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보 제20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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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 청 남 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2072호 (월) 1961년 7월 12일 선 기관의 장 람 고 시 ㅇ 제 호 : 하천공사시행(변경)계획 고시 7 (이면계속) 게재를 의뢰한 각급 행정기관에 알려드립니다. 충 청 남 에 서 는 년 1 월 2 0 일 부 터 전 자 를 발 행 합 니 다. 본 전자 는 충청남 발 행 규 정(훈 령 제 호 )에 의 거 홈 페 이 지 ( U-행정 - 정소식- 메뉴)에 게재 공개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고시 공고 및 입찰공고 여부는 가급적 전화 문의를 지양하시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바랍니다. 참고로 의 법적 우선 효력은 전자에 있으니 내용의 실제 행위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자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람 발 행 : 충청남(편집 : 공관실 042~251~2031)

2 ㅇ 제 호 : 산림사업법인 등록 고시 2 1 ㅇ 제 호 :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 고시 2 2 ㅇ 제 호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4 5 ㅇ 제 호 : 청양군관리계획(시지역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46 ㅇ 제 호 : 령시 봉당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고시 5 5 ㅇ 제 호 : 령시 의평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고시 6 0 ㅇ 제 호 : 령시 야동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고시 6 7 ㅇ 제 호 : 아산 방축지구 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7 1 공 고 ㅇ 제 호 : 시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공고 9 0 ㅇ 제 호 : 측량업 신규등록 공고 ㅇ 제 호 : 충청남 학생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ㅇ 제 호 : 소방시설업등록 공고

3 ㅇ 제 호 : 국가기분측량(수준측량)실시 공고 ㅇ 제 호 : 충청남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ㅇ 제 호 : 충청남 사무 위임 조례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16 ㅇ 제 호 : 충청남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77 ㅇ 제 호 : 충남 옛길 구축사업 선정 공고 ㅇ 제 호 : 충청남의회 부의안건 공고 ㅇ 제 호 : 폐기공인 공고 ㅇ 제 호 : 로공사시행(변경)허가 내용공고 ㅇ 제 호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ㅇ 제 호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ㅇ 제 호 : 정통신공사업등록 공고

4 시군 행 정 ㅇ 천안시 고시 제 호 : 천안 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면 고시 (성남 용원2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ㅇ 천안시 고시 제 호 : 천안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면 고시 236 (성남대흥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ㅇ 령시 공고 제 호 : 시계획시설( 로)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247 ㅇ 아산시 고시 제 호 : 시계획로(대로3-4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49 ㅇ 아산시 공고 제 호 : 시계획시설(봉안시설, 소로1-1)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ㅇ 아산시 공고 제 호 : 시계획시설(월랑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266 ㅇ 서산시 고시 제 호 : 시계획시설(로:중로1-2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72 ㅇ 논산시 고시 제 호 : 시계획시설사업(광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276 ㅇ 논산시 고시 제 호 : 국방대학교 이전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관한 고시 279 ㅇ 계룡시 고시 제 호 : 시계획시설(로:중로1-21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ㅇ 계룡시 고시 제 호 : 시계획시설(로:소로1-39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5 ㅇ 금산군 고시 제 호 : 금산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300 ㅇ 금산군 공고 제 호 : 신조 및 폐기 공인 공고 ㅇ 부여군 공고 제 호 :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ㅇ 청양군 공고 제 호 : 로공사 시행계획 공고 ㅇ 예산군 고시 제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ㅇ 예산군 고시 제 호 : 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ㅇ 예산군 공고 제 호 : 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열람 공고 ㅇ 예산군 공고 제 호 : 시계획시설사업(시장)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열람 공고 ㅇ 당진군 공고 제 호 : 로 의 노 선지 정에 관한 공 고 ㅇ 당진군 고시 제 호 : 당진군 관리계획 대촌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ㅇ 당진군 고시 제 호 : 당진군 관리계획(대전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ㅇ 당진군 고시 제 호 : 군계획시설(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328 ㅇ 당진군 고시 제 호 : 당진군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지형면 고시

6 ㅇ 당진군 고시 제 호 : 군계획시설(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ㅇ 당진군 고시 제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ㅇ 당진군 공고 제 호 : 로 의 노 선지 정에 관한 공 고 ㅇ 당진군 공고 제 호 : 상계획열람공고 349 ㅇ 당진군 공고 제 호 :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359 기 타 ㅇ 국방부 고시 제2010-9호 : 실시계획승인고시 360 ㅇ 충청남서산소방서 공고 제2010-1호 : 소방시설업 등록 공고

7 충청남 고시 제 호 하천공사시행(변경)계획 고시 충청남에서 시행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하여 하천법 제27 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 시행(변 경)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 하천공사의 목적 2010년 3월 22일 충 청 남 지 사 수해가 반복되고 홍수 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하천의 제방축조 및강 또는 호안시설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하천공사의 현황 공 사 명 자왕천수해 상습지개선사업 자왕천수해 상습지개선사업 위 시 군 3. 편입토지 현황 구 분 치 읍 면 동 공사개요 사업비(백만원) 총사업비 10년까지 장 차 사업 기간 비고 부여 부여 축 제: 5,500m 교 량 : 3개소 7,996 7, ~ 10 당초 부여 부여 축 제: 5,500m 교 량 : 3개소 7,996 7, ~ 11 변경 당 초 변 경 증 감 필지(건) 면적(m2) 필지(건) 면적(m2) 필지(건) 면적(m2) 토 지 , , ,332.5 지장물 사업시행자 : 충청남지사 (충청남종합건설사업소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612-4번지) 5. 하천공사기간 : ~ 기타사항 : 공사설계서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 등을 충청남종합건설사업소 개발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 (첨부서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조서 - 7 -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자왕천) 일 련 번 호 1 소재지 지 번 면 적(m2) 용 실제 지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 지 지역 이용 분 목 또는 성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상황 율 주 소 종류 주 소 성명 지구 명 부여읍 신정리 27-2 천 국유지 부여군 2 " 국유지 부여군 3 " 국유지 건설부 4 " 26-2 천 국유지 충청남 5 " 천 공주시 탄천면 가척리 747 이성영 미등기 6 " 천 공주시 탄천면 가척리 747 이성영 7 " 임 /714 대전 중구 대사동 이창순 187/714 대전 서구 월평동 218 이동우 주공a /714 대전서구월평동311-1 하나로a 이근우 45/714 공주시 탄천면 정치리 360 윤임중 30/714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2꿈마을a 이상임 30/714 경기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이상숙 30/714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3-3 동방빌라A-401 이상연 30/714 공주시 탄천면 정치리 360 이상문 30/714 이천시 갈산동 우성a 이미정 30/714 부산 금정구 장전동 이상학 30/714 공주시 탄천면 정치리 360 이상호 8 " 가 국유지 충청남 9 " 24-2 답 국유지 부여군 10 " 답 국유지 부여군 11 " 국유지 건설부 12 " 가 95.0 국유지 13 " 충청남 국유지 부여군 - 8 -

9 일 련 번 호 소재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자왕천) 지 번 면 적(m2) 용 실제 지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 지 지역 이용 분 목 또는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상황 율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지구 14 " 450 구 국유지 건설부 15 " 국유지 건설부 16 " 국유지 부여군 17 " 79 답 국유지 부여군 18 " 80 답 국유지 부여군 19 " 445 구 국유지 건설부 20 " 답 국유지 부여군 21 " 답 부여읍 신정리 47 이택종 22 " 86-3 임 국유지 부여군 23 " 86 천 국유지 부여군 24 " 563 구 국유지 농림부 25 " 87 답 국유지 부여군 26 " 답 부여읍 신정리 20 함양박씨 주부공의립 종중 27 " 562 제 국유지 농림부 28 " 561 구 국유지 농림부 29 " 95 천 국유지 부여군 30 " 답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50-4 전병윤 31 " 답 국유지 부여군 32 " 560 구 국유지 농림부 33 " 산26-8 산26-8 임 공주시 탄천면 유하리 390 박영돈 34 " 산25-1 임 국유지 부여군 35 " 산25 산25-2 임 부여읍 중정리 448 이정태 - 9 -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자왕천) 일 련 소재지 번 호 36 부여읍 신정리 지 번 면 적(m2) 용 실제 지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 지 지역 이용 분 목 또는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상황 율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 지구 명 국유지 건설부 37 " 국유지 건설부 38 " 천 부여읍 신정리 286 장희수 39 " 145 답 국유지 재무부 40 " 158 천 국유지 건설부 41 " 답 국유지 부여군 42 " 답 부여읍 신정리 195 김영갑 43 " 답 " 답 " 답 " 천 ' 답 공주시 탄천면 정치리 139 공주시 탄천면 정치리 139 공주시 탄천면 정치리 139 공주시 탄천면 대학리 550 공주시 탄천면 정치리 139 박용욱 외 3인 박용욱 외 3인 박용욱 외 3인 박찬국 박용욱 외 3인 48 " 가 국유지 충청남 49 " 441 구 국유지 건설부 50 " 162 천 국유지 건설부 51 " 구 국유지 건설부 52 " 천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오성빌라 101 박두순 53 " 천 국유지 부여군 54 " 답 부여읍 신정리 247 강복수 55 " 509 구 국유지 농림부 56 " 국유지 농림부 57 " 답 부여읍 신정리 195 이규홍 58 " 답 부여읍 신정리 288 이학순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자왕천) 일 련 소재지 번 호 59 부여읍 신정리 지 번 면 적(m2) 용 실제 지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 지 지역 이용 분 목 또는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상황 율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지구 답 부여읍 신정리 229 문남철 60 " 답 부여읍 신정리 289 정희자 61 " 답 부여읍 신정리 229 문남철 62 " 답 부여읍 저석리 387 김태윤 63 " 국유지 농림부 64 " 제 부여읍 송간리 113 김명회 65 " 천 부여읍 저석리 386 김길묵 66 " 구 규암면 외리 " 구 규암면 외리 " 구 규암면 외리 부여읍 신정리 부여농지개 량조합 부여농지개 량조합 부여농지개 량조합 국유지 농림부 70 " 답 부여읍 신정리 259 이문길 71 " 구 규암면 외리 245 부여농지개 량조합 72 " 515 구 국유지 농림부 73 " 구 규암면 외리 245 부여농지개 량조합 74 " 구 국유지 농림부 75 " 답 부여읍 저석리 412 김존회 76 " 국유지 농림부 77 " 답 부여읍 중정리 114 김민호 78 부여읍 저석리 구 규암면 외리 245 부여농지개 량조합 79 부여읍 국유지 농림부 신정리 80 " 답 부여읍 신정리 288 천정명 81 부여읍 저석리 832 구 국유지 농림부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자왕천) 일 련 소재지 번 호 82 부여읍 저석리 지 번 면 적(m2) 용 실제 지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 지 지역 이용 분 목 또는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상황 율 주 소 성 명 종 주 지구 류 소 성명 구 국유지 건설부 83 " 답 부여읍 신정리 195 이규성 84 " 784 구 국유지 농림부 85 " 구 규암면 외리 " 국유지 87 " 답 공주시 웅진동 청실아파트 부여농지 개량조합 건설교통 부 이장효 88 " 국유지 농림부 89 " 전 부여읍 저석리 409 김충회 90 " 구 국유지 농림부 91 " 답 부여읍 신정리 195 이규성 92 " 구 국유지 농림부 93 " 답 부여읍 신정리 256 백재현 94 부여읍 신정리 33-3 전 국유지 부여군 95 " 임 안양시 비산동415 롯데낙천대a 김한영 96 " 국유지 건설부 97 " 전 화성시 봉담읍 상리618 삼봉마을 이상덕 압류 서울시 송파 구청 98 " 전 국유지 부여군 99 " 전 화성시 봉담읍 상리618 삼봉마을 이상덕 압류 서울시 송파 구청 100 " 천 국유지 건설부 101 " 전 부여읍 능산리 박현숙 102 " 답 국유지 103 " 답 국유지 재정경제 부 재정경제 부 104 " 497 구 국유지 농림부

1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자왕천) 일 련 소재지 번 호 105 부여읍 신정리 지 번 면 적(m2) 용 실제 지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 지 지역 이용 분 목 또는 성 종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상황 율 주 소 지구 명 류 주 소 성명 답 국유지 부여군 106 " 답 부여읍 신정리 전병완 107 " 답 국유지 재무부 108 " 답 국유지 재무부 109 " 답 국유지 110 " 답 국유지 기획재 정부 재정경 제부 111 " 천 국유지 건설부 112 " 답 국유지 113 " 답 국유지 재정경 제부 재정경 제부 114 " 국유지 농림부 115 " 답 부여읍 구아리 백창무 압류 충청남 부여 군 116 " 답 국유지 부여군 117 " 78 천 국유지 부여군 118 " 답 국유지 부여군 119 " 답 논산시 부적면 탑정리 270 이성희 120 " 답 국유지 부여군 121 " 답 국유지 부여군 122 " 76 임 국유지 부여군 123 " 답 국유지 재정경 제부 124 " 495 구 국유지 농림부 125 " 답 국유지 126 " 답 국유지 재정경 제부 재정경 제부 127 " 전 부여읍 신정리 198 정순평

1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자왕천) 일 련 소재지 번 호 128 부여읍 신정리 지 번 면 적(m2) 용 실제 지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 지 지역 이용 분 목 또는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상황 율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지구 답 국유지 부여군 129 " 답 국유지 부여군 130 " 답 부여읍 신정리 288 천정명 131 " 구 국유지 건설부 132 " 96-1 천 국유지 부여군 133 " 97-1 임 국유지 재무부 134 " 498 구 국유지 농림부 135 " 답 국유지 부여군 136 " 97-6 천 국유지 부여군 137 " 97-5 천 국유지 138 " 답 국유지 건설교통 부 재정경제 부 139 " 144 전 국유지 부여군 140 " 147 천 국유지 건설교통 부 141 " 148 답 국유지 부여군 142 " 답 국유지 재정경제 부 143 " 153 답 국유지 부여군 144 " 146 임 국유지 부여군 145 " 답 국유지 부여군 146 " 155 천 국유지 부여군 147 " 임 " 답 청양군 정산면 용두리 346 부여읍 신정리 374 박홍식 압류 충청남 부여군 박종설 149 " 172 천 국유지 부여군 150 " 천 서울시 신정동 327 목동신시가지a 우상국

15 일 련 소재지 번 호 151 부여읍 신정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자왕천) 지 번 면 적(m2) 용 실제 지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 지 지역 이용 분 목 또는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상황 율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지구 165 임 국유지 부여군 152 " 508 구 규암면 외리 245 부여농지 개량조합 153 " 답 부여읍 신정리 290 이주팔 154 " 답 국유지 부여군 155 " 답 부여읍 신정리 374 박종설 156 " 국유지 농림부 157 " 답 국유지 158 " 답 국유지 159 " 답 국유지 재정경제 부 재정경제 부 재정경제 부 160 " 천 국유지 건설부 161 " 구 규암면 외리 245 부여농지 개량조합 162 " 답 대전서구탄방동834 한가람아파트9-506 전한식 163 " 구 규암면 외리 245 부여농지 개량조합 164 " 답 충북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165 박재홍 165 " 구 규암면 외리 245 부여농지 개량조합 166 " 구 규암면 외리 245 부여농지 개량조합 167 " 답 충북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165 박재홍 168 " 천 부여읍 신정리 247 박달순 169 " 답 부여읍 저석리 391 김억회 170 부여읍 저석리 답 부여읍 저석리 378 김명회 171 " 국유지 농림수산 부 172 " 답 부여읍 저석리 386 김재광 173 " 답 부여읍 저석리 372 김태우

16 일 련 소재지 번 호 174 부여읍 저석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자왕천) 지 번 면 적(m2) 용 실제 지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 지 지역 이용 분 목 또는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상황 율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지구 답 부여읍 저석리 412 강희태 175 부여읍 신정리 구 규암면 외리 245 부여농지 개량조합 176 부여읍 저석리 답 부여읍 저석리 386 저석2리 마을회 177 " 답 부여읍 저석리 355 김길회 178 " 답 부여읍 구아리 315 신명덕 179 " 답 부여읍 구아리 315 신명덕 180 " 답 부여읍 신정리 200 양삼목 181 " 답 부여읍 저석리 372 김정식 182 " 답 부여읍 저석리 372 김정식 183 " 답 부여읍 저석리 257 김윤회 184 " 답 부여읍 신정리 249 이규복 185 " 답 부여읍 신정리 249 이규복 186 " 답 부여읍 신정리 249 이규복 187 " 801 구 국유지 농림수산 부 189 " 답 부여읍 신정리 265 정순모 190 " 구 부여읍 신정리 249 이규복 191 " 답 부여읍 신정리 200 양삼목 192 " 구 규암면 외리 245 부여농지 개량조합 193 " 답 부여읍 저석리 378 김태완 194 " 구 규암면 외리 245 부여농지 개량조합 195 " 답 동두천시송내동696-3 송내주공아파트 전옥례 196 " 답 부여읍 신정리 41 이근만 197 " 국유지 건설부

17 일 련 소재지 번 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자왕천) 지 번 면 적(m2) 용 실제 지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 지 지역 이용 분 목 또는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상황 율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 지구 명 198 부여읍 저석리 구 규암면 외리 245 부여농지 개량조합 199 " 답 부여읍 신정리 41 이근만 200 " 답 부여읍 신정리 249 이규복 201 " 구 규암면 외리 " 답 부여읍 신정리 산38 부여농지 개량조합 금녕김씨 만세덕형 공파종종 203 " 답 부여읍 신정리 290 이주팔 204 " 답 부여읍 신정리 286 장희수 205 " 답 부여읍 신정리 260 이문성 206 " 답 부여읍 신정리 286 장희수 207 " 답 부여읍 신정리 286 장희수 208 " 답 부여읍 신정리 천정명 209 " 답 공주시 탄천면 유하리 1/4 319 박시현 공주시 탄천면 유하리 1/4 256 박중현 공주시 탄천면 유하리 1/4 261 박삼현 공주시 탄천면 유하리 1/4 271 박우현 210 " 답 공주시 탄천면 유하리 1/4 319 박시현 공주시 탄천면 유하리 1/4 256 박중현 공주시 탄천면 유하리 1/4 261 박삼현 공주시 탄천면 유하리 1/4 271 박우현 211 " 답 부여읍 저석리 372 김정식외 2인 212 " 구 규암면 외리 245 부여농지 개량조합 213 " 답 부여읍 저석리 372 안동김씨 철파종중 214 " 답 부여읍 저석리 372 김태회

18 일 련 소재지 번 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자왕천) 지 번 면 적(m2) 용 실제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 지 지역 이용 목 또는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상황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지구 215 부여읍 저석리 답 부여읍 동남리 736 공옥금 216 " 답 부여읍 신정리 247 박정규 217 " 답 부여읍 신정리 247 박정규 218 " 답 부여읍 신정리 247 박정규 219 " 답 부여읍 저석리 355 이임 220 " 구 국유지 건설교통 부 221 " 답 국유지 건설교통 부 222 " 구 규암면 외리 245 부여농지 개량조합 223 부여읍 신정리 답 부여읍 중정리 114 김민호 224 " 임 서울 강남 곡1동 합유자 547-9대아연립303 이종국 논산시 대교동 합유자 330 대교휴먼시아a10 이상희 합유자 대전 서구 월평3동 311-1하나로a 송승섭

19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조서(자왕천) 일 련 번 호 1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규 격 수 량 부여읍 신정리 산97-1 감나무 고염나무 느티나무 뽕나무 주 2주 1주 1주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국 충청납 2 " 비닐하우스 96.0X6.4 1동 국 충청남 농업용관정 대형 1공 국 충청남 3 부여읍 저석리 비닐하우스 6.0X8.0 6동 국 충청남 4 " 비닐하우스 6.0X5.0 2동 국 충청남 5 " 비닐하우스 6.0X5.0 4동 국 충청남 6 부여읍 신정리 가옥 부속사1 부속사2 가추 옻나무 은행나무 무궁화 단감나무 목련 두릅나무 하우스철재 장독대 주차장 시멘트블럭함석 시멘트블럭함석 시멘트블럭함석 함석 5.0X X m m m m2 9주 1주 2주 2주 1주 3m2 1동 1개 1식 국 충청남 7 부여읍 저석리 525 비닐하우스 6.0X10.0 5동 국 충청남 농업용관정 소형 1공 국 충청남 농업용관정 대형 1공 국 충청남 8 부여읍 신정리 느티나무 20년 1주 국 충청남 쉼터 철파이프 함석 1동 국 충청남 바닥콘크리트 24m2 국 충청남 느티나무 7년 1주 국 충청남 " 304 감나무 5년 1주 국 충청남 9 " 농업용관정 소형 1공 국 충청남 10 " 잔디포 100X12 1식 국 충청남 11 " 농업용관정 소형 1공 국 충청남 12 부여읍 저석리 525 온열PVC 40mmX45m 1식 국 충청남

20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조서(자왕천) 일 련 번 호 13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규 격 수 량 부여읍 신정리 농업용관정 소형 1공 국 충청납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14 " 농업용관정 소형 1공 국 충청남 15 " 475 농업용관정 소형 1공 국 충청남 16 " 527 농업용관정 소형 1공 국 충청남 17 " 농업용관정 소형 1동 국 충청남 18 " 426 농업용관정 소형 3공 국 충청남 19 " 426 농업용관정 소형 1공 국 충청남 20 " 농업용관정 소형 1공 국 충청남 21 " 83-1 농업용관정 1공 국 충청남 22 " 관정 지하수 1공 국 충청남 상수계량기 간이 1식 국 충청남 앵두나무 포나무 1주 1주 국 충청남 23 " 농업용관정 소형 1공 국 충청남 24 " 농업용관정 소형 1공 국 충청남 25 " 농업용관정 소형 1공 국 충청남 26 " 농업용관정 소형 1공 국 충청남 27 " 농업용관정 소형 1공 국 충청남 28 " 475 비닐하우스 20.0X6.5 7동 국 충청남 29 " 농업용관정 소형 1공 국 충청남 부여읍 저석리 부여읍 신정리 농업용관정 소형 1공 국 충청남 304 농업용관정 소형 1공 국 충청남 하우스철골조 6.0X65.0 1동 국 충청남 32 " 농업용관정 소형 1공 국 충청남

21 충청남 고시 제 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 다 음 - 등록번 호 등 록 연월일 법인명 대표자 소 재 지 산림사업의 종 류 비고 충남 (주)령 산림공사 박길구 충남 령시 동대동 1193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2010년 3월 12일 충 청 남 지 사

22 충청남 고시 제 호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 고시 충청남에서 시행하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대하여 하천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 하천공사의 목적 2010년 3월 22일 충 청 남 지 사 수해가 반복되고 홍수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하천의 제방축조 및강 또는 호안 시설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하천공사의 현황 공 사 명 천안천(구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천안천(구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위 시 군 천안 천안 치 읍 면 동 용곡 신방 용곡 신방 공사개요 사업비(백만원) 총사업비 10년까지 장 차 사업 기간 비고 축 제: 6,052m 교 량 : 1개소 20,331 17,903 2, ~ 10 당초 축 제: 6,052m 교 량 : 1개소 20,331 17,903 2, ~ 11 변경 3. 편입토지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필지(건) 면적(m2) 필지(건) 면적(m2) 필지(건) 면적(m2) 토 지 , , ,999 지장물 110 1, , 사업시행자 : 충청남지사 (충청남종합건설사업소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612-4번지) 5. 하천공사기간 : ~ 기타사항 : 공사설계서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 등을 충청남종합건설사업소 개발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 (첨부서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조서

2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천안천) 일 지 번 면 적(m2) 용 실제 소 유 자 소유권이외 권리 련 지 지역 소재지 이용 번 목 또는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상황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호 지구 1 천안시 용곡동 임 수원시 정자동 이재춘외2인 벽산블루밍 수원시 정자동 2 " 대 이재춘외2인 벽산블루밍 3 " 전 건설부 국 4 " 전 1,636 1,591 건설부 국 5 " 과 3,469 3,433 건설부 국 6 " 구 농림부 국 7 " 전 천안시 오룡동 64 (사직동 ) 이 규 겸 ( 子 이흥섭) 8 " 전 1,091 1,091 건설부 국 9 " 제 천안시 문화동 백 운 학 10 " 천 26,708 20,833 건설부 국 11 " 제 천안시 용곡동 243 문 두 성 12 " 천 3,384 3,384 건설부 국 13 " 전 17 2 재무부 국 14 " 수 건설부 국 15 " 310 전 건설부 국 16 " 수 건설부 국 17 " 전 재무부 국 18 " 547 철 13, 건설교통부 국 19 " 37-4 전 건설교통부 국 20 " 37-2 전 천안시 용곡동 362 조 병 언 21 " 전 천안시 청수동 232 이 민 성 22 " 전 천안시 청수동 232 이 민 성 23 " 전 천안시 용곡동 243 문 두 성

2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천안천) 일 지 번 면 적(m2) 용 실제 소 유 자 소유권이외 권리 련 지 지역 소재지 이용 번 목 또는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상황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호 지구 24 천안시 38-2 전 천안시 용곡동 243 문 두 성 압류 천안시 용곡동 25 " 대 천안시 용곡동38-4 김 병 종 26 " 천안시 원성동18-7 최 종 원 27 " 전 1, " 38-7 대 " 대 부천시송내동600-7 거성파크빌비01 천안 목천읍 신계리 134-3프라임(아) 천안 목천읍 신계리 134-3프라임(아) 김 민 성 황 인 명 황 인 명 30 " 38-6 대 천안시 용곡동 243 문 두 성 31 " 대 천안시 용곡동 산6 강 명 분 32 " 38-8 전 천안시 용곡동 243 문 두 성 33 " 전 천안시 원성동 18-7 최 종 원 34 " 답 충청남 국 35 " 제 3,000 2,940 건설교통부 국 36 " 답 충청남 국 37 " 천 " 제 천안시 원성동 우성(아) 101 천안시 문화동 김 용 기 백 운 학 39 " 천 건설교통부 국 40 " 답 천안시 청수동 213 이 상 옥 41 " 답 " 제 공주시 교동 대우(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이화(아) 김 영 규 최 광 삼 43 " 제 천안시 청수동 232 이 민 성 44 " 답 1, " 제 천안시쌍용동1538 월봉벽산태영(아) 천안시쌍용동 이화(아)1-107 정 동 희 최 일 영 46 " 567 구 16, 농수산부 국

2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천안천) 일 지 번 면 적(m2) 용 실제 소 유 자 소유권이외 권리 련 지 지역 소재지 이용 번 목 또는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상황 주 소 성 명 종 호 지구 류 주 소 성명 47 천안시 전 건설부 국 용곡동 서울시 강동구 48 " 답 2, 유선희 외1 명일동 " 천 7 3 건설부 국 50 " 전 건설부 국 51 " 전 1,087 1,087 건설부 국 52 " 전 재무부 국 53 " 전 2 2 건설부 국 54 " 전 1, 재무부 국 55 " 대 55 4 천안시 국 56 " 대 55 3 천안시 국 57 " 311 전 2,214 2,214 재무부 국 58 " 답 20 4 천안시 국 59 " 건설부 국 60 " 550 1, 건설부 국 61 " 건설부 국 62 " 구 1, 농림부 국 63 " 대 재무부 국 64 " 대 25 1 재무부 국 65 " 대 재무부 국 66 " 대 재무부 국 67 " 전 재정경제원 국 68 " 전 1 1 재정경제원 국 69 " 전 6 5 재정경제원 국

2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천안천) 일 지 번 면 적(m2) 용 실제 소 유 자 소유권이외 권리 련 지 지역 소재지 이용 번 목 또는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상황 주 소 성 명 종 호 지구 류 주 소 성명 70 천안시 용곡동 전 재정경제원 국 71 " 천 소유자: 천안시 동남구 황 규 명 병천면 병천리 신탁자 : 서울시 강남구 케이피 부동 역삼동 823 산신탁(주) 72 " 전 재정경제원 국 73 " 천 소유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1 목동신시 가지아파트 신탁자 : 서울시 강남구 대지3동 정 낙 일 대한토지신탁 (주) 74 " 건설부 국 75 " 578 3, 천안시 국 76 " 건설부 국 77 " 천 건설부 국 78 " 205 천 건설부 국 79 " 전 천안시 국 80 " 천 1,095 1,095 건설부 국 81 " 천 건설부 국 82 " 천 13,571 11,879 건설부 국 83 " 천 건설부 국 84 " 답 건설부 국 85 " 답 건설부 국 86 " 답 건설부 국 87 " 답 건설부 국 88 " 전 건설부 국 89 " 임 건설부 국 90 " 전 건설부 국 91 " 답 건설부 국 92 " 답 건설부 국

2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천안천) 일 련 번 호 93 지 번 면 적(m2) 용 실제 소 유 자 소유권이외 권리 지 지역 소재지 이용 목 또는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상황 주 소 성 명 종 지구 류 주 소 성명 천안시 전 2,053 2,053 건설부 국 용곡동 94 " 답 건설부 국 95 " 전 3,598 3,598 건설부 국 96 " 답 건설부 국 97 " 전 1,685 1,685 건설부 국 98 " 전 건설부 국 99 " 답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황 용 구 100 " 답 건설부 국 101 " 답 2, 천안시 신부동 허 인 만 102 " 천 1,540 1,515 건설부 국 103 " 천 건설부 국 104 " 답 1, 천안시 신부동85 대아(아) 박 종 수 105 " 307 천 2,539 2,539 건설부 국 106 " 천 3,405 3,405 건설부 국 107 " 567 구 16, 농수산부 국 108 " 답 2,289 1,031 천안신부동신부택지 3-2브럭대림한들 박 종 근 109 " 천 건설부 국 110 " 천 천안시 청수동 227 김 응 낙 111 " 259 천 1,069 1,027 건설부 국 112 " 건설부 국 113 " 천안시 국 114 " 568 1, 농수산부 국 115 " 답 3, 건설부 국

2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천안천) 일 련 번 호 지 번 면 적(m2) 용 실제 소 유 자 소유권이외 권리 지 지역 소재지 이용 목 또는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상황 주 소 성 명 종 지구 류 주 소 성명 116 천안시 천안시 국 용곡동 117 " 천안시 국 118 " 천 9 5 건설부 국 119 " 재무부 국 120 " 258 전 재무부 국 121 " 임 재무부 국 122 " 260 전 건설부 국 123 " 전 재무부 국 124 " 답 3,682 2,893 건설부 국 125 " 농수산부 국 126 " 답 천안시 국 127 " 건설부 국 128 " 89-6 답 1,744 1,536 천안시 국 129 " 답 2, 천안시 용곡동 이 명 옥 130 " 건설교통부 국 131 " 89-2 답 건설부 국 132 " 204 답 충청남 국 133 " 건설교통부 국 134 " 전 건설부 국 135 " 89-3 답 1,835 1,516 건설부 국 136 " 전 건설부 국 137 " 전 7 5 건설부 국 138 " 임 건설부 국

29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천안천) 일 련 번 호 지 번 면 적(m2) 용 실제 소 유 자 소유권이외 권리 지 지역 소재지 이용 목 또는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상황 주 소 성 명 종 지구 류 주 소 성명 139 천안시 용곡동 539 구 30, 농수산부 국 140 " 전 건설부 국 141 " 전 건설부 국 142 " 답 3,709 3,485 건설부 국 143 " 전 건설부 국 144 " 답 건설부 국 145 " 유 건설부 국 146 " 답 건설부 국 147 " 답 건설부 국 148 " 답 건설부 국 149 " 답 건설부 국 150 " 답 건설부 국 151 " 539 구 30, 농수산부 국 152 " 답 86 9 천안시 북면 명덕리 99-2 이 대 식 153 " 답 건설부 국 154 " 답 건설부 국 155 " 답 " 답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황 용 구 황 용 구 157 " 임 건설부 국 158 " 임 천안시 용곡동 483 정 운 희 159 " 전 천안시 용곡동 483 정 운 희 160 " 답 천안시 용곡동 483 정 운 희 161 " 답 천안시 용곡동 483 정 운 희

30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천안천) 일 련 번 호 지 번 면 적(m2) 용 실제 소 유 자 소유권이외 권리 지 지역 소재지 이용 목 또는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상황 주 소 성 명 종 지구 류 주 소 성명 162 천안시 답 천안시 용곡동 483 정 운 희 용곡동 163 " 답 천안시 용곡동 483 정 운 희 164 " 구 건설부 국 165 " 답 천안시 용곡동 483 정 운 희 166 " 전 1,457 1,306 건설부 국 167 " 임 천안시 용곡동 483 정 운 희 168 " 전 건설부 국 169 " 전 건설부 국 170 " 전 8 7 건설부 국 171 " 천 서울 종로구 내수동 145 학교법인 인학원 172 " 505 전 천안시 용곡동 505 김 종 응 173 " 천 14,250 13,385 건설부 국 174 " 503 천 1,127 1,097 건설부 국 175 " 제 2, 건설교통부 국 176 " 502 임 건설부 국 177 " 제 " 제 천안시 쌍용동 848 일성(아) 서울송파구가락동 102 가락한신(아) 김 삼 영 홍 광 희 179 " 제 건설부 국 180 " 500 전 1,912 1,912 서울송파구가락동 102 가락한신(아) 홍 광 희 181 " 제 4 1 충청남 국 182 " 구 건설부 국 183 " 답 1, 천안시 북면 명덕리 99-2 이 대 식 184 " 답 1,785 1,744 건설부 국

3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천안천) 일 지 번 면 적(m2) 용 실제 소 유 자 소유권이외 권리 련 지 지역 소재지 이용 번 목 또는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상황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호 지구 185 천안시 538 1, 농수산부 국 용곡동 186 " 답 2,337 2,337 건설부 국 187 " 539 구 30, " 답 농수산부 국 천안시 사직동 서 병 모 189 " 답 건설부 국 190 " 답 1, 천안시 사직동 서 병 모 191 " 답 건설부 국 192 " 답 건설부 국 193 " 답 건설부 국 194 " 임 건설부 국 195 " 전 천안시 용곡동 483 정 운 희 196 " 임 3 3 천안시 용곡동 243 문 두 성 197 " 임 천안시 용곡동 483 정 운 희 198 " 답 1,381 1,381 천안시 용곡동 483 정 운 희 199 " 답 건설부 국 200 " 답 천안시 국 201 " 답 건설부 국 202 " 답 천안시 국 203 " 답 천안시 국 204 " 답 천안시 신방동 한라동백(아) 정석희 가등기 천안시 다가동 30 주공(아) 4단지 강춘식 205 " 전 건설부 국 206 " 539 구 30, " 답 2, 농수산부 국 천안쌍용동48브럭 1,2롯트 광명(아) 윤 원 혁

3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천안천) 일 지 번 면 적(m2) 용 실제 소 유 자 소유권이외 권리 련 지 지역 소재지 이용 번 목 또는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상황 주 소 성 명 종 호 지구 류 주 소 성명 208 천안시 전 1,108 1,106 건설부 국 용곡동 209 " 전 건설부 국 210 " 전 아산시 배방면 세교리424-9신라 이 강 권 (아) " 전 1,188 1,174 건설부 국 212 " 전 건설부 국 213 " 전 천안시 용곡동 정 두 희 214 " 전 1,432 1,432 건설부 국 215 " 전 천안시 용곡동 정 두 희 216 " 543 전 건설부 국 217 " 전 천안시 용곡동 정 두 희 218 " 565 구 농림부 국 219 " 답 " 답 " 답 2, " 전 " 제 " 제 천안시 신방동 천안시쌍용동 1538 월봉벽산태영(아) 천안시쌍용동 1538 월봉벽산태영(아) 천안신부동신부택지 3-2브럭대림한들 광주시 광명동 천안시 신방동 천안시 신방동 정 동 희 정 동 희 박 종 근 (주)상우종합 건설 김 성 기 김 성 기 건설부 국 226 " 제 천안시 국 227 " 답 천안시 국 228 " 답 천안시신방동768-1 천안시신방동 734 천안시신방동103-1 천안시신방동 794 송재정 김덕식 전용식 채수만 229 " 답 천안시 국 230 " 제 천안시 국

3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천안천) 일 련 번 호 지 번 면 적(m2) 용 실제 소 유 자 소유권이외 권리 지 지역 소재지 이용 목 또는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상황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지구 231 천안시 신방동 제 천안시 국 232 " 답 천안시 국 233 " 답 천안시 청수동 183 극동(아) 문 제 남 234 " 천 충청남 국 235 " 천 건설부 국 236 " 천 건설부 국 237 " 제 1,718 1,089 건설교통부 국 238 " 천 건설부 국 239 " 천 2,400 2,400 건설부 국 240 " 답 4, 천안시 용곡동 최 승 구 241 " 건설교통부 국 242 " 답 천안시 용곡동 최 승 구 243 " 답 건설부 국 244 " 165 답 2,229 2,229 서울 마포구 연남동 목 혜 경 245 " 답 건설부 국 246 " 전 건설부 국 247 " 답 건설부 국 248 " 답 천안시 용곡동 580 용곡동일(아)2단지 윤 범 순 249 " 천 건설부 국 250 " 전 건설부 국 251 " 전 천안시 신방동 483 정 복 용 252 " 전 천안시 용곡동 580 용곡동일(아)2단지 윤 범 순 253 " 전 건설부 국

3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천안천) 일 련 번 호 지 번 면 적(m2) 용 실제 소 유 자 소유권이외 권리 지 지역 소재지 이용 목 또는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상황 주 소 성 명 종 지구 류 주 소 성명 254 천안시 신방동 전 천안시 용곡동 580 용곡동일(아)2단지 윤 범 순 255 " 전 건설부 국 256 " 전 천안시 용곡동 이성순외3 257 " 전 건설부 국 258 " 제 천안시 국 259 " 답 천안시 국 260 " 답 천안시 신방동 신동아목련(아) 정 갑 순 261 " 제 천안시 국 262 " 답 천안시 국 263 " 제 천안시 국 264 " 답 천안시 국 265 " 차 천안시 신방동 794 채 병 철 266 " 천 건설부 국 267 " 답 천안시 신방동 794 채 병 철 268 " 답 천안시 국 269 " 제 2,532 2,532 건설교통부 국 270 " 천 건설부 국 271 " 천 건설부 국 272 " 천 충청남 국 273 " 천 건설부 국 274 " 전 천안시 신방동 794 채 정 병 275 " 전 인천시부평구삼산동 171-1동양(아) 최 순 정 276 " 전 천안시 국

3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천안천) 일 련 번 호 지 번 면 적(m2) 용 실제 소 유 자 소유권이외 권리 지 지역 소재지 이용 목 또는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상황 주 소 성 명 종 지구 류 주 소 성명 277 천안시 신방동 제 천안시 국 278 " 제 천안시 국 279 " 제 인천시부평구삼산동 171-1동양(아) 최 순 정 280 " 제 천안시 국 281 " 천 천안시 국 282 " 전 천안시 국 283 " 천 천안시 국 284 " 천 건설교통부 국 285 " 701 전 1,737 1,181 건설교통부 국 286 " 전 2, 건설교통부 국 287 " 잡 충청남 국 288 " 전 건설교통부 국 289 " 천 건설교통부 국 290 " 구 5, 농수산부 국 291 " 답 건설부 국 292 " 전 건설부 국 293 " 구 건설부 국 294 " 구 건설부 국 295 " 전 8 8 건설교통부 국 296 " 답 1, 천안시 신방동 71-1 김 영 열 297 " 답 470 1,399 건설부 국 298 " 전 천안시 신방동 71-1 김 영 열 299 " 전 건설부 국

3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천안천) 일 련 번 호 지 번 면 적(m2) 용 실제 소 유 자 소유권이외 권리 지 지역 소재지 이용 목 또는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상황 주 소 성 명 종 지구 류 주 소 성명 300 천안시 전 건설부 국 신방동 301 " 답 건설부 국 302 " 답 2, 예산군 삽교읍 창정리 김 완 기 303 " 전 건설부 국 304 " 천 12,149 6 건설부 국 305 " 전 1,527 1,509 건설교통부 국 306 " 전 건설교통부 국 307 " 답 건설부 국 308 " 전 건설교통부 국 309 " 답 건설부 국 310 " 천 1, 건설부 국 311 " 천 16,069 15,464 건설교통부 국 312 " 천 건설부 국 313 " 천 1, 건설부 국 314 " 천 1,845 1,710 천안시 국 315 " 전 1, 천안시 국 316 " 천 7,731 3,916 건설교통부 국 317 " 답 2, " 답 " 전 천안시 구성동 청주시홍덕구수곡동 40-1세원1차(아) 가-208 천안시 용곡동 김 광 석 김 희 식 이 성 순 320 " 답 2, 아산시 권곡동 600 손 승 웅 321 " 답 " 미분할 전 쌍용동택지개발지구 3브럭 라이프타운 쌍용동택지개발지구 3브럭 라이프타운 이장희외1 이장희외1-36 -

3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천안천) 일 련 번 호 지 번 면 적(m2) 용 실제 소 유 자 소유권이외 권리 지 지역 소재지 이용 목 또는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상황 주 소 성 명 종 지구 류 주 소 성명 323 천안시 신방동 천 천안시 신방동 쌍용동택지개발지구 324 " 전 브럭 라이프타운 쌍용동택지개발지구 325 " 전 3,537 3,537 3브럭 라이프타운 쌍용동택지개발지구 326 " 미분할 전 브럭 라이프타운 쌍용동택지개발지구 327 " 전 브럭 라이프타운 쌍용동택지개발지구 328 " 전 브럭 라이프타운 " 답 천안시 신방동 송 석 호 이장희외1 이장희외1 이장희외1 이장희외1 이장희외1 전 수 철 330 " 답 천안시 신방동 768 채 수 만 331 " 천 1,359 1,359 천안시 성환읍 성월리 이 청 자

3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구룡천) 일 지 번 면 적(m2) 용 실제 소 유 자 소유권이외 권리 련 지 지역 소재지 이용 번 목 또는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상황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호 지구 1 천안시 신방동 답 3, 천안시 신방동 박 진 용 2 " 답 1, 천안성정동 현대(아) 김 현 실 3 " 답 1, 천안청수동261청솔 엘지에스케이(아) 장 현 원 " 답 3, 천안시 문화동 2-34 유 희 봉 5 " , 농수산부 국 6 " 구 1, 농수산부 국 7 " 전 1, " 답 4, " 답 4, " 답 4, " 답 1, " 답 1, " 답 " 답 2, 천안성정동436-6 현대(아) 천안시 신방동 천안시 봉명동 천안시 봉명동 천안두정동526-1 극동늘푸른(아) 천안시 구성동 천안시 용곡동 334 용곡마을 아이파크 천안시 용곡동 334 용곡마을 아이파크 김 문 홍 이 영 자 김 명 순 김 명 순 김 기 순 유 정 규 유 상 현 15 " 농수산부 국 유 상 현 근저당 동남구성황동 59-1 천안농업 협동조합 16 " 답 2, " 답 3, 천안시 대흥동 39-1 천안시 대흥동 39-1 신 필 수 신 필 수 18 " 구 5, 농수산수 국 19 " 답 1, 천안시 대흥동 39-1 신 필 수 20 " 답 1, 천안시 구성동 김 광 석 21 " 답 천안시 용곡동 334 용곡마을 아이파크 유 상 현 " 전 1,527 9 건설교통부 국 잡 건설교통부 국

