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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김 난 영 감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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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사 우리나라는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자리바꿈한 유일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경험 공유 및 벤치마킹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가 높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다른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벤치마킹 대상이자 평가기관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경험과 기법의 전파 및 소개를 통한 공공감사 분야의 국제적 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국제공공감사 관리과정 을 시행하고 있 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베트남 감사원과 감찰원의 요청으로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을 2014년부터 3년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 5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별 연수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은 첫째, 베트남 감사원과 감찰원 역량 제고와 이를 통한 베트남의 부정부패 감소 및 정부책임성 강화, 나아가 베트남의 근대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사업은 국제원조의 질적 개선, 개도국 벤치마킹 수요에 적극 대응, 한국과 베트남 관계 강화 등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원하는 의미 또한 큽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교역 및 투자관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동 사업은 양국 간 교역 확대는 물론 우리 기업의 베트남 투자 진출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어 양국 경제협력 증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국제원조 공여국 사회에서 원조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개도국 최고감사기구의 역량 강화가 당면 과제가 되어 2009년 10월 세계최고감사기구(INTOSAI,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와 공여국 간에 수원국 최고감사기구 역량 개발을 위한 MOU 체결 및 협력 사업 출범에 있는 시점에서 금번 사업은 우리나라가 국제원조 패러다임을 주도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동 사업에서 개도국 전수를 위해 우리 감사제도와 기법을 지식화하고 전수하는

6 과정은 감사원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향후 감사원의 개도국 지원이 확대될 것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첫 단추가 된다는 데 그 의의가 적지 않습니다.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기대되는 효과 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수원국의 수요 분석과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 진단, 우리 감사제도와 기법의 지식화, 효율적 사업 추진 방안 마련, 그리고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 추진 기관의 지원과 인력 확보가 긴요합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기관인 베트남 감사원과 감찰원의 수요를 분석하고 효율적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의 일차적 의의는 감사원의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행에 있어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의 수요와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향후 감사원의 개도국 최고감사기구 지원사업은 정부의 외교정책 지원과 국제기여 의무 수행, 그리고 공공감사 분야의 국제적 발전을 위해 확대될 예정으로 본 연구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추진, 연구에서 하나의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본 연구에는 원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련 이론 분석 결과와 수요 분석 및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어 정책결정자나 실무자들에게 원조사업 추진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김난영 연구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수집 및 연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감사원의 이시우 국제협력 과장, 감사교육 원의 이관수 감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이동구 동남아시아 1팀장, 베트남 사무소 이종수 부소장, 자료 협조에 성실히 응해 주신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여러 외부 전문가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12월 감사원 감사연구원 원장 문 호 승

7 차례 c_o_n_t_e_n_t_s 요 약 11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배경 연구목적 30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31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35 제1절 베트남 지원사업의 의의 사업추진 배경 사업추진 경과 사업의 기대효과 38 제2절 수요조사방법 검토 외교통상부 KOICA 사업기조와 절차 원조사업 수요조사방법론 43 제3절 원조사업 성과와 국내외 주요 사례 원조사업의 성과 최고감사기구 대상 원조사업 감사원 사례: 국제공공감사 관리과정 65 제3장 베트남의 수요 71 제1절 베트남 개발환경 베트남 주요 정책 베트남 주요 정책 추진과제: 반부정부패와 정부책임성 강화 對 베트남 원조사업전략 74 제2절 베트남 감사원(SAV) 베트남 감사원제도와 주요 현안 수요 83

8 제3절 베트남 감찰원(GIV) 베트남 감찰원제도와 주요 현안 수요 102 제4절 소결 105 제4장 감사원 공급자원 현황 109 제1절 감사원 현황 109 제2절 강의 및 교수요원 현황 연수주제 적절성 설문조사 결과 교수요원 현황 114 제5장 지원방안 119 제1절 사업주제와 방법 사업주제 사업방법 122 제2절 사업추진체계 및 예산 운영기관 간 협조체계: KOICA와 감사원 사업추진체계 예산 134 제3절 사업추진일정 및 사업관리 사업추진일정 사업관리 138 참고문헌 141 부록 148 부록 1 KOICA 2014년도 국별 연수사업 심사결과 보고 148 부록 2 양국 감사원 간 교류 협력 149 부록 3 베트남 정치행정체제 및 경제개요 150 부록 4 베트남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157

9 부록 5 베트남 지원사업 사업개요서(감사원이 KOICA에 제출) 159 부록 6 우리 정부 개발원조 패러다임 변화의 이행 주도 161 부록 7 원조사업 프레임워크(TECHNICAL ASSISTANCE Framework): 아시아개발은행 라오스 감사원 원조 사례 163 부록 8 인도 감사원: 국제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164 부록 9 국민건강보험공단 베트남 지원사업 주요 내용 및 조직도 167 부록 10 국민권익위원회 개도국 연수사업 개요 및 강의 제목 169 부록 년도 제9차 국제공공감사 관리과정 세부일정 172 부록 12 베트남 감사원법 174 부록 13 베트남 감찰원 관련법: 감찰법, 민원법, 고발법, 반부패법 194

10 표 차례 <표 2-1> 글로벌 연수와 프로젝트형 연수 비교 42 <표 2-2> 미국 등 5개국의 대아시아 지원 동향 46 <표 2-3> 베트남 최근 수원현황: 2008~1010년 49 <표 2-4> 베트남 분야별 ODA 지원: 2006~2010년 49 <표 2-5> 분야별 주요 지원내용 및 주요 공여기관 51 <표 2-6> 우리나라 베트남 ODA 사업형태별 지원실적(1991~2012년) 53 <표 2-7> SAV 수원 사업(1996~현재) 56 <표 2-8> 국민권익위원회 해외 반부패 역량 강화사업 61 <표 2-9> 국제공공감사 관리과정 평가 종합의견(2010~2012년) 66 <표 3-1> 베트남 시기별 주요정책, 성과 및 문제점 71 <표 3-2> 베트남 경제 관련 주요 통계 73 <표 3-3> SAV의 수요: 문헌조사 결과 요약 86 <표 3-4> SAV의 개선 필요 사항 88 <표 3-5> SAV의 수요: 현지수요조사 결과 요약 88 <표 3-6> 설문조사 결과: SAV의 사업 수요 89 <표 3-7> GIV 성과 101 <표 3-8> 설문조사 결과: GIV 사업 수요 104 <표 3-9> SAV와 GIV 사업 수요 요약 105 <표 4-1> BAI, SAV, GIV 비교 분석 110 <표 4-2> 설문조사 결과: 연수주제 적절성에 대한 한국 측 응답 112 <표 4-3> 감사교육원의 공공감사교육 과정 강의요원 현황 115 <표 5-1> 설문조사 결과: 연수주제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 120 <표 5-2> 사업주제 적절성: 종합적 평가 121 <표 5-3> 사업방법: 공통과정과 특화과정의 투트랙 운영 122

11 <표 5-4> 사업방법: 단계별 운영(안) 123 <표 5-5> 기관 간 협조체계: 연수시행 126 <표 5-6> 베트남 지원사업 관련 관계부서 협력사항 128 <표 5-7> 예상소요액(안) 135 <표 5-8> 베트남 지원사업 로그프레임 139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절차 32 <그림 2-1> 베트남 지원사업 추진일정 38 <그림 2-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추진 기대효과 38 <그림 2-3> 한국 베트남 무역 추이 40 <그림 2-4> 원조사업절차 43 <그림 2-5> 개도국 원조사업 성과개선 프레임워크 43 <그림 2-6> 베트남 SAV와 GIV 수요조사방법 및 절차 44 <그림 2-7> 베트남 국제원조 현황: 양자 대 다자비율 50 <그림 2-8> 베트남 국제원조 현황: 유상 대 무상비율 50 <그림 2-9> 우리나라 대베트남 원조액: 1991~2012년 52 <그림 2-10> 최고감사기구 대상 원조사업활동과 산출 예 54 <그림 2-11> 원조사업절차 예 59 <그림 3-1> 베트남 중장기 발전전략(SEDS 2011~2020) 72 <그림 3-2> 베트남 감사원(SAV) 조직도 79 <그림 3-3> SAV의 분야별 감사 건수(2009~2012년) 82

12 <그림 3-4> SAV의 각 연수주제별 참여의사에 대한 예 응답 비중 90 <그림 3-5> 베트남 감찰원(GIV) 조직도 98 <그림 4-1> 연수주제 적절성 설문조사 결과: 감사원의 역할 113 <그림 4-2> 연수주제 적절성 설문조사 결과: 감사원 운영 성과와 감사대상 113 <그림 4-3> 연수주제 적절성 설문조사 결과: 감사기법 114 <그림 5-1> 기관 간 협조체계: 사업당사자, 사업수행기관, 지원기관 125 <그림 5-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조직(안): 준비단계 130 <그림 5-3>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조직(안): 집행단계 131 <그림 5-4> 베트남 지원사업 세부 추진 개념도(2014~2016년) 136 <그림 5-5> 베트남 지원사업 추진일정 137 <그림 5-6> SAV와 GIV 역량 강화 지원사업 사업목표, 사업주제, 방법 139

13 요 약 11 요 약 Ⅰ. 연구목적과 방법 연구배경 감사원은 2014년부터 3년간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강화 지원사업 실시 예정 동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별 연수사업으로 선정( ) 사업의 의의 <그림 1>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추진 기대효과 베트남의 근대화 및 경제발전 부정부패 감소 및 정부책임성 강화, 베트남에 감사원과 감찰원 역량 제고 정부 외교정책 지원 원조 확대 원조 효과 제고를 위한 변화 주도 - 개도국 최고감사기구 역량 강화 개도국 벤치마킹 수요에 적극 대응 한국-베트남 관계 강화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자체 발전 기회 우리 제도와 기법의 객관화 감사원 개도국 지원사업 시범사업 KOICA 국별 연수사업 추진방식 사업 당사자: KOICA(한국), 베트남 감사원(SAV)과 감찰원(GIV) 사업 수행기관: 감사원 사업비: 전액이 KOICA 국별 연수사업 사업비로 수행 사업방식: 수원기관의 수요 분석과 이를 기초로 효율적 사업방식 개발

14 1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수원국 문제점 분석 수원국 - 공여국 협의 해결방안 도출 수원국 - 공여국 협의 지원사업 실시 공여국 수원국 역량 강화 수원국 감사원은 원내 자원 동원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 긴요 <그림 2> SAV와 GIV 역량 강화 지원사업 사업목표, 내용, 방법 사업목표 SAV & GIV 역량 강화 효과성 현황 조사 SAV 수요 면담 조사 GIV 수요 질문지 서베이 BAI 공급 자원 조사 수원국 적합성 사업주제 - 성과감사기법 - IT시스템 구축 활용 - 감찰기법 - IT시스템 구축 활용 사업방법 워크숍 (연 1회, 베트남) *연구용역 *전문가 파견 - BAI 소개 - 부패대응 역할 - 국영기업 감사 - 감사성과 관리 - 감사품질 관리 연수 (연 1회, 한국, 3주) 사업 성과관리 공여국 용이성 연구목적 수원기관인 SAV와 GIV의 수요 분석 베트남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시사점 도출 감사원의 개도국 지원사업 효율적 추진과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 감사원 공급자원 분석 사업내용 및 방법 도출

15 요 약 13 연구범위와 방법 연구단계 주요 내용 연구방법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SAV GIV 수요 분석 BAI 공급자원 조사 지원방안 - 지원사업의 의의 - 수원국 수요조사방법 검토 - 원조사업 성과와 주요 사례 - 베트남 개발 환경 - SAV GIV 제도와 주요 현안 - SAV GIV 직접 요청사항 - 자문 및 교수요원 현황 조사 - 사업주제와 방법 - 사업추진체계 및 예산 - 사업추진일정 및 관리방안 - 문헌조사 - 전문가 인터뷰 - 면접조사 - 문헌조사 - 면접조사 - 질문지조사 - 설문조사 - 면접조사 - 설문조사 수요조사 방법 문헌조사를 통해 질문지 및 설문지 개발 및 설문 실시 질문지 및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통해 사업수요 도출 면담조사를 통해 질문지 및 설문지 결과를 확인 보완 위 결과를 종합하여 SAV와 GIV의 수요 도출

