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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Ⅰ 일반사항 1. 지침의 목적 3 2. 다른 규정과의 관계 3 가. 자치구 보육사업지침 규정 3 나. 어린이집 세부운영규정 3 3. 다른 법령 준용사항 3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Ⅲ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1. 수납한도액 33 가. 서울특별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33 나. 취학아동 방과 후 보육료 수납한도액 33 다. 시간연장형 보육료 수납한도액 34 라.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반별 정원 예외규정 35 가. 편성원칙 35 나. 예외 편성기준 35 다. 예외적용 반 편성의 조건 보육료 등 지원 36 가. 보육료 차액(법정저소득층) 36 나. 보육료 차액(일반) 37 다.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37 라. 배상보험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원 39 가. 365 열린어린이집 인건비 39 나. 휴일어린이집 교사 근무수당 39 다. 보육포털서비스 등재 24시간, 휴일, 시간제 어린이집 인건비 39

5 라. 대체교사 40 마.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42 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45 사.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45 아. 장애아 전문 통합어린이집 보육도우미 45 자. 종교시설 교사 인건비 45 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46 카. 보육교사 중식비 맞춤보육 운영비 지원 48 가.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반당) 48 나.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비 48 다. 장애아 방과후 반 운영비 시비보조사업 기능보강비 지원 50 가. 장애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50 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설치비 50 다. 어린이집 서비스 수준 향상 보육사업비 부담비율 51 가. 국고보조사업 51 나. 시비보조사업 52 Ⅳ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1. 기본방향 확충 우선순위 자치구 설치비 지원 설치 지원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제한시설 위탁신청을 제한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 보육교직원 채용 위탁취소 또는 원장 교체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조건 59

6 11.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공통심사 기준표 62 가. 신규 변경 62 나. 재위탁 64 Ⅴ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1.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75 가. 운영목적 75 나. 기본원칙 75 다. 운영기준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79 가. 지원조건 79 나. 지원기준 79 다. 지원시기 79 라. 지원내용 80 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82 바. 보조금 지원중단 및 회수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85 가. 신규공인 개요 85 나. 공인절차 87 다. 교육 및 공인현판 부착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87 가. 재공인 목적 87 나. 재공인 개요 88 다. 재공인 절차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 등 관리 89 가. 기본사항 89 나. 공인 취소 사유 89 다. 공인기간 종료 사유 91 라. 공인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절차 92 마. 공인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 시설에 대한 조치 92

7 Ⅵ 맞춤(취약) 어린이집의 지정 운영 1.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간연장 및 24시간 어린이집 시간제 어린이집 방과후 어린이집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115 Ⅶ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운영지원 1. 어린이집 지도 점검 안심보육 회계컨설팅단 운영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운영 131 Ⅷ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 보수교육 1. 보수교육 개요 교육신청 및 진행절차 유의사항 141 Ⅸ 보육 정보망 운영 1. 보육포털사이트 운영 활성화로 보육정책 지원 145 Ⅹ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1. 사업개요 주요기능 및 사업 150

8 <서울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 사업개요 주요기능 및 사업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25개소) 157 ⅩⅠ 기타사업 1. 서울시 녹색장난감도서관 운영 우리동네 보육반장 아이조아~서울 맞춤 컨설팅 어린이집 아동인권 선임교사 지정 운영 서울상상나라 운영 168 ⅩⅡ 어린이집 예산 편성 및 지출 관련 안내 1. 예산편성 및 결산 잉여금 예산 편성 안내 지출관리 174 부 록 17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178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378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385 사회복지법인 관련 자치구 사무 389 사회복지사업법령 주요개정 사항 391

9 Ⅰ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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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일반사항 Ⅰ 일반사항 1.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영유아보육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제반 보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과 재정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 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다른 규정과의 관계 가. 자치구 보육사업지침 규정 자치구는 관계법규 및 보건복지부 서울시 지침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보육사업지침을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어린이집 세부운영규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령, 관련법령 및 행정기관의 안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에 대한 자체 세부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다른 법령 준용사항 보육관련 법규, 훈령, 예규, 고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은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적용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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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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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Ⅲ. 보육료 등 지원 Ⅲ. 보육료 등 지원 Ⅲ.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1. 수납한도액 (p.33) 가. 서울특별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기본보육료 0세 406,000원 406,000원 372,000원 1세 357,000원 357,000원 180,000원 2세 295,000원 295,000원 118,000원 3세 220,000원 283,000원 - 4세 220,000원 270,000원 - 5세 220,000원 270,000원 - 나. 취학아동 방과 후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방과후 100,000원 135,000원 가. 서울특별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기본보육료 0세 418,000원 418,000원 383,000원 1세 368,000원 368,000원 185,000원 2세 304,000원 304,000원 121,000원 3세 220,000원 292,000원 - 4세 220,000원 278,000원 - 5세 220,000원 278,000원 - 나. 취학아동 방과 후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방과후 100,000원 139,000원 다. 시간연장형 보육료 수납한도액 시간연장 보육료(19:30~24:00) : 시간당 2,800원 휴일보육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공휴일 제외한 보육가능일수) 150%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보육료 100% 라.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음 필요경비 :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 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 하는 특별활동 현장학습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 - 특별활동비 :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 그램으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 보육 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 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 다. 시간연장형 보육료 수납한도액 시간연장 보육료(19:30~24:00) : 시간당 3,000원 휴일보육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공휴일 제외한 보육가능일수) 150%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보육료 100%,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 제외 라.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삭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참고) 삭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참고) 7

1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 입학준비금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구입비 - 행 사 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개인용 앨범비 등 -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차량운행비 :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 아침 저녁 급식비 : 아침, 저녁 급식비 - 시 도 특성화비 : 보육교사에 의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교구비 2015년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월) -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월) 국공립 서울형 민간 가정 50,000원 65,000원 80,000원 서울형 어린이집은 2016년도부터 국공립어린 이집 기준에 의함 -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 목 수납 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행 사 비 연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 한도액의 110% 이내(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전년 서울시 평균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현장학습비 분기 차량운행비 아침 저녁 급식비 시 도 특성화비 월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 한도액의 110% 이내 자치구 위임(단, 구청장 은 특성화비용을 인정 할 경우 학부모 수요 및 경제적 부담도 등을 고 려하여 수납한도액 결정) 2016년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월) -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월) 정부지원시설(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시설 50,000원 80,000원 -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목 주기 수납한도액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입학준 비금 연 110% 이내(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00,000원 이내)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행사비 연 110% 이내(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85,000원 이내) 현장학 습비 분기 72,000원 이내에서 자치구 위임 차량운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행비 월 110% 이내(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55,000원 이내) 급식비 시도특 성화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식 2,000원 이내) 자치구 위임 단, 구청장은 특성화비용을 인정할 경우 학부모 수요 및 경제적 부담도 등을 고려하여 수납한도액 결정 시 도 특성화비용은 학부모 부담 완화라는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가급적 인정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불가피하게 인정 할 경우 가능한 한 14년도 자치구 최저수 준(종로구)인 15천원 이하의 수납한도액을 결정토록 권고 자치구에서 2014년도에 결정하지 않은 기타 필요경비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의 수 납한도액은 2014년도 서울시 평균수납한도 액의 110% 이내로 함 - 삭제 - 삭제 8

17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 14년 서울시 평균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연) 93,600원, 행사비(연) 77,390원, 급식비(1식) 1,450원, 차량운행비(월) 32,860원 2. 반별 정원 예외규정 (p.35) 유의사항 - 외부업체 (외부강사)에 의한 특별활동 시행 시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필수) 업체(또는 강사)와의 계약서(계약기간, 매월 교육비용, 교육횟수 및 1회당 시간 등) 업체 대표(또는 강사) 통장 사본 학부모 수요조사 또는 과목별 동의서 강사 출강부 특별활동비 지출서류 (세금계산서, 소득세 원 천징수 및 납부서류 등) 특별활동비 지출시에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인용 소모품: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 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예시) 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 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설(어린이집)에서 부담 다만, 해당 영유아(주로 영아에 해당)가 개인 의 신체적 특성이나 선호 물품이 있어 특별히 이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현물수납 가능 예시) 영아에게 민감하거나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물티슈, 기저귀, 분유, 칫솔, 치약 등 -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필요경비를 청구할 경 우에는 항목별로 청구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가 정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보호자에 게 수납할 수 없음(영유아보육법 제38조 위반) 예시) 건강진단비, 재입소료 및 재원료 원칙 적으로 수납 금지, 다만 기존에 구입한 피복 류가 헐거워지거나 영유아의 체형에 맞지 아니하여 새로이 구입해야 할 경우 또는 명 찰, 수첩 등 재입학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규 구입이 필요한 개인물품 비용은 가능 - 어린이집의 원장은 관할 시 도지사가 정한 필요 경비 수납한도액 및 해당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수납액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 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함 - 모든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통장을 통해 관리되 어야 하며, 부모가 해당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 불하도록 해서는 안됨 유의사항 - 외부업체 (외부강사)에 의한 특별활동 시행 시 다 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필수) 업체(또는 강사)와의 계약서(계약기간, 매월 교 육비용, 교육횟수 및 1회당 시간 등) 업체 대표(또는 강사) 통장 사본 학부모 수요조사 또는 과목별 동의서 강사 출강부 특별활동비 지출서류 (세금계산서, 소득세 원천 징수 및 납부서류 등) 특별활동비 지출시에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함 - 삭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참고) - 삭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참고) - 삭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참고) - 삭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참고) (신 설) 가. 편성원칙 2016년 어린이집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 행규칙 제10조 별표 2의 편성기준을 준수하되, 총정 원의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별도의 편성기준을 적 용할 수 있음 9

