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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 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3.1 은평구 현황 분석 행정현황 분석 자연현황 분석 재난환경 분석 3.2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분석 풍수해 관리대책 현황분석 단계별 재난관리대책 현황분석 3.3 은평구 재난관리 개선점 은평구 재난관리 평가 재난관리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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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제 3 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3.1 은평구 재난 환경 분석 행정현황 분석 가. 행정현황 (1) 지정학적 위치 은평구는 동경126 와 북위 37 에 위치한 비교적 온난한 지역으로서 지형은 대부분이 임야, 분지, 구릉지대로 되어 있으며 태백산맥 줄기의 광주산맥으로 이어지는 북한산 (836m)이 남쪽의 한강을 향해 서서히 지세가 약화되는 지역으로, 주위에는 북한산 지 붕인 남장대(715m), 비봉, 백련산 등 제봉이 있고 계곡으로부터 발원된 깨끗한 물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은평의 중심부인 불광천을 흘러 한강에 닿고 있다. 또한 은평구 전체면적의 53.5%를 차지하는 녹지지역의 대부분은 북한산 국립공원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로 활용보다는 서울시 전체를 위한 보존공간으로서의 목적이 크다. 이렇듯 녹지비율이 높고 대규모 공장과 같은 공해 배출원이 없으므로 은평구는 서울시 다른 지역에 비해 대기오염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판문점과의 거리가40km인 은평구는 통일의 관문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동쪽은 종로구, 남쪽은 서대문구, 마포구와 경계를 이루고 남북회담 왕래도로인 통일 로가 중앙을 관통하고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서오릉로, 수색로 등이 시계를 이루고 있으며 일산 신도시로 이어지는 지하철3호선과 은평구 관내를 순환하는 지하철6호선은 교통편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 <표 3-1> 경 위도상 위치 소 재 지 단 지 명 경도와 위도의 극점 극 점 연장거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청길 8 (녹번동 84) 동단 진관동 산34 동경 동서간 서단 수색동 동경 km 남단 수색동 42-7 북위 남북간 북단 진관동 북위 km 자료 : 은평구 통계연보(은평구, 2011) 3-1

4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그림 3-1> 은평구 위치도 3-2

5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2) 행정구역 현황 은평구의 총 면적은 29.71km² 이며, 이중 진관동이 11.52km²로 38.77%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동 16개, 법정동 11개로 구성되어 있다. 구 분 <표 3-2> 행정구역현황 면적 동 면적(km²) 구성비(%) 행정 법정 은평구 ,367 녹번동 불광1동 불광2동 갈현1동 갈현2동 구산동 대조동 응암1동 응암2동 응암3동 역촌동 신사1동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진관동 자료 : 은평구 통계연보(은평구, 2011) 통 반 <그림 3-2> 행정구역도 3-3

6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나. 인문 현황 (1) 인구 현황 은평구의 2010년 총인구는 492,925명으로 지난 2008년 이후 총 인구는 증가추세를 보이며, 이로 인한 인구밀도도 점점 증가하여 은평구 1km²면적에 16,602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은평구 인구 중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아동(10세이하) 및 노약자(65세 이상)를 재난위 험 발생시 재난취약자로 분류하여 다음 표 3-3 과 같이 분석되었다. <그림 3-3> 동별세대 및 인구 3-4

7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그림 3-4> 동별면적 은평구 전체 재난취약자 인구수는 95,839명으로 재난취약자 인구밀도는 3,228인/km2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동 별로는 진관동이 임야와 녹지의 비율이 높아 재해난약자 인구밀 도가 348인/km²로 가장 낮으며, 역촌동과 대조동이 재난취약자 인구밀도가 각각 4,101 인/km², 4,392인/km²로 재난취약자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석되어 재해발생시 인 명피해 발생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구분 세대 세대당 인구 <표 3-3> 인구변화 및 재난취약자(연령별) 전체인구 인구밀도 재난취약자(연령별) 전체 남 여 (인/km²) 전체 아동 고령자 2002년 164, , , ,270 15,879 86,886 56,045 30, 년 172, , , ,032 16,045 87,847 54,835 33, 년 177, , , ,171 16,162 89,361 53,633 35, 년 178, , , ,979 15,931 87,712 49,952 37, 년 180, , , ,478 15,750 87,118 46,970 40, 년 181, , , ,419 15,590 87,893 44,479 43, 년 182, , , ,624 15,607 88,616 42,614 46, 년 185, , , ,933 15,855 90,706 41,727 48, 년 196, , , ,361 16,601 95,839 42,060 53,

8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그림 3-5> 재난취약자 인구밀도 분포 3-6

9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자연환경 분석 가. 지형현황 (1) 표고분석 은평구 중앙 대부분은 도심지로 EL.50m이하의 표고를 형성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의 경계로 갈수록 표고가 높아지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표고별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EL.50m이하 지역이 43.6%, EL.400이상 지역이 2.1%이며 최저표고 EL.5.85m 최대표 고 EL m로 표고차는 최대 m로 분석되었다. <표 3-4> 동별 표고분석 행정구역 구분 표고별 면적 및 구성비 (EL.m) 계 이상 평균고도 (EL.m) 은평구 면적(ha) 구성비(%) 녹번동 면적(ha) 구성비(%) 불광동 면적(ha) 구성비(%) 갈현동 면적(ha) 구성비(%) 구산동 면적(ha) 구성비(%) 대조동 면적(ha) 구성비(%) 응암동 면적(ha) 구성비(%) 역촌동 면적(ha) 구성비(%) 신사동 면적(ha) 구성비(%) 증산동 면적(ha) 구성비(%) 수색동 면적(ha) 구성비(%) 진관동 면적(ha) 구성비(%)

10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동별 표고분석결과, EL.300m이상의 고지대 면적 구성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진관동 (6.8%), 불광동(3.4%), 등으로 북한산국립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평균고도 EL.50m이상의 지역은 진관동(EL.143.9m), 불광동(EL.95.1m), 녹번동(EL.70.8m), 구산 동(EL.69.2m), 응암동(EL.58.3m), 신사동(EL.58.3m) 등이 있으며 표고가 높은 지역은 강풍에 의한 가로수전도 및 간판파손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방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2) 경사분석 은평구의 절반 가까운 면적이 경사 10% 이하의 평지로 구성되어 있고 30% 미만의 완경사지가 전체 면적의 88.4%를 나타내고 있다. <표 3-5> 동별 경사분석 행정구역 구분 경사별 면적 및 구성비 계 5 이하 이상 평균경사 ( ) 은평구 면적(ha) 구성비(%) 녹번동 면적(ha) 구성비(%) 불광동 면적(ha) 구성비(%) 갈현동 면적(ha) 구성비(%) 구산동 면적(ha) 구성비(%) 대조동 면적(ha) 구성비(%) 응암동 면적(ha) 구성비(%) 역촌동 면적(ha) 구성비(%) 신사동 면적(ha) 구성비(%) 증산동 면적(ha) 구성비(%) 수색동 면적(ha) 구성비(%) 진관동 면적(ha) 구성비(%)

11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각 동별 경사분석 결과 진광동(18.6 ), 불광동(15.0 ), 구산동(14.2 ), 신사동(13.3 ), 녹번동(12.8 ) 순으로 평균경사가 급하며 60 이상의 급경사지는 진관동(0.67ha), 녹번동 (0.58ha), 신사동(0.46ha), 응암동(0.39ha), 불광동(0.39ha) 순으로 나타나 이 지역에서 의 산사태나 경사면 붕괴 등의 재해발생시 인명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고분포도 경사분포도 <그림 3-6> 지형의 물리적 특성 3-9

12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3) 토지이용현황 은평구의 2010년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임야 면적이 전체면적의 45.8%인 13.60km²로 나타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주거지 33.2%(9.87km²), 도로 및 철도 1%(2.98km²)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총면적 농경지 임야 주거지 도로 및 철도 하천 및 구거 공원 및 체육 2002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단위: km²) <표 3-6> 연도별 토지이용현황 <그림 3-7> 토지지목별 현황 3-10

13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3-11 구 분 은평구 녹번동 불광동 갈현동 구산동 대조동 응암동 역촌동 신사동 증산동 수색동 진관동 전체 (10) (10) (10) (10) (10) 85.0 (10) (10) (10) (10) 81.0 (10) (10) (10) 공공 시설 (4.4) 11.9 (6.6) 17.7 (3.9) 12.6 ( (9.1) 5.6 (6.5) 13.5 (5.2) 1.2 (1.0) 7.5 (4.1) 2.5 (3.1) 6.4 (5.0) 40.8 (3.5) 공업지 10.2 (0.3) 3.4 (4.2) 3.1 (2.4) 3.7 (0.3) 논 1.8 (0.1) 1.8 (0.2) 답 99.3 (3.3) 4.2 (0.9) 95.2 (8.3) 도로 (5.2) 17.2 (9.6) 16.1 (3.6) 12.6 (6.5) 4.1 (2.9) 11.6 (13.7) 26.0 (9.9) 16.3 (14.0) 11.1 (6.0) 9.0 (11.1) 8.3 (6.4) 20.8 (1.8) 상업지 65.0 (2.2) 2.1 (1.2) 4.2 (0.9) 12.2 (6.3) 3.8 (2.7) 6.9 (8.1) 9.5 (3.6) 3.0 (2.6) 2.6 (3.2) 8.8 (6.8) 11.9 (1.0) 유원지 3.3 (0.1) 3.3 (0.3) 입목지 (45.4) 72.4 (40.4) (54.9) 44.3 (22.9) 49.1 (35.3) 42.6 (16.3) 4.9 (4.2) 51.1 (27.8) 14.2 (17.5) 38.9 (30.2) (68.1) 주거지 (37.7) 75.4 (42.1) (35.8) (57.7) 69.4 (49.9) 60.9 (71.7) (62.9) 90.6 (78.1) (62.1) 47.8 (59.1) 51.0 (39.5) (15.0) 철도 14.6 (0.5) 1.5 (1.8) 12.3 (9.5) 0.8 (0.1) 초지 5.2 (0.2) 5.2 (0.5) 축산 용지 (0.1) 하천 16.5 (0.6) 5.6 (2.1) 0.1 (0.1) 0.1 (0.1) 10.7 (0.9) 호소 <표 3-7> 동별 토지이용분석 주) : ( )는 구성비, 단위 ha

