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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 석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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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자본의 국내유치 촉진방안 2009 수출전략처 수출기획팀

2 해외자본의 국내유치 촉진방안 1. 외국인 투자유치 필요성 세계평균보다 낮은 외자유치 성적 한국의 외자유치 성과지수 성적( 05 ~ 07) : 총 141개국 중 130위 - 홍콩(1 위, 점), 싱가포르(7 위, 점), 한국(130 위, 점) 등 한국의 외자유치 잠재지수 성적( 04 ~ 06) : 총 141개국 중 19위 - 미국(1 위, 점), 싱가포르(2 위, 점), 한국(19 위, 점) 등 * 출처 : UNCTAD 현재까지의 경제규모 대비 외자유치 성적은 저조한 편이나 외자유치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투자유치에 대한 향후 노력이 중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외환유동성 위기 및 경제성장 둔화 외환보유액 순위 외환유동성 위기 발생 7위임에도 불구 단기 자본 위주의 외환 보유로 인해 08년 GDP 성장률 : 전년대비 2.5% ( 07년 5.0%) / 09 년 전망 : 2.0% 외환유동성 위기 극복 및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성장 모멘텀이 크고 장기자본 성향의 FDI(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필요 대규모 국책사업 성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12년 100억불 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20% 이상의 수출 증대 필요 대규모 간척사업, 국가 식품클러스터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뿐 만 아니라 해외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참여가 절실 연평균 20% 이상의 수출증가율 달성 및 대규모 국책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자금 투입 외에도 외국자본과 같은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필요 - 1 -

380 점) 등 * 출처 : UNCTAD 현재까지의 경제규모 대비 외자유치 성적은 저조한 편이나 외자유치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투자유치에 대한 향후 노력이 중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외환유동성 위기 및 경제성장 둔화 외환보유액 순위 외환유동성 위기 발생 7위임에도 불구 단기 자본 위주의 외환 보유로 인해 08년 GDP 성장률 :

3 2. 외국인 투자유치 일반현황 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제도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법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기본법 역할 단,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므로 각 개별법상 순수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동일하게 적용받음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부처 우리나라 외자유치체계는 협상( 접점) 조직과 투자유치지원( 인센티브) 조직으로 이원화 투자유치 담당부처 : 지식경제부 - 투자유치 접점조직 : 지자체, KOTRA 등 관련 제도 및 인센티브 담당부처 : 기획재정부 조정기구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대통령 직속) 외국인 투자절차 외국인투자 신고 (Invest Korea, 외국환은행)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최초 신고기관) 투자자금 송금 (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법인설립 등기 ( 법원 등기소)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 외국환은행)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인센티브 내 용 조세 지원 법인세 감면,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관세 등 면제 현금 지원 입지 지원 고도 기술수반 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 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공장시설 신축 등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 일반 지방산업단지 / 중소규모의 기업 유치 / 일정구획을 미리 임대 또는 분양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 투자가가 원하는 지역 / 대형투자가 투자유치 / 투자기업의 사업장 단위로 지정 기타 지원 국 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프로젝트매니저(Project Manager) 지정 및 운영, 출자총액제한 예외적용 등 - 2 -

: 지식경제부 - 투자유치 접점조직 : 지자체, KOTRA 등 관련 제도 및 인센티브 담당부처 : 기획재정부 조정기구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대통령 직속) 외국인 투자절차 외국인투자 신고 (Invest Korea, 외국환은행)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최초 신고기관) 투자자금 송금 (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법인설립 등기 ( 법원 등기소) 납입자본금의

4 나.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 및 현황 해외기업의 투자입지 결정요인 투자 인센티브의 제공은 투자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선진국, 개도국 진출기업 모두 현지시장 확보를 가장 중요한 진출동기로 여기고 있음 - 투자 유치국의 인센티브 제공이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보다 더 중요한 투자 동기 요소로 작용 보고서 결정요인 Bachtler(1996) 1시장접근성 2노동력 확보 3인프라 4재정지원5고급인력확보 Dicken(1994) 선진국 투자시 : 1고급인력 2기술, R&D 3고성장잠재력 개도국 투자시 : 1저임금 2자원 3부동산, 금융이익 Sin 호(1995) 1정치적 위험성 2사업여건 3거시경제 상황 외국인 투자 시 애로사항 크게 행정규제, 금융외환규제, 지가 및 입지문제 등으로 구분 구분 투자시 활동시 내 용 인허가, 공장설립 및 환경규제, 복잡한 행정절차 등 행정 제도적 규제 등 행정절차, 지나친 규제, 심한 정책변화, 관료주의적 행정 등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2008년 산업별 투자 현황 산 업 별 건 수 금 액 ( 천불) 전체대비 (%) 전체 3,744 11,704, 농 축 수산 광업 제조업 ( 식 품) 601 (23) 3,001,525 (104,518) (0.893) 서비스업 3,067 8,386, 전기 가스 수도 건설 , 연도별 전체산업 및 농 축 수산 광업 투자 현황 구분 전체 산업 농 축 수산 광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천불) 2005년 3,669 11,565, , 년 3,107 11,242, , 년 3,559 10,514, , 년 3,744 11,704,

용 인허가, 공장설립 및 환경규제, 복잡한 행정절차 등 행정 제도적 규제 등 행정절차, 지나친 규제, 심한 정책변화, 관료주의적 행정 등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2008년 산업별 투자 현황 산 업 별 건 수 금 액 ( 천불) 전체대비 (%) 전체 3,744 11,704,908 100 농 축 수산 광업 16 936 0.

