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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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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 차 제1장 공현황 1. 일반행정 체 청 연혁 기구 및 정원 기 능 예산현황 법령 및 행정규칙 난행정 체 인명피해(자연, 인적, 화) 현황 난관리 체 난관련 법령 현황 28 제2장 예안전 분야 년도 국가난대응 안전한국 종합훈련 훈련 개요 중점 훈련내용 민위 현황 민위 제도 민위 편성 38

12 2-3 민위 교육 민위 훈련 민위 경보 민위 시설장비 화생 유 도선 관리 유 도선 안전관리 개요 전국 유 도선 현황 유 도선 사고발생 현황 지역축제 안전관리 현황 지역축제 현황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범위 및 지정현황 특정관리대상시설 범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현황 초고층 및 지하연 복합건축물 현황 총 괄 초고층 건축물 현황 지하연 복합건축물 현황 주요 인적난 현황 인적난 발생현황(ʼ93~ʼ11년) 인적난 인명피해 발생현황 물놀이 안전사고 현황(ʼ06~ʼ11) 특별난지역 선포 현황 난징후정보운영 및 심리지원 난징후( 徵候 )정보 관리체 구축 운영 난심리지원 전문요원 및 센터 현황 101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범위 및 지정현황 56 5-1 특정관리대상시설 범위 56 5-2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현황 59 6.

13 9. 난관리 민관협력 난안전네트워크 예안전 홍보 국민안전송 NEMA TV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무선신망 및 시스템 현황 국가난 관리정보 시스템 구축현황 합지휘 무선신망 운영현황 115 제3장 정책 분야 1. 일반현황 연혁 조직체 관서 설치 현황 인력 현황 순직, 공 사상자 현황 의무대 양성 및 운영 력 보강현황 장비 현황 호업무 의용대 용수시설 응원협정 체결현황 접수대 시설현황 수보관서 현황 지령시스템 운용(119신고 접수현황) 141

일반현황 119 1-1 연혁 119 1-2 조직체 120 1-3 관서 설치 현황 122 1-4 인력 현황 122 1-5 순직, 공 사상자 현황 123 1-6 의무대 양성 및 운영 124 1-7

14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화발생 현황(ʼ07~11) 인명피해 발생현황 예업무 특별조사 다중이용업 대형화 취약대상 안전관리제도 화경지구 건축허가 동의 공사업 등 현황 위험물 안전관리 설치허가 및 안전관리자 선임 위험물 검사 위험물제조 등의 구분 위험물제조 등의 설치허가 위험물제조 등의 현황 위험물안전관리자 현황 위험물별 현황 구조 구급업무 구조 구급대 운영 구조 구급 활동 현황 국제구조대 산업현황 공사업 등 현황 검정 현항 긴급구조제단업무 긴급구조 대응획 현장지휘체 236

위험물 안전관리 190 4-1 설치허가 및 안전관리자 선임 190 4-2 위험물 검사 192 4-3 위험물제조 등의 구분 193 4-4 위험물제조 등의 설치허가 194 4-5 위험물제조 등의 현황 195 4-6

15 제4장 관리 분야 1. 난의 이해 자연난의 정의 난관리의 책무 자연난의 발생유형 난관리조직 및 근무체 중앙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구성원별 임무 자연난 사전대비/예대책 자연난 사전대비 개요 대규모 자연난 발생 우려지역 특별관리대책 지역자율단 구성 운영 난관리 평가현황 자연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 무더위 쉼터 및 폭염주의보 발령현황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현황 신기술 지정현황 풍수해 저감 종합획 수립 현황 사전해 영향성 검토 사전심의 현황 자연해 위험지역 지역안전도 이민 구호물자 비축, 관리 이민 수용시설 지정현황 자연난 복구지원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 특별난지역 복구획수립 흐름도 자연난 피해 및 복구비 현황 자연난 인명피해 발생현황 286

폭염주의보 발령현황 257 3-7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현황 259 3-8 신기술 지정현황 260 3-9 풍수해 저감 종합획 수립 현황 261 3-10 사전해 영향성 검토 사전심의 현황 262 3-11 자연해 위험지역 지역안전도 264 3-12 이민

16 5. 풍수해 보험 사업 개요 정부의 보험료 지원비율 연도별 풍수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현황 지역별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보상금액 및 대상시설물별 기준단가( 월 이후) 지진발생현황 및 지진규모에 따른 대응현상 세의 주요지진 우리나라 주요지진 규모별 지진발생 현황 시 도별 지진발생 현황(북한지역 포함) 지진규모에 따른 대응현상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및 내진율 현황 국제협력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MOU체결 제4차 UN 해경감 아시아각료회의 개최 해위험 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및 UN ISDR 인천 동북아사무 교육 연구현황 국립교육연구원 기본현황 년 교육훈련 현황 316 부록 1. 청 공무원 정원표 청 관 법령 및 행정규칙 현황 323

지진발생현황 및 지진규모에 따른 대응현상 298 6-1 세의 주요지진 298 6-2 우리나라 주요지진 300 6-3 규모별 지진발생 현황 302 6-4 시 도별 지진발생 현황(북한지역 포함) 303 6-5 지진규모에 따른 대응현상 305

17 2012 주요 제 1 장 공현황 1. 일반행정 체 2. 난행정 체

19 step 1 공현황 주 요 1 일반행정 체 1-1 청 연혁 공 현 황 년 월 일 개 편 내 용 ʼ <내부부> * 치안국에 과 설치 ʼ * 치안국의 과 폐지 ʼ * 치안국의 과 신설 * 민위본부 신설(민위국과 국을 설치) ʼ * 민위국에 기획과 민위시설과 편성운영과 교육훈련과를 둠 * 국에 과 호과 예과를 둠 ʼ * 민위국 민위시설과를 시설과로 개칭 ʼ * 학교 신설 ʼ * 민위국 시설과 폐지 ʼ * 중앙민위학교 신설 ʼ * 민위국에 획관(3 伋 ), 과 신설 * 획관의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조정 ʼ * 민위국장의 보좌기구에서 민위본부장의 보좌기구로 조정 * 중앙민위학교를 폐지하고 지행정연수원장 밑의 민위교육담당관(3 4급)으로 이관 ʼ * 획관을 국으로 확대개편 * 획과 해대책과 해복구과 신설 ʼ * 학교를 중앙학교로 명칭변경 ʼ ʼ * 민위본부를 민위난제본부로 개편 * 난관리국을 신설하고 난총괄과 난관리과 안전지도과를 둠 * 국에 구조구급과 장비신과를 신설 * 중앙119구조대 신설(중앙학교 속) * 국립연구 신설 * 중앙119구조대 속을 중앙학교에서 내무부장관으로 변경 제1장 공현황 3

4. 21 * 민위국장의 보좌기구에서 민위본부장의 보좌기구로 조정 * 중앙민위학교를 폐지하고 지행정연수원장 밑의 민위교육담당관(3 4급)으로 이관 ʼ94. 12. 23 * 획관을 국으로 확대개편 * 획과 해대책과 해복구과 신설 ʼ95. 5. 16 * 학교를 중앙학교로 명칭변경 ʼ95. 10. 19 ʼ97.

20 2012 주요 년 월 일 개 편 내 용 ʼ ʼ <행정자치부> * 민위난제본부 설치, 민위난관리국 국 국을 둠 * 민위난관리국에 기획과 편성운영과 민위훈련과 난관리과 안전지도과를 둠 * 국에 획과 해대책과 해복구과를 둠 * 국에 과 호과 예과 구조구급과 장비신과를 둠 * 민위난관리국의 편성운영과와 민위훈련과를 합, 민위운영과로 개편 * 민위난관리국의 기획과를 민위기획과로 개칭 * 국의 과와 장비신과를 합하여 행정과로 개편 ʼ * 지행정연수원을 폐지하고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신설(자치행정연수부에 민위교육과를 둠) ʼ ʼ * 민위난관리국과 국을 민위국으로 합하고, 민위국장 밑에 관(3급)을 둠 * 민위국의 안전지도과 폐지, 그 기능을 난관리과로 이관 * 관을 민위난제본부장 직속으로 조정하고, 획담당관 해대책담당관 해복구담당관을 둠 * 민위국의 명칭을 민위난관리국으로 변경하고, 민위기획과 민위운영과 난관리과를 둠 ʼ * 해복구담당관을 기준담당관으로 개편 ʼ <청 출범> 1관 3국 19과 4속기관 * 본청:공보담당관, 난종합상황실, 총무과, 기획관리관, 예기획 대응관리 복구지원국 - 기획관리관에 혁신인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보신담당관을 둠 - 예기획국에 기획총괄과 민위획과 정책과 특수난관리과 민간안전협력과를 둠 - 대응관리국에 대응기획과 호과 구조구급과 시설장비과를 둠 - 복지지원국에 수습대책과 복구과 기술지원과 심사평가과를 둠 * 속기관:중앙학교, 국립연구, 민위교육관, 중앙119구조대 ʼ * 혁신인사담당관을 혁신인사기획관으로 명칭변경 ʼ ʼ * 기획관리관을 정책홍보관리관으로 명칭변경 * 공보담당관을 정책홍보담당관으로 명칭변경하고, 정책홍보관리관 보좌기구로 변경 * 본부/팀제(1차) 개편:4본부 1실 2관 22팀 (정책개발분석팀, 난종합상황실, 행정지원팀, 정책홍보 난예 대응 복구지원본부) - 정책홍보본부에 혁신기획관 정책홍보팀 정기획팀 정보화전략기획관 합망구축팀을 둠 - 난예본부에 난예기획팀 민위운영팀 민위자원관리팀 안전문화지원팀 인적난관리팀 위험물안전관리팀을 둠 - 대응본부에 대응기획팀 제도운영팀 전략개발팀 화조사분석팀 시설장비팀을 둠 - 복구지원본부에 대책기획팀 해복구지원팀 해경감대책팀 해영향관리팀 기준관리팀을 둠 4

장비신과를 합하여 행정과로 개편 ʼ98. 12. 31 * 지행정연수원을 폐지하고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신설(자치행정연수부에 민위교육과를 둠) ʼ99. 5. 24 ʼ00. 6.

21 년 월 일 개 편 내 용 ʼ * 국립연구와 민위교육관을 합하여 국립교육연구원을 신설 ʼ * 본부/팀제(2차) 개편:4본부 1실 2관 2단 21팀 (안전서비스혁신단, 난전략상황실, 법무감사팀, 행정지원팀, 정책홍보 예안전 정책 관리본부) - 정책홍보본부에 혁신기획관 정책홍보팀 정기획팀 정보화기획관 합망사업단을 둠 - 예안전본부에 예전략팀 과학팀 민위팀 안전문화팀 인적난팀 위험물안전팀을 둠 - 정책본부에 기획팀 제도팀 대응전략팀 화조사팀 U119팀 과학화기반팀을 둠 - 관리본부에 대책팀 복구지원팀 해경감팀 평가관리팀 해보험팀을 둠 ʼ * 관리본부에 기준팀 신설 ʼ * 대국대과제(1차) 개편:1관 3국 21과 5팀 (대변인, 난상황실,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예안전 정책 관리국) - 기획조정관에 기획정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합망사업팀을 둠 - 예안전국에 예전략과 민위과 안전문화과 인적난과 위험물안전팀 과학팀을 둠 - 정책국에 기획과 제도과 대응전략과 U119과 과학화기반과 화조사팀을 둠 - 관리국에 대책과 복구지원과 해경감과 평가관리과 해보험과 기준팀을 둠 ʼ * 정책국에 항공안전팀 신설 ʼ ʼ * 대국대과제(2차) 개편:1관 3국 21과 2팀 (대변인, 난상황실,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예안전 정책 관리국) -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인적난과를 시설안전과로, 기획과를 행정과로, 대응전략과를 호조사과로, U119과를 구조구급과로, 과학화기반과를 장비과로 명칭변경 - 예안전국에 안전문화과 위험물안전팀 과학팀을 폐지하는 대신 특수난대비과 신설 - 정책국에 화조사팀 폐지 - 관리국에 평가관리과 기준팀을 폐지하는 대신 기후변화대응과 신설 * 관리국에 지진과 신설 * 합망사업팀 항공안전팀을 폐지하는 대신 정책관리팀 화조사감찰팀을 각각 신설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행정과를 정책과로, 호조사과를 호과로, 해보험과를 해보험팀으로 명칭변경 ʼ *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명칭변경 ʼ * 국립교육연구원의 연구(2차 속) 행안부 이관 * 국립교육연구원을 중앙민위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 호과를 호조사과로, 화조사감찰팀을 119생활안전팀으로, 해보험팀을 해영향분석과로, 지진과를 지진팀으로 명칭 변경 주 요 공 현 황 제1장 공현황 5

22 주요 기구 및 정원 가. 기 구 본 청 청 장 대 변 인 난 상 황 실 차 장 기획조정관 예안전국 정책국 관리국 정책관리팀 119생활안전팀 지진팀 운 영 지 원 과 기 획 정 담 당 관 행 정 관 리 담 당 관 법 무 감 사 담 당 관 정 보 화 담 당 관 예 전 략 과 민 위 과 시 설 안 전 과 특 수 난 대 비 과 정 책 과 제 도 과 호 조 사 과 구 조 구 금 과 산 업 과 대 책 과 복 구 지 원 과 해 경 감 과 기 후 변 화 대 응 과 해 영 향 분 석 과 속기관 중앙학교(66) 중앙민위교육원(33) 중앙119구조단(91)

23 나. 정 원 (단위:명) 구 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직 기능직 주 요 속 기관 본 청 중 앙 학 교 중앙민위교육원 중 앙 구 조 단 공 현 황 1-3 기 능 가. 업무범위 인적난:화, 붕괴, 폭발, 교, 환경, 사능사고 등 인위적 난에 대한 사전 예, 수습, 복구 등 단별 대응활동 :화의 예 경 및 진압활동, 각종 난 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인명구조 구급 활동 자연난:태풍, 홍수, 지진, 해일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피해(해)에 대한 사전 예, 수습, 복구 등 단별 대응활동 민 위: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난(민위사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산보호 (공, 응급, 구조, 복구, 군사작전지원 등) 제1장 공현황 7

24 2012 주요 나. 국별 기능 국 별 기 능 인적난 예대책, 물놀이 안전, 유 도선 안전관리 예안전국 취약시설 안전관리, 특수난 대비, 난대응 훈련 민위대 조직 편제, 교육 훈련, 민위 시설 장비 운영 등 제도 개선 운영, 화예대책 수립, 화안전기준 관리 정책국 화진압기술 개발 과학적 화조사, 구조 구급 업무 총괄 인력 장비 확충, 장비 개발 산업 육성 지원 등 태풍 대설 가뭄 등 자연난 예정책 총괄, 해예사업 추진 관리국 자연난 복구사업 지원, 이민 구호, 풍수해 보험 운영 기후변화 대비, 지진 종합대책 추진 등 난시 협조 조정 기구 인적 자연난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중앙난안전대책본부(위원장:행정안전부장관) 구조 구급 - 중앙긴급구조제단(단장:청장) 8

25 1-4 예산현황 1. 세입예산 구 분 ʼ11예산 (A) ʼ12예산 (B) (단위:백만원) 증 감 (B-A) % <일반회> 11,083 12,413 1, 주 요 공 현 황 경상이전수입 11,083 12,413 1, 국고보조금 정산금 11,083 12,413 1,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ʼ11예산 (A) ʼ12예산 (B) 증 감 (B-A) % 합 740, , , , , , 기 본 적 경 비 49,643 48,614 1, 일 반 회 - 인 건 비 37, , 기 본 경 비 11,793 11, 주 요 사 업 비 466, , , 속 사 업 459, ,495 77, 신 규 사 업 - 61,200 61,200 순증 - 완 료 사 업 6,799-6,799 순감 특 별 회 224, ,383 9, 농어촌구조개선 207, ,855 19, 광역 지역발전 혁신도시건설 17,225 7,170 10, 제1장 공현황 9

26 2012 주요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A) 2012 (B) 증감 (B-A) 합 528, , , ,004 기 획 조 정 관 2,600 2,200 2, 국가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 1,400 1,000 정보시스템구축 1,200 1, , ,144 12,411 10,526 1,885 예 안 전 국 국가난대응종합훈련 민위시설장비확충 민위교육훈련 난취약가구안전점검 및 정비 난심리안정지원 ,211 1, ,678 1,738 1, ,186 2,196 1, , 물놀이안전시설설치 ,369 19,271 15,981 3,290 정 책 국 119구조장비 확충 보조인력양성및운영 대테러장비및특수장비보강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 기술경연대회 이동안전체험차량보급 320 7,888 1, , ,794 1, ,056 1, 안전체험센터건립 4,000 7,000 4,646 2,354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전시시설등확충 500 1, , , , , ,979 관 리 국 해위험지구 정비 하천정비 난관리우수지자체지원 우수저류시설설치 사유산피해복구비지원 308, ,169 1,600 38, , ,169 1,380 38,764 20, , ,855 1,380 57,816 20,000 60,541 19,686-19,052 - 해복구국고채무부담행위상환 ,700 54,700 10

27 1-5 법령 및 행정규칙 가. 법령현황 [ʼ 현] 부 서 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대 변 인 실 난 상 황 실 운 영 지 원 과 기 획 정 담 당 관 실 행 정 관 리 담 당 관 실 기 획 법 무 감 사 담 당 관 실 조정관 정 보 화 담 당 관 실 정 책 관 리 팀 예 전 략 과 예 민 위 과 안전국 시 설 안 전 과 특 수 난 대 비 과 정 책 과 제 도 과 호 조 사 과 정책국 구 조 구 급 과 산 업 과 생 활 안 전 팀 대 책 과 복 구 지 원 과 해 경 감 과 관리국 기 후 변 화 대 응 과 해 영 향 분 석 과 지 진 팀 중 앙 학 교 속 중앙민위교육원 기 관 중 앙 구 조 단 주 요 공 현 황 제1장 공현황 11

28 2012 주요 나. 행정규칙현황 [ʼ 현] 부 서 명 훈령 예규 고시 대 변 인 실 난 상 황 실 운 영 지 원 과 기 획 조 정 관 예 안 전 국 정 책 국 관 리 국 속 기 관 기 획 정 담 당 관 실 행 정 관 리 담 당 관 실 법 무 감 사 담 당 관 실 정 보 화 담 당 관 실 정 책 관 리 팀 예 전 략 과 민 위 과 시 설 안 전 과 특 수 난 대 비 과 정 책 과 제 도 과 호 조 사 과 구 조 구 급 과 산 업 과 생 활 안 전 팀 대 책 과 복 구 지 원 과 해 경 감 과 기 후 변 화 대 응 과 해 영 향 분 석 과 지 진 팀 중 앙 학 교 중앙민위교육원 중 앙 구 조 단

29 2 난행정 체 2-1 인명피해(자연, 인적, 화) 현황 최근 10년간(2002~2011) 인명피해 발생현황 (단위:명) 구 분 합 400, , , , , , , , , ,504 1,943 자연난 인적난 400, , , , , , , , , ,598 - 화 - 2,235 2,833 2,304 2,342 2,180 2,459 2,716 2,441 1,892 1,865 인적난:화를 포함한 숫자임 주 요 공 현 황 2011년 지역별 인명피해 발생현황 인적난:화를 포함한 숫자임, 추세를 한 그래프에 표시하기 위해 단위를 ʻ명 백명ʼ으로 조정 (단위:명)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합 62,089 21,025 21,639 17,320 14,765 9,389 7,774 72,405 자연난 인적난 61,870 20,907 21,532 17,207 14,736 9,346 7,697 71,902 화 구 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16,797 14,956 16,230 18,096 20,410 27,553 22,637 5,599 자연난 인적난 16,707 14,862 16,106 18,029 20,347 27,413 22,510 5,573 화 인적난:화를 포함한 숫자임 제1장 공현황 13

30 2012 주요 2-2 난관리 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간 사:행정안전부장관 조정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난안전대책본부 행안부장관 주무부처장관 본부장:행안부장관 차 장:청장(자연 인적난) 행안부 차관(국가기반보호) 분과위원회 정부합동해외 8개분과 난대책지원단 (해외난시 중앙본부장이 구성) 시 도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시 도지사 시 군 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시장 군수 구청장 중앙수습지원단 (중앙본부장이 관련전문가로 구성) 지합동조사단 (시 도지사가 구성) 난 예 대비 대응 복구 시 도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시 도지사 시 군 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시장 군수 구청장 중앙합동조사단 중앙본부장이 피해조사를 위하여 구성 중앙긴급구조제단 단장:청장 시 도긴급구조제단 단장:시 도본부장 시 군 구긴급구조제단 단장:서장 경찰관서 의료기관 지자치단체 난발생 민간구조구호단체 지자치단체 가스 전기 유류관리기관 14

31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 원 장:국무총리 위 원:관부처 장관 간 사:행정안전부장관 기 능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 국가 안전관리 기본획 집행획(안)의 심의 중앙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난사태 선포 및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사항의 심의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등 주 요 공 현 황 조 직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간 사:행정안전부장관 조 정 위 원 회 분 과 위 원 회(8개) 위원장:주무장관 위원장:행정안전부장관 간 사:행정안전부 제2차관 실무위원회 시 도안전관리위원회(16개) 위원장:시 도지사 실무위원회 시 군 구안전관리위원회(228개) 위원장:시장 군수 구청장 실무위원회 제1장 공현황 15

32 2012 주요 위원회 운영현황 차 수 일 자 안 건 제1차 ʼ (서면) 중앙안전관리운영규정 및 안전관리헌장 심의 제2차 ʼ (서면) 국회 특별난지역지정 건의(안) 심의 제3차 ʼ (서면)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획(안) 심의 제4차 ʼ ʼ05 안전관리획(안) 심의, 국가난대응종합훈련 준비 보고 제5차 ʼ 강원도 양양 고성군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 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6차 ʼ (서면) 강원도 양양군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특별난 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7차 ʼ ʼ05 여름철 난안전대책 보고 제8차 ʼ (서면) 폭설 강풍 풍랑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9차 ʼ (서면) ʼ06 안전관리획(안) 심의, 국가난대응종합훈련 준비 보고 ʼ05 지자치단체 난관리평가결과 보고 제10차 ʼ 강원도 인제군, 경남 진주시 등 18개 시 군 태풍 호우 피해발생 지역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11차 ʼ (서면)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영월군 등 21개 시 군 태풍 호우 피해발생 지역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12차 ʼ (서면) ʼ ~10.24 기간 중 집중호우 및 강풍 풍랑 피해가 심한 강원도 6개 시 군 지역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16

33 차 수 일 자 안 건 주 요 제13차 제14차 ʼ (서면) ʼ (대면) ʼ06년도 난관리체 등의 평가결과 보고 2007 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상황보고, 여름철 난관리 종합대책 보고 공 현 황 제15차 ʼ (9.11) (서면) ʼ ~ 8.15 기간중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양구군에 대한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제16차 ʼ (서면) 국가기반시설 지정(안) 심의(가결) 제17차 ʼ (9.20) (서면) ʼ ~ 9.16 기간중 제11호 태풍 ꡔ나리ꡕ 피해가 발생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한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제18차 ʼ (10.8) (서면) ʼ ~ 9.16 기간중 제11호 태풍 ꡔ나리ꡕ 피해가 극심한 전남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완도군에 대한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제19차 ʼ (12.11) (서면) ʼ 충남 태안군 해상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충남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에 대한 난사태 선포(안) 사후승인 및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난사태 선포:12.8 중앙난안전대책본부장 제20차 ʼ (1.18) (서면) 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로 피해가 추가로 발생한 전남 신안 무안 영광군에 대한 특별난지역 선포의(안) 심의(가결) 제21차 ʼ (서면) ʼ07년도 난관리책임기관 평가결과 보고 제22차 ʼ (대면) 2008 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상황보고, 여름철 난관리 종합대책 보고 제23차 ʼ (8.1) (서면) 7.23~26 호우피해(경북 봉화군) 특별난지역 선포건의안 심의(가결) 제24차 (대면) 2009 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상황보고, 여름철 난관리 종합대책 보고, 난사태 선포 건의(훈련) 심의(가결) 제1장 공현황 17

34 2012 주요 차 수 일 자 안 건 제25차 ʼ (서면) ~16 기간중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한 8개 시군(경기 양평, 강원 홍천, 충북 제천, 충남 금산, 전북 완주, 전남 광양, 경남 김해 하동)에 대한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제26차 ʼ (대면)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획(안) 심의(가결) 제27차 ʼ (서면) ~6 기간중 강풍 풍랑으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충남 서천군에 대한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제28차 제29차 제30차 ʼ (대면) ʼ (8.11) (서면) ʼ (9.8) (서면) 2010 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총괄보고, 여름철 난관리 종합대책 보고, 여름철 난관리대책 토의 ʼ ~18, 7.23~24 집중호우로 인한 경남 합천군, 충남 보령시 부여군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ʼ ~18 집중호우로 인한 전북 남원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곡성군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제31차 ʼ (9.16) (서면) ʼ10.9.1~2 제7호 태풍 곤파스 로 인한 경기 화성시, 충남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전남 신안군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제32차 ʼ (1.24) (서면) ʼ ~1.4 대설로 인한 전남 영암군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국가기반시설 지정 취 일괄심의(안) - 가결 ʼ10년 국가기반체 난관리 평가결과 보고 제33차 ʼ (3.3) (서면) ʼ ~14 대설로 인한 강릉, 삼척, 울진지역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 기본획(ʼ11~ʼ15) 보고 제34차 ʼ (대면) ʼ11년 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상황보고 여름철 난관리대책 보고 18

35 차 수 일 자 안 건 제35차 ʼ ʼ11.7.7~16 호우피해로 인한 경남(밀양 하동 산청), 경북 (청도), 전북(완주) (8.2)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서면) 제36차 ʼ (8.8) (서면) ʼ ~29 호우피해로 인한 경기(동두천 남양주 파주 광주 양주 포 연천 가평), 강원(춘천)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주 요 공 현 황 제37차 제38차 ʼ (8.19) (서면) ʼ (9.2) (서면) ʼ ~29 호우 / 8.6~10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로 인한 서울(서초), 경기(양평), 강원(화천), 전북(정읍 임실 고창), 전남(광양 구례 진도 신안), 경남(하동 산청 함양)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ʼ11.8.6~10 태풍 ʻʻ무이파ʼʼ 및 호우피해로 인한 전북(남원 부안), 전남(완도)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제1장 공현황 19

36 2012 주요 2. 중앙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 차 장:청장 기 능 난복구 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확정 난예대책 및 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협의 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협의 기타 중앙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협의 본부회의:관부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 <중앙난안전대책본부 구성체도> 중앙난안전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차 장 자연 인적난:청장 국가기반보호:행자부 2차관 총괄조정관 자연 인적난:청차장 중앙난안전대책본부회의 제 관 담당국장 담 당 관 담당과장 상황실장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 20

37 위원회 운영현황 차 수 일 자 안 건 주 요 제1차 ʼ 특별해지역(삼풍백화점) 선포 건의(안) 심의 제2차 ʼ 특별해지역에 대한 국고보조(69억49백만원) 삼풍사고 수습상황 및 향후대책(서울시) 씨프린스호 현장확인 결과보고(내무부) 공 현 황 제3차 ʼ 삼풍사고 수습상황 및 마무리 대책(건설교부) 씨프린스호 사고수습 상황 및 마무리 대책(내무부) 내무부 안전관리체 보강 안(내무부) 안전관리자문위원회 구성 운영(행정조정실) 해양오염지체 개선안(환경부) 제4차 ʼ ʼ96 난관리획 심의(내무 산 노동 건교부) 안전관리 실태평가와 정책 개선안(행정조정실) 건설산업경쟁력 강화와 부실지대책(안)(건교부) 제5차 ʼ (서면) 난관리법시행령 개정(안)(내무부) 특별해지역 난수습관련 경비지원(안)(건교부) 제6차 ʼ (서면) 고성산불 피해수습을 위한 경비지원(농림수산부) 제7차 ʼ 산불지 종합대책(안)(농림수산부) 상반기 난관리업무 평가와 하반기 대책(내무 건교 산 노동 정 교육부) 제1장 공현황 21

38 2012 주요 차 수 일 자 안 건 제8차 ʼ 해외난관리에 관한 규정(내무부) 제9차 ʼ (서면) ʼ99 국가난관리획 심의(국무조정실) 제10차 ʼ (서면) ʼ00 국가난관리획 심의(국무조정실) 제11차 ʼ 동해안 산불 발생지역에 대한 특별난지역선포건의(안) (농림부) 제12차 ʼ 동해안 특별난지역피해복구 지원(농림부) 제13차 ʼ ʼ01 국가난관리획 심의(국무조정실) 제14차 ʼ (서면) ʼ02 국가난관리획 심의(국무조정실) 제15차 ʼ (서면) ʼ03 국가난관리획 심의(국무조정실) 제16차 ʼ 대구지하철사고 수습상황(건교부) 대구지하철 사고지역에 대한 특별난지역 선포건의안 심의 제17차 ʼ 대구지하철 사고수습을 위한 중앙예산 지원획심의(건교부) 제18차 ʼ ʼ04 국가난관리획 심의(국무조정실)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 해대책위원회 합 중앙안전관리위원회(ʼ04.6.1) 22

39 3. 지역난안전대책본부(시 도의 경우) 본부장:시 도지사 기 능 관할구역내의 난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난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 비축 난발생시의 응급조치 및 복구사업 실시 감독 주 요 공 현 황 <지역대책본부 구성체> 지역난안전대책본부장 시 도지사 차 장 부 단체장 총괄조정관 기획관리실장 제관 담당국장 담당관 담당과장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 제1장 공현황 23

40 2012 주요 긴급구조제단 가. 구성 및 기능 구 성 단 장:청장 부단장:정책국장 부 서:4부 1대 기 능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 조정 긴급구조 활동의 지휘 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 획의 수립 긴급구조대응획의 집행 등 조 직( 規則 ) 총 괄 지휘부 연락공보담당 중앙긴급구조제단장 (청장) 부단장 (정책국장) 비상지원팀 (상황실) 운영위원회 (15~20인) 대응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 상황보고반 수송지원반 구조진압반 긴급구호반 획지원반 신지원반 현장제반 긴급시설복구반 정보지원반 자원지원반 응급의료반 긴급오염제반 시 도 긴급구조제단장 (시 도본부장) 시 군 구 긴급구조제단장 (서장) 24

41 난 수습 복구 체 획수립 절차 국가안전관리기본획(5년) 지침작성 시달 획수립 제출 심의 확정시달 국무총리 관 중앙부처(청) 관 중앙부처(청) 국무총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중앙부처(청) 주 요 공 현 황 국가안전관리집행획(1년) 획수립 제출 심의 확정시달 집행획 시달 기본획에 따라 관 중앙부처(청) 국무총리 행안부 협 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중앙부처(청) 중앙부처(청) 시 도 및 난관리책임기관 시 도 안전관리획(1년) 지침작성 시달 획수립 심의 확정보고 행안부 (청 의견 수렴) 시 도 청 경 유 시 도 난관리 책임기관 획종합 시 도 안전관리위원회 시 도 행안부 시 군 구 안전관리획(1년) 지침작성 시달 획수립 제출 심의 확정시달 시 도 시 군 구 시 군 구 난관리 책임기관 획종합 시 군 구 안전관리위원회 시 군 구 시 도 제1장 공현황 25

42 2012 주요 국가안전관리기본획 및 집행획 관리현황 구분 유 형 별 (16개) 해외 난 (6개) 기타 중요 난 (12개) 국가안전관리기본획(총 34개 유형) 국가안전관리집행획 난대책 주관기관 (우리청 관 11개 유형) 풍수해대책 청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청 설해대책 가뭄난대책 청 가뭄대책 지진난대책 청 지진대책 해일대책 청 해일(지진, 폭풍)대책 항공난대책 국토해양부 낙뢰대책 철도난대책 국토해양부 폭염대책 도로난대책 국토해양부 폭발 대형화대책 해상난대책 국토해양부 건축물 등 시설물난대책 사능대책 교육과학기술부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전기 유류 가스난대책 지식경제부 유 도선 안전대책 폭발 대형화대책 청 - 건축물 등 시설물난대책 청 - 신난대책 송신위원회 - 유독물 환경오염사고대책 환경부 - 산업난대책 노동부 - 외공관 등 해외난대책 외교상부 - 북한문 국민 안전대책 일부 - 해외난 사상자 지원대책 보건복지가족부 - 해외건설현장 안전대책 국토해양부 - 해외관광객 안전대책 문화체육관광부 - 해외진출기업체 난대책 지식경제부 - 난송대책 송신위원회 - 기상대책 기상청 - 유 도선 안전대책 청 - 생물난대책 보건복지가족부 - 산불 지대책 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 - 문화 안전대책 문화청 - 수리시설 및 조제 난대책 농림수산식품부 - 문화 레저 관련시설 안전대책 문화체육관광부 - 교안전대책 행정안전부 - 보육시설 등 안전대책 보건복지가족부 - 어린이안전 종합대책 교육과학기술부 - 군 인력 장비지원 및 자체 시설 난대책 국부 - 26

43 난발생시 수습체 난발생 발견 신고 난발생 보고 전파 시 도, 시 군 구 관서 각급 난관리책임기관 난상황실 (청 시 도, 시 군 구) 주 요 공 현 황 긴 급 구 조 긴급구조활동 탐색구조활동 해상조난사고 구조활동 긴급구조제단(중앙 지역) 탐색구조본부(군부대) 해양경찰청(서)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 중앙부처, 시 도, 시 군 구 응 급 조 치 민위대 동원명령, 경찰서, 군부대 등 출동요청 주민 대피명령, 경구역 설정, 강제대피조치 인근 시 도, 시 군 구, 관기관 응원요청 난현장 주민 응급조치 및 응급부담명령 시 도, 시 군 구 사고대책본부 각급 난관리책임기관(자치단체장) 피해조사 및 복구획 수립 시 도, 시 군 구 사고대책본부 각급 난관리책임기관 피해복구획 협의 확정 중앙사고대책본부 회의 주무부처의 장 피해복구실시 시 도, 시 군 구 각급 난관리책임기관 주무부처의 장 제1장 공현황 27

44 2012 주요 2-3 난관련 법령 현황 안전관리대상 관 련 법 관부처 교 량 도로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댐 수리시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하천법 하천법 하천정비법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청 항 만 항만법 국토해양부 공공청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국유산관리법 지정법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정부 행정안전부 시 설 안 전 아파트, 대형건물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 건축법 주택법 국토해양부 건축법 유산업발전법 국토해양부 건축법 국토해양부 호 텔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가족부 극 장 공연법 건축법 문화체육관광부 리프트 등 삭도 궤도법 국토해양부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골프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난및안전관리기본법, 기본법, 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적으로 적용 28

45 산업 안전 교 안 전 화 등 안 전 분 야 안전관리대상 관 련 법 관부처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석유화학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도시가스사업법 가 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업집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조사업장 산업표준화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건설사업장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관리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산업안전보건법은 공적으로 적용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도로교 도로교법 자동차관리법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 하 철 도시철도법 국토해양부 철 도 철도안전법 국토해양부 해상안전 해양교안전법 선박안전법 어선법 해양오염지법 국토해양부 수상안전 수상레저안전법 청 국토해양부 항공안전 항공법 국토해양부 화 폭발 기본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화로인한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청 행정안전부 기획정부 산 불 산지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 전기사업법 기공사업법 전 기 전기신사업법 지식경제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원 자 력 원자력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교육과학기술부 광 산 광산보안법 진폐의 예과 진폐보호자 등에 관한 법률 지식경제부 난및안전관리기본법, 기본법, 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적으로 적용 긴급구조 등 수습관련 기본법 난및안전관리기본법 수난구호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청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주 요 공 현 황 제1장 공현황 29

47 2012 주요 제 2 장 예안전 분야 년도 국가난대응 안전한국 종합훈련 2. 민위 현황 3. 유 도선 관리 4. 지역축제 안전관리 현황 5.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범위 및 지정현황 6. 초고층 및 지하연 복합건축물 현황 7. 주요 인적난 현황 8. 난징후정보운영 및 심리지원 9. 난관리 민관협력 10. 예안전 홍보 11. 무선신망 및 시스템 현황

49 step 2 예안전 분야 주 요 년도 국가난대응 안전한국 종합훈련 1-1 훈련 개요 훈련근거: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훈련목적:국가 난관리시스템 가동 점검 및 국민안전 위협요 실제훈련으로 안전한국 구현 훈련일시:ʼ ~ 5. 4 (2박 3일) 훈련참여:400기관 참여기관:중앙 21, 지자체 244, 공공기관 단체 135 참여규모:인원(151,889명), 장비(22,434대) 예 안 전 분 야 훈련법 도상훈련:메시지 148건(자연난 94, 인적난 54) 현장훈련:224개(합훈련 39, 자체훈련 185) 1-2 중점 훈련내용 지진 지진해일 대응역량 강화 전 국민 지진대피 차량제 훈련 동해안 지진해일 주민대피훈련 학생 난안전교육 및 지진 지진해일 대피훈련 울진 원전 사능 훈련 외국인학교 지진대피 시범훈련 여름철 해 및 특수난 대응역량 강화 실제상황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 대응훈련 실시 제2장 예안전 분야 33

50 2012 주요 2 민위 현황 2-1 민위 제도 가. 정 의 민위라 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난(민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공( 防空 ), 응급적인 ( 防災 )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나. 본 질 주민 자위활동 주민의 생명 산보호 목표, 순수 민간인으로 민위대 조직 인도적 활동 전쟁, 해 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산보호 활동 국제적 민위대원의 활동보호 협약 비군사적 활동 정부지도하의 비전투 장비 기구 사용 및 비군사적 활동 다. 민위제도 도입 배경 안보적 측면 ʼ75. 4월 월남 패망, 라오스 캄보디아 공산화 등 인도지나 사태 교훈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적 분열로 패망 해 난 대응 측면 도시화 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난증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대 및 경제적 손실의 최화 34

51 라. 민위대 임무 평상시 - 난대비 주 요 민위 교육 훈련 각종 난대비 예활동 비상급수시설 대피 대피지역 및 제의 설치 관리 민위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민위시설 장비의 유지관리 등 유사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경보전파, 주민제, 산 교제, 등화관제 인명구조, 의료, 화활동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예 안 전 분 야 마. 민위대 자율참여 활동현황 연도별 동원현황 (단위:대, 천명) 연도 ʼ01 ʼ02 ʼ03 ʼ04 ʼ05 민위대수 26,610 23,145 10,652 15,429 - 인 원 ʼ06 ʼ07 ʼ08 ʼ09 ʼ10 ʼ ,933 9, 제2장 예안전 분야 35

52 2012 주요 주요 난발생시 동원활동 ʼ10년도 - 대설시 응급복구:69,058(11~3월) - 폭우 등 풍수해 예활동:40,553(6~9월) - 물놀이 안전사고 예활동:18,490(6~8월) - 연평도 포격도발 복구지원:7대 210명(11.23~11.25) - 지역축제, 안전점검 등:139,689(1~12월) ʼ09년도 - 강원산간지 폭설시 응급복구:25대 4천명(11.2~11.3) ʼ08년도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제거활동 183대 29천명 (07.12~08.4) - 산불예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활동 16천명(4~10월) ʼ07년도 - 허베이 스피리트 기름유출피해복구:183대 28,977명 - 태풍 나리복구:26대 454명 - 산불진화:4대 680명 ʼ06년도 - 태풍 에위니아 복구:672대 9천명(7월) - 설해 복구참여:267대 4,052명 진안 , 6(284), 부안 , 260(3,480), 남원 , 1(288) - 산불 진화:34대 1,071명 순창 , 24(600), 군산 (421), 순창 5.2, 2(50) - 강풍 피해복구:1대 275명 김제 6.16, 1(275) ʼ04년도 - 태풍 디엔무, 메기, 산불 등:845대 30천명(3~8월) - 중부지 폭설시 응급복구:4,584대 302천명(3.5~3.27) 36

53 ʼ03년도 - 태풍 매미 시 수해복구 참여:10,652대 264천명(9~10월) 주 요 ʼ02년도 - 태풍 루사 시 수해복구 참여:19,598대 498천명(8~9월) - 수해지역 응급복구 활동:3,547대 74천명(7~8월) ʼ01년도 - 수도권지역 등 제설활동:16,388대 158천명(1~2월) - 집중호우 등 피해복구:5,909대 81천명(6~7월) ʼ00년도 - 강원 동해안 산불진화(울진 포함):1,421대 41천명(ʼ00.4.1~4.14) - 태풍 피해복구(사오마이 등 2회):2,339대 75천명(ʼ00.7~8) 예 안 전 분 야 제2장 예안전 분야 37