39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구룡천) 일 지 번 면 적(m2) 용 실제 소 유 자 소유권이외 권리 련 지 지역 소재지 이용 번 목 또는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상황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호 지구 24 천안시 천 15, 건설부 국 신방동 25 " 답 " 답 천안성정동717주공 5단지 천안시 문화동 2-34 최 문 기 근저당 서울강남구 역삼동708-8 유 희 봉 27 " 천 천안시 신방동 445 강 창 남 세방 전지(주) 28 " 답 " 답 2, 천안시 신방동 천안시 문화동 2-34 이 영 자 유 희 봉 30 " 구 23 7 농림부 국 31 " 답 천안시 신방동 이 영 자 32 " 천 12,149 3,802 건설부 국 33 " 임 1,187 1,187 천안시 신방동 618 권 상 렬 34 " 답 천안시 용곡동 485 정 준 희 35 " 천 건설교통부 국 36 " 답 1, 천안성정동717주공 5단지 최 문 기 근저당 서울강남구 역삼동708-8 세방 전지(주)

40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천안천) 일 련 소재지 번 호 1 지 번 천안시 용곡동 37-3 비닐하우스 농업용관정 물건의 종류 규 격 수 량 4.0X7.0 소 형 1동 1공 2 " 38-1 컨테이너 3.0X6.0 1동 3 " 38-2 비닐하우스 농업용관정 28.0X4.4 소 형 1동 1공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천안시 신방동 신동아(아) 천안시 용곡동 38-1 천안시 신방동 신동아(아) 김 상 철 구 교 성 김 상 철 4 " 38-4 가옥 부속사1 부속사2 부속사3 계단 대문 담장 처마 바닥 공장 부속사1 부속사2 관상수 제단기 엣지벤딩기 열전사기 컴트레샤 집진기 유리제단기 링기 커터기 연마기 선반 기타설비자재 벽돌조 슬라브지붕 경량철골조 철판지붕 블럭조 슬라브지붕 철근콘크리트조지하층 콘크리트 철재 블럭조 철재철판지붕 콘크리트 경량철골조 철판지붕 철재 천막지붕 철재 천막지붕 r=30cm, H:9~10m 110.9m m2 4.0m2 10.0m2 6.0m2 1식 10.0m2 6.5m2 75.0m m2 6.9m2 2.0m2 11주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식 천안시 용곡동 38-4 김 병 종 5 " " 38-7 창고 호두나무 잣나무 단풍나무 뽕나무 가옥 가옥 가옥 창고 부속사1 부속사2 부속사3 처마 담장 대문 장미 주목 목련 목조 슬레이트지붕 r=45cm r=40cm r=10cm H=2.0m 벽돌조 슬라브지붕 블럭조 슬라브지붕 블럭조 함석지붕 블럭조 스레트지붕 블록조 슬라브지붕 목조 함석지붕 블록조 스레트지붕 함석 조립식 철재 H : 2.0m r = 5cm 19.6m2 1주 1주 1주 1주 63.0m2 96.0m2 32.0m2 28.0m2 12.2m2 8.1m2 5.6m2 25.6m2 7.0m 1식 2주 1주 7주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134-3 프라임(아)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134-3 프라임(아) 황인명외3 황인명외3-40 -

41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천안천) 일 련 번 호 천안시 7 용곡동 일러실 담장 화화나무 8 " 뽕나무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규 격 수 량 판넬조 판넬지붕 블럭조 19.3m2 7.0m 2주 8주 9 " 블럭 30*3 90.0m2 10 " 원두막 쇠파이프조 목조지붕 4.0m2 11 " 휀스 대문 철파이프조 철망 쇠파이프조 함석 33.0m 1식 12 " 땅두릅 500주 13 " 창고 목조 합판지붕 2.0m2 14 천안시 호두나무 신방동 포나무 감나무 r = 25cm r = 5cm r = 5cm 1주 3주 1주 15 " 컨테이너 창고용 12.0m2 16 천안시 용곡동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천안시 용곡동 산6 천안시 용곡동 산6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134-3 프라임(아) 천안쌍용동48 브럭 1,2롯트 광명(아) 천안시 용곡동 동일(아) 천안시 용곡동 천안시 용곡동 천안시 용곡동 천안시 신방동 71-1 강 명 분 강 명 분 황인명외3 윤 원 혁 김 정 배 정 두 희 정 두 희 최 승 구 김 영 열 38-2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17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18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19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20 " 311 한전주 콘크리트 2주 한국전력공사 21 " 한전주 콘크리트 4주 한국전력공사 22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23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24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25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26 " 89-6 한전주 콘크리트 2주 한국전력공사 27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28 " 89-2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42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천안천) 일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 련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규 격 수 량 번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호 29 천안시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용곡동 30 " 89-3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31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32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33 천안시 신방동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34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35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36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37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38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39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40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41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42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43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44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45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46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47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48 " 한전주 콘크리트 3주 한국전력공사 49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50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51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43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천안천) 일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 련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규 격 수 량 번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호 52 천안시 신방동 701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53 천안시 용곡동 체신주 콘크리트 5주 한국통신공사 54 " 체신주 콘크리트 1주 한국통신공사 55 " 체신주 콘크리트 5주 한국통신공사 56 " 체신주 콘크리트 1주 한국통신공사 57 " 205 체신주 콘크리트 2주 한국통신공사 58 " 체신주 콘크리트 2주 한국통신공사 59 천안시 신방동 체신주 콘크리트 1주 한국통신공사 60 " 체신주 콘크리트 1주 한국통신공사 61 " 체신주 콘크리트 1주 한국통신공사 62 " 체신주 콘크리트 1주 한국통신공사 63 " 체신주 콘크리트 1주 한국통신공사 64 " 701 체신주 콘크리트 1주 한국통신공사 65 천안시 용곡동 상수맨홀 1개소 국 천안시장 66 " 오수 환기구 2개소 국 천안시장 67 " 상수관로 1식 국 한국 수자원공사 68 " 상수맨홀 1개소 국 천안시장 69 " 오수 환기구 2개소 국 천안시장 70 " 상수맨홀 2개소 국 천안시장 71 " 오수 환기구 1개소 국 천안시장 72 천안시 신방동 오수 환기구 1개소 국 천안시장 73 " 하수맨홀 1개소 국 천안시장 74 " 오수 환기구 1개소 국 천안시장 76 천안시 용곡동 568 오수맨홀 1개소 국 천안시장

44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구룡천) 일 련 번 호 1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규 격 수 량 천안시 신방동 창고 농업용관정 블럭조 판넬지붕 소 형 28.8m2 2공 2 " 창고 블럭조 판넬지붕 18.0m2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천안시 문화동 2-34 천안시 문화동 2-34 유 희 봉 유 희 봉 3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4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5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6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7 " 한전주 콘크리트 3주 한국전력공사 8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9 " 한전주 콘크리트 1주 한국전력공사 10 " 체신주 콘크리트 1주 한국통신공사

45 충청남 고시 제 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계획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으로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산물의 신선 유지로 2. 사업개요 농가소득증대 기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계획승인현황> 공사별 사 업 개 요 지구수 사업량 (km) 사업비 (백만원) 위 치 사업시행자 비고 계 ,576 령지사 공주지사 아산지사 령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일원 공주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일원 아산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일원 한국농어촌공사 령지사장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3. 사업기간 : 월 ~ 12월 4. 사업효과 : 농업기계화 영농촉진 및 농업경쟁력 제고 충 청 남 지 사

46 충청남 고시 제 호 청양군관리계획(시지역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청양군수가 입안하여 결정신청한 청양군관리계획(시지역재정비)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청양군청(건설시과 )에 비치된 관계서를 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22일 충 청 남 지 사 1. 청양군관리계획(시지역 재정비) 결정(변경) 조서 : 별첨 2. 청양군관리계획(시지역 재정비)에 대한 결정 : 게재생략

47 청양군관리계획(시지역 재정비) 결정(변경) 조서 용지역 총괄조서 구 분 면 적 (m2)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 비 고 합 계 479,632, ,632, 소 계 1,231,006 증)49,961 1,280, 주 거 지 역 상 업 지 역 공 업 지 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196,900 증)49,961 1,246,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4,106-34, 소 계 111,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11, ,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소 계 325,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325, , 준공업지역 녹 지 지 역 소 계 4,286,357 감)44,710 4,241, 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303, , 자연녹지지역 3,983,166 감)44,710 3,938, 관 리 지 역 소 계 163,998,681 감)5, ,993, 전관리지역 59,672,835-59,672, 생산관리지역 47,309,502-47,309, 계획관리지역 57,016,344 감)5,251 57,011, 미세분관리지역 농림지역 273,789, ,789, 자연환경전지역 35,890,596-35,890, 미 지 정

48 청양 시지역 1. 시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지역명 위 치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 경 청양 시지역 청양읍 교월리, 읍내리, 송방리, 백천리, 학당리 벽천리 일원 3,416,847 증)5,251 3,422,098 시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면표시 번 호 - 위 치 면 적 (m2) 변 경 사 유 청양읍 교월리, 읍내리, 송방리, 백천리, 학당리 벽천리 일원 3,422,098 청양 시지역 남동측 우회로(대로3-6호선) 내 시지역 구역계가 통과하고 있어 로 선형에 맞춰 경계를 조정함 2. 용지역 결정(변경) 조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녹지 지역 관리 지역 구 분 면 적 (m2) 구 성 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계 3,422,098 3,422, % 소 계 950,274 증)49,961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916,168 증)49, , % 준주거지역 34,106-34, % 소 계 88,071-88, % 일반상업지역 88,071-88, % 소 계 2,378,502 감)44,710 2,333, % 생산녹지지역 303, , % 자연녹지지역 2,075,311 감)44,710 2,030, % 소 계 5,251 감)5, % 계획관리지역 5,251 감)5, % 비 고

49 용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지 역 기 정 변 경 면적 (m2) 용적률 (%) 변 경 사 유 1 청양읍 교월리 189-3번지 일원 계획관리 지역 자연녹지 지역 5,251 80% 이하 시지역 확장에 따른 용 지역 변경 청양군 군관리계획상 주거 2 청양읍 읍내리 388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2종 일반주거 지역 67, % 이하 지역으로 확가 가능한 지 역으로 인근에 아파트 및 빌라가 입지하고 있어 주거 지역으로 변경 3 청양읍 송방리 169-7번지 일원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자연녹지 지역 17,467 80% 이하 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상 하천의 경우 자연녹지지역 으로 지정함에 따라 용지 역을 변경 4 청양읍 교월리 90-27번지 일원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자연녹지 지역 % 이하 로선형 변경 및 광장건설 로 인한 용지역 변경 3. 용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조서 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1 읍내 시자연공원구역 청양읍 읍내리 일원 - 증)380, ,583 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m2) 변 경 사 유 신설 1 청양읍 읍내리 일원 380,583 읍내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시자연 공원구역으로 지정

50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 결정일 비 고 신설 2 청양읍내(3)지구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청양읍 읍내리 388번지 일원 - 증)67,571 67,57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m2) 변 경 사 유 신설 읍내(3)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청양읍 읍내리 388번지 일원 67,571 청양시지역내 미개발지의 계획적 개 발을 통한 주거 환경 향상과 공공성 확 를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 로 결정 4. 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로 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대로 주간선 로 2,560 대로 3-4호선 교월리 구역계 일반 로 읍내리 교월리 변경 대로 주간선 로 1,437 대로 3-4호선 대로 3-6호선 일반 로 읍내리 신설 대로 주간선 로 941 중로 1-1호선 교월리 구역계 일반로 교월리

51 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로명 대로3-2 변경후 로명 대로3-2 - 대로3-7 변경내용 대로3-2호선 연장 (1,123m)축소 대로3-7호선 신설 B=25m, L=941m 변경사유 대로3-2호선은 청양읍 지역의 간 선로이나 미개설 구간 등으로 인하여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바 선형변경을 통한 로기 능의 극대화 나. 공간시설 1) 녹 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2 녹지 완충 녹지 교월리 국 36호선변 3,650 감) 31 3,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완충녹지 제2호 완충녹지 면적 31m2 감소 대로 3-2호선이 지역간 로인 대로3-6 호선과 접속함에 따라 접속부의 완충녹 지 면적 31m2 감소 2) 공 원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 고 폐지 1 읍내 공원 시자연 공원 읍내리 380,583 감)380,

5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읍내공원 시자연공원 폐지 면적 = 380,583m2 읍내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시자연 공원구역으로 계획 다. 방재시설 1) 하 천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점 위 종점 치 주요 경과지 연장 (km) 면적 (m2)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2 하천 지방 하천 (대치천) 교월리 67 교월리 , 하천 변경사유서 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하천 (대치천) 면적 1,417m2 증가 A = 37,500m2 38,917m2 제9호 근린공원과 대사천 사이의 나대 지를 하천정비기본계획과 부합되록 하천시설로 결정

53 정산 시지역 1. 용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m2)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성 비 (%) 비 고 주 거 지 역 상 업 지 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합 계 2,537,173 2,537, % 소 계 28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280, , % 소 계 23,096-23, % 일반상업지역 23,096-23, % 소 계 325, , % 일반공업지역 325, , % 소 계 1,907,855-1,907, % 자연녹지지역 1,907,855-1,907, % 2. 용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조서 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1 서정 시자연공원구역 정산면 서정리 산 증)88,895 88,895 시자연공원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m2) 변 경 사 유 신설 1 정산면 서정리 산 ,895 서정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시자연 공원구역으로 지정

54 3. 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1) 공 원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표 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m2) 기정 변경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후 폐지 1 서정 공원 시자연 공원 정산면 서정리 산 ,895 감)88, 공원 변경사유서 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서정공원 시자연공원 폐지 면적 = 88,895m2 서정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시자연 공원구역으로 계획

55 충청남 고시 제 호 하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령시 봉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충 청 남 지 사

56 령시 봉당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고시 1. 사업목적 마을안의 하수를 원활히 배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안에서 발생 하는 각종 하수를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게 발원지에서 원천 처리하여 농촌 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부터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령시장 - 주 소 : 충청남 령시 성주산로 77번지(명천동 269-4)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 위 치 : 충청남 령시 주포면 봉당리 502-6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95,900m2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 명 칭 : 봉당지구 소규모하수정비공사 - 시설용량 : 30m3/일 라. 예정처리구역 - 예정처리구역 : 19.59ha 마. 사업시행기간 :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사. 기타 관계서류는 령시 시주택과( )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57 편 입 토 지 조 서 소 재 지 지목 비 고 번호 시 읍,면 리,동 지번 1 령 주포 봉당 " " " " " " 807 구 4 " " " " " " 철 6 " " " " " " 대 8 " " " 전 9 " " " 806 구 10 " " " " " " 철 12 " " " " " " 대 14 " " " 철 15 " " " 묘 16 " " " " " " " " " " " " " " " " " " 전 22 " " " 대 23 " " " 철 소 계 24 령 주포 봉당 전 25 " " " 천 26 " " " 철 27 " " " 507 대 28 " " " 대 29 " " " 전 30 " " " 철 처리장 31 " " " 철 32 " " " 철 33 " " " 철 34 " " " " " " " " " " " " 철 38 " " " " " "

58 40 " " " " " " 임 42 " " " " " " " " " " " " 임 46 " " " 소 계 47 령 주포 봉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57 " " " " " " " " " " " " " " " 전 62 " " " " " " " " " 대 65 " " " 전 66 " " " 대 67 " " " 전 68 " " " 대 69 " " " 563 대 소 계 70 령 주포 봉당 전 71 " " " 564 전 72 " " " 540 임 73 " " " 전 74 " " " 543 대 75 " " " 대 76 " " " 대 77 " " " " " " 전 79 " " " 대 80 " " " 대 81 " " " " " "

59 83 " " " " " " 대 85 " " " " " " " " " " " " " " " " " " 472 대 91 " " " " " " 전 소 계 93 령 주포 봉당 473 전 94 " " " 전 95 " " " 묘 96 " " " 464 대 97 " " " 0-10 가 98 " " " 대 99 " " " 전 100 " " " 465 전 101 " " " 대 102 " " " 대 103 " " " 518 대 104 " " " 소 계 합 계

60 충청남 고시 제 호 하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령시 의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충 청 남 지 사

61 령시 의평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고시 1. 사업목적 마을안의 하수를 원활히 배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안에서 발생 하는 각종 하수를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게 발원지에서 원천 처리하여 농촌 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부터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령시장 - 주 소 : 충청남 령시 성주산로 77번지(명천동 269-4)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 위 치 : 충청남 령시 청라면 의평리 316-3번지 일원 - 부지면적 : 434,500m2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 명 칭 : 봉당지구 소규모하수정비공사 - 시설용량 : 100m3/일 라. 예정처리구역 - 예정처리구역 : 43.35ha 마. 사업시행기간 :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사. 기타 관계서류는 령시 시주택과( )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62 편 입 토 지 조 서 소 재 지 지목 비 고 번호 시 읍,면 리,동 지번 1 령 청라 의평 540 묘 2 " " " 묘 3 " " " " " " " " " " " " 전 7 " " " 전 8 " " " 전 9 " " " 전 10 " " " 전 11 " " " 전 처리장 12 " " " " " " " " " " " " " " " 천 17 " " " 전 18 " " " 전 19 " " " 전 20 " " " 대 21 " " " 대 22 " " " 228 전 23 " " " 전 소 계 24 령 청라 의평 전 25 " " " " " " 잡 27 " " " 잡 28 " " " 전 29 " " " " " " " " " " " " 전 33 " " " 전 34 " " " 대 35 " " " 전 36 " " " 전 37 " " " 전 38 " " " 전 39 " " "

63 40 " " " 216 묘 41 " " " " " " " " " 전 44 " " " 전 45 " " " " " " 소 계 47 령 청라 의평 " " " " " " 206 학 50 " " " 217 전 51 " " " 답 52 " " " 241 전 53 " " " 전 54 " " " 묘 55 " " " 240 대 56 " " " 묘 57 " " " " " " " " " 249 전 60 " " " 244 전 61 " " " " " " 248 대 63 " " " 전 64 " " " 대 65 " " " 162 임 66 " " " " " " 대 68 " " " 대 69 " " " 대 소 계 70 령 청라 의평 임 71 " " " 임 72 " " " 임 73 " " " 대 74 " " " " " " 대 76 " " " 천 77 " " " 답 78 " " " 전 79 " " " 전 80 " " " 전 81 " " " 전 82 " " " 천

64 83 " " " " " " 대 85 " " " 147 대 86 " " " 대 87 " " " 전 88 " " " 135 대 89 " " " 143 대 90 " " " 144 대 91 " " " 대 92 " " " 142 대 소 계 93 령 청라 의평 146 대 94 " " " 대 95 " " " 145 대 96 " " " 대 97 " " " 141 전 98 " " " 전 99 " " " 전 100 " " " 답 101 " " " 136 전 102 " " " " " " 138 전 104 " " " 전 105 " " " " " " " " " 120 전 108 " " " " " " " " " " " " 56-2 이 112 " " " " " " 58-6 전 114 " " " 852 구 115 " " " 112 전 소 계 116 령 청라 의평 111 대 117 " " " " " " " " " 99 대 120 " " " 전 121 " " " 88 대 122 " " " " " " 97 전 124 " " " " " "

65 126 " " " 95 임 127 " " " " " " 279 대 129 " " " " " " 대 131 " " " 277 대 132 " " " 265 대 133 " " " 대 134 " " " 263 대 135 " " " 276 대 136 " " " 전 137 " " " 252 천 138 " " " 275 대 소 계 139 령 청라 의평 " " " " " " 전 142 " " " 294 전 143 " " " 293 대 144 " " " " " " 297 대 146 " " " " " " 전 148 " " " 전 149 " " " 전 150 " " " " " " " " " " " " 0-12 가 154 " " " " " " " " " 255 전 157 " " " " " " 전 159 " " " " " " 임 161 " " " 소 계 162 령 청라 의평 임 163 " " " " " " 대 165 " " " 대 166 " " " 임 167 " " " 대 168 " " "

66 169 " " " 309 임 170 " " " " " " " " " " " " " " " 대 175 " " " 전 176 " " " 대 177 " " " 전 178 " " " 542 전 179 " " " 539 전 소 계 합 계

67 충청남 고시 제 호 하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령시 야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충 청 남 지 사

68 령시 야동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고시 1. 사업목적 마을안의 하수를 원활히 배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안에서 발생 하는 각종 하수를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게 발원지에서 원천 처리하여 농촌 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부터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령시장 - 주 소 : 충청남 령시 성주산로 77번지(명천동 269-4)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 위 치 : 충청남 령시 남포면 달산리 번지 일원 - 부지면적 : 303,300m2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 명 칭 : 봉당지구 소규모하수정비공사 - 시설용량 : 35m3/일 라. 예정처리구역 - 예정처리구역 : 30.33ha 마. 사업시행기간 :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사. 기타 관계서류는 령시 시주택과( )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69 편 입 토 지 조 서 소 재 지 지목 비 고 번호 시 읍,면 리,동 지번 1 령 남포 달산 169 답 2 " " " " " " 164 답 4 " " " 162 전 5 " " " 159 답 6 " " " 목 7 " " " 학 8 " " " 학 9 " " " 전 10 " " " 임 11 " " " 답 12 " " " 구 13 " " " 구 14 " " " 262 구 15 " " " 처리장 16 " " " " " " 311 전 18 " " " 953 구 19 " " " 235 전 20 " " " 275 대 21 " " " 303 전 22 " " " 276 대 대 소 계 24 령 남포 달산 대 25 " " " " " " " " " 13-1 전 28 " " " 13-3 대 29 " " " 284 대 30 " " " 281 대 31 " " " 295 대 32 " " " 277 대 33 " " " 279 대 34 " " " 278 대 35 " " " 230 대 36 " " " 229 대 37 " " " 228 대 38 " " " 산5 임 39 " " " 33 대

70 40 " " " 33-1 대 41 " " " 30-1 전 42 " " " 34 전 43 " " " 48 답 44 " " " 40 대 45 " " " 41 대 46 " " " 40-1 대 소 계 47 령 남포 달산 44-1 답 48 " " " 198 대 49 " " " 55-1 전 50 " " " 202 전 51 " " " 59 대 52 " " " 55-3 전 53 " " " 63 전 54 " " " 53 답 55 " " " 52 대 56 " " " " " " 51-2 대 58 " " " 50 대 59 " " " 191 대 60 " " " 200 대 61 " " " 201 대 62 " " " 203 대 63 " " " 179 전 64 " " " 204 전 65 " " " 184 전 66 " " " 185 전 67 " " " 205 전 68 " " " 952 소 계 합 계

71 충청남 고시 제 호 아산 방축지구 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아 산 방축지구 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동 시개발구역 지형 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9일 충 청 남 지 사 1. 시개발구역의 명칭 : 아산방축지구 시개발구역 2. 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아산시 방축동 17-3번지 일원 면 적 : 598,810m2 3. 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신정호 주변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 균형적인 시발전과 무질서한 시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시환경 조성으로 안정적인 주택지를 공급하고자 함 4. 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 행 자(제안자) : 아 산 시 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충청남 아산시 시민로 124번지

72 5. 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일까지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 구 분 면적(m2) 비율(%) 비 고 합계 시개발구역 598, ,878인, 1,616 소 계 249, 주거 용지 공동주택 117, 단독주택 : 공동주택 단독주택 64, : 64.4 근린생활시설 66, 상 업 용 지 17, 소 계 332, 로 153, 영유아시설 4, 근린공원 53, 근린공원 3개소 공공 시설 용지 어린이공원 22, 어린이공원 4개소 주차장 18, 녹 지 41, 공공청사 3, 종교시설 1, 광 장 1, 체육시설 12, 시민체육관, 실내수영장 의료시설 17, 신정병원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 환지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73 8. 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실시계획 승인 시 결정되는 사항임) 가. 용지역 지구결정(변경)조서 1) 용지역 용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m2 )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598, , 비고 주거 지역 상업 지역 녹지 지역 소 계 10,210 증)440,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116, , 제2종일반주거지역 10,210 증)324, , 소 계 - 증)33,860 33, 일반상업지역 - 증)33,860 33, 소 계 588,600 감)474, , 생산녹지지역 19,620 감)19, 자연녹지지역 568,980 감)455, , 용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기 정 용지역 변 경 면 적 (m2) 용적률 (%) 결정 (변경) 사유 1 2 아산시 방축동 24-1번지 일원 아산시 방축동 374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생산녹지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16, %이하 318, %이하 33,860 1,100%이하 6, %이하 자연녹지지역 113,860 80%이하 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용지역 변경

74 2) 취락지구 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 고 폐지 12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 아산시 방축동 342대 일원 40,667 취락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면 표시 번호 폐지 12 취락지구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자연취락지구 폐지 (면적 : 40,667m2) 시개발구역 지정에 따 른 자연취락지구를 폐지 나. 시개발구역 결정조서 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신설 - 아산시 아산 방축 방축동 시개발구역 17-3답 일원 - 증)598, ,810 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m2) 결 정 사 유 신설 아산시 방축동 17-3답 일원 598,810 균형적인 시발전과 무질서한 시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 적한 시환경 조성으로 안정적 인 주택지를 공급하고자 함

75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표시 번호 신설 - 구역명 위 치 아산 방축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아산시 방축동 17-3답 일원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경후 - 증)598, ,810 비 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면 표시 번호 신설 - 위 치 면 적(m2) 결 정 사 유 아산시 방축동 17-3답 일원 598,810 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76 라. 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로 결정조서 로 총괄표 구 노선 분 수 합 계 1 류 2 류 3 류 연장 면적 노선 (m) (m2) 수 연장 면적 노선 (m) (m2) 수 연장 면적 노선 (m) (m2) 수 연장 면적 (m) (m2) 합계 43 8, , ,962 67, ,300 38, ,304 32,600 대로 4 2,444 69, ,140 36, ,304 32,600 중로 , , , 소로 35 5,128 51, ,128 51, 총면적은 가각부면적, 행자로 14,460m2 포함된 면적임 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대로 주간선 6,356 (898) 광장23 대로1-1 일반로 충남고시 93-41호 변경 대로 주간선 1,140 대로1-1 대로3-8 일반로 - 기정 대로 주간선 2,484 (487) 변경 대로 주간선 2,531 (410) 대로3-3 대로3-21 일반로 충남고시 93-41호 대로2-5 대로3-21 일반로 - 신설 대로 주간선 611 대로3-3 대로3-8 일반로 - 신설 대로 주간선 283 대로2-5 대로3-3 일반로 - 신설 중로 신설 중로 조 간선 조 간선 272 대로2-5 대로3-9 일반로 대로2-5 대로3-3 일반로 - ( )는 대상지 내 로임

77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중로 조 간선 393 대로1-1 대로2-5 일반로 - 신설 중로 조 간선 160 대로3-8 중로1-1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141 대로3-8 방축동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62 대로3-8 방축동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165 중로2-1 중로2-1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142 중로2-1 소로1-7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89 소로1-7 소로1-8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110 중로2-1 소로1-7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160 대로3-8 중로1-1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185 대로3-8 소로1-7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245 소로1-10 소로1-10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160 대로3-8 중로1-2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118 소로1-17 소로1-12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104 중로1-1 소로1-17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81 소로1-12 소로1-15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90 소로1-12 소로1-16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71 중로1-1 소로1-14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159 소로1-15 소로1-17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168 대로2-5 대로3-9 일반로

78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소로 국지 로 163 소로1-17 소로1-17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198 소로1-22 소로1-23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85 소로1-22 소로1-19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53 소로1-20 소로1-23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143 중로1-2 소로1-23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171 대로2-5 대로3-3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443 중로1-3 소로1-25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117 중로1-3 소로1-24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94 소로1-25 소로1-28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113 소로1-26 소로1-24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122 중로1-3 소로1-24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67 소로1-30 소로1-24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123 소로1-28 소로1-24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432 대로3-10 소로1-35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100 소로1-33 소로1-31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100 대로3-3 소로1-31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117 대로3-3 소로1-31 일반로 - 신설 소로 국지 로 237 중로1-3 소로1-34 일반로

79 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로명 변경후 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3-6 대로 2-5 노선변경(B=32m, L=1,140m) 대로 3-8 대로 3-8 노선변경(B=25m, L=410m) 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기 존 로 선형변경 - 대로 3-9 노선신설(B=25m, L=611m) - 대로 3-10 노선신설(B=25m, L=283m) - 중로 1-1 노선신설(B=20m, L=272m) - 중로 1-2 노선신설(B=20m, L=169m) - 중로 1-3 노선신설(B=20m, L=393m) - 중로 2-1 노선신설(B=15m, L=160m) - 소로 1-1 노선신설(B=10m, L=141m) - 소로 1-2 노선신설(B=10m, L=62m) - 소로 1-3 노선신설(B=10m, L=165m) - 소로 1-4 노선신설(B=10m, L=142m) - 소로 1-5 노선신설(B=10m, L=89m) - 소로 1-6 노선신설(B=10m, L=110m) 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단 지 내 로 신설 - 소로 1-7 노선신설(B=25m, L=160m) - 소로 1-8 노선신설(B=10m, L=185m) - 소로 1-9 노선신설(B=10m, L=245m) - 소로 1-10 노선신설(B=10m, L=160m) - 소로 1-11 노선신설(B=10m, L=118m) - 소로 1-12 노선신설(B=10m, L=104m) - 소로 1-13 노선신설(B=10m, L=81m) - 소로 1-14 노선신설(B=10m, L=90m) - 소로 1-15 노선신설(B=10m, L=71m)

80 변경전 로명 변경후 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 1-16 노선신설(B=10m, L=159m) - 소로 1-17 노선신설(B=10m, L=168m) - 소로 1-18 노선신설(B=10m, L=163m) - 소로 1-19 노선신설(B=10m, L=198m) - 소로 1-20 노선신설(B=10m, L=85m) - 소로 1-21 노선신설(B=10m, L=53m) - 소로 1-22 노선신설(B=10m, L=143m) - 소로 1-23 노선신설(B=10m, L=171m) - 소로 1-24 노선신설(B=10m, L=443m) - 소로 1-25 노선신설(B=10m, L=117m) - 소로 1-26 노선신설(B=10m, L=94m) 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단 지 내 로 신설 - 소로 1-27 노선신설(B=10m, L=113m) - 소로 1-28 노선신설(B=10m, L=122m) - 소로 1-29 노선신설(B=10m, L=67m) - 소로 1-30 노선신설(B=10m, L=123m) - 소로 1-31 노선신설(B=10m, L=432m) - 소로 1-32 노선신설(B=10m, L=100m) - 소로 1-33 노선신설(B=10m, L=100m) - 소로 1-34 노선신설(B=10m, L=117m) - 소로 1-35 노선신설(B=10m, L=237m)

81 2)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면 적(m2) 세 분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증)18,710 18,710 신설 1 주차장 노외 주차장 신설 2 주차장 노외 주차장 신설 3 주차장 노외 주차장 신설 4 주차장 노외 주차장 신설 5 주차장 노외 주차장 신설 6 주차장 노외 주차장 신설 7 주차장 노외 주차장 구분 아산시 방축동 377답 일원 아산시 방축동 360-4답 일원 아산시 방축동 345전 일원 - 증)6,304 6,304 - 증) 증) 아산시 방축동 산52-12임 일원 - 증) 아산시 방축동 337-4대 일원 - 증)1,107 1,107 아산시 방축동 22-32대 일원 아산시 방축동 144전 일원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면 표시번호 신설 1 노외주차장 신설 2 노외주차장 신설 3 노외주차장 신설 4 노외주차장 신설 5 노외주차장 신설 6 노외주차장 신설 7 노외주차장 - 증)6,732 6,732 - 증)1,960 1,960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차장 신설 - 면적 : 6,304m2 주차장 신설 - 면적 : 938m2 주차장 신설 - 면적 : 863m2 주차장 신설 - 면적 : 806m2 주차장 신설 - 면적 : 1,107m2 주차장 신설 - 면적 : 6,732m2 주차장 신설 - 면적 : 1,960m2 주차장법에 의거하여 사업지구 면적의 0.6% 이상의 주차장 확

82 3) 공원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증)75,580 75,580 신설 1 공원 근린 공원 신설 2 공원 근린 공원 신설 3 공원 근린 공원 신설 1 공원 어린이 공원 신설 2 공원 어린이 공원 신설 3 공원 어린이 공원 신설 4 공원 어린이 공원 아산시 방축동 274전 일원 아산시 방축동 300-6임 일원 아산시 방축동 378-2답 일원 아산시 방축동 146-7답 일원 아산시 방축동 283-7답 일원 아산시 방축동 69답 일원 아산시 방축동 317답 일원 - 증)14,243 14,243 - 증)26,125 26,125 - 증)12,912 12,912 - 증)2,356 2,356 - 증)8,695 8,695 - 증)5,151 5,151 - 증)6,098 6,098 구분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면 표시번호 신설 1 근린공원 신설 2 근린공원 신설 3 근린공원 신설 1 어린이공원 신설 2 어린이공원 신설 3 어린이공원 신설 4 어린이공원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방축동 274전 일원 / 면적 : 14,243m2) 신설 (방축동 300-6임 일원 /면적 : 26,125m2) 신설 (방축동 323답 일원 / 면적 : 12,912m2) 신설 (방축동 146-7답 일원 / 면적 : 2,356m2) 신설 (방축동 283-7답 일원 / 면적 : 8,965m2) 신설 (방축동 69답 일원 / 면적 : 5,151m2) 신설 (방축동 317답 일원 / 면적 : 6,098m2) 아산 방축지구의 자연경관 호와 거주민, 인근 주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 하고자 근린공원을 신설 사업구역내 어린이의 호 및 정 서생활의 향상,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을 위해 어린이공원 신설

83 4) 녹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면 적(m2)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증)41,830 41,830 신설 1 녹지 완충 녹지 신설 2 녹지 완충 녹지 신설 3 녹지 완충 녹지 신설 4 녹지 완충 녹지 신설 5 녹지 완충 녹지 신설 6 녹지 완충 녹지 신설 7 녹지 완충 녹지 신설 8 녹지 완충 녹지 신설 9 녹지 완충 녹지 신설 10 녹지 완충 녹지 신설 11 녹지 완충 녹지 신설 12 녹지 완충 녹지 신설 13 녹지 완충 녹지 신설 14 녹지 완충 녹지 신설 1 녹지 경관 녹지 신설 2 녹지 경관 녹지 신설 3 녹지 경관 녹지 아산시 방축동 428전 일원 아산시 방축동 17-3답 일원 아산시 방축동 29-1전 일원 아산시 방축동 332-3전 일원 아산시 방축동 316답 일원 아산시 방축동 303전 일원 아산시 방축동 산39-6임 일원 아산시 방축동 369-1답 일원 아산시 방축동 303전 일원 아산시 방축동 73답 일원 아산시 방축동 44-1전 일원 아산시 방축동 92-4답 일원 아산시 방축동 답 일원 아산시 방축동 104대 일원 아산시 방축동 410-9대 일원 아산시 방축동 416전 일원 아산시 방축동 373답 일원 - 증)2,898 2,898 - 증)3,126 3,126 - 증)6,293 6,293 - 증)1,076 1,076 - 증) 증) 증) 증) 증)1,482 1,482 - 증)1,395 1,395 - 증) 증)9,392 9,392 - 증)1,615 1,615 - 증)2,414 2,414 - 증)5,885 5,885 - 증)1,737 1,737 - 증)2,039 2,

84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면 표시번호 신설 1 완충녹지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방축동 428전 일원/ 면적 : 2,898m2) 신설 2 완충녹지 신설 3 완충녹지 신설 4 완충녹지 신설 5 완충녹지 신설 6 완충녹지 신설 7 완충녹지 신설 8 완충녹지 신설 9 완충녹지 신설 10 완충녹지 신설 11 완충녹지 신설 12 완충녹지 신설 13 완충녹지 신설 14 완충녹지 신설 1 경관녹지 신설 2 경관녹지 신설 3 경관녹지 신설(방축동 17-3답 일원/ 면적 : 3,126m2) 신설(방축동 29-1전 일원/ 면적 : 6,293m2) 신설(방축동 332-3전 일원/ 면적 : 1,076m2) 신설(방축동 316답 일원/ 면적 : 313m2) 신설(방축동 303전 일원/ 면적 : 681m2) 신설(방축동 산39-6임 일원/ 면적 : 519m2) 신설(방축동 369-1답 일원/ 면적 : 447m2) 신설(방축동 303전 일원/ 면적 : 1,482m2) 신설(방축동 73답 일원/ 면적 : 1,395m2) 신설(방축동 44-1전 일원/ 면적 : 518m2) 신설(방축동 92-4답 일원/ 면적 : 9,392m2) 신설(방축동 답 일원/ 면적 : 2,414m2) 신설(방축동 104대 일원/ 면적 : 2,414m2) 신설(방축동 410-9대 일원/ 면적 : 5,885m2) 신설(방축동 416전 일원/ 면적 : 1,737m2) 신설(방축동 373답 일원/ 면적 : 2,039m2) 시개발구역 내 자연환경의 전 및 개선으로 경관향상 및 주 민의 주거생활에 대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하기 위해 녹지를 조성

85 5) 광장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2 광장 교통 광장 아산시 방축동 146-4답 일원 8,000 (2,311) - 8,000 (2,311) 대로 2-5호선 중복결정 폐지 23 광장 교통 광장 아산시 방축동 364-1답 일원 3,700 (2,525) 감)3,700 (2,525) - 신설 1 광장 일반 광장 아산시 방축동 417-8대 일원 - 증)1,910 1,910 ( )은 구역계 포함 면적임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폐지 23 교통광장 폐지 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교통 광장의 폐지 신설 1 일반광장 신설(방축동 417-8대 일원/ 면적 : 1,910m2) 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광장 신설

86 6) 공공청사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면 적(m2)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증)3,640 3,640 신설 1 공공청사 근린 공공시설 신설 2 공공청사 근린 공공시설 신설 3 공공청사 근린 공공시설 신설 4 공공청사 근린 공공시설 아산시 방축동 331전 일원 아산시 방축동 98-2전 일원 아산시 방축동 98-2전 일원 아산시 방축동 104-8전 일원 - 증)1,120 1,120 - 증) 증) 증)1,201 1,201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1 공공청사 신설(방축동 331전 일원 / 면적:1,120m2) 신설 2 공공청사 신설 3 공공청사 신설(방축동 98-2전 일원/ 면적:658m2) 신설(방축동 98-2전 일원/ 면적:661m2) 시개발구역내 거주민의 편의제 공을 위한 근린공공시설 신설 신설 4 공공청사 신설(방축동 104-8전 일원/ 면적:1,201m2)

87 7) 체육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면 적(m2)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신설 1 체육 시설 생활 체육 시설 아산시 방축동 22-5대 일원 - 증)12,080 12,080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면표시 번호 신설 1 체육시설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방축동 22-5대 일원/ 면적 : 12,080m2) 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체육시설 신설 8)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2) 최 초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계 증)4,780 4,780 신설 1 사회 복지 시설 육시설 아산시 방축동 310-2대 일원 - 증)2,880 2,880 신설 2 사회 복지 시설 육시설 아산시 방축동 98-5전 일원 - 증)1,900 1,900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면표시 번호 신설 1 사회복지시설 신설 2 사회복지시설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방축동 310-2대 일원/ 면적 : 2,880m2) 신설(방축동 98-5전 일원/ 면적 : 1,900m2) 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복지시설 신설

88 9) 종합의료시설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면 적(m2)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신설 1 건 위생시설 종합 의료 시설 아산시 방축동 65전 일원 - 증)17,880 17,880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1 종합의료시설 신설(방축동 65전 일원/ 면적:17,880m2) 시개발구역내 거주민의 편의제 공을 위한 종합의료시설 신설 10) 유수지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면 적(m2)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신설 1 유수지 저류 시설 아산시 방축동 364-1답 일원 - 증)6,090 6,090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1 유수지 신설(방축동 364-1답 일원/ 면적:6,090m2) 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저류 시설 신설

89 9.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 : 고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 10. 관련면 : 게재생략 가. 시개발구역결정(S=1/5,000)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S=1/5,000) 다. 토지이용계획(S=1/1,200) 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관련 지형면(S=1/1,200) 11. 관계서 열람방법 가. 열람장소 : 관계서는 아산시 시개발과(전화 )에 비 치하고 일반인에게 임 나. 열람기간 : 고시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실시

90 충청남 공고 제 호 시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공고 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별 시가스공급시설 공사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충 청 남 지 사 1. 공 사 명 : 시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 2. 공사기간 : 2010 ~ 2011(2년간) 3. 대상지역 : 천안시, 공주시, 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4. 시행업체 : 중부시가스, 서해시가스, 충남시가스 5. 지역별 공사계획 : 게재 생략(충청남 홈페이지 게시판에 별 게재)

