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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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제 장 서론 제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절 연구의 구성 제 장 친환경우수농산물의 의미와 추진 정책 제 절 친환경농업의 정의 제 절 친환경농업 국내외 현황 제 절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 제 장 친환경우수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현황 제 절 생산현황 제 절 유통현황 제 절 친환경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 제 장 친환경 농산물 유통 사례분석 제 절 농협 제 절 정농회 제 절 내츄럴홀푸드 제 절 한살림 제 절 농부가 제 장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방향 제 절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 방안 제 절 친환경우수농산물 유통개선 방안 참고문헌

2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박재홍) 요 약 지금까지 농업은 주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한 증산위주의 고투입농법에 의존한 결과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농업의 지속과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등 농산물 개방과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친환경우수농 산물 생산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이 요구되는 가운데 경상북도에서는 전국에서 친환 경농산물 재배면적이 가장 많으며 년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개최 친환경 농업 메카로 자리매김을 한 바 있다 정부는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궁극적인 정책목표로 정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여 온 친환경농산물 관련 정책에 대한 주요 사업내 용을 살펴보면 친환경농업육성 개년계획 유기농업육성대책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 업 친환경농법 직접지불사업 친환경농산물 유통 지원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정책 프로그램보 다는 친환경농업 생산정책프로그램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까닭 에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친환경우수농산물의 생산현황을 보면 년 월 현재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생산 규모는 호 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친 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의 연도별 증가율은 유기재배보다는 저농약재배와 무농약재배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의 농가수와 생산량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생산농가는 지역별로 전남이 호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 로 경북이 호 경남이 호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생산면적은 전남이 로 가장 넓었고 경북 경기 순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 인증 출하량은 경북이 톤 전남 톤 충북 톤의 순이었다 년 이후 전남의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농가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경북과 순위가 바뀌 었으며 인증출하량에서도 경북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일반농산물에 비해 농작업의 기계화가 어 3

3 2006 연구보고서 농림수산분야 렵고 퇴비투입 제초 병해충 방제 등의 작업으로 노동력 투입이 많아 상대적으로 생 산비가 높으며 산지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소규모 생산 출하에 따른 과다한 유통비용 발생하고 있어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될 수 있는 생산조직의 체계적인 조성이 미흡하여계절적인 생산과잉 및 단절 사례 등 판매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 사용자재 및 실천기술이 체계적으로 보급되지 않아 생산성과 품질 저하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 확산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친환경우수농산물의 유통현황은 생협 중심의 직거래위주의 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 대형소매점 전문매장 인터넷판매 등으로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 들 대형유통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단체의 친환경농산 물 거래량보다 일반판매장의 친환경농산물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직거래 및 생산 소비 연계조직의 유통비중은 감소되고 농협 등 생산자조직 및 유통업 체의 취급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로의 유형별로 보면 직거래 생산자 유통조직 소비자 단체 전 문 유통기업 대형소매유통업체 전문소매업체 농협 하나로클럽 등으로 나뉠 수 있는 데 각각의 특성은 조금씩 달랐다 친환경농산물의 가격발견구조를 보면 도매시장을 통한 가격 발견은 거의 없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상호 협의에 의해 거래가격을 정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으로는 산지단계에서는 제한적인 출하선택권과 미 흡한 수확후 관리 체계 등이 있었고 중간 유통 단계에서는 도매기능의 부재 비효율 적 물류체계 불투명한 유통정보 미흡한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정책 등을 꼽을 수 있다 소매 단계에서는 판매점 부족 수급 불안정성 품질 유지 곤란 등의 문제점이 있 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산물 유통 사례로 농협 정농회 내츄럴홀푸드 한살림 농 부가 등의 사례가 소개 및 분석되었다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확대 방안으로 유기농업 위주의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 기 술 개발 보급 및 체계화 친환경 지역순환농업시스템 구축 친환경농산물 농가공사 업 육성 조직화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보전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등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우수농산물 유통개선 방안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및 소비촉진 대 4

4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박재홍) 량 소비처의 발굴 및 개척 상설판매장의 설립 가격운용방식의 개선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구축 등을 제기하였다 5

5 2006 연구보고서 농림수산분야 제1장 서 론 예로부터 농업은 자연을 이용하여 생산을 하고 다시 이를 자연으로 환원하는 자연 과 조화 속에서 영위되어 온 환경친화적인 산업이었다 하지만 전래의 전통적 농업은 생산성이 낮아 제한된 자원 하에서 부양 인구의 식량을 공급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따 랐다 이에 따라 주어진 농업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비료 와 농약 등 화학적 투입재와 축산물의 경우 사료 및 사료첨가제 사용 증가 등 농업외 부로부터 많은 물질과 에너지 투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대농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식물의 양분흡수와 생산 그리고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다시 식물의 흡수 과정이 반복되는 자원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환경적인 부하가 적은 상태가 유지되었다 하지만 현대적인 농업이 이루어지는 현 생태계에서는 생산물의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화 학비료와 유기질 비료 등 양분 물질이 유입되어 자연적인 상태에서 순환하는 것보다 영양물질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순환하는 속도도 빨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고투입 고산출 의 집약적 농업생산 활동을 위한 화학적 투입재의 과다 사용 가축분뇨의 대량 발생과 부적절한 처리 등에 따른 지속적인 오염원 배출로 농 업생태계에 상당한 엔트로피가 축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이 증가하면서 친환경농업 추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책담당자는 물론 농업인들 도 인식하고 있다 특히 미래농업의 핵심적인 육성 분야로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 이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로 친환경농법 실천농가 확산 등 생산 측면에서 논 의와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친환경농업 이란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유도해 농 가 소득을 증대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도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농업 6

6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박재홍) 으로 생태계의 물질순환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준수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병해충종합관리 작물양분종합관리 천적과 생 물학적 방제기술의 이용 윤작 등을 이용하여 농업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포괄 적인 개념의 농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농업은 주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한 증산위주의 고투입농법에 의존한 결과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농업의 지속과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등 농산물 개방과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친환경우수농 산물 생산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이 요구되는 가운데 경상북도에서는 전국에서 친환 경농산물 재배면적이 가장 많으며 년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개최 친환경 농업 메카로 자리매김을 한 바 있다 오늘날 농산물시장에서 지역간 그리고 생산자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 개척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상품 차별화를 위한 노력들이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 한 유통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앞으로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확대 및 차별화된 유통 체계를 갖추어 나가 농가소득 향상과 안전농산물 공급 및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 연구는 친환경농업의 생산과 유통체계의 개선 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실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의 농업과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의 개선과제를 모색하고 지역 친 환경농업개발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한다 연구의 방법으 로는 친환경농업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외 관련문헌 및 관련부처의 자료 등을 이용한 다 이렇게 기존의 통계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경북지역의 친환경농업구조를 분석하고 각종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친환경농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7

7 2006 연구보고서 농림수산분야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여덟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장에서는 친환경우수농산 물의 정의와 그간 추진되어온 친환경농업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장에서는 그 동안 이루어져 왔던 우리 나라의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유통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알아보았다 장에서는 유통기구별로 친환경농산물유통의 현황 및 과제 등을 사례분석하여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장에서는 기본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여 경상북도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8

8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박재홍) 제2장 친환경우수농산물의 의미와 추진 정책 년 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 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 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 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농림부에서는 친환경농업을 병해충종합관리 작물양분종합관리 천적 과 생물학적 방제기술의 이용 윤작 등을 이용하여 농업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포괄적 개념 으로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유도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 이라 정의하 고 있다 그리고 년도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을 크게 유기농업 과 저투입농업 으로 구분하여 정 의하고 있다 여기서 유기농업은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농약 생장조절제 제초제 가축사료첨가제 등 합성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등 자연적 인 자재만을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저투입농업은 병해충종합관 리 기술 실천으로 농약사용량을 절감하고 작물양분종합관리 기술 실천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는 등 합성화학물질의 사용 최소화로 농업환경오염을 경감 하고 자연생태계를 유지 보전하여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의미한다 9

9 2006 연구보고서 농림수산분야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업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 관행농업 과 달리 화학비료나 농약사용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친환 경농업은 차별화를 위하여 각종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왔다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는 년 농림수산부고시 제 호에 의해 처음 도입되면서 농약 사용 화학비 료 투입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농산물에 대해 품질인증을 실시하였다 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농산물의 품질인증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년부터 유기 무농약 저농약 일반농산물 등 단계 로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친환 경농산물을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의 개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산물 품질인증제도와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제도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인증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해 년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 였다 이를 통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일반재배 농산물의 품질인증만을 다루며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는 기존 표시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 인증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은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 약 등 개 기준에 따라 표시가 아닌 인증을 하도록 되었다 년 현재 시행되고 있 는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종류와 인증마크는 그림 과 같다 유기농림산물의 인증기준은 년 이상 살충제 제초제 등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 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의 윤작체계실천 및 인증기준에 맞는 유기물만을 사용 하되 작물과 토양에 적절한 양분공급이 불가능할 때에 한해 농림부장관이 고시로 정 한 허용물질을 사용한 포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은 가축 양축시 유기사료만을 급여하여야 하나 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물을 기준으로 반추동물은 유기사료를 이상 급여하고 비반추동물은 이상 급여 하며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동물성사료 합성질소 항생제 성장 촉진제 호르몬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양축한 축산물을 말한다 전환기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은 년 이상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 유기합성 농약 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체계실천 및 인증기준에 맞 10

