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폐기물관리 규제개선 방안연구 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관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연구책임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이 남 웅 황 연 석 은 정 환 백 인 근 성 낙 근 오 형 조 부이사장 상근이사 기술팀장 법률팀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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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서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 업계 건의사항 및 질의사례 중심) 환 경 부

2 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폐기물관리 규제개선 방안연구 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관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연구책임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이 남 웅 황 연 석 은 정 환 백 인 근 성 낙 근 오 형 조 부이사장 상근이사 기술팀장 법률팀장 기술담당 법률담당 포럼 전문가 의 장 전문위원 박 균 성 교 수 최 일 영 차 장 서 한 철 대표이사 김 우 성 사무총장 이 승 무 회 장 전 재 경 실 장 김 광 임 연구위원 오 길 종 과 장 이 인 기 사 무 관 김 태 희 팀 장 경희대학교 법학부 삼성전자 주식회사 한국환경개발 주식회사 환경친화기업협의회 한국소각기술협의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과 환경부 법무담당관 자원순환연대

3 요 약 문

4 요 약 문 연구목적 폐기물관리의 규제와 관련하여 그간 일선행정기관 업계 및 관련단체 등 의 규제개선요구 또는 질의민원이 많았던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규정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함으로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규 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연구 방법 선정과제 규제합리화 과제 규제개혁위원회 환경부 등 정부 관련기관 배출자 단 체 폐기물처리업 단체 등에서 규제완화를 위해 건의 요구한 규제합리화 과제 건 선정 규정명확화 과제 년 월부터 년 월까지 환경부 산업폐기물 과에 접수된 질의민원 건에 대해 선별기준을 마련 정리하여 포럼전 문위원 및 환경부와 협의하여 최종과제 건 선정 전문가 포럼 구성 배출자와 처리업자를 고려하고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산업체 산업단체 인 학계 연구기관 인 정부기관 인 시민단체 인 등 총 인으로 구성 인 포럼운영 및 현장 실태조사 포럼운영등 전문가 포럼을 총 차 개최하고 및 중간보고회 최종보 고회를 통해 의견 수렴 현장실태조사등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등 지역별로 배출업소 및 처 리업소 총 개 업소를 방문하여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감독기관 관계자의 의견도 병행 수렴 - 3 -

5 규제합리화 과제 개선방안 과제 폐페인트 등이 묻은 철캔 등을 고철로 처리가능 여부 검토 건조되어 흘러내리지 않는 폐페인트 보관용기 고철로 처리가능 페인트를 다 사용하고 남은 보관용기의 잔재물이 유기용제와 혼합되 지 않고 건조되어 흘러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공기와 반응 하여 사라지거나 휘발되어 유해성이 없으므로 고철로 분류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함 구체적인 사례 환경부 예규에 명시 폐페인트캔내의 잔재물의 상태에 따라 지정폐기물과 고철로 구분되므 로 이에 대한 구분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환경부 예규 업무처치지 침 에 명시하고 일부 업자들이 폐페인트의 잔량이 남아 있는 것을 건 조된 폐페인트캔과 혼합하여 불법으로 처리할 우려도 있으므로 지도 단속에 관한 지침 과 교육 등을 실시 과제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 지정폐기물 제외기준에 관한 검토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분류기준 마련 석유화학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기초원 료와 중간원료의 약품 배합과정에서 유해성분이 유출될 수 있는 액상 또는 반고상의 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가공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안정화된 물 질로서 유해성이 거의 없으므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 법령정비안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인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의 경우 원료 제조공 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임 다만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 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제외 - 4 -

6 과제 낙엽 및 잔디부산물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여부 검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잔디부산물은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 불가 골프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낙엽 및 잔디 예지물은 사업을 목적 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사업장은 배출자신고 대상 에 해당하므로 사업장폐기물발생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울 것임 골프장 잔디 농가에 위탁처리 여부 장기검토 골프장의 잔디는 부숙기간이나 반감기 이내 등을 고려할 때 재활용 여지는 충분하나 재활용중간처리업체가 아닌 농가로 직접 위탁될 경우 충분한 부숙기간을 거치지 아니하므로서 토양오염등의 우려가 있으므 로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통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 친 후에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임 과제 절삭유 및 절삭유함유 폐액 일괄 관리방안 검토 폐절삭유는 폐유로 기름성분을 제거한 폐절삭유는 폐수로 처리 폐절삭유는 가 높고 계면활성제등 난분해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 어 폐수처리가 어려우므로 울트라필터 등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기름 성분을 제거한 후 폐수로의 처리가 가능하며 그렇지 아니한 폐절삭유 는 기름성분과 상관없이 폐유로 처리토록 함 충분한 협의 필요 그러나 폐수로 처리하던 기존 영세배출자와 폐수수탁처리업체의 의견 도 충분히 반영하고 관련법률도 조율하여야 하므로 환경부 산업폐수과 와 공동으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결정 과제 지정폐기물 중 가연성 물질이 함유된 폐촉매의 소각처리 허용검토 가연성물질이 함유된 폐촉매 소각처리 허용 폐촉매에 함유된 물질은 가연성 독성 폭발성 자연발화성 등의 다양 한 유해물질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함유되어 있는 가연성물질은 소각처리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매립처리토록 함 - 5 -

7 할로겐족 유기용제를 함유한 폐촉매는 고온소각 할로겐족 유기용제가 함유된 폐촉매의 경우 시험분석서를 사전 확인케 하고 고온소각토록 함 과제 폐기물 소량배출자에 대한 보관기간 완화 검토 소량배출자 대상을 톤 미만 사업장에서 톤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년간 지정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톤미만 소량배출자 사업장을 톤 미만 배출자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관련 업체들의 부담을 경감시킴 보관기간 연장 승인 및 자가운반 활성화 검토 폐기물 발생이 불규칙하여 그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량배출업자의 경우 관할환경청 또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시운반증 발급제도를 적법처리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과 공동처리운영기구의 활성화방안 마련 과제 드럼 등에 보관하는 지정폐기물의 옥외 보관기준 완화검토 폐유 등 액상지정폐기물 옥외 보관 허용 위험물안전관리법등 타법에서도 옥외보관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법의 경우도 시 도지사의 승인 없이 옥외보관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폐유드럼 등을 옥외보관토록 허용하되 오염물 유출에 대비하여 방유턱 등을 설치 악취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밀봉 보관 필요 폐기물을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 악취유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폐기물 보관용기를 완전히 밀봉하여 보관 과제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표지판 기재사항 간소화 검토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 양식 간소화 폐기물관리대장에 보관 폐기물의 처리량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관표지판의 기록내용 중 총보관량을 시설의 총보관능력으로 수정하 고 보간기간 삭제등 폐기물관리법의 보관표지판의 기록양식을 삭제 - 6 -

8 보관표지판 규격 및 추가 기재사항 검토 보관표지판은 일정 규격이나 양식 등에 구애받지 않고 외부에서 식별 이 가능토록 하고 안전을 위해 위험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처요령 등 과 같이 관리자가 알아야 하는 사항들을 추가로 기록 과제 고온소각로 설치기준 강화 검토 고온소각시설의 용량 증대의 필요성은 있으나 장기검토 요망 현행 의 소형 고온소각로로 유해물질인 폐유기용제 폐락카등 의 악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더 가중시킬 수 있어 용량 의 상향조정은 필요하나 시설증설로 인한 업체부담과 현재 중 소형 소각로를 운영하는 업체수가 많고 일부는 고온소각대상폐기물로 한정 소각하고 있으므로 자율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일시에 개정하기에 는 어려움 있으므로 충분한 협의후 개정 과제 소각시설 자동계측기록지 년 보관의무 완화 검토 장치를 설치하여 환경관리공단으로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 경우와 온도데이타를 저장매체에 기록 보관하는 경우에는 온도기 록지 보관의무를 면제토록 개정 과제 소각시설 차연소실 출구온도 유지기준 완화 검토 일시적 의 의미를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동안 으로 조정 소각시설운영중에 소각시설 투입구에 이물질이 걸려 막히거나 크레인 고장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소실 출구온도를 기준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차 일시적 의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동안의 일시적 으로 수정 일시적의 의미를 보완코자 환경부 예규에 관련 사항 명시 소각시설의 단시간 및 장시간의 비정상 가동상황의 예를 환경부 예규 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시적 시간의 혼선이 없도록 하고 장애제거 - 7 -

9 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동안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 서 차연소실 온도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토록 하는 방안 검토 과제 고온소각시설 강열감량 기준 완화 검토 고온소각시설 강열감량 완화 비수용 바닥재에 대한 다이옥신 분석 등의 기준 강화와 고온소각대상폐기물에 대한 안전처리의 측면에서 고온소각시설의 강열감량 기준은 현행대로 로 유지하도록 검토 소각시설 강열감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강열감량 기준초과로 영업정지 월의 행정처분은 과도하므로 차 경고 로 완화 과제 소각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완화 검토 정기검사 폐지 비수용 굴뚝 설치시 최초 정기검사기간 년으로 완화 정기검사는 배출가스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로의 전반적인 성능 을 검사하는 것이므로 폐지하기는 어렵고 신규시설의 경우 굴뚝 설치 다이옥신 저감설비 설치등으로 시설이 강화되었으므로 굴뚝 설치업체의 경우 최초 정기검사기간을 년에서 년으로 연장 방지시설 변경시 설치검사 면제 수용 대기오염물질의 제거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새롭게 설치하 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의 저감을 목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각시설 설치검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업체의 부담 경감 과제 폐유 등 지정폐기물 폐기물분석결과서 제출에 관한 검토 지정폐기물이 분명한 폐기물은 폐기물분석결과서 제출면제 지정폐기물이 확실한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 - 8 -

10 기물분석결과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지정폐기물인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지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 폐기물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폐기물 분석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규제완화 할로겐족 유기용제 등이 혼합된 폐유는 분석결과서 제출의무 할로겐족 폐유기용제나 와 같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항목의 폐기물 분석결과서를 제출하여 그 성분에 따라 처리 과제 수탁확인서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의 개선방안 검토 지정폐기물처리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내용이 비슷한 수탁 확인서와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중복 기재하는 불편사례가 많아 이 두 서식을 하나의 양식으로 통일함 별지 제 의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 의 서식을 변경한 통합서식을 작성 과제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주차장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검토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가 주차장 소재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다른 곳에 주차하는 경우 차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것과 비슷한 경 우인 주차장을 폐쇄하여 주차장이 없게 된 경우의 경고사항을 형평성 에 맞추어 차 영업정지 월로 통일 과제 과징금 체납업소 관리방안 검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에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 지처분을 하고 있으나 최근 공개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시안 에서 과징금체납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없다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으므로 향후 환경부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한 이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 과와 선납제도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과징금체납에 방안 마련 - 9 -

11 규정명확화 과제 개선방안 과제 실험실 폐수의 폐기물분류 규정 명확화 실험실 폐수 중 원액은 폐기물로 처리하고 세척수는 폐수로 처리 질오염방지시설에서 유입되는 폐수라도 지정폐기물은 폐기물로 구분하 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제 호 후단 단서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추가 수 과제 지정폐기물 기준 중 기름성분의 규정 명확화 폐유의 정의 중 기름성분 에 대해 유분 함유량이라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고 기준이 시행규칙 별표 의 카에 명시되어 있는 기름성분 중량비 와 동일하게 시행령 별표 의 폐유에 중량비 퍼센트 개 념을 추가 개정 과제 기름 묻은 폐절삭칩의 분류 규정 명확화 환경부 예규를 통해 제시 폐절삭칩을 폐유로서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지와 고철로서 처리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폐절삭유의 경우와 유사하며 이것은 기름 성분 의 측정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환경부에서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폐기물 발생원 기준으로 분류 기름 묻은 걸레 헝겊 폐절삭유 폐절삭칩 등과 같이 기름이 묻어 있거 나 함유된 것은 일반폐기물로도 처리할 수 없고 성분분석도 어렵기 때 문에 기름성분에 대한 분석결과서가 없이도 그 발생원을 기준으로 지 정폐기물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필요 과제 폐기물 혼합 수집ㆍ운반 보관에 대한 규정명확화 일부 혼합 수집ㆍ운반시 동일 성상의 반응성이 없는 폐기물로 문제가

12 발생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수집ㆍ운반시 용기 및 칸막이로 구분하여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을 동시에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한 종류의 폐기물이라도 반응성이나 폭발성의 우려가 있는 것은 불가 한 것으로 환경부예규 업무처리지침 에 명시 과제 폐축전지 처리 규정 명확화 폐밧데리가 재활용대상에 해당되고 있어 관리 부재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폐밧데리 배출자나 관련협회등에 대하여 우선적 으로 적법한 처리형태와 적정처리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폐밧데리 등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재활용 가 능의 범위를 환경부 예규에 명시 과제 임목폐기물에 대한 규정 명확화 임목폐기물은 이물질이 혼합되어 있지 않을 경우 난방용 연료로 사용 하거나 노천에서 소각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시행 령 제 조제 항 호와 같이 재활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임목폐기물에 대한 정의 및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을 폐기 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에 포함시키되 이 경우도 폐목재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이 되므로 관계자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임목폐기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폐목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또한 산 림청과 협의하여 벌목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처리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서 처리 수해 발생 임목폐기물의 경우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에 과제 신규 발생 폐기물처리에 대한 규정 명확화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폐기물 유해특성 심사 및 관리 체계 연구 를 통해 유해폐기물에 대한 목록화 및 정책자료를 작성중에 있고 환경부 도 새로운 물질에 대해 코드화를 통해 배출원별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중인 사항이므로 향후 효과적인 연구를 통한 관 리 필요

13 과제 폐기물 보관기간등의 규정 명확화 소량배출자의 보관기간 연장방법을 환경부 예규에 명확하게 명시 소량배출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관기간이 종료하기 전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보관기간 연장에 대해 신청하고 신청받은 관할 행정기관은 지도점검 등을 통해 사안을 검토한 후 승인해주는 방안에 대해 환경부 예규에 명시 임시보관기간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 예규에 명확하게 명시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보관기간과 관련하여 주 일제 시행으 로 인해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법 등의 날짜기산방법을 준용 하여 처리기한을 산정하는 방안 필요 과제 소형소각로의 시설가동시간 규정 명확화 신고 허가 승인 받은 소각시설의 가동시간을 증가시켜 운영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변경신고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전체 소각량 이 증가함으로서 설계상의 시설이 제한 받아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도 있고 무한정 시간을 연장시켜 가동하는 것도 문제이므로 사례를 구체 화하는 등 예규를 통해 분의 미만으로 시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과제 소각 허가용량의 초과소각에 관한 규정 명확화 소각로는 설계시 정확한 폐기물량을 연소하도록 설계하지 않고 폐기물 특성에 따른 충분한 발열량이 확보되도록 연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용 량을 ~ 여유율을 두고 설계하며 시설검사시도 허가용량이상으로 소각하여야 합격이 되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처리능력의 분의 이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소각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법률에 추가 과제 폐기물 간이 인계서 규정 명확화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인계서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 에 취합하여

14 정리 명시하였으나 전자인계서를 도입하여 컴퓨터상에서 법적정보와 처리방법을 이용한다면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적법처리입증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계서의 도입시행이 더 효과 적일 것으로 판단됨 과제 분석결과서의 대체 규정 명확화 지정폐기물 기본적처리증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제출하 는 경우 폐기물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화학 물질안전보건자료 를 첨부하여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환경부 예규에 제시하여 방안 마련 과제 폐기물발생량 산정 규정 명확화 현재 폐기물 배출량은 최근 개월 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일시적 발생폐기물과 지속적 발생 폐기물을 구분하여 각각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평균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다양한 배출 폐기물에 대한 각각의 비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배출 량이 정확히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15 목 차 I 연구 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 가 선정과제 나 연구방향 II 과제의 선정 규제합리화 개선과제 가 과제선정 기준 및 분류 나 규제합리화 개선과제 건 규정명확화 개선과제 가 과제선정 기준 및 분류 나 규정명확화 개선과제 건 III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폐페인트 등이 묻은 철캔 등을 고철로 처리가능 여부 검토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의 지정폐기물 분류기준에 관한 검토 낙엽 및 잔디부산물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여부 검토 절삭유 및 절삭유함유 폐액 일괄 관리방안 검토 지정폐기물 중 가연성 물질이 함유된 폐촉매 소각처리허용 검토 폐기물 소량배출자에 대한 보관기간 완화 검토 드럼 등에 보관하는 지정폐기물의 옥외 보관기준 완화 검토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표지판 기재사항 간소화 방안 검토 고온소각시설 설치기준 강화에 관한 검토 - I -

16 소각시설 자동계측기록지 년 보관의무 완화 검토 소각시설 차연소실 출구온도 유지기준 완화 검토 고온소각시설 강열감량 기준 완화 검토 소각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 완화 검토 폐유 등 지정폐기물 폐기물분석결과서 제출에 관한 검토 수탁확인서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의 개선방안 검토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자 주차장 이용에 관한 행정처분기준 검토 과징금 체납업소 관리방안 검토 IV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실험실 폐수의 폐기물분류 규정명확화 지정폐기물 기준 중 기름성분의 규정 명확화 기름 묻은 폐절삭칩의 분류 규정 명확화 폐기물 혼합 수집ㆍ운반 보관에 대한 규정명확화 폐축전지 처리규정 명확화 임목폐기물에 대한 규정 명확화 신규 발생폐기물처리에 대한 규정 명확화 폐기물 보관 기준 등의 규정 명확화 소형소각로의 시설가동시간 규정 명확화 소각 허가용량의 초과소각에 관한 규정 명확화 폐기물 간이 인계서 규정 명확화 분석결과서의 대체 규정 명확화 폐기물발생량 산정 규정 명확화 V 규제합리화 및 규정명확화 개선과제 법령정비 안 VI. 종합 결론 - II -

17 부 록 전문가포럼 개최 및 현지실태조사 현황 전문위원 검토의견 회의 사진 개선과제 관련 자료 - III -

18 표 목 차 표 표 Ⅰ Ⅰ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선정과제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선정과제 표 Ⅰ 한국환경개발 주 업체현황 및 검토과제 표 Ⅰ 범우화학공업 주 업체현황 및 검토과제 표 표 Ⅰ Ⅰ 주 동양환경 업체현황 및 검토과제 주 한화 대전공장 업체현황 및 검토과제 표 Ⅰ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업체현황 및 검토과제 표 표 표 표 Ⅰ Ⅱ Ⅱ Ⅱ 주 코엔텍 업체현황 및 검토과제 질의회신 사례 대분류 현황 차 과제 선정 세분류 차 선별 재분류 선정과제 표 Ⅱ 규정명확화 선정과제 건 표 표 Ⅱ Ⅲ 규정명확화 최종 선별과제 년도 폐페인트 및 폐락카 처리현황 표 Ⅲ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폐기물 발생현황 표 Ⅲ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지정폐기물 처리현황 표 Ⅲ 페인트 분석결과 표 표 표 Ⅲ Ⅲ Ⅲ 페인트 종류별 구성성분 폐합성수지의 발생 및 처리현황 폐합성고무의 발생 및 처리현황 표 Ⅲ 주 화학 제품 분석결과 표 Ⅲ 주 화학 제품 분석결과 표 Ⅲ 주 화학 제품 분석결과 표 Ⅲ 금호석유화학 주 제조 공정중 발생한 폐기물 표 Ⅲ 분석결과 - IV -

19 표 Ⅲ 금호석유화학 주 제품 분석결과 표 Ⅲ 금호석유화학 주 제품 분석결과 표 Ⅲ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표 Ⅲ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표 Ⅲ 제품의 시험분석 결과 플라스틱제품 제조공정에 대한 첨가제 및 유해성분 플라스틱제품 제조공정상의 첨가제의 우리나라에서 사용중인 농약의 토양 중 반감기 잔디용 품목등록농약 일람표 수용성 절삭유제의 조성 폐절삭유 시험분석 결과 폐절삭유 시험분석 결과 폐절삭유 처리업체 현황 폐촉매 발생 및 처리현황 폐촉매 유해물질 분석결과 지역별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수 현황 적법처리시스템 이용자의 연간 지정폐기물 배출현황 전국의 지정폐기물 배출양별 업소 추정현황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종류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저장소 구분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소각전문중간처리업체의 고온소각시설 현황 일반소각시설과 고온소각시설의 법적기준 비교 소각시설의 먼지 및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 지정폐기물 중 고온소각대상 폐기물 소각처리현황 중소형 고온소각시설 운영업체의 기준강화 대한 의견 표 Ⅲ 소각시설 중 굴뚝 전송시설 현황 표 Ⅲ 소각시설의 차 연소실 출구온도 기준 표 Ⅲ 소각시설의 단시간 시간 미만 비정상 가동상황 - V -

20 표 Ⅲ 소각시설의 장시간 시간 이상 가동정지 상황 표 표 표 표 표 표 표 Ⅲ Ⅲ Ⅲ Ⅲ Ⅲ Ⅲ Ⅲ 표 Ⅲ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Ⅲ Ⅲ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표 Ⅳ 표 Ⅳ 고온소각시설의 폐기물조성 비율 소각시설 검사기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폐기물 분야별 분석항목 폐기물 분석기관 현황 폐기물수탁확인서 서식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서식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및 폐기물수탁확인서 서식 통합안 폐기물처리업체의 주요시설 폐기물처리업체의 시설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유기성 고농도 폐수처리 유기성 저농도 폐수처리 유기성 유해물질 함유폐수 무기성 일반폐수 무기성 유해물질 폐수 폐기물관리법상의 기름성분의 적용 미국의 재활용 비율 임목폐기물 처리방법 변경사항 폐기물 유해특성 심사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 폐기물 소각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중 처리능력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표 Ⅳ 사업장일반폐기물 인계서 작성대상 236 표 Ⅳ 지정폐기물 종류별 인계서 작성대상 237 표 Ⅵ 표 Ⅵ 규제합리화 개선과제 결론 규정명확화 개선과제 결론 - VI -

21 그 림 목 차 그림 Ⅰ 전문가 포럼 구성도 그림 Ⅲ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폐페인트 철캔 처리과정 그림 Ⅲ 그림 Ⅲ 압축된 폐페인트캔 보관시설 폐페인트캔 내의 페인트 잔량확인 그림 Ⅲ 주 화학 여수공장 합성수지 제조공정 그림 Ⅲ 금호석유화학( 주) 울산공장 합성고무 제조공정 45 그림 Ⅲ 그림 Ⅲ 그림 Ⅲ 그림 Ⅲ 석유화학산업 제품생산 계통도 기초원료로 합성수지 원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된 반고상의 지정폐기물 절삭유 종류 그림 Ⅲ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폐절삭유 처리과정 그림 Ⅲ 그림 Ⅲ 그림 Ⅲ 그림 Ⅲ 그림 Ⅲ 그림 Ⅲ 절삭유를 사용하는 절삭기기 절삭유 보관시설 울트라필터의 폐절삭유 유분제거 원리 화학공정 촉매의 종류 금속 촉매의 종류 전국의 폐기물처리 소각 매립 업체 현황 그림 Ⅲ 범우화학공업 주 액상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그림 Ⅲ 범우화학공업 주 윤활유 원료 보관시설 그림 Ⅲ 그림 Ⅲ 주 한화 대전공장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주 한화 대전공장 액상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그림 Ⅲ 한국환경개발 주 액상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그림 Ⅲ 범우화학공업 주 지정폐기물 보관용기와 보관표지판 그림 Ⅲ 주 한화 대전공장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 그림 Ⅲ 굴뚝 데이타 전송 시스템 - VII -

22 그림 Ⅲ 자동온도기록계 및 온도기록지 그림 Ⅲ 굴뚝 장치 및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그림 Ⅲ 굴뚝 기록지 보관철 그림 Ⅲ 그림 그림 그림 그림 Ⅲ Ⅲ Ⅲ Ⅲ 폐기물 투입구 막힘현상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 주 동양환경 고온소각시설 주 동양환경 고온소각시설 재처리장치 주 코엔텍 고온소각시설 그림 Ⅲ 주 코엔텍 연소실 그림 Ⅲ 그림 Ⅳ 주 동양환경 소각시설 공정도 고온소각폐기물처리 공정도 - VIII -

23 Ⅰ. 연 구 개 요 추진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 가 선정과제 나 연구방향

24 Ⅰ. 연구 개요 Ⅰ 연구 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해 전문 개정된 폐기물관 리법은 그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 하는 등 많은 부분이 보완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각종 제조 서비스업 등의 양태가 복잡 다양해 지고 이들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 성상 처리 및 재활용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이를 규제하는 폐기물관리법의 관련규정이 증가하고 있으 나 입법기술상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규정화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폐 기물로 인한 위해성 차단 및 위법행위 예방차원에서 보다 엄격한 규제에 의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 중 폐기물관리법령 운용과정에서 법의 목적달성 기여 도가 적은 반면에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규정들은 선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범정부적 기업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그간 업계 관련단체 및 일선기관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라고 개선을 요구해 온 규정과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질의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업규제 완화차원에서 적극적인 수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폐기물배출업체 또는 처리업체 등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 제로 인해 개선을 요구해 온 규제사항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개선대안을 도출하고 일선 행정기관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해석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 는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을 대상으로 유형별로 분류 재검토하여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이번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를 추진 하게 되었다 - 3 -

25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연구방법 가 선정과제 그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환경친화기업협의회 유역환경청 환 경부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경제 단체 등 관련기관에서 건의한 개 과제를 표Ⅰ 과 같이 규제합리화 과제로 선 정하였으며 또한 년 월부터 년 월까지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로 접수된 질의 회신사례 여개중 개 과제를 표Ⅰ 와 같이 규정 명확화 과제로 선정하였다 표 Ⅰ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선정과제 과 제 명 폐페인트 등이 묻은 철캔 등을 고철로 처리가능 여부 검토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의 지정폐기물 분류기준에 대한 검토 낙엽 및 잔디부산물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여부 검토 절삭유 및 절삭유함유 폐액 일괄 관리방안 검토 지정폐기물 중 가연성 물질이 함유된 폐촉매 소각처리허용 검토 폐기물 소량배출자에 대한 보관기간 완화 검토 드럼 등에 보관하는 지정폐기물의 옥외 보관기준 완화검토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표지판 기재사항 간소화 방안 검토 고온소각로 설치기준 강화에 관한 검토 소각시설 자동계측기록지 년 보관의무 완화 검토 소각시설 차연소실 출구온도 유지기준 완화검토 고온소각시설 강열감량 기준 완화 검토 소각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완화 검토 폐유 등 지정폐기물 폐기물분석결과서 제출에 관한 검토 수탁확인서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의 개선방안 검토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자 주차장 이용에 관한 행정처분기준 검토 과징금 체납업소 관리방안 검토 - 4 -

26 Ⅰ. 연구 개요 표 Ⅰ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선정과제 과 제 명 실험실 폐수의 폐기물분류 규정 명확화 지정폐기물 기준 중 기름성분의 규정 명확화 기름 묻은 폐절삭칩의 분류 규정 명확화 폐기물 혼합 수집ㆍ운반 보관에 대한 규정 명확화 폐축전지 처리 규정 명확화 임목폐기물 등 처리 규정 명확화 종류별 폐기물처리 규정 명확화 폐기물 보관기준에 관한 규정 명확화 시설가동시간에 관한 규정 명확화 폐기물 소각용량에 관한 규정 명확화 폐기물 간이 인계서 규정 명확화 분석결과서 대체 규정 명확화 폐기물발생량 산정에 관한 규정 명확화 - 5 -

27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나 연구방향 전문가 포럼 구성 산업체 산업단체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개 분야에서 인을 선정하여 그림 과 같이 전문가포럼 위원으로 위촉하 Ⅰ 였고 전문위원은 전문가포럼과 현지실태조사에 참여하여 규제합리화 및 규정명확화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각 분야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근거와 데 이터를 통해 과제의 수용여부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산업체 산업단체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시민 단체 삼 성 전 자 주 식 회 사 한 국 환 경 개 발 주 환 경 친 화 기 업 협 의 회 한 국 소 각 기 술 협 의 회 경 희 대 학 교 한 국 법 제 연 구 원 한 국 환 경 정 책 평 가 연 구 원 국 립 환 경 과 학 원 환 경 부 법 무 담 당 관 자 원 순 환 연 대 최 일 영 차 장 서 한 철 대 표 이 사 김 우 성 사 무 총 장 이 승 무 회 장 박 균 성 교 수 의장 전 재 경 실 장 김 광 임 연 구 위 원 오 길 종 과 장 이 인 기 사 무 관 김 태 희 팀 장 그림 Ⅰ 전문가 포럼 구성도 현장실태 조사 규제합리화 과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가 포럼에서 현장 방문을 통 하여 의견을 수렴코자 표 표 과 같이 개 업체를 방문하 Ⅰ Ⅰ 였다

28 Ⅰ. 연구 개요 표Ⅰ 한국환경개발 주 업체현황 및 검토과제 업 종 폐기물중간처리업 소각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시설현황 스토카소각시설 톤 스토카소각시설 톤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m3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m3 등 규제합리화 검토과제 과제 소각시설 자동계측기록지 년 보관의무 완화 검토 과제 소각시설 차연소실 출구온도 유지기준 완화검토 과제 수탁확인서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의 개선방안 검토 표Ⅰ 범우화학공업 주 업체현황 및 검토과제 업 종 제 조 업 금속가공유제 윤활유제 등 소 재 지 경기도 시흥시 시설현황 지정폐기물 폐유 폐유기용제 등 보관시설 규제합리화 검토과제 과제 폐기물 소량배출자에 대한 보관기간 완화 검토 과제 드럼 등에 보관하는 지정폐기물의 옥외 보관기준 완화 검토 과제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표지판 기재사항 간소화 방안 검토 표Ⅰ 주 동양환경 업체현황 및 검토과제 업 종 폐기물중간처리업 소각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설현황 고온소각시설 스토카소각시설 톤 외 기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m3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m3등 규제합리화 검토과제 과제 고온소각시설 설치기준 강화에 관한 검토 과제 소각시설 차연소실 출구온도 유지기준 완화 검토 과제 고온소각시설 강열감량 기준 완화 검토 과제 소각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 완화 검토 - 7 -

29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표 Ⅰ 주 한화 대전공장 업체현황 및 검토과제 업 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설현황 규제합리화 검토과제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등 과제 폐기물 소량배출자에 대한 보관기간 완화 검토 과제 드럼 등에 보관하는 지정폐기물의 옥외 보관기준 완화 검토 과제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표지판 기재사항 간소화 방안 검토 표 Ⅰ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업체현황 및 검토과제 업 종 건설기계장비제조업 소 재 지 경남 창원시 시설현황 폐수처리장 m3 오수처리장 m3 폐기물보관장 m3 규제합리화 검토과제 과제 폐페인트 등이 묻은 철캔 등을 고철로 처리가능 여부 검토 과제 절삭유 및 절삭유함유 폐액 일괄 관리방안 검토 표 Ⅰ 주 코엔텍 업체현황 및 검토과제 업 종 폐기물중간처리업 소각 폐기물 최종처리업 매립 소 재 지 울산광역시 시설현황 고온소각시설 톤 기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등 규제합리화 검토과제 과제 지정폐기물 중 가연성 물질이 함유된 폐촉매 소각처리 허용 검토 과제 고온소각시설 설치기준 강화에 관한 검토 과제 소각시설 자동계측기록지 년 보관의무 완화 검토 과제 소각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완화 검토 - 8 -

30 Ⅰ. 연구 개요 검토과제의 결과 도출 규제합리화 과제선정 및 개선방안 마련 그간 제기된 개선요구사항을 토대로 규제개선과제를 선정하여 합목적 성 및 타당성분석을 통해 개선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관계전문가 단체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포럼에서 현장실태조사와 의견청취를 통해 개 선과제별 개선안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전문가포럼은 현지실정 및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수용여부를 판단하 여 최종결론을 도출하고 최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이번 포럼에서 합리적인 결론도출이 곤란한 경우는 개선방향만 제시하 였다 규정명확화 과제선정 및 개선방안 마련 질의민원이 많은 법령규정의 명확화 과제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인 이후부터 까지의 질의회 신 내용을 유형화하여 최종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개선과제별로 관 련법령의 규정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문가포럼에 서 검토하고 법령정비안 또는 예규 업무처리지침 하였다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 법령개정안 작성 법령정비안 작성 신 구조문 대비표 작성 전문가포럼의 검토를 거친 규제개선안 및 규정명확화안에 대해 법 령정비안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개선사유와 근거를 정리하였으며 법령 정비안은 신 구조문 대비표를 작성하여 기존 법령체계에서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조정하였다 - 9 -

31 Ⅱ. 과 제 의 선 정 규제합리화 개선과제 규정명확화 개선과제

32 Ⅱ. 과제의 선정 Ⅱ 과제의 선정 규제합리화 개선과제 가 과제선정 기준 및 분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유역환경청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회 의 전자업계 환경친화기업협의회 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경제 단체 등 관계기관 업계 및 단체로부터 개선 요구된 규제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폐기물관리규제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 총 규제합리화 개선과제 건을 선정하였다 건을 유형별로 사업장폐기물 분류기준에 관한 개선과제 건 사업장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기준에 관한 개선과제 건 폐 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기준에 관한 개선과제 건 사업장폐기물 처리절차 에 관한 개선과제 건 등 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나 규제합리화 개선과제 건 사업장폐기물 분류기준에 관한 개선과제 건 과제 폐페인트 등이 묻은 철캔 등을 고철로 처리가능 여부 검토 시행령 별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 건의 페인트 등이 철캔 내부에 묻어 있으나 건조된 경우 지정폐기물의 제외여부에 대하여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 과정에 있어 환경상의 위해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큰 문제점이 없으면 수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과제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 지정폐기물 분류기준에 관한 검토 시행령 별표 관련 환경친화기업협의회 건의 동 물질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태 난분해성 및 환경위해성 등 에 대한 기술적 분석 처리 및 재활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 여 재분류하는 방안 적극 검토

33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과제 낙엽 및 잔디부산물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여부 검토 법 제 조 관련 환경친화기업협의회 건의 골프장과 같은 사업활동이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한 자연적인 상 태의 잔디부산물등을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할 경우 수거 및 처리 체계에 큰 문제가 없는지 여부 검토 후 수용 과제 절삭유 및 절삭유함유 폐액 일괄 관리방안 검토 시행령 별표 관련 환경부 건의 절삭유의 경우 폐유함량 분석결과 이하이면 폐수 이상일 경우 폐기물로 분류되는 관계로 업계의 혼란이 야기됨 는 폐기물로 안 검토 순수한 절삭유 공정중 물등이 혼입될 경우는 폐수로 분류관리하는 방 사업장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기준에 관한 개선과제 건 과제 지정폐기물 중 가연성 물질이 함유된 폐촉매 소각처리 허 용 검토 시행규칙 별표 관련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건의 소각시 특정한 유해가스 발생으로 인체 및 동식물에 영향이 없거나 소각잔재물 처리상의 큰 문제가 없다면 고온 소각처리방법 허용 과제 폐기물 소량배출자에 대한 보관기간 완화 검토 시행규칙 별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장 환경친화기업협의회 건의 폐기물의 비정기적 발생 등 소량 배출업소의 위탁여건 등에 대한 현 지실태 파악후 법의 목적달성 기여도와 기업의 부담정도를 형량 하여 수용여부 결정

34 Ⅱ. 과제의 선정 과제 드럼 등에 보관하는 지정폐기물의 옥외 보관기준 완화검토 시행규칙 별표 관련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제 단체 환경친화기업 협의회 건의 폐유 등을 드럼에 보관하여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 보관시 설기준 중 벽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환경상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수용 위험물안전관리법과의 괴리 해소필요 과제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표지판 기재사항 간소화 방안 검토 시행규칙 별표 관련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건의 폐기물관리대장과 보관창고 표지판 기재의무와의 중복성 재내용을 간소화할 할 경우 등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표지판 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개선과제 건 과제 고온소각시설 설치기준 강화에 관한 검토 시행규칙 별표 관련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건의 고온소각시설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 기존에 설치된 고온소각시설의 설치현황 등을 파악하여 강화여부 결정 과제 소각시설 자동계측기록지 년 보관의무 완화 검토 시행규칙 별표 관련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정상 운영전송 하는 경우 등 다른 수단으로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때 기록지 보관의무 완화 검토 과제 소각시설 차연소실 출구온도 유지기준 완화 검토 시행규칙 별표 관련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건의 불가피한 경우 도 낮은 온도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 중 일시적의 의미를 시설이 정상화되어 재가동할

35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수 있는 시간까지 과 기술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개정할 경우 법의 목적달성 과제 고온소각시설 강열감량 기준 완화 검토 시행규칙 별표 관련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낙동강유역환경 청 건의 고온소각과 일반소각의 강열감량 기준에 차이를 둔 당초 입법 취지 및 환경상의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여 차별적용의 특별한 실익이 적을 때는 수용 과제 소각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 완화 검토 시행규칙 제 조 관련 규제개혁위원회 건의 정기검사를 폐지하고 방지시설 증설교체시 설치검사를 제외하더라 도 관할청의 지도점검 및 소각시설관리상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 검 토 후 검사의 큰 효력이 없을 경우 수용 사업장폐기물 처리절차 등에 관한 개선과제 건 과제 폐유 등 지정폐기물 폐기물분석결과서 제출에 관한 검토 법 제 조의 관련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건의 예를 들어 폐유성분이 미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만 입증서류 를 제출토록 할 때 행정상 불편 또는 혼란의 여지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수용가부 결정 과제 수탁확인서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의 개선방안 검토 법 제 조의 시행규칙 제 조의 관련 전자업계 건의 작성양식과 기재내용이 비슷함 따라서 실제로 중복 제출하게 되 는 사례를 조사하여 개의 양식으로 통일하는 방안 검토

36 Ⅱ. 과제의 선정 기타 개선과제 건 과제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자 주차장 이용에 관한 행정처분기 준 검토 법 제 조 시행규칙 제 조제 항 별표 관련 환경부 건의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주차장을 폐쇄하여 주차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이 차 경고 차 영업 정지 월 에 해당되며 임대한 주차장이 있는 수집 운반업자가 소 재지의 변경허가 없이 다른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차 영업정 지 월 에 해당됨 위반사항의 실질적인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기준 을 조정 과제 과징금 체납업소 관리방안 검토 법 제 조 제 항 및 항 관련 환경부 건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 적으로 명시하고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 추진

37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규정명확화 개선과제 가 과제선정 기준 및 분류 신 사례 총 년 월 일부터 년 월말까지 환경부 산업폐기물과에 질의회 건을 분석 정리하여 질의회신 사례 중 건설폐기물 감염 성폐기물 생활폐기물 기타 불분명한 질의 등을 제외하고 질의빈도가 높고 회신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질의회신 사례를 규정명확화 개선과제로 선정 하였다 초기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표 Ⅱ 과 같이 질의회신 사례 건 을 유형별로 폐기물 분류 처리 및 보관 시설설치 및 운영 폐기물처리 절차 기타 등 개 항목으로 대분류하였다 표 Ⅱ 질의회신 사례 대분류 현황 총 건 계 구 분 질의건수 분 류 기 준 폐 기 물 분 류 폐기물 분류 폐기물 해당여부 범위 등 처 리 및 보 관 시설설치 및 운영 폐기물 처리절차 기 타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및 혼합보관 수집운반 등 소각시 설 폐기 물처리 시설 다 이옥신 검사 등 폐기물 처리업 허 가 신고 처리 절차 인계서 관리대장 등 폐기물 관리법 외 법률 에 관한 사항 기타 불법처리제보 등 과제선별기준 건 중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 폐기물 관리법 외의 법률에 관한 사례와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등 의 사례는 기타항목으로 분류하고 이번 규정명확화개선과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우선 제외 대상 선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38 Ⅱ. 과제의 선정 과제선별 기준 총 건중 다음 사항은 제외 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 건 폐기물관리법 외 법률에 관한 사항 불법처리제보 등 기타 관련 질의 사이버 민원 번 참조 답변 답변이 삭제된 것 답변이 법규조항 그대로 적시된 것이나 명확하게 답변된 것 기초적인 폐기물관리법 문의 사항 차 과제 선정 세분류 과제 선별기준 관련성이 적은 기타 항목 건을 제외하고 다시 건중 과제선별기준에 따라 질의내용을 재분류 한바 표 Ⅱ 와 같이 전 체자료를 개의 대분류로 정리 개의 질의내용으로 세분류되어 건으로 축약되었다 표 Ⅱ 차 과제 선정 세분류 대분류 구분 계 세분류 폐기물분류 처리 및 보관 시설설치운영 처리절차 폐기물 해당여부 생활계 지정폐기물 해당 폐수 기름성분 배출시설계 슬러지 오니 드럼 페인트 합성수지 합성고 무 고분자화합물 식물성잔재물 수집운반 처리주체 책임 종류별 혼합보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보관기간 폐유 합성수지 합성고 무 고분자화합물 임목폐기물 공동처리 표지판 잔디 폐석면 폐목재 절삭칩 절삭유 폐축전지 폐촉매 폐기물처리 시설 소각시설 다이옥신 검사 방지시설 연소실 가동개시 고온소각 불가피한상황 기록지 소각용량 배출자신고 변경신고 처리증명 인계서 수탁확인서 분석결과 변경허가 발생량 관리대장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주차장

39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차 과제 선정 세분류 차로 선별된 건중 질의 빈도가 높은 것 규제개선과제와 일치된 질의 빈도수가 적으나 답변이 불명확한 사례 등을 중심과제로 선별 재 분류하여 표 Ⅱ 과 같이 차 선정하였다 표 Ⅱ 차 선별 재분류 선정과제 질의빈도가 높은 질의 규제개선과제와 중복질의 답변이 불명확한 질의 배출자신고 폐기물 수집운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 소각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 처리증명 변경허가 다이옥신 소각시설 검사 인계서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생활계폐기물의 분류 폐기물 관리대장 폐기물 보관기간 폐유 처리 및 보관 사업계획서 시설가동개시 폐기물처리업 폐수 분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처리 및 보관 배출시설계폐기물 분류 기름성분에 따른 분류 공동처리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슬러지 오니의 분류 소각시설 연소실 폐기물처리주체 책임 폐기물종류별 혼합보관 지정폐기물 해당여부 페인트 묻은 드럼 분류 잔디의 처리기준 보관시설 표지판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분류 폐절삭칩 폐절삭유 처리 기준 폐축전지 처리기준 주차장 관련 질의 자동기록지 폐촉매 처리기준 폐기물 발생량 산정 폐석면 처리방법 폐기물 소각용량 식물성잔재물 분류

40 Ⅱ. 과제의 선정 차 과제 선정 차 과제로 정리된 것 중 빈도수가 높고 회신내용이 불명확한 사례와 빈도수는 적으나 규정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을 분 석하여 개로 분류한 다음 질의회수 빈도수를 고려한 공통항목 중 건을 표 Ⅱ 와 같이 검토과제로 선정하였다 표 Ⅱ 규정명확화 선정과제 건 사업장폐기물분류 분류기준 건 실험실 폐수의 폐기물구분 규정 명확화 폐기물과 폐수의 정의 규정 명확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규정 명확화 오니 슬러지 의 처리규정 명확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의 구분규정 명확화 합성수지 제조과정중 발생한 폐합성수지 처리규정 명확화 배출시설계폐기물 범위규정 명확화 지정폐기물 기준중 기름성분의 규정 명확화 페인트 묻은 철재류의 규정 명확화 식물성잔재물 등 규정 명확화 폐절삭칩 처리규정 명확화 사업장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기준 건 폐기물 혼합 수집ㆍ운반 보관기준 규정명확화 폐기물처리 주체규정 명확화 폐축전지 처리규정 명확화 공동처리 규정 명확화 재활용신고자의 방치폐기물이행보증제도 규정 명확화 임목폐기물 처리 규정 명확화 폐목재 등 재활용가능폐기물 재위탁 규정 명확화 폐유의 보관 규정 명확화 폐기물 종류별 수집ㆍ운반업자 규정 명확화 토지소유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책임 승계규정 명확화 종류별 폐기물처리 규정 명확화 폐석면 처리방법 규정 명확화 잔디예지물에 붙은 토사처리 규정 명확화 폐기물 보관기간 규정 명확화 지정폐기물 표지판 규정 명확화 지정폐기물 폐촉매 처리규정 명확화 질의회신빈도 질의회신 빈도

41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Ⅲ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기준 건 질의회신 빈도 고온소각시설의 강열감량 규정 명확화 탄화시설 설치규정 명확화 폐기물과 폐수의 정의 규정 명확화 다이옥신 측정유예 규정 명확화 방지시설변경시 설치검사 규정 명확화 시설가동시간 규정 명확화 소각시설 설치검사시 승온규정 명확화 고온소각로 설치규정 명확화 초과 소각용량 규정 명확화 연소실 출구온도 기준 중 일시적 의미 규정 명확화 자동계측기록지 보관규정 명확화 Ⅳ 사업장폐기물 처리절차 등 건 질의회신 빈도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사용규정 명확화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규정 명확화 처리증명 확인 규정 명확화 폐기물 간이 인계서 및 전자인계서 규정 명확화 지정폐기물 처리규정 명확화 분석결과서 대체규정 명확화 변경허가시 시설설치기한 규정 명확화 폐기물발생량 산정 규정 명확화 폐기물 관리대장 규정 명확화 폐기물처리업 규정 명확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규정 명확화 주차장 임차규정 명확화

