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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김 난 영 감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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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사 우리나라는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자리바꿈한 유일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경험 공유 및 벤치마킹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가 높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다른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벤치마킹 대상이자 평가기관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경험과 기법의 전파 및 소개를 통한 공공감사 분야의 국제적 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국제공공감사 관리과정 을 시행하고 있 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베트남 감사원과 감찰원의 요청으로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을 2014년부터 3년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 5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별 연수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은 첫째, 베트남 감사원과 감찰원 역량 제고와 이를 통한 베트남의 부정부패 감소 및 정부책임성 강화, 나아가 베트남의 근대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사업은 국제원조의 질적 개선, 개도국 벤치마킹 수요에 적극 대응, 한국과 베트남 관계 강화 등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원하는 의미 또한 큽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교역 및 투자관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동 사업은 양국 간 교역 확대는 물론 우리 기업의 베트남 투자 진출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어 양국 경제협력 증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국제원조 공여국 사회에서 원조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개도국 최고감사기구의 역량 강화가 당면 과제가 되어 2009년 10월 세계최고감사기구(INTOSAI,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와 공여국 간에 수원국 최고감사기구 역량 개발을 위한 MOU 체결 및 협력 사업 출범에 있는 시점에서 금번 사업은 우리나라가 국제원조 패러다임을 주도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동 사업에서 개도국 전수를 위해 우리 감사제도와 기법을 지식화하고 전수하는

6 과정은 감사원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향후 감사원의 개도국 지원이 확대될 것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첫 단추가 된다는 데 그 의의가 적지 않습니다.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기대되는 효과 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수원국의 수요 분석과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 진단, 우리 감사제도와 기법의 지식화, 효율적 사업 추진 방안 마련, 그리고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 추진 기관의 지원과 인력 확보가 긴요합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기관인 베트남 감사원과 감찰원의 수요를 분석하고 효율적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의 일차적 의의는 감사원의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행에 있어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의 수요와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향후 감사원의 개도국 최고감사기구 지원사업은 정부의 외교정책 지원과 국제기여 의무 수행, 그리고 공공감사 분야의 국제적 발전을 위해 확대될 예정으로 본 연구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추진, 연구에서 하나의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본 연구에는 원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련 이론 분석 결과와 수요 분석 및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어 정책결정자나 실무자들에게 원조사업 추진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김난영 연구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수집 및 연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감사원의 이시우 국제협력 과장, 감사교육 원의 이관수 감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이동구 동남아시아 1팀장, 베트남 사무소 이종수 부소장, 자료 협조에 성실히 응해 주신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여러 외부 전문가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12월 감사원 감사연구원 원장 문 호 승

7 차례 c_o_n_t_e_n_t_s 요 약 11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배경 연구목적 30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31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35 제1절 베트남 지원사업의 의의 사업추진 배경 사업추진 경과 사업의 기대효과 38 제2절 수요조사방법 검토 외교통상부 KOICA 사업기조와 절차 원조사업 수요조사방법론 43 제3절 원조사업 성과와 국내외 주요 사례 원조사업의 성과 최고감사기구 대상 원조사업 감사원 사례: 국제공공감사 관리과정 65 제3장 베트남의 수요 71 제1절 베트남 개발환경 베트남 주요 정책 베트남 주요 정책 추진과제: 반부정부패와 정부책임성 강화 對 베트남 원조사업전략 74 제2절 베트남 감사원(SAV) 베트남 감사원제도와 주요 현안 수요 83

8 제3절 베트남 감찰원(GIV) 베트남 감찰원제도와 주요 현안 수요 102 제4절 소결 105 제4장 감사원 공급자원 현황 109 제1절 감사원 현황 109 제2절 강의 및 교수요원 현황 연수주제 적절성 설문조사 결과 교수요원 현황 114 제5장 지원방안 119 제1절 사업주제와 방법 사업주제 사업방법 122 제2절 사업추진체계 및 예산 운영기관 간 협조체계: KOICA와 감사원 사업추진체계 예산 134 제3절 사업추진일정 및 사업관리 사업추진일정 사업관리 138 참고문헌 141 부록 148 부록 1 KOICA 2014년도 국별 연수사업 심사결과 보고 148 부록 2 양국 감사원 간 교류 협력 149 부록 3 베트남 정치행정체제 및 경제개요 150 부록 4 베트남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157

9 부록 5 베트남 지원사업 사업개요서(감사원이 KOICA에 제출) 159 부록 6 우리 정부 개발원조 패러다임 변화의 이행 주도 161 부록 7 원조사업 프레임워크(TECHNICAL ASSISTANCE Framework): 아시아개발은행 라오스 감사원 원조 사례 163 부록 8 인도 감사원: 국제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164 부록 9 국민건강보험공단 베트남 지원사업 주요 내용 및 조직도 167 부록 10 국민권익위원회 개도국 연수사업 개요 및 강의 제목 169 부록 년도 제9차 국제공공감사 관리과정 세부일정 172 부록 12 베트남 감사원법 174 부록 13 베트남 감찰원 관련법: 감찰법, 민원법, 고발법, 반부패법 194

10 표 차례 <표 2-1> 글로벌 연수와 프로젝트형 연수 비교 42 <표 2-2> 미국 등 5개국의 대아시아 지원 동향 46 <표 2-3> 베트남 최근 수원현황: 2008~1010년 49 <표 2-4> 베트남 분야별 ODA 지원: 2006~2010년 49 <표 2-5> 분야별 주요 지원내용 및 주요 공여기관 51 <표 2-6> 우리나라 베트남 ODA 사업형태별 지원실적(1991~2012년) 53 <표 2-7> SAV 수원 사업(1996~현재) 56 <표 2-8> 국민권익위원회 해외 반부패 역량 강화사업 61 <표 2-9> 국제공공감사 관리과정 평가 종합의견(2010~2012년) 66 <표 3-1> 베트남 시기별 주요정책, 성과 및 문제점 71 <표 3-2> 베트남 경제 관련 주요 통계 73 <표 3-3> SAV의 수요: 문헌조사 결과 요약 86 <표 3-4> SAV의 개선 필요 사항 88 <표 3-5> SAV의 수요: 현지수요조사 결과 요약 88 <표 3-6> 설문조사 결과: SAV의 사업 수요 89 <표 3-7> GIV 성과 101 <표 3-8> 설문조사 결과: GIV 사업 수요 104 <표 3-9> SAV와 GIV 사업 수요 요약 105 <표 4-1> BAI, SAV, GIV 비교 분석 110 <표 4-2> 설문조사 결과: 연수주제 적절성에 대한 한국 측 응답 112 <표 4-3> 감사교육원의 공공감사교육 과정 강의요원 현황 115 <표 5-1> 설문조사 결과: 연수주제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 120 <표 5-2> 사업주제 적절성: 종합적 평가 121 <표 5-3> 사업방법: 공통과정과 특화과정의 투트랙 운영 122

11 <표 5-4> 사업방법: 단계별 운영(안) 123 <표 5-5> 기관 간 협조체계: 연수시행 126 <표 5-6> 베트남 지원사업 관련 관계부서 협력사항 128 <표 5-7> 예상소요액(안) 135 <표 5-8> 베트남 지원사업 로그프레임 139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절차 32 <그림 2-1> 베트남 지원사업 추진일정 38 <그림 2-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추진 기대효과 38 <그림 2-3> 한국 베트남 무역 추이 40 <그림 2-4> 원조사업절차 43 <그림 2-5> 개도국 원조사업 성과개선 프레임워크 43 <그림 2-6> 베트남 SAV와 GIV 수요조사방법 및 절차 44 <그림 2-7> 베트남 국제원조 현황: 양자 대 다자비율 50 <그림 2-8> 베트남 국제원조 현황: 유상 대 무상비율 50 <그림 2-9> 우리나라 대베트남 원조액: 1991~2012년 52 <그림 2-10> 최고감사기구 대상 원조사업활동과 산출 예 54 <그림 2-11> 원조사업절차 예 59 <그림 3-1> 베트남 중장기 발전전략(SEDS 2011~2020) 72 <그림 3-2> 베트남 감사원(SAV) 조직도 79 <그림 3-3> SAV의 분야별 감사 건수(2009~2012년) 82

12 <그림 3-4> SAV의 각 연수주제별 참여의사에 대한 예 응답 비중 90 <그림 3-5> 베트남 감찰원(GIV) 조직도 98 <그림 4-1> 연수주제 적절성 설문조사 결과: 감사원의 역할 113 <그림 4-2> 연수주제 적절성 설문조사 결과: 감사원 운영 성과와 감사대상 113 <그림 4-3> 연수주제 적절성 설문조사 결과: 감사기법 114 <그림 5-1> 기관 간 협조체계: 사업당사자, 사업수행기관, 지원기관 125 <그림 5-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조직(안): 준비단계 130 <그림 5-3>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조직(안): 집행단계 131 <그림 5-4> 베트남 지원사업 세부 추진 개념도(2014~2016년) 136 <그림 5-5> 베트남 지원사업 추진일정 137 <그림 5-6> SAV와 GIV 역량 강화 지원사업 사업목표, 사업주제, 방법 139

13 요 약 11 요 약 Ⅰ. 연구목적과 방법 연구배경 감사원은 2014년부터 3년간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강화 지원사업 실시 예정 동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별 연수사업으로 선정( ) 사업의 의의 <그림 1>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추진 기대효과 베트남의 근대화 및 경제발전 부정부패 감소 및 정부책임성 강화, 베트남에 감사원과 감찰원 역량 제고 정부 외교정책 지원 원조 확대 원조 효과 제고를 위한 변화 주도 - 개도국 최고감사기구 역량 강화 개도국 벤치마킹 수요에 적극 대응 한국-베트남 관계 강화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자체 발전 기회 우리 제도와 기법의 객관화 감사원 개도국 지원사업 시범사업 KOICA 국별 연수사업 추진방식 사업 당사자: KOICA(한국), 베트남 감사원(SAV)과 감찰원(GIV) 사업 수행기관: 감사원 사업비: 전액이 KOICA 국별 연수사업 사업비로 수행 사업방식: 수원기관의 수요 분석과 이를 기초로 효율적 사업방식 개발

14 1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수원국 문제점 분석 수원국 - 공여국 협의 해결방안 도출 수원국 - 공여국 협의 지원사업 실시 공여국 수원국 역량 강화 수원국 감사원은 원내 자원 동원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 긴요 <그림 2> SAV와 GIV 역량 강화 지원사업 사업목표, 내용, 방법 사업목표 SAV & GIV 역량 강화 효과성 현황 조사 SAV 수요 면담 조사 GIV 수요 질문지 서베이 BAI 공급 자원 조사 수원국 적합성 사업주제 - 성과감사기법 - IT시스템 구축 활용 - 감찰기법 - IT시스템 구축 활용 사업방법 워크숍 (연 1회, 베트남) *연구용역 *전문가 파견 - BAI 소개 - 부패대응 역할 - 국영기업 감사 - 감사성과 관리 - 감사품질 관리 연수 (연 1회, 한국, 3주) 사업 성과관리 공여국 용이성 연구목적 수원기관인 SAV와 GIV의 수요 분석 베트남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시사점 도출 감사원의 개도국 지원사업 효율적 추진과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 감사원 공급자원 분석 사업내용 및 방법 도출

15 요 약 13 연구범위와 방법 연구단계 주요 내용 연구방법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SAV GIV 수요 분석 BAI 공급자원 조사 지원방안 - 지원사업의 의의 - 수원국 수요조사방법 검토 - 원조사업 성과와 주요 사례 - 베트남 개발 환경 - SAV GIV 제도와 주요 현안 - SAV GIV 직접 요청사항 - 자문 및 교수요원 현황 조사 - 사업주제와 방법 - 사업추진체계 및 예산 - 사업추진일정 및 관리방안 - 문헌조사 - 전문가 인터뷰 - 면접조사 - 문헌조사 - 면접조사 - 질문지조사 - 설문조사 - 면접조사 - 설문조사 수요조사 방법 문헌조사를 통해 질문지 및 설문지 개발 및 설문 실시 질문지 및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통해 사업수요 도출 면담조사를 통해 질문지 및 설문지 결과를 확인 보완 위 결과를 종합하여 SAV와 GIV의 수요 도출

16 1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그림 3> 베트남 SAV와 GIV 수요조사 방법과 절차 문헌조사 제도 사업수요 - 사업주제 - 사업방법 질문지 (제도) 설문지 (사업주제) SAV 및 GIV 제도특성 면담조사 (사업방법) 사업수요 (사업주제) SAV 및 GIV 수요 사업주제 사업방법 Ⅱ. 사업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일정 사업추진 경과 사업추진방안 원장님께 보고( )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과 2014년부터 3년간 실시할 역량 강화 지원사업 추진 합의 ( ~27 원장님 베트남 방문 시) 감사원 전문가(국제, 연구원)가 사업협의를 위해 방베( ) - 방한 및 우리 측 방베를 통해 지식 경험 전수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 베트남지원사업 기본계획(안) 원장님 보고(2013.1) SAV와 GIV가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의 승인을 거친 지원 제안서를 한국(외교통 상부)에 제출(2013.2) 감사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사업개요서와 로그프레임 제출(2013.4) 베트남 지원사업 전문가 세미나 및 방문 면담 실시(2013.5) - 권율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석 팀장(EDCF KSP팀), 신숙녀 팀장(지방행 정연수원) 등 3인 - 방문면담은 양인석 부장(건강보험 ODA사업팀), 권영석 차장 KOICA 2014년도 국별 연수사업으로 선정( )

17 요 약 15 감사원이 감사원 감찰원 대상 현지 수요조사 실시(2013.6) - 한국 측 전문가 3인이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본부 및 지역사무소)을 방문하여 부 감사원장, 부감찰원장, 관련 책임자 등과 면담(2013.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부감사원장 및 부감찰원장, KOICA 베트남사무소 소장, 주베 한국대사관 공 사 등 면담을 통해 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확인하고 협조 당부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중앙(하노이)과 지방 감찰원(꽝닌) 감사방법, 주요 감사 분야, 인력정책, 감사 성과 관련 부서의 국장 및 과장, 사무소 소장 등과 면담, 제도 및 현황 파악과 사업내용 및 방법 등 협의 한베 IT대학(다낭, 학장 등), 중부병원(꽝남, 병원장 등)을 방문, 사업성과와 효율적 추진방법 등에 관해 논의 사업추진 개념도(안): 2014~2017년 <그림 4> 베트남 지원사업 세부 추진 개념도(2014~2016년) 1차 년도 (2014년) 사전준비 (1/4분기) 현지 전문가 연구 ㅇ 전문가 파견, 조사 워크숍 실시 (2/4분기) 실시준비(4월 완료) 자문 및 컨설팅 개선사항 도출 연수실시 (3/4분기) 실시준비(6월) ㅇ 연수실시(7월) - 20명/2주 ㅇ평가실시(9월 완료) 사업평가 (4/4분기) 전략개발 미팅 평가 피드백 (10월~12월) 사전준비 워크숍 실시 연수실시 사업평가 2차 년도 (2015년) 현지 전문가 연구 ㅇ 전문가 파견, 조사 실시준비(4월 완료) 자문 및 컨설팅 개선사항 도출 실시준비(6월) ㅇ 연수실시(7월) - 20명/2주 ㅇ 평가실시(9월 완료) 전략개발 미팅 평가 피드백 (10월~12월) 사전준비 워크숍 실시 연수실시 최종평가 3차 년도 (2016년) 현지 전문가 연구 ㅇ 전문가 파견, 조사 실시준비(4월 완료) 자문 및 컨설팅 개선사항 도출 실시준비(6월) ㅇ 연수실시(7월) - 20명/2주 ㅇ 평가실시(9월 완료)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및 워크숍 준 비(10월~11월) 최종보고회 워크 숍(12월) 전략개발 미팅 (12월) 최종 달성목표 SAV와 GIV 역량 강화

18 1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추진일정(안) 세부 과제명 한-베 사업 추진합의( ~ 27 원장님 베트남 방문 시) BAI 전문가(국제, 연구원), 사업협의를 방베( ~ ) 베트남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원장님 보고 SAV, GIV와 협의 KOICA 협의 SAV와 GIV, 지원요청서를 베트남 기획투자청 승인을 거쳐 외교통상 부 KOICA에 제출 감사원, 사업개요서와 로그프레임, CP 등 제출 현지수요조사 준비 현지수요조사 실시(6.9~15) 베트남 지원사업 기초연구 (베트남 수요, 지원방안) KOICA 2014년도 국별 연수사업으로 선정(6.4) 원내 의견 수렴, 중기사업계획서 작성 및 원장님 결재완료(8월) TF 구성 및 출범(9월 초) 전문가 그룹 구성 출범(9월 중) 교수요원 풀 구성 및 선정(9월 말) 연수주제 내용 개발(11월) 강의 콘텐츠 검토 및 자료화(12월) 훈련과정 기획(10월) 지역 전문가 선정 및 협의 국내 전문가 선정 및 협의 통번역자 선정 및 협의 추진일정 2012년 2013년 (수요 협의) (사업추진절차 및 방법 협의) 필 수 현지수요 조사협의 필 수 필 수 필 수 (구체적 사업주제 방식 협의 확정) (구체적 사업주제 방식 협의 확정) 추진주체 국제 국제 연구원 국제 연구원 연구원 국제 연구원 국제 연구원 국제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KOICA 심사결과 연구원 국제 연구원 국제/교육 연구원국 제 연구원 국제 연구원 국제 연구원 국제 국제 (연구원) 주: : 추진완료, : 추진 중 또는 예정

19 요 약 17 Ⅲ. 베트남의 수요 사업주제 <표 1> SAV와 GIV 사업수요: 사업주제 공통 SAV GIV BAI 소개(1) 부패대응 BAI 역할(1) 감사성과 측정 관리(2) 감사품질 관리(2) 국영기업감사(3) 성과감사기법(4) IT 활용(4) 인력역량강화방안(2) - 감찰사항 탐지 및 기획능력 - 자료수집능력 - 보고서 작성능력 IT 활용(4) - IT 시스템 구축, 운용 및 관리, 활용 노하우 전수 주: (1)은 BAI의 역할, (2)는 원 운영, (3)은 감사대상, (4)는 감사기법을 의미 사업방법 워크숍, 한국에서 수업 및 실습, 전문가 활용 등 1차년도에 연구 및 워크숍을 통해 지원사항 명확화와 제도 컨설팅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 연수 프로그램 운영(한국에서 2회, 베트남에서 1회) 매년 총 3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베트남에서 2주, 한국에서 1주 견학 실습 베트남 현지전문가 SAV, GIV 역량 강화 컨설팅 보고서 작성 워크숍은 베트남에서 3년간 연 1회 개최 현지전문가가 감사원 운영 및 제도를 연구하여 발표하고 베트남 측(고위직과 실무 직 포함)과 우리 측(고위직과 전문가)이 토의를 통해 개선방안 도출 BAI 컨설턴트가 베트남의 실지감사(감사관들의 업무방식, 감사 기술 등)를 관찰 및 평가, 개선사항 권고, 베트남은 권고사항을 감사에 반영 연수는 매년 적어도 1개 이상의 훈련주제로 베트남 또는 한국에서 1~2주간 실시하고 한국에서 1주 정도 실습을 통해 이론교육 이 감사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20 18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특이사항 양질의 통역요원 확보 양질의 베트남 지역 전문가 및 국내 컨설턴트 확보 베트남에서의 워크숍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직원 확보 Ⅴ. 지원방안 1. 사업내용과 방법 사업내용 선정기준: 사업효과성, 수원국 적합성, 공여국 전달 용이성 사업 효과성, 수원국 적합성: 9개 연수주제 도출 9개 주제의 공여국 전달 용이성 고: BAI 소개, 성과감사기법 중: 부패대응 BAI 역할, 감사품질 관리, IT 활용(감사), 감찰기법 저: 감사성과 측정 관리, 국영기업감사, IT 활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표 2> 연수주제 적절성: 종합적 평가 효과성 수원국 적합성 공여국 용이성 BAI 소개 고 고 고 부패대응 BAI 역할 고 고 중 공통 감사성과 측정 관리 고 고 저 감사품질 관리 고 고 중 국영기업감사 고 고 저 SAV GIV 성과감사기법 고 고 고 IT 활용(감사) 고 고 중 감찰기법 고 고 중 IT 활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고 고 저

21 요 약 19 사업방법 연수주제를 SAV와 GIV 공통과 특화의 투 트랙으로 운영 <표 3> 사업방법: 공통과정과 특화과정의 투 트랙 운영 시기 공통주제 SAV 특화주제 GIV 1차 년도 BAI 소개 부패대응 BAI 역할 2차 년도 3차 년도 국영기업감사 감사성과 측정 관리 성과감사기법 감찰기법 감사품질 관리 IT 활용(적용기법) IT 활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감사성과 측정 관리 성과감사기법 감찰기법 감사품질 관리 IT 활용(적용기법) IT 활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단계별 운영: 1차년도 소개 및 문제점 분석, 2차년도 기초, 3차년도 심화 <표 4> 사업방법: 단계별 운영(안) 1차년도 (소개 및 문제점 분석) 2차년도 (기초) 3차년도 (심화) 워크숍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 실무자 모두 참여 현지 전문가 연구 발표 전문가 파견, 컨설팅 중간관리자와 실무자 위주 현지 전문가 연구 발표 전문가 파견, 컨설팅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 실무자 모두 참여 현지 전문가 연구 발표 전문가 파견, 점검 발표 최종 보고회 워크숍 연수 중간관리자와 실무자 - 강의(이론 실습) - 유관기관 방문 및 산업시찰, 필드트립 및 문화체험 등 - 고위관리자 1주 연수 고려 중간관리자와 실무자 연수 - 강의(이론 실습) - 유관기관 방문 및 산업시찰, 필드트립 및 문화체험 등 중간관리자와 실무자 연수 - 강의(적용 평가) - 유관기관 방문 및 산업시찰, 필드트립 및 문화체험 등 베 측 적극 참여 유도 사업방식 활용 현지전문가 조사 및 연구, 전문가 파견 및 컨설팅, 워크숍

22 2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연수프로그램으로 유관기관 방문 및 산업시찰, 주요인사 면담 등 활용 강의방법으로 토론, 발표, 평가 등의 비중 확대 연수 참가자 요건의 명확화 연수 결과 전파 역량이 있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 관리자 및 실무자 적정 연수 인원 및 연수기간 연수 인원은 매년 20명, 중간관리자와 실무자 대상, 2주 중장기 연수 도입 사업 중 사업 완료 후 동 사업 및 타사업과 연계 연수 결과 베트남어 번역, 통역 등 연수내용 효과적 전달방안 강구 매년 연수사업 평가 후 전략개발회의(Strategic Development Meeting) 결과 피드백 및 사업 추진 현안 논의 2. 사업추진체계 운영기관 간 협조체계: KOICA와 감사원 <그림 5> 기관 간 협조체계: 사업당사자, 사업수행기관, 지원기관 운영기관 사업당사자(KOICA) 지원기관 사업수행기관 워크숍 현지 전문가 선정 및 연구관 리 지원 전문가 출입국 워크숍 기획 지원 워크숍 협의 지원 워크숍 진행 지원 입출국 지원 워크숍 준비 지원 현지 전문가 선정 및 연 구 관리 전문가 파견 워크숍 기획 워크숍 협의 워크숍 진행 연수 현지수요 파악 및 분석하 여 연수사업계획 수립 연수기획, OT 실시 모니터링 및 평가 사후관리 연수시설 관리 입출국 지원 연수준비 지원 OT 실시 지원 및 문화행사 지원 제안서 제출 실시계획 수립 연수실시 연수생 안전 및 생활관리 연수결과 보고 사후관리

23 요 약 21 현지 전문가 연구 현지 전문가와 감사원 연 락 관리 지원 현지 전문가 선정 현지 전문가 관리 전문가 파견 전문가 활동 지원 전문가 선정 전문가 활동 입출국 지원 주: 지원기관은 KOICA 연수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기관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3a: 58) <표 5> 기관 간 협조체계: 연수 사업당사자 지원기관 사업수행기관 연수생 추천 및 선발 연수생 출입국관리 현지공관 선발의뢰 및 선발 연수생 접수 기관통보 항공료 검토 및 지출 항공사 계약 및 배정 선발연수생 인적 사항 정리 항공일정 확인 및 발권(여 행사) 입출국 지원 및 출국 OT 연수참가 자격 구체적으로 제시 선발된 연수생 분석 실시계획 수립 현지수요 파악 및 반영 제출문서 검토 예산확정 위탁계약 경비지급 연수진행계획서 작성 및 영 문안내서 인쇄(인쇄업체 지 원) 과정개요서 영문안내서 실시계획서(예산서 포함) 제출 연수생 보험 및 건강관리 보험 관련 최종 의사결정 및 보험처리 보험사 계약 보험 의뢰 및 청구대행(보험사) 연수생 병원 인솔 등의 생활 관리 병원 인솔 및 응급조치 지원인력 관리 지원인력 파견 기본 계획 수 립 및 관리 지원인력 pool 관리 및 교육 지원인력 배정 요청 및 평가 오리엔테이션 및 문화행사 OT 자료준비 및 진행 문화행사 확정 강의교재 등 배부자료 준비 및 진행 지원 생활비 등 연수생 경비 지급 대행 연수진행 연수진행 점검 및 모니터링 연수생 기관 인솔 애로사항 확인 및 보고 연수진행 연수생 인솔 연수생 애로사항 확인 및 처리 연수종료 총경비정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 연차평가에 반영 모니터링 보고서 접수 및 보고 직접경비 정산서 제출 정산서(회계법인) 및 결과보 고서 제출 연차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연차평가 실시 연차평가 해당 항목(연수자료 제출의 적시성) 관련 자료 제출

24 2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사업당사자 지원기관 사업수행기관 사후관리 연수생 뉴스레터 발행 사후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관리 연수생 홈페이지 운영 귀국연수생 주소 업데이트 발간 지원업무 자체 네트워킹 관리 및 사후 지원 주: 지원인력이란 가이드, 코디, 주니어 코디, 공항 도우미 등 진행 보조 인력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3a: 58-59) 원내 공동 사업추진체계 구축 기획관리실(국제), 교육원 및 연구원이 분담하여 사업 추진 교육원과 연구원이 기개발한 강의 연구결과 활용 극대화 사업추진조직: 사업단계별 조직 구성 사업준비단계와 사업집행단계에서 업무 수요가 다르므로 사업단계별 업무수요에 맞게 사업조직 구성 사업준비단계 - 기획, 기획지원 및 대외협력, 자문,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위원장: 연구원장 또는 연구부장 1) 사업관리자: 1명(연구원, 팀장) 기획: 총 2명 - 연구원 2명(주관 1인, 보조 1인) 2) 기획지원 및 대외협력: 총 1명 - 국제 1명 자문: 총 3명 - 국제 1명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해 베트남 연수사업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임 팀장(부장) 및 팀원(6급)은 행정직 직원으로 선임하였다. 2) 석사급 인력 신규채용 또는 KOICA 또는 KOTRA로부터 수견 고려.

25 요 약 23 - 교육원 2명(교수 1명, 공공감사교육과정 관리자 1명) 전문가 그룹(공공감사 분야, 베트남 지원): 총 18명 - 감사 실무경험자(퇴직자 포함) 9명 - 연구자(학자) 9명 <그림 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조직(안): 준비단계 위 원 장 전문가 그룹 (18명) 사업관리자 (연구원 1명) 자문 국제 1명/교육원 2명 기획지원 및 대외협력 국제 1명 기획연구원 1명 (보조: 연구원 1명) 사업집행단계 - 지원적 기획 및 관리 인력 확대 위원장: 연구원장 또는 연구부장 3) 사업관리자: 1명(연구원, 팀장) 기획: 총 2명 - 연구원 2명(주관 1인, 보조 1인) 4)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해 베트남 연수사업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임 팀장(부장) 및 팀원(6급)은 행정 직원으로 선임하였다. 4) 석사급 인력 신규채용 또는 KOICA 또는 KOTRA로부터 수견 고려.

26 2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지원적 기획 및 관리: 총 2명 - 국제 2명 전문가 그룹(공공감사 분야, 베트남 지원): 총 18명 - 감사 실무경험자(퇴직자 포함) 9명 - 연구자(학자) 9명 <그림 7>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조직(안): 집행단계 위 원 장 전문가 그룹 (18명) 사업관리자 (연구원 1명) 지원기획 및 관리 국제 2명 기획연구원 1명 (보조: 연구원 1명) 사업수행 매뉴얼 작성 현지전문가 연구, 전문가 파견 활용을 통한 전문성 보완 추진 TF와 함께 전문가 그룹을 구성 운영 KOICA의 인적 물적 지원과 관련 기관 최대 활용 SAV 및 GIV, 월드뱅크 등 국외기관과 협력 성과관리 3. 예산(안) KOICA 책정 예산은 3년간 5억 원 현재 추정 예산액은 6억 300만 원 요건 충족 시 증액 가능(KOICA)

27 요 약 25 예산항목 소요액 (백만 원) <표 6> 예상소요액(안) 회수 총액 (백만 원) 연수 워크숍 현지 전문가 용역비 비고 강사료, 생활비, 숙박비, 실습비, 현장학습비 등 인건비 전문가 파견 직접경비 전문가 연구 인건비 전략회의 항공비, 숙박비 등 제경비 총계 603 주: 예산항목 및 예산액은 기존 사업 예를 참조하여 추정 통역비 기관연수 인건비 5) 워크숍 인건비 자료집 발간비 친교행사경비 과정기획경비 과정평가경비 등 5) 연수전담자, 연수보조원, 과정진행 경비, 기관시설 운영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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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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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1장 서 론 29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 감사원은 2014년부터 3년간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을 실시할 예정이다. 6) 동 사업은 베트남 감사원과 감찰원 역량 제고와 이를 통한 베트남의 부정 부패 감소 및 정부책임성 강화, 나아가 베트남의 근대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를 목표로 한다. 7) 베트남은 행정부 개혁 등 정부의 거버넌스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의 감사원 제도와 기법에 대한 경험 전수는 베트남 행정개혁을 촉진하여 투 명성 제고와 부정부패 근절에 기여할 것이다. 동 사업을 통해 우리 감사제도와 기법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함으로써 정부의 외교정책 지원과 국제기여 의무 수행에 일조하는 효과 또한 기대된다. 정부는 개도국 원조 및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그 일환을 이루고 있다. 또한 정부는 수원국 자체시스템에 기초한 원조사업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개도국 최고감사기 구의 역량 강화를 통한 원조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국제문제에 기여하게 될 것 이다. 8) 특히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자리바꿈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경제개발 6) 동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별 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관련 공문은 [부록 1] 참조. 7) 한국 감사원은 이하에서 BAI 또는 감사원 이라 칭한다. 베트남 감사원의 영문명은 State Audit Office of Vietnam 으로, 이하에서는 SAV 또는 베트남 감사원 이라 칭한다. 베트남 감찰원의 영문명 은 Governmental Inspectorate of Vietnam 으로, 이하에서는 GIV 또는 베트남 감찰원 이라 칭한다. 8) 최고감사기구(Supreme Audit Institution: SAI)는 한 국가 내에서 공공 부문에 대한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32 3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경험 공유 및 벤치마킹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동 사업은 우리의 국제 기여 의무 수행의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교역 및 투자관 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동 사업은 양국 간 교역 확대는 물론 우리 기업의 베트 남 투자 진출 환경 개선에도 커다란 효과를 낳아 양국 경제협력 증진에도 직간접적으 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에서 개도국 전수를 위해 우리 감사제도와 기법을 지식화하는 과정 은 우리 자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우리 감사원의 개도국 지원사업이 확대될 것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의 의의가 크다. 동 사업은 사업 당사자가 KOICA, SAV 및 GIV이고 감사원은 사업수행기관으로 사업 비 전액이 KOICA 국별 연수사업비로 수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원조사업이 수원국 및 그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우리 제도 소개 및 물품 지원에 그침으로써 원조 효과가 미흡하였다. KOICA 국별 연수사업은 이러한 기존의 우리나라 원조사업의 한계를 극 복하고 원조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방식이다. 그 내용을 보면 수원국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 진단 및 처방과 이에 따른 수원국 고유의 수요 대응 사업 추진,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변화와 역량 강화이다. 2. 연구목적 동 사업 수행의 핵심 절차는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수원기관의 수요 분석과 이를 근거 로 한 효율적 사업방식의 개발이다. 이에 사업 당사자인 KOICA는 수원기관의 사업요 청서 제시, 수원국 현지 수요조사 등을 필수 절차로 하고 있다. 또한 사업 수행기관인 감사원은 원내 자원 동원 최소화를 추구하고 있어 효율적 추진방안의 마련이 긴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기관인 SAV와 GIV의 수요를 분석하고 베트남 지원사업의 수행하는 최고 지위의 기관으로(INTOSAI, 2007), 보통 정부회계에 대한 외부 감사를 담당한다(김난영, 2012a). 최고감사기구의 기능에 대해서는 김난영(2012b)와 Zyl et al.(2009) 참조.

33 제1장 서 론 31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감사원이 동 사업추진 시, 그리고 향후 개도국 최고감사기구 지원사업을 확대할 때,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 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첫째, SAV와 GIV 역량 강화 지원사업 의 의의를 살펴보고, 원조사업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이론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수원국 수요조사방법 을 검토하고 원조사업 성과와 국내외 주요 사례를 살펴본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과 전문가 면담이다. 둘째, SAV와 GIV 수요를 분석한다. 분석대상은 SAV와 GIV의 제도와 주요 현안, 그리 고 두 기관의 동 사업에서의 요청사항이다. 이를 위해 SAV와 GIV의 사업요청서를 면 밀하게 검토하고 기존의 문헌을 조사하였다. 다음 현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9) 현지 수요조사와 함께 SAV와 GIV의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 실무자를 대상으로 질문지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0) 셋째, 감사원의 공급자원을 조사한다. 감사원 감사관 및 연구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각 훈련과정별 교수 및 자문 가능 요원을 분석한다. 주요 설문문항은 사업주제의 적절 성, 응답자의 강의 및 자문 가능 분야 기법 등이다. 9) KOICA는 국별 연수사업에서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으로 현지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SAV와 GIV의 본부와 지역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지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 ~6.15). 10) 본 연구에서 고위관리자는 차관급, 국장 및 부장급, 중간관리자는 과장급, 실무자급은 책임감사관, 감사관, 부감사관 등을 의미한다. 각료(총리, 장관)/차관/기관장/국회의원 등은 별도로 구분한다.

34 3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넷째, SAV와 GIV의 수요 분석과 BAI 공급자원 분석을 종합하여 정책 효과성, 수원국 적합성, 공여국 용이성 관점에서 사업주제와 방법, 그리고 사업추진체계 등을 도출한 다.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절차 연구단계 주요 내용 연구방법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SAV GIV 수요 분석 BAI 공급자원 조사 지원방안 - 지원사업의 의의 - 수원국 수요조사방법 검토 - 원조사업 성과와 주요 사례 - 베트남 개발 환경 - SAV GIV 제도와 주요 현안 - SAV GIV 직접 요청사항 - 자문 및 교수요원 현황 조사 - 사업주제와 방법 - 사업추진체계 및 예산 - 사업추진일정 및 관리방안 - 문헌조사 - 전문가 인터뷰 - 면접조사 - 문헌조사 - 면접조사 - 질문지조사 - 설문조사 - 면접조사 - 설문조사

35 제 2 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제1절 베트남 지원사업의 의의 제2절 수요조사방법 검토 제3절 원조사업 성과와 국내외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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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35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제1절 베트남 지원사업의 의의 1. 사업추진 배경 감사원은 한국형 감사모델 개발 및 개도국 전파 기본계획(2012년 1월) 에 의거, 베트 남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하고 사업추진방안을 검토하였다. 11) 2012년 11월 감사원 (원장)의 베트남 방문 시 감사원과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은 전자가 후자의 역량 강화 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 경제는 한강의 기적 과 1997~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신속한 극복으로 개도국 에 잘 알려져 있으며, 베트남을 포함한 많은 개도국은 한국으로부터 역경 극복방법을 배우고 그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한다. 특히 베트남은 2020년까지 당 중심에서 법치 중심으로의 개혁을 통해 국가의 현대화 공업화를 추진(3대 개혁 분야: 행정, 금융 및 국영기업) 중으로 현재 행정 분야에서 SAV와 GIV의 위상 강화, 공공 부문 거버넌스 개선, 책임성 및 투명성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12) SAV와 GIV는 체계 수립, 기구의 법적 위상 확립, 직원 역량 강화가 중대한 당면과제 이다. 따라서 두 기관은 이번 BAI의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교훈의 11) 감사원은 이전에 베트남 감찰원 및 감사원과 교류협력약정 을 체결하고(각각 2004년, 2007년) 베트 남 방문 지원(3건), 한국 초청교육(8건, 2005~2011) 등을 해왔다. 또한 베트남은 2013년부터 시행하는 KOICA의 프로젝트형 중기 연수사업 의 주대상국가이다. BAI와 SAV 간 교류협력은 [부록 2] 참조. 12) 베트남 정치행정체제에 관련하여서는 [부록 3] 참조.

38 3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공유, BAI의 감사제도, 감사전략, 거버넌스 등에서의 경험을 공유 및 전수받기를 희망 한다. 특히 감사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감사성과의 제고, 그리고 직원 역량 강화에 직접적 도움을 받기를 추구한다(베트남 감사원 및 감사원 사업 요청서, ). 2. 사업추진 경과 감사원이 SAV 및 GIV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합의, 감사원 전문가(국제 1인, 연구 원 1인)가 사업협의를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였다. 이 협의 후 감사원은 베트남 지원사업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KOICA에 사업개요서와 로그프레임을 제출하는 등 KOICA 국별 연수사업절차에 따라 사업을 준비하여 KOICA의 2014년도 국별 연수사업으로 선 정되었다. 또한 감사원은 베트남 현지수요조사를 통해 SAV 및 GIV와 사업주제와 사 업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 하였다.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추진방안 주요 내용 역량 강화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 - 감사원의 우수한 제도 및 기법 전수 - 원내 자원 동원 최소화 추구, 사업단계별 확대 추진 사업추진체계: 원내 공동 추진체계 구축(기획관리실(국제), 교육원, 연구원) 사업추진방안 원장님께 보고( )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과 2014년부터 3년간 실시할 역량 강화 지원사업 추진 합 의( ~27 원장님 베트남 방문 시) 감사원 전문가(국제, 연구원)가 사업협의를 위해 베트남 방문( ) - 방한 및 우리 측 방문(베트남)을 통해 지식 경험 전수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 베트남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원장님 보고( ) 13)

39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37 SAV와 GIV이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의 승인을 거친 지원제안서를 한국(외교통 상부)에 제출(2013.2) 감사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사업개요서와 로그프레임을 제출(2013.4) 14) 베트남 지원사업 전문가 세미나 및 방문 면담 실시(2013.5) - 권율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석 팀장(EDCF KSP팀), 신숙녀 팀장(지방행 정연수원) 등 3인 15) - 방문면담은 양인석 부장(건강보험 ODA사업팀), 권영석 차장 KOICA 2014년도 국별 연수사업으로 선정( ) 감사원이 감사원 감찰원 대상 현지 수요조사 실시(2013.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부감사원장 및 부감찰원장, KOICA 베트남사무소 소장, 주베 한국대사 관 공사 등 면담을 통해 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확인하고 협조 당부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중앙(하노이)과 지방 감찰원(꽝닌) 감사방법, 주요 감사 분야, 인력정 책, 감사성과 관련 부서의 국장 및 과장, 사무소 소장 등과 면담, 제도 및 현황 파악과 사업주제 및 방법 등 협의 한베 IT대학(다낭, 학장 등), 중부병원(꽝남, 병원장 등)을 방문, 사업 성과와 효율적 추진방법 등에 관해 논의 - 한국 측 전문가 3인이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본부 및 지역사무소)을 방문하여 부 감찰원장, 관련 책임자와 면담(2013.6) 2013년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첫째, 상반기에 베트남 측 수요조사, 둘째, 현지 사전조 사 준비 및 실시, 셋째, 중기사업계획서 마련 등이다. 2013년 하반기에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훈련과정 설계, 강의 콘텐츠 개발 등이 예정되어 있다. 13) [부록 4] 베트남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참조. 14) [부록 5] 베트남 지원사업 사업개요서 참조. 15) (수) 16:00~17:30. 감사연구원 세미나실.

40 38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그림 2-1> 베트남 지원사업 추진일정 수요조사 및 훈련과정 및 지원사업 국가 사업 실시 중기사업계획 강의 콘텐츠 개발 확대 2013년 상반기 2013년 하반기 2014~2016년 향후 3.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의 기대효과는 직접적으로 SAV와 GIV 역량 제고, 간접적으로 원조 효과 제고를 위한 변화 주도, 개도국 벤치마킹 수요에 적극 대응 등 정부 외교정책 지원, 그리고 감사원의 우리 제도와 기법 객관화를 통한 우리 자체의 발전 등이다. 다음에서 각각의 기대 효과에 대해 분설한다. <그림 2-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추진 기대효과 베트남의 근대화 및 경제발전 부정부패 감소 및 정부책임성 강화 베트남에 감사원과 감찰원 역량 제고 정부 외교정책 지원 원조 확대 원조 효과 제고를 위한 변화 주도 - 개도국 최고감사기구 역량 강화 개도국 벤치마킹 수요에 적극 대응 한국-베트남 관계 강화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자체 발전 기회 우리 제도와 기법의 객관화 감사원 개도국 지원사업 시범사업 가. SAV와 GIV 역량 제고 동 사업은 BAI가 SAV와 GIV 역량 제고와 이를 통한 베트남의 부정부패 감소 및 정부 책임성 강화, 나아가 베트남의 근대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41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39 베트남은 1986년 경제발전을 우선순위로 하는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인 도이모이 개방 정책을 도입하여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후 베트남은 10%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이룩 하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5~6%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기획재정부 한국개발 원, 2013). 2009년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달성, 중소득국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 었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 경제는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평가순위도 하락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무엇보다 당원들의 부패와 타락, 국영기업의 낮은 생산성 과 방만 부실 불법 경영과 관리 감독 소홀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공산당이 대 대적인 부정부패 척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반부정부패 담당 기관인 베트남 SAV와 GIV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나. 정부 외교정책 지원 동 사업은 정부 외교정책 지원의 의미가 있다(감사연구원, 2012). 첫째, 정부는 개도국 원조 및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그 일환을 이룬다. 16) 둘째, 정부는 수원국 자체시스템(Country System)에 기초한 원조사업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개도국 최고감사기구의 역량 강화를 통한 원조사업 효과성 제고 국 제문제에 기여가 된다. 17) 2009년 10월 INTOSAI와 공여국 간에 수원국 최고감사기구 역량 개발을 위한 MOU 체결 및 협력사업이 출범하였다. 이는 원조 패러다임이 수원국 자체시스템에 기초한 것으로 변화함에 따라 개도국 최고감사기구의 역량 강화 문제가 최우선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많은 개도국이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가로 자리바꿈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경 제개발 경험을 공유 및 벤치마킹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러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한 국형 개발모델의 전파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경제발전 경험 공유를 희망하 16) 우리 정부는 2009년 OECD 개발원조회의((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가입,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 등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개도국 원조 및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5년까 지 개발원조를 국민순소득의 0.25%인 30억 달러로 확대할 예정이다(2010년 0.12% 11억 달러). 17) 우리 정부 개발원조 패러다임 변화의 이행 주도에 대해서는 [부록 6] 참조.

42 4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고 있는 베트남 정부는 2008년 Sharing Korean Development Experience 라는 사업 제 목으로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베트남의 높은 성장잠재력 및 개발경험에 대한 수용태세 등을 고려하여 베트남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중점지원사업 대상국가로 선정하여 3년간 중점 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일반지원사 업국가로 전환하여 지원 중이다. 넷째, 동 사업은 베트남의 교역 및 투자 진출 환경 개선에 커다란 효과를 낳아 양국 경제협력 증진에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다. 우리나라와 대베트남 투자 및 수출은 확대되어 왔다. 대베트남 수출은 2003년 이후 2012년까지 연평균 22.5%가 증가하여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6대 수출국이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3> 한국 베트남 무역 추이 (단위: 100만 달러)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 1,686 1,732 2,240 2,561 3,256 3,432 3,927 5,760 7,805 7,149 9,652 13,465 15,954 수입 ,392 2,037 2,370 3,331 5,084 5,718 수지 1,346 1,364 1,770 2,050 2,583 2,738 3,002 4,368 5,768 4,779 6,321 8,381 10,236 자료: KOICA(2013)

43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41 다. 감사원 자체발전 계기 동 사업은 감사원의 자체 발전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우리의 제도 와 기법을 베트남에 전수하는 것으로 우리 제도와 기법의 객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 다. 따라서 금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제도와 기법의 객관화와 지식화를 기 대할 수 있다. 또한 원조사업 확대의 정부 외교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향후 감사원의 개도국 지원사 업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 사업은 감사원의 개도국 최고감사기구 지원사업의 시범사업으로 향후 베트남 대상 사업 개선,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비슷한 상 황에 있는 국가에 대한 지원사업, 나아가 우리나라 최고감사기구 유형을 영미형이나 유럽형과 함께 유형화하는 의의를 가진다. 제2절 수요조사방법 검토 1. 외교통상부 KOICA 사업기조와 절차 기존에 우리나라의 주요 지원방식은 물품 및 인프라 지원이었다. 그러나 제도나 인력 이 다른 상황에서 최신 물품의 지원은 활용되지 못하여 이러한 방식은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KOICA의 사업기조는 첫째, 문제해결형으로 수원국의 수요조 사와 제도 변화 및 역량 강화이다(KOICA, 동남아2팀 국별 연수사업 추진방안 ( ) ). 사업방식은 특화 및 조직역량 강화를 강조하여 제도와 인력 훈련을 통한 수원국의 제 도 변화 유도를 지향한다. 수원국 고유의 개발수요를 대상으로 한 연수주제 개발, 개인 이 아닌 조직 차원의 역량배양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KOICA 지원사업은 수원국의 오너십을 존중하여 수원국 공무원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지원을 우대한다.

44 4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둘째, 사업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조사를 통하여 변경 가능하다. 사업주제는 조직 차원의 역량배양 지원을 위한 것으로 다년도에 걸쳐 정책자문과 인적자원 개발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사업방식으로 초청연수와 강의식을 최소화하고 현지 워크숍 과 체험이 활용된다. 셋째, 문제해결형 연수로 공여국은 수원국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 진단 및 처방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의 배양을 지원하고 컨설팅한다. 이전에는 수원국의 문제점 파악 없 이 우리나라 제도를 제시하는 방식이었으나 공여국과 수원국이 협의를 통해 수원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제도 변화와 지표 변화 등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표 2-1> 글로벌 연수와 프로젝트형 연수 비교 구 분 글로벌(다국가) 연수 다년도 연수주제 연수목표 참가 연수생 개인의 역량 강화 수원기관의 역량 강화 중심 투입수단 연수기간 추진형식 사업형성 장점 단점 국내 초청연수(단년도, 일회성) 국내 초청연수(3~6주) 연수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수원기관과 별도 약정 체결 없음 연수기관이 제출한 연수제안서 심사 후 내용 결정 연수경비 저렴 다양한 국가의 기본 수요 충족 사업효과 달성이 쉽지 않음 (단순 정책성 연수 적합) 국내 초청연수를 기본으로 하되 그 외에 현지 워크숍, 시범사업(pilot project) 추진 경비 지원 등 투입수단 다양화 국내 초청연수 기간은 기존과 동일 국내 초청연수 외에 3개년에 걸쳐 현지 워크 숍, 시범사업추진 지원 등 부대활동 실시 연수기관과 위탁계약 외에 MOU 별도 체결 수원기관과 약정(Arrangement) 체결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 발굴 가시적 사업효과 기대 사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수행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이 많지 않음 자료: 동남아2팀 국별 연수사업 추진방안(KOICA, ) 베트남 지원사업은 단기간에 발전한 경험을 보유한 강점과 개발 협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원조는 활동이 국

45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43 제적 기준에 미흡하고 분절화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KOICA의 개도국 지원사업의 추진 기조는 수요조사기반 맞춤형 지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원조국과 수 원국이 협의하여 수원국의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 원사업 추진에 있어 수원국의 수요 분석은 사업주제 및 방법 설계의 기초가 된다. <그림 2-4> 원조사업절차 수원국 문제점 분석 수원국 - 공여국 협의 해결방안 도출 수원국 - 공여국 협의 지원사업 실시 공여국 수원국 역량 강화 수원국 2. 원조사업 수요조사방법론 가. 수요조사의 의의 원조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도국의 수요 분석에 기초한 사업추진이 강조되고 있 다. 제도나 인력이 다른 상황에서 단순히 공여국의 제도를 소개하거나 최신 물품을 지 원하는 것은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이종수, 2011). 수요조사는 원조 사업추진 시 의사결정의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성과 제고 및 목표 달성에 기여한 다. 따라서 원조사업 성과개선 프레임워크는 수요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획과 집행, 그리고 이후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가 있어야 한다. <그림 2-5> 개도국 원조사업 성과개선 프레임워크 수요조사 기획 집행 모니터링 평가 자료: Watkins et al.(2012)

46 4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이에 본 연구에서 수요란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파악되어야 할 수원국의 사업주제 와 방법에 대한 기대 로 공여국의 공여능력을 전제로 한다. 분석된 수요는 사업목표 설정과 사업성과 관리와 직결된다. 나. 수요조사방법 최고감사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조사는 제도 측면과 사업수요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먼저 제도 측면에서 조사대상 분야는 감사원의 법체계, 권한과 기능, 조직과 인력, 감사방법, 감사성과 등이다(IDI & ASOSAI, 2012). 구체적 사업수요를 파악하는 데 있 어 정보수집도구(Watkins et al, 2012: 9; IDI & ASOSAI, 2012)로는 문헌 검토, 전문가 검토, 포커스 집단 관리, 인터뷰, 서베이, SWOT, 델파이서베이, 성과관찰, 업무분석 등 이 활용된다(Watkins et al., 2012: 2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요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째, 수원기관 의 제도 및 사업수요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질문지와 설문지를 개발한다. 다음 질문 지 및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통해 사업수요를 도출한다. 그리고 면담조사를 통해 질문 지 및 설문지 결과를 확인 보완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SAV와 GIV의 수요를 도출한다. <그림 2-6> 베트남 SAV와 GIV 수요조사방법 및 절차 문헌조사 제도 사업수요 - 사업주제 - 사업방법 질문지 (제도) 설문지 (사업주제) SAV 및 GIV 제도특성 면담조사 (사업방법) 사업수요 (사업주제) SAV 및 GIV 수요 사업주제 사업방법

47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45 제3절 원조사업 성과와 국내외 주요 사례 1. 원조사업의 성과 가. 이론과 실증 분석결과 최근 지속적인 원조에도 불구하고, 수원국의 경제성장의 기반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 라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2000년 UN 새천년정상회의 의 밀레니엄 선언(Millenium Declaration), 2003년 로마 선언, 2008년 아크라 협의, 2011년 부산회의 등 원조효과성 제고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재우, 2012). 원조와 경제성 장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Harrod-Domar 성장론, Solow 성장론, 인적 자본 축적론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이재우, 2012). Harrod-Domar 모형의 핵심은 경제가 지속적 안정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축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형은 원조정 책의 방향은 물적 자본 투입이 저개발국이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Solow 성장론은 자본축적을 통한 성장은 한시적으로만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은 오직 생산성 증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저개발국의 경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면, 개도국 개발원조가 단순히 투자증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총요소 생 산성에 관련된 원조가 필요함을 보인다. Lucas(1988)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은 지 속적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 경제성장에서 인적 자본의 역할을 재조명하 였다. Romer(1990)는 Solow 모형에서 외생적으로 주어진 블랙박스 변수를 기업 투자 (R&D)의 결과로 내생화시키고 인적 자본의 중요성으로 강조하였다. 원조 효과의 지속 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즉 물적 자본의 증대에만 초점을 두는 것 이 아니라, 생산시설에 참여하는 인력의 양성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이재우, 2012). 1980~90년대 초반의 실증적 분석결과를 보면 ODA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성은 혼재 하고 있다. 굽타 및 이슬람(Gupta and Islam, 1983), 레비(Levy, 1988) 등은 ODA가 성장 에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했지만 다울링과 히멘츠(Dowling and Hiemenz, 1983), 모슬레이(Mosley, 1980) 등의 학자들은 성장모델에서 ODA 효과가 통

48 4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고 분석하였다. 상당수의 많은 연구는 공적개발원조가 경제성장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원 조가 경제성장에 대한 미친 영향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이재우, 2012; 서우택, 2012). 나. 국제원조 최근 경향 1) 외국 원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명확한 결과가 얻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 나 1980년대 이후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인적 자본, 수원국의 경제적 제도적 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개발원조가 수원국의 성장에 평균적 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수원국의 개발환경이 건전할 때 라는 조건하에서는 원조효과가 긍정적일 수 있다(이재우, 2012). 각국의 개발지원은 각국의 역사와 여건에 따라 지원방식이 다자 플랫폼 강화(미), 지역협력(일), 민간참여 확대(독일), 원조투명 성 제고(영국) 등으로 다양하다. <표 2-2> 미국 등 5개국의 대아시아 지원 동향 미국 일본 호주 독일 영국 원조 정책 구조와 목표 총 26개 정부기 관이 관여, 큰 틀 의 정책기조와 실 행계획은 국무 부와 국제개발청 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고 예산안 을 통해 확정 원조정책의 기조 는 자국안보와 이 익 우선 동남아 지역 양 자 원조에서는 인프라 지원에 주안점을 두는 틈새전략 개발원조와 본 국과 수원 지역 의 경제협력 증 진 AusAID가 대 외 원조정책 결 정과 집행에 영 향력 가짐 원조정책 기조 는 개발도상국 들이 호주의 국 익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빈곤 감소와 지속 가 능한 개발 달성 을 이루도록 돕 는 것 독일의 원조체계 는 분절이 심한 편 대표적 유상원조 기관인 KfW와 대표적 무상원조 기관인 GTZ와 BMZ가 양자협 력 실행의 50% 차지 국제개발부가 국가원조의 86% (2008년 기준)를 차지 정책 우선순위 로 최빈국들의 지속 가능한 성 장 달성, 기후변 화 예방, 취약 국의 분쟁 예 방 지원, 국제 원조 시스템의 효율성 강화 명 시

49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47 미국 일본 호주 독일 영국 원조 규모와 주력 분야 동남아시아 관련 주력 정책목표는, *인도네시아와 의 전면적 파트 너십 *필리핀의 안보 및 대테러 역량 향상 *역사적으로 껄끄 러운 베트남(원 조 규모 6250만 달러)과의 협력 강화 동아시아 내 주 력 지원 부문은 사회개발(25%), 농업과 삼림, 어 업(20%), 행정 과 계획(17%) 차지 베트남과 캄보 디아에서는 사 회개발 분야 프 로젝트가 타 동 아시아 국가에 비해 높은 비중 인도네이아를 제외한 나머지 동아시아(미얀 마,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원 조 규모는 상대 적으로 작은 편 교육, 보건, 경 제성장 등을 목 표로 필리핀, 베 트남, 캄보디아 등의 국가 내 인 프라 관련 이니 셔티브 지원 독특한 개념으로 앵커 국가(anchor countries)는 독일 개발 협력 의 중요한 타깃 그룹 으로 아시아 지역은 중국, 인 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을 앵커 국가로 인식 2008년 기준 베 트남(114.99) 이 독일의 수원 국 4위 차지 18) 아시아 국가는 중 국 외 아프가니스 탄, 인도, 파키스 탄,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국가에 우선순위 원조 정책의 특징적 동향 다자 플랫폼 강 화, 안보와 경제,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이 있음 지역협력 19), 중 국문제, 문화 분야 지원 타 공여국 원조 주무기관과 양 자 협력 적극적 모색, 호주 민간 전문가단, 수원 국 여론 문제 민간 기업 참여 활 발(Publice Private Partnership) 보수당 집권, 원 조투명성 제고 노 력 2)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는 1987년 GNI의 0.02% 수준인 2300만 달러 수준에서 2010년에 는 GNI의 0.12% 수준인 11억 73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 힘입어 2009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20) 18) 순지출 기준(2008)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단위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출처(OECD DAC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를 통해 최근 자료 및 정확한 단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9) 지역협력 관점에 따른 동남아 지역 협력 관련 향후 프로젝트 발굴과 집행의 기준이 될 주요 4가지 분야는 1 동남아 지역 개발과 물자 유통을 위한 네트워크 개발, 2 해양 운송 네트워크와 안보 3 전염병 확산 방지 4 기후변화 대책 및 환경 문제이다. 20) 우리나라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세계 원조사적으로 의미가 각별 하다. 1945년 광복 이후 127억 달러의 원조자금을 종잣돈으로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까지 올라선 우리나라의 성공신화 는 개도국과 선진국이 함께 공유해야 할 역할 모델

50 48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보면 KOICA의 섹터별 프로그램 분석결과, 행정제도 분야에서 물자지원(69.44%)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한국적 경험 공유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우진, 2010). 또한 우리나라 원조활동이 국제적 기준에 미흡하고 원조분절화가 심하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 기존 한국형 원조사업의 한계로는 특화의 부족, 수원국 적용 가능성 검토 부족, 원조시 스템 내의 연계효과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한국의 개발경험을 재해석하고 파트너 십 정신을 적용하여 수원국과의 상호학습을 통해 원조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유아, 2011). 다. 베트남 원조사업 현황 1) 외국 베트남은 OECD를 비롯한 국제원조사회로부터 1986년 개혁 개방정책을 채택, 시장 경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적개발원조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한 국가로 평 가받고 있다. 베트남은 높은 잠재력, 가시적인 원조성과 및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원체 계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원조를 받는 국가 중 하나이다. 실제로 ODA 전 략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세 나라를 중심으로 ODA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실증 분석한 서우택(2012)의 연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우 공적 개발원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베트남의 경 우 공적개발원조가 경제성장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부터 원조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중저소득국 진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 최대 수원국이지만 GNI 대비 순수 ODA 수원액 비중은 최근 3년간 3.37%, 연평균 31억 이자 무형의 자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DAC 가입국 가운데 유일하게 개도국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는 단순하게 돈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연결고리 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 DAC 가입 의미와 과제, 연합뉴스 ).

51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49 달러로 원조의존도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예산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도 15% 내외 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2-3> 베트남 최근 수원현황(2008~2010년) (단위, 100만 달러)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순수 ODA 수원액 2,587 3,810 2,940 총 ODA 중 양자 간 수원액 비중 66% 56% 62% 순수 ODA 수원액/GNI 비중 2.9% 4.1% 3.1% 외국인 직접투자(net FDI) 7,600 8,000 7,430 자료: KOICA(2013b) 최근 5년간 수원 분야별 비중은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가 35.9%로 그 비중이 가장 높 다. 다음은 사회 및 교육으로 26.25%이다. 다음은 다부문 및 범분야, 생산 분야, 보건 및 인구, 프로그램 원조 등이다. 베트남의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 경제위 기 이후 프로그램 차관 및 예산지원이 확대되었다. <표 2-4> 베트남 분야별 ODA 지원(2006~2010년) (단위: 100만 달러) 분 야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평균 금액 비율(%)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 , , , , 기타 사회 분야 교육 다부문 및 범분야 생산 분야 보건 및 인구 프로그램 원조 채무 관련 활동 기타 인도주의 행정비용 자료: Vietnam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52 5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양자 간 원조비율이 66%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성장잠재력과 원조 성과에 대한 기대로 많은 국가가 고정적인 공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림 2-7> 베트남 국제원조 현황(양자 대 다자비율) (단위: 100만 달러, 순지출 기준)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양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 , , , , 다자 , , , 자료: OECD/DAC 국제개발은행을 중심으로 한 유상원조가 총 원조의 60%를 차지하는데, 이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을 차입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림 2-8> 베트남 국제원조 현황(유상 대 무상비율) (단위: 100만 달러, 순지출 기준)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부채 탕감 유상 무상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 , , , , , , , 자료: OECD/DAC

53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51 주요 공여국의 지원 방향을 보면 베트남의 최대 유상원조 공여그룹인 6 Bank Group은 경제 사회 인프라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반면, 여타 공여국 및 공여기관은 사 회서비스, 제도 및 정책적 역량 강화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최대 양자 공여국으로 2006~2010년 동안 양자 원조 총액의 45%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다자 원 조기관으로는 IDA(OECD) 및 아시아개발은행의 특별기금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분야별 주요 지원내용 및 주요 공여기관을 보면 <표 2-5>와 같다. 우리나라는 경제 및 행정개혁, 보건, 교육 및 인적 자원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다. <표 2-5> 분야별 주요 지원내용 및 주요 공여기관 분 야 주요 지원내용 공여국 및 공여기관 경제 및 행정개혁 빈곤 보건 교육 및 인적 자원 사회 행정개혁 및 수행능력 강화 경제개혁-시장경제 이행 지원 민간기업 촉진 소외계층 지원사업 농촌서비스 및 인프라 지원 기아 및 농촌빈곤 축소 병원 설립 및 의약품 지원 의사 및 간호사 파견 식수 및 위생, 전염병 예방 기초보건, 인구-가족계획 초등학교 건립 직업훈련, 언어 문화 개발 과학기술, 능력 개발 전쟁후유증 극복 민주주의-인권신장 한국, 일본, 스웨덴,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WB, ADB, UNDP 스웨덴, 캐나다, 호주, WB, NGO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호주, WB, NGO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WB, ADB, NGO, 한국 스웨덴, NGO, 미국 교통 철도, 고속도로, 항구 일본, 독일, ADB, WB, 한국 에너지 에너지사업 일본, 스웨덴, WB 도시 도시개발 세계은행 농업 환경 자료: KOICA(2013b) 농업 인프라 개선, 상수원 농업, 수산업, 농촌발전 환경 친화적 지속가능 개발 환경보호 일본, 한국, 호주, 덴마크, WB, NGO 스웨덴, 프랑스, 일본, NGO

54 5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2)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베트남 원조액은 총 4억 5000만 달러로 우리나라 총 양자 간 원조 중 9%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최대 원조 대상국이다. 21) 그동안(1991~2012년) 무상원조 지원 액 수는 총 1만 8021만 달러이다. 3,000 2,500 <그림 2-9> 우리나라 대베트남 원조액(1991~2012년) (단위: 만 달러) ,000 1,500 1, 주: 2012년은 잠정 실적임 자료: KOICA(2013b) 같은 기간 무상원조의 사업형태별 지원실적(1991~2012년)은 프로젝트 사업이 전체 지 원 액수의 60%를 차지한다. 프로젝트 사업의 주요 사업방법은 워크숍 실시, 초청연수, 연구사업, 전문가 파견 등이다. 21) 베트남은 OECD를 비롯한 국제원조사회로부터 1986년 개혁 개방정책을 채택, 시장경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적개발원조를 적극적 효과적으로 활용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이재우, 2012).

