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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연 구 보 고 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2010 여 성 가 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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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보고 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연구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연구책임자 : 김재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공동연구자 : 최재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Clifton R. Emery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김동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상언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정윤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이정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여 성 가 족 부

4 본 보고서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 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 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5 머리말 가정폭력은 개인의 삶을 어렵게 하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준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인식되지 못했다. 가정폭력에 국가의 개입이 시 작된 1990대 말 이후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향상시키 는 데에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 2000년 이후부터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와 행위자 치료 및 법률지원 등이 본격화 되어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기에 이 르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연구 초기인 1990년대에 비해 가정폭력 발생률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높은 가정폭력 발생률 을 보이고 있고, 가정폭력에 특히 취약한 집단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가정폭 력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 성장 및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홍보부족, 지역적 편중 등의 문제로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가 존재 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체계의 통합 대응의 부재로 행위자로부터 피해 자의 신변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여 가정폭력의 재발이 빈번한 실정이다. 가정폭력은 가족 내 폭력이라는 특성상 도움요청이 쉽지 않은 사회문제이고 그 대응에 있어서도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다. 따라서 가족 내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파악하는 동시에 변 화하는 가족형태와 문화에 부응하는 정책적 대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전국단위의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 가정폭력 전국실태조사는 연세대학교 사회 복지대학원에서 수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일반 가정의 가정폭력 실태뿐 아니라 가정폭 력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의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하여 취약집단별 특성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가정의 가정폭력은 정부차원의 조사가 부재한 실정에서 이 번 조사가 실태 파악에 크나큰 역할을 하리라 본다. 그 밖에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 력 지원시설 및 사법체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가정폭력 예방과 피

6 해자 지원, 행위자 교정 치료를 위한 중 장기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조사 결과가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아시아를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조사가 완료되기까지 수고한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먼저 본 조사를 수행하 는 데에 기꺼이 협조를 해준 가정폭력 지원시설, 학교, 장애인 기관, 다문화가정 관련 기관, 북한이탈주민 관련기관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성의를 다해준 조사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자료분석 및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이지현 연구 원, 이병화 연구원, 김성연 연구원, 김희진 연구원, 송아영 연구원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2010년 12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 장 김 재 엽

7 목 차 <제1부> 목 차 요 약 Summary 제1장 서론 5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5 제2절 조사의 내용 및 방법 6 제2장 가정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 13 제1절 가정폭력관련 제 이론 13 제2절 가정폭력관련 선행연구 18 제3절 가정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의 시사점 28 제3장 가정폭력의 국내 외 정책동향 33 제1절 국내 정책동향 33 제2절 주요 외국의 정책동향 50 제4장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조사개요 61 제1절 조사개요 61 제2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82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89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89 i

8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제2절 부부폭력 발생실태 103 제3절 자녀학대 실태 153 제4절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법 인식 156 제5절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욕구 167 제6절 소결 171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177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177 제2절 부부폭력 발생실태 194 제3절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법 인식 231 제4절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욕구 242 제5절 노인학대 발생실태 247 제6절 소결 258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263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263 제2절 미혼자의 가정폭력 발생실태 277 제3절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법 인식 305 제4절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욕구 314 제5절 소결 319 ii

9 목 차 표 목 차 <표 3-1> 가정폭력상담소 현황 38 <표 3-2> 가정폭력보호시설 현황 39 <표 3-3> 주요 국가의 배우자폭력 발생률 52 <표 4-1> 지역별, 읍면동별, 조사구 유형별 조사구 분포 63 <표 4-2> 지역별 가구분포 (90% 자료) 64 <표 4-3> 지역별 표본조사구수 65 <표 4-4> 지역별/ 성별 가중치 요약 68 <표 4-5> 가구공통 조사표의 내용 72 <표 4-6> 가구공통 조사표의 척도 73 <표 4-7> 기혼자 조사표의 문항 74 <표 4-8> 미혼자 조사표의 문항 74 <표 4-9> 노인 조사표의 문항 75 <표 4-10> 부부폭력의 유형 및 개별 행위 77 <표 4-11> 노인학대의 유형 및 개별 행위 79 <표 4-12> 미혼자 폭력의 유형 및 개별 행위 80 <표 4-13> 자녀학대의 유형 및 개별 행위 81 <표 4-1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3 <표 4-15>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84 <표 4-16> 조사대상자의 장애특성 85 <표 5-1> 인구사회학적 특성 90 <표 5-2> 성역할 태도의 문항별 실태 92 <표 5-3> 사회스트레스 경험의 문항별 실태 93 <표 5-4> 폭력에 대한 태도의 문항별 실태 95 <표 5-5> 우울의 문항별 실태 96 <표 5-6> 여성응답자의 우울 문항별 실태 97 iii

1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5-7> 남성응답자의 우울 문항별 실태 98 <표 5-8> TSL (긍정적 가족관계) 99 <표 5-9> TSL (긍정적 가족관계) (계속) 100 <표 5-10> 성장기 학대 경험 및 목격 경험 101 <표 5-11> 최근 1년간 음주행태 102 <표 5-12>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104 <표 5-13> 연도별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비교 105 <표 5-14> 평생(결혼기간 내) 부부폭력 발생률 106 <표 5-15>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107 <표 5-16>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신체적 폭력 발생 실태 108 <표 5-17>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정서적 폭력 발생 실태 109 <표 5-18>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경제적 폭력 발생 실태 110 <표 5-19>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성학대 발생 실태 111 <표 5-20>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방임 발생 실태 111 <표 5-21>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통제 발생 실태 112 <표 5-22> 아내가 응답한 부부폭력 첫 발생 시기 113 <표 5-23> 아내가 응답한 부부폭력을 처음 시작한 사람 113 <표 5-24> 아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피해율 114 <표 5-25>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115 <표 5-26>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신체적 폭력 발생 실태 116 <표 5-27>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정서적 폭력 발생 실태 117 <표 5-28>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경제적 폭력 발생 실태 118 <표 5-29>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성학대 발생 실태 118 <표 5-30>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방임 발생 실태 119 <표 5-31>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통제 발생 실태 120 <표 5-32> 남편이 응답한 부부폭력 첫 발생 시기 121 <표 5-33> 남편이 응답한 부부폭력을 처음 시작한 사람 121 <표 5-34>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피해율 122 <표 5-35> 아내가 응답한 부부폭력의 발생원인 123 iv

11 목 차 <표 5-36> 아내가 응답한 폭력행사 당시 본인 및 배우자의 음주상태 124 <표 5-37> 남편이 응답한 부부폭력의 발생원인 125 <표 5-38> 남편이 응답한 폭력행사 당시 본인 및 배우자의 음주상태 125 <표 5-39>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가해율 127 <표 5-40> 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가해율 128 <표 5-41> 남편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가해율 130 <표 5-42>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에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 131 <표 5-43>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신체적 증상 의료처치 경험 132 <표 5-44>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공포감 경험 132 <표 5-45>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에게 나타난 정신적 증상 133 <표 5-46>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정신적 증상 의료처치 경험 133 <표 5-47> 남편의 신체적 폭력에 따른 아내의 우울 수준 134 <표 5-48>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가족생활의 변화 134 <표 5-49>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에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 135 <표 5-50>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신체적 증상 의료처치 경험 136 <표 5-51>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공포감 경험 136 <표 5-52>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에게 나타난 정신적 증상 137 <표 5-53>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정신적 증상 의료처치 경험 137 <표 5-54> 아내의 신체적 폭력에 따른 남편의 우울 수준 138 <표 5-55>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가족생활의 변화 138 <표 5-56>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139 <표 5-57>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중 그냥 당한 경우의 그 이유 140 <표 5-58>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도움 요청 대상 141 <표 5-59>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경찰신고 경험 여부 141 <표 5-60>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경찰신고율 142 <표 5-61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 중 경찰서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142 <표 5-62 > 경찰신고를 한 경우 총 신고횟수 143 <표 5-63 > 신고 후 경찰의 조치 내용 143 v

12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5-64> 신고 후 배우자의 법적 조치 내용 144 <표 5-65> 신고 후 남편의 폭력 행동 변화 내용 144 <표 5-66> 경찰신고 경험을 통한 사법체계 개선방안 145 <표 5-67>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 중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145 <표 5-68> 여성긴급전화 1366의 인지경로 146 <표 5-69>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제공받은 서비스 내용 146 <표 5-70> 여성긴급전화 1366의 도움정도 147 <표 5-71>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 중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147 <표 5-72> 가정폭력상담소 및 쉼터의 이용경로 148 <표 5-73> 가정폭력상담소 및 쉼터에서 제공받은 서비스 내용 148 <표 5-74> 가정폭력상담소 및 쉼터의 도움정도 149 <표 5-75>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149 <표 5-76>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중 그냥 당한 경우의 그 이유 150 <표 5-77>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도움 요청 대상 151 <표 5-78>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경찰신고 경험 여부 151 <표 5-79>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경찰신고율 152 <표 5-80>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 중 경찰서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152 <표 5-81>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 중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153 <표 5-82> 자녀학대 발생률 154 <표 5-83> 자녀학대 중 신체적 폭력 발생률 155 <표 5-84> 자녀학대 중 정서적 폭력 발생률 155 <표 5-85> 자녀학대 중 방임 발생률 156 <표 5-86>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도 158 <표 5-87>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인지율과 알게 된 경로 159 <표 5-88> 가정폭력관련법의 규정 내용에 대한 인지율 161 <표 5-89> 가정폭력방지 정책에 대한 생각 162 vi

13 목 차 <표 5-90>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필요한 정책 163 <표 5-91> 가정폭력예방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한 동의 의사 164 <표 5-92>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 165 <표 5-93> 본인가정에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신고 의향 및 신고 않는 이유 166 <표 5-94> 이웃가정에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신고 의향 및 신고 않는 이유 167 <표 5-95>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인식 및 경험 169 <표 5-96>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인식 및 경험 (계속) 170 <표 5-97>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를 경험한 제공기관 및 이용하기 편리한 기관 171 <표 5-98> 지난 1년간 부부폭력 피해율 172 <표 6-1> [노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178 <표 6-2> [노인] 성역할 태도 181 <표 6-3> [노인] 사회스트레스 경험 183 <표 6-4> [노인] 폭력에 대한 태도 185 <표 6-5> [노인] 우울 187 <표 6-6> [노인] 우울 (계속) 188 <표 6-7> [노인] 우울 (계속) 189 <표 6-8> [노인] TSL (긍정적 가족관계) 190 <표 6-9> [노인] 성장기 학대 경험 및 목격 경험 192 <표 6-10> [노인] 최근 1년간 음주행태 193 <표 6-11> [노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195 <표 6-12> [노인] 평생(결혼기간 내) 부부폭력 발생률 196 <표 6-13> [노인]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197 <표 6-14> [노인]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신체적 폭력 발생 실태 198 <표 6-15> [노인]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정서적 폭력 발생 실태 199 <표 6-16> [노인]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성적 폭력 발생 실태 199 <표 6-17> [노인]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경제적 폭력 발생 실태 200 <표 6-18> [노인]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방임 발생 실태 200 <표 6-19> [노인] 아내가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통제 발생 실태 201 <표 6-20> [노인] 아내가 응답한 부부폭력 첫 발생 시기 202 vii

14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6-21> [노인] 아내가 응답한 부부폭력을 처음 시작한 사람 202 <표 6-22> [노인] 아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피해율 204 <표 6-23> [노인]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205 <표 6-24> [노인]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신체적 폭력 발생 실태 206 <표 6-25> [노인]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정서적 폭력 발생 실태 207 <표 6-26> [노인]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성적 폭력 발생 실태 207 <표 6-27> [노인]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경제적 폭력 발생 실태 208 <표 6-28> [노인]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간 방임 발생 실태 208 <표 6-29> [노인] 남편이 응답한 지난 1년간 통제 발생 실태 209 <표 6-30> [노인] 남편이 응답한 부부폭력 첫 발생 시기 210 <표 6-31> [노인] 남편이 응답한 부부폭력을 처음 시작한 사람 210 <표 6-32> [노인]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212 <표 6-33> [노인] 아내가 응답한 부부폭력의 발생원인 (가장 큰 이유) 213 <표 6-34> [노인] 아내가 응답한 폭력행사 당시 본인 및 배우자의 음주상태 213 <표 6-35> [노인] 남편이 응답한 부부폭력의 발생원인 (가장 큰 이유) 214 <표 6-36> [노인] 남편이 응답한 폭력행사 당시 본인 및 배우자의 음주상태 214 <표 6-37> [노인] 폭력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가해율 216 <표 6-38>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에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 217 <표 6-39>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 신체적 증상 의료처치 경험 217 <표 6-40>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공포감 유무 218 <표 6-41>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에게 나타난 정신적 증상 218 <표 6-42> [노인] 남편의 신체적 폭력에 따른 아내의 우울 수준 219 <표 6-43> [노인]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가족생활의 변화 219 <표 6-44>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에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 220 <표 6-45>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신체적 증상 의료처치 경험 220 <표 6-46>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공포감 유무 220 <표 6-47>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에게 나타난 정신적 증상 221 <표 6-48> [노인] 아내의 신체적 폭력에 따른 남편의 우울 수준 221 <표 6-49>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가족생활의 변화 222 viii

15 목 차 <표 6-50>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222 <표 6-51>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중 그냥 당한 경우의 그 이유 223 <표 6-52>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도움 요청 대상 223 <표 6-53>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경찰신고 경험 여부 224 <표 6-54> [노인]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경찰신고율 224 <표 6-55>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 중 경찰서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224 <표 6-56>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여성긴급전화 1366 도움 요청 여부225 <표 6-57>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 중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225 <표 6-58>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 도움 요청 여부 226 <표 6-59> [노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 중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226 <표 6-60>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227 <표 6-61>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중 그냥 당한 경 우의 그 이유 227 <표 6-62>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도움 요청 대상 228 <표 6-63>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경찰신고 경험 여부 228 <표 6-64> [노인]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경찰신고율 228 <표 6-65>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 중 경찰서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229 <표 6-66>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여성긴급전화 1366 도움 요청 여부 229 <표 6-67>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 중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230 <표 6-68>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 도움 요청 여부 230 <표 6-69> [노인]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 중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에 도움 요 청하지 않은 이유 231 <표 6-70> [노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도 233 ix

16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6-71> [노인]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인지율과 알게 된 경로 234 <표 6-72> [노인] 가정폭력관련법의 규정 내용에 대한 인지율 236 <표 6-73> [노인] 가정폭력방지 정책에 대한 생각 237 <표 6-74> [노인]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필요한 정책 순위 238 <표 6-75> [노인] 가정폭력예방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한 동의 의사 239 <표 6-76> [노인]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 240 <표 6-77> [노인] 본인가정에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신고 의향 및 신고 않는 이유 241 <표 6-78> [노인] 이웃가정에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신고 의향 및 신고 않는 이유 242 <표 6-79> [노인] 관련 서비스 인식 및 경험 244 <표 6-80> [노인] 관련 서비스 인식 및 경험 245 <표 6-81> [노인]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를 경험한 제공기관 및 이용하기 편리한 기관 247 <표 6-82> [노인]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 248 <표 6-83> [노인] 평생 노인학대 발생률 248 <표 6-84> [노인] 지난 1년간 신체적 학대 경험횟수 분포 249 <표 6-85> [노인] 지난 1년간 정서적 학대 경험횟수 분포 250 <표 6-86> [노인] 지난 1년간 경제적 학대 경험횟수 분포 250 <표 6-87> [노인] 지난 1년간 방임 학대 경험횟수 분포 251 <표 6-88> [노인] 노인특성별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 252 <표 6-89> [노인] 주택명의 유형별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 253 <표 6-90> [노인] 월평균 소득별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 253 <표 6-91> [노인] 주 소득원별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 254 <표 6-92> [노인] 건강상태별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 255 <표 6-93> [노인] 일상적 생활 및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여부별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 255 <표 6-94> [노인] 노인학대 행위자의 성별에 따른 학대 이유 256 <표 6-95> [노인] 노인학대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57 <표 6-96> [노인] 학대경험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257 <표 6-97> [노인] 학대경험 노인의 평소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258 <표 6-98> [노인] 학대 행위자의 성별 학대행동시 음주상태 258 x

17 목 차 <표 7-1> [미혼자]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63 <표 7-2> [미혼자]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264 <표 7-3> [미혼자] 조사대상자의 장애특성 265 <표 7-4> [미혼자] 성역할 태도 266 <표 7-5> [미혼자] 미혼자의 성역할 태도 (계속) 267 <표 7-6> [미혼자] 사회스트레스 경험 268 <표 7-7> [미혼자] 폭력에 대한 태도 269 <표 7-8> [미혼자] 우울 270 <표 7-9> [미혼자] 우울 (계속) 271 <표 7-10> [미혼자] 우울 (계속) 272 <표 7-11> 미혼자의 TSL (긍정적 가족관계) 274 <표 7-12> [미혼자] 성장기 학대 경험 및 폭력 목격 경험 275 <표 7-13> [미혼자] 최근 1년간 음주행태 276 <표 7-14> [미혼자] 지난 1년간 가정폭력발생률 277 <표 7-15> [미혼자]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발생 실태 278 <표 7-16> [미혼자] 지난 1년간 정서적 폭력 발생 실태 279 <표 7-17> [미혼자] 지난 1년간 경제적 폭력 발생 실태 279 <표 7-18> [미혼자] 평생 가정폭력 발생률 280 <표 7-19> [미혼자]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 281 <표 7-20> [미혼자]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정서적 폭력 발생 실태 281 <표 7-21> [미혼자]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발생 실태 282 <표 7-22> [미혼자]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경제적 폭력 발생 실태 283 <표 7-23> [미혼자] 평생 가정폭력 발생률 283 <표 7-24> [미혼자]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 284 <표 7-25> [미혼자]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 285 <표 7-26> [미혼자]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정서적 폭력 발생 실태 286 <표 7-27> [미혼자]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발생 실태 287 <표 7-28> [미혼자]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경제적 폭력 발생 실태 288 <표 7-29> [미혼자] 평생 미혼남성의 가정폭력 발생률 288 xi

18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표 7-30> [미혼자] 남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가정폭력 피해율 289 <표 7-31> [미혼자] 여성이 응답한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가장 큰 이유) 290 <표 7-32> [미혼자] 여성이 응답한 폭력 당시 본인 및 가구원의 음주상태 291 <표 7-33> [미혼자] 남성이 응답한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가장 큰 이유) 291 <표 7-34> [미혼자] 남성이 응답한 폭력 당시 본인 및 가구원의 음주상태 292 <표 7-35> [미혼자] 폭력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폭력 가해율 293 <표 7-36>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에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 294 <표 7-37>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신체적 증상 의료처치 경험 294 <표 7-38>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에게 나타난 정신적 증상 295 <표 7-39> [미혼자] 지난 1년간 신체 폭력에 따른 우울 수준 295 <표 7-40>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가족생활의 변화 296 <표 7-41>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에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 296 <표 7-42>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의 신체적 증상 의료처치 경험 297 <표 7-43>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에게 나타난 정신적 증상 297 <표 7-44> [미혼자] 신체 폭력에 따른 우울 수준 298 <표 7-45>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의 가족생활의 변화 298 <표 7-46>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299 <표 7-47>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중 그냥 당한 경우의 그 이유 299 <표 7-48>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도움 요청 대상 300 <표 7-49>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 중 경찰서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300 <표 7-50>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 중 여성긴급전화 1366 혹은 가정폭 력상담소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301 <표 7-51>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경찰신고 경험 여부 301 <표 7-52>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경찰신고율 301 <표 7-53>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302 <표 7-54>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중 그냥 당한 경우의 그 이유 302 xii