10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박재홍) 는 유기물만을 사용하되 작물과 토양에 적절한 양분공급이 불가능할 때에 한해 농림 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허용물질을 사용한 포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전환기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은 가축 양축시 일정비율의 유기사료 또는 무농약농산물 또는 그 부산물에서 유래된 사료를 급여하여 하며 유기사료 급여시에는 건물을 기준으로 반추가축은 이상 비반추가축은 이상 급여하고 무농약농산물 또는 그 부산 물로부터 유래된 사료 급여시에는 건물을 기준으로 반추가축은 이상 비반추가 축은 이상 급여하며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동물성사료 합성 질소 항생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양축한 축산물을 말한다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은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 지 않고 화학비료는 가급적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분의 이하를 사용한 포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구 분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기 준 3년이상 농약;화학비료를 1년이상 농약;화학비료를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재배한 농산물 농산물 농산물 농약을 ½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마 크 색 상 녹색 연두색 하늘색 주황색 저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은 화학비료를 재배포장별로 가급적 권장하는 성분량의 분의 이하를 사용하고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 유기합성농약의 살포횟수는 분의 이하이며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포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11

11 2006 연구보고서 농림수산분야 지난 세기 말부터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전염성해면상뇌증 광우병 미국산 쇠 고기 균 벨기에산 육류 다이옥신 오염 조류독감 등 대형 사건들의 발생으로 식 품안전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체제하에서 세계화의 가속화로 농산물 안전에는 어느 곳에서도 안전할 수 없다는 소비자의 불안과 현행 정부 관련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러한 위해요소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의 보장과 국내 식품산업의 유기적 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이러한 식품안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등 을 중심으로 하여 과일 및 채소류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또한 이를 수입농산물에 대한 통관기준으로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수출농산 물의 품질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요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라는 말로 대변되어 지는데 이것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생산단계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식품 전달체계의 모든 관리를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관리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 이라는 신뢰를 구축하고 각 단계별로 책임을 강조하게 됨 특히 생산 및 수확단계에 서 식품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이 도입되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 인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생산 및 취급 과정 에서의 위해요소 차단 규범 을 의미한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위해요인를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축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후 처리 저 장과정중의 화학제 중금속 미생물에 대한 관리 및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 게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통하여 생산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 는 규범을 제공하고 생산이력에 대한 추적 을 가능하게 하여 생산자들이 각 단계에서 농식품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 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12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박재홍) 국내에서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출을 증대시키고 농 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년 약용작물을 시작으로 의 도입을 결정함 이에 따라 관련부처에서 팀을 구성하여 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해설 집을 발간하고 인증로고를 확정하였고 년 전면 실시에 들어갔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도입의 기본방향은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원칙 적용 생산자단체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인증 및 관리 수입농산물에 대한 기준 적용 안 전한 농산물 생산에 취약한 지역의 관리 등이다 해외의 동향을 살펴보면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산되 고 있는데 에서는 식품위생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에 근거하여 신선상태로 소 비하는 과일 채소류의 안전생산체계에 대해 비준하였고 는 식품체인접근법 을 중심으로 환경파괴적 보건위해적 고투입 다수확 농업을 환경친화적 위생적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 식품을 전달하기 위한 안전관리 규범을 주장하였으며 이외에도 을 중심으 로 하는 정부주도형의 미국 캐나다 등이 논의를 진행 중이며 아시아에서도 일 본 중국 등에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협상 이후 품질경쟁력 확보와 한 칠레 한 미 기타 체결 등과 함께 국제수준의 체계적인 우수농산물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농 산물을 공급하고 우리 농업 농촌의 발전에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농림부의 친환경농업 및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에 대한 개념에 기반을 두 고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과 우수농산물을 포괄하는 것으 로 정의하고자 한다 13

13 2006 연구보고서 농림수산분야 지금까지 우리는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화학비료 합성농약에 크게 의존해 사용량이 최고 수준이었다 년 환경지속성지수 의 농약 비료사용 량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의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은 개 국가 중 비료 사용량은 위 농약 사용량 위를 기록하여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화학비료 합성농약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폭은 완만하다 화 학비료 사용량은 년 에서 년 년 까지 내년 감소하다가 년 들어서 화학비료 보조 감축에 따른 사재기로 인해 로 일 시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농약의 사용량도 년 년 로 감 소하고 있으나 시설원예용과 제초제 사용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경지 양분수급에서 질소는 년 기준 소요량 대비 인산은 소요량 대비 공급되고 있다 전체 비료 공급량에서 가축분뇨 유래 양분의 경우 질소가 천 톤 소요량 대비 인산이 천톤 차지하고 있다 가축분뇨는 발생량의 대부분이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되고 있는데 전체의 가 자원화 정화처리 해양배출 기타 으로 순환되고 있다 전체 허가 신고 농가의 는 자원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는 정화 또는 위탁처리하고 있다 년대 후반부터 지속가능한 농업 개념이 도입되면서 환 경보전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농업인 농촌 문제의 중요성이 동 시에 강조하고 있다 유럽 및 선진국들이 농업정책을 환경측면에서 재조명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 발효 월 이후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 본격화하고 있으며 에서는 각 국의 농 업환경정책을 평가해 농업환경정책과 생산 및 무역과의 연계논의를 강화하고 있다 14

14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박재홍) 유럽국가들은 유기농업 육성목표를 크게 확대하는 추세로 덴마크가 년 독일은 년 네덜란드는 년 로 년까지 전체 농산물의 년까지 를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 분 호 주 아 르 헨 티 나 이 탈 리 아 미 국 영 국 독 일 스 페 인 프 랑 스 캐 나 다 오 스 트 리 아 스 웨 덴 일 본 중 국 ( 97) 재배면적 (천ha) 10,00 0 2,960 1, ,130 총재배면적 대비비율(%) 앞으로 유럽은 유기농 식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고정적 소비층 이 계속 증가하 여 년 전체 소비자들의 가 유기농식품을 소비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지출규 모가 년 대비 두 배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정부는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궁극적인 정책목표로 정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여 온 친환경농산물 관련 정책에 대한 주요 사업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에서는 농업과 환경의 조화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여 나가기 위한 정책목 표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조건과 농가경영규모 작물특성 등에 적합한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보급 친환경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년부터 친환경농업육성 15

15 2006 연구보고서 농림수산분야 개년 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즉 년까지 농약과 화학비료 사 용량을 년 대비 감축하고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 생산량 비중을 전체 농산 물 생산량의 로 확대할 계획을 설정하고 추진해오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친 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보급 종합적인 농토배양 추진 및 축산 분뇨 자원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 국제협력 강화 등 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추진내용의 대부분이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 체적으로 단계별 세부실천계획 제시가 부족하였다 또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감축목표 등 부문별 정책목표의 연도별 정책성과 평가에 관한 검증장치가 미흡하였다 다시 말 해 실제적으로 현재 각 농가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소폭이 미미하였다 친환경농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동시에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 개 발이 필요하다 정부는 유기농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년 유기농업육성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것은 현재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수준인 유기농산물 생산량 비중을 년까지 년까지 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유기농업 실천농가 호 재배면적 이를 위해 정부는 유기농자재별 사용가능 조건 적정사용 기준 용도 등을 규 정한 표준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유기식품의 교역 인증 재배 생산 가공 기술지도 및 대농민 교육을 위해 유기농업 전문인력에게 국가공인자격을 부여하는 유기농업기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 유기축산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유기축산전향 농가의 소득감소분에 대하 친환경농업직불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친환경농업 육성이라는 정책과제를 가지고 화학자재의 사용을 일정 수준 허용하는 저농약과 무농약 농산물 중심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유기농업을 추진 해왔는데 유기농업육성대책은 기존의 친환경농업육성대책을 한 차원 상향 조정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육성계획과 마찬가지로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며 단 계별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실천방안 제시가 매우 미흡하였다 16

16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박재홍)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 보전과 고 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 한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은 친환경농업육성 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에 적합 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하여 저투입농업을 기반으로 저농약 무농약 유기재배 등 친환 경농업 추진목표의 단계적 향상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과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 농 업인 교육프로그램 보급 지원 등 친환경농업 실천능력을 갖춘 농업인 위주 지원으로 파급효과 제고 및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친환경 쌀 재배 확대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하고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 는 자연순환농업 의 보급 확산으로 농업환경 오염원 경감 축산분뇨자원화 푸른들가꾸기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을 유도하고 유기축산물 생산 시범사업 추 진하여 기축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시범사업 실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참여확대 로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실천지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대규모 소규모지 구조성사업과 벼농사의 친환경 농업기술인 실천기술 보급을 위해 교육 훈 련비를 지급하는 친환경농업마을조성사업이 있다 대규모지구조성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 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지구를 조성하고 농가 이상 규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 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여 년부터 년까지는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추진되었고 년부터 대규모지구조성사업으로 변경 되어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다 대규모지구조성사업이 친환경농업육성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업추진 시 친환경농업 전문지식 부족으로 사업자 대표 와 갈등 발생 사업자가 지구조성사업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의 제약 사 업추진 시 관계기관 간의 의견수렴 기회 부족 등 문제점이 있었다 소규모지구조성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중산간지역의 중소규모 농가 농가 가 친환경농업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증대를 제고시키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년부터 년까지 중소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사업으로 17