16 1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그림 3> 베트남 SAV와 GIV 수요조사 방법과 절차 문헌조사 제도 사업수요 - 사업주제 - 사업방법 질문지 (제도) 설문지 (사업주제) SAV 및 GIV 제도특성 면담조사 (사업방법) 사업수요 (사업주제) SAV 및 GIV 수요 사업주제 사업방법 Ⅱ. 사업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일정 사업추진 경과 사업추진방안 원장님께 보고( )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과 2014년부터 3년간 실시할 역량 강화 지원사업 추진 합의 ( ~27 원장님 베트남 방문 시) 감사원 전문가(국제, 연구원)가 사업협의를 위해 방베( ) - 방한 및 우리 측 방베를 통해 지식 경험 전수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 베트남지원사업 기본계획(안) 원장님 보고(2013.1) SAV와 GIV가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의 승인을 거친 지원 제안서를 한국(외교통 상부)에 제출(2013.2) 감사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사업개요서와 로그프레임 제출(2013.4) 베트남 지원사업 전문가 세미나 및 방문 면담 실시(2013.5) - 권율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석 팀장(EDCF KSP팀), 신숙녀 팀장(지방행 정연수원) 등 3인 - 방문면담은 양인석 부장(건강보험 ODA사업팀), 권영석 차장 KOICA 2014년도 국별 연수사업으로 선정( )

17 요 약 15 감사원이 감사원 감찰원 대상 현지 수요조사 실시(2013.6) - 한국 측 전문가 3인이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본부 및 지역사무소)을 방문하여 부 감사원장, 부감찰원장, 관련 책임자 등과 면담(2013.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부감사원장 및 부감찰원장, KOICA 베트남사무소 소장, 주베 한국대사관 공 사 등 면담을 통해 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확인하고 협조 당부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중앙(하노이)과 지방 감찰원(꽝닌) 감사방법, 주요 감사 분야, 인력정책, 감사 성과 관련 부서의 국장 및 과장, 사무소 소장 등과 면담, 제도 및 현황 파악과 사업내용 및 방법 등 협의 한베 IT대학(다낭, 학장 등), 중부병원(꽝남, 병원장 등)을 방문, 사업성과와 효율적 추진방법 등에 관해 논의 사업추진 개념도(안): 2014~2017년 <그림 4> 베트남 지원사업 세부 추진 개념도(2014~2016년) 1차 년도 (2014년) 사전준비 (1/4분기) 현지 전문가 연구 ㅇ 전문가 파견, 조사 워크숍 실시 (2/4분기) 실시준비(4월 완료) 자문 및 컨설팅 개선사항 도출 연수실시 (3/4분기) 실시준비(6월) ㅇ 연수실시(7월) - 20명/2주 ㅇ평가실시(9월 완료) 사업평가 (4/4분기) 전략개발 미팅 평가 피드백 (10월~12월) 사전준비 워크숍 실시 연수실시 사업평가 2차 년도 (2015년) 현지 전문가 연구 ㅇ 전문가 파견, 조사 실시준비(4월 완료) 자문 및 컨설팅 개선사항 도출 실시준비(6월) ㅇ 연수실시(7월) - 20명/2주 ㅇ 평가실시(9월 완료) 전략개발 미팅 평가 피드백 (10월~12월) 사전준비 워크숍 실시 연수실시 최종평가 3차 년도 (2016년) 현지 전문가 연구 ㅇ 전문가 파견, 조사 실시준비(4월 완료) 자문 및 컨설팅 개선사항 도출 실시준비(6월) ㅇ 연수실시(7월) - 20명/2주 ㅇ 평가실시(9월 완료)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및 워크숍 준 비(10월~11월) 최종보고회 워크 숍(12월) 전략개발 미팅 (12월) 최종 달성목표 SAV와 GIV 역량 강화

18 1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추진일정(안) 세부 과제명 한-베 사업 추진합의( ~ 27 원장님 베트남 방문 시) BAI 전문가(국제, 연구원), 사업협의를 방베( ~ ) 베트남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원장님 보고 SAV, GIV와 협의 KOICA 협의 SAV와 GIV, 지원요청서를 베트남 기획투자청 승인을 거쳐 외교통상 부 KOICA에 제출 감사원, 사업개요서와 로그프레임, CP 등 제출 현지수요조사 준비 현지수요조사 실시(6.9~15) 베트남 지원사업 기초연구 (베트남 수요, 지원방안) KOICA 2014년도 국별 연수사업으로 선정(6.4) 원내 의견 수렴, 중기사업계획서 작성 및 원장님 결재완료(8월) TF 구성 및 출범(9월 초) 전문가 그룹 구성 출범(9월 중) 교수요원 풀 구성 및 선정(9월 말) 연수주제 내용 개발(11월) 강의 콘텐츠 검토 및 자료화(12월) 훈련과정 기획(10월) 지역 전문가 선정 및 협의 국내 전문가 선정 및 협의 통번역자 선정 및 협의 추진일정 2012년 2013년 (수요 협의) (사업추진절차 및 방법 협의) 필 수 현지수요 조사협의 필 수 필 수 필 수 (구체적 사업주제 방식 협의 확정) (구체적 사업주제 방식 협의 확정) 추진주체 국제 국제 연구원 국제 연구원 연구원 국제 연구원 국제 연구원 국제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KOICA 심사결과 연구원 국제 연구원 국제/교육 연구원국 제 연구원 국제 연구원 국제 연구원 국제 국제 (연구원) 주: : 추진완료, : 추진 중 또는 예정

19 요 약 17 Ⅲ. 베트남의 수요 사업주제 <표 1> SAV와 GIV 사업수요: 사업주제 공통 SAV GIV BAI 소개(1) 부패대응 BAI 역할(1) 감사성과 측정 관리(2) 감사품질 관리(2) 국영기업감사(3) 성과감사기법(4) IT 활용(4) 인력역량강화방안(2) - 감찰사항 탐지 및 기획능력 - 자료수집능력 - 보고서 작성능력 IT 활용(4) - IT 시스템 구축, 운용 및 관리, 활용 노하우 전수 주: (1)은 BAI의 역할, (2)는 원 운영, (3)은 감사대상, (4)는 감사기법을 의미 사업방법 워크숍, 한국에서 수업 및 실습, 전문가 활용 등 1차년도에 연구 및 워크숍을 통해 지원사항 명확화와 제도 컨설팅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 연수 프로그램 운영(한국에서 2회, 베트남에서 1회) 매년 총 3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베트남에서 2주, 한국에서 1주 견학 실습 베트남 현지전문가 SAV, GIV 역량 강화 컨설팅 보고서 작성 워크숍은 베트남에서 3년간 연 1회 개최 현지전문가가 감사원 운영 및 제도를 연구하여 발표하고 베트남 측(고위직과 실무 직 포함)과 우리 측(고위직과 전문가)이 토의를 통해 개선방안 도출 BAI 컨설턴트가 베트남의 실지감사(감사관들의 업무방식, 감사 기술 등)를 관찰 및 평가, 개선사항 권고, 베트남은 권고사항을 감사에 반영 연수는 매년 적어도 1개 이상의 훈련주제로 베트남 또는 한국에서 1~2주간 실시하고 한국에서 1주 정도 실습을 통해 이론교육 이 감사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20 18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특이사항 양질의 통역요원 확보 양질의 베트남 지역 전문가 및 국내 컨설턴트 확보 베트남에서의 워크숍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직원 확보 Ⅴ. 지원방안 1. 사업내용과 방법 사업내용 선정기준: 사업효과성, 수원국 적합성, 공여국 전달 용이성 사업 효과성, 수원국 적합성: 9개 연수주제 도출 9개 주제의 공여국 전달 용이성 고: BAI 소개, 성과감사기법 중: 부패대응 BAI 역할, 감사품질 관리, IT 활용(감사), 감찰기법 저: 감사성과 측정 관리, 국영기업감사, IT 활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표 2> 연수주제 적절성: 종합적 평가 효과성 수원국 적합성 공여국 용이성 BAI 소개 고 고 고 부패대응 BAI 역할 고 고 중 공통 감사성과 측정 관리 고 고 저 감사품질 관리 고 고 중 국영기업감사 고 고 저 SAV GIV 성과감사기법 고 고 고 IT 활용(감사) 고 고 중 감찰기법 고 고 중 IT 활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고 고 저

21 요 약 19 사업방법 연수주제를 SAV와 GIV 공통과 특화의 투 트랙으로 운영 <표 3> 사업방법: 공통과정과 특화과정의 투 트랙 운영 시기 공통주제 SAV 특화주제 GIV 1차 년도 BAI 소개 부패대응 BAI 역할 2차 년도 3차 년도 국영기업감사 감사성과 측정 관리 성과감사기법 감찰기법 감사품질 관리 IT 활용(적용기법) IT 활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감사성과 측정 관리 성과감사기법 감찰기법 감사품질 관리 IT 활용(적용기법) IT 활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단계별 운영: 1차년도 소개 및 문제점 분석, 2차년도 기초, 3차년도 심화 <표 4> 사업방법: 단계별 운영(안) 1차년도 (소개 및 문제점 분석) 2차년도 (기초) 3차년도 (심화) 워크숍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 실무자 모두 참여 현지 전문가 연구 발표 전문가 파견, 컨설팅 중간관리자와 실무자 위주 현지 전문가 연구 발표 전문가 파견, 컨설팅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 실무자 모두 참여 현지 전문가 연구 발표 전문가 파견, 점검 발표 최종 보고회 워크숍 연수 중간관리자와 실무자 - 강의(이론 실습) - 유관기관 방문 및 산업시찰, 필드트립 및 문화체험 등 - 고위관리자 1주 연수 고려 중간관리자와 실무자 연수 - 강의(이론 실습) - 유관기관 방문 및 산업시찰, 필드트립 및 문화체험 등 중간관리자와 실무자 연수 - 강의(적용 평가) - 유관기관 방문 및 산업시찰, 필드트립 및 문화체험 등 베 측 적극 참여 유도 사업방식 활용 현지전문가 조사 및 연구, 전문가 파견 및 컨설팅, 워크숍

22 2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연수프로그램으로 유관기관 방문 및 산업시찰, 주요인사 면담 등 활용 강의방법으로 토론, 발표, 평가 등의 비중 확대 연수 참가자 요건의 명확화 연수 결과 전파 역량이 있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 관리자 및 실무자 적정 연수 인원 및 연수기간 연수 인원은 매년 20명, 중간관리자와 실무자 대상, 2주 중장기 연수 도입 사업 중 사업 완료 후 동 사업 및 타사업과 연계 연수 결과 베트남어 번역, 통역 등 연수내용 효과적 전달방안 강구 매년 연수사업 평가 후 전략개발회의(Strategic Development Meeting) 결과 피드백 및 사업 추진 현안 논의 2. 사업추진체계 운영기관 간 협조체계: KOICA와 감사원 <그림 5> 기관 간 협조체계: 사업당사자, 사업수행기관, 지원기관 운영기관 사업당사자(KOICA) 지원기관 사업수행기관 워크숍 현지 전문가 선정 및 연구관 리 지원 전문가 출입국 워크숍 기획 지원 워크숍 협의 지원 워크숍 진행 지원 입출국 지원 워크숍 준비 지원 현지 전문가 선정 및 연 구 관리 전문가 파견 워크숍 기획 워크숍 협의 워크숍 진행 연수 현지수요 파악 및 분석하 여 연수사업계획 수립 연수기획, OT 실시 모니터링 및 평가 사후관리 연수시설 관리 입출국 지원 연수준비 지원 OT 실시 지원 및 문화행사 지원 제안서 제출 실시계획 수립 연수실시 연수생 안전 및 생활관리 연수결과 보고 사후관리

