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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자료 평가심사 ISBN 업무자료 평가심사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B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Tel Fax

2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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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평가 보고서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외부평가로 위탁하여 작성되었으며, 평가 책임자인 홍성걸 교수 외 연구원 1인이 참여하였음을 밝힙니다. 본 평가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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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등급결과표 1 평가 요약 5 Ⅰ. 평가 배경 9 1. ODA 사업과 사후평가의 필요성 ODA 사업으로서의 전자정부 공여국 및 수원국의 전자정부 14 Ⅱ. 평가 방법론 평가 기간 및 평가 팀 평가 모형 평가 매트릭스 평가 방법 32 Ⅲ. 평가대상 사업 사업의 추진 배경 사업 수행 체계 평가 대상 개요 43 Ⅳ. 주요 발견 및 평가 결과 ODA 사업의 사후평가 49 Ⅴ. 시사점 및 제언 사후평가 시사점 정책 제안을 위한 환경 분석 정책 제언 평가의 한계 및 제약 사항 79

7 참고문헌 81 부 록 85 [부록 1] 파라과이 현지 조사 부처별 인터뷰 내용 요약 87 [부록 2] 현지조사 설문지 94 [부록 3] VoIP 이용현황 102 [부록 4] 그룹웨어 시스템 현황보고 104 [부록 5] 평가 기준 105 [부록 6] 평가등급표 106 표 목차 <표 1> 파라과이, 한국, 브라질 주요 정보화 지표 비교(2007년) 16 <표 2> 일정별 주요 활동 내역 19 <표 3> OECD DAC ODA 평가 기준 23 <표 4> 성과참조모형(PRM) 개발원칙 25 <표 5> 파라과이 전자정부 사업 평가매트릭스 30 <표 6> 파라과이 사업 관련 국내면접 대상자 34 <표 7> 국내 면접 질문 항목 34 <표 8> 파라과이 현지조사 일정 35 <표 9> 사업 수행체계 세부 42 <표 10> 평가 대상 사업의 개요 43 <표 11>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투입 비용 55 <표 12> 파라과이 정보화관련 정부조직 현황 69 <표 13> VoIP 사용현황, 2010년 4월 현재 73

8 그림 목차 <그림 1> 전자정부 서비스분야 구분 기준 13 <그림 2> 전자정부 ODA 사업성과 평가 모형 21 <그림 3> ODA 사업단계와 평가 기준 24 <그림 4> 정부 성과참조모형의 계층구조 25 <그림 5> 성과참조모형(PRM) Framework 26 <그림 6> 파라과이 사업 수행체계 41 <그림 7> 중앙부처 네트워크 구성도 46 <그림 8> 대통령실 인터넷 전화기 활용 실태 58 <그림 9> 파라과이 ICT관련 정부조직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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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평가 등급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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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평가 등급결과표 1. 평가대상 사업명: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2. 기준별 평가점수 ㅇ 적절성 : 3, 2, 1 (부분 적절) - 산정 이유: 이 사업은 파라과이 전자정부 및 국가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그룹 웨어 도입은 파라과이의 정보화 수준 및 정치적 관점을 고려해 볼 때, 시기적으로 이른 사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ㅇ 효과성/영향력 : 3, 2, 1 (계획된 효과 50~80%, 부분 긍정적) - 산정 이유: 기존의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행정통신망 업그레이 드 사업의 경우, 사업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음. VoIP 기반의 환경 구축 사업은 사업의 종료 직후에는 기기 사용의 활성화 양상을 보였으 나, 현재에는 활용률 저조한 상태이므로 사업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 다고 평가할 수 없음.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 사업은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과 설치를 위하여 기자재가 공급되고 전문가들이 파견되었으나, 사 업의 종료 이후에 재무부와 산업통상부 모두 그룹웨어 시스템을 사용 하지 않고 있음.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사업은 사업의 목표를 달 성하였으나, 향후 연수생 선발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나타남. ㅇ 효율성 : 3, 2, 1 (부분 효율적) - 산정 이유: 평가대상 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요비용은 사업집행기관의 효 율적 비용배분으로 대체적으로 계획 대비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4개 사업 중에서 그룹웨어는 운용되고 있지 못함. ㅇ 지속가능성 : 3, 2, 1 (문제점 개선으로 지속가능) - 산정 이유: 평가대상 사업은 수원국의 우선순위와 유효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임. 사업을 추진한 기관이 범정부적인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활용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2013년 8월에 출범한 신정부는 ICT 분야의 통합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음. 그룹웨어 사업의 경우, 파라과이 정부 내에서 법과 제도적인 문제점이 정비되고 있는 단계이므로 향후 활용 가능성이 있음. 3. 종합평점 : 부분 성공적 평가 등급결과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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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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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평가 요약 ODA 사업 사후평가는 파라과이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중앙부처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에 관한 사업요청서를 제출한 2006년부 터 시작하여 사업이 완료된 2009년 봄까지는 추진과정이 대상이며, 2009년 이 후 현재까지는 사업으로 구축된 시스템의 활용 현황을 대상으로 함. 수원국으로서 파라과이는 대상 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통령 비서 실을 중심으로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보통 신 관련 법령과 조직정비, ICT 마스터플랜 수립 등 다각적인 정보화 정책을 추 진하고 있음. 따라서 이 사업은 파라과이 전자정부 및 국가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기술적 기 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사업 자체가 하나로 구성되지 못하고 4개로 분할되어 추진되는 과정 에서 그룹웨어 도입은 파라과이의 정보화 수준 및 정치적 관점을 고려해 볼 때, 시기적으로 이른 사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다만 파라과이 정부의 정보통신 현대화에 대한 의지는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본 평가대상 사업의 추진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음. 사업 대상의 선정에서 수원국의 전자정부 수준을 넘어서는 그룹웨어의 구축 이 포함되어 활용성에 문제가 야기되었음. 파라과이의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파라과이는 통신망 사업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 나, 그룹웨어 사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는 미흡했음. 평가 요약 7

