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신상공개제도 효과 측정 및 제도개선 연 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이 영 분(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 구 자 : 이 영 호(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이 경 재(충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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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청소년보호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국무 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 제 출 문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신상공개제도 효과 측정 및 제도개선 연 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이 영 분(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 구 자 : 이 영 호(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이 경 재(충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허 만 형(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 준 섭(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 상 진(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3 i 목 차 제 Ⅰ 부 서 론 1 제1장 연구 목적 3 제2장 연구 내용 5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7 제1장 연구의 목적 9 제2장 연구 방법 11 제1절 수사기록 조사 연구 연구 대상 도구 및 절차 11 제2절 면접 및 설문지 조사 연구 연구 대상 도구 및 절차 12 제3절 신상공개자에 대한 전화 면접조사 연구 연구 대상 도구 및 절차 15 제3장 연구 결과 17 제1절 수사기록 조사 연구 성범죄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이후 성범죄 재범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58 제2절 면접 및 설문지 조사 연구 60

4 ii 1. 인구통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 성범죄자 집단의 면접자료 분석 결과 성범죄 전과가 있는 집단과 성범죄 전과가 없는 집단의 비교 분석 결과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범죄 집단의 태도 86 제3절 전화 면접 조사 결과 신상공개 후 심리적 환경적 변화 신상공개 후 성범죄 관련된 태도나 행동의 변화 신상공개 후 피해자에 대한 태도의 변화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 범죄 유형별 분석 결과 90 제4장 논의 및 제언 91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분석 95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97 제2절 연구목적 99 제2장 연구 방법 101 제1절 자료수집 도구 101 제2절 자료수집 과정과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1 제3절 자료분석방법 104 제3장 연구결과 105 제1절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평소 관심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의견 108

5 iii 3. 신상공개제도의 인지도 110 제2절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 신상공개제도의 청소년 보호 효과에 대한 의견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안전 확보 효과에 대한 의견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 의견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 124 제3절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유지에 관한 의견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129 제4절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효과 신상공개자 명단 확인 빈도와 확인 이유 신상공개자 명단 확인 이유 신상공개 대상자의 지역사회 거주 확인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지역사회 거주 확인 후의 반응과 행동 가상적 대처행동의 적극성과 관련된 요인 143 제5절 신상공개제도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신상공개제도 실행 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 변화 신상공개제도의 교육효과 신상공개제도 시행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와 관련된 요인 151 제4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제도 개선 방안 15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관심 및 인지도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평가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의견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 효과 신상공개제도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156 제2절 제도 개선 방안 157

6 iv 제 Ⅳ 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 160 제1장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입법례 161 제1절 미국의 입법례 성범죄자 등록법의 제정과정 성범죄자 등록법의 내용 성범죄자 등록법에 대한 찬반의견과 위헌 여부 문제 성범죄자 등록 공개제의 운영실태 평가 179 제2절 영국의 입법례 신상공개의 도입 배경과 논의과정 성범죄자법의 주요 내용 신상공개제도 평가 184 제2장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 처벌과 치료의 정책적 균형추구 187 제1절 구체적 개선방안 등록제의 도입 등급제의 도입 보안처분의 도입 192 제2절 기타 고려사항 공개방법의 다양화 절차운영의 개선 202 제3장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제공 방안 205 제1절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필요성 205 제2절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동향과 재범 억제효과 프로그램 동향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208

7 v 제3절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제언 신상공개제도와 병행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사회 기반의 인지과정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는 프로그램 개발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모델 213 <참 고 문 헌> 215 <부 록> 223

8 vi 표 목 차 <표 2-1> 성범죄 유형에 따른 연령의 빈도분포 17 <표 2-2> 성범죄 유형에 따른 학력의 빈도분포 18 <표 2-3> 성범죄 유형에 따른 직업의 빈도분포 19 <표 2-4> 성범죄 유형에 따른 종교의 빈도분포 20 <표 2-5> 성범죄 유형에 따른 결혼상태의 빈도분포 20 <표 2-6> 성범죄 유형에 따른 징역형량의 빈도분포 21 <표 2-7> 성범죄 유형에 따른 집행유예형량의 빈도분포 21 <표 2-8> 성범죄 유형에 따른 벌금형의 빈도분포 22 <표 2-9> 성범죄 유형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의 빈도분포 22 <표 2-10>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강의 수강명령 빈도분포 22 <표 2-11> 성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수의 빈도분포 23 <표 2-12> 성범죄 유형에 따른 6세 이하 피해자의 빈도분포 23 <표 2-13> 성범죄 유형에 따른 7-12세 피해자의 빈도분포 24 <표 2-14> 성범죄 유형에 따른 13-15세 피해자의 빈도분포 24 <표 2-15> 성범죄 유형에 따른 16세 이상 청소년 피해자의 빈도분포 24 <표 2-16> 성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와 관의 빈도분포 25 <표 2-17> 성범죄 유형에 따른 범행장소의 빈도분포 26 <표 2-18>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강제성여부의 빈도분포 26 <표 2-19> 성범죄 유형에 따른 성접촉 종류의 빈도분포 27 <표 2-20> 성범죄 유형에 따른 범죄사실 인정 여부의 빈도분포 27 <표 2-21> 성범죄 유형에 따른 접근방법의 빈도분포 28 <표 2-22> 성범죄 유형에 따른 이전 성범죄여부의 빈도분포 28 <표 2-23> 성범죄 유형에 따른 이전 다른 범죄의 빈도분포 29 <표 2-24> 성범죄 유형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내 범죄여부의 빈도분포 29 <표 2-25> 성범죄 유형에 따른 범행시 약물복용의 빈도분포 29 <표 2-26> 성범죄 유형에 따른 이후 성범죄 재범의 빈도분포 30 <표 2-27> 성범죄 유형에 따른 이후 다른 범죄 재범의 빈도분포 30 <표 2-28> 성범죄 유형에 따른 편지반송의 빈도분포 31 <표 2-29>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연령의 빈도분포 32 <표 2-3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학력의 빈도분포 32 <표 2-31>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직업의 빈도분포 33

9 vii <표 2-32>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종교의 빈도분포 34 <표 2-33>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결혼상태의 빈도분포 34 <표 2-34>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징역형량의 빈도분포 35 <표 2-35>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 형량의 빈도분포 35 <표 2-36>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벌금형의 빈도분포 36 <표 2-37>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의 빈도분포 36 <표 2-38>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강의 수강명령의 빈도분포 36 <표 2-39>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피해자 수의 빈도분포 37 <표 2-4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6세 이하 피해자의 빈도분포 37 <표 2-41>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7-12세 피해자의 빈도분포 38 <표 2-42>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13-15세 피해자의 빈도분포 38 <표 2-43>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16세 이상 피해자의 빈도분포 38 <표 2-44>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피해자와의 관에 대한 빈도분포 39 <표 2-45>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범행장소의 빈도분포 40 <표 2-46>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강제성 여부의 빈도분포 40 <표 2-47>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성접촉 종류의 빈도분포 41 <표 2-48>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범죄사실 인정유무 빈도 41 <표 2-49>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이전 다른 범죄의 빈도분포 42 <표 2-5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동안의 범행 여부 빈도분포 42 <표 2-51>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범행시 약물복용의 빈도분포 43 <표 2-52>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이후 성범죄 재범의 빈도분포 43 <표 2-53>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이후 다른 범죄 재범의 빈도분포 44 <표 2-54>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연령의 빈도분포 45 <표 2-55>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학력의 빈도분포 45 <표 2-56>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직업의 빈도분포 46 <표 2-57>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종교의 빈도분포 47 <표 2-58>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결혼상태의 빈도분포 47 <표 2-59>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성범죄 유형의 빈도분포 48 <표 2-60> 신상공개에 따른 징역형량의 빈도분포 48 <표 2-61> 신상공개에 따른 집행유예형량의 빈도분포 49 <표 2-62> 신상공개에 따른 벌금부과 명령의 빈도분포 49 <표 2-63> 신상공개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의 빈도분포 50 <표 2-64> 신상공개에 따른 강의수강명령의 빈도분포 50 <표 2-65> 신상공개에 따른 피해자 수의 빈도분포 51

10 viii <표 2-66> 신상공개에 따른 6세 이하 피해자의 빈도분포 51 <표 2-67> 신상공개에 따른 7-12세 피해자의 빈도분포 52 <표 2-68> 신상공개에 따른 13-15세의 피해자 빈도분포 52 <표 2-69> 신상공개에 따른 16세 이상 피해자의 빈도분포 52 <표 2-70> 신상공개에 따른 피해자와의 관의 빈도분포 53 <표 2-71>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범행장소의 빈도분포 54 <표 2-72>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강제성의 빈도분포 54 <표 2-73>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성접촉 종류의 빈도분포 55 <표 2-74> 신상공개에 따른 범죄사실 인정여부의 빈도분포 55 <표 2-75>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이전 성범죄의 빈도분포 56 <표 2-76>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이전 다른 범죄의 빈도분포 56 <표 2-77>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 동안 범행의 빈도분포 57 <표 2-78>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범행시 약물복용의 빈도분포 57 <표 2-79>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이후 성범죄 재범의 빈도분포 58 <표 2-8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이후 다른 범죄 재범의 빈도분포 58 <표 2-81> 성범죄 재범여부에 따른 징역형량의 빈도분포 59 <표 2-82> 성범죄 재범여부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의 빈도분포 59 <표 2-83> 성범죄 재범여부에 따른 피해자 수의 빈도분포 60 <표 2-84> 성범죄 재범여부에 따른 이전 성범죄여부의 빈도분포 60 <표 2-85> 집단별 거주지 빈도 분포 61 <표 2-86> 집단별 연령 빈도 분포 61 <표 2-87> 집단별 종교의 빈도 분포 62 <표 2-88> 집단별 학력 빈도 분포 62 <표 2-89> 집단별 결혼상태 빈도 분포 63 <표 2-90> 직업 빈도 분포 64 <표 2-91> 세 집단별 가정의 월평균 소득 분포 65 <표 2-92> 부모에게 매맞은 경험의 분포 66 <표 2-93> 성적 피학대 경험 분포 66 <표 2-94> 문제있는 친구와 사귄 경험의 분포 67 <표 2-95> 가출 경험의 분포 67 <표 2-96> 첫 성교경험 연령의 평균과 표준편차 68 <표 2-97> 14세 이전 성경험 여부 분포 68 <표 2-98> 각 척도의 세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70 <표 2-99> 알코올중독 여부의 빈도 분포 71

11 ix <표 2-100> 범죄 집단의 죄명 분포 71 <표 2-101> 범죄 집단의 형량 분포 72 <표 2-102> 피해자 유형 분포 72 <표 2-103> 피해자수 분포 72 <표 2-104> 피해자와의 관 분포 73 <표 2-105> 범행장소의 분포 73 <표 2-106> 성접촉 종류의 분포 73 <표 2-107> 성범죄 전과 여부 분포 74 <표 2-108> 범행시 약물복용 여부 74 <표 2-109>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죄책감 정도 분포 75 <표 2-110> 같은 범죄를 되풀이 않겠다는 생각 정도의 분포 75 <표 2-111> 재범가능성 정도의 평정 75 <표 2-112> 스트레스 점수의 평균 75 <표 2-113> 애착유형의 평정 결과 76 <표 2-114> 정서조절양식 평정 결과 77 <표 2-115> 성적 취향에 대한 면접 결과 77 <표 2-116> 성적 취향에 대한 면접 결과(속) 77 <표 2-117> 음주 여부 분포 78 <표 2-118> 주량의 분포 78 <표 2-119> 음주 빈도의 분포 78 <표 2-120> 술주정 빈도 분포 79 <표 2-121> 술주정 유형의 분포 79 <표 2-122> 술로 인한 업무문제의 분포 79 <표 2-123> 금주 노력의 분포 79 <표 2-124> 마약 경험의 분포 80 <표 2-125> 마약 종류의 분포 80 <표 2-126> 마약 시작한 연령의 분포 80 <표 2-127> 마약복용 빈도의 분포 80 <표 2-128> 마약중독 경험의 분포 81 <표 2-129> 마약으로 처벌받은 경험의 분포 81 <표 2-130> 각 정신장애의 빈도와 비율 81 <표 2-131> 해당되는 정신장애의 수 분포 82 <표 2-132> 재범 집단과 초범 집단의 연령 분포 82 <표 2-133> 재범 집단과 초범 집단의 결혼상태 분포 83

12 x <표 2-134> 재범 집단과 초범 집단의 부모에게 매맞은 경험의 분포 83 <표 2-135> 재범 집단과 초범 집단의 폭력/가출 친구 여부의 분포 83 <표 2-136> 재범 집단과 초범 집단의 가출경험 분포 84 <표 2-137> 재범 집단과 초범 집단의 각 척도 점수 평균 85 <표 2-138> 재범 집단과 초범 집단의 재범가능성 평정의 분포 85 <표 2-139> 재범 집단과 초범 집단의 애착유형 및 정서조절양식 평점 점수의 평균 86 <표 2-140> 재범 집단과 초범 집단의 반사회성성격장애 진단 여부의 분포 86 <표 2-141>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성/반대 분포 87 <표 2-142> 신상공개제도의 효과 분포 87 <표 2-143> 신상공개 이후의 심리적 환경적 변화의 평균 88 <표 2-144> 성범죄 관련 태도나 행동 변화의 평균 89 <표 2-145> 피해자에 대한 태도 문항의 평균 89 <표 2-146> 범죄 유형간 차이가 나는 전화 면접 조사 문항의 평균 90 <표 2-147> MnSOST-R의 16가지 지표에 대한 본 연구 결과 92 <표 3-1> 설문지의 구성과 문항 내용 101 <표 3-2> 설문조사의 지역별 응답자 구성과 응답률 102 <표 3-3> 설문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1409) 103 <표 3-4>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평소 관심 105 <표 3-5>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도 차이 107 <표 3-6>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의견 108 <표 3-7>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의견 차이 109 <표 3-8>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 110 <표 3-9> 신상공개제도 인지도 110 <표 3-10>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 112 <표 3-11>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지도 113 <표 3-1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 내용 인지도 차이 114 <표 3-13>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 115 <표 3-14>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116 <표 3-15> 신상공개제도의 청소년 보호 효과 117

13 xi <표 3-16>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상공개제도의 청소년 보호 효과에 대한 인식 비교 118 <표 3-17> 지역사회 안전 확보 효과 119 <표 3-18>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안전확보 효과에 대한 인식 비교 120 <표 3-19>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응답자 의견 121 <표 3-20>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기술통 결과 122 <표 3-2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상공개제도 효과성에 대한 인식 비교 123 <표 3-22> 성별에 따른 찬반의견 비교 125 <표 3-23> 거주지에 따른 찬반의견 비교 125 <표 3-24> 연령에 따른 찬반의견 비교 126 <표 3-25> 학력에 따른 찬반의견 비교 126 <표 3-26> 결혼상태에 따른 찬반의견 비교 127 <표 3-27> 소득에 따른 찬반의견 비교 127 <표 3-28>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유지에 대한 찬반 여부 128 <표 3-29>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유지에 대한 반대 이유(n=95) 129 <표 3-30>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130 <표 3-31> 신상공개제도 확대 및 축소에 대한 의견 130 <표 3-3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상공개제도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 비교 131 <표 3-3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상공개제도의 축소 필요성에 대한 의견 비교 133 <표 3-34> 신상공개 대상자 명단 확인 여부 134 <표 3-35> 응답자 연령, 학력, 결혼 상태 변인과 명단 확인 경험 유무의 교차표 135 <표 3-36> 신상공개자 명단 확인 경로 135 <표 3-37> 명단 확인 이유 136 <표 3-38> 신상공개 성범죄자 지역사회 거주 확인 여부 137 <표 3-39> 응답자 성별, 결혼 상태 변인과 신상공개 성범죄자 지역사회 거주 확인 경험 유무의 교차표 138 <표 3-40> 지역사회 거주 확인 경로 138 <표 3-41> 신상공개 대상자 지역사회 거주 확인 후 생각 139 <표 3-42> 신상공개 대상자 지역사회 거주 확인 후 취한 행동 140 <표 3-43> 성범죄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가정한 대처행동 141

14 xii <표 3-44> 성범죄자 지역사회 거주에 대한 가상적 대처 행동의 기술통결과 141 <표 3-45>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상공개 대상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가상한 대처 행동의 차이 142 <표 3-46> 성범죄자 지역사회 거주에 대한 대처 행동의 적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상관관분석 결과 143 <표 3-47> 신상공개제도 시행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 변화 144 <표 3-48>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상공개제도 시행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변화의 차이 145 <표 3-49> 신상공개제도 실행으로 새롭게 알게된 사항 146 <표 3-50>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상공개의 학습효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교차표 147 <표 3-51>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에 미친 영향력 148 <표 3-52> 신상공개제도 실행 후 인식변화 8개 항목에 대한 기술통 결과 149 <표 3-5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상공개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에 미친 영향력의 비교 150 <표 3-54> 신상공개제도 시행 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상관관분석 결과 151 <표 4-1> 1998년 및 2001년 각주에 등록된 성범죄자수 177 <표 4-2> 등록된 범죄자의 범죄 유형 및 비율 179 <표 5-1> 성범죄자 대상의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 208

15 xiii 부 록 목 차 <부록 1> 성범죄자수사기록확인양식 220 <부록 2> 신상공개자 연구 협조 요청을 위한 편지 내용 222 <부록 3> 조사 참여 서신에 대한 항의 전화 내용 요약 223 <부록 4> 설문 조사 내용 224 <부록 5> 성범죄자 면접양식 232 <부록 6> 전화면접을 위한 주의사항 및 면접기록지 242 <부록 7> 일반 시민 대상 설문 조사지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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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I 부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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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 제1장 연구 목적 청소년 대상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과 속칭 원조교제 로 불리는 청소년 성매매 등의 성범죄는 국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정부 는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률에 의거, 청소 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를 실시하고 있다. 그 동안 방치해 왔던 청 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신상공개제도는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 대한 경 각심을 높이고 또 가해자의 지역사회 거주 사실을 공지하여 그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강력한 사회적 처벌 의 방법을 동원 하여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춘 제도이다. 2001년 8월 1차 신상공개 이후 2 차, 3차 신상공개가 이루어지면서 인권침해, 이중처벌에 대한 논란이 속되는 것은 이 같은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2002년 7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의 필요성과 함께 법적인 문제 점을 부각시켰는데, 이중처벌금지의 위반,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등의 문제를 비롯하여, 적법절차원칙에 반할 소지가 다분하다. 왜냐 하면 1 공개여부의 심사기 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미국의 메건법의 심사기준과 비교하여) 2 소명 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와 이의제기절차가 성보호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3 공개절차를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법률주 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보다 먼저 신상공개제도를 운영하 고 있는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듯이 청소년 대상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 죄를 억제할 수 있는 예방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도 아직은 확보하 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신상공개제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노력은 이 제도의 향후 운영방향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대 상 성범죄의 유형분류를 통해 각각의 유형에 따른 원인론과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을 탐구하며, 또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신상공개제도의 개 선과 보완을 위한 정책 개선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원인 및 가해자의 특성을 탐구한다. 지금까지 청소 년 대상 성범죄의 원인과 가해자의 특성은 주로 외국문헌에 의존한 이론적 논의에

20 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그쳤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 2차 신상공개 심사 대상자와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 한 수사기록 조사 및 면접을 통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일반적인 심리적 특성을 일반인들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유형을 강간, 성추 행, 성매수, 성매매 알선 등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따라 심리적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성범죄의 각 유형이 상이한 원인적 기 제에 의해 나타나는지 탐색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제도적 개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들이 신상공개 이후 어떤 심리적 행동적 환경적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 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원인과 가해자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노력은 신상공개제도의 운영방향에 대한 실용적인 시사점을 제 시할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진행된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을 일반 시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한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외국에서도 아직까지는 충분하 고도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의 초점은 신상공개제도의 성 범죄 일반예방효과 및 지역사회보호 효과 검증에 두어 신상공개제도의 시행이 청소 년 대상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일반인들의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청 소년 대상의 성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며, 또 신상공개자들의 지역사회 거주사실을 알림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갖는가를 분석하고자 한 다. 아울러 아직까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일반 시민 들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관심도와 인지도, 신상공개제도 의 효과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개선점 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고자 한다. 셋째,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상공개제도의 형사정책적, 헌법적 검토에 초점을 두어 외국 유사제도 에 대한 연구와 법리적 검토를 통해 쟁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보완의 방안을 도출한다. 특히 미국의 메건법의 심사기준과 비교하여 공개여부의 심사기준 이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와 이의제기절차가 성보호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및 공개절차를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규 정한 것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법률주의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법 률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 하고자 한다. 또 전술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특성과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행제 도의 정책목적을 보다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정책대안과 다양한 운영방안을 모색 한다.

21 5 제2장 연구 내용 전술한 세 가지 연구주제의 탐구를 위해 본 보고서에 다룬 주된 연구내용 및 방 법은 다음과 같다. 제II부에서는 먼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원인 및 가해자 특성 파악을 위해 청 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시행한 1, 2차 신상공개 심사에 포함되었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159명(1차: 322명, 2차: 837명)의 수사기록을 참고하여 가해자의 인구통학적 변인, 범 죄 유형, 판결 유형과 형량, 피해자 유형, 범행장소, 강제성 여부 등과 같은 범행 관련 특성 및 범죄력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루었다. 또 면접과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현재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교도소에 복역중인 재소자 34명과 일반 대학생 188명의 아동기의 학대 경 험, 청소년 비행 경험, 성적인 문란 정도, 여자와의 사회적 관, 일상적 스트레스, 자존감, 폭력성, 약물의존, 알콜중독, 강간에 대한 의식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비교분석결과를 다루었다. 아울러 1, 2차 신상공개대상자 36명에 대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나타난 신상공 개 후 우울, 불안, 분노, 가족관, 업무, 이혼, 실직, 이사 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환경적 변화, 청소년 대상 성행위의 부당성 인식,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식 등 성범죄와 관련된 태 도나 행동의 변화, 피해자의 고통 공감,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 청 소년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제III부는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을 탐구하기 위한 1,407명의 고교생 이상의 성인 대상의 설문조사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의견을 포 함하여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와 성범죄 일반예방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다루었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해서는 유사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본 연구의 결과, 그것이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초점인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점을 보이며, 또 효과성과 관련된 요인 등을 중점 적으로 분석하여 신상공개제도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제IV부에서는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입법례 분석과 본 연구에서 도출 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특성 및 현행제도의 효과성 분석에 대한 결과를 토 대로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 안의 큰 틀은 성범죄 가해 자에 대한 처벌 위주의 현행제도에서 탈피하여 처벌과 치료의 균형을 추구하며 이 를 통해 제도의 본래 목적을 좀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로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현행제도를 보완 개선하는 것과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22 6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의 제공방안을 각각 제안하였다. 현행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등급제, 등록제 및 보안처분의 도입과 같은 다양한 개선책을 모색하여 법적인 문제점을 최소화함으로써 제도의 합헌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루었다. 가 해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의 제공은 현행 제도를 보조하는 수준의 부가적 인 방안이 아니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적으로 치료 교육하고 이를 통해 성범죄의 재발을 억제하는, 다시 말해 처벌 내지는 신상공개와 동등한 중요성을 부 여하는 정책대안으로 전환하는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3 제 II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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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9 제1장 연구의 목적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원인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피해자의 특 성이나 사회문화적인 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몇 편 나와있는 실정이다(예, 김시업, 2000).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의 특성은 주로 외국문헌에 의존한 이론적 논의에 그쳤다. 우 리나라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원인과 가해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노력은 신상 공개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한 실용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 해자 특성 연구는 이들에 대한 유형 분류를 통해 상이한 유형에 따른 원인론 및 가해자 특 성의 분석과 함께 적절한 처우 및 개입방법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일반적인 심리적 특성을 일반인들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 보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유형을 강간, 성추행, 성매수, 성매매 알선 등으로 유형 화하여 각 유형에 따라 심리적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성범죄의 각 유형이 다른 원인적 기제에 의해 나타나는지 탐색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제 도적 개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의 특성을 크게 성행동, 사회적 기능, 인지과정, 정신병리로 나 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성행동에는 성도착증 경향성 또는 일탈된 성적 취향이 성범죄와 관련된다. 정상적인 성인 파트너와 정상적인 성행위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이에 대해 불 안을 느끼는 경우 여자에 대한 통제감을 경험하기 위해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탈되고 공격적인 성행동을 하기 쉽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들이 정상적인 성 적 취향과 일탈된 성적 취향을 어느 정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양한 사회적 기능 역시 성범죄자들이 보이는 중요한 문제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Marshall, Anderson, & Fernandez, 1999). 애착유형, 정서조절양식, 공감능력, 그리고 여 자들과의 관를 비롯한 다양한 대인관 양상 등이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다. 어린 시절 부모들과의 불안정한 애착은 성인이 되었을 때 다른 대인관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대 인관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야기시킨다. 이전 연구들에 의하면, 성범죄자들이 부모와의 분열적인 관를 경험하고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정서적으 로 학대를 당하며 무시되어 왔다고 한다(Finkelhor, 1984). 따라서 성범죄자들은 대인관 에서 친밀감이나 공감능력이 결핍되어 있으며,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공 감하지 못하고 공격적이고 강제적인 성적 착취를 행하게 된다. 또한 성범죄자들 중 일부 는 청소년기에 비행 청소년이거나 문란한 성생활을 경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 범죄자들이 애착유형, 정서조절양식, 피해자에 대한 공감, 대인관 양상, 아동기 학대 경 험, 청소년 비행 경험, 성적인 문란 등의 측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6 10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성범죄자들의 인지과정은 공격행동이나 성행동에 대한 왜곡된 지각, 부인 또는 과소평 가 등으로 특징 지울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여자와 아동들에 대한 부정적이고 착취적인 태 도와 범죄나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 들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여자에 대한 적개심, 강간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인지과정에 대 해 알아보고자 한다. 성범죄자들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다양한 정신장애, 특히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자들 중 상당수(30%)가 반사회적 성 격장애자이거나 그러한 경향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Quinsey, Lalumiere, Rice, & Harris, 1995). Langevin과 Lang(1990)의 연구에서 성범죄자의 55.8%가 알코올중독에 해 당되었으며, 17.8%가 약물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들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비롯한 여러 성격장애와 알코올중독, 약 물중독, 및 기타 정신장애들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신상이 공개 된 성범죄자들이 신상공개 이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범 죄자들이 신상공개 이후 정서상태, 건강, 관, 업무, 이혼 여부, 실직 여부, 성범죄에 대한 태도 및 행동 변화, 피해자에 대한 공감 및 죄책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 등을 전화 면접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신상공개의 적절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 재발과 관련되는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수사기록, 설문지, 면 접자료에 나타난 특성을 실제 재범 여부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재범위험지표를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한다. 미국의 경우 장기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재범위험지표를 개발하여왔다(Hanson & Bussiere, 1998).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연 구가 전무한 상태라, 타당한 재범위험지표를 만들려면 상당한 기간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연구들에 기초해서 잠정적인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27 11 제2장 연구 방법 제1절 수사기록 조사 연구 1. 연구 대상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시행한 1, 2차 신상공개 심사에 포함되었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자 1,159명(1차: 322명, 2차: 83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도구 및 절차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보관중인 1159명의 수사기록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 사하였다. 구체적인 수사기록 조사양식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1 연령, 학력, 직업, 종교, 결혼상태 등 인구통학적 변인 2 범죄 유형 3 판결 유형과 형량 4 피해자 유형: 연령, 관 5 범행 관련 특성: 범행장소, 강제성 여부, 성접촉 정도, 범죄 인정 여부, 형 집행기간중 범죄 여부, 알코올 및 약물복용 여부, 접근방법(성매수에 한함) 6 범죄력: 이전 성범죄 회수, 이전 다른 범죄 회수 제2절 면접 및 설문지 조사 연구 1. 연구 대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1, 2차 신상공개 대상자 603명에게 청소 년보호위원회의 명의로 편지(편지 내용은 부록 2 참조)를 보내 조사 참여 의향을 연구팀 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홈페이 지에 공고를 통해 조사 참여자를 모집했다. 그 결과, 편지를 보낸 603명중 290명의 편지가 반송되었으며, 편지를 받은 대상자 중 20여명이 전화를 하였으나,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은 없었으며, 주로 연락한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청소년보호위원회 나 연구팀 또는 연구자들에게 적개심을 보이며 욕설을 퍼부어댔다(전화 내용의 요약은

28 1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부록 3 참조). 이후 법무부에 협조 요청을 하여 보호관찰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다른 경로 를 통해 성범죄자들을 면접 조사하려고 시도했으나, 참여자를 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교도소에 복역중인 재소자 34명을 조사하였다. 아 울러 설문지 조사의 비교 집단으로 활용하고 새로 제작한 척도들의 신뢰도를 확인할 목 적으로 남자대학생 188명에게 성범죄 집단에 사용한 설문지와 성폭행 경험척도를 실시 하였다. 2. 도구 및 절차 남자 대학생 188명과 재소자 34명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문지(부록 4 참조) 를 주고 작성하게 하였다. 또한 34명의 재소자에게는 설문지를 완성한 다음 면접양식(부 록 5 참조)에 따라 면접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지, 연령, 학력, 직업, 종교, 결혼상태, 소득수준 등 인구통학적 변인 2 신상공개 또는 법원 판결 이후의 변화: 정서상태, 건강, 관, 업무, 이혼 여부, 실직 여부, 범죄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 3 아동기 학대당한 경험: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에 관한 내용 포함. 4 청소년 비행 경험 5 성적인 문란 정도 6 여자와의 사회적 관 척도: 5점 척도로 이루어진 3문항 척도이며, 여자들과 얼마나 잘 친해지고, 얼마나 가깝게 지내며, 얼마나 관를 잘 유지하는지를 재기 위해 새로 이 제작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87이었다. 7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DHS ; Daily Hassles Scale): DSM-IV의 축 IV를 참고하여 가 족과 관련된 문제, 친구, 동료 및 대인 관와 관련된 문제, 직장(혹은 학교) 및 업무 (혹은 학업)와 관련된 문제,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문제, 건강과 관련된 문제 에 대한 문항을 만들었다. 한편, DeLongis, Coyne, Dakof, Folkman과 Lazarus(1982)가 일상 생활에서의 문제거리 중심의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김정희(1995)가 번안하여 사용한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Daily Hassles Scale : DHS) 의 항목을 참고로 사회, 정치 등과 관련된 문제, 가사 일과 관련된 문제 에 대한 항목을만들어 사용하였다. 5점 척도 7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8 자존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 Rosenberg(1965)가 개발한 SES를 이영호(1993) 가 우리말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자존감 5문항과 부정적 자존 감 5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커트식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

29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13 으며, 국내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으로 적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62의 내 적 합치도를 보였다. 9 폭력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s Toward Violence Scale): Velicer, Huckel 및 Hansen(1989)이 개발한 47문항의 척도를 Lonsway와 Fitzgerald(1995)가 20문항으 로 단축한 것을 연구자들이 우리말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리커트식 7점 척도로 응 답하게 되어 있으며, 10문항은 대인관 영역에서 폭력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 항이고 10문항은 다른 영역에서 폭력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이다. Lonsway 와 Fitzgerald(1995)의 연구에서는.87의 내적 합치도를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83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10 반사회성 성격장애 척도: Millon이 개발한 MCMI-III(Millon Clinical Multiaxial Inventory-III, Millon, 1997)의 6A Antisocial Scale의 17문항을 우리말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예 - 아니오 로 대답하게 되어 있으며, 7문항(부록 4의 13-#4, #6, #10, #14, #15, #19, #20)은 예 로 대답할 때 2점을 주고, 9문항(부록 4의 13-#1, #2, #3, #5, #8, #9, #13, #17, #18)은 예 로 대답할 때 1점을 주며, 1문항(#21)은 아니오 로 대답 할 때 1점을 주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73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11 약물의존 척도: Millon이 개발한 MCMI-III의 T 척도(Drug Dependence Scale)의 14 문항을 우리말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예 - 아니오 로 대답하게 되어 있으며, 6문항 (부록 4의 13-#2, #7, #11, #12, #16, #18)은 예 로 대답할 때 2점을 주고, 8문항(부록 4 의 #1, #5, #6, #8, #10, #14, #15, #19)은 예 로 대답할 때 1점을 주게 되어있다. 본 연 구에서는.75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12 알코올 중독 감별 척도(CAGE): 15초 정도 걸리는 4개 문항으로 알코올 중독 여부를 측정하는 짧은 설문지이다(Radzik, Freeman, & McaKenzie, 1999). 이것은 예 혹은 아니오 로 대답하게 되어 있으며, 2문항 이상에서 예 로 대답될 경우 알코올 중독으 로 진단된다. 문항 내용은 부록 4의 13-#22, #23, #24, #25에 제시되어 있다. CAGE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자의 75%를,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사람의 96%를 정확하게 확인해 낼 수 있음이 밝혀졌다(Bush, Shaw, Cleary, Del Banco, & Aronson, 1987). 본 연구에서는.62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13 강간에 대한 태도 척도: Lonsway와 Fitzgerald(1995)가 개발한 19문항의 Rape Myth Scale을 우리말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리커트식 5점 척도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Lonsway와 Fitzgerald(1995)의 연구에서.89의 내적 합치도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93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14 여자에 대한 적개심 척도: Check, Malamuth, Elias, 및 Barton(1985)이 개발한 Hostility Toward Women and Toward Men Scale의 30문항 중에서 Lonsway와

30 1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Fitzgerald(1995)가 여자에 대한 적개심을 묻는 10문항을 가지고 개정한 Hostility Toward Women Scale을 우리말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10문항에 대해 예 - 아니 오 로 답하게 되어 있으며, Lonsway와 Fitzgerald(1995)의 연구에서.83의 내적 합치 도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68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15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태도: 청소년 성범죄자 대상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태도를 알 아보는 4문항으로 된 질문이 포함되었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신상공개제도의 효과 및 개선점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면접 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1 판결받은 죄명 2 피해자에 대한 공감: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 상처나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지와 피 해자에게 얼마나 미안하다고 느끼는지 그 정도를 0~10 척도상에 평정함 3 재범 의사 및 재범 가능성의 정도를 0~10 척도상에 평정함 4 성범죄로 치료나 상담받은 경험 5 성범죄 이외의 정신과 문제로 치료나 상담받은 경험 6 애착유형을 4가지(안정형, 거부형, 의존형, 불안형) 유형별로 1~7점 척도에 평정하 도록 함 7 정서조절양식을 3가지(능동적, 지지추구적, 회피분산적) 유형별로 1~4점 척도로 평 정하도록 함 8 성적 취향(성도착증 경향): 동성애, 관음증, 소아기호증, 가학증, 피학증, 접촉도착, 강 간, 노출증, 물건성욕, 및 정상 취향의 정도를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함 9 각 정신장애 진단 여부 면접: DSM-IV의 각 정신장애의 진단 준거에 해당되는지의 여 부를 알기 위해 주요 질문을 던진 후, 해당되면 진단 준거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세부 질문을 통해 진단 가능 여부를 확인해 나감 10 청소년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정부나 민간단체 또는 개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 은가? 11 본인 자신에게 어떤 도움들이 필요한지? 12 기타 건의사항

31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15 제3절 신상공개자에 대한 전화 면접조사 연구 1. 연구 대상 1, 2차 신상공개 대상자중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전화번호가 파악된 433명에게 연구 팀에서 전화를 걸어 전화면접을 시도하였다. 433명의 대상자중 전화번호 결번이 63명, 전 화번호 변경이 94명, 부재중 200명, 착신금지 9명, 면접 거부 31명 등 397명이 면접이 불가 능하였고 36명의 대상자가 전화 면접에 응하였다. 2. 도구 및 절차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네가지 사항을 조사하였 다. 전화 면접시 주의사항과 면접기록지가 부록 6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신상공개 후 개인의 심리적 환경적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우울, 불안, 죽고싶은 심정, 분노 등과 같은 정서적 변화와 가족관, 친구관 및 친척관에서의 변 화, 그리고 업무, 이혼, 실직, 이사 등과 같은 신상의 변화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신상공개 후 성범죄와 관련된 태도나 행동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청소년 대상 성행위의 부당성 인식,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식,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관심 이나 충동의 감소, 그리고 재범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되었다. 셋째,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피해자의 고통 공감, 피해자 에 대한 죄책감,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이 포함되었다. 넷째,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에 대해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찬성/반대 의견, 찬성/ 반대의 이유,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견,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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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7 제3장 연구 결과 제1절 수사기록 조사 연구 1. 성범죄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성범죄 유형에 따른 연령의 빈도분포[χ 2 (df=24, N=1159)=280.35, p<.001]를 보면, 강간 은 20대가 가장 많고, 강제추행은 30대와 40대가 가장 많고 20대나 60대도 상당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의 경우 3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30대의 비율의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 60대 이상의 비 율이 전체의 11.2%를 차지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2-1> 성범죄 유형에 따른 연령의 빈도분포 10대 20대 30대 연령구분 40대 50대 60대이상 미확인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 0.8% 0.6% 16.7% 3.1% % 16.9% 37.8% 23.1% 33.3% 33.6% % 28.5% 45.3% 52.9% 33.3% 37.2% % 26.1% 11.7% 18.3% 15.7% % 16.5% 3.3% 4.8% 16.7% 6.8% % 11.2% 1.0% 3.3% % 0.4% 1.0% 0.3% % 100.0% 100.0% 100.0% 100.0% 100.0%

34 18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2> 성범죄 유형에 따른 학력의 빈도분포 학력별 무학 초퇴-초졸 중퇴-중졸 고퇴-고졸 대퇴-대재- 대졸 대학원퇴, 재학,졸 미확인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 2.0% 0.2% 0.6% % 7.2% 1.9% 1.9% 3.6% % 3.6% 4.8% 5.8% 4.1% % 6.4% 11.7% 12.5% 10.4% % 4.8% 16.1% 6.7% 10.4% % 1.0% 0.8% % 75.9% 63.7% 72.1% 100.0% 70.2% %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학력의 빈도분포[χ 2 (df=24, N=1159)=79.68, p<.001]를 보면, 전반적으로 고퇴 및 고졸이 많은 빈도를 보였다. 성매수의 경우에는 대퇴-대재-대졸 의 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성매수의 범행 속성이 다른 유형의 성 범죄와 다른 것과 관련되는 것 같다.