19 목 차 <표 7-55>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의 도움 요청 대상 303 <표 7-56>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 중 경찰서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303 <표 7-57>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 중 여성긴급전화 1366 혹은 가정폭 력상담소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304 <표 7-58>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의 경찰신고 경험 여부 304 <표 7-59> [미혼자] 가구원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남성의 경찰신고율 304 <표 7-60> [미혼자]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도 306 <표 7-61> [미혼자]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인지율과 알게 된 경로 307 <표 7-62> [미혼자] 가정폭력관련법의 규정 내용에 대한 인지율 308 <표 7-63> [미혼자] 가정폭력방지 정책 인지여부 309 <표 7-64> [미혼자] 가정폭력 감소 정책 우선순위 309 <표 7-65> [미혼자]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방안 동의정도 310 <표 7-66> [미혼자]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방안 동의정도 (계속) 311 <표 7-67> [미혼자]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 홍보 312 <표 7-68> [미혼자] 본인가정에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신고 의향 및 신고하지 않는 이유 313 <표 7-69> [미혼자] 이웃가정에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신고 의향 및 신고 않는 이유 313 <표 7-70> [미혼자]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인식 315 <표 7-71> [미혼자]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경험 316 <표 7-72> [미혼자]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이용 욕구 318 그 림 목 차 [그림 3-1]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체계 37 [그림 3-2] 치료비 지원절차 40 [그림 3-3]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 처리 과정 45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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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요 약 요 약 제1장 서론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조사의 필요성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가정폭 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 2001년 이후에는 여성부가 신설됨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고 여성가족부로 확대, 발전되면서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실행하고 있음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 성장 및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 노력에 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족, 지역적 편중 등의 문제로 서비스 이용자의 접근성 및 만족도가 낮음 가정폭력을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정폭력 관련 법규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낮은 실정임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체계의 통합 대응의 부재로 행위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변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여 가정폭력의 재 발생이 빈번히 발생함 본 조사는 2007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에 이어 지속적 인 전국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정폭력에 관한 국가의 중 장기 대책을 강구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자 함 조사의 목적 첫째, 아동 청소년기, 성인기, 장년기, 노년기의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정폭 력 실태와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 일반가구조사에서 소외될 수 있는 대상을 포괄하여 가정폭력 발생실태 파악함 1

22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둘째, 인간의 생애주기별, 소외집단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 및 대책을 모색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및 통합적 지원방안을 제시함 셋째, 선진국의 가정폭력 관련 제도 및 법령 등의 고찰을 통해 가정폭력 근절 및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 대안을 제시함 2.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문헌연구 가정폭력의 실태, 원인, 결과 등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한국과 선진국의 가정폭력 실태, 정책 및 전달체계 현황 등을 비교 검토 실태조사 및 자료분석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활용하여 전국 대표성을 가진 200개 조 사구 표본추출 - 통계청의 조사구요도 및 가구명부를 활용하여 전국 200개 조사구의 3,800가구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 각 가구를 방문하여 가구 내 19세 이상 성인 중 생년월일의 년도를 제외한 월일 이 가장 빠른 사람 1인을 조사대상으로 함 - 기혼자 3,269명, 미혼자 531명 조사 완료 - 조사기간 : 2010년 8월 12일~10월 31일(81일간) - 서울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전국 시도별 주 요 대학의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조사원으로 선발, 연구팀에서 조사원 교육을 실시한 후 조사원에 의한 설문조사 실시 - 조사된 자료는 입력과 오류검토 작업, 가중치 부여 과정을 통해 정리, 자료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정폭력 발생실태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분석 실시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 조사대상: 전국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청소년 총 1,026명.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으로 구분, 할당 기준에 따라 권역별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0개교, 고 등학교 10개교 선정, 해당 학교에서 1개 학급 추출 후 아동 청소년의 자기기입방 식으로 진행. 총 1,026명 중 응답이 부실한 11명을 제외한 아동 청소년 1,015명(초 2

23 요 약 등학생 305명, 중학생 369명, 고등학생 341명)이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됨 - 조사기간: 2010년 10월 4일~10월 29일. 장애인 가정폭력 실태조사 - 조사 대상: 장애인관련시설 이용 성인장애인(만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이루 어졌으며, 최종분석은 453명을 대상으로 함.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40개 기관(서 울 29개소, 부산 3개소, 대구 3개소, 광주 2개소, 대전 2개소, 인천 1개소) 선정. 자료수집은 각 시설의 장애관련 업무담당자가 장애인과의 면접(자기기입이 가능 한 장애인은 제외)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고 설문지는 우편회수 또는 방문회수 함 - 조사기간: 2010년 9월 27일~10월 29일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실태조사 - 조사대상: 서울시와 인천, 광주, 부산에 거주하는 기혼 북한이탈주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사전교육을 받은 연구원과 북한이탈주민 조사원이 직접 해당 가정을 방문 후 조사에 동의한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 1가구당 1인의 대상자가 응답함.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 지를 제외한 총 30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 - 조사 기간: 2010년 8월 1일~10월 31일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실태조사 - 조사대상: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서울 3개소, 인천,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각 1개소, 경기 3개소, 강원 3개소, 충청 4개소, 전라 3개소, 경상 3개소, 제주 1개 소 등 총 25개소에 설문을 보내어 조사. 설문은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총 3개 종류로 제작. 조사는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직원들이 결혼이주 여성 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을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 방법을 통해 이루어짐. 총 307부의 설문지 수거 - 조사기간: 2010년 9월 6일~10월 27일 가정폭력 피해자조사 - 조사대상: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이용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 로 조사 실시. 전국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협조를 구하여 조 사 가능한 기관에 우편으로 설문지 발송,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 식 방법으로 자료 수집함. 가정폭력 상담소 82부, 가정폭력 보호시설 131부, 총 213부 수거 - 조사기간: 2010년 9월 20일~11월 15일 가정폭력 관련 지원기관 조사 3

24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가정폭력상담소 275개소, 통합상담소 28개소, 가정폭력보호 시설 62개소, 여성긴급전화 개소 총 381개소로 조사완료 수는 가정폭력상 담소 103개소, 통합상담소 16개소, 가정폭력보호시설 42개소, 여성긴급전화 개소 총 172개소. 설문지는 시설장 및 관리자용과 종사자용 2종류로 구성됨 - 조사기간: 2010년 9월 10일~11월 20일 사법기관 조사 - 조사대상: 비확률 표본추출법 중 판단추출법을 사용하여 서울시내 지구대 및 형 사계 경찰 중 협조의사를 표현한 대상에게 설문지를 우편발송. 최종 분석 대상은 지구대 89명, 형사계 90명. 또한 서울 시 내 검찰청과 법원의 가정폭력 사건 담당 경험이 있는 검사 7명과 판사3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대담식의 인터뷰 조사 실 시 - 조사기간: 2010년 11월 8일~11월 20일 제2장 가정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 1. 가정폭력관련 제 이론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가정폭력의 개념 - 폭력(violence)이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힘(force)을 사 용하는 것을 의미, 이러한 폭력이 1차 집단인 가정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 생하게 될 때'가정폭력'이라 함 년 7월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1항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사 실상 양친관계를 포함하는 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음 - 가정폭력 관련 문헌에서는 피해자 관점이 강조되면서 신체적 폭력과 성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 방임, 통제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합의가 모아지고 있음(Winstock, 2007) 가정폭력의 유형 -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 의해 아내에 대한 폭력, 남편에 대한 폭 4

25 요 약 력, 자녀에 대한 폭력, 노부모에 대한 폭력으로 구분됨 - 폭력의 형태에 따라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등으로 구분됨 가정폭력 발생 이론 정신의학적 이론(Psychological Theory) -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자에게는 개인적인 어떤 특성이 있다는 관점, 개인의 생물학적(기질적) 요소, 정신병리학적 요소, 알코올 사용 등을 중요하게 고려함 사회심리학적 이론(Social-Psychological Theory) - 폭력의 하위문화이론(Subculture of Violence Theory)은 폭력이 모든 사회구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회에서 더 많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가짐(Wolfgang & Ferracuti, 1967) -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은 폭력행동을 주위를 통해 관찰하고 배운 학습의 산물로 보는 관점(Bandura, 1973), 폭력의 세대 간 전승은 사회학습이론 에서 관심을 끌어온 것인데 많은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음 - 자원이론(Resource Theory)은 폭력을 하나의 자원으로 이해하고 자원이 부족하거 나 바람직한 반응을 얻고자 실패한 개인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으로서 폭 력을 사용하게 된다고 보는 관점(Mignon et al., 2002) - 갈등이론(Conflict Theory)은 지배와 복종, 경쟁적 목적에 의해 특징 되어지는 모 든 집단과 조직에서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봄(Straus, 2005), 가족 구성원 간의 갈 등을 관리할만한 다른 방안이 실패했을 때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 정폭력으로 이해함 -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은 대인관계에서의 보상과 손실에 초점을 두어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Mignon et al., 2002), Gelles(1993)는 교 환과 사회통제이론(Exchange/Social Control theory)에서 상호관계적 보상의 교 환과 중단의 개념을 통해 폭력이 지속되고 중단되는 이유를 설명함 - 가족체계이론(Family Systems Theory)은 가족을 목적추구와 적응의 사회체계로 보며 가정폭력을 체계의 산물로 간주, 폭력주기를 안정과 항상성의 개념으로 보 고 개인이 폭력관계에 머무르거나 벗어나게 되는 흐름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고자 함(Gelles, 1993) 사회문화적 이론(Sociocultural Theory) - 구조적 이론은 스트레스, 좌절, 그리고 박탈과 같은 폭력 유발요인의 차별적 분포 에 초점을 두고 있음, 빈곤층, 인구밀집지역 등 특정 사회에서 폭력이 보다 빈번 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열악한 사회 환경의 구조에 있는 개인이 상대적으로 보다 5

26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큰 좌절을 경험하며, 좌절이나 박탈에 대한 반응으로 폭력을 자주 행사하게 된다 고 이해함(여성가족부, 2007) - 문화적 이론(Cultural Theory)은 가정폭력이 사회구조 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 지 않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차별적 분포를 보이는 것은 폭력에 관련 된 문화적 규범 및 가치의 기능 때문이라는 관점 - 페미니스트 이론은 성(gender)과 힘(power)에 초점을 두고 가정폭력 설명(Yllo, 1993),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이데올로기 내에서 남 성이 여성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함 2. 가정폭력관련 선행연구 가정폭력 실태 관련 선행연구 199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서울시 거주 20세 이상 기혼남녀 1,200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실태 파악함 -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 28.4%,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 15.6% - 연구표본의 제약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가정폭력 실태를 밝히는데 지역적 제한점 지님 김재엽(1997)은 전국 20세 이상 기혼남녀 1,52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가 정폭력 실태를 파악함 - 전체 부부폭력률 31.4%, 남편의 아내구타 27.9%, 아내의 남편구타 15.8%, 상호폭 력 12.3% 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실시함 - 남편에 의한 아내학대 5.6%,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 1.1%, 총 부부폭력 발생률 6.2% -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노부모학대 등을 포함한 가족 내 가정폭력률 8.7% 2004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서는 전국 6,080 가구 총 6,156명을 대상으로 면접조 사방법을 통해 부부폭력, 아동학대, 노부모학대 등 가정폭력의 전반적인 유형을 다룸 - 남성의 아내폭력 중 정서적 폭력 34.1%, 신체폭력 13.2%, 성적폭력 6.4% - 여성의 남편폭력 중 정서적 폭력 31.2%, 신체폭력 8.5%, 성적폭력 1.8% 2007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서는 전국 10,000가구 총 6,561명을 대상으로 부부폭 력, 아동학대 노부모학대 등 가족 유형별로 발생요인과 가정폭력 실태를 파악 6

27 요 약 - 남편의 아내폭력 중 정서적 폭력 26.4%, 신체적 폭력 9.4%, 경제적 폭력 3.2%, 방 임 14.3%, 성학대 9.5% - 아내의 남편폭력 중 정서적 폭력 22.5%, 신체적 폭력 6.4%, 경제적 폭력 1.9%, 방 임 13.8%, 성학대 3.6% 가정폭력 관련 선행연구 가정폭력 발생원인 - 음주 :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을 분석한 Maffli 과 Zumbrunn(2003)은 사건 발생 당시에 가정폭력 행위자의 33%가 음주 상태였다고 보고하여 상당수의 행위 자가 술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함을 알 수 있음. 여러 연구에서 가정폭력 행 위자들의 잦은 음주와 폭음의 습관을 지적(김재엽 외, 2010; Smith & Allen, 2004; Zhang et al., 2000) - 성역할태도: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역할태도에 있어서 매우 가부장적이며 남성우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Ahmad(2004)의 연구에서 가부장적 신념과 아내에 대한 학대행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 고 우리나라의 김경신과 김경란(2002)의 연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어 보호관 찰수강명령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들 중 절반 정도(43.3%)가 가부장적 사고를 뚜렷이 보인 것으로 나타남 -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 Dibble 과 Straus(1980)와 김재엽(1998)의 조사에서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와 폭력 행동과의 강한 관련성을 제시함 - 부부간의 의사소통: 부부 간의 대화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소 통의 한 수단으로 폭력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음. 김재엽(2007)의 연구에서 부부 간의 의사소통 유형 중 남편이 공격형이거나 산만형일 때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 하는 경향이 높았음 - 성장기학대경험: 16개의 가정폭력 문헌을 고찰한 Hotaling 과 Sugarman(1986)은 14개의 연구에서 성장기학대경험과 아내폭력과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발견. 가정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성장기학대경험의 영향력은 인종과 민족을 막론하여 지 지됨(Ehrensaft et al., 2003; Schafer et al., 2004) 가정폭력의 영향 - 신체적 상해: Postmus 등(2009)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약 48%인 것으로 나타남 - 우울: 여러 연구결과에서 피해여성이 겪는 우울증상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있음 (Casaueva et al., 2008; Hazen, 2004; Dixon et al., 2007; Levendosky & Graham-Bermann, 2001) 7

28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이성진과 조용래(2009)의 연구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92명(89.3%)이 PTSD 선별 절단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죄책감이나 수치심: 폭력을 당한 여성들 중에는 남편의 폭력을 자신의 탓으로 여 겨 죄책감과 수치심에 고통을 받기도 함(Shannon et al., 2006) - 문제성 음주 : 폭력피해 여성 중 폭력 당시의 기억,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 나 부정적 정서, 폭력에 대한 자책 등을 해소하고자 음주에 의존하기도 함(김재 엽 외, 2010; Shipway, 2004). 김재엽 등(2010)과 장수미(2008)는 음주문제로 어려 움을 겪는 피해여성들의 건강한 적응과 안전을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가 모색되 어야 한다고 제언함 - 가정폭력 노출 아동의 문제: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들이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 공격성이나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됨(양혜원, 2002; Koenen et al., 2003) - 자녀양육문제: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주 양육자인 여성에 게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모-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됨(Huth-Bocks & Hughes, 2008) - 사회생활의 지장이나 사회적 관계의 손상: 보건복지부(2000)의 조사에서 전체 조 사대상자의 약 60%~80%가량이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시댁이나 친정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직장을 가진 여성의 경우, 결근 (44.4%), 업무지장(25%)이나 동료관계의 어려움(9%) 등을 겪고 있었음 폭력상황에서의 대응 - 피해여성들의 소극적인 대응은 Walker(1979)의 학습된 무기력 이론(Learned Helplessness Theory)으로 설명 - Walker(1979)의 학습된 무기력 이론(Learned Helplessness Theory)은 여성의 경 제적 지위가 낮았던 1970년대 후반에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여성 지원체계가 구비된 현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 제기(Henning & Klesges, 2002) - Gondolf(1988)는 생존자이론(Survival Theory)을 통해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이 폭 력에 무기력한 희생자가 아니라 폭력종식을 위하여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 한 자원과 끊임없이 접촉을 시도한다고 설명 - 김승권과 조애저(1998)의 연구에서 남편의 폭력에 끝까지 참는 경우가 63%, 무조 건 그 자리를 피하는 경우에는 22.4%로 조사되어 대다수의 여성들이 남편의 폭 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경찰, 상담소나 보호시설 등 공식적인 지 원체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임 - 가정폭력상담소와 쉼터를 찾은 여성 239명을 대상으로 대응 실태를 조사한 장희 8

29 요 약 숙 등(2001)의 연구결과, 41.8%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남. 남편의 보복, 자녀에 대한 죄책감, 폭력에 대한 무력감, 경찰에 대한 불만족이 경찰의 도 움을 회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필요한 서비스 - 김선아 등(2003)의 연구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필요한 서비스로 쉼터의 증 대 26%, 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제한조치 18.1%, 행위자의 폭력행위 교정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15.7%, 취업알선 15%로 나타남 - 가정폭력 발생 가정의 자녀도 서비스의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함. 가정폭력에 직 간접적으로 노출된 자녀들은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 공격성이나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됨(신혜섭, 2000; 양혜원, 2002; Koenen et al., 2003) -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건강한 어머니역할 강화를 위한 서비스 모색이 필요함. 아 내폭력은 모-자녀관계를 침해하고 주 양육자인 여성에게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 여 어머니로서의 양육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됨(Bancroft & Silverman, 2002) 노인학대 관련 선행연구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 - 미국의 Action on Elder Abuse(AEA) 에서는'노인에게 해나 장애를 일으키는 단일한, 반복적인 행동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의함 -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 에서는 노인학대를'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 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함 - 노인학대의 유형에 있어서 미국의 국립노인학대센터(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에서는 노인학대의 유형을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성적 학대(sexual abuse), 정서적 학대(emotional or psychological abuse), 경제적 착취(financial or material exploitation), 유기(abandonment), 방임(neglect), 자기방임(self-neglect) 로 분류(NCEA, 1ct)함.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2002)에서는 방임,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 재정적 학대로, 보건복지부(2010)에서는 정서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유기로 구분함 노인학대 실태 관련 선행연구 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노인학대 발생률은 8.2%로 언어 심리적 학대 7.7%, 방임 2.5%, 경제적 착취 2.1%, 신체적 학대 0.3%이었음 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 전국 노인 1,349명을 대상으로 방임, 정서적 9

3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학대, 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 재정적 학대의 5가지 유형으로 파악한 결과, 노 인학대 발생률은 37.8%이었음 년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서 정서적 학대 42.3%, 방임 22.2%, 신 체적 학대 20.9%의 조사됨 년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서 지난 1년 간 노인학대 발생률은 6.0%로 정서적 폭력 5.2%, 방임 2.3%, 경제적 폭력 0.4%, 신체적 폭력 0.2%이었음 노인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성별에 있어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학대를 당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됨(김미혜, 2001; NCEA, 1998) -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일수록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됨(김현주, 2007; 이경은 외, 2009) - 노인의 보호제공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노인학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 됨(이연호, 2002) - 가족과 관련된 요인으로 가족 결속력, 친척과의 접촉 빈도, 학대 행위자의 음주문 제 등이 제시됨. 김현주(2007)는 노인의 신체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가족결속력과 친척 접촉 빈도가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함 - 가족과 관련된 요인으로 가족 결속력, 친척과의 접촉 빈도, 학대 행위자의 음주문 제 등이 제시됨 - 사회적지지, 학대자와 노인의 평소 관계, 노인과 자녀들과의 정서적 유대감, 학대 행위자의 음주문제도 노인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됨(박미은, 2004) 3. 가정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의 시사점 가정폭력의 원인을 연구하는 많은 이론들은 대개 어떤 한 가지 요소만을 다루는 단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음 - 가정폭력의 원인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접근 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음 가정폭력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애주기적 관점(life-span perspective)에 따른 시계열적인 조사가 요구됨 - 아동 청소년기, 결혼 후 성인기, 노년기에 이르는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라 어떻 게 경험되고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파악 필요 최근 20여 년 동안 가정폭력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양적인 확대나 법률 서비스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확대되어 왔으며 가정폭력피 해자 지원이 점차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음 10

31 요 약 하지만 재폭력 피해발생 등이 감소되지 않고 있음. 이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의미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와 이들의 자립지원서비스 강화,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교정 치료프로그램 제공,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가정폭 력관련법 및 서비스지원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함께 추진될 때 가정폭력 예방과 근절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판단됨 제3장 가정폭력의 국내 외 정책동향 1. 국내 정책동향 1997년 12월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으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근거가 마련, 1998년 1월 가정폭력특별법 시행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제지와 피해 자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 종합대책 수립 2000년 이후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 2001년에 여성부가 신설됨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업무가 기존의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 치료 및 법률지원, 장애인과 외국이민여성 등 다양한 유형의 피 해자 지원, 중장기 쉼터 지원 등의 신규 사업들이 추진 2002년에는 가정폭력근절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가정폭력 관련 법 제도의 정비, 여성긴급전화 1366의 운영,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확충 등 가정폭력 피 해자 보호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다각적으로 마련 2003년에는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져 행위 자의 폭력성행교정을 위한 표준화된 지침이 세워짐 2005년에는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와의 협력 하에 one-stop지원센터 등 가정 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2006년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법의 목적을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 으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 보 호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박영란, 2006) -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일시보호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이라는 피해자들의 욕 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에 이르렀음 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에'가정폭력방지 실효성 제고'과제가 포함되 11

