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코리아 e-뉴스 밴쿠버 2012 년 6월22일 9 면 충남도 최석봉 농업시설담당은 이달 말까지 가뭄이 계속되면 농업용수 공급도 한계상황에 이 를 것 이라고 우려했 충남 태안군에서는 저수지가 바 닥을 드러내면서 멸종위기 1급으 로 지정된 민물조개류 귀이빨 대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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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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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신문 코리아 e-뉴스 밴쿠버 2012 년 6월22일 8 면 한국 속보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 술렁이는 재래시장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 무휴업 처분 등을 취소하라는 첫 법원 판결 사실이 22일 알려지자 재래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불만 이 터져나왔 법원의 판결을 전해 들은 대부분 의 전통시장 상인들은 허탈하 다 는 반응을 나타냈 서울시 상인연합회 진병호 회장 은 정부에서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를 통 해 같이 한번 살아보자는 취지에 서 법을 정했는 데 판사 한분의 재량으로 아니다고 판결을 내렸 으니 할말이 없다 며 700만 소상공인들의 생각이나 상생, 공 생 등은 하나도 고려되지 않은 판 결이 이 문제를 꼭 법의 잣대 로 판결해야하는 지 모르겠다 고 성토했 강동구 성내시장의 박한규(65) 상 인회장은 이번 법원 판결은 우 리 상인들에게 상당한 타격 이 라며 생존권이 걸려 있는 만큼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이라고 밝 혔 그는 반발시위를 벌일 것 이 라며 그 대상이 법원이든 대형 마트든 소식을 접한지 얼마 안돼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조합원들 과 논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 할 것 이라고 전했 농산물 직판장을 김효영씨(50) 역 시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입 장에는 허탈하기 그지 없다 며 그래도 한동안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번은 쉬어 장사가 좀 되나 싶었다 라며 허탈해 했 마침 과일을 구매하고 있던 지역 주민 이영희씨(43여)는 성내시 장이 30년 넘게 이 곳에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대로 가다간 금 새 사라져버릴까봐 걱정이다 라 고 우려를 표했 이어 대형마 트가 집에서 더 가깝긴 하지만 요 즘들어 재래시장을 지켜야 겠 다 는 생각으로 더 자주 찾게 된 다 고 덧붙였 송파구의 석촌시장의 상인들은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하던 정부의 쇼가 끝났다 라며 허탈 해 했 이경희 석촌시장연합회 회장은 대기업과 정부가 짜고 치는 고 스톱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 다 며 이번 판결은 예상돼었 던 일 이라고 비난했 그는 대형마트가 주말에 쉬기 시작한지 2달 정도도 안 됐다 며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이렇 게 금방 정책이 변한다는 것은 재 래시장을 살려준다는 시늉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주장했 그는 이어 정부가 정말로 재래 시장을 돕고 싶다면 서울시가 저 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제공해 손 님을 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미끼상품 과 같은 다양한 지원 방안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 고 밝혔 김상운 석촌골목시장 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서민을 데리고 장난친 것 이라며 분노했 그 는 석촌시장에서는 손님을 대 상으로 한 노래자랑 대회나 미끼 상품을 이용한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를 준비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김빠진다 고 말 했 석촌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 하는 김모씨(52)는 대형마트가 쉬는 두 번째, 네 번째 주말은 매 출이 20%정도는 더 많이 나갔 다 며 이번 판결로 타격이 있 을 것 이라고 내다봤 또한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판결이 다 라며 분노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 고 크게 개의치 않는다 는 반 응을 보이고 있 성내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는 김문숙씨(53여)는 대형마 트가 쉬나 안 쉬나 크게 다르지 않았 주말에 쉬는 것보다는 대 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백화점 시 간만큼 단축하는 것이 재래시장 에 더 이로울 것 이라고 말했 천호시장 News1 정 윤경 기자 천호시장에서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김순희씨(43여)도 비슷한 의 견을 냈 그는 대형마트는 쉬 기 전날 더 많이 세일 하기 때문 에 사람들이 오히려 미리 가서 물 건을 사놓는다 며 단체문자로 알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주 민들은 (그 문자를 받고)대형마트 를 더 자주 찾게 되는 것 같다 고 말했 이 외에도 25년동안 석촌시장에 가뭄 극심.. 