17 다부처 관련 사업 추진 시에는 조직력, 예산능력을 가진 핵심 중앙부처를 사 업 시행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각 부처 간의 조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으로 평가됨(일단 재무부 이후에 새로운 조직 신설).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지금까지 전자정부 관련 사업의 사후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술적 측면에 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없었음. 사업자체는 성공 적으로 수행했어도 이후 사용과 운영관리, 지속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수원국의 정치적 변수나 정부조직의 특성, 정치경 제적 환경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수행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 문임. 이에 무엇보다 사업 발굴 단계부터 전자정부 정책전문가를 참여시켜 수원국 의 전자정부나 정보화 수준에 부합하고 기대효과가 가장 큰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면서 사업추진 전 관련 법제도의 정비나 전자정부 정책추진체계를 정 립할 수 있도록 수원국에 정책자문 제공해야 함.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은 정책적 고려의 부족으로 인해 성과가 제한된 전형적 사례임. 기술적 타당성을 위주로 한 사 업발굴과 타당성 조사, 미흡한 정책우선순위분석, 무시된 정치적 변수와 정 부조직의 특성, 취약한 ICT 거버넌스, 법제도 미비 등 다양한 성과제약 요인 들은 모두 정치적 및 정책적 변수를 사전에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 이는 정책전문가의 참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음. 8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18 Ⅰ. 평가 배경 1. ODA 사업과 사후평가의 필요성 2. ODA 사업으로서의 전자정부 3. 공여국 및 수원국의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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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Ⅰ 평가 배경 1. ODA 사업과 사후평가의 필요성 한국은 UN이 인정한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실현국가로서 정부기관이 높은 정 보화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에 ODA 사업영역에서 전자정부 관련 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ODA 주력 사업영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 ODA 사업에 대한 종합적 점검 및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전자정부 ODA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단일사업의 성과제고뿐만 아니라 향 후 전자정부사업의 지속적 확대에도 반드시 필요한 활동임. 일반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의 사후평가 활동은 종료된 사업에 대 하여 과정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한정된 ODA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원조 효과성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KOICA 전자정부 ODA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한국의 전자정부 노하우가 개 발도상국의 발전 수준에 맞도록 제대로 이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임. 전자정부는 고정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을 비롯한 해당 국가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따라 진화해가는 개념임. 따라서 전자정부 ODA 사업의 사후평가는 수원국의 경제와 사회발전에 끼친 영향을 보다 장기 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 Ⅰ. 평가 배경 11

21 현재 KOICA는 다양한 전자정부 관련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 업의 효율성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중간평가, 종료평가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정부 ODA 사업 사후평가는 이전의 조사나 평가와 같이 원조의 효율성 및 성과제고뿐만 아니라 영향력, 지속가능성 등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활동임.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파라과이 중앙부처 전자정부 기반마련(인프라 개선)을 위해 수도인 아순시온에 총사업비 250만 달러 규모로 정부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 업을 진행하였음. UN의 전자정부 발전단계에서 2단계로 진입한 파라과이는 ICT 기반 지식산업을 통한 경제와 사회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원국의 개발수요가 ODA 사업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은 상호호혜적인 개발협력 촉진을 위 해 필요함. 따라서 파라과이의 전자정부 ODA 사업을 전문적이면서도 객관적인 OECD DAC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ODA 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파라과이의 전자정부 ODA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자료는 향후 유사 ODA 사 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자료로서 활용될 것임. 파라과이 전자정부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유 무형 결과물을 정량적인 측정 뿐 아니라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평가함으로써 전자정부 ODA 사업의 효과성 분석 및 평가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함. 12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22 2. ODA 사업으로서의 전자정부 가. 전자정부의 개념 전자정부는 행정활동에 ICT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업무처리가 효율적이고 생 산적으로 개선되고,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 대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는 지식정보사회형 정부를 의미함. 정부가 행정활동에 ICT를 활용하는 목적은 빠르고 정확하며 투명한 ICT의 장 점을 이용하여 정부의 비효율성, 비민주성, 부패 등을 극복하는 데 있으며, 국 민을 정부의 행정활동에 적극 참여시키려는 목적도 있음. 나. 전자정부의 서비스 구성 정부가 ICT를 활용하여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행정활동을 전자정부 측면에 서 구분하면 대국민 서비스, 정부 내 지원서비스, 공통기술 서비스 등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림 1>과 같이 행정통신망 고도화는 공통기술 서비 스, 그룹웨어 구축은 정부 내 지원서비스에 해당됨. <그림 1> 전자정부 서비스분야 구분 기준 출처 :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범정부 서비스참조모형 2.1, Ⅰ. 평가 배경 13