23 요 약 21 현지 전문가 연구 현지 전문가와 감사원 연 락 관리 지원 현지 전문가 선정 현지 전문가 관리 전문가 파견 전문가 활동 지원 전문가 선정 전문가 활동 입출국 지원 주: 지원기관은 KOICA 연수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기관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3a: 58) <표 5> 기관 간 협조체계: 연수 사업당사자 지원기관 사업수행기관 연수생 추천 및 선발 연수생 출입국관리 현지공관 선발의뢰 및 선발 연수생 접수 기관통보 항공료 검토 및 지출 항공사 계약 및 배정 선발연수생 인적 사항 정리 항공일정 확인 및 발권(여 행사) 입출국 지원 및 출국 OT 연수참가 자격 구체적으로 제시 선발된 연수생 분석 실시계획 수립 현지수요 파악 및 반영 제출문서 검토 예산확정 위탁계약 경비지급 연수진행계획서 작성 및 영 문안내서 인쇄(인쇄업체 지 원) 과정개요서 영문안내서 실시계획서(예산서 포함) 제출 연수생 보험 및 건강관리 보험 관련 최종 의사결정 및 보험처리 보험사 계약 보험 의뢰 및 청구대행(보험사) 연수생 병원 인솔 등의 생활 관리 병원 인솔 및 응급조치 지원인력 관리 지원인력 파견 기본 계획 수 립 및 관리 지원인력 pool 관리 및 교육 지원인력 배정 요청 및 평가 오리엔테이션 및 문화행사 OT 자료준비 및 진행 문화행사 확정 강의교재 등 배부자료 준비 및 진행 지원 생활비 등 연수생 경비 지급 대행 연수진행 연수진행 점검 및 모니터링 연수생 기관 인솔 애로사항 확인 및 보고 연수진행 연수생 인솔 연수생 애로사항 확인 및 처리 연수종료 총경비정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 연차평가에 반영 모니터링 보고서 접수 및 보고 직접경비 정산서 제출 정산서(회계법인) 및 결과보 고서 제출 연차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연차평가 실시 연차평가 해당 항목(연수자료 제출의 적시성) 관련 자료 제출

24 2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사업당사자 지원기관 사업수행기관 사후관리 연수생 뉴스레터 발행 사후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관리 연수생 홈페이지 운영 귀국연수생 주소 업데이트 발간 지원업무 자체 네트워킹 관리 및 사후 지원 주: 지원인력이란 가이드, 코디, 주니어 코디, 공항 도우미 등 진행 보조 인력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3a: 58-59) 원내 공동 사업추진체계 구축 기획관리실(국제), 교육원 및 연구원이 분담하여 사업 추진 교육원과 연구원이 기개발한 강의 연구결과 활용 극대화 사업추진조직: 사업단계별 조직 구성 사업준비단계와 사업집행단계에서 업무 수요가 다르므로 사업단계별 업무수요에 맞게 사업조직 구성 사업준비단계 - 기획, 기획지원 및 대외협력, 자문,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위원장: 연구원장 또는 연구부장 1) 사업관리자: 1명(연구원, 팀장) 기획: 총 2명 - 연구원 2명(주관 1인, 보조 1인) 2) 기획지원 및 대외협력: 총 1명 - 국제 1명 자문: 총 3명 - 국제 1명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해 베트남 연수사업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임 팀장(부장) 및 팀원(6급)은 행정직 직원으로 선임하였다. 2) 석사급 인력 신규채용 또는 KOICA 또는 KOTRA로부터 수견 고려.

25 요 약 23 - 교육원 2명(교수 1명, 공공감사교육과정 관리자 1명) 전문가 그룹(공공감사 분야, 베트남 지원): 총 18명 - 감사 실무경험자(퇴직자 포함) 9명 - 연구자(학자) 9명 <그림 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조직(안): 준비단계 위 원 장 전문가 그룹 (18명) 사업관리자 (연구원 1명) 자문 국제 1명/교육원 2명 기획지원 및 대외협력 국제 1명 기획연구원 1명 (보조: 연구원 1명) 사업집행단계 - 지원적 기획 및 관리 인력 확대 위원장: 연구원장 또는 연구부장 3) 사업관리자: 1명(연구원, 팀장) 기획: 총 2명 - 연구원 2명(주관 1인, 보조 1인) 4)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해 베트남 연수사업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임 팀장(부장) 및 팀원(6급)은 행정 직원으로 선임하였다. 4) 석사급 인력 신규채용 또는 KOICA 또는 KOTRA로부터 수견 고려.

26 2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지원적 기획 및 관리: 총 2명 - 국제 2명 전문가 그룹(공공감사 분야, 베트남 지원): 총 18명 - 감사 실무경험자(퇴직자 포함) 9명 - 연구자(학자) 9명 <그림 7>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조직(안): 집행단계 위 원 장 전문가 그룹 (18명) 사업관리자 (연구원 1명) 지원기획 및 관리 국제 2명 기획연구원 1명 (보조: 연구원 1명) 사업수행 매뉴얼 작성 현지전문가 연구, 전문가 파견 활용을 통한 전문성 보완 추진 TF와 함께 전문가 그룹을 구성 운영 KOICA의 인적 물적 지원과 관련 기관 최대 활용 SAV 및 GIV, 월드뱅크 등 국외기관과 협력 성과관리 3. 예산(안) KOICA 책정 예산은 3년간 5억 원 현재 추정 예산액은 6억 300만 원 요건 충족 시 증액 가능(KOICA)

27 요 약 25 예산항목 소요액 (백만 원) <표 6> 예상소요액(안) 회수 총액 (백만 원) 연수 워크숍 현지 전문가 용역비 비고 강사료, 생활비, 숙박비, 실습비, 현장학습비 등 인건비 전문가 파견 직접경비 전문가 연구 인건비 전략회의 항공비, 숙박비 등 제경비 총계 603 주: 예산항목 및 예산액은 기존 사업 예를 참조하여 추정 통역비 기관연수 인건비 5) 워크숍 인건비 자료집 발간비 친교행사경비 과정기획경비 과정평가경비 등 5) 연수전담자, 연수보조원, 과정진행 경비, 기관시설 운영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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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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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1장 서 론 29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 감사원은 2014년부터 3년간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을 실시할 예정이다. 6) 동 사업은 베트남 감사원과 감찰원 역량 제고와 이를 통한 베트남의 부정 부패 감소 및 정부책임성 강화, 나아가 베트남의 근대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를 목표로 한다. 7) 베트남은 행정부 개혁 등 정부의 거버넌스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의 감사원 제도와 기법에 대한 경험 전수는 베트남 행정개혁을 촉진하여 투 명성 제고와 부정부패 근절에 기여할 것이다. 동 사업을 통해 우리 감사제도와 기법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함으로써 정부의 외교정책 지원과 국제기여 의무 수행에 일조하는 효과 또한 기대된다. 정부는 개도국 원조 및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그 일환을 이루고 있다. 또한 정부는 수원국 자체시스템에 기초한 원조사업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개도국 최고감사기 구의 역량 강화를 통한 원조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국제문제에 기여하게 될 것 이다. 8) 특히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자리바꿈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경제개발 6) 동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별 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관련 공문은 [부록 1] 참조. 7) 한국 감사원은 이하에서 BAI 또는 감사원 이라 칭한다. 베트남 감사원의 영문명은 State Audit Office of Vietnam 으로, 이하에서는 SAV 또는 베트남 감사원 이라 칭한다. 베트남 감찰원의 영문명 은 Governmental Inspectorate of Vietnam 으로, 이하에서는 GIV 또는 베트남 감찰원 이라 칭한다. 8) 최고감사기구(Supreme Audit Institution: SAI)는 한 국가 내에서 공공 부문에 대한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32 3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경험 공유 및 벤치마킹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동 사업은 우리의 국제 기여 의무 수행의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교역 및 투자관 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동 사업은 양국 간 교역 확대는 물론 우리 기업의 베트 남 투자 진출 환경 개선에도 커다란 효과를 낳아 양국 경제협력 증진에도 직간접적으 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에서 개도국 전수를 위해 우리 감사제도와 기법을 지식화하는 과정 은 우리 자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우리 감사원의 개도국 지원사업이 확대될 것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의 의의가 크다. 동 사업은 사업 당사자가 KOICA, SAV 및 GIV이고 감사원은 사업수행기관으로 사업 비 전액이 KOICA 국별 연수사업비로 수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원조사업이 수원국 및 그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우리 제도 소개 및 물품 지원에 그침으로써 원조 효과가 미흡하였다. KOICA 국별 연수사업은 이러한 기존의 우리나라 원조사업의 한계를 극 복하고 원조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방식이다. 그 내용을 보면 수원국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 진단 및 처방과 이에 따른 수원국 고유의 수요 대응 사업 추진,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변화와 역량 강화이다. 2. 연구목적 동 사업 수행의 핵심 절차는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수원기관의 수요 분석과 이를 근거 로 한 효율적 사업방식의 개발이다. 이에 사업 당사자인 KOICA는 수원기관의 사업요 청서 제시, 수원국 현지 수요조사 등을 필수 절차로 하고 있다. 또한 사업 수행기관인 감사원은 원내 자원 동원 최소화를 추구하고 있어 효율적 추진방안의 마련이 긴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기관인 SAV와 GIV의 수요를 분석하고 베트남 지원사업의 수행하는 최고 지위의 기관으로(INTOSAI, 2007), 보통 정부회계에 대한 외부 감사를 담당한다(김난영, 2012a). 최고감사기구의 기능에 대해서는 김난영(2012b)와 Zyl et al.(2009) 참조.

33 제1장 서 론 31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감사원이 동 사업추진 시, 그리고 향후 개도국 최고감사기구 지원사업을 확대할 때,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 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첫째, SAV와 GIV 역량 강화 지원사업 의 의의를 살펴보고, 원조사업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이론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수원국 수요조사방법 을 검토하고 원조사업 성과와 국내외 주요 사례를 살펴본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과 전문가 면담이다. 둘째, SAV와 GIV 수요를 분석한다. 분석대상은 SAV와 GIV의 제도와 주요 현안, 그리 고 두 기관의 동 사업에서의 요청사항이다. 이를 위해 SAV와 GIV의 사업요청서를 면 밀하게 검토하고 기존의 문헌을 조사하였다. 다음 현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9) 현지 수요조사와 함께 SAV와 GIV의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 실무자를 대상으로 질문지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0) 셋째, 감사원의 공급자원을 조사한다. 감사원 감사관 및 연구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각 훈련과정별 교수 및 자문 가능 요원을 분석한다. 주요 설문문항은 사업주제의 적절 성, 응답자의 강의 및 자문 가능 분야 기법 등이다. 9) KOICA는 국별 연수사업에서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으로 현지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SAV와 GIV의 본부와 지역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지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 ~6.15). 10) 본 연구에서 고위관리자는 차관급, 국장 및 부장급, 중간관리자는 과장급, 실무자급은 책임감사관, 감사관, 부감사관 등을 의미한다. 각료(총리, 장관)/차관/기관장/국회의원 등은 별도로 구분한다.