55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53 <표 2-6> 우리나라 베트남 ODA 사업형태별 지원실적(1991~2012년) 사업형태 지원 규모 명/건 액수(단위: 만불) 국내 초청연수 3,056명 1,582.5 프로젝트 48건 11,121.7 개발조사 9건 1,317.7 전문가 파견 전문가 파견 56명 89.3 의료단(의사) 파견 3명 79.0 태권도 사범 파견 2명 62.8 해외봉사단 파견 1,250명 2,911.3 물자지원 9건 74.8 긴급원조 17건 79.4 민관협력(CSO, CSR 등) 자료: KOICA(2013b) 우리나라 대베트남 지원사업은 국가개발전략 우선순위에 따라 성장기반 확충과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등 개별사업 측면에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국제개발 협력위원회, 2011). 이재우(2012)의 한국의 대베트남 대외개발원조의 베트남 경제성장 효과 분석결과에 의하면 파생효과를 발생시켜 원조액 이상의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 다. 베트남에서 총 무상원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데 비해 한국의 무상원조는 인적 자본 형성에 있어 유상원조보다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 대한 대외개발원조는 유상원조의 경우 국내 민간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를 견인하여 총 고 정자본 투자 증가에 기여하였다. 또한 유상원조는 인적 자본 형성에도 기여하여 장기 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원조는 인적 자 본 형성에 대한 기여에 있어 유상원조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사자 기관(KOICA)의 현지 인력 부족 등으로 사업 간 연계, 프로그램화된 지 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이 미흡하다. 또한 현지 전문가 채용, 분야별 상 주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한 지원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

56 5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2. 최고감사기구 대상 원조사업 가. 외국 최고감사기구 대상 원조사업의 목적은 최고감사기구 제도 개선과 능력 향상을 통한 공 공지출 효율성 제고와 공공생산성 개선(목표)에 있다. 아시아개발은행 라오스 감사원 원조사례를 보면 주요 활동은 제도 프레임워크 수립, 인적 자원 개발 계획 수립, 감사 매뉴얼 수립, 훈련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 실시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산출 은 감사원제도 평가, 장기인력개발 기본계획, 감사매뉴얼과 절차, 훈련 프로그램 수립 등이다. 22) <그림 2-10> 최고감사기구 대상 원조사업활동과 산출 예 활 동 제도 프레임워크 수립 인적 자원 개발 계획 수립 감사매뉴얼 수립 훈련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 실시 산 출 감사원제도 평가 장기인력개발 기본계획 감사매뉴얼과 절차 훈련 프로그램 수립 인도 감사원(The 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 of India)은 1979년부터 최고감사기구 와 정부기관의 중상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성과감사, IT활용, 대규모 사업감사, 환경감사 등 개도국에서 전파되지 못 한 감사주제 및 기법 등이다. 23) 교육방법은 지식과 기술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 다. 교실수업에서 강의 이외에 패널토의, 집단토의, 실무연습, 대화형 세션 등이 활용되 며 사례연구가 강조된다. 또한 필드 방문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실용적 관점을 제공한다. 교육내용으로 개도국에 아직 전파되지 못한 감사주제 및 기법이 적절 교육방법으로 교실수업에서 강의식 이외에 집단토의, 실무연습, 대화형 세션 등 다양한 방법 활용 22) 아시아개발은행 라오스 감사원 원조사례는 [부록 7] 참조. 23) 그동안 교육참가자 수는 2,342명(106개 국가)이고, 지역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 극동 중동 동태평양 등이다.

57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55 인도 감사원 국제훈련센터(International Training Centre) 24) 1. 훈련목적: 경험 공유, 세계모범사례 습득, 지식과 기술 개발 2. 훈련대상: 감사기관과 기타 국가기관의 공무원, 해외 최고감사기구 감사관 3. 훈련 프로그램의 주제 - 재정 및 합규성 감사(Financial and Regularity Audit) -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 - IT 환경에서의 감사(Auditing in IT Environment) - 공기업 및 투자회수감사(Audit of Public Sector Enterprises/Disinvestment) - 환경감사(Environment Audit) - 사회부문 계획/프로그램 감사(Audit of Social sector Schemes/Programmes) 4. 훈련 프로그램 이슈 - 리스크 기반의 내부감사제도 접근법(Risk based Audit Approach) - 통계표본 활용(Use of Statistical Sampling) - 감사품질 관리(Audit Quality Management) - IT 활용감사 25) (Computer assisted Audit Techniques) - IT 시스템 감사(Audit of IT Systems) 5. 훈련방법 - 교실수업: 강의, 패널토의, 집단토의, 실무연습, 대화형 세션 감사사례 연구가 강조되며 발표자는 인도와 국제 감사관들 - 필드 방문: 참가자들에게 실용적 관점 제공 * 교수진: 인도의 감사원, 부처, 전문기관 담당 분야 중간관리자 실무자 6. 모니터링: 강의 품질, 교수 성과 SAV와 GIV는 그동안 다수의 국가 및 기관으로부터 국제원조를 받았다. SAV는 1996 년부터 아시아개발은행과 역량 강화사업, 독일(GTZ)과 SAV 지원사업(1998~2009년), 덴마크(DANIDA)와 국가감사법시행지원프로그램(2006~2008), EU와 SAV 지원사업 (2006~2007년)과 SAV 고위관리자 역량 강화사업(2011~2012년), 영국(DFID)과 협력사 업(2009~2010년) 등이다. 26) 현재 세계은행과 감사방법 실시 근대화(2011~2014년), 24) 자료출처: 홈페이지 인도 감사원 국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8] 참조. 25) IT 활용감사란 감사의 기능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컴퓨터 기반의 기술이나 프로그램을 모두 활용하는 감사방법을 말한다(감사원, 2012). 26) 대SAV 공여기관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GTZ(German Technical Cooperation): 독일의 국제원조 전담기관 DANIDA(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덴마크 외무부가 국제원조 시 사용하는 용어 DIF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영국 국제원조 전담부처 CIDA(The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캐나다 국제원조기관

58 5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캐나다(CIDA-CCAF)와 협력사업(2012~2017년)이 진행 중이다. 사업주제는 SAV의 수요, 공여국(기관)의 강점을 기초로 한다. <표 2-7>은 그동안 대SAV 원조사업을 요 약 정리한 것이다. 이들 수업사업의 결과 SAV의 제도 및 감사방법 등은 INTOSAI, ASOSAI 등 국제기구 의 회계 분야 경험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SAV의 제도 수립 및 감사기법 사용에 독일 의 경험 전수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아시아개발은행의 SAV 역량 강화사업은 SAV 직원훈련 프로그램에 기여하였다. 2000년 이후부터는 미국 호주 등의 국가와 세계은 행으로부터 감사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아왔다. 그 결과 2012년 21개 감사기준을 재정립하였으며 현재 재무감사 이외에 환경, 광산개척, 빈곤퇴치 감사 등 다양한 분야 를 개척하고 있다. <표 2-7> SAV 수원사업(1996~현재) 사업기간 사업명칭 펀딩기관 사업주제 사업방법 SAV 역량 강화사업 (Capacity Strengthening for SAV) 아시아 개발은행 (ADB) 권고사항 - INTOSAI, ASOSAI 등 국제감사기구에 가입 - 국영기업감사, 외자 프로 젝트감사, 은행감사 시 감 사절차 및 핸드북 형성 - 감사원 리더 대상 서베이 - 해외연구 투어 -감사관 직원 대상 감 사전문성 훈련 -시설 장비 제공 - 감사원 역량 강화 지원 SAV 지원사업 (Support the SAV) 독일 (GTZ) - 감사과정 개발 지원: 자본 투자, 국영기업 등 - 영어훈련코스 체계화 - ACCA 자격증 훈련참가 재정 지원(6명) - 감사원 시설 강화 지원 - 해외연구 투어 조직 - 국제세미나 및 훈련 - 국제전문가 초청 자문 개발 지원 - 해외 자격증 취득 재정 지원 -시설지원 SAV 감사원법 시행 지원사업 (Support to SAV in implementation of the State Audit Law) 덴마크 (DANIDA) - 20개국 국가감사법 안내 초안 수립 - 내부감사 핸드북과 가이 드라인 개발 - 국가감사법 시행 35개 훈 련과정을 성, 도시, 전국 적 실시 - 안내서 및 가이드라인 개 발 - 교육훈련코스 - 매스미디어 전파 지원 - 시설강화 지원 CCAF(Canadian Comprehensive Audit Foundation): 성과감사와 정부감독 분야 캐나다 연구 교육훈련기관

59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57 사업기간 사업명칭 펀딩기관 사업주제 사업방법 - 국가감사법 안내문서를 매 스미디어에 전파 - 국가감사법 집행 관련 감 사원의 다양한 활동 지원 국가감사법의 신속한 시 행, 주요 행정개혁사항 집 행에 기여 - 감사원의 전문성과 외국 어 역량, 시설 강화에 기여 SAV 지원사업 (Support to SAV) EU - 국가감사기준과 감사과정 시스템 개발 - 감사원의 인적 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 워크숍 - 교육훈련코스 - 견학 - 컨설턴트 파견 DFID-SAV 협력사업 영국 (DFID) - DFID에서 전문가 파견, 감사원 직원과 2020 국가 감사개발전략 집행 대응 행동계획 개발 - 전문가 파견, 자문 및 공 동연구 SAV 고위관리자 역량 강화사업 Change management: Capacity building for SAV s senior officials EU 국가감사개발전략 집행 대응 감사원의 인적 자원 혁신 준비 지원 - 감사원의 국과 지도적 인사 51명 및 강사 8명 훈련 - 훈련매뉴얼 개발 SAV 감사 방법 실시 근대화 사업 (Modernization of Audit Methodologies and Practices of SAV) 세계은행 (WB) -감사방법 실시 근대화 지원 - 표준시스템 문서 수립 및 발간 -감사기법과 방법론 지도문 서 수립 및 발간 지원 CIDA CCAF-SAV 협력사업 (Cooperation Program) 캐나다 (CIDA CCAF) - SAV의 성과감사 역량(환 경감사 포함)과 국회와의 정보교환 제고 - 사업목표 성과감사 실행계획 수립 성과감사 전담과 설치 성과감사 역량 갖춘 감사 관 100여 명 배출 매년 2~3건 성과감사 실시 자료: SAV

60 58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GIV에 대한 원조사업은 다음 2건이다.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역량 강화사업(법규문서 개발) 추진 중(2005~2013년) UN 지원, UN 반부패협약 이행사업(감찰원 역점사업) 추진 중(2012년 종료) 사업주제를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 사업방법의 다양화 초청 훈련 및 세미나 컨설턴트 및 전문가 파견, 자문 및 공동연구, 해외연구 투어 전문가 초청 자문 개발 지원 안내서 및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개발 현황 조사(서베이 등) 해외 자격증 취득 재정 지원 매스미디어 전파 지원 시설 장비 제공 나. 우리나라 1) 사업주제 사업주제는 수원국의 수요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사업효과성, 수원국 적합성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고 우리의 강점 분야 특화 등 공여국 용이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정유 아, 2011; KOICA, 2013a). 사업주제의 결정은 베트남의 직접적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 려하되 베트남 역량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주제는 우리가 베트남의 관심 을 유도하여 추진한다. 대베트남 새마을운동 지원은 우리 정부가 사업주제를 주도하여 지원한 예로, 베트남 정부의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와 사업 확대의 계기를 마 련하였다(KOICA, 2013a). 특히 수원국의 사업 요청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의 대베트남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은 베트남 정부가 한국경제발전 경험 공유를 희망하여 2008년 Sharing Korean Development Experience 라는 사업 제목으로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추진되었다. 27) 정책자문을 주요 내용으로 정책 중간관리자와 실무자 연수를 함께하는

61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59 베트남 지원사업의 예를 보면 사업절차는 <그림 2-11>과 같다. 28) <그림 2-11> 원조사업절차 예 1. 수원국, 서면 수 요조사서 제안 2. 공여국, 현지 방 문하여 구체적인 수요조사 29) 3. 지원주제 결정 4. 지원 및 자문팀 구성 8. 중간보고회 7. 연수실시 - 대상: 관리자 및 실무자 6. 사업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 5. 세부 수요조사 (점검회의/현지 세부실태조사) 9. 최종결과 점검회의 10. 최종보고회 11. 현지 고위자 정책 대화 및 최종 보고회 (현지) 30) 12. 사업평가 및 환류 27) 기획재정부는 베트남의 높은 성장잠재력 및 개발경험에 대한 수용태세 등을 고려하여 베트남을 경제 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중점지원사업 대상국가로 선정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베트남의 2011~2020 경제사회발전전략과 한국의 발전 경험 을 대주제로 3년에 걸친 중점지원사업을 완료하였 다. 지난 3년간의 중점지원사업은 베트남 SEDS 수립과정에서 시행되었으며 제도 기반 마련, 인적 자원 개발, 인프라 개발, 경제성장 전략, 통화 및 금융 정책, 과학기술 개발, 자원 활용 정책, 중소기업 개발 정책, 경제 분야 종합개발, 경제구역 개발 등에서 기여를 하였다. 2012년 일반지원 사업국으로 전환된 베트남 KSP는 지난 3년간의 KSP 연구결과를 토대로 베트남 정부의 비전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기획재정부 한국개발원, 2013). 28)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원의 베트남 2012년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 의 예를 주로 사용하였다. 29) 위 사업의 경우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협력사업실장, 협력사업실 연구원 등이 방문하였다. 30) 위 기재부 사례 예시 - 일시: 2013년 3월 14일 - 장소: 하노이 소피텔 플라자 호텔 - 참석자: 180명 내외 - 개회식: 사업 PM 개회사, MPI 차관 환영사, 한국대사 축사, 전 재경부 주요인사 기조연설 - 3개 세션: 연구결과의 발표와 지정토론 및 청중 질문

62 6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먼저 베트남 정부의 수요를 파악한 후 관계 공무원 면담 등을 통해 주제를 선정한다. 다음 주제에 관해 정통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실제 정책 추진 과정을 이끌었던 한국의 학자 및 실무 경험자로 이루어진 전문가 팀을 구성한다. 세부 수요조사단계에서는 먼저 세부실태조사 전에 점검회의를 통해 베트남 측과 논의 할 내용을 사전에 점검한다. 현지 세부실태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세부주제에 대해 수원기관의 확정 및 내용 구체화 다양한 기관 방문 및 관련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주제에 대한 실정 파악,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수립 수원기관 및 관련 기관의 주요 인사 및 담당자와 협력 채널 및 신뢰 구축 구체적 사업주제는 사업추진 초기에 수원국의 고위관리자(차관급 포함)가 참석하는 워 크숍이나 연수를 통해 결정한다. 31) 즉 고위관리자 참석 워크숍이나 연수를 통해 한국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수원국 요청사항을 확인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면담결과). 32) 현지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국의 수요를 분석 파악하고 사업효과성, 수원국 적합성, 공여국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주제 선정 연수 분야를 우리 강점 분야로 할 것 사업이 기관의 고유 업무인지 확인(여러 부처 관할 사업은 하기 어려움) 사업 초기에 수원국의 고위자(차관급 이상 포함)가 참여하는 워크숍 또는 연수를 통해 구체적 수요 확인, 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 추진 동력 확보 33) 31) 본 연구에서 워크숍은 사업 참가자들이 모여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특정 주제에 대해 토의하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 연수는 목적에 부합하게 참가자를 선정하여 특정 기간 동안 강의, 유관기관 방문 및 산업시찰, 필드트립 및 문화체험 등을 내용으로 한다. 32) 고위급이 제안할 경우 집행이 용이하기 때문이다(KOICA 문상원 팀장 면담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경우 사업 시행 초기에 고위관리자 초청 연수를 통해 한국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보장성 확대 과정 등 베트남 요청사항을 확인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주제와 사업조직 에 관해서는 [부록 9] 참조. 33) 예 1) 캄보디아 공공사업 교통부 차관, KOICA 교통정책 관련 연수 참가 시 KTX 시승 후 철도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요청

63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61 2) 사업방법 사업방법 역시 사업주제와 마찬가지로 공여기관과 수원기관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먼저 연구 및 교수요원은 주제에 관해 정통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실제 정책 추진 과정 을 이끌었던 학자 및 실무 경험자로 한다. 사업주제가 구체적일 경우 과장급 실무자들 을 강의 교수 및 자문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는 UNDP 아시아 반부패 역량제고과정( ~8.14),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 반부 패 역량강화과정 등을 실시하면서 총 42개 강좌를 운영하였는데 3개 연수사업에서 교 수요원 중 연수기관 내 과장급 실무자의 비중이 74%, 외부 정부기관 실무자를 포함할 경우 84%였다. 34) <표 2-8> 국민권익위원회 해외 반부패 역량강화사업 연도 연수 명칭 대상국가/참가자격 참가인원/소요경비 ~8.14. (16일) 한-UNDP 반부패 역량제고과정 (Korea-UNDP Partnership Program for Anti-Corruption Capacity Building) 부탄 10명/ 3555만 8882원 ~6.25. (14일) 인도네시아 반부패 실무자 교육훈련 세미나 (Training Seminar for Anti-Corruption Practitioners of Indonesia) 인도네시아 과장급 이하 실무급 15명/ 3488만 6100원 (14일) 방글라데시 반부패 역량강화과정 (Training Course for Anti-Corruption Practitioners of Bangladesh) 방글라데시 중견급(국장급 또는 과장급) 12명/ 2351만 1600원 자료: 각 사업 실시계획서 재구성 예 2) 아제르바이잔 총리, 부산 광안대교 견학 후 해상도로 타당성조사 사업 요청 예 3) 국민건강보험 고위급 연수(복지부 차관), 건강검진 체험 후 사업만족도 증대 34) 이들 연수사업 이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베트남 감찰원과 양국에 거주하는 자국민 민원의 적극적 처리와 향후 상대국 재외국민 전용 민원접수 온라인 창구 개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다( , 국민일보). 국민권익위원회 개도국 연수사업 개요 및 강의 제목은 [부록 10] 참조.

64 6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사업방법은 강의식 수업, 견학, 실습, 정책자문회의 및 워크숍 등이 활용된다. 사업주제 에 따라 효과적 사업방식을 활용한다. 지식 전달의 경우 교실강의나 실습이 유용하나 제도 컨설팅은 정책자문회의 및 워크숍, 견학 등이 유용하다. 또한 고위급에 대해서는 강의식 수업보다는 견학이나 정책자문회의를 활용하고 실무급에 대해서는 강의식 수 업의 경우에도 수원기관의 발표 및 토론을 활용한다. 정책실무자 연수에서는 한국의 발전 경험을 습득하고 실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관련 실무교육 및 기관 방문, 산업시 찰 등 사례학습을 실시한다.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전수한 지식 및 기술을 현지화한다. 즉 전수된 지식, 기술, 장 비 등이 베트남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원기관 전문가를 한국에 보내 교육하고 베트 남 전문가가 참여하여 베트남어로 된 교재 및 연수주제를 개발하도록 한다. 연수주제 운영에 있어 교육교재를 베트남에 맞게 구성하고 수원기관에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여 이들을 교육 및 훈련, 공여국 측에서 수원기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교육한다. 예를 들 어 한베친선IT대학은 베트남 교수가 한국에서 교육받은 후 베트남에 맞게 연수주제 및 교재를 만들어 진행하고 베트남 교수진을 한국으로 보내 단기 연수 프로그램, 학위과 정 등의 교육을 한다. 사업추진은 신속하게 하되 베트남 정부의 긴급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차관승인에서 지출까지 일본과 독일은 평균 7년 이상, 우리나라 평균 4년 11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베트남 지원사업의 효과성이 높은 이유 중의 하 나로 들어지고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 교수, 연구 및 자문위원은 주제에 관한 정통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실제 정책 추진과정을 이끌었던 학자 및 실무 경험자로 하되, 강의주제가 구체적이고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제도일 경우 과장급 실무자들이 교수 및 자문 역할 사업방법은 강의식 수업, 견학, 실습, 정책자문회의 및 워크숍 등 다양 연수 대상(예,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에 따라 훈련주제, 내용 및 방식 차별화 연수 참여자에 본부뿐 아니라 지역 근무자도 포함 전수한 지식 및 기술의 현지화: 교육교재, 연수주제 운영 등 수원기관에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여 이들을 교육 및 훈련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65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63 3) 사업추진 조직 및 인력 사업수행인력은 개도국 개발협력사업 전문가의 경우 비전임이어도 가능하다(예, 한국 개발연구원). 35) 그러나 개발협력사업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대부분의 공공 부 문 사업추진기관은 전임직원을 두고 있다(예, 국민건강보험공단). 예를 들어 국민건강 보험공단은 KOICA와의 사업계약 체결 전에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내에 지원단을 설치 하고[3팀 14명, 14명 중 2명은 전임(3급 1명, 6급 1명), 12명 겸임] KOICA에 사업수행 계획서 및 예산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계약 체결 후, 사업추진 1차년도에 는 사업팀 팀장(1명)을 두고 사업관리파트(3급 1명, 4급 1명 총 2명 전임)와 사업기획 파트(부연구위원 1명과 주임연구원 1명 등 총 2명 비전임) 등 2개 파트로 사업팀을 구 성하였다. 단 팀 개수 및 겸임 수 3개팀은 1개팀으로 12명을 2명으로 축소하였다. 수원 국과의 연락,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사원 인력은 전문성이 있는 경우 비전임(KDI, 석사 연구원)이 가능하고 행정직일 경우 전임으로 한다(건강보험공단, 행정직). 또한 기획 및 집행인력 이외에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원 분야와 개발 협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그룹과 자문위원회의 운영이 중요하다. 36) 더하여 사업추진 에 있어 유능한 통역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35) KDI는 국제협력 전문부서로 국제개발협력센터에 PM 및 지원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KDI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은 비전임으로 수행되고 있다. 36) 건강보험공단의 베트남 지원사업의 인력은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문위원회(28명) - 3명의 전담인력(팀장 1인, 관리파트장 1명, 관리직원 1명) - 기획파트는 2명의 연구위원 등 연구직이 비전임으로 수행

66 6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베트남 의료보험제도 구축 역량강화사업 추진 경과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내 베트남지원단 설치( ) 베트남지원단 개편( ) - 목적: 베트남 지원사업 전담 수행(별도 구성) - 운영: 3팀 14명으로 운영[동사업 추진을 위해 6급 1명(전임) 증원] 14명 중 2명은 전임(3급 1명, 6급 1명), 12명 겸임 사업수행계획서 및 예산산출내역서 작성 및 제출( ) KOICA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사업계약 체결( ) - 사업명: 베트남 의료보험제도 구축 역량강화사업 - 당사자: KOICA, 베트남 보건부 - 사업수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계약기간: 2년간( ~ ) - 사업예산: 7억 8789만 3830원 베트남사업팀 개편( ) - 베트남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베트남지원단 을 베트남사업팀 으로 변경하여 정책연 구원 산하에 둠 - 3개팀 14명을 1팀 5명으로 정원 축소 3개팀(전임 3, 겸임 11) 1팀(전임 3, 겸임 2) 자료: 국민건강보험, 베트남 프로젝트 추진현황( ) 추진 조직은 사업단계에 따라 달리 구성 - 준비단계: 기획인력을 강화 - 시행단계: 집행인력을 강화 개발협력 조직 및 전문가 보유 vs. 비보유 - 보유: 기획 및 추진 책임자 팀장 1인, 겸임가 네트워킹과 집행인력 행정직 1인, 겸임가 - 비보유: 기획 및 추진 책임자 부장 1인, 전임 네트워킹과 집행인력 행정직 2인, 전임 전문가 그룹 운영 등 전문가 및 자문단 적극 활용하여 전문성 보완 외부자원 최대 활용 다) 예산 운영예산과 관련하여 KOICA가 책정하고 있는 지원금은 부족하므로 최대한 자금을 확보 한다. 37) KOICA 책정 예산은 사업추진 시 부족하므로 최대한 확보 37) 건강보험공단의 베트남 지원사업 KOICA 용역사업비는 2년간 7억 8800만 원으로 상당히 부족하다 (관계자 인터뷰 결과).

67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감사원 사례: 국제공공감사 관리과정 가. 사업주제 및 방법 감사원(연수기관: 감사교육원)은 감사경험과 기법의 공유 및 우리나라의 우수한 경험 과 기법을 전파 소개를 통한 공공감사 분야의 국제적 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국제 공공감사 관리과정 을 시작하여 2013년 9차를 시행하고 있다. 38) 연수기간은 총 17일, 이 중 12일은 감사교육원이 주관한다. 감사교육원이 연수주제를 기획 및 운영한다. 연수는 1 강의, 2 유관기관 방문 및 산업시찰 3 필드트립 및 문 화체험 4 국가보고서 작성 및 평가 등으로 구성한다. 강의자는 교육원 공공감사 연수 주제 교수요원 pool이 활용된다. 강의는 BAI 소개, BAI의 역할 기능, IT 활용감사, 한 국감찰제도, 성과감찰시스템, 한국내부감사 등이다. 39) 나. 사업추진 인력 및 예산 그동안 8차례에 걸쳐 몽골 등 40개국 188명을 초청하였고 2013년에는 12개국 22명이 참여하였다. 40) 참가자들은 주로 중간관리자 내지 실무자급이다. 연간 총 소요예산액은 약 1600만 원으로 소요예산 전액 KOICA의 ODA 사업자금이며, KOICA의 인력 및 시 설을 지원받아 추진되고 있다. 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원 과정 구성 1 강의 2 유관기관 방문 41) 및 산업시찰 42) 38) 2013년 연수기간: (목)~7.20.(토) 17일간. 이 중 감사교육원 주관은 12일간(7. 8.(월)~7. 19.(금)). 39) 제9차 국제공공감사 관리과정 세부일정은 [부록 11] 참조. 40) 참가 국가는 니제르, 부탄, 아이티, 에티오피아, 예멘, 요르단,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피지, 미얀마 등 10개국 각 2명, 케냐, 르완다 등 2개국 각 1명(2012년 8개국 14명). 41) 감사원, 국가권익위원회,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68 6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3 필드트립 및 문화체험 43) 4 국가보고서 작성 및 평가: 액션플랜 수립 및 발표 강의과목 선정: 교육원 강사 선정: 교육원(공공감사 연수주제 교수요원 pool 활용) 강의장소: KOICA 강의실 견학기관 선정: 교육원 교육참가자 이동 및 숙박: KOICA 아웃소싱 기관 직원 다. 연수 평가결과 연수생 대상 설문조사 평가결과에 의하면 86.54(2012년), 92.97(2011년), 92.77(2010년) 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연도별 평가 종합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2-9> 국제공공감사 관리과정 평가 종합의견(2010~2012년) 연 도 평가 종합의견 강의의 양적 질적 제고가 필요 산업시찰, 국별 보고 등의 일정을 균형 있게 배정 연수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토론, 발표 등 활성화 연수 경험 및 결과 소속의 활용 지원: 액션플랜 수립 등 연수기관 및 담당자의 적극적 협조 필요 계획서상의 강사 및 일정 변경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매년 유사한 방식(강의, 산업시찰, 당일견학 포함)으로 동 과정 실시 적격 연수생 선정 필요(의사소통능력 등) 토론, 질의응답, 상호교류 등 참여적 강의방식 확대 필요 강사 사전 안내 강화 필요(강의취지에 부합하는 강의자료 준비 등) 연수생들의 관심 및 참여의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토론시간 증대 연수기관 측의 과정운영 및 관리 강화 필요 자료: KOICA, 공공감사과정 종료평가 내부결재(2010; 2011; 2012) 42) 삼성전자(주), 현대자동차(주), 현대중공업(주). 43) 경주문화유적지(불국사, 천마총 등), 누리마루, 장생포 고래박물관, 간절곶, 감사교육원, 안동하회마을, 유패밀리 공연.

69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67 강의의 양적 질적 제고와 강사 사전 준비 강화 연수생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토론 발표 등 활성화 연수결과 소속기관에 활용방안 마련: 교육과정에 액션플랜 수립과정 포함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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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 3 장 베트남의 수요 제1절 베트남 개발환경 제2절 베트남 감사원(SAV) 제3절 베트남 감찰원(GIV) 제4절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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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3장 베트남의 수요 71 제3장 베트남의 수요 제1절 베트남 개발환경 1. 베트남 주요 정책 1986년 개혁 개방정책 이후, 베트남은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성장과 급격한 빈곤율 감소 등 성공적인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룩해 왔다. 빈곤율은 1993년 58.0%에서 2009 년 12.3%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정치 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정치 및 공공 행정 분야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WTO 가입, 수출 진흥 및 외국인 투 자 유치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경제체제로 빠르게 편입하고 있다. 2008년 물가 상승,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베트남 동화의 평가절하 등으로 위기를 겪었으나 2013년 현재 안정을 찾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권율, 2013). <표 3-1> 베트남 시기별 주요 정책, 성과 및 문제점 시기 구분 주요정책 성과 및 문제점 다부문 경제체제 수립기(도이모이 1단계, 1986~1991년) 시장경제체제 준비기 (도이모이 2단계, 1992~2005년) 식량, 소비재, 수출 육성 대외개방정책 농업개혁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기업의 독립성 부여 금융기관 분리 및 신설 국영기업 민영화 강력한 통화관리 은행 간 외환시장(1994) 공업화, 기간산업 육성 국영기업법 제정 증권거래소 설립(호치민 2000, 하노이 2005) 금융 및 재정개혁 식량증산, 쌀수출 다부문 경제체제 수립 실업 증가 외국인 투자 활기 미국 및 국제금융기관 엠바고 해제 미국과 국교정상화(1995) WTO 가입 신청(1995) ASEAN 가입(1995) 미국과 무역정상화(2001)

74 7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시기 구분 주요정책 성과 및 문제점 개방경제체제 확립기 (도이모이 3단계, 2006년 이후) 신투자법, 기업법 제정 국영기업 개혁 본격화 WTO 양허안 이행 WTO 가입(2007) 미국으로부터 PNTR 지위 획득 (2006) 최초의 민간은행 상장(2006) 자료: 이재우(2012)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베트남은 201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2,100달러, 2020년까지 3,200달러를 달성하고, 현대화된 산업국가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10개년 사회경제 개발전략 ). 44) 현대화된 산업국가 진입을 위해, 1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2 고급인력 육성 3 인프라 확충이라는 3대 전략 동력을 선정하였다. 이 중 1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동력의 내용은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과 함께 행정개혁이다. <그림 3-1> 베트남 중장기 발전전략(SEDS ) 목표 및 비전 현대화된 산업국가(Modern Industrialized Country by 2020) 1인당 GDP 3,200달러(2020) 사회주의 시장경제 고급인력 육성 인프라 확충 3개 동력 동등한 경쟁 행정부 개혁 교육제도 혁신 수송 인프라 대도시의 현대식 인프라 12가지 주요 분야 5대 개발방향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빠른 경제개발 거시경제 안정, 산업화된 국가 초석, 농업개발, 서비스산업 개발, 인프라, 도시개발, 사회문화개발, 의료 및 보건, 교육, 과학과 기술, 환경, 국제사회 일원 정치와 경제 부문 혁신 민주주의 심화와 인적 자원 최대 활용 과학과 기술 부문의 생산동력 개발 국제기구와 적극 협력, 자주적 독립적 경제 체제 구축 자료: 권율(2013) 44) 베트남 국가개발계획은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SEDS)과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SEDP)으로 구분된 다. SEDS는 두 차례의 SEDP로 추진한다.

75 제3장 베트남의 수요 베트남 주요 정책 추진과제: 반부정부패와 정부책임성 강화 현대화된 산업국가 중장기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베트남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패 문제 해결과 정부책임성 강화이다. 1990년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은 최근 1999년 이래 최저 경제성장률, 외국인 직접투자액 감소, 외채와 무역적자 폭 확대 등 부진을 겪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순위는 65위(2011년)에 서 75위(2012년)로 떨어졌다. 이러한 최근 경제 부진의 원인으로 당원들의 부패와 타락, 국영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방만 부실 불법 경영과 관리 감독 소홀 45) 등이 지적되 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으로 2012년 TI(Transparency International) 176개국 중 123위 46) 이고 세계은행 부패통제지수도 2007년 이후 정체 상태이다. 47) 시 민의 75% 이상이 부패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DFID, 2013). <표 3-2> 베트남 경제 관련 주요 통계 48) 베트남 우리나라 인구 8800만 명(2011년) 4900만 명(2012년) 1인당 GDP 1,498달러(2012년) 2만 2705달러(2012년) 경제단계 요소지향경제(1단계) 혁신주도형 경제(3단계) 국가경쟁력순위 75위(WEF, 2012년) 순위 제외(IMD, 2012년) 22위(WEF, 2012년) 19위(IMD, 2012년) TI 순위 123위(2012년) 45위(2012년) 자료: 감사연보(2012); 한국은행 통계자료; 세계은행(2012); IMF(201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2a); 나라 지표 부패인식지수 45) 국내총생산(GDP)의 40% 정도(자산 기준)를 차지하고, 톱 10 기업 가운데 8곳인 국영기업이 낮은 생산성과 방만 부실 불법 경영으로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국영 조선사인 비나 신 은 44억 달러의 채무를 안고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 국영해운사 비나라인 의 경영진 6명이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6월), 아시아상업은행(ACB)의 공동 창립자인 응우옌 둑 키엔이 불법경영 혐의 로 수감(8월), 베트남 은행권은 총대출의 30~40% 정도를 국영기업에 몰아준 것으로 분석되는데, 국영 기업의 부실이 고스란히 은행권 부실로 전가되었다(조선 위글리비즈, ). 46)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11http://cpi.transparency.org/cpi2011/results. 47)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48) 베트남 경제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인구는 우리나라의 2배이고 1인당 GDP는 6.6% 수준이다. 경제발 전단계는 요소지향경제(1단계)이고, 국가경쟁력은 아시아에서도 하위권이다.

76 7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이에 2011년 출범한 신지도부는 제2의 도이모이를 기치로 3대 개혁과제(공공투자개혁, 금융개혁, 공기업개혁)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부패 문제 해결에 공산당이 전면으로 나섰 고 베트남 정부는 2015년까지 모두 899개 국영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 다. 49) 총리 등 고위 인사에 대한 국회 신임투표제도 도입 등 반부패와 정부책임성 강화 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정부의 책임성, 투명성, 성과제고와 반부정부패 담당 기관인 SAV와 GIV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두 기관이 정부의 책임성, 투명성, 성과제고 와 반부정부패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경우 베트남의 근대화 및 경제발전에 중대한 기여가 될 것이다. 덧붙여 베트남은 UN이 인정하는 개발사업 모범국으로 다른 수원국에 비해 개발환경 이 양호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베트남은 경제개혁을 시도하면서 부족한 투자재원을 마 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외개발 원조자금 유치에 노력해 왔다. 베트남은 도이모이 경제개혁을 통해 적극적인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초기에 부족한 개발투자자금 확보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서방국교 정상화를 통해 외자도입 및 원조를 위한 대외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1986~1992년).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에 기초 한 다분야 시장경제원칙을 제정하는 등 개혁 개방정책이 절정에 이르면서 파리에서 베트남 원조 공여국회의가 개최되고 서방국가의 원조대상국으로서 베트남이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제원조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경제개발계획을 수 립함으로써 원조의 개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1993~2006년). 3. 對 베트남 원조사업전략 베트남은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불균형, 인프라 부족, 환경오염 및 제도적 역량 미흡 등 새로운 제약요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베트 49) 367개사에 대해 기업공개(IPO), 532개사에 대해 매각과 청산, 유한책임회사 전환 등이 추진되고 있다.

77 제3장 베트남의 수요 75 남의 인플레이션 심화, 환율 불안, 경상수지 적자 확대 및 국영기업의 채무불이행 등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발전에 따라 일부 공여국 및 개발 은행이 원조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향후 베트남 발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對 베트남 국가협력전략은 대내외적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달 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의 개발전략을 바탕으로 우리의 강점 분야 를 집중 지원하고, 대내외의 다양한 원조기관과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원조 효과 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법 제도적 기반 구축, 행정기관의 역량 제고 및 효율화, 반부패대책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법적 제도적 역 량 강화 분야를 보면 베트남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각종 법 제도 및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향후 경제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one-stop-shop(베트남이 도입 중인 행정서비스 통합처리시 스템) 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 등이 일정 부분 성과 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2006년 반부패법 도입 등 부패척결을 위해 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 2009년 국제투명성 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베트남의 부패 정도가 평가대상 180개국 중 120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제2절 베트남 감사원(SAV) 1. 베트남 감사원제도와 주요 현안 가. 지위 SAV는 국가재정통제 전문기관으로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감사원법 제13 조). SAV는 베트남이 개혁 개방정책 실시를 통해 시장경제로 전환(1986년)한 후, 효

78 7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과적인 국가재정 관리를 위해 행정부 소속으로 설립되었다(1994.7). 이후 2005년 감사 원법 제정( 국회의결, 발효)으로 국회 소속 독립기관이 되었다. 50) SAV 관련 법은 감사원법 (제13조), 51) 국가예산법 (제66조) 등이다. 감사원장은 SAV의 수장이며 SAV의 모든 조직 및 활동에 대해 국회, 국회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52), 정부에 책임을 진다( 감사원법 제17조1). 감사원장은 연간감 사계획을 결정하고 국회와 정부에 보고한다. 53) 감사원장은 국회상임위원회가 총리와 논의를 거쳐 추천, 국회가 선출 및 해임하며( 감사원법 제17조2) 임기는 7년이고 중 임이 가능하다( 감사원법 제17조3). 54) 감사원장은 국회위원회의 위원장과 동일한 봉 급과 권리를 누린다( 감사원법 제17조4). 부감사원장은 감사원장을 보좌하여 감사원 장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며 감사원장이 공석일 때 그 직을 대행한다( 감사원법 제 20조1). 감사원장의 추천으로 국회상임위원회가 지명 및 해임한다( 감사원법 제20 조2). 임기는 7년이며( 감사원법 제20조3) 국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같은 봉급과 권리 를 누린다( 감사원법 제20조4). 감사원장은 주요 감사보고서 평가 또는 수감기관의 요청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재 평가에 대한 자문, 그리고 감사보고서 관련 제안에 대한 감사원장의 대응 지원을 위해 50) SAV는 국회, 정부 및 유관기관에 감사결과를 공개한다. 연말에 최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의 허가하에서 일부 국민에게 공개하거나 기사 형식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한다. 홈페이지상에는 주 요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만 공개한다. 이외에 감사잡지를 발행한다. 51) SAV는 국회에 의해 설립된 국가재정 검사전문기관으로 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의무를 수행한다( 국 가감사법 제13조). 베트남 감사원법 은 [부록 12] 참조. 52) 베트남 국회는 일부 극소수의 무소속 의원이 있으나, 일당에 의한 국회이기 때문에 여야의 개념이 없다. 정기국회는 1년에 두 번 열리므로 평상시 국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데 상임 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 상임위원회는 사실상 베트남 국회의 모든 활동을 주관한다. 국회의장 과 부의장이 각각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이다.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대부분의 국회 권한( 헌법 91 조, 국회조직법 6조), 특히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을 때는 선전포고는 물론 총리를 포함한 정부인사 의 임명과 해임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배양수, 2002). 53) 감사사항 결정 시 인민위원회상설위원회와 지역인민위원회 요구 감사사항이 고려된다. 54) 현 감사원장 Dinh Tien Dung은 취임(전임원장 Vuong Dinh Hue, 현 재무장관)하였다.

79 제3장 베트남의 수요 77 감사위원회를 둔다( 감사원법 제25조1).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의 설립과 위원회 구 성원과 업무규정을 정한다( 감사원법 제25조2 상단). 감사위원회는 감사부원장을 의 장으로 한다.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아닌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초청할 수 있 다. 국가기밀이나 안보와 관련된 감사주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될 수 있다( 감사원법 제25조2 하단). SAV의 예산과 조직은 국회의 감독하에서 운용된다. 감사원장은 SAV의 조직구조하에 서 인력 및 조직 운용의 자율성을 가지며 변경 시 그 내용을 국회상임위원회에 제출하 고 이를 근거로 감사원장은 SAV 소속과의 기능, 임무, 권한, 조직구조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감사원법 제21조 2). SAV 예산은 감사원에 의해 편성 및 제출되고 정부가 국회 결정을 위해 제출한다( 감사원법 제67조1). SAV 예산은 국가예산법 에 따라 관리 배분 활용된다( 감사원법 제67조2). 감사원의 총인건비는 감사원장의 제안으로 국회상임위원회가 결정한다( 감사원법 제68조). 나. 권한과 기능 국가예산, 자금, 자산관리 및 사용기관과 조직에 대해 감사원은 재무감사, 합법성감사, 운영감사를 한다( 감사원법 제14조). 수감기관은 중앙정부 부처 및 기관(70개), 지방 정부(63개), 국영기업(6,852개) 등이다. 이들 기관에 대해 매년 감사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감사를 한다. 그러나 지출 규모가 크고 국가 주요 경제프로그램과 관련된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를 실시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예산 관련 의견 국회 제출, 국회 입법사항 집행 모니터링, 집행전말의 국회 및 상임위원회 보고 등이 있다. 55) 감사대상에는 국영기업뿐 아니라 정부의 요청 에 따라 사기업도 포함된다. 감사활동을 통해 발견된 조직과 개인의 법위반 행동에 대해 소관기관에게 그 처리를 55) 이때 국회경제예산위원회와 협력한다.

80 78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요청할 수 있다. 즉 수감기관의 SAV 감사결과 및 권고의 집행 등을 SAV가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소관 국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SAV의 감사결과 및 권고를 수감기관이 집행하도록 소관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 다. 불충분 및 부적절 집행 또는 미집행 사례에 대해 법조항에 따른 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수감기관 및 개인에 감사자료 요청권을 가진다. 수감기관과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감 사활동에 필수적인 정보와 문서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배정된 업무를 하도록 협력 요청, 국가기관, 사회조직, 시민에게 지원 및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조건 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감사업무 방해 및 감사관과 감사에 왜곡된 정보 또 는 문서를 제공한 개인 및 기관의 처리를 소관 국가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 조직과 인력 감사원은 기획관리부서, 감사부서, 지역사무소, 지원부서로 구성된다( 감사원법 제21 조1). 국회상임위원회가 감사원의 조직구조를 정한다. 감사원장은 감사원법 하에서 각 부서의 기능, 업무, 권한, 조직구조를 정한다( 감사원법 제21조2). 기획관리부서는 인력조직부, 감사정책 및 품질부, 법무부, 국제관계부, 감찰부 등 7개로, 지원부서는 과 학 직원양성센터, IT센터 등 3개로, 감사부서는 7개로, 지역사무소는 13개로 이루어 져 있다. 현재 감사교육원 설치가 진행 중이다. 지역사무소는 베트남 감사원 부속 단위 로 감사원장이 직접 관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운영된다. 그 기능은 지역의 지방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감사와 기타 감사원장이 지정한 감사 업무의 수행이다. 56) 감사원 지역 사무소에는 법인 지위와 자체 인감, 은행계좌 및 본부가 있다( 감사원법 제23조). 56) 지방자치단체( 省 )에 내부통제기관이 없다.

81 제3장 베트남의 수요 79 <그림 3-2> 베트남 감사원(SAV) 조직도 감사원장 감사위원회(자문기관) 부감사원장 ` 기획관리부서 지원부서 인 력 조 직 부 과학 직원양성센터 감사정책 및 품질부 I T 센 터 법 무 부 감 사 신 문 국 제 관 계 부 감 찰 부 감사부서 지역사무소 감사부서 1 1 지역 감사부서 2 2 지역 감사부서 3 3 지역 감사부서 4 4 지역 감사부서 5 5 지역 감사부서 6 6 지역 7 지역 8 지역 9 지역 10 지역 11 지역 12 지역 13 지역 자료: 베트남 감사원 홈페이지 SAV 인력은 국가공무원 체제하에서 운영된다. 그동안 SAV은 재무감사에 초점을 두어 재정 및 회계 전공자가 대부분이었으나(85% 정도), 최근 성과감사의 증가에 따라 건 설 건축 자원 등 전공자의 증가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70% 정도로 15% 감소). SAV 인력은 국가감사관과 행정지원인력으로 구성되며, 국가감사인력은 1,246명이고 행정인력은 526명 등으로, 총 1,772명이다. 57) 국가감사관의 직급은 고위감사관(8명), 책임감사관(318명), 감사관(637명), 견습감사관(283명) 등이다. 감사인력의 채용은 지방정부기관 및 기업의 인재를 채용하는 경력직 채용과 시험에 의 57) 2020 발전전략 상 직원 증원(2020년까지 3,500명으로 확대)과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82 8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한 학사 출신의 공채형식의 두 가지가 있다. 58) 매년 채용 인원수는 내무부 결정사안이 다. 감사자격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채용 시 시험과목은 경제분석, 회계, 외국어(영 어), IT, 법률 등 7개 과목이며 합격 후 예비감사관에서 감사자격증 취득 후 3년 수습기 간을 거쳐 정식감사관이 된다. 경력직은 별도 시험 없이 대졸 이상의 학력과 회계 및 감사 분야 5년 이상 경험의 요구 조건 충족 시 바로 채용한다. 신규공채 시험과목은 IT, 외국어, SAV 관련 지식, 공무원 의 의무 등이다. SAV 관련 과목은 기타 과목에 비해 2배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감사 관련 지식 이외의 과목은 내무부 규정에 따른다. 직원능력은 재정 분야(financial audit)를 중점적으로 개발 중이며, 경제전문가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 또는 경제 분야 전문경험이 있는 자를 고용한다.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감사관의 직급에 따라 4가지로 구성된다. 현재 감사교육원 설치가 예 정되어 있으며 감사연구원은 설치 요청상태에 있다. 라. 지역감사원 59) 13개 지역사무소는 SAV 소속 기관으로 감사원장이 직접 관리하며 SAV의 지시에 따 라 운영된다. 특정 지역의 국가예산 돈 자산에 대한 감사 책임이 있으며 지방정부 회계감사, 사업심사, SAV 요청업무 등의 기능을 한다. 소장은 주로 인사 관련 권한(과장 이하 임명 권한)을 가지나 연간 감사사항은 본부 지 시에 따라 결정되며 감사비용도 본부가 결정한다. 지방사무소는 감사결과를 SAV에 보 고하고 SAV은 이를 검토한 후 국회에 보내는데 감사결과를 발행할 때는 발행하기 전 58) 다른 분야에 비해 연봉이 높고 처우가 좋은 편으로 채용 시 경쟁률은 20:1에서 30:1 수준이다. 베트남 은 지리적 특성상 북부지방에서는 남부지방에서보다 공무원, 특히 감사직 공무원에 대한 선호가 높고 우수한 인재 유치가 가능, 이에 따라 북쪽에서 채용하여 남쪽에 파견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59) 베트남에 내부통제시스템은 없으며(IDI & ASOSAI, 2012) 행정부, 법무부, 감사전문성과품질통제부 등의 기관이 내부통제의 일부 기능을 수행한다. 내부통제성과 측정기준 결여, 내부통제 수행 직원의 역량 및 경험 부족 등이다.

83 제3장 베트남의 수요 81 에 SAV에 보고해야 한다. 사무소는 인력 모집 채용, 인사 관련 문제 또한 SAV에 보 고해야 한다. 사무소는 소장 포함 60명 내외로 구성되며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사무소 는 주로 본부가 결정 임명하는 소장이 이끌고 매년 직원교육 프로그램을 수립 및 진 행한다. 교육은 사무소 자체 프로그램, 본부 SAV 프로그램 참여, 개인적 교육훈련 등 으로 구성된다. 공채 선발 예비감사관은 감사 관련 지식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연초에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가, 감사 전 교육, 본부 및 국내외 교육연 수 프로그램 및 워크숍에 참석, 대학의 감사 및 학위과정 이수 등이 있다. 제6구역(꽝닌) 사무소 사례 사무소장 1명, 부소장 3명에 총 4개 부서, 직원 수 총 65명(감사직 57명) 직원의 학력은 석사 10명, 학사 55명 마. 감사방법 수행되고 있는 감사유형은 재무감사, 합법성감사, 운영감사( 감사원법 제36조 및 제4조) 가 있다. SAV 운영 및 감사활동 시 IT 활용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감사관들은 업무 수행 시 주로 엑셀과 워드를 사용하나 실지감사에서 감사팀은 역량 부족으로 수감기관 의 전산자료 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영기업감사는 기타 분야에 비해 전산 활용 이 잘되고 있지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는 정도이고, 감사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감사원의 경우 예산감사나 프로젝트감사는 잘하고 있으나 성과감사 분야는 미흡 하다. ADB 교육 참석, 본부 지원 등을 통해 S/W, 지식 등을 갖추고 있으나 전혀 활용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성과감사 관련 지식을 많이 얻고 있으나 강사조차도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84 8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바. 감사성과 최근 4년간(2009~2012년) 감사 건수는 연평균 145건, 총 재정통제액은 연평균 8920억 원이다. 매년 연차보고서에 감사결과와 권고를 제시하며 그 내용은 수감기관의 국가 예산 자산관리 및 사용의 성과와 한계, 시정조치권고 등이다. SAV는 수감기관의 문제점에 근거, 국가예산 자산의 관리 및 통제에 관한 법규 개정 을 권고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의 폐지 보완 보급을 정부, 국회, 관련 기관에 요청 한다. 공공사업과 국영기업 은행에 대한 감사 건수가 2006년에는 각각 16건과 22건 이었으나 2012년에는 각각 59건과 34건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공공사업에 대한 감사는 2006년 전체 감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였으나 2012년에는 37%이다. <그림 3-3> SAV의 분야별 감사 건수(2009~2012년) (연도) 안보 국방 국영기업 은행 공공사업 중앙정부예산 지방정부예산 사. 주요 현안 첫째, SAV 법적 위상을 헌법에 명시하도록 추진 중이다. 60) 둘째, 주요 감사 분야는 국가예산, 정부투자사업, 국영기업 및 금융조직 등이다. 60) SAV의 법적 근거는 법률로, SAV는 2013년 헌법 개정 시 헌법기관화를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85 제3장 베트남의 수요 83 셋째, 국가예산 관련 세입 구분, 사업비 비용추정 등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 넷째, 국가투자사업은 사업의 계획 확립 평가 승인, 자본 배분, 조달, 계약자 선정 등 전 단계에 걸쳐 관련 규정의 일관성 확보가 미비한 편이다. 다섯째, 국영기업은 재무보고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 결 과, 국가자본 및 자산의 효과적 사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2020 발전전략 을 정하고 조직과 운영 법체계의 개발과 완성, 조직구조와 인적 자원 개발, 전략적 감사계획, 감사방법론의 현대화, 감사활동 관리, IT 적용 등 액션플 랜을 추진 중이다 발전전략 집행 액션플랜 국가예산 자산의 관리 사용의 통제 및 모니터링 - 국가감사의 운영역량 제고 - 국가감사 품질 및 효율성 제고 국가 근대화에 기여 및 국제적 기준에 부합 - 국가재정통제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기관 조직과 운영 법체계의 개발과 완성 조직구조와 인적 자원 개발 전략적 감사계획, 감사방법론의 현대화, 감사활동 관리, IT 적용 외부 관계와 의사소통 개선 2. 수요 가. 사업주제 1) 문헌조사 결과 61) 61) 문헌조사에서는 주로 다음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SAV 국제협력담당관실,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협의 출장( ~15) 결과 보고 SAV(2013), TECHNICAL ASSISTANCE PROPOSAL FOR ODA PROJECT Training Program on organizational capacity building for the officials of the State Audit Office of Vietnam. 감사원(2013a), Outline of the proposed KOICA Country Training Program for the Benefit of the SAV. January DIDASOSAI(2012), Strategic Needs Assessment. A Report Supreme Audit Office.

86 8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SAV 지위와 관련 법상(SAV법 13조, 14조), 기능상 독립기관이나, - SAV의 법적 지위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못함 연간 및 장기 계획을 위한 독립 시스템을 확립하고 있고, 감사계획은 2020년 발전 전략 의 실행을 위해 수립 -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 독립 부서 미비, 중기 감사계획 개발 경험 부족, 기획 역량 및 경험 갖춘 인력 부족, 분석이나 위험측정, 예측단계의 IT응용도구(응용, 관리 소프트웨어) 미개발 권한과 기능 관련 SAV은 감사계획, 감사내용 유형 범위 및 시기 등 감사보고서에 관계된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나 - 수감기관의 이행 강제권 등을 보유하고 있지 못함 조직 및 인적 자원 관련 유능한 인재 보유 및 핵심 인력의 이직률도 낮으나, - 감사관의 현대적 감사기법 미숙지 및 감사지식 부족, IT 직원의 IT 능력 미약 - 외국어와 IT 역량은 상당히 제한적, 특히 회계직원 대부분이 대학 졸업자이나 순 환보직 또는 파트타임 지방공무원으로 기술과 경험 부족 별도의 인적자원정책이 없고 - 업무분장, 성과관리시스템 등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며 - 성과관리가 부실 직원개발 훈련프로그램은 구체적이고 이미 감사자 평가용 훈련 프로그램을 보유 - 그러나 전임강사는 없으며 파트타임 강사풀은 현재 구축 중

87 제3장 베트남의 수요 85 - 강사 훈련 프로그램의 평가 결여 등 훈련 프로그램 부실 - 훈련예산 및 인프라 부족( 훈련 수요 대비 자금 확보율 60%), 교육 설비도 부족 62) - 지방사무소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노하우 부족으로 인력역량 강화 에 어려움 감사방법 관련 감찰, 통계, 서베이, 질문지, 묘사, 통제 시스템 플로 차트, 테스트 등의 감사도구 활용 - 대상기관 자료의 상시 제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감사관의 청렴성에 의 존하는 실정으로 63) 재무감사 시 대상기관의 회계거래자료를 직접 방문하여 파일 이나 출력물로 받음 감사기준은 SAI와 ISSA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립되어 있고 감사활동이 감사기 준에 부합하여 수행 가능하도록 감사팀 조직과 운영에 대한 다양한 감사절차, 규 칙 등이 개발되어 있음 - 감사유형별 감사기준의 구체적 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함 64) IT 활용감사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IT 활용 여건 미흡 - 감사관 PC 보유율이 70%에 그치고 정부기관 IT 네트워크 구축 미비 및 불안정, IT 직원의 IT 시설 운용능력 부족 등 62) 감사원 교육원(하노이에서 300km, 6시간 소요)은 한 번에 160명 교육이 가능하다. 교육장에 PC가 없 으나, SAV 본부는 30대 규모의 PC교육장을 보유하고 있다. 63) 베트남 정부의 전자정부사업(112 프로젝트)은 사실상 실패(SAV, 2013). 64) 감사매뉴얼과 지침의 완성은 감사원의 2020년 전략계획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상 규정된 사안이다. 국가감사법 은 감사원이 1 국가감사기준 시스템을 설계 배포, 2 국가감사기준 실행의 배포, 지 도, 검토 및 마련, 3 전문적 감사지위, 절차 및 방법론 설정, 4 감사과정과 업무문서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ᆫ

88 8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SAV의 IT 활용감사 여건 2020 발전전략 상 IT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되어 있음 - 지방사무소에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한 본부와 18개 지방사무소 간 네트워크 구축 - 전 감사관에게 노트북 PC 제공 - 기관운영 및 감사활동에 충분한 IT 활용 SAV의 IT센터 현황 - 3개 부서, 직원 25명 - 설비 노후화 - IT 직원의 IT 능력 부족 - IT 활용 여건 - IT 인프라 열악(세관 은행만 네트워크로 연결, 네트워크 상태 불량) - 직원 중 70%만 PC 보유, 다수는 사양이 오래됨(2003~2005년 구입) 성과감사는 국가감사법 에 규정되어 있고, 감사원의 2020 발전전략 에서도 확 인, 고위층이 미래에 성과감사를 이행하기 위해 전념 - 성과감사 수행 경험 결여 - 성과감사용 구체적 지침이 부재, 일반 감사절차에서 재무감사에 관한 지침과 혼합 - 인력의 질과 양에서의 한계, 자원의 제한 - 성과감사에 대한 국제적 자료를 구하고 조사하는 데 어려움 초래 감사품질 평가 및 통제규칙(Decision No. 1943/QD-KTNN ) - 감사품질 확보에 관한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성과감사를 위한 서류는 감사수행 시에만 개발 - 감사원의 회계기준, 국제감사정책, 감사실무 및 활동 등을 독해 및 개발할 수 있는 감사경험을 갖춘 직원이 거의 없음 <표 3-3> SAV의 수요: 문헌조사 결과 요약 분 야 개선점 SAV 지위 감사원의 법적 지위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 독립 부서 미비 중기감사계획 개발 경험 부족 기획 역량 및 경험 갖춘 인력 부족 분석이나 위험측정, 예측단계의 IT응용도구 (응용, 관리 소프트웨어) 미개발

89 제3장 베트남의 수요 87 분 야 개선점 SAV 권한 SAV 조직 인력 SAV 감사방법 기준 수감기관의 이행 강제권 등을 보유하고 있지 못함 감사관의 현대적 감사기법 미숙지 및 감사지식 부족 IT 직원의 IT 능력 미약 감사관, IT 기술과 경험 부족 별도의 인적 자원 정책이 없음 업무분장, 성과관리시스템 등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음 성과관리가 부실 교육 전임강사가 없고 교육 프로그램 평가 결여 등 교육 훈련 프로그램 부실 훈련예산 및 인프라 부족, 교육 설비 부족 대상기관 자료의 상시제출시스템 미구축 감사유형별 감사기준의 구체적 지침 미보유 IT 활용감사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IT활용 여건 미흡 성과감사 수행 경험 결여 및 수행 기반 미비 감사품질 확보에 관한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감사원의 회계기준, 국제감사정책, 감사실무 및 활동 등을 독해 및 개발 능력 있는 직 원이 거의 없음 결론적으로 SAV는 높은 품질의 감사업무 수행과 업무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기반 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위상의 헌법적 기반 미비와 인력의 역량 부족, 그리고 자원 부족 등으로 국가 근대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베트남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IDI & ASOSAI, 2012). 특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인적 자원 정책 및 직원 개발, 성과관리 (이상 조직과 인력), 감사매뉴얼 개발, 장단기 감사계획 수립, IT 활용 등 감사방법(이 상 감사방법과 기준) 등이다. 65) 65) SAV의 지위, 권한과 기능, 조직과 인력 외에도 리더십과 내부 거버넌스에서는 내부통제, 외부 이해관 계자 등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특히 개선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IDI & ASOSAI, 2012), 따라서 금번 사업 이후 후속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베트남의 정치 행정 발전 현황을 고려하여 주요 사업주제는 내부통제, 시민사회와의 관계와의 개선 등이 될 것이다.