23 다. 전자정부의 ODA 효과 21세기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ICT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 고 있는데, 국가 간 정보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UNCTAD의 보고서는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와 기술 선진국간의 60배가 넘는 수입 차이(Income Disparity)의 원인 중 하나는 정보기술의 축적 차이 에 있다고 밝힘. 이에 많은 후발개도국이 국가 정보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 보화 선진국인 우리나라에 ODA 사업을 적극 요청하고 있음. 전자정부 프로그램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임. 3. 공여국 및 수원국의 전자정부 e-government Survey 1) 에 의하면, 한국의 전자정부 지수는 세계적으로 최상 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파라과이는 중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한국의 전자정부 지수는 2005년 (5위)에서 2012년 (1위)로 상승 하여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파라과이는 2005년 UN 전자정부 수준 평가에서 191개 국가 가운데 107위로 평가되었으나, 2008년에는 88위. 2010년에는 101위로 평가되어 세계 중간수준 이라고 할 수 있음. 이후 2012년 최근 평가에서는 104위로 평가받았음. 1) 유엔경제사회이사국의 e-government Survey는 2002년부터 UN가입국인 세계 190여개국에 대하여 전자정부 발전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를 발표하는 것으로, 온라인서비스 지수(Online Service Index), 정보통신인프라 지수(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dex), 인적자본 지수(Human Capital Index) 나누어 평가하여 종합화한 것임(United Nations, 2005; 2008). 14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24 파라과이는 수리남과 함께 남미에서 가장 전자정부의 수준이 낮은 나라로 평 가되고 있음. 파라과이는 유무선 통신 및 인터넷 보급률은 전화 약 5%, 무선전화 92%(회선 기준), 인터넷 약 5%이며, 특히 무선전화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정보통신 백본망 2) 은 COPACO(국영통신회사)에서 제공하는 32 Mbps 대역폭을 가진 1,100km의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있고, 정부기관은 재무부가 보유한 행정 통신망(RMPS : Red Metropolitina Del Sector Publico)을 통해 타 부처와 연 계되도록 구축되어 있으며, 개별 부처 간 정보교환 및 업무수행은 재무부를 통 해 수행하고 있음(스타망 구조). PC 보급률은 5.9%(2005/ITU)에서 약 8%(2009/파라과이 기술기획청)로 높아졌 으며, 정부 부처의 PC 보급률은 재무부 80%, 외교부 90%, 산업통상부 60% 수 준임. 국가예산 중 ICT 예산비율은 전체적으로 0.7%로 저조한 실정이며, 정보화가 가장 앞서있는 재무부의 경우 재무부 예산 중 약 1~2% 정도가 ICT에 배정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건부가 부처 예산 중 ICT비중이 1% 수준임. 재무부의 경우 국가행정망 유지보수 비용을 전적으로 외국원조에 의존하고 있어 유지보 수 수요의 발생에도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정부부처의 홈페이지는 부처업무 현황, 관련제도 홍보 등 부처자체의 기능을 홍보하고 있으며, 부처 홈페이지의 일일 방문자 수는 재무부 1,500명, 산업통 상부 500명, 대통령실 900명 수준임. 2) 백본망(backbone network, 문화어: 중추망)은 연결되어 있는 소형 회선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빠르게 전송 할 수 있는 대규모 전송회선을 말한다. 기간( 基 幹 )망이라고도 한다. 근거리통신망(LAN)에서 광역통신망(WAN) 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회선 또는 여러 회선의 모음이다. 또는 근거리통신망 내에서는 거리를 효율적으로 늘리 기 위한 회선을 말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빌딩 간을 연결하는 회선 등). 인터넷이나 다른 광역통신망에서의 백 본은 장거리 접속을 위해 연결되어 있는 근거리 및 지역망 선로들의 모음이다. 각 접속점들은 네트워크 노드 또는 전송 데이터 교환 스위치라고 부른다(출처, 인터넷 IT 용어사전). Ⅰ. 평가 배경 15

25 ICT Development Index 2.52 (2007년)로 세계 96위이며 중간 집단에 속하며 이는 2002년 2.02(82위)에서 약간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함(참고로 한국은 7.26 으로 세계 2위, 2002년에는 5.83으로 3위였음). <표 1> 파라과이, 한국, 브라질 주요 정보화 지표 비교(2007년) 정보화 주요 지표 파라과이 한국 브라질 인구 100명당 전화회선수(명) 접근성 지수 이용 지수 능력 지수 인구 100명당 휴대전화가입자수(명) 인터넷이용자당 국제인터넷주파수대(bit/s) 1,886 1,358 2,955 컴퓨터 보유가구비율(%) 인터넷 접속가구비율(%)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수 인구 100명당 브로드밴드 가입자수 인구 100명당 모바일 브로드밴드가입자수 중등학교 등록률 고등학교 등록률 성인 문자해득률 자료: ITU 16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26 Ⅱ. 평가 방법론 1. 평가 기간 및 평가 팀 2. 평가 모형 3. 평가 매트릭스 4.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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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Ⅱ 평가 방법론 1. 평가 기간 및 평가 팀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의 사후평가 기간은 2013년 5월말부터 10월 중순까지이며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착수보고일 : 2013년 6월 10일 중간보고일 : 2013년 9월 10일 최종보고일 : 2013년 10월 11일 본 연구의 일정에 따른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 일정별 주요 활동 내역 구 분 일 정 주요 활동 내역 조사준비 및 조사설계 국내조사 현지조사 평가결과 정리 5월말 - 6월10일 6월11일 - 7월18일 7월19일 7월25일 7월26일 - 9월9일 평가일정 계획수립 현지전문가 섭외 착수보고회 개최 사업관련자 인터뷰 문헌조사 수원기관 및 현장방문 수혜기관 방문인터뷰 국내조사 및 현지조사 내용 정리 평가결과 도출 중간보고 9월10일 평가결과 중간보고 평가결과 보완 9월11일 - 10월10일 국내외 추가조사 최종보고 10월11일 평가결과 최종보고 평가 완료 10월30일 최종보고서 제작 Ⅱ. 평가 방법론 19