5 다. 외국인 투자유치 사례 외국인 투자유치 성공사례 농업부문 : 남제주군 Zespri 해남참다래영농조합 / 돌코리아 괴산 남제주군 : 뉴질랜드 골드키위를 남제주군 농가가 재배 후, 전량 Zespri사 수매 (25ha 규모, 향후 50ha 확대예정) 해남참다래영농조합 : 상반된 수확시기에 상호판매망을 이용하여, 해남참다래영농은 에, Zespri 는 한국에 유통 돌코리아 : 충북 괴산에 블루베리 농장 투자(11 억원, 10 년간 생산 전량 매입) 최근 투자유치 성공사례 Danone 일반현황 : Danone 전북 무주 유가공 공장 투자 ( 08) 구분 내역 매 출 액 127 억 유로( 약 20 조원 07 년말 기준) 생산공장 5 개대륙, 120개국 200개 공장 주요제품 유제품( 세계1 위), 생수( 세계2 위), 이유식( 세계2 위), 건강기능식품 투자내용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 및 연구시설 건립( 무주공장을 아시아의 대표공장으로 육성) - 투자규모 : 약 2.5 천만불(2016년까지 약 7 천만불) - 고용 : 직접고용 100 명, 간접고용 400명 - 위치 : 전북 무주 농공단지內 기대효과 - 식품기업유치로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활성화,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 도내 낙농가에 대한 기술이전과 만성적인 원유수요부족 해결로 소득 증대 투자유치 성공요인 - 접점조직의 적극적 대응으로 투자에 적합하도록 농공단지 여건 조성 - 전담팀(T/F) 구성하여 원스톱서비스 지원, 도내 대학 및 인력지원센터와의 협조체계 마련 외국인 투자유치 실패사례 투자유치 실패사례 : 다우코닝 전북 ( 96 ~ 98) < 주요 실패원인> 한국의 열악한 투자여건 - 고지가, 고물류비, 고에너지가, 고임금 등의 고비용 생산구조 / 높은 법인세, 관세 / 비영어생활권 새만금지역의 투자후보지로서의 부적합성 - 공장부지 조성여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 / 경쟁국이었던 말레이시아는 이미 화학공단 조성 완료 - 새만금 세부계획의 미수립에 따른 불확실성 접점조직 및 지원조직의 미온적 대응 - 관계부처 협의 지연으로 지원사항 결정 통보 지연(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할 기구 부재) - 당시 외국인 투자지원업무가 양분되어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말레이시아는 총리 산하 유치팀을 구성 적극 대응 - 4 -

위), 이유식( 세계2 위), 건강기능식품 투자내용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 및 연구시설 건립( 무주공장을 아시아의 대표공장으로 육성) - 투자규모 : 약 2.

6 3. 투자유치 촉진방안 기 본 방 향 정부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투자유치 실효성 제고 - 국가식품클러스터, 대규모농어업회사 등과 연계 추진( 전담팀 구성 등) - 인베스트코리아 등 기존 투자유치 시스템 활용 기 운영 중인 기관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적극적인 투자 마케팅 실시 - 농식품 부문 투자설명회 실시, 투자유치단 파견, 투자알선사업 추진 등 가. 정부 국책사업과 연계 추진 국가 식품 클러스터 추진 방향 : 식품클러스터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식자재 공급, 연구개발,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3자 물류 및 4자 물류산업과 효율적 으로 연계하여 세계적인 식품공급망 구축 기업, 대학, 연구기관, 중소클러스터 등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 해외사례 : 네덜란드 Food Valley, 덴마크-스웨덴 Oresund 클러스터 등 < 네덜란드 Food Valley 사례> 와게닝헨 대학을 중심으로, 70 여개 글로벌 식품기업, 20 여개 식품연구소, 1000 여개 연관업체 입주 첨단기술을 이용, 고부가가치를 실현하여, 연 470억 유로 매출 유치대상 : 글로벌 식품기업 교육기관 대학, ( ), 연구소 등 외국인 투자유치 방안 : 국내 미진출 외국식품업체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유치활동 전개 투자유치 기반강화 : 기업연구소 / 투자유치지원, 정주 여건환경 구축, 교육인프라 구축, 투자유인제도 - 5 -

정부 국책사업과 연계 추진 국가 식품 클러스터 추진 방향 : 식품클러스터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식자재 공급, 연구개발,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3자 물류 및 4자 물류산업과 효율적 으로 연계하여 세계적인 식품공급망 구축 기업, 대학, 연구기관, 중소클러스터 등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 해외사례 : 네덜란드

