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FEZ 포승 인주지구의 추진을 위한 과제와 전략 Contents Ⅰ. 서 론 Ⅱ. 현황 및 여건분석 Ⅲ. 사업추진전략 Ⅳ. 제도개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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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지역개발학회 동계학술대회 황해FEZ 포승 인주지구의 추진을 위한 과제와 전략 유정석(단국대 교수) 강명구(서울시립대 교수) 전경구(대구대 교수) 조경훈(OCS대표)
2 황해FEZ 포승 인주지구의 추진을 위한 과제와 전략 Contents Ⅰ. 서 론 Ⅱ. 현황 및 여건분석 Ⅲ. 사업추진전략 Ⅳ. 제도개선 Ⅴ. 결론
3 I. 서 론 II. 현황 및 여건분석 III. 사업추진전략 Ⅳ. 제도개선 Ⅳ. 결론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4 I. 서 론 II. 현황 및 여건분석 III. 사업추진전략 Ⅳ. 제도개선 Ⅳ. 결론 1 연구의 필요성 1) 경제적 환경변화 외국인 기업 및 국내기업의 투자수요부족 지나치게 넓은 지구지정으로 인한 과다 공급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비용의 급속한 증가 2) 법적 제도적 환경변화 법률개정으로 조속한 일괄 개발추진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임대산업단지 의무확보 경제자유구역간 경쟁체제와 차등지원 3) 시행자 여건변화 LH의 심각한 부채문제 4
5 I. 서 론 II. 현황 및 여건분석 III. 사업추진전략 Ⅳ. 제도개선 Ⅳ. 결론 2 연구의 목적 1)당초 수립된 개발계획의 적절성을 재검토 산업용지 및 주택용지 수요 재검토 기타 용지수요 재검토 2)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개발방향을 재설정 개발 컨셉의 재설정 3)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 모색 공급조정 및 개발컨셉 조정 수요확대 및 기업유치 사업비절감 및 사업성 제고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 5
6 I. 서 론 II. 현황 및 여건분석 III. 사업추진전략 Ⅳ. 제도개선 Ⅳ. 결론 Ⅱ. 현황 및 여건분석 1. 포승인주지구의 현황 및 여건
7 I. 머리말 II. 현황및 여건분석 III. 사업추진전략 Ⅳ. 제도개선 Ⅳ. 결론 1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 개요 위치 환황해권 및 아산만권의 중심지 - 경기도 : 평택시, 화성시 - 충남도 : 아산시, 당진군, 서산시 개발계획 (2008) 전체 지구 : 인구 23만명, 면적 55km² 포승 인주지구 : 인구 14만명, 면적 33km² 사업기간 : 2008~2025년 서울방면 지구 면적(km2) 인구(명) 개발계획 향남 포승 ,902 인주 ,520 첨단산업, 국제물류, 업무, 주거복합도시 전자 정보산업의 메카 및 레저 휴양도시 포승지구 송악 ,670 향남 ,856 지곡 황해FEZ의 중심, 첨단산업, 국제업무타운 바이오산업 중심 개발 동북아지역의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지곡 송악 인주지구 5개 지구 ,948 사업기간 : 2008~2025년 보령방면 7
8 I. 머리말 II. 현황및 여건분석 III. 사업추진전략 Ⅳ. 제도개선 Ⅳ. 결론 2 포승지구 사업개요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사업비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현덕면 일원 면적 : 20,148천m² 기준년도 : 2009년 목표년도 : 2019년 개발단계 : 1 2단계 3조 6,993억원 개발 방향 21세기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 첨단 산업 및 물류 중심도시 국제수준의 관광 휴양도시 사업추진 일정 : 기본협약 체결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지식경제부) (LH, 경기 평택도시공사, 경기도) : 사업제안서 제출(LH 황해청) : 개발계획 변경(사업시행자 변경) 고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황해청 LH) :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8
9 I. 머리말 II. 현황및 여건분석 III. 사업추진전략 Ⅳ. 제도개선 Ⅳ. 결론 3 인주지구 사업개요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사업비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일원 면적 : 13,025천m² 기준년도 : 2008년 목표년도 : 2025년 개발단계 : 1 2단계 1조 3,395억원 개발 방향 서해안권의 첨단 전자정보산업 메카 지식기반산업 집적 및 국제비즈니스센터 서해안권의 레저ㆍ관광지 사업추진 일정 : 기본협약 체결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지식경제부) (LH 단독시행) : 사업제안서 제출(LH 황해청) : 개발계획 변경(사업시행자 변경) 고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황해청 LH) 9
10 I. 머리말 II. 현황및 여건분석 III. 사업추진전략 Ⅳ. 제도개선 Ⅳ. 결론 4 투자여건 분석 입지여건 중국과의 산업연계 및 부가가치 물류 가능 (1일 거리) 서울 업무지역과의 연계 가능 고급인력 및 R&D 활용 가능 (대덕특구 및 수도권 연구소) 황해 경제자유구역 YESFEZ 산업여건 첨단 글로벌 기업의 입지 국가, 지방산업단지 집적 - 국가산단(4개), 지방산단(8개) 산업특화수준 우수 - 자동차 및 지식기반제조업 경제여건 경제불황으로 인한 도시개발/부동산 시장 침체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인프라여건 대중국 무역항인 평택 당진항 양호한 도로 및 철도 교통망 한국의 우수한 정보통신 인프라 10
11 I. 머리말 II. 현황및 여건분석 III. 사업추진전략 Ⅳ. 제도개선 Ⅳ. 결론 4 수급권역 분석 개발부동산 경기침체 및 공급(기능/물량) 경쟁 심화 국내외 경제위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택지 및 산업용지 등에 대한 수요확보에 어려움이 예상 포승인주지구 주변 지역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면적(약 54km2)의 6.1배, 포승인주지구(약 32km2) 면적 의 10.2배인 총 327km2(경기남부권 242km2, 충남 북부권 85km2) 규모의 개발사업이 경쟁적으로 진행 경쟁 기능 경쟁 지구 복합 송악지구 고덕신도시, 아산신도시 송산그린시티 산업 평택항 배후단지 아산테크노밸리(공세지구) 향남지구, 지곡지구 브레인시티, 바이오밸리 향남 주거 기타 화양지구 평택호 관광지 송악 포승 동일 수급권내 공급시기 중복 및 기능 중복에 지곡 인주 따른 수요 및 사업성 확보 부담 상승 포승인주 경쟁사업지구 11
12 I. 머리말 II. 현황및 여건분석 III. 사업추진전략 Ⅳ. 제도개선 Ⅳ. 결론 4 수급권역 분석 산업용지 및 주택건설 공급 비중 기정 개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승인주지구의 공급예정 산업유통용지 개발규모는 황해경제자유 구역과 평택아산시에서 전체 산업유통용지의 14.1%(6,268천m2)이며, 공급예정 주택은 황해 경제자유구역과 평택아산시에서 공급예정인 주택건설호수의 23.9%(51,635호) 비중 구역/지구 산업유통용지면적 (천m2) 산업유통용지비중 주택건설호수(호) 주택건설호수비중 황해경제자유구역 13, % 85, % 포승 인주지구 6, % 51, % 포승지구 4, % 35, % 인주지구 2, % 15, % 평택아산 공급예정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 18, % 27, % 합계 44, % 216, % 12
13 I. 서 론 II. 현황 및 여건분석 III. 사업추진전략 Ⅳ. 제도개선 Ⅳ. 결론 Ⅲ.사업추진전략 1. 공급 및 개발컨셉조정 2. 수요확대 및 투자유치 3. 사업성 제고
14 1 공급 및 개발컨셉 조정 1) 개발규모와 위치 조정 1. 적정 개발규모(quantity)에 대한 수요분석과 개발위치(location)에 대한 도시계획 분석을 연계, 종 합 산업용지 규모 추정 산업에 기반한 유발 주택용지 개발규모를 산정 상업 업무용지와 공공시설 용지 등을 산정 도로, 철도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기준으로 각 사업지구를 세분화 구역 비교검토기준(환경생태, 도시규제 기준)에 대한 기초검토 사업성 확보 기준(지가, 지장물, 도시계획 등)에 대한 집중 분석 2.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사업성 분석 1 대안별 구역계 조정 및 토지이용계획안 수립 2 사업성 분석(조성원가, NPV, IRR 분석) 3. 종합 비교평가 결과를 반영한 적정 개발 대안을 선정 14
15 1 공급 및 개발컨셉 조정 1) 개발규모와 위치 조정 15
16 1 공급 및 개발컨셉 조정 2) 개발컨셉 및 계획 조정 방안 기본방향 #1: 지구별 기능특화 동일 수급권내에 유사한 복합단지 및 산업단지가 과다하게 공급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도 기능이 중복되고 있어 기업유치 및 인구유치를 위하여 상호경쟁하는 것이 불가피함 경제자유구역간 기능 특화가 필요하고 넓게는 동일수급권내 전체 사업지의 기능특화와 전문화가 필요 포승지구 입지여건상 항만 배후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생산시설, 주택, 상업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 유치 - 국제물류 및 비즈니스, 외국인 학교, 외국병원 등의 서비스 기능 유치 복합기능을 갖는 국제도시로 특화 (경쟁력 확보 및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목적에도 부합) 인주지구 인주지구는 포승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장점이 있음 탕정지구 등 아산만권의 산업단지와 생산연계기능 강화 필요 여러 가지 여건상 생산중심 경제자유구역으로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16