34 3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넷째, SAV와 GIV의 수요 분석과 BAI 공급자원 분석을 종합하여 정책 효과성, 수원국 적합성, 공여국 용이성 관점에서 사업주제와 방법, 그리고 사업추진체계 등을 도출한 다.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절차 연구단계 주요 내용 연구방법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SAV GIV 수요 분석 BAI 공급자원 조사 지원방안 - 지원사업의 의의 - 수원국 수요조사방법 검토 - 원조사업 성과와 주요 사례 - 베트남 개발 환경 - SAV GIV 제도와 주요 현안 - SAV GIV 직접 요청사항 - 자문 및 교수요원 현황 조사 - 사업주제와 방법 - 사업추진체계 및 예산 - 사업추진일정 및 관리방안 - 문헌조사 - 전문가 인터뷰 - 면접조사 - 문헌조사 - 면접조사 - 질문지조사 - 설문조사 - 면접조사 - 설문조사

35 제 2 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제1절 베트남 지원사업의 의의 제2절 수요조사방법 검토 제3절 원조사업 성과와 국내외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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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35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제1절 베트남 지원사업의 의의 1. 사업추진 배경 감사원은 한국형 감사모델 개발 및 개도국 전파 기본계획(2012년 1월) 에 의거, 베트 남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하고 사업추진방안을 검토하였다. 11) 2012년 11월 감사원 (원장)의 베트남 방문 시 감사원과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은 전자가 후자의 역량 강화 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 경제는 한강의 기적 과 1997~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신속한 극복으로 개도국 에 잘 알려져 있으며, 베트남을 포함한 많은 개도국은 한국으로부터 역경 극복방법을 배우고 그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한다. 특히 베트남은 2020년까지 당 중심에서 법치 중심으로의 개혁을 통해 국가의 현대화 공업화를 추진(3대 개혁 분야: 행정, 금융 및 국영기업) 중으로 현재 행정 분야에서 SAV와 GIV의 위상 강화, 공공 부문 거버넌스 개선, 책임성 및 투명성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12) SAV와 GIV는 체계 수립, 기구의 법적 위상 확립, 직원 역량 강화가 중대한 당면과제 이다. 따라서 두 기관은 이번 BAI의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교훈의 11) 감사원은 이전에 베트남 감찰원 및 감사원과 교류협력약정 을 체결하고(각각 2004년, 2007년) 베트 남 방문 지원(3건), 한국 초청교육(8건, 2005~2011) 등을 해왔다. 또한 베트남은 2013년부터 시행하는 KOICA의 프로젝트형 중기 연수사업 의 주대상국가이다. BAI와 SAV 간 교류협력은 [부록 2] 참조. 12) 베트남 정치행정체제에 관련하여서는 [부록 3] 참조.

38 3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공유, BAI의 감사제도, 감사전략, 거버넌스 등에서의 경험을 공유 및 전수받기를 희망 한다. 특히 감사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감사성과의 제고, 그리고 직원 역량 강화에 직접적 도움을 받기를 추구한다(베트남 감사원 및 감사원 사업 요청서, ). 2. 사업추진 경과 감사원이 SAV 및 GIV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합의, 감사원 전문가(국제 1인, 연구 원 1인)가 사업협의를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였다. 이 협의 후 감사원은 베트남 지원사업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KOICA에 사업개요서와 로그프레임을 제출하는 등 KOICA 국별 연수사업절차에 따라 사업을 준비하여 KOICA의 2014년도 국별 연수사업으로 선 정되었다. 또한 감사원은 베트남 현지수요조사를 통해 SAV 및 GIV와 사업주제와 사 업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 하였다.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추진방안 주요 내용 역량 강화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 - 감사원의 우수한 제도 및 기법 전수 - 원내 자원 동원 최소화 추구, 사업단계별 확대 추진 사업추진체계: 원내 공동 추진체계 구축(기획관리실(국제), 교육원, 연구원) 사업추진방안 원장님께 보고( )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과 2014년부터 3년간 실시할 역량 강화 지원사업 추진 합 의( ~27 원장님 베트남 방문 시) 감사원 전문가(국제, 연구원)가 사업협의를 위해 베트남 방문( ) - 방한 및 우리 측 방문(베트남)을 통해 지식 경험 전수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 베트남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원장님 보고( ) 13)

39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37 SAV와 GIV이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의 승인을 거친 지원제안서를 한국(외교통 상부)에 제출(2013.2) 감사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사업개요서와 로그프레임을 제출(2013.4) 14) 베트남 지원사업 전문가 세미나 및 방문 면담 실시(2013.5) - 권율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석 팀장(EDCF KSP팀), 신숙녀 팀장(지방행 정연수원) 등 3인 15) - 방문면담은 양인석 부장(건강보험 ODA사업팀), 권영석 차장 KOICA 2014년도 국별 연수사업으로 선정( ) 감사원이 감사원 감찰원 대상 현지 수요조사 실시(2013.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부감사원장 및 부감찰원장, KOICA 베트남사무소 소장, 주베 한국대사 관 공사 등 면담을 통해 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확인하고 협조 당부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중앙(하노이)과 지방 감찰원(꽝닌) 감사방법, 주요 감사 분야, 인력정 책, 감사성과 관련 부서의 국장 및 과장, 사무소 소장 등과 면담, 제도 및 현황 파악과 사업주제 및 방법 등 협의 한베 IT대학(다낭, 학장 등), 중부병원(꽝남, 병원장 등)을 방문, 사업 성과와 효율적 추진방법 등에 관해 논의 - 한국 측 전문가 3인이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본부 및 지역사무소)을 방문하여 부 감찰원장, 관련 책임자와 면담(2013.6) 2013년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첫째, 상반기에 베트남 측 수요조사, 둘째, 현지 사전조 사 준비 및 실시, 셋째, 중기사업계획서 마련 등이다. 2013년 하반기에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훈련과정 설계, 강의 콘텐츠 개발 등이 예정되어 있다. 13) [부록 4] 베트남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참조. 14) [부록 5] 베트남 지원사업 사업개요서 참조. 15) (수) 16:00~17:30. 감사연구원 세미나실.

40 38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그림 2-1> 베트남 지원사업 추진일정 수요조사 및 훈련과정 및 지원사업 국가 사업 실시 중기사업계획 강의 콘텐츠 개발 확대 2013년 상반기 2013년 하반기 2014~2016년 향후 3.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의 기대효과는 직접적으로 SAV와 GIV 역량 제고, 간접적으로 원조 효과 제고를 위한 변화 주도, 개도국 벤치마킹 수요에 적극 대응 등 정부 외교정책 지원, 그리고 감사원의 우리 제도와 기법 객관화를 통한 우리 자체의 발전 등이다. 다음에서 각각의 기대 효과에 대해 분설한다. <그림 2-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추진 기대효과 베트남의 근대화 및 경제발전 부정부패 감소 및 정부책임성 강화 베트남에 감사원과 감찰원 역량 제고 정부 외교정책 지원 원조 확대 원조 효과 제고를 위한 변화 주도 - 개도국 최고감사기구 역량 강화 개도국 벤치마킹 수요에 적극 대응 한국-베트남 관계 강화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자체 발전 기회 우리 제도와 기법의 객관화 감사원 개도국 지원사업 시범사업 가. SAV와 GIV 역량 제고 동 사업은 BAI가 SAV와 GIV 역량 제고와 이를 통한 베트남의 부정부패 감소 및 정부 책임성 강화, 나아가 베트남의 근대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41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39 베트남은 1986년 경제발전을 우선순위로 하는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인 도이모이 개방 정책을 도입하여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후 베트남은 10%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이룩 하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5~6%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기획재정부 한국개발 원, 2013). 2009년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달성, 중소득국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 었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 경제는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평가순위도 하락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무엇보다 당원들의 부패와 타락, 국영기업의 낮은 생산성 과 방만 부실 불법 경영과 관리 감독 소홀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공산당이 대 대적인 부정부패 척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반부정부패 담당 기관인 베트남 SAV와 GIV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나. 정부 외교정책 지원 동 사업은 정부 외교정책 지원의 의미가 있다(감사연구원, 2012). 첫째, 정부는 개도국 원조 및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그 일환을 이룬다. 16) 둘째, 정부는 수원국 자체시스템(Country System)에 기초한 원조사업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개도국 최고감사기구의 역량 강화를 통한 원조사업 효과성 제고 국 제문제에 기여가 된다. 17) 2009년 10월 INTOSAI와 공여국 간에 수원국 최고감사기구 역량 개발을 위한 MOU 체결 및 협력사업이 출범하였다. 이는 원조 패러다임이 수원국 자체시스템에 기초한 것으로 변화함에 따라 개도국 최고감사기구의 역량 강화 문제가 최우선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많은 개도국이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가로 자리바꿈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경 제개발 경험을 공유 및 벤치마킹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러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한 국형 개발모델의 전파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경제발전 경험 공유를 희망하 16) 우리 정부는 2009년 OECD 개발원조회의((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가입,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 등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개도국 원조 및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5년까 지 개발원조를 국민순소득의 0.25%인 30억 달러로 확대할 예정이다(2010년 0.12% 11억 달러). 17) 우리 정부 개발원조 패러다임 변화의 이행 주도에 대해서는 [부록 6] 참조.

42 4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고 있는 베트남 정부는 2008년 Sharing Korean Development Experience 라는 사업 제 목으로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베트남의 높은 성장잠재력 및 개발경험에 대한 수용태세 등을 고려하여 베트남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중점지원사업 대상국가로 선정하여 3년간 중점 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일반지원사 업국가로 전환하여 지원 중이다. 넷째, 동 사업은 베트남의 교역 및 투자 진출 환경 개선에 커다란 효과를 낳아 양국 경제협력 증진에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다. 우리나라와 대베트남 투자 및 수출은 확대되어 왔다. 대베트남 수출은 2003년 이후 2012년까지 연평균 22.5%가 증가하여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6대 수출국이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3> 한국 베트남 무역 추이 (단위: 100만 달러)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 1,686 1,732 2,240 2,561 3,256 3,432 3,927 5,760 7,805 7,149 9,652 13,465 15,954 수입 ,392 2,037 2,370 3,331 5,084 5,718 수지 1,346 1,364 1,770 2,050 2,583 2,738 3,002 4,368 5,768 4,779 6,321 8,381 10,236 자료: KOICA(2013)

43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41 다. 감사원 자체발전 계기 동 사업은 감사원의 자체 발전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우리의 제도 와 기법을 베트남에 전수하는 것으로 우리 제도와 기법의 객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 다. 따라서 금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제도와 기법의 객관화와 지식화를 기 대할 수 있다. 또한 원조사업 확대의 정부 외교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향후 감사원의 개도국 지원사 업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 사업은 감사원의 개도국 최고감사기구 지원사업의 시범사업으로 향후 베트남 대상 사업 개선,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비슷한 상 황에 있는 국가에 대한 지원사업, 나아가 우리나라 최고감사기구 유형을 영미형이나 유럽형과 함께 유형화하는 의의를 가진다. 제2절 수요조사방법 검토 1. 외교통상부 KOICA 사업기조와 절차 기존에 우리나라의 주요 지원방식은 물품 및 인프라 지원이었다. 그러나 제도나 인력 이 다른 상황에서 최신 물품의 지원은 활용되지 못하여 이러한 방식은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KOICA의 사업기조는 첫째, 문제해결형으로 수원국의 수요조 사와 제도 변화 및 역량 강화이다(KOICA, 동남아2팀 국별 연수사업 추진방안 ( ) ). 사업방식은 특화 및 조직역량 강화를 강조하여 제도와 인력 훈련을 통한 수원국의 제 도 변화 유도를 지향한다. 수원국 고유의 개발수요를 대상으로 한 연수주제 개발, 개인 이 아닌 조직 차원의 역량배양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KOICA 지원사업은 수원국의 오너십을 존중하여 수원국 공무원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지원을 우대한다.