90 88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표 3-4> SAV의 개선 필요 사항 1. 지위 독립성(헌법적 기반 미비) 개선 필요 2. 권한과 기능 감사결과 실효성 확보방안 미흡 개선 필요 HRM정책 매우 개선 필요 채용 OK 3. 조직과 인력 유지 OK 직원 개발 매우 개선 필요 복지 OK 성과관리 매우 개선 필요 감사기준 OK 감사매뉴얼 & 기타 가이드 매우 개선 필요 감사계획-장기계획, 연간계획 매우 개선 필요 4. 감사방법과 기준 감사방법 매우 개선 필요 품질보장 OK 재무관리(시설, 장비, 예산) 매우 개선 필요 인프라 구조 및 기술(IT 관련) 매우 개선 필요 지원서비스 개선 필요 주: OK는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 자료: IDI & ASOSAI(2012) 중 일부 2) 면담결과 현지수요조사에서 SAV 면담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5> SAV의 수요: 현지수요조사 결과 요약 분 야 SAV 역할 조직 인력 주요내용 BAI 개요, 특히 199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체제 재구축 과정에서 감사원의 역할 - 제도 및 시스템 66) 감사원 운영: 인적 자원 관리, 감사성과 측정방법, 감사품질 관리 등 - 현재 국회의 지시로 감사 분야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회 지시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서 는 능력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인력 문제가 가장 중요 67) - 전국의 각 지방 사무소도 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주제를 점차 넓혀가고 있음 - 금번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BAI의 경험 및 교훈을 공유 및 전수받고 감사원 직원의 역량 개발을 희망함 - 구체적으로 조직관리, 조직발전의 원동력, 직원능력 발전 연수 프로그램, 새로 도입된 감사방법, IT 활용한 감사방법 - 연구원 및 교육원 설치, 운영 노하우

91 제3장 베트남의 수요 89 분 야 감사방법 기준 감사대상 주요내용 IT 활용, 새로 도입된 감사방법, 성과감사 수행방식 등 68) - SAV는 감사활동 및 결과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시스템 유지 및 운영을 위한 인력 훈련 필요 국영기업, 환경, 빈곤퇴치 등 새로운 감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감사방법 최근 발전하고 있는 예산 분야 감사 전문지식과 감사방법 3) 설문조사 결과 다음 베트남 감사원 고위층 및 실무층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69) 첫째, 총 15개 과정 중 12개 과정에 대해 과정 적절성에 대한 찬성 또는 매우 찬성의 비중이 91% 이상이다. 둘째, 총 15개 과정 중 11개 과정에 대해 참여의사가 90% 이상이다. 셋째, 과정 적절성에 대한 매우 찬성 비중이 가장 높은 과정은 감사업무 양적 평가기 법, 감사품질관리, 성과감사기법 등이다. <표 3-6> 설문조사 결과: SAV의 사업 수요 교과목 명 주제 적절성(%) 찬성 이상 매우 찬성 참여의사(%) BAI 소개 부패대응 BAI 역할 감사업무 양적 평가방법 감사품질관리 ) 면담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부감사원장(Cao Tan Khong), 법무부 부국장, 제6감사부서 부국장, IT센터 부국장, 조직인력부 부국장 (Nguyen Ba Dung), 국제관계부의 부국장(Phan Truong Giang), 과장(Nguyen Do Viet), 부과장 (Pham Tra Uyen), 사원(Pham Dang Hien), 사원(Le Thi Hoai Thu) 등. 67) 부감사원장(Cao Tan Khong)의 환영사 중( ) 일부이다. 68)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IT환경에 대한 지원은 높은 편이나 경제위기로 정부지원금이 부 족하고 인프라도 미비한 편이다. 69) 설문조사 개요 실시기간: 5.10(화)~5.20(금) 설문대상: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직원(고위-중위-실무) 설문내용: 금번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싶은 분야와 기법

92 9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교과목 명 주제 적절성(%) 찬성 이상 매우 찬성 참여의사(%) 성과감사기법 IT 활용 감사 국영기업감사 한국국가감사시스템 수감기관 SAV 권고이행 확보 시스템 자가진단 워크숍 대규모 감사 가이드라인 년 금융위기 과정에서 BAI의 역할 인적자원정책 내부감사와의 관계 경제발전과 산업화과정에서 BAI의 역할 넷째, 참여의사가 100%인 과정은 감사원 소개, 부패대응 감사원의 역할, 감사업무 양 적 평가기법, 감사품질관리, 성과감사기법 등이다. IT 활용감사, 국영기업감사, 한국 국 가감사시스템, 수감기관 BAI 권고 이행 시스템 등에 대한 참여 응답 비중도 90%를 상 회하고 있다. 연수주제 참여의사 예 응답 비중에 의할 때 본 사업에 대한 SAV의 참여의지가 매우 높다. 구체적 연수주제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 운영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연수주제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SAV의 각 연수주제별 참여의사에 대한 예 응답 비중

93 제3장 베트남의 수요 91 나. 사업방법 70) 사업방법으로 워크숍과 한국에서 수업 및 실습, 전문가 활용 등이 있다. 먼저 워크숍은 베트남에서 3년간 연 1회 개최한다. 현지 전문가가 감사원 운영 및 제도를 연구하여 발표하고 베트남 측(고위직과 실무직 포함)과 우리 측(고위직과 전문가)이 토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BAI 컨설턴트가 베트남의 실지감사(감사관들의 업무방식, 감사기술 등)를 관찰 및 평가, 개선사항 권고, 베트남은 권고사항을 감사에 반영한다. 수업 및 견학은 매년 적어도 1개 이상의 훈련주제로 베트남 또는 한국에서 1~2주간 실 시하고, 한국에서 1주 정도 실습을 통해 이론교육이 감사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추진에 있어 특이사항은 양질의 통역요원 확보, 양질의 베트남 지역 전문가 및 국 내 컨설턴트 확보, 베트남에서의 워크숍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직원 확보 등이다. 제3절 베트남 감찰원(GIV) 1. 베트남 감찰원제도와 주요 현안 가. 지위 정부의 부급 중앙정부기관으로( 베트남 감찰원법 제1조) 감찰원장(장관급)은 당서기, 정부, 주석, 총리, 국회에 감찰원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71) 주요 업무는 전국 행정 70) 자료 출처: 베트남 면담결과, 베트남 제출 PROJECT PROGRESS METHODS(7.2) 등. 71) GIV는 호치민 대통령이 1945년 9월 설립한 특별감찰위원회, 오늘날의 정부감찰원시스템 설립에 서명 하고 그 이후 이름과 조직이 발전해 왔다(GIV의 질문지 답변 등). 1945~1949년 특별감찰위원회 1949~1956년 정부감찰위원회 1956~1961년 정부중앙감찰원과 부처 및 지역감찰위원회 1961~1965년 정부중앙감찰위원회 및 부처 또는 지역감찰위원회 1965~1968년 부처와 분야 감찰원

94 9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시스템 감찰 및 정부기관의 성과와 합법성 평가, 국회 제정 법률의 집행에 관한 평가이 며, 국회에 의견제시 내지 법령상의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 법률 제정에 관여한다. 연 간 감찰방향 및 프로그램, 정부총리의 관할권에 속하는 결정 지시 기타 문서의 초 안을 정부총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실시한다(동법 제2조). 주요 관련 법 령은 다음과 같다(베트남 감찰원, 2010년). 72) - 감찰법(2004년) 및 개정 법령(2010년) - 국민 고발법령(2011년) - 국민 고소법령(2011년) - 반부패 법령(2005, 2007년과 2012년 개정) 감찰원장(Inspector General)은 총리의 제청과 주석의 승인으로 국회가 선출한다. 73) GIV는 정부의 국가행정개혁 계획, 프로그램 및 정부총리의 지도에 따라 정부 감찰원 의 행정개혁 계획을 결정하고, 실시를 조직한다(동법 제13조). GIV는 국가감찰기관의 기능, 임무, 권한, 조직기구, 조직 구성원 관련 안내문서를 발행할 때 조정자로서 내무 부와 협의한다(동법 제14조). GIV는 감찰 전문 분야와 관련하여 감찰공무원을 관리 및 지명하고, 감찰직에 임명된 공무원에게 감찰관 신분증을 발급한다. 중앙부처와 지역 감찰소장의 및 부감찰소장 전 문성 기준을 수립하는 등 감찰 공무원을 관리하고 교육 훈련을 제공한다. 또한 중앙부 처와 지역 감찰소장의 임명, 해임 시 장관 및 기관장, 지역 인민위원회 의장과 협의해 야 한다(동법 제15조). GIV는 법률규정에 따라 그 관리범위에 속하는 공직자, 간부, 조직기구, 급여 및 기타 1969~1975년 정부중앙감찰위원회와 부처 및 지역감찰원 1984~1990년 국가감찰위원회와 부처 및 지역감찰 및 인민감찰원 1990~2004년 국가감찰, 부처 및 지역감찰 및 인민감찰원 2005~현재 정부감찰, 부처 및 지역감찰 및 인민감찰위원회 72) 아래 GIV 관련 법령은 [부록 13] 참조. 73) 현 감찰원장은 Huynh Phong Tranh으로 공산당 중앙위원이다.

95 제3장 베트남의 수요 93 제도 실시현황, 처우, 포상, 징계 정책 등을 관리한다(동법 제16조). 또한 법률규정에 따른 직속 사업조직의 활동을 관리 지도한다(동법 제17조). 예산 및 재산은 국가예산 차원에서 배정이 이루어지며 GIV는 이를 법률규정에 따라 배분하고 관리한다(동법 제18조). 법률의 규정 또는 정부, 정부총리의 업무배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고 기타 권한을 행사한다(동법 제19조). 나. 권한과 기능 74) 1) GIV의 권한 GIV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또는 총리가 서명한 기승인 연간 입법 프로그 램, 계획, 기타 계획 및 법안에 따라 감찰, 국민 고소 고발 접수 및 처리,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국회의 법률초안과 결정문, 국회상임위원회의 명령 및 결정문, 정부의 결 정 및 칙령 초안 등을 정부에 제출한다(동법 제2조 제1항). 또한 감찰, 국민 고소 고발 접수 및 처리,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시행세칙, 결정, 지시 및 기타 문서를 발행한다(동 법 제2조 제3항). 둘째, 연간 감찰방향 및 프로그램, 정부총리의 관할권에 속하는 결정, 지시, 기타 문서 의 초안을 정부총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실시한다(동법 제2조 제2항). 74) SAV와 GIV의 관계를 표로 정리한 다음과 같다. <표> SAV와 GIV 관계 SAV GIV 지위 국회에 의해 구성되는 독립기관 중앙정부 부처 주요업무 권한 재정보고서 검사 예산 사용 평가 감사결과 위법이 발견된 경우 직접적 조치를 할 권한이 없음 소관기관에게 자료 제공 및 처리 요청권 집행의 합규성 감찰 반부정부패 업무 재정보고서 검사와 예산사용 평가 권한은 있 으나 주요 업무가 아님 판결권 보유 협력 두 기관 간 공동 업무는 거의 없고 서류 교환 정도의 사소한 업무

96 9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셋째, 감찰수행과 관련하여 감찰자료 징구권 및 감사인력 차출권, 광범위한 문서제출 요구권(은행의 금융자료 요구 가능), 자료와 문서의 봉인권, 주요 문제 발견 시 대상기 관의 업무 긴급중단 명령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넷째, 감찰결과 처리에 있어 부정부패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 인사상 조치(직권 내지 요 구), 국고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변상판정, 범죄혐의자 검찰고발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섯째, 감찰, 국민 고소 고발 접수 및 처리,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 교육, 홍보, 정보전달 및 이에 관해 기승인받은 법률규범, 전략, 프로그램 방향의 실시를 조직하고 이를 지도 안내 검사한다(동법 제2조 제4항). 2) GIV의 기능 GAI의 기능은 크게 2가지 범주로 국가관리 권한과 감찰, 국민 고소 고발 접수 및 처 리, 부정부패 방지 관련 권한이다( 감찰법 제5조). 먼저 국가관리 권한은 첫째 감찰, 국민 고소 고발 접수 및 처리, 부정부패 방지 관련 법령, 전략, 계획의 개선 지도이다. 둘째 감찰, 국민 고소 고발 접수 및 처리, 부정부 패 방지 결과의 종합 및 보고와 보급이다. 두 번째 범주에는 감찰, 국민 고소 고발 접수 및 처리, 부정부패 방지 등 3가지가 해 당된다. 3가지 기능에 대해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1 감찰: 국가최고감찰기구 GIV는 중앙부처 및 부급 기관, 중앙부처 및 부처 수준 기관, 정부기관, 지방 인민위원 회, 정부관리하의 국영기업 등 모든 공공 부문에 대한 감찰권을 가지고 있다. 첫째, GIV의 감찰대상은 부, 부급 기관, 정부산하기관, 중앙직할시, 성 인민위원회의 정책, 법률 및 임무와 권한의 실시, 정부총리령으로 설립된 국영기업, 여러 부처, 부급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에 대한 국가의 관리책임과 관련한 복잡한 사안, 기타 정부총리의 지 시 등이다(시행령 5조 2항).

97 제3장 베트남의 수요 95 둘째, 감찰원은 필요 시 장관, 부급 기관의 장, 성급 인민위원장 및 부, 부급 기관, 성급 감찰원장의 감찰결론에 대한 정확성, 합법성 검사 및 감찰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 법률 위반 징후가 발견된 장관의 감찰결론에 대해 정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재감찰을 결정하 고 또한 법률 위반 징후가 발견된 성급 인민위원회, 부, 성 감찰원장의 감찰결론에 대 한 재감찰을 결정한다(시행령 5조 4항). 셋째, 감찰결론, 처리 결정을 수행하지 않았거 나 감찰과정 중 위법행위가 발견된 자가 정부총리의 관리 권한에 속하는 경우 해당인 에 대한 책임검토 및 처리를 정부총리에게 건의한다. 기관의 관리 권한에 속하는 자인 경우 해당인에 대한 책임검토 및 처리를 기관장에게 요구한다(시행령 5조 12항). 넷째, 감찰원과 총리의 감찰에 관한 결론, 건의, 처리결정의 실시 경과를 관찰, 검사하 고 빠른 시행을 장려한다(시행령 5조 7항). 또한 GIV는 직접 감찰을 실시하는 이외에 국가 최고감찰기관으로써 공공 부문 각 감 찰기관의 감찰계획 수립 지도, 특정 감찰 실시 요구, 각 감찰기관의 감찰결과에 대한 재감찰, 감찰기관 간 감찰범위, 대상, 내용, 시간의 중복이 발생할 시 이의 처리 주재 등 각급 국가 감찰기관을 지도 감독한다. 그 기능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찰원의 감찰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및 부급 기관, 그리고 중앙직할시나 성 등 지방정부 감찰원의 감찰계획의 수립 및 실시를 지도한다(GIV 시행령 5조 1항). 75) 둘째, 법률 위반 징후가 포착된 경우 부, 성급 인민위원회의 업무범위 내에서 감찰실시 를 장관에게 제의하거나 성 인민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장관, 성 인민위원장이 이 에 동의하지 않을 시 감찰을 결정하고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총리가 책임을 진다(시행령 5조 5항). 셋째, 부처 간 감찰원 또는 부처와 성 감찰원 간의 감찰범위, 대상, 내용, 시간의 중복 이 발생할 시 이의 처리를 주재한다(시행령 5조 6항). 75) 지방정부는 중앙직할시, 성 등을 이른다.

98 9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넷째, 부처의 감찰원장과 장관 또는 성의 감찰원장과 인민위원장 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정부 감찰원장은 이의 처리를 검토한다. 검토의견에 대해 장관 또는 성 인민위원장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총리에게 보고하고, 최종 결정 지시를 받는 다(시행령 제5조 8항). 다섯째, 감찰업무에 관한 정부 감찰원장의 규정, 상부 국가기관의 규정에 반해 발행된 부처 규정의 시행 중단 또는 규정 삭제를 장관에게 건의한다. 장관이 해당 규정의 시행을 중단 또는 삭제하지 않을 시 정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이를 보고한다(시행령 5조 9항). 여섯째, 감찰업무에 관한 정부 감찰원장의 규정, 상부 국가기관의 규정에 반하는 성급 인민위원회 규정의 시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의 삭제를 정부총리에게 제의 할 수 있다(시행령 제5조 10항). 일곱째, 관리요구에 적합한 규정의 발행, 수정, 보완 그리고 감찰 중 발견된 법률에 위 배되는 규정의 시행 중지 또는 삭제를 소관기관에 건의한다(동법 제5조 11항). 2 국민 고소 고발 접수 및 처리 GIV는 민원, 소송 및 고발 해결 국가기관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 민원 접수, 제소, 고소 장 접수 및 처리, 고소건을 해결한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이때 민간기업의 불공정행 위 또한 조사할 수 있는데 재무장관에게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한다. 또한 민원, 소송 및 고발 해결 기능과 관련하여 각급 관련 국가기관을 지도 감독한다. 국가와 중앙당 민원실의 민원업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주재한다(시행령 제6 조 제2항). 정부총리의 업무분장 지시가 있을 시 총리의 해결권에 속하는 고소건의 고 소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결론을 내리고 처리방안을 건의한다(시행령 제6조 제3 항). 장관, 부급 기관의 장, 정부산하 기관의 장, 성급 인민위원장의 고소건 검토과정과 결론에 법률위반 징후가 포착된 경우 또는 결론이 법에 위배되는 경우 정부총리가 이 를 재검토, 해결하도록 건의한다(시행령 제6조 제4항). 정부총리는 부, 부급 기관, 정부

99 제3장 베트남의 수요 97 산하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에 대해 민원 접수, 제소건의 해결, 법적 효력이 있는 제소 건의 해결 결정의 시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지원한다(시행령 제6조 제5항). 3 부정부패 방지 첫째, GIV는 감찰업무 관련 부정부패 방지 및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실시 여부에 대한 감찰을 조직하고 지도 및 안내한다. 부정부패 징후가 포착된 건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고 정부와 당 간부의 관리 규정 및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정부패행 위자의 처리를 촉구한다(시행령 제7조 제1항과 3항). 또한 GIV는 정부총리의 지도 또는 본인의 관할권에 따라 부, 부급 기관, 정부산하 기 관, 성급 인민위원회의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해 감찰하고 부정 부패행위의 적발을 위해 각 기관과 주도적으로 협력한다(시행령 제7조 제2항). 부정부 패 방지에 관한 데이터 시스템 수립을 위해 관할 국가기관과의 협력을 주재한다. 부정 부패 방지에 관한 경험, 정보, 자료의 공유 및 부정부패 현황 예측, 평가, 취합을 위해 SAV, 공안부, 국방부,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중앙지도 위원회 사무처와 협력하고 부정부패 방지정책 및 해결책을 건의한다. 다. 조직과 인력 본부는 감찰부서, 지원부서, 전문부서로 구성된다. 감찰부서는 경제, 내무 및 경제일반, 사회문화 등 4개 부서로, 지원부서는 법무, 인적 자원, 국제협력, 기획재정 등 5개 부서 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부서는 감찰연구원, 감찰교육원, 신문, 잡지, IT 센터 등 5개 부 서로 구성된다. 2012년에 감찰계획 수립 분석 결과보고 등의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 국과 감사결과 검토 및 검정을 위한 감찰결과심사국 등 2개국을 신설하였다. 76) 이들 기관은 그 유효성이 확인되어 지역 감찰단에도 보급할 예정이다. 76) 기획재정국 기능 심사국 기능 - 감찰활동 방향 설정과 감찰계획 수립 자문 - 감찰활동 결과 종합, 분석, 평가 개선 - 대국민 감찰결과 공개 및 언론기관에 정보와 결과 제공 - 감찰활동에 대한 감독 강화(팀 및 팀원) - 감찰결과 초안 평가 및 감찰결과 개선

100 98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그림 3-5> 베트남 감찰원(GIV) 조직도 감찰원장 부감찰원장(7) 국가관리 전문기관(5) 운영부서 지원부서 감찰(4) 반부패(4) 고소 고발접수처리 경제 내무 경제 일반 사회문화 감찰결과 심사 반부패국 부서Ⅰ 부서Ⅱ 부서Ⅳ 부서Ⅲ 일반부 부서 Ⅰ국 Ⅱ국 Ⅲ국 법무 HRM 국제 기획재정 사무소 연구원 교육원 감찰신문 감찰저널 정보센터 자료: 베트남 감찰원 홈페이지, 감찰원 주요 인사와 면담결과, 베트남 소개자료 등 참조 인력개발은 GIV 발전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GIV는 인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GIV는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수립 및 실시한다. 교육내용 에는 정치이론교육, IT 교육 등이 포함되며 직업윤리, 감찰문화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 및 훈련은 주로 감찰교육원와 省 훈련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외국연수 기회 또한 부여한다. GIV 직원은 1명의 원장과 7명의 부원장(이중 한 명은 상임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만 7860명(본부 761명)으로, 이 중 감찰관 수는 7,000명이다. 이 중 GIV가 신분증명서를 발급하는 감찰직은 총 4,000여 명이다. 감찰관의 직급은 감찰관, 정식감찰관, 고급감찰 관 등이다. 감찰교육원은 감찰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 전국의 모든 감찰관을 대상으로 한다. 국장,

101 제3장 베트남의 수요 99 부국장, 성의 감찰원장 등 고위 관리자를 대상으로 관리자의 역할, 민원 해결과 처리 등 고급 감찰 연수주제, 정식감사관을 대상으로 전문지식 배양 연수주제 등을 운영한 다. 또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인접국가 연수,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감찰원 대상 교육 실시 등 국제협력을 활발히 하고 있다. 2013년 현재 교육원 직원은 총 40명이고 이 중 감찰교육원 소속 정식교수요원은 15명이고 나머지는 비전임 특강 교수로 주로 감찰원의 국장급 이상 고위 감찰관이다. 라. 지역 감찰단 지역 감찰단은 63개 각 성( 省 )에 설치되어 있다. 성 인민위원회 소속기관으로 감찰, 지 역의 고소 고발 접수 및 처리, 부정부패 방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 감찰단의 운영 및 관리, 절차 등은 인민위원회 장의 지도 및 관리를 받으며 동시에 감찰 전문지 식과 관련하여 GIV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감찰계획을 수립한다. 감찰은 연간 계획에 의한 감찰과 계획되지 않은 감찰이 있는데 후자의 사유로는 인민위원회의 요 구, 시민의 요청, 수시 발생 등이 있다. 지역 감찰단의 소장은 감찰원과 협의하여 인민위원회(성의 시장)가 임명하는데 보통 중앙의 인사가 임명된다. 각 지방부서와 구, 군 단위의 감사기구의 장은 각 부서장의 추천에 따라 성장이 임명한다. 각 부처 및 성의 자체감사기구 간부를 감찰원장이 직접 임명한다. 각 부처 감사기구의 장은 부처의 장이 감찰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리에게 추 천하며 총리가 임명한다. 꽝남성 감찰단 사례 소장 1명, 부소장 3명, 6개 부서, 직원 수는 총 48명 44명이 학사 이상 학력 베트남의 자체감찰기구에는 각 부처 감사기구, 각 성의 지역 감찰단, 각 지방부서와 구 군 단위의 감사기구 등이 있다. GIV는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지시 조정한 다. 자체감사기구가 GIV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102 10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지역 감찰단은 GIV 교육프로그래머가 지역 감찰단 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인력을 적극 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77) 모든 직원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원에서 담당한다. 과정은 감 찰관, 정식 감찰관, 관리자 과정으로 나뉜다. 교육내용에는 정치이론교육, 영어, 행정, 고소 고발 처리, IT교육, 적성교육 등이 포함된다. 마. 감사방법 감찰과정은 준비, 실시, 수감기관 문답 및 보고서 작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찰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과 상황을 조사한 후 감찰 여부 검토를 거쳐 감사대상, 범위, 기간, 감찰 반 선정, 지원 인력 등을 정하고 감찰원에 보고하여 감찰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 감찰 반원을 대상으로 감찰진행방법 등을 교육하고 감찰대상에 늦어도 감찰 실시 15일 전에 감찰반장이 직접 감찰실시와 업무협조사항 등을 통보한다. 수감대상에게 감찰결과보 고서에 대한 설명기회 부여를 거쳐(15일) 결과보고서가 나옴으로써 감찰과정은 종료한다. 78) 바. 감사성과 2012년 GIV는 행정감찰, 국가관리, 사회경제관리, 특히 재정, 예산, 관리, 자금, 토지, 천연자원 광물, 건설투자의 사용, 국가사업 목표의 집행, 사회정책 집행 등 주요 분야 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환경보호, 보건, 식품안전, 식물보호, 상표, 주택건설, 도로안전, 교육 직업훈련, 고용, 조세, 관세, 보안, 은행, 전기, 의약, 정유, 부동산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화된 감찰을 수행하였다. GIV는 관련 기관과의 조정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감찰, 감사, 심사활동 중복 방지 를 위해 SAV, 중앙심사위원회 조정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운영 효율성 개선과 감찰활 동 중복 방지를 위해 GIV,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GIV의 성과는 행정감찰 건수, 분야감찰 건수, 환수액, 행정벌금 등이다. 2012년 행정감 77) 각 지역 감찰단은 감찰단 근처에 교육센터가 마련되어 있다. 78) 감찰기간은 감찰 실시를 통보한 날부터 결과가 나온 날까지이다.

103 제3장 베트남의 수요 101 찰 건수는 9,685건, 분야감찰 건수는 16만 8702건으로 총 감찰활동 건수는 17만 8387건 이다. 감찰대상 조직 및 개인은 총 52만 7544이다. 재정성과는 국가예산 환수액은 29,866십억동(1조 5000억 원), 행정위반 벌금액 13,192십억동(6060억 원), 권고액 31,129십억동(1조 5560억 원) 등 총 3조 7090억 원이다. 이는 2011년에 비해 147% 증가한 수치이다. <표 3-7> GIV 성과 GIV 성과 건수/액수/헥타르/수/명 비고 행정감찰 건수 9,685건 전문감찰 건수 168,702건 감찰대상 조직 및 개인 527,544 국가예산 환수액 29,866십억동 (1조 4930억 원) 행정위반 벌금액 13,192십억동 (6060억 원) 권고액 31,129십억동 (1조 5560억 원) 회수 토지 1,530헥타르 관리 평가 권고 토지 5,862헥타르 조치 권고 조직 1,033기관 조치 권고 개인 2,212명 검찰 이관 59건(104명) 자료: GIV 사. 주요 현안 법제도와 관련하여 GIV 독립기관화 감찰대상과 관련하여 토지, 국영기업 등 GIV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력 역량 강화와 업무 프로세 스 개선 필요 - 결과보고 지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사안의 난이도는 높은 데 비해 감찰관 의 전문성은 부족하고 감찰기간은 매우 짧은 가운데 수감기관이 설명기간을 연장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

104 10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2. 수요 가. 사업주제 1) 문헌조사 강의주제 공공 부문 감찰리더십 - 한국, 정부개혁 및 성과, 경제성공 등 소개 - 공공 부문 감찰, 리더십, 반부패기관과의 관계 - 감찰 전략적 기획과 개발 등 감찰실무 - 감찰체계(감찰기관의 법적 권한과 책임) - 환경 변화와 감찰 이슈 - 반부패 시스템과 관행 - 주요 감사 분야(IT 활용, 반부패, 공기업 감사) - 감찰방법론과 기술 - IT 시스템 구축 사업결과 교육 참가자가 교육 참여 후 교육내용 업무에 적용 계획, 지식과 경험 공유 계획,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권고 등 보고서 제출 - 최종적으로 교육훈련에 참가한 감사관들이 베트남의 감찰체계가 자리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 2) 면담결과 권한과 기능 BAI 제도 및 운영 소개, IMF 경제위기 극복과 신재정체제 수립에서 BAI의 역할

105 제3장 베트남의 수요 103 조직과 인력 직원 채용 및 교육훈련 역량 제고, 분야별 전문지식뿐 아니라 여러 분야 지식 보유 가능한 인력 역량 강화를 지원 - 신분보장, 감찰관의 분야별 전문성, 증거 및 정보 수집 역량, 보고 역량 제고 등 필요 BAI 감사교육원 운영지식 공유를 희망 - 교육원은 현재 15명이 교수요원으로, 교수요원 동기 부여 등 어떻게 관리할 것인 가가 현안으로 교육원 교수요원 채용과 유지, 인력 부족 등이 과제 감사방법과 기준 감찰계획 수립, 전국 단위 문서관리시스템, 결과분석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 지원 과 관련하여 시스템 구축 후 관리 가능하도록 관리, 결과 분석 및 평가 인력, 관리 인력 교육 및 역량 강화 원 운영과 감사활동에 있어 IT 활용 지원 - IT 활용 결과분석시스템 구축, IT시스템 활용 감찰계획 수립, 전국적 자료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 S/W 시스템 관리인력교육 등 S/W 관리 역량 강화 지원 3) 설문조사 결과 다음 GIV 관리자 및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79) 첫째, 13개 과정 모 79) 설문조사 개요 실시기간: 5.10(화)~5.20(금) 설문대상: 베트남 감찰원 직원(부국장 이상 간부 18명, 직원 12명) 고위감사관(Senior Inspector) 책임감사관(Principal Inspector) 감사관(Inspector) 설문내용: 금번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싶은 분야와 기법 및 참가의사

106 10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두에 대해 과정 적절성에 대한 찬성 또는 매우 찬성의 비중은 100%, 매우 찬성의 비중 은 BAI 소개, 부패대응 BAI의 역할 등이 100%이고 한국국가감사시스템, 인적 자원관 리, 자가진단 워크숍 등이 97%로 매우 높다. <표 3-8> 설문조사 결과: GIV 사업 수요 교과목 명 주제 적절성(%) 찬성 이상 매우 찬성 참여의사(%) BAI 소개 부패대응 BAI 역할 한국국가감사시스템 자가진단 워크숍 인적 자원관리 국영기업 감사기법 경제발전과 산업화 과정에서 BAI의 역할 감찰업무 양적 평가방법 감사품질 관리 내부감사와의 관계 년 금융위기 과정에서 BAI의 역할 수감기관의 감찰결과 이행시스템 IT 활용 둘째, 13개 과정 모두에 대해 참가의사가 100%로 GIV의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설문문항에 지시되지 않았으나 제안하고 싶은 사업주제 는 보고서 작성방법(6회), 기획스킬(4회), 자료수집방법(2회), 의사소통방법(1회), 반부 패전략(1회) 등이다. 나. 사업방법 워크숍에서 사업주제 및 사업방법 명확화와 제도 컨설팅 매년 연수를 실시(3주): 베트남에서 강의(2주), 한국에서 견학 실습(1주) - 베트남 현지 전문가가 GIV 역량 강화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 및 한국 전문가를 GIV 파견 및 컨설팅

107 제3장 베트남의 수요 105 제4절 소결 SAV와 GIV 수요 분석결과 BAI 소개, 부패대응 BAI 역할, 감사성과 측정 관리, 감사 품질 관리, 국영기업 감사 주제는 두 기관 모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SAV는 성과감사기법과 IT 활용 교육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GIV도 IT활용 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수요내용을 보면 SAV가 감사에서 IT활용인 데 비해 GIV는 IT 시스템 구축, 운용 및 관리, 활용 노하우 전수 등이다. 또한 GIV는 인력역량 강화방안 수요가 높으며 그 내용은 감찰사항 탐지 및 기획능력, 과학적 자료수집능력, 보고서 작 성능력 제고 등이다. <표 3-9> SAV와 GIV 사업 수요 요약 공 통 SAV GIV BAI 소개(1) 부패대응 BAI 역할(1) 감사성과 측정 관리(2) 감사품질 관리(2) 국영기업 감사(3) 성과감사기법(4) IT 활용(4) 주: (1)은 BAI의 역할, (2)는 원 운영, (3)은 감사대상, (4)는 감사기법을 의미 인력역량 강화방안(2) - 감찰사항 탐지 및 기획능력 - 자료수집능력 - 보고서 작성능력 IT 활용(4) - IT 시스템 구축, 운용 및 관리, 활용 노하우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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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제 4 장 감사원 공급자원 현황 제1절 감사원 현황 제2절 강의 및 교수요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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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제4장 감사원 공급자원 현황 109 제4장 감사원 공급자원 현황 제1절 감사원 현황 감사원은 1963년 이래 결산검사와 회계검사 등 SAV의 역할과 감찰, 국민고소 고발 접수 및 처리, 반부패 등 GIV의 기능을 하고 있다. BAI는 헌법에 근거하고 있어 각각 감사원법 과 감찰원법 에 근거하고 있는 SAV와 GIV보다 위상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속은 BAI는 대통령 소속으로 국회 소속인 SAV와 차이가 있다. 세 기관 모두 기본적으로 직무상 독립성을, 법령상 그리고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기관장은 세 기관 모두 국회와 대통령의 합의하에 임명된다. 세 기관 모두 감사사항 결정권은 있으나 예산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어 편성 운영되 어 일반 행정부처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 역시 국가공무원법 의 적용을 받는다. 기관 인원을 보면 BAI는 1,035명이고 SAV는 1,772명, 그리고 GIV는 1만 7860명(감찰 관 7,000명)에 이른다. 베트남의 인구가 우리나라의 2배에 이르고 SAV나 GIV는 자체 감사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 수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SAV와 GIV는 감사대상이 중첩되는데 그 권한과 기능에 있어 차이가 있다. 연간 감사 건수는 BAI가 실지감사 145건(2012년), SAV가 161건(2012년), GIV가 총 17만 8387건 등으로 GIV의 감찰 건수가 상당히 많다. 2012년 현재를 기준으로 SAV 및 GIV, 그리고 BAI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가 <표 4-1>이다.

112 11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표 4-1> BAI, SAV, GIV 비교 분석 기관명 BAI SAV GIV 설립시기 근거법 주요기능 1948~1963년: 심계원, 감찰 위원회 1963년: 감사원 헌법(97조~100조)* 감사원법 결산검사 회계검사 감찰 국민고소 고발 접수 및 처리 반부패 소속 대통령(헌법 97조) 직무상 독립성 기관장 감사사항 결정권한 예산 1994년: 정부 설립 2005년: 국회 소속 독립기관화 국가감사법 결산검사 회계검사 국회 소속 독립기관 (감사원법 13조) 1945년: 행정부 설립 감찰법 국민고소 고발 접수 및 처리법 반부패법 감찰 국민고소 고발 접수 및 처리 반부패 행정부 소속으로 부급 중앙정부기관 (감찰원법 제1조) 감사원법 제2조1 감사원법 13조 총리에게 보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이 임명(임기 4년/1차 중임) 보유 단, 의회요구 실시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 어 편성 운영, 일반 행정부 처와 동일 80) 국회상임위가 총리와 협의를 거쳐 지명, 국회에서 선출(임기 7년, 1차 중임) 보유 단 국회요청 반영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 어 편성 운영, 일반 행정부처 와 동일(감사원법 67조) 총리 제청, 주석 승인, 국 회가 선출 (국회와 총리에 책임) 보유 (연단위 정례 비정례 감사계 획 수립)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포함 되어 편성 운영, 일반 행정 부처와 동일 인사 국가공무원법 적용 국가공무원법 적용 국가공무원법 적용 감사원 인원 감사 (감찰) 대상 1,035명(감사직 927) *2012 감사연보 기준 - 중앙정부 부처/기관 - 지방자치단체 81) - 공공기관 및 기타 단체 1,772명(감사관 1,246) *2013년 기준 - 중앙정부 부처/기관(70) - 지방자치단체(63) - 국영기업(6852) 감사 건수 145건(2012년) 161건(2012년) 시정요구 금액 1만 7860명(감찰관 7,000명) 본부 761명 *2013년 기준 - 중앙정부 부처/기관(70) - 지방자치단체(63) 82) - 국영기업(6852) - 정부출자사업 - 민간기업 개인 83) 행정감찰 건수 9,685건 전문감찰 건수 16만 8702건 3824억 원(2012년) 8855억 원(2012년) 3조 7090억 원(2012년)* 주: * 예산환수액 등 재정성과 자료: 감사연보(2012); 한국은행 통계자료; 세계은행(2012); IMF(201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2a) 80)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 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41조)고 규정되어 있어 예산안에 대한 자율성은 현행 국가재정법 에 일부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13 제4장 감사원 공급자원 현황 111 제2절 강의 및 교수요원 현황 1. 연수주제 적절성 설문조사 결과 연수주제 설정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감사관 및 교육원 교수, 연구원 연구관 그리 고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 추출은 감사교육원의 공 공감사 연수주제 교수요원목록을 기초자료로 하였다. 84) 설문지 회수율(총 64부 배부) 은 39개가 회수되어 60.9%이다. 85) 주요국 감사운영 전략과 시사점, 시민참여적 감사활 동 청렴도 자가진단 워크숍 등 4개 연수주제 이외에는 평균값이 3.0 이상으로 모두 20개 연수주제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BAI 소개(3.6) 응답 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은 컴퓨터 활용감사(3.4), 부패척결 및 예 방을 위한 감사원 역할(3.4), 직무감찰기법 및 사례(3.4), 대형국책사업감사(3.4) 등이다. 81) 지방교육자체단체 포함. 82) 지방정부는 성 이외에 55개 시, 47개 도시구역, 548개 지방구역이 있으며 이들 기관 또한 감찰대상 이다. 83) 국민 고소 고발 대상인 경우이다. 베트남의 민간기업 수는 45만 7343개이다. 84) 연구원의 경우 연구관 및 연구관보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85) 설문 응답자의 구성을 보면 감사원 본원 및 교육원의 감사관 및 교수(20명), 연구원 연구관(17명) 그 리고 외부전문가(2명) 등이다. 교육과정 적정성에 대한 응답에 있어 감사관 및 교육원 교수 집단과 연구원 연구관 집단 간 차이는 국가감사 법체계(독립성과 권한) 1개 항목만이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계값 결과를 가지고 시사점을 논의한다.

114 11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표 4-2> 설문조사 결과: 연수주제 적절성에 대한 한국 측 응답 감사원의 역할 감사원 운영 및 성과 감사대상 감사기법 연수주제 본원 연구원 교육원 (17) (20) 외부 전문가 (2) 총계 (39) 1. 한국 감사원 소개 주요국 감사운영 전략과 시사점 부패척결 및 예방을 위한 감사원 역할 성공적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감사원의 역할 회계검사/직무감찰 기능의 결합효과 시민참여적 감사활동 자체감사와의 협력관계 국가감사 법체계(독립성과 권한) 감사결과 실효성 확보방안 베트남 감사원/감찰원 자가진단 워크숍 청렴도 자가진단 워크숍 인적자원정책(채용과 교육훈련) 감사업무의 계량평가기법 감사품질관리 대형 국책사업감사 공공기관 방만경영 척결과 선진화를 위한 감사 성과감사 사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감사사례 자체감사기구 우수사례 컴퓨터 활용감사 IT 감사 주요 이슈 대규모 기획감사 운영방안 직무감찰기법 및 사례 성과감사 실시기법 및 접근방법 감사원의 역할 분야와 관련하여 BAI 소개, 부패척결 및 예방을 위한 감사원 역할에 대해 적정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다.

115 제4장 감사원 공급자원 현황 한국 감사원 소개 <그림 4-1> 연수주제 적절성 설문조사 결과: 감사원의 역할 3.4 부패척결 예방을 위한 감사원 역할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감사원의 역할 국가감사 법체계 자가진단 워크숍 회계검사/직무 감찰 기능의 결합효과 자체감사와의 협력관계 자체감사기구 우수사례 감사원 운영 및 성과 분야에 적절한 연수주제는 감사품질관리(3.2), 감사결과 실효성 확보방안(3.1), 인적자원정책(3.1), 감사업무의 계량평가기법(3.0)이다. 감사대상 분야 적절한 연수주제는 대형 국책사업감사(3.4), 공공기관(감사3.1)이다. <그림 4-2> 연수주제 적절성 설문조사 결과: 감사원 운영 성과와 감사대상 감사품질관리 감사결과 실효성 확보방안 인적자원정책 감사업무의 계량평가기법 대형 국책사업 감사 공공기관감사 감사기법 분야에서는 컴퓨터 활용(3.4), 직무감찰기법(3.4), 성과감사기법(3.1), 연수주 제의 적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6 11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4.0 <그림 4-3> 연수주제 적절성 설문조사 결과: 감사기법 컴퓨터 활용 감사 직무감찰 기법 및 사례 IT감사 주요 이슈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감사사례 성과감사 사례 성과감사 실시기법 및 접근방법 2. 교수요원 현황 감사교육원의 공공감사 연수주제 총 122개 과정 중 SAV 및 GIV와 관련 과목은 총 91 개이다. 위 수요조사에 근거할 때 공통과목은 총 61개, SAV 특화 관련 과목은 14개, GIV 특화 관련 과목은 16개이다. 이 중 강의 교수가 없는 과정 주제는 2013년 2월 현 재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척결을 위한 감사사 례, 공직감찰 등 11건이다. 86) 2012년 말 현재 강의요원 구성을 보면 현 소속 기준 본원 감사관의 비중이 48.45%로 가장 높고, 교육원과 연구원 소속 교수요원 및 박사의 비중이 각각 12.1%이다. 외부 강의요원의 비중은 4.4%이다. 86) 이외에 강의 교수가 없는 과정은 감사원 연혁, 조직인력 및 대상기관 소개,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경제발전단계별 감사중점 변천,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의 감사원의 역할, 국책과제 감사사례, 대규모 기획감사 운영사례 및 성과, 환경감사 사례, 감사원 민원제도 운영 등이다.

117 제4장 감사원 공급자원 현황 115 <표 4-3> 감사교육원의 공공감사교육 과정 강의요원 현황 행 레이블 과정 수 비중(%) 본원 교육원 연구원 퇴직자 기교수요원 없음 외부 총합계 자료: 2012년도 공공감사 연수주제 중 SAV, GIV 연수사업 관련 분야별 강의주제 및 강의요원 현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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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제 5 장 지원방안 제1절 사업주제와 방법 제2절 사업추진체계 및 예산 제2절 사업추진일정 및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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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제5장 지원방안 119 제5장 지원방안 제1절 사업주제와 방법 1. 사업주제 가. 선정기준 사업주제는 수원기관인 SAV와 GIV의 수요 분석에 근거하되 사업주제는 효과성 측면 에서 유용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제 선정기준으로 사업효과성, 수원국 적합성을 들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2012.3)는 개도국지원사업 평가기준으로 부합성과 수용성, 체계성 그리고 책무성을 들고 있다. 부합성과 수용성은 수원국 적용 용이성에 해당되고 책무성은 사업효과성에 해당된다. 더하여 국제원조사업 수행기관은 대부분 추가적인 인적 물적 자원 없이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여기관의 자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본 사업의 사업주제 평가기준으로 공여기관인 BAI의 전달용이성을 포함한다. 나. 사업주제 현황 분석, 면담결과, 질문지 및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베트남의 사업 수요는, 두 기 관이 공통 과정으로 BAI 소개, 부패대응 BAI 역할, 감사성과 측정 관리, 감사품질관 리, 국영기업감사 등 5개 과정이다. SAV의 경우 성과감사기법과 IT 활용감사에 대한 수요가 높다. 성과감사기법의 경우

122 12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CIDA- CCAF와의 협력 프로그램(2012~2017년)에서 성과감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감사원 연수사업의 내용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성과감사 사례 전파와 베 트남어 교재 발간 및 전파가 유용할 것이다. GIV는 감사에서 IT활용보다는 IT시스템 구축, 운용 및 관리, 활용 노하우 전수에 대한 수요가 높다. 또한 GIV는 감찰기법 전수 및 감찰사항 탐지능력 제고에 대한 수요가 높다(<표 5-1> 참조). <표 5-1> 설문조사 결과: 연수주제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 수원기관 연수주제 명 분 야 SAV GIV 공통 SAV 적절성 설문결과 BAI 자원 강의 가능 교수요원 현황 BAI 소개 감사원 역할 적절 7 부패대응 BAI 역할 감사원 역할 적절 2 감사성과 측정 관리(2) 감사원 운영 성과 적절 0 감사품질관리(2) 감사원 운영 성과 적절 2 국영기업감사(3) 감사대상 적절 2 성과감사기법(4) 감사기법 적절 5 IT 활용 감사기법 적절 3 GIV 감찰기법 감사기법 적절 3 IT 활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감사기법 적절 1 감사원의 공급자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기원조사업의 연수주제 및 교수요원 현황을 분석하고 연수주제 적절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여국 용이성은 앞의 강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강의 가능 교수요원 수요에 기초하였다. 효 과성과 수원국 적합성이 높은 9개 과정 모두 연수주제 적절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적 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87) 그러나 2013년 상반기 기준 각 연수주제별 강의 가능 교수요 원 현황을 보면 BAI 소개, 성과감사기법은 다른 과정에 비해 풍부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감사성과 측정 관리는 0명으로 교수요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87) 이 설문조사에서 적절 은 수원국의 현황과 감사원의 자원을 고려한 응답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적절하다는 응답은 수원국에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자원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3 제5장 지원방안 121 결론적으로 수요조사 분석에 의해 9개 사업주제가 효과성과 수원국 적합성이 확보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공여국 용이성 측면에서 9개 주제에 대한 양적 보완과 질적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다. <표 5-2> 사업주제 적절성: 종합적 평가 효과성 수원국 적합성 공여국 용이성 BAI 소개 고 고 고 부패대응 BAI 역할 고 고 중 공통 감사성과 측정 관리 고 고 저 감사품질 관리 고 고 중 국영기업감사 고 고 저 SAV GIV 성과감사기법 고 고 고 IT 활용 고 고 중 감찰기법 고 고 중 IT 활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고 고 저 사업주제와 관련하여 해당 주제의 베트남에서의 문제 특성을 고려한 구체화 절차가 요 구된다. 예를 들어 국영기업감사는 베트남에서 관심이 매우 높은데, 중요성과 함께 복 잡성이 높다. 따라서 구체적 사업주제를 비리적발기법으로 할지 보다 근본적인 과제인 국영기업 개혁을 통한 소유권 제도로 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88) 사업주제를 구체화할 때 타 국가 및 기관의 SAV와 GIV에 대한 지원내용 및 성과를 분석하여 반영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88) 그동안 베트남 국영기업의 행태가 국민적 의혹을 낳았고 부정부패 및 비리의 온상으로 사회문제화되 었다. 그 근본적 과제는 국영기업 개혁을 통한 소유권 개혁으로 베트남 개혁 진로를 결정할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베트남의 개혁 개방정책에 있어 국영기업은 개혁의 속도와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정부의 특혜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국영기업에 대한 감사와 투명성 제고는 베트남 행정개 혁의 근간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 연구와 세부적인 검토하에 국영기업 감사기법이 전수되어야 할 것 이다(권율, 2013).

124 12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2. 사업방법 베트남 지원사업의 의의와 주요 사례 분석(제2장), SAV와 GIV 수요 분석(제3장)을 통 해 도출된 주요 사업방법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가. SAV와 GIV 공통과정 및 특화과정의 투 트랙 연수주제 운영 SAV와 GIV의 연수주제를 기관별로 차별화할 것인가? 또는 동일하게 할 것인가?이다. SAV와 GIV는 베트남 부패방지와 정부책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관이라는 공통점에 도 불구하고 그 권한과 지위 등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IT 활용이라는 연수주제에 대해 SAV는 주로 감사에서의 활용에 관심이 많은 반면 GIV는 원 IT 시스템 설립, 관 리, 활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수요에 차이가 있고 연수주제를 차별 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수주제를 SAV와 GIV 공통과정 및 특화과정의 투트랙으로 운영한다. 연수주 제는 제3장 수요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통과정은 BAI 소개, 부패대응 BAI 역할, 국영기업감사, 감사성과 측정 관리, 감사품질 관리 등으로 한다. SAV의 특화과 정은 성과감사기법과 IT 활용(적용기법)으로 하고, GIV 특화과정은 감찰기법과 IT 활 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한다. <표 5-3> 사업방법: 공통과정과 특화과정의 투 트랙 운영 시기 공통주제 SAV 특화주제 GIV 1차 년도 BAI 소개 부패대응 BAI 역할 2차 년도 3차 년도 국영기업감사 감사성과 측정 관리 성과감사기법 감찰기법 감사품질관리 IT 활용(적용기법) IT 활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감사성과 측정 관리 성과감사기법 감찰기법 감사품질관리 IT 활용(적용기법) IT 활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125 제5장 지원방안 123 나. 단계별 운영 본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매년 같은 연수주제를 동일 대상에게 할 것인가? 아니면 매 년 사업단계에 따라 연수주제 및 대상을 달리할 것인가? 선행연구분석(제2장) 및 SAV 와 GIV 수요조사 결과(제3장) 사업효과성 측면에서 매년 사업단계에 따라 연수주제 및 대상을 달리한다. 따라서 1차년도에는 세부 수요 파악에 중점을 둔다. 현지 전문가 연구 발표, 전문가 파견과 컨설팅을 한 후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와 실무자 모두가 참가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관심을 환기시키고 베트남의 참여를 유도한다. 연수는 중간관리자와 실무자 를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 유관기관 방문 및 산업시찰, 필드트립 및 문화체험 등의 활 동으로 구성한다. 사업추진의 추진동력 확보 제고를 위해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1주 연수과정도 고려할 수 있다. <표 5-4> 사업방법: 단계별 운영(안) 1차년도 (소개 및 문제점 분석) 2차년도 (기초) 3차년도 (심화) 워크숍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 실무자 모두 참여 현지 전문가 연구 발표 전문가 파견, 컨설팅 중간관리자와 실무자 위주 현지 전문가 연구 발표 전문가 파견, 컨설팅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 실무자 모두 참여 현지 전문가 연구 발표 전문가 파견, 점검 발표 * 최종 보고회 워크숍 연 수 중간관리자와 실무자 - 강의(이론 실습) - 유관기관 방문 및 산업시찰, 필드트립 및 문화체험 등 * 고위관리자 1주 연수 고려 중간관리자와 실무자 연수 - 강의(이론 실습) - 유관기관 방문 및 산업시찰, 필드트립 및 문화체험 등 중간관리자와 실무자 연수 - 강의(적용 평가) - 유관기관 방문 및 산업시찰, 필드트립 및 문화체험 등 2차년도에는 워크숍에 중간관리자와 실무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연수 역시 중간관리자 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을 위주로 한다.

126 12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3차년도 연수도 중간관리자와 실무자 중심으로 하되 그 내용은 적용과 평가 위주로 한 다. 워크숍은 최종년도의 경우 사업 최종보고회 형식으로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와 실무자 모두 참가하여 발표 및 토론을 한다. 다. 베트남 측 참여 유도 사업방식 매년 현지 전문가 조사 및 연구, 전문가 파견 및 컨설팅, 워크숍을 활용하여 베트남 측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매년 워크숍을 열되 현지 전문가로 하여금 1차년도와 2차년 도에는 각 연수주제별로 조사 및 연구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또한 현지 전문가를 베트남에 파견하여 각 주제에 대해 컨설팅 및 발표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3차년도에는 이들 현지 전문가와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실행 현황 및 성과를 점 검 발표하도록 한다. 한국에서 연수 시에는 강의 이외에 유관기관 방문 및 산업시찰, 필드트립 및 문화체험, 주요 인사면담 등을 활용한다. 강의 시에도 토론, 발표, 평가 등의 비중을 늘리는 등 연수 참가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라. 연수 참가자 요건의 명확화 연수 참가자는 연수결과 전파 역량이 있는 각 조직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 관리자 및 실무자로 한다. 감사원은 사전에 연수 참가자 자격을 명확히 하여 이를 SAV 와 GIV에 요청한다. 참가자 중 본부와 지방사무소의 비율을 4:1로 한다. 마. 적정 연수인원 및 연수기간 총 연수인원은 SAV와 GIV 각각 10명씩 매년 총 20명으로 한다. 연수기간은 2주로 한 다. 단 GIV는 총 3주(1주는 베트남에서 이론교육, 2주는 한국에서 실습 위주의 연수)를 제안하였으므로 워크숍에서 연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워크숍 발표 자를 구성한다.

127 제5장 지원방안 125 바. 중장기 연수 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는 사업완료 후 동 사업 또는 유관사업과 연계하여 3개월 이상의 중단기 연수를 실시한다. 다른 국내 연수 프로그램(예, 세무대학 국비연수 제도)과 연 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사. 베트남어 번역, 통역 등 효과적 의사소통 방안 강구 워크숍, 연수결과물을 베트남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거나 베트남어 교재로 개발하는 등 현지화한다. 또한 능력 있고 열정을 가진 통역사를 확보한다. 아. 매년 전략개발회의(Strategic Development Meeting)를 통해 사업개선 강화 매년 연수실시 후 사업담당자가 SAV와 GIV에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영향력을 가진 인사와 사업추진 결과를 토의하고 구체적 수요를 논의 및 확인한 후 사 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일정은 1~3일 정도로 한다. 제2절 사업추진체계 및 예산 1. 운영기관 간 협조체계: KOICA와 감사원 운영기관 간 협조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28 12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그림 5-1> 기관 간 협조체계: 사업당사자, 지원기관, 사업수행기관 운영기관 사업당사자(KOICA) 지원기관 사업수행기관 워크숍 현지 전문가 선정 및 연구관 리 지원 전문가 출입국 워크숍 기획 지원 워크숍 협의 지원 워크숍 진행 지원 입출국 지원 워크숍 준비 지원 현지 전문가 선정 및 연 구 관리 전문가 파견 워크숍 기획 워크숍 협의 워크숍 진행 연수 현지수요 파악 및 분석하 여 연수사업계획 수립 연수기획, OT 실시 모니터링 및 평가 사후관리 연수시설 관리 입출국 지원 연수 준비 지원 OT 실시 지원 및 문화행사 지원 제안서 제출 실시계획 수립 연수 실시 연수생 안전 및 생활관리 연수결과 보고 사후관리 현지 전문가 연구 현지 전문가와 감사원 연 락 관리 지원 현지 전문가 선정 현지 전문가 관리 전문가 파견 전문가 활동 지원 전문가 선정 전문가 활동 입출국 지원 주: 지원기관은 KOICA 연수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기관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3a) <표 5-5> 기관 간 협조체계: 연수시행 사업당사자 지원기관 사업수행기관 연수생 추천 및 선발 연수생 출입국관리 현지공관 선발의뢰 및 선발 연수생 접수 기관통보 항공료 검토 및 지출 항공사 계약 및 배정 선발연수생 인적 사항 정리 항공일정 확인 및 발권(여 행사) 입출국 지원 및 출국 OT 연수참가 자격 구체적으로 제시 선발된 연수생 분석 실시계획 수립 현지수요 파악 및 반영 제출문서 검토 예산확정 위탁계약 경비지급 연수진행계획서 작성 및 영 문안내서 인쇄(인쇄업체 지 원) 과정개요서 영문안내서 실시계획서(예산서 포함) 제출

129 제5장 지원방안 127 사업당사자 지원기관 사업수행기관 연수생 보험 및 건강관리 보험 관련 최종 의사결정 및 보험처리 보험사 계약 보험 의뢰 및 청구대행(보험사) 연수생 병원 인솔 등의 생활 관리 병원 인솔 및 응급조치 지원인력 관리 지원인력 파견 기본 계획 수 립 및 관리 지원인력 pool 관리 및 교육 지원인력 배정 요청 및 평가 오리엔테이션 및 문화행사 OT 자료준비 및 진행 문화행사 확정 강의교재 등 배부자료 준비 및 진행 지원 생활비 등 연수생 경비 지급 대행 연수진행 연수진행 점검 및 모니터링 연수생 기관 인솔 애로사항 확인 및 보고 연수진행 연수생 인솔 연수생 애로사항 확인 및 처리 연수종료 총경비 정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 연차평가에 반영 모니터링 보고서 접수 및 보고 직접경비 정산서 제출 정산서(회계법인) 및 결과보 고서 제출 연차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연차평가 실시 연차평가 해당 항목(연수자 료 제출의 적시성) 관련 자 료 제출 사후관리 연수생 뉴스레터 발행 사후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관리 연수생 홈페이지 운영 귀국연수생 주소 업데이트 발간 지원업무 자체 네트워킹 관리 및 사후 지원 주: 지원인력이란 가이드, 코디, 주니어 코디, 공항 도우미 등 진행 보조 인력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3a: 58-59) 2. 사업추진체계 사업효과성과 수원국 적합성, 공여국 적합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원내 공동 사업추진체계 구축 - 기획관리실(국제), 교육원 및 연구원이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 - 교육원과 연구원이 기개발한 강의 연구결과를 최대한 활용

130 128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추진조직으로 기획, 교육원, 연구원 공동 TF 구성 KOICA의 인적 물적 지원, 관련 정부기관과 주요 민간기관을 최대 활용 관련 정부기관과 주요 민간기관도 활용 현지 전문가, 전문가 파견 활용을 통해 전문성 보완 추진 TF와 함께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 가. 원내 공동 사업추진체계(안) 그동안 연구원을 중심으로 현지수요조사, 현지조사계획서, 로그프레임(PDM), 체크리 스트, 연수과정 concept paper 등이 작성되어 KOICA에 제출되었다. 또한 현지 수요조 사와 이를 통한 SAV와 GIV의 수요에 대한 분석과 지원방안 연구가 있었다. 그 결과 동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14년도 국별 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 <표 5-6> 베트남 지원사업 관련 관계부서 협력사항 업무사항 세부 업무 시기 당초안* 수행 현지수요조사 사전준비 관련 자료 작성 및 KOICA 제출 - 현지조사계획서 작성 - 로그프레임(PDM) - 체크리스트 - 연수과정 concept paper 2013년 4월 말 까지 연구원 (국제) 연구원 현지수요조사 실시 KOICA 본부 및 현지사무소 협의 베트남 측 협의 2013년 6월 하순 기획 (연구원) 연구원 수요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수요 분석 - 현황 분석, 면담조사, 질문지 및 설문조사 지원방안 연구 - 현황 분석, 설문조사 베트남 측 협의 2013년 8월 초 연구원 (국제) 연구원 (국제) 주: * 당초안은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추진계획 보고(2013년 1월) 를 말함 향후 동 사업 관계부서 간 협력사항을 보면 첫째, 지원계획 기획 분야에서는 중기계획 서 작성, 강의 콘텐츠 개발, 훈련과정 기획(=연수기획), 교수요원 Pool 작성 등이 3/4분

131 제5장 지원방안 129 기에 완료되어야 한다. 훈련과정 기획은 연구원의 기초연구와 중기계획서를 기초로 국 제가 담당한다. 둘째, 교수요원 관리, 훈련자 숙식 등 일반 관리 등 훈련과정 운영은 교육원의 공공감 사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KOICA 아웃소싱 인력을 활용하여 국제가 주관한다. 셋째, 워크숍 운영은 지역 전문가 선정 과제관리 지원, 국내 전문가 선정 파견 업무관리 등 집행적 성격이 크므로 국제가 주관하고 연구원이 지원한다. 연수평가 및 피드백은 연수평가 및 KOICA와 협의, 다음연도 연수과정에 반영 등 역시 집행적 성격 이 적지 않은 바 국제가 주관하고 연구원이 지원한다. 나. 추진 조직: 사업단계별 사업준비단계와 사업집행단계에서 업무수요가 상이하므로 사업단계에 따라 추진 조직 을 달리한다. 1) 사업준비단계 사업준비단계에서는 기획업무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사업추진 공동TF를 기획, 기획 지원 및 대외협력, 자문, 그리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한다. 89) 기획부서는 연수주제 개 발 및 콘텐츠 마련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국제는 기획 지원 및 SAV, GIV, KOICA 등 대외 협력 업무를 한다. 위원장: 연구원장 또는 연구부장 90) 사업관리자: 1명(연구원, 팀장) 89) KDI 총인원 282명 국제협력개발센터 42명 베트남 지원사업추진 담당자 총 2명(팀장 1명, 직원 1명)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총인원 64명(연구직 47명), 베트남 지원사업조직(한국국제협력단, 2013a: 58)은 1개팀 5명(3명 전임)이다. 9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해 베트남 연수사업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임 팀장(부장) 및 팀원(6급)은 행정직 직원이다.

132 13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기획: 총 2명 - 연구원 2명(주관 1명, 보조 1명) 91) 기획지원 및 대외협력: 총 1명 - 국제 1명 자문: 총 3명 - 국제 1명 - 교육원 2명(교수 1명, 공공감사 교육과정 관리자 1명) 전문가 그룹(공공감사 분야, 베트남 지원): 총 18명 - 감사실무 경험자(퇴직자 포함) 9명 - 연구자(학자) 9명 <그림 5-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조직(안): 준비단계 위 원 장 전문가 그룹 (18명) 사업관리자 (연구원 1명) 자문 국제 1명/교육원 2명 기획지원 및 대외협력 국제 1명 기획연구원 1명 (보조: 연구원 1명) 91) 석사급 인력 신규채용 또는 KOICA 또는 KOTRA로부터 수견.

133 제5장 지원방안 131 2) 사업집행단계 사업집행단계에서는 집행업무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지원적 기획관리인력을 확대한다. 위원장: 연구원장 또는 연구부장 92) 사업관리자: 1명(연구원, 팀장) 기획: 총 2명 - 연구원 2명(주관 1명, 보조 1명) 93) 지원기획 및 관리: 총 2명 - 국제 2명 전문가 그룹(공공감사 분야, 베트남 지원): 총 18명 - 감사실무 경험자(퇴직자 포함) 9명 - 연구자(학자) 9명 <그림 5-3>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조직(안): 집행단계 위 원 장 전문가 그룹 (18명) 사업관리자 (연구원 1명) 지원기획 및 관리 국제 2명 기획연구원 1명 (보조: 연구원 1명) 9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해 베트남 연수사업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임 팀장(부장) 및 팀원(6급)은 행정직 직원이다. 93) 석사급 인력 신규채용 또는 KOICA 또는 KOTRA로부터 수견.

134 13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다. 사업수행 매뉴얼 작성 이번 사업이 선례가 없고 감사원 자원 동원 최소화를 추구하는 바 효율적 사업수행과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 실시 전 사업수행 매뉴얼을 완성하여 사업수행자 외 강 의자, 전문가 그룹 등이 함께 활용하도록 한다. 사업수행 매뉴얼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 한다. 사업의 기획, 실시, 모니터링, 평가 등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설명 사업수행 방법 및 위험요인과 그 해결방안 사업의 의의와 중요성 각 사업수행자의 임무수행 방법과 주의할 점 라. 현지 전문가 연구, 전문가 파견 활용을 통한 전문성 보완 본 사업추진에 있어 전문가의 활용이 사업효과성과 수원국 적합성, 그리고 공여국 용 이성을 제고할 수 있다. 현지 전문가를 선정하여(비전임) 연수주제 관련 연구를 하도록 한다. 현지 전문가는 해 당 연수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교수 또는 연구자, SAV 및 GIV의 중간관리자와 실무자가 될 수 있다. 연구기간은 약 3개월 정도가 적정하고 베트남어로 작성하고 영 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되도록 한다. 1차년도에 현지 전문가로 하여금 수원기관의 문제 점과 개선방안 등을 연구하고 워크숍에서 발표하도록 한다. 94) 사업 수행 3년차에는 본 사업의 기여 사항을 조사하고 보고 및 워크숍에서 발표하도록 한다. 다음 현지 전문가를 베트남에 파견하여 연수주제 분야에 대해 조사 및 컨설팅하도록 하며 그 수는 2명으로 한다. 파견 전문가는 해당 연수주제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자로 현지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교수 또는 연구자, 감사원의 중간관리자와 실무자가 될 수 94) 현지 전문가 활용 아이디어에 대해 주베트남 공사, KOICA 베트남 사무소 소장 등이 우수한 방안이며 필요시 예산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여 주었다(면접일, ).

135 제5장 지원방안 133 있다. 컨설팅 내용은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하되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워크숍에서 발표하도록 한다. 마. 전문가 그룹 운영 공공감사연구 분야에서 연수주제 관련 강의 및 자문가능 실무, 전문가 풀, 그리고 베트 남 및 원조사업 실무, 전문가 풀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운영한다. 첫째, 워크숍, 연수 사업 등에 자문 및 잠재적 강의 교수를 활용한다. 둘째, 연수사업과 워크숍 등에서 발 표 및 토론 역할을 하도록 한다. 셋째, 본 사업에 대한 원내외의 관심을 환기하고 홍보 효과를 제고한다. 전문가 그룹의 규모는 중간관리자와 실무자와 연구자를 1:1으로 구 성하고 총인원은 18명 정도로 한다. 바. KOICA의 인적 물적 자원과 관련 정부 및 민간기관 활용 첫째, 국내 연수에서 KOICA의 시설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연수강의장소: KOICA 교육참가자 이동 및 숙박: KOICA 아웃소싱 기관 직원 둘째, 워크숍, 지역 전문가 연구, 전문가 파견 등에 있어 KOICA 베트남 사무소의 전문 성 및 네트워킹을 최대한 활용한다. 셋째, 연수에 유관기관 방문, 산업시찰 등을 포함한다. 이때 프로그램은 사업효과성과 연계성이 크도록 구성한다. - 연수내용에서 관련 정부 및 민간기관 활용 예- 유관기관 방문: 국가권익위원회,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산업시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필드트립 및 문화체험: 서울투어, 경주 문화유적지 등 주요 인사와의 면담

136 13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사. SAV 및 GIV, 월드뱅크 등 국외기관과 협력 베트남 측과의 원활한 협력(지역 전문가 섭외, 워크숍 진행 등)을 통해 베트남의 지원 을 최대한 활용한다. 워크숍 참여 인사 구성 및 진행 연수 참여자 선발 및 파견 관련 자료 제공 및 베트남어 번역 또한 현재 SAV나 GIV 대상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국외 관련 기관(예, 세계은행) 과 공동 워크숍 개최 등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아. 성과관리 매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한다. 또한 사업 마지막 연도 워크숍 은 사업결과 보고회로 한다. 3. 예산 동 사업의 당사자는 KOICA, SAV 및 GIV이고, BAI는 수행주체로 전액 KOICA 국별 연수사업비로 수행된다. 예상소요 주요 예산항목은 고위관리자 초청연수, 중간관리자 와 실무자 초청연수, 현지 전문가 연구사업, 전문가 파견(인건비, 직접경비), 워크숍 등 제경비 등이다. 예상 예산소요액은 약 6억 300만 원으로 KOICA 책정 예산액을 상회한 다. KOICA 제시 예산액은 요건 충족 시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증액 또한 가능하다 (KOICA 담당 팀장 및 베트남 사무소 소장 면담).