팔당호 물 농업용수로 첫 공급 전국적인 피해 경기도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바 닥을 드러낸 농업용 저수지에 팔 당호 물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22 일 밝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 기존 광역상수도관을 이용, 이날부터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시흥시 소 래저수지와 물왕저수지 등에 하 루 2만t씩 물을 공급하는 것이 두 저수지의 저수율은 30%를 밑 돌고 있 경기도 관계자는 팔당호 물이 농업용수로 긴급 공급되기는 처 음 이라며 그만큼 가뭄이 심 각하다는 증거 라고 말했 경기도 내 365개 농업용 저수지 의 저수율은 평균 34.8%이 이 중 12개 저수지는 저수율이 서 장사를 해 온 조봉염씨(69)는 어쩔 수 없다 며 체념한 듯 말 했 10년 동안 석촌시장에서 장사를 해 온 양순례씨(59)도 실오라 기 같은 기대마저 사라진 느낌이 다 라며 속았다 며 암담해 했 한편 강동 송파구의 이마트, 롯 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GS슈퍼마켓, 롯데슈퍼 등 SSM 은 이번주부터 일제히 일요일 영 업을 재개할 계획이 앞서 서울시는 올해 초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조례 개정시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 요일을 통일하도록 권고한 바 있 이에 롯데쇼핑 등은 지자체를 상 대로 소송을 내며 매월 2, 4주 일 요일 강제휴무와 오전 0~8시 영 업시간을 제한한 조례에 대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은 물론 소 비자의 선택권마저 침해한 것으 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고 주장 해왔 10% 이하로 떨어져 사실상 바 닥을 드러냈 이 같은 저수율은 평년의 52.6%보다 20%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것이자,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 충남에서는 서산시, 태안군, 예산 군, 홍성군 등 4개 지역이 극심한 가뭄 피해를 입고 있 지하수마저 바닥나면서 서산시 운산면 원평리 등 6개 마을은 식 수 부족으로 비상급수를 받고 있 는 실정이 저수율이 17.7% 에 불과한 예산군은 모내기를 끝 낸 논 등에 물마름 현상이 발생하 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 서산 지역 밭작물의 경우 7974ha 중 450ha에서 작물 시듦 현상이 나 타나 마늘, 양파, 고구마 등의 수 확량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

2 전자신문 코리아 e-뉴스 밴쿠버 2012 년 6월22일 9 면 충남도 최석봉 농업시설담당은 이달 말까지 가뭄이 계속되면 농업용수 공급도 한계상황에 이 를 것 이라고 우려했 충남 태안군에서는 저수지가 바 닥을 드러내면서 멸종위기 1급으 로 지정된 민물조개류 귀이빨 대칭이 2000여마리가 집단 폐 사하기도 했 서산 대산산업단지의 삼성토탈, 현대오일뱅크 등 기업들도 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 그동안 인 근 대호호에서 공업용수를 공급 받았지만 대호호 저수율이 1%에 머무르면서 용수 공급이 원활하 지 않기 때문이 도심의 공원도 가뭄 피해에서 예 외가 아니 서울시의 경우 도심 가로수 등을 대상으로 물공급 비 상대책을 실시한 데 이어 한강사 업본부가 한강공원의 수목과 잔 디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자 전 구역에서 급수작업에 돌입했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충남, 경 기, 전남 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 국의 가뭄 면적이 3600ha에 이 른다고 밝혔 충남 홍성 태 안 서산 등은 각각 피해면적이 300~500ha에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충남지역 저수율이 29%로 떨어지는 등 전 국 저수율은 46%에 불과, 평년 55%보다 뚝 떨어진 실정이 그러나 중부지역에 비 소식은 없 기상청은 7월 초 장마가 본격 적으로 시작된 뒤에야 중부지방 의 가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 기상청은 이번 주말에 장마전 선이 올라와 제주도와 남해안 지 역에는 비가 내리겠지만 중부지 방까지 북상하지 않고 다시 남하 할 것으로 보인다 고 예보했 적어도 29일까지 중부지방은 불 볕더위와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 한편 충남 홍성군 서부면 양곡리 의 들녘. 