32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었으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 2. 주요 외국의 정책동향 미국의 가정폭력 관련법 및 정책 1970년대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 확산,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 년대 후반부터 풀뿌리 운동가(grassroots activists), 가정폭력 전문가들의 연 대가 시작되면서 무영장 체포가능범죄(Warrantless Probable Cause Arrest Law) 에 대한 법 통과됨. 경찰 조직 내에서 이를 수행하기 위한 경찰 훈련 프로그램 실 시됨 1980년대에 가정폭력예방 및 서비스 관련법(The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Act, 1984)과 범죄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 1984) 채택. 대부 분의 주에서 행위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할 수 있는 의무체포(mandatory arrest) 혹은 적극 체포(pro-arrest), 체포우선주의(preferred-arrest)가 법으로 채택 년 Minneapolis Domestic Violence Experiment에서 가정폭력 행위자가 현장 에서 체포될 때 재폭력 가능성이 현격히 감소함. 대부분의 주에서 행위자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조치 채택됨.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행위 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프로그램 실시됨 1990년대에 와서는 피해자권리 및 회복법(Victims Rights and of Crime Act, 1990), 폭력범죄 통제와 법집행법 및 여성을 위한 가정보호법(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1994), 피해자권리 분류법(Victim Right Clarification Act, 1997), 여성폭력 방지법(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1998) 제정 현재 여성폭력 방지법은 크게 두 개 축을 중심으로 시행. 하나는 주 정부를 비롯 하여 각종 지방단체에 STOP(Services, Training, Officers, Prosecutors)프로그램 등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경찰, 검찰 등 법 집행 기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제 고 훈련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하는 것, 다른 하나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 한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 STOP 프로그램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2007년에 1억 5천 5백만 달러, 2008년 1억 6천 1백만 달러, 2009년에 2억 2천 5백만 달러로 매년 지원액이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 검찰 등 사법체계의 가정폭력 인식제고에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음 12

33 요 약 영국의 가정폭력 관련법 및 정책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가정폭력이 공공정책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됨 1990년대는 영국 내의 여러 지역이 가정폭력대처에 대한 포럼이나 기관협의체 등의 통합적 조직체를 구성하여 폭력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시작한 시기임(Grace, 1995) 년에 영국 내무부 가정폭력 특별위원회의 가정폭력에 관한 보고서에서 가정 폭력을'결혼이나 동거 또는 기타 형태의 현재 배우자 또는 과거 배우자와의 관계 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로 규정(HASC Report, 1993) 년에는 가정폭력에 관한 범부처간 실무단(IWPDV) 조직을 통해 가정폭력대 응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공조노력 시작됨 년 개정 가정법(Family Law Act)에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의 근거 마련(Choudry & Herring, 2006). 해당 법률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를 위한 보호 명령(protection orders), 행위자를 집에서 몰아내는 내용의 점거 명령 (occupation order), 보호 명령(emergency protection orders), 추행 금지 명령 (non-molestation order)을 부과할 수 있게 됨(UK. Legislation, 1996) 년 범죄 및 불법행위 관련법(Crime and Disorder Act)에는 경찰과 지방자치 단체가 범죄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명문화하였는데 가정폭력 을 여기에 포함시킴 영국 정부는 특히 여성의 안전보장이 범죄 감소라는 목표 달성의 성공여부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인식하여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마련 등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영국 정부는 TV 등 방송 매체와 전단지를 활용한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 의 가정폭력 예방 노력을 함. 대표적인 예로 여성폭력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목 적으로 한 폭력불인정 운동(zero tolerance)과 순환차단 운동(break the crime)임 - 폭력불인정 운동(zero tolerance)은 광고, 버스, 공공장소에'No man has the right' 의 슬로건 게시 - 순환 차단 운동(break the crime)은 가정폭력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리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둠 스웨덴의 가정폭력 관련법 및 정책 1995년에 여성폭력위원회가 설립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어남 1998년에 Kvinnofrid 법이 개정되어 시행(Leander, 2005) 13

34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1990년대의 법 개혁의 목표 중 하나는 사법체계, 사회복지시설, 의료체계, 폭력피 해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개선하는 것. Kvinnofrid 법에 따라 사법체계와 사회복지체계는 가정폭력에 우선순위를 두게 됨 Kvinnofrid의 시행 이후 형사법 개정.'여성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범 죄 제목이 생겼는데, 이 범죄에 대하여 6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구형 (Leander, 2005) 최초의 접근 금지 명령법은 1988년에 실시되었는데(Leander, 2005), 2003년 개정 법률에는 행위자가 피해자와 공유하는 주거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추 가 제4장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개요 1. 조사개요 표본추출 개요 목표모집단: 2005년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모집단 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 중 섬조사구와 특수사회시설조사구를 제외 한 일반 및 아파트조사구로 정의됨. 표본추출틀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명부 사용 표본의 규모는 약 3,800가구이며, 조사의 현실성과 가정폭력 발생빈도를 고려할 때 조사구당 약 19가구를 조사하여 총 200개의 조사구를 표본조사구 결정 표본 배분은 지역별 조사구수는 전체 표본가구수 약 3,800가구를 조사구별로 배 분하되 조사구당 19가구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역별, 동부 읍면부별로 배 분함. 또한 광역단위 차원의 표본 배분이 되도록 지역을 고려함 표본으로 선택 된 가구 내에서는 19세 이상의 성인 가구원의 연도를 제외 한 생 일을 기준으로 하여 생일이 가장 빠른 가구원을 최종 표본으로 선택한 후 면접 조사 실시 추정방법 가중치로 추출가중치, 무응답가중치, 사후층화 가중치 산출함 조사내용 일반가구 조사표 내용은 기혼자 조사표, 미혼자 조사표 2가지로 구성. 두 조사표 14

35 요 약 의 공통적 내용으로 일반적 사항, 개인적 특성, 가정폭력 대응, 가정폭력관련법 인식, 서비스 인식 등 5개 부문으로 분류됨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 남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기혼자 조 사표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결혼상태 및 결혼년도의 일반적 특성, 부부관계, 부 모-자녀관계, 부부폭력 실태 등 4개 부분으로 분류됨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미혼자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미혼자 조사표 의 주요 내용은 가족관계와 가정폭력 실태 등 2개 부문으로 분류됨 만 65세 이상 기혼 노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응답자 조사표의 주요 내용은 노인의 현재 건강 경제 상태, 노인학대 실태 부분으로 분류됨 주요 지표의 정의 부부폭력 - 부부폭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의 CTS2(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1996) 의 15문항과 WHO(2005)의 Controlling Behavior 7문항 사용 년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서 사용한 척도 중 신체적 폭력 7가지 행위, 정서적 폭력 3가지 행위, 경제적 폭력 3가지 행 위, 성학대 2가지 행위를 사용함 - 세계보건기구(WHO)의 전 세계 11개국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통제 5가 지 행위를 새로이 추가. 2007년도에서 사용한 방임 2가지 행위는 세계보건기구에 서 사용한 방임 2가지 행위로 대치하여 사용 - 폭력 주체 구분: 남편의 아내폭력, 아내의 남편폭력, 상호폭력으로 구분 - 시간상의 구분: 지난 1년간과 지난 1년간 및 1년 이전을 포함한 평생 결혼기간으 로 구분하여 조사함 노인학대 년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중 노인학대 조사와 비교하기 위해서 2007년도 에 사용한 척도를 동일하게 사용 - 따라서 본 조사에서 사용한 노인학대 척도는 Straus의 CTS1(Conflict Tactics Scale, 1979)과 CTS2(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1996)의 신체적 폭력에 해당 하는 일부 문항,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의 조사에서 활용한 노인학대 척도 중 일부 유형별 행위, 김미혜 등(2006)이 개발한 노인학대 척도 중 일부 유형으로 정 서적 폭력 6개, 신체적 폭력 7개, 경제적 폭력 4개, 방임 7개 총 24문항 - 시간상의 구분: 지난 1년간과 지난 1년간 및 1년 이전을 포함한 평생경험으로 조 사 15

36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미혼자폭력 - Straus의 CTS2(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1996) 중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 력, 경제적 폭력의 총 13문항 사용 - 폭력 주체 구분: 미혼자가 가족원에게, 가족원이 미혼자에게로 구분하여 조사 - 시간상의 구분: 지난 1년간과 지난 1년간 및 1년 이전을 포함한 평생경험으로 조 사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혼인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2,659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35세~49세 연령대가 51.0%를 차지, 혼인상태는 유배우자가 90.8%를 차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56.4%를 차지, 취업 중이 50.2%, 부부와 자녀로 구 성된 가구가 69.6%를 차지함 2. 부부폭력 발생 실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지난 1년 간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남녀의 부부폭력률은 53.8%로 나타남. -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로 조사됨. 2000년도 이전의 우리나라 주요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신체적 폭력률과 2004년도, 2007년도, 2010년도의 조사결과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함 년에 비해 2010년 조사에서 신체적 폭력이 다소 높아진 것은 경제적인 요인 과 관련지어 볼 수 있겠음 년도 조사에서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를 지적한 비율이 남편의 8.8%, 아내의 9.5%였으나 2010년 조사에서 경제적 이유를 지적한 비율은 남편의 23.2%, 아내의 29.6%로 2007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음.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여 파, 임시직 고용인이나 파트타임 근로자의 증가 등 불안정한 경제 및 고용 상황 등이 폭력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사료됨 - 정서적 폭력 발생률 42.8%, 경제적 폭력 발생률 10.1%, 성학대 발생률 10.4%, 방 임 발생률 30.5%, 통제 발생률 48.8%로 나타남 결혼 이후 평생 동안의 부부폭력 발생률 - 신체적 폭력 발생률 23.5%, 정서적 폭력 50.7%, 경제적 폭력 13.9%, 성학대 13.5% 16

37 요 약 부부폭력의 발생원인 부부폭력의 발생원인과 발생 시 음주여부 - 아내: 부부폭력의 원인으로 성격문제 41.9%, 경제문제 23.2%, 음주문제 12.5%, 시 가나 처가문제 9.6% 등으로 지적함.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아내의 8.4%, 남편의 30.4%가 음주상태이었음. 남편의 폭력이 있었을 때, 남편의 34.2%, 아내의 7.1%가 음주상태이었음 - 남편: 부부폭력의 원인으로 성격문제 43.1%, 경제문제 29.6%, 음주문제 7.5%, 시 가나 처가문제 6.9% 등으로 지적함.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남편의 22.9%, 아내의 11.8%가 음주상태였음. 아내의 폭력이 있었을 때, 남편의 21.5%, 아내의 18.6%가 음주상태이었음 폭력 행위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부부폭력의 가해실태 아내 - 사회 스트레스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 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폭력 허용도가 높은(상) 집단의 경우, 비교집단(중, 하)보다 경제적 폭력과 성학대 가해율이 높았음 -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장기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모든 유형의 폭력에 서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음주를 한 적이 있는 집단이 비음주 집단보다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남편 -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높은(상) 집단이 중간(중)이나 낮은(하)집단보다 정서적 폭력과 통제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 스트레스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 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폭력 허용도가 높은(상) 집단이 중간(중)이나 낮은(하) 집단보다 방임을 제외한 모 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7

38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 성장기에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음주를 한 적이 있는 집단이 비음주 집단보다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부폭력 피해영향 아내 - 신체적 피해가 수반된 경우 51.3%이었음. 신체적 증상에 대한 의료처치 경험 30.1%로 나타남 -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할 때, 69.6%가 공포감 경험 - 정신적 피해가 수반된 경우 63.3%이었음. 정신적 증상에 대한 의료처치 경험 9.4%로 나타남 - 부부폭력으로 인한 가족 관계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짐 44.5%, 변화가 없음 35.5%, 자녀의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생김 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남편 - 신체적 피해가 수반된 경우 34.6%이었음. 신체적 증상에 대한 의료 처치율 4%이 었음 -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할 때 20.4%가 공포감 경험 - 정신적 피해가 수반된 경우 41.8%로 나타남. 정신적 증상에 대한 의료처치 경험 10.2%로 나타남 - 부부폭력으로 인한 가족 관계의 부정적인 영향에서'변화가 없었음'43.8%, '배우자 와의 관계가 나빠짐'29.7%,'자녀의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생김' 16.2% 등으로 나 타남 부부폭력 대응방법 아내 - 대응방법으로'그냥 당하고 있었음'33.7%,'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감 '29.0%,'함께 폭력 행사'27.5%,'주위에 도움 요청'5.4%로 나타남 - 그냥 당하고 있었던 이유로'자녀들 때문'20.4%,'무서워서'20%,'대응하면 폭력이 심 해지므로'15.7%,'그 순간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14.8%,'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12%,'배우자이기 때문에'10.7%의 순으로 나타남 - 도움 요청 경험에서'없음'62.7%,'가족이나 친척'17.7%,'경찰서'8.3%,'이웃이나 친구 18

39 요 약 '6.9%,'여성긴급전화 1366'1%,'쉼터 및 가정폭력 상담소' 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찰 미신고 이유로'배우자의 폭력이 심각하지 않아서'29.1%,'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6.1%,'배우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14.1%,'자녀 생각에 '10.9%,'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9.3% 등으로 나타남 - 경찰신고 후 경찰의 조치 내용으로'출동은 하였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 라며 돌아감'50.5%,'집안일이니 둘이서 잘 해결하라며 출동하지 않음'17.7%,'즉시 출동하여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접수함'14%,'보호시설이나 병원으로 인도함'2.4% 의 순으로 나타남 - 신고 후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내용으로는'별 다른 조치가 없었음' 59.3%,'접근 행위제한'10.1%,'벌금'7.4%,'보호관찰, 사회봉사나 교육수강명령'7.4%,'상담조건부 기소유예'6%,'친권행사 제한'3.5%,'감호위탁 혹은 치료위탁'2.7%,'상담위탁'2.1%의 순으로 나타남 - 경찰 신고 후, 행위자의 폭력행동의 변화에 대하여'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음 '46.5%,'폭력이 중단됨'21%,'폭력이 이전보다 줄었음'17.7%,'폭력이 이전보다 늘었 음'14.8%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2.5%로 나타남.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여성긴급전화 1366을 몰라서'31.5%,'부부가 알아서 해결할 일 같아서'23.3%,'폭력이 심각하지 않아서'19.9%,'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10.3%,'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8.3%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긴급전화 1366의 인지경로는'매스컴'37.9%,'인터넷'18.1%,'친구나 친지'13.4%,' 광고물'11.2%,'공공기관'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제공받은 서비스로는'전화상담'27%,'긴급보호나 피해자 보호시설 안내'23%,'법률기관 연결'20.6%,'전문상담기관 연결'1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받은 서비스의 도움정도에 대하여'도움이 됨'49.6%,'도움 이 되지 않는 편임'33.9%,'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16.5%로 나타남 - 가정폭력 상담소나 쉼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2.3%이었음. 가정폭력상담소나 쉼 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몰라서'23.9%,'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 해서'22.5%,'부부간에 알아서 할 일 같아서'21.7%,'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 서'12.1%,'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11.3%로 나타남 - 가정폭력상담소나 쉼터의 이용경로로'사법기관'34.2%,'매스컴'30.9%,'친구나 친지 '21.5%,'여성긴급전화 1366'5.6% 등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상담소나 쉼터에서 제공받은 서비스로는'심리 정서적 지원' 40.7%,'법률 서비스'19.5%,'보호시설로의 연계'16.7%,'의료기관 연계' 5.5% 등의 순으로 나타 19

4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남 -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에서 받은 서비스의 도움정도에 대하여'도움이 됨 '63.1%,'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28.2%,'도움이 되지 않는 편임'8.7%로 나타남 남편 - 대응방법으로'그냥 당하고 있었음'38.5%,'함께 폭력 행사'31.9%,'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21.4%,'주위에 도움요청'3%의 순으로 나타남 - 그냥 당하고 있었던 이유로'배우자이기 때문'28.6%,'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 '21.1%,'아이들 때문에'13.4%,'무서워서'13.2%,'내가 잘못한 것이므로'12.7%의 순 으로 나타남 - 도움요청 경험에서'없음'80%,'가족이나 친척'9.7%,'이웃이나 친구'3.7%,'종교지도 자'2.6%,'경찰서'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찰신고율은 2.9%로 나타남. 경찰에 미신고 이유로'폭력이 심각하지 않아서 '42.1%,'배우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18.3%,'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 서'15.7%,'자녀를 생각해서'15%,'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6%의 순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요청하지 않은 이유로'폭력이 심각하지 않아서'33.5%,'부부간에 알아서 할 일 이므로'24.1%,'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17.5%,'가정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몰라서'14.2%,'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6.5%,'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 서'4.2%의 순으로 나타남 3. 자녀학대 실태 자녀학대 발생률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1,523 가구의 자녀학대 총 발생률은 59.1%로 폭력유형 별로 신체적 폭력 29.2%, 정서적 폭력 52.1%, 방임 17%이었음 4.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법 인식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비 않거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배우자에게 무관 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에 있어서 남편들의 가정폭력 인지도는 아내들보다 낮음 가정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특례법의 인식 20

41 요 약 - 전체 조사대상자의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인지율 70.6%로 나타남. 아내의 가정 폭력관련법에 대한 인지율 70.2%, 남편의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인지율71.3%이 었음 - 전체 조사대상자의 가정폭력관련법의 인지경로는'TV/라디오의 공익광고' 71.3%,'인터넷 등의 통신매체'10.7%,'신문잡지'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가정폭력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을 감소시키지 못함'40.4%,'잘 모르겠음'45.4%,'가정폭력을 감소시키고 있 음'14.2%로 나타남. 즉, 우리나라 기혼 남녀의 85.8%는 가정폭력방지정책의 실효 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었음 -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필요한 정책의 제 1순위로'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48.9%,'원만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18.6%,'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홍보 계몽 강화'1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TV/라디오의 공익광고'73.0%,'학교 /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11%,'인터넷 등의 통신매체'4.7%의 순으로 나타 남 향후 가정폭력 신고 의사 - 본인가정: 아내의 61.6%, 남편의 46.6%가 경찰신고 의사가 있었음. 전체 조사대상 자의 미신고 이유로'부부 간의 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함'37.8%,'가족이므로'32.6%,' 가족내부 문제이므로'12.9%,'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음'7.1%, '창피해서'7%의 순으 로 나타남. 가정폭력을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기보다는 부 부간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을 보임 - 이웃가정: 아내의 56.7%, 남편의 51.6%가 경찰신고 의사가 있었음. 미신고 이유로 '남의 일이므로'40.9%,'대화로 해결하기 원함'30.6%,'화를 입을까봐/보복이 두려 워서'19.1%,'귀찮아서'4.9%의 순으로 나타남 5.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욕구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인식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59.7%,'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54.8%,'가정 폭력 예방교육'50.9%,'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 49.7%,'무료법률구조 '43.2%,'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42.7%,'여성긴급전화 1366'37.1% 등의 순 으로 나타남 - 아내들의 경우, 50% 이상의 인지율을 보인 서비스로는'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3.6%,'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56.2%,'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 21

42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램'53.1%,'가정폭력 예방교육'52.7%이었음 - 남편들의 경우, 50% 이상의 인지율을 보인 서비스로는'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54%,'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52.8%이었음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경험 -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서비스 경험률:'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4.4%, '가 정폭력 예방교육'3.6%,'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2.1%,'무료법률구조 '1.1%,'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1.1%,'여성긴급전화 1366'0.9%,'국민임대 주택 우선입주권'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아내들의 서비스 경험률:'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5.9%,'가정폭력 예방 교육'4.3%,'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2.7%,'여성긴급전화 1366'1.4%,'무료 법률구조'1.2%,'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1.2%,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편들의 서비스 경험률:'가정폭력 예방교육'2.7%,'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프로 그램'2.3%,'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1.3%,'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 지원'1%,'무료법률구조'0.9%,'의료비지원 및 의료서비스' 0.8%의 순으로 나타남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경험 기관과 향후 이용 용이 기관 - 아동학대 방지 부모교육 프로그램 경험 기관:'공공기관'26.7%,'사회복지 관련기관 '26.5%,'학교'23.6%,'종교단체 및 시민단체'9.9%,'상담소' 4.6%,'병원'2.7%의 순으 로 나타남 - 아동학대 방지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 희망기관:'공공기관'40.7%,'사회복지 관련 기관'29.5%,'학교'11.7%,'상담소'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예방교육 경험 기관:'학교'27.1%,'사회복지 관련기관'22.9%,'공공기관 '20.5%,'종교단체 및 시민단체'11%,'상담소'8.5%로 나타남 - 가정폭력예방교육 제공 희망 기관:'공공기관'37.3%,'사회복지 관련기관' 31.3%,'상 담소'13.8%,'학교'9%,'종교단체 및 시민단체'4.3%의 순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경험기관:'공공기관'26.1%,'상담소'23.1%,'사회 복지 관련기관'21.4%,'종교단체 및 시민단체'10.1%,'학교' 6.8%,'병원'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제공 희망 기관:'공공기관'32.6%,'상담소 '26.7%,'사회복지 관련기관'26.3%,'종교단체 및 시민단체'4.7%,'학교'4.5%,'보건소 '2.2%,'병원'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22