14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그림 3-8> 토지이용도 3-12

15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나. 기상현황 (1) 수문관측소 현황 은평구내는 기상청관할의 은평 자동기상관측기(AWS)가 있으며, 수위관측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근의 기상관측소는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 관측소를 비롯하여 3개의 자동기상관측 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위관측소는 불광천 증산교 지점에 수위관측소가 있으나 수위관측기록이 충분치 못하고 수위-유량관계가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자료 의 신뢰성을 확보한 인근의 수위관측소는 국토해양부 산하 4개소가 있으며 현황은 다 음과 같다. <표 3-8> 기상관측소 현황 관측소 명 관측 기종 주 소 경 도 위 치 위 도 해발고도 (EL.m) 관리 기관 서울 자기 종로구 송월동 1번지 서울기상관측소 기상청 강서 AWS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5동 산 60-1 서울정보기능대 기상청 서대문 AWS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호 연세대학교 화학관 기상청 은평 AWS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1동 국립환경연구원 613-2번지 기상청 고양 AWS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8-27 농협전문대학(내) 기상청 <표 3-9> 수위관측소 현황 관측소 명 관측 기종 주 소 경 도 위 치 위 도 관측 개시일 관리 기관 잠수교 T/M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32(잠수교) 국토 해양부 중랑교 T/M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중랑교 국토 해양부 행주대 교 T/M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 국토 해양부 한강대 교 T/M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한강대교 국토 해양부 증산교 음파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증산교 서울 특별시 3-13

16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기상관측소 수위관측소 <그림 3-9> 수문관측소 현황 (2) 기상 개황 은평구 인근에 위치한 서울기상관측소의 최근 6년간(2005년 2010년)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기상개황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7 과 같다. 과거 6년간 기상개황을 살펴보면, 은평구 평균기온은 이고, 강우량은 2010 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1,536.1mm로 조사되었다. 은평구의 최근 6년간 최대풍속은 2.5m/s이며, 은평구의 맑은 날은 약 105일 조사되었다. <표 3-10> 기상개황 기 온( ) 풍속(m/s) 천기일수(일) 평균 최고 최저 강우량 (mm) , , , , , , 평 균 , 연도 자료 : 기상연보(기상청) 3-14 평균 최대 맑음 흐림 강수

17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3) 강우 특성 (가) 극치 강우량 서울기상관측소의 극치 강우량 자료를 조사한 결과는 <표 3-11>과 같고, 동 표를 살펴보면 1시간 1위는 99.5 mm, 24시간 1위는 mm로 2001년 7월 집중호우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1> 극치 강우량 서울 관측소( ) 순위 10분 1시간 24시간 발생일 발생일 (mm) (mm) (mm) 발생일 (나) 태 풍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내습빈도는 평균적으로 한 해에 3 4개 정도이 며,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내습하여 영향을 미친 태풍발생 현황은 <표 2-17> 과 같이 총 33개로 조사되었다. 태풍내습의 시기로 최다 월은 8월, 7월, 9월 순으로 나타났으며, 7 9월 동안에 내습한 태풍 수는 전체의 91 %를 차지하였고 아주 드물게 6월, 10월에도 태풍이 내 습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경로는 정상경로와 이상경로로 구분되며, 정상경로 는 발생기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연변을 따라 서진 내지 북서진하며 북위 약 25 부 근에 도달한 다음 전향하면서 최고 전성기에 달하고 그 후에 포물선을 그리며 북동 진하여 쇠약기에 접어드는 경우이며 태풍경로의 약 90 %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경로 3-15

18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는 경로가 포물선을 그리지 않고 고리 또는 갈지자형의 진로로 가는 경우이며 약 10 % 정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월별 태풍 진행경로를 살펴보면 7월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며 중북부지방을 통하고, 8월은 7월보다 남하하여 중부지방을 대각선 방향으로 통과하며, 9월은 주로 남해안 지방을 거쳐 통과하고 있다. <표 3-12> 태풍발생 현황 연 도 월 별 계 계 평균 자료: 기상청 홈페이지 다. 하천현황 은평구를 관류하는 하천은 불광천을 중심으로 지방하천 5개소와 소하천 1개소가 흐르 고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관류하천을 조사한 결과, 6개 하천의 총연장 38.71km로 이중 은평구 구간이 16.84km 이며, 은평구 전구간이 개수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3-16

19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표 3-13> 하천 현황 하천명 하천등급 시 점 종 점 연장(m) 기본 계획 창릉천 지방하천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효자동 한강 합류점 수립 북한천 지방하천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북한동 창릉천 합류점 4.50 수립 향동천 지방하천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향동동 한강 합류점 4.11 수립 불광천 지방하천 은평구 불광동 마포구 성산동 424번지 홍제천 합류점 7.30 수립 녹번천 지방하천 은평구 불광동 은평구 역촌동 산42-1번지 불광천 합류점 3.20 수립 진관천 소하천 은평구 진관외동 은평구 진관외동 번지 창릉천 합류점 2.00 수립 비 고 구 분 총하천연장 (km) <표 3-14> 하천개수 현황 개수(km) 요개수 기개수 미개수 개수율(%) 계 (16.84) (21.17) (21.17) 1.40 (-) 97 (100) 창릉천 (4.47) (4.47) (4.47) - (-) 100 (100) 북한천 4.50 (0.87) - (-) - (-) - (-) - (-) 향동천 4.11 (0.50) 7.16 (0.50) 5.76 (0.50) 1.40 (-) 80 (100) 불광천 7.30 (5.80) 8.95 (5.80) 8.95 (5.80) - (-) 100 (100) 녹번천 3.20 (3.20) 6.40 (6.40) 6.40 (6.40) - (-) 100 (100) 진관천 2.00 (2.00) 4.00 (4.00) 4.00 (4.00) - (-) 100 (100) 주) ( )는 은평구 구간 <표 3-15> 하천 특성 하천명 유역면적(km²) 유로연장(km) 유역평균폭A/L(km) 유역형상계수(A/ ) 창릉천 북한천 향동천 불광천 녹번천 진관천

20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그림 3-10> 은평구 하천현황 3-18

21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자연적 재난환경 분석 가. 연도별 풍수해 현황 은평구의 최근 13년간(1998년 2010년) 풍수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6> 최근 13년간 풍수해 피해현황 구 분 단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이 재 민 주택 기타 계 세대 인 세대 인 세대 인 사망 명 인 명 실종 명 부상 명 계 명 침 수 농경지 ha 기타 ha 계 ha 건 물 주건물 유실.전파 동 반파 동 침수 동 계 동 피해액 천원 150, , 전작 ha 농 작 물 답작 ha 기타 ha 계 ha 공 공 시 설 도로 피해액 천원 도로 개소 m 교량 개소 m 피해액 천원 320,356 30,

22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표 계속> 최근 13년간 풍수해 피해현황 구 분 단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하천 하천 개소 m 1, 피해액 천원 206, , 소하천 개소 소하천 m 피해액 천원 9, , 공 공 시 설 수도 학교 상하수도 개소 피해액 천원 190, ,000 29,200 0 학교시설 개소 피해액 천원 79, 사방 개소 m 사방 임도 개소 m 피해액 천원 456, , 군시설 기타 군시설 개소 피해액 천원 13, 기타시설 개소 피해액 천원 124,294 88, , 피해액계 천원 1,399, ,739 4, ,000 29,200 0 사 유 시 설 축대.담장 비닐하우스 기타 개소 천원 ,560 5,620 0 ha 천원 , 개소 천원 151, , 피해액계 천원 151, ,723 5,620 0 총피해액 천원 1,701, ,739 5,120 1,124,723 34,

23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표 계속> 최근 13년간 풍수해 피해현황 구 분 단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 재 민 주택 기타 계 세대 인 세대 인 세대 인 사망 명 인 명 실종 명 부상 명 계 명 침 수 농경지 ha 기타 ha 계 ha 건 물 주건물 유실.전파 동 반파 동 침수 동 계 동 피해액 천원 , ,000 전작 ha 농 작 물 답작 ha 기타 ha 계 ha 공 공 시 설 도로 피해액 천원 도로 개소 m 교량 개소 m 피해액 천원 0 30,

24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표 계속> 최근 13년간 풍수해 피해현황 구 분 단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하천 하천 개소 m 피해액 천원 소하천 소하천 개소 m 피해액 천원 공 공 시 설 수도 학교 상하수도 개소 피해액 천원 학교시설 개소 피해액 천원 0 800, 사방 개소 m 사방 임도 개소 m 피해액 천원 군시설 기타 군시설 개소 피해액 천원 0 34, 기타시설 개소 피해액 천원 0 475, 피해액계 천원 0 1,339, 사 유 시 설 축대.담장 비닐하우스 기타 개소 천원 ha 천원 개소 천원 피해액계 천원 총피해액 천원 0 1,339, , ,