44 4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둘째, 사업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조사를 통하여 변경 가능하다. 사업주제는 조직 차원의 역량배양 지원을 위한 것으로 다년도에 걸쳐 정책자문과 인적자원 개발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사업방식으로 초청연수와 강의식을 최소화하고 현지 워크숍 과 체험이 활용된다. 셋째, 문제해결형 연수로 공여국은 수원국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 진단 및 처방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의 배양을 지원하고 컨설팅한다. 이전에는 수원국의 문제점 파악 없 이 우리나라 제도를 제시하는 방식이었으나 공여국과 수원국이 협의를 통해 수원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제도 변화와 지표 변화 등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표 2-1> 글로벌 연수와 프로젝트형 연수 비교 구 분 글로벌(다국가) 연수 다년도 연수주제 연수목표 참가 연수생 개인의 역량 강화 수원기관의 역량 강화 중심 투입수단 연수기간 추진형식 사업형성 장점 단점 국내 초청연수(단년도, 일회성) 국내 초청연수(3~6주) 연수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수원기관과 별도 약정 체결 없음 연수기관이 제출한 연수제안서 심사 후 내용 결정 연수경비 저렴 다양한 국가의 기본 수요 충족 사업효과 달성이 쉽지 않음 (단순 정책성 연수 적합) 국내 초청연수를 기본으로 하되 그 외에 현지 워크숍, 시범사업(pilot project) 추진 경비 지원 등 투입수단 다양화 국내 초청연수 기간은 기존과 동일 국내 초청연수 외에 3개년에 걸쳐 현지 워크 숍, 시범사업추진 지원 등 부대활동 실시 연수기관과 위탁계약 외에 MOU 별도 체결 수원기관과 약정(Arrangement) 체결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 발굴 가시적 사업효과 기대 사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수행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이 많지 않음 자료: 동남아2팀 국별 연수사업 추진방안(KOICA, ) 베트남 지원사업은 단기간에 발전한 경험을 보유한 강점과 개발 협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원조는 활동이 국

45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43 제적 기준에 미흡하고 분절화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KOICA의 개도국 지원사업의 추진 기조는 수요조사기반 맞춤형 지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원조국과 수 원국이 협의하여 수원국의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 원사업 추진에 있어 수원국의 수요 분석은 사업주제 및 방법 설계의 기초가 된다. <그림 2-4> 원조사업절차 수원국 문제점 분석 수원국 - 공여국 협의 해결방안 도출 수원국 - 공여국 협의 지원사업 실시 공여국 수원국 역량 강화 수원국 2. 원조사업 수요조사방법론 가. 수요조사의 의의 원조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도국의 수요 분석에 기초한 사업추진이 강조되고 있 다. 제도나 인력이 다른 상황에서 단순히 공여국의 제도를 소개하거나 최신 물품을 지 원하는 것은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이종수, 2011). 수요조사는 원조 사업추진 시 의사결정의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성과 제고 및 목표 달성에 기여한 다. 따라서 원조사업 성과개선 프레임워크는 수요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획과 집행, 그리고 이후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가 있어야 한다. <그림 2-5> 개도국 원조사업 성과개선 프레임워크 수요조사 기획 집행 모니터링 평가 자료: Watkins et al.(2012)

46 4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이에 본 연구에서 수요란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파악되어야 할 수원국의 사업주제 와 방법에 대한 기대 로 공여국의 공여능력을 전제로 한다. 분석된 수요는 사업목표 설정과 사업성과 관리와 직결된다. 나. 수요조사방법 최고감사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조사는 제도 측면과 사업수요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먼저 제도 측면에서 조사대상 분야는 감사원의 법체계, 권한과 기능, 조직과 인력, 감사방법, 감사성과 등이다(IDI & ASOSAI, 2012). 구체적 사업수요를 파악하는 데 있 어 정보수집도구(Watkins et al, 2012: 9; IDI & ASOSAI, 2012)로는 문헌 검토, 전문가 검토, 포커스 집단 관리, 인터뷰, 서베이, SWOT, 델파이서베이, 성과관찰, 업무분석 등 이 활용된다(Watkins et al., 2012: 2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요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째, 수원기관 의 제도 및 사업수요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질문지와 설문지를 개발한다. 다음 질문 지 및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통해 사업수요를 도출한다. 그리고 면담조사를 통해 질문 지 및 설문지 결과를 확인 보완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SAV와 GIV의 수요를 도출한다. <그림 2-6> 베트남 SAV와 GIV 수요조사방법 및 절차 문헌조사 제도 사업수요 - 사업주제 - 사업방법 질문지 (제도) 설문지 (사업주제) SAV 및 GIV 제도특성 면담조사 (사업방법) 사업수요 (사업주제) SAV 및 GIV 수요 사업주제 사업방법

47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45 제3절 원조사업 성과와 국내외 주요 사례 1. 원조사업의 성과 가. 이론과 실증 분석결과 최근 지속적인 원조에도 불구하고, 수원국의 경제성장의 기반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 라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2000년 UN 새천년정상회의 의 밀레니엄 선언(Millenium Declaration), 2003년 로마 선언, 2008년 아크라 협의, 2011년 부산회의 등 원조효과성 제고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재우, 2012). 원조와 경제성 장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Harrod-Domar 성장론, Solow 성장론, 인적 자본 축적론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이재우, 2012). Harrod-Domar 모형의 핵심은 경제가 지속적 안정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축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형은 원조정 책의 방향은 물적 자본 투입이 저개발국이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Solow 성장론은 자본축적을 통한 성장은 한시적으로만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은 오직 생산성 증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저개발국의 경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면, 개도국 개발원조가 단순히 투자증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총요소 생 산성에 관련된 원조가 필요함을 보인다. Lucas(1988)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은 지 속적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 경제성장에서 인적 자본의 역할을 재조명하 였다. Romer(1990)는 Solow 모형에서 외생적으로 주어진 블랙박스 변수를 기업 투자 (R&D)의 결과로 내생화시키고 인적 자본의 중요성으로 강조하였다. 원조 효과의 지속 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즉 물적 자본의 증대에만 초점을 두는 것 이 아니라, 생산시설에 참여하는 인력의 양성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이재우, 2012). 1980~90년대 초반의 실증적 분석결과를 보면 ODA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성은 혼재 하고 있다. 굽타 및 이슬람(Gupta and Islam, 1983), 레비(Levy, 1988) 등은 ODA가 성장 에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했지만 다울링과 히멘츠(Dowling and Hiemenz, 1983), 모슬레이(Mosley, 1980) 등의 학자들은 성장모델에서 ODA 효과가 통

48 4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고 분석하였다. 상당수의 많은 연구는 공적개발원조가 경제성장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원 조가 경제성장에 대한 미친 영향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이재우, 2012; 서우택, 2012). 나. 국제원조 최근 경향 1) 외국 원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명확한 결과가 얻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 나 1980년대 이후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인적 자본, 수원국의 경제적 제도적 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개발원조가 수원국의 성장에 평균적 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수원국의 개발환경이 건전할 때 라는 조건하에서는 원조효과가 긍정적일 수 있다(이재우, 2012). 각국의 개발지원은 각국의 역사와 여건에 따라 지원방식이 다자 플랫폼 강화(미), 지역협력(일), 민간참여 확대(독일), 원조투명 성 제고(영국) 등으로 다양하다. <표 2-2> 미국 등 5개국의 대아시아 지원 동향 미국 일본 호주 독일 영국 원조 정책 구조와 목표 총 26개 정부기 관이 관여, 큰 틀 의 정책기조와 실 행계획은 국무 부와 국제개발청 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고 예산안 을 통해 확정 원조정책의 기조 는 자국안보와 이 익 우선 동남아 지역 양 자 원조에서는 인프라 지원에 주안점을 두는 틈새전략 개발원조와 본 국과 수원 지역 의 경제협력 증 진 AusAID가 대 외 원조정책 결 정과 집행에 영 향력 가짐 원조정책 기조 는 개발도상국 들이 호주의 국 익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빈곤 감소와 지속 가 능한 개발 달성 을 이루도록 돕 는 것 독일의 원조체계 는 분절이 심한 편 대표적 유상원조 기관인 KfW와 대표적 무상원조 기관인 GTZ와 BMZ가 양자협 력 실행의 50% 차지 국제개발부가 국가원조의 86% (2008년 기준)를 차지 정책 우선순위 로 최빈국들의 지속 가능한 성 장 달성, 기후변 화 예방, 취약 국의 분쟁 예 방 지원, 국제 원조 시스템의 효율성 강화 명 시

49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47 미국 일본 호주 독일 영국 원조 규모와 주력 분야 동남아시아 관련 주력 정책목표는, *인도네시아와 의 전면적 파트 너십 *필리핀의 안보 및 대테러 역량 향상 *역사적으로 껄끄 러운 베트남(원 조 규모 6250만 달러)과의 협력 강화 동아시아 내 주 력 지원 부문은 사회개발(25%), 농업과 삼림, 어 업(20%), 행정 과 계획(17%) 차지 베트남과 캄보 디아에서는 사 회개발 분야 프 로젝트가 타 동 아시아 국가에 비해 높은 비중 인도네이아를 제외한 나머지 동아시아(미얀 마,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원 조 규모는 상대 적으로 작은 편 교육, 보건, 경 제성장 등을 목 표로 필리핀, 베 트남, 캄보디아 등의 국가 내 인 프라 관련 이니 셔티브 지원 독특한 개념으로 앵커 국가(anchor countries)는 독일 개발 협력 의 중요한 타깃 그룹 으로 아시아 지역은 중국, 인 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을 앵커 국가로 인식 2008년 기준 베 트남(114.99) 이 독일의 수원 국 4위 차지 18) 아시아 국가는 중 국 외 아프가니스 탄, 인도, 파키스 탄,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국가에 우선순위 원조 정책의 특징적 동향 다자 플랫폼 강 화, 안보와 경제,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이 있음 지역협력 19), 중 국문제, 문화 분야 지원 타 공여국 원조 주무기관과 양 자 협력 적극적 모색, 호주 민간 전문가단, 수원 국 여론 문제 민간 기업 참여 활 발(Publice Private Partnership) 보수당 집권, 원 조투명성 제고 노 력 2)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는 1987년 GNI의 0.02% 수준인 2300만 달러 수준에서 2010년에 는 GNI의 0.12% 수준인 11억 73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 힘입어 2009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20) 18) 순지출 기준(2008)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단위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출처(OECD DAC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를 통해 최근 자료 및 정확한 단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9) 지역협력 관점에 따른 동남아 지역 협력 관련 향후 프로젝트 발굴과 집행의 기준이 될 주요 4가지 분야는 1 동남아 지역 개발과 물자 유통을 위한 네트워크 개발, 2 해양 운송 네트워크와 안보 3 전염병 확산 방지 4 기후변화 대책 및 환경 문제이다. 20) 우리나라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세계 원조사적으로 의미가 각별 하다. 1945년 광복 이후 127억 달러의 원조자금을 종잣돈으로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까지 올라선 우리나라의 성공신화 는 개도국과 선진국이 함께 공유해야 할 역할 모델

50 48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보면 KOICA의 섹터별 프로그램 분석결과, 행정제도 분야에서 물자지원(69.44%)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한국적 경험 공유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우진, 2010). 또한 우리나라 원조활동이 국제적 기준에 미흡하고 원조분절화가 심하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 기존 한국형 원조사업의 한계로는 특화의 부족, 수원국 적용 가능성 검토 부족, 원조시 스템 내의 연계효과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한국의 개발경험을 재해석하고 파트너 십 정신을 적용하여 수원국과의 상호학습을 통해 원조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유아, 2011). 다. 베트남 원조사업 현황 1) 외국 베트남은 OECD를 비롯한 국제원조사회로부터 1986년 개혁 개방정책을 채택, 시장 경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적개발원조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한 국가로 평 가받고 있다. 베트남은 높은 잠재력, 가시적인 원조성과 및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원체 계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원조를 받는 국가 중 하나이다. 실제로 ODA 전 략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세 나라를 중심으로 ODA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실증 분석한 서우택(2012)의 연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우 공적 개발원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베트남의 경 우 공적개발원조가 경제성장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부터 원조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중저소득국 진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 최대 수원국이지만 GNI 대비 순수 ODA 수원액 비중은 최근 3년간 3.37%, 연평균 31억 이자 무형의 자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DAC 가입국 가운데 유일하게 개도국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는 단순하게 돈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연결고리 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 DAC 가입 의미와 과제, 연합뉴스 ).