35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19 <표 2-3> 성범죄 유형에 따른 직업의 빈도분포 직업 무직 회사원 자영업 서비스업 노동 학생 기타 미확인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 26.5% 12.9% 9.6% 16.7% 19.2% % 8.4% 30.5% 17.3% 18.6% % 16.9% 17.7% 10.6% 16.7% 14.2% % 16.1% 15.2% 57.7% 50.0% 21.4% % 15.3% 6.9% 1.9% 9.3% % 1.6% 5.6% 4.3% % 12.9% 10.6% 1.9% 16.7% 12.0% % 2.4% 0.8% 1.0% 1.1% %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직업의 빈도분포[χ 2 (df=28, N=1159)=266.37, p<.001]를 보면, 강간, 강제추행의 경우 무직, 서비스업, 노동, 자영업 등 다양한 직업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성매수의 경우 회사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매수알 선의 경우 서비스업 종사자가 전체의 절반을 구성하는 것은 성매수알선 속성상 서 비스업 종사자 및 서비스업 관자가 포함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성범죄 유형에 따라 종교의 빈도 분포는 차이가 없었다.

36 20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없음 <표 2-4> 성범죄 유형에 따른 종교의 빈도분포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 4.4% 6.7% 3.8% 5.3% % 0.4% 1.7% 1.2% % 8.0% 8.3% 11.5% 7.8% % 0.2% 0.2% % 87.1% 83.1% 84.6% 100.0% 85.6% %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5> 성범죄 유형에 따른 결혼상태의 빈도분포 결혼상태 미혼 결혼 이혼 별거 사별 미확인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 15.3% 32.2% 16.3% 33.3% 27.2% % 21.3% 19.4% 21.2% 18.6% % 2.4% 3.3% 2.4% % 0.4% 0.6% 2.9% 0.7% % 0.4% 0.2% 1.0% 0.3% % 60.2% 44.3% 58.7% 66.7% 50.8% %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결혼상태의 빈도분포[χ 2 (df=20, N=1159)=55.55, p<.001]를 보 면, 강간 및 성매수는 미혼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강제추행 및 성매수알선은 기혼 자의 비율이 높았다.

37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21 <표 2-6> 성범죄 유형에 따른 징역형량의 빈도분포 징역 1-12개월 13-24개월 25-36개월 선고받지 않음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 62.2% 50.1% 13.5% 16.7% 43.0% % 17.7% 1.2% 38.5% 11.3% % 12.0% 1.7% 27.9% 83.3% 20.8% % 8.0% 47.0% 20.2% 24.9% %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징역형량의 빈도분포[χ 2 (df=12, N=1159)=720.06, p<.001]를 보면, 강간 및 성매수알선의 경우가 징역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강제추행 및 성매수는 형량이 낮았다. <표 2-7> 성범죄 유형에 따른 집행유예형량의 빈도분포 집행유예 형량 12개월 이하 13-24개월 25-36개월 37개월이상 선고받지 않음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 12.9% 3.8% 7.0% % 45.4% 32.6% 28.8% 33.3% 28.6% % 16.1% 1.0% 33.7% 50.0% 15.1% % 2.8% 0.8% 4.8% 7.1% % 31.7% 52.8% 28.8% 16.7% 42.3% %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집행유예형량의 빈도분포[χ 2 (df=16, N=1159)=457.84, p<.001] 를 보면, 집행유예형량의 경우도 징역형량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강간의 경 우 집행유예형량이 높은 반면 다른 범죄유형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38 2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8> 성범죄 유형에 따른 벌금형의 빈도분포 벌금 없음 벌금 부과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 92.8% 53.0% 79.8% 100.0% 75.2% % 7.2% 47.0% 20.2% 24.8% %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벌금형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263.70, p<.001]를 보면, 성매수의 경우 전체의 47.0%가 벌금을 부과 받는 반면, 강간, 강제추행 및 성매수알 선의 벌금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강간, 강제추행 및 성매수알선 의 경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판결의 우선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9> 성범죄 유형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의 빈도분포 봉사 없음 사회봉사 명령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 80.7% 92.9% 81.7% 66.7% 84.6% % 19.3% 7.1% 18.3% 33.3% 15.4% %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57.22, p<.001]를 보면, 성매수의 경우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사회봉사명령의 비율이 낮았다. <표 2-10>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강의 수강명령 빈도분포 강의수 강명령 없음 수강 명령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 99.2% 99.8% 100.0% 100.0% 99.6% % 0.8% 0.2% 0.4% % 100.0% 100.0% 100.0% 100.0% 100.0%

39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23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강의 수강명령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강의 수강명령 선고의 비율이 전체의 1%도 되지 않았다. <표 2-11> 성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수의 빈도분포 1명 피해자수 2명이상 미확인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 79.9% 81.4% 42.3% 100.0% 77.3% % 18.1% 16.7% 57.7% 20.9% % 2.0% 1.9% 1.8% %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수의 빈도분포[χ 2 (df=8, N=1159)=95.94, p<.001]를 보 면, 성매수알선을 제외한 모든 범죄 유형의 피해자의 수는 1명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분포를 보였다. 성매수알선에서 피해자가 2명이상인 것은 2명 이상의 청소년 을 알선하는 성매수 알선의 특성과 관련되는 것이다. <표 2-12> 성범죄 유형에 따른 6세 이하 피해자의 빈도분포 6세이하 피해자 없다 있다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 80.7% 100.0% 100.0% 100.0% 95.4% % 19.3% 4.6% %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6세 이하 피해자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158.55, p<.001]를 보면, 전체적으로 6세 이하 피해자는 전체의 4.6%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하 나 주로 강제추행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의 경우 범죄 특성상 6세 이하 피해자는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성범죄 유형에 따른 7-12세 피해자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387.49, p<.001]를 보 면, 7-12세 피해자도 강제추행의 경우가 가장 많은 빈도인 137명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체 강제추행자의 55.0%에 해당되는 숫자로 나타났다. 강간의 경우도 16.5%로 나타났다.

40 2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13> 성범죄 유형에 따른 7-12세 피해자의 빈도분포 7-12세 피해자 없다 있다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 45.0% 99.4% 99.0% 83.3% 83.8% % 55.0% 0.6% 1.0% 16.7% 16.2% %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14> 성범죄 유형에 따른 13-15세 피해자의 빈도분포 13-15세 피해자 없다 있다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 85.9% 57.2% 74.0% 83.3% 67.4% % 14.1% 42.8% 26.0% 16.7% 32.6% %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13-15세 피해자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66.43, p<.001] 를 보면, 13-15세의 경우 강제추행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데, 이는 피해자의 자 기관리 혹은 방어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주된다. 강간이나 성 매수의 경우 13-15세의 연령층 피해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양상과 더불어 성매수 알선의 경우도 13-15세의 피해자를 고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표 2-15> 성범죄 유형에 따른 16세 이상 청소년 피해자의 빈도분포 16세이상 피해자 없다 있다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 85.9% 41.8% 18.3% 33.3% 50.6% % 14.1% 58.2% 81.7% 66.7% 49.4% %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16세 이상 청소년 피해자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

41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25 =185.58, p<.001]를 보면, 가장 큰 특징은 성매수 알선의 빈도가 81.7%로 제일 높게 드러나고 있다. 성매수와 강간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16> 성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와 관의 빈도분포 관 가족 및 친척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기타 미확인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 4.0% 2.8% % 30.5% 11.9% 47.1% 16.7% 24.2% % 64.7% 87.5% 49.0% 83.3% 72.2% % 0.4% 2.9% 0.4% % 0.6% 1.0% 0.4% %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와 관의 빈도분포[χ 2 (df=16, N=1159)=166.43, p<.001]를 보면, 모든 범죄유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르는 관인 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았으나, 일부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가족 및 친척의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아는 사람의 경우의 빈도가 높은 것은 성폭행 이전에 서로 알고 지내던 관의 의미와 더불어 1차 성폭행 후 2차 및 3차 성폭행 의 가능성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성범죄 유형에 따른 범행장소의 빈도분포[χ 2 (df=24, N=1159)=839.26, p<.001]를 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집(피해자의 집 및 가해자의 집)이 다수를 차지한 반면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의 경우 여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26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17> 성범죄 유형에 따른 범행장소의 빈도분포 공공장소 집 여관 범행장소 유흥업소 승용차 기타 미확인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 26.1% 1.2% 16.7% 7.9% % 39.8% 16.7% 3.8% 27.8% % 5.6% 72.7% 57.7% 33.3% 42.6% %.8%.8% 31.7% 3.9% % 6.4% 4.4% 2.9% 16.7% 7.2% % 21.3% 3.3% 33.3% 9.6% % 1.0% 3.8% 1.0% %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18>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강제성여부의 빈도분포 아니오 강제성 예 미확인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 14.1% 97.1% 79.8% 33.3% 55.0% % 85.5% 2.3% 16.3% 66.7% 44.3% % 0.6% 3.8% 0.7% %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강제성 여부의 빈도분포[χ 2 (df=8, N=1159)=896.21, p<.001]를 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강제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범죄 속성상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의 경 우 강제성의 적은 것은 피해자를 힘이 아닌 다른 2차적 수단 혹은 대가로 제압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사료된다.

43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27 <표 2-19> 성범죄 유형에 따른 성접촉 종류의 빈도분포 성접촉 종류 성기삽입 성기애무 성기이외 접촉 성 접촉 없음 미확인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 7.2% 96.9% 54.8% 33.3% 66.9% % 58.2% 2.7% 16.7% % 26.1% 0.2% 16.7% 7.3% % 8.0% 0.2% 42.3% 50.0% 8.7% % 0.4% 2.9% 0.4% %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성접촉 종류의 빈도분포[χ 2 (df=16, N=1159)=921.94, p<.001] 를 보면, 강간,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의 경우 성기삽입의 빈도가 높은 반면, 강제 추행의 경우 성기애무 및 성기이외의 접촉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의 경우 사전에 성관를 전제로 만나는 속성의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표 2-20> 성범죄 유형에 따른 범죄사실 인정 여부의 빈도분포 인정여부 인정 부인 미확인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 76.7% 82.0% 77.9% 100.0% 81.2% % 10.0% 4.4% 6.7% 6.8% % 13.3% 13.6% 15.4% 12.0% %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범죄사실 인정 여부의 빈도분포[χ 2 (df=8, N=1159)=20.83, p<.01]를 보면, 모든 범죄유형에서 자신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양상을 드러냈으나, 강간 및 성매수에서 인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았다.

44 28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21> 성범죄 유형에 따른 접근방법의 빈도분포 인터넷 전화방 유흥업소 접근방법 길거리 기타 미확인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 0.8% 48.4% 14.4% 23.8% % 19.6% 5.8% 16.7% 9.5% % 10.4% 9.6% 5.9% % 0.4% 2.5% 1.3% % 9.0% 2.9% 4.5% % 98.4% 10.2% 67.3% 83.3% 55.0% %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접근방법의 빈도분포[χ 2 (df=20, N=1159)=811.86, p<.001]를 보면, 성매수의 경우 인터넷의 채팅사이트를 통한 접근이 48.4%를 보이는 것이 특 징적인 것으로 관찰된다. 성매수 알선의 경우도 유흥업소 및 전화방보다 인터넷 채 팅사이트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 성범죄 유형에 따른 이전 성범죄여부의 빈도분포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 86.7% 96.2% 95.2% 83.3% 92.8% % 13.3% 3.8% 4.8% 16.7% 7.2% %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이전 성범죄 여부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25.29, p<.001] 를 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이전 성범죄 경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성매수가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재범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즉, 범행 자체가 1회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적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45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29 <표 2-23> 성범죄 유형에 따른 이전 다른 범죄의 빈도분포 이전 다른 범죄 없음 있음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 60.6% 85.4% 78.8% 66.7% 76.1% % 39.4% 14.6% 21.2% 33.3% 23.9% %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이전 다른 범죄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61.26, p<.001] 를 보면, 강제추행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강간, 성매수 알선, 성매수의 순으로 높았다. <표 2-24> 성범죄 유형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내 범죄여부의 빈도분포 집행유예 기간의 범죄 아니오 예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 97.2% 98.7% 97.1% 100.0% 97.9% % 2.8% 1.3% 2.9% 2.1% %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내 범죄여부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2-25> 성범죄 유형에 따른 범행시 약물복용의 빈도분포 범행시 약물복용 아니오 예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 66.3% 90.2% 95.2% 50.0% 76.7% % 33.7% 9.8% 4.8% 50.0% 23.3% % 100.0% 100.0% 100.0% 100.0% 100.0%

46 30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성범죄 유형에 따른 범행시 알코올이나 약물복용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 =167.78, p<.001]를 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복용시 강간 및 강제추행의 빈도가 높은 것은 이 범죄들이 약물로 인한 충동통제의 상실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2-26> 성범죄 유형에 따른 이후 성범죄 재범의 빈도분포 성범죄 재범 있다 없다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 0.8% 0.2% 2.9% 0.8% % 99.2% 99.8% 97.1% 100.0% 99.2% % 100.0% 100.0% 100.0% 100.0% 100.0% 다. 성범죄 유형에 따른 이후 성범죄 재범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표 2-27> 성범죄 유형에 따른 이후 다른 범죄 재범의 빈도분포 다른범죄 재범 있다 없다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 7.2% 6.0% 10.6% 8.3% % 92.8% 94.0% 89.4% 100.0% 91.7% %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 유형에 따른 이후 다른 범죄 재범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 =13.19, p<.01]를 보면, 강간의 경우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성매수 알선, 강제 추행, 성매수의 순이었다. 성범죄 유형에 따른 편지반송의 빈도분포[χ 2 (df=16, N=1159)=96.80, p<.001]를 보면, 성매수 집단이 반송률이 가장 낮았으며, 강간, 강제추행 및 성매수 알선은 비슷한 정도의 반송율을 보이고 있다. 성매수를 제외한 다른 범죄유형의 경우 이사의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강제추행의 경우는 수취인 부재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47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31 <표 2-28> 성범죄 유형에 따른 편지반송의 빈도분포 편지반송 수취인 부재 수취인 미거주 이사감 주소불명 반송되지 않음 성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수알선 미확인 % 14.1% 3.1% 10.6% 7.7% % 6.8% 3.6% 9.6% 16.7% 6.9% % 12.4% 4.8% 11.5% 9.1% % 1.6% 1.2% 2.9% 1.8% % 65.1% 87.3% 65.4% 83.3% 74.5% % 100.0% 100.0% 100.0% 100.0% 100.0% 2.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연령의 빈도분포[χ 2 (df=6, N=1159)=16.04, p<.05]를 보면, 청 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이전 성범죄 여부와 무관하게 주로 30대에서 가장 많은 빈도 를 나타냈다. 그리고 40대, 50대, 60대는 이전 성범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비 해, 10대나 20대는 이전 성범죄 비율이 낮았다.

48 3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29>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연령의 빈도분포 10대 20대 30대 연령구분 40대 50대 60대이상 미확인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 3.1% % 22.6% 33.6% % 35.7% 37.2% % 23.8% 15.7% % 13.1% 6.8% % 4.8% 3.3% % 0.3% % 100.0% 100.0% <표 2-3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학력의 빈도분포 학력별 무학 초퇴-초졸 중퇴-중졸 고퇴-고졸 대퇴-대재-대졸 대학원퇴-대학원재- 대학원졸 미확인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 1.2% 0.6% % 6.0% 3.6% % 2.4% 4.1% % 7.1% 10.4% % 4.8% 10.4% % 1.2% 0.8% % 77.4% 70.2% % 100.0% 100.0%

49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33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학력의 빈도분포[χ 2 (df=6, N=1159)=58.12, p<.001]를 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낮은 학력을 가진 경우에 이전 성범죄 비율이 높은 반면, 중학교 중퇴 이상의 경우에는 이전 성범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2-31>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직업의 빈도분포 직업별 무직 회사원 자영업 서비스업 노동 학생 기타 미확인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 26.2% 19.2% % 6.0% 18.6% % 13.1% 14.2% % 19.0% 21.4% % 19.0% 9.3% % 2.4% 4.3% % 10.7% 12.0% % 3.6% 1.1% %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직업의 빈도분포[χ 2 (df=7, N=1159)=25.34, p<.001]를 보면, 이전 성범죄 경력자가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보다 무직과 노동의 비율이 높았으며, 회 사원의 비율이 낮았다.

50 3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32>.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종교의 빈도분포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없음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 8.3% 5.3% % 1.2% 1.2% % 3.6% 7.8% % 0.2% % 86.9% 85.6% %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라 종교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2-33>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결혼상태의 빈도분포 결혼상태 미혼 결혼 이혼 별거 사별 미확인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 27.4% 27.2% % 15.5% 18.6% % 3.6% 2.4% % 0.7% % 0.3% % 53.6% 50.8% %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라 결혼상태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51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35 <표 2-34>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징역형량의 빈도분포 1-12개월 13-24개월 징역형량 25-36개월 미확인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 44.0% 43.0% % 17.9% 11.3% % 22.6% 20.8% % 15.5% 24.9% %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라 징역형량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2-35>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 형량의 빈도분포 집행유예형량 12개월 이하 13-24개월 25-36개월 37개월이상 없음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 1.2% 7.0% % 19.0% 28.6% % 6.0% 15.1% % 4.8% 7.1% % 69.0% 42.3% %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 형량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28.27, p<.001] 를 보면, 이전 성범죄 유무와 상관없이 집행유예 형량을 1년에서 2년 정도의 빈도가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집행유예 형량이 이전 성범죄의 여부에 덜 영향을 받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52 36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36>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벌금형의 빈도분포 벌금형 없음 벌금 부과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 83.3% 75.2% % 16.7% 24.8% %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라 벌금형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2-37>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의 빈도분포 봉사명령 없음 사회봉사명령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 90.5% 84.6% % 9.5% 15.4% %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다. <표 2-38>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강의 수강명령의 빈도분포 강의 없음 강의수강 명령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 100.0% 99.6% % 0.4% %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라 강의 수강명령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다.

53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37 <표 2-39>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피해자 수의 빈도분포 피해자수 1명 2명이상 미확인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 72.6% 77.3% % 23.8% 20.9% % 3.6% 1.8% %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라 피해자 수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2-4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6세 이하 피해자의 빈도분포 6세이하 피해자 없다 있다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 92.9% 95.4% % 7.1% 4.6% %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라 6세 이하 피해자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54 38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41>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7-12세 피해자의 빈도분포 7-12세 피해자 없다 있다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 67.9% 83.8% % 32.1% 16.2% %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7-12세 피해자의 빈도분포[χ 2 (df=1, N=1159)=16.89, p<.001] 를 보면, 이전 성범죄 경력이 있는 범죄자가 7-12세의 청소년을 성폭행하는 비율이 이전 성범죄가 없는 사람의 두배에 해당하였다. <표 2-42>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13-15세 피해자의 빈도분포 13-15세 피해자 없다 있다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 72.6% 67.4% % 27.4% 32.6% %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13-15세 피해자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43>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16세 이상 피해자의 빈도분포 16세이상 피해자 없다 있다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 63.1% 50.6% % 36.9% 49.4% %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16세 이상 피해자의 빈도분포[χ 2 (df=1, N=1159)=5.69, p<.05]

55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39 를 보면, 이전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16세 이상 피해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2-44>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피해자와의 관에 대한 빈도분포 관 가족 및 친척 아는사람 모르는사람 기타 미확인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 3.6% 2.8% % 28.6% 24.2% % 67.9% 72.2% % 0.4% % 0.4% %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피해자와의 관에 대한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56 40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45>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범행장소의 빈도분포 범행장소 공공장소 집 여관 유흥업소 승용차 기타 미확인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 8.3% 7.9% % 41.7% 27.8% % 27.4% 42.6% % 1.2% 3.9% % 6.0% 7.2% % 15.5% 9.6% % 1.0% %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범행장소의 빈도분포[χ 2 (df=6, N=1159)=17.37, p<.01]를 보 면, 이전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자신 및 타인의 집에서 성범죄를 일으키는 빈도가 이전 성범죄가 없는 사람의 두배에 해당하였으나, 여관과 같은 숙박시설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46>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강제성 여부의 빈도분포 강제성 아니오 예 미확인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 29.8% 55.0% % 69.0% 44.3% % 1.2% 0.7% %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강제성 여부의 빈도분포[χ 2 (df=2, N=1159)=23.24, p<.001]를

57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41 보면, 이전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성폭행시 강제성을 사용한 비율이 이전 성범죄 경력 이 없는 경우보다 더 높았다. <표 2-47>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성접촉 종류의 빈도분포 성접촉 성기삽입 성기애무 성기이외의접촉 성접촉없음 미확인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 53.6% 66.9% % 28.6% 16.7% % 14.3% 7.3% % 3.6% 8.7% % 0.4% %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성접촉 종류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19.22, p<.001]를 보면, 이전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성기애무 및 성기이외의 접촉의 비율이 이전 성범죄 경력의 없는 경우에 두배에 해당되었다. <표 2-48>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범죄사실 인정유무 빈도 인정여부 인정 부인 미확인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 71.4% 81.2% % 11.9% 6.8% % 16.7% 12.0% %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범죄사실 인정 여부의 빈도분포[χ 2 (df=2, N=1159)=6.15, p<.05]를 보면, 이전 성범죄 경력자가 성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 범죄사실을 부인

58 4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49>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이전 다른 범죄의 빈도분포 이전 다른범죄 없음 있음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 42.9% 76.1% % 57.1% 23.9% %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이전 다른 범죄의 빈도분포[χ 2 (df=1, N=1159)=55.02, p<.001] 를 보면, 이전 성범죄 경력자가 성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보다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5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동안의 범행 여부 빈도분포 집행유예기간 동안의 범죄 아니오 예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 90.5% 97.9% % 9.5% 2.1% %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동안의 범행 여부의 빈도분포[χ 2 (df=1, N=1159) =24.80, p<.001]를 보면, 이전 성범죄 유무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례에서 집행 유예 기간동안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만, 이전 성범죄 경력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 율을 보였다.

59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43 <표 2-51>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범행시 약물복용의 빈도분포 범행시 약물복용 아니오 예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 70.2% 76.7% % 29.8% 23.3% %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범행시 알코올이나 약물복용 여부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52>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이후 성범죄 재범의 빈도분포 성재범 있다 없다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 3.6% 0.8% % 96.4% 99.2% %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이후 성범죄 재범의 빈도분포[χ 2 (df=1, N=1159)=9.18, p<.01] 를 보면, 청소년 성범죄 후 다시 성범죄 재범을 하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9명(0.8%)에 불과 하지만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이전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보다 이후 성범죄 재범 비 율이 6배가 많았다.

60 4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53>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이후 다른 범죄 재범의 빈도분포 다른 범죄 재범 있다 없다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 20.2% 8.3% % 79.8% 91.7% % 100.0% 100.0%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이후 다른 범죄 재범 여부의 빈도분포[χ 2 (df=1, N=1159) =17.03, p<.001]를 보면, 이전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청소년 대상 성범죄 후 다른 범죄 를 보일 확률이 이전 성범죄가 없는 집단에 비해서 3배가 많았다. 3.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연령의 빈도분포[χ 2 (df=6, N=1159)=58.12, p<.001]를 보면, 40 대, 50대, 60대 이상의 경우가 신상공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연령대의 경우 강제추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는 특징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61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45 <표 2-54>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연령의 빈도분포 10대 20대 30대 연령구분 40대 50대 60대이상 미확인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5.2% 3.1% % 35.6% 33.6% % 41.4% 37.2% % 10.8% 15.7% % 4.0% 6.8% % 2.3% 3.3% % 0.3% % 100.0% 100.0% <표 2-55>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학력의 빈도분포 학력별 무학 초퇴-초졸 중퇴-중졸 고퇴-고졸 대퇴-대재-대졸 대학원퇴-대학원재- 대학원졸 미확인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0.6% % 2.0% 3.6% % 4.1% 4.1% % 10.6% 10.4% % 14.6% 10.4% % 0.9% 0.8% % 67.8% 70.2% % 100.0% 100.0%

62 46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학력의 빈도분포[χ 2 (df=6, N=1159)=33.96, p<.001]를 보면, 초등 학교 졸업 이하의 낮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신상공개의 비율이 높았으며, 대퇴-대재-대 졸의 경우에는 신상공개의 비율이 낮았다. <표 2-56>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직업의 빈도분포 직업별 무직 회사원 자영업 서비스업 노동,일용 학생 기타 미확인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16.5% 19.2% % 26.4% 18.6% % 15.6% 14.2% % 15.8% 21.4% % 7.0% 9.3% % 6.1% 4.3% % 11.3% 12.0% % 1.1% 1.1% %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직업의 빈도분포[χ 2 (df=7, N=1159)=71.36, p<.001]를 보면, 무 직, 서비스업종사자, 노동 및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공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 다. 회사원, 학생의 경우 신상비공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3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47 <표 2-57>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종교의 빈도분포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없음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6.3% 5.3% % 1.1% 1.2% % 8.8% 7.8% % 0.2% % 83.8% 85.6% %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종교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58>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결혼상태의 빈도분포 결혼상태 미혼 결혼 이혼 별거 사별 미확인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28.4% 27.2% % 18.5% 18.6% % 2.2% 2.4% % 0.5% 0.7% % 0.2% 0.3% % 50.2% 50.8% %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결혼상태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64 48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59>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성범죄 유형의 빈도분포 성폭행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미확인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12.2% 24.1% % 13.8% 21.5% % 67.4% 45.0% % 5.6% 9.0% % 0.9% 0.5% %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성범죄 유형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228.29, p<.001]를 보면, 강간의 경우 75%, 강체추행의 69%, 성매수 알선의 경우는 70%의 높은 신상공개 비율을 보였다. 한편 성매수의 경우 28%만이 신상공개되었다. <표 2-60> 신상공개에 따른 징역형량의 빈도분포 징역 1-12개월 13-24개월 25-36개월 없음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42.3% 43.0% % 6.3% 11.3% % 9.5% 20.8% % 41.9% 24.9% %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징역형량의 빈도분포[χ 2 (df=3, N=1159)=212.45, p<.001]를 보 면, 신상공개자의 경우 13-24개월, 25-36개월의 상대적으로 높은 징역형량을 보였다. 1년 이하의 징역형량은 공개 및 비공개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65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49 <표 2-61> 신상공개에 따른 집행유예형량의 빈도분포 집행유예형량 12개월 이하 13-24개월 25-36개월 37개월이상 없음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9.2% 7.0% % 31.5% 28.6% % 8.1% 15.1% % 3.6% 7.1% % 47.7% 42.3% % 100.0% 100.0% 신상공개에 따른 집행유예형량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70.80, p<.001]를 보면, 전반적으로 공개자의 형량이 높으며, 이는 징역형량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62> 신상공개에 따른 벌금부과 명령의 빈도분포 벌금 없음 벌금 부과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58.6% 75.2% % 41.4% 24.8% %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벌금부과 명령의 빈도분포[χ 2 (df=1, N=1159)=156.13, p<.001]를 보면, 신상비공개자의 경우 벌금부과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수자의 경우 67.4%가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고 성매수자의 47.0%가 벌금부과된 것으로 고려할 때 벌금부과는 신상이 비공개된 성매수자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66 50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63> 신상공개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의 빈도분포 봉사 없음 사회봉사명령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88.7% 84.6% % 11.3% 15.4% % 100.0% 100.0% 신상공개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의 빈도분포[χ 2 (df=1, N=1159)=13.84, p<.001]를 보면, 사회봉사명령은 강간의 경우 73명, 강제추행의 경우 48명 등인 점을 고려할 때 사회봉사 명령은 징역형과 별개로 신상이 공개된 강간 및 강제추행자에게 주로 부과된 것으로 보 인다. <표 2-64> 신상공개에 따른 강의수강명령의 빈도분포 강의 없음 강의수강 명령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99.8% 99.6% % 0.2% 0.4% %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강의수강 명령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67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51 <표 2-65> 신상공개에 따른 피해자 수의 빈도분포 1명 피해자수 2명이상 미확인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91.5% 77.3% % 6.8% 20.9% % 1.6% 1.8% %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피해자 수의 빈도분포[χ 2 (df=2, N=1159)=129.21, p<.001]를 보 면, 신상공개자의 경우 피해자 수가 2명인 경우가 33.8%로 비공개자의 6.8%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2-66> 신상공개에 따른 6세 이하 피해자의 빈도분포 6세이하피해자 없다 있다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98.7% 95.4% % 1.3% 4.6% %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6세 이하 피해자의 빈도분포[χ 2 (df=1, N=1159)=26.89, p<.001] 를 보면, 신상공개자가 비공개자에 비해 6세 이하의 피해자가 있는 비율이 더 높았다.

68 5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67> 신상공개에 따른 7-12세 피해자의 빈도분포 7-12세 피해자 없다 있다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92.3% 83.8% % 7.7% 16.2% %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7-12세 피해자의 빈도분포[χ 2 (df=1, N=1159)=56.64, p<.001]를 보면, 신상공개자가 비공개자에 비해 7-12세의 피해자가 있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68> 신상공개에 따른 13-15세의 피해자 빈도분포 13-15세 피해자 없다 있다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66.5% 67.4% % 33.5% 32.6% %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13-15세의 피해자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 났다. <표 2-69> 신상공개에 따른 16세 이상 피해자의 빈도분포 16세이상 피해자 없다 있다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41.7% 50.6% % 58.3% 49.4% % 100.0% 100.0%

69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53 신상공개에 따른 16세 이상의 피해자의 빈도분포[χ 2 (df=1, N=1159)=33.36, p<.001]를 보면, 신상공개자가 비공개자에 비해 16세의 피해자가 있는 비율이 더 낮았다. <표 2-70> 신상공개에 따른 피해자와의 관의 빈도분포 관 가족 및 친척 아는사람 모르는사람 기타 미확인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1.1% 2.8% % 15.3% 24.2% % 83.1% 72.2% %.2%.4% % 0.4% 0.4% %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피해자와의 관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64.95, p<.001] 를 보면, 가족 및 친척을 대상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한 경우는 81%의 신상공개를 보였으 며(32명중 26명),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한 경우는 69%의 신상공개 가 되었고, 모르는 관인 청소년을 성폭행한 경우는 44%가 신상공개되는 양상을 보였 다.

70 5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71>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범행장소의 빈도분포 범행장소 공공 장소 집 여관 유흥 업소 승용 차 기타 미확 인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5.0% 7.9% % 20.3% 27.8% % 57.9% 42.6% % 1.1% 3.9% % 6.8% 7.2% % 7.7% 9.6% % 1.1% 1.0% %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범행장소의 빈도분포[χ 2 (df=6, N=1159)=116.50, p<.001]를 보 면, 공공장소 및 집에서 성폭행이 일어난 경우는 각각 69% 및 64%가 신상이 공개되었는 데, 이는 공공장소 및 집에서 일어난 성폭행의 경우 강간 및 강제추행과 관련성이 높기 때 문으로 보인다. 특히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성폭행의 경우 신상공개의 39명으로 86%의 높 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성매수 알선과 관련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72>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강제성의 빈도분포 강제성 아니오 예 미확인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74.6% 55.0% % 24.8% 44.3% % 0.5% 0.7% % 100.0% 100.0%

71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55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강제성의 빈도분포[χ 2 (df=2, N=1159)=167.54, p<.001]를 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강제성을 사용한 빈도가 높았는데 강제성을 사용한 경우 73%가 신상이 공개되었다. <표 2-73>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성접촉 종류의 빈도분포 성접촉 종류 성기삽입 성기애무 성기이외의접촉 성접촉없음 미확인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77.0% 66.9% % 9.2% 16.7% % 8.5% 7.3% % 5.2% 8.7% % 0.2% 0.4% %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성접촉 종류의 빈도분포[χ 2 (df=4, N=1159)=70.64, p<.001]를 보 면, 성기삽입(44%의 신상공개)보다는 성기애무(73%의 공개율)의 공개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매수의 경우 96.9%가 성기삽입이 이루어지며, 강체추행의 경우 58.2%가 성기애무가 이루어진다는 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74> 신상공개에 따른 범죄사실 인정여부의 빈도분포 인정여부 인정 부인 미확인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81.7% 81.2% % 5.6% 6.8% % 12.8% 12.0% % 100.0% 100.0%

72 56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범죄사실 인정여부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2-75>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이전 성범죄의 빈도분포 이전 성범죄 없음 있음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96.9% 92.8% % 3.1% 7.2% %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이전 성범죄의 빈도분포[χ 2 (df=1, N=1159)=27.91, p<.001]를 보 면, 이전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79%(67명)가 신상이 공개되는 결과를 드러냈다. <표 2-76>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이전 다른 범죄의 빈도분포 이전 다른범죄 없음 있음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84.0% 76.1% % 16.0% 23.9% %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이전 다른 범죄의 빈도분포[χ 2 (df=1, N=1159)=36.60, p<.001]를 보면, 이전 다른 범죄 경력이 있는 사례 277명 중 신상공개 비율은 67%로 이전 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전 성범죄 경력자의 신상공개 비 율(79%)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73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57 <표 2-77>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 동안 범행의 빈도분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범행 아니오 예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98.7% 97.9% % 1.3% 2.1% %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동안 범행의 빈도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2-78>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범행시 약물복용의 빈도분포 범행시 약물복용 아니오 예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80.9% 76.7% % 19.1% 23.3% %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범행시 알코올이나 약물복용의 빈도분포[χ 2 (df=1, N=1159) =10.70, p<.001]를 보면, 범행시 약물복용(알코올 포함)을 한 경우의 공개비율은 60%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의 신상공개 비율의 49%보다 높았다.

74 58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79>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이후 성범죄 재범의 빈도분포 성범죄 재범 있다 없다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0.8% % 100.0% 99.2% %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이후 성범죄 재범의 빈도분포[χ 2 (df=1, N=1159)=8.36, p<.01]를 보면, 이후 성범죄 재범이 있는 경우 100% 신상이 공개되는 특징을 보였다. <표 2-8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이후 다른 범죄 재범의 빈도분포 다른 범죄 재범 있다 없다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0.4% 8.3% % 99.6% 91.7% % 100.0% 100.0%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이후 다른 범죄 재범의 빈도분포[χ 2 (df=1, N=1159)=88.31, p<.001]를 보면, 이후 다른 범죄를 재범한 경우도 97%가 신상이 공개되는 양상을 보였다. 4. 이후 성범죄 재범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신상공개 심사 이후에 성범죄 재범을 한 사람은 연구 대상자중 9명이었다. 이 9명과 나 머지 이후 성범죄 재범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의 빈도 분포 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변인들의 결과들을 다음에 제시하였다.

75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59 <표 2-81> 성범죄 재범여부에 따른 징역형량의 빈도분포 징역 1-12개월 13-24개월 25-36개월 미확인 성재범 있다 없다 % 43.2% 43.0% % 11.2% 11.3% % 20.5% 20.8% % 25.0% 24.9% % 100.0% 100.0% 성범죄 재범여부에 따른 징역형량의 빈도분포[χ 2 (df=3, N=1159)=9.06, p<.05]를 보면, 성범죄 재범의 경우 2년에서 3년 이하 징역형량이 많았으나, 재범이 없는 경우는 1년 이 내의 징역형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82> 성범죄 재범여부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의 빈도분포 봉사 없음 사회봉사명령 성재범 있다 없다 % 84.8% 84.6% % 15.2% 15.4% % 100.0% 100.0% 성범죄 재범여부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의 빈도분포[χ 2 (df=1, N=1159)=5.84, p<.05]를 보면, 성범죄 재범의 경우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반면 재범하 지 않은 경우는 15.2%만이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76 60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83> 성범죄 재범여부에 따른 피해자 수의 빈도분포 피해자수 1명 2명이상 미확인 성재범 있다 없다 % 77.6% 77.3% % 20.6% 20.9% % 1.8% % 100.0% 100.0% 성범죄 재범여부에 따른 피해자 수의 빈도분포[χ 2 (df=2, N=1159)=6.65, p<.05]를 보 면, 피해자가 2명이상인 전체 242명중에 성재범이 있는 경우 5 사례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84> 성범죄 재범여부에 따른 이전 성범죄여부의 빈도분포 이전성범죄 없음 있음 성재범 있다 없다 % 93.0% 92.8% % 7.0% 7.2% % 100.0% 100.0% 성범죄 재범여부에 따른 이전 성범죄 여부의 빈도분포[χ 2 (df=1, N=1159)=9.18, p<.01] 를 보면, 성범죄 재범이 경우 이전 성범죄가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2절 면접 및 설문지 조사 연구 1. 인구통학적 변인 남자 대학생 188명 자료에서 성폭행 경험척도 점수가 22점 이상인 대학생을 성폭행 대 학생 집단으로 하고 22점 미만인 대학생을 정상 대학생 집단으로 하여 성범죄자 집단과 조사된 여러 특성들을 비교하였다.

77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61 우선 인구통학적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표 2-8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주지에서는 세 집단간 분포 차이가 없었다, χ 2 (4, N=213) = 3.26, ns. <표 2-85> 집단별 거주지 빈도 분포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시골 집단 구분 정상 대학생 성폭행 대학생 범죄자 % 67.5% 50.0% 57.7% % 25.0% 33.3% 31.9% % 7.5% 16.7% 10.3% % 100.0% 100.0% 100.0% 연령 분포에서는 <표 2-86>에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 집단이 대부분 20대인데 비해 범 죄 집단은 20대와 30대가 반반 정도였다, χ 2 (6, N=217) = 89.00, p<.001. 종교 분포에서는 <표 2-87>에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 집단에 비해 범죄 집단은 기독교 신자가 많은 반면, 불교 신자와 종교가 없는 경우는 적었다, χ 2 (8, N=217) = 26.33, p<.001. <표 2-86> 집단별 연령 빈도 분포 연령 20세미만 20대 30대 40대 집단 구분 정상 대학생 성폭행 대학생 범죄자 % 2.5% 2.9% 6.0% % 95.0% 44.1% 84.3% % 2.5% 47.1% 8.3% % 5.9% 1.4% % 100.0% 100.0% 100.0%

78 6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87> 집단별 종교의 빈도 분포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무 집단 구분 정상 대학생 성폭행 대학생 범죄자 % 32.5% 11.8% 23.5% % 22.5% 55.9% 26.3% % 7.5% 11.8% 11.1% % 5.0% 1.4% % 32.5% 20.6% 37.8% % 100.0% 100.0% 100.0% 학력 분포에서는 <표 2-88>에 보는 바와 같이, 범죄 집단은 고졸과 중졸이 대부분이었 다, χ 2 (10, N=217) = , p<.001. 결혼상태 분포에서는 <표 2-89>에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 집단이 대부분 미혼인데 비 해 범죄 집단은 기혼, 동거 이혼이 각각 9.4%, 6.3%, 21.9%에 해당되었다, χ 2 (6, N=215) = 59.85, p<.001. <표 2-88> 집단별 학력 빈도 분포 학력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재 집단 구분 정상 대학생 성폭행 대학생 범죄자 % 0.5% % 0.9% % 4.6% % 8.3% % 1.4% % 100.0% 84.3% % 100.0% 100.0% 100.0%

79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63 <표 2-89> 집단별 결혼상태 빈도 분포 결혼 미혼 기혼 동거 이혼 집단 구분 정상 대학생 성폭행 대학생 범죄자 % 97.5% 62.5% 93.0% % 9.4% 2.3% % 6.3% 1.4% % 3.3% % 100.0% 100.0% 100.0% 직업 분포에서는 <표 2-90>에 보는 바와 같이, 범죄 집단은 무직과 자영업이 각각 21.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생산직, 판매/서비스직이 많았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 분포에서는 <표 2-91>에 보는 바와 같이, 정상 대학생 집단의 67.4%가 100만원 미만인데 비해 성폭행 대학생 집단과 범죄 집단은 48.6%와 12.9%가 100 만원 미만에 해당되었다. 일반적으로 성폭행 대학생 집단과 범죄집단이 정상 대학생 집 단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χ 2 (8, N=203) = 52.69, p<.001.