모내기를 마친 논바닥이 마치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 지대가 높아 아직 모내기조차 못 한 천수답에서는 흙덩이가 부서 지며 먼지가 뿌옇게 날렸 인근 계곡에 설치된 중형 관정은 지하 150m에서 뽑아 올린 지하수를 찔끔찔끔 뿜었지만 석회질이 잔 뜩 섞여 탁해 보였 김남수(70)씨는 지하수까지 말 랐는지 관정을 파도 물이 잘 안 나오고 있다 고 한숨을 내쉬었 전북 완주군 구이면 구이저수지 상류에서 만난 송성환(72)씨도 바 싹 마른 저수지 바닥을 가리키며 70 평생 이런 가뭄은 처음 이 라고 울상을 지었 송씨는 지 난해 이맘때에는 피서객들이 저 수지에서 수영을 했다 며 가 뭄으로 밭 작물 수확량이 지난해 보다 20% 이상 줄어 들 것 같아 걱정이다 고 말했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전국이 바 싹 타 들어가고 있 농작물 피 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오매불망 기다리는 비 소식은 들리지 않아 농심은 숯덩이처럼 새카맣게 변 했 충남도에서 가뭄이 가장 심한 곳 은 서산시, 홍성ㆍ태안군 등 서북 부 지역. 5월 이후 강수량이 14.5 mm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2mm의 14%에 머물고 있는 서산에서는 5개 마을 200가구가 당장 마실 물이 없어 고생하고 있 제한급 수를 받고 있는 음암면 율목리 유 재길 이장은 폐관정을 다시 살 려서 생활용수로 쓰는데 녹물을 빼내고 나면 정작 쓸 물은 별로 없다 고 하소연했 현재 충남도 내 저수지 931개의 평균 저수율은 30.1%로 전국 평 균 45.8%를 크게 밑돈 물이 완전히 고갈된 저수지가 115곳 이나 되는 등 절반이 넘는 476곳 (51.1%)이 기능을 상실했 저 수지 물마저 말라 버리자 충남 홍 성군에서는 아직 논 59ha에서 모 내기가 이뤄지지 않았고, 모내기 를 한 논에서도 물이 증발하며 바 닥을 드러내고 있

3 전자신문 코리아 e-뉴스 밴쿠버 2012 년 6월22일 10 면 한국 정치 문재인의 반성 참여정부, 상당히 뼈아픈 부분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경선완 주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비박주 자 3인이 빠질 경우 경선판 자체 가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 여권 관계자는 현 상황대로라 면 친박과 비박간 접점을 찾기 가 어려워 경선이 무산될 수도 있 다 면서 경선무산시 흥행부진 등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고 말했 새누리, 개인정보 피해대책 뒷전 집단소송 가나 새누리당 비박( 非朴 ㆍ비박근혜) 측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완 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논의가 친박( 親朴 ㆍ친박근혜)계 의 반대로 벽이 부딪힌 가운데 비 박 대선주자들이 `경선불참 의 사를 거듭 밝혀 경선무산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 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오 의원, 김문수 경기지사 등 비박 주자 3 인은 오픈프라이머리로의 경선 룰 개정 없이는 후보등록을 하지 않겠다 는 배수진까지 치며 연 일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으나 친 박은 `절대불가 입장에서 한 발 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반 대 입장이 단호한데다 친박 성향 의 당 지도부 역시 오픈프라이머 리에 부정적이어서 현실적으로 비박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 든 상황이 당 일각에선 오픈프라이머리 얘기는 이미 끝났다 는 분위기 가 흘러나오고 있 친박 핵심 의원은 22일 연합뉴스 와의 통화에서 대선을 목전에 두고 제기된 오픈프라이머리는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얘기였 다 면서 역선택, 조직동원 등 부작용이 많아 도입할 수 없는 제 도 라고 말했 황우여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 관에서 열린 새누리포럼에서 당 대표로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오픈프라이 머리는) 비용이 많이 든다 면서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역선택 이외에도 관리가 상당히 어렵 당으로서는 시간을 많이 소모할 수는 없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고 밝혔 황 대표는 그러면서 당내 갈등 으로 엉뚱한 데 시간을 쏟으면 안 된다 고 말했 오픈프라이머 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 비박주자들은 당장 경선에 불참 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CBS라 