54 2012 주요 2-2 민위 편성 가. 편성 근거 민위 기본법 제19조 민위대는 주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위대(리대, 기술지원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위대로 편성 나. 자원 현황(ʼ ) 편 성 3,790,123 (45.4%) 총자원:8,354,201명 제외자 4,564,078 (54.6%) 편성대상:의무자 20~40세 남자, 지원자 17세이상 남 여 편성현황 구 분 총(A+B) 의무자(A) 총 (84,171대) 지원자 현황(B) (단위:대, 명) (C+D) 남자(C) 여자(D) 3,790,123명 3,660, ,566 65,770 63,796 대 장 84,171명 2,347 81,824 42,997 38,827 대 원 3,705,952명 3,658,210 47,742 22,773 24,969 리 대 (74,817대) 기 술 대 (244대) 직 장 대 (9,106대) 3,330,347명 3,255,646 74,278 36,992 37,286 20,508명 16,029 4, , ,631명 388,921 50,710 28,695 22,015 38

55 편성제외자 현황 법정(당연)제외자 심사제외자 주민등록말자 기타 (단위:명) 주 요 4,564,078 4,345, ,911 23,130 법정(당연)제외자:국회의원, 군인, 경찰, 공무원, 학생, 직업훈련생, 심신장애 등 규모별 현황 (단위:대, 명) 30명 이하 31~50명 51~100명 101~300명 301~500명 501~1,000 1,000명 이상 84,171 (100%) 38,446 (45.6%) 19,100 (22.7%) 20,887 (24.9%) 5,410 (6.4%) 205 (0.2%) 74 (0.1%) 49 (0.1%) 예 안 전 분 야 연령별 현황 (단위:명) 20세 이하 21~25세 26~30세 31~35세 36~40세 41세 이상 3,790,123 (100%) 19,377 (0.51%) 59,671 (1.58%) 112,695 (2.97%) 1,595,598 (42.1%) 1,886,078 (49.76%) 116,704 (3.08%) 20세 미만 지원자:6명 직장민위대 국가 학교 등 지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등 (단위:대, 명) 위산업체 공공조합 사기업 대수 9,106 (100%) 6,315 (69.35%) 876 (9.62%) 55 (0.6%) 175 (1.92%) 1,685 (18.51%) 대원 439,631 (100%) 131,411 (29.9%) 41,859 (9.5%) 5,980 (1.4%) 5,161 (1.2%) 255,190 (58.0%) 제2장 예안전 분야 39

56 2012 주요 민위 기술지원대 규모별 현황:대당 평균 81명(ʼ11년 84명) 50명 이하 51~100명 100명 초과 (단위:명) 248 (100%) 90 (36.3%) 92 (37.1%) 66 (26.6%) 기술자격 지자 현황 (단위:명) 의 약사 간호사 전기 신 토목 건축 화생 수 송 인명구조 기타기술 20,145 (100%) 5 (0.02%) - 99 (0.49%) 72 (0.36%) 27 (0.13%) 103 (0.51%) 9 (0.05%) 19,830 (98.44%) 연도별 민위대 자원 증감 현황 (단위:대, 명) 연도별 대 수 대 원 수 대 수 증 감 인 원 증 감 지 원 자 ʼ12 84, ,790,123 87, ,566 ʼ11 83, ,877,197 54, ,331 ʼ10 83,158 2,680 3,931,735 58, ,641 ʼ09 84, ,990, ,017 49,782 ʼ08 85,242 2,322 4,091, ,618 53,979 ʼ07 87,564 1,945 4,322,224 2,017,521 54,139 ʼ06 89,509 1,471 6,339, ,278 40,573 ʼ05 88, ,451,023 14,604 50,923 ʼ04 89, ,436, ,727 49,731 ʼ03 89, ,238,692 42,011 50,880 ʼ02 89, ,280,703 27,428 51,248 ʼ01 90,179 7,913 6,308,131 1,197,473 49,218 40

57 2-3 민위 교육 주 요 가. 실시근거(민위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민위대원은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청장:민위 교육지침 수립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세부 민위 교육획 수립 집행 시 군 구청장(읍 면 동장, 민위대장):교육훈련 실시 나. 민위대원 교육 1년차 대원:연간 4시간, 집합교육 기본교육, 안보교육, 실전훈련 예 안 전 분 야 2~4년차 대원:연간 4시간, 집합교육 또는 훈련 자율참여 집합교육:안보교육, 실전훈련 민위의 날 훈련 자율참여 5년차 이상 대원: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 또는 훈련자율참여 다. ʼ11년도 민위 교육 현황 구분 교육 대상 참석실적 기본 1차보충 2차보충 면제 (단위:명) 불참 3,877,197 3,359,580 2,311, , , ,941 17,652 라. 교육과목별 실적 양교육:1,711,633명, 체험실습교육:2,518,368명 민위제도 일안보 등 양교육, 화생, 화 등 체험실습교육 제2장 예안전 분야 41

58 2012 주요 마. 민위 실전훈련센터 현황 연도 개 교육장 위치 훈련장 구성 ʼ07년 2개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3동 광주 광산구 촌동 845 화생, 응급처치, 비상탈출, 화기 화생(강의장), 응급처치, 화기 인천 남동구 만수2동 화생(강의장), 연기체험, 응급처치(강의장), 화기 ʼ08년 4개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경북 구미시 사곡동 434 화생(강의장), 연기체험, 응급처치(강의장), 비상탈출, 화기, 전기 가스안전, 지진 강풍 화생(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화기 경남 진주시 이현동 109 화생, 응급처치, 화기 서울 성북구 석관동 1번지 화생(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화기, 전기 가스안전, 지진, 풍수해 ʼ09년 4개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62 경기 고양시 행신3동 892 화생, 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화기 화생, 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화기, 지진 경남 김해시 구산동 660 화생, 연기체험, 응급처치, 화기, 전기 가스안전, 풍수해, 교안전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1번지 화생, 응급처치, 비상탈출, 화기, 지진, 교안전 ʼ10년 4개 경기 파주시 연풍리 광주 서구 경열로 33 화생, 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화기, 지진, 경보 화생, 연기체험, 인명구조, 화기, 지진 전남 광양시 옥룡면 다목적회관 경보신, 대피제, 화생, 인명구조, 수, 응급복구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525 화진압, 화생, 민위 홍보, 합모니터링 ʼ11년 4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 280번길 53-6 부산 금정구 부곡동 78 연기피난, 화생, 민위 홍보, 합모니터링 심폐생술, 화진압, 화생, 완강기 경남 양산시 양산대로 849 화생, 심폐생술, 화진압, 연기피난, 지진, 구조 구난, 생활안전 42

59 2-4 민위 훈련 주 요 가. 실시근거(민위기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민위의 날 훈련은 매월 15일 실시 청장이 필요한 경우 훈련일정 조정 가능 나. 민위훈련 개요:연 6회 실시 민공대피훈련:연 3회(정기 3월, 8월, 10월) 공습상황, 을지연습 연, 화생 상황 대비 훈련 난대비훈련:연 3회(5월, 지역난 2회 / 종합훈련 1회) 예 안 전 분 야 테러, 풍수해, 지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 다. ʼ12년 민위 훈련획 상 황 훈련내용 지역 시 기 경보발령 교제 주민대피 비고 민공 대피 훈련 정기 대피훈련 공습상황 전국 10월15일 을지연습과 연 전국 8월22일 난 대비 훈련 민위 시범 훈련 민위 종합훈련 전국 단위훈련 시 도 단위훈련 시 군 구 훈련 지진 대비 (난대응안전한국 훈련과 연) 전국 4월26일 테러 및 전시대비 시 도별 6월 풍수해, 민공 복합난대비 (민공대피훈련연) 시 군 구 별 10월15일 창설기념행사시 시범 전북 9월21일 제2장 예안전 분야 43

60 2012 주요 2-5 민위 경보 가. 민위 경보 연혁 :엄사령부에 민공총본부 창설 :내무부 치안국에서 업무인수 :내무부 직제개정으로 민위본부에서 경보업무 관장 공 민영 송망을 이용한 경보송망 구성(ʼ ) 1987~1992:민공경보 자동화사업(161억원) 1996~1997:민위경보 확충사업 추진 ~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추진(468억원) ~ :경보시설 확충사업 추진(173개) ~ :지진해일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2010~ 2013:시 도제 노후 일제지령시스템 교체 2009~ 2013:민위경보 사각지역 해사업 추진 :접경지역 경보사각지역 해사업 추진 :대구 K2기지내 제2중앙민위경보제 구축 나. 경보발령 근거 민위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민위경보발령 전달규정(15개 부처 공동예규) 다. 민위경보의 종류 민공경보:적의 공격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일 때 발령하는 경보 경경보, 공습경보, 화생경보, 경보해제 난경보:홍수 예 경보가 발령되거나 난이 발생하여 주민대피 등이 필요할 때 발령하는 경보 난경경보, 난위험경보, 난경보해제로 구분 44

61 라. 민위경보 신호법 주 요 전달 수단 경보 종류 경 경보 민 공 경 보 공습경보 화생 경 보 경보 해제 난 경 경보 난 경 보 난위험경보 난 경보 해제 송 매 체 단 말 시 설 라디오 TV DMB CBS 경보단말 (사이렌) 사이렌 + 음성송 사이렌 평탄음 (1분) 사이렌 + 음성송 사이렌 파상음(3분) 주기:5초 상승 3초 하강(8초) 반복:22회(3분) 음성 송 음성 송 음성 송 문자송 음성 송 음성 송 사이렌 + 음성송 사이렌 파상음(3분) 주기:2초 상승 2초 하강(4초) 반복:45회(3분) 음성 송 예 안 전 분 야 옥내 외 송시설 (확성기 등) 음성송(반복) 마. 민위 경보시설 장비현황 (단위:식)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민위 경보사이렌 1, 제2장 예안전 분야 45

62 2012 주요 바. 민위경보시설 가동현황 구 분 훈련 민위경보 발령 민공대피훈련 난대응안전 한국훈련 현충일 묵념사이렌 기타 (시 도별 사용) 주 기 연 3회(3,8,10월) 년 1회(5월) 년 1회(6월) 수시(년 1,000회) 취 명 지 역 전국 전국 전국 해당지역 취 명 주 관 중앙민위경보제 중앙민위경보제 시도경보제 시도경보제 난경보 및 난예 안내송 (단위:회) 시 도 난경보 안내송 난경보 안내송 난경보 안내송 경보 안내송 경보 안내송 합 , , ,221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63 2-6 민위 시설장비 주 요 가. 민위 비상급수시설 확보현황 총요:1,164천톤/일 (읍이상 거주 46,553천명 대상, 25l/1인 1일 기준) 확 보:6,074개, 1,140천톤(확보율:97.9%) 시설별 현황 (단위 : 개, 천톤/일) 구 분 정부지원 지자체 공공용지정 개 6,074 1, ,162 확 보 규 모 1, 예 안 전 분 야 용도별 현황 (단위 : 개, 천톤/일) 구 분 음용수 생활용수 요량 1, 확 보 개 6,074 2,778 3,296 규 모 1, 제2장 예안전 분야 47

64 2012 주요 나. 민위 대피시설 총요:38,406천m2 (읍이상 거주 46,553천명 대상, 4인 3.3m2기준) 확 보:23,603개, 95,090천m2(확보율:247.6%) (단위:개, 천m2) 구 분 정부지원 지자체 공공용지정 개 23, ,320 22,026 규 모 95, ,486 93,513 화생시설 현황 시 도별 규모(m2) 준공년도 시 설 위 치 비고 (11) 12,460 부산(1) 강서구 대저동(강서구청) 광주(1) 1, 서구 치평동(광주시청) 울산(1) 1, 북구 연암동(북구청) 양주시 남동(양주시청) 경기(3) 화성시 남양동(화성시청) 1, 성남시 중원구(성남시청) 충남(1) 논산시 지산동(종합복지센타) 폭문, 기밀문, 가스여과장치, 제독실구비 전북(1) 2, 전주시 완산구(전북도청) 전남(1) 1, 무안군 삼향면(전남도청) 경남(2) 창원시 답동(경남도청) 양산시 (공설운동장) 48

65 다. 민위 장비 장비별 확보 현황 장 비 명 확 보 량 지 역 대 직 장 대 기술지원대 (단위:개) 주 요 합 225, ,912 82,889 9,171 전 자 메 가 폰 46,510 32,992 11,899 1,619 지 휘 용 앰 프 9,458 4,503 4, 응 급 처 치 세 트 33,810 19,723 12,873 1,214 예 안 전 분 야 환 자 용 들 것 27,740 16,210 10,424 1,106 휴 대 용 조 명 등 63,073 31,943 28,444 2,686 교 신 호 봉 45,381 28,541 14,666 2,174 제2장 예안전 분야 49

66 2012 주요 2-7 화생 가. 화생분대 편성현황 민위대별 편성기준 기술지원대 시 군 구 단위로 1개대(20~40명) 편성 지역민위대 광역시(구), 수도권(시 구)별 동 단위 1개대(12명) 편성 단, 도 단위 일반 시 군은 편성 제외 직장민위대 중대급(100명) 이상 규모의 직장대에 1~2개 분대(12~24명) 편성 (단위:대, 명) 구 분 기술지원대 지 역 대 직 장 대 분 대 수 7, ,742 2,304 대 원 수 50,131 3,554 21,914 24,663 나. 화생 장비물자 확보현황 독 면(민위대원 1인 1개) 지역대 기술지원대 직장대 일반주민 분대장비 (단위:만개) 구 분 확보기준 지역 직장대 기술지원대 수량(점) 보유율(%) 보 호 의 개인당 1벌 70, 탐 지 지 분대당 1개 9, 사능탐지장비 (원전, RI지역) - 분대당 1개 신 경 해 독 제 - 개인당 3개 12, 개 인 제 독 킷 - 개인당 1개 7, 오 염 표 지 판 분대당 6셋 49, 휴대용제독기 분대당 1대 4, 제 독 용 액 제독기당 4 10,

67 3 유 도선 관리 주 요 3-1 유 도선 안전관리 개요 가. 관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법률 제20801호 ʼ ) ʼ 법률 제4610호 전부개정 후 총 20회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대령령 제23488호 ʼ12.1.6) ʼ 영 제14072호 전부개정 후 총 15회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99호, 국토해양부령 제341호 ʼ ) ʼ 내무부령 제604호 제정 후 총 7회 개정 예 안 전 분 야 나. 관리체 내수면: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해수면:해양경찰청장, 지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다. 단별 주요 추진사항 예 5톤이상 유 도선 중점 관리, 지도 점검 강화 유 도선 담당공무원 사업자 등 교육 강화 유 도선 난요인 및 행위의 사전차단 조치 대 비 유 도선 성수기간 설정 운영(4월~10월) 수난사고 대비 실제훈련 실시(7월~8월) 유 도선 난 대비태세 확립 대 응 사고발생시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 효율적인 대응으로 초기 난수습 주력 인명 산 환경오염 피해 최화 수 습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추진 조기 배 보상대책 수립 홍보 철저 유 도선 사고발행 기록 평가 및 사후 활용 제2장 예안전 분야 51

68 2012 주요 3-2 전국 유 도선 현황 가. 내수면 유 도선 현황 시 도별 구분 (단위:척) 유 도선 유 도선장 유 선 도 선 유선장 도선장 1,586 1, 서 울 시 대 구 시 인 천 시 광 주 시 대 전 시 경 기 도 강 원 도 충 북 도 충 남 도 전 북 도 전 남 도 경 북 도 경 남 도

69 주 요 나. 해수면 유 도선 현황 서별 구분 (단위:척) 유 도선 유 도선장 유 선 도 선 유선장 도선장 속 초 서 동 해 서 울 산 서 예 안 전 분 야 완 도 서 목 포 서 군 산 서 태 안 서 부 산 서 영 서 여 수 서 제 주 서 서 귀 포 서 인 천 서 제2장 예안전 분야 53

70 2012 주요 3-3 유 도선 사고발생 현황 구 분 대 형 사 고 형 사 고 (단위:건, 명) 사고건수 피해내용 사고건수 피해내용 사고건수 피해내용 40 사망 177 부상 사망 130 부상 사망 47 부상 사망 사망 ~2009 없음 사망 1 부상 사망 1 부상 사망 2 부상 사망 2 부상 사망 사망 사망 사망 사망 34 부상 36 1 사망 29 부상 36 2 사망 ~1993 없음 사망 사망 사망 사망 사망 36 부상 29 1 사망 36 부상 사망 29 부상 26 1 사망 28 부상 26 1 사망 사망 28 부상 1 2 사망 27 1 사망 1 부상 사망 29 부상 17 1 사망 10 7 사망 19 부상 사망 6 부상 사망 6 부상 15 54

71 4 지역축제 안전관리 현황 주 요 4-1 지역축제 현황 1. 현 황 시 도별 지역축제 개최 현황(잠정집) : 16개 시 도 899건 (단위:건) 구분 (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 민선자치제(ʼ95년) 이후 증가 추세(ʼ95년 350여건 ʼ10년 826건 ʼ12년 899건) 최근 5년간 안전사고 현황 (단위:건, 명) 구 분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예 안 전 분 야 발생건수 사망(명) 지역축제 안전사고 평균 4.2건 발생(평균 사망 3명 발생) 2. 추진실적 시 군 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완료 229개 전 지자체(1개 특별자치도, 228개 시 군 구) 개정완료 지역축제 안전관리획 심의 및 현장점검 분기별 심의실적 및 현장점검 (단위:건)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개최건수 심의실적 현장점검 제2장 예안전 분야 55

72 2012 주요 5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범위 및 지정현황 5-1 특정관리대상시설 범위 근 거 법 령 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난예 조치) 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33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범위 시설물 구 분 관리 기호 대 상 범 위 비 고 교 량 11 연장 20m이상,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 100m 이상 농 어촌 교량(비법정도로) - 도 시 로 설 터 널 12 연장 500m미만의 터널 전수관리 특별시도 광역시도 터널제외 육 교 13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 보도육교에 한함 지 하 차 도 14 연장 100m미만으로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 - 지 하 도 상 가 19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전수 - 스 키 장 20 삭 도 궤 도 30 유 원 시 설 40 전수관리 - 스키장 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포함 전수관리(관광시설 케이블카 등) 스키장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제외 전수관리 - 종합유원시설 및 일반 유원시설 - 삭도 궤도법 적용 대상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56

73 토 목 공사장 수 안 시 상 전 설 구 분 관리 기호 대 상 범 위 대 형 공 사 장 5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전수관리 중 단 된 공 사 장 유 도 선 61 비 고 착공 접수시 즉시 지정 52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전수관리 - 전수관리(5톤 이상 동력선) - 해수면 제외 수 상 레 저 시 설 62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 해수면 제외 래 프 팅 보 트 시 설 62-1 래프팅 보트 보유 사업장 물놀이 인명사고 발생 위험지역 - 사용금지 및 입수제가 필요한 지역 축조된지 10년이상 경과된 높이 5m이상으로 연장 20m이상~100m 미만의 시설 물 놀 이 위 험 구 역 63 축 대 옹 벽 석 축 70 유선및도선사업법 적용대상 (해수면제외)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대상 (해수면제외) - 건축물 부대시설 포함 주 요 예 안 전 분 야 건축물 구 분 관리 기호 지 공 공 청 사 10 대 상 범 위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연면적 660m2이상의 청사 및 업무시설 비 고 - 공 동 주 택 다 중 이 용 건축물 아 파 트 21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15층 이하 연 립 주 택 22 판 매 시 설 31 공중 위생 업종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660m2초과, 4층 이하 당해시설 연면적 1,000m2 이상~ 5,000m2미만의 상점과 백화점 등 도 매시장 다세대주택 제외 대형숙박 관광 宿泊 시설 시 설 32 당해시설 연면적 1,000m2 이상 (연면적 5,000m2 이상) 제외 대 형 목욕장 종합여객시설 33 공 연 시 설 당해시설 연면적 1,000m2 이상 - 연면적 5,000m2미만의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등 당해시설 연면적 300m2 이상의 영화관, 연회관, 음악당, 서커스장 등 제2장 예안전 분야 57

74 2012 주요 다 중 이 용 건축물 구 분 관리 기호 대 상 범 위 비 고 집 회 시 설 35 당해시설 연면적 300m2이상~ 5,000m2미만의 예식장, 마권장외발매, 회의장 등 - 관람 전시시설 36 당해시설 연면적 1,000m2이상~ 5,000m2미만의 운동경기관람장, 박람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등 - 종합병원 의 료 시 설 37 당해시설 연면적 1000m2이상 병 의원, 장례식장 등 (연면적 5,000m2 이상)제외 종 교 시 설 37-1 당해시설 연면적 300m2이상~ 5,000m2미만의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 위락 휴게시설 38 당해시설 연면적 300m2 이상 주점, 무도장, 관망탑 등 - 청년 수련시설 39 당해시설 연면적 1,000m2 이상 유스호스텔, 수련원 등 - 비디오 게임 제 공 업 39-1 당해시설 연면적 300m2 이상의 비디오, PC, 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산 후 조 리 원 39-2 전수관리 - 고 시 원 39-3 전수관리 - 기타 다중이용업 91 콜라텍, 휴게텔, 화상대화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 - 11층 이상~16층 미만 또는 대 형 건 축 물 40 연면적 5,000m2이상~30,000m2미만 건축법 제2조(건축물 용도) 제2항 제21호, 제22호 제외 - 대 형 광 고 물 60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4m 이상 폭 3m이상(옥상간판 등) - 건 축 공사장 위험물 시 설 공 단 신 종 업 종 착공 접수시 대 형 공 사 장 71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즉시 지정 10,000m2이상 전수관리 중단된공사장 72 - 가스취급시설 81 충전, 판매, 제조, 지역정압기 주거 상업 준공업 유독물취급시설 82 유독물 보관 저장 지역내 시설 화학물질취급시설 8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지 공 단 85 산업단지별 관리 - 농 공 단 지 86 산업단지별 관리 - 번 지 점 프 장 92 전수관리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제외 연면적은 허가 신고 면적을 기준,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시설의 총합을 적용 - 58

75 5-2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현황 주 요 가. ʼ12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관리 현황 구 분 총 괄 관리대상 시 설 수 중점관리시설 난위험시설 (단위: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합 113, ,809 50,060 55,219 7,530 1, 시 설 물 11,851 11,656 3,682 6,307 1, 건 축 물 102, ,153 46,378 48,912 5, 시설물 현황 시설유형 관리대상 시 설 수 (단위:개) 중점관리시설 난위험시설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합 11,851 11,656 3,682 6,307 1, ,145 9,038 2,068 5,551 1, 교 량 7,960 7,862 1,730 4,798 1, 도 로 터 널 시 설 육 교 지 하 차 도 지 하 도 상 가 스 키 장 삭 도 궤 도 유 원 시 설 토 목 대 형 공 사 장 공사장 중 단 공 사 장 수 상 유 도 선 안 전 수상레저시설 시 설 래프팅보트시설 물 놀 이 위 험 구 역 축 대 옹 벽 석 축 예 안 전 분 야 제2장 예안전 분야 59

76 2012 주요 건축물 현황 시설유형 관리대상 시 설 수 (단위:개) 중점관리시설 난위험시설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합 102, ,153 46,378 48,912 5, 지 공 공 청 사 5,394 5,389 3,499 1, ,420 47,806 9,511 33,543 4, 공동주택 아 파 트 34,473 33,968 7,489 23,748 2, 연 립 주 택 13,947 13,838 2,022 9,795 2, 다중이용 건 축 물 32,242 32,212 21,573 9, 판 매 시 설 1,516 1, 대 형 숙 박 시 설 4,779 4,779 3,670 1, 대 형 목 욕 장 1,479 1,479 1, 종 합 여 객 시 설 공 연 시 설 집 회 시 설 관 람 전 시 시 설 의 료 시 설 2,413 2,413 1, 종 교 시 설 8,248 8,247 5,185 2, 위 락 휴 게 시 설 2,293 2,293 1, 청년수련시설 비디오 게임제공업 1,455 1,455 1, 산 후 조 리 원 고 시 원 6,163 6,163 4,055 2, 기타 다중이용업 대 형 건 축 물 6,188 6,187 4,187 1, 대 형 광 고 물 2,163 2,163 1, ,763 1,566 1, 건 축 대 형 공 사 장 1,391 1,200 1, 공 사 장 중 단 공 사 장 위 험 물 시 설 공 단 5,368 5,368 4,288 1, 가 스 취 급 시 설 5,097 5,097 4, 유독물취급시설 화학물취급시설 지 공 단 농 공 단 지 신종업종 번 지 점 프 장

77 6 초고층 및 지하연 복합건축물 현황 주 요 6-1 총 괄 ( 월 기준) (단위:동)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남 제주 초 고 층 지하연 합 초고층 건축물 현황 예 안 전 분 야 지역별 현황 ( 월 기준) (단위:동) 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남 제주 % 20.3% 34.8% 10.2% 13.0% 11.6% 2.8% 5.8% 1.5% - - 용도별 현황 구 분 합 분포율 % 공동주택 % 주상복합 시설 % 업무(오피스텔)시설 1 1.5% 숙박시설 - - 복합시설(판매 업무) 1 1.5% 복합시설(업무 숙박) 2 2.8% 복합시설(업무 근생) 2 2.8% 복합시설(업무 숙박 판매 문화집회) - - 노유자 시설 1 1.5% 기타 시설 - - (단위:동) 제2장 예안전 분야 61

78 2012 주요 층수별 현황 층수별 현황 합 분포율 (단위:동) % 50-59층 % 60-69층 % 70-79층 3 4.3% 80층 이상 1 1.5% 대상물 지하연 구분에 따른 현황 지하연 구분현황 합 분포율 (단위:동) 전체 6 100% 지하역사 6 100% 지하도상가 - -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 - 초고층 건축물중 지하역사 등과 연된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 6-3 지하연 복합건축물 현황 지역별 현황 ( 월 기준) (단위:동) 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남 제주 % 54.1% 14.0% 11.9% 4.6% 2.5% %

79 용도별 현황 구 분 합 분포율 % 공동주택 5 2.6% 주상복합 시설 % 업무(오피스텔)시설 % 숙박시설 1 0.5% 복합시설(판매 업무) % 복합시설(업무 숙박) 1 0.5% 복합시설(업무 근생) % 복합시설(업무 숙박 판매 문화집회) % 노유자 시설 - - 기타 시설 9 4.6% (단위:동) 주 요 예 안 전 분 야 층수별 현황 층수별 현황 합 분포율 % 14층 이하 % 15-29층 % 30-44층 % 45-49층 4 2.0% (단위:동) 대상물 지하연 구분에 따른 현황 지하연 구분현황 합 분포율 전체 %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 %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 (단위:동) 제2장 예안전 분야 63

80 2012 주요 7 주요 인적난 현황 7-1 인적난 발생현황(ʼ93~ʼ11년) 가. 지역별 시 도 건수 내 용 120 서 울 17 부 산 13 대 구 7 성수대교(ʼ94),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ʼ94), 삼풍백화점 붕괴(ʼ95), 용산 중산APT 화(ʼ97), 한진아파트 축대 붕괴(ʼ97), 여의도 공동구 화(ʼ00), 중곡동 신경외과 화(ʼ00), 홍제동 주택 화 및 건물 붕괴(ʼ01), 세곡동 비닐단지 화(ʼ01), 미아동 LP가스 폭발(ʼ01), 금호미술관 가스 누출(ʼ01), 불광시장 상가건물 붕괴(ʼ01), 삼선동 주택붕괴(ʼ04), 수유동 리모델링 건물붕괴(ʼ05), 종각역 지하상가 일산화탄 누출(ʼ06), 숭례문 화(ʼ08), 정부 중앙청사 화(ʼ08), 신길시장 정비사업장 천공기 전복사고(ʼ11) 구포열차 전복(ʼ93), 구포대교 버스 추락(ʼ97), 장림동 화학약품공장 폭발(ʼ98), 부산골드프라쟈 화(ʼ98), 바지선 폭발(ʼ99), 부일외고 수학여행 교사고(ʼ00), 대우조선 헬기 추락(ʼ01), 시내버스 교사고(ʼ01), 금정구 교사고(ʼ03), 다대포항 앞선박좌초(ʼ06), 영도 카니발놀이 기구추락 사고(ʼ07), 영도구 상하이노래연습장 화(ʼ09), 남포동 여인숙 화(ʼ09) 대구도시가스 폭발(ʼ95), 골든프라쟈 오피스텔 지하 붕괴(ʼ97), 지하철공사장 붕괴(ʼ00), 88고속도로 교사고(ʼ00), 대구지하철 화사건(ʼ03), 대구수성구 열차 추돌사고(ʼ03), 수성동 목욕탕 폭발 화(ʼ05) 인 천 4 인천 미사일 폭발(ʼ98), 인천호프집 화(ʼ99), 부평구 가스폭발(ʼ02), 인천대교 버스교 사고(ʼ10) 대 전 1 동구 주택가 LP가스 폭발(ʼ01) 경 기 23 경기여자기술학원 화(ʼ95), 광명시장 화(ʼ95), 남한강버스 추락사고(ʼ96), 동두천 산불(ʼ96), 과천경마장 사고(ʼ96), 안양 연립주택 붕괴(ʼ96), 부천 LP가스 폭발(ʼ97), 청북상수도가압장 붕괴(ʼ98), 부천 LP가스충전 폭발(ʼ98), 화성 씨랜드 화(ʼ99), 성남시 단란주점화(ʼ00), 안산시 공장 폭발화(ʼ00), 광주예지학원 화(ʼ01), 평택 화영아파트 LPG 폭발(ʼ03), 안양 제일여인숙 붕괴(ʼ04), 철산역 전동차 화(ʼ05), 이천GS물류센터 신축공사장 붕괴(ʼ05), 이천 냉동창고 화(ʼ08), 용인 고시원 화(ʼ08), 이천 물류창고 화(ʼ08), 판교 공사장 붕괴사고(ʼ09), 의정부 경전철 공사현장 붕괴(ʼ09), 천안 우체국 공사현장 매몰(ʼ09) 64

81 시 도 건수 내 용 강 원 10 태백탄광 매몰(ʼ96), 고성 산불(ʼ96), 북한강 준설선 침몰(ʼ96), 장성 광업 탄광사고(ʼ97), 강릉 산불(ʼ98), 동해 산불(ʼ98), 영동고속도로 버스 충돌(ʼ98), 동해안 산불(ʼ00), 양양산불(ʼ05), 속초시 모델하우스 화사고(ʼ06) 주 요 충 북 3 우암상가 APT 붕괴(ʼ93), 충주호 유람선 화(ʼ94), 경부고속도로(옥천) 교사고(ʼ02) 충 남 10 전 북 5 논산 정신병원 화(ʼ93), 천안여관 화(ʼ01), 임마뉴엘복음관 화사고(ʼ02), 경부고속도로(천안) 교사고(ʼ02), 서천군 금매복지원 화(ʼ02), 천안초등학교 화(ʼ03), 서해대교 교사고(ʼ06), 당진동부제강 부두공사장 붕괴(ʼ07), 허베이스피리트유류유출사고(ʼ07), 서천군 마량항 어선충돌 사고(ʼ09) 서해훼리호 침몰(ʼ94), 남원 철도건널목 충돌(ʼ97), 익산 LP가스충전 폭발(ʼ98), 순창 용수로터널공사 안전사고(ʼ01), 군산 개복동 대가주점 화(ʼ02) 예 안 전 분 야 전 남 9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ʼ93), 제5금동호 충돌(ʼ93), 화순 철도건널목 충돌(ʼ95),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ʼ95), 목포 주상복합건물 붕괴 위험(ʼ97), 여천공단 폭발화(ʼ00), 순천 단란주점 가스폭발(ʼ01), 출입국관리사무 화(ʼ07년), 고흥 연도교 건설공사장 붕괴(ʼ07) 경 북 6 포항 세라프할인매장 화(ʼ01), 봉화군 관광버스 추락사고(ʼ03), 청도군 대흥농산 화(ʼ03), 상주 시민운동장 안전사고(ʼ05), 인덕 노양요양센터 화(ʼ10),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교사고(ʼ10) KT케미칼 연구실 폭발사고(ʼ11) 경 남 5 거창산불(ʼ97), 진주 관광버스 추락(ʼ01), 김해 에어차이나 추락(ʼ02), 마산 마도장여관 화(ʼ02), 창녕 화왕산 억새풀태우기 안전사고(ʼ09) 제 주 2 북제주군 관광버스 교사고(ʼ00), 다세대주택 가스폭발화(ʼ06) 기 타 3 KAL여객기 추락(ʼ97), 베트남기 추락(ʼ97), 골든 로즈호 충돌 침몰 사고(ʼ07) 제2장 예안전 분야 65

82 2012 주요 나. 연도별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ʼ93년 5건 우암상가 APT 붕괴 (충북 청주시) 상가 52개, APT 59세대 붕괴 우암상가 APT화로 가스 폭발 붕괴 구포 기관차, 한전의 지중선사업을 위하여 3.28 열차 전복 객차, 선로 철도횡단 지하 터널식 굴착작업 중 (부산 북구) 시설 파손 철도노선 붕괴로 열차전복 4.19 논산 정신병원 화 (충남 논산시) 조립식건물 1동 실 담배불에 의한 인화 7.26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 (전남 해남군) 비행기 1대 파손 아시아나항공 733편이 짙은 안개와 강풍으로 목포공항 착륙 실패(3회)후 광주공항으로 향하던 중 추락 제5금동호 선박 1척 파손 가해선의 안전사항 위반, 9.27 충돌 인근해역 유류 피해선의 행로 위반 및 선박간 (전남 여천시) 오염 정보 교환 미이행으로 충돌 66

83 주 요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ʼ94년 4건 초속 10~14m의 강풍과 서해 훼리호 침몰 (전북 부안군) 선박 1척 침몰 4~5m의 높은 파도를 무시한 출항과 승선 정원 221명에 141명 초과한 362명 승선과 수화물 등의 배 상부 적에 따른 복원력 상실 예 안 전 분 야 용접시공의 결함, 제작 오차 등 성수대교 붕괴 (서울 성동구) 교량상판 1구간 차량 6대 파손 부실 시공된 교량으로 중차량 행에 따른 하중초과 및 피로하중이 급진전되어 상판 48M 붕괴 충주호유람선 화 (충북 단양군) 유람선 1척 실 충주호 단양선착장에서 충주간 운항중 구단양 철교부근에서 기관실에 원인불명으로 화발생 아현동 건물145동, 량기 점검시 전동 밸브 틈새로 도시가스 폭발 차량92대 파손, 다량 출된 가스가 환기 (서울 마포구) 물품 431건 파손 주변모닥불 불씨에 점화 폭발 제2장 예안전 분야 67

84 2012 주요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ʼ95년 6건 1, , 화순철도 건널목 충돌 (전남 화순군) 버스 1대 전파 (25백만원) 시내버스가 철도 건널목에서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건너는 도중 부산행열차(비둘기호 902호)와 충돌 대구백화점 상인점 신축공사장의 대구도시 건물 34동, 그라우팅공사 도중 도시가스관 4.28 가스 폭발 차량 150대 파손 파손으로 약77m 떨어진 지하철 (대구 달서구) (4,718백만원) 공사장에 가스유입, 원인 불명의 화인에 의해 폭발 6.29 삼풍백화점 붕괴 (서울 서초구) 1, 건물1동, 차량310대, 869개 입주 업체물품 파손 설 및 시공이 부실한 건축물에 설 하중 초과 사용으로 A동북쪽 콘크리트내력벽을 제외한 A동 건물전체가 지하까지 각층 스라브가 차곡차곡 붕괴 7.23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전남 여천군) 선박 1척, 인근해역 유류 오염 (52,113백만원) 태풍 피항차 출항, 선미 (기관실부위) 충돌로 기관실내 화로 표류 중 암초에 좌초, 카 C-유약 700여톤 유출 경기 여자기술 건물1동, 8.21 학원 화 의류, 집기류 화에 의한 화발생 (경기 용인시) 100여점 실 광명시장 화 (경기 광명시) 6-6 점포 186개 실 (147백만원) 전기누전에 의한 화(추정) 68

85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주 요 ʼ96년 7건 과천 경마장 사고 (경기 과천시) 물품93건 분실 파손 분말화기 안전핀이 빠져 분사된 분말을 가스폭발로 오인, 대피 과정에 사고발생 남한강 버스 추락 (경기 양평군) 동두천 산불 (경기 동두천시) 버스1대 전파 산림 4.9ha 실 운전사 부주의(심 또는 졸음추정)로 시내버스가 남한강에 추락 미2사단에서 총사격 훈련중 연막탄에 의해 발화 예 안 전 분 야 산림 3,762ha, 건물 227동, 4.23 강원도 고성 산불 (강원 고성군) 가축 718두, 유실수 21,052본, 집기류 12,133점등 사격장내에서 폐기 TNT를 처리중 파편이 튀어 발화 실 (22,717백만원) 8.18 북한강 준설선 침몰 (강원 춘천시) 골준설선 1척 침몰, 호수오염, 치어 202만미 폐사 기관실 엔진 냉각수 파이프드레인밸브 탈거로 인한 하천수 유입으로 부력상실 침몰 안양 연립주택1동완파, 공사장 지하 10m정도 8.28 연립주택 붕괴 연립주택 2동반파 터파기공사중 토류벽이 토압에 (경기 안양시) (2,490백만원) 밀려 인근지반 및 건축물 붕괴 태백 탄광 매몰 (강원 태백시) 갱도 40m 붕괴 갱내 작업장 상부 침투수가 기존갱내 공동에 집수하여 있다가 채탄 작업중 분출 제2장 예안전 분야 69

86 2012 주요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ʼ97년 11건 대구 골든프라쟈 오피스텔 붕괴 (대구 북구) 골든프라쟈 지하5-7층 옹벽 및 바닥 침하 이민 16세대 65명 설부적정 및 시공 불량으로 오피스텔 지하 5~7층 옹벽의 파손 및 정덕궁전빌라 주차장 일부 침하 2.28 목포주상복합 건물붕괴위험 (전남 목포시) 건물1동(4층) 철거 이민 1세대 5명 기초지반이 매립지로 불안정하여 압밀되면서 발생된 공동이 무너지면서 기초 침하됨 3. 4 부천 LPG가스 폭발 (경기 부천시) 주택파손 16동 이민 28세대 70명 지상 1층 세입자의 부부 싸움끝에 LP가스를 폭발시켜 건물1동 붕괴 3.24 남원 철도 건널목충돌 (전북 남원시) 버스1대 전파 (43백만원) 시내버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서울행 열차(무궁화호 282호)와 충돌 구포대교 버스 추락 (부산 북구) 용산 중산APT 화 (서울 용산구) 경남 거창산불 (경남 거창군) 한진APT 축대 붕괴 (서울 성북구) KAL기 추락사고 (괌 - 미국령) 베트남기 추락사고 (캄보디아) 장성광업 탄광사고 (강원 태백시) 버스1대 전파 운전부주의에 의한 버스 추락 APT 8가구 실, 이민 26세대 85명 미상 산림 3ha 실 입산자 실화 승용차 7대, 인근상가일부 파손 비행기 1대 파손 외국비행기 1대 파손 침수로 인한 축대붕괴로 토사유출 엔진고장, 기상악화, 착륙 안내장치 고장 등으로 인한 착륙실패 추정 악천후속에서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인근 논에 추락 전기 스위치를 조작하다 스파크로 인해 갱안에 고여 있던 메탄가스폭발 화발생 70

87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주 요 ʼ98년 9건 청북 상수도 가압장 붕괴 (경기 평택시) 건축물스라브 및 기둥(18개) 파손 높이 11m의 배수지동 바리 부실과 콘크리트 타설순서 무시 등으로 비틀림 변위 발생 장림동화학약품 공장 폭발 (부산 사하구) 강릉 산불 (강원 강릉시) 동해 산불 (강원 동해시) 공장건물1동 붕괴차량 37대 파손 산림350ha, 건물74동이민 29세대 101명 (2,344백만원) 산림 250ha실 (685백만원) 비누연료제조중 가마과열 폭발 농산폐기물 각 부주의(추정) 담배불 실화(학생실화) 예 안 전 분 야 9.11 부천LP가스 충전 폭발 (경기 부천시) 공장건물 등 12동 실 LPG충전 실 차량 122대 실 등 (9,591백만원) 탱크로리에서 지하 저장 탱크에 가스 충전작업 중 부주의로 노후된 이음새가 이탈되면서 누출된 가스에 미상의 화인에 의해 인화된 것으로 추정 익산LP가스 충전 폭발 (전북 익산시) 충전실 건물 160동 일부파손 차량 24파손 (3,146백만원) 영업용택시에 가스를 주입하던중 중간안전 밸브가 파손 되어 누출된 가스가 원인 미상의 화인에 의해 폭발 영동고속도로 버스 충돌 (강원 평창군) 버스2대 파손 강릉면으로 운행중이던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고속버스와 정면충돌 부산 콜드프라자 화 (부산 서구) 신축중인냉동창고 (지하2층, 지상8층)실 전기합선으로 발화(추정) 인천 미사일 폭발 (인천 연수구) 차량 176대, 인근상가, 주택 75동 미사일(나이키허큘리스) 시험점검중 오발(추정) 제2장 예안전 분야 71