25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그림 3-11> 은평구 최근 11년간 피해현황 3-23

26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그림 3-12> 연도별 피해규모 현황 위의 그림과 같이 은평구 연도별 피해현황은 1998년, 2001년, 2006년에 주요 발생하 였고 피해규모는 1998년(약17억), 2006년(약13억), 2001년(약11억) 순으로 조사되었으나 2006년의 피해내용은 대부분 공공시설의 피해로 사유시설의 피해내용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참고로 공공시설 피해 중 영락중학교 축대 붕괴에 따른 피해가 전체 피해액 의 60%를 차지하며 현재 옹벽 시공으로 재해위험성이 해소된 상태이다. 다음 표는 은평구에 풍수해 신고 중 피해접수된 내용으로 2006년의 경우 2세대가 침 수된 것으로 조사되어 실제로 재해피해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고 1998년 및 2001 년, 2010년의 재해규모는 가각 1,157세대, 292세대, 413세대로 최근 피해내용 중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7> 연도별 주요피해 내용 연도 피해액(천원) 사유시설 공공시설 기타 계 1998년 151,120 1,399, ,000 1,701, 년 485, ,000 40,000 1,124, 년 - 1,339,662-1,339,662 피해내용 내수침수: 1,157세대 하천제방유실: 3개 하천 사면붕괴: 3개소 내수침수: 292세대 하천제방유실: 2개 하천 사면붕괴: 2개소 내수침수: 2세대 하천제방유실: 없음 사면붕괴: 1개소 비고 3-24

27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다. 주요 풍수해 현황 및 특성 분석 은평구의 연도별 풍수해 현황을 살펴본 결과, 1998년과 2001년, 그리고 2010년에 가 장 큰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8년의 피해원인은 관거용량 부족에 의한 내 수배제 불량이며, 2001년은 설계빈도를 초과한 집중강우로 인한 저지대 노면수 집중에 따른 것이며, 2010년 9월 21일 서울, 경기지역에 발생한 기습폭우로 인한 큰 피해가 발 생하였다. (1) 1998년 피해현황 (가) 기상현황 1998년 서울지역에서의 강우는 기록적인 것으로서 주로 서울 동북부지역의 북한산 을 중심으로 집중호우를 쏟아 부었다. 98년 서울지방의 8월 홍수의 강우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13일 간이었으나 실제로 홍수피해 발생에 직접 기여한 강우는 8월 4 일, 6일, 8일의 세차례 호우였다. 먼저, 8월 2일 오후부터 시작하여 8월 3일에 내리 기 시작한 강우는 이날 밤부터 8월 4일 오후 2 3시까지 주로 서울지역에 강우를 집중시켜 홍수피해를 발생시켰다. 이 비는 잠시 멈추었다가 의정부 및 서울 중랑천 유역에 두 번째로 8월 5일 오후6시부터 8월 6일 정오까지 집중호우를 집중시켜 이 지역 일대에 대규모 홍수피해를 발생시켰다. 8월 6일의 강우로 발생한 홍수피해는 8월의 세차례 호우피해 중 규모가 큰 것이 었다. 8월 6일부터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강우는 다시 8월 7일 오후부터 8월8일 밤 10시까지 지속되어 세 번째 홍수피해를 추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중랑천 및 일부 지천들에서의 홍수량 및 수위는 대부분 계획빈도를 초과하였으며 홍수류는 제내지로 역류하거나 범람함으로써 서울시 전역에 홍수피해 를 발생시켰으며 대규모의 침수피해는 주로 중랑천연안의 배수지역에서 발생하였다. <표 3-18> 1998년(8월1일 8월15일) 강수현황 지점 날짜 8/1 8/2 8/3 8/4 8/5 8/6 8/7 8/8 8/9 8/10 8/11 8/12 8/13 8/14 8/15 계 은평구

28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표 3-19> 1998년 최대 강우량 및 발생시각 구분 은평구 지속기간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24시간 강우량 발생시각 8.8: : : : :21 8.8:2 1 (나) 피해현황 8월 6일 에는 중랑천 상류지역인 의정부를 포함한 경기 북부지역에서의 집중호우로 98년 8월 홍수기간 중 최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서울전역 특히, 중랑천 주변지 역에 큰 홍수피해를 발생하였다. 8월 5일 밤부터 6일 오전까지 서울 및 경기 북부지역 일원에 게릴라식 집중호우가 쏟아져 시내 곳곳의 도로, 지하철 및 저지대 주택이 침수 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서울에서는 우이동 계곡과 은평구 진관동의 산사태 등으로 13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하는 등 모두 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중랑천의 범람으로 노원마을과 도봉구 시민아파트 앞 일대가 침수되었으며 중 랑천 역류영향으로 공릉동, 방학동, 장위동 일원이 침수되었다. 또한 북한산, 아차산, 불암산 등 곳곳의 산사태로 인명과 홍수피해를 가중시켰다. 1998년 7월 31일 8월 18일 호우기간 중 은평구 관내의 풍수해 피해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명 : 이재민 46명(13세대), 사망 부상 30명 침수면적 : 1,043ha 주택 : 전파 반파 13동 농작물 : 침수 3.46ha 공장 : 12개소 공공시설 : 48개소 피해액 : 1,701,103백만원 3-26

29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2) 2001년 피해현황 (가) 기상현황 2001년 서울지방의 7월 홍수의 강우기간은 7월 14~15일 이틀 동안이었으나 실제 로 홍수피해 발생에 직접 기여한 강우는 7월 15일 새벽의 호우였다. 중국 화남지방에서 형성된 저기압이 장마전선과 함께 북동진하여 2001년 7월 14일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북상함으로써 한반도의 중북부지방에 집중호우를 내린 것으로 북상하던 장마전선이 7월 14일 밤 한반도의 북쪽에 위치한 차가운 성질의 고기압에 막혀 서울 경기도 및 강원도 영서지방에서 정체되었고, 하층 제트기류에 의하 여 매우 강한 남서류가 장마전선 상으로 유입되면서 폭이 좁고 강한 수렴대가 중부지 방에 형성된 가운데 서울 지역에는 1시간 최대 약 99.5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기상청에 의하면 7월 14일 밤부터 15일 새벽 사이의 7월 집중호우는 단시간 동안 서울 경기도, 강원 북부지방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서울기상청의 경우 7월 15일 2시 10 분에서 3시 10분까지 1시간 최다강수량은 99.5mm로 37년 만에 나타난 폭우였으며 기상관측 이래 3위에 해당하는 값을 기록하였다. 7월 강수량으로는 1시간 최대강수량 값을 경신하였으며, 7월 15일 서울의 일강수량은 273.4mm로 기상관측 이래 5위를 경 신하였다. <표 3-20> 2001년 시간별 강우량 은평구 구 분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24시간 우량(mm) 재현기간(년)

30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나) 피해현황 은평구에서의 주요 침수지역은 3개소로 불광1동 대호아파트 및 불광역주변과 불광2 동 28번지 수양관 주변, 진관외동 424-1번지 일대와 불광동 연신내역 일대가 2001년 7월 호우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 때 은평구에 내린 강우량은 1, 2, 3시 간 지속시간에 따라 각각 83mm, 137mm, 185mm였으며 추정확률빈도로는 16, 37, 100년으로 각각 나타났다. 불광1동 대호아파트 및 불광역주변은 관거의 용량초과와 대호APT옆 계곡수의 유입 부 침사지가 유송잡물에 의해 퇴적되어 월류되었으며, 불광역 주변 하수관거의 내수배 제불량으로 피해가 가중되었다. 불광2동 28번지 수양관 주변은 수양관내 계곡수와 기 타 유송잡물의 유입으로 침사지의 퇴적 및 월류로 하수암거에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었 으며 불광중학교 주변 노면수가 집중호우로 관거의 용량초과에 따른 배수불량으로 침 수피해를 입었다. 또한, 진관외동 424-1번지 일대는 관거의 용량초과에 따른 노면수가 진관시장으로 집중되었으며, 불광동 연신내역 일대 침수의 경우는 집중호우로 인한 불광동 307번지 일원의 하수암거의 용량부족으로 발생하였다. 2001년 7월 14일 15일 호우기간 중 은평구 관내의 풍수해 피해내용은 다음과 같 다. 인명 : 사망 실종 1명 침수면적 : 1.8ha 주택 : 전파 반파 741동 공공시설 : 도로 교량 120개소, 하천 70개소, 수도 1개소 피해액 : 1,124,723백만원 3-28