1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나. 예외 편성기준 재원아동의 상급반 편성시, 승급 영유아의 수가 승급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원하는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의 경우 예외적용 반 편성기준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기본 편성기준 3명 5명 7명 15명 20명 예외 적용 반별편성 - 1명 1명 1명 1명 허용반수 - 1개반이하 1개반이하 2개반이하 2개반이하 총영유아수 - 1명 이하 1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만0세아를 포함하는 상위반 및 혼합반 편성 시 예외적용 금지 다. 예외적용 반 편성의 조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서 정하는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을 준수해야 함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해당반의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하 여야 함 해당반 교사에게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영아반 월 10만원 이상, 유아반 월 7만원 이상을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 및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함. 기준 및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반별 정원 편성의 예외적용이 불가함 - 자치구는 위반행위 발생시 동기 내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반별 정원 편성의 예외적용 불가 결정 예외적용 불가 결정시 행정절차법 준수 3. 보육료 등 지원 (p.36) 가. 보육료차액(법정저소득층) 지원대상 - 보육료 전액면제아동 중 법정저소득층이 민간 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 이용 시,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 지원 연령 구분 보육료 3세 4세 5세 방과후 민간 가정 어린이집 민간 가정 어린이집 민간 가정 어린이집 공통 (종일보육)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 지원액 274,000원 220,000원 54,000원 263,000원 220,000원 43,000원 263,000원 220,000원 43,000원 131,500원 (263,000원) 100,000원 (200,000원) 35,000원 (70,000원) 가. 보육료차액(법정저소득층) 지원대상 - 보육료 전액면제아동 중 법정저소득층이 정부미 지원어린이집 이용 시,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 료와의 차액 지원 연령 구분 보육료 3세 4세 5세 방과후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공통 (종일보육)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 지원액 292,000원 220,000원 72,000원 278,000원 220,000원 58,000원 278,000원 220,000원 58,000원 139,000원 (278,000원) 100,000원 (200,000원) 39,000원 (78,000원) 나. 보육료 차액(일반)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민간 가정어린이집 재원 아동(만 3~5세) 지원금액 : 만 3세 20,000원, 만 4~5세 17,000원 나. 보육료 차액(일반)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재원 아동 (만 3~5세) 지원금액 : 만 3세 24,000원, 만 4~5세 20,000원 10

19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4. 보육교직원 인건비등 지원(p.39) 라. 배상보험 <상해담보> - 공제증권(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이 보육 중인 영유아 -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365일 한도) <배상책임> - 공제증권에 기재된 시설 및 시설장, 보육교 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공제사고 로 인하여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제3 자 및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 - 대인배상 1인당 4억원(1사고당 20억원), 대물배상 5백만원 한도 - 돌연사증후군 4천만원 및 음식물배상책임 (위탁급식 제외) 포함 - 형사소송지원금(3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대인 대물 각 10만원 부담 <돌연사증후군 특약> - 돌연사증후군 4천만원(총 8천만원 배상) 라. 대체교사 지원대상 : 반담임 보육교사의 보육공백이 발생 되는 어린이집 시간제보육교사 포함 지원내용 대체교사 파견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건비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파견 -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 시 인건비 지원 (5만원/1일) 지원기준 - 병가 : 2주이상 병과(진단서 첨부, 연간 60일 범위내) (신 설) 마.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대상 : 국공립 서울형 부모협동 다문화어린 라. 배상보험 <상해담보> - 공제증권(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이 보육중인 영유아가 상해사고를 입은 경우 보상 -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상한액 없음), 365일 한도 <배상책임> - 공제증권에 기재된 시설 및 시설장, 보육교직원 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공제사고로 인하 여 제3자 및 재물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 - 대인배상 1인당 4억원(1사고당 20억원), 대물 배상 5백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대인 대물 각 10만원 부담 - 돌연사증후군 4천만원(정액보상) - 형사소송지원금(300만원 한도) : 어린이집 소송 시, 소송비용 지원 <돌연사증후군 특약> - 돌연사증후군 발생시, 영유아(방과 후) 생명 신체 피해 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 (정액보상) 보장 전년도 대비 보상액 증가(전년도 보상액 8천만원) 라. 대체교사 지원대상 : 반담임 보육교사의 보육공백이 발생되는 어린이집 반담임시간제보육교사 포함 지원내용 : 대체교사 파견 또는 인건비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파견 (1,714천원/월) -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 시 인건비 지원(5만원/1일, 주휴수당 지급) 지원기준 - 병가 : 2주이상 병과(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 첨부, 연간 60일 범위내) <긴급지원 대체교사 제도 신설> 어린이집에서 단기(1~4일) 대체교사 구인에 대한 어려움 제기로 인해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긴급지원 대체교사 지원 시스템 마련 지원 방식 : 어린이집에서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요청 시 지원 5일 미만 및 긴급 상황 시 지원 지원우선순위 1 지원대상 : 1순위) 보조교사 미지원 어린이집 2순위) 현 어린이집에 1년 이상 근 무자, 소규모 어린이집 장기 근속자 2 지원사유 : 아동학대 보수교육 휴가 경조사 병가 마.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대상 : 전체 어린이집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11

2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이집 전체 및 신규지원어린이집 630개소 (현원 10인 미만 시설 제외, 단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11인 미만시 지원제외) 신규지원 어린이집 선정조건 지원내용 : 1일 6시간, 주 5일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미포함) 선 택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 인건비 114만원 지원 보육도우미 : 인건비 88만원 지원 - 조리사를 채용하고 인건비 지원을 받는 정원 20인 이하 국공립어린이집은 비담임교사 채용 (신규채용시부터 적용, 기존채용자는 계약만 료 이후) - 인건비 지원기준(연령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 리안내의 공통적용사항 준용하여 만 60세까지 지원(정년이 아닌 보조금 지원연령 상한기준) 국공립 서울형 중 기채용 어린이집은 15. 2월까지 지원 - 부모협동어린이집은 베이비부머 세대 채용 (1956년~1960년대생)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 집에서 부담 - 어린이집과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근로계약서 명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 우선순위)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 린이집( 16년은 우선순위, 17년은 필수 추진)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우선 순위 선정 가능 삭제 지원내용 : 1일 4시간, 주 5일 이상 근무(휴게시간 미포함) -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중 어린이집 선택 - 인건비 지원 : 보조교사 784천원 / 보육도우미 630천원 - 인건비 지원기준(연령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공통적용사항 준용하여 만 60세까지 지원 (정년이 아닌 보조금 지원연령 상한기준)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 집에서 부담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 보육도우미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 는 어린이집에서 부담(근로계약서 명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 보조교사나 보 육도우미를 고용치 아니한 경우 후순위로 선정 지원 <지원 제외 대상>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이내 행정처 분(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지도 명령 제외)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 또는 행 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 - 다만,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한 어린 이집은 제외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 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 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2015년도 비담임(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하여 인건비 지원 중단된 어린이집 유의사항 - 근로기준법에 따라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 신규지원 대상 어린이집이 현원 10인 미만이 됐을 경우, 10인 미만이 된 익월 말까지 요건 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당해 연도 지원 중단 (지원 중단시) 인건비는 현원 10인 미만이 된 당월에만 지원 -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어린이집 운영의 인건비 절감 수단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 발견 시 악용한 기간을 조사하여 그 기간만큼의 지 유의사항 -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의 업무분 장표 작성하여 구비토록 지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급식 업무가 가능 하기는 하나, 100% 급식 및 취사업무만 지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 중지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 시 지원금 환수 및 인건비 지원 중단, 차년도 지원 대상 제외 12

21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6. 시비보조사업 기능보강비 지원 (p.49) Ⅳ. 서울시 국공립어 린이집 설치 및 운영 원금을 환수하고, 확정 통보 후 2년간 인건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목적외 활용 사례 비담임교사가 특정 반의 보육업무를 전담 하는 경우. 단, 보육교사의 일시적 부재로 인한 전담은 허용(ex)반담임보육교사의 휴가, 사고 등) 보육자격증이 없는 보육도우미가 아동 보 육업무에 종사하거나, 비담임 보육도우미 가 원장의 사무업무, 조리원의 취사업무 만을 전담하는 경우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운전인력으 로 활용하는 경우 원장 겸 보육교사가 맡고 있는 반의 업무 를 전담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 및 외부 업무를 전담시켜 원장의 비서처럼 활용하는 경우 보육교사의 업무가 아닌 기타 종사자 또는 원장의 업무였으나,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 우미 채용후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그 일을 전담하는 경우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목적외 활용 사례 보조교사가 특정 반의 보육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보조교사 보육도우미가 원장의 사무업무, 조리원의 취사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운전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 원장 겸 보육교사가 맡고 있는 반의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의 비서처럼 활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인 대표자, 원장이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보육교사의 업무가 아닌 기타 종사자 또는 원장의 업무였으나,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 미 채용 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그 일을 전담하는 경우 (신 설) 사.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 지원대상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 - 지원기준 : 차량운행시 운전원 1인 월 150만원 사.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근로기준 : 1일 6시간 주5일 근무, 월 88만원(4대보 험료 시설부담) 아. 종교시설 인건비 보육료 수납 : 국 공립 보육료 수준 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기준 (신 설) 차.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서울형어린이집 포함)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시간연 장(야간)교사 포함) 다. 어린이집수준향상비지원 지원대상 :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아.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근로기준 : 1일 6시간 주5일 근무, 월 944천원 (4대보험료 시설부담) 자. 종교시설 인건비 보육료 수납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기준 방과후 시설장의 경우, 보육교사 겸직시에만 처우개선비 지원 카.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서울형어린이집 포함) 보 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시간연장(야 간)교사 포함) 정부지원시설은 보육료 수납한도액 상 정부지원시설임 다. 어린이집수준향상비지원 지원대상 : 모범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정부지원시설이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13