88 2012 주요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ʼ99년 3건 바지선 폭발 (부산 사하구) ʻ씨랜드ʼ 화 (경기 화성군) 호프집 화사고 (인천 중구) 선체보수용접중 폭발(198백만원) 건물1동 전, 기타집기 파손 (72백만원) 건물1동(지하1층, 지상4층)전 (6,480만원) 용접작업 도중 불꽃이 인화 폭발한 것으로 추정 모기향불에 의한 화발생으로 추정 노래 종업원들의 실화에 의한 화발생 ʼ00년 10건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 (대구 중구) 여의도 공동구 화사고 (서울 영등포구) 동해안 산불 (강원, 강릉, 동해, 삼척, 고성) 부일외고 수학여행교사고 (부산) 여천공단 폭발화사고 (전남 여수시) 성남 단란주점 화사고 (경기 성남시) 88고속도로 교사고 (대구 동구) 안산 공장폭발 화사고 (경기 안산시) 북제주군 관광버스 교사고 (제주 북제주군) 중곡동 신경정신과 의원 화 (서울 광진구) 지하철공사중 지반붕괴 및 버스1대 파손 신선 및 전화선약 33,000회선 실 산림피해 23,138ha 등 피해발생 (100,100백만원) 버스2대 전, 기타차량 전 건물 4개동 및 승용차 20대 파손 (540백만원) 건물내부 실 (20백만원) 버스, 무쏘, 트럭 각 1대 전파 2층 철골조 3동 파손 (260백만원) 관광버스 1대 전파 병원내부 일부 실 터파기 공사중 가시설이 토압에 밀리면서 지반붕괴 공동구내 전력 과부하 또는 누전으로 추정 고성산불:군각장의 불씨에 의한 발화 강릉, 동해, 삼척:미상 급경사 커브길에서 빗길 과속과 안전운전 홀 냉동기 고장으로 내부 온도가 급상승하여 제품포장과정에서 폭발된 것으로 추정 룸내 환풍기 모타 과열에 의한 화 발생으로 추정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오던 카고트럭과 정면충돌 위험물 혼합과정중 탱크폭발에 의한 화 발생 추정 성산포향으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후 전복됨 신원미상의 정신질환자가 지하1 3층에서 화에 의한 화로 추정 72

89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주 요 ʼ01년 14건 포항시 세라프할인 매장 화 (경북 포항시) 순창군 용수로 터널 공사사고 (전북 순창군) 홍제동 주택화 및 붕괴 매몰사고 (서울 서대문구) 강남구 세곡동 비닐단지 화사고 (서울 강남구) 미아동LP가스폭발 붕괴사고 (서울 강북구) 경기광주 예지학원 화사고 (경기 광주시) 금호미술관 가스누출사고 (서울 종로구) 대우조선 헬기추락사고 (부산지항공청) 부산 시내버스 교사고 (부산 동래구) 진주 관광버스 추락사고 (경남 진주시) 천안시 여관 화사고 (충남 천안시) 대조시장인근 상가건물 붕괴 (서울 은평구) 순천 단란주점 가스 폭발사고 (전남 순천시) 대전 동구 주택가 LP가스 폭발사고 (대전 동구) 양식 철골조 칼라시트 2층 2동 1,423평 용수로터널 일부 붕괴 주택 80평 1,2층 붕괴 화훼용비닐하우스 111개동 전 등 약(11백만원) 건물 1, 2층 22평 붕괴 양식조립식 판넬 5층 및 집기류 실 전시관 2층 일부 유리파손 헬기(S76B) 1대 전파 버스 1대 전파 버스 1대 전파 객실 32개 380평 전 (45백만원) 건물 1, 2층 전파 건물 1층 바닥, 1층 스라브 균열 주택붕괴1, 차량피해 24, 이민 2세대 5명 용접중 불티에 의한 착화 암반발파 중 안전 부주의 화진화 및 인명검색 중 건물붕괴 전기누전으로 추정 LP가스폭발 담뱃불에 의한 발화(추정) 화설비 임의조작 기상악화에 의한 추락(추정) 추돌에 의한 브레이크 파열 과속운행 및 안전밸트 미착용 지하 기실 발화에의한 화 건물노후로 인한 붕괴 지하실 누출된 가스에 의한 폭발사고 2층 건물 1층에서 가스누출 폭발 예 안 전 분 야 제2장 예안전 분야 73

90 2012 주요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ʼ02년 8건 군산 개복동 대가주점 화 (전북 군산시) ,765만원 (부동산 1,265, 동산 500) 1층에서 난용 전기히터 과열로 주위 가연물질 착화 2.10 경부고속도로 교사고 (충남 천안) 버스 1대 전파 운전부주의 (중앙분리대 침범) 3.20 인천 부평구 LP가스 폭발 (인천 부평구) 건물전파1, 반파1, 자동차파손 5, 판유리 413 등 가스판매업자 부주의 4.15 김해 에어차이나 추락사고 (중앙사고대책본부 :건교부, 경남도, 김해시 사고대책본부) (사망 123 실종 6) 37 중국민항기 보잉 767-CA 129편 전파 (북경 김해 정기운항) 비와 안개로 관제탑 선회 명령받고 선회 중 김해시 지내동 동원APT뒤산 8부 능선에 추락폭발 5. 1 마산 마도장여관 화사고 (경남 마산시) 층 384m2 전, 4~6층 그을림 산 31.5백만원 (동산 10.5백만원, 부동산 21백만원) 전기원인 또는 노숙자 실화 추정 5. 9 임마뉴엘복음 수양관화사고 (충남 부여군) 철골tm라브 일부실 (12백만원) 보일러연과열 6.15 경부고속도로 (옥천)교사고 (충북 옥천군) 고속버스 1대 전파 운전부주의 금매복지원 화사고 (충남 서천군) 부속건물 108m2 실 천정부 전기합선 74

91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주 요 ʼ03년 7건 대구지하철 화사고 (중앙사고대책본부 :건교부, 대구시 사고 사고대책) 천안초등학교 화사고 (충남 천안시) 부산 금정구 교사고 (부산 금정구) 억원 (지하철 324, 중앙로역 246, 인근상가 피해 45억원) 단층 슬라브 건물 33평 전 (1,600만원) 버스(34인승) 전파 1대, 승용차 반파 1대 화 축구부 합숙 주에서 전기누전으로 화발생 브레이크 파열 예 안 전 분 야 8. 8 대구 수성구 열차 추돌사고 (철도청, 대구 수성구) 기관차 1량, 객차 2량, 발전차 1량 반파 신호대기 중 추돌 경북 봉화군 관광버스 추락사고 (경북도, 봉화군, 대구 달서구) 버스(47인승) 1대 전파 브레이크 결함 평택 화영아파트 LPG폭발사고 (경기 평택시) 산 657백만원 (동산 207, 부동산 450) LPG가수 누출로 실내 폭발 경북 청도군 대흥농산 화사고 (경북 청도군) 산 87백만원 (버섯배공장 2,984m2 실) 1층 냉각장을 배양장으로 바꾸기 위해 철구조물 해체작업 중 용접불티가 주변 가연물에 떨어져 발화 제2장 예안전 분야 75

92 2012 주요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ʼ04년 2건 안양 제일여인숙 붕괴사고 (경기 안양시) 6-6 3층건물 전파 건물(1976년 준공) 노후화로 인한 붕괴 9.17 서울 삼선동 주택 붕괴사고 (서울 성북구) 1-1 주택 1개동완파, 3개동 일부 파손 이민 7세대 13명 건축물 노후화(1968년)로 인한 붕괴 ʼ05년 6건 경기 철산역 전동차 화사고 (경기 광명시) 백만원 (전동차 3량 실, 터널유치선 손) 화 4. 4 양양 산불 (강원 양양군) 산림 973ha건물 544동등 230억 이민 165세대 420명 입산자 실화추정 6.24 수유동 리모델링 건물 붕괴사고 (서울 강북구) 층 건물 전파 리모델링 공사중 무리한 증축으로 인한 붕괴 9. 2 대구 수성동 목욕탕 건물 폭발 화사고 (대구 수성구) 피해건물 전, 주변건물 28동 유리창 파손, 차량 27대, 가로등 1개 파손 등 지하 기름탱크 유증기 폭발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 안전사고 (경북 상주시) 공연관람을 위해 출입문에 운집해 있던 군중압사 이천GS물류센터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경기 이천시) 시공순서 무시 및 무리한 시공추진 76

93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주 요 ʼ06년 5건 서울 종각역 지하상가 일산화탄 누출 중앙집중 냉온수기 가동중 LNG불완전 연로 인하여 일산화탄 발생 9.10 강원 속초시 모델하우스 화 2-2 모델하우스1동, 식당1동, 모델부분실 등 233백만원 전기누전 예 안 전 분 야 은하빌라 9.18 제주 다세대 주택 가스폭발 화사고 호(79m2) 전 및 인접건물 3개동 파손 인접건물 24개동 유리창 파손 및 거주자가 LPG가스를 고의 누출로 원인미상의 불씨에 의해 폭발 차량 16대 파손 9.28 부산 다대포앞 해상선박 좌초사고 가성스피트호 (6.7t)침몰 좌초 서해대교 교사고 t화물차량 등 30여대 파손 및 일부 화발생 서해대교 짙은 안개, 안전거리 미확보 제2장 예안전 분야 77

94 2012 주요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ʼ07년 6건 백만원 2.11 전남 여수 출입국관리사무 화사고 백만원 우출입국 사무에 수용중인 중국인이 화 후 혼란한 틈을 타 탈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화 전남 고흥군 교량 상판 스라브 작업 중 4. 5 연도교 건설공사장 동바리가 붕괴되어 작업중인 붕괴 인부 사망 골든 로즈호 중국 대련 남동 38마일 5.12 충돌 침몰 해상에서 항해중이던 사고 중국선박과 충돌하여 침몰 회전놀이기구인 관람차의 부산 영도구 볼트가 출입문에 끼여 8.13 월드카니발 고착상태로 운행 중 뒤따르던 놀이기구 추락사고 관람차와 충돌 투명창으로 승객이 몰리면서 추락 충남 당진 동부제강 철거푸집 설치후 레미콘 부두 공사현장 백만원 타설시 철 거푸집 붕괴로 붕괴사고 작업 중인 인부 사망 어장 삼성 T-5호로 예인하던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유출 사고 ,454ha 해안70km 크레인부선이 강풍에 로프가 절단되어 대산항 입항 대기 오염 중인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 78

95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주 요 ʼ08년 5건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 천만원 문루 1층 10% 2.10 서울 숭례문 화 물리적파손, 2층 90%손실 등 신축건물 마무리 공사중 내부에 체한 가연성증기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고 획적으로 화 예 안 전 분 야 2.21 정부 중앙청사 화 층 503호, 504호, 142m2실 컴퓨터 모니터 전원코드의 절연 손상에 의한 발화 추정 7.25 경기 용인 고시원 화 ,000천원 화추정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 ,100천원 용접부주의 제2장 예안전 분야 79

96 2012 주요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ʼ09년 5건 ,000천원 1.15 부산 영도구 상하이 노래 연습장 화 ,112천원 6번 룸 천정 환풍기 전기배선 단락으로 플라스틱 캡이 아래 파에 떨어져 연 확대추정 (연기흡입) 2. 9 경남 창녕 화왕산 억새풀 태우기 ,000천원 억새태우기 행사 중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불길이 미처 피하지 못한 관람객을 덮침 2.15 판교 공사장 붕괴사고 공사장 붕괴 등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지반약화로 추정되는 붕괴 발생 6.21 부산 남포동 여인숙 화 ,813 2층 1호실에서 원인미상의 화발생(연기흡입) 갠트리크레인과 상판 끝조각 7.25 의정부 경전철 공사현장 붕괴 크레인붕괴 등 버팀대가 쇠사슬로 연결된 것을 풀지 않고 크레인을 이동시키다 상부구조물(런칭거더) 지지대를 때려 붕괴시킨 사고로 추정 80

97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주 요 ʼ10년 5건 인천 송도 인천대교(요금 7. 3 인천대교 버스교 사고 버스 및 가드레일 파손 등 400M지점, 공항향)으로 진행하던 버스가 고장차량 등을 피하려다 다리 난간 아래로 추락 예 안 전 7.26 천안 청당동 우체국 공사현장 매몰사고 공사장 붕괴 등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마무리 작업 중 비탈면의 흙이 무너져 매몰 분 야 9.24 충남 서천군 마량항 어선충돌 사고 ,000천원 조업을 마치고 입항 중이던 어선이 인근 어선을 발견치 못하고 충돌 인명피해 발생 전기 배전반 스파크가 원인으로 인덕 추정(국과수)되며 화 발생시 노인요양 ,500천원 혼자서 거동 조차 불편한 센터 화 노인들이 대부분이어서 인명피해가 컸음 상주~청원간 차량3대 새벽 도로결빙 등으로 주행하던 고속도로 전 탱크로리와 승용차 등 연쇄추돌 교사고 10대 파손 사고 및 화 발생 제2장 예안전 분야 81

98 2012 주요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ʼ11년 2건 경북 구미 연구 2층 원사 건조실내 8.27 TK 케미컬 ,000천원 신제품 개발을 위해 신 연구실 폭발 섬유(원사)를 건조하던 중 폭발 서울 영등포 신길 대림동 작업 중이던 30m천공기가 도로 신길시장 정비사업장 일부지역 옆 고압선과 함께 전도되어 차량 천공기 전복 11,221호 정전 및 행인을 덮치면서 사고발생 82

99 7-2 인적난 인명피해 발생현황 주 요 지역별 (단위:명) 예 안 전 분 야 유형별(ʼ10년) (단위:명) 제2장 예안전 분야 83

100 2012 주요 인적난 인명피해 현황 최근 인적난 발생현황(ʼ08~ʼ10년) 구 분 ʼ08년 발생건수 ʼ09년 발생건수 발생건수 (건) ʼ10년 피해현황 인명피해 (명) 사망 부상 기타 산피해 (백만원) 합 277, , , ,911 6, , ,850 도 로 교 215, , , ,963 5, , 화 49,631 47,318 41,863 1, , ,776 산 불 ,451 철도 열 차 지 하 철 폭 발 해 양 767 1,921 1, ,558 가 스 ,119 유 도 선 환경오염(기름유출) 70(38) 공 단 내 시 설 ,414 광 산 전 기(감 전) 승 강 기 보 일 러 항 공 기 ,270 붕 괴 ,197 수난 물 놀 이 익 사 등 615 3,672 2, ,209 등 산 1,221 2,366 3,079 2, , 추 락 435 1,243 1, 농 기 ,557 자 전 거 레 저(생활체육) (신설) 놀이 어린이놀이시설 시설 유원지시설 2 기 타 7, ʼ08년도 기타난(안전부주의, 낙석 및 산사태, 수도관파열, 공공시설 포함) 84

101 난유형별, 시 도별 발생현황(ʼ10년) 주 요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합 280,607 50,970 16,708 16,526 12,905 10,238 7,473 6,831 도 로 교 226,878 41,601 14,052 14,438 10,642 8,849 5,828 5,017 화 41,863 5,321 2,403 1,923 1,746 1,273 1,438 1,196 산 불 철 도 열 차 지 하 철 폭 발 해 양 1, 가 스 유 도 선 환 경 오 염 공단 내 시설 광 산 전 기 ( 감 전 ) 승 강 기 보 일 러 항 공 기 붕 괴 수난 물 놀 이 익 사 등 2,195 1, 등 산 3,079 1, 추 락 1, 농 기 자 전 거 레 저(생활체육) 놀 이 시 설 예 안 전 분 야 승강기 사고 129건, 항공기 사고 7건 시ㆍ도 미포함 제2장 예안전 분야 85

102 2012 주요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53,511 12,283 10,307 12,672 12,833 14,154 19,956 18,551 4,553 도 로 교 43,519 9,047 8,652 9,299 10,523 11,041 16,660 14,093 3,617 화 9,321 2,430 1,351 2,994 1,660 1,822 2,957 3, 산 불 철도 열 차 지 하 철 폭 발 해 양 가 스 유 도 선 환 경 오 염 공단 내 시설 광 산 전 기(감 전) 승 강 기 보 일 러 항 공 기 붕 괴 수난 물 놀 이 익 사 등 등 산 추 락 농 기 자 전 거 레저(생활체육) 놀 이 시 설

103 c 유형별 월별 난발생 현황 (단위: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280,607 22,084 20,237 21,960 22,865 25,077 23,365 22,972 23,670 23,532 25,901 25,143 23,672 도 로 교 226,878 17,124 15,803 17,801 18,386 20,372 18,910 18,965 19,383 19,439 21,575 20,271 18,849 화 41,863 4,178 3,706 3,409 3,616 3,519 3,372 2,842 2,890 2,845 3,272 4,019 4,195 산 불 철 도 열 차 지 하 철 폭 발 해 양 1, 가 스 유 도 선 환 경 오 염 공단 내 시설사고 광 산 전 기 ( 감 전 ) 승 강 기 보 일 러 항 공 기 붕 괴 주 요 예 안 전 분 야 수 난 물 놀 이 익 사 등 2, 등 산 3, 추 락 1, 농 기 자 전 거 레저(생활체육) 놀 이 시 설 제2장 예안전 분야 87

104 2012 주요 시 도별 피해 현황(ʼ10년) 구 분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기타 산피해 (백만원) 합 280, ,911 6, , ,850 서 울 50,970 61, ,184-15,472 부 산 16,708 20, ,612-13,577 대 구 16,526 21, ,337-5,107 인 천 12,905 17, , ,479 광 주 10,238 14, ,611-8,254 대 전 7,473 9, ,218-6,621 울 산 6,831 7, ,564-5,308 경 기 53,511 71,927 1,134 70,793-91,030 강 원 12,283 16, ,373-14,595 충 북 10,307 14, ,535-21,918 충 남 12,672 16, ,559-29,446 전 북 12,833 18, ,553-11,222 전 남 14,154 20, ,802-18,865 경 북 19,956 27, ,697-19,706 경 남 18,551 22, ,926-33,564 제 주 4,553 5, ,469-10,686 항공기 사고 산피해 : 7,270백만원 산피해 반영(시도구분 불가) 승강기 사고 129건, 항공기 사고 7건 시 도 미포함 88

105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사망 부상 기타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주 요 합 366,911 6, , , ,175 20, ,603 21, ,328 도 로 교 357,963 5, ,458-60, ,595 20, ,404 21, ,124 화 1, , 산 불 철 도 열 차 지하철 폭 발 해 양 (실종) 가 스 유 도 선 예 안 전 분 야 환 경 오 염 공단 내 시설 광 산 전기(감전) 승 강 기 보 일 러 항 공 기 붕 괴 수난 물놀이 익사 등 등 산 2, , 추 락 농 기 자 전 거 레 저 놀 이 시 설 제2장 예안전 분야 89

106 2012 주요 구 분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사망 부상 기타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합 17, , , ,602 9, ,209 7, ,555 도 로 교 16, ,490-14, ,523 9, ,009 7, ,309 화 산 불 철도 열 차 지하철 폭 발 해 양 (실종) (실종) 가 스 유 도 선 환 경 오 염 공단 내 시설 광 산 전기(감전) 승 강 기 보 일 러 항 공 기 붕 괴 수난 물놀이 익사 등 등 산 추 락 농 기 자 전 거 레 저 놀 이 시 설

107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주 요 합 71,902 1,131 70,771 16, ,364 14, ,526 16, ,550 도 로 교 70, ,874 16, ,744 14, ,237 15, ,231 화 산 불 철도 열 차 지하철 폭 발 해 양 (실종) (실종) 가 스 유 도 선 예 안 전 분 야 환 경 오 염 공단 내 시설 광 산 전기(감전) 승 강 기 보 일 러 항 공 기 붕 괴 수난 물놀이 익사 등 등 산 추 락 농 기 자 전 거 레 저 놀 이 시 설 제2장 예안전 분야 91

108 2012 주요 구 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합 18, ,544 20, ,793 27, ,688 22, ,917 5, ,460 도 로 교 17, ,036 19, ,843 27, ,464 21, ,201 5, ,374 화 산 불 철 도 열 차 지하철 폭 발 해 양 5 3 2(실종) (실종) 2 1 1(실종) (실종) (실종) 가 스 유 도 선 환 경 오 염 공단 내 시설 광 산 전기(감전) 승 강 기 보 일 러 항 공 기 붕 괴 수 난 물놀이 익사 등 등 산 추 락 농 기 자 전 거 레 저 놀 이 시 설

109 7-3 물놀이 안전사고 현황(ʼ06~ʼ11) 주 요 물놀이 사망사고는 연 150명 정도 발생하여 교사고, 화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으며 특히, 짧은 기간(6~8월)에 집중발생 물놀이 안전사고 줄이기 추진 하천, 산간곡 등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전대비 대응기간 설정, T/F 운영, 휴일비상근무 등 현장 예점검체 강화 사전대비 기간( ), 대응기간( ) 대국민 물놀이 안전의식 확산 - 물놀이 안전사고예 시연회, 캠페인, 물놀이 위험주간, TV 및 전광판 광고 - 안전관리요원 배치강화, 중앙부처 등 관기관 및 시 도 협력체 구축 - 위험구역 운영 관리 및 자치단체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 추진 예 안 전 분 야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 연도별 건 수 인 명 피 해 사 망 실 종 (단위:건, 명) 비 고 년 년 년 년 년 년 제2장 예안전 분야 93

110 2012 주요 장별 사고현황 구 분 해수욕장 하천(강) 곡 저수지 유원지 바닷가 (갯벌, 해변) (단위:명) 기 타 (수상레저 등) 년 년 년 년 년 년 연령별 사고현황 (단위:명) 구 분 10대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미상 년 년 년 년 년 년

111 구 분 시간대별 사고현황 00:00~ 10:00 10:01~ 12:00 12:01~ 14:00 14:01~ 16:00 16:01~ 18:00 18:01~ 20:00 20:01~ 24:00 (단위:명) 미상 주 요 년 년 년 년 년 예 안 전 분 야 2006년 물놀이 안전사고 주요원인 구 분 수영미숙 음주수영 수상기구 전복 높은파도 급류 안전수칙불이행 (심장마비, 고립, 만조무시) (단위:명) 기 타 (구조자 사고 등) 년 년 년 년 년 년 제2장 예안전 분야 95

112 2012 주요 7-4 특별난지역 선포 현황 구 분 삼풍백화점붕괴 (주관:건교부장관) 동해안 산불 (주관:농림부장관) 개 요 발생일시:ʼ 인명피해:사망502명,부상937명 산피해:건물2동(지상5, 지하4) 선포일시:ʼ 발생일시:ʼ ~ 4.13 인명피해:사망2, 부상17명 산림피해:23,448ha 산피해:277억(주택321동 등) 선포일시:ʼ 지 원 - 총:72,433백만원 사고 수습 경비:6,949 피해업체금융지원:8,616 세 제 지 원:6,868 피해보상융자원:50,000 장례비 조의금:3~5백만원 - 총:67,857백만원 특별위로금:3,244(복지부) 농업시설복구지원:17,547(농림부) 어망및양식시설:1,185(해수부) 주택복구지원:8,343(건교부) 특별교부세:12,035(행자부) 산림복구지원:19,228(산림청 ) 공장복구지원:1,165(중기청) 지자치단체:5,110 사망자(2명) 위로금:15백만원 96

113 주 요 구 분 대구지하철 화 (주관:건교부장관) 양양 산불 (주관:청장) 발생일시:ʼ 발생일시:ʼ 인명피해:사망192명,부상148명 인명피해:없음 개 요 산피해 - 지하철, 중앙로역사 570억 - 인근상가 45억(166건) 선포일시:ʼ 산림피해:973ha 산피해:230억(주택163동 등) 선포일시:ʼ 예 안 전 분 야 - 총:1,605억원 - 총:24,335백만원 중앙지원 1,147억원 농업시설복구지원:1,312(농림부) 피해자보상비:441억 주택복구지원:5,868(건교부) 긴급구조경비: 5억 산림복구지원:3,512(산림청) 부상자치료비: 45억 이민구호 등:503(청) 이민구호비: 38억 군사시설:2,263(국부) 지 원 피해시설복구비:252억 전동차 구입 및내연 교체:366억 문화복구:8,885(문화청) 공장시설복구:200(산업자원부) 공원시설 등:1,792(환경부) 대구시 458억원 보상비용 및 치료비:213억 피해시설복구: 45억 지하철 운송수익 결손금136억 전동차 구입 및 내연 교체64억 제2장 예안전 분야 97

114 2012 주요 구 분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유출 사고 발생일시:ʼ 인명피해:없음 산피해 개 요 - 어장 29,454ha 및 해안 70.1km 오염 선포일시 - 충남 태안 등 6개 시 군 난사태 선포 ʼ 특별난지역 선포 ʼ 전남 신안 등 3개 군 특별난지역 추가 선포 ʼ 총:843억원 지 원 긴급생안정자금 :768억(충남 600, 전남 168) 긴급제 특별 교부세 : 75억(충남 60, 전남 10, 전북 5) 세제 감면 유예, 금융지원(장기저리 융자) 등 98

115 8 난징후정보운영 및 심리지원 주 요 8-1 난징후( )정보 관리체 구축 운영 과학적 체적인 난징후 수집 관리를 해 난위험요인을 사전에 해하는 예중심의 선제적 난관리체 구축 운영 1. 추진배경 난예을 위한 안전점검이 표본점검 또는 일회성 사실확인 위주로 점검노력에 비해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위험시설물 및 부실관리 공사현장 등 구체적 취약요에 대한 실효성 높은 시스템적 접근 필요 예 안 전 분 야 2. 법적근거 누구든지 난발생 또는 난징후 발견시 즉시 신고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난의 신고) 청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다른 난관리책임기관에게 긴급안전 점검 요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난예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난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유자 점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난예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제2장 예안전 분야 99

116 2012 주요 3. 업무 추진절차 환 류 징후 관련 정보 수집 DB 구축관리 정보분석 징후정보등급결정 기획점검 실시 안전조치 취약분야 발굴 예안전체구축 (정보수집) 언론 민원 등 다양한 경로를 하여 난징후 수집 징후정보 수집원:청, 지자체, 일반국민 등 (난징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중) (정보분석 등급결정) 난징후정보 분석회의 개최(매주), 위험등급 결정 분석회의:시설안전과장 주, 각 업무담당자, 난상황실 등 참석 위험등급:A(심각), B(경), C(주의), D(관심), E(관망) (안전조치 제도개선) 위험등급에 따라 기획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기 획 점 검:청 안전조치 및 제도개선 보 긴급안전조치:각 지자체 등 공공시설 관리주체 난징후정보 관리제도:난이 발생하기 전 여러번의 사한 안전사고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예하는 제도 구분 ʼ11년 난징후정보 수집 분석 현황 난징후 수집 입력 징후정보 해당 징후정보 제외 난징후정보 분석을 한 위험등급 결정 (단위:현/건수) A급 B급 C급 D급 E급 건수 1,

117 8-2 난심리지원 전문요원 및 센터 현황 주 요 난심리지원 전문요원 현황 (단위:명) 시 도별 교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건요원 등 심리상담사 자원봉사자 등 비고 합 1,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예 안 전 분 야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제2장 예안전 분야 101

118 2012 주요 난심리지원센터 현황 시 도 지정기관 대표자 전화번호 주 지정일 비고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16개 시 도 17개 기관 서울특별시 정신보건센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사)한국EAP협회 인천희망 나눔센터 (사)한국EAP협회 광주희망 나눔센터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단국대학교 천안켐퍼스 예수대학교 동신대학교 심리상담학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사)한국EAP협회 경남센터 제주한라병원 이명수 (의사) 배정이 (교수) 김희숙 (교수) 송희숙 (센터장) 손경숙 (센터장) 유만종 (보건안전팀장) 이숙희 (상담사) 정한용 (의사) 홍승철 (의사) 조용래 (교수) 유성은 (교수) 이숙 (간호학과 교수) 차영남 (교수) 최태산 (교수) 홍경용 (구호봉사팀장) 조명자 (센터장) 김지윤 (임상심리연구장) (051) (053) (032) (062) (042) (05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6 일양빌딩 별관 7층 ʼ 부산광역시 진구 개금동 ʼ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101번지 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7 4층 ʼ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번지 한국산업단지공단 ʼ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2-1 ʼ 울산광역시 중구성안동 ʼ (032) ~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4 ʼ (031) (033) (043) (041) (063) (061) (053) (055) (06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93-6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 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10번지 ʼ 충남 천안시 두정동 노동복지회관 3층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전남 나주시 건로 253 ʼ ʼ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16 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0-4번지 서광오피스텔 90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연합회 부회장 ʼ 연합회장 ʼ ʼ

119 9 난관리 민관협력 주 요 9-1 난안전네트워크 18개 단체, 1,349여만명 구분 단 체 명 대표자 주 회원수 정 회 원 협 력 회 원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간사단체) 손대근 서울 서초구 양동 KARL빌딩 3층 20천명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서울 중구 훈련원로 천명 전국의용대연합회 김옥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87-4 회관 3층 96천명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서울 용산구 이촌1동 천명 대한적십자사 유중근 서울 중구 남산동 3가 32 87천명 새마동운동중앙회 이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27 2,000천명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송자 외2 서울 관악구 조원동 새한빌딩 2층 20천명 한국구조연합회 정동남 서울 마포구 아현동 ,700명 한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해병대전우회중앙회 김준목 이제훈 김인식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센트럴프라자 6층 서울 용산구 용문동 청원빌딩 3층 서울 성동구 성수동 에스콰이어빌딩 4층 청 이기환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세중 서울 중구 정동 1-17번지 6층 연세대 안전관리 연구센터 조원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공학원 316A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민기 인천 부평구 기능대학길 25 한국시설안전공단 신웅 경기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1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이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119매거진 최명신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동남빌딩 3층 6,800천명 3,000천명 800천명 예 안 전 분 야 제2장 예안전 분야 103

120 2012 주요 시 도 난안전네트워크 현황 시 도 간사단체 주 대표자 전화번호/ FAX 서울 대한적십자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12 김태준 / 부산 자원봉사센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권옥귀 대구 자원봉사센터 대구 달서구 두류1동 정연옥 / 인천 자원봉사센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 3동 27-5 이청연 광주 해병대전우회광주연합회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유천 대전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1동 1420 이상윤 울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울산 남구 달동 백승찬 경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동 김현탁 곽순교 강원 새마을운동중앙회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박종인 충북 새마을운동중앙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5-8 김남수 충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충남 아산시 온천1동 강일구 전북 자원봉사종합센터 전북 전주시 중앙동 4가 1번지 원 석 전남 대한적십자사전남지사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256 김필식 경북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경북 구미시 형곡동 층 류용 경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경남 창원시 대원동 93-1 대원민원센터 2층 강대석 제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주도 제주시 연동 조승철 / / / / / / / / / / /

121 시 군 구 난안전네트워크 구축 현황 시 도 시 군 구 현황 구축완료 시 군 구 대상 구축현황 서울 부산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강남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구축 비율 100% 100% 대구 8 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달서구 100% 인천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양구, 강화군, 옹진군, 중구, 서구 100% 광주 5 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100% 대전 5 5 중구, 유성구, 동구, 서구, 대덕구 100% 울산 5 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10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수원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성남시, 화성시, 광주시, 오산시, 과천시 100%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100%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순창군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신안군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울진군, 울릉군 100% 100% 100% 100% 100% 창원시, 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창녕군, 의령군, 진주시, 거제시 100% 제주 전국 % 주 요 예 안 전 분 야 제2장 예안전 분야 105

122 2012 주요 10 예안전 홍보 10-1 국민안전송 NEMA TV 1. 추진배경 난정책에 대한 관심과 안전교육 필요성 증대 난환경 급변, 수요예측 곤란, 난유형의 다양화, 발생규모 대형화 생활공간 복합 등 위기와 안전이 생활속에 공존,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안전 욕구 증대 난 및 정보 환경 변화에 따른 홍보 패러다임 전환 필요 송채널 확대로 인한 채널 선택 폭 다양화, 이에 따른 품질 고급화 대두 뉴 미디어 환경 토대로 실시간 정보전달 등 공간 확대 관련근거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난예교육 및 홍보의무 국민안전송운영규정 (청 훈령 제102호)제3조 송운영 기본획의 수립 및 총괄 조정 NEMA TV 주요 역할과 기능 청 주요 정책의 실시간 제작 홍보 NEMA NEWS, 브리핑 실시간 생중, 각종 난관리 상황전파(영상, 사진) 온라인 안전 길잡이 역할 수행 태풍 호우 등 난대비 난속보송 제작 송출 안전마당 등 각종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공 대한민국 난송의 허브 기능 난관련기관 난안전 영상DB 구축, 활용 위성중차량(SNG)과 연, 피해 및 복구상황 등 난현장 정보를 실시간 인터넷 생중 106

123 2. 운영현황 NEMA TV 개국 주 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다양한 난안전정보 전달을 위해 ʼ 개국과 동시에 인터넷 최초 실시간 송 실시 기획, 연출, 촬영, 편집, 대본, 앵커 등에 외부 위탁 없이 직접 참여 디지털 편집시스템 및 영상 장비를 갖춘 규모 스튜디오 보유 3. 운영실적 전문프로그램 제작으로 독창성 차별성 구현 NEMA TV 자체 기획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제공 현장포커스, 네마뉴스 등 총 4,173여 편 제작( 기준) 주요 운영 콘텐츠:119상황뉴스, 현장포커스, 네마뉴스, 안전가이드, 정책브리핑, 투데이사건사고, 행사사진 등 예 안 전 분 야 NEMA TV 기술력 활용 공중파 연 프로그램 제공 SBS 뉴스 현장출동119 (MBN) 굿모닝 대한민국 (KBS 2TV)채널A 등 제작 현장출동 119 송시간:매주 월~금, 06:20(1일 1회) / ʼ08.4.~ 현 송내용:매일 실제 사건, 사고를 현장영상과 함께 보도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 NEMA TV 콘텐츠 검색기능 강화 동영상, 사진 등록시 태그 입력추가(차후 포털과의 연기능 강화) 별도 절차 없이 원하는 콘텐츠를 직접 다운로드 또는 다시보기 기능추가 가정, 직장, 학교 등에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손쉽게 활용가능 제2장 예안전 분야 107

124 2012 주요 다매체 다채널을 활용한 콘텐츠 제공 연홍보 추진 공중파 송 등과 연한 프로그램 제작 영 관공서, 역대합실, 지하철 등 대중밀집시설 TV, 전광판 활용홍보 수화 영상도서 DVD 제작 (주)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등 제공콘텐츠:국민행동요령,안전매뉴얼 세이프가드 등 7편 SNG를 활용한 난현장 홍보 강화 난발생시 즉각적인 SNG차량 현장출동으로 NEMA-TV에 실시간 현장 영상 중를 해 대국민 홍보강화 (단위:회) 2011년 난현장출동 난예활동 자체점검

125 4. 운영 성과 NEMA TV 자체 제작 안전콘텐츠의 민간 포털사이트 노출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유용한 안전정보로 폭넓게 활용 주 요 다양한 정책홍보 콘텐츠의 보급을 한 대국민 홍보활동으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민안전의식 제고에 기여 NEMA TV 콘텐츠 현황 (단위:편) 년도 등록 편수 3,099 2,393 4,011 4,035 3,142 예 안 전 분 야 제2장 예안전 분야 109

126 2012 주요 10-2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매년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특정시기에 집중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산과 인명 피해 최화 개 요 시 기:2006년 4월 5일 근 거 -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청 훈령 제 88호 개정 청 훈령 제144호 개정 청 훈령 제186호 개정 청 훈령 제269호 지향점 각종 안전사고의 학적 분석을 한 체적인 관리 안전사고 예 경보 발령을 한 대국민 경각심 고취 ʼ11 발령현황 발령유형 주의보 / 경보 발령일시 장마철 감전사고 주의보 6.23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 7.19 산악 및 농기 주의보

127 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 도입시기:2007년 3월 5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을 1주로 하여, 주간단위 시도별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안전사고를 캐릭터와 위험지수로 표출, 난사와 안전요령도 함께 제공 주 요 발표법 우리청 홈페이지( 지자체 전파, 언론(조선일보, 서울신문, 아시아투데이) 등에 정보제공 및 SNS를 활용한 홍보 안전사고 유형 화, 농기, 물놀이, 폭발, 붕괴 어린이놀이기구, 기, 승강기, 산악, 추락 예 안 전 분 야 제2장 예안전 분야 111

128 2012 주요 11 무선신망 및 시스템 현황 11-1 국가난 관리정보 시스템 구축현황 국가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예 대응 복구 등 난관리업무를 지원하는 전국 단위 종합정보시스템 풍수해, 지진 등 난유형별 단별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기상청, 홍수제 등 유관기관의 난정보 연 활용 119 등 난현장을 지원하는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주요 구축 시스템 범정부 난관리 네트워크(ʼ05~ʼ11) 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ʼ05~ʼ11) 상황전파시스템(ʼ05~ʼ11) 국가난정보센터(ʼ06~ʼ08) 난관리정보DB센터(ʼ08) 시 군 구 난관리시스템(ʼ06~ʼ09) 난영상정보(CCTV)합 연시스템(ʼ09~ʼ10) 모바일 국가난안전센터 ʻ앱ʼ(ʼ11) 정보시스템(ʼ06~ʼ09) 민원정보시스템(ʼ06~ʼ08) 대상물 DB구축(ʼ07~ʼ09) 국가화정보시스템(ʼ07~ʼ09) 공무원 인사행정정보시스템(ʼ08) 시 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ʼ06~ʼ09) 119 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ʼ03~ʼ06) U119 시스템(ʼ07~ʼ08) 112

129 범정부 난관리 네트워크 난관리책임기관별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난관련 정보를 범국가적으로 공동 활용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전파하기 위한 시스템 주 요 구축현황 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난관리책임기관 간 난정보 연(43개 기관 223종 정보연) 상황전파시스템 지자체, 유관기관 및 유관기관의 산하기관 간 난상황 전파체구축(4,436개 기관) 국가난정보센터 국민행동요령 플래시(25종 61편), 안전사고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사이트(safekorea.go.kr) 난관리정보 DB센터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 예측 프로그램 개발 (난상황, 예안전 등 4개분야 308개 서비스) 예 안 전 분 야 시 군 구 난관리시스템 중앙 및 시 도 보고 중심의 난관리시스템 체를 시 군 구 현장 대응중심 체로 개편하고, 표준행동절차(SOP)기반에 의한 선진 난관리시스템 구축현황 난관리 13개 업무 표준화 및 표준행동절차(SOP) 서비스 풍수해, 대설, 이민관리시스템 난대응활동 관리(상황관리, 응급조치, 피해현황보고 등) 자원정보 관리(시설, 물자, 인력정보 등) 관측정보 관리(수위, 우량, CCTV 등) 피해조사 및 사유산 피해 복구관리시스템 인적난관리시스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유도선, 물놀이, 자원동원 관리 등 실시간 출동정보, 활동정보 연(화 등 19종) 제2장 예안전 분야 113

130 2012 주요 난영상정보(CCTV) 합 연시스템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서 개별 설치한 난관리용 CCTV를 난발생(예상)시 공동활용하여 난상황을 신속히 파악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현황 전국 난관리용 CCTV의 공동 활용기반 구축(합 연) 5,479대 연(202개 지자체 2,273대, 23개 유관기관 3,206대) 난관리용 CCTV 모니터링 수위, 우량 등 위험감지 시 자동상황 전파 모니터링 구간(시군구 시도 중앙) 장애 감지 모바일 국가난안전센터 ʻ앱ʼ 스마트폰을 해 국민이 난문자(CBS), 국민행동요령(동영상), 주요시설물 정보 등을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현황 난문자(CBS) 및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제공(26종 61편) 대피장 등 주요시설물 정보 및 CCTV 영상(정지화상) 제공 주변의 위험요 또는 난현장 신고기능 제공 개인별 민위 대원정보 및 지역별 교육일정 제공 시 도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각종 난 및 긴급신고를 119로 일원화 하고 화 구조 구급 등의 신고접수와 난 현장지휘를 지원하기 위해 119신고접수, 지령관제, 현장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난 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 체제 구축 ʼ06년:인천 전남 ʼ07년:강원 전북 ʼ08년:경북 ʼ09년:제주 ʼ10년:경남 ʼ11년:부산, 대구, 광주, 구축현황 119 신고 접수 시스템 119신고자 위치 자동 파악(GIS 활용), 난지역 출동대 자동 파악 난현장 정보 및 동원 력 지원 출동차량 위치 자동 파악 및 상황관리 119 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 이동신사 위치정보센터와 119위치정보 조회시스템 연 114

11-2 합지휘 무선신망 운영현황 주 요 교환기 및 기지국 현황 (단위:식) 기지국 중기 구 분 교환기 청 경찰청 청 경찰청 합 6 272 97 175 428 161 267 중앙망관리센터 ( 경 기 지 역 ) 4 199 48 151 159 89 70 서울망관리센터 ( 서 울 지 역 ) 2 73 49 24 269 72 197 단말기 사용현황 (단위:대)

131 11-2 합지휘 무선신망 운영현황 주 요 교환기 및 기지국 현황 (단위:식) 기지국 중기 구 분 교환기 청 경찰청 청 경찰청 합 중앙망관리센터 ( 경 기 지 역 ) 서울망관리센터 ( 서 울 지 역 ) 단말기 사용현황 (단위:대) 기관별 유형별 휴대형 차량형 고정형 헬기형 예 안 전 분 야 합 52,193 44,154 4,890 3, 국 가 기 관 3,557 3, 경 찰 38,605 32,638 3,327 2, ,901 2, 자 치 단 체 2,289 2, 공 공 기 관 3,841 3, 단말기 이용 기관별 단말기 유형별 제2장 예안전 분야 115

