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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Ⅰ 일반사항 1. 지침의 목적 3 2. 다른 규정과의 관계 3 가. 자치구 보육사업지침 규정 3 나. 어린이집 세부운영규정 3 3. 다른 법령 준용사항 3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Ⅲ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1. 수납한도액 33 가. 서울특별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33 나. 취학아동 방과 후 보육료 수납한도액 33 다. 시간연장형 보육료 수납한도액 34 라.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반별 정원 예외규정 35 가. 편성원칙 35 나. 예외 편성기준 35 다. 예외적용 반 편성의 조건 보육료 등 지원 36 가. 보육료 차액(법정저소득층) 36 나. 보육료 차액(일반) 37 다.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37 라. 배상보험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원 39 가. 365 열린어린이집 인건비 39 나. 휴일어린이집 교사 근무수당 39 다. 보육포털서비스 등재 24시간, 휴일, 시간제 어린이집 인건비 39

5 라. 대체교사 40 마.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42 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45 사.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45 아. 장애아 전문 통합어린이집 보육도우미 45 자. 종교시설 교사 인건비 45 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46 카. 보육교사 중식비 맞춤보육 운영비 지원 48 가.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반당) 48 나.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비 48 다. 장애아 방과후 반 운영비 시비보조사업 기능보강비 지원 50 가. 장애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50 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설치비 50 다. 어린이집 서비스 수준 향상 보육사업비 부담비율 51 가. 국고보조사업 51 나. 시비보조사업 52 Ⅳ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1. 기본방향 확충 우선순위 자치구 설치비 지원 설치 지원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제한시설 위탁신청을 제한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 보육교직원 채용 위탁취소 또는 원장 교체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조건 59

6 11.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공통심사 기준표 62 가. 신규 변경 62 나. 재위탁 64 Ⅴ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1.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75 가. 운영목적 75 나. 기본원칙 75 다. 운영기준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79 가. 지원조건 79 나. 지원기준 79 다. 지원시기 79 라. 지원내용 80 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82 바. 보조금 지원중단 및 회수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85 가. 신규공인 개요 85 나. 공인절차 87 다. 교육 및 공인현판 부착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87 가. 재공인 목적 87 나. 재공인 개요 88 다. 재공인 절차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 등 관리 89 가. 기본사항 89 나. 공인 취소 사유 89 다. 공인기간 종료 사유 91 라. 공인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절차 92 마. 공인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 시설에 대한 조치 92

7 Ⅵ 맞춤(취약) 어린이집의 지정 운영 1.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간연장 및 24시간 어린이집 시간제 어린이집 방과후 어린이집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115 Ⅶ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운영지원 1. 어린이집 지도 점검 안심보육 회계컨설팅단 운영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운영 131 Ⅷ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 보수교육 1. 보수교육 개요 교육신청 및 진행절차 유의사항 141 Ⅸ 보육 정보망 운영 1. 보육포털사이트 운영 활성화로 보육정책 지원 145 Ⅹ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1. 사업개요 주요기능 및 사업 150

8 <서울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 사업개요 주요기능 및 사업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25개소) 157 ⅩⅠ 기타사업 1. 서울시 녹색장난감도서관 운영 우리동네 보육반장 아이조아~서울 맞춤 컨설팅 어린이집 아동인권 선임교사 지정 운영 서울상상나라 운영 168 ⅩⅡ 어린이집 예산 편성 및 지출 관련 안내 1. 예산편성 및 결산 잉여금 예산 편성 안내 지출관리 174 부 록 17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178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378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385 사회복지법인 관련 자치구 사무 389 사회복지사업법령 주요개정 사항 391

9 Ⅰ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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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일반사항 Ⅰ 일반사항 1.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영유아보육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제반 보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과 재정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 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다른 규정과의 관계 가. 자치구 보육사업지침 규정 자치구는 관계법규 및 보건복지부 서울시 지침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보육사업지침을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어린이집 세부운영규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령, 관련법령 및 행정기관의 안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에 대한 자체 세부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다른 법령 준용사항 보육관련 법규, 훈령, 예규, 고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은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적용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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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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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Ⅲ. 보육료 등 지원 Ⅲ. 보육료 등 지원 Ⅲ.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1. 수납한도액 (p.33) 가. 서울특별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기본보육료 0세 406,000원 406,000원 372,000원 1세 357,000원 357,000원 180,000원 2세 295,000원 295,000원 118,000원 3세 220,000원 283,000원 - 4세 220,000원 270,000원 - 5세 220,000원 270,000원 - 나. 취학아동 방과 후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방과후 100,000원 135,000원 가. 서울특별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기본보육료 0세 418,000원 418,000원 383,000원 1세 368,000원 368,000원 185,000원 2세 304,000원 304,000원 121,000원 3세 220,000원 292,000원 - 4세 220,000원 278,000원 - 5세 220,000원 278,000원 - 나. 취학아동 방과 후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방과후 100,000원 139,000원 다. 시간연장형 보육료 수납한도액 시간연장 보육료(19:30~24:00) : 시간당 2,800원 휴일보육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공휴일 제외한 보육가능일수) 150%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보육료 100% 라.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음 필요경비 :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 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 하는 특별활동 현장학습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 - 특별활동비 :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 그램으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 보육 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 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 다. 시간연장형 보육료 수납한도액 시간연장 보육료(19:30~24:00) : 시간당 3,000원 휴일보육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공휴일 제외한 보육가능일수) 150%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보육료 100%,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 제외 라.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삭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참고) 삭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참고) 7

1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 입학준비금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구입비 - 행 사 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개인용 앨범비 등 -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차량운행비 :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 아침 저녁 급식비 : 아침, 저녁 급식비 - 시 도 특성화비 : 보육교사에 의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교구비 2015년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월) -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월) 국공립 서울형 민간 가정 50,000원 65,000원 80,000원 서울형 어린이집은 2016년도부터 국공립어린 이집 기준에 의함 -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 목 수납 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행 사 비 연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 한도액의 110% 이내(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전년 서울시 평균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현장학습비 분기 차량운행비 아침 저녁 급식비 시 도 특성화비 월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 한도액의 110% 이내 자치구 위임(단, 구청장 은 특성화비용을 인정 할 경우 학부모 수요 및 경제적 부담도 등을 고 려하여 수납한도액 결정) 2016년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월) -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월) 정부지원시설(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시설 50,000원 80,000원 -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목 주기 수납한도액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입학준 비금 연 110% 이내(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00,000원 이내)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행사비 연 110% 이내(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85,000원 이내) 현장학 습비 분기 72,000원 이내에서 자치구 위임 차량운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행비 월 110% 이내(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55,000원 이내) 급식비 시도특 성화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식 2,000원 이내) 자치구 위임 단, 구청장은 특성화비용을 인정할 경우 학부모 수요 및 경제적 부담도 등을 고려하여 수납한도액 결정 시 도 특성화비용은 학부모 부담 완화라는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가급적 인정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불가피하게 인정 할 경우 가능한 한 14년도 자치구 최저수 준(종로구)인 15천원 이하의 수납한도액을 결정토록 권고 자치구에서 2014년도에 결정하지 않은 기타 필요경비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의 수 납한도액은 2014년도 서울시 평균수납한도 액의 110% 이내로 함 - 삭제 - 삭제 8

17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 14년 서울시 평균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연) 93,600원, 행사비(연) 77,390원, 급식비(1식) 1,450원, 차량운행비(월) 32,860원 2. 반별 정원 예외규정 (p.35) 유의사항 - 외부업체 (외부강사)에 의한 특별활동 시행 시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필수) 업체(또는 강사)와의 계약서(계약기간, 매월 교육비용, 교육횟수 및 1회당 시간 등) 업체 대표(또는 강사) 통장 사본 학부모 수요조사 또는 과목별 동의서 강사 출강부 특별활동비 지출서류 (세금계산서, 소득세 원 천징수 및 납부서류 등) 특별활동비 지출시에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인용 소모품: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 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예시) 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 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설(어린이집)에서 부담 다만, 해당 영유아(주로 영아에 해당)가 개인 의 신체적 특성이나 선호 물품이 있어 특별히 이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현물수납 가능 예시) 영아에게 민감하거나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물티슈, 기저귀, 분유, 칫솔, 치약 등 -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필요경비를 청구할 경 우에는 항목별로 청구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가 정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보호자에 게 수납할 수 없음(영유아보육법 제38조 위반) 예시) 건강진단비, 재입소료 및 재원료 원칙 적으로 수납 금지, 다만 기존에 구입한 피복 류가 헐거워지거나 영유아의 체형에 맞지 아니하여 새로이 구입해야 할 경우 또는 명 찰, 수첩 등 재입학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규 구입이 필요한 개인물품 비용은 가능 - 어린이집의 원장은 관할 시 도지사가 정한 필요 경비 수납한도액 및 해당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수납액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 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함 - 모든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통장을 통해 관리되 어야 하며, 부모가 해당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 불하도록 해서는 안됨 유의사항 - 외부업체 (외부강사)에 의한 특별활동 시행 시 다 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필수) 업체(또는 강사)와의 계약서(계약기간, 매월 교 육비용, 교육횟수 및 1회당 시간 등) 업체 대표(또는 강사) 통장 사본 학부모 수요조사 또는 과목별 동의서 강사 출강부 특별활동비 지출서류 (세금계산서, 소득세 원천 징수 및 납부서류 등) 특별활동비 지출시에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함 - 삭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참고) - 삭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참고) - 삭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참고) - 삭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참고) (신 설) 가. 편성원칙 2016년 어린이집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 행규칙 제10조 별표 2의 편성기준을 준수하되, 총정 원의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별도의 편성기준을 적 용할 수 있음 9

1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나. 예외 편성기준 재원아동의 상급반 편성시, 승급 영유아의 수가 승급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원하는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의 경우 예외적용 반 편성기준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기본 편성기준 3명 5명 7명 15명 20명 예외 적용 반별편성 - 1명 1명 1명 1명 허용반수 - 1개반이하 1개반이하 2개반이하 2개반이하 총영유아수 - 1명 이하 1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만0세아를 포함하는 상위반 및 혼합반 편성 시 예외적용 금지 다. 예외적용 반 편성의 조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서 정하는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을 준수해야 함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해당반의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하 여야 함 해당반 교사에게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영아반 월 10만원 이상, 유아반 월 7만원 이상을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 및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함. 기준 및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반별 정원 편성의 예외적용이 불가함 - 자치구는 위반행위 발생시 동기 내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반별 정원 편성의 예외적용 불가 결정 예외적용 불가 결정시 행정절차법 준수 3. 보육료 등 지원 (p.36) 가. 보육료차액(법정저소득층) 지원대상 - 보육료 전액면제아동 중 법정저소득층이 민간 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 이용 시,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 지원 연령 구분 보육료 3세 4세 5세 방과후 민간 가정 어린이집 민간 가정 어린이집 민간 가정 어린이집 공통 (종일보육)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 지원액 274,000원 220,000원 54,000원 263,000원 220,000원 43,000원 263,000원 220,000원 43,000원 131,500원 (263,000원) 100,000원 (200,000원) 35,000원 (70,000원) 가. 보육료차액(법정저소득층) 지원대상 - 보육료 전액면제아동 중 법정저소득층이 정부미 지원어린이집 이용 시,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 료와의 차액 지원 연령 구분 보육료 3세 4세 5세 방과후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공통 (종일보육)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 지원액 292,000원 220,000원 72,000원 278,000원 220,000원 58,000원 278,000원 220,000원 58,000원 139,000원 (278,000원) 100,000원 (200,000원) 39,000원 (78,000원) 나. 보육료 차액(일반)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민간 가정어린이집 재원 아동(만 3~5세) 지원금액 : 만 3세 20,000원, 만 4~5세 17,000원 나. 보육료 차액(일반)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재원 아동 (만 3~5세) 지원금액 : 만 3세 24,000원, 만 4~5세 20,000원 10

19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4. 보육교직원 인건비등 지원(p.39) 라. 배상보험 <상해담보> - 공제증권(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이 보육 중인 영유아 -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365일 한도) <배상책임> - 공제증권에 기재된 시설 및 시설장, 보육교 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공제사고 로 인하여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제3 자 및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 - 대인배상 1인당 4억원(1사고당 20억원), 대물배상 5백만원 한도 - 돌연사증후군 4천만원 및 음식물배상책임 (위탁급식 제외) 포함 - 형사소송지원금(3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대인 대물 각 10만원 부담 <돌연사증후군 특약> - 돌연사증후군 4천만원(총 8천만원 배상) 라. 대체교사 지원대상 : 반담임 보육교사의 보육공백이 발생 되는 어린이집 시간제보육교사 포함 지원내용 대체교사 파견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건비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파견 -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 시 인건비 지원 (5만원/1일) 지원기준 - 병가 : 2주이상 병과(진단서 첨부, 연간 60일 범위내) (신 설) 마.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대상 : 국공립 서울형 부모협동 다문화어린 라. 배상보험 <상해담보> - 공제증권(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이 보육중인 영유아가 상해사고를 입은 경우 보상 -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상한액 없음), 365일 한도 <배상책임> - 공제증권에 기재된 시설 및 시설장, 보육교직원 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공제사고로 인하 여 제3자 및 재물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 - 대인배상 1인당 4억원(1사고당 20억원), 대물 배상 5백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대인 대물 각 10만원 부담 - 돌연사증후군 4천만원(정액보상) - 형사소송지원금(300만원 한도) : 어린이집 소송 시, 소송비용 지원 <돌연사증후군 특약> - 돌연사증후군 발생시, 영유아(방과 후) 생명 신체 피해 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 (정액보상) 보장 전년도 대비 보상액 증가(전년도 보상액 8천만원) 라. 대체교사 지원대상 : 반담임 보육교사의 보육공백이 발생되는 어린이집 반담임시간제보육교사 포함 지원내용 : 대체교사 파견 또는 인건비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파견 (1,714천원/월) -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 시 인건비 지원(5만원/1일, 주휴수당 지급) 지원기준 - 병가 : 2주이상 병과(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 첨부, 연간 60일 범위내) <긴급지원 대체교사 제도 신설> 어린이집에서 단기(1~4일) 대체교사 구인에 대한 어려움 제기로 인해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긴급지원 대체교사 지원 시스템 마련 지원 방식 : 어린이집에서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요청 시 지원 5일 미만 및 긴급 상황 시 지원 지원우선순위 1 지원대상 : 1순위) 보조교사 미지원 어린이집 2순위) 현 어린이집에 1년 이상 근 무자, 소규모 어린이집 장기 근속자 2 지원사유 : 아동학대 보수교육 휴가 경조사 병가 마.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대상 : 전체 어린이집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11

2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이집 전체 및 신규지원어린이집 630개소 (현원 10인 미만 시설 제외, 단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11인 미만시 지원제외) 신규지원 어린이집 선정조건 지원내용 : 1일 6시간, 주 5일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미포함) 선 택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 인건비 114만원 지원 보육도우미 : 인건비 88만원 지원 - 조리사를 채용하고 인건비 지원을 받는 정원 20인 이하 국공립어린이집은 비담임교사 채용 (신규채용시부터 적용, 기존채용자는 계약만 료 이후) - 인건비 지원기준(연령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 리안내의 공통적용사항 준용하여 만 60세까지 지원(정년이 아닌 보조금 지원연령 상한기준) 국공립 서울형 중 기채용 어린이집은 15. 2월까지 지원 - 부모협동어린이집은 베이비부머 세대 채용 (1956년~1960년대생)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 집에서 부담 - 어린이집과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근로계약서 명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 우선순위)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 린이집( 16년은 우선순위, 17년은 필수 추진)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우선 순위 선정 가능 삭제 지원내용 : 1일 4시간, 주 5일 이상 근무(휴게시간 미포함) -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중 어린이집 선택 - 인건비 지원 : 보조교사 784천원 / 보육도우미 630천원 - 인건비 지원기준(연령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공통적용사항 준용하여 만 60세까지 지원 (정년이 아닌 보조금 지원연령 상한기준)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 집에서 부담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 보육도우미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 는 어린이집에서 부담(근로계약서 명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 보조교사나 보 육도우미를 고용치 아니한 경우 후순위로 선정 지원 <지원 제외 대상>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이내 행정처 분(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지도 명령 제외)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 또는 행 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 - 다만,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한 어린 이집은 제외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 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 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2015년도 비담임(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하여 인건비 지원 중단된 어린이집 유의사항 - 근로기준법에 따라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 신규지원 대상 어린이집이 현원 10인 미만이 됐을 경우, 10인 미만이 된 익월 말까지 요건 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당해 연도 지원 중단 (지원 중단시) 인건비는 현원 10인 미만이 된 당월에만 지원 -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어린이집 운영의 인건비 절감 수단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 발견 시 악용한 기간을 조사하여 그 기간만큼의 지 유의사항 -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의 업무분 장표 작성하여 구비토록 지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급식 업무가 가능 하기는 하나, 100% 급식 및 취사업무만 지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 중지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 시 지원금 환수 및 인건비 지원 중단, 차년도 지원 대상 제외 12

21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6. 시비보조사업 기능보강비 지원 (p.49) Ⅳ. 서울시 국공립어 린이집 설치 및 운영 원금을 환수하고, 확정 통보 후 2년간 인건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목적외 활용 사례 비담임교사가 특정 반의 보육업무를 전담 하는 경우. 단, 보육교사의 일시적 부재로 인한 전담은 허용(ex)반담임보육교사의 휴가, 사고 등) 보육자격증이 없는 보육도우미가 아동 보 육업무에 종사하거나, 비담임 보육도우미 가 원장의 사무업무, 조리원의 취사업무 만을 전담하는 경우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운전인력으 로 활용하는 경우 원장 겸 보육교사가 맡고 있는 반의 업무 를 전담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 및 외부 업무를 전담시켜 원장의 비서처럼 활용하는 경우 보육교사의 업무가 아닌 기타 종사자 또는 원장의 업무였으나,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 우미 채용후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그 일을 전담하는 경우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목적외 활용 사례 보조교사가 특정 반의 보육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보조교사 보육도우미가 원장의 사무업무, 조리원의 취사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운전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 원장 겸 보육교사가 맡고 있는 반의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의 비서처럼 활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인 대표자, 원장이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보육교사의 업무가 아닌 기타 종사자 또는 원장의 업무였으나,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 미 채용 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그 일을 전담하는 경우 (신 설) 사.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 지원대상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 - 지원기준 : 차량운행시 운전원 1인 월 150만원 사.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근로기준 : 1일 6시간 주5일 근무, 월 88만원(4대보 험료 시설부담) 아. 종교시설 인건비 보육료 수납 : 국 공립 보육료 수준 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기준 (신 설) 차.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서울형어린이집 포함)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시간연 장(야간)교사 포함) 다. 어린이집수준향상비지원 지원대상 :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아.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근로기준 : 1일 6시간 주5일 근무, 월 944천원 (4대보험료 시설부담) 자. 종교시설 인건비 보육료 수납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기준 방과후 시설장의 경우, 보육교사 겸직시에만 처우개선비 지원 카.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서울형어린이집 포함) 보 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시간연장(야 간)교사 포함) 정부지원시설은 보육료 수납한도액 상 정부지원시설임 다. 어린이집수준향상비지원 지원대상 : 모범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정부지원시설이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13

2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4. 설치 지원기준 (p.56) 9.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 기준(p.58) 1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조건(p.59) 11. 서울시보육서비스 지원센터 운영(p.60) Ⅴ. 서울형 어린이 집 운영 1.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p.75) 신축 - 공사비 : 2,650천원/m2(500m2이하), 2,550천원/m2 (500~800m2) - 기자재비 : 최대 1억원 리모델링 - 공사비 : 1,718천원/m2(500m2이하), 1,640천원/m2 (500~800m2) - 기자재비 : 최대 1억원 - 공동주택 : 기자재비 포함 최대 1.5억원(5년도 전액 지원)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선 비 최대 7천만원(10년) 기타운영비 - 적립한도 : 보육료수입의 3%(20년 이상된 시설은 5% 이내 가능하나, 무상임대 전환시설은 3% 이내) 시설 규모별 원장의 직책급 한도액 원장의 제수당 및 성과급 기준 - 명절 휴가비 등 ~ 공통조건 신설 종교단체, 기업체 등과 민관연대 전환시설 신설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가)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 및 녹화기록 2개월 이상 보관 나) 부모동의와 관계없이 운영시간(07:30~19:30)준수 다) 부모부담 있는 특별활동(특성화 활동 포함) 원천 금지 라) 신규 입소아동은 0~2세로 제한, 차량운행금지 (신설) 가. 운영목적 (신 설) 나. 기본원칙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기준, 보육교직원 보수기 신축 - 공사비 : 2,750천원/m2(800m2미만), 2,660천원/m2 (800m2이상) - 기자재비 : 최대 1억원(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비 등) 리모델링 - 공사비 : 1,787천원/m2(800m2미만), 1,729천원/m2 (800m2이상) - 기자재비 : 최대 1억원(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비 등) - 공동주택 : 기자재비 포함 최대 1.5억원(5년도 전액 지원) 10년 무상임대 시 주민 공동이용 시설 개선비 최대 7천만원 5년 무상임대 시 최대 3천만원 기타운영비 - 적립한도 : 보육료수입의 3%(20년 이상된 시설은 5% 이내, 무상임대 전환시설은 5% 이내) 시설 규모별(현원기준) 원장의 직책급 한도액 원장의 제수당 및 성과급 기준 - 명절 격려금 등 ~ 공통조건 아)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 및 녹화기록 2개월 이상 보관 자) 부모동의와 관계없이 운영시간(07:30~19:30)준수 종교단체, 기업체 등과 민관연대 전환시설 나) 건축물 1층에 설치하고,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 시설 라) 공휴일 등 미운영시간 보육대상아동 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공간 사용금지 사) 계약사항 위반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 신규 입소아동은 0~2세로 제한, 차량운행 금지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본문참조 가. 운영목적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형 어린이집 으로 공인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본원칙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기준,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14

23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준,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기준, 초 과보육 기준 등 (신 설) 다. 운영기준(서울형어린이집에 추가되는 사항) 2)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신 설) 3) 회계의 투명한 관리 가) 회계관리 모든 비용은 어린이집 명의 클린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현금(현금영수증 첨부)으 로 지급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 기타운영비는 보육료 수입(보육료+기본보육 료)의 10%이내(현원기준) 사용 생략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효기간 내에 감가상각 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적립액은 전액 반환하 여야 함 3) 회계의 투명한 관리 나) 보육료 등의 수납 필요경비(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수납한 도액 범위 내에서 실비를 수납하여야 함 4) 기타 어린이집운영시간 및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 - 15년 4월 1일부터 초과보육으로 신규입소 전면불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기준(직책 급, 제수당 및 성과급 기준, 해외연수비) 등 서울형어린이집은 공인 후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 운영, 보육인력 전문성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3년되는 해에 다시 신청을 받아 평가 후 일정기준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해 재공인하고 지원을 유지함 다. 운영기준(서울형어린이집에 추가되는 사항) 2)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서울형어린이집은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을 적법하게 갖는 것 이외에도, 사고나 재해에 대비하여 보호절차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평소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유사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균형 있는 급간식을 제공하고 영양 및 위생 등을 고려한 급간식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학부모와 영유아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영유아 건강을 위한 예방과 관리대책을 마련, 실시하 여야하고, 석면과 같은 유해물질 및 환경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매년 평가하는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및 재공인 기준에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표별 기준 준수 3) 회계의 투명한 관리 가) 회계관리 모든 비용은 어린이집 명의 클린카드로 결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중간생략-----현금(현금영 수증 첨부)으로 지급할 수 있음. 기타운영비는 보육료 수입(보육료+기본보육료)의 10%이하(현원기준) 사용 - 감가상각비는 시설개보수나 차량구입 등을 위해 계획 수립한 후 3년 이내로 적립 가능. 다만, 생략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효기간 내에 감가상각비 사용 3) 회계의 투명한 관리 나) 보육료 등의 수납 필요경비(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비를 수납하여야 함 2016년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을 적용한다. 4) 기타 생략 삭제 15

2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 초과 보육반에 대해서는 비담임교사,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우선배치 2. 서울형어린이집 지원(p.79) 생략 생략 위 운영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과 차량안전 관리, 보험의 가입, 퇴직급여 관리, 보육교직원 4대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 행규칙 제23조 및 제34조 관련 어린이집 운영 기준 과 보건복지부 2015년 보육사업 안 내 규정을 준수 나. 지원기준 생략 생략 생략 - 서울형어린이집 비담임교사가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임용될 경우 보육교사 근무경력 인 정하되, 인건비 지원 호봉은 경력의 50%를 인정 하여 획정 이후 경력자에 한해 근무경력 인정 - 보육도우미, 누리과정 보조교사, 운전기사, 사무원 등이 직종을 변경하여 보육교사 등으로 임용되는 경우 인건비 지원호봉 획정 시 직종변경 전 근무경 력 미인정 생략 다. 지원시기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일의 익월부 터 지원 환경개선비(신규공인 시설에 한함)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는 지원시점 별도 통보 라. 지원내용 1) 인건비 원장:인건비의 80% 지원 - 생략 생략 영아반 교사:인건비의 80% 지원 유아반 교사:인건비의 30% 지원 취사부(1인):인건비의 100% 지원 - 생략 시간연장 어린이집 전담교사:월 지급액의 80% 1인당 120만원은 국비보조사업비(보육돌봄서 비스)로 지원 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 머지 차액 추가 지원 교사 1호봉 80% 적용시:1,432,130원(4대 보 험료 등 지원 포함, 15년 기준) 생략 생략 위 운영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과 차량안전 관리, 보험의 가입, 퇴직급여 관리, 보육교직원 4대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 조 및 제34조 관련 어린이집 운영기준 과 보건복 지부 2016년 보육사업 안내 규정을 준수 매년 평가하는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및 재공인 기준에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표별 기준 준수 나. 지원기준 생략 생략 생략 -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교사가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 사로 임용될 경우 직종변경 전 근무 경력을 인정하되, 인건비 지원 호봉은 정부에서 정한 호봉 승급 규정에 따라 획정 보조교사(누리과정 보조교사 포함)는 부터 시행 비담임교사는 ~ 경력자에 한해 근무경력 50% 인정 - 보육도우미, 운전기사, 사무원 등이 직종을 변경하여 보육교사 등으로 임용되는 경우 인건비 지원호봉 획 정 시 직종변경 전 근무경력 미인정 생략 다. 지원시기 보조금은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재공인) 공인기간 시작 월부터 지원 환경개선비는 신규공인 어린이집에 한함 라. 지원내용 1) 인건비 원장:월지급액(1호봉)의 80% 지원 - 생략 생략 영아반 교사:월지급액의 80% 지원 유아반 교사:월지급액의 30% 지원 취사부(1인):월지급액의 100% 지원 - 생략 시간연장 어린이집 전담교사:월 지급액의 80% 월지급액 : 정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의 월 지급액 1인당 1,236천원은 국비보조사업비(보육돌봄서비 스)로 지원 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머지 차액 추가 지원 교사 1호봉 80% 적용시:1,475,420원(4대 보험 료 등 지원 포함, 16년 기준 16

25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구 분 아동2명이상인 경우(총보육시간 월20시간이상) 아동1명이상인 경우(총보육시간 월20시간이상) 국비보조 (시간연장) 교사 1인 120만원 시비추가 보 조 (서울형) 232,130원 - 1,432,130원 구 분 아동2명이상인 경우(총보육시간 월20시간이상) 아동1명이상인 경우(총보육시간 월20시간이상) 국비보조 (시간연장) 시비추가 보 조 (서울형) 교사 1인 1,236천원 239,420원 - 1,475,420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전담교사:월지급액의 80%지원 교사 1호봉 80% 적용시:1,432,130원(4대 보험료 등 지원 포함, 15년 기준) 구 분 미취학장애아3명 이상보육(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국비보조 (장애아통합) 교사 1인 130만원 시비추가 보 조 (서울형) 132,130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전담교사:월지급액의 80%지원 교사 1호봉 80% 적용시:95,420원(4대 보험료 등 지원 포함, 16년 기준) 구 분 미취학장애아3명 이상보육(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국비보조 (장애아통합) 교사 1인 138만원 시비추가 보 조 (서울형) 95,420원 유의사항 - 시비 종교시설 인건비 지원시설(4개소):당초 시비 인건비 지원조건 유지 유의사항 삭제 라. 지원내용 3 기타운영비 : 평균 의 10%(현원기준) 예:ʼ15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 286,330원 4 환경개선비 지원:서울형 신규공인 시에 한해 지원 시설규모별로 지원한도액 차등, 국공립어린이 집은 별도 지원기준 적용 5)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내용:1일 6시간, 주 5일 이상 근무시 지원 (휴게시간 미포함) 선 택 비담임교사:114만원 지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88만원 지원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 에서 부담 (내용변경 신설) 라. 지원내용 2) 기타운영비 : 평균 의 10% (현원기준) ʼ16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 291,660원 3) 환경개선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시에 한해 지원 - 시설 규모별로 지원 한도액 차등 적용 삭제 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급 기준 원장 직책급, 제수당 및 성과급, 해외연수비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기준에 따라 지급함. 다만,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형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감안한 장기근속가산 을 지급함 - 장기근속가산 지급은 원장 총급여(실제 호봉별 월지급 액 + 직책급 + 제수당의 합산액)의 1/12을 매월 지급 (대표겸 원장의 경우만 적용) 장기근속가산 산출기초인 제수당에 잉여금 활용 추가 지급 수당은 포함하지 않음 17

2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별도 채용 원장의 경우는 퇴직적립금 적용 대상임 기준 초과 보수는 정부 잉여금 활용 지침에 의거 잉여 금 발생분의 50% 범위 내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예산 편성 후 보육교직원에게 형평성 고려하여 편성 지급 수당 추가 지급 한도액 세부내역 구분 수 당 내 용 어린이집 원장 원장 책임수당: 현원 규모별 지급 200인 이상 : 월 700천원 인 : 월 600천원 인 : 월 500천원 70 99인 : 월 400천원 40 69인 : 월 300천원 40인 미만 : 월 200천원 원장 활동비: 월 300천원한도 지급 어린이집 보육교사 1 근속수당 지급: 호봉제 보육교직원전체 월 100천원 한도 (호봉 당 1만원) 2 건강 교육수당지급 건강진단 수당 200천원 (2년 1회) 보수교육등 수당 60 천원 한도(연) 1 또는 2의 수당 유형 중 선택 지급 기타 유의사항 - 원장, 보육교사 등의 급여가 인건비 지원기준 보다 많은 경우 시설에서 부담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계좌로 입금하 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 봉급명세서를 발급하 여야 함 - 시설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직 원 보수 상향지급은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준초과 보수는 원장, 보육교사 등 전체 교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지급하여야 함. 초과보수에 대해서는 전액 어린이집에서 부담 잉여금은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성과급 지급, 교재 교구 구입, 시설 환경개선 등에 균형 있게 사용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기준에 따라 지급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예산편성 지출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따름 시설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은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 며, 기준 초과 보수는 원장, 보육교사 등 전체 교직 원에게 형평성 있게 지급하여야 함. 초과 보수에 대해서는 전액 어린이집에서 부담 잉여금은 교직원 보수상향 지급, 성과급 지급, 교재 교구 구입, 시설 환경개선 등에 균형 있게 사용 기타 유의사항 - 원장, 보육교사 등의 급여가 인건비 지원기준 보다 많은 경우 시설에서 부담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삭제 삭제 삭제 바. 보조금 지원중단 및 환수 1) 보조금 지원중단 중단사유 및 시기:공인 유효기간 만료 및 공인 취소사유 발생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당월에 지원 바. 보조금 지원중단 및 환수 1) 보조금 지원중단 중단사유 및 시기 - 공인기간 종료일 및 공인 취소처분일의 익월부터 지원 18

27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중단 -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학대사실을 발견한 달부터 지원 중단 해당 보조금 -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 맞춤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추가분, 처우개선비, 중식비, 기타운영비,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보조금 환수(반환) - 생략 -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공인이 취소된 경우 보조 금(인건비, 보조금 등) 잔액 반납 - 생략 공인취소사유 발생일 취소사유 취소사유 발생 보고 시점 취소일자 대표자변경 변경인가일 공인취소처분일 사회서비스--- 이하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이하생략 사회서비스--- 이하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이하생략 공인취소처분일 공인취소처분일 중단 - 아동학대로 공인취소 처분된 어린이집은 해당월에 지원 중단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 달에는 서울형어린이집 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해당 보조금 -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 맞춤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추가분, 처우개선비, 중식비, 기타운영비 2) 보조금 환수(반환) - 생략 - 공인기간이 종료되거나 공인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 (인건비, 보조금 등) 잔액 반납 - 생략 공인취소 처분일(변경된 공인취소 처분일자는 2016년 지침 변경 일부터 시행) 취소사유 사회서비스--- 이하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이하생략 취소사유 발생 보고 시점 삭제 사회서비스---이하생략 사회복지사업법---이하생략 취소일자 6개월 이상 휴지 또는 폐지 휴지 또는 폐지시작일 공인취소처분일 삭제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 에 대해 인정한 경우, 확 인서 징구일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복지법제45조에의 아동청소년의성 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 공인취소처분일 보호에 관한 법률 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 위반시 관의 판정 통보일 사법기관의 수사 또는 재 판결과 학대 사실을 인정 한 경우, 사법기관통보일 공인 후 대표자 ---이하생략 형의 확정일 공인취소처분일 자진포기 포기신청 접수일 공인취소처분일 평가인증취소 평가인증 취소일 공인취소처분일 아동복지법 또는 아 동청소년의성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시 공인 후 대표자 ---이하생략 삭제 삭제 법원의 재판 결과 아동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 (판결일 기준) 형의 확정일 삭제 삭제 공인취소 처분일 공인취소 처분일 평가인증만료 평가인증 취소일 공인취소처분일 비리 및 범죄 사실 통보 수사기관 통보일 공인취소처분일 2개월 이상 특별활동 초과수납 금지 2개월에 해당하는 시작 월 공인취소처분일 규정을 위반한 경우 비리 및 범죄 사실 통보 2개월 이상 특 별활동 초과수 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삭제 수사기관 통보일 2개월에 해당하는 시작 월 공인취소 처분일 공인취소 처분일 19

2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3.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p.85) <신설> <신설> 공인기간 종료일 (2016년 지침 변경일부터 시행) 공인기간 종료사유 정부평가인증취소 정부 평가인증 유효기간 종료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 만료 6개월 이상 휴지 또는 폐지 자진포기 대표자 변경 공인기간 유효 종료 평가인증 취소 처분 전까지 공인 유효 평가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공인유효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 만료일 까지 공인 유효 휴지신고 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폐지신고일전까지 공인 유효 포기신청 시 기재한 해당 일 전 까지 공인 유효 대표자 변경 전까지 공인 유효 가. 신규공인 개요 1) 공인목적 일정 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을 서울 형어린이집 으로 공인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지 원을 통해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신청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 소재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민 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신청제한 -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 린이집, 방과 후 전담어린이집, 주거겸용 어린 이집 -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간 정원 충족율이 평균 70% 미만인 어린이집 이거나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 정원, 현원 산정시 방과후 보육아동 제외 - 공고일이 속한 월부터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사용 하지 않은 어린이집 2016년부터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1년 이상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미사용 어린이집 신청제한 <신설> <신설> - 공인취소사유 2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이하생략 공인신청 마감일로부터 공인일까지 공인취소 사유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 이집 신청제한 대상에 해당처분을 받은 어린이 집 신청제한 대상에 해당 2) 신청대상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 소재 어린이집으로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 협동어린이집 중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3) 신청제외 어린이집 정부지원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 체등, 장애아전문 영아전담 방과후전담) 및 직장 어린이집 주거겸용 어린이집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간 정원 충족율(현원/정 원 100)이 평균 70% 미만인 어린이집이거나 6개월 간 중 1개월이라도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현원 확정 기준에 따름 (정원, 현원 산정시 방과후 보육아동 제외)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1년 이상 어린이집관리시스템 (클린카드)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어린이집 관리시스템(클린카드)은 예산편성, 수입, 지출 등 어린이집 모든 수입 지출사항 포함임 건축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 건물에 대한 대표자의 부채비율이 50% 이상인 어린이집 공인취소사유 2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이하생략 공인신청 마감일로부터 공인일까지 공인취소사 유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신청제외임 20

29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 공인 취소일로부터 2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단, 공인취소사유 2항, 4항, 11항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제한 - 공인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매 매에 의한 대표자 변경에 한함)이 이루어진 경우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1년(공인신청 마감일기준) 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공인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대표자가 공인신 청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신규로 인가받은 어린 이집 단, 공인취소사유 2항, 4항, 11항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제한 영유아 학대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영구 제한 공인 취소일 및 공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 단, 공인취소사유 2항, 3항, 10항으로 공인이 취소 된 경우에는 5년간 제한 공인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또는 공인기간이 종료 된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매매에 의한 대표자 변경 에 한함)이 이루어진 경우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1년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공인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또는 공인기간이 종료 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신규로 인가받은 어린이집 - 단, 공인취소사유 2항, 3항, 10항으로 공인이 취소 된 경우에는 5년간 제한 - 영유아 학대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영구 제한 4.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p.87) 유효기간:공인 후 3년(유효기간 만료년도에 재공 인 계획에 따라 재공인 신청) 6) 공인기간 공인기간:3년(유효기간 만료년도에 재공인 계획에 따라 재공인 신청) <신설> 가. 재공인 목적 공인 품질관리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인 후 3년마다 평가하여 조건을 갖춘 곳에 재공인 하여 공인기간 동안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우수한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대상시설: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지시설(유효기 간 만료 시점이 도래한 시설) 평가주기:공인 후 3년이 되는 해(단, 불가피한 경우 3년 경과 후 평가 가능) 공인결정:필수지표를 충족하고 종합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평가지표:생략 유효기간:재공인 후 3년 나. 재공인 개요 재공인 신청대상 어린이집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유지시설(유효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한 시설)로서 재공인 신청서를 제출한 어린이집 - 신청제외 어린이집:주거겸용 어린이집, 공고일이 속 한 달 이전 6개월 평균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 단, 16년 재공인 대상은 1년간 유예하여 17년에 재공인 평가계획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 평균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은 확인 후 공인 취소 (취소 기준일자 : 18.2월말) 현원 확인 방법: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현원 확정 기 준에 따름(정원, 현원 산정시 방과후 보육아동 제외) 재공인조건:공인 후 3년이 되는 해에 평가 심사를 통과한 어린이집 단, 불가피한 경우 3년 경과 후 평가 가능 16년 재공인 대상은 1년간 유예하여 17년에 재공 인 평가계획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 평균 현원 11명 이상 미충족시 공인취소(취소 기준일자 : 18.2월말) 현원 확인 방법: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현원 확정 기 준에 따름(정원, 현원 산정시 방과후 보육아동 제외) 재공인 결정기준:필수지표를 충족하고 종합 평가점 수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재공인 평가 심사내용 : 생략 공인기간:3년(유효기간 만료년도에 재공인 계획에 따라 재공인 신청) 21

3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5.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등 관리 (p.88) 나. 재공인 절차 1 생략 2015년 재공인 평가계획은 별도 통보 예정 나. 공인취소 사유 1 공인 후 어린이집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 정부평가인증 취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자진포기 하는 경우 - 재공인 평가 결과 공인결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한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대표자 변경 시에는 확인방문 후 인증을 유지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부모협동어린이 집은 현장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 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명의와 동일한 경우 인증유 지 가능 신설 2 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생략 - 생략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 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단,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 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기준 준용임) - 생략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 준(제26조의2관련) 2.개별기준제4호의 행정처분을 받 은 경우 단, 나목은 위반 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 행위 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생략 3 공인후 6개월이상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 4 공인 후 대표자 및 원장이 금고 ---이하생략 5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경우(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공인 취소) -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징구) 한 경우 -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 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다. 재공인 절차 1 생략 2016년 재공인 평가 심사계획(설명회)은 별도 통보 예정 나. 공인취소 사유 1 재공인 평가 결과 공인결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삭제(공인기간 종료사유로 변경 시행) - 삭제(공인기간 종료사유로 변경 시행) - 삭제(1번으로 이기) - 삭제(공인기간 종료사유로 변경 시행) 삭제(공인기간 종료사유로 변경 시행) 삭제(공인기간 종료사유로 변경 시행) 2 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생략 - 생략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단,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처분 을 받은 경우 제외(기준 준용임) 이후 위반 행위 시점부터 공인취소 적용 -생략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사회복 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 의2관련) 2.개별기준 제4호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단, 나목은 위반 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 의 위반 행위 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이후 위반 행위 시점부터 공인취소 적용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생략 - 삭제(공인기간 종료사유로 변경 시행) 3 공인 후 대표자 및 원장이 금고 ---이하생략 4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의 재판결과 아동학대사실이 인정된 경우(판결일 기준) - 삭제 - 삭제 22