31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3) 2010년 피해현황 (가) 기상현황 기습폭우 발생 당시 몽골지방에서 발달한 찬 대륙고기압이 남하하고 있고, 우리나 라 남쪽 해상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정체하면서 북쪽의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사이에 서 좁고 강한 정체전선이 형성되었으며, 정체전선도 서울을 중심으로 동서 방향으로 띠 모양을 이루며 정체하였다. 따라서 이 정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쪽으로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수증기를 포함한 강한 남서풍이 올라오면서 경기만으 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강하게 부딪치는 수렴대가 형성되었으며, 우리나라 상공 으로 상층에서 기압골이 지나면서 하층의 수증기를 끌어올려 비구름대를 상하로 크게 발달시키는 역할을 하여 집중호우를 우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은평구 강우기록에 의하면 9.21(화) 당일 내린 강우량은 은평구청 지점 203.0mm, 증 산펌프장 지점 256.0mm 등 기상청 강우자료 180.5mm 보다 22.5~75.5mm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우는 오전 06:20부터 가랑비가 시작되어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시간당 약 0.5mm 정도의 강우량을 기록하였다. 이 후 12:00분까지 누계강우 량은 약 11mm로 미미하게 발생하였으나, 오후 12:00 이후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하여 17:00까지 약 5시간 동안 24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였다. 은평구청 진관동 불광2동 갈현1동 신사1동 증산펌프장 <그림 3-15> 2010년 9월 21일 강우분포 현황 3-29

32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표 3-21> 2010년 9월 21일 강우량 현황 시 간 은평구 관측소별 강우량(mm) 은평구청 진관동 불광2동 갈현1동 신사1동 증산펌프 장 5:00:00~5:59: :00:00~6:59: :00:00~7:59: :00:00~8:59: :00:00~9:59: :00:00~10:59: :00:00~11:59: :00:00~12:59: :00:00~13:59: :00:00~14:59: :00:00~15:59: :00:00~16:59: :00:00~17:59: :00:00~18:59: :00:00~19:59: :00:00~20:59: :00:00~21:59: :00:00~22:59: :00:00~23:59: 계 <표 3-22> 2010년 9월 21일 강우 빈도추정 지속기간 (분) 은평구청 실강우량 추정빈도 (mm) 증산펌프장 강우량 추정빈도 (mm) 비고

33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나) 피해현황 은평구 관내 침수현황은 녹번동이 45세대로 가장 규모가 크며 녹번동을 비롯한 불 광동, 응암동, 대조동, 수색동, 증산동 등 6개 동에서 침수가 발생하였다. <표 3-23> 2010년 9월 21일 호우로 인한 침수현황 연번 위 치 침수세대 관거 조사결과 침수유형 1 녹번동 75-2번지 일대 4 관거노후, 구배불량 주택침수 2 녹번동 158-1번지 일대 21 관거노후, 구배불량 주택침수 3 녹번동 80-10번지 일대 4 관거노후, 구배불량, 관경협소 주택침수 4 녹번동 133-7번지 일대 16 관거노후, 구배불량, 용량부족 주택침수 5 대조동 9-17번지 일대 8 관거노후, 구배불량 주택침수 6 불광동 연신내역 주변 - 용량부족 도로침수 7 불광동 377-1번지 일대 3 관거노후, 구배불량 주택침수 8 응암3동 번지 일대 10 관거노후, 구배불량 주택침수 9 수색동 번지 일대 - 용량부족 상가침수 10 수색동 32-1번지 일대 4 노면수 차집불량 주택침수 11 증산동 218-4번지 일대 4 노면수 차집불량 주택침수 12 진관동 일대 - - 사면붕괴 침수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주택 및 상가침수로 은평구 관내에는 반지하층 건물 이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침수분포를 보면 여러 개 동에 산재되어 발생하고 있어 도로 및 골목에서 발생되는 노면수가 월류되거나 개인 주택의 배수설비의 결함 등에 따라 침수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3-31

34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라. 풍수해 유형별 피해현황 (1) 내수침수 현황 최근 홍수에 의한 침수피해는 1998년 7월 31일 8월13일에 서울 동북부지역의 집중 호우와 2001년 7월 14일 15일에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의 집중호우, 그리고 2010 년 9월 21일 서울, 경기지역의 집중호우로 막대한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표 3-24> 내수침수 현황 피해연도 피 해 지 구 피해 현황 피 해 원 인 불광2동 188, 189번지 일대 지하실 및 도로침수 (72세대) 순간적인 집중호우로 저지대에 노면수가 집중 유입 주변보다 저지대로 불광동길로부터 다량의 우수가 유입 인근 비포장 지역 및 학교, 운동시설에서 토사유입과 쓰 레기가 빗물받이를 막아 침수 저지대로 부근의 노면수가 유입 1998년 녹번동 75번지 일대 지하실 침수 (10세대) 집중호우시 주배수관로의 수위상승시 침수지역에 하수역 류로 침수 사유지내 하수관로 통과로 유지관리 불과 진관내동 주택, 도로 창릉천 범람 및 수위상승으로 내수배제가 불가하여 저지 번지 일대 및 농경지 대 침수 진관외동 침수 진관외동은 상류지역에서 유출되는 노면수가 집중 293, 414번지 일대 (1,075세대) 상류 산림 및 농경지로부터 유실된 농작물 및 토사유출 불광동 연신내역 일대 상가 및 도로침수 (44세대) 기준초과 강우 및 노면수 저지대집중 하수암거의 용량부족 불광1동 대호아파트 주변 주택침수 (138세대) 기준초과 강우 및 노면수 저지대 집중 유송잡물의 퇴적으로 계곡수 월류 관거 배제 불량 2001년 불광1동 불광역 주변 상가 및 도로침수 (30세대) 기준초과 강우로 관거 용량부족 내수배제 불량 불광2동 28번지 수양관 주변 주택침수 (30세대) 기준초과 강우 및 노면수 저지대 집중 유송잡물의 퇴적으로 계곡수 월류 관거 배제 불량 진관외동 424-1번지 일대 주택 및 도로침수 (50세대) 기준초과 강우로 관거 용량부족 노면수 저지대 집중 3-32

35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표 3-30> 내수침수 현황(계속) 피해연도 피 해 지 구 피해 현황 피 해 원 인 녹번동 주택침수 관거노후 75-2번지 일대 (4세대) 관거구배불량 녹번동 주택침수 관거노후 158-1번지 일대 (21세대) 관거구배불량 녹번동 80-10번지 일대 주택침수 (4세대) 관거노후 관거구배불량 관경협소 녹번동 133-7번지 일대 주택침수 (16세대) 관거노후 관거구배불량 관거용량부족 대조동 주택침수 관거노후 9-17번지 일대 (8세대) 관거구배불량 2010년 불광동 연신내역 주변 도로침수 관거용량부족 불광동 주택침수 관거노후 377-1번지 일대 (3세대) 관거구배불량 응암3동 주택침수 관거노후 번지 일대 (10세대) 관거구배불량 수색동 번지 일대 상가침수 관거용량부족 수색동 32-1번지 일대 주택침수 (4세대) 노면수 차집불량 증산동 218-4번지 일대 주택침수 (4세대) 노면수 차집불량 침수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주택 및 상가침수로 은평구 관내에는 반지하층 건물이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침수분포를 보면 여러 개 동에 산재되어 발생하고 있어 도로 및 골목에서 발생되는 노면수가 월류되거나 개인 주택의 배수설비의 결함 등에 따 라 침수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3-33

36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마. 하천제방 유실 현황 하천피해 현황은 북한천과 불광천에서 발생한 제방월류 및 유실이 있었다. <표 3-25> 하천피해 현황 피해연도 피 해 지 구 피해 현황 피 해 원 인 1998년 진관내동 창릉천 북한산교하류 제방월류 (15세대) 북한산의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량증대 하도정비 미시행으로 인한 홍수위상승 수충부구간의 하천폭 협소 2001년 신사동 불광천 제방유실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내 유속 증가 일부 노후된 호안유실 바. 도로피해 현황 도로피해 현황은 1998년에 급류에 의한 구 지축교의 교각기초 세굴이 발생했다. <표 3-26> 도로피해 현황 피해연도 피 해 지 구 피해 현황 피 해 원 인 1998년 진관내동 구 지축교 교량세굴 급류에 의한 교각기초 세굴 사. 산사태 현황 산사태 및 사면붕괴는 주로 북한산국립공원 인근의 산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 되 었으며 피해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27> 사면붕괴 현황 피해연도 피 해 지 구 피해 현황 피 해 원 인 1998년 2001년 2010년 진관동 산7-2, 산127-1, 산 42-1일대 녹번동 산1 도로석축 진관외동 175번지 도로사면 진관동 318-2번지 일대 산사태 및 계곡수로 파손 도로사면 및 석축 붕괴 집중적인 강우로 산악지역 계곡에서 급속히 발 생한 홍수류에 의한 사면붕괴 산사태로 토사, 나무, 암반 등 유실 석축, 절개지 등 유실 석축노후화와 우수침투로 수압증가 도로사면 붕괴 사면 급구배 배수로가 전혀 없고 우수 침투로 사면 연약화됨 사면 붕괴 홍수류에 의한 사면붕괴 3-34

37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그림 3-14> 과거 은평구 주요풍수해 현황도 3-35

38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3.2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풍수해 재난관리대책 현황분석 가. 자연재해 저감기준 (1) 재해관련 지구 및 지하주택 현황 (가) 자연재해 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힘에 의한 현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 과 자연 재해저감시설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말한다. 한편 풍수해 등 자연의 영향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화재 폭발 붕괴 등과 같은 시설물 관리 소홀 등의 인위적 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시설물의 재난 예방이나 개 보수 관리 등에 대하여는 자연재 해위험지구에서 제외된다.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법적근거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자연재해대책법 제 14조(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르면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 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 고시하며, 그 결과를 시 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점 검 및 정비를 실시하도록 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 및 지구에 속해있는 시설물의 소 유자에게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소유자는 점검 정비 후 결과를 시 장 군수 구청장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에 대한 직권으로 점검 정비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제14조에 의거하여 수립하여 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시 도지사에게, 시 도지사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36