132

133 2012 주요 제 3 장 정책 분야 1. 일반현황 2. 호업무 3. 예업무 4. 위험물 안전관리 5. 구조 구급업무 6. 산업현황 7. 긴급구조제단업무

134

135 step 3 정책 분야 주 요 1 일반현황 1-1 연혁 조선시대 조선-일제강점기 1392 무비사(태조원년) 1426 금화도감 / 수성금화도감(세종8년) 1481 수성금화사(성종12년) 1907 왕궁대 / 경무총감부속 상비대 1925 경성서 과 도 기 미군정시대 (ʼ46~ʼ48) 자치체제 초 창 기 정부수립이후(ʼ48~ʼ70) 국가체제 중앙:위원회(청) 지:도 위원회(지청) 시 읍 면:부 기구 중앙:내무부 치안국 과 지:경찰국 과, 서 법제:ʼ58. 3 법 제정 신분:경찰공무원법 적용 정 책 분 야 발 전 기 ʼ70~ʼ92 국가 + 자치 체제:서울 부산 자치 구조:ʼ75. 8 내무부 국 설치 신분:ʼ78. 3 공무원법 제정 ʼ 학교 설치 현 ʼ92이후 시 도(광역) 자치 체제:시 도 책임으로 일원화 기구:ʼ92. 4 도 본부 설치 신분:시 도 지직으로 전환(ʼ95. 1) ʼ 청체제 출범 제3장 정책 분야 119

136 2012 주요 1-2 조직체 가. 정책본부 청 정책국(1국5과1팀) 중앙119구조단(6팀) 중앙학교 (2과1실 2팀) 서울특별시 광역시(7) 도(9) 특별자치도(1) ( 안전 난)본부(17) 항공대(15) 지학교(9) 서(192) 의용대(3,536) 구조대(218) *특수구조대포함 119안전센터(928) 구급대(1,278) 정대(6) 120

137 나. 정책국:1국 5과 1팀 67명( 58, 일반 6, 기능 3) 정책국 (감) 주 요 정책과 (준감) 제도과 (준감) 호 조사과 (준감) 구 조 구급과 (준감) 산업과 (준감) 119생활 안전팀 (정) 다. 중앙학교:2과 1실 2팀, 66명(54, 일반7, 연구5) 중앙학교장(감) 행 정 지원과 (정) 교 육 기획과 (정) 교 육 훈련팀 (령) 시 험 평가팀 (령) 과학 연 구 실 (정) 지학교(7개교) 서울학교:2과, 6팀, 2센터, 67명( 50, 기능 10, 기타 7) 부산학교:2과, 14담당 1교수단, 28명( 28) 인천학교:2과, 1교수단, 7담당, 29명( 28, 무기약직 1) 광주학교:2과, 5담당 1교수부 31명( 28, 기능 3) 경기학교:3과, 8담당, 59명( 49, 기능 10) 강원학교:2과, 4담당, 1교수단, 1센터, 28명( 27, 기능 1) 충청학교:3과, 7담당, 19명( 17, 기능 2) 경북학교:2과, 4담당, 1교관단, 32명( 26, 일반 1, 기능 5) 정 책 분 야 라. 중앙119구조단:6팀 113명(직 91, 약직 22) 중앙119구조대장 행 정 지원팀 (령) 현 장 지휘팀 (령) 첨 단 장비팀 (령) 기 술 지원팀 (령) 긴 급 기동팀 (령) 항공팀 (령) 119 국제구조대:6개반 41명 제3장 정책 분야 121

138 2012 주요 1-3 관서 설치 현황 구분 시도 본부 학교 서 119안전센터 구조대 항공대 정대 청 시 도 구급대 1,278대, 119지역대 602개 1-4 인력 현황 가. 공무원 1. 급별 (정원) 구 분 총감 정감 감 준감 (단위:명) 정 령 경 위 장 교 사 37, ,124 2,538 5,845 10,802 15,355 국 가 지 37, ,081 2,485 5,799 10,763 15, 기관별 (정원) (단위:명) 본부 학교 본서 119안전센터 구조대 항공대 정대 센터 청와대 37,826 1, ,608 25,316 3, 청(89)은 본부, 중앙학교(54)는 학교, 중앙구조단(91)는 구조대에 포함 나. 의용대 (단위:대, 명) 구 분 총 시 지 역 읍 지 역 면 지 역 대 수 3,536 1, ,298 대 원 수 97,250 53,631 10,978 32,

139 다. 의무원 (단위:명) 구 분 정 원 현 원 부족인원 전역자(ʼ02~ʼ11) 주 요 대 원 수 2, ,745 6, 순직, 공 사상자 현황 가. ʼ11년도 발생현황 (단위:명) 구 분 합 화 구 조 구 급 교육훈련 교사고 안전지원 장비점검 체력단련 기타 합 인원 363명 75명 31명 89명 28명 31명 9명 16명 22명 62명 비율 100% 21% 9% 24% 8% 9% 2% 4% 6% 17% 순 직 공 상 나. 최근 5년간 발생현황 (단위:명) 구 분 평 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1, 순 직 공 상 1, 정 책 분 야 다. 최근 5년간 업무유형별 현황 (단위:명) 구 분 비 율 합 ʼ07 ʼ08 ʼ09 ʼ10 ʼ11 총 100% 1, 화 진 압 24% 구 조 11% 구 급 23% 교 육 훈 련 10% 기 타 32% 제3장 정책 분야 123

140 2012 주요 1-6 의무대 양성 및 운영 가. 관련근거: 의무대설치법, 병역법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나. 의무대 설치 운영 연혁 ʼ :서울 홍제동 주택화 6명 순직, 3명 부상(설치 운영기) ʼ :당정협의 의무대 설치 합의 ʼ :제223회 국회 국위원회에서 정원 3,000명 확정 ʼ :의무대설치법 제정 공포(법률제6505호) ʼ :의무교육대 발대(중앙학교) ʼ :의무원 모집 훈련시작(제1기, 211명 훈련 입) ʼ :정원 3,000명 2,000명으로 감축 조정 ʼ :의무원 255명 근무 다. 인력충원 현황 (단위:명) 구분 총 ʼ02년 ʼ03년 ʼ04년 ʼ05년 ʼ06년 ʼ07년 ʼ08년 ʼ09년 ʼ10년 ʼ11년 배정 6,484 1,292 1,292 1, 모집 6,590 1,285 1,312 1, 임용 6,533 1,285 1,314 1, 라. 정원 현원 배치현황 (단위: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원 2, 현원 배출 인원 6, ,

141 마. 의무원 관리현황 구 분 정 원 현 원 과부족 전역자 누 (ʼ02~ʼ08) (단위:명) 주 요 2, ,745 6,533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정 책 분 야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제3장 정책 분야 125

142 2012 주요 1-7 력 보강현황 가. 력 보강현황 년도별 구분 기준년도 (ʼ71년도) 제1차 (ʼ72~ʼ76) 제2차 (ʼ77~ʼ81) 제3차 (ʼ82~ʼ85) 제4차 (ʼ86~ʼ90) 제5차 (ʼ91~ʼ96) (단위:서,, 명, 대, 개) 제6차 (ʼ97~ʼ01) 제7차 (ʼ02~ʼ07) 제8차 (ʼ08~ʼ12) 서 안전센터 관 974 1,583 3,773 2,122 3,694 10,830 1,224 4,618 6,703 장 비 1, ,767 1, , 용 수 8,074 (ʼ75말) 2,524 (ʼ76) 5,489 8,824 11,837 29,984 25,453 21,295 25, 년 실적(서 3, 안전센터 10, 인력 751명) 126

143 나. 관서 1. 시 도별 주 요 구 분 본부 학교 서 119 안전센터 구조대 항공구조 구급대 정대 구급대 119 지역대 합 , 청 시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도 경 기 정 책 분 야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제3장 정책 분야 127

144 2012 주요 다. 공무원 1. 총괄(정원) (단위:명) 직급 시도 총감 정감 감 준감 정 령 경 위 장 교 사 37, ,124 2,538 5,845 10,802 15,355 국 가 지 37, ,081 2,485 5,799 10,763 15,352 청 학 교 중앙119구조단 시 도속국가직 서 울 6, ,619 2,928 부 산 2, ,031 대 구 1, 인 천 2, 광 주 1, 대 전 1, 울 산 경 기 5, ,733 2,390 강 원 2, 충 북 1, 충 남 2, 전 북 1, 전 남 2, 경 북 2, ,229 경 남 2, ,021 제 주 시 도 국가직(23) 내역:본부장 16명(서울 정감, 부산 경기 감2, 시 도 준감13), 지학교장 7명(서울, 경기 준감2, 부산, 광주, 강원, 충청, 경북 정5) 별도정원 5명 미포함:국대학원 1(감), 세종연구 1(준감), 대령실, 국무총리실 (정 각 1명), 세종시 1(령) 128

145 2. 국가공무원 정원현황 (단위:명) 급 시도 총감 정감 감 준감 정 령 경 위 장 교 사 주 요 합 청 학교 중앙구조단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정 책 분 야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별도정원 5명 미포함:국대학원 1(감), 세종연구 1(준감), 대령실 1(정), 국무총리실 1(정), 세종시 1(령) 제3장 정책 분야 129

146 2012 주요 3. 지공무원 정원현황 (단위:명) 급 시도 정감 감 준감 정 령 경 위 장 교 사 37, ,081 2,485 5,799 10,763 15,352 서 울 6, ,619 2,928 부 산 2, ,031 대 구 1, 인 천 2, 광 주 1, 대 전 1, 울 산 경 기 1 4, ,234 1,644 경 기 2 1, 강 원 2, 충 북 1, 충 남 2, 전 북 1, 전 남 2, 경 북 2, ,229 경 남 2, ,021 제 주

147 1-8 장비 현황 주 요 가. 장비 현황 1. 총 괄 구 분 대 형 펌프차 중 농 촌 형 형 형 산 불 진 화 차 물 탱 크 차 고 성 능 화학차 제 내 분 독 석 차 폭 차 일 반 무 인 수 탑 차 고가차(m) 굴절차(m) 구조차 조 3 3 이 하 4 6 이 하 5 0 이 상 1 8 이 하 2 7 이 하 3 5 이 상 일 반 버 스 산 악 명 차 배 연 차 7,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정 책 분 야 울산 경기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3장 정책 분야 131

148 2012 주요 (단위:대원) 구 분 구 급 차 지 휘 차 위 성 중 차 장 비 운 반 차 트레 일러 공 기 충 전 기 보 트 운 반 견 인 차 화 물 차 굴 삭 기 이 동 안 전 체 험 차 영 상 홍 보 차 순 찰 차 화 조 사 차 진 단 차 행 정 차 기 타 차 오 토 바 이 헬기 (탑승인원) 정 (ton) 구조정 (ton)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9 나. 2011년 보강현황 1. 총 괄 구 분 대 수 예산액 보조금 대 수 보조금 예 산 보조금 지비 예 산 교부세 대 수 교부세 예 산 교부세 지비 예 산 순지 대 수 순지 예 산 대 형 중 형 펌프차 형 농 촌 형 산 불 진 화 차 물 탱 크 차 고 성 능 제 독 차 화학차 내 폭 분 석 차 일 반 무 인 수 탑 차 32 이 하 고가차(m) 굴절차(m) 구조차 신규 대체 ,558 1,057 10,548 6, ,103 4,084 3, , ,782 4,438-2, , 신규 9, , 대체 58,728 1,057 10,157 5, ,884 3, , ,782 4,438-2, , 신규 대체 , , 신규 1, 대체 11, , , , 신규 1, 대체 8, , 신규 대체 신규 대체 신규 대체 신규 대체 ,385 1,057 10,348 6, ,084 2, , ,782 3,142-2, , 신규 6, 대체 39,329 1,057 10,157 5, ,884 2, , ,782 3,142-2, , 이 하 52 이 상 18 이 하 27 이 하 35 이 하 일 반 버 스 산 악 주 요 정 책 분 야 제3장 정책 분야 133

150 2012 주요 구 분 대 수 예산액 보조금 대 수 보조금 예 산 보조금 지비 예 산 교부세 대 수 교부세 예 산 교부세 지비 예 산 순지 대 수 순지 예 산 조 명 차 배 연 차 구 급 차 지 휘 차 위 성 중 차 장 비 운 반 차 트레 일러 공 보 기 트 충 전 운 기 반 견 인 차 화 물 차 굴 삭 기 이 동 안 전 체 험 차 영 상 홍 보 차 순 찰 차 화 조 사 차 진 단 차 행 정 차 기 타 차 오 토 바 이 헬기 (탑승인원) (단위:대, 백만원) 정 (ton) 구조정 (ton) 신규 대체 , , , 신규 , 대체 , 신규 대체 , 신규 대체 - - 7, , 신규 대체 - - 4, 신규 대체 신규 대체 신규 대체 신규 대체 , , 신규 대체 179-3,

151 2 호업무 주 요 2-1 의용대 가. 총 괄 구 분 본대 남성대 본대 여성대 대 수 대 원 수 남성 지역대 여성 전담의 전문의 지역대 대 대 본대 남성대 본대 여성대 남성 지역대 여성 지역대 (단위:대, 명) 전담의 대 전문의 대 3,536 1,423 1, ,250 45,537 27,963 13,792 2,811 5,667 1,480 총 시 지역 시 ,149 7,274 6,202 8,952 2, 읍 ,377 9,469 7,880 1, 면 2,085 1, ,724 28,794 13,881 3, , , ,631 22,718 14,537 10,778 2,634 2, 시 ,149 7,274 6,202 8,952 2, 읍 ,399 4,043 3, 면 ,083 11,401 4,806 1, , 정 책 분 야 군 지역 1, ,619 22,819 13,426 3, , 읍 ,978 5,426 4, 면 1, ,641 17,393 9,075 2, , 설치근거:기본법 제37조, 시 도 의용대 설치조례 설치기준 시 읍지역:1개대 60 名 (여성대 50 名 ) 면 지 역:1개대 30 名 (여성대 30 名 ) 지 역 대:시 읍 면지역 1개대 20 名 제3장 정책 분야 135

152 2012 주요 나. 의용대 활동사항 구 분 화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화 경근무 (단위:회, 명) 교육훈련 화홍보 기 타 횟 수 137,359 10,139 1,666 11,670 39,417 27,836 46,631 인 원 2,417, ,451 11, ,082 1,060, , ,346 다. 의용대 사기앙양대책 2011 예산집행현황 구 분 총합 (단위:명, 천원, 회) 출동수당 지급 연인원 총금액(A) 횟수(b) 연인원 금액 1,025,225 47,676, , ,050 31,322,396 시 619,485 29,574,809 91, ,942 18,851,342 군 405,740 18,102,090 59, ,108 12,471,054 (단위:명, 천원, 회) 자 녀 장 학 금 지 급 구 분 고등학교 대학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5,088 5,339,800 1,450 1,368,038 3,638 3,971,762 시 2,903 3,097, ,909 1,980 2,162,316 군 2,185 2,242, ,129 1,658 1,809,446 (단위:명, 천원, 회) 구 분 피복비 해보상비 체육대회등 지원 기 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회수 인원 금액 회수 금액 67,045 4,172, , , ,627 6,541 5,902,177 시 41,823 2,775, , , ,940 3,452 4,153,355 군 25,222 1,396,952 3, , ,687 3,089 1,748,

153 2-2 용수시설 주 요 가. 총괄현황 (단위:개) 화전 구 분 저수조 급수탑 지상식 지하식 요 량 158,530 80,238 74,749 1,857 1,686 현 보 유 ( % ) 145,979(92) 73,667(92) 68,731(92) 1,850(99) 1,731(103) 부 족 수 12,551 6,571 6, 나 용수시설 증감현황 (단위:개) 구 분 증감내역 신설 폐기 ,503 3,476 4, ,979 지상식화전 70,783 2,887 2, ,667 지하식화전 68, , ,731 저 수 조 1, ,850 정 책 분 야 급 수 탑 1, ,731 다. 연도별 설치현황 (단위:개) 구 분 해전 ʼ45-ʼ60 ʼ61-ʼ75 ʼ76-ʼ90 ʼ91-ʼ95 ʼ96-ʼ00 ʼ01-ʼ05 ʼ , ,086 28,853 31,564 28,762 23,790 25,658 지상식화전 70, ,160 12,278 12,935 15,185 17,696 지하식화전 68, ,394 18,362 18,251 15,257 8,211 7,789 저 수 조 1, 급 수 탑 1, 제3장 정책 분야 137

154 2012 주요 2-3 응원협정 체결현황 구 분 (단위:명, 대) 응원협정기관 단체수 경비부담 보험가입 기관단체 본부 서 자체부담 요청기관 총 4, ,281 3, ,117 타 시도본부 군 부 대 경 찰 청 산 림 청 해 양 수 산 청 한 국 전 력 공 사 한 국 신 도 시 가 스 공 사 해 운 업 체 자 위 대 중장비보유업체 바지선보유업체 민 간 견 인 업 체 견 인 사 업 이 삿 짐 센 터 기 타 기 업 체 1, ,587 1, ,

155 접수대 시설현황 시 도 시설수 합 본부 서 119안전센터 수보 전화수 시설수 수보 전화수 시설수 수보 전화수 시설수 수보 전화수 (단위:대수) 비고 주 요 합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정 책 분 야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제3장 정책 분야 139

156 2012 주요 수보관서 현황 시 도 본부 서 119안전센터 기타 수보형태 2011년 신설 관서명 합 개서 신설 서 울 합수보 부 산 합수보 대 구 합수보 인 천 합수보 광 주 합수보 대 전 합수보 울 산 합수보 경 기 개별수보 강 원 합수보 충 북 합수보 충 남 합수보 천안서북서 전 북 합수보 전 남 합수보 경 북 합수보 경 남 합수보 제 주 합수보 140

157 2-6 지령시스템 운용(119신고 접수현황) 합 구 분 출동관련 신고 화 구조 구급 대민 출동 및 기타 유관 기관 이첩 안내 및 민원 장난 전화 무 응 답 오 접 속 (단위:건) 총 21,801,247 3,219, , ,374 2,040, , ,231 2,486,557 20,297 1,938,346 10,426,999 3,583,146 유선 6,189,512 1,263,922 61, , , ,208 48, ,607 8, ,378 2,643,278 1,182,085 무선 15,611,735 1,955, , ,549 1,292, ,186 77,290 1,752,950 11,996 1,628,968 7,783,721 2,401,061 기 타 주 요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총 3,900, ,037 25,334 49, ,834 74,527 24, ,610 1,038 1,043 3,002,402 18,384 유선 1,052, ,381 18,326 22, ,499 49,788 14, , ,276,702 8,035 무선 2,847, ,656 7,008 26, ,335 24,739 10,308 90, ,700 10,349 총 1,351, ,092 3,160 18, ,801 43,398 6, ,518 2, , ,591 유선 469, ,910 1,305 10,619 59,999 39,987 1,669 68,957 1, , ,203 무선 881,800 73,182 1,855 8,114 59,802 3,411 4, ,561 1, , ,388 총 830,275 97,534 4,391 11,949 73,027 8, , , ,468 유선 201,205 35,307 1,238 3,567 27,698 2, , ,720 무선 629,070 62,227 3,153 8,382 45,329 5, , ,748 총 1,023, ,865 13,247 15, ,281 8,148 12, , , ,622 34,809 유선 106,131 42,084 3,141 3,326 34,084 1,533 3,646 22, ,757 21,141 4,525 무선 917, ,781 10,106 11,863 84,197 6,615 8,480 93, , ,481 30,284 총 714,634 58,482 4,248 6,342 47, , , , ,071 33,550 유선 114,342 9, ,015 7, , ,915 18,091 5,368 무선 600,292 49,124 3,568 5,327 39, , , ,301 94,980 28,182 총 661,586 90,284 5,393 7,532 59,145 18,214 14, , ,029 45, ,946 유선 265,458 30,823 1,307 2,137 21,332 6,047 14,035 46, ,187 9, ,508 무선 396,128 59,461 4,086 5,395 37,813 12, , ,842 35,707 81,438 총 511,573 41,715 4,769 6,619 29, ,288 11, , , ,724 유선 70,891 14,065 1,148 2,152 10, , ,119 27,765 16,383 무선 440,682 27,650 3,621 4,467 19, , , ,602 95,341 정 책 분 야 제3장 정책 분야 141

158 2012 주요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구 분 출동관련 신고 화 구조 구급 대민 출동 및 기타 유관 기관 이첩 안내 및 민원 장난 전화 무 응 답 오 접 속 (단위:건) 총 5,804, ,559 59,817 94, , ,254 40, ,780 2,443 61,853 4,304,447 25,142 유선 1,729, ,512 18,497 27, ,270 38,358 13, , ,335 1,262,656 7,793 무선 4,075, ,047 41,320 66, ,181 81,896 27, ,861 1,636 46,518 3,041,791 17,349 총 728, ,973 9,018 16,500 84, ,358 2,390 76, , ,597 6,480 유선 231,897 96,393 2,467 6,946 35,656 51, , ,764 85,544 3,785 무선 497, ,580 6,551 9,554 48,441 85,034 1,936 49, , ,053 2,695 총 716, ,814 5,238 12,396 61,621 22,559 3,131 56, , ,070 유선 154,821 52,759 1,579 5,193 26,304 19, , ,267 48,287 무선 561,760 49,055 3,659 7,203 35,317 2,876 2,445 41, , ,783 총 1,057, ,044 9,075 19,979 90,234 54,756 2, ,883 4,156-85, ,761 유선 408,647 94,577 2,930 7,249 36,406 47, ,548 1,503-22, ,108 무선 649,193 79,467 6,145 12,730 53,828 6,764 2, ,335 2,653-62, ,653 총 811, ,316 7,835 20,598 91,223 28,660 2, , , ,128 98,745 유선 264,225 68,449 2,053 8,063 38,067 20, , ,032 55,775 29,906 무선 547,694 79,867 5,782 12,535 53,156 8,394 2, , ,346 82,353 68,839 총 828, ,799 22,342 23,305 94,208 15,944 3,734 57, , ,878 48,641 유선 246,213 67,356 5,499 9,464 39,502 12, , ,097 88,611 16,457 무선 582,368 88,443 16,843 13,841 54,706 3,053 2,958 33, , ,267 32,184 총 1,021, ,275 20,494 23, ,552 34,657 5,695 64, ,486 14, ,653 유선 328,735 92,411 5,102 10,306 44,090 32,913 1,274 25, ,997 6, ,553 무선 693,196 94,864 15,392 13,266 64,462 1,744 4,421 39, ,489 7, ,100 총 1,647, 유선 508, 무선 1,139, 총 190,479 46,028 3,738 3,842 36,308 2,140 1,384 33, ,921 24,595 26,366 유선 37,425 16,333 1, , , ,330 3,066 5,578 무선 153,054 29,695 2,598 2,901 22,962 1,234 1,154 26, ,591 21,529 20,788 기 타 142

159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주 요 구 분 신고접수식 서 울 합수보 119상황정보시스템 추진상황 새주 기능개선 (2012년) GIS 추진상황 표준적용여부 - 비표준 부 산 합수보 완료 완료 표준 대 구 합수보 완료 완료 표준 인 천 합수보 완료 완료 표준 광 주 합수보 완료 완료 표준 대 전 합수보 울 산 합수보 표준시스템 도입 추진(2012년) 표준시스템 도입 추진(2013년) 표준 GIS 도입 추진(2012년) 표준 GIS 도입 추진(2013년) 비표준 비표준 경 기 개별수보 완료 완료 비표준 강 원 합수보 완료 완료 표준 정 책 분 야 충 북 합수보 완료 완료 비표준 충 남 합수보 완료 완료 비표준 전 북 합수보 완료 완료 표준 전 남 합수보 완료 완료 표준 경 북 합수보 완료 완료 표준 경 남 합수보 완료 새주 도입추진 (2012년) 표준 제 주 합수보 완료 완료 표준 제3장 정책 분야 143

160 2012 주요 2-8 화발생 현황(ʼ07~11) 총 괄 (단위:건, 명,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화발생 인 명 피 해 (명) 사망 부상 산피해 (백만원) ,875 1, , , ,863 1, , , ,318 2, , , ,631 2, , , ,882 2, , ,417 연평균증가율(%) 대형화 (단위:건, 명,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화발생 인 명 피 해 (명) 사망 부상 산피해 (백만원) , 연 평 균 , 대형화:사망자 5명이상, 사상자 10명이상, 산피해 50억원 이상 144

161 가 화발생 현황 1. 총 괄 (단위:건, 명, 백만원) 주 요 연도별 구 분 화발생 인 명 피 해 사망 부상 산피해 ,875 1, , , ,863 1, , ,776 증감 수 2, ,249 % 4.8% -1.6% -13.5% 0.7% -3.8% 2. 원인별 구 분 전기적 실 기적 화학적 요인 가스 누출 화 교 사고 화 자연적 부주의 기타 요인 화 화 의심 (단위:건) 43,875 10,661 4, , ,765 4,357 1월 5,003 1, , 월 4,325 1, , 미상 정 책 분 야 3월 5, , 월 4, , 월 3, , 월 3, , 월 2,830 1, 월 2, 월 2, , 월 3, , 월 3, , 월 4, , 제3장 정책 분야 145

162 2012 주요 3. 장별 (단위:건) 구분 주거 교육 시설 판매 업무 시설 집합 시설 의료 복지 시설 산업 시설 운 수 문화 자동차 시 설 시 설 생 활 서비스 기 타 서비스 자동차 철 도 차 량 위험물 가 스 제조 선 박 항공기 임야 기타 43,875 10, , , ,725 2,248 5, ,003 8,132 1월 5,003 1, 월 4,325 1, 월 5,262 1, ,278 4월 4, 월 3, 월 3, 월 2, 월 2, 월 2, 월 3, 월 3, 월 4,029 1,

163 4. 대형화 연도별 구 분 화발생 인 명 피 해 사망 부상 (단위:건, 명, 백만원) 산피해 주 요 ,743 ʼ10 년 대 비 건수 ,555 % -66.7% -84.4% -64.3% -93.5% -99.7% 현 황 순서 일 시 장 / 명 칭 원인 (단위:건, 명, 천원) 인명피해 사망 부상 피해액 1 ʼ : ,745 경북 구미시 공단동 298-1번지 TK케미컬 연구동 화학적 폭발 ,745 정 책 분 야 제3장 정책 분야 147

164 2012 주요 5. 시 도별 화발생 현황 구 분 화 건 수 인명피해 사망 부상 산피해 실 동 수 실면적 2011년 43,875 1, , ,528 17,824 7,06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ʼ11 5, ,186 1,555 41, ʼ10 5, ,503,873 1,563 32,137 ʼ09 6, ,571,156 1,873 77,112 ʼ11 2, , , ʼ10 2, ,546, ,277 ʼ09 2, ,657,850 1, ,090 ʼ11 1, , , ʼ10 1, ,637, ,275 ʼ09 2, ,075, ,531 ʼ11 1, ,524 1, , ʼ10 1, ,614, ,985 ʼ09 1, ,124, ,898 ʼ11 1, , , ʼ10 1, ,729, ,776 ʼ09 1, ,125, ,711 ʼ11 1, , , ʼ10 1, ,749, ,625 ʼ09 1, ,281, ,544 ʼ11 1, , , ʼ10 1, ,158, ,958 ʼ09 1, ,266, ,149 ʼ11 10, ,951 5,840 1,043, ʼ10 9, ,121,936 4, ,508 ʼ09 10, ,776,828 4,753 1,190,

165 구 분 화 건 수 인명피해 사망 부상 산피해 (단위:건, 명, 천원, 동, m2) 실 동 수 실면적 ʼ11 2, , , 주 요 강원 ʼ10 2, ,963, ,617 ʼ09 2, ,969, ,899 ʼ11 1, , , 충북 ʼ10 1, ,434, ,796 ʼ09 1, ,189, ,553 ʼ11 3, ,956 1, , 충남 ʼ10 2, ,140,238 1, ,723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ʼ09 2, ,533,973 1, ,015 ʼ11 1, , , ʼ10 1, ,014, ,378 ʼ09 1, ,288,574 1,101 1,168,042 ʼ11 2, , , ʼ10 1, ,709, ,749 ʼ09 2, ,257, ,037 ʼ11 3, ,390 1,386 1,675, ʼ10 2, ,689,655 1, ,708 ʼ09 3, ,418,492 1,370 1,854,378 ʼ11 3, ,251 1,304 1,588, ʼ10 3, ,838 1, ,026 ʼ09 3, ,767,516 1, ,039 ʼ , , ʼ ,023, ,917 ʼ ,367, ,773 정 책 분 야 제3장 정책 분야 149

166 2012 주요 나. 대형화 1. 인명피해 순위 발생일시 발생장 원 인 (단위:명, 천원) 인명피해 산피해 사망 부상 1 ʼ :53 대구시 중구 남일동 중앙로역 지하철 전동차 화 ,768,845 2 ʼ :17 서울 중구 충무로 (대연각호텔) LPG 취급부주의 ,200 3 ʼ :42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대왕코너) 전기합선 ,100 4 ʼ :55 부산시 중구 범일동 (국제고무공장) 성 냥 ,000 5 ʼ :57 인천 중구 인현동 (히트노래) 불 장 난 ,813 6 ʼ :27 서울 종로구 세종로 (시민회관) 전기합선 ,000 7 ʼ :33 부산시 중구 중앙동 (부산역 구내 여객차량) 유 류 ʼ :43 충북 영동 영동역 열차 (유조차)사고 탈선화 ,903 9 ʼ :38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코리아 냉동창고) 미 상 ,877, ʼ :00 부산 진구 부전동 (대아호텔) 석유난로 ,

167 2. 산피해 주 요 순위 발생일시 발생장 원 인 당시 피해액 산피해 당시 미화($)환산액 1 ʼ :57 대구시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전 기 186억8,242만원 18,442,666$ 2 ʼ :25 부산시 중구 영주동 (부산역) 풍로불티 176억9,400만원 2,949,000,000$ 3 ʼ :45 경북 구미시 왕평동 (윤성직) 전 기 156억원 32,231,405$ ʼ :45 ʼ :11 ʼ :15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 (충남적) 울산시 남구 고사동(SK) 충북 충주 목행동 (새한미디어) 전기합선 122억2,000만원 15,184,274$ 배관질 결함 156억4,170만원 13,780,141$ 용접 부주의 98억7,357만원 13,515,626$ 정 책 분 야 7 ʼ :48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29번지 숭례문 화 100억원 10,615,711$ 8 ʼ :16 충북 청원 오창면 (일신직) 원인미상 62억7,100만원 6,190,523$ 9 ʼ :23 대구시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유 류 46억8,779만원 7,211,982$ 10 ʼ :10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대우전자) 불 티 47억5,400만원 6,714,974$ 제3장 정책 분야 151

168 2012 주요 다. 특수화 1. 대량위험물화 순서 일 자 장 원 인 1 ʼ ʼ 전남 여천시 월내동 (럭키메탄올공장)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공항창고) 무수황산 탱크폭발 인명피해 사망 부상 (단위:명, 천원) 피해액 ,000 화학폭발 , 고압가스화 현황 순서 일 자 장 원 인 1 ʼ ʼ ʼ ʼ ʼ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해양도시가스)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한국가스 공급기지)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 경기 부천시 내동 (대성에너지)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대흥정공) 가스탱크 로리충돌 누출가스 폭 발 누출가스 폭 발 가스충전 시설취급 부주의 인명피해 사망 부상 (단위:명, 천원) 피해액 ,172, , ,130, ,489,433 LP가스폭발 , 차량화발생 추세 구 분 인 명 피 해 화건수 연도별 사망 부상 (단위:건, 명, 백만원) 산피해 , , , , , , , , , ,678 연평균 5, ,

169 2-9 인명피해 발생현황 주 요 월별 (단위:명) 지역별 (단위:명) 정 책 분 야 제3장 정책 분야 153

170 2012 주요 원인별 (단위:명) 장별 (단위:명) 154

171 구분 지역별 월별 (단위: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주 요 263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정 책 분 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3장 정책 분야 155

172 2012 주요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단위:명)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3 원인별 월별 (단위: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263 1, 전기적 요인 기적 요인 가스누출(폭발) 화학적 요인 교 사 고 부 주 의 자연적인 요인 기 타 미 상 화 화 의 심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전기적 요인 기적 요인 가스누출(폭발) 화학적 요인 교 사 고 부 주 의 자연적인 요인 기 타 미 상 화 화 의 심 주 요 정 책 분 야 제3장 정책 분야 157

174 2012 주요 장별 월별 (단위: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구 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263 1, 주 거 교 육 시 설 판 매 업 무 시 설 집 합 시 설 의 료 복 지 시 설 산 업 시 설 운수자동차시설 문 화 시 설 생 활 서 비 스 기 타 서 비 스 자동차 철도차량 위험물 가스제조 선 박 항 공 기 임 야 기 타

175 구 분 (단위:명)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주 요 주 거 교 육 시 설 판 매 업 무 시 설 집 합 시 설 의 료 복 지 시 설 산 업 시 설 운수자동차시설 문 화 시 설 정 책 분 야 생 활 서 비 스 기 타 서 비 스 자동차 철도차량 위험물 가스제조 선 박 항 공 기 임 야 기 타 제3장 정책 분야 159

176 2012 주요 구분 장별 원인별 주거 교육시설 판매 업무 시설 집합시설 의료 복지 시설 산업시설 (단위:명) 운수자동차 시설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263 1, 전기적 요인 기적 요인 가스누출(폭발) 화학적 요인 교 사 고 부 주 의 자연적인 요인 기 타 미 상 화 화 의 심 구분 문화시설 생활서비스 기타서비스 자동차, 철도차량 위험물, 가스제조 선박, 항공기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임야 기타 전기적 요인 기적 요인 가스누출(폭발) 화학적 요인 교 사 고 부 주 의 자연적인 요인 기 타 미 상 화 화 의 심

177 구분 장별 지역별 주거 교육시설 판매 업무 시설 집합시설 의료 복지 시설 산업시설 (단위:명) 운수자동차 시설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주 요 263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정 책 분 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3장 정책 분야 161

178 2012 주요 구분 문화시설 생활서비스 기타서비스 자동차, 철도차량 위험물, 가스제조 선박, 항공기 (단위:명)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임야 기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9 3 예업무 주 요 3-1 특별조사 가. 특별조사 1. 특별조사제도 근거: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조(특별조사) 조사권자:청장, 본부장 또는 서장 특별조사대상:전체 859,126개(자체점검대상 포함)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대상:44,995개 2. 특별조사 업무흐름도 획수립 관인에게 보 특별조사 특별조사 결과조치 ꋻ특별조사대상 선정 ꋻ조사단(반) 편성 ꋻ조사기간 및 조사법 등 결정 ꋻ조사 개시 7일전까지 ꋻ관인이 연기신청 시 승인여부 결정 후 지 ꋻ특별조사 획에 의거 실시 ꋻ필요시 전문가 참여 ꋻ조사결과 관인에게 지 ꋻ특별조사결과 조치명령 (개수명령) 등 조치 정 책 분 야 3. 특별조사 대상선정 법 청장, 본부장 또는 서장이 법적 기준에 따라 선정 법적 선정기준 1. 관인이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안전관리가 불완전한 경우 2. 기본법 에 의한 화경지구 3. 국가적행사 등 주요행사가 개최되는 장 및 관지역 4. 화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우려가 뚜렷한 곳 5. 난예측정보 등 분석결과 난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인명 또는 산피해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구성을 한 선정 제3장 정책 분야 163

180 2012 주요 4. 사전지 특별조사 시행 7일 전 관인에게 문서로 사전 보 예외규정 1. 특별조사 대상이 일반에게 공개된 경우 2. 직원 등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조사하는 경우 3. 화, 난 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조사가 필요한 경우 5. 특별조사 법 유자격자를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특별조사반* 편성 운영 본부 또는 서의 인력 실정을 고려하여 자체 기준 설정 검사(특별조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공정성과 객관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동으로 조사 실시 기술사, 시설관리사,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등 ʻ특별조사서ʼ에 의한 종합적 위험도 분석 건축 등 합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합동조사 요청 ʻ특별조사서ʼ 제정시까지 현행 검사법 및 검사서 활용 6. 특별조사 결과 지 및 결과 조치 특별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최단 시간내에 서면으로 지 조치요건 화나 난 해 예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경우 화발생시 인명 또는 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된 경우 시설, 피난시설, 화구획, 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 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조치법 청장 등이 관인에게 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 조치명령 미이행시: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내용 인터넷 등 공개 시설 이외의 건축법등 관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관 행정기관에 조치 요청 164

181 나. 특별조사 특정대상물 현황 (단위:개) 구 분 특별조사대상 종합정밀점검대상 일반대상 공공기관 검사 종합정밀 일반대상 공공기관 814,131 44, ,297 19,834 22,726 22,269 1 아 파 트 23,318 6,321 23, , 기 숙 사 근 린 생 활 시 설 434,013 1, , , 문화 및 집회시설 2,112 1,190 1, 종 교 시 설 15, , 판 매 시 설 2,891 1,057 2, 운 수 시 설 의 료 시 설 1, , 교 육 연 구 시 설 5,382 11,402 2,753 2, ,076 9 노 유 자 시 설 24,125 1,390 21,638 2, , 수 련 시 설 운 동 시 설 1, , 업 무 시 설 32,509 8,143 20,818 11,691 2,122 6, 숙 박 시 설 27, , 위 락 시 설 8, , 공 장 104,038 1, , , 창 고 시 설 19,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7,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9,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0,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 , 교정 및 군사시설 송 신 시 설 발 전 시 설 묘 지 관 련 시 설 관 광 휴 게 시 설 장 례 식 장 지 하 가 1, 지 하 구 문 화 2, , 복 합 건 축 물 33,737 6,733 33, , 주 요 정 책 분 야 제3장 정책 분야 165

182 2012 주요 다. 특별조사요원 자격별 현황 관서 (단위:명) 구분 총 시설 기술사 관리사 설비 기 사 산업 기사 위험물관리 기 능 장 산업 기사 기 능 사 관련 기술 자격 지자 안전 학과 전공자 이공 학과 졸업자 학교 전문 교수 이수자 기타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3 주 요 119안전센터 (단위:명) 구분 총 시설 기술사 관리사 설비 기 산업 사 기사 위험물관리 기 능 장 산업 기사 기 능 사 관련 기술 자격 지자 안전 학과 전공자 이공 학과 졸업자 학교 전문 교수 이수자 기타 13, , , ,139 2,135 6,729 서울 부산 대구 인천 1, ,023 광주 대전 울산 경기 2, ,071 정 책 분 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1, ,355 경남 1, 제주 제3장 정책 분야 167

184 2012 주요 3-2 다중이용업 1. 근거: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대상으로 대령령이 정하는 영업 다중이용업의 관인은 대령령이 정하는 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행정안전부령이 따라 설치 유지하여야 함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2. 다중이용업의 범위(시행령 제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 면적 합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단으로 연결된 복층 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제1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극장업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 이라 한다)이 300인 이상인 것 168

185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화구획 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다중 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주 요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 책 분 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 하거나 화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청장이 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영업 신종다중이용업: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장 정책 분야 169

186 2012 주요 고시원업:구획된 실( 室 )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전화업 화상대화업:구획된 실( 室 ) 안에 전화기 텔레비전 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수면업:구획된 실( 室 ) 안에 침대 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콜라텍업: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 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3. 다중이용업에 설치하는 시설 등 시 설 화시설 그 밖의 시설 화설비 - 수동식, 자동식화기 - 자동확산화용구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피난설비 -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 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비상송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화문 비상구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피난안내영상물 피난안내도 170

187 라. 다중이용업 현황 다중이용업 현황 (단위:개) 주 요 구분 총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지하 66m2 이상 지상 100m2 이상 (1층, 피난층 제외) 지하 66m2 이상 지상 100m2 이상 (1층, 피난층 제외) 지하 66m2 이상 지상 100m2 이상 (1층, 피난층 제외) 유 흥 주 점 단 란 주 점 영 화 상 영 관 비 디 오 물 감 상 실 업 비 디 오 물 극 장 업 191,871 4,251 2, ,595 39,839 28,990 14, , 서울 44, ,189 8,533 2,449 3, 부산 15, ,464 2,738 2, 대구 8, ,257 1, 인천 9, , 광주 5, 대전 5, , 울산 5, , 정 책 분 야 경기 40, ,110 10,420 5,530 1, 강원 6, ,263 1, 충북 5, , 충남 7, ,604 1, 전북 5, , 전남 5, , 경북 8, ,266 2, 경남 13, ,534 4,239 1, 제주 3, , 제3장 정책 분야 171