7 대규모 농어업회사 추진방향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규모화 된 농식품 수출전문경영체 육성 정부지원범위 :간척지 장기임대, 기반시설 ( 도로, 용배수로 등) 설치지원 시범사업 대상지 : 전북 김제시 광활면 새만금 간척지 면 영산강 간척지 산이 2-1 공구(713ha) (700ha), 전남 해남군 산이 해외사례 : 쥬다찌(Zuiderzee) ( 간척지총 350천ha, 농업용지 비율 80~95% 수준) 간척지를 농가당 24ha씩 임대 간척지의 이용은 매각방식이 아닌 장기임대 형태로 활용 규모화된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농가당 분양규모를 10ha 수준으로 설정 검토 외국인 투자유치 방안 : 전담팀을 구성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마케팅 실시 외국인 투자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지침 수정 외국인 투자기업이 참여할 시 추가 인센티브 지원 대규모 간척지 추진방향 : 서남해안의 간석지와 유휴지를 우량농지 등으로 개발 간척지를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을 2, 3차 산업으로 융복합 추진 농업원료 생산지 국제경쟁력을 갖춘 식품산업단지 외국인 투자 환경 조성 농식품 수출 전용부두와 국제 항공화물 기반 구축 등으로 식품의 수출기지화 간척지 개발 사례 : 서산 간척지, 영산강 간척지, 화옹 간척지, 시화 간척지 등 < 화옹 간척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 우정, 장안, 남양, 마도면 매립면적 : 6,212ha ( 농지조성 4,482ha, 담수호 1,730ha) 사업기간 : 91~ 2012 년(21 년) 시화 간척지 <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송산면 서신면 매립면적 : 4,396ha ( 농지조성 3,636ha, 담수호 760ha) 사업기간 : 98 ~ 2012(14 년) 외국인 투자유치 방안 : 전담팀을 구성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마케팅 실시 외국인 투자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지침 수정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지원 및 정주 여건 환경 조성 - 6 -

투자기업이 참여할 시 추가 인센티브 지원 대규모 간척지 추진방향 : 서남해안의 간석지와 유휴지를 우량농지 등으로 개발 간척지를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을 2, 3차 산업으로 융복합 추진 농업원료 생산지 국제경쟁력을 갖춘 식품산업단지 외국인 투자 환경 조성 농식품 수출 전용부두와 국제 항공화물 기반 구축 등으로 식품의 수출기지화 간척지 개발 사례 : 서산

8 광역 식품 클러스터 추진방향 : 기초지자체 단위의 식품 중심 미니 클러스터와 연계 지자체별로 구성된 테마별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투자 유치 장수(Mt. Apple Power 클러스터), 정읍( 환원순환농업 클러스터), 임실( 낙농- 치즈클러스터), 무주( 산머루), 완주( 감산업), 남원( 친환경 홍삼 한방) 등 외국인 투자유치 방안 :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마케팅 실시 - 클러스터별 테마 및 특성을 극대화하여 관련 기업 및 연구소 유치 활성화 외국인 투자기업이 참여할 시 추가 인센티브 지원 및 기반조성 나. 인베스트코리아(IK) 등 기존 투자유치 시스템 활용 농업 전문 PM(Project Manager) 제도 운영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별로 투자 전 과정에 걸친 밀착 지원을 위해 배정된 Invest KOREA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외국인의 신규 또는 증액투자 활동을 돕는 외국인투자 활동 지원자 역할 관련기관과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을 조율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운영자 역할 외국인 잠재투자가가 요구하는 자료 제공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one-stop 서비스 구현을 위해 농업부문 전문 교육을 통해 농업 전문 PM 양성 기존 at PM을 대상으로 농업 관련 교육 실시 등 농식품부 산하기관에 외자유치 전담조직 구성하여 PM 관련 교육 실시 - 7 -

연구소 유치 활성화 외국인 투자기업이 참여할 시 추가 인센티브 지원 및 기반조성 나.

9 외국인 투자를 대행 지원하는 에이전트(agent) 의 역할 강화 시장조사, 입지선정, 부지매입, 인허가, 공장설립, 경영컨설팅 등 투자계획 수립 및 실행 시 현지시장에 밝은 에이전트의 역할이 중요 파주시의 모토로라 재입지 과정에서도 국내 에이전트였던 김& 장법률사무소 가 협상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 국내에이전트를 체계적으로 양성, 외국에이전트와의 네트워크 강화 국내에이전트 : 투자가 성사되면 투자자금의 일정비율을 사례금으로 지급 및 투자실행단계에서도 생산액의 일부를 지급 외국에이전트 : 국내의 특수한 사업환경에 대한 사전정보제공으로 투자장애를 사전에 제거 정부 포탈시스템 활용 온라인 투자유치 활성화 외국인종합지원 포탈사이트인 G4F 에 신설된 투자프로젝트관리시스템 활용 정보 연계기관에 농식품부 포함 추진 - 현재 연계 기관 : 10 개( 법무부, 노동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투자매칭시스템을 통해 잠재외국인투자가의 투자의향서 등록, 국내기업의 투자요청서 등록 최적의 투자파트너 발굴 투자유치기관 간 투자프로젝트 정보 공유로 발굴된 프로젝트선정, PM 지정, PM활동 진행사항 등록 등 전체 상황을 모니터링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정보 등 KOTRA 통계정보 연동 < G4F 투자프로젝트관리시스템 화면> - 8 -

포탈시스템 활용 온라인 투자유치 활성화 외국인종합지원 포탈사이트인 G4F 에 신설된 투자프로젝트관리시스템 활용 정보 연계기관에 농식품부 포함 추진 - 현재 연계 기관 : 10 개( 법무부, 노동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투자매칭시스템을 통해 잠재외국인투자가의 투자의향서 등록,