39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정비계획은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지정현황 및 연도별 지구정 비에 관한 사항, 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 반영하여 수립한다. (나) 수해상습지 수해상습지는 하천의 통수단면 부족 등 외수침수로 인해 홍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전국(서울시, 국가하천구간, 소하천 제외)의 지방하천 중 수해에 취약한 지구를 말한다. 수해상습지 지정은 국토해양부에서 시 도별 지자체가 건의한 수해상습지구와 현지답사시 수해발생 및 수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지구를 수 해상습지 선정기준에 의하여 조사대상 지구를 선정하고 선정된 조사대상 지구를 바 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수해상습지를 선정한다. 은평구 관내에 는 수해상습지로 지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지하주택 은평구 관내 지하주택 현황은 21,434동에 건축면적은 1,003,393m²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응암동이 가장 많은 4,198동에 건축면적 154,212m²이고 진관동은 153동에 22,251m²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하2층 이상의 주택현황은 은평구 관내에 350동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 신사동이 63동으로 자장 많고 대조동이 가장 적은 8동이 위치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하주택 현 황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3-37

40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그림 3-15> 지하주택수 및 건축면적 현황 <그림 3-16> 지하층 별 현황 3-38

41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표 3-28> 지하주택 현황 동명 주용도 지하층수 주택수 건측면적 (동) (m²) 갈현동 공동주택 지하1층 ,498 지하2층이상 35 8,602 단독주택 지하1층 2,253 52,355 지하2층이상 구산동 공동주택 지하1층 ,183 지하2층이상 13 1,401 단독주택 지하1층 ,241 지하2층이상 - - 녹번동 공동주택 지하1층 ,621 지하2층이상 40 11,415 단독주택 지하1층 1,143 35,190 지하2층이상 대조동 공동주택 지하1층 ,140 지하2층이상 7 7,938 단독주택 지하1층 1,231 35,780 지하2층이상 1 89 불광동 공동주택 지하1층 ,133 지하2층이상 47 8,752 단독주택 지하1층 2,364 59,882 지하2층이상 수색동 공동주택 지하1층 ,586 지하2층이상 13 1,688 단독주택 지하1층 547 8,443 지하2층이상 1 57 신사동 공동주택 지하1층 ,342 지하2층이상 61 11,367 단독주택 지하1층 1,543 32,576 지하2층이상 역촌동 공동주택 지하1층 ,222 지하2층이상 15 5,864 단독주택 지하1층 1,639 34,368 지하2층이상 응암동 공동주택 지하1층 1,157 82,736 지하2층이상 42 15,181 단독주택 지하1층 2,992 56,039 지하2층이상 증산동 공동주택 지하1층 ,791 지하2층이상 12 4,841 단독주택 지하1층 ,167 지하2층이상 - - 진관동 공동주택 지하1층 50 17,525 지하2층이상 29 1,939 단독주택 지하1층 70 2,572 지하2층이상 비 고 3-39

42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그림 3-17> 지하주택 현황도 3-40

43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나. 자연재해 저감시설 현황 풍수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연재해저감시설을 크게 하천시설, 우수배제시설, 침사지, 기타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1) 하천시설 하천시설 조사는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시설인 보 및 낙 차공, 배수암거, 배수통관, 교량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은평구 관내 하천 별 시설 현황 및 하천의 배수구조물 및 교량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29> 하천시설 현황 하천명 보 및 낙차공 배수암거 배수통관 교량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창릉천 북한천 향동천 불광천 녹번천 계 비 고 <표 3-30> 교량 현황 하천명 창릉천 교량명 연장 여유고 검토(m) 증설 판단(m) 측점 검토 (No) 계획홍수위 교량저고 여유고 연장 증고 (m) 통일교 지축철교 지축교 싸리말교 북한산교 은하교 사곡교 북한천 북한산천 교 향동천 덕은교 증산교 증산3교 불광천 증산2교 와산교 신웅교 인도교

44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표 3-31> 배수시설물 현황 하천명 구조물명 규격 능력검토 측점 안별 B(m) H(m) 련 (No.) 과부족 증설규모 (mm) 련 창릉10 배수암거 좌 련 충분 - 창릉17 배수통관 좌 1,000 1련 충분 - 창릉18 배수통관 좌 800 1련 충분 - 창릉천 창릉11 배수암거 좌 련 충분 - 창릉13 배수암거 좌 련 충분 - 창릉14 배수암거 좌 련 부족 련 창릉32 배수통관 좌 600 1련 부족 련 창릉33 배수통관 좌 600 1련 부족 800 1련 북한천 북한2 배수통관 3+05 좌 600 1련 부족 련 향동9 배수통관 좌 600 1련 부족 련 향동천 향동10 배수통관 좌 800 1련 부족 련 향동11 배수통관 좌 800 1련 충분 - 향동12 배수통관 좌 600 1련 충분 - 북가좌 10배수통관 좌 300 1련 부족 800 1련 불광천 증산 7배수통관 좌 300 1련 부족 800 1련 응암 5배수통관 좌 300 1련 부족 800 1련 제1배수통관 0+69 좌 600 1련 - - 제2배수통관 0+89 우 800 1련 - - 제4배수통관 1+76 우 600 1련 - - 제6배수통관 2+16 좌 700 1련 - - 제8배수통관 2+34 좌 700 1련 - - 제1배수암거 3+50 좌 련 - - 제2배수암거 4+57 좌 련 - - 제12배수통관 4+74 좌 600 1련 - - 녹 번 천 제14배수통관 제20배수통관 제26배수통관 좌 좌 좌 1,200 1련 600 1련 600 1련 제17배수통관 제23배수통관 제27배수통관 좌 좌 좌 600 1련 600 1련 800 1련 제29배수통관 9+47 우 600 1련 - - 제30배수통관 9+48 우 600 1련 - - 제3호배수암거 9+65 좌 련 - - 제32배수통관 우 600 1련 - - 제4배수암거 우 련 - - 제36배수통관 우 1,100 1련 - - 제37배수통관 좌 600 1련 - - 제38배수통관 우 1,000 1련

45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표 계속> 배수시설물 현황 하천명 녹 번 천 구조물명 규격 능력검토 측점 안별 B(m) H(m) 련 (No.) 과부족 증설규모 (mm) 련 제41배수통관 좌 600 1련 - - 제42배수통관 좌 600 1련 - - 제43배수통관 우 800 1련 - - 제5배수암거 우 련 - - 제44배수통관 좌 600 1련 - - 제45배수통관 좌 800 1련 - - 제6배수암거 우 련 - - 제49배수통관 우 600 1련 - - 제50배수통관 우 600 1련 - - 제7배수암거 좌 련 - - 제6배수암거 우 련 - - 제49배수통관 우 600 1련 - - 제50배수통관 우 600 1련 - - 제7배수암거 좌 련 - - 제51배수통관 좌 600 1련 - - 제52배수통관 좌 600 1련 - - 제53배수통관 좌 1,100 1련 - - 제8배수암거 좌 련 - - 제58배수통관 우 600 1련 - - 제79배수통관 좌 900 1련 - - 제80배수통관 22+8 우 600 1련 - - 제85배수통관 우 800 1련 - - 제99배수통관 좌 600 1련 - - 제108배수통관 25+4 우 1,000 1련 - - 제115배수통관 우 800 1련 - - 제118배수통관 우 1,000 1련 - - 제122배수통관 좌 1,000 1련 - - 제129배수통관 27+5 좌 600 1련 - - 제144배수통관 우 1,000 1련 - - 제145배수통관 우 1,500 1련 - - 제156배수통관 좌 1,100 1련 - - 제163배수통관 좌 600 1련 - - 제164배수통관 좌 600 1련

46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그림 3-18> 하천시설물 현황도 3-44

47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2) 우수배제시설 은평구의 우수관거시설의 전체연장은 km에 이르며, 대부분이 합류식 관거로 오 수배제보다는 우수배제에 주안점을 두고 부수적으로 오수를 배제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또 한 배수펌프장은 불광천에 위치한 증산배수펌프장이 있다. <표 3-32> 우수관거 현황 시설연장 보급률 합류식 분류식 구 분 (km) (%) (km) (km) 은평구 비 고 <표 3-33> 배수펌프장 현황 펌프장 명 위 치 배수 유역면적 펌프 시설규모 유수지 계획 빈도 방류 하천 증 산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ha 300HP 3대 1,500m³ 10년 불광천 <그림 3-19> 증산빗물펌프장 3-45

48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그림 3-20> 우수배제시설 현황도 3-46

49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3) 역류방지시설 은평구관내 역지변 설치세대는 총 439세대로 불광동이 79세대로 가장 많고, 진관동은 설치 세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21> 역지변 설치 현황도 3-47