188 2012 주요 (단위:개) 구분 수용 인원 300인 이상 학 원 100인상 300인미만 (1) 기 숙 사 (2) 학 원 (3) 다중 이용 업 목욕장업 수용 인원 100인 이상 찜 질 업 게 임 제 공 업 게 임 인 시 터 P 설 넷 C 제 컴 공 퓨 업 터 ) ( 복 합 유 게 임 제 공 업 노 래 연 습 장 산 후 조 리 원 권 총 사 격 장 골 프 연 습 장 안 마 시 술 1, ,330 3,636 19, , , 서울 , , , 부산 ,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 제주

189 신종다중이용업 현황 구 분 총 고시원업 화상대화 및 전화 수면업 (단위:개) 콜라텍업 주 요 11,725 10, 서 울 6,065 5,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2,670 2, 강 원 정 책 분 야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제3장 정책 분야 173

190 2012 주요 3-3 대형화 취약대상 가. 대형화취약대상 대형건축물,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 취급하거나 다수의 인원이 출입 사용 하는 대상물로서 화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산피해의 발생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물 나. 대형화취약대상 선정기준 대상별 유 흥 주 점 영화상영관 판 매 시 설 숙 박 시 설 대형대상 선정기준 - 지하층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330m2 이상으로 인명피해 및 화의 위험도가 많은 곳 (기타 층은 500m2이상) - 상영관 10개 이상 또는 관람석 500석 이상, 하층에 설치된 것 - 시장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등 연면적 10,000m2이상 -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 (동일한 건물내에 다중이용업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 대상) 병 원 - 5층 이상의 종합병원 한병원 요양로서 병상 100개 이상 공장 및 창고 -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m2이상 (창고시설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조 물류 또는 냉동 냉장창고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 저장 취급 하는 사업장 복 합 건 물 고층건축물 - 연면적 30,000m2이상 (주상복합 건물로서 주택부분 면적제외하되, 아파트 및 상가가 사용 하는 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택부분을 면적에 산입) - 11층 이상(아파트제외) 기 타 건 축 물 - 고시원(독립이 100실이상이거나 지하층에 있는 것) - 기타 다중이용업(영업장 면적 330m2 또는 룸 수 30실 이상) - 노유자, 장애인수용시설 (바닥면적 330m2이상 또는 연면적 1,000m2이상으로 수용인원 100인 이상) - 지하상가(연면적 1,000m2이상) - 기타 서장이 지정하는 곳 174

191 다. 대형화취약대상 선정기준별 현황 (단위:개) 주 요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판매시설(1,000m2이상) 숙박시설 병 원 구분 총 지하층 또는 5층이상 바닥면적 330m2 이상 기타층 으로 500m2 이상 상영관 10개 이상 또는 관람석 500석 이상 지하 층에 설치된 영화 상영관 시장 백화점 대형 할인 매장 기타 5층 이상 으로 객실 50실 이상 다중 이용 업 있고 객실 30실 이상 5층 이상 병상 100개 이상 정신 보건 시설로 병상 100개 이상 7, 서울 1,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정 책 분 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3장 정책 분야 175

192 2012 주요 (단위:개) 공장 및 물류, 냉동창고 위험물 저장 취급 복합 건축물 고층 건축물 고시원 기타다중 이용업 서장이 지정하는 것 노유자 시 설 장 애 인 수용시설 지하 상가 구분 15,000m2 이상 지정수량 3,000배 이상 30,000m2 이상 11층 이상 (APT 제외) 독립 이 100실 이상 또는 지하층 영업장 면적 330m2 이상 또는 30실 이상 바닥면적 330m2, 연면적 1000m2 이상으로 수용인원 100인 이상 바닥면적 330m2, 연면적 1000m2 이상으로 수용인원 100인 이상 연면적 1000m2 이상 기타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3 3-4 안전관리제도 주 요 가. 안전관리제도(구. 화관리) 1. 안전관리제도 건축물의 화예관리를 위하여 설비기사 또는 에 관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을 화관리책임자로 지정(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상 선임) 하는 것 2. 근 거: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3. 안전관리자 자격(특급, 1급, 2급으로 분류) 시설관리사, 설비기사, 위험물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자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주요업무 획의 작성, 자위대의 조직 피난시설 및 화시설의 유지 관리 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훈련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정 책 분 야 5. 안전관리대상 특급 안전관리대상(410개) (시행령 개정 시행) - 30층 이상(지하층포함)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 대상물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대상물 제3장 정책 분야 177

194 2012 주요 1급 안전관리대상(8,063개) - 연면적 15,000m2이상인 특정대상물, - 11층 이상인 특정대상물 -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저장 취급시설 2급 안전관리대상(227,727개) -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화설비 등 설치대상 특정대상물 - 옥내화전 또는 자동화탐지설비 설치대상 특정대상물 - 지하구, 주택법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가연성 가스를 100톤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공공기관 안전관리 목 적 공공기관의 건축물 공작물 및 물품 등에 대하여 기관장의 책임하에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한 화 등 난으로부터 인명 및 산을 보호하기 위함 근 거:설치유지법 제20조, 공공기관의안전관리에관한규정(대령령) 적용범위 국가 및 지자치단체, 국공립학교 정부투자기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공기업법 의하여 설립된 지공사 또는 지공단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기관장의 책임 시설 피난시설 및 화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78

195 안전관리자의 선임 1) 기관장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주 요 기술사 설비기사 또는 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시설관리사, 공공기관안전관리 강습자 2) 시설관리업자에게 안전관리업무대행 위탁시 감독자를 화관리자로 선임 가능 안전관리자의 책무 획의 작성, 자위대의 조직 피난시설 및 안전시설의 유지 관리 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훈련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정 책 분 야 제3장 정책 분야 179

196 2012 주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급대상 1급대상 관서명 총 30층이상 (지하층 포함) 높이 120m 이상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5천m2 이상 11층 이상 가연성 가 스 1천톤 이 상 277, ,063 4,852 3, 서 울 46, ,588 1,418 1,170 - 부 산 17, 대 구 13, 인 천 14, 광 주 8, 대 전 8, 울 산 7, 경 기 61, ,668 1, 강 원 9, 충 북 10, 충 남 13, 전 북 11, 전 남 11, 경 북 18, 경 남 20, 제 주 4,

197 2급대상 (단위:개) 주 요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설치대상 옥내 화전 설치대상 자동화 탐지 설치대상 가연성 가스 1천톤미만 (100톤이상) 지하구 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 48조) 국보 보물 지정 목조건축물 (문화보호법 23조) 227,727 34,428 42, , , ,164 5, , , ,586 1,984 2,751 9, ,455 2,012 2,865 6, ,586 2,953 2,534 6, ,992 1,111 1,478 3, , ,268 4, , ,297 3, ,675 9,834 12,804 26, ,078 4 정 책 분 야 6, ,393 3, , ,877 5, ,324 1,036 2,303 7, ,043 1,051 2,296 5, ,577 1,066 1,832 4, ,403 1,248 2,947 9, ,679 2,508 4,113 8, , , 제3장 정책 분야 181

198 2012 주요 3-5 화경지구 가. 근 거:기본법 제13조(화경지구의 지정) 도시의 건물밀집 지역으로서 화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화경지구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는 제도 나. 지정권자:시 도지사 다. 지정대상 구역(동법시행령 제4조) 시장지역 공장 창고등이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시설 용수시설 또는 출동로 없는 지역 화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라. 측별조사 실시 대 횟 조 상:화경지구안의 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 수:연 1회 이상 치: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령 마. 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 명령권자:본부장 또는 서장 명령대상:화경지구안의 관인 횟 수:연 1회 이상 보: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보 182

199 바. 화경지구 현황 구 분 시장 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 제조등 밀집지역 석유화학 공단지역 시설 용수시설 출동로 없는지역 (단위:개) 관서장 지 정 주 요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정 책 분 야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제3장 정책 분야 183

200 2012 주요 3-6 건축허가 동의 가. 근 거: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축 또는 이전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지를 관할하는 본부장 또는 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한 제도 나.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동법시행령 제12조) 면적 400m2 이상(학교시설 100m2, 청년 노유자시설 200m2) 상기 대상외 주차용 건축물 또는 차고로 사용하는 층중 바닥면적이 200m2이상인 층이 있는 것 또는 승강기등 기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비행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송용 송 수신탑 위험물 제조 또는 취급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경우 바닥면적이 150m2(공연장 100m2)이상 위험물제조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다. 허가동의 절차 민원인 (건축주) 건축허가신청 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허가청 (시 군 구청) 허가동의요청 허가동의(5일이내) 관서 (본부 서) 특급 안전관리대상물인 경우에는 10일이내, 보완 필요시 4일 범위내 1회 연장 가능 라. 2011년도 건축허가동의 현황 허가동의 사용승인(가사용 포함) 동 의 부 동 의 보완보 사용승인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51,092 49,495 1,597 1, ,777 31,

201 3-7 공사업 등 현황 주 요 가. 시설업 1. 근 거: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시설의 설 시공 또는 감리를 하고자 할 경우 업종별로 일정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시설업자가 하도록 한 제도 2. 등록과정 등록권자:시 도지사 등록절차 신청서 (민원인) 3. 시설업의 종류 접수 서면 심사 시설공사업:시설의 시공업무 수행 현장 조사 기안 결 등록증 교 부 정 책 분 야 전문시설공사업 모든 특정대상물에 설치되는 기분야 및 전기분야 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일반시설공사업(기분야/전기분야) 연면적 1만m2미만의 특정대상물 및 위험물제조등에 설치되는 기분야 / 전기분야 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완공검사 - 완공검사권자:본부장 또는 서장 공사감리대상은 감리업자의 감리결과보고서 제출로 완공검사 갈음 공사감리대상중 현장확인 특정대상물:청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다중이용업 제3장 정책 분야 185

202 2012 주요 시설설업:시설의 설업무 수행 전문시설설업 모든 특정대상물에 설치되는 시설의 설 일반시설공사업(기분야/전기분야) -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분야(제연설비 제외)/전기분야 시설의 설 - 연면적 3만m2(공장의 경우 1만m2)미만의 특정대상물에 기분야(제연 설비 제외)/전기분야 시설의 설 - 위험물제조등에 설치되는 기분야/전기분야 시설의 설 설도면 작성:서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시 첨부서류임 공사감리업:공사의 감리업무 수행 전문공사감리업 모든 특정대상물에 설치되는 시설공사의 감리 일반공사감리업(기분야/전기분야) - 연면적 3만m2(공장의 경우 1만m2)미만의 특정대상물에 기분야(제연 설비 제외)/전기분야 시설의 감리 -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분야(제연설비 제외)/전기분야 시설의 감리 - 위험물제조등에 설치되는 기분야/전기분야 시설의 감리 감리지정 의무자:건축주등 특정대상물의 관인 시설완공필증 교부:본부장 또는 서장이 현장 확인 또는 감리결과 보고서 검토 후 완공검사필증 교부 186

203 나. 시설관리업 1. 근 거: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 연면적 5천m2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화설비 등을 전문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시설관리업자가가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서에 보고하여야 함 주 요 2. 등록과정 등록권자:시 도지사 등록절차 신청서 (민원인) 접수 서면심사 및 실사 기안 결 등록증 교 부 3. 시설관리업의 업무 시설 자체점검 - 작동기능점검:특정대상물(위험물제조등을 제외) - 종합정밀점검 대 상: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m2이상인 특정 대상물(위험물제조등 제외), 아파트인 경우 연면적 5천m2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 정 책 분 야 횟 수 적용기능점검 횟 수:연 1회 이상 실시 시 기 가. 종합정밀점검대상:종합정밀점검을 받은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나. 그 밖의 대상:연중 실시 종합정밀점검 횟 수:연 1회 이상 실시 시 기:건축물사용승인일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화관리업무대행 제3장 정책 분야 187

204 2012 주요 다. 염처리업 1. 근 거: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 염대상물품에 대하여 염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 일정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염처리업을 등록한 염처리업자가 하도록 한 제도 처리업을 등록한 염처리업자가 하도록 한 제도 염처리업 등록 시공의무화 일부터 염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염처리를 할 수 없음 2. 등록과정 등록권자:시 도지사 등록절차 신청서 (민원인) 접수 서면 심사 현장 조사 기안 결 등록증 교 부 3. 염처리업의 종류 및 영업범위 섬유류 염업커텐 카페트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염대상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염처리 합성수지류 염업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염처리 합판 목류 염업합판 또는 목를 제조 가공공정 또는 설치현장에서 염처리 188

205 라. 시설업 등 현황 구분 총 (단위:개) 시설설업 시설공사업 공사감리업 염 업 시설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섬유류 합성 합판 수지류 목류 관리업 주 요 8, ,766 5, 서울 2, , 부산 1, ,216 1,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 강원 정 책 분 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3장 정책 분야 189

206 2012 주요 4 위험물 안전관리 4-1 설치허가 및 안전관리자 선임 1. 설치허가권자:시 도지사(서장에게 권한위임) 허가대상: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수량이 지정수량 이상 시설 장 지정수량(예) 휘발유 알코올류 경유 등유 카C유 유황 과산화수 200l 400l 1,000l 2,000l 100kg 300kg 2.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취득자:제조, 취급, 저장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공무원 경력자 제조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저장 1) 옥내저장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2) 옥외탱크저장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3) 옥내탱크저장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190

207 4) 지하탱크저장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5) 간이탱크저장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6) 옥외저장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 8) 선박주유취급, 철도주유취급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로서 지정수량 250배(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의 것 취급 1) 주유취급 2) 판매취급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 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3)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 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비하는 것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4)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5)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6) 농어촌전화촉진법 에 의하여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용 위험물을 이송하는 이송취급 주 요 정 책 분 야 안전관리대행: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하여 지정된 대행기관에 의한 안전관리 가능 제3장 정책 분야 191

208 2012 주요 3. 안전관리자 교육:한국안전협회 실시 강습교육 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24시간, 신규종사전 위험물운송자가 되고자 하는 자:16시간, 신규종사전 실무교육 안전관리자:8시간이내, 2년마다 1회 위험물운송자:8시간이내, 3년마다 1회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8시간이내, 2년마다 1회(검정공사) 4-2 위험물 검사 1. 정기점검 대 상 예규정 정하여야 하는 제조등, 지하탱크저장, 이동탱크저장,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 주유취급 또는 일반취급 횟 수:연1회 안전관리자가 실시 특정옥외탱크저장의 정기점검 (구조안전점검, 안전관리자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실시) - 시기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2년 정기검사를 받은날부터 11년 공사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하여 당해 안전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 192

209 2. 정기검사 대 상 주 요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10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 시 기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2년이 경과하기 전의 기간 또는 최근의 정기 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1년이내의 기간(검정공사에서 실시) 정기검사는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함께 받을 수 있음 4-3 위험물제조 등의 구분 1. 제조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 2. 취급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령령이 정하는 장로서 허가를 받은 장 정 책 분 야 주유취급, 판매취급, 이송취급, 일반취급 3. 저장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령령이 정하는 장로서 허가를 받은 장 옥내저장, 옥외탱크저장, 옥내탱크저장, 지하탱크저장, 간이탱크저장, 이동탱크저장, 옥외저장, 암반탱크저장 제3장 정책 분야 193

210 2012 주요 4-4 위험물제조 등의 설치허가 1. 저장취급 지정수량이상 상시적 저장취급:제조등 설치허가 일시적 저장취급:임시저장 취급신고 지정수량미만:시 도 조례 2. 운 반:용기의 기준, 적 및 운반법에 의함 194

211 4-5 위험물제조 등의 현황 주 요 (단위:개) 구분 (개) 제조 취 급 주유 판매 이송 일반 옥내 옥외 탱크 옥내 탱크 저 장 지하 탱크 간이 탱크 이동 탱크 옥외 암반 탱크 121,720 1,626 15, ,523 5,637 25,648 15,386 12, ,466 3, 서 울 3, , 부 산 5, , , 대 구 3, , 인 천 5, , , 광 주 2, 대 전 2, 울 산 7, , , 경 기 24, , ,742 1,669 4,578 2,391 3, ,387 1,043 3 정 책 분 야 강 원 6, , ,100 1,255 1,092-1, 충 북 7, , , 충 남 10, , ,343 1,144 1,210-2, 전 북 7, , , , 전 남 11, , ,317 1, , 경 북 11, , ,013 1,507 1, , 경 남 11, , ,968 1, , 제 주 1, 제3장 정책 분야 195

212 2012 주요 4-6 위험물안전관리자 현황 총 (단위:개, 명) 제 조 등 의 수 90,254 선 임 자 57,271 12,100 위험물국가기술자격자 위 험 물 기 능 장 86 위 험 물 산 업 기 사 2,331 위 험 물 기 능 사 9,683 45,171 기타 자격자 강 습 수 료 자 43,937 관 련 자 격 겸 직 173 일 정 요 건 구 비 1, 위험물별 현황 (단위:개)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122, ,

213 5 구조 구급업무 주 요 구조 구급대 운영 가. 기본현황 1. 설치근거 구조대: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구. 기본법 제34조) 구급대: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구. 기본법 제35조) 구조업무 구조대원복제규정 제정(내무부훈령 제938호) (구조대 발족) 제24회 서울올림픽 개최 7개시 9개대(서울3,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법 개정) 기본업무로 법제화 중앙119구조대 발대(6팀 68명) (내무부령 제747호 제정)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행자부령 제296호 개정)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법률 제10442호 제정)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ʼ 시행) 정 책 분 야 구급업무 1970년대 미 잉여 앰뷸런스를 인수받아 화현장 응급환자 이송 - 야간구급환자신고센타 운영지침(내무부훈령 제595호; ʼ ) 대전서(구급차 1대) 구급업무 수행 ~ 부산시 4개 서(구급차 4대) 구급업무 수행 서울시 8개 서(구급차 8대) 구급업무 수행 (내무부 제716호, 보사부 제447호 공동훈령제정) (법 개정) 기본업무로 법제화(30개 서) (내무부예규 제정) 구급활동 요강 제3장 정책 분야 197

214 2012 주요 (내무부예규 제742호 제정) 구급대편성 운영등에관한규정 (행자부령 제296호 개정)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법률 제10442호 제정)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ʼ 시행) 구조 구급업무 확충 긴급구조체 확충획 수립 전국 시 도 관서 구조구급과 설치승인 내무부(행정안전부) 국 구조구급과 신설 청 출범(대응관리국 구조구급과) 직제개편(대응본부 구조구급팀) 직제개편(정책본부 U119팀) 직제개편(정책국 U119과) 직제개편(정책국 구조구급과) 2. 설치현황 119구조대:218개대 3,243명 - 일반구조대:199개대 2,810명 - 특수구조대: 15개대 201명(수난 7, 산악 4, 화학 4) - 직할구조대: 4개대 232명(중앙 1, 서울 1, 부산 1, 인천 1) 항공구조 구급대:15개대 헬기 26대 보유 119구급대:1,278개대 7,593명(고속도로구급대 10개대) 3. 보유기준 구 분 인 력 장 비 구 조 대 대 중 :21, 18, 15 구조공작차 등 220종 구 급 대 10 구급차 등 67종 항 공 구 조 구 급 대 26 헬기 등 78종 정 대 31 수난구조정 등 90종 198

215 나. 119구조 구급대 현황 1. 일반구조대 시 도 구 조 대 구조대 현원 199 2,810 서 울 부 산 (단위:명) 주 요 대 구 인 천 광 주 5 91 대 전 5 80 울 산 4 57 경 기 강 원 정 책 분 야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4 43 제3장 정책 분야 199

216 2012 주요 2. 직할 및 특수구조대 직할구조대 특수구조대 시 도 중 앙 시 도 수 난 산 악 화 학 장 비 (단위:대, 종, 점, 명) 대 원 ,315 19, 청 , 서 울 , (한강) , 부 산 , 인 천 울 산 경 기 - - 강 원 - - 충 북 (청평호, 팔당호) 1 (양호) (충주호) 2 (남부, 온산) 280 1, (설악산) 충 남 전 남 경 북 (지리산) (안동호) 경 남 (서산) (여수) (지리산) ,

217 3. 119구급대 시도 구급대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1급 2급 간호사 기타 대당 인원 (단위:대, 대원) 전문 자격자 비율 (%) 주 요 1,278 7,593 5,240 2,343 2, , % 중앙구조단 % 서 울 140 1, % 부 산 % 대 구 % 인 천 % 광 주 % 대 전 % 울 산 % 경 기 % 정 책 분 야 강 원 % 충 북 % 충 남 % 전 북 % 전 남 % 경 북 % 경 남 % 제 주 %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동시자격자는 1급 응급구조사로 분류 제3장 정책 분야 201

218 2012 주요 다. 항공대 현황 1. 헬기보유:15개대 26대(중앙구조단 3대, 시 도 항공구조 구급대 14개대 23대) (단위:대) 번호 보유기관 기 종 탑승인원 엔진출력 구입년도 제 작 회 사 1 AS365-N ʼ97. 1 프랑스 유로콥타 2 중앙 AS365-N ʼ99.12 프랑스 유로콥타 3 EC ,450 2 ʼ08.12 프랑스 유로콥타 4 BELL 206L ʼ90. 4 미국 벨헬리콥터 5 서울 AS365-N ʼ97. 9 프랑스 유로콥타 6 AS365-N ʼ99.11 프랑스 유로콥타 7 BK117-B ʼ92. 1 일본 가와사키 부산 8 BK117-B ʼ97. 7 일본 가와사키 9 AS350-B ʼ95.12 프랑스 유로콥터 대구 10 KA-32T 18 2,200 2 ʼ05.12 러시아 쿠메르타우 11 인천 BELL ʼ95.10 미국 벨헬리콥터 12 광주 BK117-B ʼ97. 5 일본 가와사키 13 울산 KA-32T 18 2,200 2 ʼ00.12 러시아 쿠메르타우 14 AW ʼ 이탈리아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15 경기 KA-32T 18 2,200 2 ʼ01. 2 러시아 쿠메르타우 16 AS365-N ʼ01.12 프랑스 유로콥터 17 AW ʼ09. 6 이탈리아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강원 18 AS365-N ʼ01. 8 프랑스 유로콥터 19 충북 BK117-C ʼ05. 4 일본 가와사키 20 충남(임차) BK-117B ʼ91.1 일본 가와사키 21 전북 BK117-B ʼ97. 4 일본 가와사키 22 BK117-B ʼ98.12 일본 가와사키 전남 23 BELL ʼ06. 1 미국 벨헬리콥터 24 KA-32T 18 2,200 2 ʼ95. 6 러시아 쿠메르타우 경북 24 AS365-N ʼ06. 2 프랑스 유로콥터 26 경남 AS365-N ʼ07. 2 프랑스 유로콥터 충남:임차 헬기 202

219 2. 헬기 운영인력 및 구조대원 장 비 보 유 시도별 헬기 급유차 토우카 (단위:대, 명) 운 용 요 원 조 종 사 정 비 사 구조대원 기타 직 약직 직 약직 (현원) 주 요 중앙구조단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정 책 분 야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3장 정책 분야 203

220 2012 주요 5-2 구조 구급 활동 현황 가. 2011년도 구조활동 1. 총 괄 구 분 출동건수 구조건수 구조인원 미처리 건수 구조건수 (단위:건수, 명) 1일 평균 구조인원 2011년 431, , , , 년 389, ,743 92, , 증감(%) 사고종별 구조인원 ʼ11 ʼ10 구 분 화 교 사고 수난 사고 폭발 사고 기 사고 산악 사고 자연 난 (단위:명) 구조인원 100,660 4,160 23,996 5, ,527 8, ,395 비율(%) 구조인원 92,391 3,509 23,618 5, ,383 7, ,223 비율(%) 증감 (%) 기타 3. 사고장별 구조인원 ʼ11 ʼ10 구 분 주택 APT 작업장 공사장 차량 도로상 사무실 하천 바다 산 (단위:명) 기 타 구조인원 100,660 30,133 1,440 24,762 8,430 6,186 9,686 20,023 비율(%) 구조인원 92,391 26,743 1,301 24,309 7,116 6,906 8,743 17,273 비율(%) 증 감 (%)

221 주 요 4. 사고종별 구조건수 (단위:건수, 명) 구 분 화 교 사고 수난 사고 폭발 사고 기 사고 산악 사고 자연 난 기타 ʼ11 구조 건수 비율 (%) 316,776 35,474 30,613 6, ,101 7,826 2, , ʼ10 구조 건수 비율 (%) 281,743 30,104 26,546 6, ,928 7,718 2, , 증감(%) 정 책 분 야 5. 연도별 구조활동 현황(2002~2011년) (단위:건수, 명) 년도 구분 구조건수 85,402 88,054 97, , , , , , , ,776 증가율(%) 구조인원 75,275 72,680 61,338 64,633 72,169 77,538 84,559 90,349 92, ,660 증가율(%) 제3장 정책 분야 205

222 2012 주요 6. 시 도별 구조활동 현황 (단위:건수, 명) 시 도 출 동 건 수 구 조 (처 리) 건 수 구 조 인 원 자체 처리 미처리 건수 오인 허위 신고 타기관 처 리 기타 (거부 거절 상습 악의) 431, , , ,136 87,970 18, , 중 앙 서 울 97,263 80,347 19,497 16,916 8,606 5,429-2,881 - 부 산 22,979 17,246 7,923 5,733 4, ,177 2 대 구 14,372 10,313 2,915 4,059 3, 인 천 16,161 8,343 5,114 7,818 5,300 2, 광 주 8,150 7,147 2,910 1, 대 전 8,114 5,315 2,142 2,799 2, 울 산 10,204 7,318 1,925 2,886 2, 경 기 85,751 52,125 16,118 33,626 28,958 3, , 강 원 18,357 12,616 5,250 5,741 3,766 1, 충 북 16,484 15,159 3,868 1, 충 남 21,900 15,424 4,738 6,476 4,941 1, 전 북 22,928 19,799 9,314 3,129 2, 전 남 23,106 17,043 4,414 6,063 5, 경 북 26,657 18,569 5,522 8,088 6,619 1, 경 남 33,829 26,663 7,703 7,166 5, 제 주 5,505 3,221 1,214 2,284 1,

223 7. 항공구조 구급대 활동 운항실적 (단위:건) 주 요 시 도 수 색 구 조 수 난 SAR FIRE EMS EDU/TRA 산 악 근 접 배 치 건 물 산 불 건 물 기 타 환 자 이 송 장 기 이 송 훈 련 수 색 구 조 교 육 정 비 시 험 홍 보 촬 영 업무지원 행 정 지 원 역 독 항 공 순 찰 기 타 합 중앙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경 기 정 책 분 야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합 , ,367 제3장 정책 분야 207

224 2012 주요 이송인원 (단위:명) 시 도 수 색 구 조 수 난 SAR FIRE EMS EDU/TRA 산 악 근 접 배 치 건 물 산 불 건 물 기 타 환 자 이 송 장 기 이 송 훈 련 수 색 구 조 교 육 정 비 시 험 홍 보 촬 영 업무지원 행 정 지 원 역 독 항 공 순 찰 기 타 합 중앙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합 , ,

225 시 도 운항시간 수 색 구 조 수 난 SAR FIRE EMS EDU/TRA 산 악 근 접 배 치 건 물 산 불 건 물 기 타 환 자 이 송 장 기 이 송 훈 련 수 색 구 조 교 육 정 비 시 험 홍 보 촬 영 업무지원 행 정 지 원 역 독 항 공 순 찰 (단위:시) 기 합 타 주 요 중앙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경 기 강 원 정 책 분 야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합 ,606 제3장 정책 분야 209

226 2012 주요 나. 2011년도 구급활동 1. 총 괄 (단위:건수, 명) 구 분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인원 1일평균 이송건수 구급대당 이송인원 2011년 2,034,299 1,405,263 1,453,822 3,983 1, 년 2,045,097 1,428,275 1,481,379 4,059 1,181 증감(%) 0.5% 1.6% 1.9% 1.9% 3.8% 2. 직업별 이송현황 (단위:명) 구 분 주부 학생 상업 회사 농업 무직 기타 이송인원 1,453, ,158 87,301 10,105 56,279 32, , ,509 ʼ11 비율(%) 연령별 이송현황 (단위:명) 구 분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65 65세이상 이송인원 1,453,822 59,511 83, , , , ,209 90, ,728 ʼ11 비율(%) 장별 이송현황 (단위:명) 구 분 가정 숙박시설 일반도로 고속도로 산 공공장 주택가 기타 이송인원 1,453, ,660 19, ,795 15,558 9,506 72,337 68, ,068 ʼ11 비율(%) 장애요인별 이송현황 (단위:명) 구 분 장거리이송 만취자 과체중 언어폭력 폭우폭설 장애없음 기타 이송건수 1,441,990 47,719 57,356 7,547 3,294 3,762 1,190, ,812 ʼ11 비율(%)

227 주 요 6. 응급처치 현황 (단위:건수) 구 분 기도 확보 보온 산 공급 경추 및 척추고정 CPR ECG 지혈 드레싱 기타 ʼ11 처치건수 3,615, , , , ,047 22, , , ,904 1,375,070 비율(%) % 14.1% 10.1% 9.0% 0.6% 6.2% 5.3% 4.8% 38.0% 7. 시 도별 구급활동 실적 시도 구분 구급대 출동 건수 이송 건수 이 송 환자수 구급대당 이송건수 구급대당 이송환자 1일 이송건수 (단위:건수, 명) 1일 이송인원 1,278 2,034,299 1,405,263 11,453,822 1,100 1,138 3,850 3,983 중 앙 서 울 , , ,980 1,933 1, 부 산 ,539 92,026 94,064 1,614 1, 대 구 49 85,665 58,115 59,450 1,186 1, 인 천 ,969 72,366 74,277 1,292 1, 광 주 32 52,372 40,240 42,425 1,258 1, 대 전 31 57,620 41,636 42,642 1,343 1, 울 산 27 33,297 23,484 24, 경 기 , , ,310 1,391 1, 강 원 95 82,679 59,683 63, 충 북 70 72,175 49,711 51, 충 남 74 97,744 68,829 72, 전 북 65 91,328 63,811 66, , 전 남 87 89,288 62,728 66, 경 북 ,436 78,503 82, 경 남 ,159 87,603 90, 제 주 28 35,814 28,581 29,916 1,021 1, 정 책 분 야 2011년 15.4초당 1회 출동(1분당 2.7건), 21.7초당 1명(1분당 2.8명) 이송 제3장 정책 분야 211

228 2012 주요 8. 연도별 구급활동 현황 구분 연도 구급대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 송 환자수 1일 평균 (단위:건수, 명) 구급대당 건/환자 2011년 1,278 2,034,299 1,405,263 1,453,822 3,850 3,983 1,100/1, 년 1,254 2,045,097 1,428,275 1,481,379 3,913 4,059 1,139/1, 년 1,283 1,998,314 1,387,396 1,439,688 3,801 3,944 1,081/1, 년 1,310 1,809,176 1,269,189 1,316,942 3,447 3, /1, 년 1,301 1,686,138 1,189,122 1,235,609 3,257 3, / 년 1,255 1,566,010 1,111,171 1,153,553 3,044 3, / 년 1,209 1,493,416 1,058,996 1,100,737 2,901 3, / 년 1,181 1,452,366 1,035,139 1,076,932 2,836 2, / 년 1,154 1,373, ,475 1,013,874 2,667 2, / 년 1,107 1,290, , ,697 2,588 2, / 년 1,095 1,280, , ,618 2,587 2, / 년 1,083 1,211, , ,834 2,463 2, / 년 1,071 1,186, , ,867 2,456 2, / 년 1, , , ,184 1,843 1, / 년 , , ,750 1,477 1, / 년 , , ,884 1,208 1, / 년 , , , / 년 , , , / 년 , , , / 년 ,560 93,287 95, / 년 ,508 85,467 87, / 년 ,657 68,096 70, / 년 ,962 55,408 57, / 년 ,081 47,744 49, / 년 ,068 36,863 39, / 년 94 37,557 29,813 31, / 년 78 31,298 24,291 25, /332 건 환자 212

229 9. 구급장비 보유현황 (단위:명) 장 비 명 1대당 기준 기 준 현보유 부 족 확보율(%) % 구인두기도기 1세트 1,278 2, % 비인두기도기 1세트 1,278 1, % 기도확보 후두경세트 1세트 1,278 1, % 기도삽관튜브세트 1세트 1,278 1, % 후두마스크 1세트 1,278 1, % 호기말CO2측정기 1세트 1,278 1, % 백밸브마스크 2세트 2,556 2, % 포켓마스크 대원별 1 7,593 7, % 기도확보및 고정용1 1,278 1, % 호흡유지 자동식산생기 휴대용1 1,278 1, % 충전식흡인기 1개 1,278 1, % 자동제세동기 고급형 1,191 심장박동 기본형 1, 회 복 심전도감시장치 1대 % 지 혈 대 1세트 1,278 1, % 정상혈압및 산포화도측정기 1세트 1,278 1, % 맥박유지 쇼크지용바지 1세트 1,278 1, % 경추보호대 2세트 2,556 3, % 머리고정대 1세트 1,278 1, % 긴 척추고정판 1세트 1,278 1, % 중추 구출고정장치 1세트 1,278 1, % 신경 공기 또는 진공부목 1세트이상 1,278 1, % 보호 패드부목 1세트이상 1,278 1, % 철사 또는 알미늄부목 1세트이상 1,278 1, % 견인부목 1세트이상 1,278 1, % 주들것 1세트 1,278 1, % 환자이송 분리형들것 1세트 1,278 1, % 다목적들것 1세트 1,278 1, % 시 트 5장이상 6,390 8, % 체온유지 보온용모포 3장이상 3,834 5, % 화상용시트 2장이상 2,556 2, % 붕 대 1박스 1,278 7, % 거 즈 1세트이상 1,278 7, % 세균감염 약품상자 1상자 1,278 1, % 지 폐기물보관 1개 1,278 1, % 주사바늘폐기용기 1개 1,278 1, % 구토용백 1세트 1,278 3, % 주 요 정 책 분 야 제3장 정책 분야 213

230 2012 주요 대원 보호용 장비 구급용 기구 의약품 독 검 사 (단위:명) 장 비 명 1대당 기준 기 준 현보유 부 족 확보율(%) 외과용장갑 1세트 1,278 3, % 비닐장갑 1세트 1,278 6, % 마스크 10개 12,780 23, % 보호안경 대원별1 7,593 7, % 감염지 가운 1세트 1,278 4, % 허리보호대 대원별1 7,593 7, % 손세정제 1개 1,278 2, % 기초인명생용가 1세트 1,278 1, % 가 위 2개이상 2,556 3, % 분만세트 1세트 1,278 1, % 겸 자 1세트 1,278 1, % 곡 반 2개 2,556 2, % 니트로글리세린(경구용) 1병 1,278 2, % 흡입용기관지확장제 1병 1,278 1, % 포도당(수액공급용) 2팩 2,556 6, % 생리식염수(수액공급용) 2팩 2,556 5, % 리도카인(부정맥치료제) 2vial 2,556 4, % 아트로핀(부교감신경차단용) 2앰플 2,556 8, % 비마약성진제(진용) 2앰플 2,556 8, % 항히스타민제(항알러지용) 2앰플 2,556 8, % 정맥주사세트 10세트이상 12,780 16, % 포비돈(살균용) 1병이상 1,278 2, % 에탄올(살균용) 1병이상 1,278 6, % 생리식염수(독용) 3병이상 3,834 12, % 과산화수 1병이상 1,278 6, % 증류수 2병이상 2,556 6, % 혈압 1개 1,278 2, % 손전등 2개 2,556 2, % 체온 1개 1,278 1, % 검안라이트 대원별1 7,593 7, % 청진기 1개 1,278 1, % 혈당측정기 1개 1,278 1, % 신장비 구급차 무전기 1대 1,278 1, % 214

231 10. 2급 응급구조사 자격취득 현황 (단위:명) 구분 연도별 응급구조사 자격취득 현황 시도 총 ʼ11 ʼ10 ʼ09 ʼ08 ʼ07 ʼ06 ʼ05 ʼ04 ʼ03 ʼ02 ʼ01 ʼ00 ʼ99 ʼ98 ʼ97 ʼ96 주 요 5, 중앙 서울 1,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 정 책 분 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3장 정책 분야 215

232 2012 주요 11. 응급구조학과 개설대학 현황 ( 현) 대 학 명(39개) 주 전화번호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4년) 동남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대전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마산대학교 응급구조과 공주대학교 전문응급구조학과(4년) 충주대학교 응급구조학과(4년) 가천대학교 응급구조학과(4년) 서영대학교 응급구조과 광주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동아인대학교 응급구조과 대원대학교 응급구조과 청암대학교 응급구조과 전주기전대학 응급구조과 광양보건대학 응급구조과 춘해보건대학 응급구조과 동주대학교 응급구조과 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4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74번길 대전 동구 충정로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동 경남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충남 공주시 신관동 충북 증평군 대학로 인천 연수구 연수동 함박뫼로 광주 북구 운암동 서강로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419번길 제주 제주시 한라대학로 전남 영암군 학산면 영산로 충북 제천시 대학로 전남 순천시 녹색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4가 JK빌딩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학길 부산 사하구 사리로 55번길 강원 삼척시 도읍 황조리 3번지

233 대 학 명(39개) 주 전화번호 백석대학교 응급구조학과(4년) 충남 천안시 안서동 동강대학교 응급구조과 광주 북구 동문로 포항대학교 응급구조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덕로 성덕대학교 응급구조과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호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4년) 전북 군산시 임피면 호원대3길 주성대학교 응급구조과 충북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산4번지 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4년) 대전 동구 대학로 우송대학교 응급구조학과(4년) 대전 동구 동대전로 충청대학교 응급구조과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곡길 서정대학교 응급구조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4년)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경동대학교 응급구조학과(4년)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산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4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나사렛대학교 응급구조학과(4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서남대학교 응급구조학과(4년) 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산 경일대학교 응급구조학과(4년) 경북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경북도립대학 응급구조과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전주비전대학 응급구조학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건양대학교(4년) 응급구조학과 대전 서구 원앙마을1길 28(가수원동) 주 요 정 책 분 야 제3장 정책 분야 217

234 2012 주요 12.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양 성 기 관 정원(명) 주 대 상 중앙학교 250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번지 관 서울학교 1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29 관 광주학교 80 광주시 광산구 촌동 관 경기학교 300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관 경북학교 150 경북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960 관 충청학교 16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랑동 36 관 강원학교 120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관 영진전문대학 150 대구시 북구 복현2동 218 일반인 국군군의학교 80 대전시 유성구추목동 사서함 군 인 218

235 다. 2011년도 긴급구조훈련 1. 총 괄 (단위:회, 개, 명, 점) 실시횟수 훈련 참여기관 단체 동원인원 동원장비 비 고 535 6, ,686 15,126 종합훈련 주 요 2. 참여기관 단체 구 분 시 도 (시군구) 경찰 군부대 보건 병원 적십 자사 (단위:회, 개, 명, 점) 기관 단체 6,785 1, , 동원인원 119,686 43,811 10,136 6,150 7,954 1,906 2,005 2,036 9,211 19,147 17,330 동원장비 15,126 7,265 1, , ,008 공공 단체 민간 단체 기타 3. 실시기관별 구 분 본부 긴급구조기관 서 (단위:회, 개, 명, 점) 실시횟수 참여기관 6, ,087 1,380 동원 인원 119,686 5,011 96,043 18,632 사항 장비 15, ,689 1,619 기타 정 책 분 야 4. 시 도별 훈련현황 구 분 권역별훈련 주 관 지 원 훈련장 훈련일자 비 고 수도권 서 울 인천, 경기 여의도한강공원 10.20(목) 시장권한대행 충청권 충 북 대전, 충남 청주예술의 전당 10.25(화) 행정부지사 호남권 광 주 전북, 전남 무등경기장 10.26(수) - 동북권 경 북 대구, 강원 영남복합물류기지 10.27(목) 도지사, 국회의원 동남권 경 남 부산, 울산 한국복합물류터미널 10.28(금) 행정부지사 제주권 제 주 - 라마다프라자 호텔 8.18(목) - 제3장 정책 분야 219

236 2012 주요 국제구조대 <International Search & Rescue Team> 가. 기본현황 목 적 해외난 발생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함 주요임무 첨단장비를 이용한 인명탐색 긴급구조 및 응급처치 기타 난현장 구호활동 조 직:6개반 41명(공보연락반, 구조반, 탐색반, 의료반, 시설관리반, 안전평가반) 장 비:인명탐색 및 첨단구조장비 등 42종 142점 나. 출동체:난발생 비상대기 출동명령 구조출동 다. 활동실적 제1차 파견 - ʼ ~ 9. 8 / 캄보디아 프놈펜 인원장비:중앙119구조대장등 5명, 유압스프레다등 17종 45점 활동실적:유품수거 27점, 사체 입관 및 유해 운구 작업(20구) 제2차 파견 - ʼ ~ 30 / 터키 이즈밑 인원장비:구조구급과장등 17명, 매몰자탐지기 등 36종 93점 활동실적:사체 154구 발굴 제3차 파견 - ʼ ~ 27 / 대만 난터우현 인원장비:중앙119구조대장등 16명, 지중음향탐지기등 40종 97점, 구조견 2두 활동실적:인명구조견, 첨단장비를 활용한 인명탐색작업 생존자 1명(장칭홍-남, 6세) 구조, 사체 21구 발굴 220