31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추후 사법기관 수사 또는 재판결과 혐의없는 것으 로 결론 날 경우는 해당 안됨 - 사법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결과 학대사실을 인정한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 이하생략 - 생략 - 생략 7 보육교직원 급여를 --- 이하생략 8 사후 공인 및 재공인 조건을 -- 이하생략 9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이하생략 10 어린이집 급식 공개 등 이하생략 11ʻʻ수사기관으로부터 --- 이하생략 12 지역사회 내에서 --- 이하생략 신설 13 기타 사유 발생(1 12)에서 --- 이하생략 <신설> 다. 공인취소 절차 1 자치구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반드시 7일 이내에 공인취소 사유 발생사 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통보 2 서울시는 공인취소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 하여 공인취소 사전통지(취소예정사실 및 이의신 청 방법 등) 삭제 - 삭제 5 거짓 또는 부정한 ---- 이하생략 - 생략 - 생략 6 보육교직원 급여를 --- 이하생략 7 사후 공인 및 재공인 조건을 -- 이하생략 8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이하생략 9 어린이집 급식 공개 등 이하생략 10ʻʻ수사기관으로부터 --- 이하생략 11 지역사회 내에서 --- 이하생략 년부터 2개월이상 특별활동비 초과수납 금지규 정을 위반한 경우 13 기타 사유 발생(1 12)에서 --- 이하생략 다. 공인기간 종료 사유 1 정부평가인증 취소 또는 정부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정부 평가인증 취소는 평가인증 취소 처분일 전까지 유효 정부 평가인증 취소와 연동하여 평가인증 취소 처분 일에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 유효 종료 - 정부 평가인증은 인증결과 발표한 달의 15일부터 3년간 인증 유효(복지부 지침 237쪽) 정부 평가인증 유효 종료와 연동하여 서울형어린이 집 공인 유효 종료 2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공인기간 만료일(3년간) 까지 공인 유효 3 공인 후 6개월이상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 - 휴지 신고 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폐지신고일 전까 지 공인 유효 4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자진포기 하는 경우 - 포기신청 시 기재한 해당 일 전 까지 공인 유효 5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한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 대표자 변경 전까지 공인유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대표자 변경 시에는 확인방 문 후 인증을 유지 (다만, 확인결과 편법에 따른 증여 인 경우, 인증취소)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부모협동어린이집은 현장 확인 결과(복지부) 어린이집의 실 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명의와 동일한 경우 인증유지 가능 라. 공인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 절차 1 자치구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7일 이내에 공인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 사유 발생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 여 서울시에 통보 2 서울시는 공인취소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인취소 사전통지(취소예정사실 및 이의신청 방법 등)하나, 공인기간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인 23

3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자진포기, 자진폐쇄, 정부 평가인증 만료의 경우 사전통지 절차 생략 기간 종료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공인기간 종료 통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 종료 통보 대상은 정부 평가 인증 취소, 정부 평가인증 유효기간 종료, 서울형어린 이집 공인기간 만료, 공인 후 6개월 이상 휴지, 폐지신 고, 자진포기, 대표자 변경임 Ⅵ. 맞춤(취약) 어린이집의 지정 운영 2.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운영 (p.100) 3. 시간연장 및 24시간 어린이집(p.102) 다. 공인취소 절차 1 자치구는 해당시설에 대하여 공인증서 및 공인현 판 회수(자체 폐기) 2 공인취소일로부터 2년간 공인신청대상에서 제외 - 공인취소 사유 중 2항, 4항, 11항의 경우에는 5년간 공인신청 대상에서 제외 - 공인취소 사유 중 5항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인 신청대상에서 제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2개 이상의 공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최장 신청제외기간 적용 나. 사업운영 특수교사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준용 신설 마. 공인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시설에 대한 조치 1 자치구는 해당시설에 대하여 공인증서 및 공인현판 회수(자체 폐기) - 공인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 후 서울형어린이집 BI(심 볼마크)를 무단사용 시 법위반으로 불이익 처분 할 수 있음 2 공인취소일 및 공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공인 신청대상에서 제외 - 공인취소 사유 중 2항, 3항, 10항의 경우에는 5년간 공인신청 대상에서 제외 - 공인취소 사유 중 4항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인신 청대상에서 제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2개 이상의 공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최장 신청제외기간 적용 나. 사업운영 특수교사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 내 준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특수교사 자격증필수 조건, 보육업무경력3년이상 기준에는 미달되더 라도 채용가능 거점형 어린이집 시범운영 시범운영 : 15년 6월 ~ 16년 12월 16년시범운영계획의 세부내용에 따름 - 시간연장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 모아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시간연장교사를 별도로 채용하여 교사처우개선과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지원 거점형어린이집 지정 : 국공립어린이집 중 아동정원 40인 이상 시설 - 주변 어린이집 분포현황, 부모의 접근성, 시설여건 등을 고려 - 어린이집 신청 자치구 추천 서울시 지정(현장실사, 수요, 지역 안배 등 고려하여 최종 선정) 운영방법 - 대상아동 등록 : 일반어린이집에서 거점형 시간연장 보육이용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거점형어린이집에 이용 개시월 전월 25일까지 대상아동 등록 등록방법 : 현행 시간연장 아동 등록방법과 동일 - 아동 인수인계 : 일반어린이집에서 거점형어린이집으로 아동 신병 인수인계(당일 24

33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15시까지 유선으로 통보, 18시까지 거점 으로 인계, 거점 에서 저녁식사제공) - 운영시간 : 평일 18:00~ 최대24:00까지), 토요일 15:00~24:00 지원내용(시50, 구50) - 별도교사 채용 : 교사인건비 100%(80%까지는 복지부 기준), 20%는 시, 구비로 지원 - 시간연장프로그램 운영비 : 매월 반당 20만원 - 취사부수당 : 매월 30만원 - 차량운행비(차량운행시) : 매월 50만원 15년 시범운영 시설 : 5개소 - 동대문구 늘사랑, 은평구 역촌, 서대문구 고은, 동작구 구립새싹, 강동구 구민회관 별표 3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이용 신청서 별표 4 거점형 시간연장 아동 인수인계서 5. 방과후어린이집 (p.110) 신설 변경인가 - 소재지변경(관할자치구내 가능,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불가) - 법인 또는 법인단체 등 시설로 인사발령 등의 이유로 대표자 변경시 6.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p.111) Ⅶ.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운영지원 1. 어린이집 지도 점검 (p.119) 사. 2015년도 추진계획 지정시기 : 15. 5월 지정 아. 추진현황 : 31개소 지정 운영 월 지정 운영 : 5개소(종로 까지둥지, 종로 충신, 성동 홍익, 광진 나섬, 금천 예뜰, 영등포 신길5동, 동작 아이비영재, 관악 새빛) 사. 2016년도 추진계획 지정시기 : 16. 5월 지정 아. 추진현황 : 42개소 지정 운영 월 지정 운영 : 11개소(동대문 햇살, 성북 아트, 도봉 창2동, 영등포 해달별 아이사랑, 영등포 리틀펠리스, 동작 구립성대, 서초 서초구립반포서래, 강동 고덕2동) Ⅶ. 서울시 어린이집 지도 점검 Ⅶ.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운영지원 라. 중점 점검사항 9 아동학대 발생 여부(특별 관심사항으로 유심히 관찰 필요) 아동학대란 신체적 손상 행위,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 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성적 만족을 위한 접촉 행위나 행동, 기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아동학대 사례 발견시 처리 매뉴얼에 의한 조치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의뢰 또는 경찰서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정시 우선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정부평가인증,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 보조금 지원 중단 보육교직원 자격정지(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보육교직원 자격취소(아 동학대 혐의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 등 라. 중점 점검사항 9 아동학대 발생 여부(특별 관심사항으로 유심히 관찰 필요) 아동학대란 신체적 손상 행위,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 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성적 만족을 위한 접촉 행위나 행동, 기타 정상적 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아동학대 사례 발견시 처리 매뉴얼에 의한 조치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경찰서 신고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의뢰 삭제 정부평가인증,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 보조 금 지원 중단 보육교직원 자격정지(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손 해를 입힌 경우), 보육교직원 자격취소(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 등 25

3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현장 지도 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 차입금 관리 부적정 : 자치구와 협의하지 않고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사례 1 어린이집 1통장 규정 위반 : 기타 필요경 비 통장 등을 별도로 관리 지출 근거서류 미흡 :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미첨부 수납 지출규정 위반 : 구간결제 위반, 개인 차량 주유비 대표자 급여 지출 등 기관운영비를 개인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 어 린이집 비품을 개인용도로 사용 회계서류 미비치 및 필요경비 등 미정산, 어 린이집운영위원회 미보고 및 부모 미통지 보육교직원 퇴직금 관리 부적정 : 퇴직금미 적립, 퇴직금관리대장(결산시 잔고증명) 미 비치 등 보육교직원 임면규정 위반 : 성범죄 경력조 회 미실시, 임면보고 미이행 등 아동 결원시 대기자명부 입소대기자 순위에 의한 상담기록, 입소 증빙서류 미비치 무자격자 보육 : 보육도우미가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사례 기타운영비(서울형 10%, 일반형 15%) 미준수 지출결의서 담당자 및 원장의 서명날인 누락 특별활동 출강부 및 부모 동의서, 아동반 출 석부 등 규정양식 미사용 현장 지도 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 차입금 관리 부적정 : 자치구와 협의하지 않고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사례 운영통장 외 별도 통장 개설 : 기타 필요경비 통장 등을 별도로 관리 지출 근거서류 미흡 :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미첨부 수납 지출규정 위반 : 구간결제 위반, 개인차량 주유비 대표자 급여 지출 등 기관운영비를 개인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 어린 이집 비품을 개인용도로 사용 회계서류 미비치 및 필요경비 등 미정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구성(학부모 대표 1/2이상) 부적정, 회의(분기별 1회) 미개최 삭제 보육교직원 임면규정 위반 :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임면보고 미이행 등 아동 결원시 대기자명부 입소대기자 순위에 의 한 상담기록, 입소 증빙서류 미비치 무자격자 보육 : 보육도우미가 보육업무를 담당 하는 사례 기타운영비(서울형 10%, 일반형 15%) 미준수 지출결의서 담당자 및 원장의 서명날인 누락 특별활동 출강부 및 부모 동의서, 아동반 출석부 등 규정양식 미사용 마. 지도 점검 결과 조치 공표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및 시행령 제35조의6 위반사실 공표 공표절차 : 보육정책위 심의 서면통지 (20일 이내 소명시) 재심의 공표 바. 행정사항(자치구 협조사항) 자치구청장은 지도 점검시기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흡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지도 점검 시 지적된 위반사항이 예전에 시정명령하였음에도 재차 위반한 사항일 경우 1차 위반으로 보아 운영정지 처분 어린이집 지도 점검 표준지표 1. 일반운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여부 -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 의무사항 - 반기 1회 운영 여부, 회의결과 공개 여부 마. 지도 점검 결과 조치 공표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및 시행령 제25조의7 위반사실 공표 공표절차 : 서면통지(20일 이내 소명) 의견제출 확인 및 공표 바. 행정사항(자치구 협조사항) 자치구청장은 지도 점검시기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흡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지도 점검 시 지적된 위반사항이 최근 3년 이내 시정명령하였음에도 재차 위반한 사항일 경우 1차 위반으로 보아 운영정지 처분 어린이집 지도 점검 표준지표 1. 일반운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여부 -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 의무사항 - 운영위원 구성(5~10명, 학부모 대표 1/2 이상) 26

35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2. 안심보육 회계 컨설팅단 운영 (p.130) (운영위원회, 게시판, 가정통신문 등) 장부비치(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 1보육교직원 인사기록카드(채용서류, 이력서, 사진 포함) 2 총계정원장 및 수입 지출보조부 3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이용아동 연명부 4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건강진단카드 5 안전점검표 6 재산목록과 소유증명 서류(임차시 임대차계약서) 7 어린이집 운영일지 8 예산서 및 결산서 9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증명서류 10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서류 11 보육교직원의 인사 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규정 등 12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 다만,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경우 1~5 외의 장부 및 서류는 갖춰두지 않을 수 있음 5. 급식 위생 안전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 신규운전교육 (운전 시작 후 1년이내) 및 재교육(3년마다) - 아동복지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여부 (1년 12시간) <아동학대 등 발견 시 조치요령 및 아동복지시설 현황 1. 신고 및 상담 - 전 화 : 국번 없이 129, 119 또는 내 방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강남구 수서동)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인터넷 : http//teen.seoul.go.kr 신고자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신분에 대한 비밀 보장 3.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현황 나. 사업개요 운영인원 : 10여명(1인 1개소 컨설팅) <컨설팅 요원 자격요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보육교사 또는 원장경력 2년 이상 어린이집 평가인증, 모니터링(회계컨설팅) 및 서울형 공인평가 경험자 우대 대상 어린이집 : 1,500개소 사업기간 : ~ 12월 적정여부 - 분기별 1회 운영 여부, 회의결과 공개여부 (운영위원회, 게시판, 가정통신문 등) 장부비치(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 1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2어린이집 운영일지 3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 4예산서 및 결산서 5총계정원장 및 수입 지출 보조부 6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7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8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9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10보육교직원의 인사 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등 11안전점검표 12영상정보 열람대장 13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 다만,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 의 경우에는 1) 3) 4) 5) 6) 8) 9) 11) 및 12) 외의 장부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는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음 5. 급식 위생 안전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신규운전교육 및 정기안 전교육(2년마다) - 아동복지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여부 (1년 10시간) <아동학대 등 발견 시 조치요령 및 아동복지시설 현황 1. 신고 및 상담 - 전 화 : 국번 없이 내 방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강남구 수서동)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인터넷 : 삭제 3.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나. 사업개요 운영인원 : 10명 내외 <컨설팅 요원 자격요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보육교사 또는 원장경력 2년 이상 유치원 교사 경력포함(단,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 경력이 있어야 함) 어린이집 평가인증, 모니터링(회계컨설팅) 및 서울형 공인평가, 및 어린이집 회계업무 경력자 우대 사업규모 : 1,600개소(시설당 1~2회) 사업기간 : ~ 12월 27

3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3.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p.130) 4.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운영( 08.1월부터 사용) (p.131) 나. 사업개요 운영인원 : 250명 이내(자치구별 10여명, 부모와 보육전문가 2인 1조) 대상 어린이집 : 4,600개소 운영기간 : ~ 12월(7개월) 다. 사업개요 (신설) 라.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 시 인센티브 시스템 사용료 면제 및 카드사용 시 포인트 적립금 환급( 15. 6월 경)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시 의무(신청제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 시 사용률 반영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지원 어린이집 선정 시 관리시스템 사용여부 반영 관리시스템 사용자 활용교육 지원 나. 사업개요 운영인원 : 200명 (자치구별 10명 이내, 부모와 보 육 보건전문가 2인 1조) 대상 어린이집 : 4,000개소 운영기간 : 16. 3월 ~ 12월 다. 사업개요 운영체계 기관별 역할 - 서 울 시 : 시스템 기능 개선, 모니터링, 사용시설 확대, 시스템 운영 총괄 - 자 치 구 : 모니터링, 사용시설 확대 - 어린이집 : 클린카드 사용, 시스템 이용 - 은행(카드사) : 시설의 카드사용 및 운영비 지출 내역 자료 전송, 적립금 지급 - 시스템업체 : 시스템 관리, 사용자 교육 대행 라.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 시 인센티브 시스템 사용료 면제 및 카드사용 시 포인트 적립금 환급 (연 1회)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 시 사용률 반영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지원 어린이집 선정 시 관리시 스템 사용여부 반영 관리시스템 사용자 활용교육 지원 Ⅸ. 보육정보망 운영 1. 보육포털사이트 운영 활성화로 보육정책 지원(p.145) 보육포털시스템 운영 지침(입소대기신청 관련) (신설) 보육포털시스템 운영 지침(입소대기신청 관련) A. 입소대기 신청 개소수 제한(6개소) 보건복지부 입소대기시스템과 통합을 위하여 일자로 입소대기 개소수를 아동당 총 6 건으로 제한 실시(2017년도 3개소 제한 예정) 아동당 총 6개소라 함은 입소확정을 포함한 건 수임(입소확정 2개소인 경우 4개소까지 입소대 기신청 가능) A. 아동의 퇴소처리를 하였는데, 시설취소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행정지원시스템에서 아동 퇴 소 처리 시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에서는 입소대 기자관리 화면에서 입소확정중인 해당 아동을 시 설취소 처리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은 보건복지부의 행정 지원시스템과 별도 운영 시스템임. A. 태아 입소대기신청 가능 여부 보건복지부 입소대기시스템과 통합을 위하여 일자로 태아입소대기 신청 종료 태아입소신청건은 까지 실명전환 처리 완료( 일 태아입소대기 신청 건 삭제) 태아입소신청건의 실명전환 방법 : 태아가 태어나 주민등록번호를 받게 되면 보호자는 해당 어린이 집에 입소대기를 재신청 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재 신청 유아와 태아가 동일인임을 확인 후 태아신청 을 시설취소하고 재신청 자료를 태아 신청 시의 최초 신청일로 변경 28

37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Ⅷ.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 주요기능 및 사업 (p.150) 나. 사업내용 1) 어린이집 지원 보육정보 제공 - 보육뉴스, 보육공감, 육아공감 등 정기적 보육정보 (지) 제공 - 보육 프로그램, 영양 건강정보(식단표 등) 운영 관련 정보제공 - 인력뱅크 구인구직 정보제공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인권상담전문요원 전문성 향상 - 아동훈육지침서(안내서), 갈등관리 매뉴얼 제 작 교육 등 아이조아 서울 맞춤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300개소, 지원횟수 : 1,800 회(300개소 6회) 방문컨설팅 4회, 소그룹컨설팅 2회 평가인증 설명회(연간 9회) 어린이집 안전매뉴얼 제작 3 5세 누리과정 지원(연간 9회) 2015 서울시 어린이집 업무매뉴얼 제작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 사업 총괄관리 재능기부 활용 어린이집 운영 - 재능기부자 총괄 관리(발굴 및 모집, 교육) 등 지역연계형 어린이집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에 활용 - 실천 가능한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장애아지원 프로그램 - 장애아 지원 사업 총괄 관리(실적 관리, 사례 공유, 지침 안내 등) 서울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다.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계획(안) 나. 사업내용 1)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전문성 향 상: 상담전문요원 역량교육, 상담슈퍼비전 - 영유아인권 심화교육 총괄진행: 영유아인권 심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영유아인권교육 강사 양성교육 - 보육교직원 심화 훈육워크샵 총괄진행: 보육교직원 심화 훈육워크샵 프로그램 개발, 강사(상담전문요 원) 양성교육 어린이집인권상담전화 운영 아이조아 서울 맞춤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200개소 (국공립전환 가정어린이집 75개소, 일반 신청어린이집 125개소) 방문컨설팅 2~4회, 소그룹컨설팅 2회 평가인증 설명회(연간 9회) 어린이집 안전수칙 활용 방안 개발 및 교육 어린이집 CCTV열람 및 관리 안내 자료 개발 및 교육 3 5세 누리과정 집합연수 진행(연간 9회, 4,500명 대상) 2016 서울시 어린이집 업무매뉴얼 제작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 사업 총괄관리 재능기부 활용 어린이집 운영 - 재능기부자 총괄 관리(발굴 및 모집, 재능기부자 기본 및 심화 교육) 등 지역연계형 어린이집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어린이집 보육 프로그램에 활용 - 실천 가능한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장애아지원 프로그램 - 장애아 지원 사업 총괄 관리(실적관리) - 장애아지원 사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아지원프로그램 담당 특수교사 대상 슈퍼비전(분기별) 진행 보육정보 제공(위치 변경) - 보육뉴스, 보육공감, 육아공감 등 정기적 보육정보 (지) 제공 - 보육 프로그램, 영양 건강정보(식단표 등) 운영 관련 정보제공 - 인력뱅크 구인구직 정보제공 보육교직원 상담 서울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다.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세부 29

3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Ⅵ. 기타사업 1. 서울시 녹색장난감 도서관 운영 (p.161) 3. 아이조아~서울 맞춤 컨설팅 (p.165) 목적 : 서울시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유인 제고 및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 효율성 검증 평가대상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 하는 보육사업 평가방법 : 정량평가, 정성평가 평가의 공정성 합리성 제공를 위해 자치구 영유아 수, 어린이집수 등 기초 통계자료 참조하여 자치 구 특성반영 2015년도 중점 추진 사업에 가중치 부여 예정 정성평가 : 보육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을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회원구분 - 준회원 : 신규로 가입하는 모든 회원, 장난감 2 점 도서 2권씩 10일간 대여 - 정회원 : 준회원으로 연체 또는 파손 없이 사용한 회원, 장난감 3점 도서 3권씩 14일간 대여, 온라 인예약 및 장난감 무방문 대여(택배), 서비스 이용 혜택 부여 나. 지원내용 컨설팅 대상 : 누리과정 영아보육과정 운영 어린 이집(300개소) - 15년도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신 청제한. 단, 15년 상반기 중에 평가인증이 완료 되는 어린이집은 참여 가능 컨설팅 기간 : 2015년 4월~10월 라. 신청비용 : 연간 총 250,000원(방문자문 4회, 소그룹 컨설팅 2회) 누리과정 어린이집의 경우 신청비는 누리과정 운영비에서 사용 추진계획 목적 - 서울시 센터에서 사업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서울시 보육사업 시행 현장에서 정책 기본 방향 및 사업 취지 를 일관성 있게 적용 - 25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센터별 장점을 공유, 전파하여 사업 추진 효과성 제고 및 보다 향상된 육아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 서울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모니터링 1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 신규사업 모니터링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 사업 추진 자치구 센터 * 동작구, 도봉구, 금천구 등 3개 자치구 - 사업진행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 지원, 사업 추진사항 공유 및 사업 성과분석, 타 자치구 확대 가능성 검토 등 2 업무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진행 - 사업실적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에 따라 자치 구센터 선정 (사업 당 2~3개 센터 선정, 총 10~15개) - 대체교사 지원사업 /장애아지원프로그램 /아동학대예 방사업 / 우리동네 보육반장 / 아이조아~놀이교실 등 -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환류 3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모니터링 진행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 대체교사 지원사업 /아동학대예방사업 /우리동네 보육 반장/ 재능기부활용 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 서울시 및 서울시 센터 담당자 모니터링 후 우수 센터 선정, 결과 환류 회원구분 - 준회원 : 신규로 가입하는 모든 회원, 장난감 2점 도서 2권씩 10일간 대여(1회 7일 연장) - 정회원 : 준회원으로 연체 또는 파손 없이 사용한 회원, 장난감 3점 도서 3권씩 14일간 대여(1회 7일 연장) 나. 지원내용 컨설팅 대상 : 2015년~2016년 3월까지 서울시 국공 립전환이 완료된 가정어린이집 75개소, 서울시 내 신 청 어린이집 125개소 년도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신청 제한. 단, 16년 3월(컨설팅 사업 실시 전)에 평가인 증이 완료되는 어린이집은 참여 가능함 컨설팅 기간 : 2016년 3월~10월 라. 신청비용 : 무료 30

39 Ⅲ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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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Ⅲ.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Ⅲ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1. 수납한도액 가. 서울특별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시설 기본보육료 0세 418,000원 418,000원 383,000원 1세 368,000원 368,000원 185,000원 2세 304,000원 304,000원 121,000원 3세 220,000원 292,000원 - 4세 220,000원 278,000원 - 5세 220,000원 278,000원 - 보육료 : 보육교직원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정부지원시설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중 서울형어린이집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나. 취학아동 방과 후 보육료 수납한도액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은 당해시설 5세 보육료의 50%를 적용 구 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 미지원 시설 방과후 보육료 100,000원 139,000원 오후 간식은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중식은 희망자에 한하여 제공하되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식비를 수납하여 제공 33

4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다. 시간연장형 보육료 수납한도액 시간연장 보육료(19:30~24:00) : 시간당 3,000원 야간 보육료(19:30~익일 07:30) - 정부 지원시설 :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정부미지원시설 :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24시간 보육료 - 정부 지원시설 :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 정부미지원시설 : 어린이집 연령별 월 수납한도액 200% 휴일보육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공휴일 제외한 보육가능일수) 150%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보육료 100%,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 제외 라.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2016년도 서울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월) 정부지원어린이집(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50,000원 80,000원 항 목 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행 사 비 연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00,000원 이내)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85,000원 이내) 현장학습비 분기 72,000원 이내에서 자치구 위임 차량운행비 급 식 비 시도특성화비 월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55,000원 이내)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식 2,000원 이내) 자치구 위임 단, 구청장은 특성화비용을 인정할 경우 학부모 수요 및 경제적 부담도 등을 고려하여 수납한도액 결정 34

43 Ⅲ.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유의사항 - 외부업체(외부강사)에 의한 특별활동 시행 시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필수) 업체(또는 강사)와의 계약서(계약기간, 매월 교육비용, 교육횟수 및 1회당 시간 등) 업체 대표(또는 강사) 통장 사본 학부모 수요조사 또는 과목별 동의서 강사 출강부 특별활동비 지출서류(세금계산서, 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서류 등) 특별활동비 지출시에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반별 정원 예외규정 가. 편성원칙 2016년 어린이집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의 편성기준을 준수하되,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별도의 편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나. 예외 편성기준 재원아동의 상급반 편성시, 승급 영유아의 수가 승급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원하는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의 경우 예외적용 반 편성기준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기본 편성기준 3명 5명 7명 15명 20명 예외 적용 반별편성 - 1명 1명 1명 1명 허용반수 - 1개반 이하 1개반 이하 2개반 이하 2개반 이하 총 영유아수 - 1명 이하 1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만 0세아를 포함하는 상위반 및 혼합반 편성 시 예외적용 금지 다. 예외적용 반 편성의 조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서 정하는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을 준수해야 함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해당반의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하여야 함 35

4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해당반 교사에게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영아반 월 10만원 이상, 유아반 월 7만원 이상을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 및 해당반 영유 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함. 기준 및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반별 정원 편성의 예외적용이 불가함 - 자치구는 위반행위 발생시 동기 내용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반별 정원 편성의 예외 적용 불가 결정 예외적용 불가 결정시 행정절차법 준수 3. 보육료 등 지원 가. 보육료 차액(법정저소득층) 지원대상 - 보육료 전액면제아동 중 법정저소득층이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이용 시,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4시간 보육아동은 150%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단가 (단위 : 원) 연 령 구 분 보육수납한도액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지원액 3세 정부미지원어린이집 292, ,000 72,000 4세 정부미지원어린이집 278, ,000 58,000 5세 정부미지원어린이집 278, ,000 58,000 방과후 공통 (종일보육시) 139,000 (278,000) 100,000 (200,000) 39,000 (78,000) 지원기준 - 10일 이상 이용 시 전액 지원 - 10일 미만 이용 시 지원 안함 ( 학부모 추가수납 불가) 이용일은 실제 이용 일을 말함 방학중 방과후도 월 10일 기준으로 종일 보육료 차액지원 - 서울시에 주소지와 시설이 있을 경우 지원 36

45 Ⅲ.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나. 보육료 차액(일반)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재원 아동(만 3~5세) 지원 제외대상 법정 저소득층 (별도 지원 중) 정부지원시설 이용아동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법인 단체,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 -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서울형 어린이집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액 : 만 3세 24,000원, 만 4~5세 20,000원 지원기준 - 10일 이상 이용시 전액 지원 - 10일미만 이용시 지원 안함 이용일은 실제 이용 일을 말함 - 서울시에 주소지와 시설이 있을 경우 지원 다.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 법정저소득층 지원대상 : 현장학습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법정저소득층 가구 아동 정부지원시설 또는 정부미지원시설 모두 해당됨 지원금액 :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현장학습비 수납 한도액 범위내에서 실비용 지급 단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24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라. 배상보험 지원대상 :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 신규 인가 어린이집 및 영유아는 어린이집 인가일로부터 자동가입 보장내용 : 영유아 상해 및 배상, 돌연사증후군 특약 37

4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 상해 및 배상, 돌연사증후군 특약 상해담보 - 공제증권(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에 보육중인 영유아가 상해사고를 입은 경우 보상 - 보상 한도 :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상한액 없음), 365일 한도 배상책임 - 공제증권에 기재된 시설 및 시설장,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공제사고로 인하여 제3자 및 재물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 - 보상한도 : 대인배상 1인당 4억원(1사고당 20억원), 대물배상 5백만원 한도 대인 대물 보상 시 어린이집에서 자기부담금 10만원 지불 - 돌연사증후군 4천만원(정액보상) - 형사소송지원금(300만원 한도) : 어린이집 소송 시, 소송비용 지원 음식물로 인한 배상책임담보 포함(예 : 식중독 등. 단, 외부급식업체 이용시 제외) 돌연사증후군 특약 - 돌연사증후군 발생 시, 영유아(방과 후) 생명 신체 피해 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 (정액보상) 보장 전년도 대비 보상액 증가(전년도 보상액 8천만원) 보장기간 : 보 험 사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영유아보육법 제31조 2에 의거 설립) -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지원절차 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공제료 교부 서울시 자치구 공제회 가입 자치구 공제증서 교부 공제회 자치구 공제급여 청구 어린이집 공제회 문의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02) 유의사항 년 상해보험료 학부모 수납금지 - 가스사고배상책임 화재보험 등 의무보험은 어린이집에서 별도 가입 - 기타 보험추가 필요시는 시설별 자체가입(보험료는 시설부담) - 공제사고 발생시 회원 미가입 어린이집의 경우 회원가입비 납부 후 보상가능 38

47 Ⅲ.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4.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원 가. 365 열린어린이집 인건비 전담교사 인건비 : 월 지급액의 100% 지원 휴일근무수당 : 어린이집별 2명까지(50천원/일, 전담 및 기존교사) - 보육 아동이 없어도 8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 휴일 보조인력(조리원 등) 인건비 : 어린이집별 1명(35천원/일) - 어린이집 직원 및 외부 인력, 영유아 1명 이상, 5시간 이상 근무 외부인력 : 신원조회, 건강검진 등을 거쳐 신원이 확실한 사람으로 채용 야간근무수당 : 어린이집별 1명까지(일/60천원, 전담 및 기존교사) - 보육 아동 1명 이상, 8시간(24:00~06:00포함) 이상 근무시 지급 (전담교사가 2명인 어린이집만 지급) 휴일에 야간근무시 야간근무수당만 지급, 냉 난방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 월 300천원 지원 나. 휴일어린이집 교사 근무수당 지원대상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 중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 어린이집 지원기준 : 보육교사 1인당 3명이상 영유아를 5시간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근무 보육 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만원을 지원 다. 보육포털서비스 등재 24시간, 휴일, 시간제 어린이집 인건비 24시간어린이집 - 지원대상 : 보육포털서비스 등재 지정시설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보육아동 일평균 2명이상인 경우 : 교사 1명 월 지급액의 80% (민간 서울형어린이집) 보육아동 2명미만인 경우 : 교사 1인 야간근무 1일당 5만원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공통, 시 구비) 휴일어린이집 - 지원대상 : 보육포털서비스 등재 지정시설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보육아동 1명이상인 경우 : 교사 1인당 일 5만원(시 구비) 시간제 어린이집 - 지원대상 : 보육포털서비스 등재 지정시설 39

4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 지원내역 구 분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비 고 국공립 교사 월 지급액의 80% 아동 일평균 1명이상/ 시 구비 시간제보육실 마련 및 교사 별도 채용시 월 15일이상 이용시 인건비 지원 민 간 교사(1명) 월 120만원 아동 일평균 1명이상/ 시 구비 시간제보육실 마련 및 교사 별도 채용시 월 15일이상 이용시 서울형 (민간) 교사 월 지급액의 80% 아동 일평균 1명이상/ 시 구비 시간제보육실 마련 및 교사 별도 채용시 월 15일이상 이용시 수당 지원 공 통 교사 1인 1시간당 6,800원 아동 1명 이상시/ 시 구비 교사 별도 채용시 월 15일미만 이용시 인건비 특별지원 : 시간제보육을 시행하려고 보육정원을 일부러 비워둔 시설 등을 위해 시간제보육실이 별도 로 있고, 교사도 별도 채용한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 3개월간 우선 지원. 마지막달 일평균 시간제보육아동이 2명 미만으로 감소 시 4개월째는 지원 중단. 라. 대체교사 지원대상 : 반담임 보육교사의 보육공백이 발생되는 어린이집 반담임시간제보육교사 포함 지원내용 : 대체교사 파견 또는 인건비 지원 1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파견(1,714천원/월) 2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 시 인건비 지원(5만원/1일, 주휴수당 지급) 대체교사 파견 지원이 원칙, 인력부족으로 파견 안될 시 사전확인증 발급 받아 인건비 지원 신청 신청방법 1 육아종합지원센터 파견지원 신청 - 보육통합시스템(보건복지부)에서 대체교사 파견 신청(보수교육, 연가, 결혼휴가 신청 가능) - 보육포털서비스(서울시)에서 신청(보수교육, 휴가, 경조사, 병가 신청 가능) 2 인건비 지원 신청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전확인증 발급받음 - 자치구에 사전확인증 제출 및 대체교사 채용 임면보고 - 대체교사 채용 후 인건비 지원 신청 지원기준 : 휴가 등이 유급휴가인 경우 지원 무급휴가인 경우 지원 불가 - 보수교육 : 5일 이상 보수교육 시 2주 이내 지원(야간과정 및 주말반 미지원) 원장사전직무교육을 받는 보육교사, 서울시 보육서비스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 대상자 (교사 겸직 원장, 보육교사) - 휴 가 : 1회 5일 이내 40

49 Ⅲ.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 경조사 : 결혼휴가(5일 이내), 직계존속 사망(5일 이내),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3일 이내) - 병 가 : 2주 이상의 병가(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 첨부, 연간 60일 범위 내) - 기 타 : 보육교사의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보육공백에 대하여도 인력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긴급지원 대체교사 제도 신설 어린이집에서 단기(1~4일) 대체교사 구인에 대한 어려움 제기로 인해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긴급지원 대체교사 지원 시스템 마련 지원 방식 : 어린이집에서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요청 시 지원 5일 미만 및 긴급 상황 시 지원 지원우선순위 1 지원대상 : (1순위) 보조교사 미지원 어린이집 (2순위) 현 어린이집에 1년 이상 근무자, 소규모 어린이집 장기 근속자 2 지원사유 : 아동학대 보수교육 휴가 경조사 병가 출산 휴가는 대체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파견 및 인건비 지원 불가) 우선지원대상사업장(총 근로자 100인 이하 시설)의 출산 휴가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90 일간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지급되므로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다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총 근로자 100인 초과 시설)에는 최초 60일의 범위 내에 서 대체교사 지원 가능 위의 경우에도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므로 대체교사 지원 불가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 및 대표자는 대체교사 미지원. 다만,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보수교육에 한해 대체교사 지원 대체교사 파견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서울시 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구별 예산 교부 및 세부계획 통보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모집 채용 파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전확인증)어린이집 대체교사 근태 확인 통보 어린이집 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보수 지급 경력 관리 자치구 육아 종합지원센터 총괄 운영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교사 교육, 홍보, 자치구 센터 모니터링 등 총괄 업무 운영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교사 모집 채용 파견 인건비 지급 등은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 - 인건비 지급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함 41

5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인건비 지원(파견불가 시) 구별 예산 배정 및 교부 서울시 자치구 ( 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 전) 사전확인증 취득 어린이집 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대체교사 임면보고 및 사전확인증, 서류 제출 어린이집 자치구 (임면보고 승인 후) 대체교사 채용 어린이집 인건비 교부 자치구 어린이집 인건비 지급 : 자치구에서 수행 사전확인증 절차 반드시 이행 - 자치구에서 대체교사 임면보고 승인 시 사전확인증 반드시 징구 - 사전확인증 발급은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 사전확인증 발급 목적 : 중복지원, 부당수령 등 사전방지 대체교사 신청 문의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마.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대상 : 전체 어린이집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 16년은 우선순위, 17년은 필수 추진)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우선 순위 선정 가능 지원내용 : 1일 4시간, 주 5일 이상 근무(휴게시간 미포함) -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중 어린이집 선택 - 인건비 지원 : 보조교사 784천원 / 보육도우미 630천원 - 인건비 지원기준(연령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공통적용사항 준용하여 만 60세 까지 지원(정년이 아닌 보조금 지원연령 상한기준)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 보육도우미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근로계약서 명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 보조교사나 보육도우미를 고용치 아니한 경우 후순위로 선정 지원 42

51 Ⅲ.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지원 제외 대상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이내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 41조에 의한 행정지도 명령 제외)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 - 다만,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한 어린이집은 제외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15년도 비담임(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하여 인건비 지원 중단된 어린이집 자격조건 및 주요역할 구 분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비 고 자격조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친인척 채용 금지 성범죄경력자, 관련법에 의해 자격 정지 된 자 채용 제외 영유아 보육 보조 주요역할 보육공백시 대체보육 행정사무 및 급식(배식), 청소 등 행정사무 및 급식(취사 보조), 청소 등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로 제한 근로조건 운전인력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무관한 업무 종사 금지 1일 4시간, 주 5일 이상 근무 기준(휴게시간 미포함)이되, 보육교 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근무시간대 등 조정 가능(근로 계약서 명시) 연차, 월차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준수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지급대상 아님 지원절차 -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중 1명을 공개모집하여 선발하되, 자치구에의 임면보고 및 적격성 확인 등이 완료된 후 채용 - 시 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 공고 후 선발(채용 전 성범죄경력조회 등의 절차 철저히 이행) 지원계획 수립 서울시 자치구 지원대상 어린이집 안내 자치구 어린이집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모집 선발 채용승인 신청 및 승인 어린이집 어린이집 자치구 인건비 지원신청 및 지원(매월) 어린이집 자치구 43

5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경력관리 - 교직원(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임면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교직원 자격 및 결격 사유에 이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면 사항을 입력 관리 - 교직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격정지, 자격취소, 퇴직 등의 사항도 경력관리시 스템에 입력 관리 유의사항 -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의 출산 휴가 시 대체 보조교사 및 대체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범위 - 우선지원대상사업장(총 근로자 100인 이하 시설)의 출산 휴가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90 일간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지급되므로,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보조교사 및 대체 보육도우미를 어린 이집에서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출산휴가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음) - 다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총 근로자 100인 초과 시설)에는 최초 60일의 범위 내에서 출산 휴가자에게 인건비 지원을 하게 되므로 대체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안됨 위의 경우에도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므로 대체 보조교사 및 대체 보육도우미에게 인건비 지원 -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의 업무분장표 작성하여 구비토록 지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급식 업무가 가능하기는 하나, 100% 급식 및 취사업무만 지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 중지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 시 지원금 환수 및 인건비 지원 중단, 차년도 지원 대상 제외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목적외 활용 사례 보조교사가 특정 반의 보육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보조교사 보육도우미가 원장의 사무업무, 조리원의 취사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운전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 원장 겸 보육교사가 맡고 있는 반의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의 비서처럼 활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인 대표자, 원장이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보육교사의 업무가 아닌 기타 종사자 또는 원장의 업무였으나,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채용 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그 일을 전담하는 경우 44

53 Ⅲ.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대상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 - 정부 지원시설 및 서울형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평가인증) 지원기준 :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인 인건비 전액 지원(4대 보험료 포함 지원) 정규인력으로 채용되었을 경우에만 지원 현원이 5명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는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까지만 지원 누리과정운영비 중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사대상 학습공동체 등 활동비 지급 가능 사.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대상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 지원기준 : 차량운행시 운전원 1인 월 150만원 아. 장애아 전문 통합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대상 : 장애아 전문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 지원기준(미취학 장애아 현원기준) - 2개반 당 1명 지원 - 어린이집 당 최대 3명까지 지원 담당업무 및 근로기준 - 담당업무 : 장애아활동보조 및 장애아보육교사 수업준비 지원, 장애아보육교사지원업무 운전, 청소, 시설장 업무보조 등 어린이집 일상 업무보조는 불가함 - 근무시간 : 일일 6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시설과의 근로계약서 체결내용에 의하여 최종확정하되 근무시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시설 추가부담 - 근로기준 : 1일 6시간 주5일 근무, 월 944천원(4대보험료 시설부담) 자. 종교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대상 : 종교시설 내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지정된 시설 시장방침 제457호(서울시 어린이집 공급시책 개선계획 ʼ )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되어도 원장 인건비 지원 없음 45