17 2006 연구보고서 농림수산분야 추진되었고 년부터 소규모지구조성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다 농림부의 소규모지구조성사업 실적평가를 위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 대상지구 개 지구 조사 의 농약사용량은 당 평균 성분량 기준 으로 일반관행농업의 농약사용량 에 비래 줄어들었고 화학비료 사용량은 지구당 평균 톤으로 일반관행 농업의 화학비료 사용량 톤 표준시비량 톤에 비해 각각 절감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된 개 지구 중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 는 곳도 개소에 달하고 있어 유기 및 무농약 재배기술이 체계적으로 보급될 경우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벼 재배에 병충해종합관리기술 과 작물양분종합관리기술 을 실천하는 친 환경농업마을을 조성하여 농약과 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안 전한 쌀 생산과 기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친환경농업마을조성사업은 농림부의 친환경농업마을조 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결과 년 에 따르면 화학비료 사용량 기준 에서 으로 줄어들었고 농약살포 횟수도 회에서 회로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 소득은 천원에서 천원으로 증가된 것으 로 나타나 정책효과성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친환경농법 이행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함으로써 농업 농촌의 환경보전과 고품질 친환 경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년부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년부터 년까지 대상으로 매년 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년에 는 전국의 저농약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 농가 를 대상으로 억원을 지원하였다 년에는 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년까지 일률적으로 당 만 천원이 지급되던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지원단가 를 년부터는 논과 밭으로 구분하고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 단계별로 차등화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밭의 경우 유기재배는 당 만 천원 무농약재배는 만 18

18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박재홍) 천원을 지급하고 저농약재배는 종전과 같이 당 만 천원을 지급하게 된다 논의 경우 논농업직불제 진흥지역 기본단가 당 만원 에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 단계에 따라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게 되는데 유기재배는 당 만 천원 무농약재배는 당 만 천원원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확산에 매우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현행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효 과가 낮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대상자가 적어 농업환경오염 개선에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역농협과 환경농업단체에 년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운영자금 억 원 지원과 농협하나로클럽 등에 친환경농산물 전문 판매코너 설치 확대 년 개소 년 개소 년 개소 이상 로 도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구매기 회를 확대하고 농림부 농산물통합쇼핑몰 등과 연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전자상거래 를 활성해가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 및 브랜드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 업 육성 사업장 참여농가의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 실적 제고와 우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포장 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적인 홍보와 농 소 정 협력사업 과 연계한 도시 소비자의 친환경농업 현장체험기회 확대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정책 프로그램보 다는 친환경농업 생산정책프로그램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까닭 에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19

19 2006 연구보고서 농림수산분야 제3장 친환경우수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현황 년 월 현재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생산규모는 호 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구분 전 체 농가수(호) 면적(ha) 생산량(톤) 1, ,643 2,448 2,039 35,406 4,678 4,553 87,279 11,892 11, ,374 23,302 23, ,203 28,951 28, ,735 53,478 49, ,747 73,278 68, ,661 유 기 농가수(호) 면적(ha) 생산량(톤) , , , ,062 16,249 1,452 3,221 24,438 1,458 2,516 23,446 2,039 2,743 38,058 2,677 4,019 29,760 전 환 기 농가수(호) 면적(ha) 생산량(톤) ,865 1,297 1,433 8,849 1,825 2,106 13,300 3,364 3,352 30,033 3,832 4,325 21,803 무 농 약 농가수(호) 면적(ha) 생산량(톤) ,798 1, ,694 1,645 1,293 32,274 4,084 3,727 76,828 7,426 6, ,358 9,776 8, ,033 15,278 13, ,066 19,537 16, ,796 저 농 약 농가수(호) 면적(ha) 생산량(톤) ,849 1, ,174 2,591 2,811 44,334 6,303 5, ,432 13,127 12, ,558 15,892 15, ,956 32,797 29, ,588 47,232 43, ,302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호수는 년 호로 년에 비하여 배나 증가하였으며 재배 면적을 보면 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년 대비 년에는 배 증가하였다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면 년에는 전년대비 약 년에는 전년대비 약 년에는 년에는 등 급속한 성장세 를 보이다가 년에는 면적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생산량은 감소하였 20

20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박재홍) 다 년 월 일부터 표시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친환경인증으로 일원화되어 표시신 고 농가가 친환경인증으로 전환한 것도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량 증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며 년에는 작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이유로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증 종류별로 보면 그리고 년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중에서 유기농산물 이 무농약농산물이 저농약농산물이 차지하고 있으나 년의 경우 각각 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들은 아직도 전체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유기농산물의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의 연도별 증가율은 유기재배보다는 저농약재배와 무농약재배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친환경농산물의 농가수와 생산량 중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 측된다 년 월 기준 부류별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은 표 와 같다 채소류가 전 체 생산량의 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실류는 전체 생산량의 를 차지하여 전 반적으로 채소류와 과실류의 친환경 인증 생산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기 및 전환기유기 재배 출하량은 전체 출하량의 대부분의 비중을 채소류가 차지하고 있 다 과실류 인증 출하량의 는 저농약 인증 농산물이었으나 저농약 재배 출하량 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단위 : 톤 구분 계 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곡 류 31,331 3,156 3,485 10,469 14,221 과실류 197,168 1,456 1,641 14, ,226 채소류 305,635 22,121 15,022 91, ,433 서 류 13,511 1,607 1,095 3,941 6,868 특작류 75,651 1, ,321 1,554 기 타 계 623,661 29,760 21, , ,302 21

21 2006 연구보고서 농림수산분야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지역별 생산분포는 표 과 같다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생산 농가는 지역별로 전남이 호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이 호 경남이 호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생산면적은 전남이 로 가장 넓었고 경북 경기 순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 인증 출하량은 경북이 톤 전남 톤 충북 톤의 순이었다 년 이후 전남의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농가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경북과 순위가 바뀌었으며 인증출하량에서도 경 북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건수(건) 농가수(호) 면적(ha) 면적비중(%) 인증량(톤) 서울 부산 ,837 대구 ,069 인천 ,982 광주 ,374 대전 ,553 울산 ,472 경기 1,372 4,832 6, ,032 강원 1,008 3,843 4, ,608 충북 744 4,042 3, ,768 충남 922 5,263 5, ,789 전북 1,021 4,670 5, ,328 전남 2,253 27,487 23, ,996 경북 1,417 12,794 11, ,184 경남 1,269 7,422 6, ,243 제주 , ,110 계 10,932 73,278 68, ,661 경상북도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년 에는 증가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의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상북도 생산농산물 중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년 에서 년 22

22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박재홍) 년 년말기준으로 약 로 매년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 고 있다 구분 전 체 농가수(호) 면적(ha) 생산량(톤) , , ,544 2,426 1,948 49,585 5,108 4,253 93,568 6,996 5, ,416 10,709 9, ,393 12,794 11, ,184 유 기 농가수(호) 면적(ha) 생산량(톤) , , , , , ,307 전 환 기 농가수(호) 면적(ha) 생산량(톤) , , ,530 무 농 약 농가수(호) 면적(ha) 생산량(톤) , , , ,971 2,276 1, ,902 3,749 2, ,223 3,928 2, ,075 저 농 약 농가수(호) 면적(ha) 생산량(톤) , , ,472 1,782 1, ,905 3,605 3, ,624 4,482 4, ,198 6,529 6, ,190 8,299 7, ,272 품목별 인증 농가수를 보면 년 곡류 채소류 과실류 특작 등 로 쌀 및 전작물 그리고 단계별로는 저농약인증 비중이 높다 유기축산은 년 월 최초 인증 후 건 한육우 돼지 육계 계란 우유 이 인증되었고 유기 축 산물 생산량은 톤이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일반농산물에 비해 농작업의 기계화가 어 렵고 퇴비투입 제초 병해충 방제 등의 작업으로 노동력 투입이 많아 상대적으로 생 산비가 높으며 산지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소규모 생산 출하에 따른 과다한 유통비용 발생하고 있어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될 수 있는 생산조직의 체계적인 조성이 미흡하여 계절적인 생산과잉 및 단절 사례 등 판매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 사용자재 및 실천기술이 체계적으로 보급되지 않아 생산성과 품질 저하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 확산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3

23 2006 연구보고서 농림수산분야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상 일반농산물과 다른 특성이 있다 우선 품목별 주산지가 없 고 참여 농가에서 다품목 소량 생산을 한다 일반 농산물에 비해 외견상 상품성이 낮 아 대부분의 소비자로부터 우수한 상품으로 인식되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농산물이 인증표시를 위해 산지소포장이 불가피하므로 유통비용이 과다하게 된다 물류시설이나 판매장에서 회전율이 낮아 저온창고 쇼케이스 등 저온유통시설이 필 수적이며 도매시장을 통한 가격결정 기능이 없어 가격이 제각각이며 전반적으로 판 매가격이 높아 수요 확대가 부진한 실정이다 생협 중심의 직거래위주의 판매가 주류 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 대형소매점 전문매장 인터넷판매 등으로 경로가 다양해지 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은 유통과정 중에 일반농산물과 섞이는 것을 막는 등 품질관리를 위해 서 산지 및 유통단계에서는 일반농산물과 구분되어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백화 점 대형할인점 대형 슈퍼마켓 등의 대형할인점에서는 별도의 친환경농산물 전문 판 매대를 설치하여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음 한살림 생활협동조합 등의 소비자 단체는 배달과 매장판매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적으 로 판매하는 전문매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구 분 계 백화점 대형할인점 수퍼 소비자단체 전문판매장 전체 서울 및 수도권 이들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장은 주로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다 전체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의 인 개의 매장이 서울 및 수도권에 개설되어 있음 특히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전문판매장의 경우 전체 매장 가운데 인 개소가 서울 및 수도권 24