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 연해 경선룰 변경을 반대하는 박 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지금 대세론에 안주해 그야말 로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고 비판했 그러면서 오픈프라이머리로의 경선룰 변경 요구가 수용되지 않 으면 경선에 참여할 생각이 없 다 는 점을 분명히 밝혔 그는 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오 의 원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확인 은 다 안 했지만 같은 식으로 생 각하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말 했 실제 정 전 대표와 이 의원은 경 선 룰 개정 없이는 후보등록을 하 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그 기조에서 전혀 변함이 없다고 측 근들이 전했 상황 변화가 없을 경우 이들 비박 주자 3인방은 경선불참의 강수를 택할 것으로 보인 더욱이 비박 진영 일각에서 제기 되는 자체 미니경선을 통한 3인 방간 후보단일화 아이디어도 사 실상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전 제로 하는 것인데다 각자의 생각 이 달라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분 석이 친박이 현행 경선 룰을 고수하고 비박이 경선에 불참할 경우 사실 상 `박근혜 추대 분위기로 흐를 것으로 전망된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사건의 파장이 날로 확산되고 있 21일 현역의원 1명이 총선 예비 후보 시절 명부를 넘겨받고, 당 원명부를 매수한 문자발송업체 가 현역의원 5명의 선거를 지원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천 공정 성을 둘러싼 계파갈등이 고조되 고 있 그러나 정작 개인정보를 털린 220만 당원들의 피해는 관심 밖 이 특히 자신이 당원인지조차 모르는 이른바 유령당원 까지 확인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는 당 밖으로도 무차별 확산될 전 망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누 리당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하며 집단소송 이 가능하다는 주장 까지 제기되고 있 새누리, 민감정보 대거 노 출 후속조치 전무 = 개인정 보보호법 23조는 사상 신념, 노 동조합 정당의 가입 및 탈퇴, 정 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 한 정보 등을 민감정보 로 분 류하고 있 비단 명부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뿐만 아니라 이름이 오른 것 자체만으로도 핵심 개인정보가 팔려나간 것. 그러나 새누리당은 피해자인 당 원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무하 서병수 사무총장은 지난 19 일 의원총회에서 당원명부 접근 권한을 갖는 당직자 수를 축소하 고 인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겠다 며 사후 약방문 을 제시했을 뿐, 이미 정 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 대한 조 치는 내놓지 않았 서울 삼성동 에 사는 당원 이모씨씨는 사과 문자 하나 없었다 며 분통을 터 뜨렸 과거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 출 사건을 경험한 기업 관계자들 은 새누리당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 고 입을 모은 한 IT업체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시 회원들 모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유출 사실을 공지하거 나, 이용자들이 직접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 페이지를 만드는 것 등이 기본 매 뉴얼 이라고 말했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 호 등이 암호화돼 있어 실제 이런 정보를 악용하려면 복잡한 절차 가 필요하다 며 반면 새누리 당은 암호화조차 없이, 개인정보 가 그대로 노출된 것 아닌가. 더 심각한 문제로서 강도 높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 새누리당원도 아닌데? 정보가 팔렸다= 자신이 새누리당원지 알 지 못하는 이른바 유령당원 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더 심각한 문제 서울 공덕동에 사 는 직장인 이모씨는 지난 16일 인 천 지역번호 032 로 시작되 는 낯선 번호의 문자를 받았 새누리당 인천시당 시당대회 대의원에 선임됐다 며 시당위원 장 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이 었 이씨는 새누리당은 물론 과거 한 나라당 당원에 가입한 적이 없 어릴 적 인천에 살았지만 서울로 이사 온지도 10년이 넘었 처음 에는 선거철 흔한 스팸 문자 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 지만 당원명부 유출 소식을 전하