43 요 약 제6장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 1. 부부폭력 실태 부부폭력률 노인의 지난 1년간 부부폭력률 - 지난 1년 간 노인의 부부폭력률은 31.8%이며, 유형별로는 신체적 폭력 7.1%, 정서 적 폭력 23.9%, 경제적 폭력 5.3%, 성학대 3.1%, 방임 15.4%, 통제 25.1%이었음 노인의 평생 부부폭력률 - 신체적 폭력 19%, 정서적 폭력 45.9%, 경제적 폭력 16.1%, 성학대 11.2%이었음 부부폭력 대응방법 부부폭력 대응방법 -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노인의 대응방법으로'그냥 당하고 있었 음'47.2%,'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감'38.2%,'함께 폭력을 행사함'11.5%,'주 위에 도움 요청'한 경우는 없었음 -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에 그냥 당한 그 이유로'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져서 '38.7%,'무서워서'34.5%,'배우자이기 때문'23.2%,'아이들 때문' 22.2%,'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20.1%로 나타남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노인의 도움 요청 대상을 살펴본 결과,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없다는 답변이 83.0% 차지함.'가족이나 친척'7.7%,'이웃이나 친구 '7.7%로 나타남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노인의 경찰신고율은 1.4%이었음. 경미한 신체 적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에만 경찰신고를 했으며, 중한 신체적 폭력 피해를 당 한 경우는 한 차례도 신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경찰 미신고 이유로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노인의 경찰 미신고 이유로'폭력이 심각하지 않 다고 생각해서'25.9%,'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1.2%,'배우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15.6%,'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9.4%,'자녀를 생각해서 '9.1%,'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8.2%의 순으로 나타남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쉼터 이용 여부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노인의 여성긴급전화 1366 이용경험은 1.4%로 23

44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조사됨.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여성긴급전화 1366을 몰라서'6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노인의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 이용률은 1.4%로 극히 낮음.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가 정폭력상담소 또는 쉼터를 몰라서'54.6%를 차지함. 여성긴급전화 1366과 마찬가 지로 상당수의 노인이 가정폭력상담소나 쉼터를 알지 못해 적절한 도움을 요청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2. 가정폭력 관련법 인식 폭력의 모든 항목에서 여성노인의 가정폭력 인식수준이 남성노인보다 낮은 것으 로 나타남 - 배우자를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기물파손과 같은 가시적인 형태의 폭력에 있어 서 여성노인과 남성노인 모두 90% 이상의 높은 인식율을 보였음. 하지만 욕설 등으로 배우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나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게 대하는 방임, 성관계 강요와 같은 성학대에 있어서 여성 노인들의 가정폭력 인지도는 남성노인들보다 낮았음 - 만 65세 미만 기혼자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남편의 가정폭력 인지도가 전 반적으로 아내에 비해 낮게 나왔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임. 이는 가부장적 성역 할 태도에 고착되어 있는 노인세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 서 가정폭력 인식개선에 있어서는 일반세대와 노인세대에 대해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가정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특례법의 인지 수준 - 전체 노인의 가정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인지율은 52.7%이었음. 즉, 우리나라 기혼 노인의 약 절반가량이 가정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특례법을 알 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법률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 로 보임 가정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특례법을 알게 된 경로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가 79.5%로 가장 많았음 가정폭력관련법의 규정 내용에 대한 인지율 -'누군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64.7%,'가 정폭력을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57.1%,'가 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56.9%,'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 다'50.8%,'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 24

45 요 약 다'49.4%,'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46.1%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 가정폭력관련법의 규정 내용에 대한 인지율은 차이를 보임. 여성노 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남성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음.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관련법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3. 가정폭력 정책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 정책에 대한 인식 현재 만 65세 이상 기혼 노인의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방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 펴본 결과, 74.1%가 가정폭력방지정책에 대해 잘 모르거나, 효과가 없다고 평가 하고 있었음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제 1순위로'폭력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 치 강화'가 45.9%로 가장 많았음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수단 - 여성노인들의 경우,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를 지목한 비율이 84.0%로 가장 많 았음.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3.3%이었음. 남성노인들도 TV나 라 디오의 공익광고와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을 효과적인 홍보수단 으로 지목한 비율이 각각 81.7%, 8.4%이었음 향후 가정폭력 신고의사 본인가정: 42.0%만이 신고의사를 가짐. 미신고 이유로'가족이므로'54.7%,'가족내 부 문제이므로'16%로 나타남 이웃 가정: 46.1%만이 신고의사를 가짐. 미신고 이유로'남의 일이므로'65.5%, '대 화로 해결하기를 원함'23.2%로 나타남 4.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욕구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의 인식과 경험 - 여성노인의 경우'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인식률이 31.3%로 가장 높았 고,'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인식률이 30%이었음. 반면, 경험율의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1.1%를 제외하고는 모두 1% 미만의 경험율 을 보임.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한 인지율은 15.3%, 여성폭력 one-stop 지원센 터에 대한 인지율은 11.8%로 나타나, 여성노인 상당수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지 25

46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원되는 공적 서비스에 대해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노인의 경우 여성노인에 비해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인식률이 다소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낮은 인식률을 보임.'가정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 관련 법 등)'이 35.9%로 가장 높았고,'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33.8%,'가정폭 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33.2%,'무료법률구조(가정폭력관련 법률 서비 스)'32.8% 순으로 나타남.'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피해자의 아동 취학지원'은 각 각 9.5%, 13.1%의 낮은 인식률로 나타남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등 해당 서비스를 경험한 기관과 향후 서비 스제공 희망기관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기관으로는 '공공기관'50.5%,'상담소'25.3%,'사회복지 관련기관'18.5%의 순서로 나타남. 향후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기에 접근이 용이한 기관으로'사회복지 관련기관'36.7%,' 공공기관' 35.2%,'상담소'7.5% 순으로 나타남 - 종합해 볼 때,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모두 공공 기관을 통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음. 향후 이용할 의사가 있는 접근용이한 장소로 공공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가정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내에서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주민자치센터나 구청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 여 상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임 5. 노인학대의 실태 노인학대율 지난 1년 간 노인학대 발생률 -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은 10%이었고, 폭력유형별로 신체적 폭력 2.2%, 정서 적 폭력 9.0%, 경제적 폭력 1.2%, 방임 2.5%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노인의 학대 발생률은 10.3%로 정서적 폭력 8.9%, 신체적 폭력 2.9%, 경제적 폭력 1.4%, 방임 2.9%의 순으로 나타남. - 남성노인의 학대 발생률은 9.6%로 정서적 폭력 9.0%, 방임 2.1%, 신체적 폭력 1.5%, 경제적 폭력 1.%의 순으로 나타남 평생 노인학대 발생률 - 여성노인의 평생 노인학대 발생률은 14.7%로 정서적 폭력 13.1%, 신체적 폭력 4.2%, 경제적 폭력 3.2%, 방임 4.1%의 순으로 나타남. - 남성노인의 평생 노인학대 발생률은 11.2%로 정서적 폭력 9.7%, 방임 2.7%, 신체 적 폭력 1.5%, 경제적 폭력 1.2%의 순으로 나타남 26

47 요 약 노인학대의 원인과 행위자의 특성 노인학대 행위자의 성별에 따른 학대 이유 - 노인학대 행위자가 남성일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학대를 한다는 경우가 21.2% 로 가장 높았고, 성격 차이가 20.8%, 경제적 문제가 18.9%로 나타남. - 노인학대 행위자가 여성일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학대 한다는 경우가 51.8% 로 남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음. 그 다음으로 성격 차이 15.8%, 폭력행위자의 오해 8.6%로 나타남 학대 행위자의 특성 - 학대 행위자가 남성인 경우, 50세 이상이 51%로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은 고등학 교 이상이 65.7%인 것으로 나타남.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1.1%이고, 68%가 취 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학대 행위자가 여성인 경우, 50대 이상이 65.8%로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은 고등 학교 이상이 58.7%, 중학교 이하가 41.3%로 나타남.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85.7% 이고, 취업상태는 남성과 반대로 29.2%만이 취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제7장 미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1. 가정폭력 실태 가정폭력발생률 지난 1년간 미혼자의 가정폭력발생률은 36.1%로 19세 이상 65세 미만 미혼자 10 명 당 3명이 가정 내에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정서적 폭력 33.1%, 신체적 폭력 15.3%, 경제적 폭력 8.2%의 순으로 나타남 평생 미혼자 가정폭력 발생률 - 평생 미혼자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43%로 정서적 폭력 39.3%, 신체적 폭력 22.7%, 경제적 폭력 11.2%의 순으로 나타남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 - 피해경험: 정서적 폭력 26.5%, 신체적 폭력 11%, 경제적 폭력 2.2%의 순으로 나타 남 - 가해경험: 정서적 폭력 29.1%, 신체적 폭력 11%, 경제적 폭력 3.2%의 순으로 나타 27

48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남 평생 여성 가정폭력 발생률 - 피해경험: 정서적 폭력 32.7%, 신체적 폭력 15.5%, 경제적 폭력 3.1%의 순으로 나 타남 - 가해경험: 정서적 폭력 32.2%, 신체적 폭력 7.6%, 경제적 폭력 4.9%의 순으로 나 타남. 신체적, 정서적 폭력의 경우 피해의 비율이 더 높으나 경제적 폭력은 가해 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 - 연령의 경우, 35~50세 미만이 신체적 폭력 18.9%, 정서적 폭력 39.9%로 가장 높았 고 경제적 폭력은 19~35세 미만이 2.7%로 나타남.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졸 업 이하의 경우, 신체적 폭력 13.6%, 경제적 폭력 3.3%로 대학교 중퇴 및 졸업 이 상의 여성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가구소득수준별로 보았을 때, 200~400만원 미만이 신체적 폭력 14.1%로 가장 높 았고, 정서적 폭력의 경우는 400만원 이상이 37.7%, 경제적 폭력의 경우 200만원 미만이 3.4%로 나타남 - 취업여부별로 보았을 때, 신체적 폭력은 취업여부별로 차이가 적었으나, 정서적 폭력에 있어서 미취업이 30%로 취업의 24.8%보다 높았고, 경제적 폭력에 있어서 취업이 3.1%로 미취업의 1.6%보다 높았음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 - 피해경험: 정서적 폭력 24%, 신체적 폭력 9.4%, 경제적 폭력 5.5%의 순으로 나타 남. 여성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은 여성이 더 많이 경험 하였으나 경제적 폭력은 남성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해경험: 정서적 폭력 23.9%, 신체적 폭력 11.2%, 경제적 폭력 4.7%의 순으로 나 타남 평생 남성 가정폭력 발생률 - 피해경험: 정서적 폭력 30.7%, 신체적 폭력 16.8%, 경제적 폭력 8.5%의 순으로 나 타남. - 가해경험: 정서적 폭력 28.5%, 신체적 폭력 11.2%, 경제적 폭력 5.5%순으로 나타 남 남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 - 연령의 경우, 19~35세 미만이 신체적 폭력 11%, 정서적 폭력 25.5%, 경제적 폭력 28

49 요 약 6.7%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음. 교육수준에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신체 적 폭력 11.4%, 경제적 폭력 8.3%로 대학교 중퇴 및 졸업 이상보다 높았음 - 가구소득 수준별로 보았을 때, 400만원 이상이 신체적 폭력 18.5%, 정서적 폭력 35.9%, 경제적 폭력 12.3%로 다른 가구소득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취업여부별로 보았을 때, 신체적 폭력에 있어서 미취업이 11.8%로 취업의 6.4%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폭력에 있어서도 미취업이 28.6%로 취업의 19%에 비해 정서적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음 2. 가정폭력 발생원인 가정폭력 발생원인과 발생 시 음주여부 남성과 여성 모두 가정폭력 발생 원인으로 성격문제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인 문제, 음주문제로 나타남 가정폭력 당시 본인 및 가구원의 음주상태를 살펴본 결과, 여성보다 남성의 가해 및 피해 상황에서 가구원이 음주상태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폭력 행위자의 특성에 따른 폭력의 가해 실태 성역할태도 - 행위자의 성역할태도 수준에 따른 가정폭력 발생률의 차이는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사회 스트레스 유무 - 사회 스트레스를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남. 특히 신체적 폭력의 경우, 사회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의 가해율이 12.8%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6.6%에 비해 높게 나타남 폭력허용도 - 정서적 폭력의 경우, 폭력허용도가 중간(중) 수준이 29.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폭력허용도가 높은(상) 수준일 때 신체적 폭력 31.2%, 경제적 폭력 21.6% 로 가해율이 가장 높았음 성장기 학대 경험 및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 -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모 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성장기 부모간 폭력 목격 경 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해율이 높은 것 29

5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으로 나타남. 신체적 폭력 발생시 가정폭력 피해영향 및 가정폭력 대응 가정폭력 피해영향 - 가구원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가 수반된 경우는 여성 7.8%, 남성 16.6%로 나타남.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신체적 피해를 더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음. 신체적 폭력의 피해 유형으로는'가벼운 상처나 멍드는 타박상'이 가장 많이 나타남 - 신체적 증상에 대한 의료처치 비율은 여성 1.9%, 남성 13.7%로 나타남 - 정서적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30%, 남성의 28.7%가 폭력행위자에 대한 적대감이 나 분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폭력 수준이 심각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폭력을 경험한 후의 가족생활의 변화에서 여성의 70.2%와 남성의 56.6%가'변화가 없었음'으로 응답함 가정폭력 대응 - 그냥 당하고 있는 경우가 여성 53%, 남성 47.2%로 가장 많았고,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하는 경우, 여성 24.3%, 남성 27.1%로 나타남 - 그냥 당하고 있었던 이유로는'내가 잘못한 것이므로'가 여성의 23.9%, 남성의 39.7%로 가장 높았음 - 폭력발생 시 혹은 그 이후에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에 대한 질문에, 여성의 73.7%, 남성의 80.5%가 없다고 응답함. 도움여청 대상 중 가족이나 친척이 가장 많았음 - 공식적 지원체계인 경찰에의 신고는 여성의 3.2%, 남성의 1.4%로 매우 낮은 수준 으로 나타남.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 여성의 38.4%, 남성의 31.9%가'폭력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가족원을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긴급전화 1366 혹은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몰라서' 가 여성의 43.5%, 남성의 22.2%로 가장 많았음 3.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법 인식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여성에 비해 남성의 가정폭력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가족원에게 모욕 30

51 요 약 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가족원을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가 족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가족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에 있어서 남성들의 가정폭력 인지도는 여성들보다 낮았음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인식 전체 응답자의 51.8%가 가정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즉, 우리나라 미혼자 10명 4명 정도는 가정폭력법에 대해 알지 못하 는 것으로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가정폭력정책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8%,'가정폭력을 감소시키지 못하 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3.6%,'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47.7%로 나타 남. 즉, 미혼 남녀의 91.3%는 가정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 를 보이고 있었음. 특히 여성의 경우, 가정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 인 평가를 내리는 비율이 95.1%로 남성의 89.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필요 정책 우리나라 미혼남녀는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우선적 정책으로 폭력 행위자에 대 한 법적 조치 강화를 제시하고 있음. 특히 여성의 경우, 폭력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를 제시한 비율이 51.2%로 남성의 44.0%보다 7.2% 더 높음. 그 외 원만 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가정폭력 발생가정에 대한 지속 적인 사례관리 등을 효과적인 가정폭력 감소 정책으로 제시함 가정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방안들에 대한 동의 정도 -'가정폭력 재범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여야 한다'에 54.5%,'가정폭력 행위자는 반드시 교정치료 프로그램(상담,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54.2%가 전적으로 동의 한다고 응답함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수단 - 전체조사대상자의 55.2%가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라고 응답함. 다음으로 인터 넷 등의 통신매체 12%,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이 11%로 나타남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필요 정책 향후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신고 의사 - 여성의 60.9%, 남성의 56.1%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성별에 따른 차 이가 있었음 31

52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 경찰 미신고 이유로 여성은'가족이므로'가 44.1%로 가장 많았고,'대화로 해결을 원함'30.1%,'가족 내부 문제이므로'12%,'신고해도 소용이 없으므로'8.5%,'창피해 서'4.6%의 순으로 나타남. 남성은'가족이므로'40%,'대화로 해결을 원함'28%,'가족 내부 문제이므로'20.7%,'창피해서'3.7%의 순으로 나타남 향후 이웃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신고 의사 - 향후 이웃 가정에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을 목격하였을 때 경찰신고 의향에 대해 서 여성의 60.6%, 남성의 67.4%가 경찰신고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 미신고 이유로 여성의 경우,'남의 일이므로'41.7%로 가장 많았고,'화를 입을 까봐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34.4%,'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함'13.4%의 순으로 나타남. 남 성의 경우,'남의 일이므로'42.9%,'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함'28.9%의 순으로 나타남 4.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욕구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인식과 경험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인식 - 여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60.9%,'가정폭력 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 상담'54.1%,'가정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49%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여성폭력 one-stop 지원센터'18.4%,'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22.4%,'피해자의 아동 취학지원'18.4%,'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24.6%,'공동생활가정'24.5%로 나 타나 대다수의 미혼 여성들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모르고 있었음 - 남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45.9%,'가정폭력 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 상담'45.8%,'가정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44.5%로 여성들보다 가정폭 력 관련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경험 -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내용의 모든 항목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 모두 95% 이상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가정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의 경우, 여 성의 4.1%와 남성의 5.5%가 해당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가정폭력 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의 경우, 여성의 2.4%, 남성의 2.1%가 해당 서비스를 경 험한 것으로 나타남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경험 기관과 향후 제공 희망 기관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경험 기관과 향후 제공 희망 기관 -'아동학대 방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기관으로 주민자치단체나 구청 등의 공 32

53 요 약 공기관과 학교가 각각 56.5%, 37.6%로 가장 높았음. 향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용이 기관으로 공공기관이 38.7%로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 관련기관 33.7%, 학교 13.7%의 순으로 나타남 -'가정폭력예방교육'을 받은 기관으로 학교가 66.5%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20.2%, 사회복지 관련기관 10.3%의 순으로 나타남. 향후 해당 교육을 받기에 접 근이 용이한 기관으로 32.%가 공공기관을 꼽았고, 사회복지 관련기관 31.7%, 학 교 18.6%의 순으로 나타남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을 받은 기관으로 학교가 44%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21.2%, 상담소 14.5%, 사회복지 관련기관 13.8%의 순으로 나타남. 향후 해당 서비스를 받기에 용이한 기관으로 공공기관이 29.1%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 지 관련기관 27.5%, 상담소 24.1%로 나타남 제8장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실태 1. 서론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문제의 논의 과정 우리나라의 경우 가부장제로 인해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 으로 축소되어 왔음 1990년대 후반 유엔에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 후, 2000년 아동복 지법의 전문개정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비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던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의 예방 및 아동 청소년 보호활동 은 정부의 공식적 활동으로 전환되었음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실태파악의 필요성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약하고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책적인 효과는 낮은 수준임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는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며 아동 청소 년학대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음 본 조사에서는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의 발생현황, 피해양상과 수준 및 발생 원인 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3

54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2.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아동학대 발생이론 주 양육자의 심리특성 및 성격구조상의 문제에 초점을 둔 정신병리학적 접근, 아 동 자신의 특성에 초점을 두는 발달론적 관점, 가정환경과 부모의 양육태도 및 경제수준 등에 초점을 두는 사회심리학적 관점, 앞의 각 관점을 체계적으로 분석 통합한 생태학적 관점으로 요약됨 최근의 시각인 생애발달적 관점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부모와 아동의 발달단계와 주변 환경 간의 잘못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로서 아동학대를 유발하 는 생태학적 환경들 이외에 아동과 부모가 자신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과업을 제 대로 성취하지 못할 때 학대가 유발된다고 봄 아동학대 선행연구 2007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률은 66.9%로 나타 났고, 유형별로 정서적 폭력이 63.3%로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음 2009년 보건복지부의 학대신고조사에 따르면, 학대유형별로 비교했을 때 방임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대행위자별로 비교했을 때 부모가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아동 청소년학대 피해자의 경우 학교 및 사회부적응에 있어서 문제를 보이고, 청 소년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성장 후 부부관계 혹은 가족관계 정립에 어 려움을 보이는 등 피해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남 3.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의 국내ㆍ외 정책동향 국내 정책동향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긴급전화 및 아 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한 이후 빠르게 중앙 및 지방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아동학대 24시간 신고전화를 운영하면서 아동학대 예방, 학 대아동 보호 및 치료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09년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44개소로 총 45 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장기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아동학대사 례를 연도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례 종결 이후에도 일정기간 34