10 다. 적극적인 투자 마케팅 실시 적극적인 투자유치 마케팅 실시 전방위적 투자유치활동 전개 - 정상방문 외교시 對韓 투자환경 홍보를 위한 국가 IR 개최 - 국내 유망 농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농식품부, at, 농기업, 지자체, 벤처캐피탈 등으로 구성된 유치단 파견 ( 글로벌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 개시) - 해외유력매체 기자 초청 간담회( 투자환경소개, 클러스터지역 등 시찰) - 장 차관 등의 투자가면담 - 타겟 프로젝트에 대한 밀착지원 농식품기업 및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투자유치 교육 실시 - 해외투자유치 사례 소개 - Cyber IR 지원 :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를 온라인 스페이스 및 수단을 통해 극복 - 프레젠테이션 실무 교육 지원 : 발표기술 교육을 통해 전달력 극대화 외국인투자 알선사업(Match-Marketing) 추진 투자유치를 희망하나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세계적인 컨설팅사로 하여금 해외투자가 발굴, 투자유지협상 자문 등의 지원 서비스 제공 농업부문 투자 유치 유망기업 발굴 관련 경비지원 지 원 조 직 업무협약 체결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투자알선 컨설팅사 선정 ( 외국인투자지원조직, 투자알선회사 업무 협약 체결) - 컨설팅회사의 해외 네트워크와 투자유치 노하우를 활용 유 망 기 업 계약체결 컨 설 팅 사 - 노무라, 아더엔더슨, 딜로이트, KPMG, 알타캡 등 컨설팅사와 투자유치 희망기업 간의 계약 체결 후 해외상담 등 투자마케팅 실시 업데이트 투자마케팅실시 - 정부는 투자홍보자료 및 해외투자 로드쇼 비용 등 투자유치 관련 경비 지원 P O O L 투자자 지자체, 분야별 단체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 희망기업을 파악하여 기업 pool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 9 -

통해 전달력 극대화 외국인투자 알선사업(Match-Marketing) 추진 투자유치를 희망하나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세계적인 컨설팅사로 하여금 해외투자가 발굴, 투자유지협상 자문 등의 지원 서비스 제공 농업부문 투자 유치 유망기업 발굴 관련 경비지원 지 원 조 직 업무협약 체결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투자알선 컨설팅사 선정 (

11 5. 외국인 투자유치 기대효과 안정적인 외화의 확보 수단 외국인투자를 통할 경우 추가적인 외채 부담 없이 국제자본의 안정적 도입 가능 외국인 투자의 경제적 효과 전반적으로 유입된 자본 자체가 산업의 생산증가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아울러 경제전반의 생산성 제고, 기술이전, 고용확대, 수출확대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함 기대효과 내 용 경제통합 증대 효과 경쟁제고 효과 기술이전 및 확산 효과 고용효과 규모의 경제 촉진 및 생산제품의 다양화하여, 다국적기업 본사와 지사간의 네트웍화를 통한 효율 향상 및 경영조직의 유연성 제고 시장내 경쟁을 증대시켜 국내경제구조의 효율성 제고, 하락에 의한 소비자 후생 증가 가격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 설립자회사에 직접적인 기업내부거래로 기술을 이전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외국인투자 자회사를 중심으로 현지 연구인력 고용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국내 다른 기업에까지 기술 확산 현지 인력채용에 따른 직접적인 고용창출효과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중간재, 원자재 공급을 위한 현지기업의 고용확대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완제품의 유통, 분배를 위해 관련 현지 기업의 고용확대

및 경영조직의 유연성 제고 시장내 경쟁을 증대시켜 국내경제구조의 효율성 제고, 하락에 의한 소비자 후생 증가 가격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 설립자회사에 직접적인 기업내부거래로 기술을 이전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외국인투자 자회사를 중심으로 현지 연구인력 고용

12 [ 붙임1]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령 기본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고시)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지식경제부 고시)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기획재정부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5 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법령 외국환거래법 :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등 외국인의 국내농업 투자 관련 법령 농업농촌기본법 제 16조 및 동 시행령 20 조 : 비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투자한도는 3/4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 제5 조 : 벼보리재배를 제외한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허용, 육우사육업은 50% 미만 투자허용 관련 법령 : PM 지정 운영 현황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요청에 의한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 제공 및 면담의 알선 법 제9 조 제13 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관련 지원에 관한 의견 제시 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업무지원과 민원의 대행 주택임차, 학교입학의 안내 등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임 직원과 그 가족의 생활정착 지원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업무 운영현황 : PM 지정 운영 현황 05.5월말 현재 135개 프로젝트에 74명의 PM 지정 ㅇ 기관별로는 Invest KOREA 30 명( 정부 파견관 6 명 포함), 지자체 43 명( 경제자유구역청 4 명 포함), 유관기관 1명 등 ㅇ 분야별로는 제조업 83 건, 서비스 SOC 36 건, R&D 16건 < 분야별 PM 지정 프로젝트 현황 > 제조업 (83) 서비스 SOC (36) 구분 전기 유통 R&D 합계 전자 자동차 화학 기계 의약 기타 물류 관광 SOC 기타 건수 * 04년의 경우 PM 지정 프로젝트 중 54건 27.3억불 유치