29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의 사후평가 팀은 전자정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음. 홍성걸(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근무 경 험과 함께 네팔, 몽골 및 베트남 등 다수의 전자정부 ODA 사업 평가의 PM 경험 보유. 정충식(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전자정부론 저서를 집필하였음. 대한 민국 전자정부 시스템의 국제사회 확산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2. 평가모형 가. 평가 모형의 개요 본 평가에서 활용되는 평가 모형은 성과평가 가치사슬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도 를 평가하는 것으로 일반적 OECD DAC 평가 기준 과 전자정부 성과평가 모형 인 성과참조모형(PRM: Performance Reference Model) 을 결합한 전자정부 ODA 사업 평가 모형 임. 전자정부 ODA 사업평가 모형 에서 각 사업단계별 평가영역은 다음과 같음. 투입단계 평가는 인적자원, 정보기술, 연관자원을 평가영역으로 설정하며 효 과성, 효율성, 적절성을 평가 기준으로 적용함. 활동단계 평가는 프로세스 및 활동을 평가영역으로 설정하며 효과성, 효율 성, 적절성을 평가 기준으로 적용함. 산출단계 평가는 미션 및 업무, 고객평가를 평가영역으로 설정하며 효과성, 효율성, 적절성을 평가 기준으로 적용함. 성과단계 평가는 미션 및 업무, 고객을 평가영역으로 설정하며 영향력, 지속 가능성, 효과성을 평가 기준으로 적용함. 영향단계 평가는 미션 및 업무를 평가영역으로 설정하며 영향력, 지속가능 20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30 성, 효과성을 평가 기준으로 적용함. 범분야이슈는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 평가 기준임. 이러한 평가 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2> 전자정부 ODA 사업성과 평가 모형 출처 : KOICA, 평가 및 성과중심관리 주요 용어 사전, 2010 나. 전자정부 ODA 사업에 대한 평가 모형의 개발 1) ODA 사업 평가 모형 (1) ODA 사업에 논리모형(Logic Model) 적용 ODA 사업단계 구분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이론적 모형을 논리모형 (Logic Model)이며, 크게 5단계(투입 활동 산출 성과 영향)로 구분함. 각 사업단계에 대한 ODA 사업측면의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음. Ⅱ. 평가 방법론 21

31 투입(Inputs) : ODA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재정적, 인적, 물적 자원 활동(Activity) : 특정 산출물을 생산해 내기 위해 자금, 기술지원 및 여타 자원 등을 투입물로 동원하여 수행하는 업무 산출(Outputs) : ODA 사업의 결과로 도출된 생산물, 자본재 및 서비스를 의미하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여러 변화 중 결과 달성과 연관된 것을 포 함할 수 있음. 성과(Outcomes) : ODA 사업의 산출물로부터 달성되었거나 달성 가능한 단기적 또는 중기적 효과 영향(Long Term Outcome / Impacts) : ODA 사업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초래된 긍정적 및 부정적, 1 2차적 장기효과 (2) ODA 사업 평가원칙 및 평가 기준 OECD DAC에 의하면, ODA 사업 평가원칙은 파트너십(Partnership), 공정 성(Impartiality), 객관성(Objectivity), 투명성(Transparency), 신뢰성(Credibility) 이며, 평가 기준은 적절성(Relevance),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영향력(Impact), 범분야이슈(Cross-Cutting Issues)임. 이러한 평가 기준을 논리모형에 따라 구분한 ODA 사업 단계에 적용하면 다 음과 같이 연계할 수 있음. 투입, 활동, 산출단계에 주로 적용되는 평가 기준은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임. 산출, 성과, 영향단계에 주로 적용되는 평가 기준은 효과성, 지속가능성, 영 향력임. 그리고 범분야이슈는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 평가 기준임. 22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32 <표 3> OECD DAC ODA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내 용 적절성 (Relevance) 개발사업의 목표들이 수혜대상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충족하고 수혜국과 공여국의 정책에 부합하는 정도 - 프로그램 목표는 어느 정도 타당한가? - 프로그램의 활동결과는 전체적인 목적 달성에 일치하는가? - 프로그램의 활동결과는 영향과 효과와 일치하는가? 효율성 (Efficiency) 효과성 (Effectiveness)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영향력 (Impact) 범분야이슈 (Cross-Cutting Issues) 최소한의 자원으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 - 투입대비 결과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달성되었는가? - 사업은 비용대비 효율적인가? - 목표한 시간에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사업의 목표 달성정도에 대한 판단기준 -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 - 사업 목표의 달성과 미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산출을 통해 사업의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평가대상 정책 시행 후 또는 사업종료 후 긍정적 효과가 장기 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정도 - 사업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가? - 사업 내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의 달성과 미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개발사업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의 전체적인 결과 - 정책 환경의 변화나 재정상태의 변화를 유발하였는가? - 사업의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가? - 사업이 수혜자에게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가?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는가? 사업이 젠더(성주류화) 혹은 환경문제요소 평가 자료: OECD/DAC(1991; 2007). DAC Criteria for Evaluating Development Assistance; KOICA(2008). 개발협력사업평가 가이드라인 Ⅱ. 평가 방법론 23