51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49 달러로 원조의존도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예산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도 15% 내외 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2-3> 베트남 최근 수원현황(2008~2010년) (단위, 100만 달러)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순수 ODA 수원액 2,587 3,810 2,940 총 ODA 중 양자 간 수원액 비중 66% 56% 62% 순수 ODA 수원액/GNI 비중 2.9% 4.1% 3.1% 외국인 직접투자(net FDI) 7,600 8,000 7,430 자료: KOICA(2013b) 최근 5년간 수원 분야별 비중은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가 35.9%로 그 비중이 가장 높 다. 다음은 사회 및 교육으로 26.25%이다. 다음은 다부문 및 범분야, 생산 분야, 보건 및 인구, 프로그램 원조 등이다. 베트남의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 경제위 기 이후 프로그램 차관 및 예산지원이 확대되었다. <표 2-4> 베트남 분야별 ODA 지원(2006~2010년) (단위: 100만 달러) 분 야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평균 금액 비율(%)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 , , , , 기타 사회 분야 교육 다부문 및 범분야 생산 분야 보건 및 인구 프로그램 원조 채무 관련 활동 기타 인도주의 행정비용 자료: Vietnam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52 5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양자 간 원조비율이 66%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성장잠재력과 원조 성과에 대한 기대로 많은 국가가 고정적인 공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림 2-7> 베트남 국제원조 현황(양자 대 다자비율) (단위: 100만 달러, 순지출 기준)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양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 , , , , 다자 , , , 자료: OECD/DAC 국제개발은행을 중심으로 한 유상원조가 총 원조의 60%를 차지하는데, 이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을 차입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림 2-8> 베트남 국제원조 현황(유상 대 무상비율) (단위: 100만 달러, 순지출 기준)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부채 탕감 유상 무상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 , , , , , , , 자료: OECD/DAC

53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51 주요 공여국의 지원 방향을 보면 베트남의 최대 유상원조 공여그룹인 6 Bank Group은 경제 사회 인프라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반면, 여타 공여국 및 공여기관은 사 회서비스, 제도 및 정책적 역량 강화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최대 양자 공여국으로 2006~2010년 동안 양자 원조 총액의 45%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다자 원 조기관으로는 IDA(OECD) 및 아시아개발은행의 특별기금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분야별 주요 지원내용 및 주요 공여기관을 보면 <표 2-5>와 같다. 우리나라는 경제 및 행정개혁, 보건, 교육 및 인적 자원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다. <표 2-5> 분야별 주요 지원내용 및 주요 공여기관 분 야 주요 지원내용 공여국 및 공여기관 경제 및 행정개혁 빈곤 보건 교육 및 인적 자원 사회 행정개혁 및 수행능력 강화 경제개혁-시장경제 이행 지원 민간기업 촉진 소외계층 지원사업 농촌서비스 및 인프라 지원 기아 및 농촌빈곤 축소 병원 설립 및 의약품 지원 의사 및 간호사 파견 식수 및 위생, 전염병 예방 기초보건, 인구-가족계획 초등학교 건립 직업훈련, 언어 문화 개발 과학기술, 능력 개발 전쟁후유증 극복 민주주의-인권신장 한국, 일본, 스웨덴,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WB, ADB, UNDP 스웨덴, 캐나다, 호주, WB, NGO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호주, WB, NGO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WB, ADB, NGO, 한국 스웨덴, NGO, 미국 교통 철도, 고속도로, 항구 일본, 독일, ADB, WB, 한국 에너지 에너지사업 일본, 스웨덴, WB 도시 도시개발 세계은행 농업 환경 자료: KOICA(2013b) 농업 인프라 개선, 상수원 농업, 수산업, 농촌발전 환경 친화적 지속가능 개발 환경보호 일본, 한국, 호주, 덴마크, WB, NGO 스웨덴, 프랑스, 일본, NGO

54 5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2)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베트남 원조액은 총 4억 5000만 달러로 우리나라 총 양자 간 원조 중 9%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최대 원조 대상국이다. 21) 그동안(1991~2012년) 무상원조 지원 액 수는 총 1만 8021만 달러이다. 3,000 2,500 <그림 2-9> 우리나라 대베트남 원조액(1991~2012년) (단위: 만 달러) ,000 1,500 1, 주: 2012년은 잠정 실적임 자료: KOICA(2013b) 같은 기간 무상원조의 사업형태별 지원실적(1991~2012년)은 프로젝트 사업이 전체 지 원 액수의 60%를 차지한다. 프로젝트 사업의 주요 사업방법은 워크숍 실시, 초청연수, 연구사업, 전문가 파견 등이다. 21) 베트남은 OECD를 비롯한 국제원조사회로부터 1986년 개혁 개방정책을 채택, 시장경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적개발원조를 적극적 효과적으로 활용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이재우, 2012).

55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53 <표 2-6> 우리나라 베트남 ODA 사업형태별 지원실적(1991~2012년) 사업형태 지원 규모 명/건 액수(단위: 만불) 국내 초청연수 3,056명 1,582.5 프로젝트 48건 11,121.7 개발조사 9건 1,317.7 전문가 파견 전문가 파견 56명 89.3 의료단(의사) 파견 3명 79.0 태권도 사범 파견 2명 62.8 해외봉사단 파견 1,250명 2,911.3 물자지원 9건 74.8 긴급원조 17건 79.4 민관협력(CSO, CSR 등) 자료: KOICA(2013b) 우리나라 대베트남 지원사업은 국가개발전략 우선순위에 따라 성장기반 확충과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등 개별사업 측면에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국제개발 협력위원회, 2011). 이재우(2012)의 한국의 대베트남 대외개발원조의 베트남 경제성장 효과 분석결과에 의하면 파생효과를 발생시켜 원조액 이상의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 다. 베트남에서 총 무상원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데 비해 한국의 무상원조는 인적 자본 형성에 있어 유상원조보다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 대한 대외개발원조는 유상원조의 경우 국내 민간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를 견인하여 총 고 정자본 투자 증가에 기여하였다. 또한 유상원조는 인적 자본 형성에도 기여하여 장기 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원조는 인적 자 본 형성에 대한 기여에 있어 유상원조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사자 기관(KOICA)의 현지 인력 부족 등으로 사업 간 연계, 프로그램화된 지 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이 미흡하다. 또한 현지 전문가 채용, 분야별 상 주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한 지원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

56 5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2. 최고감사기구 대상 원조사업 가. 외국 최고감사기구 대상 원조사업의 목적은 최고감사기구 제도 개선과 능력 향상을 통한 공 공지출 효율성 제고와 공공생산성 개선(목표)에 있다. 아시아개발은행 라오스 감사원 원조사례를 보면 주요 활동은 제도 프레임워크 수립, 인적 자원 개발 계획 수립, 감사 매뉴얼 수립, 훈련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 실시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산출 은 감사원제도 평가, 장기인력개발 기본계획, 감사매뉴얼과 절차, 훈련 프로그램 수립 등이다. 22) <그림 2-10> 최고감사기구 대상 원조사업활동과 산출 예 활 동 제도 프레임워크 수립 인적 자원 개발 계획 수립 감사매뉴얼 수립 훈련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 실시 산 출 감사원제도 평가 장기인력개발 기본계획 감사매뉴얼과 절차 훈련 프로그램 수립 인도 감사원(The 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 of India)은 1979년부터 최고감사기구 와 정부기관의 중상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성과감사, IT활용, 대규모 사업감사, 환경감사 등 개도국에서 전파되지 못 한 감사주제 및 기법 등이다. 23) 교육방법은 지식과 기술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 다. 교실수업에서 강의 이외에 패널토의, 집단토의, 실무연습, 대화형 세션 등이 활용되 며 사례연구가 강조된다. 또한 필드 방문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실용적 관점을 제공한다. 교육내용으로 개도국에 아직 전파되지 못한 감사주제 및 기법이 적절 교육방법으로 교실수업에서 강의식 이외에 집단토의, 실무연습, 대화형 세션 등 다양한 방법 활용 22) 아시아개발은행 라오스 감사원 원조사례는 [부록 7] 참조. 23) 그동안 교육참가자 수는 2,342명(106개 국가)이고, 지역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 극동 중동 동태평양 등이다.

57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55 인도 감사원 국제훈련센터(International Training Centre) 24) 1. 훈련목적: 경험 공유, 세계모범사례 습득, 지식과 기술 개발 2. 훈련대상: 감사기관과 기타 국가기관의 공무원, 해외 최고감사기구 감사관 3. 훈련 프로그램의 주제 - 재정 및 합규성 감사(Financial and Regularity Audit) -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 - IT 환경에서의 감사(Auditing in IT Environment) - 공기업 및 투자회수감사(Audit of Public Sector Enterprises/Disinvestment) - 환경감사(Environment Audit) - 사회부문 계획/프로그램 감사(Audit of Social sector Schemes/Programmes) 4. 훈련 프로그램 이슈 - 리스크 기반의 내부감사제도 접근법(Risk based Audit Approach) - 통계표본 활용(Use of Statistical Sampling) - 감사품질 관리(Audit Quality Management) - IT 활용감사 25) (Computer assisted Audit Techniques) - IT 시스템 감사(Audit of IT Systems) 5. 훈련방법 - 교실수업: 강의, 패널토의, 집단토의, 실무연습, 대화형 세션 감사사례 연구가 강조되며 발표자는 인도와 국제 감사관들 - 필드 방문: 참가자들에게 실용적 관점 제공 * 교수진: 인도의 감사원, 부처, 전문기관 담당 분야 중간관리자 실무자 6. 모니터링: 강의 품질, 교수 성과 SAV와 GIV는 그동안 다수의 국가 및 기관으로부터 국제원조를 받았다. SAV는 1996 년부터 아시아개발은행과 역량 강화사업, 독일(GTZ)과 SAV 지원사업(1998~2009년), 덴마크(DANIDA)와 국가감사법시행지원프로그램(2006~2008), EU와 SAV 지원사업 (2006~2007년)과 SAV 고위관리자 역량 강화사업(2011~2012년), 영국(DFID)과 협력사 업(2009~2010년) 등이다. 26) 현재 세계은행과 감사방법 실시 근대화(2011~2014년), 24) 자료출처: 홈페이지 인도 감사원 국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8] 참조. 25) IT 활용감사란 감사의 기능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컴퓨터 기반의 기술이나 프로그램을 모두 활용하는 감사방법을 말한다(감사원, 2012). 26) 대SAV 공여기관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GTZ(German Technical Cooperation): 독일의 국제원조 전담기관 DANIDA(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덴마크 외무부가 국제원조 시 사용하는 용어 DIF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영국 국제원조 전담부처 CIDA(The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캐나다 국제원조기관