5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지원기준 : 국 공립 및 비영리 법인시설에 준하여 지원(시 50%, 구 50%) - 영아반 : 교사인건비 80%(2개반 이상인 경우) - 유아반 : 교사인건비 30% 보육료 수납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종교시설내 어린이집 시비지원 시설 현황(4개소) 시설명 소 재 지 정원 설치연도 운영법인 나사렛어린이집 마포구 상암동 상암동교회 두란노어린이집 강서구 방화2동 두란노교회 아이사랑어린이집 송파구 잠실본동 사랑교회 방주어린이집 강동구 길동 길동교회 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대상 - 시 설 장 : 정부지원시설, 서울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원 - 보육교사 : 전체시설 특수교사, 치료사, 육아휴직 교사의 대체교사도 해당 민간시설 대표자, 가정어린이집 원장 또는 대표자가 보육교사로 겸직하더라도 처우개선비 지급불가(서울형 은 제외) 서울형어린이집 중 원장 보육교사 겸직은 원장으로, 대표자 보육교사 겸직은 보육교사로 처우개 선비 지급 동일시설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원장으로 임용된 경우 : 익월부터 원장 처우개선비 지급 동일시설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교사로 임용된 경우 : 익월부터 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대체교사에서 정교사로 임명된 경우 : 대체교사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2월 경과 후 지급 지원기준 지 원 구 분 지 원 금 액 시 설 장 정부지원시설 월 195,000원 보육교사 (0~5세반) 정부지원시설 월 145,000원 민간시설 월 200,000원 방과후교사 월 100,000원 국공립, 법인, 법인외,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등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어린이집(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 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보육교사는 국고보조시설 지원금액 적용 방과후 시설장의 경우, 보육교사 겸직시에만 처우개선비 지원함 46

55 Ⅲ.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지원조건 - 동일시설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기준을 준수하는 어린이집 - 아동 대 교사비율을 준수하고 보육료를 수납한도액 이하로 수납하는 시설 - 교사전원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반편성기준에 맞추어 반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아동 1명 이상 보육) 유의사항 매월 1일기준(1일 공휴일이면 2일기준)으로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보육교직원으로서 보조 금 신청기준일(매월 10일)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정액 지급(일할 정산하지 않음) 제외대상 : 비상근교사, 대체교사 지원 불가. 단,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는 지원조건에 부합 시 지원가능 출산휴가, 병가자,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 는자 중 유급휴가인 경우에는 처우개선비 지급(무급인 경우에는 지원불가, 3개월 까지만 지급, 무급 휴가자일 경우 복귀시 휴가 종료 익월부터 처우개선비 지급) 치료사는 별도 반 구성이 되어있지 않아도 지원 가능 아동대 교사비율을 미 준수시 해당반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안 됨 변경인가의 경우 2개월 근무기간 인정하여 계속지급 카.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서울형어린이집 포함)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시간연장 (야간)교사 포함) 정부지원시설은 보육료 수납한도액 상 정부지원시설임 대체교사는 지원대상 아님 시간연장(야간)교사 : 시간연장, 24시간 보육전담교사로 별도 채용한 경우만 해당 시설 운영비로 지원됨 지원기준 : 1인당 월 25,000원(월액) 정산방법 : 10일 이상 근무자는 전액지원(10일 미만 근무자는 일할정산 1일 1,000원) 47

5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5. 맞춤보육 운영비 지원 가.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반당) 지원대상 : 정부지원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 가정 부모협동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시작 월부터 미지원 지원금액 : 0세아반(장애아반, 0~1세 혼합반) 월 20만원/반, 1세아반 및 2세아반 : 월 15만원/반 현원 40인 미만 시설의 경우 3개 반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요건 연 령 정 원 지원충족인원(50%이상) 0세(0~1세)반 3명 2명 1세(1~2세)반 5명 3명 2세(2~3세)반 7명 4명 - 모든 보육교사 고용노동부 임금고시 최저기준보수(처우개선비 미포함) 이상 지급 민간 장애아 통합시설은 인건비(특수교사)와 운영비(영아반) 중복 지원 불가 - 국1보조사업 기본보육료 지원 1~4지원요건(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충족하는 시설 보조금 환수 및 지원중단 사유 - 국고보조사업 기본보육료 지원 중단 및 환수 조건 동일(준용) 나.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대상 : 주민자치센터, 종교시설, 복지관, 국 공립어린이집, 비영리법인, 비영리민 간단체가 설치한 시설 중 방과후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 방과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의 원칙에 따라야 함. 48

57 Ⅲ.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지원기준 구 분 정부지원시설 기타 지정 시설 비 고 운 영 비 보조교사 월 550천원 / 반당 월 300천원 / 반당 월 1,150천원 / 반당 월 300천원 / 반당 정부지원시설 : 국비로 방과후교사 인건비 50%를 지원받는 시설임 보육교사 보수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해야함 (부득이 미이수 교사 채용 시는 운영비를 지원하되 채용 후 6월 이내 보수교육을 미이행 시 지원중단) 보조교사의 자격 : 미술, 체육, 음악 등 특기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 채용 지원방법(최고 3개반까지 지원) - 반당 아동수가(현원) 16명(정원의 80%)이상으로 반당 정원준수 시 지원 - 현원이 16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달을 포함한 익월까지 운영비 지원가능 다. 장애아 방과후 반 운영비 지원대상 : 장애아전담, 통합 또는 방과후 지정시설에서 장애아 방과 후 반을 편성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방과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의 원칙에 따라야 함. 지원기준 : 장애아 3명당 1개반 편성(일반, 장애아 방과후반 각 최대 3개반까지 지원) - 운영비 : 월 550천원 / 반당 (정부지원시설) 월 1,150천원 /반당 (기타지정시설) 정부지원시설 : 국고보조사업으로 인건비 100% 지원받는 시설 - 보조교사 : 월 300천원/반당 현원이 2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 운영비 지원 가능 자격기준 - 담당교사 : 방과후 보육교사 또는 장애아 전담교사 자격기준에 준함 - 보조교사 : 치료사, 특수교사도 가능 49

5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6. 시비보조사업 기능보강비 지원 가. 장애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대상 : 장애아 통합 또는 전문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모든 어린이집 지원기준 : 장애아 교재교구비 1인당 월 21,000원(방과후반 포함) 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 - 국 공립 법인시설 우선지원 - 민간시설 (평가인증 또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시설) 지원기준 : 장애아 보육아동 수(반별)에 따른 차등지원(2개반까지) 지원금액 - 설치비 : 시설당 10,000~20,000천원(시비 : 구비 50: 50) - 개 보수비 : 시설당 5,000~10,000천원(시비 : 구비 50:50) 장애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부칙2조 일까지 장애아동 편의시설 완비 구비서류 -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 구청장 의견서 - 자치구 담당자 현장 확인(복명)서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설치, 장비구입, 보육교직원 채용계획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사 및 장비구입 견적서(사본) - 용도, 건물소유관계 등은 자치구에서 관련자료 확인 설치비 반납 -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하거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다. 어린이집 서비스 수준 향상 지원대상 : 모범적으로 운영중인 민간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 정부지원시설로 민간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 포함(영아전담 등) 50

59 Ⅲ.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7. 보육사업비 부담비율 가. 국고보조사업 사업비 부담비율(%) 자치구명 보육돌봄, 어린이집 지원, 보수교육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국 비 시 비 구 비 국 비 시 비 구 비 종 로 중 구 용 산 성 동 광 진 동대문 중 랑 성 북 강 북 도 봉 노 원 은 평 서대문 마 포 양 천 강 서 구 로 금 천 영등포 동 작 관 악 서 초 강 남 송 파 강 동 정부의 ʻ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ʼ 개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보조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기본 사업비 부담 비율은 상기 도표와 같이 시행하고 - 각 자치구의 사회보장비지수 및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고보조금 보조율 조정 기준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 51

6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국고보조금 보조율 변경 내역] 구 분 내 용 재원 분담비율(%) 국 비 시 비 구 비 A그룹 사회보장비 지수 20미만, 재정자주도 85이상 B그룹 사회보장비 지수 20~24, 재정자주도 80~ C그룹 사회보장비 지수 25이상, 재정자주도 80미만 사회보장비 지수 : 사회보장예산 / 세출예산 총 규모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 / 세출예산 총 규모 나. 시비보조사업 사 업 내 용 사업비 부담비율(%) 시 비 구 비 비 고 서울형어린이집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차액지원 대체교사 인건비 장애아통합시설 치료사 인건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시간연장 및 휴일 보육교사 근무수당 (시간제 근무교사 인건비 및 근무수당 포함) 거점형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별도교사 인건비 20%, 취사부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차량운행비) 종교시설 교사인건비 영아반 운영비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 중식비 장애아 통합 및 전담시설 교재교구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설치비 장애아 순회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운영비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민간시설 서비스 향상지원비 일부시설부담 어린이집 현장 학습비 지원(법정저소득층) 천기저귀 지원사업

61 Ⅲ.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Ⅳ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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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Ⅳ.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Ⅳ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1. 기본방향 지역별 보육수요를 고려한 균형배치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기부채납, 민 관연대 등 비용절감형 추진으로 재원부담 최소화 신설과 전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민간부문과의 상생 추진 양적확충과 품질관리를 병행하여 이용자의 실질적인 만족도 제고 2. 확충 우선순위 구 분 수급률 및 국공립정원 비율이 모두 평균이하 수급률 120% 미만 및 국공립정원 평균이하 미설치 동 최우선 우선 1개 설치 동 우선 2순위 2개이상 설치 동 우선 3순위 시설 수급율 및 설치현황, 정원비율 등을 검토,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에서 결정 3. 자치구 설치비 지원 구 분 재정수요충족도 대 상 구 지원율 비 고 노원,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1군 40~70% 미만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95% 18개구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2군 70~100% 미만 종로, 중, 용산, 영등포, 서초, 송파 85% 6개구 3군 100% 이상 강남구 75% 1개구 55

6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4. 설치 지원기준 신 축 부지매입, 기자재 등 포함 총소요액 기준 최대 25억원(국 시비) - 공 사 비 : 2,750천원/m2(800m2 미만), 2,660천원/m2(800m2이상) - 기자재비 : 최대 1억원(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비 등) 어린이집 단독건축, 복합건물(어린이집 부분 면적)은 신축비 지원 일반건물 매입시 : 기자재비 포함 총 소요액 기준 최대 25억원(국 시비) - 공 사 비 : 1,787천원/m2(800m2 미만), 1,729천원/m2(800m2이상) - 기자재비 : 최대 1억원(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비 등) 기존어린이집 전환시 리모델링 - 민간 : 기자재비 포함 최대 1.5억원 5년은 기준액의 50% 지원 - 가정 : 기자재비 포함 최대 5천만원 - 공동주택 : 기자재비 포함 최대 1.5억원(5년도 전액 지원) 10년 무상임대 시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최대 7천만원, 5년 무상임대 시 최대 3천만원 5.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제한시설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시정명령을 초과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 수사기관으로부터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확인된 자가 운영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4호 위반시설 다만, 나목은 위반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행위 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100만원 이상으로 함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받은 시설 단,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 의거한 경우는 제외 사전적격심사 결과 합계 점수가 70점 미만인 시설 자치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56

65 Ⅳ.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6. 위탁신청을 제한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최근 5년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단체 자치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 위탁심사 결과 합계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는 위탁운영 제한 7. 보육교직원 채용 보육교사(신규채용시) - 자격기준을 갖추고 5년 이내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자 - 가칭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소정의 교육 평가 과정을 이수 통과하여 보육교사 인력 풀(Pool) 내 자원으로 편입된 자 원장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별표 1.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 타 어린이집의 대표,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채용 배제 8. 위탁취소 또는 원장 교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운영위탁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신청일 이후 아래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에 의거 시정명령을 초과한 행정처분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 개별기준 제4호 위반시설 다만, 나목은 위반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행위 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100만원 이상으로 함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처분 단,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는 사유로 상기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57

6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신청일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대표자 및 원장의 비리혐 의가 통보되어 확인된 경우 선정된 후 원장이 타 어린이집의 대표 또는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기타 위내용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9.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 기준 기타운영비 :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 승인 후 감가상각비 및 차량할부금에 한하여 사용 가능 - 감가상각비 적립(시설개보수 및 차량구입비) 개보수 및 차량구입 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 승인 후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에 적립(보험 적립 불가)하되 적립 시작 시점부터 3년이내 사용 무상임대는 계약종료일 2년전에 사용 적립한도 : 보육료수입의 3%(20년 이상된 시설은 5% 이내, 무상임대 전환시설은 5% 이내) - 차량할부금 : 자치구 승인 후 지출하되, 할부금 총액이 보육료 수입의 3%를 초과할 수 없음 시설 규모별(현원기준) 원장의 직책급 한도액(적용시기 : 자) - 200인 이상 ~ 199인 ~ 149인 - 70 ~ 99인 - 40 ~ 69인 - 40인 미만 : 4,800천원(월 400천원) : 4,200천원(월 350천원) : 3,600천원(월 300천원) : 3,360천원(월 280천원) : 3,000천원(월 250천원) : 2,400천원(월 200천원) 원장의 제수당 및 성과급 기준(적용시기 : 자) - 제수당 : 제수당의 총액은 보육교사가 지급받는(법정수당 제외) 제수당의 평균액 대비 2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법정수당 : 시간외 야간 휴일 근무수당,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누리과정 지원 등 - 성과급 : 보육교사가 지급받는 평균액 대비 150%를 초과 할 수 없음 보건복지부 지침 : 운영 과정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보육교사 등의 수당 추가 지급 등에 사용 가능 58

67 Ⅳ.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 취약보육 수당 : 최대 100천원/월(제수당과 별도 적용) 시간연장, 장애아, 휴일, 다문화 보육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자치구에서 해당 반 보육교사에게 취약보육에 따른 급여 및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경우, 해당교사에게도 동일 금액 지급 - 명절 격려금 등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상품권 포함)은 보육교사가 지급받는 평균액 대비 150%를 초과할 수 없음 해외연수비 : 보육교직원이 형평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편성 (적용시기 : 자) - 당해시설 근무 중 동일인의 5년내 복수의 연수 제한 단, 해외연수비 중 운영비를 50%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제한하되, 특별한 사유 발생시에는 자치 구 승인 후 실시 예) 운영비를 50% 미만으로 사용하여 14.1월 연수를 실시하였을 경우, 3년 후인 17.1월부터 가능 / 운영비를 50% 이상 사용하여 14.1월 연수를 실시하였을 경우, 5년 후인 19.1월부터 가능 기타 물품 및 운영비 잔액 관리 - 운영비로 구입한 차량은 무상임대 계약 만료시 자치구에 반납 - 무상임대 계약이 종료시 종료 5년이내 취득한 자산은 내용 연수에 따라 자치구에 반납 조치 - 무상임대 계약이 종료된 경우 운영비(적립금 등) 잔액은 자치구에 반납 조치 1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조건 공통조건 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기준 준수 - 비상대피시설 기준, 정원 입소우선순위 반편성 기준, 인건비 지급기준 등 면적기준 적용으로 정원 감소시 기존 아동의 자연 퇴소시까지 인정 - 서울시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 기타운영비(감가상각비, 차량할부금)는 반드시 자치구 승인 후 사용 59

6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나) 기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시 승계된 보육교사 교육 평가 의무 -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평가를 익년 2월말까지 또는 전환 후 6개월 이내에 통과 미통과자는 1회의 재교육 기회 부여 다) 운영자 친인척 근무 제한 -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국공립으로 운영전까지 - 친 인척 :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계약기간이 익년일 경우 익년 2월말까지 라) 보육교직원의 종교활동에 따른 행 재정적 차별 금지 마) 어린이집의 중대한 문제 발생 시 결과 도출시까지 해당 교직원 직무정지 바) 어린이집의 귀책사유로 위탁협약 해지 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 사) 위탁운영 후 3년이 되는 시점에 위탁운영체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점수 이하 시설은 위탁 취소 가능 아)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 및 녹화기록 2개월 이상 보관 자) 부모동의와 관계없이 운영시간(07:30~19:30) 준수 종교단체, 기업체 등과 민관연대 전환시설 가)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자치구 참여 의무화 - 원장 채용심사위원회는 대표자, 공무원, 보육관계자(자치구 추천)로 - 원장을 제외한 교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자체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구 보고 후 채용 보육관계자 : 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등 나) 건축물 1층에 설치하고,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시설 다) 특정 기업이나 종교명칭(유사명칭 포함) 사용 제한 라) 공휴일 등 미운영시간 보육대상아동 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공간 사용금지 마) 출입문 별도설치 및 국공립어린이집 BI를 어린이집 현판에 일괄 적용 바) 보육교직원의 종교활동에 따른 행 재정적 차별 금지 사) 계약사항 위반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 신규 입소아동은 0~2세로 제한, 차량운행 금지 60

69 Ⅳ.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11.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가.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수행 및 인력풀(pool) 관리 교육대상 - 국공립어린이집에 취업을 희망하는 보육교사(1,2,3급) 자격증 소지자, 보육관련 학점 이수 및 보육실습 과정(160시간)을 완료한 졸업예정자,(단, 보육교사 교육원 및 학점은행제는 자격취득자) - 전환된 국공립어린이집 재직교사 년 1.1일 이후 전환, 개원, 신규채용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교육신청 -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 보육교사 인력풀 등록 모 집 선정시험 교육실시 종합평가 등 록 공고 필기 (객관식/서술형) 통과기준 60점 이론 32시간 실습 - 8시간(경력) - 16시간(신규) 출석 수업태도 10% 수행평가 30% 이론평가 30% 실습평가 30% 인성검사(점수 미반영) 통과기준 80점 수료증 발급 종합평가 미통과자는 재교육(10시간) 후 재평가 실시 나.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신규채용(국공립어린이집)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신규채용 기준(원칙) -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 평가 과정을 이수 통과하여 인력풀에 등록된 자를 채용 - 인력풀내 교사 채용을 시도(1회, 5일 이상)하였으나 지원자나 적격자가 없어 채용이 불가한 경우 1 채용이 불가한 사유를 명시하여 미채용확인서 제출(어린이집 센터) 2 사실확인 후 미채용확인서 에 센터에서 확인 날인 후 회신(센터 어린이집) 3 보육교사 자체 채용 후 임면보고(어린이집 자치구) 자치구에서는 인력풀 교사 채용시에는 교육수료증, 자체채용시에는 미채용확인서 확인 61

7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4 자체채용 보육교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센터 실시 교육 이수 조치(어린이집) 평일반 교육에 참여토록 하고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를 지원받아 보육공백 해소 다. 채용절차 절 차 주요 내용 세 부 방 법 1. 회원가입 (어린이집) 2. 구인정보 등록 (어린이집) 3. 응모 보육교사 확인(어린이집) 5. 채용진행 (어린이집) 홈페이지 접속 구인정보 작성 면접대상 보육교사 선정 교사 채용 회원 구분에서 채용어린이집/국공립으로 선택 채용정보 > 구인구직관리 > 구인정보등록에서 구인정보작성 구인등록시 공고기간은 최소 5일 이상 부여 채용정보>구인구직관리>채용지원현황에서 신청자 확인 원장은 인력풀보육교사에게 직접 서류지원요청 가능 센터는 인성검사 자료 등 보육교사 정보 제공(어린이집 요청시) 서류 검토 및 면접, 채용, 임면보고 문의사항 :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공통심사 기준표 가. 신규 변경 심사항목 소계 세부항목 배점 1.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1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활동 계획 2 취약보육 운영계획 3 교사 전문성 향상 훈련 및 교육계획 4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5 열린어린이집 운영계획 6 특별활동 운영계획

71 Ⅳ.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심사항목 소계 세부항목 배점 7 어린이집 개방성 및 투명성 예산의 적절성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평가인증 참여여부 참여하여 통과 참여(중) 미참여(미통과)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35 2 어린이집 경력(원장 + 교사) 정원 20인 초과 16년 이상, 20인 이하 14년 이상 정원 20인 초과 14년 이상 16년 미만, 20인 이하 12년 이상 14년 미만 정원 20인 초과 12년 이상 14년 미만, 20인 이하 10년 이상 12년 미만 정원 20인 초과 12년 미만, 20인 이하 10년 미만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 능력 3 원장의 재정운영, 교사관리 능력, 보육관련 규정 숙지 여부 4 운영체의 운영의지 및 어린이집 기여도 1 운영체 및 구성원의 복지,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 운영체의 법적 도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2 운영체의 유형(법인 또는 개인) 및 어린이집 전담인력 확보 여부 5 1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63

7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나. 재위탁 심사항목 소계 세부항목 배점 5 1 시설 운영 관리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공신력 10 2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3 보육사업 계획 대비 실적 최초 위탁시 약정사항 이행정도 4 회계관리의 적절성 1 평가인증 참여 여부 참여하여 통과 참여(중) 미참여(미통과) ~9 8~7 6~4 10~9 8~7 6~ 어린이집 경력(원장+교사) 정원 20인 초과 16년 이상, 20인 이하 14년 이상 5 정원 20인 초과 14년 이상 16년 미만, 20인 이하 12년 이상 14년 미만 4 정원 20인 초과 12년 이상 14년 미만, 20인 이하 10년 이상 12년 미만 3 정원 20인 초과 12년 미만, 20인 이하 10년 미만 1 자치구 승인 없이 원장을 교체한 경우 0 3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능력 종합평가 재정운영 능력, 교사관리 능력, 보육관련 규정 숙지도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활동 계획 2 취약보육 운영실적 및 계획 3 교사 전문성 향상 실적 및 훈련교육 4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5 열린어린이집 운영실적 및 계획 6 특별활동 운영실적 및 계획 7 예산의 적절성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1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재위탁 심사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 추진 /6 2/

73 Ⅳ.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심사(신규 변경)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1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활동계획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5점)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4점)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3점) 2 취약보육 운영계획(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다문화아동 보육 계획의 실행 및 적합성) - 취약보육 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5점) - 취약보육 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4점) - 취약보육 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3점) 3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훈련 기회 제공(연중 훈련 및 예산지원 계획 수립 시행) - 훈련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실행 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5점) - 훈련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실행 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4점) - 훈련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3점) 4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교육, 영양, 안전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5점)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4점)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3점) 5 열린어린이집 운영계획(학부모 참여 급식모니터링 및 수업, 학부무 교사 참여 운영 위원회, 교사 회의,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열린어린이집 운영계획의 실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5점) -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열린어린이집 운영계획의 실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4점) -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열린어린이집 운영계획의 실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3점) 6 특별활동의 계획 - 특별활동이 없거나 재능기부를 활용한 특별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5점) - 수익자 부담으로 하지 않는 특별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한도액의 50% 이상을 수익자 부담으로 할 경우 제외) (4점) - 특별활동을 수익자 부담으로 실시할 계획이거나 위 특별활동 계획이 보통 이하인 경우(3점) 65

7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7 어린이집 개방성 및 투명성 - 지역사회 자원연계, 운영결과 및 회의록 등을 공개할 계획이 있으며 실행가능성 이 우수하고 운영주체에 부모 및 보육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5점) - 지역사회 자원연계, 운영결과 및 회의록 등을 공개할 계획이 있으며 실행가능성 이 보통이고 운영주체에 부모 및 보육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4점) - 지역사회 자원연계, 운영결과 및 회의록 등을 공개할 계획이 있으며 실행가능성 이 미흡하나 운영주체에 부모 및 보육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점) 운영주체에 부모 및 보육교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점씩 감점 8 예산의 적정성(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세입 세출에 관한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5점) - 세입 세출에 관한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4점) - 세입 세출에 관한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3점) 운영체 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5점 1 평가인증 참여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 최근 어린이집 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 참여하여 통과 (10점) - 참여중 (5점) - 미참여 또는 미통과 (3점) 2 어린이집 원장 업무 경력 - 정원 20인 초과 16년 이상, 20인 이하 14년 이상 (10점) - 정원 20인 초과 14년 이상 16년 미만, 20인 이하 12년 이상 14년 미만(8점) - 정원 20인 초과 12년 이상 14년 미만, 20인 이하 10년 이상 12년 미만(6점) - 정원 20인 초과 12년 미만, 20인 이하 10년 미만 (2점) 당초 원장 교체시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국공립경력은 120% 인정 3 원장의 재정운영 능력, 교사관리 능력, 보육관련 규정숙지 여부 종합평가(소견발표)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재정운영 교사관리 능력, 보육관련 규정 숙지,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10점)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재정운영 교사관리 능력, 보육관련 규정 숙지,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8점) 66

75 Ⅳ.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재정운영 교사관리 능력, 보육관련 규정 숙지,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6점) 4 운영체의 운영의지 및 기여도 -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 계획이 있고 실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5점) -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 계획이 있고 실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4점) -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 계획이 없거나 실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3점) 기여계획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인적, 물적 자원 및 시설관리(회계점검 등), 교직원 교육, 포상, 시설관련규칙 등을 고려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 10점 1 운영체 및 구성원의 복지,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 복지,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지역사회 기여도가 우수하거나 보육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계획이 있고 실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10점) - 복지,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지역사회 기여도가 보통이거나 보육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계획이 있고 실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8점) - 복지,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지역사회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또는 보육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계획이 있으나 실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6점) 보육의 사회문제 해결 : 아동의 방임, 교사의 고용 불안(불투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로 운영체를 구성하거나 관련 계획이 있는 경우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1 운영체의 법적 도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5점)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없거나,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3점)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1점)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급식기준 위반, 운영비를 유용(3년 100만원 미만)한 경우 (0점) 67

7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2 운영체의 유형 -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확인), 전담인력 확보 등 - 운영체가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어린이집관련 전담 인력 확보가 우수한 경우(5점) - 운영체가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어린이집관련 전담 인력 확보가 보통인 경우 또는 운영체가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니며 어린이집관련 전담 인력 확보가 우수한 경우 (4점) - 운영체가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어린이집관련 전담 인력 확보가 미흡한 경우(3점) - 운영체가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니며 어린이집관련 전담인력 확보가 보통 이하인 경우 (2점)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재정능력 - 5점 1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5점)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이상~5억 미만인 경우 (4점)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3점) <단체 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5점)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이상~2억 미만인 경우 (4점)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3점) 개인 - 배우자 자산의 50% 인정 / 부채는 자산에서 경감 재정능력은 지역실정 등을 감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가능 68

77 Ⅳ.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재위탁 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 30점 1 시설운영 관리(어린이집관리 및 보육교직원관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실적, 지역사회와의 협조 체제 유지 정도 등) -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이 우수한 경우 (5) -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이 보통인 경우 (4) -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이 미흡한 경우 (3) 2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 자치구가 실시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정도가 우수한 경우 (5) - 자치구가 실시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정도가 보통인 경우 (4) - 자치구가 실시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정도가 미흡한 경우 (3) 3 보육사업 계획 대비 실적 - 당초 계획된 보육사업 실적 및 최초 위탁시 약정사항 이행여부가 우수한 경우(10~9) - 당초 계획된 보육사업 실적 및 최초 위탁시 약정사항 이행여부가 보통인 경우(8~7) - 당초 계획된 보육사업 실적 및 최초 위탁시 약정사항 이행여부가 미흡한 경우(6~4) 4 회계관리의 적정성 - 예산결산이 적합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회계관리가 우수한 경우 (10~9) - 예산결산이 적합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회계관리가 보통인 경우 (8~7) - 예산결산이 적합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회계관리가 미흡한 경우 (6~4)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 20점 1 평가인증 참여 여부 - 참여하여 통과 (5점) - 참여(중) (2점) - 미참여 (1점) 참여하여 통과하지 못할 경우 미참여로 간주 2 어린이집 원장 업무 경력 - 정원 20인 초과 16년 이상, 20인 이하 14년 이상 (5점) - 정원 20인 초과 14년 이상 16년 미만, 20인 이하 12년 이상 14년 미만 (4점) 69

7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 정원 20인 초과 12년 이상 14년 미만, 20인 이하 10년 이상 12년 미만(3점) - 정원 20인 초과 12년 미만, 20인 이하 10년 미만 (1점) - 자치구 승인 없이 원장을 교체한 경우 (0점) 국공립경력은 120% 인정 3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능력 종합평가(소견발표) (재정운영 능력, 교사관리 능력, 보육관련 규정숙지도)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재정운영 교사관리 능력, 보육관련 규정 숙지,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10점)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재정운영 교사관리 능력, 보육관련 규정 숙지,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8점)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재정운영 교사관리 능력, 보육관련 규정 숙지,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6점) 어린이집 운영계획 - 35점 1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활동계획)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5점)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4점)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3점) 2 취약보육 운영실적 및 계획(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다문화아동 보육계획의 실행 및 적합성) - 취약보육 운영실적 및 취약보육 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 한 경우 (5점) - 취약보육 운영실적 및 취약보육 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 인 경우 (4점) - 취약보육 운영실적 및 취약보육 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 한 경우 (3점) 3 교사 전문성 향상 실적 및 훈련교육(연중 교육 및 예산지원 계획 수립 시행) -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적 및 훈련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5점) -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적 및 훈련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4점) -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적 및 훈련계획이 없거나 실행 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3점) 4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보육의 기본원칙 반영 : 교육, 영양, 안전 등) - 운영 및 관리 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5점) 70

79 Ⅳ.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 운영 및 관리 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4점) - 운영 및 관리 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3점) 5 열린어린이집 운영실적 및 계획(학부모 참여 급식모니터링 및 수업, 학부무 교사 참여 운영위원회, 교사 회의,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열린어린이집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의 실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5점) -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열린어린이집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의 실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4점) -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열린어린이집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의 실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3점) 6 특별활동 운영실적 및 계획 - 특별활동 운영실적 및 계획이 없거나 재능기부를 활용한 특별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5점) - 수익자 부담으로 하지 않는 특별활동을 (실시)계획하고 있고 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한도액의 50% 이상을 수익자 부담으로 할 경우 제외) (4점) - 특별활동 운영실적 및 특별활동을 수익자 부담으로 실시할 계획이거나 위 특별활동 계획이 보통이하인 경우 (3점) 7 예산의 적절성(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세입 세출에 관한예산이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5점) - 세입 세출에 관한예산이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4점) - 세입 세출에 관한예산이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3점)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1 운영체의 법적 도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10점) -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6점) -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2점)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급식기준 위반, 운영비를 유용(3년 100만원 미만)한 경우 (0점) 71

8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재정능력 - 5점 1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5점)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이상~5억 미만인 경우 (4점)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3점) <단체 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5점)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이상~2억 미만인 경우 (4점)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3점)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 단체 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재정능력은 지역실정 등을 감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가능 72

81 Ⅳ.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Ⅴ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73

82

83 Ⅴ.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Ⅴ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1.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가. 운영목적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형어린이집 으로 공인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본원칙 서울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기준을 적용함 - 서울형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ʻ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ʼ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기준,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기준(직책급, 제수당 및 성과급 기준, 해외연수비) 등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 서울형어린이집은 공인 후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 전문성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되는 해에 다시 신청을 받아 평가 후 일정기준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해 재공인하고 지원을 유지함 표준 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다. 운영기준(서울형어린이집에 추가되는 사항) 1) 맞춤(취약)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은 맞춤(취약)보육(시간연장, 휴일, 24시간, 장애아통합, 다문화통합)을 1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75

8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맞춤(취약)보육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맞춤보육 운영계획(보육목적, 프로그램 특성, 보육시간, 보육료, 교직원 배치, 특성에 맞는 공간확보 및 환경조성 등)을 별도 수립하여야 함 어린이집은 맞춤(취약)보육에 맞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맞춤(취약)보육 특성에 맞는 시설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매년 평가하는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및 재공인 기준에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표별 기준 준수 2)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서울형어린이집은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을 적법하게 갖는 것 이외에도, 사고나 재해에 대비하여 보호절차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평소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유사시 신속 하게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균형 있는 급간식을 제공하고 영양 및 위생 등을 고려한 급간식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호자와 영유아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영유아 건강을 위한 예방과 관리대책을 마련, 실시하여야 하고, 석면과 같은 유해물질 및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매년 평가하는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및 재공인 기준에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표별 기준 준수 3) 회계의 투명한 관리 가) 회계관리 어린이집관리시스템( 회계 관리하고 모든 예산집행은 승인 (등록)된 결제(클린)카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클린카드란? 어린이집 보육료, 특별활동비, 보조금 등 모든 어린이집 운영비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어린이집 전용 결제카드(등록된 클린카드)로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에서 발급 원장이 은행에서 발급 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등록(카드 발급 후 일주일 소요) 확인 가능 모든 비용은 어린이집 명의 클린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 첨부) 또는 현금(현금영수증 첨부)으로 지급할 수 있음 76

85 Ⅴ.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현금지출기준 3만원 이하로서 - 클린카드, 계좌이체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 영수증(또는 법인명의 현금영수증) 등 관련서류 첨부 개인명의 현금영수증 불가 모든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수입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현금 출납부, 총계정 원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입 지출 결의서에는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 근거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근거서류 : 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 고지서, 거래명세서, 보육료수납영수증 등 공사계약 및 지출근거서류 : 사업계획서(목적, 규모, 단가, 예산, 사업내역, 공정 일정), 견적서등(규모, 단가, 공사위치 및 용도 포함), 계약 및 준공서류(전 중 후 사진 포함), 세금계산서 등 지출관련서류 구비 영수증에 품명, 수량, 단가, 금액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별도 거래명세서(내역서) 첨부 - 회계관련 서류는 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자료만 인정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입학준비금, 행사비, 특별활동비 등)는 아이행복카드, 무 통장입금, 계좌이체, 지로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결산내역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공개하여야 함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1일 이내에 보육아동 명의로 어린이집 명의 운영통장에 입금하고(일괄입금 금지), 수입결의서(수입처리 시점은 무통장 입금일 기준)에 보육료 수납영수증과 무통장 입금증 원본을 첨부하여 보관 기타운영비는 보육료 수입(보육료 + 기본보육료)의 10% 이하(현원기준) 사용 - 감가상각비는 시설개보수나 차량구입 등을 위해 계획 수립한 후 3년 이내로 적립 가능. 다만, 재인증 받은 경우 적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감가상각비는 원금 손실이 없는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 적립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효기간 내에 감가상각비 사용 나) 보육료 등의 수납 보육료는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수납하여야 함 보육료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필요경비(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국공립 어린이집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비를 수납하여야 함 2016년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 기준 적용 77

8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 어린이집에서 보호자에게 필요경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항목별로 청구금액을 명시 하여야 하며, 서울시 및 자치구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보호자에게 수납할 수 없음(영유아보육법 제38조 위반) 예시) 건강 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 금지 - 모든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통장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보호자가 해당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수납해야 함 - 특성화 비용(필요 시)은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 교구비, 대상연령, 운영 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 규정은 특별활동을 준용함 보육료 및 필요경비 이외의 잡부금품을 수납할 수 없음 - 개인용 소모품 :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예시) 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어린이집에서 부담 -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예시) 영아에게 민감하거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티슈, 기저귀, 분유, 칫솔, 치약 등 기타 유의사항 - 보육료 등 수납 시 납부고지서 발급 -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액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 - 특별활동비는 교재 교구비, 외부강사 인건비 및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한함 - 건강 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 금지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한 시설은 상해보험료 수납 불가 - 재입소료 명목의 별도비용 수납 금지 4) 기타 어린이집 운영시간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만 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 불가 보육교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 체결 위 운영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과 차량안전 관리, 보험의 가입, 퇴직급여 관리, 보육교직원 4대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34조 관련 어린이집 운영기준 과 보건복지부 2016 보육사업안내 규정을 준수 매년 평가하는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및 재공인 기준에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표별 기준 준수 78

87 Ⅴ.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2.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가. 지원조건 정부에서 정한 ʻʻ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ʼʼ에 따른 인건비 지급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보육교직원 전원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 운영 어린이집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시설의 보육료단가 범위 내 보육료 수납 교사 대 아동비율 및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조건 등 운영기준을 준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나. 지원기준 보조금은 서울형어린이집에 당월 지원된 영아 기본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원 원장 인건비는 정부의 ʻ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ʼ의 원장 1호봉 기준으로 매년 지원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는 정부의 ʻ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ʼ의 보육교사 및 취사 부 1호봉 기준으로 지원하되, 매년 호봉 승급 적용하여 지원 -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교사가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임용될 경우 직종변경 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인건비 지원 호봉은 정부에서 정한 호봉 승급 규정에 따라 획정 보조교사(누리과정 보조교사 포함)는 부터 시행 비담임 교사는 ~ 경력자에 한해 근무경력 50% 인정 - 보육도우미, 운전기사, 사무원 등이 직종을 변경하여 보육교사 등으로 임용되는 경우 인건비 지원호봉 획정 시 직종변경 전 근무경력 미인정 보육교사, 취사부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이후 근무경력만을 기준으로 호봉을 획정하여 인건비 지원 - 서울형어린이집 취소 시 근무경력은 공인 취소일까지 인정 다. 지원시기 보조금은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재공인)의 공인기간 시작 월부터 지원 - 매년 공고일에 공인기간과 보조금 지원시기 명시 환경개선비는 신규공인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 79

8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라. 지원내용 1) 인건비 원장 : 월지급액(1호봉)의 80% 지원 -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에 한하며,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중 현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제외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매년 원장 1호봉 기준으로 지원 영아반 교사 : 월지급액의 80% 지원 유아반 교사 : 월지급액의 30% 지원 취사부(1인) : 월지급액의 100% 지원 - 취사부 인건비는 현원 40인 이상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 시간연장 전담교사 : 월지급액의 80% 지원 - 19시 30분 이후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2명 이상이면서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합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 지원 1인당 1,236천원은 국고보조사업비(보육돌봄서비스)로 지원 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머지 차액 추가 지원 - 어린이집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명까지는 국고보조사업비로 우선 집행하고, 6명 이상부터는 서울형어린이집 월지급액의 80% 전액 지원 교사 1호봉 80% 적용 시 : 1,475,420원(4대보험료 등 지원 포함, 16년 기준) 월지급액 : 정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의 월 지급액 구 분 아동 2명이상인 경우 (총 보육시간 월 20시간 이상) 아동 1명인 경우 (총 보육시간 월 20시간 이상) 국비보조 시비 추가보조 시간연장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교사 1인 1,236천원 239,420원 - 1,475,420원 24시간 어린이집 전담교사 : 월지급액의 80% 지원 - 1인당 1,236천원은 국고보조사업비(보육돌봄서비스)로 지원 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머지 차액 추가 지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전담교사 : 월지급액의 80% 지원 - 관할 구청장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 미취학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1:3)를 전제로 장애아 보육을 위한 장애아전담교 사를 채용한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80

89 Ⅴ.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1인당 138만원은 국고보조사업비(보육돌봄서비스)로 지원 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머지 차액 추가 지원 교사 1호봉 80% 적용 시 : 95,420원(4대보험료 등 지원 포함, 16년 기준) 구 분 국비보조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시비 추가보조 서울형어린이집 미취학 장애아 3명이상 보육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교사 1인 138만원 95,420원 유의사항 - 인건비 지원 비율에 따라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사업자 부담금 지원. 다만, 원장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하고 법인 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한하여 전액 지원 - 위의 지원기준을 제외한 기타 지원 기준은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기준, 시간연 장어린이집 지원기준, 24시간어린이집 지원기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원기준 준용 2) 기타운영비 평균보육료 수입의 10%(현원기준) 지원 - 아동 현원은 매월 신청일 기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재된 수를 기준으로 하며 방과후 아동은 포함하지 않음. - 평균보육료의 단가는 매년 서울시에서 정함(ʼ16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 291,660원) 3) 환경개선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시에 한해 지원 - 서울형어린이집 현판 간판 및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지원 - 시설 규모별로 지원 한도액 차등 적용 4) 처우개선비, 중식비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기준 적용 -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처우개선비는 원장 기준으로 지원하고, 중식비는 미지원 교재교구비 등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국고사업은 서울형어린이집도 동일 적용 81