33 <그림 3> ODA 사업단계와 평가 기준 2) 전자정부 성과평가 모형 성과참조모형(Performance Reference Model: PRM)은 공공부문에서 수행 하는 정보화 사업의 성과 측정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된 성과측정 체계임. PRM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 정부의 정보기술 투자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략적, 일상적 정보화 투자의 의사결정을 향상시킴. 조직의 정보기술 및 연관자원 투자가 업무 프로세스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여 정보화 투자의 가시적 성과를 입증함. 정보화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측정, 통제, 관리함으로써 정보화 사업 의 개선 가능성을 파악하고 궁극적 성과를 증진시킴. 이러한 PRM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PRM을 기반으로 정보화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 관리할 수 있음. 각 정보화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를 가시경로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동일하 거나 유사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투자된 중복 사업을 식별, 그뿐만 아 니라 사업이 중복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효율성 극대화 공통의 성과 체계를 활용함에 따라 기관 내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협력 기회 를 제공함. 24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34 정보화 사업의 성과 목표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예산 배정 및 편성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 조직의 정보기술 자원의 활용이 실제적인 업무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 과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음. PRM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개발됨. <표 4> 성과참조모형(PRM) 개발원 개발 원칙 내 용 체계성 범용성 용이성 정부 차원에서 정보화 사업의 체계와 내용을 반영해야 함 정부 차원에서 IT 포트폴리오 관리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함 정보화 사업의 중복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함 조직 및 업무 유형에 의존하지 않는 범용적 체계를 제시해야 함 정보화 사업의 다양한 유형에 적용 가능해야 함 이해하고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되어야 함 개별 기관의 성과지표체계와의 연계가 용이해야 함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PRM은 서비스 참조모형, 기술 참조모형 등 타 참조 모형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계층별 트리구조(Hierarchical Tree Structure) 의 형태를 가지며, 각 계층은 다음과 같이 성과영역(Performance Area), 성 과항목(Performance Item), 그리고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로 정 의함. 성과영역 (Performance Area) <그림 4> 정부 성과참조모형의 계층구조 성과항목 (Performance Item) 성과지표 (Performance Indicator) Ⅱ. 평가 방법론 25

35 PRM의 성과분류체계는 6개 성과영역, 16개 성과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성과영역(6개) : 미션 및 업무, 고객, 프로세스 및 활동, 인적자원, 정보기 술, 연관자원 성과항목(16개) : 행정서비스,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 서비스 범위, 재무, 생산성, 업무품질, 보안, 사용자, 지원인력, 시스템품질, 표준, 정보 및 데 이터, 활용, 관리체계, 조직문화 이러한 분류체계는 정보화 투자를 통해 산출된 정보기술 및 인적 자원, 연관 자원이 프로세스와 활동의 개선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조직의 업무 성과와 고객의 혜택을 증진시키는 성과 간 인과관계의 경로를 단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 본 평가에서는 PRM에 따른 평가 기준을 OECD DAC의 평가 기준에 따라 재분류한 후 중복을 피하는 원칙하에 활용하였음. <그림 5> 성과참조모형(PRM) Framework 26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36 3. 평가 매트릭스 가. 적절성(Relevance) 사업성과의 적절성은 사업의 내용이 ODA의 근원적 목적 및 정책적 목적에 부 합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목표와 성과가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수요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임. 따라서 전자정부 사업성과 적절성의 평가질문은 산출의 측면에서 건축물의 현물을 확인하고 센터 내에 구축된 각종 기자재 및 시스템의 안정적 가동여 부를 확인함. 아울러 전자정부 사업의 산출물을 사용하는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 해 인식조사도 병행함. 사업 단계별 적절성은 사업추진 과정(사전조사, 사업집행, 사업완료)에서 적절 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임. 전자정부 사업의 사전조사 단계의 적절성은 수원국의 수요적 니즈(센터의 필 요성, 기자재 및 시스템의 요구 등)와 공여국의 공급적 니즈(전자정부의 우수 한 기술력, 개도국 지원의사 등)를 적절히 반영하였는가를 평가 전자정부 사업의 사업집행 단계의 적절성은 사업의 수행과정(수원기관과 공 여기관의 정책기조와 일치여부, 사업의 목표설정, ODA 사업의 이면 및 가치 실현 노력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 전자정부 사업의 사업완료 단계의 적절성은 사업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성 과품에 대한 상호확인, 사후조치 및 A/S실행 여부 등) 가 적절히 이루어졌는 가를 평가 사업에 대한 범분야이슈에 대한 적절성으로서 사업 추진단계별 성(Gender), 소 수자, 제도 및 거버넌스, 환경오염 방지활동 등에 대한 고려가 적절히 이루어 졌는가도 평가 Ⅱ. 평가 방법론 27