42 Ⅱ. 과제의 선정 최종과제 건 선정 선정된 건의 규정명확화 과제를 환경부와 협의하여 규제개선과제 와 중복되는 내용과 실효성이 없는 건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여 으로 축약하였고 건의 과제를 다시 환경부와 포럼 전문위원회의 의견 을 통합 검토하여 표 Ⅱ 와 같이 최종적으로 적용가능한 건이 규 정명확화 개선과제로 선정되었다 규정명확화과제 건은 사업장폐기물 분류기준 건 사업장폐기물의 보 관 및 처리기준 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기준 건 처리절차 건으로 분류하였다 건 사업장폐기물 표 Ⅱ 규정명확화 최종 선별과제 사업장폐기물 분류기준 과제 실험실 폐수의 폐기물 분류 규정 명확화 지정폐기물 기준 중 기름성분의 규정 명확화 기름 묻은 폐절삭칩의 분류 규정 명확화 사업장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기준 과제 폐기물 혼합 수집ㆍ운반 보관에 대한 규정명확화 폐축전지 처리규정 명확화 임목폐기물에 대한 규정 명확화 신규 발생 폐기물처리에 대한 규정명확화 폐기물 보관기간 등의 규정 명확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기준 과제 소형소각로의 시설가동시간 규정 명확화 소각 허가용량의 초과소각에 관한 규정 명확화 사업장폐기물 처리절차 등 과제 폐기물 간이 인계서 규정 명확화 질의회신 빈도 분석결과서 대체 규정 명확화 폐기물발생량 산정 규정 명확화

43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나 규정명확화 개선과제 건 사업장폐기물 분류기준에 관한 개선과제 건 과제 실험실 폐수의 폐기물분류 규정 명확화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 제 호 동법 시행령 별표 수질환경보전 법 시행규칙 제 조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실험실 폐수 등을 성분에 따라 지정폐기물 또는 폐수 등으로 일원화 하여 관리하는 방안 검토 과제 지정폐기물 기준 중 기름성분의 규정 명확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 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 호 카목 기름성분 의 의미와 중량비 퍼센트 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 설명 또는 예외기준 등 필요 여부 검토 과제 기름 묻은 폐절삭칩의 분류 규정 명확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 호 기름 묻은 폐절삭칩의 폐기물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정폐기물인 폐절삭칩이 적정처리될 수 있는 방안 검토 사업장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기준에 관한 개선과제 건 과제 폐기물 혼합 수집ㆍ운반 보관에 대한 규정명확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두종류 이상의 폐기물을 혼합 수집ㆍ운반 보관할 경우 혼선이 생기 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는 방안 검토 과제 폐축전지 처리규정 명확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4 Ⅱ. 과제의 선정 지정폐기물과 혼합되어 있는 폐기물의 폐기물 산정방법 및 적정처리 방법 검토 과제 임목폐기물에 대한 규정 명확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임목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상 폐목재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으며 임목폐기물의 정의 처리기준 등 명확한 규정 신설 검토 과제 신규 발생 폐기물처리에 대한 규정 명확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을 조사하여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각의 폐기물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 검토 과제 폐기물 보관기간 등의 규정 명확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 호 나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 칙 제 조의 제 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폐기물 보관에 관한 규정에 지도단속기관의 인정 등 예외적 사항을 명시하는 방안 검토 및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현 보관 기간의 마지막날이 국경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익일로 연장해주는 방안 검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개선과제 건 과제 소형소각로의 시설가동시간 규정 명확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비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소각시설의 운영시간 변경시 변경허가 신고 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및 허가 신고 받은 시간이상으로 운영을 제안하는 방안 검토

45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과제 소각 허가용량의 초과소각에 관한 규정 명확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 호 나목 소각시설이 허가받은 처리용량의 분의 이내에서 허가받은 처 리용량보다 많이 소각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검토 사업장폐기물 처리절차 등에 관한 개선과제 건 과제 폐기물 간이 인계서 규정 명확화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폐기물관 리법 제 조의 제 항 시행규칙 제 조의 폐기물인계서와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폐기물 간이 인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을 예 시를 들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검토 과제 분석결과서 대체 규정 명확화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폐기물성분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해당 물질의 성분 및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방 안검토 과제 폐기물발생량 산정 규정 명확화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배출량 산정방식을 마련하여 폐기물관리법 또는 예규 등에 명시하 는 방안 검토

46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폐페인트 등이 묻은 철캔 등을 고철로 처리가능 여부 검토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의 지정폐기물 분류기준에 관한 검토 낙엽 및 잔디부산물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여부 검토 절삭유 및 절삭유함유 폐액 일괄 관리방안 검토 지정폐기물 중 가연성 물질이 함유된 폐촉매 소각처리허용 검토 폐기물 소량배출자에 대한 보관기간 완화 검토 드럼 등에 보관하는 지정폐기물의 옥외 보관기준 완화 검토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표지판 기재사항 간소화 방안 검토 고온소각시설 설치기준 강화에 관한 검토 소각시설 자동계측기록지 년 보관의무 완화 검토 소각시설 차연소실 출구온도 유지기준 완화 검토 고온소각시설 강열감량 기준 완화 검토 소각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 완화 검토 폐유 등 지정폐기물 폐기물분석결과서 제출에 관한 검토 수탁확인서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의 개선방안 검토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자 주차장 이용에 관한 행정처분기준 검토 과징금 체납업소 관리방안 검토

47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폐페인트 등이 묻은 철캔 등을 고철로 처리가능 여부 검토 가 건의내용 및 관련법령 건의기관 규제개혁위원회 건의내용 폐페인트 용기에 잔량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되 페인 트 잔량이 없고 페인트 용기 내벽에 일부만이 묻어있고 건조되어 환경 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 고철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인트 철캔을 제강회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인 조치요구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관련 별표 지정폐기물의 종류 제 호 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락카제조 업 용적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폐기 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과 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하 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관련 별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 호다목 마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대상 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페 나 건의배경 및 문제점 환경부에서는 월 지침을 통해 폐페인트가 묻어 있는 캔을 지정 폐기물로 분류하여 제강회사에서 폐페인트 캔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재 활용신고를 받도록 통보하였다 이로서 재활용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제강회사에서는 지정폐기물로 분 류되는 폐페인트캔의 반입을 중단하게 되었고 폐페인트캔을 대량 배출하 고 있는 조선소업계 사업자단체인 한국조선공업협회에서는 월 조

48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선소에서 발생되는 폐페인트캔의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규제개혁위원회 를 통해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조사 폐페인트 및 폐락카 처리현황 년도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처리현황은 표 Ⅲ 과 같이 소각 처리가 톤 로 가장 많았으며 재활용은 톤 으로 나타났다 표 Ⅲ 년도 폐페인트 및 폐락카 처리현황 구 분 발생량 소각 재활용 기타 매립 해양투기 처리량 톤 톤 톤 톤 톤 비율 폐페인트캔 처리방법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페인트 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 지는 않으나 폐페인트를 사용하고 남은 폐페인트캔은 환경오염을 예 방하기 위하여 폐페인트로 분류하여 처리되고 있다 현재 폐페인트 캔 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가지가 있다 법률에 명시된 대로 고온소각로 에서 소각처리하는 방법과 폐페인트캔에 묻어 있는 페인트를 신너 등 으로 세척하여 신너는 폐기물로 처리하고 캔은 고철로 제강회사에서 용융하여 철제원료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처리하는데 있어 전자는 폐페인트 캔을 소각로에 투입할 경 우 투입구 막힘이나 내화물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후자는 페인 트 세척을 위해서 약품을 사용하므로 새로운 지정폐기물 발생과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두 가지 방법 모두 처리비용이 상승되는 요인으로 작용 부담이 큰 실정이다

49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현지실태조사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건설기계장비 제조업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는 중장비를 도장하는 과정에서 폐페인트캔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이 회사는 표 Ⅲ 과 같 이 연간 톤 정도의 폐페인트 캔을 배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중 폐 페인트캔안에 페인트 잔재물은 전체의 약 에 해당되는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고철 드럼 의 무게라고 한다 표 Ⅲ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폐기물 발생현황 년 기준 구 분 계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발생량 톤 톤 톤 표 Ⅲ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지정폐기물 처리현황 년 기준 폐 기 물 종 류 발생량 톤 성 상 처리방법 기계유 작동유 액 상 재활용 절삭유 액 상 소 각 폐유 폐유기타 액 상 기름걸레 고 상 재활용 폐드럼 고 상 소 각 폐페인트 폐페인트 고 상 소 각 페인트 철캔 고 상 세 척 공정오니 고 상 매 립 폐산 폐밧데리 고 상 재활용 합 계

50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는 폐페인트캔을 세척하여 제강회사에 위탁처 리하고 있으며 페인트를 세척 분리하기 위해서는 페인트캔을 공급장 치에 공급한 즉시 폐인트가 마르기 전에 신너를 붇고 브러시로 일일이 문질러야 하기 때문에 세척 전담인원의 배치 관리등 많은 비용이 소 요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림Ⅲ 과 같이 폐페인트 캔을 압축 보관한 후 세척업체에 톤당 약 주고 위탁처리하고 있다 만원의 높은 처리비용을 그림 Ⅲ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폐페인트 철캔 처리과정 이처럼 폐페인트캔을 페인트 함유량에 관계없이 모두 폐페인트로 분 류하므로서 극히 소량의 페인트가 묻어 있는 폐페인트캔까지도 지정폐 기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업체들은 그 처리방법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페인트캔의 내부 잔재물을 확인한 결 과 그림 Ⅲ 과 같이 페인트 내용물은 다 사용하여 잔재물은 거의 없 었고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건조된 상태로서 주변 환경에는 영향을 주 지 않을 정도로 판단되었다

51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그림 Ⅲ 압축된 폐페인트캔 보관시설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그림 Ⅲ 폐페인트캔 내의 페인트 잔량확인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의 폐페인트캔 내 페인트의 잔량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음 전문가 포럼 검토결과 페인트를 다 사용하여 내용물이 건조되어 있고 흘러내리지 않는 경 우로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상태의 것에 한하여 고철로 인정 토록 함 폐페인트캔을 고철로 인정할 경우 일부 업자들이 불법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므로 관할 관청의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 부에서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검토 내용 폐페인트캔의 처리

52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현재 폐페인트캔의 처리방법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온소각로에 서 소각하는 방법이 있으나 다른 방법으로는 폐페인트캔을 제강회사에 서 직접 수탁하여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폐기물 재활용중간처리 업체에서 폐페인트통 드럼 을 세척한 후에 제강회사로 운반 용융하여 재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온소각처리 방법은 폐페인트캔의 소각로 투입구 막힘현상 과 내화물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소각처리업체에서 처리 를 기피하고 있으며 세척하는 방법은 페인트 세척을 위한 약품사용으 로 인해 새로운 지정폐기물이 발생되며 수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되 고 있다 또한 폐페인트캔의 처리비용은 위 두 방법 모두 폐페인트의 잔존량과는 관계없이 폐페인트캔의 무게에 따라 처리비용이 계산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폐페인트캔의 유해성 분석 표 Ⅲ 와 같이 페인트 성분에 대한 물질안전 보건자료 분석에 의하면 페인트는 자연발화의 위험은 적으나 인화성과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페인트 자체는 지정폐기물로 분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Ⅲ 페인트 분석결과 구 분 수성도료 종 종 유성도료 종 유성도료 종 특 성 내부 외부용 수성도료 알키드수지 도료 알키드수지 도료 유해성 분류 유해물질 유해물질 인화성 유해물질 인화성 제품의용도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등 알칼리성소지의 하도 내 외부의 철재 및 목재용 상도 내 외부의 철재 및 목재용 상도 인 화 점 자연발화점 자료없음

53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그러나 폐페인트 캔에 남아 있는 페인트는 건조된 상태이므로 페인 트가 건조되어 굳어 있는 경우에도 유해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개 로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페인트의 구성성분은 크게 도료의 물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성 분으로서 도막성능의 역할을 하는 수지 와 색상 광택 내광성 미장 효과의 역할을 하는 안료 영향을 미치는 용제 구성된다 도료의 점도와 도장상태에 그리고 기타 보조제 또는 첨가제 등으로 페인트가 건조될 경우에 잔존하는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페인트의 구성성분을 조사하였다 표 Ⅲ 와 같이 수성도료는 가 수지이며 가 안료이고 가 첨가제 나머지 는 물로 되어 있으며 유성도료의 경우 가 수지이며 가 안료 나머지 정도가 유기용제로 나타났다 표 Ⅲ 페인트 종류별 구성성분 페인트 구 성 성 분 수성도료 종 종 유성도료 종 유성도료 종 안료 이하 첨가제 용제 이하 이하

54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페인트는 건조되어 굳어 있는 경우에는 용제의 성분인 물과 유기용 제는 휘발되게 된다 또한 페인트의 색상과 광택을 내는 안료는 대기 에 노출되게 되면 자체 공기와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성이 거의 사라지게 되므로 결국 수지 만 잔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중에 페인트내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이 잔존할 수는 있으나 극 히 미량이며 휘발성유기화합물 또한 페인트를 사용하는 시점에 서 대기로 휘발된 상태이므로 폐페인트캔의 유해성은 거의 없다고 판 단된다 폐페인트캔의 재활용에 관한 검토 고철을 용융하여 재활용하는 시설인 용광로 고로 는 약 의 고온을 유지하고 있고 정도 대기배출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폐페인트 캔 내에 유해물질이 일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용광로에서 대부분 제거 가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페인트가 건조되어 굳어 있는 폐페인트캔은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제강업체 에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폐페인트 용기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현행법상 순수한 폐페인트 및 폐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되어 있는 것은 폐페인트로 분류되고 있으며 페인트를 담은 용기에 대한 구분은 없으나 폐페인트가 묻어 있는 폐페인트 철캔 등은 모두 폐페인트로 분 류되어 처리되어 왔다 따라서 페인트용기내에 잔존하는 폐페인트양과 상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므로서 폐페인트용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혼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폐페인트캔의 페인트 잔량에 대한 기준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는 상태만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유통과정에서 일부 업자가 이것을 악용하여 불법으로 부당

55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제강회사에서 철제원료로 용융하 여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잔 존하는 페인트의 양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페인트캔을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구분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페인트를 모두 사용하거나 별도의 폐페인트 전용용기에 부어서 페인트 캔 내에는 내용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야 하며 이것이 건조되어 흘 러내리지 않는 상태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페인트를 도장하는 정도 만큼 페인트캔 내에 묻어 있는 경우라면 고철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드럼 대비 이상이면 지정폐기 물로 미만이면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폐유와 같이 중량비로 기준 을 정하는 방법도 검토되었으나 현장에서 폐페인트캔을 모두 중량측 정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므로 페인트 사용 후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흘러내리지 않는 것 은 고철로 분류하고 건조되지 않아 흘러내릴 수 있는 것 은 폐페인트로 분류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라 결론 및 개선방안 페인트를 사용한 보관용기의 기준 마련 페인트 및 락카는 유해성과 인화성의 물질로서 지정폐기물로 관리되 고 있으나 페인트를 모두 사용하고 남은 보관용기는 유해물질이 공기 와 반응하여 사라지거나 휘발되어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 로 폐페인트캔 내에 잔존하는 물질이 건조되어 흘러내리지 않는 상 태일 경우에 한하여 고철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 련하였다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환경부 예규에 명시 폐페인트캔내의 잔재물이 건조된 상태 와 흘러내리지 않는 상태 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56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와 판단기준을 환경부 예규 업무처리지침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선에서 적용하는데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부 업자들이 폐페인트의 잔량이 남아 있는 것을 건조된 폐페인트캔과 혼합하여 불 법으로 처리할 우려도 있으므로 지도단속과 동시에 지침과 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 법령정비 안 현 행 개 정 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관련 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관련 별 표 지정폐기물의 종류 표 지정폐기물의 종류 ~ 생 략 ~ 현행과 같음 폐페인트 및 폐락카 페인트 및 락카 폐페인트 및 폐락카 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 가 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 트 및 락카 제조업 용적 세제곱미터 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락카 제조업 이상 또는 동력 마력 이상의 도장시 용적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마 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 력 이상의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 생되는 것과 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 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하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 나 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페인트 용제와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 된 것 다 페인트 사용 후 보관용기에 폐페인 트가 잔존하는 경우 페인트가 건조되 지 않아 흘러내릴 수 있는 상태의 것 ~ 생 략 ~ 현행과 같음

57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의 지정폐기물 분류기준에 관한 검토 가 건의내용 및 관련법령 건의기관 환경친화기업협의회 건의내용 합성수지 제조업 및 합성고무 제조업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와 폐합 성고무는 특정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양질의 화학물질이며 재활용이 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아닌 발생원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로 분류하여 재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 를 모두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건의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관련 별표 지정폐기물의 종류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수지 합성수지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폐합성고무 합성고무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나 건의배경 및 문제점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폐기물관리법이 처음 개정된 월부터 산업용 화학물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관리된 이후 년 법 개정으로 특정폐기물로 관리되었다 그 당시에는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제조과정과 제품사용에 관한 모든 폐기물이 특정폐기물로 관리되다가 월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제조공정상에서 발생되 는 폐기물에 한하여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어 관리되었다 지금처럼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기 시작한 것은 월 법 개정으로 특정 폐기물 의 명칭이 지정폐기물 로 변경되면서 부터이며 이때부터 현재까지 제조공정상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가 지정폐기물로 관리 되고 있다

58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의 구분이 합성수지 및 고무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정부터 원료를 가지고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공정까지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유해성이 거의 없는 폐기물까지도 지정폐기물로 분류함으로서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의 재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조사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 처리현황 표 Ⅲ 은 년도 폐합성수지의 발생 및 처리현황으로 사업장 배 출시설계폐기물로 발생된 양은 톤 지정폐기물로 발생된 양은 톤으로서 지정폐기물량은 에 불과한 양이다 한편 처리유형별로 볼 때 지정폐기물의 경우 소각이 톤 재활용이 톤 으로 비교적 재활용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 폐합성수지의 발생 및 처리현황 폐기물종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톤 지정폐기물 톤 발생량 톤 처리방법 소각 매립 재활용 해양배출 기타 표 Ⅲ 은 년도 폐합성고무의 발생 및 처리현황을 나타낸 것 이다 폐합성고무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발생된 양은 톤 이며 지정폐기물로 발생된 양은 톤으로 지정폐기물량은 약 에 불과한 양이다 이중 지정폐기물은 합성고무 제조공정중 발생한 폐기물 로 처리방법을 보면 톤 이 소각으로 처리되고 있고 톤 이 재활용되고 있어 소각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9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표 Ⅲ 폐합성고무의 발생 및 처리현황 폐기물종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톤 지정폐기물 톤 발생량 톤 처리방법 소각 매립 재활용 해양배출 기타 합성수지와 합성고무의 개념 합성수지는 플라스틱 이라고도 하며 천연수지와 구분된다 합 성수지는 원칙적으로 유기화합물로서 고분자화합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지만 이러한 것을 본질적 성분으로 하는 재료 전반을 포함해서 플라스 틱이라고 한다 년 미국 하이엇이 상아로 된 당구공의 대용품 으로 발명한 셀룰로이드가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이다 그 후 베이 클랜드가 년 발명한 페놀포르말린 수지 베이클라이트 가 이를 대체 하였으며 이것이 외관상 송진 과 비슷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합 성수지라고 하였고 되었다 이런 연유로 그 후 인조재료를 합성수지라고 하게 그러나 천연수지와 다른 인조재료가 많이 출현함에 따라 점차 그리 스어인 플라스티코스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구별된다 성형하기 알맞다는 뜻 에서 유래하는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두 그룹으로 하나는 고분자로서 가열에 의해서 유동성을 가지게 되어 성 형이 되는 열가소성 플라스틱 열가소성수지 이고 또 하나는 저분자이지 만 형 型 속에서 가열 가압되는 동안에 유동성을 가지고 화학반응에 의해서 고분자화되어 그 후 가열해도 유동성을 가지지 않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열경화성수지 이다 합성고무는 천연고무와 유사한 성상 性 狀 을 지니는 합성고무상 물질 또는 고무상 탄성체가 될 수 있는 가소성 可 塑 性 물질의 총칭이다 천

60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연고무의 주성분이 이소프렌을 골격으로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 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서는 디메틸부타디엔을 원료로 한 메틸고무를 제 조하였는데 성능이 좋지 않아 부타디엔과 스테렌 및 부타디엔과 아크릴 로니트릴의 혼성중합체 混 成 重 合 體 를 제조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에서는 클로로프렌을 원료로 하는 합성고무를 개발하였고 황화나트륨으로 티오콜고무를 제조하였다 이염화에틸렌과 다 관련업체 확인사항 주 화학 여수공장 합성수지 제조업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주 화학 여수공장은 원유의 납사로부터 기 초원료 또는 중간원료를 중합반응시켜 등의 합성수지 원료 를 생산하고 있다 그림 Ⅲ 는 폐합성수지 제조공정을 나타낸 것이다 는 반응 휘발 압출 냉각 건조 저장 포장 등의 공정을 거치는데 냉 각과 포장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고 는 압축 냉각 반응 정제 압 출 냉각 탈수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정제와 압출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며 는 반응 저장 응집 숙성 탈수 건조 포장 등의 공정을 거치는데 반응과 탈수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한다 주 화학 여수공장 관계자는 공정중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산 하고 있는 제품과 거의 유사한 성상으로 되어 있으며 제품의 분석 자료에도 중금속물질과 난연성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 하고 있다 표 Ⅲ 표 Ⅲ 은 주 화학 여수공장에서 생산하 는 제품의 분석자료로 제품중 카드뮴 납 수은 크롬 가등 중금속물질만을 분석한 것으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자료 부록 참조 분석 참고 검수기관

61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제조공정 제조공정 제조공정 원료저장시설 스티렌 에틸밴젠 원료저장시설 스티렌 아크릴로 니트릴 원료저장시설 에틸렌 개질제 반 응 시 설 반응시설 폐기물 압 축 시 설 차휘발시설 저장시설 냉 각 시 설 차휘발시설 응 집 시 설 반 응 시 설 압출 성형 시설 숙 성 시 설 정제 분리 시설 폐기물 냉각 절단 시설 폐기물 탈 수 시 설 폐기물 압출 성형 시설 폐기물 건 조 시 설 건 조 시 설 냉각 절단 시설 저 장 시 설 저 장 시 설 탈수 건조 시설 포 장 시 설 폐기물 포 장 시 설 포 장 시 설 제품 수지 제품 수지 제품 수지 그림 Ⅲ 주 화학 여수공장 합성수지 제조공정

62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표 Ⅲ 주 화학 제품 분석결과 Test items unit Tset Method MDL Results 표 Ⅲ 주 화학 제품 분석결과 Test items unit Tset Method MDL Results 표 Ⅲ 주 화학 제품 분석결과 Test items unit Tset Method MDL Results

63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금호석유화학 주 울산공장 합성고무 제조업 금호석유화학 주 은 등의 합성고무를 생산 하고 있다 이러한 합성고무제품은 그림 Ⅲ 와 같이 공통적으로 약 품투입 중합 회수 저장 및 혼합 제품 암염정제 등의 공정을 거치는 데 회수와 제품공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주 에 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분석자료 검토결과 중금속 및 난연성물 질 부록 참조 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제조 공정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Ⅲ 와 같이 법적기준치 이내로 나타 났다 한편 표 Ⅲ 와 표 Ⅲ 은 각각 및 제품의 분석결과이다 원료저장공정 원료저장공정 원료저장공정 약액조제공정 약액조제공정 약액조제공정 중합공정 폐기물 중합공정 폐기물 중합 폐기물 회수공정 폐기물 회수공정 폐기물 회수 농축 폐기물 저장 및 혼합공정 저장 및 혼합공정 저장 폐기물 제품공정 폐기물 제품공정 폐기물 출하 [ 그림 Ⅲ-5] 금호석유화학( 주) 울산공장 합성고무 제조공정

64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표 Ⅲ-11 금호석유화학 주 제조 공정중 발생한 폐기물 분석결과 시험항목 단위 결과값 허용기준 유기인 가 크롬 불소화합물 페놀류 μ μ μ μ μ μ μ μ μ μ μ μ 표 Ⅲ-12 금호석유화학 주 제품 분석결과 Test items unit Tset Method MDL Results 표 Ⅲ-13 금호석유화학 주 제품 분석결과 Test items unit Tset Method MDL Results 주 동원플라스틱 플라스틱 건설자재 제조업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사인 주 동원플라스틱은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플라스틱의 원료인 등

65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을 원자재를 구입하여 수도관 압력관 일반관 이중벽 하수관 등을 생 산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자재는 배합 압출 진공냉각 인취 용접 절 단 운반 등의 공정을 거치는데 대부분 압출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 하고 일부 절단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 공정으로 다시 투입하여 재활용하고 있다 다 하고 있으나 전량 최초 표 Ⅲ 는 제품의 원료인 의 시험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 동원플라스틱 관계자는 이 원료로 제품을 만드는 제조과정에서 열 을 가하여 용융시키는 것외에 첨가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폐기물의 성분도 유해성이 전혀 없으므로 지정폐기물에서 제외시켜주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용점 표 Ⅲ-14 제품의 시험분석 결과 주 동원플라스틱 항 목 시험방법 결과 특정온도에서의 최대추출분 허용치 이하 특정온도에서의 최대용해분 허용치 이하 전문가 포럼 검토의견 허용치 이하 허용치 이하 허용치 이하 합성수지와 합성고무의 제조과정에서 투입되는 첨가제에는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중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도 중금속 이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석유화학물질을 원료로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약품의 투입이 잘못되어 불량 으로 반출되는 폐기물 중 액상 또는 반고상의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 으며 이런 것은 지정폐기물로서 관리해야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으로 판단됨 공정중 발생하는 액상 또는 반공상의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관리하 는 것이 바람직하며 석유화학산업은 지정폐기물로 하고 가공산업에서

66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는 일반폐기물로 구분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임 검토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합성수지와 합성고무의 기본개념과 공정을 이해하고 이 러한 공정중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유해성 여부를 조사하여 합성수지 와 합성고무의 제조공정 을 어느 단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 하고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석유화학산업과 가공산업 합성수지 화학산업이다 합성고무와 같은 고분자화합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석유 일본과 유럽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가장 중요한 원료로 사 용하는 것은 나프타이다 나프타를 나프타분해설비 에 투입하여 가열분해하면 올레핀류를 많이 포함한 가스 가 된다 이것을 액화 분류 分 溜 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기초유분 과 부타디엔 부틸렌과 같은 유분을 분리한다 석유화학산업은 그림 Ⅲ 과 같이 석유 중 나프타나 디젤유 를 기초원료로 하여 출발하는데 나프타를 나프타분해설비 에 투입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 산한다 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구성비는 보통 에틸렌 프로필 렌 유분 부타디엔 원료 벤젠 톨루엔 크실렌 원료 메탄 수소 등 기타제품이 생산된다 이때 에틸렌과 프 로필렌은 바로 유도품 생산공정으로 가고 유분과 는 추가로 추 출 정제하는 공정을 거쳐 부타디엔과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유용한 석유화학 기초유분을 생산하게 된다 이러한 기초유분을 가지고 석유화학 최종제품을 만드는데 폴리에틸렌 과 폴리프로필렌과 같이 기초유분 하나만을 가지고 중합반응을 통해 만 들어지기도 하고 스티렌모노머와 같이 기초유분 두개 에틸렌과 벤젠 를 반응시켜 만들기도 하며 이나 처럼 다른 화학제품과의 반응을 통해 만들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거나 혼성중합 混 成 重 合 시켜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등의 최종 화학제품을 만든다

67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그림 Ⅲ 석유화학산업 제품생산 계통도 이렇게 생산된 합성수지와 합성고무는 가공산업 공정을 거쳐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전자제품 컴퓨터 건설자제 자동차 부품 타이어 등과 같은 최종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합성수지와 합성고무의 생산 공정은 크 게 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초 원유에서 나프타를 추출하는 석유산 업 기초원료와 중간원료를 가공하는 석유화학산업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석유화학산업 공정중 발생되는 폐기물 석유화학산업은 기초원료와 중간원료가 액상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 기 때문에 제조과정에서 건조되어 플라스틱의 원료로서 딱딱한 고상의 물질이 생성되지만 공정중에서 약품배합 또는 건조과정에서 불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고상의 제품과는 다른 액상 또는 반고상의 성상으로 배출될 수 있다

68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그림 Ⅲ 기초원료로 합성수지 원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된 반고 상의 지정폐기물 굳어진 상태 그림 Ⅲ 은 모 업체에서 나프타를 분해하여 만든 에틸렌 프로필렌 과 같은 기초유분에 염소 염산 등의 물질을 중합 가공하여 등의 합성수지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로서 액상 에서 고상으로 굳어져 배출된 성상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검토한 개사에 대한 합성수지와 합성고무의 제조공정을 다 시 보게 되면 주 화학과 금호석유화학 주 의 제품제조공정은 석유화 학산업에 해당되며 주 동원플라스틱은 가공산업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69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주 화학과 금호석유화학 주 의 제품제조공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의 유해성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기초원료와 중간원료를 중합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규정을 완화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액상 또는 반고상의 유해한 물질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산업의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가공산업 공정중 발생되는 폐기물 석유화학산업에서 생산된 합성수지와 합성고무등의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합성수지와 합성고무가 제품으로 출하된 상태는 앞에서도 자료를 통해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최종 플라스틱제품을 생산 하는 공정중에 투입되는 약품이나 첨가물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여부에 따라 가공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합성수지와 합성고무의 유해성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 표 Ⅲ 는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사에서 플라스 틱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투입하는 첨가제와 그 유해성을 나타낸 것이며 표 Ⅲ 은 그 첨가제 중 하나인 카본블랙에 대한 유해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이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가공 산업 공정에서 투입되는 첨가제나 약품에 대한 유해성은 거의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공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모두 고상으로 발생하 기 때문에 석유화학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석유화학산업에서 생산된 합성수지와 합성고무를 플라스 틱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공정중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70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표 Ⅲ 플라스틱제품 제조공정에 대한 첨가제 및 유해성분 구 분 제 품 명 첨 가 제 유해성 여부 비닐하우수 멀칭용등 없음 없음 쇼핑백 등 안료 없음 열가소성수지 포장용비닐 등 없음 없음 파이프 등 안료 없음 상하수관 등 카본블랙 없음 물탱크 등 없음 열경화성수지 오수처리시설 등 경화제 없음 페놀 등 경화제 안료 없음 표 Ⅲ 플라스틱제품 제조공정상의 첨가제의 구 분 일반적 특성 와 혼합물 의 와 혼합물 의 유해성분류 자료없음 자료없음 제품의 용도 검정색의 프라스틱 착색제 노란색의 프라스틱 착색제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인화점 자연발화점 분산재 분산재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참고 물질안전 보건자료 폐합성고무의 지정폐기물 제외 반대의견 사단법인 협회와 사단법인 한국타이어재활용협회는 공정중 발생하 는 폐합성고무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시킬 경우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폐합성고무를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시하였다

71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협회측 관계자는 타이어의 경우 제조 당시 사전 검증으로 타이어의 분말이 닳아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의 확인이 가능하지만 산업현장 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인 폐 잡고무는 재활용하려는 그 제품의 용 도에만 맞으면 유해성 유무는 가리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잡고무 지정폐기물 를 재활용 할 경우에는 내구성이 약해 일정기간 후 고무조직의 고리가 노후되어 지니고 있는 유해물질 화학물질 을 배출하 게 되므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고무원료 제조공정의 발생폐기물은 현행법처럼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큰 이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폐합성고무가 현행처럼 일반폐기물로 재활용되는 범위와 지정폐 기물의 범위를 정확히 제시코자 하였다 라 결론 및 개선방안 가공산업에서 발생한 고분자화합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 석유 중 나프타나 디젤유를 나프타분해설비 에 투입하여 에틸 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과 같은 기초원료와 등과 같은 중 간원료를 생산하고 이러한 기초원료와 중간원료를 중합 반응시켜 폴리 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과 같은 합성수지 제품과 등과 같 은 합성고무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정을 석유화학산업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제품을 플라스틱의 원료로 사용하여 건설자제 전 기 전자제품 타이어 등과 같은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가공산 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석유화학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 지와 폐합성고무는 기초원료와 중간원료의 약품 배합과정에서 액상 또 는 반고상의 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가공 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로 분류한다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환경부 예규에 명시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의 제조공정중 석유화학산업 공정과 가공산

72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업의 공정을 소개하고 석유화학산업의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제조공정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구분한다는 내용을 환경부 예규 에 자세히 설명하여 명시함으로서 일선에서 혼선이 없도록 한다 마 법령정비 안 현 행 개 정 안 시행령 별표 지정폐기물의 종류 시행령 별표 지정폐기물의 종류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수지 합성수지제조업의 제조 폐합성수지 합성수지제조업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하되 합성수 지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 폐합성고무 합성고무제조업의 제조 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폐합성고무 합성고무제조업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하되 합성고 무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 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참고 는 물질보건 안전 자료로서 의 증빙 자료로 필요 한 것이며 그 원재료에 대 한 보건 안전 자료 및 물질 성분을 표기한 자료임 는 연합국에서 년 월 일부터 전기전자 제품에 환경 유해물질 가지 를 규제하는 지침임 는 에서 규제하는 가지 물질을 분석하는 기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검증 검 사 시험 인증기관으로 알려져 있음

73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낙엽 및 잔디부산물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 여부 검토 가 건의사항 및 관련법령 건의기관 환경친화기업협의회 건의내용 낙엽 및 잔디 부산물을 사업장 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여 재활용신고 를 득하지 않은 일반 농가에 연료용 또는 퇴비화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시 공급량과 공급처 등의 관리대장만 기록 유지하여 반출할 수 있도록 법규를 완화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정의 폐기물 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오 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사업장의 범위 폐기물을 일 평균 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 대기 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일 평균 킬로그램 이상 배출 하는 자 나 건의배경 및 문제점 낙엽과 잔디부산물은 배출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 분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에 의거 폐기물을 일 이상 배출 하는 골프장과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낙엽 및 잔디부산물은 사업장일 반폐기물로 구분되며 일반 가로수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일 이상 배출되더라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생활폐기물로 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퇴비화 또는 공공매립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74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골프장 잔디등의 예지물은 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인근 농가에서 수거하여 농경지의 비료로 사용하였으나 이후 폐기물관리법의 사업장폐 기물에 관한 배출자신고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기준이 강화되면서 골프장 잔디를 재활용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업체 또는 농가로 위탁처리 하지 못 하도록 되면서 골프장업계에서 잔디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로 인해 골프장측에서는 잔디를 소각처리하거나 퇴비화 업체에 위탁 처리할 때 소각처리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퇴비화 업체는 많지 않으므 로 예전과 같이 농가에서 퇴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 조사 및 검토 내용 현황조사 사업장외 낙엽 및 잔디예지물 처리현황 골프장과 같은 사업장 외에서 발생하는 낙엽과 예지물은 사업장폐기 물로 구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할지자체에서 각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통해 퇴비 화 또는 소각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의 경우는 낙엽 등의 예지물은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는 서울시청 녹지사업 소 양묘과에서 일괄적으로 퇴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었다 골프장 낙엽 및 잔디예지물 처리현황 국내 골프장 잔디는 서서울관광 과 서울밸리 등 몇몇 골프장에서 는 자체적으로 퇴비화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었고 일부 골프장에서 는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퇴비재활용신고업체에 위 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포럼 검토의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잔디 및 낙엽부산물은 사 업장폐기물에서 제외하기 어려우며 농약 사용 등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

75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을 거쳐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다면 재활용을 검토하되 인 입증자료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함 보다 과학적 검토내용 가로수 낙엽 또는 일반 잔디의 처리 골프장과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이 아닌 가로수 낙엽 이나 일반 잔디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용역업체 생활폐기물 수 집운반업체 에서 환경미화차원으로 수거하여 퇴비업체에 위탁하고 있으 며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골프장과 같이 사업활동이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한 자연적인 상태의 잔디부산물 등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처리과정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골프장 등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낙엽 잔디부산물 골프장은 잔디를 해충으로부터 관리하기 위하여 농약을 살포하기 때 문에 이로 인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한편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분류되어 일정량 일 이상 의 폐기물 이 발생되면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골프장과 같은 사업장은 잔디와 나무 자체가 사업활동을 목적 으로 잔디와 나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잔디와 낙엽부산물 등을 사 업장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골프장 낙엽 및 잔디부산물의 퇴비화 가능성 골프장측에서 낙엽 및 잔디부산물을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한 이유는 재활용처리 비용보다 소각처리 처리비용이 많이 소 요되므로 농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에서 건의가 시작된 것이다

76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농촌진흥청은 년 월 고시 를 통해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잔디를 별도의 분석없이도 퇴비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물질로 규정하였 다 따라서 골프장잔디를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하지 않아도 퇴비재활용 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퇴비재활용업체는 전국에 약 여개 정도 되고 있으며 이중 잔디를 퇴비화하는 업체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영업중인 업소 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잔디의 퇴비화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므로 잔디의 퇴비화재활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골프장 잔디의 위탁처리에 대한 어려움은 차차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장 낙엽 및 잔디부산물 농가 위탁에 관한 검토 수질환경보전법 제 조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에 의거 맹 고독성의 농약을 사용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서 골프 장 잔디에는 저독성 또는 보통독성의 농약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반기마 또한 골프장 잔디는 잔디용으로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년 월 일 공고된 잔디용 품목 등록농약 일람표 를 보면 살균제 개 살충제 개 제초제 개 생장 조정제 개 등 총 개의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 품목은 보통독성의 물질이며 나머지 골프장에서의 농약은 일반 농지의 사용량의 개 품목은 저독성에 해당된다 수준에 불과하며 일 정기간이 지나면 살포한 농약성분은 분해 또는 반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농약관리법에서는 토양 중 반감기가 일 이상인 농약 을 토양 잔류성 농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잔류성분이 후작물에 영향을 주는 작물 잔류성 농약과 함께 등록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표 Ⅲ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중인 농약의 토양 중 반감기는 일 미만 일 미만 일 미만이 이상으로 대부분 월 미만의 반감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77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표 Ⅲ 우리나라에서 사용중인 농약의 토양 중 반감기 처리 토양중 최장 반감기 일 계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정제 계 한편 퇴비화 시설에서의 부숙기간은 약 개월로 보고 있으며 이 와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농약이 퇴비화과정에서 분해된다고 볼 수 있 다 일반 농가에 위탁하였을 경우 농가에서는 별도의 부숙기간 없 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에 대한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골프장 업계에서는 농지에서도 농약을 사용하고 있고 잔디 에 잔존하는 농약은 미량이기 때문에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농촌진흥청 관계자 또한 농지에서 잔디를 퇴 비로 사용할 경우 가장 좋은 비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골프장 잔디를 농가에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결 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잔디에 사용하는 농약으 로 인한 토양오염과 기타 다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본다

78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표 Ⅲ 잔디용 품목등록농약 일람표 품 목 명 독성 종류 품 목 명 독성 종류 가벤다 가스신수화제 저독성 살균제 지오람수화제 저독성 살균제 농용신 쿠퍼수화제 저독성 지오판수화제 저독성 누아리몰유제 저독성 치람 수화제 저독성 다찌가렌액제 저독성 치푸루자마이드액상 저독성 다찌밀액제 저독성 치푸루자마이드입제 저독성 디니코나졸수화제 저독성 터부코나졸수화제 저독성 디페노코나졸유제 저독성 터부코나졸액상수화제 저독성 리프졸수화제 저독성 터부코나졸유제 저독성 마이탄수화제 저독성 토로스 수화제 저독성 메로닐수화제 저독성 토로스액상수화제 저독성 메로닐 프로피코나졸수화 제 메타락실엠액제 저독성 트리아디메놀수화제 저독성 보통독성 트리프록시스트로빈 입상수화제 저독성 메타락실엠유제 보통독성 티디폰수화제 저독성 메타실수화제 저독성 파모 액제 보통독성 메타실엠 수화제 저독성 펜시쿠론 수화제 저독성 바리신액제 저독성 펜시쿠론 액상수화제 저독성 비타놀수화제 저독성 펜시쿠론 터부코나졸 액상수화제 저독성 사프롤유제 저독성 포리옥신디수화제 저독성 스트렙토마이세스고시키엔 시스 액제 스트렙토마이세스고시키엔 시스 액제 저독성 포리옥신디 에트리디아 졸수화제 저독성 저독성 포리옥신디 지오판수화제 저독성 싸이프로코나졸입상수화제 저독성 포세칠알 수화제 저독성 아족시스트로빈 입상수화제 저독성 프로시미돈 만코제브수 화제 저독성 에디졸유제 보통독성 프로피 수화제 저독성 에디졸 지오판수화제 저독성 프로피코나졸유제 저독성 에트리디아졸 수화제 저독성 프루토닐유제 저독성 옥사프로 수화제 이미녹타딘트리스알베실레 이트 치람수화제 이미벤코나졸수화제 저독성 저독성 저독성 피라클로스트로빈입상수 화제 헥사코나졸액상수화제 국내 헥사코나졸액상수화제 수입 저독성 저독성 저독성 이프로수화제 저독성 후루디옥소닐액상수화제 저독성 이프로 지오판 수화제 저독성 훼나리수화제 저독성

79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품 목 명 독성 종류 품 목 명 독성 종류 그로메유제 보통독성 살충제 엠시피피액제 저독성 제초제 델타린 유제 보통독성 오리자린 액상수화제 저독성 메프유제 보통독성 옥사지크로메폰액상수화제 저독성 에토펜프록스수화제 저독성 옥시펜유제 저독성 에토펜프록스 다수진 수화제 에토펜프록스 테부페노자 이드 유제 저독성 이마자퀸액제 저독성 저독성 이속사벤액상수화제 저독성 에토프입제 저독성 치오벤카브리누론 유제 보통독성 이미다클로프리드액상수화제 보통독성 카펜트라존에칠입상수화제 저독성 치아메톡삼 입상수화제 저독성 크로닐입제 저독성 카두사포스입제 저독성 트리클로피르티이에이액제 저독성 크로르피리포스 디프루벤 주론 수화제 테부피림포스싸이플루스린 입제 보통독성 파미드 수화제 저독성 저독성 파미드유제 저독성 트랄로메스린유제 보통독성 페녹사프로프피에칠유제 저독성 피라크로포스 수화제 저독성 펜디수화제 저독성 디치오피르 수화제 저독성 제초제 펜디메탈린액상수화제 저독성 디치오피르유제 저독성 프로디아민입상수화제 저독성 디캄바액제 디클로베닐이마자퀸입제 저독성 저독성 피라조설푸론에칠 수화제 피라조설푸론에칠 입상수화제 저독성 저독성 벤설라이드유제 저독성 피리부티카브수화제 저독성 벤프루라린유제 저독성 후라자설푸론수화제 저독성 벤프루라린이속사벤수화제 저독성 후라자설푸론입제 저독성 아슐람수용성입제 저독성 트리넥사팍에칠미탁제 저독성 생장조 정제 라 결론 및 개선방안 일반 낙엽 및 잔디예지물을 생활폐기물로 관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가로수 낙엽이나 잔디 등은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80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골프장 낙엽 및 잔디예지물 현행대로 사업장폐기물로 관리 골프장과 같이 사업을 목적으로 낙엽 및 잔디부산물을 관리하는 곳 은 농약을 살포하여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폐수처리시설을 설 치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서 폐기물이 일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의무도 있기 때 문에 현행대로 사업장폐기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골프장 잔디 농가에 위탁처리 여부 장기검토 골프장의 잔디는 부숙기간이나 반감기등 을 고려할 때 재활용여지는 충분하나 직접농가로 위탁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활용업자를 통 해서 퇴비화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이 또한 퇴비재활용업체도 증가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골프장잔디를 일반 농가에 바로 위탁하 는 문제는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후에 결론을 도출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1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절삭유 및 절삭유 함유 폐액 일괄 관리방안 검토 가 건의사항 및 관련법령 건의기관 환경친화기업협의회 건의내용 절삭유가 함유된 폐수는 폐유함량을 분석하여 유분이 폐수 이하 일때는 이상 일때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업계에서 혼란이 있으므로 절삭 유를 일괄적으로 폐기물 또는 폐수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관련 별표 지정폐기물의 종류 제 호 폐 유 기름성분을 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 드비페닐함유 폐기물 폐식용유 폐합착제 및 폐흡수제를 제외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 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 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 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건의배경 및 문제점 절삭유를 물에 혼합 사용하여 배출되는 유류는 당해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신고 등 수질오염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나 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인 폐유 유분함량 이상 에 해당되는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자 등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어 기업체에서 폐기물과 폐수의 구 분을 혼동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82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조사 절삭유는 금속을 절삭 가공하기 위해 절삭기에 사용하고 있으며 림 Ⅲ 과 같이 비수용성절삭유와 수용성절삭유로 구분된다 물은 기름 보다 비열과 열전도율이 높아서 냉각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절삭속도가 빨라지는 고속절삭 영역에서는 비수용성절삭유보다는 수용성절삭유를 많 이 사용하고 있다 그 광유 비수용성 절삭유 활성형 유 지 혼합유 극압형 광유 유성제 광유 유성제 염소계극압제 광유 유성제 염소계극압제 불활성유황계 극압제 광유 유성제 불활성유황계극압제 광유 인계 몰리브덴계 기타 극압제 활성형 극압형 광유 유성제 염소계극압제 활성유황계극압제 절삭유제 광유 유성제 활성유황계극압제 수용성 절삭유 에멀젼형 솔루블형 케 미 칼 솔루블형 광유 유성제 커플링제 방부제 극압첨가제 유성제 다량의계면활성제 광유 극압첨가제 유성제 부식 방지제 무기염류 유기아민 계면활성제 그림 Ⅲ 절삭유의 종류 현지실태조사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건설기계장비 제조업 폐절삭유 배출업소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는 연간 톤 정도의 폐절삭유를 배출하고 있었고 기름성분이 약 정도 존재하고 있었음

83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에도 불구하고 전량 소각전문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었다 농도는 약 이고 이 약 정 도로 고농도이기 때문에 폐수로 처리할 경우 처리효율이 낮고 법적기 준을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소각처리비용 이 폐수처리비용보다 고가이기는 하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정폐기물 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림 Ⅲ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폐절삭유 처리과정 그림 Ⅲ 절삭유를 사용하는 절삭기기 절삭기에서 절삭칩이 배출되고 있음