미만 투자허용 관련 법령 : PM 지정 운영 현황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요청에 의한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 제공 및 면담의 알선 법 제9 조 제13 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관련 지원에 관한 의견 제시 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업무지원과 민원의 대행 주택임차, 학교입학의 안내 등

13 [ 붙임3] 농 축 수산 광업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회사명( 한글) 주소 외투기업 최초등록일자 대표업종 대표투자국가 태영수산( 개인) 전남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내수면양식업 대만 임복농장 경기 김포시 고촌면 풍곡리 화훼, 버섯재배 대만 굿모닝오키드 경기 용인시 남사면 화훼작물 재배업 대만 써브스트라투스코리아 전북 익산시 춘포면 창평리 원예( 화훼, 작물 등) 관련 컨설팅 서비스업 삼영어업 서울 마포구 도화동 원양어업 미국 몬산토코리아 서울시 중구 광희동1가 216 광희빌딩 5 층, 13층 종묘생산업. 종합무역업 미국 가도 제주 남제주군 남원읍 태흥리 해면. 내면양식업. 종합무역업 등 미국 향기농원 경기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화훼작물재배업 방글라데시 대성수산 부산 중구 중앙동4가 동방빌딩 10층 원양어업, 수산물판매업, 선박임대, 종합무역 버진아일랜드 ( 주) 설악 강원 속초시 설악동 육림업,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 오락운동 시설운영 덴마크 버진아일랜드 대양수산( 주) 부산 중구 중앙동4가 동방빌딩 10층 원양어업 사모아 신젠타종묘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제일은행본점건물 18층 종묘생산업 스위스 제주블러드스톡 제주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경마용 말의 관리업 영국 사카타코리아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송남빌딩 611호 곡물및종자도매업. 종묘생산업 다원산업 제주 제주시 노형동 전문건설회관 2층 녹차종자, 묘목생산등 녹차품종연구 및 개발 외 한일녹화산업 경남 진주시 대안동 녹화수목 고급과실 약초류재배 한국약농 서울 중구 삼각동 115 CPO.BOX 목단피의계약재배

14 회사명( 한글) 주소 외투기업 최초등록일자 대표업종 대표투자국가 대한니코수산 부산 서구 남부민동 원양어업 및 수산물가공 캅스 광주 광산구 우산동 국민연금회관 6층 원예업 한국다끼이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흥빌딩 912호 종묘의 육종개발, 종묘생산및 수출입판매업 대덕진주 경남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해면양식업. 귀금속장신구제조 토리영농조합법인 전남 장흥군 유치면 신월리 산 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 중국 금성실업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9,4층 기타작물재배 중국 신화농산 경기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기타작물재배업 중국 신업물산 서울 송파구 석촌동 257 제 1층 3호 농수산물 도매업 중국 대흠무역 서울 송파구 방이동 35-4 아이스페이스 잠실 2 제 614호 농수산물 유통업 중국 천길용 대전 서구 가수원동 버섯농장 중국 심양농산 경기 연천군 장남면 버섯재배 중국 구암농장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버섯재배 중국 구암버섯재배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버섯재배 중국 영창 경기 김포시 고촌면 풍곡리 버섯재배 및 도소매 중국 창성농산 경기 김포시 고촌면 태리 43-2번지 버섯재배업 중국 씨앤케이농산주식회사 충북 보은군 외속리면 장내리 421번지 버섯재배유통 중국 조운영어조합법인 광주 동구 대인동 호 수산물 부화 및 종묘 생산업 중국 한국종봉연구소 대구 달서구 파호동 양봉업 중국 씨씨수족관 서울 강남구 세곡동 열대어양식, 종묘 중국 농업법인해주영농주식회사 부산 강서구 명지동 영농( 버섯재배) 중국 서해버섯 경기 평택시 포승면 홍원리 표고버섯 재배 중국 샤힌트레이더스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농작물재배 무역 파키스탄 * 출처 : 지식경제부 통계자료

귀금속장신구제조 토리영농조합법인 전남 장흥군 유치면 신월리 산131 20000909 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 중국 금성실업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9,4층 20041123 기타작물재배 중국 신화농산 경기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719-5 20060306 기타작물재배업 중국 신업물산 서울 송파구 석촌동 257 제 1층 3호 20071211 농수산물 도매업

15 [ 붙임4] 식품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회사명( 한글) 주소 외투기업 최초등록일자 대표업종 대표투자국가 하림 전북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 육지동물고기가공및저장처리 등 말레이시아 하림 전북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 양계업. 가금도살업. 동물사료제조등 IFC 미래산업( 주) 경기 오산시 궐동 돈육가공 및 식육가공업 맥키코리아 충남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음식료품 공급업 네덜란드 디앤제이비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04호 현대렉시온 오피스텔 코레푸드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선영 마루마루가쯔오주식회사 육류가공업 미국 육지동물가공식품, 냉면, 천연, 혼합조미제품 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어육및유사제품제조. 무역업 미국 경기 광주시 실촌면 곤지암리 삼주노블리제 가쯔오부시 및 케즈리부시의 제조, 가공, 도매, 판매 구떼 경남 사천시 대방동 수생동물훈제및유사조제식품제조 박광실업 인천 중구 항동7가 95번지 수생동물냉동품. 염장품 등제조 중국 삼해수산 전남 여수시 국동 수산물냉동가공업 공영식품 서울시 강남구 삼성1동 정산빌딩 303호 냉동면류 제조 한국야마야 경남 진해시 행암동 수산물( 명란) 가공사업 성수 부산 서구 남부민동 691-3( 부산공동어시장) 수산물. 해조류가공 한일수산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일수신주 수산물특수냉동냉장사업 미국

20050721 육류가공업 미국 육지동물가공식품, 냉면, 천연, 혼합조미제품 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1378-96 19971023 어육및유사제품제조.