58 5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캐나다(CIDA-CCAF)와 협력사업(2012~2017년)이 진행 중이다. 사업주제는 SAV의 수요, 공여국(기관)의 강점을 기초로 한다. <표 2-7>은 그동안 대SAV 원조사업을 요 약 정리한 것이다. 이들 수업사업의 결과 SAV의 제도 및 감사방법 등은 INTOSAI, ASOSAI 등 국제기구 의 회계 분야 경험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SAV의 제도 수립 및 감사기법 사용에 독일 의 경험 전수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아시아개발은행의 SAV 역량 강화사업은 SAV 직원훈련 프로그램에 기여하였다. 2000년 이후부터는 미국 호주 등의 국가와 세계은 행으로부터 감사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아왔다. 그 결과 2012년 21개 감사기준을 재정립하였으며 현재 재무감사 이외에 환경, 광산개척, 빈곤퇴치 감사 등 다양한 분야 를 개척하고 있다. <표 2-7> SAV 수원사업(1996~현재) 사업기간 사업명칭 펀딩기관 사업주제 사업방법 SAV 역량 강화사업 (Capacity Strengthening for SAV) 아시아 개발은행 (ADB) 권고사항 - INTOSAI, ASOSAI 등 국제감사기구에 가입 - 국영기업감사, 외자 프로 젝트감사, 은행감사 시 감 사절차 및 핸드북 형성 - 감사원 리더 대상 서베이 - 해외연구 투어 -감사관 직원 대상 감 사전문성 훈련 -시설 장비 제공 - 감사원 역량 강화 지원 SAV 지원사업 (Support the SAV) 독일 (GTZ) - 감사과정 개발 지원: 자본 투자, 국영기업 등 - 영어훈련코스 체계화 - ACCA 자격증 훈련참가 재정 지원(6명) - 감사원 시설 강화 지원 - 해외연구 투어 조직 - 국제세미나 및 훈련 - 국제전문가 초청 자문 개발 지원 - 해외 자격증 취득 재정 지원 -시설지원 SAV 감사원법 시행 지원사업 (Support to SAV in implementation of the State Audit Law) 덴마크 (DANIDA) - 20개국 국가감사법 안내 초안 수립 - 내부감사 핸드북과 가이 드라인 개발 - 국가감사법 시행 35개 훈 련과정을 성, 도시, 전국 적 실시 - 안내서 및 가이드라인 개 발 - 교육훈련코스 - 매스미디어 전파 지원 - 시설강화 지원 CCAF(Canadian Comprehensive Audit Foundation): 성과감사와 정부감독 분야 캐나다 연구 교육훈련기관

59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57 사업기간 사업명칭 펀딩기관 사업주제 사업방법 - 국가감사법 안내문서를 매 스미디어에 전파 - 국가감사법 집행 관련 감 사원의 다양한 활동 지원 국가감사법의 신속한 시 행, 주요 행정개혁사항 집 행에 기여 - 감사원의 전문성과 외국 어 역량, 시설 강화에 기여 SAV 지원사업 (Support to SAV) EU - 국가감사기준과 감사과정 시스템 개발 - 감사원의 인적 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 워크숍 - 교육훈련코스 - 견학 - 컨설턴트 파견 DFID-SAV 협력사업 영국 (DFID) - DFID에서 전문가 파견, 감사원 직원과 2020 국가 감사개발전략 집행 대응 행동계획 개발 - 전문가 파견, 자문 및 공 동연구 SAV 고위관리자 역량 강화사업 Change management: Capacity building for SAV s senior officials EU 국가감사개발전략 집행 대응 감사원의 인적 자원 혁신 준비 지원 - 감사원의 국과 지도적 인사 51명 및 강사 8명 훈련 - 훈련매뉴얼 개발 SAV 감사 방법 실시 근대화 사업 (Modernization of Audit Methodologies and Practices of SAV) 세계은행 (WB) -감사방법 실시 근대화 지원 - 표준시스템 문서 수립 및 발간 -감사기법과 방법론 지도문 서 수립 및 발간 지원 CIDA CCAF-SAV 협력사업 (Cooperation Program) 캐나다 (CIDA CCAF) - SAV의 성과감사 역량(환 경감사 포함)과 국회와의 정보교환 제고 - 사업목표 성과감사 실행계획 수립 성과감사 전담과 설치 성과감사 역량 갖춘 감사 관 100여 명 배출 매년 2~3건 성과감사 실시 자료: SAV

60 58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GIV에 대한 원조사업은 다음 2건이다.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역량 강화사업(법규문서 개발) 추진 중(2005~2013년) UN 지원, UN 반부패협약 이행사업(감찰원 역점사업) 추진 중(2012년 종료) 사업주제를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 사업방법의 다양화 초청 훈련 및 세미나 컨설턴트 및 전문가 파견, 자문 및 공동연구, 해외연구 투어 전문가 초청 자문 개발 지원 안내서 및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개발 현황 조사(서베이 등) 해외 자격증 취득 재정 지원 매스미디어 전파 지원 시설 장비 제공 나. 우리나라 1) 사업주제 사업주제는 수원국의 수요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사업효과성, 수원국 적합성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고 우리의 강점 분야 특화 등 공여국 용이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정유 아, 2011; KOICA, 2013a). 사업주제의 결정은 베트남의 직접적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 려하되 베트남 역량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주제는 우리가 베트남의 관심 을 유도하여 추진한다. 대베트남 새마을운동 지원은 우리 정부가 사업주제를 주도하여 지원한 예로, 베트남 정부의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와 사업 확대의 계기를 마 련하였다(KOICA, 2013a). 특히 수원국의 사업 요청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의 대베트남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은 베트남 정부가 한국경제발전 경험 공유를 희망하여 2008년 Sharing Korean Development Experience 라는 사업 제목으로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추진되었다. 27) 정책자문을 주요 내용으로 정책 중간관리자와 실무자 연수를 함께하는

61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59 베트남 지원사업의 예를 보면 사업절차는 <그림 2-11>과 같다. 28) <그림 2-11> 원조사업절차 예 1. 수원국, 서면 수 요조사서 제안 2. 공여국, 현지 방 문하여 구체적인 수요조사 29) 3. 지원주제 결정 4. 지원 및 자문팀 구성 8. 중간보고회 7. 연수실시 - 대상: 관리자 및 실무자 6. 사업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 5. 세부 수요조사 (점검회의/현지 세부실태조사) 9. 최종결과 점검회의 10. 최종보고회 11. 현지 고위자 정책 대화 및 최종 보고회 (현지) 30) 12. 사업평가 및 환류 27) 기획재정부는 베트남의 높은 성장잠재력 및 개발경험에 대한 수용태세 등을 고려하여 베트남을 경제 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중점지원사업 대상국가로 선정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베트남의 2011~2020 경제사회발전전략과 한국의 발전 경험 을 대주제로 3년에 걸친 중점지원사업을 완료하였 다. 지난 3년간의 중점지원사업은 베트남 SEDS 수립과정에서 시행되었으며 제도 기반 마련, 인적 자원 개발, 인프라 개발, 경제성장 전략, 통화 및 금융 정책, 과학기술 개발, 자원 활용 정책, 중소기업 개발 정책, 경제 분야 종합개발, 경제구역 개발 등에서 기여를 하였다. 2012년 일반지원 사업국으로 전환된 베트남 KSP는 지난 3년간의 KSP 연구결과를 토대로 베트남 정부의 비전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기획재정부 한국개발원, 2013). 28)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원의 베트남 2012년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 의 예를 주로 사용하였다. 29) 위 사업의 경우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협력사업실장, 협력사업실 연구원 등이 방문하였다. 30) 위 기재부 사례 예시 - 일시: 2013년 3월 14일 - 장소: 하노이 소피텔 플라자 호텔 - 참석자: 180명 내외 - 개회식: 사업 PM 개회사, MPI 차관 환영사, 한국대사 축사, 전 재경부 주요인사 기조연설 - 3개 세션: 연구결과의 발표와 지정토론 및 청중 질문

62 6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먼저 베트남 정부의 수요를 파악한 후 관계 공무원 면담 등을 통해 주제를 선정한다. 다음 주제에 관해 정통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실제 정책 추진 과정을 이끌었던 한국의 학자 및 실무 경험자로 이루어진 전문가 팀을 구성한다. 세부 수요조사단계에서는 먼저 세부실태조사 전에 점검회의를 통해 베트남 측과 논의 할 내용을 사전에 점검한다. 현지 세부실태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세부주제에 대해 수원기관의 확정 및 내용 구체화 다양한 기관 방문 및 관련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주제에 대한 실정 파악,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수립 수원기관 및 관련 기관의 주요 인사 및 담당자와 협력 채널 및 신뢰 구축 구체적 사업주제는 사업추진 초기에 수원국의 고위관리자(차관급 포함)가 참석하는 워 크숍이나 연수를 통해 결정한다. 31) 즉 고위관리자 참석 워크숍이나 연수를 통해 한국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수원국 요청사항을 확인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면담결과). 32) 현지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국의 수요를 분석 파악하고 사업효과성, 수원국 적합성, 공여국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주제 선정 연수 분야를 우리 강점 분야로 할 것 사업이 기관의 고유 업무인지 확인(여러 부처 관할 사업은 하기 어려움) 사업 초기에 수원국의 고위자(차관급 이상 포함)가 참여하는 워크숍 또는 연수를 통해 구체적 수요 확인, 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 추진 동력 확보 33) 31) 본 연구에서 워크숍은 사업 참가자들이 모여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특정 주제에 대해 토의하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 연수는 목적에 부합하게 참가자를 선정하여 특정 기간 동안 강의, 유관기관 방문 및 산업시찰, 필드트립 및 문화체험 등을 내용으로 한다. 32) 고위급이 제안할 경우 집행이 용이하기 때문이다(KOICA 문상원 팀장 면담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경우 사업 시행 초기에 고위관리자 초청 연수를 통해 한국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보장성 확대 과정 등 베트남 요청사항을 확인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주제와 사업조직 에 관해서는 [부록 9] 참조. 33) 예 1) 캄보디아 공공사업 교통부 차관, KOICA 교통정책 관련 연수 참가 시 KTX 시승 후 철도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요청

63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61 2) 사업방법 사업방법 역시 사업주제와 마찬가지로 공여기관과 수원기관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먼저 연구 및 교수요원은 주제에 관해 정통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실제 정책 추진 과정 을 이끌었던 학자 및 실무 경험자로 한다. 사업주제가 구체적일 경우 과장급 실무자들 을 강의 교수 및 자문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는 UNDP 아시아 반부패 역량제고과정( ~8.14),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 반부 패 역량강화과정 등을 실시하면서 총 42개 강좌를 운영하였는데 3개 연수사업에서 교 수요원 중 연수기관 내 과장급 실무자의 비중이 74%, 외부 정부기관 실무자를 포함할 경우 84%였다. 34) <표 2-8> 국민권익위원회 해외 반부패 역량강화사업 연도 연수 명칭 대상국가/참가자격 참가인원/소요경비 ~8.14. (16일) 한-UNDP 반부패 역량제고과정 (Korea-UNDP Partnership Program for Anti-Corruption Capacity Building) 부탄 10명/ 3555만 8882원 ~6.25. (14일) 인도네시아 반부패 실무자 교육훈련 세미나 (Training Seminar for Anti-Corruption Practitioners of Indonesia) 인도네시아 과장급 이하 실무급 15명/ 3488만 6100원 (14일) 방글라데시 반부패 역량강화과정 (Training Course for Anti-Corruption Practitioners of Bangladesh) 방글라데시 중견급(국장급 또는 과장급) 12명/ 2351만 1600원 자료: 각 사업 실시계획서 재구성 예 2) 아제르바이잔 총리, 부산 광안대교 견학 후 해상도로 타당성조사 사업 요청 예 3) 국민건강보험 고위급 연수(복지부 차관), 건강검진 체험 후 사업만족도 증대 34) 이들 연수사업 이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베트남 감찰원과 양국에 거주하는 자국민 민원의 적극적 처리와 향후 상대국 재외국민 전용 민원접수 온라인 창구 개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다( , 국민일보). 국민권익위원회 개도국 연수사업 개요 및 강의 제목은 [부록 10] 참조.