91 [제1권역(중부시가스 )]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2010~2011년) 배 관 공 사 계 획 시군별 배 관 공 사 계 획 정압기설치계획 가 스 가 스 공사시기 공급지역 시 점 종 점 연장(M) 설치지점 수 량 공급시기 대 상 수용가수 비 고 천안시 성환읍 왕림리 성환 율금리 (2010년) 번지 두진그린힐아파트 외 4, 년 06월 두진A외 2개소 2009년 09월 1,394 성거읍 요방리 (국23호) 성거읍 요방리 육영아파트 년7월 육영A 外 2010년9월 510 쌍용동 주공9단지 후문 쌍용동 동일하이빌 년4월 동일하이빌A 2010년8월 980 안서동 백석대학교 정문 안서동 국민은행 연수원 2, 년 6월 국민은행연수원 2010년 9월 1 신부동 신부초등학교 신부동 홍익스포츠센타 년3월 홍익스포츠센터 2010년5월 1 목천읍 응원리 (응원지하차) 목천읍 응원리 동원시스템즈 년 03월 동원시스템즈 2010년 04월 1 신당동 중부CNG 신당동 신성이노텍 년 05월 신성이노텍 2010년 08월 1 차암동 화천정공 (제2산업단지) 차암동 6-1번지 (신미식품공업 ) 년 07월 신미식품공업 2010년 10월 1 성거읍 천흥리 삼JK 성거읍 천흥리 해태제과 년 06월 해태제과 2010년 07월 1 두정동 (국1호) 두정동 대우이안A 년 07월 대우이안A 2010년 10월 935 용곡동 한라비발디 용곡동 삼성쉐르빌 년 03월 삼성쉐르빌A 2010년 4월 1,908 삼용동 한국가스공사 입구 신부동 대림한들A 7, 년 02월 압력강공사 북면 상동리 (국 21호) 북면 상동리 중앙아파트 년 08월 중앙아파트 2010년 09월 924 천안시 (소규모등 기타) 천안시 (소규모등 기타) 11, 년 천안시 일원 소 계 27, ,657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배방읍 북수리 (2010년) (북수리 일원) 년 04월 북수리 일원 원룸 2010년 05월 198 권곡동 KT 아산지점 권곡동 아산 중 고교 년 05월 덕흥아파트 外 2010년 06월 92 신창면 남성리 신창면 남성리 한미 아파트 10 한미아파트 내 2010년 10월 한미A 2010년 11월

92 배 관 공 사 계 획 시군별 배 관 공 사 계 획 정압기설치계획 가 스 가 스 공사시기 공급지역 시 점 종 점 연장(M) 설치지점 수 량 공급시기 대 상 수용가수 비 고 권곡동 일성청룡 아파트 권곡동 아산 청소년 수련원 년 03월 아산 청소년 수련원 2010년 04월 1 아산신시 (청사2 부지) 아산신시 (국립 특수교육원) 년 05월 국립 특수 교육원 2010년 06월 1 인주면 걸매리 (인주공단) 인주면 걸매리 우신금속 년 11월 (주)우신금속 2010년 11월 1 인주면 걸매리 (인주공단) 인주면 걸매리 GNS 년 07월 (주)GNS 2010년 07월 1 영인면 신운리 (영인농공단지) 영인면 신운리 코리아후드써비스 년 06월 코리아후드써비스(주) 2010년 07월 1 실옥동 옥정사거리 온천동 KGP 년 09월 KGP 2010년 10월 1 실옥동 경제약 실옥동 동양제지 1, 년 07월 동양제지, 아산 소각장 2010년 08월 1 영인면 신남리 세명테크 영인면 신봉리 삼조쎌텍 1, 년 08월 삼조쎌텍 2010년 09월 1 인주면 밀두리 인주산업단지 입구 인주면 밀두리 인주 주공A 년 10월 인주주공A 2010년 12월 664 음봉면 덕지리 큰샘교회 음봉면 덕지리 초원그린A 년 09월 초원그린A 2010년 10월 1,875 신인동 신인동 엘크루A 70 아파트 단지 내 년 3월 초사동 엘크루 아파트 2011년 5월 480 아산시 (소규모등 기타) 아산시 (소규모등 기타) 7, 년 아산시 일원 소 계 12, ,617 연기군 조치원읍 조치원읍 (2010년) 남리일원 교리일원 4, 년03월~ 조치원읍 원심일원 2010년 04월~ 500 연기군 동면 명학리 591로 연기군 동면 명학리 614번지 년03월 (주)동양AK코리아 2010년 04월 1 행정중심복합시 2-3생활권 행정중심복합시 첫마을 4, 년03월~ 2-3생활권(첫마을) 2011년 6,520 행정중심복합시 내 조치원읍 (소규모등 기타) 조치원읍 (소규모등 기타) 년05월~ 침산리,신안리 일원 2010년05월~ 30 소 계 9,300-7,051 공주시 신관동 금흥동 신금택지 (2010년) 주공2단지 우남퍼스트빌 1, 년04월 우남퍼스트빌 및 신금택지 일원 2010년5월

93 배 관 공 사 계 획 시군별 배 관 공 사 계 획 정압기설치계획 가 스 가 스 공사시기 공급지역 시 점 종 점 연장(M) 설치지점 수 량 공급시기 대 상 수용가수 비 고 신관동 롯데리아 신관동 청해루 년3월 청해루 2010년3월 1 옥룡동 옥룡동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년8월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2010년8월 1 금성동 공주에덴요양센타 금성동 공주에덴요양센타 년5월 공주에덴요양센타 2010년5월 1 소 계 1, 령시 령시 일원 령시 일원 (2010년) (소규모등 기타) (소규모등 기타) 400 연중 령시 일원 연중 소 계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장항읍 원수리 (2010년) 삼거리슈퍼 원수주공아파트 280 원수주공아파트 년 3월 원수주공 2010년 6월 277 서천군 일원 (소규모등 기타) 서천군 일원 (소규모등 기타) 320 연중 서천군일원 연중 소 계 논산시 화지동 성동면 (2010년) 논산운전학원 앞 삼광유리공업 일원 5, 년 12월 논산2일반산업단지 논산지방산업단지 2010년 08월 3 논산시 (소규모등 기타) 논산시 (소규모등 기타) 1, 년 01월 취암동 외 2010년 03월 300 소 계 6, 금산군 제원면 제원면 (2010년) 가스공사 G/S 한국타이어 2, 년 3월 한국타이어 2010년 09월 1 제원면 가스공사 G/S 금산군 13,000 인삼전시관 금산다락원 년 3월 상리 한진아파트 외 2010년 09월 2,300 소 계 15, , 년 합계 73, ,849 천안시 입장면 상장리 입장면 하장리 (2011년) 23호 국 연합초원A 1, 년 06월 연합초원A 外 2011년 9월 400 직산읍 수헐리 동광실업 직산읍 상덕리 산호아파트 1, 년 06월 직산산호A 2011년 9월 560 신방동 초원아파트 후문 신방동 신방중학교 일원 년 08월 신방상업용지 일원 2011년10월

94 배 관 공 사 계 획 시군별 배 관 공 사 계 획 정압기설치계획 가 스 가 스 공사시기 공급지역 시 점 종 점 연장(M) 설치지점 수 량 공급시기 대 상 수용가수 비 고 입장면 양대리 57번 시 입장면 양대리 경대정공 년 07월 경대정공 2010년 08월 1 성남면 용원리 협동화 단지 성남면 용원리 서울 FND 년 02월 (주)서울 FND 2010년 02월 1 성남면 용원리 협동화 단지 성남면 용원리 삼진산업 년 02월 삼진산업 2010년 02월 1 목천읍 천정리 691지방 목천읍 천정리 대신제과 년 04월 (주)대신제과 2010년 04월 1 차암동 제4산업단지 차암동 DS LCD 년 05월 DS LCD 2011년 06월 1 직산읍 부송리 청호4차아파트 입구 직산읍 부송리 리엔에스 년 09월 리엔에스 2011년 10월 1 천안시 (소규모등 기타) 천안시 (소규모등 기타) 17, 년 천안시 일원 소 계 21,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배방읍 공수리 (2011년) 대우푸르지오 한아파트 1,400 아파트 단지 내 년 04월 한A 2011년 5월 922 둔포면 신항리 화승인더스트리 후문 둔포면 송용리 신영모닝빌아파트 400 아파트 단지 내 년 06월 신영모닝빌A 2011년 7월 299 둔포면 신항리 동원F&B 입구 둔포면 신항리 두정테크(주) 년 03월 두정테크(주) 2011년 03월 1 영인면 신봉리 영인면 신봉리 (주)진성케미텍 년 05월 (주)진성케미텍 2011년 06월 1 둔포면 신항리 둔포면 신항리 SFA 1공장 년 04월 (주)SFA 1공장 2011년 05월 1 아산시 (소규모등 기타) 아산시 (소규모등 기타) 3, 년 아산시 일원 소 계 5, ,224 연기군 조치원읍 조치원읍 (2011년) (원심일원) (원심일원) 년 06월 조치원읍 원심일원 2011년8월 250 조치원읍 신안리 홍익슈퍼 조치원읍 신안리 홍익대학교국제연수원 년 10월 홍익대학교국제연수원 2011년10월 1 행정중심복합시 행정중심복합시 4, 년 03월~ 2-1생활권 2-1생활권 1 2-3생활권(첫마을) 행정중심복합시 내 행정중심복합시 국1호선 행정중심복합시 장례문화센타 1, 년 11월 장례문화센타 2011년11월 1 행정중심복합시 내

95 배 관 공 사 계 획 시군별 배 관 공 사 계 획 정압기설치계획 가 스 가 스 공사시기 공급지역 시 점 종 점 연장(M) 설치지점 수 량 공급시기 대 상 수용가수 비 고 연기군 (소규모등 기타) 연기군 (소규모등 기타) 2, 년 연기군 일원 소 계 9, 공주시 옥룡동 옥룡동 (2011년) 덕성그린타운 옥룡주공2차 년8월 옥룡주공2차 2011년9월 592 신관동 주공2단지 신관동 주공2단지 년8월 주공2단지 2011년9월 280 의당면 청룡리 신한1차 의당면 청룡리 신한1차 년9월 신한1차 2011년10월 496 월송택지지구 월송택지지구 1, 년11월 월송택지지구 2012년 5,027 소 계 2, ,395 령시 명천동 명천동 (2011년) 명천주공5차APT 명천주공4차아파트 년 9월 명천주공4차아파트 2011년 10월 490 주교면 관창리 SE P&C 앞 주교면 관창리 한국후꼬꾸 년 7월 한국후꼬꾸 2011년 8월 1 주교면 관창리 SE P&C 전 삼거리 주교면 관창리 삼목강업 년 7월 삼목강업 2011년 8월 1 주교면 관창리 관창공단 주교면 관창리 DI 그룹 1, 년 3월 DI그룹 2011년 4월 1 요암동 대천산업단지 입구 요암동 대천산업단지 년 5월 대천산업단지 2011년 6월 2 궁촌동 대천역 요암동 대천 IC 2, 년 5월 2011년 6월 소 계 4,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장항읍 원수리 (2011년) 장항산업단지 내 대주산업 년 10월 대주산업 2011년 11월 1 서천읍 사곡리 대우시티빌 앞 서천읍 사곡리 대우사우나 년 7월 대우사우나 2011년 8월 1 장항읍 창선리 장항버스터미널 앞 장항읍 창선리 대영여관 년 7월 대영여관 2011년 8월 1 서천읍 사곡리 사곡주공 앞 서천읍 사곡리 서해병원 년 8월 서해병원 2011년 9월 1 소 계

96 배 관 공 사 계 획 시군별 배 관 공 사 계 획 정압기설치계획 가 스 가 스 공사시기 공급지역 시 점 종 점 연장(M) 설치지점 수 량 공급시기 대 상 수용가수 비 고 논산시 내동 내동 (2011년) 건양대학교 후문 내동2지구 일원 1,600 내동2지구 년 09월 내동2지구 일원 2012년 12월 1,700 논산시 (소규모등 기타) 논산시 (소규모등 기타) 1, 년 01월 취암동 외 2011년 03월 300 소 계 2, ,000 금산군 중리 중리 (2011년) 인삼약초시장 앞 인삼약초시장 일원 년 03월 인삼약초시장 일원 2011년 05월 50 상리 요한빌라 앞 중리 미림아파트 일원 년 03월 미림아파트 일원 2011년 05월 250 상리 외 (소규모등 기타) 상리 외 (소규모등 기타) 년 03월 상리 외 2011년 05월 200 소 계 1, 년 합계 46, ,

97 [제2권역(서해시가스 )] 2010년 계획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2010~2011년) 시 군 별 배관공사계획 정압기 설치 계획 시점 종점 연장(m) 설치지점 수량 공사시기 가스 공급지역 가스 공급시기 대상 수요가수 비 고 성연면 평리 (오사교) 성연면 오사리 (오사삼거리) 770 '10.03~' 배관이설공사 읍내동 (부영APT 앞) 읍내동 (서산시청) 1,100 '10.05~' 읍내동 (서산시청 일원) ' 동문동 (범양빌라) 동문동 (서광모텔 앞) 140 '10.05~' 동문동 (1008번지 일원) ' 석림동 (서중사거리) 석림동 (동원빌라) 230 '10.06~' 석림동 (동원빌라 일원) ' 서 산 시 동문동 (현대주택) 동문동 (393번지 앞) 180 '10.05~' 동문동 (382번지 일원) ' 읍내동 44통 (참드림APT 앞) 읍내동 44통 (비둘기맨션 일원) 120 '10.08~' 읍내동 44통 (비둘기맨션 일원) ' 읍내동 42통 (태양연립 뒤) 읍내동 42통 (태양연립 뒤) 120 '10.03~' 읍내동 42통 (태양연립 뒤) ' 소계 2, 당진읍 읍내리 (당진하이마트 앞) 당진읍 읍내리 (당진1지구) 6,680 '10.07~' 당진읍 읍내리 (당진1지구) ' 택지조성과 병행공사 당진읍 읍내리 (읍내토지구획지구) 당진읍 대덕리 (대덕수청지구) 6,500 '10.03~' 당진읍 대덕리 (대덕수청지구) ' 택지조성과 병행공사 신평면 거산리 (코아루2차APT 앞) 신평면 거산리 (신성미소지움APT) 400 '10.07~' 신평면 거산리 (신성미소지움APT 일원) ' 석문면 삼화리 (환영철강 앞) 고대면 장항리 (대한전선) 6,400 '10.06~' 고대면 장항리 (대한전선) ' 석문면 통정리 (지방 615호선) 석문면 통정리 (당진화력사택) 400 석문면 통정리 (당진화력사택) 1 '10.08~' 석문면 통정리 (당진화력사택 일원) ' 당진읍 채운리 (무궁화연립삼거리) 당진읍 채운리 (정우아파트) 510 '10.07~' 당진읍 채운리 (정우아파트 일원) ' 당 진 군 송악면 한진리 (동국제강 앞) 송악면 복운리 (GS부곡공단주유소 앞) 송악면 한진리 (고대공단 원룸단지) 송악면 복운리 (송악IC원룸단지) 140 1,070 송악면 복운리 (송악IC원룸단지) 1 '10.04~' '10.01~' 송악면 한진리 (고대공단 원룸단지) 송악면 복운리 (송악IC원룸단지) ' ' 송악면 한진리 (부곡공단 상신산업 앞) 송악면 한진리 (중외제약 앞) 720 '10.06~' 송악면 한진리 (중외제약 앞 원룸단지) ' 신평면 거산리 (국 32호선 앞) 신평면 거산리 (봉학마을) 260 신평면 거산리 (봉학마을) 1 '10.10~' 신평면 거산리 (봉학마을) ' 소계 23, ,

98 시 군 별 배관공사계획 정압기 설치 계획 시점 종점 연장(m) 설치지점 수량 공사시기 가스 공급지역 가스 공급시기 대상 수요가수 비 고 홍성읍 남장리 (남장주공2차 205동 뒤편) 홍성읍 남장리 (남장택지지구) 2,330 '10.02~' 홍성읍 남장리 (남장택지지구) ' 택지조성과 병행공사 홍 성 군 홍성읍 오관리 (우주은하APT) 홍북면 신경리 (지방 609호) 홍성읍 고암리 (홍서의료원) 예산군 삽교읍 목리 (지방 609호) 1, '10.08~' '10.08~' 홍성읍 (우주은하APT 일원) ' 배관이설공사 소계 4, 예산읍 예산리 (예산초사거리) 예산읍 예산리 (평화1,2차APT) 1,300 '10.08~' 예산읍 예산리 (평화1,2차APT 일원) ' 예 산 군 소계 1, 태안읍 평천리 (국32호선 입구교차로) 태안읍 반곡리 (태안기업시 북측입구) 2,300 '10.04~' 태안읍 (태안기업시 일원) ' 로개설 병행공사 태안읍 반곡리 (태안기업시 북측입구) 태안읍 반곡리 (태안기업시 1블럭) 2,000 '10.07~' 태안읍 반곡리 (태안기업시 1블럭) ' 태 안 군 태안읍 평천리 (화동초교 앞) 태안읍 평천리 (평천주공APT) 태안읍 평천리 (평천주공APT) 태안읍 동문리 (동문주공APT) 1, 태안읍 평천리 (평천주공APT) 1 '10.06~' '10.07~' 태안읍 평천리 (평천주공APT) 태안읍 동문리 (동문주공APT) ' ' 태안읍 평천리 (평천주공APT) 태안읍 동문리 (태안군민체육관 앞) 600 '10.07~' 태안읍 동문리 (태안군민체육관 일원) ' 로개설 병행공사 소계 6, ,451 계 37, ,129 주) 시가스사업법 제11조에 의거 공사계획 승인 제외대상인 소규모 인입공사 등은 상기계획에서 제외함. 2011년 계획 시 군 별 배관공사계획 정압기 설치 계획 시점 종점 연장(m) 설치지점 수량 공사시기 가스 공급지역 가스 공급시기 대상 수요가수 비 고 예천동 (예천주공APT) 예천동 (한성APT 신축) 300 '11.07~' 예천동 (한성APT 신축) ' 예천동 (예천택지지구) 예천동 (예천택지지구 신축APT) 100 '11.11~' 예천동 (예천택지지구 신축APT) ' 대산읍 대산리 (국29호선) 대산읍 대산리 (대산주공APT) 1,600 대산읍 대산리 (대산주공APT) 1 '11.07~' 대산읍 대산리 (대산주공APT 일원) ' 서 산 시 성연면 (한화 테크노밸리) 성연면 (한화 테크노밸리) 2,000 '11.07~' 성연면 (한화 테크노밸리) ' 택지조성과 병행공사 소계 4, ,

99 시 군 별 배관공사계획 정압기 설치 계획 시점 종점 연장(m) 설치지점 수량 공사시기 가스 공급지역 가스 공급시기 대상 수요가수 비 고 당진읍 채운리 (대동다숲APT 앞) 당진읍 채운리 (채운주공APT) 300 '11.04~' 당진읍 채운리 (채운주공APT) ' 송악면 반촌리 (한빛APT 앞) 송악면 반촌리 (롯데APT) 500 '11.11~' 송악면 반촌리 (롯데APT) ' 신평면 거산리 (거산리삼거리 인근) 신평면 거산리 (풍림APT) 1,000 신평면 거산리 (풍림APT) 1 '11.09~' 신평면 거산리 (풍림APT 일원) ' 송악면 복운리 (송악IC원룸단지) 송악면 복운리 (송악IC원룸단지 일원) 1,700 '11.07~' 송악면 복운리 (송악IC원룸단지 일원) ' 당 진 군 송악면 고대리 (현대제철) 석문면 통정리 (석문교차로) 송악면 고대리 (송산제2산단) 석문면 (석문국가산단 인입) 5,000 1,000 '11.07~' '11.07~' 송악면 고대리 (송산제2산단) 석문면 (석문국가산단) - - 산업단지조성과 병행공사 - - 산업단지조성과 병행공사 소계 9, ,060 홍성읍 고암리 (미주APT 일원) 홍성읍 고암리 (미주APT 일원) 200 '11.06~' 홍성읍 고암리 (미주APT 일원) ' 홍성읍 고암리 (남장택지지구) 홍성읍 고암리 (남장택지지구) 2,500 홍성읍 고암리 (남장택지지구) 1 '11.08~' 홍성읍 고암리 (남장택지지구) ' 홍 성 군 홍북면 신경리 (지방 609호) 홍북면 신경리 (지방 609호) 2,895 '11.01~' 청신시 배관이설공 사 소계 5, 예산군 삽교읍 목리 (지방 609호) 예산군 삽교읍 목리 (지방 609호) 2,115 '11.01~' 청신시 배관이설공 사 예 산 군 소계 2, 태안읍 동문리 (태안여중 일원) 1,500 '11.06~' 태안읍 동문리 (태안여중 일원) ' 태안읍 반곡리 (태안기업시 2블럭) 3,000 '11.07~' 태안읍 반곡리 (태안기업시 2블럭) ' 태 안 군 소계 4, 계 25, ,670 주) 시가스사업법 제11조에 의거 공사계획 승인 제외대상인 소규모 인입공사 등은 상기계획에서 제외함

100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2010~2011년) [제3권역(충남시가스)] < 계룡시 > 2010년 No 공사구간 연장 (m) 공급 시기(월) 주 수요 처 세 대 압 력 비 고 계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일원 30 4~10 주택 20 저압 소규모공사 2 계룡시 금암동 일원 20 4~10 주택 15 저압 소규모공사 < 계룡시 > 2011년 No 공사구간 연장 (m) 공급 시기(월) 주 수요 처 세 대 압 력 비 고 계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일원 35 4~10 주택 22 저압 소규모공사 2 계룡시 금암동 일원 25 4~10 주택 17 저압 소규모공사 정압기 공사계획 < 2010년 > 계룡시 : 대상 없음 < 2011년 > 계룡시 : 대상 없음

101 충청남 공고 제 호 공 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일반측량업을 신규등록 하였기에 공고합니 다.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일반측량업 제 호 중앙측량설계사무소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160-1번지 ( ) 일반측량업 제 호 티제이측량토목설계공사 전 수 일 충남 당진군 당진읍 대덕리 1650번지 2층 ( ~2) 충청남지사

102 충청남 공고 호 충청남 학생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 학생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충 청 남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 학생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신입생 선발의 어려움 해소와 입사생 감소의 대책 기존 입사생의 안정적인 대학생활 지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저촉되는 조항 삭제 입사생 선발위원회 구성시 수탁기관의 자율성 강화 3. 주요내용 입사생 모집 어려움 해소 및 법률 저촉 부분 조항 삭제 - 신입생과 재학생의 비율 3 : 7 삭제(안 제10조) - 가구원 중 1인이 이미 학사에 입사되어 있는 자 삭제(안 제12조) - 입사 허가기간은 1년을 졸업까지로(재선발규정 허가취소규정) (안 제17조) -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 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삭제 (안 제23조)

103 입사생 선발위원회 구성시 수탁기관의 자율성 강화 - 수탁기관의 임원으로 임직원(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지사(참조 : 교육협력법무 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충남청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전화 , FAX )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합니다.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충남청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송호식 (전화 ,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충청남 규칙 제 호 충청남 학생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남 학생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임원 을 임직원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중 1년을 을 졸업까지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료 시는 신입생 재학생별 배정인원에 맞록 학업성적순에 따라 재선발하여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를 중에 입사생이 제11조의 입사자격을 상실 하는 경우 입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05 신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8조(선발위원회 구성 운영) 3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되 며 위원은 충청남의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와 수탁기관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발위원회 구성 운영) 임직원 수탁기관의 자율성 강화 제10조(선발인원배정) 1 (생략) 제10조(선발인원배정) 1 (현행과 같음) 2. 신입생과 재학생의 비율을 2. (삭제) 3 : 7로 배정 신입생 감소 입사생 제12조(입사금지) (생략) 제12조(입사금지) (현행과 같음) 5. 가구원 중 1인이 이미 학사에 5. (삭제) 입사되어 있는 자 형편이 어려운 민 자녀지원 및 동일가구원 의 안정적 학 교생활모 제17조(입사허가기간) 1 입사 허 제17조(입사허가기간) 가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 다 졸업까지를 입사생의 안정적 인 대학생활 장 2 제1항의 허가기간 종료시는 신 입생 재학생별 배정인원에 맞 록 학업성적순에 따라 재선발하여 중에 입사생이 제11조의 입사자격을 상실하는 경 우 입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퇴사) 1 (생략) 제23조(퇴사) 1 (현행과 같음) 3.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 3. (삭제) 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제18조에 저촉

106 충청남 공고 제 호 소방시설업등록 공고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업체명 영 업 소 재 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지종합건 축사사무소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29-15번지 박상근 전문 소방 시설 설계업 제2010-2호 년 3월 22일 충 청 남 지 사

107 충청남 공고 제 호 국가기본측량(수준측량)실시 공고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원에서 국토관리 및 개발, 측량 및 지적, 지제작 등을 위한 10년 국가기준점(수준점) 정비 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국가기준점측량(수준측량)을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 한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다 음 측량의 종류 : 국가기본측량 측량의 목적 : 국가기준점(수준점) 정비 사업기간 : 주요내용 : 통합기준점 구축, 삼각점 유지 관리, 수준측량, 중력 측량 대상지역 : 16개 시 군 2010년 3월 11일 충 청 남 지 사

108 충청남 공고 제 호 충청남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충 청 남 지 사 충청남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시지원 청이전추진본부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행정시 청이전추진본부 한시정원의 운용시한 3년 연장 (조례안 별표 5, 시행규칙안 별표 9) - 존속기한 연장 : ~ 정 원 : 42명 4급 1명, 5급 8명, 6급 13명, 7급 14명, 8급 4명, 기능10급 2명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우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번지 충청남 자치행정과 (전화 : , FAX : )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충청남 홈페이지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청 자치행정과 담당자 곽홍근(전화 : ,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충청남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충청남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110 충청남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행정시지원 청이전추진본부 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 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시지원 청이전추진본부 한시정원의 운용시한 3년 연장함(안 별표5) - 당초( ) 연장( ) 정 원 : 42명 - 4급 1명, 5급 8명, 6급 13명, 7급 14명, 8급 4명, 기능10급 2명 3. 참고사항 가. 총액인건비 소요예상액 추계 나.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1조, 다. 행정규제 심사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 ~ (10일간)

111 충청남 조례 제 호 충청남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2 [별표 5]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조례 제71조 관련) 관 리 기관별 소 속 부 서 구 분 정원 운용시한 비 고 직 종 직 급 총 계 55 3급 1 4급 1 총 계 (55명) 일반직 5급 11 6급 17 7급 19 8급 4 기능직 10급 2 농림수산국 농업정책과 (해외농업지원팀) (2명) 일반직 5급 1 6급 년 6월30일까지 농림수산국 산림녹지과 (탄소흡수나무 심기사업) (1명) 일반직 6급 년 6월30일까지 복지환경국 환경관리과 석면피해대책팀 (5명) 일반직 5급 1 6급 1 7급 년 2월10일까지 본청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금강사업팀 (4명) 일반직 5급 1 6급 1 7급 년 6월30일까지 4대강살리기사업 시설7급 2명 증원 4급 1 행정시지원 청이전추진본부 (42명) 일반직 5급 8 6급 13 7급 14 8급 4 <당 초> -2010년6월30일 까지 <연장> -2010년 7월1일 부터 2013년6월 30일까지 (3년) 행정시(18명) - 5급4, 6급4, 7급5 8급4,기능10급1 청이전(24명) - 4급1, 5급4, 6급9, 7급9, 기능10급1 기능직 10급 2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 총괄본부 (1명) 일반직 3급 년 12월31일까지

113 충청남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행정시지원 청이전추진본부 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 하고자 규칙을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시지원 청이전추진본부 한시정원의 운용시한 3년 연장함(안 별표9) - 당초( ) 연장( ) 한시정원 : 42명 - 4급( 1명) : 서기관 1명, - 5급( 8명) : 행정사무관 3명, 시설사무관 4명, 행정 시설사무관 1명 - 6급(13명) : 행정주사 5명, 농업주사 1명, 녹지주사 1명, 시설주사 6명 - 7급(14명) : 행정주사 4명, 전산주사 1명, 환경주사 1명, 시설주사 8명 - 8급(4명) : 행정서기 1명, 시설서기 3명, - 기능직(2명) : 기능10급(사무실무원) 2명 3. 참고사항 가. 총액인건비 소요예상액 추계 나.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1조, 다. 행정규제 심사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 ~ (10일간)

114 충청남 규칙 제 호 충청남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남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5 [별표9] 충청남 지방공무원 한시정원표(제71조 관련) 기관별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환경관리과 행정시지원 치수방재과 직급 합 계 (해외농업 (탄소흡수나무 석면피해 청이전추진본부 서해안유류사고 금강사업팀 대책본부 직렬별 지원팀) 심기사업) 대책팀 소계 (행정시) (청이전) 운용시한 합 계 일 반 직 급 1 1 지방부이사관 1 1 4급 지방서기관 급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행정 환경사무관 1 1 지방행정 시설사무관 급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녹지주사 지방건주사 1 1 지방시설주사 지방행정 농업주사 1 1 7급 지방행정주사 지방전산주사 지방공업주사 1 1 지방간호주사 1 1 지방환경주사 지방시설주사 급 지방행정서기 지방시설서기 기 능 직 급(사무실무원)

116 충청남 공고 제 호 충청남 사무 위임 조례 규칙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충 청 남 지 사 충청남 사무 위임 조례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품질관리법 의 농산물 원산지 등의 표시 관리에 관한 권한 중 업무의 효율성과 현지성을 감안 위반에 대한 처분 등 권한을 추가 위임하고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시관리계획의 결정 관련 위임사항 중 신규위임과 운영상 불합리한 위임사무를 재조정하여 -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 편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의거 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재위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편의를 제공코자 하며 행정여건 변화 반영 및 규칙의 각 조문 등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맞춰 정비하여 주민들의 자치법규 이해를 돕고자 규칙을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무 위임 조례 > 가. 농업정책과 소관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 1)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행정제재의 요청 등

117 나. 건설정책과 건설교통분야 위임사무 신규업무 명정 및 재조정(안 별표 1) 제2종 지구단위계획 관련 위임 범위 확대 조정 - 현행 : 30만m2미만 산업형에 한하여 위임 - 변경 : 30만m2미만 산업형 + 계획관리지역안 10만m2미만 유통형, 복합형, 특정형 주거형, 관광휴양형은 제외 용지역의 변경사무의 위임 범위 축소 조정 - 현행 : 15만m2미만 용지역 변경 - 변경 : 15만m2미만 용지역 중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 계획에 한함 시계획시설관련 위임사무 조정 - 공원시설 결정관련 위임사무 축소 현행 :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어린이 공원, 주제공원 중 1만m2미만 공원 결정권 위임 변경 :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어린이 공원결정권 위임 주제공원 중 1만m2미만 공원 결정권 제외 - 시계획시설 중 자연장지 설치 권한 위임 법률에 의한 시관리계획(용지역) 결정 변경권 의제 협의 위임사무 조정 - 현행 : 순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지역 결정 - 변경 : 순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지역을 일반 또는 전용공업 지역에 한함 준 공업지역 결정은 道 사무로 조정 < 사무 위임 조례 시행규칙 > 가.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신설(안 별표 2)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 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경우 방염성능검사 나. 행정여건( 조직개편 등) 변화에 따른 사무 조정(안 별표 1, 별표 3) 업무조정 : 항만관련 업무 이관(해양수산과 건설정책과) 명칭변경 : 해양수산과 수산과, 건위생과 건행정과 다. 그 밖에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조정 등 현실에 맞게 정비

118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우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번지 충청남 자치행정과 (전화 : , FAX : )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충청남 홈페이지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청 자치행정과 담당자 김국진(전화 : ,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충청남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2. 충청남 사무 위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119 1. 개정이유 충청남 사무 위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의거 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재위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편의를 제공코자 하며 또한, 행정여건 변화 반영 및 규칙의 각 조문 등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맞춰 정비하여 주민들의 자치법규 이해를 돕고자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신설(안 별표 2)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 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경우 방염 성능검사 나. 행정여건( 조직개편 등) 변화에 따른 사무 조정(안 별표 1, 별표 3) 업무조정 : 항만관련 업무 이관(해양수산과 건설정책과) 명칭변경 : 해양수산과 수산과, 건위생과 건행정과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발췌 -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 공문 사본 다. 입법예고 : ~ 3. 22(10일간) 라. 행정규제 : 규제 없음

120 충청남 규칙 제 호 충청남 사무 위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충청남 사무 위임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직속기관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1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지사의 사무중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단, 황해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별표3의 사무는 제외한다. 2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3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감독) 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은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임 처리 금지) 시장 군수, 직속기관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미리 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임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121 별표 1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여성가족정책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여성가족 정책관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122 경제통상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경 제 정책과 1 숙박 음식점업, 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대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2 가격표시 의무자에 대한 관계자료 제출명령권 3 가격표시 의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기타 물권을 검사 할 권한 4 담배사업법 제29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담배사업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5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호에 관한법률 제7조 6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호에 관한법률 제8조 7 의견청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호에 관한법률 제9조 8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호에 관한법률 제20조 9 석탄광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석탄산업법 제21조제3항 및 제4항 10 석탄품질유지 등의 위반자 고발 석탄산업법 제43조제2항 11 광물생산 고접수, 조사 및 위반자 고발 광업법 제83조 12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 제외)가 판매하 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공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2항 및 제6항 13 과태료의 부과 징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0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의4 14 승강기의 검사 연기에 관한 권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123 소관별 국 제 협력과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1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확인검사 대외무역법 제5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제3호 기 업 지원과 2 수입물품의 원산지 미표시제품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와 검사거부, 방해 또는 기 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의 제기 및 통에 관한 권한 3 원산지표시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 1 과태료 부과 징수와 이의제기 접수 및 통 에 관한 사항 대외무역법 제5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제5호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제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제51조,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제60조 2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개선 파기 수거 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교환 환불 수리 등의 명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6항 3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제조업자 수입업 자 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 대한 고명 령, 출입검사 및 질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2조 4 과태료의 부과 징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41조제1항 내지 제6항

124 자치행정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자 치 행정과 건 명 근 거 법 령 1 시 군 단위 이하의 주민등록 전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자료 이용 활용 승인권 2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호 업무 북한이탈주민의 호 및 정착지원 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 의료호 지정 북한이탈주민거주지호지침 제4조 나. 생활호 지정 다. 학력확인서 발급 라. 교육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마. 임대주택 교환 바. 실태조사 및 거주지호대장의 작성 관리 사.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정 자료의 제공 아.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자. 지역내 종교 민간단체 등과 결연 후원 차. 기타 거주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의호및정착지원에관 한법률시행령 제49조 북한이탈주민의호및정착지원에관 한법률시행령 제49조 북한이탈주민의호및정착지원에관 한법률시행령 제49조 북한이탈주민의호및정착지원에관 한법률시행령 제49조 북한이탈주민의호및정착지원에관 한법률시행령 제49조 의 1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및 취소 새마을금고법 제7조, 제78조, 제82조 새마을과 2 새마을금고의 정관변경 인가 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5항, 제78조 세 무 회계과 3 새마을금고의 합병인가 새마을금고법 제37조, 제78조 4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 새마을금고법 제74조제3항 내지 제5항, 제78조 5 새마을금고에 대한 고서 제출 명령 새마을금고법 제74조제2항, 제78조 1 국유재산 등 공부의 작성관리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 제46조 2 국유재산의 등록 기타 권리전에 관한 사무 3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공부기재 누락불명재산의 색출에 관한 사무 4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5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 제11조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 제8조, 제 46조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 제12조, 제 24조, 제31조, 제36조, 제38조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 제21조

125 문화체육관광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문 화 예술과 1 식전 또는 예배용품인 사실의 증명 업무 2 법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관 광 산업과 1 관광지안에서의 금지행위 지단속 관광진흥법 제68조 2 관광진흥관련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 과징수 관광진흥법 제86조 3 관광사업에 관한 실태고 및 검사 관광진흥법 제78조 4 관광용 기자재의 반입증명 및 용증명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126 농림수산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농산과 1 양곡의 소유, 매매업, 가공업, 수송업 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공무원의 증표 발행 양곡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호 2 공동방제 비용부담 명령서 발급 식물방역법 제26조 농 촌 개발과 3 관수 가공용 등 정부관리 양곡판매 비용부담에관한규정 제1조, 양곡관리법 제9조 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예정지 조사 농어촌정비법 제6조제2항 2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3 수리시설 개수 사업의 기본조사 실 시 및 기본계획 수립(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제외) 농어촌정비법 제7조 농어촌정비법 제7조 4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의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제외) 5 50헥타 미만의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중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 개 수, 간척, 매립, 사업시행의 인가 및 시행계획의 변경 승인 6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 반정비사업 중 10헥타미만의 간이 경지정리, 개간,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정산 농어촌정비법 제8조제1항 농어촌정비법 제12조 농어촌정비법 제12조 7 농업기반시설물의 등록 농어촌정비법 제17조 8 농업기반시설물중 국유재산의 용폐 지(한국농촌공사관리지역 제외) 9 10헥타 미만의 밭 기반정비사업 및 간이 경지정리(전 답)환지계획 인가 10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어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의 준공 검사 11 10헥타 미만의 밭 기반정비사업 및 간이경지정리사업의 국유지 무상양여 및 무상 증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어촌정비법 제41조 농어촌정비법 제99조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1항

127 소관별 농 촌 개발과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12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 정산 농어촌정비법 제12조 13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농어촌정비법 제31조제2항 14 조금 사업에 관한 검사 (한국농촌공사관리지역 제외) 축산과 1 병성 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사체 처리의 허가 농어촌정비법 제104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산 림 녹지과 1 산림조합의 지감독 가.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 나. 감독상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다. 법령 또는 정관이나 제규약에 위반된 경우 이에대한 시정명령 산림조합법 제12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2 조림비 및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비의 반환 조치에 관한 권한 3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의 검수, 판매금지 소독폐기 등의 조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제7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 4 사방지안에서의 행위 제한 사방사업법 제14조 5 임업후계자의 선발 육성에 관한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1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6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사방사업법 제6조 사방사업법 제25조제2항 7 사방지의 지정권 8 사방지의 지정해제 사방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사방사업법 제25조제2항 사방사업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사방사업법 제25조제2항 수산과 1 어업허가 수산업법 제43조제2항 2 근해어업중 잠수기어업, 근해 형망 어업허가(다만, 동일한 어선에 위 어업과 중복하여 허가된 어업포함)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1호

128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수산과 3 수산물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의 적정성 확인(수산물에 한한다) 4 과태료 부과징수 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나.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 항행검 사증을 선박에 비치 또는 게시 하지 아니한 자 5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6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 표 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 등의 촉진을 위한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등 사업수행자의 선정 및 자금지원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6조제1항 제2호 선박안전법 제89조제1항 선박안전법 제89조제1항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2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5호 7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행령 제40조제4항제 1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에 의한 과태료에 한한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6조 8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의 시정명령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3조 9 등록 생산 가공시설의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에의 적합 여부 조사 점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단계 및 출 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의 위해 요소 중 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25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에 한한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6조제2항 10 생산 가공시설의 중지 수 개선명 령 등(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단 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에서의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2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에 한한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8조 11 수산물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 및 필요한 조치요청 12 수산물원산지 표시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한 출입 (시행령 제40조제4항제3호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에 의한 출입 등 에 한한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제3항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6조

129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수산과 13 생산 가공시설을 등록한자로 하여금 생산 가공시설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고명령 및 이의접수(법 제 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한 시설에 한한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9조제1항 14 생산 가공시설 등이나 그 운영자에 대한 중지 수 개선명령등의 조치에 대한 청문(시행령 제4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에 의한 청문에 한한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0조

130 복지환경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복 지 1 법인 임원 임명 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5항 정책과 2 법인 감사 추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6항 3 임시 이사 선임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제2항 건 1 정신요양시설의 개방 요구 정신건법 제10조제3항 행정과 환 경 관리과 2 정신질환자 입소조치 결과고 정신요양시설의설치및운영등에 관 한규칙 제6조제2항 3 정신질환자 계속입소심사 청구서 제출 정신요양시설의설치및운영등에 관 한규칙 제6조제3항 4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소관업무 지감독 정신요양시설의설치및운영등에 관 한규칙 제9조제1항 5 정신질환자 및 시설의 종사자 월별 변동사 정신요양시설의설치및운영등에 관 항 고 한규칙 제10조제1항 6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정원 산정등에 관한 사항 정신요양시설의설치및운영등에 관 한규칙부칙제2조제1항 제2항 7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의 초과 범위에 관한 사항 8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용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정신요양시설의 사망자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2개 시군에 걸쳐 허가하는 경우는 제외) 11 정신요양시설의 개선명령, 사업의 정지명령, 시설장의 교체명령 또는 설치허가의 취소 (2 개시군에 걸친 경우는 제외) 1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신고 변경신 고 수리(1~2종 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정신요양시설의설치및운영등에 관 한규칙 제2조관련 별표1의2 정신요양시설의설치및운영등에 관 한규칙 제8조관련 별표3의8 정신요양시설의설치및운영등에 관 한규칙 제8조관련 별표3의9 정신건법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정신건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수질환경전법 제33조 대기환경전법 제23조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및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1~2종 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3 배출시설의 개선명령 (1~2종 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4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등의 명령(1~2종 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5 배출부과금(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제외)의 부 과 징수(1~2종 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수질환경전법 제37조제1항 대기환경전법 제30조제1항 수질환경전법 제39조 대기환경전법 제33조 수질환경전법 제40조 대기환경전법 제34조 수질환경전법 제41조 대기환경전법 제35조

131 소관별 환 경 관리과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6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 (1~2종 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7 배출시설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 치등(1~2종 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8 과태료의 부과 징수 (1~2종 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9 사업자 등에 대한 고명령 등 검 사(1~2종 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10 과징금의 부과 징수 (1~2종 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11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 철거 폐쇄 명령 및 대집행(1~2종 해당업소 제외) 12 표지판의 설치(1~2종 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13 사업장의 출입 검사 등 (1~2종 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14 자료제출의 요구 (1~2종 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수질환경전법 제42조, 대기환경전법 제36조 수질환경전법 제44조, 대기환경전법 제38조 수질환경전법 제82조, 대기환경전법 제94조 수질환경존법 제68조, 대기환경존법 제82조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 법 제12조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 법 제13조제1항, 제3항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 법 제13조제4항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 법 제16조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 법 제17조 15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16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허가 및 허가의 취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2 17 환경개선 부담금의 조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18 환경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 제1항, 제2항 1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변경승인, 설치 신고 수리 변경신고수리 (단, 시장 군수가 설치하는 시설, 소각 능력시간 당 600킬로그램 이상의 소각시설, 면적 30,000제곱 미터 이상의 매립시설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제3항 20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수리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21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사용정지 폐쇄)명령 22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및 폐쇄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 지정 및 비용징수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위임된 지정폐기물처리증명에 관 한 사항>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4항, 제5항 폐기물관리법 제50조