37 사업성과 및 영향에 대한 적절성은 성과가 미치는 기간(단기, 중기, 장기)에 따 라 해당국가의 사회경제적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평가 나. 효율성(Efficiency) 사업의 효율성은 사업관련 자원(비용, 기간, 인력 등)의 투입과 산출 간의 관계 를 비교하는 것으로 최소 투입과 최대 산출의 관점에서 평가 사업비용에 대한 효율성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 대비 실제 투입된 사업비를 비교하여 평가 사업기간에 대한 효율성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기간 대비 실제 투입된 사업기 간을 비교하여 평가 사업인력에 대한 효율성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인력 대비 실제 투입된 사업인 력을 비교하여 평가 사업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투입관련 자료(당초 계획)는 실시협의조사 보고서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산출관련 자료(실제 투입)는 사업결과보고서의 데이터를 활용 다. 효과성(Effectiveness) 사업의 효과성 평가는 사업수행에 따른 성과의 목표 달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사업의 성과가 당초 계획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임. 사업 단계별(투입, 집행, 산출) 효과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평가함. 전자정부 사업의 산출물(건축물, 기자재/시스템, 국내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등)이 계획된 목표 대비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서 투입 및 집행단계에서 행해진 잠재 적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도 평가할 것임. 효과성의 측면에서 전자정부 사업의 기획, 집행, 산출 단계에서 성(Gender), 환경 등 범분야이슈에 대한 고려도 평가할 것임. 28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38 사업의 성과에 따른 효과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평가할 것임. 이 사업의 단기적 성과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 사업목표 달성의 저해요인은 무엇인가? 이 사업의 수행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타난 변화는 무엇인가? 라. 영향력(Impact) 이 사업의 수행 이후, 파라과이에서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 이 사업의 수행 이후 중장기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무엇인가? 마.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사업의 종료 후 사업효과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사업효과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정보화교육의 커리큘럼 구성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의 산업 및 기업 수요를 반영하였는가? 중앙 부처 간 통신망이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되고 고도화되기 위한 자체적 성과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바. 범분야이슈(Cross-cutting Issue) 성주류화에 대한 성과 및 영향은 다음과 같음. 정부 조달시스템과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현대화 사업에 여성의 참여 비율 은 얼마나 되는가? 이 사업 시행 이후, 정보화 교육에 여성 수강생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이 사업 시행 이후, 파라과이의 정보통신산업에 여성의 진출이 증가하였는가? 이 사업 시행 전과 후, 환경관련 문제가 발생되었는가? 이 사업 시행 후 파라과이의 제도와 거버넌스가 개선되었는가? 이 사업 시행으로 파라과이의 인권이 개선되었는가? Ⅱ. 평가 방법론 29

39 <표 5> 파라과이 전자정부 사업 평가매트릭스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질문 및 범위 조사방법 연관자원 통신망과 그룹웨어의 구축이 사업목적 및 목표에 적절 하였는가? 시스템의 구축이 부분적 요건(장비, 표준화, 호환성, 속 도, 안정성 및 보안)을 적절히 맞추었는가? 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부 인프라가 향상되었는가? 실물조사 인터뷰 설문조사 정보기술 기자재/시스템의 품목과 수량이 사업목적, 목표에 적절 했는가? 제공된 기자재/시스템의 작동상태가 적절하였는가? 제공된 기자재/시스템의 네트워크가 적절하게 구성되었 는가? 실물조사 인터뷰 설문조사 적절성 인적자원 국내초청 연수과정의 내용이 사업목적 및 목표에 적절 했는가? 국내초청 연수 참여자의 실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였 는가? 인터뷰 설문조사 인적자원 전문가 파견이 사업목적 및 목표에 적절하였는가? 파견된 전문가의 실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였는가? 인터뷰 설문조사 연관지원 수원국의 사업진행 지원이 사업목적 및 목표에 적절하 였는가? 수원국의 사업진행 지원 시점(Time)이 적절하였는가? 수원국의 사업진행 지원 예산(Budget)이 적절하였는가? 수원국의 사업진행 지원 인력(Man Power)이 적절하였 는가? 인터뷰 설문조사 프로세스 및 활동 시스템, 통신망 구축에 투입된 시간(Time)이 효율적이 었는가? 시스템, 통신망 구축에 투입된 예산(Budget)이 효율적이 었는가? 시스템, 통신망 구축에 투입된 인력(labor)이 효율적이 었는가? 자료조사 인터뷰 설문조사 효율성 프로세스 및 활동 기자재/시스템 제공에 투입된 예산(Budget)이 효율적이 었는가? 기자재/시스템 제공 과정 및 절차가 효율적이었는가? 자료조사 인터뷰 프로세스 및 활동 국내초청 연수과정의 기간(Time)이 효율적이었는가? 국내초청 연수과정의 예산(Budget)이 효율적이었는가? 국내초청 연구과정의 인력(Man Power)구성이 효율적이 었는가? 자료조사 인터뷰 설문조사 프로세스 및 활동 전문가 파견의 기간(Time)이 효율적이었는가? 전문가 파견의 예산(Budget)이 효율적이었는가? 전문가 파견의 인력(Man Power)이 효율적이었는가? 자료조사 인터뷰 설문조사 30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40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질문 및 범위 조사방법 프로세스 및 활동 연관자원 수원국의 사업진행 지원절차가 효율적이었는가?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파라과이 정부의 달성 의지가 강화되었나? 10개 부처들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되었는가? 통신망 구축이 용도에 맞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 록 설계되고 추진되었는가? VolP를 통하여 10개 부처의 의사소통 비용이 절감되었 는가? 그룹웨어를 통하여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되었는가? 인터뷰 설문조사 인터뷰 설문조사 효과성 정보기술 인적자원 인적자원 기자재/시스템 제공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는가? 그룹웨어와 VolP의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는가? 국내초청 연수과정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는가? 전문가 파견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는가? 인터뷰 설문조사 인터뷰 설문조사 인터뷰 설문조사 프로세스 및 활동 수원국의 사업진행 지원 효과가 높게 나타났는가? 인터뷰 설문조사 미션 및 업무 파라과이에서 정보화 사업들이 확산되고 있는가? 타 부처에서도 그룹웨어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가? 실물조사 인터뷰 영향력 미션 및 업무 파라과이에서 정보화 기자재 등의 구입이 늘어났는가? 인터뷰 설문조사 고객/ 수요자 파라과이에서 국내초청 연수 참가자가 늘어났는가? 인터뷰 설문조사 고객/ 수요자 파라과이에서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늘어났는가? 인터뷰 설문조사 미션 및 업무 전자문서를 지원하는 법령과 운영지침 등이 제정되었 는가? 시스템과 통신망의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되었는가? 자료조사 인터뷰 지속 가능성 미션 및 업무 기자재/시스템의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제공되었는가? 인터뷰 설문조사 고객/ 수요자 국내초청 연수 참가자의 후속 교육훈련이 이루어졌는가? 인터뷰 설문조사 고객/ 수요자 전문가 파견 이후 자체적인 전문가가 육성되었는가? 인터뷰 설문조사 미션 및 업무 사업의 산출물을 스스로 유지관리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인터뷰 설문조사 Ⅱ. 평가 방법론 31