137 제5장 지원방안 135 예산항목 <표 5-7> 예상소요액(안) 소요액 (백만 원) 회수 총액 (백만 원) 연수 워크숍 현지 전문가 용역비 비고 강사료, 생활비, 숙박비, 실습비, 현장학습비 등 인건비 전문가 파견 직접경비 전문가 연구 인건비 전략회의 항공비, 숙박비 등 제경비 총계 603 주: 예산항목 및 예산액은 기존 사업 예를 참조하여 추정 통역비 기관연수 인건비 95) 워크숍 인건비 자료집 발간비 친교행사경비 과정 기획경비 과정평가경비 등 제3절 사업추진일정 및 사업관리 1. 사업추진일정 베트남 수요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중기사업계획서 마련(8월 중) 사업주제 및 방법, 사업추진체계(추진주체, 전문가 자문 그룹 등), 사업성과 측정 및 평가방법 등 구체화 - 사업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SAV와 GIV 공통과정 및 특화과정의 투트랙 연수주 제 운영, 단계별 운영 등 중기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주제 방법에 따라 베트남과 협의 후 사업추진 95) 연수전담자, 연수보조원, 과정진행 경비, 기관시설 운영비 등.

138 13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본격적 사업추진을 위한 감사원 사업추진 TF와 전문가 그룹 구성(9월 중) 사업추진을 위한 기획(국제), 교육원, 연구원의 간부 및 실무진 등으로 TF를 구성 하여 수립하고 베트남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 사업주제 및 방법 확정 등 SAV와 GIV와 긴밀하게 협력 위원장을 중심으로 기획, 교육원, 연구원 긴밀하게 협력 세부 추진 개념도 <그림 5-4> 베트남 지원사업 세부 추진 개념도(2014~2016년) 1차 년도 (2014년) 사전준비 (1/4분기) 현지 전문가 연구 ㅇ 전문가 파견, 조사 워크숍 실시 (2/4분기) 실시준비(4월 완료) 자문 및 컨설팅 개선사항 도출 연수 실시 (3/4분기) 실시준비(6월) ㅇ 연수실시(7월) - 20명/2주 ㅇ평가실시(9월 완료) 사업 평가 (4/4분기) 전략개발미팅 평가피드백 (10~12월) 사전준비 워크숍 실시 연수 실시 사업 평가 2차 년도 (2015년) 현지 전문가 연구 ㅇ 전문가 파견, 조사 실시준비(4월 완료) 자문 및 컨설팅 개선사항 도출 실시준비(6월) ㅇ 연수실시(7월) - 20명/2주 ㅇ평가실시(9월 완료) 전략개발미팅 평가피드백 (10~12월) 사전준비 워크숍 실시 연수 실시 최종평가 3차 년도 (2016년) 현지 전문가 연구 ㅇ 전문가 파견, 조사 실시준비(4월 완료) 자문 및 컨설팅 개선사항 도출 실시준비(6월) ㅇ 연수실시(7월) - 20명/2주 ㅇ평가실시(9월 완료)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및 워크숍 준비(10~11월) 최종보고회 워크 숍(12월) 전략개발미팅(12 월) 최종 달성목표 SAV와 GIV 역량 강화

139 제5장 지원방안 137 3년간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2013년 사업준비가 매우 중요 <그림 5-5> 베트남 지원사업 추진일정 세부 과제명 한-베 사업 추진합의( ~ 27 원장님 베트남 방문 시) BAI 전문가(국제, 연구원), 사업협의를 방베( ~ ) 베트남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원장님 보고 SAV, GIV와 협의 KOICA 협의 SAV와 GIV, 지원요청서를 베트남 기획투자청 승인을 거쳐 외교통상 부 KOICA에 제출 감사원, 사업개요서와 로그프레임, CP 등 제출 현지수요조사 준비 현지수요조사 실시(6.9~15) 베트남 지원사업 기초연구 (베트남 수요, 지원방안) KOICA 2014년도 국별 연수사업으로 선정(6.4) 원내 의견 수렴, 중기사업계획서 작성 및 원장님 결재완료(8월) TF 구성 및 출범(9월 초) 전문가 그룹 구성 출범(9월 중) 교수요원 풀 구성 및 선정(9월 말) 연수주제 내용 개발(11월) 강의 콘텐츠 검토 및 자료화(12월) 훈련과정 기획(10월) 지역 전문가 선정 및 협의 국내 전문가 선정 및 협의 통번역자 선정 및 협의 추진일정 2012년 2013년 (수요 협의) (사업추진절차 및 방법 협의) 필 수 현지수요 조사협의 필 수 필 수 필 수 (구체적 사업주제 방식 협의 확정) (구체적 사업주제 방식 협의 확정) 추진주체 국제 국제 연구원 국제 연구원 연구원 국제 연구원 국제 연구원 국제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KOICA 심사결과 연구원 국제 연구원 국제/교육 연구원 국제 연구원 국제 연구원 국제 연구원 국제 국제 (연구원) 주: : 추진완료, : 추진 중 또는 예정으로 사업 시행 전에 완료되어야 할 과제

140 138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2. 사업관리 동 사업의 목표는 SAV와 GIV 인력 역량 제고와 이를 통한 베트남 부정부패 감소, 나 아가 베트남의 근대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사업의 효과성, 수원국 적합성 측면에서 적절한 사업주제와 사업방법 도출을 위해 수원기관인 SAV와 GIV를 대상으 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요조사방법은 현황조사, 양 기관 고위관리자와 중간관리 자, 그리고 실무자와 직접 면담, 질문지 및 서베이조사 등이다. 또한 공여국 용이성 측 면을 고려하여 공여국의 사업수행기관인 BAI의 공급자원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사업주제로 SAV와 GIV 두 기관 공통 주제로 BAI 소개, 부패대응 BAI 역할, 국영기업감사 등 5개가 선정되었으며 두 기관별로 각각 2개씩 4개의 연수주제가 선정 되었다. 사업방법으로는 매년 포럼 1회 실시, 3년간 총 3회, 연 1회 연수 실시(2주), 3년 간 총 3회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국 적합성 확보를 위해서는 SAV와 GIV 공통과정 및 특화과정의 투트랙 연수주제 운영, 단계별 운영(1차년도 고위관리자, 2차년도 중간관리자와 실무자, 3차년도 중간관리자와 실무자 심화), 현지 전문가 활용 등 베트남 측 적극 참여 유도 연수방식 활용, 연수결과 베트남어 번역, 통역 등 연수내 용의 효과적인 전달방안 강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수, 워크숍, 현지 전문가 조사 연구, 전문가 파견 및 컨설팅을 통해 단기적으로 SAV와 GIV 운영 및 제도개선 과제사항이 도출되고 연수 참가자들의 감사 및 감찰 역 량 강화가 기대된다. 중기 성과로 사업운영 및 제도개선안의 적용, 감사 및 감찰 성과 개선을 설정할 수 있다. 훈련수요 조사, 훈련과정 모니터링, 평가 및 피드백 등 사업평 가를 정례화하여 업무개선 및 사업효과를 확보한다. 사업추진 위험요인과 관련하여 베트남의 경우 직접 면담을 포함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 극적인 프로그램 참여 의지가 확인되었다. 우리의 경우 사업추진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원내 리더십과 관련 부서 간 사업 의의와 관심 공유, 그리고 베트남 측과 원활하 고 안정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인력 및 조직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41 제5장 지원방안 139 <그림 5-6> SAV와 GIV 역량 강화 지원사업 사업목표, 사업주제, 방법 사업목표 SAV & GIV 역량 강화 효과성 현황 조사 SAV 수요 면담 조사 GIV 수요 질문지 서베이 BAI 공급 자원 조사 수원국 적합성 사업주제 - 성과감사기법 - IT시스템 구축 활용 - 감찰기법 - IT시스템 구축 활용 사업방법 워크숍 (연 1회, 베트남) *연구용역 *전문가 파견 - BAI 소개 - 부패대응 역할 - 국영기업감사 - 감사성과관리 - 감사품질관리 연수 (연 1회, 한국, 3주) 사업 성과관리 공여국 용이성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투입-활동-산출물-결과로 구성되는 베트남 지원사업 로그 프레임은 다음과 같다. 96) <표 5-8> 베트남 지원사업 로그프레임 프로그램 요약 지표 지표입증수단 위험요소 <장기성과> 국가경쟁력 제고 부패감소 <중기성과> 1. 운영 및 제도개선안 적용 2. 감사성과 개선 2.1. SAV 감사실적 개선 2.2. GIV 감찰실적 개선 1. 베트남 국가경쟁력 순 위(2016년) 2. 부패인식도(2016년) 1. 운영 및 제도 개선 :도출된 운영 및 제도 개선안 적용 여부 2. 감사성과 증가 2.1. SAV 감사실적 개선 2.2. GIV 감찰실적 개선 1. WEF 국가경쟁력 순위 (2016년) 2.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 인식도 순위(2016년) 1. SAV와 GIV가 도출된 운영 및 제도개선안 적 용에 관한 보고서 제출 2. 감사성과 증가 - 공개 자료 - 베트남 측 담당자가 제출 1. 다양한 환경 변수 2. 타국 원조기관의 유사 프로그램 실시 1. 베트남 제공자료의 정 확성 2. 베트남 제공자료의 감 사성과 자료의 신뢰성 96) 논리틀 모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atkins et al.(2012: 54); 김난영 이혜승(2011), 박희정 외(2010) 등을 참조하였다

142 14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프로그램 요약 지표 지표입증수단 위험요소 <단기성과> 1. SAV와 GIV 운영 및 제도 개선과제사항 도출 2. 연수 참여자들의 감사 역량 강화 1. 연수 참여자들의 운영 및 제도개선방(안) 제출 2. 연수 참여자들의 감사 역량 인식도 변화(분야 이해, 기법 습득) 1. 연수실시 결과보고 2. 평가회의 결과보고 3. 교육 참가자 대상 각 지표에 대한 설문조사 및 사례분석 1. 연수 참여자의 학습능 력 및 참여의지 <주요추진내용> <투입> <전제조건> 1. 연수(한국) - 강의(토론, 발표) - 유관기관 방문 - 사업시찰 - 필드트립 - 문화체험 2. 워크숍(베트남) 3. 현지 전문가 조사 연구 4. 전문가 파견, 컨설팅 * 3년간 총 9개 연수주 제 운영 및 매년 성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개선 한국 측 예산: 3년간 총 5억(상향 가능) 인력 조직: 기획(국제), 교육원, 연구원 공동 추 진체계 및 원내자원 동원 최소화 - TF: 7명(위원장, PM 포함) - PM: 1명(과장급) - 관리파트: 2명/자문파트: 3명 KOICA(사업당사자), 관련 기관 및 민간자원 적극 활용 - KOICA: 인력 및 시설, 장비 - 관련 기관 현장방문, 실습 및 견학 전문가 그룹 운영 - 공공감사와 개도국 지원 실무 및 연구자 20명 내외 - 자문 및 교수요원, 발표 및 토론 등 현지(1명, 비전임) 베트남 측: 교육 참여자 선정 및 참여, 연수성과 지표입증을 위한 자료 제공, 행정지원 우리 측 - 원내 리더십과 관련 부서 간 사업의의 및 관심 공유 - 베트남 측과 원활하고 안정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인력 및 조직 구축 - 효과적인 피드백 및 성과 공유로 프로그램 운영과정상의 문제점 개선 베트남 측 -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 여 의지 - 프로그램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 - 연수 참여자 선정의 적절성 - 연수 참여자의 적극적 인 교육수강 의지 및 적용 노력

143 참고문헌 141 참고문헌 - 국내 자료 - 감사연구원(2012), 한국형 감사모델 개발 및 개도국 전파를 위한 기본계획(안). 감사원 감사사례연구회(2013), 2013년 감사기대효과 분석, 감사사례연구회 발표 자료. 감사원 국제협력담당관실(2012a),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지원사업 협의 출 장( ~15) 결과 보고. (2012b), 베트남 감사원의 2020년 장기발전전략 관련 수요조사, 감사원 기획관리실(국제). 감사원(2012), 감사연보, 감사원: 서울. 국민건강보험(2012), 베트남 프로젝트 추진현황.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1), 국가협력전략 2011~2015 베트남, 가나, 솔로몬군도, 한국 국제협력단. 권율(2013), 베트남 경제현황과 개발협력환경, 감사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2013), 베트남 2012년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 김난영(2012a), 주요국 의회와 최고감사기구(SAI) 간 협력관계에 관한 비교 연구, 감사연구원. (2012b), 감사원 감사경향: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 심사제도 및 운영의 주요 문 제점과 감사원 지적사항 비교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16(2). 김난영 이혜승(2011), 논리틀 접근(Logical Framework Approach)을 활용한 다문화가 족 지원 한국어교육사업 성과평가, 한국공공관리학보 25(2), 한국공공관리학회. 김명수(2013), 경제발전기의 부정부패 척결과 감사원의 역할, 감사연구원 용역보고서. 김은미(2012),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추진방향연구, 한국국제협력단 연구 용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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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참고문헌 147 Washington DC: World Bank. Zyl, Albert, Ramkumar, Vivek and Renzio, Paolo(2009), Responding to challenges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Can legislatures and civil society help?, U4 Issue Paper 2009:1. Anti-Corruption Resource Centre. - 참고 사이트 - Many resources(including podcast interviews) on how to use the performance pyramid in a needs assessment are available at Website and manual for using the performance pyramid are available at 인도 감사원 홈페이지 베트남 감사원 홈페이지. 베트남 감찰원 홈페이지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150 148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부 록 부록 1 KOICA 2014년도 국별 연수사업 심사결과 보고 심사기간: (금) ~ 심사대상: 총 41개국 93개 과정 심사결과: 92개 과정 선정(1개 과정 부적격 판정) 동남아시아1지역(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신규 15개국 선정 과정 명 국가 명 발굴경로 평균 적격 여부 라오스 수력발전 정책 및 관리역량 강화( ) 라오스 수원국 총괄기관 요청 89.5 적격 라오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역량 강화( ) 라오스 수원국 총괄기관 요청 85.5 적격 라오스 원격교육 역량 강화( ) 라오스 수원국 총괄기관 요청 88 적격 미얀마 고형폐기물 관리 미얀마 수원국 총괄기관 요청 89 적격 미얀마 공공 분야 HRD 정책 및 전략 미얀마 수원국 총괄기관 요청 96 적격 미얀마 관세행정기법 미얀마 수원국 총괄기관 요청 95 적격 미얀마 녹색광산 구현을 위한 광해관리 기술연수과정 미얀마 수원국 총괄기관 요청 81.5 적격 미얀마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과정 미얀마 수원국 총괄기관 요청 95 적격 미얀마 상사법 정비 미얀마 수원국 총괄기관 요청 93 적격 베트남 감찰원 역량 강화 과정( ) 베트남 수원국 총괄기관 요청 92.5 적격 베트남 건설프로젝트 관리 과정(2014) 베트남 수원국 총괄기관 요청 83 적격 베트남 관세행정기법 과정(2014) 베트남 수원국 총괄기관 요청 91.5 적격 베트남 방재역량 강화 과정(2014) 베트남 수원국 총괄기관 요청 85 적격 캄보디아 관세행정기법( ) 캄보디아 수원국 총괄기관 요청 93.5 적격 캄보디아 행정개혁위 거버넌스 및 ICT 연수( ) 캄보디아 수원국 총괄기관 요청 95 적격 심사결과 시행일:

151 부 록 149 부록 2 양국 감사원 간 교류 협력 감사원 측 인사 베트남 방문 일 자 방 문 자 감사위원 3개국(이집트, 터키, 베트남) 연찬 - 감사위원 황병기, 7국장 김경덕, 5급 김수종 ~24. 감찰원장 초청 베트남 방문(전윤철 원장 등 5명) ~25. 베트남 감사원 세미나 참석(4급 최기정) ~ ~25. 감사위원 2개국(베트남, 말레이시아) 연찬, 감사원 방문 - 감사위원 김경섭, 자치행정감사국장 임종빈, 5급 김종운 베트남 감사원 IT 현황 파악 및 IT 관련 업무 자문 - 4급 한재훈, 5급 박석구, 5급 안병준 2012 여수 EXPO 개최 지지요청 대통령 특사 - 전윤철 원장 등 5명 ~7. 제42차 ASOSAI 이사회 참석(김황식 감사원장 등 8명) ~10.1. 윤영일 감사교육원장 등 5명(감사원, 교육센터 방문) ~22. 감사원 장기발전계획 수립지원 국제워크숍 참석 (성과관리담당관 장난주) ~14. 베트남 감사원 중장기 전략계획 자문 ~27. 베트남 감사원 주최 워크숍 참석(성용락 위원 등 2명) 베트남 측 인사 감사원 방문 ~ ~ 감사원장 도빈즈엉(Do Binh Duong) 외 3명 - 제17차 INTOSAI 총회 참석 감사원 부원장 벙징훼(Vuong Dinh Hue) 외 5명 - 감사제도 연찬 ~ 감사원장 도빈즈엉 외 4명(감사제도 연찬) ~ 감사원 부원장 황홍락(Hoang Hong Lac) 외 4명 - 교류협력 협의 감사원 부원장 까오짠홍(Cao Tan Khong), ASOSAI 총회 (2015, 제13차) 주최에 대한 지지 요청

152 15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부록 3 베트남 정치행정체제 및 경제개요 정치체제 사회주의 공화제 국가(공산당이 유일 정당)로 국가 서열은 당서기장-국가주석-총 리-국회의장 순 <표> 베트남 국가지도자(2013년 현재) 직함 이름 선출 비고 당서기장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 Nguyen Phu Trong 응우엔 푸 쫑 Truong Tan Sang 쯔엉 떤 상 Nguyen Tan Dung 응우엔 떤 중 Nguyen Sinh Hung 응우엔 싱 흥 11차 전당대회 선출(2011.7) 13대 국회 선출( ) 13대 국회 재선출( ) 13대 국회 선출( ) 국회의장, 언론인, 교수 출신 정치인 공산당 상무위원장(당사무 총장) 유임. 서열상 3위이나 사실 상 국정 최고 지도자 - 5년마다 공산당전당대회를 열어 국가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이끌어 갈 새로운 국가 지도부 선출 제10차 전당대회(2006.4)에서는 도이모이 (쇄신) 정책 1) 20주년을 평가하고, 개 혁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후진국에서 탈피하여 2020년까지 근대화 산 업화된 국가 건설 목표 제시 - 농 득 만 당서기장이 유임되고 14명의 정치국원 선출. 정치국원 중 8명이 새로이 선출되고, 현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은 정치국원에서 탈락함으로써 지도층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월 개최된 당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치국원 1명 증원(총 15명) 및 당중앙위 원 1명 교체(총 160명) 1) 도이모이(Đổi mới)는 1986년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제기된 슬로건이다. 도이모이 정책은 시장 경제, 즉 다양한 소유경제구조를 인정하여 개방개혁과 경쟁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이 모델은 정치와 경제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여 실패를 겪었던 러시아의 전철을 밟지 않고 경제개혁을 우선 추진하여 성공을 거둔 중국을 모델로 삼았다.

153 부 록 151 제12대 국회 개원회의 개최(2007.7) - 국회조직 확대(부의장 및 분과위원회 등) 및 정부조직 개편(부총리직 확대 3명 5명), 부처 통폐합(26부 22부) 개정 헌법( 월)의 사회주의 법치국가 개념에 근거, 사회 모든 분야에서 법 의 지배 를 위한 법률 정비 지속 추진 - 국가관리하의 다부문 시장경제체제인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 틀에서 경제자 유 확대조치 지속 도입 - 제도 및 정부구조 혁신, 공직자 자질개선 등 정부혁신 추진 - 다당제 등 정치적 다원화 요구에 대해서는 불허 입장을 견지하면서 체제 안정을 위한 국민화합 및 경제개혁 가속화 - 소수민족 및 종교활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 민족조국 전선활동 강화, 국회의 청원 제도 활성화 등으로 다원화 요구 수용 2011년 1월 제11차 전당대회 시 지난 10년간의 국가사회경제발전전략을 평가하고 향후 10년간의 발전전략 제시 - 사회주의 노선 고수와 이를 위한 공산당 일당지배체제 유지를 재확인 - 당서기장 Nguyen Phu(응우엔 푸 쫑) 선출 - 중앙위원회의 기능 강화 : 전당대회 결정사항 집행과 지도를 담당하며, 위원들 가 운데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원이 선출됨. 지난 10대까지 160명이던 중앙위원 정원 이 11대부터 200명(후보위원 25명 포함)으로 확대 - 사회경제발전전략 향후 5년 동안 매년 국민총생산(GDP) 7.7% 성장 GDP 기준 1인당 연( 年 ) 국민소득: 2,000달러(2010년의 1.7배) GDP 구조: 공업 및 산업 부문과 서비스 부문을 각각 41 42%로 하는 반면, 농업 부문을 17 18%로 조정 거시경제 강화와 혁신적 성장모델 창출

154 15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교육품질 강화와 인력 자원 양성 개혁방향 개혁 개방 추진과정에서 소득격차 심화, 당원 및 관료의 부정부패, 각종 범죄 확 산 등이 사회불안요소로 대두 - 베트남은 부패방지법 제정 등을 통해 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10차 당 대회를 앞두고 국도건설사업에 투입된 ODA 자금을 교통부 간부가 유용 한 사건 등에 대한 단호한 처리(장관 해임) - 또한,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농촌 및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농촌개발, 빈곤퇴치, 소수민족 배려정책 지속 - 마약ㆍ매춘ㆍ도박 등 각종 사회악 제거 노력 강화를 위해 호치민 도덕성 따라 배우기 운동 등 전개 베트남 행정체제 행정구역은 5개의 특별시와 63개의 성으로 구성 전체 인구의 43%가 홍강 및 메콩델타지역에 집중 : 하노이 650만 명, 호치민 약 710만 명, 하이퐁 183만 명, 다낭 85만 명, 껀터시 약 115만 명 - 각 성의 지역과 구역 인민위원회가 지역관리 및 감찰 베트남은 거주 이전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임 - 이주하려면 지역 경찰에 등록 신고를 거쳐 주민등록부를 발급받아야 하고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려면 거주 승인받기가 어려움

155 부 록 153 베트남 지도

156 15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경제 베트남은 개발원조와 외국투자가 경제를 견인하고 있음 공산화 이후 경제 기반이 무너져 가난한 생활을 하다가, 1986년 도이모이(쇄신) 라는 개혁ㆍ개방정책을 추진, 90년대에 연평균 7.6% 성장 년대 중반 이후에는 침체기를 겪음 - WTO 가입 2년차인 2008년, 급격한 외국인 투자 확대, 경기과열에 따른 기록적 인플레이션과 폭증하는 무역수지 적자로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까지 겹쳐 경제성 장률 6.23% 기록 - 그러나 2008년 1인당 GDP는 1,024달러를 기록하며 UN 최빈국 기준인 960달러를 최초로 넘어서면서 최빈국을 탈피하는 성과를 거둠 도이모이 정책 이후 베트남 국민은 가난에서 벗어났지만, 빠른 경제성장의 후유증 도 같이 겪고 있음 년부터 빠르게 물가가 상승 - 더욱이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베트남 동화의 평가절하 등으로 인플레이션율 이 2008년 25%를 초과할 정도로 위기를 맞기도 함 최근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 기조로, 베트남은 새로운 투자대상국으로서 주목되고 있음 산업 쌀, 후추, 커피의 세계 3대 생산국이자 수출국 - 수출품목 1위는 석유로 2002년 기준 수출 총액의 19.6% 차지 - 중국과 미국에 이어 3대 쌀 생산국(태국에 이어 2008년 세계 제2위 수출국이나 현재 수출제한조치, 남부에서는 2년 7모작) 커피는 브라질에 이어 세계 제2위 수출국, 후추는 2008년 기준 115만 톤 수출로 세계 1위의 수출국

157 부 록 155 지하자원은 중국과 서방 세계와의 합작으로 연간 1660만 톤의 원유를 생산 - 세계 제4위의 주석 생산(4,000톤, 세계 점유율 1.5%, 2005년) 주요 산업은 2차산업(제조, 건설) 년 GDP 기준 2차산업 약 40%, 3차산업은 38%, 1차산업 약 22% 노동인구의 54%가 농업 등 1차산업에 종사, 최근 관광업 신장세가 현저하여, 주요 외화 획득원이 되고 있음 문화 인도의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은 다른 동남아 국가와는 달리, 유일하게 이웃한 중 국의 영향을 받은 한자문화권에 속함 중국의 유교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상하 개념은 없고, 서로 스스럼없이 대함 - 교육과 자수성가에 높은 가치를 부여 지역별 문화 차이 존재 - 북부, 중부, 남부의 차이는 언어, 풍속,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존재 북부는 유교와 한문화 영향, 중부는 말레이계 참파인 국가, 남부는 크메르제국 영역에 속했음 이름 - 성, 가운데 이름, 이름으로 구성 - 결혼 후에도 자신의 성을 그대로 유지 생활 - 공산주의의 영향으로 직업별 소득 차가 작음 - 남녀평등 사상이 확산되고, 보통 자녀 수가 많음 -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하며 여성 고용을 장려 - 유교 전통이 강함(장손을 중시하고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

158 15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교육 초등교육은 5년제의 의무교육 - 중등교육은 전기 4년제, 후기 3년제 대학은 국가대학(총리 직할 학교), 국립대학(지방종합대학), 전문대학, 민립대학 등 2010년 베트남 정부는 3~4년제 대학교수를 12%, 2년제 전문대학 15%, 2~3년제 직업훈련대학 수를 17% 증가 - 160만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그중 8만 5000명은 해외취업을 목표로 함

159 부 록 157 부록 4 베트남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1. 추진 기본방침 감사원의 우수한 제도 및 기법 전수 우리 제도와 기법 전수로 양자 간 관계 강화에 기여, 우리의 제도/기법 객관화로 우리 자체의 발전계기로도 활용 - 원장님 취임 후 거양된 감사성과를 전파하여 교육 및 홍보효과 동시 달성 원내 자원 동원 최소화 추구 감사교육원과 감사연구원의 기개발 강의 연구결과를 최대한 활용 -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관련 정부기관과 주요 민간기관도 활용하여 원 고유업무 추 진에 부담 최소화 단계별 역량 강화 사업 확대 추진 준비 한국의 개도국 지원의무 확대에 따라 감사원의 개도국 지원요구 또한 점증 예상 한국은 2015년까지 GNI 0.25%로 대외원조 증액 및 이후 계속 확대 예정 베트남 지원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 형태 및 기타 국가 감사원 지원 확대 검토 - 감사원은 베트남 등 7개국 8개 기관과 역량발전 지원을 위한 약정 체결 2013년 4월 원장님 방문 예정인 루마니아 감사원도 약정 체결 요청 향후, 감사원의 차별화된 감사제도와 기법을 공공감사모델로 정립하여 전파 2. 추진 기본계획(안) 사업기간: 2014~2016년(3년) 사업방식

160 158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방한 초청 및 베트남 현지 훈련과정 운영 감찰원 및 감사원별 매년 방한 20명(3주) 및 방베 30명(2주) 훈련과정 운영 방한 훈련은 고위관리자(부국장급 이상) 대상(훈련효과 조기확산 목적) 고위관리자 과정 및 일반 과정 훈련 중점 고위관리자 과정은 감사/감찰 일반 및 리더십 관련 과목 중점 일반 과정은 실무 과목 중점 한국의 공공 부문, 정부개혁, 경제발전 등 외부 강의 및 문화 산업 시찰 포함 사용 언어 훈련 시 한국어-베트남어 통역 지원, 필요 시 교재 등 베트남어로 번역

161 부 록 159 부록 5 베트남 지원사업 사업개요서(감사원이 KOICA에 제출) 구 분 사 업 명 대상국가(지역) 사업 목적 사업규모/기간 사업 발굴방식 내 용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Training Program on organizational capacity building for the officials of the State Audit Office and The General Inspectorate of Vietnam) 베트남(하노이) 베트남 감사원과 감찰원의 고위 정책결정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강의,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의 감사 및 감찰제도 전략 기법 등을 컨설팅하고 우리나라 제도 전략 기법을 현지 상황에 맞게 전수 3년간 총 5억/ 2014~2016년(3년) 수원국 요청 및 수요조사 정책 부합성 수원국 협의 수원국 정부와 협의 - 협의기관: 베트남 감사원(SAV) 감찰원(GIV) - 협의일시: (월)~12.15.(토) (6일간) - 협의내용 베트남은 2020년까지 당 중심에서 법치 중심으로의 개혁을 통해 국가 행정 체계의 현대화 공업화를 추진(3대 개혁 분야: 행정, 금융 및 국영기업) 중 현재 행정 분야에서 감사원 및 감찰원 위상 강화, 공공 부문 거버넌스 개선, 책임성 및 투명성 보장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헌법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 베트남 감사원과 감찰원은 국가공공감사체계 수립, 기구의 법적 위상 확립, 직원 역량 강화가 중대한 당면과제 이번 한국 감사원의 지원사업을 통해 베트남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교훈 을 공유하고 한국 감사원의 감사제도, 감사전략, 거버넌스 등을 전수받음으 로써 국가공공감사체계 수립, 기구의 법적 위상 확립, 그리고 직원 역량 강화 에 직접적 도움을 얻고자 함 재외공관과의 정보공유 여부 있음 재외공관 협의 관계기관 협의 타당성 조사 중복 연계성 CPS 연계성 정책 연계성 재외공관을 통해 수원국 수원총괄기관과 협의: 베트남 감사원이 베트남 기획 투자청(MPI)의 승인을 거친 지원제안서 를 외교통상부에 제출(2012.2) KOICA 베트남사무소와 협의 - 협의일시: (월) 17:30~18:30, (금) 17:30~18:20 - 참석자: KOICA 측 2명(소장 김인, 부소장 이종수) KOICA와 협의(아시아1부 동남아1팀) - 협의일시: (월) 16:00~18:00 - 참석자: 문상원(KOICA), 김진걸(국제), 김난영(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 외교부의 ODA 선진화 방안 및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에 따라, 현지 연수 및 워크숍, 공동연구 등 다양한 원조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베트남 국가 감사원 과 감찰원 직원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 지원

162 16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구 분 부처 협력사업 (KOICA EDCF만 해당) 내 용 베트남은 2013년부터 시행하는 KOICA의 프로젝트형 중기연수사업 의 주 대 상국가임 (건축) 해당사항 없음 양국 분담 사항 한국 (단체) (기자재) 현지 연수 및 한국초청 연수 해당사항 없음 연수내용: 제도 및 컨설팅 전수, 감사전략 및 기법 전수(IT, 공기업, 반 부패) 대상국가: 베트남 연수 대상자 및 연수자 수: 베트남 감찰원 감사원 고위 정책결정자 및 실무자 150명 연수기간 및 소요예산: 매년 10일씩 3년간 총 30일(2억 7000만 원) 전문가 파견 기관: 감사원 사업관리 예산 주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 기관: 베트남 감사원 및 감찰원, 한국 감사원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성과 관리 수원국 베트남(중점) 산출물 (OUTPUT) 연수 참여자의 참여지수(참여자 수, 직위, 만족도) 성과물 (OUTCOME) 성과지표 및 설명 부패지수 개선, 정부효율성지수 개선 부패지수 및 정부효율성지수 개선 실적 및 목표치 2014 목표치 산출 근거 성과 지표 국가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경쟁력 년 59위 국가순위 WEF(World Economic Forum) 국가경쟁력순위 TI 순위 년, 국제투명성기구 국가순위 123위(총 176개국) (Transparency International) 자료 부패 부패 심각성에 73% 71% 69% 2012년에 75% 감찰원 반부패조사 자료 심각성 대한 인식 우리 측 기대 효과 사후관리 계획 평가계획/실적 구속성/비구속성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지원(베트남은 한국의 원조 1위 수원국) 제도컨설팅,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감사 및 감찰 분야 지원으로 한국형 ODA사업 품질 제고 우리 감사제도와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국제기여 의무 수행 우리의 제도 및 기법 객관화로 우리 자체의 발전 계기로 활용 향후 우리 제도와 기법 전수 대상 국가를 확대할 예정으로 원조사업 기반 마련 연수 후 연수 참여자의 참여지수(참여자 수, 위상, 만족도)를 측정하여 후속 연수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수 품질 개선 외부기관 독립 평가 해당사항 없음 담당자 담당자 김난영(연구관, )

163 부 록 161 부록 6 우리 정부 개발원조 패러다임 변화의 이행 주도 정부는 G20 서울정상회의, 세계개발원조 부산총회 등을 통해 원조 확대와 함께 원조 초점을 개도국의 자생력 확보에 두는 개발원조 패러다임 변화의 이행을 주도하고 있 다. 지속적인 원조에도 불구하고, 수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이 이루어지지 않 음에 따라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이재우, 2012). DAC를 중심으로 원 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위급 포럼인 OECD-DAC 원조효과성포럼이 2003년 로마에서 시작하여, 2005년 파리, 2008년 아크라, 그리고 2011년 부산에서 열렸다(김은미, 2012; 김태균, 2012). OECD-DAC 원조효과성포럼 로마회의(2003) 파리회의(2005)* - 주인의식(Ownership) - 공여국의 정책조화(Harmonization) -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조율(Alignment) - 결과중심관리(Managing with Results) - 상호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 아크라회의(2008)** 부산회의(2011):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 원조 패러다임 - 개발 우선과제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Ownership) - 결과중심(Focus on Results) - 포용적 개발 파트너십(Inclusive Development Partnerships) - 투명성 및 상호책임성(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을 통해 개발원조의 국제적 집행원칙이 도입되고 공적 개발원조에 관한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됨(김태균, 2012: 6) ** 아크라회의에서 개발주체가 국가를 넘어 기업,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 다양한 행위자를 포괄하도 록 그 범주의 확대가 논의됨(김태균, 2012: 7) 특히 부산선언에서는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기존의 원조효과성에서 새로운 개발효과 성 으로 전환시켜 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원조 패러다임이 과거 공급자 중심의 분배에서 수요자 중심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정책적 조율과 상호책무성 강조로 전환하게 된다.

164 16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구 분 주요 내용 세부내용 서언 원조효과성 심화 효과적 개발을 위한 협력 Post- Busan 이행체제 새로운 글로벌 환경 조 망, 개발협력의 공통원 칙 및 행동방침 설정 주인의식, 결과 및 책임 성 강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협력 취약, 분쟁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재난상황에서 복원력 강화 및 취약성 감소 효과적 제도 및 정책 남남/삼각협력 민간 분야 반부패 및 불법자금 기후변화 재원 수원국 현장 중심 이행 과 가벼운 형태의 글 로벌 거버넌스 구축 공통원칙: 1 주인의식 2 결과 중심 3 포용적인 개발 파트너십 4 투명성과 상호책임 공동 행동방침: 1 개발정책 및 절차에서 개도국의 민주적 주인 의식 심화, 2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 강 화, 3 남남/삼각협력에 대한 지원 확대와 개별 국가의 상황과 필 요에 맞춘 지원, 4 다양한 개발재원의 촉매적 역할 확보 원조의 비구속화 가속화, 2012년 중간 점검 수원국 시스템 활용 강화 여성권한, 시민사회 및 의회 역할 강화 공적자금 개발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 공개 및 표준화된 정보 공개 방식 활용 2013년까지 중장기 예측 가능성 제고 평화구축 및 국가건설 목표 활용 수원국 주도 취약성 평가 활용, 재원의 효과적 활용 및 결과 중심 접근을 통한 상호신뢰 강화 충격을 견디는 인프라 구축 및 사회보호 체제구축 투자 수원국 주도 아래 개발 관련 핵심 국가기능 강화, 정책 제안 이 행 지원을 위한 정보 수집, 정책개혁에 관한 지식 공유 등 삼각협력의 확대, 남남 및 삼각협력의 성과 인정 지식공유, 동료학습 및 남남협력 내 조율 권장 민간 분야의 역할 중요성 인정 민간의 성장과 개발 관련 정책수립 참여, 제도적 환경 마련 부패 척결에 관한 공약이행, 자금세탁, 조세회피 대처를 위한 장 치 마련 기후변화 대처 문제의 개발전략 포함, 기후변화 재원 활용에 있어 원조 효과성 원칙 적용 권유 2012년 중반까지 소수의 선택적 평가지표 개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 2012년 6월까지 실질 운영방안 합의(각료급 참여대상, 각료급 참여 등) OECD 및 UNDP가 파트너십의 효과적 운영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

165 부 록 163 부록 7 원조사업 프레임워크(Technical Assistance Framework): 아시아개발은행 라오스 감사원 원조 사례 투 입 4. Activity Output Purposes Goals 4.1. 제도 - 감사원과 감찰원의 현재 역할과 책임 평가 - 전문가 워크숍 - 제도틀 초안 - 제도틀 최종안 - 감사원 제도 평가 인력, 예산, 장비 등 4.2. 인적 자원개발 계획 - 현재 제도 및 인적 역량 평가 - 우선순위 분야 정의, 제도 개발과 훈 련 수요 분석 - 장기 제도 및 인적 자원개발 마스터 플 랜 초안 및 최종안 4.3. 감사매뉴얼과 감사수행 - 감사매뉴얼 및 절차 초안 - 초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 - 최종안 - 장기 인력개발 기본 계획 - 감사 매뉴얼과 절차 - 감사원 제도 개선 - 감사원 감사 능력 개선 공공지출 효율성 제 고 & 공공 생산성 개 선 4.4. 훈련능력 개발 - 훈련 매뉴얼, 프로그램 준비 - 교관 훈련 - 장비와 물품 제공 - 감사 도서관 확립 4.5. 훈련 제공 - 훈련 프로그램 실시 - 컴퓨터 훈련 실시 - 영어 훈련 - 훈련 프로그램 자료: ADB(2001)

166 16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부록 8 인도 감사원: 국제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과정 내용 1 Financial and Regularity Audit - 회계검사 프레임워크와 국제 우수사례 - 회계원리의 기초 - 재무제표의 이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정 - 국제공공회계기준(IPSAS) 2) 의 개관 - 국제회계기준(IFRS) 3) 의 개관 - INTOSAI 감사기준 - The Entity와 이의 IT 환경 이해 -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 감사계획: 구체성(Materiality)과 위험평가 - 회계검사의 통계 표본의 적용 - 감사 주장(assertion) 및 수집 증거 - 분석절차 및 실지 검증(Substantive Testing) - 문서감사 기준 - 회계검사의 보고: 감사의견 사례연구 유형 - 부정/ 포렌식 감사(Forensic Audit)에 관한 부정 및 회계감사관의 책임 - IDEA-발표 및 실제 세션 - 엑셀을 활용한 회계검사 사례연구 - 조달 및 계약에 관한 감사 - 사례연구 2) 국제공공회계기준(IPSAS)은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의 약자로, 전 세계 공공 기관 등의 회계작성을 통일된 기준으로 만든 것이다. UN, EU, ILO(국제노동기구) 등과 같은 국제기구 및 정부간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등도 그 범주 내에 포함시키고 있다. 3) 국제회계기준(IFRS)은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의 약자로, 기업 간 거래가 다국적으 로 확장됨에 따라 통일된 기준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되었고,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사의 국제회계기준 의무 도입을 결정하였다.

167 부 록 Performance Audit - 일반 감사 개념 - 성과감사의 원리 - 전략계획 및 연간운영계획 - 개별 주제의 성과감사 가이드라인 실행 - 현장감사, 증거 및 감사 검증 프로그램 (Field Audit, Evidence and Audit test Programmes) - 통계 표본 - 전산활용 감사기법 - 성과감사의 보고 - 성과감사의 후속조치 3 환경감사(Environment) - 환경감사에 대한 인도 감사원/국제감사원장회의(INTOSAI) 환경감사계획 - 인도의 환경 보호: 과정 및 절차 - 녹색 거버넌스: 도전과 기회 - 지속 가능한 발전 프레임워크 - 사례분석을 통한 환경기준/합법성(Auditing Compliance) 기초과정 - 환경법 - 기후변화 이슈, 폐기물 관리, 다양성 보존과 다양성 이슈 감사 - 연안역 관리 소개 4 Auditing in IT Environment - IT 감사 개념 - 정보시스템 감사 - IT 환경감사 - IT 활용감사(Computer Assisted Audit Techniques: CAATs 4) 4) Computer Assisted Audit Techniques의 약자로, 컴퓨터를 활용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기법을 말한다.

168 16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 IT 조직 및 관리 - IT 환경 통제-일반 통제와 응용 통제 - IT 보안 5 Audit of Public Sector Enterprises - 국제회계기준 - 재무제표감사 - 내부감사와 내부통제시스템 - 국제 공공 부문 회계기준 - 경제개혁, 민영화, 투자회수에 관한 국제적 관점 - 민영화와 투자회수의 개념과 기법 - 투자회수 감사에 관한 이슈 - 부정 감사 - 감사에서 CAATs의 활용 - 감사보고시스템 및 보고기준 6 Auditing of Social Sector Schemes - 주요 정부기관 감사 프로그램 개관 (예: MNREGA, NRHM, MDM, SSA) - 감사계획의 범위 및 구조 - 계획/영향 평가 감사 - 사회 부문 감사 이슈 - 사회적 감사(Social Audit)/시민사회의 역할 - NGO 감사 - 사회 부문 감사 보고 - 사회 부문 감사의 후속조치 - 사례연구

169 부 록 167 부록 9 국민건강보험공단 베트남 지원사업 주요 내용 및 조직도 사업명 배경 목적 내용 방법 재원 고위자 과정 실무자 과정 자문회의 베트남 의료보험제도 구축 역량 강화 사업 한국국제협력단의 개도국 보건의료 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일환으로 KOICA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수행 한국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을 베트남에 전수하고, 의료보험 정책수립 자문과 관리역량 강화를 통해 베트남 전국민의료보험 달성 의료복지 수준 제고 및 빈곤퇴치에 기여 전국민의료보험체계 수립 관련 정책자문 인적 역량 강화(초청연수 현지 워크숍) 및 급여목록 정비 청구심사 기준 마련 현지조사, 정책자문, 현지 워크숍, 초청연수 KOICA 용역사업비 2년간 7억 8800만 원 목적: 베트남 보건의료 정책결정자 역량 강화 내용: 7강, 3개 기관 견학, 문화체험 등 성과: 한국제도 운영경험 공유, 보장성 확대과정 등 베트남 요청사항 확인 목적: 베트남 실무자 역량 강화 및 양국 제도 운영경험 공유 내용: 12강, 베트남 측 발제 토론(6회), 종합토론(2회), 기관 견학(3곳) 성과: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수생과 활발한 토론을 통한 양국 제도의 장단 점 공유 및 사업추진방향 구체화 베트남 현지 워크숍 및 정책자문 결과 정리 또는 향후 사업추진방향 설정 을 위한 자문 회의(3.28) 등 19회 개최 자료: 국민건강보험(2012), 베트남 프로젝트 추진현황 베트남 지원사업 조직도 명칭: 정책연구원 베트남사업팀 운영기간: ~사업종료 시 베트남지원단에서 정책연구원 베트남사업팀으로 개편 조직도: 1개팀 5명(3명 전임)

170 168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베트남사업 자문위원회(28명) 부원장 베트남사업팀 (팀장 2급 1명) 전문가 그룹 (2명) 사업관리파트 (파트장 3급 1명) 4급 이하 1명 사업기획파트 (부연구위원 1명 겸임) 주임연구원 1명 겸임 현원 계 2급 3급 4급 이하 연구직 비 고 5(2) (2) ( )겸임 베트남사업 자문위원회 정책자문 9명, 시범사업 부문 8명, 사업자문 7명, 홍보 4명 등 총 28명 베트남사업 전문가 그룹: 총 2명

171 부 록 169 부록 10 국민권익위원회 개도국 연수사업 개요 및 강의 제목 1. UNDP 아시아 반부패 역량 제고 1) 연수과정 구성: 가. 강의(12과목): 강의자 중 10명 실무자, 2명 연구자(교수 없음) 나. 반부패 실행계획(Action Plan) 작성 및 평가 다. 국별보고서 발표 및 토론 라. 현장견학 및 산업시찰 마. 문화행사 2) 강의제목 및 강의교수 강의제목 성명/소속/직책 강의교수 구분 1 부패일반론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단장 연 2 내부통제와 직무감찰 신재극 감사원 교수부장 연 3 시민 참여 및 감시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지식정보팀장 연 4 국가반부패종합계획 수립 조재준 권익위 사무관 실 5 기업윤리 문선미 포스코 사회공헌실 대리 민 6 부패신고사건의 접수 처리 김세신 권익위 서기관 실 7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이영택 권익위 사무관 실 8 부패평가시스템 김상기 권익위 사무관 실 9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박용택 권익위 서기관 실 10 부패방지교육 및 홍보 윤승옥 권익위 서기관 실 11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김혜순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 실/외 12 행동강령 수립 운영 김종윤 권익위 행동강령과장 실 주: 연 은 학자 및 연구를, 실 은 연수기관의 실무자를, 실/외 는 연수기관 이외 정부기관의 실무자를, 민 은 민간기업 또는 단체 전문가를 말함

172 17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2. 인도네시아 반부패 역량 강화 과정 1) 연수과정 구성 Module 1.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 및 운영(강의, 워크숍, 현장견학) Module 2.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강의, 워크숍) Module 3. IT활용 부패방지제도(강의, 현장견학) Module 4. 부패방지 제도개선 방법과 절차(강의) Module 5. 한국의 이해(현장견학 및 문화체험) 2) 강의제목과 강의교수 No. 강의제목 소속/직책/성명 강의교수 구분 1 공직자 행동강령제도 개관 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실 2 행동강령 행위기준 및 사례 권익위 행동강령과 사무관 실 3 행동강령 위반사건 조사 및 점검 권익위 행동강령과 사무관 실 4 공직자 행동강령 최근 동향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이정주 박사 연 5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관 권익위 보호보상과 서기관 안정륜 실 6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심층학습 권익위 보호보상과 조사관 이종윤 실 7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경험 공유 및 발전 방향 모색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부대표 이지문 민 8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심층학습 권익위 보호보상과 사무관 실 9 IT활용 부패신고 접수 처리 권익위 심사기획과 서기관 실 10 IT활용 조달 분야 부패예방 조달청 관계자(과장급) 실/외 11 IT활용 통관 분야 부패예방 관세청 관계자(과장급) 실/외 12 부패방지 제도개선방법과 절차 권익위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윤효석 실 인도네시아의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현황(6.15) 인도네시아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현황 15 Action Plan 수립 권익위 행동강령과 과장 이상범 권익위 보호보상과 과장 김준배 - 행동강령과 과장 이상범 - 보호보상과 과장 김준배/서기관 안정륜 실 실 실 16 오리엔테이션 - 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실 과장 실 주: 1. 과장 및 서기관이 강의를 하고 권익위 내 영어능통 실무자(5급)가 보조 2. 연 은 학자 및 연구를, 실 은 연수기관의 실무자를, 실/외 는 연수기관 이외 정부기관의 실무자 를, 민 은 민간기업 또는 단체 전문가를 말함

173 부 록 방글라데시 반부패 역량 강화 과정 1) 연수과정 구성 Module 1. 반부패 전략 및 부패 예방 Module 2. 부패 조사 및 신고자 보호 Module 3. 이익충돌 방지 Module 4. 청렴교육 및 민관협력 국별보고 및 Action Plan 수립 2) 강의제목과 강의교수 No. 강의제목 소속/직책/성명 강의교수 구분 1 한국의 반부패시스템 및 전략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김의환 실 2 반부패 정책의 수립 및 이행 권익위 청렴총괄과장 곽형석 실 3 부패평가시스템 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장 양종삼 실 4 부패영향평가 권익위 부패영향분석과장 김인종 실 5 부패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권익위 부패심사과장 최철호 실 6 부패사건의 조사 및 국제 수사공조 대검찰청 또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실/외 7 부패신고자 보호 보상 권익위 보호보상과장 김준배 실 8 공직자 행동강령 권익위 행동강령과장 이상범 실 9 청렴 교육 홍보 권익위 사무관 김지영 실 10 반부패 민관협력 권익위 민간협력담당관 김상년 실 11 반부패 운동과 윤리 인프라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김거성 민 12 Action Plan 수립 13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 주요 기능 및 활동에 대한 소개 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 한삼석 권익위 청렴총괄과장 곽형석 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실 과장 한삼석 주: 연 은 학자 및 연구를, 실 은 연수기관의 실무자를, 실/외 는 연수기관 이외 정부기관의 실무자를, 민 은 민간기업 또는 단체 전문가를 말함 실 실

174 17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부록 년도 제9차 국제공공감사 관리과정 세부일정 날짜/시간 프로그램 담당 비고 7월 10일(수) 국별보고서 발표 09:00~12:00 12:00~14:00 14:00~17:00 국별보고서(국가별 감사제도 등) 발표 및 토론(5개국, 30 분씩) 중식 국별보고서(국가별 감사제도 등) 발표 및 토론(6개국, 30 분씩) 감사교육원 교수 KOICA 연수센터 7월 11일(목) 산업시찰 / 문화체험 09:00~10:00 10:00~11:00 11:00~16:30 16:30~18:30 18:30~ 삼성전자(주)로 이동 삼성전자(주) 견학 부산으로 이동, 중간에 중식 누리마루(APEC하우스) 방문, 부산 아쿠아리움 관람 KOICA 예약호텔 체크인/석식 감사교육원 인솔 KOICA 지원 (호텔 예약, 식사 등) 삼성전자 (수원) 7월 12일(금) 산업시찰 / 문화체험 09:30~11:00 11:00~12:00 12:00~16:00 16:00~17:00 17:00~18:00 18:00~ 울산으로 이동 현대중공업(주) 견학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간절곶 관람, 중간에 중식 현대자동차(주) 견학 경주로 이동 KOICA 예약호텔 체크인/석식 감사교육원 인솔 KOICA 지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울산) 경주 7월 13일(토) 산업시찰 / 문화체험 09:00~12:00 12:00~17:00 경주 문화유적지(불국사, 천마총 등) 탐방 KOICA 연수센터로 이동, 중간에 중식, 도착 후 석식 감사교육원 인솔 KOICA 지원 경주 7월 14일(일) 자유 시간 KOICA 7월 15일(월) 강의 09:00~12:00 12:00~14:00 14:00~17:00 (강의 2) 한국감사원의 역할과 기능 등 소개 중식 (강의 3) 감사원 간의 국제협력 감사연구원 팀장 감사원 과장 KOICA 연수센터 7월 16일(화) 강의 / 감사교육원 방문 09:00~12:00 12:00~13:30 13:30~15:00 15:00~16:00 16:00~16:30 16:30~18:00 (강의 4) 감사원 청렴도 자가진단 개선방법(Ⅱ) 중식 감사교육원으로 이동 감사교육원장 예방 및 교육원 소개 기념사진 촬영 및 교육원 견학 KOICA연수센터로 이동 감사교육원 교수 과장 KOICA 연수센터 감사교육원 (세미나실)

175 부 록 173 날짜/시간 프로그램 담당 비고 7월 17일(수) 강의 09:00~12:00 12:00~14:00 14:00~17:00 (강의 5) 한국의 성과감사 중식 (강의 6) IT활용 감사기법 감사원 차장 감사연구원 연구관 KOICA 연수센터 7월 18일(목) 강의 09:00~12:00 12:00~14:00 14:00~17:00 (강의 7) 한국의 자체감사 중식 (강의 8) 한국의 재무감사 감사연구원 원장 감사교육원 교수 KOICA 연수센터 7월 19일(금) Action Plan 발표 / 수료식 / 평가 09:00~12:00 12:00~12:30 12:30~14:00 14:00~15:30 Action Plan 발표 및 토론 수료식 환송 오찬 KOICA 평가 및 출국 안내 감사교육원 교수 과장 KOICA 연수센터 KOICA 인근식당 7월 20일(토) 출국

176 17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부록 12 베트남 감사원법 감사원법 (2005년 6월 14일 제 QH11호) 이 법은 제10대 국회 열 번째 회기의 2001년 12월 25일 결의안 제51/2001/QH10호에 따라 개정 보완된 1992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 및 국회조직법에 의거, 국가 감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규제 범위) 이 법은 국가 감사원의 법적 지위와 기능, 업무, 권한, 조직 및 국가 감사인의 업무와 권한, 감사 대상 기관과 관련 단체 개인, 국가 감사의 운영 및 운영의 보증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2조 (적용 대상) 1. 수감기관 2. 국가 감사원 3. 국가 감사원 활동에 관여하는 단체 및 개인 제3조 (감사의 목적) 국가 감사원 활동은 국가 예산, 금융 및 실물 재산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국가의 검사와 감독을 위해 실시하고, 검약 실천과 부패 손실 낭비의 타파, 위법 행위의 발견 예방에 기여하며, 국가 예산 및 금융, 실물 자산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제4조 (용어의 해석) 이 법에서 아래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 국가 감사원의 감사 활동: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진실성, 법률 준수, 국가 예산 금융 및 실물 자산 의 관리와 사용 등에 관한 검사와 평가, 검증을 말한다. 2. 재무감사: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검사, 평가 및 검증하는 감사를 말한다. 3. 합법성 감사: 감사 대상 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과 규칙, 규정 등을 준수하는지 검사 및 평가, 검증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운영감사: 국가 예산 및 금융 실물 자산의 관리와 사용에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검사 및 평가, 검증하는 감사를 말한다. 5. 감사 증거: 국가 감사인이 수집하고 감사에 관계되는 문서 및 정보로, 감사 평가 및 검증, 결론, 제언의 작성 근거로 사용된다. 6. 국가 감사원 감사보고서: 국가 감사원이 감사 내용을 평가, 검증하고 결론과 제언을 제시하기 위해 발행하고 공표하는 문서를 말한다. 7. 국가 재산: 국가 예산에서 형성 혹은 비롯되어 국가의 소유 혹은 관리하에 있는, 감사 대상 기관의 회계 항목인 재산을 말한다.

177 부 록 175 제5조 (국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 국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국가 예산 및 금융 실물 자산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제6조 (국가 예산 및 금융 실물 자산을 관리, 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가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위해 져야 하는 책임) 1. 재무제표의 회계 수치 및 정보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관해 법 앞에 책임을 진다. 2. 적절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를 만들고 법 규정에 따라 해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3.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 규정에 따라 내부감사를 구성하고, 경제 및 재정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을 평가하며, 내규와 국가 법률 및 제도, 정책을 준수하는지 평가한다. 제7조 (국가 감사원 감사 활동의 원칙) 1. 독립성과 법률 준수 2. 정직과 객관성 제8조 (국가 감사 기준) 1. 국가 감사 기준은 국가 감사인의 직업 윤리와 능력에 관계되는 운영 원칙 및 조건 요건에 관한 규정과 감사 운영 및 감사 활동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며, 국가 감사인은 해당 활동을 수행할 때 이러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국가 감사 기준은 국가 감사인 이 실시한 감사의 질과 직업윤리를 검사 및 평가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2. 국가 감사 기준 제도의 수립 및 공표에 관한 과정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한다. 3. 국가 감사원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감사 기준의 제도를 수립하고 공표한다. 제9조 (감사 보고서의 타당성) 1. 국가 감사원 감사 보고서는 재무제표와 예산 최종 결산 보고서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검증하며, 국가 예산 및 금융, 실물 자산의 관리와 사용에 있어 법률 준수 여부와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평가한다. 2. 국가 감사원 감사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례에서 근거로 쓰인다. a. 국회가 예산액과 중앙 예산의 배정,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 국가사업을 심의 및 결정할 때, 국가 예산의 총결산을 심의하고 승인할 때, 국가 예산 및 주요 국가 사업, 경제사회 개발 프로그 램, 그 밖의 대규모 공사 관련 중요 사업에 관한 결의안은 물론 국가 예산 및 국가 재정 통화 정책 이행을 감독할 때 b. 정부 및 국가관리기관, 기타 국가 단체와 기관에서 각 조직의 관리 및 행정 작업에 활용하고 업무 를 수행할 때 c. 인민평국회가 지방 예산액과 예산 배정 및 감독을 결정하고 지방 예산의 총결산을 승인할 때 d. 인민재판소 및 인민검찰, 조사기관이 경제 및 재정 관련법의 위반 사항을 처리할 때 e. 감사를 받는 기관은 재무제표 관련 위반행위 및 법률 준수 위반에 관한 국가 감사원의 결론과 제언에 따라야 하며, 국가 감사원이 파악하여 제언한 운영상 취약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 3. 감사 결과를 활용할 소관 기관과 개인은 국가 감사원이 내린 감사 결과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결정에 관하여 법 앞에 책임을 진다.

178 17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소관 기관이나 개인이 이미 수용한 감사 결과에는 의무 이행의 효력이 있다. 제10조 (국가 감사원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및 개인의 책임) 1. 국가 감사원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및 개인은 국가 감사원 혹은 국가 감사인의 요청에 따라 모든 정보와 문서를 제때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해당 정보와 문서의 정확성 및 진실성, 객관성에 관 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 2. 소관 국가기관은 감사 보고서를 접수할 때 국가 감사원의 결론과 제언에 따라 사안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관련 처리 결과 보고서를 국가 감사원에 송부해야 한다. 제11조 (협약의 적용)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협약 당사자로 참여한 국가 감사에 관한 협약이 존재하면서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협약의 조항을 적용한다. 제12조 (금지행위) 1. 국가 감사원과 국가 감사인은 절대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감사 대상 기관을 괴롭히거나 애로 사항 내지 문제를 유발시키는 행위 b. 감사 대상 기관의 일상 활동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c. 뇌물 수수 행위 d. 감사 결과를 허위로 혹은 불완전하게 보고하는 행위 e. 사리를 위해 지위 또는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 f. 국가 기밀 또는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상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 g.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감사 진전 상황 및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h. 기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2. 감사 대상 기관 혹은 관련 단체나 개인은 절대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국가 감사원과 국가 감사인이 요청하고 감사에 사용될 정보와 문서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b. 국가 감사원과 국가 감사인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c. 국가 감사원이 수행한 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또는 허위로, 불완전하게, 비객관적으로 정보를 보고하는 행위 d. 국가 감사인 대상 매수 및 뇌물 제공 e. 재정 및 예산법 위반행위를 은폐하는 행위 f. 기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3. 어떠한 단체와 개인도 국가 감사원 운영에 불법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2장 국가 감사원의 법적 지위, 기능, 업무, 권한 및 조직 제1과 국가 감사원의 법적 지위, 기능, 업무 및 권한 제13조 (국가 감사원의 법적 지위) 국가 감사원은 국가 재무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특화 기관이며, 국회가 구성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 며 오로지 법만을 따른다.

179 부 록 177 제14조 (국가 감사원의 기능) 국가 감사원은 국가 예산 및 금융 실물 자산을 관리 또는 사용하는 기관과 단체에 관련된 재무 감 사, 합법성 감사 혹은 운영 감사를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제15조 (국가 감사원의 업무) 1. 연간 감사 계획을 결정하고 이행 전에 그 계획을 국회와 정부에 보고한다. 2. 연간 감사 계획의 이행을 준비하고 국회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 정부, 총리의 요청에 따라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3. 각 성이나 중앙직할시 소속 인민평국회 또는 인민위원회의 상임 기구에서 감사를 요청하면 이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4. 국가 예산액을 심의 및 결정하고, 중앙 예산을 배정하고 국가 중요 사업을 결정하며 국가 예산 총결산을 승인하기 위한 국가 감사원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다. 5. 국가 예산액 보고, 중앙 예산 배정 계획, 국가 예산액 조정, 국회에서 결정한 국가 중요 사업의 예산 준비, 국가 예산의 총결산 등을 심의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정부는 물론 국회 경제예산위원회 및 기타 국회 기관과 함께 한다. 6. 요청을 받았을 때 국회 경제예산위원회와 함께 국가 예산 및 금융 정책의 이행은 물론, 법률 및 국회 결의안 이행, 재정 및 금융 부문 국회 상임위원회의 조례 및 결의안 이행 등을 감독한다. 7. 요청을 받았을 때 정부 및 국회 기관과 함께 법안을 수립하고 검토하며 조례 초안을 작성한다. 8. 연간 감사 결과와 감사 제언의 이행 결과를 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국적협국회와 국회 각종 위원회, 국가 주석, 정부 및 총리에게 감사 보고서를 송부하며, 재무부와 감사가 실시된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 기타 법에서 정하는 기관에 감사 결과를 제공한다. 9. 이 법 제58조 및 59조의 규정과 기타 법 규정에 따라 감사 보고서를 공시한다. 10. 단체 및 개인이 법률을 위반한 징후가 보이고 감사 활동으로도 파악된 사건의 기록 서류 일체를 해당 사건을 검토 및 처리할 권한이 있는 조사기관 또는 기타 국가기관에 이관한다. 11. 감사 자료 일체를 관리하고, 감사 대상의 운영에 관한 정보는 물론 기밀 회계 문서와 수치 등을 법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12. 국가 감사 분야에서 국제 협력 관계를 맺는다. 13. 국가 감사원의 인적 자원 관련 과학적 연구조사 및 훈련, 양성,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조직하고 관리한다. 14. 국가 감사인 시험을 조직하고 자격증을 발급한다. 15. 내부감사에 관한 직무 및 운영 지침을 총괄하고 제공하며, 이 법 제6조에서 규정한 단체와 개인 의 내부감사 결과를 활용한다. 16. 기타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 (국가 감사원의 권한) 1. 감사 대상 기관과 관련 단체, 개인에게 감사에 사용할 정보와 문서를 완전하고 제때 정확하게 제 공하도록 요청하고, 관련 기관에 지정받은 업무의 수행을 조정하도록 요청하며, 국가기관, 대중단 체, 사회단체 및 시민에 그 업무의 수행을 돕고 그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요청한다. 2. 감사 대상 기관에 재무제표 위반 사항 및 법률 위반 사항에 관한 국가 감사원의 결론과 제언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요청하고, 국가 감사원이 파악하고 제안한 해당 기관의 운영상 취약점을 시정

180 178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한다. 3. 감사 대상 기관이 국가 감사원의 결론과 제언을 이행하는지 검사한다. 4. 소관 국가기관에 감사 대상 기관이 재무제표 위반 사항 및 법률 위반 사항에 관한 국가 감사원의 결론과 제언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요청하도록 제안하고, 감사 결론 및 제언을 불이행하거나 제때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했다면 이를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제안한다. 5. 소관 국가기관에 감사 활동을 통해 이미 규명된 단체 또는 개인의 법률 위반행위를 처리하라고 제안한다. 6. 소관 기관에 감사 활동을 방해하거나 국가 감사원과 국가 감사인에게 허위 정보와 문서를 제공한 단체 및 개인을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제안한다. 7. 필요하면 전문가의 지식을 요청한다. 8. 국가 예산 및 금융, 실물 자산을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기관 혹은 단체를 감사하도록 감사 기업에 위임하거나 감사 기업을 고용하고, 감사 기업이 제공한 감사 데이터와 문서, 결론의 정확성에 관 해 책임을 진다. 9. 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정부, 총리 및 기타 국가기관에 관련 제도와 법률, 정책을 적절하게 개정 내지 보완하도록 제안한다. 제2과 감사원장, 감사원 부원장 제17조 (감사원장) 1. 감사원장은 국가 감사원의 장으로 국가 감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법과 국회, 국회 상임위원 회 및 정부 앞에 책임을 진다. 2. 감사원장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총리의 자문과 합의를 얻은 뒤 제안한 내용에 따라 국회에서 그 직에 선출하고 면직, 해임한다. 감사원장 기준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한다. 3. 감사원장 임기는 7년이며 재임은 가능하지만 최대 2회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감사원장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가 연봉 정책 및 제도에 따라 결정한 국회 위원장 수준과 동일 한 연봉 및 권리를 누린다. 제18조 (감사원장의 책임) 1. 국가 감사원이 이 법 제15조와 16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하도록 감사원을 이끌 고 총괄한다. 2. 국회에 국가 예산 총결산의 감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회에서 요청할 경우 국가 감사원의 연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3. 국가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 내용에 관해 법 앞에 책임을 진다. 4. 국가 감사원 활동의 이행과 국가 감사원 활동의 규율 및 질서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 하고 준비하며, 국가 감사원 관리 및 공직자의 부패와 낭비는 물론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나타내 는 모든 징후를 타파한다. 5. 국가 감사원 각 단위의 기능과 업무, 권한, 조직 구조를 결정한다. 6. 국가 감사원 각 단위의 급여, 신설, 합병, 폐지에 관한 결정을 국회 상임의원회에 제출한다. 7. 감사 활동에서 국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다.