9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급 기준 인건비는 정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에 따라 지급 - 원장 : 원장의 실제 경력이 지원기준(1호봉)보다 높은 경우 실제 경력 인정 - 보육교사 등 : 지원기준을 적용하되, 서울형 공인 이전의 급여가 보조금 지원기준 보다 높은 경우 어린이집 부담으로 조정 지급 사무원은 보육교사 수준의 인건비 이상을 지급해서는 아니 됨 -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연 2회 시행 호봉승급 시에는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한 기준 적용 원장 직책급, 제수당 및 성과급, 해외연수비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기준에 따라 지급함. 다만,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형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감안한 장기근속가산 을 지급함 - 장기근속가산 지급은 원장 총급여(실제 호봉별 월지급액+직책급+제수당의 합 산액)의 1/12을 매월 지급(대표자 겸 원장의 경우만 적용) 장기근속가산 산출기초인 제수당에 잉여금 활용 추가 지급 수당은 포함하지 않음 별도 채용 원장의 경우는 퇴직적립금 적용 대상임 기준 초과 보수는 정부 잉여금 활용 지침에 의거 잉여금 발생분의 50% 범위 내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예산편성 후 보육교직원에게 형평성 고려하여 편성 지급 - 수당 추가 지급 한도액 세부내역 구분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내용 원장 책임수당 : 현원 규모별 지급 200인 이상 : 월 700천원 인 : 월 600천원 인 : 월 500천원 70 99인 : 월 400천원 40 69인 : 월 300천원 40인 미만 : 월 200천원 원장 활동비 : 월 300천원 한도 지급 1 근속수당 : 호봉제 보육교직원 전체 월 100천원 한도(호봉 당 1만원) 2 건강 교육 수당 건강진단수당 200천원(2년 1회) 보수교육 등 수당 60천원 한도(연) 1 또는 2의 수당 중 선택 지급 예산편성 지출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따름 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은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준초과 보수는 원장, 보육교사 등 전체 교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지급하여야 함 - 초과 보수에 대해서는 전액 어린이집에서 부담 - 잉여금은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시설 환경개선 등에 균형 있게 사용 82

91 Ⅴ.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기타 유의사항 - 원장, 보육교사 등의 급여가 인건비 지원기준 보다 많은 경우 어린이집에서 부담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 봉급 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바. 보조금 지원중단 및 환수 1) 보조금 지원중단 중단사유 및 시기 - 공인기간 종료일 및 공인 취소 처분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아동학대로 공인취소 처분된 어린이집은 해당 월에 지원 중단 - 수사기관으로부터 ʻ어린이집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등의 비리 및 범죄사실 이 통보된 경우, 통보일 익월부터 지원중단하고 추후 공인유지 확정 시 소급지원 서울형에 해당되는 추가 지원금은 중단하되, 만 3~5세까지 보호자 부담인 보육료 차액은 서울형 공인이 취소된 월까지 지원(일반형 어린이집으로 운영 허용) 또는, 종사자 인건비만 지원하고 원장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는 미지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 3~5세 차액보육료 수납 금지) 수사결과 통보일 익월부터 서울형어린이집 취소 확정월까지(6개월 이내에 한함)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 달에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해당 보조금 -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 맞춤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추가분, 처우개선비, 중식비, 기타운영비 2) 보조금 환수(반환)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환수 공인기간이 종료되거나 공인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인건비, 보조금 등) 잔액 반납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 퇴직적립금 중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 83

9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3) 공인취소 처분일(변경된 공인취소 처분일자는 2016년 지침 변경 일부터 시행) 취소사유 취소사유 발생 보고시점 취소일자 행정처분 행정처분 시행일 공인취소처분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위반 시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시 공인 후 대표자 및 원장이 금고 이상 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 이득 징수 처분 시행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행정처분 시 행일 법원의 재판 결과 아동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 (판결일 기준) 형의 확정일 공인취소처분일 공인취소처분일 공인취소처분일 공인취소처분일 비리 및 범죄사실 통보 수사기관 통보일 공인취소처분일 지역사회 내 다수 민원 제기에 따른 공인취소 2개월 이상 특별활동 초과수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시행일 2개월에 해당하는 시작월 공인취소처분일 공인취소처분일 4) 공인기간 종료일(변경된 공인기간 종료일자는 2016년 지침 변경 일부터 시행) 공인기간 종료 사유 정부 평가인증 취소 정부 평가인증 유효기간 종료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 만료 6개월 이상 휴지 또는 폐지 자진포기 대표자 변경 공인기간 유효 종료 평가인증 취소 처분 전까지 공인 유효 평가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공인 유효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 만료일 까지 공인 유효 휴지신고 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폐지신고일 전까지 공인 유효 포기신청 시 기재한 해당 일 전 까지 공인 유효 대표자 변경 전까지 공인 유효 84

93 Ⅴ.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3.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가. 신규공인 개요 1) 공인목적 일정 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집 으로 공인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신청대상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 소재 어린이집으로서, 사회복지 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중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3) 신청제외 어린이집 정부지원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장애아전문 영아전담 방과후 전담) 및 직장어린이집 주거겸용 어린이집 공인신청 마감일 현재 정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 어린이집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간 정원 충족율(현원/정원 100)이 평균 70%거나 6개월 기간 중 1개월이라도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현원 확정 기준에 따름(정원, 현원 산정 시 방과후 보육아동 제외)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1년 이상 어린이집관리시스템(클린카드)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어린이집관리시스템(클린카드)은 예산편성, 수입, 지출 등 어린이집 모든 수입 지출사항 포함임 건축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 건물에 대한 대표자의 부채비율이 50% 이상인 어린이집 공인취소사유 2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행정처분일로부터 5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공인신청 마감일부터 공인일까지 공인취소사유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신청제외임 85

9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공인 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 단, 공인취소사유 2항, 3항, 10항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제한 - 영유아학대로 공인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영구 제한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1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공인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또는 공인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매 매에 의한 대표자 변경에 한함)이 이루어진 경우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1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영구적으로 공인신청을 제한 공인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또는 공인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신규로 인가받은 어린이집 - 단, 공인취소사유 2항, 3항, 10항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제한 - 영유아 학대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영구 제한 유의사항 : 1 신청제한 요건 중 2개 이상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시설은 제한기간이 긴 요건을 적용 2 영유아보육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 취소의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 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 과실과 무관한 경우 신청 가능 4) 평가 심사내용 기 본 요 건 : 평가인증 점수를 등급별로 반영하여 적용 현 장 실 사 :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실사자 종합소견 : 원장, 어린이집의 회계 및 운영의 정성적 종합의견과 점수부여 자 치 구 평 가 : 행정처분 여부, 민원사항 등 운영의 건전성 공인심의위원회 : 필수지표, 회계부정 및 주요내용 종합심사 5) 공인결정기준 : 필수지표를 충족하고 종합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6) 공인기간 : 3년(공인후 3년 되는 해에 재공인 계획에 따라 재공인 신청) 86

95 Ⅴ.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나. 공인절차 신청 (원장) 신청요건 확인 (자치구) 현장확인 (실사단) 공인심의 (위원회) 공인 (시장) 1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 (보육담당부서)에 신청 2 신청서를 접수한 자치구는 기본요건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원본)를 서울시에 제출 자치구 확인 : 신청제외사항, 정부평가인증 민원발생 부정보도 행정처분 여부 등 확인 3 서울시는 해당시설에 대한 실사단을 통한 현장실사 - 현장실사단은 해당시설을 방문, 평가항목을 확인한 후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 4 서울시는 ʻ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심의위원회ʼ를 소집, 심의 후 서울형어린이집 선정 5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공인결과 통보 및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 게재 다. 교육 및 공인현판 부착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시설의 원장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교육 이수 서울시는 보육포털시스템에 공인시설 명단을 게재하여 보호자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 등에게 널리 알려 공인시설에 대한 인지도 제고 서울시는 공인 어린이집에 공인증명서를 수여하고, 해당 어린이집은 공인현판을 제작 하여 어린이집 전면에 부착 4.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가. 재공인 목적 공인 품질관리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인 후 3년마다 평가하여 조건을 갖춘 곳에 재공인하여 공인기간 동안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우수한 보육인프 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87

9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나. 재공인 개요 재공인 신청대상 어린이집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지시설(공인후 3년 되는 시설)로서 재공인 신청서를 제출한 어린이집 - 신청제외 어린이집 : 주거겸용 어린이집,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간 중 1개월 이라도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 단, 16년 재공인 대상은 1년간 유예하여 17년에 재공인 평가계획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 평균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은 확인 후 공인 취소(취소 기준일자 : 18.2월말) 현원 확인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현원 확정 기준에 따름(정원, 현원 산정 시 방과후 보육아동 제외) 재공인조건 : 공인 후 3년이 되는 해에 평가 심사를 통과한 어린이집 단, 불가피한 경우 3년 경과 후 평가 가능 16년 재공인 대상은 1년간 유예하여 17년에 재공인 평가계획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 평균 현원 11명 이상 미충족 시 공인취소(취소 기준일자 : 18. 2월말) 현원 확인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현원 확정 기준에 따름(정원, 현원 산정 시 방과후 보육아동 제외) 재공인 결정기준 : 필수지표를 충족하고 종합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재공인 평가 심사내용 - 기 본 요 건 : 평가인증 점수를 등급별로 반영하여 적용 - 현 장 실 사 :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 실사자 종합소견 : 원장, 어린이집의 회계 및 운영의 정성적 종합의견과 점수부여 - 자 치 구 평 가 : 행정처분 여부, 민원사항 등 운영의 건전성 - 공인심의위원회 : 필수지표, 회계부정 및 주요내용 종합심사 공인기간 : 3년(공인후 3년 되는 해에 재공인 계획에 따라 재공인 신청) 다. 재공인 절차 1 원칙적으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을 받은 어린이집은 공인 후 3년이 되는 해에 서울시 계획에 의거 재공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보육담당부서)에 제출 2016년 재공인 평가 심사계획(설명회)은 별도 통보 예정 2 기타 절차는 신규공인 절차를 준용 88

97 Ⅴ.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5.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 등 관리 가. 기본사항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시설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면서 서울특별시 공인 어린이집으로서 타 시설의 모범이 되어야 함 나. 공인 취소 사유 1 재공인 평가 결과 공인결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2호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3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단,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처 분을 받은 경우 제외(기준 준용임) 이후 위반 행위 시점부터 공인취소 적용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및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1항제4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단, 나목은 위반 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 행위 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100 만원 이상으로 함 이후 위반 행위 시점부터 공인취소 적용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과징금처분)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따라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 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 과실과 무관한 경우 제외 89

9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3 공인 후 대표자 및 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의 재판결과 아동학대사실이 인정된 경우(판결일 기준)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형 공인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실사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어린이집과 현장실사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현장실사자와 직계 존 비속의 관계 현장실사자의 자녀가 해당어린이집에 재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 현장실사자가 해당어린이집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원장이 현장실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공인 후 참여과정과 공인 유효기간 중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6 보육교직원 급여를 지원기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보육료를 기준 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경우 7 사후 공인 및 재공인 조건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어린이집 급식 공개 등 서울형어린이집 시책 사업 위반한 경우 10 ʻʻ수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차액을 수수하는 행위(리베이트) 등ʼʼ 비리 및 범죄사실이 통보되어 혐의가 확인된 경우 - 무혐의를 제외한 검찰의 기소유예 등 처분 및 수사기관에서 내사종결된 경우 의견청취 절차 이행 후 공인 취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한 위반은 의견 청취 시 고려 위반행위 시점이 이전인 건에 대한 처분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공인취소하고,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의 견청취 절차 이행 후 공인 취소여부 결정 수사기관으로부터 내사종결되어 통보된 경우 통보된 시점에 의견청취 절차 이행 후 공인 취소여부 결정 - 검찰의 기소 처분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는 서울시가, 기타 처분 및 수사기관의 내사종결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는 시설소재 자치구에서 이행 무혐의처분 및 무죄판결 시설, 기타 의견청취 절차 이행후 공인을 유지하기로 결정된 시설의 공인은 소급 하여 유지 90

99 Ⅴ.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11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 절하다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판단하는 어린이집 년부터 2개월 이상 특별활동비 초과수납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13 기타사유 발생(1~12에서 정한 사항 외)으로 서울특별시장이 공인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1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2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 등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취지에 반하는 경우 다. 공인기간 종료 사유 1 정부 평가인증 취소 또는 정부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정부 평가인증 취소는 평가인증 취소 처분일 전까지 유효 정부 평가인증 취소와 연동하여 평가인증 취소처분일에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 유효 종료 - 정부 평가인증은 인증결과 발표한 달의 15일부터 3년간 인증 유효(복지부 지침 237쪽) 정부 평가인증 유효 종료와 연동하여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효 종료 2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공인기간 만료일(3년간) 까지 공인 유효 3 공인 후 6개월 이상 휴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 휴지 신고 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폐지신고일 전까지 공인유효 4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자진포기 하는 경우 - 포기신청 시 기재한 해당 일 전 까지 공인 유효 5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한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 대표자 변경 전까지 공인유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대표자 변경 시에는 확인방문 후 인증을 유지 (다만, 확인결과 편법에 따른 증여인 경우, 인증취소)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부모협동어린이집은 현장 확인 결과(복지부) 어린이집의 실 소유권이 기존 기관 / 단체 / 법인명의와 동일한 경우 인증유지 가능 91

10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라. 공인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 절차 1 자치구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7일 이내에 공인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사유 발생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통보 2 서울시는 공인취소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인취소 사전통지(취소예정 사실 및 이의신청 방법 등)하나 공인기간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인기간 종료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공인기간 종료 통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 종료 통보 대상은 정부 평가인증 취소, 정부 평가인증 유효기간 종료, 서울형어린이 집 공인기간 만료, 공인 후 6개월 이상 휴지, 폐지신고, 자진포기, 대표자 변경임 3 해당 어린이집은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관할 자치구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할 자치구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서면보고 4 서울시는 해당 어린이집 의견서 검토 후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공인취소 결정 문서를 첨부하여 관할 자치구에 공인취소 통보 5 관할 자치구는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결정 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어린이집에 공인취소 안내 자치구에서 의견청취 등 관련절차 이행 시 1 관할 자치구에서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사전통지(취소예정사실 및 이의신청 방법) 2 해당 어린이집은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지정 기일내에 의견서를 자치구에 제출 3 관할 자치구는 필요 시 해당시설 운영자의 의견청취 후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서울시에 공인 취소 요청 4 서울시는 해당시설에 대하여 공인취소하고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를 통하여 시설에 통보 마. 공인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 시설에 대한 조치 1 자치구는 해당시설에 대하여 공인증서 및 공인현판 회수(자체 폐기) - 공인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 후 서울형어린이집 BI(심볼 마크)를 무단사용 시 법위 반으로 불이익 처분 할 수 있음 2 공인취소일 및 공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공인신청대상에서 제외 - 공인취소 사유 중 2항, 3항, 10항의 경우에는 5년간 공인신청 대상에서 제외 - 공인취소 사유 중 4항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인신청대상에서 제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2개 이상의 공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최장 신청제외기간 적용 92

101 Ⅴ.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 절차 업무주체 내용 세부 내용 어린이집 서울형 공인취소 및 서울형 공인기간 종료 사유 발생 가. 공인취소 사유 1 재공인 평가 결과 공인결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 3호, 제45조제1항, 제45조의2, 제46조, 제47 조, 제48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 3 공인 후 대표자 또는 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의 재판결과 아동학대사실이 인정된 경우(판결일 기준)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받은 경우 6 보육교직원 급여를 지원기준보다 낮게 지급 또는 보육료를 기준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경우 7 사후 공인 및 재공인 조건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어린이집 급식 공개 등 서울형어린이집 시책 사업을 위반한 경우 10 ʻʻ수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차액을 수수하는 행위(리베이트) 등ʼʼ 비리 및 범죄사실이 통보되어 혐의가 확인된 경우 11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 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판단하는 어린이집 년부터 2개월 이상 특별활동비 초과수납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13 기타 사유발생(1~12)으로 서울특별시장이 공인을 유지하기에 부적 합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1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2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 등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취지에 반하는 경우 나. 공인기간 종료사유 1 정부 평가인증 취소 또는 정부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2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3 공인 후 6개월 이상 휴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4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자진포기 하는 경우 5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한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93

10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해당 자치구 인증취소 발생확인 및 보고 서울형 공인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사유 발생 시설에 대한 관련서류(행정처분 명령서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市 에 서면보고(7일 이내) 市 사전통지 공인취소 사유 발생 어린이집 : 공인취소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사전통지(업무연락 또는 우편) - 해당자치구에 사전통지 사항 통보 공인기간 종료 사유 발생 어린이집 : 공인기간 종료처리 사전통지 생략 어린이집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에 의견서 제출 해당 자치구 의견서제출 해당어린이집 의견서 제출(자치구 시) 시 공인취소, 공인기간 종료처리 공인취소 통보(시 자치구), 해당시설에 대한 공인취소 문서첨부 공인기간 종료처리 안내(시 자치구), 해당시설에 대한 공인기간 종료처리 안내 문서첨부 해당 자치구 공인취소 안 내 공인기간 종료처리 안 내 해당시설에 공인취소 안내, 서울특별시장 명의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결정 공문 반드시 첨부 해당시설에 공인기간 종료처리 안내, 서울특별시장 명의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 료처리 안내 공문 반드시 첨부 94

103 Ⅴ.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별지 1> 위해성 등급에 따른 관리방법 위해성 등급 높음 관리(조치)방법 <석면함유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매우 심한 상태>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 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중간 <석면함유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 손상에 대한 보수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필요 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 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수립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 게시 또는 부착 낮음 <석면함유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비산성과 손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 손상에 대한 보수 석면함유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석면함유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석면함유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 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 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95

10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별지 2> 어린이집 석면관리 체크리스트 어린이집명 점검자 (인) 점 검 일 확인자 (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1 석면조사결과보고서와 석면지도 등 자료는 관리되고 있는가? 2 보육교직원 석면관리요령을 인지하고 있는가? 3 석면함유자재가 파손되지는 않았는가? 4 석면함유자재 파손 시 즉시 보수하고 있는가? 5 위해성평가등급 ʻ중간ʼ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경고문 또는 안내문을 설치 또는 부착하고 있는가? 6 석면관리정보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제공되고 있는가? 7 석면조사결과를 아이사랑보육포털( 정보 공개시스템 또는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가? 96

105 Ⅴ.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Ⅵ 맞춤(취약) 어린이집의 지정ᐧ운영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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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Ⅵ. 맞춤(취약) 어린이집의 지정 운영 Ⅵ 맞춤(취약) 어린이집의 지정 운영 1.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가. 목 적 일반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보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에 따른 다양한 보육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아 통합보육을 활성화 하고자 함. 나. 운 영 :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보육 다. 설비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춘 시설을 지정한다. 라. 대상시설 및 정원 대상시설 - 국 공립시설 및 법인시설 우선 지정 - 민간어린이집 정 원 : 시설정원의 범위 내에서 3명이상 장애아 통합보육 마.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지정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원장은 운영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특수어린이집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현지 확인 후, 시설현황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함. 99

10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2.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 사업개요 목 적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의 교직원을 지원함으로써 통합보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장애영유아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부모로서의 역할 정립과 역량 강화를 돕고자 함 - 장애영유아 발달에 조기 개입함으로써 잠재력을 개발하고 건강한 발달을 촉진 하고자 함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제18조 추진방향 - 장애아 통합보육 지정 미지정 모두 지원하는 체계 구축 - 1자치구 1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로 자치구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및 미지정 어린이집, 장애아 및 가족 나. 사업운영 운영 인력 및 관리 - 운영 인력 : 1명(특수교사) 특수교사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 ʼ16 보육사업안내 준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특수교사 자격증 필수조건, 보육업무경력 3년 이상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채용 가능 - 운영 요원 및 임명관리 운영인력은 자격 적격 소지자로써 계약직 운영요원으로 공개 채용 운영요원의 임면 관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임면 관리 준용 - 회계 물품관리, 장부비치 및 관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회계 및 물품관리, 장부비치 및 관리를 준용한다. 운영체계 : 자치구별 자체 관할지역 운영하되, 특수교사 분과별(통합보육분과, 교사분과, 부모분과) 활동으로 전문적인 보육 정보 공유 특수교사 순회지원 서비스, 영유아발달 모니터링 강화 부모교육, 가족지원 등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복지관과 연계 지원 100

109 Ⅵ. 맞춤(취약) 어린이집의 지정 운영 다. 사업별 세부추진 내용 입소 전 부모 상담 제공 관내 통합보육 시설 및 입소시기 및 가능 여부 입소희망 어린이집의 장애보육아동의 연령, 장애유형, 반 구성 여부, 특수교사 및 치료사 유무 등 기타 장애아 보육을 위한 유익한 정보 통합보육지원 특수교사 현장방문 지원 : IEP 적용지도 등 장애 통합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애아 동의 발달수준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발달검사 및 관찰방법, 부모면담 방법과 아동 특성에 맞는 지도 방법을 제시 원장 및 교사지원 : 욕구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제와 장애유아 및 가족을 위한 실제에 필요한 교육을 워크샵, 소그룹, 대그룹 형태로 진행, 현장방문을 통한 지원 교사상담 : 어린이집에서 원장, 교사의 어려움, 보육교직원간의 협조 어려움, 장애아 동의 발달상담 등을 그룹 또는 개별로 지원 장애통합 수업 연구발표회, 사례발표회 : 발표회를 통해 어린이집 내 장애통합 수업 및 활동 공유 초등전이 프로그램 :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 진행 가족지원 부모교육 : 욕구 조사에 근거한 주제로 단기 또는 회기로 부모교육을 지원하여 장애 영유아 보육에 적절한 부모의 역할을 강화하고 촉진 가족참여프로그램 운영 : 가족의 긍정적인 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가족상담 :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등 집단상담 또는 가족상담 진행 부모결연 프로그램(parent to parent) : 선배 장애부모와 영유아기 장애부모가 1:1로 만날 수 있는 장 마련 영유아발달 모니터링 선별 : 영유아의 발달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 제공 진단 : 지역사회기관과 연계 또는 센터 자체내에서 검사를 통해 선별되어진 위험 아동에게 개별적인 오프라인 검사(K-ASQ)로 수시 진행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홍보 : 자체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방송 등 101

11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라. 사업비 지원 내용 분담 비율 : 시비 : 구비 50% : 50% 지원 내용 - 인건비 : 26,762천원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전문수당 등 제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출산육아담당관-6785( )호 참고(총사업비 80% 이내로 인건비 조정가능) - 사업 및 운영비 : 보육아동수별 자치구 차등지원(3그룹) 통합보육지원 : 특수교사 지원, 교사교육, 사업 설명회 및 평가회 등 가족지원 : 부모교육, 가족참여 프로그램운영, 가족상담 등 영유아모니터링 : 선별 도구구입, 전문가 의뢰 등 관리운영비 :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등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회의비 3. 시간연장 및 24시간 어린이집 가. 목 적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통한 보호자의 경제 사회적 활동 지원으로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특히 기준보육시간내 귀가할 수 없는 아동에게 보육시간을 야간까지 연장 또는 24시간 보육하는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들의 안정적 사회활동에 기여 하고자 함. 나. 운영방향 시간연장 보육은 아동을 24시 이전까지 보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시간 보육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으로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한다. 24시간 보육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부모와의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아동 입소관리 등을 통해 아동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하여야 한다.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을 장기간(1 월 이상) 어린이집에 방치하였을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아동의 계속 보육여부 및 아동 복지법에 의한 아동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4시간 보육아동 입소 시 보호자에게 보호자 준수사항 및 아동 보호조치 내용에 대해 반드시 설명) 102

111 Ⅵ. 맞춤(취약) 어린이집의 지정 운영 다. 지정 대상시설 시간연장 어린이집 : 인가된 모든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서울형어린이집을 우선 지정하되, - 기존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온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지원시설 및 민간어린이집 중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을 최대 10명 이하를 보육하고 있거나 보육할 수 있는 시설 ʼ07년부터 24시간시설 신규지정 및 24시간(야간)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됨 라. 시설 및 운영기준 시설 및 설비기준 - 바닥 난방시설, 냉 온수 샤워시설, 수면하기에 적합한 시설(수면실 등) - 침구류(1인용), 개인용 옷장, 소화기, 비상약품류 등 - 안전관련 설비 - 아동 보육교직원 보안 및 안전설비 - 조 석식을 포함한 급 간식 제공(식단) 및 자체 야간보육프로그램 구비 - 기타 야간보육에 필요한 시설 보육교사 배치기준 - 시간연장 보육(19:30~24:00) : 영유아 5명당 보육교사 1인 - 24시간 보육 : 영유아 5명당 보육교사 1인 시간연장 및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 시간연장 및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원장은 운영계획서 등 구비서 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특수어린이집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현장 확인 후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시설현황 및 운영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 여야 함. 103

11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24시간 어린이집 지정취소 - 24시간 어린이집 수요,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지정 관리하므로 지정취소 사유 발생시에도 구청장이 지정 취소 거점형 어린이집 시범운영 시범운영 : 15년 6월 ~ 16년 12월 16년 시범운영계획의 세부내용에 따름 - 시간연장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 모아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시간연장교사를 별도로 채용하여 교사처우개선과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지원 거점형어린이 거점형어린이집 지정 : 국공립어린이집 중 아동정원 40인 이상 시설 - 주변 어린이집 분포현황, 부모의 접근성, 시설여건 등을 고려 - 어린이집 신청 자치구 추천 서울시 지정(현장실사, 수요, 지역 안배 등 고려하여 최종 선정) 운영방법 - 대상아동 등록 : 일반어린이집에서 거점형 시간연장 보육이용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거점형어린 이집에 이용 개시월 전월 25일까지 대상아동 등록 등록방법 : 현행 시간연장 아동 등록방법과 동일 - 아동 인수인계 : 일반어린이집에서 거점형어린이집으로 아동 신병 인수인계(당일 15시까지 유선으로 통보, 18시까지 거점 으로 인계, 거점 에서 저녁식사제공) - 운영시간 : 평일 18:00~ 최대24:00까지), 토요일 15:00~24:00 지원내용(시50, 구50) - 별도교사 채용 : 교사인건비 100%(80%까지는 복지부 기준), 20%는 시, 구비로 지원 - 시간연장프로그램 운영비 : 매월 반당 20만원 - 취사부수당 : 매월 30만원 - 차량운행비(차량운행시) : 매월 50만원 15년 시범운영 시설 : 5개소 - 동대문구 늘사랑, 은평구 역촌, 서대문구 고은, 동작구 구립새싹, 강동구 구민회관 4. 시간제 어린이집 가. 목 적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증가 및 근로시간 다양화로 시간제 보육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재가아동을 위한 시간제 어린이집을 지원함으로써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유아의 건전 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 사회적 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104

113 Ⅵ. 맞춤(취약) 어린이집의 지정 운영 나. 지정대상 시간제 보육실을 별도로 설치한 시설(단, 전담교사 채용시만 인건비지원) 기존에 지정된 시간제 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보육이 가능한 시설(정원대비 현원이 모두 차지 않은 시설)은 지정해제를 희망하지 않는 한 시설 유지 가능 다. 시설 운영기준 시간제 보육아동을 위한 별도 보육실 마련하고 전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전담교사 배치기준 : 영유아 5명당 보육교사 1인(보육교직원 업무량 감안 조정가능) 서울시 시간제 보육 서비스 표준 운영매뉴얼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시간제 어린이집 지정 - 구청장은 시간제 어린이집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중 보육실 별도 마련 등 현지 확인후 지정서 교부 - 시간제 보육(4시간이하) 이용 아동 등이 어린이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귀가하는 아동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1일 1,000원 한도내에서 중식비를 수납 시간제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원장은 관할 구청장에게 시간제어린이집 지정 신청서(2012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특수어린이집 지정신청서 참조)제출 24시간(야간), 휴일, 시간제 보육 지정시설 공통 이행사항 보육포털서비스( 맞춤보육 이용예약, 이용승인, 이용완료 등으로 처리되 어야 맞춤보육아동 인정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영유아가 맞춤보육을 신청할 경우 다른 이용자가 예약가능 인원을 파악할 수 있도 록 시설에서 보육포털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함 24시간(야간), 휴일, 시간제 보육아동 현황 <별표 1, 2> 작성 비치 24시간(야간), 휴일, 시간제 보육아동 출석부 구비 및 아동의 귀가시 보호자로 부터 귀가시간 확인 ( 일괄 서명 금지, 당일 확인 원칙) 보육료 납부 및 보험 적용 등 - 외부 이용아동의 경우도 어린이집 통장계좌로 보육료를 납부토록 함 - 외부 아동이 맞춤보육을 이용할 경우도 자치구별 일괄 가입한 단체보험 적용을 위해 반드시 입소신청 서 작성 - 12개월 미만의 외부아동이 시간제 등의 맞춤보육을 이용할 경우는 시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26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 건강 검진 등 검사결과 통보서 확인요 청 가능 맞춤보육 기피시설 조치 - 지정시설에서 맞춤보육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는 시정명령, 점검 강화, 3회 이상 발생시는 맞춤어 린이집 지정취소 및 행정 처분 105

11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별표 1> 시간연장 [휴일, 시간제, 24시간(야간) 외부이용] 보육아동 현황 시설명 :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담당교사 :(인) 연번 아동명 연령 주 소 보호자 성 명 전화번호 (보호자연락처) 등원 및 귀가시간 시간연장 (휴일, 시간제, 야간 외부이용 아동) 보육사유 부 모 서 명 1 ~

115 Ⅵ. 맞춤(취약) 어린이집의 지정 운영 <별표 2> 24시간 보육아동 현황 시설명 : 20 년 월 24시간 보육교사 : (인) 연번 아동명 연령 주 소 보호자 성 명 전화번호 (보호자 연락처) 최 초 입소일 24시간 보육사유 보호자와 연락횟수 연락일 귀가횟수 귀가일 주간에 동일시설에서 보육중인 아동과 다른 어린이집에서 옮겨와 장기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 해당 107

11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별표 3>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이용 신청서 보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아동과의 관계 호 자 주 소 집전화 휴대전화 이용 신청 현황 아동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당 횟수 회 이용시간 : ~ : 이용사유 <동의서>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래 확인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호자 준수사항> 연번 내 용 확인( ) 시간연장 보육아동의 보호자는 보육아동을 돌볼 수 있는 시간에 지체없이 가정 에 데려가야 한다. 시간연장 보육아동의 보호자는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 아동의 실제 이용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보육료를 지원받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4 시간연장 보육아동의 보호자는 상시적으로 어린이집과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어린이집 원장 귀하 108

117 Ⅵ. 맞춤(취약) 어린이집의 지정 운영 <별표 4> 거점형 시간연장 아동 인수인계서 일시 : 20 년 월 일 ( )요일 아동현황 인수인계 보 호 자 연번 시설명 이 름 연령 반명 아동상태 인계자 (일반교사) 인수자 (거점교사) 시 간 서 명 귀 가 시 간 비고 총 이용 아동 수 : 총 이용 시간 : 특이사항 : 명 시간 - 어린이집 - 109

11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5. 방과후 어린이집 가. 목 적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아동을 중심 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자 함 나. 보육대상 : 초등학교 1~3학년 아동 (단, 지역 시설 여건에 따라 정원 범위내에서 4~6학년도 가능) 다. 보육내용 : 학습지도, 인성교육, 특기교육 등 라. 설치 및 운영원칙 ʼ 이후 방과후 어린이집 신규 확충은 중단 ʼ 이전 설치비 지원 및 지정(인가)된 시설에만 운영비 시비 지원 방과후반 시비운영비 지원내용 - 정원감소 등으로 기존 시비지원 방과후반 감소 후 이를 대체하는 방과후반에 대해 미지원 - 일반 방과후반의 경우 기존 시비지원 방과후반에 대해 지원하고 증반시 미지원 - 단, 자치구 예산배정량 범위 내에서 장애아방과후반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 변경인가 - 소재지변경(관할자치구내 가능,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불가) - 법인 또는 법인단체 등 시설로 인사발령 등의 이유로 대표자 변경시 마. 원 장 복지관, 종교시설, 공공기관 등에 설치한 부설 방과후 전담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령에서 정한 원장을 별도로 채용해야 함(1개 반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자격을 갖추 었다면 교사 겸직가능) 110

119 Ⅵ. 맞춤(취약) 어린이집의 지정 운영 바.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6시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서비스 제공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함 - 방과후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 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방학기간 중에는 종일제 운영가능 사. 설치비 반납 기존 설치비 지원받은 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아 방과후 어린이집을 폐지시 시설 설치 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 설치비는 설치일 기준으로 내용연수 5년을 고려하여 1년에 20%씩(정액) 감가 상각하여 반납하여야 함 방과후 어린이집 인가와 지정에 대한 용어정의 방과후 전담어린이집 : 방과후 교실만을 전담으로 운영하는 시설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구청장 설치인가를 받아 운영 방과후 통합어린이집 : 어린이집내에 방과후 교실을 설치하는 경우 - 특수어린이집 지정 신청에 의한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 6.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가. 목 적 다문화 아동들과 일반아동을 함께 보육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이해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통합어린이집을 지정 운영 나. 지원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보육교육) 111

12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다. 추진방향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지정시설 확대 운영 활성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우리사회 생활 적응이 쉽도록 통합보육 실현 양질의 다문화 보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라. 연도별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지정현황 및 목표 (단위 : 개소) 구 분 계 2008년 (실적) 2009년 (실적) 2010년 (실적) 2011년 (실적) 2012년 (실적) 2013년 (실적) 2014년 (실적) 2015년 (목표) 어린이집 지정 서울시 다문화가족 등록 아동현황(ʻ14년) : 14,150명 (0~2세 7,152명, 3~5세 6,998명) 다문화 보육료 지원 아동 6,372명(전체 다문화 아동의 45%) 마. 지원대상 :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지정시설 지정기준 : 다문화아동수가 많은 어린이집을 우선 선정하되 자치구별 지정개소, 어린 이집 여건, 환경, 다문화가족 거주지역 및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정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지정 시 다문화아동의 범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가족의 자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 북한 이탈주민 자녀 바. 지원내용 분담비율 : 시 구비 50%:50% 지원내용 - 교육 기자재비 : 지정시 1회 250만원(시설당) - 아동 및 부모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 시설당 매월 30만원(시구비 50%:50%) - 비담임교사(보육도우미)지원 2015년 부터 운영비 비담임교사(보육도우미)는 다문화 보육아동 5명 이상인 경우에만 계속 지원, 다문화 보육아동 현원 이 5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는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까지만 지원(단, 기 지정시설 42개소는 월까지 유예기간) 112

121 Ⅵ. 맞춤(취약) 어린이집의 지정 운영 사. 2016년도 추진계획 지정시기 : 월 지정 운영 내실화 :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추진 분기별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 모니터링 다문화 보육 아동수에 따른 운영비 및 비담임교사(보조교사) 지원 아. 추진현황 : 42개소 지정 운영 ʼ08. 7월 시범 운영 : 2개소(용산구 사무엘, 영등포구 신일) ʼ09. 5월 지정 확대 : 4개소(용산구 짐랜드, 광진구 으뜸, 성북구 베들레헴, 구로구 구로) ʼ10. 4월 지정 운영 : 2개소(구로구 꿈이 있는, 영등포구 대림2동) ʼ11. 4월 지정 운영 : 3개소(강서구 한성, 금천구 금주, 관악구 낙성대) ʼ12. 5월 지정 운영 : 5개소(중랑구 둥지, 은평구 녹번복지관, 양천구 은행정, 송파구 산성, 강동구 곡교) ʼ13. 6월 지정 운영 : 7개소(도봉 새봄, 서대문 북아현, 구로구 성은, 지구촌, 동작구 구립고은, 구립다문화, 예일) ʼ14. 5월 지정 운영 : 8개소(종로 까치둥지, 종로 충신, 성동 홍익, 광진 나섬, 금천 예뜰, 영등포 신길5동, 동작 아이비영재, 관악 새빛) 월 지정 운영 : 11개소(동대문 햇살, 성북 아트, 도봉 창2동, 구로 본동, 금천 구립가산, 영등포 해달별아이사랑, 영등포 리틀펠리스, 동작 구립성대, 서초 서초구립반포서래, 강동 고덕2동) 자. 지정시설 운영 안내 다문화 부모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학부모의 1일 교사제를 통한 다문화 부모님들이 자국에 대한 음식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면서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요리 활동 - 한국 부모님들과의 만남을 통한 멘토링 서비스로 한국생활에 자신감을 갖도록 지원 - 부모교육 및 홈페이지를 통한 가정과의 협력활동 전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지원 - 지역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연계 - 한국어 및 전통문화 교실과 부모상담, 가정 방문 양육사업, 부부교육, 미술치료 연계 - 엄마와 함께하는 교육, 동요 배우기 활동 연계 다문화 지원일지 기록 : 다문화 아동의 활동 등 관찰기록(일지)을 통하여 부모님과의 교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지원 - 지역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연계 113

12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차.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지정 현황 연번 자치구 어린이집명 유 형 주 소(행정동) (기준 : 말) 보육 아동수 1 종로구 까치둥지 민 간 창신길 40-1(창신2동) 충 신 국공립 율곡로 23길12(종로5,6가동) 중 구 신당동 국공립 청구로 8길 22(신당동) 용산구 사무엘 법인 단체등 이태원로 15길1(이태원동) 짐랜드 민 간 우사단로 10길 39(한남동) 성동구 홍 익 국공립 마장로 141(도선동) 광진구 으뜸 민 간 능동로4길 88(자양동) 나섬 가정 광장로1나길 4,동부빌라 107(광장동) 동대문구 햇살 국공립 청계천로 547길(용두동) 중랑구 둥지 국공립 공릉로14길 19(묵1동) 성북구 베들레헴 가정 창경궁로 35 다길108(성북동) 아트 민간 장원로7길 60(상월곡동) 도봉구 새봄 민간 도봉로 147길 20(방학동) 창2동 국공립 덕릉로 59길 73-9(창동) 은평구 녹번복지관 국공립 은평로21길 14-26(녹번동) 서대문구 북아현 국공립 북아현로 5라길26(북아현동) 양천구 은행정 국공립 중앙로 46길 57(신정4동) 강서구 한성 민간 방화대로 48길 40(방화3동) 구로구 찬명 민간 구로동로 15길3(구로2동) 꿈이 있는 국공립 벚꽃로 484(구로2동) 성은 국공립 구로동로 25길 14(구로2동) 지구촌 민간 오리동 1189(오류2동) 본동 민간 구로동로 40길 21-1(구로동) 금천구 금주 국공립 시흥대로 70길 34(시흥1동) 예뜰 민간 시흥대로 126길 47(독산동) 구립가산 국공립 벚꽃로 38길 35(가산동) 영등포구 신일 국공립 영등포로 84길 24-5(신길1동) 대림2동 국공립 대림로23길 25(대림2동) 지정 년도 114

123 Ⅵ. 맞춤(취약) 어린이집의 지정 운영 연번 자치구 어린이집명 유 형 주 소(행정동) 보육 아동수 29 신길5동 국공립 신길로 13길 20(신길5동) 해달별아이사랑 민간 대림로23가길 2-1(대림동) 리틀펠리스 민간 도림로41길 20-1(대림동) 펠리스 민간 대림로31가길16(대림동) 동작구 구립고은 국공립 신대방2길 42-10(신대방1동) 구립성대 국공립 성대로10길 27(상도동) 예일 민간 상도로34가길23(상도2동) 아이비영재 민간 신대방6길 25(신대방1동) 관악구 낙성대 국공립 관악로12길 58-5(낙성대동) 새빛 국공립 신사로 10길 29(신사동) 서초구 서초구립반포서래 국공립 사평대로 55길 90(반포동) 송파구 산성 국공립 마천로41길 12(마천2동) 강동구 곡교 국공립 천중로12길 23-40(천호2동) 고덕2동 국공립 동남로 82길 83 (고덕동) 지정 년도 열린어린이집 가. 목 적 핵가족시대 긴급 일시 보육 수요 발생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보육 서비스 제공 나. 보육대상 긴급 일시 보육이 필요한 서울시민의 6개월 ~ 만5세 이하의 자녀 - 단, 휴일 24시간 보육 :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부모의 국 내외 여행, 취미 생활 등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음 지속적 또는 정기적으로 24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24시간 어린이집 이용 115