24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박재홍) 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의 태동기인 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친환경농산물은 직거래 또는 소 비자단체를 통한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대형유통업체가 확대되고 특히 수퍼센터형 할인점들의 청과매출액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들 대형유통점 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단체의 친환경농산물 거래량보다 일반판매장의 친환경농산물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분 매출액(억원) 구성비(%) 일반판매장(대형유통점,전문매장 등) 소비자단체, 농협판매장 등 계 또한 프랜차이즈 형식의 소규모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데 친환경식품 및 친환경생활용품 전문매장 사업을 시작한 한 프랜차이즈는 년 월 호점을 개설한 이래 만 년 개월 후인 년 월까지 개가 넘는 가맹매장 을 개설하였다 이처럼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비영리성격의 소비자단체 주도에서 영리성격의 일반 판매장 비중이 높아지면서 도매기능을 담당하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가 생겨나고 있음 몇몇 생산자 연합조직은 전국적인 생산망을 기반으로 수도권의 물류센터에 각 종 친환경농산물을 수집하여 분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물류센터를 이 용하여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 전문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수도권 인근의 친환경 전 문매장에게 청과류를 공급하는 도매유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점차 대규모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조직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이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기 시작하는 등 일반판매가 확대되 면서 연중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광범위하게 나타나 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즉 수도권에 위치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조직이 수도권에서 25

25 2006 연구보고서 농림수산분야 채소류의 생산이 원활하지 않은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남해안이나 고랭지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수집 및 공급하고 있다 수도권의 생산자조직이 다른 지역의 생산자 조직과 공동연합판매 사업 형식으로 추진하는 소비자단체의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간의 대면 직거래 계약에 의하여 농산물이 거래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또는 생산지의 사정에 따라 일상적으로 결품 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거래방식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상호 이해에 근거하기 때문에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판매의 경우 결품은 고객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생산자 조직에서는 결품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과 더불어 규모화를 통해 손실률을 최소 화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틈새시장 공격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들도 그 수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이들 업체들은 계절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한 친환경농 산물을 계약 재배하여 해당 농산물을 필요로 하는 유통기구나 가공업체에 공급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고 있음 또한 과실류처럼 특정 지역의 생산자조직에서 전반적인 구색을 갖추기 어려운 품목만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친환경 과일류의 수집 및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가 생겨나고 그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친환경농산물은의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기상 이변 등 으로 채소류의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시세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이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되기도 함 또는 생산과잉으로 기존 친환경농산물 거래 처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모두 구매하지 않는 경우 일반 재배 농산물과 같이 도매시장 에 출하되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이들 경우 친환경농산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농산물과 같은 조건으로 거래되므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이라 보기 어렵다 친환경농산물은 대부분 생산자와 수요자 사이의 상호 협의에 의한 거래를 하고 있 음 즉 생산자는 생산자조직이나 소비자단체 일반 판매점 등에 사전 협약에 의해 정 해진 가격에 정해진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경로는 크게 생산자 26

26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박재홍) 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생산자와 생산자조직 간의 거래 생산자와 소비자조직 간의 거 래 생산자와 전문유통업체 사이의 거래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최근 생산자 조직 사이에도 거래가 발생하고 소비자조직이 전문유통업체와도일부 거래를 진행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경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 다 하나의 유통조직이 동시에 소매유통업체 및 중간 유통조직과 거래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같은 생산자가 생산한 같은 등급의 친환경농산 물이 직접 소매업체에 공급되기도 하고 다른 유통업체를 통해 공급되기도 한다 친환경농산물은 일반적으로 단계를 거치는 가지의 유통경로 형성하고 있다 1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인터넷 등) 2 생산자조직 매장 등을 통한 판매 생산자 생산자조직 소비자 생산자조직 농협하나로마트 유기농협회 등 생산자협회 매장 3 생산자 소비자 연계조직을 통한 판매 생산자 생산 소비자 연계조직 소비자 생산 소비자 연계조직 한살림 생협 등 4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 생산자 백화점,전문유통업체 소비자 유통업체 백화점 등 대형할인점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 27

27 2006 연구보고서 농림수산분야 최근 직거래 및 생산 소비 연계조직의 유통비중은 감소되고 농협 등 생산자조직 및 유통업체의 취급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의 출하처별로 분 석해 보면 생산자조직 매장을 통한 거래의 비중이 로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 었고 전문유통업체에 출하는 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로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거래의 유형에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택배 또는 배달 등을 통해 직접 전달하는 방법 생산자 직영 판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 소비자단체나 종교단체 등의 생산자 소비자 연계판매 방법 대도시 아파트 단지와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판매를 하는 방 법 생산자가 주기적으로 특정 지역을 순회하며 판매하는 방법 등 다양한 판매 방법 이 포함된다 즉 이것은 아직 조직화 규모화 되지 못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면관계 를 가지고 직접 배송 또는 택배 배달을 통하여 또는 종교 사회단체의 계절 행사나 일 회성 판매를 통하여 직거래되는 유통방식이다 이와 같은 거래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 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급 농산물의 수가 적고 물량이 다른 직거래 방식보다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류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직거래는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가 때문에 생산자가 소비자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간의 품질차이 등에 대하여 홍보부터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소량 다품목의 거래가 불가피하다 생산자 직영 판매장의 경우에는 상품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공급이 어려운 상 품을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생산자 유통조직은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조직과 팔당생명살림처럼 특정 지역의 생산기반을 주축으로 한 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경기 용인의 원삼농협 경기 안성의 고삼농협이나 충남 홍성의 홍동농협처럼 친환경농산물 취급을 농협의 주요 경제사업 방향으로 삼고 있는 곳도 있다 이들 생산자 조직은 회원 농가에서 생산한 친환경농 산물을 수집하여 유통시키고 있다 전국적 규모의 생산자조직은 전문화된 유통사업조 28

28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박재홍) 직을 구축하고 자체 물류센터를 활용하여 회원 농가의 친환경농산물을 수집 및 분산 하고 있다 지역기반 생산자 유통조직은 다른 곳과 공동연합사업 계약재배 직영농장 운영 등을 통하여 전국적인 물류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는 생산 및 유통의 규모화를 통해 거래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대형소매유통점에서 지속적인 공급을 요청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하다 대형유통업체와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는 생산자조직이 고랭지에 직영농장 또는 계약재배를 추진하거나 해당 지 역 생산자조직과 공동사업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또한 대형유통점에 납품하기 위 한 농산물 구색을 갖추기 위하여 전문 유통조직과 거래를 하는 사례도 있다 이들 생 산자조직 중에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사업부문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 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다 소규모이거나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조직의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의 출하처를 확 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비자단체로는 한살림과 같이 전국적인 사업을 전개하는 곳과 특정지역에 근거를 둔 생활협동조합 등이 이러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관 계와 제휴관계를 토대로 하는 유통이다 특히 생활협동조합들은 한국생협연대 생협 수도권사업연합 등 여러 생활협동조합들이 물류부문에서의 사업연합을 통해 전국적 인 규모의 물류사업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제휴하는 유형으로서 시장유통에서 평가되지 않는 부분을 상호 교류와 신뢰를 통해 상호 인정하여 생산자는 농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고 소비 자는 안심하고 생산물을 구입하는 관계를 가진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협의하여 생산계획량 공급예정량 을 확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생산자는 책임생 산하고 소비자는 책임인수하는 거래관계가 주로 이루어진다 거래방식으로는 사전주문에 의한 공급방식과 전문 매장공급방식으로 친환경농산물 을 거래하고 있다 이 같은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 소비자 단체는 수도권 과 전국 주요 물류 거점에 물류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취급물량이 상대적으로 29

29 2006 연구보고서 농림수산분야 큰 농산물의 경우에는 계약재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생산량이 극히 적거나 취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산물의 경우에는 산지에 일 전에 필요량을 주문하여 공 급받는 거래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단체를 통한 유통유형이 현재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중심축 을 이루고 있으며 실제 전체 친환경농산물 유통액의 약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생협에서 생산자 조직 와 직접 거래하는 형태도 있으며 최근 물류사업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생협들이 함께 물류사업 전반 생산 구매 물류 전산정 보 물품홍보 등 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중소규모의 물류센터를 거점으로 집배 송의 규모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가 원하는 여러 가지 친환경상품의 구색을 갖추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외에도 다양한 친환경 생활용품을 동시에 취급하고 있다 생협 매장 취급상품 가운데 친환경농산물인 주곡 잡곡 과일 채소류의 합계가 약 로 전 체 매출액에서 친환경 신선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를 통한 유통이다 사회적으로 건강과 안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식품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 면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유통사업체들이 점차 친환경농산물 유통규모를 확대해가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규모가 커지면서 규모화된 생산자조직에서부터 스스로 유통부 문을 분리해 별도의 사업체를 구성하기 시작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자조직과 독립적인 사업체가 생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문유통사업체는 소매점과 택배사업을 통하거나 대형유통업체 친환경농산물 전문코너 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중간유통하 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한 전처리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서 전처리 가공 설비를 갖춘 전문유통업체의 친환경농산물 시장 점유율도 차츰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0

30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박재홍) 대형 소매 유통업체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체인화된 대형슈퍼마켓 등을 말한다 최 근 들어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대형유통업체는 대부분 친 환경농산물 전문 판매대를 설치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의 취급 방침에 따라 복수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독립된 판매대를 배정하는 경우도 있고 단 일 공급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에서 직영하기도 하지만 환경농업단체 예를 들면 유기농업협회 정농회 등 가 친환경농산물의 판매망 을 추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에 친환경농산물 전문코너를 임대하 여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과일과 채소를 독립된 판매대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친환경농 산물에 할당된 판매구역이 좁은 경우에는 하나의 판매대에 과일과 채소를 함께 진열 하기도 한다 대형유통업체의 친환경농산물 취급상의 특징은 쌈 또는 샐러드용 엽채류의 종류가 대단히 다양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엽채류를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수집능력을 갖춘 유통조직과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역으로 대형유통업체와 공급계약을 체 결한 유통조직은 계약 이행을 위해 전국적인 수집망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또한 과 일류의 경우는 모든 품목의 과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집망을 갖춘 유통조직과 계약관 계가 형성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는 대부분 수수료매장 방식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수수 료는 곡류 채소류 과일류 등 품목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보통 판매금액의 선에서 결정된다 여기에 유통업체의 정책에 따라 판매장려금이나 물류비를 추 가로 부담하는 경우 수수료가 에 이르기도 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판매를 위 해서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공급자의 부담으로 판매대에 판촉 요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친환경농산물은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이 적고 일 반 농산물과 달리 할인판매 등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정착되어 공급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 최근 대형식품매장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이 전체 농산물 매출의 이상 31