84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그림 Ⅲ 절삭유 보관시설 사용한 절삭유를 저장하는 보관시설 전문가포럼 검토의견 폐절삭유의 시료를 채취하여 폐유기준 를 측정하는 것은 채취샘플 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여 불가능하므로 폐유 또는 폐수로 일괄 구분 할 필요가 있으며 절삭유를 폐수로 처리할 경우 가 높아서 처리 가 어려우므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토록 하고 울트라필터 등을 사용하여 고도처리한 경우에는 폐수로 분류 그러나 폐수처리업계에서도 폐절삭유를 농축과 소각의 방법으로 처 리하고 있고 폐수처리업체에서 울트라필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처리 할 수 도 있으므로 폐수처리업계의 의견과 환경부 산업폐수과의 조율 을 거친 후에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검토 내용 폐절삭유의 폐기물 여부 구분의 문제점 비수용성 폐절삭유는 전량 폐유로 구분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수용성 폐절삭유는 기름성분 함유량에 따라 이 상이면 폐유 미만이면 폐수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름성분은 어 느 지점의 시료를 분석하느냐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지고 폐절삭유를 배 출할 때마다 기름성분 분석을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수용성 폐절삭

85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유를 일괄적으로 폐유 또는 폐수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할 필요 는 있다고 본다 수용성절삭유의 조성 표 Ⅲ 는 수용성절삭유 중 에멀젼형과 솔러블형의 조성성분을 나타낸 것으로 에멀젼형은 물이 약 이내이고 희석배율을 정 도로 하여 사용하며 솔러블형의 경우 물이 이내이고 희석배율은 정도로 사용한다 난 분해성 물질인 계면활성제는 에멀젼의 경 우 솔러블의 경우 정도로 다량 혼합되어 있다 표 Ⅲ 수용성 절삭유제의 조성 조성성분 에멀젼 종 솔러블 종 광유 유지 지방산 극압첨가제 계면활성제 알카놀아민 무기알칼리 폴리올 글리콜 유기 인히비터 방부살균제 동합금 방식제 소포제 물 사용희석배율 수용성절삭유의 시험분석결과 표 Ⅲ 과 표 Ⅲ 은 알카리성 및 산성 폐절삭유의 성분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의 농도는 ~ 로 매우 높 게 나타났다

86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표 Ⅲ 폐절삭유 시험분석 결과 시료명 분석일자 폐절삭유 미측정 자료제공 한미산업 주 표 Ⅲ 폐절삭유 시험분석 결과 시료명 폐절삭유 자료제공 한국폐수처리협회 수용성절삭유의 처리방법 수용성절삭유의 처리방법은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방법과 폐수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는 이것을 소각하는 방법과 증발농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폐수처리업체 소각처리방법 은 폐수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처리업체의 액상 소각시설과 동일하며 증발농축방법은 폐절삭유 수거 감압증발 수증기응축 응축수 차처리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 방 류 슬러지처리 증발기 및 차처리 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국폐 수처리협회에서는 증발농축한 후 차 물리적 생물학적 처리를 거치면 수질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하로 낮게 나온다고 한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폐절삭유를 자체시설에서 울트라필터 등을 이 용하여 기름성분만 제거하고 절삭유는 재순환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으 로서 주로 대규모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름성분과 중금속 가 울트라필터 등의 고도처리 유해물질 등이 분리가 되 며 후단에는 생물학적처리시설과 화학적처리시설을 갖춘 폐수처리시설 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87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그림 Ⅲ 울트라필터의 폐절삭유 유분제거 원리 폐유 또는 폐수로의 처리 폐절삭유를 폐기물 또는 폐수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나 폐수로 일괄 처리할 경우 고농도의 기름성분이 함유되었을 경우 폐수처 리시설에서 안전하게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폐유로 일괄 처리할 경우 차 폐수배출이 없으므로 대기오염방지지설을 갖춘 소각시 설에서 처리하므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처리비용이 높아지므로 대규모 공장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소규모 영세 업자들은 소각처리비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폐절삭유를 폐기물로 일괄 처리하게 되면 표 Ⅲ 와 같이 폐절삭유를 연간 m3를 처리하고 있는 폐수처리업체 개사는 더 이상 수탁받을 수 없게 되므로 폐수처리업계의 영업적인 문제까지 검토 되어져야 한다

88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표 Ⅲ 폐절삭유 처리업체 현황 폐기물처리업체 처리방법 폐수처리업체 처리방법 대일개발 주 폐유소각 에코서비스 코리아 증발농축 비노텍 주 성림유화 한국환경개발 주 대일개발 성림유화 주 인바이오텍 부경산업 주 에이치엔 에코서비스코리아 주 해울 주 신호환경 일성 신대한정유산업 주 그린엔텍 주 뉴그린 세화엔스텍 주 이앤스 국민산업 주 상우 국제환경산업 동운산업 주 일성환경 인선이엔티 주 유성환경 주 동양환경 상우 주 국인산업 지왕산업 동양에코 주 오성산업 주 엔씨씨 가이아환경 주 코엔텍 한미산업 주 범우 유수종합환경 에스아이이 주 일진환경 증발농축 폐수소각 주 젝시엔 삼원 한솔이엠이 주 수진산업 한미산업 주 주 호남환경 주 큐엔텍 주 엔아이티 주 와이엔텍 케이씨환경서비스 주 자료제공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한국폐수처리협회

89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라 결론 및 개선방안 폐절삭유을 폐기물 폐유 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방안마련 필요 와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높은 폐절삭유를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 리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폐기물 폐유 로 분류하여 지정폐기물 소각시 설에서 소각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며 폐수처리업체에서 처리할 경 우에는 울트라 필터 등의 고도처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폐절삭유의 분류기준 장기검토 필요 폐절삭유를 폐유로 소각처리하게 되면 환경적으로는 안전하다고 검토 되었으나 소각비용이 비싸고 폐절삭유 배출업소 중 영세한 업체와 폐절 삭유를 처리하고 있는 폐수처리업체가 많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폐절삭유의 구분을 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는 환경부 산업폐수과와 산업폐기물과가 공동으로 조사 연구하여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90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지정폐기물 중 가연성 물질이 함유된 폐촉매 소각처리 허용 검토 가 건의내용 및 관련법령 건의기관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건의내용 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 타 이와 유사항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되 가연 성의 것은 고온소각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관련 별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 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 호라목 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2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 조 관련 별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 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 호다목 사 지정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폐 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의배경 및 문제점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개 항목 모두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하고 가연성이외의 것은 매립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 별표 의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폐촉매와 폐흡수제 폐흡착제의 처리

91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기준을 다르게 규제하고 있다 년 이전에는 지정폐기물중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 조각 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등 개항목을 모두 관리형매립지에 매 립토록 규제하다가 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폐흡수제 와 폐흡착 제 는 별도로 신설규정을 두고 흡수하거나 흡착한 물질에 따라 소각 고온 소각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토록 개정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개항목은 그대로 매립처리토록 하였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종류별 성상별로 재활용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 운반 보관 처리토록하고 있으나 지정폐기물 중 가연성을 포함한 폐촉매까지도 매립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 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내용의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조사 촉매 종류 촉매 는 화학반응에서 반응물질 이외의 것으로 그것 자체는 반응 전후에 있어서 양적 화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질적으로 변하지 않으면서 반응속도만을 변 촉매는 반응물질과 같은 상 相 에 있는 경우 균일계 均 一 系 촉매 같 은 상에 있지 않은 경우는 불균일계 촉매로 구분하고 서 반응속도를 빠르게하는 것은 양촉매 촉매로 구분한다 반응속도에 따라 반응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촉매는 고체산촉매 공촉매 귀금속촉매 산화촉 매 삼원촉매 자동차 촉매 화학공정촉매 등 그 종류와 수가 무수히 많 으며 그 촉매의 구성성분에 따라 각기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림 Ⅲ 은 화학공정 촉매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다

92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현탁상 담지분말 촉 매 카본(CARBON)분말촉매 알루미나(ALUMINS)촉매 실리카이루마니(SILLCAALUMINS)분말촉매 제올라이트(ZEOLITE)분말촉매 황산비륨(BARIUM)분말촉매 탄산칼슘분말촉매 각종분말담지촉매 불균일계 무담지 촉 매 블랙(BLACK:환원메탈분말) 산화물 카본립(CARBON)촉매 카본성형품(CARBON)촉매 촉 매 고정상 기 상 담 지 촉 매 알루미나(ALUMINA)성형품촉매 실리카(SILLICA)성형품촉매 실리카아루미나(SILLICA ALUMINA)성형품촛매 티타니아(TITANIA)성형품촉매 허니캄담지(HONEYCOMB)혹매 실리카파이버담지(SILLICA LIBER)촉매 각종성형품담지촉매 균일계 착체촉매 귀금속염류 자료출처 희성엥겔하드 주 그림 Ⅲ 화학공정 촉매의 종류 폐촉매의 처리현황 년도 폐촉매 발생 및 처리현황을 표 Ⅲ 과 같이 보게되면 폐 촉매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톤이 발생하였고 그중 톤 이 매립 톤 이 재활용되었으며 지정폐기물은 톤이 발생하여 톤 이 매립 재활용은 톤 에 불과하였으 며 기타 방법이 톤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폐촉매는 그 특성이 다양하여 처리방법도 다양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 폐촉매 발생 및 처리현황 폐기물종류 사업장배출시설 계폐기물 톤 지정폐기물 톤 발생량 톤 처리방법 소각 매립 재활용 해양배출 기타

93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현지 실태조사 주 코엔텍 지정폐기물 소각전문중간처리업 울산광역시 소재 주 코엔텍은 고온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현재까지 지정폐기물중 폐촉매는 매립처리하여 왔다 그러나 다량의 유해한 용제나 기름이 묻은 폐촉매가 반입되면서 매립에 따른 기름유출로 고온소각 대상 판정에 애로를 겪게 되었다 폐촉매는 배출시 가연성 유해물질이 함께 묻어나와 배출되므로서 바로 매립하는 것보다 고온소각 후 매립한다면 환경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포럼 검토의견 촉매는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성 질을 갖는 물질이고 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하되 할로겐유기용제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촉매는 고온소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정폐기물 중 가연성을 포함한 폐촉매를 매립하는 것은 오히려 더 욱 위험할 수 있으므로 고온소각해야 하며 소각시설의 방지시설은 중 금속을 포함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지시설의 종류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설 치하도록 해야 함 지정폐기물 중 폐촉매는 현재까지 매립되어 왔기 때문에 가연성물질 이 포함된 폐촉매라고 해서 무조건 소각해야한다고 개정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록 개정하여야 함 소각 또는 매립으로 처리할 수 있 고온소각은 할로겐족유기용제가 있을 경우 고온소각하도록 하여 연소실온도를 도로 유지하는 것인데 폐촉매에 할로겐족유기용제 가 없는 경우에도 고온소각할 경우 연료낭비만 낭비되므로 폐촉매에 함유된 물질에 따라서 소각 또는 고온소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며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습식시설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적정 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 됨 차

94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그림 Ⅲ 비철금속 촉매의 종류 검토 내용 폐촉매의 물성특성 있다 촉매는 그 종류 그림 Ⅲ 와 그 특성이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렇게 다양한 촉매는 폐기처분되는 과정에서도 다른 물질과 혼 합 배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촉매는 가연성 독성 폭발성 자연 발화성 등의 각각의 물성 및 특성을 갖게 되고 따라서 그 처리방법 또 한 그 특성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현행법에서 지정폐기물 중 폐촉매를 매립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는 이 유는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이 대기로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해 석되는데 다 최근의 촉매에는 중금속 함량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 한국화학시험원 폐기물분석팀에 의뢰하여 폐촉매에 대한 분석결과

95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를 확인한 결과 표 Ⅲ 와 같이 개의 시료에서 카드뮴이 미량 검 출되었고 다른 중금속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함께 배출되는 성분에 따라서 폭발성 폐촉매는 중금속보다도 자연발화성 등의 특성을 지닌 물 질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매립처리할 경우 오히려 위험할 수 있 다는 견해가 많다 표 Ⅲ 폐촉매 유해물질 분석결과 구 분 분석결과 시료명 단 위 폐촉매 폐촉매 폐촉매 폐촉매 분석일자 검출안됨 검출안됨 검출안됨 검출안됨 검출안됨 검출안됨 검출안됨 검출안됨 검출안됨 검출안됨 검출안됨 검출안됨 검출안됨 검출안됨 검출안됨 검출안됨 검출안됨 검출안됨 검출안됨 검출안됨 검출안됨 검출안됨 검출안됨 검출안됨 검출안됨 검출안됨 기름성분 폐촉매의 소각처리에 관한 검토 폐흡수제와 폐흡착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더라도 흡수하거나 흡착한 물질의 특성에 따라 소각 고온소각 매 립 등의 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폐촉매 또한 함께 배출되는 물질의 특성에 따라 소각 고온소각 매립 등의 처리방법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중간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에서 다이옥신 및 가스상과 유해중금속 등 약 여종의 오염물질에 대해 서 규제받고 있으며 폐촉매 발생량의 경우도 극히 미비하고 처리하더라 도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폐촉매를 소각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오염물

96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질 배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정폐기물 중 폐촉매를 소각하는 경우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적정한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폐촉매에 할로 겐족 유기용제 등과 같은 고온소각 대상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처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폐촉매처리 허가시 확인사항 관할환경청에서는 소각업체가 폐촉매를 영업품목으로 승인받을 시 충 분한 방지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업무처리지침 또는 교육 등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폐촉매내에 할로겐족 유기용제와 같은 가연성폐기물이 함유된 것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온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결론 및 개선방안 가연성물질이 함유된 폐촉매 소각처리 허용 폐촉매는 함유된 물질에 따라서 가연성 독성 폭발성 자연발화성 등 의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각각의 물성 및 특성에 따라 가연성 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소각처리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매립처리토록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촉매는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할로겐족 유기용제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폐촉매 고온소각 지정폐기물 중 폐촉매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할로겐족 유기용제 유독 물 폐농약 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면 고온소각 처리하도록 하여 유해물질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폐촉매를 소각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97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허가시 관할관청에서 방지시설 적정여부 확인 지정폐기물 중 폐촉매는 기름성분이 이상이거나 중금속 등 유해물 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물질이므로 이를 소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할환경청에서는 지정 폐기물 중 폐촉매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게 허가할 시에 적정한 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 법령정비 안 현 행 개 정 안 시행규칙 별표 폐기물의 수집 운 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생 략 지정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 바 생 략 사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 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신 설 시행규칙 별표 폐기물의 수집 운 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현행과 같음 지정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다만 가연성물질을 함유한 폐촉매는 소각 할로겐족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 유한 폐촉매는 고온소각 할 수 있다

98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폐기물 소량배출자에 대한 보관기간 완화 검토 가 건의내용 및 관련법령 건의기관 규제개혁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친화기업협의회 건의내용 지정폐기물이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소량배출자의 보관기간을 년간 보 관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일의 기준인 년간 배 출총량을 톤에서 톤으로 확대토록 건의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관련 별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 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 호나목 기준 지정폐기물의 보관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 산 폐 알 칼 리 폐 유 폐 유 기 용 제 폐 촉 매 폐 흡 착 제 폐 농 약 폴 리 클 로 리네이티드베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 부터 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밖의 지정폐기물은 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년의 기간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나 건의배경 및 문제점 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지정폐 기물 종류에 따라 일 또는 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연간 배출량이 톤 미만인 경우 또는 관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록 되었다 년 간 보관할 수 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량배출자에 대한 지정폐기물 처리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멀리 떨어진 외지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와 처리업체에서 폐기물 수거를 기피하거나 처리비용의 과다요구를 받고 있으며 폐기물 총량은 톤 이상이나 특정폐

99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기물을 제외하면 연간 정도로 극히 소량 배출되고 있음에도 보관기간 일을 준수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도 있다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조사 소량배출자 현황 표 Ⅲ 는 년 전국의 지정폐기물배출업소 현황이며 표 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적법처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정 폐기물 배출업소의 배출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Ⅲ 에서 지정폐기 물 배출자를 으로 볼때 지정폐기물을 년간 보관할 수 있는 톤 미만 인 사업장은 에 해당되며 일 또는 일 이내에 처리해야하는 톤 이상 사업장은 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표 Ⅲ 의 총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Ⅲ 개와 비례치로 계산하여 추정치 를 환산한 결과 표 Ⅲ 과 같이 톤 미만 사업장은 개소로 나 타났으며 톤 톤 사업장은 개소 톤 톤은 개소 톤 톤은 개소 톤 이상은 개소로 나타났다 표 Ⅲ 지역별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수 현황 단위 개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 Ⅲ 적법처리시스템 이용자의 연간 지정폐기물 배출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합계 톤 미만 톤 톤 톤 톤 톤 톤 톤 이상 업소수 비율 자료출처 한국환경자원공사

100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표 Ⅲ 전국의 지정폐기물 배출량별 업소 추정현황 단위 개소 합계 톤 미만 톤 톤 톤 톤 톤 톤 톤 이상 위 데이터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개에 표 Ⅲ 의 발생량별 비율을 곱하여 나온 값으로 예상수치임 톤 미만 사업장 예 소량배출자의 폐기물 처리현황 및 문제점 한강유역환경청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위탁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공동운영기구에 서 지정폐기물을 수거하여 위탁하면서 운반비를 받는 등 수집 운반업 체 행세를 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금강환경청 앞마당에 소량배출자가 실어온 폐기물을 월 회 폐기물 업체가 카고로 실어 운반처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운반물 중에 시약병 등 위험물이 많아서 운반에 어려움이 있으며 처리비용은 원 으 로 책정되어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년부터 매월 둘째주 수집장소를 정해놓고 폐기물처리업체가 당 해 날짜에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소량운반자의 폐기물 이 악성 폐유 시약병 등 이 많아 운반중에 화재와 사고가 발생하여 최 근에는 소량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업체로 가져다 주고 있는 실정이다 지정폐기물 처리가격은 원 영산강유역환경청 월 회 공단지역 수집장소에 소량배출자가 실어온 폐기물을 처리업 자가 수수료를 받고 바로 운반처리하고 있다 공드럼은 개당 원 이며 나머지는 원 m3으로 정해져 있으나 최근들어 수집장소에 폐유등을 수거해 가는 업자들이 나타나 폐기물까지 처리한다는 명목으 로 모아진 폐기물을 되가져 가면서 본 취지가 사라지고 있다

101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현지실태조사 범우화학공업 주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경기도 시흥시 소재 범우화학공업 주 은 지정폐기물을 연간 톤 가 량 배출하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드럼은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협동 산업에서 세척하여 재활용하고 있으며 소각대상폐기물은 인근에 소각전 문중간처리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어서 폐기물을 처 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나 지방에 위치한 배출업소의 경우에는 폐기 물을 수거해가지 아니하여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 다고 했다 주 한화 대전공장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대전광역시 유성군 소재 주 한화 대전공장은 연간 폐유기용제가 톤 폐유가 톤 고상폐유가 톤 폐페인트를 톤 총 톤 가량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총 폐기물량이 톤 이상에 해당되므로 일 이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배출할 시에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상 폐유와 액상 폐유와 같이 소량의 폐기물을 배 출할 경우 그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폐기물의 종류별로 보관기간을 정 하여 규제토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련업체 확인사항 두산식품 주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강원도 횡성군 소재 두산식품 주 은 폐유 폐페인트 폐산 등을 연간 톤 정도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폐유 폐페인트는 연간 약 정도에 불과하며 폐산은 보일러를 세관할 경우 약 톤 정도 발생하고 있다 폐 산은 보일러 세관을 년 년에 회 하고 있으므로 비 정기적으로 발생 하고 있다 그러나 폐산 발생량이 연간 톤 이상이므로 소량배출자에 해 당되지 않아 한달에 약 도 채 발생하지도 않는 폐유와 폐페인트까 지도 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2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전문가포럼 검토의견 소량배출자의 보관기준 완화문제는 폐기물 안전보관과 시장경제원리 를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연간 톤 미만 배출사업장의 경 우 년 보관하는 방안과 톤 미만 배출사업장의 경우 폐기물을 개월 보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반 시스템을 활성화 시켜야 함 배출자 스스로 운반할 수 있는 자가운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을 완화할 경우 폐기물 유출 등의 우려가 발 생할 수 있으므로 보관용기와 운반차량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함 지정폐기물을 소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 이 있으므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준을 톤 미만에서 톤 미 만으로 완화하고 자가운반 방안과 톤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개월간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소량 배출되는 양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운반자 및 배출자 의견을 수렴하여 배출량을 결정하고 소량 배출자도 스스로 운반할 수 있는 임시차량 신고운영 사항을 적법처리시스템 에서도 인가 가능 하도록 조치 검토 내용 소량배출자의 지정폐기물 처리문제 지정폐기물 소량 배출자의 처리에 관한 문제는 이미 예전부터 환경 부와 환경청 등에 계속해서 건의되어 왔던 과제이다 폐기물의 처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배출자와 수집 운반자 처리업자간에 상호 이해 타산이 맞아야 가능하지만 운반 거리가 멀고 발생량이 적게 되면 이윤 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업자들이 수거해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 고 있다 현재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보면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소각기준으로 톤당 약 만원에서 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지정폐기물의 경우 약 만원에서 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103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지정폐기물의 운반비용을 검토해 보면 회 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 는 운반업체에서 처리비만 받고 운반비는 별도로 받지 않는다 그리고 처리업체로부터 시간 이내 거리에 회 톤 미만 배출하는 경우에는 처 리비 외에 운반비를 약 만원 정도가 추가 요구한다 또 왕복 시간 이상의 장거리의 경우 회 톤 미만 배출하는 경우에는 운반비를 약 만원까지 추가 요구하거나 수거자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통계는 지역과 운반업체마다 운반비 적용은 다 르겠으나 처리업체에서 멀리 떨어진 사업장에서 소량 배출하는 경우에 는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정폐기물의 운반은 지정폐기물처리업체와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모두 가능하며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는 여러 배출업소를 한 번에 수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처리업체와 인근에 위치한 공단지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지만 외지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여전히 수거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 소량배출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있다 첫째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으로서 톤 미만의 소량배출사 업장은 일을 초과하여 년 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둘째 는 폐기물처리업체로 자기차량이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임시 수 집 운반차량 등록증을 발급 받아 차량에 부착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셋째는 소량배출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운영기구를 만들어서 특 정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으면 처리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제도다 이렇게 소량배출자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대책으로 가지 제도를 시행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부 업체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가지의 방법을 검토하였다 라 결론 및 개선방안 소량배출자 대상을 톤 미만 사업장에서 톤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소량배출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년 간 지정폐기물을 보관할 수

104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있는 기준을 톤 미만사업장에서 톤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업체들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앞의 표 Ⅲ 의 전국 배출량별 업소현황에서 업소수는 추정치이므 로 정확한 데이터로 볼 수는 없으나 소량배출자 기준을 톤에서 톤미 만 사업장으로 완화할 경우 개소 약 여 업소가 지정폐기물 보 관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보관기준을 톤이 아닌 톤으로 확대한다면 개소 약 여 개 업체가 더 혜택을 볼 수 있겠으나 지정폐기물 보관량이 늘 어날 경우 위험물로 인한 화재와 유해물질의 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 염의 우려가 발생하므로 최소한도로 상에 문제점이 없을 경우 톤까지 완화하고 지정폐기물 보관 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정폐기물의 운반은 현재 톤 차량 일반 카고 에서 톤 톤 톤 암 롤 탱크로리 등 모두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톤 이상 톤 미만 의 사업장은 톤 차량 또는 톤 차량으로 수거를 할 수 있으므로 운반 차량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다고 본다 특정업체에 대한 보관기간 연장 승인 관할환경청 또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총 지정폐기물이 톤 이상 배출되나 다른 소량 지정폐기물이 발생하여 일 또는 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업체들이 많으므로 이런 업체들은 관할관청에서 판단하여 그 보관기간을 늘려줄 수 있을 것이다 위 두 업체의 사례는 연간 배출량은 톤 이상 배출하고 있으므로 당 연히 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폐기물량이 적은 것은 소량 씩 주기적으로 발생하지만 량이 많은 폐기물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므 로서 소량 발생하는 폐기물까지도 일 또는 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 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서 면밀 히 검토하여 환경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량 발생하는 폐기 물에 대한 보관기간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105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폐기물소각 및 최종처리업체는 전국에 여 개소 소각 개 매립 개 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러한 폐기물처리업체와 거리상 먼 곳에 위치하여 폐기물 수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업체들이 많다 이러한 업체들 중 연간 톤 미만 배출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 할관청에서 검토하여 보관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그림 Ⅲ 와 같이 인 근의 폐기물처리업체를 찾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그림 Ⅲ 전국의 폐기물처리 소각 매립 업체 현황

106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지정폐기물 자가운반 활성화 방안 배출자 스스로 지정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로 운반하여 위탁하는 방 법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용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시운반증 발급제도를 관할환경청에 직접 방문하여 임시운반증을 신청하고 이후 이것을 발급 받아 폐기물을 운반하는 현 시스템은 영세한 소량 배 출자들에게는 너무 번거롭고 실효성이 없다 한국자원공사 적법처리시스 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정폐기물 톤 미만 사업장 개소 중 배출자 스스로 자가 운반하여 처리하는 업체는 단 소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로 확인되었다 개 업 개소는 운반까지 위탁하여 처리한 것으 그만큼 자가운반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적법처리시스템은 수기로 작성하는 인계서를 온라인 상에서 작성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그리고 관할관청까지 시간적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으 므로 이 시스템에 임시운반증 발급시스템을 도입하면 더욱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시스템에서도 임시운반증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적 법처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누구나 쉽게 임시운반증을 발급받아 적시에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보완 개선하면 폐기물 수거에 대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 예상되며 인터넷도 어려운 업 체라면 임시운반증을 관할청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승 인해 주도록 하는 방법도 한 대안이라 할 수 있겠다 기타 검토사항 공동운영기구 활성화 방안 공동운영기구를 이용하는 제도 역시 활성화가 필요하다 대전광역시 의 경우 각 업계의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중 소량배출업소들이 모여 공동운영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107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지정폐기물을 대전광역시청내의 특정 보관시설로 가져가면 폐기물처 리업체에서 일괄 수거해 가고 있다 이러한 기구가 대전광역시 관내에 폐차업 협회 부분정비사업조합 한밭환경연합회 세탁업 중앙회 등의 공동운영기구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겠다고 설립한 공동운영기구에서 오히려 지정폐기물을 수거해 주면서 돈거래 를 하고 있거나 영산강유역청처럼 처리도 못하는 수집운반자가 폐기 물을 되가져가 처리형태도 모르는 경우라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를 보완하는 기능도 추가하여 폐기물공동운영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량의 폐유기용제나 시약병 등의 위험물질은 운반중에도 화 재나 사고가 날수 있고 보관도 특별한 대책이 요망되며 처리시도 폭 발이나 화재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운반 및 처리의 전 문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계상하면 가능할 것이다 지정폐기물 보관총량 확대로 인한 문제점 및 대안 소량배출자의 년 간 보관하는 지정폐기물 총량을 톤 미만에서 톤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사업장이 확대되고 지정폐기물의 량이 늘어남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특별히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업체의 경우 보관장소의 부족으로 폐기물이 야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야한다 또한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을 이용하 여 지정폐기물을 운반할 경우에도 지정폐기물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 조 관련 별표 제 호나호 에 의하면 지정폐기물 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 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바 관할감독기관은 지정폐기물의 유출로 인한 제 차 환경오염의 우려 가 없도록 현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108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마 법령정비 안 현 행 개 정 안 시행규칙 별표 폐기물의 수집 운 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생 략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을 다 의 기준 및 방법 가 생 략 나 보관의 경우 제외한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 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 폐알 칼 리 폐 유 폐 유 기 용 제 폐 촉 매 폐 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폴리클로리 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부터 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 며 그밖의 지정폐기물은 일을 초과 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 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폐기물의 총량이 경우에는 있다 년간 배출하는 지정 톤 미만인 사업장의 년의 기간내에서 보관할 수 시행규칙 별표 폐기물의 수집 운 가 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현행과 같음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을 다 의 기준 및 방법 현행과 같음 나 보관의 경우 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의 기간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제외한 년

109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드럼 등에 보관하는 지정폐기물의 옥외 보관기준 완화검토 가 건의내용 및 관련법령 건의기관 낙동강환경청 경제 단체 환경친화기업협의회 건의내용 지정폐기물을 드럼 등의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폐기물로 인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 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옥외보관이 가 능토록 허용해줄 것을 건의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관련 별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 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 호 가 준 지정폐기물의 보관기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 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 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침출수가 발 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나 건의배경 및 문제점 폐기물관리법은 지정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 고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 한 경우와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 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므로서 옥외보관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110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그러나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옥외저장소의 기준에 의하면 폐유와 같은 석유류는 캐노피 또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도 록 규정하여 폐기물관리법과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 조사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종류 폐기물관리법의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등의 액상 지정폐기물은 위험물관리법에서는 표 Ⅲ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화성 액체물질인 제 류에 해당된다 표 Ⅲ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종류 유별 성 질 품 명 제 류 제 류 제 류 제 류 제 류 산화성고체 가연성고체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인화성액체 자기반응성물질 제 류 산화성물질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브롬산염 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그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제 호 내지 제 호의 에 해당하는 어 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황화린 적린 유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그밖에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것 제 호 내지 제 호의 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 을 함유한 것 인화성고체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알칼리금속 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유기금속화화물 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그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제 호 내지 제 호의 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특수인화물 제 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수용성액체 알코올류 제 석 유류 비수용성액체 수용성액체 제 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수용성액 체 제 석유류 동식물유류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 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 민염류 그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제 호 내지 제 호의 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그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제 호 내지 제 호의 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11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현지실태조사 범우화학공업 주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경기도 시흥시 소재 범우화학공업 주 은 윤활유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윤활유의 원료와 폐유 등의 드럼을 다량 보관하고 있는데 윤활유의 원 료가 담긴 드럼은 인화성 액체인 제 류에 해당되어 옥외보관이 가능하 므로 사업장내 옥외보관하고 있으며 폐유가 담긴 드럼은 위험물안전관 리법에서는 제 류에 속하여 옥외보관이 가능하나 폐기물관리법에서 옥 내 보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옥외보관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림 Ⅲ 범우화학공업 주 액상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옥내 보관하고 있음 그림 Ⅲ 범우화학공업 주 윤활유 원료 보관시설 옥외 보관하고 있음 주 한화 대전공장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주 한화 대전공장은 폐유 폐유기용제 등의 액상 지정폐기물을 콘크리트벽이 둘러쌓여 있는 보관창고내에 보관하고

112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있었다 이 업체관계자는 환경청과 소방청에서 단속나와도 문제가 된 적 은 없었으나 폐기물관리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옥외 보관에 대한 상 충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림 Ⅲ 주 한화 대전공장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그림 Ⅲ 주 한화 대전공장 액상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옥내 보관시설로서 주변에 콘크리트벽이 둘러싸여 있음 한국환경개발 주 소각전문중간처리업체 경기도 안산시 소재 한국환경개발 주 는 폐유 폐유기용제 등의 액상 지정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 드럼과 용기에 액상폐기물을 밀폐하여 보 관되어 있어서 옥외에 보관하더라도 오염물질이 유출될 우려는 없으나 폐기물관리법에 준수하여 옥내보관하고 있었다

113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그림 Ⅲ 한국환경개발 주 액상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보관드럼이 밀폐되어 있어 옥외 보관하더라도 환경상의 문제가 없으나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옥내 보관하고 있음 전문가포럼 검토의견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옥외보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드럼 등 의 용기에 보관하여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승인 없이도 옥외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수오염을 우려하여 방유턱을 설치하도록 하고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단 폐기물 유출로 인한 하 악취방지법에 저촉되지 지정폐기물을 드럼에 보관하는 경우 옥외 보관여부가 위험물안전관리 법과 상충하므로 옥외 보관토록 하되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폐유 폐유기용제 등을 드럼으로 보관할 때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보관할 경우 환경관서의 장 없이 드럼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기준을 완화함 시 도지사의 승인 검토 내용 지정폐기물 옥외보관으로 인한 피해사례 폐유를 보관하는 어느 업체 관계자는 소방법에 의거하여 폐유 보관시 에는 위험취급 허가소 의 허가를 받아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조치하

114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였으나 환경청 지도단속시에는 환경법에 의거하여 지붕과 벽면을 갖추 지 않은 곳에 폐유를 보관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만원 부과와 보관창고 설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검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에는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등의 액상 지정폐기물을 드럼 등의 보관용기에 보관할 경우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옥외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옥외저장소의 위 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에는 기둥은 내화구조로 하고 캐노피 또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어서 액상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에 대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의 위험물 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하며 정하는 물품은 표 Ⅲ 과 같다 대통령령이 폐기물관리법에서의 액상 지정폐기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인화성 액체물질로서 제 류에 해당되며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제 류의 보관기 준은 표 Ⅲ 와 같이 옥내저장과 옥외 저장이 가능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도 제 류를 옥내에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의 보관기준과 마찬가지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115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표 Ⅲ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저장소 구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옥내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을 말한다 이 하 같다 에 저장 위험물을 저장하는 데 따르는 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하는 장소 다만 제 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옥외에 다음 각목의 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다 만 제 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가 제 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 인화점이 섭씨 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나 제 류 위험물 중 제 석유류 인화점이 섭씨 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알코올류 제 석유류 제 석유류 제 석유류 식물유류 및 동 저장소의 구분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그러나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제 류의 인화성액체의 성상과 보관상 태 주변환경에 따라 옥내 또는 옥외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액상폐기물을 반드시 옥내 보관하여야 하며 옥외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액상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업체에서는 액상 지정폐기물 에 대한 보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액상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인화성 폭발성의 물질이 있기 때문에 옥외 보관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도 옥외보관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에서도 환경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관청 의 승인 없이 옥외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액상 지정폐기물을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에서 규제하고 있는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악취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보관용기를 완전히 밀봉하여 대기중으로 악취가 배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지정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유턱 을 필히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16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라 결론 및 개선방안 폐유 등 액상지정폐기물 옥외 보관 허용 폐유와 같은 액상 지정폐기물을 드럼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옥외에 보관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관할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위험물안전관리 법에서는 옥내 및 옥외보관이 모두 가능하므로 폐기물관리법 보관기준을 개정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 없이 옥외보관이 가능토록 개정이 필요하다 옥외보관 폐기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준하여 관리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을 외부에 옥외 보관할 경우 폐기물의 유출로 주 변환경의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물의 유출을 방지하는 방유턱을 설치토록 해야 한다 또한 폐유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 류에 속하여 위험물질로 관리되므로 이것을 옥외 보관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의 집유시설 설치기준 등의 옥외보관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별 도로 폐기물관리법에는 명시하지 않도록 한다 악취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밀봉 보관 필요 폐기물을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 악취로 인한 배출시설에 저촉될 수 있 으므로 폐기물로 인한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 록 폐기물 보관용기를 완전히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할 것이다

117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마 법령정비 안 현 행 개 정 안 시행규칙 별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 준 및 방법 ~ 생 략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을 다 의 기준 및 방법 가 생 략 나 보관의 경우 생 략 제외한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 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 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 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 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 될 우려가 없고 용기외부에 지정폐기물 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 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시행규칙 별표 폐기물의 수집 운 가 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현행과 같음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을 다 의 기준 및 방법 현행과 같음 나 보관의 경우 현행과 같음 없는 제외한 경우 에는 지붕과 벽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드럼 등의 보관용기 취 급과정에서 내용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방유턱 설치하여야 한다

118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표지판 기재사항 간소화 방안 검토 가 건의내용 및 관련법령 건의기관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건의내용 지정폐기물 보관창고에 설치하는 표지판의 기재내용 중 보관중인 폐기 물의 종류별 량을 보관능력으로 기재 또는 삭제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별표 제 호나목 지정폐기물의 보관 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량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 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 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 량 및 배출업소 등 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 량 및 배출 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건의배경 및 문제점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량 및 보 관기관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정폐기물의 종 류별 보관량은 입출고시 변경되며 별도로 폐기물관리대장에 매일 기재하 여 관리되고 있으나 보관창고 표지판에 중복 기재토록 함으로서 관리자 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표지판 기재 누락시 보관기준 위반으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119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다 조사 및 검토 내용 현황조사 지정폐기물 보관창고에는 표 Ⅲ 과 같이 보관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며 표지판에는 폐기물 종류 총보관량 보관기간 관리책임자 취급시 주의사항 운반예정장소 등 개 항목을 기재토록 되어 있다 또한 매일 기재하고 관리해야 하는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 장에서도 표 Ⅲ 과 같이 폐기물의 종류별 보관량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표 Ⅲ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1폐기물 종류 2총 보관량 톤 3보 관 기 간 5취급시 주의사항 보관시 운반시 6운반예정장소 4관리책임자 표 Ⅲ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1처리시설 종 류 2 폐기물 종 류 3처리 방법 폐 기 물 처 리 내 역 4 금 일 처리량 5처리 누계 6처리후발생된 폐기물량 7보관량 현지실태조사 범우화학공업 주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경기도 시흥시 소재 범우화학공업 주 은 옥내 보관시설에서 폐유를 보 관하고 있는데 폐유용기에는 지정폐기물의 종류 총 보관량 특성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에는 현재 폐기물이 반출된 상 태여서 보관량 보관기간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120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그림 Ⅲ 범우화학공업 주 지정폐기물 보관용기와 보관표지판 주 한화 대전공장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대전광역시 소재 주 한화 대전공장은 폐유와 폐유기용제의 보관표지판 이 부착되어 있었고 폐유는 보관중인 폐기물이 없어서 보관량을 기록하 지 않은 상태였고 폐유기용제는 보관기간과 보관량이 기록되어 있었다 업체 관계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보관기간은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 으나 총 보관량은 현재 보관중인 양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 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기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림 Ⅲ 주 한화 대전공장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

121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전문가포럼 검토의견 지정폐기물 저장탱크의 게이지는 오전 오후 계속 변화될 수 있으므 로 폐기물 보관량에 대한 관리는 폐기물 관리대장으로 갈음토록 하고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을 폐기물종류 도록 하여야 함 총량 등 필요한 사항만 기입하 폐기물 담당자는 상시 폐기물량을 파악하고 있으나 기재사항을 지속 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항목을 결정 하여 창고의 허용보관량 폐기물 명칭 등만 작성토록 하는 방안 검토 보관창고 표지판 기재사항에 불필요한 것은 간소화하고 발생할 경우 대처요령 등의 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기에는 폐기물의 종류와 총 보관용량 등의 재원을 기록토록 함 위험사항이 또 보관용 검토 내용 폐기물관리대장 폐기물관리법에서의 기록 작성해야 하는 관리대장에는 사업장폐기 물관리대장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폐기물수집 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대 장 폐기물최종처리대장 폐기물최종처리시설 매립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종합처리대장 폐기물재활용관리대장 제품제조 수입관리대장 폐기물 회수 처리관리대장 등 총 개의 관리대장이 있다 이 중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대장 운영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물재활용대장을 추가 작성하고 있다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재활용전문중간처리업체는 여기에 폐 이러한 폐기물관리대장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 량 위탁량 폐기물 보관량 등을 기록해야 하며 일일 회 작성하고 년 간 보관의무가 있다

122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 작성의 문제점 지정폐기물 보관창고에 부착해야하는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에도 폐 기물 종류별로 보관량을 기록하여야 하는데 지정폐기물 보관창고의 폐 기물보관량은 일 회 기록해서는 현재의 보관량을 알 수 없다 폐기물 이 들어오고 나가는 일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정폐기물 보관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폐기물량을 정확히 기재하기 위 해서는 수시로 변하는 폐기물량을 하루에도 몇 번씩 수정하여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의 현지실태조사에서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총 보관량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일 부 업체에서는 총 보관량이 미 기록되어 있었다 업체 관계자들은 폐기 물이 수시로 반입 반출되는데 매번 기록하는 것은 인력 낭비라고 하소 연하고 있다 이처럼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의 보관량 기록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지판에 기록을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폐기물보관기준 위반으로 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폐기물 관리대장에도 매일 같이 폐기물보관량을 기재하고 있으면서도 지정폐기 물 보관표지판에 보관량 미기록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고 본다 라 결론 및 개선방안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 양식 간소화 지정폐기물의 보관표지판에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량 및 보관기간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면 지정폐기물 관리의 투명성확보 차원 에서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나 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상황 등을 폐기 물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있고 보관표지판 설치의 근본취지가 보관능력 초과 불법처리 방치폐기물발생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불합리하게 관 리되어 오던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23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폐기물의 종류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표시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의 기록사항을 개선하여 지정폐기물 보관사업장 의 불이익이 없도록 반영구적인 사항만 기록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 다 현재 기록하고 있는 항목 중 폐기물종류 관리책임자 취급시 주의사 항은 계속 기록하고 총 보관량은 보관능력으로 수정하여 기록하고 보 관기간은 삭제해도 무방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보관표지판은 일정 규격 이나 양식등에 구애받지 않고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토록 하고 위험사항 이 발생할 경우 대처요령 등과 같이 관리자가 알아야 하는 사항들을 추 가로 기록하여 안전에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 법령정비 안 현 행 개 정 안 시행규칙 별표 폐기물의 수집 운 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생 략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 의 기준 및 방법 가 생 략 나 보관의 경우 생 략 지정폐지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 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 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 취급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기재한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 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 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 류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 시를 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표지판 양식 생략 처리업자용 표지판 양식 생략 시행규칙 별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현행과 같음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을 다 의 기준 및 방법 가 현행과 같음 나 보관의 경우 현행과 같음 제외한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능력 배출자용 표지판 양식 삭제 처리업자용 표지판 양식 삭제

124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고온소각시설 설치기준 강화에 관한 검토 가 건의내용 및 관련법령 건의기관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건의내용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고온소각시설을 설치할 때 용량기준을 일반 소각시설과 같이 시간당 처리능력 이상에서 톤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할 것을 건의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관련 별표 폐기물처리업의 시 설 장비 기술능력의 기준 호 다목 나 지정폐기물을 중간처리업의 시설 및 장비기준 고온소각 고온용융 처리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리능력 킬로그램 이상의 고온소각시설 또는 고온용융시설 일반소각 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리능력 톤 이상의 소각시설 나 건의배경 및 문제점 최근 우리나라는 환경오염물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불법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대형화하고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소각시 설의 신규설치 용량기준을 시간당 킬로그램에서 시간당 톤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나 고온소각시설의 신규설치 용량기준은 시간당 킬로그램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톤 이상의 소각시설은 자동화가 되어 시설의 적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기배출허용기준도 엄격하기 때문에 효율이 높은 방지시설을 설 치하여야 하나 시간당 킬로그램 이상과 톤 미만정도의 시설은 수동으 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고 대기배출허용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관리가 소홀 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된다

125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따라서 시간당 킬로그램의 소형고온소각시설로 유해물질이 다량 함 유되어 있는 지정폐기물 폐페인트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폐유독물 등 을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고온소각시설의 설치 기준을 톤 이상으로 강화하므로서 소각시설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 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 최소화와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방지해야 한다 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조사 고온소각시설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소각전문중간처리업체 중 고온소각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표 Ⅲ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개사 이며 시설수는 기로 파악되고 있다 그 중 시간당 처리능력이 톤 이하인 시설은 기로서 약 에 해당되며 시간당 킬로그램은 단 기에 불과하다 현지 실태조사 주 동양환경 소각전문중간처리업체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주 동양환경은 시간당 처리능력 톤 의 고온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시간당 처리능력 킬로그램 소각로를 가지고는 회사운영 자체가 어렵고 불법 의 소지가 많으므로 고온소각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톤 이상으로 조정하여 강화된 대기배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 명하였다 주 코엔텍 소각전문중간처리업체 울산광역시 소재 주 코엔텍은 시간당 처리능력 톤 의 고온소각시설 기를 운영하고 있다 관계자는 영세한 업체가 유해물 질이 많이 함유된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형의 고온 소각로를 운영할 경우 환경사고의 위험이 높고 일반소각시설의 설치기

126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준이 톤 시간이므로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표 Ⅲ 소각전문중간처리업체의 고온소각시설 현황 업체명 용량 시간당 시설형식 비고 동운산업 주 에코서비스코리아 주 비노텍 주 톤 톤 톤 부경산업 주 톤 톤 이하 성림유화 주 대일개발 주 톤 톤 톤 이하 톤 액상분무식 톤 이하 신대한정유산업 주 톤 톤 이하 뉴그린 주 톤 톤 이하 주 범우 톤 톤 주 엔씨씨 톤 톤 이하 주 코엔텍 톤 톤 에스아이이 주 톤 톤 이하 제이에코텍 톤 회분식 톤 이하 주 동양환경 톤 주 아띠 톤 톤 이하 주 와이엔텍 톤 톤 이하 주 환경서비스 톤 톤 동양에코 주 톤 주 국인산업 톤 톤 이하 주 호남환경 톤 톤 이하 주 큐엔텍 톤

127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전문가 포럼 검토의견 대기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소각시설의 용량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 직하나 설치기준을 톤으로 강화할 경우 많은 업체가 톤 미만의 고온 소각시설을 운영 중에 있고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의 물량이 부족하므로 톤 시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일반소각대상폐기물을 혼 소하는 시설은 일반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은 톤 시간에 준하도록 하고 고온소각대상폐기물만 전용으로 소각하는 시설에 한하여 톤 시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킬로그램 시간 이상의 소형소각로는 제대로 된 방지시설을 설치하 기 어려우므로 정상가동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기준을 톤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시설 증설로 인한 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기존 톤 시간의 고온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의 반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검토 내용 고온소각시설 관리기준 고온소각시설은 폐농약 폐유독물 폐페인트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유해한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전용소각로로서 일반소각시설보다 다소 엄격한 규제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고온소각시설은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의 생 성을 억제하고 완전연소와 유해가스의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표 Ⅲ 과 같이 차 연소실 출구온도를 이상과 가스체류시간은 초 이상 강열감량은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환경 보전법에서는 시설용량별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정하므로 톤 미만의 경우 톤 시간 이상의 시설보다 규제기준이 완화되어 있다