55 요 약 사후관리를 함. 또한 행정기관 보건복지부, 시 도, 시 군 구,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해외 정책동향 미국의 경우, 아동보호체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이중구조로 되어있고, 주정부 의 아동보호서비스 관련부서(Child Protection Service)와 이 부서로부터 위탁을 받은 지역사회 민간기관들의 협력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음 스웨덴의 경우, UN의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법(Social Act)과 아동보호특별법(Care of Young persons Special Provision Act)은 성장 발달하는 데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고려를 하고 있음 독일의 경우, 아동보호지원체계는 각 주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아동보호지원체계 의 중심에 있는 기관은 지방자치 조직에 속한 청소년청임. 민간영역에서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아동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아동보호체계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함과 동시에 아동의 복지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으며, 아동학대방지법, 아동복지법, 아동보호법 등에서 피해아동에 관한 조치를 규정해 놓고 있음 4. 조사개요 조사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중 인 아동 청소년임 생활권 구분 및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비확률 표본추출법 중의 하나인 할당추출 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함.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할당 기준에 따라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0개교를 선정하고, 이들 학교에서 1 개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 진행함 아동 청소년 1,015명(초등학생 305명, 중학생 369명, 고등학생 341명)이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됨 아동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실태와 이에 대한 대처방식을 파 악하고, 다양한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됨 조사내용은 일반적 사항, 개인적 특성, 가정폭력 실태 및 대응, 학교폭력 실태 및 대응, 예방교육 경험 및 서비스 인식 등 5개 부문으로 분류됨 35

56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5. 아동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징 성별은 남학생이 46.9%, 여학생이 53.1%로 여학생 응답자의 비율이 다소 높음. 학년별 분포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학업성적은 중간정도라고 응답한 경우가 28.3%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의 경제수 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전체 응답자의 약 60%가 보통이라고 응답함 6.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실태 부부폭력 목격경험 실태 아동 청소년의 지난 1년 간 부부폭력 목격률은 신체적 폭력 18%, 정서적 폭력 32.8%로 나타남. 모든 폭력유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의 목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폭력은 아버지의 폭력에 대한 대 응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아동 청소년이 평생 동안 경험한 부부폭력 목격률은 신체적 폭력 24.6%, 정서적 폭력 40.7%, 신체적 폭력 24.6%로 나타남 아동 청소년의 부부폭력 목격경험은 아동 청소년의 우울감 및 공격성 증가, 자아 존중감 감소, 게임중독 성향 증가, 자살생각 및 폭력 허용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 고 있었으며, 친구관계와 가족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됨 아동학대 피해경험 실태 및 영향 아동 청소년의 지난 1년 간 아동학대 피해경험은 신체적 폭력 39.1%, 정서적 폭 력 59.9%, 방임 14%로 나타남. 아버지의 폭력과 어머니의 폭력을 나누어 보았을 때,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에서 그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전체적 으로는 여학생이 더 많은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아동 청소년이 평생 동안 경험한 아동학대는 정서적 폭력 67.5%, 신체적 폭력 51.8%, 방임 16.4%로 나타남 아동학대 피해경험은 아동 청소년의 우울감 및 공격성 증가, 자아존중감 감소, 게 임중독 성향 증가, 자살생각 및 폭력에 대한 허용도 증가와 사회를 불안하게 인 식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와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됨 36

57 요 약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경험 실태 및 영향 지난 1년 간 아동 청소년의 부모폭력 발생률은 신체적 폭력 5.1%, 정서적 폭력 13.6%로 나타남.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를 비교하면, 모든 폭력 유형에서 어머 니에 대한 폭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 하는 경우의 비율이 더 높았음 평생 동안 아동 청소년의 부모폭력 발생률을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 6.5%, 정서 적 폭력이 16.9%로 나타남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동 청소년은 높은 우울감과 공격성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낮은 자아존중감과 게임중독 성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부모폭력 을 행사하는 아동 청소년의 자살생각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는 것은 가해 아동 청소년의 절망감에 의한 극단적 행동이 부모폭력으로 나 타난 것으로 해석됨. 부모폭력 가해경험은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친구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 학교폭력 경험 실태 및 영향 지난 1년 간 아동 청소년이 경험한 학교폭력 피해는 언어적 폭력 및 괴롭힘의 비 율이 높았으나, 중한 신체적 폭력의 피해 비율도 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학급 평균 인원을 30명으로 보았을 때, 학급당 2~3명의 아동 청소년이 중 한 신체적 폭력을 학교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학교폭력 가해의 경우, 중한 신체적 폭력의 가해 비율이 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영향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우울감 및 공격성의 증가, 낮은 자아존중감, 게임중독 성향, 높은 자살생각 수준 과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을 가진 아동 청소년 모두 부정적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부모와 의 관계에서도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없는 아동 청소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부 모와 의사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제9장 장애인의 가정폭력 실태 1. 서론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제정 이후 급속히 제도화되었으나 장애인의 가정폭 37

58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력에 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여러 차원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과 폭력을 겪으며 특 히 여성장애인은 어릴 때는 부모, 형제들의 의해, 결혼 후에는 배우자, 자녀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을 경험함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장애 37.9%, 자폐성 장애 18.3%, 지적장애 22.6%, 뇌병변장애 14.3%, 청각장애 10.4%, 언어장애 10.6%, 지체장애 5.5% 가 가 족 내 차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2006년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조사에 서는 지적장애 92.1%, 청각장애 84.4%, 뇌병변장애 71.2%, 지체장애 64.0%가 가 정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됨 2007년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는 일반가구중심의 조사로 장애인의 장애분포와 유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 이에 본 조사에서는 장애인 가정폭력의 구체적인 실태와 보다 전문적인 접근 및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장애인 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 장애인 폭력발생의 원인 사회진화론과 우생학이론 - 우생학자들은 고가치의 유용한 유전질의 번식을 장려하고 저가치의 유전질의 번 식을 제한하는'품질'위주의 인구정책을 매우 중요하게 여김(Frank & Marilyn, 박 승위 역, 1994).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용보호 형태의 교육 기관들이 생겨나 소위 시설화라고 하는 형태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보호가 함 께 이루어짐 낙인과 편견이론 -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많은 부분은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봄. Shakespeare는 단순히 물리적 차별에서가 아닌 편견에 의해서 장애인들은 장애 인이 된다고 주장함(Barons, 1996). Allport(1985)는 편견의 행동단계를 반대화, 회피, 차별, 신체적 공격 그리고 학살과 같은 행위로 설명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 견행동의 수준이 반대화나 회피 또는 차별의 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다고 보면서, 장애인을 업신여기고 있거나 장애인을 별개의 못난 사람으로 취급하여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함(이익섭, 1990). 자본, 생산성, 상품이론 - 서구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중심성으로 인해 장애인은 지역사회 경제의 선과 38

59 요 약 이익에 기여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됨(Hunt, 1996). 현대 자본주의 사 회구조 속에서 장애인들은 점점 제외되고,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장애인들은 최후의 고용, 최초의 해고라는 노동시장의 불문율에 적용됨(오혜경, 1997) 재활이론 - 장애의 문제가 개인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기능적인 제 한이나 심리적 손상으로부터 그 원인을 파악하는 장애의 개인모델(Oliver, 1996) 과 장애인은 의료전문가에 의해 의학적 차원에서의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받 게 되며, 병자의 역할(sick role)을 기대 받는다고 보는 의료모델에 근간을 둠 3. 장애인 가정폭력의 국 내외 정책동향 국내정책동향 가정폭력 상담소 년 12월 기준, 전국에 장애인 상담소 3개소 운영, 이 중 통합상담소 1개소와 가정폭력 상담소 2개소 운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운영 년 12월 기준, 장애인 관련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전국에 1개소 운영.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 여성장애인의 정서안정, 사회성 향상 및 모성권 보호, 기초 경제적 역량 강화 등 자립 능력 향상을 함양하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국외 정책동향 캐나다 EWA(Education Wife Assault) 여성교육 프로그램 - 폭력을 당한 여성의 권리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임 미국 청각여성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 가정폭력으로 학대받는 청각여성장애인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 램을 실시함 오스트리아 - 여성장애인이 이중적인 차별을 받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으로 슬로건을 전개함 39

6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4. 조사개요 조사방법 장애인관련시설 이용 성인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종분석은 453명을 대상으로 함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40개 기관(서울 29개소, 부산 3개소, 대구 3개소, 광주 2개 소, 대전 2개소, 인천 1개소)을 선정함 자료수집은 각 시설의 장애관련 업무담당자가 장애인과의 면접(자기기입이 가능 한 장애인은 제외)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고 설문지는 우편회수 또는 방문회수 함 조사기간은 2010년 9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주간 실시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개인적 특성, 가정폭력 피해경험 및 가정 폭력대응, 가정폭력 관련 법 인식, 서비스 욕구임 5.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성인 장애인 453명 중 남성 168명(37.1%), 여성 285명(62.9%)으로, 여성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은 30대가 27.8%로 가장 많고, 20대가 25%, 40대가 21.6%, 50대가 18.8%, 60 대가 6.8% 순으로 나타남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8.8%로 가장 많고, 대학교 졸업이상 24.7%, 중학교 졸업 13%, 초등학교 졸업 7.3%, 무학 3.8%의 순으로 나타남 장애등급은 1급 30.7%, 2급 26.3%, 3급 21.8%, 4급 3.1%, 5급 4.9%, 6급 2.4%로 1 급에서 3급까지의 중증 장애인이 78.8%로 나타남 장애유형은 외부신체기능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 애, 안면장애)가 60.3%로 가장 많았고,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 애)가 35.1%, 내부기관 장애(신장장애, 간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가 4.6% 로 나타남 조사대상자의 35.8%가 취업 중이었으면 직업유형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 자 8.8%, 서비스 종사자 8.6%, 사무 종사자 6.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9% 등 으로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남. 월평균수입은 100만원 40

61 요 약 이상 200만원 미만 20.3%, 100만원 미만 19.7%, 200만원~300만원 미만 15.9% 순 으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6. 장애인의 가정폭력 실태 장애인 가정폭력발생률 지난 1년간 전체 가정폭력발생률은 42.4%로 나타남. 성별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 가해율은 여성(피해 29.2%, 가해 33.3%)보다 남성(피해 29.8%, 가해 38.7%)이 더 높았음. 폭력유형별로 신체적 폭력률(경한 폭력과 중한 폭력) 18.8%, 정서적 폭 력률 38.6%, 경제적 폭력률 12.1%로 나타남. 성별에 따른 신체적 폭력 피해 가해 율은 여성(피해 9.5%, 가해 11.6%)보다 남성(피해 13.1%, 가해 17.3%)이 더 높게 나타났고 특히 피해율에서의 남녀차이(남성이 3.6% 높음)보다 가해율에서 남녀 차이(남성이 5.7% 높음)가 더 큼 평생 가정폭력발생률은 48.3%로 나타남. 성별에 따른 가정폭력률을 비교해 보면, 가해율은 여성 39.6%, 남성 42.3%로 남성이 더 높고 피해율은 여성 35.4%, 남성 33.3%로 여성이 더 높았음. 폭력 유형별로 신체적 폭력률(경한 폭력과 중한 폭력) 은 23.2%로 지난 1년간 가정폭력률보다 4.4% 높게 나타남. 성별에 따른 신체적 폭력 피해 가해율은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률과 마찬가지로 남성(피해 16.1%, 가해 22%)이 여성(피해 15.1%, 가해 15.4%)보다 높았음 장애인유형에 따른 가정폭력발생률 장애유형에 따른 지난 1년간 가정폭력발생률은 외부신체기능장애의 신체적 폭력 이 16.5%(경한 폭력 16.5%, 중한 폭력 5.1%), 정신적 장애의 신체적 폭력이 24.5%(경한 폭력 23.3%, 중한 폭력 7.5%), 내부기관장애의 신체적 폭력이 4.8%(경 한 폭력 4.8%)로 정신적 장애가 가장 높았음 장애 유형에 따른 평생 가정폭력발생률은 외부신체기능장애의 신체적 폭력이 21.2%(경한폭력 20.9%, 중한폭력 7.3%), 정신적 장애의 신체적 폭력이 28.3%(경한 폭력 25.8%, 중한폭력 11.9%), 내부기관장애의 신체적 폭력이 9.5%(경한폭력 9.5%, 중한폭력 4.8%)로 정신적 장애가 가장 높았음 장애인 가정폭력피해 영향 가정폭력 발생 후'가족관계가 약화되었다'는 응답이 21.9%로 나타남 가정폭력 후 29.9%는 신체적 상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44%가 정신적 고 통을 경험했으며 정신적 고통 중 자신에 대한 실망과 무력감, 자아상실감이 28.3%로 가장 높았음 41

62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대응방식 가정폭력 후 대응방법은'폭력 발생 당시 아무런 대응 없이 당하고 있었다'가 43.9%로 가장 높았음.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 로'가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남 7. 가정폭력법인식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가족원의 동의 없이 재 산을 임으로 처분하는 행위'의 폭력 인식률은 84.4%,'가족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의 폭력 인식률은 82.1%,'가족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의 폭력 인식률은 74.2%로 나타남 가정폭력관련법의 인지 경로로'TV/라디오의 공익광고'가 61.9%로 가장 높게 나 타남. 향후 본인가정에 가정폭력 발생 시 53.9%가 경찰신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남. 미신고 이유로'가족이므로'가 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향후 이웃가정에 가정폭력 발생 시 50.8%가 경찰신고 의향에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남. 미신고 이유로'남의 일이므로'가 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8. 가정폭력관련 서비스욕구 현재 가정폭력방지 정책에 대하여'가정폭력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5.9%로 나타남.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행위자에 대한 법 적 조치 강화'가 43.6%로 가장 높았고,'원만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 램 활성화' 20%,'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홍보 계몽 강화'13.7%로 나타남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는'TV/라디오의 공익광고'가 67.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인식은 여성폭력 one-stop 지원센터에 대한 인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용하기 편리한 기관으로 공공기관과 사회복 지관련기관이 가장 높게 나타남 사례관리 욕구는'가정폭력과 관련된 서비스의 지속적 통합적 안내와 지원이 필요 한가'에 대해'필요하다'가 43.8%,'매우 필요하다'가 30.8%로 전체 74.6%가 사례관 리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적합한 사례관리 담당자로'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 사'가 47.8%로 가장 많았고,'공공기관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19.6%,'기타 사회복 지시설의 사회복지사'12%로 나타남 42

63 요 약 제10장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실태 1. 서론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결혼이민자는 2010년 6월 기준 67개국에서 온 181,671명이고, 이 중 여성이 161,999명(89.2%)에 해당함 총 결혼 건수 대비 국제결혼비율은 1990년 4,710명(1.2%)에서, 2009년 33,300명 (10%)으로, 한국에서 결혼한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음 결혼이민자의 급속한 증가 속에, 다문화가정의 이혼율 증가, 결혼이주여성의 자 살 및 타살, 가정폭력이 국내 및 해외에서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지목됨 이후 다문화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각 조사마다 폭력률 및 폭력유형 등에 많은 차이를 보임 우리 사회를 이루는 취약 계층의 하나로서 다문화가정의 폭력 실태 및 요인을 찾 아내어 이에 대한 정책수립과 구체적인 개입방법 모색,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 폭력을 근절하여 다문화가정이 보다 건강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필요함 2.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 결혼이주의 원인 국가 간 방출요인과 흡입요인 간 상호작용 - 송출국의 방출요인: 개인적 차원(빈곤, 실업,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인해 좀 더 좋은 기회,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동). 국가적 차원(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상황에 서 여성 송출을 장려하거나 방관) - 유입국인 한국의 흡입요인: 개인적 차원(결혼적령기를 놓친 농촌거주남성들의 배 우자와 자녀를 갖고 싶은 욕구와 국가 및 지자체적 차원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문 제 등 인구학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 영리추구를 위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번성 종교적 이유: 지난 30년 간, 통일교를 통해 일본 필리핀 몽골 태국 등 다양한 국가의 여성들 145,742명이 한국인과 국제결혼함 다문화가정 폭력 발생의 원인 세계화의 희생자: 글로벌 자본주의의 경제적 이윤극대화 과정에서의 여성빈곤화 와 이주의 여성화, 국가 간 불균형 경제 발전에서 오는 세계화의 희생자 43

64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여성의 상품화: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집단 맞선을 통해 외모 위주로 단 시간 안에 배우자 선택하게 됨에 따른, 상호 이해 부족과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주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게 됨 3.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의 정책동향 국내 정책동향 법 제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에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을 담고 있음. -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에서 결혼중개를 하는 상 대방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 등을 제공하도록 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서비스 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0년 1월 기준 전국 159개소에 설치하여 결혼이주여성에 게 법률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여성가족부가 전문기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위탁하 여 중앙센터와 지역에 6개소에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으로 365일 24시간동안,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을 당했거나 긴급하게 보호받고 싶 을 때 8개 국어로 통역상담을 제공함 - 이주자 전용 쉼터: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여 성들과 동반 자녀를 위한 쉼터 18개소가 있음. 전액 무료로 숙식과 상해에 대한 의료지원, 법률지원, 이혼절차, 출국지원을 도와주고, 최대 2년간 이용가능 4. 조사개요 다문화가정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역적 분포를 감안하여 서울 3개소, 인천,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각 1개소, 경기 3개소, 강원 3 개소, 충청 4개소, 전라 3개소, 경상 3개소, 제주 1개소 등 총 25개소에 설문을 보 내어 조사하였음 설문은 작성의 편리를 위해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언어인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총 3개 종류로 제작되었음 조사는 2010년 9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51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307부의 설문이 수거되었음 44

65 요 약 5. 조사대상자의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이 53.1%로 가장 많았으며, 중 국인 16.3%, 한국계 중국인 14.7%, 일본 4.2%, 필리핀 3.9%의 순이었음 다문화가정 부부의 연령은 여성은 20세~40세미만이 주를 이룬 반면, 배우자는 30 세~50세 미만으로 배우자의 연령분포가 여성보다 10세 이상 높음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여성의 약 60%, 배우자의 74%가 고졸 이상이었음 조사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의 59%가 미취업, 33.2%는 취업 상태로 나타남. 배우 자는 82.8%가 취업, 8.9%가 미취업 상태로 나타남. 취업중인 경우, 조사대상자와 배우자 모두 단순노무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음 조사대상자 가정의 약 절반 정도의 월평균 가구수입이 200만원 미만이었음 현재 거주지역은 대도시 39.7%, 중소도시 24.1%, 농어촌도시 36.2%이었음 혼인 상태는'결혼해 함께 거주'비율이 88.9%로 가장 높았으며,'동거'5.9%,'결혼했 으나 직장과 자녀교육문제로 따로 거주'2%의 순으로 나타남 다문화가구의 가족형태는'부부+자녀가구'가 50.5%로 가장 많았고,'부부+자녀+시 부모가구'23.8%,'부부가구'13.4%의 순으로 나타남 결혼 기간은 1~5년이 6.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결혼사유는'배우자가 좋아서'32.2%,'한국에 살고 싶어서'23.1%,'모국가족에게 경 제적 지원 위해'19.5%의 순으로 나타남 결혼 유형은'결혼 중개 업체'38.7%,'가족친척소개'19.2%,'아는 사람 소개'18.6% 등 의 순으로 나타났고, 결혼 전 데이트 횟수는'1~5회 미만'이 68.1%, '6~10회 미만 '4.6%,'16회 이상'3.2% 로 나타남 입국 시 비자유형은 한국인 배우자가 82.4%로, 대다수의 여성이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현재 한국체류자격은 한국인 배우자 54.4%, 한국 국적 26.1%, 영주권 11.1%의 순임 장애관련 특성은 조사대상자 307명 중 4명(1.3%)이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를 가진 비율은 거의 없었음 개인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성역할태도를 분석한 결과, 자녀에 대한 중요의사결정, 가정의 45

66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경제적 결정 등이 중요한 여성의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결혼이주여성은 경제적 형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고(40.7%), 배우자와 의 다툼이 크게 잦아진 점(26.7%), 가족이나 친척 또는 가까운 친지의 사망 (18.1%), 가족 상해(15.9), 실직(15.6%) 순으로 나타났음 폭력에 대한 태도는, 결혼 이주여성 10명 당 2명 정도가 사회질서를 위한 폭력 사 용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음 결혼이주여성의 10명 당 1명 이상이 우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부간 TSL(긍정적인 가족관계)을 분석한 결과, 부부 모두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 이나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미안하다고 하거나 상대방 이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부부 간 언어를 통한 감정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성장기 폭력경험은 부모로부터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맞은 경험이 전체 의 30.3%(88명)로 조사되어 조사대상자 10명 당 3명 정도가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가 13.5%(39명),'밤늦게 혼자 있게 하였다'9%(26명) 등의 순이었음 부모 간 폭력 목격경험에서는 부모 간에 욕설 등 심한 말이 오고가는 것을 목격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8%(39명)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손 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9.8%(17명),'물건(골프채, 몽둥이, 칼 등)을 사용하여 때 리거나 다치게 했다'6.7%(12명) 등도 적지 않은 수치로 나타남 결혼이주여성의 39%(115명)가 지난 1년간 음주를 하였고, 월 1회 이하로 마시는 비율이 76.4%(81명)로 가장 높았음. 평균 음주량은 소주 1잔(또는 맥주 1캔) 이하 로 마시는 경우(64.9%, 72명)가 대부분임 6. 다문화가정 폭력 실태 부부폭력 실태 지난 1년 간 결혼이주여성이 겪은 폭력 피해유형은 정서적 폭력 21.5%, 경제적 폭력 15.3%, 신체적 폭력 13.4%, 성학대 5.2%, 통제 47.2%, 방임 22.5%로 나타남. 평생 부부폭력 발생률을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피해율은 16.3%, 경제적 폭력률은 18.6%이었음 지난 1년 간 신체적 폭력 중 경한 폭력 피해의 경우에'물건을 집어던졌다'와'손바 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가 각각 7.9%,'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았다'가 5.8%로 나타남. 중한 폭력 피해의 경우에'목을 졸랐다'가 8명(2.7%),'사정없이 때 46