132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환 경 관리과 23 지정폐기물처리증명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 인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 24 폐기물인계서의 접수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2항 25 지정폐기물 적정처리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20조 26 폐기물인계서의 검인 폐기물관리법 제21조 27 감시 위탁시설통의 접수 폐기물관리법 제22조 28 처리증명의 완화 조치 폐기물관리법 제23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위임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사항> 29 사후관리 이행증금의 예치, 납부, 징수 및 반환 등 30 사후관리이행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 폐기물관리법 제51조 폐기물관리법 제52조 31 토지이용제한 폐기물관리법 제54조 32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33 사후관리이행증금의 납부 대상 시설의 통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34 사후관리비용명세서의 신고수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6조 제2항 35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 증금의 납부통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36 사후관리이행 증험증서수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8조 37 담물의 접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38 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차액 반환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39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40 사후관리이행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133 소관별 환 경 관리과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41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42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43 사전적립금의 납부통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44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45 토지용 용제한 기간 등의 결정 및 통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46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폐기물관리법 제68조 47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제41조,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4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순환골재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관한법률 제39조 수 질 1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2항 관리과 2 수처리제 제조업 영업자의 지위승계에 따 른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3 수처리제 제조업 영업자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 및 조치명령 4 수처리제 제조업 사업장 폐쇄등 조치(등 록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폐쇄조치 포함) 5 수처리제 제조업 사업장 시설물 또는 영업 사용기구 등의 봉인 (봉인과 봉인해제 포함) 6 수처리제 제조업 용기 포장 등의 압류 또 는 폐기처분 7 수처리제 제조업 영업허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 먹는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먹는물관리법 제45조제2항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 먹는물관리법 제46조제1항, 제2항 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2항 먹는물관리법 제48조 8 수처리제 제조업의 행정처분전 청문 먹는물관리법 제50조 9 수처리제 제조업 과징금 부과 징수권(체 납처분 포함) 10 수처리제 제조업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 먹는물관리법 제51조 먹는물관리법 제61조 11 지하수 수질오염 실태의 측정 지하수법 제18조, 제36조

134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수 질 관리과 12 유독물영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 고의 수리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및 필요 한 조건의 부여 13 유독물영업의 폐업 등의 신고수리 및 유독 물영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14 유독물 영업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15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16 고 자료제출명령 또는 출입검사 등(동 법 제45조제6호 제7호 제13호 제14호에 해당하는자) 17 시장 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 한 청문의 실시 18 시장 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 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19 기타 수질오염원에 관한사항 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개선명령 다. 조업정지 폐쇄명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수질환경전법제60조제1항, 수질환경전법제60조제3항, 수질환경전법제60조제4항 20 폐쇄명령에 따른 청문 수질환경전법 제72조제2호 21 농약사용의 확인 수질환경전법 제61조제2항 22 유독물취급시설에 대한 정기 수시 검사 또는 안전진단명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 또는 제2항 23 유독물영업의 권리 의무승계 신고의 수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2항 24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 25 자체방제계획 제출의 수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제1항 26 시장 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 한 과징금의 부과 징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3항

135 건설교통분야 소관별 건 설 정책과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1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1항,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 동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와 그 전문건설 업자에게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 징수 에 관한 권한 2 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공공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 무 관한 규정 제38조제3항제2호 상귀속 협의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업의 등록신청의 접수 내용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수리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 신고의 접수 내용확인 수리 호가목, 제2호 나.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내용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수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 호나목 다. 건설업의 양 법인합병 및 상속에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대한 신고의 접수 내용확인 수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 호다목, 제4호 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 재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3호 마.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 강제철거 등의 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 의2호 바.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5 호 사. 시정명령 지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8호 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자.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 10호 차.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 10의2호 카. 청문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 11호 타. 과태료의 부과 징수 건설산업기본법 제10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 12호 파.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망에 입력 및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 12의2호 하. 건설업 등록대장의 작성 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3호 4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2항제1호, 제3호어목

136 소관별 건 설 정책과 일련 번호 5 연안항에 대한 다음의 권한 건 명 근거법령 가.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ㆍ변경 등록 항만법 제16조 나. 분구의 설정 항만법 제21조 다. 항만대장의 작성ㆍ비치 항만법 제23조 라. 시설장비의 설치ㆍ철거 신고의 수리 항만법 제24조 제1항 마. 시설장비의 검사 항만법 제26조 바. 검사의 면제 항만법 제27조 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아.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항만시설 운영의 위임ㆍ위탁, 항만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항만시 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 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용료 대납업에 드는 경비 지급 자.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명령 항만법 제29조 제3항 항만법 제30조 항만법 제31조 차. 사용료 등의 강제 징수 항만법 제70조 카.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ㆍ명령 및 고시(권한이 위임된 사항 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ㆍ명령 및 고시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71조 제1항및제3항 타. 처분 등(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72조 파. 고명령 및 출입검사(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73조 하. 장기제류화물의 처리 항만법 제74조 거. 타인 토지에의 출입(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75조 너.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항만법 제76조 더. 공용부담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상 러.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권한이 위임 된 사항에 해당한다) 항만법 제80조 또는 제81조 항만법 제83조 머. 청문(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86조 버. 권리ㆍ의무 이전의 인가(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87조 서.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항만법 제88조 어. 허가 등의 수수료 징수 항만법 제93조 저.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항만법제101조

137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로 교통과 1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및 변경등록(시외, 고속, 공항버스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제29조 2 운송부대(수송)시설의 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30조 3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시외, 고속, 공항버스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4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 요금의 신고 수리 (시외, 고속,공항버스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5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시외, 고속, 공항버스제외) 6 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인가 및 등록과 신고의 수리(시외, 고속, 공항버스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3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7 사고발생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8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취업관리 지감독 9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시외, 고속, 공항버스 제외) 10 벽지노선의 운행에 따른 개선명령으로 인 한 손실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11 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관리 위 수탁 허가 및 신고의 수리(시외, 고속, 공항버스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3조 12 자동차운송사업의 양 양수와 법인의 합 병에 대한 인가 및 신고의 수리 (시외, 고속, 공항버스 제외) 13 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의 수리 (시외, 고속, 공항버스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138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로 교통과 14 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 및 신고의 수리(시외, 고속, 공항버스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15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인 허가 사항의 이행 신고수리(시외, 고속, 공항버스 제외) 16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록의 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시외, 고속, 공항버스 제외) 17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시외, 고속, 공항버스 제외) 18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터미널 사업에 관한 청문(시외, 고속, 공항버스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7조 19 사업용자동차 사용의 정지명령 (시외, 고속, 공항버스 제외) 20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실효의 확인(시외, 고속, 공항버스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7조 21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처분 및 효력정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22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사업 개선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영업소 포함) 23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및 임대의 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 24 자가용자동차의 고객유치 목적노선 운행허가 25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 금지의 명령 26 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당해 사업에 관 한 사항이나 자동차 소유 또는 사용에 관 한 사항에 대한 고 또는 검사(시외, 고속, 공항버스 제외) 27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연장(시외, 고속, 공 항버스 제외) 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시 군에서 면허 또는 등록하는 업종 및 자가용 자동차에 한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29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 30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및 일반화물 터미널사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 업의 공사시행인가 등

139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로 교통과 31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취소 및 정지 32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의 승계신고 수리, 휴 지 폐지신고 수리, 법인해산 신고수리 33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 과 및 징수 화물유통촉진법 제35조 화물유통촉진법 제38조 화물유통촉진법 제51조 34 청문의 실시 화물유통촉진법 제52조 35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 과 및 징수 36 항공장애 등 설치심사 및 사후관리 (지상고 60m이상의 건물, 시설물) 화물유통촉진법 제58조 항공법 제83조 37 자동차의 검사(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 사업자가 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를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38 택시미터수리에 관한 검정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39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택시미터 수리에 관 한 검정을 위한 택시미터 전문검정 기관에 한한다)의 지정과 이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40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취소 등 (시외, 고 속, 공항버스 제외) 41 차량 등의 사용자에 대한 개선명령 (시외, 고속, 공항버스 제외) 42 교통안전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시외, 고속, 공항버스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2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 용되는 법 제44조제3항 교통안전법 제7조의3 교통안전법 제21조의3 교통안전법 제30조 43 일반국의 접구역안에서 공작물 설치허가 로법 제50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27조제3항 44 자동차 대여사업의 신규 등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45 로와 부속시설에 대한 다음의 사항(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 2항 본문에 규정된 기관이 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재산 을 제외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3항제2호

140 소관별 로 교통과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 국유재산법 제8조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국유재산법 제9조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 그밖에 필요한 조치 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청 지정을 위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국유재산법 제11조 국유재산법 제16조 마. 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의 관리위탁 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 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및 갱신 허가 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폐지 자.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멸실고 국유재산법 제21조의2 국유재산법 제23조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제27조 국유재산법 제30조 국유재산법 제49조 46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호 47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48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49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50 책임험계약등의 미체결 험 등 의무가입자에 대한 통지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7항, 2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의 11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7의 2호 51 운송가맹점 가입사업자의 운송가맹사 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의 상호 변경 신고(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1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제6호 52 개선명령(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24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7호

141 소관별 로 교통과 치 수 방재과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53 사업의 양 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제14조,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8호 54 사업의 상속의 신고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9호 55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 정지처분 및 감차조치명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제10호 56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 판의 반납 및 반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1호 57 과징금의 부과 징수 및 과징금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계획의 수립 시행(운송사업 및 운송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2호 주선사업) 58 청문(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제24조및동법시행령제14조제13호 59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0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제14조제14호 60 화물운송종사자격자에 대한 청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의2제3항, 동법시행령제14조, 제15호 6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 6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7호 63 사업자로부터의 업무 재산등에 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 고ㆍ경영실태조사 및 재무관리상태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8호 진단(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64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운송사업 및 운송 주선 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2호 65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허가증 교부 개서 및 재교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6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 허가증 교부 개서 및 재교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1 국가하천에 대한 권리 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 의 접수(시장 군수가 허가한 경우에 한함) 하천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제1호 2 국가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 및 고시 가. 토지의 점용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제1호 나.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제1호 다.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2호, 제105조제1항제1호 라.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2이상의 시 군이 관련된 사항 제외한다) 마. 스케이트장 유선장 또는 선장을 설치하는 행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3호, 제105조제1항제1호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4호, 제105조제1항제1호

142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치 수 방재과 3 다목적댐 구역에서 선박의 운항허가 및 허가취소 등 처분에 관한 사무 (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하천법시행령제35조제1항제3호, 제105조제1항제1호 4 국가하천의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 기간의 통지(시장 군수가 허가한 경우에 한 함) 5 국가하천의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처분 6 국가하천에 대한 잘 못 부과된 부담금등의 반환(시장 군수가 허가한 경우에 한함) 7 국가하천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감독처분(시장 군수 출장 소장이 허가한 경우에 한함) 8 국가하천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시장 군수가 허가한 경우에 한함) 하천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 하천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 하천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 하천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 하천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 9 국가하천에 대한 시 군 하천관리원의 임명 하천법 제72조 10 국가하천에 대한 고 및 출입 등의 조치(시장 군수가 허가한 경우에 한함) 11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등을 위한 타인 의 토지에의 출입 및 사용 등을 위한 처분(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허가 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12 국가하천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원상 회복의무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조치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시장 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함) 13 국가하천에 대한 허가수수료의 징수 (시장 군수가 허가한 경우에 한함) 14 국가하천에 대한 청문(시장 군수가 허가한 경우에 한함) 15 국가하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시 장 군수가 허가한 경우에 한함) 16 국가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하천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 하천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 하천법 제48조, 같은 법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 하천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 하천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 하천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 하천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

143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치 수 방재과 17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국유재 산에 대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 정 제38조제2항제1호 각목의 사항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및 그 부속시설(행정권 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기관이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재 산을 제외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항제1 호나목 가. 무주부동산의 처리 국유재산법 제12조 나. 기부채납 국유재산법 제13조 다. 등기 등록 그밖에 필요한 조치 국유재산법 제14조 라. 소관청 지정을 위한 업무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 국유재산법 제16조 마. 국유재산의 관리위탁 국유재산법 제29조 바.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국유재산법 제30조 사.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및 갱신허 가 국유재산법제30조 및 제35조 아. 행정재산의 용폐지 국유재산법 제40조 자.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 국유재산법 제41조 차. 일반재산의 대부 및 갱신 국유재산법 제46조 카. 국유재산의 멸실고 국유재산법 제70조

144 별표 2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관련)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방 호 구조과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 목재를 설치현장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1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145 별표 3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3항관련) 경제통상분야 소관별 경 제 정책과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1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조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2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허가 3 퇴출업종 등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 청문, 대집행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이하 법 )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 항에 관한 것으로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의 변경 및 변경내용의 고시 5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변 경 승인의 관 고시 6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 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제3항 단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제3항, 제4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4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146 농림수산분야 소관별 농 촌 개발과 일련 번호 1 건 명 근 거 법 령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 나. 농지의 전용협의 같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 2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다음의 권한 가. 농지전용허가 취소 농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나. 관계 공사의 중단 다. 조업의 정지

147 소관별 농 촌 개발과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라.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농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마. 그 밖의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바. 청문에 관한 권한 같은 법 제55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사.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아.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자. 농지전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권한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5호 차.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같은 법 제5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6호 3 시관리계획안의 협의 권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제1항제6호 가. 농업진흥지역 안 : 1만m2미만 나. 농업진흥지역 밖 : 20만m2미만 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협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면적이 해당 지방산업단지의 100분의 50미만) 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면적 100만m2미만 4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권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가. 개발행위허가, 실시계획인가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1호 나. 건축허가 및 신고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2호 다. 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3호 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4호 마. 사업계획승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5호 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6호

148 소관별 농 촌 개발과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사.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제2항제7호 아.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계획의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8호 승인 자. 국립공원 립공원 군립공원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9호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차.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10호 카. 골재채취허가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11호 타. 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12호 파.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13호 하.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의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14호 승인 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및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15호 변경승인 냐.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등록 및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16호 조성계획의 승인 댜. 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17호 랴.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설립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18호 계획의 승인 먀. 어항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20호 뱌.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21호 샤.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22호 야. 송유관시설등 공사계획의 인가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23호 쟈.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설치공사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24호 계획의 승인 챠. 가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25호 캬. 공공하수설치인가, 마을하수 사업계획서 또는 공공하수공사 허가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26호

149 소관별 농 촌 개발과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탸. 개발촉진지구에서의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제2항제27호 퍄. 일반수사업인가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28호 햐. 토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29호 거.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30호 너. 시철건설 운영사업계획의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31호 승인 더. 공공철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32호 러.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33호 머. 화물터미널공사 시행인가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34호 버. 공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35호 승인 서. 항만공사시행 및 시행허가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36호 어. 로정비공사의 시행 및 시행허가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37호 저. 가공품생산을 위한 공장설치사업 계획의 승인 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승인 커.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터.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시행 계획의 수립, 마을정비구역 농어 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38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39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40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41호 퍼. 소하천정비의 시행 및 소하천공사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42호 허가 허. 자전거로공사시행 및 공사시행의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43호 승인 겨.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44호 녀.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45호

150 소관별 농 촌 개발과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뎌.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제2항제46호 려. 고속철건설사업 실시계획의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47호 승인 며. 시범매센터의 지정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48호 벼.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실시계획의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49호 승인 및 변경승인 셔. 청소년수련시설 및 수련지구조성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50호 계획의 승인 여. 고존계획에 따른 허가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51호 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52호 쳐. 기업시개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53호 승인 켜. 특구개발 실시계획승인 및 변경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54호 승인 텨. 정비계획 사업시행인가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55호 펴. 문화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56호 혀.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 및 국민임대주택사업 계획의 승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57호 고. 국방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58호 승인 노.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59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60호 승인에 관한 협의 로.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61호 모. 행정중심복합시 건설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 댐건설 실시계획의 수립 변경 또는 승인 소. 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 오. 주한미군기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62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63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64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65호

151 소관별 농 촌 개발과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조. 철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제2항제66호 초. 수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사업계획의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67호 승인 코.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69호 토.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70호 포.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71호 호.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시행승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72호 교. 지방소읍 종합육성계획에 의한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73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뇨. 특구계획의 승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74호 됴.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75호 료.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76호 또는 변경승인 묘.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77호 뵤.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제78호 5 국유재산법(이하 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다음의 사항의 권한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 시설용으로 사용할 재산의 기부채납 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 시설용 국유재산의 소관청 지정신청 다.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업 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위탁 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및 농업기반시설용으로 사용 할 국유재산에 관한 관리환의 협의 및 관리환의 재정신청과 영 제22 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산의 관리환의 결정 및 결정문서 교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제1항제4호 같은 규정 제29조제1항제4호 다목 같은 규정 제29조제1항제4호 마목 같은 규정 제29조제1항제4호 바목 같은 규정 제29조제1항제4호 사목 6 특별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6조, 택지 개발촉진법 제25조, 시재개발법 제56조의 2 등 무상귀속조항이 있는 각 특별법

152 복지환경분야 소관별 건 행정과 환 경 관리과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1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등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 대기환경전법(이하 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1~16)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 변경신고의 수리(법 제23조)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수리 등(법 제30조제1항) 대기환경전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제1호 대기환경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제2호 3 개선명령(법 제33조) 대기환경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제5호 4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법 제34조) 대기환경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제6호 5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법 제35조) 대기환경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제7호 6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 정지명령(법 제36조) 7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법 제38조) 8 고명령 등 및 검사 (법 제82조제1항제1호) 과태료의 부과 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9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 제9호 및 제10호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제외한다)(법 제94조) 수질 및 수생태계 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에 따른 다음의 권한 (17~40) 10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고수리 및 폐수무 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배출시설의 변경 허가 변경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법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 허가 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법 제35조제3항) 대기환경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제8호 대기환경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제10호 대기환경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제13호 대기환경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제15호 수질 및 수생태계 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호 수질 및 수생태계 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호 수질 및 수생태계 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제3호 14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수리, 점검 및 오염검사의 의뢰 및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에 대한 조사(법 제37조제1항, 제3항, 제4항) 수질 및 수생태계 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제4호

153 소관별 환 경 관리과 일련 번호 15 개선명령(법 제39조) 건 명 근 거 법 령 수질 및 수생태계 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제8호 16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법 제40조) 수질 및 수생태계 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제9호 17 배출부과금(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은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법 제41조) 수질 및 수생태계 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0호 18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법 제42조) 수질 및 수생태계 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1호 19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법 제60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6호 20 법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자에 대한 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 수질 및 수생태계 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3호 21 과태료(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 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자와 법 제68조제1항제6호 중 시 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우 에만 해당한다)의 부과 징수(법 제82조) 수질 및 수생태계 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6호

154 소관별 환 경 관리과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이하 법) 에 대한 다음의 권한(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대상으 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 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41~45) 22 과징금의 부과 징수(법 제12조)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23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 철거 폐쇄명령 및 대집행(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호 24 표지판의 설치(법 제13조제4항)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25 사업장의 출입 검사 등(법 제16조)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4호 26 자료제출의 요구(법 제17조)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5호 27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에 대한 다음의 권한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 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외에서 배출 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법 제19조제1 항 단서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와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 간 이 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제1호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나.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 인계서의 접수 다.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명령 라. 법 제21조에 따른 검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제1호

155 소관별 환 경 관리과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마. 법 제22조에 따른 통의 접수 바.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에 대한 다음의 권한(단,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설치 운영하 는 시설제외) (47~50) 28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 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 (이하 "시 "라 한다) 또는 둘 이상의 시 의 시 군 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 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 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 리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제2호 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29 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 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 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는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사용 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나. 법 제50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 징수 다. 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 증금의 예치 징수 및 반환 등 라. 법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 증금의 사전 적립 및 차액 반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제3호 마. 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 바. 제24조 단서에 따른 사후관리제외 대상시설의 인정

156 소관별 환 경 관리과 일련 번호 30 건 명 근 거 법 령 사.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 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제3호 아.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명세서의 수리 자.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 이행증금의 납부 통 차.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 증 험증서의 수리 카. 제29조제1항에 따른 담물의 접수 타. 제29조제2항에 따른 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차액 반환 파. 제31조제2호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률의 결정 하.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 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 거.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발급 너.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 더.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 러. 제35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서의 수리 머.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용, 용제한 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

157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환 경 관리과 31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 료의 부과 징수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제5호 3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대한 다음의 권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가. 과태료의 부과 징수 권한(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6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3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순환골재 사용권고 및 시정조치 (법제39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수 질 관리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1~12) 1 유독물영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법 제20조) 2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 수시검사 또는 안전진단 명령(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3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법 제23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4 유독물영업의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및 유독물 영업자에 대한 조치명령(법 제26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158 소관별 수 질 관리과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5 유독물영업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법 제27조) 6 유독물영업의 권리 의무승계 신고의 수리 (법 제28조제2항) 7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시설의 공동 활 용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0조) 8 자체방제계획 제출의 수리(법 제39조제1항) 9 법 제45조제6호 제7호 제13호 제14호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한 고 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 10 시 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 한 법 제49조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징수 11 시 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0조에 규정에 따른 청문의 실시 12 시 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63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6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7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8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9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0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1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 에 대한 다음의 권한 (13~23) 13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법 제16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14 과징금의 부과 징수(법 제17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시행령 제24조제2항제2호 15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법 제19조 제2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호 16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 명령(법 제19조제3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시행령 제24조제2항제4호 17 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법 제23조제2항) 1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법 제23조제3항) 19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법 제24조제2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시행령 제24조제2항제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시행령 제24조제2항제7호 20 조치명령(법 제25조제3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시행령 21 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법 제29조) 제24조제2항제8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시행령 제24조제2항제9호

159 소관별 수 질 관리과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22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법 제30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0호 23 과태료의 부과 징수(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수질 및 수생태계 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24~28) 24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 쇄명령(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44조) 개선명령(법 제60조제3항)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법 제60조 제4항) 농약 사용의 확인(법 제61조제2항) 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 에 관련된 청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1호 수질 및 수생태계 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3호 수질 및 수생태계 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7호 수질 및 수생태계 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8호 수질 및 수생태계 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9호 수질 및 수생태계 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5호 건설교통분야 소관별 치 수 방재과 일련 번호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중 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에 한함) (1~23) 1 하천점용 등 허가로 인하여 발생된 권리 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 (지사가 허가한 경우에 한한다) 2 토지의 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건 명 근 거 법 령 하천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하천법 제5조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 3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에 따른 점용허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 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4 기타 다음행위에 따른 점용허가 및 그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점용허가의 고시 5 죽목 갈대 목초 또는 수초등을 채취하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는 행위 6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7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

160 소관별 치 수 방재과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8 스케이트장 유선장 또는 선장을 설치하는 행위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9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10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11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 통지(지 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12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13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 물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용의 예치( 지사가 허가한 경우에 한한다) 14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15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지사가 위 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16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 (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17 점용물등의 제거, 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18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 (지사가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19 허가수수료의 징수 (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20 고 및 출입 등 (지사가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1 청문 실시 (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22 과태료의 부과 징수(법 제46조 제6호를 위 반한 경우만 해당) 23 과태료의 부과 징수 (지사가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6호 하천법 제36조제1항, 제2항 하천법 제38조 하천법 제48조 하천법 제68조 하천법 제69조 하천법 제70조 하천법 제73조 하천법 제75조 하천법 제89조 하천법 제90조 하천법 제91조 하천법 제98조제1항 하천법 제98조제2항제1호, 제6호, 제7호

161 관련법규 등 발췌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978호, 시행 ]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지사 또는 특별자치지사(특별시 ㆍ광역시ㆍ 또는 특별자치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 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99호, 시행 ]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1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지사,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10호, 시행 ]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1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 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ㆍ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업무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ㆍ기구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명령의 권 한을 각각 시ㆍ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

162 "기본을 바로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소방방재청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합판ㆍ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처리검사업무 재위임 승인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권한의 위임 위탁 등) 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권한의 위임 위탁 등) 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재위임) 2. 위 근거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4조의 규 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를 소방방재청장이 승계) 시 지사에게 위임한 합판 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처리검사업무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 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록 승인하오니 시 사무위임규 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록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소방방재청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예방과장),부산광역시 소방본부장(방호과장),대구광역시장(방호과장),인천광역시장(방호과장),광주광 역시장(방호구조과장),대전광역시장(방호구조과장),울산광역시장(방호구조과장),경기지사(방호예방과장),강원 지사(방호구조과장),충청북지사(방호구조과장),충청남지사(안전관리과장),전라북지사(방호구조과장),전라남 지사(방호구조과장),제주지사(소방행정과장) 소방경 안전담당 소방정책과장 예방기획국장 소방방재청차장 전결 07/14 협조자 시행 소방정책과-464 ( ) 접수 안전관리과-6641 ( ) 우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 02) 전송 02) / [email protected] / 공개

163 충청남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농산물품질관리법 의 농산물 원산지 등의 표시 관리에 관한 권한 중 업무의 효율성과 현지성을 감안 위반에 대한 처분 등 권한을 추가 위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시관리계획의 결정 관련 위임 사항 중 신규위임과 운영상 불합리한 위임사무를 재조정하여 -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 편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정책과 소관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 1)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행정제재의 요청 등 나. 건설정책과 건설교통분야 위임사무 신규업무 명정 및 재조정(안 별표 1) 제2종 지구단위계획 관련 위임 범위 확대 조정 - 현행 : 30만m2미만 산업형에 한하여 위임 - 변경 : 30만m2미만 산업형 + 계획관리지역안 10만m2미만 유통형, 복합형, 특정형 주거형, 관광휴양형은 제외 용지역의 변경사무의 위임 범위 축소 조정 - 현행 : 15만m2미만 용지역 변경 - 변경 : 15만m2미만 용지역 중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 계획에 한함 시계획시설관련 위임사무 조정 - 공원시설 결정관련 위임사무 축소 현행 :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어린이 공원, 주제공원 중 1만m2미만 공원 결정권 위임 변경 :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어린이 공원결정권 위임 주제공원 중 1만m2미만 공원 결정권 제외 - 시계획시설 중 자연장지 설치 권한 위임

164 법률에 의한 시관리계획(용지역) 결정 변경권 의제 협의 위임사무 조정 - 현행 : 순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지역 결정 - 변경 : 순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지역을 일반 또는 전용공업 지역에 한함 준 공업지역 결정은 道 사무로 조정 그 밖에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조정 등 현실에 맞게 정비 3. 참고사항 가. 신 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규 발췌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1조, 제52조, 제139조 다. 입법예고 : ~ 3. 22(10일간) 라. 행정규제 : 규제없음

165 충청남 조례 제 호 충청남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농림수산분야(농업정책과), 건설교통분야(건설정책과)의 소 관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166 [ 별표 1 ]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농림수산분야 소관별 농 업 정책과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1 농산물안전성 조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2 농산물안전성 조사용 시료 수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3조 3 농산물안전성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 4 농산물 원산지표시등의 조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 5 과태료 부과 징수 처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8조 6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의2 7 행정제재의 요청 등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의3 건설교통분야 소관별 건 설 정책과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1 개발제한구역의 시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면 승인 2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시 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사무(2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시관 리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입안한 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제외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가. 교통시설 로(중로이하의 로에 한하며, 로법 에 의거 장관 또는 지사가 관리하는 로는 제외한다) ㆍ주차장 ㆍ자동차 정류장(공영차고지에 한함) ㆍ궤 ㆍ삭 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조

167 소관별 건 설 정책과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2 나. 공간시설 광장(중로이하에 접하는 교통광장과 건축물 부설광장에 한함) ㆍ공원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ㆍ어린이공원 에 한함)6 ㆍ공공공지 ㆍ유원지(시지역 외 지역은 15만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다. 유통ㆍ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물류단지는 제외한다) ㆍ수 공급 설비( 수법 상 광역상수 시 설은 제외한다) ㆍ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ㆍ가스공급 설비(정압기 및 배관에 한함) ㆍ열 공급설비 ㆍ방송ㆍ통신시설 ㆍ시장 ㆍ공동구 ㆍ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 학교(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는 제외한다) ㆍ운동장(종합운동장은 제외한다) ㆍ공공청사(국가기관의 청급 이상,단위 기 관의 본청 및 직속기관의 본청 청사는 제 외한다) 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스키장ㆍ자동차 경주장을 제외하며, 골프장은 6홀 이하에 한함) ㆍ서관 ㆍ연구시설 ㆍ사회복지시설 ㆍ공공직업훈련시설 ㆍ청소년수련시설(시지역 외 지역은 15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마. 방재시설 하천( 소하천정비법 에 의한 소하천에 한함) ㆍ유수지 ㆍ저수지(시지역외 지역은 15만제곱 미터 미만에 한함) ㆍ방 화설비 ㆍ방풍설비 ㆍ방수설비 ㆍ사방 설비 ㆍ방조설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조

168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 바. 건위생시설 화장시설 ㆍ공동묘지(시지역외 지역은 15만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ㆍ납골시설 자연장지 ㆍ장례식장 ㆍ축장 ㆍ종합의료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사. 환경기초시설 하수 ㆍ폐기물 처리시설 ㆍ수질오염 방지시설 ㆍ폐차장 3 용지역ㆍ용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사무. 다만, 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 결정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용지역 이거나 제2 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연접하여 지정ㆍ변경 지정하는 경우 그 합한 면적이 다음 각 호에 정한 면적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가.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50만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다른 용 지역을 생산관리지 역 전관리 지역 또는 자연환경전지역 으로의 용지역 지정 및 변경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나.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15만 제곱미터미만에 해당하는 다른 용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으로 용지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산업 형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 36조, 제37조, 제41조 다.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15만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 다만, 산업개발진흥지구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미만까지 위임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라.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일단의 토지의 총 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자 연취락지구 지정 또는 변경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169 소관별 건 설 정책과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3 마. 자연환경전지역 및 수산자원호 구역에 서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5 만 제곱미터 미 만에 해당하는 자연취락지구 지정 또는 변 경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바. 공유수면매립지의 용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 중 일단의 토지 의 총면적 15만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용지역 지정 4 경미한 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다만, 지사가 결정하는 시계획시설 중 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하는 시설은 지사가 조성계 획을 함께 결정한 후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한 한다. 5 경미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다만,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충청남시계획위 원회에서 심의하록 결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6 구역 면적 5만제곱미터 미만의 제1종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에 관한 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사무. 다만 용지역 용지구 용구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제139조 7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사무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호다목의 농공단지, 구역 면적이 30만제곱 미터 미만의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나. 농 어촌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된 주 거형 지구 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지구단위 계획 다.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구역 면적이 10만제곱 미터 미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다만, 주거형, 관광휴양형과 용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내지 제5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내지 제5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내지 제52 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내지 제 52조

170 소관별 건 설 정책과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8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 구단위계획 결정 등을 포함하여 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사업의 시관리계획 결정 협의 권한. 다만, 용지역 변경은 제외하되, 순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업지역 (일반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한한다)으로 변경 하는 경우만 위임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내지 제52조 9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사무 가. 공원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의 공원조 성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나.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10 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면의 승인 및 고시에 관한 사무 11 시관리계획 결정ㆍ시계획시설 결정ㆍ지 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시관리 계획의 실효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8조, 제53조 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12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위임 사무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

171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별표 1]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농림수산분야 소관별 농 업 정책과 일련 번호 [별표 1]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농림수산분야 건 명 근거법령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5 (생략) (생략) 농 업 정책과 <신설> <신설> <신설> 6 농산물 원산지 표시등의 위 반에 대한 처분 등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의2 <신설> <신설> <신설> 7 행정제재의 요청 등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의3 건설교통분야 소관별 건 설 정책과 건설교통분야 위임사무 신설 일련 건 명 근거법령 소관별 일련 건 명 근거법령 번호 번호 1~20 (생략) (생략) 건 설 <삭제> <삭 제> <삭 제> 법령 정비 21 (생략) (생략) 정책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일련번호 변경 22 (생략) (생략)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일련번호 가.(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변경(22 2) 나. 공간시설 (생략) 나. 공간시설 (현행과 같음) 공원의 효율 광장(중로이하에 접하는 교 광장(중로이하에 접하는 교 적 관리를 위 통광장과 건축물부설광장 통광장과 건축물부설광장 해 조정 에 한함) 에 한함) ㆍ 공원(생활권공원 중 소 ㆍ공원(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공원ㆍ어린이공원과 주제 ㆍ어린이공원에 한함) 공원 중 1만 제곱미터 미 만의 공원에 한함) ㆍ공공공지 ㆍ유원지(시지역 외 지역은 15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다. 유통ㆍ공급시설 (생략) 유통업무설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유통단지는 제외한다) ㆍ수 공급 설비( 수법 상 광역상수시 설은 제외한다) ㆍ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ㆍ가스공급설비(정압기 및 배관에 한함) ㆍ열 공급설비 ㆍ방송ㆍ통신시설 ㆍ시장 ㆍ공동구 ㆍ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ㆍ공공공지 ㆍ유원지(시지역 외 지역은 15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다. 유통ㆍ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의한 물류단지는 제외한다) ㆍ수 공급 설비( 수법 상 광역상수시 설은 제외한다) ㆍ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ㆍ가스공급설비(정압기 및 배 관에 한함) ㆍ열 공급설비 ㆍ방송ㆍ통신시설 ㆍ시장 ㆍ 공동구 ㆍ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라~마.(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법령사항 반영(용어변 경)

172 소관별 건 설 정책과 건 설 정책과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일련 건 명 근거법령 소관별 일련 번호 번호 건 명 근거법령 22 바. 건위생시설 (생략) 건 설 2 바. 건위생시설 (현행과 같음) 화장장 정책과 화장시설 ㆍ공동묘지(시지역외 지역은 15 ㆍ공동묘지(시지역외 지역은 15만 만제곱미터미만에한함) 제곱미터미만에 한함) ㆍ납골시설 ㆍ납골시설 (신설) 자연장지 ㆍ장례식장 ㆍ장례식장 ㆍ축장 ㆍ축장 ㆍ종합의료시설 ㆍ종합의료시설 일련번호 변경 개정법령사항 반영(용어변경) 효율적 묘지관리 를 위해 자연장 지업무 신규위 임 사.(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3 (생략) (생략)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일련번호 가.(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변경 나.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15만 (생략) 나.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15만 제곱미터미만에 해당하는 다 제곱미터미만에 해당하는 른 용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다른 용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지역 지정 또 으로 용지역 지정 또는 변 는 변경지정(산업형 지구단 타시 형평성 경지정<단서신설> 위 계획수립에 한한다) 등 효율적 국 토관리를 위해 업무 조정 다~바.(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4 (생략) (생략)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5 (생략) (생략)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6 (생략) (생략)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7 (생략) (생략) 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나.(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신설) (신설) 다.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구 국토의 계 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획 및 이용 미만의 지구단위계획구 에 관한 법 역 및 지구단위계획. 다만, 률 제30조, 주거형, 관광휴양형과 제50조 내 용지역 변경을 수반하 지 제52조 는 경우는 제외 28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장 군 수의 사업계획 승인시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 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을 포함하여 시관리 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사업의 시관리계획 결정 협의 권 한. 다만, 용지역 변경은 제외하되, 순수 산업단지를 조 성하기 위하여 공업지역(단서신 설)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위임한다. (생략) 8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장 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에 의한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 단위계획 결정 등을 포함하 여 시관리계획 결정을 의 제하는 사업의 시관리계획 결정 협의 권한. 다만, 용 지역 변경은 제외하되, 순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업지역(일반 또는 전용공업 지역에 한함)으로 변경하는 경 우에만 위임한다. (현행과 같음) 일련번호 변경 행정절차의 이 행긴간 단축을 위해 위임사무 추가 일련번호 변경 효율적관리를 위해 준공업지 역을 사무로 관리 28 (생략) (생략) 건 설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일련번호 29 (생략) (생략) 정책과 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변경 30 (생략) (생략) 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1 삭제 삭제 <삭제> <삭 제> <삭 제> 법령정비 32 (생략) (생략) 1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일련번호 33 (생략) (생략)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변경

173 관련법규 발췌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667호, 시행 ] 제18조의2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1농림수산식품부장 관 또는 시ㆍ지사는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5조의3ㆍ제16조 및 제17 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한다. 1.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산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2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지사는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 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17 조를 위반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 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자의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ㆍ의 홈페이지 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의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 3. 제15조의2제2항의 쌀ㆍ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4.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 매하는 자 5.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 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과 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 (행정제재의 요청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지사 는 식품위생법 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신고 한 자가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등을 표시하지 아니 하거나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영업

174 소 및 집단급식소를 폐쇄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 또는 집단급식소 운 영을 정지시키는 등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 중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급식소를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등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 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때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05호, 시행 ] 제32조 (권한의 위임)1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권한을 산 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 3.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ㆍ지리적 특산품의 사후관리 등과 표시변경 등의 처분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5.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향상 및 표준규격화 촉진 등을 위한 자금지원 6.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10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2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의 규정 에 의한 농산물 중 누에씨ㆍ누에고치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시ㆍ지 사에게 위임한다. 3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 한을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 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의 고시 2.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대한 교육의 실시

175 5 삭제 6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영의 규 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ㆍ지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9774호, 시행 ] 제29조 (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1 시관리계획은 시ㆍ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시"라 한 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 한다.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3 국토부장관, 시 지사 또 는 대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 당하는 지역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하는 지역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 루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을 포함한 넷 이 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 및 유통개발 진흥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수립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는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지역이나 용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 경 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 또는 최저한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176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 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제40 조에 따른 수산자원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지사는 국토해양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 2 이 법에 따른 시ㆍ지사의 권한은 시ㆍ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 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고하여야 한다. <개정 >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 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시계 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법 제4조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시계획위원 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 1. 중앙시계획위원회ㆍ지방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시계 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4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시ㆍ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 5 삭제 < > 6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로 한 정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

177 충청남 공고 제 호 충청남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 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충 청 남 지 사 충청남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 정 현안과제인 일자리창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 전문기관에 대행하여 전문성을 확하고 행정 능률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개정 및 여건변동(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조정 등을 반영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정책과에 민간위탁 사무를 신설함(안 별표) 충남일자리 종합센터 설치 운영 사무 - 전문직업상담사 등 운영인력 채용 및 관리 - 적극적인 일자리 발굴 및 구인 구직 등록 및 알선의 통합서비스 수행 - 특화된 취업 프로그램 운영 - 지역 기업별로 유망일자리를 발굴하여 구인 구직자 연계 - 충남일자리 종합센터 홈페이지 운영 관리 나. 현행 민간위탁 사무 중 소관부서를 조정함 해외마케팅 사업 및 수출기업 육성(국제협력과 통상지원과)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농업정책과 통상지원과) 인삼 해외시장 개척(미래전략팀 통상지원과) 일반산업단지 관리(기업지원과 산업입지과) 생생꿈마을 노인복지시설 관리(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응급의료소, 긴급구조훈련 등 업무(건행정과 식의약안전과)

178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우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번지 충청남 자치행정과 (전화 : , FAX : )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충청남 홈페이지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청 자치행정과 담당자 김국진(전화 : ,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179 충청남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 정 현안과제인 일자리창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 전문기관에 대행하여 전문성을 확하고 행정 능률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개정 및 여건변동(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조정 등을 반영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정책과에 민간위탁 사무를 신설함(안 별표) 충남일자리 종합센터 설치 운영 사무 - 전문직업상담사 등 운영인력 채용 및 관리 - 적극적인 일자리 발굴 및 구인 구직 등록 및 알선의 통합서비스 수행 - 특화된 취업 프로그램 운영 - 지역 기업별로 유망일자리를 발굴하여 구인 구직자 연계 - 충남일자리 종합센터 홈페이지 운영 관리 나. 현행 민간위탁 사무 중 소관부서를 조정함 해외마케팅 사업 및 수출기업 육성(국제협력과 통상지원과)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농업정책과 통상지원과) 인삼 해외시장 개척(미래전략팀 통상지원과) 일반산업단지 관리(기업지원과 산업입지과) 생생꿈마을 노인복지시설 관리(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응급의료소, 긴급구조훈련 등 업무(건행정과 식의약안전과) 3. 참고사항 가. 신 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제4항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다. 입법예고 : ~ 3. 22(10일간) 라. 행정규제 : 규제사항 없음

180 충청남 조례 제 호 충청남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81 민간위탁사무 소 관 위탁 사무명 위 탁 대상기관 근거 법령 투자유치 담당관 해외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외국인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 업데이트 제5조제2항에 의한 법인 단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1조 통상 지원과 통상지원 분야의 해외마케팅 사업 - 해외 무역사절단 운영 - 해외 전시 박람회 참가 수출기업 육성사업 추진 - 맞춤형 토털마케팅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수출험 증료 지원 - 중소수출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 바이어 찾아주기 - 수출업체 외국어 통번역 지원 - 수출 유망상품 홍사업 - 수출기업 실태조사 - 기타 수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제2항에 의한 법인 단체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관련 업무 (해외판촉전, 시장개척단 등) 그 밖에 농수산물 수출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제2항에 의한 법인 단체 농업 농촌기본법 제35조, 인삼 해외시장 개척관련 업무 (해외판촉전, 시장개척단 운영, 전시 박람회 참가, 인삼홍사업 등) 해외 인삼홍관 운영 인삼관련 각종 학술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홍 제5조제2항에 의한 법인 단체 인삼산업법 제3조, 제28조 충청남기능경기대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 -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의 지급 - 지방기능경기대회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그 밖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한국산업 인력공단 충남지방 사무소 기능장려법 제11조,제13조, 제15조,제22조 경 제 정책과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설치 운영사무 - 세부시설물 설치 및 비품 관리 - 전문직업상담사등운영인력채용및관리 - 적극적인 일자리 발굴 및 구인 구직 등록 및 알선의 통합서비스 수행 - 특화된 취업 프로그램 운영 - 지역 기업별로 유망일자리를 발굴하여 구인 구 직자 연계 - 충남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 운영 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법인 단체 고용정책기본법 제11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