2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4. 설치 지원기준 (p.56) 9.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 기준(p.58) 1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조건(p.59) 11. 서울시보육서비스 지원센터 운영(p.60) Ⅴ. 서울형 어린이 집 운영 1.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p.75) 신축 - 공사비 : 2,650천원/m2(500m2이하), 2,550천원/m2 (500~800m2) - 기자재비 : 최대 1억원 리모델링 - 공사비 : 1,718천원/m2(500m2이하), 1,640천원/m2 (500~800m2) - 기자재비 : 최대 1억원 - 공동주택 : 기자재비 포함 최대 1.5억원(5년도 전액 지원)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선 비 최대 7천만원(10년) 기타운영비 - 적립한도 : 보육료수입의 3%(20년 이상된 시설은 5% 이내 가능하나, 무상임대 전환시설은 3% 이내) 시설 규모별 원장의 직책급 한도액 원장의 제수당 및 성과급 기준 - 명절 휴가비 등 ~ 공통조건 신설 종교단체, 기업체 등과 민관연대 전환시설 신설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가)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 및 녹화기록 2개월 이상 보관 나) 부모동의와 관계없이 운영시간(07:30~19:30)준수 다) 부모부담 있는 특별활동(특성화 활동 포함) 원천 금지 라) 신규 입소아동은 0~2세로 제한, 차량운행금지 (신설) 가. 운영목적 (신 설) 나. 기본원칙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기준, 보육교직원 보수기 신축 - 공사비 : 2,750천원/m2(800m2미만), 2,660천원/m2 (800m2이상) - 기자재비 : 최대 1억원(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비 등) 리모델링 - 공사비 : 1,787천원/m2(800m2미만), 1,729천원/m2 (800m2이상) - 기자재비 : 최대 1억원(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비 등) - 공동주택 : 기자재비 포함 최대 1.5억원(5년도 전액 지원) 10년 무상임대 시 주민 공동이용 시설 개선비 최대 7천만원 5년 무상임대 시 최대 3천만원 기타운영비 - 적립한도 : 보육료수입의 3%(20년 이상된 시설은 5% 이내, 무상임대 전환시설은 5% 이내) 시설 규모별(현원기준) 원장의 직책급 한도액 원장의 제수당 및 성과급 기준 - 명절 격려금 등 ~ 공통조건 아)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 및 녹화기록 2개월 이상 보관 자) 부모동의와 관계없이 운영시간(07:30~19:30)준수 종교단체, 기업체 등과 민관연대 전환시설 나) 건축물 1층에 설치하고,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 시설 라) 공휴일 등 미운영시간 보육대상아동 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공간 사용금지 사) 계약사항 위반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 신규 입소아동은 0~2세로 제한, 차량운행 금지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본문참조 가. 운영목적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형 어린이집 으로 공인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본원칙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기준,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14

23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준,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기준, 초 과보육 기준 등 (신 설) 다. 운영기준(서울형어린이집에 추가되는 사항) 2)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신 설) 3) 회계의 투명한 관리 가) 회계관리 모든 비용은 어린이집 명의 클린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현금(현금영수증 첨부)으 로 지급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 기타운영비는 보육료 수입(보육료+기본보육 료)의 10%이내(현원기준) 사용 생략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효기간 내에 감가상각 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적립액은 전액 반환하 여야 함 3) 회계의 투명한 관리 나) 보육료 등의 수납 필요경비(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수납한 도액 범위 내에서 실비를 수납하여야 함 4) 기타 어린이집운영시간 및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 - 15년 4월 1일부터 초과보육으로 신규입소 전면불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기준(직책 급, 제수당 및 성과급 기준, 해외연수비) 등 서울형어린이집은 공인 후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 운영, 보육인력 전문성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3년되는 해에 다시 신청을 받아 평가 후 일정기준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해 재공인하고 지원을 유지함 다. 운영기준(서울형어린이집에 추가되는 사항) 2)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서울형어린이집은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을 적법하게 갖는 것 이외에도, 사고나 재해에 대비하여 보호절차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평소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유사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균형 있는 급간식을 제공하고 영양 및 위생 등을 고려한 급간식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학부모와 영유아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영유아 건강을 위한 예방과 관리대책을 마련, 실시하 여야하고, 석면과 같은 유해물질 및 환경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매년 평가하는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및 재공인 기준에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표별 기준 준수 3) 회계의 투명한 관리 가) 회계관리 모든 비용은 어린이집 명의 클린카드로 결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중간생략-----현금(현금영 수증 첨부)으로 지급할 수 있음. 기타운영비는 보육료 수입(보육료+기본보육료)의 10%이하(현원기준) 사용 - 감가상각비는 시설개보수나 차량구입 등을 위해 계획 수립한 후 3년 이내로 적립 가능. 다만, 생략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효기간 내에 감가상각비 사용 3) 회계의 투명한 관리 나) 보육료 등의 수납 필요경비(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비를 수납하여야 함 2016년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을 적용한다. 4) 기타 생략 삭제 15

2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 초과 보육반에 대해서는 비담임교사,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우선배치 2. 서울형어린이집 지원(p.79) 생략 생략 위 운영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과 차량안전 관리, 보험의 가입, 퇴직급여 관리, 보육교직원 4대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 행규칙 제23조 및 제34조 관련 어린이집 운영 기준 과 보건복지부 2015년 보육사업 안 내 규정을 준수 나. 지원기준 생략 생략 생략 - 서울형어린이집 비담임교사가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임용될 경우 보육교사 근무경력 인 정하되, 인건비 지원 호봉은 경력의 50%를 인정 하여 획정 이후 경력자에 한해 근무경력 인정 - 보육도우미, 누리과정 보조교사, 운전기사, 사무원 등이 직종을 변경하여 보육교사 등으로 임용되는 경우 인건비 지원호봉 획정 시 직종변경 전 근무경 력 미인정 생략 다. 지원시기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일의 익월부 터 지원 환경개선비(신규공인 시설에 한함)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는 지원시점 별도 통보 라. 지원내용 1) 인건비 원장:인건비의 80% 지원 - 생략 생략 영아반 교사:인건비의 80% 지원 유아반 교사:인건비의 30% 지원 취사부(1인):인건비의 100% 지원 - 생략 시간연장 어린이집 전담교사:월 지급액의 80% 1인당 120만원은 국비보조사업비(보육돌봄서 비스)로 지원 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 머지 차액 추가 지원 교사 1호봉 80% 적용시:1,432,130원(4대 보 험료 등 지원 포함, 15년 기준) 생략 생략 위 운영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과 차량안전 관리, 보험의 가입, 퇴직급여 관리, 보육교직원 4대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 조 및 제34조 관련 어린이집 운영기준 과 보건복 지부 2016년 보육사업 안내 규정을 준수 매년 평가하는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및 재공인 기준에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표별 기준 준수 나. 지원기준 생략 생략 생략 -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교사가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 사로 임용될 경우 직종변경 전 근무 경력을 인정하되, 인건비 지원 호봉은 정부에서 정한 호봉 승급 규정에 따라 획정 보조교사(누리과정 보조교사 포함)는 부터 시행 비담임교사는 ~ 경력자에 한해 근무경력 50% 인정 - 보육도우미, 운전기사, 사무원 등이 직종을 변경하여 보육교사 등으로 임용되는 경우 인건비 지원호봉 획 정 시 직종변경 전 근무경력 미인정 생략 다. 지원시기 보조금은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재공인) 공인기간 시작 월부터 지원 환경개선비는 신규공인 어린이집에 한함 라. 지원내용 1) 인건비 원장:월지급액(1호봉)의 80% 지원 - 생략 생략 영아반 교사:월지급액의 80% 지원 유아반 교사:월지급액의 30% 지원 취사부(1인):월지급액의 100% 지원 - 생략 시간연장 어린이집 전담교사:월 지급액의 80% 월지급액 : 정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의 월 지급액 1인당 1,236천원은 국비보조사업비(보육돌봄서비 스)로 지원 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머지 차액 추가 지원 교사 1호봉 80% 적용시:1,475,420원(4대 보험 료 등 지원 포함, 16년 기준 16

25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구 분 아동2명이상인 경우(총보육시간 월20시간이상) 아동1명이상인 경우(총보육시간 월20시간이상) 국비보조 (시간연장) 교사 1인 120만원 시비추가 보 조 (서울형) 232,130원 - 1,432,130원 구 분 아동2명이상인 경우(총보육시간 월20시간이상) 아동1명이상인 경우(총보육시간 월20시간이상) 국비보조 (시간연장) 시비추가 보 조 (서울형) 교사 1인 1,236천원 239,420원 - 1,475,420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전담교사:월지급액의 80%지원 교사 1호봉 80% 적용시:1,432,130원(4대 보험료 등 지원 포함, 15년 기준) 구 분 미취학장애아3명 이상보육(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국비보조 (장애아통합) 교사 1인 130만원 시비추가 보 조 (서울형) 132,130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전담교사:월지급액의 80%지원 교사 1호봉 80% 적용시:95,420원(4대 보험료 등 지원 포함, 16년 기준) 구 분 미취학장애아3명 이상보육(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국비보조 (장애아통합) 교사 1인 138만원 시비추가 보 조 (서울형) 95,420원 유의사항 - 시비 종교시설 인건비 지원시설(4개소):당초 시비 인건비 지원조건 유지 유의사항 삭제 라. 지원내용 3 기타운영비 : 평균 의 10%(현원기준) 예:ʼ15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 286,330원 4 환경개선비 지원:서울형 신규공인 시에 한해 지원 시설규모별로 지원한도액 차등, 국공립어린이 집은 별도 지원기준 적용 5)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내용:1일 6시간, 주 5일 이상 근무시 지원 (휴게시간 미포함) 선 택 비담임교사:114만원 지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88만원 지원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 에서 부담 (내용변경 신설) 라. 지원내용 2) 기타운영비 : 평균 의 10% (현원기준) ʼ16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 291,660원 3) 환경개선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시에 한해 지원 - 시설 규모별로 지원 한도액 차등 적용 삭제 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급 기준 원장 직책급, 제수당 및 성과급, 해외연수비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기준에 따라 지급함. 다만,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형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감안한 장기근속가산 을 지급함 - 장기근속가산 지급은 원장 총급여(실제 호봉별 월지급 액 + 직책급 + 제수당의 합산액)의 1/12을 매월 지급 (대표겸 원장의 경우만 적용) 장기근속가산 산출기초인 제수당에 잉여금 활용 추가 지급 수당은 포함하지 않음 17