50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4) 침사지 은평구 관내 침사지는 총 179개소로 이중 은평 뉴타운 개발에 따른 폐지 및 용도변 경을 고려하면 침사지 기능을 확보하고 있는 구조물은 128개소 검토 되었다. <표 3-34> 침사지 현황 침사지 번호 위 치 규 격 침사지 관리자 비 고 1 신사1동 민간관리자 2 신사1동 민간관리자 3 신사1동 민간관리자 4 신사1동 민간관리자 5 신사1동 x 1.0 x 1.0 민간관리자 6 신사1동 x 2.0 x 3.0 민간관리자 7 신사1동 산 민간관리자 8 신사1동 산 민간관리자 9 신사2동 x 2.0 x 2.0 민간관리자 10 신사2동 산 민간관리자 11 신사2동 x 1.5 x 0.5 민간관리자 12 신사2동 민간관리자 13 신사2동 민간관리자 14 신사2동 x 2.0 x 2.1 민간관리자 15 신사2동 x 2.5 x 2.1 민간관리자 16 신사2동 x 1.5 x 2.0 민간관리자 17 신사2동 민간관리자 18 신사2동 x 3.0 x 2.25 민간관리자 19 신사2동 x 1.2 x 2.0 민간관리자 20 신사2동 x 3.0 x 2.25 민간관리자 21 신사2동 산 x 3.0 x 2.25 민간관리자 22 신사2동 x0.7x0.5 민간관리자 23 신사2동 산 민간관리자 24 신사2동 민간관리자 26 수색동 민간관리자 27 수색동 산 민간관리자 28 수색동 민간관리자 29 수색동 산 민간관리자 30 수색동 민간관리자 31 수색동 산 민간관리자 32 수색동 민간관리자 35 수색동 산 x 2.0 x 2.3 민간관리자 36 수색동 산 민간관리자 3-48

51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표 계속> 침사지 현황 침사지 번호 위 치 규 격 침사지 관리자 비 고 37 수색동 산 민간관리자 38 수색동 산 민간관리자 39 수색동 산 민간관리자 40 수색동 산8-5(1) 민간관리자 41 수색동 산8-5(2) 민간관리자 42 불광1동 x 2.0 x 2.2 민간관리자 45 불광1동 x 2.0 x 1.1 민간관리자 46 불광1동 x 2.0 x 2.0 민간관리자 47 불광1동 산 민간관리자 49 불광1동 산 x 1.0 x 1.5 민간관리자 50 불광1동 민간관리자 51 불광1동 x 2.0 x 1.0 민간관리자 52 불광1동 산 민간관리자 53 불광1동 x 2.0 x 1.8 민간관리자 55 불광2동 산 민간관리자 56 불광2동 산 민간관리자 58 불광2동 x 1.6 x 2.0 민간관리자 59 불광2동 민간관리자 60 불광2동 민간관리자 61 불광2동 민간관리자 62 불광2동 산 민간관리자 63 불광2동 산 민간관리자 64 불광2동 민간관리자 65 불광2동 산 x 4.0 x 2.2 민간관리자 66 불광2동 산 x 2.0 x 2.0 민간관리자 67 불광3동 산 민간관리자 68 불광3동 x 1.3 x 1.2 민간관리자 69 불광3동 x 2.0 x 1.2 민간관리자 70 불광3동 x 2.0 x 1.5 민간관리자 71 불광3동 산 x 1.5 x 1.6 민간관리자 72 응암1동 산 민간관리자 73 응암1동 민간관리자 74 응암1동 민간관리자 75 응암2동 민간관리자 76 응암2동 민간관리자 77 응암2동 민간관리자 78 응암2동 x 2.0 x 1.3 민간관리자 79 응암2동 x 1.2 x 2.0 민간관리자 3-49

52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표 계속> 침사지 현황 침사지 번호 위 치 규 격 침사지 관리자 비 고 80 응암2동 x 1.7 x 1.5 민간관리자 81 응암2동 민간관리자 82 응암2동 민간관리자 83 응암2동 산 민간관리자 84 응암2동 산 민간관리자 85 구산동산 민간관리자 86 구산동산 민간관리자 87 구산동 민간관리자 88 구산동 민간관리자 89 구산동 x 1.0 x 1.2 민간관리자 90 구산동산 x3.0 x 2.0 민간관리자 92 갈현동 민간관리자 93 갈현동 민간관리자 94 갈현동 x 1.9 x 1.7 민간관리자 95 갈현동 x 2.0 x 1.8 민간관리자 96 갈현동 민간관리자 97 갈현동 민간관리자 98 갈현1동 민간관리자 99 갈현1동 산 x 3.3 x 4.0 민간관리자 100 갈현1동 산 x 3.3 x 2.0 민간관리자 101 갈현1동 산 x 1.1 x 0.8 민간관리자 103 갈현2동 민간관리자 104 갈현2동 민간관리자 105 갈현2동 민간관리자 106 진관동 산 SH공사 107 진관동 x 2.0 x 3.0 SH공사 108 진관동 x 2.0 x 1.5 SH공사 109 진관동 SH공사 110 진관동 SH공사 111 진관동 산 SH공사 112 진관동 SH공사 113 진관동 산 x 2.0 x 2.0 SH공사 114 진관동 x 1.6 x 1.0 SH공사 115 진관동 산 x 1.5 x 1.0 북한산국립공원 116 진관동 산 x 2.0 x 2.4 SH공사 117 진관동 x 2.0 x 1.8 SH공사 118 진관동 SH공사 119 진관동 산 x 2.0 x 1.7 SH공사 3-50

53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표 계속> 침사지 현황 침사지 번호 위 치 규 격 침사지 관리자 비 고 120 진관동 산 SH공사 121 진관동 북한산국립공원 122 진관동 산 SH공사 123 진관동 산 SH공사 124 진관동 SH공사 125 진관동 SH공사 126 진관동 SH공사 127 진관동 x 1.8 x 2.0 SH공사 128 진관동 산 SH공사 129 진관동 산 x 1.5 x 1.0 SH공사 130 진관동 x 2.0 x 1.5 SH공사 131 진관동 SH공사 133 진관동 SH공사 134 진관동 SH공사 135 진관동 SH공사 136 진관동 x 2.0 x 2.0 SH공사 138 진관동 x 2.0 x 2.0 SH공사 139 진관동 x 2.0 x 2.0 SH공사 140 진관동 산 x 2.0 x 1.6 SH공사 141 진관동 x 2.0 x 1.5 SH공사 142 진관동 산 x 2.0 x 2.0 SH공사 143 진관동 산 SH공사 144 진관동 SH공사 145 진관동 산 SH공사 146 진관동 산 SH공사 147 진관동 산 SH공사 148 진관동 산 x 2.0 x 2.0 SH공사 149 진관동 산 x 2.0 x 2.0 SH공사 150 녹번동 산 민간관리자 151 녹번동 산 민간관리자 152 녹번동 x 2.0 x 1.8 민간관리자 153 녹번동 산 x 1.8 x 1.5 민간관리자 154 녹번동 산 민간관리자 155 녹번동 산 민간관리자 156 녹번동 민간관리자 157 녹번동 산 x 2.0 x 2.0 민간관리자 158 녹번동 산 민간관리자 159 녹번동 x 1.5 x 1.0 민간관리자 3-51

54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표 계속> 침사지 현황 침사지 번호 위 치 규 격 침사지 관리자 비 고 160 녹번동 x 2.0 x 1.5 민간관리자 161 녹번동 x 3.0 x 2.0 민간관리자 162 증산동 산 x 2.0 x 2.0 민간관리자 163 증산동 x 2.0 x 2.0 민간관리자 164 증산동 산 x 1.7 x 1.5 민간관리자 165 역촌2동 산 x 2.0 x 1.5 민간관리자 166 진관동 산 x 3.0 x 1.6 북한산국립공원 168 불광3동 x 1.5 x 1.0 민간관리자 169 진관동 x 2.0 x 1.5 SH공사 170 수색동 산 민간관리자 171 수색동 산37-5 D=600mm,흄관 민간관리자 172 신사2동 산 민간관리자 173 신사2동 민간관리자 174 신사2동 산 민간관리자 175 역촌2동 산 x 2.0 x 1.5 민간관리자 176 응암2동 민간관리자 177 녹번동 민간관리자 178 불광1동 산 민간관리자 179 불광1동 민간관리자 180 갈현동 민간관리자 181 갈현동 민간관리자 182 구산동 x 2.2 x 3.0 민간관리자 183 구산동 x 2.2 x 3.0 민간관리자 184 진관동 SH공사 185 진관동 산 SH공사 186 수색동 산 대림관리소장 187 진관동 x 1.5 x 1.0 SH공사 197 구산동산 x3.0 x 2.0 민간관리자 - 신사2동 155-1(뒤) 민간관리자 - 신사2동 민간관리자 - 진관동 SH공사 201 진관동 SH공사 3-52

55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그림 3-22> 침사지 현황도 3-53

56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5) 홍수경보시스템 구축현황 2011년 구축현황 : 강우량계 10개소(신규4), 비상경보 9개소(신규5), 연번 1 하천명 불광천 CCTV 11개소(신규4), 수위계 8개소(신규4) <표 3-35> 홍수경보시스템 구축현황 사업비 (백만원) 400 위 치 -증산교 2 -증산2교 3 -와산교 4 -신응교 5 -신흥상가교 ~ 신사교 6 창릉천 -싸릿말교 -지축교 7 진관천 -삼천교 8 -폭포공원 은평뉴타운 9 실개천 -수변테크 10 -못자리골 계 400 사업내용 -강우량계 1개소 -비상경보 1개소 -CCTV 1개소(기존 연계) -수위계 1개소 -강우량계 1개소 -비상경보 1개소 -CCTV 1개소 -수위계 1개소 -비상경보 1개소(기존 연계) -CCTV 1개소 -강우량계 1개소 -비상경보 1개소 -비상경보 1개소(기존 연계) -CCTV 3개소(기존 연계) -수위계 1개소 -강우량계 1개소 -비상경보 1개소 -CCTV 1개소 -수위계 1개소(기존 연계) -비상경보 1개소 -CCTV 1개소 -수위계 1개소 -비상경보 1개소(인계) -CCTV 1개소(인계) -수위계 1개소(인계) -비상경보 1개소(인계) -CCTV 1개소(인계) -수위계 1개소(인계) -CCTV 1개소(인계) -수위계 1개소(인계) 3-54