41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질문 및 범위 조사방법 연관자원 시스템과 통신망 구축과정에서 젠더적 요인이 고려되 었는가? 시스템과 통신망 구축과정에서 환경적 요인이 고려되 었는가? 시스템과 통신망 구축과정에서 약자 및 소수자(빈민, 소수인종, 장애인 등)의 인권이 고려되었는가? 실물조사 인터뷰 정보기술 기자재/시스템 제공에서 젠더적 요인이 고려되었는가? 기자재/시스템 제공에서 환경적 요인이 고려되었는가? 기자재/시스템 제공에서 약자 및 소수자(빈민, 소수인 종, 장애인 등)의 인권이 고려되었는가? 실물조사 인터뷰 범분야 이슈 인적자원 국내초청 연수 참여자 선발과정에서 젠더적 요인이 고 려되었는가? 국내초청 연수 참여자 선발과정에서 환경적 요인을 고 려되었는가? 국내초청 연수 참여자 선발과정에서 약자 및 소수자(빈 민, 소수인종, 장애인 등)의 인권이 고려되었는가? 인터뷰 설문조사 인적자원 파견된 전문가의 활동에서 젠더적 요인이 고려되었는가? 파견된 전문가의 활동에서 환경적 요인이 고려되었는가? 파견된 전문가의 활동에서 약자 및 소수자(빈민, 소수 인종, 장애인 등)의 인권이 고려되었는가? 인터뷰 설문조사 연관자원 사업진행 지원에서 젠더적 요인이 고려되었는가? 사업진행 지원에서 환경적 요인이 고려되었는가? 사업진행 지원에서 약자 및 소수자(빈민, 소수인종, 장 애인 등)의 인권이 고려되었는가? 인터뷰 설문조사 4. 평가 방법 가. 문헌조사 문헌조사는 연구팀에서 평가목적에 따른 필요문헌 목록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 작되며, 국내문헌 자료는 공여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어 지고 국외 문헌자료는 현지 전문가를 활용하여 수원기관 및 관련 기관의 자료 를 수집하였음. 32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42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대상사업 특성, 국가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 론을 도출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료에 대한 교차검토를 실시함. 본 연구에서 문헌조사는 사업에 관련한 각종 산출물 및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과 ODA 사업의 평가를 위한 각종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구분함. ODA 사업 관련 산출물 및 보고서는 다음과 같음. 사업요청서 사업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사업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집행계획서 중간 평가결과 보고서 사업종료 보고서 종료 평가결과 보고서 R/D(Record of Discussions) PDM(Project Design Matrix) ODA 평가지표 및 평가 방법 관련 문헌은 다음과 같음. 2011~2015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0) KOICA 개발협력사업 평가 가이드라인(2008) 프로젝트 기획, 모니터링 및 평가방법론(2009) 원조효과성을 위한 파리선언 이행체제 평가연구 보고서(2009) 우리나라 ODA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2010) 평가 및 성과중심관리 용어집(2010)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효율화 방안(2008) 연수생 초청사업 효과성 평가보고서(2010) 2011년도 무상원조사업 수원국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2011) KOICA 환경주류화 가이드라인(2012) Ⅱ. 평가 방법론 33