2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별도 채용 원장의 경우는 퇴직적립금 적용 대상임 기준 초과 보수는 정부 잉여금 활용 지침에 의거 잉여 금 발생분의 50% 범위 내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예산 편성 후 보육교직원에게 형평성 고려하여 편성 지급 수당 추가 지급 한도액 세부내역 구분 수 당 내 용 어린이집 원장 원장 책임수당: 현원 규모별 지급 200인 이상 : 월 700천원 인 : 월 600천원 인 : 월 500천원 70 99인 : 월 400천원 40 69인 : 월 300천원 40인 미만 : 월 200천원 원장 활동비: 월 300천원한도 지급 어린이집 보육교사 1 근속수당 지급: 호봉제 보육교직원전체 월 100천원 한도 (호봉 당 1만원) 2 건강 교육수당지급 건강진단 수당 200천원 (2년 1회) 보수교육등 수당 60 천원 한도(연) 1 또는 2의 수당 유형 중 선택 지급 기타 유의사항 - 원장, 보육교사 등의 급여가 인건비 지원기준 보다 많은 경우 시설에서 부담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계좌로 입금하 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 봉급명세서를 발급하 여야 함 - 시설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직 원 보수 상향지급은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준초과 보수는 원장, 보육교사 등 전체 교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지급하여야 함. 초과보수에 대해서는 전액 어린이집에서 부담 잉여금은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성과급 지급, 교재 교구 구입, 시설 환경개선 등에 균형 있게 사용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기준에 따라 지급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예산편성 지출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따름 시설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은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 며, 기준 초과 보수는 원장, 보육교사 등 전체 교직 원에게 형평성 있게 지급하여야 함. 초과 보수에 대해서는 전액 어린이집에서 부담 잉여금은 교직원 보수상향 지급, 성과급 지급, 교재 교구 구입, 시설 환경개선 등에 균형 있게 사용 기타 유의사항 - 원장, 보육교사 등의 급여가 인건비 지원기준 보다 많은 경우 시설에서 부담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삭제 삭제 삭제 바. 보조금 지원중단 및 환수 1) 보조금 지원중단 중단사유 및 시기:공인 유효기간 만료 및 공인 취소사유 발생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당월에 지원 바. 보조금 지원중단 및 환수 1) 보조금 지원중단 중단사유 및 시기 - 공인기간 종료일 및 공인 취소처분일의 익월부터 지원 18

27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중단 -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학대사실을 발견한 달부터 지원 중단 해당 보조금 -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 맞춤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추가분, 처우개선비, 중식비, 기타운영비,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보조금 환수(반환) - 생략 -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공인이 취소된 경우 보조 금(인건비, 보조금 등) 잔액 반납 - 생략 공인취소사유 발생일 취소사유 취소사유 발생 보고 시점 취소일자 대표자변경 변경인가일 공인취소처분일 사회서비스--- 이하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이하생략 사회서비스--- 이하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이하생략 공인취소처분일 공인취소처분일 중단 - 아동학대로 공인취소 처분된 어린이집은 해당월에 지원 중단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 달에는 서울형어린이집 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해당 보조금 -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 맞춤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추가분, 처우개선비, 중식비, 기타운영비 2) 보조금 환수(반환) - 생략 - 공인기간이 종료되거나 공인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 (인건비, 보조금 등) 잔액 반납 - 생략 공인취소 처분일(변경된 공인취소 처분일자는 2016년 지침 변경 일부터 시행) 취소사유 사회서비스--- 이하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이하생략 취소사유 발생 보고 시점 삭제 사회서비스---이하생략 사회복지사업법---이하생략 취소일자 6개월 이상 휴지 또는 폐지 휴지 또는 폐지시작일 공인취소처분일 삭제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 에 대해 인정한 경우, 확 인서 징구일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복지법제45조에의 아동청소년의성 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 공인취소처분일 보호에 관한 법률 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 위반시 관의 판정 통보일 사법기관의 수사 또는 재 판결과 학대 사실을 인정 한 경우, 사법기관통보일 공인 후 대표자 ---이하생략 형의 확정일 공인취소처분일 자진포기 포기신청 접수일 공인취소처분일 평가인증취소 평가인증 취소일 공인취소처분일 아동복지법 또는 아 동청소년의성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시 공인 후 대표자 ---이하생략 삭제 삭제 법원의 재판 결과 아동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 (판결일 기준) 형의 확정일 삭제 삭제 공인취소 처분일 공인취소 처분일 평가인증만료 평가인증 취소일 공인취소처분일 비리 및 범죄 사실 통보 수사기관 통보일 공인취소처분일 2개월 이상 특별활동 초과수납 금지 2개월에 해당하는 시작 월 공인취소처분일 규정을 위반한 경우 비리 및 범죄 사실 통보 2개월 이상 특 별활동 초과수 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삭제 수사기관 통보일 2개월에 해당하는 시작 월 공인취소 처분일 공인취소 처분일 19

2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3.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p.85) <신설> <신설> 공인기간 종료일 (2016년 지침 변경일부터 시행) 공인기간 종료사유 정부평가인증취소 정부 평가인증 유효기간 종료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 만료 6개월 이상 휴지 또는 폐지 자진포기 대표자 변경 공인기간 유효 종료 평가인증 취소 처분 전까지 공인 유효 평가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공인유효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 만료일 까지 공인 유효 휴지신고 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폐지신고일전까지 공인 유효 포기신청 시 기재한 해당 일 전 까지 공인 유효 대표자 변경 전까지 공인 유효 가. 신규공인 개요 1) 공인목적 일정 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을 서울 형어린이집 으로 공인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지 원을 통해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신청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 소재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민 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신청제한 -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 린이집, 방과 후 전담어린이집, 주거겸용 어린 이집 -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간 정원 충족율이 평균 70% 미만인 어린이집 이거나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 정원, 현원 산정시 방과후 보육아동 제외 - 공고일이 속한 월부터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사용 하지 않은 어린이집 2016년부터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1년 이상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미사용 어린이집 신청제한 <신설> <신설> - 공인취소사유 2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이하생략 공인신청 마감일로부터 공인일까지 공인취소 사유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 이집 신청제한 대상에 해당처분을 받은 어린이 집 신청제한 대상에 해당 2) 신청대상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 소재 어린이집으로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 협동어린이집 중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3) 신청제외 어린이집 정부지원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 체등, 장애아전문 영아전담 방과후전담) 및 직장 어린이집 주거겸용 어린이집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간 정원 충족율(현원/정 원 100)이 평균 70% 미만인 어린이집이거나 6개월 간 중 1개월이라도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현원 확정 기준에 따름 (정원, 현원 산정시 방과후 보육아동 제외)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1년 이상 어린이집관리시스템 (클린카드)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어린이집 관리시스템(클린카드)은 예산편성, 수입, 지출 등 어린이집 모든 수입 지출사항 포함임 건축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 건물에 대한 대표자의 부채비율이 50% 이상인 어린이집 공인취소사유 2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이하생략 공인신청 마감일로부터 공인일까지 공인취소사 유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신청제외임 20

29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 공인 취소일로부터 2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단, 공인취소사유 2항, 4항, 11항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제한 - 공인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매 매에 의한 대표자 변경에 한함)이 이루어진 경우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1년(공인신청 마감일기준) 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공인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대표자가 공인신 청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신규로 인가받은 어린 이집 단, 공인취소사유 2항, 4항, 11항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제한 영유아 학대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영구 제한 공인 취소일 및 공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 단, 공인취소사유 2항, 3항, 10항으로 공인이 취소 된 경우에는 5년간 제한 공인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또는 공인기간이 종료 된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매매에 의한 대표자 변경 에 한함)이 이루어진 경우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1년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공인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또는 공인기간이 종료 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신규로 인가받은 어린이집 - 단, 공인취소사유 2항, 3항, 10항으로 공인이 취소 된 경우에는 5년간 제한 - 영유아 학대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영구 제한 4.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p.87) 유효기간:공인 후 3년(유효기간 만료년도에 재공 인 계획에 따라 재공인 신청) 6) 공인기간 공인기간:3년(유효기간 만료년도에 재공인 계획에 따라 재공인 신청) <신설> 가. 재공인 목적 공인 품질관리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인 후 3년마다 평가하여 조건을 갖춘 곳에 재공인 하여 공인기간 동안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우수한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대상시설: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지시설(유효기 간 만료 시점이 도래한 시설) 평가주기:공인 후 3년이 되는 해(단, 불가피한 경우 3년 경과 후 평가 가능) 공인결정:필수지표를 충족하고 종합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평가지표:생략 유효기간:재공인 후 3년 나. 재공인 개요 재공인 신청대상 어린이집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유지시설(유효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한 시설)로서 재공인 신청서를 제출한 어린이집 - 신청제외 어린이집:주거겸용 어린이집, 공고일이 속 한 달 이전 6개월 평균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 단, 16년 재공인 대상은 1년간 유예하여 17년에 재공인 평가계획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 평균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은 확인 후 공인 취소 (취소 기준일자 : 18.2월말) 현원 확인 방법: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현원 확정 기 준에 따름(정원, 현원 산정시 방과후 보육아동 제외) 재공인조건:공인 후 3년이 되는 해에 평가 심사를 통과한 어린이집 단, 불가피한 경우 3년 경과 후 평가 가능 16년 재공인 대상은 1년간 유예하여 17년에 재공 인 평가계획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 평균 현원 11명 이상 미충족시 공인취소(취소 기준일자 : 18.2월말) 현원 확인 방법: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현원 확정 기 준에 따름(정원, 현원 산정시 방과후 보육아동 제외) 재공인 결정기준:필수지표를 충족하고 종합 평가점 수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재공인 평가 심사내용 : 생략 공인기간:3년(유효기간 만료년도에 재공인 계획에 따라 재공인 신청) 21

3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5.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등 관리 (p.88) 나. 재공인 절차 1 생략 2015년 재공인 평가계획은 별도 통보 예정 나. 공인취소 사유 1 공인 후 어린이집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 정부평가인증 취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자진포기 하는 경우 - 재공인 평가 결과 공인결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한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대표자 변경 시에는 확인방문 후 인증을 유지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부모협동어린이 집은 현장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 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명의와 동일한 경우 인증유 지 가능 신설 2 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생략 - 생략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 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단,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 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기준 준용임) - 생략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 준(제26조의2관련) 2.개별기준제4호의 행정처분을 받 은 경우 단, 나목은 위반 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 행위 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생략 3 공인후 6개월이상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 4 공인 후 대표자 및 원장이 금고 ---이하생략 5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경우(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공인 취소) -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징구) 한 경우 -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 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다. 재공인 절차 1 생략 2016년 재공인 평가 심사계획(설명회)은 별도 통보 예정 나. 공인취소 사유 1 재공인 평가 결과 공인결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삭제(공인기간 종료사유로 변경 시행) - 삭제(공인기간 종료사유로 변경 시행) - 삭제(1번으로 이기) - 삭제(공인기간 종료사유로 변경 시행) 삭제(공인기간 종료사유로 변경 시행) 삭제(공인기간 종료사유로 변경 시행) 2 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생략 - 생략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단,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처분 을 받은 경우 제외(기준 준용임) 이후 위반 행위 시점부터 공인취소 적용 -생략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사회복 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 의2관련) 2.개별기준 제4호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단, 나목은 위반 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 의 위반 행위 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이후 위반 행위 시점부터 공인취소 적용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생략 - 삭제(공인기간 종료사유로 변경 시행) 3 공인 후 대표자 및 원장이 금고 ---이하생략 4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의 재판결과 아동학대사실이 인정된 경우(판결일 기준) - 삭제 - 삭제 22