17 1 공급 및 개발컨셉 조정 2) 개발컨셉 및 계획 조정 방안 기본방향 #2: 지구별 단계개발 지구간 단계개발 - 고덕 국제화지구, 브레인시티 등 동일 수급권내 각종 사업지를 단계별로 개발하는 방안 모색 필요 - 포승지구는 먼저 개발을 시작하고, 인주지구는 포승지구 착수 이후에 바로 개발을 추진 고려 포승지구를 선개발하고, 인주지구는 그 이후 수요에 따라 맞춤형 개발 지구 내 단계개발 - 단계별 매입 후 수요 맞춤형으로 개발하는 방안과 토지의 일괄 매입 후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비 교 검토 단계별 매입을 통한 수요 맞춤형 개발과 토지 일괄매입을 통한 단계별 개발 방안 사업성 검토 17
18 1 공급 및 개발컨셉 조정 2) 개발컨셉 및 계획 조정 방안 포승지구: 국제 첨단복합산업 도시 포승지구 개발방향 포승지구 공간구상 18
19 1 공급 및 개발컨셉 조정 2) 개발컨셉 및 계획 조정 방안 인주지구: 지역 첨단복합산업단지 인주지구 개발방향 인주지구 공간구상 19
20 2 수요확대 및 투자유치 선도 대기업 유치 국내기업 투자유치 클러스터 구축 세금감면 및 인센티브 제공 기업지원기관의 유치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기업지원 강화 외국인 학교 등 투자촉진 선도기관 유치 기반시설의 확충 토지공급방식의 다양화 20
21 2 수요확대 및 투자유치 1) 국내기업 투자유치 선도 대기업 유치 단지의 초기활성화를 위해서는 포승 인주지구의 입지적 여건에 부합하는 대기업의 유치가 매우 중요 대기업유치는사업시행자가주도적으로하기보다는경기도나충남도가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 실제로안성시청의경우 기업하기좋은 환경구축을위해 노력한결과, 락앤락등 유수의 기업유치에성공 인근고덕국제화계획기구의일반산업단지나유사사례참조 클러스터 구축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화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지역산업과 무관한 기업보다는 관련업종의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효과적 입주기업과인근 대기업 및 기업지원기관과의클러스터구축을통한 연계성강화가 필요 현재 황해FEZ 개발전략과 유치업종 전략이 포승 인주지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 기업면담및 서면질의조사결과, 포승 인주지구에적합하다고생각하는기업군은대부분자동차특화산업단지( 예: 오토 파크등) 및 현재주변 기업과의산업클러스터구축이가능한연관산업군(자동차및자동차부품산업등)을희망 반면현재추진하고자하는개발전략산업인의약품및 바이오산업은화성향남지구를, 전자기기부품산업은 화성향남 지구혹은송악지구를당해지구보다선호하는것으로조사 21
22 2 수요확대 및 투자유치 1) 국내기업 투자유치 세제감면 및 인센티브 제공 경제자유구역에 있어 국내기업의 역차별을 최소화 내국인기업에대한 세금감면을산업단지와동일한수준으로실시하여국내기업 진출을계기로 외국기업의 동반유입 모색 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투자인센티브중 조세인센티브는조세법 등 법률에근거하므로개별투자사안에대해 탄력적인운용이 어려운반면, 보조금등 금융인센티브는국내외투자기업과개별협상에따라 탄력적운용이가능 기업지원기관의 유치 기업이 필요로 하는 R&D, 교육훈련, 기타 기업지원기관은 기업유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입주기업들의원활한인적자원수급과지역고용창출을위해 경제자유구역및 인근지역에유치업종의 기술력을교육할수 있는기술전문교육기관의설립을 통해우수인력을 육성할필요 현대제철인근당진 신성대학과당진 합덕농고의 경우제철과를신설하여당진 현대제철과인력 연계를통한 지역고용창출및 기업의 인력수급을지원 22
23 2 수요확대 및 투자유치 2)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현재의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은 지역별 특성 및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민 외자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 지구별 특성에 맞는 지원방식 개선, 선도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차별화 전략 요구, 투자유치 유형별로 특화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필요 투자유치 대상에 대한 차별적 지원체제의 적용이 필요 현금보조제(cash grant) 시행범위를 확대(안성시청에서 현재 시행 중)하고, 현재 적용 중인 조세감면기간 감면대상범위 감면세목(예: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을 확대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의 탄력적 투자를 돕고 개발이익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회계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 23
24 2 수요확대 및 투자유치 2)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유형 증액 투자 부품 소재 신성장산업 유통 물류 기타 SOC, 관광, 금융 투자유치 유형별로 특화된 마케팅 전략 현지방문, 투자애로 상담회 수시 개최 - 이익잉여금 재투자의 경우에도 입지지원 대상에 포함 국내 수요 대기업과 연계한 유치활동 및 해외 무역관별 타겟기업 선정 - 외국투자환경조사단 초청, Red Carpet 서비스 및 주요 산업단지를 순 회하는 저인방식 유치활동 투자유치 희망기업,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투자유치단 파견 - 전략적 기획유치 품목 및 차세대성장분야 대상 경제자유구역내 글로벌 물류기업 및 종합상사 물류센터 유치 - 정부,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강화 Invest Korea의 지원을 받아 소관부처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 24
25 2 수요확대 및 투자유치 2)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기업지원 강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세무, 노무, 교육, 교통, 주거 등) 해결 및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맞춤식 투자유치서비스 체제 구축 기업들의 다양한 수요를 신속히 파악하고, 발굴된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현재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R&D 역량 등을 보완하는 사업인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 외국인 투자기업에 있어서도 산 학 연 관 연계를 통한 기업지원 서비스 기능 확충이 필요 외국인 학교 등 투자촉진 선도기관 유치 외국병원과 외국인 학교는 외국인이 정주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병원과 외국교육기관은 구조적으로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 인천송도의 사례나 대구경북의 사례를 보면 외국인학교는 기업의 입주수요와 주택수요를 촉진하는 결정적인 요인 25
26 2 수요확대 및 투자유치 2)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기반시설의 확충 포승 인주지구 현장조사결과 외투지역 및 주변지역은 대중 교통수단과 편의시설, 교육의료 및 금융 등의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인력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요인 으로 작용 현재 국내 경제자유구역은상당부분대도시와지리적 접근성만강조되고있을 뿐 대도시및 지역도심과의 연계서비스활용에대한 실질적인대안책은제시되지못하고있는실정 국제화도시기능보다복합적인도시기능이강화된 특화된산업단지로의개발을 적극 검토(현장조사도출결과) 토지공급방식의 다양화 토지의 임대방식은 새로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정책이나 기존의 외투기업에게는 현행의 장기임대방식이 재산권 행사와 자금조달에서 불리한 측면이 병존 계속 장기임대방식을유지할경우 임대부지에대한 담보권이인정될수 있는 금융권의제도적인보완책이 강구되든지, 금융권담보대출 제약사항을해결하기위해 분양을통해 부지에대한 소유권을확보해 줌으로써기업애로해소에 도움을줄 필요 26
27 2 수요확대 및 투자유치 3) 소결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전략 구분 인센티브 수준보다 제공방식 개선 조세감면 중심에서 현금 보조금 위주로전환 최대한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원책도입 통계시스템과 모니터링제도의 정비 부동산금융기법(PF, ABS, REITs, 부동산펀드, 부동산신탁, 토지수익 연계채권등)을 활용하여 초기 투자비를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 세부전략 중앙정부는 법률에 기초, 지자체 주도의 협상에 의해 제공(예: 영국 지역선별보조금인 RSA제도, 협상에 의해 인센티브 제공, 대외비)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예: 영국의 경우 지역선별보조금 지역을 3~4개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 투자프로젝트 별 차등지급 - 초기 핵심 기업의 유치는 투자 촉진의 방아쇠(trigger)역할을 하기 때문에투자유치의 필요성이 높은 핵심 유치업종에 더 큰 인센티브 제공 중앙정부 보조금 + 지자체별도 현금 보조금 도입 검토 지자체에서 포괄적 항목으로 설정, 일정 범위 내에서 다른 예산과 조정 기존 투자업체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법적, 제도적, 사회적 애로사항 및 문제점 도출 기존 투자업체 또한 사업 확장 시 현재 입지지역에서의 추가수요 창출 가능 신규 수요뿐 아니라 잠재적 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유치 전략도 동시에 수립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 수집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적 행정적 개선방안 및 지 원 방안 등을 모색 토지분양 시점부터 야기될 수 있는 자금조달 곤란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 PF 저변확대(건설업자위주 재무 전략 투자자 중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제도화, 시중 유동자 금 의 PF 활용촉진(인프라펀드 등을 통해 투자가들의 SOC사업 참여촉진) 정부 및 지자체, 국내외 투자기업 및 금융기관 모두에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27