31 2006 연구보고서 농림수산분야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객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매장 특화의 방안으 로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직영화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롯데백화점 현대백 화점 신세계백화점 등에서는 식품매장 안에 친환경농산물과 국내외 유기농 가공식품 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푸룸 구텐모르겐 유기농 가공식품코너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효율화한 생산자조직은 대형유통업체의 성장과 함께 거래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 만 일반적으로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 패턴에 적응하지 못한 생산자조직 대신 전문 유통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관계를 형성해 가는 추세이다 전문소매업체는 크게 소매점 및 전자상거래 업체로 구분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규모 전문판매점들이 아직 규모는 작지만 친환경농산물 유 통의 한 축을 형성해가고 있다 예를 들면 두레마을 초록마을 생명사랑 한농마을을 비롯하여 수많은 친환경농산물 전문 지역판매점들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소 량 다품목을 직접 수급해야 하고 자금부족과 부적절한 입지 선정 등으로 경영적으로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인터넷 사용인구가 날로 점증하는 현실 속에서 친환경농산물 전 자상거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또 부분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가 직 접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전자상거래를 모색하고 경우도 있다 이런 친환경농 산물 전문 쇼핑몰뿐만 아니라 한살림과 생협의 경우도 주문방식의 하나로 인터넷 주 문을 계속 늘려가고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병행 운영하는 전문유 통사업체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년부터 서울시와 농협중앙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 해 팔당지역 생산자에게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였는데 그 후 서울시에서 팔당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을 곳에 설치하여 농협이 운영한 적이 있다 이 전문판매 장은 매출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침체된 상태에 있으며 현제 곳을 제외하 32

32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박재홍) 고 폐점된 상태 현재는 농협 외에 민간단체 및 업체가 이 전문판매장을 운영하고 있 는 실정이다 최근 농협은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에 친환경농산물 전문 취급코너를 설치하여 팔당 양서 와부농협 등의 지역농협과 결합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규모 화를 도모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도매시장을 통한 가격 발견은 거의 없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상호 협의에 의해 거래가격을 정하고 있다 널리 알려졌듯이 친환경농산물은 초기 생산자조직과 소비자단체 사이의 상호 신뢰에 의한 직거래에 주로 의존하였기 때문에 상호 협의에 의한 가격발견 구조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다 최근 들어 전문유통업체에 의한 거래비중이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의 비중보다 많아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 전문유통업체 역시 산지직구매를 주로 이용하고 있어 협 의에 의한 가격발견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도매시장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서 산지에서 직구입을 통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물량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친환경농산 물의 산지직구매에 계속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와 구매자가 상호 협의에 의해 농산물의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만 족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일반농산물의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 되는 기준은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가격 정보이다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시황표 및 거래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공개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에서도 농산물 취급계약을 체결할 때 가락시장의 도매 시세를 참고하여 구매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농산물의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한살림이 생산자들과 체결한 생산 자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는 한살림이 년부터 농산물 직거래운동을 시작하는 등 오랜 직거래 노하우를 축적하고 비교적 체계적인 생산자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있어 한살림에서 결정된 가격을 생산자들이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살림은 농업재생산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경영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생산비보장 원칙에 따라 농가수취가격을 결정하므로 계절 통일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생산비 보 장 원칙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생산자 33

33 2006 연구보고서 농림수산분야 가 제출한 객관적인 생산비 내역을 참고하여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다 또 한 농업재생산이 가능한 단위면적당 농가 조수입을 결정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참고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일반 농업기술을 적용했을 때와 비교 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수확량 감소분을 반영하여 가격을 책정 하는 방법도 있다 년 기준 한살림의 친환경농산물 구매가격과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집계한 일 반농산물의 도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식량작물의 경우 채소류의 경우 과실 류의 경우 정도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계약재배의 경우 에는 단위면적당 조수입을 보장하는 기준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형성된 산지의 시세는 일반 유통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매기 능을 담당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들이 확대되면서 보다 유연한 가격발견 방 식도 도입되고 있다 실제로 기상변화 등의 이유로 농산물의 출하량이 급감하게 되 면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도매시장 가격에 끌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들이 시장 출하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매 시장의 가격이 커다란 폭으로 상승하면 일시적으로 생산자 수취가를 다소 인상하는 거래 관행이 정착되고 있다 또한 계약당시부터 최저가와 최고가를 정하고 출하시점 의 도매시장가격을 참고하여 유연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의 계약재배도 이루어지 고 있다 출하선택권은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어떤 유통경로로 판매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이는 농가소득지지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은 주로 계약재배 및 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되 농림부 친환경농산물 통합물류체계 구축 및 물류센터건설 방안에 관한 연구 34

34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박재홍) 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배한 친환경농산물의 판매 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친환경농산물 취급업체에서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 적으로 미계약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이외에 친환경농산물을 일반 시장에 출하할 경우에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품목에 따라서는 거래가 성립하 지 못하는 수도 있다 이처럼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에서 생산자의 출하선택권은 대단 히 제한적이다 친환경농산물은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간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이 오랜 관행으로 자 리잡아 왔음 직거래가 초기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과 생산자들의 보호에 기여한 바가 큼 하지만 전문유통업체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산지에 서도 친환경농업이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유 통경로 다원화는 불가피하다 또한 계약재배 등을 통해 이미 친환경농산물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생산자들도 재배과정에서 발생한 잉여 친환경농산물의 출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출 하선택권의 제한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새롭게 친환경농업을 시작하려는 생산자 의 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생산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도 매유통을 담당하는 전문 거래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 농산물은 다양한 산지유통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보급된 큐어링 예냉 비파 과선별 저온저장 등 다양한 수확후 관리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선도를 높이고 소비자 지향적인 농산물 마케팅을 전개하여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다 반면 친환경농산물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했기 때문에 미생물 이 상대적으로 쉽게 번식할 수 있어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 지만 친환경농산물의 수확후 관리체계는 일반 농산물에 비해 지극히 미흡한 실정임 충남 홍성 등의 경우처럼 대규모 친환경 쌀 생산단지로서 농협의 미곡종합처리시설을 35

35 2006 연구보고서 농림수산분야 이용하는 사례가 일부 있음 하지만 그 규모가 적거나 쌀이 아닌 신선 농산물의 경우 에는 기존의 수확후 관리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생산 농가들의 재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고가의 수확후 관 리 설비를 도입하기 어렵다는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음 또한 임대 등을 통하여 기존 의 설비를 활용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농산물의 혼입이나 품질관리의 신뢰 성 확보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짧은 시기에 생산되어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유통되는 마늘 양파 등의 근채류 를 보관하기 위한 저장 시설이 지극히 부족함 이들을 일반농산물과 함께 보관하면 혼입 등 품질 신뢰성 확보가 어려워 대부분 농가 단위로 저장하고 있다 친환경재배 근채류 등은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장 전에 큐어링 등이 필요하지만 이 같은 설 비는 거의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농산물의 도매기능은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수집하여 업자에서 농산물을 분산하 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을 포괄함 일반적인 도매의 기능은 생산자와의 관 계에서 시장집중 판매 알선 재고관리 주문처리 시장정보 소비자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함 또한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상품 사용성 증대 구색 및 분류 소포장화 신용 및 금융 소비자 서비스 기술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시장집중 기능은 지리적으로 넓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시장으로 모이게 하여 실제 거래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말한다 주문처리기 능은 소규모 물량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소비자들의 주문에 생산자가 각각 대응해야 하는 기능을 도매업자가 대신하여 주문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의미 한다 시장정보기능은 도매업자가 소비자와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생산자와 지속적 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점을 이용해 소비자의 요구와 생산지의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서로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말한다 사용성 증대 기능은 상품을 소비자가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효용 을 높이는 역할을 의미함 구색 및 분류 기능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비치하고 이를 36

36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박재홍) 품질 등 특성에 따라 분류 또는 선별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는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소포장화 기능은 생산자들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물량 단위의 취급을 선호 하고 소비자들은 소규모 단위를 선호하기 때문에 도매업자가 대규모 물량을 소규모 단위로 재포장하는 기능을 말한다 위에서 열거한 도매기능 가운데서 농산물 유통에서 특수하게 나서는 문제를 살펴보 면 먼저 농산물이 단순 소비재이기 때문에 고객서비스나 기술지원기능 등은 상대적 으로 중요도가 낮음 또한 할부금융 등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신용 및 금 융기능을 농산물의 경우에는 출하선도금 형태로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고정거래처의 경우 대금결재 주기를 통하여 부분적이나마 신용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농산물은 품질 및 규격의 표준화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구색 및 분류 기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농산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격발견 과정이 도매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농산물 유통에서 도매시장의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 입하여 전국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년 월 현재 개의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하였 다 이들 도매시장 가운데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대규모 물량을 유통하면서 농산물 유 통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도매시장을 제외하고는 연간 취급물 량이 만톤을 넘어서는 도매시장은 거의 없다 현재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에서는 이 같은 도매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규모 소비자단체나 전문유통업체 등에서 도매기능의 일부를 제공 하고는 있지만 공개적 공식적 상시적으로 도매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존재하 지 않는다 친환경농산물의 도매기능을 담당하는 상설기관이 존재한다면 생산자의 거래교섭력을 높일 수 있으며 유통을 효율화하는 다양한 부대효과가 기대된다 캐나 다와 같이 친환경농업이 확대되는 나라에서는 친환경농산물만을 취급하는 도매상이 확대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류 효율화를 위해서는 생산 및 유통의 규모화가 필요하지만 친환경농산물은 다 품종 소량 생산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어 물류체계가 비효율적이다 37