67 요 약 렸다'가 7명(2.4%)로 나타남 지난 1년 간 경제적 폭력 피해는'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가 가장 많았고(28명, 9.7%),'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23명(8%),'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가 20명(7%)으로 나타남. 가해의 경우,'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가 가장 많았고(10 명, 3.4%),'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8명(2.8%),'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 였다'6명(2.1%)으로 나타남 부부폭력 피해의 발생이유로 성격문제 25.0%, 경제적인 문제 19.6%, 음주문제 17.4%가 주요한 원인으로 집계되었고, 가해의 이유로는 성격문제 26.1%, 배우자 와 의사소통 문제 17.4%, 경제적인 문제와 시가, 처가문제가 8.7%로 주요원인으 로 집계됨 배우자로부터 처음 폭력을 당한 시기는 결혼 후 1년~5년 미만 45%, 결혼 후 1년 미만 42.5%, 결혼 전 교제기간 10%로 대부분의 폭력이 결혼 초기부터 시작된다 는 것을 알 수 있음 부부폭력 중, 신체적 폭력이 발생 하였을 때 먼저 행동한 사람에 대해 결혼이주 여성 41명의 92.7%(38명)이 배우자라고 응답하였고, 본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7.3%에 불과함 평생 한번이라도 부부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결혼이주 여성들 중, 전체 응답자 19명 중 94.3%(18명)이 신체적 증상을 경험함. 신체적 증상으로'가벼운 상처'가 41.9%로 가장 많았으나,'눈의 상처나 멍'이 25.8%,'코피'12.9%,'고막이 터지거나 이가 부러짐'6.5%로 나타남. 신체적 증상에 대한 의료처치율은 20%정도로 매우 낮았음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92.1%(35명)가 남편으로부 터 신체적 폭력을 당할 때 공포감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음. 평생 한번이라도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결혼이주여성 중 정신적 증상 이 수반된 경우는 52%로 나타남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로'배우자와 관계가 나빠졌다'가 47.6%,' 자녀의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생겼다'14.3%로 나타나 부부 폭력 경험이 배우자간 의 관계 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 배우자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그냥 당하고 있었다'38.2%,'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갔다'32.4%로 나타남 경찰에 신고 후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내용으로 특별한 조치를 받지 않았다 가 57.1%로 나타나,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음 47

68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자녀학대 실태 다문화 가정의 자녀학대발생률은 45.3%로 배우자의 자녀학대률 36.7%, 결혼 이 주여성의 자녀학대율 35.9%이었음. 아동 특성 중 성별에서 남아(80.4%)가 여아(68.6%)보다 높았고, 연령대에서 8세 이상 13세미만이 86.7%로 가장 높았음 7.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법 인식 가정폭력 인식률을 살펴보면,'배우자에게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배우자의 물건 을 파손하는 행위'83.1%,'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75.4%,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69.1%,'배우자에게 생 활비를 주지 않거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60.7%,'배 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55.1%의 순으로 나타남 가정폭력관련법 인지율은 56.6%로 나타났고, 인지경로로'여성단체/상담기관 발 행자료'23.1%,'TV/라디오의 공익광고'23.1%,'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 육'16.3%,'인터넷 등의 통신매체'1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가정폭력관련법의 규정내용에 대한 인지율은'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68%,'가정폭력을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 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62.7%,'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는 비밀이 보장된다'62%의 순으로 나타남 조사대상자의 79.2%가 가정폭력방지 정책에 대해 잘 모르거나 그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필요한 정책으로'폭력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 화'20.8%,'원만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17.4%,'가정폭력방 지를 위한 홍보 계몽 강화'17.1%,'원만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 성화'17.1%,'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16.8%의 순으로 나타 남 향후 본인가정에 가정폭력 발생 시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대화로 해결 원함 '35.1%,'가족이므로'22%,'가족내부문제이므로'13.2%로 나타남 8.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욕구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인식율은'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50.3%,'가정폭력 예방 교육'49.7%,'여성긴급전화 1366'49.7%,'가정폭력 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담 '46.7%,'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프로그램'45.2%,'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 48

69 요 약 '4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경험율은'가정폭력 예방교육'10.7%,'아동학대 관련 부모교 육프로그램'7.9%,'여성긴급전화 1366'6.3%,가정폭력 폭력 행위자 피해자 무료상 담'5.4%,'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5%의 순으로 나타남 이용하기 편리한 기관으로'공공기관(주민자치센터, 구청 등)'47.6%,'사회복지 관련 기관'28.6%,'상담소'16.7%,'학교'4.8%,'보건소'2.4%의 순으로 나타남. 가정폭력 관 련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하기 편리한 기관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대상자의 47.6%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제11장 북한이탈주민가정의 가정폭력 실태 1. 서론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존 연구 기존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대부분은 경제적, 문화적, 사회심리적 적응에 대한 것 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가정폭력을 주제로 한 연구는 찾기 어려움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실태파악의 필요성 1994년 이후부터 가족단위의 입국이 증가하였고 가족구성원들 간에 남녀차이나 세대차이로 인한 새로운 갈등과 함께 다양한 적응문제 발생 북한이탈주민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국적별로 다양한 구성이 이루어지면서 각기 다른 문제들이 발생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족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만 큼 북한이탈주민의 가정생활과 가정폭력 실태에 대해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 수립과 구체적인 개입방법을 모색해야 함 2. 북한이탈주민가정 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 북한이탈주민가정 폭력 발생의 원인 북한사회의 폭력적 통제구조와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폭력적 통제구조 속에서 북한 주민은 폭력행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격하고 경험함으로써 학습하게 됨 49

7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 이러한 견해는 폭력행위를 주위의 현상에 대한 관찰과 경험으로써 학습한 현상으 로 이해하는 사회학습이론에 바탕을 둠 북한의 유교적 가족문화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 북한은 겉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공식적으로는 남녀평등의 원칙을 내세우지 만 현실적으로는 남존여비와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유지됨으로써 남녀 간 불평등 한 관계가 존속되어옴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다양한 구성과 갈등이론 -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경우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성별, 세대별로 적응속도 및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다가 부부의 출신 구성도 다양하여 가치관과 이해의 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 갈등의 양상도 더 심각하게 표출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 문화적응 스트레스, 차별의식과 폭력 하위문화이론 - 특정 계층의 공유된 경험이 부정적일 경우 그 집단 내에 일반 사회의 여타 다른 집단들보다 더 많은 폭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폭력 하위문화이론이 있 음 3. 조사개요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인천, 광주, 부산에 거주하는 기혼 북한이탈주민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사전교육을 받은 연구원과 북한이탈주민 조사원이 직접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을 설명한 후, 조사에 동의한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구 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응답하게 하였고, 설문지는 조사 후 직접 회수하였음 조사 기간은 2010년 8월 1일~10월 31일이었음.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 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30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함 4. 북한이탈주민가정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징 북한이탈주민 기혼남녀 304명 중 남성이 33.6%, 여성이 65.8%로, 전체 응답자의 2/3가 여성임 결혼상태는 합법적 결혼상태(함께 거주하는 경우와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의 이유 로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각각 59.2%와 5.3%)가 64.5%, 사실혼 21.1%로 조사시 50

71 요 약 점 현재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85.6%이었음. 그 외에 조사시 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이혼, 별거,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각각 5.9%, 3.6%. 3.3%로 나타남 취업상태는 취업이 40.1%(122명), 미취업이 50%(152명)으로 나타남 가구의 월평균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48.4%, 100만원~300만원 미만 47.4%, 300 만원 이상은 2.3%에 불과함 개인적 특성 성역할태도 - 북한이탈주민의 성역할태도는 일반가구에 비해 훨씬 가부장적인 것으로 나타남 사회스트레스 경험 - '경제적 형편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가 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본인 또 는 가족이 심하게 다치거나 아팠다'가 63.3%로 나타남 폭력에 대한 태도 - 북한이탈주민은 일반가구보다 폭력 허용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우울 - 우울문항 중'우울했다'와'잠을 설쳤다'에서'거의 대부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를 상회하였고'입맛이 없었다'와'잠을 설쳤다'에서'자주'라고 응답한 비율이 25%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가족 및 부부관계(TSL) - 응답자가 배우자에게 TSL을 사용한 빈도를 살펴보면, 고맙다는 말은 1년에 3~4회 가 19.2%로 가장 많았고 사랑하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22%로 나타남. 또한 미안하다는 표현에 있어서는 월 1회가 22.3%로 가장 많았고 용서한다는 말 을 하는 경우도 월 1회가 20.3%로 가장 많았음 성장기 학대 경험 및 목격 경험 - 성장기 학대 경험에서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49.8%로 가장 높았고, 경미 한 체벌의 경우 46.1%, 손으로 맞거나 발로 채임을 당한 경우 39.6%, 몽둥이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맞거나 다친 경우 17.9%로 나타남. 방임의 경우, 4명 당 1명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성장기 부모 간 폭력 목격경험에서 언어적 폭력 49.1%, 손이나 발을 이용한 폭력 34.5%, 몽둥이, 칼 등을 이용한 중한 폭력을 목격한 경우도 27.3%에 이름 음주행태 51

72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 조사대상자의 70.1%가 지난 1년간 음주 경험이 있었고(여성의 59.6%, 남성의 91.1%), 여성의 29.1%와 남성의 63.0%가 폭음을 한 것으로 나타남 5. 북한이탈주민가정의 가정폭력 실태 부부폭력 실태 지난 1년 간 북한이탈주민 부부의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51.3%로 나타남(경한 폭 력 50.3%, 중한 폭력 22.7%) 부부폭력 유형 중 통제행동이 79.6%로 가장 높았고, 정서적 폭력 75.7%, 경제적 폭력 43.8%, 성학대 33.6%의 순으로 나타남 폭력 가해율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가해율이 높았고 특히 신체적 폭력에 있어서 남성의 가해율이 여성의 가해율보다 약 2배 높았음. 경제적 폭력은 남녀 피해율이 유사한 수치로 나타났고, 방임과 통제행동에 있어 서는 남성이 더 높은 피해율을 보임 신체적 폭력을 먼저 시작한 사람으로 남녀 모두 남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월등 히 높았음 부부간 신체적 폭력 발생 유무에 따른 우울의 평균차 - 부부간 신체적 폭력의 경험이 있는 집단의 우울 평균은 24.75점, 부부간 신체적 폭력의 경험이 없는 집단의 우울 평균은 19.41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음 아내가 응답한 부부폭력 대응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한 경우가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냥 당 하고 있었던 경우가 36.7%로 그 다음을 차지함 도움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60.9%였고 이웃, 친구에게 요청한 경우가 13.5%로 나타남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경찰신고율은 9%로 나타남 남편이 응답한 부부폭력 대응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한 경우와 그냥 당하고 있었던 경우가 각각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18.9%였음 그냥 당하고 있었던 이유로'배우자이기 때문에'가 24.1%로 가장 많았고'내가 잘 못한 것이므로'가 17.2%로 그 다음을 차지함 52

73 요 약 자녀학대 실태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학대 실태를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 중, 경한 폭력이 52.5%, 중한 폭력이 21.5%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 가정 내 자녀 학대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줌. 그 외 정서적 폭력 59.5%, 방임 46.2%로 나타남 신체적 폭력에 있어서 남아가 59.2%, 여아가 45%로 여아에 비하여 남아에게 행 사되는 부모의 자녀학대율이 높음.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은 8~13세의 아동 에게 가장 많이 행사되었고 방임의 경우는 14~18세 아동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 타남 6. 가정폭력 관련법 인식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법 인식 전체적으로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보는 그리 비율이 낮지 않았으며, 특히'배우자 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와'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이 아니라도 보는 견해가 상대적으 로 많았음 향후 가정폭력 신고 의사 본인 가정에 가정폭력 발생 시 신고하겠다는 비율은 39.2%, 이웃 가정에 가정폭 력 발생 시에 신고하겠다는 비율은 32.4%로 나타났음 7. 서비스 욕구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편리한 기관 이용하기 편리한 기관에 대해서는'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관련기관,'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상담소가 편리하다고 응답함 사례관리 사례관리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매우 필요하다'가 22.8%,'필요하다'가 48%로 나 타나 70.8%가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표현함. 적합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자로'북 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사회복지사'라고 응답한 경우가 36.2%로 가장 많았고'지 역사회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30.5%로 나타남 53

74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제12장 가정폭력 피해여성 조사 1. 조사개요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설문 협조를 요청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총 213명을 설문조사함 조사 내용은 피해자의 일반적 사항, 개인적 특성, 부부관계, 가정폭력 관련사항,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가정폭력 대응, 배우자 관련사항, 자녀 관련사항, 서비 스 욕구, 시설 관련사항으로 구성됨 2. 조사대상자의 특성 연령층은 30대에서 40대 연령층 72.3%, 고졸 51.2%, 혼인 중이거나 동거 중 43.6%, 결혼기간은 10년에서 20년 미만 29.6%로 가장 많았음 가족수가 4명인 경우가 46.5%,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52.6%로 가장 많았음 취업 중이 39%, 전업주부 등 비취업 상태가 절반 이상인 58.7%로 나타났고 취업 인 경우, 서비스직이 30.1%로 가장 많았음 월평균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이 58.1%로 가장 많았고 소득이 없거나 월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8.4%로 극빈층이 적지 않게 나타남 장애가 있는 경우가 3.8%로 장애유형으로는 지적장애 12.5%, 지체장애 1명 12.5%, 청각장애 1명 12.5%로 나타남 성장기 폭력경험 - 부모로부터 회초리로 맞은 경험이 47%로 절반정도를 차지함 - 부모 간에 욕설이나 무시하는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폭력에 노출된 경우 40.7%,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목격한 경험 31.8%, 심각한 신체 상해를 유발하는 중한 신체적 폭력 목격이 22.8%로 나타남 사회활동 - 지난 1년간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 동호회 등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가 46%, 종교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가 41.5%, 부모나 형제, 가까운 친척과 만난 적이 없는 경우가 18.3%로 나타나 사회와 단절되어 생활하는 피해여성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음주 54

75 요 약 - 지난 1년 간 음주를 한 적이 있는 경우가 67.8%, 비음주 32.2%로 나타남 - 음주자의 경우, 음주빈도에 있어서 월 1회 이하가 44.8%가 가장 많았고, 1회 음주 량에서 소주 1잔 이하가 46.3%로 가장 많았음 3. 가정폭력 발생 실태 가정폭력 피해실태 지난 1년 간 부부폭력 피해율은 97.7%이었고 폭력유형별로 정서적 폭력 95.3%, 통제 91.1%, 신체적 폭력 90.1%, 방임 88.7%, 경제적 폭력 76.5%, 성학대 70.4%의 순으로 나타남 평생 결혼기간 동안의 부부폭력 피해율은 95.8%이었고 폭력유형별로 정서적 폭 력 96.7%, 신체적 폭력 93.4%, 경제적 폭력 80.8%, 성학대 75.6%의 순으로 나타 남 가정폭력 첫 발생 시기 및 변화양상 가정폭력 행위자가 처음 폭력을 행사한 시기로 결혼 후 1년 미만이 42.2%,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 26.5%, 결혼 후 5년 이상 22.1%로 나타남 행위자의 폭력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폭력을 행사하는 횟수가 점차 늘어간다 고 응답한 경우가 36%, 특별한 변화 없이 폭력이 지속되어 왔다고 응답한 경우 가 24.6%로 나타남 행위자가 폭력을 행사할 당시 56.9%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남 피해자의 맞대응 실태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에 대한 맞대응률은 83.7%이었고, 폭력유형 별로 정서적 폭력 79.8%, 신체적 폭력 55%, 경제적 폭력 24.8%, 성학대 12.4% 순 으로 나타남 평생 결혼생활 기간 동안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에 대한 맞대응률은 89.1%이었 고 폭력유형별로 정서적 폭력 85.3%, 신체적 폭력 59.7%, 경제적 폭력 27.1%, 성 학대 15.5% 순으로 나타남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일에 지장이 생기거나 혹은 직장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71.3%, 가 족이나 친척, 친구 등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은 70%로 나타남 신체적, 정신적 증상 중 우울이 12.9%로 가장 많았고, 불안 12.3%, 가벼운 상처나 55

76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타박상 11.7%, 두려움이나 공포 10.9%, 만성통증 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병원치료 비용으로 1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미만이 33.3%로 가장 많았고, 5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3.7%로 나타남. 4.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실태 주된 대응방법으로'그냥 당하고 있었다'50.7%,'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피하였 다'32.2%,'함께 폭력을 행사하였다'10%,'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6.6%로 나타남 경찰 신고율은 53.1% - 경찰로부터 안전보호조치를 받은 비율은 51.5%로 나타났고, 71.6%가 경찰의 안전 보호 조치가'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함 - 자녀가 경찰로부터 안전보호조치를 받은 비율은 38.3%이었고, 75%가 경찰의 자 녀에 대한 안전보호 조치가'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함 - 경찰이 상황을 처리한 이후 행위자의 폭력행동 변화로'폭력이 이전보다 늘었다 '33%,'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27%,'신체적 폭력은 줄었으나 언어적 폭력이나 정 서적 폭력은 늘었다'22%의 순으로 나타남 5. 가정폭력 행위자 특성 연령은 35~49세가 52.1%, 50~64세가 35.2%로 대다수가 중장년층이었고, 교육수 준에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이 46.9%로 가장 많았고. 취업 중인 경우가 82.7%로 나타남 지난 1년 간 음주행태에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경우가 38.9%로 가장 많았고 1회 평균 음주량에서 한 자리에서 소주 8잔 이상 또는 맥주 5캔 이상을 마시는 폭음의 경우가 63.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구속된 적이 있는 경우는 26.8%로 나타남 행위자와의 향후 관계에 대한 계획으로 이혼이나 별거를 고려하는 경우가 74.7%, 결혼관계를 지속하겠다는 경우가 21%로 나타남 - 결혼관계 지속이유로'가정을 유지하고 싶어서'41.5%,'자녀들을 위해서' 29.3%로 가족 유지와 자녀에 대한 생각이 결혼생활 지속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었음 - 별거나 이혼을 생각하는 이유로'더 이상 관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37.7%,'자녀에 게 피해가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15.2%,'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14.8%의 순으로 나타남 56

77 요 약 6. 자녀 양육 방식 및 자녀의 특성 가정폭력 피해여성 63.4%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것으로 나타남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녀훈육태도 중 정서적 폭력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때리겠 다고 위협하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악담을 한 경우는 각각 62.6%, 50.4%로 나타 남. 경한 신체적 폭력에서 손바닥으로 자녀의 뺨이나 신체를 때린 경우가 41.3% 로 가장 많았음. 중한 신체적 폭력에서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린 경우가 16.5%로 가장 많았음 가정폭력 행위자의 자녀훈육태도 중 정서적 폭력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때리겠다 고 위협한 경우가 72.1%, 욕설이나 악담을 한 경우가 70.2%로 나타남. 경한 신체 적 폭력에 있어서 손바닥으로 자녀의 뺨이나 신체를 때린 경우가 61.7%로 가장 많았고, 중한 신체적 폭력에 있어서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린 경우가 46.3%로 가 장 많았음 - 행위자가 자녀에게 중한 신체적 폭력을 1년에 20회 이상 지속적으로 행사된 경우 가 최저 1.6%에서 최고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7. 서비스 욕구 및 지원체계 경험 서비스 욕구 지원이 필요한 문제 중 제 1순위로'경제적 문제'26%가 가장 많았고,'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의 어려움'16.8%,'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14.9%,'자녀양육과 교육문 제'11.5%의 순으로 나타남 가정폭력이 발생 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기관이나 서비스를 연결시켜주 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례관리 전담요원 배치에 대하여 92.6%가'필요, 매우 필 요하다'고 응답함 - 적절한 사례관리 담당자로'가정폭력관련기관 전문상담원'82.9%,'사회복지사 '11.6%,'공공시설 공무원'5%의 순으로 지목함 지원체계 경험 가정폭력 상담소 - 가정폭력 상담소를 이용하게 된 경로로'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지인의 권유로 '27.5%,'매스컴의 광고를 통해서'23.8%,'공공기관을 통해서'16.3%,'여성긴급전화 1366의 안내를 받고서'12.5%의 순으로 나타남 - 상담소를 이용하게 된 이유로'법률상담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36.3%,'치료 및 57