80 6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직업 무직 관리직 사무직 자영업 생산직 단순노동 판매/ 서비스직 학생 전문직 운전기사 기타 <표 2-90> 직업 빈도 분포 집단 구분 정상 대학생 성폭행 대학생 범죄자 % 3.2% %.5% %.5% % 3.2% % 2.3% %.5% % 2.7% % 100.0% 3.0% 84.8% % 1.4% %.5% %.5% % 100.0% 100.0% 100.0%

81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65 <표 2-91> 세 집단별 가정의 월평균 소득 분포 소득 100만원 미만 ~ 2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600만원 이상 집단 구분 정상 대학생 성폭행 대학생 범죄자 % 48.6% 12.9% 55.7% % 5.4% 45.2% 14.8% % 35.1% 35.5% 23.2% % 6.5% 2.0% % 10.8% 4.4% % 100.0% 100.0% 100.0% 2. 심리적 변인 어린 시절 부모에게 매맞은 경험에서는 <표 2-92>에 보는 바와 같이, 세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χ 2 (10, N=211) = 9.63, ns. 범죄 집단의 경우 45.5%가 부모에게 매를 맞은 적이 없 다고 보고하였으며, 매를 맞은 경우에도 거의가 드물게(월 1~2회 정도) 맞았다고 보고하 였다.

82 66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92> 부모에게 매맞은 경험의 분포 부모에게 매 맞은 경험 없다 1~2회/월 3~5회/월 6~10회/월 11~19회/월 20회이상/월 집단 구분 정상 대학생 성폭행 대학생 범죄자 % 27.5% 45.5% 32.7% % 57.5% 45.5% 52.1% % 10.0% 9.1% 9.5% % 2.8% %.9% % 5.0% 1.9% % 100.0% 100.0% 100.0% 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4세 이전에 5살 이상 많은 상대와 성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서는 < 표 2-93>에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집단에서 성적 피학 대 경험을 낮은 비율로 보고하고 있으며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χ 2 (2, N=216) = 3.70, ns. 범죄 집단의 8.8%가 성적 피학대 경험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정상 대학생의 2.1%에 비 해서는 다소 높은 비율이다. <표 2-93> 성적 피학대 경험 분포 14세 이전 성경험 없다 있다 집단 구분 정상 대학생 성폭행 대학생 범죄자 % 95.0% 91.2% 96.3% % 5.0% 8.8% 3.7% % 100.0% 100.0% 100.0% 청소년기 비행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폭력이나 가출로 문제를 일으킨 친구와 사귄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 2-94>에 보는 바와 같이, 정상 대학생 집단의 38.3%에 비 해 성폭행 대학생 집단과 범죄 집단의 55%와 50%가 각각 그렇다고 반응했다. 그러나 이 빈도 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χ 2 (2, N=215) = 4.29, ns. 한편 자신 이 가출한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 2-95>에 보는 바와 같이, 정상 대학생 집

83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67 단의 14.9%에 비해 성폭행 대학생 집단과 범죄 집단의 42.5%와 55.9%가 각각 그렇다고 반응했으며, 이 빈도 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χ 2 (2, N=215) = 30.07, p<.001. <표 2-94> 문제있는 친구와 사귄 경험의 분포 폭력 가출 친구 사귄 경험 없다 있다 집단 구분 정상 대학생 성폭행 대학생 범죄자 % 45.0% 50.0% 56.7% % 55.0% 50.0% 43.3% % 100.0% 100.0% 100.0% <표 2-95> 가출 경험의 분포 가출 경험 없다 있다 집단 구분 정상 대학생 성폭행 대학생 범죄자 % 57.5% 44.1% 73.5% % 42.5% 55.9% 26.5% % 100.0% 100.0% 100.0% 첫 성교 경험을 한 연령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 2-96>에 보는 바와 같이, 정상 대 학생 집단이 평균 20.08세인데 비해 성폭행 대학생 집단과 범죄 집단은 18.20세와 세로 더 어린 시기에 성경험을 했다, F (2, 107) = 11.04, p<.001. 첫 성교 경험이 14세 이전 인지 이후인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표 2-97>에 보는 바와 같이 정상 대학생 집단의 0.7%에 비해 성폭행 대학생 집단과 범죄 집단의 7.5%와 5.9%가 각각 14세 이전이었다. 이 빈도 분포는 통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χ 2 (2, N=217) = 6.83, p<.05.

84 68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96> 첫 성교경험 연령의 평균과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F 중다비교 정상 대학생 성폭행 대학생 범죄자 *** 3 = 2 > <표 2-97> 14세 이전 성경험 여부 분포 집단 구분 정상 대학생 성폭행 대학생 범죄자 최초 성교 연령 14세 이후 14세 이전 % 92.5% 94.1% 97.2% % 7.5% 5.9% 2.8% % 100.0% 100.0% 100.0% <표 2-98>에는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세 집단별로 제시되어 있다. 여자들과의 사회적 관 척도 점수는 <표 2-98>에 보는 바와 같이, 대학 생 두 집단에 비해 범죄 집단의 점수가 더 높았다, F (2, 212) = 7.10, p<.001. 즉 범죄 집단 이 대학생 집단보다 여자들과 잘 친해지고 가깝게 지내고 관를 잘 유지한다고 보고했 다. 자존감 척도 점수는 <표 2-98>에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 두 집단과 범죄 집단의 점 수가 차이가 없었다, F (2, 208) = 1.34, ns. 여자에 대한 적개심 척도 점수는 <표 2-98>에 보는 바와 같이, 성폭행 대학생 집단이 정상집단과 범죄 집단의 점수에 비해 더 높았다, F (2, 214) = 4.30, p<.05. 폭력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 역시 성폭행 대학생 집단이 정상집단 과 범죄 집단의 점수에 비해 더 높았다, F (2, 202) = 5.14, p<.01. MCMI-III의 반사회성성격장애 척도 점수는 <표 2-98>에 보는 바와 같이, 정상 대학 생 집단에 비해 범죄 집단과 성폭행 대학생 집단의 점수가 더 높았다, F (2, 213) = 17.13, p<.001. MCMI-III의 약물의존 척도 점수는 <표 2-98>에 보는 바와 같이, 정상 대학생 집 단에 비해 범죄 집단과 성폭행 대학생 집단의 점수가 더 높았다, F (2, 211) = 10.67, p<.001. 알코올중독감별 척도(CAGE) 점수는 <표 2-98>에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 두 집 단에 비해 범죄 집단의 점수가 더 높았다, F (2, 210) = 8.17, p<.001. 알코올중독감별 척도 에서 2점 이상이면 알코올중독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이 기준으로 알코올중독 여부를 구

85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69 분한 빈도의 분포가 <표 2-99>에 제시되어 있다. <표 2-9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범죄 집단의 52.9%가 알코올중독에 해당되어 성폭행 대학생 집단의 30%나 정상 대학생 의 25.2%에 비해 훨씬 높은 알코올중독 비율을 보였다, χ 2 (2, N=217) = 10.01, p<.001. 강 간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는 <표 2-98>에 보는 바와 같이, 정상 대학생 집단에 비해 범 죄 집단과 성폭행 대학생 집단의 점수가 더 높았다, F (2, 198) = 7.45, p<.001.

86 70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98> 각 척도의 세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여자관 자존감 척도 여자에 대한 적개심 척도 폭력에 대한 태도 척도 반사회성 성격장애 척도 약물의존 척도 알코올 중독척도 강간에 대한 태도 척도 집단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중다비교 결과 정상 대학생 성폭행 대학생 범죄자 *** 3 > 2 = 정상 대학생 성폭행 대학생 범죄자 정상 대학생 성폭행 대학생 범죄자 * 2 > 1 = 정상 대학생 성폭행 대학생 범죄자 ** 2 > 1 = 정상 대학생 성폭행 대학생 범죄자 *** 3 = 2 > 정상 대학생 성폭행 대학생 범죄자 *** 2 = 3 > 정상 대학생 성폭행 대학생 범죄자 *** 3 > 2 = 정상 대학생 성폭행 대학생 범죄자 *** 3 = 2 >

87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71 <표 2-99> 알코올중독 여부의 빈도 분포 알코올 중독 정상 알코올 중독 집단 구분 정상 대학생 성폭행 대학생 범죄자 % 70.0% 47.1% 69.6% % 30.0% 52.9% 30.4% % 100.0% 100.0% 100.0% 3. 성범죄자 집단의 면접자료 분석 결과 성범죄자 집단 34명의 범죄관련 기록 및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죄명 을 살펴보면 <표 2-100>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85.3%가 강간이었고 나머지가 성추행 이었다. 강간중 한명은 강도강간이 포함되어 있다. <표 2-100> 범죄 집단의 죄명 분포 죄명 빈도 비율 강간 성추행 형량을 살펴보면 <표 2-101>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2년 6개월이 29.4%, 3년이 20.6%로 많았으며, 4년 이상도 38.2%나 되었다.

88 7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101> 범죄 집단의 형량 분포 형량 (년) 빈도 비율 피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표 2-102>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16세 이상이 58.8%로 가 장 많았고, 13-15세가 23.5%, 7-12세가 17.6%였다. 피해자 수를 살펴보면 <표 2-103>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1명인 경우가 91.2%로 대부분이었고, 2명이 5.9%, 4명이 2.9%였 다. 피해자와의 관를 살펴보면 <표 2-104>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모르는 사람이 64.7%로 가장 많았으며, 아는 사람이 26.5%였으며 가족과 친척이 각각 5.9%, 2.9%였다. <표 2-102> 피해자 유형 분포 피해자 연령 빈도 비율 7-12세 세 세 이상 <표 2-103> 피해자수 분포 피해자수 빈도 비율 1명 명 명

89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73 <표 2-104> 피해자와의 관 분포 피해자와의 관 빈도 비율 가족 친척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표 2-105> 범행장소의 분포 범행 장소 빈도 비율 집 여관 유흥업소 기타 범행장소를 살펴보면 <표 2-105>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집이 47.1%로 가장 많았으 며, 여관이 8.8%, 유흥업소가 5.9%, 기타가 38.2%였다. 기타 장소로는 화장실, 야산, 자동 차안, 옥상, 당직실, 수퍼마켓, 노상, 축사 등이 있었다. 성접촉의 종류를 살펴보면 <표 2-106>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성기삽입이 79.4%로 가장 많았으며, 성기애무가 8.8%, 성 기 이외의 접촉이 8.8%, 성접촉없는 경우가 2.9%였다. 이전 성범죄 전과 여부를 살펴보 면 <표 2-107>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전과가 있는 경우가 44.1%였으며, 전과가 없는 경우가 55.9%였다. 범행시 알코올이나 약물 복용 여부를 살펴보면 <표 2-108>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32.4%가 범행시 알코올이나 약물을 복용했으며, 67.6%가 복용하지 않았 다. <표 2-106> 성접촉 종류의 분포 성접촉 종류 빈도 비율 성기삽입 성기애무 성기이외의 접촉 성접촉 없음

90 7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107> 성범죄 전과 여부 분포 성범죄 전과 빈도 비율 있다 없다 <표 2-108> 범행시 약물복용 여부 범죄시약물 복용 빈도 비율 했다 안했다 면접을 통해 범죄 피해자가 당한 상처나 고통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는지 그리고 범죄에 대해 피해자에게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한 반응을 0에서 10까지 로 평정하게 한 결과가 <표 2-109>에 나타나있다. <표 2-109>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58.8%가 피해자의 상처나 고통에 대해 아주 많이 공감한다(10점)고 반응했으며, 70.6%가 피해자에게 아주 많은 죄책감을 느낀다(10점)고 반응했다. 별로 공감하지 않거나 죄책감 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20.6%와 11.7%였다. 같은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생 각의 정도를 0에서 10까지 평정하게 한 자료가 <표 2-1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2-110>을 보면, 91.2%가 절대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정에서는 <표 2-11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76.5%가 재범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답했으며, 11.8%는 반드시 재범할 것이라고 보았다.

91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75 <표 2-109>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죄책감 정도 분포 피해자 공감 죄책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표 2-110> 같은 범죄를 되풀이 않겠다는 생각 정도의 분포 되풀이않겠다는 생각 정도 빈도 비율 <표 2-111> 재범가능성 정도의 평정 재범 가능성 빈도 비율 <표 2-112> 스트레스 점수의 평균 평균 표준편차 가정 스트레스 대인관 스트레스 직장,업무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건강관련 스트레스 사회,정치 스트레스 가사 스트레스 스트레스합

92 76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112>에는 스트레스 척도에 나타난 스트레스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되 어 있다. 대부분의 스트레스에 대해 평균적 조금 괴롭다 정도로 답했으며, 그 중에서 경제 적 스트레스, 가정 스트레스, 그리고 대인관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다소 높았 다. 표 29에는 네가지 애착유형에 얼마나 자신이 해당되는지를 7점 척도로 평정하게 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표 2-113>를 보면, 네가지 애착유형의 분포가 크게 차이가 없는 편 인데, 그 중에서 안정형 애착이 가장 비율이 높은 편이고, 거부형과 의존형이 그 다음이고 불안형이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2-113> 애착유형의 평정 결과 안정형 애착 거부형 애착 의존형 애착 불안형 애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표 2-114>에는 세가지 정서조절양식에 얼마나 해당되는지를 4점 척도로 평정하게 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표 2-114>를 보면, 세가지 조절양식 중에서 능동적 조절양식이 가 장 비율이 높은 편이고, 회피분산적 조절양식이 그 다음으로 비율이 높고, 지지추구적 조 절양식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93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77 <표 2-114>정서조절양식 평정 결과 정서조절양식 능동적 지지추구적 회피분산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표 2-115>와 <표 2-116>에는 성적 취향과 도착증 성향에 대한 면접 결과가 나타나 있 다. <표 2-115>와 <표 2-116>을 보면, 관음증(35.3%), 접촉도착증(26.5%), 강간취향 (26.5%), 노출증(20.5%), 물건성욕(14.7%) 등이 상당한 비율로 나타났다. 34명의 범죄자중 19명(55.9%)이 동성애를 포함한 성도착증 성향이 한가지 이상에서 나타났으며, 15명 (44.1%)은 성도착증 성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5> 성적 취향에 대한 면접 결과 동성애 관음증 소아기호증 가학증 피학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없다 약간 있다 <표 2-116> 성적 취향에 대한 면접 결과(속) 접촉도착증 강간취향 노출증 물건성욕 정상 취향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없다 약간 있다 상당히있다 무응답 <표 2-117>에는 음주 여부 분포가 제시되어 있는데, 1명을 제외한 33명(97.1%)가 음주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8>에는 주량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는데, 주량은 소주 한병이나 두병이 34.4%와 31.3%로 많았고, 세병 이상도 15.7%가 되었다. <표 2-119>에 는 음주 빈도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는데, 48.3%가 일주일에 2~3회 이상 술을 마시는 것으

94 78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로 나타났다. <표 2-120>에는 술주정 빈도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는데, 62.6%가 술주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1>에 나타난 술주정의 유형 결과는 고성방가가 47.4%로 가장 많았으며, 구타나 기물파손 등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26.3%나 되었다. < 표 2-1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음주로 인한 업무의 지장이 약간 있는 경우가 65.6%였으 며,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3.1%였다. <표 2-123>에서는 75%의 범죄자들이 술을 끊 으려고 노력한다고 답했다. <표 2-117> 음주 여부 분포 음주 여부 빈도 비율 비음주 음주 <표 2-118> 주량의 분포 주량 (소주 기준) 빈도 비율 반병 한병 두병 세병 네병 <표 2-119> 음주 빈도의 분포 음주 빈도 빈도 비율 1-2회/월 회/월 회/주 거의 매일

95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79 <표 2-120> 술주정 빈도 분포 술주정 빈도 빈도 비율 없다 가끔 상당히 <표 2-121> 술주정 유형의 분포 술주정 유형 빈도 비율 고성방가 욕설,놀림 구타 기물파손 기타 <표 2-122> 술로 인한 업무문제의 분포 술로 인한 업무의 어려움 빈도 비율 전혀 없다 약간 있다 심한 어려움 <표 2-123> 금주 노력의 분포 금주 노력 빈도 비율 하지 않는다 약간 한다 상당히 한다 매우 한다

96 80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124>에서 <표 2-129> 까지에 나타난 마약에 대한 면접 조사 결과를 보면, 환각 제나 마약 경험이 있는 경우가 7명(20.6%)이었으며, 사용한 약물은 대마초, 본드, 신경안 정제였다. 시작 연령은 모두 10대였으며, 5회 이하 복용한 경우, 1년 정도 복용한 경우, 1 년 이상 복용한 경우가 각각 2명씩이었다. 마약에 중독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명이었다. 마약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3명이 있었다. <표 2-124> 마약 경험의 분포 환각제 마약 경험 빈도 비율 없다 있다 <표 2-125> 마약 종류의 분포 종류 빈도 비율 본드 안정제 대마초 <표 2-126> 마약 시작한 연령의 분포 시작 연령 빈도 비율 14세 세 세 <표 2-127> 마약복용 빈도의 분포 빈도 빈도 비율 5회 이하 달-1년 년 이상

97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81 <표 2-128> 마약중독 경험의 분포 중독 경험 빈도 비율 없다 있다 <표 2-129> 마약으로 처벌받은 경험의 분포 마약으로 처벌받은 경험 빈도 비율 없다 있다 <표 2-130> 각 정신장애의 빈도와 비율 빈도 비율 우울증 강박장애 반사회성성격장애 정신분열증 조증 일반화된 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사회공포증 특정 공포증 신체화장애 전환장애 건강염려증 해리장애 편집성성격장애 경선성격장애 수동공격성성격장애 정신장애에 대한 면접 결과가 <표 2-130>에 요약되어 있다. 반사회성성격장애가 50% 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사회공포증(20.6%), 외상후스트레스장애(14.7%), 건 강염려증(14.7%) 순이었다. <표 2-131>을 보면 17가지 정신장애중 해당되는 정신장애의 수가 나타나 있다. 정신장애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9명(26.5%)이었으며, 2가지 이상의 정 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16명(47%)이었다.

98 8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131> 해당되는 정신장애의 수 분포 해당되는 정신장애의 수 빈도 비율 성범죄 전과가 있는 집단과 성범죄 전과가 없는 집단의 비교 분석 결과 범죄 집단의 대상자중 성범죄의 전과가 있는 사람들과 성범죄의 전과가 없는 사람들의 자료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간, 즉 재범 집단과 초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변인들의 결과를 다음에 제시하고 있다. <표 2-132> 재범 집단과 초범 집단의 연령 분포 전과 있음 없음 연령대 20세미만 20대 30대 40대 % 20.0% 60.0% 13.3% 100.0% % 36.8% 100.0% % 44.1% 47.1% 5.9% 100.0% 성범죄 전과 여부에 따라 연령대의 빈도분포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χ 2 (3, N=34) = 8.29, p<.05.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30대가 비율이 가장 높은데 비해, 전과가 없 는 사람들은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99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83 <표 2-133> 재범 집단과 초범 집단의 결혼상태 분포 있음 전과 없음 결혼상태 미혼 기혼 동거 이혼 기타 % 13.3% 13.3% 40.0% 6.7% 100.0% % 5.3% 5.3% 5.3% 100.0% % 8.8% 5.9% 20.6% 5.9% 100.0% 성범죄 전과 여부에 따라 결혼상태의 빈도분포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χ 2 (4, N=34) = 12.81, p<.05.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이혼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비해, 전과가 없 는 사람들은 미혼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2-134> 재범 집단과 초범 집단의 부모에게 매맞은 경험의 분포 전과 있음 없음 부모에게 매맞은 경험 없다 1-2회/월 3-5회/월 % 28.6% 21.4% 100.0% % 57.9% 100.0% % 45.5% 9.1% 100.0% 성범죄 전과 여부에 따라 부모에게 매맞은 경험의 빈도분포가 유의미한 차이의 경향성 이 있었다, χ 2 (2, N=33) = 5.71, p<.10. 전과가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매 맞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비슷하지만,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더 자주 맞은 경험이 있는 편이었다. <표 2-135> 재범 집단과 초범 집단의 폭력/가출 친구 여부의 분포 전과 있음 없음 폭력/가출 친구 없다 있다 % 33.3% 100.0% % 63.2% 100.0% % 50.0% 100.0%

100 8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성범죄 전과 여부에 따라 폭력이나 가출로 문제를 일으킨 친구와 사귄 경험의 빈도분포 가 유의미한 차이의 경향성이 있었다, χ 2 (1, N=34) = 2.98, p<.10.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 전과가 없는 사람들이 폭력이나 가출로 문제를 일으킨 친구와 사귄 경험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136> 재범 집단과 초범 집단의 가출경험 분포 전과 있음 없음 가출경험 없다 있다 % 33.3% 100.0% % 73.7% 100.0% % 55.9% 100.0% 성범죄 전과 여부에 따라 본인의 가출 경험의 빈도분포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χ 2 (1, N=34) = 5.54, p<.05.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 전과가 없는 사람들이 가출 경험의 비 율이 더 높았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간의 여러 가지 심리적 특성을 척도상의 점수의 차이를 t검증한 결과, 여자에 대한 적개심척도와 스트레스 척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전과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여자에 대한 적개심이 더 높 고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특히 가정이나 가족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직장이나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101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85 <표 2-137> 재범 집단과 초범 집단의 각 척도 점수 평균 여자관 자존감 척도 여자에 대한 적개심 척도 전과 N 평균 표준편차 t값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폭력에 대한 태도 척도 있음 없음 반사회성성격장애 있음 척도 없음 약물의존 척도 있음 없음 알코올 중독척도 있음 없음 강간에 대한 태도 있음 척도 없음 스트레스척도 있음 없음 * <표 2-138> 재범 집단과 초범 집단의 재범가능성 평정의 분포 전과 있음 없음 재범 가능성 평정(0-10) % 13.3% 26.7% 100.0% % 5.3% 5.3% 100.0% % 2.9% 8.8% 11.8% 100.0% 성범죄 전과 여부에 따라 본인의 재범가능성 평정의 빈도분포가 유의미한 차이의 경향 성이 있었다, χ 2 (3, N=34) = 7.43, p<.10.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전과가 없는 사람들에 비 해 자신의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평정한 비율이 더 높았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간의 애착유형과 정서조절양식 평정 점수의 차이 를 t검증한 결과, 능동적 정서조절양식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전과가 있는 사 람들이 전과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능동적인 정서조절양식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102 86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139> 재범 집단과 초범 집단의 애착유형 및 정서조절양식 평점 점수의 평균 애착유형 정서조절양식 안정형 거부형 의존형 불안형 능동적 지지추구적 회피분산적 전과 N 평균 표준편차 t값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성범죄 전과 여부에 따라 반사회성성격장애 진단의 빈도분포가 유의미한 차이의 경향 성이 있었다, χ 2 (1, N=34) = 2.98, p<.10.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전과가 없는 사람들에 비 해 자신의 반사회성성격장애의 비율이 더 낮았다. <표 2-140> 재범 집단과 초범 집단의 반사회성성격장애 진단 여부의 분포 전과 있음 없음 반사회성성격장애 아니다 그렇다 % 33.3% 100.0% % 63.2% 100.0% % 50.0% 100.0% 5.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범죄 집단의 태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의 분포가 <표 2-132>에 나타나 있다. 범죄자 34명중 8명(23.5%)가 신상공개제도에 찬성했으며, 26명 (76.5%)가 반대했다.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표 2-133>에 나타 나 있는 바와 같이 효과가 없다고 답한 경우가 58.8%였으며, 효과가 있다고 답한 경우가 35.3%였다.

103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87 <표 2-141>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성/반대 분포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 빈도 비율 찬성 반대 <표 2-142> 신상공개제도의 효과 분포 빈도 비율 없다 신상공개제도의 효과 있다 무응답 찬성/반대 의견과 함께 기술한 찬성/반대 이유를 분석한 결과, 찬성의 이유는 단순히 범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면 동의한다, 얼굴까지 공개해야 한다, 알려지기 때문에 재범을 줄일 수 있다 등이었다. 한편, 반대의 이유는 비교적 자 세하게 기술한 경우가 많았는데, 크게 네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이중처벌이 다 (6명), 둘째, 가족이나 주변사람들까지 상처받고 고통을 받는다 (4명), 셋째, 사회적 으로 소외시켜 범죄를 더 부추긴다 (3명),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적응하기 힘들게 만든 다 (2명) 등이었다. 효과에 대한 의견들로는 신상공개를 하기보다는 엄중한 처벌(형)을 줘야 한다, 스 트라이크 아웃(삼진제)로 세 번 재범하면 사형시켜야 한다, 1차 경고 후 2차에서 공개 하는게 좋다, 신상공개를 하는 대신 형기를 줄여줘야 한다, 개개인을 존중하는 쪽으로 법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개의 기준이 엄격해야 한다, 공개의 등급제가 필요하 다, 교정 및 교화가 더 중요하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등 의 의견들을 기술하였다.

104 88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제3절 전화 면접 조사 결과 1. 신상공개 후 심리적 환경적 변화 신상공개 후 대상자들이 경험한 심리적 환경적 변화에 대한 응답의 평균이 <표 2-143>에 제시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1은 그렇지 않다, 2는 다소 그렇다, 3은 상당히 그렇다, 4는 매우 그렇다 이다. <표 2-143>을 보면 신상 공개 이후 대상자들은 분노감을 상당한 정도로 느꼈다고 답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업무 상의 어려움, 우울감, 불안감, 친척관에서의 어려움을 다소 에서 상당한 정도 로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살에 대한 생각, 가족관에서의 어려움, 친구관에서의 어려움 등도 다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3> 신상공개 이후의 심리적 환경적 변화의 평균 질 문 내 용 평균 우울감 정도 2.50 불안감 정도 2.50 자살에 대한 생각 2.11 분노감 정도 3.06 가족관의 어려움 2.14 친구관의 어려움 2.28 친척관의 어려움 2.50 업무상 어려움 2.56 신상공개 후 이혼한 사례는 없었다. 실직된 경우는 응답자의 44.4%인 16명이었으 며, 실직되지 않은 경우는 20명이었다. 실직이 되지 않은 20명 중에 실직의 위험성 이 거의 없는 자영업이 11명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실제적으로 신상공개가 직 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공개 후 집을 이사한 경우는 응 답자 36명중 10명으로 27.8%에 해당하였다. 2. 신상공개 후 성범죄 관련된 태도나 행동의 변화 신상공개 이후 성범죄 관련된 태도나 행동의 변화에 대한 응답의 평균이 <표 2-144> 에 제시되어 있다. 이 문항들도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표 2-144>를 보면 미성 년자와 성관가 옳지 않다는 인식으로 상당한 정도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성 년자에 대한 성적 충동의 감소나, 미성년자와 성관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나 의지는 '상

105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89 당히'와 '매우' 사이 정도로 변화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신상공개 후 성범죄 관련 태 도나 행동이 상당한 정도 이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144> 성범죄 관련 태도나 행동 변화의 평균 질 문 내 용 평균 미성년자와 성관가 옳지 않다는 인식 3.06 향후 미성년자와 성관 하지 않겠다는 다짐 3.61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충동 감소 3.42 미성년자와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 신상공개 후 피해자에 대한 태도의 변화 신상공개 후 피해자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한 응답의 평균이 <표 2-145>에 제시되어 있다. 이 문항들도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표 2-145>를 보면 피해자가 고통받 았을 것이라는 문항과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느낀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다소'와 '상당히' 의 중간 정도로 응답하였다. 한편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이고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문 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피해자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 이나 죄책감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에게 분노감을 느끼는 이른바, 피해자에 대해 서 양가감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5> 피해자에 대한 태도 문항의 평균 질 문 내 용 평균 피해자가 고통받았을 것 2.33 피해자에게 미안함 2.42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이며 화가 난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성/반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72.2%인 26명이 반대를 하였으며, 찬성은 10명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서 적응 이 어렵다'가 53.8%인 14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중처벌이다'라고 응답한 사람 이 30.8%인 8명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경각심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50%로 많았다.

106 90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신상공개제도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83.3%인 30명이 '효과가 없다'고 응답 하였다. 신상공개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준 응답자는 10명에 불과했으며, '경 찰조서 작성시 피해자 중심적인 일방적 작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 청소년들의 제도 역이용 방지', '원조교제나 성매수 알 선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5. 범죄 유형별 분석 결과 전화 면접 응답자를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 7명, 강제추행 8명, 성매수 14명, 성매수 알선 7명이었다. 범죄 유형간 차이가 나는 전화 면접 조사 문항은 친구관에서의 변화, 친척관에서의 변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문항이었다. <표 2-146>에는 이 문 항들의 범죄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표 2-146>을 보면, 강간의 경우 친구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 반면, 성매수 알선은 친구관에서 별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다. 친척 관에서는 강제추행 집단이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으며, 이에 비 해 성매수 알선 집단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적게 경험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에 서는 강제추행 집단과 성매수 집단이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많이 느꼈다. <표 2-146> 범죄 유형간 차이가 나는 전화 면접 조사 문항의 평균 문항 범죄 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 알선 F값 중다 비교 친구관 3.33(0.82) 2.38(1.30) 2.08(0.86) 1.71(1.25) 2.83 # 1 > 4 친척관 2.50(1.05) 3.50(0.53) 2.38(1.12) 1.71(1.25) 3.90 * 2 > 4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2.33(1.03) 2.75(1.16) 2.85(0.99) 1.43(0.53) 2 > * 3 > 4 * p<.05, # p<.10

107 91 제4장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들의 수사기록을 조사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재소자들을 대상 으로 설문지 및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성범죄 유형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네가지로 나누어,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은 10대나 20대, 직업이 없는 사람, 미혼자에게서 많이 나타났으 며, 알코올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많았다. 강제추행은 40대 나 50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낮은 학력 소지자, 노동이나 무직자, 기혼자에게서 많이 나타났으며, 12세 이하의 피해자에게 주로 공공장소에서 알코올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 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해, 성매수는 30대나 40대, 비교적 높은 학 력 소지자, 회사원이나 자영업자, 미혼자 또는 이혼상태인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났으며, 13세 이상의 피해자에게 주로 숙박업소에서 알코올이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많았다. 성매수 알선은 13세 이상의 피해자에게 숙박업소에서 범 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두 번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재범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전 성범죄 경력, 30 대 이상의 높은 연령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 무직이나 노동 종사자, 강간이나 강제추행, 피해자수 2명 이상, 12세 이하의 낮은 연령의 피해자, 강제성, 범죄사실 부인, 집행유예 기간중 성범죄 범행, 부모에게 더 자주 맞은 경험,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높은 스트레스 수준, 여자에 대한 적개심, 소극적인 정서조절양식 등이 재범자들의 특성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기 비행의 지표인 가출경험과 반사회성 성격장애 진단 여부에서는 초범자들에 비해 재범자들이 오히려 더 낮은 비율을 보였다. 재범자들의 특성에 대한 이같은 결과를 외국에서 연구된 재범 위험 지표(MnSOST-R: Epperson, Kaul, & Hesselton, 1998)와 비교한 것이 <표 2-147>에 제시되어 있다. <표 2-147>을 보면, MnSOST-R의 16개 지표중 5가지 지표에서만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6가지 지표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지표 는 5가지였다. 이와 같이 일치하지 않는 6가지의 지표들과 확인되지 않은 지표들을 확인 하여 우리나라에서 적용가능한 재범 위험 지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심층 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장기종단적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108 9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표 2-147> MnSOST-R의 16가지 지표에 대한 본 연구 결과 번호 재범위험률 지표 본 연구 결과와 일치 여부 1 성관련 유죄판결 2회 이상 일치 2 성범죄력 기간 1-6년 N/A 3 구속 또는 선고된 성범죄를 저질러 관리하에 있었음 일치 4 공공 장소에서의 성범죄 불일치 5 성범죄에 강제나 위협이 있었음 일치 6 한번에 한사람의 피해자에게 많은 범죄가 관여되었음 N/A 7 성관련 범죄에서 여러 다른 연령층의 피해자가 있었음 일치 8 13세-15세의 피해자 불일치 9 모르는 피해자 있음 불일치 10 청소년기에 반사회적 행동의 증거가 있음 불일치 11 약물이나 알코올남용 불일치 12 불안정한 고용상태나 실직 일치 13 감옥에서의 징 경험 N/A 14 감옥에서의 약물의존 치료에 대한 거부나 임의 종결 N/A 15 감옥에서 성범죄 치료에 대한 거부나 임의 종결 N/A 16 석방시 연령 30세 이하 불일치 셋째,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심층적인 면접 조사에서 나타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 비행의 지표인 가출 경험, 14세 이전의 성경험, 반사회성 성격장애, 약물 및 알코올 의존, 지지추구적 정서조절양식의 부족, 강 간이나 성폭력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 관음증, 접촉도착증, 노출증 등과 같은 성도착증 성향, 사회공포증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과 같은 각종 정신장애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결과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일반인에 비해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들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 한 적절한 처벌뿐 아니라 이들에게 심리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수사기록의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신상공개자들 이 비공개자들에 비해 이전 성범죄 경력이 많았으며, 신상공개 이후에 성범죄를 재범한 비율도 높았다. 이는 1, 2차 신상공개 심사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적절히 판단 하여 공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신상공개제도가 재범을 예방하 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다. 다섯째, 신상공개제도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결과가 신상공개자에 대한 전화 면접 조사에서 드러났다. 우선 효과의 측면에서, 신상공개 이후 신상공개자들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경각심, 또는 충동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를 보였다. 피해

109 제 Ⅱ 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93 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나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의 면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공감이나 죄책감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상공개제도가 신상공개된 성범죄자들에게 재범의 가 능성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신상공개제도는 특수 억 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의 측면에서, 신 상공개 이후 신상공개자들은 정서적, 대인관적, 그리고 업무 기능적인 어려움들을 상 당한 정도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실직을 당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부작용 의 측면들은 이들의 적응을 어렵게 만들어 재범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점이라고 생 각된다. 신상공개자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은 부정적인 편이었으며, 효과보다는 부작용이나 자신들의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춰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앞에서 언급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신상공개제도가 더욱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주는 부작용을 최소 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상공개제도의 부작용으로는 실직과 친구 관나 친척관에서의 어려움이 가장 두드러졌다. 이러한 문제들은 성범죄자들이 언급 한대로 그들이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다. 따라서 신상공개제도 시행 방식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개선된다면, 신상공개 제도에서 목표하는 효과를 보다 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특성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들은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또는 반사회성성격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들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심리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 는 것이 필요하다. 신상공개제도와 더불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교육, 심리상 담 및 치료가 같이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여자에 대한 적개심이나 강간에 대한 비합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의 관에서 회피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관보다는 비정상적인 방식의 성관를 하게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심층적인 심리치료나 상당을 통해 개 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알코올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 히 많은데, 이들에게 알코올이나 약물로 인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영향을 받는지를 교육시키고 이에 관련된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어 준다면,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하에서 무절제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게 교육이나 상담을 제공할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범죄유형에 따라 다른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범죄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신상공개 대상자들의 전화 면접에서 나타난 경찰 수사과정에서 승복할 수 있는 절차의 도입이나 악의를 가진 피해자의 협박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

110 9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치의 보완도 필요한 것 같다. 처벌이나 신상공개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지 만, 이 과정에서 성범죄자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해야만 진정한 의 미에서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처벌이나 신상공개의 절차가 범죄자 본인이 납 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11 제 III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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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다. 1) 신상공개제도는 강력한 사회적 처벌 을 동원한 처벌 위주의 특성을 갖는다(Etrl 97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이다. 구 체적으로 범죄자의 신상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강력한 사회적 처벌 을 가함으 로써 범죄자에게는 범죄행위의 재발을 억제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성범죄자의 지역 사회 거주 사실을 알려 그들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있다. 또 신상공개를 통해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잠재적 가해자 로써의 일반인의 성범죄 행위를 억제 예방하는 목적을 갖는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2001). 따라서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의 재발방지, 지역사회보호 효과, 그리고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가 신상공개제도의 주요 목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지역사회보호와 일반예방효과는 신상공개제도의 사회적 교육 효과로 규정할 수 있 & McNnmara, 1997; Freeman-Longo & Blanchard, 1998; Proctor & Flaxington, 1996; Samll, 1990). 지금까지 세 차례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진 후 인권침해, 이중처 벌의 논란이 있었던 것은 이 같은 처벌 위주의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헌법 재판소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된 상황이고 아울러 사회적으 로도 찬 반 양론으로 대립되고 있어 이 제도의 개선과 보완의 필요성이 최근 부각 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보다 먼저 신상공개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비슷 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2) 1) 일반예방효과란 형벌을 일반인에 대한 위하(겁주기)로 파악하는 입장으로 범죄자가 잠재적 범 죄자의 범행저지를 위한 수단이 된다. 한편 특수예방효과는 형벌을 범죄자에 대한 영향력행사 로 보는 이론으로 형벌을 통해 범죄자를 교화(재사회화, 사회복귀)시킴으로서 출소 후에 재범 하지 않도록 하거나 교화가 불가능한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보안조치를 취하여 재 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배종대, 형법총론, pp ). 2) 미국의 경우 처벌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과 함께 이 제도의 효능성 (efficacy)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일련의 연구(예, Freetman-Longo, 1996a; 1996b; Small, 1999)를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Freeman-Longo(1996a; 1996b)는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성범죄자에 대한 폭력유발과 같은 인권유린의 문제이다. Washington주 에서는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의 주택을 방화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New Jersey주에서는 무 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잘못 알고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도 보고되었다. 두 번 째는 신상공개제도의 시행을 위한 고비용의 문제이다.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는 성범죄 자에 대한 사법부, 경찰 및 관련 전문가 집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예방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신상공개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는데, Megan법 이전인 1990년부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14 98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신상공개제도가 상기한 정책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가, 즉 이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탐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시된 것이 불과 2년이 못되었기 때문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노력, 특히 이 제도가 성범죄의 재발을 억제하는 특수 예 방적 효과에 대한 조사는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하고 또 경찰의 집중적인 수사 등으로 인해 지금의 성범죄 발생률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신상공개제도의 실행이 성범죄 재발을 방지했는가, 즉 특수예방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분석결과가 지극히 부족한 것이 이를 반증 한다. 3) 반면 신상공개제도의 사회적 교육 효과로 볼 수 있는 지역사회보호와 일반예방 효과에 대한 탐색적인 조사는 지금의 시점에서 연구가 가능하고 또한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국정홍보처 가 2001년 10월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의 방법을 활 용하여 신상공개제도 인지도 및 인지경로,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의견, 그리고 신상공개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조사한 바 있다. 또 이명화의 2002 년 5월 연구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면접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청소년보호법 및 신상 공개제도의 인지도,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대상, 방법, 범위, 내용에 대한 의견, 신상 공개제도의 효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및 기타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 선방안 등을 탐구하였다. 4) 그러나 이 두 연구에서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식, 인지도, 찬반 여부 등의 기초적인 의견조사의 성격이 강하며,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직접적인 탐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를 시행한 Washington 주의 경우에도 신상공개제도의 실행이 성범죄의 발생을 감소시킨 효과 를 지지하는 경험적 분석결과를 보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상공개제도의 특수억제효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Schram & Milloy(1995)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재범위험이 가장 높아 신상이 공개된 성 범죄자 집단(level3)은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강간 이외에도 성과 관련되지 않은 다양한 범죄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54개월의 추적연구 결과 이들은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성 범죄자들(재범률 19%)에 비해 다소 높은 22%의 재범률을 보였으며, 성범죄를 포함한 새로운 범죄행위의 시도가 시간적으로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는 통적 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상공개제도의 성범죄 특수예방효과를 명확하게 검 증한 연구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 외의 다른 연구들(예, Phillips, D., 1998)은 대부 분 신상공개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것이다. 4) 이외에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수행한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조사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 찬반 여부 등을 알아본 기초적인 조사들이다.