182 소 관 위탁사무명 산 업 입지과 농 업 정책과 산 림 녹지과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산업용지의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 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 아파트형 공장 기타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 전기 증기 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 유지 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 산업단지구조 고화에 관한 업무 -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농업인대상 각종 교육 -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운영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 여성 농업인 교육 등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사방시설의 점검 사방시설의 안전진단 노 인 제5조제2항에 생생꿈마을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 장애인과 건 행정과 식의약 안전과 한센병의 예방 치료 등 한센병관리에 관한 사무 한센병의 조사 연구사업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긴급구조훈련 참여 기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 위 탁 대상기관 제5조제2항에 의한 법인 단체 제5조제2항에 의한 법인 단체 제5조제2항에 의한 법인 단체 의한 법인 단체 한국한센 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 제5조제2항에 의한 법인 단체 근거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농업 농촌기본법 제4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사방사업법 제7조의3,제15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노인복지법 제35조, 제5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전염병예방법 제23조, 제48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183 [별표]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민간위탁사무 [별표] 민간위탁사무 소관 위탁사무명 위탁 대상 기관 근거법령 소관별 위탁사무명 위탁 대상 기관 근거법령 국 제 협력과 국제통상 분야의 해외마케팅 (생략) 사업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 해외 전시 박람회 참가 수출기업 육성사업 추진 - 자동차 부품업체 토털마케팅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통 상 지원과 통상지원 분야의 해외마케팅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사업 - 해외 무역사절단 운영 - 해외 전시 박람회 참가 수출기업 육성사업 추진 - 맞춤형 토털마케팅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국제협력과로부터 업무이관 및 행정용어 정리 - 수출험(증)료 지원 - 수출험 증료 지원 - 중소 수출기업 해외 지사화 지원 - 해외공동물류센터 운영지원 <신 설 > - 수출업체 외국어 통번역 지원 - 수출상품 홍 카탈로그 제작 - 수출기업 실태조사 - 기타 수출지원에 필요한 사항 - 중소 수출기업 해외 지사화 지원 < 삭 제 > - 바이어 찾아주기 - 수출업체 외국어 통번역 지원 - 수출 유망상품 홍사업 - 수출기업 실태조사 - 기타수출지원에필요한사항 농 업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관련 (생략) (생략) 통 상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관련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정책과 업무 (해외판촉전, 시장개척단 등) 그 밖에 농특산물 수출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지원과 업무 (해외판촉전, 시장개척단 등) 그 밖에 농수산물 수출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미 래 (생략) (생략) 생략) 통 상 전략팀 지원과 농업정책과로부터 업무이관 및 행정용어정리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미래전략팀(균형발 전담당관)으로부터 업무이관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경 제 > 정책과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설치 5조제2항에 고용정책기본법 신규업무 신설 운영 사무 의한 제11조제4항 - 세부시설물 설치 및 비품 법인 단체 관리 같은법시행령 - 전문 직업상담사 등 운영 인력 제21조 채용 및 관리 - 적극적인 일자리 발굴 및 구인 구직 등록 및 알선의 통합서비스 수행 - 특화된 취업프로그램 운영 - 지역 기업별로 유망 일자리를 발굴하여 구인 구직자 연계 - 충남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 운영 관리 기 업 (생략) (생략) (생략) 산 업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기업지원과로 지원과 입지과 부터 업무이관 복 지 (생략) (생략) (생략) 노 인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복지정책과로부터 정책과 장애인과 업무이관 건 (생략) (생략) (생략) 건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명칭변경 위생과 행정과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생략) (생략) 식의약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건행정과로부터 긴급구조훈련 참여 안전과 업무이관 기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

184 관련법규 발췌 지방자치법[법률 제9577호, 시행 ]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법률 제9792호, 시행 ]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1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ㆍ직업 및 노동시장 정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ㆍ전망에 관한 조사ㆍ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직업ㆍ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 ㆍ직업훈련, 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 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 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 求 人 者 )에 대한 고용정의 제공, 직업 소개ㆍ직업지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 서비스 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85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962호, 시행 ] 제21조(고용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고용서비스(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 할 때에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취업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고용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86 충청남 공고 제 호 충남 옛길 구축사업 선정 공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2009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인 충남 옛길 스토리텔링 및 GIS 개발을 통한 문화 디자인 어메니티 구 축 과 관련한 충남 옛길 구축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 공고합니다. 1. 선정이유 2010 년 3 월 15 일 충 청 남 지 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2009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사업 으로 충남 옛길 스토리텔링 및 GIS개발을 통한 문화디자인 어메니티 구축 공모에 선정되어 과제수행 충남 옛길을 대표성, 스토리텔링 가치성, 역사문화적 가치성,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3개의 충남 대표옛길을 선정 [태안바 길] : 태안 기름유출사고시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감동적인 복구활동이 이루어져 자연의 소중함을 되살리는 생태길 정비 및 체험의 장 마련 [백 제 길] : 백제의 옛길을 따라 걷는 코스로 백제의 숨결을 현실감 있게 체험 [고성가] : 옛성을 따라 백제의 역사와 삶을 체험 2. 주요내용 가. 충남 대표옛길 선정 내역 대표 브랜드 세부명칭 내 역 충남연가 ( 忠 南 戀 街 ) 그리움의 길, 사랑을 노래하는 길을 의미 세부코스 별첨 태안바 길 (44km) 백 제 길 (48.7km) 고성가 (494km) 제1코스 : 학암포 관광안내소~신두리 해수욕장(12,773m) 제2코스 : 신두리 해수욕장~구름포해수욕장(12,068m) 제3코스 : 구름포해수욕장~파리해수욕장(19,174m) 제1코스 : 국립공주박물관~신기령휴게소(21,471m) 제2코스 : 신기령휴게소~백제역사재현단지(27,194m) 18개소(위례산성, 운주산성, 공산성, 노성산성, 부소산성, 성흥 산성, 건지산성, 남포읍성, 오천성, 안흥성, 백화산성, 해미읍성, 홍주성, 우산성, 임존성, 영인산성, 물한산성, 꾀꼴산성)

187 3. 의견제출 충남 옛길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4월 5일까지 충 청남지사(참조 : 문화산업과장)에게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충남 대표옛길에 대한 의견(세부코스 등) 2) 충남 대표옛길과 충남 관광자원 활용에 대한 의견 3)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할 곳 우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번지 충청남 문화산업과 (전화 : , FAX : ) 다.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청 문화산업과(담당자 신일호 전화 : [email protected])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충남 대표옛길 세부코스 1부

188 [별첨] 1. 태안 생태체험길 충남 대표옛길 세부코스 제1코스 : 학암포 관광안내소 ~ 신두리 해수욕장(총 연장 12,773m) 번호 공공시설 및 주요지점 거리(m) 비고 1 학암포 관광안내소 출발지점, 스탬프 확인지점 2 교차로, 화장실 368 식수대 자연수산회집 전망대(예정) 1, 안내판설치, 5 구례포해수욕장 입구 1,638 6 해수욕장 화장실 2, 화장실, 삼거리 2, 등산로 입구 2, 삼거리 3, 해녀마을 3, 하희라 소나무 3, 먼동해수욕장 특산물 판매장 4, 드라마 촬영장 13 국사봉입구 4, 쉼터(예정)(725m 지점) 4, 해수욕장 입구 5, 해수욕장 5, O O 산 5, 해수욕장 입구 5, 삼거리 교차로 6,975 1, 양성수련원교회 7, 삼거리 7, 버스정류장 7, 신두리안내소 8, 스탬프 확인지점 24 신두리사구 입구 삼거리 9,341 안내판설치 25 토지신탁개발 9,463 1, 신두리입구관리사무소 10, 텐트촌 10,259 야영장 28 삼거리 10,575 안내판설치 1, 삼거리 10, 두웅소류지 11, 로 11, 하늘과 바다사이 리조트 사무소 12, 신두리해수욕장 입구 12, 착지점, 스탬프 확인지점

189 제2코스 : 신두리 해수욕장 ~ 구름포해수욕장(총 연장 12,068m) 번호 공공시설 및 주요지점 거리(m) 비고 1 신두리해수욕장 입구 출발지점 2 펜션샌드힐 삼거리 좌회전, 안내판설치 4 삼거리 1, 우회전, 안내판설치 5 삼거리 1, 우회전, 안내판설치 6 삼거리 2, 우회전, 안내판설치 7 방파제 2, 우회전, 안내판설치 8 방파제앞 3, , 만리저수지 5,661 1, 방파제 입구 7,776 2, 방파제 8, 의항출장소 8, 의항2리(십리포) 9, 신너루 백사장 시작 9, 신너루 백사장 중간 10, 갯벌 17 방제로 입구(태배입구) 10, 산 정상 10, 안태배백사장 입구 11, 군막사 11, > 가르미끝산 11, > 구름포해수욕장 입구 11,798 1, 구름포해수욕장 12, 착지점, 스탬프 확인 지점

190 제3코스 : 구름포 해수욕장 ~ 어은돌 해수욕장(19,174 m) 번호 공공시설 및 주요지점 거리(m) 비고 1 구름포해수욕장 입구 출발지점 2 청운대민박 의항 해수욕장 입구 3 삼거리 1, 의항리 2,827 1,600 삼거리 오른쪽(천리포수목원 입구) 5 백리포해수욕장입구 5,227 2,400 6 천리포 항 방향 5, , 천리포 교회 앞 6, KT 앞 6, 천리포 수목원 앞 7, 만리포 해수욕장 입구 7, 만리포연가 노래비 8,917 1, 삼거리 9,917 1,000 좌측, 언덕길 13 모항항 입구 10, 유람슈퍼 옆 골목길 12,357 2,340 안내판 설치 15 항포구앞 이정표 12, 행금이 정상 13,467 1, 모항 저수지 14, 삼거리 14, 어은돌 해수욕장 입구 15, 버스정류장(어은돌 해수욕장) 16, 버스정유장 모항4리 주차장 21 파리 해수욕장(파초등학교) 19,174 2,717 착지점 파초등 (스탬프확인지점)

191 2. 백제길 제1코스 : 국립공주박물관 ~ 신기령휴게소, 공주유스호스텔(총 연장 21,471m) 번호 공공시설 및 주요지점 누적거리 (m) 구간거리( m) 1 국립공주박물관 주차장 - - 출발, 스탬프 확인지점, 안내판 2 삼거리 선화당, 포정사, 국궁장 3 삼거리 무령왕릉. 송산리고분군 입구 입장료, 내부길이 1.5~2.3km 5 계단 박세리공원 앞 6 순교자유물관 1, 횡단 7 백제무령왕릉연문 1, 공산성매표소 2, 입장료 9 영은사 2, 공복루, 연지, 만하루, 10 진남루 3, 쌍수교 11 동문루 3, 산책로입구 3, 중동사거리 4, 공주시청 앞 삼거리 5,273 1,280 롯데리아, 공주고 15 공주교대부설초교입구 삼거리 5, 공주교대 16 금학삼거리 6, 초원마트 17 원효사 입구 6, 우금치전적지 7, 동혁명군위령탑 19 LPG 충전소 7, 터널위(196m) 20 삼거리 8, 주미소류지 21 주미동노인회관 8, 시더리길 삼거리 9, 계룡백일주 앞 9, 태봉2교 앞 24 태봉초등학교 정류소 10, 태봉1동 공주교회 10, 건물 신축공사 중 26 푸르메 요양병원 10, 우렁촌앞 12,798 1,894 숭선군묘 방향 지하통로로 진행 28 천마승마장 13, 돌고지길 육각정 14, 신주봉교 15, 오일뱅크 주유소 15, 검바위 휴식공원 15, 년 수령 팽나무, 고인돌 33 대성조경 앞 16, 대성조경 입구지나 뚝방길 34 구암교 17, 이인면사무소 18,082 1, 달산 주유소 19,595 1, 공주 효센터 20, 이인농협 장례식장 옆 38 신기령 휴게소, 공주유스호스텔 21,471 1,181 비고

192 제2코스 : 신기령휴게소, 공주유스호스텔 ~ 백제역사문화관(재현단지) (총 연장 27,194 m) 번호 공공시설 및 주요지점 거리(m) 비고 1 신기령휴게소, 공주유스호스텔 출발지점, 스탬프 확인지점, 안내판 2 탄천우체국앞 1,560 1,560 지방로와 국를 이용하는 구간 3 성리교 2,672 1,112 4 S-오일 5,655 2,983 5 신정교 7,589 1,934 6 부여군 저석리 8, S-오일 9,600 1,232 8 송간초교앞 10, 백제자기전시장 12,335 1, 동문로터리 14,458 2, 백제왕릉원 16,049 1,591 스탬프 확인지점 12 삼거리 16, SK에너지(좌회전), 횡단 13 동남연립아파트 앞 18,977 2,110 부여고, 부여교육청 14 궁남지 주차장 19, 서동공원 15 정림사지 20,838 1, 부소산성 입구 21, 주차장, 매표소 17 부소산성(영일루, 반월루) 23,994 2,550 낙화암, 고란사, 유람선선착장 18 백마강루, 부여정수장입구 24, 정각, 부여정수장 입구 19 백마강교 26,194 1, 백제역사문화관(재현단지) 27,194 1,000 착지점, 스탬프 확인지점

193 고성가 상세노선 코스 : 영인산성 ~ 위례산성 (18개 고성 / 총연장 거리 493.8km) 번호 명칭 소재지 축성시기 면적/둘레 주변 자원 1-3 영인산성 꾀꼴산성 물한산성 아산시 염치면 미상 1,000m 공세리 성당, 아산온천, 영인산 자연휴양 림, 피나클랜드, 현충사 4 임존성 예산군 대흥면 삼국 937,686m2 예당호, 봉수산 자연휴양림 5 우산성 청양군 청양면 삼국 965m 6 홍주성 홍성군 홍성읍 삼국 46,961m2 7 해미읍성 서산시 해미면 조선 194,102m2 8 백화산성 태안군 태안읍 삼국 619m 9 안흥성 태안군 근흥면 조선 400m 칠갑산 립공원, 모덕사, 다락골 순교자 줄무덤, 천장호 출렁다리 김좌진장군생가, 한용운생가, 홍주의사총, 그림이 있는 정원, 남당항 개심사, 원사지, 천수만 철새래지, 간 월 신두리 해안사구, 몽산포 해수욕장, 천리 포 수목원 연포 해수욕장, 신두리 해안사구, 몽산포 해수욕장 10 오천성 령시 오천면 조선 1,000m 갈매못 성지, 토정 이지함표, 천북굴단지 11 남포읍성 령시 고려, 조선 86,528m2 대천 해수욕장, 령 석탄박물관 12 건지산성 서천군 한산면 삼국 160,549m2 13 성흥산성 부여군 임천면 삼국 51,398m2 14 부소산성 부여군 부여읍 삼국 983,598m2 한산모시관, 이상재 선생 생가, 서천식물 예술원 유금필장군 사당, 대조사, 서동요테마파 크 국립부여박물관, 정림사지, 백제역사재현 단지, 구드래 조각공원 15 노성산성 논산시 노성면 삼국 52,148m2 관촉사, 탑정호, 계백장군 유적지 16 공산성 공주시 산성동 삼국 371,621m2 무령왕릉, 국립공주박물관, 곰나루 국민 관광단지 17 운주산성 연기군 점동면 삼국 3,210m 베어트리파크, 비암사 18 위례산성 천안시 북면 삼국 950m 금성사, 곤충박물관

194 <충남옛길 3개 노선>

195 충청남 공고 제 호 충청남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의회에 제출하는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5일 충 청 남 지 사 부의안건 1건 1. 충청남 시 군의회의원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자치행정과. 끝

196 충청남 시 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의 결 연 월 일 (제 회) 제 출 자 : 충청남지사 1. 개정이유 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道 의회의원 선거구역이 변경된 천안시 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충청남시 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에서 마련 하여 道 에 제출한 획정안으로 충청남 시 군의회 의원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차질 이 없록 추진코자 함. 2.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의 선거구역 조정 - 천안시 라 마 선거구 3. 참고사항 가. 시 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 나. 관련법규 발췌 - 공직선거법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부칙제2조,5조 -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3조, 공직선거관리규칙제4조 다.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 우)의 규정에 의거 생략 라. 행정규제 : 규제없음

197 충청남 조례 제 호 충청남 시 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남 시 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2 천안시 라 선거구의 선거구역 중 직산 읍 을 성거읍 으로 하고, 같은 란 천안시 마 선거구의 선거구역 중 성거읍 을 직산읍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98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시 군의회의원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 [별표2] 시 군의회의원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 개정 이유 시군별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시군별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소 계 소 계 천안시 가 3 목천읍, 북면, 동면 성남면, 수신면 청룡동, 병천면, 천안시 가 3 목천읍, 북면, 동면 성남면, 수신면 청룡동, 병천면, 천안시 나 3 봉명동, 일봉동, 신방동, 풍세면 광덕면 천안시 나 3 봉명동, 일봉동, 신방동, 풍세면 광덕면 천안시 다 2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신안동 천안시 다 2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신안동 천안시 천안시 라 2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 천안시 천안시 라 2 성환읍, 성거읍, 입장면 공 직 선거법 제26조 천안시 마 2 성거읍, 부성동 천안시 마 2 직산읍, 부성동 천안시 바 3 백석동, 성정1동 성정2동 천안시 바 3 백석동, 성정1동 성정2동 천안시 사 3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천안시 사 3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199 별표 2 시 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 시군별 선거구명 지 역 구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총계 61개소 152명 211개 읍 면 동 소계 개 읍 면 동 천안시 가 3 목천읍, 북면, 동면, 성남면, 수신면, 청룡동, 병천면 천안시 나 3 봉명동, 일봉동, 신방동, 풍세면, 광덕면 천안시 천안시 다 2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신안동 천안시 라 2 성환읍, 성거읍, 입장면 천안시 마 2 직산읍, 부성동 천안시 바 3 백석동, 성정1동, 성정2동 천안시 사 3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소계 개 읍 면 동 공주시 공주시 가 2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공주시 나 3 중학동,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공주시 다 2 유구읍,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공주시 라 3 장기면, 의당면, 정안면, 신관동 소계 개 읍 면 동 령시 가 3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청라면 령시 령시 나 2 대천1동, 대천2동 령시 다 2 웅천읍,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령시 라 3 대천3동, 대천4동, 대천5동

200 시군별 선거구명 지 역 구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소계 개 읍 면 동 아산시 가 2 염치읍, 둔포면, 인주면, 영인면, 선장면 아산시 나 2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아산시 아산시 다 2 고면, 신창면, 온양4동 아산시 라 2 송악면, 온양5동, 온양6동 아산시 마 2 배방읍 아산시 바 2 탕정면, 음봉면 소계 읍 면 동 서산시 가 2 대산읍, 지곡면, 성연면 서산시 나 2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서산시 서산시 다 2 부춘동, 석남동 서산시 라 3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서산시 마 2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 소계 개 읍 면 동 논산시 가 2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논산시 논산시 나 3 취암동, 부창동, 부적면 논산시 다 2 강경읍, 연무읍, 채운면 논산시 라 3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소계 2 6 4개 면 동 계룡시 가 4 두마면, 엄사면 계룡시 계룡시 나 2 신안면, 금암동

201 시군별 선거구명 지 역 구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소계 개 읍 면 금산군 가 3 금산읍, 부리면, 남일면, 남이면 금산군 금산군 나 2 제원면, 군북면, 추부면 금산군 다 2 금성면, 진산면, 복수면 소계 4 9 8개 읍 면 연기군 가 3 조치원읍 연기군 연기군 나 2 동면, 전동면 연기군 다 2 남면, 금남면 연기군 라 2 서면, 전의면, 소정면 소계 개 읍 면 부여군 가 4 부여읍, 규암면, 은산면, 석성면, 초촌면 부여군 부여군 나 3 외산면,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 남면, 충화면 부여군 다 2 양화면, 장암면, 임천면, 세면 소계 개 읍 면 서천군 서천군 가 4 서천군 나 4 장항읍, 마서면, 화양면, 기산면, 한산면, 마산면 서천읍, 시초면, 문산면, 판교면, 종천면, 비인면, 서면 소계 개 읍 면 청양군 청양군 가 4 청양읍, 운곡면, 대치면, 화성면, 비봉면 청양군 나 3 정산면, 목면, 청남면, 장평면, 남양면

202 시군별 선거구명 지 역 구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소계 개 읍 면 홍성군 가 3 홍성읍 홍성군 홍성군 나 2 홍북면, 금마면, 갈산면, 구항면 홍성군 다 2 광천읍, 홍동면, 장곡면 홍성군 라 2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소계 개 읍 면 예산군 가 3 예산읍 예산군 예산군 나 2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예산군 다 2 삽교읍, 대흥면, 응봉면, 오가면 예산군 라 2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소계 3 7 8개 읍 면 태안군 가 2 태안읍 태안군 태안군 나 2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태안군 다 3 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소계 개 읍 면 당진군 가 3 당진읍, 정미면, 대호지면 당진군 당진군 나 2 고대면, 석문면, 송산면 당진군 다 3 합덕읍,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당진군 라 2 송악읍, 신평면

203 관계 법령 발췌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자치구 시 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자치구 시 군의원선거에서 별표 2 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 시 군의원선거구를 조정해야하는 시 는 그 조정을 위 한 자치구 시 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위원위촉, 의견청취 등 제24조에 따 른 선거구획정을 위한 절차를 이 법 시행 전에 시작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치구 시 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제7항에 불구하 고 해당 자치구시군의 선거구획정안을 2010년 3월 15일까지 시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 의회는 2010년 3월 25일까지 제26조제2항에 따라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3 시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 시 군의원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예비후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지역구지 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자로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 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자는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까지 입후하려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자의 등록 은 무효로 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선거구) 1생략 2 비례대표시 의원은 당해 시 를 단위로 선거하며, 비례대표자치구 시 군의원 은 당해 자치구 시 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3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 의원 및 지역구자치구 시 군 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제23조(자치구 시 군의회의 의원정수) 1시 별 자치구 시 군의회 의원의 총정

204 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 시 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 의 총정수 범위내에서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 의 자치구 시 군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 시 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2 자치구 시 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3 비례대표자치구 시 군의원정수는 자치구 시 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 시 군의원지역선거구 (이하 자치구 시 군의원지역구 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 에 자치구 시 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2생략 3 자치구 시 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ㆍ 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와 시 의회 및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 에서 시 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4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자치 구 시 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5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 여비 기타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6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7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및 제26조(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고서를 당해 국회의원 또는 자치구 시 군의원의 임기만료 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년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자치 구 시 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5 8 생략 9 자치구 시 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 시 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0 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시 의회가 자치구 시 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을 존중하여야 한다. 1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며, 자치구 시 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1생략 2 자치구 시 군의원지역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 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 시 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 시 군의 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 시 군의원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 조례로 정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 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 시 군의원지역 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 면 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시 다른 시 의원지 역구 또는 자치구 시 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4 자치구 시 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 의원지역구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 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 시 군 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 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206 공직선거법시행령 ( 타법개정) 제2조(자치구 시 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공직선거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 (이하 시 라 한 다)에 두는 자치구 시 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인 을 포함한 11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학계 법조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 천하는 자 중에서 각각 2인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가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서 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지사(이하 시 지사 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는 시 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업무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위원장의 명의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요구 받은 자료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위원에게는 당해 시 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시 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9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조(자치구 시 군의원지역선거구 명칭)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 시 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자치구 시 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표시한다

207 공직선거관리규칙 ( 일부개정) 제4조(자치구 시 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1법 제23조(자치구 시 군의회의 의원정수)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 시 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자치구 시 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 별 자치구 시 군의회의 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시 군별 인구 비율과 읍 면 동수 비율 등 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자치구 시 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 는 인구 및 읍 면 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법 제24조(선거구획정 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 의 자치구 시 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 회가 정한다. 2.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 시 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 시 군의원 이라한 다)정수는 자치구 시 군의회의 의원정수에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정하고, 지역선거구자치구 시 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 이라한다)정수는 그 나머지 인원으로 한다. 2 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 시 군 안에서 지역 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록 노력하여야 한다

208 충청남 공고 제 호 폐기공인 공고 충청남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폐기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2일 충 청 남 지 사 폐기사유 : 관련규칙 개정 폐 기 일 : (월) 폐기공인 인영 : 충청남청소재시건설특별회계 경리관인 등 3개(내역 붙임 과 같음)

209 폐기공인 인영 연번 공 인 명 인 영 비 고 1 충청남청소재시건설 특별회계경리관인 2 충청남청소재시건설 특별회계분임경리관인 3 충청남청소재시건설 특별회계지출원인

210 충청남 공고 제 호 로공사시행(변경)허가 내용공고 로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2일 충 청 남 지 사 로의종류 지방 624호선 노 선 명 인주 ~ 직산 공사의종류 진 출입 교차시설 설치공사 구 간 서천군 장항읍 산동리 지내( L=0.260km) 공사시행장소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202-3번지외 3필지 착 수 예 정 2009년 9월 준공예정일 2010년 3월 변경내용 및 사유 지장물 저촉구간에 대한 가속 차로 및 길어깨 폭 일부 조정

211 충청남 공고 제 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지식경제부 고시 제 호, )된 345KV 령~청양 송 전선로선하지 권원확사업 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7일 충 청 남 지 사 // 계속 //

212 345kV 령~청양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사업 (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령~청양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중부발전 사장 남인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변경사유 : 소재지,지번 및 지목 변경, 소유자 주소 변경, 관계인 변경, 지적분할에 의한 원지적 변경, 지분 표시 4. 변경내용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필 지 수 사 업 면 적 89,346m2 89,346m2 5. 변경 토지 등의 명세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철탑번호 2 구분 3소재지 4지번 5 지 목 6 원지적(m2) 7 편입면적 (m2) 8지분 9주 소 10성 명 11 권리종류 12주 소 권 리 자 13성 명 14비고 (취득권리) 6~7 당초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181-2 임 22, 오산시수청동 533 대우아파 트 이목용 구분지상권(상 공40~75m) 6~7 변경 6~7 당초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181-2 임 22, /1 산182 임 9,223 2,105 오산시 수청동 533 대우아파 트 인천시부평구 청천동377-9 인향아파트102 동1402호 서울은평구역 촌동49-54(3/1)예일빌 라304 경기부천시 소사구송내동 368 뉴서울아 파트 인천중구운서 동 (52/3) 삼안 연립주택113- 이목용 문선영 김석일 박창희 권미자 구분지상권 (상공40~75m) 구분지상권(상 공39~75m) 서울시서대문 구홍제동253-10(1/1)2층 김영선 근저당권 수원시영통구매 탄동1159-1(채 권최고액금 4,000,000원) 정금화 3306 /9,223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인향(아) 102 동 1402호 문선영 1983 /9,223 서울 은평구 응암동 김석일 6~7 변경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182 임 9,223 2,105 1,256 /9, /9,223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68 뉴 서울(아) 호 인천 남동구 만수동 13 주 공(아) 박창희 권미자 구분지상권 (상공39~75m) 1,686 /9,223 서울 은평구 구파발동 김영선 근저당권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채권최고액 금4,000,000원) 정금화 7~8 당초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185 임 59,603 3,815 령시오천면 영리 한양조씨백당 공파령통덕 랑공자손종중 (대표자 조청 욱) 지상권 서울강남구삼 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구분지상권 (상공15~64m) 7~8 변경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185 임 59,603 3,815 1/1 령시 오천면 영리 한양조씨백당 공파령통덕 랑공자손종중 (대표자 조청 욱)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구분지상권 (상공15~64m) 7~8 당초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470 전 령시오천면 오포리498 조경옥 구분지상권 (상공38~74m) 7~8 변경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470 전 /1 령군 오천면 오포리 498 조경옥 구분지상권 (상공38~74m)

213 8~9 당초 8~9 변경 8~9 당초 8~9 변경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147-1 임 18,942 2,784 산147-1 임 18,942 2,784 1/1 산149 임 17,355 3,514 산149 임 17,355 3,514 6,446 /17,355 10,909 /17,355 대전 유성구 대정동 대전드리움아 파트 대전광역시 유 성구 대정동 대전드 리움아파트2단 서울강남구개 포동652우성 3차아파트6-406 서울시봉구 창동347주공아 파트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2 우 성3차아파트 서울 봉구 창동 347 주공 아파트 서재덕 서재덕 구분지상권 김건수 신용섭 김건수 신용섭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구분지상권 (상공33~80m) 구분지상권 (상공33~80m) 구분지상권 (상공28~85m) 구분지상권 (상공28~85m) 9~10 당초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64-24 임 9,285 2,098 령시오천면 오포리621 천진호 구분지상권 (상공16~62m) 9~10 변경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64-24 임 9,285 2,098 1/1 령군 오천면 오포리 621 천진호 구분지상권 (상공16~62m) 11~12 당초 11~12 변경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64-4 임 19,532 1,182 산64-4 임 19,532 1,182 1/1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9번지 선수촌기지촌 아파트 328- 서울송파구오 금동2대림 (아)5-906 황만순 황만순 가등기 가등기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서울 송파구 오금동 황정순 황정순 구분지상권 (상공15~61m) 구분지상권 (상공15~61m) 12~13 당초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64-21 임 29,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임영희 구분지상권 (상공32~67m) 12~13 변경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64-21 임 29, /1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임영희 구분지상권 (상공32~67m) 13~14 당초 13~14 변경 13~14 당초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64-29 임 3,259 1,656 산64-29 임 3,259 1,656 1/1 산64-17 임 18, 경기 안양시 동인구 비산동 407 미륭아파 트 경기 안양시 동인구 비산동 407 미륭아파 트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47-5 진명빌라 15동 401호 강희정 강희정 조수호 구분지상권(상 공22~64m) 구분지상권(상 공22~64m) 구분지상권 (상공27~59m) 13~14 변경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64-17 임 18, /1 령시 죽정동 658 한전(아) 105동 102호 조수호 구분지상권 (상공27~59m) 13~14 당초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60-1 임 20, 서울시 강남구 곡동 896번 지 삼익아파트 1-903호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340 반 아파트 안양시 만인구 석수동 166 관 악산 현대홈타 운 104동 502 이경범 강신길 양광식 구분지상권 (상공24~58m) 1/3 서울강남구역 삼동799 이경범 13~14 변경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60-1 임 20, /3 서울송파구방 이동340반아 파트101동101 호 강신길 구분지상권 (상공24~58m) 1/3 안양시석수동 95-2 양광식 14~15 당초 14~15 변경 15~16 당초 15~16 변경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86-4 임 27,471 2, 임 27,471 2,399 1/1 산46 임 9, 산46 임 9, /1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령주택6차 402호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령주택6차 402호 서울시동작구 신대방동 라매아 카데미타워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라매아 카데미타워 이종현 이종현 전영순 전영순 구분지상권 (상공27~68m) 구분지상권 (상공27~68m) 구분지상권 (상공33~70m) 구분지상권 (상공33~70m) 15~16 당초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40 답 2, 령시 대천동 령시 동대동 1337 대동아건 축설비 신재혁 정학순 구분지상권 (상공31~68m)

214 15~16 변경 충남 령시 오천면 오포리 40 답 2, /2 1/2 령군주포면 신대리87 령시 동대동 신재혁 정학순 구분지상권 (상공31~68m) 경기 화성시 송산동 222 솔 뫼마을 한솔메 이드 102동 충남 공주시 신관동 층 3호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6 사 이룩스 동관동 910호(43통3 서울송파구잠 실동101-1 우 성아파트8-507 유희선 양명진 김연향 김의숙 가등기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청룡신한임대아 파트 이을순 서울금천구독 산동918-3 (24/5) 박옥녀 인천시서구석 남동180 유금자 16~17 당초 충남 령시 오천면 교성리 산178-3 임 27, ,289 /27,273 구리시 교문동 809 한가람아 파트 105동 703호 경기 광명시 광명동 6-32 영아맨션 402 호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139 초록아파트 101동 901호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동1183 정자달 마을 태영데시 앙 106동 304 서울시봉구 창동27(14/5) 주공아파트 전북 군산시 나문동 나문4차 현대 아파트 402동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11 현 대아파트 212 동 701호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아) 김점순 문인호 민성순 김용희 전영철 전혜숙 김미경 유희선 구분지상권 (상공15~57m) 16~17 변경 충남 령시 오천면 교성리 산178-3 임 27, ,802 /27,273 3,306 /27,273 2,314 /27,273 공주시 신관동 층 3호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9 가 락프라자(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 양명진 김연향 김의숙 가등기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청룡신한입대아 파트 이을순 구분지상권 (상공15~57m) 1,653 /27,273 서울 금천구 독산동 박옥녀 1,653 /27,273 인천시 서구 석남동 180 유금자 1,653 /27,273 구리시 수택동 854 한숯(아) 김점순 1,653 /27,273 시흥시 은행동 문인호 16~17 변경 충남 령시 오천면 교성리 산178-3 임 1,653 /27,273 1,321 /27,27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광아트빌 라 에이 102 서울 송파구 가락동 민성순 김용희 992 /27, /27, /27,273 안성군 안성읍 당왕리 536 쌍 용아파트 인천시 남구 용현동 유원용현(아)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9 신 동아(아) 전영철 전혜숙 김미경

215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369-2 신풍아파트 B- 305 현병용 성남시수정구 수진동602 연옥례 서울종로구명 륜3가1-239 김금환 경기하남시 창우동 520(23/5) 은 행한신아파트 서울강북구수 유동 (16/9) 경기고양일 산서구일산동 652-2(18/10) 일산2차현대홈 최명근 백영자 노경숙 16~17 당초 충남 령시 오천면 교성리 산181-2 임 33, 전남영암군영 암읍장암리 624(28) 서울시강남구 곡동 465(36/6) 개 포4차우성아파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78 광 장동 금호아파 트 104동 606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논현주공아파 트 문창기 조성효 박영용 현병군 구분지상권 (상공23~61m) 천안시 원성동 현병천 3,470 /33,223 6,612 /33,223 경기 안양시 동인구 비산동 경기용인시 처인구포곡읍 전대리 308(6/3)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신풍아파트 비 -305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602 현병헌 황태경 현병용 연옥례 1,653 /33,223 서울 종로구 명륜3가 김금환 1,653 /33,223 서울 광진구 구의동 최명근 1,653 /33,223 서울 강북구 수유동 백영자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 1,653 /33, 두산 (아) 노경숙 16~17 변경 충남 령시 오천면 교성리 산181-2 임 33, ,314 /33,223 광명시 철산동 449 주공(아) 문창기 구분지상권 (상공23~61m) 2,314 /33,223 3,306 /33,223 3,470 /33,223 서울 구로구 개봉동 47-1 건영(아) 서울 광진구 광장동 522 구 의수원지관사 가-104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주공아파 트 조성효 박영용 현병군 992 /33,223 2,480 /33,223 1,653 /33,223 천안시 원성동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3 진흥아파트 용인시 포곡면 전대리 308 현병천 현병헌 황태경 21~22 당초 충남 령시 오천면 갈현리 산47 임 12,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고규복 구분지상권 (상공15~57m) 21~22 변경 충남 령시 오천면 갈현리 산47 임 12, /1 서울시성동구 능동 고규복 구분지상권 (상공15~57m)

216 21~22 당초 21~22 변경 27~28 당초 27~28 변경 충남 령시 오천면 연지리 충남 령시 주포면 연지리 충남 령시 주포면 마강리 충남 령시 주포면 마강리 산3 임 8, 산3 임 8, /1 375 답 2, 답 2, /1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신나무 황동식 실6단지 신원 아파트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16 황동식 태암수정아파 트 서울시광진구 노유동845- 장한주(대위자 9(소유권이전 령시) 등기청구권 서울특별시 광 진구 자양동 장한주 구분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구분지상권 (상공15~56m) 구분지상권 (상공15~56m) 구분지상권 (상공17~56m) 구분지상권 (상공17~56m) 부천시 원미동 121-7반주택 이영길 30~31 당초 충남 령시 주포면 마강리 산45-20 임 1, 부천시 심곡동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160-4 이기환 이희룡 구분지상권 (상공31~64m) 령시 주포면 마강리 이기호 1/4 부천시원미동 121-7반주택 이영길 30~31 변경 충남 령시 주포면 마강리 산45-20 임 1, /4 1/4 부천시심곡동 서울동대문구 면목동160-4 이기환 이희룡 구분지상권 (상공31~64m) 1/4 령군주포면 마강리109 이기호 34~35 당초 충남 령시 청소면 야현리 산29-2 임 1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한국전력공사 유근종 구분지상권 (상공25~70m) 34~35 변경 충남 령시 청소면 야현리 산29-2 임 11, /11,207 11,031 /11,20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한국전력공사 유근종 구분지상권 (상공25~70m)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35~36 당초 충남 령시 청소면 야현리 산26 임 65,157 2,588 령시 청소면 야현리 유근목 지상권 근저당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인천 부평구 청 천동 414-3(채 로얄토토주식 무자 유관희, 회사 채권최고액 800,000,000) 구분지상권 (상공26~87m)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35~36 변경 충남 령시 청소면 야현리 산26 임 65,157 2,588 1/1 령시 청소면 야현리 유근목 지상권 근저당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인천 부평구 청 천동 414-3(채 무자 유관희, 채권최고액 800,000,00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로얄토토주식 회사 구분지상권 (상공26~87m) 35~36 당초 충남 령시 청소면 정전리 산53-13 임 7,636 1,480 울산시중구다 운동 호 양옥순 근저당 지상권 충남 령시 령축산업협 대천동 438- 동조합 2(39,000,000) 충남 령시 령축산업협 대천동 동조합 구분지상권 (상공20~71m) 35~36 변경 충남 령시 청소면 정전리 산53-13 임 7,636 1,480 1/1 울산 중구 다 운동 호 양옥순 근저당권 지상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채 무자 정광숙, 채권 최고액 93,600,000) 울산광역시 남 구 삼산동 중앙새마을금 고 중앙새마을금 고 구분지상권 (상공20~71m) 38~39 당초 38~39 변경 충남 령시 청소면 정전리 충남 령시 청소면 정전리 산48-1 임 24,992 1,641 산48-1 임 24,992 1,641 1/1 서울 서초구 잠원동 49-8한 강아파트 3동 305 서울 서초구 잠원동 49-8 한강아파트 3 동 305호 박병철 박병철 구분지상권 (상공16~87m) 구분지상권 (상공16~87m)

217 39~40 당초 39~40 변경 충남 령시 청소면 성연리 충남 령시 청소면 성연리 산96 임 30,942 3,287 산96 임 30,942 3,287 1/1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729 남산대림A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729 남산대림아파 트 구자갑 구자갑 구분지상권 (상공35~93m) 구분지상권 (상공35~93m) 40~41 당초 충남 령시 청소면 성연리 산93-2 임 25, 령시청소면 성연리788 최재헌 구분지상권 (상공15~54m) 40~41 변경 충남 령시 청소면 성연리 산93-2 임 25, /1 령군 청소면 성연리 788 최재헌 구분지상권 (상공15~54m) 46~47 당초 46~47 변경 충남 령시 청라면 황룡리 충남 령시 청라면 황룡리 산1-15 임 97, 산1-15 임 97, /1 서울시강남구 압구정동456 현대아파트 74동301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 현대(아) 74동 301호 이재원 이재원 지상권 지상권 서울강남구삼 성동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 공 사 한국전력공사 구분지상권 (상공34~68m) 구분지상권 (상공34~68m) 55~56 당초 충남 령시 청라면 장현리 산54-1 임 209,455 5,767 령시 청라면 장현리 69 한산이씨동계 파종중 지상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구분지상권 (상공28~94m) 55~56 변경 충남 령시 청라면 장현리 산54-1 임 209,455 5,767 1/1 령군 청라면 장현리69 한산이씨동계 파종중 지상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구분지상권 (상공28~94m) 지상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 공사 55~56 당초 충남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산104-1 임 95, 충남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 421 유시훈 근저당 충남청양군청 양읍읍내리 구분지상권 180- (상공28~64m) 8(85,500,000) 청양새마을금 고 지상권 충남청양군청 양읍읍내리 지상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7 한국전력 공사 55~56 변경 충남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산104-1 임 95, /1 충남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 421 유시훈 근저당권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구분지상권 180-8(채권최 (상공28~64m) 고액 금 청양새마을금 85,500,000원) 고 지상권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임석주 65~66 당초 충남 청양군 화 성면 수정리 산111-1 임 86,840 6,561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임호주 구분지상권 (상공24~84m)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임정호 -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임석주 65~66 변경 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산111-1 임 86,840 6,561 -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임호주 구분지상권 (상공24~84m) -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임정호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임석주 65~66 당초 충남 청양군 화 성면 수정리 전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임호주 구분지상권 (상공48~84m)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임정호 -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임석주 65~66 변경 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전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임호주 구분지상권 (상공48~84m) -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임정호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임석주

218 65~66 당초 충남 청양군 화 성면 수정리 산112-8 임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임호주 구분지상권 (상공41~80m)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임정호 -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임석주 65~66 변경 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임호주 구분지상권 (상공41~80m) -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임정호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임석주 66~67 당초 충남 청양군 화 성면 수정리 산112-1 임 69,210 5,412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임호주 구분지상권 (상공15~82m)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임정호 -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임석주 66~67 변경 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산112-1 임 69,210 5,412 -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임호주 구분지상권 (상공15~82m) -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임정호 67~68 당초 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산113 임 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322 한국전력공사 임영기 구분지상권 (상공24~65m) 67~68 변경 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산113 임 7, /7,041 6,942 /7,04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322 한국전력공사 임영기 구분지상권 (상공24~65m)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임광호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임덕호 67~68 당초 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산114 임 15,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임긍호 구분지상권 (상공31~65m)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임형주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임풍호 -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임광호 -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임덕호 67~68 변경 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산114 임 15,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임긍호 구분지상권 (상공31~65m) -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임형주 -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임풍호 68~69 당초 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산117-1 임 68,255 고양시 일산동 구 중산동 임승일 1573 중산마을 ,309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 지상권 4 문래동메가 임승평 트리움 고양시 일산동 구 중산동 1574 중산마을 임영기 구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구분지상권 (상공16~66m)

219 68~69 당초 68~69 변경 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산117-1 임 산117-1 임 68,255 4,309 1/5 1/5 1/5 1/5 1/5 미합중국 캘리 포니아주 베이커 즈필드 이스트 비우 코트 대전 서구 가 장동 대 륙아트빌라 고양시 일산동 구 중산동 1573 중산마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4 문래동메가 트리움 102- 고양시 일산동 구 중산동 1574 중산마을 미합중국 캘리 포니아주 베이커 즈필드 이스트 대전 서구 가 장동 대 륙아트빌라 임승민 임영빈 임승일 임승평 임영기 임승민 임영빈 지상권 지상권 구분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구분지상권 (상공16~66m) 68~69 당초 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임 59,590 2,542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299 임동식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구분지상권 (상공23~66m) 68~69 변경 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임 59,590 2,542 1/1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299 임동식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구분지상권 (상공23~66m) 68~69 당초 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목 6,328 1,068 청양군화성면 수정리299 임문환 근저당권 청양군청양읍읍 내리187-1(채권 최고액금 440,000,000원) 청양축산업협 동조합 구분지상권 (상공32~43m) 68~69 변경 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목 6,328 1,068 1/1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299 임문환 근저당권 충남 청양군 청 양읍 읍내리 (채권최고 액 금 440,000,000원) 청양축산업협 동조합 구분지상권 (상공32~43m) 68~69 당초 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전 1, 안산시 상록구 일동 호 김재우 구분지상권 (상공41~77m) 68~69 변경 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전 1, /1 안산시 상록구 일동 김재우 구분지상권 (상공41~77m) 68~69 당초 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전 1, 안산시 상록구 일동 호 김재우 구분지상권 (상공41~77m) 68~69 변경 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전 1, /1 안산시 상록구 일동 김재우 구분지상권 (상공41~77m) 68~69 당초 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330 전 1, 안산시 상록구 일동 호 김재우 구분지상권 (상공40~75m) 68~69 변경 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330 전 1, /1 안산시 상록구 일동 김재우 구분지상권 (상공40~75m) 68~69 당초 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목 14,473 1,587 안산시 상록구 일동 호 김재우 구분지상권 (상공24~74m) 68~69 변경 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목 14,473 1,587 1/1 안산시 상록구 일동 김재우 구분지상권 (상공24~74m) 압류 청양군 68~69 당초 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목 15,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299 임동식 근저당 충남 청양군 청 양읍 읍내리 187-1(최고 채권 급액 ) 청양축산업협 동조합 구분지상권 (상공24~56m) 68~69 변경 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목 15, /1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299 임동식 압류 근저당권 청양군 충남 청양군 청 양읍 읍내리 청양축산업협 (채권최고 동조합 액 금 원) 구분지상권 (상공24~56m) 청양군화성면 용당리409 김현석 청양군화성면 용당리149 김우배 70~71 당초 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산131 임 6,546 1,177 청양군화성면 용당리422 김중배 구분지상권 (상공15~67m) 청양군화성면 용당리409 김선배