16 회사명( 한글) 주소 외투기업 최초등록일자 대표업종 태림상사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 일과리 해조류 가공업 및 저장처리업 우성 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농수산물가공 및 도소매 영전식품주식회사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해조류 어패류 야채류 곡물류 생산가공 쎄븐식품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수산물가공업 한국동아상사 전북 김제시 옥산동 옥산아파트가동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업 등 중국 알레후드인그리디엔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진성빌딩 3층 식품제조, 육류,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덴마크 아메리칸음료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과즙음료제조 미국 무지개 경북 김천시 농소면 입석리 야채주스 제조 등 아그라나프루트코리아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과실통조림및유사제조식품제조 등 프랑스 신화물산 경기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과실통조림제조및종합무역업 해태음료주식회사 서울시 양천구 목1동 기독교방송국건물 17~18층 식음료제조업및유통업 대흥식품 경기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과실. 채소통조림식품 제조 등 유신식품 서울 서초구 서초동 현대골든텔 식품가공업 중국 코리아다라미 경남 사천시 대방동 과실 제리류의 제조, 판매 한미피클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오이피클제조업 미국 한국피셔로지스틱스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평창리 산 보통창고업 미국 대표투자국가 무궁화통상 대구 수성구 만촌1동 김치절임 이씨네식품 광주 광산구 월전동 식품제조가공업 미미식품주식회사 대전 광역시 동구 용운동 김치, 절임식품, 반찬류 가공식품 중국 건식무역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북면 외산리 김치 및 절임제품제조업, 종합무역업

김천시 농소면 입석리 247 19881015 야채주스 제조 등 아그라나프루트코리아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51-16 19920106 과실통조림및유사제조식품제조 등 프랑스 신화물산 경기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325-13 19980121 과실통조림제조및종합무역업 해태음료주식회사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17-1 기독교방송국건물 17~18층 20000524

17 회사명( 한글) 주소 외투기업 최초등록일자 대표업종 핫푸드코리아 경남 창원시 북면 외산리 식료품제조판매 푸드랜드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식품등의 제조 도소매 및 무역 홍만원( 주) 서울 중구 만리동1가 67-2 서울역 디오빌 619호 김치제조판매, 기타농수산물수입판매 중국 동방용국제 대전 중구 선화동 수입, 수출업( 농수산) 중국 에코스프라우트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비즈센터동 SK테크노파크 대해무역 부산 동구 초량동 기타 채소 가공 및 저장 유지및화학제품제조. 식품. 식품첨가제제 동서유지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팔용동 식용유 제조 미국 온바이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식용유, 식품첨가물 도소매업 롯데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유가공및육가공 제조 한국야쿠르트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야쿠르트빌딩 유제품야쿠르트제조 디엠푸드주식회사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8-2 신원플라자빌딩 4층 유제품제조 덴마크 한국리치식품유한회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다논코리아( 유)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 2층 조 상품종합도매업, 낙농제품제조업, 빙과류 제조업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 및 발아식품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센츄리프라자 603호 혼합제조분말및곡물조리식품제조 미국 주식회사엄마사랑 충북 청원군 오창면 송대리 곡물제분업 외 미국 한국엑스프레스피자판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피자파이 제조 미국 약진식품 경기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혼합조제분말 제조 태산 경북 영천시 신녕면 완전리 혼합조제분말제조. 농축산물등무역업 도매업 대표투자국가 네덜란드 프랑스

식품첨가제제 동서유지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팔용동 23-4 19881226 식용유 제조 미국 온바이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16-7 20030130 식용유, 식품첨가물 도소매업 롯데햄 서울 서초구 잠원동 50-2 19791102 유가공및육가공 제조 한국야쿠르트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8-10 야쿠르트빌딩 19720519 유제품야쿠르트제조

18 한국고주반 회사명( 한글) 주소 외투기업 최초등록일자 대표업종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무역업, 식품중개업, 도매업, 경영상담업등 한일후드주식회사 충북 옥천군 청산면 효목리 곡물조리식품제조등. 갑류무역업 레토나 어그리알파 서울 양천구 목동 층 두부, 장류, 콩나물생산, 무역업 미국 유한회사콘프로덕츠코리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전분. 식물성유지. 당류제조및무역업등 미국 보거사료 경기 오산시 궐동 사료 제조 미국 ( 주) 카길애그리퓨리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7-1 한림원빌딩 5층 배합사료및축산업 미국 한국스미세르코 서울 중구 남창동 왕겨분말가공제품제조 한국효소의세계사 경북 칠곡군 기산면 각산리 사료용 첨가제품 제조 이지바이오시스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배합사료제조 미국 엘리랑제이 전북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산 낙농품및사료제조. 종합무역업 미국 굉심산업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사료제조, 사육 중국 홋가이도푸즈 경기 안성시 사곡동 애완사료 생산 ( 주) 우리바이오텍 경기 포천군 군내면 유교리 비료및 사료 대만 오보바이오주식회사 충남 천안시 성남면 대화리 30-7, 보조사료제조업, 김치유산균관련사업 우산티엠알 경기 안성시 미양면 강덕리 우산티엠알 미국 대표투자국가 라미드빵코리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빌딩 빵제조업 버진아일랜드 코리아후드써비스주식회사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 빵제조업. 설탕. 빵및과자도매업 미국 롯데브랑제리( 주) 충북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빵류제조업 비어드파파코리아 서울 서초구 반포동 94-8 명궁빌딩 베이커리제조판매 홍콩 다까쇼코리아 서울 마포구 신수동 현대상가 14호 빵류제조업