115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분석 99 제2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상기한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신상공개제도의 사회적 교육효과, 즉 지역사회보호와 성범죄 일반예방효과 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직까지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도 시민들의 청소년 대상 성 범죄에 및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관심도와 인지도,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에 대한 인 식, 그리고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개선점 등을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여 신 상공개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안점을 제기하는 것이 이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본 설문조사에서 탐구한 주요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시민들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는 어떠한가? 둘째, 일반 시민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셋째, 일반 시민들은 신상공개제도가 어떻게 개선되기를 원하는가? 넷째,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다섯째, 신상공개제도의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와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 한 정책 개선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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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101 제2장 연구 방법 제1절 자료수집 도구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의 효과성 탐구를 위하여 설문 조사 방법을 활용,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개발된 설문 지는 크게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신상공개제 도의 지역사회보호 효과, 신상공개제도의 성범죄 일반예방효과, 신상공개제도에 대 한 찬반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묻는 5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졌다(부록 7 참조). <표 3-1> 설문지의 구성과 문항 내용 조사 영역 문항 내용 문항 수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신 상공개제도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신상공개제도의 보호 효과 지역사회 신상공개제도의 청소년 대 상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 및 개선방안 -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도 -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관심도 - 신상공개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지도 - 신상공개대상자 명단 확인 여부 방법 이유 - 신상공개대상자의 지역사회 거주 사실 인지 여부, 느낌, 행동 변화 - 성범죄자 지역 거주를 가정한 후 행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변화 - 신상공개제도로 인한 학습효과 - 신상공개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인식변화 -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 효과성에 대한 의견 - 신상공개의 지역사회 안전확보에 대한 의견 - 현행 신상공개제도 유지에 대한 찬반 여부 및 개선방안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 성별 거주지 연령 학력 소득수준 등 8 제2절 자료수집 과정과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설문조사는 2002년 10월에 서울 및 경인지역, 중소도시 1곳, 농촌 지역 1곳의 고 교생 이상의 성인 1,47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한 비용과 시간의

118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02 문제 등으로 연구자가 임의로 표본을 설정한 비확률표집법을 활용하였다. 우리나라 의 전체 인구 비율을 참고로 대도시(서울 및 경인지역), 중소도시, 농촌 지역의 응답 자 비율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과정은 고교생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서울 및 경인지역의 3개 고교, 중소도시 지역 1개 고교, 농촌 지역 1개 고교의 재학생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중소 도시 지역의 1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담당교수의 협조를 얻어 수업 중에 설문지를 배포, 수거하였다. 30대 이상 성인의 경우는 대도시 지역은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및 고등학 교 3개교를, 중소도시 및 농촌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개 학 교를 방문하여 학교측의 협조를 얻어 재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의뢰 하였다. <표 3-2>와 같이 총 1409개의 유용한 설문지가 회수되어 응답률은 95.85%로 집 되었다. <표 3-2> 설문조사의 지역별 응답자 구성과 응답률 지역 배포 설문지 수 회수 설문지 수 응답률(%) 도시 중소도시 농촌 대학생 설문조사 응답자의 구성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많았으며, 거주지는 응답 자의 과반수 이상이 서울과 경인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와 50대 연 령층이 가장 많았으며, 10대와 20대의 응답자가 그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 학력은 고졸과 대졸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고교생과 대학생은 응답자의 46.0%를 차지하였다. 직업에서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주부 그리고 자영업 순의 분 포를 보였다. 응답자의 소득수준은 100만원 이하와 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기혼자였다.

119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분석 103 <표 3-3> 설문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1409) 변인 구 성 빈 도 % 성별 거주지 연령 학력 직업 소득 결혼상태 남성 여성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대 대 대 대 대 대 중졸이하 중졸 고교생 고졸 대학생 (전문)대졸 대학원 이상 농/축/수산업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기능/생산직 사무직(회사원) 교사/공무원 전문직 주부 학생 무직 기타 만원 미만 만원-200만원 미만 만원-300만원 미만 만원-400만원 미만 만원-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미혼 기혼 기타(동거, 별거, 이혼 등)

120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04 제3절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단순빈도분석 등의 기술통 방법을 활용하였다. 또 응답자의 성별, 거주지, 연령, 학력, 결혼상태, 소득 수준에 따른 의 견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과 단일변량분석(ANOVA) 등을 실행하였다.

121 105 제3장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크게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신 상공개제도에 대한 평가,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 효과 및 신상공개제도의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절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응답자들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관심도와 인지도는 어떤 수준인가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평소 관심 응답자의 40.7%가 다소 관심이 있다 로, 26.7%는 매우 관심이 있다 로 응답하 여 과반수를 훨씬 넘는 67.7%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혀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편으로 답한 응답자는 108명 (7.7%)에 불과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5점 척도에서의 평균값은 3.83(표준편차=0.97) 으로 집되어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응답자들의 비교적 높은 관심을 반영하 고 있다. <표 3-4>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평소 관심 응 답 빈 도 백분율(%)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다소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많다 무응답 8 0.6

12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06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 를 보면, <표 3-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의 관심도(평균값=4.01)가 남성의 관심 도(평균값=3.6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도시와 농촌 지역의 응답자들의 관심도는 중소도시의 응답자의 관심도보다 각각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의 관심도(평균값=4.44)가 제일 높았고 대부분이 고교 재학생인 10대의 관심(평균값=3.27)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답자의 학력에서는 고교 재학생의 관심도(평균값=3.28)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고, 미혼자(평균값=3.37)에 비해 기혼자의 관심도(평균값=4.24)가 월등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수준에서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123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분석 107 <표 3-5>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도 차이 변인 구성 평균값 a t/f 값 성별 남성 3.65 여성 4.01 대도시 3.90 거주지 중소도시 3.75 농촌 대 대 3.45 연령 30대 대 대 대 3.75 중졸이하 3.61 중졸 4.05 고교생 3.28 학력 고졸 4.17 대학생 3.56 (전문)대졸 4.36 대학원 이상 4.04 결혼상태 b 기혼 4.24 미혼 3.37 기타 만원 미만 만원 미만 3.90 월소득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이상 *** 4.337* *** *** *** *** * p <.05; *** p <.001 a: 1(=전혀 관심이 없다)에서 5(=매우 관심이 많다)의 5점 척도 사용 b: 응답자의 결혼상태에서 동거, 별거, 이혼, 기타 등의 응답을 3번으로 리코딩(recoding)

12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의견 <표 3-6>에서 볼 수 있듯이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는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모 든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에 대한 악질 범죄로 생각하는 응답자도 1/3정도 되는 것으로 집되었다. 응답자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거나 또는 가해자, 피해자에게 국한된 개인적 문제로 규정하는 응답자는 매우 적은 분포를 보였다. <표 3-6>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의견 응 답 빈 도 백분율(%)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이다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에 국한된 개인 문제이다 모든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인 문제이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 대상의 악질 범죄이다 기타 무응답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 이를 분석한 교차분석의 결과를 보면(표 3-7), 응답자의 거주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성별에서는 남성이 나와는 상관없고 또 가해자와 피해자에 국한 된 개인적인 문제 로 보는 경우가 여성의 빈도보다 높았으며, 연령별에서도 10대 및 20대의 응답자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당사자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마찬가지로 고교 및 대학재학생, 미혼자, 소득수준이 낮은 응답자가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125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분석 109 <표 3-7>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의견 차이 변인 성별 거주지 연령 학력 결혼상태 월소득 구성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 피해자 가해자에 국한된 문제 응 답 빈 도 모는 청소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 청소년 대상의 악질 범죄 남성 여성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대 대 대 대 대 대 중졸이하 중졸 고교생 고졸 대학생 (전문)대졸 대학원 이상 미혼 기혼 기타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이상 카이제곱 (χ 2 ) *** *** *** *** *** *** p <.001

126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10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유형에서 응답자의 다수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 속칭 원조 교제를 가장 심각한 범죄행위로 생각하고 있었다. 청소년 매매춘 알선, 강간, 그리 고 강제추행의 순으로 심각성이 표출되었다(표 3-8). 이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 한 심각성과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표 3-8>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 응 답 빈 도 백분율(%) 성매매(원조교제) 매매춘 알선 강간 강제추행 기타 무응답 신상공개제도의 인지도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빈도는 17.2%였다. 또 대충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빈도는 42.4%로써 전체 응답자의 60%정도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인지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한 4점 척도(1= 전혀 모른다 에서 4= 매 우 잘 알고 있다 )에서의 평균값은 2.72(표준편차=.84)로 집되어 대충 알고 있다 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신상공개제도 인지도 응 답 빈 도 백분율(%)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은 있다 대충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무응답

127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분석 1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3-10>이 보여 주듯이 응답자의 성별과 거주지에 따른 인지도의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과 학력에서 보면 30대와 40대 연령층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또 전문대 및 대졸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인지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고교 재학생의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이 발견되었다. 또 기 혼자가 미혼자보다 신상공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128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12 <표 3-10>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 변인 구성 평균값 a t/f 값 성별 거주지 연령 학력 결혼상태 월소득 남성 2.69 여성 2.68 대도시 2.70 중소도시 2.66 농촌 대 대 대 대 대 대 3.00 중졸이하 2.55 중졸 2.63 고교생 2.39 고졸 2.82 대학생 2.58 (전문)대졸 2.98 대학원 이상 2.89 미혼 2.45 기혼 2.88 기타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이상 *** *** *** *** *** p <.001 a: 1(=전혀 모른다)에서 4(=매우 잘 알고 있다)의 4점 척도 사용 한편, 응답자들은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 내용에서 신상공개제도의 목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집되었다. 또 신상공개 대상자를 공개하는 방법과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 등 신상공개제도의 문제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 상공개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하며 또 이들에 대해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가에 대해

129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분석 113 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 내용 다섯 가지에 대한 평균값을 보면 5점 척도(1= 전혀 모른다 에서 5= 매우 잘 안다 )에서 2.97로 나타나 전반적인 측면에서 중간값인 3보 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제도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상세히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표 3-11>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지도 응 답 평균값* 표준편차 신상공개의 목적 신상공개 방법 신상공개 대상자 선정과정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처벌 내용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 평 균 * 1(=전혀 모른다)부터 5(=매우 잘 안다)의 5점 척도 활용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지도 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5개의 질문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Cronbach's Alpah(α)값 =.842)을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가 <표 3-12>의 내용인데, 성별과 거주지에 따른 차 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10대의 고교생들의 인지도가 가장 낮으며, 기혼보 다는 미혼의 응답자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수준 이 높을수록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에 대한 <표 3-10>의 내용과 유사 한 결과이다.

130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14 <표 3-1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 내용 인지도 차이 변인 구성 평균값 a t/f 값 성별 거주지 연령 학력 결혼상태 월소득 남성 2.97 여성 2.97 대도시 2.98 중소도시 2.95 농촌 대 대 대 대 대 대 3.05 중졸이하 2.95 중졸 3.09 고교생 2.57 고졸 3.17 대학생 2.81 (전문)대졸 3.33 대학원 이상 3.18 미혼 2.68 기혼 3.21 기타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이상 *** *** *** 6.047*** *** p <.001 a: 1(=전혀 모른다)에서 5(=매우 잘 알고 있다)의 5점 척도를 활용한 5개 내용의 응답을 모두 합한 평균값

131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분석 115 제2절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 문제해결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정책이며, 또 현행 제도가 신상공개제도의 정책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는가에 대한 응답자들 의 평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정책 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빈도의 응답을 보인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의 답변 이었다. 다음으로 다소 중요하다 의 응답빈도가 높아 총 응답자의 77.6%가 신상공 개제도의 중요성에 동의하는 의견을 보였다. 이 문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 자는 5.1%에 불과함을 보여주었다. <표 3-13>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 응 답 빈 도 백분율(%)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다소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응답 이 문항에 대한 평균값은 5점 척도(1= 전혀 중요하지 않다 에서 5= 매우 중요하 다 )에서 4.13(표준편차=.921)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 성에 대한 의견 역시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다 소 차이를 보였다(표 3-14). 여성 응답자들, 40대 연령층,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기 혼자 및 소득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이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을 좀더 잘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의 이 항목에 대한 평균값은 4.42 로 집되어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16 <표 3-14>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변인 구성 평균값 a t/f 값 성별 거주지 연령 학력 결혼상태 월소득 남성 4.03 여성 4.23 대도시 4.17 중소도시 4.06 농촌 대 대 대 대 대 대 4.50 중졸이하 4.17 중졸 4.39 고교생 3.90 고졸 4.36 대학생 3.87 (전문)대졸 4.42 대학원 이상 3.87 미혼 3.87 기혼 4.36 기타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이상 *** *** *** *** 9.401*** *** p <.001 a: 응답은 1(=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 5(=매우 중요하다)의 5점 척도 활용

133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분석 신상공개제도의 청소년 보호 효과에 대한 의견 응답자들은 신상공개제도의 시행이 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 다는 의견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표 3-15>에 나타난 바 와 같이 다소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 로 응답한 빈도가 전체의 37.2%로 나타났 고, 그저 그런 편이다 라고 응답한 빈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전 술한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보다는 동의하는 비율이 적음을 나타내는데, 신상공개 제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현행 제도가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선호하는 잘못 된 성문화를 개선하는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는 한 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5점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5= 매우 그렇다 )에서 3.11(표준편차=1.025)로 나타난 것 이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표 3-15> 신상공개제도의 청소년 보호 효과 응 답 빈 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상공개제도의 청소년 보호 효과의 인식 차이를 보면, 성별과 거주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표 3-16). 그러나, 연령과 학력에 서 보면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청소년층인 10대와 고교 및 대학 재 학생의 평균값이 타집단에 비해 낮아 이들이 신상공개제도의 청소년 보호 효과에 대한 동의 정도가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기혼 응답자와 소득 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이 청소년 보호의 효과성을 좀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되었다.

13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18 <표 3-16>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상공개제도의 청소년 보호 효과에 대한 인식 비교 변인 구성 평균값 a t/f 값 성별 거주지 연령 학력 결혼상태 월소득 남성 3.11 여성 3.11 대도시 3.08 중소도시 3.11 농촌 대 대 대 대 대 대 3.25 중졸이하 3.35 중졸 3.38 고교생 2.88 고졸 3.24 대학생 2.93 (전문)대졸 3.36 대학원 이상 3.22 미혼 2.90 기혼 3.29 기타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이상 *** 8.895*** *** 6.735*** *** p <.001 a: 응답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활용

135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분석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안전 확보 효과에 대한 의견 신상공개제도가 성범죄자의 거주 사실을 알려 지역사회의 청소년을 성범죄의 위 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소 동의한다 의 응답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그저 그렇다, 매우 동의한다 의 순으로 응답빈도가 집되었다. 이 문항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준 빈도는 12.2%정도로 얼마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 3-17). 아울러 이 문항의 5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에서 5= 매우 동의한다 )에 서의 평균값은 3.65(표준편차=.998)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효과에 대한 동의 수준은 전술한 청소년 보호의 효과보다는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17> 지역사회 안전 확보 효과 응 답 빈 도 백분율(%)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다소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무응답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의견 차이를 보면, 성별, 거주지, 연령, 학 력, 결혼 상태 및 소득 수준 모든 요인에서 통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특히 <표 3-18>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대도시와 농촌지역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안전확보 효과에 대한 동의 정도가 약하게 나타났다. 나머지 결과는 지금까지의 결과처럼 청소년기의 고교생 및 대학생, 미혼자 그리고 소득수 준이 낮은 집단의 동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36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20 <표 3-18>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안전확보 효과에 대한 인식 비교 변인 구성 평균값 a t/f 값 성별 거주지 연령 학력 결혼상태 월소득 *** p <.001 남성 3.54 여성 3.75 대도시 4.17 중소도시 4.06 농촌 대 대 대 대 대 대 3.75 중졸이하 3.70 중졸 3.87 고교생 3.49 고졸 3.89 대학생 3.39 (전문)대졸 3.86 대학원 이상 3.75 미혼 3.37 기혼 3.89 기타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이상 *** 5.660** *** *** *** *** a: 응답은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5(=매우 동의한다)의 5점 척도 활용

137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분석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 의견 응답자들의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 상공개제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10가지의 요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응답자의 동 의 여부를 물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먼저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관 심, 경심, 경각심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표 3-19). 이들 문항에 대한 평균값은 각각 3.94, 3.92로 나타나 5점 척도의 응답에서 4점(효과가 있 다)에 근접하고 있다. 또 응답자들은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시키 고, 청소년 성범죄로부터 지역사회사회 안전을 확보하는데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현행 제도가 궁극적으로 우리사 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개선하고 또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문화를 교육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3-19>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응답자 의견 효과성 빈도 평균값*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경심을 높이는 효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개인적 비난 대상이 아닌 사회적 범죄로 인식 시키는 효과 성범죄자의 특정 지역 거주사실을 알림으로써 추가 범죄 예방 효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더불어 일반 성범죄에 대한 추가적 예방 효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효과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써 선호하는 잘못된 인식의 개선 효과 청소년 인권보호의 효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예, 향락풍조 등) 개선 효과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문화를 교육하는 효과 * 각각의 효과성에 대해 1(=전혀 효과 없음)에서 5(=매우 효과 있음)의 5점 척도

138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22 위의 10개 항목에 대한 척도화 분석결과는 Cronbach's alpha(α)값이.917로 높게 나왔으며, 전체적인 응답자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효과성의 인식은 5점 척도에 서 4(효과가 있다)에 근접한 3.74로 집되었다. 현행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응답자들 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이다(표 3-20). <표 3-20>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기술통 결과 N 범위 평균값 표준편차 신뢰도(α) * 응답은 1(=전혀 효과 없음)에서 5(=매우 효과 있음)의 5점 척도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표 3-21>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좀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거주지에 따른 효과성 인식에 대한 통적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별로 보면 30-40대의 응답자들이 다른 연령대의 응답자들에 비해 좀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역시 10대와 20대의 응답자 들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에서는 전문대학 내지는 대졸자의 효과성 인식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도 고교 및 대학 재학생의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기혼의 응답 자들이 역시 미혼의 응답자보다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월 100만원 이하의 응답자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고 반대 로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응답자가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집되었다.

139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분석 123 <표 3-2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상공개제도 효과성에 대한 인식 비교 변인 구성 평균값 a t/f 값 성별 거주지 연령 학력 결혼상태 월소득 남성 3.69 여성 3.80 대도시 3.74 중소도시 3.80 농촌 대 대 대 대 대 대 3.56 중졸이하 3.88 중졸 3.98 고교생 3.52 고졸 3.90 대학생 3.53 (전문)대졸 4.02 대학원 이상 3.73 미혼 3.52 기혼 3.95 기타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이상 * *** *** *** *** * p, >05; *** p <.001 a: 응답은 1(=전혀 영향력 없었다)에서 5(=매우 영향력 크다)의 5점 척도 활용

140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응답자에게 질문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0%에 근접한 1,125명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반대한 다는 응답자는 84명(6.0)에 불과했으며, 모른다로 응답한 수는 전체의 11.1%인 157 명으로 집되었다. 이 결과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국정홍보처의 2001년 연구의 찬 성비율 87.3%와 이명화의 2002년 연구에서 밝혀진 찬성비율 92.9%보다 다소 낮기 는 하지만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다수가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르겠다(11.1%) 무응답(3.1%) 반대(6.0%) 찬성(79.8%) 현행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의견을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비교한 결 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찬반의견의 차이를 보면(표 3-22), 여성의 찬성비율이 남성의 찬성비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반대의견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 성응답자보다 3배정도 많고 또 찬반에 대한 의견을 보류한 응답자도 남성이 다소 많게 나타났다.

141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분석 125 <표 3-22> 성별에 따른 찬반의견 비교 찬반의견 성별 반대 찬성 모르겠다 남자 여자 통량 χ 2 =31.176, df=2, p <. 001 거주지에 따른 찬반의견의 차이점을 보면(표 3-23),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 의 반대 비율이 대도시와 농촌 지역의 응답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 모른 다 로 응답한 빈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중소도시 거주자들이 대도시나 농촌 지역의 응답자와 차이를 보였다. <표 3-23> 거주지에 따른 찬반의견 비교 찬반의견 거주지 반대 찬성 모르겠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통량 χ 2 =11.457, df=4, p <.05 연령에 따른 차이(표 3-24)는 10대와 20대 응답자들의 반대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울러 모른다의 응답비율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0 대 이상의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지금까지의 밝혀 진 청소년층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및 낮은 관심도, 효과성에 대한 낮은 평가 등 일련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4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26 <표 3-24> 연령에 따른 찬반의견 비교 찬반의견 연령 반대 찬성 모르겠다 10대 대 대 대 대 대 통량 χ 2 =63.079, df=10, p <.001 응답자의 학력에서도 고교 재학생과 대학생의 찬성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표3-25). 전문대 및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의 찬성 응답이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좀더 높게 나타났다. <표 3-25> 학력에 따른 찬반의견 비교 찬반의견 학력 반대 찬성 모르겠다 중졸이하 중졸 고교재학 고졸 대학재학 전문(대졸) 대학원 이상 통량 χ 2 =65.532, df=12, p <.001 결혼상태에서는 미혼보다는 기혼의 응답자들이 찬성빈도가 높으며, 미혼 응답자 들이 반대한다 와 모르겠다 로 응답한 비율이 거의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표 3-26). 이것 역시 지금까지의 주요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미혼보다는 자녀를 가진 기혼 응답자들이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보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결과 등과 동일

143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분석 127 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이다. <표 3-26> 결혼상태에 따른 찬반의견 비교 찬반의견 결혼 상태 반대 찬성 모르겠다 미혼 기혼 기타 통량 χ 2 =11.457, df=4, p <.05 소득별로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응답자들의 반대 및 찬반의견에 대한 보류 빈 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3-27). <표 3-27> 소득에 따른 찬반의견 비교 찬반의견 소득수준(월) 반대 찬성 모르겠다 100만원 이하 만원 이하 만원 이하 만원 이하 만원 이하 만원 이상 통량 χ 2 =38.835, df=10, p <.001

14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28 제3절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1.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유지에 관한 의견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유지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적극적으로 찬성 한다 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표 3-28). 또 다소 찬성한다 까지의 의견을 합하 면 현행 제도의 유지를 원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75.4%이며, 반대하는 응답자는 95 명(6.7%)에 불과하였다. 이는 다수의 응답자가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표 3-28>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유지에 대한 찬반 여부 응 답 빈 도 백분율(%) 절대 반대한다 반대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찬성한다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무응답 반면 신상공개제도를 반대하는 95명의 반대 이유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중처 벌의 문제를 지적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신상공개제도의 기본 목적은 동의하 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범죄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제 시한 경우도 있었다. 사회적 처벌의 가혹성과 다른 범죄와의 처벌의 형평성의 문제 를 지적한 응답자는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145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분석 129 <표 3-29>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유지에 대한 반대 이유(n=95) 응 답 빈도(n) 백분율(%) 사법적 처벌과 함께 범죄자의 신상을 사회적으로 공 개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다 신상공개의 기본 목적과 취지는 찬성하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다 청소년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범죄자 자신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 한순간의 실수를 저지를 범죄자 당사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사회적 처벌이다 성범죄보다 더 극악 무도한 살인죄 등은 신상공개를 하지 않으므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기타 무응답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보면, 현행 제도보다는 좀더 강력하고 범위 를 확대한 신상공개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더 강하게 나타났다. <표 3-30>이 보 여 주듯이 신상공개자에 대한 관리와 치료의 필요성을 제외한 세 개의 항목, 즉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 대한 신상공개가 필요하고, 공개 대상자의 사진 공개가 필요하 며, 또 신상공개 대상자의 거주지역을 보다 상세하게 발표하여 지역사회의 안전확보 효과를 높이자는 것에 대한 평균값이 5점 척도(1= 절대 반대 에서 5= 절대 찬성 )에서 모두 4를 넘 는 것이 이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 반대로 현행 제도를 다소 축소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는 청소년 성매매를 다른 범죄 유 형과는 차등적으로 처벌해야 하며, 전국민 대상의 획일적 공개보다는 청소년의 안전과 관련 된 학교 등의 인사에게만 선별적으로 공개해야할 필요하다는 의견은 평균값이 3.5이하로 나 타났다. 한편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처벌 위주의 정책을 이들에 대한 체적인 관리와 치료 프 로그램의 제공을 통한 성범죄 예방을 도모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평균값이 두 번째로 높게 나와 성범죄자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146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30 <표 3-30>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개 선 방 안 빈도 평균값*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선별공개하지 말고 전원 공개해야 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통한 사회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체 적인 관리 및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개대상자의 사진 공개 등 범죄자의 신상을 좀더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개 대상자의 주소를 읍 면 동까지 발표하여 성범죄자 거주 지역의 성범죄 예방효과를 높여야 한다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의 향락문화를 개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 성매매는 피해자인 청소년이 동의한 행위이므로 강간, 추행 등 의 성범죄와는 차등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명단공개보다는 경찰서, 학교 등과 같이 청소년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인사들에 대한 선별적 공개 가 되어야 한다 * 각각의 개선방안에 대해 절대 반대(1)에서 적극 찬성(5)의 5점 척도 한편, 위에 제시한 7개의 개선방안 중에서 신상공개제도의 확대를 의미하는 3개 문항(선별공개가 아닌 전원 공개, 사진 공개, 주소지 세부 공개)의 평균값은 4.09이 며, 반대로 현행 제도의 축소를 의미하는 3개 문항(신상공개보다는 우리 사회의 향 락문화 개선 노력, 청소년 성매매자의 차등적 처벌, 신상공개 대상자의 선별적 공 개)에 대한 평균값은 3.53으로 집되어 응답자들이 현행 제도의 축소보다는 확대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1> 신상공개제도 확대 및 축소에 대한 의견 의견 N 범위 평균값 표준편차 신뢰도(α) 현행제도 확대 현행 제도 축소 * 응답은 1(=절대 반대)에서 5(=절대 찬성)의 5점 척도

147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분석 131 현행 신상공개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 라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는 여성, 30-40대 연령층,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기혼 및 중간정도의 소득을 가진 응답자들의 확대 의견이 좀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3-32). 그리고, 중소도시의 거주자에 비해 대도시 및 농촌 거주자들이 현행 신상공개 제도의 확대 시행을 좀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상공개제도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 비교 변인 구성 평균값 a t/f 값 성별 거주지 연령 학력 결혼상태 월소득 남성 3.92 여성 4.25 대도시 4.16 중소도시 3.93 농촌 대 대 대 대 대 대 4.00 중졸이하 4.14 중졸 4.43 고교생 4.00 고졸 4.15 대학생 3.86 (전문)대졸 4.33 대학원 이상 4.11 미혼 3.90 기혼 4.27 기타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이상 *** 7.294** *** 7.010*** *** 9.492*** ** p <.01; *** p <.001 a: 응답은 1(=절대 반대한다)에서 5(=적극 찬성한다)의 5점 척도 활용

148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32 반면, 신상공개를 선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등과 같이 현행제도의 축소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비교한 결과(표 3-33)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고는 통적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청소년층 응답자인 10 대 연령과 고교 및 대학 재학생들의 평균값이 다소 높게 나타나 이들이 현행 제도 에 대한 관심도 적고 효과성도 높지 않게 평가한 지금까지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제 도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쪽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49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분석 133 <표 3-3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상공개제도의 축소 필요성에 대한 의견 비교 변인 구성 평균값 a t/f 값 성별 거주지 연령 학력 결혼상태 월소득 남성 3.47 여성 3.58 대도시 3.48 중소도시 3.61 농촌 대 대 대 대 대 대 3.75 중졸이하 3.12 중졸 3.76 고교생 3.57 고졸 3.49 대학생 3.55 (전문)대졸 3.50 대학원 이상 3.48 미혼 3.53 기혼 3.52 기타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이상 * * p <.05 a: 응답은 1(=절대 반대한다)에서 5(=적극 찬성한다)의 5점 척도 활용

150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34 제4절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효과 본 연구의 주요 연구 질문의 하나인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하여 응답자가 직접 명단을 확인했는지, 또 확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상공개자 명단 확인 빈도와 확인 이유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명단을 직접 확인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 자의 22%인 310명인 것으로 집되었다. 이 결과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국정홍보처 (2000)의 연구에서 밝혀진 7.7%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이다. <표 3-34> 신상공개 대상자 명단 확인 여부 응 답 빈 도 백분율(%) 직접 확인했다 확인하지 않았다 무응답 직접적인 명단 확인 여부를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분석한 결과, 응답 자의 연령, 학력, 결혼상태와의 교차분석 결과가 현실적인 시사점을 주는 차이점을 보였다. <표 3-35>의 교차분석결과를 보면, 10대 응답자가 직접 명답을 확인한 경험 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40대-50대의 응답자가 가장 많이 명단을 확인 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학력에서는 고교 재학생의 명단확인 비율이 가장 낮 았으며, 미혼자가 기혼자의 명단 확인 비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청 소년층보다는 청소년기의 자녀를 가진 응답자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관심 이 훨씬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앞서 살펴본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신상공개제 도에 대한 청소년층의 낮은 관심, 인지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거 주지, 성별, 소득 수준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점은 없었다.

151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분석 135 <표 3-35> 응답자 연령, 학력, 결혼 상태 변인과 명단 확인 경험 유무의 교차표 연령 명단확인 유무 명단확인 유무 명단확인 유무 학력 결혼 상태 확인 미확인 확인 미확인 확인 미확인 10대 중졸이하 14 3 미혼 대 중졸 기혼 대 고교생 기타 대 고졸 대 대학생 대 3 1 (전문)대졸 대학원 이상 카이제곱 (χ 2 ) ** ** ** ** p <.01 신상공개자의 명단을 직접 확인한 310명의 응답자들이 명단을 확인한 방법을 보 면(표 3-36),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이 가장 높은 빈도 (n=176, 55.4%)를 보여주고 있다. 또 전국 시 도 게시판과 관보를 통해 명단을 확 인한 응답자가 20%를 상회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국정홍 보처(2001)의 연구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와 전국 시 도 게시판을 통한 명 단확인 비율이 각각 71.2%, 9.1%로 집된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36> 신상공개자 명단 확인 경로 응 답 빈 도 백분율(%)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관보 정부중앙청사 게시판 전국 시 도 게시판 기타 무응답

15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신상공개자 명단 확인 이유 신상공개자 명단을 직접 확인한 경험이 있는 310명의 응답자들이 명단을 직접 확인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사회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 문 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표 3-37). 또 성범죄자의 신상이 궁금하고,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 때문 에 명단을 확인한 것으로 응답한 빈도가 다소 높게 나왔다. 한편 내 자녀나 자매, 친구, 이웃에게 이런 사람 조심하라고 말해주려고, 어떤 범죄가 있는지 사례를 보고 그 상황을 피하려고, 혹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 는지 확인하려고 명단을 확인했다는 응답도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 결과는 성범죄 자 신상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일반인들을 보호하는 효 과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성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도 있음을 간접적 으로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여자니까 보고 조심하려고 명단을 확인했다는 응답의 경우에도 빈도 자체는 높지 않으나 여성 응답자만 이에 응답한 것을 가정할 때 상기한 지역사회보호 효과를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37> 명단 확인 이유 신상 공개자 명단 확인 이유 빈도 % 사회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성범죄자의 직업, 나이 등이 궁금해서 평소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내 자녀나 자매, 친구, 이웃에게 이런 사람 조심하라고 말해주려고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때문에 어떤 범죄가 있는지 사례를 보고 그 상황을 피하려고 혹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여자니까 보고 조심하려고 누군가 보라고 권해서 경찰, 교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직업상의 이유로

153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분석 신상공개 대상자의 지역사회 거주 확인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분석결과를 보면, 먼저 신상공개 대상자 의 지역사회 거주를 확인한 응답자는 전체의 17.7%인 249명으로 집되었다(표 3-38). 이 수치가 높은 것인지 또는 낮은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매우 어려우나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의 경우에는 신상공개 대상자의 사진 공개도 없고 또 신상공개 대상자의 상세한 거주지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행 제도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결코 적다고는 볼 수 없다. <표 3-38> 신상공개 성범죄자 지역사회 거주 확인 여부 응 답 빈 도 백분율(%) 확인 확인 경험 없음 무응답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 확인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응답자의 성별과 결혼 상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표 3-39), 응 답자의 거주지, 연령, 학력, 소득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월등히 많은 빈도로 신상공개 대상자의 지 역사회 거주를 확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성에 비해 여성 이 신상공개제도에 더욱 관심이 많고 인지도가 높았던 앞의 분석 결과와 같은 맥락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혼의 응답자들의 확인 빈도가 역시 높게 나타 났는데, 이 결과 역시 앞서 기술한 기혼 응답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 도 및 인지도와 같은 맥락이다.

