년에 대한 부모교육제도를 도입하여 가해청소년 문제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교육 프로그램은 소수인원으로 운영하고, 수익 자부담 원칙으로 범죄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교육 프로그램은 소수인원으로 운영해야만 효과성 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수강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하여는 수익자부담 의 원칙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본인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6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77 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성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캠페 인을 실시한다. 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성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안은 현 장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최근 개정된 청소년성 보호법에 의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관련 기관ᆞ시설 또는 단체 의 장과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이들의 성윤리 의식을 높이고, 이와 더불어 캠페인을 통해 의식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 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선고형 상향조정을 건의한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징역형 선고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선고형을 실질화하기 위해 2007년 5월 만들어진 양형위원회 에 선고형의 상향조정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 아동 청소년 친화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관련공무원을 훈련하고, 사건 처리 과정이나 언론에 피해청소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며,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한다. 아동ᆞ청소년 친화적인 사건처리를 위한 관련공무원 훈련 은 아동권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이다. 또한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정신적 피해 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현장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 Ⅶ. 결 론 365

378 다. 현재 사건 처리과정에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공문이 오 고가고 파일이 정리되고 있다. 그 문서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청소년의 성 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다.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그 신상정보 누출 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매매를 한 대상청소년의 경우는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청소년의 성명과 주민등록번 호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파일번호를 이용하여 원본 파일을 열람하여야만 개인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성매매사건이 적발되면 각종 언론사에서 대상청소년을 인터 뷰하고 있다. TV 인터뷰시 모자이크 처리가 되고 있지만 얼굴의 일부, 어 조, 이니셜의 사용, 지역명의 공개 등을 통해 기존의 대상청소년을 알고 있 던 사람들은 대상청소년을 인지할 수 있다. 최소한 청소년의 인터뷰시 그 신상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촬영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모자이크의 정도, 가명의 사용, 어조의 변화, 가짜 거주지역의 제시 등도 그 방법의 하나이다. 한편 형사사건의 수사는 그 어떤 이유로도 피고인에 게 불리한 방향으로 생략 단축될 수는 없지만 사법기관의 인력의 동원이나 예산의 집행을 통해서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사건 중에서 청소년이 불가피하 게 수사에 관여해야하는 경우 즉, 수사절차를 비롯하여 재판과정에서 참여 해야한다면, 형사사법절차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청소년관 련 사건의 경우 시간과 인력의 투자를 통해 최대한 빨리 마무리지어야할 것이다. 피해청소년의 특수성과 2차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 피해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ᆞ청소년 심리 상담ᆞ치료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진술 녹화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ᆞ청소년대상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충격으로 인한 정신질환, 진술 36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79 어려움, 2차피해 발생가능 등)을 감안하여 외국의 선진화된 운영 기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우선, 피해아동의 사전 정신ᆞ심리상태를 테스트 하고 자연스러운 참여적ᆞ단계적ᆞ자발적 진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아 동ᆞ청소년 심리상담ᆞ치료 등의 전문가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이어서, 이 러한 전문가, 경찰 등에 의한 1회의 합동진술녹화 결과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 각급 경찰서에서 진술녹화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아동ᆞ청소년 범죄 심리 치료 전문가가 부족하고 진술녹화제도의 운영에 효과적으로 활용ᆞ연 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녹화 기록이 법정증거로 인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동 학대ᆞ성폭력 피해 사건의 경우 호주 등 외국의 제도와 같이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하여 2차피해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대면 하지 않고 법정 내 별도의 진술녹화실에서 영상으로 진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청소년 성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 템을 마련하고, 시설과 프로그램을 특성화하며, 청소년만 전담하는 시설 을 확충한다. 청소년 성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을 마련하는 방안은 현장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성보호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시설이나 전문기관의 설치 및 프로그 램의 특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피해청소년 지원체계가 정비되어 야 한다. 특히 그 대상영역이 성매매행위냐 성폭력행위냐에 따라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거나 특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성폭력범죄 가해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지원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정비도 Ⅶ. 결 론 367