78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상담이 필요해서'23.1%,'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22%,'배우자의 폭력행 동을 고칠 방법을 찾기 위해서'14.3%로 나타남 - 과거 이용한 상담소에서 사후관리를 받은 경우는 33.3%이었음 - 상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률을 파악한 결 과,'개별상담 및 치료'가 78.4%로 가장 높았고,'법률 관련 서비스(상담, 지원, 연 계)'52.8%,'부부상담 및 가족상담'36.1%,'집단상담 및 교육'32.4%의 순으로 나타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이용경로로'여성긴급전화 1366의 안내를 받고서'32.9%,'가정폭력 상담기관을 통해 서'26.7%,'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지인의 권유로'16.1%의 순으로 나타남 - 시설 이용 이유로'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35.2%,'갈 곳이 없어서 '23.9%,'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22.9%,'치료 및 상담이 필요해 서'16.9%의 순으로 나타나 향후 거취문제와 관련된 지원, 심신의 안정과 치료를 위해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음 - 과거 이용한 보호시설에서 사후관리를 받은 경우는 38.1%로 나타남 - 입소자녀의 성별로 여아 64.2%, 남아 35.8%이었고, 연령대로 만 10세에서 만 19세 미만이 49.3%로 가장 많았고, 만 8세 미만 35.3%, 만 8세에서 10세 미만 9.8%의 순으로 나타남 - 보호시설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률에서'개별상담 및 치료'90.4%로 가 장 높았고,'집단상담 및 교육'86.1%,'의료비 지원 및 의료기관 연계' 68.5%,'법률 관련 상담, 지원, 연계'65.8%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자녀양육관련서비스(육아장 비 및 탁아시 등)'31.5%,'자녀학업관련서비스(학습지원, 학비지원 등)'35.8%로 다 른 서비스에 비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제13장 가정폭력 관련 기관 조사 1. 조사개요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총 381개소에 설 문지 배포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는 가정폭력상담소 103부, 통합상담소 16부, 가정 폭력보호시설 42부, 여성긴급전화 부 총 172부임 각 기관에서는 기관용과 종사자용 각 1부씩 설문지 작성 58

79 요 약 2. 가정폭력상담소 실태 시설의 일반 사항 지역별 분포는 중소도시 47.9%, 대도시 31.1%, 농어촌 21%이었고, 운영주체는 법 인 운영 61.9%, 개인 운영 35.6%, 기타 운영주체 2.5%로 나타남 종사자 및 교육 평균 정규직원수는 2.9명으로 법적 기준에 0.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종사자 고용 기본 요건을 갖춘 비율은 94.9%로 대다수가 종사자 고용기본 요건 을 갖추고 있었음 외부의 보수교육에 참여한 수는 평균 2.6명이었고, 평균 종사자수 대비 외부보수 교육 참여자 비율은 74.2%로 나타남 종사자의 업무교육 훈련을 실시한 비율은 82.2%로 나타났고, 업무교육 훈련방식 으로'시설 내 교육과 외부기관 위탁을 병행한 방식'이 53.7%로 가장 많았고,'시설 자체 내 자원활용 교육방식'29.5%,'외부강사나 외부 기관에의 위탁 교육 방식 '16.8%의 순이었음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이 매우 시급한 사항으로'급여수준'이 80.5%로 가장 많았 고,'복지증진 개선'34.2%,'직원 충원'29.8%,'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슈퍼비전'26.5%,' 종사자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나 상담 등의 지원제도' 25.4%의 순으로 나타 남 운영 및 관리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매뉴얼이나 상담 지침을 갖춘 비율은 95.7%이었고, 자 체 제작인 경우가 47.6%, 여성가족부에서 보급한 매뉴얼이나 상담지침을 사용한 경우가 46.7%이었음 기관 평가를 받은 비율은 93.9%로 대부분의 가정폭력 상담소가 기관 평가를 받 은 것으로 나타남 기관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하여 기관들의 격차를 줄인 상황에서 인 센티브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음 시설운영 상의 어려움에서'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항목으로'재정문제' 59.7%,'후 원금 모금의 어려움'45.9%,'정규직원 부족'23.9%의 순으로 나타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 관련기관의 협조에 대해 21.3%가 경찰과 119구 59

8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조대/응급구조대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하였고, 18.3%는 민간 법률전문가의 비협조적인 태도 지적함 외부기관 연계과정에서의 겪는 어려움으로'연계를 위한 예산부족'65.7%,'연계를 위한 인력부족'52.7%,'체계적인 협력방법 부족'4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에 참여하는 상담소는 67.2%이었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연계조정체계 모형으로 75.7%가'공공+민 간협동형태의 모형'라고 응답함 지원제도 관련 제공서비스로'개인상담'91.6%,'관련기관알선'81.5%,'법률상담'73.9%의 순으로 나 타남 상담 및 프로그램 평가 수행을 실시한 비율은 65%이었음 피해자를 대상 사후관리를 실시한 비율은 84.2%로 나타남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중 자체 운영의 경우는 42개소(50.6%), 검찰의 처분에 의한 상담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는 21 개소(25.3%), 법원의 상담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는 17개소(20.5%)이었음 - 여성가족부에서 보급한 행위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매뉴얼의 사용률은 78.3%로 나타남 - 검찰의 상담조건부기소유예로 상담에 참가한 행위자의 중도탈락률은 15.4%로 가 장 높았고, 법원의 상담위탁으로 상담에 참가한 행위자의 중도탈락률 6.5%, 보호 관찰소의 의뢰로 상담에 참가한 행위자의 중도탈락률 5.6%이었음 종사자 관련 사항 응답자 특성 - 성별은 여성이 94.4%, 연령은 40대가 37%로 가장 많았고 학력의 경우, 4년제 대 학교 졸업자 52.9%로 가장 많았음 - 근무경력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37.8%, 지위는 상담원이 63.1%, 월평균 급여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 56.6%로 가장 많았고, 월평균 담당건수는 20건 미 만이 26.9%, 20건 이상 40건 미만 21.8%순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상태는 정규직이 85.5%로 가장 많았음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6.1시간, 주당 초과 근무시간 은 5.3시간으로 나타남 외부 보수교육 참여율은 80.5%로 나타났고, 보수교육 횟수로 1회 39.6%, 2회 60

81 요 약 29.7%의 순으로 나타남 종사자가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심리 상담의 기술 부족'25.9%,'과중한 업무 '17.9%,'의료, 법률 등 전문적 영역의 부족'13.4%,'지속된 가정 폭력 사건 접촉으 로 인한 스트레스'13.4%,'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어려움'12.5%의 순으로 지적함 종사자의 외부자원연계업무의 원활성을 '매우 원활하다'고 응답한 비율로 파악하 엿을 때,'법률 분야'가 24.8%,'심리상담 분야'22.6%,'검찰이나 법원'19.2%,'의료기 관'16.7%의 순으로 나타남 슈퍼비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24.6%, 비정기적으로 받음 52.6%, 받지 못함 22.8%로 나타남 3. 가정폭력보호시설 실태 시설의 일반 사항 지역별 분포는 중소도시 54.8%, 대도시 33.3%, 농어촌 11.9%로 농어촌 지역이 도 시지역보다 낮은 분포를 보임 종사자 및 교육 평균 정규직 종사자수 3명, 평균 자원봉사자 2.4명, 평균 자문단 수 3.3명으로 나 타남 종사자 고용 기본 요건을 갖춘 비율은 97.6%로 나타났고, 지역별로 살펴볼 때, 대 도시 92.9%, 중소도시와 농 어촌에서 각각 100%이었음 외부의 보수교육에 참여한 수는 평균 2.3명이었고, 평균 종사자수 대비 외부보수 교육 참여자 비율은 65.7%로 나타남 종사자의 업무교육 훈련을 실시한 비율은 61.5%로 나타났고,'시설 내 교육과 외 부기관 위탁을 병행한 방식'53.6%,'시설 자체 내 자원 활용 교육방식' 28.6%,'외부 강사나 외부 기관에의 위탁 교육방식'7.1%의 순으로 나타남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이 매우 시급한 사항으로'급여수준'76.2%,'직원 충원 '59.5%,'근무시간 단축'57.1%,'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슈퍼비전'51.2% 등이 지적됨 운영 및 관리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매뉴얼이나 상담 지침을 갖춘 비율은 92.9%이었고, 여성가족부에서 보급한 매뉴얼을 사용하는 경우가 60.5%, 시설 자체제작 사용이 34.2%로 나타남 61

82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보호시설의 95%가 기관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기관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하여,'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줄 경우 평 가 준비에 소모하는 업무가 많아지므로 반대한다'37.5%,'기관들의 격차를 줄인 상황에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2.5%,'기관들의 동기 부여 및 우수기관에 대한 인정의 의미로 인센티브제 도입에 찬성한다' 30%로 나타남 가정폭력보호시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으로'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후 원금 모금의 어려움'68.3%,'휴일교대의 어려움'과'야간근무의 어려움'이 각각 57.1%,'재정문제'47.6%로 나타남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여부에 대해 73.8%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 하고 있었고, 시설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직접 지불하는 경우가 71%로 대부 분을 차지함 -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집행 상의 문제점으로'치료 지원액 부족'이 37%로 가장 많 았고,'구상권으로 인한 피해자 치료보호의 제한'18.5%,'피해사실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14.8%,'치료지원 절차의 복잡함'11.1%의 순으로 지적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 관련기관의 협조정도에 대하여 경찰의 비협조 적인 태도를 지적한 비율이 28.2%, 119구조대/응급구조대의 비협조적 태도를 지 적한 비율이 20%로 나타남 외부기관 연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 연계를 위한 조정체계 부족을 가장 큰 어 려움으로 지적함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에 참여한 비율은 71.4%로 나타남 -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에 미참여 이유로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가 구성되어 있 지 않은 점 등의 기타가 33.3%로 가장 많았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연계조정체계 모형으로 70%가'공공 +민간협동형태의 모형'이라고 응답함 지원제도 관련 제공 서비스로'개인상담'100%,'집단상담'97.5%,'관련기관알선'과'취업알선'이 각각 95%,'법률상담'92.5%로 대부분의 보호시설에서 개인 상담이나 관련기관 알선, 법 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었음 가정폭력피해 성인 및 아동의 집단 치유 프로그램의 매뉴얼을 사용하는 비율은 68.3%로 나타남 프로그램 평가 수행을 실시하는 비율은 92.5%로 조사됨 62

83 요 약 - 평가 틀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92.5%이었고, 평가 방식으로'피해자에 대한 설문조 사 방식 활용'67.5%,'측정도구를 활용한 방식'22.5%의 순이었음 피해자 대상 사후관리 실시 비율은 90.5%이었고, 사후관리 방식으로'전화 연락 '22.3%,'필요 시 시설에서 상담서비스 제공'20.5%,'필요한 정보제공'19.6%, '타기 관 연계'14.3%, '직접 방문'12.3%의 순으로 나타남 자녀동반 입소를 허용하는 곳은 100%로 나타남 - 동반 자녀 허용연령에서 남아의 경우, 만 8~10세 이하 51.2%로 가장 많았음. 10세 이상 남아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거주자 관련 시설의 평균 정원은 27.9명, 아동 6.7명, 청소년 1.1명, 성인 17.9명이었음 보호시설의 지난 1년 간 평균 입소율은 66.9%로 대도시 73.6%, 농어촌 70.5%, 중 소도시 62.2%이었음 지난 1년간 시설 수용율은 50%에서 79%이하 20%, 80%에서 99%이하 22.9%, 100%가 57.1%로 조사됨 종사자 관련 사항 성별에 있어서 여성이 95.2%, 연령은 40대 31%,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59.5%로 가장 많았고, 근무경력은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인 경우가 35.7%, 월평 균 급여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 78.6%, 월평균 담당건수는 20건 미만 40.5%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상태는 정규직이 91.5%로 가장 많았음 종사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4.1시간, 주당 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14.5시간으 로 나타남 외부 보수교육 참여율은 67.5%로 나타났고, 보수교육 횟수로 1회 61.5%, 2회 19.2%의 순으로 나타남 종사자가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지속된 가정폭력 사건 접촉으로 인한 스트 레스'21.2%,'심리상담 기술 부족'과'과중한 업무'가 각각 18.4%,'휴일 근무교대의 어려움'과'야간근무교대의 어려움'이 각각 10.5%로 나타남 종사자의 외부자원연계업무의 원활성을'매우 원활하다'로 응답한 비율로 파악한 결과,'의료분야'34.2%,'심리상담 분야'26.5%,'경찰'14.3%로 경찰과의 연계업무가 타 분야에 비해 원활하지 못함을 알 수 있음 슈퍼비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10%, 비정기적으로 받음 62.5%, 받지 못함 27.5%로 나타남 63

84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4. 여성긴급전화 1366 실태 시설의 일반 사항 지역별 분포는 광역시 45.5%, 기타시 도 54.5%이었음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사무실과 개별상담실, 전용전화상담실의 구비율은 모두 100%로 나타남 전용선을 설치한 기관에 있어서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경찰, 법률구 조공단과는 100%의 설치율, 의료기관과 사회복지기관과는 80%의 설치율로 나타 남 외국인을 위한 동시통역시스템 설치 비율은 30%로 나타남 종사자 및 교육 평균 정규직원수 8명, 평균 자원봉사자 5.5명, 평균 자문단 수 1.9명으로 나타남 대졸 4.9명, 대학원 석사 2.5명, 전문대학 2.5명, 대학원 박사 0.5명으로 나타남 여성긴급전화 1366 시설에서 종사자 고용 기본 요건을 갖춘 비율은 100%로 나타 남 1366의 종사자들 가운데 평균 9.1명이 보수교육에 참여하였고, 종사자수 대비 보 수교육 참여율은 78.2%로 나타남 종사자의 업무교육 훈련을 실시한 비율은 100%로 나타났고,'시설 내 교육과 외부 기관 위탁을 병행한 방식'이 90.9%로 가장 많았음 근무여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급여수준'80.5%,'종사자의 복지증진 '34.2%,'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슈퍼비전'26.5%의 순서로 지적됨 운영 및 관리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매뉴얼이나 상담 지침을 갖춘 비율은 100%이었고,'시 설 자체제작 사용'80%,'여성가족부에서 보급한 매뉴얼 사용'20%로 나타남 야간근무자를 배치한 비율은 100%로 나타남 기관평가를 받은 비율은 100%로 나타남 기관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하여'기관들의 격차를 줄인 상황에서 인 센티브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0%,'기관들의 동기 부여 및 우수기관에 대한 인정의 의미로 인센티브제 도입에 찬성한다'20%로 나타남 64

85 요 약 시설운영상의 어려움 중'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항목으로'후원금 모금' 44.5%,'시 설공간의 부족'18.2%로 지적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 관련기관의 협조에 대해 25%가 경찰의 비협조 적인 태도를 지적함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에 참여한 비율은 100%로 나타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 가지 조정체계 모형을 제시한 결과, 81.8%가 '공 공+민간협동형태의 모형'이 가장 효과적인 연계조정체계라고 응답함 지원제도 관련 제공 서비스로'전화상담' 건,'내방방문상담'2048.9건,'사이버 상담'65.5건으 로 나타남 상담 후 조치결과로'직접상담'7257.5건,'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4057.7건, '2차상담 권고'2022.2건으로 나타남 상담 및 프로그램평가를 수행한 비율은 100%로 나타났고, 평가방식으로'설문조 사'와'실무자와 프로그램 참여자의 종결평가 방식'이 각각 33.3%이었음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한 비율은 72.7%로 나타났고, 사후고나리방 식으로'타 기관과 연계'35.3%,'전화'29.4%,'직접 방문'과'필요한 정보제공'이 각각 17.6%로 나타남 긴급피난처를 구비한 비율은 100%로 나타났고, 지난 1년간 긴급피난처를 이용한 피해자 수 평균 192.4명, 동반 자녀수 평균 93.2명으로 나타남 종사자 관련 사항 성별은 여성이 90.9%, 연령은 40대 45.5%, 학력의 경우, 대학원 석사가 45.5%로 가장 많았고 근무경력은 3년 이상 5년 미만 36.4%, 월평균 급여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 90.9%, 월평균 담당건수는 60건 이상 54.5%로 가장 많았고, 고용 상태는 정규직과 계약직이 각각 50%로 나타남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평균 43.5시간, 초과 근무시간은 평균 5.4시간 보수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90%이었고, 보수교육 횟수로 2회 55.6%, 1회 22.2%로 나타남 종사자가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휴일근무교대의 어려움'이 44.5%로 가장 많 았음 1366 종사자의 외부자원연계업무 원활성을 살펴본 결과,'매우 원활하지 않다'고 65

86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응답한 비율이'검찰 및 법원','심리분야'가 각각 10%로 나타남 슈퍼비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20%, 비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60%, 받지 못한 경우는 20%로 나타남 제14장 가정폭력 관련 사법기관 조사 1.조사 개요 서울 시내 지구대 및 경찰청 형사계 경찰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2010년 8 월부터 9월에 걸쳐 수집된 자료는 지구대 89명, 형사계 90명임 조사내용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정폭력 사건 담당 실태, 가정폭력 사건 접수 및 행위자 체포 상태, 가정폭력 조사 실태,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 접수 출 동 및 조사 과정, 아동학대 과련,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의견임 2. 조사대상자의 특성 지구대 경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구대의 경우 남성이 94.4%로 남성의 비율이 높고, 연령은 30대가 46.1%, 40대 36%, 50대 12.4%의 순이었음. 직급은 경사가 42.7%로 가장 높았으며, 경장 27%, 경위 16.9%, 순경 13.5% 순으 로 나타남 근무경력은'10년 이상 15년 미만'이 37.1%로 가장 많았고,'15년 이상 20년 미만 '18%,'20년 이상 및 5년 미만'이 각각 16.9%,'5년 이상 10년 미만'이 11.2%의 비율 을 차지함 결혼 상태는 기혼이 79.8%, 미혼이 20.2%로 나타남 형사계 경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형사계의 경우 남성이 93.3%로 남성의 비율이 높고 연령대는 30~40대가 절반 이 상을 차지하였음 직급은 경사가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장이 30%, 순경이 12.2%, 경위가 11.1%의 순서의 비율을 차지함 근무경력은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26.7%로 가장 높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과 66

87 요 약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각각 17.8%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5년 이상 20년 미만의 근무경력을 가진 사례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결혼상태는 기혼이 83.3%, 미혼이 15.6%로 나타남 3.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대응 실태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담당 실태 지난 1개월 동안 담당한 전체 가정폭력 사건 수를 살펴보면 지구대의 경우, 최소 0건에서 최대 10건, 형사계의 경우 최소 0건에서 최대 30건으로 나타남 지난 1개월 간 지구대가 다룬 가정폭력 사건은 평균 2.74건, 형사계가 다룬 가정 폭력 사건은 평균 2.19건으로 나타나, 지난 1개월 간 가정폭력 담당 평균 건수는 지구대와 형사계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빈도분석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1건에서 3건 정도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상의 경우를 다루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지난 1개월 동안 지구대, 형사계 상관없이 가장 많이 다룬 가정폭력 유형은 공통 적으로 부부폭력(동거폭력)인 것으로 나타남 지구대에서는 응답자들이 지난 1개월 간 부부폭력 외에 다른 가정폭력유형은 담 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형사계의 경우 부부폭력 외에도 많지는 않지만 노인학대가 1.1%, 기타유형을 3.3명의 응답자가 담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나 두 집단에서의 차이를 보임 지구대 가정폭력 사건 접수 및 행위자 체포 실태 지난 1개월 동안 가정폭력을 신고한 사람을 살펴보면, 피해자에 의한 가정폭력 신고가 8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에 의한 신고가 6.8%, 지역주민이 2.3%, 친척 1.1% 등의 순서로 나타남 지난 1개월 동안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실질적 체포로 이어진 적이 없는 경우는 36.4%로 나타났으며 3건 미만이었던 경우는 60.2%로 나타나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포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남 형사계 가정폭력 조사 실태 지난 1개월 동안 형사계에서 조사한 부부폭력 사건의 조사 경로를 알아본 결과, 부부폭력 사건은 지구대로부터의 조사 의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73%로 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피해자의 행위자 고소의 형식으로 사건접수가 되어 담당하 67