12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다. 시설 운영기준 보육정원 : 어린이집별 5명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운영(신정, 설날연휴, 추석연휴, 성탄절 제외) 이용시간 : 07:30 ~ 익일 07:30(24시간) 양천구청직장어린이집 : 07:30~22:30 이용기준 - 영유아 1인당 이용 횟수 제한 없음 - 1회 최소 3시간 ~ 최대 24시간 - 24시간 연속 이용시 6일까지 가능 이용요금 : 시간당/3,000원(식대별도 : 1식/1,000원) 시간연장형 정부지침과의 관계 - 정부지침 보육료 수납기준에 따라 시간연장형 무상보육아동은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시간연장형 보육료 등) 적용 보육료 정산 및 환불 - 예약일 1일(24시간)전까지 인터넷 취소시 : 100% 환불 - 예약 당일 3시간 전까지 전화 취소시 : 50% 환불 예약시간 초과 이용시 추가 수납하며 미달 이용시 매 익월 5일 환불 116

125 Ⅵ. 맞춤(취약) 어린이집의 지정 운영 Ⅶ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운영지원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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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Ⅶ.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운영지원 Ⅶ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운영지원 1. 어린이집 지도 점검 가. 근거 1 영유아보육법 제41조~42조(지도와 명령, 검사)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제41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42조). 2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 감독 등) 사회복지사업 운영자의 소관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제1항). 지도 감독을 실시한 후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제5항). 나. 기본방향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 및 교직원이 영유아보육법령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 어린이집의 고충을 상담하여 해소되도록 노력 다. 추진계획 서울특별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보육현장의 여건에 따라 특정분야(보육료 부정수급, 급식, 위생, 안전 등)에 대한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현장이 수긍 공감하는 맞춤형 지도 점검 실시 119

12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 법규위반 의심 어린이집 위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 및 자치구와 상호 공유하여 동일 어린이집에 대한 중복점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 - 어린이집 지도 점검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청장 주관으로 실시하고, 서울특별시장은 민원, 언론보도, 기타 특별한 경우 등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 실시 - 자치구청장은 운영일반, 수입지출, 교직원관리, 보육료 분야를 중심으로 지도 점검 실시 - 점검기간 등은 홈페이지 게시, 연합회,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홍보 민원제보가 있을 때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지도 점검 실시 시기별 시의성 있는 점검으로 점검의 효율성과 파급효과 강화 - 학기 초에는 입소 우선순위 준수 여부, 휴가철에는 전면 휴원 여부 등 점검 우수 어린이집과 문제 어린이집에 대한 구분관리로 시너지 효과 제고 - 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시장표창 추천, 행정처분 시설에 대한 정보 공표 등 관계 공무원이 지도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관계인으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합동 또는 교차점검 실시 - 점검단 구성 : 부모모니터링단, 급식 및 안전 전문가, 보건소 등 관련부서(기관, 단체), 아동의 부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 등 위반사실에 대하여 어린이집 대표자 및 교직원 등에게 확인서 징구 가능 어린이집 관계인(원장 등)은 지도 점검 전에 지도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함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6년 보육사업안내 규정 적용 라. 중점 점검사항 1 서울특별시가 안내한 보육료 등 규정 준수 여부 및 수납방법의 적정성 2 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3 회계규칙의 준수 여부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 기타운영비 준수(서울형 10%, 일반형 15%), 지출결의서 담당자 및 원장 서명, 적요란(상호, 수량 및 금액)기재, 구매품목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법인카드 매출증인 경우 세부내역서 필히 첨부 등 4 보육교직원의 자격 및 급여 4대 사회보험 가입 퇴직급여 적립 등의 적정성 여부 - 퇴직급여 적립 결산 시 잔고증명서 등 120

129 Ⅶ.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운영지원 5 정원 및 반편성 기준 준수 여부(교사 대 아동비율, 혼합반 등) -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여부(0세 1:3, 1세 1:5, 2세 1:7, 3세 1:15 등) 6 어린이집 운영시간 및 입소 우선순위 준수 여부 7 급 간식 및 건강 위생에 대한 관리 실태 8 안전관리 실태 - 안전교육, 놀이시설, 보험가입 적정성, 비상대비시설 및 대피 훈련, 교직원 차량기사 등 성범죄경력 조회, 통합버스 차량신고 여부 등 9 아동학대 발생 여부(특별 관심사항으로 유심히 관찰 필요) 아동학대 발생 여부 아동학대란 신체적 손상 행위,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성적 만족을 위한 접촉 행위나 행동, 기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아동학대 사례 발견시 처리 매뉴얼에 의한 조치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경찰서 신고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의뢰 정부평가인증,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 보조금 지원 중단 보육교직원 자격정지(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보육교직원 자격취소(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 등 현장 지도 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 차입금 관리 부적정 : 자치구와 협의하지 않고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사례 운영통장 외 별도 통장 개설 : 기타 필요경비 통장 등을 별도로 관리 지출 근거서류 미흡 :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미첨부 수납 지출규정 위반 : 구간결제 위반, 개인차량 주유비 대표자 급여 지출 등 기관운영비를 개인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 어린이집 비품을 개인용도로 사용 회계서류 미비치 및 필요경비 등 미정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구성(학부모 대표 1/2이상) 부적정, 회의(분기별 1회) 미개최 보육교직원 임면규정 위반 :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임면보고 미이행 등 아동 결원 시 대기자명부 입소대기자 순위에 의한 상담기록, 입소 증빙서류 미비치 무자격자 보육 : 보육도우미가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사례 기타운영비(서울형 10%, 일반형 15%) 미준수 지출결의서 담당자 및 원장의 서명날인 누락 특별활동 출강부 및 부모 동의서, 아동반 출석부 등 규정양식 미사용 121

13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마. 지도 점검 결과 조치 위반사항 적발 시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조치하여야 함 보조금 허위신청 및 유용,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하게 처분 규정을 적용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할 수 있음 - 회계장부 미비치 시 시정완료시까지 보조금 지원 유보 가능 운영기준 및 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사회적 물의 야기, 민원발생 등 부실운영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조치 외에 모범어린이집 선정, 시비지원 대상 등에서 제외할 수 있음 공익제보자에게는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최대 5천만원), 아동학대 신고(최대 1천만원), 급식기준 위반 신고(최대 1백만원), 차량 운행기준 위반 신고(최대 1백만원) 어린이집 폐쇄, 운영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법 제49조의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음 위반사실 공표 공표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및 시행령 제25조의7 공표대상 : 어린이집 및 원장(보육교사) 1 폐쇄 운영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급식기준 위반으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2 자격정지 취소 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으로서 -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표내용 : 어린이집명, 원장 대표자명, 위반행위, 위반이력, 처분내용 등 공표기간 : 어린이집 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시 3년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보육교직원 자격정지시 정지기간의 2배 공표절차 : 서면통지(20일 이내 소명) 의견제출 확인 및 공표 공표방법 : 처분청 홈페이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6년 보육사업안내 에 따름 바. 행정사항 (자치구 협조사항) 자치구청장은 관내 보육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공무 원으로 하여금 관할지역 내 어린이집의 운영전반(보조금 집행실태 포함)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122

131 Ⅶ.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운영지원 자치구청장은 매년 지도 점검 실시 계획 및 결과(지도 점검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포함)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도 점검 계획, 결과, 행정처분 전체 과정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에 입력 지도 점검 실적 제출 전년도 실적(자체평가 포함) : 서울특별시장에게 매년 당해연도 2월 15일까지 반기별 지도 점검 실적 : 서울특별시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기 다음달 15일까지 자치구청장은 지도 점검시기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흡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지도 점검 시 지적된 위반사항이 최근 3년 이내 시정명령 하였음에도 재차 위반한 사항일 경우 1차 위반으로 보아 운영정지 처분 자치구청장은 지도 점검 후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되(영유아보육법 제49조), 청문 완료 후 14일 이내에 처분을 실시하여야 함 어린이집별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결과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에 반드시 입력 - 보조금 환수 및 시정명령 시 행정절차법 제21조, 동법 제22조 제3항, 동법 제23조 및 동법 제27조의 2 등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 단,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자치구청장은 지도 점검을 통하여 관내 어린이집에서 적정한 영유아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담당자의 역량을 개발하여야 함 123

13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지도 점검 절차 및 방법 > 점 검 절 차 내 용 1 어린이집 도착 - 어린이집이나 아동에게 불쾌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장 단정 및 신발 흙 정리 등 2 공무원증 제시 - 점검자 소개 : 000기관에서 지도점검 차 방문 설명 - 점검자 증표 제시: 조사명령서 또는 공무원증 등 3 지도점검 장소 제공 요청 - 아동보육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소제공 요청 4 원장 면담 및 점검취지 안내 - 점검취지 안내 : 언론보도, 민원 등 사유 단, 민원 사유일 경우 민원인 신분보호를 위해 취지 설명 최소화 - 점검 시작 전 점검을 받는데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청취 5 점검 관련 서류 요구 - 서류목록은 메모지에 작성하여 되도록 한 번에 요구 6 어린이집 점검 - 시설점검 시 교직원 협조 및 안내에 따라 점검 - 2~3일간 기간 점검 필요시 사전안내 - 확인서 작성, 관련규정, 향후절차 등 안내 7 점검완료 - 점검 협조에 대한 인사후 점검에 따른 불편한 점 등 의견 청취 8 행정조치 - 행정조치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 시 및 관련기관 보고 124

133 Ⅶ.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운영지원 < 어린이집 지도 점검 표준지표 > 점 검 사 항 어린이집 게시 및 안내 적정 - 인가증, 보육료 지원,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운영시간 등 이용신청자 명부 작성 비치 및 우선순위 준수 여부(학부모 관심사항 필히 점검) - 대기자 명부와 입소아동 순위 확인 - 입소우선순위 증명서류 확인 여부 등 아동 허위등록 여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아동 현황 및 실제 보육아동 일치여부 확인 - 반별 보육여부 확인 등 1. 운 영 일 반 2. 수 입 지 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여부 -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 의무사항 - 운영위원 구성(5~10명, 학부모 대표 1/2이상) 적정여부 -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여부, 회의결과 공개여부(운영위원회, 게시판, 가정통신문 등) 어린이집 운영시간 준수 - 주 6일, 월~금요일 12시간, 토요일 8시간 장부비치(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 1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린이집 운영일지 3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 4 예산서 및 결산서 5 총계정원장 및 수입 지출 보조부 6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7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8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9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10 보육교직원의 인사 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등 11 안전점검표 12 영상정보 열람대장 1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 다만,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 3) 4) 5) 6) 8) 9) 11) 및 12) 외의 장부 및 서류(전자문서 를 포함)는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음 비용 지출 적정 여부 - 계좌입금 또는 어린이집 전용카드 사용 여부 - 수입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여부(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계좌로 입금 여부 확인 - 지출 항목이 재무회계규칙에 적정한지 확인(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준수 - 지원시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수 -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수지급기준 준수 여부 - 미지원시설 : 최저임금이상 보수지급 준수 - 보육교직원 아닌 대표자 등에게 임금지급 여부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시 계좌입금 급여명세서 서명 및 발급 - 보수를 보육교직원의 가족 등 타인 명의계좌에 급여이체 125

13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점 검 사 항 기타운영비 과다지출 - 보육료 수입의 적정비율(서울형 10%, 일반형 15%) 이내 지출 여부 - 지출 증빙자료 비치 및 적정 여부 급식비 적정 지출여부 - 급식비 적정 집행 여부(1,745원보다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지 여부) 주말 또는 휴일에 식단과 관계없는 내역 구매가 있을 경우 급식비 부적정 집행 으로 확인서를 징구하여 보조금 유용으로 조치(급식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음)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여부(0세 1:3, 1세 1:5, 2세 1:7, 3세 1:15 등) - 40인 이상 조리원 배치 여부 - 50인 이상 조리사, 집단급식소의 의무이행 여부 - 100인 이상 영양사, 간호사 배치 여부 - 자격증 확인 :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영양사, 간호사 자격증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등록된 교사 및 실제 보육업무와 보육교직원 일치여부 확인 -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명의대여 여부(간호사, 조리사, 영양사 등 교직원 허위등록 여부) - 1개 보육실에 2반 이상을 보육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시스템에 보고한 교사와 일치 여부 - 원장 자격없는 대표자가 원장 역할 여부 대표자를 보육교사로 등록, 고용 원장은 보육교사 업무, 대표자가 실제 원장 역할 - 대표자를 보육교사나 조리원 등으로 등록하고 실제 원장 역할을 하는지 여부 3. 교 직 원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전임 - 원장 상근 및 다른 시설 업무겸직 여부 - 보육교사 전임여부(보육외 운전, 취사 등 기타업무에 겸임 전임 여부) 보육교직원 임면 보고 준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즉시 등록, 임면 후 14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보고 퇴직금 지급 및 적정 여부 - 퇴직급여 제도 적정 운영 여부, 퇴직금관리대장(퇴직금지급액 증빙서류 포함) - 퇴직금은 중도 인출 시 또는 해지 시 원금손실 우려가 없도록 금융기관에 퇴직적립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도록 지도 - 원장은 고용인 경우에만 퇴직급여 대상 보육교직원 임면 구비서류 및 관리대장 비치 - 인사기록카드,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경력증명서, 건강진단 및 성범죄경력조회 결과서(매년) 보수교육 - 원장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 여부 기 타 -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근로조건 명시한 근로계약서 체결의 교부 및 비치 여부 126

135 Ⅶ.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운영지원 점 검 사 항 - 보육교직원 결원 시 1월이내 채용여부, 복무 관리 대장 관리 및 적정성 여부 - 보육교직원 출근, 휴가, 연가, 병가, 외출 서류, 관련 대체교사 채용 및 임면보고 여부 수납한도액 수납여부 - 보육료 : 연령별, 보육료 종류별 적정수납 등 - 보육료 외 잡부금 수납 여부 : 교재교구비 등 - 입소료, 현장학습비, 기타필요경비 한도액 준수 여부 - 초과수납, 명목외 수납, 수익자부담금 규정준수 - 잡부금 물품 수납 4. 보 육 료 등 보육료 지원 적정 - 출석일수 11일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료 신청 여부 - 구간결제 적정여부 보육료,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및 특별활동규정 등 준수여부 - 특별활동동의서 법정양식 사용(별지 제17호의 3호 서식) - 특별활동 지출액, 계약서 등 확인 - 특별활동업체 및 강사에게 지출된 금액과 부모에게 수납한 금액 확인 -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어린이집 계좌 수납 여부 확인 및 아동개인별 반기 정산 - 만 24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 실시 여부 확인 - 특별활동 오전시간대 실시 여부 확인 - 외부강사 없는 특별활동의 비용 수납 - 강사 출강부, 학부모 동의서 등 비치 보육료 납부고지서 발급 및 금융기관 수납여부 불가피하여 보육료를 현금 수납할 경우 원칙준수 여부 5. 급식 위생 안전 급식 관리 - 영양사 작성 식단,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및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이 제공하는 식단에 의거 급 식 제공 및 식단표 준수 여부(식단과 관련없는 식재료 주말 구입 등 여부) - 직접 조리 제공 여부(공공기관이나 복지관 등에 설치된 경우 조리실 사용 가능) - 식기, 도마, 칼 등 주방용구 정기적 세척 살균 및 소독 등 관리 여부 - 어류 육류 채소류 취급하는 칼 도마의 구분 사용 여부 -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 보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안전 관리 - 안전 점검표 양식에 의거 정기적인 시설 안전 점검(화재, 상해 위험 요인 제거) - 놀이 시설물 점검여부(볼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 부식 여부) - 소방 계획 작성 및 실제 소방훈련 여부(소화용 기구 적정 비치 여부) -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등)간 비상연락체계 확보 여부 - 응급처치 동의서 구비 여부 - 비상대피로 확인, 도면 게시 여부 등 - 석면안전관리 여부(안전관리 체크리스트에 의거) 127

13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점 검 사 항 위생관리 - 조리실, 식품 보관실, 화장실, 침구 등 정기적인 소독 여부 - 동물을 기르는 경우 부모 통보, 정기적인 면역조치(수의사) 여부 -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수시로 환기 및 청소실시 여부 5. 급식 위생 안전 차량안전관리 - 통학버스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 후 차량 비치 여부(9인승 이상) - 통학차량의 지입차량 여부 및 지입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임면 보고 여부 - 운전기사 건강진단서, 성범죄경력조회서 구비 여부 - 차량내 안전수칙 부착, 차량용 소화기, 구급상자 구비 및 차량 안전점검 실시 여부 -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동승 및 안전벨트 착용 여부, 36개월 미만 아동 승차 시 보호자 동반 또는 보호 장구 착용 여부 - 등 퇴원 일지 작성 여부 - 차량 운행 전후 반드시 운전기사가 하차하여 아동 승하차 여부 확인토록 지도 -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 교육 이수 여부(미이수 시 교육받도록 권고)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신규안전교육 및 정기안전교육(2년마다) - 아동복지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여부(1년 10시간) - 통학차량 중 미신고 차량은 즉시 운행중단 조치 및 경찰서 통보(과태료처분), 신고 후 운행 가능함을 고지 보험가입 여부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여부 확인 - 영유아생명 신체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자동차 보험(차량운행 시) 가입여부 확인 아동 위험 시설 및 교구 등 - 아동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교구나 시설 여부 건강검진 - 영유아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 건강진단(매년) 6. 기 타 아동학대(부모 관심사항으로 유심히 관찰) - 아동학대 징후 여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냉난방비 지원시설의 냉난방 운영 적정 여부 보육교직원 신원조회 여부 128

137 Ⅶ.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운영지원 <아동학대 등 발견 시 조치요령 및 아동복지시설 현황> 1. 신고 및 상담 - 전 화 : 국번 없이 내 방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강남구 수서동)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2. 신고 후 처리절차 - 경찰서나 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과 현장조사 실시 - 아동의 보호, 치료 후 가능한 한 가정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지원 - 부득이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경우는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추진 3.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연번 기 관 명 관할구역 주 소(이메일) 연락처 1 서울특별시아동 보호전문기관 강남, 송파, 강동, 서초, 동작, 관악구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email protected] 서울동부아동 보호전문기관 동대문, 중구, 성동, 광진, 중랑, 노원구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email protected] 서울동남권아동 보호전문기관 강남, 송파, 강동, 서초, 동작, 관악구 송파구 송이로 32길 6 태광빌딩 5층 [email protected] 서울강서아동 보호전문기관 강서, 양천구 강서구 양천로47가길 12 [email protected] ~5 5 서울은평아동 보호전문기관 은평, 종로, 강북구 은평구 연서로65, 2층 [email protected] 서울영등포아동 보호전문기관 영등포, 구로, 금천구 영등포구 대림로 27가길 5, 4층 [email protected] 서울성북아동 보호전문기관 성북, 도봉구 성북구 보문로34나길 3 성지관 201호 [email protected] 서울마포아동 보호전문기관 마포, 서대문, 용산구 마포구 신수로 46, 401호 [email protected]

13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2. 안심보육 회계컨설팅단 운영 가. 사업근거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계획(시장방침 제677호, ) 나. 사업개요 운영인원 : 10명 내외 컨설팅 요원 자격요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보육교사 또는 원장경력 2년 이상 유치원 교사 경력포함(단,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 경력이 있어야 함) 어린이집 평가인증, 모니터링(회계컨설팅), 서울형 공인평가 및 어린이집 회계업무 경력자 우대 사업규모 : 1,600개소(시설당 1~2회) 사업기간 : 16. 3월 12월 수행기관 :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선정 다. 활동방법 회계업무 처리가 미흡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문컨설턴트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회계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3.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가. 사업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및 보건복지부 2016년 보육사업안내 나. 사업개요 운영인원 : 200명(자치구별 10명 이내, 부모와 보육 보건전문가 2인 1조) - 보건복지부 기준에 부합하는 보육 및 보건전문가, 부모,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 130

139 Ⅶ.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운영지원 대상 어린이집 : 4,000개소 운영기간 : 월 ~ 12월 운영주체 : 자치구청장 다. 활동방법 원장 등 관계인과 사전 협의 후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 등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공무원 동행 시 사전협의 생략 가능 모니터링단 선정기준, 방법 및 분야 등은 보건복지부 2016년 보육사업안내 에 따름 4.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운영( 08. 1월부터 사용) 가. 사업근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 계처리) 나. 추진방향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확대 보급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하여 사용자 만족도 제고 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 어린이집의 모든 운영비를 승인(등록)된 결제카드(클린카드)로 사용하고, 내역은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등재 관리 클린카드란? - 보육료, 특별활동비, 보조금 등 모든 운영비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어린이집 전용 결제 카드로 지정은행(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에서 발급 - 원장이 지정은행(우리, 신한)에서 클린카드 발급 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등록(카드발급 후 1주일 소요) 시스템등록 문의 (헬프데스크) 131

14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 서울형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은 의무 사용 운영체계 서울시, 자치구 어린이집 자료입력 프로그램 제공 장부등작성 시스템 개선(시) 모니터링(시 구)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내역 전송 은행, 카드사 카드사용 카드 가맹점 매출전표 <기관별 역할> - 서 울 시 : 시스템 기능 개선, 모니터링, 사용시설 확대, 시스템 운영 총괄 - 자 치 구 : 모니터링, 사용시설 확대 - 어린이집 : 클린카드 사용, 시스템 이용 - 은행(카드사) : 시설의 카드사용 및 운영비 지출 내역 자료 전송, 적립금 지급 - 시스템업체 : 시스템 관리, 사용자 교육 대행 자치구 기관관리자의 관리 - 신규 사용자는 시스템 등록, 사용 종료자는 시스템 등록 말소 제출양식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무 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사용기한 비 고 신규, 사용종료 라.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 시 인센티브 시스템 사용료 면제 및 카드사용 시 포인트 적립금 환급(연 1회)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 시 사용률 반영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지원 어린이집 선정 시 관리시스템 사용여부 반영 관리시스템 사용자 활용교육 지원 132

141 Ⅶ.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운영지원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자 실습 교육 매년 3 12월 중 시스템사용자 및 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 장소 : 서울시 인재개발원 또는 온앤온교육장, 방법 : 관리시스템 운용업체(온앤온) 위탁 마.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에 따른 사무관리 부담을 경감하는 편리한 기능들 운영비 통장 거래내역 업로드를 활용한 회계 처리 등록 및 아이사랑 회계보고 예결산관리의 예산보고서/결산보고서 작성 기능 원장의 계정과목 처리에 따른 각종 회계문서 자동 생성(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등) 아동관리, 교직원관리, 물품관리 등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문서양식 다운로드(100여종) 아동명단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청구/수납, 정산 관리 교직원명단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봉급 및 퇴직금 등 관리 효율적인 물품관리(매입, 처분, 재고) 및 대장 관리 커뮤니티란을 통한 공지 사항 정보 공유 및 헬프데스크 지원으로 애로사항을 해결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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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Ⅶ.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운영지원 Ⅷ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 보수교육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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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Ⅷ.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 보수교육 Ⅷ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 보수교육 1. 보수교육 개요 가. 교육과정 및 대상자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 시간 비고 직무 교육 과정 일반 직무 교육 특별 직무 교육 보육교사 과정 원장 과정 영아 보육 장애아 보육 방과후 보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경력이 만 2 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포함) 받은 해 부터 만 2년 경과한 자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 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원장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원장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원장 40시간 40시간 40시간 40시간 40시간 매3년 (만2년)마다 매3년 (만2년)마다 이수희망자 이수희망자 이수희망자 승급 교육 과정 2급승급 교육과정 1급승급 교육과정 보육교사 3급의 자격 취득후, 보육업무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후,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이 경 과한 자와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후, 보육관련 대학원에 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경력이 만 6 개월 경과한 자 80시간 80시간 이수희망자 이수희망자 사전 직무 교육 원장 사전직무 교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 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시간 원 장 자격증 신청자 의무교육 대상자의 예 : 2013년에 직무교육(승급포함)을 받고 계속 재직중인 경우, 2015년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단, 특별직무 교육과정은 온라인 보수교육(보건복지부 위탁)으로 대체(서울시 미실시) e-보수교육캠퍼스 에듀케어아카데미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137

14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나.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사무관리 부담을 경감하는 편리한 기능들 운영비 통장 거래내역 업로드를 활용한 회계 처리 등록 및 아이사랑 회계보고 보육업무경력 -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ʻ보육업무경력ʼ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 2. 보육업무경력 참고 육아휴직 기간,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으 로 인정 교육대상자 선정기준 - 1 현직에 근무하는 자로서 2 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3 교육 시작일 전일까지 보육업무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예시, ʼ 에 시작하는 교육의 경우 ʼ 까지 보육업무경력이 충족되어야 함 - 해당 교육과정(기수별)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직무교육 1순위 : 의무교육대상자(직무교육을 받은지 만2년이 경과한 자) 중 수요조사에 응한 자 2순위 : 의무교육대상자(직무교육을 받은지 만2년이 경과한 자) 중 경력이 높은 자 3순위 : 신청 순서로 확정 승급교육 1순위 : 경력(소지 자격의 자격인정일 기준) 해당자 중 수요조사에 응한 자 2순위 : 경력(소지 자격의 자격인정일 기준) 해당자 중 경력이 높은 자 3순위 : 신청 순서로 확정 원장사전직무교육 1순위 : 원장 자격취득 경력을 충족한 자 2순위 : 원장 자격취득 충족 경력이 만 1년 미만 남은 자(교육신청 당시) 중 신청 순서로 확정 - 다만, 현직자 이외의 자(휴직자, 퇴직자)는 신청한 교육과정의 교육인원이 정원에 미달한 경우,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음 교육 이수에 관한 특례 - 원장 및 보육교사가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하며, 영아 장애아 방과후반 교사는 특별직무교육 (온라인)을 받은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138

147 Ⅷ.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 보수교육 - 보수교육은 연1회 교육이 원칙이며,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 승급교육을 신청하여야 함(승급교육 이수시 직무교육 면제) - 승급을 위한 보육교사 경력은 자격증 상의 자격인정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다. 교육비 및 이수기준 과정명 교육비 지원 금액 이수(수료)기준 비고 직무 교육 승급 교육 보육교사과정 원장 과정 2급 승급교육과정 1급 승급교육과정 6만원 12만원 6만원 해당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 한 것으로 인정 해당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 획득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 식비는 1인당 1일 1식 지원 사전 직무 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16만원 -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 상을 획득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 교육비 및 식비 자부담 원칙 부담주체 : 차등보조비율에 의거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 지원방법 : 수료자에 한해, 어린이집에서 구청에 보조금 신청시 교육비(직무교육 100%, 승급교육 50%)와 식비 지원( 수료자 개인 통장으로 지급 불가) 식비 : 직무 승급 교육 수료자에게 1일 1식 4,000원 별도 지원(시비 50%, 구비 50%) 결석시 예외적 출석인정 :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결혼-삭제,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결석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재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를 교육기관에 제출 라. 교육인원 : 11,400명 직무교육 : 4,800명(보육교사 2,900, 원장 1,900) 승급교육 : 5,660명(1급승급 4,860, 2급승급 800) 원장 사전직무교육 : 900명 마. 교육방법 및 장소 영유아보육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실시 139

14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바. 교육내용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보수교육 과정별 교과목 및 시간에 의함 2. 교육신청 및 진행절차 서울시보육보털서비스( 상단 보수교육신청 절 차 세부내용 교육신청 ( 교육신청일 0시부터) - 기간 : 교육시작일 5주전 7일간 - 현직자가 아닌 경우, 신청시 입력항목중 ʻ현재 근무시설명ʼ에 신청일 기준으로 가 장 최근에 근무했던 어린이집 정보를 입력 입력정보가 부정확하거나 근무 어린이집 관할 자치구가 잘못 기입된 경우 교육 대상자 심의에서 제외 교육대상자 확정 및 통보 - 기간 : 교육시작일 2주전까지 ʻ서울보육포털서비스ʼ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교육신청확인]에서 확인 - 교육대상자 명단 통보 : 서울시 보수교육기관 교육대상자 교육등록(입금) 및 취소 - 반드시, 보수교육기관의 등록 안내(전화 or 이메일)에 따라 교육비 입금 입금계좌번호 : 신청한 교육과정의 구분(평일과정, 주말과정)을 클릭으로 확인 교육대상자 ʻ이름(어린이집명)ʼ 형식으로 입금[예, 홍길동(우리어린이집)] - 교육대상자로 확정되었으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시작 전 1주일 전까지만 취소 가능 취소방법 : 신청했던 온라인 사이트에서 당사자가 직접 취소 단, 대기인원이 교육대상자로 추가 확정된 경우, 교육시작 전일까지 교육취소 가능(해당 교육원으로 문의) 교육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ʻ취소ʼ없이 미등록한 경우에는 다음해 까지 보수 교육을 받을 수 없음 교육실시 및 수료 - 교육 실시기관별로 교육 진행 및 수료 교육비(식비) 환급 (자치구에서 환급) - 현직자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구청에 보조금 신청시 교육비와 식비 환급 요청 교육이수(수료)자 수료증 사본 첨부 미수료자 및 비현직자는 교육비 식비 환급 안됨 140

149 Ⅷ.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 보수교육 3. 유의사항 가. 보수교육 의무대상자가 3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이 1년 이내에서 정지될 수 있음 자격정지의 예 년에 직무교육(승급포함)을 이수하고 계속 근무한 보육교사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08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해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09년 12월까지 받아야 함. 2009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010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11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이 되어 2012년에 1차 2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 2013년에도 받지 않을 경우 2차 6월 이내 자격정지, 2014년에 3차 1년 이내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음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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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Ⅷ.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 보수교육 Ⅸ 보육 정보망 운영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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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Ⅸ. 보육 정보망 운영 Ⅸ 보육 정보망 운영 1. 보육포털사이트 운영 활성화로 보육정책 지원 가. 목 적 보육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어린이집 이용신청 및 승인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어린이집 입소순서를 온라인상에서 투명하게 관리 나. 주요기능 어린이집 정보제공 및 입소 신청에서 승인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휴일 24시간(야간) 시간제 등 맞춤보육 이용 신청 및 승인 통보(SMS)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순번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 다. 접속방법 접속방법 인터넷 포털(네이버, 엠파스 등) 검색창에서 ʻʻ보육포털ʼʼ로 검색 인터넷 주소창 : 라. 기대효과 휴일, 야간 등 보육취약시간대에 일시보육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입소대기자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대기 순번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해소함으 로써 보육에 대한 신뢰성 제고 시설소개란을 통해 어린이집 상호 비교분석이 가능하여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 유도 보육정보의 온라인 제공으로 보육 및 육아정보의 접근성 제고 보육담당관 총괄관리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스템 개발업체 사용자(어린이집) 관리 상담실 관리 시스템 관리 145

15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보육포털시스템 운영 지침(입소대기신청 관련) A. 입소 우선순위 적용 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8조(시행령 제21조의3)및 보건복지부 지침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 및 모든 어린이집은 반드시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위반 시 에는 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A. 입소대기 신청 개소수 제한(6개소) 보건복지부 입소대기시스템과 통합을 위하여 일자로 입소대기 개소수를 아동당 총 6건으로 제한 실시(2017년도 3개소 제한 예정) 아동당 총 6개소라 함은 입소확정을 포함한 건수임(입소확정 2개소인 경우 4개소까지 입소대기신청 가능) A. 아동의 퇴소처리를 하였는데, 시설취소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행정지원시스템에서 아동 퇴소 처리 시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에서는 입소대기자관리 화면에서 입소확정중인 해당 아동을 시설취소 처리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원시스템과 별도 운영 시스템임. A. 태아 입소대기신청 가능 여부 보건복지부 입소대기시스템과 통합을 위하여 일자로 태아입소대기 신청 종료 태아입소신청건은 까지 실명전환 처리 완료( 일 태아입소대기 신청 건 삭제) 태아입소신청건의 실명전환 방법 : 태아가 태어나 주민등록번호를 받게 되면 보호자는 해당 어린이 집에 입소대기를 재신청 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재신청 유아와 태아가 동일인임을 확인 후 태아신청을 시설취소하고 재신청 자료를 태아 신청 시의 최초 신청일로 변경 A. 입소 우선순위에 변경이 발생하면 입소 우선순위에 변경이 발생하면 신청자가 변경 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우선순위 항목을 수정하여 변경사항 반영 이때 신청일은 최초 신청일 유지 A. 관련 서류 제출 시기 입소 우선순위와 관련 된 서류 (맞벌이확인서, 저소득확인서 등)는 입소일 기준 신청 시 맞벌이라 하더라도 입소 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면 맞벌이 인정 안 됨 또한, 신청 시 맞벌이가 아니었다가 맞벌이로 변경되면 관련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어린이집에서 즉시 반영 (이 경우 신청일은 변하지 않음) A. 어린이집 입소 시 반드시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시에 반드시 입소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함 입소 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면 입소 불가 146

155 Ⅸ. 보육 정보망 운영 Ⅹ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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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Ⅹ.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Ⅹ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보육교직원 부모상담 등 지원 총괄 기타 서울시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 나. 설치근거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다. 주요 기능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포괄적인 육아지원 서울시 보육사업의 효과적인 전달 지원 라. 현 황 위탁운영체 : 학교법인 숙명학원 운영개시 : 시설현황 - 위치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길 24(지상 3,4층 / 지하 1층) - 면적 : 총 m2 3층(센터장실), 4층(사무실, 교육실, 회의실, 상담실 등), 지하 1층(보육정보실) 149

15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마. 이용안내 이용정보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블로그 - 페이스북 - 트위터 - 전화번호 상 담 실 - 온라인 상담 : 24시간(부모상담, 어린이집상담으로 구분) - 전화 및 방문 상담 : 평일(09:00~18:00) 2. 주요기능 및 사업 가. 사업개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 사업 총괄 수행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기획 협력지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어린이집 컨설팅 - 아이조아~서울 맞춤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 평가인증 설명회, 3-5세 누리과정 집합연수 등 안전수칙 매뉴얼 활용방안 개발 및 교육 등 어린이집 CCTV열람 및 관리 안내 자료 개발 및 교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 서울시 업무매뉴얼 제작 - 대체교사 지원 등 재능기부 활용 어린이집 운영 지역연계형 어린이집 장애아지원 프로그램 등 보육정보 제공 보육교직원 상담 우리동네 보육반장 어린이집 사전부모참여교육 녹색장난감도서관 운영 키즈뱅크 장난감 나눔문화 축제 아이조아 아빠교실 운영 세살마을 부모교육 네잎클로버 시범운영 아이사랑 플래너 상담사업 온라인 지원 등 육아정보 제공 부모상담 서울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 정기 센터장 간담회 - 직원역량강화교육 서울시 자치구직원 워크샵 서울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모니터링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성과 보고회 전자책도서관 운영 SNS운영, 사이버교육 운영 150

159 Ⅹ.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나. 사업내용 1)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전문성 향상: 상담전문요원 역량교육, 상담슈퍼비전 - 영유아인권 심화교육 총괄진행: 영유아인권 심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영유아인권교육 강사 양성교육 - 보육교직원 심화 훈육워크샵 총괄진행: 보육교직원 심화 훈육워크샵 프로그램 개발, 강사(상담전문요원) 양성교육 어린이집인권상담전화 운영 아이조아 서울 맞춤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200개소 (국공립전환 가정어린이집 75개소, 일반 신청어린이집 125개소) 방문컨설팅 2~4회, 소그룹컨설팅 2회 평가인증 설명회(연간 9회) 어린이집 안전수칙 활용 방안 개발 및 교육 어린이집 CCTV열람 및 관리 안내 자료 개발 및 교육 3 5세 누리과정 집합연수 진행(연간 9회, 4,500명 대상) 2016 서울시 어린이집 업무매뉴얼 제작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 사업 총괄관리 재능기부 활용 어린이집 운영 - 재능기부자 총괄 관리(발굴 및 모집, 재능기부자 기본 및 심화 교육) 등 지역연계형 어린이집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에 활용 - 실천 가능한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장애아지원 프로그램 - 장애아 지원 사업 총괄 관리(실적관리) - 장애아지원 사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아지원프로그램 담당 특수교사 대상 슈퍼비전(분기별) 진행 151

16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보육정보 제공(위치 변경) - 보육뉴스, 보육공감, 육아공감 등 정기적 보육정보(지) 제공 - 보육 프로그램, 영양 건강정보(식단표 등) 운영 관련 정보제공 - 인력뱅크 구인구직 정보제공 보육교직원 상담 2) 가정 내 양육자 지원 사업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지원 - 양성교육 및 재교육 - 운영 및 실적 총괄관리 등 어린이집 사전부모참여교육 - 어린이집 사전부모참여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진 양성교육 -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전 부모참여교육 상설운영(월 2회 진행) 녹색장난감도서관 운영 키즈뱅크 - 장난감 기부 교환, 장난감병원 운영 등 장난감 나눔문화 축제 - 장난감 교환, 놀이체험 프로그램, 문화공연 등 아이조아~서울 아빠교실 운영 - 내용: 아버지 역할 정립 및 양육 역량강화 - 일시 : 매월 목요일(격주) 점심시간 운영(18회) 연간 2회 과정은 부부 공동 참여 교육으로 운영 세살마을 부모교육 총괄 -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 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적 양육문화 조성 지원 네잎클로버 부모교육 - 네잎클로버 부모교육 시범 운영 및 자치구센터 대상 간담회 진행 아이사랑 플래너 상담사업 -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 대상 개별 및 집단 양육상담 운영 육아정보 제공 양육상담(온, 오프라인) 152

161 Ⅹ.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3) 기획 협력 지원 사업 서울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 정기 센터장 간담회 진행 - 직원역량강화 교육 서울시 자치구직원 워크숍 서울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모니터링 진행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성과 보고회 - 주요 보육사업 성과 발표 및 우수사례 공유 전자책도서관 운영 SNS운영, 사이버교육 운영 <서울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지역 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활성화 나. 설치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2. 주요기능 및 사업 가. 사업개요 1) 시설지원과 가정 내 양육자 지원사업의 총괄적 수행 구분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공통 사업 보육정보 제공 - 보육뉴스 및 프로그램 - 영양 건강 등 정보 - 보육교직원 구인구직 정보 보육교직원 교육 - 어린이집 CCTV열람 및 관리 안내교육 - 표준보육과정 교사 교육 -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 기타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육아정보 제공 장난감 도서 대여 놀이체험실 운영 육아상담(온/오프라인) 부모교육 강좌 운영 - 부모인성교육 - 어린이집 운영위 부모위원 교육 - 세살마을 부모교육 - 양육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153

16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구분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어린이집 컨설팅 - 평가인증 컨설팅 - 어린이집 설치 운영 컨설팅 - 아이조아~서울 맞춤 컨설팅 보육교직원 상담(온/오프라인) 대체교사 지원 사업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사업 - 아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 네잎클로버 부모교육 - 세살마을 부모교육 시간제 보육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어린이집 및 재가아동 공통) 15년 중점 사업 아이조아~서울 맞춤 컨설팅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재능기부 활용 어린이집 지역연계형 어린이집 어린이집사전부모참여교육 (오리엔테이 션 연계) 부모 자조모임 활성화 보육반상회 등 나. 사업내용 1) 어린이집 지원 보육정보 제공 - 보육정보(지), 우수 보육 프로그램, 식단표 등 영양 건강 정보 제공 - 보육교직원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 아동학대 예방(상담전문요원 상근) 상담전화 운영, 부모 교사 대상 아동학대 상담 및 조치건의 - 교사 대상 영유아행동지도 지원 및 영유아인권교육, 훈육워크샵 진행 등 보육교직원 스트레스 및 심리 상담 보육교직원 교육 - 표준보육과정 교육 등 교사역량 강화 지원 - 보육교직원 안전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 어린이집 컨설팅 - 평가인증 컨설팅 : 평가인증체계 및 지표 이해, 개선을 통한 평가인증률 제고 - 설치 운영 컨설팅 : 인가 준비 어린이집 대상 보육과정, 재무회계, 인사관리 등 전반 - 아이조아~서울 맞춤 컨설팅 : 누리과정 및 영유보육과정 담당교사 전문성 향상 어린이집 모집 및 선정, 소그룹 교육 진행, 어린이집 관리 등 154