128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표 Ⅲ 일반소각시설과 고온소각시설의 법적기준 비교 구 분 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감염성소각시설 소각시설용량 신규설치기준 처리대상 폐기물 차연소실 출구온도기준 차연소실 가스체류시간 강열감량 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 물 지정폐기물 중 고온소각 전용 대상과 감염성 외 폐기 물 초 이상 미만 이상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이상 이상 초 이상 이상 초 미만 지정폐기물 중 할 로 겐 족 유 기 용 제 폐페인트및폐락카 폐농약 폐유독물 등의 지정폐기물 조직물류 탈지면 류 병리계폐기물 등 감염성 지정폐 기물 이상 이상 초 초 참고 고온소각시설은 일반폐기물을 혼소할 수 있다 중 소형소각시설의 문제점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다이옥신류의 이상이 입자 상으로 발생하므로서 먼지 및 일산화탄소의 배출농도가 다이옥신류의 배출농도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소형 소각시설의 먼지와 일산화 탄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Ⅲ 를 보 게 되면 시간당 톤 이상 소각로와 톤 미만의 소각로의 먼지와 일산화 탄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 소각시설의 먼지 및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 소각시설 처리용량 먼지 일산화탄소 미만 이상 이하 이하 이상 이하 이하 미만 이하 이하

129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중 소형소각시설에 대한 문제를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면 완전연소 조건인 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각시설의 가 갖추어지기가 어 고온소각시설은 차연소실 출구온도를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소형소각시설은 온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로내온도를 자동으 로 유지하기 위한 보조버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반적으로 보조연소장치로 건타입 소형소각로는 일 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온의 가스에 내열성이 떨어져 고장나기 쉬우며 주로 착화를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로내온도가 떨어졌을 때 대체능력이 없으며 비용 또한 비싸기 때문에 소형소각로의 설치비용으로는 이러한 자동 보조버너장치 를 설치하기가 어렵다 둘째는 가스의 체류시간 이 작다는 것이다 중 소형 소각시설은 연소실 열부하를 과도하게 설계하여 연소 실용적이 작아서 미연소가스 의 차연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산화탄소 및 먼지 등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또한 회분식 소형소각로의 경우 사람이 직접 폐기물을 투입하므로서 소각로를 연속 가동시 쓰레기 층의 두께가 불균일하여 로내온도를 안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렵고 쓰레 기층의 두께가 두꺼운 경우 쓰레기의 노내 체류시간이 짧아져서 바닥재 의 강열감량이 증가하는 등의 효율적 연소관리가 어렵게 된다 셋째는 혼합 으로서 쓰레기를 적절히 연소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와 연소공기의 혼합이 잘 이루어져야 하고 연소 가스중의 미연가 스 및 매연 등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폐기물 투입공정 이 요구되는데 회분식 소각로의 경우 쓰레기와 연소공기의 접촉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력으로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교반하기 때문에 적정 연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연소실 투입구를 열어서 폐기물을 투입 하는 경우에는 유해가스가 대기로 유출될 우려까지 있다 고온소각시설 기준 강화의 필요성은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업 적인 이유도 있다 소형의 고온소각시설을 갖춘 중간처리업체에서 고온 소각대상폐기물을 무작위로 영업하여 반입하였다가 처리능력이 부족하

130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여 유해한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게 될 경우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온소각시설의 형태 현재 고온소각시설에는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고온소각 전용시설 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폐기물과 혼합하여 소각하는 혼소시설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고온소각시설은 대부분이 혼소시설에 해당된다 이는 폐기 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관련 별표 비고 제 호에 중간처리업의 경우 고온소각시설은 일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하였고 사실상 고온 대상 폐기물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기준이 강한 고온소각시설로 혼소가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고온소각시설 기준강화의 문제점 표 Ⅲ 는 년도 지정폐기물 소각처리현황을 나타낸 것으로서 총 지정폐기물중 소각처리된 량은 톤이며 그 중 고온소각대상폐 기물의 량은 톤으로 전체에 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므로 고온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을 시간당 톤 이상으로 강화할 경우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의 물량이 부족하여 고온소각시설을 그대로 유지하 는 업체가 줄어들게 되므로 서는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표 Ⅲ 지정폐기물 중 고온소각대상 폐기물 소각처리현황 종류 소각처리량 톤 년 총 지정 폐기물량 계 폐농약 폐유독물 폐페인트 및폐락카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전문가 포럼에서는 고온소각시설의 기준을 시간당 킬로그램으로 유지하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과 다른 소각시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강화할 필요는 있으나 그 기준을 정하는데 대해서 여러가지

131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위에서도 설명하였듯이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의 물량이 충분하지 않 기 때문에 고온소각시설의 기준을 시간당 톤으로 강화할 경우 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시간당 톤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제기되었으며 다른 개선방안은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소각하는 고온소각 혼소 시설과 고온소각 전용 시설을 다르게 적용하여 혼소시설은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의 기준과 동 일하게 시간당 톤 이상으로 강화하되 고온소각 전용 시설은 시간당 톤 이상으로 강화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존 중 소형소각시설 운영업체 의견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폐기물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체 중 고온소각시 설을 설치 운영중인 업체는 표 Ⅲ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사 이며 시설수는 총 기이고 그 중 기는 시간당 톤 이상이며 기 는 시간당 톤 미만의 시설이다 따라서 고온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할 경우 톤 시간 미만의 시 설을 운영하는 업체측에서는 표 Ⅲ 과 같이 반대의견이 제기될 것 이 당연한 바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의 의견수렴과 적정수위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져 표 Ⅲ 중 소형 고온소각시설 운영업체의 기준강화 대한 의견 업 체 명 시설 용량 의 견 대일개발 주 제이에코텍 경기도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 세부지침에 의거 시화 공단 내 폐기물처리업 용량증설을 제한하고 있어 기존 시설의 증설이 불가능함 기존 시설을 톤이상으로 강화 할 경우 영세업체 는 그 시설기준이나 허가기준을 맞출수 없어서 문을 닫 게 될 위험성이 있음

132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라 결론 및 개선방안 고온소각시설 처리용량 증대 필요 현재 악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고온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이 일반폐기물 을 소각하는 시설보다 더 소형인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 킬로그 램 시간 기준은 충분히 강화할 필요는 있다 소형소각시설 자율적인 시설개선 유도 및 장기검토 현재 중 소형 소각로를 운영하는 업체수가 많고 일부는 고온소각 대 상폐기물로 한정 소각하고 있으므로 일시에 개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다만 폐유기용제 폐페인트등 악성폐기물을 소각하는 소형소각 로의 경우 자율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효율적 운전 도모와 관리가 필요 한 만큼 것으로 사료된다 차후 환경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133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소각시설 자동계측기록지 년 보관의무 완화 검토 가 건의내용 및 관련법령 건의기관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건의내용 자동계측장비에 사용한 기록지는 년이상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동 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굴뚝측정관제센타와 연결하여 정상적 으로 전송되는 기록은 보관의무를 완화하여 이중부담을 해소시켜줄 것을 건의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관련 별표 제 호 아목 폐기 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자동계측장비에 사용한 기록지는 년 이상 보 존하여야 한다 나 건의배경 및 문제점 소각시설운영 업체에서는 굴뚝 굴뚝가스연속자동측정시스템 를 부 착하고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자동온도기록계에 기록 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기록지를 업체에서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으나 법적으로 년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송된 데이터는 관제센터에서 모두 보관되고 있으므로 출력물의 부피나 관리면에서 관제센타에서 보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이를 위 반 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및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되 며 천만원이하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되는 등 불필요한 기준으로 인한 업무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다

134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조사 개요 및 온도자료 전송 굴뚝자동감시체계 는 그림 Ⅲ 과 같이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실시간 감시하기 위한 장치로서 굴뚝에 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자료수집기를 통하여 유선 또는 무선통신방식으로 관제센터에 실시간 전송하며 관할행정기 관 및 환경부에서는 전용회선으로 관제센터의 전산장비에 접속하여 오 염물질 배출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굴뚝 부착대상 사업장은 대기 종이상의 사업장이며 부착대상 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부착항목은 먼지 황산 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불화수소 염화수소 암모니아 등 개항 목과 산소 유량 온도 등으로 되어 있다 현재 폐기물을 전문으로 소각하는 업체들은 모두 이 시스템을 부착하 고 의무적으로 온도기록등의 결과물을 관할지역 환경관리공단에 실시간 전송하고 있다 sampler 전처리장치 측정기기 SOx NOx HCl 온도 자료수집장치 TMS전송사업장 환경관리공단 행정기관 그림 Ⅲ 굴뚝 데이타 전송 시스템

135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현지실태조사 한국환경개발 주 주 코엔텍 경기도 시흥시 소재 한국환경개발 주 와 울산광역시 소재 주 코엔텍은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중간처리업체로서 굴뚝 장치를 설치하여 온도데 이타를 환경관리공단으로 실시간 전송하고 있었다 이 두 업체는 자동온 도기록계에 온도데이타가 실시간 기록되고 있었고 기록지 또한 년간 보 관하고 있었다 또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 경관리공단으로 전송하는 굴뚝 데이타를 자체 컴퓨터 서버에 모두 저장하고 있었으며 굴뚝 데이타 장부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그림 Ⅲ 자동온도기록계 및 온도기록지 그림 Ⅲ 굴뚝 장치 및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136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그림 Ⅲ 굴뚝 기록지 보관철 한국환경개발 주 와 주 코엔텍은 굴뚝 데이타를 출력하여 별도로 보 관하고 있다 굴뚝 데이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년간 서버에 저장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보관의무가 없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는 소각시설을 운영 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로서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설명하 고 있다 업체측에서 굴뚝 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천만 원 여기에 자동온도기록지 보관에 따른 비용이 약 만원 정도 소요되 며 또한 자동온도기록지 보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월 및 과태료 천만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전문가 포럼 검토의견 굴뚝 를 설치하여 관제센타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설은 그 데이 터를 저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온도기록계를 설치하여 기록 하므로서 불합리하다 판단되므로 굴뚝 데이터를 전송하는 업체는 온도기록지 보관의무를 면제토록 해야 함 단 굴뚝 데이타를 하드디스크 또는 프린트물 등으로 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굴뚝 가 온도기기의 고장으로 온도측정 및 기록이 되지 않을시에는 온도기록지 를 보관하는 등의 대체방안이 있어야 할 것임

137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굴뚝 데이타를 전송하는 시설에서 온도기록지의 보관이 불필요하 다면 온도기록계의 설치의무까지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 자동온도기록계는 실시간 데이터를 기록하는 반면에 굴뚝 데이타는 분 동안의 평균데이타가 전송이 되는 것이므로 일순간 온도 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검토 내용 소각시설의 온도 유지관리 폐기물관리법의 소각시설에 대한 자동온도기록지 년 보관의무는 년 월부터 시행되었다 소각시설의 차 연소실 출구온도와 최초 집진시 설의 인입온도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온도지시계 및 자동온도기록 계 등의 계측장비를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운전내용을 연속적으로 측정 기록하여야 하며 자동기록지는 년간 보관토록 규제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굴뚝자동감시시스템 는 기준 용량 이상의 소각시설에 대하여 규모 종 와 지역별로 년 말부터 년 말까지 설치토록 하고 온도 및 대기오염물질 데이터를 환경관리공단으로 전송 관리하고 있다 개 항목 등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굴뚝 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년 월 현재 표 Ⅲ 과 같이 개소 기로 확인되었다 표 Ⅲ 소각시설 중 굴뚝 전송시설 현황 구 분 합계 자가처리시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산업폐기물소각시설 사업장 개소 소각시설 시설수 자료출처 환경관리공단

138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자동온도기록지 보관여부 검토 자동온도기록지와 굴뚝 데이타 보관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간에 상충이 있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폐기물관리법에서의 기록지 년 보관의무는 굴뚝 장치의 설치의무 가 시행되기 이전인 년부터 시행되던 사항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서 굴뚝 설치를 의무화 시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보완이 필요 하다고 본다 또 폐기물 관리대장과 인계서 작성까지 적법처리시스템으 로 전산화하는 추세에서 온도기록에 대한 전산화의 필요성은 불가피하 다고 보며 데이터 관리측면에서도 전산화되어 있는 굴뚝 데이타를 보관토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굴뚝 데이타를 관제센타에 전송하는 시설은 자동온도기 록이 센타에 보관되므로 사실상 년간의 보관도 의미가 없으나 업체의 자율적 관리는 필요하므로 전산물이나 등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완 화하여야 한다 전문가포럼에서 논의된 사항 중 굴뚝 장치의 온도기록기가 순간 고장이 나거나 굴뚝 데이타가 관제센타로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굴뚝 에 의한 온도데이타가 저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온도기록지를 대체하여 기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굴뚝 데이타를 전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소각시설을 운 전할 수도 없으며 운전한다고 해도 관제센타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각시설의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 한 규정은 의미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및 개선방안 굴뚝 장치를 설치하여 환경관리공단으로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전 송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자동온도기록지를 별도로 보관하는 것은 이중적 인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온도기록지 보관의무를 면제토록 개정 한다

139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마 법령정비 안 현 행 개 정 안 시행규칙 별표 폐기물처리시설 의 관리기준 공통기준 가 사 생 략 아 자동계측장비에 사용한 기록지는 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자 차 생 략 시행규칙 별표 폐기물처리시설 의 관리기준 공통기준 가 사 현행과 같음 아 자동계측장비에 사용한 기록지는 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 경보전법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동법 시행 령 제 조의 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 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 면서 온도데이터를 저장매체에 기록ㆍ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자 차 현행과 같음

140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소각시설 차연소실 출구온도 유지기준 완화 검토 가 건의내용 및 관련법령 건의기관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건의내용 기계고장 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 온도보다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시적 시간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시설이 정상화되어 재가동할 수 있는 시간까지 등으로 구체 화 해줄 것을 건의 관련법령 1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관련 별표 제 호 가목 나 폐기물소각시설의 관리기준 연소실 연소실이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 의 출구온도는 섭씨 각시설외 시설로 시간당 처리능력이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 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종이 또는 접착제 폐페인트 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않 은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이상을 유지하여 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 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 온도보다 지할 수 있다 낮은 온도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유 나 건의배경 및 문제점 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투입구에 막히거나 기 계가 고장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적 기준온도를 유지하기 어려 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데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사 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지난 년 월 폐 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다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기계고장 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이 경우

141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는 것이다 낮은 온도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한 그러나 기준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의 개 념인 일시적 의 의미를 관할관청에 따라 각각 주관적으로 해석 하므로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조사 표 Ⅲ 은 소각시설의 차 연소실의 출구온도 기준과 불가피한 경우 에 기준온도 보다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온도기준을 나타낸 것 으로서 차 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이 인 일반소각시설과 열분해시설 은 이내의 온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으며 고온소각시설과 고온용융 시설은 까지 낮게 유지할 수 있다 표 Ⅲ 소각시설의 차 연소실 출구온도 기준 구 분 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고온용융시설 차연소실 출구 기준온도 일시적으로 낮게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최종연소실 차연소실 가스연소실 연소실출구 현지실태조사 한국환경개발 주 소각전문중간처리업체 경기도 안산시 소재 한국환경개발 주 관계자는 당 사업장의 소각로 기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투입구가 막힐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막힌 물질을 제거하는 동안 폐기물을 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 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사유로 영업정지를 받게되어 불 합리하다고 설명하고 일시적 으로 기준 온도보다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142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주 동양환경 소각전문중간처리업체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주 동양환경 관계자는 연속식 소각로의 가동 을 한번 중단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시간 이후에 재가동할 수 있게 되 어 있어서 영업손실이 크므로 일시적으로 기준온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과 온도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전문가포럼 검토의견 기준온도 보다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 의 의미가 구체적이 지 않기 때문에 관할 감독기관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함으 로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인정하여 체적으로 명시하되 일시적 의 의미를 구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기 준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예규 등의 행 정규칙에 규정함과 시설고장 등으로 폐기물을 투입할 수 없는 경우 가 설치된 소각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온도규제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건의내용대로 일시적 을 정상화될 때까지 로 바꿀 경우 오히려 업체 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으며 이것을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환경부 예규에 별도로 정리하여 참고토 록 하는 방안 검토 또 가 설치되어 전송되는 시설의 경우로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하여 일시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기배출오염물질이 초과하지 않 으면 온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방안도 예규 또는 법률 개 정 등의 검토가 필요함 검토 내용 소각시설 일시적 돌발 및 가동 정지 상황 소각시설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운전 중에 공정을 꾸준히 관리 정 비해야 하며 순간적인 고장으로 개 보수를 해야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 생한다 예를 들면 폐기물 투입구에 폐기물이 걸리거나 투입장치가 고장

143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나는 경우나 로내 클링커 발생으로 작동 불량 정전 및 전기단 절 연료공급 모터 고장 크레인 고장 연료분사노즐 고장 등 소각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림 Ⅲ 은 폐기물투입 구에 나뭇가지가 걸려서 폐기물투입이 중단되는 사례로 이물질을 제거하 는 시간동안 노내의 폐기물이 중단되어 온도저하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Ⅲ 폐기물 투입구 막힘현상 나무가지가 걸려있음 이와 같이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소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 사람이 직접 시설내부로 들어가서 조치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는 데 그 소요시간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 기계고장 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소각시설의 출구 기준온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소각시설을 정상화하는데 소요되는 시 간이 기술적으로 시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그 상황에 따라 정상화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다 표 Ⅲ 와 표 Ⅲ 은 소각시설 가동 중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 황에 대한 소요시간을 소각업체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일시적 의미의 조정은 시간 미만의 것들로 판단되는데 이는 소각로의 가동중에 정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시간 이상 소요

144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되는 것들은 사실상 소각로의 가동중단 후 공사나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 이므로 일시적 과는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표 Ⅲ 소각시설의 단시간 시간 미만 비정상 가동상황 소각로 비정상 가동 상황 응급조치 소요시간 화격자 및 투입구 구동부 탈선 등 정지상황 청소 정비 점검수리 이탈 유지 보수 유지 보수 수리 교체 각종 방지시설 청소 유압장치 고장 수리 및 오일교환 공업용수 단수 정전 및 전기공사 정지상황 발생 누수 표 Ⅲ 소각시설의 장시간 시간 이상 가동정지 상황 소각로내 스케일 제거 소각로 가동정지 상황 응급조치 소요시간 일 전기 집진기 보수 보수 일 청소 유압장치 수리 보수 교체 보수 화격자 수리 보수 월간 정기 정비 열교환기 보수공사 일 일 일 일 일 수냉 누수 보수 일 소각로 내화물 공사 연간 정기 정비 일 일

145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굴뚝 특례인정시간의 범위 굴뚝 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는 소각로를 시간 이상 가동을 중 지하는 경우에는 굴뚝 특례인정시간이라고 하여 온도와 대기배출허 용기준에 대하여 혜택을 받도록 인정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굴뚝 특례인정시간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시간 전에 미리 관제센타에 신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간 이상 소요되는 수리나 공사를 요하는 경우라면 소각로 를 중지하고 작업에 들어가는 편이 업체로서는 더 유리한 것이 된다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유지 온도기준 완화 검토 현지실태조사 과정에서 주 동양환경 관계자는 소각시설에 갑자기 불 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폐기물을 투입하지 못하게 되면 차 연소실 출 구온도는 약 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이 상황에도 굴뚝 관 제센타에 데이터가 전송되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체크되므로 차 연소실 출구온도는 다 소각시설 검사시 일반소각시설의 승온기준은 까지는 인정하여 줄 것을 추가로 건의하였 인데 반해 정상적 으로 운영되는 굴뚝 전송시설은 승온기준이 로 완화되어 있 다 소각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면 폐기물을 투입하지 못하므로 대기오염 물질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소각시설에 문제가 발생하여 일 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동안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기준치 이내로 발생하면 차 연소실 출구온도는 까지 인정하여 주는 방안에 대해 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검토한 바와 같이 굴뚝 특례인정시간이 시간이상 가동중 지에 해당되므로 일시적 이란 소각로 가동중에 시간 미만까지의 비정 상 가동시간으로 인정하면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46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라 결론 및 개선방안 일시적 의 의미를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동안 일시적 으 로 조정 소각시설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소각시설 투입구에 이물질이 걸려 막히 거나 크레인 고장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차 연소실 출구온도를 기준온도 또는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 의 의미를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동안 의 일시적 으로 수정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는 시간동안 지할 수 있도록 한다 불가피한 상황시 조치가 완료되어 소각시설을 차 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을 완화하여 유 소각시설 가동정지상황 및 조치시간 환경부 예규에 명시 소각시설의 단시간 및 장시간의 가동정지상황의 예를 환경부 예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선에서 차 연소실 출구온도를 기준온도 보다 낮 게 유지할 수 있는 일시적 시간으로 혼선이 없도록 한다 불가피한 상황시 온도유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굴뚝 데이타를 관제센타에 정상적으로 전송하는 소각시설로서 앞 에서와 같이 크레인 고장 투입구 막힘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폐기물을 투입 할 수 없는 경우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동안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차 연소실 온도유지에 대한 행 정처분 기준을 완화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47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라 법령정비 안 현 행 개 정 안 시행규칙 별표 폐기물처리시설 의 관리기준 생 략 개별기준 가 중간처리시설의 경우 소각시설 가 생 략 나 1 가 개별기준 일반소각시설 연소실 연소실이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 의 출구온도는 섭씨 도 중략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 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 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 온도보다 도 낮은 온도의 범위안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폐기물처리시설 의 관리기준 현행과 같음 개별기준 가 중간처리시설의 경우 가 나 소각시설 현행과 같음 개별기준 1 일반소각시설 가연소실 범위안에서 장 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2 고온소각시설 가 연소실 도 낮은 온도의 범위안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3 열분해시설 가 열분해가스 도 낮은 온도 의 범위안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4 고온용융시설 가 고온용융 도 낮은 온도의 범위안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2 고온소각시설 가 연소실 도 낮은 온도의 범위안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 요한 시간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3 열분해시설 가 열분해가스 도 낮은 온도 의 범위안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4 고온용융시설 가 고온용융 도 낮은 온도의 범위안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 요한 시간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148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고온소각시설 강열감량 기준 완화 검토 가 건의내용 및 관련법령 건의기관 낙동강환경청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다 건의내용 고온소각시설의 강열감량 기준을 일반소각시설과 동일하게 강열감량 퍼센트 기준으로 현실성 있게 적용할 것을 건의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관련 별표 제 호 가목 나 2 고온소각시설의 관리기준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퍼센트 이하가 되도 록 소각하여야 한다 나 건의배경 및 문제점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중 일반소각시설의 바닥재 강열감량 기준은 이나 고온소각시설의 바닥재 강열감량 기준은 이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천만원이하 과태료 및 영업정지 개월의 처분을 받는 등 규제가 과도한 실정이다 고온소각시설의 경우 폐기물을 소각할 때 보통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등의 폐기물은 약 에 불과하고 나머지 일반폐기물이 약 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폐기물과 혼합하여 소각하고 있 다 그러나 고온소각시설의 차 연소실온도가 라는 이유로 강열감 량 기준을 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조사 강열감량 강열감량은 소각시설에 대한 연소효율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 지 표로서 그림 Ⅲ 과 같이 폐기물의 소각잔재물에 대한 가연분 중 미

149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연분의 중량비를 말하며 분석방법에 준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방법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 강열감량 생 쓰레기량 (중량) A B W B' (가연분중의 미연분) 잔사량 (중량) A 100% σ % 회분 가연분 수분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 σ 그림 Ⅲ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 소각시설의 강열감량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연분 중의 미연 분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연소효율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다 다시 말하면 강열감량이 높을 경우에는 소각시설의 연소효율이 낮 고 강열감량이 낮을 경우에는 연소가 잘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강 열감량의 결과가 오염물질의 제거효율과 비례하지는 않는다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차 연소실 온도와 가스체류시간 그리고 방지시설의 효율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강열감량 기준 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잔재물 바닥재 에 대한 강열감량 기준은 일반 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고온용융시설 로 규제하고 있다

150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현지 실태조사 주 동양환경 지정폐기물 소각전문중간처리업 대전광역시 소재 주 동양환경은 일반소각시설 기 톤 톤 와 고온소각시설 기 톤 등 총 기의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시간당 처리능력 톤 의 고온소각시설은 로타리킬른 스토카 의 병합식 구조의 시설로서 폐유 폐유기용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의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와 폐페인트 의 조성비로 구성되어 있다 주 동양환경 관계자는 전체 소각량 중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인 폐페인 트는 에 불과하며 할로겐족유기용제와 같은 유해물질은 고온소각시 설에 투입즉시 분해되므로서 소각재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고 대부분 일반폐기물에 기인한 소각재이기 때문에 일반소각시설 강열감량과 동 일하게 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더구나 강열감량 를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 은 과도한 규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천만원에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는데 이것 그림Ⅲ 주 동양환경 고온소각시설 그림 Ⅲ 고온소각시설의 재처리장치 주 코엔텍 지정폐기물 소각전문중간처리업 울산광역시 소재 주 코엔텍은 시간당 처리능력이 톤인 로타리킬른 고온소각시설 기를 운영하고 있다 기의 고온소각시설의 폐기물조성 은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슬러지 폐유기용제 등의 일반소각대상폐기 물이 이며 폐페인트 폐유독물 로서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151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에 해당된다 관계자는 현재 운영중인 소각시설은 폐페인트와 폐유독물 때문에 고 온소각시설 허가를 받았으나 그 양이 극히 미비하고 차연소실 온도를 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강열감량을 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림 Ⅲ 주 코엔텍 고온소각시설 그림 Ⅲ 주 코엔텍 연소실 전문가 포럼 검토의견 고온소각시설의 폐기물 조성이 대부분 일반폐기물과 혼합하여 소각하 기 때문에 전용시설은 를 유지하고 혼소시설은 일반소각시설과 동일 하게 로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과 앞으로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 는 추세이며 고온소각시설과 일반소각시설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는 현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상충하였음 강열감량 기준을 게 되며 로 완화할 경우 그만큼 소각 잔재물량이 많아지 향후 바닥재에 대한 다이옥신농도를 규제할 계획에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완화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강열감량 기준 초과로 인한 행 정처분 기준이 과도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완화 조치토 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152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검토 내용 소각시설의 강열감량 고온소각시설의 강열감량을 로 강화한 이유를 검토해 보면 일단 고온소각 대상폐기물은 폐페인트 및 폐락카 폐농약 폐유독물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으로서 대부분 액상폐기물에 속한다 폐페인트의 경우 페 인트용기와 같이 처리되는 경우에는 고상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액상 폐기물이다 그러므로 고온소각대상폐기물만을 소각할 경우에는 강열감 량을 측정할 소각잔재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강열감량 이 이상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온소각시설은 고온소각 대상폐기물만을 소각하는 시설은 거의 없다 대부분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합성섬유 등과 같은 일 반폐기물과 혼합하여 소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의 발생량이 극히 미비할 뿐만 아니라 불규칙하게 발생하므로서 고온소각대 상폐기물만을 소각할 경우 소각시설을 정상가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일반소각시설에 준한 강열감량을 정한다 해도 일반소각시설처럼 소각재의 발생량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온도는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감열감량을 체크하는 곳은 고온소각이던 일반소각이던 차 연소 실 상부와 반대되는 하부에서 발생된 바닥재를 동일하게 채취 분석한 것 으로서 비율이 다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고온소각의 경우 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비를 더 많이 들이면서도 강열감량마저 로 해야할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온소각시설의 폐기물조성 표 Ⅲ 은 우리나라 고온소각시설 중 기를 대상으로 고온소각 영업품목 허가사항을 조사한 자료인데 고온 대상 폐기물 허가 비율이 높게는 에서 적게는 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그 평균치는 로서 약 만이 고온 소각대상폐기물이며 나머지 는 일반폐 기물을 소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3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그러나 실제로는 고온영업대상폐기물을 다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대부분의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은 유기용제 성분을 가진 것으로서 재 활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온소각대상물질의 혼소비율은 미만 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비율이 낮다고 해서 할로겐족 유기용제 폐페인트 등의 악성 폐기물을 소각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이옥신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설사 굴뚝 가 설치되었더라도 연속 다이옥신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강열감량은 현행기준 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표 Ⅲ 고온소각시설의 폐기물조성 비율 업체명 용량 톤 시 폐기물 조성중 고온소각대상폐기물 비율 동운산업 주 폐페인트및폐락카 폐농약 에코서비스 코리아 주 부경산업 주 성림유화 주 대일개발 주 뉴그린 주 주 범우 주 코엔텍 주 동양환경 폐페인트 폐농약 액고상 폐유기 용제 할로겐족 폐페인트 폐농약 폐유기용 제 할로겐족 폐페인트및폐락카 폐유기용제 할로 겐족 폐농약 폐유기물 폐페인트및폐락카 폐농약 폐 유독물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폐페인트및폐락카 폐유독물 폐페인트 폐페인트 폐페인트 폐페인트 폐페인트 폐유독물 폐유독물 폐농약 주 와이엔텍 폐페인트락카 폐농약 폐유독물 주 국인산업 폐페인트및락카 족 주 엔씨씨 폐페인트 폐유독물 평 균 폐유기용제 할로겐

154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라 결론 및 개선방안 고온소각시설 강열감량 완화 비수용 고온소각시설의 처리대상폐기물 중 약 가량이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인 것으로 확인되어 강열감량 기준을 일반소각시설 기준인 로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향후 바닥재에 대한 다이옥신 분석 등의 기준 강화와 고온소각대상폐기물에 대한 안전처리의 측면에서 고온소각 시설의 강열감량기준은 현행대로 로 유지하도록 검토되었다 소각시설 강열감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고온소각시설에 강열감량 완화에 대한 건의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 로 검토되었으나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함으로서 영업정지 월 등의 행 정처분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중 강열감량 기준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은 완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마 법령정비 안 현 행 개 정 안 시행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한 때 차 차 차 차 영업정지 월 영업정지 월 영업정지 월 허가취소 시행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가 차 차 차 차 바닥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 월 영업정지 월 영업정지 월 나 가 외의 사항을 위반한 때 차 차 차 차 영업정지 월 영업정지 월 영업정지 월 허가취소

155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소각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완화 검토 가 건의내용 및 관련법령 건의기관 규제개혁위원회 건의내용 폐기물소각시설의 적정관리여부는 배출허용기준으로 규제하므로 소각 시설의 정기검사를 폐지하고 방지시설을 증설 교체하는 경우에는 설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 1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제 조 제 항제 호 제 호 및 제 호 내지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의 변경허가를 받은자를 포함한다 당해시설의 사용개시일 일전까지 별지 제 호서식 또는 별지 제 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5 소각시설의 정기검사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년 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정기검사일부터 년 나 건의배경 및 문제점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지정된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은 후 사용개시신고 후 소각시설을 가동 할 수 있다 또한 소각시설 사용개시일부터 년 이내에 최초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이전 정기검사일부터 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소각시설은 설치검사와 정기검사 의무가 강화되어 있어 소각로 설치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년마다 받고 있는 정기검사와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변경에 대한 설치검사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156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최근 일정규모 이상의 소각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굴 뚝 관리시스템은 상시 온도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 제를 받고 있으므로 있다고 말하고 있다 년마다 수행하는 정기검사의 검사항목과 중복되고 또한 소각시설 설치검사 대상에는 소각시설의 주요설비변경에 대기오 염염방지시설의 변경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염물질 제거효율을 높이기 위 하여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설치검사를 받음으로서 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조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가 제 조의 규 정에 의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당해 시설의 형식 기능 등이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받는 검사로서 법 제 정에 의한 검사를 말한다 조의 제 항의 규 정기검사 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 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거 정 소각시설 검사항목 및 기준 소각시설 검사는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검사항목 및 기준은 표 Ⅲ 와 같다 소각시설 검사는 소각능력의 적정성 및 적정연소상태 유지여부 실 출구온도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유입가스온도 연소 보조연소장치의 작 동상태 내부에 사용한 재질의 적정성 폭발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등 폐기물 투입구부터 연소실 방지시설 가스가 대기로 배출되는 굴뚝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성능을 검사하게 된다

157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정기검사는 설치검사를 받은 이후부터 년마다 실시하게 되는데 검사 시간이 설치검사의 의 시간동안 실시하며 검사항목은 연소실 표면 온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항목이 설치검사와 동일하다 표 Ⅲ 소각시설 검사기준 설치검사 소각능력의 적정성 및 적정연소상태 유지여부 연소실 출구온도 유지여부 연소가스 체류시간 적정여부 바닥재 강열감량 적정여부 보조연소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연소실 공기 또는 산소공급장치 작동 상태 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의 적정성 폭발사고 및 화재등에 대비한 구조인 지 여부 압력측정계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자동투입장치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 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치여부 및 작동상태 계량시설 설 출구온도 측정공 온도지시계 온도기 록계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내부에 사용한 재질의 적정성 연소실 외부 피복상태 및 외부표면온 도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유입가스온도 배출가스의 연속측정 기록장치 작동 상태 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 성 구조 및 공기유입 유출 여부 내부 연소상태 투시공 설치여부 소각재의 흩날림 방지조치 여부 표지판 부착여부 및 기재사항 정기검사 적정연소상태 유지여부 소방장비 설치 및 관리실태 보조연소장치의 작동상태 배기가스온도 적정여부 연소실 출구가스온도 연소실 가스체류시간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한 설비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158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소각시설 설치검사 대상 소각시설 설치검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폐기물처리시설 의 사용신고 및 검사 에 의거하여 1폐기물처리시설 신설 2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3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분의 이 상의 변경 그리고 4주요설비의 변경의 경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의 경우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분의 이상의 변경은 소각시설과 방지시설을 모두 큰 용 량이나 거의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치검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과 주요설비의 변경의 경 우 설치검사 수행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 현지 실태조사 주 동양환경 지정폐기물 소각전문중간처리업 대전광역시 소재 주 동양환경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방지시설 교체로 설치검사를 받은 적은 없었으나 방지시설 교체시마다 설치검사를 받도 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업체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줄 것과 굴뚝 가 설치된 시설은 소각시설 정기검사도 폐지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주 코엔텍 지정폐기물 소각전문중간처리업 울산광역시 소재 울산광역시 소재 주 코엔텍 관계자는 방지시설 변경 에 따른 설치검사 면제와 정기검사 폐지를 주장하고 처리대상폐기물의 추가시에도 설치검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관계자는 다량의 폐기물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에 변동이 있 을 수 있겠지만 극히 미량의 폐기물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거의 변동이 없으므로 기준을 정하여 기준치 이하로 폐기물 조성이 변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면제토록 요청하였다

159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전문가 포럼 검토의견 굴뚝 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대기배출가스에 대한 허용기준을 준 수하고 있으므로 정기검사를 폐지해 달라는 의견인데 소각시설 정기검 사에 대기배출가스에 대한 검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성능점검이 중요한사항이므로 정기검사를 완전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자동차 정기검사도 최초정기검사기간은 연장하고 있으므로 소각시설 의 정기검사도 최초 정기검사 기간은 년에서 년으로 연장하고 이후 정기검사는 현행대로 년마다 받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기검사 의 항목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것은 시설을 개선하는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으 므로 방지시설 교체 또는 변경시에는 설치검사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검토 내용 정기검사폐지 검사항목 조정 및 방지시설 교체 변경 폐기물성능검사는 여러가지 검사항목이 있으며 그중 대기배출가스는 일산화탄소 한 항목에 대해서 측정정 분석하는데 이는 소각시설 완전연 소 등의 연소효율을 알기위한 것으로 시설의 성능을 위주로 검사하는 것 이다 따라서 성능과 노후화에 따른 향후 시설의 기능을 점검하므로서 수명을 체크하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굴뚝 에서 분석하는 것은 대 기오염물질과 온도이므로 이것이 성능을 좌우하는 기능은 아니라고 판단 된다 다만 성능검사시와 굴뚝 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차연 소실 후단의 온도와 최초집진시설에 대한 온도등이 체크되고 있으므로 중복검사의 개연성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각시설의 정기검사는 온도와 가스에 대한 검사 뿐만 아니라 연소실과 방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검사 바닥재에 대한 강열감량 분석 연소실 가스 체류시간 측정 등 표 Ⅲ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설치검사는 가지를 검사하고 정기검사는 그중 개이므로 정기검사의 항목조정은 최저라 할 수 있다

160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상의 한편 소각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변경은 소각로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설 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 동양환경의 소각시설 공정은 그림 Ⅲ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각로 폐열보일러 건식세정탑 여과집진시설 굴뚝의 공정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방지시설이라 함 은 건식세정탑 여과집진시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 중 하나라도 시설을 변경할 경우 소각시설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기 Mixed Waste - 폐유 (36%) - 폐유기용제 (27%)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31%) - 오니 (6%) 폐열보일러 여과집진장치 TMS 건식흡착 반응시설 I.D FAN 1750m3/min 폐기물(waste) 액상+고상 R/K+Stoker (3.18ton/hr) 반건식세정 반응시설(S.D.R) 굴뚝(Stack) Ash bunker 그림 Ⅲ 주 동양환경 소각시설 공정도 이와 같은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는 등의 대기오염물질의 저감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완전 교체하거나 일부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 하고 소각시설의 운전요건이 다소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방지시설의 교체 또는 변경시에는 오히려 시설을 좋게 만드 려는 일련의 행위이고 본질적으로 폐기물량을 더 증가하여 소각하려는 용량변경이 아닌 만큼 설치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61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처리대상폐기물 추가시 설치검사 실시 처리대상폐기물에 어떤 폐기물을 추가하게 되면 폐기물 전체의 발열 량과 원소조성비가 변하게 되고 배출가스의 양과 오염물질의 양이 변하 게 된다 그러므로 소각시설과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않았을 지라도 폐 기물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적정소각 여 부와 배출가스의 기준치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므로 설치검사 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주 코엔텍 관계자의 의견처럼 미량의 폐기물이 추가되거나 폐기물조성비에 거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배출가스의 변화가 거의 없 으므로 설치검사를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는 향후 환경부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초 정기검사 연장에 관한 검토 소각시설 정기검사는 최초 설치검사후 사용개시일부터 년이내에 최 초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후부터는 이전 정기검사일부터 년 이 내에 실시토록 되어 있다 최근 폐기물 소각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굴뚝 설치가 의무화되 면서 연소실과 집진시설에 대한 온도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적 정하게 유지되므로서 소각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설치와 강화된 다이옥신 때문에 수용한 상태로 시설이 들어서고 운전이 된다 하겠다 또한 신규시설을 설치할 때도 굴뚝 방지시설 설치 등 모든 조건을 굴뚝 의 경우는 년부터 의무전송이 시작되었고 다이옥신의 경우도 년부터 규제되어 다이옥신 측정이 의무화되면서 시간당 처 리능력 톤 이상시설은 연 회 이상 톤 미만은 연 회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하고 미만 시설은 년에 회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다 년 월부터는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더욱 엄격 관리되고 있는 실정

162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이처럼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이 엄격해지고 업체에서도 시설개 선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굴뚝 를 설치 전송하고 있는 시설은 최초 정기검사의 기간을 년에서 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시설의 관리 및 환 경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 처음 자동차가 출고되었을 때는 그만큼 성능이 오래 간다고 보기 때문에 표 Ⅲ 과 같이 최초에는 년 또는 년 만에 받아야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년 또는 년마다 실 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의 경우도 최초 정기검사의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리라 본다 표 Ⅲ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개정 구 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년 이전 최초 정기검사 회 이후 정기검사 최초 정기검사 년 년 차령 년 차령 년이내 년 초과 년 년 이후 회 이후 정기검사 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년 년 년 년 소형의 승합차 년 월 년 년 경형 소형의 화물자동차 년 월 차령 년 초과 년 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년 월 차령 년 초과 년 월 차령 년 초과 기타 자동차 - 년 월 차령 년 초과

163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마 결론 및 개선방안 정기검사 폐지건의 비수용 조정 가능 최초정기검사 기간 완화 및 정기검사 항목 소각시설의 정기검사는 연소실과 방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성능을 검 사하는 것이므로 폐지하기는 어렵고 현행대로 년마다 실시토록 하되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굴뚝자동측정장치 를 설치하여 관제센타에 데 이터를 정상적으로 전송하는 신규시설은 온도와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에 따른 방지시설설치 등을 감 안할 때 최초 설치시설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소각시설의 최초 정기검 사기간을 년에서 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정기검사항목에 대해서는 굴뚝 와 중복되는 부분등에 대하 여 추후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항은 조정하여 소각시설 검사로 인한 업체 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방지시설 변경시 설치검사 면제 수용 대기오염물질의 제거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새롭게 설치하 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의 저감을 목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각시설 설치검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업체의 검 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164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마 법령정비 안 현 행 개 정 안 시행규칙 제 조 폐기물처리시설 사 용신고 및 검사 1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 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제 호 조제 항제 제 호 및 제 호 내지 제 호의 규정 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자를 포함한다 당해시설의 사용개 시일 일전까지 별지 제 호서식 또는 별지 제 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 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단서신설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다음 각목의 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 우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가 소각시설 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 정에 의한시설을 제외한다 나 ~ 라 생 략 2 ~ 4 5 생 략 법 제 조의 제 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 간을 말한다 소각시설의 경우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년 회 이후의 정기검 사는 최종정기검사일부터 년 시행규칙 제 조 1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교체 한 때에는 제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나 ~ 라 현행과 같음 2 ~ 4 5 현행과 같음 년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를 부착 하고 동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관제센타와 연결하여 정 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년 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정기검사일부터 년

165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폐유 등 지정폐기물 폐기물분석결과서 제출에 관한 검토 가 건의내용 및 관련법령 건의기관 보건환경연구원장회의 건의내용 행정력 절감과 민원인의 비용부담 감소를 위해 기름성분이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 분석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필요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기본적 처리증명 1 지정폐기물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을 배출하는 사업자 이하 이 장에서 배출자라 한다 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제 조제 항의 규 정에 의하여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 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폐 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같다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수집 운반하는자가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수집 운반하는 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에 의한 분석결과에 한한다 나 건의배경 및 문제점 년 월 지정폐기물에 대한 기본적처리증명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분석결과서 제출이 의무화되었 다 그후 폐기물 분석에 대한 신뢰성제고를 위해 년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분석기관에서만 폐기물 분석결과서를 발급토록 하였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기름성분을 이상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 인 폐유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폐유 배출자는 폐기물

166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분석결과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정폐기물이 명백할 때는 이 에 대한 분석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조사 폐기물 분석항목 및 분석기관 폐기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분석항목은 표 Ⅲ 와 같이 일 반항목 개 유기용제 개 개 총 개의 분석항목이 있으며 분 석을 하려면 표 Ⅲ 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분석기관에 의뢰 하여야 한다 표 Ⅲ 폐기물 분야별 분석항목 분 야 분 석 항 목 수소이온농도 수분 및 고형물 강열감량 및 유기물 함량 기름성분 일반항목 유기용제 시안 가 크롬 구리 카드뮴 납 비소 수은 유기인 휘발성저급염소화탄화수소류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메탄 테트라클로로메탄 디클로로디플루 오로메탄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디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 렌 클로로벤젠 디클로로벤젠 클로로페놀 디클로로페놀 디클 로로에틸렌 디클로로프로펜 트리클로로 트리플루오로 에탄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67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표 Ⅲ 폐기물 분석기관 현황 현재 지정일자 업체 기관 명 지정분야 환경관리공단 보건환경연구원 주 랩프런티어 전북대학교화학물질안전관리연구 센터 주 원일화학엔환경 주 산업공해연구소 주 청룡환경 주 혜성환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재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주 한국이앤씨 주 대현환경 주 에코서비스코리아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주 이화환경 주 원일화학엔환경 극동정유 주 주 청명기연환경 주 동진분석기술연구소 재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부산 울산 경남본부 한국환경분석센터 주 주 영웅과학 환경생명연구원 재 한국환경수도연구소 주 명성과학기술연구원 주 신호정유 주 태성환경연구소 일반항목 유기용제 일반항목 유기용제 일반항목 일반항목 일반항목 일반항목 일반항목 일반항목 일반항목 유기용제 유기용제 일반항목 일반항목 유기용제 일반항목 일반항목 유기용제 일반항목 유기용제 일반항목 일반항목 유기용제

168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전문가 포럼 검토의견 지정폐기물 분석결과서 제출과 관련하여 폐유등 지정폐기물이 확실한 폐기물은 분석결과서 없이 지정폐기물로 처리토록 하고 폐유등을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경우에만 분석결과서를 제출하는 방안 검토 검토 내용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기본적 처리증명에 의거하여 지정폐기물로 처 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폐기물분석기관에서 분석결과서를 받아 관 할 환경청에 제출하는데 이 경우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내로 나오면 사업장 폐기물로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그러나 폐유와 같이 폐기물분석기관에 의뢰하여 기름성분 분석을 하지 않아도 육안으로 보아도 기름성분이 이상 함유되어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 분석결과서 제출의무가 불필요하고 시간과 비용낭비 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정폐기물이 확실하더라도 그 유해성과 부식성 등의 특성에 따라 처리방법 또는 보관 관리방법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할로겐족 폐유기용제나 와 같은 지정폐기물은 기름성분이 이상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폐유로 처리해서는 아니되므로 이러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석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론 및 개선방안 지정폐기물이 분명한 폐기물은 폐기물분석결과서 제출면제 폐기물분석결과서는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한 것으로서 폐유와 같이 지정폐기물이 확실한 폐기물을 지정폐 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분석결과서 제출의무 를 면제시켜주고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폐기물 분석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완화하도록 한다

169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할로겐족 유기용제 등이 혼합된 폐유는 분석결과서 제출의무 단 할로겐족 폐유기용제나 와 같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항목의 폐기물 분석결과서를 제출하여 그 성분에 따라 처 리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마 법령정비 안 현 행 개 정 안 법 제 조의 기본적 처리증명 1 지정폐기물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이 상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 다 을 배출하는 사업자 이하 이 장에서 배출자라 한다 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가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수집 운 반하는자가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는 수집 운반하는 자의 폐기물처리계 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환경부령이 정하 는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에 의한 분석결 과에 한한다 법 제 조의 기본적 처리증명 괄호안 단서신설 다만 폐유 등 성상 및 종류가 분명한 1 것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제출하 지 아니할 수 있으나 지정폐기물 외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170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수탁확인서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의 개선방안 검토 가 건의사항 및 관련법령 건의기관 전자업계 건의내용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시 수탁처리능력확인서와 수탁확인서를 각각 받아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수탁확인서의 내용이 수탁처리능력확인서와 중복되므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만 제출토록하고 수탁확인서는 삭제할 것 을 건의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기본적 처리증명 1 지정폐기물을 처리하 는 자 이하 이장에서 한 경우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처리자 라 한다 에게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 시행규칙 제 조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1법 제 조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이 포함된 별지 제 호의 서식의 수탁 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 조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의 확인 3 법 제 조의 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 호의 서식에 의 하고 식에 의하며 식에 의한다 동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분석결과서는 별지 제 호의 서 동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 호의 서