28 3. 사업성제고 - 계획적 산업용지의 공급과정에서의 문제 조성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적시 공급이 어려움 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곳에 조성되지 못해 적소 공급이 안됨. 기업의 용지비 부담여건에 비해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저가공급이 어려움 기업이 필요한 때(timing)에 필요한 곳(location)에 적정한 가격(price)에 공급되지 못함 수요와 공급간의 불일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 28
29 3. 사업성제고 현대 자동차 중국 공장 년 제1공장 건설 (30만대/년) 년 제2공장 건설 (30만대/년) 년 제3공장 기공 (30만대/년) 29
30 3. 사업성제고 접근성이 좋거나 어메너티가 좋은 곳 -> 높은 지가 토지 용도간 경쟁 30
31 3. 사업성제고 1) 조성원가 구조 및 분담 현재 분양가 책정 방식은 전체 조성원가를 가처분 면적으로 나누어 책정하므로, 사업시행자의 투입비용 은 입주업체의 비용부담으로 그대로 전가되는 구조 조성계획 및 원가구조의 필요성이나 분담 구조의 적정성은 공급자 위주의 판단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특 성이 동시에 반영되어야함. 분양가격 책정방식: 분양가격(A) = 총비용(B) / 가처분면적(C) 총비용(B) = 조성원가 + 개발자 이익금 조성원가 = 토지보상비 + 조사설계비 +공사비 +기반시설비 + 금융비용 + 기타비용 가처분면적(C) = 산업용지 + 주택용지 + 상업용지 + 지원시설용지 + 기타 용지 조성원가 중에서도 정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소는 (1) 용지 관련 비용, (2) 기반시설 비용, (3) 사업기간 및 시기와 관련한 금융비용 등이 있음. 31
32 3. 사업성제고 1) 조성원가 구조 및 분담 <표>조성원가 항목 및 비용 구조(%) 조성원가 항목 내용 포승 인주 용지관련비용 용지비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 용 용지부담금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조성비 조성공사비, 조사설계비 및 그 부대 비용 조성관련비용 기반시설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인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 설치비 등 사업관련비용 사업비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 비용 금융비용 사업기간 동안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금융 비용 * 가처분면적(학교시설 등 공공시설 원가이하 공급분 포함): 포승 54.3%, 인주 58.4% 32
33 3. 1 사업성제고 (1) 용지 관련 비용 저감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초기의 저렴한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따라서 외국인을 위한 저가 장기임대 산업용지가 필요. 경제자유구역내 임대 산업용지의 조성사업비를 50% 이상, 그리고 임대 산업용지내 기반시설 사업비는 100% 국비지원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성을 제고하며 동시에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자본 투자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음. (2) 기반시설 관련 비용 저감 - 체감 녹지율 적용으로 가처분 면적 증가 녹지 제공 공원 및 녹지율의 개념을 체감녹지 기준으로 적용하면 가처분 면적이 증가함으로써 조성원가 및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음. 33
34 3. 1 사업성제고 (2) 기반시설 관련 비용 저감 - 체감 녹지율 적용으로 가처분 면적 증가 <표>동탄 2지구 체감녹지율 적용시 조성원가 절감 예시 현 행 조 정 비고 계 천m2 % 천m2 % 계 7, , 공원 녹지율 공원 3, 공원 3, 녹지 2, 공원 녹지율 녹지 2, 미관광장 미관광장 하천 1, 하천 1, 유수지 유수지 보행자전용도로 체감 대지내조경 2, 녹지 학교내 공공공지 주변녹지기준 공원녹지율을 5% 축소 하더라도 체감녹지 (14.42%)적용시 전체녹지율 증대 (41.94%) 34
35 3. 1 사업성제고 (2) 기반시설 관련 비용 저감 -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 부담체계 개선 광역교통개선은 입주자들에게 1차적으로 혜택을 준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서 공공재의 역할을 하는 것. 광역교통개선비용을 현세대, 단기, 원인자 부담원칙에서 세대간, 중장기,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전환하 여 초기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을 국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이용자가 공동으로 분담하여 초기 입주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사업시행자가 선 설치한 비용을 사업지구 입주민이 입주 후 부담하는 세입원 등을 활용하여 중장기적으 로 사업시행자에게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함. 지자체에서 공채(지방채 등)를 발행하여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광역교통시설 등을 설치 후 발생하는 수 입으로 흑자예산으로 상환하는 순환예산제도를 도입 35
36 3. 1 사업성제고 2) (3) 기반시설 사업기간관련 및 시기 비용 단축으로 저감 -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 금융비용 저감 부담체계 개선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를 경유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하 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련부처협의, 경제자유구역개발 자문위원회 자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의 결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승인을 하게 됨. 이 과정에서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 개발계획 변경 내용 중 국가 재정의 추가 투입이 요구되거나, 사업 또는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항 만 국가기관과 협의를 하고, 그 외 사항은 도지사 또는 경제자유구청장이 검토 승인하도록 하여 불필요 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기간의 축소가 가능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 절감도 가능 실시계획 승인 신청 (경자법 제9조, 시행령 8조, 제9조)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 자문 (개발지침 제 23조) 관계부처 협의 (경자법 제 11조 제2항)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의결 (경자법 제9조 제2항) 실시계획 승인 고시 (경자법 제10조, 시행령 제 12조 ) <그림> 실시계획 승인절차 36
37 3. 1 사업성제고 2) 원형지 개발 원형지개발은 아직 조성되지 않은 토지를 밀도, 토지이용패턴 등 개발 방향만 제시한 상태로 개발자에 게 공급하여 개발자가 계획단위로 개발(PUD)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 방식으로 보통의 경우 사업시행자 는 주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인프라 외에 부지조성 공사는 하지 않고 미개발지 상태로 개발자에게 토지를 공급함. 토지이용계획에서부터 건축계획을 개발자가 동시에 수립하여 추진하는 제도로서 일정규모의 개발 사업 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밀도, 토지이용 패턴, 녹지공간, 설계요소 등에 신축성이 있고 다양하게 개발하는 방식 기존의 토지개발 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절토, 성토 및 세부도로 등 부지조성 공사를 실시한 후 공급 함에 따라, 개발자의 토지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원형지 개발방식은 개발자가 사업 특성에 맞게 부지를 조성하므로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맞춤형 방식으로 개발 가능 37
38 3. 1 사업성제고 <그림> 기본 개발 방식과 원형지 개발 방식 개념 비교 38