4 전자신문 코리아 e-뉴스 밴쿠버 2012 년 6월22일 11 면 고 불안감이 커졌 그는 직업 윤리상 당적을 가지 면 안 되고 새누리당은 지지하는 정당도 아닌데 당적은 물론 대의 원으로까지 선임돼 황당하다 며 유출 명부가 외부에 공개돼 내 가 새누리당원으로 알려지면 사 회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지 않 겠나 라고 우려했 인천시당 관계자는 이씨의 사례 에 대해 지역 학교 동문회나 친 목회 명단이 잘못 흘러들어 원치 않게 당원이 되는 경우가 심심찮 게 있다 며 유령당원 이 공 공연한 사례임을 인정했 그러 나 당원가입 여부 및 허위등록 과 정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는 복잡 하 피해자와 당협의 연결고리 를 찾기 위해 추가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 이미 허위등록 피해를 받은 당사자로서는 곱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 경기 수원에 사는 박모씨는 4 월 총선 당시 새누리당 문자가 폭 주해 지역 당협에 전화를 해본 후 나도 모르게 당원에 가입된 사실 을 알게 됐다 며 어떻게 가입 대선이 불과 180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 학기술대학원장이 시민의 힘을 토대로 제3 후보 자격으로 역대 됐는지 물어보니 친인척 중 새 누리당 관계자가 있는지만 되물 었다 고 화를 냈 그는 국 민 누구나 유출 당원명부에 자신 이 포함됐는지 알 수 있도록 새누 리당이 조치를 해야 한다 고 지 적했 법조계 새누리당 책임입증 쉬워 집단소송 가능 =사회 일 각에서는 새누리당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보상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 과 거 포털사이트나 기업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시 피해자들 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것 에 비춰볼 때 새누리당에 대한 대 규모 집단소송도 가능하다는 판 단이 네이트 해킹 사태와 관련, 손해배 상 소송을 진행했던 이정현 법무 법인 율평 대표변호사는 지금 까지의 언론 보도를 근거로 살펴 보면 새누리당이 개인정보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소홀했기 때문 에 책임 입증이 쉬울 것으로 판단 된다 며 이론적으로는 피해자 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고 말했 안철수, 역대 최초 제3 후보 당선자될까 최초 대선에서 승부를 펼칠 수 있 을지 주목된 역대 대선 과정에서 제 3후보가 돌풍을 일으킨 적은 많았 기성 정치권에서 대안을 찾지 못 한 국민들이 다양한 이유로 제 3 후보들을 지지했 그러나 돌풍이 대선 본선까지 이 어진 적은 없었 조직과 자금, 고정표의 한계 등 수 많은 문제로 제 3후보들은 본선 무대를 밟아 보지도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 져갔 제 3후보 중 대표적인 인물은 지 난 1992년 대선에서 바람을 일으 켰던 박찬종 전 의원이 당시 박 전 의원은 정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타고 지지 율 1위를 달렸지만, 조직력 부족 등을 실감하며 실제 대선에서는 6% 득표에 그쳤 97년 대선에서는 이인제 후보가 돌풍을 일으켰 신한국당 경선 에서 이회창 대세론에 도전했던 이 후보는 경선에서 패배하자 이 에 불복해 신한국당을 탈당, 국민 신당을 창당해 대선에 도전했 당시 500만표를 득표한 이 후보 의 선전은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 의 낙선에 결정적인 원인이 됐 2007년 대선에서는 고건 전 총리 가 오랜 기간 지지율 1위를 달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 시 보여준 안정된 국정운영에 대 한 평가가 지지율 상승의 원인이 됐지만, 정치 참여 시기와 관련해 여권과 갈등을 벌이다 결국 출마 를 포기했 안철수 열풍은 현재의 정치권이 과거 3김 시대 처럼 강한 고 정표와 단결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여러 모로 다르다는 평가 가 많 이는 정치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강 한 열망이 기존 정당의 조직력을 누른 것에서 비롯됐 작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시 박원순 후보가 야권의 후보 를 누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서 국민의 정치 열망은 폭발했 당초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유리 할 것으로 예측됐던 현장 경선이 그랬 현장 경선이 열린 서울 장충체육관에는 유모차를 끌고 나온 가족 단위의 유권자가 몰려 들었고, 젊은 층 유권자들까지 크 게 늘어나자 민주당 관계자들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었 안 원장이 현재 고물가 고유 가 전세대란 일자리난 경제 민주화 등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과제에 대한 혜안을 국민들 에게 제시한다면 과거 한계를 보 였던 다른 제3 후보들과는 달리 오는 12월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을 책임지게 될 가능 성도 높아보인