88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는 경우는 22%, 기타 형식으로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는 5%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남 형사계에서 다루는 부부폭력 행위자 중 1개월 동안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된 사건 수를 알아본 결과, 3건 미만이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없음 36.5%, 3건 이상~5건 미만 8.2%, 5건 이상 7.1% 순서로 나타나, 부부폭력 행위자 중 검찰로 송치되는 사건은 절반 이상이 3건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지구대 및 형사계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 지구대 경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로는 예방순찰활동이 37.9%, 112 신 고사건 처리 등 민원처리가 36.1%, 범인검거 등 엄정한 법 집행이 19.5%, 주민 친 화적 활동이 7.2%의 순서로 나타남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지구대 경찰 응답자의 생각을 살펴보면,'가정폭력 사건은 경찰의 개입이 필수적이다'의 문항에서'전혀 그렇지 않다'11.4%,'그렇지 않다 '43.2%로 나타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개입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 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 내 해결이 우선이다'의 문항에서'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 다'고 응답한 사례가 71.6%로 매우 높게 나타남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의 문항에서'약간 그렇다'가 52.3%,'매우 그렇다'가 11.4%로 63.7%가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인 여성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존재한다'의 문항에 서도'약간 그렇다'는 응답이 71.1%로 매우 높게 나타나 가정폭력에 대한 여성의 책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구대 경찰들의 경우 가정폭력 사건은 까다롭고(78.4%) 부담스러운(72.7%) 사건 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같은 문항에 대한 형사계의 응답에서 지구대 경찰들과 큰 차이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는데,'가정폭력 사건은 경찰의 개입이 필수적이다'의 문항에서'전혀 그렇지 않다'10.3%,'그렇지 않다'44.8% 로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의 개 입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 내 해결이 우선이다'의 문항에서'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가정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인 여성도 어느 정 도의 책임이 존재한다'의 문항에 대해서도'약간 그렇다'68.5%,'매우 그렇다'10.1% 로 과반수 이상이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인 여성에게도 책임이 존재한다고 68

89 요 약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가정폭력 사건에 있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의 문항에서 는 지구대와 달리'그렇지 않다'와'그렇다'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남 사건 접수 출동 및 조사 과정 분석 지구대 경찰들이 부부폭력 사건 접수 후 출동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행위 자의 완강한 거부'가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피해자 보호 및 안전조치 '22.7%,'피해자 진술거부'11.4%,'행위자 및 피해자 구분의 어려움' 6.8%,'현장진입 '8%의 순으로 나타남 부부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에 대한 질문에서, 지구대와 형사계 모두'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들어 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라는 응답이 지구대의 13.6%, 형사계의 2.2%로 나타남 부부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질문에서 지구대와 형사계 모두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가 가장 많은 응답이었으나 알고 는 있으나 조치를 취해본 적이 없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경우는 과반수 정도로 나 타남 부부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역사회 기관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구대 67%, 형사계 75.6%로 형사계가 약간 높 게 나타났으나, 두 집단 모두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도 25~33%로 나타남 부부폭력 사건에서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조사하는지에 대해 형사계를 대상 으로 질문한 결과,'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5.2%,'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4.8%로 나타남 부부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조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례 에 대해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사건의 경미함으로 인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조사의 용이성을 위해'16.7%, '장소의 부족 으로 인해'8.3% 등의 순서로 나타남 형사계 형사들이 경험하는 부부폭력 조사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행위자의 거 부 및 조사 비협조'가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피해자의 보호 및 안전에 관 한 조치'24.4%,'지역사회 기관 연락 및 협조관련'11.1%,'피해자의 조사 비협조 '7.8% 등으로 나타났음 69

9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지구대 및 형사계 형사 지난 1개월 간의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 주체에 관한 질문에서, 아동의 어머니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동의 지역주민 34.8%, 아동의 아버지 13%의 순 으로 나타남 아동학대 사건의 접수 및 출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구대의 경우,'행위 자의 거부 및 조사 비협조'가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피해 아동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조치'14.5%,'행위자 처벌 및 친권제한 등의 법적 조치'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형사계의 경우,'피해아동 상담 및 조사'가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행위자의 거부 및 조사 비협조'가 21.7%로 나타나 56.5%의 높은 비율을 나타 낸 지구대와는 다른 결과를 보임 형사계 경찰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아동 안 전조치를 위한 경찰 권한의 부족'이 34.9%로 가장 많았고,'전문적 아동조사 기술 의 부족'19.3%,'행위자의 학대 부인 및 진술 확보'18.1% 등의 순서로 나타남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개입 및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지역사회 기관과 협조과정 에서 어려운 점으로는 지구대와 형사계 모두 관련기관 간의 네트워킹 부족을 가 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였고, 관련기관의 수적인 부족 역시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조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남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의견 가정폭력 사건 조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외부전문가의 활용(지구대 38.6%, 형사계 36%)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으며, 현장 통제를 위한 경찰의 권한 강화(지구대 19.3%, 형사계 27.0%),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의 간소화(지구대 17.0%, 형사계 16.9%) 등의 순서로 나타남 가정폭력 사건을 돕는 외부 전문가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지구대와 형사계에서 공통적으로 가정폭력 사건에서 외부전문가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음 - 지구대의 경우, 부부폭력 사건, 사건 현장, 사건 조사과정, 피해자 보호 및 조사, 행위자 조사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서도 과반수 이상이 외부전문가가 사건현장, 조사, 피해자 보호 및 조사, 행위자 조사 등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음 - 형사계 역시 부부폭력 및 아동폭력 사건에 있어서 외부전문가가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부부폭력 사건에서'외부 전문가는 사건 현장에서 도움이 된다'의 문항에서'그렇다'가 46.3%,'매우 그렇다'가 16.7%로 동일문항에서 지구대 의'전혀 그렇지 않다'19.1%,'그렇지 않다'32.6%로 나타난 것과 상반된 경향을 보 70

91 요 약 임 가정폭력(부부폭력)에 대한 인식과 처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았 으나 부부 간에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정 폭력이 아니거나 가정폭력이지만 체포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지구대의 81.8%, 형사계의 83.1%로 나타났고,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행위의 경제적 폭력에 대해서 가 정폭력이 아니라는 인식이 42~50% 로 나타남 4. 가정폭력 사건 담당 검사 및 판사 인터뷰 조사 서울시 내 검찰청과 법원의 가정폭력 사건 담당 경험이 있는 검사 7명, 판사 3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대담식으로 진행함 주요한 질문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 제시함 가정폭력 전담 검사의 역할 및 한계 가정폭력 사건 담당 검사들이 가정폭력의 성격이나 이에 대한 지식을 갖출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실질적인 공소권 마련 등 검찰의 역할강화 필요함 행위자 상담 및 교육 과정 검사의 경우, 상담조건부기소유예 행위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 현재 사법적으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 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행위자ㆍ피해자 에게 동시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자녀에게도 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보다 민감하고 민첩한 대응전략의 마련이 필요함 제15장 정책제언 1. 가정폭력 5대 정책 방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행위자 재범방지 및 처벌 강화,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사 법체계 개선, 가정폭력 예방의 5가지 방향으로 제안함 71

92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그림 1] 가정폭력 5대 정책방향 : 2010 전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2013 정책 전략 72

93 요 약 2. 가정폭력 정책 전략 세부 내용 1)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상담종결이나 퇴소 후에 재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시스템 가정폭력 발생 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기관이나 서비스를 연결시켜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례관리 시스템 마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Total Health Care 가정폭력 피해자 전문의료기관 확대 및 무상치료 대상자의 범위 확대 정신적 피해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제공 가정폭력 피해자의 음주문제 치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피해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폭력문제와 음주문제에 동시에 개입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미국 일리노이주 : 가정폭력상담소를 찾은 여성 중 음주나 약물문제가 있는 여성 에 대한 조기 개입과 음주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 예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 고 있음(Illinoi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02). - 워싱턴 DC의 District of Columbia Trauma Collaboration Study(Fallot & Harris, 2004): 폭력피해여성의 음주치료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팀 협력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부모-자녀 교육 프로그램 자녀양육 상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양육지식, 자 녀와의 상호작용기술이나 의사소통기술, 자녀행동관리기술 등 다양한 지원프로 그램 제공 - 미국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PCIT: Schoenfield & Eyberg, 2005): 1단계 Child-Directed Interaction(CDI)에서 부모-자녀와의 안정적인 애착과 관계형성, 2 단계 Parent-Directed Interaction(PDI)에서는 바람직한 훈육방법, 자녀의 발달단 계에 맞는 효과적인 자녀행동관리기술 제공 가정폭력발생가정 자녀에 대한 특별 사례관리 가정폭력 발생 가정 자녀의 문제완화 및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멘토 연결 등 73

94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자녀에 대한 특별 사례관리 제공 2. 행위자 재범 방지 및 처벌 가정폭력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 전문가 의견 반영 시스템 구축 마련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가정폭력 행위자의 중도탈락을 막기 위한 상담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 련 가정폭력 행위자 대상 음주치료 음주문제를 가진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음주문제 치료재활 서비스 제공. 가정폭력 행위자의 긍정적 가족관계 형성 가정폭력 행위자의 긍정적 가족관계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가족치료 프로그램 제공 필요 - TSL (긍정적 가족관계) 가족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인 식하도록 하고 배우자에게 고마움(Thank you), 미안함(Sorry), 사랑(Love)을 언어 로 표현하도록 하여 가족관계의 역동을 긍정적으로 재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개 입 제공 3. 서비스 전달 시스템 가정폭력 무한지킴 사례관리 시스템 가정폭력 피해자와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한 통 합적이며 지속적인 사례관리 시스템 마련 공공 민간 협력 사례관리 시스템'가제: 가정폭력 무한지킴 사례관리 시스템'구 축을 제안하고자 함. 실무자에 의해 구성된 공공과 민간의 협력 사례관리 시스템 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혹은 가정폭력 전문요원과 사례관리팀이 가정폭력 피해자나 행위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와 연계하 여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 사례관리 대상에 따라 사례관리팀의 효율적 구성 74

95 요 약 - 행위자 사례관리의 경우, 공무원, 경찰, 법원이나 보호관찰소, 상담소,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 - 피해자 사례관리의 경우, 공무원, 상담소, 의료, 심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될 수 있음. 또한 장애인이나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 폭력취약계층이 사례 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장애인 지원 전문가나 보호담당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실무자가 사례관리팀에 포함될 수 있음 사례관리팀은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정보공유와 자원연계 지원 - 경찰, 1366, 상담소 등으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발견되면 사례관리팀에 연락을 취하고 사례관리 담당자가 출동하여 수사/의료 동행 등을 실시하고, 출동한 사례 관리 담당자가 사례관리팀 회의에 참석 후, 지속적인 사례관리 제공 -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실시하면서 필요시 자원을 연계하고, 치료 및 교육 결과를 치료 전문가로부터 받아 검찰이나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 수행 사례관리팀은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사례관리 대상 에게 자원이 필요할 시 적극적으로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함 사례관리팀의 팀장은 가정폭력 피해자나 행위자와 접근성이 높고 사례관리팀을 소집하거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공공영역 즉,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혹은 가 정폭력 전문요원이 담당 가정폭력 관련 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현실성 있는 임금 지불 기관평가를 통해 우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주거나 우 수기관의 모형을 지원기관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전문적 공적 기구 수립: 여성폭력전담국 여성가족부 산하의 독립된 기구에서 사례관리 시스템 총괄, 가정폭력 기관 평가 와 실무에 적합한 피해자 지원 매뉴얼 제작, 가정폭력 실태조사, 관련 연구와 자 료 수집, 타 부처와의 협의 마련 미국: 여성폭력담당기구인 여성폭력담당관실(Violence Against Women Office)을 두고 연방, 다른 기관과 주 정부, 외부단체, 의회와의 접촉과 조정을 하는 임부를 부여하여 가정폭력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 미국의 여성폭력 전담국 개설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모델을 참고하여 가정폭력과 관련된 제반업무, 즉 연구, 조사, 프로그램 개발, 인력 및 기관 관리 등을 전담하 는 여성폭력전담국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도할 필요가 있음 75

96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4. 사법체계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제도의 강화 경찰의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신청 등의 활용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자와 행위자를 초동 수사 시 분리조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약 15%로 나타나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현장에서 긴급한 보호 및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 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 자신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 권리 측면에서의 제도적 개선 필요함 피해여성 조사 및 지원 과정에 외부전문가 활용 경찰들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외부전문가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특히 피 해자 보호 및 조사에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공동 조사 참여가 제도적 보완책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해 지역사회 보호 시설이나 자원 을 연계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연계하는 사례관리 시스템 필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공권력 강화 경찰들은 행위자의 완강한 거부와 조사 과정에서의 비협조를 어려운 점으로 지 적한 비율이 높았으며, 가정폭력 사건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의견에 있어 서도 현장 통제를 위한 경찰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행위자 조치를 위한 경찰의 실질적 권한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조사를 거부하거 나 혹은 방해하는 행위자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공적 효력이 있는 대응 지침 마련 가정폭력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적 효력이 있는 구체적인 가정 폭력 대응지침을 통한 경찰 권한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현재는 대응 지침이 있 으나 그 효력이 제언 정도에 그치고 있어 법적으로 이러한 지침을 강화하는 보완 제도가 요구됨 경찰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필요함. 이를 위해 현장 조사 시 가정폭력 사건 대응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경찰들이 체포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배포 필요 76

97 요 약 경찰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의 장기적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교육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한 장기적인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내용으로 한 교육 제공 마련 필요 경찰의 초동수사에 대한 교육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및 처리 지침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침이 제대로 교육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 관련 제도 교육 필요 5. 가정폭력 예방 가정폭력관련 대응방법 및 인식 개선 TV 등 방송통신매체를 활용한 가정폭력 관련법 및 지원서비스 홍보 - 가정폭력 관련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TV나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를 통한 대국민적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TV, 인터넷 등 방송통신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 남성들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남성 에게 효과적인 가정폭력 홍보를 위해서는 인터넷 포탈 서비스를 통한 광고 혹은 가정폭력 지식 이벤트 등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얻고 인식의 변화를 꾀할 수 있 도록 하는 방법 모색 필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가정폭력예방교육' 남성들의 가정폭력 인식제고와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한 직장 내에서의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필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대상에 따른 지원 고등학교 졸업 이하, 낮은 가구소득, 취업중인 여성이 부부폭력에 노출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정폭력 인지 교육 및 가정폭력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학력, 낮은 가구소득을 보이는 대상들에게 취업알선, 직업 교육 등을 통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 필요 군대, 학교, 직장 내의 폭력허용 문화 근절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폭력 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남성의 경우 폭력허용도가 높았음. 이러한 허용적인 태도는 결국 가정폭력에 대한 관대함으로 이어질 수 있음 77

98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아동기부터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폭력에 대한 경각심 교육을 정기적 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성인에 대해서는 군대 혹은 회사 등에서 폭력 문화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기 적으로 실시하여 폭력을 경계하고 근절하려는 사회문화 양성이 필요 가정폭력에 대한 조기 개입 및 결혼 초기 교육 부부폭력이 결혼 후 1년 미만이나 1년에서 5년 미만에 발생하는 비율이 절반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부부폭력 예방을 위하여 결혼 전, 혹은 결혼 직후 결혼 초기 기간 동안 부부교육이나 가정폭력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결혼 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및 사회문화 조성 본 조사 결과,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 근무시간이나 직장에서의 책임 이 증가하는 등 직장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취업 여성과 남성에서 30% 내외 의 높은 비율이었고 직장에서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포함한 사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부부폭력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취업 중인 남성과 여성은 미취업의 경우보다 부부폭력의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내에서의 직무 관련 상담이나 가족문제 상담 등을 지원하는'근로자 지원프로그램 EAP(Employee Assistant Program)'의 확대가 필요하겠음 직장 내에서 근로자의 가정폭력 예방 및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내 가정폭 력관련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보 자료 배포, 근로자 교육시간에 가정폭력 예방교 육 포함,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24시간 콜센터 운영, 동료의 가정폭력문제 에 대한 지원방법 교육. 법원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휴무기간 제공, 무급휴가, 가정폭력관련정보와 서비스 기관 소개, 의료서비스, 안전계획, 법적 지 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겠음 일 가정 양립을 균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근로자의 가 족돌봄을 위한 지원, 탁아시설 지원 등의 사회적 시스템 강화를 제안할 수 있음 6 가정폭력취약집단 정책제언 1) 아동 및 청소년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78

99 요 약 가정폭력 전문 상담가 학교 배치 - 가정폭력 전문 상담가의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는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고 아동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력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임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대학생 멘토 연결 - 동일세대의 공감이 가능한 상태에서 보다 효과적인 조언이 가능함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행위자 재범방지 및 처벌 아동학대 가해 부모에 대한 강제적 아동학대 교정 프로그램 도입 - 가해 부모의 아동학대 중단 효과뿐만 아니라, 아동학대가 강제적 치료가 필요한 문제라는 경각심을 사회전반에 알릴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부모폭력 아동 청소년을 위한 폭력행위 교정 프로그램 도입 - 아동 청소년을 위한 행위자 교정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의사소통 향 상을 위한 가족치료 프로그램을 받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임 우리아이지킴 사례관리팀 운영 '우리아이지킴'사례관리팀은 각 학교의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이 사례관리의 중심 이 되어 지역사회의 각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임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법제화 -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정기적인 교육과정으로 법제 화하는 것이 필요함 아동 청소년 폭력문제 관련 서비스의 홍보 강화 - 학교 및 청소년 이용기관의 교육과 연계하는 오프라인 차원의 노력과 인터넷 사 이트에서 보다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차원의 홍보 노력 병행이 필 요함 2) 장애인 피해자 지원 장애유형 특성을 따른 상담 차별화 - 장애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장애관련 전문가 양성 강화 및 배치를 통해 장 79

10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애로 인한 의사소통이나 기타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필요 서비스전달시스템 피해 장애인 특성에 맞춘 통합사례관리제 의무화 - 피해자에 대한 위기개입서비스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및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위 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사례관리제 도입이 필요함. 초기 대응시, 장애관련전문 가 함께 동반 사법체계 가정폭력관련법의 법적 집행 실효성 방안 마련 -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는 장애인이 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이러한 법률들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종사 자들에 대한 관련법 인식교육 및 정책적 행정적 지원 마련 필요 예방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 초 중 고등부터 폭력 교육을 실시하여 반복학습 훈련 필요. -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에 장애유형을 고려한 권리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장애인 가족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3)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정신적 증상에 대한 치료: 평생 한번이라도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다 문화 여성 중 정신적 증상을 수반율은 52%로 높게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의 특성 을 고려한 사례관리 필요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한 홍보: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 유로'몰라서'가 3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에게 다양한 언어 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효과적인 매체나 기관을 통한 홍보가 필요함 문화적응된 결혼이주 여성의 상담인력 활용: 양국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결혼 이주 여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상담인력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에 사례관리 형태로 투입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80

101 요 약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한 행위자 상담교육 강화 다문화 가정폭력 행위자 프로그램에 배우자의 본국 문화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 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겠음 서비스 전달시스템: 사례관리를 통한 개별화된 안내와 지원 서비스 제공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한 사례관리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함. 공 적 기관, 즉 결혼이주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체센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에 의한 전반적인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사례관리 시스템이 도입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결혼이주여성의 보다 빠른 적응과 단계별로 발생되는 어려움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도록 하 며 전 과정에서 통역서비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정폭력 지원시스템 내 종사자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교육을 의무화함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피해시 대처요령과 서비스 진행 정보 제공 북한이탈주민 피해자 자조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공통적인 상황과 문제를 공유하고 공동대처 하도록 지원 -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 및 채용 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할당을 정해 우대함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프로그램 운영 -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행위자를 대상으로'한국가정문화 적응 프로그램'내용이 포함된 문화적응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북한이탈주민 특성을 고려한 가정폭력무한지킴 사례관리팀(가칭) 구성 -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발생 시 자문위원, 경찰,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 가정 폭력상담소 요원 등이 포함된 가정폭력 무한지킴 시스템(가칭) 가동 예방(홍보 및 교육) - 입국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초기 정착교육인 하나원 교육에서부터 가정폭력 예방 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제공 - 북한이탈주민 부부갈등 조정 프로그램, 남북한 문화이해 프로그램, 자녀양육기술 에 대한 프로그램 등 가족통합 위한 프로그램 제공 81

102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에게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자녀체벌 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교정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 3. 비전 비전 2013: 가정폭력 정책의 선진국형 체계를 마련하여 가정폭력 발생률 감소 비전 2020: 선진국형 가정폭력 지원 시스템 안정화와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을 통 한 동아시아 선도모델 비전 [그림 2]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