181 부 록 감사 보고서 관련 제언을 심의하고 처리한다. 9. 법 규정에 따른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 (감사원장의 권한) 1. 감사 결정문을 공표한다. 2. 관련 사안에 관하여 국회 본회의 및 국회 상임위원회, 정부의 각종 회의에 참석한다. 3. 국가 감사원 감사 활동을 방해하거나, 국가 감사원에 허위 정보 내지 문서를 제출하거나, 국가 감 사원의 결론 및 제언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행위를 한 소관 단체 혹은 개인을 처리하도록 각 부의 장관, 부급 기관의 장, 정부 부속 기관 및 기타 중앙 기관의 장, 성-시 인민위원 회 의장, 감사 대상 기관의 직속 상위 기관장에게 제안한다. 국가 감사원의 결론 또는 제언이 처 리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처리되었을 때, 감사원장은 소관인에게 법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고 처리하라고 제안해야 한다. 4. 이 법 제63조 12항에서 정한 기관 및 국가 감사원의 연간 감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단체의 요청 이 있을 때 감사 여부를 결정한다. 5. 감사단장의 요청에 따라 각종 문서의 봉인을 결정하고, 감사 대상 기관 혹은 관련 개인의 계정을 검사한다. 6. 국가 감사 기준의 이행을 공표 및 지도, 검사, 조직하고, 각종 결정과 명령, 업무 제도를 발표하며, 국가 감사원의 조직과 운영에 적용할 직무 운영 감사 규정 및 과정, 접근법을 공표하고, 감사 과 정과 기록 서류 일체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20조 (감사원 부원장) 1. 감사원 부원장은 감사원장이 지정하여 다수의 업무를 총괄하며 감사원장을 보좌하고 지정받은 업 무에 관하여 감사원장 앞에 책임을 진다. 감사원장 부재 시에는 부원장이 감사원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 감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2. 감사원 부원장은 감사원장의 제안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직에 임명하고 면직, 해임한다. 3. 감사원 부원장의 임기는 7년이다. 4. 감사원 부원장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가 연봉 정책 및 제도에 따라 결정한 국회 부위원장 수준 과 동일한 연봉 및 권리를 누린다. 제3과 국가 감사원 조직 제21조 (국가 감사원 조직 체제) 1. 국가 감사원은 단일하고 집중된 방식으로 조직 및 관리해야 하며, 행정 기구와 감사원 특별 사무 소, 감사원 지역 사무소, 비영리단위로 구성된다. 2.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가 감사원 조직 구조를 명시한다. 감사원장은 국가 감사원 소속 단위의 기능 과 업무, 권한과 조직 구조를 명시한다. 각 시기에 존재하는 감사원 특별 사무소 및 감사원 지역 사무소의 수는 감사원장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얻은 업무 요건에 따라 정해진다. 제22조 (감사원 특별 사무소) 감사원 특별 사무소는 국가 감사원 부속 단위로 중앙 기관 및 단체의 전문 감사를 수행한다.

182 18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제23조 (감사원 지역 사무소) 감사원 지역 사무소는 국가 감사원 부속 단위로, 각 지역의 지방 기관 및 단체를 감사하고 기타 감사 원장이 지정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감사원 지역 사무소에는 법인 지위와 자체 인감, 은행 계좌 및 본부가 있다. 제24조 (감사사무소장, 감사사무소 부소장) 감사사무소장은 감사원 특별 사무소 또는 감사원 지역 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감사사무소장을 보좌 하는 역할은 감사사무소 부소장이 맡는다. 감사사무소장과 감사사무소 부소장은 감사원장이 임명 및 면직, 해임한다. 제4과 감사원 자문위원회 제25조 (감사원 자문위원회의 설립 및 해산) 1. 감사원장은 감사원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중요 감사 보고서 평가나 감사 대상 기관의 요청에 따 른 감사 보고서 재평가에 관해 감사원장에게 자문하고, 감사 보고서 관련 제안의 처리를 돕도록 한다. 2. 감사원장은 감사원 자문위원회의 위원과 업무 규정, 그 설립을 결정한다. 감사원 자문위원회의 위 원장은 감사원 부원장으로 한다. 감사원장은 각 사건별로 국가 감사원 소속이 아닌 전문가를 초빙 하여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감사 대상이 국가 기밀과 국가 안보에 관련될 때는 감사원장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3. 감사원 자문위원회는 업무를 완수하면 자동 해산된다. 제26조 (감사원 자문위원회의 실무 원칙) 감사원 자문위원회는 집단 토론 원칙과 다수결 원칙, 소수 의견 유보의 원칙 및 감사원장 보고 원칙 에 의거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감사원 자문위원회 위원의 의견은 위원회 기록물에 기록해야 한다. 감사 원 자문위원회 기록과 기타 문서는 국가 감사원의 감사 기록 서류에 포함하여 보관하고 유지한다. 제3장 국가 감사인 및 감사 협력자 제27조 (국가 감사인 직함) 1. 국가 감사인은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각종 감사 직위에 임명된 공직자를 말한다. 2. 국가 감사인에는 다음 직위가 포함된다. a. 예비 감사 b. 감사 c. 주임 감사 d. 선임 감사 3. 국가 감사인 각 직위의 업무와 권한, 구체적 기준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8조 (국가 감사인의 임명과 면직 권한) 1. 감사직과 주임 감사직의 임명과 면직은 법 규정에 따라 감사원장이 정한다.

183 부 록 선임 감사의 임명과 면직은 법 규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한다. 제29조 (국가 감사인 공통 기준) 국가 감사인은 물론 법에서 정한 모든 국가관리 및 공직자 기준과 다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뛰어난 도덕적 자질과 책임감, 청렴, 정직, 객관성 2. 감사, 회계, 재무, 금융, 경제, 법학 또는 감사 활동과 직접 연관된 기타 전공의 학사 학위 이상 3. 정규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문에서 5년 연속 근무하거나 국가 감사원 감사 활동에 최소 3년간 참여 한 경험 4. 국가 감사인 양성 프로그램 수료 및 감사원장 수여 자격증 획득 제30조 (국가 감사인의 책임) 1. 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정된 감사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감사팀장이나 감사단장 앞에서 책임 을 지고, 적절한 감사 증거의 완전한 수집과 평가에 근거하여 감사 대상 내용에 관한 평가와 검증, 결론 및 제언을 제공한다. 2. 직무 및 운영 접근법과 기타 감사원장 관련 규정은 물론 법률과 실무 원칙, 국가 감사 기준, 과정 등을 준수한다. 3. 증거와 평가, 검증, 결론 및 제언에 관하여 감사원장과 법 앞에 책임을 진다. 4. 감사 증거를 수집하고, 감사원장 규정에 따라 각종 감사 일지 및 기타 국가 감사인 실무 문서를 기록한다. 5. 감사 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기밀 정보와 문서를 보관한다. 6. 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는 국가 감사인증을 제시하고 소지한다. 7.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훈련하여 직무 관련 지식과 기술, 윤리를 향상시키고, 감사원장 규정에 따라 연간 최신 지식 습득 프로그램을 수강하여 지정된 업무에 맞는 적절한 직무 능력과 자격을 갖춘다. 8. 이 법 31조에서 정의한 경우와 기타 국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감사단 설립과 관련된 결정문을 발표한 자에게 모든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알린다. 9.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해당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형사상 책임 여부를 물으 며,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법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31조 (국가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해서는 안 되는 사례) 1. 감사 대상 기관에 자본을 투자했거나, 해당 기관의 주식을 매입했거나, 그 기관과 경제적 이해관계 가 있을 때 2. 신규 업무로 전환하기 전, 최소 5년간 감사 대상 기관의 장이나 회계 책임자, 혹은 회계 담당자로 일했을 때 3. 감사 대상 기관의 장이나 회계 책임자, 회계 담당자와 생물학적 부모 관계, 양부모 관계, 법률상 부모 관계일 때 혹은 배우자, 자손, 형제자매 관계일 때 제32조 (감사 협력자) 1. 국가 감사원은 감사 기업,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업무 계약의 형태로 감사 협력자로 사용할 권리 가 있다. 감사 협력자를 사용할 자금은 국가 감사원 연간 운영 기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감사 협력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84 18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a. 계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b. 국가 감사에 관한 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 c. 국가 감사원과 법 앞에 업무 수행 결과의 책임을 지고, 법률을 위반했을 때에는 해당 위반의 성격 과 심각성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거나 형사상 책임 여부에 관한 검토를 받으며, 손해를 발생시켰 을 때에는 법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한다. 3. 감사원장은 감사 협력자의 사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4장 국가 감사원 활동 제1과 감사 결정 제33조 (감사결정문 공표의 근거) 감사원장은 다음 근거 중 하나가 갖추어지면 감사 결정문을 공표한다. 1. 국가 감사원 연간 감사 계획 2.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 정부 또는 총리의 요청 3. 인민평국회의 상임 기구, 성 또는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의 요청, 이 법 제63조 12항에서 정의한 각종 단위 및 국가 감사원 연간 감사 계획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감사원장이 승인한 단위의 요청 제34조 (국가 예산 총결산에 관한 보고서의 감사) 1. 각급 국가 예산 총결산에 관한 보고서는 국회 또는 인민평국회에서 비준하기 전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2. 국가 예산 총결산에 관한 보고서가 감사를 받았으나 아직 국회 또는 인민평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 감사원은 감사원 업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국회나 인민평국회가 요청하는 사안을 한층 명확하게 하여 후자가 정하는 시기에 후자에 해당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한다. 3. 인민평국회가 지방 예산을 비준한 뒤 아직 감사를 받지 않은 지방 예산 총결산에 관한 보고서의 감사는 감사원장 결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35조 (감사 결정문) 1. 감사 결정문은 반드시 다음 내용을 명확하게 포함해야 한다. a. 감사 실시의 법적 근거 b. 감사 대상 기관 c. 감사의 목적, 내용 및 범위 d. 감사의 장소와 기한 e. 감사단장과 기타 감사단원 2. 특별 감사를 제외한 감사 결정문은 반드시 날인 3일 이내에 감사 대상 기관에 송부하고 15일 이내 에 공개해야 한다. 3. 감사 과정 중 감사의 내용, 범위, 장소 또는 감사단원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감사원장은 반드시 결정문을 공표하고 이 조 2항에서 정의한 기한 이내에 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 결정문을 송부해야 한다.

185 부 록 183 제2과 감사의 유형과 내용 제36조 (감사의 유형) 1. 감사의 유형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재정 감사 b. 합법성 감사 c. 운영 감사 2. 감사원장은 각 감사의 감사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국회나 국회 상임위원회, 정부, 총리, 인민평국 회의 상임 기구 또는 각 성 내지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에서 감사를 요청할 때, 감사 유형은 요청 된 대로 정해진다. 제37조 (재정 감사의 내용) 1. 국가 예산 수입, 지출 활동에 관련된 감사 대상 기관에 적용 가능한 재정 감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a. 현금 및 현금성 항목 b. 자금원과 각종 기금 c. 감사 대상 기관 내외부에서 이루어진 지급 d. 각급 국가 예산에 따른 수입과 지출 e. 각급 국가 예산에 따른 잔여금 f. 국가 재정 투자 및 신용 g. 부채 및 국가 부채의 처리 h. 감사 대상 기관의 회계 항목인 기타 자산 2. 행정 및 비영리 부문의 감사 대상 기관과 기타 국가 예산 기금을 받는 단체에 적용 가능한 재정 감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a. 현금 및 현금성 항목 b. 소모품 및 고정 자산 c. 자금원과 각종 기금 d. 감사 대상 기관 내외부에서 이루어진 지급 e. 수입, 지출 및 수입과 지출 차액의 처리 f. 국가 재정 투자 및 신용 g. 감사 대상 기관의 회계 항목이 되는 기타 자산 3. 국영 기업에 적용 가능한 재정 감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룬다. a. 고정 자산과 장기 투자, 유동 자산과 단기 투자 b. 상환 채무 c. 자기 자본 d. 매출, 사업비용, 기타 수입과 지출 e. 세금 및 국가 예산 송금 f. 사업 결과 및 그 분배 g. 감사 대상 기관의 회계 항목인 기타 자산

186 18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제38조 (합법성 감사의 내용) 1. 국가 예산법과 회계법, 각종 세무법 및 관련 법률 문서의 준수 2. 감사 대상 기관의 각종 규정 및 규칙 준수 제39조 (운영 감사의 내용) 1. 운영 목표 및 업무의 실현 2. 각종 자원의 보증과 관리, 사용 3. 내부통제제도 4. 감사 대상 기관의 프로그램과 사업, 활동 5. 감사 대상 기관 운영의 경제성 및 효율성, 효과성에 관한 외부 환경의 영향 제40조 (감사 내용에 관한 결정) 감사원장은 각 감사의 목적에 따라 이 법 제37조와 제38조, 제39조에서 정한 감사의 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과 감사의 기간 및 장소 제41조 (감사 기간) 1. 모든 감사는 일정 기간 안에 수행해야 한다. 감사 기간은 감사 결정문 공표일자부터 감사 대상 기관에서 감사가 완료되는 일자까지로 정산해야 한다. 2. 감사원장은 각 감사의 내용과 범위에 근거하여 특정 감사 기간을 정한다. 제42조 (감사 장소) 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 감사원 본부 혹은 기타 장소에서 수행해야 한다. 감사 장소는 감사원장이 정한다. 감사 대상 기관의 본부 이외의 장소에서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감사원장 규정에 따라 자료 일체와 문서를 이관해야 한다. 제4과 감사단 제43조 (감사단의 설립과 해산) 1. 감사단은 베트남 감사원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다. 감사원장은 감사원 특별 사무소 혹은 감사원 지역 사무소 소장의 제안에 따라 감사단의 설립을 결정한다. 2. 감사단은 감사 업무가 완료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산되지만, 감사 보고서에 들어가는 평가와 검증, 결론 및 제언에 관해서는 계속 책임을 진다. 제44조 (감사단의 구성) 감사단은 단장과 부단장, 팀장, 기타 단원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장은 감사단원 명단을 결정하고 감사 원 특별 사무소나 감사원 지역 사무소 소장의 제안에 따라 단장과 부단장, 팀장을 임명한다.

187 부 록 185 제45조 (감사단장의 업무와 권한, 책임) 1. 감사단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a. 감사 결정에 이미 명시된 감사의 목적과 내용, 범위에 근거한 감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감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다시 감사사무소장이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한다. 각 감사팀의 세부 감사 계획을 구체화하고 승인한다. b. 감사부단장과 각 감사팀장의 업무를 배정하고, 감사단을 총괄 및 운영하여 승인된 계획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c. 감사원장 규정에 따른 각종 녹취와 보관 기록, 감사 자료의 보존은 물론이고 감사단 규정과 각종 감사 기준, 과정, 직무 및 운영 방법의 이행을 준비하고 검사한다. d. 감사팀의 감사 기록을 승인하고 감사단의 감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감사 보고서의 평가와 검증, 결론, 제언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사단 내에서 토론을 주관한다. e. 감사사무소장 앞에서 감사 보고서에 명시된 감사 결과를 적극 설명하고, 감사사무소장이 감사원 장 앞에서 해당 결과를 설명할 때 함께 한다. 감사원장이 이미 승인한 감사 결과를 감사 대상 기 관에 통보한다. 감사 보고서에 서명한다. f. 감사 업무 수행 과정 중 감사단원을 관리한다. g. 감사사무소장의 요청에 따라 감사 계획 이행의 속도, 감사 활동의 상황과 결과에 관해 정기 및 특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사무소장이 이를 감사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2. 감사단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감사 대상 기관에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고 감사 내용과 관련된 사안을 설명하도록 요청한 다. 감사 대상 기관의 자산 재고 목록과 부채 교차 점검을 요청한다. 국가 감사인의 요청에 따라 증인을 소환한다. b. 관련 단체와 개인에 감사 내용과 관련된 문서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c. 감사원장에게 법에 따라 감사 대상 기관, 또는 은행 및 기타 신용 기관의 관련 개인, 또는 국고국 의 계정에 관한 검사 결정문을 공표하도록 제안한다. 법률 위반, 감사 내용과 관련된 문서의 제거, 은폐 또는 파기 행위를 인지했을 때는 감사 대상 기관의 문서를 봉인하도록 감사원장에게 제안한다. d. 감사단 부단장, 팀장 및 기타 단원에게 감사 결과의 보고를 요청한다. 감사 결과에 관해 감사단 내에서 의견이 갈릴 때에는 결정을 내리고 그에 관한 책임을 지며, 동시에 그러한 서로 다른 의견 에 관하여 감사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e. 감사 보고서의 평가 및 검증, 결론, 제언과는 다른 본인의 의견은 서면으로 남겨둔다. f. 감사 대상 기관이 저지른 법률 위반행위에 관해 감사원장이 소관 국가기관에 처리를 제안하도록 요청한다. g. 감사팀장 및 그 하위 직급을 포함한 감사단원이 감사단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위반행위를 저질렀 을 때는 해당 단원의 업무 수행을 정지시키고, 이 사항을 즉시 감사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심각 한 위반행위일 때는 감사원장에게 보고한다. h. 감사단 부단장과 팀장, 기타 단원들이 뛰어난 성과를 올렸거나 감사 업무의 수행에서 위반행위를 범했을 경우 포상 또는 징계를 요청한다. 3. 감사단장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감사단 활동에 관하여 감사사무소장과 감사원장 앞에 책임을 진다. b. 감사단의 감사 보고서에 들어 있는 평가 및 검증, 결론, 제언의 정확성과 진실성, 객관성에 관하여

188 18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법 앞에 책임을 진다. c. 감사단원이 저지른 위반행위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진다. d. 감사원장 규정에 따른 감사 업무의 수행 과정 중 감사단의 생활 및 업무 조건을 보장한다. e. 감사팀장 또는 그 하위 직급인 감사단원의 업무 수행 정지 결정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46조 (감사부단장) 감사단의 부단장은 감사단장을 보좌하며, 감사단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지정받은 업무에 관하 여 감사단장 앞에 책임을 진다. 제47조 (감사팀장의 업무와 권한, 책임) 1. 감사팀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a. 세부 감사 계획을 구체화하여 감사단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승인 후 해당 계획의 이행을 준비한다. b. 팀원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배정한다. c. 팀원을 총괄하고 관리하여 승인된 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d. 감사 증거의 취합을 총괄하고 검사한다. 감사원장 규정에 따라 감사팀과 국가 감사인의 감사 일 지 및 업무 문서를 기록한다. e. 감사단장의 요청에 따라 감사 계획의 이행 상황 보고 및 감사 상황, 결과에 관해 정기 또는 특별 보고서를 작성한다. f. 감사 기록 작성을 위해 감사 팀원의 감사 결과를 취합한다. 감사 기록에 들어가는 평가 및 검증, 결론, 제언에 관한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사 팀 내에서 토론을 주관한다. g. 감사단장 앞에서 감사 기록에 명시된 감사 결과를 적극 설명한다. 감사 대상 단체에 감사단장이 이미 승인한 감사 결과를 통보한다. 감사 기록에 서명한다. h. 감사단장에게 권한을 받아 감사원장 규정에 따라 팀원을 관리한다. 2. 감사팀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감사 대상 기관에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완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감사 내용과 관련된 사안을 설명하라고 요청한다. b. 관련 단체와 개인에게 감사 내용과 관련된 문서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c. 감사 기록의 평가 및 검증, 결론, 제언과는 다른 본인 의견은 서면으로 남겨둔다. d. 팀원이 저지른 위반행위를 보고하고 감사단장에게 처리 조치를 제안하며, 감사단장이 이 제안을 고려하여 자신의 권한에 따라 처리하거나 규정에 따라 처리하라는 제안을 하도록 한다. 3. 감사팀장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팀의 활동에 관해 감사단장 앞에 책임을 진다. b. 감사 기록에 들어 있는 평가 및 검증, 결론, 제언의 정확성과 진실성, 객관성에 관해 법 앞에 책임 진다. c. 감사단장 혹은 소관 단위 및 개인의 요청에 따라 팀의 업무에 관련된 사안을 설명할 책임을 진다. d. 팀원이 저지른 위반행위에 관해 공동 책임을 진다. 제48조 (국가 감사인인 감사단원의 업무와 권한) 1. 국가 감사인인 감사단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89 부 록 187 a. 감사 업무를 완수하고 지정된 업무의 수행 결과를 감사팀장에게 보고한다. b. 감사를 수행할 때는 오로지 법과 감사원의 현행 감사 규정, 그리고 감사 규칙과 기준, 과정, 기타 감사원장 감사 규정만을 준수한다. c. 감사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한다. 국가 감사인 감사 일지 및 기타 업무 문서를 기록하고, 감사원장 규정에 따라 감사 기록 서류 일체를 유지, 보존한다. d. 감사팀장과 감사단장의 총괄 의견 및 결론에 따른다. e. 감사원장 규정에 따라 감사팀과 감사단의 업무 규율을 준수한다. 2. 국가 감사인인 감사단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 내용에 관한 지적과 평가, 결론 및 제안을 함에 있어 독립성을 누리며 오로지 법만을 준수한다. b. 감사 대상 기관 및 관련 단체와 개인에게 감사 내용과 관련되는 정보 및 문서를 완전하고 신속하 게 제공한다. c. 감사 협력자의 정보와 문서를 사용한다. 감사 대상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심의한다. 기타 문서와 증거를 수집하고 보호한다. 감사 대상 기관의 운영 과정을 준수한다. d. 지정된 범위 내에서 감사 결과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남긴다. 해당 의견을 감사단장이나 감사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 고려하도록 한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에게 해당 내 용을 보고한다. e. 감사 기록이나 감사 보고서에서 평가 및 검증, 결론, 제언이 변경될 때는 감사단장과 감사팀장에 게 그 이유를 해명하도록 요청한다. f. 감사단장과 감사팀장에게 필요한 감사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증인을 소환하라고 요청한다. 감사 대상 기관에 회의를 소집하여 감사와 관련된 사안을 설명하도록 요청한다. 필요할 때는 감사 전 문가와 협력자를 초빙해달라고 요청한다. g.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업무 조건과 시설을 보장받는다. 감사 대상 기관 외부 에서 감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 기관이 업무 장소를 준비하도록 한다. h. 감사 업무 수행 과정 중에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49조 (감사단 기타 단원의 업무와 책임) 1. 감사단 기타 단원에는 예비 감사인과 감사 협력자가 포함된다. 2. 감사단 기타 단원의 업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감사 팀장이 지정한 업무를 완수한다. b. 감사원의 감사 기준 및 과정, 직무와 운영 방법을 준수한다. c. 지정된 업무에 관해 감사팀장 앞에 책임을 진다. 제5과 감사 과정 제50조 (감사 과정의 단계) 1. 감사 준비 2. 감사 3. 감사 보고서 작성 및 송부 4. 감사 결론 및 제언의 이행 검사

190 188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제51조 (감사 준비) 1. 내부 통제 제도와 재정 상황 및 감사 기관과 관련된 기타 정보의 조사와 수집 2. 감사의 목적과 내용, 범위 및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 대상 기관의 내부 통제 제도 및 수집된 감사 대상 기관 관련 정보 평가 3. 감사 계획 구체화 제52조 (감사) 1. 감사단은 정해진 감사 대상 기관에서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감사원장의 감사 결정에서 명시한 감 사 목적 및 내용, 범위, 장소, 기간을 준수한다. 2. 감사단원은 감사의 직무 및 운영 방법을 적용하여 감사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고, 검토와 비교, 검증을 실시하며, 감사 내용의 평가 및 검증, 결론, 제언의 근거를 갖추기 위해 감사 활동과 관련된 단체 및 개인을 조사한다. 제53조 (감사 보고서 작성 및 송부) 1. 감사연도 말과 감사 종료 시에 베트남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내용에 관한 평가 및 검증, 결론, 제언을 확실하게 명기한다. 감사 보고서는 감사원장 또는 감사원장이 권한을 위임 한 자가 서명하고 날인해야 한다. 2. 감사 보고서 유형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감사에 관한 감사 보고서 b. 국가 예산 총결산에 관한 감사 보고서 c. 연간 감사 보고서 d. 특별 감사 보고서 3. 감사 보고서의 작성 및 송부는 이 법 제54조, 제55조, 제5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4조 (감사 결론 및 제언의 이행 검사) 1. 감사단이 감사 대상 기관의 감사를 종료한 뒤 15일 이내에 감사단장은 감사 보고서 초안을 완성하 여 감사사무소장에게 송부하고, 감사사무소장은 감사 대상 기관의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이를 감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감사원장은 감사 보고서 초안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초안의 심의와 승인, 확정을 실시해야 하며, 초안이 승인 및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감사 대상 기관에 송부하여 의견을 구해야 한다. 3. 감사 대상 기관은 감사 보고서 초안 접수 후 7일 이내에 베트남 감사원에 반드시 서면 의견을 송부 해야 한다. 이 기한이 지나고 감사 대상 기관에서 아무런 의견도 없다면, 감사 대상 기관이 감사 보고서 초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감사 대상 기관에서 감사가 종료된 뒤 45일 이내에 베트남 감사원에서 해당 감사 보고서를 감사 대상 기관 및 관련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이 시한이 연장될 수 있지만, 그 경우 에도 감사 대상 기관에서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지방 예산 총결산에 관한 감사 보고서는 인민평의회나 동급 인민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성과 중앙직할시의 예산 총결산에 관한 감사 보고서는 재무부에도 송부해야 한다.

191 부 록 189 제55조 (국가 예산의 총결산에 관한 감사 보고서와 베트남 감사원 연간 감사 보고서의 작성 및 송부) 1. 국가 예산의 총결산에 관한 감사 보고서는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연간 국가 예산 및 중앙 예산, 지방 예산의 총결산에 관한 보고서 감사 결과를 근거로 작성해야 한다. 2. 베트남 감사원 연간 감사 보고서는 국가 예산 총결산 감사 보고서와 베트남 감사원 연간 감사 결 과 요약을 근거로 작성해야 한다. 3. 베트남 감사원은 예산연도 말로부터 16개월 이내에 국가 예산 총결산 감사 보고서 및 연간 감사 보고서를 의회와 의회 상임위원회, 국적협의회, 의회 각 위원회에 송부하고, 동시에 이 보고서를 국가 주석과 정부, 총리에게도 송부해야 한다. 제56조 (특별 감사 보고서의 작성 및 송부) 베트남 감사원은 감사의 성격에 따라 특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와 의회 상임위원회, 국적협의회, 의회 각 위원회, 국가 주석, 정부 및 총리에게 송부한다. 제57조 (감사 결론 및 제언의 이행에 관한 검사) 1. 베트남 감사원은 감사 대상 기관이 재무제표상 위반행위와 법률 위반에 관한 감사원 결론 및 제언 을 제때 모두 이행했는지, 또한 감사원 결론 및 제언에 따라 운영상 미진한 점과 그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감사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세부 계획을 세워 검사를 진행한다. 2. 감사 결론 및 제언의 이행에 관한 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한다. a. 감사 대상 기관에 감사 결론 및 제언의 이행 결과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한다. b. 관련 단체, 기관, 단위는 물론 감사 대상 기관이 감사의 결론 및 제언을 이행했는지에 관한 검사를 조직한다. 제6과 감사 결과 및 감사 결론과 제언의 이행 결과에 관한 공시 제58조 (연간 감사 보고서 및 감사 결론 제언의 이행 결과 보고서에 관한 공시) 1. 연간 감사 보고서와 감사원 감사 결론 제언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는 의회에 제출된 후에 법 규정 에 따라 공시되어야 한다. 2. 감사원장은 연간 감사 보고서와 감사 결론 제언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공시를 다음과 같은 방식 으로 준비한다. a. 기자 간담회 주관 b. 관보 및 매스 미디어 공시 c. 감사원 웹사이트 및 간행물을 통한 공표 제59조 (각종 감사에 관한 감사 보고서의 공시) 각종 감사에 관한 감사 보고서는 발행 후 국가예산법 및 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와 함께 공시 한다.

192 19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제7과 감사 기록 서류 제60조 (감사 기록 서류) 1. 모든 감사 관련 문서는 반드시 감사 기록 서류에 수집해야 한다. 감사 기록 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감사 결정문 b. 감사 대상 재무제표 및 예산 총결산에 관한 보고서 c. 감사 계획 및 세부 감사 계획 d. 국가 감사인 및 감사팀 일지 및 업무 문서 e. 감사 대상 기관의 설명 f. 감사 데이터 및 상황에 관한 국가 감사인의 서면 확인 g. 감사 기록 h. 감사 보고서 i. 기타 감사에 관련된 모든 문서 2. 감사원장은 감사 기록 서류를 정해야 한다. 3. 감사 기록 서류는 각 감사에 관한 감사 보고서의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정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4. 감사 기록 서류의 기록 보관 기한은 20년이다. 단, 이 법 제62조 1항에서 정한 사례는 예외로 한다. 제61조 (감사 기록 서류의 보존 및 사용) 1. 감사 기록 서류는 반드시 전체를 안전하게, 기밀로 보관해야 한다. 2. 감사 기록 서류는 다음과 같은 때 사용할 수 있다. a. 이 법에 따라 인민재판소, 인민검찰, 조사기관 및 기타 기관이 요청할 때 b. 감사 보고서 및 민원, 고발, 차기 계획과 관련하여 전문 지식, 감사의 품질 검사 혹은 제언 처리 등이 요청될 때, 기타 감사원장 결정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 제62조 (감사 보고서의 폐기) 1. 기록 기한이 만료되고 소관 국가기관이 아무런 결정문도 발표하지 않으면, 감사 기록 서류는 감사 원장 결정에 따라 폐기한다. 2. 감사원장은 감사 기록 서류의 폐기를 위하여 협의회 설립을 결정한다. 이 협의회는 폐기할 감사 기록 서류의 목록을 만들고 기한 만료된 감사 기록 서류의 폐기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3. 감사 기록 서류는 소각, 절단, 기계 또는 수작업에 의한 분쇄로 폐기하여 폐기된 기록 서류의 정보 와 데이터가 재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제5장 감사 대상 기관의 권리와 의무 제63조 (감사 대상 기관) 1. 각 부, 부급 기관, 정부 부속 기관 및 기타 중앙 기관 2. 국가 예산을 징수 및 지출하는 임무를 받은 기관 3. 인민평의회 및 인민위원회, 기타 지방 기관

193 부 록 인민육군부대 5. 각종 지부 및 층위의 국가 예비 기금 및 기타 국가 재정 기금을 관리하는 단위 6. 국가 예산 기금을 받는 정치단체 및 사회정치단체, 사회정치직무단체, 사회직무단체 7. 국가 예산에서 부분 혹은 전체 기금을 받는 비영리단위 8. 국가 자산을 관리하는 단체 9. 국가 예산 기금을 받거나 국가 예산에서 비롯되는 각종 자금원을 활용하는 투자 사업의 관리 이사회 10. 국가 예산의 기금을 일부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및 조합, 연맹, 기타 단체 11. 국영 기업 12. 이 조항의 1부터 11항에서 정의한 기관과 단체, 단위를 제외하고 국가의 가격 지원 내지 보조금 을 누리는 단위, 그리고 국영 기업 외에 국가 보증 채권을 보유한 단위는 감사 기업을 고용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 기업은 베트남 감사원 기준 및 과정에 따라 감사를 수행해야 하며, 베트남 감사원에 감사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64조 (감사 대상 기관의 권리) 1. 감사단에 감사 결정문을 제시하라고 요청하고, 국가 감사인에게 감사인증을 제시하라고 요청한다. 2. 감사단원이 임무 수행 시 불공정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는 감사 내용에 관련된 정보와 문서 제공을 거절하고, 해당 단원의 교체를 요청한다. 3. 감사 보고서 초안에서 명시한 문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논의하고 서면 해명서를 작 성한다. 4. 감사 수행 과정에서 감사단장과 감사팀장, 기타 단원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생각할 근거가 있을 때 해당 행위에 관해 감사원장에게 민원을 제기한다. 감사의 평가 및 검증, 결론, 제언이 합법적이 지 않다고 생각할 근거가 있을 때 이에 관해 감사원장과 소관 국가기관에 제언한다. 5. 국가 감사인이 감사 대상 기관에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법 규정에 의거하여 베트남 감사원 혹은 감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한다. 6. 기타 법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한다. 제65조 (감사 대상 기관의 의무) 1. 감사 결정에 따른다. 2. 재무제표와 투자 사업의 총결산에 관한 보고서, 수입 및 지출 계획, 예산의 집행 및 총결산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요청을 받으면 베트남 감사원에 신속하게 이를 모두 송부한다. 3. 베트남 감사원 혹은 감사인의 요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신속하게 모두 제공하며, 제공한 정보와 문서의 정확성과 진실성, 객관성에 관하여 법 앞에 책임을 진다. 4. 감사단 혹은 국가 감사인의 요청에 따라 각종 사안에 완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설명한다. 5. 감사 대상 기관의 장은 감사 기록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6. 재무제표상 위반행위와 법 준수상 위반행위에 관한 베트남 감사원의 결론 및 제언을 신속하게 모 두 이행한다. 베트남 감사원의 결론 및 제언에 따라 운영상 미진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해당 결론 및 제언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베트남 감사원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제66조 (재무제표 및 예산 총결산 보고서를 송부할 책임) 1. 예산연도 말에 I등급 중앙 예산 판단 단위 및 성 인민위원회 또는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는 국가

194 19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예산법에 의거하여 재무부와 베트남 감사원에 재무제표와 예산 총결산 보고서를 동시에 송부해야 한다. 2. 재무부는 국가 예산 총결산 보고서를 예산연도 말로부터 14개월 이내에 베트남 감사원에 송부해 야 한다. 3. 국고국은 예산 수입 및 지출 추정액의 실현에 관한 분기 연간 보고서를 베트남 감사원에 정기적 으로 보고한다. 제6장 베트남 감사원의 업무 보증 제67조 (베트남 감사원의 운영 기금) 1. 베트남 감사원은 별도 운영 기금이 있는 I등급 중앙 예산 판단 단위이다. 베트남 감사원 운영 기금 은 베트남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추산하며, 이를 정부에 제안해서 의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도록 한다. 2. 베트남 감사원 운영 기금의 관리 및 배정, 사용은 국가예산법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68조 (베트남 감사원 급여) 베트남 감사원의 총급여는 감사원장의 제안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9조 (베트남 감사원 활동 현대화를 위한 투자) 국가는 정보기술 및 기타 수단을 개발하여 베트남 감사원의 조직과 운영을 보장하면서 국제 통합 요건에 부합하는 투자 정책을 채택한다. 제70조 (베트남 감사원 관리 및 공직자에 관한 각종 제도) 베트남 감사원 관리 및 공직자에 관한 연봉과 수당, 제복 관련 제도와 국가 감사인 관련 특혜 등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1조 (국가 감사인증) 1. 국가 감사인증은 감사원장이 발급하여 국가 감사인이 감사 업무 수행 시 사용하도록 한다. 2. 국가 감사인증의 형태 및 감사인증의 사용에 관한 규정은 감사원장이 정한다. 제7장 베트남 감사원 운영의 감독, 위반 사항 처리 및 민원 고발의 해결 제72조 (베트남 감사원 운영의 감독) 1. 의회와 의회 상임위원회, 국적협의회, 의회 각 위원회, 의회 대표단 및 의회 대리인은 각각의 기능 과 업무, 권한에 따라 베트남 감사원의 운영과 기금 사용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2. 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베트남 감사원 운영 결과를 정밀 검토하고 검증할 상시 위원회 를 설립할 수 있다.

195 부 록 193 제73조 (위반행위의 처리) 1. 감사원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모두 신속하고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조사기관과 인민검찰, 인민재판소는 각각의 권한에 따라 베트남 감사원의 제안을 심의하고 법률 위반행위를 처리해야 한다. 제74조 (베트남 감사원 관련 제언 및 민원, 고발의 처리) 1. 감사원장은 감사 대상 기관에서 감사 보고서에 관한 서면 요청서를 접수한 뒤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처리해야 한다. 복잡한 사건이라면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서면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베트남 감사원 관련 민원과 고발, 민원 고발의 해결은 민원 및 고발에 관한 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8장 법 규정의 이행 제75조 (국방 및 안보 분야의 감사) 의회 상임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방 및 안보 관련 다수 활동에 관한 감사를 지시한다. 제76조 (이행 효력) 이 법은 2006년 1월 1일자로 실시한다. 이 법은 2005년 6월 14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11회 국회 7차 회기에 통과되었다. This Law was passed on June 14, 2005, by the XIth National Assembly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t its 7th session.

196 19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부록 13 베트남 감찰원 관련법: 감찰법, 민원법, 고발법, 반부패법 감찰법 (LAW ON INSPECTION) 2001년 12월 25일 결의안 제51/2001/QH10호에 따라 개정 보완된 1992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 법에 의거, 의회는 감찰에 관한 법을 공포한다.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규정의 범위) 이 법은 국가 감찰 및 인민 감찰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감찰 활동의 목적) 감찰 활동의 목적은 관리 제도와 정책 및 법률의 허점을 파악하여 소관 국가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고, 법률 위반행위를 방지 및 파악, 처리하며, 각 기관과 단체, 개인이 제대로 법을 준수하도록 돕고, 긍정적 인 요소를 도입하고, 국가관리 활동의 영향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국가의 이익과 각 기관 및 단체, 개인의 권리와 적법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제3조 (용어의 해석) 이 법에서 아래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 국가 감찰이란 각 기관과 단체, 개인이 법에서 정한 체계와 절차에 따라 정책과 법률을 이행하고 업무를 수행하며 권한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소관 국가기관이 점검하고 평가하며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가 감찰에는 행정 감찰과 특별 감찰도 포함된다. 2. 행정 감찰이란 소관 국가기관에서 관리를 받는 각 기관과 단체, 개인의 정책과 법률 이행, 업무 수행, 권한 행사에 관해 해당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감찰을 말한다. 3. 특별 감찰이란 소관 국가기관에서 관리를 받는 각 기관과 단체, 개인이 특정 부문 또는 영역에서 해당 분야 또는 영역의 특별법과 직무-기술 규정, 관리 규칙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해 해당 국가 기관이 실시하는 감찰을 말한다. 4. 감찰 프로그램 방향서란 베트남 감찰원장이 제안하고 총리가 승인한 연간 감찰 부문의 감찰 활동 에 관하여 각종 방향을 정한 문서를 의미한다. 5. 감찰 계획이란 연간 감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주요 감찰 업무를 설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며, 해당 기관의 장은 감찰 프로그램 방향서 및 동급 관리 기관의 장이 정하는 관리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 이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킨다. 6.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이란 특별 감찰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각 부의 국 과, 성급 부 처의 사무소 등 특정 부문 또는 영역에서 국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특별감찰 업무수행 지정인이란 특별 감찰기능수행 지정기관의 감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공 무원을 의미한다.

197 부 록 인민 감찰이란 각 시진과 방, 현 시사의 책임 기관과 단체, 개인 및 국영 기관, 공공 비영리단위 및 국영 기업 등이 정책과 법률을 이행하고, 민원과 고발을 해결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관한 법 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인민감찰위원회를 통한 인민 감독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제4조 (감찰기능 수행기관) 1. 다음을 포함한 국가 감찰 기관이다. a. 베트남 감찰원 b. 각 부 및 부급 기관의 감찰국(이하 모두 부급 감찰국이라 한다) c. 성 및 중앙직할시의 감찰국(이하 모두 성급 감찰국이라 한다) d. 성급 부처의 감찰국 e. 농촌 현 및 도시 현과 시사, 성 직속시의 감찰국(이하 모두 현급 감찰국이라 한다) 2.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 제5조 (국가 감찰기관의 기능) 국가 감찰 기관은 그 업무 및 권한의 영역 내에서 각 소관 국가기관이 감찰 업무의 국가관리, 민원 및 고발의 해결, 부패 방지 및 척결 등을 수행하는 일을 지원한다. 또한 민원과 고발을 감찰하고 해결하 며, 법에 따라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한다. 제6조 (감찰 활동) 각종 감찰 활동은 감찰팀과 감찰관, 특별감찰 업무수행 지정인이 수행한다. 제7조 (감찰 활동의 원칙) 1. 법률 준수 및 정확성, 객관성, 정직, 공개성, 민주주의, 신속성 2. 감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간 감찰의 범위와 대상, 내용, 기간 중복 금지. 감찰 대상 기관과 단체, 개인의 일상 업무 방해 금지 제8조 (국가기관장의 책임) 총리, 장관, 부급 기관장, 성 및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이하 성급 인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성급 인민위원회의 직무 기관, 농촌 현 및 도시 현, 시사, 성 직속시 인민위원회(이하 현급 인민위원회라 한 다)의 위원장,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의 장은 각각의 업무와 권한 내에서 감찰 활동을 조직 총괄 하며, 감찰에 따른 결론과 권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관해 법 앞에 책임을 진다. 제9조 (국가감찰 기관장, 특별감찰기능 수행지정 기관장, 감찰팀장, 감찰관, 특별감찰 업무 지정인, 감찰 협력자 및 기타 감찰팀원의 책임) 감찰 활동에서 국가감찰 기관장,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장, 감찰팀장, 감찰관, 특별감찰 업무수 행 지정인, 감찰 협력자 및 기타 감찰팀원은 이 법과 기타 관련법을 준수하며,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관하여 법 앞에 책임을 진다. 제10조 (감찰 대상 및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의 책임과 권리) 1. 감찰 대상 기관과 단체, 개인은 감찰 요청과 권고, 결정에 따라야 하고 감찰 내용을 설명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법과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종 권리와 책임이 있다.

198 19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2. 감찰 내용과 관련된 정보 및 문서를 보유한 기관과 단체, 개인은 감찰 결정문 공표자와 감찰팀장, 감찰관, 특별감찰 업무수행 지정인, 감찰 협력자, 기타 감찰팀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 및 문서를 완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며, 정보와 문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관해 책임을 지고, 이 법과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종 권리와 책임이 있다. 제11조 (감찰기능 수행기관 및 관련 기관, 조직 간 업무 협조) 1. 각각의 감찰기능 수행기관은 그 업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베트남 인민공안 및 인민검찰, 관련 기 관과 함께 법률 위반행위의 방지와 파악,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2. 베트남 인민공안과 인민검찰은 각각의 업무 및 권한 범위 내에서 형사 사건 성립에 관한 감찰기능 수행기관의 권고를 심의해야 하며, 해당 권고 사항의 처리에 관해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3. 감찰 요청과 권고, 처리 결정을 접수하면 기타 관련 기관과 단체 역시 해당 요청과 권고, 처리 결정 을 따라야 하며, 그 준수 여부에 관해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제12조 (인민감찰위원회) 1. 각 시진과 방, 시사에 설립된 인민감찰위원회는 해당 시진과 방, 시사의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의 지침과 지도에 따라 조직하고 운영한다. 국가기관과 공공 비영리단위, 국영 기업에 설립된 인민감 찰위원회는 해당 기관과 단위, 기업에 있는 풀뿌리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의 지침과 지도에 따라 조직하고 운영한다. 2. 각 시진과 방, 시사 인민위원회(이하 모두 시진급 인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및 국가기관과 공공 비영리단위, 국영 기업의 장은 각 인민감찰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13조 (금지행위) 1. 자신의 지위나 감찰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뇌물을 종용하거나, 감찰 대상을 어 려움과 곤경에 처하게 하는 행위 2. 지정된 권한, 범위 또는 내용 이상으로 감찰을 실시하는 행위 3. 법률 위반의 징후를 파악하고도 감찰 결정 발표를 의도적으로 자제하고, 허위 결론이나 불법적 결정 또는 처리를 하며, 법률 위반행위를 한 기관 및 단체, 개인을 은폐하는 행위 4. 공식 결론이 나오기 전에 감찰 과정에서 감찰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문서를 공개하는 행위 5.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하고, 감찰 내용과 관련된 문서 또는 중요 증거를 전 용하거나 폐기하는 행위 6. 감찰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가 감찰 기관에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하는 자를 대상으로 반대, 방해, 매수, 위협, 복수 혹은 해코지를 하고, 감찰 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7. 감찰 활동에 불법 개입하고,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남용하는 행위 8. 뇌물을 수수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9. 기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199 부 록 197 제2장 국가감찰기관 및 특별감찰기능 수행기관의 조직과 업무, 권한 제1과 (베트남 감찰원) 제14조 (베트남 감찰원의 조직) 1. 베트남 감찰원은 정부의 기관이며, 감찰 업무와 민원 및 고발의 해결, 전국적 부패 방지 및 척결의 국가적 관리를 실시함에 있어 정부 앞에 책임을 진다. 또한 법에 따라 감찰 및 민원 고발의 해결, 부패 방지 척결 활동을 수행한다. 2. 베트남 감찰원은 감찰원장, 감찰원 부원장 및 감찰관으로 구성된다. 감찰원장은 국무위원이며 감 찰 부문의 장이다. 감찰원장은 감찰 업무와 민원 고발의 해결, 부패 방지 척결에 관하여 의회와 총리 앞에 책임을 진다. 감찰원 부원장은 감찰원장의 지시에 따라 그 업무 수행을 보좌한다. 3. 감찰원의 조직 구조는 정부에서 정한다. 제15조 (베트남 감찰원의 업무와 권한) 1. 감찰원은 감찰의 국가관리에 있어 다음 업무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a. 감찰에 관한 전략과 프로그램 방향서, 각종 법률 문서를 작성하여 소관 당국에 제출, 공포 또는 승인하도록 하거나 혹은 권한에 따라 직접 공포한다. 감찰법의 이행을 지도하고 확산시키며 점검 하고 검사한다. b. 감찰 계획을 세운다. 부급, 성급 감찰국이 각각의 감찰 계획을 세우고 조직하며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c.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감찰에 관한 직무 지침을 제공한다. 감찰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와 공무원 대표단에 감찰 직무 훈련을 제공한다. d. 모든 급과 부문의 감찰국 조직 기구, 국가 급여체제, 그리고 모든 급과 부문의 수석감찰관과 부수 석감찰관, 감찰관 임명 조건 및 기준을 지도함에 있어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또한 내무부와 협조 하여 일한다. e. 각 부와 부급 기관(이하 모두 각 부라고 한다), 성급 인민위원회에 감찰 업무 보고를 하도록 요청 하고, 감찰 업무 결과를 요약 및 보고하며, 감찰 업무 경험을 요약한다. f. 총리와 감찰원 자체의 감찰 결론 및 권고안, 처리 결정 이행을 감시하고 촉구하며 검토한다. g. 감찰 업무에 관한 국제 협력 관계를 맺는다. 2. 감찰 활동에서 감찰원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각 부와 정부 부속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의 정책 및 법 이행, 업무 수행 및 권한 행사를 검사한다. 총리 결정으로 설립된 국영 기업을 검사한다. b. 다수의 부 및 성급 인민위원회의 관리 책임과 관련되는 복잡한 사건을 검사한다. c. 기타 총리가 지정하는 사건을 검사한다. d. 필요한 경우 각 부 장관 및 장관급 기관장(이하 모두 장관이라 한다),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내린 감찰 결론과 감찰 후 처리 결정의 정확성과 적법성을 검토한다. 3. 민원 및 고발에 관한 법에 따라 민원과 고발의 해결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한다. 4. 반부패법에 따라 부패 방지 및 척결의 국가관리를 실시하고, 부패 방지 및 척결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 (감찰원장의 업무와 권한) 1. 감찰원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00 198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a. 정부의 국가관리 범위 내에서 감찰 업무를 지휘하고 총괄하며 검토한다. 또한 이 법과 기타 관련 법에 따라 베트남 감찰원의 업무 수행 및 권한 행사를 지휘한다. b. 총리에게 감찰 프로그램 방향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방향서 이행을 준비한다. c. 부급 감찰국 간, 혹은 부급 감찰국과 성급 감찰국 간 감찰의 범위와 대상, 내용, 기간이 중복될 때 이를 해결하는 주된 책임을 진다. d. 부급 수석 감찰관의 의견이 장관의 의견과 다를 때, 혹은 성급 수석 감찰관의 의견이 성급 인민위 원회 위원장의 의견과 다를 때 감찰 업무에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고 해결한다. 장관이 감찰원장 의 처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리에게 이를 보고하여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2. 감찰원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법률 위반의 징후를 파악했을 때 감찰을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에 관해 총리 앞에 책임을 진다. b. 총리가 지정하고 각 부 장관이 결론을 내린 사건에서 법률 위반의 징후를 파악했을 때 해당 사건 의 재감찰을 결정한다.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결론을 내린 사건에서 법률 위반의 징후를 파 악했을 때 해당 사건의 재감찰을 결정한다. c. 법률 위반의 징후를 파악했을 때 각 부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의 관리 권한 내에서 감찰을 실시할 것을 장관에게 제안하거나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한다. 해당 장관이나 성급 인민위원 회 위원장이 이 요청을 거부할 때는 감찰 결정문을 발표하고 이러한 결정을 총리에게 보고하며 이에 관해 책임을 진다. d. 각 부에서 공포한 규정이 상급 국가기관 또는 감찰 업무에 관한 감찰원장의 규정에 반할 때 해당 규정의 이행을 중지하거나 해당 규정을 폐기하도록 각 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해당 장관이 이 요 청을 거부할 때는 이를 총리에게 제출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e. 성급 인민위원회 혹은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규정이 상급 국가기관 또는 감찰 업무에 관한 감 찰원장의 규정에 반할 때는 해당 규정의 이행을 중지시키고, 해당 규정을 폐기하도록 총리에게 요청한다. f. 소관 국가기관에 규정을 개정, 보완 혹은 공포하여 관리 요건을 충족하도록 권고한다. 감찰을 통 해 파악된 불법적 규정의 이행 종료 혹은 규정 폐기를 권고한다. g. 총리 관리하에 있으면서 감찰을 통해 법률 위반 사실이 파악되었거나 혹은 감찰 결론 또는 처리 결정을 따르지 않은 자들을 처리하고 법적 책임을 검토하도록 총리에게 권고한다. 각 기관 또는 조직의 장의 관리하에 있으면서 감찰을 통해 법률 위반 사실이 파악되었거나 혹은 감찰 결론 또 는 처리 결정을 따르지 않은 자들을 처리하고 법적 책임을 검토하도록 해당 기관 또는 조직의 장에게 요청한다. 제2과 (부급 감찰국) 제17조 (부급 감찰국의 조직) 1. 부급 감찰국은 각 부의 기관으로 감찰과 민원 및 고발 해결,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련되는 장관의 국가관리 업무를 돕는다. 또한 각 부의 관리하에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의 행정 감찰을 실시한다. 부급 감찰국은 각 부의 부문 혹은 영역 내에서 국가관리를 받는 기관과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법에 따라 민원 및 고발을 해결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척결한다. 2. 부급 감찰국은 수석 감찰관, 부수석 감찰관 및 감찰관으로 구성된다. 부급 수석 감찰관은 감찰원장

201 부 록 199 과 합의한 뒤 각 부의 장관이 임명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면직 혹은 해임한다. 부급 부수석 감찰 관은 부급 수석 감찰관의 지시에 따라 그 업무 수행을 보좌한다. 3. 부급 감찰국은 각 부 장관의 총괄 및 관리에 따르며 동시에 감찰원장의 업무 지시와 조직 및 직무 관련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부급 감찰국의 업무와 권한) 1. 각 부의 국가관리 업무 범위 안에 있는 감찰의 국가관리에서 부급 감찰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이 있다. a. 감찰 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감찰국이 책임을 지는 감찰 계획의 이 행을 준비한다. 해당 부에 있는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의 감찰 계획 이행을 지도 및 감시, 촉구, 검토한다. b. 각 부의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과 성급 부처 감찰국에 특별 감찰에 관한 직무 지침을 제공 한다. 각 부 기관 및 단위의 감찰법 이행을 지도하고 점검한다. c. 각 부의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장에게 감찰 업무에 관해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각 부의 국 가관리 업무 범위 내에서 감찰 업무의 결과를 요약한다. d. 장관과 감찰국 자체의 감찰 결론 및 권고안, 처리 결정 이행을 감시하고 촉구하며 점검한다. 2. 감찰 활동에서 부급 감찰국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각 부의 직속 기관과 단체, 개인의 정책 및 법률 준수, 업무 수행 및 권리 행사를 검사한다. 각 장관의 결정에 따라 설립된 국영 기업을 검사한다. b. 각 부가 관리하는 부문이나 영역의 국가관리 범위 내에서 각 기관과 단체, 개인이 해당 부문 내지 영역의 특별법, 직무 및 기술 규정, 관리 규칙을 준수하는지 검사한다. c. 기타 장관이 지시한 사건을 검사한다. d. 필요한 경우 각 부에서 국가관리를 실시하는 부문 혹은 영역에서 각 부의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 정기관장이나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내린 감찰 결론과 감찰 후 처리 결정의 정확성 및 적법 성을 점검한다. 3. 부급 감찰국은 장관의 민원 및 고발 해결에 관한 국가관리 업무 수행을 보좌하고, 민원 및 고발에 관한 법에 따라 민원과 고발의 해결 업무를 수행한다. 4. 부급 감찰국은 장관의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국가관리 업무 수행을 보좌하고, 반부패법에 따 라 부패 방지 및 척결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 (부급 수석 감찰관의 업무와 권한) 1. 부급 수석 감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a. 각 부의 국가관리 범위 내에서 감찰 업무를 지휘, 총괄 및 점검한다. 감찰국이 이 법과 기타 관련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하도록 지휘한다. b. 각 부의 국가관리하에 있는 감찰 범위와 대상, 내용, 기간 등의 중복을 처리하는 주된 책임을 진 다. 각 성과 중앙직할시의 감찰 범위와 대상, 내용, 기간 등의 중복을 처리함에 있어 성급 수석 감찰관과 협조한다. 2. 부급 수석 감찰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법률 위반의 징후를 파악한 경우 감찰을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에 관해 장관 앞에 책임을 진다. b. 장관이 지정하고 해당 부의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 기관장이나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결론

202 20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을 내린 사건에서 법률 위반의 징후를 파악했을 때 해당 사건의 재감찰을 결정한다. c. 법률 위반의 징후를 파악했을 때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의 관리 권한 내에서 감찰을 실시하 도록 해당 기관장에게 요청한다. 해당 기관장이 이 요청을 거부할 때는 감찰 결정문을 발표하고 이러한 결정을 각 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에 관해 책임을 진다. d. 각 부의 직속 기관 또는 단위의 불법적 감찰 결정 실행을 중지하도록 장관에게 권고한다. e. 장관에게 감찰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한다. 이러한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감찰원 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f. 소관 국가기관에 규정을 개정, 보완 혹은 공포하여 관리 요건을 충족하도록 권고한다. 감찰을 통 해 파악된 불법적 규정의 이행을 종료하거나 해당 규정을 폐기하도록 권고한다. g. 행정위반의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행정위반행위를 제재한다. h. 장관 직속이면서 감찰을 통해 법률 위반 사실이 파악되었거나 혹은 감찰 결론 또는 처리 결정을 따르지 않은 자들을 처리하고 법적 책임을 검토하도록 장관에게 권고한다. 각 기관 또는 조직의 관리하에 있으면서 감찰을 통해 법률 위반 사실이 파악되었거나 혹은 감찰 결론 또는 처리 결정 을 따르지 않은 자들을 처리하고 법적 책임을 검토하도록 해당 기관 또는 조직의 장에게 요청한다. 제3과 (성급 감찰국) 제20조 (성급 감찰국의 조직) 1. 성급 감찰국은 성급 인민위원회의 직무 기관이며, 동급 인민위원회의 감찰, 민원 및 고발 해결, 부패 방지 및 척결 업무를 보좌하고, 법에 따라 감찰을 실시하며 민원 및 고발을 해결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는 책임을 진다. 2. 성급 감찰국은 수석 감찰관, 부수석 감찰관 및 감찰관으로 구성된다. 성급 수석 감찰관은 감찰원장 과 합의한 뒤 각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면직 혹은 해임한다. 성급 부수석 감찰관은 성급 수석 감찰관의 지시에 따라 그 업무 수행을 보좌한다. 3. 성급 감찰국은 동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총괄 및 관리에 따르며, 동시에 감찰원장의 업무 지시와 조직 및 직무 관련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성급 감찰국의 업무와 권한) 1. 성급 인민위원회의 국가관리 범위 안에 있는 감찰의 국가관리에 있어 성급 감찰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이 있다. a. 감찰 계획을 수립하고 성급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며, 해당 계획의 이행을 준비한다. b. 성급 인민위원회의 직무 기관(이하 모두 성급 부처라 한다)과 현급 인민위원회에 감찰 업무에 관 해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감찰 업무의 결과를 요약하고 보고한다. c. 성급 부처 감찰국과 현 감찰국의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행정 감찰에 관한 직무 지침을 제공한다. d.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감찰국 자체의 감찰 결론 및 권고안, 처리 결정의 이행을 감시하고 촉구하며 점검한다. 2. 감찰 활동에서 성급 감찰국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성급 부처와 현 인민위원회의 정책 및 법률 이행, 업무 수행 및 권한 이행을 검사한다. 성급 인민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설립된 국영 기업을 검사한다.

203 부 록 201 b. 다수 성급 부처와 현급 인민위원회의 책임과 관련된 복잡한 사건을 검사한다. c. 기타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사건 및 사안을 검사한다. d. 필요할 때는 성급 부처의 국장 및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내린 감찰 결정과 감찰 후 처리 결정 의 정확성 및 적법성을 점검한다. 3. 성급 인민위원회의 민원 및 고발 해결 관련 국가관리 수행을 보좌하고, 민원 및 고발에 관한 법에 따라 민원과 고발을 해결한다. 4. 성급 인민위원회의 부패 방지 및 척결의 국가관리 업무를 보좌하고, 반부패법에 따라 부패의 방지 및 척결 업무를 수행한다. 제22조 (성급 수석 감찰관의 업무와 권한) 1. 성급 수석 감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a. 이 법과 관련법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의 국가관리 범위 내에서 감찰 업무를 지휘, 총괄 및 점검 하고, 성급 감찰국의 업무 수행 및 권한 행사를 지휘한다. b. 성급 부처 감찰국 간, 또는 성급 부처 감찰국과 현급 감찰국 간 감찰 범위 및 대상, 내용, 기간 등의 중복을 처리하는 주된 책임을 진다. 성과 중앙직할시의 감찰 범위 및 대상, 내용, 기간 등의 중복을 처리하는 주된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부급 수석 감찰관과 협조한다. c. 감찰 관련 사안에서 성급 부처 수석 감찰관의 의견이 성급 부처 국장이나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 장과 다른 경우 이를 심의하고 처리한다. 성급 부처 국장이 성급 수석 감찰관의 처리 결과에 동의 하지 않을 때는 이를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위원장이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2. 성급 수석 감찰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법률 위반의 징후를 파악한 경우 감찰을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에 관해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앞에 책임을 진다. b.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고 성급 부처 국장이 결론을 내린 사건에서 법률 위반의 징후를 파악했을 때 해당 사건의 재감찰을 결정한다.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결론을 내린 사건에서 법률 위반의 징후를 파악했을 때 해당 사건의 재감찰을 결정한다. c. 법률 위반의 징후를 파악했을 때 성급 부처 국장이나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성급 부처 혹 은 현급 인민위원회의 관리 권한 내에서 감찰을 실시하도록 요청한다. 해당 국장 내지 위원장이 이 요청을 거부할 때는 감찰 결정문을 공표하고 이러한 결정을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하며 이에 관해 책임을 진다. d.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찰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한다. 해당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이를 감찰원장에게 보고한다. e. 소관 국가기관에 규정을 개정, 보완 혹은 공포하여 관리 요건을 충족하도록 권고한다. 감찰을 통 해 파악된 불법적 규정의 이행을 종료하거나 해당 규정을 폐기하도록 권고한다. f. 감찰을 통해 법률 위반 사실이 파악되었거나 혹은 감찰 결론 또는 처리 결정을 따르지 않은 자들 을 처리하고 법적 책임을 검토하도록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한다. 각 기관 또는 조직 의 장의 관리하에 있으면서 감찰을 통해 법률 위반 사실이 파악되었거나 혹은 감찰 결론 또는 처리 결정을 따르지 않은 자들을 처리하고 법적 책임을 검토하도록 각 기관 또는 조직의 장에게 요청한다.