31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추후 사법기관 수사 또는 재판결과 혐의없는 것으 로 결론 날 경우는 해당 안됨 - 사법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결과 학대사실을 인정한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 이하생략 - 생략 - 생략 7 보육교직원 급여를 --- 이하생략 8 사후 공인 및 재공인 조건을 -- 이하생략 9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이하생략 10 어린이집 급식 공개 등 이하생략 11ʻʻ수사기관으로부터 --- 이하생략 12 지역사회 내에서 --- 이하생략 신설 13 기타 사유 발생(1 12)에서 --- 이하생략 <신설> 다. 공인취소 절차 1 자치구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반드시 7일 이내에 공인취소 사유 발생사 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통보 2 서울시는 공인취소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 하여 공인취소 사전통지(취소예정사실 및 이의신 청 방법 등) 삭제 - 삭제 5 거짓 또는 부정한 ---- 이하생략 - 생략 - 생략 6 보육교직원 급여를 --- 이하생략 7 사후 공인 및 재공인 조건을 -- 이하생략 8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이하생략 9 어린이집 급식 공개 등 이하생략 10ʻʻ수사기관으로부터 --- 이하생략 11 지역사회 내에서 --- 이하생략 년부터 2개월이상 특별활동비 초과수납 금지규 정을 위반한 경우 13 기타 사유 발생(1 12)에서 --- 이하생략 다. 공인기간 종료 사유 1 정부평가인증 취소 또는 정부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정부 평가인증 취소는 평가인증 취소 처분일 전까지 유효 정부 평가인증 취소와 연동하여 평가인증 취소 처분 일에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 유효 종료 - 정부 평가인증은 인증결과 발표한 달의 15일부터 3년간 인증 유효(복지부 지침 237쪽) 정부 평가인증 유효 종료와 연동하여 서울형어린이 집 공인 유효 종료 2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공인기간 만료일(3년간) 까지 공인 유효 3 공인 후 6개월이상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 - 휴지 신고 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폐지신고일 전까 지 공인 유효 4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자진포기 하는 경우 - 포기신청 시 기재한 해당 일 전 까지 공인 유효 5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한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 대표자 변경 전까지 공인유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대표자 변경 시에는 확인방 문 후 인증을 유지 (다만, 확인결과 편법에 따른 증여 인 경우, 인증취소)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부모협동어린이집은 현장 확인 결과(복지부) 어린이집의 실 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명의와 동일한 경우 인증유지 가능 라. 공인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 절차 1 자치구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7일 이내에 공인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 사유 발생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 여 서울시에 통보 2 서울시는 공인취소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인취소 사전통지(취소예정사실 및 이의신청 방법 등)하나, 공인기간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인 23

3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자진포기, 자진폐쇄, 정부 평가인증 만료의 경우 사전통지 절차 생략 기간 종료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공인기간 종료 통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 종료 통보 대상은 정부 평가 인증 취소, 정부 평가인증 유효기간 종료, 서울형어린 이집 공인기간 만료, 공인 후 6개월 이상 휴지, 폐지신 고, 자진포기, 대표자 변경임 Ⅵ. 맞춤(취약) 어린이집의 지정 운영 2.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운영 (p.100) 3. 시간연장 및 24시간 어린이집(p.102) 다. 공인취소 절차 1 자치구는 해당시설에 대하여 공인증서 및 공인현 판 회수(자체 폐기) 2 공인취소일로부터 2년간 공인신청대상에서 제외 - 공인취소 사유 중 2항, 4항, 11항의 경우에는 5년간 공인신청 대상에서 제외 - 공인취소 사유 중 5항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인 신청대상에서 제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2개 이상의 공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최장 신청제외기간 적용 나. 사업운영 특수교사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준용 신설 마. 공인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시설에 대한 조치 1 자치구는 해당시설에 대하여 공인증서 및 공인현판 회수(자체 폐기) - 공인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 후 서울형어린이집 BI(심 볼마크)를 무단사용 시 법위반으로 불이익 처분 할 수 있음 2 공인취소일 및 공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공인 신청대상에서 제외 - 공인취소 사유 중 2항, 3항, 10항의 경우에는 5년간 공인신청 대상에서 제외 - 공인취소 사유 중 4항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인신 청대상에서 제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2개 이상의 공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최장 신청제외기간 적용 나. 사업운영 특수교사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 내 준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특수교사 자격증필수 조건, 보육업무경력3년이상 기준에는 미달되더 라도 채용가능 거점형 어린이집 시범운영 시범운영 : 15년 6월 ~ 16년 12월 16년시범운영계획의 세부내용에 따름 - 시간연장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 모아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시간연장교사를 별도로 채용하여 교사처우개선과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지원 거점형어린이집 지정 : 국공립어린이집 중 아동정원 40인 이상 시설 - 주변 어린이집 분포현황, 부모의 접근성, 시설여건 등을 고려 - 어린이집 신청 자치구 추천 서울시 지정(현장실사, 수요, 지역 안배 등 고려하여 최종 선정) 운영방법 - 대상아동 등록 : 일반어린이집에서 거점형 시간연장 보육이용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거점형어린이집에 이용 개시월 전월 25일까지 대상아동 등록 등록방법 : 현행 시간연장 아동 등록방법과 동일 - 아동 인수인계 : 일반어린이집에서 거점형어린이집으로 아동 신병 인수인계(당일 24

33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15시까지 유선으로 통보, 18시까지 거점 으로 인계, 거점 에서 저녁식사제공) - 운영시간 : 평일 18:00~ 최대24:00까지), 토요일 15:00~24:00 지원내용(시50, 구50) - 별도교사 채용 : 교사인건비 100%(80%까지는 복지부 기준), 20%는 시, 구비로 지원 - 시간연장프로그램 운영비 : 매월 반당 20만원 - 취사부수당 : 매월 30만원 - 차량운행비(차량운행시) : 매월 50만원 15년 시범운영 시설 : 5개소 - 동대문구 늘사랑, 은평구 역촌, 서대문구 고은, 동작구 구립새싹, 강동구 구민회관 별표 3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이용 신청서 별표 4 거점형 시간연장 아동 인수인계서 5. 방과후어린이집 (p.110) 신설 변경인가 - 소재지변경(관할자치구내 가능,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불가) - 법인 또는 법인단체 등 시설로 인사발령 등의 이유로 대표자 변경시 6.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p.111) Ⅶ.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운영지원 1. 어린이집 지도 점검 (p.119) 사. 2015년도 추진계획 지정시기 : 15. 5월 지정 아. 추진현황 : 31개소 지정 운영 월 지정 운영 : 5개소(종로 까지둥지, 종로 충신, 성동 홍익, 광진 나섬, 금천 예뜰, 영등포 신길5동, 동작 아이비영재, 관악 새빛) 사. 2016년도 추진계획 지정시기 : 16. 5월 지정 아. 추진현황 : 42개소 지정 운영 월 지정 운영 : 11개소(동대문 햇살, 성북 아트, 도봉 창2동, 영등포 해달별 아이사랑, 영등포 리틀펠리스, 동작 구립성대, 서초 서초구립반포서래, 강동 고덕2동) Ⅶ. 서울시 어린이집 지도 점검 Ⅶ.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운영지원 라. 중점 점검사항 9 아동학대 발생 여부(특별 관심사항으로 유심히 관찰 필요) 아동학대란 신체적 손상 행위,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 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성적 만족을 위한 접촉 행위나 행동, 기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아동학대 사례 발견시 처리 매뉴얼에 의한 조치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의뢰 또는 경찰서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정시 우선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정부평가인증,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 보조금 지원 중단 보육교직원 자격정지(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보육교직원 자격취소(아 동학대 혐의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 등 라. 중점 점검사항 9 아동학대 발생 여부(특별 관심사항으로 유심히 관찰 필요) 아동학대란 신체적 손상 행위,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 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성적 만족을 위한 접촉 행위나 행동, 기타 정상적 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아동학대 사례 발견시 처리 매뉴얼에 의한 조치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경찰서 신고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의뢰 삭제 정부평가인증,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 보조 금 지원 중단 보육교직원 자격정지(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손 해를 입힌 경우), 보육교직원 자격취소(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 등 25

3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현장 지도 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 차입금 관리 부적정 : 자치구와 협의하지 않고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사례 1 어린이집 1통장 규정 위반 : 기타 필요경 비 통장 등을 별도로 관리 지출 근거서류 미흡 :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미첨부 수납 지출규정 위반 : 구간결제 위반, 개인 차량 주유비 대표자 급여 지출 등 기관운영비를 개인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 어 린이집 비품을 개인용도로 사용 회계서류 미비치 및 필요경비 등 미정산, 어 린이집운영위원회 미보고 및 부모 미통지 보육교직원 퇴직금 관리 부적정 : 퇴직금미 적립, 퇴직금관리대장(결산시 잔고증명) 미 비치 등 보육교직원 임면규정 위반 : 성범죄 경력조 회 미실시, 임면보고 미이행 등 아동 결원시 대기자명부 입소대기자 순위에 의한 상담기록, 입소 증빙서류 미비치 무자격자 보육 : 보육도우미가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사례 기타운영비(서울형 10%, 일반형 15%) 미준수 지출결의서 담당자 및 원장의 서명날인 누락 특별활동 출강부 및 부모 동의서, 아동반 출 석부 등 규정양식 미사용 현장 지도 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 차입금 관리 부적정 : 자치구와 협의하지 않고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사례 운영통장 외 별도 통장 개설 : 기타 필요경비 통장 등을 별도로 관리 지출 근거서류 미흡 :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미첨부 수납 지출규정 위반 : 구간결제 위반, 개인차량 주유비 대표자 급여 지출 등 기관운영비를 개인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 어린 이집 비품을 개인용도로 사용 회계서류 미비치 및 필요경비 등 미정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구성(학부모 대표 1/2이상) 부적정, 회의(분기별 1회) 미개최 삭제 보육교직원 임면규정 위반 :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임면보고 미이행 등 아동 결원시 대기자명부 입소대기자 순위에 의 한 상담기록, 입소 증빙서류 미비치 무자격자 보육 : 보육도우미가 보육업무를 담당 하는 사례 기타운영비(서울형 10%, 일반형 15%) 미준수 지출결의서 담당자 및 원장의 서명날인 누락 특별활동 출강부 및 부모 동의서, 아동반 출석부 등 규정양식 미사용 마. 지도 점검 결과 조치 공표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및 시행령 제35조의6 위반사실 공표 공표절차 : 보육정책위 심의 서면통지 (20일 이내 소명시) 재심의 공표 바. 행정사항(자치구 협조사항) 자치구청장은 지도 점검시기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흡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지도 점검 시 지적된 위반사항이 예전에 시정명령하였음에도 재차 위반한 사항일 경우 1차 위반으로 보아 운영정지 처분 어린이집 지도 점검 표준지표 1. 일반운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여부 -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 의무사항 - 반기 1회 운영 여부, 회의결과 공개 여부 마. 지도 점검 결과 조치 공표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및 시행령 제25조의7 위반사실 공표 공표절차 : 서면통지(20일 이내 소명) 의견제출 확인 및 공표 바. 행정사항(자치구 협조사항) 자치구청장은 지도 점검시기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흡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지도 점검 시 지적된 위반사항이 최근 3년 이내 시정명령하였음에도 재차 위반한 사항일 경우 1차 위반으로 보아 운영정지 처분 어린이집 지도 점검 표준지표 1. 일반운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여부 -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 의무사항 - 운영위원 구성(5~10명, 학부모 대표 1/2 이상) 26