37 2006 연구보고서 농림수산분야 친환경 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생산단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농산물 특성상 저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규모 유통이 가능하여 파렛트 등을 이용한 수송이 이루 어지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통기구의 유통시설이 협소하여 상하역 작 업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기구는 대개 자본력이 취약하여 충분한 면적의 유통시설을 확보 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임대 형식이 많아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적절한 시설투자를 하 지 못하고 있다 저장성이 떨어지는 신선농산물의 경우 소규모 물류가 일반적이어서 규모화를 통한 물류효율화를 기하기 어렵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순회배송 시스템의 비효 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친환경농산물은 단위 거래처의 취급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생 산자의 배송차량이 여러 곳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를 순회하면서 배송하는 사례가 많다 친환경농산물 유통기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양평 하남 광주 용인 시 흥 등 서울 동부에서 남서부까지 폭넓게 산재해 있어 순회배송에 따른 물류 비효율성 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순회배송의 문제는 중간유통업체에서 소매업체이 이르는 경로에서도 비슷 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서로 다른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와 구매계약 을 체결하고 있고 대형유통업체의 단위 취급량도 많지 않은 수준이어서 개별 납품업 체마다 별도의 수송망을 이용하여 대형유통점에 대한 순회배송을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기구가 겪고 있는 가장 커다란 어려움 중의 하나는 재고부족이 다 재고부족은 수요에 맞추어 충분한 농산물의 공급량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 생하며 한번 재고부족을 경험한 소비자들은 거래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할 뿐만 아니 라 친환경농산물 공급의 안정성조차 믿지 못하게 된다 반면 생산자들은 판로가 부족해서 친환경농산물의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 히 새롭게 친환경농업을 시작한 농가나 작목반 등은 출하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은 전체 농산물의 수준의 지극히 적은 양이고 소비 비중 38

38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박재홍) 역시 지극히 미미함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도 쉽게 드러나지 않고 친환 경농산물의 생산동향도 쉽게 관측되지 않음 중간 유통기구에서는 비교적 소비와 생 산에 대한 정보를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산물은 수의매매가 일반적이어서 그 거래행위가 제 자에게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즉 직접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거 래하는 조직이 아니고는 생산동향이나 소비추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통계 등의 목 적으로 곡류 서류 채소류 과실류 특작류 등의 부류별 생산량을 월별로 집계하고 있 음 하지만 이 정보에는 가격 등의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유통정보로 활용하 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가 확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이 안정화되어야 친환경농업에 참가하는 농 가의 수도 확대될 수 있고 친환경농산물의 재배면적도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의 친환경농업육성대책에는 유통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농림부의 친환경농업육성 개년 계획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에 불과하다 분야 총계 ~ ~2005 계 52,269 8,300 21,147 22,822 친환경농업실천기반 2, ,309 친환경농업기술개발 친환경농업기술보급 2, 농토배양 및 축산분뇨 자원화 6,442 1,105 2,609 2,728 친환경농업육성지원 14,346 2,344 5,807 6,195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3, ,091 1,754 국제협력 산림환경 개선 23,280 3,808 9,751 9,721 (단위 : 억원) 39

39 2006 연구보고서 농림수산분야 친환경농업육성 투자계획 예산을 재원별로 분류하면 국비보조 억원 지방비 보조 억원 융자 억원 민간자부담 억원 소 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투자 계획된 국비는 전체 국비의 에 불과하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소 비자단체 물류지원 정도로 유통구조개선에 대한 사업 계획 자체가 대단히 부족한 실 정이다 농산물 소매점에서 대형유통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대형유통점을 통한 구매패턴은 일주일에 한번 내외의 비교적 긴 시간간격으로 필요한 식료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저장성이 높은 곡류나 과일류 근채류 등의 구매는 이같은 구매패턴이 적용됨 하지만 신선도가 중요한 엽채류나 과채류의 경우 대형유통점에서 대량 구매하기보다 는 접근하기 쉬운 인근의 판매점에서 필요할 때마다 신선 농산물을 소량씩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등 대형유통점을 통한 판매가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슈퍼마켓에서의 구입을 선호 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들은 농협직판장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서 주로 친환경농산 물을 구입하고 있음 반면 장래 희망구입처로는 전문매장 슈퍼마켓 농협직판장 순으 로 선호를 나타내고 있다 구 분 현 구입처(%) 희망 구입처(%)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 생산자ㆍ소비자단체를 통해 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농협 판매장 백화점 식품매장 슈퍼마켓 등 계

40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박재홍) 백화점의 경우 현재는 가 구입하고 있으나 장래 희망 구입처로는 의 소 비자만이 선호하고 있다 대형슈퍼마켓에서 구입하고 싶다는 소비자는 에 달했 고 전문매장에서 구입하고 싶다는 소비자도 에 달했다 이는 현재 친환경농산 물이 대형유통점을 중심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형유통점을 이용하지만 소비자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슈퍼마켓이나 전문매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 고 싶다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잘 나타내고 있다 주택가에 인접한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장이 확대된다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 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최근 친환경농산물 취급 프랜차이즈 점포 개설 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소비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일괄구매 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한 번에 한 곳에서 필요한 상품을 모두 구매할 수 있어서 상품 구입에 소요되는 시간 과 비용 등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임 친환경농산물의 결품 현상은 이같은 소비 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다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라면 구매하는 모든 종류의 농산물이 친환 경농산물이기를 기대함 만약 소비자가 방문한 판매점에서 필요로 하는 농산물 중 일 부만을 판매하고 있다면 구매를 포기하거나 다른 판매점을 찾거나 일부만 구매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는 소 비자의 이탈현상이 나타나므로 친환경농산물의 결품현상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 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친환경농산물의 수급이 불안정한 원인은 일차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이 부 족하기 때문임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비효율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한 유통구조가 친환 경농산물의 수급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 이다 산지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규모의 대형유통조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매점들은 안정적인 구매 거래처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반면 대형유통조직과 직접 거래할 수 없는 생산자나 생산자조직은 판로 확보를 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41

41 2006 연구보고서 농림수산분야 있음 이같은 수급 불균형은 수요와 공급을 매개할 수 있는 상설적인 거래기구가 없 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적은 양만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농산물 에 비해 세균 등의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일반적으로 친 환경농산물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수확후 관리체계가 일반농산물에 비해 낙후되 어 있다 게다가 친환경농산물은 소비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상품의 회전기간이 오래 걸리며 또한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신선도가 떨어진 농산물을 폐기하게 되는데 이는 농산물 가격상승을 초래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친환경농산물의 품질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판매가격의 상승 등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를 막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은 그 품질 유지를 위 해 체계적인 수확후 관리 기법을 도입하고 소매점까지 저온유통 방식으 로 유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하지만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는 그 규모가 상대적으 로 작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역시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여 이같은 투자를 하고 있지 못하다 42

42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박재홍) 제4장 친환경 농산물 유통 사례분석 2) 년 서울시와 공통협약에 의한 유기농산물 판매장 개설 이후 지속적으로 판매장 또는 코너 을 확대하였으나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년부터는 판매장을 감축한 상태이다 당시 시장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점도 있으나 직거래형 유통의 성장과 비교 해 볼 때 수요에 의거 시장을 세분화하고 표적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할인점이 출점하고 소비자 구매행태가 변화하였으 며 농협은 년 양재센터에 전문코너 설치 이래 창동 성남 고양 등 유통센터와 하나 로마트 등에 지속적 설치 운영 판매코너 개 중앙회 회원농협 하고 있다 현 재는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인터넷하나로클럽에 친환경농산물코너를 설치 운영중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수요 창출을 위하여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장견학 시식회 직거래행사 등을 실시하여 신뢰성을 증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농업단체와 지역농협 등에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협은 생산자 단체로서 주 로 일반농산물 유통개선에 주력하여 왔으나 이제 유통센터 등 농협의 소매유통이 활 성화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사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년까지 구 하나로클럽에서 팔당지역 생산 엽채류를 위주로 판매하였으나 년 양재센터 개장 이후 전문코너를 확대 설치하여 수도권 엽경채류 위주로 소수 사 두레친환경농업연구소의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자료를 발췌하여 재구성함 43

43 2006 연구보고서 농림수산분야 친환경농업 단체에 매대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의 사업 전개하고 있다 현재는 농협유 통의 대형매장과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의 매장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출하회원도 확대되어 다수의 생산자조직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상품도 다양해지고 사업량도 대폭 증대하고 있다 구 분 친환경농산물 일반농산물 비율% 비 고 단위: 백만원 매출액(채소) 4,847 73, 매출액(과일) , 단위: 백만원 구 분 채 소 팔당 기타 소계 과 일 계 양재 창동 고양 성남 계 양재하나로클럽 친환경농산물 수경재배인증 포함 취급액은 년 억원 월 에는 월 억원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창동 고양센터의 매출액을 볼 때 일반화까 지는 좀 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취급품목도 엽경채류 위주에서 버섯류 오이 호박 고추 등 과채류ㆍ과실류로 확대 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에는 친환경농산물이 품목별 주산지로 확대되는 현상을 보이 는데 수요가 증대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4