380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성매매 혹은 성폭력방지 및 지 원시설과 각종 프로그램을 체계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할 것이 다. 피해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정책의 기본적 개선방향을 위와 같이 설정한 다고 한다면, 성매수 대상청소년, 성폭력피해청소년, 가해청소년에 대한 선 도보호, 교육 상담, 치료, 사회복귀, 가해청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상담, 성폭력피해청소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유기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중심축으로서 소위 청소년성보호센터 의 설치 운영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곳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성보호업무와 청소년성폭력 피해자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새로운 보호처분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청소년성보호 센터는 기존의 공적ᆞ사적 시설을 통폐합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민간 시설ᆞ기관을 네트워킹(연계)하여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하고 지원하는 기구이다. 한편 시설과 프로그램의 특성화가 필요하고, 앞에서 청소년 전담 시설의 분리를 언급한 바 있는데, 더 나아가 이러한 전담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능력 개발을 위한 성교육을 강화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남성청소년의 성범죄 피해실태 파 악 및 성교육을 실시한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정보 제공 은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이다. 또 한 청소년의 성범죄 피해, 특히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자기결 정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자기결정 능력 개발을 위한 성교육 강화방안은 현장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성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남성청소년은 통계에 거 의 잡히지 않고 있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아서인지, 성폭력의 피해자가 남 36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81 성이 될 수는 없다거나 자신이 당한 사실이 성폭력인지 인지하지 못한다거 나 또는 부끄럽다는 생각에서 상담소나 형사기관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남성청소년의 성폭력피해에 대한 현실 적 조사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리고 남성성폭력피해청소년이 쉽게 상담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 성교 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교육ᆞ상담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청소년의 보호시설 입소시 초기 치료안정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청소년은 대개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고 그 후유증이 장기화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피해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하 여 신속한 지원을 통해 빠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ᆞ상담프로그 램의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최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에 따라 법원이 청소년대상 성범죄사건의 가해자에게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 우 피해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쉼터 등의 기관ᆞ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입소 시 사용할 초기상 담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의 상담은 지속적인 성 폭력에 의한 2차 피해의 가능성, 친권박탈 등 법적 대응여부 및 가해자와 의 격리문제, 의료적 조치 등 다각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국민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Ⅶ. 결 론 369

382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방안은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근본적으로 청소년의 성보호가 효율적으 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유해성이 제거되어야 한 다.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와 학교주변, 심지어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 역 내에서도 변종 성매매업소나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는 유흥주점, 단란주 점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없 다. 또한 청소년이 언제라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음란 물이나 성매수자의 유인행위가 빈번한 상황에서는 성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먼저 유해환경을 정 화하고 이를 위한 국민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37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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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397 부록 : 전문가의견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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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부록 : 전문가 의견조사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 연구기 관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원에서는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애쓰고 계신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을 알아보는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청소년을 위 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에 대한 문 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고 회신은 이메일을 이용해주시면 대단 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이춘화( / FAX :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부록 387

400 먼저 다음 네모 안의 설명을 읽고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념 정의 청소년 성보호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청소년에 대한 구제 및 지원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청소년 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청소년 성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청소년성매매, 청소년 성매매를 위한 강요행위 및 알선영업행위 등 을 말한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제도 : 청소년 관련 기관 시설의 장 과 종사자에게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발견할 시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 유치원,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관련 기관 시설에 청소년대상 섬범죄자의 취업을 10년동안 제한하 는 제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등록 열람제도 :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확정된 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신상정보를 10년동안 등록하고 5년동안 열람할 수 있는 제도 의제강간 : 형법상 13세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 무조건 강 간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함.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 을 말함. 1. 귀하에 관한 일반적 질문 질문문항 소 속 기 관 답변내용 1 성매매 상담기관 2 성매매 보호시설 3 성폭력 상담기관 4 성폭력 보호시설 재 직 기 간 ( )년 ( )개월 성 별 1 남자 2 여자 연 령 만 ( )세 38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401 2. 다음 문항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을 열거한 것입니다. 각 영역별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되어 있는 개선방안 외에 추가 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기타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교육 및 치료 정책 영역 개 선 방 안 1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범죄자에게 교육비용 부담 2 소수인원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에게는 정신과 치료 의무화 4 전자팔찌를 통한 감시 5 수강명령 의무화 6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7 소아성애 여부를 확인하는 정신과 진단 및 상담, 치료 명령 우선순위 기타의견 : 2)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정책 영역 개 선 방 안 1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와 면책을 통해 신고제도 활성화 2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 부과 3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10년(개정법)에서 20년으로 연장 4 강간살인죄와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 사망시까지 제한 5 청소년 관련기관의 성범죄자 채용을 제한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장의 협의회를 통해 인력채용시 자체 모니터링 실시 6 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윤리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7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관련기관의 자율규제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패널티 또는 지원정책 추진 우선순위 기타의견 : 부록 389