204 20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제4과 성급 부처 감찰국 제23조 (성급 부처 감찰국의 조직) 1. 성급 부처 감찰국은 성급 부처의 기관으로, 성급 부처 국장이 법에 따라 행정 감찰 및 특별 감찰, 민원 및 고발 해결, 부패 방지 및 척결 업무의 수행을 보좌한다. 성급 부처 감찰국은 성급 인민위 원회의 허가 또는 법에 따라 국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성급 부처에 설치한다. 2. 성급 부처 감찰국은 수석 감찰관, 부수석 감찰관 및 감찰관으로 구성된다. 성급 부처 수석 감찰관 은 감찰원장과 합의한 뒤 각 성급 부처 국장이 임명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면직 혹은 해임한다. 성급 부처 부수석 감찰관은 성급 부처 수석 감찰관의 지시에 따라 그 업무 수행을 보좌한다. 3. 성급 부처 감찰국은 성급 부처 국장의 총괄 및 관리에 따르며 동시에 행정 감찰에 관한 성급 감찰 국의 업무 지시와 직무 지침, 특별 감찰에 관한 부급 감찰국의 직무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24조 (성급 부처 감찰국의 업무와 권한) 1. 감찰 계획을 수립하고 성급 부처 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며, 해당 감찰국이 책임지는 계획 의 이행을 준비한다. 성급 부처에 있는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의 감찰 계획 이행을 지도, 감 시, 촉구 및 점검한다. 2. 성급 부처의 직속 관리 대상인 기관과 단체, 개인의 정책 및 법률 이행, 업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검사한다. 3. 성급 부처의 직속 관리 대상인 기관과 단체, 개인이 해당 부문 혹은 영역의 특별법, 직무 및 기술 규정, 관리 규칙을 준수하는지 검사한다. 4. 기타 성급 부처의 국장이 지정한 사건을 검사한다. 5. 성급 부처 소속 기관과 단위가 감찰에 관한 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검사한다. 6. 성급 부처의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장에게 감찰 업무에 관해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성급 부 처에서 관리하는 감찰 업무의 결과를 요약하고 보고한다. 7,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감찰국 자체의 감찰 결론 및 권고안, 처리 결정의 이행을 감시하고 촉구하며 점검한다. 8. 필요할 때는 성급 부처의 국가관리 부문 혹은 영역에 속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성급 부처의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장이 내린 감찰 결론과 감찰 후 처리 결정의 정확성과 적법성을 점검 한다. 9. 민원 및 고발에 관한 법에 따라 민원과 고발을 해결한다. 10. 반부패법에 따라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한다. 제25조 (성급 수석 감찰관의 업무와 권한) 1. 성급 부처 수석 감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a. 성급 부처의 국가관리 범위 내에서 감찰 업무를 지휘, 총괄, 점검한다. 이 법과 기타 관련법에 따라 성급 부처의 업무 수행 및 권한 행사를 지휘한다. b. 분권화로 성급 부처가 맡은 국가관리 책임 범위 내에서 감찰의 범위 및 대상, 내용, 기간 등의 중복을 처리한다. 2. 성급 부처 수석 감찰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205 부 록 203 a. 법률 위반의 징후를 파악한 경우 감찰을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에 관해 성급 부처 국장 앞에 책임 을 진다. b. 성급 부처 국장이 지정하고 성급 부처의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장이 결론을 내린 사건에서 법률 위반의 징후를 파악했을 때 해당 사건의 재감찰을 결정한다. c. 법률 위반의 징후를 파악했을 때 해당 성급 부처의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장에게 성급 부처 의 책임 내에서 감찰을 실시하도록 요청한다. 해당 기관장이 이 요청을 거부할 때는 감찰 결정문 을 발표하고 이러한 결정을 성급 부처 국장에게 보고하며 이에 관해 책임을 진다. d. 성급 부처 직속 관리 대상인 기관이나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적 감찰 결정 실행을 중지하도 록 성급 부처 국장에게 권고한다. e. 성급 부처 국장에게 감찰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한다. 해당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는 이를 성급 수석 감찰관이나 부급 수석 감찰관에게 보고한다. f. 소관 국가기관에 규정을 개정, 보완 혹은 공포하여 관리 요건을 충족하도록 권고한다. 감찰을 통 해 파악된 불법적 규정의 이행을 종료하거나 해당 규정을 폐기하도록 제안한다. g. 행정위반의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행정위반행위를 제재한다. h. 감찰을 통해 법률 위반 사실이 파악되었거나 혹은 감찰 결론 또는 처리 결정을 따르지 않은 자들 을 처리하고 법적 책임을 검토하도록 성급 부처 국장에게 제안한다. 제5과 현 감찰국 제26조 (현 감찰국의 조직) 1. 현 감찰국은 현급 인민위원회의 직무 기관이며, 현급 인민위원회의 감찰, 민원 및 고발 해결,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국가관리 업무 수행을 보좌하고, 법에 따라 감찰을 실시하며 민원 및 고발을 해결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는 책임을 진다. 2. 현급 감찰국은 수석 감찰관, 부수석 감찰관 및 감찰관으로 구성된다. 현급 수석 감찰관은 각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성급 수석 감찰관과 합의한 뒤 임명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면직 혹은 해임 한다. 현급 부수석 감찰관은 현급 수석 감찰관의 지시에 따라 그 업무 수행을 보좌한다. 3. 현급 감찰국은 동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총괄 및 관리에 따르며 동시에 성급 수석 감찰국의 업무 지시와 직무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현 감찰국의 업무와 권한) 1. 현급 인민위원회의 국가관리 범위 안에 있는 감찰 국가관리에 있어 현 감찰국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감찰 계획을 수립하고 현급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며, 해당 계획의 이행을 준비한다. b. 감찰 업무 결과를 보고한다. c.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감찰국 자체의 감찰 결론, 권고 및 처리 결정의 이행을 감시, 촉구, 점검하다. 2. 감찰 활동에 있어 현 감찰국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현급 인민위원회의 직무 기관 및 시진급 인민위원회의 정책 및 법률 이행, 업무 수행, 권한 행사를 검사한다.

206 20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b. 현급, 시진급 인민위원회의 다수 직무 기관의 책임과 관련되는 복잡한 사건을 검사한다. c. 기타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사건과 사안을 검사한다. 3. 현 감찰국은 현급 인민위원회의 민원 및 고발 해결에 관한 국가관리 업무 수행을 보좌하고, 민원 및 고발에 관한 법에 따라 민원 및 고발의 해결 업무를 수행한다. 4. 현 감찰국은 현급 인민위원회의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국가관리 업무 수행을 보좌하고, 반부 패법에 따라 부패 방지 및 척결 업무를 수행한다. 제28조 (현 수석 감찰관의 업무와 권한) 1. 현 수석 감찰관은 현급 인민위원회의 국가관리 범위 내에서 감찰 업무를 지휘, 총괄, 점검한다. 또한 이 법과 기타 관련법에 따라 현 감찰국의 업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지휘한다. 2. 현 수석 감찰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법률 위반의 징후를 파악한 경우 감찰을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에 관해 현급 인민위원회의 위원장 앞에 책임을 진다. b. 소관 국가기관에 규정을 개정, 보완 혹은 공포하여 관리 요건을 충족하도록 제안한다. 감찰을 통 해 파악된 불법적 규정의 이행을 종료하거나 해당 규정을 폐기하도록 권고한다. c. 현급 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찰 관련 문제의 해결을 권고한다. 이러한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이를 성급 수석 감찰관에게 보고한다. d. 감찰을 통해 법률 위반 사실이 파악되었거나 혹은 감찰 결론 또는 처리 결정을 따르지 않은 자들 을 처리하고 법적 책임을 검토하도록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한다. 각 기관 또는 조직의 관리하에 있으면서 감찰을 통해 법률 위반 사실이 파악되었거나 혹은 감찰 결론 또는 처리 결정을 따르지 않은 자들을 처리하고 법적 책임을 검토하도록 해당 기관 또는 조직의 장에게 요청한다. 제6과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 제29조 (특정 부문 또는 영역의 국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찰기능 지정) 특정 부문 또는 영역의 국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감찰 기능 지정은 감찰원 장이 관련 각 부의 장관과 합의한 뒤 제안하고 정부가 정한다. 제30조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의 감찰 활동) 1.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은 독립된 감찰국을 설치하지 않는다. 특별감찰 활동은 이 법과 기타 관련법에 따라 특별감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자가 수행한다. 2. 감찰을 수행할 때 특별감찰업무수행 지정인은 행정위반을 제재할 수 있고 법에 따라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장 감찰관, 특별감찰업무 수행지정인, 감찰 협력자 제31조 (감찰관) 1. 감찰관은 감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찰 계급에 임명된 공무원, 베트남 인민육군장교 혹은 베트남 인민공안 관리이다. 감찰관은 제복과 감찰관증을 지급받는다.

207 부 록 감찰관은 법을 준수하고 자신의 지정된 업무수행과 부여된 권한 행사에 관해 직속 기관의 장과 법 앞에 책임을 진다. 제32조 (감찰관 일반 기준) 1. 감찰관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a. 조국과 베트남 사회주의 헌법에 충성한다. 뛰어난 윤리적 품성과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청렴하고 정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b.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국가관리와 법률 관련 지식이 있어야 한다. 특히 특별 감찰관은 관련 직무 지식도 갖추어야 한다. c. 감찰 지식과 관련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보유한다. d. 최소 2년간(수습 기간 제외) 감찰 업무 종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단, 국가 감찰 기관에 전보되기 전에 그 모기관이나 조직, 단위에 최소 5년간 종사한 간부, 공무원, 공공 부문 직원 및 베트남 인 민육군과 베트남 인민공안의 장교-관리는 예외가 된다. 2. 정부는 이 조 1항에서 명시한 기준에 근거하여 각 감찰 계급 감찰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해 야 한다. 제33조 (감찰관 계급) 1. 감찰관 계급은 다음과 같다. a. 감찰관 b. 주임 감찰관 c. 선임 감찰관 2. 감찰관의 임명과 면직 또는 해임에 관한 권한과 절차는 정부에서 명시한다. 제34조 (특별감찰업무 수행지정인) 특별감찰 업무수행 지정인은 특별 감찰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이어야 하며, 해당 특별 업 무에 맞는 직무 자격과 기술, 법률 지식, 감찰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특별감찰 업무수행 지정인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정부가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35조 (감찰 협력자) 국가 감찰 기관은 감찰 활동에서 감찰 협력자를 고용할 수 있다. 감찰 협력자는 감찰 업무에 적절한 전문 자격과 기술을 갖춘 자이다. 감찰 협력자에 관련된 구체적 기준과 제도, 정책 및 책임, 그리고 협력 자의 고용은 정부가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5장 감찰 활동 제1과 일반 조항 제36조 (감찰 프로그램 방향서 및 감찰 계획의 세부 작성과 승인) 1. 감찰원장은 늦어도 매년 10월 15일까지는 총리 승인을 받기 위해 감찰 프로그램 방향서를 제출해 야 한다. 총리는 늦어도 매년 10월 30일까지는 감찰 프로그램 방향서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2. 감찰 프로그램 방향서가 승인되면, 베트남 감찰원은 이를 반드시 각 장관과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

208 20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감찰원장은 감찰 프로그램 방향서에 근거하여 베트남 감찰원의 감찰 계획 을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각 부급 감찰국과 성급 감찰국의 자체 감찰 계획 작성을 지도한다. 3. 각 부급 수석 감찰관과 각 부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장, 성급 수석 감찰관은 감찰 프로그램 방향서와 감찰원장 지침, 그리고 각 부와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 성급 인민위원회의 관리 요건에 근거하여 매년 11월 15일까지 해당 동급 국가관리기관장에게 감찰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 을 얻어야 한다. 각 부 장관 및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늦어도 11월 25일까지 감찰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4. 성급 부처 수석 감찰관, 성급 부처의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장, 현 수석 감찰관은 각 부급 감찰국과 성급 감찰국의 감찰 계획, 그리고 각 성급 부처 및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 현급 인민위원회의 관리 요건에 근거하여 해당 동급 국가관리기관장에게 감찰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성급 부처의 국장과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늦어도 12월 15일까지 감찰 계 획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5. 이 조항의 2, 3, 4항에서 명시한 감찰 계획은 향후 감찰 대상 및 관련 기관, 단체에 송부해야 한다. 제37조 (감찰 형태) 1. 감찰 활동은 계획 감찰, 정기 감찰 또는 불시 감찰의 형태로 수행한다. 2. 계획 감찰은 승인된 계획하에 수행한다. 3. 정기 감찰은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를 근거로 실시해야 한다. 4. 불시 감찰은 기관 또는 조직, 개인의 법률 위반 징후가 감지될 때, 또는 민원 및 고발의 해결이나 부패 방지 및 척결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또는 소관 국가관리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제38조 (감찰 결정문 공표의 근거) 감찰 결정문의 공표에는 반드시 다음 중 하나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1. 감찰 계획 2. 국가관리기관장의 요청 3. 법률 위반 징후의 탐지 4. 민원 고발 해결 또는 부패 방지 척결 요건 제39조 (감찰 결론의 공시) 1. 감찰 결론은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공시해야 한다. 2. 감찰 결론의 공시 형태는 다음과 같다. a. 감찰 결정문 공표자, 감찰팀, 감찰 대상, 관련 기관 및 단체, 개인이 참석한 회의 또는 기자 간담회 에서 발표 b. 매스미디어 공시 c. 국가 감찰 기관,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 또는 동급 국가관리기관의 웹사이트 게시 d. 감찰 대상 기관 혹은 단체의 사무소에 게시 e. 관련 기관 및 단체, 개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 3. 감찰 결정문 공표자는 이 조 2항의 a에서 명시한 감찰 결론에 서명한 뒤 10일 이내에 해당 결론을 공시하며 이때 이 조 2항의 b, c, d에서 명시한 공시 형태 중 적어도 한 가지를 택해야 한다. 감찰 결정문 공표자는 요청을 받으면 관련 기관과 단체, 개인에게 감찰 결론을 제공해야 한다.

209 부 록 정부는 이 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감찰 결론의 공시 형태를 정해야 한다. 제40조 (감찰 결론 집행의 처리와 지시) 1. 동급 국가관리기관장 혹은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장은 감찰 결론을 내리거나 접수한 뒤 15 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감찰 결론의 집행을 지시해야 한다. a. 경제 위법 행위를 처리하거나, 해당 위법 행위의 처리를 소관 국가기관에 요청 또는 권고한다. b. 위법 행위를 한 간부, 공무원, 공공 부문 직원을 처리하거나, 해당인의 처리를 소관 국가기관에 요청 또는 권고한다. c. 시정 또는 조치를 통해 제도, 정책 또는 법률을 개선하거나, 그러한 시정 혹은 조치를 소관 국가기 관에 요청 또는 권고한다. d. 감찰 결론에서 권한 범위 내의 기타 문제를 해결한다. 2. 감찰 결론을 처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자는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41조 (감찰 요청, 결론 내지 처리 결정에 불응하는 행위의 처리) 1. 감찰 대상과 기관, 조직, 개인은 감찰 과정에서 감찰 내용에 관련이 있는 정보와 문서를 보유하였 으면서도 감찰 결정문 공표자나 감찰팀장, 감찰관, 특별감찰 업무수행 지정인, 감찰 협력자 또는 기타 감찰팀 구성원의 요청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충분, 부정확하게 제공하거나 제때 제공 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와 문서를 폐기했을 때는 해당 위반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행정제재 를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형사 책임 여부의 검토를 받는다. 만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감찰 결론이나 처리 결정을 따라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따르거나 제때 따르 지 않는 감찰 대상과 관련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해당 위반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행정제재 를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형사 책임 여부의 검토를 받는다. 만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42조 (감찰결정문 공표자, 감찰팀장, 감찰관, 특별감찰 업무 수행지정인, 감찰 협력자, 기타 감찰팀원의 법률 위반행위 처리) 감찰결정문 공표자, 감찰팀장, 감찰관, 특별감찰 업무 수행지정인, 감찰 협력자, 기타 감찰팀원은 감 찰 과정 중에 감찰 업무를 완수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법률 위반행위를 파악하지 않거나, 자신이 파악하였으며 처리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법률 위반행위를 처리하지 않거나, 그 처리를 소관 당국에 제안하지 않거나, 기타 감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위반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형사 책임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다. 만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법에 따라 보상 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2과 행정 감찰 활동 제43조 (행정 감찰 결정문의 공표 권한) 1. 감찰 활동은 감찰 결정문이 공표되었을 때만 수행할 수 있다. 2. 국가 감찰 기관장은 감찰 결정문을 발표하고 감찰 결정을 집행할 감찰팀을 구성할 수 있다. 필요

210 208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하다면 국가관리기관장이 감찰 결정문을 발표하고 감찰팀을 꾸릴 수 있다. 감찰팀은 팀장과 감찰 관, 기타 팀원으로 구성된다. 제44조 (행정감찰 결정) 1. 감찰 결정문은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a. 감찰의 법적 근거 b. 감찰 범위와 대상, 내용, 업무 c. 감찰 기간 d. 감찰팀장, 감찰관, 기타 감찰팀 구성원 2. 감찰 결정은 서명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감찰 대상에게 발송해야 한다. 단, 불시 감찰은 예외가 된다. 감찰 결정은 서명 15일 이내에 발표해야 한다. 감찰 결정문 공표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45조 (행정 감찰 기간) 1. 감찰 수행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베트남 감찰원이 실시하는 감찰 기간은 최대 60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복잡한 사건이라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 또한 9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영역 혹은 지방이 관련된 극히 복잡한 감찰의 경우에는 감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15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b. 성급 혹은 부급 감찰국이 실시하는 감찰 기간은 최대 45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복잡한 사건이라 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 또한 7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c. 현 또는 성급 부처 감찰국이 실시하는 감찰 기간은 최대 30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접근이 어려운 산간, 국경, 도서, 벽촌 내지 외진 지역에서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 또한 45일을 초과해 서는 안 된다. 2. 감찰 기간은 감찰 결정 발표일로부터 감찰 대상 장소에서 감찰이 완결되는 날까지로 산정한다. 3. 이 조 1항에서 명시한 감찰 기간의 연장은 감찰 결정문 공표자가 결정해야 한다. 제46조 (행정감찰팀장의 업무와 권한) 1. 감찰 과정 중 감찰팀장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감찰팀원을 구성하고 총괄하여 감찰 결정문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한다. b. 감찰 결정문 공표자에게 이 법 제48조에서 정한 업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지정된 업무의 완수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제안한다. c. 감찰 대상에게 감찰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거나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해당 사안을 설명하도록 요청한다. 필요하면 감찰 내용과 관련된 감찰 대상의 자산을 기록할 수도 있다. d. 감찰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문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 해당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도 록 요청한다. e. 법률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중지시킬 필요가 있거나 결론 또는 처리 증거로 사용할 상황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때, 불법으로 사용된 자금, 물건 혹은 허가증을 일시 압류하도록 소관인에게 요청한 다. f. 감찰 대상이 자산 분산 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근거가 있을 때, 감찰 대상이 계정을 보유한 신용 기관에 감찰 용도로 해당 계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한다.

211 부 록 209 g. 감찰 대상이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때, 감찰 대상 문서의 봉인을 결정한다. h. 어떤 행위가 국가의 이익, 기관 또는 조직, 개인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유발시킨 다는 사실을 파악했을 때, 해당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소관인에게 그 행위를 중지시키라고 제안한다. i. 국가 감찰 기관과 협조하고 있거나 감찰을 받고 있는 자의 징계, 여타 직무로의 전보 또는 퇴직 집행 결정이 감찰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을 때, 이러한 결정의 집행을 중지하도록 소관인에 게 권고한다. j. 감찰 결정문 공표자에게 감찰 결과를 보고하고 그 보고의 정확성과 진실성, 객관성에 관하여 책임 을 진다. 2. 감찰팀장은 이 조 1항의 e, f, g, h, i에서 정한 조치 이행이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하면 해당 조치의 즉시 취소를 결정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3. 이 조 1항에서 명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할 때, 감찰팀장은 그 행위와 결정에 관해 감찰 결정문 공표자와 법 앞에 책임을 진다. 제47조 (행정감찰팀 구성원의 업무와 권한) 1. 감찰팀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2. 감찰 대상에게 감찰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거나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해당 사안을 설명하도록 요청한다. 감찰 내용과 관련된 정보 또는 문서를 보유한 기관, 조직 혹은 개인에게 해 당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3. 지정된 업무의 완수를 보장하기 위해 이 법 제46조에서 명시한 감찰팀장의 업무와 권한 범위 내에 서 조치를 취하도록 감찰팀장에게 권고한다. 4. 기타 감찰 내용과 관련된 사안의 처리를 권고한다. 감찰팀장에게 지정된 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하고, 보고된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 객관성에 관하 여 법과 해당 감찰팀장 앞에 책임을 진다. 제48조 (행정감찰 결정문 공표자의 업무와 권한) 1. 행정감찰 결정문 공표자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감찰 결정의 집행에 있어 감찰팀을 총괄, 점검 및 감독한다. b. 감찰 대상에게 감찰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거나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해당 사안을 설명하도록 요청한다. 감찰 내용과 관련된 정보 또는 문서를 보유한 기관, 조직 혹은 개인에게 해당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c. 감찰 내용과 관련된 사안의 평가를 요청한다. d. 법률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중지시킬 필요가 있거나 결론 또는 처리 증거로 사용할 상황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때, 불법으로 사용된 자금, 물건 혹은 허가증을 일시 압류하도록 소관인에게 요청한 다. e. 어떤 행위가 국가의 이익, 기관 또는 조직, 개인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유발시킨 다는 사실을 파악했을 때 해당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소관인에게 그 행위를 중지시키라고 제안한다. f. 감찰 대상이 자산 분산 행위를 저질렀거나, 현금과 자산의 회수에 관한 국가 감찰 기관장 또는 국가관리기관장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근거가 있을 때, 감찰 대상이 계정을 보유한 신용 기관에 감찰 용도로 해당 계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한다.

212 21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g. 국가 감찰 기관과 협조하고 있거나 감찰을 받고 있는 자의 징계, 여타 직무로의 전보 또는 퇴직 집행 결정이 감찰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을 때, 이러한 결정의 집행을 중지하도록 소관인에 게 권고한다. h. 고의로 감찰을 방해하거나 감찰 요청, 권고 또는 결정에 따르지 않는 간부와 공무원, 공공 부문 직원의 업무를 정지시키도록 소관인에게 권고한다. i. 권한에 따라 감찰 결과의 처리를 결정하거나 소관인에게 감찰 결과의 처리를 권고한다. 감찰 처리 결정의 집행을 검사하고 촉구한다. j. 전용되거나 불법 사용되거나 감찰 대상의 위법 행위로 인해 손실된 현금과 자산의 회수를 결정한다. k. 감찰팀장과 기타 팀원의 책임과 관련된 민원과 고발을 해결한다. l. 감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법률 위반행위를 저지르거나, 감찰 대상의 친척이거나, 기타 객관적인 이유로 볼 때 감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감찰팀장이나 감찰팀원을 해임하거나 교체한다. m. 감찰 내용에 관한 결론을 내린다. n. 형사 범죄 징후를 파악했다면 법률 위반 사건에 관한 자료 일체를 조사기관에 이관하고, 동시에 동급 인민검찰에 서면으로 이를 통보한다. 2. 감찰 결정문 공표자는 이 조 제1항의 d, e, f, h에서 명시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명되면 해당 조치 시행의 즉각 중지를 결정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3. 감찰 결정문 공표자는 이 조 1항에서 명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할 때 그 행동과 결정에 관해 법 앞에 책임을 진다. 제49조 (행정감찰 결과에 관한 보고서) 1. 감찰팀장은 감찰 완료 후 15일 이내에 감찰 결과에 관한 서면보고서를 감찰 결정문 공표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감찰 결정문 공표자가 국가관리기관장을 겸직하고 있을 때는 감찰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동급 국가 감찰 기관장에게도 송부해야 한다. 2. 감찰 결과 보고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각 감찰 대상에 관한 구체적 결론 b. 위반행위의 성격 및 심각성, 그 원인 및 위반 기관 내지 조직, 개인의 책임에 관한 명확한 결론 c.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감찰팀원과 팀장의 견해 차이 d. 기시행된 처리 조치와 권고 조치 3. 부패행위가 파악된 경우, 감찰 결과 보고서는 해당 부패행위가 발생하는 기관 또는 조직의 장이 져야 할 책임을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a. 관리 능력 취약 b. 관리 무책임 c. 부패행위자의 은폐 4. 감찰 결과 보고서는 위반행위의 성격과 심각성, 처리 조치 권고안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국가 법률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제50조 (행정감찰 결론) 1. 감찰 결정문 공표자는 감찰 결과 보고서 접수 후 15일 내에 동급 국가관리기관장과 상위 국가 감 찰 기관, 감찰 대상에게 감찰 결론을 서면으로 송부해야 한다. 국가관리기관장이 감찰 결정문 공표 자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급 국가 감찰 기관장에게도 감찰 결론서를 송부해야 한다.

213 부 록 감찰 결론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감찰 내용에 포함되는 정책 및 법률 이행, 감찰 대상의 업무 수행과 권한 행사에 관한 평가 b. 감찰 내용에 관한 결론 c. 위반행위의 성격과 심각성, 그 원인 및 위반행위를 한 기관 및 단체, 개인의 책임에 관한 명확한 결론 d. 기시행된 처리 조치와 권고 조치 3. 감찰 결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감찰 결정문 공표자는 감찰팀장과 팀원에게 감찰 결론을 내리 는데 필요한 수취인을 더 명확하게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찰 대상에게 이를 설명하라고 요청 할 수 있다. 제3과 특별감찰활동 제51조 (특별감찰 결정의 발표 권한 및 감찰관 혹은 특별감찰 업무 수행지정인의 독립감찰 수행 지시 권한) 1. 부급 수석 감찰관과 성급 부처 수석 감찰관,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장은 감찰 결정을 공표하 고 감찰 결정을 집행할 감찰팀을 구성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각 부 장관과 성급 부처 국장이 감찰 결정을 공표하고 감찰팀을 구성할 수도 있다. 2. 감찰관과 특별감찰 업무수행 지정인은 부급 수석 감찰관과 성급 부처 수석 감찰관, 특별감찰 기능 수행 지정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독립 감찰을 실시한다. 부급 수석 감찰관과 성급 부처 수석 감찰 관,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장이 감찰관 혹은 특별감찰 업무수행 지정인을 정할 때는 감찰의 범위와 업무, 기간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독립 감찰을 수행할 때 감찰관은 감찰관증을 제시해야 하며 특별감찰 업무수행 지정인은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52조 (특별감찰 결정) 1. 감찰 결정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감찰의 법적 근거 b. 감찰의 범위, 대상, 내용 및 업무 c. 감찰 기간 d. 감찰팀장, 감찰관, 기타 감찰팀원 2. 감찰 결정은 감찰을 실시하면서 감찰 대상에게 통보한다. 제53조 (특별감찰팀장의 업무와 권한) 1. 감찰 중 감찰팀장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감찰팀원들을 구성하고 총괄하여 감찰 결정문을 엄격하게 따르도록 한다. b. 감찰 결정문 공표자에게 이 법 제55조에서 정한 업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지정된 업무의 완수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다. c. 감찰 대상에게 각종 면허와 허가증, 사업자 등록 증명서, 사업 자격을 제시하거나, 감찰 내용에 관해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거나,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설명하라고 요청한다. d. 감찰 대상의 위반행위에 관한 서면 기록을 작성한다. e. 감찰 내용과 관련된 감찰 대상의 자산을 기록한다. f. 감찰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문서를 보유한 기관과 단체, 개인에게 해당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도록

214 21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요청한다. g. 법률 위반행위를 신속히 중지시킬 필요가 있거나 결론 또는 처리 증거로 사용할 상황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때, 불법으로 사용된 자금, 물건 혹은 허가증을 일시 압류하도록 소관인에게 요청한다. h. 감찰 대상이 법률 위반행위를 저지른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때, 감찰 대상 문서의 봉인을 결정한다. i. 어떤 행위가 국가의 이익, 기관 또는 조직, 개인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유발시킨 다는 사실을 파악했을 때, 해당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소관인에게 그 행위를 중지시키라고 제안한다. j. 국가 감찰 기관과 협조하고 있거나 감찰을 받고 있는 자의 징계, 여타 직무로의 전보 또는 퇴직 집행 결정이 감찰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을 때 이러한 결정의 집행을 중지하도록 소관인에 게 제안한다. k. 감찰 대상이 자산 분산 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근거가 있을 때, 감찰 대상이 계정을 보유한 신용 기관에 감찰 용도로 해당 계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한다. l. 행정위반행위의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행정위반행위를 제재한다. m. 감찰 결정문 공표자에게 감찰 결과를 보고하고, 그 보고의 정확성과 진실성, 객관성에 관하여 책 임을 진다. 2. 감찰 결정문 공표자는 이 조 1항의 g, h, i, k에서 정한 조치 이행이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하면 해당 조치의 즉시 취소를 결정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 3. 이 조 1항에서 명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할 때, 감찰팀장은 그 행위와 결정에 관해 감찰 결정문 공표자와 법 앞에 책임을 진다. 제54조 (독립감찰 수행 시 감찰팀원, 감찰관 특별감찰 업무 수행지정인의 업무와 권한) 1. 팀 단위로 감찰을 수행할 때 감찰관과 특별감찰 업무수행 지정인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감찰팀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b. 감찰 대상에게 감찰 내용과 관련된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하거나, 서면 보고를 하거나, 사안을 설명 하도록 요청한다. 감찰 내용과 관련된 정보 또는 문서를 보유한 기관과 단체, 개인에게 해당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c. 지정된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감찰팀장에게 이 법 53조에서 명시한 업무와 권한의 범위 내 에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권고한다. d. 행정위반의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행정위반행위를 제재한다. e. 기타 감찰 내용과 관련된 사안의 처리를 권고한다. f. 지정된 업무 수행의 결과를 감찰팀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된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 객관성에 관해 감찰팀장과 법 앞에 책임을 진다. 2. 기타 감찰팀원은 감찰 중 이 조 1항의 a, b, c, e, f에서 명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한다. 3. 독립 감찰 수행 시 감찰관과 특별감찰 업무수행 지정인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감찰 대상에게 각종 면허와 허가증, 사업자 등록 증명서, 사업 자격을 제시하거나, 감찰 내용에 관해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거나,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요청한다. 감찰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문서를 보유한 기관과 단체, 개인에게 해당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b. 감찰 대상의 위반행위에 관한 서면 기록을 작성한다. c. 행정위반행위의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행정위반행위를 제재한다.

215 부 록 213 d. 수석 감찰관 및 특별감찰업무 수행 지정 기관장에게 지정된 업무 수행에 관하여 보고한다. 각종 행위와 결정에 관하여 수석 감찰관 및 특별감찰업무 수행 지정 기관장, 법 앞에 책임을 진다. 제55조 (특별감찰 결정문 공표자의 업무와 권한) 1. 특별감찰 결정문 공표자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감찰팀원들을 구성하고 총괄하여 감찰 결정을 엄격하게 따르도록 한다. b. 감찰 대상에게 감찰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거나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해당 사안을 설명하도록 요청한다. 감찰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문서를 보유한 기관과 단체, 개인에게 해당 정 보와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c. 감찰 내용과 관련된 사안의 평가를 요청한다. d. 감찰 대상이 자산 분산 행위를 저질렀고, 국가 감찰 기관장이나 특별감찰 기능수행 지정기관장, 국가관리기관장이 내린 현금 및 자산 회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의심할 근거가 있을 때, 감찰 대상이 계정을 보유한 신용 기관에 감찰 용도로 해당 계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한다. e. 어떤 행위가 국가의 이익, 기관 또는 조직, 개인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유발시킨 다는 사실을 파악했을 때 해당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소관인에게 그 행위를 중지시키라고 제안한다. f. 국가 감찰 기관과 협조하고 있거나 감찰을 받고 있는 자의 징계, 여타 직무 전보 또는 퇴직 집행 등의 결정으로 인해 감찰이 방해받는다는 사실을 파악했을 때, 이러한 결정의 집행을 중지하도록 소관인에게 제안한다. g. 고의로 감찰을 방해하거나 감찰 요청, 권고 또는 결정에 따르지 않는 간부와 공무원, 공공 부문 직원의 업무를 정지시키도록 소관인에게 권고한다. h. 권한에 따라 감찰 결과의 처리를 결정하거나 소관인에게 감찰 결과의 처리를 권고한다. 감찰 처 리 결정의 집행을 검사하고 촉구한다. i. 전용되거나 불법 사용되거나 감찰 대상의 위법 행위로 인해 잃은 현금과 자산의 회수를 결정한다. j. 감찰팀장과 기타 팀원의 책임과 관련된 민원과 고발을 해결한다. k. 감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법률 위반행위를 저지르거나, 감찰 대상의 친척이거나, 기타 객관적인 이유로 볼 때 감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감찰팀장이나 감찰팀원을 해임하거나 교체한다. l. 감찰 내용에 관해 결론을 내린다. m. 형사 범죄 징후를 파악했다면 법률 위반 사건에 관한 자료 일체를 조사기관에 이관하고, 동시에 동급 인민검찰에 서면으로 이를 통보한다. 2. 감찰 결정문 공표자는 이 조 1항의 d, c, f, g, h에서 명시한 조치 이행이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파악 하면 해당 조치의 즉시 취소를 결정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 3. 이 조 1항에서 명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할 때 감찰 결정문 공표자는 그 행위와 결정에 관해 법 앞에 책임을 진다. 제56조 (감찰의 기간, 감찰결정 송부 및 발표 기한, 감찰결과 및 특별감찰결론 보고의 기한) 감찰의 기간, 감찰 결정문의 송부 시한, 감찰 결정문 서명일로부터 감찰 결정 발표일 사이의 기간 또는 감찰 결과 및 특별 감찰 결론 보고의 기간 등은 정부에서 정한다.

216 21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제4과 감찰 대상의 권리와 의무 제57조 (감찰 대상의 권리) 1. 감찰 대상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a. 감찰 내용에 관련된 사안을 해명한다. b. 민원에 관한 법에 따라 감찰 결정문 공표자, 감찰팀장, 감찰관, 특별감찰 업무수행 지정인, 감찰 협력자 또는 기타 감찰팀원이 감찰 과정 중에 하는 결정 혹은 행위에 관해 민원을 제기하고, 감찰 결론이나 감찰 관련 처리 결정에 관해 민원을 제기한다. c.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 감찰 대상인 개인은 고발에 관한 법에 따라 감찰 결정문 공표자, 감찰팀장, 감찰관, 특별감찰 업무 수행 지정인, 감찰 협력자 또는 기타 감찰팀원이 저지르는 위법 행위를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58조 (감찰 대상의 의무) 1. 감찰 결정에 따른다. 2. 감찰 결정문 공표자와 감찰팀장, 감찰관, 특별감찰 업무수행 지정인, 감찰 협력자, 기타 감찰팀원 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충분한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하고, 제공된 정보와 문서의 정확 성과 진실성에 관하여 법 앞에 책임을 진다. 3. 감찰 결정문 공표자와 감찰팀장, 감찰관, 특별감찰 업무수행 지정인, 감찰 협력자, 기타 감찰팀원 및 소관 국가기관의 감찰 요청과 권고안, 결론에 따른다. 제5과 감찰 기록 서류와 조사기관의 책임 제59조 (감찰 기록 서류) 1. 감찰은 서류로 기록해야 한다. 2. 감찰팀이 만드는 감찰 기록 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감찰 결정문, 서면 감찰 기록, 감찰 대상의 보고서 및 해명서, 감찰 결과 보고서 b. 감찰 결론 c. 처리 또는 처리 권고안에 관한 문서 d. 기타 관련 문서 3. 독립 감찰의 경우 감찰 기록 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감찰 업무 지정에 관한 문서 b. 서면 감찰 기록(해당하는 경우) c. 처리 결정 또는 서면 처리 권고안 d. 기타 관련 문서 4. 감찰 기록 서류의 편집과 관리, 사용은 법에 따른다. 제60조 (조사기관의 책임) 조사기관은 이 법 제48조 1항의 n, 제55조 1항의 m에서 명시한 위법 사건 관련 기록 자료 일체를 접수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조사기관은 자료 일체를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감찰 기능 을 수행하는 기관에 이와 관련된 처리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복잡한 세부 사항과 환경이 관련된 사건일

217 부 록 215 때는 이 시한이 연장될 수 있으나, 6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시한이 지났음에도 감찰 기능을 수행 하는 기관이 조사기관에서 아무런 서면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감찰 기관은 동급 인민검찰과 상위 조사기관에 해당 자료 일체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국가 감찰 기관의 운영 조건 제61조 (국가 감찰 기관의 운영기금) 1. 국가 감찰 기관의 운영기금은 국가 예산에서 충당한다. 2. 국가 감찰 기관 예산기금의 관리와 배정, 사용은 국가 예산에 관한 법에 따른다. 제62조 (감찰 활동 현대화에 관한 투자) 국가는 국가 감찰 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위해 IT 및 기타 시설 관련 투자와 개발을 실시하는 정책을 채택한다. 제63조 (감찰관 제도 및 정책) 감찰관 제도 및 정책, 급여, 수당, 제복 비용, 특별 제도 등은 정부에서 규정한다. 제64조 (감찰관증) 감찰관증은 베트남 감찰원장이 감찰관에게 수여하여 감찰업무 중에 사용하도록 한다. 감찰관증과 그 사용 제도는 베트남 감찰원장이 정한다. 제6장 인민 감찰국 제1과 일반 조항 제65조 (인민 감찰국의 조직) 인민 감찰국은 인민감찰위원회 형태로 조직된다. 인민감찰위원회는 각 시진과 방, 시사, 국가기관, 공공 비영리단위, 국영 기업에 설치된다. 제66조 (인민감찰위원회의 업무) 인민감찰위원회는 책임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이 해당 시진과 방 시사, 국가기관, 공공 비영리단위, 국영 기업에 의한 정책 및 법률 이행, 민원 및 고발 해결, 풀뿌리 민주주의에 관한 법 이행을 감독하는 업무를 한다. 제67조 (인민감찰위원회의 권한) 1. 법률 위반 징후를 파악하면 소관인에게 이를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권고안 이행을 감독 한다. 2. 필요한 경우 시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나 국가기관장, 공공 비영리단위의 장, 국영 기업의 장에 게 지시를 받아 특정 사건을 검증한다. 3. 시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나 국가기관장, 공공 비영리단위의 장, 국영 기업의 장에게 감독을 통 해 파악한 허점 또는 오류를 시정하도록 권고한다. 시민과 노동자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

218 21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고, 성과를 올린 각 단위와 개인을 치하한다. 법률 위반자를 발견한 경우 소관 기관과 단체에 이들 을 검토하고 처리하도록 권고한다. 제2과 시, 구, 군의 인민감찰위원회 제68조 (시, 구, 군 인민감찰위원회의 조직) 1. 시, 구, 군의 인민감찰위원회는 각 마을이나 촌, 거리 단위 거주민 집단의 인민회의 또는 인민 대표 회의에 의해 선출된다. 인민감찰위원회는 시, 구, 군의 지리적 위치와 인구 규모에 따라 5인에서 11인 사이로 구성한다. 인민감찰위원회 위원은 시급 인민위원회의 현직 간부여서는 안 된다. 시, 구, 군의 인민감찰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2. 임기 중에 업무를 완수하지 못하거나 인민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인민감찰위원회 위원은 시, 구, 군의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가 요청하면 인민 회의나 인민 대표 회의에 의해 면직되어 다른 선출 위원으로 대체된다. 제69조 (시, 구, 군 인민감찰위원회의 운영) 1. 시, 구, 군의 인민감찰위원회는 동급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운영 지침을 직속으로 따른다. 2. 인민감찰위원회는 시, 군, 구 인민평의회의 결의안과 시, 구, 군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의 행동 계 획 및 지시에 근거하여 그 운영 방향과 계획을 정한다. 3. 인민감찰위원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시, 구, 군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에 보고한다. 필요하다면 인민감찰위원회의 장은 시, 구, 군의 인민평의회 및 인민위원회,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회의에 초청받을 수 있다. 제70조 (시급 인민위원회의 책임) 1. 시진급 인민평의회와 인민위원회의 조직, 운영, 업무에 관련된 주요 정책 및 법률, 연간 사회경제 발전 목표 및 지역 사회의 책임에 관하여 인민감찰위원회에 통보한다. 2. 관련 조직과 개인에게 인민감찰위원회에 필요한 정보 및 문서를 완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3. 인민감찰위원회의 권고안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정하여 해당 권고안 접수 후 15일 이내에 처리 결 과를 통보한다. 인민감찰위원회의 운영을 방해하는 자, 인민감찰위원회 위원에게 보복하는 자, 인 민감찰위원회 위원을 괴롭히는 자를 처리한다. 4. 인민감찰위원회에 민원 및 고발 해결의 결과 또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관한 법 이행의 결과를 통보 한다. 5. 법에 따라 인민감찰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기금 또는 시설을 제공한다. 제71조 (시, 구, 군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의 책임) 1. 마을, 촌, 거리 단위 거주민 집단의 인민 회의 또는 인민 대표 회의를 구성하여 인민감찰위원회를 선출하도록 지도한다. 2. 인민감찰위원회를 인정하는 문서를 발표하고 이러한 인정을 동급 인민평의회와 인민위원회, 지역 주민에게 통보한다. 인민감찰위원회 회의를 조직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각 위원의 업무를 지정한다.

219 부 록 인민감찰위원회가 업무 계획과 활동을 정하도록 지도한다. 인민감찰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정기적 으로 보고를 청취한다. 인민감찰위원회의 권고안 해결을 촉구한다. 4. 인민감찰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이에 협조하며 참여하도록 지역 주민들을 독려한다. 5. 인민감찰위원회의 서면 기록과 권고안을 인증한다. 제3과 국가기관, 공공 비영리단위 및 국영 기업의 인민감찰위원회 제72조 (국가기관, 공공 비영리단위 및 국영기업 인민감찰위원회의 조직) 1. 국가기관, 공공 비영리단위 및 국영 기업 인민감찰위원회는 직원 회의나 직원 대표 회의에서 선출 된다. 인민감찰위원회는 국가기관, 공공 비영리단위 및 국영 기업의 노동자인 위원 3인에서 9인으 로 구성한다. 인민감찰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2. 임기 중에 업무를 완수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인민감찰위원회 위원은 풀뿌리 노조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직원 회의나 직원 대표 회의에 의해 면직되어 다른 선출 위원으로 대체된다. 제73조 (국가기관, 공공 비영리단위 및 국영 기업 인민감찰위원회의 운영) 1. 국가기관, 공공 비영리단위 및 국영 기업 인민감찰위원회는 풀뿌리 노조 집행 위원회의 운영 지시 에 직속으로 따른다. 2. 인민감찰위원회는 국가기관, 공공 비영리단위 및 국영 기업의 직원 회의나 직원 대표 회의 결의 안 및 풀뿌리 노조 집행 위원회의 지시에 근거하여 분기별, 연간 업무 계획을 작성한다. 3. 인민감찰위원회는 풀뿌리 노조집행위원회, 국가기관, 공공 비영리단위 및 국영 기업의 직원 회의 또는 직원 대표 회의에 그 운영에 관하여 보고한다. 제74조 (국가기관, 공공 비영리단위 및 국영 기업의 장의 책임) 1. 인민감찰위원회에 제도와 정책, 기타 필요한 정보를 통보한다. 인민감찰위원회 위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이익을 보장한다. 2. 인민감찰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독 내용에 직접 관련되는 정보 및 문서를 신속하고 충 분하게 제공하도록 해당 기관, 조직, 기업의 소속인 단위 또는 개인에게 요청한다. 3. 인민감찰위원회의 권고안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해결한다. 이러한 요청을 접수한 뒤 15일 이내에 해결 결과를 통보한다. 인민감찰위원회의 운영을 방해하는 자, 인민감찰위원회 위원에게 보복하는 자, 인민감찰위원회 위원을 괴롭히는 자를 처리한다. 4. 민원 및 고발의 해결 결과 또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관한 법 이행 결과를 인민감찰위원회에 통보한다. 5. 법에 따라 인민감찰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기금 또는 시설을 제공한다. 제75조 (풀뿌리 노조집행위원회의 책임) 1. 국가기관, 공공 비영리단위 및 국영 기업의 장과 함께 협조하여 직원 회의 또는 직원 대표 회의를 구성하여 인민감찰위원회를 선출하도록 한다. 2. 인민감찰위원회를 인정하는 문서를 발표하고 이러한 인정을 해당 국가기관, 공공 비영리단위 및 국영 기업의 간부와 노동자, 직원에게 통보한다. 인민감찰위원회 회의를 조직하여 위원장과 부위 원장을 선출하고 각 위원의 업무를 지정한다.

220 218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3. 인민감찰위원회가 업무 계획과 활동을 정하도록 지도한다. 인민감찰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정기적 으로 보고를 청취하고 인민감찰위원회의 권고안을 해결한다. 4. 해당 국가기관, 공공 비영리단위 및 국영 기업의 노동자들이 인민감찰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이 에 협조하며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5. 인민감찰위원회의 서면 기록과 권고안을 인증한다. 제7장 이행 조항 제76조 (기타 국가기관의 감찰 활동, 인민육군과 인민공안, 베트남 국영 은행의 감찰 조직 및 활동) 1. 이 법과 기타 관련법 조항에 따라 최고 인민재판소 및 최고 인민 인민검찰, 베트남 감사원, 기타 국가기관은 해당 업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해당 부문 혹은 기관의 감찰 활동을 조직하고 총괄한 다. 2. 베트남 인민육군과 인민공안의 감찰 조직 및 활동은 정부에서 정한다. 3. 베트남 국영 은행의 감찰 조직 및 활동은 이 법과 금융법에 따른다. 제77조 (시행) 이 법은 2011년 7월 11일 시행한다. 감찰에 관한 법 제 22/2004/QH11은 이 법의 시행일에 그 효력이 중지된다. 제78조 (이행 세부 사항 및 지침) 정부와 기타 소관 기관 및 단체는 지정되는 바에 따라 이 법 조항의 이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만들고 지도를 한다. 또한 국가관리 요건에 맞도록 이 법에 관한 기타 내용을 지도한다.

221 부 록 219 민원법 (LAW ON COMPLAINTS) 2001년 12월 25일 결의안 제51/2001/QH10호에 따라 개정 보완된 1992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 법에 의거, 의회는 민원에 관한 법을 공포한다.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규정의 범위) 이 법은 국가 행정기관 또는 해당 기관 소관인의 행정결정 또는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과 민원 의 해결, 간부 및 공무원 징계 결정과 관련된 민원 및 민원 해결, 시민접견, 민원 해결 업무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제2조 (용어의 해석) 이 법에서 아래 각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 민원을 제기하다: 시민, 기관, 조직, 간부 또는 공무원이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관 기관, 조직 또는 인에게 국가 행정기관이나 해당 행정기관의 소관인이 내린 행정결정 내지 행위, 간부 또는 공무원 징계 결정이 불법적이거나 자신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근거가 있을 때 그러한 결정 또는 행위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원인: 민원제기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 기관, 조직, 간부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3. 민원 철회: 민원인이 소관 기관, 조직에게 자신의 민원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4. 민원 자격이 있는 기관 또는 조직: 국가기관,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 사회단체, 사회직무단체, 경 제단체, 인민육군부대를 말한다. 5. 민원 대상: 민원이 제기된 행정결정문을 발표했거나 행정행위를 한 국가 행정기관 또는 해당 기관 소관인, 간부나 공무원, 징계 결정을 내리고 해당 결정에 관해 민원을 제기당한 소관 기관, 조직 혹은 개인을 말한다. 6. 민원해결인: 민원을 해결할 권한이 있는 기관, 조직 또는 인을 말한다. 7. 관련 권리 및 의무 보유자: 민원인이나 민원 대상이 아니면서 동시에 민원 해결이 그 권리와 의무 에 관련되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조직을 말한다. 8. 행정결정: 국가 행정기관이나 해당 기관 소관인이 국가 행정 관리에 있어 구체적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발표하거나 또는 다수의 구체적 대상에 적용되는 문서를 말한다. 9. 행정행위: 국가 행정기관이나 해당 기관 소관인이 법에서 정한 업무 또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못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징계 결정: 기관장 또는 단체장이 간부 및 공무원에 관한 법에 따라 직속 간부나 공무원을 대상으 로 징계의 한 형태를 취하기 위해 발표하는 서면 결정을 말한다. 11. 민원 해결: 민원 해결에 관한 요청 접수와 검증, 결론, 결정문 발표를 말한다.

222 22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제3조 (민원 및 민원 해결에 관한 법의 적용) 1. 베트남에 있는 해외 기관, 단체, 개인의 민원과 해당 민원의 해결에 관해서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 국이 계약 당사자로 참여한 협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이 법에 따른다. 2. 공공 비영리단위와 국영 기업에서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민원과 민원의 해결 은 이 법에 따른다.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사항을 정한다. 3. 정치단체 및 사회정치단체, 사회단체, 사회직무단체는 해당 조직 또는 단체 내에서 이 법에 근거하 여 민원 및 민원 해결을 지도한다. 4. 최고인민재판소 및 최고인민검찰, 베트남 감사원, 의회실, 국가 주석실, 기타 국가기관은 해당 기 관 내에서 이 법에 근거하여 민원 및 민원 해결을 지도한다. 5. 다른 법에서 민원 및 민원 해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때는 해당 법이 우선한다. 제4조 (민원 제기 및 민원 해결의 원칙) 민원 제기 및 민원 해결은 반드시 법에 따라야 하며, 객관성과 공시, 민주주의 및 시의적절성을 보장 해야 한다. 제5조 (민원 해결 책임 및 민원 해결 업무 협조 책임) 1. 각 기관과 단체, 개인은 그 기능과 업무, 권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적법하게 민원을 접수하고 법을 어긴 자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 민원 해결 결정을 반드시 엄격하게 집행하며 그 결정에 관해 법 앞에 책임을 진다. 2.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소관 기관 및 단체, 개인과 민원 해결에 협조하며, 해당 소관 기관 및 단체, 개인의 요청이 있으면 민원과 관련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3. 각 기관 및 단체, 개인은 각 행정결정, 행정행위 또는 징계결정을 확인하고 검토하며 이러한 결정 또는 행위가 불법적일 때는 민원 발생을 막기 위해 이를 신속하게 수정하거나 시정해야 한다. 국 가는 소관 기관 및 단체, 개인이 분쟁을 해결하기 전에 각 기관 및 단체, 개인이 서로 해당 분쟁을 조정하도록 권장한다. 제6조 (금지행위) 1. 민원제기권을 행사하는 자를 방해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 민원인에게 위협, 보복 또는 앙갚 음을 하는 행위 2. 민원 해결에서 무책임함을 보이거나, 민원 해결을 거부하는 행위, 민원 사건의 정보 및 문서, 기록 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행위, 의도적으로 법과 다르게 민원을 해결하는 행위 3. 서면 결정이 아닌 형태로 민원 해결 결정을 내리는 행위 4. 민원 대상을 은폐하거나 민원 해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행위 5. 의도적 허위 민원의 제기 행위 6. 타인을 도발, 선동, 강제, 유도, 매수 혹은 회유해서 대규모로 집합하게 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안보 질서를 해치게 하는 행위 7. 민원을 악용하여 국가에 좋지 않은 선전을 하거나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민원 해결의 책 임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혹은 업무나 공무를 집행하는 기타 개인의 위신이나 명예를 왜곡, 비방, 위협 혹은 해치는 행위 8. 시민접견 규정 위반행위

223 부 록 기타 민원 및 민원 해결에 관한 법 조항 위반행위 제2장 행정결정 및 행정행위에 관한 민원 제1과 민원 제7조 (민원 제기의 체계) 1.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가 불법적이거나 자신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생각할 근거가 있을 때, 해당인은 해당 행정결정문을 발표한 자나 해당 행정행위를 한 자를 관리하는 기 관에 1차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절차에 관한 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원 인이 1차 민원 해결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정된 시한이 지났음에도 민원이 미해결인 상태라 면, 해당 민원인은 1차 민원 해결 담당자의 직속상관에게 2차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절차에 관 한 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원인이 2차 민원 해결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 나 지정된 시한이 지났음에도 민원이 미해결인 상태라면, 해당 민원인은 행정절차에 관한 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민원인은 장관이나 각 부급 기관장, 또는 정부 부속 기관장(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행정결정이나 행정행위에 관하여 해당 장관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절차에 관한 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원인이 장관의 민원 해결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정된 시한이 지났음 에도 민원이 미해결인 상태라면, 해당 민원인은 행정절차에 관한 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민원인은 성 또는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이하 성급 인민원회라 한다) 위원장의 행정결정이나 행 정행위에 관해서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1차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절차에 관한 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원인이 1차 민원 해결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정된 시한 이 지났음에도 민원이 미해결인 상태라면, 해당 민원인은 관련 부문 혹은 분야를 관리하는 장관에 게 2차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절차에 관한 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원인 이 장관의 2차 민원 해결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정된 시한이 지났음에도 민원이 미해결인 상 태라면, 해당 민원인은 행정절차에 관한 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8조 (민원의 형태) 1. 민원은 서면 혹은 구두로 제기할 수 있다. 2. 민원이 서면 형태로 제기되었다면, 서면 민원에는 민원제기일, 민원인의 정식 성명과 주소, 민원 대상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과 주소, 민원 내용 및 이유, 민원 내용과 관련된 문서, 민원인의 해결 요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서면 민원은 반드시 민원인의 서명 또는 지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3. 민원인이 구두 민원을 제기한다면, 민원 접수자는 민원인에게 서면 민원을 작성하거나 민원 내용 을 서면으로 기록하라고 지도하고, 민원인에게 해당 기록에 서명 또는 지장으로 날인하여 확인하 도록 요청한다. 이러한 기록에는 이 조의 2항에서 명시한 내용을 확실하게 적어야 한다. 4.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같은 내용에 관해 민원을 제기한다면,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다수가 동시에 제기한 구두 민원에 관하여 소관 기관은 해당 민원인들을 접견하고 지도하여 민원 내용을 설명할 대변인 1인을 지정하도록 한다. 민원 접수인은 민원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이 조의

224 22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2항에서 명시한 내용을 확실하게 적어야 한다. 다수 민원인의 접견은 이 법 제5장을 준수한다. b. 다수가 제기하는 서면 민원에서는 이 조의 2항에서 명시한 내용을 확실하게 적어야 하고, 민원인 들의 서명을 포함하며 민원 해결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의 의견을 설명하도록 대변인 1인을 지 정해야 한다. c. 정부는 이 항의 세부 사항을 정한다. 5. 대변인 1인이 제기하는 민원에서는 해당 대변인이 반드시 다수 민원인 가운데 1인이어야 하고, 대변인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이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제9조 (민원 제기의 시효) 민원 제기의 시효는 행정결정을 접수하거나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에 관해 인지하거나 정보를 얻 은 뒤 90일이다. 민원인이 질병, 자연재해, 적의 방해 행위, 업무상 임무 또는 격지 유학, 그 밖의 객관적 장애물로 인해 시효에 맞추어 민원제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해당 장애물이 존재하는 기간은 민원 제기 시효 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 (민원 철회) 민원인은 민원과 민원 해결 과정에서 언제든 민원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민원인이 서명 또는 지장 날인하여 민원 해결 담당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민원 해결 담당자는 민원 철회 요청서를 접수하면 민원 해결을 중지하고 이러한 중지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해결 요청이 접수되지 못하는 민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해결 요청이 접수되지 못한다. 1. 해당 민원이 국가기관 내의 업무 공무 수행을 지시 조직하기 위한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에 관련되거나, 행정기관이 하위 행정기관에 내린 지시 행정과 관계되는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에 관련되거나, 법률 문서의 공표에 관한 법에서 정한 체계와 절차에 따라 각 소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발표한 법률 규칙을 담은 행정결정에 관련되거나, 정부가 정한 바에 따라 국방, 안보 또는 외교 분야에서 국가 기밀이 관계되는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에 관련될 때 2. 해당 민원이 민원인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에 직접 관계가 없는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에 관련될 때 3. 민원인이 완전한 민사행위능력과 적법한 대변인을 갖추지 못했을 때 4. 적법하지 못한 대변인이 민원을 이행할 때 5. 서면 민원에 민원인의 서명 또는 지장 날인이 없을 때 6. 민원 제기 시효 또는 기한이 만료되었고 민원인에게 합법적인 이유가 없을 때 7. 2차 민원 해결 결정이 이미 발표되었을 때 8. 민원 해결 중지를 알리는 서면 통보가 있고 민원인이 해당 통보 발표 뒤 30일 동안 민원을 계속 제기하지 않을 때 9. 법원에서 민원 해결을 인정했거나 법원 판결 또는 법원 판결 이외의 결정에 따라 행정사건의 해결 중지가 결정되었을 때

225 부 록 223 제2과 민원인 및 민원 대상, 민원 해결인, 변호인, 법률구조담당관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1. 민원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a. 직접 민원을 제기한다. 민원인이 미성년자이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했을 때는 그 법률 대변인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민원인이 병에 걸렸거나 노쇠하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거나 민원을 제기하지 못할 원인이 되는 어떤 객관적 상황에 처한다면, 해당 민원인은 부모나 배우자, 친형제자매, 미혼 성인자녀, 혹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춘 타인에게 민원 제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b.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다. 민원인이 법에 정한 대로 법률 구조 자격이 있다면, 해당인은 법률구조담당관에게 법률 자문 제공 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할 권한을 줄 수 있다. c. 간담회에 참여하거나 적법한 대변인에게 그 권한을 준다. d.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 해결인이 수집한 문서 및 증거를 알거나 열람하거나 복사하거나 손으로 베낄 권리가 있다. 단,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와 문서는 예외다. 민원 내용과 관계된 정보 및 문서를 보관 또는 관리하는 관련인 및 기관, 단체에 제출 요청 7일 이내에 해당 정보 및 문서를 민원 해결인에게 제출하라고 요청한다. 단,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와 문서는 예외다. e. 민원 해결인에게 민원 대상인 행정결정의 집행에서 생길 가능한 결과를 방지할 조치를 긴급 시행 하도록 요청한다. f. 민원의 증거를 제시하고 해당 증거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한다. g. 민원 해결 요청의 승인에 관한 서면 답변을 수령하고 민원 해결 결정문을 수령한다. h. 침해당한 자신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회복하고, 법에 따라 손해보상금을 받는다. i. 2차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절차에 관한 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 2. 민원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해결 권한이 있는 적절한 자에게 민원을 제기한다. b. 사안을 정직하게 제시하고 민원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관한 증거를 보이며, 민원 해결인에게 관련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고 제시된 내용과 제공된 정보 및 문서에 관해 법 앞에 책임을 진다. c. 이 법 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민원 대상인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가 중지되지 않은 한, 미해결 상태인 그러한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를 준수해야 한다. d. 법률상 효력이 있는 민원 해결 결정에 엄격하게 따른다. 3. 민원인은 법에서 정한 기타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제13조 (민원 대상의 권리와 의무) 1. 민원 대상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a. 민원 대상인 행정결정이나 행정행위의 적법성 증거를 제시한다. b. 민원 해결인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수집한 문서 및 증거를 알거나 열람하거나 복사하거나 손으

226 22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로 베낄 권리가 있다. 단,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와 문서는 예외다. c. 민원 내용과 관계된 정보 및 문서를 보관 또는 관리하는 관련인 및 기관, 단체에 제출 요청 7일 이내에 해당 정보 및 문서를 민원 해결인에게 제출하라고 요청한다. 단,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와 문서는 예외다. d. 2차 민원 해결 결정을 접수한다. 2. 민원 대상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간담회에 참여하거나 적법한 대변인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준다. b. 민원 해결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단위에서 발표한 민원 내용의 검증에 관한 결정에 따른다. c. 민원 내용에 관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고, 민원 해결인 또는 검토-검증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요청 7일 이내에 민원 대상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해명한다. d. 법률상 효력이 있는 민원 해결 결정에 엄격하게 따른다. 민원 대상 행정결정을 수정 혹은 취소하거나 민원 대상 행정행위를 종료한다. e. 국가 보상책임에 관한 법에 따라 본인의 불법적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로 유발된 손해에 관해 보상금을 지불한다. 3. 민원 대상은 법에서 정한 기타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제14조 (1차 민원 해결인의 권리와 의무) 1. 1차 민원 해결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a. 민원 해결의 근거로 사용할 정보 및 문서, 증거를 민원인,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출 요청 7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요청한다. b. 이 법 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긴급 조치의 시행 혹은 취소를 결정한다. 2. 1차 민원 해결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 대상인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에 관한 민원 해결 요청의 승인을 민원인과 해당 민원을 전달하는 소관 기관이나 단체, 개인, 그리고 동급 국가 감찰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b. 민원인이 요청하면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에 관한 민원을 해결한다. c. 민원인 및 민원 대상, 관련 기관과 단체, 개인 간 간담회를 마련한다. d. 민원 해결 결정문을 민원인에게 송부하고 민원 해결에 관해 법 앞에 책임을 진다. 소관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전달받은 민원에 관해서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법에 따라 해결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 민원인이 요청하면 민원 내용과 관련되는 정보 및 문서, 증거를 제공한다. 2차 민원 해결인이나 법원이 요청하면 민원 해결 기록 서류를 제공한다. 3. 1차 민원 해결인은 국가 배상책임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 보상금 지급을 해결해야 한다. 4. 1차 민원 해결인은 법에서 정한 기타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제14조 (2차 민원 해결인의 권리와 의무) 1. 2차 민원 해결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a. 민원인과 민원 대상, 관련 기관과 단체, 개인에게 민원 해결의 근거로 사용할 정보와 문서, 증거를 요청 7일 이내에 제공하라고 요청한다. b. 이 법 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긴급 조치의 시행 혹은 취소를 결정한다.