171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나 건의배경 및 문제점 년 월 지정폐기물배출자에 대한 기본적처리증명제도가 시행되면 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수탁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년 월에는 모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당해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 받도록 하였다 그로 인해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와 수탁확인 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만을 제출 받으면 되지만 지정폐기물배출자의 경우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받고 폐기물을 처리한 이후에 다시 수탁확인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두 확 인서의 양식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음에도 행정력 낭비를 해야 하는 문제 점이 제기 되었다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조사 폐기물수탁확인서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제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 하여 표 Ⅲ 과 같은 서식으로 수탁폐기물의 처리가능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표 Ⅲ 과 같은 서식으로 수탁자의 수집 운반 처리가능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72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표 Ⅲ 폐기물수탁확인서 서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 의 폐 기 물 수 탁 확 인 서 1 상호 명 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 대표자 4 주민등록번호 위 5 주소 사업장 전화 탁 내 역 폐기물종류 분류번호 성 상 6 위탁 폐기물 위탁량 톤 년 폐기물종류 분류번호 성 상 위탁량톤 년 7 상 호 명 칭 8 사업자등록번호 9 성 명 대표자 10 주민등록번호 11 주소 사업장 전화 12 업 종 13 기술능력 14 폐기물처리업 허가관련사항 수 탁 허가업종 허가번호 허가일자 최종 변경일자 허가기관 내 역 폐기물종류 분류번호 처리방법 15 수탁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종류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 톤 일 수탁가능량 톤 년 수탁가능여부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제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폐기물의 처리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위탁자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수탁자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173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표 Ⅲ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서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 호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 상호 명 칭 2 성명 대표자 위 탁 자 내 역 3 주소 폐기물종류 분류번호 사업장 성 상 4 위탁량 톤 년 위탁 폐기물 폐기물종류 분류번호 전화 성 상 위탁량 톤 년 5 상호 명 칭 6 성명 대표자 7 주소 사업장 8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9업 종 10영업대상 폐기물 11 폐기물 처리재활용 방법 전화 공제조합 가입 보증보험가입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예치 금액 천원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 12폐기물중간처리 재활용 시설 종류 용량 톤 시간 13 폐기물최종처 리시설 용량 m3 매립기간 규모 톤 14수집 운반 차 량 수량 대 수 탁 자 내 역 15 수탁자 최종처리업자외의 자 의 처리능력 단위 톤 허 용 보관량 현재 폐기물 보관량 일 평균 폐기물반입량 금회폐기물 수탁 운반 량 전체 폐기물 보 관 량 일 폐기물 처리 운반 량 매 립 허가용량 수탁자 최종처리업자 의 처리능력 단위 일 평균 폐기물반입량 금회 폐기물 수 탁 량 m3 잔 여 매립용량 수탁 가능여부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탁자의 수집 운반 처리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탁자 배출자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탁자 처리자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 도지사 유역 지방 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부 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서류 사본 부

174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현지 실태조사 한국환경개발 주 지정폐기물 소각전문중간처리업 경기도 시흥시 소재 한국환경개발 주 관계자는 지정폐기물 처리시 기 존에는 수탁확인서만 작성하였으나 현재는 유사한 서식인 수탁확인서와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수탁확인서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적정하게 해당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수탁처리능 력확인서는 배출자의 입장에서 해당업체가 폐기물을 수탁할 수 있는지 를 나타내는 서류인데 수탁처리능력확인서에 수탁확인서 기재사항을 포 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였다 전문가 포럼 검토의견 수탁확인서와 수탁처리능력확인서는 서식의 기능이나 내용이 다른 것 으로 중복서류는 아니지만 기재사항의 많은 부분이 중복되므로 두 서식 을 하나의 양식으로 통합하는 것은 방안을 검토 제시 검토 내용 두 양식의 내용 중복 수탁처리능력확인서는 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대상으로 수집 운 반 처리 등 모든 유통 처리과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처리능력을 확 인하기 위한 것이며 수탁확인서는 일정량 이상의 지정폐기물 배출자에 한하여 폐기물처리과정만을 대상으로 수탁처리 계약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처리증명 사항이다 따라서 두 양식은 작성자와 작성시기 그리고 기능이 모두 다르지만 두 양식의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두 양식을 한 장으로 통합 하여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175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양식 통합 방안 통합양식 안 은 표 Ⅲ 과 같이 수탁처리능력확인서와 폐기물수탁 확인서를 별지 제목에서 에 체크를 하여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작성은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의 처리능력 수탁확인 등 개로 구분하 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작성방법은 수착처리능력확인서만 작성하는경우에는 해당 에 체크 를 하고 란을 폐기물수탁확인시에는 해당 에 체크를 하고 란을 기재하되 수탁처리능력확인과 폐기물수탁확인을 병행할 경우에는 모두의 에 체크를 하고 란을 모두 기재하도록 방 안을 제시코저 한다 이번 통합양식 안 은 수탁 예정 량과 수탁 예정 방법을 추가로 기재토 록 하였으며 이것은 연간 수탁예정량과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라 결론 및 개선방안 수탁확인서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서식 한 장으로 통합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는 자는 수탁자로부터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와 수탁확인서를 각각 받아 신고토록되어 있으며 이 두 서식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코자 별지 제 의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 의 서식을 변경한 통합서식을 사용토록 방 안을 제시하였다

176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마 법령정비 안 현 행 개 정 안 시행규칙 제 조 지정폐기물의 처리 시행규칙 제 조 지정폐기물의 처리 계획의 확인 계획의 확인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 조의 제 항제 호의 규정에 3 법 제 조의 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 호의 의한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 호의 서식에 의하고 동항제 호의 규정에 의 서식에 의하고 동항제 호의 규정에 의 한 폐기물분석결과서는 별지 제 호의 한 폐기물분석결과서는 별지 제 호의 서식에 의하며 동항제 호의 규정에 의 서식에 의하며 동항제 호의 규정에 의 한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 호의 서식에 한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 호의 서식에 의한다 의하되 폐기물 수탁자가 제 조의 제 항 의 규정에 의한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한 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수탁처리능력확 인서와 병행하여 하나의 서식에 의할 수 있다 별지 제 의 서식 삭제 별지 제 의 서식 서식변경 별첨

177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표 Ⅲ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및 폐기물수탁확인서 서식 통합안 수 탁 처 리 능 력 확 인 서 폐 기 물 수 탁 확 인 서 위 탁 자 1 상호 명 칭 3 성명 5 주소 대표자 사업장 2사업자등록번호 4주 민 등 록 번 호 6 위탁 폐기물 폐기물종류 분류번호 성 상 위탁량 톤 년 폐기물종류 분류번호 성 상 위탁량 톤 년 전화 수 탁 자 수 탁 자 의 처 리 능 력 7 상호 명 칭 9 성명 11 주소 12 업종 ꊉꊘ허가 또는 신고 업종 허 용 보관량 대표자 사업장 매 립 허가용량 8 사업자등록번호 10 주 민 등 록 번 호 13 기술능력 14 폐기물처리업 허가관련 사항 전화 허가번호 허가일자 최종변경일자 허가기관 15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ꊉꊙ영업대상 폐기물 ꊉꊚ폐기물 처리 재활용방법 공제조합가입 보증보험가입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예치 금액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 ꊉꊛ폐기물중간처리 재활용 시설 ꊊꊒ폐기물최종처리시설 ꊊꊓ수집 운반 차 량 종류 용량 톤 시간 용량 m3 매립기간 규모 톤 수량 대 ꊊꊔ 수탁자 최종처리업자외의 자 의 처리능력 단위 현재 폐기물 보관량 일 평균 폐기물반입량 ꊊꊕ 수탁자 최종처리업자 의 처리능력 단위 일 평균 폐기물반입량 금회 폐기물 수 탁 량 금회폐기물 수탁 운반 량 m3 잔 여 매립용량 톤 전체 폐기물 보 관 량 일 폐기물 처리 운반 량 ꊊꊖ 수탁 가능여부 수 탁 확 인 폐기물종류 분류번호 처리방법 ꊊꊗ 수탁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폐기물처리시설 종 류 처리능력 톤 일 수탁 예정 량 톤 년 수탁 예정 방법 톤 회 회 년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의 에 따라 폐기물 수탁자의 수집 운반 처리 가능 여부를 위와같이 확인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제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의 수탁 예정 사실을 확 인합니다 년 월 일 위탁자 배출자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탁자 처리자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 도지사 유역 지방 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폐기물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부 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서류 사본 부

178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기재요령 위탁자 배출자 는 1 내지 6을 기재한 후 대표자 또는 폐기물관리책임 자가 서명 날인한다 수탁자는 7내지 ꊉꊚ을 기재하고 폐기물수집 운반업자는 ꊊꊓ ꊊꊔ ꊊꊖ를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ꊉꊛ ꊊꊓ ꊊꊔ ꊊꊖ를 폐기물 최종처리업자는 ꊊꊒ ꊊꊓ ꊊꊖ를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ꊉꊛ 내지 ꊊꊖ를 모두 기재한 후 서명 날인 대표자 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처리능력확인시에는 해당 에 체크를 하고 란을 폐기물 수탁확인시에는 해당 에 체크를 하고 란을 기재하되 수탁처리 능력확인과 폐기물수탁확인을 병행할 경우에는 모두의 고 란을 모두 기재한다 에 체크를 하 작성요령 6의 위탁폐기물중 폐기물의 종류 분류번호 란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경우 오니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 합성수지 기타 등으로 기재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 폐콘크리트 폐아 스콘 폐벽돌 폐토사 폐목재 폐금속류 가연성폐기물 및 기타로 기재 하며 지정폐기물의 경우 별표 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명칭 및 분 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성상란에는 고상 또는 액상으로 기재하고 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 철제드럼 다 야 한다 지 용기 등 는 기타로 기재하여야 한 위탁량 톤 란에는 위탁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을 톤 단위로 기재하여 15란은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보험가입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예치중 해당사유의 안에 ㅇ로 표시하고 이행보증금액을 기재합니다 12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산업분류 소분류 에 의한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6란은 한국표준 ꊉꊙ란은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 폐기물 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로 구분하여 기

179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재하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대상폐기물 또는 폐기물재활 용신고필증에 기재된 재활용대상폐기물 모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ꊉꊚ란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재활용 중간처리 매립으로 기재하되 별지 제 호서식의 하여야 합니다 의 위탁처리에 기재된 폐기물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ꊊꊓ란은 수집 운반업자는 허가 받은 수집운반차량을 폐기물재활용신고 업자를 포함한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는 직접 운반하는 수집운반차 량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ꊊꊔ란은 보관장소를 승인 받은 폐기물수집 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기재하여야 합니다 ꊊꊕ란은 폐기물최종처리업자가 기재하고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ꊊꊔ란 ꊊꊕ란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ꊊꊖ란은 폐기물수집 운반업자는 운반 가능여부를 폐기물중간처리업 자 폐기물종합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처리 재활용 가능여부 를 기재하되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ꊊꊗ란은 폐기물종류 분류번호 처리방법 폐기물처리시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년간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을 수탁 예정 량에 회에 수탁 받을 폐기물예정량과 하여야 합니다 년간 수탁받을 예정횟수를 수탁 예정 방법에 기재

180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주차장 이용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 검토 가 건의내용 및 관련법령 건의기관 환경부 건의내용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주차장 이용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을 현 실적이고 실질적인 경중에 따라 조정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1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의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 운반 업에 한한다 시행규칙 제 조제 항 관련 별표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비 기 술능력의 기준 제 호 라목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 을 수 집 운반하는 경우 시설 주차장 장비 대당 제곱미터 이상으로 모든 장비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 나 건의배경 및 문제점 지정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자는 주차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 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 조제 항의 변경 허가 위반으로 차 영업정지에 해당되며 주차장을 폐쇄하여 주차장이 없 게 된 경우에는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에 미달된 때에 해당되어 문제가 있어 왔다 차 경고처분에 해당 되므로서 형평성에

181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 조사 폐기물처리업체의 주요시설 표 Ⅲ 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주요시설로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기관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 Ⅲ 과 같이 변경허가 위반으로 영업정지 월 의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표 Ⅲ 폐기물처리업체의 주요시설 중간 처리 업체 구 분 수집 운반업체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지정폐기물 주차장 소각전문 소각시설 보관시설 소각시설 보관시설 기계적처리전문 처리시설 보관시설 처리시설 보관시설 화학적 생물학적처리 전문 처리시설 보관시설 처리시설 보관시설 재활용전문 처리시설 보관시설 처리시설 보관시설 최종처리업체 매립시설 매립시설 표 Ⅲ 폐기물처리업체의 시설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구 분 차 차 차 차 1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영업정지 월 영업정지 월 영업정지 월 허가취소 기준을 위반한 때 2 1외의 사항을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 월 영업정지 월 영업정지 월 전문가 검토의견 두가지 사례 모두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주차장에 관한 위반 사항이므로 행정처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임

182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체는 주차장이 가장 중요한 시설이므로 주차 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 주차한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주차장이 없는 자는 기술능력 미달로 경고처분을 받는 것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이 경우 모두 영업정지처분을 받도록 해야 함 고 검토 내용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는 주차장이 주요시설에 해당됨에도 불구하 주차장을 폐쇄하거나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주차장을 사 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표 Ⅲ 차 경고처분을 받게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에서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체의 주요시설 중 지정폐기물 수 집 운반업체의 주요시설은 주차장이며 주차장의 소재지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하게 되면 변경허가 위반으로 영업정지 월에 해당된 다 그러나 표 Ⅲ 의 행정처분 기준에는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에 대 해서만 기준 미달시 차 영업정지 월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서 주차장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차 영업정지가 아닌 경고에 해당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시설기준 미달로 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기준을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을 위반하거나 주차장이 없는 때 라고 수정하여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의 주요시설인 주차장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 결론 및 개선방안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의 주차장은 중간처리업체 및 최종처리업체 의 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과 같은 주요 시설에 해당되므로 변경허가 없 이 주요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차 영업정지에 해당되며 지정폐기물 수 집 운반업체에서 주차장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정폐기물중간처리 업체 및 최종처리업체에서 처리시설과 보관시설의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와 마찬가지로 요성이 있다 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할 필

183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마 법령정비 안 현 행 개 정 안 시행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제 조제 항 관련 일반기준 가 나 생략 개별기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시 설 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에 미달 될 때 가 1 시설이 미달된 때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기준을 위반한 때 2 1외의 사항을 위반할 때 시행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제 조제 항 관련 일반기준 가 나 현행과 같음 개별기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시 설 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에 미달될 때 가 1 시설이 미달된 때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기준을 위반 하거나 주차장이 없는 때 2 1외의 사항을 위반할 때

184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과징금 체납업소 관리방안 검토 가 건의내용 및 관련법령 건의기관 환경부 건의내용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 로 명시하고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 추진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 조 과징금처분 1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폐 기물처리업자가 제 조제 호 제 호의의 제 호의 제 호 또는 제 호 의 에 해당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경우에는 지방세체 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각각 이를 징수한다 나 건의배경 및 문제점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정지를 면하기 위하여 과징금 대체처분을 요청 한 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와 선납제도 등 효율적인 과징금 체납업소 관리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 조사 과징금 제도

185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과징금 제도는 처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 에 의하여 도입된 수단으로서 원래 그것은 주로 경제법상 의무 예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인하명령에 응하여 가격을 인하시킬 의무 등 에 위반한 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 여 그 이익액에 따라 과하여지는 일종의 행정제제금이라 하겠다 과징금 을 과하면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위반행위를 하여도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며 따라서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러한 뜻에서의 과징금제도와 유사한 부과금제도가 그 뒤 대기환경 보전법 배출부과금 및 축산법 초과사육부과금 에 의하여 도입되고 다시 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 호에 의한 개정 에서 과징금 제도가 변형된 형태로 도입되었는바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제도는 계속하 여 수많은 법률에서 채택하게 되었고 폐기물관리법도 이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여기서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이라 함은 원래의 과징금이 경제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로 얻은 불법한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제금인데 반해 인허가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단속상 그 인허가 사 업 등을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 게 하되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제금이다 즉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의 경우에는 위반행위 자체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마땅히 정지되어야 할 사업을 당해 사업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 속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라는 점이 원래의 과징금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과징금 미납시 재 영업정지 처분 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의 규정에는 식품의약 품안전청장 또는 시 도지사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

186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취소하 고 제 조 또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입안심사기준 시안 최근 법제처에서 심사중인 시안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의 규정방식 中 과징금미납시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 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아니하도록 한다 어 있다 고 기재되 국세 및 지방세체납처분 다 국세체납처분이란 국세징수법에 의거한 국세의 강제집행절차를 말한 체납처분절차는 국세가 납기까지 완납되지 아니하면 독촉과 최고 催 告 를 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 류한다 하며 압류물건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여 환가 환가대금은 우선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다음 법정순위에 따라 국세 및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고 잔여가 있으면 체납자에게 환부한다 국세징수법에 의거해 국세체납처분으로 의하여 징수되는 채권은 국세 와 지방세채권을 비롯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금전채권 전 반에 한한다 그러나 국세채권 이외의 공법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는 그 채권집행에 관해 국세징수법에 의한다 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 한다 는 등의 법률로서 수권 受 權 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법상의 금전 채권 중 국세채권은 모든 공과 公 課 에 우선하며 지방세채권은 국세징수 의 예에 의하여 국세채권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공과에 우선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므로 국세징수법은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법 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기타 공법상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공법상의 금전채권의 그 절차의 실체는 민사 民 事 상의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억류 매각 청산의 단계로 성립된다 그러나 판결을 집행명의로 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집행명의로 하여 수세 收 稅 공무원이 집행하는 점 등에서 민사상의 강제집행에 비하여 간편하 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187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전문가 포럼 검토의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업체에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최근 법제처 법령심사기준 시안 중 과징금 취소 후 다시 영업정 지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이에 대한 충분 과징금의 사유가 공익이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치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처분을 하였다면 이 경우 다시 영업정지 처분 을 하게 되면 공익이나 이용자의 권익 등 사회적문제가 발생하게 되므 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못하겠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업체에서 스스 로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임 검토 내용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문제점 현재 과징금 체납시 환경부장관은 국세를 징수하고 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시 도지사는 지 그런데 국세 및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할 경우 강제집행에 따른 시간이 과다 하게 소요되며 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 및 복잡한 절차로 인해 일선 행 정기관에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집행 하기는 어려 운 실정이다 과징금 체납시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검토 현행 과징금제도는 초기 과징금제도와 다르게 의무위반행위에 있어 그 사업에 대한 일반공중의 의존도 당해 사업의 생업성 경제상 위치 등 으로 사업정지 시정명령 자격정지 등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하는 차선책 제도인데 최근에는 이 제도가 모든 분야에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측면에서의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정지 등으로 생기는 상대방과의 마찰 등을 피하려는 행정 편의적인 생각 또는 의무이행이나 법의 실효성보다는 의무불이행자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고려하는 온정주

188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의적인 생각에서 과징금제도가 안이하게 확대되는 과징금 제도의 경향으 로 볼 때 과징금을 부과하였더라도 체납할 경우에는 다시 원래 처분인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방안에 대해 이론적 검증을 거쳐 폐기물관리법에 도입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에 관한 검토 가산금은 연체금에 해당하며 조세채무의 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의 효 과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가산금은 국세를 납기까지 불납한 때 체납된 국세의 분의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 부터 매 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분의 에 상당하는 중 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되 중가산금의 합계액이 체납국세의 분의 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라 할 수 있다 선납제도에 관한 검토 과징금은 세금과 다르게 규약위반에 대한 제제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과징금을 부과 받기 전에 미리 납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징금 선납제 도는 불가할 것으로 보이나 과징금의 효율적 징수측면에서 검토해볼 필 요성은 있다 라 결론 및 개선방안 폐기물처리업체의 과징금 체납에 대한 대책으로 재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방법이 있고 현행법에도 이 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나 최근 공개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시안 에서 과징금체납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없다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으 므로 향후 환경부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한 이후 결정하 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와 선납제도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과징금체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189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실험실 폐수의 폐기물분류 규정명확화 지정폐기물 기준 중 기름성분의 규정 명확화 기름 묻은 폐절삭칩의 분류 규정 명확화 폐기물 혼합 수집ㆍ운반 보관에 대한 규정명확화 폐축전지 처리규정 명확화 임목폐기물에 대한 규정 명확화 신규 발생폐기물처리에 대한 규정 명확화 폐기물 보관 기준 등의 규정 명확화 소형소각로의 시설가동시간 규정 명확화 소각 허가용량의 초과소각에 관한 규정 명확화 폐기물 간이 인계서 규정 명확화 분석결과서의 대체 규정 명확화 폐기물발생량 산정 규정 명확화

190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실험실 폐수의 폐기물 분류 규정 명확화 가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 질의내용 독립된 이화학 실험실의 폐수처리를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는 업체로 동판부식세척수 판화암실세척수 판화실세척수 수동 사진현상실에서 폐수가 발생할 경우 폐수배출시설신고 허가 지정폐기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으로 폐수처리업체에서 수거를 기피 회신내용 후 원액은 위탁원액 폐수량이 소량발생 예정임 사진처리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수를 자체처리하 거나 위탁처리 하여야 하며 동판부식 및 판화암실 판화실 폐액을 폐기물 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중 부식성폐기물 수소이온농 도가 이하이거나 이상인 경우 로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의 적 용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第 條 적용범위 1이 法 은 다음 各 號 의 에 해당하는 物 質 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水 質 環 境 保 全 法 에 의한 水 質 汚 染 防 止 施 設 에 流 入 되거나 公 共 水 域 으로 排 出 되는 廢 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지정폐기물의 종류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수지 합성수지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폐합성고무 합성고무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나 오니류 수분함량이 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 폐농약 농약의 제조 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191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부식성폐기물 가 폐산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폐알칼리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이상인 것에 한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폐유기용제 가 할로겐족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에 한한다 나 기타 폐유기용제 가목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폐페인트 및 폐락카 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락카 제조업 용적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마력 이 상의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과 페인 트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 합된 것을 포함한다 폐유 기름성분을 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 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 폐식용유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를 제외한다 폐석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 가 액체상태의 것 리터당 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에 한한다 나 액체상태외의 것 용출액 리터당 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에 한한다 폐유독물 감염성폐기물 기타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 조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오염물질 의 처리 영 제 조제 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 조에 따라

192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 조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2폐수처리업 자가 수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일러 그 밖의 생산관련시설이나 해양오염방지법 제 조제 항 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 제 조제 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나 질의배경 및 문제점 폐기물관리법 제 조에 따르면 수질환경보전법 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는 폐기물관리법 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르면 보일 러 그밖에 생산관련 시설이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 중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폐수처 리업자가 수탁 할 수 없으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 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 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어 지정폐 기물과 동일한 성분의 실험실 폐수의 경우 폐기물과 폐수 구분이 모호하고 처리방법이 상이하여 일선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 실험실 폐수의 처리방법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폐기물관리법 제 조에 따라 수질환경 보전법 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액상지정폐기물의 경우 폐수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산업폐수과 폐산ㆍ폐알카리에 대한 분류 및 처리방법 검토결과 통 보 에 의하면 수질환경보전법 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기타

193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수질오염원 포함 에서 배출되는 폐산ㆍ폐알카리는 수소이온농도 에 관 계없이 폐수로 분류토록 하고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의 처 리를 위한 약품 또는 연구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폐수처 리업자가 강산과 강알칼리를 수탁 받아 중화한 후 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험실폐수의 폐수처리방법 검토 일반적으로 공정에 있어서 많은 종류의 유기물질 및 무기물질의 원료 와 제품생산을 위하여 여러 공정을 거쳐야 하므로 폐수에는 산 알카리 를 비롯하여 무ㆍ유기물질의 함량이 높고 때로는 유해한 중금속 농약 그밖의 유독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공공 수역에 방류될 때에는 심한 오 염을 유발할 때가 많다 유기성 고농도 폐수는 유기물의 농도가 비교적 높고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폐수로서 표 Ⅳ 과 같이 일반적인 생물학적 처리법에 의한 처리가 적합한 것을 말한다 표 Ⅳ 유기성 고농도 폐수처리 업 종 동식물 유지 제조법 의약품 제조법 젤라틴 접착제 제조 석유 정제업 제 품 명 동물유지 식물유지 혈청 백신 약초제품 합성의약품 비타민 홀몬 아칼로이드류 항생물질 아교 젤라틴 석유제품 휘발유파 라핀등 폐수의 근원 폐수의질과양 추출시설 세정시설 탈산시설 폐수량 m3 응급시설 증류시설 추출시설 반응시설 세정폐수 유화유 산알칼리 폐수량 m3 폐수량 m3 폐수량 백수 白 水 로 하여 제품 m3당 m3정도 일반적 처리법 부상 분리법 중화침전법 활성 슬러지법 활성 슬러지법 부상분리법 활성슬러지 응집침전법 비고 에멀전의 분리 에 주의를 요하 며 악취대책이 필요 색 냄새등 주의를 요함 냄새에 주의

194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유기성 저농도 폐수는 표 Ⅳ 와 같이 유기성이지만 비교적 함유량 이 낮고 보통 가정하수정도의 폐수이며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처리법이 적합하다 특히 부유물질이 많이 함유되었거나 유분이 함유된 폐수는 응 결반응이나 부상분리 처리법을 병용한다 표 Ⅳ 유기성 저농도 폐수처리 업 종 유기공업 제품제조 제 품 명 콜타르제품합성 염색염료 의약 중간물 발효공업메탄올 합성수지 폐수의 근원 반응시설 세정시설 폐수의 질과양 폐수량 m3 일반적 처리법 부상 분리법 비고 에멀전의 분리에 주의를 요하며 악취대책이 필요 유지가공품 도료제조계면 활성제제조 가공 지방산경화유 글리세린비누 계면활성계 도료인쇄잉크 세정제 연마용제 제품 원유세정 시설 냉각수 폐수량 m3 중화침전법 활성 슬러지법 색냄새등 주의를 요함 석유재생업 폐유정제재생유 세정시설 증류시설 폐수량 m3 활성 슬러지법 냄새에 주의 석유정제업 석유제품 휘발유 파라핀등 세정폐수 유화유 산알칼리 부상분리법 활성슬러지 응집침전법 - 유기성 유해물질 함유폐수는 표 Ⅳ 과 같이 이것에 속하는 폐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유기물 처리가 어렵 다 따라서 생물학적 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까지 폐수를 묽히거나 유 해물을 사전에 물리화학적 방법이나 화학적 산화방법에 따라 처리 하여 후처리로서 생물학적 처리법을 적용한다 제거

195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표 Ⅳ 유기성 유해물질 함유폐수 업 종 피혁제조업 살충살규 제제조업 농약제조업 화학제조업 제 품 명 피혁유혁 수산피혁피혁 표백피혁염색 살충제살균제 농약등 나이트로 셀룰로오스 폐수의 근원 원료처리시설 유혁시설 석회침적시설 염색시설 반응시설 세정시설 세정폐수 나이트로 셀룰로오스 나이트로 글리세린 다이나마이트 폐수의 질과양 폐수량 폐수량 m3 m3 유기용제 디페닐아민함유 탄산칼슘잔도 암모니아질소 일반적 처리법 응집침전법 활성슬러지 법순환수로 포기법 침전활성 탄흡착 산은중화 활 성 슬러지법 비고 크롬 황화합물에주의 각 제품마다 제조 과정에서 흡착처리 하여 유해물 제거 무기성 일반폐수 이것에 속하는 폐수는 용해된 염류에 따라 처리법이 다르다 표 Ⅳ 와 같이 산 또는 알카리 함유폐수는 중화처리를 하고 철염은 수산화 물로 침전 제거한다 표 Ⅳ 무기성 일반폐수 업 종 제 품 명 폐수의 근원 폐수의 질과양 일반적 처리법 비고 화학비료 제조업 암모니아계 비료석회질소 인산계 비료 반응시설 가스세정 시설 폐수량 m3 중화침전법 인 암 모 니 아 등은 차 처리가 필요 무기공업 제품제조업 소오다 공업제품 칼슘카바이트 인조흑연 무기안료 염류 기타무기 공업제품 반응시설 세정시설 배기가스 세정시설 폐수량 m3 중화침전법 색등에 주의 금속표면 처리업 전해연마 알마이트 금속방청 산알카리 세정시설 폐수량 m3 중화침전법 배수의 변동에 주의

196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무기성 유해물질 폐수는 폐수 중에 용해되어 있는 시안 카드뮴 수은 크롬 구리 아연 비소등과 같이 수중생물이나 인체에 축적될 경우 우해 를 끼칠 우려가 있는 성분은 표 Ⅳ 와 같이 미리 폐수 중에서 처리 제거되어야 한다 표 Ⅳ 무기성 유해물질 폐수 업 종 전기도금업 무기공업 제품제조업 알칼리 제조업 농약제조업 제 품 명 도금제품 각종전자 기계부속품 자동차부속품 베어링 소오다 공업제품 가성소오다 염소 염산 비산연 수은화합물 폐수의 근원 도금시설 산알카리 세정시설 수은전극 전해시설 식염전기 분해시설 반응조 세척수 화학류 질산알루미늄 반응조 세척수 폐수의 질과양 시안 크롬 폐수량 m3 수은함유폐수 수은함유폐수 제품 톤당 약 의 아세트산 의 질산배출 고농도의 질산함유 폐수 유지분 함유폐수 일반적 처리법 화학처리 이온교환법 화학처리법 이온교환법 화학처리법 중화 침전 이온교환 중화 유분제거 비고 폐수변동에 주의중금속 처리가필요 실험실 폐수의 폐기물처리방법 검토 주로 유기용제등의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고온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처리순서와 공정을 그림 Ⅳ 과 같이 나타내 었다 a e 수집된 폐기물은 계량 후 반입실을 거쳐 폐기물벙커에 일 시저장한 후 폐기물크레인에 의해 로타리킬른의 호퍼에 투입된다 f h 어 염 물질은 로타리킬른에 투입된 폐기물은 킬른의 회전에 의해 교반되 의 온도에서 연소하게 되며 폐기물 중의 각종 오 열분해 되도록 되어있다 이상의 고온을 유지하는 후연소실을 거치면서 완전 로타리킬른과 후연소실에서 완전 열분해 된 폐기물은 무해한 슬러그 상태가 되어 밀폐된 컨베이어를 거쳐 소각재

197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처리장치에서 반출되게 된다 i 이상의 고온연소가스는 폐열보일러를 거치면서 스팀을 생산하게 되고 이 스팀으로 증기터빈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공장내 모 든 설비에 공급한다 j o 보일러에서 까지 냉각된 연소가스는 반건식세정장치 활성탄공급설비 여과식집진시설을 거치면서 유해물질을 까지 제 거하고 추가로 설치된 습식세정장치를 통과함으로써 유해물질은 완벽 하게 제거가 되어 유인송풍기에 의해서 흡입 유인되어 연돌을 통하여 대기로 방출된다 a 계량대 b 폐기물반입실 c 폐기물벙커 d 폐기물크레인 e 투입호퍼 f 로타리킬른 g 이차연소실 h 소각재 반출설비 i 폐열보일러 j 반건식세정장치 k 활성탄 공급설비 l 여과식집진기 m 습식세정장치 n 증기식가스재가열기 o 연돌 p 소석회공급설비 q 가성소다공급설비 그림 Ⅳ 고온소각폐기물처리 공정도 전문가 포럼 검토의견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폐수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여 이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물질은 폭발성

198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반응성 독성 등의 위험한 특성을 지니는 물질이 많고 이것들은 대부분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성상에 따라 폐기물과 폐수로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며 정폐기물로 구분되어 처리하여야 할 것임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지 그러나 실험실폐수는 원액의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와 세척수로 배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액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폐기물로 처리하되 세척수는 대부분 물이 함유 되어 있으므로 폐수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임 실험실 폐수를 수질환경보전법상 에는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에서 폐기물로 분류가 되 어 있지 않을 경우 배출자신고 등을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 에 이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실험실 발생 폐수는 유기성폐수와 무기성폐수로 구분하여 처리해야할 것이며 대기업 대학교 등은 실험실 폐수처리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 고 중소기업의 경우 모법을 제정한 후 세부적인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임 검토 내용 법률적 검토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 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는 폐기물관리법 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액상폐기물은 수질오염방 지시설에 유입시키거나 공공수역에 배출할 수는 없고 법률적으로 볼 때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였다고 해서 발생된 액상폐기물을 전량 폐 수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권해석 검토 실무에서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 등 부식성 폐기물의 경우에도 폐수처리 업자가 수탁받을 수 있음에도 유권해석에서는 사진처리시설이 폐수배출시 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수를 자체처리하거나 위탁처리 하여야 하며 동판부식 및 판화암실 판화실 폐액을 폐기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199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는 지정폐기물 중 부식성폐기물 수소이온농도가 이하이거나 이상인 경우 로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 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답변 하고 있어 실무와 법률과 유권해석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여 배출자와 처 리업자 사이에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라 결론 및 개선방안 실험실 폐수 중 원액은 폐기물로 처리 유권해석의 취지와 폐수와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검토하여 오염총량적 측면에서 처리방법을 검토하여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실험실 액상폐기물이 원액으로 발생하여 지정폐기물과 동일한 경 우 이를 폐기물로 처리한다면 대부분 고온소각처리를 통해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이를 폐수로 처리한다면 중화한 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오염총 량적으로 검토하였을 경우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환경오염이 적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원액의 경우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실 험실에서 발생하는 세척수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낮아 폐수처리 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하므로 폐수로 처리토록하는 방안이 강구되어 야 한다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라도 폐기물관리법 상 지정폐기 은 물에 해당되는 것은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관리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수 중 고농도의 폐산 또는 폐알칼리 등의 폐액 폐기물관리법 상 지정폐기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폐수배출시설 에서 발생하는 경우 폐수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지정폐기물을 폐수로 처리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 으므로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정폐기물은 폐기 물로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200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마 법령정비 안 현 행 개 정 안 법 第 條 적용범위 1이 法 은 다음 各 號 의 에 해당하는 物 質 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水 質 環 境 保 全 法 에 의한 水 質 汚 染 防 止 施 設 에 流 入 되거나 公 共 水 域 으로 排 出 되는 廢 水 법 第 條 적용범위 1이 法 은 다음 各 號 의 에 해당하는 物 質 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水 質 環 境 保 全 法 에 의한 水 質 汚 染 防 止 施 設 에 流 入 되거나 公 共 水 域 으로 排 出 되는 廢 水 다만 폐기물 관리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지정 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201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지정폐기물 기준 중 기름성분의 규정 명확화 가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 질의내용 1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서 폐경질 연료유 사용하다가 탱크청소 를 위해 폐기처분하는 휘발유 및 항공유 유 등을 채취하여 분석기 관에 의뢰한 결과 유분이 증발되어 유분함량이 까지 나오는 경 우가 있음 이 경우에도 지정폐기물 재활용 로 처리증명을 받아서 폐유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지정폐기물의 종류 제 조 관련 중 제 호 폐유 기름성분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 라고 정의 되어 있 는바 여기서 말하는 기름성분 와 시행규칙 별표 에 나와 있는 기름성분 중량비로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회신내용 1 2 기름성분이 중량비로 퍼센트이상 함유되어 있는 폐유의 경우 폐기 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별표 에서 정하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그 외의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중량비로 기름성분을 퍼센트 이상 함유한 폐유는 지정폐기물로 분 류되며 지정폐기물인 폐유가 묻어 있는 폐용기는 지정폐기물로 분 류됩니다 다만 분리 세척 등으로 통하여 용기에 묻어 있는 지정폐 기물을 완전히 분리한 경우 폐용기는 고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지정폐기물의 종류 폐유 기름성분을 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 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 폐식용유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를 제외한다

202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오니류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에 함유된 유해물질 카 기름성분 중량비로 환경부 고시 제 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호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제 항 기름성분 중량법 노말헥산 추출시험방법 나 질의배경 및 문제점 폐연료유 폐휘발유 폐항공유 의 경우 지정폐기물인 폐유에 해당되나 기 름성분이 가 되지 않을 경우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수로 분류되어 재활 용할 수 없게되며 기름성분 의 여부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 호에서는 기름성분을 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 이라 표기하고 동법 시 행규칙 별표 제 호 카목에는 기름성분 중량비 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 우 이라 표기하여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동하여 사용함으로서 폐 기물처리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 기름성분 의 의미 기름성분 의 의미는 표 Ⅳ 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지정폐기물의 종류 에서는 당해 폐기물이 폐유인지 아닌지를 결정 하는 것이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에는 지정폐기물인지 일반폐기물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름성분에 에 대한 분석근거는 질량을 기준으로 한 중량비인지 방법에 따른 노말핵산법인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아니면 공정시험

203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표 Ⅳ 폐기물관리법상의 기름성분의 적용 구 분 시행령 별표 지정폐기물의 종류 법의 취지 종류 의 의미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명시하면서 지정폐기물의 기준여부에 대한 단서조항인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라 는 대상 폐기물 종류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물질은 오니류 유해물 질함유폐기물 폐유기용제가 해 당된다 위 종류외에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부식성폐기물 폐페인트 폐락카 폐유 기름성분을 이상 함유 한 것을 포함하며 유 폐식용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를 제외 한다 폐석면 폐유독물 감 염성페기물등이 지정폐기물에 해 당된다 폐유 해당 여부를 정함 시행규칙 별표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시행령 별표 의 단서를 달은 오 니류 유해물질함유폐기물에 대 해 지정폐기물의 여부를 정하기 위해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 뮴 가크롬 시안화합물 유기인 등과 기름성분 중량비로 퍼센트 이상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을 분 석하여 각 항목중 개만이라도 기준이상되는 것은 지정폐기물에 해당하게 된다 오니류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에 함유된 유해물질과 광재 분진 폐 주 물 사 폐 사 폐 내 화 물 도 자 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 형화물 및 폐촉매에 함유된 유해 물질이 대상이 된다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정함 기름성분 시험방법 중량법 노말헥산 추출시험방법 ㆍ 측정원리 노말헥산층에 용해되는 물질을 노말헥산으로 추출하여 노말헥산을 증발시킨 잔류물의 무게로부터 구하는 방법이다 폐기물중의 비교적 휘발되지 않는 탄화수소 탄화수소유도체 그리이스유상물질이 노말 헥산층에 용해되는 성질을 이용한 방법으로 시료를 직접 사용하거 나 시료에 적당한 응집제 또는 흡착제 등을 넣어 노말헥산 추출물 질을 포집한 다음 노말헥산으로 추출하고 잔류물의 무게를 측정하

204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여 노말헥산추출물질의 양으로 한다 정량범위는 이고 표준 편자율은 이다 ㆍ 기구 및 기기 가 온도조절이 가능한 전기열판 또는 전기맨틀 나 증발용기 알루미늄박으로 만든 접시 비이커나 증류플라스크 로써 용량이 인 것 다 ㅏ 자형 연결관 및 리히비히 냉각관 증류플라스크를 사용할 경우 ㆍ 시험방법 시료적당량을 분액깔때기에 넣는다 메틸오렌지용액 방울 넣는다 황색이 적색으로 변할 때까지 염산 을 넣어 이하로 조절한 다 시료의 용기는 노말헥산 씩으로 회 씻는다 씻은 액을 분액깔때기에 합하고 마개를하여 고 정치하여 노말헥산층을 분리한다 수층에 한번더 시료용기를 씻은 노말헥산 정치하여 노말헥산층을 분리한다 분간 세게 흔들어 섞 를 넣어 흔들어 섞고 앞의 노말헥산층과 합한다 물 씩으로 수회 씻어준다 수층을 버리고 노말헥산층에 무수황산나트륨 고 수분을 제거한다 을 넣어 흔들어 섞 분액깔때기의 꼭지부분에 건조여지 또는 탈지면을 사용하여 여과한 다 노말헥산 소량을 넣어 씻어 준 다음 여과하여 증발용기에 합한다 다시 노말헥산 씩으로 여지 또는 탈지면을 회 씻어주고 씻은 액을 증발용기에 합한다 증발용기가 알루미늄박으로 만든 접시 또는 비이커일 경우에는 용 기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로 유지한 전기열판 도는 전기맨틀에

205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넣어 노말헥산을 날려보낸다 증류플라스크일 경우에는 ㅏ 판 또는 전기맨틀의 온도를 도로 증류한다 자형 연결관과 냉각관을 달아 전기열 로 유지하면서 매초당 한방울의 속 증류플라스크안에 가 남을 때까지 증류한 다음 냉각관의 상부로 부터 질소가스를 넣어 주어 증류플라스크안의 노말헥산을 완전히 날려보내고 증류플라스크를 분리하여 실온으로 냉각될때까지 질소 를 보내면서 완전히 노말헥산을 날려보낸다 증발용기 외부의 습기 를 깨끗이 닦고 의 건조기 중에 분간 건조하고 실리카겔 데시케이터에 넣어 정확히 분간 방냉하여 무게를 단다 따로 시험 에 사용된 노말헥산 전량을 미리 항량으로 무게를 단 증발용기에 넣어 시료와 같이 조작하여 노말헥산을 날려보내어 바탕시험을 행 하고 보정한다 노말핵산추출물질 (mg/l) +(a-b) Ⅴ 시험전후의 증발용기의 무게차 바탕시험 전후의 증발용기의 무게차 시료의 양 또는 전문가 포럼 검토의견 의 오염인자와 오염인자가 의 주성분을 구분하는 기준 재정립이 필요하고 미만이더라도 유분을 함유한 물질은 지정폐기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해야 할 것이며 폐유의 기준은 기름성분 로 판단하는 것보다 기름걸레 등은 무조건 폐유로 보는 등 그 배출원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구분하는 것이 명확해 짐 기름성분 분석방법인 노말헥산추출법은 기름성분이 상당량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 이상 검출되기가 어려워 중량비와 차이가 있음

206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검토 내용 법률적 검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 폐유는 기름성분 을 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름성분 및 의 기준 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 환경부 고시 제 호 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따라 기름성분은 중량법 노말헥산 추출시험방법 에 의해 유분 함유량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다 유권해석 검토 연료유는 지정폐기물인 폐유에 해당되나 폐경질 연료유 사용하다가 탱 크청소를 위해 폐기처분 하는 휘발유 및 항공유 유 를 분석한 유분함량 이 나왔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별표 에서 정하는 기름 성분 퍼센트 이상을 함유하지 않았으므로 폐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름 성분을 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는 지정폐기물인 폐유에 해당 연료유 가 고체상에 묻은 오니류나 흡착제로서 기름성분이 중량비로 퍼센트 이 상 함유한 경우에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지정폐기물에 해당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법대로라면 기름성분 중량비 판단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결정은 액상에 대한 것이고 이상의 결정은 오니류나 액상이 함유된 고상에 근거한 것이라 라 결론 및 개선방안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보기에는 대부분 기름이라고 판단되는 폐기물도 실제 노말헥산추출법으로 분석하면 기름성분 퍼센트 미만으로 나오는 경 우가 많으며 기름성분 퍼센트 미만으로 분석결과가 나오더라도 기름이 많이 함유된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업체에서 수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폐유가 묻은 고상의 경우는 중량비와 관계없이 지정폐기물로 처리 하는 것이 혼선이 없을 것이다 폐유의 판단여부에 대한 것도 기름성분 에 대한 개념을 중량비 로 통일

207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만 중량비 수 측정 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말헥산 추출시험방법으로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마 법령정비 안 현 행 개 정 안 법 시행령 별표 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시행령 별표 지정폐기물의 종류 폐유 기름성분을 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 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 폐 식용유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를 제외한다 폐유 기름성분을 중량비 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 다만 폴리클 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 폐식용유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를 제외한다

208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기름 묻은 폐절삭칩의 분류 규정 명확화 가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 질의내용 1 절삭기계로 금속을 가공하는 업체에서 칩 과 수 용 성 절삭유가 혼합 되어 폐기물로 발생될 경우 수용성절삭유가 묻 어있 는 절 삭 칩 은 지 정폐기물인지 아니면 고철로 재활용처리 할 수 있는지 2 자동차 부품 제조과정에서 절삭유가 묻은 칩이 발생하여 칩 컨테이너 에 보관 하며 보관 중에 절삭유가 컨테이너의 아래부분으로 흘러 내리도록해 분리과정을 거칠 경우 분리된 절삭유는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칩은 어떤 형태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 호의 규정에 의거 기름성분을 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인 폐유로 분류됩니다 다만 분리 세척 등을 통하여 절삭칩에 묻어있는 폐유를 완전히 분리 한 경우 절삭칩은 사업장일반폐기물 고철 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지정폐기물의 종류 동일답변 폐유 기름성분을 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 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 폐식용유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를 제 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 폐유 폐광물유 연마유 절삭유 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처리용유 및 비수용성절삭유 등을 말한다

209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나 질의배경 및 문제점 폐절삭칩의 경우 기름성분 를 기준으로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 기물을 구분하고 있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절삭칩의 경우 고철로 전량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출자의 입장에서는 지정폐기물인 폐절삭칩 까지도 고철 등으로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지만 의 기준에 폐기물 분류가 달라지고 있어 혼선이 되고 있다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 절삭칩의 의미 절삭칩은 가공하고자 하는 공작물보다 경도가 높은 공구를 사용하여 공작물의 표면을 긁거나 깎아내는 선삭 평삭 형삭 등의 절삭가공시 발생되는 칩을 의미한다 절삭가공의 종류 절삭가공은 공구의 모양 공구와 공작물의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 여 러 가지로 분류되며 그 대표적인 것은 선삭 드릴링 보오링 태핑 밀 링 기어호빙 브로우칭 연삭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줄 이나 스크레 이퍼 등 수공구를 사용하여 사람이 직접 평면이나 곡면을 다 듬는 방법도 있다 절삭칩의 특성 칩의 생성 바이트로 절삭을 하게 되면 바이트의 앞끝부분에서 가공물의 표면을 향하여 전단이 일어나 칩이 발생하여 바이트에서 흘러나오고 바이트 의 경사각에 이탈하여 밖으로 배출된다 칩의 형태 절삭가공시 발생되는 칩은 공작물의 재질 절삭공구의 형상 절삭조 건 절삭유의 유무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을 분류 하면 다음과 같다