57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신사교 하류 좌안 : 비상경보1(기존연계) 신흥상가교 : CCTV3(기존연계)+수위계1 불광천 신응교 : 강우량계1+비상경보 와산교 : 비상경보1(기존연계) 와산교 하류 우안 : CCTV1 증산2교 : 강우량계1+비상경보1+CCTV1+수위 증산교 상류 우안 : CCTV1(기존연계) 증산교 : 강우량계1+비상경보1+수위계 창릉천 싸릿말교 하류 좌안 : 강우량계1+비상경보1+CCTV1 창릉천 진관천 창릉천 지축교 : 수위계1(기존연계) 은평뉴타운 못자리골 : CCTV1(인계)+수위계1(인계) 진관천 삼천교 : 비상경보1+CCTV1+수위계1 은평뉴타운 수변테크 : 비상경보1(인계)+CCTV1(인계)+수위계1(인계) 은평뉴타운 폭포공원 : 비상경보1(인계)+CCTV1(인계)+수위계1(인계) <그림 3-23> 홍수경보시스템 설치 현황도 3-55

58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6) 풍수해 재해위험지구 대책현황 <표 3-36> 풍수해 위험지구 대책현황 재해유형 지구명 위 치 저감대책 사업규모 하천재해 축제 500m 창릉4지구 진관동 창릉천 사곡교 신설 (사곡교) 사곡교 지점 제방축제 교량 1식 계 통일로지구 갈현동 410, 411번지 관거개량 L=752m 연신내지구 갈현동 402, 455번지 관거개량 L=753m 구산지구 갈현동 508, 489번지 관거개량 L=753m 연서로지구 불광동 356, 422번지 관거개량 L=330m 북한산지구 불광동 30, 186번지 관거개량 L=40m 불광1지구 불광동 211, 353번지 관거개량 L=39m 내수재해 불광2지구 불광동 281, 285번지 관거개량 L=162m 진흥로지구 불광동 1 3번지 관거개량 L=55m 거북길지구 역촌동 45, 46번지 관거개량 L=136m 역말길지구 역촌동 60, 70번지 관거개량 L=526m 신사지구 신사동 30, 40번지 관거개량 L=814m 늘봄길지구 응암동 595, 596번지 관거개량 L=361m 계 L=4,721m 수색1지구 수색동 산 8-5 게비온돌망태 L=20m 사면재해 토사재해 진관지구 진관동 보강토옹벽 L=20m 계 L=40m 전지역 은평구 관내 사방댐 2개소 침사지 46개소 계 48개소 3-56

59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그림 3-24> 재해위험지구 및 저감대책 위치도 3-57

60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5) 간 지선도로 및 이면도로, 제설 취약지점 <표 3-37> 제설 취약 도로 구분 가로명 구간 차선수 길이 (km) 폭 (m) 은평터널길 백련산길 가좌로 수색동106-1~신사동10-1 응암동677-5~응암동93 응암동677-5~신사동 구 청 시 행 마을버스노선 6개 노선 ~12 갈현동길 역말길 응암로 서오릉로 신사동19-100~갈현동 2-4 역촌동2-47~역촌동51-79 응암동603-52~녹번동153-1 응암동84-7~갈현동산 ~ 수색로 증산로 은평로 증산동223-21~수색동 증산동220-1~역촌동23-1 응암동603-52~녹번동 ~35 30~35 25 용 역 시 행 진흥로 연서로 진관사길 불광동길 북한산길 연서로 역촌동44-28~불광동42-1 불광동87-3~진관동2-24 자원회수시설입구~폭포동입구 대조동14-65~불광동71-10 진관동288-3~진관동2-24 역촌동85-41~불광동 ~30 30~ ~15 30~15 서울시 시행 통일로 녹번동산1-110~진관동

61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6) 이재민대피소 지정현황 <표 3-38> 이재민 대피소 지정현황 연번 위 치 시설명 계 17,950 5,376 규 모 관리자연락처 면적(m2) 수용인원 담당동 전화번호 1 녹번동 녹번동 자치센터 녹번동 녹번동 40-3(은평로 12) 은평초교 불광1동 272-2(태극길 28) 불광초교 불광1동 31-27(번영1길 32) 은혜초교 불광1동 (5) 불광1동 1-94 동산교회 불광2동 400-6(연신1길 21) 연광초교 불광2동 갈현1동 갈현교회 갈현1동 (칡고개길 15) 갈현1동사무소 갈현1동 (9) 갈현1동 1-29 서광교회 1, 갈현2동 갈현2동 자치센터 갈현2동 갈현2동 광현지역아동센터 구산동 152-3(구산초교길 22) 구산초교 1, 구산동 (13) 구산동 산 41-2(은평마을3길) 은평고 1, 대조동 (팔팔3길 30-3) 대조제일교회 대조동 대조동 212-1(대조초교길 25) 대조초교 응암1동 42-5(소망길11-4) (재)마리아수녀회 응암1동 ( (17) 응암1동 백련산로 179 응암1동주민센터 응암2동 산6-46(응암약수길 20) 은평청소년수련관 응암2동 (19) 응암3동 7-40(응암초교길 24) 응암초교 응암3동 산9-1(충암길 74) 충암초교 응암3동 응암3동 744-7(다래13길) 광암교회 역촌동 8-1(비각길 14) 세현교회 역촌동 역촌동 82-1(초롱길 43) 역촌초교 1, 신사1동 265-4(덕산길 56-5) 덕산중교 신사1동 증산로 15길 46 신사2동주민센터 신사2동 신사2동 신사노인복지센터 증산동 산24-4(체육공원2길 18) 증산중교 증산동 수색동 129(수색초교길 39-1) 수색초교 수색동 (29) 진관동 108 신도초교 (30) 진관동 은진초교 진관동 (31) 진관동 진관중교 ( )는 내진설계 시설임, 2012년 기준 3-59

62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7) 부상자 및 사상자 후송 병원 현황 <표 3-39> 후송 병원 현황 의료인력 구급차 연번 병원명 위 치 병상수 전화번호 비고 의사 간호사 보유수 계 12개소 1, 청구성심병원 갈현1동 시립서북병원 역촌1동산 시립은평병원 응암2동 산 서부병원 응암1동 인정병원 응암4동 도티기념병원 응암1동 서울재활병원 구산동 서울병원 대조동 참사랑병원 역촌1동 연세노블병원 녹번동 은평연세병원 구산동 튼튼병원 녹번동

63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단계별 재난관리대책 현황분석 가. 재난예방대책의 추진 (1) 재난관리체제의 확립 구 청 장 부구청장 치수방재과장 총 무 과 생 활 경 제 과 주 민 생 활 지 원 과 문 화 체 육 관 광 과 주 택 과 도 시 디 자 인 과 건 축 과 맑 은 도 시 과 교 통 행 정 과 교 통 지 도 과 토 목 과 치 수 방 재 과 공 원 녹 지 과 위 생 과 의 약 과 유 관 기 관 16 구 동 청 사 시 장 점 포 사 회 복 지 시 설 공 연 장 노 래 방 대 형 건 축 공 사 장 도 로 적 치 물 광 고 물 건 축 시 설 물 환 경 오 염 터 미 날 주 차 장 도 로 시 설 물 하 수 시 설 절 개 지 산 불 유 흥 주 점 등 의 료 시 설 구 조 및 복 구 지 원 <그림 3-25> 재난관리조직 <표 3-40>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위 원 회 명 칭 위 원 장 위 원 수 비 고 은 평 구 안 전 관 리 위 원 회 구 청 장 25명 은 평 구 안 전 관 리 실 무 위 원 회 부 구 청 장 20명

64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2) U-City통합관제센터 운영ㆍ관리 (가) U-City통합관제센터 구축현황 사업기간 : ~ 구축장소 : 은평구청 본관 5층 규 모 : 280.5m2 (통합관제실161m2, 대책상황실54.6m2, 부대시설64.9m2) 주요기능 : 기능별 CCTV(904대) 및 도시재난상황 통합(관제) 소요예산 : 2,200백만원 (구비1,560백만원, SH공사부담640백만원) (나) 운영방향 각 부서별 CCTV를 통합 관제하여 효율적인 운영(기능 유지) 및 관리 재난 재해,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통합 지휘체계를 확립 효율적인 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해 관할경찰서와 협약서 체결 및 모니터링 요원 지원 (다) U-City통합관제센터 운영ㆍ관리 운영총괄 : 전산정보과장 시설운영 : CCTV 부문별 10개 소관과장 및 기관근무 책임자 관제대상 : 방범, 불법주정차, 재난상황 등 총 CCTV 904대 근무인원 : 38명(경찰 5명, 모니터 20명, IT 1명, 공익 등 12명) 3-62