15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38 <표 3-39> 응답자 성별, 결혼 상태 변인과 신상공개 성범죄자 지역사회 거주 확인 경험 유무의 교차표 성별 지역사회 거주 확인 유무 결혼상태 지역사회 거주 확인 유무 미확인 확인 미확인 확인 남성 미혼 여성 기혼 기타 14 1 카이제곱(χ 2 ) *** 9.718** ** p <.01 *** p <.001 신상 공개 대상자의 지역사회 거주 사실을 확인한 경로를 살펴보면, 가족이나 주의 사람들에 의해 알았다 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되었다. 또 청소년보 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신상공개제도 게시물을 통해 알았다는 응답자는 전 체의 10.7%에 불과한 것으로 집되어 명단 공개의 방법을 좀더 다양하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3-40> 지역사회 거주 확인 경로 확인 방법 빈도 %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알려주었다 신상공개제도 게시물(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았다 기타

155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분석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지역사회 거주 확인 후의 반응과 행동 신상공개가 된 성범죄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249명의 응답 자들에게 거주 사실을 확인한 후의 생각을 응답하도록 했는데, 결과는 <표 3-41>과 같다. 성범죄로부터 아는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 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고 지역사회의 성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우려했다 는 응답,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가졌다 는 응답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사 회 거주 확인 후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으며 나와는 관없다는 생각을 했다는 응답자는 매우 적은 빈도를 보였다. <표 3-41> 신상공개 대상자 지역사회 거주 확인 후 생각 거주 확인 후 생각 빈도 % 매우 놀랐으며 내가 아는 사람들(예, 가족, 친지, 친구 등)이 성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생각을 했다 매우 놀랐으며 내가 사는 지역과 동네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겼다 매우 놀랐으며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갖 게 되었다 나와는 별로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별한 생각이 들지 않았다 기타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확인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취한 행동은 청소년기의 자녀, 자매, 형제 등에게 조심하라고 알려준 것(n=134, 54.5%)과 아는 사람들에게 신상공개자의 지역사회 거주 사실을 알린 행동(n=77, 33.3%)으로 집되었다(표 3-42). 이 결과는 비교적 명확히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 효과 를 지지하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현행보다 성범죄자에 대한 자세한 신상의 공개가 이루어지면 지역사회보호 효과도 좀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156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40 반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응답자도 34명(13.8%)이나 되었는데, 이 결과를 해석하자면 신상공개제도의 취지나 목적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든데 그 원인 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신상공개 제도의 지역사회보호 효과 또는 안전 확보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42> 신상공개 대상자 지역사회 거주 확인 후 취한 행동 거주 확인 후 행동 빈도 % 청소년기의 자녀, 자매, 형제 또는 친구에게 조심하라고 일렀다 가족, 친지, 친구 및 아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지역이나 동네에서의 활동에 경심을 갖게 되었다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기타 한편, <표 3-4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응답자들에게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가 지역사회 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이 경우 제시된 행동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 동하겠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응답한 항목은 청소년기의 가족, 친지 및 아는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권유한다 라는 것이었다(평 균값=4.11). 또 가족 구성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 는 응답(평균값=4.01)도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반면, 성범죄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평균값=3.52)와 성범죄 예방 교육에 참여한다 (평균값=3.32) 등에 대한 평균값은 상대적으로 낮게 집되었다. 이 결과 역시 지금보다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의 노력 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사회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157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분석 141 <표 3-43> 성범죄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가정한 대처행동 대처 행동 평균값* 표준편차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소년기에 있는 가족, 친지 및 아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조심하도록 한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지역이나 동네에서 늦은 시간에 외출하는 것을 삼간다 지역이나 동네에서 성범죄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갖고 행동한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나 아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성범죄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키운다 성범죄 예방 교육에 참여한다 * 각각의 행동에 대해 1(=매우 소극적)에서 5(=매우 적극적)의 5점 척도 한편 제시된 7개의 행동에 대한 전체 평균값은 5점 척도(1= 매우 소극적 에서 5= 매우 적극적 )에서 3.78(표준편차=.l94)로 집되어 비교적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는 것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다(표 22 참조). 7개의 대처행동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는 Cronbach's Alpha(α) 값이.885로 집되었다. <표 3-44> 성범죄자 지역사회 거주에 대한 가상적 대처 행동의 기술통결과 n 범위 평균값 표준편차 신뢰도(α)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상적 대처행동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 과를 보면(표 3-45),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의견을 보인 집단은 여성, 30-40대 의 연령대, 대졸 이상, 기혼자 및 소득수준이 만원 정도의 응답자들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상기한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관심도, 인지도 및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 효과의 결과와 거의 동일한 맥락이다. 즉 고교생과 대학생 집단의 대 처 행동의 적극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남성 응답자 및 미혼의 응답자들의 점

158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42 수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게 나온 것이다. 한편, 거주지에 따른 대처행동의 적극성 차이는 통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었으나 농촌지역 응답자가 좀더 적극적임 을 보여주어 농촌의 주거 환경 특성에 기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표 3-45>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상공개 대상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가상한 대처 행동의 차이 변인 구성 평균값 a t/f 값 성별 거주지 연령 학력 결혼상태 월소득 남성 3.53 여성 4.02 대도시 3.79 중소도시 3.72 농촌 대 대 대 대 대 대 4.33 중졸이하 4.04 중졸 3.98 고교생 3.40 고졸 4.05 대학생 3.48 (전문)대졸 4.17 대학원 이상 4.00 미혼 3.42 기혼 4.11 기타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이상 *** *** *** *** *** * p <.05; ** p <.01; *** p <.001 a: 대처 행동 7개 항목에 대한 평균값으로 대한 응답은 1(=매우 소극적으로 행동한다)에서 5(=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한다)의 5점 척도 활용

159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분석 가상적 대처행동의 적극성과 관련된 요인 성범죄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가상한 상황에서 응답자의 대처행동의 적극성과 관 련된 요인들과의 상관관분석 결과를 보면, 변인들간의 상관관지수(r)가 모두.01수준에서 유의한 강한 정적(+) 관를 나타내고 있다. 즉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관심과 인지가 높을수록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행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 는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신 상공개제도에 좀더 관심을 갖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46> 성범죄자 지역사회 거주에 대한 대처 행동의 적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상관관분석 결과 변 인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평소 관심 신상공개제도 인지도.351** 신상공개제도 관심도.629**.487** 신상공개제도 구체적 내용 인지도.380**.528**.469** 가상적 대처 행동의 적극성.398**.214**.404**.279**

160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44 제5절 신상공개제도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현행 신상공개제도가 성범죄를 저지를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일반 시민들에 대 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성범죄 행위를 억제 예 방하는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상공개제도 실행 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 변화 신상공개제도로 인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좀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 다 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매우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로 응답한 빈도도 응답자의 10%를 상회하여, 신상공개제도가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5.6%)에 게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저 그 렇다 로 응답한 빈도 역시 20%를 상회하였으며, 별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응답한 경우도 20%를 상회하였다. 이 결과는 그 효과가 크진 않지만 신상공개제도가 일정 수준에서 일반인들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는 것을 시사한 다. <표 3-47> 신상공개제도 시행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 변화 응 답 빈 도 백분율(%) 전혀 변하지 않았다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저 그렇다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매우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무응답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관심도 변화의 차이를 보면, 여성의 관심도 변화가 남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3-48). 응답자의 거주지에서는 차이가 없었 지만, 연령별로 보면 30-40대 응답자의 변화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161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분석 대 응답자의 변화가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고교와 대학재학생의 변화가 가장 적으며, 미혼 응답자들 역시 변화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에 서는 중간정도의 소득자의 변화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3-48>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상공개제도 시행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변화의 차이 변인 구성 평균값 a t/f 값 성별 거주지 연령 학력 결혼상태 월소득 남성 3.26 여성 3.50 대도시 3.36 중소도시 3.40 농촌 대 대 대 대 대 대 2.75 중졸이하 3.41 중졸 3.70 고교생 2.88 고졸 3.74 대학생 3.09 (전문)대졸 3.81 대학원 이상 3.55 미혼 2.97 기혼 3.74 기타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이상 *** *** *** *** 8.328*** *** p <.001 a: 응답은 1(=전혀 변화지 않았다)에서 5(=매우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의 5점 척도 활용

16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신상공개제도의 교육효과 신상공개제도가 일반인에게 어떤 교육적 효과를 만들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응답자들에게 제도 실행된 후 새롭게 알게된 사항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다. 결과 를 보면 <표 3-49>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얼마나 심 각한 사회문제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응답한 빈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다른 내용들, 즉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다양성, 가해자의 다양성, 우리 사 회의 왜곡된 성문화 등에 대한 학습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신상공개를 통한 사회적 처벌의 가혹성을 알게되었다는 응답자는 10%에도 못 미쳐 대다수의 응답자가 현행 제도의 처벌수준이 다소 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 였다. <표 3-49> 신상공개제도 실행으로 새롭게 알게된 사항 사 항 빈도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의 다양성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다양성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의 가혹성 기타 학습효과가 가장 큰 청소년 대상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 을 응답자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에 따라 교차분석한 결과를 보면(표 3-50), 여성의 학습효과가 남성에 비 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에 따른 학습효과의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지 만, 연령에서는 10-20대의 학습효과가 다른 연령대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 찬가지로 고교생과 대학생의 학습효과가 작게 나타났고, 미혼자의 학습효과 역시 낮음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에서는 상위 소득자의 학습효과가 비교적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163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분석 147 <표 3-50>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상공개의 학습효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교차표 변인 구성 아니오 응 답 예 카이제곱(χ 2 ) 성별 거주지 연령 학력 결혼상태 월소득 남성 여성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대 대 대 대 대 대 1 3 중졸이하 6 11 중졸 고교생 고졸 대학생 (전문)대졸 대학원 이상 미혼 기혼 기타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이상 *** *** *** *** ** ** p <.01; *** p < 신상공개제도 시행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 신상공개제도의 시행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변화를 분석 한 결과를 보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일반예방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

16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48 다. <표 3-51>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또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 대상의 성행 위에 대한 경심과 이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3개 항목에 미친 영향력이 5점 척도(1= 전혀 영향력 없다 에서 5= 매우 영향력 크다 )에서 4점을 넘는 평균값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적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한 결과이다. 즉 신상공개제도의 시 행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범죄 억제효과(deterrent effect)를 어느 정도 수행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외에도 나머지 4개 항목의 인식변화도 모두 평 균값이 3.8 이상으로 집되어 작지 않은 영향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51>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에 미친 영향력 인식 변화 n 평균값*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들을 좀더 엄중히 처벌하여 이 같은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 각을 하게 되었다 나에게 청소년 대상의 성행위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 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 죄행위로 생각 하게 되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행위는 옳지 않다는 새로운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또는 선호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성적 행위에 만족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 도리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의 잘못된 성적 선호 및 관심을 고쳐나가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 각을 갖게 되었다 * 각각의 인식에 대해 전혀 영향력 없다(1)에서 매우 영향력 크다(5)의 5점 척도

165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분석 149 한편, 상기한 8개 항목에 대한 전체 평균값은 3.99(표준편차=.897)로 거의 4(영향 력 크다)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항목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α)값이.923으로 집되었다. <표 3-52>은 인식변화 8항목을 한 개의 변인으로 산한 후 얻어낸 기술통결과이다. <표 3-52> 신상공개제도 실행 후 인식변화 8개 항목에 대한 기술통 결과 n 범위 평균값 표준편차 신뢰도(α) * 응답은 전혀 영향력 없다(1)에서 매우 영향력 크다(5)의 5점 척도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상공개제도의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를 보면(표 3-53),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욱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범죄의 가해자가 대부분 남성이고 여성의 경우 피해자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며 해석의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좀더 큰 영향력을 미쳐야만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일반예방효과가 좀더 크다고 볼 수 있으 나, 결과는 여성에게 미친 영향력이 더 큼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남성 응답자의 평균값도 5점 척도에서 4에 가까운 3.80의 평균값을 보였기 때문에 남성에게도 결 코 작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곧 일정수준에서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가 있다 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응답자의 거주지에 따라서는 유사한 영향력을 보였으나, 연령에서 보면 30-40대 의 응답자들에게 가장 큰 인식변화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청소년 대 상 성범죄 가해자들의 연령대를 감안할 때 신상공개제도의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를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역시 10대 및 20대의 응답자와 고교생 및 대학 재학생들이 대부분인 청소년층의 응답자들의 인식변화는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 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의 인식변화의 평균값 역시 3.7정도로 나타나 이 들에게도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 상태에서 본 차이점은 미 혼보다는 기혼의 응답자들에게 좀더 인식변화에 미친 영향력이 큼을 알 수 있고 중 상 정도의 소득을 가진 응답자들에게 좀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도,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 도, 지역사회보호 효과에 나타난 주요 결과와 매우 유사한 흐름이다. 즉 청소년기의 남성 응답자에게 미친 영향력이 타 집단에 비해 일관되게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166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50 <표 3-5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상공개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에 미친 영향력의 비교 변인 구성 평균값 a t/f 값 성별 거주지 연령 학력 결혼상태 월소득 남성 3.80 여성 4.19 대도시 4.00 중소도시 3.96 농촌 대 대 대 대 대 대 2.87 중졸이하 3.82 중졸 4.18 고교생 3.73 고졸 4.29 대학생 3.74 (전문)대졸 4.27 대학원 이상 3.86 미혼 3.72 기혼 4.26 기타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이상 *** *** *** *** 9.858*** *** p <.001 a: 응답은 1(=전혀 영향력 없었다)에서 5(=매우 영향력 크다)의 5점 척도 활용

167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분석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와 관련된 요인 응답자의 성범죄에 대한 관심,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와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54). 특히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관심과 인식변화 변인간의 상관관(r=.431, p <.01)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 신 상공개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가 컸으며, 이는 곧 성범죄 일반 억제효과가 좀더 크게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 역시 일반인의 성범죄 일반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신상공개제도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표 3-54> 신상공개제도 시행 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상관관분석 결과 변 인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평소 관심 신상공개제도 인지도.351** 신상공개제도 관심도.629**.487** 신상공개제도 구체적 내용 인지도.380**.528**.469**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392**.224**.43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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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153 제4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제도 개선 방안 제 1절 연구결과 요약 일반 시민대상의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관심 및 인지도 응답자들은 선행연구(청소년보호위원회 국정홍보처, 2001; 이명화, 2001)의 결과 와 같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 며, 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 수준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공개가 지금까지 세 차례 이루어지면서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홍보가 일단 은 성공적이라는 이명화(2002)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인구학적 특성에서 보면 여성, 30-40대의 연령층, 기혼자 및 상위 소득자들이 상 대적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좀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결과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여성의 관심도와 인지도가 남성보다 높다는 것은 일치하지만 응답자의 연령대에서 그 차이가 발견되었다. 예 를 들면, 이명화(2002)의 연구에서는 20대와 30대의 신상공개제도 인지도가 다른 연 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 20대 응답자의 관심 과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40대 연령층이 신상공개제도의 목적, 신상공개제도의 대상자 선정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가장 높은 인지 도를 보였다. 특히,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 신상공개제도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 자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층, 특히 10대의 고교생과 20대 초반 연령대의 대학 재학 생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관심도 및 인지도가 현격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차이는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지도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청소년층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의 목적,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한 홍보와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역시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인 정책 목적과 공개대 상자의 선정과정, 처벌내용 및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좀더 많은 홍보 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170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평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보면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문제의 해 결과 예방을 위해 신상공개제도의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는 사실에는 대부분 동의하 고 있었으나 이 제도가 성범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는 상대적으로 동의 정도가 약하게 나타났다. 모두 5점 척도를 활용한 평균값을 보 면, 중요성(4.13)의 평균값보다 청소년 보호 효과(3.11), 지역사회보호 효과(3.65), 종 합적 효과성(3.74)이 모두 낮게 나타난 것이 이를 시사한다. 또 이 결과는 이명화 (2002)의 연구에서 밝혀진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높은 찬성률에 비해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확연히 낮게 나타난 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시사점을 주는 결과이다. 이 같은 결과는 신상공개제도를 통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는 응답자들의 인식을 반영한다. 특히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을 성범죄의 위 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에 대한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은 이 같은 응답자의 인식 을 적절히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 대상 성범죄 문제에 적 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형태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선된 방안을 필요 로 하는 것을 시사한다. 현행 신상공개제도를 찬성하는 비율은 79.8%로 나타났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국정홍보처(2001)의 연구의 찬성비율인 87.3%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 차이는 본 연구에서 이 질문에 대해 모르겠다 고 응답한 비율(11.1%)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상기한 연구에서는 제도에 대한 반대 비율이 9.5%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보다 다소 낮은 6.0%으로 집되었다. 다소간의 차이 는 있지만 신상공개제도의 시행에 대해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 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대도시 거주자, 30-40대 연령층,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자, 기혼자 및 소득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실행 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성별과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한편 청소년층 응답자들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신상공개제도의 효과를 상대적 으로 낮게 평가하였고, 또 반대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층의 응답자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 관심이 모두 낮게 나 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 결과는 현행 제도에 대해 청소년층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가지는 원인은 무엇이며, 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다른 집단에 비해 왜 좀더 부정적인가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 한다.

171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분석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의견 현행 신상공개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가 대다수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제도 유지를 반대하는 응답자는 6.7%에 불과하여 이명화(2002)의 연구 와 거의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대 이유를 보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중처벌의 문제, 다른 범죄와는 달리 사법적 처벌에 사회적 처벌을 부과하는 형평성 의 문제, 범죄자의 인권 보호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응답자들은 현행 신상공개제도를 좀더 강력하고 범위를 확대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선별공개가 아 닌 모두를 공개하며, 공개대상자의 사진과 정확한 주소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과 같 이 좀더 확대된 신상공개를 원하였다. 반면, 성매매자를 다른 유형의 성범죄와 차등 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현행제도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현행제도의 확대와 축소에 대한 5점 척도에서의 평균값 이 각각 4.09, 3.53으로 나타난 것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도 역시 청소년기 연령층의 응답자들이 현행 제도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더 강하게 표출하였다. 대신 여성과 30-40대의 성인, 그리고 (전문)대학 이 상의 졸업자, 기혼자층이 제도의 확대를 좀더 강하게 요구하였다. 4.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 효과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신상공개 대 상자에 대한 응답자의 직접적인 명단확인 비율(22.0%)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국정 홍보처(2001)의 연구(7.7%)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서 보면, 선행연구와는 달리 여성과 남성의 확인비율은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30-40대 연령대, 기혼자 및 대졸자의 명단확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명 단확인 방법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신상공개 대상자의 명 단을 확인한 경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였다. 신상공개 대상자를 직접 확인한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한 해석은 신 상공개가 두 차례 더 실행된 이후 발생한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왜 대상자의 명단을 직접 확인했는가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단순히 신상공개 대 상자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히 중요하긴 했으나, 사회문제에 적극 관심을 갖고 또 내가 사는 지역에 공개대상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17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56 조심하라고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응답자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일정한 수준에서 현행 제도의 지역사회보호 효과를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 효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응답자의 17.7%가 신상공개 대상자의 지역사회 거주 사실을 확인했으며, 확인 경로는 가족 및 주위 사람들이 알려줘서 알았다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 결과는 현행 제도의 공개 대상자의 거주지를 시 군 구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감안하면 확 인빈도가 결코 낮지 않음을 시사한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여성과 기혼 응답자들이 성범죄자의 지역사회거주를 확인한 비율이 남성과 미혼 응답자들 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 공개 대상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확인 한 후 다수의 응답자들이 청소년기의 자녀, 자매, 형제 또는 친구에게 조심하라고 알려준 결과를 보면 현행제도의 지역사 회보호 효과를 비교적 명백하게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성범죄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가정한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 한 비교적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응답이 주류를 이루어 성범죄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사회보호 효과가 좀더 높아질 수 있음 을 시사하였다. 한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 효과를 검 증한 분석에서도 역시 청소년기의 고교생, 대학 재학생, 미혼 응답자들이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관심과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대처 행동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참여가 적고 또 참여하겠다는 의지 역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성보호제도의 직접적 인 수혜자인 청소년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인지도로부터 기인한 결 과로 보여진다. 5. 신상공개제도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신상공개제도의 실행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졌으며 또 국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는 것을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신상공개제도가 사회적 처벌을 통해 잠재적 범죄자에 대해 얼마나 범죄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가에 대한 분석결과 는 응답자들이 제도 시행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많은 인식변화가 있었다 는 점에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신상공개제도가 일반 시민들에게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 대한 경심과 경각심을 높이는 영향력이 있음

173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분석 157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영향력은 5점 척도에서 평균값 4점 이상으로 나타 나 결코 낮지 않은 수준임을 시사하였다. 결국 현행 신상공개제도를 통한 성범죄자 에 대한 사회적 처벌의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가 일정 수정에서 검증된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한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일반예방 효과의 차이는 통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좀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남성 응 답자에 대한 효과 역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효과가 적지 않았음을 시사 하였다. 반면 10-20대의 청소년층에 대한 효과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미비했던 결과 는 이들이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도 적고 또 인지 수준 역시 낮은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보다 적극적 으로 홍보 교육하여 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시사하는 대목이다. 제2절 제도 개선 방안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함의 내에서 신상공개제도의 사회적 교육효과인 지 역사회 보호와 성범죄 일반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의 심각성과 신상공개제도의 목적 및 과정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제공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현행제도는 미국과 같이 신상공개 대상자의 사진을 공개하거나 또는 자세한 주소지 등을 공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지역사회 보호와 성범죄 일반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효과는 특정 인구층, 즉 여성, 기 혼자, 30-40대 연령층에게 차별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상공개제도 의 궁극적 정책 수혜자인 청소년층에게 이와 같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관심과 인지가 높은 경 우 지역사회 보호와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가 좀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 상공개제도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제공을 통해 일반시민들이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고 또 신상공개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할 때 지역사회 보호와 일반 억제효과는 좀더 높아질 것이다. 둘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더불어 신상공개를 통해 얻고자

17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58 하는 사회적 교육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반대논리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단순한 사회적 처벌 또는 낙 인을 부여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상공개를 통해 성범죄자의 지역사회 거주 사실을 일반인이 인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중 요한 목표의 하나임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릴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신 상공개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를 보호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인식도 어느 정도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현행 제도보다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이 지역 사회 보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 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신상공개 대상자의 거주지를 읍 면 동까지 공개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신상공개자에 대한 좀더 많은 정보 가 제공되면 이들의 지역사회 거주 사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며 이 는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확보에 좀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이 방 안은 합헌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만이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차선책으로 신상공개 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경찰서, 학교 등과 같이 청소년의 안전과 관련이 있 는 기관 및 인사들에게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방법은 지역사회보호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신상공개제도의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가 남성보다는 오히려 여성들에게 높게 나타났는데, 남성들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 야 할 것이다. 성범죄의 대부분은 남성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가 여성에게 좀더 강하게 작용한 것은 해석의 주의를 요하는 결과이다. 남성에 대 한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심을 갖고 또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행위가 얼마나 청소년에게 위해한 행위인가를 이들에게 인식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성범죄 행위가 미성숙한 존재인 청소년에게 평생동안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을 인지하는 피해 자 감정이입(empathy)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신상공개제도가 일정 수준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일 반예방과 지역사회보호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청소년 대상 성범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는 한가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처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책으로써의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높이 평가하지만 상대 적으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소 확신을 못하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 또 현

175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분석 159 재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여부, 인권침해 및 형평성 위배 등의 논란을 감안한다면,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더불어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차적 방안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벌금형보다는 수강명령이나 치료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아울러 성범죄자에 대한 개인적 처벌과 치료 도 중요하지만 이 같은 성범죄의 원인이 되는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무엇이며 이 들을 어떻게 개선시키는가에 대한 방안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일반예방효 과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176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60

177 제 IV 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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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163 제1장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입법례 제1절 미국의 입법례 1. 성범죄자 등록법의 제정과정 (1) 메건법 이전의 법률 년 지역사회보호법 흔히 메건(Megan's Law)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법률이 제 정되기 이전에도 미국은 성범죄자를 등록(registration)하거나 공개(notification)할 수 법률이 있었다. 예컨대, 1947년 캘리포니아를 비롯하여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애 리조나, 플로리다, 네바다, 오하이오, 앨라배마 등의 주에서 성범죄자 등록법이 제정 되었다. 그런데 등록제와 공개제를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제정한 것이 바로 1990 년 워싱턴 주의 지역사회보호법 (the Community Protection Act, WASH. REV. CODE 9A (1990))이다. 5) 이 법의 제정목적은 1 당해 지역사회에 살고 있거 나 앞으로 사는 성범죄자에 관하여 지역사회에 적절히 고지하고, 2 출소된 성범죄 자와 이웃하여 살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그들의 자녀들이 준비해야 할 일들을 도와 주는 것이다. 6) 이 법은 두 명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시 강간살인을 저지른 사건에서 비롯되 었다. 두 명의 범죄자는 Gene Kane과 Earl Shriner이다. Kane은 여성폭력 전과범으 로 13년 동안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는데 1988년 가을 Diane Ballasiotes를 강간살 해하여 무기징역을 받았다. 살해된 여성의 어머니인 Ida Ballasiotes는 인권운동가가 되어 지역사회보호법을 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 워싱턴 주 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한편 Shriner는 상습폭행과 성범죄로 수 차례 기소 처벌된 자였는 데, 1989년 7세의 남아를 강제추행 후 살해한 죄로 무려 13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 았다. 이러한 사건들을 배경으로 워싱턴 주에서는 이른바 성폭력 흉악범 (sexually 5) Laura A. Ahearn, Megan's Law Nationwide, New York: Prevention Press USA, 2001, p.16; Jane A. Small, Who Are the People in your Neighborhood? Due Process, Public Protection, and Sex Offender Notification Laws,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Vol.74, November 1999), p )

180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64 violent predators: SVD)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냈는데, 이는 교도소 출소 후에 도 민간의 치료처분을 받아야 하는 자를 일컫는 용어이다. 이들은 소수이지만, 정신 적 결함을 가진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자를 가리킨다. 7) 워싱턴 주의회는 관련된 필요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1 성범죄자가 지 역사회에 미친 위험의 정도, 2 성범죄자의 주소 및 거소, 3 개인 및 공공의 안전 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하는 것 등 등과 관련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험의 정도는 3단로 나누어 지는데, 1단(Level I)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 2단(Level II)는 재범의 위험성 이 중간 정도인 것, 그리고 3단(Level III)는 재범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정도일 것이다. 8) (2) 성범죄자 등록법의 제정 - Jacob Wetterling Act, Megan's Law, Pam Lychner Act 연방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21개의 주에 성범죄자 등록법이 있었다. 그러 던 것이 전국적인 통일 연방법으로 제정되게 된 기에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 기 때문이다. 그 사건으로 제정된 법률이 바로 제이콥 웨터링법 (the Jacob Wetterling Act)과 메건법 (Megan's Law), 그리고 팜 라이크너법 (Pam Lychner Act)이다. 이 법률들이 제정된 취지는 급격하게 만연하고 있는 성폭력범죄 에 대한 일반인들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공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보호 와 공공의 안전 을 꾀하는 데 있다. 9) 1 제이콥 웨터링법(the Jacob Wetterling Act) 1989년 10월 22일 미네소타에서 제이콥 웨터링이라는 11살의 소년이 친구들과 비디오 가게에 자전거를 타고 다녀오다가 다른 친구들과 달리 납치되어 행방불명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행방불명된 지 넉 달 후 웨터링의 부모는 제이콥 웨터링 재단 7) Ahearn, pp ) 9) Bernard Menendez,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 of Megan's Law: Permissible Regulation or Unconstitutional Intrusions?, New England Journal on Criminal and Civil Confinement(Vol.24, No.1, Winter 1998), p.251.

181 제 Ⅳ 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165 을 설립하여 성범죄자 등록제 제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웨터링의 부 모는 유사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부모들과 연대하여 전 50개 주에서 이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여 드디어 1994년 이른바 제이콥 웨터링 성폭 력 범죄자 등록법 (the Jacob Wetterling Crimes Against Children and Sexually Violent Offender Registration Program, 42 U.S.C )의 제정을 보게 되었고, 이 법은 1994년 폭력범죄통제 및 법집행에 관한 연방법 (the Federal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of 1994)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전 50 개 주는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성학대자(child molesters)와 성폭력범죄자를 등록케 하는 법을 만들게 되었다. 10) 이 연방법에 따라 각 주는 범죄자의 분류를 위해 더 엄정한 등록기준을 제정하 였으며 이에 따라 가장 위험한 범죄자를 성폭력 흉악범 (SVD)으로 간주하게 되었 다. 최소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주는 주법상 공식적 지원자금의 10%를 감축 당하게 되었다. 또 이 법은 출소한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량권을 주고 있지만 이를 필수요건으로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형사사법 기관은 정보공개에 있어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형사사법기관에서는 주민 들의 불안감이나 헌법상의 상충 문제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었다. 어찌 되었든 이 법은 전 50개 주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등록을 위한 통일된 연방최소기준을 제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 법을 보완하게 될 비 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메건(Megan) 사건이다. 11) 2 메건법(Megan's Law) 1994년 7월 29일 뉴저지주에 사는 7살의 여아 메간 캉카(Megan Kanka)가 이웃 집에 사는 제시 티멘디카스(Jesse Timmendequas)에게 무참하게 강간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메건은 이웃집에 살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의 집에 강아지를 보러 놀러 갔다가 살해된 것이다. 그녀의 부모는 만약 이웃에 사는 사람이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집에 혼자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범죄 전 과자의 신상을 적극적으로 공개(active community notification)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라는 운동을 시작하여 1996년 뉴저지주에서 결실을 보았다. 12) 이에 따라 성 10) Ahearn, pp ) Ahearn, pp ) 권창국, 청소년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

18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66 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주 및 연방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들 법률을 통칭하 여 메건법(Megan s Law 또는 Megan s Act, 정확한 명칭은 Sex Offender Registration Act[SORA]이다)이라고 부른다. 현재 미국의 50개주는 모두 메건법을 가지고 있으나, 법률의 내용은 약간씩 상이하다. 13) 3 팜 라이크너법(Pam Lychner Act) 세 번째 법률로 들 수 있는 것이 1996년 제정된 이른바 팜 라이크너법(the Pam Lychner Sexual Offender Tracking and Identification Act of 1996)이다. 부동산 중 개업을 하고 있던 라이크너는 고객에게 빈집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고 객은 바로 성범죄 전과자였다. 다행히 남편으로부터 목숨을 구했지만 그녀는 그 경 험을 기로 성폭력범죄자에 무거운 형을 가할 수 있는 법제정 운동을 전개하였 다. 14) 이 법은 공공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방 주 지방정부에 많은 의무 를 부여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을 규정해 두고 있다. 15) 첫째, 법무장관은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행방과 동향을 추적할 수 있기 위하여 FBI 내에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FBI는 최소 충분조건을 결여한 성범죄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의 성 범죄자 등록제를 취급해야 한다. 셋째, 이 법은 제이콥 웨터링법을 수정하여 더 엄격한 등록요건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웨터링법에서는 10년 동안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법 은 평생 동안 등록케 한 것이다. 이 규정은 폭력상해범죄, 상습범죄 그리고 성폭력 흉악범에게도 적용된다. 그 외에도 각주가 FBI와 긴밀한 정보공유관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법의 특징이다. 구 (통권 제46호, 2001 여름호), 202면, (주)5; 한상훈,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 주요내 용과 몇 가지 쟁점,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57호, 2000년 1/2월호), 27면, (주)22 참조). 13) 미국의 메건법 등 성범죄자 등록법에 대한 개략적 내용에 대하여는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저스티스(통권 제65호, 2002/2), 한국법학원, 5-23면 참조. 14) 황승흠/황성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보호 (청소 년보호위원회), 2001, 22-23면. 15) Lisa Gursky Sorkin, The trilogy of Federal statutes, National Conference on Sex Offender Registries, U.S.Department of Justice, 1998, p.17.

183 제 Ⅳ 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성범죄자 등록법의 내용 (1) 법률의 유형 이 법에서 취하고 있는 입법조치들은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는 예컨대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제도,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법정형, 그 리고 성폭력사범에 대한 민사책임 등이 그것이다. 16) 또 등록 및 공개제도도 해당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되 이를 대 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형태(registration statutes)와 등록과 더불어 일정범위의 대중 에게 공개하는 형태(notification statutes)로 나누어진다. 17) (2) 대상범죄 등록 또는 공개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또는 성범죄인데,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 범죄(criminal offense against a victim who is a minor)로서 (부모 이외의 자에 의 한) 유괴와 감금,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적 성행위,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 도록 권유하는 행위, 성적 공연( 公 演 )에 미성년자를 이용하는 행위, 미성년자에 대한 매춘의 권유, 성질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행위, 그리고 이들 범죄의 미수행위 등 이 있다. 둘째, 성폭력범죄(sexually violent offense)로서 이에는 성학대(sexual abuse) 또는 특수성학대죄(aggravated sexual abuse)가 있다. 셋째, 성폭력범죄를 범 하고 정신이상이나 성격장애를 가진 정신이상의 성폭력 흉악범(sexually violent predator)이 있다(42 U.S.C (a)(1)(a)(b), (a)(3)(a)(b) (C) 참조). (3) 등록절차 1 최초의 등록 범죄자가 석방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되면 법원 공무원이나 교도관은 일정한 절 16) 심지어 일부 주(예컨대, 캘리포니아 형법)에서는 성폭력사범에 대한 화학약품 또는 수술에 의한 거 세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Small, p.1460, note 42). 17) Menendez, p.251.

18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68 차를 밟아야 한다. 이들은 범죄자에게 그들이 국가등록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하고, 등록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등록기관에 제출토록 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임무를 보호관찰관이나 가석방 담당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웨터링법은 등록의무가 있는 범죄자가 석방되면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한 등록정보를 취득해야 하며, 이를 정보를 취득한 후 3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많은 주에서는 석방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범죄자 로 하여금 석방 전 30일 내지 60일 내에 그러한 정보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최초 의 등록정보가 얻어지면, 일부 주는 책임 있는 관리로 하여금 이를 주 등록기관과 지방의 법집행기관에 송달토록 하고 있다. 18) 등록해야 할 사항은 대체로 이름, 생년월일, 근무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 유죄 판결 일자, 별명이 있는 경우 그 별명, 사회보장번호, 사진, 지문, 거주예정지역 등 이고, 22개의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DNA 샘플을 추출하여 이 역시 등록시키고 있 다. 2 주소의 변경과 확인 웨터링법에 의하면 등록해야 할 범죄자가 주소가 바뀌면 이주 후 10일 이내에 이를 주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지방의 법집행기관 에 제출하거나 보호관찰관 등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19) 또 웨터링법에 의하면 모든 범죄자는 매년 주소확인절차를 주의 행정기관으로부 터 받아야 한다. 주소를 이전한 경우 등록자는 주소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 지방의 법집행기관에 출두해야 한다. 20) 3 등록기간 웨터링법에 의하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최소한 10년 동안 등록을 해야 하 며 같은 기간 동안 주소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성폭력 흉악범의 경우는 법원 으로부터 더 이상 성폭력 흉악범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지 않는 한 평생 동안 등록 의무가 있다. 21) 18) Donna Feinberg, Justice Department guideline changes and clarifications, National Conference on Sex Offender Registries, U.S.Department of Justice, 1998, p ) Ibid. 20) Ibid., p ) Ibid.

185 제 Ⅳ 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169 (4) 재범 위험성의 평가기준 대부분의 주에서는 성범죄자를 등록할 때 통상 재범 위험성(risk of reoffense)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고 있으며, 등급점수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공개 방법 도 주법에 따라 다양하다. 이에 관해서는 좀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위험성의 평가기준은 크게 4개의 군으로 나누어지는데, 다시 15개의 세부 사항으로 구분하고 각 사항마다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22) 제1군은 범죄의 불법 정도로서 1) 폭력의 사용 여부(강요행위-10점; 상해-15점; 흉기소지-30점), 2)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여부(의복 위로의 접촉-5점; 의복 밑으로의 접촉-10점; 성교 및 성적 학대행위-25점), 3) 피해자의 수(2명-20점; 3명 이상-30점), 4) 피해자에 대한 범죄행위기간(최소한 1명의 피해자와의 성행위 지속-20점), 5) 피 해자의 연령(11~16세-20점; 10세 이하 또는 63세 이상-30점), 6) 피해자의 다른 특성 (피해자가 정신박약이나 신체장애를 가진 경우-20점), 7)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거나 직업상 관련자인 경우-20점)이다. 제2군은 범죄경력 사항으로서 8) 성범죄를 범한 최초 연령(20세 이하인 경우-10 점), 9) 전과의 수와 성질(성범죄나 중범죄 이외의 전과가 있는 경우-5점; 중범죄인 전과가 있는 경우(15점); 살인, 유괴, 방화, 폭력, 성범죄의 전과가 있는 경우-30점), 10) 이전 전과의 시기(당해 범죄 발생 3년 이내에 중범죄나 성범죄의 전과가 있는 경우-10점), 11)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여부(중독 경력이 있는 경우-15년)이다. 제3군은 범죄후의 행동으로서 12) 책임의 인정 여부(성범죄의 책임 부인-10점;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치료도 거부한 경우-15점), 13) 구금 또는 감독 동 안의 행동(구금이나 감독에 대한 불평-10점; 감독에 대하여 불평하고 성비행을 범한 경우-20점)이다. 제4군으로는 석방후의 환경으로서 14) 감독 환경(보호관찰이나 가석방 또는 정신 건강치료사의 감독을 받는 경우-0점;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또는 정신건강치료사의 감독을 받지만 그가 성범죄자 전문가가 아닌 경우-5점; 무감독 상태로 석방되는 경 우-15점), 15) 생활 또는 고용 환경(부적절한 생활 또는 고용 환경-10점) 등이다. 22) 위험성 평가기준에 대하여는 Sex Offender Registration Act - Risk Assessment Guidelines and Commentary, November 1997 참조.

186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70 위와 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합산한 뒤 등급을 나누어 공개 여부를 결정 하게 되는데, 이 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70점 이하면 1단(low risk of reoffense) 로 분류되고 이는 가장 낮은 재범 위험성을 갖는 경우로서 신상정보의 등록만이 강 제되고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내부에만 한정되어 정보활용의 차원에서만 이용된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110점 이하이면 2단(moderate risk of reoffense)로 분류되 는데 2단에 해당하면 지역사회, 특히 학교, 각종 공사단체,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 여 제한적 공개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110점 이상이면 3단(high risk of reoffense) 로 분류되는데 3단에 속하면 일반공개가 가능하다. (5) 공개유형과 방법 1 공개유형 공개유형은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i) 적극적 공개(active notification), ii) 제한적 공개(limited disclosure), iii) 소극적 공개(passive notification), iv) 혼합형 (combination) 등이 그것이다. 23) i) 적극적 공개 먼저 적극적 공개 의 경우 각주는 세 가지 방법을 행사할 수 있다. 첫째, 많은 주에서는 등급분류 (tiering)를 실시하고 있는데, 즉 위험성을 평가하여 이에 기초한 공개를 행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택하고 있는 주는 미네소타, 애리조나, 뉴 저지, 로드아일랜드, 워싱턴 그리고 와이오밍 등이다. 둘째, 어떤 주에서는 등록내용 의 공개에 있어 일정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행하고 있는 주는 테네시와 몬태나이다. 예컨대, 테네시주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공개주체는 카운티의 보안관(county sheriff)이다. 몬태나주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법원의 공개명령이 있 으면 담당 행정공무원은 신문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한다. 셋째, 일부 주에서는 공개의 방법과 범위를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델라웨 23) Elizabeth A. Pearson, Status and latest developments in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laws, National Conference on Sex Offender Registries, U.S.Department of Justice, 1998, p.47.