210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1 유동형 칩 공구 바이트 가 이송됨에 따라 공작물이 미세한 간격으로 계속적으 로 미끄럼 변형을 하여 칩이 생기며 이 칩이 연속되면 공구 윗면을 흘러가는 모양의 칩이 된다 가공물의 재질이 유연하고 인성이 많을 때 절삭깊이가 작고 절삭속도가 클 때 발생하는 칩으로 가공면이 깨끗하므로 이러한 형태의 칩 발생이 바람직하지만 가공물이나 공구 에 말릴 수 있어 위험하므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2 전단형 칩 칩이 공구의 경사면 위에서 압축을 받아 어느 면에 가서 전단을 일 으키므로 칩은 연속되어 나오기는 하나 슬라이딩 간격이 유동형 칩 보다 다소 크다 때문에 바이트면에 걸리는 힘이 변동되어 진동을 일 으킨다 연성재료를 저속절삭할 때 바이트의 경사각이 작을 때 절삭 깊이가 클 때 생긴다 3 열단형 칩 알루미늄과 같이 가공물이 공구에 붙기 쉬운 상태에서 윗면 경사각 이 작은 공구로 절삭할 때 발생한다 공구 경사면 위의 재료가 세게 압축되어 슬라이딩이 되지 않아 공구 날 끝 앞에서 균열이 나타나는 상태의 칩이다 4 균열형 칩 주철과 같은 취성재료를 절삭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순간적으로 날 끝에서부터 가공물 표면까지 균열이 발생하여 모체로부터 분리되는 칩을 말한다 전문가 포럼 검토의견 기름을 제거한 절삭칩은 고철로 처리해야 할 것이나 기름성분 분석으 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11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검토 내용 법률적 검토 절삭칩의 경우 표면에 기름이 묻어 있다면 기름성분 중량비 의 기 준을 적용하여 지정폐기물과 고철의 구별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기름성 분 중량비 기준은 중량법 노말헥산 추출시험방법 에 의해 시험분석 하여야 한다 중량비 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절삭칩은 고철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고철수집상 재활용신고업체 용광로 등에 유입되고 있다 유권해석 검토 유권해석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 호의 규정에 의거 기름성분을 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인 폐유로 분류되며 다 만 분리 세척 등을 통하여 절삭칩에 묻어있는 폐유를 완전히 분리한 경우 절삭칩은 사업장일반폐기물 고철 에 해당된다고 회신하고 있으나 절삭유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름성분이 중량비 이하일 경우 고철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절삭유와 절삭칩을 구별하 는 기준이 필요하다 라 결론 및 개선방안 폐절삭유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장기검토 필요 폐절삭칩을 폐유인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와 고철로서 처리해 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폐절삭유의 경우와 유사하며 이것은 기름성분 의 측정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환경부에서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절삭칩과 절삭유 분리시설 설치 필요 폐절삭칩의 경우 가공방법에 따라 절삭유가 묻을 수 있고 절삭유가 묻은 절삭칩의 경우 시험분석방법을 통해 기름성분 중량비 기준에 의해 폐유와 고철로 구분되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기름 묻은 절삭칩

212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이 고철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절삭유와 절삭칩을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름 묻은 절삭칩 의 보관기준을 마련하여 경사진 바닥에 절삭칩을 보관하여 절삭유와 차적 분리를 마친 후 고철 등으로 처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폐기물 발생원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여부 분류 방안 필요 폐절삭칩과 같이 기름성분이 함유된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본래의 성 질과 폐유를 구별하는 기준을 기름성분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배출원별로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름 묻은 걸레 헝겊 폐절삭유 폐절삭칩 등과 같이 기름이 묻어 있거나 함유된 것은 일반폐기물로도 처리할 수 없고 성분분석도 어렵기 때문에 기름성 분에 대한 분석결과서가 없이도 그 발생원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로 일 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213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폐기물 혼합 수집ㆍ운반 보관에 대한 규정명확화 가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 질의내용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르면 폐기물의 종류별 성 상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 보관할 것 으로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구분이라 함은 재활 용 대상 폐유와 소각대상 폐기물을 동일 차량으로 동시에 수집ㆍ운반하여 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을 이용하여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면 되는지 회신내용 아니면 동일 차량 내에서 드럼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 폐기물의 종류별ㆍ성상 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할 것 규정에서 구분 이란 폐기물의 종류별ㆍ성상별 등 처리기준과 방법이 서로 다른 폐기물들이 혼합되어 부적정처리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폐기 물을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도록 마련된 규정입니다 재활용대상 폐유와 소각대상 폐기물을 동일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칸막 이 용기 등을 이용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것으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1법 제 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로 재활용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 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 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 는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214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나 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된 경우 다 시 군 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 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 정하는 경우 나 질의배경 및 문제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에 따르면 처리기준과 방 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만 혼합하여 수집ㆍ운반할 수 있으나 사이버질의회신에 따르면 수집ㆍ운반차량의 칸막이 용기 등을 이용하여 구분할 경우 처리 방법이 달라도 혼합 수집ㆍ운반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어 명확한 정리 가 필요하다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 폐기물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경우 폐기물 혼합 수집ㆍ운반 및 혼합보 관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혼합 수집ㆍ운 반 및 혼합보관으로 처벌받은 사례까지 있어 실무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혼합하여 수집ㆍ운반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유 권해석에 따를 경우 혼합 수집ㆍ운반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전문가 포럼 검토의견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합성수지를 반입 받을 때 그 속에 기름걸레 하나 만 있더라도 혼합보관에 해당되며 제가 되므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배출업체 입장에서는 검찰단속시 문 법으로 명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업무처리지침 등으로 명확 하게 설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법이 복잡하여 관계공무원

215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도 모를 수 있으므로 쉽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방 법도 있음 검토 내용 법률적 검토 폐기물관리법 제 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 항에 따라 폐기물은 종 류별 성 상별로 재활용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 라 구분하여 수집 운반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 우 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된 경우 시 군 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분리수집계 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혼합하여 수집ㆍ운반 보관할 수 있다 유권해석 검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규정에서 구분 이란 폐기 물의 종류별ㆍ성상별 등 처리기준과 방법이 서로 다른 폐기물들이 혼합 되어 부적정 처리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도록 마련된 규 정이므로 재활용대상 폐유와 소각대상 폐기물을 동일차량으로 수집ㆍ운 반하는 경우에는 칸막이 용기 등을 이용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 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것으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가 능하다는 유권해석은 시 군 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혼합하여 수집ㆍ운반 보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216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라 결론 및 개선방안 폐기물의 혼합 보관 운반에 관한 기준 마련 필요 현행법률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폐기물은 종류 별 성상별로 재활용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 운반 보관토록 하고 예외적으로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 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하 는 경우 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된 경우 시 군 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분리 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만 혼합하여 수집ㆍ운반 보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폐기물의 혼합 보관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예규에 명시 일부 혼합 수집ㆍ운반시 동일 성상의 폐기물로 반응 또는 폭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집ㆍ운반시 용기 및 칸막이로 구분하 여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을 동시에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과 한 종류의 폐기물이라도 반응성이나 폭발성의 우려가 있는 것은 불 가한 것으로 환경부예규 업무처리지침 에 명시하여 관리의 적정성을 기 해야 할 것이다

217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폐축전지 처리규정 명확화 가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 질의내용 사업장 내에 발생되는 폐밧데리를 처리함에 있어 구입한 업체에 처리 하면 되는지 회신내용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여 폐밧데리 폐산 를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밧 데리 구입업체에 폐밧데리를 위탁처리 하는 것은 불가하며 폐밧데리에 대한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나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지정폐기물의 종류 부식성폐기물 가 폐산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폐알칼리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이상인 것에 한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폐유 기름성분을 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 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 폐식용유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를 제외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1법 제 조의 정에 의한 폐기물의 와 같다 수집 운반 보관 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규 가 폐산 또는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 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218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나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 소각 할 것 나 질의배경 및 문제점 황산이 함유된 폐밧데리와 같이 혼합된 폐기물은 소량의 지정폐기물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 전량을 지정폐기물인 폐산 으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하므로 배출자는 처리단가 등을 이유로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를 선호하고 있으며 년도 환경부 하반기 주요업무 자체평가결과 에 따르면 연간 톤 정도가 수입되고 있는 니켈카드뮴축전지의 경우 적 정하게 처리되거나 재활용되고 있는 량은 연간 톤 정도이고 나 머지는 편법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하고 있어 축전지 변압기 등 혼 합되어 있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폐기물 산정 및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 폐축전지는 케이스와 납 구리 등의 금속류와 황산 폐산 이 혼합된 폐기 물로서 분리하지 않은 폐축전지는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며 황산이 분리된 경우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전자의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재활용전문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후자는 재활용신고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하여야 한다 현재 황산이 포함된 폐밧데리의 경우 대부분 황산을 영업대상 품목으 로 하는 재활용신고자가 처리를 하고 있으며 확인 일부에서는 재활용신 고업자 또는 고물상 등 미신고업자가 폐밧데리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경 우가 있다 환경부 지정폐기물발생현황 자료에는 폐산처리량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것이 축전지의 황산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폐축전 지의 재활용의 적정성 유통구조의 명확성 처리현황등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확한 처리구분은 필요하다 하겠다

219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폐전지 및 폐축전지 재활용 방법 일본에서는 폐전지로부터 수은을 회수처리하는 시설이 년에 설립 되었다 폐전지는 의 회전식 배소로에서 수은을 기화한 후 응 축기에서 응축시켜 회수하며 저증류를 행하여 고순도의 수은을 제조한다 일본의 스미토모 중기계공업에서는 폐전지에 들어있는 망간 아연 철 및 수은을 동시에 회수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하였는데 이 방법은 폐전지를 파쇄하지 않고 수직형 샤프트에 투입 용융하여 아연과 망간을 회수하는 것이다 스위스에서 개발된 공정은 수은의 회수만 기화법으로 행하며 나머지 공정은 습식법으로 행한다 철은 자력선별 아연과 망간 및 카드 뮴은 전기분해법으로 회수한다 수은전지는 크기는 작지만 수은의 함량이 정도이므로 진공식 증류장치등의 특수장치로 수은을 회수하고 있다 산화은전지는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은으로 회수한다 건식법은 동제련 용전로 또는 연속로 속에 동스크랩과 같이 투입하여 용해한 후 전기분해 법에 의해 회수하는 방법이다 염산을 가하여 염화은으로 은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습식법은 질산을 첨가하여 가열 용해한 후 회수된 염화은은 환원제를 첨가 순도가 높은 환원은 을 제조한 후 건식로에서 용융시켜 은양극을 주조하며 전기분해법에 의해 순도 높은 은 을 회수한다 니켈카드뮴전지 또한 건식법으로 니켈보다 휘발 하는 농도가 낮으므로 건식법에서는 이방법을 이용하여 니켈과 카드뮴의 증기압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하고 습식법으로 황산용액 중에서 니켈카드 뮴전지를 용해시킨후 철 등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 잔류된 니켈용액은 재 결정 방법에 의해서 황산니켈로 분류하거나 탄산소다를 첨가하여 탄산니 켈을 제조한다 납축전지의 경우 대부분이 건식법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납축전지는 축전지의 구조가 단순하고 납의 함량이 높고 제련이 쉽고 수집 판매체계 가 확립되어 있어 재활용이 용이한 편이다

220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미국의 축전지 재활용 국제배터리협회 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차 배터리 축전지 재활용율은 로 여러 재활용 품목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미국은 이 기간 중 배터리의 납을 만톤 재활용했다 협회는 자동차 배터리 산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년부터 자동차 선박 등 산업용 배터리의 재활용율을 조사하고 있 다 한편 세계 최대의 납 소비국가인 미국은 년 전부터 납의 재활용과 회수를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년간 미국의 재활용 비율은 아래 표 Ⅳ 에 제시한 바 와 같이 자동차배터리의 경우 의 재활용율을 나타냈다 표 Ⅳ 미국의 재활용 비율 품 목 자동차 배터리 철캔 종이 알루미늄캔 타이어 유리병 재활용율 전문가 포럼 검토의견 폐밧데리에 포함된 황산은 재활용되지 않고 중화처리 해야 함에도 축 전지에 포함된 황산을 무단 폐기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임 폐밧데리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배출자가 적법하게 위 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지만 이 과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부분 이 아니므로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할 것임 검토 내용 법률적 검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폐산 또는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처리 전 혼합된 폐기물은 전부를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폐밧

221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데리의 경우 내부에 황산을 분리하지 않은 경우 전량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유권해석 검토 유권해석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사용이 불 가하여 폐밧데리 폐산 를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밧데리 구입업체에 폐밧 데리를 위탁처리 하는 것은 불가하며 폐밧데리에 대한 지정폐기물 처리 업 허가를 받은 자나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하도 록 하고 있고 다른 유권해석에서도 밧데리 속에 황산 등 지정폐기물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당해 지정폐기물과 분리되지 않은 밧데리는 지정폐 기물로 분류하여야 하고 폐유가 함유된 변압기 및 폐산이 함유된 축전 기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분리한 경 우에는 재활용신고업체에 위탁처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라 결론 및 개선방안 법률과 유권해석에서는 폐밧데리의 처리방법에 대해 내부 황산과 분리 여부를 기준으로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을 구분하고 있으나 실 무에서는 폐밧데리가 재활용대상에 해당되고 있어 관리 부재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폐밧데리 배출자나 관련협회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법한 처리형태와 적정처리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폐밧데리 등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재활용 가능 범위를 환경부 예규에 명시하여 환경오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222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임목폐기물에 대한 규정 명확화 가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 질의내용 1 골프장의 나무의 전정으로 나무가지 정리 및 솎아주기 발생하는 나무 가지는 자체적으로 재활용이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재활용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재활용이 안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려주십시오 2 골프장내 발생하는 잔디예지물과 임목폐기물의 범위 잔디예지물이라 하면 잔디 뿌리 뿌리에 붙은 흙까지인지 회신내용 1 임목폐기물의 경우 우드칩 톱밥 원료 등으로 주로 재활용하고 있으 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골프장이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호 및 제 호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 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사업장의 범위 법 제 조제 호에서 기 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일 평균 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사업장생활 계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 물을 톤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 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건설폐기물 일련의 공사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인하여 폐기물을 또는 작업으로 톤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 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사

223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업장생활계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의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장소에서의 폐 기물처리 영 제 조제 항제 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목재와 벌채 산지개 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 가지를 연료용 노천소각 을 제외한다 으로 사용하는 경우 환경부 공고 제 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시행령 별표 제 폐목재 나무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제외한다 상기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건설폐기물 중 폐목재로 분류되어 왔던 임목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변 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표 Ⅳ 은 환경부 산업폐기물과의 임목폐 기물의 적정처리 개선방안 검토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표 Ⅳ 임목폐기물 처리방법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폐기물 분류 건설폐기물 사업장일반 생활계 폐기물 배출자신고 수집 운반의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건폐법 제 조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 건폐법 제 조 임시운반차량 이용가능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폐기물관리법 제 조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 폐기물관리법 제 조 임시운반차량 이용 불가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자 나 질의배경 및 문제점 공사현장에서 벌목 벌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나무뿌리 가지 등을 임 목폐기물이라 통칭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224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용어이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폐목재가 임목폐기물이란 명칭으로 건설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 등 문제가 발생하자 환경부에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의 분류를 사업 장생활계폐기물로 재분류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에는 임목폐기물의 구체적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기준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 임목폐기물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여 혼란이 있으며 태풍 또는 홍수 등으로 인해 다량의 임목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적정하게 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현재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사업장생활 계폐기물로 개정되었으나 수해시 발생한 다량의 임목폐기물은 전량 폐기 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규 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임목폐기물의 정의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임목폐 기물이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되었으나 폐기물관리법 에서는 임목폐기 물이란 용어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처리주체 및 방법에 대해 혼란 이 야기되어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으나 일반인의 경우 임목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제 호 에서 건설공사과정에서 벌목 벌근 등으로 발생되는 나무 뿌리 잔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임 목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자의 영업손실 등 피해발생 우려 및 일선 지방자치단체 배출자 처리업자 등의 임목폐기 물 관리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여 임목폐기물 분류체계의 변경으로 인하 여 수반되는 배출자신고 위 수탁계약 체결 등에 대한 업무처리요령을

225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규정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업무처리에 대한 객관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임목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환경부에서 다음과 같은 검토를 하였다 문제점 배출자가 임목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임목폐 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 ㆍ배출자신고 및 폐기물배출자 위 수탁계약 체결사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일선 행정기관 처리업체 등의 업무처리에 혼란이 발생 ㆍ배출자 변경신고 처리업체의 변경 등에 따른 폐기물의 장기보관 등 적정 처 리에 지장을 초래 ㆍ임목폐기물만을 영업대상으로 허가받은 기존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 자의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를 새로이 받아야 하는 부담 발생 ㆍ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과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기준 이 일부 상이함에 따라 별도의 운반차량을 구비하여야 함 ㆍ 임목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위하여 임시 수집 운반증을 발급 받은 임시차량을 이용하여 임목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없음 개선방안 ㆍ 일 이전에 이미 건설폐기물로 배출자신고 하였거나 건설폐기 물처리업자와 위 수탁계약이 체결된 임목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 치 없이 기존 방법대로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허용 ㆍ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시 건설폐기물 중 폐목재로 실적보고 ㆍ당초 신고된 임목폐기물 외 추가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에 대하여 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신고처리 ㆍ임목폐기물만을 영업대상으로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 한 하여 일까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증으로 갱신교부

226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ㆍ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증을 반납하고 기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사 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증으로 갱신교부 ㆍ 다만 허가증 갱신 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 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에서 정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 업자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 야 함 임목폐기물외 다른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자의 경우는 허가증 갱신교부 대상에서 제외 ㆍ허가증 갱신대상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자의 경우 갱신기간 도래전까 지는 기존의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증을 이용하여 임목폐기 물에 대한 위 수탁계약 체결 가능 ㆍ다만 이 경우 허가증 갱신 후 위 수탁계약 체결된 배출자 및 배출자 신고기관에 갱신된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임목폐기물 배출자가 허가증 갱신대상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자와 위 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배출자신고를 할 경우 배출자신고필증을 교부하되 허가증 갱신 후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토 록 조치 ㆍ기존에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임목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기 위 하여 수집 운반증을 발급받은 임시차량에 한하여 유효기간 만료까지 는 동 임시차량을 이용하여 임목폐기물을 수집 운반토록 허용 전문가 포럼 검토의견 임목폐기물은 생활 사업장 지정 등 근거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폭 우시 임목폐기물이 우수로를 막아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폐기물 로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산림법에는 임목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명시 되어 있지 않으므로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을 정하여 폐기물분류체계 에 추가해야 함 일본의 경우 순수한 목재만 있는 폐기물을 화재가 안나도록 조치한 후에 노천소각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으나 볏집과 같은 농업부산물도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음

227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검토 내용 법률적 검토 임목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중 폐목재에 포함되어여 할 것이나 건설 폐기물 폐목재 중 임목폐기물로 구분하여 임목폐기물이 발생하는 현장 에서는 폐목재와 구별하여 임목폐기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 만 건설폐기물 폐목재에서 임목폐기물이 제외되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상 폐목재에 임목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그동안 임목폐기물을 구분하여 사용하던 현장에서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 고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임목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유권해석 검토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임목폐기물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유권 해석에서는 임목폐기물의 경우 우드칩 톱밥 원료 등으로 주로 재활용하 고 있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할 것이라고 임목폐기 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임목폐기물을 관장하는 폐기물관 리법 등에 임목폐기물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라 결론 및 개선방안 임목폐기물은 이물질이 혼합되어 있지 않을 경우 난방용 연료로 사용 하거나 노천에서 소각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서 따로 임 목폐기물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제 항 호와 같이 재활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다만 임목폐기물에 대한 정의 및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을 폐기 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에 포함시키되 이 경우도 폐목재 규정과 중복되 는 내용이 되므로 관계자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임목폐기물이 사업장일 반폐기물 중 폐목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또한 산림청과 협의 하여 벌목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처리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토록하여 관 리되지 않는 임목폐기물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수해시 발생하는

228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다량의 임목폐기물의 경우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되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 법률정비 안 현 행 개 정 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폐기물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 조관련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라 처리의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 준 및 방법 다 폐지류ㆍ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 조관련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라 처리의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 준 및 방법 다 폐지류ㆍ폐목재류 임목폐기물을 포함한다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 야 한다

229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신규 발생 폐기물처리에 대한 규정 명확화 가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 질의내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라는 흰색 분말 물질이 연구개발 후 약 하여 현재 철재드럼에 보관중임 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발생 사용부서에서는 본 물질이 폭발성이 있 또 일부 자료에 의하면 수분이 함유될 경우 폭발 성이 없어져 저장이나 운반이 용이하다고 하나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 종류 일반 지정 로 별도로 명시되지도 않았고 을 넘지만 일회성 배출이라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바 어떤 종류의 폐기물로 구 분해야 하며 적법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회신내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물질은 폭발성이 있어 소방법 등 타법에 의하여 관리 되는 물질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할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관련법령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 호 유독물 관찰물질지정 제 조 유독물 의 지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 조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유 독물은 별표 과 같으며 별표 의 유독물로만 구성된 혼합물질도 유독물 로 본다 참고 유독물의 표시사항 유독물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최초 년에 개를 지정한 이후 년 월 현재 개가 지정되었음 나 질의배경 및 문제점 산업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종류의 폐기물이 늘어나고 있으나 폐기 물관리법 에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의 경우 환경부에서도 처리방법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처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30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유독물의 표시사항 국립환경과학원 제 호 고유 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과산화 나트륨 및 이를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독물의 표시사항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ㆍ가연성 물질과 접 촉하면 발화 가능 성이 있음 심한 화상을 일으 ㆍ 킴 ㆍ용기를 건조하게 보관 할 것 ㆍ오염된 옷을 즉시 벗 을것 ㆍ안면보호구를 착용할 것 ㆍ사고시 혹은 불쾌감 을 느끼면 즉시 의 사의 검진을 받을 것 가능하면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사 항을 보여줄 것 옥타 히드로 디메타노 벤즈 인덴과 옥타히드 로 디메타노 플루오렌의 혼합물 수 생 생 물 에 유 독 함 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환경오염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용기 를 사용할 것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 이상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 새로운 물질의 폐기물이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을 상세하게 분류하여야 한다 선진국은 폐기물을 세부적으로 코드화하여 관리하고 있 다 현재 우리나라는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할 미지의 물질에 대해 물질의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부식성 등의 특성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 보건안전법 폐기물관리법 항공기 및 선박 운송규정 등에서 산별적으로

231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관리하고 있어 이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물질의 발생과 폐기물처리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국립환경 과학원에서 유해특성폐기물의 관리개선방안 연구 를 추진 중에 있으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 경우는 폐기물이 혼합되어 바코드가 없을 경우 배출원 별로 분류하여 그 처리방법까지 명시한 자료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궁극적 으로는 미국과 같이 배출원별 분류를 통해 폐기물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분류되지 않은 폐기물 처리의 문제점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호에 따라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한 물질은 폐기물로 분류되나 처리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들이 존재하며 이 경우 배출자의 입장에서는 폐기물로 위탁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처리업자의 입장에서는 반응성 폭발성 인화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물질을 무작정 반입 받을 수도 없고 영업대상 폐기 물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반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폐기물 분류를 리스트화 된 폐기물과 유해특성 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리스트화 된 폐기물은 명확히 유해폐기물로 결 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을 발생업종과 공정에 의해 분류하여 코드 를 부여한 것이고 유해특성폐기물은 여러 가지 물질이 혼합되어 있어 발생할 때마다 또는 발생공정마다 유해폐기물로 관리할 만한 유해특성 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것은 직접 시험을 하여 유해폐기물 해당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관리체계 구축연구 이에 환경부에서는 표 Ⅳ 와 같이 유해폐기물의 리스트화를 추진 하여 외국의 실태를 조사하고 우리나라 실정과 비교한 후 제조업계 등 관련업계와 논의를 거쳐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232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표 Ⅳ 폐기물 유해특성 심사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 과 제 명 폐기물 유해특성 심사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 수행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기간 소요연구비 백만원 바젤 및 선진국은 유해폐기물을 배출원 유해물질 종류 유해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목록으로 규정되지 않은 폐기물 특별 연구필요성 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폐기물 등을 적정하게 분류 관리하기 위해 유해특성폐기물의 평가방법 및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유해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 폐기물 유해특성 심사항목의 단계적 확대 연구목적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대한 적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연구내용 연구완료후 활용계획 가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관련자료 및 문헌조사 폐기물의 유해특성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유해특성 심사항목별 대상물질 유해특성 폐기물의 관리실태 나 각 국제기구 및 선진국 폐기물의 유해특성에 따른 관리체계 비교분석 폐기물 유해특성의 심사항목의 평가방법 폐기물의 유해특성에 따른 관리방법 다 폐기물 유해특성 심사항목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 제시 단계별 유해특성 심사항목 확대방안 마련 인화성 등 개 유해특성의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제시 폐기물의 유해특성 심사 및 관리체계 제시 라 폐기물 유해특성 심사항목별 배출목록 작성 인화성 등 개 유해특성의 주요 배출원 조사 동 유해특성의 주요 배출목록 작성 유해폐기물의 목록화 및 유해특성 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전문가 포럼 검토의견 반도체 장비 수리 후 발생물질 등도 처리방법이 없어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화약을 폐기할 경우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되는데 폐기처분이라 해서 처리하고 있음 으므로 폐기물의 코드화 작업이 필요함 환경부에서 새로운 물질 소방법에서는 용도 이처럼 지정폐기물의 사각지대가 있 배출원별 물질에 대하여 조사하여 처리방법 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년 부터 년까지 유해특성폐기물의 관리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음 이 것은 폐기물의 발생원별로 조사하는 것임

233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검토 내용 법률적 검토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 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따라서 폐기물의 종류는 새로운 물질이 발 생할때마다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새롭게 발생된 모든 물질을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위험물을 관리하기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별도로 존재하나 이 역시 꾸준한 개정에도 불구하 고 법률에 명시되지 못한 위험물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유권해석 검토 유권해석에 따르면 니트로셀룰로오스 물질은 폭발성이 있어 소방법 등 타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물질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할기관으로 직접 문의하라는 답변을 하고 있으나 니트로셀롤로오스를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질의자 입장에서는 불 명확한 답변이 될 수밖에 없고 답변자 입장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 이 없으므로 관할기관에 문의하라는 답변밖에 할 수 없는 난해한 질의 에 대한 불명확한 회신이 되었다 라 결론 및 개선방안 새로운 물질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폐기물 유해특성 심사 및 관리 체계 연구 를 통해 유해폐기물에 대한 목록화 및 정책자료를 작성중 에 있고 환경부도 새로운 물질에 대해 코드화를 통해 배출원별로 발생되 는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중인 사항이므로 향후 효과적인 연구 를 통해 폐기물을 종류별로 코드화하여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34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폐기물 보관기간 등의 규정 명확화 가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소량배출자의 경우 폐기물을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에 통보하고 보관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도감독기관 2 주 일 근무로 인하여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박하므로 임시보관기간 일이내 연장가능 여부 처리기한이 촉 회신내용 1 귀하께서 언급하신 사항과 같은 경우를 관할 행정기관에서 지도 점 검시 인정하고 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보관 기간은 일 이내입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기준 및 방법 폐기물의 수집 ㆍ운반 ㆍ보관 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지정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나 보관의 경우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 산 폐 알 칼 리 폐 유 폐 유 기 용 제 폐 촉 매 폐 흡 착 제 폐 흡 수 제 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 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부터 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 며 그밖의 지정폐기물은 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 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 는 경우와 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톤 미만인 사업 장의 경우에는 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235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의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보관량 및 처리기한 1법 제 조제 항에서 환경부령이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하는 양 및 기간 이라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임시 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 수집 운반업 톤 이하이고 용적이 세제곱미터 이하 일 이내 중량 나 질의배경 및 문제점 폐기물 보관과 관련하여 소량배출장의 경우 지도단속기관에서 인정하 는 경우 보관기간 등이 늘어나기도 하고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공휴일 국경일에 상관없이 일 이내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등 법률과 행정지도 사이에 괴리가 있어 혼란이 야기되므로 환경부 홈페이지에 많 은 질의가 올라오고 있다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 폐기물 보관기준에 대한 질의내용 중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의 폐기 물 보관기간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할 수 없 으므로 그 다음날까지 처리토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법에서는 날짜를 기산할 때 초일을 불산입하고 마지막날이 공휴일 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종료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폐기물관리 법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업체의 경우 공휴일에도 정상가동을 하기 때문에 수집운반업체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률 검토 대부분 소량배출자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시 지자체의 인 정만 가지고 별도의 신청 없이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으며 지정폐 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기간은 국경일 공휴일과 상관없이 일이내

236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로 정하여져 있어 민법 등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날짜 기산 방법과 차이 가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기간의 계산은 폐기물관리법에 기산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민법의 기산 방법을 따른다 민법에 따르면 기간 의 기산점은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고 기간의 만료점은 기간말일 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나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따라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 관기간은 초일불산입 후 일이 종료하는 날로 기간이 만료하나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를 구체화 시켜 법률에 기한의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민법 제 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 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 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 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 제 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 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 조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국세기본법 제 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제 조 기한의 특례 1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 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237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2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국세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날 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 을 기한으로 한다 전문가 포럼 검토의견 주 일제 근무로 인해 중간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처리기간인 일안에 처리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수집 운반기간에 공휴일을 제외한 다는 내용 등 보관기간 조정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함 검토 내용 법률적 검토 사업장일반폐기물 소량배출자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이 관한법률 제 톤 미만인 경우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 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 다고 시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보관기간을 연 장 받을 수 있으며 지정폐기물 소량배출자의 경우 천재지변 기타 부득 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 도지사 또 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년 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 총량이 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지도 점검시 단속공무원으로부터 구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과 승인의 절차를 통해 문서로 인정받아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기간과 관련하여 폐기물 관리법상 일 이내 처리토록 정하고 있으나 민법 등 날짜 기산 방법에 따를 경우 초일은 불산입하고 마지막날이 국경일 공휴일일 경우 그 익

238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일로 마지막날을 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국경일 공휴일에 상관없이 처 리기한을 일 이내로 정한 것은 문제 있다고 할 수 있다 유권해석 검토 소량배출자의 보관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 시 인정하고 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으나 지도점검시 현장에서 간단한 신청과 승인 절차를 통해 보관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할 것이고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 보관기간은 민법 등의 날짜 기산 방법에 따라 초일 불산입과 말일이 국 경일 공휴일일 경우 익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라 결론 및 개선방안 소량배출자의 보관기간 연장방법을 환경부 예규에 명확하게 명시 소량배출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관기간이 종료하기 전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보관기간 연장에 대해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신청 받은 관할 행정기관은 지도점검 등을 통해 사안을 검토한 후 승인 해주어야 할 것이다 보관기간 연장 신청은 보관기간 연장사유와 처리 기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작성토록 해야한다 임시보관기간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 예규에 명확하게 명시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보관기간과 관련 주 일제 시행으로 인해 처리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법 등의 날짜 기산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기한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폐기물 임시보관기간이외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들에 대해서도 민법의 기간규정을 적용할지 업무처리지침 등에 명시함으로서 현장의 폐기물처리와 관리업무가 유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39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소형소각로의 시설가동 시간 규정 명확화 가 질의회신 및 관련법률 질의내용 가동시간이 시간인 회분식 소각로의 성능검사를 받고 가동개시한 업체에서 가동시간을 시간에서 시간으로 증가시키려고 하는데 이 사 항도 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변경신고를 한다고 하면 다시 설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적법하게 운영되는 범위에서 가 동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처리시설의 변경 없이 가동시간만 변 경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 력의 기준 비고 허가요건중 일 처리능력은 연속식시설의 경우에는 시간 준연속식시설의 경우에는 시간 회분식시설의 경우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파쇄시설의 경우에는 시간을 기준으 로 산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3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분의 이상 의 증가 나 질의배경 및 문제점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의 기준 중 소각시설의 경우 연

240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속식은 시간 준연속식은 시간 회분식은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한 다 그러나 회분식 또는 준연속식 소각시설을 운영하면서 폐기물량이 일 시에 몰리는 경우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소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며 환경부 회신은 소각시설 가동시간만을 늘리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답변하므로서 가동시간은 법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인지에 대 한 문제가 있다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소각시설 운영시 시설유지관리계획서에 따른 적정 하게 관리하라고 되어 있으며 일일 시간 가동하는 소각로를 시간 가동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허가시 시간 가동 을 전제로 승인 받아 시설의 변경허가 없이 연속가동이 가능하다면 최초 의 허가사항은 의미가 없게 된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허용보관 량의 증가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시간증가 가동에 대한 규정은 미비되어 있어 관련법의 해석차이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회분식 소각시설 일 시간 미만 운전하고 소각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연소실을 냉각 한 후 소각잔재물 바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을 한번에 제거하는 방식 준연속식 소각시설 일 시간 미만 운전하고 가동 중지후 일정온도만 승온한 후 재가동 할 수 있으며 소각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계화되어 가 동중에 소각잔재물을 간헐적으로 제거하는 방식 연속식 소각시설 일 시간 연속운전하고 소각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 계화되어 가동 중에 연속적으로 소각잔재물을 제거하는 방식을 말한다

241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전문가 포럼 검토의견 회분식은 에 몇 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 으므로 그 양만 변함이 없으면 가동시간은 넘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봄 폐기물 배출자는 공정과정에서 폐기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폐 기물양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소각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에 따라 그 용량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시간이 변경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봄 가동시간을 초과하여 연속가동 하더라도 월변동계수 서 처리할 수 있음 범위 내에 최초에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 소각시간과 여유율을 감안하여 허가를 내주어야 하고 가동시간을 늘릴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검토 내용 법률적 검토 주요설비가 변경된 경우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나 단순히 소각시간 만 변경한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각시간을 증가시키면 처리량이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처리량이 증가할 경우 허용 보관량이 증가할 수 밖에 없으므로 폐기물소각전문처리업자의 경우 변 경허가 대상이 되지만 자가처리소각로의 경우 허용보관량의 개념이 없 으므로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권해석 검토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적법하게 운영되는 범위에서 가 동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단순히 처리시설의 변경 없이 가동시 간만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처리량 변경 허용보관량 변경 주요설 비의 경우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될 것이다

242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라 결론 및 개선방안 최초 소각시설 설치를 신고할 당시에는 서류상으로 회분식 시간 으로 신고하였으나 소각시설을 가동하면서 시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폐기물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할 수 가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관련 별표 폐기물처리시설 관 리기준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소형소각로 시간 가 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된다면 설계시 반영이 안된 소각로나 방지시설에 무리가 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수동운전에 따른 노동력이 더 투입되므로 일정시간을 제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각시설의 폐기물처리용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며 법 적으로 분의 을 초과되면 자가처리소각로의 경우 변경신고를 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의 경우 변경허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자가처리소각로의 경우 시간을 늘려 가동할 수 있는 범위를 처 리용량에 근거한 분의 정도 미만으로 법규나 환경부 예규 등에 규정 을 명화화하여 일정 제한함으로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43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소각 허가용량의 초과소각에 관한 규정명확화 가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 질의내용 시간당 톤을 소각하는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체에서 소각로 운전 중 시 간당 톤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 하루 소각량 은 톤을 초과하지 않음 이 경우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만약 하루 톤 이상을 소각할 수 있는 경우 최대 얼마까지 소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 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운영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시 설의 유지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1법 제 조제 항의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 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분의 이상의 변경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공통기준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는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 한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 관 리하여야 한다 나 질의배경 및 문제점 폐기물처리업자는 소각전문중간처리업 허가시 허가증상에 소각능력 용 량 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그 용량만큼 적정소각을 하도록 되어있다 만

244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일 용량을 분의 이상을 증설하려면 폐기물관리법 제 조 폐기물처리 업의 변경허가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각로는 실 제 허가한 용량보다 대부분 연소효율이 증가되었을 때를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정도 크게 설계하는데 이는 폐기물의 따라서 허가한 용 량보다 더 소각하는 일이 잦으나 일부 관련감독기관은 허가한 용량만큼 소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의 회신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는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처리용 량을 초과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 폐기물관리법 개정 년 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폐기물처리능력에 관한 규정 이 변경되었다 시행규칙 제 조제 항관련 별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 리기준 공통기준 나 의 내용이 당초에는 폐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폐기물의 보관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었으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 운영자는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유지관리계획서의 내용 표 Ⅳ 은 폐기물소각로 설계시 소각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의 내 용 중 소각처리 능력에 관한 당시의 기준과 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년도와 년도의 유지관리계획서는 당시의 관리기준이 폐기물의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년의 유지관리계획서는 폐기물 처리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 음을 알 수 있다

245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한편 표 Ⅳ 의 폐기물처리시설 세부검사방법에는 검사시 당해 소 각시설 허가용량보다 그 이상으로 소각하여야 적정 소각능력을 인정하 고 있다 표 Ⅳ 폐기물 소각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중 처리능력에 관한 사항 작성연도 관리기준 폐기물관리법 유지관리계획 설계시 자료 폐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 어서는 당해시설의 보관 또는 처 리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폐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 어서는 당해시설의 보관 또는 처 리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는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 시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 여야 한다 당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발생 후 보관한 후 적정량에 맞게 소각 하겠습니다 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일시에 많은 양의 연소물질 투입 은 과부하에 의한 불완전연소 및 매연발생 등의 이상상태의 원인이 되므로 무리한 용량초과 소각은 피하도록 한다 표 Ⅳ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 호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 량을 가져야 한다 생략 가 소각능력의 적정성 및 적정연소상태 유지여부 시간당 소각 열분해 고온용융 이하 소각 이 라 한다 능력이 설계기 준 이상이어야 한다 가 소각능력은 총 소각처 리량 강열감량 및 배기가 스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 우에 한함 을 승온 및 감 온시간을 제외한 검사시 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46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전문가 포럼 검토의견 소각시설 설계는 발열량 용량으로 설계하는데 법적으로는 용량만 규 제하고 있으며 폐기물에 빗물 수분 과 흙이 많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발열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처리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조연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배출 가스량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분에 이상 초과 소각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 이 하는 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처리지침 등에 소각시설의 적정처리 용량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월변동계수 월간 평균 일 처리량 연간 평균 일 처리량 를 고려하여 이내의 초과소각 은 가능하도록 해야 함 검토 내용 법률적 검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처리용량의 분의 미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허가 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 호 에 따 를 경우 소각능력의 적정성 및 적정연소상태 유지여부를 확인하는 세부 기준을 보면 시간당 소각 열분해 고온용융 능력이 설계기준 이상이어 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어 소각로의 경우 처리용량 이상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유지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보면 년 이전 유지관리계획서에는 폐 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보관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 호 이 공포된 이후에는 폐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보관 또는 처리능 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내용이 바뀌었다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에 관한 규정 표 Ⅳ 에서 알 수 있듯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량에 대한 기준

247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이 삭제되고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년 월 개정되면서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시간당 처리능력이 톤인 소각시설의 경우 년 이전의 규정에 의할 경우 시간당 톤 이상 처리를 하지 못하였으며 년 이후 현행법률에 의하면 시간당 톤 이상은 물론 톤까지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각시설의 검사시에도 적용 받고있다 환경부 고시 제 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소각시설의 검사기준에 시간당 소각 열분해 고온용융 능력이 설계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소각시설 검사 시에 설계기준 이상 소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유권해석 검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 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운영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시 설의 유지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현재 처리능력의 분의 미만까지는 변경허가 없이 소각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므로 질의자에게 이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줄 필 요가 있다 라 결론 및 개선방안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해서 처리할 수 없도록 하던 사항이 유 지관리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은 변경허가 기준이 분의 이므로 그 미만으로 소각이 가능하도록 감안한 사항으 로 판단된다 소각로는 설계시 정확한 폐기물량을 연소하도록 설계하지 않고 폐기물특성에 따른 충분한 발열량이 확보되도록 연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용량을 ~ 여유율을 두고 설계하며 그 이상일 경우는 경제 성이 맞지 않으므로 더 크게 할 이유가 부족하다 또한 시설검사시도 허 가용량이상으로 소각하여야 합격이 되므로 유지관리의 성능을 뒷받침하

248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는 근거라 하겠다 따라서 폐기물처리능력에 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처리능력 의 분의 이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소각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법률에 추가 하므로서 규정의 명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마 법령정비 안 현 행 개 정 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폐기 시행령 제 조 관련 별표 지정폐기 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가 공통기준 생 략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는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 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가 물의 종류 공통기준 생 략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는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 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능력의 분의 이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처 리하여야 한다

249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폐기물 간이 인계서 규정 명확화 가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 질의내용 폐기물 소각업체에 위탁을 해서 소각처리 한다면 폐기물 인계서는 어 떻게 끊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지정폐기물의 인 계ㆍ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됩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 기물인계서에 갈음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자인계 서 활용 및 사용신청 등의 관한 사항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적법처리운영팀 관련법령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제 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4 環 境 部 令 이 정하는 事 業 場 廢 棄 物 을 排 出 運 搬 또는 처리하는 者 는 廢 棄 物 을 排 出 運 搬 또는 처리할 때마다 廢 棄 物 의 引 繼 引 受 에 관한 廢 棄 物 簡 易 引 繼 書 를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環 境 部 令 이 정하는 事 業 場 廢 棄 物 을 排 出 運 搬 또 는 처리하는 者 는 그 廢 棄 物 을 環 境 部 令 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運 搬 하는 경우에는 廢 棄 物 引 繼 書 를 작성하고 그 廢 棄 物 을 처리하는 者 는 廢 棄 物 引 繼 書 를 市 道 知 事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 도지사는 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 는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인계서에 갈음하여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 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 조 또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 는 자에게 년 이상 계속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동일인에게 년

250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이상 계속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을 것 최근 년간 제 조의 제 조 내지 제 조의 거나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없을 것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 만원 이상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폐기물관리법 第 條 의 基 本 的 처리증명 2 排 出 者 指 定 廢 棄 物 을 運 搬 하는 者 이하 이 章 에서 運 搬 者 라 한다 또는 處 理 者 는 당해指 定 廢 棄 物 을 排 出 運 搬 또는 처리할 때마다 指 定 廢 棄 物 의 引 繼 引 受 에 관 한 廢 棄 物 引 繼 書 를 작성하고 處 理 者 는 그 廢 棄 物 引 繼 書 를 環 境 部 長 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環 境 部 令 이 繼 書 에 갈음하여 廢 棄 物 簡 易 引 繼 書 를 작성할 수 있다 정하는 경우에는 廢 棄 物 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1법 제 조제 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폐기물과 폐지 및 고철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폐기물을 제외한다 영 제 조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폐기물 다음 각목의 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오니 는 월 평균 톤 이상 그 밖의 폐기물은 월 평균 킬로그램이상 배출 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오니 나 광재 다 분진 라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이하 폐사 라 한다 마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 이하 도자기조각 이 라 한다 바 소각재 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아 폐촉매 자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251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법 제 조제 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이라 함은 제 조제 항제 호 내지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및 고철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폐기물을 제외한다 법 제 조제 항 단서에서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 하여 운반하는 경우 라 함은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 군 구의 경계 에서 다른 시 군 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킬로미터를 초과 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동일한 도 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하는 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안에서 폐기물을 운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및 폐기물간이인계서는 별지 제 호서식에 의하고 그 작성 인계시기는 별표 와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의 지정폐기물의 폐기물인계서등 1법 제 조의 제 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 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 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균 킬로그램미만 배출하는 경우 킬로그램미만 또는 합계 월 평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폐락카 또는 폐석 면을 각각 월 평균 킬로그램 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경우 오니를 월 평균 톤미만 배출하는 경우 의료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외의 기관에서 감염성폐기 물을 배출하는 경우 제 조제 항 제 호를 제외한다 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회수 처리비용 예치대상인 제품 용기에 해당되는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252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2 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별지 제 호서식에 의하고 및 폐기물간이인계서는 그 작성 인계시기는 별표 와 같다 환경부고시 제 는 폐기물 호 폐기물 간이 인계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 기물간이인계서와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은 다음과 같다 폐타이어 폐용기류 유리병 페트병 및 금속캔 중 동 법 시행령 별표 에서 정한 지정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조 제 호에 의하여 고시한 유독물을 담았던 것은 제외 시멘트의 원료 사료원료 등으로 재활용되는 다음의 사업장일반폐기물 가 광재중 철강슬래그 나 석탄재 다 주정박 맥주박을 포함한다 나 질의배경 및 문제점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과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의 종류나 관련사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민원인들도 법령 및 사이버질의회 신만으로 내용파악이 어려워 실무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인계서는 매 전표 인계서 매 전표 인계서 간이 인계서 가 있 으며 인계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폐기물종류 및 발생량에 따라서 달라 진다

253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사업장일반폐기물 인계서 작성대상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 인계서 작성대상은 표 Ⅳ 와 같이 건설폐기물 오니 광재 등이 해당되고 시 군 구 경계간 직 선거리로 를 초과여부에 따라 배출 운반 처리 등이 매 전표 와 간이인계서로 나뉘어 진다 표 Ⅳ 사업장일반폐기물 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종류 인계서 인계서 대상 간이인계서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일련의 공 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 톤 이 상 배출 오니 월 평균 톤이상 배출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및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 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 수제 월 평균 이상 배출 시 군 구 직선거리로 경계간 를 초과 배출 운 반 처리 시 군 구 직선거리로 경계간 를 미만 배출 운 반 처리 배출자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도 간이인계서로 작성 가능 년이상 계속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에게 위탁처리한 경우 년이상 계속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동일인에게 위탁 처 리한 경우 최근 년간 폐기물관리법상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 만원 이상 처분 받은 사실 이 없는 경우 지정폐기물 인계서 작성대상 지정폐기물이 인계서 작성대상은 표 Ⅳ 과 같이 폐농약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건설폐기물 오니등등이 해당되고 월평균 배출량에 따 라 배출 운반 처리등이 매전표와 간이인계서로 나뉘어 진다

254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표 Ⅳ 지정폐기물 종류별 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종류 인계서 인계서 대상 간이인계서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 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 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유기용 제 폐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 칼리 폐페인트 폐락카 폐석면 월평균 이상 또 는 합 계 월 평 균 이상 월평균 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이상 월평균 미만 또 는 합 계 월 평 균 미만 월평균 미만 또는 합계 월평균 미만 오니 월평균 톤 이상 월평균 톤 미만 기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도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종합병원 외의 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배출하는 경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조의 규정에 의한 폐 기물의 회수 처리비용 예치대상인 제품 용기에 해당되는 지정폐기 물을 배출하는 경우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간이인계서와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폐기물 폐지, 고철, 폐타이어, 폐용기류( 유리병 페트병 및 금속캔중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지정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3 호에 의하여 고시한 유독물을 담았던 것은 제외), 시멘트의 원료, 사료원료 등으로 재활용되는 광재 중 철강슬래그, 석탄재, 주 정박( 맥주박을 포함한다) 등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이 해당된다. 전문가 포럼 검토의견 폐기물이 일정량이상 발생할 경우 전자인계서를 의무화해야 하고 인 계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소량 배출자도 폐기물을 편리하게 관

255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인계서 작성 기준중 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전자인계서는 임의적 사항으로 고시를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에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처벌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일 내 인계서 검토 내용 법률적 검토 폐기물인계서는 법에 분산된 내용을 위 표 Ⅳ 표 Ⅳ 과 같 이 정리하면 다소 이해가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파악 할수 있도록 법 도 정비되어야 한다 유권해석 검토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법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을 그대 로 답변하는 형식이어서 질의자의 경우 소각하는데 있어 인계서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라 결론 및 개선방안 폐기물 간이 인계서 규정은 폐기물관리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예외가 많고 조문이 산별적으로 되어 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으므로 폐 기물 간이 인계서 관련 규정을 정리하여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전자인계서를 도입하여 컴퓨터상에서 법적정보 와 처리방법을 이용한다면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적법처리입증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계서의 도입시행이 더욱 효과적 일것으로 판단된다

256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마 법령정비 안 구분 현 행 개 정 안 법 제 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 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4 環 境 部 令 이 정하는 事 業 場 廢 棄 物 을 排 4 事 業 場 廢 棄 物 을 排 出 運 搬 또는 처 出 運 搬 또는 처리하는 者 는 廢 棄 物 을 리하는 者 는 環 境 部 令 이 정하는바에 排 出 運 搬 또는 처리할 때마다 廢 棄 따라 廢 棄 物 을 排 出 運 搬 또는 처리 物 의 引 繼 引 受 에 관한 廢 棄 物 簡 易 引 할 때마다 廢 棄 物 의 引 繼 引 受 에 繼 書 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環 境 部 관한 廢 棄 物 簡 易 引 繼 書 를 작성하고 令 이 정하는 事 業 場 廢 棄 物 을 排 出 運 그 廢 棄 物 을 처리하는 者 는 廢 棄 物 簡 搬 또는 처리하는 者 는 그 廢 棄 物 을 易 引 繼 書 를 市 道 知 事 에게 제출하여 環 境 部 令 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야 한다 運 搬 하는 경우에는 廢 棄 物 引 繼 書 를 작 성하고 그 廢 棄 物 을 처리하는 者 는 廢 棄 物 引 繼 書 를 市 道 知 事 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5 시 도지사는 제 항 단서의 규정에 5 삭 제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는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인계서에 갈음하여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 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 다 생 략 생 략 法 第 條 의 基 本 的 처리증명 2 排 出 者 指 定 廢 棄 物 을 運 搬 하는 者 2 排 出 者 指 定 廢 棄 物 을 運 搬 하는 者 이하 이 章 에서 運 搬 者 라 한다 또 는 處 理 者 는 당해指 定 廢 棄 物 을 排 出 運 搬 또는 처리할 때마다 引 繼 引 受 에 관한 하고 指 定 廢 棄 物 의 廢 棄 物 引 繼 書 를 處 理 者 는 그 廢 棄 物 引 繼 書 를 部 長 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環 境 引 繼 引 受 에 環 境 를 작성하고 部 令 이 정하는 경우에는 廢 棄 物 引 繼 易 引 繼 書 를 環 境 部 長 官 에게 제출하 書 에 갈음하여 廢 棄 物 簡 易 引 繼 書 를 작 여야 한다 성할 수 있다 法 第 條 의 基 本 的 처리증명 이하 이 章 에서 運 搬 者 라 한다 또는 處 理 者 는 環 境 部 令 이 정하는바 에 따라 당해指 定 廢 棄 物 을 작성 搬 또는 처리할 때마다 관한 排 出 運 指 定 廢 棄 物 의 廢 棄 物 簡 易 引 繼 書 處 理 者 는 그 廢 棄 物 簡

257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시행 규칙 제14 조(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제14 조(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1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서 환경부 1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 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이라 함은 기물( 간이) 인계서 작성대상은 별표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와 같다. 말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폐기물과 폐지 및 고철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제외한다.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폐기물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 로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오니 는 월 평균 1 톤이상, 그밖의 폐기물은 월 평균 5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경 우에 한한다) 가. 오니 나. 광재 다. 이하 생략 2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 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에 의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 다. 다만, 폐지 및 고철 기타 환경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제외 한다. 3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폐기물 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 여 운반하는 경우 라 함은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 군 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 군 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동일한 도( 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하는 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안에서 폐기물 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법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 4법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폐 는 별표 5 와 같다. 2~ 3 < 삭 제> 물인계서 및 폐기물간이인계서는 별지 기물인계서 및 폐기물간이인계서는 제4 호서식에 의하고, 그 작성인계시기 별지 제4 호서식에 의하고, 그 작성 인계시기는 별표 5의2 와 같다.