44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박재홍) 농협의 소매판매장을 통한 판매량과 비교해 도매물류 사업은 부진한데 이는 유통센 터가 일반농산물 유통시설로서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위한 시설과 조직이 불비되어 있 으며 산지 회원농협의 유통 참여도 미흡하기 때문이며 현재 도매시장 없이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기 때문에 가격결정에 있어서도 농업단체 또는 유통업체 비교가격 등에 의존함으로써 적정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는 실태이며 이는 수요 확대와 친환경농업 육성에 저해요인으로 생각된다 농협유통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하여 전 담조직을 신설하고 물류시설을 보완하여 수도권 유통센터들과 친환경농산물 공동물 류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에 있다 종합유통센터의 공동물류를 통해서 사업량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 며 직장ㆍ지역 생협 등과 연계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적정수준의 판매가격을 유지하며 농가수취가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을 육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년 유기농 생산자 조직인 정농회가 결성되고 년 정농 유통센터 개설하였 다 이후 년 경실련정농생협에서 출자하여 주 정농 설립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 에 참여하고 있다 45

45 2006 연구보고서 농림수산분야 핵심 성공 요인으로 우선 시민운동단체인 경실련에 뿌리를 둔 기업으로 경실련정농 생협의 유통사업 전담하고 생활협동조합과 생산자조직이 참여하는 투명한 기업 활동 과 기업에서 창출된 이윤을 생협과 생산자조직에 환원하는 고객 신뢰도 확보를 들 수 있다 사 정농회 유통위원회 경실련정농생협과 협의한 가격을 농산물의 기준가격으로 설정하여 가격효율성을 높이고 오포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수집 저장 분산의 운영효 율화를 기하여 유통효율성을 제고 하였다 면에서는 먼저 경실련정농생협의 매장 확대를 지원하고 중소규모 단 위 지역 단체 등 다양한 생협의 생활재 사업부문에 대한 종합적 지원 중소규모 프렌 차이즈 매장 확장 수도권 개인배송 인프라를 활용하는 인터넷 몰 강화 등 생협과 유 사한 유통경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주택가 인접 친환경 매장의 운영 지원에 주력하여 친 환경 식품 및 물품의 구색 강화로 지향하고 경실련정농생협의 대 중 프로그램을 활용 고객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하여 고객 지향의 친환경 매장 운 영을 하고 있다 생협 프랜차이즈 대형유통점 원료 수요처 등 채널의 특성에 따라 취급 상품 및 가 격 정책을 차별화함과 동시에 생협과 유사한 유통채널의 경우 생협의 조합원가를 기 준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공급하는 차별화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은 유통특성 상 계약재배의 비중 높은 현실에서 취급 상품의 구색을 넓히려면 계약재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친환경농산물의 다품목 소량 생산 특성에 비추어 상설 전문거래소를 통하여 다양한 농산물이 대량 거래되는 공공 전문 거래소 필요하다 아직도 친환경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및 신뢰도가 낮아 대부분의 소비자는 유기농산물 농약을 치지 않은 농산물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농약 인증 46

46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박재홍) 의 경우 농약 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 거부감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인증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특히 저농약 인증의 경우 소비자에게 신 뢰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이 필요하며 친환경 인증의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친환경농산물은 시장 유통시 관행 농산물에 비해 고가로 유통되므로 신선도를 비 롯한 품질관리가 중요함 하절기 신선도가 떨어진 채로 출하된 농산물의 상품성을 유 지하기 어려움 따라서 산지에서 체계적인 수확후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하 지만 친환경농산물의 재배가 확대되는 추세에 비하여 수확후 관리에 대한 관심은 상 대적으로 낮은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친환경농산물 소매 거래처는 생협의 생활재 사업을 제외하면 고가 고부가 판 매가 가능한 대형유통점에 집중되어 있다 대형유통점의 친환경농산물이 현재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통경로의 특성상 상대적으 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친환경농산물 지나치게 비싼 농산물 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위험도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이 지속적이 고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비지 밀착형 친환경농산물 전문 매장이 확대되어야 한다 생협 등 폐쇄적 유통시에는 생산자 소비자의 상호 협의만으로 가격 결정이 가능하 지만 일반 시장 유통시 가격 책정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거래교섭력의 정도에 따라 불합리한 가격 결정의 우려가 있가 있어 투명한 가격결정체계의 도입이 요구된다 내츄럴홀푸드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과 일반유통에 직접납품하고 있는데 취급하는 차상품의 수는 여가지에 달한다 현재는 차상품 패소 청과 양곡 등 이 수준의 매출을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친환경가공식품 개발 및 판매력 강화에 힘써고 있다 올가의 상품 전략은 유전자조작 식품이 아닌 자연친환경식품만을 취급하며 유기 47

47 2006 연구보고서 농림수산분야 무농약 저농약 재배순으로 산지와 상품선별을 하며 유기가공식품 및 일반 가공식품 에 대해서는 자연친화 대체제를 개발하고 국내에서 공급 불가능한 결품 카테고리 식 품에 대한 해외 유기농 식품 개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어린이 식품 중심 개발중이 며 산지 생산자 작품에 대한 잔류분석 관리 및 원산지 게시를 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적정물량 및 가격의 중계기구 부재가 무엇보다 문제이며 수확후의 과다한 제반 비용 차 농산물의 낮은 경영 효율성과 노동 생산성 친환경농산물의 판 매가의 상대적 고정성과 경직성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제반 자료 부족 소비 자의 인식이 미흡 품질관리의 허술 콜드체인시스템의 미비 친환경 가공식품의 부 족 등의 문제 등이 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발전 방향은 친환경농산물 전문도매 시장이 생겨나야 된다고 판단되며 상품출하를 위한 포장은 규격화 표준화 및 소포장화가 필요하고 친환경 가공식품의 개발 가속화 선진적인 마케팅 기법 및 전문 브랜드화 도입이 필요하다 한살림은 년 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회원수 세대 출자금 억원 공급 액 억원이라는 활동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회원수는 세대 공급액은 약 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한살림서울의 경우 회원수 세대 출자금 억 원 공급액 억원이라는 활동성과를 거두었다 한살림운동의 취지에 뜻을 같이하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함께 회원으로 참여하여 출자금을 모아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특히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 직거래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자 회원 여명 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 과 그 농가공품 자체 물품으로 개발한 물품을 일평균 여품목 연평균 여품목을 취급 하고 있음 을 소비자 회원 가구 에게 공급하는 도농제휴관계를 토대로 하는 직 48

48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박재홍) 거래유통을 전개하고 있다 직거래를 원칙으로 한살림에서는 개인거래보다는 지역 속에서 그룹거래를 지향한 다 지역종합거래 이것은 지속가능한 거래형태로서 지역복합형 및 지역순환형 농업 시스템의 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게 된다 생산 출하기준과 공급예정량 생산계획 량 을 생산자에게 제시하고 생산자는 이에 기초하여 책임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 한다 그러나 공급예정량과 실제 생산량 그리고 주문수량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살 림에서는 1 공급예정량을 인수할 책임이 있고 생산 출하기준에 근거하여 2 공급예 정량의 정확도를 높일 책임도 있고 3 생산자는 공급예정량에 기초하여 재배할 책임 이 있고 4 수량 불균형으로 인해 생산자가 부담하는 위험부분을 가격에 반영하고 5 이용호소나 포장단위 조정 등을 통해 이용을 촉진하고 6 가공 등의 수단을 강구 한다 가격운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농업재생산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경영계획을 설 계할 수 있는 생산비 보장원칙에 따라 생산가격 농가수취가격 을 결정한다 즉 재생산 을 보장하는 가격 생산비를 염두에 두는 가격으로 생산가격을 결정하며 시장가격에 좌우되지 않고 계절 통일가격 고정가격 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새로운 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전까지 계속 늘어나는 물량을 적절히 처리하 기 위해 분류 집품작업 & 공간 분류 집품처리 후 저온보관 공간 주차 공간 저장 보관 공간 물류비용 등을 고려한 현 물류센터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 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지역한살림과 지역생산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물류사업의 연합화를 적극적으로 도 모하여 전반적인 물류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생산자 의 농가경영 안정화와 친환경 지역농업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지역한살림의 경영조건 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간다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 지역한살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에도 물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심하고 정확한 재고상태 파악 점검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산지발주관리 생산지 의 사정 작부상황 생육상태와 작황 재고상황 출하예상량 등 에 대한 긴밀한 연락 소 49

49 2006 연구보고서 농림수산분야 통체계 구축 생산 구매상황 공급동향 주요 품목의 물량 부족 시 사전 중단 조치 등 을 통해 결품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집중 노력해야 한다 일일채소 생산지의 예냉시설 설치 일일 적정 출하작업량에 근거한 생산계획 수립 냉동품 집품상자를 보냉 단열 가능한 집품상자로 교체 등을 통해 물품의 신선도 유지 와 품질관리에 집중 노력한다 산지출하과정에서 철저한 선별작업 유도 물품 하자 불 량품의 출고 금지와 산지반품 조치 수확 후 관리 철저 저장방법 및 저장기술 보완 등을 통해 선도를 유지하고 품질을 향상시킨다 회원들의 개발요망물품과 개발제안물품 생산지의 개발계획물품 실무수준의 개발 기획물품을 취합하여 연차별 물품개발의 범위와 일정을 정하고 물품모니터와 물품위 원회와 연계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 반영하면서 물품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다 그리고 지난해 한우용 배합사료를 사료로 전환 적용한데 이어 올해 안 에 양돈용 양계용 사료도 사료로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지역농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유기축산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적어도 년정도를 내다보면서 주요 물품 쌀 잡곡 밀 건고추 감자 양파 마늘 사과 배 포도 등 을 중심으로 품목별 공급량 추이를 예측해보고 그에 따른 중장기 생산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공급용과 가공용을 일괄하는 품목별 공급예정량 추정과 적 합한 생산지의 배치 개발 계획 등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농산물의 재배기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간다 경남 통영에서 친환경 참다래를 재배하는 나포리농원을 운영하며 기존의 유통 체계 인 산지매집상에 의한 일괄 구매에서 오는 유통 체계의 불합리적 수익 구조를 타파하 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직거래 판매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신뢰할 수 있 는 국내산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 증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농수산물 쇼핑몰 운영을 통한 생산 제품 온라인 직거래 확대의 필요성이 높다 년에 농부가 쇼핑몰 구축을 완료하고 년 친환경농산물 매장을 오픈하여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가맹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50