163 Ⅹ.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교사처우개선 지원 - 보육교직원 상담(온/오프라인) : 보육프로그램, 호봉 및 경력관리, 보수교육 등 - 대체교사 지원 : 보육교사 휴가, 보수교육 등으로 인한 어린이집 업무공백 최소화 취약보육 등 기타 사업 지원 -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 특수교사가 없는 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동에게 맞춤형 지원으로 정상발달 촉진 지원 -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교재교구 제공 및 대여 등 2) 가정 내 양육자 지원 사업 양육정보 제공 및 상담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임신 출산 양육 등 전문상담 제공 - 우리동네 보육반장 : 관내 육아자원 안내, 일반적인 양육상담 등 장난감 도서 대여 및 놀이체험실 운영 육아카페 및 육아정보나눔실 운영 - 부모들이 모여 육아정보 공유 및 스트레스 해소 - 육아 관련 도서 잡지 등 제공 부모대상 다양한 교육 기획 실시 보육반상회, 부모 자조모임 결성 지원 - 육아에 관심 있는 각계각층의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보육현안 및 정보 교류 시간제 보육 제공 등 3) 2016년도 중점 추진 사업 아이조아~서울 맞춤 컨설팅 - 신청비 무료 전환 : 어린이집의 자발적 참여 독려로 컨설팅 동기부여 - 전담컨설턴트 운영 : 보육전문가 전담 컨설턴트 운영으로 집중 질 관리 실시 - 신규 추진사항 : 서울시 국공립전환 가정어린이집 참여, 방문컨설팅 횟수 융통적 운영 등 재능기부 활용 어린이집 - 신규 재능기부자 발굴 강화 : 어린이집 학부모 재능기부자 등 - 광역 단위 모집( 市 센터)과 수시 모집( 區 센터) 병행 실시 - 재능기부자 심화 교육 : 보육과정 및 아이의 놀권리 등에 대한 이해도 향상 155

16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지역연계형 어린이집 - 지역 특색 반영 및 아이의 흥미와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 기획 제공 - 관내 대학교, 문화예술 관련 기관 등 업무협약(MOU) 적극 추진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 중점 추진사항 :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발굴 지원 전입가정 양육정보 제공 등 - 육아자원 발굴 연계 체계도 부모 인식 개선 교육 강좌 개설 운영 - 내용 : 누리과정의 이해, 특별활동 바로알기, 아이의 권리 등 다.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세부 추진계획 목적 - 서울시 센터에서 사업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서울시 보육사업 시행 현장에서 정책 기본 방향 및 사업 취지를 일관성 있게 적용 - 25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센터별 장점을 공유, 전파하여 사업추진 효과성 제고 및 보다 향상된 육아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 서울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모니터링 1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 신규사업 모니터링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 사업 추진 자치구 센터 * 동작구, 도봉구, 금천구 등 3개 자치구 - 사업진행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 지원, 사업 추진사항 공유 및 사업 성과분석, 타 자치구 확대 가능성 검토 등 2 업무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진행 - 사업실적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에 따라 자치구센터 선정 (사업 당 2~3개 센터 선정, 총 10~15개) - 대체교사 지원사업 /장애아지원프로그램 / 아동학대예방사업 / 우리동네 보육반장 / 아이조아~놀이교실 등 -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환류 156

165 Ⅹ.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3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모니터링 진행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 대체교사 지원사업 / 아동학대예방사업 / 우리동네 보육 반장 / 재능기부활용 어린이집 /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 서울시 및 서울시 센터 담당자 모니터링 후 우수 센터 선정, 결과 환류 3.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25개소) 연번 센터명 소재지 설립일 위탁체 센터장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1 종로구 종로구 성균관로 1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류외희 [email protected] 2 중구 중구 다산로 32길 (학교법인)동국대학교 김주영 [email protected] 3 용산구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5층 (학교법인)숙명학원 최경선 ~4 [email protected] 4 성동구 성동구 난계로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조경옥 ~6 [email protected] 5 광진구 광진구 동일로 56가길 (사단법인)나눔복지 안은정 ~9 [email protected] 6 동대문구 동대문구 황물로 (학교법인)경희대학교 김희정 ~5 [email protected]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중랑구 망우로 67길 10, 6층 성북구 오패산로 10길 19 강북구 인수봉로 66길 서일대학교 유기정 ~1 [email protected]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백정현 ~2 [email protected] (학교법인)한양학원 장경희 [email protected] 10 도봉구 도봉구 방학로 12길 (학교법인)덕성학원 이정란 ~2 [email protected] 11 노원구 노원구 덕릉로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김승옥 [email protected] 12 은평구 은평구 서오릉로 25가길 명지대학교 김호인 /3630 [email protected] 157

16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전화번호 연번 센터명 소재지 설립일 위탁체 센터장 이메일 주소 13 서대문구 서대문구 연희로 연세대학교 채은화 마포구 마포구 상암산로 1길 이화여자대학교 박희경 양천구 양천구 목동동로 그리스도대학교 배숙진 ~1 16 강서구 강서구 수명로 2길 그리스도대학교 조현정 ~2 17 구로구 구로구 가마산로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허미란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영등포구 신길로 40길 5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그리스도대학교 배진희 ~5 [email protected] 원광디지털대학교 송치숙 [email protected] 동작복지재단 권도희 [email protected] 21 관악구 관악구 쑥고개로 (학교법인)일송학원 제혜자 ~5 [email protected] 22 서초구 서초구 남부순환로 347길 (학교법인) 이화여대학교 강경숙 [email protected] 23 강남구 강남구 삼성로 72길 (학교법인)경희대학교 박주영 ~7 [email protected] 24 송파구 송파구 중대로 (사)월드유스비전 김경옥 [email protected] 25 강동구 강동구 성내로 6길 강동구 김정화 ~8 [email protected] 158

167 기타사업

168

169 Ⅺ. 기타사업 XI 기타사업 1. 서울시 녹색장난감도서관 운영 가. 설치목적 아동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및 교재교구를 각 가정에 대여함으로 가정의 경제적 비용 을 줄이고, 자녀양육 및 부모역할에 관한 정보, 교육, 상담을 제공하여 부모의 역할을 지원함 나. 설치개요 위 치 :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 역 내 면 적 : 182.5m2 운영기관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수량 : 약 6,200 여점 운영개시 : 다. 이용안내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시민, 서울시 소재 근무 직장인 중 자녀가 만 72개월 이하이거나 장애아동으로 만 12세까지인 경우 자녀 이름으로 회원가입하여 이용(연회원 가입 후 이용) 이용시간 이 용 일 구 분 이용시간 점심시간 자유놀이실 평일 10:00~19:30 토요일 10:00~15:30 휴관일 매주 월요일 일요일 공휴일 금요일 10:30~16:30 토요일 11:00~15:00 13:00~14:00 (가입 대여 반납 제한됨) 161

17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회원구분 - 준회원 : 신규로 가입하는 모든 회원, 장난감 2점 도서 2권씩 10일간 대여(1회 7일 연장 가능) - 정회원 : 준회원으로 연체 또는 파손 없이 사용한 회원, 장난감 3점 도서 3권씩 이용방법 14일간 대여(1회 7일 연장 가능) - 녹색장난감도서관회원카드 지참 후 대여, 반납 - 온라인 예약 가능(정회원에 한함) 회원가입 및 이용방법 녹색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 ( 온라인 회원가입 (부모인증 가입) 장난감 도서관 직접 방문하여 회원가입 완료 (아이이름으로 변경 가입승인)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확인 및 연회비(1만원) 납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아가족,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가정, 다문화가정 연회비 면제) 장난감 대여 가능 - 회원 1인당 준회원4점(장난감 2점 도서 2점), 정회원6점(장난감 3점 도서 3권) (아동의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장난감 선정) 장난감 1점은 도서 3권으로 전환 대여 가능 장난감 반납(장난감 세척하여 반납 : 준회원 10일, 정회원 14일) (대여시마다 1회 7일 연장가능) 라. 주요사업 장난감 대여 :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선택 및 놀이방법 안내, 부모의 경제적 비용 감소 도서 대여 : 연령별 발달에 적합한 헝겊책, 그림책 등 도서대여 자유놀이실 이용 : 다양한 놀잇감 경험 및 부모와의 상호작용 기회를 위한 장소 제공 부모 상담 :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가족상담을 통한 부모역할 지원 162

171 Ⅺ. 기타사업 키즈뱅크 : 장난감, 육아용품을 기증받아 기부포인트로 제공하고, 기부받은 장난감은 정비 후시민에게 대여하고, 망가진 장난감은 수리해 주는 사업 장난감 기부 교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장난감 기부 기부된 장난감에 대한 포인트 제공 장난감도서관 일반대여품 전환 및 다양한 기관 및 업체에 기증 장난감 병원 (장난감 수리 센터) 가정에서 고장난 장난감을 수리 신청 홈페이지 또는 장난감도서관 방문 접수 장난감 상태 진단 후 수리 2. 우리동네 보육반장 가. 목 적 지역내 다양한 육아관련 기관, 전문가 등 물적, 인적 자원을 연계하여 영유아를 둔 부모들에게 one-stop으로 정보 제공 등 맞춤 육아 서비스 지원하고 지역의 돌봄 공동 체를 지원하여 우리동네의 공동육아 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사업 운영체계 서울시 : 사업총괄,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지원, 홍보 및 평가 자치구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지원 및 관리 (예산교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양성교육, 전문교육, 사업관리 및 지원, 사업운영매뉴얼개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우리동네 보육반장 및 전문보육코디 선발 및 배치(인력관리, 인건비 지급),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세부실행사항 기획 및 추진 다. 개 요 배 처 치 : 자치구 보육수요에 따라 4~7명 배치 우 : 약 57만원 근무조건 : 주 5일, 주 14시간(4일 3시간, 1일 2시간), 현장활동 및 전화상담 163

17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라. 선발 자격요건(우대사항) 1 보육교사자격 3급이상, 유치원정교사,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등 육아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2 부모 및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참여자, 부모자조모임, 공동육아, 육아품앗이리더, 육아관련 온라인 카페 및 블로그 운영자 등 지역 활동가 우대 3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기 재능을 지역사회 공헌하고자 하는 자원봉사 정신이 투철하신 분 우대 별도의 신청자격은 없으나, 면접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전원합의를 통해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탈락됨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1세대 2인 참여자 2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또는 공무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 3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원) 재학생을 제외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4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5 기타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마. 교 육 교육시간 : 총 54시간 교육기관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구 분 교육시간 교육기관 양성교육 30시간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실습 4시간 서울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교육 20시간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협동조합교육 별도 실시 164

173 Ⅺ. 기타사업 바. 주요 사업 내용 지역내 육아자원 및 어린이집 관련 수요자 중심 맞춤 정보 제공 및 연계 - 다산콜120과 연계 전화상담과 현장활동시 또는 SNS 상 상담 제공 출산가정 및 영유아자녀 전입자가정에 지역내 육아자원 및 맞춤정보제공 - 동주민센터 : 보육반장서비스 이용 동의서 비치, 출생신고 또는 영유아자녀가 있는 가정이 전입신고할 경우 동의서 작성 안내, 동의자 명단을 자치구육아종합지원 센터로 제출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 해당지역 보육반장이 연락하여 맞춤 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 정보취약계층(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정, 미혼모 가정 등)에 육아정보제공 및 집중관리 부모자조모임 조직 및 지원 - 지역내 자조모임 현황 파악, 체계적인 관리 및 지지 보육반상회 및 보육반장 연합 정기 모임으로 육아자원 네트워크 형성하여 현장 소통과 정보 공유의 장 마련 보육반장 소식지 발간 및 우수사례 공유 사. 평가 보육반장 사업 만족도 조사 - 보육반장서비스 이용자대상(자치구별 무작위 추출) - 조사 주관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반장 근무평가 - 근무태도 및 업무수행능력 평가하여 다음연도 선발시 반영 - 평가 주체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3. 아이조아~ 서울 맞춤 컨설팅 가. 목적 : 보육 전문가가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수능력 향상 및 보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기 위함 165

17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나. 지원내용 컨설팅 대상 : 2015년~2016년 3월까지 서울시 국공립전환이 완료된 가정어린이집 75개소, 서울시 내 신청 어린이집 125개소 년도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신청제한. 단, 16년 3월(컨설팅 사업 실시 전)에 평가인증이 완료되는 어린이집은 참여 가능함 - 신청주체는 어린이집이되, 교사의 동의에 의한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하고 컨설팅을 위한 수업공개 의사 있어야 함 컨설팅 횟수 - 보육교사 : 방문 컨설팅 2~4회, 소그룹 컨설팅 2회 - 원장 : 컨설팅 사업 설명회 1회 및 보육과정 관련 교육 1회 컨설팅 분야 : 표준보육과정 및 창의성의 현장접목을 위한 교수법 및 보육과정 컨설팅 분야 보육과정 계획 보육과정 운영 보육과정 평가 보육과정 환경 컨설턴트 역할 연간, 월간(주간) 계획안 구성, 혼합연령 학급 프로그램 계획, 초등 연계 계획 등 상호작용 및 교수법, 교재교구 활용, 영역별 교수 지도방법, 연령별 지도방법 등 보육과정 평가, 수업 평가, 영유아 관찰 및 평가, 평가자료 등 교실 환경구성방법, 영역별 교구 배치 방법, 교수자료 제작방법 등 컨설팅 기간 : 2016년 3월~10월 다. 추진절차 신청서 작 성 영역에 따른 자료 요청 방문컨설팅 (2~4회) (수업관찰,진단,컨설팅)원격지원 평가 소그룹 교사 교육 2회 원장 교육 1회 라. 신청비용 : 무료 4. 어린이집 아동인권 선임교사 지정 운영 가. 사업목적 영유아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기여하고자 함 166

175 Ⅺ. 기타사업 나. 사업 개요 대상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은 의무대상으로 하고, 그 외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고함 운영방식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선임교사 지정 운영 역할 : 아동학대예방 상담, 학대징후 발견 및 조치 연계,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 자체교육 및 지역별 소그룹교육 활동에 참여 - 보육교사 및 부모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매개체역할 수행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유기적 관계를 통한 아동학대예방 - 아동의 권리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규정 지침서 사례 긍정적 상호작용 방법 등 교육 및 활동에 참석하고 그 내용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교육 및 안내 다. 지정 및 운영방식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1명을 아동인권 선임교사로 지정 - 어린이집에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적임자 1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아동인권 선임교사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예방 업무 수행 지역별 선임교사 소그룹교육 활동 및 상담 - 선임교사는 어린이집 내 보육교사 및 부모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예방 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아동학대예방 전문상담 실시 또는 전문기관 등과 상담하여 조치 - 선임교사는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소그룹교육 활동을 실시하여 아동과 보육교사와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예방사례 공유 등 교육 참가 선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정보 보호 등 -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에서는 선임교사에게 매월 선임교사수당(5만원 범위 내)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어린이집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수당 지급하는 것을 권고 -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3항 등에 따라, 선임교사의 개인정보 등 보호조치에 유의 - 선임교사는 영유아 부모 보육교사 및 신고인과의 상담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167

17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5. 서울상상나라 운영 가. 설치목적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전한 발달을 돕는 창의적인 전시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 나. 설치개요 위 치 : 어린이대공원 내(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 역 이용) 면 적 : 19,692.5m2 운영기관 : 삼성문화재단 개관일 : 전시영역 : 10개 영역(감성놀이, 자연놀이, 예술놀이, 공간놀이, 신체놀이, 상상놀이, 아기놀이터, 문화놀이, 과학놀이 및 기획전시실) - 아기놀이터(2층) : 36 개월미만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전시공간 운영 교육공간 : 정기(기간별)프로그램 6종, 일일(주말, 방학)프로그램 8~10종 운영 공연장 별도 운영 다. 이용안내 이용대상 : 시민(전체 연령 이용) 이용시간 : 화~일요일 10시~6시(입장마감 5시) - 휴관일 : 1월1일, 설날 및 추석연휴,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보수기간 입장요금 : 개인 4천원, 단체 3천원 (만 3세 미만 무료) -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둥이행복카드(3자녀 이상) 등 무료(관련서류 지참시 적용) 회원운영 - 혜 택 : 서울상상나라 연간 무료이용, 소식지 정기제공, 공연할인 등 - 회비기준 : 2인 가족(3만원), 3인 가족(4만원), 4인 가족(5만원) 1인 추가시마다 1만원 추가 회원 탈퇴 시 환불금액은 연회비에서 실제 이용금액(입장요금 이용횟수)을 차감한 금액임 이용방법 - 온라인 사전 예약 또는 입장권 현장구매(전시 체험과 프로그램 참가 별도 운영) 168

177 Ⅺ. 기타사업 라. 주요사업 홈페이지 운영 : - 서울상상나라 온라인 정보제공, 회원가입, 사전예약 등 이용안내 체험전시관 운영 : 10개 영역 구분 전시영역 핵심놀이 내 용 지상 3층 지상 2층 지상 1층 문화 놀이 우리동네집짓기 집짓기 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협동심 발달 과학 놀이 물놀이 연 못 물과 공기를 통한 과학적 원리 탐구 신체놀이 블랙홀미션 신체놀이를 통한 도전과 협력 체험 상상 놀이 우주선 여행 우주에 대한 이해와 우주여행 체험 아기놀이터 꿈꾸는 화분 커다란 정원속에 시각, 대 소근육 신체활동 체험 기획전시 <뱅글뱅글 동그라미> 동그라미 공을 이용한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한 창의성과 신체발달 자연놀이 숲속탐구놀이집 사계절을 주제로 계절 변화의 다양한 요소 체험 예술놀이 디자이너의 다락방 미술과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활동 체험 지하 1층 공간놀이 빛과 그림자의 여행 빛과 그림자의 다양한 원리에 대한 탐구 및 활동 감성놀이 색다른 탐색 창의적인 시각으로 과학, 미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탐구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종류 구 분 내 용 비 고 정기 프로그램 영유아놀이학교, 영유아요리학교, 어린이요리학교, 열린연극학교, 상상예술학교 6종 일일 프로그램 오감요리, 표현놀이, 감성예술, 발견과학, 구현동화 등 8~10종 - 교육장소 : 4곳(창의놀이실, 표현놀이실, 요리놀이실, 영유아놀이실) 및 아기놀이터, 체험관 - 수강료 : 프로그램별 홈페이지 공지 169

17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공연장 운영 - 공연장 규모 : 일반 220석, 장애인 휠체어 좌석 4석 - 이용시간 : 화~금요일 11시, 4시 / 토요일 12시, 2시, 4시 / 일요일 2시, 4시 공연별 내용 홈페이지 공지 - 관람료 : 1만 2천원(단체 및 서울상상나라 티켓 소지자 할인 적용) 마. 부대시설 식 당 : 3층, 단체관람객(320명) 및 일반관람객(20명) 도시락 이용 (음식 판매 및 취사 불가능, 운영시간 10시~16시) 카페테리아 : 1층, 음료 간식 판매 수유휴게실 : 2층 3층, 이유식 및 수유를 위한 좌석 및 전자레인지 비치 생각놀이터 : 2층, 독서 및 조작활동 공간 제공 가족휴게실 : 3층, 가족휴식 공간 제공 의 무 실 : 2층, 양호교사 1인 근무 물품보관소 : 1층 로비, 물품보관함 200개 및 유모차 20여개 보관 등 170

179 Ⅺ. 기타사업 XII 어린이집 예산 편성 및 지출 관련 안내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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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XII. 어린이집 예산 편성 및 지출 관련 안내 XII 어린이집 예산 편성 및 지출 관련 안내 1. 예산편성 및 결산 1) 적용근거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준용 2) 예산편성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예산편성지침 어린이집 통보 (회계년도 개시 2개월전) 당해연도 예산편성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고 (모든시설) 구청장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4단계 5단계 6단계 이사회의 예산의결 (운영체가 사회복지법인 일 경우) 예산안 제출 (회계년도 개시 5일전) 세입 세출 예산 공고 (어린이집 게시판. 홈페이지 20일간 공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구청장 어린이집 3) 결산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출납완료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 이사회의 결산의결 (운영체가 사회복지법인 일 경우)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173

18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4단계 5단계 결산서 제출 (익년도 5.31까지) 세입 세출 결산 개요 공고 (어린이집 게시판. 홈페이지 20일간 공고) 어린이집 구청장 어린이집 2. 잉여금 예산 편성 안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보육료 수입 잉여금은 보육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보육교직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균형 있게 사용할 것 국공립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은 운영과정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보육교사 등의 수당추가 지급 등에 사용 가능함 자치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지침 통보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비 및 시비, 구비 지원사업 이외의 어린이 집 자체예산으로 별도 편성하는 수당에 대해선 수당종류, 지급금액, 지급회수 등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 라인을 정하여야 함 3. 지출관리 어린이집의 지출은 어린이집 전용 신용(체크)카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다만, 3만원 이하의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결제 가능 현금지출기준 3만원 이하로서 - 신용(체크)카드, 계좌입금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 현금영수증은 어린이집 명의로 발행하여 첨부 지출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현금결제) 등 관련서류를 첨부 174

183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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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목 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목차) 17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본문) 186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30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31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45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378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385 사회복지법인 관련 자치구 사무 389 사회복지사업법령 주요개정 사항 391 부 록 177

18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86 제1조(목적) 186 제1조(목적) 186 제2조(정의) 186 제3조(보육 이념) 186 제4조(책임) 187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187 제2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187 제4조의2(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187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188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188 제13조(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188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189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189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189 제16조(상담전문요원의 자격) 190 제8조(보육개발원) 190 제18조(보육에 관한 연구업무 등의 위탁) 190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189 제32조의4(평가인증의 결과 공표) 189 제9조(보육 실태 조사) 191 제4조(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191 제2장 어린이집의 설치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192 제18조의2(법인 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192 제21조의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192 제21조의4(보육의 우선 제공) 192 제25조의7(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193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193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193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194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194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194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194 제4조의2(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194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195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197 제5조의4(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187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199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199 제20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200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201 제4조의2(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199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200 제6조(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202 제7조(위탁보육) 202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202 제20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202 제20조의3(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203 제20조의4(명단 공표의 시기 방법 등) 203 제20조의5(명단 공표 제외 사유) 204 제20조의6(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204 제20조의7(소명기회 부여) 206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206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206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206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206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207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207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209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211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211 제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1의 방법 등) 211 제9조의3(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212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212 제20조의8(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212 제9조의3(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212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 213 제9조의5(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 214 제9조의6(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215 제9조의7(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215 제9조의8(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215 제9조의9(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 점검 등)

18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결격사유) 216 제3장 보육교직원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217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217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218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218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218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218 제20조(결격사유) 219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219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219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219 제12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219 제13조(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219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220 제17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220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221 제19조(수수료) 222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222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222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222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223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223 제23조의3(교육명령) 224 제21조(교육명령 등) 224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225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225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225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227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227 제21조의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227 제26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227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229 제27조(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운영 등) 229 제25조의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230 제27조의2(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방법) 230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230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230 제26조의2(일시보육 서비스) 230 제21조의3(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230 제28조의2(일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189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231 제28조의3(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231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232 제21조의4(보육의 우선 제공) 232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232 제29조(보육과정) 233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233 제30조(보육과정) 233 제30조의2(특별활동프로그램) 233 제29조의2(어린이집 생활기록) 234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234 제31조(평가인증의 실시) 234 제32조(평가인증 수수료) 234 제32조의2(평가인증의 취소) 235 제32조의3(평가인증의 유효기간) 235 제32조의4(평가인증의 결과 공표) 236 제5장 건강 영양 및 안전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236 제5조의4(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236 제33조(건강진단) 237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237 제21조의5(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237 제21조의6(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238 제26조의3(민감정보 및 1유식별정보의 처리) 238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241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242 제33조(급식 관리) 242 제34조(급식 관리) 242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243 제6장 비용 제34조(무상보육) 243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243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244 제35조(보육료 지원대상) 243 제35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243 제35조의5(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244 제35조의8(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1지의 방식 등)

19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양육수당) 245 제21조의8(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 245 제35조의8(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1지의 방식 등) 245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249 제35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249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249 제21조의9(금융정보 등의 범위) 249 제35조의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 절차) 249 제35조의8(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1지의 방식 등) 251 제34조의5(조사 질문) 251 제21조의8(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 251 제35조의7(확인 조사) 251 제21조의10(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255 제34조의6(금융정보 등의 제공) 256 제21조의10(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256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1지) 258 제35조의8(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1지의 방식 등) 258 제35조 258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258 제24조(비용의 보조) 258 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259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259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259 제39조(세제 지원) 260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260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60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260 제7장 지도 및 감독 제41조(지도와 명령) 261 제42조(보1와 검사) 261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1 및 신1자 보호) 261 제35조의10(위법행위의 신1절차 및 방법) 261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 휴지 및 재개 등의 신1) 262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 휴지) 262 제37조(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263 제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263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263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191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이행강제금) 265 제2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265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266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266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267 제25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267 제25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268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268 제3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268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269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269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270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270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271 제49조(청문) 272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272 제25조의5(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 횟수 및 시기) 272 제25조의6(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272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273 제25조의7(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273 제39조의2(공표대상 금액) 273 제25조의8(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273 제8장 보칙 제50조(경력의 인정) 275 제51조(권한의 위임) 275 제26조(권한의 위임) 275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276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276 제32조의4(평가인증의 결과 공표) 276 제39조의3(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277 제39조의4(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278 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279 제52조(도서 벽지 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279 제40조(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279 제53조(어린이집연합회) 280 제41조(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280 제9장 벌칙 제54조(벌칙) 281 제54조의

19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5조(양벌규정) 282 제56조(과태료) 282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82 부 칙 284 부 칙 284 [별표 1]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 관련) 306 [별표 1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25조의2제1항 관련) 308 [별표 1의3]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2 관련) 309 [별표 1의4] 어린이집 공시정보의 범위 및 공시 횟수 시기 (제25조의4 제2항 관련) 310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312 부 칙 284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315 [별표 1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 (제9조제2항 관련) 321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322 [별표 3] 보육교직원의 임면(제11조제3항 관련) 323 [별표 4]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324 [별표 5]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제12조제2항 관련) 325 [별표 6]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4조제2항 관련) 326 [별표 7] 보수교육 실시기준(제20조제4항 관련) 327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3조 및 제34조 관련) 328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제24조의2 관련) 332 [별표 8의3] 표준보육과정(제30조 관련) 334 [별표 8의4] 위법행위 신1절차 및 방법 (제35조의10 관련) 336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38조제1항 관련) 338 [별표 10]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2항 관련) 343 [별지 제4호서식]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345 [별지 제5호서식] 어린이집 인가증 347 [별지 제6호서식]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349 [별지 제7호서식] 인사기록카드 351 [별지 제8호서식]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

193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355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357 [별지 제11호서식]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358 [별지 제12호의2서식] 자격증 359 [별지 제15호서식]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360 [별지 제16호서식]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362 [별지 제17호서식]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363 [별지 제17호의2서식] 이용 신청자 명부 364 [별지 제17호의3서식] 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 동의(요청)서 365 [별지 제18호서식]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1서 366 [별지 제18호의2서식]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신청서 367 [별지 제18호의3서식]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 368 [별지 제19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369 [별지 제20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371 [별지 제21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372 [별지 제22호서식] 보수교육 위탁신청서 374 [별지 제23호서식]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 375 [별지 제25호서식] 어린이집 모니터링 승인서 376 [별지 제26호서식] 부모모니터링단 신분증

19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법률 제13656호, ,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525호, ,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399호, ,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 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 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 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 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 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 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 제3조(보육 이념) 1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2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 186

195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4조(책임) 1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 을 진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 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 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 3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 >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 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 [전문개정 ]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1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 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 정한다. 1.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보육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간 협조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 , , , >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 동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제2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1 영유아보육 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 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 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 제4조의2(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보육정책조정위 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을 해촉( 解 囑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부 록 187

19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보육계 유아교육계 여성계 사회복지계 시민단체 및 보호 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 4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 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1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 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 광역 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 및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 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 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 도 또는 시 군 구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 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 , > 2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 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 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 3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1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 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 광 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 및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 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 > 2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互 選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 >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 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3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 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 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 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3조(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1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은 보육교사의 양성 등을 위하여 대학등에 일정한 시설 및 교수요원을 갖추어 설치된 시설 중에서 시 도지사가 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 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 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 2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으려는 대학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 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 하는 서류 5. 교육훈련 계획서 및 예산서 3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 도지사는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부동산을 임차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 4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 도지사가 해당 188

197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 >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 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전문개정 ] 시설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 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1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 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 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 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 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 , > 2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 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 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 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 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 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개정 , > 3 삭제 < >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 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 건복지부장관이 설치 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 터(이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와 특별시 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 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 운영하 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지방육아종합지원센 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영유아보육법 (이하 "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전문 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 제32조의4(평가인증의 결과 공표) 1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평가인증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 1. 평가인증 여부 2. 평가인증 점수 또는 등급(제31조제3항에 따른 영역별 점수 또는 영역별 등급을 포함한다) 3. 평가인증 결과통보서 및 평가서 4. 평가인증 유효기간 5. 평가인증 이력(평가인증 결과 공표일 이전 10년 간의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6. 그 밖에 전국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평균점수 등 평가인 증 결과를 비교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189

19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 제16조(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 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상담 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 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 무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 2 제1항의 평가인증 결과는 보건복지부, 법 제7조에 따 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 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기관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 공표한다. 이 경우 평가인증 결과가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 3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인증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공 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본조신설 ] 제8조(보육개발원)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보육 교직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 나 그 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 , > 2 제1항에 따른 보육개발원의 설치 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18조(보육에 관한 연구업무 등의 위탁) 1 보건복지부장관 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 , > 1. 보육에 관한 정책의 연구 및 정보의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연수교재 개발 및 연수 4. 어린이집 평가척도의 개발 5.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훈련시설 등의 평가 등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업무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 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 190

199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3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에 대한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 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 [전문개정 ] 제9조(보육 실태 조사)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하여야 한다. <개정 , , > 2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4조(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1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육 실태 조사는 가구 조사 와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한다. <개정 , > 2 제1항에 따른 가구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 > 1. 가구 및 영유아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이용 현황 3. 어린이집 이용 시 만족도 및 요구사항 4. 그 밖에 향후 어린이집 이용계획 등 어린이집의 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 > 1. 어린이집의 환경 및 설비 2. 보육교직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지역별 유형별 분포 4. 어린이집의 정원 현원에 관한 사항 5. 보육내용 및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191

20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6. 그 밖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 제2장 어린이집의 설치 <개정 >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 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 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 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 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 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6.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 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18조의2(법인 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법 제10조제3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 법 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2. 종교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 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본조신설 ] 제21조의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법 제25조제1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21조의4(보육의 우선 제공)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 조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법인 단체등어린이 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말한다. 192

201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 [제2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의4는 제21조의5로 이동 < >] 제25조의7(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1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와 그 어린이집의 주소를 말한다. <개정 > 2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 1. 제25조의8제2항에 따른 공표대상자가 위반행위 당시 소속하였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내용 3. 행정처분의 내용 [본조신설 ] [제25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7은 제25조의8로 이동 < >]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 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 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 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 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 , , > 2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 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 , >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1 보건복지부장 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개정 , >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 부 록 193

20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3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전문개정 ]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시 도지사, 시 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 정비 조성사업에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 , , , > [본조신설 ] [제목개정 ]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 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법 제1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란 500세대를 말한다. [본조신설 ]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1 국공립어린 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 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 > 2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 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 여야 한다. <신설 > 3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제4조의2(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상담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194

203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정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목개정 ]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1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 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 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 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 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 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 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 성능검사확인표시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195

20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 항증명서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 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 , > 3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 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2층 이상에 어 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때에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하는 비상재 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 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 야 한다. <개정 >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인가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 5 삭제 < > 6 삭제 < > 7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 ,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196

205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1 제5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 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어린이집의 종류 명칭 소 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변경인 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 , , >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만 해당한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대표자가 변경 되고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의2. 삭제 < >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 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 >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어린이집 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 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 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197

20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 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 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 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 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 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처리 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 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 > 3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로서 소방시 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 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하는 비상재해대비 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 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 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가 198

207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신청을 한 사항이 양도에 따른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어린이 집의 정원 조정을 조건으로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개정 , , > 5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항에 따 라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 의 어린이집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 > [본조신설 ] [제목개정 ]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 >] 제5조의4(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지 식산업센터의 관리단,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 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협의체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 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른 설치인 가를 받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해당 기관 및 산업 단지 입주기업체 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 집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 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 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 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 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 > 2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 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 2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3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 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 제4조의2(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상담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199

20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 , , > 3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 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2.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 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 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20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1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 > 1. 교육부 2. 고용노동부 3. 시 도 2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조사기 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이하 "의무이행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 , , > 1.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 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 [제목개정 ]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1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 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 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 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 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 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 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 성능검사확인표시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200

209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기관(교육부는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 2.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3. 시 도지사: 해당 시 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지방행정 기관(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인 사업장 4. 보건복지부장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장을 제 외한 사업장 3 보건복지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의무이행 실태조 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의무이행 실태조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 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 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 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 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 항증명서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 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 , > 3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 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2층 이상에 어 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때에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하는 비상재 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 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 야 한다. <개정 >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인가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 5 삭제 < > 6 삭제 < > 7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 ,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201

21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6조(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 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때에는 어린 이집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7조(위탁보육) 1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기간 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 > 2 법 제14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신설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1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조사 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실태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 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및 실태 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미이행 사업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3 제2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부에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제20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1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 > 1. 교육부 2. 고용노동부 3. 시 도 2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조사기 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이하 "의무이행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 , , > 1.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 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 202

211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 1.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4.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보육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명단공표 대 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제2항에 따른 공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 홈페 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2개 이상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 으로 한다. <개정 >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 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의 내용과 방법,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기관(교육부는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 2.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3. 시 도지사: 해당 시 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지방행정 기관(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인 사업장 4. 보건복지부장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장을 제 외한 사업장 3 보건복지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의무이행 실태조 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의무이행 실태조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 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 제20조의3(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1 법 제14조의2제 1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하여 야 한다. 2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은 제1 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 여성근로자 수 등 사업장에 관한 기본사항 2. 해당 사업장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보육 수요 3.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4.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행계획(이행시기 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 제20조의4(명단 공표의 시기 방법 등) 1 법 제14조의2제2 부 록 203

21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 다. <개정 > 2 제1항에 따른 명단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또는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실이 포함되 어야 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20조의5(명단 공표 제외 사유) 법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 치 대상인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하여 건축비용의 일부를 집행하는 등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3.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의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 제20조의6(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1 법 제14조의2제3항제6호에서 "보육전문가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등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 다. 2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 의위원회(이하 "명단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은 법 제14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3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 204

213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 4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명단공표심의위원 회를 대표하며,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6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의( 開 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7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 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9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제2호부터 제6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 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0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명단공표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 부 록 205

21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 제20조의7(소명기회 부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4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업주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 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 지에 따른다. <개정 , , , ,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1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 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 2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 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1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 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 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 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 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1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 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 2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 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 206

215 부 록 완화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1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 는 자는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 집("기인가 어린이집"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 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 장 군수 구청장은 기인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 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위 원은 5인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 조의2에 따른 소방 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 춘 사람 5.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 관련 분야 교수 4 위원의 임기, 운영 및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에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1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 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 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 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 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 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 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 성능검사확인표시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207

21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 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 항증명서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 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 , > 3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 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2층 이상에 어 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때에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하는 비상재 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 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 야 한다. <개정 >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인가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 5 삭제 < > 6 삭제 < > 7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 , > [전문개정 ] 208

217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목개정 ]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1 제5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 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어린이집의 종류 명칭 소 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변경인 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 , , >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만 해당한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대표자가 변경 되고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의2. 삭제 < >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 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 >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어린이집 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 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 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 209

21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우만 해당한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 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 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 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 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 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처리 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 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 > 3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로서 소방시 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 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하는 비상재해대비 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 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 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210

219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가 신청을 한 사항이 양도에 따른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어린이 집의 정원 조정을 조건으로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개정 , , > 5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항에 따 라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 의 어린이집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 > [본조신설 ] [제목개정 ]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 >]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1 어린이집을 설 치 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 전"이라 한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 를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 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 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 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1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 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 2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 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 제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 의 방법 등) 1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법 제15 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첨부 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2.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관리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 장 군수 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기간 또는 미관리기간을 정하여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 211

22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3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절차 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쇄회로 텔레 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에 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 제9조의3(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 록된 영상정보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 라 한다) 제20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 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 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보관 하고 있는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 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 로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 제20조의8(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어린이집을 설 치 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영상정 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 제9조의3(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 록된 영상정보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 라 한다) 제20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 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 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보관 212

221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 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 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의4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 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 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3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 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 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 도록 설치 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 점검하여야 한다. 5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 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 보 보호법 (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 립 시행 조치 4.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2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 하고 있는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 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 1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 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 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 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 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 1.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 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 213

22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열람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 제9조의5(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 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 1 법 제15조의5제1항제4호에 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2 제1항 각 호의 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으로 영상정보의 열람 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즉시 제1항 각 호의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 1.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 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하는 경우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관련 214

223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절 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 제9조의6(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법 제15조의5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영상정보 를 열람하는 경우에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 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9조의7(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1 폐쇄회로 텔 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열람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4. 그 밖에 영상정보 열람 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항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 라 작성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 열람 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 제9조의8(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법 제15조의5제2항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란 어린 이집 내부에 설치되는 저장장치나 기기로서 영 제20조 의8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저장장 215

22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치나 기기를 말한다. [본조신설 ] 제9조의9(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 사 점검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의5제 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 점검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장소, 저장 용량, 화소 등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2.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실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의 열람 현황 등 영상정보의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관리 및 열람 실태 의 조사 점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 점검을 하는 경우에 현장조사 점검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영유아 및 보육교 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쇄회로 텔레 비전의 설치 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 점검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 <개정 , , ,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16

225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 제3장 보육교직원 <개정 >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1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 어야 한다. <개정 > 2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 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신설 > 3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 다. <신설 >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 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217

22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4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 ,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1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영 유아를 보육한다. <개정 > 2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 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 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1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 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 任 免 )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 > 2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 ,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1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2 제1항에 따라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 하여 보육교직원이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 교직원을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218

227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개정 , >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1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2 제1항에 따라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 하여 보육교직원이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 교직원을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1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 다. <개정 , , > 2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 야 한다. <개정 , ,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 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 람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12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1 법 제21조제2항제1 호 및 제1호의2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 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등"이 라 한다)에서 이수하여야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2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 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 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 [전문개정 ] 제13조(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1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은 보육교사의 양성 등을 위하여 대학등에 일정한 시설 및 교수요원을 갖추어 설치된 시설 중에서 시 도지사가 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 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 219

22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 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 2 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 2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으려는 대학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 하는 서류 5. 교육훈련 계획서 및 예산서 3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 도지사는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부동산을 임차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 4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 도지사가 해당 시설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 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 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 ,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이하 "보육자격 증 교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제17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1 법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시험 없이 영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 2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검정을 한 결과 그 자격검정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합격으로 한다. <개정 > 1. 대학등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220

229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3 삭제 < > 4 삭제 < > 5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 단체는 제2 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신설 , > 6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별표 4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을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별표 5에 따른 교과목을 25과목 이상, 6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3.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1 법 제22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받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 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 재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어린이 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 하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 > 1. 공통 제출서류 :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2.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 서, 성적증명서,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등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3. 보육교사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 (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사람만 해당한다), 교육훈 221

23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련시설 수료증(해당자로 한정한다), 보수교육 수료증 (승급자만 해당한다), 경력증명서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 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 재발급신청서(전 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1.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 판) 1장 3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 제19조(수수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 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 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1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 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補 修 敎 育 )을 실 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 , , , > 2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1 법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 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 > 2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222

231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로 구분한다. <개정 > 3 삭제 < > 4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 >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 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 ,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 정 , > 3 법 제23조제4항제7호 및 법 제23조의2제3항제7호에 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육에 대한 실 무능력 함양을 위한 내용을 말한다. <개정 >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의 대상 자, 교육평가, 교육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5 시 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보수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補 修 敎 育 )을 실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 다. <개정 > 2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3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 >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 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1 법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 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 > 2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 정 , > 3 법 제23조제4항제7호 및 법 제23조의2제3항제7호에 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육에 대한 실 무능력 함양을 위한 내용을 말한다. <개정 >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의 대상 223

23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5. 교통안전 6.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 한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자, 교육평가, 교육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5 시 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보수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23조의3(교육명령) 1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 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 및 제20조제 1호의 결격사유(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 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개정 > 2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조치와 관련한 절차, 교육기 관, 교육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21조(교육명령 등) 1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어린이 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기 위하여 아 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아동 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라 한다)은 관할 시 도지사에게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사실 또는 어린이집에 근 무하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 도지사는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이라 한 다)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 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보육 또는 아동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 체로서 시 도지사가 아동학대 방지 교육기관으로 지 정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3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아동학 대 방지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40시 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아동 권리의 이해 2.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3.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 4. 그 밖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 224