258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시행 규칙 제16조의2( 지정폐기물의 폐기물인계 서등) 1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한다.< 개정 >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1.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 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 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 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 유를 각각 월 평균100킬로그램미만 또 는 합계 월 평균 출하는 경우 200킬로그램미만 배 2. 폐 합 성 고 분 자 화 합 물 폐 산 폐 알 칼 리 폐페인트 폐락카 또는 폐석면을 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는 경우 400킬로그램미만 배출하 3. 오니를 월 평균 1톤미만 배출하는 경우 4.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외의 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 을 배출하는 경우 5. 이하생략 2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및 폐기물간이인계서는 폐기물인계서 및 폐기물간이인계서는 별지 제4 호서식에 의하고, 그 작성 인계시기는 별표5 와 같다. 제16조의2( 지정폐기물의 폐기물인 계서등) 1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 정에 의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 작성 대상은 별표5 와 같다. 2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 호서식에 의하고, 그 작성 인계시기는 별표5의2 와 같다. 환경부고시 제 삭제 호 폐기물 간이 인계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폐기물

259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시행규칙 별표 신설 기존 별표 는 별표 의 로 변경 폐기물 간이 인계서 등의 작성 제외 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가 폐기물인계서 매 작성대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제 호 내지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을 시 군 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 군 구의 경계 까지 직선거리로 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하는 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 배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인계서에 갈음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년이상 계속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동일인에게 상 계속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년 이 최근 년간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 한 처벌을 받거나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 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매 작성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하는 경우 작성할 수 있다 영 제 조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폐기물 오니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이하 폐사 라 한다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 이하 도자기조각 이라 한다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오니는 월 평균 톤이상 그밖 의 폐기물은 월 평균 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경우에 한한다

260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지정폐기물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지정폐기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에 갈음하여 폐 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 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 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킬로그램미만 배출하는 경우 킬로그램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락카 또는 폐석 면을 각각 월 평균 킬로그램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경우 오니를 월 평균 톤미만 배출하는 경우 의료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외의 기관에서 감염성폐 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제 조제 항 제 호를 제외한다 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배출 하는 경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폐 기물의 회수 처리비용 예치대상인 제품 용기에 해당되는 지정폐기 물을 배출하는 경우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간이인계서와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폐기물 가 폐지 고철 나 폐타이어 다 폐용기류 유리병 페트병 및 금속캔 중 동 법 시행령 별표 에서 정 한 지정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조 제 호에 의하여 고시한 유독물을 담았던 것은 제외 라 시멘트의 원료 사료원료 등으로 재활용되는 광재 중 철강슬래그 석탄 재 주정박 맥주박을 포함한다 등의 사업장일반폐기물

261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분석결과서 대체 규정 명확화 가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 질의내용 업무 중 지정폐기물에 포함되는 기타 폐유기용제 글리콜 에테르군 의 발생이 예상되어 폐기물관리법의 분석기관인 환경관리공단 및 보건환경 연구원에 문의하였으나 시험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함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법처리 처리계획서 제출 를 위해 분석결과서 대신 사용물질의 자료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참고로 사용물질의 성분은 회신내용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시 불가피한 사유로 분석이 불가하여 분석결과서 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등 해당 물질의 성분 폐기물관리법 第 條 의 基 本 的 처리증명 1指 定 廢 棄 物 環 境 部 令 이 정하는 量 이상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章 에서 같다 을 排 出 하는 事 業 者 이하 이 章 에서 排 出 者 라 한다 는 당해 指 定 廢 棄 物 을 第 條 第 項 의 規 定 에 의하여 처리하기 전에 다음 各 號 의 書 類 를 環 境 部 長 官 에 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環 境 部 令 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指 定 廢 棄 物 을 收 集 運 搬 하는 者 가 環 境 部 長 官 에게 제출하여 확 인을 받아야 한다 때에도 또한 같다 環 境 部 長 官 의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262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廢 棄 物 分 析 結 果 書 분석결과에 한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의 확인 6 법 제 조의 제 항제 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분석 전문 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환경관리공단 보건환경연구원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시 도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이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 이하 국립환경연구원장이 폐기물의 분석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 는 기관 나 질의배경 및 문제점 폐기물 종류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분석기관에서 시험분석이 불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해당 물질 의 성분 및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가 가능하나 물질안전 보건자료 등 해당 물질의 성분 및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결과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일선에서 혼란이 야기 되고 있다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 폐기물분석기관에서 특정폐기물에 대하여 분석을 하지 못하므로 배출 자가 지정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폐기물관리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 다 따라서 해당물질 성분의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첨부로서 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하다면 화학약품에 대한 정보와 유해성 폭발성 화 재시 대처방법 안정성 및 반응성 운송에 필요한 정보 등 개 항목에 대 해서 기록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63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란 물질안전보건자료 는 미국 노동성 산하 노동안전위생국 이 년 약 여종의 화학물질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유해하다고 여겨서 이들 물 질의 유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이 기준은 년에 발효되었으며 이 때 근로자의 알 권리 에 대한 연방법안에 동조하는 대규모 화학 회사들이 지지하고 나서 에 대한 시안이 마련되었으며 화학 제조업자 협회 가 미국 표준연구소 의 공인을 얻어 서 년 통일된 안을 제정하여 공포하게 되었다 관계 법령 우리나라 제도 ㆍ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 호 제 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 1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대통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한다 이하 같 다 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 라 한다 를 작성하 여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 다 화학물질의 명칭 안전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3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 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 공하여야 한다

264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 제 조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대상제외 제제 법 제 조 제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제제 를 말한다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마약법에 의한 마약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제 호내지 제 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 반소비자용 제제 기타 노동부장관이 독성 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 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노동부령 제 호 제 조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물리 화학적특성 독성에 관한 정보 폭발 화재시의 대처방법 응급조치요령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65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제 조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요령 1 사업주는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작성방법 용어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제 조의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1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는 화재 폭발시 방재요령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취급 저장시 사업주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포함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 조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1 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 여금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 할 수 있다 2 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은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 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 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선진 외국의 제도 선진 외국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한 규제적 지침을 제정하 여 화 학물질의 유통시 각종 위험성과 안전대책이 명시된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등의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 미 국 년도에 근로자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 권리 의 일환으로 유해 정보전달기준

266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년에는 미국 연 방규칙 으로 공 포되어 제조 수입업자에게 우선 적용하였으며 년에 전 업종으 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작성 대상물질은 연소성액체 압축가스 폭발성물질 가연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산화물 발화성물질 반응성물질 건강상 유해 물질이며 의 주요 기재내용은 유해정보전달기준에 따라 사업 장에서 기본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용기 및 포장에의 경고 표지 의 작성 전달 및 사업장내 게시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의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ㆍ 캐나다 미국과 유사한 형태의 라고 불리우는 유해물질 정보공개 제도가 있으며 년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된 후 년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재 내용이 처음의 개 항목에서 개 항목으 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작성 대상물질은 고압가스 인 화성 발화성물질 산화성물질 유독성 감염성물질 부식성물질 반응 성 위험물질이다 ㆍ 일 본 년 월에 노동성고시 제 호로 공포된 화학물질 등의 위험 유해성 등의 표시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양도 또는 제공받는 상대편에게 물질안 전보건자료를 교부토록 하고 있다 일본은 작성자가 자율적 으로 시행하며 통산성 산하의 단체에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 다 작성 대상물질은 폭발성물질 고압가스 인화성물질 가연 성물질 자연발화성물질 금수성 禁 水 性 물질 급성독성물질 부식성 자극성물질 특정유해성물질로서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화학물질 약 종이며 기타 물질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67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ㆍ 유럽연합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준은 이다 이 기준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에서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서 가 제정되어 각국에서 시행 하고 있었다 작성 대상물질은 폭발성물질 산화성물질 가연 성물질 독성물질 유해성물질 부식성물질 자극성물질 감작성물질 발암물질 변이원성물질 차세대 영향성물질 환경유해성 물질로서 작성의 주요내용은 성분 및 조성 누출시 조치 독성정보 폭 로제어 및 개인보호요령 등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자료를 해당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공급하는 자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 화학물질 작성대상 화학물질 의 작성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과 그 제제이 다 유해화학물질과 그 제제가 사업장 밖으로 나가게 되면 화학제품이 되게 된다 이러한 화학제품에 대하여서는 를 작성하여 제공하 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 즉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는 유해화학 물질에 대하여서는 를 작성하여 공정별로 그 관리요령을 게시하 여야 한다 비록 판매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내부용의 유해화학물질이 라고 하더라도 취급근로자의 안전보건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해물질이 생산공정중 또는 생산단계중의 중간생성물질 중 간체 이라고 한다면 를 작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중간체라고 하더라도 취급부서의 근로자는 보호 되어야 하므로 그 기업체의 연구소 단위에서는 그 물질과 작 성을 연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를 작성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이 그 자체로 순수하게 존 재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단일 화학물질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는 많지 않다 대부분이 혼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혼합물이

268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그 자체로서 특정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갖고 있다면 이미 미국화학 회 가 물질당 하나씩 붙인 가 부여되고 있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것이 상품화되어 도 판매되거나 제공되고 있으므로 의 작성대상을 별도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의 작성대상이냐 아니냐로 고민하여야 할 대상은 사실상 혼 합물이다 화학제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제공되고 있지만 단일화학물질 로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해화학물질들만으로 혼합되어져 있 는 경우가 아니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유해화학물질만으로 구 성된 복합적 혼합물이라면 에 그 조성을 밝히고 그 특성들을 밝히면 된다 이 경우에도 발암성의 물질인 경우에는 이상으로 함유된 유해물질을 명백히 하여야하고 일반적 조성이라고 한다면 이상 함유된 유해물질을 명백히 하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 조 성을 로 해주면 완전하게 된다 이는 어느 정도까지 그 조성분을 밝히느냐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그 조성을 상세히 밝히는 것이 그 제품의 경쟁력 확보 에 문제가 되는 정보 보호사항일 수도 있다 이러한 기밀적 정보보호 라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정보보호 대상이어야 하고 이 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에 의하여 인가된 기간내에 서만 그 조성의 정보보호가 가능한 것이다 의 구성 유해물질 안전보건자료 즉 는 화학물질이나 그 제제에 대하여 제조시 수입시 사용시 운반시 또는 저장시에는 작성하여 취급근로자 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하되 다음 사항들 이 기재되어져 있는 자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69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의 주요내용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화학물질의 명칭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학적 정보 폭발화재시의 대처방법 응급조치요령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자료는 기재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기재순서 마저 여기에 맞추라는 주문이나 지시는 아니다 최소한 위의 가지 사 항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신종화학물질이 아닌 기존 화학물질이나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서는 위의 자료들이 대부분 존재 한다 다만 그러한 자료를 찾아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는 할 수 있다 화학제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제국이나 유럽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입선이 없다 따라서 가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과 캐나다가 채택하고 있는 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270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물리 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폐기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법적규제 현황 ꊉꊘ 기타 참고사항 이와 같은 개 항목의 기재순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의 안전보 건정보자료 즉 에서 도 마찬가지이다 의 작성 및 제공 물질안전보건자료 즉 는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이므로 화학물질 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하는 사업 주가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이나 그 제제를 다른 사람이나 사업주에게 유 무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그 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는 화학물질 및 그 제제의 필수적 일부분으로 함께 유통되어야 한다 는 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주만이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사업주도 다시 팔거나 양도 할 때는 제공하여야 하고 화학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도 를 취급근로자에게 볼 수 있게 제공하여 주어야 하고 화학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주나 저장하는 사업주도 그 취급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더욱이 쉽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에 적절한 교 육도 실시해야 한다

271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전문가 포럼 검토의견 카스넘버를 통해 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성적서이며 분 석결과서의 경우 우리분석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하고 있으나 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분석할 수 없는 폐기물의 경우 로 대체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며 외국 공인기관의 성적서가 인정되고 있는 타법의 사례를 찾아 법에 반영시키는 방안 검토 검토 내용 법률적 검토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시험분석은 환경관리공단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의 분석능력이 있다 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이곳에서 발행하는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제출하여 기본적 처리증명을 받아야 한다 하지 만 분석이 불가한 폐기물의 경우 기본적처리증명을 받을 수 없다 유권해석 검토 유권해석에 따를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시 불가피한 사유로 분석 이 불가하여 분석결과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해당 물질의 성분 및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하여 처리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상기사항이 법률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새로운 폐기물이 발생하여 폐기물분석이 안되는 경우가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문이 필요하다 라 결론 및 개선방안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은 환경관리공단 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의 분석능력이 있 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제출하여

272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야 하나 분석이 안되는 폐기물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 과 더불어 시험분석이 불가한 폐기물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폐기물분석기 관에서 분석이 불가한 폐기물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로 폐기물분석 결과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증명시 분석이 불가한 폐기물의 경우 로 갈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이 있으며 예규등에 신규 발생된 폐기물의 경우 분석서를 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로만 구성 되지 않은 혼합폐기물의 경우 를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그 대상은 단일물질인 경우만 가능할 것이다 또한 새롭게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또는 고시를 통하여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적체계를 완비하여야 할것이다

273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폐기물발생량 산정 규정 명확화 가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 질의내용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소각처리하는 발생하는 공정오니가 있습니다 어떻게 산정하여 배출신고를 하는지요 회신내용 공정사이에서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공정오니 배출량을 폐기물 발생량 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별도로 정하 고 있지 아니하며 실제 배출되는 량을 측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第 條 事 業 場 廢 棄 物 排 出 者 의 義 務 등 2環 境 部 令 이 정하는 事 業 場 廢 棄 物 排 出 者 는 事 業 場 廢 棄 物 의 종류 發 生 量 등 을 環 境 部 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 長 郡 守 區 廳 長 에게 申 告 하여야 한다 申 告 事 項 중 環 境 部 令 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법 제 조제 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라 함은 지정폐 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 폐지 및 고철 비철금속을 포함한다 다 을 제외한다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이하 배출시설 이라 한다 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서 일 평균 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을 영 제 조제 호 내지 제 호에 의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 을 일 평균 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을 일 평균 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영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및 영 제 조제 호의 규정에

274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의한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에 의하여 폐기물을 톤 이상 배출 하는 자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 이하 공동처리 라 한다 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 제 및 제 호의 의 규정에 의한 자를 제외한다 조제 항제 호 4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월 이내에 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 호서식 별지 제 호의 서식 또는 별지 제 호의 서식의 변경신고 서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 최근 개월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 이 분의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 항제 호의 경우에는 총배출 량이 분의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신고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일 평균 킬로그램 제 항제 호의 경우에는 킬로그램 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 제 항제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폐기물의 처리방법 이 동일한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한다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공동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의 경우에 한한다 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제 항 제 호 나 질의배경 및 문제점 폐기물관리법에 배출량 산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 배출자가 임의로 배출 량을 산정하여 배출신고하게 되어있으므로 실제 발생되는 폐기물량과 배

275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출신고된 폐기물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폐기물 배출량을 조정하여 배출신고를 면제받거나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등 부적 정 처리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 하다 하겠다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 폐기물이 새로이 발생하여 그 발생량을 산정하는 경우 배출자가 폐기 물의 넓이에 높이를 곱하여 부피를 구한 후 폐기물 종류별로 비중을 곱하 여 무게를 계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발생량을 산정 하는 자에 따라 발생량을 신고하는 무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 하게 발생량을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폐기물 발생량 산정의 변천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의 산정은 부피개념과 무게개념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년에서 년 사이에 각지역의 매립지가 정비되면서 계근시설을 도입하게 되었고 특히 김포매립지 종량제 실시를 계기로 폐 기물의 량을 무게로 산정하면서 그동안 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산출하던 폐기물통계가 무게단위로 통일되어 표시하게 되었다 폐기물의 처리전 산정과 처리후 산정 폐기물을 처리한 후 폐기물의 총량을 산정할 경우 계근 등을 통해 정 확한 폐기물량을 산정할 수 있지만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산정하는 경 우 산정자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보다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종류별 비중을 세분화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포럼 검토의견 폐기물 발생량을 배출량 등으로 바꿔야 하며 년을 기준으로 산정하

276 Ⅳ.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는 것은 문제가 있고 월 단위로 산정해야 할 것이며 단일배출공정과 연 속배출공정을 나눌 때 연속배출공정은 연간기준을 적용하면 되지만 단일 배출공정은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 고 연속배출의 경우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산정량에 대해 년 에 개정법에 개월 평균치로 산정토록 하고 있음 검토 내용 법률적 검토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배출량 산정방법은 배출자신고를 한 후에 폐 기물이 개월을 기준으로 월평균을 산정하는 방법과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 이 있으나 처음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 배출자신고를 할 경우 법률에 명시 된 배출량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유권해석 검토 폐기물 발생량 산정 방법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에 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실제 배출되는 양을 측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어 통상의 부피를 통해 무게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비중의 경우 발생되는 폐기물마 다 상이하고 폐기물이 혼합될 경우 혼합률에 따라 상이해 질 수 밖에 없으므로 정확한 발생량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 결론 및 개선방안 현재 폐기물 배출량은 최근 개월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일시적 발생폐기물과 연속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구분하여 각각의 기간 을 정하여 평균 기간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특 히 다양한 배출 폐기물에 대한 각각의 비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배출 량이 정확히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77 Ⅴ. 규제합리화 및 규정명확화 개선과제 법령정비 ( 안)

278 Ⅴ. 규제합리화 및 규정명확화 개선과제 법령정비( 안) Ⅴ 규제합리화 및 규정명확화 개선과제 법령정비 안 법 현 행 개정 안 사 유 第 條 적용범위 1이 法 은 다음 第 條 적용범위 1이 法 은 다음 실험실 등에서 발생 各 號 의 에 해당하는 物 質 에 대 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水 質 環 境 保 全 法 에 의한 水 質 汚 染 防 止 施 設 에 流 入 되거나 公 共 水 染 防 止 施 設 에 流 入 되거나 公 共 水 하기위함 域 으로 排 出 되는 廢 水 단서조항 신설 各 號 의 에 해당하는 物 質 에 대 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水 質 環 境 保 全 法 에 의한 域 으로 排 出 되는 廢 水 다만 폐기 물관리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지 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하는 지정폐기물과 동 일성상의 원액이 폐수 水 質 汚 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 제 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4 제 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4 폐기물관리법령 및 環 境 部 令 이 정하는 을 排 出 運 搬 또는 처리하는 事 業 場 廢 棄 物 事 業 場 廢 棄 物 을 者 는 廢 棄 物 을 排 出 運 搬 또는 처 리할 때마다 廢 棄 物 의 引 繼 引 受 에 관한 廢 棄 物 簡 易 引 繼 書 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環 境 部 令 이 정하는 事 業 場 廢 棄 物 을 出 運 搬 排 처리하는 또는 처리하는 者 는 그 書 를 市 道 知 事 에게 제출하여야 廢 棄 物 을 環 境 部 令 이 정하는 거 리를 초과하여 運 搬 하는 경우에 는 廢 棄 物 引 繼 書 를 작성하고 그 廢 棄 物 을 처리하는 者 는 廢 棄 物 引 繼 書 를 市 道 知 事 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5 시 도지사는 제 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작 성하는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인계서에 갈음 하여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排 出 運 搬 처리하는 者 는 環 境 部 令 이 정하 는바에 따라 廢 棄 物 을 搬 또는 처리할 때마다 引 繼 引 受 에 관한 또는 고시 등에 흩어져있는 排 出 運 引 繼 書 를 작성하고 그 廢 棄 物 을 한다 5 삭 者 는 제 廢 棄 物 의 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廢 棄 物 簡 易 쉽도록 하기 위함 廢 棄 物 簡 易 引 繼 인계서 관련 규정을 시 행규칙 별표 에 정리하

279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현 행 개정 안 사 유 第 條 의 基 本 的 처리증명 2 第 條 의 基 本 的 처리증명 2 排 出 者 指 定 廢 棄 物 을 運 搬 하는 排 出 者 指 定 廢 棄 物 을 運 搬 하는 者 이하 이 章 에서 運 搬 者 라 한다 또는 處 理 者 는 당해指 定 廢 棄 物 을 排 出 運 搬 또는 처리할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指 定 廢 棄 物 때마다 指 定 廢 棄 物 의 引 繼 引 受 에 관한 廢 棄 物 引 繼 書 를 작성하 고 處 理 者 는 그 廢 棄 物 引 繼 書 를 環 境 部 長 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環 境 部 令 이 정하는 경우에 는 廢 棄 物 引 繼 書 에 갈음하여 棄 物 簡 易 引 繼 書 를 작성할 수 있 다 者 이하 이 章 에서 運 搬 者 라 한다 또는 處 理 者 는 廢 여야 한다 環 境 部 令 이 을 排 出 運 搬 또는 처리할 때마 다 指 定 廢 棄 物 의 引 繼 引 受 에 관한 廢 棄 物 簡 易 引 繼 書 를 작성 하고 處 理 者 는 그 引 繼 書 를 廢 棄 物 簡 易 環 境 部 長 官 에게 제출하

280 Ⅴ. 규제합리화 및 규정명확화 개선과제 법령정비( 안) 시행규칙 현 행 개정 안 사 유 제 조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제 조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의 확인 의 확인 와 수탁확인서는 그 기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능과 성격이 다르지만 3 법 제 조의 제 항제 호의 규 3 법 제 조의 제 항제 호의 규 그 기재내용상 중복되 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계획서는 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는 부분이 많아 동일인 별지 제 호의 서식에 의하고 동 별지 제 호의 서식에 의하고 동 이 서식을 모두 작성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분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분 하는 경우는 장으로 석결과서는 별지 제 호의 서식에 석결과서는 별지 제 호의 서식에 통합하여 작성케함으로 의하며 동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의하며 동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써 작성에 따른 불편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 호의 서식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 호의 서식 최소화 에 의한다 에 의하되 폐기물 수탁자가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 처리능력을 확인한 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와 병행하여 하나의 서식에 의할 수 있다 별지 제 의 서식 삭제 별지 제 의 서식 서식변경 별첨 제 조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제 조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폐기물관리법령 및 인수 1법 제 조제 항 본문에 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에 의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 작성 인계서 관련 규정을 시 폐기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대상은 별표 와 같다 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과 폐지 및 고철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폐기물을 제외한다 생 략 2 법 제 조제 항 단서에서 환 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이라 함은 제 조제 항제 호 내 지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 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및 고철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제외 한다 인수 1법 제 조제 항의 규정 2 삭 제 고시 등에 흩어져있는 행규칙 별표 에 정리하 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281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현 행 개정 안 사 유 3 법 제 조제 항 단서에서 폐 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 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 라 함은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 군 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 군 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폐기물 을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만 동일한 도 특별시 및 광역시 는 인접하는 도에 포함되는 것으 로 본다 안에서 폐기물을 운반하 는 경우를 제외한다 호서식에 의하고 그 작성 인계 시기는 별표 와 같다 4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4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및 폐기물간이인계 폐기물인계서 및 폐기물간이인계 서는 별지 제제 호서식에 의하고 그 다 작성 인계시기는 별표 와 같 3 삭 제 서는 별지 제 호서식에 의하고 그 와 같다 작성 인계시기는 별표 의 제 조의 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제 조의 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인계서등 1법 제 조의 제 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간이 인계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에 서 작성대상은 별표 와 같다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생 략 2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2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및 폐기물간 의한 폐기물인계서 및 폐기물간 이인계서는 별지 제 호서식에 의 이인계서는 별지 제 호서식에 의 하고 그 작성 인계시기는 별표 와 같다 인계서등 1법 제 조의 제 항 하고 그 작성 인계시기는 별표 의 와 같다

282 Ⅴ. 규제합리화 및 규정명확화 개선과제 법령정비( 안) 현 행 개정 안 사 유 제 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제 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대기오염물질의 제거 신고 및 검사 1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 1법제 조제 항의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제 조제 항제 호 제 호 및 제 호 내지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당해시설의 사용 개시일 일전까지 별지 제 호 서식 또는 별지 제 호서식의 사 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단서신설 생략 3 4 생략 5 법 제 조의 제 항에서 환 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 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소각시설의 경우 최초 정기 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년 회 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의 규정에 일부터 생략 년 6 10 생략 신고 및 검사 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대기오염방 지시설 만을 증설교체한 때에는 제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3 4 현행과 같음 5 법 제 조의 제 항에서 환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소각시설의 경우 제출하여 정기검사기간을 연장 이라함은 최초 정기 년 다만 의한 측정기를 부착하고 동 시행 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굴뚝 자동측정관제센타와 연결하여 정 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년 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정기 검사일로부터 년 현행과 같음 6 10 현행과 같음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새롭게 변 경하는 경우에는 설치 검사 대상에서 제외시 켜 손실을 절감토록 하 고 굴뚝자동측정장치 를 설치 운영하 는 경우 배출가스에 대 한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설치검사 를 실시한 이후의 최초

283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시행령별표 현 행 개정 안 사 유 별표 지정폐기물의 종류 제 별표 지정폐기물의 종류 제 합성수지원료를 제조 조 관련 조 관련 공정의 액상과 반고상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의 물질폐기물은 유해 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성분이 유출될 우려가 폐합성수지 합성수지제조업 폐합성수지 합성수지제조업 있으나 합성수지 원료 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로 플라스틱 제품을 제 한한다 한하되 합성수지를 원료로 제품 조하는 공정에서 발생 괄호안 단서신설 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하는 폐기물은 안정화 폐기물은 제외한다 된 물질로서 유해성이 폐합성고무 합성고무제조업의 폐합성고무 합성고무제조업의 거의 없음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 한다 하되 합성고무를 원료로 제품을 괄호안 단서신설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 기물은 제외한다 나 다 생략 나 다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폐페인트 및 폐락카 폐페인트 및 폐락카 페인트 보관용기에 잔 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 가 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존하는 폐폐인트의 경우 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락카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락카 유기용제와 혼합되지 않 제조업 용적 세제곱미터 이상 제조업 용적 세제곱미터 이상 고 건조되어 있을 경우 또는 동력 마력 이상의 도장시 또는 동력 마력 이상의도장시설 유해성이 거의 없음 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서 발생되는 것과 페인트 보관용 발생되는 것 기에 잔존하는 페인트를 제거하 나 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 을 포함한다 용제와 혼합된 것 괄호삭제 다 페인트 사용 후 보관용기에 폐페인트가 잔존하는 경우 페인 트가 건조되지 않아 흘러내릴수 있는 상태의 것 폐유 기름성분을 퍼센트 이상 폐유 기름성분을 중량비 퍼센 폐유의 사업장일반폐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 트 이상 함유한 경우 다만 폴리 기물과 지정폐기물의 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 폐 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 식용유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를 물 폐식용유 폐흡착제 및 폐흡 여 폐기물이 적정처리 제외한다 수제를 제외한다 될 수 있도록 하기 위 ~ 생 략 ~ 현행과 같음 함

284 Ⅴ. 규제합리화 및 규정명확화 개선과제 법령정비( 안) 시행규칙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별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 조관련 방법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라 처리의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종류별 다 폐지류 폐목재류 및 폐섬유 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생략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을 외한다 의 기준 및 방법 가 생략 나 보관의 경우 생략 제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한 보관시의 적재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 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 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별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 조관련 방법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목재에 포함된다는 내 라 처리의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다 물을 포함한다 각하여야 한다 폐지류 폐목재류 종류별 정처리를 유도하기 위 임목폐기 및 폐섬유류는 소 현행과 같음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된 임목폐기물에 대하 여 폐기물관리법상 폐 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임목폐기물의 적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가 없다고 보아야 하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 며 드럼 취급시 일부 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있 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있 유출될 가능성에 대하 지 아니한 경우와 침출수가 발생 지 아니하여 침출수가 발생되지 여는 방유턱을 설치토 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록 하여 문제점 보완 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 다고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드럼 등의 법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한다 의 기준 및 방법 가 현행과 같음 나 보관의 경우 현행과 같음 함 제 폐유 등 내용물이 유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이를 인정하는 관할청 다만 드럼 등 도 외부로 유출될 우려 우에는 지붕과 벽면을 갖추지 아 련하여 위험물안전관리 보관용기 취급과정에서 내용물이 류 보관기준 과 폐기물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방유턱 관리법과의 모순 해결 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될 우려가 없다고 관 할청장이 인정하면 옥 외보관이 가능토록 되 어있으나 현실적으로 이 없어 업계의 불만초 래 그러나 폐유등을 드 럼에 담아 보관할 경우 통상의 관리만 하더라 또한 벽체설치와 관 조제 항 제 석유

285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 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 산 폐 알 칼 리 폐 유 폐 유 기 용 제 폐 촉 매 폐 흡 착 제 폐 흡 수 제 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 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부터 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 니되며 그밖의 지정폐기물은 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 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 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 도 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사업장의 경우에는 년간 배출하는 톤 미만인 년의 기간내 사업장의 경우에는 에서 보관할 수 있다 에서 보관할 수 있다 지정폐지물의 보관창고에는 톤 미만인 년의 기간내 지정폐기물을 소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폐 기물 수집 운반 및 처 리에 어려움이 있으므 로 소량배출자의 범위 를 서 톤 미만 사업장에 톤 미만 사업장까 지로 확대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량 취 기물의 발생량 및 보관 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다 급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 현황 등을 매일 기록하 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 한다 다만 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 류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표지판 양식 생략 처리업자용 표지판 양식 생략 지 폐기물관리대장에 폐 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 배출자용 처리업자용 표지판 양식 삭제 표지판 양식 삭제 하고 지정폐기물 보관 표지판에도 같은 내용 을 기재토록 함은 중복 되는 행위로서 불필요 한 과도한 규제임 따라서 표지판은 보 관된 폐기물의 종류와 보관가능량 취급시 주 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 반영구적인 사항만 기록토록 현실화 함

286 Ⅴ. 규제합리화 및 규정명확화 개선과제 법령정비( 안) 다 처리의 경우 공통기준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바 생략 사 광 재 폐 주 물 사 폐 사 폐 내 화물 도자기조각 폐촉매의 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 합 경 화물 도자기조각 폐촉매의 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 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 폐촉매는 고온소각하여 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 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 야 오염물질을 줄이면 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서 연소가능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 여야 한다 단서 신설 별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기준 가 공통기준 생 략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다 처리의 경우 공통기준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물을 매립처리하는 것 및 방법 가 바 생략 사 광 재 폐 주 물 사 폐 사 폐 내 경 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 합 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물질을 함유한 폐촉매는 소각 할로겐족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폐촉매 는 고온소각 할 수 있다 폐촉매 중 유해성분 이 함유된 가연성 폐기 보다는 소각처리함이 환경상 위해를 더 줄일 수 있음 는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는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시설의 의한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의한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다만 할로겐족에 해 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정하게 유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정하게 유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 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 사 생 략 아 지는 자동계측장비에 사용한 기록 단서신설 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처 기준 가 공통기준 현행과 같음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지 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 리능력의 분의 이상 초과하 도록 명확히 하기 위함 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다 사 현행과 같음 아 리용량의 분의 이 상 초과하는 경우 폐기 물시설 대상인 바 변경허가 신고 폐기물처리 적정처리량을 명시하여 관리하는데 혼돈이 없 자동계측장비에 사용한 기록 굴뚝자동측정장치 지는 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 착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 조 관하고 있음에도 별도 의 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 로 온도기록지를 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 상 보관함으로서 자원 하면서 온도데이터를 저장매체에 낭비와 관리의 어려움 기록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를 설치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데이 타를 별도로 저장 보 을 초래 년이

287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개별기준 가 중간처리시설의 경우 소각시설 가 공통기준 생략 나 개별기준 1 일반소각시설 가 연소실 연소실이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이상인 경우 가연소실 연소실이 이상인 경우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 에는 최종연소실 의 출구온도는 에 최종연소실 의 출구온도는 고 대표적인 사례는 섭씨 도 중략 이상을 유지하여 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 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도 낮은 온도의 범위안에서 일 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2 고온소각시설 가 연소실 도 낮은 가 온도의 범위안에서 일시적으로 온도의 범위안에서 장애제거와 유지할 수 있다 3 열분해시설 가 열분해가스 온도의 범위안에서 일시적으로 가 유지할 수 있다 4 고온용융시설 가 고온용융 도 낮은 가 온도의 범위안에서 일시적으로 온도의 범위안에서 장애제거와 유지할 수 있다 개별기준 가 중간처리시설의 경우 소각시설 가 공통기준 현행과 같음 나 1 개별기준 일반소각시설 안에서 장 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 간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 다 2 고온소각시설 연소실 도 낮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동안 일 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도 낮은 3 열분해시설 열분해가스 도 낮은 온도의 범위안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동안 일 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4 고온용융시설 고온용융 도 낮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동안 일 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일시적 의 의미가 모 호하여 관할 감독기관 에서 주관적으로 판 단 조치함으로서 익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일시적 불이 업무처리지침에 명시

288 Ⅴ. 규제합리화 및 규정명확화 개선과제 법령정비( 안)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별표 행정처분 기준 제 조 제 항 관련 일반기준 가 나 생략 개별기준 법 제 시설 장비 기술능력의 미달될 때 가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 미달된 때 기준에 1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기준 1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기준 을 위반한 때 2 1외의 사항을 위반할 때 별표 행정처분 기준 제 조 주차장이 아예 없는 제 항 관련 일반기준 가 나 현행과 같음 개별기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 행법령의 모순 해결 한 시설 장비 기술능력의 기준 에 미달될 때 가 시설이 미달된 때 을 위반하거나 주차장이 없는 때 2 1외의 사항을 위반할 때 경우 차 경고 주차장 이 있으면서 변경허가 를 받지 않은 경우 차 영업정지 처분되는 현 법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법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강염감량기준의 목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적은 대기배출기준을 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맞출수 있도록 한 보조 때 때 규제수단이나 현실적 차 영업정지 월 차 영업정지 가 바닥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으로 대기기준에 저촉 월 차 영업정지 월 차 허가 위반한 때 되지 않으면서도 강열 취소 차 경고 차 영업정지 월 차 감량기준을 조금씩 초 가 와 나 로 구분하여 처분기준 영업정지 월 차 영업정지 월 과하는 경우 목재 등 을 달리함 나 가 외의 사항을 위반한 때 열량이 적은 폐기물 투 차 영업정지 월 차 영업정지 입의 경우 가 많아 이 월 차 영업정지 월 차 허가 러한 경우를 감안하여 취소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89 Ⅵ. 종합 결론

290 Ⅵ. 종합 결론 Ⅵ 종 합 결 론 규제합리화 개선과제의 수용여부 폐기물 배출업체 및 처리업체 등에서 규제개선을 요구한 규제합리화 개 선과제 건에 대한 검토 결과 수용 건 비수용 건 일부수용 건 장기 검토 건으로 결론내렸다 표 Ⅵ 규제합리화 개선과제 결론 과 제 명 결 론 폐페인트 등이 묻은 철캔 등을 고철로 처리가능 여부 검 토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의 지정폐기물 분류기준에 관 한 검토 낙엽 및 잔디부산물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여부 검토 절삭유 및 절삭유함유 폐액을 일괄 관리방안 검토 지정폐기물 중 가연성물질이 함유된 폐촉매 소각처리 허 용 검토 폐기물 소량배출자에 대한 보관기간 완화 검토 드럼 등에 보관하는 지정폐기물의 옥외 보관기준 완화검 토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표지판 기재사항 간소화방안 검토 고온소각시설 설치기준 강화에 관한 검토 수용 법률개정 일부수용 법률개정 비수용 장기검토 수용 법률개정 수용 법률개정 수용 법률개정 수용 법률개정 장기검토 소각시설 자동계측기록지 년 보관의무 완화 검토 수용 법률개정 소각시설 차연소실 출구온도 유지기준 완화검토 수용 법률개정 고온소각시설 강열감량 기준 완화 검토 소각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 완화 검토 폐유 등 지정폐기물 폐기물 분석결과서 제출에 관한 검 토 수탁확인서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의 개선방안 검토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자 주차장 이용에 관한 행정처분기 준 검토 과징금 체납업소 관리방안 검토 비수용 법률개정 일부수용 법률개정 수용 법률개정 수용 법률개정 수용 법률개정 장기검토

291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수용과제 건은 개선건의 내용을 수용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을 경 우 폐기물의 보관 운반 처리와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 한 후 결정한 것으로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불명확한 내용에 대 해서는 환경부 예규 업무처리지침 와 유권해석 등을 통해 명확히 하므로서 일선에서 혼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였다 비수용과제 건 중 번과제는 낙엽 및 잔디부산물을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내용으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낙엽 및 잔디 부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골프장 등에서 발생하는 낙엽 및 잔디부산물은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 이유는 골프장과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잔디와 낙엽부산물은 사업 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잔디와 나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고 잔디의 농약 으로 인한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폐수배출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동 사 업장에서 발생되는 잔디와 낙엽부산물을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할 수 없다 는 것이다 과제 번은 고온소각시설의 강열감량은 일반소각시설과 동일하게 로 완화해달라는 건의내용이었는데 고온소각시설은 할로겐족 유기용제와 같은 유해물질을 소각하는 시설이므로 현행대로 규정을 유지하여 일반폐기물소 각시설보다도 충분히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바닥재에 대한 다이옥 신검사의 의무화가 이루어 질 계획으로 있으므로 바닥재에 대한 규제 개선 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 과제 번은 소각시설의 정기검사와 대기배출시설 변경에 따른 설치검사 를 모두 면제하여 달라는 건의내용으로 정기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 기배출시설 변경에 따른 설치검사는 면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장기검토과제 건중 과제 번은 폐절삭유를 폐기물 또는 폐수로 일괄 관 리할 수 있도록 통일시켜달라는 건의내용으로 폐절삭유의 처리방법을 검토 한 결과 폐유로 분류하여 지정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하는 방법이 환 경적으로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소각처리비용이 비싸고 폐수로 처리 하는 폐수처리업체수가 많아 업계간 마찰의 우려가 있음에 따라 장기적 검

292 Ⅵ. 종합 결론 토하는 것으로 하였다 과제 번은 고온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의 기준을 에서 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내용으로 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는 있으나 기존 톤 미만의 시설을 운영하는 관련업체의 의견수렴 등의 추가조사가 필요하여 장기과제로 검토키로 결정하였다 과제 번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과징금처분으로 대 체하였으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행정기관에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제로 최근 공개된 법령입안심사기 준 시안 에 과징금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 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는바 이에 대한 추가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 단하여 장기과제로 분류하였다

293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규정명확화 개선과제의 수용여부 질의회신과제 건은 법률개정 건 예규에 명시 건 기타 장기과제 건 으로 결론 내렸다 표 Ⅵ 규정명확화 개선과제 결론 과 제 명 결 론 실험실 폐수의 폐기물분류 규정 명확화 지정폐기물 기준 중 기름성분의 규정 명확화 법률개정 법률개정 기름 묻은 폐절삭칩의 분류 규정 명확화 폐기물 혼합 수집ㆍ운반 보관에 대한 규정 명확화 장기검토 예규( 업무처리지침) 명시 폐축전지 처리규정 명확화 예규( 업무처리지침) 명시 임목폐기물에 대한 규정 명확화 신규 발생폐기물처리에 대한 규정 명확화 법률개정 장기검토 폐기물 보관기준 등의 규정 명확화 예규( 업무처리지침) 명시 소형소각로의 시설가동시간 규정 명확화 예규( 업무처리지침) 명시 소각 허가용량의 초과소각에 관한 규정 명확화 폐기물 간이 인계서 규정 명확화 법률개정 법률개정 분석결과서 대체 규정 명확화 예규( 업무처리지침) 명시 폐기물발생량 산정 규정 명확화 예규( 업무처리지침) 명시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중 규정명확화과제 건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질의가 많았던 폐기물관리 법령을 조사, 검토하여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민원인의 질의를 감소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규정명확화과제 건중 법령정비를 통해 법령의 의미를 명확 하게 정리할 과제 건, 환경부 예규( 업무처리지침) 등을 통해 법령의 의미 를 자세히 설명해줄 필요가 있는 과제 건 등 건에 대해 구체적인 명확 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연구조사 중인 과제와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