187 제 Ⅳ 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171 어 같은 주가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앨라배마의 경우 거주자들에게 우편 을 보내 알리거나 공공기관에 등록정보에 관한 공표문을 붙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 리고 있다. ii) 제한된 공개 두 번째 방법은 제한된 공개방법인데, 이는 성범죄자를 주로 취급하는 기관이나 경찰관 등에게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그 예로서 인디애나주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학교, 아동보호업무를 취급하는 국가기관, 그리고 등 록된 보호시설 등에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iii) 소극적 공개 이 방법은 등록된 정보를 일반인이 스스로 접근하여 알게 하는 방법이다. 이는 알래스카, 콜로라도, 캔자스, 미시건, 오클라호마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 정부에 서는 성범죄자의 명단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비치해 두어야 한다. iv) 혼합형 이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을 혼합한 형태이다. 예컨대, 캘리포니아나 위 스콘신 등이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2 공개방법 공개방법의 경우 각주는 등록과 주소변경에 관하여 지방의 행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면 주의 법집행기관은 즉시 그 정보를 등 록체에 입력시켜야 하며, 당해 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방의 법집행기관에 이를 알 려야 한다. 공개방법은 지방의 법집행기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컨대, 문서, 전자적 방법이나 전화의 통지 등이다. 따라서 공개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예컨대 캘 리포니아주에서는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량번호, 신 체적 특징, 범죄사실 및 범죄경력 등)가 담긴 CD- ROM이 설치된 메건법 부스 (booth) 를 마련하여 누구라도 검색할 수 있게 한 반면, 전화(1-800 또는 1-900)를 이용하여 특정인이 등록된 성범죄자인가를 문의하는 방법을 취하는 주도 있으며,

188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72 인터넷으로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는 주도 있다. 또 일부 주(예컨대, 워싱턴주) 이기는 하지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단으로 만들어 이웃동네의 집에 붙이는가 하면, 성범죄자 스스로 이웃주민들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곳도 있 다(루이지애나주). 나아가 신문에 2회 이상 공지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는 곳도 있 다. 24) (6) 워싱턴 주 야키마 카운티의 입법례 위에서 언급한 성범죄자 등록제는 메건법의 제정으로 전국의 50개 주에서 시행 토록 되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워싱턴 주의 야키마 카운티(Yakima County, WA)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5) 1 성범죄자의 등급과 공개 정도 워싱턴 주의 1990년 지역사회보호법은 성범죄자를 3단로 나누어 구분해 두고 있다. 등급의 분류기준은 재범위험성으로 평가하는데 이를 위하여 과거 범죄경력, 유죄판결 자료, 그리고 심리학적 행동평가 등을 참고한다. 첫째, Level 1에 속하는 성범죄자는 재범위험성이 낮은 자로서 이에 속하는 성범 죄자의 정보는 공개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현재 이에 등록된 성범죄자는 650 명 정도이다. 둘째, Level 2에 속하는 성범죄자는 재범위험성이 중간 정도로서 이들의 정보는 학교, 아동보호시설, 가사요양시설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공개가 가능하다. 현재 이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수는 30명 정도이다. 셋째, Level 3에 속하는 성범죄자는 재범위험성이 가장 높은 범죄자로서 이들의 정보는 일반공개가 가능하다. 이에 속하는 성범죄자는 24명이며 이들은 이름, 주소, 생년월일, 신장, 성별, 인종, 눈동자 색깔, 해당범죄명과 유죄판결된 범죄의 등급, 유 죄판결일자 등이다. 24) Small, pp ; Menendez, pp )

189 제 Ⅳ 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성범죄자의 정의 성범죄자(sex offender)란 강간, 아동강간, 아동성학대,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 행, 사람에 대한 성폭력, 근친상간, 부도덕한 목적으로 미성년자와 교류하는 행위를 범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의미하고 이러한 범죄는 중죄(felony)에 해당한다. 3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자 등록이 강제되는 성범죄자는 1990년 2월 28일 이후 위에 열거한 범죄를 범한 성 인 또는 미성년자, 성범죄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자 또는 성폭력 흉악범으로 판 시된 자이다. 4 등록기간 등록기간은 범죄유형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다. 그러나 등록해야 할 자가 미성 년자인 경우에는 그 자가 상급법원에 청원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i) Class A 중죄범 된다. 이에 속하는 성범죄자는 상급법원의 별도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등록이 중지 ii) Class B 중죄범 이에 속하는 성범죄자는 출소 후 또는 소송속 후 15년 동안 등록이 진행된 다. iii) Class C 중죄범 이에 속하는 성범죄자는 다른 새로운 범죄를 범하지 않고 당해 지역에 속해서 10년 동안 살고 있다면 출소 후 또는 소송속 후 10년 동안 등록이 진행된다. 3. 성범죄자 등록법에 대한 찬반의견과 위헌 여부 문제 (1) 찬반의견

190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74 성범죄자 등록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에 대하여 찬성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 가 나누어져 격렬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26) 먼저 찬성하는 견해를 보면, 첫째 수십만 명의 성범죄자가 사회적 감시를 받고 있다는 점, 둘째 성범죄자는 상습성이 강하고 재범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 셋째, 등 록제를 실시하면 법집행기관이 성범죄자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넷째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워 일반예방의 효과가 높 다는 점, 다섯째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일반시민들이 자기 자신이나 자녀들을 보호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반면에 반대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인들로 하여금 잘못된 보안관념 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인데 예컨대, 유죄답변거래(plea bargaining)를 통하여 가벼 운 범죄로 처벌받아 등록되지 않은 성범죄자가 자기 지역에 새로 전입한 경우 이들 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보도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관념을 심어준다는 것이 다. 둘째, 성범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과도한 자경주의( 自 警 主 義, vigilantism)가 행 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법집행관들이 성범죄자에 대한 올바른 처우를 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넷째, 등록이나 공개에 대한 효율성의 평가가 행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섯째, 등록제나 공개제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으면 성범죄자를 추적하기가 더 어렵다는 점이다. (2) 위헌 여부의 문제 성범죄자 등록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소송이 제기되어 이 제도의 위헌 여부가 문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신상공개가 형벌이라는 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 해한다는 점, 그리고 적정절차위반이라는 점 등이다. 27) 1 이중처벌 여부의 문제 성범죄자들은 그들이 이미 범죄로 인한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상 26) Pearson, pp ) Dena T. Sacco, Arguments used to challenge notification laws - and the government's response, National Conference on Sex Offender Registries, U.S.Department of Justice, 1998, pp

191 제 Ⅳ 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175 공개가 된다면 이는 이중처벌(double jeopardy)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 한다. 즉 일반인들에게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이들은 일반인들로부터 조롱이 나 수치심을 받고 지역사회로부터 퇴출당하며 직업이나 거주에 있어 차별을 받는다 는 것이다.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들의 가족에 대하여도 같은 위협이 가해진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신상정보가 공개 되면 사회복귀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학자 가운데에도 신상공개의 형벌적 성격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미국 학자 가운데 Bernard Menendez는 신상공개가 마치 주홍글자 (Scarlet Letter)처럼 전통 적인 형벌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어떤 제재가 징벌적 성격(punitive nature)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할 때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근저로 하 였다고 한다. 1 그 제재가 범죄자의 무능력을 긍정하는가, 2 그 제재가 역사적으 로 볼 때 형벌로서 인식되고 있는가, 3 그 제재가 응보 또는 예방이라는 형벌목적 을 증대시키는가, 4 제재가 가해지는 행위가 범죄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신상공개를 평가해 보면 신상공개는 1 당해 범죄자를 무능력하게 만들며(예 컨대, 주거지의 확보나 직업의 유지가 신상공개로 어려워진다는 점을 생각해 보라), 2 공개적인 모욕이나 명예실추는 서구사회에서 전통적으로 형벌로 인식되어 왔으 며, 3 신상공개로 범죄억제나 예방의 효과가 발생하고, 4)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범죄인 점 등이다. 28) 이에 대하여 정부는 신상공개의 본래의 취지는 형벌의 부과가 아니라 지역사회 의 안전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성범죄자들로부터 의 위험을 인식케 하여 공중이나 개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성범죄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은 이미 공적 문서 등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며, 성범죄자들이 지 역주민들로부터 조롱을 받거나 수치심을 받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범죄행위의 결 과일 뿐이지 신상공개의 탓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일부 주에서는 만 약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는 것을 미리 공지해 두 고 있으므로 그럴 염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공개가 거듭되면 성범죄자에 대 한 과도한 자경주의는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28) Menendez, p.275.

19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 성범죄자들은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범죄에 대 하여 알게 되고 자신들은 익명성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새 출발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따라서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첫째, 이 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유죄판결은 재판 의 결과인데, 범죄사실이나 유죄판결의 사실을 숨기거나 이를 전과사실을 말소할 수 있는 권리는 범죄자에게는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이 를 공개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범죄자에게는 없다는 것이다. 또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공공이 얻는 이익과 이것이 공개됨으로써 성범죄자의 권리가 침해되 는 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성범죄자의 프라이버시권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적정절차 위반의 문제 연방헌법은 국가가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범죄자는 신상공개가 그들의 자유를 재판절차 없이 광범위하게 침해하여 적정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첫째, 신상공개는 자유의 침해가 없 다고 주장한다. 성범죄자 등록법은 단지 정보공개만을 규정할 뿐이지 성범죄자들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선거등록부에 이름을 등록하거나 자동차를 등 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러나 성범죄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신상 공개로 인하여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주거의 자유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정부는 이 역시 등록법이나 공개법의 전제조건이나 의도가 아니라고 한다. 다만 이러한 주민 들의 반응은 사악한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한 정상적인 사회적 대응일 뿐이라고 반박 한다.

193 제 Ⅳ 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관련 소송 메건법 등이 실시된 이후 미국에서는 등록제와 공개제에 관련된 많은 소송이 제 기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소송으로서 Kansas v. Hendricks(1997) 사건과 Doe v. Poritz(1995) 사건을 들 수 있다. Kansas v. Hendricks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성폭 력 흉악범 (SVP)에 대하여 강제구금(involuntary confinement)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원심법원인 캔자스주대법원의 판결, 즉 정신이상이나 성격이 상자를 민간에서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의 성폭력 흉악범법(the Sexually Violent Predator Act, 1994)이 위헌이라고 판시한 것을 파기한 판결이다. 또 Doe v. Poritz 사건에서 뉴저지주대법원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등록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 도록 규정한 메건법이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29) 4. 성범죄자 등록 공개제의 운영실태 (1) 등록 공개제의 운영 상황 1 등록 및 공개제의 배경 1998년 3월 사법통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JS)은 전국 성범죄자 등록 지원 프로그램 (National Sex Offender Registry Assistance Program: NSOR-AP)을 설치하였다. 국가 범죄경력 개선 프로그램 (National Criminal History Improvement Program: NCHIP)의 한 부분으로서 전국 성범죄자 등록 지원 프로그 램 은 각주로 하여금 웨터링법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돕고 있다. 또 이 프로그램은 각주로 하여금 FBI의 국가 성범죄자 등록제 (National Sex Offender Registry: NSOR)에 참여하도록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1998년 의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2,500만 불이나 되었다. 그 후 추가적인 지원금이 국가 범죄경력 개선 프로그램 에 의해 속 충당되고 있다. 30) 29) 이 두 판결의 의미와 성범죄자 등록법의 취지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Phil Berlin, Dodging Due Process - How repeat sexual offenders can be denied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Princeton Law Journal(Vol.II Issue 1, Fall, 1997) 참조.

19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등록 담당기관 2001년 2월 사법통국은 각주에 문의하여 성범죄자 등록제의 운영에 관한 정보 를 입수하였다. 신상공개에 관한 절차를 개선함과 더불어 각주는 등록제의 운영과 자동화작업에 관한 정보를 개선하였다. 그에 따라 전국의 50개 주와 콜롬비아특구 (the District of Columbia)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였다. 31)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17개 주에서는 주 경찰(State Police)이 이를 행하고 있으며, 공공안전부(the Department of Public Safety: DPS)가 담당하고 있는 주는 11개 주이다. 6개 주에서는 법무장관이 이를 행하고 있으며, 3개 주에서는 교정국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나머지 주에서는 형사사법기관이 성범죄자 등록제를 담당하고 있다. 3 등록된 성범죄자의 수 2001년 2월 현재 50개 주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수는 약 386,000명 가량이다. 이 중 가장 적은 주는 메인 주로서 473명에 불과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무 려 88,853명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볼 때 평균은 4,100명 가량이다. 이러한 수치는 처음 등록제가 시작된 1998년과 비교해 보면 당시 전국적으로 약 277,000명 가량이 었다. 32) 한편, 신상정보의 공개방법으로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있는 주가 늘어 가고 있다. 1998년에는 인터넷에 웹사이트를 개설한 주가 6개 주였고, 1999년에는 15개 주로 늘어났지만, 2001년에는 30개의 주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33) 1998년과 2001년 각주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수는 <표 4-1>과 같다. 30)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ummary of State Sex Offender Registries, 2001, U.S.Department of Justice, March 2002, NCJ , p.1. 31) Ibid., p.2. 32) Ibid., p.3. 33) Ibid.

195 제 Ⅳ 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179 <표 4-1> 1998년 및 2001년 각주에 등록된 성범죄자수 주 등록된 성범죄자의 수 증가율(%)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labama 440 3, Alaska 3,535 4, Arizona 9,200 11, Arkansas 958 2, California 78,000 88, Colorado 4,326 8, Connecticut N/A 2,030 Delaware 800 1, District of Columbia Florida 9,000 20, Georgia 1,200 4, Hawaii 1,000 1, Idaho 1,710 1,778 4 Illinois 14,300 16, Indiana 9,500 11, Iowa 2,240 3, Kansas 1,200 1, Kentucky 800 2, Louisiana 3,455 5, Maine Maryland 400 1, Massachusetts 7,004 Michigan 19,000 26, Minnesota 7,300 10, Mississippi 1,063 1, Missouri 2,800 7, Montana 1,739 2, Nebraska 640 1, Nevada 1,500 2, New Hampshire 1,500 2, New Jersey 5,151 7, New Mexico 450 1, New York 7,200 11, North Carolina 2,200 5, North Dakota Ohio 1,294 5, Oklahoma 2,303 4, Oregon 7,400 9, Pennsylvania 2,400 4, Rhode Island 273 1, South Carolina 2,500 4, South Dakota 800 1, Tennessee 2,800 4, Texas 18,000 29, Utah 4,733 5, Vermont 877 1, Virginia 6,615 9, Washington 1,400 15, West Virginia Wisconsin 10,000 11, Wyomin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263, ,112

196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 주의 등록제 현황 1989년부터 2001년 5월까지 웨스트버지니아 주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수는 총 1,468명이다. 이 가운데 96.7%가 남성 범죄자이고 3.3%가 여성 범죄자이다. 또 94.8%가 백인이고, 5.2%가 흑인으로 밝혀졌다. 등록된 성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당시의 의 평균 연령은 34세이고,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평균 연령은 38세로 나타났다. 34) 등록된 성범죄자가 범한 범죄는 44.9%가 성폭력범(sexual assault)이다. 성학대 (sexual abuse)는 33.4%이고, 부모나 보호자 등에 의한 성학대도 5.6%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또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 경찰에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데 성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주소는 평균 1.7개이고, 하나의 주소만을 가진 성범죄자 는 59.9%이다. 가장 많은 주소를 가진 경우는 12개였다. 35) 등록된 성범죄자가 가장 많은 카운티는 카노하(Kanawha) 카운티인데 총 171명 의 성범죄자가 살고 있으며, 그 다음이 89명이 살고 있는 카벨(Cabell) 카운티이다. 인구 대비로 가장 높은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카운티는 클레이(Clay) 카운티로서 0.18%로 나타났다.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경우 57.7%가 인구가 농촌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의 비율은 5% 정도이다. 도심 지역의 카운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곳은 카벨 카운티이다. 36) 34) Erica Turkey, West Virginia Sex Offender Study, Department of Military Affairs and Public Safety, November 2001, p ) Ibid. 36) Ibid., p.21.

197 제 Ⅳ 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181 <표 4-2> 등록된 범죄자의 범죄 유형 및 비율 ꠐ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성폭력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성학대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기타/실종 ꠉꠏꠏꠏꠏꠏꠏꠏꠏ 부모 등에 의한 성학대 ꠉꠏꠏꠏꠏꠏ 근친상간 ꠉꠏꠏꠏ 유괴 ꠉꠏꠏ 미성년자 이용 ꠉꠏꠏ 음란물 ꠉꠏ 배우자에 의한 성학대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 10% 20% 30% 40% 50% 5. 평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성폭력사범에 대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죄판 결을 받은 일정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 법률을 제 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그 동안 이 제도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신상공개제도의 합헌성 문제와 관련하여 찬반의 논의가 대립하고 있다. 먼저 이 제도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쪽의 논거를 보면,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37) 이중위험금지원칙 또는 사후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제정의 취지도 시민의 안정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사전적 범죄예방에 있는 것이지 공개대상자에 대한 형사제재적 성격을 갖 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공개내용 범위 절차 등은 입법의도에 합치하도록 제한되어야 하고, 그 정보에의 접근 역시 필요한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져야 37) Doe v. Poritz 사건(662 A. 2d 367(N.J. 1995))에서 뉴저지법원은 신상등록 및 공개는 규제적 목 적만을 가지고 있다고 천명하였다(Menendez, p.272).

198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82 하며,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공개수준이 결정되며, 기타 공개 이전에 고지 등을 받 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일종의 적법절차조항이 구비되고 준수되어야 한다는 제 한이 부과되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제한적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신상공개 제도는 형벌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어 이중위험노출금지 등 위헌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고 한다. 38)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신상공개가 마치 주홍글자 (Scarlet Letter)처럼 전통적인 형벌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39) 이들은 어떤 제재가 징벌적 성격(punitive nature)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할 때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근저로 하 였다고 한다. 1) 그 제재가 범죄자의 무력하게 만드는가, 2) 그 제재가 역사적으로 볼 때 형벌로서 인식되고 있는가, 3) 그 제재가 응보 또는 예방이라는 형벌목적을 증대시키는가, 4) 제재가 가해지는 행위가 범죄인가 하는 것이다. 40) 이와 같이 신상 공개의 등록 및 공개제도에 관하여는 미국 내에서도 논쟁이 분분하고, 아직 연방대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지을 수 없지만 이 제도에 대하여 반론의 입장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 한편, 지난 5년 간 전국적인 규모에서 시행되고 있는 등록 및 공개제도는 각 주 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에 관하여는 아직 효율성평가에 관한 조사나 연구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할 수 없지만 적어도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공개제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행해지고 있고, 국가기관의 전폭적인 물적 인 적 지원을 받아 행해지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호응도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 을 것이다. 예컨대, 공개의 경우에도 가장 중대한 범죄자라고 할 수 있는 3단에 속하는 자만이 공개된다는 점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나름대로 성공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등록 및 공개제의 원인을 분 석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법률의 제정 당시 일반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둘째, 법률제정과정에서 법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38) 권창국, 면. 39) Small, pp ; Menendez, pp 참조. 40) 이와 관련하여 Doe v. Pataki 사건(940 F. Supp. 603(S.D.N.Y. 1996))에서 법원은 신상공개가 그 성격상 징벌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였다(Menendez, p.273) 41) 메건법의 간략한 개요와 헌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Y. Peter Kim, 미국의 성범죄와 메건법, 법률신문( ), 15면 참조.

199 제 Ⅳ 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183 셋째, 성범죄자의 공개 이전에 철저한 등록제를 실시하여 문제를 최소화하였다. 넷째, 성범죄자의 유형과 분류기준을 엄격히 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는 성범죄자 만을 공개대상으로 하였다. 다섯째,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이름, 주소, 사진, 직업은 물론 심지어 는 DNA 샘플까지 추출 보관하는 등 지역주민이 이들을 알 수 있도록 완벽한 제 도를 만들고 이를 시행하였다. 여섯째, 등록제와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연방 차원에서 적극적인 국가 의 조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법집행기관도 이 제도를 열정적으로 집행 하였다. 일곱째, 법적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즉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표출하여 법적 시비가 속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우리가 신상공개제도를 운영할 때 크게 참고해야 할 점이 라고 생각한다. 제2절 영국의 입법례 1. 신상공개의 도입 배경과 논의과정 영국도 미국의 메건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이 법률을 연구 분석 42) 하여 1997 년 성범죄자법 (Sex Offenders Act[SOA] 1997: 이하 성범죄자법 이라 한다)을 제 정하였다. 이 법의 목적도 미국의 메건법과 마찬가지로 성범죄자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에 있으며,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가 성범죄자에 대한 부수적인 처벌 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43) 이 법이 입안되어 제정된 배경과 논의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42) 미국의 메건 法 을 연구 분석한 대표적 문헌으로는 Bill Hebenton/Terry Thomas, Keeping Track? - Observations on Sex Offender Registers in the U.S., Crime Detection and Prevention Series Paper 83, Home Office, 1997 참조. 43) Home Office, Consultation Paper on the Review of Part 1 of the Sex Offenders Act 1997, July, 2001, p.11.

200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년 성범죄자의 양형 및 감독 에 관한 내무부 자문서류(the 1996 Home Office Consultation Document on the Sentencing and Supervision of Sex Offenders )는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는 자신의 주소를 옮길 때마다 경찰에 이를 신고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성범죄자나 아동성학대자의 신상 정보를 경찰에 등록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사업가들이나 경찰 내부에서 회자되고 있었다. 실제로 1991년에는 일부 지방의 사회복지국(Social Service Department)에서는 그 지역의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서는 특히 최신의 정보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그 명단이나 등록부를 일반에 유 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 44) 그 사이 사회사업가들과 경찰간에는 아동의 보호 문제를 놓고 약간 상반된 견해 를 가지고 있다가 45) 미국에서 메건법이 입법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영국 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96년 7살 난 소피 훅(Sophie Hook)이라 는 여아가 강간살해 당한 사건이 북웨일즈에서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기로 훅의 부모는 아동성범죄자의 등록제도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에 경찰 도 이 제도의 도입에 동조하는 입장을 표명하여 하원의원의 법안을 거쳐 앞서 언급 한 1996년 자문서류가 만들어졌다. 성범죄자 등록제도의 기본 사상은 1) 등록하게 함으로써 범죄 후 경찰이 혐의자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2) 범죄를 예 방할 수 있어야 하며, 3) 범죄억제책으로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자문서류는 여야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었다. 46) 한편, 1996년 12월 18일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성범죄자법안(Sex Offenders Bill) 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총 2부로 나뉘어지는데, 제1부는 등록절차에 관한 내용이 고, 제2부는 영국 외에서의 성범죄와 관련된 것이었다. 47) 그 후 이 법안은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는데, 심의과정에서는 1) 이 법안이 소급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는 점(즉 과거에 이미 형을 부과받은 성범죄자는 등록할 책임이 없다는 점), 2) 이 44) Terry Thomas, Sex Crime: Sex Offending and Society, London: Willan Publishing, 2000, p ) 상반된 입장이라 함은, 사회사업가들은 아동성학대자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 장을 취한 반면, 경찰은 직접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보호팀(Child Protection Units)을 운영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Ibid., pp ). 46) 이러한 기본사상 외에도 자문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었다. 1) 석방된 성범죄자에 대 한 확대된 보호관찰 실시, 2) DNA 검사의 확대, 3) 성범죄자가 아동과 함께 일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금지할 것, 4) 증언이 포르노그래피로 이용되는 것의 금지 등이다(Ibid., p.107). 47) 1996 자문서류와 1996 정부법안은 대체로 그 내용이 일치하나 부분적으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Ibid., pp 참조.

201 제 Ⅳ 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185 법안은 경찰이 등록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공개할 것인가 아닌가 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 3) 등록이 성범죄자에만 국한될 뿐 다른 더 위험한 범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비판을 받았다. 그 러나 하원의원의 심의위원회에서 3차례 심의된 이후 이 법안은 부분적인 수정을 거 친 후 1997년 3월 21일 국왕의 승인을 받고 통과되었다. 48) 2. 성범죄자법의 주요 내용 이 법은 성범죄를 범한 범죄자가 형의 선고 또는 출소 이후 14일 이내에, 거주 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이후 14일 이내에 경찰에 자신의 성명과 주소, 생년월 일을 신고하여 등록토록 규정하고 있다. 1997년 성범죄자법 표 1(Schedule 1)을 보면 등록을 요하는 성범죄는 1956년 성 범죄법(Sex Offences Act 1956)에 규정된 강간, 13세 미만의 소녀와의 성교행위, 남 자에 의한 근친상간행위, 동성애행위, 남성간의 부정행위, 여성에 대한 성폭력, 동성 애행위를 위한 폭행, 16세 미만의 여성에 대한 매춘의 유혹 등이다. 이 법의 특징은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에 대한 성범죄자에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이며, 각 범죄자의 분류에 따라 등록기간이 정해져 있고(예컨대, 무기수인 경우는 등록기간이 무제한이며, 6월 이상 30월 이하의 징역형을 복역한 자는 10년, 6월 이 하의 징역형을 복역한 자는 7년 등이다[SOA s.1 (4)]), 성범죄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그 등록기간이 절반으로 되어 있다는 점, 성범죄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다는 점 등이다. 2001년 3월 현재 영국에서는 모두 15,000명의 성범죄자가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3. 신상공개제도 엄격한 의미에서 신상공개란 성범죄자로 등록된 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영국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다만 48) Ibid., p.113.

20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86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을 상정하였으 나,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반공개 문제가 논의되었고 내무부의 지침서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신상등록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도 일부 지역 (예컨대, 햄프셔나 런던의 루이스햄구)에서는 이미 경찰이 아동성범죄자들의 신상정 보를 학교나 부모들 또는 일반인들에게 알려 주었다. 49) 영국에서 신상공개 논의가 본격적으로 가열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메건법이 알려지기 시작한 이후인데, 1997년 여름 메건의 모인 모린 캉카(Maureen Kanka)가 영국을 방문하여 영국에서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이후 매스컴을 비롯한 사회 각 영역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였다. 또 1997년 7월 런던의 고등법원(High Court)이 북웨일즈 경찰의 신상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 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경찰은 범죄기록을 보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의 근거로는 앞서 언급한 내무부 의 지침서가 이용되었다. 그 후 신상공개의 문제는 갑론을박의 과정을 거친 후 내 무부가 이에 관한 지침자료를 내놓았는데, 이 자료에서는 범죄의 위험 분석을 위한 기관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공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었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개별 성 범죄자의 범죄위험측정을 위해서만 인정되었다. 50) 4. 평가 성범죄자의 등록제에 관하여는 등록제가 시행된 지 1년 후 전문사회사업가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는데, 예컨대 등 록제가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성범죄자 대부분 면식범인데도 불구 하고 이방인에게만 관심을 쏟게 만들었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 제도 를 찬성하고 있으며 이를 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체로 영국에서는 신상공개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들고 있는 것으로는 경찰의 과중한 업무를 든다. 예컨대, 성범죄자에 대한 엄청난 양의 정보 관리 업무, 고도의 위험성 49) 1997년 여름에는 북웨일즈 경찰이 두 명의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역사회에 공개하자 이들 은 이러한 경찰의 공개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요청하기도 하였다(Ibid., p.117). 50) Ibid., p.119.

203 제 Ⅳ 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187 을 지닌 성범죄자가 있는 경우 이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작업의 어려움, 보호관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과중한 연대 작업 업무, 지역주민들의 원성 등이다. 특히 주민들의 원성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즉 문제는 단순히 등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공개제도가 가지고 있는 폐해에서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로버트 올리버(Robert Oliver)와 시드니 쿡(Sydney Cooke) 사건을 들 수 있다. 올리버는 43세의 성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으로서 복역 후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어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 하였는데 경찰은 이를 그가 사는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였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그를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할 수 없이 그는 영국 전역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 었고, 결국 그는 경찰에 자신의 안전을 호소하여 한 병원의 안전한 숙소에 수용되 었다. 한편, 쿡은 올리버와 공범인 71세의 남자였는데 그 역시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시위에 부딪혀 거처할 곳을 찾지 못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자 정부는 석방된 성범죄자들을 위한 특별시설을 교도소 부지에 건설하여 이들을 수용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역주민들의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현 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다가 반대시위가 잠잠해지자 이들을 수용할 수 있었 다. 51) 영국은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는데, 예컨대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관찰을 실시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감독과 보안을 강화 하고 있다. 예컨대, 관할 보호관찰소장은 관할지역에 소식지를 배포하도록 하여 경 찰, 교도소장을 비롯한 일반 주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52) 최근 성범죄자법이 가지고 이는 문제점과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무성은 포괄적인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요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53) 성범죄의 폭을 확대할 것(예컨대, 성과 관련된 폭력범죄들(살인, 상해, 약취, 감금 등)과 강도 강간의 포함,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 음란한 노출 등), 등록의무기간을 14 일에서 8일로 줄일 것, 미성년자간의 성행위에도 등록제도를 적용할 것(예컨대, 13 51) Ibid., pp ) Home Office, The Work of Probation Services with Sex Offenders, Probation Circular 24/1999(22 March 1999) 참조. 그밖에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 여는 Home Office, Sex Offenders Act 1997: Implication for Probation Service, Probation Circular 44/1997(6 August 1997) 참조. 53) Home Office, Consultation Paper on the Review of Part 1 of the Sex Offenders Act 1997, pp.7-10 참조.

20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88 세 미만자에 대한 성행위, 13-16세 사이의 아동에 대한 성행위 등), 국내범의 국외여 행이나 국외범의 국내유입에도 등록제도를 적용할 것 등이다. 영국의 성범죄법상 신상공개제도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영국의 경우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미국보다도 넓다는 점이다. 예컨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외에 성인에 대한 성범죄도 그 대상이 된다. 둘째, 미국과 마찬가지로 성범죄자 공개는 등록제가 전제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성범죄자에 대하여 철저한 보호관찰이 함께 행해진다는 점은 장점으로 들 수 있는 점이다.

205 189 제2장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 처벌과 치료의 정책적 균형추구 본 연구보고에서는 제3부의 일반예방효과 및 지역사회보호효과의 긍정적 효과측 정에 힘입어 현행 제도의 존치를 전제로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과 합 헌적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선택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현행 신상공개제도를 유지하면서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 는 방식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으 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등록제의 도입, 둘째, 등급제의 실시, 셋째, 보안처분의 부 과로 요약할 수 있다.

206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90 제1절 구체적 개선방안 1. 등록제의 도입 (1) 등록제의 의의 현행의 신상공개방법은 청보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간,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 도 게시판에 1개월 간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현행의 공개방 법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어 성범죄자로부터의 지속적 지역사회의 안전과 방위 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청소년 대상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강제적으로 등록케 하고, 주거지 이전 시 반드시 신고케 하여 관기관이 그 명단을 관리하면 서 성범죄자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등록제라 함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일정한 신상정보(이름, 사진, 생년월일, 직업 및 직장, 구체적인 주소, 지문, 신장, 신체적 특징, 범죄명과 범죄사실 등)를 관 련 담당기관의 등록부에 등재케 하여 그 기관에서 이를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국가기관에 등록되어 관리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등 급화할 수 있고 등급별로 그 처우를 달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언제라도 이를 확인하여 청소년 등 지역주민에게 알려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처할 수 있으며, 주소를 옮기더라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 미국이 나 영국에서도 신상공개는 등록제를 전제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2) 등록대상자 등록제가 도입되면 먼저 등록이 요구되는 대상자가 정해져야 한다. 우리의 경우 에는 현행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된 자들이 그 대상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보면,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07 제 Ⅳ 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자(청소년 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3) 등록사항 등록대상자가 등록해야 될 사항도 법률에 명기되어야 할 것이다. 등록사항으로 는 이름,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직업, 지문, 사진, 신장, 신체적 특징, 범죄명과 범죄사실 등이 될 것이다. 그 외의 것으로는 혈액형이나 DNA 샘플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문제는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4) 등록기간 등록되는 자의 신상정보를 어느 기간 동안 등록케 하는가 하는 것이 정해져야 할 것인바, 이는 범죄의 성질과 형량,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등급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는 후술하기 로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성폭력 흉악범에 대하여는 등록기간을 종신으로 정하고 있으 며, 그 외 성범죄자는 대체로 10년을 등록기간을 정해두고 있다. (5) 등록방법 및 절차 등록방법은 확정판결 후 법원이 일률적으로 등록담당기관에 통지하여 강제적으 로 등록케 하는 방법과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등록케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전자의 방법이 더 효과적 이라고 생각한다. 영미의 경우에는 대체로 후자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주소 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등록대상자가 스스로 일정 기간 내에 등록기관에 신고 케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 효과적 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소 변경 후 신고기간을 대체로 2주일로 하고 있다.

208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92 (6) 등록담당기관 등록제가 도입된다면 등록담당기관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등록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법원이나 보 호관찰소 또는 경찰서 등 형사사법기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영 국의 경우는 대체로 경찰서 등 형사사법기관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경찰서 가 주된 담당기관으로 된 까닭은 지역주민이 가장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고 전국적 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범죄를 다루는 형사사법기관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등록기관으로 될 때 장점으로는 중앙기관으로 서 등록업무를 총괄할 수 있어 일률적인 사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으 며, 단점으로는 범죄 문제를 담당하는 형사사법기관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지방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원이나 보호관찰소 또는 경찰서 등의 형사사법기관이 등록기관이 될 때 장점으로는 범죄자의 처우 등을 관리하는 형사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 는 점, 지방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고, 단점으 로는 일률적인 사무처리를 기대하기 어렵고 업무의 가중 등을 이유로 관리가 부실 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기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것인가는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2. 등급제의 도입 (1) 등급제의 의의 현행과 같이 등록제가 전제되지 않은 신상공개제도의 경우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였더라도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는 형벌만 부과받을 뿐 아무런 제재 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공개대상자와 비공개대상자의 불법성의 차이는 그다지 크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비공개대상자가 되었더라도 이들은 언제든지 다시 재범 을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등록제가 도입되어 일단 청소년대상 성 범죄를 범한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케 하고 이 모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

209 제 Ⅳ 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193 급을 분류하여 각 등급에 합당한 처우를 부과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취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들 나라에서 는 대체로 3단로 등급을 분류하여 각각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고 있다. (2) 등급분류의 방법 등록제가 도입되면 등록된 성범죄자를 범죄의 성질, 형량, 범죄유형, 범행동기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상이한 처우를 부과하면 성 범죄자의 사후관리에도 효과적일 뿐 아니라 특별예방의 효과도 증대될 수 있을 것 이다. 이를 위한 등급분류의 방법은 현행 신상공개의 심사기준을 참고로 하면 될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신상공개의 구체적 판단기준으로서 필요적 합산항목을 100점으로 하고 기타 고려사항(범죄자와 대상청소년의 연령차이 가 현저한 경우, 미수행위 중 자발적 중지미수의 경우, 뉘우치는 정도, 신상공개대 상자의 공적 인물 해당여부, 사건은폐를 위한 공갈 협박 등의 사항을 종합고려)을 감안하여 총득점의 10% 범위 내에서 가감한다. 필요적 합산항목은 1 형량(40점 - 형량에 따라 15점부터 40점까지 부여), 2 범죄유형(20점 - 범죄유형에 따라 8점부 터 20점까지 부여), 3 대상청소년의 연령(20점 - 대상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15점부 터 20점까지 부여), 4 범행동기 수단 결과, 죄질(10점 - 5점부터 10점까지 부여), 5 범행전력(10점 - 10점 범위내 부여) 등이다. 그리하여 위의 필요적 합산항목(100 점)과 정상을 참작할 수 있도록 기타 고려항목(총득점의 10%가감)을 두어 양자를 합산하여 60점 이상이면 신상공개 대상자가 된다. 이러한 현행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여 등급분류방법을 생각해 보면, 1등급은 1-35 점까지의 해당자, 2등급은 36-70점까지의 해당자, 그리고 3등급은 70점 이상의 해당 자 등 3단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물론 점수가 높을수록 범죄가 중하고 재범위험 성도 높을 것이다. 등급제가 전제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신상공개제도를 시행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신상공개는 범죄의 죄질이 가장 나쁘고 재범위험성 이 가장 큰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3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대상자로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자들은 실제로 재범율이 높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에서 다른 자들과는 차별적으로 처우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이들에 대하여는 신상 공개 외에 치료감호처분이나 청소년 관련 직업에의 취업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병 행하는 것이 특별예방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이에 해당하는 자들은 강

210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94 간이나 강제추행 등 주로 아동 성폭력 흉악범이 대부분일 것이다. 다음으로 2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공개를 유보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일정한 부가처우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성실히 이수하면 공개를 면해 주는 것이다. 부가처우로서는 성교육 수강명령 의 이수나 치료서비스 프로그램 이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자들 이 만약 이러한 부가처우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1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성과 재범위험성이 가장 낮은 자로서 원칙적으로 신 상공개를 하지 않고 등록만 하도록 하게 한다. 이들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의 부과도 가능할 것이다. 3. 보안처분의 도입 (1) 보안처분의 필요성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일정한 성범죄자들의 명단을 단순히 공개할 뿐 다른 어떤 사후조치가 행해지지 않아 공개 후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재범 방지나 재사회화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여 특별예방효과가 거의 없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따라서 특별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상공개 외에 다른 부가조치, 즉 보안처분이 부과될 것이 필요하다. 보안처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치료감호처분의 부과, 특정직업에의 취업제한조치, (성교육) 수강명령의 부과, 그리고 보호관찰의 부과 등이 있을 것이 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형벌과 보안처분의 부과 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헌법상 위헌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2) 보안처분의 의의 보안처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장래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의 재범 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사회 일반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제재 라고 정의된 다. 형벌과의 차이점은 형벌이 과거의 범죄에 부과되는 형사제재로서 책임주의가 적용되는 데 반해, 보안처분은 장래의 재범위험성을 이유로 부과되는 형사제재라는 점에서 비례성의 원칙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54) 54) 오영근,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2, 905면.

211 제 Ⅳ 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195 이처럼 보안처분은 장래의 재범위험성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 자에게 적절한 형사제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경 우 미성년자 강간이나 강제추행행위자는 성격이상자가 범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들 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메건법이나 웨터링법이 제정되게 된 동기가 바로 상습적인 아동성범죄자에 의한 범죄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될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예에서 고찰한 바 와 같이 영국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보호관찰을 시 행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3) 보안처분 부과 시 유의사항 - 엄격한 비례성 원칙의 적용 보안처분을 도입하여 이를 부과한다고 할 때에도 엄격한 비례성 원칙이 적용되 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 처분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피처분자의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법치국가에서는 그 자유의 침해가 사회의 보호와 비례관에 놓일 때에 만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55) 일반적으로 비례성 원칙은 목적과 수단의 관 로 이 해되는데, 다시 말해서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투입한 국가적 수단은 목적달 성에 비례적이어야 한다는 것 56) 으로서, 그 구체적 내용으로서는 1 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절성, 3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4 법익의 균형성을 들고 있다. 57) 이처럼 보안처분의 부과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부과가 범죄자의 재범위 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를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 적용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의 주된 목적이 일정한 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 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범죄에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장래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발을 사전에 예방 한다는 의미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에 앞서 보안처분은 위험한 행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성향의 제재이지만 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에 형사상의 범죄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전의 범죄행위는 행위자의 주관적 위험성 을 추단케 하는 최소한의 징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위험성을 방지하기 55) 우리나라 보안처분법에는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지만, 독일 형법은 이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어 참조가 된다. 독일 형법 제62조는 보안처분은 행위자에 의하여 실행 된 범죄행위, 예견되는 범죄행위의 경중 및 행위자에 의하여 야기된 위험의 정도와 비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심재우, 보안처분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제22집(1984),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61면). 56)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0, 77면. 57)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배종대, 형사정책, 79-85면 참조.