402 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등록 및 처벌 정책 영역 개 선 방 안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의무화 및 공개수위 강화(신상 공개제도는 현재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폐지됨) 2 등록기간을 현행 10년(개정법)에서 20년으로 연장하되, 국가 청소년위원회의 교육을 이수하면 감축 3 강간살인죄와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 사망시까지 등록 의무화 4 처벌보다 개선을 위한 처우의 중요성 강조 5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재범의 경우 정상참작을 하지 않는 제로톨러런스 정책 실시 6 양형위원회 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선고형 상향조정 건의 우선순위 기타의견 : 3. 다음 문항은 성범죄 피해청소년에 대한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열거한 것입니다. 각 영역별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순서 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되어 있는 개선방안 외에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기타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청소년 치료 및 신상보호 정책 영역 개 선 방 안 1 피해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 지원체계 마련 2 근친상간 피해자의 경우 청소년이 원할 경우 19세까지 지원 3 피해청소년 부모에게 정신과 상담 제공 4 피해청소년 부모에게 수강명령이나 준수사항 부과 5 사건파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상청소년이 노출되지 않도록 파일번호 사용(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원본에만 남김) 6 피해청소년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가이드라인 마련 7 사건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여 청소년의 정신적 피해 최소화 우선순위 기타의견 : 39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403 2) 피해청소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정책 영역 개 선 방 안 1 성매매와 성폭행 여부에 따라 시설ᆞ프로그램의 차별화ᆞ특성화 2 전국의 성보호 시설 단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3 청소년성보호센터 의 설치 운영 및 지역청소년성보호센터로 지정된 민간 시설ᆞ기관에 비용 지원 4 현재 3개소인 13세미만 아동 성폭력상담기관의 확충 5 기존의 아동성폭력상담기관을 청소년까지 확대 운영하고 이를 위해 기존의 성폭력상담의료기관 활용 6 피해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메뉴얼 개발 우선순위 기타의견 : 4. 다음 문항은 청소년 성보호 정책추진 및 성범죄피해 예방교육에 대한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열거한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 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개 선 방 안 우선순위 1 여성가족부의 성매매방지대책과 별도로 청소년성매매방지대 책 수립 2 여성가족부 1366과 경찰 117전화의 연계를 통해 예산 절감 3 경찰의 117 신고 보상금제도 홍보강화 4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5 청소년의 자기 결정능력 개발을 위한 성교육 실시 6 남자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실태파악 및 성교 육 실시 기타의견 : 부록 391

404 5. 다음 문항은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열거한 것 입니다. 각 영역별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순 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되어 있는 개선방안 외에 추가적으로 개선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기타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개 선 방 안 우선순위 1 청소년보호법의 성매매 관련규정도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정 2 성인이 청소년으로 가장해 출연하는 음란물도 청소년이용음란 물의 범위에 포함 3 형법 외에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특별법에 산재된 성범죄 처벌규정을 형법전으로 단일화하고 특별법에서는 보호 조항만 규정 4 가해자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대책 수립 5 삽입이나 접촉 여부를 불문하고 학대 내지 착취라는 측면의 성적 행위까지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 6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대가성의 범위를 현행법과 같이 물리적인 측면에 한정하지 않고 심리적 측면까지 확장 기타의견 : 39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405 2) 청소년 성폭력 관련법령 개 선 방 안 우선순위 1 의제강간의 연령기준을 13세 미만에서 16세미만으로 조정 2 남성과 성전환수술자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유사성교행위에 의한 강간죄 인정 3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았지만 진지한 거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성폭행도 처벌 4 성폭력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개정법) 폐지 5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을 폐지해 공소시효 완성 때까지 허용 6 거세형 을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벌로 도입 기타의견 : 6. 마지막으로 이 외에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법 제도에 관 한 귀하의 전반적인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393

406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자 문 진 고의수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보호팀 서기관 이명화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천상기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보호팀 팀장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집 필 진 강지명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연구원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407 연구보고 07-R0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인 쇄2007 년 12월 21일 발 행2007 년 12월 24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이 종 태 등 록 제 호 인쇄처문문영사 전화(02)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ㆍ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연구정보지원팀) ISBN (9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