39 3. 사업성제고 공장 부지 공장 면적 생산 능력 생산 차종 아산공장 183만m2 (55만평) 45만m2 26만대/년 그랜저와 쏘나타 기공식 주요 연혁 생산누계 100만대 달성 생산누계 200만대 달성 39
40 3. 1 사업성제고 지구지정(택지개발) 지구지정(원형지개발) 개발계획 개발계획 + 건축계획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조성토지 공급계획 조성토지공급계획 건축계획 [공모준비] [현상준비] [마스터플랜 수립] 소요기간 약6 ~ 7개월 단 축 건축설계 건축설계 준공검사 준공검사 <그림> 기존 개발 방식과 원형지 개발 방식 절차 비교 40
41 3. 사업성제고 3) 대행개발 대행 개발은 시행자가 대행개발 사업자에게 공사비의 일부를 토지 등 현물로 지급하는 개발방식으로 즉, 대행개발 사업자가 경제자유구역 조성 사업을 대행한 뒤 도급공사비의 일부를 토지로 받는 방식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개발사업의 성공에 대한 리스크를 안게 되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 향후 높은 개발이익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발주처 입장에서는 조성공사비를 조성용지로 지급해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건설업체로서는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주택건설용지 매입비를 공사도급 금액으로 충당함으로써 토지 매입을 위한 현 금 부담이 축소되는 장점이 있음.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인 허가 업무와 공사 및 사업준공에 관한 업무, 조성공사의 사업비 부담(일부는 현 금, 일부는 현물), 조성공사의 공정관리와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각종 관리업무, 그리고 조성공사에 대 한 각종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을 포함. 대행개발 사업자는 조성공사 시공, 공급용지의 매매계약체결 및 공사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등을 맡게 됨. 41
42 3. 사업성제고 구 분 대 행 개 발 근거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적용범위 공동주택지, 단독주택지, 상업용지 취지 개발사업에 민간업체 참여유도로 조기공급 및 사업시행자 자금 부담 완화 사업자 선정방법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 시공입찰 등 사업추진 방식 기본계획수립 및 심의(사장승인), 실시협약 체 결(사장승인) 공사비 현물 지급 대상 공동주택지(현물지급시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면적의 50%초과 불가), 단독주택지, 상업업무용지(재공고 결과 미매각 토지) <그림> 대행개발에 관한 택지개발촉진법 및 시행령 내용 <그림> 대행 개발 예시: 행복도시 사례 42
43 3. 사업성제고 4) 소결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단기적 여건에 따라 판단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맥락에서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기업에게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적소에 적정가격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성 제고 및 분양가 인하와 관 련한 개선이 필요함. 모든 사업비가 사업시행자, 궁극적으로는 최초 분양자에게 전가되는 사업비 구조에서, 용지비용, 간선시 설비용, 금융비용에서 국가, 지자체, 또는 전략적 투자자와 분담함으로써 단기적 부담에서 장기적 분담 구조로 전환 필요 원형지 개발은 경제자유구역을 선도할 주요 기업 수요자에게 맞춤형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 주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음. 사업시행자에게는 중복되는 조성비를 절감함으로써 사업성을 제고 할 수 있음. 대행 개발은, 시공자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비용으로 개발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수주기회를 확 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사업시행자에게는 초기 부담을 줄이며, 향후 토지 분양의 위험을 분담할 수 있음. 43
44 I. 서 론 II. 현황 및 여건분석 III. 사업추진전략 Ⅳ. 제도개선 Ⅳ. 결론 Ⅳ.제도개선
45 4 제도개선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임대용지 조성 1) 문제점 시행자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산업ㆍ물류ㆍ연구시설용지의 10%를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임 대 또는 분양용지를 확보하도록 규정 그러나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제도 하에서는 시행자가 초과개발이익을 창출하여 외투기업 전용 임대용 지 조성이 어려움. 2) 개선방안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전용 임대용지 확보를 위한 국비지원 외국인 투자유치법상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 일정기간 내에 임대용지가 외국인에게 임대가 되지 않으면 국내기업에게 분양 45
46 4 제도개선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과 전략 1) 문제점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게도 산업단지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지방세 감면혜택 제공 검토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산업단지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부여 2) 개선방안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은 세제혜택이 없어 국내기업의 입지수요가 부족하므로 일반산업 단지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짐. 46
47 4 제도개선 단계적개발 1) 문제점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차원의 국제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꺼번에 지구전체를 일괄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입법 예고된 개정 법률(안)에는 단계개발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음. 단계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발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은 면적을 단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개선방안 지구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47
48 4 제도개선 개발방식의 다양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방식으로 전적인 환지방식은 작용하기 곤란하다 하더라도 혼용방식은 적용할 것 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혼용방식에 있어서 산업용지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사용수용방식을 적용하되 주택이나 상업시설 등은 환지방식을 작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토지이용계획의 적용을 환지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끔 완화할 필요가 있음 48
49 4 제도개선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완화 1) 투자유치의 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은 특히 의료 및 교육 서비스산업의 투자유치가 중요한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음. 그러나 이 분야의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개발계획 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환경, 도시계획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나 지역의 여 건에 따라 보다 완화된 규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높은 지가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지나치게 이상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적인 규제는 탄력적인 사업추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 49
50 I. 서 론 II. 현황 및 여건분석 III. 사업추진전략 Ⅳ. 제도개선 Ⅳ. 결론 Ⅴ.결론