237 제4차 파견 - ʼ ~ 31 / 알제리 인원장비:중앙119구조대장외 21명, 매몰자탐지기등 41종 185점 활동실적:사체발굴 및 수습(22구), 응급의료서비스제공 주 요 제5차 파견 - ʼ ~ ʼ / 이란 인원장비:중앙119구조대장등 24명(세 54개국 1,618명 구조대원 현지지원), 지중음향탐지기등 42종 68점(인명구조견 2두 포함) 활동실적:사상자 인명구조 및 사고수습활동 사체발굴(수습) 57구 제6차 파견 - ʼ ~ ʼ / 태국 인원장비:중앙119구조대장등 15명, 매몰자탐지기등 42종 202점 활동실적:사체발굴 수습(14구) 및 유류품(145점) 수거 제7차 파견 - ʼ ~ / 중국 인원장비:중앙119구조대장등 41명, 매몰자탐지기등 112종 337점 활동실적:사체발굴 수습(27구) 및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제8차 파견 - ʼ ~ / 미얀마 인원장비:중앙119구조대원 5명, 역장비등 59종 122점 활동실적:역활동(1697개) 및 전염병 확산 저지 등 피해수습 지원 정 책 분 야 제9차 파견 - ʼ ~ / 인도네시아 인원장비:중앙119구조대원 41명, 역장비등 117종 427점 활동실적:사체발굴 수습(3구) 및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제10차 파견 - ʼ ~ / 아이티 인원장비:중앙119구조대원 25명, 역장비등 95종 287점 활동실적:사체발굴 수습(33구) 및 전염병 확산 지 역활동 등 지원 제11차 파견 - ʼ ~ / 일본 인원장비:중앙119구조단원 등 107명, 구조장비등 128종 1,926점 활동실적:사체발굴 수습(18구) 및 응급의료 구호품 전달 등 제3장 정책 분야 221

238 2012 주요 6 산업현황 6-1 공사업 등 현황 가. 시설업 1. 근 거: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시설의 설 시공 또는 감리를 하고자 할 경우 업종별로 일정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시설업자가 하도록 한 제도 2. 등록과정 등록권자:시 도지사 등록절차 신청서 (민원인) 접수 서면 심사 현장 조사 기안 결 등록증 교 부 3. 시설업의 종류 시설공사업:시설의 시공업무 수행 전문시설공사업 모든 특정대상물에 설치되는 기분야 및 전기분야 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일반시설공사업(기분야/전기분야) 연면적 1만m2미만의 특정대상물 및 위험물제조등에 설치되는 기분야 / 전기분야 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완공검사 - 완공검사권자:본부장 또는 서장 공사감리대상은 감리업자의 감리결과보고서 제출로 완공검사 갈음 공사감리대상중 현장확인 특정대상물:청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다중이용업 222

239 시설설업:시설의 설업무 수행 전문시설설업 모든 특정대상물에 설치되는 시설의 설 주 요 일반시설공사업(기분야/전기분야) -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분야(제연설비 제외)/전기분야 시설의 설 - 연면적 3만m2(공장의 경우 1만m2)미만의 특정대상물에 기분야(제연 설비 제외)/전기분야 시설의 설 - 위험물제조등에 설치되는 기분야/전기분야 시설의 설 설도면 작성:서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시 첨부서류임 공사감리업:공사의 감리업무 수행 전문공사감리업 모든 특정대상물에 설치되는 시설공사의 감리 일반공사감리업(기분야/전기분야) - 연면적 3만m2(공장의 경우 1만m2)미만의 특정대상물에 기분야(제연 설비 제외)/전기분야 시설의 감리 -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분야(제연설비 제외)/전기분야 시설의 감리 - 위험물제조등에 설치되는 기분야/전기분야 시설의 감리 감리지정 의무자:건축주등 특정대상물의 관인 정 책 분 야 시설완공필증 교부:본부장 또는 서장이 현장 확인 또는 감리결과 보고서 검토 후 완공검사필증 교부 제3장 정책 분야 223

240 2012 주요 나. 시설관리업 1. 근 거: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 연면적 5천m2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화설비 등을 전문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시설관리업자가가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서에 보고하여야 함 2. 등록과정 등록권자:시 도지사 등록절차 신청서 (민원인) 접수 서면심사 및 실사 기안 결 등록증 교 부 3. 시설관리업의 업무 시설 자체점검 - 작동기능점검:특정대상물(위험물제조등을 제외) - 종합정밀점검 대 상: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m2이상인 특정 대상물(위험물제조등 제외), 아파트인 경우 연면적 5천m2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 횟 수 적용기능점검 횟 수:연 1회 이상 실시 시 기 가. 종합정밀점검대상:종합정밀점검을 받은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나. 그 밖의 대상:연중 실시 종합정밀점검 횟 수:연 1회 이상 실시 시 기:건축물사용승인일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화관리업무대행 224

241 다. 염처리업 1. 근 거: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 염대상물품에 대하여 염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 일정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염처리업을 등록한 염처리업자가 하도록 한 제도 처리업을 등록한 염처리업자가 하도록 한 제도 염처리업 등록 시공의무화 일부터 염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염처리를 할 수 없음 주 요 2. 등록과정 등록권자:시 도지사 등록절차 신청서 (민원인) 접수 3. 염처리업의 종류 및 영업범위 서면 심사 현장 조사 기안 결 등록증 교 부 섬유류 염업커텐 카페트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염대상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염처리 정 책 분 야 합성수지류 염업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염처리 합판 목류 염업합판 또는 목를 제조 가공공정 또는 설치현장에서 염처리 제3장 정책 분야 225

242 2012 주요 라. 시설업 등 현황 구분 총 시설설업 시설공사업 공사감리업 염 업 시설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섬유류 합성 합판 수지류 목류 관리업 8, ,766 5, 서울 2, , 부산 1, ,216 1,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43 6-2 검정 현항 1.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 현황 (단위:건) 2009년 2010년 2011년 종 별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형식 형변 형식 형변 형식 형변 형식 형변 형식 형변 형식 형변 총 수동식화기 화약제 화 포화약제 기 간이화용구 류 캐비넷형자동화기기 자동식화기 감지기 수신기 경종 경 누전경보기 보 가스누설경보기 기 유도등 류 비상조명등 간이형수신기 중기 발신기 피난기구 자동화기구헤드 자동화기구밸브 호스 결합금속구 관창 기 송수구 화전 류 펌프 자동차 공기호흡기 기동용수압개폐장치 가스관선택밸브 완강기지지대 공기호흡기충전기 염 류 염제 :기술기준 제정 이전, 0:기술기준은 마련되었으나 검사실적 없음(검정 전체 적용) 주 요 정 책 분 야 제3장 정책 분야 227

244 2012 주요 2. 사전제품검사 현황 품 목 2009년 2010년 2011년 (단위 : 개)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총 27,490,181 26,530, , ,993,706 27,200, , ,472,439 26,710, , 수동식화기 2,253,769 2,088, , , ,263, , ,556,187 2,391, , 자동식화기 335, ,479 19, , ,401 15, , ,840 23, 화 약 제 2,965,899 2,757, , ,996,835 2,822, , ,121,076 2,890, , 포 화 약 제 12,849 6,224 6, ,558 6, 간이화용구 618, ,051 52, , ,497 52, , ,703 30, 캐 비 넷 형 자동화기기 2,164 2, ,483 2, ,061 2, 감 지 기 6,258,472 6,062, , ,616,764 6,507, , ,390,795 6,318,926 71, 발 신 기 439, ,776 4, , ,170 9, , ,877 3, 중 기 454, ,171 8, , ,209 7, , ,825 6, 수 신 기 45,105 44, ,325 53,053 1, ,871 56,342 1, 경 종 542, ,820 7, , ,712 44, , ,562 16, 가스누설경보기 324, ,575 6, , ,078 5, , ,972 4, 유 도 등 1,688,584 1,638,520 50, ,922,554 1,874,073 48, ,022,369 1,970,674 51, 비 상 조 명 등 88,812 83,092 5, ,316 91,134 5, , ,682 7, 공 기 호 흡 기 충 전 기 피 난 사 다 리 ,602 1, ,214 1, 완 강 기 151, ,030 5, , ,816 2, , ,809 2, 간 이 완 강 기 14,300 14, ,455 14, ,350 19, 구 조 대 2,182 2, ,328 2, ,445 2, 스프링클러헤드 9,084,970 8,941, , ,970,216 8,851, , ,686,804 8,619,084 67, 유수검지장치 128, ,608 1, , ,873 1, , ,261 1, 호 스 668, ,063 36, , ,911 19, , ,508 34, 결합결금속구 660, ,895 30, , ,176 21, , ,398 32, 옥 내 화 전 536, ,303 5, , ,387 12, , ,169 6, 옥 외 화 전 22,252 21, ,007 21, ,629 21, 펌프자동차 완강기지지대 155, ,489 3, , ,708 5, , ,979 2, 공 기 호 흡 기 19,545 19, ,001 20, ,206 16, 기동용수압개폐 장치(압력챔버) 9,023 8, ,218 10, ,005 10, 가스관선택밸브 3,561 3, ,388 3, ,668 2,

245 3. 사후제품검사 현황 (단위:건, 개) 2009년 2010년 2011년 품 목 합격표시교부 사후제품검사 합격표시교부 사후제품검사 합격표시교부 사후제품검사 건 수량 적합 부적합 건 수량 적합 부적합 건 수량 적합 부적합 주 요 총 2, , , , , , , 경 보 기 류 간이형수신기 , , , 누전경보기 , , , 기 류 , , , 일제개밸브 결합금속구 , , 관 창 , , , 정 책 분 야 송 수 구 , , , 펌 프 염 류 , , , 염 제 , , , 결합금속구중 호스연결금속구는 ʼ 부터 사전제품검사대상으로 전환됨 제3장 정책 분야 229

246 2012 주요 4. 성능시험 현황 견품시험 품 목 (단위 : 건)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격 불합격 불합격률 합 격 불합격 불합격률 합 격 불합격 불합격률 총 지 시 압 력 화기가압용가스용기 가스화설비설프로그램 예 비 전 원 시 각 경 보 기 축 광 유 도 표 지 축 광 위 치 표 지 표 시 등 비 상 콘 센 트 설 비 탐 지 부 피 난 유 도 선 자동화속보설비의 속보기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 자 동 화 기 구 헤 드 류 포 화 약 제 혼 합 장 치 공 기 안 전 매 트 용 압 력 스 위 치 화 전 함 개 페 표 시 형 밸 브 용 합 성 수 지 배 관 분 기 배 관 자 동 폐 쇄 장 치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 염 제 품

247 품 제품시험 목 2009년 2010년 2011년 (단위:개) 합격 불합격 (%) 합격 불합격 (%) 합격 불합격 (%) 주 요 총 10,247,399 10,086, , ,349,714 11,140,531 1,209, ,499,520 12,106,896 2,392, 화 기 류 2,267,835 2,257,335 10, ,424,693 2,405,043 1,019, ,460,608 2,528, , 지 시 압 력 2,035,435 2,024, ,146,493 2,202, , ,427,208 2,495, , 가압용가스용기 232, ,400 10, , ,500 75, ,400 33, ,103,620 1,050,840 52, ,806,595 1,719,342 87, ,913,916 2,116, , 비상콘센트설비 예 비 전 원 675, ,583 45, ,243,478 1,180,829 62, ,208,546 1,443, , 경 보 기 류 축광위치표지 29,000 29, ,250 34, ,458 42, 축광유도표지 228, , , ,300 11, , ,000 7, 탐 지 부 2,832 2, ,402 3, ,700 3, 시 각 경 보 기 167, ,190 6, , ,650 8, , ,629 20, 피 난 유 도 선 87,178 82,364 4, ,044 91,045 3, 속 보 기 ,679 2, ,761,002 6,671,104 89, ,984,330 6,920, ,002,984 7,347, , 공기안전매트 정 책 분 야 용합성수지 배 관 83,373 83, , , , , 신 축 배 관 5,673,894 5,609,284 64, ,191,299 5,159,249 36, ,036,234 5,418, , 기 류 자동차압/과압 조절형 급기댐퍼 포화약제혼합 장 치 62,338 60,952 1, ,808 81,569 1, ,924 80, 화 전 함 분 기 배 관 927, ,492 22, ,531,459 1,510,360 21, ,676,636 1,639,839 36, 제연구역의출입 문자동폐쇄장치 10,889 9,889 1, ,975 46,275 5, ,087 84, 물 분 무 헤 드 2,750 2, 염 류 114, ,710 7, ,096 96,036 38, , ,704 7, 염 제 품 114, ,710 7, ,096 96,036 38, , ,704 7, 제3장 정책 분야 231

248 2012 주요 5. KFI 인정 현황 KFI인정시험 분 류 (단위 : 건)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격 불합격 합 격 불합격 합 격 불합격 무 선 페 이 징 시 스 템 비 상 문 자 동 개 폐 장 치 휴 대 용 비 상 조 명 등 간 이 스 프 링 클 러 설 비 수 총 용 헬 멧 완 강 기 설 치 대 미 끄 럼 대 화 설 비 배 관 이 음 쇠 제연구역의출입문자동폐쇄장치 포 화 약 제 혼 합 장 치 용 행 가 인 명 구 조 매 트 구 조 공 작 자 동 차 구 급 자 동 차 용 구 조 헬 멧 공 간 자 동 화 장 치 가 스 화 설 비 고체에어로졸자동화장치 열 복 용 화 복 용 안 전 장 갑 용 안 전 화 용 화 두 건 실 내 장 식 물 자 급 식 호 흡 기 구 용 특 수 화 복

249 KFI 제품검사 (단위:개) 품 목 2009년 년 합격 불합격 (%) 합격 불합격 (%) 합격 불합격 (%) 총 956, ,693 79, , ,816 21, , , , ,773 11,620 2, ,283 7, ,144 21,366 1, 화 공간자동화장치 4,356 2,636 1, ,254 3, ,233 3, 기 류 고 체 에 어 로 졸 자 동 화 장 치 9,417 8, ,029 4, ,911 17,868 1, , ,896 49, , ,561 10, , ,104 5, 경 무선페이징시스템 보 비상문자동개폐장치 2,580 2, ,388 2, ,818 1, 기 류 시 각 경 보 기 63,140 59,510 3, 휴대용비상조명등 228, ,650 45, , ,773 10, , ,460 5, , ,156 22, , ,999 4, , ,859 9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439 1, ,078 3, ,731 4, 수 총 분 기 배 관 479, ,225 7, 용 헬 멧 3,847 3, ,025 5, ,055 5, 완 강 기 설 치 대 기 화설비배관이음쇠 84,066 69,805 14, , ,554 4, ,389 98,395 93,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 기 댐 퍼 17,424 17, 제연구역의출입문자 동 폐 쇄 장 치 4,648 4, 류 포화약제혼합장치 미 끄 럼 대 인 명 구 조 매 트 구조공작자동차 구급자동차 구 조 헬 멧 1,000 1, 기 타 ,835 50,021 5, ,735 47,196 6, , ,571 9, 열 복 4,446 4, ,712 3, ,947 6, 용 화 복 9,335 9, ,598 6, ,148 1, 용안전장갑 2,636 2, ,466 10, ,121 11, 염 용 안 전 화 8,223 6,023 2, ,247 6, ,099 11,425 2, 실 내 장 식 물 14,132 11,918 1, ,846 12,128 5, ,227 74, 류 용화두건 12,186 11,186 1, ,800 3, ,939 15, 호 흡 보 호 구 4,880 4, ,000 1, ,200 5,400 5, 용 특 수 복 3,066 3, ,795 14, KFI(kora fire institute of industry & technology)인정시험:한국산업기술원 주관 성능확인 시험 주 요 정 책 분 야 제3장 정책 분야 233

250 2012 주요 6. 염성능검사 현황 품 목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격 불합격 불합 격률 합 격 불합격 불합 격률 (단위 : 개) 합 격 불합격 불합 격률 합 12,807,560 11,423,655 1,383, ,154,334 12,781, , ,558,816 13,413, , 카 페 트 8,384,987 7,374,955 1,010, ,826,988 8,720, , ,184,445 8,999, , 커 튼 731, , , , ,609 87, , ,269 63, 브라인드 829, ,815 13, , ,096 8, , ,200 13, 암 막 432, , , , , , , ,646 81, 무 대 막 157, ,833 27, , ,028 20, , ,724 8, 벽 포 지 628, ,589 25, , ,323 19, , ,007 11, 비닐벽지 396, ,460 3, , ,087 1, , ,097 4, 인테리어 필 름 천연료 벽 지 607, ,005 15, , ,214 4, , ,706 6, 합 판 507, ,845 15, , ,878 9, , ,394 12, 목 14,920 13,720 1, ,576 25,976 1, ,060 19,560 3, 섬 유 판 103,002 97,142 5, ,517 93,277 2, , ,836 24, 합성수지판 7,549 6,409 1, ,857 6, ,390 5, 합성수지 시 트 4,752 4, ,581 5, ,947 3,

251 7 긴급구조제단업무 주 요 7-1 긴급구조 대응획 가. 법적 근거: 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4조, 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63조, 제64조,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제7장 나. 내 용 국가긴급구조대응획 난발생시 대응 및 긴급복구활동조직이 신속, 효과적인 대응과 긴급 복구활동 수행을 위해 획가동 권한과 책임, 자원동원체, 현장지휘체, 표준작전절차(SOP) 등을 정하여 놓은 체 기술서로 국가 시 도, 시 군 구 단위의 수준별 획으로 구성 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4조 최상위 수준에서 지역별 대응획의 집행을 총괄 조정차원에서 운영하고 1 기본획, 2 기능별 긴급구조대응획, 3 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획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63조 기능별대응획은 11개의 기능으로 나뉘어, 해당기능마다 긴급구조 지원기관 및 민간협정자원이 제단의 조정을 하여 협력 내용:1 지휘제 2 비상경고 3 대중정보 4 상황분석 5 구조진입 6 응급의료 7 오염제 8 현장제 9 긴급복구 10 긴급구조 11 난신 정 책 분 야 다. 수립절차 지침작성 시달 획수립 집행획 시달 청 시 도 -시 도획수립 후 청에 보고 -시 도 지침 시 도 시 군 구획 작성후 시 도에 보고 라. 작성책임기관 : 긴급구조기관(청장, 본부장, 서장)의 장 기능별획(시행령 제63조의 바목 내지 카목)을 책임지원기관과 공동작성긴급구조기관 (청장, 본부장, 서장)의 장 제3장 정책 분야 235

252 2012 주요 7-2 현장지휘체 근 거: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9조내지제52조 조 직:중앙긴급구조제단, 지역긴급구조제단 기 능:국가 긴급구조대책 총괄 조정, 긴급구조활동 지휘 제긴급구조지원 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획의 수립, 긴급구조 대응획의 집행 등 가. 중앙긴급구조제단 1. 기 구 중앙긴급구조제단장 (청장) 부단장 (정책국장) 운영위원회 (15~20인) 총 괄 지휘부 연락공보담당 비상지원팀 (상황실) 대응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 상황보고반 수송지원반 구조진압반 긴급구호반 획지원반 신지원반 현장제반 긴급시설복구반 정보지원반 자원지원반 응급의료반 긴급오염제반 시 도 긴급구조제단장 (시 도본부장) 시 군 구 긴급구조제단장 (서장) 236

253 2. 기 능 총 괄 지휘부 대 응 획부 자 원 지원부 현 장 지휘대 긴 급 복구부 부 서 별 중앙제단장 연락공보담당 비 상 지 원 팀 (상황실) 상 황 보 고 반 획 지 원 반 정 보 지 원 반 수 송 지 원 반 신 지 원 반 자 원 지 원 반 구 조 진 압 반 현 장 제 반 응 급 의 료 반 긴 급 구 호 반 긴급시설복구반 긴급오염제반 주 요 임 무 - 긴급 구조활동의 총괄 지휘 조정 제 - 정부차원의 긴급구조대응획의 가동 - 대중정보획 가동 -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 종합상황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획 가동 - 국회 또는 중앙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중앙제단 지원기능 수행 - 긴급구조대응획중 각 기능별 긴급구조대응획 가동지원 - 각 속 기관 단체에 분담된 임무연락 및 이행완료 여부 보고 - 난상황정보를 종합 분석 정리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등에게 보고 - 시 도 긴급구조제단 대응획부의 작전획 수립지원 - 시 도 긴급구조제단 기술정보 지원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원수송 지원 - 다른 지역 자원봉사자의 난현장 집단수송 지원 - 난현장의 중앙제단과 청 종합상황실과의 신지원 - 정부차원의 난신지원 활동 - 청 자원관리시스템을 한 시 도 제단 자원 요구사항 지원 - 정부차원의 인명구조 및 화 등 위험진압 지원 - 시 도 본부 및 권역별 현장지휘대 자원의 지휘 조정 제 - 정부차원의 대규모 대피획 지원 - 지 경찰관서 현장제자원의 지휘 조정 제 - 정부차원의 응급의료자원 지원활동 - 정부차원의 난의료체 가동 - 시 도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 조정 제 - 정부긴급구호활동 지원 - 긴급구조 - 정부긴급시설복구 지원활동 - 시 도 긴급구조제단 긴급시설복구자원의 지휘 조정 제 - 정부차원의 긴급오염제 지원활동 - 시 도긴급구조제단 긴급오염제자원의 지휘 조정 제 주 요 정 책 분 야 제3장 정책 분야 237

254 2012 주요 나. 중앙긴급구조 지원기관 1. 임무분담 기관별 기능별 지휘 제 비상 경고 대중 정보 상황 분석 구조 진압 응급 의료 오염 제 현장 제 긴급 복구 긴급 구호 난 신 비고 청 책임 책임 책임 책임 책임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책임 국 부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식경제부 지원 지원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지원 책임 지원 지원 지원 지원 환 경 부 지원 책임 지원 지원 국토해양부 지원 지원 지원 책임 경 찰 청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책임 지원 해양경찰청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기 상 청 지원 산 림 청 지원 지원 대한적십자사 지원 지원 지원 책임 책임:책임지정기관 지원:책임지정기관에 대한 지원기관 2. 지원기관 임무 연락관 파견의무 및 난현장 긴급구조활동 지원의무 지휘제 복종의무 및 문책요구시 조치 및 보의무 238

255 3. 시 도 긴급구조제단 기 구 주 요 시 도긴급구조제단장 (시 도본부장) 합지휘팀 연락공보담당 (대중정보센터) 안전담당 대응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 상황분석반 서비스지원반 자원대기 상황보고반 작전획반 운영지원팀 수송지원팀 신지원팀 비상에너지지원팀 긴급구호지원반 긴급시설복구반 긴급오염제반 정 책 분 야 자원지원반 인력지원팀 장비지원팀 시설지원팀 항공제반 구조진압반 현장제반 응급의료 제3장 정책 분야 239

256 2012 주요 기 능 부 서 별 주 요 임 무 -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 조정 제 시 도 제단장 - 시 도 긴급구조대응획의 가동 책임 - 전반적 대응 목표 및 전략 결정 - 대응활동획의 공동 이행(속기관별 임무분담 및 이행) 합지휘팀 - 전반적 자원활용의 조정 - 그 밖에 제단장 지원활동 - 대중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총괄지휘부 - 대중매체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연락공보담당 - 상황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획 이행 - 국회 또는 중앙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난현장의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안 전 담 당 - 현장활동 요원들의 안전수칙 수립 및 교육 - 난상황정보의 수집 분석 및 대응목표 우선순위 설정 상황분석반 - 난상황예측 - 작전획반과 공동으로 대응활동획 수립 대응획부 상황보고반 - 대책본부장 및 중앙 제단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 현장 대응활동획 수립 및 배포 작전획반 - 작전획에 따른 자원할당 - 운영지원팀:제단 운영지원 및 현장지휘 설치 - 수송지원팀:긴급구조자원 수송지원 서비스지원반 - 신지원팀:현장지휘 및 자원관리에 필요한 신지원 자원지원부 - 비상에너지지원팀:전기, 연료 등 지원 - 인력지원팀:현장인력지원 및 자원집결지 운영 자원지원반 - 장비지원팀:현장 필요장비 동원 및 지원 - 시설지원팀:현장 필요시설 동원 및 지원 - 각 시 군 구 긴급구조제단 인명구조 및 화 등 위험진압 및 지원 구조진압반 - 기타 각 시 군 구 구조진압반 지휘 조정 제 - 자원대기 운영 - 시 도 대피획 지원 현장제반 - 각 대응구역별 현장자원의 지휘 조정 제 현장지휘대 - 시 도차원의 응급의료 및 자원지원활동 - 대응구역별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 조정 제 응급의료반 - 사상자 분산이송 제 - 사상자 현황파악 및 상황보고반에 대한 보고자료 제공 - 항공대 운항제 및 이착륙장 관리 항공제반 - 응급환자 원거리 항공이송 제 - 시 도차원의 긴급구호 및 자원지원활동 긴급구호반 - 긴급구조요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식주 지원 긴 급 시 설 - 시 도차원의 긴급시설복구 및 자원지원활동 긴급복구부 복 구 반 - 시 군 구긴급구조제단 긴급시설복구자원의 지휘 조정 제 긴 급 오 염 - 시 도차원의 긴급오염제 및 자원지원활동 제 반 - 시 군 구제단 긴급오염제자원의 지휘 조정 제 240

257 4. 현장지휘체 긴급구조활동 현장지휘 주 요 지역제단장에게 1 2차 지휘권 부여 (1차:시 군 구 긴급구조 제단장 / 2차:시 도 긴급구조 제단장) - 효율적인 긴급구조활동을 위하여 지역제단장에게 1 2차적 지휘 권한 임무 및 제권 부여 위의 지휘 규정 불구하고 필요시 중앙제단장이 지휘권 행사 중앙제단장의 현장지휘 대상 대규모로 난 발생시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 부단장 지휘 현장지휘 설치 운영 현장지휘 사항 - 난현장에서의 인명의 탐색 구조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및 장비배치와 운용 - 추가난 지를 위한 응급조치 -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 긴급구조의 필요한 물자의 관리 - 현장접근 제, 현장주변의 교정리 그 밖에 효율적인 긴급 구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 책 분 야 현장지휘에 연락관 파견:긴급구조지원기관의 난관련업무 실무책임자 제3장 정책 분야 241

258 2012 주요 다.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 1. 법적 근거: 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8호, 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 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2. 정 의: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3. 긴급구조지원기관 시행령 제4조의 긴급구조지원기관 국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탐색구조부대와 국부장관이 긴급구조 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군부대 시행규칙 제2조의 긴급구조지원기관 유역환경청 또는 지환경청 지국토관리청 지항공청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 지공기업법에 의한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전기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기신기본법 제4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신 사업자로서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신사업자 242

259 2012 주요 제 4 장 관리 분야 1. 난의 이해 2. 난관리조직 및 근무체 3. 자연난 사전대비/예대책 4. 자연난 복구지원 5. 풍수해 보험 6. 지진발생현황 및 지진규모에 따른 대응현상 7. 국제협력 8. 교육 연구현황

260

261 step 4 관리 분야 주 요 1 난의 이해 1-1 자연난의 정의 태풍 홍수 호우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 1-2 난관리의 책무 가. 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자치단체는 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난의 예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난을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함 난관리 책임기관(지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 시설의 관리기관 등)의 장은 관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지를 관할하는 시 도 및 시 군 구의 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나. 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 및 지자치단체의 난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시설 등으로부터 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관 리 분 야 다. 난의 신고 누구든지 난의 발생이나 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군수 및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제4장 관리 분야 245

262 2012 주요 1-3 자연난의 발생유형 가. 태 풍 태풍은 일반적으로 중심최대풍속이 17 m/s 이상인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저기압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데 북서태평양에서는 태풍(Typhoon), 북중미에서는 허리케인 (Hurricane),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Cyclone) 태풍의 크기는 풍속 15 m s 이상이 미치는 영역에 따라 형, 중형, 대형, 초대형으로 분류 태풍의 강도는 중심기압보다 중심최대풍속을 기준으로 약, 중, 강, 매우 강으로 분류 일반적으로 태풍이 발생하려면 열대 해역에서 해수면온도가 보 27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공기의 용돌이가 있어야 하므로 적도 부근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남 북위 5 이상에서 발생 태풍은 호우, 강풍, 해일을 동반하며 태풍권역이나 진행향의 우측(동측)은 강한 바람이 불고, 중심권역이 가까이 다가오면 폭풍우가 발생 태풍이 접근하면 폭풍과 호우로 수목이 꺾이고, 건물이 무너지고, 신 두절과 정전이 발생하며, 하천이 범람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 그러나 태풍이 늘 해로운 것만은 아니고 중요한 수자원의 공급원으로서 물부족 현상을 해시키고 저위도 지에 축적된 대기 중의 에너지를 고위도 지으로 운반하여 지구상의 남북의 온도 균형을 유지시켜 주고, 해수를 뒤섞어 순환시킴으로써 바다 생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함. 나. 호 우 일반적으로 큰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특히 짧은 시간에 내리는 많은 양의 비 그러나, 기상학적으로 우량 강우강도 지속시간 등에 따른 명확한 정의는 없음. 각각의 강우기후구에서 평균적인 강우량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릴 때 사용 246

263 호우는 발생하는 위치와 시각 및 강수량을 정확한 예측이 곤란 하고, 태풍 등으로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지역에 호우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가 가중되어 엄청난 손실발생 주 요 호우에 의한 피해는 지대가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발생 호우가 높은 산에 발생하면 고지대는 도로의 붕괴로 고립현상이 나타나고 저지대는 유수에 의한 침수 발생 다. 대 설 일시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현상. 같은 양이라 하여도 도심지역에 내린 경우와 기타 지역에 내린 경우 대처 법이 다름 도심지역은 산간지역에 비하여 적은 양이 적설이 있어도 교두절 상황이 발생. 산간 지역의 과다한 적설은 도로두절을 초래하여 마을간 고립상황을 초래 관 리 분 야 제4장 관리 분야 247

264 2012 주요 2 난관리조직 및 근무체 2-1 중앙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대규모 난의 예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 난대책에 관한 부처 및 유관기관 총괄 조정 난예, 상황관리 및 응급조치 난복구획의 수립 및 시행 난구호 및 난복구비용 부담기준 작성 난상황 합관리를 위하여 관 난관리책임기관에 제반조치 요청 등 2-2 구성원별 임무 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 차장(청장):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 사고시 직무를 대행 총괄조정관(청차장):비상단에 실무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본부장 및 중앙대책본부의 차장을 보좌함 제관(관리국장):준비단에 실무반 업무를 총괄하고 비상단에 총괄조정관을 보좌함 담당관(대책과장):관 사무에 대하여 제관을 보좌함 실무반:난의 예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 248

265 3 자연난 사전대비/예대책 주 요 3-1 자연난 사전대비 개요 가. 근거법령 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난예조치) 자연해대책법 제3조(국가 및 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등) 나. 사전대비 기간 여름철:3.16~5.14(해대책기간 5.15~10.15) 겨울철:10.16~11.30(해대책기간 12.1~익년 3.15) 다. 주요내용 인명피해 최화대책 추진 해취약시설 및 지역 점검 관리 난대비 물자 자의 비축 관리 민 관 군 협력체 구축 교육 훈련 및 홍보 강화 라. 관련기관 관 리 분 야 중앙관부처:국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기상 산림 해경청 등 지자치단체:전체 시 도, 시 군 구 관공공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제4장 관리 분야 249

266 2012 주요 3-2 대규모 자연난 발생 우려지역 특별관리대책 가. 목 적 풍수해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 특별관리를 해 피해최화 및 안전도 개선 나. 선정기준 풍수해 시 대규모의 인명 및 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지구 또는 시설 사업장으로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것 침수 붕괴 해일 등 위험도가 매우 높으면서, 인구 및 건축물 밀집지역, 국가 기반시설 지역 상습적 해위험지역으로 개선되지 않아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 대규모 공사장으로 풍수해시 피해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 다. 관리대책 각 위험지역별로 관리 책임자 지정 사전대비기간 또는 여름철 난대책기간에 현장점검 등 지속관리 관리카드는 각 위험지역별로 작성하여 관리 250

267 라. 특별관리지구 현황 자연해위험지구(14개 지구) 주 요 시 도 지구명 위 치 위험유형 총 사업기간 총 사업비(억원) 서 울 화곡1지구 강서구 침수 2011~ 부 산 송정지구 해운대구 침수 2009~ 대 구 노곡조야지구 북구 침수 2007~ 경 기 운양지구 김포시 취약 2009~ 강 원 두일지구 평창군 침수 2010~ 강 원 이길지구 철원군 침수 2009~ 충 북 장암지구 괴산군 유실 2011~ 충 남 축지구 논산시 침수 2007~ 충 남 성리지구 예산군 침수 2011~ 전 북 유천지구 익산시 침수 2011~ 전 남 장좌지구 보성군 침수 2011~ 관 리 분 야 경 북 금락지구 경산시 침수 2010~ 경 남 남망산지구 영시 붕괴 2007~ 제 주 함덕2지구 제주시 침수 2011~ 제4장 관리 분야 251

268 2012 주요 주요 수해복구사업(16개) 사업명 위 치 사업량 우 면 산 우 면 천 곤 지 암 천 신 천 설 마 천 수 동 천 중 앙 지 구 지 월 지 구 경 안 지 구 향 리 천 수 양 천 주 암 천 관 하 천 부 북 천 운 정 천 시 천 천 서초구 배 우면 서초구 우면동 광주시 초월읍 연천군 청산면 파주시 적성면 포천시 신북면 동두천시 중앙동 광주시 초월읍 광주시 경안동 양평군 개군면 완주군 양면 순천시 주암면 청도군 매전면 밀양시 부북면 밀양시 무안면 산청군 시천면 사업비 (백만원) 피해발생 산사태복구 39.05ha 26,056 ʼ 시행청 서울시 서초구 호안 0.8km, 교량 3개 9,329 ʼ 서초구 호안 3.4km, 교량 1개 16,960 ʼ 경기도 호안 2.0km, 교량 2개 13,737 ʼ 경기도 호안 6.5km, 교량 5개 8,333 ʼ 파주시 호안 8.9km, 교량 6개 10,135 ʼ 포천시 펌프장증설 4개 30,500 ʼ 동두천 펌프장 신설 1개 10,320 ʼ 광주시 펌프장 증설 1개 9,676 ʼ 광주시 호안 2.7km, 교량 5개 8,000 ʼ 양평군 호안 3.2km, 교량 8개 9,868 ʼ 완주군 호안 1.6km, 교량 4개 8,600 ʼ 전남도 호안 11.2km, 교량 3개 16,137 ʼ 청도군 호안 4.8km, 교량 3개 10,964 ʼ 경남도 호안 4.6km, 교량 3개 8,611 ʼ 경남도 호안 12.6km, 교량 3개 31,500 ʼ 경남도 252

269 댐 저수지 (30개) 주 요 구 분 점검 대상 댐 합 30개댐 다목적댐(2) 충북(1) : 대청댐 전북(1) : 섬진강댐 용수전용댐(1) 울산(1) : 대암댐 농업용댐(16) 대구(1) : 달창댐 경기(3) : 기흥댐, 이동댐, 금광댐 강원(1) : 오봉댐 충북(2) : 원남댐, 맹동댐 충남(4) : 반산댐, 서부댐, 고풍댐, 궁평댐 전북(2) : 경천댐, 구이댐 전남(2) : 담양댐 경북(2) : 경천댐 경남(1) : 하동댐 상수원댐(6) 발 전 용 ( 5 ) 부산(1) : 회동댐 대구(2) : 가창댐, 공산댐 울산(1) : 회야댐 전남(2) : 연암댐 경북(1) : 덕동댐 경기(2) : 팔당댐, 청평댐 강원(2) : 춘천댐, 의암댐 전남(1) : 보성강댐 관 리 분 야 제4장 관리 분야 253

270 2012 주요 3-3 지역자율단 구성 운영 가. 배 경 자연난의 관리가 행정력만으로는 한, 지역사정을 잘 아는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필요, ʼ05년 도입(자연해대책법 제66조) 나. 지역자율단 구성현황 구 분 단 구성 완 료 구성중 미추진 인원수(명) 구성율 (%) , 서 울 , 부 산 , 대 구 , 인 천 , 광 주 , 대 전 울 산 , 경 기 , 강 원 , 충 북 , 충 남 , 전 북 , 전 남 , 경 북 , 경 남 , 제 주 ,

271 3-4 난관리 평가현황 주 요 구 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최우수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011 우 수 산림청 한국가스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장 려 기상청 한국철도공사, 서울9호선 운영(주) ʻ부ʼ 단위 농림수산식품부 최우수 한국농어촌공사 ʻ청ʼ 단위 해양경찰청 2010 우 수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장 려 보건복지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관 리 최우수 국부 한국도로공사 분 야 2009 우 수 해양경찰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장 려 지식경제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제4장 관리 분야 255

272 2012 주요 3-5 자연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 추진근거 자연해대책법 제3조, 제12조~제14조, 제70조 사업개요 총 규 모 : 1,585개 지구, 6조 6,874억원(국비 60%, 지비 40%) 사업기간 : 1998~속 추진현황 합 ʼ98~ʼ11년까지 향후 획 (단위:억원) ʼ12년 추진 ʼ13년 이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66,874 32,790 34, ,197 28,887 1, (40,367) (19,917) (20,450) (58) (3,118) (17,332) ( ) 국비지원 예산액 및 마무리예정 지구수임 유형별 지정현황(6가지 유형) (단위:지구수) 구 분 침수위험 붕괴위험 유실위험 취약 고립위험 해일위험 전 체 1,585 1, 완 료 향 후 유형별 사업비현황 647 (218) 378 (151) 125 (29) 90 (25) 29 (7) 14 (5) 11 (1) (단위:억원) 구 분 침수위험 붕괴위험 유실위험 취약 고립위험 해일위험 전 체 66,874 48,941 8,063 5,547 2,570 1, 완 료 32,790 25,996 3,073 1,839 1, ,084 22,945 4,990 3,708 1, 향 후 국 비 20,451 13,767 2,994 2, 지비 13, ,178 1,996 1, (%) 등급별 지정현황 (단위:지구수) 구 분 가 나 다 전 체 1, 완 료 향 후

273 3-6 무더위 쉼터 및 폭염주의보 발령현황 주 요 무더위 쉼터 (단위:개, 명, 대) 시 도 쉼터개 냉기 확보 대상 쉼터 이용가능 인 원 선풍기 냉기보유 에어컨 합 37,218 37,218 1,324,007 79,304 35,060 서 울 2,951 2, ,150 8,641 6,064 부 산 ,842 2,116 1,005 대 구 ,235 1,778 1,562 인 천 ,676 1, 광 주 ,237 1, 대 전 ,333 1, 울 산 , 경 기 5,719 5, ,489 11,164 6,228 강 원 1,062 1,062 55,620 2,558 1,018 충 북 2,498 2,498 72,626 4,806 1,600 충 남 3,508 3, ,125 6,898 2,242 전 북 2,672 2,672 71,814 5,399 1,361 관 리 분 야 전 남 3,984 3, ,191 8,265 2,355 경 북 4,797 4, ,216 9,429 3,427 경 남 5,926 5, ,962 11,604 4,725 제 주 ,142 1, 제4장 관리 분야 257

274 2012 주요 시 도별 폭염주의보 발령현황 폭염 주의보 6월 7월 8월 9월 폭염 경보 폭염 주의보 폭염 경보 폭염 주의보 폭염 경보 폭염 주의보 (단위:횟수) 폭염 경보 1,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75 3-7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현황 주 요 1. 개요 및 현황 사업목적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지역을 홍수로부터 예하고 저류된 빗물을 대체수자원으로 활용하여 기상이변과 물 부족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 사업기간 : 2009년 속 지원형태 : 국고(60%), 지비(40%) * 국고지원율은 지자체 정력지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65 47%) 사업시행주체 : 지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2. 우수저류시설 설치현황 시 도 시 군 구 개수 설치연도 부 산 해운대 금정 경 기 수원 안성 강 원 원주 충 남 금산 전 북 부안 구례 순천 전 남 보성 고흥 , 2011 무안 완도 경 북 김천 의령 밀양 , 2011 경 남 거창 진주 남해 관 리 분 야 제4장 관리 분야 259