5 전자신문 코리아 e-뉴스 밴쿠버 2012 년 6월22일 12 면 한국 경제. 사회 잇단 자살에 대구교육청 창문은 20cm만 열라 청은 교육청 내부 의견을 수렴하 고 답변을 주겠다고 한 채 22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 고 비판했 전형권 대구지부장은 교사들 스스로도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자기반성 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나 눈다 며 일제고사가 치러지는 오는 26일 스러져 간 아이들의 생 명을 생각하며 시민사회단체와 3 보 1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 오원춘사건 수원중부서 112신고 또 부실대처 대구에서 학교폭력 등으로 학생 자살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 건물 3층 이상의 창문을 20~25cm만 열리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논란을 사 고 있 대구교육청은 지난 11일 모든 초 중 고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 건물 3층 이상 교실과 복도의 창이 20~25cm정 도만 열리도록 창문에 안전시설 을 고정하는 조치를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학교 창문이 열리는 것으로 인 한 불안전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 라는 게 대구교육청이 밝 힌 추진 배경이 그러나 이를 두고 최근 고교생이 또 자살하자 이를 막기 위해 내린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 이번 공문이 추진되는 근거가 교육감 지시사항 이라 명기된 것도 자살방지 대책이라는 지적 을 뒷받침한 이전에도 대구교육청은 학교 옥 상에 학생이 드나드는 것을 막기 위해 쇠창살을 달거나 자물쇠를 달라고 지시해 논란을 산 바 있 이희진 대구 칠성초 교사는 대 규모 인원이 한 학급에 몰려 있고 환기도 잘 안 돼 그렇잖아도 아 이들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 창 문까지 20~25cm밖에 안 열리 게 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답답하 겠느냐 며 대구교육청은 단 지 안 죽도록 하는 것 에만 신 경 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 을 어떻게 빛나게 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 이라고 지 적했 대구교육청 중견 관리는 아이 들이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 학교 에서 우연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 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학교별 로 의견을 묻고 있는 중 이라며 자살방지 대책으로 나온 것이 아 니냐 묻자 확인해 줄 수 없다 고 답변했 전교조 대구지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 조성일 대구지부 사무처 장은 애시당초 이런 공문을 보 낸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며 대구교육청에 공문 시행을 철회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교육 지난 4월 중국동포 오원춘(42)에 게 납치된 여성(28)의 신고전화 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이 여성 이 살해되도록 방치했다는 비난 을 받은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 가 또다시 112신고에 부실 대응 해서 한 여성이 동거남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 피해 여성이 112에 신고한 곳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으로 오원춘에게 살해된 여성이 112 에 신고한 곳과 불과 800여m 떨 어진 곳이 22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0시께 팔달구 지동에 사는 A(31)씨는 집에 늦게 들어왔 다는 이유로 동거남 최모(34)씨로 부터 주먹과 발로 온몸을 폭행당 해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었 A씨는 동거남을 피해 이날 0시 34분께 경기지방경찰청 112 종 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폭행당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 했 종합상황실은 곧바로 관할 수원 중부서로 지령을 내려 112 순찰 차를 출동시킬 것을 지시했고, 중 부서는 관할 동부파출소에 출동 을 명령했 동부파출소는 지난 4월 오원춘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담당 하던 파출소 하지만, 신고 당시 동부파출소 112 순찰차 2대 중 1대는 음주교 