233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4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종료일부터 1개 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비용으로서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을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로부터 받 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비용 3.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개정 >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1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 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 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 ,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 , >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 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 이집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1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 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 >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 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 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 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 > 225

23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하게 한 자 3. 주택법 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 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한 자 3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 정 > 4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 ,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3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 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 다. <개정 > 4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개정 , >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 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 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 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 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 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 > 6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 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 어야 한다. <개정 , > 226

235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7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 , > 8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 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 , >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 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 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1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 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脆 弱 保 育 )을 우선 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21조의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법 제25조제1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26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1 법 제25조제1 항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 互 選 )한다. <개정 > 2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227

23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 2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 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 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 여야 한다. <개정 , > 3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 4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 , , >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에 따른 범위 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5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 다. <신설 > 6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 ,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228

237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1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 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 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사항 3 부모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한다. 4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 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부모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부모모니터링단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 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8 부모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제42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 에는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구 제27조(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운영 등) 1 법 제25조의2제 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 린이집 운영상황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를 말한다. 2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육 보 건전문가 3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 제4항에 따라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매 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1. 어린이집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 2. 영유아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내용 3. 그 밖에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 4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 는 증표는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5 부모모니터링단은 직무를 수행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직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6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부모모니터 링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모모니 터링단의 구성, 운영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 치도 또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 229

23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성 운영, 교육, 비용 지원 및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다. [본조신설 ] 제25조의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1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 육환경 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참관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27조의2(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방법) 1 어린이집의 원장 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어린이집 참관 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 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참관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 장애 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 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 > 2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 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 > 3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 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1. 영아 보육: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 2. 장애아 보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다문화아동 보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4. 시간연장형 보육: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취약보육의 정원 책정 등 취약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26조의2(일시보육 서비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제21조의3(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법 제 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28조의2(일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1 법 제26조의2제 1항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230

239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필요한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일시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어린이집 3.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 장은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보 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지급받은 보조금 및 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 신체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하여는 제31 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일시보육서비 스지정기관"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일시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또는 직원이 아동복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 [종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4로 이동 < >] 1.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 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 및 이용시간이 별표 8 제2호 다목1) 본문에 따른 기준(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못 미치는 일시보육 서비스 2. 긴급 일시보육 서비스: 긴급한 일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시보육 서비스 2 일시보육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유아로 한다. 3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일시보육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일시보육 서비스 지 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4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 장은 제3항에 따라 일시보육 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 제2항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일시보육 서 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5 일시보육 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6 법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시설"이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을 말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 [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3으로 이동 < >] 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 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 제28조의3(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231

24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개정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용 신청자 명부를 갖추어 두어 야 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28조의2에서 이동 < >]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 , ,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 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의 자녀 6.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2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 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21조의4(보육의 우선 제공)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 조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법인 단체등어린이 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말한다. [본조신설 ] [제2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의4는 제21조의5로 이동 < >]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1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3급 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 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2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 , , , , , >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 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 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3. 삭제 < > 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 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5.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6. 법인 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 당 법인 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7.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 232

241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 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전문개정 ] 제29조(보육과정) 1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 정서 언 어 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 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한 다. <개정 , > 3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 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 4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 간대에 한정하여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 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이하 "특별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 5 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 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 대상 영유아의 연령 및 특별활동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 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 >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 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 교육과 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 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 우를 포함한다. 2.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 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한다) 을 제공받는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 는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30조(보육과정)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은 별표 8의3과 같다. 다만,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통의 보육 교육 과정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교 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30조의2(특별활동프로그램) 1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란 낮 12시부 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2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 의 영유아에 한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 아에게도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고 있을 것 2.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보호자의 요청 이 있을 것 3 특별활동프로그램의 내용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이어야 한다. 1.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분야 2. 외국어 등 언어 분야 3. 수리 과학 등 창의 분야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호자의 동의 233

24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호자의 요청은 별지 제17호의 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 제29조의2(어린이집 생활기록)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생 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 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 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 운영 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 5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 이집의 설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제31조(평가인증의 실시)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 증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인증을 신 청하여야 한다. <개정 , > 2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체계, 평가지표, 수수료 등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 , > 3 제2항에 따른 평가지표에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사와 보육 영유아 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 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영역이 포함되어 야 한다. <개정 , > 4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인증을 마치면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평가인증 결과통보서 및 평가 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 5 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32조(평가인증 수수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2 234

243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 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 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시정명령을 받은 경 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 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 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가 인증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개정 > 7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실시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어린이집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매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32조의2(평가인증의 취소) 법 제30조제5항제4호에서 "평 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 1.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 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 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 죄를 저지른 경우 2. 삭제 < > 3.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가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 제32조의3(평가인증의 유효기간) 1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 1. 양도, 상속 또는 합병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까지 2.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어린이집 휴지 신고 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폐지 신고일 전일까지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우수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35

24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 제32조의4(평가인증의 결과 공표) 1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평가인증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 1. 평가인증 여부 2. 평가인증 점수 또는 등급(제31조제3항에 따른 영역별 점수 또는 영역별 등급을 포함한다) 3. 평가인증 결과통보서 및 평가서 4. 평가인증 유효기간 5. 평가인증 이력(평가인증 결과 공표일 이전 10년 간의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6. 그 밖에 전국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평균점수 등 평가인 증 결과를 비교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 제1항의 평가인증 결과는 보건복지부, 법 제7조에 따 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 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기관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 공표한다. 이 경우 평가인증 결과가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 3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인증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공 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본조신설 ] 제5장 건강 영양 및 안전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1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 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 제5조의4(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지 식산업센터의 관리단,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 236

245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 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 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 3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협의체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 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른 설치인 가를 받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해당 기관 및 산업 단지 입주기업체 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 집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33조(건강진단)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 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 다. <개정 , > 2 영유아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 시력검사, 구 강검사 등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 어야 한다. 3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 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 4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5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 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1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 제21조의5(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1 법 제31조의 2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237

24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 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 안전공 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 , > 2 공제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 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 3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개정 > 4 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사업의 수행 에 필요한 출자금과 다음 각 호의 공제료 등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공제료는 어린 이집의 원장이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 1. 영유아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 제료 2.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3.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5 공제회의 기본재산은 회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 > 6 공제회의 회원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 7 공제회의 설립허가 기준 및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8 공제회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 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8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및 공제규정을 작성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 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목개정 ] [제2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의5는 제21조의6으 로 이동 < >] 제21조의6(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1 법 제3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의 보상 심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21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의6은 제21조의7로 이동 < >] 제2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보건복지부 238

247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 > 9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 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 10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 11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4항제3호의 공제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른 보험가입의 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 [본조신설 ] [제목개정 ] 장관(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을 위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위 탁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사무 10. 법 제24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에 관한 사무 12. 법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무 부 록 239

24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3.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에 관한 사무 14. 법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사무 15. 법 제29조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의 개발 보급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사무 17. 법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에 관한 사무 18. 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무 19.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20. 법 제36조에 따른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무 21.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22. 법 제40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액의 환수에 관한 사무 23. 법 제43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지 휴지 및 재개에 관한 사무 24.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관한 사무 25.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에 관한 사무 26.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 27. 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무 28. 법 제4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무 29.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무 2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 240

249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 1. 법 제15조의5에 따른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무 3.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사무 3 공제회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영유아의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 [전문개정 ]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1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 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영유아의 보 호자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 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예방접종을 한 자가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 호자를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부 록 241

25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1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 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2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 3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 지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 , > 4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 5 어린이집의 원장은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영유아가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라 투약행위를 할 때 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 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 [전문개정 ]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34조(급식 관리)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 관리의 기준은 별표 8 제3호나목과 같다. [전문개정 ] 242

251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 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 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6장 비용 제34조(무상보육)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 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 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6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 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 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 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 >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 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 교육과 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 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 우를 포함한다. 2.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 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한다) 을 제공받는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 는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35조(보육료 지원대상)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가정의 소득수준 및 보조 범위는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35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1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 받으려면 특별자 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용 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2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어린이집에 제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서비스 이용 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 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서비 스 이용권의 신청과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 [본조신설 ] 243

25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1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 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개정 > 2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 > 3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 [제3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4로 이동 < >] 제35조의5(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1 삭제 < >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34조 제1항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하는 경우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 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사전 예탁( 豫 託 )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 , , > [본조신설 ] [제목개정 ] [제3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5는 제35조의6으 로 이동 < >] 제35조의8(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1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7제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법 제34조의 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고지 대상 영유 아 보호자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생자의 보호자: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2. 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영유아의 보호자: 매년 1월 말일 2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 및 법 제34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 244

253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양육수당)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 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 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 다. <개정 > 2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 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신설 > 4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 5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21조의8(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 1 법 제34조의2제 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액(소득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 의 영유아로 한다. <개정 , , > 2 제1항에 따른 소득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 , , >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 법 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 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 耕 種 業 ),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 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제35조의8(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1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7제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법 제34조의 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고지 대상 영유 아 보호자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생자의 보호자: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2. 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영유아의 보호자: 매년 1월 말일 2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 및 법 제34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 245

25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 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 라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 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 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 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 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나 그 밖의 금 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재활보조금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 조에 따른 간호수당 3 제1항에 따른 소득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 1. 일반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 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 246

255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기 및 선박 다.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種 苗 )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 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 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 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 주권은 제외한다) 아.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와 그 밖의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동 차는 제외하되,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4 제3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조사일(이 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 , , , , > 부 록 247

25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가액 2. 제3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가액 3. 제3항제1호다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3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 표준액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 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3항제1호바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 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7. 제3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8. 제3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 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9. 제3항제2호: 제21조의9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 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3항제3호: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전문개정 ] [제21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의8은 제21조의9로 이동 < >] 248

257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 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 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 , > 2 삭제 < > 3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35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1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 받으려면 특별자 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용 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2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어린이집에 제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서비스 이용 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 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서비 스 이용권의 신청과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3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4로 이동 < >]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1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 정 , >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제21조의9(금융정보 등의 범위) 1 법 제34조의4제2항제1호 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 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時 제35조의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 절차) 1 법 제34조의4제 1항에 따라 보육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 1. 소득 재산 신고서 및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 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 249

25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 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 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본조신설 ] 勢 價 額 ).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 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2 법 제34조의4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법 제34조의4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2.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전문개정 ] [제21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의9는 제21조의10 으로 이동 < >] 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동의 서(가구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를 말한다) 4. 가족관계증명서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 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보육비용신청대장을 작성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소득 재산관계 서류 중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 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 3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알리고 그 내용을 보육비용 지원신청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 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 5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 서, 이 조 제1항에 따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이 조 제3 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지원신청 결과(지원변경 중지) 250

259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통보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신 설 , > [전문개정 ] [제3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6은 제35조의7로 이동 < >] 제35조의8(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1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7제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법 제34조의 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고지 대상 영유 아 보호자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생자의 보호자: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2. 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영유아의 보호자: 매년 1월 말일 2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 및 법 제34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 제34조의5(조사 질문)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지원이 확 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 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 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 제21조의8(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 1 법 제34조의2제 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액(소득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 의 영유아로 한다. <개정 , , > 제35조의7(확인 조사) 1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 1항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에 필요한 조사 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조사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 1. 조사의 기본 방향 2. 조사 질문의 범위 내용 시기 절차 및 자료 확보 251

26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비용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 지방세 토지 건 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관 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 3 제1항에 따라 출입 조사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용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 질문을 거부 방해 또 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 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 5 제1항에 따른 조사 질문의 범위 시기 및 내용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6 보육비용 지원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 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 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 [본조신설 ] 2 제1항에 따른 소득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 , , >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 법 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 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 耕 種 業 ),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 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 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 라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3. 그 밖에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 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 른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35조의6에서 이동 < >] 252

261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 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 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 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 종 수당 연금 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재활보조금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 조에 따른 간호수당 3 제1항에 따른 소득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 1. 일반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 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 기 및 선박 다.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種 苗 )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 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 른 입목 부 록 253

26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마.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 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 주권은 제외한다) 아.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와 그 밖의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동 차는 제외하되,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4 제3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 , , , , >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가액 2. 제3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가액 3. 제3항제1호다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3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254

263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 표준액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 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3항제1호바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 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7. 제3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8. 제3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 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9. 제3항제2호: 제21조의9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 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3항제3호: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전문개정 ] [제21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의8은 제21조의9로 이동 < >] 제21조의10(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의6에 따라 금융기 관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 원( 家 口 員 ) 또는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 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부 록 255

26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하여야 한다. <개정 , , >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2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 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 >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3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 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 4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 34조의5에 따른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서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 [전문개정 ] [제21조의9에서 이동 < >] 제34조의6(금융정보 등의 제공)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때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이 제34 조의4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제21조의10(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의6에 따라 금융기 관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 원( 家 口 員 ) 또는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 256

265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 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 하여야 한다. <개정 > 4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 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 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 , >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2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 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 >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3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 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 4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 34조의5에 따른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서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 [전문개정 ] [제21조의9에서 이동 < >] 부 록 257

26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7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1 보건복지부장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 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식 시기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35조의8(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1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7제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법 제34조의 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고지 대상 영유 아 보호자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생자의 보호자: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2. 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영유아의 보호자: 매년 1월 말일 2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 및 법 제34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 제35조 삭제 < >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 超 過 保 育 )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 제24조(비용의 보조) 1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 , , > 258

267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원센터의 설치 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 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 정 , , , > [전문개정 ]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 개축 및 개수 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 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비용 2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 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 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 여야 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 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 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 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 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 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 [전문개정 ] 부 록 259

26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세제 지원) 1 제14조와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 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보호자 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 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 > 2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의 운 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 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 , , >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 >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 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 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2.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 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 이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본조신설 ]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 260

269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 2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비용을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 제7장 지도 및 감독 제41조(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 이집 설치 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42조(보고와 검사) 1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 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 > 2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 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 나 유용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 한 자 제35조의10(위법행위의 신고절차 및 방법) 법 제42조의2제1 항에 따른 신고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8의4와 같다. [본조신설 ] 261

27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3.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기준을 지키 지 아니한 자 5.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2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 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3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 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1 제13조제 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 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 , > 2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 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 휴지)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기간 은 1년 이내로 한다)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 휴 지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 야 한다. <개정 >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轉 園 措 置 ) 계획서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 른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 262

271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에 따라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37조(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어린이집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였던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 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1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여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 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보호 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휴원명령의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 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 운영자 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63

27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 , , , , , ,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의2.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관 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 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 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 동을 제공한 경우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 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의5.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의6.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 지 아니한 경우 4의7.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 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경우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264

273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 한 경우 7의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원하지 아니하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 령)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44조의3(이행강제금) 1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 여 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 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2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 戒 告 )하여야 한다. 3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 야 한다. 4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제2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1 법 제44조의3제1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2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행강제 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 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 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반환절차는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 >] 부 록 265

27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은 징수하여야 한다. 5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 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 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6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부과 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1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 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 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 운영자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자 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 운영자 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 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 나 보조금을 유용( 流 用 )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 버스(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 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 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 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3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영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 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 여 불구( 不 具 ) 또는 불치( 不 治 )나 난치( 難 治 )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266

275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 삭제 < >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 장은 설치 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제4호에 따 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제42조 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 4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조사 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 5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신설 , > 6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개정 , , , ,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1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가 제 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제25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부 록 267

27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 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 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개 정 > [본조신설 ] [종전 제45조의2는 제45조의3으로 이동 < >] > [본조신설 ] [제2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3은 제25조의4로 이동 < >] 제25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1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45조의2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 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 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4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5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2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4는 제25조의5로 이동 < >]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어린이집을 설치 운 영하는 자가 그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 운 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 상 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제3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1 양수인 상속인 또 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 수 상속 또는 합병하려고 할 때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한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 268

277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상 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2 제1항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 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한 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건 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양수 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신설 > [본조신설 ] [제45조의2에서 이동 < >] 의 행정제재처분 확인 등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 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 치 운영한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 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 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 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 킬 수 있다. <개정 , , , , >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1 삭제 < > 2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 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 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 , > 3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 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269

27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나.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라.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 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 치를 한 경우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 , , >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1 삭제 < > 2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 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 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 , > 3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 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 270

279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1보건복 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 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 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신설 , > 1.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3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2년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 아동복지 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 부 록 271

28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1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시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공시정보"라 한다)를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 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2. 제29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예산 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시의 횟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 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시정보를 연계 가공 제25조의5(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 횟수 및 시기) 1 법 제49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 1. 법 제23조 및 법 제2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사항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 야 하는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의 범위 및 공시 횟 수 시기는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 [본조신설 ] [제2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5는 제25조의6으 로 이동 < >] 제25조의6(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1 보건복지부장관 은 공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검색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이하 "정보공개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272

281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 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 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5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홍보하거나 표시 광 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 니 된다. 6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 장은 제5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2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3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 특 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시정보를 제 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한 공 시정보의 내용과 다른 공시정보를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 4 제25조의5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정보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2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6은 제25조의7로 이동 < >]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1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 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 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 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2.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 및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 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25조의7(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1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와 그 어린이집의 주소를 말한다. <개정 > 2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 1. 제25조의8제2항에 따른 공표대상자가 위반행위 당시 소속하였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내용 3. 행정처분의 내용 [본조신설 ] [제25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7은 제25조의8로 이동 < >] 제25조의8(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1 삭제 < > 2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 제39조의2(공표대상 금액)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회 위반으로 3백만원 이상인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으로 누적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 [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3으로 이동 < >] 273

28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 장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 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 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 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 3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 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 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장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기로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원장 보육교사(이하 "공표대상자"라 한다)에게 공표대상자라 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 3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 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표대상자가 위반사실의 공표 대상에 해 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 4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 장은 법 제49조의3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시스템이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도 공표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쇄나 법 제48조에 따른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 3년 2.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법 제45조의2 에 따른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해당 운영정지 기간 (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한 운영정지 기간을 말한다) 또는 자 격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 장은 공표 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공표 대상 위반행 위를 반복한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기간 중에 같은 항에 따른 공표 274

283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 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6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 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 도지 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 지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 [제25조의7에서 이동 < >] 제8장 보칙 제50조(경력의 인정) 1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 육법 에 따른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 에 따른 교 육경력으로 인정한다. <개정 > 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 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을 말한다)에 근무하 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는 유치원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따른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 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26조(권한의 위임) 1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 , , > 1.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의 실시에 관한 권한 2. 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 2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 한다. <개정 , , > 부 록 275

28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3. 법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 3 삭제 < > 4 삭제 <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1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 > 1.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2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1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같 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 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항 제5호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사회 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2.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 3. 보육서비스 이용권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운영 4. 그 밖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보건 제32조의4(평가인증의 결과 공표) 1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평가인증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 1. 평가인증 여부 2. 평가인증 점수 또는 등급(제31조제3항에 따른 영역별 점수 또는 영역별 등급을 포함한다) 3. 평가인증 결과통보서 및 평가서 4. 평가인증 유효기간 5. 평가인증 이력(평가인증 결과 공표일 이전 10년 간의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6. 그 밖에 전국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평균점수 등 평가인 증 결과를 비교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 제1항의 평가인증 결과는 보건복지부, 법 제7조에 따 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 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기관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 공표한다. 이 경우 평가인증 결과가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 3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인증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공 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본조신설 ] 276

285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3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 다. 4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을 받은 기관 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거나,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 여야 한다. 5 법 제5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 > 1.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법 제 23조제4항 및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의 내용과 법 제23조제5항 및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기간 방 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 우 4.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교육 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 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 급한 경우 6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1 법 제51조의2 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 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 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 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3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 를 포함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 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 다. <개정 > 3 삭제 < > 4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 영을 위탁받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 다)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 , 277

28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 [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 >] , > 5 수탁기관은 법인 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육아종합지 원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육아종 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 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 1. 변경 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 다) 3.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 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3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3은 제39조의4로 이동 < >] 제39조의4(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1 삭제 < > 2 삭제 < > 3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교육에 필요 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교 육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 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1.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78

287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 제3항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 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 교육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39조의3에서 이동 < >] 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 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6조 또는 제20조 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조회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 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 제52조(도서 벽지 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1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서 벽지 농어촌지 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 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 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 도지사 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 > 2 제1항에 따른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40조(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1 법 제52 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 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 1.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 2. 행정구역상 면 지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법 제52조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1. 어린이집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 279

28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목개정 ] 2. 보육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수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53조(어린이집연합회) 1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 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 2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41조(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1 법 제53조에 따른 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자 격은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그 밖에 정 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 > 2 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 에 어린이집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 , > 1. 국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회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분과위원회 2의2.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분과위원회 3. 직장어린이집 분과위원회 4. 가정어린이집 분과위원회 5. 부모협동어린이집 분과위원회 6.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 3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 > 1. 보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홍보 2. 영유아의 권익보호 3. 보육교직원의 복리 증진 4. 그 밖에 어린이집 간의 국제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4 연합회의 회원 자격, 임원의 수, 임기 및 선출방법과 그 밖에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 280

289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장 벌칙 제54조(벌칙) 1 제34조의6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 과 벌금형은 병과( 倂 科 )할 수 있다. <신설 , ,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 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2. 제15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3. 제15조의5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 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3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신설 >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 , ,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 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 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부 록 281

29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 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 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 료 등을 수납한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 또는 어린 이집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8. 삭제 < > [전문개정 ] 제54조의2 삭제 < >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 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 제56조(과태료) 1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개정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 282

291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 하거나 설치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 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개정 , , > 4 삭제 < > 5 삭제 < > 6 삭제 < > [전문개정 ] 부 록 283

29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7153호, > 부칙 <제18691호, > 부칙 <제14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 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전문요원으 로 본다. 제3조 (보육교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은 이 법에 의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했을 경우와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 는 그 과정을 수료했을 경우에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인정한 다. 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 에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보육시설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보육 시설연합회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명령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 의 위탁은 이 영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이 경우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원에서 법률 제7186호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이하 "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 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 을 한 후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 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2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의 법 제9 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 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졸업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 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3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 을 이수중인 자가 수료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 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 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1이 영 시행당시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비상재해대비시설은 1년 이내)에 별표 1에 의한 설치기준 중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 및 보육실의 영유아(장애 아를 포함한다) 1인당 면적에 대한 부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층 또는 3층에 보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 설에 대하여는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보육 시설을 증 개축하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보육시설의 대표자.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 로서 1층에 설치할 공간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설의 대표자가 변 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보육시설의 종류 3. 보육시설의 소재지 4. 보육시설의 정원(증원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 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은 2006년 3월 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보육시설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보육시설의 장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284

293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 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302호, > 이 법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13호, >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내지 10생략 11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 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 조제1항 제2항,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22조제 1항 제2항, 제23조제1항 제3항, 제26조제2항, 제29 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 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각호외의 부분, 제45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은 각각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으로 인정한다. 2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인정하고,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 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 사 2급의 자격을 인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873호, > (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내지 <19>생략 <20>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 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 제2항중 "여성부"를 각각 "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 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항제5호, 제18조제3항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제2항, 제26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전단 제3항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및 보육교 있는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1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은 이 규칙 에 의하여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대학등의 경우 를 제외한다)에는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것으 로 보는 교육훈련시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교수요원의 수와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 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은 보육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행위 또는 행정 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하거나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85

29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48조 각호외의 부분, 제49조 본문, 제51 조제1항 제2항 및 제56조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 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22 조제2항 제3항, 제23조제3항 제4항, 제24조제1항 제4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 제4항, 제31조제3항, 제33 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52조제 2항 및 제53조제2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 "으로 한다. 12내지 14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785호, >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항, 제22조의2, 제46조, 제48조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보육시설의 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21조제 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 본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 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 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7조제4항, 별표 1의 제1호 라목의 (3)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 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1>내지 <35>생략 부칙 <제19446호, >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보육시설 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20679호, >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41> 까지 생략 <4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각각 "보 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각 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 단 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후단 제5호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4항, 부칙 <제1호,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내지 6생략 7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제3항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2항제4호 제3항제6 호, 제5조제5항, 제17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 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항 제5항 제6 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호, 제30조, 제31조제1항 제 3항 제4항, 제32조, 제35조, 제40조제1항제3호, 별표 1의 제3호 가목(2)의 (가)1 (사)2, 별표 8의 제1호 바목의 (2),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 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 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 호서식 뒤쪽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부칙 <제2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 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 >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 286

295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8563호, >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654호, >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 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 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3> 부터 <80> 까지 생략 조 제18조 제39조 별표 3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보육시 설장은 이 규칙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3(서식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6년 12월 30일까 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45조제1항제1호 제2항 제3항, 제46조제4호, 제48 조제8호, 제54조제1항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국 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로 한다. 부칙 <제8655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8 까지 생략 9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 모 부자복지법 "을 " 한부모 가족지원법 "으로 한다. 10 부터 13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1214호,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138> 까지 생략 <13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같은 란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 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4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396호, >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85호, > 부칙 <제6호, >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329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1내지 9생략 10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3호 다목 (1)중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하고, "제48조의4"를 "제52조"로 한다. 11내지 <16>생략 부칙 <제11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8호의 287

29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8851호,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 >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41> 까지 생략 <542>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 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 조제1항 제2항, 제21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 제3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 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 44조, 제45조제1항 제2항,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 49조, 제51조제1항 제2항 및 제56조제3항 중 "여성가 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 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22 조제2항 제3항, 제23조제3항 제4항, 제24조제1항 제4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제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회의 설립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관 및 공제규정의 작성, 발기인의 구성 등 공제회 설립 지원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 립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무상보육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무상 보육의 대상자인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765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19> 까지 생략 <2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 기관"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 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1>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956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중 제21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대하여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7 까지 생략 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 조에 따라"로 한다. 9 부터 1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호, >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54> 까지 생략 <5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2항제4호 및 제3항제6호, 제5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1 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제6항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 3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 32조, 제35조, 제40조제1항제3호 중 "여성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88

297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호 제5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 제4항, 제31조 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2항, 제 45조제2항 제3항, 제46조, 제47조, 제52조제2항 및 제 53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65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4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 권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 을 실시할 수 있다.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의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9511호,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 까지 생략 7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본문 중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을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으 로 한다. 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자로 본다. 부칙 <제22075호,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 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108> 까지 생략 <10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 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 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후단,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후단 및 제5호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6제1항 제2항제 3호나목 제3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호 제2호 및 제10호, 제21조의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 항, 제26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나목 같은 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 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1항, 별표 1 제1호라목3) 같 은 표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 을 각각"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6>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101호, >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5 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육시설의 설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 여성부령 제1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놀이터에 관한 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이 규칙 시행일까지 갖추지 아니한 보육시설 은 2010년 1월 29일까지 별표 1 제3호가목2)마)의 개정 규정에 따른 놀이터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이 규칙 시행 당시 1층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별표 1 제3호가목2)사)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3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물 2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 제3호 가목2)사)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54호, >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9

29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8 및 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9792호, > (고용정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 까지 생략 7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고용정책기본 법 제21조제2항"을 "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 항"으로 한다. 8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9932호, >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83> 까지 생략 <84>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보건복지부차 관, 노동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제6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 조제1항 제2항, 제21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호의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가족 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263호,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95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24> 까지 생략 <2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4항제4호 중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제5호"를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 조제1항제9호"를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 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 조제1항제8호"를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 호"로 한다. <26> 부터 <35>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2629호,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48> 까지 생략 <4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2항제4호 및 제3항제6호, 제5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1 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제6항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 3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 32조, 제35조, 제35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제35조의3 제4항, 제35조의4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5조의5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항, 제35조의6제1항제 3호 제4항 및 제5항,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3호, 별표 1의 제3호가목2)가)1 단서 마)1 단서 및 사)2, 별표 8의 제2호바목2), 별표 8의2 의 제5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 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복건복지가족부장관"을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90

299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제2항, 제23조제1항 제3항, 제26조제2 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 제2항 제 4항 제5항, 제31조의2제1항 제4항 단서 및 제7항 전 단,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5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1조제1항 제2항 및 제56조제3항 중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 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22 조제2항 제3항, 제23조제3항 제4항, 제24조제1항 제4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제4 호 제5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 제4항, 제31조 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4조의3제3항, 제34조 의4제3항, 제34조의5제5항, 제43조제1항 제2항, 제45 조제2항 제3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 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의2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 령"으로 한다. <8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012호, > (전자정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1 까지 생략 12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2906호, >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3192호, >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64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 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한다. 9 대통령령 제231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한다. 10부터 1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356호,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 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50>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14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 >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92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7조제2항제1호, 제18조제1항제2 호, 별표 4 제1호, 별표 7 제1호나목1), 같은 표 제4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91

30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제6항 중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 부터 15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339호, >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3> 까지 생략 <54>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 로 한다. <55>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789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다만, 제5조제3항, 제22조, 제28조제1항, 제30조제6 항 제7항, 제35조제1항 제3항, 제40조의2,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 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12년에 실시한다. 제3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육시설종사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 만, 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2호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 로 한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바목라)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 다.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의2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다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 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7) 및 같은 항 제3호자목 중 "영 유아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하 고, 같은 표 제11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 집"으로 한다.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후단 중 "보육시설" 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집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제 2호의2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 2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사람이 이수하여야 할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1월 1일 전에 입학한 사람 2.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3월 1일 전에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 다. 별표 7 제12호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 로 한다. 2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보육시설종사자와"를 "보육교직원과"로 한다. 3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 으로 한다. 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6조제1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1항제15호 중 "보육시설연합회"를 "어린이집 292

301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 보육시설의 장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육교 직원, 어린이집의 원장 및 그 밖의 직원으로 본다. 제5조(보육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 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 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민 간어린이집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는"을 "보육교직원은" 으로 한다.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4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1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 이집"으로 한다. 5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보육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6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7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제23호 및 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 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7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 제1호마목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 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회복지 시설 설치사업의 지원내용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9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10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차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 이집"으로 한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2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 로 한다. 13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라목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연합회"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 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보육시설 종사자"를 각각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국립 공립 보육시설 등 보육시설" 을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 호부터 제4호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립 공립 등 보육시설"을 "국 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하 며, 같은 항 제1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을 "부모협동 어린이집"으로 한다. 6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7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 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계획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 "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1호 구분의 어린이 보호구역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작성 요령란 제1호가목 중 "보육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0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3

30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 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 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0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의 2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제2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 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어린이 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 제2조제1호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15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7조 제목 및 같은 조 전단 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15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 다. 별표 1 제6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4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을 "부 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법 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8>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보육시설 학원"을 "어린이집 학원"으 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어린이집계획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 집"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 "으로 한다. <2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2>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파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 <제104호, >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단서 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부칙 <제147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의2제2항"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 294

303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7>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호 중 "보육시설" 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18>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하고,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 으로 하며, 제26조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19>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6호, 제44조제1항제8호, 제45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82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2>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3>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아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 으로 한다. <2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5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9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0호 중 "국립 공립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 및 제4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용지"를 "어린이집용지" 로 한다.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호 중 "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 다)"을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 다. 제36조의4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 "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육시설" 항"으로 한다. 부칙 <제154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 표 1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며,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어린이집의 보육시설의 변경인가 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육실습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육실습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제4조(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은 별표 1 제1 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에 따라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는 별표 1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 2 여성부령 제14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전부개정령 시 행일인 2005년 1월 3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된 어린이집으로서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함께 보육하는 어린이집(종전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및 장애아 통합 어 린이집을 말한다)의 시설면적 및 보육실 면적에 관하여 는 별표 1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대표자 2. 어린이집 증축 개축 295

30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제13조 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28조제3 항 중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를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 원"으로 한다. <26>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4항제11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 집"으로 하고, 제16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후단 및 제2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 338조제2항 중 "제28조제1항제5호"를 "제28조제1항제 6호"로 한다.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5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 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 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 "으로 하며,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 장어린이집"으로 한다. <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전단 및 제17조제5항 중 "가정보육시설 용"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3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4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각각 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 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보육시 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9>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4호나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 이집"으로 한다. <30>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다목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 "으로 한다.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의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의 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3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2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 "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 가정어린이집"으로,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 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기가정보육시설" 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 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보육시설인가 "를 "어린이집 인가"로 한다. 제216조의3제1항제4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 으로 한다. 3. 어린이집의 종류 4. 어린이집의 소재지 5. 어린이집의 정원(증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부칙 <제165호, >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185호,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 1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 로 한다. 15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02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296

305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한다. <32>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 <제10854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9까지 생략 10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6제1항 중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11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10983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다만, 부칙 제4조제2항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 하고,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법률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별표 4 제3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5> 대통령령 제2327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나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6>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7>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 다. <38>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영유아보 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9>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 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으로 한다. <4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2조(평가인증 이력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4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이력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세부기준 변경의 적용례) 별표 9 제2호다목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같은 규정을 3차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3호, >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97

30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부칙 <제11002호, > (아동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9까지 생략 10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11부터 13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003호,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 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11144호,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 조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 후단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42>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아목(1)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 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의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영유아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 다. <4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 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4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 다. 제18조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 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국 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을 부칙 <제303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 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5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설치인가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3항 제4항 및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8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7조제2항제2호,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6 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직무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의 개 298

307 부 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11382호, > (유아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한다. 3 및 4 생략 부칙 <제11627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준보육비용 관련 사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같은 법 제35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한다. 부칙 <제11690호, >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78>까지 생략 <479>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6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7>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마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 으로 한다.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79조의6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종전보육시설(이하 "종전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종전어린이집(이하 "종전어린 이집"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전보육 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이하 "신규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신규어린이집(이하 "신규어린 이집"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종 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전보육시 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각각 "신 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신규보육 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 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 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마목 및 바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 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 이집의 원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년 1월 1일 전에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2017년 1월 1일 전에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이 2017년 1월 1일 이후 다음 각 호의 교과목 이수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 비고란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수하는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보육교사론 2. 아동복지(론) 3. 놀이지도 4. 언어지도 5. 아동음악 6. 아동동작 7. 아동미술 8. 아동수학지도 9. 아동과학지도 10. 아동안전관리 11. 아동생활지도 12.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13. 보육실습 2 대학등을 졸업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2018년 1월 1일 전에 전문학 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3 대학등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2018년 1월 1일 전에 전문학사학 위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2017년 3월 1일 전에 299

30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48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58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다만, 제4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 센터"로 한다. 부칙 <제11998호,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6>까지 생략 <47>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 다. <48>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068호, > 어린이집"으로 한다. <4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 로,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 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 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 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정보육 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 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 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 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 로,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 집용"으로 한다. <5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0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 로 한다. 다음 표의 왼쪽란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란의 대면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고등학 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시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 서 교육과정을 시작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 시설의 교육과정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99호, > 이 규칙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00

309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 조, 제20조, 제45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51호,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 8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 다. 9부터 <1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5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75의 과세자료명란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 이집"으로 한다. <5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7조제4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4>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 <제23488호,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 <제12619호, >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618호, >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97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3일 이후 행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적용한다. 부칙 <제23644호,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록 301

31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어린이집 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5호 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호의 개정규 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과 제45조에 따른 폐쇄명령 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321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형이 확정되었거나 제45조에 따라 최초로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체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3항의 개 정규정에 따른 해외체류기간은 이 법 시행 후 해외에 체류 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 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5조의4의 개정규정 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 1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 지 아니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46>까지 생략 <47>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8>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734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 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을 " 고엽제후유 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로 한다. 9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909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특례)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2012년에 실시하는 의무이행 실태조사는 2012년 9 월 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조사기관의 장은 그 결과 를 2012년 1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3조(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 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6조 302

311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하지 아니하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 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교육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제16조가 적용되 는 사람에 대한 교육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제7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 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 법 시행 전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으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4247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 1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을 " 고엽제후유 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12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397호, > 부칙 <제13323호, > (지역보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 7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10조"를 "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제13조"로 한다. 8 및 9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498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상보육 실시 비용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제22조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 따른 보통교 부금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충당한다. 부칙 <제24454호,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22>까지 생략 부 록 303

31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 9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을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10부터 15까지 생략 <2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 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1. 교육부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 육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4904호, > 부칙 <제13656호,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 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 공시에 관한 특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공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부칙 <제14001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다만,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부모협동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제 10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동어린이집으로 본다. 부칙 <제25050호,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64호, >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29호, >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4

313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6525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703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록 305

31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개정 >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 관련) 1.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 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 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 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 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 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가정어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영아 전담 어린이집: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중 12 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 무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 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1) 가목에 따른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306

315 부 록 2)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 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비고 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 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 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다.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 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서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 유아교육법 및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 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2. 보육업무 경력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 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 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 한 경력 3. 아동간호업무 경력 이란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307

31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별표 1의2] <신설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25조의2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이행강제금 금액(단위: 원) 법 제44조의2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 은 자에 대하여 그 명령 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 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 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 시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의3제1항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수 0.65)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1명당 사업장 사업주의 월 평균 부담금 액 6개월 비고 1.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수"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영유 아를 말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태조사일부터 이행명령일까지의 기간에 근로자 자녀수가 변 경되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1명당 사업장 사업주의 월 평균 부담금액"이란 법 제34조 에 따른 무상보육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령별로 영유아의 부모 등에게 매월 지원하는 금액(이하 "정부지원월보육료"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1명당 사업장 사업주의 월 평균 부담금액 = (만 0세 영유아 1명당 정부지원월보육료의 2분의 1 + 만 1세 영유아 1명당 정부지원월보육료의 2분의 1 + 만 2세 영 유아 1명당 정부지원월보육료의 2분의 1 + 만 3세 영유아 1명당 정부지원월보육료의 2분의 1 + 만 4세 영유아 1명당 정부지원월보육료의 2분의 1 + 만 5세 영유아 1명당 정부지원월보육료의 2분의 1) 6 3.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1회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308

317 부 록 [별표 1의3] <개정 >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운영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목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 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운영정지 기간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어 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법 3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하여 지원한 비 용,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더하여 산정한다. 바. 연간 총수입금액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운영 중단 등으로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산 정할 수 없거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조정한다. 사.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급 연간 총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30 미만 30 이상 ~ 60 미만 60 이상 ~ 100 미만 100 이상 ~ 200 미만 200 이상 ~ 300 미만 300 이상 ~ 400 미만 400 이상 ~ 500 미만 500 이상 ~ 600 미만 600 이상 ~ 700 미만 700 이상 ~ 800 미만 800 이상 ~ 900 미만 900 이상 ~ 1,000 미만 1,000 이상 ~ 1,100 미만 1,100 이상 ~ 1,200 미만 1,200 이상 ~ 1,300 미만 1,300 이상 ~ 1,400 미만 1,400 이상 ~ 1,500 미만 1,500 이상 ~ 1,600 미만 1,600 이상 ~ 1,700 미만 1,700 이상 ~ 1,800 미만 1,800 이상 ~ 1,900 미만 1,900 이상 ~ 2,000 미만 2,000 이상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원) 10,000 30,000 53,000 70,000 85, , , , , , , , , , , , , , , , , , ,

31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별표 1의4] <개정 > 어린이집 공시정보의 범위 및 공시 횟수 시기(제25조의5제2항 관련)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 횟수 공시 시기 가. 일반 현황 1) 어린이집 이름, 설립일, 설립유형, 제공서비스, 운영시간, 주소, 전화번호 등 어린이집 기본 현황 수시 수시 2) 설치 운영자 이름, 원장 이름 수시 수시 1. 기본 현황 나. 시설 현황 1) 건축연도, 건물층수, 건물유형, 건물소유형태 수시 수시 2) 건물 전용면적, 대지 총 면적, 보육실 수 및 면적, 놀이터 면적 등, 비상재해대비시설 종류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대수, 장소, 기기 종류, 카메라 성능(화소), 운영방식 등 현황 수시 수시 수시 수시 가. 연령별 학급/반 현황 수시 수시 2. 영유아 및 보육교 직원에 관한 사항 나. 보육교직원 현황 1) 직종별 자격별 보육교직원 현황 수시 수시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현 기관 근속연수 연 1회 4월 3.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표준보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 공통과정 주당 운영시간 수시 수시 2) 보육과정 운영 계획 연 1회 4월 가. 보육비용 1) 보육료의 연령별 최대 수납액 수시 수시 4. 법 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필요경비의 항목별 최대 수납액 수시 수시 나. 특별활동에 관한 사항 1) 특별활동 영역, 프로그램명 및 대상 연령 월 1회 매월 2) 주당 운영횟수 및 1회당 운영시간 월 1회 매월 3) 프로그램 단가 및 업체명 월 1회 매월 5. 예산 결산 등 회계 에 관한 사항 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 연 1회 4월 나.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 연 1회 10월 310