51 I. 머리말 II. 현황 및 여건분석 III. 사업추진전략 Ⅳ. 제도개선 Ⅴ. 결론 Ⅴ 결론 1.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한 중앙정부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와 지원이 필요 2.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 3. 도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 4. 주민, 시행자, 경제자유구역청 등 사업 관계자들의 이해와 협력이 매우 중요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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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2 학년 1주 2 2주 7 3주 12 4주 17 부록` 국어 능력 인증 시험 22 1주 1. 느낌을 말해요 1 ⑴ ᄂ ⑵ ᄀ 1 8~13쪽 듣기 말하기/쓰기 1 ` 2 ` 3 참고 ` 4 5 5 5 ` 6 4 ` 7 참고 ` 8 일기 ` 9 5 10 1 11, 3 [1~3] 들려줄 내용 옛날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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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2 동경잡기 東京雜記 동경잡기 173 권2 불우 佛宇 영묘사(靈妙寺) 부(府)의 서쪽 5리(里)에 있다. 당 나라 정관(貞觀) 6년(632) 에 신라의 선덕왕(善德王)이 창건하였다. 불전(佛殿)은 3층인데 체제가 특이하다. 속설에 절터는 본래 큰 연못이었는데, 두두리(豆豆里) 사람들이 하룻밤 만에 메 우고 드디어 이 불전을 세웠다. 고 전한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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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익산시 조례 제1220호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익산시 조례 제1221호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 익산시 조례 제1222호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2 익산시 조례 제1223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13 익산시 조례 제122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19 익산시 조례 제1225호 익산시
More information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통합 우리나라 ⑵ 조상님들이 살던 집에 대 해 아는 어린이 있나요? 저요. 온돌로 난방과 취사를 같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조상님들은 기와집과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주무르거나 말아서 만들 수 있는 전통 그릇도 우리의 전통문화예요. 그리고 우리 옷인 한복은 참 아름 답죠?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남자는 바지와 조끼를 입어요. 명절에 한복을 입고 절을
More information상품 전단지
2013 2013 추석맞이 추석맞이 지역우수상품 안내 안내 지역우수상품 지역 우수상품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명절 및 행사용 선물로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임직원 일동 -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More information:::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시 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8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협 조 2013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13. 01.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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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또한 같은 탈북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라고 할수 있는 또 한장의 사진도 테루꼬양이라고 보고있다. 二宮喜一 (니노미야 요시가즈). 1938 년 1 월 15 일생. 신장 156~7 센치. 체중 52 키로. 몸은 여윈형이고 얼굴은 긴형. 1962 년 9 월경 도꾜도 시나가와구에서 실종. 당시 24 세. 직업 회사원. 밤에는 전문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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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花 下 理 芳 盟 段 流 無 限 情 惜 別 沈 頭 兒 膝 夜 深 雲 約 三 십년을 꽃 아래서 아름다운 맹세 지키니 한 가닥 풍류는 끝없는 정이어라. 그대의 무릎에 누워 애틋하게 이별하니 밤은 깊어 구름과 빗속에서 삼생을 기약하네. * 들어가는 글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아이가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불 옆에 앉아 있다. 얼음장 같은 날씨에 허연 입김이 연기처럼
More informationÆòÈ�´©¸® 94È£ ³»Áö_ÃÖÁ¾
사람 안간힘을 다해 행복해지고 싶었던 사람, 허세욱을 그리다 - 허세욱 평전 작가 송기역 - 서울 평통사 노동분회원 허세욱.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 해 미국은 사죄하라는 투쟁의 현장에 서 그 분을 처음 만났다. 평택 대추리 의 넓은 들판을 두 소녀의 목숨을 앗 아간 미군들에게 또 빼앗길 순 없다며 만들어 온 현수막을 대추초교에 같이 걸었다.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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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미있는 글자 단원의 구성 의도 이 단원은 도비와 깨비가 길을 잃고 헤매다 글자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글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칫 지겨울 수 있는 쓰기 공부를 다양한 놀이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학습자 주변의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각 단계의 학습을 마칠 때마다 도깨비 연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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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정 치 제3편 정치 제1장 의회 제1절 의회 기구 제2절 의회기구 및 직원 현황 자치행정전문위원회 자치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제1장 의회 321 제3절 의회 현황 1. 제1대 고창군의회 제1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322 제3편 정치 2. 제2대 고창군의회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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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2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1137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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蘇 州 원림의 景 名 연구 * 用 典 한 경명을 중심으로 1)심우영 ** 목 차 Ⅰ. 서론 Ⅱ. 기존의 경명 命 名 法 Ⅲ. 귀납적 결과에 따른 경명 분류 1. 신화전설 역사고사 2. 文 辭, 詩 句 Ⅳ. 결론 Ⅰ. 서론 景 名 이란 景 觀 題 名 (경관에 붙인 이름) 의 준말로, 볼만한 경치 지구와 경치 지 점 그리고 경치 지구 내 세워진 인공물에 붙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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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이 명단은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의 후손 또는 연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기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이 인물정보를 무단 복사하여 유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 파하는일체의행위는법에저촉될수있습니다. 주요 훈포상 약어 1. 병합기념장 2. 대정대례기념장 3. 소화대례기념장
More information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과 임제 신해진(전남대) 1. 머리말 세조의 왕위찬탈과 단종복위 과정에서의 사육신을 소재로 한 작품은 남효온( 南 孝 溫 )의 (1492년 직전?), 임제( 林 悌 )의 (1576?), 김수민( 金 壽 民 )의 (1757) 등이 있다. 1) 첫 작품은 집전( 集
More information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동경잡기東京雜記 권1 진한기辰韓紀 경상도는 본래 진한(辰韓)의 땅인데, 뒤에 신라(新羅)의 소유가 되었다. 여지승 람(輿地勝覽) 에 나온다. 진한은 마한(馬韓)의 동쪽에 있다. 스스로 말하기를, 망 명한 진(秦)나라 사람이 난리를 피하여 한(韓)으로 들어오니 한이 동쪽 경계를 분할 하여 주었으므로 성책(城栅)을 세웠다. 하였다. 그 언어가 진나라 사람과 비슷하다.