220 청양군화성면 용당리409 김흥배 1/5 청양군 화성면 용당리 409 김현석 1/5 청양군 화성면 용당리 149 김우배 70~71 변경 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산131 임 6,546 1,177 1/5 청양군 화성면 용당리 422 김중배 구분지상권 (상공15~67m) 1/5 청양군 화성면 용당리 409 김선배 1/5 청양군 화성면 용당리 409 김흥배 청양군화성면 용당리422 김중배 청양군화성면 용당리306 김선배 70~71 당초 충남 청양군 화성면 용당리 산29 임 7,339 1,171 청양군화성면 용당리409 김흥배 구분지상권 (상공15~58m) 청양군화성면 용당리409 김현석 청양군화성면 용당리149 김우배 1/5 청양군 화성면 용당리 422 김중배 1/5 청양군 화성면 용당리 306 김선배 70~71 변경 충남 청양군 화성면 용당리 산29 임 7,339 1,171 1/5 청양군 화성면 용당리 409 김흥배 구분지상권 (상공15~58m) 1/5 청양군 화성면 용당리 409 김현석 1/5 청양군 화성면 용당리 149 김우배 72~73 당초 충남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 산38-5 임 3,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43주 공아파트 김남식 김남형 근저당 인천광역시 부 평구 산곡동 61-21(40,000,000) 금경숙 구분지상권 (상공33~66m) 72~73 변경 충남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 산38-5 임 3, /2 1/2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43주 공아파트 김남식 김남형 근저당 인천광역시 부 평구 산곡동 61-21(40,000,000) 금경숙 구분지상권 (상공33~66m)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594 한태희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179 한재룡 76~77 당초 충남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산74 임 56,410 2,799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458 한대희 구분지상권 (상공15~62m)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9 한성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14,386 /57,620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594 한태희 14,386 /57,620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179 한재룡

221 76~77 변경 충남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산74 임 56,410 2,799 14,386 /57,620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458 한대희 구분지상권 (상공15~62m) 14,386 /57,620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9 한성희 76 /57,62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76~77 당초 충남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산72 임 35,254 1,231 서울은평구산 동17-17 김사현 구분지상권 (상공18~62m) 76~77 변경 충남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산72 임 35,254 1,231 1/1 서울 은평구 구산동 김사현 구분지상권 (상공18~62m) 77~78 당초 충남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산71-1 임 56,511 3,778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176 대 우아파트 104 동 1802호 익산시 영등동 763영등2차 제 일아파트 안택호 나종엽 지상권 지상권 구분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구분지상권 (상공15~71m) 1/2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176 대 우아파트 104 동 1802호 안택호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77~78 변경 충남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산71-1 임 56,511 3,778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구분지상권 (상공15~71m) 1/2 익산시 영등동 763영등2차 제 일아파트 나종엽 구분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77~78 당초 충남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산64-5 임 17,157 4,484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190 김동순 구분지상권 (상공19~75m) 77~78 변경 충남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산64-5 임 17,157 4,484 1/1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190 김동순 구분지상권 (상공19~75m) 80~81 당초 충남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산24-7 임 5,477 1,021 부산시북구삼 락동 최석표 압류 압류 부산광역시사 상구 부산광역시연 제구 구분지상권 (상공20~63m) 80~81 변경 충남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산24-7 임 5,477 1,021 1/1 부산시북구삼 락동 최석표 압류 압류 부산광역시사 상구 부산광역시연 제구 구분지상권 (상공20~63m) 80~81 81 당초 충남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76-4 목 5,453 1,152 청양군비봉면 방한리산24-1 화성농업협동 최근수 근저당권 충남 청양군 화 성면 신정리 조합(비봉지 169(60,000,000) 소) 구분지상권 (상공19~50m) 80~81 변경 충남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76-4 목 5,453 1,152 1/1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산24-1 최근수 근저당권 충남 청양군 화 성면 산정리 169(채권최고액 금60,000,000원) 화성농업협동 조합(비봉지 소) 구분지상권 (상공19~50m) 80~81 당초 충남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44-1 목 1,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산24-1 최근수 근저당권 충남 청양군 화 성면 신정리 169(60,000,000) 화성농업협동 조합(비봉지 소) 구분지상권 (상공19~52m) 80~81 변경 충남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44-1 목 1, /1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산24-1 최근수 근저당권 충남 청양군 화 성면 산정리 169(채권최고액 금60,000,000원) 화성농업협동 조합(비봉지 소) 구분지상권 (상공19~52m) 80~81 당초 충남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44-4 전 7,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산24-1 최근수 근저당권 충남 청양군 화 성면 신정리 169(60,000,000) 화성농업협동 조합(비봉지 소) 구분지상권 (상공19~52m) 80~81 변경 충남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44-4 전 7, /1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산24-1 최근수 근저당권 충남 청양군 화 성면 산정리 169(채권최고액 금60,000,000원) 화성농업협동 조합(비봉지 소) 구분지상권 (상공19~52m) 80~81 당초 충남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산23 임 30,436 2,042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아파트 902동 411호 공명숙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87 한국전력공사 구분지상권 (상공15~52m) 80~81 변경 충남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산23 임 30,436 2,042 1/1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아파트 902동 411호 공명숙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87 한국전력공사 구분지상권 (상공15~52m) 87~88 당초 충남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704 전 3, 청양군비봉면 신원리661 이희영 구분지상권 (상공51~86m)

222 87~88 변경 충남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704 전 3, /1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661 이희영 구분지상권 (상공51~86m) 89~90 당초 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산117 임 16,860 2,755 청양군청양읍 학당리350 손상배 구분지상권 (상공32~72m) 89~90 변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산117 임 16,860 2,755 1/1 청양군 청양읍 학당리 350 손상배 구분지상권 (상공32~72m) 91~92 당초 91~92 변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1-3 임 9, 임 9, /4 1/4 1/4 1/4 청양군 남양면 용두리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 대전시 서구 마동 214경 남아파트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 청양군 남양면 용두리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 대전시 서구 마동 214경 남아파트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 장석성 장석문 장석원 장석구 장석성 장석문 장석원 장석구 지상권 구분 지상권 지상권 구분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구분지상권 (상공36~72m) 구분지상권 (상공36~72m) 91~92 당초 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4-3 전 1, 청양군청양읍 청수리339 허진 구분지상권 (상공33~67m) 91~92 변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4-3 전 1, /1 청양군청양읍 청수리339 허 진 구분지상권 (상공33~67m) 91~92 당초 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5-1 전 2,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164 박성덕 구분지상권 (상공36~69m) 91~92 변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5-1 전 2, /1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164 박성덕 구분지상권 (상공36~69m) 지상권 서울시강남구 삼성동87 한국전력공사 92~s/s 당초 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산127-2 임 9, 청양군청양읍 청수리 24-1 김상태 근저당권 청양군청양읍 읍내리 187- 청양농업협동 10(90,000,000 조합 ) 구분지상권 (상공27~35m) 지상권 청양군청양읍 청양농업협동 읍내리 조합 지상권 서울시 강남구 한국전력공사 청담동 산2 92~s/s 변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산127-2 임 9, /1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9-2 김상태 지상권 근저당권 서울시 강남구 한국전력공사 삼성동 87 구분지상권 청양군 청양읍 (상공27~35m) 읍내리 청양농업협동 (채권최고액 금 조합 90,000,000원) 지상권 청양군 청양읍 청양농업협동 읍내리 187- 조합 10 92~s/s 당초 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27-8 전 3, 청양군청양읍 청수리339 허진 구분지상권 (상공28~35m) 92~s/s 변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27-8 전 3, /1 청양군청양읍 청수리339 허 진 구분지상권 (상공28~35m) 92~s/s 당초 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27-6 전 천안시 원성2 동 조병무 구분지상권 (상공23~32m) 92~s/s 변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27-6 전 /1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233 조병무 구분지상권 (상공23~32m) 92~s/s 당초 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26-1 전 1, 천안시 원성2 동 조병무 구분지상권 (상공23~33m) 92~s/s 변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26-1 전 1, /1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233 조병무 구분지상권 (상공23~33m) 3,104, ,

223 충청남 공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부재, 사무실 이전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0년 03월 22일 충 청 남 지 사 1. 행정처분 내역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대상업종 처분사유 처분예정 처분근거 (주)대웅종합건설 송종철 충남 서산시 동문동 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로기준에 관한 사항 미 신고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2의2호 2. 시정명령 사항 가. 제출기한 : 2010년 04월 05일(월요일) 나. 장 소 : 대한건설협회 충청남회 다. 제출서류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 4. 시정명령 유의사항 위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224 충청남 공고 제 호 정통신공사업등록 공고 정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업체명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한국전기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엄중섭 정통신공사업 제410096호 충 청 남 지 사

225 천안시 고시 제 호 천안 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면 고시 (성남 용원2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산39-1번지 일원에 성남 용원2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관계서를 천안시청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입니다 천 안 시 장 천안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지역 결정(변경)조서 용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 고 합 계 128, , 계획관리지역 20,350 증) 108, , 농 림 지 역 108,017 감) 108, 용지역결정(변경)사유서 면 표시 번호 위 치 용지역 기정 변경 면 적 (m2) 용적률 변 경 사 유 80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석곡리 산1-1번지일원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산39-1번지일원 계획 관리 지역 농림 지역 계획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20, , % 이하 100% 이하 변경 없음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 역지정이 가능한 용지역인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226 나. 용지구결정(변경)조서 용지구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m2)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80 성 남 용원2지구 산업 개발 진흥 지구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산39-1번지 일원 건폐율: 55%이하 용적률: 100%이하 층 수: 4층이하 높 이: 20m이하 128,367 - 용지구결정(변경)사유서 면 표시 번호 80 지 구 명 결 정 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성 남 용원2지구 신 설 면 적 : 128,367m2 지구의세분 :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 계획 후 개발의 친환경 적인 국토이용을 위해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록 하고자 함 다.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m2)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80 성남용원2지구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산업형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산39-1번지 일원 - 증) 128, ,367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사유서 면 표시 번호 80 구 역 명 결정내용 결 정 (변 경) 사 유 성남용원2지구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면적 : 128,367m2 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 성화를 이루는 한편 계획적인 개발을 유하여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2종 지구단위계 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227 라. 시계획시설 조서 1) 교통시설 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로 명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최 초 경과지 결정일 비고 신설 중로 국지 로 300 시 1호선 중로 일반 로 - 신설 중로 국지 로 494 중로 중로 일반 로 신설 소로 1 성남 국지 로 65 중로 성남용원 일반 로 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로명 변경후 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 중로 2-200호선 노선신설 - 폭원 : 15m - 연장 : 300m - 면적 : 4,566m2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진출 입로를 시계획시설로 결정(변 경)하고자 함. - 중로 3-160호선 노선신설 - 폭원 : 12m - 연장 : 494m - 면적 : 5,939m2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진출 입로를 시계획시설로 결정(변 경)하고자 함. - 성남소로 1-405호선 노선신설 - 폭원 : 10m - 연장 : 65m - 면적 : 701m2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진출 입로를 시계획시설로 결정(변 경)하고자 함

228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m2) 구성비(%) 비 고 합 계 128, 공 업 용 지 95, 녹 지 용 지 21, 공공시설용지 11, 로 11, 개 노선 가압펌프장 개소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결 정 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공업용지 면적 : 95,582m2 녹지용지 면적 : 21,327m2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용지의 확를 위하여 공업용지 계획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개발계 획에 따라 구역의 외곽부분을 법면 및 경관녹지 공간으로 계획 공 공 시 설 용 지 로 (중로2-200호선) - 폭원 : 15m - 연장 : 300m (중로3-160호선) - 폭원 : 12m - 연장 : 494m (성남소로1-405호선) - 폭원 : 10m - 연장 : 65m 단지내 각 공장부지로의 진 출입부을 위한 진입 로 계획 가 압 펌프장 면적 : 252m2 1개소 지구 내 용수공급을 위한 가압펌프장 계획

229 나.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비시계획시설) 1) 공간시설 녹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m2)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신설 2B-1 경관녹지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산39-1번지일원 - 증) 21,327 21,327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면 표 시 번 호 위 치 면 적 (m2) 결 정 (변 경) 사 유 신설 2B-1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산39-1번지일원 21,327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구역의 외곽부분을 법면, 조경녹지 및 경 관녹지공간을 확함 2) 공급시설 수공급설비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m2)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신설 3B-2 가압 펌프장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286-1번지 일원 - 증) 수공급설비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m2) 결 정 (변 경) 사 유 신설 3B-2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286-1번지 일원 252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구역 내 수공급 을 위한 가압펌프장 설치

230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m2) 획지 번호 획 지 위 치 면적(m2) 비 고 1B-1 성남면 용원리 산39-1번지 일원 32,397 1B-2 성남면 용원리 286-1번지 일원 4,468 1B-3 성남면 용원리 286-2번지 일원 13,630 1B-4 성남면 용원리 산39-1번지 일원 6,654 1B-5 성남면 용원리 산39-1번지 일원 3,154 공업용지 1B-6 성남면 용원리 산39-1번지 일원 3, BL 128,367 1B-7 성남면 용원리 산39-1번지 일원 7,041 1B-8 성남면 용원리 산39-1번지 일원 7,643 1B-9 성남면 용원리 산39-1번지 일원 17,252 2B-1 성남면 용원리 산39-1번지 일원 21,327 녹지용지 3B-1 성남면 용원리 산39-1번지 일원 11,206 3B-2 성남면 용원리 286-1번지 일원 252 공공시설 용지

231 라. 건축물의 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면 번호 위 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업용 시설 및 부대시설 1B-1 성남면 석곡리 464-3번지 일원 용 지정용 권장용 분류번호 업 종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공장 (주)국영지앤엠 건 폐 율 55%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0m이하(4층 이하) 공업용 시설 및 부대시설 1B-2 성남면 용원리 291번지 일원 용 지정용 권장용 분류번호 업 종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공장 웅 진 산 업 건 폐 율 55%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0m이하(4층 이하) 공업용 시설 및 부대시설 1B-3 성남면 용원리 291번지 일원 용 지정용 권장용 분류번호 업 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공장 성 신 정 밀 건 폐 율 55%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0m이하(4층 이하)

232 면 번호 위 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업용 시설 및 부대시설 1B-4 성남면 용원리 산39-1번지 일원 용 지정용 권장용 분류번호 업 종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공장 성 원 초 경 건 폐 율 55%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0m이하(4층 이하) 공업용 시설 및 부대시설 1B-5 성남면 용원리 산39-1번지 일원 용 지정용 권장용 분류번호 업 종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공장 용 석 초 경 건 폐 율 55%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0m이하(4층 이하) 공업용 시설 및 부대시설 1B-6 성남면 용원리 산39-1번지 일원 용 지정용 권장용 분류번호 업 종 그 외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공장 삼 원 금 속 건 폐 율 55%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0m이하(4층 이하)

233 면 번호 위 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업용 시설 및 부대시설 1B-7 성남면 용원리 산39-1번지 일원 용 지정용 권장용 분류번호 업 종 그 외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공장 기 원 금 속 건 폐 율 55%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0m이하(4층 이하) 공업용 시설 및 부대시설 1B-8 성남면 석곡리 산3번지 일원 용 지정용 권장용 분류번호 업 종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공장 신영이앤비 건 폐 율 55%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0m이하(4층 이하) 공업용 시설 및 부대시설 1B-9 성남면 용원리 산39-1번지 일원 용 지정용 권장용 분류번호 업 종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공장 대지금속공업 건 폐 율 55%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0m이하(4층 이하)

234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교통처리계획) 구 분 지 점 교 통 처 리 계 획 로계획 - 시1호선에서 사업부지와의 접속 구간에는 별의 가 감 속차로를 확토록 하고, 사업지내 시계획로 중로급2개노선 과 소로급 1개노선을 신설할 계획임. 주변가로 및 교차로 - 사업지 진출 입교차로 기하구조 개선방안 제시 진출입 동 선 A 가 감속 완화차로 설치 - 감속완화차로 : B=3.5m, L=60.0m(테이퍼 포함) - 가속완화차로 : B=3.5m, L=95.0m(테이퍼 포함) 좌회전 전용차로 설치 - 좌회전차로 : B=3.0m, L=30.0m(테이퍼 포함) - 좌회전차로 : B=3.0m, L=80.0m(테이퍼 포함) 사업지 진 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한 유선 설치 사업지 진 출입교차로 진 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한 중앙선 및 안전지대 로표지병 설치.(36개소) 대중교통 및 행 - 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위해 행동선 단절지점 에 횡단 설치(20개소) - 횡단 전면 턱낮춤시공 및 장애인점자블럭 설치 - 내 차량 진입금지 볼라드(탄성체)설치.(78개소) 사업지 진입로 및 부지내 주요 동선상에 행자를 위한 설치(B=2.0m, L=1,940m) 주 시 차 설 - 사업지 이용차량을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 확 - 법정주차면수 : 240면 - 주차수요면수 : 217면(2011년 원단위법) - 계획주차면수 : 281면(법정의 117.1%, 수요의 129.5%) 장애인 주차면수: 12면(계획의 4.3%) 교 안 통 전 B C D E 사업지내외부 시거불량지점에 반사경 설치(5개소)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미끄럼방지포장시설설치(3개소) 통행차량의 과속방지를 위해 과속방지턱 설치(6개소) 이용차량의 동선분리를 위한 차로규제봉 설치 (3.0m간격, 40EA) 사업지 진출 입 차량을 위한 교통안전 및 노면표지설치 - 진입부 : 서행규제표지 및 노면표지 설치(1개소) - 진출부 : 양규제표지 및 노면표지 설치(1개소) 사업지 주요지점에 노면표지 설치

235 천안시관리계획 결정면 : 게재 생략 - 용지역지구결정(변경) (축척1/5,000) - 시관리계획결정(변경) (축척1/5,000)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축척1/5,000) - 지 형 고 시 (축척1/5,000)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축척1/5,000) 기타 사항 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면을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아니함

236 천안시 고시 제 호 천안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면 고시 (성남대흥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리 산36번지 일원에 성남 대흥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적 분할 면적 상이와 공장 부지 면적 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면을 고시 하고 관계서를 천안시청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입니다 천 안 시 장 천안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1. 용지역 변경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m2)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 비 고 합 계 142, , 계획관리지역 142, , 용지구 변경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기정 75 면 표시 지구명 번호 지구의 세분 성 남 산업개발 대 흥 진흥지구 지 구 위 치 제한내용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리 산36번지 일원 건폐율: 60%이하 용적율:160%이하 층 수: 5층이하 높 이: 20m이하 면 적 (m2) 142,437 최초결정일 천안시고시 제 호 ( )

237 3.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m2)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성 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고시 기정 75 대 흥 산업형 성남면 대흥리 142, ,437 제 호 지 구 산36번지 일원 ( ) 4. 시계획시설 변경결정조서 - 변경없음 1 교통시설 가. 로 변경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로 명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존 중로 국지 대흥리 로 소로(성남) 일반 로 천안시 고시 제 호 ( ) 구역 내 기존 소로 2 성남 국지 중로 로 공업용지 1B-2 일반 로 천안시 고시 제 호 ( ) 구역 내 기존 소로 2 성남 국지 로 162 중로 녹지용지 2B-3 일반 로 천안시 고시 제 호 ( ) 구역 내 기존 소로 2 성남 국지 중로 로 대흥리 일반 로 천안시 고시 제 호 ( ) 구역 내

238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1. 토지이용계획 변경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결정조서 구 분 면 적 (m2) 기 정 증, 감 변 경 구성비 (%) 비고 합 계 142, , 공 업 용 지 97,319-97, 녹 지 용 지 32,227-32, 원형존녹지 5,355-5, 경 관 녹 지 26,872-26, 공공시설용지 12,891-12, 로 12,891-12,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변경결정조서 (비시계획시설) 1공간시설 - 변경없음 가. 녹지시설 변경결정조서 구분 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기존 2B-1 원 형 존녹지 성남면 대흥리 산36번지 일원 5,355-5,355 기존 2B-2 경관녹지 성남면 대흥리 산36번지 일원 12,299 증) 52 12,351 기존 2B-3 경관녹지 성남면 대흥리 번지일원 14,573 감) 52 14,

239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면 가구 번호 번호 75 가구면 적 (m2) 1BL 97,319 2BL 32,227 구분 공업 용지 녹지 용지 획 획 지 위 치 번 호 소 계 성남면 대흥리 산37번지일원 1B-1 성남면 대흥리 494-3번지일원 1B-2 성남면 대흥리 산38번지일원 1B-3 성남면 대흥리 번지일원 성남면 대흥리 1B 번지일원 성남면 대흥리 1B-5 산36번지일원 1B-6 성남면 대흥리 번지일원 1B-7 성남면 대흥리 번지일원 1B-8 성남면 대흥리 번지일원 1B-9 성남면 대흥리 번지일원 성남면 대흥리 1B 번지일원 성남면 대흥리 1B 번지일원 1B-12 성남면 대흥리 481-8번지일원 1B-13 성남면 대흥리 481-7번지일원 1B-14 성남면 대흥리 번지일원 1B-15 성남면 대흥리 481-6번지일원 성남면 대흥리 1B 번지일원 성남면 대흥리 1B 번지일원 성남면 대흥리 소 계 산36번지일원 2B-1 성남면 대흥리 산36번지일원 성남면 대흥리 2B-2 산36번지일원 지 면 적 (m2) 기 정 변 경 97,319 97,319 13,972 14,874 6,727 5,825 16,622 16,622 3,769 3,769 2,983 3,022 1,434 1,434 3,339 3,339 10,730 10,730 12,284 12,284 2,905 3,375 3,381 3,342 1,675 1,675 1,903 1,903 2,183 2,183 3,830 3,360 1,922 1,922 7,660 7,660 32,227 32,227 5,355 5,355 12,299 12,351 변 경 사 유 입주예정업체 공업용지 면적 조정 및 지적 분할에 의한 면적 조정 지적분할로 인한 면적 조정 2B-3 성남면 대흥리 번지일원 14,573 14,

240 4. 건축물의 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면 번호 위 치 (획지번호) 1B-1 (주) 엘라스켐 1B-2 전 진 기 업 1B-3 1B-5 (주)에이치 디티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지정용 분류번호 업 종 용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권장용 공장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 지정, 권장용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6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0m이하(5층 이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지정용 분류번호 업 종 용 그 외기타 전자부품제조업 권장용 공장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 지정, 권장용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6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0m이하(5층 이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분류번호 업 종 용 지정용 반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권장용 공장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 지정, 권장용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6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0m이하(5층 이하)

241 면 번호 위 치 (획지번호) 1B-4 성남판지 [변경전: (주)에이치디티] 1B-6 (주) 부창시스템 1B-7 (주) 태성NKS 용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분류번호 업 종 반체제조용기계제조업 권장용 공장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 지정, 권장용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6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0m이하(5층 이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분류번호 업 종 지정용 자동차용 전기장치제조업 용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제조업 전시 및 광고용조명장치제조업 권장용 공장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 지정, 권장용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6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0m이하(5층 이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지정용 분류번호 업 종 용 권장용 불허용 끈 및 로프제조업 공장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지정, 권장용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6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0m이하(5층 이하)

242 면 번 호 위 치 (획지번호) 1B-8 주성코퍼레이션 주식회사 1B-9 더스코 와이어 주식회사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지정용 분류번호 업 종 용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제조업 금속 조립구조재제조업 권장용 공장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 지정, 권장용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6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0m이하(5층 이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지정용 분류번호 업 종 용 철강선 제조업 권장용 공장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 지정, 권장용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6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0m이하(5층 이하) 용 지정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분류번호 업 종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75 1B-10 두 산 공 업 권장용 불허용 공장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지정, 권장용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6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0m이하(5층 이하)

243 면 번 호 75 위 치 (획지번호) 1B-11 (주) 씨 테 크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지정용 분류번호 업 종 용 반체제조용기계제조업 권장용 공장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 지정, 권장용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6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0m이하(5층 이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지정용 분류번호 업 종 용 산업용 로봇 제조업 75 1B-12 세 한 통 상 권장용 불허용 공장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지정, 권장용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6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0m이하(5층 이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지정용 분류번호 업 종 75 1B-13 (주) 다 스 용 권장용 불허용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공장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지정, 권장용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6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0m이하(5층 이하)

244 면 번호 위 치 (획지번호) 1B-14 (주) 신성 테크 1B-15 세미코리아 1B-16 대 영 철 강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지정용 분류번호 업 종 용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권장용 공장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 지정, 권장용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6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0m이하(5층 이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지정용 분류번호 업 종 용 기계장비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권장용 공장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 지정, 권장용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6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0m이하(5층 이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지정용 분류번호 업 종 용 금속절삭기계제조업 권장용 공장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 지정, 권장용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6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0m이하(5층 이하)

245 면 번호 75 위 치 (획지번호) 1B-17 주식회사 대성 케미칼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지정용 분류번호 업 종 용 산업용비경화고무제품제조업 그 외기타 자동차 부품제조업 권장용 공장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 지정, 권장용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6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0m이하(5층 이하) 마. 기타사항에 관한 변경계획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개 선 방 안 로계획 주변가로 및 교차로 진출입 동 선 대중교통 및 행 주 차 시 설 교 통 안 전 면102호선 ~ 사업부지와의 구간로는 국지로 신설 구간(L=85m, B=12m)으로 계획하여 유기적인 연결체계 를 의한 기반시설확충 계획임 사업지 진출입구 교차로운영방안 제시 (점멸신호운영) 사업지 진출입부 가속차로 확 - 가속차로 : B=3.5m, L=65.0m(테이퍼포함) 사업지 진출입로 개설(B=12.0m, L= 85.0m) 사업지내 효율적 차로운영계획 수립 가각부 차량의 회전반경 확(R=8.0m~28.0m) 사업지 종사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 행자 안전성 확를 위한 설치 및 횡단 설치(16개소) 법정주차: 280대 주차수요: 293대(2018년) 계획주차: 345대(100% 자주식) - 법정대비 %, 수요대비 % - 장애인주차 16대 확(법정의 4.64%) 차량의 과속방지를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6개소) 사업지내 반사경 설치(4개소)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17개소) 사업지 안내표지판 설치(1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12개소)

246 천안시관리계획 결정면 : 게재 생략 - 용지역지구결정(변경)(축척1/5,000) - 시관리계획결정(변경)(축척1/5,000) - 지형고시면 (축척1/5,000)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축척1/5,000) - 지구단위계획결정 (축척1/1,200) 기타 사항 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 갈음 하며, 지형면을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아니함

247 령시 공고 제 호 시계획시설(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시계획시설사업(소로 3 52호)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관계 서를 20일간 이해관계인에게 입 니다. 2. 사업 지구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2010년 3월 16일 령 시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령시 대천동(대천목욕탕 ~ 코리아나 여관) 나. 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사업의 명칭 로명 사업의 내용 폭원 연장 시점 종점 사업기간 비고 시계획 대천9통 시계획 시설사업 로 개설사업 소로 ~8 98 대천동 대천동 인가일로부터 ~ 다.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령시장(시주택과장) 2) 주소 : 충남 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269 4번지)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따로 붙임) 마.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바. 관계서 : 열람장소에 비치(실음 생략) 사. 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처 : 령시청 시주택과( )

24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령 시계획시설사업 소로 3-52호 일 련 번 호 동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실제 이용 상황 성명 또는 명칭 토지소유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 대천 대 령시 대 25 8 이영미 대 령시 대 령시 대 령시 대 이종선 령시 , 령시 령시 성주산로 77 령시 대천동 령시 성주산로 77 령시 성주산로 77 령시 성주산로 77 령시 대천동 령시 성주산로 77 령시 성주산로 77 계 8필지 2,

249 아산시 고시 제 호 시계획로(대로3-4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아산시 온천동 354번지 일원의 시계획로(대로3-4호) 부분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 시계획조례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아 산 시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충남 아산시 온천동 35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시계획로(대로3-4호)사업 2) 명 칭 : 시계획로(대로3-4호) 부분개설사업 다. 사업의 개요 : - 길이 408m, 폭 25m ( 총 2,078m 중 408m 부분개설)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가. 성 명 : 아산시장 나. 주 소 : 충청남 아산시 시민로 124(온천동 1626)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0년 3월 ~ 2015년 12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 주소 : 붙임과 같음

250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 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 적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편 입 면 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비고 총계 온천동 온천동 온천동 온천동 온천동 239 천 국 (건설교통부) 국 (건설교통부) 국 (건설부) 국 (건설부) 국 (국세청) 6 온천동 14-4 대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온천동 대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온천동 15-4 대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온천동 온천동 온천동 대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1626 대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1626 대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온천동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온천동 온천동 대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1626 대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온천동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온천동 온천동 온천동 대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1626 대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1626 대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온천동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온천동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25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상 면 적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편 입 면 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비고 21 온천동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온천동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온천동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온천동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온천동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온천동 대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1626외 1필지 양은진 아산시 온천동 15-6 둔포농협 27 온천동 452 대 온양시 아산시 온천동 1626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근저당 28 온천동 온양시 아산시 온천동 온천동 346 대 강신영 아산시 온천동 온천동 대 김동석 31 온천동 대 김동석 32 온천동 352 대 김상배 아산시 탕정면 구령리 343 아산시 탕정면 구령리 343 아산군 온양읍 실옥리 4-1 고연순 이윤준 송중용 현대카드 한국자산공 사 삼성생명 아산시 용화동 763 2층 아산시읍내동 아산시 남동 90-1 서울 영등포구 여의 동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 매매예약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33 온천동 대 김상배 박미옥 아산군 온양읍 실옥리 17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아산축협 아산시 모종동 근저당 34 온천동 대 명봉주 아산군 온양읍 온천리 온천동 대 문병훈 아산시 온천동 온천동 문신근 아산시 온천동 323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25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상 면 적 37 온천동 대 문신근 38 온천동 325 대 3 3 박영화 39 온천동 348 대 박영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편 입 면 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아산군 온양읍 실옥리 2-7 아산군 온양읍 실옥리 17 아산군 온양읍 실옥리 17 비고 40 온천동 363 대 박영화 41 온천동 대 박용순 42 온천동 328 대 3 3 박응남 아산군 온양읍 실옥리 4-12 대전 중구 문화동 1-35 계룡아파트 나 -104 아산군 온양읍 실옥리 온천동 대 아산군 온양읍 실옥리 박응남 17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44 온천동 대 백세봉 666 두정4차푸르지오 심재성 아산시 온천동 온천동 아산군 온양읍 온천리 서만석 14-2 아산원예 농협 근저당 46 온천동 대 서병관 온양시 좌부동 155 아산군 온양읍 실옥리 47 온천동 서병항 17-4 김선택 아산시 온천동 온천동 대 17 1 서춘원 아산시 온천동 온천동 대 서춘원 아산시 온천동 14-2 현춘자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온천동 대 서춘원 아산시 온천동 14-2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현춘자 아산군 온양읍 온천리 심재성 온천동 329 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백세봉 666 두정4차푸르지오 온천동 대 아산군 온양읍 실옥리 안장환 1 이우현 아산시 온천동

25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상 면 적 53 온천동 대 오승웅 54 온천동 대 온천동 온천동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대 대 6 6 편 입 면 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이대용 아산군 음봉면 쌍용리 398 서울 성북구 삼선동 1 가 229 박경운 아산시 온천동 15-2 서울시 성북구 문동 이영희 이영길 아산시 실옥동 4-7 이인용 아산시 온천동 15-2 이순용 아산시 온천동 15-2 이영자 이대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 동 28 광장아파트 7동 102호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29 예금험 공사 손영수 충무신협 아산축협 충무신협 아산시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서울 영등포구 여의 동 28 광장아파트 7동 101호 아산시 온천동 83-8 아산시 모종동 아산시 온천동 83-8 아산시 온천동 1626 예금험공사 온양단위농협 충무신협 아산시 건축과 국민건겅헙공단 매매예약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가압류 압류 압류 박경운 아산시 온천동 15-2 예금험 공사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서울시 성북구 문동 이영희 이영길 아산시 실옥동 4-7 온양단위 근저당, 아산시 온천동 농협 지상권 이순용 아산시 온천동 15-2 충무신협 아산시 온천동 83-8 가압류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1626 가압류 국민건강 압류 험공단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 이영자 동 28 광장아파트 7 동 102호 서울 성북구 삼선동1 이대용 가 229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1626 압류 박경운 아산시 온천동 15-2 예금험 공사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서울시 성북구 문동 이영희 이영길 아산시 실옥동 4-7 이인용 아산시 온천동 15-2 이순용 아산시 온천동 15-2 이영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 동 28 광장아파트 7동 102호 손영수 충무신협 예금험 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 동 28 광장아파트 7동 101호 아산시 온천동 83-8 매매예약 가압류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비고

25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57 온천동 공부상 면 적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대 편 입 면 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서울 성북구 삼선동1 이대용 가 229 박경운 아산시 온천동 15-2 예금험공 사 서울시 성북구 문동 이영희 이영길 아산시 실옥동 4-7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이인용 아산시 온천동 15-2 손영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 동 28 광장아파트 7동 매매예약 101호 이순용 아산시 온천동 15-2 예금험공 사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 이영자 동 28 광장아파트 7동 102호 58 온천동 아산군 온양읍 온천리 이성규 온천동 341 대 아산군 온양읍 실옥리 이순학 온천동 대 아산군 온양읍 실옥리 이창현 3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장일화 4가 산호아파 트 이-602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장일미 화정동 858 달빛마을 61 온천동 대 경기 평택시 비전동 정일희 889 벽산늘푸른아파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장아영 화정동 987 옥빛마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김덕회 211 부경파크빌2차아 파트 온천동 대 정성태 아산시 온천동 358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63 온천동 대 정성태 아산시 온천동 358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64 온천동 대 아산시 송악면 마곡리 정영섭 온천동 대 아산시 송악면 마곡리 정영섭 온천동 진수천 천안시 성정동 온천동 331 대 3 3 최기백 68 온천동 아산군 온양읍 실옥리 2-2 대 하복희 아산시 풍기동 산4 국민은행 안병록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아산시 방축동 남산현대아파트 근저당 비고

25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상 면 적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편 입 면 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비고 69 실옥동 대 신한영 70 실옥동 대 신한영 아산군 온양읍 실옥리 아산군 온양읍 실옥리 실옥동 14-6 대 5 5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실옥동 대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실옥동 대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실옥동 대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실옥동 대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실옥동 대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실옥동 대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실옥동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실옥동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실옥동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실옥동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실옥동 대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256 붙임 2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 주소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설정권 및 영업권) 편입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동 지번 (m2)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1 온 천 상가 목조/스레트 표선정 온천동 표선정 온천동 260-9(대동목재 영업권) 간판 3개 2 온 천 상가 목조/스레트 표선정 온천동 이필수 온천동 15-2(아산목공소 영업권) 간판 3개 이필수 온천동 온 천 260 상가 목조/스레트 49.4 이영희 서울시 성북구 문동 간판 3개 김갑춘 온천동 260 김갑춘 온천동 260(대한창호 영업권) 주택 블록/스레트 정홍세 온촌동 온 천 260 창고 " 5.61 대문 철재 1개 장독대 CON'c 5.12 담장 세멘블럭 온 천 상가 블록/스레트 이영희 서울시 성북구 문동 간판 1개 김갑문 온천동 15-2 김갑문 오광환 백옥현 온천동 15-2(가나공업사 영업권) 온천동 15-2(광명전기 영업권) 온천동 15-2(성실목공소 영업권) 간판 1개 오광환 온천동 15-2 간판 1개 백옥현 온천동 15-2 상가 철근콘크리트 문신근 온천동 323 이석우 온천동 323(동일목재 영업권) 6 온 천 323 주택 철콘슬라브 이석우 온천동 323(세입자) 창고 철콘슬라브 7.13 간판 5개 이석우 온천동 온 천 상가 블록/스레트 안병덕 온천동 321 안장환 주택 " 4.9 안순환 안장환 온천동 321(미소종합상사 영업 권) 온천동 321(세입자) 온천동 321(세입자) 대문 철재 1개 간판 1개

257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설정권 및 영업권) 편입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m2)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8 온 천 상가 목조/스레트 이우현 온천동 321 간판 1개 이우현 이우현 온천동 321(광명목재 영업권) 온천동 321(거주자) 상가 블록/스레트 25.8 백세봉 심재성 온천동 326 지민수 온천동 329(금성목공소 영업권) 9 온 천 329 상가 목조/스레트 변인근 변대근 심일 온천동329(온양함석 영업권) 온천동329(세입자) 온천동329(세입자) 간판 1개 지민수 온천동 329 간판 1개 변인근 온천동 온 천 349 간판 영화쌀상회 2개 박응남 온천동 상가1층 철콘슬래브 정영섭 송악면 마곡리 398 이광노 정기표 이승순 온천동 15-17(세입자) 온천동 15-17(대한건강원 영업권, 세입자) 온천동 15-17(세입자) 상가2층 철콘슬래브 창고 철콘슬래브 24.4 온 천 화장실 철콘슬래브 5.28 담장 세멘블럭 대문 철재 1개 간판 대한건강원 3개 정기표 온천동 간판 수봉다방 2개 이동현 온천동 온 천 간판 천왕사 1개 배영숙 온천동

258 토지소재지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조서 소유자 이해관계인(설정권 및 영업권) 일련 번호 편입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동 지번 (m2)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3 온 천 온 천 온 천 16 온 천 17 온 천 창고 컨테이너 18 이석우 온천동 323 담장 양철 상가및 주택 일러 실 간판 적별돌/스라 브 적별돌/스라 브 수정컴퓨터세 탁 문희순 김종섭 온천동 323 온천동 323 1개 이권수 온천동 15-5 간판 동일이용원 1개 홍군표 온천동 15-5 간판 경주광고기획 2개 윤석찬 온천동 15-5 간판 대진설비 1개 송영길 온천동 15-5 상가 벽돌/슬라브 주택 벽돌/슬라브 40.3 김종섭 문희순 온천동 온천동 창고 철파이프천막 일러 실 벽돌/슬래트 3.4 담장 시멘블럭 6.3 간판 아산종합인테 리어 1개 함흥길 온천동 체향 천막 1식 함흥길 온천동 이권수 홍군표 윤석찬 송영길 송영길 심정희 이권수 홍군표 함흥길 김종섭 함흥길 온천동 15-5(수정컴퓨터세탁 영 업권) 온천동 15-5(동일 이용원 영업 권) 온천동 15-5(경주광고기획 영업 권) 온천동 15-5(대진설비 영업권) 온천동 15-5 (세입자) 온천동 15-5 (세입자) 온천동 15-5 (세입자) 온천동 15-5 (세입자) 온천동 15-19(아산종합인테리어 영업권) 온천동 15-19(거주자) 온천동 15-19(세입자) 347 상가 블록/스레트 서병관 좌부동 155 백남옥 온천동 347(백조공업사 영업권) 간판 백조공업사 1개 백남옥 온천동 상가 블록/스레트 강신영 온천동 346 대문 철재 1개 간판 창환철거용역 2개 정정환 온천동 346 정정환 정정환 고연순 송중용 현대카 드 한국자 산공사 삼성생 명 온천동 346(창환철거용역 영업권) 온천동 346(세입자) 용화동 763 2층 (가등기) 남동 90-1(가압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15-21(가압류) 서울감남구 역삼동 814(가압류) 서울중구 태평로 2가(가압류)

259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설정권 및 영업권) 편입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동 지번 (m2)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8 온 천 340 상가 블록/스레트 이창현 온천동 340 이창현 간판 충남목공소 1개 온천동 340(충남목공소 영업권) 온천동 340(거주자) 19 온 천 주택1층 철콘슬라브 김인태 온천동 주택2층 세멘블럭/슬 래트 18 창고 목조/스레트 68.8 김인태 이석구 채명규 온천동 15-10(거주자) 온천동 15-10(세입자) 온천동 15-10(세입자) 체향 1식 20 온 천 상가1층 블록/스레트 이완호 염치읍 백암리 상가2층 블록/스레트 김석기 농협 농협 서인호 서정숙 홍봉순 온천동 14-13(영업권)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662-1(근저당)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662-1(근저당) 온천동 14-13(세입자) 온천동 14-13(세입자) 온천동 14-13(세입자) 간판 서광식당 3개 김석기 온천동 온 천 341 간판 베스트대리운 전 1개 박신권 온천동 온 천 341 상가및 주택 블록/스레트 이순학 온천동 341 이순학 온천동 341(남주쌀상회 영업권,거 주자) 창고 블록/스레트 3.6 간판 남주쌀상회 1개 23 온 천 간판 미소알뜰매장 1개 이명자 온천동 온 천 355 상가 철콘/슬라브 성무경 온천동 남산빌라 가동 203호 간판 하얀미소다방 1개 노미자 온천동 355 농협 노미자 신재리 김귀임 오인자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75(근저당) 온천동 355(하얀미소다방 영업권) 온천동 355(선명전자 영업권) 온천동 355(솜틀집 영업권) 온천동 355(주공철물공업 영업권) 채향 선명전자 1개 신재리 온천동 355 간판 솜틀집 1개 김귀임 온천동