35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2. 안심보육 회계 컨설팅단 운영 (p.130) (운영위원회, 게시판, 가정통신문 등) 장부비치(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 1보육교직원 인사기록카드(채용서류, 이력서, 사진 포함) 2 총계정원장 및 수입 지출보조부 3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이용아동 연명부 4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건강진단카드 5 안전점검표 6 재산목록과 소유증명 서류(임차시 임대차계약서) 7 어린이집 운영일지 8 예산서 및 결산서 9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증명서류 10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서류 11 보육교직원의 인사 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규정 등 12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 다만,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경우 1~5 외의 장부 및 서류는 갖춰두지 않을 수 있음 5. 급식 위생 안전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 신규운전교육 (운전 시작 후 1년이내) 및 재교육(3년마다) - 아동복지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여부 (1년 12시간) <아동학대 등 발견 시 조치요령 및 아동복지시설 현황 1. 신고 및 상담 - 전 화 : 국번 없이 129, 119 또는 내 방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강남구 수서동)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인터넷 : http//teen.seoul.go.kr 신고자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신분에 대한 비밀 보장 3.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현황 나. 사업개요 운영인원 : 10여명(1인 1개소 컨설팅) <컨설팅 요원 자격요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보육교사 또는 원장경력 2년 이상 어린이집 평가인증, 모니터링(회계컨설팅) 및 서울형 공인평가 경험자 우대 대상 어린이집 : 1,500개소 사업기간 : ~ 12월 적정여부 - 분기별 1회 운영 여부, 회의결과 공개여부 (운영위원회, 게시판, 가정통신문 등) 장부비치(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 1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2어린이집 운영일지 3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 4예산서 및 결산서 5총계정원장 및 수입 지출 보조부 6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7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8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9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10보육교직원의 인사 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등 11안전점검표 12영상정보 열람대장 13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 다만,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 의 경우에는 1) 3) 4) 5) 6) 8) 9) 11) 및 12) 외의 장부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는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음 5. 급식 위생 안전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신규운전교육 및 정기안 전교육(2년마다) - 아동복지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여부 (1년 10시간) <아동학대 등 발견 시 조치요령 및 아동복지시설 현황 1. 신고 및 상담 - 전 화 : 국번 없이 내 방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강남구 수서동)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인터넷 : 삭제 3.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나. 사업개요 운영인원 : 10명 내외 <컨설팅 요원 자격요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보육교사 또는 원장경력 2년 이상 유치원 교사 경력포함(단,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 경력이 있어야 함) 어린이집 평가인증, 모니터링(회계컨설팅) 및 서울형 공인평가, 및 어린이집 회계업무 경력자 우대 사업규모 : 1,600개소(시설당 1~2회) 사업기간 : ~ 12월 27

3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3.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p.130) 4.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운영( 08.1월부터 사용) (p.131) 나. 사업개요 운영인원 : 250명 이내(자치구별 10여명, 부모와 보육전문가 2인 1조) 대상 어린이집 : 4,600개소 운영기간 : ~ 12월(7개월) 다. 사업개요 (신설) 라.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 시 인센티브 시스템 사용료 면제 및 카드사용 시 포인트 적립금 환급( 15. 6월 경)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시 의무(신청제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 시 사용률 반영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지원 어린이집 선정 시 관리시스템 사용여부 반영 관리시스템 사용자 활용교육 지원 나. 사업개요 운영인원 : 200명 (자치구별 10명 이내, 부모와 보 육 보건전문가 2인 1조) 대상 어린이집 : 4,000개소 운영기간 : 16. 3월 ~ 12월 다. 사업개요 운영체계 기관별 역할 - 서 울 시 : 시스템 기능 개선, 모니터링, 사용시설 확대, 시스템 운영 총괄 - 자 치 구 : 모니터링, 사용시설 확대 - 어린이집 : 클린카드 사용, 시스템 이용 - 은행(카드사) : 시설의 카드사용 및 운영비 지출 내역 자료 전송, 적립금 지급 - 시스템업체 : 시스템 관리, 사용자 교육 대행 라.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 시 인센티브 시스템 사용료 면제 및 카드사용 시 포인트 적립금 환급 (연 1회)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 시 사용률 반영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지원 어린이집 선정 시 관리시 스템 사용여부 반영 관리시스템 사용자 활용교육 지원 Ⅸ. 보육정보망 운영 1. 보육포털사이트 운영 활성화로 보육정책 지원(p.145) 보육포털시스템 운영 지침(입소대기신청 관련) (신설) 보육포털시스템 운영 지침(입소대기신청 관련) A. 입소대기 신청 개소수 제한(6개소) 보건복지부 입소대기시스템과 통합을 위하여 일자로 입소대기 개소수를 아동당 총 6 건으로 제한 실시(2017년도 3개소 제한 예정) 아동당 총 6개소라 함은 입소확정을 포함한 건 수임(입소확정 2개소인 경우 4개소까지 입소대 기신청 가능) A. 아동의 퇴소처리를 하였는데, 시설취소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행정지원시스템에서 아동 퇴 소 처리 시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에서는 입소대 기자관리 화면에서 입소확정중인 해당 아동을 시 설취소 처리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은 보건복지부의 행정 지원시스템과 별도 운영 시스템임. A. 태아 입소대기신청 가능 여부 보건복지부 입소대기시스템과 통합을 위하여 일자로 태아입소대기 신청 종료 태아입소신청건은 까지 실명전환 처리 완료( 일 태아입소대기 신청 건 삭제) 태아입소신청건의 실명전환 방법 : 태아가 태어나 주민등록번호를 받게 되면 보호자는 해당 어린이 집에 입소대기를 재신청 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재 신청 유아와 태아가 동일인임을 확인 후 태아신청 을 시설취소하고 재신청 자료를 태아 신청 시의 최초 신청일로 변경 28

37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Ⅷ.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 주요기능 및 사업 (p.150) 나. 사업내용 1) 어린이집 지원 보육정보 제공 - 보육뉴스, 보육공감, 육아공감 등 정기적 보육정보 (지) 제공 - 보육 프로그램, 영양 건강정보(식단표 등) 운영 관련 정보제공 - 인력뱅크 구인구직 정보제공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인권상담전문요원 전문성 향상 - 아동훈육지침서(안내서), 갈등관리 매뉴얼 제 작 교육 등 아이조아 서울 맞춤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300개소, 지원횟수 : 1,800 회(300개소 6회) 방문컨설팅 4회, 소그룹컨설팅 2회 평가인증 설명회(연간 9회) 어린이집 안전매뉴얼 제작 3 5세 누리과정 지원(연간 9회) 2015 서울시 어린이집 업무매뉴얼 제작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 사업 총괄관리 재능기부 활용 어린이집 운영 - 재능기부자 총괄 관리(발굴 및 모집, 교육) 등 지역연계형 어린이집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에 활용 - 실천 가능한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장애아지원 프로그램 - 장애아 지원 사업 총괄 관리(실적 관리, 사례 공유, 지침 안내 등) 서울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다.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계획(안) 나. 사업내용 1)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전문성 향 상: 상담전문요원 역량교육, 상담슈퍼비전 - 영유아인권 심화교육 총괄진행: 영유아인권 심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영유아인권교육 강사 양성교육 - 보육교직원 심화 훈육워크샵 총괄진행: 보육교직원 심화 훈육워크샵 프로그램 개발, 강사(상담전문요 원) 양성교육 어린이집인권상담전화 운영 아이조아 서울 맞춤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200개소 (국공립전환 가정어린이집 75개소, 일반 신청어린이집 125개소) 방문컨설팅 2~4회, 소그룹컨설팅 2회 평가인증 설명회(연간 9회) 어린이집 안전수칙 활용 방안 개발 및 교육 어린이집 CCTV열람 및 관리 안내 자료 개발 및 교육 3 5세 누리과정 집합연수 진행(연간 9회, 4,500명 대상) 2016 서울시 어린이집 업무매뉴얼 제작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 사업 총괄관리 재능기부 활용 어린이집 운영 - 재능기부자 총괄 관리(발굴 및 모집, 재능기부자 기본 및 심화 교육) 등 지역연계형 어린이집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어린이집 보육 프로그램에 활용 - 실천 가능한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장애아지원 프로그램 - 장애아 지원 사업 총괄 관리(실적관리) - 장애아지원 사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아지원프로그램 담당 특수교사 대상 슈퍼비전(분기별) 진행 보육정보 제공(위치 변경) - 보육뉴스, 보육공감, 육아공감 등 정기적 보육정보 (지) 제공 - 보육 프로그램, 영양 건강정보(식단표 등) 운영 관련 정보제공 - 인력뱅크 구인구직 정보제공 보육교직원 상담 서울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다.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세부 29