227 부 록 225 c. 관련 기관 및 단체, 개인을 소환하여 간담회에 참여하도록 한다. d. 전문적 조언을 요청한다. e. 필요하다면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한다. 2. 2차 민원 해결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민원 해결 요청을 접수 및 승인하고 자신의 해결 권한에 해당하는 민원 건에 관한 기록 서류를 작성한다. b. 민원의 내용을 검토하고 검증한다. c. 민원인 및 민원 대상, 관련 기관과 단체, 개인 간 간담회를 마련한다. d. 민원 해결 결정문을 발표하고 공시한다. e. 민원인, 민원 대상 혹은 법원이 요청하면 민원 내용에 관계되는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한다. 3. 2차 민원 해결인은 법에서 정한 기타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제15조 (변호인 법률구조담당관의 권리와 의무) 1. 변호인 또는 법률구조담당관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a. 민원인 요청에 따라 민원 해결 과정에 참여한다. b.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를 대신 이행할 권한을 부여받았을 때는 이를 이행한다. c. 민원인 요청에 따라 민원 내용과 관계되는 증거를 검증 및 수집하고, 민원 해결인에게 증거를 제공한다. d. 민원인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민원 내용에 관계되는 문 서 및 증거를 복사하고 베낀다. 단,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와 문서는 예외다. 2. 민원 해결에 참여하는 변호인 또는 법률구조담당관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a. 변호사 자격증 또는 법률구조담당관증과 법률구조 제공 위임 결정이나 법률구조 서면 요청 또는 민원인의 위임장을 제시한다. b. 민원인의 허가에 따라 내용과 범위를 엄격하게 준수한다. 3. 변호인과 법률구조담당관은 법에서 정한 기타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제 3 장 민원 해결 제1과 민원 해결 권한 제17조 (시진, 방, 시사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농촌 현 및 도시 현, 시사 또는 성 직속시 인민위원회 기관장의 권한) 시진, 방, 시사 인민위원회(이하 시진급 인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농촌 현 및 도시 현, 시사 또는 성 직속시 인민위원회(이하 현급 인민위원회라 한다) 기관장은 본인의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에 관한 1차 민원, 또는 본인의 직속 관리하에 있는 자가 책임을 지는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에 관한 1차 민원 을 해결할 권한이 있다. 제18조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228 22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1. 본인이 내린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에 관한 1차 민원을 해결한다. 2. 시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현급 기관장이 내린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 관한 민원이 1차로 해결 되었음에도 여전히 민원이 제기되거나, 시한이 만료되었음에도 1차 민원이 미해결 상태일 때, 이 에 관한 2차 민원을 해결한다. 제19조 (성급 부처 및 동급 기관장의 권한) 성급 부처 및 동급 기관장은 본인이 내린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에 관한 1차 민원 혹은 본인이 직속 관리하는 간부나 간부가 내린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에 관한 1차 민원을 해결할 권한이 있다. 제20조 (성급 부처 및 동급 국장의 권한) 1. 본인이 내린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에 관한 1차 민원 혹은 본인이 직속 관리하는 간부나 간부가 내린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에 관한 1차 민원을 해결할 권한이 있다. 2. 성급 부처 및 동급 기관장이 내린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 관한 민원이 1차로 해결되었음에도 여 전히 민원이 제기되거나, 시한이 만료되었음에도 1차 민원이 미해결 상태일 때, 이에 관한 2차 민 원을 해결한다. 제21조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1. 본인이 내린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에 관한 1차 민원을 해결한다. 2.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성급 부처 및 동급 국장이 내린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 관한 민원이 1차로 해결되었음에도 여전히 민원이 제기되거나, 시한이 만료되었음에도 1차 민원이 미해결 상 태일 때, 이에 관한 2차 민원을 해결한다. 3. 본인이 관리하는 기관 및 단위 간의 민원 해결 권한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한다. 제22조 (각 부의 기관장, 부급 기관장 또는 정부 부속 기관장의 권한) 각 부의 기관장, 부급 기관장 또는 정부 부속 기관장(이하 각 부 기관장이라 한다)은 본인이 내린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에 관한 민원 혹은 본인이 직속 관리하는 간부나 간부가 내린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에 관한 민원을 해결할 권한이 있다. 제23조 (장관의 권한) 1. 본인이 내린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에 관한 1차 민원 혹은 본인이 직속 관리하는 간부나 간부가 내린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에 관한 1차 민원을 해결한다. 2. 각 부 기관장이 내린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 관한 민원이 1차로 해결되었음에도 여전히 민원이 제기되거나, 시한이 만료되었음에도 1차 민원이 미해결 상태일 때, 이에 관한 2차 민원을 해결한다. 3. 각 부 또는 부문의 국가관리 권한에 해당되고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내린 행정결정 또는 행정 행위에 관한 민원이 1차로 해결되었음에도 여전히 민원이 제기되거나, 시한이 만료되었음에도 1 차 민원이 미해결 상태일 때, 이에 관한 2차 민원을 해결한다. 4. 본인의 관리 범위 하에 있는 각 기관 및 단위 간의 민원 해결 권한에 관한 분쟁을 해결한다. 제24조 (베트남 감찰원장의 권한) 1. 총리를 보좌하여 각 부와 부급 기관, 정부 부속 기관, 모든 급의 인민위원회가 시민접견과 민원 해결, 법률상 효력이 있는 민원 결정 집행을 하도록 감시하고 검사하며 강력하게 권고한다.

229 부 록 국가의 이익, 시민 내지 기관, 단체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에 해를 끼치는 민원법 위반행위를 탐지 했을 때, 총리나 소관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위반행위를 종료시키고, 법적 책임을 심의하며 위반자를 처리하도록 제안한다. 제25조 (전급 수석 감찰관의 권한) 1. 동급 국가관리기관장을 보좌하여 해당인이 지정받고 그 권한에 해당하는 민원에 관하여 검토하거 나 검증하거나 결론을 내리거나 해결을 제안한다. 2. 동급 국가관리기관장을 보좌하여 해당인이 직속 관리하는 기관에서 시민접견과 민원 해결, 법률상 효력이 있는 민원 결정문의 집행을 하도록 감시하고 감찰하며 강력하게 권고한다. 국가의 이익, 시민 내지 기관, 단체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에 해를 끼치는 민원법 위반행위를 탐지 했을 때, 총리나 소관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위반행위를 종료시키고, 법적 책임을 심의하며 위반자를 처리하도록 제안한다. 제26조 (총리의 권한) 1. 각 부와 부급 기관, 정부 부속 기관, 전급 인민위원회의 민원 해결을 주도한다. 2. 이 법 제24조 2항에서 규정한 베트남 감찰원장의 제안을 해결한다. 3. 각 부와 부급 기관, 정부 부속 기관 및 성급 인민위원회 간에 일어나는 민원 해결 분쟁의 처리를 총괄한다. 제2과 1차 민원 해결의 체계 및 절차 제27조 (민원 해결 요청의 승인) 1차 민원 해결 담당자는 본인의 권한에 해당하고 이 법 제11조에서 명시한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을 접수한 뒤 10일 이내에 해당 민원 해결 요청을 승인하고, 민원인과 해당 민원을 전달한 소관 기관, 단체 또는 조직, 동급 국가 감찰국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민원 해결 요청 승인을 거부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28조 (1차 민원 해결 시한) 1차 민원 해결 시한은 민원 해결 요청 승인 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이 시한 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또한 민원 해결 요청 승인 후 45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왕복 여건이 어려운 외진 곳이나 벽지에서 민원 해결 시한은 민원 해결 요청 승인 뒤 45일을 초과하 지 않는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이 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또한 민원 해결 요청 승인 후 6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29조 (민원 내용의 검증) 1. 이 법 제28조에서 명시한 시한 내에 1차 민원 해결 담당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본인이 내린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 본인이 직속 관리하는 자가 책임을 지는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를 검토하고, 민원이 정당할 경우 신속하게 민원 해결 결정문을 발표한다. b. 민원 내용에 관해 결론을 내릴 근거가 없다면, 민원 내용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직접 검증을 실시하거나 동급 국가 감찰국 내지 책임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하 검증 책임자라 한다)을 지정

230 228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하여 민원 내용을 검증하고 민원 해결을 제안하게 한다. 2. 검증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제때 실시해야 한다. a. 민원 발생 장소에서 직접 검토 및 검증 b. 민원인, 민원 대상 및 관련 기관, 단체, 개인이 제공한 문서와 증거에 근거한 검토와 검증 c. 기타 법에서 정한 형태. 3. 검증 책임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민원인과 민원 대상, 관련 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 민원 내용에 관한 정보와 문서, 증거를 제공하 도록 요청한다. b. 민원인과 민원 대상, 관련 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 민원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해명하도록 요청한다. c. 민원인과 민원 대상, 관련 기관 및 단체, 개인을 소환한다. d. 전문가 조언을 요청한다. 법에서 정한 대로 기타 검토 및 검증을 실시한다. e. 검증 결과에 관해 보고하며 해당 결과에 관해 법 앞에 책임을 진다. 4. 검증 결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a. 검증 대상 b. 검증 시기 c. 검증인 d. 검증 내용 검증 결과 e. 민원 해결 내용에 관한 결론 및 제언 제30조 (간담회 준비) 1. 1차 민원 해결 과정에서 민원 요청과 그 내용의 검증 결과가 상이할 때, 민원 해결인은 민원인과 민원 대상, 관련 권리 및 의무 보유자, 관련 기관 및 단체, 개인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하여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의 요청, 민원 해결의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간담회는 반드시 공개적 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 2. 민원 해결인은 민원인과 민원 대상, 관련 권리 및 의무 보유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간담회 시간과 장소,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민원 해결인은 간담회 중에 간담회 대상 내용과 민원 내용 검증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간담회 참석자는 본인 의견을 개진하고 민원 및 본인 요청과 관계되는 증거를 제시할 권리가 있다. 4. 간담회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해당 회의록은 간담회 참석자의 의견과 결과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간담회 참석자의 서명 또는 지문 날인이 있어야 한다. 간담회 참석자가 서명 또는 지문 날인을 거부할 때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이 회의록은 민원 사건 파일에 보관 한다. 5. 간담회 결과는 민원 해결의 근거로 사용한다. 제31조 (1차 민원 해결 결정) 1. 1차 미원 해결인은 민원 해결 결정문을 발표해야 한다. 2. 1차 민원 해결 결정은 반드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결정 발표일

231 부 록 229 b. 민원인 및 민원 대상의 성명과 주소 c. 민원 내용 d. 민원 내용 검증 결과 간담회 결과(해당하는 경우) e. 민원 해결의 법적 근거 g. 민원 내용에 관한 결론 h. 민원 대상 행정결정 일부 또는 전체의 유지, 수정, 보완 또는 취소, 민원 대상 행정행위의 종료, 민원에서 제기한 구체적인 사안의 해결 i.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해당하는 경우) j. 2차 민원 해결을 청구할 권리와 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 3. 동일 내용에 관해 다수의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민원 해결 담당자가 민원 내용을 심의하 고 결론을 내린 뒤 그 결론에 근거하여 각 민원인을 상대로 해결 결정문을 공표할 수도 있고, 혹은 민원인 명단을 첨부하여 민원 해결 결정문을 발표할 수도 있다. 제32조 (1차 민원 해결 결정문의 송부) 민원 해결 결정문 공표 후 3일 이내에 1차 민원 해결인은 민원인과 직속 상관 혹은 소관인, 관련 권리 및 의무 보유자, 민원을 전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그리고 동급 국가 감찰국에 해당 민원 해결 결정 문을 송부해야 한다. 제33조 (2차 민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1. 이 법 제28조에서 정한 민원 해결 시한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1차 민원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일 때, 혹은 1차 민원 해결 결정문을 수령하고도 민원인이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해당 민원인 이 2차 민원 해결 담당자에게 또다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왕복 여건이 좋지 않은 벽지의 경우, 이 시한은 연장할 수 있지만 그 또한 45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민원인은 2차 민원을 제기하려면 2차 민원 해결 담당자에게 1차 민원 해결 결정문을 첨부한 2차 민원과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2. 이 법 제28조에서 정한 민원 해결 시한이 만료되고도 1차 민원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일 때, 혹은 민원인이 1차 민원 해결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해당 민원인은 행정절차에 관한 법에 따라 법원 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34조 (민원 해결 기록 서류) 1. 민원 해결은 반드시 기록 서류로 작성해야 한다. 민원 해결 기록 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서면 민원 또는 민원 증언의 기록물 b. 각 당사자가 제공한 문서 및 증거 c. 검토, 검증, 결론 및 전문가 조언 결과(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서면 기록 d. 간담회 회의록(해당하는 경우) 민원 해결 결정 e. 기타 관련 문서 2. 민원 해결 기록 서류는 문서의 순서에 따라 쪽수를 반드시 기록하고 법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민원인이 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기록 서류는 법원 요청에 따라 반드시 관할 법원에 이관

232 23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해 민원을 해결하도록 한다. 제35조 (긴급 조치 이행) 민원 해결 과정에서 민원 대상 행정결정의 집행으로 인해 시정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사실 을 파악했다면, 민원 해결인은 반드시 해당 결정의 집행을 중지시키는 결정문을 발표해야 한다. 이러한 중지 결정문은 반드시 민원인과 민원 대상, 관련 권리 및 의무 보유자, 기타 집행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집행 중지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면, 민원 해결인은 해당 중지 결정을 신속히 철회해야 한다. 제3과 2차 민원 해결의 체계와 절차 제36조 (2차 민원 해결 요청의 승인) 1. 2차 민원 해결 담당자는 본인의 권한에 해당하고 이 법 제11조에서 명시한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을 접수한 뒤 10일 이내에 해당 민원 해결 요청을 승인하고, 민원인과 해당 민원을 전달하는 소관 기관, 단체 또는 조직, 동급 국가 감찰국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민원 해결 요청 승인을 거부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2. 복잡한 사건일 때는 2차 민원 해결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민원 해결 자문을 제공할 자문위원회 를 구성할 수 있다. 제37조 (2차 민원 해결 시한) 1차 민원 해결 시한은 민원 해결 요청 승인 후 4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이 시한 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또한 민원 해결 요청 승인 후 6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왕복 여건이 어려운 외진 곳이나 벽지에서 민원 해결 시한은 민원 해결 요청 승인 뒤 60일을 초과하 지 않는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이 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또한 민원 해결 요청 승인 후 7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38조 (2차 민원 내용의 검증) 2차 민원 해결 담당자는 민원 내용과 해당 민원의 성격에 근거하여 검증을 실시하거나 민원 내용에 관한 결론을 내리거나 민원 내용 검증 책임자 및 민원 해결 제안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검증은 이 법 제29조 2, 3, 4항의 내용에 따른다. 제39조 (2차 간담회 준비) 2차 민원 해결 과정에서 민원 해결인은 민원인과 민원 대상, 관련 권리 및 의무 보유자, 관련 기관 및 단체, 개인 간 간담회를 마련하여 민원 내용과 민원인의 요청, 민원 해결의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2차 간담회는 이 법 제30조의 내용에 따른다. 제40조 (2차 민원 해결 결정) 1. 2차 민원 해결인은 반드시 민원 해결 결정문을 발표해야 한다. 2. 2차 민원 해결 결정은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결정 발표일 b. 민원인 및 민원 대상의 이름과 주소

233 부 록 231 c. 민원 내용 d. 1차 민원 해결의 결과 민원 내용의 검증 결과 e. 간담회 결과(해당하는 경우) g. 민원 해결의 법적 근거 h. 민원 내용이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정당하거나 전체적으로 부당하다는 결론. 민원 내용이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정당할 때, 민원 해결인은 민원 대상 행정결정을 내린 자에게 해당 결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정 혹은 취소하거나 민원 대상 행정행위를 종료하도록 요청한다. 민원 내용이 전 체적으로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면, 민원 해결인은 민원인과 관련 권리 및 의무 보유자에게 해당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를 엄정히 집행하라고 요청한다. i.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해당하는 경우) j. 2차 민원 해결을 청구할 권리와 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 제41조 (민원 해결 결정의 송부 및 공시) 1. 2차 민원 해결인은 민원 해결 결정문을 공표한 뒤 7일 이내에 민원인과 민원 대상, 1차 민원 해결 인, 관련 권리 및 의무 보유자, 해당 민원을 전달한 소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결정문을 송부해야 한다. 2. 2차 민원 해결인은 다음과 같은 공시 형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야 한다. a. 민원 대상이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회의에서 발표 b. 민원을 해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이나 시민접견 공간에 게시 c. 매스미디어를 통한 통보 3. 정부는 민원 해결 결정의 통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다. 제42조 (행정소송 제기) 이 법 제37조에서 명시한 민원 해결 시한이 만료되었는데도 민원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거나 민원 인이 2차 민원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민원인은 행정절차에 관한 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 제43조 (2차민원 해결 기록 서류) 2차 민원 해결은 반드시 이 법 제34조에서 정한 대로 기록 서류로 남겨야 하며, 자문위원회(해당하는 경우)의 서면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제4과 법률상 효력이 있는 민원 해결 결정의 집행 제44조 (법률상 효력이 있는 민원 해결 결정) 1. 1차 민원 해결 결정은 민원인이 2차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발표일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을 발휘한다. 왕복 여건이 어려운 벽지라면 이 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또한 45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2차 민원 해결 결정은 발표일로부터 30일 이후 효력을 발휘한다. 왕복 여건이 어려운 벽지라면 이 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또한 45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34 23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3. 민원인은 민원 해결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행정절차에 관한 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 4. 법률상 효력이 있는 민원 해결 결정은 즉시 집행 효력이 있다. 제45조 (법률상 효력이 있는 민원 해결 결정의 집행 책임자) 1. 민원 해결인 2. 민원인 3. 민원 대상 4. 관련 권리 및 의무 보유자 5. 관련 기관 및 단체, 개인 제46조 (법률상 효력이 있는 민원 해결 결정의 집행) 1. 민원 해결인은 본인의 업무 및 권한 범위 내에서 본인이 관리하는 기관과 단체, 개인이 법률상 효력이 있는 민원 해결 결정을 집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각 기능별 기관에 법률상 효력이 있는 민원 해결 결정을 확실히 집행할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민원인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회복할 조취를 취하도록 집행을 준비하거나 이에 관해 주된 책임을 지거나 관련 단체 및 기관과 업무 협조를 하고, 타 기관이나 단체에 민원 해결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안을 조정하도록 (해당하는 경우) 제안할 수 있다. 2. 민원 해결 결정이 법률적 효력을 발휘할 때 민원인과 관련 권리 및 의무 보유자에게 생기는 의무 는 다음과 같다. a. 소관 기관 및 단체, 개인과 협력하여 불법적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로 인해 침해당한 본인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회복한다. b. 민원 해결 소관 기관에서 합법적이라고 인정한 민원 대상 행정결정이나 행정행위는 준수한다. c. 법률상 효력이 있는 민원 해결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처리 결정에 따른다. 3. 관련 기관 및 단체, 개인은 그 업무 및 권한 범위 내에서 법률상 효력이 있는 민원 해결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행정 결정에 따르고, 요청이 있을 때는 소관 기관 및 단체, 개인과 업무 협조하여 법률상 효력이 있는 민원 해결 결정의 집행을 준비해야 한다. 4.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정한다. 제 4 장 간부 또는 공무원 징계 결정에 관한 민원 및 그 해결 제47장 (징계 결정에 관한 민원) 징계 결정에 관한 민원이란 간부 또는 공무원이 본인이 받은 징계 결정이 불법적이거나 자신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생각할 근거가 있을 때 소관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징계 결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48조 (민원의 시효) 1차 민원의 시효는 간부 또는 간부가 본인에게 내려진 징계 결정문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로 한다.

235 부 록 233 2차 민원의 시효는 간부 또는 공무원이 1차 민원 해결 결정문을 수령한 후 10일 이내로 한다. 해임 징계 결정에 한해서는 2차 민원 시효를 간부 또는 공무원이 1차 민원 해결 결정문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로 한다. 민원인이 질병, 자연재해, 적의 방해 행위, 업무상 임무 또는 격지 유학, 그 밖의 객관적 장애물로 인해 시효에 맞춰 민원제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해당 장애물이 존재하는 기간은 민원 제기 시효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제49조 (민원의 형태) 민원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기해야 한다. 서면 민원은 민원제기일과 민원인의 정식 성명 및 주소, 민 원 내용과 이유, 민원인의 요청, 민원인 서명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1차 민원은 반드시 징계 결정 문을 발표한 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2차 민원은 2차 민원 해결 권한이 있는 각 기관에 송부해야 하다. 제50조 (민원 요청의 승인 및 해결 시한) 1차 및 2차 민원을 승인하고 해결할 시한은 다음과 같다. 민원 해결 담당자는 서면 민원을 접수한 뒤 10일 이내에 그 해결 요청을 승인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민원 해결의 시한은 승인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복잡한 사건이라면 이 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또한 승인일 후 45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51조 (민원 해결 권한) 1. 분권화에 따라 간부 또는 공무원을 관리하는 소관 기관장 또는 단체장은 본인이 공표한 징계 결정 에 관한 1차 민원을 해결할 권한이 있다. 2. 간부 또는 공무원을 관리하는 소관 기관 또는 단체의 직속 상위 기관장 또는 단체장은 추가로 제 기된 민원을 해결할 권한이 있다. 3. 내무부 장관은 장관이나 각 부급 기관장, 정부 부속 기관장이나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1차로 해결하였으나 여전히 민원이 제기되는 민원, 혹은 1차 민원의 해결 시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인 민원을 해결할 권한이 있다. 제52조 (민원 내용의 검증) 민원 해결 과정에서 민원 해결 담당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간부 또는 공무원 징계 결정에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결정을 직접 검토하고 민원 내용을 심의하거 나 그렇게 할 책임자를 지정한다. 민원 내용이 명확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면 간부 또는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요청하여 심의를 하고 소관인에게 해결을 제안하라고 요청한다. 2. 민원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민원 내용을 직접 검증하고 결론을 내리거나 그렇게 할 책임자를 지정 한다. 검증 책임자에게는 이 법 제29조의 3항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민원 내용의 검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민원 해결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민원 내용의 검증 결과를 입수하 면 민원 해결 담당자는 간부 또는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심의를 하고 민원 해결 담당자에게 제안을 하도록 요청한다. 제53조 (간담회 준비) 1. 민원 해결 담당자는 민원 해결 결정문을 공표하기 전에 반드시 민원인과 간담회를 마련해야 한다.

236 23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간담회 참석자에는 간담회를 주관할 민원 해결 담당자 및 민원인, 검증 책임자, 기타 관련자가 포 함된다. 2. 민원 해결인은 간담회 중에 간담회 대상 내용과 민원 내용 검증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간담회 참석자는 본인 의견을 개진하고 민원 및 본인 요청과 관계되는 증거를 제시할 권리가 있 다. 3. 간담회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한다. 해당 회의록은 간담회 참석자의 의견과 결과를 명확하게 기록 해야 하며, 간담회 참석자의 서명 또는 지문 날인이 있어야 한다. 간담회 참석자가 서명 또는 지문 날인을 거부할 때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이 회의록은 민원 사건 파일에 보관한다. 4. 간담회 결과는 민원 해결의 근거로 사용한다. 제54조 (1차 민원 해결 결정) 1. 1차 민원 해결인은 민원 해결 결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발표해야 한다. 민원 해결 결정은 다음 내용 을 포함해야 한다. a. 결정 발표일 b. 민원인 및 민원 대상의 성명과 주소 c. 민원 내용 d. 민원 내용의 검증 결과 간담회 결과 e. 민원 해결의 법적 근거 f. 민원 내용이 정당한지, 일부 정당한지 혹은 전혀 정당하지 않은지에 관한 결론 g. 민원 대상 징계결정 일부 또는 전체의 유지, 수정, 보완 또는 취소 h. 손해를 입은 자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해당하는 경우) i. 2차 민원 해결을 청구할 권리와 또는 해임 징계 결정을 상대로 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 2. 1차 민원 해결 결정문은 반드시 민원인과 관련 기관, 단체에 송부해야 한다. 제55조 (2차 민원 해결) 2차 민원 해결 담당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간부 또는 공무원 징계 결정에 관해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해당 결정문을 발표한 자에게 징계 심 의와 징계 대상자의 민원 해결에 관해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2. 민원 내용을 직접 검증하고 결론을 내리거나 그렇게 하도록 검증책임자를 지정한다. 민원 내용의 검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해야 하며 민원 해결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민원인과 간담회를 마련할 주된 책임을 진다. 간담회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a. 민원인 b. 민원 내용 검증 책임자 c. 민원 대상 4. 간담회 내용은 이 법 제53조의 2항과 3항에 따른다. 제56조 (2차 민원 해결 결정) 1. 2차 민원 해결 결정은 반드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결정 발표일

237 부 록 235 b. 민원인 및 민원 대상의 성명과 주소 c. 민원 내용 d. 검증 결과 간담회 결과 e. 민원 해결의 법적 근거 f. 징계 대상자의 민원의 구체적 사안, 1차 민원 해결인의 해결 구체적 사안에 관한 결론 g.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해당하는 경우) h. 해임 징계 결정을 상대로 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 2. 2차 민원 해결 결정은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민원인과 1차 민원 해결인, 관련 권리 및 의무 보유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각 부 장관과 부급 기관장, 정부 부속 기관장 내지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내린 2차 민원 해결 결정문은 베트남 감찰원장과 내무부 장관에게 반드시 송부해야 한다. 제57조 (민원 해결 결정 및 행정 소송 제기의 효력) 1. 간부나 공무원 징계 결정에 관한 민원의 경우, 법률상 효력이 있는 민원 해결 결정은 다음과 같다. a. 민원인이 2차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을 때, 공표 후 30일 뒤에 법률상 효력을 발휘하는 1차 민원 해결 결정 b. 발표 후 30일 뒤에 법률상 효력을 발휘하는 2차 민원 해결 결정 2. 법률상 효력이 있는 민원 해결 결정은 즉시 집행 효력이 있다. 3. 일반 부처 국장이나 동급 직위 혹은 그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강제 해임되어야 함에도 해당 본인은 해임 징계 결정에 관한 민원의 해결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혹은 이 법 제50조에서 정한 1차 내지 2차 민원 해결 시한이 지났음에도 민원이 미해결 상태일 때, 해당 공무 원은 행정절차에 관한 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8조 (법률상 효력이 있는 간부 또는 공무원 징계 결정에 관한 민원 해결 결정의 집행) 1. 간부 또는 공무원 징계 결정에 관한 민원 해결 결정이 법률상 효력을 발휘하면, 해당 간부 또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 단체 단위의 장은 그러한 결정을 전체 간부 및 공무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본인의 권한 내에서 조치를 취하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해당 민원 해결 결정을 집행하고,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2. 정부는 이 조의 세부사항을 정한다 제5장 시민접견 제59조 (시민접견 사무실 및 공간) 1. 당과 국가의 시민접견 사무실은 민원과 고발, 권고를 하기 위해, 혹은 소관 기관 내지 단체의 규정 에 따라 보고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시민을 접견할 수 있도록 각급 중앙 및 지방에 설치해야 한다. 시민접견 공간은 민원, 고발, 권고 혹은 보고 등을 하기 위해 오는 시민을 접견하기 위해 소관 기관 이나 단체, 개인이 법에 따라 마련하는 장소이다. 2. 각 기관장과 단체장은 시민접견을 준비하고, 시민접견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고, 정식 자격이 있 으며 정책과 법률 관련 능력과 지식을 갖추고 책임감 있는 간부를 지정하여 민원, 고발, 권고 혹은

238 23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보고 등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시민을 접견하게 한다. 제60조 (시민접견 사무실 및 공간에서 민원, 고발, 권고 혹은 보고를 하는 자의 권리와 의무)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시민접견 규정을 준수하며 시민접견담당관의 지시를 따른다. 2. 본인의 민원, 고발, 권고 혹은 보고 등과 관련된 사안을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 며 제시된 내용의 확인을 위한 서면 기록에 서명 또는 지문 날인을 한다. 3. 민원 혹은 고발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지침 또는 설명을 듣는다. 4. 다수의 사람이 같은 내용에 관하여 민원 또는 고발을 제기할 때는 대변인을 지정하여 시민접견 담당관에게 사안을 설명하도록 한다. 5. 시민접견 담당관의 불법행위나 방해, 괴롭힘 혹은 불합리한 요구에 관해 민원이나 고발을 제기한다. 제61조 (기관장 및 단체장의 시민접견 책임) 1. 국가기관장과 모든 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직접 시민을 접견해야 한다. a. 시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최소 주 1회 시민을 접견한다. b.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최소 월 2일간 시민을 접견한다. c.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최소 월 1일간 시민을 접견한다. d. 기타 국가기관장은 최소 월 1일간 시민을 접견한다. 2. 모든 급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국가기관장의 시민접견은 반드시 해당 위원장 기관장 소관의 민원 해결, 혹은 해당 위원장 기관장이 직속 관리하는 국가기관장 소관인 민원 해결의 지시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3. 모든 급의 수석 감찰관은 법에 따라 정기 시민접견을 준비한다. 4. 기타 단체장은 최소 월 1일간 시민을 직접 접견한다. 5. 모든 급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기관장, 단체장은 정기 시민접견 외에도 시급한 사안이라면 시민을 접견해야 한다. 제62조 (시민접견 담당관 및 시민접견 사무실 공간 담당자의 책임) 1. 시민의 민원과 고발, 권고, 보고를 접수하고 이를 분류하여 법에 따라 해결 권한이 있는 자에게 전달한다. 2. 시민의 요청에 관련된 정책과 법에 관해 시민을 지도하고 설명을 한다. 3. 시민접견 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는 시민접견을 거부할 수 있다. a. 이미 검토, 심의하여 소관 기관에서 법에 따라 해결 결정 또는 결론을 내렸고 완전하게 답변이 된 사건 혹은 사안에 관해 민원, 고발, 권고 또는 보고를 하러 오는 자 b. 시민접견 규정을 위반하는 자 4. 시민접견 사무실 및 공간 담당자는 본인의 업무 및 권한 범위 내에서 소관인의 민원 및 고발 해결 을 감시하고 검사하고 촉구할 수 있다. 또한 민원 및 고발 해결 과정 중에 책임자가 민원 및 고발 에 관한 법을 위반한다면 그 위반행위를 본인의 권한에 따라 처리하거나 소관 기관에 처리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239 부 록 237 제 6 장 소관 기관 및 단체, 개인의 민원 해결 업무 관리 책임 제63조 (국가관리기관의 민원 해결 업무 책임) 1. 정부는 전국 국가행정기관이 민원 해결에서 일관된 국가관리를 수행하도록 한다. 베트남 감찰국은 전국 민원 해결 업무의 국가관리 수행에 있어 정부 앞에 책임을 진다. 2. 각 부와 부급 기관, 모든 급 인민위원회는 그 관리하에 있는 민원 해결 업무의 국가관리를 수행한다. 3. 각 부와 부급 기관 감찰국, 성 및 중앙직할시 감찰국, 성급 부처 감찰국 및 현 시사 성 직할시 감찰국은 동급 국가관리기관장을 보좌하여 민원 해결 업무를 관리한다. 제64조 (인민재판소, 인민검찰, 베트남 감사원, 의회실, 국가 주석실, 기타 국가기관, 정치단체 및 사회정치단체의 책임) 1. 최고인민재판소와 최고인민검찰, 베트남 감사원, 의회실, 국가 주석실, 기타 국가기관, 정치단체 및 사회정치단체는 각각의 기능과 업무, 권한 범위 내에서 민원 해결 업무를 관리하며 그 기관 및 단체의 민원 해결에 관해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한다. 2. 지방 인민재판소와 인민검찰, 지방 정치단체 및 사회정치단체의 기관은 각각의 기능과 업무, 권한 범위 내에서 민원 해결 업무를 관리하며, 그 기관 및 단체의 민원 해결에 관해 정기적으로 동급 인민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5조 (민원 해결 업무의 협조 책임) 1. 총리는 필요하면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검찰총장, 베트남 감사원장, 기타 국가기관장과 함께 일한다.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각 인민재판소장 및 동급 인민검찰총장과 함께 일하여 민원 해결 업무 협조를 한다. 2. 정부와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은 민원 해결 업무에 관해 의회와 의회 상임위원회, 국가 주 석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에 통보한다. 각 부와 부급 기관, 정부 부속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기관 내지 지방의 민원 해결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혹은 정부 요청에 따라 보고한다. 3. 지방인민위원회, 인민재판소 및 인민검찰은 해당 지역의 민원 상황 및 행정소송 제기, 민원 해결과 행정소송 판결에 관하여 인민평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동급 베트남 조국전선의 각 위원회에 통보한다. 제66조 (베트남 조국전선 및 그 회원 단체의 감독) 1. 베트남 조국전선 및 그 회원 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민원에 관한 법 이행을 감독하고, 인민이 민원 에 관한 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독려하며,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찾아오는 시민을 접견하도록 준비하고, 민원을 접수했을 때는 해당 민원을 자세히 검토하고 민원인이 민원 해결 담당 기관 내 지 단체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지도한다. 2. 베트남 조국전선 각 위원회 및 베트남 조국 전선 회원 단체에서 전달한 민원은 민원 해결인이 심 의하고 해결하며, 해결 결정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민원을 전달한 단체에 서면으로 해결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민원을 전달한 단체가 그러한 해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단체는 상위 기관이나 단체에 심의와 해결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요청을 접수한 기관 또는 단체는 해결

240 238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결정 발표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요청에 답변해야 한다. 제 7 장 위반행위 처리 제67조 (민원 해결인의 위반행위 처리) 이 법 제6조의 1, 2, 3, 4항에서 명시한 위반행위 중 하나를 저지르거나 기타 민원 해결 규정을 위반하 는 민원 해결인은 그 위반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징계에 처하거나 형사 책임을 검토한다. 만일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반환을 해야 한다. 제68조 (민원인 및 기타 관련인의 민원에 관한 법 위반행위 처리) 이 법 제6조의 5, 6, 7, 8항에서 명시한 위반행위 중 하나를 저지르거나 기타 민원 및 민원 해결에 관한 법 조항을 위반하는 자에 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거나 형사 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만일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반환을 해야 한다 제8장 이행 규정 제69조 (효력 및 경과 조항) 1. 이 법은 2012년 7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법 제 26/2004/QH11 호와 제58/2005/QH11호에 따라 개정 보완된 민원 및 고발에 관한 법 제09/1998/QH10호의 각 조항은 이 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그 효력이 중지된다. 2. 이 법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해결 요청이 승인된 민원은 법 제 26/ 2004/QH11 호와 제58/2005/QH11 호에 따라 개정 보완한 민원 및 고발에 관한 법 제09/1998/QH10호에 따라 해결한다. 제70조 (세부 조항) 정부는 이 법에서 지정된 조와 항, 제5장의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다. 이 법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제12회 의회 8회 회기에서 2010년 11월 15일 통과되었다.

241 부 록 239 고발법 2001년 12월 25일 결의안 제51/2001/QH10호에 따라 개정 보완된 1992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 법에 의거, 의회는 고발에 관한 법을 공포한다.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조정의 범위) 이 법은 간부, 공무원 또는 공공 부문 직원이 업무 내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저지른 위반행위의 고발 및 고발 해결, 각 분야 국가관리에 관계되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이 저지른 위반행위의 고발 및 고발 해결, 고발인의 보호 및 고발 해결 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용어의 해석) 이 법에서 아래 각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 고발: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이 국가의 이익 혹은 시민, 기관 내지 단체의 권리와 적법한 이익에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를 저질렀음을 시민이 소관 기관이나 단 체, 개인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간부, 공무원 혹은 공공 부문 직원이 업무 내지 공무 수행 중에 범한 위반행위의 고발: 간부, 공무 원 혹은 공공 부문 직원이 업무 내지 공무 수행 중에 저지른 위반행위를 시민이 소관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3. 각 분야 국가관리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 각 분야 국가관리에 관한 법 준수에 있어 어떠한 기관이 나 단체, 개인이 저지른 위반행위를 시민이 소관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4. 고발인: 고발권을 행사하는 시민을 말한다. 5. 고발 대상: 고발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저지른 기관이나 단체, 개인을 말한다. 6. 고발 해결인: 고발을 해결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을 말한다. 7. 고발 해결: 고발 내용의 접수, 검증 및 관련 결론 작성, 고발 해결인의 고발 처리를 포함한다. 제3조 (고발 및 고발 해결에 관한 법 적용) 1. 베트남 거주 외국인의 고발 및 베트남 내 해외 기관이나 단체, 개인이 저지른 위반행위의 고발 해결에 관해서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계약 당사자인 협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 법에 따른다. 2. 범죄의 고발 및 관련 보고에 관해서는 형사 절차에 관한 법에 따른다. 3. 다른 법에서 고발 및 고발 해결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을 때는 해당 법이 우선한다. 제4조 (고발 해결의 원칙) 고발은 법에서 정한 권한 및 체계, 절차와 시한에 따라 시의적절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으로 해결되어 야 하며, 고발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고발 해결 과정에서 고발 대상의 권리와 적법한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242 24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제5조 (고발의 접수 및 해결에 있어 소관 기관 및 단체, 개인의 책임) 1. 소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그 업무 및 권한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고발인을 접견하고 고발을 접수 및 해결하며, 위반행위자는 엄중하게 처리하고, 발생 가능한 손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 치를 취하며, 고발인의 생명과 건강, 자산, 명예, 품위, 권리, 위신, 고용상 안전과 고발인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고발 대상인 위반행위 처리 결정이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하며 법 앞에 그 결정에 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 고발 해결 권한이 있는 소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시민접견 사무실이나 공간을 마련하여 고발과 민원, 권고 및 보고를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시민접견 사무실이나 공간에 관해서는 민원에 관한 법 및 기타 관련법을 준수한다. 3. 고발의 접수 및 해결 책임이 있음에도 이 법에 따라 고발을 접수 및 해결하지 못하거나 고발의 접수 및 해결에서 무책임함을 보이거나 의도적으로 법과 다르게 고발을 해결하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며, 손해가 발생할 때는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6조 (고발 해결에 관한 업무 협조에서 각 기관 및 단체의 책임) 관련 기관 및 단체는 그 업무 및 권한 범위 내에서 소관 기관 및 단체, 개인과 고발 해결 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고발과 관련된 정보와 문서를 관리 또는 보관하는 각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해당 고발의 해결 담당자가 요청하면 요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그러한 정보 및 문서를 모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만일 해당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거나 뒤늦게 제공하면, 해당 기관 및 단체, 개인은 그 위반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처분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고발대상 위반행위의 처리 결정 준수) 소관 기관 및 단체, 개인이 고발 대상인 위반행위의 처리에 관한 결정을 공표하면 각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관련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고발 대상인 위반행위의 처리 결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들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8조 (금지행위) 1. 시민의 고발권 행사에 곤란이나 애로 사항을 유발하는 행위 2. 고발 해결에서 무책임함을 보이는 행위 3. 고발인의 이름 또는 주소, 서명, 고발인의 이름을 밝힐 수 있는 기타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4. 고발 해결 과정에서 사건 파일을 위조하는 행위 5. 고발을 해결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법과 다르게 해결하는 행위, 고발 해결에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르거나 고발 대상을 괴롭히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 6. 고발인 보호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하는 행위 7. 고발 해결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거나 이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행위 8. 고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고발인에 대한 위협, 보복, 탄압 및 공격행위 9. 고발 대상을 은폐하는 행위 10. 의도적으로 허위 고발을 하는 행위, 타인을 자극, 강제, 유도 또는 매수하여 허위 고발을 하게 하는 행위, 고발 목적으로 사칭을 하는 행위 11. 고발 해결인을 대상으로 하는 매수 또는 뇌물 공여 행위, 위협, 보복 또는 공격행위 12. 고발을 남용하여 국가에 반하는 선전을 하거나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왜곡이나 비방, 안보

243 부 록 241 와 질서 교란, 또는 타인의 명예와 품위, 위신을 해치는 행위 13. 고발 및 고발 해결에 관한 허위 정보를 보고하는 행위 14. 고발 및 고발 해결에 관한 기타 법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 2 장 고발인 및 고발 대상, 고발 해결인의 권리와 의무 제9조 (고발인의 권리와 의무) 1. 고발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a.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서면 고발을 제출하거나 구두 고발을 한다. b. 자신의 정식 이름 및 주소, 서명, 기타 개인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게 한다. c. 소관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고발 해결 요청이 승인되었는지, 아니면 고발 사건을 해결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관하는지 여부와 고발 해결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한다. d. 소관 기관이나 단체, 개인이 법에 따르지 않고 고발인의 고발을 해결한다고 믿을 근거가 있을 때, 혹은 법정 시한이 만료되었음에도 고발이 미해결 상태일 때 추가로 고발을 제기한다. 위협이나 보복, 탄압을 받을 때는 소관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한다. e. 법에 따라 포상을 받는다. 2. 고발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자신의 정식 이름과 주소를 명확하게 밝힌다. b. 고발 내용을 정직하게 제시하고, 고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얻은 정보와 문서를 제공한다. c. 고발 내용에 관해 법 앞에 책임을 진다. d. 자신의 의도적 허위 고발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0조 (고발 대상의 권리와 의무) 1. 고발 대상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a 고발 내용에 관해 통보받는다. b. 고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한다. c. 고발 내용에 관한 결론을 서면으로 수령한다. d. 소관 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 의도적으로 허위 고발을 하는 자, 의도적으로 법과 다르게 고발을 해결하는 자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한다. e. 허위 고발 또는 부적절한 고발 해결로 인해 침해받은 권리와 적법한 이익을 회복시키고, 공개 사과 및 정정을 받고,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2. 고발 대상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고발 대상 행위에 관하여 서면으로 해명하고, 소관 기관 및 단체, 개인이 요청하면 관련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한다. b. 소관 기관 및 단체, 개인의 처리 결정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c. 본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244 24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제11조 (고발 해결인의 권리와 의무) 1. 고발 해결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a. 고발인에게 고발 내용과 관련된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하라고 요청한다. b. 고발 대상에 고발 대상이 된 행위에 관해 서면 해명을 하도록 요청한다. c. 기타 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 고발 내용과 관련 있는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라고 요청한다. d. 법에 따라 고발 해결을 위한 증거를 검사 및 검증, 수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권한에 따라 위반행위를 방지 또는 중지시킬 조치를 취한다. 고발 내용에 관한 결론을 내린다. e. 자신의 권한에 따라 처리 결정을 하거나 소관 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제안 한다. 2. 고발 해결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고발 해결의 객관성과 정직성, 적법성을 보장한다. b. 자신의 권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각 기능별 기관에 조치를 취하여 고발인과 그 일가 친척, 고발 관련 정보 제공자를 보호하도록 한다. c. 고발 내용에 관한 결론이 유예된 상태에서 고발 대상을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d. 고발 해결에 관해 법 앞에 책임을 진다. e. 자신의 불법적 고발 해결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 3 장 간부, 공무원 및 공공 부문 직원이 업무 혹은 공무 수행 중 저지른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의 해결 제1과 고발 해결의 권한 제12조 (권한 결정의 원칙) 1. 간부, 공무원 또는 공공 부문 직원이 자신의 업무 내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위반행위의 고발은 해당 간부, 공무원 또는 공공 부문 직원을 관리하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이 해결한다. 기관장이나 단체장, 그 대행인이 업무 내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위반행위의 고발은 해당 기관장이나 단체의 직속 상위 기관장 또는 단체장이 해결한다. 2. 다수의 기관 또는 단체가 관리하는 간부, 공무원 또는 공공 부문 직원이 자신의 업무 내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위반행위의 고발은 해당 간부, 공무원 또는 공공 부문 직원을 직접 관리하 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해결한다. 3. 간부, 공무원 또는 공공 부문 직원이 자신의 업무 내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저질렀으며 범죄의 징후가 보이는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은 형사 절차에 관한 법에 따라 소송 기관이 해결한다. 제13조 (간부, 공무원 또는 공공 부문 직원이 국가행정기관의 업무 내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위반행 위의 고발을 해결할 권한)

245 부 록 각 시진, 방 또는 시사 인민위원회(이하 시진급 인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해당 위원장이 직속 관리하는 간부, 공무원 또는 공공 부문 직원이 업무 내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을 해결할 권한이 있다. 2. 농촌 현, 도시 현, 시사 또는 성 직속시 인민위원회(이하 현급 인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시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현급 인민위원회 소속 직무기관장이나 그 대행인, 이들이 임명 하고 직속 관리하는 간부 또는 공무원이 업무 내지 공무 수행 중에 저지른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 을 해결할 권한이 있다. 3. 성 또는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 직무기관장은 각 기관에 부속된 직무 단위의 장이나 그 대행인 및 이들이 임명하고 직속 관리하는 간부 또는 공무원이 업무 내지 공무 수행 중에 저지른 위반행 위에 관한 고발을 해결할 권한이 있다. 4. 성 또는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이하 성급 인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이나 부위원장, 성급 인민위원회 소속 직무기관장이나 그 대행인, 이들이 임명하고 직속 관리하는 간부 또는 공무원이 업무 내지 공무 수행 중에 저지른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을 해결할 권한이 있다. 5. 분권화에 따라 간부와 공무원을 관리하는 각 총국장, 국장 및 동급 지위 보유자는 각 총국과 국 및 동급 단위의 장이나 그 대행인, 이들이 임명하고 직속 관리하는 간부 또는 공무원이 업무 내지 공무 수행 중에 저지른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을 해결할 권한이 있다. 6. 각 부 장관 및 부급 기관장은 각 부 및 부급 기관의 소속 기관장이나 그 대행인, 이들이 임명하고 직속 관리하는 간부 또는 공무원이 업무 내지 공무 수행 중에 저지른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을 해 결할 권한이 있다. 7. 총리는 각 부 장관 및 차관, 부급 기관장이나 그 대행인, 정부 부속기관장이나 그 대행인,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이들이 임명하고 직속 관리하는 간부 또는 공무원이 업무 내지 공무 수행 중에 저지른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을 해결할 권한이 있다. 제14조 (기타 국가기관의 간부, 공무원 또는 공공 부문 직원이 업무 내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위반행위의 고발을 해결할 권한) 1. 인민재판소장과 모든 급의 인민검찰국장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a. 자신의 직속 공무원이 업무 내지 공무 수행 중에 저지른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을 해결한다. b. 하위 인민재판소장이나 부소장, 하위 인민검찰 국장이나 부소장이 업무 내지 공무 수행 중에 저 지른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을 해결한다. 2. 베트남 감사원장은 특별 또는 지역 감사 사무소의 수석 감사인이나 부수석 감사인, 자신이 임명하 고 직속 관리하는 공무원이 업무 내지 공무 수행 중에 저지른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을 해결할 권한이 있다. 특별 또는 지역 감사 사무소의 수석 감사인은 자신이 임명하고 직속 관리하는 공무원이 업무 내지 공무 수행 중에 저지른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을 해결할 권한이 있다. 3. 기타 국가기관장은 자신이 임명하고 직속 관리하는 공무원이 업무 내지 공무 수행 중에 저지른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을 해결할 권한이 있다. 4. 의회 대행인 혹은 모든 급 인민평의회의 대행인인 간부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해당 관 리하에 있는 간부가 업무 내지 공무 수행 중에 저지른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을 해결할 권한이 있다.

246 24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제15조 (공공 비영리단위의 공공 부문 직원이 업무 내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위반행위의 고발을 해결할 권한) 1. 공공 비영리단위의 장은 자신이 채용, 임명 및 직속 관리하는 공공 부문 직원이 업무 내지 공무 수행 중에 저지른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을 해결할 권한이 있다. 2. 공공 비영리단위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장은 자신이 관리자로 임명하는 공공 부문 직원이 업무 내지 공무 수행 중에 저지른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을 해결할 권한이 있다. 제16조 (정치단체 및 사회정치단체의 간부와 공무원, 공공 부문 직원이 업무 내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위반행위의 고발을 해결할 권한) 정치단체 및 사회정치단체의 장은 자신이 직속 관리하는 간부 및 공무원과 공공 부문 직원이 업무 내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위반행위의 고발을 해결할 권한이 있다. 제17조 (간부, 공무원 또는 공공 부문 직원이 아니면서 업무 내지 공무 수행을 하도록 임명된 자가 저지른 위반 행위의 고발을 해결할 권한) 각 기관과 단위의 장은 해당 기관 및 단위에서 간부, 공무원 또는 공공 부문 직원이 아니면서 업무 내지 공무 수행을 하도록 임명된 자가 해당 업무 및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저지른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을 해결할 권한이 있다. 제2과 고발 해결의 체계와 절차 제18조 (고발 해결의 체계) 고발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결한다. 1. 고발 정보의 접수 및 처리 2. 고발 내용의 검증 3. 고발 내용에 관한 결론 4. 고발 해결인의 고발 처리 5. 고발 내용에 관한 결론 공시 및 고발 대상인 위반행위의 처리 결정 공시 제19조 (고발의 형태) 1. 고발은 서면 혹은 구두로 제기할 수 있다. 2. 고발이 서면 형태로 제기되었다면, 서면 고발에는 고발일자, 고발인의 정식 성명과 주소, 고발 내 용을 명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서면 고발은 고발인의 서명 또는 지장으로 반드시 날인해야 한다.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서면 고발을 제기한다면, 해당 고발에는 모든 고발인의 정식 성명과 주소 를 서명 또는 지장 날인과 함께 명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또한 고발 해결인이 요청할 때 협조할 고발 대리인의 정식 성명도 명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3. 고발이 구두로 제기되었다면, 고발 접수자는 고발인에게 서면 고발을 작성하거나 고발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지도하고, 고발인에게 해당 기록에 관한 확인으로 서명 또는 지장 날인을 하도록 요청한 다. 해당 기록은 이 조의 2항에서 명시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구두 고발을 제기한다면, 고발 접수자는 고발 해결인이 요청할 때 협조할 고발 대리인을 임명하라 고 지도해야 한다.

247 부 록 245 제20조 (고발 정보의 접수 및 처리) 1. 고발 해결인은 고발을 접수할 때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처리한다. a. 고발이 자신의 해결 권한에 해당한다면, 고발 해결인은 서면 고발을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고발인의 정식 성명과 주소를 검토하고 검증하여 해당 고발 해결 요청을 승인할지 거부할지 결정하고, 동시 에 요청이 있을 때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 다수의 장소에서 검토 및 검증을 수행해 야 할 필요가 있다면, 검토 및 검증 시한은 연장할 수 있으나 이 또한 15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b. 고발이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다면, 고발 해결인은 서면 고발 접수 후 업무일 5일 이내에 소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서면 고발을 전달하고, 고발인이 요청하면 그 사실을 고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고발인이 구두 고발을 제기한다면, 고발 접수자는 고발인에게 소관 기관이나 단 체, 개인에게 찾아가 해결을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2. 소관인은 다음과 같은 때에는 고발 요청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a. 소관인이 이미 고발을 해결했고 고발인이 새로운 정보 내지 사건을 제공하지 못할 때 b. 고발인이 제공한 고발 내용과 정보가 위반행위자 또는 위반행위를 파악하기에 불충분할 때 c. 고발 해결 권한이 있는 자가 위반행위 및 위반행위자를 검토하고 검증할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 사건에 관한 고발 3. 고발을 접수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고발 정보의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고발 대상 행위가 범죄 징후를 보인다고 생각되면 해당 고발에 관련되는 기록 서류와 문서, 정보를 소관 조사기관이나 인민검찰에 전달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 4. 고발 대상 행위가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 공동체 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그러한 발생 위협이 있을 때, 고발 접수 기관 또는 단체는 권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신속 하게 위반행위를 방지한다. 제21조 (고발 해결의 시한) 1. 고발 해결의 시한은 해결 요청 승인 후 60일이다. 복잡한 사안이라면 이 시한은 해결 요청 승인 후 90일이다. 2. 고발 해결 담당자는 필요하다면 단 한 번, 최대 30일, 복잡한 사건에 관해서는 최대 60일까지 시한 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고발 내용의 검증) 1. 고발 해결인은 직접 고발 내용을 검증하거나 동급 국가 감찰국 또는 책임 기관, 단체, 개인을 지정 하여 검증하게 한다(이하 고발 내용 검증인이라 한다). 2. 고발 해결인이 고발 내용 검증인에게 고발 내용 검증 책임을 지정할 때는 이를 반드시 회의록에 기록하고 다음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a. 검증 책임 배정일 b. 검증 대상의 이름과 주소 c. 고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지정된 담당자 d. 검증되어야 할 내용 검증 시기 e. 고발 내용을 검증하는 담당자의 권한과 책임 3. 고발 내용 검증인은 정보와 문서를 수집하고 고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48 24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수집된 정보와 문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해야 하며, 필요하면 회의록을 만들어 고발 사건 파일 에 보관해야 한다. 4. 고발 내용 검증인은 검증 과정에서 고발 대상이 해명을 하고 자신의 정당성이나 검증해야 할 고발 내용의 부당함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 고발 대상의 해명 은 반드시 회의록으로 기록하며 고발 내용 검증인과 고발 대상의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 5. 고발 내용을 검증하는 담당자에게는 이 법 제11조 1항의 a, b, c, d 및 2항의 a, b, c, d, e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해당 담당자는 검증된 내용에 관한 결론을 내리고 처리 조치를 제 안하며 고발 해결인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23조 (모든 급 수석 감찰관 및 베트남 감찰원장의 책임) 1. 각 부 및 부급 기관, 성, 중앙직할시, 성급 부처, 농촌 현, 도시 현, 시사, 성 직속시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고발 내용을 검증하고, 검증된 내용에 관해 결론을 내리고, 동급 국가행정기관장의 해결 권한으로 지정되어 그에 해당하는 고발의 처리 조치를 제안해야 한다. b. 동급 국가행정기관의 직속 하위 기관장이 담당하고 위반행위의 징후를 보이는 고발 해결을 심의 하고 이에 관해 결론을 내린다. 고발 해결이 위반행위의 징후를 보인다고 생각할 근거가 있다면 동급 국가행정기관장에게 이를 심의하여 재해결하도록 제안해야 한다. 2. 베트남 감찰원장의 책임 a. 고발 내용을 검증하고, 검증된 내용에 관해 결론을 내리고 총리 해결 권한으로 지정되어 해당하 는 고발의 처리 조치를 제안해야 한다. b. 각 부의 장관, 부급 기관장, 정부 부속기관장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담당하고 위반행위 의 징후를 보이는 고발 해결을 심의하고 이에 관해 결론을 내린다. 고발 해결이 위반행위의 징후 를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면 총리에게 이를 심의하여 재해결하도록 제안해야 한다. 제24조 (고발 내용에 관한 결론) 1. 고발 해결인은 고발 내용과 고발 대상의 서면 해명, 고발 내용의 검증 결과, 관련 문서 및 증거에 근거하여 반드시 고발 내용에 관한 서면 결론을 작성해야 한다. 2. 고발 내용에 관한 서면 결론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고발 내용의 검증 결과 b. 고발이 정당하거나, 일부 정당하거나, 부당하다는 결론, 정당하거나 일부 정당한 고발 내용에 관 한 각 개인의 책임 결정 c. 권한에 따른 처리 조치, 소관 기관이나 단체, 개인의 처리 조치 제안(해당하는 경우) 제25조 (고발 해결인의 고발 처리) 고발 해결인은 고발 내용에 관한 결론을 받은 뒤 다음과 같이 고발을 처리해야 한다. 1. 고발 대상이 업무나 공무 수행 중에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면, 민원 해결인은 반드 시 해당 결론을 고발 대상과 이를 관리하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허위 고발로 인해 침해당 한 고발 대상의 권리와 적법한 이익을 회복시키고, 그 권한에 따라 의도적으로 허위 고발을 한 자를 직접 처리하거나 소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처리하라고 제안해야 한다. 2. 고발 대상이 업무나 공무 수행 중에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면, 민원 해결인은 반드시 권한

249 부 록 247 에 따라 처리 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소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제안해 야 한다. 3. 고발 대상의 위반행위에서 범죄의 징후가 보이면, 고발 해결인은 즉시 사건 파일을 소관 조사기관 이나 인민검찰에 이관하여 법에 따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제26조 (고발 내용에 관한 결론서의 송부) 1. 고발 해결인은 고발 내용에 관한 서면 결론을 반드시 고발 대상에게 송부해야 한다. 결론서의 송 부에서는 반드시 고발인 정보의 비공개 및 국가 기밀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2. 고발인이 고발 해결 결과에 관한 서면 통보를 요청하면, 고발 해결인은 고발 해결 결과에 관한 서면 통지를 고발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통지에서는 고발 내용에 관한 결론과 고발 대상의 처 리에 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단, 국가 기밀인 내용은 예외다. 3. 고발 해결인은 국가 감찰국 및 그 직속 상위 기관에 고발 내용에 관한 결론서를 반드시 송부해야 한다. 제27조 (재고발 및 그 해결) 1. 고발이 지정된 시한 만료 후에도 미해결 상태거나 해당 고발이 법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다고 생각 할 근거가 있다면, 고발인은 해당 고발 해결을 담당한 자의 직속 상위 기관장에게 재고발을 제기 할 권리가 있다. 2. 직속 상위 기관장은 재고발을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a. 이 법 제21조에서 정한 시한이 만료되었음에도 고발이 미해결인 상태라면, 해당 기관장은 고발 해결 담당자에게 이를 해결하고 해결 지연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도록 요청한다. 또한 고발 해 결 담당자가 저지른 위반행위를 처리하는 조치를 취한다. b. 직속 하위 기관장이 법에 따라 고발을 해결했다면, 상위 기관장은 고발을 재해결하지 않으며 동 시에 고발인에게 재해결 거부를 통보하고 고발을 중지하라고 요청한다. c. 직속 하위 기관장이 법에 따라 고발을 해결하지 않았다면, 상위 기관장은 이 법 제18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해당 고발을 재해결해야 한다. 제28조 (고발 또는 범죄 징후를 보이는 고발 사건 파일을 접수했을 때 조사기관과 인민검찰의 책임) 조사기관이나 인민검찰은 이 법 제20조 3항이나 제25조 3항에서 명시한 고발 또는 고발 사건 파일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해당 고발 또는 고발 사건 파일을 이관한 기관 내지 조직에 반드시 서면으로 접수 통보를 보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다면 통보 시한은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 (고발 사건 파일) 1. 고발 해결은 반드시 사건 파일로 기록해야 하며, 파일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서면 고발 또는 고발 내용에 관한 기록물 b. 고발 해결 요청의 승인 결정 c. 검증 기록, 평가 결과, 해결 과정 중 수집된 정보 및 문서, 증거 d. 고발 대상의 서면 해명 고발 해결인이 검증 수행을 타인에게 맡겼다면, 고발 내용 검증 결과에 관한 보고서 e. 고발 내용에 관한 서면 결론 f. 처리 결정 및 처리 조치에 관한 서면 제안(해당하는 경우)

250 248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g. 기타 관련 문서 2. 고발 사건 파일은 문서 순서에 따라 쪽수를 매겨야 한다. 고발 사건 파일의 보관, 활용 및 사용에 관해서는 법에 따르며, 고발인 정보 비공개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제30조 (고발 내용에 관한 결론 및 고발 대상 위반행위에 관한 결정 공시) 1. 고발 해결인은 고발 내용에 관한 결론과 고발 대상인 위반행위의 처리에 관한 결정을 다음 중 한 형태로 공시해야 한다. a. 고발 대상이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회의에서 공개 b. 고발을 해결했거나 고발 대상인 위반행위의 처리에 관한 결정문을 발표한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 실이나 시민접견 공간에 게시 c. 매스미디어를 통한 통보 2. 고발 내용에 관한 결론과 고발 대상인 위반행위의 처리에 관한 결정문을 공시할 때는 고발인의 정보와 국가 기밀인 내용의 기밀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3. 정부는 고발 내용에 관한 결론과 고발 대상인 위반행위의 처리에 관한 결정 공시의 세부 사항을 정한다. 제 4 장 각 분야 국가관리와 관련된 위반행위의 고발 해결 제31조 (고발 해결의 권한) 1.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저질렀고 한 기관의 국가관리 기능에 관련되는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 고발은 해당 기관에서 해결한다.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위반행위의 고발을 해결할 권한은 지정된 관리 범위에 따라 국가관 리기관에서 행정위반행위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있다. 2. 다수 기관의 국가관리 기능과 관련되는 고발에서는 해당 기관들이 서로 협조하여 해결 권한을 결 정하거나 상위 국가관리기관에 보고하여 고발 해결의 일차적 책임을 질 기관을 지정하도록 한다. 복수 기관의 해결 권한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고발은 처음으로 해결 요청을 승인하는 기관 에서 해결한다. 3. 범죄의 징후를 보이는 위반행위의 고발은 형사 절차에 관한 법에 따라 소송 기관에서 해결한다. 제32조 (고발 해결의 체계와 절차) 1. 각 분야 국가관리에 관련되는 고발 내용의 접수 및 분류, 검증, 결론, 그리고 위반행위의 고발 처리 에 관한 결정의 체계 및 절차는 이 법 제 18, 19, 20, 21, 22, 24, 25, 26, 27, 28, 29, 30조에 따른다. 단, 이 법 제33조에서 명시한 경우는 예외다. 고발 대상이 각 분야 국가관리에 관련된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결론이 나오면, 해당 위반행위의 처리에 있어 행정위반행위의 처리에 관한 법 또한 준수해야 한다. 2. 행정위반행위의 처리에 관한 법이 이 법 제21조에 명시한 것과 다르게 해결 시한을 규정하고 있을 때는, 고발 해결의 시한이 행정위반행위의 처리에 관한 법에서 정한 행정위반행위 처리 시한을 넘겨서는 안 된다.