260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설정권 및 영업권) 편입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동 지번 (m2)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온 천 온 천 온 천 온 천 상가 블록/스레트 양준석 온천동 15-2 주택 조립식 창고 조립식 12.4 상가 블록/스레트 양준석 온천동 15-2 화장실 블록/스레트 10.2 채향 1식 15-6 주택 블록/스레트 박창복 온천동 상가 블록/스레트 11.4 박흥실 온천동 14-4 주택 블록/스레트 담장 세멘블럭 나무 6주 29 온 천 간판 신촌교회 1개 신촌교 회 온천동 아케이 드 3.8 정성태 온천동 온 358 나무 회양목 11주 천 화단 시멘블럭 9 화단등 5개 원예농협 온양농협 산림조합 온양농협 원예농협 온양농협 산림조합 온양농협 김인순 김인순 김태겸 양은진 원예농협 온양농협 산림조합 온양농협 원예농협 온양농협 산림조합 온양농협 온천동 242-7(가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가압류) 온천동 301-7(가압류) 온천동 (근저당) 온천동 242-7(가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가압류) 온천동 301-7(가압류) 온천동 (근저당) 온천동 14-9(주택임차권) 온천동 14-9(세입자) 온천동 14-9(세입자) 온천동 14-9(세입자) 온천동 242-7(가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가압 류) 온천동 301-7(가압류) 온천동 (근저당) 온천동 242-7(가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가압류) 온천동 301-7(가압류) 온천동 (근저당) 31 온 천 상가 블록/스레트 주택 블록/스레트 대문 철재 1식 이현숙 서동욱 서동식 온천동 14-7 경기 수원시 영동구 망포동 702동수원2차 쌍 용스윗닷홈 온천동 고철수 고철원 온천동 14-2(한인쌀상회 영업권) 온천동 14-2(세입자) 자판기 1개 간판 형제슈퍼 1개 간판 한인쌀상회 1개 고철수 온천동

261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설정권 및 영업권) 편입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동 지번 (m2)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2 온 천 357 주택 블록/기와 정성태 온천동 358 주택 블록/스레트 62.4 정영자 정영자 박흥미 임용관 국민은 행 온천동 357(실내포장마차 영업권) 온천동 357(세입자) 온천동 357(세입자) 온천동 357(세입자) 서울중구 남대문로2가 9-1(근저 당) 창고 블록/스레트 온 천 365 주택 블록/기와 박용순 온천동 365 주택 블록/기와 김병덕 박용순 강수남 김병덕 박봉수 온천동 365(대박인력 영업권) 온천동 365(거주자) 온천동 365(세입자) 온천동 365(세입자) 온천동 365(세입자) 대문 철재 1식 34 온 천 365 간판 대박인력 1개 김병덕 온천동 365 주택 블록/스레트 박영화 온천동 363 박응삼 온천동 363(세입자) 35 온 천 363 주택 블록/슬레트 81.1 창고 블록/스레트 11.5 대문 철재 1식 36 온 천 상가 블록/스레트 경광순 온천동 71 주택 블록/스레트 신성만 김한순 온천동 14-23(실옥정육점 영업 권) 온천동 14-23(왕거미식당 영업 권) 간판 왕거미식당 2개 김한순 온천동 간판 실옥정육점 1개 신성만 온천동 온 천 352 주택 블록/스레트 김상배 실옥동 4-1 체향 슬레트 1식 김상배 장일영 황인국 실옥동 351(거주자) 실옥동 351(세입자) 실옥동 351(세입자)

262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설정권 및 영업권) 일련 번호 편입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m2)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주택 블록/스레트 김학선 온천동 온 천 452 창고 블록/스레트 1.54 창고 블록/스레트 나무 장미 1주 대문 철재 1개 39 주택 블록/스레트 73.4 신삼수 실옥동 실 옥 나무 1주 40 실 옥 상가 블록/스레트 김당배 실옥동 주택 블록/스레트 5.4 박응철 김당배 실옥동 (충무공구 영 업권) 실옥동 (거주자) 간판 4개 41 실 옥 상가 블록/스레트 임오선 실옥동 간판 선해산업 3개 조정희 한정인 실옥동 (해남하우스 영업권) 실옥동 (한진상회 영 업권) 간판 해남하우스 1개 조정희 실옥동 실 옥 간판 삼화페인트 1개 장우성 실옥동

263 아산시 공고 제 호 시계획시설(봉안시설,소로1-1)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1.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산56-11번지 일원에 공설봉안당 건립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한 시계획시설 (봉안시설,소로1-1)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관계서를 아산 시청 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주민에게 입니다. 2.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11일 아 산 시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산56-1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시계획시설(봉안시설,소로1-1)사업 2) 명 칭 : 공설봉안당 신축 및 진입로 개설공사 다. 사업의 개요 : - 봉안시설 : 11,557m2 - 소로1-1 : 폭10m, 연장 733m (로경계 일부변경)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가. 성 명 : 아산시장 나. 주 소 : 충청남 아산시 시민로 124(온천동 1626번지)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9년 7월 ~ 2011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 주소 : 붙임과 같음 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아.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 - 충청남 아산시 시민로 124 아산시청 시계획과 ( )

264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 주소 1. 봉안시설 (변경없음)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제외면적 지적(m2) (m2)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권외의 권리내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권리자의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송악면 거산리 산56-11 임 145,983 11, ,258 아산군 소 계 1 필지 145,983 11, , 소로1-1호(진입로) 순번 소재지 1 지번 지적(m2) 제외면적(m2) 소유자 지목 공부상 면적 분할전 분할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소 성명 소계 5,295 5, ,569 임 71,664 산 , ,369 66,383 천안 서북구 성정동 436-6현대(아) 안이선 , 전 아산시 답 아산시 대 천안 와촌동 이경순 5 산 임 5, ,732 5,690 아산시 소계 답 1,664 1,320 1,376 아산시 국(건설 천 95, ,665 95,665 부) 답 아산시 9 산 임 49,884 3,722 4,066 46,162 45, 산 임 116,033 2,456 2, , , 답 2, ,951 1, 천안 서북구 성정동 436-6현대(아) 천안 서북구 성정동 436-6현대(아) 아산 송악면 역촌리 거제시 옥포동 한양훼미리(아)3-207 안이선 안이선 정향교 (지분의 1/2) 전유용 (지분의 1/2) 산56-1 임 145,983 2,168 2, , ,815 아산군 1 계 12 필지 491,187 15,558 15, , ,278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권리자의 주소 성명 소유 권외 의권 주소 성명 리내 용 가처 분 가처 분 근저 당권 가처 분 가처 분 서울 은평구 증산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15-21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서울 은평구 증산동 서울 은평구 증산동 송진선 현대캐피 탈 (주) (주) 하나은행 송진선 송진선

265 3. 로점용부분(가감속차선)(변경없음)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지적 (m2) 제외 면적 (m2) 주소 소유자 성명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권리자의 주소 성명 소유권 외의권 주소 성명 리내용 답 1, ,103 국(건설부) 2 송악면 거산리 답 1, ,029 국(건설부) 답 1, ,254 국(건설부) 4 산73-7 임 7,589 1,357 6,232 국(건설부) 소 계 4 필지 11,273 1,655 9,

266 아산시 공고 제 호 시계획시설(월랑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1.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250번지 일원에 월랑근린공원 부분조성을 위한 시계획시설 (월랑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관계서를 아산시청 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주민에게 입니다. 2.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11일 아 산 시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25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시계획시설(월랑근린공원)사업 2) 명 칭 : 월랑수변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개요 : - 사업면적 : 당초 : 전체면적 111,447m2 중 20,223m2 부분시행 변경 : 전체면적 111,447m2 중 51,730m2 부분시행(증 31,507m2)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가. 성 명 : 아산시장 나. 주 소 : 충청남 아산시 시민로 124(온천동 1626)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9년 9월 ~ 2010년 12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 주소 : 붙임과 같음 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아.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 - 충청남 아산시 시민로 124(온천동 1626) 아산시청 시계획과( )

267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 주소 일 련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변경 사항 면 적(m2)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3필지 기정 184,962 20,223 총 계 38필지 변경 186,259 51,030 1 월 랑 리 대 기정 변경 김동주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월 랑 리 247 답 기정 2, 변경 2, 홍순형 홍존선 홍종환 홍종성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523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514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517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69 3 월 랑 리 248 전 기정 변경 김용호 천안시 두정동 2010 두정5차 푸르지오아파트 월 랑 리 249 답 기정 2,542 1,814 변경 2,542 1,814 홍준표 홍미숙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140 백송마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86 망포마을동수원엘 지빌리지 월 랑 리 250 답 기정 4, 변경 4, 김용호 임종예 천안시 봉명동 중빌라 씨-302호 천안시 봉명동 중빌라 씨-302호

268 일 련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m2)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변경 사항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 월 250 랑 -1 답 리 기정 3, 변경 3, 조성환 용인시 외사면 박곡리 월 랑 253 전 리 기정 3,858 1,653 변경 3,858 1,653 신봉기 천안시 신방동 909 한라 동백2차아파트 천안낙농농업 협동조합 천안낙농농업 협동조합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근저당 지상권 8 월 255 랑 -1 유 리 기정 온양농지 아산시 온양읍 개량조합 모종리 변경 월 255 랑 -2 전 리 기정 2, 변경 2, 박재인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350 음봉농업 협동조합 음봉농업 협동조합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근저당 지상권 10 월 255 랑 -5 유 리 기정 음봉농지 아산시 음봉면 개량조합 삼거리 변경 월 랑 256 답 리 기정 2, 변경 2, 설정순 천안시 쌍용동 889 대우타워아파트 월 랑 262 답 리 기정 1, 변경 1, 이순신 천안시 쌍용동 48브럭1,2롯트 광명아파트 천안낙농농업 협동조합 천안낙농농업 협동조합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근저당 지상권 13 월 랑 304 전 리 기정 3, 변경 3, 임웅빈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350 음봉농업 협동조합 음봉농업 협동조합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근저당 지상권 14 월 랑 305 유 리 기정 온양농지 아산시 온양읍 개량조합 모종리 변경

269 일 련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m2)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변경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사항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5 월 랑 리 306 유 기정 온양농지 변경 개량조합 아산시 온양읍 모종리 월 랑 리 유 기정 1, 온양농지 변경 1,403 1,403 개량조합 아산시 온양읍 모종리 월 랑 리 전 기정 2, 변경 2, 조성환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산 월 랑 리 임 기정 5,408 1,315 변경 4,121 4,121 아산시장 아산시 온천동 1626번지 19 월 랑 리 답 기정 2, 변경 1,116 1,116 아산시장 아산시 온천동 1626번지 20 월 랑 리 548 답 기정 5, 온양농지 변경 5,190 5,190 개량조합 아산시 온양읍 모종리 월 랑 답 리 기정 3,792 1,233 변경 2,820 2,820 아산시장 아산시 온천동 1626번지 22 월 랑 전 리 기정 1, 변경 아산시장 아산시 온천동 1626번지 23 월 랑 리 전 기정 이재남 박향희 변경 윤요진 천안시 불당동 780 호반 리젠시빌스위트 천안시 불당동 757 불당 아이파크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7 (주)우리 은행 (주)하나 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포스코센터 근저당 업무팀)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근저당 (천안기업센 터지점)

270 일 련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변경 사항 면 적(m2)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4 월 랑 리 임 기정 19, (주)한국 토지신탁 변경 19,211 7,015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월 랑 리 답 기정 4,106 2,473 변경 4,106 4,106 아산시장 아산시 온천동 1626번지 26 월 랑 리 답 기정 2, 변경 2,615 2,615 아산시장 아산시 온천동 1626번지 27 월 랑 리 답 기정 3, 변경 아산시장 아산시 온천동 1626번지 28 월 랑 리 572 천 기정 51, 변경 51, 국 (농수산부) 29 월 랑 리 584 기정 4, 변경 4, 국 (건설부) 30 월 랑 리 588 기정 변경 국 (건설부) 31 월 랑 리 590 구 기정 3, 변경 3, 국 (건설부) 32 월 랑 리 산54-1 임 기정 28,463 1,995 변경 28,463 1,995 조성환 용인군 외사면 박곡리

271 일 련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m2)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변경 사항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3 월 랑 리 산62 임 기정 12, 변경 12, 정해윤 정해붕 정해훈 정국진 정만진 맹완재 인천 서구 석남동 아산시 배방면 휴대리 74 천안시 원성동 안산시 상록구 사동1510안산 고잔푸르지오 아파트 천안시 쌍용동 2041현대홈타운아이 파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51-1 경남아너스빌 월 랑 리 전 기정 변경 아산시장 아산시 온천동 1626번지 35 월 랑 리 유 기정 변경 아산시장 아산시 온천동 1626번지 36 월 랑 리 임 기정 변경 (주)한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토지신탁 월 랑 리 임 기정 변경 2,859 1,162 (주)한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토지신탁 월 랑 리 산39-2 임 기정 변경 3,967 3,299 (주)한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토지신탁

272 서산시 고시 제 호 시계획시설(로:중로1-2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시계획시설(로)사업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7일 서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ㅇ시 점 :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276-4번지 일원 ㅇ종 점 :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612-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 류 : 시계획시설(로)사업 ㅇ 명 칭 : 서산2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ㅇ 연 장 : 1,276m ㅇ 폭 원 : 20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ㅇ 주 소 : 서산시 관아문길 1(읍내동 492) ㅇ 성 명 : 서산시장 5. 사업 시행기간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과 같음 7.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7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사업시행지 :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순번 지번 지목 면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비고 (분할후) 유 국 농림수산식품부 답 서산시 답 서산시 4 산117-3 임 13, 김흥진 서울 용산구 용문동 산 답 12,124 10,116 유병혁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산117-2 임 12, 김흥진 서울 용산구 용문동 임 1, 조수현 용인시 역북동 성아파트 산 구 3, 국 농림수산식품부 답 4, 이광식 서산시 성연면 평리 답 4, ,851 김은희 서울강남구역삼동 월드빌리지 답 3, ,783 장순부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 답 3, ,333 장순부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381-1 농어촌 의왕시포일동487 근저당 진흥공사 농어촌 의왕시포일동487 근저당 진흥공사 농어촌 의왕시포일동487 근저당 진흥공사 답 1, 강동규 서산시 성연면 평리 , ,334 국 농림수산식품부 답 3, ,773 강동규 서산시 성연면 평리 답 1, 강동규 서산시 성연면 평리 답 2, 김영례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답 4, ,815 김영례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답 1, 김영례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답 농어촌 진흥공사 경기 의왕시 포일동 구 국 농림수산식품부 답 3, 이길수 서산시 성연면 예덕리 651 농어촌 의왕시포일동487 근저당 진흥공사 제 1, 국 농림수산식품부 구 국 농림수산식품부

27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사업시행지 :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순번 지번 지목 면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비고 , ,136 국 농림수산식품부 답 2, ,535 유창열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답 3, ,362 유창열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답 3, ,187 황상운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 답 4, ,968 정교훈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 768 서산농업 협동조합 서산시 석남동128 근저당 답 2,875 1,422 박봉규 서산시 성연면 평리 답 3, ,844 박봉규 서산시 성연면 평리 답 4, ,954 이희영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 답 3, ,000 이희영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 816 농어촌 진흥공사 의왕시포일동487 근저당 농어촌 진흥공사 의왕시포일동487 근저당 농어촌 진흥공사 의왕시포일동487 근저당 농어촌 진흥공사 의왕시포일동487 근저당 제 17, 국 농림수산식품부 구 32, ,119 국 농림수산식품부 제 6, 국 농림수산식품부 답 7, ,346 문세곤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 919 농어촌 진흥공사 의왕시포일동487 근저당 구 국 농림수산식품부 국 농림수산식품부 답 6, ,606 최윤우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 산 구 7, 국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진흥공사 의왕시포일동487 근저당 제 3, 국 농림수산식품부 유 616, ,827 국 농림수산식품부 답 2, 문세곤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 답 1, 강영구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 답 4, 강영구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 답 1, 강영구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 답 2, 김정옥 답 4, 김정옥 서산시 석남동 영진크로바A 서산시 석남동 영진크로바A 농어촌 진흥공사 의왕시포일동487 근저당 농어촌 진흥공사 의왕시포일동487 근저당 농어촌 진흥공사 의왕시포일동487 근저당 농어촌 진흥공사 의왕시포일동487 근저당 농어촌 진흥공사 의왕시포일동487 근저당 농어촌 진흥공사 의왕시포일동487 근저당

27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사업시행지 :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순번 지번 지목 지적 면적 면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비고 유 604, ,871 국 농림수산식품부 제 5, 국 농림수산식품부 답 2, ,568 김석수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답 김택교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답 2, ,964 김택교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답 2, ,941 김택교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답 김택교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답 2, ,478 조황희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답 3, ,930 조황희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답 1, 조황희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구 13, 국 농림수산식품부 성연농업 서산시성연면 협동조합 평리292 농어촌 진흥공사 의왕시포일동487 농어촌 진흥공사 의왕시포일동487 농어촌 진흥공사 의왕시포일동487 농어촌 진흥공사 의왕시포일동487 농어촌 진흥공사 의왕시포일동487 농어촌 진흥공사 의왕시포일동487 농어촌 진흥공사 의왕시포일동487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 국 농림수산식품부 구 11, 국 국토해양부

276 논산시 고시 제 호 시계획시설사업(광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시계획시설인 광장(역전광장 1호)에 대하여 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 행령 제100조 및 충청남 시계획조례 제21조와 충청남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는 논산시 시과[041) , 34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이고자 합니다 년 3월 19일 논 산 시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논산 시계획시설 광장(역전광장1호) - 명 칭 : 논산역 광장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 : 논산시 반월동 33-17번지 일원 다. 사업개요 - 면 적 : 3,160m2 라.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논산시장 - 주소 : 논산시 시청1길 11(내동 824)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조서 및 관계서 : 별첨

277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용 지 조 서 논산시 반월동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유자 소유권 외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대 신미선 충남 논산시 대교동 김장호 충남 부여군 초촌면 추양리 규암농업협동 조합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논산새마을 금고 논산시 화지동 41 김재만 충남 논산시 취암동 대성연립 소 계

278 지장물 조서 논산시 반월동 일련 번호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m2) 성명 소유자및관계인 주소 점포 브럭스라브 (소유자) 신미선 (관계인) 김장호 충남 논산시 대교동 충남 부여군 초촌면 추 양리 (관계인) 규암농업협동조합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관계인) 논산새마을금고 논산시 화지동 41 (관계인) 김재만 충남 논산시 취암동 대성연립 102 (소유자) 사무실 블럭조강판지붕 신미선 충남 논산시 대교동 (관계인) 김장호 충남 부여군 초촌면 추 양리 (관계인) 규암농업협동조합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관계인) 논산새마을금고 논산시 화지동 41 (관계인) 김재만 충남 논산시 취암동 대성연립

279 논산시 고시 제 호 국방대학교 이전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관한 고시 1. 국방대학교 이전 예정지가 확정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동법 제63조 및 동법 시 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를 논산시청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관리지원팀(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입니다 논 산 시 장 1. 제한지역 위 치 :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일원 면 적 : 1,977,624m2 용지역 : 관리지역, 농림지역 토지조서 및 고시면 : 게재생략 2. 제한기간 : 고시일부터 3년간(개발계획 수립전) 3. 제한사유 국방대학교 지방이전계획이 최종 승인된 지역으로 시기본계획 및 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향후 용지역 용지구 등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이 예상되며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방지로 선계획-후개발의 계획적인 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 계적인 개발을 유하고자 함

280 4. 제한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 토지의 형질변경 다. 토석의 채취 라. 토지분할 마. 관리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5.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역 지구 또는 구역 등의 지정이 완료되어 그에 따른 사업이 추진중인 지역 지구 또는 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 축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이미 허가 승인을 받은 공사 또 는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 승인을 받지 않아 되는 공사 또는 사업

281 계룡시 고시 제2010-9호 시계획시설(로:중로1-21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계룡시 공고 제 ( )호로 열람 공고한 시계획시설(로:중로 1-21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충청남 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계 룡 시 장 사업 시행지 :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76-2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시계획시설(로 : 중로1-21호)사업 나. 사업의 명칭 : 두계삼거리~계룡역간 로정비공사 3. 사업의 면적 : 실시계획인가면적 33,476m2 시설명 노선명 연장(m) 폭원(m) 면적(m2) 비고 시계획로 중로 1-21호 1,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계룡시장 나. 주소 : 계룡시 장안로 46(금암동) 5. 착공 및 준공예정일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28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공 사 명 : 두계삼거리~계룡역간 로정비공사 사업시행자 : 계룡시장 일련 번호 시 군 소재지 면 동 리 지번 (당초지번) 지 목 현실 적인 이용 상황 전체 면적 (m2) 편입 면적 (m2) 성 명 소 유 자 지 분 (개인별) 관 계 인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 리의종류및명세 비고 계 205,459 33,476 1 계룡시 두마면 두게리 (61-6) (61-16) 60-3 (60-1) 59-1 (59) 58-1 (58-1) 58-3 (58-2) 56-4 (56-1) 56-5 (56-1) 대 대 이치중 대 대 김영철 학 학 10, 계룡시 전 전 1, 계룡시 임 임 계룡시 대 대 계룡시 답 답 계룡시 답 답 1, 계룡시 9 55 답 답 계룡시 (76-26) (76-27) (76-43) (61-29) (61-40) 76-1 (76-1) (171-1) 15-8 (15-4) 16-7 (16) (10-6) (10-7) 12-5 (12-5) 23 (23) 23 (23) 23 (23) 23 (23) 임 임 (주)메가에셋 임 임 (주)메가에셋 대 대 (주)메가에셋 대 대 1 1 (주)메가에셋 대 대 (주)메가에셋 잡 잡 경찰청 철 철 철청 대 대 이수경 대 대 이수경 대 대 변복진 대 대 하태규 대 대 김돈성 대 대 김승배 12/75 대 대 83 최춘길 25/75 대 대 83 황영숙 23/75 대 대 83 계룡시 15/75 계룡시 금암동 신성1차 대전시 중구 선화동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966 신부동더샾 118호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966 신부동더샾 118호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966 신부동더샾 118호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966 신부동더샾 118호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966 신부 동더샾 118호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15-4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15-4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10-6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10-7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12-5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23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23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28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공 사 명 : 두계삼거리~계룡역간 로정비공사 사업시행자 : 계룡시장 일련 번호 시 군 소재지 면 동 리 지번 (당초지번) (10-4) 10-3 (10-3) 4-37 (4-1) 지목 현실 적인 이용 상황 전체 면적 (m2) 편입 면적 (m2) 성 명 대 대 계룡시 대 대 인영식 장 장 이종애 소 유 자 지 분 (개인별) 관 계 인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및명세 게룡시 두마면 두계리52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710 비고 (47-1) 대 대 계룡시 (26-5) 전 전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스타타워19층 (26-5) (26-7) 전 전 전 전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강남구 역삼동737 스타타워19층 서울 강남구 역삼동737 스타타워19층 (26-8) 전 전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스타타워19층 (26-9) 전 전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스타타워19층 (27) 대 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스타타워19층 (27-1) 대 대 9 9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스타타워19층 (27-2) 대 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스타타워19층 (192-4) 임 임 2,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스타타워19층 (192-5) 임 임 3,536 2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스타타워19층 36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92-9) 임 임 한국자산신 탁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스타타워19층 (4-3) 대 대 김충현 계룡시 두마면 왕대리 (7-1) 전 전 배영위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10-8) 대 대 강석주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14-2) 답 답 3 3 정영조 계룡시 두마면 두 계리 (17-7) 임 임 3,570 1 광산김씨수 인재종중 계룡시 두마면 왕대리

28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공 사 명 : 두계삼거리~계룡역간 로정비공사 사업시행자 : 계룡시장 일련 번호 시 군 소재지 면 동 리 지번 (당초지번) 지목 현실 적인 이용 상황 전체 면적 (m2) 편입 면적 (m2) 성 명 소 유 자 지 분 (개인별) 관 계 인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종류및명세 비고 (47) 대 대 유시훈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7-4) 대 대 계룡시 (17-1) 대 대 3 1 계룡시 (17-1) 대 대 게룡시 (17-2) 대 대 계룡시 (10-5) 대 대 계룡시 (11-3) 답 답 계룡시 (11-4) 장 장 계룡시 (6-1) 전 전 계룡시 51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6-21 (6-3) 전 전 계룡시 (12-4) 답 답 계룡시 (12-11) 답 답 계룡시 (47-1) 대 대 계룡시 ,725 1,725 계룡시 대 대 계룡시 철 철 게룡시 전 전 계룡시 전 전 계룡시 답 답 계룡시

28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공 사 명 : 두계삼거리~계룡역간 로정비공사 사업시행자 : 계룡시장 일련 번호 시 군 소재지 면 동 리 지번 (당초지번) 지목 현실 적인 이용 상황 전체 면적 (m2) 편입 면적 (m2) 성 명 소 유 자 지 분 (개인별) 관 계 인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종류및명세 비고 계룡시 계룡시 ,893 2,893 건설부 잡 잡 건설교통부 구 구 건설부 66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건설부 (11-2) 대 대 건설교통부 건교부 건설부 건교부 건설부 잡 잡 재무부 잡 잡 7 7 재무부 (4-2) 임 임 국방부 사면 12m 잡 잡 국방부 사면 159m 국방부 국방부 (4-24) 잡 잡 4, 국방부 사면 17m (4-24) 잡 잡 4, 국방부 사면 502m (4-25) 임 임 9, 국방부 사면 58m

28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공 사 명 : 두계삼거리~계룡역간 로정비공사 사업시행자 : 계룡시장 일련 번호 시 군 소재지 면 동 리 지번 (당초지번) 지목 현실 적인 이용 상황 전체 면적 (m2) 편입 면적 (m2) 성 명 소 유 자 지 분 (개인별) 관 계 인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종류및명세 비고 81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4-42 (4-26) 잡 잡 국방부 사면 43m (4-29) 임 임 국방부 사면 9m 대 대 김철수 대전시 서구 갈마 동1418 큰마을아 파트 대 대 문병섭 대 대 고차숙 대 대 고차숙 대 대 최정근 전 전 1, 박노영 383.5/ ,323 김경수 373.5/ 1323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780양지마 을아파트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충남 청양군 정산면 덕성리179-1 대전 서구 마동63-8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139 사면 222m2 1,323 박노학 566/ 1323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 대 대 장성희 대전시 서구 괴정동418한신아 파트 사면 40m 대 대 장성희 대전시 서구 괴정동418한신아 파트 사면 24m 대 대 김옥태 92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대 대 김복점 대 대 천지대안 (대표:김태순)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논산군 두마면 엄사리232-2 삼성생 명, 대전교 원신용 협동조 합, 대전교 원신용 협동조 합 서울 중구 태평로 2가150, 대전 중구 선화동 394-5, 대전 중구 선화동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채무자:이정섭) 대 대 두계이구 마을회 논산군 두마면 두계리 대 대 이양범 논산군 두마면 두계리

28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공 사 명 : 두계삼거리~계룡역간 로정비공사 사업시행자 : 계룡시장 소재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시 군 면 동 리 지번 (당초지번) 지목 현실 적인 이용 상황 전체 면적 (m2) 편입 면적 (m2) 성 명 지 분 (개인별)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종류및명세 비고 대 대 계룡시 대 대 정헌성 논산군 두마면 두계리 대 대 계룡시 대 대 박종원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대전 중앙신 용협동조합 대전 서구 둔산동1444 근저당 대 대 박종원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대전 중앙신 용협동조합 대전 서구 둔산동1444 근저당 대 대 송주일 논산군 두마면 두계리 대 대 계룡시 대 대 신정철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대 대 권택주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대 대 계룡시 대 대 정병룡 논산군 두마면 두계리 사면 110m 대 대 박수용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대 대 대한예수교 장로회화평 교회 (대표 한정구) 대 대 강필순 논산시; 두마면 두계리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686 망포마을동수원 엘지빌리지 대전 원예 농업 협동조합 논산동부 농업협동 조합 대전 중구 산성동158-8 충남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336 근저당 근저당 지상권 사면 123m 대 대 김화순 대전 서구 정림동 답 답 건교부 철 철 철청

28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공 사 명 : 두계삼거리~계룡역간 로정비공사 사업시행자 : 계룡시장 일련 번호 시 군 소재지 면 동 리 지번 (당초지번) 지목 현실 적인 이용 상황 전체 면적 (m2) 편입 면적 (m2) 성 명 임 임 건교부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 ) ( ) ( ) ( ) (136-54) (136-4) (136-4) 철 철 30, 건설교통부 철 철 30, 건설교통부 철 철 30, 건설교통부 철 철 철청 대 대 건교부 철 철 3,125 1,218 한국철공사 철 철 3,125 1,759 한국철공사 전 전 (국)충청남 (154-35) 전 전 (국)충청남 전 전 (국)충청남 전 전 (국)충청남 전 전 건교부 (136-11) (136-40) (136-97) (169) (159 대 대 건교부 대 대 건설교통부 대 대 건설교통부 철 철 4,023 1,574 건설교통부 철 철 6,988 1,041 건설교통부 철 철 6, 건설교통부 (158-1) (179) (179) ( ) ( ) (179-3) 철 철 건설교통부 철 철 4, 건설교통부 철 철 4, 건설교통부 철청 철청 철 철 철청 ,968 2,968 건설교통부 ,336 2,336 건설교통부 (15-3) 대 대 이수경 소 유 자 지 분 (개인별) 관 계 인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종류및명세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15-4 비고

289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공 사 명 : 두계삼거리~계룡역간 로정비공사 사업시행자 : 계룡시장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1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5-4 구조 및 규 격 수량 (m2) 철재대문 3.5 x 1.8 1식 철재대문 6.0 x 2.0 1식 담장 기와벽돌조 13.5m 작업실 12.0 x 관정 1개 사무실 및 창고 2.5 x 6 15 하수암거 시멘 45m 마당포장 시멘 10.8 x 수목 일괄 소유자 성 명 주소 이수경 충남계룡시 두마면 두계리15-4 비고 사무실, 식당 9.5 x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7-4 가옥 8.5 x 간판,입간판 각1개 신은순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7-1 차양 비닐조 3.8 x 상가 및 가옥 18.8 x 관정 1개 철재계단 6.0 x 1.0 1식 안순화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17-1 상가1층 12.4 x 관정 1개 3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7-2 옥외화장실 2 x 주택2층 5 x 계단 콘크리트조 1식 김금순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x 2.4 1식

290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공 사 명 : 두계삼거리~계룡역간 로정비공사 사업시행자 : 계룡시장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구조 및 수량 종 류 규 격 (m2) 상가 5.6 x 주택 8 x 부속사 3.2 x (양철,스레트조) 소유자 성 명 주소 비고 4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0-5 일러실 및 세면장 5 x 철재대문 1.8 x 1.7 1식 관정 1개 김정희 충남계룡시 두마면 두계리10-5 가추1 15 x 2 1식 가추 x 2.3 1식 담장 벽돌조 5 x 1.2 1식 주택 둘레46m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0-6 철재대문 1.7 x 1.9 1식 감나무 H10 x W2.2 1주 가추 7.2 x 1.8 1식 변복진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창고 3.5 x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1-4 상가 둘레 차양 스텐레스조 8 x 1.4 1식 신경호 충남 계룡시 두마면 유동리14-6 대동@109- 삼거리 마트 6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1-4 상가 31 x 김철현 1402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291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공 사 명 : 두계삼거리~계룡역간 로정비공사 사업시행자 : 계룡시장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구조 및 수량 종 류 규 격 (m2) 1층 상가 둘레 층 주택 둘레 계룡시 철재대문 1식 7 두마면 12-9 목조스레트조 가추 22.5 두계리 9.0 x 2.5 블록위기와 담장 x 1.2 주택및 계룡시 상가 10.7 x 두마면 12-5 가추 10 x 두계리 관정 1개 8 화장실 1식 계룡시 상가 둘레 두마면 158 두계리 관정 1개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상가 둘레 관정 1개 주택 6.5 x 화장실, 창고 4 x 3 12 다용실 4 x 2 8 철재대문 1x 1.8 1식 관정 2개 건물1층 둘레 건물2층 (주택) 둘레 콘크리트마 당 38 관정 1개 화장실 2 x 2 4 대문 1식 소유자 성 명 주소 손종인 김돈성 안순량 최춘길 이옥분 김웅태 충남계룡시 두마면 두계리12-9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12-5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23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23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10-6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12-6 비고 대성반점

292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공 사 명 : 두계삼거리~계룡역간 로정비공사 사업시행자 : 계룡시장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구조 및 수량 종 류 규 격 (m2) 가옥 13 x 계룡시 콘크리트마당 2.7 x 두마면 10-3 창고및화장실 4 x 2 8 두계리 옹벽 (콘크리트조) 13 x 5 65 주택 (스레트지붕조) 9 x 6 54 차양 9 x 1 9 가추 9 x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차양 (스레트지붕) 32 화장실 1식 담장 (벽돌조) 7 x 관정 1개 은행나무 H10 x W0.7 2주 메쉬휀스 (출입문포함) 31 마당포장 (시멘조) 18 x 수목 일괄 소유자 성 명 주소 최춘길 이동환 김흥순 4-1 철재대문 이종애 충남계룡시 두마면 두계리10-3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22 충남계룡시 두마면 두계리25-5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주택 둘레 김승배 충남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주택 둘레 관정 1개 쥐똥나무 42주 건물1층 화장실 3.5 x 2 7 담장 (벽돌, 콘크리트조) 7m + 9m 1식 샤시대문 1식 하수암거 1식 감나무 1주 건물2층 (주택) 둘레 박용탁 서승달 충남 계룡시 두마면두계리25-3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16-2 비고 옹벽은 토지에 포함 평가

293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공 사 명 : 두계삼거리~계룡역간 로정비공사 사업시행자 : 계룡시장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구조 및 수량 종 류 규 격 (m2) 가옥 계룡시 관정 1개 18 두마면 47-1 창고및 세브스레트 두계리 화장실 4x 6 24 수목 일괄 소유자 성 명 주소 김철환 충남계룡시 두마면 두계리47-1 비고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차양 철봉위천막 10 상가및주택 둘레 이춘애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가옥 창고 54.5 저장탱크 주유기 등 1식 주택 둘레 담장 양철조 13m 담장 블록및블럭기와 14m + 15m 1식 관정 1개 마당포장 시멘조 6 x 철재대문 1식 화장실 2 x 2 4 수목 일괄 주택 둘레 가추 목조위합판 7 x 철재대문 1식 블럭담장 14m 손종인 임춘자 김태성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12-6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15-2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12-8 수목 일괄

294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공 사 명 : 두계삼거리~계룡역간 로정비공사 사업시행자 : 계룡시장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m2) 독신숙소 샌드위치판넬조 135 일러실 샌드위치판넬조 3.75 기름탱크 1,000리터 1식 목욕탕 벽돌스라브조 31.5 위병진지 시멘트조 3 x 2 x 1.5 2개 위병소 샌드위치판넬조 샌드위치판넬즙 5.25 PX컨테이너 7.5 x 6 45 대문 철봉조, 철망 1식 소유자 성 명 주소 비고 계룡시 벤치 목재 1개 22 두마면 두계리 4-24 건조대 마당포장 철봉조 H1.5 x L10 시멘트콘크리트조 27 x 5 2식 135 국방부 안등 2개 경계철망휀스 371m 수화간판등 철재 0.5 x 1.5m 1개 진입로 포장 4 x 가드레일 철재 22m 반사경 1개 갈매기표지판 5개 수목 일괄 1식 상가1층 철근 콘크리트조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상가2층 철근 콘크리트조 김철수 대전시 서구 갈마동1418큰 마을아파트 상가3층 철근 콘크리트조

295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공 사 명 : 두계삼거리~계룡역간 로정비공사 사업시행자 : 계룡시장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24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상가1층 상가2층 구조 및 규 격 변색벽돌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조 변색벽돌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조 수량 (m2) 소유자 성 명 주소 고차숙 계룡시두마면 두계리 비고 25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상가1층 슬래브조 고차숙 계룡시두마면 두계리 주택 시멘벽돌조 스라브즙 창고 스레트 지붕조 최정근 충남 청양군 정산면 덕성리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상가1층 벽돌조 슬래브 상가2층 철근콘크리트 슬 래브 주택3층 철근콘크리트 슬 래브 장성희 상가 슬래브 지붕조 장성희 상가1층 철근콘크리트조 상가2층 철근콘크리트조 상가1층 상가2층 철골H빔 철골H빔 김복점 두계이구 마을회 대전 서구 괴정동418 한신아파트 대전 서구 괴정동418 한신아파트 계룡시두마면 두계리 계룡시두마면 두계리

296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공 사 명 : 두계삼거리~계룡역간 로정비공사 사업시행자 : 계룡시장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구조 및 수량 소유자 종 류 규 격 (m2) 성 명 주소 계룡시 30 두마면 상가1층 슬래브조 이양범 계룡시두마면 두계리 두계리 비고 31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창고 스레트지붕조 정헌성 계룡시두마면 두계리 상가1층 철근콘크리트조 상가2층 철근콘크리트조 정헌성 계룡시두마면 두계리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상가1층 철골H빔 104 상가2층 철골H빔 80 박종원 계룡시 두 마면 두계 리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계룡시 주택 기와 벽돌조 박종원 상가1층 철근콘크리트조 상가2층 철근콘크리트조 송주일 계룡시 두 마면 두계 리 두마면 두계리 상가1층 슬래브조 계룡시 상가1층 스래트조 35 두마면 두계리 상가1층 조립식 창고 컨테이너 2동 윤금자

297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공 사 명 : 두계삼거리~계룡역간 로정비공사 사업시행자 : 계룡시장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m2) 소유자 성 명 주소 비고 계룡시 36 두마면 두계리 교회 철근콘크리트조 화평교회 37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주택 벽돌기와 지붕조 이혜영 수목및 화단일체 역전앞 비석 1식 2 x 305 x 3 21 조명등 H7.5 2개 1.2 x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간판 지주20 x 7 간판1 x 1 일괄 한국철 공사 바닥포 장 아스콘 타일 콘크리트 국기게양 대 1식

298 계룡시 고시 제 호 시계획시설(로:소로1-39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계룡시 공고 제 ( )호로 열람 공고한 시계획시설(로:소로 1-39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충청남 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계 룡 시 장 사업 시행지 :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6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시계획시설(로 : 소로1-39호)사업 나. 사업의 명칭 : 향한천 정비공사에 따른 시계획로(소로1-39호)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 실시계획인가면적 2,278m2 시설명 노선명 연장(m) 폭원(m) 면적(m2) 비고 시계획로 소로 1-39호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계룡시장 나. 주소 : 계룡시 장안로 46(금암동) 5. 착공 및 준공예정일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299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공 사 명 : 향하천 정비공사에 따른 시계획로(소로1-39호) 개설공사 사업시행자 : 계룡시장 일련 번호 소 재 지 소 유 권 관 계 인 현실 전체 편입 적인 지목 면적 면적 이용 시군 면동 동리 지번 (m2) (m2) 상황 성 명 지 분 주 소 성 명 주소 (개인별) 계 49,200 2,278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및 명 세 비 고 1 계룡 엄사 향한 답 답 류남선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계룡시 계룡시 답 답 1,590 5 조한주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철 답 답 구 국 (건설교통부) 국 (건설교통부) 국 (건설교통부) 답 답 2, 류남선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답 답 국 (건설교통부) 류남선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천 천 15, 국 (건설교통부) 천 천 3, 국 (건설교통부) 구 구 1, 철 철 4, 국 (건설교통부) 국 (건설교통부)

300 금산군 고시 제2010-6호 금산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금산군 금산읍 중리 204-8번지 일원의 청산회관 신축을 위한 금산 군계획시설 (문화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하였기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2일 금 산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 금산군 금산읍 중리 204-8번지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명 류 : 군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 칭 : 문화시설(청산회관)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시 설 명 등급 또는 시설세분 단위 규 모 비 고 계 A= 2,847.99m2 문화시설 청산회관 m2 A= 2,847.99m2 태양광발전설비설치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곽 유 지(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따로 붙임 7. 관계서류 및 면 : 게재생략 ( 금산군청 건설시과 비치 )

30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및 소유권외 권리 명세서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이외 권리 명세서 면 적(m2)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계 필지 39,333 1 금성 양전 , 국(건교부) 2 금성 양전 국(건교부) 3 금성 양전 67-5 전 금산군 4 금성 양전 국(건교부) 5 금성 양전 67-7 임 금산군 6 금성 양전 국(건교부) 7 금성 양전 국(건교부) 8 금성 양전 68-0 전 2,222 2,222 금산군 9 금성 양전 68-1 전 금산군 10 금성 양전 68-3 대 금산군 11 금성 양전 68-4 대 금산군 12 금성 양전 68-5 전 금산군 13 금성 양전 금산군 14 금성 양전 68-7 임 2,380 2,380 금산군 15 금성 양전 68-8 임 3,372 3,372 금산군 16 금성 양전 68-9 임 4,600 4,600 금산군 17 금성 양전 국(건교부) 18 금성 양전 69-5 전 금산군 19 금성 양전 69-6 대 금산군 20 금성 양전 69-7 전 금산군 21 금성 양전 금산군 22 금성 양전 70-1 전 1,414 1,413.4 금산군

302 면 적(m2)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23 금성 양전 71-1 전 금산군 24 금성 양전 71-5 대 금산군 25 금성 양전 71-6 전 금산군 26 금성 양전 71-7 전 금산군 27 금성 양전 71-8 임 7,599 7,599 금산군 28 금성 양전 대 금산군 29 금성 양전 대 금산군 30 금성 양전 대 금산군 31 금성 양전 임 금산군 32 금성 양전 임 금산군 33 금성 양전 전 금산군 34 금성 양전 전 7 7 금산군 35 금성 양전 임 금산군 36 금산 중 전 금산군 37 금산 중 국(건교부) 38 금산 중 잡 2,070 2,063 금산군 39 금산 중 전 금산군 40 금산 중 전 금산군 41 금산 중 묘 금산군 42 금산 중 대 6, ,090.6 금산군 43 금산 중 대 1,426 1,426 금산군 2.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조서 - 해당없음

303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및 기존 공공시설 현황 1.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현황 시 설 명 등급 또는 시설세분 단위 규 모 (건축연면적) 비 고 문화시설 청산회관 m2 A = 2,847.99m2 태양광발전설비설치 2. 기존 공공시설 현황 시 설 명 등급 또는 시설세분 단위 규 모 (건축연면적) 비 고 계 19, 문예회관 m2 3, 문화의집 m2 1, 장애인/청소년의집 m2 2, 노인의집 m2 1, 여성의집 m 문화시설 농민의집 m 만남의집 m2 1, 건소 m2 2, 청산회관 별관 m 금산인삼고을서관 m2 1, 스포츠센타 m2 4, 문화시설 부속건물 m