3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Ⅵ. 기타사업 1. 서울시 녹색장난감 도서관 운영 (p.161) 3. 아이조아~서울 맞춤 컨설팅 (p.165) 목적 : 서울시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유인 제고 및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 효율성 검증 평가대상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 하는 보육사업 평가방법 : 정량평가, 정성평가 평가의 공정성 합리성 제공를 위해 자치구 영유아 수, 어린이집수 등 기초 통계자료 참조하여 자치 구 특성반영 2015년도 중점 추진 사업에 가중치 부여 예정 정성평가 : 보육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을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회원구분 - 준회원 : 신규로 가입하는 모든 회원, 장난감 2 점 도서 2권씩 10일간 대여 - 정회원 : 준회원으로 연체 또는 파손 없이 사용한 회원, 장난감 3점 도서 3권씩 14일간 대여, 온라 인예약 및 장난감 무방문 대여(택배), 서비스 이용 혜택 부여 나. 지원내용 컨설팅 대상 : 누리과정 영아보육과정 운영 어린 이집(300개소) - 15년도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신 청제한. 단, 15년 상반기 중에 평가인증이 완료 되는 어린이집은 참여 가능 컨설팅 기간 : 2015년 4월~10월 라. 신청비용 : 연간 총 250,000원(방문자문 4회, 소그룹 컨설팅 2회) 누리과정 어린이집의 경우 신청비는 누리과정 운영비에서 사용 추진계획 목적 - 서울시 센터에서 사업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서울시 보육사업 시행 현장에서 정책 기본 방향 및 사업 취지 를 일관성 있게 적용 - 25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센터별 장점을 공유, 전파하여 사업 추진 효과성 제고 및 보다 향상된 육아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 서울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모니터링 1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 신규사업 모니터링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 사업 추진 자치구 센터 * 동작구, 도봉구, 금천구 등 3개 자치구 - 사업진행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 지원, 사업 추진사항 공유 및 사업 성과분석, 타 자치구 확대 가능성 검토 등 2 업무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진행 - 사업실적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에 따라 자치 구센터 선정 (사업 당 2~3개 센터 선정, 총 10~15개) - 대체교사 지원사업 /장애아지원프로그램 /아동학대예 방사업 / 우리동네 보육반장 / 아이조아~놀이교실 등 -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환류 3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모니터링 진행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 대체교사 지원사업 /아동학대예방사업 /우리동네 보육 반장/ 재능기부활용 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 서울시 및 서울시 센터 담당자 모니터링 후 우수 센터 선정, 결과 환류 회원구분 - 준회원 : 신규로 가입하는 모든 회원, 장난감 2점 도서 2권씩 10일간 대여(1회 7일 연장) - 정회원 : 준회원으로 연체 또는 파손 없이 사용한 회원, 장난감 3점 도서 3권씩 14일간 대여(1회 7일 연장) 나. 지원내용 컨설팅 대상 : 2015년~2016년 3월까지 서울시 국공 립전환이 완료된 가정어린이집 75개소, 서울시 내 신 청 어린이집 125개소 년도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신청 제한. 단, 16년 3월(컨설팅 사업 실시 전)에 평가인 증이 완료되는 어린이집은 참여 가능함 컨설팅 기간 : 2016년 3월~10월 라. 신청비용 : 무료 30

39 Ⅲ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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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Ⅲ.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Ⅲ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1. 수납한도액 가. 서울특별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시설 기본보육료 0세 418,000원 418,000원 383,000원 1세 368,000원 368,000원 185,000원 2세 304,000원 304,000원 121,000원 3세 220,000원 292,000원 - 4세 220,000원 278,000원 - 5세 220,000원 278,000원 - 보육료 : 보육교직원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정부지원시설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중 서울형어린이집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나. 취학아동 방과 후 보육료 수납한도액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은 당해시설 5세 보육료의 50%를 적용 구 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 미지원 시설 방과후 보육료 100,000원 139,000원 오후 간식은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중식은 희망자에 한하여 제공하되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식비를 수납하여 제공 33

4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다. 시간연장형 보육료 수납한도액 시간연장 보육료(19:30~24:00) : 시간당 3,000원 야간 보육료(19:30~익일 07:30) - 정부 지원시설 :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정부미지원시설 :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24시간 보육료 - 정부 지원시설 :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 정부미지원시설 : 어린이집 연령별 월 수납한도액 200% 휴일보육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공휴일 제외한 보육가능일수) 150%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보육료 100%,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 제외 라.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2016년도 서울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월) 정부지원어린이집(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50,000원 80,000원 항 목 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행 사 비 연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00,000원 이내)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85,000원 이내) 현장학습비 분기 72,000원 이내에서 자치구 위임 차량운행비 급 식 비 시도특성화비 월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55,000원 이내)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식 2,000원 이내) 자치구 위임 단, 구청장은 특성화비용을 인정할 경우 학부모 수요 및 경제적 부담도 등을 고려하여 수납한도액 결정 34

43 Ⅲ.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유의사항 - 외부업체(외부강사)에 의한 특별활동 시행 시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필수) 업체(또는 강사)와의 계약서(계약기간, 매월 교육비용, 교육횟수 및 1회당 시간 등) 업체 대표(또는 강사) 통장 사본 학부모 수요조사 또는 과목별 동의서 강사 출강부 특별활동비 지출서류(세금계산서, 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서류 등) 특별활동비 지출시에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반별 정원 예외규정 가. 편성원칙 2016년 어린이집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의 편성기준을 준수하되,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별도의 편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나. 예외 편성기준 재원아동의 상급반 편성시, 승급 영유아의 수가 승급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원하는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의 경우 예외적용 반 편성기준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기본 편성기준 3명 5명 7명 15명 20명 예외 적용 반별편성 - 1명 1명 1명 1명 허용반수 - 1개반 이하 1개반 이하 2개반 이하 2개반 이하 총 영유아수 - 1명 이하 1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만 0세아를 포함하는 상위반 및 혼합반 편성 시 예외적용 금지 다. 예외적용 반 편성의 조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서 정하는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을 준수해야 함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해당반의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하여야 함 35

44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해당반 교사에게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영아반 월 10만원 이상, 유아반 월 7만원 이상을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 및 해당반 영유 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함. 기준 및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반별 정원 편성의 예외적용이 불가함 - 자치구는 위반행위 발생시 동기 내용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반별 정원 편성의 예외 적용 불가 결정 예외적용 불가 결정시 행정절차법 준수 3. 보육료 등 지원 가. 보육료 차액(법정저소득층) 지원대상 - 보육료 전액면제아동 중 법정저소득층이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이용 시,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4시간 보육아동은 150%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단가 (단위 : 원) 연 령 구 분 보육수납한도액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지원액 3세 정부미지원어린이집 292, ,000 72,000 4세 정부미지원어린이집 278, ,000 58,000 5세 정부미지원어린이집 278, ,000 58,000 방과후 공통 (종일보육시) 139,000 (278,000) 100,000 (200,000) 39,000 (78,000) 지원기준 - 10일 이상 이용 시 전액 지원 - 10일 미만 이용 시 지원 안함 ( 학부모 추가수납 불가) 이용일은 실제 이용 일을 말함 방학중 방과후도 월 10일 기준으로 종일 보육료 차액지원 - 서울시에 주소지와 시설이 있을 경우 지원 36

45 Ⅲ.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나. 보육료 차액(일반)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재원 아동(만 3~5세) 지원 제외대상 법정 저소득층 (별도 지원 중) 정부지원시설 이용아동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법인 단체,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 -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서울형 어린이집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액 : 만 3세 24,000원, 만 4~5세 20,000원 지원기준 - 10일 이상 이용시 전액 지원 - 10일미만 이용시 지원 안함 이용일은 실제 이용 일을 말함 - 서울시에 주소지와 시설이 있을 경우 지원 다.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 법정저소득층 지원대상 : 현장학습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법정저소득층 가구 아동 정부지원시설 또는 정부미지원시설 모두 해당됨 지원금액 :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현장학습비 수납 한도액 범위내에서 실비용 지급 단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24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라. 배상보험 지원대상 :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 신규 인가 어린이집 및 영유아는 어린이집 인가일로부터 자동가입 보장내용 : 영유아 상해 및 배상, 돌연사증후군 특약 37

46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 상해 및 배상, 돌연사증후군 특약 상해담보 - 공제증권(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에 보육중인 영유아가 상해사고를 입은 경우 보상 - 보상 한도 :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상한액 없음), 365일 한도 배상책임 - 공제증권에 기재된 시설 및 시설장,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공제사고로 인하여 제3자 및 재물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 - 보상한도 : 대인배상 1인당 4억원(1사고당 20억원), 대물배상 5백만원 한도 대인 대물 보상 시 어린이집에서 자기부담금 10만원 지불 - 돌연사증후군 4천만원(정액보상) - 형사소송지원금(300만원 한도) : 어린이집 소송 시, 소송비용 지원 음식물로 인한 배상책임담보 포함(예 : 식중독 등. 단, 외부급식업체 이용시 제외) 돌연사증후군 특약 - 돌연사증후군 발생 시, 영유아(방과 후) 생명 신체 피해 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 (정액보상) 보장 전년도 대비 보상액 증가(전년도 보상액 8천만원) 보장기간 : 보 험 사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영유아보육법 제31조 2에 의거 설립) -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지원절차 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공제료 교부 서울시 자치구 공제회 가입 자치구 공제증서 교부 공제회 자치구 공제급여 청구 어린이집 공제회 문의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02) 유의사항 년 상해보험료 학부모 수납금지 - 가스사고배상책임 화재보험 등 의무보험은 어린이집에서 별도 가입 - 기타 보험추가 필요시는 시설별 자체가입(보험료는 시설부담) - 공제사고 발생시 회원 미가입 어린이집의 경우 회원가입비 납부 후 보상가능 38