21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96 위한 조치가 범죄행위의 존재를 전제함으로서 보안처분은 형사처분이 될 수 있 다. 58) 그러나 모든 범죄행위가 보안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의 위험성을 징표하는 행위만이 보안처분의 대상이 된다. 59) 이를 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관련하여 말한다면 보안처분을 부과해야 하는 범죄행위는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는 성매수나 성폭력행위가 상습성이 있든지, 중독성을 보이든지, 성과 관련 된 비정상적인 정신상태 등의 위험요소가 그 범죄의 중대한 원인으로 된 경우에 국 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장래에 기대되는 범죄는 중대한 위법행위 로 국한되어야 한다. 경미범 죄의 위험성만 있는 경우에 형벌로써 이미 처벌받은 자에게 추가적으로 법익박탈을 수반하는 보안처분을 부과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결코 정당 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는 정도의 행위를 중대한 위법행위 로 볼 것인 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독일에서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경제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형법 제66조 제1항 제3호) 60) 와 같이 예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위자로부터 나오는 범죄적 위험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장래의 범죄적 위험성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그 기준의 큰 줄기는 재범의 위험성 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 은 보안처분에서 핵심 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이다. 장래의 범죄위험과 무관한 보안처분은 그 자체가 모순 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위험성 이라는 개념은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 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위험성판단에 판단자의 광범한 자의성이 개입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범의 가능성을 판단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작업 이다. 이는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이고 확률의 범주이기 때문이다. 신상 공개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태도를 지니게 될 수도 있지만, 사회적 지 위나 관에 대한 박탈의 정도가 심각하여 사회적 존재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58) 배종대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상세하고 있다. 범죄인 보장의 거점이 되는 과거의 범죄행위 는 보안처분의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원인 행위 라고 지칭한다. 이 요소는 보안처분이 형사사법처분 이기 위한 요건일 뿐만이나라 장래에 아무리 중대한 범죄행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하더라도 그 원인 된 행위가 경미한 것 일 때에는 법치국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요청을 내포한다. 즉 장래의 범죄위험성은 원 인행위로부터 어느 정도 읽어 낼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장래의 위험성은 우연 에 속하는 문제로서 사회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일반인의 범죄행위를 사회가 감수해야 하는 상황과 동일하다 (배종대, 현행 보안처분법의 개선점, 성곡논총(제18집), 774 면). 59) 심재우, 163면. 60) 독일 형법 제66조 제1항은 행위자와 그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행위자가 중대한 범 죄행위 특히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경제적으로 중대한 손 해를 야기하는 범죄행위의 성벽으로 인해 공공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판명된 경우 라고 위험 성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13 제 Ⅳ 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197 기회마저 박탈당한다면 오히려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와 같은 위험성 판단은 예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예측에 있어서 위험성판단은 행위자와 행위에 대한 종합판단이어야 할 것이다. 단지 예측은 장래에 관되는 것 이므로 확실성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안되고 고도의 개연성 이 존재하여야 한다. 61) 따라서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개연성이 없을 경우에는 신 상공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위험성판단은 예측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개연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에 불확실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 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처분에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안처분의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보안처분은 그 필요성요건이 확증되지 않는 한 형사정책적 목적 때문에 개인의 법익을 제한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한편 판례는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 피고인 연령, 성격, 가족관,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의 사정과 보호감호의 요건이 되는 범죄사실, 즉 범죄의 동 기와 범죄수법, 전에 범한 범죄와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다. 62) 이와 같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비례성의 내용은 엄격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상공개처분은 합목적 적일 뿐 아니라 위험성에 상응한 조치이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신상공개가 되 어야할 대상자는 재범의 위험성 이 있는 자들, 즉 이전에 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행 위를 한 자로서 행위를 할 때 이미 위험성이 징표되어야 하며, 장래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존재하는 사람들에 한정되어야 한다. (4) 도입 가능한 보안처분의 유형 보안처분을 부과한다고 할 때 위에서 언급한 비례성 원칙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재 로서는 치료감호처분의 부과, 일정한 직업에의 취업제한조치, 수강명령의 부과, 그 61) 심재우, 위의 글, 166면. 62) 재범의 위험성의 존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연령, 전과, 가족관, 환경, 직업, 소행,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교육정도 등 제반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범행자가 다시 죄를 범 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고인들 의 犯 行 이 상습화, 전문화되어 가는 사정은 엿보이나,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당시 20세 전후 의 전혀 전과가 없던 자들로서 모두 부모형제가 있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순순히 자백 하며 전비( 前 非 )를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주민들 역시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진정 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사정 등에 의하면 2개월 동안에 8내지 13회의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 실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도304).

21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198 리고 보호관찰의 부과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 치료감호처분의 부과 치료감호라 함은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심신장애자나 마약 등 습벽자 중독자 가 장차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보호처 분의 하나로서 우리 사회보호법 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상습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이들은 일종의 정신질환자로서 우리의 심신장애자로 취급하는 것을 보 았다. 즉 미성년자 강간범이나 강제추행범은 아동성학대자로서 일종의 정신질환자 이므로 이들은 처벌보다는 치료를 통한 재범예방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따 라서 이러한 폭력적 성범죄자는 초범일지라도 상습화되기 전에 치료감호처분을 부 과하여 그러한 정신병적 소질을 치료해서 재범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매우 강력한 제재이므로 3등급에 해당하는 성범죄자에게 부과 하는 것이 비례성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다만 현행 치료감호처분과는 달리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신치료프로그램으로서는 영국의 Lucy Faithfull Foundation Program, 미국 Portland 주의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미국 메사츄세츠 주의 MTC 프로그램, 캐나다의 Forensic Behavior Service와 Sexual Behavior Clinic, 네덜란드의 Dr. Henri van der Hoeven Kliniek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치료프 로그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봉사명령이나 성교육 수강명령 등이 함께 행해져야 한다고 한다. 63) 이러한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문기관과 인적 물적 자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개발하는 것이 전제되어 야 할 것이다. 2) 일정한 직업의 취업제한 직업금지는 일종의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의 하나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영업활동 을 남용하거나 그와 관련된 의무에 반하여 죄를 범하거나 장래에 죄를 저지를 위험 이 있는 자에 대하여 당해 직업이나 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금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64) 우리나라 보호관찰법에는 직업금지제도가 없지만 독 63) 치료프로그램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이영분/황성동/신준섭,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청소년보호 , 청소년보호위원회, 참 조.

215 제 Ⅳ 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199 일 형법은 제70조, 덴마크 형법 제79조, 그리스 형법, 스페인 형법 등에서는 이러한 직업금지제도를 두고 있다. 65) 그런데 2001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 은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과 위반시 처벌 규정 66) 을 두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공직 자윤리법 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 67) 을 두고 있다. 64) 배종대, 형사정책, 341면. 65) 송광섭, 범죄학과 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 1998, 398면. 66) 부패방지법 제45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 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이하 "협회 "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시행일 ] 제46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1 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 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공공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공공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 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일 ] 제52조 (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 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시행일 ] 67)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 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2 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 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 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 > 3 제2항의 경우 소속부서의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 제18조 (취업승인신청)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 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 을 하여야 한다. <개정 , > 제19조 (취업자의 해임요구등) 1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 단체에 재직하였던 자(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의 경우에 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자)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 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관중앙행정기관의 장(국회에 있어서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에 있어 서는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 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하 같다)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 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 ,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

216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200 직업금지 또는 취업제한조치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제재로서 논하는 이 유는 현실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 - 예컨대, 학교 교사, 보 습학원 운영자 및 교사,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등 - 가운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가 다시 발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교육을 담당하거나 교육시설 등의 운영을 담 당하는 자들이 동종 또는 유관 직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보 다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미성년자 윤락행위로 적발돼 직위해제되었던 지역교육청 장학사와 교사를 교단에 복직시킨 것이 뒤늦게 밝혀져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68) 만약 취업제한조치가 마련되어 있 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청보위도 직업제한제도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서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안에 포함시켜 놓고 있는데, 69) 이 제도는 이미 이 와 유사한 입법례가 있고, 형사법적으로는 재범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으로 도입한다 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3) 수강명령의 부과 현행 형법과 보호관찰법은 보호관찰과 더불어 사회내처우의 하나로서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보호관찰법 제3조 2에 그 근 거규정을 두고 있다. 즉,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 의 선고를 받은 자, 2. 소년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 강명령을 받은 자,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 록 규정된 자. 따라서 동법 제3조 2 제1호에 근거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 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게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성 범죄자에게는 수강명령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에는 성인범죄자의 경우 수강명령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범죄자가 약물남용 범죄자와 마약 및 알콜중독 범죄자에 한하고 있으나 성범죄자에게도 부과하여 올바른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성교육을 실시하거나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당하는 고통 등을 교육한다면 재범예 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 형법은 물론, 성폭력특별법이나 가정폭력특 제29조 (취업제한위반의 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또 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본조신설 ] 68) 69)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 공청회 자료, 참조.

217 제 Ⅳ 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201 례법에서도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성교육 수강명령과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John School 프로그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John School이란 성매매행위로 체포된 자가 올바른 성행동 및 성매매의 부작용 등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받고 이를 이수하면 사건을 기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워싱톤 DC의 경우 성매수자는 John School의 수강 참여에 동의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면 이곳에서는 성매매의 위험성, 성매매자 에 대한 피해, 성매매의 악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받고, 에이즈 등 성병감염의 검사 를 받으면 사건을 종결시켜 준다. 여기에서는 1년에 20명씩 6번 정도 John School 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교육은 경찰청 내 경찰학연구소에서 행해진다. 70) 이와 같은 John School은 미국 내에서 30개 정도의 주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재범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나 영국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여 있다고 한다. 만약 앞으로 John School과 유사한 성교육 수강명령제도를 시행한다면 등급제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보호관찰법에 따라 수강시간을 200시 간 내로 하여 3등급자의 경우에는 200시간 이하, 2등급자의 경우에는 150시간 이하, 그리고 1등급자의 경우에는 100시간 이하 등으로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이를 성실히 이수하면 일정한 혜택을 주어 특별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등록 기간을 줄여준다든가, 2등급자의 경우 신상공개를 유예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생각 할 수 있다. 수강 담당기관으로는 당장은 보호관찰소를 상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 청소년성보호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된다면 이 기관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개설되고 보완되어야할 수강명령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4) 보호관찰의 부과 보호관찰이라 함은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보호 관찰관의 지시나 감독 하에 주어진 임무를 준수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이 아닌 사회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미 우리 형법 이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이하 보호관찰법 이라 한다)은 보호관찰을 하나의 형사제재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보호관찰법 제1조에 의하면 보호관찰은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도 원호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개인과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 아울러 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목 70)

218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202 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을 부과받을 자는 동 법 제3조 1. 형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 를 받은 자, 2.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 예의 선고를 받은 자,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 된 자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5호에 근거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데 법률상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현행법상 보호관찰을 부과받게 되면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 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보호관찰법 제32조에 의하면, 1 보호관찰대상자 는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보호관찰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 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3 법원 및 심사위원 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대통령 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 또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하고(동법 제33조 1), 지 도 감독의 방법으로서 보호관찰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고,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함에 적절 한 지시를 하며,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해야 하므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면 재범을 범할 위험성이 현저 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5) 등급제와 보안처분의 부과 등록제의 도입과 등급제의 실시를 전제로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보안처분을 연 결시켜 부과하면 등급에 따른 차등적인 개별처우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안처분의 비례성 원칙에 기반을 두고 행해져야 할 것이며, 그 판단기준은 범죄의 경중과 재범위험성의 수준 등이 될 것이다. 예컨대, 범죄가 중하고 재범위험성이 가 장 높은 3등급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처분이나 취업제한조치 등 강력한

219 제 Ⅳ 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203 보안처분이 부과되어야 할 것이며, 1등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보안처분이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6) 재판에 의한 보안처분의 부과 앞서 언급한 보안처분은 형사제재의 일종이고, 법치국가에 있어서 형사제재는 법원에 의한 사법처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삼권분립을 제도적으로 보장 하는 헌법규범에 근거하는 것이며,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법관에 의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27조 제1항), 사법권은 독립된 법 원에서 행한다 (헌법 제101조, 103조)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안처분의 부 과는 마땅히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71) 보안처분의 집행과 관련하여 형벌과의 관에서 이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보안처분의 집행방법은 크게 대체주의와 병과주의로 나눈다. 72) 먼저 대체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맞바꾸는 주의로서 양자를 모두 선고하되 보안 처분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리고 병과주의는 형벌과 보 안처분을 모두 선고하여 차례로 집행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부과되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될 것이다. 즉 형벌과 보안처분을 비교하여 양자의 정도가 차이 가 없는 경우라면 대체주의를 취할 것이고, 형벌보다 보안처분이 무거운 경우라면 대체주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컨대, 치료감호는 형벌과 비교할 때 그 목 적이나 성질상 차이가 없으므로 대체주의 방식을 택하여 형벌보다 치료감호처분을 먼저 집행하여야 하고 그 집행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면 될 것이다. 반면 현행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도 병과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취업제한이나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의 부과는 병과주의 방식을 취해도 무 방하리라고 생각한다. 즉 형벌을 먼저 집행한 후 보안처분을 행하는 방식을 취하면 될 것이다. 71) 이와 유사하게 현행의 보안관찰처분도 보안관찰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내 리는 행정처분으로 되어 있다.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른바 사상범 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자의 재범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 처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정처분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법치국가원칙에 정 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많은 비판이 따르고 있다. 특히 보안관찰처분은 다른 보안처분과 달 리(다른 보안처분은 부과결정은 사법부가 내리고 집행의 속여부에 대한 결정은 각종의 위 원회가 행정처분으로 하고 있음) 처분결정과 취소를 모두 행정처분으로 하는 데 더 큰 문제 점을 노출하고 있다(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746면). 72) 오영근 교수는 그외에도 형벌과 보안처분 중 어느 하나만을 적용하는 택일주의도 집행방법 의 하나로 있다(오영근, 909면).

220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204 제2절 기타 고려사항 1. 공개방법의 다양화 현행 신상공개의 방법은 청보위에서 심사 선정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일정한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관보를 통하여 획일적으로 공개하는 일방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현행제도가 등급제를 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해지는 불가피한 방 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등록제가 도입된다면 3등급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지금과 같은 일방적 공개방식을 채택하더라도 2등급에 해당하는 자까지 동일한 공개방식을 취하면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문제가 발생할 소 지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2등급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신상정보의 공개방식은 현 행과는 다른 수동적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동적 방식이란 지역주민이 스스로 자기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를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컨대, 일정한 등록기 관이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보유하고 지역주민이 이 기관에 직접 방문하 여 확인하거나, 이들 기관에서 그 정보를 지역주민에 한하여 반포하면 사생활 침해 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도 자기 지역에 사 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상공개제도의 본래의 취 지에도 부합하게 된다. 73) 2. 절차운영의 개선 (1) 법적 권리의 명문화 현행 공개절차에 대하여 절차상의 문제점으로서 심사대상자에 대한 의견진술기 회의 기간이 너무 단기이고 의견진술의 고지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점과 심 사절차와 관련하여 재심사유가 명확하게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들이 제 기되고 있다. 74) 이는 적정절차위반의 문제와도 관련되는 것으로서 법을 개정하여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공개대상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심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백히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73) 김지선/이병희, 86면. 74) 황승흠 외, 74면.

221 제 Ⅳ 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205 (2) 공개시기의 조정 형벌의 집행이 아직 종료되지 못한 사람들은 형벌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공개 대상에서 보류시키고, 형의 집행유예나 보안처분을 받은 사람들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하거나 보안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공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옳다. 지금과 같이 수감되어 있어 사회에 전혀 해악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반드시 형벌의 집행이 끝나고 나서 위험성여부를 판단 하는 재심사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심사과정을 통해서 재범의 위험성 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신상공개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경 우에도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가장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만 신상이 공개되어야 하며, 위험성이 있어도 현저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호 관찰이나 치료감호처분 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형벌의 집행이 종료되 어 만기 출소하는 성범죄자들에 대하여는 교도소에서의 행형성적이 공개여부심사과 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 75) 75) 심희기,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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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207 제3장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제공 방안 제1절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필요성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 신상공개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치료 및 재 활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사 회적 처벌을 통해 성범죄 예방과 재발방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외국에 서 수행한 다수의 연구(예, Freeman-Longo, 1996; Small, 1999)는 신상공개제도의 성범죄 예방, 특히 재범 억제효과에 대한 의문과 함께 신상공개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신상공개로 인한 낙인의 부여, 직업 상실, 가정 불화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는 성범죄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 에 직면하게 하며(Prudum, 1998), 76) 더욱 심각한 것은 성범죄자들의 심각한 스트레 스와 사회 부적응의 문제를 부각시켜 새로운 범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성범죄자 특성분석(제II부)에서도 신상공개자들이 정서적, 대 인관적, 그리고 업무 기능적인 어려움을 상당한 정도로 경험하며, 특히 실직을 당한 경우가 많다는 결과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상공개제도의 부작용은 강력한 처벌을 통한 성범죄 예방 효과의 한와 함께 처벌과 병행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77) 두 번째, 성범죄 가해자들의 정신병리적 특성을 완화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성범죄자들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자아통제력이 약하며, 인지과정의 오류, 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 여성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성에 대 한 지나친 집착, 알코올 등 물질사용 장애가 있는 등 매우 다양한 특성을 보인 다. 또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부족, 타인에 대한 우월감, 사회기술의 부족, 타인에 대한 존중감 결여, 일탈적 환상 등의 생활양식을 갖는 경우도 많다(Alexander, 1999; Carich, et al., 2001; Prentky et al., 1997; Schwartz & Cellini, 1997). 이와 76) 극단적인 하지만 미국 California주에서는 성범죄자의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신상공 개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치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었다. 77)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활 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국립교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의 지원으로 1997년 성범죄자관리센터(CSMO, Center for Sex Offender Management)가 설립되어,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 교육 치료를 통한 성범죄 예방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2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208 같은 왜곡된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완화하고 치료하기 위한 개입은 이들의 성 ( 性 ) 관련 문제행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재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궁극 적으로는 성범죄 재발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본 연구의 성범 죄자 특성분석(제II부)에서 성범죄 가해자들이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반사회적 성 격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정신장애와 함께 여자에 대한 적개심, 강간에 대한 비 합리적 태도, 대인관에서의 회피적 특성, 비정상적인 성관에 대한 선호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결과를 보면 이들에 대한 체적인 관리 교육 상담 치 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보다 명백해진다. 세 번째,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성범 죄자 개인의 책임 차원에서 필요하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비록 성과 관련된 범 죄행위를 범하기는 했으나 범죄자의 다수는 자신의 일탈행동을 고치고자 노력하 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 이 된다. 또 성범죄자 개인적 차원에서는 치료프로그램의 개입이 이들에게 자신 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이들은 자신 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직면할 수 있고, 또 그들의 행위가 타인들에게 어떻게 영 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체험하며, 이를 통해 사고형태, 생활방식 및 자아 이미지 를 변화시킬 수 있다. 결국 치료과정을 통해 성범죄자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 고 변화하려고 노력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성범죄 예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제2절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동향과 재범 억제효과 1. 프로그램 동향 국내의 성범죄자 대상 치료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한 실정을 감안할 때 외국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개입이 본격적으 로 시작된 것은 1970년부터이다. 70년대 이전에도 성범죄자 대상의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지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 시기의 프로그램의 특성은 개인중 심의 정신역동치료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성범죄 재발방지의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개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때는 70년대인데, 이 시기에는 행동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행동수정치료 프

225 제 Ⅳ 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209 로그램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인지치료의 접근기법을 토대로 하는 집단치료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이 외에도 약물치료의 방법을 병행하 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에는 인지와 행동치료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인지행동 치료방법이 주요 접근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성범죄와 같은 일탈 적 인간행동의 치료를 위해서는 인지적인 요소와 행동적인 요소를 불가분의 관 로 보는 통합적 관점을 토대로 하는 치료법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의 프로그램 개입은 크게 인지행동요법, 심리적 요법 및 약물요법의 접근 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인지행동(cognitive-behavioral) 요법은 가장 활성화 된 접근방법으로 성범죄자의 사고 유형 및 인지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둔 다. 또한 행동주의 기법을 활용하여 일탈적인 성 충동을 통제하는 방법을 학습 한다. 심리적(psychological) 접근은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자의 관심과 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한다. 약물 (pharmacological) 치료는 부적절한 성적 충동을 약물을 투입하여 완화시키는 방 법이다. 예를 들어, 성범죄자에게 여성 호르몬을 주사하여 성욕구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활용한다. 이 세 가지 접근방법들은 현장에서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활용 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목적 역시 다양하다. 그러나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이 성범죄자의 일탈적인 성행위보다는 이 행위를 이끌어내는 성범죄자의 왜곡된 사고논리를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치료프로그램 의 주요 목적을 종합해 보면 일탈적 성 충동을 줄이기 위한 통제능력 증진, 정 상적인 성적 흥미 관심의 개발 및 일탈적인 성 관련 행동에 대한 통제능력 증 진의 공통적인 목적들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한 외국의 성범죄자 대상의 치료개입의 동향을 종합한다면, 최근의 치료 개입의 핵심개념은 크게 재범예방의 노력과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의 두 가지 로 요약된다. 먼저, 재범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성범죄 가해자들의 일탈행 동은 이들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 성범죄 가해자들의 일탈행동을 이끌 어 낸 사고, 감정, 행위의 형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성 관련 행위에 대한 올바 른 사고, 감정, 행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프로그램의 목표로 한 다. 반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victim empathy)에 초점을 둔 방법은 가해자 의 일탈행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인식시키는 것이 다. 즉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226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210 다. 성범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의 부 족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요인이다. 외국에서의 성범죄자들에 대한 치료개입의 경향은 치료개입 프로그램이 실행 되는 장(setting)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크게,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에서의 치료, 지역사회에서의 치료 및 전문기관에서의 심리치료로 대별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 그램이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성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서 구문헌의 성범죄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행한 결과를 보면 성범죄 재발을 억제하는 특수억제효과성을 지지하는 연구가 그렇지 않은 결과를 도출한 연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발견된다(표 5-1 참조). 이는 곧 성범 죄자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이 성적 일탈행위의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인 동 시에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접근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5-1> 성범죄자 대상의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 연구자(연도) 프로그램 참여자 재범률(%) 프로그램 비참여자 Barbaree & Marshall(1988) Marques 외(1994) 8 13 Alexander(1999) Association of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rs(2000) 10 17

227 제 Ⅳ 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211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주목할 것은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 적인 관심과 선호가 강한 경우 성범죄 시도 및 재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이 다(CSOM, 2001; Hanson & Bussiere, 1998; Hanson & Harris, 1998). 이러한 점 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개진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신상공개제도와 더불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개입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그 만큼 필요하다 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제3절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제언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치료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강 구되어야 한다.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 대한 원인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이다. 즉 성범죄를 유발하는 사회 환경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필요함과 동시에 청 소년들의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수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문제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져야 할 노력은 가해 자에 대한 치료개입이다. 즉 이들의 성과 관련된 일탈행위를 치료함으로써 재발 을 예방하는 노력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규정할 수 있다. 다음에서 제기하는 내용들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신상공개 와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개선방안으로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프로 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다. 1. 신상공개제도와 병행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적 개입은 현재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청 소년 성 보호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시급히 규정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강제신상공개제도의 도입과 함께 과거보다는 더욱 무거운 형벌을 부과 하는 것이 청소년 성 보호 정책의 핵심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 은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한가 있다. 특히 신상공개 제도의 한는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실행한 미국의 경우를 볼 때 더욱 분명해 진다. 우리나라의 조사에서도 가해자 자신들의 웅답에서 나타났듯이 신상공개제

228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212 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가해자들이 효과가 없다 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일 반 국민을 조사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지역사회 보호의 효과는 60%정도의 응 답자들이 지역사회안전확보에 큰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신상공개자체는 어떤 효과를 갖고 있으나 가해자 자신 의 변화를 통한 재범방지 등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 완하는 방안으로 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성범죄자 대상의 치료프로그램에 대해 신상공개제도와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이를 토 대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노력이 개진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치료개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성범죄의 피해로부터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즉 성적으로 일탈된 행동을 보이 며 더 나아가 상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의 제공은 이들의 일탈행동을 치료하고 이를 통해 잠재적인 피해자를 줄이는 노력이다. 이 같은 필요성은 비록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결과에 의존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등으로 인해 성범죄자의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체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성범죄자를 건강한 사회구 성원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은 국가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 하다. 이와 같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프로그램의 효과 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 왜곡된 인지과정의 치료, 부적절 한 성 충동에 대한 통제 능력의 향상 등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들을 활 용하여 프로그램 효과성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곧 신상공개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 서 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의 달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것이 다. 2. 지역사회 기반의 인지과정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범죄자 대상의 치료프로그램은 다양한 장에서 제공할 수 있다.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 지역사회 프로그램, 전문 심리치

229 제 Ⅳ 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213 료기관 등에서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다. 외국에서 실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역사회 내에서의 프로그램이 성범죄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접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성에 대한 왜곡된 사고 를 수정하는 것에도 교정 시설 내의 프로그램 등보다 그 효과성에 있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성범죄 행위는 성범죄자의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 을 둘러싼 환경 속의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다. 따라서 성범죄자들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변화하기 위한 치료와 재활의 노력은 그들의 생활기반 내에서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높은 것이다. 이 같은 이론적 근거와 더불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도 지역사회를 기 반으로 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매매범의 경우 비 교적 단기간의 징역형과 집행유예제도를 선고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 역사회 내에서 교정당국의 관리, 감독 하에 성범죄자들이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전문 정신치료기 관에 의한 프로그램 제공도 큰 틀에서 보면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누가 프로 그램 제공을 담당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의 여건을 감안할 때, 정신병원, 전문상담기관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프로그램 제공의 주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가족치료사 등의 다양한 전문인력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개 발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과제는 교정당국과 프로그램 제공자, 즉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치료를 담당하는 주체들간의 긴밀한 협조관의 구축이다. 이것은 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성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교정당국과 프로그램 제공자의 유기적인 협 력관의 설정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어떤 개입방법을 활용해야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은 성범죄의 원인을 토대로 접근 하여야만 한다. 청소년 성매매의 주 원인중 하나는 미성숙한 존재인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여기는 왜곡된 성 의식이다. 이 같 이 잘못된 성적 관심과 행동의 바탕이 되는 성범죄자의 인지과정을 재구조화는 노력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왜곡된 인지과정을 치료하는 노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성범죄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를 이해하는 프로그램 내용이다.

230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214 피해자에 대한 감정 이입(victim empathy)으로 불리는 이 과정은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는 핵심적인 기법인데, 이는 외국의 치 료 프로그램 사례분석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인의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 또는 호기심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위는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 또 이것은 평생동안 피해자에게 커다란 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일탈적 행위가 당사자인 청소년에게 얼마나 큰 피해 를 주는가에 대해 느끼고, 인식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내용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성 충동 조절 능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내용이 필요하다. 이는 행 동주의 이론을 토대로, 일탈적인 성충동의 소거와 적절한 성 충동의 강화를 중 심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범죄 행위 인정(범죄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성 인정); 범죄행위 관련 요인분석(범죄 행위의 원인이 되는 자신의 행동특성을 이해); 인지과정 재구성(범죄행위의 원인 이 되는 왜곡된 인지과정을 재구성); 희생자에 대한 감정이입(피해자의 희생과 고통을 이해); 충동통제(범죄행위의 원인이 되는 일탈적인 성적 충동 왕화); 사회 적 재구조화(새로운 사회기술의 습득); 및 생활양식 변화(반사회적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변화시킴) 등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3. 가족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는 프로그램 개발 성범죄자 가족들에 대한 개입을 병행하여 이들을 치료적 동반자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성범죄자로 선고를 받게 되면 여러 형태의 가족문 제를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족의 가장이 청소년 성매매로 구형을 받는 경 우 부부관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부모 자녀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한다. 심한 경우에는 가정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성범죄자에 대 한 치료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가족의 문제를 치료하는 노력을 포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성범죄로 인하여 파생되는 가족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가족을 치 료적 동반자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가족구성 원들이 치료 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 이해하고 성범죄자의 치료를 위한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할 때 치료효과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치료 프로그램 제공자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을 성범죄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 의 출처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231 제 Ⅳ 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215 아울러 지역사회구성원들의 참여와 지지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 다. 외국의 경우와 같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반발과 저항을 경험할 수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는 지역사 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하다. 4.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모델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 과 같은 최소한의 과정을 포함하여 개발해야 할 것이다: 성범죄자의 사회 심리 정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정 과정 피해자에 대한 감정 이입 증진 일탈적인 성충동 조절 능력 배양 사회관 훈련 성범죄자 가족 대상의 치료개입 재발예방 획 재( 再 ) 사정 추후 서비스 제공 마지막으로 전술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제공을 현실화시키 기 위해 법적 제도를 근간으로 한 좀더 구체적인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치료 프로그램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서는 현재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실 행하고 있는 사회봉사, 교육수강 등의 법원의 명령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현실적 으로 치료 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한 새로운 법적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체제 아래에서 법원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적으로 명령하는 절차를 통해 치 료 프로그램 개입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다만, 치료 프로 그램의 유형, 즉 교도소 내의 치료 프로그램, 지역사회 프로그램, 또는 전문 정

23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216 신치료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은 성범죄자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결정하도 록 한다. 프로그램 개발의 노력은 교정시설치료, 지역사회치료, 정신치료기관치료의 세 가지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 내의 치료 프로그램의 경우는 여 러 가지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정신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에서 프로그램 제공자를 선정, 위탁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외국의 지역사회 및 정신치료기관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사례분석의 결과를 적절히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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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218 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내부자료. 한상훈(200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 주요내용과 몇 가지 쟁점. 형사정책연구 소식. 57호, 황승흠/황성기(200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위원회. 허 영(2002), 한국헌법론(제2판), 서울: 박영사. Ahearn, L. A. (2001). Megan's Law Nationwide. New York: Prevention Press USA. Alexander, M. A. (1999). Sexual offender treatment efficacy revisited.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1(2), Association for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rs. (2000). The effectiveness of treatment for sexual offender. Barbaree, H. E., & Marshall, W. L. (1988). Deviant sexual arousal, offense history, and demographic variables as predictors of reoffense among child molester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6(2), Berlin, P. (1997). Dodging Due Process - How repeat sexual offenders can be denied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Princeton Law Journal(Vol.II Issue 1, Fall, 1997).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02). Summary of State Sex Offender Registries, 2001, U.S.Department of Justice. NCJ Bush, B., Shaw, S., Cleary, P., Del Banco, T. L., & Aronson, M. D. (1987). Screening for alcohol abuse using CAGE questionnaire. American Journal of Medicine, 82, Camp, B. H., & Thyer, B. A. (1993). Treatment of adolescent sex offenders: A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Journal of Applied Social Sciences, 17 (2), Carich, M. S., Newbauer, J. F., & Stone, M. H. (2001). Sexual offenders and comtemporary treatment.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Center for Sex Offender Management. (2001). Recidivism of Sex Offenders. DeLongis, A., Coyne, J. C., Dakof, G., Folkman, S., & Lazarus, R. S. (1982). Relationship of daily hassles, uplifts, and major life events to health status. Health Psychology, 1, Epperson, D.L., Kaul, J. D., & Hesselton, D. (1998). Final report of the development of the Minnesota Sex Offender Screening Tool-Revised(MnSOST-R). Presentation at the 17th Annual Research and Treatment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rs,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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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239 부 록

240

241 225 <부록 1> 성범죄자 수사기록 확인 양식 1. 인적 사항 ID (1차는 1로 시작, 2차는 2로 시작, 총 5자리로) 성명 당시 만 연령 세 학력 직업 종교 결혼상태: 미혼, 결혼, 이혼, 별거, 사별, 기타 2. 성범죄 관련 사항 범죄의 종류: 성매수, 성폭행, 강간, 강제추행, 강간상해, 성매수 알선, 기타 형 선고 유형: 징역 년 개월, 집행유예 년 개월 벌금 만원 사회봉사 명령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시간

24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226 피해자 유형: 연령: 6세 이하, 7-12세, 13-15세, 16세 이상 인원: 명 관: 가족, 친척,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기타 범행 장소: 공공 장소, 집, 여관, 유흥업소, 기타 강제성 또는 폭력 사용 여부: 예, 아니오 성관 여부: 성기 삽입, 성기 애무, 성기 이외의 접촉, 성 접촉 없음 범죄의 인정 여부: 인정, 부인 접근방법: (원조교제의 경우) 이전 성범죄 경력: 회 시기: 년 월 범죄유형 판결 년 월 범죄유형 판결 년 월 범죄유형 판결 년 월 범죄유형 판결 년 월 범죄유형 판결 다른 범죄 경력: 회 시기: 년 월 범죄유형 판결 년 월 범죄유형 판결 년 월 범죄유형 판결 년 월 범죄유형 판결 년 월 범죄유형 판결 형 집행 기간 중에 성범죄를 저질렀는가? 예, 아니오 범행시 알코올이나 약물을 복용했는가? 예, 아니오

243 227 <부록 2> 신상공개자 연구 협조 요청을 위한 편지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과 함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 개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첫째, 신상공개제도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 고, 둘째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효과의 강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 식의 제도운영이 필요한지, 셋째 그동안 신상공개제도 운영과정에서 나 타난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결하기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연구를 위해서 현재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지 및 면접 조사를 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신상공개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 만큼 여러 분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번 조사에 응하실 의사가 있는 분은 저희에게 연락 을 주시면 편리하신 방법을 택하여(조사원 방문, 또는 전화조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소정의 사례를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이나 면접에 응답해주신 분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익명으로 처리 될 것이며, 응답해주신 분들의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추후 신상공개 관련 정책이나 제도 실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청소년보호위원회 02) 연구팀 032) , 이메일: [email protected]

24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228 <부록 3> 조사 참여 서신에 대한 항의 전화 내용 요약 1. 심한 욕설과 협박 "개새끼 너 죽을래" 등을 포함한 욕설 "죽여버리겠다" "다 폭파해버리겠다" "니네 전화번호 다 아니까 가만 놔두지 않겠다" "너 고발하겠다" "한번 더 전화하거나 편지 보내면 죽여 버리겠다" "한번 더 편지 보내면 서울 올라가 청소년보호위원회 박살내버리겠다" 2. 억울함을 호소 "모르고 그랬다. 채팅에서 만나 성관를 가졌는데 자신을 성인이라고 했다" "정말 모르고 한 일인데 나만 경찰서에서 죄인 취급당했다" 3. 분노 표출 "이번 일로 직장에서 짤렸다. 당신들이 이런 편지를 자주 보내면 새로운 직장에서 또 짤릴지 모른다. 책임질 거냐?" "한번 처벌받으면 됐지 왜 자꾸 괴롭히냐?" "동네 챙피해 죽겠다" "니네가 우리 고생한 것 아느냐?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런 편지 보내 왜 자꾸 괴롭히는 것이냐?" "이런 걸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 "옆 아파트로 배달되어 아파트 경비가 우리 아파트로 찾아다 주었다. 소문이 쪽 퍼졌을 것이다 " 4. 사정 호소 "우리 아저씨는 잘못이 없다"(아줌마 목소리) "이사왔는데 제발 연락하지 말라. 당신들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조용히 살고 싶다. 가만히 놔두었으면 좋겠다"

245 229 <부록 4> 설문 조사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신상공개 제도로 인해 발생할 지도 모르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완화하거나 해결하 는데 필요한 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묻는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설문에 응답해주신 분들의 의견은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몇 퍼센트라는 식으로 통를 내는 데만 사용되며, 응답해주신 분들의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0월 청소년보호위원회 *** 응답자님의 성함을 써주십시오. 1. 응답자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광역시/도, 시/군 2. 응답자님의 연령은(만으로) 어떻게 됩니까? 120세미만 세 세 세 세 660 세이상 3. 응답자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불교 2기독교 3천주교 4기타 5없다 4. 응답자님은 교육을 어디까지 받으셨습니까? 1무학 2국민학교 졸업 3중학교 졸업 4 고 등 학 교 졸업 5전문대 졸업 6대학교 졸업 7대학원이상 5. 응답자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1미혼 2기혼 3동거 4별거 5이혼 6배우자 가출 7기타( )

246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응답자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무직 2관리직 3사무직 4자영업 5생산직 6단순노동 7판매/서비스직 8주부 9학생 10군인 11전문직 12공무원 13운전기사 14기타(써주십시오 ) 7. 응답자님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1100만원미만 2100만~199만원 3200만~399만원 4400만~599만원 5600만원이상 8. 응답자님이 신상공개가 된 이후(또는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분은 법원 판결 이후), 다음 사항들에서 어 떤 변화가 있었는지 답해 주십시오. 1) 우울해졌다 1그렇지 않다 2다소 그렇다 3상당히 그렇다 4매우 그렇다 2) 불안해졌다 1그렇지 않다 2다소 그렇다 3상당히 그렇다 4매우 그렇다 3) 죽고싶었다 1그렇지 않다 2다소 그렇다 3상당히 그렇다 4매우 그렇다 4) 화가 났다 1그렇지 않다 2다소 그렇다 3상당히 그렇다 4매우 그렇다 5) 건강이 나빠졌다 1그렇지 않다 2다소 그렇다 3상당히 그렇다 4매우 그렇 다 6) 가족관가 나빠졌다 1그렇지 않다 2다소 그렇다 3상당히 그렇다 4매우 그렇다 7) 친구관가 나빠졌다 1그렇지 않다 2다소 그렇다 3상당히 그렇다 4매우 그렇다 8) 친척관가 나빠졌다 1그렇지 않다 2다소 그렇다 3상당히 그렇다 4매우 그렇다 9) 업무에 어려움이 많았다 1그렇지 않다 2다소 그렇다 3상당히 그렇다 4매 우 그렇다 10) 이혼을 당하였다 1그렇지 않다 2그렇다 11) 실직을 당하였다 1그렇지 않다 2그렇다 12) 다시는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1그렇지 않다 2그렇다 13) 다시는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1그렇지 않다 2그렇다 9. 응답자님의 과거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들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1) 자랄 때, 부모님께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까? 1맞은적이 없다 2한달에 1-2번 맞았다 3한달에 3-5번 맞았다 4한달에 6-10번 맞았다 5한달에 11-19번 맞았다 6한달에 20번 이상 맞았다 2) 만 14세 이전에 당신보다 5살 이상 많은 사람과 성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1없다 2있다 ***만일, 있었다면, 그 때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까? 1아니다 2그렇다 3) 자랄 때, 폭력이나 가출로 문제를 일으킨 친구와 사귄 적이 있습니까? 1없다 2있다 4) 자랄 때, 24 시간 이상 가출했던 적이 있습니까? 1없다 2있다 5) 처음으로 성교를 했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만 세