통사고 피의자를 경찰서로 호송 하고 있었고 또 다른 1대는 폭행 사건을 처리 중이었 중부서는 이에 따라 인근 행궁파 출소로 연락, 현장에 대신 출동하 도록 했 행궁파출소 112 순찰차에 근무 하고 있던 초급 경위와 순경은 그 러나 정확한 사건 내용과 위치 등 을 파악한다며 112에 접수된 최 씨의 자택전화로 전화를 거는 실 수를 저질렀 전화를 받은 동거남 최씨는 신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고 경찰 은 추가확인 없이 최씨의 말만 믿 고 오인신고로 판단, 사건을 종결 했 경찰이 이처럼 무성의하게 사건 을 종결함에 따라 이 여성은 최씨 에게 감금당한 채 심하게 폭행당 했고 지난 21일 이런 사실을 뒤늦 게 알게 된 자신의 어머니 도움으 로 가까스로 구출될 수 있었 이 여성의 어머니는 이날 낮 1시 15분께 112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딸이 112신고를 했는데 도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아 폭행 당했다 고 신고했고 관할 동부 파출소 순찰차가 현장에 출동해 최씨를 검거하고 이 여성을 병원 으로 옮겼 이 여성은 갈비뼈 2대가 부러지 는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

6 전자신문 코리아 e-뉴스 밴쿠버 2012 년 6월22일 13 면 경찰은 최씨를 폭행혐의로 입건, 감금ㆍ폭행 여부에 대해 조사 중 이며 단순 오인신고로 판단한 행 궁파출소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 로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담당 경찰 관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해 철 저히 조사해 잘못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말했 앞서 수원중부서는 지난 4월1일 수원시 지동에서 한 남성에게 #1. 어느덧 40대 중반에 접어든 A 씨는 서울 마포구의 운전 용역 업체에 소속돼 일하고 있 그가 한 달 내내 운전하고 손에 쥐는 월급은 124만원. 주말에 발 레파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0 여만원을 더 벌지만 그래봤자 수 입액은 150만원에 불과하 이쯤되면 적어도 경제적으로 삶 이 버거울 법하지만 그의 표정은 왠지 어둡지 않 그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이 정 도 수입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 고 말했 A 씨는 60살까지만 이라도 지금처럼 계속 일할 수 있 으면 좋겠다 는 말도 덧붙였 #2. 서울 홍은동에 거주하는 B(74) 씨는 요즘 부쩍 우울증이 심해졌 혼자 살면서 이곳저곳 광고 신청 공지 사항 본지는캐나다 최초의 전자신문 회사로서 여러분의 사업체를 밴쿠버와 전 캐나다, 한국 사회 에 두루 알리 기 위한 이상적인 광고 장소입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 이나 이메일 KoreaeNew@buyou. org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 기고문 모집 본지는 캐나다 현지 뉴스와 한 인 사회의 이모저모를 담을 각 분야 전문가들의 기고문을 모 집 하고 있습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 납치돼 성폭행당하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도 부부싸움으로 오 인,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바람에 이 여성이 신고접수 13시간 만에 시신마저 심하게 훼손된 상태에 서 발견돼 물의를 빚었었 이 사건으로 당시 조현호 경찰청 장이 물러났고 경기지방경찰청은 112 신고센터 와 치안상황 실을 112 종합상황실 로 통 합 개편하는 등 시스템을 개편했 으나 현장 출동 경찰관에 대한 대 응교육의 허점을 드러내면서 또 다시 불신을 자초했 벗없는 노년 일없는 청년 5가구 중 1가구가 나홀로 집에 아프지 않은 곳이 없지만, 이야기 를 나눌 가족이 없어 마음이 더욱 아프 그는 두 아들이 있지만, 10년 넘 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하소 연했 B 씨는 겨울이면 여러 곳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들 목소리 한 번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 물이 될 것 이라며 전화기만 물 끄러미 바라봤 인구 5000만명 시대 가족이 해체 되며서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들 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 이혼과 자살이 잇따르고 독신자 와 독거노인이 하루가 다르게 늘 어나는 모습은 이미 일상 생활이 되어 버렸 구독 신청 본지를 무료 구독하기 원하시 는 분들은 , 이 메일 koreaenews@buyou.org 으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 저희는 전자신문 코리아 e-뉴 스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하실 분 들은 , 이메일 KoreaeNews@buyou.org 으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 본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수신하신 이메일의 가 장 아래 위치한 링크를 클릭 하 시거나 KoreaeNews@buyou.