64 6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사업방법은 강의식 수업, 견학, 실습, 정책자문회의 및 워크숍 등이 활용된다. 사업주제 에 따라 효과적 사업방식을 활용한다. 지식 전달의 경우 교실강의나 실습이 유용하나 제도 컨설팅은 정책자문회의 및 워크숍, 견학 등이 유용하다. 또한 고위급에 대해서는 강의식 수업보다는 견학이나 정책자문회의를 활용하고 실무급에 대해서는 강의식 수 업의 경우에도 수원기관의 발표 및 토론을 활용한다. 정책실무자 연수에서는 한국의 발전 경험을 습득하고 실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관련 실무교육 및 기관 방문, 산업시 찰 등 사례학습을 실시한다.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전수한 지식 및 기술을 현지화한다. 즉 전수된 지식, 기술, 장 비 등이 베트남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원기관 전문가를 한국에 보내 교육하고 베트 남 전문가가 참여하여 베트남어로 된 교재 및 연수주제를 개발하도록 한다. 연수주제 운영에 있어 교육교재를 베트남에 맞게 구성하고 수원기관에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여 이들을 교육 및 훈련, 공여국 측에서 수원기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교육한다. 예를 들 어 한베친선IT대학은 베트남 교수가 한국에서 교육받은 후 베트남에 맞게 연수주제 및 교재를 만들어 진행하고 베트남 교수진을 한국으로 보내 단기 연수 프로그램, 학위과 정 등의 교육을 한다. 사업추진은 신속하게 하되 베트남 정부의 긴급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차관승인에서 지출까지 일본과 독일은 평균 7년 이상, 우리나라 평균 4년 11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베트남 지원사업의 효과성이 높은 이유 중의 하 나로 들어지고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 교수, 연구 및 자문위원은 주제에 관한 정통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실제 정책 추진과정을 이끌었던 학자 및 실무 경험자로 하되, 강의주제가 구체적이고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제도일 경우 과장급 실무자들이 교수 및 자문 역할 사업방법은 강의식 수업, 견학, 실습, 정책자문회의 및 워크숍 등 다양 연수 대상(예,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에 따라 훈련주제, 내용 및 방식 차별화 연수 참여자에 본부뿐 아니라 지역 근무자도 포함 전수한 지식 및 기술의 현지화: 교육교재, 연수주제 운영 등 수원기관에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여 이들을 교육 및 훈련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65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63 3) 사업추진 조직 및 인력 사업수행인력은 개도국 개발협력사업 전문가의 경우 비전임이어도 가능하다(예, 한국 개발연구원). 35) 그러나 개발협력사업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대부분의 공공 부 문 사업추진기관은 전임직원을 두고 있다(예, 국민건강보험공단). 예를 들어 국민건강 보험공단은 KOICA와의 사업계약 체결 전에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내에 지원단을 설치 하고[3팀 14명, 14명 중 2명은 전임(3급 1명, 6급 1명), 12명 겸임] KOICA에 사업수행 계획서 및 예산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계약 체결 후, 사업추진 1차년도에 는 사업팀 팀장(1명)을 두고 사업관리파트(3급 1명, 4급 1명 총 2명 전임)와 사업기획 파트(부연구위원 1명과 주임연구원 1명 등 총 2명 비전임) 등 2개 파트로 사업팀을 구 성하였다. 단 팀 개수 및 겸임 수 3개팀은 1개팀으로 12명을 2명으로 축소하였다. 수원 국과의 연락,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사원 인력은 전문성이 있는 경우 비전임(KDI, 석사 연구원)이 가능하고 행정직일 경우 전임으로 한다(건강보험공단, 행정직). 또한 기획 및 집행인력 이외에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원 분야와 개발 협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그룹과 자문위원회의 운영이 중요하다. 36) 더하여 사업추진 에 있어 유능한 통역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35) KDI는 국제협력 전문부서로 국제개발협력센터에 PM 및 지원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KDI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은 비전임으로 수행되고 있다. 36) 건강보험공단의 베트남 지원사업의 인력은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문위원회(28명) - 3명의 전담인력(팀장 1인, 관리파트장 1명, 관리직원 1명) - 기획파트는 2명의 연구위원 등 연구직이 비전임으로 수행

66 6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베트남 의료보험제도 구축 역량강화사업 추진 경과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내 베트남지원단 설치( ) 베트남지원단 개편( ) - 목적: 베트남 지원사업 전담 수행(별도 구성) - 운영: 3팀 14명으로 운영[동사업 추진을 위해 6급 1명(전임) 증원] 14명 중 2명은 전임(3급 1명, 6급 1명), 12명 겸임 사업수행계획서 및 예산산출내역서 작성 및 제출( ) KOICA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사업계약 체결( ) - 사업명: 베트남 의료보험제도 구축 역량강화사업 - 당사자: KOICA, 베트남 보건부 - 사업수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계약기간: 2년간( ~ ) - 사업예산: 7억 8789만 3830원 베트남사업팀 개편( ) - 베트남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베트남지원단 을 베트남사업팀 으로 변경하여 정책연 구원 산하에 둠 - 3개팀 14명을 1팀 5명으로 정원 축소 3개팀(전임 3, 겸임 11) 1팀(전임 3, 겸임 2) 자료: 국민건강보험, 베트남 프로젝트 추진현황( ) 추진 조직은 사업단계에 따라 달리 구성 - 준비단계: 기획인력을 강화 - 시행단계: 집행인력을 강화 개발협력 조직 및 전문가 보유 vs. 비보유 - 보유: 기획 및 추진 책임자 팀장 1인, 겸임가 네트워킹과 집행인력 행정직 1인, 겸임가 - 비보유: 기획 및 추진 책임자 부장 1인, 전임 네트워킹과 집행인력 행정직 2인, 전임 전문가 그룹 운영 등 전문가 및 자문단 적극 활용하여 전문성 보완 외부자원 최대 활용 다) 예산 운영예산과 관련하여 KOICA가 책정하고 있는 지원금은 부족하므로 최대한 자금을 확보 한다. 37) KOICA 책정 예산은 사업추진 시 부족하므로 최대한 확보 37) 건강보험공단의 베트남 지원사업 KOICA 용역사업비는 2년간 7억 8800만 원으로 상당히 부족하다 (관계자 인터뷰 결과).

67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감사원 사례: 국제공공감사 관리과정 가. 사업주제 및 방법 감사원(연수기관: 감사교육원)은 감사경험과 기법의 공유 및 우리나라의 우수한 경험 과 기법을 전파 소개를 통한 공공감사 분야의 국제적 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국제 공공감사 관리과정 을 시작하여 2013년 9차를 시행하고 있다. 38) 연수기간은 총 17일, 이 중 12일은 감사교육원이 주관한다. 감사교육원이 연수주제를 기획 및 운영한다. 연수는 1 강의, 2 유관기관 방문 및 산업시찰 3 필드트립 및 문 화체험 4 국가보고서 작성 및 평가 등으로 구성한다. 강의자는 교육원 공공감사 연수 주제 교수요원 pool이 활용된다. 강의는 BAI 소개, BAI의 역할 기능, IT 활용감사, 한 국감찰제도, 성과감찰시스템, 한국내부감사 등이다. 39) 나. 사업추진 인력 및 예산 그동안 8차례에 걸쳐 몽골 등 40개국 188명을 초청하였고 2013년에는 12개국 22명이 참여하였다. 40) 참가자들은 주로 중간관리자 내지 실무자급이다. 연간 총 소요예산액은 약 1600만 원으로 소요예산 전액 KOICA의 ODA 사업자금이며, KOICA의 인력 및 시 설을 지원받아 추진되고 있다. 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원 과정 구성 1 강의 2 유관기관 방문 41) 및 산업시찰 42) 38) 2013년 연수기간: (목)~7.20.(토) 17일간. 이 중 감사교육원 주관은 12일간(7. 8.(월)~7. 19.(금)). 39) 제9차 국제공공감사 관리과정 세부일정은 [부록 11] 참조. 40) 참가 국가는 니제르, 부탄, 아이티, 에티오피아, 예멘, 요르단,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피지, 미얀마 등 10개국 각 2명, 케냐, 르완다 등 2개국 각 1명(2012년 8개국 14명). 41) 감사원, 국가권익위원회,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68 6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3 필드트립 및 문화체험 43) 4 국가보고서 작성 및 평가: 액션플랜 수립 및 발표 강의과목 선정: 교육원 강사 선정: 교육원(공공감사 연수주제 교수요원 pool 활용) 강의장소: KOICA 강의실 견학기관 선정: 교육원 교육참가자 이동 및 숙박: KOICA 아웃소싱 기관 직원 다. 연수 평가결과 연수생 대상 설문조사 평가결과에 의하면 86.54(2012년), 92.97(2011년), 92.77(2010년) 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연도별 평가 종합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2-9> 국제공공감사 관리과정 평가 종합의견(2010~2012년) 연 도 평가 종합의견 강의의 양적 질적 제고가 필요 산업시찰, 국별 보고 등의 일정을 균형 있게 배정 연수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토론, 발표 등 활성화 연수 경험 및 결과 소속의 활용 지원: 액션플랜 수립 등 연수기관 및 담당자의 적극적 협조 필요 계획서상의 강사 및 일정 변경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매년 유사한 방식(강의, 산업시찰, 당일견학 포함)으로 동 과정 실시 적격 연수생 선정 필요(의사소통능력 등) 토론, 질의응답, 상호교류 등 참여적 강의방식 확대 필요 강사 사전 안내 강화 필요(강의취지에 부합하는 강의자료 준비 등) 연수생들의 관심 및 참여의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토론시간 증대 연수기관 측의 과정운영 및 관리 강화 필요 자료: KOICA, 공공감사과정 종료평가 내부결재(2010; 2011; 2012) 42) 삼성전자(주), 현대자동차(주), 현대중공업(주). 43) 경주문화유적지(불국사, 천마총 등), 누리마루, 장생포 고래박물관, 간절곶, 감사교육원, 안동하회마을, 유패밀리 공연.

69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67 강의의 양적 질적 제고와 강사 사전 준비 강화 연수생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토론 발표 등 활성화 연수결과 소속기관에 활용방안 마련: 교육과정에 액션플랜 수립과정 포함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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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 3 장 베트남의 수요 제1절 베트남 개발환경 제2절 베트남 감사원(SAV) 제3절 베트남 감찰원(GIV) 제4절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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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3장 베트남의 수요 71 제3장 베트남의 수요 제1절 베트남 개발환경 1. 베트남 주요 정책 1986년 개혁 개방정책 이후, 베트남은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성장과 급격한 빈곤율 감소 등 성공적인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룩해 왔다. 빈곤율은 1993년 58.0%에서 2009 년 12.3%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정치 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정치 및 공공 행정 분야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WTO 가입, 수출 진흥 및 외국인 투 자 유치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경제체제로 빠르게 편입하고 있다. 2008년 물가 상승,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베트남 동화의 평가절하 등으로 위기를 겪었으나 2013년 현재 안정을 찾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권율, 2013). <표 3-1> 베트남 시기별 주요 정책, 성과 및 문제점 시기 구분 주요정책 성과 및 문제점 다부문 경제체제 수립기(도이모이 1단계, 1986~1991년) 시장경제체제 준비기 (도이모이 2단계, 1992~2005년) 식량, 소비재, 수출 육성 대외개방정책 농업개혁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기업의 독립성 부여 금융기관 분리 및 신설 국영기업 민영화 강력한 통화관리 은행 간 외환시장(1994) 공업화, 기간산업 육성 국영기업법 제정 증권거래소 설립(호치민 2000, 하노이 2005) 금융 및 재정개혁 식량증산, 쌀수출 다부문 경제체제 수립 실업 증가 외국인 투자 활기 미국 및 국제금융기관 엠바고 해제 미국과 국교정상화(1995) WTO 가입 신청(1995) ASEAN 가입(1995) 미국과 무역정상화(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