당류제조및무역업등 미국 보거사료 경기 오산시 궐동 30 19750325 사료 제조 미국 ( 주) 카길애그리퓨리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7-1 한림원빌딩 5층 19680410 배합사료및축산업 미국 한국스미세르코 서울 중구 남창동 169-2 19861031 왕겨분말가공제품제조 한국효소의세계사 경북 칠곡군 기산면 각산리228 19920722 사료용

19 회사명( 한글) 주소 외투기업 최초등록일자 대표업종 ( 주) 미스터도너트코리아 서울 중구 소공동 70번지 삼구빌딩 10층 과자, 청량음료, 유제품, 타월, 제보 및 판매 덕산식품 충북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 떡 제조업 농심켈로그주식회사 경기도안성군안성읍신소현리 식품제조 미국 프로랄제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 과자 제조업 딤섬식품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산 식품제조및무역업 중국 에스엘에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 식료품제조, 가공식품 수출입업외 미국 기린알티아이 경기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과자류 제조 네덜란드 명양식품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식품가공업( 곤약구제조) 도요개발기획 서울 강남구 삼성동 국수제조및유사식품제조 등 오케이아이레스토랑시스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태동빌딩 음식점경영, 경영상담, 국수제조업 범우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국수, 라면 및 유사식품 제조업 구부리인터내셔날 서울 강남구 신사동 스타빌딩 2층 만두제조업 중국 옥국시 충남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국수 등 면류 제조 중국 한국유기식품 경남 창녕군 계성면 수산물을이용한 각종조미료 제조 신아세아기업 경남 김해시 흥동 산 소세지 외피용 천연양장 의제조 티에스큐 충남 천안시 신당동 식품첨가물및조미료 제조 영동식품 전남 목포시 석현동 천연조미제품 제조 청수식품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청계농공단지 소금제조업 모란봉코리아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식료품의 제조, 가공, 수출입, 판매 2)음식점의 경영 레인보우브리지 서울 종로구 창신동 460-1( 동방빌딩) 장류제조업. 고기가공및저장업 대표투자국가

19900614 식품가공업( 곤약구제조) 도요개발기획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9 19950731 국수제조및유사식품제조 등 오케이아이레스토랑시스템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8-23 태동빌딩 20001218 음식점경영, 경영상담, 국수제조업 범우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559-5 20030929 국수, 라면 및 유사식품 제조업 구부리인터내셔날 서울

20 회사명( 한글) 주소 외투기업 최초등록일자 대표업종 영걸무역 서울 성동구 용답동 호 종합무역업 및 식품제조업 중국 한국카라겐 서울시중구북창동 해조가공제조 비알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3-4청보빌딩 아이스크림및냉동디저트류제조 미국 대표투자국가 유진사이언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식품첨가물제조업, 무역업 말레이시아 심라이즈 스위트너즈홀딩즈코리아유한 회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05호 6번지 파크뷰오피스타워 전북 군산시 소룡동 식품첨가물제조 싱가포르 식품 및 식품의 첨가물 제조, 판매, 수입 및 수출 삼신피셔리 경남 사천시 송포동 식품제조, 가고업 홍콩 ( 주) 시아스 충북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호 조미식품 제조업 미국 동서식품( 주) 인천시 부평구 청천2동 식품 제조 미국 한국네슬레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식품 제조 및 도매업 스위스 금양기업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홍삼제조업 대만 한국피콕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즉석식품제조 마르코폴로 경기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조제스프및균질화식품제조 공립식품 경기 연천군 전곡읍 두육및두유제조 한화유가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치이즈 제조 네덜란드 매일퓨리나 주식회사 서울시 남대문로 5 가( 국제빌딩) 두유 및 건강음료 제조. 식품도매업 미국 행복담기주식회사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중국 불로인삼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인삼차및인삼정제조 불로인삼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인삼식품 제조 미국

20040430 식품제조, 가고업 홍콩 ( 주) 시아스 충북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1112-10호 20041224 조미식품 제조업 미국 동서식품( 주) 인천시 부평구 청천2동 411-1 19701007 식품 제조 미국 한국네슬레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8 19890916 식품 제조 및 도매업 스위스 금양기업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333-4