More information원이며 경제 정책의 중심이었다. 토지가 재산의 시작이라 할 수 있기에 제한된 땅의 크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나누어 줄지, 국가는 얼마를 가져서 재정을 충당할지, 또 관료들은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해 왕조마다 중요한 사항이었다. 정도전의 토지개혁은 그런 의미에
육룡이나르샤 정도전의분배정치, 현재의패러다임은?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나눔이요! 분배요! 정치의 문제란 누구에게 거둬 서 누구에게 주는가. 누구에게 빼앗아 누구에게 채워주는가! 육룡이 나르샤 에서 정도전( 鄭 道 傳 )이 토지개혁을 위해 백성들과 권문세족이 모인 자리에서 토지대장문서를 태우기 전 외친 말이다. 인기리에
More information미디어펜 기고문
K뷰티 의 기틀을 세운 아모레퍼시픽 서성환 회장 이 근 미 (소설가) 아모레퍼시픽의 현주소 2009년 1월 29일 전국 25개 롯데백화점 가운데 매출순위가 높은 대도시 7개 점에서 세계적인 브랜드인 샤넬화장품(이하 샤넬)이 철수했다. MD(매장진열) 개편을 앞두고 위치 변경과 축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9차례 보내자 자존심이 상한 샤넬이 짐을 싸버린 것이다(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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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 - 55 - - 56 - - 57 - - 58 - - 59 - - 60 - - 61 - - 62 - - 63 - - 64 - - 65 - - 66 - - 67 - - 68 - - 69 - - 70 - Ⅰ 추진 배경 ISO 26000 등 사회적 책임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발전하고 윤리 투명 경영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면서 단순한 준법경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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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리지 - 대전광역시 제4장 서부신개발지역 1. 서부 신개발지역 서부 신개발지역은 대전광역시의 서부지역으로 유성과 진잠 등 오랜 역사를 간직한 지역이 위치해 있으며, 대전광역시의 부도심 역할을 하고 있다. 유성은 유성온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과 위락의 중심지이며, 대전광역시 서북부지역 및 광역교통의 거점이다. 진잠은 서남부 지역의 교 통, 물류, 유통의 중심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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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사 회 제8편 사회 제1장 사회단체 제1절 개관(사회조직의 기능) 제2절 고창군의 사회단체 제1장 사회단체 619 고창군의 사회단체 내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창군의 사회단체 현황 (2009년 7월 현재)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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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교의 어제와 오늘 인천 화교의 어제와 오늘 34 정착부흥기 35 정착부흥기: 1884년 ~ 1940년 이 장에서는 인천 차이나타운에 1884년 청국조계지가 설정된 후로 유입 된 인천 화교들의 생활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조사팀은 시기를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시기는 1884년부터 1940년 까 지를 구분하여 정착 부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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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2015. 11. 2 사려니숲길 셔틀버스 시범운영 성과 및 향후과제 제주발전연구원 손 상 훈 책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2015년 11월 2일 Vol. 226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발행인 : 강기춘 주 소 :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제주발전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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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1. 모월곶, 석곶, 서곶, 개건너 검단지역이 편입되기 전, 인천의 서구 전체는 지난날 서곶으로 불리던 지역이었다. 1914년 4월 1일 부평군 모월곶면과 석곶면을 통합되어 서곶 면이 되었다. 서곶이라는 지명은 군 소재지인 부평에서 서쪽 해안에 길 게 뻗어있으므로 그렇게 지어졌다. 이 지명은 반세기 이상 사용되었다. 그래서 인천시가 구제( 區 制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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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 공공단체 업무매뉴얼 - 나도 공익신고기관이다 Contents 005 Ⅰ. 의 필요성 011 012 026 039 056 072 Ⅱ. 주요 내용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2. 공익신고의 접수 3. 공익신고의 처리 4. 공익신고자 보호 5. 공익신고자 보상 및 구조 083 090 106 107 Ⅲ.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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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9 북로남왜 16세기 중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흔든 계기는 북로남 왜였다. 북로는 북쪽 몽골의 타타르와 오이라트, 남왜는 남쪽의 왜구를 말한다. 나가시노 전투 1. 16세기 동아시아 정세(임진전쟁 전) (1) 명 1 북로남왜( 北 虜 南 倭 ) : 16세기 북방 몽골족(만리장성 구축)과 남쪽 왜구의 침입 2 장거정의 개혁 : 토지 장량(토지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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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우리 교육 약사 제2장 사천교육의 발자취 제1절 우리 교육 약사 1. 근대 이전의 교육 가. 고대의 교육 인류( 人 類 )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부터 역사와 함께 교육( 敎 育 )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언제부터 이곳에서 삶을 꾸려왔는지는 여 러 가지 유적과 유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당시 우리조상들의 생활을 미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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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출 입 시 설 형태 및 특징 제2차 시기 : 건물 4면 중앙에 각각 1개소씩 존재 - 남, 서, 북면의 기단 중앙에서는 계단지의 흔적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전면과 측면의 중앙칸에 위치 - 동서 기단 중앙에서는 계단 유인 계단우석( 階 段 隅 石 ) 받침지대석이 발견 - 계단너비는 동측면에서 발견된 계단우석 지대석의 크기와 위치를 근거로 약 2.06m - 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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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제1소위원회 (2) 충남지역(1)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당진군ㆍ홍성군ㆍ서산군(2)ㆍ예산군- 결정사안 1950. 9ㆍ28수복 후~1951. 1ㆍ4후퇴경 충청남도 당진 홍성 서산(2) 예산군에서 군 경에 의해 발생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으로 진실규명대상자 33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자 151명이 희생된 사실을 또는 추정하여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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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Contents 제3권 기술이전 관련 법령 제6장 법령/시행령 / 1 [법령/시행령1] 지식재산기본법(안) 3 [법령/시행령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9 [법령/시행령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법령/시행령4] 발명진흥법 67 [법령/시행령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91 [법령/시행령6]