319 부 록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 횟수 공시 시기 가. 급식관리 현황 1) 운영방식, 급식인원, 급식담당인력(영양사 취사인력), 집 단급식소 신고 여부 수시 수시 2) 식중독 발생 및 처리 현황 수시 수시 3) 식단표 월 1회 매월 나. 환경 안전 관리 현황 1)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수시 수시 2) 정기소독 관리 현황 수시 수시 3) 음용수 종류 및 수질검사 현황 수시 수시 6. 건강 영양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 1) 소방대피 훈련여부 수시 수시 2) 놀이시설 안전검사 현황 수시 수시 3) 가스점검, 소방안전점검, 전기설비 점검 여부 수시 수시 라.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제회 및 보험 가입 현황 1) 영유아의 생명 신체에 대한 공제 또는 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2) 보육교직원 생명 신체 공제 또는 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3) 화재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4)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6) 통학버스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 현황 수시 수시 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수시 수시 나.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수시 수시 7.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현황 1) 통학버스 운영 여부, 신고 현황 수시 수시 2) 통학버스 승차 인원 수시 수시 3)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이수 날짜 수시 수시 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실시 현황 수시 수시 311

32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별표 2] <개정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 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 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 는 경우에도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 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1)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 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 전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정 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회 로 텔레비전의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 하지 않은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56조제2항 제4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321 부 록 위반행위 나.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 선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라.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 고 어린이집을 폐지한 경우 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 고 일정기간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 고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한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56조제2항 제5호 법 제56조제2항 제1호 법 제56조제2항 제2호 법 제56조제2항 제3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56조제1항 법 제56조제1항 법 제56조제1항

32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별지서식 부칙 <제399호, > 이 규칙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별표 1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제9조제2항 관련)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별표 3] 보육교직원의 임면(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4]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5]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6]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7] 보수교육 실시기준(제20조제4항 관련)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3조 및 제34조 관련)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별표 8의3] 표준보육과정(제30조 관련) [별표 8의4] 위법행위 신고절차 및 방법(제35조의10 관련)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별표 10]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으로 이동 <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이동 <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으로 이동 < > [별지 제4호서식]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어린이집 인가증 [별지 제6호서식]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8호서식]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 > [별지 제12호의2서식] 자격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이동 < >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으로 이동 < > [별지 제15호서식]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별지 제17호서식]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17호의2서식] 이용 신청자 명부 [별지 제17호의3서식] 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 동의(요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신청서 [별지 제18호의3서식]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 [별지 제19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별지 제21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보수교육 위탁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 [별지 제25호서식] 어린이집 모니터링 승인서 [별지 제26호서식] 부모모니터링단 신분증 314

323 부 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개정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 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란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 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 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 부지 건물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아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만 해당한다)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1의2. 어린이집의 재산요건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권 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2. 어린이집의 규모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국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나.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라.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마. 부모협동어린이집: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1명 이상의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여 러 개의 건물(모두 5층 이하이어야 한다)이 있는 경우 모든 건물의 전체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 고 3)마)1에 따른 옥외놀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 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보육실 1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으로 반별 정원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의미한다. 2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315

32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 이라 한다)에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ⅰ)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광 환기 습도 침 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 는 경우 (ⅱ)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 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영아를 위한 보육실은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우 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ⅲ) 건물의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 우 해당 건물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관리가 가능한 건물이 어야 한다. (ⅳ)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 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에 그 위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v)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제5조의4에 따른 어린 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vi) 산업단지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물 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3 영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체 정원 및 면적 산정 시에는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 과학활 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5 어린이집은 환기 채광 조명 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그 밖에 보육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나) 조리실 1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 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로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집단급식소를 운영 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유아를 위한 음식의 조 리공간은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획(칸막이 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 있어야 한다. 다) 목욕실 1 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2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3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316

325 부 록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1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과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유아용 변기를 갖춘 경우에는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놀이터 1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옥외놀이터에는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근육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 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및 업무용시설 밀집 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 를 설치하거나(다만,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따라 설 치 관리되는 인근의 놀이터(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 승낙을 받고,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 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3종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3 옥내놀이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ⅰ) 옥내놀이터는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그 주변에 소음 분진 폭발 화재의 위험이 없어 야 하며,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조명 채광 환기 온도 습도가 적정하여야 한다. (ⅱ) 어린이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옥내놀이터는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에 설치하며, 층 간 이동을 위하여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 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 는 구조여야 하며, 영유아의 신체가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설치한다. (ⅲ)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 내의 실외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나 보호난간을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놀이기구의 높이 등에 맞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의 재질은 부식 파손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영유아가 잡거나 짚 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되, 난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안치수는 80밀리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ⅳ)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은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미터까지는 콘크리트 조적(벽돌 등) 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여 야 하고, 고정식 놀이기구는 해당 층 바닥이 설치하고자 하는 놀이시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에 설치할 수 있다. (ⅴ) 건물 2층 이상에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재해 대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17

32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4 어린이집의 놀이터,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환경보건법 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놀이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바) 급배수시설 1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어린이집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3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사) 비상재해대비시설 1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층별 출구 및 피난시설 등은 다 음의 구분에 따른다. (ⅰ)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 開 口 部 )]를 어린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설 치할 것. 이 경우 출구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부터 1.2미터 이하여야 한다. (ⅱ)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피난시설, 장비 등을 구비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소 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또 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등 관련 기준에 따라 건물 전 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 구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ⅲ)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 준(NFSC 103)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에 따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건물 내에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며(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직통계단 1 개소는 건물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보육실의 주출입구는 직 통계단 또는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건물의 천장 바 닥과 벽체 등의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로 설치하며, 벽체 등에는 가연성 장식물을 부착하 지 아니하고, 조리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 화문으로 외부와 구획하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시행규 칙 제7조에 따른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가 아니어야 하고, 2급 이상의 소방안 전관리자를 고용(직원 중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을 318

327 부 록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여 방화관리를 할 것 3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 조에 따른다. 4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아) 폐쇄회로 텔레비전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로서 보육실 등을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하여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놀이터를 제외한다) 및 식당(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강당(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 되어야 한다.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보육실 등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5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 [HD(High Definition)]급 이상(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상도 이상을 말한다)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6 저장장치는 영상정보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화질 기준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춘 것으로 하여야 한다. 7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목적 (ⅱ)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ⅲ)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8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의 관련 내용을 준용한다. 자)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2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 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 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319

32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건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 거운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 된다. 6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 가위 포크 랩 등은 영유 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7 어린이집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 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육실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및 카펫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소 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아 12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 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외에 다음의 설비를 갖 추어야 한다. 1) 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어린이집의 시설(놀이터는 제외한다)은 장애아 1명당 7.83제곱 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장애아 1명 당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장애아를 함께 보육하는 경우에는 어린 이집의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비장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 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비장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문턱 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야 하고 휠체어 보행기 등 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3)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회전문과 자재문( 自 在 門 : 문턱이 없어 양방향으로 열리는 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 시 문의 개 폐 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7)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 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 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20

329 부 록 [별표 1의2] <신설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책임자는 어린이집 원장이 된다. 다만, 지정된 직원(관리자)에게 폐쇄 회로 텔레비전의 일상적인 관리를 하게 할 수 있고, 관리자로 지정된 직원은 장비를 정기적으 로 확인하고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는 화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상도 이상을 말한다)의 화소수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설정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정보 오용 남용을 예방 관리하기 위하 여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는 설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임의로 조 작하거나 삭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녹화(저장)된 영상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독립적으 로 보관되어야 하고, 허가된 직원에 한정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21

33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별표 2] <개정 >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 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이 경우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1)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 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다. 간호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어야 한다. 라. 영양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 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시 군 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마. 조리원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 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 바. 그 밖의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 사. 어린이집의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2. 보육교직원의 복무 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 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 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보육교직원의 휴가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 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322

331 부 록 [별표 3] <개정 > 보육교직원의 임면(제11조제3항 관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2.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 행정 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 보육교직원 채용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공통 제출서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나.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사본 다. 보육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라. 간호사 영양사 등 자격이 필요한 종사자: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4.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결원 시 1개월 이내에 보육교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5. 임면권자는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학생 또는 육아경험이 있는 사람을 자원봉사자 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사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23

33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별표 4] <개정 >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1.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6과목(18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 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 (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 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 (론),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6과목(18학점) 이상 선택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3학점) 필수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비고 1)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 우 명칭과 관계 없이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기관: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 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 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내로 한다. 나. 실습기간: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다. 실습 인정시간: 실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실습의 평가: 실습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 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324

333 부 록 [별표 5] <개정 >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제12조제2항 관련) 영역 교과목[학점] 이수과목 (학점) 보육기초 아동복지(론)[3], 보육학개론[3], 보육과정[3] 3과목(9학점)필수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 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아동발달(론)[3], 인간행동과사회환경[3], 아동생활지도[3], 아동상담 (론)[3], 특수아동지도(특수교육학)[3], 영유아보육의 실제[3], 방과후아동 지도[2] 놀이지도[3], 언어지도[2], 아동음악과 동작[2], 아동미술[2], 아동수 과학 지도[2], 교재교구개발[3], 영유아교수방법(론)[3] 아동간호학[2], 아동안전관리[2], 아동영양학[2] 부모교육[3], 지역사회복지[3], 보육정책[2],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3], 정 보화교육[2] 7과목(20학점)필수 7과목(17학점)필수 2과목(4학점)이상 선택 5과목(13학점)필수 보육실습 보육실습[2] 1과목(2학점)필수 계 25과목(65학점) 이상 비고 1)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학점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육실습기간은 4주 이상,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3) 보육실습은 별표 4의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325

33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별표 6] <개정 >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4조제2항 관련)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본 시설 시설기준 1. 강의실 : 교육인원 1명당 1제곱미터 이상, 총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실기 실습실 : 교육인원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 총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삭제 < > 4. 어린이집: 전용면적 18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교육인원 1명당 1.8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5. 교수연구실 및 사무실은 교수연구 및 사무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 설치하되 겸용할 수 있다. 6. 화장실 급수시설 소방시설 방음장치 채광 환기 냉난방 조명시설 및 그 밖에 학습에 필요한 교재 교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 시설 세미나실 자료실 휴게실 체육시설 기숙사 양호실, 그 밖에 여가 선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비고: 교육훈련시설에서 부설 또는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훈련시설의 기본시설로 인정하 되, 교육훈련시설과 동일한 시 군 구 안에 있어야 한다. 2. 교육훈련시설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교수요원의 수 자격기준 전임교수 외래교수 교육인원 50명당 1명 보육 관련 각 과목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 보육 관련 각 과목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분 야 강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4.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보육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보육 관련 각 과목은 별표 4 및 별표 5의 교과목을 말한다. 326

335 부 록 [별표 7] <개정 > 보수교육 실시기준(제20조제4항 관련) 1. 교육의 구분 및 대상자 가. 직무교육 교육 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직무교육을 이수하 여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일반직무교육 가) 보육교사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나) 어린이집의 원장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의 원 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어린이집의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 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2) 특별직무교육 가) 영아보육 직무교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 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의 원장 나)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의 원장 다)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의 원장 나. 승급교육 1)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지난 사람 2)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 한 사람. 다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 득한 경우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지난 사람 3)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보수교육의 평가 가. 보수교육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본 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퍼센트 범위에서 출석한 것 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승급교육 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교육비 가. 교육생은 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수강료는 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의 보조는 해당 금액을 교육기관 등에 지급한다. 4. 수료증 등 교육기관은 보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 을 작성하여 작성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27

33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별표 8] <개정 >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3조 및 제34조 관련) 1. 명칭 가.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 으로 한다. 나. 이 명칭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어 린이집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시 군 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다. 어린이집 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어린이집의 운영 가. 반 운영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 나.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의 비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용신청자명부를 비치하여 이를 열 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 1)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 을 고려하여 보호자 및 그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 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미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어린이집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발생 등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등 정당 한 사유 없이 휴원( 休 園 )하여 영유아 및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라. 운영규정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 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보육료 수납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 영유아의 보호자 등이 보육료를 낼 수 있도록 보육료 납부 통지를 하 여야 한다. 바. 비용의 지출 1) 어린이집의 지출은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봉급표를 기준으 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급하는 교사 처우개선비,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지 급하여야 한다. 328

337 부 록 3)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 보험(공제)가입 1)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 라 한다)에 가 입하고 영유아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회에서 정한 공제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할 수 있다. 3)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 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 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 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아. 장부 등의 비치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전자적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 3) 4) 5) 6) 8) 9) 11) 및 12) 외의 장부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 2)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출석부 3)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4) 예산서 및 결산서 5) 총계정원장 및 수입 지출 보조부 6)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7)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8)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9)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10) 보육교직원의 인사 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등 11) 통합안전점검표 12) 영상정보 열람대장 1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자.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법 제28조 및 영 제21조의4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이 규칙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어린이집 차량의 운행 법 제38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운행을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량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329

33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운행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호자에게 사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안전 급식 및 위생관리 가. 안전관리 1) 어린이집의 원장은 통합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 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2) 각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 일정을 세워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놀이시설물의 볼트 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의 부식 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 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놀이기구에 끼지 아니하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하여야 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 고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5)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 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6)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 고, 사고가 중대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 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7) 보육교직원는 영유아에게서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 여야 한다. 나. 급식관리 1) 어린이집의 원장 및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 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하 이 목에서 원장 등 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원장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 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원장등은 영유아에 대한 급식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 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4) 원장등은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 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 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원장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330

339 부 록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원장등은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 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 관 리하여야 한다. 7) 조리원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은 위생복 앞치마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위생관리 1)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 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 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의 음용수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 야 하며,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 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 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3)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 발톱, 치아상태, 어린이집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 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4)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 병,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 곤 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부위를 씻어야 한다. 5)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환기 및 청소 등을 하여야 한다. 라.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1) 차량은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하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 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운전기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통합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4)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6) 운전자는 음주, 휴대전화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7) 등원 퇴원 차량 운행 시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 게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1

34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별표 8의2] <개정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 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 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 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 른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 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332

341 부 록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 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 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 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33

34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별표 8의3] <개정 > 표준보육과정(제30조 관련) 1. 보육과정의 목적 보육과정의 목적은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영유 아가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보육과정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자율적인 사람 나. 창의적인 사람 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라. 민주적인 사람 마.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2. 보육과정의 목표 보육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나.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른다. 다.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라. 기초적인 언어능력을 기르고 바른 언어생활 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마.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바. 자연과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3. 보육과정의 내용 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의 6개 영역으로 구성한 다. 각 영역은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내용과 신체, 사회, 언어, 인지, 정서 등의 전인 발달을 위해서 영유아가 갖춰야 할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한다. 가. 기본생활 기본생활 영역은 일생의 기초이며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건강, 영양, 안전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태도를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나. 신체운동 신체운동 영역은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르며, 신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다. 사회관계 사회관계 영역은 자신을 존중하고, 가족과 또래 및 지역사회와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며, 유능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식과 태도를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334

343 부 록 라. 의사소통 의사소통 영역은 듣고 말하는 것을 즐기고,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능력과 기초적인 읽고 쓰 는 능력을 익히는 데 필요한 올바른 언어생활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마. 자연탐구 자연탐구 영역은 다양한 감각을 이용하여 주변 사물과 환경을 지각하고 탐색하며, 이러한 과 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 과학적 기초 능력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바. 예술경험 예술경험 영역은 사물이나 소리 자연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생각 이나 느낌을 음악 동작 극 미술로 표현하고, 표현된 것들을 보고 즐김으로써 풍부한 감성 및 창의성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4. 보육과정의 운영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의 보육 이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편성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보육계획 수립 어린이집은 보육 과정의 영역별 목표와 내용에 따라 연령별 보육계획을 편성하고 운영한다. 연간 월간 주간 보육계획을 수립하되, 계절이나 지역 내 특별 행사 또는 어린이집의 환경 등 을 고려한다. 나. 보육과정 편성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연령, 발달 수준, 흥미, 장애 등 개인차와 가정환경을 반영하여 수준별 보육 내용을 편성하되, 각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다. 다. 보육과정 실시 어린이집은 보육 목표와 보육 내용에 적합한 보육 활동을 다양하게 선정하여 통합적으로 운 영하고, 영역별 경험이나 활동을 균형 있게 제공한다. 라. 보육과정 운영 평가 어린이집은 보육계획을 문서화하여 보육 내용의 선정과 실시 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정기적 으로 평가한다. 마. 가정 및 지역사회의 협력 어린이집은 보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부모와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보육과정 운영 시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조를 얻는다. 5. 그 밖의 사항 보육과정의 영역 및 연령별 보육내용, 교사지침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335

34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별표 8의4] <신설 > 위법행위 신고절차 및 방법(제35조의10 관련) 1. 위법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 각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2) 수사기관 2. 위법행위 신고의 방법 가.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이하 신고자 라 한 다)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 라 한다)와 함께 위법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1호 각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위법행위를 한 자 3) 위법행위의 내용 4) 위법행위 신고의 취지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口 述 )로 신 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른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자에게 읽 어 들려주고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의 위법행위 신고 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법행위의 신고를 받은 때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위법신고의 경위 및 취 지 등 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의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나목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 등 이라 한다)에 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의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서류,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신고자의 인 적사항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은 제외한다. 336

345 부 록 마. 신고를 이첩 받은 조사기관 등은 조사 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신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위법행위 신고의 처리 가. 조사기관 등은 위법신고를 받은 때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법행위 신고를 이첩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나. 조사기관은 위법행위 신고가 다음 각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위법행위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위법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위법행위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위법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위법행위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다. 조사기관 등은 위법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신고를 접수한 조사기관 등의 종사자 등은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로 위법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마. 조사기관 등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또는 이첩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 등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위법행위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을 준용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37

34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별표 9] <개정 > 1. 일반기준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 분일과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 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 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 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45조제1항 제1호 가) 1천만원 이상 시설폐쇄 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운영정지 1년 다)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6개월 라)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3개월 마) 1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1개월 2)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유 용한 경우 가) 1천만원 이상 시설폐쇄 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운영정지 1년 다)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6개월 라)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3개월 마) 1백만원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시설폐쇄 운영정지 1년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운영정지 1년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시설폐쇄 시설폐쇄 시설폐쇄 시설폐쇄 시설폐쇄 338

347 부 록 위반행위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어 린이집을 운영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1)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 한 경우 2) 그 밖의 변경인가사항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 다.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하 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 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45조제1항 제3호 법 제45조제1항 제3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1개월 1) 별표 1 제1호의2에 따른 재산요건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2개월 2) 별표 1 제3호가목2)사)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6 개월 3) 그 밖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법 제45조제1항 위반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제3호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1)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해당 어린이집에 구성된 반의 100분의 30 이상 위반 나) 해당 어린이집에 구성된 반의 100분의 30 미만 위반 2)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법 제17조에 따라 의무 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보육교직원(보육교사는 제 외한다)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법 제 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 를 위반한 경우 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법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 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제1항 제3호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1) 별표 8 제1호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1 개월 2) 별표 8 제2호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4 개월 시설폐쇄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6 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1년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시설폐쇄 운영정지 1년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6 개월 운영정지 1년 운영정지 6개월 가) 별표 8 제2호다목에 따른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339

34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위반행위 나) 별표 8 제2호마목에 따른 보육료 수납 납부 통 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비용의 지출기준을 위 반한 경우 라) 별표 8 제2호사목에 따른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 한 경우 마) 별표 8 제2호아목에 따른 장부 등을 갖추어 두 지 않은 경우 바) 별표 8 제2호자목에 따른 우선입소를 지키지 않 은 경우 사) 가)부터 바)까지의 운영기준 외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별표 8 제3호를 위반한 경우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운영정지1 개월 운영정지1 개월 운영정지1 개월 운영정지1 개월 운영정지1 개월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1 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3 개월 가) 별표 8 제3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위반 한 경우 나) 법 제33조 및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른 급식관 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 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2)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1개월 (3)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4) (1)부터 (3)까지의 급식관리기준 외의 급식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다) 별표 8 제3호다목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을 위반 한 경우 라) 별표 8 제3호라목에 따른 차량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1개월 (2) 그 밖의 차량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5일 사.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 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아. 법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을 실시 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 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6 개월 운영정지6 개월 운영정지3 개월 운영정지3 개월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3 개월 운영정지3 개월 운영정지1 개월 운영정지1 개월 시설폐쇄 시설폐쇄 운영정지6 개월 운영정지6 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6 개월 운영정지6 개월 운영정지3 개월 운영정지3 개월 340

349 부 록 위반행위 1)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2)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프로그 램을 실시한 경우. 다만, 제3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 외에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자. 법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프로그 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 동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 지 아니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 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차. 법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 관리하지 아니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타.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의 수납 한도액을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초과하여 받 아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 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1)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전체 수납액의 100분의 20 이상 2)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전체 수납액의 100분의 20 미만 파.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 지 않은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법 제45조제1항 제3호 법 제45조제1항 제2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1개월 1) 3백만원 이상 시설폐쇄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1 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3 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운영정지 6개월 2) 3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1년 하.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 피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그 운영을 재 개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제1항 제3호 법 제45조제1항 제3호 운영정지 1개월 1) 어린이집의 폐지 시설폐쇄 시설폐쇄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341

35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2) 어린이집의 운영 중단 및 재개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너. 법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원하지 않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법 제44 조제7호의2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 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제1항 제3호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 를 한 경우 1)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경우 2)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 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한 경우 가)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45조제1항 제4호 시설폐쇄 시설폐쇄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운영정지 6개월 3)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한 경우 가)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나)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한 경우로서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설폐쇄 운영정지 1개월 다)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 운영정지 7일 러. 법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1)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정보(영 별표 1의3의 공시정보 범위 중 같은 표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5개 이상인 경우(단순 착오로 잘못 공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정보가 5개 미만인 경우(단순 착오로 잘못 공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머.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 학버스(법 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육교직원 등을 함께 태우지 않은 채 어린이통 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 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법 제45조 제1항 제5호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7일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1개월 시설폐쇄 342

351 부 록 [별표 10] <개정 >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 3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 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 신체 또는 정 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2)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 힌 경우 3)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나. 보육교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해당 업 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 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다.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 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 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46조 제1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자격정지 1년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2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6개월 4) 그 밖의 경우 자격정지 3개월 법 제46조 자격정지 제2호 3개월 법 제46조 제3호 법 제46조 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1년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2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2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6개월 343

35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가)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라)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거짓이 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가)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라)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 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3.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 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손해를 입힌 경우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 신체 또는 정신 적 손해를 입힌 경우 2)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 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46조 제5호 근거 법조문 법 제47조 제1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자격정지 1년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2년)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2년) 자격정지 1년 3) 그 밖의 경우 자격정지2개월 자격정지 4개월 나. 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 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2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2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344

353 부 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앞쪽)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법인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명칭 어린이집 종류 전화번호 어린이집 개요 소재지 어린이집 원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육정원 총인원 명 1세미만 명 1~2세미만 명 2세 명 3세 명 4~5세 명 보육실 m2 조리실 m2 목욕실 m2 시설 설비 화장실 m2 놀이터 m2 사무실 m2 양호실 m2 대지 m2 기타 m2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기타 직원 총인원 명 명 명 명 명 명 지출액 비고 예산 수입액 원 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 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345

35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뒤쪽)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 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 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 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인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 군 구 특별자치도 시 군 구 특별자치도 시 군 구 346

355 부 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 제 호 어린이집 인가증 어린이집 명칭: 어린이집 종류: 소 재 지: 보육정원: 명 법인 단체명: 대표자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생년월일: 특기사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 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47

35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뒤 쪽) 변 경 사 항 날 짜 내 용 기록자 348

357 부 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앞쪽) 신청인 어린이집 개요 성명(법인 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 단체명 전화번호 명 칭 어린이집 종류 소재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항 주 소 종류 명칭 소재지 보육정원 기타 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349

35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뒤쪽)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 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 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 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 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 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 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 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인가증에 변경사항 기재)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 군 구 특별자치도 시 군 구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인가증 발급 350

35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 인 사 기 록 카 드 어린이집 명칭: 부 록 (표지) 297mm 210mm[백상지 80g/m2] 351

36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한글) 직종 성명 사 진 (한자) 생년월일 주소 (3cm 4cm) 등록기준지 신 체 사 항 신 장 체 중 시 력 색 맹 혈액형 좌( ) cm kg 우( ) 학 기 간 학교 및 전공학과 학 위 기 간 학교 및 전공학과 학 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력 경 기 간 근 무 처 직 위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력 352 (제1쪽)

361 부 록 (제2쪽) 직 무 승 급 교 육 기 간 종 류 훈 련 기 관 부 터 까 지 포 년 월 일 종 류 시 행 청 상 서 훈 기록사항 확인 본인 어린이집의 원장 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서약합니다. 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년 월 일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353

36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2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교육 훈련 시설 개요 시설 설비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교육훈련시설 장의 성명 생년월일 운영예정 연월일 1기당 교육예상 인원 강의실 사무실 m 2 m 2 실기 실습실 어린이집 m 2 m 2 교수연수실 그 밖의 시설 교수 요원 전임 외래 명 명 교육훈 과목(학점) 시간 련과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시설로 지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m 2 m 2 건물 대지 명 m 2 m 2 시 도지사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교육훈련 계획서 및 예산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작성 접 수 심 의 결 재 지정서 발급 신청인 시 도 시 도 시 도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354

363 부 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 (앞 쪽) 제 호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명칭: 소재지: 법인 단체명: 대표자 성명: (한자: ) 대표자 생년월일: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성명: (한자: )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생년월일: 지정 조건: 위 시설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교육 훈련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 도지사 직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55

36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변 경 사 항 날 짜 내 용 기록자 (뒤 쪽) 356

365 부 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성명(법인의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 변경 사항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 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 소 교육훈 성 명 련시설 생년월일 의 장 주 소 명 칭 소재지 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시설([ ] 대표자, [ ]교육훈련시설의 장, [ ]명칭, [ ]소재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 도지사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건축물대장(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통보 신청인 시 도 시 도 시 도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357

36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 [ ]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 ] 발급 신청서 [ ] 보육교사 [ ] 재발급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358 자격 종류 어린이집 원장 [ ] 일반 [ ] 40명 미만 [ ] 가정 [ ] 영아 전담 [ ] 장애아 전문 보육교사 [ ] 1급 [ ] 2급 [ ] 3급 사진(3cm 4cm) 학력, 근무경력 및 보수교육란은 발급 신청 시에만 작성합니다. 최종학교명 전공 또는 학위등록번호 부터 까지 (교육훈련시설명) 부전공 학과목 (수료증번호) 학력 부터 까지 근무 어린이집 명칭 자격 구분(등급) 발령자 근무 경력 보수 부터 까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내용(직무교육, 승급교육) 교육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 시에만 작성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어린이집의 원장, [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재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 공통: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2.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발급신청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 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자: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 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보육실습확인서(다만, 보육실습확인서 는 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해당자만 한정합니다), 교육훈련시설 수 료증(해당자만 첨부합니다), 보수교육 수료증(승급자만 해당합니다), 경력증명서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수수료 10,000원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367 부 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 제 호 ( ) 자격증 성 명: 생년월일: 사진 3cm 4cm 자 격: 위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의 자격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 297mm[백상지 80g/m2] 359

36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앞 쪽) 성명(법인 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법인 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어린이집 의 원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린이집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일반용지 70g/m2(재활용품)] 360

369 부 록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절 차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시 도, 시 군 구 위탁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심 의 결재, 선정 통 보 계약서 작성 361

37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 제 호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명 칭: 소 재 지: 법인 단체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생년월일: 위탁기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 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mm 297mm[백상지 120g/m2] 362

371 부 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성명(법인 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법인 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변경 사항 대표자 어린이집 의 원장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명칭 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대표자, [ ]어린이집의 원장, [ ]명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변경 사유서 수수료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없 음 해당합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70g/m2(재활용품)] 363

37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 이용 신청자 명부 접수 순위 성 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 명 전 화 번 호 비고 : 법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인 자녀), 한부모( 한부모가정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차상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에 따른 차상위 계층가구의 자녀)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364

373 부 록 [별지 제17호의3서식] <신설 > 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 동의(요청)서 〇 〇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 (요청)를 받아 아래와 같이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영유아를 특별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실 보호자께서는 참여 여부를 해당 란에 표시 하고 동의(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별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별활동프로그램 명칭 내용 실시 횟수 (주 월) 요일 운영시간 비용(원) 참여 여부 회 ~ 회 ~ 회 ~ 회 ~ 영유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동의(요청)자(보호자) 성명: (서명) 년 월 일 유의사항 1. 위 동의(요청)서의 특별활동프로그램란은 그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서 적습니다. 2. 영유아의 보호자는 영유아가 해당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특별활동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란에 〇 표를 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m2] 365

37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폐지 휴지 : 2개월 재개 : 7일 신고인 성명(법인 단체의 대표자) 법인 단체명 어린이집 명칭 신고번호 어린이집 종류 소재지 폐지(재개) 연 월 일 사유... 휴지기간(1년 이내)... ~... 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 재산활용계획 (별첨)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轉 園 措 置 )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 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 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수수료 없 음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통보 신고인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구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366

375 부 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어린이집 개요 명칭 소재지 어린이집 종류 전화번호 성명(어린이집 대표자) 생년월일 행정제재 처분 등 사실확인 동의서 주소 전화번호 위 어린이집의 행정제재처분 등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위 어 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제재처분 받은 사실을 확인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신청인 귀하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시 도 시 군 구)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시 도 시 군 구)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시 도 시 군 구) 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367

37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신설 >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 명칭 어린이집 종류 전화번호 어린이집 개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소 행정제재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제재처분 받은 사실 처분(적발) 날짜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위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제재처분 받은 사실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368

377 부 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앞쪽) 성명(법인 단체의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 법인 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센터 개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성명 생년월일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센터장 명 보육전문요원 명 보육 교직원 전산원 명 영양사 명 간호사 명 기타 명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 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 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3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369

37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시 군 구 위탁신청서 작성 접수 검 토 심 의 결재 및 선정 발급 통보 계약서 작성 370

379 부 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 제 호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명칭: 소재지: 법인 단체명: 대표자 성명: (한자: ) 대표자 생년월일: 센터장 성명: (한자: ) 센터장 생년월일: 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4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71

38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앞쪽) 성명(법인 단체의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 법인 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성 명 변경 사항 대표자 육아종합지 원센터의 장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법인의 정관 단체의 회칙 규약 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표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 ]정관 등)의 위탁사항 변 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변경 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 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372

381 부 록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시 도, 시 군 구 신청서 작성 접수 검 토 통 보 결 재 373

38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 보수교육 위탁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2일 성명(법인 단체의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 법인 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명칭 전화번호 교육 기관 개요 소재지 기관장 성명 생년월일 1기당 교육예상 인원 명 시설 설비 교수 요원 교육 강의실 실기 실습실 교수연수실 건물 m 2 m 2 m 2 m 2 사무실 어린이집 그 밖의 시설 대지 m 2 m 2 m 2 m 2 전임 명 외래 명 교육과정명 교과목 시간 과정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수수료 없 음 위탁신청서 작성 접 수 심 의 결 재 위탁계약서 작성 신청인 시 도 시 도 시 도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374

383 부 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 제 호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 명 칭: 소재지: 법인 단체명: 대표자 성명: (한자: ) 대표자 생년월일: 기관장 성명: (한자: ) 기관장 생년월일: 위탁기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4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합 니다. 년 월 일 시 도지사 직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75

38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 제 호 어린이집 모니터링 승인서 모니터링 대상 : 모니터링 기간 : 모니터링단 성명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 시설에 대한 운영상황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위한 출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mm 297mm[백상지 120g/m2] 376

385 부 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신설 > 부모모니터링단 신분증 (앞쪽) 부모모니터링단증 사 진 3cm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60mm 85mm[백상지 120g/m2] (바탕색상: 분홍색 또는 노란색) 부모모니터링단증 (뒤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활동기간:...부터...까지 위의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임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직인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377

38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조례 제3598호 (제정) 조례 제3891호 (개정) 조례 제4306호 (개정) 조례 제4714호 (개정) 조례 제4880호 (개정) 조례 제5295호 (개정) 조례 제5524호 (개정) 조례 제5524호 (개정) 조례 제6026호(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 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 , >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 >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 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 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 을 말한다. 6. "방과 후 보육"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책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 육할 책임을 진다. <개정 >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개정 >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서울특 별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 , >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 정 , >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 , , > 378

387 부 록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5.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6. 삭제 < > 7. 삭제 < >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 4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시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 > 제5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 , , >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보수교육의 실시위탁에 관한 사항 7.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 , , > 2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 > 제6조의2(위촉해제)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위촉해제할 수 있다. <신설 , > [제목개정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 >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개정 , >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 무를 대행한다. <개정 > 4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신설 > 제8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 2 정기회는 연 한 번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 , >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개정 , , > 379

38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삭제 < > 제8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신설 >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개정 >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개정 , > 제10조(설치 및 운영) 1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위하여 서울 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 , > 2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촉진과 육아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및 아동 전용 체험시설(이하 "체 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 > 제11조(설치기준)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다.<개정 , , > 2 체험시설의 설치기준은 아동복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 <개정 , > 제12조(기능) 1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 , , > 1. 보육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2. 시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 3.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체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 > 1.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2. 육아서비스 제공 3. 어린이집 등 관련기관에 대한 종합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1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법 제 7조제2항에 따른 직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 380

389 부 록 , , , >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영 26조의 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 , , > 3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험시설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 정 , > 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체험시설(이하 "센터등"이라 한다)을 위탁하 는 경우 센터등의 장은 위탁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 또는 해임하며하며 그 밖의 종사 자는 센터등의 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 , > 5 센터등의 경우 민간인 시설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 6 그 밖에 센터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 제13조의2(지도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등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제14조(운영위원회) 1 센터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 1.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등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 3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등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 > 1. 관계 공무원 2. 보육교직원 3.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 5 위원장은 센터등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 6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개정 > 7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 > 제4장 방과 후 보육 제15조(어린이집의 설치) 시는 방과 후 어린이집을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 되 기존의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축 하거나 개수 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 , , , > 제16조(어린이집 기준) 방과 후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 381

39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규칙 제9조 및 제23조에 따른다.<개정 , , > 제17조(교육훈련) 시장은 방과 후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아동학대 방지 등 <신설 > 제18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아 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 >] 제1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조사 점검) 시장은 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 로 텔레비전의 설치 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설치 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 >] 제20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 1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 교직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 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 >] 제21조(보육교직원 근로여건 개선) 시장은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의 근로여건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 >] 제6장 비용<개정 > 제22조(비용의 보조) 1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 , , , , , > 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증축 또는 개축 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 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비용 6. 시간연장형 보육, 방과 후 보육, 영아 장애아 다문화 가족의 아동 등 취약보육 운영비용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및 급식비 지원 8.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의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382

391 부 록 9.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용 10. 그 밖에 시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드는 비용 2 시장은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이 시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 3 시장은 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 > [제18조에서 이동 < >] 제23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 센터등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 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 , > 1. 어린이집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에서 이동 < >] 제7장 보칙<개정 > 제24조(교육) 1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 , > 2 시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 하여야 한다. <신설 > [제20조에서 이동 < >] 제25조(어린이집의 평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모범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 , > [제21조에서 이동 < >] 부칙 <제602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8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6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전에 영유아보육법 에 의하여 구성된 서울특별시보육정책위원회 383

39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위원은 이 조례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고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4714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80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9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3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6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5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84

393 부 록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제5410호 (제정) 조례 제5797호 (개정) 조례 제6093호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 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공공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이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 제4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국공 립어린이집 설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 1. 보육 및 사회복지 등 관계 분야의 전문가 2. 여성가족정책실장, 재무국장, 경영기획관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 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개정 > 1.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기능 운영)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사업 선정에 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사업 변경에 대한 사항 385

39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관련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등) 1 위촉직 위원은 위촉 전에 청렴서약을 하여야 한다. 2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에 관한 사항의 심의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 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 제8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 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1 시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2 시장은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어린이집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 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 퇴근하는 영유아 보호자를 위하여 역세권 등에 국공립어린 이집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역세권"이란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 기본 법 및 도시철도법 에 따라 건설 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개정 > 4 시장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건축물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신축 증축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 이집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 제12조(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1 시장은 SH공사에서 신축하거나 서울특별시에서 매입하 는 임대주택 내의 의무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86

395 부 록 2 시장은 신축하는 공동주택 내에는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시장은 기존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합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으로 전환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개선비 등 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민 관 연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1 비영리법인, 기업, 단체, 개인 등 민간부문의 부지 또는 건물 등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국공립어 린이집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개정 > 제1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용지확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용지가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 1.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의 개발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의 어린이집계획 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제7호의 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3.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제1호 제2호의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30호의 택지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의 부대 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3호의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제4항의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7. 주택법 제21조의 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8호의 용도변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의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아목의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 구역에 관한 사항 제15조(유휴지 및 유휴시설 활용) 시장은 관내의 유휴지 및 유휴시설에 대하여 보육에 알맞도록 안전하 고 쾌적하게 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 보수하여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영유아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야 한다. 제17조(설치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093호, > 387

39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0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9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3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88

397 부 록 사회복지법인 관련 자치구 사무 1. 사회복지사업법령 관련 : 서울시사무위임규칙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 정관변경인가(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2항) 목적사업 변경(검토의견서 첨부하여 시에 진달) 및 주사무소 이전은 제외 임원임면보고의 접수처리 후 시에 결과보고(신원조회포함)(동법 제18조 제6항) 감사의 추천(동법 제18조 제7항) 임시이사 선임(동법 제22조의3 제1항) 임원의 해임명령(동법 제22조) 재산취득보고의 접수처리 후 시에 결과보고(동법 제24조) 법인 및 시설 지도 감독(동법 제51조) 지도감독의 종류 대상 주기 정기 감사 (조직운영 전반, 회계감사) 특별 감사 법인 시설 법인 시설 최소 매 3년마다 1회 연 1회 이상 진정, 투서, 언론보도, 비리발생, 인권 침해, 행 정처분이나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등 주무관청이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법인의 비치서류 - 정관, 임원명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회의록(총회, 임시이사회 등), 당해연 도 사업계획서 직전 회계년도의 사업실적서(예산서, 결산서), 현금 및 물품의 출납대장, 보조 금을 받는 경우 보조금 관리대장,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 법인설립 등 그 외 민원처리사항은 검토의견서 첨부하여 시에 진달 - 목적사업 등 정관변경인가(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 목적사업 변경 및 주사무 소 이전 등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합법성, 타당성 등 정관변경에 관한 검 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에 진달 - 법인설립등(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 : 설립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결과, 임원의 신원조회 실시결과 및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필요성, 운영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 등 법인설립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 여 시에 진달 - 기본재산의 처분 등(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 가신청서 접수 후 검토의견 첨부하여 시에 진달 389

39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2.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관련 업무 예산서(재무회계규칙 제10조) -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제출받아야 함 제출받은 후 자치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 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함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결산서(재무회계규칙 제19조) - 시설회계와 법인회계로 작성된 것을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제출받아야 함 제출받은 후 자치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 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함 - 법인의 시설의 세입, 세출 결산개요,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 제출 받아 20 일이상 공고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재무회계규칙 제22조)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둠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등(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4)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 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 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 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후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함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 하지 아니함 법인의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여부 확인(재무회계규칙 제42조) - 그 결과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 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발견될 때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3. 그 외 법령에서 자치구에 위임한 사항 390

399 부 록 사회복지사업법령 주요개정 사항 사회복지법인 이사제도 변경(법제 18조) - 이사정수 : 5인 이상에서 7인이상( 시행)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도입( 시행) 이사정수의 1/3이상은 사회복지위 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자 중에서 선임 - 감사자격 강화( 시행) 법인의 감사 2명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사람으 로 선임, 법인의 평균 세입 30억원(직전 3년간 법인과 법인운영 시설의 세입결산서상) 이상의 경우, 감사 중 2인은 시도지사의 추천 받아 회계법인 등에 속한 사람(공인회계사)으 로 선임 - 법인 회의록 공개(법 제25조) 공개방법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 법인의 홈페이지상에 시장이 명하는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기능강화(법36조) 시설의 장, 거주자 대표, 보호자 대표, 종사자 대표, 해당자치구 공무원, 후원자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91

400 2016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인 발 쇄 : 2016년 4월 행 : 2016년 4월 발 행 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게 시 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특별시보육포털서비스(iseoul.seoul.go.kr) 인 쇄 처 : 그린컴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