276 2012 주요 3-8 신기술 지정현황 구 분 신청인 신기술명 보호기간 비 고 제1호 (ʼ ) 제2호 (ʼ08.4.1) 제3호 (ʼ08.8.6) 제4호 (ʼ ) 제5호 (ʼ ) 제6호 (ʼ09.9.8) 제7호 (ʼ ) 제8호 (ʼ ) 제9호 (ʼ ) 제10호 (ʼ11.2.1) 제11호 (ʼ11.3.9) 제12호 (ʼ ) 제13호 (ʼ12.2.1) 제14호 (ʼ ) 제15호 (ʼ ) 제16호 (ʼ ) 제17호 (ʼ ) 제18호 (ʼ ) 제19호 (ʼ12.6.8) 19건 고진희 내외수위 수압차를 이용한 무동력 수문자동 개폐 장치 ʼ (주)휴먼브릿지 (주)수성엔지니어링 (주)서영엔지니어링 태양개발(주) (주)희상리인포스 우진산업(주) 하서산업(주) 김상국 (주)유경기술단 난 복구용 H형강에 공강도 강판을 부착한 프리스트레스거더 가설 교량의 제작/시공법 Peel-ply type 아라미드 스트립 부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 홍수해 저감을 위한 일체형 유압식 인양 수문 설치구조 기술상동 배수펌프장이 필요없는 펌프일체형 수문시스템 설치기술 암반사면 내부에 설치된 AE센서를 이용한 사면 측관리기술 ʼ 보호기간연장 3년 ʼ 보호기간연장 3년 ʼ 보호기간연장 ʼ (ʼ ) ʼ ʼ 중앙종합기(주) 협잡물 제거를 위한 3링크식 자동제진 기술 ʼ (주)즐거운미래 비 염화물 친환경 액상 제설제 ʼ (주)이산, 중앙크리텍(주) 일체형 그라스콘 포머를 이용한 배수식생공법 ʼ (주)엔타이어세이프, 자체 감쇠돌기가 있는 플레이트와 볼베어링으로 정득영 구성된 정보신 장비 전용 면진기술 ʼ 수해 및 친수환경 조성용 고내구성, 고내염 성능과 충남대 산업협력단 ʼ 다기능성 콘크리트 2차 제품의 제조 및 현장적용기술 범아건설(주) 미끄럼 지용 평탄면과 와이어로프 연결용 관 홀이 설치된 테트라포드의 제작 / 거치법 ʼ (주)빨리퍼 펌프와 모터를 원격케이블 연결 다유량 고양정 배수펌프 ʼ (주)홀인원 태풍 및 폭설피해저감용 온실구조 시스템 ʼ (주)창광이앤씨 (주)동호 (사)미래융합건설연 구원 압축코일 스프링을 이용한 낙석지시설제작 및 설치기술 ʼ 규모 하천용 접이식 임시가설 보도교 ʼ (주)성원안전 SA볼트를 이용한 사형 낙석지망 공법 ʼ (주)보국산업,(주)가 원,(주)보원건설산업 세라믹코팅 리브강관을 이용한 우수저류조설치기술 ʼ (주)이에스에코 하천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가동되는 자동전도 난간 ʼ

277 3-9 풍수해 저감 종합획 수립 현황 주 요 시 도 수립 추진현황 (ʼ 현)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대상 시 도 승인 신청 승 인 진행중 용 역 중 미 발 주 발 주 획 14 ʼ12. 5월 - ʼ12. 6월 ʼ13. 7월 ʼ13. 3월 ʼ12. 9월 ʼ13. 3월 ʼ13. 3월 ʼ13. 3월 ʼ12. 8월 ʼ13. 3월 ʼ13. 3월 ʼ13. 3월 ʼ13. 3월 ʼ15. 5월 - 시 군 구 수립 추진현황 (ʼ 현)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대상 시 군 구 승인 신청 울 산 승 인 진행중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관 리 분 야 용 역 중 미 발 주 승인은 ʻʻ확정 보ʼʼ 된 경우, 진행중은 ʻʻ승인 신청된 경우 로 조건부 승인 포함 임 제4장 관리 분야 261

278 2012 주요 3-10 사전해 영향성 검토 사전심의 현황 1. 협의현황 : 총 22,583건 연도별 현황 (단위:건) 구분 총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22, ,894 6,293 3,747 2,699 2,458 2,170 중앙 지 22, ,821 6,151 3,648 2,592 2,378 2,111 유형별 현황 (단위:건) 구분 총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22, ,894 6,293 3,747 2,699 2,458 2,170 행정 7, ,446 1,581 1, 개발 15, ,448 4,712 2,412 1,819 1,476 1,544 분야별 현황 (단위:건) 구분 총 국토 도시 산업 유 교시설 하천개발 수자원 해양 산지개발 관광 체육 기타 합 22,583 11,670 5,576 1, , 중앙 지 22,007 11,445 5,554 1, ,

279 2. 연도별 협의 현황 ʼ05년 제도 시행이후 22,583건(중앙 581, 지 22,002) (단위:건) 구 분 ʼ05년 ʼ06년 ʼ07년 ʼ08년 ʼ09년 ʼ10년 ʼ11년 주 요 합 22, ,894 6,293 3,747 2,699 2,458 2,170 중앙본부장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 기 도 5, ,382 1, 강 원 도 1, 충 청 북 도 1, 충 청 남 도 2, 전 라 북 도 1, 관 리 분 야 전 라 남 도 1, 경 상 북 도 2, 경 상 남 도 2, 제 주 도 제4장 관리 분야 263

280 2012 주요 3-11 자연해 위험지역 지역안전도 (단위:지자체 수) 구 분 합 그룹 가 그룹 나 그룹 다 그룹 라 그룹 마 합 (%) 230 (100) 15 (6.5) 49 (21.3) 81 (35.3) 76 (33.0) 9 (3.9)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안전) 그룹 ʻ가ʼ 그룹 ʻ마ʼ (위험) 264

281 3-12 이민 구호물자 비축, 관리 주 요 시 도 합 일시구호세트 응급구호세트 가구호세트 비축기준 비축량 비축기준 비축량 비축기준 비축량 비축기준 비축량 53,354 96,398 7,700 26,695 29,128 49,754 16,526 22,357 서 울 2,268 15, ,551 1,227 4, ,119 부 산 2,338 2, ,262 1, 대 구 인 천 1,435 1, 광 주 대 전 울 산 894 1, 경 기 12,826 21,485 1,926 2,706 6,928 15,320 3,972 3,459 강 원 5,582 9, ,138 3,018 4,506 1,730 2,462 충 북 4,752 5, ,693 2,900 1,472 1,520 충 남 2,648 3, ,006 1,429 1, ,127 전 북 1,061 2, , 관 리 분 야 전 남 3,176 8, ,195 1,715 3, ,302 경 북 6,488 7, ,210 3,502 4,549 2,011 2,094 경 남 8,089 13,838 1,213 3,269 4,367 7,331 2,509 3,238 제 주 226 1, 제4장 관리 분야 265

282 2012 주요 3-13 이민 수용시설 지정현황 구 분 학 교 마을회관 개 면적 수용능력 개 면적 수용능력 개 면적 수용능력 11,352 18,709,400 3,551,816 5,045 15,737,341 2,966,329 3, , ,365 서 울 814 2,976, , ,569, , 부 산 , , , , ,644 2,583 대 구 ,329 58, ,864 56, ,230 1,292 인 천 , , , , ,787 3,052 광 주 ,659 58, ,463 50, , 대 전 ,421 27, ,513 22, 울 산 , , , , ,035 1,138 경 기 2,304 2,757, , ,344, , ,696 28,585 강 원 1,106 1,679, , ,354, , ,512 12,315 충 북 ,822 61, ,861 50, ,008 1,962 충 남 1,022 1,361, , ,126, , ,047 16,681 전 북 , , ,971 91, ,244 2,076 전 남 1,240 1,265, , ,013, , ,152 14,021 경 북 1,682 2,011, , ,718, , ,366 25,083 경 남 1,052 2,529, , ,332, , ,398 17,472 제 주 47 61,057 10, ,249 3, ,694 2,

283 경 로 당 관 공 서 기 타 (단위:평, 명) 개 면적 수용능력 개 면적 수용능력 개 면적 수용능력 주 요 1, ,963 80, , , ,310, , ,542 13, ,613 8, ,068 65, ,103 1, ,540 2, ,449 4, , , ,754 2, ,679 4, ,961 9, ,391 6, , ,678 2, , ,283 1, ,355 3, ,162 1, ,017 6, ,027 15, ,597 20, ,818 22, ,879 9, ,513 4, ,873 10, ,112 1, ,254 6, , , ,616 6, ,230 38, ,524 1, ,321 41, ,708 19,946 관 리 분 야 ,693 6, ,749 5, ,476 27, ,320 17, ,285 8, ,477 21, ,463 4, ,549 6, ,124 18, ,372 2, ,209 2,050 제4장 관리 분야 267

284 2012 주요 4 자연난 복구지원 4-1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최근 3년간의 보세 조정교부금 및 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하 이항에서 보세 등 연평균액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함)의 동일한 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 동산 및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이 다음 각 호의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보세 등 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 군 구:14억원 보세 등 연평균액이 1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시 군 구:20억원 보세 등 연평균액이 35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인 시 군 구:26억원 보세 등 연평균액이 600억원 이상 850억원 미만인 시 군 구:32억원 보세 등 연평균액이 850억원 이상인 시 군 구:38억원 공공시설 국고지원 대상 1개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요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위의 기준에 의거 국고를 지원하는 시 군 구가 있을 때 피해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시 군(비우심)에 대하여는 이민구호를 위한 지원과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또한 2개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 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원할 수 있음 동일한 난기간이란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된 후 해제시까지의 기간 동일한 기상특보의 여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 268

285 4-2 특별난지역 주 요 근 거 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68조 특별난지역 선정기준 최근 3년간 연평균 보세, 조정교부금, 정보전금 합산액 규모에 따라 지정 시 군 구 정규모별 100억원 미만 시 군 구 선 정 기 준 피해액이 35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 350억원 미만 피해액이 50억원 이상 350억원 이상 ~ 600억원 미만 피해액이 65억원 이상 600억원 이상 ~ 850억원 미만 피해액이 80억원 이상 선포절차 850억원 이상 시 군 구 피해액이 95억원 이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대령에게 건의 선포 및 공고 (위원장:국무총리) (대령공고) 관 리 분 야 제4장 관리 분야 269

286 2012 주요 특별난지역 선포 흐름도 피 해 발 생 시 군 구 피해조사 NDMS 전산활용 시도 및 중앙난안전대책본부 보고 국고지원 일반 및 특별난지역 선정기준 시군구 정규모 일반지역 특별난지역 시군구 자체 복구획 수립 복구 NO 국고지원대상 피해발생 100억원미만 시군구 14억원이상 35억원이상 100~350억원미만 24억원이상 50억원이상 350~600억원미만 30억원이상 65억원이상 600~850억원미만 36억원이상 80억원이상 850억원이상 42억원이상 95억원이상 일반지역 복구획 수립 NO 국고지원대상기준 2.5배이상 피해발생 YES 특별난지역 선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대령 건의 선포 특별지원 복구획 수립 사유, 공공시설 지비부담 경감을 위한 국고 추가지원 중앙난안전대책본부 희의 심의 확정 중앙 및 지자체 보 복구실시 기획정부 중앙부처 시도 예산배정 270

287 특별지원 내용 지비 부담총액이 국고지원 피해 기준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주 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 시 군 구의 최근 3년간 보세 조정교부금 및 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 평균액을 기준 구 분 국 고 의 추 가 지 원 액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350억원 미만 350억원 이상 ~ 600억원 미만 600억원 이상 ~ 850억원 미만 850억원 이상 (시 군 구의 지비 총부담액 - 35억원) 국고 추가지원율 (시 군 구의 지비 총부담액 - 50억원) 국고 추가지원율 (시 군 구의 지비 총부담액 - 65억원) 국고 추가지원율 (시 군 구의 지비 총부담액 - 80억원) 국고 추가지원율 (시 군 구의 지비 총부담액 - 95억원) 국고 추가지원율 국고추가 지원율은 정력지수와 해예노력지수에 의한 지원율을 합하여 최저 50%에서 최고 80%까지 함. 다만 자연해대책법에 의한 중앙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연난 예 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 시 군 구에 대하여 가산점(α)을 관 리 분 야 부여할 수 있음 국고추가 지원율 = (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0.9) + (해예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α) 제4장 관리 분야 271

288 2012 주요 특별난지역 선포사례 연번 구 분 발생년월일 선포지역 1 2 제15호 태풍 루사 제14호 태풍 매미 ʼ ~9.1 ʼ ~ 대설피해 ʼ04.3.4~3.5 4 대설피해 ʼ ~ 개 시도 203개 시 군 (전국 일원) 14개 시도 156개 시 군 구 (전국 일원) 10개시도 82개 시 군 구 (전국 일원) 9개 시도 57개 시 군 구 (전국 일원) 피해내용 (명/억원) 선포 날자 246/51, /42, /6, /5, 제3호 ʼ06.7.9~7.29 7개 시도 39개 시군 62/18,344 태풍 에위니아 10.22~10.24 호우 및 강풍 풍랑 ʼ ~ 개도 6개 시군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 ~15 집중호우 ʼ07.8.4~ 강원도 양구군 0/ 제11호 태풍 나리 ʼ ~9.16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고흥, 보성, 화순, 완도 16/1, ~26 집중호우 ʼ ~7.26 경북 봉화군 10/ ~16 호우피해 12.4~6 강풍 풍랑 ʼ ~7.16 양평, 홍천, 제천, 금산, 완주, 광양, 김해, 하동 2/ ʼ ~12.6 충남 서천군 0/ 월 호우 ʼ ~7.24 경남 합천, 충남 보령 부여 4/ ~18 호우 ʼ ~8.18 남원, 익산, 완주, 임실, 장수, 진안, 곡성 1/ 제7호 태풍 곤파스 ʼ10.9.1~9.3 화성, 서산,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신안 6/1, ~1.4 대설 ʼ ~ʼ 영암 0/ ~14 대설 ʼ ~2.14 강릉, 삼척, 울진 0/ ~16 호우 ʼ11.7.7~ ~29 호우 ʼ ~ 제9호 태풍 무이파 및 호우 ʼ11.8.6~8.10 전북 완주, 경북 청도, 경남 밀양, 하동, 산청 경기 동두천 남양주 파주 광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강원 춘천 서울 서초, 경기 양평, 강원 화천 전북 정읍 임실 고창, 전남 광양 구례 진도 신안, 경남 하동 산청 함양 전북 남원 부안, 전남 완도 10/1, /3,768 1/2,

289 4-3 복구획수립 흐름도 주 요 해발생 피해자 발견자 피해신고 자연난지원금 지급 개산예비비지원 직보 (대규모 해발생시) 개산예비비 지원요청 검토 (국가정법 제51조) 이장 동 장, 읍 면 동장 시 군 구 난안전대책본부 시 도 난안전대책본부 중앙난안전대책본부 중앙 시 도, 합동피해조사 복구획(안) 작성 국가안전관리전산망 가동 일일보고(1일 4회) 1. 해상황보고서 2. 피해상황보고서 3. 응급복구조치상황 4. 응급구호조치상황 최종보고(피해원인 종료후 14일이내) 2 3 4항 보고 사유산피해 확인 중앙합동조사단:대규모 피해시설 시 도 조사단:규모시설, 사유시설 확정보고(피해조사 완료후 3일이내) 난구호 및 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 지 기타시설을 구분하여 요원 구분(국고, 지비, 융자, 자부담) 복구획(안) 심의 확정 중앙난안전대책본부회의 상정, 심의확정 기획정부 국무회의 심의 (해대책예비비) 예산배정 복구획 확정 시달 해복구 예산지출 요구 및 조치(관부처) - 예비비 또는 기정예산 이 전용 검토 - 예비비 지출 국무회의 안건 수립 기획정부, 관부처, 시 도 관 리 분 야 대령의 가 관부처 해복구비 예산 내시 및 배정 국고지원요구 - 사업완료후 결산보고 지자체 지예산 편성 지자체 복구실시 중앙합동수해복구사업 수시점검 제4장 관리 분야 273

290 2012 주요 4-4 자연난 피해 및 복구비 현황 가. 대규모 자연난 현황 (단위:명, 억원) 해 명 발생년월일 우심피해 지역 1. 을축년 대홍수 ʼ ~ 9. 7 중부 2. 태풍 사라 ʼ ~ 9.17 영동, 영남, 호남 3. 안양, 시흥지구 수해 ʼ ~ 8.20 서울, 경기, 강원, 충북 4. 태풍 쥬디 ʼ ~ 8.26 제주 5. 호우 ʼ ~ 7.23 충북, 충남, 경기, 강원 6. ʼ84 대홍수 ʼ ~ 9. 4 서울, 경기, 강원 7. 태풍 셀마 ʼ ~ 7.16 남해, 동해 8. 중부지 호우 ʼ ~ 7.23 중부 9. 영 호남 호우 ʼ ~ 7.27 충남 북, 전남 북, 경남 북 10. 태풍 쥬디 ʼ ~ 7.29 서울 외 전지역 11. 한강 대홍수 ʼ ~ 9.12 서울, 경기, 강원, 충북 12. 중부 호우 ʼ ~ 7.26 경기, 강원, 충북 13. 태풍 글래디스 ʼ ~ 8.26 부산, 강원, 경북, 경남 14. 태풍 니스 및호우 ʼ ~ 8.30 서울, 경기, 강원, 충남 북 15. 경기 강원 북부 호우 ʼ ~ 7.28 경기, 강원 16. ʼ98 대홍수 ʼ ~ 8.18 전국(제주제외) 17. 태풍 예니 ʼ ~10. 1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8. 집중호우 태풍 올가 ʼ ~ 8. 4 전국 19. 집중호우 태풍 프라피룬 ʼ ~ 9. 1 전국(대구, 울산 제외) 20. ʼ01 폭풍설 ʼ ~ 1. 9 전국 ~8.11호우 ʼ ~ 8.11 경기, 강원, 충북, 경남 북 등 22. 태풍 루사 ʼ ~ 9. 1 전국 23. 태풍 매미 ʼ ~ 9.13 전국(서울, 인천제외) 24. 대설 ʼ ~ 3. 5 충남, 충북, 대전, 경북 등 25. 대설 ʼ ~12.24 광주, 충남, 전북, 전남 년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 ʼ ~ 7.20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7.29 호우 ʼ ~7.29 서울, 부산, 경기, 강원 274

291 주 요 (단위:명, 억원) 해 명 기상상황(단위:mm) 피해내용 인 명 산 1. 을축년 대홍수 태풍 사라 최대일강우량:168.1(제주) 안양, 시흥지구 수해 최대일강우량:313.6(수원) 태풍 쥬디 최대일강우량:260.6(서귀포) 호우 최대일강우량:217.0(제주) 160 1, ʼ84 대홍수 최대일강우량:314(속초) 189 1, 태풍 셀마 최대일강우량:216.8(고홍) 345 3, 중부지 호우 최대일강우량:517.6(부여) 167 3, 영 호남 호우 최대일강우량:335.6(광주) 128 2, 태풍 쥬디 최대일강우량:221(거제) 20 1, 한강 대홍수 최대일강우량:330.8(대관령) 163 5, 중부 호우 최대일강우량:308.5(춘천) 70 1, 태풍 글래디스 최대일강우량:439(부산) 103 2, 태풍 니스 및호우 최대일강우량:361.5(보령) 65 4, 경기 강원 북부 호우 최대일강우량:268(철원) 29 4, ʼ98 대홍수 최대일강우량:481(강화) , 태풍 예니 최대일강우량:516.4(포항) 57 2, 집중호우 태풍 올가 최대일강우량:280.3(철원) 67 10, 집중호우 태풍 프라피룬 최대일강우량:310(군산) 28 2, ʼ01 폭풍설 최대적설량 :98.2cm(대관령) 4 6, ~8.11호우 최대일강우량:571(양평) 23 9, 태풍 루사 최대일강우량:870(강릉) , 태풍 매미 최대일강우량:453(남해) , 대설 최대적설량 :49cm(대전, 문경) - 6, 대설 최대적설량 :59cm(정읍) 14 5, 년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 최대일강우량:921.0mm(횡성) 62 18, ~7.29 호우 최대일강우량:449.5mm(동두천) 67 3,768 피해액은 당해연도 가격 기준임 관 리 분 야 제4장 관리 분야 275

292 2012 주요 나. 최근 10년간 피해 현황 (ʼ02~ʼ11년) (단위:백만원) 구 분 금액적용 이민(인) 사망(인) 침수면적(ha) 건 물 10년 합 2011환산 당해년도 341, , , ,469 10년 평균 2011환산 당해년도 34, ,039 41,207 32,635 ʼ 환산 당해년도 70, ,890 28,136 28,136 ʼ 환산 당해년도 76, ,925 30,079 28,355 ʼ 환산 당해년도 11, ,677 2,477 2,250 ʼ 환산 당해년도 4, ,685 1,533 ʼ 환산 당해년도 ,859 7,054 5,910 ʼ 환산 당해년도 2, ,759 30,331 25,065 ʼ 환산 당해년도 9, ,782 18,349 15,028 ʼ 환산 당해년도 30, ,903 9,993 8,012 ʼ 환산 당해년도 63, , ,509 96,389 ʼ 환산 당해년도 71, , , ,

293 다. 시설별 시 도별 피해액 및 복구내역 (ʼ11년) 피 해 복 구 비 구 분 단 위 합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총 피 해 액 백만원 794,200 31,317 10, ,279 이 민 세 대 30,504 14, ,079 명 70,099 34,253 1, ,677 사 망 실 종 명 침 수 면 적 ha 14, 주 택 전파 반파 침수 동 30,383 14, ,085 피 해 액 백만원 28,136 9, ,496 선 박 전 파 반 파 척 피 해 액 백만원 1, 농경지 유 실 매 몰 ha 1, 피 해 액 백만원 15, 도 로 물 량 개 1, 교 량 피해액 백만원 72, , 하 천 물 량 개 4, 피해액 백만원 226,577 1, 공 공 수 리 물 량 개 1, 시 설 시 설 피해액 백만원 47, 규모 물 량 개 3, 시 설 피해액 백만원 76, 기 타 피 해 액 백만원 264,551 18,799 5, 백만원 687,095 21,929 9,601-2,421 기 타 피 해 백만원 61, 사 유 시 설 피 해 백만원 107,104 9, ,858 총 복 구 액 백만원 1,654,030 91,934 32, ,640 난 지 원 금 백만원 127,464 15, ,345 백만원 1,340,211 75,448 24, ,186 백만원 924,352 56,039 11, ,530 중 앙 국 고 백만원 924,352 56,039 11, ,530 지 원 지 원 의연금 백만원 복 구 지 비 백만원 415,860 19,410 13, 융 자 백만원 자 부 담 백만원 자 체 복 구 백만원 313,819 16,486 7,826-7,454 주 요 관 리 분 야 제4장 관리 분야 277

294 2012 주요 피 해 복 구 비 구 분 단 위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총 피 해 액 백만원 125 3,483 1, ,583 59,990 이 민 세 대 , 명 , 사 망 실 종 명 침 수 면 적 ha ,189 - 주 택 선 박 전파 반파 침수 동 , 피 해 액 백만원 , 전 파 반 파 척 피 해 액 백만원 농경지 유 실 매 몰 ha 피 해 액 백만원 , 도 로 물 량 개 교 량 피해액 백만원 - 1, ,437 9,363 하 천 물 량 개 , 피해액 백만원 - 1, ,601 8,055 공 공 수 리 물 량 개 시 설 시 설 피해액 백만원 ,191 1,608 규모 물 량 개 , 시 설 피해액 백만원 ,267 3,907 기 타 피 해 액 백만원 ,002 16,810 백만원 - 3, ,497 39,743 기 타 피 해 백만원 ,776 18,980 사 유 시 설 피 해 백만원 ,086 20,247 총 복 구 액 백만원 95 6,210 1, , ,148 난 지 원 금 백만원 ,515 6,149 백만원 ,747 94,391 백만원 ,483 65,373 중 앙 국 고 백만원 ,483 65,373 지 원 지 원 의연금 백만원 복 구 지 비 백만원 ,264 29,019 융 자 백만원 자 부 담 백만원 자 체 복 구 백만원 - 5, ,150 17,

295 피 해 복 구 비 구 분 단 위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총 피 해 액 백만원 8,264 22,604 92, ,690 이 민 세 대 , 명 ,270 1,145 사 망 실 종 명 침 수 면 적 ha 2 2,749 8, 주 택 선 박 전파 반파 침수 동 , 피 해 액 백만원 ,488 1,501 전 파 반 파 척 피 해 액 백만원 ,082 농경지 유 실 매 몰 ha 피 해 액 백만원 206 1,850 2,830 1,124 도 로 물 량 개 교 량 피해액 백만원 1,365 2,685 8,860 6,781 하 천 물 량 개 피해액 백만원 3,946 6,178 37,039 25,718 공 공 수 리 물 량 개 시 설 시 설 피해액 백만원 164 4,296 12,322 2,672 규모 물 량 개 시 설 피해액 백만원 967 2,199 4,631 6,086 기 타 피 해 액 백만원 1,180 4,476 21,515 46,455 백만원 7,622 19,834 84,366 87,711 기 타 피 해 백만원 ,739 13,272 사 유 시 설 피 해 백만원 642 2,770 8,131 16,978 총 복 구 액 백만원 17,899 51, , ,834 난 지 원 금 백만원 437 5,102 26,744 28,686 백만원 , , ,522 백만원 , , ,976 중 앙 국 고 백만원 , , ,976 지 원 지 원 의연금 백만원 복 구 지 비 백만원 92 13,600 62,146 61,546 융 자 백만원 자 부 담 백만원 자 체 복 구 백만원 17,591 23,096 21,958 48,312 주 요 관 리 분 야 제4장 관리 분야 279

296 2012 주요 피 해 복 구 비 구 분 단 위 경 북 경 남 제 주 본 부 총 피 해 액 백만원 34, ,652 5,356 - 이 민 세 대 명 사 망 실 종 명 침 수 면 적 ha 14 2, 주 택 전파 반파 침수 동 피 해 액 백만원 선 박 전 파 반 파 척 피 해 액 백만원 농경지 유 실 매 몰 ha 피 해 액 백만원 588 1, 도 로 물 량 개 교 량 피해액 백만원 1,139 11, 하 천 물 량 개 피해액 백만원 8,032 41, 공 공 수 리 물 량 개 시 설 시 설 피해액 백만원 , 규모 물 량 개 시 설 피해액 백만원 2,188 12, 기 타 피 해 액 백만원 3,439 24,921 2,235 - 백만원 15, ,932 2,915 - 기 타 피 해 백만원 17,450 2,156 2,023 - 사 유 시 설 피 해 백만원 18,950 4,719 2,441 - 총 복 구 액 백만원 34, ,606 10, 난 지 원 금 백만원 9,233 5,881 4,895 - 백만원 23, ,868 8, 백만원 15, ,185 5, 중 앙 국 고 백만원 15, ,185 5, 지 원 지 원 의연금 백만원 복 구 지 비 백만원 8,616 62,683 3,088 융 자 백만원 자 부 담 백만원 자 체 복 구 백만원 10,593 14,738 2,

297 라. 시설별 기간별 피해액 및 복구내역 (ʼ11년) 피 해 복 구 비 구 분 단 위 합 1.3~4 1.23~ ~ 대설 대설 대설 대설 총 피 해 액 백만원 794,200 9, , 이 민 세 대 30, 명 70, 사 망 실 종 명 침 수 면 적 ha 14, 주 택 선 박 전파 반파 침수 동 30, 피 해 액 백만원 28, 전 파 반 파 척 피 해 액 백만원 1, 농경지 유 실 매 몰 ha 1, 피 해 액 백만원 15, 도 로 물 량 개 1, 교 량 피 해 액 백만원 72, 하 천 물 량 개 4, 피 해 액 백만원 226, 공 공 수 리 물 량 개 1, 시 설 시 설 피 해 액 백만원 47, 규모 물 량 개 3, 시 설 피 해 액 백만원 76, 기 타 피 해 액 백만원 264,551 1,852-7,830 - 백만원 687,095 1,852-7,830 - 기 타 피 해 백만원 61,764 8, , 사 유 시 설 피 해 백만원 107,105 8, , 총 복 구 액 백만원 1,654,030 5, ,570 - 난 지 원 금 백만원 127,464 3, ,036 - 백만원 1,340,211 3,157-22,164 - 백만원 924,352 2,196-15,011 - 중 앙 국 고 백만원 924,352 2,196-15,011 - 지 원 지 원 의 연 금 백만원 복 구 지 비 백만원 415, ,153 - 융 자 백만원 자 부 담 백만원 자 체 복 구 백만원 313,819 2, ,406 - 주 요 관 리 분 야 제4장 관리 분야 281

298 2012 주요 피 해 복 구 비 구 분 단 위 ~ ~ ~29 풍랑 호우 호우 호우 총 피 해 액 백만원 , , ,796 이 민 세 대 ,588 명 - 1,182 1,425 63,885 사 망 실 종 명 침 수 면 적 ha - 1,238 13,584 - 주 택 전파 반파 침수 동 ,542 피 해 액 백만원 ,020 20,179 선 박 전 파 반 파 척 피 해 액 백만원 농경지 유 실 매 몰 ha 피 해 액 백만원 ,613 6,996 도 로 물 량 개 교 량 피 해 액 백만원 - 1,438 16,451 37,670 하 천 물 량 개 ,263 1,636 피 해 액 백만원 - 3,585 50,727 98,401 공 공 수 리 물 량 개 시 설 시 설 피 해 액 백만원 ,278 15,531 규모 물 량 개 ,577 시 설 피 해 액 백만원 - 1,298 16,642 44,993 기 타 피 해 액 백만원 - 1,794 26, ,313 백만원 - 8, , ,908 기 타 피 해 백만원 275 1,612 1,723 2,607 사 유 시 설 피 해 백만원 299 2,761 7,369 29,888 총 복 구 액 백만원 - 23, , ,641 난 지 원 금 백만원 - 3,065 14,673 38,779 백만원 , ,943 백만원 , ,315 중 앙 국 고 백만원 , ,315 지 원 지 원 의 연 금 백만원 복 구 지 비 백만원 , ,628 융 자 백만원 자 부 담 백만원 자 체 복 구 백만원 - 23,745 98, ,

299 피 해 복 구 비 구 분 단 위 8.6~ ~ 호우태풍 호우 호우 호우 대설 총 피 해 액 백만원 218,314 3, ,320 이 민 세 대 1, 명 3, 사 망 실 종 명 침 수 면 적 ha 주 택 전파 반파 침수 동 1, 피 해 액 백만원 4, 선 박 전 파 반 파 척 피 해 액 백만원 1, 농경지 유 실 매 몰 ha 피 해 액 백만원 4, 도 로 물 량 개 교 량 피 해 액 백만원 16, 하 천 물 량 개 피 해 액 백만원 72,252 1, 공 공 수 리 물 량 개 시 설 시 설 피 해 액 백만원 14, 규모 물 량 개 시 설 피 해 액 백만원 12, 기 타 피 해 액 백만원 75, 백만원 190,565 3, 기 타 피 해 백만원 18, ,320 사 유 시 설 피 해 백만원 27, ,320 총 복 구 액 백만원 461,665 7, 난 지 원 금 백만원 56, 백만원 420, 백만원 293, 중 앙 국 고 백만원 293, 지 원 지 원 의 연 금 백만원 복 구 지 비 백만원 126, 융 자 백만원 자 부 담 백만원 자 체 복 구 백만원 40,925 7, 주 요 관 리 분 야 제4장 관리 분야 283

300 2012 주요 (단위:백만원) 순번 구 분 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합 794,200 31,317 10, , ,483 1, , ~4 대설 9, ~26 대설 ~14 대설 35, ~16 대설 대설 풍랑 11, , ~7.2 호우 135, , , ~29 호우 376,796 30,769 10,043-3, , ~10 태풍무이파 및 호우 218, 호우 3, , 호우 호우 대설 1,

301 (단위:백만원) 순번 구 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요 합 59,990 8,264 22,604 92, ,690 34, ,652 5, ~4 대설 2, , ~26 대설 ~14 대설 22, , ~16 대설 대설 풍랑 520 1, , ~7.2 호우 2 4,338 20,975 14,419 17,311 13,296 58, ~29 호우 32, ~10 태풍무이파 및 호우 ,078 78,071 85, ,298 4,929 관 리 호우 61 1, 분 야 호우 호우 대설 1, 제4장 관리 분야 285

302 2012 주요 4-5 자연난 인명피해 발생현황 자연해 인명피해 현황 지역별 발생현황 (단위:명) 원인별 발생현황 (단위:명) 286

303 시도별 지역별 원인별 구분 합 사 망 실 종 산사태 (토사유출) 하천 급류 축대 붕괴 건물 침수 선박 침몰 (단위:명) 기타 주 요 합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관 리 분 야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제4장 관리 분야 287

304 2012 주요 시도별 지역별 월별 (단위: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305 기간별 원인별 구 분 원인 기간별 산사태 (토사유출) 하천 급류 축대 붕괴 건물 침수 선박 침몰 (단위:명) 기타 주 요 합 대설 대설 대설 대설 풍랑 호우 호우 호우 태풍 호우 관 리 분 야 호우 호우 대설 제4장 관리 분야 289

306 2012 주요 기간별 시도별 (단위:명) 기간별 구 분 원인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합 대설 대설 대설 대설 풍랑 호우 호우 호우 태풍 호우 호우 호우 대설

307 5 풍수해 보험 주 요 5-1 사업 개요 전국사업:ʼ ~ 속 시범사업:ʼ ~ ʼ 대상시설: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대상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사업지역:전국 기초자치단체 시행주체/운영:청/민영보험사 5-2 정부의 보험료 지원비율 상 품 구 분 위험보험료 영업보험료 부가보험료 시설물 복구기준액 70% 가입형 시설물 복구기준액 90% 가입형 50%(국비35%+지비15%) 40%(국비28%+지비12%) 90%(국비) 90%(국비) 관 리 분 야 제4장 관리 분야 291

308 2012 주요 5-3 연도별 풍수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현황 구 분 가입현황 주 택 비닐하우스(온실) 축사 가입 가구수 가입 가구수 가입 가구수 가입 면적 가입 가구수 (단위:가구수, m2) 가입 면적 1,194,418 1,188,591 5,552 14,203, 년 342, ,129 2,315 5,733, 년 310, ,218 1,469 4,103, 년 296, , ,439, , 년 244, , ,827 축사 보험상품은 2010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 보험금 지급현황 (단위:원) 연도 주택 온실 축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296 6,414,599 1,425 3,007, ,252, ,887 ʼ11 1,055 3,159, ,115, ,043, ʼ ,534, , , ,348 ʼ ,018, , , ,426 ʼ , , , ʼ , , , ,113 ʼ , ,

309 5-4 지역별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주 요 구 시설물별 분 주 택 비닐하우스(온실) 가입 가구수 가입 가구수 가입 가구수 (단위:가구수,m2) 가입면적 342, ,129 2,315 5,733,372 서 울 3,652 3, 부 산 9,527 9, ,034 대 구 6,997 6, ? 인 천 2,885 2, ,487 광 주 8,690 8, ,365 대 전 3,957 3, 울 산 8,022 7, ,261 경 기 32,940 32,808? ,961 강 원 36,795 36, ,863 충 북 35,548 35, ,870 충 남 35,058 34,946? ,552 전 북 39,620 39, ,081 관 리 분 야 전 남 48,875 48, ,266 경 북 28,054 27, ,937 경 남 33,130 32,025 1,105 2,681,971 제 주 8,694 8, ,430,601 제4장 관리 분야 293

310 2012 주요 5-5 보상금액 및 대상시설물별 기준단가 ( 월 이후) 가. 보상금액 기본 담보 및 보상금액(주 약) 전파 침수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50m2 이하 3,500만원(3,150만원)* 4,500만원(4,050만원)* 50m2 초과 주택면적(m2) 70% 100만원(90만원)* 주택면적(m2) 90% 100만원(90만원)* 반 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50% 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25% 50m2 이하 140만원 160만원 50m2 초과 80만원 + {1만2천원 주택면적(m2)} 70만원 + {1만8천원 주택면적(m2)} * 공동주택임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침수 보험가입금액 피해유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50m2 이하 140만원 160만원 50m2 초과 80만원 + {1만2천원 주택면적(m2)} 70만원 + {1만8천원 주택면적(m2)} 선택 담보 및 보상내용(특약) 구 분 보 상 내 용 동 산 담 보 특 약 주 택 파 손 해 不 보 장 특 약 주 택 침 수 손 해 不 보 장 특 약 주택 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한해 가입하고 피해(전파, 반파, 파)에 대해 해당 주택 보험금의 10% 지급하고, 침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 - 침수 높이 30cm 이하 : 120만원 - 침수 높이 30cm 초과 100cm 이하 : 동산담보특약의 반파 보험금 해당액 - 침수 높이 100cm 초과 : 동산담보특약의 전파 보험금 해당액 기본담보의 파손해를 보상받지 않는 조건으로 영업보험료의 11.24%를 할인 받을 수 있음 주택의 침수피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의 선택 가입 풍수해보험Ⅰ만 가입 가능 294

311 나. 온 실 기본 담보 및 보상금액(주 약) 주 요 피해유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보험가입금액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전 파 기준단가 70% 총피해면적 기준단가 90% 총피해면적 반 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50% 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25%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풍수해 사고로 파손된 온실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제외) <지급할 보험금의 10%를 한도로 지급> 선택 담보 및 보상내용(특약) 구 분 보 상 내 용 단순비닐파손 담보특약 온실의 단순피복 파손으로 동별로 전부 교체가 필요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보상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 대설만의 담보특약 하천고수부지 내 온실은 강풍 대설 해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보험기간은 1년 또는 동절기(11월~3월) 중 선택할 수 있음 관 리 분 야 제4장 관리 분야 295

312 2012 주요 다. 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기준단가 구 분 기 준 단 가 주 택 주택면적 50m2 이하 주택면적 50m2 초과 단독 공동 단독 공동 50,000,000원/동, 세대 45,000,000원/동, 세대 1,000,000원/m2 900,000원/m2 유리철골펫트온실 80,120원/m2 철골유리온실 104,150원/m2 자동화비닐하우스 59,186원/m2 철파이프하우스 (A~G형) 9,644원/m2 단 동 하우스 철파이프하우스 (H~K형) 철파이프하우스 (A-1형) 11,853원/m2 4,402원/m2 온 실 주 1) 철파이프하우스 (B-1형) 목하우스 죽하우스 1-A2형(표고, 양묘) 1-2W 4,555원/m2 3,420원/m2 2,280원/m2 25,000원/m2 연 동 하우스 1-2W각관 A형 1-2W각관 B형 1-2W서까래 보강형 1-2W보완형 17,900원/m2 주택 내에 동산 주택면적 50m2 이하 주택면적 50m2 초과 단독 공동 단독 공동 5,000,000원/동,세대 4,500,000원/동,세대 100,000원/m2 90,000원/m2 주 1)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기존의 ʻ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ʼ는 2016년까지 보험가입을 허용하고 2017년부터 불허, 다만 농림부 고시 제 에 의하여 보강을 실시한 경우에는 적용. 주 2) 2008년부터 신규 온실은 농림부 고시 제 에 의한 내해형규격비닐하우스(별표 2-1, 2-2, 2-3 참조)만을 규격으로 인정. 296

313 구 분 규격명 적설심 (cm) 설 풍속 (m/s) 시설비(원/m2) 07-단동 ,100원/m2 07-단동 ,600원/m2 07-단동 ,800원/m2 07-단동 ,000원/m2 07-단동 ,800원/m2 07-단동 ,600원/m2 07-단동 ,800원/m2 07-단동 ,600원/m2 단동하우스 07-단동 ,500원/m2 전 문 기 관 07-단동 ,900원/m2 07-단동 ,800원/m2 07-단동 ,500원/m2 07-단동 ,000원/m2 07-단동 ,500원/m2 07-단동 ,100원/m2 07-단동 ,200원/m2 07-단동 ,500원/m2 07-단동 ,700원/m2 07-단동(민) ,600원/m2 07-단동(민) ,200원/m2 07-단동(민) ,700원/m2 민 간 07-단동(민) ,300원/m2 07-광폭(민) ,800원/m2 07-광폭(민) ,800원/m2 07-광폭(민) ,300원/m2 07-연동(민) ,000원/m2 자 동 07-자동화 ,400원/m2 07-포도 ,300원/m2 과 수 07-포도 ,200원/m2 07-감귤 ,400원/m2 주 요 관 리 분 야 제4장 관리 분야 297

314 2012 주요 6 지진발생현황 및 지진규모에 따른 대응현상 6-1 세의 주요지진 (사망자:만명 이상) 발생년월일 지 역 사망자 수(명) 규모(M) 이태리, Messina 이태리, Avezzano 중국, Kansu 일본, Kwanto 중국, Kansu 파키스탄, Quetta 칠레, Chillan 터키, Erzincan 모로코, Agadir 이란, 북서부 이란 페루 과테말라 중국, Tangshan 이란, Tabas 아르메니아(구련) 이란, Rasht 터키, Izmit 인도, Gujurat 이란, 남동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파키스탄, 무자파라바드 중국, 쓰촨성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동일본 대지진 120,000 30, , ,000 70,000 60,000 30,000 23,000 14,000 14,000 11,600 66,000 22, ,000 15,000 25,000 45,000 15,657 20,000 26, ,100 86,000 69, ,570 25, 역사적 최대피해:1556년 1월 23일 중국 Shensi 지진으로 830,000명 사망 298