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 인구는 늘어났지 만, 이 많은 사람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인구는 더욱 빠르게 늘 어나고 있는 모 습이 A 씨와 같이 자 의든 타의든 독 신자로 살아가 는 1인 가구수는 400만가구를 넘 고 있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가 2000만 가구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홀로 집에 들어가 불을 켜야 하는 가구가 전체의 25%에 이르고 있 는 셈이 이들 독신가구 중에 이혼남녀, 기 러기 가정, 독거노인 및 독신자 등 순수한 솔로 인구는 150만명 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에 이 르기까지는 반세기가 조금 더 걸 렸 지난 1948년 건국 당시 2000만 명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인구 가 2.5배 증가하는 데 64년 정도 가 소요된 셈이 하지만 가족 해체는 이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 일례로 독 거노인 증가 속도는 상상을 뛰어 넘는 지난 2000년 54만4000명이었 던 독거노인 수는 2010년 105만 8000명으로 2배에 달했 올해는 118만7000명으로 늘어 났으며, 오는 2035년에는 343만 명에 이를 전망이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 독거노인 의 90% 이상은 3명 정도의 자녀 를 두고 있다는 점이 적지 않은 자녀가 있지만, 연락이 끊긴 채 쓸쓸히 살아가고 있 가끔씩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시신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 생하는 것도 이런 독거노인들의 이야기 인구는 순증해 왔지만, 사회적 외 로움은 더욱 빠르게 늘어온 셈이 사실 한평생 가족 해체의 원인은 숱하게 많 태어나자마자 가족 과 헤어지는 아이들도 많 국내외로 입양되는 아동은 한 해 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된 매년 공식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 되는 아동이 2500여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이보다 몇 배나 많은 비공식 입양이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전언이 청년 실업도 독신 가구를 늘리는 데 일조하고 있 오는 2035년에는 1인 가구가 763만명에 이를 전망으로 이들 중에는 청년 실업 등으로 독신으 로 살아가는 가구도 상당수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된 중년이 되어서는 이혼을 통해 가 족이 해체되는 아픔을 느끼게 된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는 11만4300건에 이른 이는 결혼한 100쌍당 약 1쌍이 이혼하고 있다는 뜻이 특히 50 세 이상 연령의 이혼율도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모와 자식 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 가족 해체 현상은 단순한 외로움 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 젊은이 들을 사회 불만 세력으로 키우며 아이들을 범죄의 길로 이끌기도 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자살의 길로 내몬 여기서 끝이 아니 덩달아 사회 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도 증가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자녀 양육비 등의 비용이 연간 3조원에 육박할 것 으로 예상한 바 있 노인 관련 정부 지출도 늘어나고 있 올해 보건복지부가 노인 돌 봄, 장기요양보험 등 노년층 서비 스에 배정한 예산만 4조원에 육 박한 이 모든 것이 인구 5000만명 시 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담해 야 하는 비용인 셈이

전자신문 코리아 e-뉴스 밴쿠버 2013 년 11월 29일 8 면 이 지침에는 교원이 공개된 장소 이외의 공간에서 학생과 신체 접 촉을 하거나 성적인 용어를 사용 지난 24일 청소를 하던 서울대공 원 사육사를 습격해 중태에 빠뜨 린 3년생 시베리아 수컷호랑이 로스토프

전자신문 코리아 e-뉴스 밴쿠버 2013 년 11월 29일 7 면 한국 속보 6종 교과서 집필자들 교육부 수정명령에 공동대응 전교조는 자문위원회를 수정 심의위원회 라고 간판만 바꾼 채 2달 정도의 부실 수정절차를 밟아 국가가 특정한 역사관을 강 요하기 위해 수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검정제도의 본 질과 대법 판결의 취지를 정면에 서 위반한 것 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