47 Ⅲ.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4.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원 가. 365 열린어린이집 인건비 전담교사 인건비 : 월 지급액의 100% 지원 휴일근무수당 : 어린이집별 2명까지(50천원/일, 전담 및 기존교사) - 보육 아동이 없어도 8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 휴일 보조인력(조리원 등) 인건비 : 어린이집별 1명(35천원/일) - 어린이집 직원 및 외부 인력, 영유아 1명 이상, 5시간 이상 근무 외부인력 : 신원조회, 건강검진 등을 거쳐 신원이 확실한 사람으로 채용 야간근무수당 : 어린이집별 1명까지(일/60천원, 전담 및 기존교사) - 보육 아동 1명 이상, 8시간(24:00~06:00포함) 이상 근무시 지급 (전담교사가 2명인 어린이집만 지급) 휴일에 야간근무시 야간근무수당만 지급, 냉 난방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 월 300천원 지원 나. 휴일어린이집 교사 근무수당 지원대상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 중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 어린이집 지원기준 : 보육교사 1인당 3명이상 영유아를 5시간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근무 보육 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만원을 지원 다. 보육포털서비스 등재 24시간, 휴일, 시간제 어린이집 인건비 24시간어린이집 - 지원대상 : 보육포털서비스 등재 지정시설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보육아동 일평균 2명이상인 경우 : 교사 1명 월 지급액의 80% (민간 서울형어린이집) 보육아동 2명미만인 경우 : 교사 1인 야간근무 1일당 5만원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공통, 시 구비) 휴일어린이집 - 지원대상 : 보육포털서비스 등재 지정시설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보육아동 1명이상인 경우 : 교사 1인당 일 5만원(시 구비) 시간제 어린이집 - 지원대상 : 보육포털서비스 등재 지정시설 39

48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 지원내역 구 분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비 고 국공립 교사 월 지급액의 80% 아동 일평균 1명이상/ 시 구비 시간제보육실 마련 및 교사 별도 채용시 월 15일이상 이용시 인건비 지원 민 간 교사(1명) 월 120만원 아동 일평균 1명이상/ 시 구비 시간제보육실 마련 및 교사 별도 채용시 월 15일이상 이용시 서울형 (민간) 교사 월 지급액의 80% 아동 일평균 1명이상/ 시 구비 시간제보육실 마련 및 교사 별도 채용시 월 15일이상 이용시 수당 지원 공 통 교사 1인 1시간당 6,800원 아동 1명 이상시/ 시 구비 교사 별도 채용시 월 15일미만 이용시 인건비 특별지원 : 시간제보육을 시행하려고 보육정원을 일부러 비워둔 시설 등을 위해 시간제보육실이 별도 로 있고, 교사도 별도 채용한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 3개월간 우선 지원. 마지막달 일평균 시간제보육아동이 2명 미만으로 감소 시 4개월째는 지원 중단. 라. 대체교사 지원대상 : 반담임 보육교사의 보육공백이 발생되는 어린이집 반담임시간제보육교사 포함 지원내용 : 대체교사 파견 또는 인건비 지원 1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파견(1,714천원/월) 2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 시 인건비 지원(5만원/1일, 주휴수당 지급) 대체교사 파견 지원이 원칙, 인력부족으로 파견 안될 시 사전확인증 발급 받아 인건비 지원 신청 신청방법 1 육아종합지원센터 파견지원 신청 - 보육통합시스템(보건복지부)에서 대체교사 파견 신청(보수교육, 연가, 결혼휴가 신청 가능) - 보육포털서비스(서울시)에서 신청(보수교육, 휴가, 경조사, 병가 신청 가능) 2 인건비 지원 신청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전확인증 발급받음 - 자치구에 사전확인증 제출 및 대체교사 채용 임면보고 - 대체교사 채용 후 인건비 지원 신청 지원기준 : 휴가 등이 유급휴가인 경우 지원 무급휴가인 경우 지원 불가 - 보수교육 : 5일 이상 보수교육 시 2주 이내 지원(야간과정 및 주말반 미지원) 원장사전직무교육을 받는 보육교사, 서울시 보육서비스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 대상자 (교사 겸직 원장, 보육교사) - 휴 가 : 1회 5일 이내 40

49 Ⅲ.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 경조사 : 결혼휴가(5일 이내), 직계존속 사망(5일 이내),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3일 이내) - 병 가 : 2주 이상의 병가(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 첨부, 연간 60일 범위 내) - 기 타 : 보육교사의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보육공백에 대하여도 인력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긴급지원 대체교사 제도 신설 어린이집에서 단기(1~4일) 대체교사 구인에 대한 어려움 제기로 인해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긴급지원 대체교사 지원 시스템 마련 지원 방식 : 어린이집에서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요청 시 지원 5일 미만 및 긴급 상황 시 지원 지원우선순위 1 지원대상 : (1순위) 보조교사 미지원 어린이집 (2순위) 현 어린이집에 1년 이상 근무자, 소규모 어린이집 장기 근속자 2 지원사유 : 아동학대 보수교육 휴가 경조사 병가 출산 휴가는 대체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파견 및 인건비 지원 불가) 우선지원대상사업장(총 근로자 100인 이하 시설)의 출산 휴가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90 일간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지급되므로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다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총 근로자 100인 초과 시설)에는 최초 60일의 범위 내에 서 대체교사 지원 가능 위의 경우에도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므로 대체교사 지원 불가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 및 대표자는 대체교사 미지원. 다만,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보수교육에 한해 대체교사 지원 대체교사 파견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서울시 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구별 예산 교부 및 세부계획 통보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모집 채용 파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전확인증)어린이집 대체교사 근태 확인 통보 어린이집 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보수 지급 경력 관리 자치구 육아 종합지원센터 총괄 운영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교사 교육, 홍보, 자치구 센터 모니터링 등 총괄 업무 운영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교사 모집 채용 파견 인건비 지급 등은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 - 인건비 지급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함 41

50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인건비 지원(파견불가 시) 구별 예산 배정 및 교부 서울시 자치구 ( 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 전) 사전확인증 취득 어린이집 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대체교사 임면보고 및 사전확인증, 서류 제출 어린이집 자치구 (임면보고 승인 후) 대체교사 채용 어린이집 인건비 교부 자치구 어린이집 인건비 지급 : 자치구에서 수행 사전확인증 절차 반드시 이행 - 자치구에서 대체교사 임면보고 승인 시 사전확인증 반드시 징구 - 사전확인증 발급은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 사전확인증 발급 목적 : 중복지원, 부당수령 등 사전방지 대체교사 신청 문의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마.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대상 : 전체 어린이집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 16년은 우선순위, 17년은 필수 추진)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우선 순위 선정 가능 지원내용 : 1일 4시간, 주 5일 이상 근무(휴게시간 미포함) -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중 어린이집 선택 - 인건비 지원 : 보조교사 784천원 / 보육도우미 630천원 - 인건비 지원기준(연령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공통적용사항 준용하여 만 60세 까지 지원(정년이 아닌 보조금 지원연령 상한기준)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 보육도우미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근로계약서 명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 보조교사나 보육도우미를 고용치 아니한 경우 후순위로 선정 지원 42

51 Ⅲ.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지원 제외 대상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이내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 41조에 의한 행정지도 명령 제외)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 - 다만,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한 어린이집은 제외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15년도 비담임(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하여 인건비 지원 중단된 어린이집 자격조건 및 주요역할 구 분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비 고 자격조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친인척 채용 금지 성범죄경력자, 관련법에 의해 자격 정지 된 자 채용 제외 영유아 보육 보조 주요역할 보육공백시 대체보육 행정사무 및 급식(배식), 청소 등 행정사무 및 급식(취사 보조), 청소 등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로 제한 근로조건 운전인력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무관한 업무 종사 금지 1일 4시간, 주 5일 이상 근무 기준(휴게시간 미포함)이되, 보육교 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근무시간대 등 조정 가능(근로 계약서 명시) 연차, 월차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준수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지급대상 아님 지원절차 -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중 1명을 공개모집하여 선발하되, 자치구에의 임면보고 및 적격성 확인 등이 완료된 후 채용 - 시 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 공고 후 선발(채용 전 성범죄경력조회 등의 절차 철저히 이행) 지원계획 수립 서울시 자치구 지원대상 어린이집 안내 자치구 어린이집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모집 선발 채용승인 신청 및 승인 어린이집 어린이집 자치구 인건비 지원신청 및 지원(매월) 어린이집 자치구 43

52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경력관리 - 교직원(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임면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교직원 자격 및 결격 사유에 이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면 사항을 입력 관리 - 교직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격정지, 자격취소, 퇴직 등의 사항도 경력관리시 스템에 입력 관리 유의사항 -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의 출산 휴가 시 대체 보조교사 및 대체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범위 - 우선지원대상사업장(총 근로자 100인 이하 시설)의 출산 휴가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90 일간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지급되므로,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보조교사 및 대체 보육도우미를 어린 이집에서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출산휴가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음) - 다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총 근로자 100인 초과 시설)에는 최초 60일의 범위 내에서 출산 휴가자에게 인건비 지원을 하게 되므로 대체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안됨 위의 경우에도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므로 대체 보조교사 및 대체 보육도우미에게 인건비 지원 -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의 업무분장표 작성하여 구비토록 지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급식 업무가 가능하기는 하나, 100% 급식 및 취사업무만 지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 중지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 시 지원금 환수 및 인건비 지원 중단, 차년도 지원 대상 제외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목적외 활용 사례 보조교사가 특정 반의 보육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보조교사 보육도우미가 원장의 사무업무, 조리원의 취사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운전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 원장 겸 보육교사가 맡고 있는 반의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의 비서처럼 활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인 대표자, 원장이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보육교사의 업무가 아닌 기타 종사자 또는 원장의 업무였으나,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채용 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그 일을 전담하는 경우 44

53 Ⅲ.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대상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 - 정부 지원시설 및 서울형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평가인증) 지원기준 :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인 인건비 전액 지원(4대 보험료 포함 지원) 정규인력으로 채용되었을 경우에만 지원 현원이 5명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는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까지만 지원 누리과정운영비 중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사대상 학습공동체 등 활동비 지급 가능 사.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대상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 지원기준 : 차량운행시 운전원 1인 월 150만원 아. 장애아 전문 통합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대상 : 장애아 전문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 지원기준(미취학 장애아 현원기준) - 2개반 당 1명 지원 - 어린이집 당 최대 3명까지 지원 담당업무 및 근로기준 - 담당업무 : 장애아활동보조 및 장애아보육교사 수업준비 지원, 장애아보육교사지원업무 운전, 청소, 시설장 업무보조 등 어린이집 일상 업무보조는 불가함 - 근무시간 : 일일 6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시설과의 근로계약서 체결내용에 의하여 최종확정하되 근무시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시설 추가부담 - 근로기준 : 1일 6시간 주5일 근무, 월 944천원(4대보험료 시설부담) 자. 종교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대상 : 종교시설 내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지정된 시설 시장방침 제457호(서울시 어린이집 공급시책 개선계획 ʼ )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되어도 원장 인건비 지원 없음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