294 Ⅵ. 종합 결론 한 과제 건을 장기과제로 남겨두었다. 법령정비를 통해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리할 과제는 실험실폐수의 폐기물분류 규정 명확화 과제로 실험실 폐수중 지정폐기물과 동일한 성분 의 원액은 폐수로 처리되지 못하도록 법령을 정비하였고 지정폐기물 기준 중 기름성분의 규정 명확화 과제는 기름성분 비 5% 로 통일하여 적용하는 방안으로 법령을 정비하였다. 의 기준을 기름성분 중량 임목폐기물 등 처리 규정 명확화 과제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폐목재 에 임목폐기물이 포함되도록 명시 함으로써 규정을 명확화하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초과소각용량 규정명확화 과제는 현행법률의 의미대로 소각용량의 가 초과하지 않을 경우 소각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법령에 명시하여 민원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폐기물( 간이) 인계서 규정명확화과제는 산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법령내용과 고시내용을 하나로 묶어 시행규칙 별표를 신설하 는 방안으로 규정을 명확화하기로 하였다. 업무처리지침 등을 통한 규정명확화 과제로는 폐기물 혼합 수집운반, 보관에 대한 규정명확화 과제로 업무처리지침 등을 통해 혼합 수집운반 보 관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여 일선의 혼란을 감소시키고자 하였고, 폐축전 지 처리규정 명확화과제는 업무처리지침에 적정처리방법을 명시하기로 하 였고, 폐기물보관규정 명확화는 환경부 예규에 소량배출자의 보관기간 연 장승인 방법과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보관기간을 민법에서 정한 날짜 기산 방법을 명확하게 명시하기로 하였고, 시설가동시간 규정명확화 과제는 업무처리지침 등에 소각시설별로 가동시간과 변경신고에 대해 자세 히 기술함으로서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다. 폐기물 발생량 산정규정 명확화 의 경우 비중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 예규에 명시하기로 하였다. 분석결과서 대체규정 명확화의 경우 현행 분석결과서를 기준으로하고 예외적으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무처리지침 등에 명 시하여 합리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기타 방안으로 검토한 과제는 기름묻은 폐절삭칩의 분류 규정 명확화과 제로 기름묻은 폐절삭칩에 폐기물분류에 대해 장기검토키로 하였고, 종류 별 폐기물처리규정 명확화 과제는 환경부에서 연구를 진행중인 사안으로

295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향후 환경부 연구결과에 따라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명확화 과제의 수행시 개선방안에 대한 현황조사는 연구기간이 짧은 제약요건으로 인해 현장조사가 미흡하여 자료 또는 문헌 등에 의존하 였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고찰 및 향후과제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하나의 결론을 제시하여야 하나 수용 비수용 장 기과제로 분류된 것은 세 가지의 검토가 전제되었다고 본다 첫째 수용이 된 과제는 찬반여론에서 찬성쪽으로 결론이 도출된 것이므 로 반대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규제완화임에도 반대의견으로 수용이 되지 못한 과제의 경우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환경적 측면을 많이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셋째 장기과제로 처리한 것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면 최상의 조건이 될 수 있으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가지 측면에서 수용과제가 많았던 것은 환경적측면을 완화해도 폐기물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회 경제적기반과 기술이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은 타법 및 관련법과 연계되어 조정이 필요한 것도 있으며 또한 지정폐기물의 종류만 명시되어 있어 단순한 기준수치에 따라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데 있어 수치가 맞는 것인지 폐기물의 특성이 맞는 것인지 유권해석도 명확성을 기하기 어 려운 상태로 보인다 따라서 법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되려면 법 제정시 찬반의 충분한 협의 와 부처간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되 환경법다운 측면이 충분히 부각되어 야 하고 발생원에서부터 폐기물의 특성을 부여하여 처리까지 정의하는 방 법으로 모든 폐기물을 세분류함으로서 분류체계의 명확성을 기해야 할것으 로 사료된다

296 부 록 전문가포럼 개최 및 현지실태조사 현황 전문위원 검토의견 회의 사진 개선과제 관련 자료

297 부 록 전문가포럼 개최 및 현지실태조사 현황 가 전문가포럼 개최 포럼 개최일자 참석자 토론안건 제 차 제 차 제 차 제 차 제 차 전문위원 인 환경부 산업 연구용역 추진계획 발표 폐기물과 인 공제조합 인 연구방향 협의 전문위원 인 환경부 산업 규제합리화 개선과제 검토 폐기물과 인 공제조합 인 과제 과제 규제합리화 개선과제 검토 전문위원 인 환경부 산업 과제 과제 폐기물과 인 공제조합 인 현지실태조사 추진계획 협 의 현지실태조사 차 차 전문위원 인 환경부 산업 결과 보고 폐기물과 인 관계기관 규제합리화 개선과제 최종 명 공제조합 인 검토 및 결론 도출 과제 과제 규제합리화 미결과제 최종 전문위원 인 환경부 산업 검토 및 결론 도출 과제 폐기물과 인 관계기관 건 명 공제조합 인 규제합리화 개선과제 법령 정비 안 작성 규정명확화과제 검토 및 세부사항 논의 제 차 전문위원 인 공제조합 인 규정명확화과제에 대한 차 결론 도출 건 규제합리화 개선과제 중간 전문위원 명 환경부 산업 보고회 의견 및 보완사항 제 차 폐기물과 명 공제조합 명 검토 규정명확화과제 최종 검토

298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나 현지실태조사 실태 조사 제 차 방문일자 방문업체 참석자 토론안건 전문위원 인 환경 규제합리화 개 한국환경개발 주 부 산업폐기물과 선과제 범우화학공업 주 인 관할 환경청 인 공제조합 인 제 차 주 동양환경 주 한화대전공장 전문위원 인 환경 규제합리화 개 부 산업폐기물과 선과제 인 관할 환경청 인 공제조합 인 제 차 전문위원 인 환경 주 코엔텍 규제합리화 개 부 산업폐기물과 볼보건설기계코 선과제 인 관할 환경청 리아 주 인 공제조합 인

299 부 록 전문위원 검토의견 가 규제합리화 개선과제 과제1 : 폐페인트 등이 묻은 철캔 등을 고철로 처리가능 여부 검토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페인트가 남아 있는 폐페인트캔을 고철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일부 업자의 악용의 문제를 방지해야 함 박균성 의장 페인트를 다 사용하여 페인트캔내에 묻어 있는 물질이 흘러내리는 경우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건조되어 흘러내리지 않으면 고철로 인정함 서한철 위원 김우성 위원 최일영 위원 김태희 위원 페인트통은 플라스틱과 철캔이 있으며 폐페인트드럼을 폐기처분할 때 많은 양의 페인트가 남은 상태로 배출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재활용업자가 처 리하고 있는데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하게 되면 일반고물상에서 운반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함 페인트가 잔존하는 경우와 건조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구분이 어려울 것으 로 사료되므로 기준을 정해야 함 빈드럼의 무게와 실제무게를 비교하여 페인트의 중량비로 페인트철캔 바닥에 폐페인트의 고상 또는 액상의 물질이 남아 있으면 고철로 인정할 수 없음 폐페인트철캔의 처리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세한 업체에서는 폐페인트가 다 량 남아 있는 것까지 불법으로 처리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 금은 시기상조임 현재 폐페인트드럼을 제강회사에서는 받지 않고 있으므로 기준을 정하여 고철로 인정하므로서 제강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승무 위원 폐페인트를 고철로 인정할 경우 유해성이 없는지 여부와 영세업체의 불법 유통의 우려가 없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 오길종 위원 이인기 위원 일반적으로 페인트를 도색하게 되면 도료와 수지만 남고 나머지는 휘발되 기 때문에 유해성분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폐페인트 드럼의 경우도 페인 트가 도색된 정도로 묻어 있으면 유해성이 없으므로 고철로 인정할 수 있 을 것임 또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는 상태의 기준보다 페인트를 다 사용한 상태의 의미가 더 중요할 것이며 향후 환경부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 해석 또는 지침을 통해 전달할 필요가 있음 페인트가 완전 건조되어 흘러내리지 않을 경우 고철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 직함 김광임 위원 폐페인트가 묻은 정도를 구분할 수 없고 건조된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불법행위의 소지가 있어서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300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과제2 :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의 지정폐기물 분류기준에 관한 검토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합성수지와 합성고무의 공정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유해성여부에 대하여 플 박균성 의장 라스틱협회에 기술적 자문을 얻어 검토하고 공정과정에서 투입되는 첨가물 의 성분분석을 통해 지정폐기물 제외여부 결정 제조공정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완화시킬 경우 안전여 부에 대한 검토 필요 고상의 폐합성수지 또는 폐합성고무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 해도 안전하나 액상 또는 반고상의 슬러리상태의 폐기물은 불법으로 처리 서한철 위원 될 수 있으므로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함 레진을 펠렛으로 만드는 과정 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서 제외 해야 함을 설명 고분자화합물에 합성피혁 합성섬유도 포함해야 함 폐합성수지는 액상의 상태로 확산되는 성상이 아닌 고상과 반고상의 폐기 물은 유해성이 없는 경우 지정폐기물에서 제외시킬 수 있을 것임 김우성 위원 공정중 발생되는 폐기물과 열을 식히면서 발생되는 폐수의 성분분석결과와 첨가물의 자료를 검토하면 유해성여부를 알 수 있음 안정제 등을 투입해서 굳기 전에 촉매나 유화제 등을 투입하는데 배합에 실패하여 폐기처분하는 경우 재활용업체도 가져가지 않는 것이 있음 이승무 위원 지정폐기물은 유출 사고 등을 우려하여 지정한 것이므로 재활용되지 않는 수지의 경우 유해성 여부를 떠나 지정폐기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열가소성수지에 한해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해야 함 오길종 위원 이인기 위원 김광임 위원 레진을 제조하는과정에서 액상과 고상이 나올 수 있는데 최초 입법취지대 로 완성된 레진을 사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서 제외가 가능하고 물로 구분해야 함 레진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정폐기 레진 수지 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하 는 것으로 수정하면 문제 없음 합성수지와 합성고무의 제조공정에 대한 예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제조 공정상에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데이터를 근거로 확인해야 할 것임

301 부 록 과제 낙엽 및 잔디부산물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여부 검토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낙엽 및 잔디부산물을 퇴비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잔류농약 등의 문제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며 농약이 문제된다면 골프장을 제외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박균성 의장 봐야 할 것임 잔디 및 낙엽부산물은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하기 어려우며 골프장 잔디 의 재활용여부에 대해서는 과학적 입증자료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 임 가로수 낙엽도 농약의 문제가 될 수 있음 서한철 위원 골프장 잔디예지물의 경우 회수하지 않고 파쇄후 바닥에서 퇴비로 사용하 고 있었는데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음 김우성 위원 골프장 등에서 발생하는 낙엽 및 잔디부산물은 수분함량이 많아서 소각으 로 처리하기가 어려우므로 퇴비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최일영 위원 낙엽 및 잔디부산물을 퇴비화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김태희 위원 낙엽 및 잔디부산물의 유해성 검사가 필요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퇴비화하 도록 해야 할 것임 이승무 위원 낙엽 및 잔디부산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모두 조사한 후 일률적으로 제외해야 함을 설명 골프장은 사업적인 목적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폐기 오길종 위원 물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우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봄 이인기 위원 사업장폐기물 여부만 결정하기로 제안 잔디의 재활용여부에 대해서는 추 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골프장 잔디 등을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은 자가처리의 부담을 줄이 김광임 위원 기 위한 것이므로 제외할수 없으며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신 고업체에 퇴비화 할 수 있음

302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과제 절삭유 및 절삭유함유 폐액 일괄 관리방안 검토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폐절삭유는 울트라필터 등 고도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수로 처리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폐기물 폐유 로 처리하도록 함 박균성 의장 폐절삭유는 오염도가 높아서 폐수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폐기 물로 처리하게 되면 처리비용이 높아져서 배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 며 폐절삭유 폐수처리업체들도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울트라필터를 사용하여 기름성분이 제거된 것은 폐수로 처리해도 가능하다 고 보지만 분류되지 않은 절삭유는 이상의 기름이 혼합되어 있 서한철 위원 는 고농축이기 때문에 폐기물로서 처리해야 할 것임 현행법의 기름성분 의 기준은 희석여하에 따라 폐기물을 폐수로 바꿀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 울트라필터를 사용하는 경우만 폐수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폐기물 로 처리하는 방안 검토 김우성 위원 폐유로 받고 울트라필터 등으로 처리하라는 의견 최일영 위원 이승무 위원 폐절삭유를 폐수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 폐절삭유는 모두 폐유로 처리하되 울트라필터장치를 갖추고 이것을 통과하 여 나오는 폐수를 생물학적 화학적 하도록 해야 할 것임 차 고도처리까지 하는 경우에만 제외 수용성절삭유는 계면활성제와 같은 난분해성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가 높으므로 폐수로 처리하기는 어려움 폐절삭유에 기름성분이 미만인 경우에도 계면활성제 등의 물질이 있기 이인기 위원 때문에 폐수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문제는 있음 그러나 폐수처리업체에서 를 맞추고자 고도처리 시설을 갖추고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폐 유로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폐절삭유 처리에 대해서는 폐유로서 소각으로 처리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김태희 위원 안전하다고 판단되나 폐수처리도 가능하다고 하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결 정할 문제임

303 부 록 과제 지정폐기물 중 가연성물질이 함유된 폐촉매 소각처리허용 검토 개선과제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과제 박균성 의장 서한철 위원 지정폐기물에는 중금속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갖춘 경우 가연성 폐촉매의 소각을 허용하는 방 안 검토 지정폐기물 중 폐촉매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제출토록 하고 고온소각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함 현행법상 폐촉매는 재활용이 안되는 경우 매립처리토록 되어 있는 데 유기용제 프로세스에서 사용한 폐촉매는 고온소각처리하는 것 이 적합 소각시설에는 당연히 방지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별도로 방지시 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음 예전의 폐촉매는 중금속이 많았으나 최근의 폐촉매는 제품제조과 정에서 화학기준이 있기 때문에 중금속이 거의 없음 촉매는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김우성 위원 성질을 갖는 물질이기 때문에 방지시설을 갖춘 경우 소각을 해도 문제 없음 방지시설의 문제는 관할환경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 확인할 사항임 지정폐기물 중 가연성을 포함한 폐촉매를 매립하는 것은 오히려 더욱 위험할 수 있으므로 고온소각해야 함 최일영 위원 소각시설의 방지시설은 중금속을 포함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 록 되어 있으므로 방지시설의 종류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해야 함 김태희 위원 가연성의 폐촉매는 고온소각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일반폐기물 중 폐촉매도 가연성은 소각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이승무 위원 오길종 위원 이인기 위원 것은 관리형매립지에 매립토록하고 있으므로 지정폐기물 중폐촉 매도 가연성은 고온소각처리 또는 관리형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고온소각시 발생하는 중금속은 소각재로 배출되므로 고온소각 또 는 매립처리하여 조정하면 문제없음 고온소각은 할로겐족유기용제가 있을 경우 고온소각하도록 하여 차연소실온도를 도로 유지하는 것인데 폐촉매에 할로겐족유 기용제가 없는 경우에도 고온소각할 경우 연료낭비만 낭비되므로 폐촉매에 함유된 물질에 따라서 소각 또는 고온소각으로 규정해야 할 것임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고해서 습식시설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적 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됨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소각 또는 고온소각 등의 처리방법만을 명시 하고 특정 방지시설을 규제하는 사례가 없으며 계속해서 시설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는 것 이 바람직함

304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과제 폐기물 소량배출자에 대한 보관기간 완화 검토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폐기물안전보관과 시장경제원리를 동시에 고려할 사항이며 수집운반업체의 입장 소량배출자의 의견 등을 조사하여 보관기간에 대한 기준 일 개월 년 등 을 정하고 임시차량 승인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 검토 톤 미만 폐기물의 경우 년 보관하는 방안과 톤 미만 폐기물을 개월 보 관하는 방안 등을 복수안으로 검토하고 자가운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 박균성 의장 토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단위 인 톤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폐기물운반비 주요 운반 차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폐기물 장기보관으로 인한 문제와 보관용기 의 부식성 등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소량배출자의 경우 자신이 스스로 폐기물처리업체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시 서한철 위원 스템을 활성화하여 인터넷으로 등록하여 자가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임 소량배출자의 문제는 영세한 업소의 폐기물수거 비용의 부담으로 인한 경 제성문제가 주요 원인이며 아주 소량 배출자는 그 양을 정하여 완전 밀봉 상태로 직접 처리업체로 이송시켜 처리할 수 있도도록 인터넷 전산화를 이 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운반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정부의 중간 수거 김우성 위원 보관지역 운영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위험한 폐기물의 경우 업체에서 위험성을 평가하므로 현실적인 기준을 정 하여 배출총량에서 폐기물 종류별로 보관기간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필요 년간 보관할 수 있는 배출총량 톤의 기준을 폐유기용제 폐유 폐페인트 최일영 위원 고상폐유 등 각 폐기물 품목별로 기준을 정하는 방법도 검토 필요 소량 배출업체는 스스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폐기물 소량배출건은 보관기준 배출총량을 고려하여 배출업체와 처리업체 의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해야하며 폐기물 임시운반차량 신고의 절차를 간 김태희 위원 소화도 고려가능 소량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떨어지거나 비 산하는 등의 유해성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임 소량배출자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지역 분포도를 완화몇개의 업소가 구제 받을 있는지를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임 오길종 위원 단순히 톤수를 늘려주는 것보다는 자가운반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 적이라고 생각함

305 부 록 이승무 위원 이인기 위원 폐기물 소량 배출자에 대한 보관기간 완화에 대하여 운반업체와의 논의대 상 문제로 시장경제원리 보관의 안전성 배출업체의 차량배차의 간소화 등 으로 검토하여 배출물의 보관기간 검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량 배출업체의 자체 운반문제 등을 수집운반거리 배출량 등 정확한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소량배출자의 보관 량을 톤에서 톤으로 완화하여 수집제도권내로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함 소량배출자의 보관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관기준을 톤 미만사업장에서 톤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추후 톤까지 확대 과제 드럼 등에 보관하는 지정폐기물의 옥외 보관기준 완화 검토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박균성 의장 서한철 위원 폐유등의 폐기물을 위험물관리법에서 옥외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악취방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옥외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옥외보관에 대한 승인제도를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 검토필요 폐유 등의 폐기물을 옥외보관하는 경우 소방법과 같이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트렌치 또는 방지턱 등을 설치토록하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옥내보관하는 폐기물은 기존대로 보관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드럼 등을 옥 외보관할 경우 중 위험물에 해당되는 폐기물은 위험물관리법에 준하여 보 관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임 김우성 위원 폐기물을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누출방지와 기화 등에 대비하여 밀봉 최일영 위원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여야 함 위험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지턱을 설치토록 폐유기용제 등 위험성을 검토하여 옥내 옥외보관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 으며 가 있음 밀폐용기에 대해서는 옥외저장소에 보관이 가능하도록 완화할 필요 폭발성 등의 특성을 지닌 폐기물에 한하여 옥외보관토록하고 그 외의 것은 현행대로 옥내보관토록 해야 할 것임 김태희 위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드럼이 차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관 이승무 위원 오길종 위원 이인기 위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확인이 필요함 보관장소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행정기관의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완화에 대하여 폐유 용제 등의 보관은 위험물관리법상 또는 악취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보관 허 용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폐기물이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등의 특성을 가지게 되면 위험물에 해당 되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으므로 옥외보관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의 보관기준을 준수토록 해야 함 폐기물을 옥외보관하는 경우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트렌치 또는 방지 턱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임

306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과제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표지판 기재사항 간소화 방안 검토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박균성 의장 서한철 위원 김우성 위원 최일영 위원 김태희 위원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의 경우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폐기물종류와 총 량 등 필요한 사항만 기록 하도록하되 현재의 보관량은 기록하지 않도록 하여 관리기준을 완화 발생량 처리량 보관량 등 변화가 많은 내용의 기재를 삭제하고 폐기물의 종류와 안전방지대책 등을 기재토록함 보관용기에는 제원을 부착하는 방안 검토 폐기물 보관표지판의 보관량 기록은 불필요함 폐기물 관리대장으로 갈음토록 함 폐기물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응급대처요령 등을 기록 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록토록 함 보관총량보다는 폐기물의 종류와 보관용기의 제원을 표기 보관창고 표지판 기재사항 간소화에 대하여 보관용기의 에 수량 종 류의 기재가 명확하여 관리상에 문제가 없다면 표지판에 종류와 취급상의 이승무 위원 위험성이나 안전성 설명 등으로 표시하고 수량 종류 성분 등의 기재를 완 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307 부 록 과제 고온소각로 설치기준 강화에 관한 검토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고온소각대상 지정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할 때 톤으로 조정하는 것은 과하 며 톤의 소규모 시설도 문제는 있음 따라서 일반폐기물과 혼소하여 소 각하는 경우에는 일반폐기물 설치기준 톤 이상으로 강화하고 고온소각 대상폐기물만 소각할 경우에는 톤 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박균성 의장 소형소각로 업체의 경우 반대의 의견이 있으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 기득권 인정 등의 방법 검토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의 물량을 고려할 때 톤이상으로 강화할 경우 업체가 많이 남지 않게 될 수 있으므로 톤으로 조정 고온소각시설 설치기준을 시간당 처리능력 톤 이상으로 강화할 경우 전국 에 개 업체만 남게되고 유통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톤으로 강 서한철 위원 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각로는 대부분 특정폐기물만을 소각하고 있으므로 일정기준을 정 하여 단일종류의 폐기물만을 소각할 수 있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음 고온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은 시간당 처리능력 킬로그램에서 톤정도로 강화하는 것이 적정함 김우성 위원 지역에 따라 소각시설의 증설이 안되는 곳이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들의 의 최일영 위원 견도 수렴해야 할 것임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의 발생물량을 검토하고 신규시설에 한하여 시간당 톤 이상으로 조정 지정폐기물의 고온소각로 설치기준을 이상으로 하고 혼소시설의 이승무 위원 경우는 이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완화하는 의견에 준하는 것이 좋 을 것 임 고온소각시설에서 일반폐기물을 약 소각하고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은 약 에 불과하다면 고온속각시설의 기준을 톤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시장 이인기 위원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고온소각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 할 것임 이 문제는 국회에서 검토중인 소각시설 강화의 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장기 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308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과제 소각시설 자동계측기록지 년 보관의무 완화 검토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데이타를 환경관리공단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해서 별도의 자동측정 기록계를 설치하고 기록지를 보관하는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방안 검토 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온도기록계로 기록을 박균성 의장 하여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설치 전송의 경우 온도기록지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온도데이타를 하 드디스크나 등으로 저장 보관하여야 할 것임 서한철 위원 기록지를 년간 보관할 경우 연간 약 만원정도 소요되며 그 부피도 크 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어렵고 비용또한 낭비임 가 설치된 경우 온도자동기록계 설치의무를 면제해야 하며 이후 온도 기록이 안되는 상황은 자체개선안을 작성하여 관할지자체에 제출하고 있으 며 데이터를 법에서 검토해야 할 것임 년분 이상 저장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또는 장치가 있을 경우 기록지 보관의무를 완화해주어야 함 데이타를 관제센타에 전송하는 경우 자동온도기록지의 보관의무를 완 김우성 위원 화할 필요가 있음 데이타 설치한 소각시설에 한하여 온도기록지 보관의무를 삭제할 수 최일영 위원 있을 것임 김태희 위원 이승무 위원 를 갖춘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기록지를 따로 보관할 필요 없이 디스크 등으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 같이 기록지를 보관해야 할 것임 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현행법률 단 기록지를 디스크 등으로 저장할 경우 법률에서 기록지 보관기간을 명시 하고 그 이상 보관토록 할 것 소각연소실 출구온도 유지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경우 연속식이면서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드디스크나 로 기록 보존토록 하고 자동계측기록지 보관의무를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회분식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유지하도 록 차등조정이 필요함 를 전송하는 업체에서 데이터를 자체 하드디스크에 내장하고 있을 경 이인기 위원 우에 한해서 기록지를 보관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방안을 검토 설비가 되어 있는 소각시설에서는 자동계측 기록장치를 유지하지 않 김광임 위원 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 각시설에서는 자동계측 기록장치를 유지해야 함

309 부 록 과제 소각시설 차 연소실 출구온도 유지기준 완화 검토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일시적 의 의미가 모호하기는 하나 법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은 어려우며 예 규로 불가피한 사유와 온도유지 저하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일시적으로 온도유지를 못하여도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경 우에는 처벌을 감면할 수 있을 것임 박균성 의장 일시적으로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분 시간이 적당하며 서한철 위원 김우성 위원 를 통하여 배출가스가 측정되므로 이를 통하여 규제하므로 온도저하는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단기적으로 일시적 등 불명확한 의미 앞에 예시를 신설하는 방안과 장기 적으로 행정규칙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 검토 대기배출기준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온도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문제 이며 대기오염물질이 로 확인되므로 오염물질이 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온도가 기준치에 미달되더라도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줄 필요가 있음 월완화해 소각로 가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일시적인 사유로 출구온도가 저하되는 시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소각물이 추가 투 입되지 않고 상에 대기오염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것임 이내 범위에서 출구온도 저하 허용은 가능할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온도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임 소각로 형태에 따라 소각로 보수시간이 각각 다르므로 환경부 예규로 정 함 설치 운영 사업장 적용 최일영 위원 일반소각로는 일시적 의미를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김태희 위원 이승무 위원 전재경 위원 온도저하와 시간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불가피한 사항에 대한 예시를 명확하게 예규 등으로 규정하고 출구온도를 위반하더라고 배출농도에 문제가 없을 경우 제재하지 않도록 하고 연속식 소각시설에 한하여 적용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을 경우에는 완화해도 무방하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행 법률과 같이 강한 제재가 필요 불가피한 사유로 소각연소실 출구온도 유지기준을 시간으로 규제하는 것은 더 문제를 유발하게 되므로 출구온도 위반이라도 배출허용농도 기준에 맞 으면 허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단속이나 벌금 등을 완화하여 주는 방법 출구온도의 강하범위와 시간을 검토하여 이것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 면서 배출기준은 초과하지 않토록 규정 규제완화에 과실까지 포함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310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일시적 의 의미를 구체화 시키는 것은 찬성하지만 이것을 잘 못 정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 이인기 위원 크레인 고장 투입구 막힘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일시적 으로 인정 하는 방안 검토 법개정시 대표적 사례를 법률에 명시해야 함을 설명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그 사례를 예규나 지침 등에서 시간과 상태 등 을 제시함으로서 지도단속권자와 업계간의 의견 상충이나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음 김광임 위원 시설의 고장으로 불가피하게 잠시동안 정지하는 경우 출구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소각로의 출구온도 유지가 중요사항인 만큼 그 기준 완화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311 부 록 과제 고온소각시설 강열감량 기준완화 검토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박균성 의장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강열감량 기준을 완화하지 아니하고 단 행정처분기준을 회 위반시 경고 회 위반시 영업정지 개월 등 완화 검 토 고온소각대상폐기물만 소각할 경우에는 로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나 일반 소각대상폐기물과 혼소하는 경우는 유지는 어렵다 고온소각시설에서 일반폐기물만 소각하는 경우에도 강열감량이 를 조금 서한철 위원 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데 고온소각시설의 차 연소실 김우성 위원 출구온도 기준인 처분 기준은 완화해 줄수 있을 것임 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강열감량 초과로 인한 행정 전용 고온소각시설이 아닌 혼합소각시설의 경우 강열감량은 일반폐기물 소 각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그러나 현재 소각관련 기 술적 조건 규명이 명확하게 선행되어야 함 강열감량 기준 완화가 불가피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폐기물 성 상 변화에 따른 법제도의 변화를 추진함이 좋을 것임 혼소시설은 차연소실 온도를 로 운전하므로 강열감량은 일반소각시 설과 같이 적용해도 무방할 것임 최일영 위원 그러나 고온소각대상폐기물만 소각하는 전용시설은 기존과 같이 를 적용 김태희 위원 이승무 위원 이인기 위원 하고 강열감량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을 영업정지에서 경고로 완화할 수 있을 것임 강열감량 기준을 로 낮추면 일반소각시설과 차이가 없으므로 기준을 완 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차연소실에서 도 유지가 가능할 경우 강열감량 기준을 준수할 수 있으나 현재 운영방식으로는 준수하기 어려움 맞게 기준완화가 필요 따라서 혼소의 경우 현실에 강열감량의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강열감량의 측 정의 오차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다른 법규를 포함한 전체적 틀을 바꿔야 하므로 어려울 것임

312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과제 소각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완화 검토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소각시설을 설치한 후 시간이 지나면 시설이 노후되고 종업원의 안전도 고 려해야하므로 정기검사는 필요함 다만 최초 정기검사 기간을 년으로 연 장하고 검사항목을 축소할 필요는 있음 박균성 의장 방지시설의 교체에 대한 설치검사는 면제할 수 있을 것이며 처리용량이 변 서한철 위원 김우성 위원 화가 없거나 유해하지 않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설치검사를 면제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은 운전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검 사 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임 정기검사의 경우 최초 정기검사 기간이 년이고 이후 정기검사기간도 년 인데 승용차의 자동차검사가 최초정기검사는 년 이후 정기검사는 년으 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소각시설도 정기검사 기간은 현행 대로 년으로 하되 최초 정기검사 년으로 늘려주면 소각시설 검사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 것임 자동차정기검사도 차량연수에 따라 정기검사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 므로 소각시설 정기검사도 정기검사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최일영 위원 정기검사 항목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항목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대기방지시설을 증설 교체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 대상에서 제외하 고 인 허가도 간편하게 신고만하면 되는 것으로 대폭 완화가 필요함 정기검사를 완전폐지는 곤란하고 정기검사를 년 년으로 완화하고 아 울러 검사항목도 조절하는 방향으로 검토 이승무 위원 처리대상폐기물이 변경되는 경우 설치검사는 필요하며나 대상폐기물의 종 이인기 위원 류에 따라 검사항목을 제한 또는 완화할수 있다고 사료됨 수질관련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의 시설검사와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 가 있음

313 부 록 과제 폐유 등 지정폐기물 폐기물분석결과서 제출에 관한 검토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박균성 의장 지정폐기물 분석결과서 제출과 관련하여 폐유 등 지정폐기물이 확실한 폐 기물은 분석결과서 없이 지정폐기물로 처리토록 하고 폐유 등을 사업장일 반폐기물로 처리할 경우에만 분석결과서를 제출하는 방안 검토 타폐기물도 검토필요 서한철 위원 분진, 비산재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김우성 위원 최일영 위원 폐유 이외 할로겐족 유기용제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석결과서를 제출해야 할 것임 기름성분이 5% 이상이면 지정폐기물인 폐유에 해당되는데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므로 분석할 필요가 없음 과제 수탁확인서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의 개선방안 검토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박균성 의장 서한철 위원 수탁확인서와 수탁처리능력확인서는 서식의 기능이나 내용이 다른 것으로 중복서류는 아니지만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재사항의 많은 부분이 중복되므로 서식을 통합하는 행정 간소화가 필요하며 배출자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개선할 필요가 있 음 김우성 위원 최일영 위원 김태희 위원 적법처리시스템으로 전산화되는 경우에만 제외시키는 방안 검토 양식을 통합하여 서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수탁능력확인서와 수탁확인서 자체를 통합하기 보다는 양식을 충분히 검토 하여 한 장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승무 위원 수탁확인서와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한 장으로 종합하되 기재사항이 중복 되지 않도록 검토 보완 요망 이인기 위원 수탁처리능력확인서와 수탁확인서를 받는 시기가 다르므로 어느 하나만 사 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두 개의 양식을 합하여 하나의 양식으로 만드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음 김광임 위원 양식은 지정폐기물 전표제도 적법처리시스템의 전산 신고제도 와 연계하여 개선점으로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314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과제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자 주차장 이용에 관한 행정처분기준 검토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박균성 의장 이인기 위원 이 내용은 수집운반업체는 주차장이 가장 중요한데 주차장이 있는데 다른 곳에 주차한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주차장이 없는 자는 기술능력 미달 로 경고처분을 받는 것이므로 모두 영업정지처분을 받도록 해야 함 양쪽 다 통일해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임 과제 과징금 체납업소 관리방안 검토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박균성 의장 서한철 위원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시안 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영업정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여 검토서를 제출한 바 있음 과 징금은 영업정지를 받은 자에게 봐주는 것이므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영업정지를 해야 맞음 그러나 과징금의 사 유가 공익이나 이용자의 권익을 위하여 과징금처분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 분으로 인한 사회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 업정지해야 할 것임 선납할 경우에만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할 필요가 있음 전재경 과징금은 영업정지의 대체형이므로 처분이 있기 전 선납하는 것은 안되며 과징금제도의 흠결을 영업정지로 보충하는 방안은 검토가 필요함 폐기물관리법 이외 타법에도 과징금 문제가 많으므로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학설은 영업정지 쪽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 조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원 등 폐기물관리법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됨 국세나 지방세법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이인기 위원 할 수 없는 것임 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못받아도 다른 업체의 경우에는 받 을 수 있을 수도 있음 우리나라에서 선납제도의 도입이 없고 과징금의 전반적인 제도의 틀을 바 꾸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

315 부 록 나 규정명확화 개선과제 과제 실험실 폐수의 폐기물분류 규정 명확화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실험실폐기물은 폭발성 반응성 독성 등을 검토해야 하며 실험실은 특별한 시설이므로 폐기물과 폐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함 폐수처리업체에서는 고농도 폐수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실험실에서 발생되 서한철 위원 는 폐액은 지정폐기물로 구분하고 세척수는 폐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지정폐기물과 폐수가 혼합된 경우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것임 실험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폐액 은 매우 위험한 물질이므로 실험실 폐수 는 고온 소각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바이오 실험실 등에서 방사성물 질도 폐기물로 발생됨 도금조 원액 등의 폐액은 지정폐기물이며 세척수는 폐수구분하여 처리해야 할 것임 김우성 위원 실험실폐수는 특정시설 발생폐기물로서 별도로 규정을 신설해야 함 실험실 폐수를 수질환경보전법상에는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배출자신고 등을 적용할 경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세척수 대부분이 하수도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정폐기물 중 실험실 폐수 항목을 신설하여야 함 상과 폐액은 지정폐기물로 관리 해야 할것임 보관통의 세척수는 하수도 유입을 허용하고 고 세척수와 폐액을 분리 배출하는 방안 검토 실험실폐수 처리방법에 대해 제 도화해야 할 것임 이승무 위원 실험실 발생 폐수는 유기성폐수와 무기성폐수로 구분하여 처리해야할 것임 이인기 위원 유기성폐수와 무기성폐수를 혼합처리 하여서는 아니 되고 혼합처리는 수질 환경보전법 및 처리기술에도 맞지 않음 대기업 대학교 등은 실험실 폐수 처리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중소기업 의 경우 모법을 제정한 후 세부적인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임 수질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지만 폐기물관리법 상 지정폐기물 에 준해 처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오길종 위원 실험실폐수와 같이 처리에 혼돈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자료 를 올려 민원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면 질의가 줄어들 것임

316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과제 지정폐기물 기준 중 기름성분의 규정 명확화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박균성 의장 폐유의 기준은 기름성분 로 판단하는 것보다 기름걸레 등은 무조건 폐유 로 보는 등 그 배출원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구분하는 것이 명확해 짐 의 오염인자와 의 주성분을 구분하는 기준 재정립이 필요하고 오염 인자가 미만이더라도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해야 할 것 임 혼합폐기물의 경우 독성이 강한 쪽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서한철 위원 기름성분의 분석방법인 노말헥산 추출법에서는 기름성분이 상당량 많이 함 유되어 있지 않으면 이상 나오기가 어려워 중량비와 차이가 있음 기름성분 이하이더라도 지정폐기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자연 상태에서 분리되는 폐기물은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혼합된 경우 추출하여 분석 후 처리하여야 할 것임 김우성 위원 기름성분 미만 폐기물도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 유분을 함유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임 기름성분 를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분류하는 것은 문제임을 설명 이승무 위원 기름성분 미만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구체화시켜야 할 것임 장갑도 기름이 많이 묻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류해서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서 지정이냐 일반이냐로 해야 할 오길종 위원 것임 기름성분의 규정은 둘다 중량비이며 사실 중량비 의 측정은 어려운 문 제임 과제 기름 묻은 폐절삭칩의 분류 규정 명확화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김우성 위원 기름을 제거한 절삭 칩은 고철로 처리해야 할 것임 규제합리화과제 폐절삭 유와 관련된 과제이므로 추후 논의 필요 이인기 위원 기름성분 를 로 변경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그렇다고 규 정을 뺄 수도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317 부 록 과제 폐기물 혼합 수집ㆍ운반 보관에 대한 규정 명확화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박균성 의장 법으로 명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업무처리지침 등으로 명확하게 설명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서한철 위원 김우성 위원 단속공무원이 문제 삼을 경우 법적인 증명을 할 수 없음 폐기물처리업체에 서 합성수지를 반입 받을 때 그 속에 기름걸레 하나만 있더라도 혼합보관 에 해당되므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배출업체 입장에서는 검찰단속시 문제가 되므로 명확하게 해야 함 오길종 위원 이인기 위원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등 복잡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도 모를 수 있으므 로 이런 것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혼란이 없을 것임 혼합하여 수집운반 보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 필 요 전문가포럼을 통해 검토 과제 폐축전지 처리규정 명확화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서한철 위원 밧데리에 포함된 황산은 재활용되지 않고 중화처리 해야 함 김우성 위원 이승무 위원 폐밧데리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처리업자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여 배출자가 적법하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러나 이과 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할 것임 축전지에 포함된 황산을 무단 폐기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임

318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과제 임목폐기물에 대한 규정 명확화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임목폐기물을 폐기물로 보는 견해와 자원으로 보는 견해 가지가 있을 수 있음 환경에 끼치는 것이 폐기물이므로 홍수사태도 있으므로 벌목하는 경 박균성 의장 우 폐기물처리까지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임목폐기물을 폐기물로 관리하는 방안은 추후 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함 임목폐기물은 생활 사업장 지정 등 근거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폭우시 임목폐기물이 우수로를 막아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폐기물로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임목폐기물을 폐기물분류체계에 추가해야 함 서한철 위원 산림법이 우선법인데 벌목할 경우 임목폐기물 처리에 대한 계획수립이 나 온 후에 벌목허가를 해 주어야 할 것임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관련되므로 환경과에 협의하고 허가를 해주어야함 임목폐기물에 대한 법조항 신설이 필요함 벌목하는 과정에서 임목폐기물을 방치하게 되면 수해로 밀려올 수 있으므 로 구청장의 책임이 있다거나 벌목자는 벌목허가를 받아야 한다거나 하는 김우성 위원 관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산림법에는 임목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폐기물관리 법에서 규정을 정하여야 할 것임 일본의 경우 순수한 목재만 있는 폐기물을 화재가 안나도록 조치한 후에 노천소각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그렇게 완화시 켜 주고 있고 볏집과 같은 농업부산물도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음 오길종 위원 산림법 개정할 때 산림청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좋을 것임 바이오매스는 수거비용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안되고 있음 낙엽 가지 등도 마찬가지며 이것을 관리를 강화할 경우 오히려 범법자만 많이 생기게 되므로 유의해서 검토해야 함

319 부 록 과제 신규 발생 폐기물처리에 대한 규정 명확화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김우성 위원 이승무 위원 반도체 장비 수리 후 발생물질 등도 처리방법이 없어서 처리하는데 어려움 이 있음 폐기물관리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환경부에서 새로운 물질 배출원별 물질에 대하여 조사하여 처리방법을 정 리할 필요가 있음 화약을 폐기할 경우 지정폐기물에 없기 때문에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되 는데 소방법에서는 용도 폐기처분이라 해서 처리하고 있음 이처럼 지정폐 기물의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폐기물의 코드화 작업이 필요함 오길종 위원 이와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년부터 년까지 유해특성폐기 물의 관리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폐기물의 발생원별로 조사하 는 것임 과제 폐기물 보관기간 등의 규정 명확화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김우성 위원 이승무 위원 수집 운반기간에 공휴일을 제외한다는 내용 등 보관기간 조정에 대한 법 제화가 필요 주 일제 근무로 인해 중간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처리기간인 일안에 처리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음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보관기간에서 공휴일은 제외하도록 할 필 요가 있음 서한철 위원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보관기간이 있는데 그 기한날짜가 마지막날이 공휴 이인기 위원 일인 경우 다음날 처리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이며 다고 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인정해주어도 무방하

320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과제 소형소각로의 시설가동시간 규정 명확화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회분식은 에 몇 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양만 변함이 없으면 가동시간은 넘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봄 시간만 가동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됨 서한철 위원 폐기물 배출자는 공정과정에서 폐기물이 많이 나올수도 있으므로 폐기물양 이승무 위원 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소각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에 따라 그 용량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시간이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 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봄 가동시간을 초과하여 연속가동하더라도 월동가동계수 범위내에서 처 리할 수 있음 소각시설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일 업무시간으로 시 간 근무하는 업체는 회분식 교대 시간 근무하는 업체는 준연속식 시 간 풀 가동하는 업체는 연속식으로 구분하고 있음 시간이라고 해서 시간 을 모두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과 정지시간을 빼면 시간 오길종 위원 정도됨 최초 설치할 때 배치 소각할 때 소각시간과 여유율을 감안하여 허가를 내 주어야 하고 가동시간을 늘릴 경우 변경허가를 해야 함 현행대로 폐기물의 양이 변함이 없이 가동시간만 변하는 경우에는 변경신 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 과제 소각 허가용량의 초과소각에 관한 규정 명확화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서한철 위원 분에 소각이 가능함 이상 초과 소각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 이하는 소각시설 설계는 발열량 용량으로 설계하는데 법적으로는 용량만 규제 하고 있음 폐기물에 빗물 수분 과 흙이 많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발열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처리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조연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을 배출 가스량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배출가스가 변동되면 방지시설에 부하를 받기 때문에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것이 시설에 적합한 방법임 하는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됨 배출가스량과 발열량을 무시하고 용량만 규제 이승무 위원 월동가동계수 인 이내의 초과소각은 가능하도록 해야 함 오길종 위원 업무처리지침에 소각시설의 적정처리량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인기 위원 허가용량보다 까지 초과소각이 가능하도록 법개정 필요

321 부 록 과제 폐기물 간이 인계서 규정 명확화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서한철 위원 김우성 위원 폐기물이 일정량이상 발생할 경우 전자인계서를 의무화해야 하고 인계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소량배출자도 폐기물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 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인계서 작성 기준중 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개선할 필요 가 있음 전자인계서는 임의적 사항으로 고시를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이틀 안에 데 이인기 위원 이터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처벌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인계서 관련 규 정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과제 분석결과서의 대체 규정 명확화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서한철 위원 국제기관에서 인정되고 있는 로 분석 결과서를 대체하여도 문제가 없 음을 설명 카스넘버를 통해 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성적서임을 설명 분 김우성 위원 석결과서의 경우 우리분석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하고 있으나 로 대체가 가능함 분석할 수 없는 폐기물의 경우 로 대체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 이인기 위원 하며 외국 공인기관의 성적서가 인정되고 있는 타법의 사례를 찾아 법에 반영시키는 방안 검토 과제 폐기물발생량 산정 규정 명확화 전문위원 검 토 의 견 폐기물 발생량을 공정오니 배출량 등으로 바꿔야 하며 년을 기준으로 산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월단위로 산정해야 할 것임 이승무 위원 단일배출공정과 연속배출공정을 나눌 때 연속배출공정은 연간기준을 적용 하면 되나 단일배출공정은 배출량 산정이 어려움을 설명 단일배출공정의 경우 기준을 완화하고 연속배출의 경우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인기 위원 년 에 개정법에 개월 평균치로 산정토록 하고 있음

322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회의 사진 제 차 전문가포럼 제 차 전문가포럼

323 부 록 제 차 전문가포럼 제 차 전문가포럼

324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제 차 전문가포럼 제 차 전문가포럼

325 제 차 전문가포럼 부 록

326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제 차 현지실태조사 범우화학공업 주 제 차 현지실태조사 한국환경개발 주

327 부 록 제 차 현지실태조사 주 동양환경 제 차 현지실태조사 주 한화 대전공장

328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제 차 현지실태조사 주 코엔텍 제 차 현지실태조사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329 부 록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330 참고 문헌 1. 폐기물관리법,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폐기물관련법령 질의회신집,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폐기물공정시험방법,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법제업무 편람, 환경부, 사업장폐기물 관련 규정집( 고시 예규 훈령), 환경부, 재활용 관련 규정집( 고시 예규 훈령), 환경부, 환경법, 조현권, 환경법( 제2 판), 박균성, 환경정책과 환경법, 송인성, 환경법, 박균성, 환경법(2003 년 개정판), 이상돈, 법령입안기준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민법총칙 - 민법강의1( 제7 판), 곽윤직, 행정법강의( 제3 판), 박균성, 법 제도적 측면의 환경용량 산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행정관련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환경법해설 법률지식, 김인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폐기물소각시설의 유지관리,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폐기물처리시설 운용편,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폐기물소각로, 신광문화사, 굴뚝TMS 운영 관리자실무, 환경관리공단, 산업폐기물처리워크샵,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폐기물 처리 환경분석 및 소각로 에너지회수 설계시 고려사항, 폐기물처 리 News letter,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소각로, KISTI, 소각시설 설치 정기 검사안내,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2005

331 28. 소각로 설치타당성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소형소각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국립환경과학원, 고온소각기술의 전망과 과제, 첨단환경기술, 이승무, 열경화성폐기물 소각처리 효용성 조사,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플라스틱재료플라스틱, 재료연구회, 잔디연구총서, 한국잔디학회, 잔디학, 김형기, 올바른 골프장 이해, 한국잔디연구소, 37. 석유산업의 이해,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화학물질관리학, 김오식, 농임산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이용기술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폐수무단방류행위,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폐수배출시설 세분류 오염부하 원단위, 국립환경과학원, 절삭공구와 가공기술( 개정증보), 기전연구소, 혼합폐건전지로부터 습식처리에 의한 소재화 기술개발, 한국폐기물학회, 재활용기술수준조사용 수집자료, 한국자원재생공사, 혼합발생 폐기물에 대한 분리 선별 배출 의무 강화, 폐기물처리 News letter,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폐기물 발생 모델 개발,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한국잔디연구소 잔디환경연구소 희성엥겔하드( 주) 산학연통합정보망 금화기술개발( 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우진페인트 CK페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