More information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3 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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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3쪽 머리말 4 1. 계대 연구자료 7 가. 증 문하시랑동평장사 하공진공 사적기 7 나. 족보 변천사항 9 1) 1416년 진양부원군 신도비 음기(陰記)상의 자손록 9 2) 1605년 을사보 9 3) 1698년 무인 중수보 9 4) 1719년 기해보 10 5) 1999년 판윤공 파보 10 - 계대 10 - 근거 사서 11 (1) 고려사 척록(高麗史摭錄)
More information정 답 과 해 설 1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주요 지문 한 번 더 본문 10~12쪽 01 2 02 5 03 [예시 답]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한 사 람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해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04 5
S I N S A G O 정답과 해설 채움 1. 마음을 나누는 삶 02 2. 효과적인 자료, 적절한 단어 11 3. 문학을 보는 눈 19 4. 보다 쉽게, 보다 분명하게 29 5. 생각 모으기, 단어 만들기 38 정 답 과 해 설 1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주요 지문 한 번 더 본문 10~12쪽 01 2 02 5 03 [예시 답] 상대에게 상처를
More information3) 지은이가 4) ᄀ에 5) 위 어져야 하는 것이야. 5 동원 : 항상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해. 에는 민중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이처럼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고, 드디어 자기를 뛰어넘 는
(가) 2) (가) 학년 고사종류 과목 과목코드번호 성명 3 2009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국어 101 ( ) 염창중 말할 수 있게 되어 어머니가 다시 주시거든 나에게 갚 아라. ꋯ먼저 답안지에 성명,학년,계열,과목코드를 기입하십시오. ꋯ문항을 읽고 맞는 답을 답란에 표시하십시오. ꋯ문항배점은 문항위에 표시된 배점표를 참고하십시오. (가) 우리 중에는 전쟁으로
More information<34B1C720C0CEB1C7C4A7C7D828C3D6C1BEC6EDC1FD30323138292D28BCF6C1A4292E687770>
이 조사보고서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08년 7월 9일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의 진실 화해를위 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었습 니다. 차례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김세태 등에 대한 보안대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사건 11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 사건 25 보안대의 가혹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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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준, 대한민국 검사의 민낯! ] 진경준 검사 정봉주 :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 충격적인가 봐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얘기도 나오는 걸 보니까. 왜 그래요, 느닷 없이? 김태규 : 공수처는 여러 검찰개혁안 중의 하나였죠. 검찰의 기 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를 도입해야 한다 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고. 그런데 지금 정권이 레임 덕에 막 빠지려고
More information행당중학교 감사 7급 12000001 ~ 12000616 성동구 왕십리로 189-2호선 한양대역 4번출구에서 도보로 3-4분 6721 윤중중학교 감사 7급 12000617 ~ 12000619 영등포구 여의동로 3길3 용강중학교 일반행정 9급 13000001 ~ 1300
2016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시험장 교통편, 소요시간 등은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해당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편의지원 대상자는 별도로 첨부된 엑셀파일에서 본인의 최종 편의지원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편의지원 시험장 : 윤중중학교, 서울맹학교) 경신중학교 일반행정 7급 100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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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가이드라인 개요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참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More information0 한국사능력검정시험대비(/, 목) 쪽 문. 다음 선언문의 필자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점][ 회] 내정 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를 운동하는 자 누구이냐? 너희들이 동양 평화, 한국 독립 보전 등을 담보한 맹약이 먹도 마르지 아니하여 삼천리 강토를 집어먹힌
0 한국사능력검정시험대비(/, 목) 쪽 고급 0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 (/, 목) 한림법학원 성명 수험 번호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신이 선택한 등급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써넣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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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폐쇄성 신뢰 호혜 < 그림1> 사회자본의 구조 D E B C B C A A 비폐쇄성 네트워크(a)와 폐쇄성 네트워크(b) 출처: Coleman, 1988. p. 106. 信 用 人 情 關 係 面 子 報 答 꽌시의 구조 지방정부 동향 공장장 공장장 청부책임제 향진기업 연변 백운(
More information580 인물 강순( 康 純 1390(공양왕 2) 1468(예종 즉위년 ) 조선 초기의 명장.본관은 신천( 信 川 ).자는 태초( 太 初 ).시호는 장민( 莊 愍 ).보령현 지내리( 保 寧 縣 池 內 里,지금의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에서 출생하였다.아버지는 통훈대부 판무
제11편 성씨 인물 579 제3장 인 물 1. 고려ㆍ조선시대 인물 강순 강열황 구계우 구상은 김감 김경상 김계백 김계환 김규 김광오 김광원 김극성 김극신 김근행 김낙항 김남호 김노기 김노영 김맹권 김명현 김문서 김백간 김상현 김생려 김선지 김성국 김성우 김수정 김수현 김숙 김시걸 김신행 김억 김여남 김영석 김영수 김영제 김용제 김우식 김위 김응순 김응의 김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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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004,. 2003 10.29-2004 6 9 2005 2 (3 872 ) 2004,,, < (2004 ) > :. - 30%, 21% 2.1% 2004,,,,,, 3 10% < (2002 2004)> : 114( ). 2) 2004 -,, , 2005 1~2 2004 2003-3 2005,.. < > ( : %) 0.0-0.3-0.4 0.3-0.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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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훈련과 함께하는 논술 실력 쌓기 목 차 Ⅰ부 1. 문단 만들기 연습 5 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구별하기 7 나. 통일성을 적용하여 문단 쓰기 13 다. 일관성을 적용하여 문단 쓰기 19 2. 요약하기 연습 29 가. 중심 문장이 드러난 글 요약하기 30 나. 중심 문장이 드러나 있지 않은 글 요약하기 47 다. 재진술을 통한 요약문 쓰기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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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제1장 공인중개사제도 제2장 총칙 제3장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제4장 중개업무 제5장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제6장 중개업자 등의 의무 제7장 중개보수 제8장 교육 및 업무위탁, 포상금 제9장 공인중개사협회 제10장 지도ㆍ감독 및 벌칙 제23회 완벽대비 제1장 공인중개사제도 1. 