21 회사명( 한글) 주소 외투기업 최초등록일자 대표업종 우일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햄버거용쇠고기패티. 포테이토등 제조 미국 코리아푸드서비스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 영인 공장 단지 내 항공기기내식제조및기타식음료제조 미국 대표투자국가 천일식품제조 주식회사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어육연제품. 빵 및 떡 제조 케이만군도 한국피자캘리포니아 서울 마포구 도화동 피자파이등조리가공식품의제조판매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주 식회사 인천 중구 운서동 기내식식사제조및공급업 독일 호도리 서울 송파구 신천동 7-28 현대타워 706호 도시락 및 식사용 유사조리식품 제조업 미국 포공무역 서울 종로구 관철동 건강식품제조. 토기제조. 종합무역업 미국 도요헬스코리아 서울 강서구 화곡6동 ( 현진빌딩2 층) 건강보조용특수영양제제조 등 바이오맥스 서울시 강남구 삼성2동 층 건강보조식품 및 의약품 연구 개발업 미국 메리케이코리아유한회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1203호 흥기탕재 건강보조용액화식품제조업, 치약 비누및세제제조업 대구 중구 종로2가 탕재업 중국 자광 경기 안성시 신소현동 식품첨가물 제조업 류큐바이오리소스개발코리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우경빌딩 5층 야생원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황화빌딩 1113호 건강식품의 제조, 수입, 판매, 부대하는 관련사업 건강기능성식품 및 식품류 판매 및 주식회사한국하인즈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평화빌딩 식품및사료제조및도매업 미국 한국묵은당 경기 수원시 권선구 평동 묵 및 묵액 제조 하루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기타식료품제조. 다방업. 다과점업 미국 제조업 미국 중국 정필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식료품임가공업

22 회사명( 한글) 주소 외투기업 최초등록일자 대표업종 이디엔드에프만코리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미래빌딩 7층 식료품임가공. 동물사료제. 무역업 등 영국 청상물산 서울 강동구 고덕동 기타식료품제조 가농바이오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우금리 식품제조업 미국 남양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건강식품 화장품 제조 미국 프레이스랜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식품제조업 호주 덕산식품 충북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 식품제조 굿웰빙식품주식회사 경기 고양시 일산구 풍동 식품제조업, 식당운영업 미국 ( 주) 이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아미고타워 8층 야탑동 대표투자국가 기타 식료품 제조업 아일랜드 농가식품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층 농가식품 제조, 판매 중국 신선나또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대두발효식품 나또의 연구개발, 생산 및 행복만들기 대전 서구 둔산동 1176번지 만두제조 중국 비에이치 서울 강동구 둔촌동 67-11, 1층 식품( 소시지) 제조업 몽골 ZHAO GUI YUAN 경기 파주시 금촌동 귀빈아파트 가 식품, 잡화 중국 디아지오코리아( 주)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 증류주제조( 위스키. 진. 럼 등) 영국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주)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위스키등곡물증류주제조업 미국 한중합작주업 전북 익산시 함라면 금성리 고량주 제조 중국 영문 강원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2889, 주류제조. 판매 오비맥주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한원빌딩 3 층~8층 맥주제조업. 종합무역업 네덜란드 하이트맥주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빌딩 맥주제조 덴마크 판매

23 회사명( 한글) 주소 외투기업 최초등록일자 대표업종 비디비코리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제조업( 맥주) 독일 하이네켄코리아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1 사조 빌딩 6층 맥주, 맥주관련제품 제조업 등 네덜란드 코카콜라음료주식회사 경남 양산시 유산동 탄산음료. 얼음및비알콜성음료제조 등 홍콩 에이씨엠바이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코리아비지니스센타 903호 물관련 산업 제조 및 도매 풀무원샘물주식회사 충북 괴산군 문광면 유평리 생수생산업 스위스 대표투자국가 울릉미네랄 주식회사 경북 울릉군 북면 현포리 생수생산업 버진아일랜드 강원심층수 강원 고성군 간성읍 하리 해양심층수 개발 생산 판매 ( 주) 삼우아쿠아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해양심층수 제조 유통 판매 한국코카콜라 주식회사 경기 의왕시 고천동 청량및기호음료원액제조 미국 동아오츠카 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청량음료등 제조 한일종합식품주식회사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얼음및비알콜성음료제조업 등 삼상씨에프주식회사 부산 사하구 신평동 액기스 추출업( 식용) ( 주) 아이젠소 경기 군포시 당정동 246-3, 3층 커피포드패킹 제조 및 유통 네덜란드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 아제조주식회사 경남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889 ( 공장Tel: ) 담배제조업 영국

원이며 경제 정책의 중심이었다. 토지가 재산의 시작이라 할 수 있기에 제한된 땅의 크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나누어 줄지, 국가는 얼마를 가져서 재정을 충당할지, 또 관료들은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해 왕조마다 중요한 사항이었다. 정도전의 토지개혁은 그런 의미에

원이며 경제 정책의 중심이었다. 토지가 재산의 시작이라 할 수 있기에 제한된 땅의 크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나누어 줄지, 국가는 얼마를 가져서 재정을 충당할지, 또 관료들은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해 왕조마다 중요한 사항이었다. 정도전의 토지개혁은 그런 의미에 육룡이나르샤 정도전의분배정치, 현재의패러다임은?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나눔이요! 분배요! 정치의 문제란 누구에게 거둬 서 누구에게 주는가. 누구에게 빼앗아 누구에게 채워주는가! 육룡이 나르샤 에서 정도전( 鄭道傳 )이 토지개혁을 위해 백성들과 권문세족이 모인 자리에서 토지대장문서를 태우기 전 외친 말이다. 인기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