247 231 6) 만 14세 이전에 성교를 한 적이 있다면, 몇 사람의 상대와 하였습니까? 1한적이 없다 21-2명 33-5명 46-10명 511명 -20명 명 명 850명 이상 7) 여자들과 얼마나 잘 친해집니까? 1전혀 친해지지 않는다 2별로 친해지지 않는다 4상당히 잘 친해진다 5아주 잘 친해진다 3약간 잘 친해진다 8) 여자들과 얼마나 가깝게 지냅니까? 1전혀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 2별로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 3약간 가깝게 지낸다 4상당히 가깝게 지낸다 5아주 가깝게 지낸다 9) 여자들과 얼마나 관를 잘 유지하십니까? 1전혀 유지하지 못한다 2별로 유지하지 못한다 3약간 잘 유지한다 4상당히 잘 유지한다 5아주 잘 유지한다 10. 다음 항목들은 스트레스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항목들이 요즈음(최 근 몇 달 동안) 얼마나 응답자님에게 괴로움을 주는지 해당되는 수준이나 정도에 V표를 해주십시 오. 내 용 1. 가족(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과 관련된 문제 2. 친구, 동료 및 대인 관와 관련된 문제 3. 직장(혹은 학교) 및 업무(혹은 학업)와 관련된 문제 4.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문제 5. 건강과 관련된 문제 6. 사회, 정치 등과 관련된 문제 7. 가사 일과 관련된 문제 전혀 괴롭지 않다 조금 괴롭다 괴롭다 많이 괴롭다 아주 많이 괴롭다

248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다음 항목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응답자님이 동의 하는 정도를 네가지 중 하나에 답해( 표) 주십시오. 번 호 내 용 전혀 동의 동 의 하 지 전적으로 동의한다 할 수없다 않는다 동의한다 나는 내가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적어 1. 도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로. 2. 나는 내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대체로,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 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5. 나는 자랑할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 다. 내가 나 자신을 좀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 다. 9. 나는 때때로 내가 정말 쓸모없다고 느낀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전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49 다음 각 문항을 읽고, 그 문항 내용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일곱가지 중의 하나에 답해 주십시오. 문항 내용 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 그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면 "전적으로 동의한다" 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1. 폭력범죄자는 폭력적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문 항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상당히 동의 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 다 다소 동의 한다 상당히 동의 한다 전적 으로 동의 한다 2. 사형은 형법에 남아 있어야 한다. 3. 죄수는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에게 학대당해도 싸다. 4. 모든 국가는 강력한 군대를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5. 무기를 제조하는 것은 필요하다. 6. 때때로 전쟁이 필요하다 정부는 무장군인으로 하여금 학생소요를 진압케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공격적이어야 한 다. 민간인 사살은 전쟁에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 야 한다. 10. 우리나라의 영토를 무력으로 방어하는 것이 당연하다. 11. 아동의 습관적인 비행은 신체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12. 비행 청소년의 문제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를 드는 것이다. 13. 아이의 성질을 죽이기 위해서는 매를 들어야 한다. 14. 필요할 때 아동을 신체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들을 교 육해서 어른으로 되게 하는 방법이다. 15. 말을 듣지 않는 어린애들은 맞아야 한다. 16. 부정한 배우자를 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17. 무례하고 조롱하는 배우자를 때리는 것은 당연하다. 싸움을 거는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18. 다. 19. 아이가 법을 어긴다면 어른은 그 아이를 때려야 한다. 20. 다른 남자에게 성적으로 장난을 거는 배우자를 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50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다음 문항이 당신 자신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에, 자신을 잘 나타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니다 에 표 해주십시오. 번호 내 용 아니다 그렇다 1. 만일 나의 가족이 내게 어떤 일을 강요한다면, 아마도 나는 화가 나서 그 일을 거부할 것이다 2. 과거에 나는 약물 복용 문제로 큰 곤란을 겪은 적이 많았다 3. 가끔씩 가족들에게 아주 거칠고 심술궂게 대할 때가 있다 4. 십대 시절에 나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많다 5. 나는 여자들과 성( 性 )적으로 장난치는 것을 좋아한다 6.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고싶은 일은 한다 7.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지만, 과거에 그것을 필요로 했었다 8. 나는 충동적으로 어리석게 행동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많았다 9. 나의 술버릇 때문에 나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10. 처벌을 받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꼭 한다 11. 약물 남용으로 일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12. 내가 금지된 약물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가족간에 언쟁이 일어난 적이 있다 13. 가족들 중에는 내가 이기적이고 혼자만 생각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14. 내가 떠맡아야 하는 우리 집안의 책임들을 나는 별로 떠맡지 않고 있다 15.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이 몇 차례 있었다 16. 약물을 하지 않고는 하루로 견딜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 17. 나는 내게 다가온 좋은 기회를 망쳐버린 것 같다 18. 나는 불법 약물을 사는데 많은 돈을 써버렸다 19. 나는 곤경에 처했을 때 임기응변하는 것이 아주 익숙하다 20. 대개 나는 빠르게 행동하고, 일에 대해 철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21. 사람들은 내가 매우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말한다 22. 술을 반드시 끊어야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23.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한 비난 을 듣고 짜증이 난 적이 있다 24. 술을 마신 것에 대해 스스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 신경을 안정시키거나 숙취현상을 없애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장술을 마신 25. 적이 있다

251 다음 각 문항을 읽고, 그 문항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다섯가지 중의 하나에 답해 주십 시오.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르면 "전혀 그렇지 않다"에,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전적으로 일치하면 "전적 으로 그렇다"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1. 여자가 섹시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강간당하고 싶은 것이다 여자가 강간당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좀더 조심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성적으로 남자를 유혹하기만 하고 아무 것도 주지 않는 여자는 무슨 일을 당해도 싸다. 4. 많은 경우 남자가 강간을 하지 않을 수 없게 여자가 만든 것이다 대개 남자들이 여자를 강제로 범하려고 한 게 아니고 때때로 그들이 성적으로 너무 흥분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강간 사건에서는 여자가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기를 바란 것이 다. 7. 여자가 강간이라고 말하지만, 아마 여자는 그걸 즐겼을 것이다.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그렇 다 전적 으로 그렇 다 8. 여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 9. 여자에게 상처가 없다면 강간이 일어난 게 아니다 여자가 어떤 부분을 만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 섹스하겠다고 잠정적 으로 동의한 것이다. 여자가 강간당한 것은 싫다 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 다. 12. 여자들은 강간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를 과장하는 것 같다. 13. 남자가 강간하는 것은 그들의 성욕이 강하기 때문이다. 14. 방심하는 여자와 섹스하려는 것은 남자가 가진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 이다. 15. 강간범은 백인보다 흑인이나 멕시코인인 경우가 더 많다. 16. 어떤 강간 사건의 경우에서는 피해자가 원래 문란하거나 헤픈 여자로 소문나 있었던 건 아닌지 물어봐야 할 것이다. 17. 강간의 주로 도시의 "위험"지역에서 일어난다 소위 강간피해자인 여성들도 사실은 섹스 경험자들이고 단지 강간 이 후 마음이 변한 것이다. 남편이 벌어다 준다면, 그가 원할 때는 언제나 아내와 섹스할 권리가 있다.

25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다음 각 문항을 읽고,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아니다"에,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 면 "그렇다"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아니다 그렇다 1. 여자들은 단지 남자들을 애태우거나 상처를 주려고 남자들에게 성적으로 장난을 거 는 것이라고 자주 느낀다. 2. 나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진실하다고 믿는다. 3. 나는 여자들과 사이가 좋다고 생각한다. 4. 대부분의 여자들은 상황을 타개하려고 거짓말도 잘 할거라고 생각한다. 5. 대개 여자를 믿지 않는 게 안전하다. 6. 힘들어지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거짓말을 한다. 7. 여자들 때문에 화가 잘 난다. 8. 나는 살아가면서 확실히 여자들에게 심한 대우를 당했다. 9. 주변에 있는 여자들 때문에 성가실 때가 있다. 10. 대부분의 내 문제는 여자들 때문이다. 16.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찬성 2반대 2)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써주십시오. 3) 신상공개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아니다 2그렇다 4) 신상공개제도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을 써주십시오. 오랜 시간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53 237 <부록 5> 성범죄자 면접양식 면접양식 피면접자 면접자 1. 판결받은 죄명은? 1강간 2성추행 3성매수 4알선 5기타( ) 2.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 상처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까? ( )점 (전혀 없다: 0점, 견딜 수 없을 만큼 피해를 입었다: 10점) 피해자에 대해 얼마나 미안하다고 생각했습니까? ( )점 (전혀 미안하지 않다: 0점, 죽을죄를 지었다: 10점) 3.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했습니까? ( )점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0점, 항상 생각했다: 10점) 같은 일을 되풀이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 )점 (전혀 가능성이 없다: 0점, 분명히 다시 되풀이한다: 10점) 4. 성범죄 문제로 정신과나 상담기관에서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 까? 예 아니오 *** 있다면, 어떤 기관에서, 무엇을 5. 성범죄 이외의 문제로 정신과나 상담기관에서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있다면, 어떤 기관에서, 어떤 문제로 무슨 치료를 6. 애착유형 *** 1점: 완전히 다르다 ~ 7점: 완전히 일치한다 **** 1) 안정형(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쉽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 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의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편안하다. 외톨이가 될지 모른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 지 않을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일이 없다) ( )점 2) 거부형(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가 없을 때가 편안하다. 독립감과 자 족감을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25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238 않고, 다른사람이 나에게 의지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편이 더 좋다) ( )점 3) 의존형(다른 사람과 아주 친밀한 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사 람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가까워지는 것을 주저하는 것 같 다. 친밀한 관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 때때로 내가 다른 사람을 가치있게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이 나를 가치있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 걱정한다) ( )점 4) 불안형(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불편하다.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가 되는 것을 원하지만, 다른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 다른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를 받을 것 같아 걱정이 된다) ( )점 7. 정서조절양식(분노, 슬픔, 공포, 불안, 수치심 등 부정적인 정서를 느 낄 때 이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 1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4점: 매우 자주 사용 1) 능동적(문제 해결이나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 ( )점 2) 지지추구적(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과 위로를 받으려 함) ( )점 3) 회피분산적(잊어버리려 하거나 다른 일에 몰두함) ( )점 8. 성적 취향에 관한 질문 동성애적 취향 없다 약간 있다 상당히 있다 심각함 관음증적 취향 없다 약간 있다 상당히 있다 심각함 소아기호 취향 없다 약간 있다 상당히 있다 심각함 가학증적 취향 없다 약간 있다 상당히 있다 심각함 피학증적 취향 없다 약간 있다 상당히 있다 심각함 접촉도착 취향 없다 약간 있다 상당히 있다 심각함 강간 취향 없다 약간 있다 상당히 있다 심각함 노출증적 취향 없다 약간 있다 상당히 있다 심각함 물건성욕 취향 없다 약간 있다 상당히 있다 심각함 기타 없다 약간 있다 상당히 있다 심각함 정상 취향 없다 약간 있다 상당히 있다 심각함

255 술을 마십니까? 1 아니다 2 그렇다 1. 주량은? 소주 병, 맥주 병 2. 얼마나 자주? 1 한 달에 1-2회 2 한 달에 3-4회 3 한 주에 2-3회 4 거의 매일 3. 술마시고 술주정이나 주사를 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1 없다 2 가끔 3 상당히 4 자주 * 있다면 어떤 식으로 했나? 1 고성방가 2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하거나 놀린다 3 때린다 4 윗사람에게 대든다 5 기물을 파손한다 6 기타 ( ) 4. 술마신 후 업무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1 전혀 없다 2 약간 있다 3 상당히 있다 4 심한 어려움이 있다 5. 줄이거나 중단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1 하지 않는다 2 약간 3 상당히 4 매우 노력한다 10. 환각제나 마약 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없다 2 있다 1. 무엇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1 본드 2 가스 3 수면제 또는 신경안정제 등의 약물 4 대마초 또는 해쉬시 5 필로폰 6 기타( ) 2. 언제부터? 살 때 부터 3. 얼마나 자주? 1 5회 이하 2 2주-1달간 3 2달 - 1년 4 1년 이상 4. 없으면 견디지 못하거나 중독된 적이 있습니까? 1 없다 2 있다 5. 문제를 야기시켰거나 들켜서 처벌당한 적이 있습니까? 1 없다 2 있다 있다면, 언제 어떻게? 6. 중단했다면 언제부터? 살 때부터 7. 요즘 충동을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1 전혀 느끼지 않는다 2 가끔 3 자주 4 항상 11. 요즘 우울한 편입니까? 1 아니다 2 그렇다 *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주 * 어느 정도 우울합니까? 1 아주 약간 2 약간 3 상당히 4 아주 (다음 중 5개 이상) 하루 종일 또는 거의 매일 슬프거나 공허합니까?

256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240 이전에 재미있던 것이 더 이상 재미가 없습니까? 식욕이 크게 늘거나 줄었습니까? 체중이 늘거나 줄지는 않았습니까? 잠을 전처럼 잘 자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잡니까? 초조하거나 처집니까? 늘 피로하거나 힘이 없습니까?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지거나 죄책감이 듭니까? 생각이 잘 안되거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까? 또는 전에 비해 훨씬 우유부단해 졌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자살을 획해보지는 않았습니 까? 12. 쓸데없는 생각이 속 떠오르거나, 쓸데없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합니까? 1 아니다 2 그렇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생각이나 충동들이 반복적으로 떠올라 고통스러운 적이 있습 니까?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생각들을 잊기 위해 다른 생각이나 어떤 행동을 반복합니까? 이미 취한 행동이나 알고 있는 일들을 속해서 점검합니까?(가스, 스위치, 문 따위) 깨끗한 줄 알면서도 되풀이해서 손을 씻는 것처럼 청결에 대해 많은 시간을 보냅 니까? 이상과 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데 하루 1시간 이상을 소비합니까? 13. 법을 어기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1 없다 2 있다 (다음 중 4개 이상) 어떤 일을 할 때 사전 획 없이 할 때가 많습니까? 뚜렷한 대책 없이 한동안 빚을 못 갚은 적이 더러 있습니까?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는 편입니까?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체크) - 절도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인생이 원래 불공평하거나 그들이 그럴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까? -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자책하는 법이 없습니까? 학교다닐 때 법규나 규율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또는, 그럴

257 241 만한 행동을 자주 하는가?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가? 자주 싸움을 하거나, 그럴 때 흥분을 많이 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편인가? 약물남용(알코올 등)이나 음주운전, 위험한 행동을 자주 하는 편입니까? 14.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소음이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1 없다 2 있다 남들과 다른 생각이나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1 없다 2 있다 * 소리를 듣는다면, 어떤 소리입니까? 1 이명 2 사람 소리 3 기타( )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1 욕 2 칭찬 3 간섭 4 지시 5 기타( ) 언제부터 들립니까? 개월 전 얼마나 자주 들립니까? 1 어쩌다 한 번 2 가끔 3 자주 4 항상 어떻게 반응합니까? 1 무시한다 2 대답한다 3 소리친다 4 기타( )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수군대거나 자신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고 느낍니까? 누군가가 자신을 고의로 괴롭히거나 해치려 한다고 느낍니까? 자신이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라거나 남들이 없는 능력이 있다고 느낍니까? 신체의 일부가 전과 확실히 달라졌다거나 이상해졌다고 느낍니까? 자신의 생각을 남들이 다 알고 있다고 느껴집니까? 15. 요즘 평소보다 기분이 좋거나 들뜬 것처럼 느껴집니까? 1 아니다 2 그렇다 *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주 (다음 중 3가지 이상) 평소보다 자신감이 넘치거나 평소와 달리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 있다고 느껴 집니까? 평소보다 잠잘 필요를 덜 느낍니까?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속 말을 하게 됩니까? 생각이 연달아 일어나거나, 머리 속에서 막 질주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예전보다 주의가 많이 산만해졌습니까? 최근 들어 활동이 많아지거나, 많이 초조합니까? 어떤 일을 해버리고 난 후에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258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일상생활에서 걱정을 자주 하거나 불안하게 느낍니까? 1 아니다 2 그렇다 * 그렇다면, 그런 상태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개월 (6개월 이상)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까? (다음 중 3가지 이상) 긴장되고 안절부절못하게 됩니까? 쉽게 피로해집니까? 집중하기가 곤란하거나 멍해지는 느낌이 듭니까? 신경이 과민해집니까? 몸에 긴장이 많이 느껴집니까? 전에 비해 잠자기가 어렵습니까? 17. 이유없이 심하게 불안해져서 미치거나 죽을 것 같이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없다 2 있다 * 있다면, 그런 일이 얼마 동안 반복되었습니까? 주 (1개월 이상) 그런 일이 예기치 않게 반복적으로 일어납니까? (다음 중 1개 이상) 그런 일이 또 일어날까 봐 항상 걱정됩니까? 그런 일로 인해 자제력을 잃거나 심장마비가 일어나거나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근심 걱정을 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속이 거북하거나, 소변이 자주 마렵고, 얼굴이 창백해지 거나 달아오르고, 현기증이 나고, 숨쉬기가 거북하며 질식할 것같거나 가슴이 두근거립니까? 18. 충격적인 일이나 사건이 자꾸 생각납니까? 1 아니다 2 그렇다 (다음 중 1가지 이상) 그런 장면들이 자꾸만 생각나고 떠올라서 너무 불안하고 지내기가 어렵습니까? 사건과 관련된 악몽을 자주 꿉니까? 때로 사건을 다시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가집니까? 그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 되면 고통스럽습니까? 그 사건을 접했을 때 경험했던 신체적 반응이 다시 나타납니까?

259 243 (다음 중 3가지 이상) 그 사건과 관련된 생각, 느낌, 대화를 피하게 됩니까? 회상되는 행동, 장소,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까? 그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기억할 수 없습니까? 전과 달리 중요한 일이나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렵거나 흥미가 없어졌습니까? 감정을 느끼기가 어려워 졌습니까?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살기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다음 중 2가지 이상)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깨는 편입니까? 자극에 예민해지거나 분노가 폭발하는 편입니까? 집중하기가 어렵습니까? 지나치게 경하게 됩니까? 예전과 달리 상당히 놀랍니까? *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주 (1개월 이상) 19.사람들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편입니까? 1 아니다 2 그렇다 친숙하지 못한 상황에 있거나 낯선 사람들 앞에 있는 것이 두렵습니까? 또는 자신이 당황스럽게 행동할까봐 두렵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으면 불안합니까? 그런 공포가 너무 지나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하고, 피하지 못할 때는 심하게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 까? 20. 특별히 꺼리는 사물이나 장소, 상황이 있습니까? 1 없다 2 있다 비행기, 엘리베이터, 터널, 지하철 안에 있을 때처럼 좁고 막힌 장소에서 불안 해지는 경향이 있습니까?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밖에 혼자 나가기가 두려운 적이 있습니까? 위의 것들 외에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불안해지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피하려 하고, 피하지 못할 때 불안해집니까?

260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몸에 이상이 있거나, 심각한 질병이 있다고 생각합니까?1 아니다 2 그렇다 몸이 마비되거나, 의식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1 없다 2 있다 머리나 다른 신체 부위가 쑤시고 아픈 적이 있습니까? 1 없다 2 있다 SOM 몸에 문제나 이상이 있다고 확신하거나, 신체적인 병이 있다고 느낍니까? 몸의 이상이나 병이 수년간 지속되었습니까? 년 당신의 느낌이나 확신이 의사의 진단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몸의 어떤 부위에 통증이 있습니까? 모두 말해보시오. (*머리, 복부, 등, 관절, 사지, 흉부, 직장 중 적어도 4가지 부위 이상) 오심 또는 복부 팽만감이 있거나 구토, 설사를 자주 하는 편입니까?(2가지 이 상) 발기가 안되거나 성에 대해 무관심한 적이 있습니까? 몸의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습니까? 모두 말해보시오. CON 얼마 동안 팔이나 다리가 마비된 적이 있습니까? 손발을 제대로 놀릴 수 없거나, 몸의 균형을 잡기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얼마 동안 완전히 앞이 안보인 적이 있습니까? 얼마 동안 완전히 귀가 안 들린 적이 있습니까? 목소리를 낼 수 없거나, 목안에 뭔가가 있는 것같은 느낌을 갖은 적이 있습니 까? 의식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까? HYP 자신이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까? 몸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거나, 몸에 이상이 있다고 느낍니까? 병원에서 특별한 진단이 내려지지는 않지만, 몸이 아프거나 병에 대한 걱정 근 심이 속됩니까? 누가 아프거나, 병에 대해 보고 듣게 될 때 놀랍니까? 몸이나 병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일하거나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개월 (6개월 이상)

261 요즘 기억이나 의식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1 없다 2 있다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럽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까? 자신과 관련된 중요한 것이 기억이 안 나는 적이 있습니까? 때로 내가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정신이 몸에서 분리되는 듯한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일상적인 일이나 중요한 결정을 하기 힘든 적이 더러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나 사건을 경험했지만, 말로 설명하기 힘든 적이 더러 있습니까? 23. 다른 사람들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1 아니다 2 그렇다 (다음 중 4개 이상) 세상 사람들은 기회만 있다면 남을 속이거나 이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곤경에 처하면 아마도 친구나 동료들은 등을 돌리거나 무시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당신이 말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좋지 않게 이용될 것이라 생각되어 말하 기가 꺼려지거나 마음을 털어놓기가 어렵습니까? 사소한 대화나 일이라도 당신의 자존심에 관한 것이라면 신경을 많이 쓰이는 편입니까? 욕을 먹거나, 무시를 당하면 기분이 풀리지 않고 오래 가는 편입니까? 남들이 당신을 놀리면 참지 못하고 싸움을 벌이는 편입니까? 애인(또는 부인)이 순결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가끔 있습니까? 24. 자신이 불안정하다고 느낍니까? 1 아니다 2 그렇다 (다음 중 5개 이상)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애인, 친구)이 당신을 싫어할 것 같은 두려움을 많이 느 낍니까? 친구나 애인을 사귀면 갑자기 너무 좋아졌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을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관를 끊는 일이 더러 있습니 까?

26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246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혼란스럽게 느낄 때가 많습니까?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지 알면서도 자신도 어쩔 수없이 다음과 같은 행동들(과 소비, 성교, 약물남용, 과음, 폭식, 무모한 운전 등)을 하곤 합니까? (2개 이 상)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감정이 급작스럽게 자주 변합니까? 텅빈 것 같은 허전함을 자주 느낍니까? 자주 화가 나거나, 화가 나면 참지 못하는 편입니까?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일시적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 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25. 불공평한 취급을 받거나 화가 나면 주어진 일을 하지 않거나 망쳐버리고 싶 습니까? 1 아니다 2 그렇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은 운이 없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1 아니다 2 그렇다 일상적인 일이나 업무를 하기가 싫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해를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해서 불만이 있습니까? 쉽게 기분이 상하거나 논쟁을 하게 됩니까? 권위적인 상관을 보면 따지고 비웃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운이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괜히 부럽고 세상이 불공 평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불공평한 취급을 받거나 화가 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내버려두거나 망쳐버리고 싶습니까? 26. 청소년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정부나 민간단체 또는 개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27. 본인 자신에게 어떤 도움들이 필요한지? 28. 기타 건의사항

263 247 <부록 6> 전화면접을 위한 주의사항 및 면접기록지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전화면접자의 주의 사항] 1. 성범죄자의 경우 일정시간 지난 사건이고 또한 개인적으로 경찰조사상 심한 모욕감, 형사처 벌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 까지 당한 사례이기에 상대방이 과거 사실 즉,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기억하기 싫어할 가능성이 높고 아울러 심한 수준의 분노감 및 적개 심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화면접자는 사전에 주지하여야 하며, 아울러 전화인터 뷰 동안 위 사실을 속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매우 공손하고 친절한 어조로 시종일관 얘기한다. 3. 인터뷰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그냥 부드럽게 물어본다는 생각으로 진행할 것 예를 들어, 1. 죽고 싶었나요? 2 죄책감이 들었나요? 라는 식으로 물어보면 응답 가능성 은 떨어진다. 이럴 경우 1. 많이 힘들었죠. 신상이 공개되었을 때 정말 괴로워 서 죽고 싶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2. 한편으로 죄책감같은 생각도 들었나요? 4. 아무리 부드럽게 인터뷰를 진행해도 상대방이 강한 거부감, 거절, 심한 욕설 및 협박을 하 기 때문에 면접자 역시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데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해 서는 안된다. 전화면접자가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전화를 끊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일 단 2-3번 설득하다가 상대방이 그래도 심하게 저항하거나 전화를 끊을 경우 전화 인터뷰를 중단한다. 5. 친절한 어조로 신상공개제도 개선연구팀 소속 연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6. 신상공개제도 개선 연구의 취지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조로 얘기한다. 7. 인터뷰에 응하는 것과 응하지 않는 것은 성범죄자의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면접자는 주지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실을 말해줄 필요는 없다. 8. 순서에 따라 친근감 있게 차분히 진행시킨다. 9. 전화 인터뷰의 성패는 상대방이 아니라 친절하게 접근하는 방식에 좌우될 경향성이 높다.

264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248 피면접자 성명: 학력: 결혼상태: 직업: [신상공개후 개인의 심리적 환경적 변화에 대해서] 1) 우울해졌다 1그렇지 않다 2다소 그렇다 3상당히 그렇다 4매우 그렇다 2) 불안해졌다 1그렇지 않다 2다소 그렇다 3상당히 그렇다 4매우 그렇다 3) 죽고싶었다 1그렇지 않다 2다소 그렇다 3상당히 그렇다 4매우 그렇다 4) 화가 났다 1그렇지 않다 2다소 그렇다 3상당히 그렇다 4매우 그렇다 5) 가족관가 나빠졌다 1그렇지않다 2다소그렇다 3상당히그렇다 4매우 그렇다 6) 친구관가 나빠졌다 1그렇지않다 2다소그렇다 3상당히그렇다 4매우 그렇다 7) 친척관가 나빠졌다 1그렇지않다 2다소그렇다 3상당히그렇다 4매우 그렇다 8) 업무상 어려움 증가 1그렇지않다 2다소그렇다 3상당히그렇다 4매우 그렇다 9) 이혼 1그렇지 않다 2그렇다 10) 실직 1그렇지 않다 2그렇다 11) 이사 1그렇지 않다 2그렇다 [신상공개후 성범죄 관련 태도나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1) 미성년자와 성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1그렇지 않다 2다소 그렇다 3상당히 그렇다 4매우 그렇다 2) 다시는 미성년자와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1그렇지 않다 2다소 그렇다 3상당히 그렇다 4매우 그렇다 3)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적인 관심과 충동이 줄어들었다 1그렇지 않다 2다소 그렇다 3상당히 그렇다 4매우 그렇다 4) 다시는 미성년자와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1그렇지 않다 2다소 그렇다 3상당히 그렇다 4매우 그렇다 [피해자에 대한 인식문제] 1) 피해자가 고통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1그렇지 않다 2다소 그렇다 3상당히 그렇다 4매우 그렇다 2) 피해자에 대해서 미안하게 느낀다 1그렇지 않다 2다소 그렇다 3상당히 그렇다 4매우 그렇다 3) 내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당했기에 피해자에게 오히려 화가 난다 1그렇지 않다 2다소 그렇다 3상당히 그렇다 4매우 그렇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 1)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찬성 2반대 1-1) 신상공개제도를 찬성할 경우 찬성이유는? 1 성범죄가 줄어들 수 있어서 2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3 경각심을 일으켜 청소년 성범 죄를 줄일 수 있다 4 기타 1-2) 신상공개제도를 반대할 경우 반대이유는? 1 이중처벌적이다 2 가족, 주변사람에게까지 고통과 상처를 주게된다 3 사회적으로 더욱 소외시켜 결과적으로 범죄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4 사회적으로 매장되기에 사회적응이 힘들다 2) 신상공개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아니다 2그렇다 3) 신상공개제도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

265 249 <부록 7> 일반 시민 대상 설문 조사지 No.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성매매 (원조교제), 강간, 성폭력 등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 소 범죄사실 등을 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와 관보, 정부중앙청사 및 전국 시 도 게 시판 등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신상공개제도는 작년 8월과 올해 3월과 9월에 걸쳐 실시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주관으로 정부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 될 것입니다. 이 설문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통목적의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바쁘시더라고 잠시 시간을 내셔서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조사 주관 기관 :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연 구 책 임 자 : 이영분(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 동 연 구 자 : 신준섭(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66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250 PART I: 다음의 문항들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신상공개제도(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명단 발표)에 대한 귀하의 관심 등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견해와 가장 가까운 번호 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1. 귀하께서는 평소 청소년 대상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십니까? 1 전혀 관심이 없다 2 관심이 없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다소 관심이 있다 5 매우 관심이 많다 2. 귀하께서는 평소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1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이다 2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에 국한된 개인 문제이다 3 모든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인 문제이다 4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 대상의 악질 범죄이다 5 기타 : 자세히 적어주십시오( ) 3. 귀하께서는 현재 어떤 유형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1 청소년 대상 성매매(원조교제) 2 청소년 대상 강간 3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4 청소년 대상 매매춘 알선 5 기타 : 자세히 적어주십시오( ) 4. 귀하께서는 지난 2001년 8월과 올 2002년 3월, 9월 3차례에 걸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명단이 공개된 것을 알고 십니까? 1 전혀 모른다 2 들어본 적은 있다 3 대충 알고 있다 4 매우 잘 알고 있다 5. 귀하께서는 평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십니 까? 1 전혀 관심이 없다 2 관심이 없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다소 관심이 있다 5 매우 관심이 많다 6. 귀하께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각각 의 내용에 대해 1(=전혀 모른다)부터 5(=매우 잘 알고 있다) 중 한 개를 선택하여 로 표시해 주 십시오. 전혀 매우 내 용 모른다 잘 안다 1) 신상공개의 목적 ) 신상공개 대상자의 선정 과정 ) 신상공개의 방법(대상자를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처벌 내용 ) 신상 공개제도의 문제점(예,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267 251 PART II: 다음의 문항들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귀하의 개인적 경험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견해와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1. 귀하께서는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의 명단을 직접 확인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아래의 1-1, 1-2 문항에 답해주십시오) 2 없다( 2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1-1. 어떤 방법을 통해 명단을 확인하셨습니까? 1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2 관보 3 정부 중앙청사 게시판 4 전국 시 도 게시판 5 기타 : 자세히 적어주십시오( ) 1-2. 명단을 확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보기에 해당되면 예 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니오 에 로 표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1 누군가 보라고 권해서 2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3 사회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4 평소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5 경찰, 교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직업상의 이유로 6 성범죄자의 직업, 나이 등이 궁금해서 7 혹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8 여자니까 보고 조심하려고 9 어떤 범죄가 있는지 사례를 보고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10 내 자녀나 자매, 친구, 이웃에게 이런 사람 조심하라고 말해주려고 11 기타 : 자세히 적어주십시오( ) 2. 귀하께서 거주하는 동네나 인근 지역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험이 있 습니까? 1 있다( 아래의 2-1, 2-2, 2-3번 문항에 답해주십시오) 2 없다( 3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2-1. 어떤 방법으로 알게되었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1 가족이나 주위 사람이 알려주었다 2 신상공개제도 게시물(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 도 게시판 등)을 통해 알았다 3 기타 : 자세히 적어주십시오( )

268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귀하가 거주하는 동네나 인근 지역에 청소년 성범죄자가 거주한 것을 알고 난 후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 오) 1 매우 놀랐으며 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갖게 되 었다 2 매우 놀랐으며 내가 사는 지역과 동네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가하는 불안 한 마음이 생겼다 3 매우 놀랐으며 내가 아는 사람들(예, 가족: 친지, 친구 등)이 성범죄의 희 생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4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5 특별한 생각이 들지 않았다 6 기타 : 자세히 적어주십시오( ) 2-3. 귀하의 지역사회에 청소년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당신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1 가족, 친지, 친구 및 아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2 청소년기의 자녀, 자매, 형제 또는 친구에게 조심하라고 일렀다 3 지역이나 동네에서의 활동에 경심을 갖게 되었다 4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5 기타 : 자세히 적어주십시오( ) 3. 귀하께서 거주하는 동네나 인근 지역에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 가 정하고 이 문항을 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상황이 되면 귀하께서는 아래 예로 제시된 행동을 어느 정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1(=매우 소극적)부터 5(=매우 적극적) 중에서 하나를 선택 하여 로 표시해 주십시오. 행 동 매우 매우 소극적 적극적 1)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3)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소년기에 있는 가족, 친 지 및 아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조심하도록 한 다 ) 지역이나 동네에서 늦은 시간에 외출하는 것을 삼간다 ) 지역이나 동네에서 성범죄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갖고 행동한다 ) 성범죄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키운다 ) 성범죄 예방교육에 참여한다

269 253 PART III: 다음의 문항들은 세 차례에 걸쳐 신상공개가 시행된 이후 귀하의 청소년 대상 성 범죄에 대한 의견의 변화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견해와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1. 신상공개가 실행된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귀하의 관심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1 전혀 변하지 않았다 2 거의 변화가 없었다 3 그저 그렇다 4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5 매우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2. 신상공개제도의 실행으로 귀하께서는 어떤 점을 새롭게 알게되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1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 2 청소년 대상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 3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다양성 4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의 다양성 5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의 가혹성 6 기타( ) 3. 신상공개제도의 실행이 평소 귀하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가를 1(=전혀 영향력 없음)부터 5(=매우 영향력 크다) 중 한 개를 선택하여 로 표시해 주 십시오. 인 식 변 화 1)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 한 범죄행위로 생각하게 되었다 2) 어떤 상황에서도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 행위는 옳지 않다는 새로운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3)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또는 선호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4)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의 잘 못된 성적 선호 및 관심을 고쳐 나가는 노력(예, 성교육 등)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5)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들을 좀더 엄중히 처벌하여 이 같은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정책이 필 요하다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6) 나에게 청소년 대상의 성행위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않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 7) 윤리적으로 올바른 성적 행위에 만족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 도리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8)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 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전혀 매우 영향력 영향력 없다 크다

270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254 PART IV: 다음의 문항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귀하의 견해와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1. 귀하께서는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어느 정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까?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다소 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 2. 귀하께서는 신상공개제도가 아래 제시된 목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전혀 효 과 없음(-2) 부터 매우 효과 있음(+2) 중 한 개를 선택하여 표시를 해주십시오. 요 인 전혀 매우 효과 보통 효과 없음 있음 1)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효과 )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예, 향락풍조 등) 개선 효과 ) 청소년을 성 행위 대상으로써 선호하는 잘못된 인식의 개선 효과 4) 성범죄자의 특정 지역 거주사실을 알림으로써 추가 범죄 예방 효과 5)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더불어 일반 성범죄에 대한 추가 적 예방효과 )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 )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경심 을 높이는 효과 )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문화를 교육하는 효과 )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개인적 비난 대상이 아닌 사회적 범죄로 인식시키는 효과 ) 청소년 인권보호의 효과 귀하께서는 신상공개제도의 시행으로 청소년들이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좀더 안전해졌다고 생각 합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271 귀하께서는 신상공개를 통해 성범죄자가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려 그 지역의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는 효과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십니까?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다소 동의한다 5 매우 동의한다 5. 귀하께서는 현재의 신상공개제도를 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절대 반대한다 2 반대하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다소 찬성한다 5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1번과 2번에 답한 경우 아래의 5-1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3, 4, 5번에 답한 경우 6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귀하께서 현재의 신상공개제도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한순간의 실수를 저지른 범죄자 당사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사회적 처벌이다 2 청소년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범죄자 자신의 권리도 보호할 필요도 있다 3 사법적 처벌과 함께 범죄자의 신상을 사회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이 중처벌이다 4 성범죄 보다 더 극악 무도한 살인죄 등은 신상공개를 하지 않으므로 형평성 의 원칙에 어긋난다 5 신상공개의 기본 목적과 취지는 찬성하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다 5 기타 : 자세히 적어주십시오( ) 6. 다음의 내용들은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문제를 보완하는 개선방안입니다. 각각의 방안에 대한 귀하 의 찬성과 반대의 여부를 1(=절대 반대)부터 5(=적극 찬성) 중 한 개를 선택하여 표시를 해주십 시오. 절대 적극 개 선 방 안 반대 찬성 1) 공개대상자의 사진 공개 등 범죄자의 신상을 좀더 상세 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공개대상자의 주소를 읍 면 동까지 발표하여 성범죄자 거주 지역의 성범죄 예방효과를 높여야 한다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선별공개 하지 말고 전원 공개해야 한다 )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는 피해자인 청소년이 동의한 행위이므로 강간, 추행 등의 성범죄와는 차등적으로 처 벌해야 한다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명단 공개보다는 경 찰서, 학교 등과 같이 청소년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인사들에게 대한 선별적 공개가 되어야 한다 6)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의 향락문 화를 개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통한 사회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 들에 대한 체적인 관리 및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7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종합적으로 볼 때, 귀하께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 까? 1 반대한다 2 찬성한다 3 모르겠다 PART V: 다음은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오니 적 절한 것에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거주지는?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농어촌 2. 귀하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3. 귀하의 연령은? 1 10대 2 20대 3 30대 4 40대 5 50대 6 60대 이상 4. 귀하의 학력은? 1 중졸이하 2 중졸 3 고졸 4 대학생(대학 휴학 중 포함) 5 (전문)대졸 6 대학원 이상 5. 귀하의 직업은? 1 농/축/수산업 2 자영업(상업) 3 판매/서비스직 4 기능/생산직 5 사무직회사원 6 교사/공무원 7 전문직 8 주부 9 학생 10 무직 11 기타 6. 귀하의 종교는? 1 기독교 2 불교 3천주교 4 기타 종교 5 종교 없다 7. 귀하의 결혼 상태는? 1 미혼 2 기혼 3 동거 4 별거 5 이혼 6 기타( ) 8. 귀댁의 월 평균 총 소득은? 1 100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73 257 청소년보호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발행인 李 承 姬 발행처 國 務 總 理 靑 少 年 保 護 委 員 會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편 집 靑 少 年 保 護 委 員 會 善 導 保 護 課 전 화 (02) 발행일 인 쇄 IS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