251 부 록 249 제33조 (즉시 처리를 할 만한 명확한 내용 및 구체적 증거,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고발 해결의 체계와 절차) 1. 각 분야의 국가관리에 관련되는 고발에 즉시 처리를 할 만한 명확한 내용 및 구체적 증거,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이는 다음 순서로 해결해야 한다. a. 소관인이 고발 정보를 접수하고 처리한다. b. 고발 대상인 위반행위가 고발 접수자의 관리 분야에 해당하면, 고발 접수자는 고발 내용을 직접 검증하거나 고발 해결 권한이 있는 자에게 검증을 제안하고, 위반행위를 중지키는 데 필요한 조 치를 취하며, 위반행위에 관한 기록을 남긴다(해당하는 경우). 고발 대상 행위의 처리에 필요하다 고 판단하면, 고발 해결인은 고발인에 관한 정보를 검증하고 검토할 수 있다. c. 고발 해결인은 권한에 따라 위반행위의 처리 결정문을 발표하거나 법에 따라 이를 처리하도록 소관 기관에 요청한다. 2. 고발 사건 파일은 행정위반행위의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행정위반행위 처리 기록 서류와 함께 철한다. 제 5 장 고발인의 보호 제34조 (보호의 범위와 대상, 기간) 1. 고발인은 본인 거주지와 근무지, 학습지, 본인 재산이 있는 장소 및 기타 소관 기관이 정하는 장소 에서 보호를 받는다. 2. 보호 대상인은 다음과 같다. a. 고발인 b. 고발인의 친척 3. 보호 기간은 각 고발 사건의 실제 상황, 보호를 받을 대상의 권리와 적법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의 정도와 성격에 따라 소관 기관에서 정한다. 제35조 (보호 대상 고발인의 권리와 의무) 1. 고발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a. 고발로 인해 자신이 징계, 해임, 전보 발령, 탄압 또는 기타 차별의 대상이 된다고 믿을 만한 근거 가 있을 때, 또는 자신의 생명과 건강, 명예, 품위, 위신, 재산 및 권리, 기타 적법한 이익이 위협받 는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때 고발 해결인과 소관 기관 또는 단체에 고발인 본인 또는 본인의 친척을 보호하는 조취를 취해달라고 요청한다. b. 취해질 보호 조치에 관해 정보를 얻으며, 해당 조치로는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생각 할 근거가 있을 때는 보호 조치 변경을 요구하고 보호 조치의 적용을 거부한다. c. 보호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재보호를 요청한다. d. 고발인이 소관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음 에도 해당 기관이나 단체, 개인이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 조치의 시행이 제때 이루 어지지 않고 법률상 부적절하여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 재산 또는 정신적 생활에 손해를 입혔다 면, 국가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다. 2. 고발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252 25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a. 이 법 제 37, 38, 39조에서 명시한 사례에서 고발 해결인이나 기타 고발인 보호 조치를 시행할 권한이 있는 소관 기관이나 단체에 보호 요청서를 송부한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고발인이 직접 찾아오거나 다른 연락 수단을 사용하여 즉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나, 차후에 반드시 보호 조치를 시행하라는 공식 요청서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송부해야 한다. b. 고발인의 생명이나 건강, 재산, 명예, 품위, 기타 권리와 적법한 이익이 실제로 침해를 당하거나 침해 위협을 받는다고 믿을 만한 정보와 문서, 근거를 제공하고 자신이 제공한 정보와 문서에 관 해 법 앞에 책임을 진다. c. 보호 책임 기관 및 단체의 보호 관련 요건을 준수하고, 보호 조치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제36조 (고발인 관련 정보의 기밀 보호) 고발을 접수하고 해결할 때, 고발인이 제공한 정보와 문서를 활용 및 사용할 때, 소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고발인의 정식 성명과 주소, 서명 및 기타 개인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동시에 그 권한에 따라 정보 기밀을 보장하고 고발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소관 기관 또는 단체에 그렇 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제37조 (고발인의 보호: 직장) 1. 국가기관이나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 비영리단위, 경제단체 혹은 기타 기관 내지 단체의 간부나 공무원, 공공 부문 직원 혹은 노동자인 고발인은 자신의 업무 직위를 보장받아야 하며, 어떠한 형 태로든 고용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간부와 공무원, 공공 부문 직원, 노동자를 고용할 권한이 있는 자는 고용에 있어 고발인을 차별하 거나, 고발인에게 보복을 하거나 그 권리와 적법한 이익을 위협하거나 이에 악영향을 줄 수 없다. 3. 고발인은 소득이 감소하고 자신의 권리와 적법한 이익에 손해를 입는 등 자신이 고용상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을 때, 해당 고발을 해결한 자나 자신을 관리 및 고용할 권한이 있는 자의 직속 상위 기관장에게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자를 심의하고 처리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계약 노동자인 고발인은 풀뿌리 노조 단체와 지역 노동 관리청에 자신의 권리와 적법한 이익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4. 소관인은 고발인의 요청을 받으면 검토와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고발인의 요청이 합리적이라면, 소관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러한 조 치를 취하라고 제안해야 한다. a. 고발인의 징계 처리에 관한 결정이나 기타 적법한 이익을 침해하는 기타 결정을 정지시키거나, 일시 정지시키거나, 일부 혹은 전체를 무효화한다. b. 고발인의 업무 직위 및 업무, 소득, 기타 고용에 따르는 적법한 이익을 회복시킨다. c. 고발인에게 보복하거나 위협하여 그 권리와 적법한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저지른 자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d. 기타 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취한다. 제38조 (고발인의 보호: 주거지) 1. 고발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함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모든 급의 인민위원회는 그 업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고발인이 차별을 받거나 보복을 당하거나 위협을 당해 자신의 권리와 적법한 이익에 악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253 부 록 고발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함에 있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을 때, 해당 고발을 해결한 자나 권한 있는 급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침해받은 권리 와 적법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고 동시에 이러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를 심의하고 처리하 라고 요청할 수 있다. 4.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발 해결인의 고발인 보호 조치 시행 요청을 받으면, 자신의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발인을 보호할 조치를 검토 및 검증하고 시행 결정을 내린다. a. 고발인의 권리와 적법한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정지시키거나, 일시 정지시키거나, 일부 혹은 전체를 무효화한다. b. 침해당한 고발인의 권리와 적법한 이익을 회복시킨다. c. 고발인의 권리와 적법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 d. 기타 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취한다. 제39조 (고발인의 생명과 건강, 재산, 명예, 품위 및 위신 보호) 1. 고발 해결인은 고발인이 위협을 받거나, 보복 또는 탄압을 당한다는 정보를 접수하면, 공안 기관 또는 기타 소관 기관에 지시를 내리거나 해당 기관과 협조하여 이러한 행위를 신속하게 방지하고 고발인을 보호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한 고발인에게 위협, 보복, 탄압 행위를 저지른 자를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소관 기관에 제안한다. 2. 고발인은 본인 또는 본인 친척의 생명이나 건강, 품위, 위신 등이 손상되리라고 생각할 근거가 있 을 때 고발 해결인이나 공안 기관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고발인의 요청이 합리적이라면, 고발 해결인이나 공안 기관은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 여 고발인을 보호하거나 혹은 소관 기관에 조취를 취하라고 요청해야 한다. a. 고발인과 그 친척이 생명과 건강을 침해당할 위험이 있을 때는 보호소를 마련한다. b. 고발인 또는 그 친척의 생명이나 건강, 품위, 위신을 직접 보호할 인원과 수단, 도구를 필요한 장소에 마련한다. c. 고발인 또는 그 친척의 생명이나 건강, 품위, 위신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방지하고 처리할 조치를 취한다. d. 기타 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취한다. 제40조 (고발인 보호의 세부 사항 규정) 정부는 각종 고발인 보호 조치와 고발인 보호 소관 기관 및 단체, 개인의 책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다. 제 6 장 고발 해결 업무 관리에 있어 각 기관과 단체의 책임 제41조 (국가관리기관의 고발 해결 업무 책임) 1. 정부는 전국 국가행정기관에서 고발 해결 업무의 국가관리를 일관되게 실시해야 한다. 2. 베트남 감찰원은 정부 소관에 해당하는 고발 해결 업무의 국가관리에 있어 정부 앞에 책임을 진다.

254 25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3. 각 부와 부급 기관, 모든 급의 인민위원회는 그 관리하에 있는 고발 해결 업무의 국가관리를 실시 한다. 4. 각 부와 부급 기관, 성, 중앙직할시, 성급 부처, 농촌 현, 도시 현, 시사 및 성 직속시의 감찰국은 고발 해결 업무 관리에 있어 동급 국가관리기관의 장을 보좌해야 한다. 제42조 (인민재판소와 인민검찰, 베트남 감사원, 기타 국가기관, 정치단체 및 사회정치단체의 책임) 1. 최고인민재판소와 최고인민검찰, 베트남 감사원, 기타 국가기관과 정치단체 및 사회정치단체의 중 앙 기관은 그 업무 및 권한의 범위 내에서 고발 해결 업무를 관리해야 하며, 그 기관 및 단체의 관리 범위 내에 있는 고발 해결 업무에 관하여 정부에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성급 인민재판소와 현급 인민재판소, 각 인민검찰 및 정치단체와 사회정치단체의 지방 기관은 그 업무 및 권한 범위 내에서 고발 해결 업무를 관리해야 하며, 그 기관 및 단체의 관리 범위 내에 있는 고발 해결 업무에 관하여 동급 인민위원회에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43조 (고발 해결 업무의 협조 책임) 1. 고발 해결 업무의 협조를 위해, 총리는 필요하다면 최고인민재판소장 또는 최고인민검찰총장과 협조할 수 있고, 성급 인민위원회 및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동급 인민재판소장 및 인민 검찰총장과 협조할 수 있다. 2. 정부와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은 의회와 의회 상임위원회, 국가 주석에게 고발 해결 업무 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에 해당 업무에 관해 통보해야 한다. 3. 각 부와 부급 기관, 정부 부속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는 그 기관의 관리 범위 내에 있는 고발 해결 업무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혹은 정부 요청에 따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4. 각 인민위원회와 인민재판소, 인민검찰은 그 지역 및 부문에서 관리하는 고발 해결 업무에 관하여 인민평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동급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에 해당 업무에 관해 통보 해야 한다. 제44조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및 그 회원 단체의 감독) 1.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및 그 회원 단체는 인민과 단체 구성원을 동원하여 고발에 관한 법을 엄격 하게 준수하도록 하고, 고발 및 고발의 해결에 관한 법 이행을 감독한다. 2.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와 회원 단체는 고발 관련 시민접견을 준비하여 각종 민원이나 권고, 의견 등을 제기하게 한다. 고발을 접수하면 해당 고발을 검토하여 고발 해결 권한이 있는 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한다. 3.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또는 그 회원 단체가 전달한 고발은 처리 결정문을 공표한 뒤 7일 이내에 반드시 심의하고 해결해야 하며, 해결 결과는 고발을 전달한 단체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해당 단체는 해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 해결인의 직속 상위 기관이나 단체에 심의 와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기관 또는 단체는 처리 결정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러한 요청에 답변해야 한다. 제 7장 포상과 위반행위의 처리

255 부 록 253 제45조 (포상) 고발 해결에서 뛰어난 성취를 한 각 기관과 단체, 개인, 국가와 단체, 개인의 손해를 방지하는 데 있 어 공을 세운 고발인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치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고발 부문에서 공을 세운 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 체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제46조 (고발 해결인이 저지른 위반행위의 처리) 이 법 제8조의 1, 2, 3, 4, 5, 6, 7, 8, 9항에서 명시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기타 고발 해결에 관한 법 규정을 위 반한 고발 해결인은 그 위반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형사 책임의 검토 대상이 된다.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고발 해결인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47조 (고발 대상 위반행위의 처리에 관한 결정을 집행하는 책임자가 저지른 위반행위의 처리) 고발 대상 위반행위의 처리에 관한 결정을 집행할 책임이 있으나 그러한 결정에 따르지 못한 자는 그 위반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행정제재를 받거나 형사 책임 여부의 검토 대상이 된다. 그로 인 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인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관 기관장 및 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이 법 제46조에서 명시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고발 해결인을 신 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해당 기관장 및 단체장은 그 위반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형사 책임의 검토 대상이 된다. 제48조 (고발인 및 기타 관련자가 저지른 위반행위의 처리) 이 법 제8조 6, 7, 8, 9, 10, 11, 12, 13항에서 규정한 행위 중 하나라도 저질렀거나 기타 고발 및 고발 해결에 관한 법 규정을 위반한 고발인 및 관련자는 그 위반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행정제재를 받거나 형사 책임의 검토 대상이 된다.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인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8장 이행 규정 제49조 (효력) 1. 이 법은 2012년 7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2. 법 제 26/2004/QH11 호와 제58/2005/QH11호에 따라 개정 보완된 민원 및 고발에 관한 법 제 09/1998/QH10호의 각 조항은 이 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그 효력이 중지된다. 3. 이 법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해결 요청이 승인되었으나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고발은 법 제 26/ 2004/QH11 호와 제58/2005/QH11호에 따라 다수 조항을 개정 보완한 민원 및 고발에 관한 법 제 09/1998/QH10호에 따라 해결한다. 제50조 (이행 세부 사항 결정 및 지침) 1. 정부는 이 법의 각 조항 이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그 이행을 지도하며, 인민육군과 인민공 안 부대의 고발 및 고발 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2. 기타 국가기관과 정치단체, 정치사회단체의 소관 기관은 이 법에 따라 해당 기관 및 단체 내부에 서 고발과 고발 해결에 관한 법 이행을 지도한다. 이 법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제13회 의회 2회 회기에서 2011년 11월 11일 통과되었다.

256 25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반부패법 2001년 12월 25일 결의안 제51/2001/QH10호에 따라 개정 보완된 1992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 법에 의거하여 이 법은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반부패법 조항 개정 및 보완 제73조 제74조(제12회 의회 1회 회기에서 2007년 8월 4일 통과)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규제 범위) 1. 이 법은 부패행위를 저지르는 자의 방지와 적발, 처리 및 부패 방지 및 척결에 있어 각 기관과 단체, 단위, 개인이 지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2. 부패란 지위와 권력이 있으면서 그 지위와 권력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자가 저지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3. 지위와 권력이 있는 자에는 다음과 같은 자가 포함된다. a) 공무원 b) 인민 육군 장교, 직업 군인, 인민 육군 각 기관 또는 단위의 방위 근로자. 인민 경찰 간부, NCO(non-commissioned officer), 전문 기술 관리, 인민 경찰 각 기관 및 단위의 NCO c) 국영 기업의 장급 혹은 임원급 관리, 기업에서 국가 투자 자본금을 대표하는 장급 혹은 임원급 관리 d) 업무 또는 공무에 임명되어 해당 업무 또는 공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 자 제2조 (용어의 해석) 이 법에서 다음 용어는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1. 부패 관련 재산이란 부패행위로 습득한 재산, 부패행위에서 비롯된 재산을 말한다. 2. 공시란 각 기관이나 단체, 단위에서 문서나 활동, 특정 내용을 담은 공식 정보를 공개적으로 알리 고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산 및 소득 투명성은 신고 의무가 있는 자의 재산 및 소득 신고를 의미하며, 이는 필요한 경우 검증하고 확인해야 한다. 4. 괴롭힘이란 업무나 공무 수행 시 하는, 애로 사항이나 어려움을 유발시키는 관리 근성이나 권위주 의 행동을 말한다. 5. 개인적 이익이란 부패행위를 통해 지위 또는 권한을 가진 자가 얻을 수 있는 물질적 영적 이익을 말한다. 6. 각 기관 및 단체, 단위에는 국가기관, 정치 단체, 사회 정치 단체, 인민 육군 단위, 비영리단위, 국영 기업 및 기타 국가 예산이나 재산을 사용하는 기관, 단체, 단위를 말한다. 제3조 (부패행위) 1. 재산 횡령 2. 뇌물 수수 3. 재산 착복을 위해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

257 부 록 업무나 공무 수행 시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는 행위 5. 업무나 공무 수행 시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위와 권력을 악용하는 행위 6. 개인적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는 행위 7. 개인적 이익을 위해 업무 중 위조를 하는 행위 8. 개인적 이익을 위해 각 기관이나 단체, 단위 또는 지방 정부에서 사안을 해결할 지위나 권력이 있는 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뇌물로 중개하는 행위 9.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위와 권력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국가 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10. 개인적 이익을 위한 괴롭힘 11. 개인적 이익을 위해 업무나 공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 12.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률 위반자를 은폐하고자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는 행위. 개인적 이익을 위 해 각종 점검과 감찰, 감사, 조사, 기소, 심판, 심판 등을 불법으로 방해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제4조 (부패 처리 원칙) 1. 모든 부패행위는 시의적절하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발, 중지, 처리해야 한다. 2. 부패행위를 저지르는 자는 지위를 막론하고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부패 관련 재산은 반드시 환수하고 몰수해야 한다. 부패행위를 저지르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자는 법 규정에 따라 보상금,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4. 부패행위를 저지르고 적발되기 전에 이를 직접 나서 신고하거나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적극 줄이거나 부패 관련 재산을 자발적으로 넘기는 자에 한해서는 법 규정에 따라 징계나 처벌 경감 또는 형사 책임 검토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 5. 부패의 처리는 반드시 법 규정에 따라 공적인 방식으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6. 부패행위를 저지르고 퇴직하거나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자리로 전근한 자 또한 해당 부패행위에 관해 처분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각 기관 및 단체, 단위, 지위와 권력이 있는 자의 책임) 1. 각 기관 및 단체, 단위는 각각의 업무 및 권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법적 문서의 이행을 준비한다. b) 부패행위에 관한 보고서와 고발, 기타 정보를 접수하고 처리한다. c) 부패행위를 적발, 보고 또는 고발한 자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d) 솔선하여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적발한다. 부패행위를 저지른 자를 적발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고 소관 기관 또는 단체, 개인의 요청에 응한다. 2. 각 기관 및 단체, 단위의 장은 각각의 업무 및 권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이 조 제1항의 규정 이행을 지시한다. b) 모범을 보이고 청렴해야 한다. 부패행위의 방지 및 탐지, 부패행위자의 처리에 있어 자신의 업무 와 책임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c) 해당 기관이나 단체, 단위 내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책임을 진다. 3. 지위와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법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업무 또는 공무를 수행한다. b) 모범을 보이고 청렴해야 한다.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법 규정, 행동 강령, 직업윤리 규칙을 엄격하 게 준수한다.

258 25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c) 이 법 규정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6조 (부패 방지 및 척결에 있어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민은 부패행위를 적발 및 고발할 권리가 있고, 부패행위자의 처리에 있어 소관 기관 또는 단체, 개인과 협력하고 도움을 줄 의무가 있다. 제7조 (감찰국, 국가 감사원, 조사기관, 검찰, 법원, 관련 기관 및 단체, 단위의 협조 책임) 감찰국, 국가 감사원, 조사기관, 검찰, 법원은 각 업무 및 권한 범위 내에서 서로 협력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단위와 부패행위의 적발 및 부패행위자 처리에 있어 협조해야 하며, 부패 사건의 감찰 및 감사, 조사, 기소, 심판 과정에서 내리는 각각의 결론과 결정에 관하여 법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기관 및 단체, 단위는 부패행위자의 적발 및 처리에 있어 감찰국, 국가 감사원, 조사기관, 검찰, 법원과 협력 하는 각종 조건을 수립해야 한다. 제8조 (베트남 조국전선 및 그 회원 단체의 책임) 베트남 조국전선 및 그 회원 단체는 부패 방지 및 척결에 적극 참여하도록 인민을 동원해야 하며, 소관 기관 또는 단체, 개인에게 부패행위자를 처리하고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법의 준수를 감독하 도록 제안해야 한다. 제9조 (언론 기관의 책임) 언론 기관은 부패 방지 및 척결에 참여할 책임과 부패 방지 및 척결에 있어 소관 기관 및 단체, 개인 과 협조할 책임이 있으며, 보도의 정확성과 진실성, 객관성을 보장해야 하며, 보도한 정보의 내용에 관 해 책임을 진다. 제10조 (금지행위) 1. 이 법 제3조에서 명시한 행위 2. 부패행위를 적발, 보고, 고발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 자에 관한 위협, 보복, 응징행위 3. 부패 고발을 이용하여 타 기관이나 단체, 단위, 개인을 중상하는 행위 제2장 부패 방지 제1과 각 기관 및 단체, 단위 활동의 공시와 투명성 제11조 (각 기관 및 단체, 단위 활동의 공시 및 투명성에 관한 원칙과 내용) 1. 각종 정책과 법, 정책과 법의 이행은 반드시 공시하고 투명해야 하며, 공정성과 민주주의를 보장해 야 한다. 2. 각 기관 및 단체, 단위는 반드시 그 활동을 공시해야 한다. 단, 국가 기밀로 분류된 내용이나 정부 가 정한 내용은 예외다. 제12조 (공시 형태)

259 부 록 공시 형태는 다음과 같다 a) 기관, 단체, 단위의 회의에서 발표 b) 기관, 단체, 단위의 사무실에 게시 c) 관련 기관, 단체, 단위에 서면 통보 d) 간행물 배포 e) 대중 매체를 통한 통보 f) 웹사이트 게시 g) 기관, 단체, 단위의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 2. 공시 형태가 법에 의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기관 및 단체, 단위의 장은 이 조 1항에서 정한 공시 가운데 하나 또는 복수의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제13조 (공공 재산의 조달 및 자본금 투자 건설 사업의 공시 및 투명성) 1. 공공 재산의 조달 및 자본금 투자 건설 사업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2. 공공 재산의 조달 및 자본금 투자 건설 사업이 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공시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입찰 계획,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공고 및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입찰 공고 b) 제한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 명단, 제한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 최종 후보자 명단, 도급업자 선발 결과 c) 입찰 관련법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사업 소유주 소속 단체, 입찰 법무관, 도급업자, 관리 기관 또는 기타 대상에 관한 정보, 참가 금지된 도급업자에 관한 정보, 입찰 관련법 위반에 관한 정보 d) 입찰 관련 법률 문서, 입찰에 관한 데이터 정보 시스템 e) 계획 투자부의 전국 입찰 사업 보고서, 각 부와 지부, 지방 및 시설의 입찰 사업 검토에 관한 보고서 f) 입찰에 관한 민원 및 고발 접수, 해결 권한과 절차 제14조 (건설 투자 사업 관리의 공시 및 투명성) 1. 건설 투자 계획 사업은 반드시 그 계획 대상인 지역 인민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2. 지역 예산 기금을 받는 건설 투자 사업은 반드시 인민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야 한다. 3. 건설 투자 사업은 결정 및 승인 이후에 반드시 공시하여 인민이 감독하게 해야 한다. 제15조 (재무 국가예산 공시, 투명성) 1. 모든 급의 예산, 예산 추정 단위는 추가 예산 금액을 포함하여 소관 국가기관에서 결정 비준한 추정치와 정산 수치를 자세하게 공시해야 한다. 2. 법 규정에 따라 단체 또는 개인의 건설을 통해 수입을 얻고 지출을 대는 예산 추정 단위는 반드시 동원 목적, 동원 결과, 동원된 수입/지출원 활용의 효율성을 공시해야 한다. 3. 국가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는 반드시 다음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a) 추정 및 정산 수치 b) 단체 및 개인(해당되는 경우)의 기여 금액 c) 지원 수준 및 국가 지원 금액 결정의 근거 4. 국가 예산 자본을 사용하는 자본금 투자 건설 사업은 반드시 다음 내용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a) 매년 사업에 할당되는 국가 예산 추정액 가운데 투자 자본금의 배정 b) 승인된 투자 계획에 따른 투자 예산 추정액, 연간 예산 추정액에 배정된 사업 투자 자본금

260 258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c) 연간 사업 투자 자본금 정산 d) 소관 당국에서 승인한 사업 완공에 따른 투자 자본금 정산 5. 국가 예산에서 나온 자금은 반드시 다음 내용을 담아 공시해야 한다. a) 자금의 운영 규칙 및 재무 제도 b) 소관 당국의 규정에 따라 국가 예산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을 자세히 설명하는 연간 재무 계획 c) 자금 운영 결과 d) 소관 당국이 기승인한 연간 정산 6. 소관 국가 기구가 기승인한 사업 및 목표 프로그램의 국가 예산 및 재산의 배정은 반드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단위, 그리고 그 혜택을 직접 받는 지역 인민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제16조 (동원의 공시와 투명성, 인민 개부금의 사용) 1. 공사 건설을 위해 인민 기부금을 동원하거나 각 지역에서 기금을 설정하는 일은 반드시 인민 의견 을 구해야 하며, 동급 인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2. 이 조 1항에서 정한 인민 기부금의 동원 및 활용은 반드시 공시하여 인민이 감독하고 법 규정에 따라 감찰, 검사 및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 3. 공시 내용은 동원 목적, 동원 수준, 기부금의 사용, 해당 사용의 결과 및 관련 정산 보고서를 포함 해야 한다. 4. 인민 기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시진, 방, 시사의 인프라 공사는 반드시 다음 내용을 담아 공시 해야 한다. a) 이 조 3항에서 정한 공시 내용 b) 승인된 투자 계획에 따른 모든 공사 항목 비용 추정액 c) 각 공사 항목에 관한 투자 자본금 원천 d) 각 개별 대상의 동원 결과, 동원 기간 e) 소관 기관에서 승인한 도급업자 선발 결과 f) 건설 진행 상황 및 공사의 양 품질 정산에 관한 사전 승인 검사 결과 5. 자선 및 인도주의 목적을 위한 인민 기부금 동원 및 사용은 이 조 제2, 3항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관리와 재정 지원 및 원조금 사용의 공시 및 투명성) 각종 공적개발원조(ODA) 자본금의 관리, 배정 및 사용은 이 법 제15조 규정에 따른다. 비정부 원조금 은 반드시 수혜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8조 (국영 기업 관리의 공시 및 투명성) 국영 기업은 해당 기업에 투자된 국가 자본금 및 재산, 우선 대출 자본금, 각종 재무제표, 감사 결과, 자금의 책정 설정 사용, 노동력 채용, 기관 장 및 임원의 선임, 기타 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공시할 책임이 있다. 제19조 (국영 기업의 주식회사화 관련 공시 및 투명성) 1. 국영 기업의 주식회사화는 반드시 공개하고 투명해야 하며, 회사 내부에서 폐쇄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주식회사화한 기업은 시가 평가 시 반드시 실제 재무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2. 소관 국가기관은 주식회사화한 기업의 가치와 기업 가치의 조정(해당하는 경우)을 반드시 공시해

261 부 록 259 야 한다. 3. 주식회사화한 기업의 최초 지분 판매는 반드시 경매로 실시한다. 제20조 (국가 예산 및 재산 사용의 감사) 1. 각 기관과 단체, 단위는 국가 예산 및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감사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감사해야 하며, 감사 대상도 된다. 2. 감사 보고서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제21조 (토지 관리와 이용의 공시 및 투명성) 1. 토지 이용 설계 계획의 구체화에는 반드시 민주주의와 공시를 보장해야 한다. 2. 세부 토지 이용 설계 및 계획을 구체화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담당 기관 내지 단체는 반 드시 해당 설계와 조정이 이루어지는 지역 인민에게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3. 소관 국가 기구가 결정, 승인 또는 조정한 세부 토지 이용 설계 및 계획, 대지 정리, 보상 수준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4. 토지 사용권 증서 교부에 관한 권한 및 체계, 절차, 토지 사용권 증서 교부, 주거용 토지의 세부 설계 및 배정, 주택 건설 용도로 주거용 토지에 배정될 권리가 있는 대상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 제22조 (주거용 주택 관리와 사용의 공시 및 투명성) 1. 주택 소유 증서는 물론 주택 건설 허가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 및 체계, 절차, 그리고 허가증 교부는 공시해야 한다. 2. 국가 소유 주택의 판매, 국가 소유 주택을 매입할 권리가 있는 대상, 국가 소유 주택의 구매에 지불 해야 할 금액은 공시해야 한다. 3. 재정착한 인민, 저소득자, 기타 우선 대상자에게 하는 주택 판매는 공시해야 한다. 제23조 (교육 영역의 공시 및 투명성) 1. 등록, 각종 시험, 검사, 학위 및 증서 수여는 공시해야 한다. 2. 국가 예산과 재산을 사용하는 교육 행정 기관과 교육 시설은 국가 예산과 재산의 관리 및 사용, 등록금 징수와 관리 및 사용, 등록 수수료, 자문 활동에 따른 수익, 기술 이전, 교육 재정 지원 및 투자, 기타 법 조항에 따른 수입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제24조 (보건 영역의 공시 및 투명성) 1. 개인 의료 혹은 약국 개업 증서와 의료 또는 약국 시설의 개업 조건 충족 증서의 교부 및 회수에 관한 권한 및 체제, 절차는 공시해야 한다. 2. 국가 예산 및 재산을 사용하는 보건 관리 기관,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은 국가 예산 및 재산의 징수 관리 사용과 의약품 가격, 의료 검사 및 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수수료의 징수 관리 사 용, 기타 법에서 정한 수입을 공시해야 한다. 제25 (과학 및 기술 영역의 공시 및 투명성) 1. 과학기술 업무의 심의, 선정, 직접 배정, 재정 지원, 실행 및 과학기술 업무의 결과 평가, 사전 승인 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 2. 과학기술 관리 기관 및 과학기술 연구 단위는 국가 예산 및 재산, 재정 지원, 원조금, 투자, 과학기

262 26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술 활동에서 나온 수익금의 관리와 사용을 공시해야 한다. 제26조 (체육 훈련 및 스포츠 영역의 공시 및 투명성) 체육 훈련 및 스포츠 행정 기관, 베트남 올림픽 위원회, 스포츠 연맹, 체육 훈련 및 스포츠 시설은 국가 예산 및 재산, 체육 훈련 및 스포츠에서 나온 수익과 각종 서비스, 재정 지원, 원조금, 국내 및 해외 기관과 개인의 체육 훈련 및 스포츠 기부금의 관리와 사용을 공시해야 한다. 제27조 (감찰, 고발 및 민원 해결, 국가 감사 활동의 공시 및 투명성) 1. 감찰, 민원 고발의 해결, 국가 감사 활동은 법 규정에 따라 공개적인 방식으로 실행해야 한다. 2. 다음 문서와 결정문은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시해야 한다. a) 감찰 결론 b) 민원 해결 결정문, 고발 해결 결정문 c) 감사보고서 제28조 (각 기관, 단체, 단위 또는 개인이 담당하는 처리 업무 활동의 공시 및 투명성) 1. 주택, 토지, 건설, 사업 등록, 프로젝트 심의 승인, 국가 예산 배정, 신용, 금융, 수출, 수입, 출입국, 가구 등록 행정, 조세, 관세, 보험 분야에서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 및 기타 해당 기관 과 단체, 단위 개인의 처리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행정 절차를 공개하고 법과 각 기관, 단체, 단위 또는 개인의 적법한 요청에 따라 제때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 2. 기관, 단체, 단위, 개인은 소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사안을 처리하고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설 명하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기관, 단체, 단위 또는 개인의 요청을 받으면 소관 기관, 단체, 개인 은 시의적절하고 공개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3. 소관 기관, 단체, 개인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어려움 또는 애로사항을 유발하 면 관련 기관과 조직, 단위 또는 개인은 해당 소관 기관 등의 직속 상급 기관 또는 단체에 청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 (사법 영역의 공시 및 투명성) 사건의 접수, 조사, 기소, 심판 및 판결 집행은 절차법 및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제30조 (조직 및 인력의 공시 및 투명성) 1. 공무원 및 기타 노동자를 기관, 단체 및 단위에 채용할 때는 채용 규모, 기준, 형식, 결과를 공시해 야 한다. 2. 공무원 및 기타 노동자 관련 계획, 훈련, 임명, 진급, 업무 순환, 전근, 포상, 파면, 면직, 해임, 징계, 퇴직에 관한 사항은 해당인이 일하는 기관, 단체 또는 단위 내에 공시해야 한다. 제31조 (기관, 단체의 정보 제공 요청권) 1. 국가기관,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 언론기관은 각 업무 및 권한 범위 내에서 책임 있는 기관, 단체, 단위에 법 규정에 따라 각각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또는 단위는 요청 접수일 1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단, 이미 대중 매체나 간행물에 공개하거나 공개적으로 게시한 정보 내용은 예외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 나 아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때는 반드시 요청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

263 부 록 261 는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제32조 (개인의 정보 제공 요청권) 1. 공무원 및 기타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기관, 단체 또는 단위의 장에게 해당 기관, 단체 또는 단위 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시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각 시진, 방, 시사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인민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 접수일 1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단, 이미 대중 매체나 간행물에 공개하거나 공개적으로 게시한 정보 내용은 예외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때는 반드시 요청인에게 관련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제33조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연간 보고서의 공시) 1. 정부는 의회에 매년 전국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하여 보고해야 한다. 인민위원회는 동급 인민평 의회에 각 지역의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하여 보고해야 한다. 2.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보고서는 공시해야 한다. 제2과 제도, 규범, 기준의 수립 및 달성 제34조 (제도, 규범, 기준의 수립, 공포 및 달성) 1. 국가기관은 각 업무 및 권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각종 제도, 규범, 기준을 수립, 공포 및 공시한다. b) 각 기관의 모든 직위 보유자에게 관련 있는 각종 제도, 규범, 기준 관련 규정을 공시한다. c) 각종 제도, 규범, 기준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2.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 비영리단위 및 기타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 단체 또는 단위는 이 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사항을 적용하거나 각종 제도, 규범, 기준의 수립과 공포, 공개에 소관 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기관, 단체 또는 단위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3. 각 기관, 단체, 단위는 불법적으로 각종 제도와 규범, 기준을 공포해서는 안 된다. 제35조 (각종 제도, 규범, 기준 관련 규정의 위반에 관한 감찰 및 처리) 1. 각 기관과 단체, 단위는 정기적으로 각종 제도, 규범, 기준 관련 규정의 준수를 감찰하고 해당 규정 의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2. 각종 제도, 규범, 기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정해진 제도, 규범, 기준 관련 규정을 초과한 사용가치를 허용한 자는 자신이 허용한 초과 사용가 치만큼을 보상해야 한다. 정해진 제도, 규범, 기준 관련 규정을 초과한 금액을 사용한 자는 초과 사용 금액을 보상할 연대 책임을 진다. 4. 정해진 제도, 규범, 직무 기준을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도록 허용한 자는 자신이 허용한 수준 낮은 사용가치를 보상해야 한다. 수준 낮은 제도, 규범, 직무 기준에서 혜택을 본 자는 자신이 혜택을 본 가치에 대하여 보상할 공동 책임을 진다.

264 26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제3과 공무원의 행동강령, 직업윤리규칙, 업무 직위 변경 제36조 (공무원 행동강령) 1.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업무와 공무 수행, 대외 관계 시 표준이 되는 행동을 말하며, 공무원 각 집단 의 업무 특수성과 각 공공 활동 분야에 맞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포함하고, 공무원 의 책임은 물론 공정과 청렴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2. 공무원 행동강령은 인민에게 공개하여 관련 준수를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제37조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 1.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각 기관과 조직, 단위, 개인의 업무 처리에 있어 관리 근성과 권위주의를 보이거나 문제를 일으키 는 행위 b) 법에서 정해진 바를 제외하고, 민영 기업이나 유한 책임 회사, 공동 출자 회사, 합자 회사, 조합, 민영 병원, 사립학교, 민영 과학 연구 시설 등을 설립하거나 그 설립에 참여하거나 그 관리와 행정 에 참여하는 행위 c) 국내 혹은 해외 기업,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국가 기밀에 관련된 사안이나 자신의 해결 관할권에 들어오는 안이나 자신이 해결을 함께 한 사안에 관하여 자문으로 행동하는 행위 d)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책임을 맡았고 정부 규정에 따라 그 자리에서 사임한 영역에서 거래하는 행위 e) 개인적 이익을 위해 각 기관과 단체, 단위의 정보, 문서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행위 2. 기관장이나 부기관장, 그 배우자들은 해당인이 국가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분야나 직무에서 운영하는 기업에 자본금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3. 기관장이나 부기관장,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단위장이나 부단위장은 자신의 각 기관, 단체, 단위에 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조직 및 인력 관련 업무나 회계 재무 업무의 관리직을 맡거나, 현금 출납계원, 창고계원 등으로 일하게 하거나 해당 기관, 단체, 단위의 각종 거래, 공급품 및 상 품 매매, 계약 체결 등을 수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4. 기관장과 부기관장은 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범위 내의 사업을 하도록 해 서는 안 된다. 5. 국영 기업에서 관리 이사회 위원이나 국장, 부국장, 이사, 부이사, 회계 총책임자 및 기타 관리 임 원인 공무원들은 그 배우자나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소유하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 며, 그 배우자나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소유한 기업이 입찰 계획에 참여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자신의 기업에서 조직 및 인력 관련 업무나 회계 재무 업무의 관리직을 맡거나, 현금 출납계원, 창고계원 등으로 일하게 하거나 해당 기관, 단체, 단위의 각종 거래, 공급품 및 상품 구매 및 판매,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6. 이 조 1, 2, 3항의 규정은 다음 대상에게도 적용한다. a) 인민 군대 장교, 직업 군인, 인민군대 기관 및 단위의 방위 근로자 b) 인민 경찰 간부, NCO, 전문 기술 관리, 인민 경찰 각 기관 및 단위의 NCO

265 부 록 263 제38조 (부패 징후 보고 의무 및 보고 처리 의무) 1. 공무원은 각 기관, 단체 또는 단위에서 부패 징후를 파악하면 신속하게 해당 기관 및 단체, 단위의 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해당 기관, 단체 또는 단위의 장이 그 부패의 징후에 관여할 때는 이 를 그 직속 상위 기관, 단체, 단위에 보고해야 한다. 2. 부패 징후에 관한 보고서 접수 10일 이내에 보고서 접수자는 해당 사건을 권한에 따라 처리하거나 소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관하여 심의 처리하고 보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복잡 한 사건이나 사안이라면 이 시한은 연장할 수 있으나 그 또한 30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필요 한 경우에는 소관인이 부패행위의 결과를 방지 극복하고 보고자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하거 나 결정하라고 제안해야 한다. 제39조 (부패 징후를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를 처리하지 않는 자의 책임) 부패행위를 인지하였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는 공무원과 부패 징후에 관한 보고를 받고도 이를 처리 하지 않은 자는 법 규정에 따라 그에 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40조 (공무원이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1. 각 기관과 단체, 단위는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국가 예산과 재산을 사용하여 선물을 주어서 는 안 된다. 2. 공무원은 자신이 해결하거나 관리하는 사안에 관여하는 기관이나 단체, 단위, 개인에게 현금, 각종 재산, 기타 중대한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이용하여 매수하거나 기타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하 게 금지된다. 4. 정부는 공무원이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와 선물을 제출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41조 (공무원 행동강령의 공포 권한) 1. 장관, 부급 기관장, 정부 부속 기관장, 의회실장, 국가주석실장은 관리하에 있는 각 기관 및 분야, 영역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포한다. 2. 최고인민법원장, 최고 인민검찰 총장은 판사와 배심원, 법원 서기, 검찰 및 기타 법원 또는 검찰 관리와 직원들의 행동강령을 공포한다. 3. 내무부 장관은 지역 행정 기구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공포하고 사회정치단체의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에 있어 해당 단체의 중앙 기구와 협조해야 한다. 제42조 (직업윤리규칙) 1. 직업윤리규칙이란 각 직무의 특수성에 맞는 행동 기준을 말하며, 직업 관행에 있어 공정, 청렴, 정직, 책임을 보장한다. 2. 사회직무단체는 그 회원의 직업윤리규칙을 공포함에 있어 법 규정에 따라 소관 국가기관과 협조 해야 한다. 제43조 (공무원 근무 조건의 변경) 1. 각 기관, 단체, 단위는 각 관리 권한에 따라 국가 예산 및 재산의 관리와 관련되거나 적극적으로 부패를 방지할 목적으로 기관과 단체, 단위, 개인의 업무 처리에 직접 관여하는 다양한 업무 지위 를 정기적으로 전보 처리해야 한다.

266 26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2. 업무 지위의 변경은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각 기관, 단체 또는 단위에 공개한다. 3. 이 조 1, 2항에 명시한 업무 지위 변경은 임원 직위가 아닌 공무원에 한해 적용한다. 임원 직위를 맡은 공무원의 순환보직 발령은 관료 업무순환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4. 정부는 위 1항에서 정한 정기적 전보 대상이 되는 업무 지위 목록을 발표하고 정기 전보의 기간을 정한다. 제4과 재산 및 소득의 투명성 제44조 (재산 신고 의무) 1. 다음과 같은 자는 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 a) 농촌 현, 도시 현, 성수도, 촌 이상의 인민위원회 부문 부위원장 지위에 있는 관료 혹은 각 기관, 조직, 단위에서 동급 지위에 있는 관료 b) 시진, 방, 시사의 여러 관리 및 공공기관 직원, 국가 예산 및 재산을 관리하거나 기관, 단체, 단위, 개인의 처리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자 c) 의회 및 인민 평의회 후보 정부는 이 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 신고 의무가 있는 자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2. 재산 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자신의 재산과 본인 소유 재산상 변동 사항,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소유 재산상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3. 재산 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이를 정직하게 신고하고 신고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45조 (의무 신고 재산) 신고할 재산 목록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주택, 토지 사용권 2. 귀금속, 준보석, 현금, 유가증권, 기타 5,000만 베트남 동(VND) 이상인 모든 유형의 재산 3. 해외 부동산 및 계정 4. 법 규정에 따른 과세 대상 소득 제46조 (재산 신고 절차) 1. 재산 신고는 신고 대상자가 일하는 각 기관과 단체, 단위에서 매년 실시하며, 늦어도 12월 31일까 지 완료해야 한다. 2. 재산 신고 의무자는 이전 신고 내용과 달라진 재산 변동사항을 명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3. 서면 재산 신고는 재산 신고 의무자를 관리하는 소관 기관이나 단체, 단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47조 (재산 검증) 1. 재산 검증은 재산 신고 의무자를 관리하는 소관 기관이나 단체의 결정이 있을 때만 실시한다. 2. 재산 검증은 다음과 같은 때 실시한다. a)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재산 신고 의무자의 선출과 선임, 해임, 면직, 파면 또는 징계를 실시할 때 b) 선거 협의회나 소관 기관, 단체가 요청할 때 c) 부패행위 재산일 때

267 부 록 265 제48조 (재산 검증 절차) 1. 재산 검증 결정문을 발표하기 전에 소관 기관이나 단체는 재산 신고 의무자에게 해당 신고를 명확 하게 설명하라고 요청해야 한다. 설명은 설명 요청 수령일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법 제47조 2항에서 정의한 근거가 발생하면 소관 기관 또는 단체는 근거 발생일로부터 5일 이 내에 검증 결정문을 발표한다. 3. 관련 기관과 단위, 단체, 개인은 소관 기관 또는 단체 요청에 따라 검증에 사용할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4. 검증 결정문 발표 20일 이내에 재산 신고 의무자를 관리하는 각 기관, 단체 또는 단위는 검사와 검증을 실시하고 재산 신고의 투명성에 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5. 의회 및 인민평의회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자의 재산 검증 절차는 이 조 제1, 2, 3, 4항의 규정에 따른다. 검증 시한은 의회 대리인과 인민 평의회 대리인 선출 시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49조 (재산 신고 투명성에 관한 결론서) 1. 재산 신고 투명성에 관한 결론서란 재산 신고의 정직성에 관한 결론을 의미한다. 2. 재산 신고 투명성에 관한 결론서는 검증 요청 기관 또는 단체, 재산을 검증받은 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3. 이 법 제48조 4항에서 정의한 기관과 단체, 단위는 결론서의 객관성, 정확성,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50조 (재산 신고의 투명성에 관한 결론서 공개) 1. 소관 기관이나 단체의 요청 및 결정에 따라 재산 신고의 투명성에 관한 결론서는 다음과 같은 장 소에 공시한다. a) 재산 신고 의무자가 임명, 선출 또는 비준되었을 때 일하게 되는 기관, 단체 혹은 단위 b) 의회 후보자나 인민 평의회 후보자는 지장 및 주거지 유권자회의 c) 의회와 인민 협의회, 정치단체 내지 사회정치단체 회의에서 선출 혹은 비준 제안을 받은 자가 있는 기관, 단체 혹은 단위 2. 부패행위로 기소되는 자의 재산 신고의 투명성에 관한 결론서는 해당인이 일하는 기관, 단체 혹은 단위에 공시해야 한다. 제51조 (재산 신고 의무자를 관리하는 기관 혹은 단체, 단위의 책임) 기관, 단체 혹은 단위는 관리하에 있는 재산 신고 의무자의 서면 재산 신고를 관리하고 보관할 책임이 있 고, 소관 기관 또는 단체의 결정에 따라 검증을 준비하고, 재산 신고의 투명성에 관한 결론을 내리며, 이 법 제 50조에서 명시한 사례일 때는 소관 기관 또는 단체의 결정에 따라 그 결론을 공시한다. 제52조 (부정직한 재산 신고자의 처리) 1. 부정직한 재산 신고자는 법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부정직한 재산 신고자의 징계 결정은 해 당인이 일하는 각 기관 또는 단체, 단위에 공시해야 한다. 2. 재산을 부정직하게 신고한 의회 후보자나 인민 평의회 후보자는 그 이름을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 한다. 임명 또는 비준이 예상되나 재산을 부정직하게 신고한 자는 예정된 지위에 임명 또는 비준

268 266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되지 않는다. 제53조 (수입 통제) 정부는 의회가 지위와 권력이 있는 자의 수입 통제에 관한 법률 문서를 공포하도록 한다. 제5과 부패 발생을 방치한 기관, 단체, 단위의 장의 책임에 관한 제도 제54조 (각 기관, 단체 또는 단위에서 부패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기관, 단체, 단위의 장의 책임에 관한 제도) 1. 각 기관, 단체 또는 단위의 장은 해당 기관, 단체, 단위의 장에서 발생한 부패행위에 관해 책임을 진다. 각 기관, 단체 또는 단위의 장은 자신이 직속 관리하거나 업무를 배정한 자가 저지른 부패행위에 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2. 각 기관, 단체 또는 단위의 부기관장, 부단체장, 부단위장은 자신이 직속 관리하는 업무 영역과 단위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에 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각 기관, 단체 또는 단위의 장은 그 부기관장, 부단체장, 부단위장이 직속 관리하는 업무 영역 및 단위의 부패행위 발생에 관해 공동 책임을 진다. 3. 기관 또는 단체에 부속된 단위의 장은 관련 단위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에 관해 개인적으로 책임 을 진다. 4. 국가 예산을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 사회직무단체 또는 기타 단체에서 부패가 발생했을 때 그 단체의 장이나 기타 책임 있는 개인의 처리에 관해서는 이 법의 규정과 해당 단체의 정관 내지 규정에 따른다. 5. 이 조 제 1, 2, 3항에서 정의한 기관, 단체 또는 단위의 장이나 부기관장, 부단체장, 부단위장의 책임은 이들이 부패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면 제된다. 제55조 (관리 또는 책임을 맡은 기관, 단체 또는 단위에서 부패행위 발생을 방치한 해당 기관, 단체 또는 단위 장의 처리) 1. 자신이 관리 또는 책임을 맡은 기관, 단체 또는 단위에서 부패행위 발생에 관해 개인적으로 책임 을 져야 하는 해당 기관, 단체 또는 단위의 장은 징계를 받거나 형사 책임 여부를 검토한다. 2. 자신이 관리 또는 책임을 맡은 기관, 단체 또는 단위에서 부패행위 발생에 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해당 기관, 단체 또는 단위의 장은 징계를 받는다. 3. 기관, 단체 또는 단위의 장은 부패행위의 방지, 중단, 시정 조치를 취했고, 부패행위를 엄중하게 처리하고 소관 기관 또는 단체에 신속하게 보고했다면 이 조 제1, 2항에서 정의한 법적 책임에서 면제되거나 경감된다. 4. 부패 사건에 관한 감찰 결론, 감사 결론, 조사 결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부패행위를 방치한 기관, 단체 또는 단위 장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a) 관리 능력 부실 b) 관리 무책임

269 부 록 267 c) 부패행위자 은폐 결론서는 범죄 방지 및 척결중앙운영위원회, 소관 기관, 단체 앞으로 보내야 한다. 제6과 행정개혁, 관리 기술 및 지급 방식의 갱신 제56조 (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개혁) 국가는 각 기관과 단체, 단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개혁을 시행하고, 중앙정부와 지역, 지방행정부 간 국가 관리의 분권화를 강화하며, 국가기관 간 업무와 권한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각 기관, 단체 또는 단위의 직위 보유자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제57조 (과학기술의 관리 적용 강화) 1. 각 기관과 단체, 단위는 정기적으로 활동을 개선하고 활동에 있어 과학 및 기술 응용을 강화하고, 시민과 각 기관, 단체, 단위가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행사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2. 각 기관과 단체, 단위는 문제 처리 체계와 절차를 지도하여 각 기관과 단체, 단위, 개인이 관리 및 공무원과 직접 연락을 취하지 않고도 이를 솔선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 책임이 있다. 제58조 (지급 방법 갱신) 1. 국가는 은행 및 국가 재무국 계정을 통해 지급을 실행할 관리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 기관과 단체, 단위는 계정을 통한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정부는 이 법 제1조 3항의 a, b, c에서 정의한 지위와 권력이 있는 자에게 가는 모든 지출과, 국가 예산 사용과 관련이 있는 기타 거래가 계정을 통해 실행되도록 금융 및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 제 3 장 부패의 적발 제1과 기관, 단체, 단위의 감찰 업무 제59조 (국가관리기관의 감찰 업무) 1. 국가관리기관의 장은 부패행위를 시의적절하게 적발하기 위해 각각 관리하에 있는 기관과 단체, 단위, 개인의 법률 준수에 관한 감찰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한다. 2. 부패행위의 적발 시, 국가관리기관장은 권한에 따라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소관 감찰 또는 조사기관, 검찰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60조 (기관, 단체, 단위의 감찰 업무) 1. 기관, 단체, 단위의 장은 부패행위를 신속하게 적발, 중단 및 처리하기 위해 각 기관, 단체, 단위 또는 개인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직접 처리하는 공무원이나 그 밖에 자신이 관리하는 공무원의 업 무 및 공무 수행에 관한 감찰이 이루어지도록 솔선할 책임이 있다.

270 268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2. 기관, 단체, 단위의 장은 부속 단위의 장에게 관리하는 공무원의 업무와 공무 수행을 감찰하도록 정기적으로 촉구할 책임이 있다. 3. 부패행위 적발 시 기관, 단체, 단위의 장은 권한에 따라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소관 감찰 또는 조사기관, 검찰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61조 (감찰 형태) 1. 정기 감찰은 프로그램이나 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부패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영역과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2. 불시 감찰은 부패의 징후를 파악했을 때 실시한다. 제2과 감찰 및 감사, 조사, 통제, 심판 및 감독 활동을 통한 부패 적발 제62조 (감찰 및 감사, 조사, 통제, 심판 및 감독 활동을 통한 부패 적발) 감찰국, 국가 감사원, 조사기관, 검찰, 법원은 감찰과 감사, 조사, 통제 또는 심판 활동을 통해 솔선하 여 부패 활동을 적발하고 각각 권한에 따라 처리하거나 법 규정에 따라 그 처리를 제안할 책임이 있으 며, 그 결정에 관하여 법 앞에 책임을 진다. 제63조 (감독 활동을 통한 부패 적발) 의회, 의회 각 기관, 의회 각 대표단, 인민평의회, 의회 대표, 인민평의회 대표는 감독 활동을 통해 부패 활동을 적발하고, 법 규정에 따라 그 처리를 요청 또는 제안할 책임이 있다. 제3과 부패행위의 고발 및 부패행위 고발 해결 제64조 (부패행위의 고발 및 고발자의 책임) 1. 시민은 소관 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 부패행위를 고발할 권리가 있다. 2. 고발자는 정직하게 고발을 해야 하며, 정식 성명을 명확하게 밝히고 자신에게 있는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며 고발 해결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조직, 개인과 협력해야 한다. 3. 의도적으로 허위 고발을 하는 고발자는 엄정하게 처리한다. 피고발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법에 따라 그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65조 (고발 접수 및 해결 책임) 1. 각 기관, 단체, 단위, 개인은 시민이 구두 고발을 직접 하거나, 서면 고발을 하거나, 전화로 고발하 거나, 전자 정보망 및 기타 법에서 정한 형태로 고발을 하기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소관 기관 또는 단체는 부패행위 관련 고발을 접수하면 권한에 따라 이를 심의 및 처리해야 하고, 고발자의 정식 성명과 주소, 서명 및 기타 고발자 요청에 따른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위협 이나 보복, 응징 등의 징후가 보일 때는 필요한 고발자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하고, 고발자 에게 통보 요청을 받았다면 고발 해결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71 부 록 감찰국은 동급 국가관리기관장을 도와 고발 내용의 검증과 결론 도출을 돕고 처리 조치를 제안할 책임이 있다. 범죄의 징후를 파악했다면 사건을 소관 조사기관과 검찰에 이관하여 형사 절차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하다. 부패행위에 관한 고발을 접수한 조사기관과 검찰은 권한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한다. 4. 고발 해결 시한, 고발자에게 답변을 송부할 시한은 법 규정에 따른다. 제66조 (각 기관, 단체, 단위, 개인의 책임 조정) 각 기관과 단체, 단위, 개인은 각 업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방지하고 중단하며 제때 처리하고 부패행위에 따른 피해를 줄임에 있어 고발 해결 권한이 있는 각 기관과 단체 또는 개인 을 위해 각종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과 협력해야 한다. 제67조 (고발자 포상) 정직하게 고발하고 부패행위의 적발, 방지, 중단, 처리에 있어 소관 기관, 단체 또는 개인과 적극 협 조한 자는 법 규정에 따라 물질적 정신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부패행위 및 기타 법률위반행위의 처리 제1과 징계 처분 및 형사 처분 제68조 (징계 처분, 형사 처분의 대상) 1. 이 법 제3조에 정의한 부패행위를 저지른 자 2. 자신이 인지한 부패행위를 보고 또는 고발하지 않는 자 3. 부패행위에 관한 보고 또는 고발을 처리하지 않는 자 4. 부패행위를 적발, 보고, 고발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위협, 보복, 응징 행위를 하는 자 5. 기관, 단체 또는 단위 내에서 부패행위가 발생하게 방치한 기관, 단체 또는 단위의 장 6. 이 법의 규정이나 기타 관련법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 제69조 (부패행위자의 처리) 부패행위를 저지른 자는 그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함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형사 처분 여부 검토 대상이 된다. 부패행위로 선고를 받고 판결 또는 결정이 이미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했다면 해당인은 파면 되어야 한다. 의회나 인민평의회를 대표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의회나 인민평의회 대표인 자격을 잃는다. 제2과 부패 관련 자산의 처리 제70조 (부패 관련 자산의 처리) 1. 소관 기관 또는 단체는 부패 관련 자산을 회수, 몰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72 270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2. 부패 관련 자산은 적법한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국가 기금으로 몰수해야 한다. 3. 뇌물을 공여하였으나 뇌물 수수 행위가 적발되기 전에 이를 먼저 보고한 자는 뇌물로 공여한 재산을 돌려받는다. 4. 부패 관련 자산의 몰수, 부패 관련 자산의 회수는 법 규정에 따라 소관 국가기관 결정에 의해 실시 해야 한다. 제71조 (해외 자산이 포함된 부패 관련 자산의 회수)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계약 당사자인 협약과 베트남 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부패 관련 베트남 또는 해외 자산을 회수하고 이를 적법한 소유주에게 반환함에 있어 외국 정부와 협력한다. 제 5 장 부패 방지 및 척결에 있어 감찰국, 국가 감사원, 조사기관, 검찰, 법원, 관련 기관과 단체, 단위의 조직 구성 및 책임, 협조 활동 제1과 부패 방지 및 척결 업무의 조직 구성과 지시, 협조, 책임 제72조 (부패 방지 및 척결에 있어 각 기관, 단체 또는 단위 장의 책임) 1. 각 기관, 단체 또는 단위 장은 각 기관, 단체, 단위 내에서 부패 방지 및 척결의 조직에 있어 이 법과 기타 관련법 규정을 적용할 책임이 있다. 2. 각 기관, 단체 또는 단위의 장은 그 기관, 단체 또는 단위의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해 직속 상위 기관, 단체 또는 부서 앞에 책임을 진다. 제73조 (부패 방지 척결 운영위원회) 1. 중앙 부패 방지 척결 운영위원회는 총리가 그 장을 맡으며, 전국 부패 방지 및 척결 활동을 총괄, 조정, 감찰 및 촉구할 책임이 있다. 중앙 부패 방지 척결 운영위원회는 상근으로 운영되는 상임 부문의 보조를 받는다. 2. 성/시 부패 방지 척결 운영위원회는 해당 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그 장을 맡으며 해당 지역 의 부패 방지 및 척결 활동을 총괄, 조정, 감찰 및 촉구할 책임이 있다. 성/시 부패 방지 척결 운영위원회에는 보조 부서가 있다. 3. 중앙 부패 방지 척결 운영위원회, 성/시 부패 방지 척결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업무, 권한, 운영 규정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총리 제안에 따라 정한다. 제74조 (부패 방지 및 척결 업무의 감독) 1. 의회와 의회 상임위원회는 전국 부패 방지 및 척결 업무를 감독한다. 2. 국적위원회와 의회 각 위원회는 각각의 업무 및 권한 범위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의 부패 방 지 및 척결 업무를 감독한다. 의회 사법 위원회는 그 업무 및 권한 범위 내에서 부패행위의 적발 및 처리를 감독한다. 3. 모든 급의 인민평의회는 그 업무 및 권한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부패 방지 및 척결 업무를

273 부 록 271 감독할 책임이 있다. 4. 의회 대표단, 의회 대표, 인민평의회 대표는 그 업무 및 권한 범위 내에서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법 규정의 준수를 감독한다. 제75 (반부패 전담 단위) 1. 베트남 감찰국, 공안부, 최고인민검찰에는 반부패 전담 단위를 둔다. 2. 이 조 1항에서 정한 반부패 전담 단위의 조직과 업무, 권한은 의회 상임위원회와 정부에서 정한다. 제76조 (베트남 감찰국의 책임) 베트남 감찰국은 그 업무 및 권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1.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법 규정의 준수의 감찰을 조직하고 총괄하며 지도한다. 부패행위 적발 시, 소관 기관 또는 단체에 처리를 요청한다. 2.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일반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77조 (국가 감사원의 책임) 국가 감사원은 그 업무 및 권한 범위 내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해 감사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부패행위 적발 시, 소관 기관 또는 단체에 처리를 요청한다. 제78조 (공안부, 국방부의 책임) 공안부와 국방부는 각각의 업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부패 관련 범죄의 조사를 조직하고 총괄할 책임 이 있다. 제79고 (최고인민검찰, 최고인민법원의 책임) 1. 최고인민검찰은 부패 관련 범죄의 조사를 조직하고 총괄하며, 부패 관련 범죄에 관한 조사, 심판, 판결 집행 활동을 통제할 책임이 있다. 2. 최고인민법원은 부패 관련 범죄를 심판하고 그 심판을 총괄할 책임이 있다. 제80조 (감찰국, 국가 감사원, 조사기관, 검찰, 법원 활동의 업무협조) 감찰국, 국가 감사원, 조사기관, 검찰, 법원은 부패 방지 및 척결에 있어 다음 내용에 따라 서로 업무 협조할 책임이 있다. 1. 부패 방지 및 척결 업무에서 정기적으로 정보와 문서, 경험을 교환한다. 2. 소관 국가기관에 부패 사건 파일을 이관하여 처리하게 한다. 3. 부패 상황의 개요를 작성하고, 평가하고, 전망하며, 부패 방지 및 척결 정책과 조치를 제안한다. 제81조 (감찰국, 국가 감사원, 조사기관의 업무 협조) 1. 감찰국 또는 국가 감사원에서 사건 파일을 조사기관으로 이관하면, 조사기관은 이를 접수하여 형 사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2. 감찰국 또는 국가 감사원은 만약 조사기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급 검찰과 관련 상급 조사기관에 이를 통보할 권리가 있다. 제82조 (감찰국, 국가 감사원, 검찰의 업무 협조) 1. 부패 사건 파일을 조사기관에 이관했다면 감찰국과 국가 감사원은 동급 검찰에 통보하여 이를 통 제하도록 한다.

274 272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2. 부패 사건 파일을 검찰에 이관했다면 검찰은 이를 심의, 처리한 뒤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이관한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과 감찰국, 국가 감사원, 조사기관, 검찰, 법원의 반부패 활동 감찰 제83조 (감찰국, 국가 감사원, 조사기관, 검찰, 법원 관리 및 직원의 반부패 활동 감찰) 1. 감찰국, 국가 감사원, 조사기관, 검찰, 법원은 반부패 활동에 있어 소속 관리나 직원이 권력을 남용 하거나 권한을 악용하거나 괴롭힘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중단시키기 위해 감찰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감찰국, 국가 감사원, 조사기관, 검찰, 법원의 장은 관리와 직원을 보다 잘 관리하고, 내부 감찰 및 점검을 총괄하여 반부패 활동에서 법률 위반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3. 감찰국, 국가 감사원, 조사기관, 검찰, 법원의 관리와 직원이 반부패 활동에서 법률 위반행위를 저 질렀다면, 그 위반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리거나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84조 (감찰국, 국가 감사원, 조사기관, 검찰, 법원 관리 및 직원을 상대로 한 고발의 해결) 감찰관, 감사인, 조사관, 검찰, 판사, 배심원, 법원 서기 또는 기타 감찰국, 국가 감사원, 조사기관, 검 찰, 법원 관리 및 직원이 저지른 반부패 활동법 위반에 관한 고발이 이루어지면, 해당 기관의 장은 권한 에 따라 이를 해결하거나 소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해결을 제안해야 한다. 고발 해결 결과는 공시해야 한다. 제 6 장 부패 방지 및 척결에 있어 사회의 역할과 책임 제85조 (베트남 조국전선과 그 회원 단체의 책임) 1. 베트남 조국전선과 그 회원 단체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인민과 회원 단체에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법 조항을 준수하도록 선전 교육하고, 부패 적발 및 방 지 조치를 제안함에 있어 소관 국가기관과 협조한다. b) 인민이 부패행위를 적발 및 고발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동원한다. c) 부패 사건의 적발, 검증 및 처리에 있어 소관 기관과 단체,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한다. d)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법의 준수를 감독한다. 2. 베트남 조국전선과 그 회원 단체는 소관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부패를 방지하고 부패 사건을 검증 하고 부패행위자를 처리하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소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이러한 요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답변해야 한다. 복잡한 사건이나 사안이라면 이 시한은 연장할 수 있지만 그 또한 30일을 초가해서는 안 된다. 제86조 (언론의 역할과 책임) 1. 국가는 언론기관과 기자가 부패 사례와 사건, 부패 방지 및 척결 활동을 보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275 부 록 언론기관은 부패 방지 및 척결에 있어 우수한 정신과 긍정적인 행동을 칭찬하고, 부패행위를 저지 르는 자는 비판하고 이에 맞서 싸우며,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법의 선전과 전파에 참여할 책임 이 있다. 3. 언론기관과 기자는 소관 기관 또는 단체, 개인에게 부패행위와 관련된 정보, 문서를 제공하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해당 정보, 문서를 법 규정에 따라 제공해야 하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는 서면 답변을 보내야 한다. 4. 언론기관과 기자는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편집장과 기자는 보도에 책임을 지며, 언 론법과 직업윤리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87조 (기업과 직무단체의 역할과 책임) 1. 기업은 부패행위를 통보하고 부패행위의 검증 및 결론 도출에 있어 소관 기관 또는 단체, 개인과 협조할 책임이 있다. 2. 기업 단체, 직무 단체는 회원을 동원하여 건강하고 청렴한 기업 문화를 동원하고 장려할 책임이 있다. 3. 기업 단체, 직무 단체와 그 회원은 부패 방지와 척결을 위해 국가에 완벽한 관리 제도와 정책을 제안할 책임이 있다. 4. 국가는 기업이 부패행위나 뇌물 수수를 없애기 위해 건전한 경쟁에 참여하고 내부통제제도를 개 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5. 소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부패 방지 및 척결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고, 제공하는 장을 조직함에 있어 베트남 상공회의소, 기업 단체, 직무 단체 및 기타 단체와 협력할 책임이 있다. 제88조 (시민과 인민감찰위원회의 책임) 1. 시민은 개인적으로나 인민감찰위원회 또는 소속 단체를 통해 부패 방지 및 척결에 참여해야 한다. 2. 각 시진, 방, 시사, 비영리단위, 국영기업의 인민감찰위원회는 그 업무 및 권한 범위 내에서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법 규정의 준수를 감독한다. 제7장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국제 협력 제89조 (국제 협력의 기본 원칙) 국가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계약 당사자인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협약을 반드시 이행하고, 부패 방지 및 척결 활동에 있어 다른 나라와 국제 단체, 해외 단체, 개인과 서로의 독립성과 주권, 영토 보전 및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력해야 한다. 제90조 (국제 협력의 이행 책임) 1. 베트남 감찰국은 외무부, 공안부, 기타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부패 방지 및 척결 부문의 연구, 훈 련, 정책 입안, 정보 교환, 재정 지원, 기술 지원, 경험 교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이행해야 한다. 2. 최고인민검찰, 사법부, 공안부는 그 업무 및 권한 범위 내에서 부패 방지 및 척결의 사법 원조에 관한 국제 협력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76 274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제8장 이행 조항 제91조 (이행 효력) 1. 이 법은 2006년 6월 1일자로 효력을 발휘한다 년 2월 26일자 반부패 법령과 2000년 4월 28일자 반부패 조항 개정 보완 법령은 이 법이 효 력을 발휘하는 날로부터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92조 (이행 지침) 정부는 이 법의 이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지도한다. 이 법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제11회 의회 8회 회기에서 2005년 11월 29일 통과되었다.

277 베트남 감사원 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발행일 / 2013년 12월 발행처 / 감사원 감사연구원 (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번지 발행인 / 감사연구원장 편 집 / 감사연구원 연구부 인 쇄 / 구암종합인쇄 본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감사원 감사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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