315 최근의 세주요지진 주 요 발생년월일 지 역 사망자 수 (명) 규모(M) 동일본 대지진 25,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222, 중국, 쓰촨성 69, 파키스탄, 무자파라바드 86,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283, 모로코, 북부해안 이란, 남동부 26, 알제리, 북부지역 2, 중국, 북서부(자스현 자스시) 아프가니스탄 1, 아프가니스탄 엘살바드로, 산살바드로 남동해역 인도, 구자라트 20, 엔살바드로, 산살바드로 남동해역 터키, 두즈체 대만, 타이중 터키, 이즈미트 콜롬비아, 서부 파푸아뉴기아 아프가니스탄 - 타지키스탄 국경 아프가니스탄 - 타지키스탄 국경 2,400 15,657 1,170 2,183 4,000 2, 관 리 분 야 이란 - 아프가니스탄 국경 1,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란국경 중국, 윈난성 3, 러시아, 사할린 1, 일본, 고베 6, 제4장 관리 분야 299

316 2012 주요 6-2 우리나라 주요지진 발생년월일 규모(M) 진 앙 지 충북 속리산부근지역 충남 홍성군 홍성읍지역 - 홍성피해:인명 부상 2명, 산 3억원(당해년도 산정금액) 건물파손 118동, 성곽 25m 파손, 학교 9개교 149개 교실 파손 평북 서부 의주-삭주-귀성지역 황해도 사리원 남서부지역 인천광역시 백령도 서남서쪽 경북 울진 동쪽 약 80km 해역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진부면 경지역 300

317 최근의 지진발생현황 (규모(M) 4.0 이상) 발생년월일 규모(M) 진 앙 지 (단위:회) 주 요 인천 백령도 동남동쪽 13Km 해역 경북 안동 서남서쪽 2Km 지역 제주 제주시 서쪽 78Km 해역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진부면 경지역 경남 거제 동남동쪽 약 54km 해역 경북 울진 동쪽 약 80km 해역 전북 군산시 서쪽 약 280km 해역 인천광역시 백령도 서남서쪽 약 80km 해역 전남 홍도 북서쪽 약 50km 해역 전남 흑산도 서북서쪽 약 195km해역 경북 울진 동남동쪽 약 50km 해역 강원도 속초 북동쪽 약 15km 해역 서해 백령도 서남서쪽 약 90km해역 경북 경주 남동쪽 약 9km 지역 강원도 영월 동쪽 약 20km 지역 강원도 양양 동쪽 약 80km 해역 서해 백령도 북서쪽 약 30km 해역 전남 홍도 서북서쪽 약 100km 해역 울산광역시 동쪽 약 150km 해역 울산광역시 남동쪽 약 175km 해역 울산광역시 남동쪽 약 175km 해역 제주도 서쪽 약 230km 해역 울산광역시 동남동쪽 약 70km 해역 전남 서쪽 약 320km 해역 울산광역시 남동쪽 약 50km 해역 평남 대동강하구 남포부근 지역 서해중부 영흥도부근 해역 부산 남동쪽 약 90km 해역 황해도 멸악산 북서 지역 서해중부 덕적군도 서쪽 해역 경북 울진 북동쪽 약 45km 해역 황해도 사리원 남서부지역 관 리 분 야 제4장 관리 분야 301

318 주요 규모별 지진발생 현황 (단위:회) 규모 년도별 2 M<3 3 M<4 4 M<5 5 M<6 총

319 6-4 시 도별 지진발생 현황 (북한지역 포함) 주 요 시 도별 년도별 (단위:회) 남 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관 리 분 야 제4장 관리 분야 303

320 2012 주요 시 도별 년도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해역 (단위:회) 북한 지역 해역

321 6-5 지진규모에 따른 대응현상 주 요 규 모 진도 (MM) 인체, 구조물, 자연 등에 대한 영향 2.9 미만 Ⅰ 특별히 좋은 상태에서 극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혀 느낄 수 없다. Ⅱ 수의 사람들, 특히 건물의 윗층에 있는 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느낀다. 섬세하게 매달린 물체가 흔들린다. 3.0 ~ 3.9 실내에서 현저하게 느끼게 되는데 특히 건물의 윗층에 있는 사람에게 더욱 그렇다. Ⅲ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지진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정지하고 있는 차는 약간 흔들린다. 트럭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진동, 지속시간이 산출된다. 낮에는 실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으나 옥외에서는 거의 느낄 수 없다. Ⅳ 밤에는 일부 사람들이 잠을 깬다. 그릇, 창문, 문 등이 란하며 벽이 갈라지는 리를 낸다. 대형트럭이 벽을 받는 느낌을 준다.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가 뚜렷하게 4.0 ~ 4.9 움직인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낀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깬다. 약간의 그릇과 창문 등이 Ⅴ 깨지고 어떤 곳에서는 석고 (plaster)에 금이 간다.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진다. 나무, 전신주 등 높은 물체의 교란이 심하다. 추시가 멈춘다. Ⅵ 모든 사람들이 느낀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뛰어 나간다. 무거운 가구가 움직인다. 떨어진 석고와 피해를 입은 굴뚝이 일부 있다. 5.0 ~ 5.9 Ⅶ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 나온다. 설 및 건축이 잘된 건물에서는 피해가 무시될 수 있고, 보 건축물에서는 약간의 피해가 있으며, 열등한 건축물은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 굴뚝이 무너지고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 관 리 특별히 설된 구조물에는 약간의 피해가 있고, 일반 건축물은 부분적인 붕괴( 崩壞 )와 더불어 상당한 피해를 일으키며, 열등한 건축물에서는 아주 심하게 분 야 Ⅷ 피해를 준다. 창틀로부터 창문이 떨어져 나간다. 굴뚝, 공장 고품, 기둥, 기념비, 6.0 ~ 6.9 벽들이 무너진다. 무거운 가구가 넘어진다. 모래와 진흙이 량 쏟아져 나온다. 우물물의 변화가 있고, 운전자가 해를 받는다. 특별히 설된 구조물에도 상당한 피해를 준다. 잘 설된 구조물은 기울어진다. Ⅸ 구조물에는 큰 피해를 주며, 부분 적으로 붕괴한다. 일반건물은 기초에서 벗어난다. 땅에는 금이 명백하게 간다. 지하 파이프도 부러진다. 제4장 관리 분야 305

322 2012 주요 규 모 진도 (MM) Ⅹ 인체, 구조물, 자연 등에 대한 영향 잘 지어진 목조 구조물이 파괴된다. 대개의 석조 건물과 그 구조물이 기초와 함께 무너진다. 땅에 심한 금이 간다. 철도가 휘어진다. 산사태가 강둑이나 가파른 경사면에서 생기며 모래와 진흙이 이동된다. 물이 튀어나오며, 둑을 넘어 쏟아진다. 7.0 이상 ⅩⅠ 남아 있는 석조 구조물은 거의 없다. 다리가 부서지고 땅에 넓은 균열이 간다. 지하 파이프가 완전히 파괴된다. 연약한 땅이 푹 꺼지고 지층이 어긋난다. 기차선로가 심하게 휘어진다. ⅩⅡ 전면적 피해 발생. 지표면에 파동이 보인다. 시야와 수평면이 뒤틀린다. 물체가 하늘로 던져진다. 6.0 ~ 6.9 Ⅷ 특별히 설된 구조물에는 약간의 피해가 있고, 일반 건축물은 부분적인 붕괴( 崩壞 )와 더불어 상당한 피해를 일으키며, 열등한 건축물에서는 아주 심하게 피해를 준다. 창틀로부터 창문이 떨어져 나간다. 굴뚝, 공장 고품, 기둥, 기념비, 벽들이 무너진다. 무거운 가구가 넘어진다. 모래와 진흙이 량 쏟아져 나온다. 우물물의 변화가 있고, 운전자가 해를 받는다. Ⅸ 특별히 설된 구조물에도 상당한 피해를 준다. 잘 설된 구조물은 기울어진다. 구조물에는 큰 피해를 주며, 부분 적으로 붕괴한다. 일반건물은 기초에서 벗어난다. 땅에는 금이 명백하게 간다. 지하 파이프도 부러진다. Ⅹ 잘 지어진 목조 구조물이 파괴된다. 대개의 석조 건물과 그 구조물이 기초와 함께 무너진다. 땅에 심한 금이 간다. 철도가 휘어진다. 산사태가 강둑이나 가파른 경사면에서 생기며 모래와 진흙이 이동된다. 물이 튀어나오며, 둑을 넘어 쏟아진다. 7.0 이상 ⅩⅠ 남아 있는 석조 구조물은 거의 없다. 다리가 부서지고 땅에 넓은 균열이 간다. 지하 파이프가 완전히 파괴된다. 연약한 땅이 푹 꺼지고 지층이 어긋난다. 기차선로가 심하게 휘어진다. ⅩⅡ 전면적 피해 발생. 지표면에 파동이 보인다. 시야와 수평면이 뒤틀린다. 물체가 하늘로 던져진다. 306

323 6-6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및 내진율 현황 주 요 시설물 구분 단위 대상 내진보강 현황 내진율(%) ʼ11년 현황 누 증가율 누 총 125, , % 37.3% 1. 공공건축물 * 동 51, , % 16.4% 2. 배수갑문 개 % 75.8% 3. 공항시설 *** % 91.7% 4. 수문 ** % 100% 5.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 % 81.0% 6. 다목적댐 ** % 7. 일반댐 ** % 8. 도로시설물 33, , % 63.3% 9. 가스공급, 액화천연,가스저장시설 ** % 10. 도시철도 1, , % 79.4% 11. 압력용기 ** 1,586-1, % 12. 크레인 *** 4,109-3, % 13. 리프트 ** % 14. 석유 정제 비축 및 저장시설 ** % 15. 송유관 ** % 16.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17. 수도시설 * 어항시설 *** % 86.8% 19. 원자로 및 관시설 ** % 20. 발전용 수력 화력설비, 송전 배전 변전설비 *** 1, , % 86.7% 21. 철도시설 3, , % 47.2% 22. 폐기물 매립시설 * % 23. 공공하수처리시설 * 2, % 24. 고속철도**** % 25. 항만시설 * % 35.3% 26. 공동구 % 27. 학교시설 * 동 20, , % 21.3% 28. 삭도 및 궤도 개 유기시설 병원시설 *** 동 2, , % 81.1% 31. 전기신설비 * 개 % 35.5% * 내진율이 전체 평균값보다 낮은 시설물 ** 해당 시설물 전체가 내진설된 시설물(내진율 100%) *** 내진율이 80%이상인 시설물 **** 고속철도는 건설당시에는 내진설기준에 적합하였으나, 내진설기준 상향조정 (국토해양부 공고 , ) 대상: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획(ʼ11 15) 상 기준적용 관 리 분 야 제4장 관리 분야 307

324 2012 주요 7 국제협력 7-1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MOU체결 세 여러 나라의 난관리 담당기관과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며 국제사회의 해저감에 기어코자 함 난관리 상호협력 MOU 개념 난관리와 관련하여 상호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외국기관과 약정한 문서로 청 차장이 친필 서명하고, 기관간 약정, 협정서, 양해각서(또는 PROTOCOL, ARRANGEMENT, MOU) 등의 형식을 갖추어야 함 상호협력 MOU 체결현황 체결 순서 국가(체결기관명) 형식 일시 장 한국측 서명자 1 미국(FEMA) Protocol ʼ 워싱턴 김영차관 2 벨라루스(비상사태부) Arrangement ʼ 민스크 문원경청장 3 몽골(난관리부) MOU ʼ 울란바투르 문원경청장 4 미국(오클라호마주립대) MOU ʼ 오클라호마대 문원경청장 5 UAE(두바이민위청) MOU ʼ 두바이 문원경청장 6 아제르바이잔(비상사태부) MOU ʼ 서울(B.H) 문원경청장 7 UN(ISDR:해경감을 위한 국제전략 사무국) MOU ʼ 제네바 박연수차장 8 몰디브(주거환경부) MOU ʼ 말레 박연수청장 9 World Bank MOU ʼ 워싱턴 박연수청장 10 키르기즈(비상사태부) MOU ʼ 비슈케크 박연수청장 11 카자흐스탄(비상사태부) MOU ʼ 아스타나 이기환 청장 미국 FEMA와 체결한 Protocol (ʼ ) 은 청 개청 전에 체결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청으로 업무가 이관 되었고, 미국 FEMA와 합의하여 우리 청 관으로 분류 308

325 7-2 제4차 UN 해경감 아시아각료회의 개최 주 요 개최배경 VIP, 국제사회 기후변화대응노력 동참의지 천명(G8정상회의-ʼ08.7) 아시아국가 관중시 ʻʻ 新 아시아 외교구상ʼʼ 천명(ʼ09.3) 발전된 IT기술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대응 관련 주도권 확보 필요 회의개요 명 칭:제4차 UN 해경감 아시아 각료회의(AMCDRR) <AMCDRR : Asian Ministerial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 회의성격:아시아지역 난관리 각료, UN기구, NGO 등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해 등 공동의 문제해결 안 및 상호 협력안을 논의하는 UN 회의 제1차(중국, ʼ05), 2차(인도, ʼ07), 3차(말레이시아, ʼ08) 일 시: ~ 28(인천 송도) 주 관:UN ISDR, 청, 인천광역시 규 모:아 태 53개국 난관리 각료, UN기구 NGO 대표 등 922명 (국외 473명, 국내 449명) 김황식 국무총리, 부탄총리(행정수반)를 비롯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몰디브 등 아 태 지역 각료 및 UN ISDR, UN ESCAP 등 UN기구, IFRC, WB, APEC 등 국제기구 회의주제 : 기후변화적응을 한 해위험경감 제1주제 : 기후변화적응 역량 강화 제2주제 : 기후변화대응 선진사례 개발 및 공유 제3주제 : 기후변화대응 전략을 활용한 녹색성장 촉진 주요성과 관 리 분 야 ʻ인천선언문ʼ 도출 -아 태지역 각국의 ʻʻ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ʼʼ, 기술 정보의 공유, ʻʻ해 위험을 고려한 개발정책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천선언문 채택 년 168개국이 일본에서 합의한 ʻʻ효고행동획ʼʼ 이행을 촉구하고, 각국이 해경감을 위한 투자를 확장 합의 제4장 관리 분야 309

326 2012 주요 ʻ기후변화 대응 실천획ʼ 합의 - 기후변화 대응 및 해경감을 위한 교육 훈련프로그램 운영 - 국가간 해경감 협력을 위해 현존 산된 기후변화 및 해경감 관련 정보와 기술이 모이는 플랫폼 구축 - 성장위주 난개발로 인하여 해 취약성이 증가하는 개발도상국 정책 결정을 위해 기후변화와 해경감을 고려한 정책개발 지침서 마련 등 양자회담을 한 상호 관심사항 협의 및 협조체 구축 - 9개 국가 3개 국제기구와 양자회담을 하여 기술 정보의 교환 및 지원안 협의 9개 국가:일본, 카자흐스탄, 호주, 네팔, 베트남, 몰디브, 벨라루스, 키르기즈스탄, 부탄 3개 국제기구 : Aus-AID, 세은행(GFDRR), ADPC 기대효과 지구촌 해의 공동대응 및 피해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선제권 확보 ʻAsia Initiative for DRR through CCAʼ를 선언, 국제활동에서 한국 위상 강화로 국격 제고 첨단 IT 기술 수출 등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산업 발전기틀 마련 친절하고 안전한 한국 이미지 창출로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기여 310

327 각료회의 일정표 주 요 Day 1 (10.25) Day 2 (10.26) Day 3 (10.27) Day 4 (10.28) 사전회의(전일) -ISDR지역 협의체 회의 - SAARC 세미나 - 한일회의 (관리국장) 08:00~10:00 등록 식전행사 10:00~11:50 개회식 - 개회식공연 - 개회사 및 축사 - 기조연설(Key-note Speech) - UN ISDR OFFICE 서명식 - 아 태 난리포트 론칭 행사 - 국무총리 환영사 08:30~10:30 08:30~10:30 TS2: HLRT 2 기후변화대응 참가국 기술 정보 및 각료연설 정책사례 공유 10:30~11:00 Cofee Break Special Session II (Risk Financing) 08:00~10:00 Side Events 10:00~11:00 폐회식 - 선언문 발표 - 기후변화대응 실천획 합의 -5차 AMCDRR 개최국 연설 -폐회사 (행안부장관) - 태풍위원회 회의 11:00~12:30 11:00~11:30 (연구장) Plenary Discussion 기자회견 12:00~14:00 Lunch and Side Events (일반참가자) 12:30~14:00 12:30~13:40 Lunch and Side Events 국무총리주최 환영오찬 (행정수반, 각료급) 11:30~13:00 환송오찬 참가국 수석대표급 Technical Visit ( 廳 상황실 등) 13:30~18:30 *저녁 리셉션 (쉐라톤호텔) 19:00~21:00 14:00~16:00 14:00~16:00 HLRT 1 TS1: 참가국 기후변화대응 각료연설 역량 강화 16:00~16:30 Coffee Break 16:30~18:00 Plenary Discussion 19:00~21:30 Special Session I (HFA) 14:00~16:00 14:00~16:00 TS 3: HLRT 3 기후변화대응 참가국 를 활용한 각료연설 녹색성장 촉진 16:00~16:30 Coffee Break 16:30~18:00 Plenary Discussion 19:00~20:30 Special Session III (Safer Cities) Cultural Visit 관 리 분 야 행안부장관 주최 환영만찬 청장 주최 환영만찬 (회의 참가자) (참가국 국제기구 대표) 09:00~18:00 기후변화산업전(CADRE) / Seminars(학 전문가) / 문화행사 제4장 관리 분야 311

328 2012 주요 7-3 해위험 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및 UN ISDR 인천 동북아사무 기구 개요 유치배경: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난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공동 협력체 구축 필요 ʼ , 동 기구 설립을 위한 한국정부와 UN 간 협정체결(조약 제2029호) 위치: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테크노파크 내 미추홀타워 18층 기능 및 역할 1 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UN 최초 분야 교육 훈련 국제기구) The Glob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for Disaster Risk Reduction(GETI) 전 세 공무원, 민간단체 등에 대한 관련 교육 훈련 실시 해경감 기술 축적 및 공유, 네트워킹 구축 UN 및 타 국제기구 등과 연한 인증자격프로그램 운영 등 2 UN ISDR 인천 동북아사무(UN ISDR 산하 동북아 지역사무) The UN ISDR Office in Incheon for Northeast Asia 태풍, 황사, 지진, 가뭄 등 해 공동 예측 및 대응 해경감을 위한 국제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동북아지역 해경감을 위한 협력체 구축 및 상호 지원 등 UN ISDR 기구표 Secretariat UN 사무국 Executive Office 집행국 OCHA 인도지원조정국 UN ISDR사무국 뉴욕대표사무 조정 및 대응과 제네바대표사무 지역사무 - 아메리카:파나마 - 아프리카:케냐 - 아시아 태평양:태국 - 서아시아 북아프리카:이집트 - 동북아시아:한국 연수원 - 연수원:한국 312

329 8 교육 연구현황 주 요 8-1 국립교육연구원 기본현황 1. 연 혁 기관연혁 : 내무부 중앙민위학교(81명) 신설 : 내무부 지행정연수원 민위교육관(27명) : 내무부 국립연구(18명) 신설 : 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민위교육과(21명) : 청 민위교육관, 국립연구 : 청 국립교육연구원(56명) 신설 : 국제교육 및 연구 기능 확대로 3명 증원 : 대국대과 체제로의 기능 합으로 2과 1로 개편 : 기관명칭 변경(중앙민위교육원) 및 연구 행안부 이관 법적근거 설립 근거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민위기본법 제23조(민위대원의 교육훈련) 청과 그 속기관 직제(대령령 제22361호, ) 관 리 분 야 교육 근거 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난예교육홍보) 자연해대책법 제48조(해조사담당공무원의 육성) 자연해대책법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급경사지 해예에 관한 법률 제30조(측 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제4장 관리 분야 313

330 2012 주요 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전문인력 육성) 민위 기본법 제23조(민위대원의 교육훈련) 지진해대책법 제11조(지진교육 및 훈련홍보)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해예에 관한 법률 제25조(교육 훈련) 2. 기구 및 정원( 기준) 기 구 : 2과 중앙민위교육원 기획협력과 교육운영과 3. 주요기능 민위 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 등의 교육훈련 민위 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교육 훈련기법의 연구 개발 난의 경감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314

331 4. 교육시설 현황 (단위:m2, 실, 명) 교육시설 면 적 수 용 능 력 비 고 주 요 부 지 260,886 중앙 충청학교 포함 운 동 장 5,293 1개 강 의 실 465 5실 230명 201호(40명) 202호(24명) 301호(96명) 302호(30명) 303호(40명) 분 임 토 의 실 10실 150명 765 NDMS정보화교육장 2실 80명 브 레 인 스 토 밍 실 66 1실 20명 생 활 관 1,987 33실 57명 1인 9실 2인 24실 안 전 체 험 센 터 1,440 10종 120명 화 생 교 육 장 97 1실 30명 야 외 강 의 실 283 4실 320명 구 내 식 당 1, 명 학교관리 관 리 분 야 제4장 관리 분야 315

332 2012 주요 년 교육훈련 현황 기 본 교 육 공 무 원 전 문 교 육 (단위:명) 구 분 과 정 교육기간 횟수 실적 연인원 난 안 전 민 위 난 안 전 총 (88개 과정) , ,614 합(9개 과정) ,821 신임 난 관 리 신 규 과 정 자 연 해 관 리 신 규 과 정 보수 자 연 해 관 리 실 무 과 정 인 적 난 관 리 실 무 과 정 관리 난 관 리 자 과 정 고 위 관 리 자 과 정 신임 민 위 신 규 과 정 보수 민 위 실 무 과 정 관리 민 위 중 견 관 리 과 정 민 위 관 리 자 과 정 합 (52개 과정) ,123 17,928 (31개 과정) ,239 6,994 난 대 비 훈 련 과 정 특 정 관 리 대 상 시 설 점 검 실 무 과 정 수 상 안 전 실 무 과 정 기 후 변 화 대 응 과 정 시 설 기 준 운 영 과 정 예 풍 수 해 저 감 종 합 획 과 정 사 전 해 영 향 성 검 토 과 정 대비 지 진 실 무 과 정 저 수 지 댐 안 전 관 리 과 정 해 예 경 보 시 스 템 과 정 급 경 사 지 관 리 실 무 과 정 하 천 관 리 실 무 과 정 민간인 대응 복구 수탁 수탁 상 황 관 리 실 무 과 정 해 복 구 실 무 과 정 풍 수 해 보 험 실 무 과 정 난 구 호 과 정 난 심 리 지 원 과 정 지 진 해 대 응 시 스 템 과 정 NDMS자연난과정(풍수해 대설) 범정부난관리네트워크시스템과정 상황전파활용시스템활용법교육과정 국가기반체난관리과정(정보신) 합 적 지 역 난 대 응 체 구 축 과 정 위 기 관 리 체 구 축 및 운 영 과 정 난 대 응 대 언 론 과 정 지 역 자 율 단 과 정 손 해 평 가 인 양 성 과 정 난 피 해 자 심 리 전 문 가 과 정 안전모니터봉사단난안전대응역량강화과정 자 원 봉 사 자 난 안 전 교 육 과 정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생활안전교육과정 인 명 구 조 대 원 양 성 과 정

333 전 문 교 육 기 타 교 육 (단위:명) 구 분 과 정 교육기간 횟 수 실 적(명) 연 인 원(명) (21개 과정) ,884 10,934 민 위 경 보 요 원 과 정 화 생 실 무 과 정 경 보 단 말 운 영 과 정 공 새 올 행 정 시 스 템 과 정 ( 시 군 구 ) 새 올 행 정 시 스 템 과 정 ( 읍 면 동 ) 무 민 위 날 훈 련 실 무 과 정 원 비 상 대 비 능 력 향 상 과 정 민 위 실 전 훈 련 센 터 교 관 양 성 과 정 민 기 술 인 력 동 원 실 무 과 정 안 보 안 전 의 식 강 화 과 정 접 경 지 역 읍 면 동 경 보 담 당 자 과 정 위 생 활 안 전 국 제 사 이 버 민 간 인 공무원 민간인 외국인 공 무 원 민 위 실 기 강 사 과 정 지 역 민 위 대 장 과 정 ( 도 시 ) 지 역 민 위 대 장 과 정 ( 농 촌 ) 지 역 민 위 대 장 과 정 ( 합 ) 여 성 민 위 대 장 과 정 직 장 민 위 대 과 정 민 위 기 술 지 원 대 과 정 신 임 비 상 대 비 담 당 자 과 정 비 상 대 비 관 리 자 보 수 과 정 비 상 대 비 실 무 자 보 수 과 정 자 율 정 예 민 위 대 과 정 ,113 6,339 합 (27개 과정) , ,865 (5개 과정) ,840 5,188 학 교 안 전 관 리 책 임 자 과 정 학 교 안 전 지 도 교 사 과 정 학 교 안 전 관 리 자 과 정 ,188 생 활 안 전 체 험 과 정 ,648 1,648 학 교 생 활 안 전 과 정 ,544 1,544 (4개 과정) 해 예 경 보 시 스 템 과 정 베 트 남 자 연 해 위 기 관 리 과 정 기 후 변 화 와 해 예 과 정 몰디브빗물사용시설및해안관리시스템과정 (18개 과정) , ,760 해 구 호 일 반 과 정 ,940 기 후 변 화 대 응 과 정 ,780 급 경 사 지 관 리 실 무 과 정 ,200 풍 수 해 저 감 종 합 획 과 정 ,260 하 천 관 리 실 무 과 정 ,240 인 적 난 관 리 과 정 ,040 풍 수 해 보 험 실 무 과 정 ,560 지 진 해 일 실 무 과 정 ,860 자 연 난 피 해 복 구 비 지 원 실 무 과 정 ,220 민 위 교 육 훈 련 실 무 과 정 ,880 난 관 리 총 론 과 정 ,480 범 정 부 난 관 리 네 트 워 크 과 정 ,380 전산해대장및복구관리시스템과정 ,920 시군구난관리시스템(풍수해)과정 ,340 유 도 선 안 전 관 리 과 정 ,080 사 례 로 배 우 는 공 직 자 행 동 강 령 ,000 공 직 가 치 ,940 사 이 버 청 렴 교 육 ,640 주 요 관 리 분 야 제4장 관리 분야 317

334

335 2012 주요 부 록 1. 청 공무원 정원표 2. 청 관 법령 및 행정규칙 현황

336

337 부 록 주 요 1 청 공무원 정원표 본청 정원표 (ʼ 현) 구 분 총 351 정무직 1 청장(차관급 또는 총감) 1 별정직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또는 정감(차장) 1 5급상당 이하 4 일반직 및 기능직 256 고위공무원단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감 1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53 직 89 감 1 준감 이하 88 부 록 부 록 321

338 2012 주요 중앙학교 정원표 구 분 총 66 일반직 12 5급 이하 12 직 54 감 1 정 이하 53 중앙민위교육원 정원표 구 분 총 33 별정직 8 4급상당 이하 8 일반직 및 기능직 25 고위공무원단 1 4급 이하 및 기능직 24 중앙119구조단 정원표 구 분 총 91 직 91 준감 이하

339 2 청 관 법령 및 행정규칙 현황 주 요 1. 법령현황 법률 24건, 시행령 30건, 시행규칙 29건 (ʼ 현) 법률(24) 시행령(30) 시행규칙(29) 관부서 청과 그 속기관직제 청과 그 속기관직제 시행규칙 행정관리 담당관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시설안전과 초고층 및 지하연 복합건축물 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 복합건축물 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초고층 및 지하연 복합건축물 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특수난대비과 대한공제회법 공무원법 기본법 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순직공무원 등 지원사업운영규칙 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정책과 정책과 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정책과 공무원기장령 정책과 공무원복무규정 정책과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정책과 공무원징령 정책과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정책과 공무원 복제규칙 정책과 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시행규칙 지기관설치에관한규정 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정책과 장비관리규칙 (호조사과 구조구급과 전국의용대연합회 산업과)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의무대설치법 의무대설치법 시행령 정책과 부 록 부 록 323

340 2012 주요 법률(24) 시행령(30) 시행규칙(29) 관부서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정책과 대한민국향동우회법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화관리에관한규정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정책과 제도과 제도과 제도과 산업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호조사과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설공사업법 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구조구급과 산업과 자연해대책법 자연해대책법 시행령 자연해대책법 시행규칙 대책과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난구호 및 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난구호 및 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해구호법 해구호법 시행령 해구호법 시행규칙 복구지원과 하천정비법 하천정비법 시행령 하천정비법 시행규칙 해경감과 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저수지 댐안전관리 및 해예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해예에 관한 법률 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저수지 댐안전관리 및 해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급경사지 해예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저수지 댐안전관리 및 해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급경사지 해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경감과 해경감과 해경감과 기후변화대응과 풍수해보험법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해영향분석과 지진해대책법 지진해대책법 시행령 지진해대책법 시행규칙 지진팀 324

341 법 률(총 24건) (ʼ 현) 연번 법 률 명 입 법 요 지 관부서 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설안전과 2 초고층 및 지하연복합건축물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 복합건축물에 대한 난관리에 특수난 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필요한 사항을 규정 대비과 3 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예전략과 4 대한공제회법 공무원 공제제도 확립 운영,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정책과 5 공무원법 공무원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공무원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 정책과 6 기본법 화를 예 경하거나 진압하고 화, 난 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을 규정 정책과 7 의무대설치법 화의 경 진압과 난 해발생시 구조 구급활동 등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의무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정책과 8 공무원 보건안전 및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시책 수립 시행 등 국가와 복지기본법 지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정책과 9 대한민국향동우회법 퇴직공무원의 친목도모를 위한 동우회의 조직, 사업범위, 회원, 정, 감독 등에 관하여 정함 정책과 10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다중이용업의 시설 안전시설 등의 설치 유지 및 관한 특별법 안전관리와 화위험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도과 11 시설설치유지 및 시설등의 설치 유지 및 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도과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호조사과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조대 및 구급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구조구급과 14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 산업과 15 시설공사업법 시설공사 및 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산업과 16 자연해대책법 자연해의 예 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대책과 17 해구호법 이민에 대한 구호와 의연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복구지원과 18 하천정비법 하천의 정비 이용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해경감과 19 해위험 개선사업 및 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해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규정 해경감과 20 저수지 댐안전관리 및 해예에 관한 법률 저수지 댐의 유지관리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규정 해경감과 21 급경사지 해예에 관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관리, 정비획의 수립 시행, 법률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해경감과 22 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3 풍수해보험법 24 지진해대책법 자연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해경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획 및 지진관측시설 표준화에 관한 사항 규정 기후변화대응과 해영향분석과 지진팀 주 요 부 록 부 록 325

342 2012 주요 시행령 (총 30건) (ʼ 현) 연번 법 령 명 관부서 비 고 1 청과 그 속기관 직제 행정관리담당관실 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시설안전과 3 초고층 및 지하연 복합건축물 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수난대비과 ʼ 제정 4 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정책과 5 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정책과 6 공무원기장령 정책과 7 공무원복무규정 정책과 8 공무원임용령 정책과 9 공무원징령 정책과 10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정책과 11 기본법 시행령 정책과 12 의무대설치법 시행령 정책과 13 지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정책과 14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도과 15 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도과 16 공공기관의 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도과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호과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조구급과 ʼ 제정 19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과 20 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산업과 21 자연해대책법시행령 대책과 22 해구호법 시행령 복구지원과 23 난구호 및 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복구지원과 24 하천정비법 시행령 해경감과 25 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경감과 26 저수지 댐안전관리 및 해예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경감과 27 급경사지 해예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경감과 28 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변화대응과 29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해영향분석과 30 지진해대책법 시행령 지진팀 326

343 시행규칙 (총 29건) (ʼ 현) 연번 법 률 명 관부서 비 고 1 청과 그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관리담당관실 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시설안전과 3 초고층 및 지하연 복합건축물 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4 순직공무원등지원사업운영규칙 정책과 5 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정책과 6 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정책과 7 공무원 복제 규칙 정책과 8 기본법 시행규칙 정책과 9 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정책과 10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도과 11 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도과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호과 13 전국의용대연합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 호과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조구급과 제정 15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구조구급과 16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과 17 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산업과 18 장비관리규칙 산업과 19 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산업과 20 자연해대책법 시행규칙 대책과 21 해구호법시행규칙 복구지원과 22 해구호및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복구지원과 23 하천정비법 시행규칙 해경감과 24 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해경감과 25 저수지 댐안전관리 및 해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경감과 26 급경사지 해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경감과 27 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변화대응과 28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해영향분석과 29 지진해대책법 시행규칙 지진팀 주 요 부 록 부 록 327

344 2012 주요 2. 행정규칙 현황 훈령 총 99건 (ʼ 현) 연번 발령번호 행 정 규 칙 명 발령일 관부서 1 1 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책과 2 2 공무원증규정 정책과 3 6 공무원예절규정 정책과 4 7 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정책과 5 8 공무원기장수여및패용등에관한규정 정책과 6 27 청회관공무원정보증규정 운영지원과 7 50 청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 법무감사담당관실 8 51 감찰규정 정책과 9 62 청정책자문위원회규정 행정관리담당관실 표지규정 정책과 국민안전송(NEMA TV)운영규정 대변인실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구조구급과 명예관 위촉규정 정책과 난관리 책무 불이행에 대한 문책요구 등에 관한 규정 법무감사담당관실 국가난관리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정보화담당관실 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구조구급과 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정책과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기획정담당관실 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운영지원과 중앙민위 경보제 운영규정 민위과 활동 안전관리 규정 정책과 충혼탑 관리규정 행정과 중앙119구조대 항공기 운영에 관한 규정 구조구급과 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행정관리담당관실 청 민간공보전담위원 운영규정 대변인실 공무원 복제세칙 정책과 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정보화담당관실 공무원 징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정책과 민위대 검열규정 민위과 민위복제 운용규정 민위과 328

345 연번 발령번호 행 정 규 칙 명 발령일 관부서 특정관리 대상시설 보고등에 관한 규정 시설안전과 중앙긴급안전점검 운영규정 시설안전과 중앙난안전대책본부 난합동 조사단 운영규정 시설안전과 화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구조구급과 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구조구급과 동원공무원 급식비 지급기준 정책과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 규정 구조구급과 복권기금관리 운영규정 복구지원과 청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법무감사담당관실 자연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복구지원과 청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운영지원과 공무원 근무규칙 정책과 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정책과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처분지침 법무감사담당관실 청 중복 및 반복 민원 처리규정 행정관리담당관실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법무감사담당관실 이동용 위성중차량 운영규정 대변인실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호조사과 화증거물 수집관리규칙 호조사과 청 무기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행정관리담당관실 청 위임 전결규정 행정관리담당관실 청 기록관 운영규정 운영지원과 청 성희롱 예지침 운영지원과 청 공무원 행동강령 법무감사담당관실 청 청렴활동 점수관리제 운영지침 법무감사담당관실 청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정책관리팀 청 청렴국민감시관 운영에 관한 규정 법무감사담당관 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정책과 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운영지원과 국제구조대 편성 운영에 관한 규정 구조구급과 화조사 및 보고 규정 호조사과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중앙119구조단 청 속 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정책과 중앙지진피해조사단 운영규정 지진팀 주 요 부 록 부 록 329

346 2012 주요 연번 발령번호 행 정 규 칙 명 발령일 관부서 업무유공 공무원 특별승진임용 운영규정 정책과 중앙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복구지원과 난전조정보 자문단 설치 운영 규정 예전략과 화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호조사과 중앙119구조단 운영규정 중앙119구조단 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산업과 청 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 정보화담당관실 자연난조사 및 복구획수립 요령 복구지원과 의연금품관리 운용규정 복구지원과 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운영지원과 청 행정감사규정 법무감사담당관실 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중앙학교 청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활용 지침 정보화담당관실 국제협력 업무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관리담당관실 해복구사업의 분석 평가 시행지침 복구지원과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 운영규정 중앙학교 의무대관리규칙 정책과 청관 회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운영지원과 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 운영을 위한 규정 구조구급과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기후변화대응과 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기후변화대응과 청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규정 정보화담당관실 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정책관리팀 청 인사관리규정 운영지원과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구조구급과 예업무처리규정 제도과 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 규정 제도과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구조구급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도과 중앙안전점검단 설치 운영규정 시설안전과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규정 난상황실 청 난상황실 운영규정 난상황실 생활안전대 편성 운영에 관한 규정 생활안전팀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구조구급과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복구지원과 330

347 예규 총 27건 (ʼ 현) 연번 발령번호 행 정 규 칙 명 발령일 관 부서 주 요 1 7 공무원 징 등 기록말제 시행지침 정책과 2 12 장비조작및훈련기준 산업과 3 14 구조장비조작및훈련기준 구조구급과 4 27 공무원공로연수운영지침 정책과 5 32 청 특별승급제 운영지침 운영지원과 6 46 청 휴양시설 이용규정 운영지원과 7 48 청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 운영지원과 8 55 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요강 정책과 9 55 화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호조사과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공동예규) 호조사과 청 국가위기상황 보고지침 난상황실 정보신 운영관리규정 정보화담당관실 난문자송기준 및 운영규정 대책과 외근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정책과 풍수해저감종합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해경감과 민위 경보 발령 전달 규정(공동예규) 민위과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 정보화담당관실 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정책과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정책과 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법무감사담당관실 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정책과 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윈회 운영규정 복구지원과 중앙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산업과 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 규정 정책과 사전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규정 해영향분석과 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정책과 공무원승진시험시행요강 정책과 부 록 부 록 331

348 2012 주요 고시 총 157건 (ʼ 현) 연번 고시번호 고 시 명 발령일 부서 해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 해영향분석 해영향평가서 작성비용 산정기준 구조 및 구급장비 기준 구조구급 용 특수보호복 등의 성능과 유지관리기준 산업 상습가뭄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기후변화대응 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해영향분석 기존다중이용업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도 안전대책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기후변화대응 분야 표준품셈 기후변화대응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호조사 지하공간 침수지를 위한 수기준 기후변화대응 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지정 고시 산업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 고시 산업 풍수해저감 종합획 승인 지침 해영향분석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 설비기준 시설안전 상수도화용수설비의 화안전기준 제도 비상조명등의 화안전기준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안전기준 비상경보설비의 화안전기준 할로겐화합물화설비의 화안전기준 포화설비의 화안전기준 제연설비의 화안전기준 인명구조기구의 화안전기준 이산화탄화설비의 화안전기준 연지설비의 화안전기준 연결살수설비의 화안전기준 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안전기준 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안전기준 분말화설비의 화안전기준 염성능의 기준 산업 332

349 연번 고시번호 고 시 명 발령일 부서 물분무화설비의 화안전기준 제도 누전경보기의 화안전기준 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지정 산업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호조사 화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안전기준 제도 청정화약제화설비의 화안전기준 옥외화전설비의 화안전기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안전기준 도로터널의 화안전기준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법 및 국가합인증마크표시요령 산업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종류구조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기후변화대응 지진가속도 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지진 장비 내용연수 지정 고시 산업 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제도 기존다중이용업(옥내권총사격장 골프장 안마시술)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자연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기후변화대응 화기구의 화안전기준 제도 특별피난단의 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안전기준 지구단위 홍수어기준 기후변화대응 풍수해종합저감획 세부수립기준 해영향분석 사전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법 등에 관한 사항 자연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복구지원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해영향분석 난지원금 선지급비율 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복구지원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산업 미분무화설비의 화안전기준 제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안전기준 피난기구의 화안전기준 급경사지 해위험도 평가기준 해경감 자연해위험지구 관리지침 주 요 부 록 부 록 333

350 2012 주요 연번 고시번호 고 시 명 발령일 부서 시설등의 성능위주설법 및 기준 제도 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 산업 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 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의 기준 관련 교과목 안전관련학과 및 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 자동화속보설비의 화안전기준 제도 무선신보조설비의 화안전기준 시설 자체점검 등에 관한 고시 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우수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가스화설비의 설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산업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가스 분말식 자동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간이형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체에어로졸자동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내열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내화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51 연번 고시번호 고 시 명 발령일 부서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물분무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분말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비상콘센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비화보지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살수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용 릴리프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용 푸트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용 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용품의 세부시험시설기준 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산업 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화기가압용 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주 요 부 록 부 록 335

352 2012 주요 연번 고시번호 고 시 명 발령일 부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어로졸식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자동차압 과압 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자동화 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자동확산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주용자동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지시압력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캐비넷형자동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투척용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포화약제의 혼합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포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옥내화전설비의 화안전기준 제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안전기준 비상송설비의 화안전기준 자동화탐지설비의 화안전기준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안전기준 급경사지 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해경감 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제도 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운영지원 336

353 2012년 주요 인쇄일 발행일 발행처 인쇄처 2012년 6월 2012년 6월 청 난상황실 TEL. (02) FAX. (02) 휘문인쇄주식회사 TEL.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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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303820C1D6BFE4C5EBB0E820B9D720C0DAB7E120C3D6C1BE2E687770> 목 차 기본현황 1. 연 혁 3 2. 기구 및 정원 5 3. 기 능 6 4. ʼ08년 예산 8 5. 법령 및 행정규칙 11 예방안전 분야 1. 2007년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5 1-1. 훈련 개요 15 1-2. 중점 훈련 내용 15 1-3. 주요 도상훈련 메시지 처리 현황 16 - i - 2. 민방위제도 16 2-1. 민방위의 의의 16 2-2. 민방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