50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박재홍) 쇼핑몰 운영에 있어서 생산자 직거래 및 직배송 시스템 구축하여 국내산 친환경농 산물 위주의 구성으로 국내산 제품의 안전성과 우수성 강조하고 농수축산물 외 농자 재 친환경비료 종자로 제품 구성 다양화하고 물류센터의 일괄 배송 시 발생하는 신 선도 문제점을 생산자 직 배송으로 보완하고 있다 공급자 가격 결정 정책으로 생산자 이윤 보장과 소비자 가격 현실화를 유도하고 가격보다는 품질위주의 제품 선정으로 생산자의 품질 고급화를 유도한다 소비자 클 레임에 대한 생산자 직 대응으로 품질을 유지하고 제품 포장 디자인과 차 생산품의 가공품 개발 지원으로 생산자 결속력을 높이고 있다 고객 밀착 시스템을 가동히여 부녀회 및 친목회를 중심으로 한 생산자 직거래 및 친환경 홍보를 하고 있으며 온라인 동호회의 친환경 모임 확대 및 아파트밀집 지역 의 소규모 친환경 매장 확대로 밀착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개인이 직영하는 친환경 매장과 연계된 홍보와 주택 밀착 일반 매장의 친환경 제품 취급 확대 및 유통업체의 친환경 제품 공급 확대를 시행하여 유통 경로의 다원화를 추구하고 있다 가격 체계의 불합리성이 무엇보다 문제시되고 있다 소비 계층이 점차 확대되는 추 세이나 생산자의 고가격 출하 정책으로 소비 계층의 확대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 제품의 가격 비교 불가능으로 소비자 친환경 제품 구매에 대한 불안감 이 증폭되는 가운데 대형매장 및 백화점의 과도한 수익률 적용은 친환경에 대한 소비 자의 거부감을 확대시키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이 건강에 좋다는 소비자 인식은 확산되었으나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 여 신뢰도가 저하되고 일부 생산 농가의 경우 친환경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미흡으 로 친환경 제품 선호도가 하락되는 등 품질의 균일성 확보가 과제이다 51

51 2006 연구보고서 농림수산분야 제5장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방향 친환경농업은 외국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생태계의 순환구조를 유지하는 유 기농업 위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유기식품생산 가공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과 보조를 맞추어 국내농업 여건에 부합하는 유기농업을 모색 추진해가야 한다 친환경농업에서도 신토불이의 신념을 가지고 우리의 자연환경조건에 가장 적합한 생산기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기농업에 그 중점을 두어야 한 다 화학비료와 농약 등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친환경농업의 본질이 오도될 수 있으므로 진정한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 의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이 저농약에 집중된 것은 친환경농업의 의미를 생산자나 소비 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함께 친환경농업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안정화시켜야 한다 정부는 친환경농업육성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년까지 농약 사용량을 까지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농약 사용량을 감축하는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추진하 고 있다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담겨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농약 사용량을 까지 감축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안정적 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병충해 저항성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52

52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박재홍) 현실적으로 친환경농업 생산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잡초제거를 위한 김매 기작업이다 일반농법에 맞추어 개발되어온 품종 및 생산기술은 친환경농업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 특히 병충해에 관한 작업의 어려움을 다시금 생산자들에게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 보급되고 있는 품종으로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술 보다는 새로운 품종개발이 필요하며 또한 우리나라 농경지 특성에 맞는 김매기 농기 구 등 관련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고령화사회에 급속도로 접어들고 있는 생산자들의 노동 강도를 덜어주어야 하며 친환경농업이 힘든 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 록 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 화학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생 물농약이나 천적 등이 개발되어야 하며 또 이를 적정한 가격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기질비료의 원료를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유 기질비료의 제조기술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 특히 가축분뇨를 이용하는 지역순환농 법에 대한 이해와 기술개발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화라는 주류 속에서 모든 먹거리 역시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농산물 역시 세계기준과 조화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농산물의 경유 국제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우리도 이에 대응한 제반장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농가단위가 아닌 지역단위의 농업체계의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친환경농업의 틀 안에서 생산자의 조직화를 기본으로 하여 경종 축산 임업 등을 적절히 결합시키는 복합산업화 형태의 지역순환 농업시스템을 구축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지역차원에서 농업순환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기적 복합화를 통하여 친환경농업이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작목 및 부문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것의 유 통부문의 관계와도 상호연관된 시각에서 지역 전체 이해관계자들을 염두에 둔 지역농 업시스템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조성사업 및 친환경농업마을 조성과 같은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은 친환경 지역순환농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 53

53 2006 연구보고서 농림수산분야 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비자들의 식생활 패턴이 크게 변화하면서 가공식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의 개발 보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친환경농산물 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은 아직 그 종류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을 원 료로 하는 가공사업은 그 부가가치가 생산자에게 귀속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 여할 수 있다 그리고 농산물은 특성상 출하량을 조절하기가 어려워 가격폭락이 되는 경우 농사를 잘 짓고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판로가 한정적인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그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가공산업은 과잉 생산되거나 저품질의 농산물을 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친환경 농업생산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수 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친 환경농산물의 생산농가와 생산기반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의 활성화는 지역에서 특화된 친환경농 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들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로 붙어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지 역내부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공상품 및 기술의 개발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무엇보다 생산농가에게 친환경농업의 필요 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자들이 직접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실제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 확대는 불가능 할 것이다 그 러므로 친환경농업의 발전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을 육성하고 이들을 조직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친환경농산물은 일반농산물이 가지는 특성인 생산의 계절성 수급의 불안전성 등의 특성은 물론이고 이에 더하여 품목의 다양성 부족 대량 공급능력 부족 규격화 등급 화 미비 등의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 54

54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박재홍) 업을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할 의향이 있는 생산농가를 조직화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 단지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효과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지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입지조건 식부가 가능한 작목 친환경농자재의 이용가능성 노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적 합한 지역단위 친환경농업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정부사업과 연관하여서는 친환경농업 생산확대를 현장에서 보다 실 효성 있게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지구조성사업과 소규모지구조성사업은 통합하여 정 책을 수행하되 지역별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며 세부사업 메뉴는 사업 참여자 와 사업대표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친환경농업마을조성사업은 가능하면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과 농촌관광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사 업과 환경부의 생태우수마을사업이 연계되는 경우 사업선정의 우선순위 부여하는 등 의 조치가 필요하다 친환경농업마을조성사업은 현행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되 유기농 업육성단지 및 농촌관광단지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정과 보완이 필요하 며 또한 친환경농업시범마을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및 생태우수마을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성된 마을은 친환경농업 보급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 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식품안전성측면에서 중요성을 높이 인정받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은 이 외에도 농촌의 경관유지 및 생태계보존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기능들을 가격화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일부분은 시장기제에 의하여 일반관 행 농산물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일반농산물에 비하여 생 산비가 많이 소요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의 소득으로 연결되기 쉽지 않다 현재의 기술체계로는 생산의 어려움과 동시에 규모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기에도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이다 55

55 2006 연구보고서 농림수산분야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보조를 통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의 증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환경농업실천농가 확산을 위해 중요한 정책프로그램이므 로 향후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원단가 책정 타직불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직불제 지원단가는 쌀 농사를 기준으로 관 행농가와 저농약재배농가와의 소득격차에 대한 보상액을 기초로 책정된 것이므로 주 요품목별 사업별 적정한 지원단가 설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논농업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생산조정직불제 등 여타 직접지불제와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며 논 농업직불제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가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지원단가를 책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기농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기농업에 대한 보다 차등화된 친환경농업직 접지불제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형유통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취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전처리 가공이나 급 식 부문의 친환경농산물 수요 역시 확대되어 가고 있음 또한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의 수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농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직 일반농산물에 비해 품목수가 적고 또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간편화로 특징지워지 는 소비자들의 구매행태에 비추어 일괄구매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구매의 저하와 그 에 따른 생산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급증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의 공 급망을 갖추어야 한다 즉 일반농산물처럼 품목이 다양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 어야 한다 그러므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가 물품구색을 갖추어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특화작목의 발굴과 더불어 친환경 재배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생산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56

56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박재홍)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 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농업에 대한 중요성과 농민의 수 고로움을 인식시켜야 하며 농업이 국가의 안보산업임과 동시에 우리의 건강한 미래 를 약속하는 생명산업임을 일깨워야 한다 사회적으로도 먹을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친 환경농산물의 차별성과 우위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평가를 얻어내지 못하여 구매행 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과 친환경성 그에 따른 차 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소비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그러므로 생산현장 견학 농사체험 일손돕기 각종 농업 관련 이벤트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충분한 정보소통 관계를 형성해가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 및 차별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식품영양학적 작물학적 연구도 뒤따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생산 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수준의 예산 지원 폭을 더욱 확 대하고 현행 농소정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및 영양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농업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소비자 교육을 감 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 식품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산물과 안 전성에 대한 연결이 소비자들에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과 구매행위의 연결이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과 친환 경성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소비촉진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친환경농산 물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높여나가야 한다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