65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3)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역 지정 및 관리 (가)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재난예방조치) 제1항 제5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의 관리등) 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대상시설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은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 를 취할 책임이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행정 기관 공공기관 공 공단체 등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지역을 제외한 관할 지역내에 소재한 시설 지역 에 대하여(민간소유 포함) 재난관리 책임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안전관리위원장,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장 및 지역 본부장으로서의 총괄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대상시설의 현황을 파악 관리 하고 필요시 안전조치를 촉구하여야 함 따라서 시설물 종류별 재난관리 책임기관 의 구체적 판단은 관련 법령의 내용(유 지관리의무, 안전검사권한, 인 허가권 등)에 따라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관리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역지정대상(별표#1, #2) (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1) 실시주체 : 구청장 재난관리부서에서 전체시설 조사기본계획 수립 시설관리부서에서 소관시설 세부시행계획 수립 실시 2) 대상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관리중인 시설 중앙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 공단체 등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지역을 제외한 관할지역에 소재한 시설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낮고 재난 발생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적은 소규모시설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3-63

66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3) 조사 시기 일제조사 : 월 ~ 5월(연1회실시) - 상반기 정기점검과 병행하여 실시 수시조사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4) 조사방법 시설관리부서장이 조사 및 점검을 총괄 지도 당해 시설 및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등의 목적 일자 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사전고지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 형태를 관찰하고 간단한 장비를 사용, 심각한 손상 결함 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 하에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 물이 현재의 사용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 5) 조사결과 조치 대상시설에 대하여 시설별 상태평가를 실시 -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규모, 이용 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은 중점관리대상시설 로 지정(A, B, C급) - 긴급히 보수 보강을 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은 재난위험시설 로 지정(D, E급) - 기존의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근거로 시설물 상태평가기준에 따라 등 급 재조정 3-64

67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6) 시설물 상태 평가기준 <표 3-41> 시설물 상태평가기준 등급 상 태 평가(조치)기준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A급 필요한 상태 안전시설 이상이 없는 시설 B급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보수 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C급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 필요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D급 E급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긴급한 보수 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조속히 보수 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보수 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 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철거, 재가설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 조치와 사용제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라) 재난위험시설 지정 관리 및 해소 추진 1) 지 정 안전점검결과 재난위험시설 지역이 새로이 발생하면 수시로 추가 지정 관리 시설물 개 보수 또는 철거 등을 통해 위험성이 해소되면 수시로 지정해제 또는 등급변경 조치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토록 행정지도 2) 관리 및 책임자 지정 관리카드 작성 기록유지 - 대상시설 : 재난위험시설 - 작성시점 : 재난위험시설 지정과 동시에 작성 3-65

68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관리주체 -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부서에서 작성 관리하고 재난관리 부서에서 사본 보관 점검실명제 실시 - 시설관리카드에 관리책임자를 명기하고 안전점검 및 조치 등을 실시한 때에는 점검 자를 반드시 명기 기록사항 - 소유주, 유지관리 주체, 위험요소, 설계도 등 자료보관 철저 - 관리책임자, 장 단기 위험해소계획, 위치도 및 전경 - 과거 재난발생상황,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재난 발생시 수습관련 정보 등 관리책임자 지정 - 재난위험시설 지역 지정과 동시에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 정 : 시설물관리담당부서 국장급(국장이 없는 경우 과장급) 부 : 시설물관리담당부서 과장급(과장이 없는 경우 담당주사급) 관리책임자 의무 - 위험요소 진행상황 등 관련 기록 유지 관리 - 보수 보강 및 사용제한 금지 등 안전조치 - 정기 및 수시점검 주관 실시 정기점검 : 월 1회 수시점검 :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재난위험시설 지역 해소 장 단기계획 수립 추진 3) 장 단기 정비계획 수립 시행 재난위험시설 지역으로 지정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 단 기계획 수립 시행 - 유지 관리부서에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 마련 - 민간시설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을 면담하여 보수 보강 계획수립 - 장 단기계획은 5년 단위의 장기계획과 1년 단위의 단기계획으로 구분, 세부 보수 보강, 철거 등 정비 관리 및 재원대책 등을 포함 3-66

69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마)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 1) 실시주체 : 구청장 재난관리부서에서 대상시설 점검기본계획 수립 시설관리부서에서 소관시설 세부시행계획 수립 실시 2) 점검대상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관리중인 시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 설 지역 등 3) 점검시기 정기점검 - 재난위험시설 지역 : 매월 1회 이상 -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역 : 매반기 1회(1~6월, 7~12월) 수시점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점검대상 시설을 선정하여 점검 실시 4) 점검반 구성 시설관리부서장이 점검을 총괄 각 점검반에는 건축 토목 전기 기계 가스 소방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또 는 해당직렬공무원)로 편성 5) 점검방법 사전고지 - 안전점검 등의 목적, 일자 등을 소유자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사전통지 ( 다만, 긴급한 경우 구술로 통지할 수 있음) 주요 점검사항 - 허가 신고 등록 사용검사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시설 기준 등 관계법규의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 결함사항 및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점검 3-67

70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6) 점검결과 조치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등급조정 - 시설물의 손상 결함 및 기능적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난발생 위 험 정도에 따라 등급 지정 또는 조정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안전조치 - A, B, C급은 중점관리대상시설로 D, E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고 필요한 안 전조치 실시 - 신규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보 3-68

71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4) 계절별 재난예방 안전점검 (가)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나) 기본방향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중복점검 폐해방지 연중 시의성( 時 宜 性 )을 고려하여 시기별로 재난발생의 우려가 큰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안전점검 관리체계 구축 (다) 계절별 중점점검 대상시설 1)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점검시기 : 2011년 1~2월중 점검대상 : 판매시설, 공연시설, 종합여객시설 점검방법 : 시설관리부서별 점검반편성 합동점검 실시 점검사항 : 건축물의 안전관리실태, 재난관리체계 구축여부 등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시정조치 - 중요한 사항은 위험요인 해소시까지 추적관리 2)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안전점검 점검시기 : 2011년 2월 ~ 3월중 점검대상 - 대형건설(토목 건축) 공사장(중단된 공사장 포함) - 축대 옹벽, 절개지, 낙석위험지역 - 노후 위험교량 및 노후 불량건축물 등 - 기타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점검방법 : 시설관리부서별 점검반편성 합동점검 실시 점검사항 - 건설공사장 안전관리기준 이행여부 - 축대 옹벽 등의 붕괴 및 전도 위험요소 -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균열 침하 등 해빙기 취약요소 3-69

72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점검결과 조치 - 사고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용제한 금지 등 응급조치 -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신속히 보수 보강대책을 강구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 리주체로 하여금 조속히 조치방안 강구 시정토록 행정지도 -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관리 3) 여름철 재난취약분야 안전점검 점검시기 : 2011년 5월 ~ 6월중 점검대상 : 도로시설, 건설공사장 등 점검방법 : 시설관리부서별 점검반편성 합동점검 실시 점검사항 - 도로시설 안전 위해요소 - 지하 굴착공사장의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침하 방지대책 이행여부 - 건설공사장의 기타 재난취약요소 등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시정조치 - 중요한 사항은 위험요인 해소시까지 추적관리 4)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점검시기 : 2011년 9월중 점검대상 : 판매시설, 공연시설, 종합여객시설 점검방법 : 시설관리부서별 점검반편성 합동점검 실시 점검사항 - 건축물의 기능적인 위험요인 및 안전관리 실태 -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의 안전사고 위험요소 등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시정조치 - 중요한 사항은 위험요인 해소시까지 추적관리 3-70

73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5) 겨울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점검시기 : 2011년 11~12월중 점검대상 : 가스시설, 위락시설, 건설공사장 점검방법 : 시설관리부서별 점검반편성 합동점검 실시 점검사항 - LPG저장, 충전소 등 가스시설 안전관리 적정여부 - PC방 등 청소년이용시설, 유흥주점 등 연말연시 다중이용업소 화재 취약요인 등 안전관리 실태 - 지자체 발주 및 민간건설공사장 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및 공사장 추락사고 발 생 위험요소 등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시정조치 - 중요한 사항은 위험요인 해소시까지 추적관리 3-71

74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대상시설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및 자격요건 <표 3-42> 안전점검 시기 및 자격 종 류 실 시 시 기 자 격 정기점검 (1 2종) 정밀점검 (1 2종) 정밀안전 진단 반기별 1회 이상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 1회 2년에 1회 이상 건축물은 3년에 1회 이상 수중항만시설은 4년에1회 이상 10년경과 1종시설은 매5년에 1회 안전점검 결과 필요시 기사급 이상의 자격자 산업기사급으로서 3년이상 경력자 위 동등 이상의 학력 경력자 등 기술사 기사급으로서 7년 이상 경력자 위 동등 이상의 학력 경력자 등 기술사 기사급으로서 10년 이상 경력자 박사로서 3년 이상 경력자 위 동등 이상의 학력 경력자 등 안전점검 주체 - 건축주 또는 관리주체 안전점검 실시 -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지침(법 제 13조 참조)에 따라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 점검,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하 여 실시 (다) 안전관리 체계 건축주(관리주체) -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수립 시행 및 전산입력 : 3월 15일까지(매년) 취합부서(구청 시특법관리부서) - 관리주체의 입력자료(유지관리계획 실적 등) 확인 및 승인조치 3-72

75 제3장 은평구 재난관리 현황 분석 (6) 재난관리시책 추진 (가)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운용 1) 규모 : 1,349,091천원(2011년도 적립목표) 2)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제68조 3) 기금의 조성재원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 기타 수입금 4) 기금의 용도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의 안전진단 구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5) 기금의 운용 관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 회계년도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 예탁관리 :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 설치 - 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확보된 기금을 법정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 관리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