시험시행기관 (1)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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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록 문 화 재 위 원 회 - 2 - - 3 - 안건번호 근대2012-04-001-4 - - 5 - - 6 - - 7 - - 8 - 안건번호 근대2012-04-002-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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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수집 제공에 따른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Ⅲ.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효과 분석 1. 통계분석을 통한 효과 분석 2. 설문조사를 통한 효과 분석 Ⅲ.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효과 분석 1. 통계분석을 통한 효과 분석 통계분석을 위해 활용된 과세자료는 재산세 3종, 취득세 4종, 등록면허세 19 종, 체납징수 2종임 또한 본 연구는 과세자료 전산연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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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교육과 2008312140 김경근 Ⅰ. 처음... 이번에 교육실습을 다녀온 곳은 서울에 위치한 노원고등학교, 나의 모교이다. 실 습 학교로 굳이 이 학교를 선택 지원한 이유는, 모교이기 때문 이 아니라 집에서 가까워서 라는 이유가 컸다. 물론 내가 졸업한 모교가 어떻게 변했을지도 궁금하기 도 했다. 실습을 시작하기 전만 해도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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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육축 1. 개설 2. 1961년 수리 전의 육축 3. 육축의 구조 4. 지하유구 조사 5. 실측조사 6. 석축부재의 현황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崇禮門 精密實測調査報告書 사진 5-3. 태조 때의 축성형식 사진 5-4. 세종 때의 축성형식 사진 5-7. 성벽 철거 전(1880년대) 사진 5-5. 개축된 축성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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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전문대학 산학협력단 기자재 관리 및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경남도립 거창전문대학장 오 원 석 2007년 10월 18일 거창전문대학 훈령 제182호 거창전문대학 산학협력단 기자재 운영 및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거창전문대학 산학협력단 기자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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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김한용 구술 녹취문 129 III. 광고사진가로서의 활동 김: 아아 최: 그리고 신진자동차 퍼브리카도 선생님이 찍으셨대요? 김: 예? 최: 신진자동차에서 나왔던 퍼브리카 김: 퍼브리카. 예, 맞습니다. 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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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그리고 사람중심의 제242호 릲우리 구에 전통과 문화의 향 기를 한 데 아우르는 관광벨트가 생깁니다.릳 금정구는 국내 최장 금정산성 과 역사와 전통이 있는 범어사를 중심축으로 스포원과 회동수원 지를 연계하여 관광벨트로 구축 하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에 옮기 고 있다. 오는 2014년까지 모두 156억 2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금정산 성과 범어사 구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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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비전 www.nnv.kr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573-2 2011년 3월 22일 화요일 주간 제 10 호 남양주뉴스비전 www.nnv.kr www.nnv.kr 발행인 : 김양호, 편집인 : 김영렬 070-8716-6885 남양주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취임 총회장 이정근목사 Contents 02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즉각 수용해야 박기춘 의원
More information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4.13 총선, 캐머런과 오스본, 영국 보수당을 생각하다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우물 안 개구리인 한국 정치권의 4.13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정당 간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이전투구식 경쟁이 심 화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정당들은 각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강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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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문가의 가정교육 * - 先 秦 에서 淸 末 까지- ** 1) 李 庚 子 1. 머리말 2. 孝 悌 를 통한 질서의 확립 3. 德 을 통한 품성 수양 4. 立 志 를 통한 자아 확립 5. 맺음말 1. 머리말 교육의 일차기관은 가정이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가정의 문화를 배우고 사 물의 바른 질서를 배우며 그 사회와 시대의 문화 양식을 먼저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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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다감( 多 情 多 感 )한 남도를 위하여 / 이명종 광주전남의 경쟁력을 생각한다 / 박성수 중국인이 본 한일 위안부문제 타결 / 김병인 관상동맥 우회술 바로알기 / 오상기 오래된 미래, 인도 라다크를 가다 4 / 문병채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27 508호(오룡동) Tel. 062-611-5990~5994 Fax. 062-611-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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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어르신 생활문화전승프로그램 柯 亭 里 義 兵 마을 백년터울 더듬어 가정리 길을 걷는다 주관 춘천문화원 후원 한국문화원 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차 례- 제1장 구술 자료의 가치 1. 역사적 측면 2. 문화적 측면 3. 미래 삶의 터전 제2장 지명으로 전하는 생활문화전승 제3장 구술로 전하는 생활문화전승 1. 의암제를 준비하는 사람 류연창 2. 고흥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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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문화연구 2001 겨울호 제24권 제4호(통권 85호) pp. 75 96 企劃論文 退溪學派의 經濟的 基 : 財産 形成과 所有 規模를 중심으로 1) Ⅰ. 머리말 Ⅱ. 財産 形成 문 숙 자* Ⅲ. 財産 所有 規模 Ⅳ. 맺음말 Ⅰ. 머리말 退溪學派 는 지역, 당색, 학문상의 이론적 배경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용어이 며, 시기에 따라서 지칭하는 의미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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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1 2 3 4 5 6 8~9 1 2 3 4 5 1 2 3 4 5 1 3 5 6 16~17 1 2 3 11 1 2 3 1 2 3 1 2 18 1 2 3 4 5 12~13 1 2 3 4 5 6 1 2 3 4 5 6 19 1 2 3 4 5 6 1 2 3 4 5 19 1 19 1 2 3 4 20~21 1 2 3 4 5 1 2 3 4 5 6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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