304 금산군 공고 제 호 신조 및 폐기 공인 공고 금산군 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 및 폐기 공인을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 다 금 산 군 수 1. 공인 신조 및 폐기 사 유 : 군 북 면 인증기 교체에 따른 공인 신조 및 폐기 2. 신조공인의 최초 사용일 :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 신조 폐기 공인명 및 인영 : 별첨

305 신조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공 인 명 규격및서체 인 영 신조(개각) 및 폐기사유 비 고 신조 등록 공인 민원실군북면장인전용 (인증기 공인) 2.1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복합요금계기 노후로 교체 폐기 공인 민원실군북면장인전용 (인증기 공인) 2.1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구 자동인증기 폐기

306 부여군 공고 제 호 공 고 부여군공인조례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부 여 군 수 1. 등록 및 폐기 사유 : 민원발급용 인증기 교체 2. 등록공인의 최초사용일 및 폐기일 : 등록 및 폐기 공인 인영 등록(폐기) 공인명 인 영 비 고 민원실전용홍산면장인 등록 민원실전용임천면장인 등록 민원실전용홍산면장인 폐기 민원실전용임천면장인 폐기

307 청양군 공고 제 호 로공사 시행계획 공고 로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로공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자 : 청양군수 1. 공사의 내용 공 사 명 노 선 명 구 시 점 간 종 점 사업량 (km) 시행 기간 사 유 형산~마치간 로 확 포장 공사 광대~마치선 (군7호) 청양군 대치면 형산리 143-7() 청양군 정산면 마치리 산193-1(임) 확포장 ~ 형산~마치간 로 확포장 공사로 교통사고 예방 및 이용자 편익제공 2. 사업시행자 : 청양군청 3. 로공사계획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 공람장소 : 청양군청 건설시과 ( )

308 예산군 고시 제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예 산 군 수 1. 사 업 명 : 다솜HILL 연립 신축공사 2. 사 업 주 체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3 청구빌딩 사업장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 외 4필지 4. 사업승인 내용 구 분 승 인 내 역 비고 대 지 면 적 사업연면적 사 업 규 모 9,990.00m2 7,088.56m2 지상4층, 연립 5개동, 140세대 사 업 비 6,000,000천원 사 업 기 간 ~ 변경승인사항 - 사업기간 : ~ ~ 동번호변경 : 101,102,103,104, ,302,303,304,305 - 공중전화설치 제외 6. 주택법에 의하여 의제 처리되는 사항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변경 협의 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 49개 항목 : 내용생략 (개발행위변경 협의조건 포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시건축과( )로 문의 하시기 바람

309 예산군 고시 제 호 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예산군고시 호( ),예산군고시 호( )호로 실시계획변 경인가된 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 신청이 있 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충청남시계획조례 제 2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2일 예 산 군 수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7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 명 칭 : 예산읍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사업 다. 사업개요 - 위 치 :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76번지외3필지 - 사업내용 : 종합의료시설(삼성병원 증축) 건축면적 : 1,692.03m2 연 면 적 : 8,602.42m2 주차시설 : 기정1,310.00m2, 변경1,440.00m2, 증130.00m2 기타부대시설 : 구조물공 변경 1식 - 사 업 비 : 3,000백만원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정병오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95-1번지 세광@ 호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 수용및사용할토지및소유권 이외의 권리 : 게제생략

310 예산군 공고 제 호 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열람 공고 1.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697번지 일원에 체육시설(게이트볼장)설치을 위한 예산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서류를 열람 공고 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입니다. 2.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 군 수 가. 사업의 종류 : 예산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생활체육시설(게이트볼장)신축공사 - 위 치 :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79번지 일원 - 사업내용 : 게이트볼장 m2, 기타부대시설1식 - 사 업 량 : 1,952m2 - 사 업 비 : 200백만원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번지 - 성 명 : 예 산 군 수 라.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마. 열람기간 : 바. 열람장소 : 예산군 시건축과(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m2)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편입면 성명 성명 적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m2) 명칭 명칭 권리의 종류및 내용 비 고 1 예산읍 산성리 697 공원 1,952 1,952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 아. 관계서 : 생략 (예산군 시건축과에 비치)

311 예산군 공고 제 호 시계획시설사업(시장)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열람 공고 1.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413-1번지 일원에 예산능금농협농산물공판장설치을 위한 예산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서류를 열람 공고 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입니다. 2.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 군 수 가. 사업의 종류 : 예산시계획시설사업(시장)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예산능금농협 농산물공판장 신축공사 - 위 치 :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413-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건축면적3,196.88m2, 연면적4,396.38m2, 기타1식 - 사 업 량 : 10,781m2 - 사 업 비 : 4,000백만원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번지 - 성 명 : 예산능금농협협동조합장 권오영 라.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마. 열람기간 : 바. 열람장소 : 예산군 시건축과(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조서 : 붙임 아. 관계서 : 생략 (예산군 시건축과에 비치)

312 붙 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m2) 예산읍 산성리 대 3,918 3,918 예산능금농 업협동조합 예산읍 산성리 대 1,294 1,294 예산능금농 업협동조합 예산읍 산성리 대 2,858 2,842 예산능금농 업협동조합 예산읍 산성리 대 1,405 1,405 예산능금농 업협동조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편입면 성명 성명 적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m2) 명칭 명칭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서울 노원구 예산읍 산성리 386 대 서동진 공릉동738우성 APT 서울 노원구 예산읍 산성리 대 서동진 공릉동738우성 APT 서울 노원구 예산읍 산성리 387 대 1, 서동진 공릉동738우성 APT 권리의 종류및 내용 비 고

313 당진군 공고 제 호 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농어촌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09년 09월 16일 당 진 군 수 (인) 로구간 개발계획 읍면 로의 종 류 노선명 노선 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km) 주 요 경과지 로 너비 (m) 포장 너비 (m) 지정 사유 정미 리 갈골선 정미 202호 정미면 산리 정미면 산리 로확 포장공 사시행 노선지정(1/1,000지적) 및 설계서는 당진군청 건설과에 비치함

31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익사업의 명칭 : 갈골선 농어촌로확 포장공사(정미202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지 번 지목 1 정미면 산리 공부상 면 적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127-3) 답 1, 김재식 산리 (127-4) 답 1, 김재식 주 소 당진읍 읍내리 정우(아)에이동 (128-4) 답 2, 허기태 산리 107 성명또 는명칭 주 비고 소 권리의 종류및 내 용 4 (129-4) 답 3, 강태영 외2인 천의리 (130-4) 답 강태갑 천의리 510 강희영 천의리 (131-1) 답 1, 국(재무부) 7 (131-2) 답 1, (571) 구 1, 국(농림부) 9 (573) 구 (574) 구 1, (575) 구 (576) 구 2,

315 당진군 고시 제 호 당진군 관리계획 대촌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충남 당진군 고대면 대촌리 산92-4번지 일원의 대촌지구 산업형 제2 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당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139조, 충청남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 합니다. 2. 관계서는 당진군청 시건축과(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 등에게 입니다 당 진 군 수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첨 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면 : 게재생략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축척 1/5,000) - 용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축척 1/1,500) -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축척 1/1,500) 다. 기타사항 :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면을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아니함

316 당진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지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용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계획관리지역 80,544-80,544 변경없음 용지역 결정 사유서 : 변경없음 면 표시 번호 1 위 치 고대면 대촌리 산92-4번지 일원 용 지역 계획 관리 지역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경후 80,544-80,544 용적률 150% 이하 변경사유 변경없음 2) 용지구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지구 결정(변경) 조서 면표시 번 호 1 지구의 지구명 세 분 대촌개발 진흥지구 산업개발 진흥지구 위 치 고대면 대촌리 산92-4번지 일원 제한 내용 면적 (m2) - 80,544 최 초 결정일 당진군 고시 제 호 비 고 용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대촌개발 진흥지구 변경없음

317 3)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구분 위 치 면 적 (m2) 기 정 증 감 변 경 비고 1 대촌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 고대면 대촌리 산92-4번지 일원 80,544-80,544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대촌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없음 - 4)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m2)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변 경 변경 후 비 고 합계 80,544-80, 공업용지 60,301 감)380 59, 감) 공장 및 부대시설 녹지용지 17,282-17, 완충녹지 공공시설용지 2,961 증)380 3, 증) 로 및 저류지

318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업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 감380m2 변경없음 증380m2 전체 사업구역의 면적 변경 없이 구역 내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변경(획지, 로)을 하고자 함. 5)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로 총괄표 : 변경 유별 합 계 2 류 노선수 연장(m) 면적(m2) 노선수 연장(m) 면적(m2) 합계 , ,151 소로 , ,151 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규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소로 국지 로 278 지방615 호선 단지내 로 - - 신설 중로 국지 로 63 산 단지내 로

319 로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로명 로명 소로 2-1 소로 2-2 변경내용 신 설 신 설 결정사유 구역내 로 구역내 로 6)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 변경 획지 면 가구 번호 번호 면적 (m2) 위치 면 적 (m2)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22,696 A-1 고대면 대촌리 산92-4번지 일원 38,576 감)15,880 22,696 1 A 26,717 A-2 고대면 대촌리 698-8번지 일원 21,725 증) 4,992 26,717 10,508 A-3 고대면 대촌리 산23-2번지 일원 - 증)10,508 10,

320 7) 건축물의 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공업지역 내 허용 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 용 허용 용 중분류 소분류 업 종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1 A-1 A-2 A-3 불허 허용용 이외의 시설 용 291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색 이 4층(20m) 이하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주조색, 조색 이용

321 8)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지점 개 선 방 안 비고 지방 615호선 사업지 진출입부 교통처리계획 수립 -가속차로 설치 : B=3.5m, L=80m(테이퍼 포함) 진 출 입 동 선 -감속차로 설치 : B=3.5m, L=31m(테이퍼 포함) -접속부 분리대 설치 및 차량 회전반경 R=15m 확 사업지 내부교차로 교통류 상충 최소화 방안 수립 사업지 진입로 차로운영계획 수립(로단면 B-B 참조) 법정주차대수: 55대 계획주차대수: 102대 주차시설 -법정주차대수(55면) 대비 185.5% 확 -주차수요(71대. 원단위법) 대비 143.7% 확 -장애인전용주차는 계획주차의 3.0% 이상 설치 -개별 공장개발시 상기 주차확 기준을 적용토록 권고 감속차로에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이격식, 1-1방식) 사업지 진입로 경사구간은 그루빙(거친면)공법으로 시공 교통안전 및 기 타 반사경 설치 : 2개소 사업지 진출입교차로 류대에 표지병 설치 사업지 진입로 병행구간에 차선규제봉 설치(B-B 지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 양표지판 2개소 사업지 내 외부 안내표지판 설치 : 3 소 9) 진출입 및 공사이행 계획 단계적 개발계획에 따른 공사이행계획 필수 수립 및 대촌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결정고시 내용 및 계획과 부합되어야 준공 승인

322 당진군 고시 제 호 당진군 관리계획(대전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ㆍ고시 1. 충청남 당진군 합덕읍 대전리 254-8번지 일원의 대전지구(산업형) 용 지역 및 용지구의 변경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종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위한 당진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139조, 충청남 사무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군 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다 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 5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서는 당진군청 시건축과(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 등에게 입니다 당 진 군 수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첨 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면 : 게재생략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축척 1/5,000) - 용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축척 1/1,200)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축척 1/1,200) 다. 기타사항 :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 로 갈음하며, 지형면을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아니함

323 당진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지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m2) 구성비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127,216 증) , 비고 계획관리지역 127,216 증) , 용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면표시 위 치 번 호 합덕읍 대전리 번지일원 용지역 기정 변경 계 획 관리지역 계 획 관리지역 면적 (m2) 128, % 이하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용지역 변경 없음 2) 용지구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용지구 결정 조서 구분 면표시 번 호 기정 1 지구의 지구명 세 분 대전개발 진흥지구 산업형 위 치 합덕읍 대전리 254-8번지 일원 제한 내용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 127, 변경 1 대전개발 진흥지구 산업형 합덕읍 대전리 254-8번지 일원 - 128,110 용지구 결정 사유서 구분 면표시 번 호 변경 1 위 치 면적(m2) 결정(변경)사유 비 고 개발계획 및 조성계획 합덕읍 대전리 254-8번지 일원 128,110 재수립으로 인한 산업 개발진흥지구 변경

324 3)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변경 대전지구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형 합덕읍 대전리 254-8번지 일원 127,216 증) ,110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면표시 번 호 변경 1 위 치 면적(m2) 결 정 사 유 개발계획 및 조성계획 재수립 합덕읍 대전리 254-8번지 일원 128,110 으로 인한 산업개발진흥지구 변경 4)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m2)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 비 고 합 계 127,216 증) , 공업용지 95,913 감)5,916 89, 공장[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녹지용지 28,433 감) , 완충녹지 기반시설용지 2,870 증)7,435 10, 구역내 로 및 농어촌 로 합덕302호선

325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가. 로 총괄표 합 계 2 류 3 류 구분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m2) (m) (m2) (m) (m2) 합계 , ,080 기정 중로 , ,080 소로 합계 , ,447 변경 중로 , ,886 소로 신설 중로 , ,858 나. 로 결정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정 중로 국지 로 변경 중로 국지 로 기정 소로 국지 로 변경 소로 국지 로 신설 중로 ~ 15 다. 결정 사유서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전 503구 남측경계 전 503구 남측경계 일반 로 일반 로 일반 전 254-6전 로 일반 전 254-6전 로 국지 로 전 북측경계 254-2전 북측경계 일반 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농어촌로 합덕302호 농어촌로 합덕302호 농어촌로 합덕302호 구 분 변경전 로명 변경후 로명 변경 중3-16 중 2-9 변경 소2-30 소 2-30 변경(신설)내용 -로폭원 및 연장변경 (B=14m 15m) (L=147m 149m) -로연장 변경 (L=100m 72m) 신설 - 중 노선신설 (B=12~15m,L=417m) 결정(안)사유 503구거의 토지이용상태와 진입로의 유기적인 연결을 고려한 기반시설 계획의 수립

326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면 가구 번호 번호 면적 (m2) 위 치 획 지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1 1BL 82, 대전리 254-8번지 일원 89,574 감)7,461 82, BL 7, 대전리 254-1번지 일원 6,339 증)1,545 7,884 건축물의 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면 번호 1 위 치 구분 계획내용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 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 용 허용용 중분류 소분류 업 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 의약품 제조업 불허용 허용용 이외의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6층(40m이하)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 용 허용용 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환경기초시설로 써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 불허용 허용용 이외의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4층(20m이하)

327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교통처리계획) 구 분 지 점 개 선 방 안 진 출 입 동 선 A B C - 군7호선 접속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안 제시 - 가속차로 설치 : B=3.8m, L=85m (테이퍼20m 포함) - 감속차로 설치 : B=3.8m, L=40m (테이퍼10m 포함) - 점멸신호등 설치, 차량유선 및 노면표시 설치 - 회전반경 R=12.0m 이상 확 사업지 주출입구, 기존로 교차지점 기하구조 개선안 제시 - 차량유선 및 노면표시 설치 군7호선~사업지 진입로 개설 및 차로운영방안 제시 - B=15~20m, L=907m 사업지 내부 로 차로운영방안 제시 - 회전반경 R=12.0m 이상 확 주차시설 - 법정주차대수 : 347대, 주차수요대수 : 304대 계획주차대수 : 372대 대중교통 및 행 교통안전 및 기 타 행동선의 연속성을 위해 횡단 설치 - 사업지 진입로상 설치 - 사업지내 행자 편의를 위한 행공간 확 시거확를 위한 반사경 설치 -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사업지 내부 과속방지를 위한 이미지험프 설치

328 당진군 고시 제 호 군계획시설(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 공고를 완료하고, 충청남 사무 위임 조례 제2조로 위임받아 같은법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군계획시설(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 합니다 당 진 군 수 1. 시행위치 : 충남 당진군 신평면 금천리 32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규모 사업의 종류 사업의 명칭 규 모 노선명 폭(m) 연장(m) 비 고 시계획 로개설 신평한양다리~면사무소간 로개설공사 중로 사업시행자 성 명 : 당진군수 주 소 : 충청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참조

329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구 분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m2) 소유자 권리 관계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계 11,120 5, 신평면 금천리 충청남 2 신평면 금천리 , 신평면 금천리 경기 시흥시 의왕면 포일리 487 국 (건설부) 농업진흥공 사 4 신평면 금천리 충청남 5 신평면 금천리 충청남 6 신평면 금천리 신평면 금천리 신평면 금천리 신평면 금천리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신평면 금천리 신평면 금천리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신평면 금천리 신평면 금천리 신평면 금천리 신평면 금천리 신평면 금천리 신평면 금천리 대 신평면 금천리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15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15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15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15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신평면 금천리 국 (건설부) 국 (건설부) 국 (건설부) 당진군 국 (건설부) 당진군 국 (건설부) 국 (건설부) 당진군 당진군 당진군 당진군 당진군 국 (건설부) 20 신평면 금천리 충청남

330 구 분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m2) 소유자 권리 관계 지적 편입 주소 성명 21 신평면 금천리 충청남 22 신평면 금천리 신평면 금천리 신평면 금천리 신평면 금천리 신평면 금천리 신평면 금천리 신평면 금천리 신평면 금천리 신평면 금천리 신평면 금천리 신평면 금천리 신평면 금천리 신평면 금천리 신평면 금천리 대 신평면 금천리 대 8 8 경기 시흥시 의왕면 포일리 487 경기 시흥시 의왕면 포일리 487 경기 시흥시 의왕면 포일리 487 경기 시흥시 의왕면 포일리 487 경기 시흥시 의왕면 포일리 487 경기 시흥시 의왕면 포일리 487 경기 시흥시 의왕면 포일리 487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15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15 경기 시흥시 의왕면 포일리 487 경기 시흥시 의왕면 포일리 487 경기 시흥시 의왕면 포일리 487 경기 시흥시 의왕면 포일리 487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15 당진군 신평면 금천리 신평면 금천리 전 농업진흥 공사 농업진흥 공사 농업진흥 공사 농업진흥 공사 농업진흥 공사 농업진흥 공사 농업진흥 공사 당진군 당진군 농업진흥공 사 농업진흥 공사 농업진흥 공사 농업진흥 공사 당진군 임봉호 국 (건설부)

331 당진군 고시 제 호 당진군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지형면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충청남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이 변경결정 되었기 지형면을 작성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5항, 제27조제8항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 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 열람 가능하며, 이해관계인 께서는 당진군청(시건축과 )에 비치된 관계서를 시기 바랍니다 당 진 군 수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충고 제 호, ) 1. 용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군 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용지역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 나. 용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 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변경 당진 신평 금천리 LIG리가아파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평면 금천리 295-2번지 일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경후 41,165 증) ,235.5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m2) 변경 사유 변경 당진 신평 금천리 LIG리가아파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평면 금천리 295-2번지 일원 41,165 41,235.5 증)70.5 비고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구역 면적변경

332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 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로) 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기 정 대로 주간 3,567 금천리 거산리 일반 충고 선 (232) 3호광장 1호광장 로 제 호 기 정 중로 집산 1,663 금천리 금천리 일반 충고 로 (45) 중3-4 북측구역계 로 제 호 기 집산 307 금천리 금천리 일반 충고 중로 정 로 (259) 동측구역계 중3-3 로 제 호 기 정 소로 집산 로 241 금천리 금천리 일반 충고 중3-5 중1-8 로 제 호 기 정 소로 집산 로 54 금천리 금천리 일반 충고 중3-3 중3-5 로 제 호 기 정 중로 집산 로 328 금천리 금천리 일반 충고 중3-3 대1-1 로 제 호 기 정 소로 국지 로 224 금천리 증천리 일반 충고 중3-5 중1-8 로 제 호 기 정 소로 특수 로 394 금천리 금천리 행 충고 중3-4 중3-5 로 제 호 나. 공간시설(녹지) 완충녹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면적(m2) 위 치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완충 녹지 최초 결정일 신평면 금천리 대로1-1호선변 4,603-4,603 충고 제 호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 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계획 가구 및 획지 규모에 관한 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1BL 30,806 가구면적 획 지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증) , Lot 신평면 금천리 295-2일원 30,806 증) ,876.5 가구 및 획지 규모에 관한 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비 비고 고 확정측량결과 를 반영하여 구적면적조정 변경전 가구번호 변경후 가구번호 변경내용 비고 1BL 1BL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30,806m2 30,876.5m

333 4. 건축물에 관한 군 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구 번호 1 BL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당진군 신평면 금천리 번지 일원 허용용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 불허용 : 허용용이외의 용 건폐율 24.59% 이하 용적률 % 이하 최고높이 : 18층 이하 높 이 최저높이 : - 배 치 부분별 계획 중 건축물에 관한 계획 참조 형 태 부분별 계획 중 건축물에 관한 계획 참조 색 채 부분별 계획 중 건축물에 관한 계획 참조

334 당진군 고시 제 호 군계획시설(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 공고를 완료하고, 충청남 사무 위임 조례 제2조로 위임받아 같은법 제86조 및 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군계획시설(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 합니다 당 진 군 수 1. 시행위치 : 충남 당진군 정미면 덕마리 34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규모 사업의 종류 사업의 명칭 규 모 노선명 폭(m) 연장(m) 비 고 소로 시계획 로개설 다세대주택 진입로 개설공사 소로 소로 소로 사업시행자 성 명 : 구 자 강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참조 6. 실시계획으로 의제된 인 허가 : 농지전용 7. 법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에 관한 사항 : 무상귀속

33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구 분 소재지 지번 지 면적(m2) 소유자 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12,212 1, 정미면 덕마리 340 전 구자강 2 정미면 덕마리 전 3, 구자강 3 정미면 덕마리 342 전 구자강 4 정미면 덕마리 답 1, 구자강 5 정미면 덕마리 339 임 1, 구자강 6 정미면 덕마리 343 임 구자강 7 정미면 덕마리 임 3, 구자강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정미면 덕마리 건교부

336 당진군 고시 제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 랜드앤스페이스 대표 신동호가 시행하는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외 44필지 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서류 당진군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이게 합니다. 2010년 03월 18일 당 진 군 수 1. 사 업 명 : 신당진 이안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 : (주) 랜드앤스페이스 대표 신동호, 조준규 나. 주 소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사업위치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외 44필지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주요 변경사항 공동주택건설 대지면적 : 20,008.00m2 연 면 적 : 59,889.15m2 사업규모 : 공동주택 5개동, 360세대 (109.45)m2 31호(A형) (112.28)m2 34호(B형) (110.54)m2 146호(C형) (154.00)m2 147호(D형) 5. 사업기간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 별첨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허가 변경, 개발행위변경허가, 군 계획시설(로)사업 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8. 의제에 의한 고시사항 이면 단지 조성계획에 의한 로 계획고 변경 등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

337 군계획시설(로)사업 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시행령 제97조 및 충청남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군계획시설(로)사업 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가. 실시계획의 개요 (1) 시행위치 :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282-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규모(변경) 사업의 종류 사업의 명칭 규 모 노선명 폭(m) 연장(m) 비 고 시계획 로개설 신당진 이안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소로 소로 소로 중로 ~14 92 사업명 칭변경 (3)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변경) 구분 성명 주소 당초 변경 (주)랜드앤스페이스 대표 신동호 (주)랜드앤스페이스 대표 신동호 조준규 충남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번지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4) 사업기간(변경) : ~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참조

33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변경)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소유권외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관계 당진읍 채운리 답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채운리 대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채운리 대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채운리 대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채운리 대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채운리 임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채운리 임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채운리 전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대 당진군 채운리 당진읍 대 당진군 채운리 당진읍 대 국(건교부) 채운리 당진읍 채운리 대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국(건설부) 채운리 당진읍 당진군 채운리 당진읍 채운리 대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답 국(건설부) 채운리 당진읍 채운리 답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채운리 답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채운리 대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채운리 대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채운리 대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채운리 답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채운리 답 국 (건설교통부) 당진읍 채운리 유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대한주택 증(주) 대한주택 증(주) 대한주택 증(주) 대한주택 증(주) 대한주택 증(주) 대한주택 증(주) 대한주택 증(주) 대한주택 증(주) 대한주택 증(주) 대한주택 증(주) 대한주택 증(주) 대한주택 증(주) 대한주택 증(주) 대한주택 증(주) 대한주택 증(주) 대한주택 증(주) 대한주택 증(주) 비고 신탁 신탁 신탁 신탁 신탁 신탁 신탁 신탁 신탁 신탁 신탁 신탁 신탁 신탁 신탁 신탁 신탁

339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소유권외 권리관계 25 당진읍 채운리 답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대한주택 증(주) 26 당진읍 채운리 대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대한주택 증(주) 27 당진읍 채운리 답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대한주택 증(주) 28 당진읍 채운리 답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대한주택 증(주) 29 당진읍 채운리 수 국 (건설교통부) 30 당진읍 채운리 답 (주)랜드앤 당진읍 읍내리 대한주택 스페이스 일신BL 5 증(주) 31 당진읍 채운리 답 국 (건설교통부) 32 당진읍 채운리 대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대한주택 증(주) 33 당진읍 채운리 전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대한주택 증(주) 34 당진읍 채운리 임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대한주택 증(주) 35 당진읍 채운리 임 (주)랜드앤 당진읍 읍내리 대한주택 스페이스 일신BL 5 증(주) 36 당진읍 채운리 임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대한주택 증(주) 37 당진읍 채운리 대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대한주택 증(주) 38 당진읍 채운리 임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대한주택 증(주) 39 당진읍 채운리 임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대한주택 증(주) 40 당진읍 채운리 임 (주)랜드앤 당진읍 읍내리 대한주택 스페이스 일신BL 5 증(주) 41 당진읍 채운리 대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대한주택 증(주) 42 당진읍 채운리 임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대한주택 증(주) 43 당진읍 채운리 임 (주)랜드앤 스페이스 당진읍 읍내리 일신BL 5 대한주택 증(주) 44 당진읍 채운리 , 국(건설부) 45 당진읍 채운리 구 국(건설부) 46 당진읍 채운리 구 국(건설부) 47 당진읍 채운리 구 국(건설부) 48 당진읍 채운리 구 국(건설부) 49 당진읍 채운리 구 국 (농수산부) 50 당진읍 채운리 구 국 (농수산부) 51 당진읍 채운리 국(건설부) 비고 신탁 신탁 신탁 신탁 신탁 신탁 신탁 신탁 신탁 신탁 신탁 신탁 신탁 신탁 신탁 신탁 신탁

340 당진군 공고 제 호 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농어촌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10년 02월 26일 당 진 군 수 (인) 로구간 개발계획 읍면 로의 종 류 노선명 노선 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km) 주 요 경과지 로 너비 (m) 포장 너비 (m) 지정 사유 정미 농 덕마선 정미 310호 정미면 덕마리 (임) 정미면 덕마리 (임) 로확 포장공 사시행 노선지정(1/1,000지적) 및 설계서는 당진군청 건설과에 비치함

34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익사업의 명칭 : 신성대학 진입로확 포장공사(정미310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 는명칭 주 비고 소 권리의 종류및 내 용 1 정미면 덕마리 (421-3) 임 4, 김남렬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421-1) 임 5,343 1,019 3 (430-6) 임 19,004 2,615 함춘호 4 (430) 전 1, 강영자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샨 오크마운트 크레센트 V5H4S2 수원 장안 천천 333 천천푸르지오(아) (429-3) 답 1, (421-2) 임 1, 홍성덕 외4인 홍성민 홍성길 홍성기 서울 송파 가락 140 가락쌍용(아)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2관악아파트 126동403호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서산청구제네스아피 트 103동 503호 서산시 읍내동 624-6동신아파트 101동 1008호 홍옥표 서산시 읍내동 (429-1) 답 1, 이홍산 덕마리 (416-3) 답 (417) 답 2,820 1, (413) 답

34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익사업의 명칭 : 신성대학 진입로확 포장공사(정미310호선) 면 적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지 번 토 지 소 유 자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 소 홍성택 외4인 경기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삼호아파트 6동804호 관 계 인 성명또 는면칭 주 비고 소 권리의 종류및 내 용 11 덕마리 (421) 전 1, 홍성덕 홍성민 홍성길 홍성기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31 한솔마을아파트 105동 505호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2관악아프트 105동505호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서산청구제네스아파트 103동503호 서산시 읍내동 동신아파트 101동 1008호 12 (418) 답 2,469 1,410 육천육씨 당진종친회 덕마리 산20 13 (419) 전 2, 김정환 외1인 서산 대산 오지 507 김계득 덕마리 (415-2) 전 3, 신성철 합덕 운산 (413-1) 답 2, 육정균 덕마리 (414-2) 전 1, 육현기 당진 당진 채운 한중(아) (413-2) 답 2, 육성균 덕마리 (425-5) 전 1, 최정섭 덕마리

34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익사업의 명칭 : 신성대학 진입로확 포장공사(정미310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 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 칭 토 지 소 유 자 주 소 관 계 인 성명또 는명칭 주 비고 소 권리의 종류및 내 용 19 덕마리 (408) 답 4, 김남렬 당진읍 읍내리 답 (407) 답 (403) 전 1, (402-1) 대 박종태 고대 성산 (402-2) 전 (398) 전 1, 성순임 당진읍 읍내리 (397-1) 전 1, 김금순 송악 광명 (397-5) 전 (397-2) 대 1, (397-3) 임 2, 강병권 청주 흥덕 북대 3098 현대1차(아)

34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익사업의 명칭 : 신성대학 진입로확 포장공사(정미310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 는명칭 주 비고 소 권리의 종류및 내 용 30 덕마리 (220-5) 임 27, 학교법인 태촌학원 덕마리 산49 31 (221) 유 (221-1) 유 (221-2) 유 1, 유 유 (220-1) 임 1, (220-4) 임 3, (239-4) 전 (461) 학 (237) 답 1, 구 건교부 구 4,

34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익사업의 명칭 : 신성대학 진입로확 포장공사(정미310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 적 편입 면적 토 지 소 유 자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 는명칭 주 관 계 인 비고 소 권리의 종류및 내 용 44 덕마리 (293-4) 구 건교부 45 (238) 전 학교법인 태촌학원 덕마리 산49 46 (237-1) 답 (239-1) 전 (236-3) 답 (236) 답 1, (293) 학 1, (220) 대 (214-2) 대 육현수 53 (236-1) 답 1, 육자균 서울 영등포 신길 4936 푸른숲마을 서울 성동 금호동1가 250동성빌라 지01 54 (279) 답 2, (277) 답 1, 육이창 덕마리 (278) 답 1, (280) 답 3, 육현태 덕마리

34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익사업의 명칭 : 신성대학 진입로확 포장공사(정미310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58 덕마리 (281) 답 3, 김완기 덕마리 269 주 소 비고 성명또 는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 용 59 답 (281-1) 답 손관동 덕마리 (275) 전 송무석 당진 당진 읍내 세원목화(아) (420) 답 최준섭 덕마리 (219) 대 박희순 덕마리 (239-5) 대 (239-7) 전 1, (240-1) 대 육현대 천안 서북 쌍용 1923 용암동아벽산(아) (260-2) 대 김성수 덕마리 (402) 전 박종태 고대 성산 (422-3) 4, 건교부 70 (421-4) 8,720 3, (421-6) 1,

34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익사업의 명칭 : 신성대학 진입로확 포장공사(정미310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편입면 적 성명또는 명칭 72 덕마리 (430-13) 2,417 1,309 건교부 주 소 성명또 는명칭 주 비고 소 권리의 종류및 내 용 73 (317-1) 6, (421-5) 1, (429-2) 답 (434-12) 구 1, (434-5) 구 2, (465) 구 농수산부 83 (460) 구

348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공익사업의 명칭 : 신성대학 진입로 확 포장공사(정미310호선) 일 련 번 호 1 소 재 지 지 번 물건 종류 2 " 정미면 덕마리 239 전 236 답 293 학 답 구조및 규 격 수 량 (면 적) 물 건 소 유 자관 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소나무 5년생 286 성순임 당진읍 읍내리 잣나무 25 느티나 무 30 향나무 6 철 죽 H1.3m 280m 학교 법인 태촌 덕마리 산49 성명 또는 명칭 관계인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전 소나무 전 비닐하 우 수 66x6m 1 김정환 서산시 대산 읍 오지리507 김계득 덕마리 전 정화조 1 박종태 고대면 성산리 당진군 읍내리 515 측백 H 당진군 257 당진군

349 당진군 공고 제 호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신성대학 진입로 확 포장공사 (정미310호)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3월 11일 당 진 군 수 1. 사업시행자 :: 당진군수 2. 사업의 개요 공 사 명 신성대학 진입로확 포장공사 (정미310호선) 공 사 구 간 (시점, 종점) 정미면 덕마리 430-6(임) 정미면 덕마리 251-2(임) 연 장 (km) 2.20 비 고 사업시행 및 상 시행 : 당 진 군 3. 열람기간 : 2010년 03월 11일부터 2010년 03월 25일까지(14일 이상) 4. 열람장소 :: 당진군청 건설과, 정미면사무소 5. 상시기 :: 2010년 04월경부터(추후 예산범위내 개별통지) 6. 상대상 토지 및 물건 조서 :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장소에 비치(추후 개별통지 예정) 7. 상의 방법 및 절차 가. 상방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상에관한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금액을 상액으로 결정하고 상 협의 추진합니다

350 같은법 제68제2항 및 동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공고 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감 증명서 포함)를 첨부하여 상계획 열람기간 만료후 30일이내에 우리군에 요청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 지 소재지 편 입 지 번 편 입 면적(m2)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인감날인 (자택및 휴대폰) 감정평가 업 체 비 고 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 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첨 합니다. 가. 상절차 계약체결후 당진군으로 소유권 이정 등기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상급 지급 상계획 공고 및 열람 상금산정 손실상 협의 8. 기타사항 가. 상계획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나 수취인의 주소 불명등으로 반송 될 경우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하며, 공사관련 및 상관련 문의사항 당진군 건설과 ( )로 문의 하시고 토지 및 물건 조서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동 열람기간 내에 우리군에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토지 물건조서 및 용지 1부 (면 생략)

35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익사업의 명칭 : 신성대학 진입로확 포장공사(정미310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 는명칭 주 비고 소 권리의 종류및 내 용 1 정미면 덕마리 (421-3) 임 4, 김남렬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421-1) 임 5,343 1,019 3 (430-6) 임 19,004 2,615 함춘호 4 (430) 전 1, 강영자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샨 오크마운트 크레센트 V5H4S2 수원 장안 천천 333 천천푸르지오(아) (429-3) 답 1, (421-2) 임 1, 홍성덕 외4인 홍성민 홍성길 홍성기 서울 송파 가락 140 가락쌍용(아)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2관악아파트 126동403호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서산청구제네스아피 트 103동 503호 서산시 읍내동 624-6동신아파트 101동 1008호 홍옥표 서산시 읍내동 (429-1) 답 1, 이홍산 덕마리 (416-3) 답 (417) 답 2,820 1, (413) 답

35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익사업의 명칭 : 신성대학 진입로확 포장공사(정미310호선) 면 적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지 번 토 지 소 유 자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 소 홍성택 외4인 경기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삼호아파트 6동804호 관 계 인 성명또 는면칭 주 비고 소 권리의 종류및 내 용 11 덕마리 (421) 전 1, 홍성덕 홍성민 홍성길 홍성기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31 한솔마을아파트 105동 505호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2관악아프트 105동505호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서산청구제네스아파트 103동503호 서산시 읍내동 동신아파트 101동 1008호 12 (418) 답 2,469 1,410 육천육씨 당진종친회 덕마리 산20 13 (419) 전 2, 김정환 외1인 서산 대산 오지 507 김계득 덕마리 (415-2) 전 3, 신성철 합덕 운산 (413-1) 답 2, 육정균 덕마리 (414-2) 전 1, 육현기 당진 당진 채운 한중(아) (413-2) 답 2, 육성균 덕마리 (425-5) 전 1, 최정섭 덕마리

35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익사업의 명칭 : 신성대학 진입로확 포장공사(정미310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 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 칭 토 지 소 유 자 주 소 관 계 인 성명또 는명칭 주 비고 소 권리의 종류및 내 용 19 덕마리 (408) 답 4, 김남렬 당진읍 읍내리 답 (407) 답 (403) 전 1, (402-1) 대 박종태 고대 성산 (402-2) 전 (398) 전 1, 성순임 당진읍 읍내리 (397-1) 전 1, 김금순 송악 광명 (397-5) 전 (397-2) 대 1, (397-3) 임 2, 강병권 청주 흥덕 북대 3098 현대1차(아)

35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익사업의 명칭 : 신성대학 진입로확 포장공사(정미310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 는명칭 주 비고 소 권리의 종류및 내 용 30 덕마리 (220-5) 임 27, 학교법인 태촌학원 덕마리 산49 31 (221) 유 (221-1) 유 (221-2) 유 1, 유 유 (220-1) 임 1, (220-4) 임 3, (239-4) 전 (461) 학 (237) 답 1, 구 건교부 구 4,

35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익사업의 명칭 : 신성대학 진입로확 포장공사(정미310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 적 편입 면적 토 지 소 유 자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 는명칭 주 관 계 인 비고 소 권리의 종류및 내 용 44 덕마리 (293-4) 구 건교부 45 (238) 전 학교법인 태촌학원 덕마리 산49 46 (237-1) 답 (239-1) 전 (236-3) 답 (236) 답 1, (293) 학 1, (220) 대 (214-2) 대 육현수 53 (236-1) 답 1, 육자균 서울 영등포 신길 4936 푸른숲마을 서울 성동 금호동1가 250동성빌라 지01 54 (279) 답 2, (277) 답 1, 육이창 덕마리 (278) 답 1, (280) 답 3, 육현태 덕마리

35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익사업의 명칭 : 신성대학 진입로확 포장공사(정미310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58 덕마리 (281) 답 3, 김완기 덕마리 269 주 소 비고 성명또 는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 용 59 답 (281-1) 답 손관동 덕마리 (275) 전 송무석 당진 당진 읍내 세원목화(아) (420) 답 최준섭 덕마리 (219) 대 박희순 덕마리 (239-5) 대 (239-7) 전 1, (240-1) 대 육현대 천안 서북 쌍용 1923 용암동아벽산(아) (260-2) 대 김성수 덕마리 (402) 전 박종태 고대 성산 (422-3) 4, 건교부 70 (421-4) 8,720 3, (421-6) 1,

35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익사업의 명칭 : 신성대학 진입로확 포장공사(정미310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편입면 적 성명또는 명칭 72 덕마리 (430-13) 2,417 1,309 건교부 주 소 성명또 는명칭 주 비고 소 권리의 종류및 내 용 73 (317-1) 6, (421-5) 1, (429-2) 답 (434-12) 구 1, (434-5) 구 2, (465) 구 농수산부 83 (460) 구

358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공익사업의 명칭 : 신성대학 진입로 확 포장공사(정미310호선) 일 련 번 호 1 소 재 지 지 번 물건 종류 2 " 정미면 덕마리 239 전 236 답 293 학 구조및 규 격 수 량 (면 적) 물 건 소 유 자관 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소나무 5년생 286 성순임 당진읍 읍내리 잣나무 25 느티나 무 답 전 향나무 철 죽 소나무 6 H1.3m 280m 24 학교 법인 태촌 덕마리 산49 성명 또는 명칭 관계인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전 비닐하 우 수 66x6m 1 김정환 서산시 대산 읍 오지리507 김계득 덕마리 전 정화조 1 박종태 고대면 성산리 당진군 읍내리 515 측백 H 당진군 257 당진군

359 당진군 공고 제 호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하기 위하여 관계서를 열람 공고 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입니다. 2.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에 따라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위치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번지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규모 당 진 군 수 사업의 종류 사업의 명칭 규 모 비 고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문화예술학교 증축공사 대지면적(m2) 50,930(37,513) 건축면적(m2) 1, 연 면 적(m2) 2, 층 수 3층 ( ) 금회사업구간 3. 사업시행자 성 명 : 당진군수(문화체육과) 주 소 :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15 당진군청 4.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당진군 시건축과( ), 문화체육과 ( ) 6. 열람기간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소재지 지번 지 목 당진읍 읍내리 면적(m2) 소유자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공 37,513 37,513 당진군 - - 권리 관계

360 국방부 고시 제2010-9호 실 시 계 획 승 인 고 시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토지 등의 취득 및 상 을 위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1. 사업시행자 : 육군참모총장 2010년 3월22일 국 방 부 장 관 2. 사업의 명칭 : 국방 군사시설사업 3. 사업의 개요 : 32사단 군 사용 사유지 매수사업 4. 시 행 기 간 : ~ 사업시행부대과 그 주소 가. 사업시행부대 : 제32병사단 나. 주 소 : 충남 공주시 반포면 국곡리 사서함 119-9호 042) 사업용지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충남 청양군 청양읍 백천리 446-4등 7필지 2,996m2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36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공부 지목 면적 (m2) 청양군 청양읍 백천리 청양군 청양읍 백천리 청양군 청양읍 백천리 토 지 세 목 조 서 편입 면적 (m2) 현실 이용 용지역 또는지구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 계 - 7필지 - 2,9962, 명 자 연 환 경 청양군청양읍 전 전 지 역 공 원 자 연 환 경 지 구 백천리145 박재홍 청양군 임 전 청양읍 산72-1 임 2,380 2,380 백천리 청양군 청양읍 백천리 청양군 청양읍 백천리 임 답 청양군 청양읍 답 백천리 자 연 환 경 전 지 역 공 원 자 연 환 경 지 구 자 연 환 경 전 지 역 공 원 자 연 환 경 지 구 자 연 환 경 전 지 역 공 원 자 연 환 경 지 구 자 연 환 경 전 지 역 공 원 자 연 환 경 지 구 자 연 환 경 전 지 역 공 원 자 연 환 경 지 구 자 연 환 경 전 지 역 공 원 자 연 환 경 지 구 청양군청양읍 백천리460(미등기) 이봉세 청양군청양읍 백천리460(미등기) 이봉세 이봉세 심상룡 홍성덕 청양군청양읍 김치삼 백천리460(미등기) 엄학교 명의주 김우혁 손성일 이봉세 심상룡 홍성덕 청양군청양읍 김치삼 백천리460(미등기) 엄학교 명의주 김우혁 손성일 이봉세 심상룡 홍성덕 청양군청양읍 김치삼 백천리460(미등기) 엄학교 명의주 김우혁 손성일 청양군청양읍 백천리460(미등기) 이봉세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62 충청남서산소방서 공고 제2010-1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업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충청남서산소방서장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등록번호 업 종 등록일 (주)세명전기 김충호 충남 서산시 동문동303 제충남서산 호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