43 나. 국내외 면접 조사 국내 면접조사는 파라과이의 정치적 특성상 사업보다는 파라과이 전자정부 및 정보화관련 핵심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대상선정 -> 면접문항 개발 -> 면접요청 -> 면접 실시 -> 결과정리의 절차로 진행하였음. 면접에 필요한 문항은 평가목적으로 작성하여 피 면담자에게 통보하여 사전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면접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음. 국내 면접조사의 대상자와 질문내용은 다음 <표 6>, <표 7>과 같음. 현지 면접조사의 대상자와 일정은 다음 <표 8>과 같음. <표 6> 파라과이 사업 관련 국내면접 대상자 구 분 조사 대상(당시 소속) 파라과이 사업 파견전문가 사업참여자 파견전문가 최창학(E-Gov Consulting 대표, 년에 3개월 파견) 장재윤(파라과이 현지사무소장) 홍형득(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년 3번 파견) 조사대상 <표 7> 국내 면접 질문 항목 조사 내용 파견전문가 사업참여자 1 사업의 추진배경, 목적, 목표 2 사업추진에 대한 수원국/수원기관의 지원정도(행정, 제도 등) 3 사업추진 과정 속에서 가장 좋았던 점/어려웠던 점 4 사업종료 후 본인/수원국/수원기관의 만족정도 5 사업종료 후 수원기관의 성과 창출 예상 정도 6 기타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시 유의할 사항 1 사업에 대한 수원국/수원기관의 지원요구 2 수원기관 참여자의 사업내용 이해정도 3 사업추진에 대한 수원기관의 지원정도(업무편의,인력 등) 4 사업추진 과정 속에서 가장 좋았던 점/어려웠던 점 5 기타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시 유의할 사항 34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44 <표 8> 파라과이 현지조사 일정 일 시 활동 내역 방문지 7월 22일 (월) 23일 (화) 24일 (수) 25일 (목)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인천 출발 아순시온(파라과이 도착) KOICA 현지 사무소 방문 파라과이 대사 예방 수요일 세미나 사전 인터뷰 업무협조 방안 및 일정 협의 행정개혁위원회 방문 (실무자 면담) 프로젝트 총괄 현황 파악 통신망 현대화 사업과 정보화기본계획 (ISP)와의 연계성 파악 면담자 : Mrs. Deleon, Gloria,Carlos Nuñez, Victor Narváez, Katiana Leguizamón &Daniel Lee (Report presentation)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방문 면담자 : Derlis Samudio & Staff 네트워크(RMSP) 및 VoIP 활용률 파악 통신비 절감 효과 파악 등 재무부 데이터센터 방문 (운영관리 파악 등) 대통령실(Presidency of the Republic) 방문 면담자 : Carlos Montiel 내무부(Ministerio del Interior) 방문 면담자 : Luis Fernando Acuña 공공사업체신부(Ministerio de Obras Públicas & Comminacation) 방문 면담자 : Pedro Insaurralde 그룹웨어 활용률 파악 (법제도 분석 포함) 전자결재 이용률 및 타부처 확산 현황 KOICA 세미나 지원 홍성걸, 정충식교수 발표 연수생 면담 면담자 : CIO Carlos Nuñez & Experts Katiana Leguizamon 전문가파견 활용 평가 상공부(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 방문 면담자 : Jorge Ozorio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방문 면담자 : Florinda Noguera 행정개혁위원회(UTMAP) 방문 전자정부 기반 현황 파악 및 거버넌스 이해 KOICA 종합 정리 회의 (3-4시) 파라과이 KOICA 사무 소 행정개혁실 (UTMAP) 재무부 대통령실 내무부 공공사업체 신부 파라과이 중앙은행 파라과이 중앙은행 농림부 상공부 UTMAP 파라과이 KOICA사무소 Ⅱ. 평가 방법론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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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Ⅲ. 평가대상 사업 1. 사업의 추진 배경 2. 사업 수행 체계 3. 평가 대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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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Ⅲ 평가대상 사업 1. 사업의 추진 배경 파라과이는 지리적으로 수자원이 풍부한 동부지역과 사막성 기후의 차코(Chaco) 지역으로 양분되며 이러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국가 내 지리적 통합뿐 아니라 인근 국가와의 물리적 통합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최근 남미공동시장(MERCOSUR) 을 중심으로 한 경제통합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자유지역 모델을 본 뜬 마킬라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등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적극 추 진하고 있음. 파라과이정부는 베트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자정부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 에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에 IT부(Department of IT)를 신설하여 각 부처의 전자정부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총괄조직으로 운 영하고 있고, 공공사업통신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Communication) 에서는 방송 및 통신 네트워크 구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009년 8월, 공공사업통신부에서 3천만 달러 규모의 전자정부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정부 부처의 노후 HW 교체, SW 점검 및 교체, 정부포털 개편 등 을 추진하였음. 최근 아메리카 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으로부터 700만 달러를 지원 받아 전자정부 및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을 추진하고 있음. 1999년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통신망을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는 법을 만들어 재 무부에서 통신망을 통합적으로 구축, 관리하고 있는데, 아순시온에 있는 중앙 부처 및 주요 행정부처(64개)에 한하여 광케이블로 연결하여 재무부를 중심으 로 행정통신망(RMSP)을 구성하였음. Ⅲ. 평가대상 사업 39

49 2005년 대통령령으로 파라과이 전체 행정부처(전국망)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이를 위해 국영통신사인 COPACO와 협력으로 파 라과이 17개 주정부와 기관을 연결하는 계획을 세움. 또한 파라과이는 본 사업을 통하여 행정부처 간 정부행정 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전자정부(e-Government)의 기초를 세우고, 통신기술의 근간을 마련하여 대 국민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행정전산화를 통하여 투명한 민원행정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재무부가 구축한 통신망은 Star망 3) 으로 구성되어 행정부처 간의 통신망은 재무 부를 제외하고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며, 재무부와의 통신망 또는 데이터 망 (IP)만 구성되어 있음. 재무부를 거치지 않는 부처 간 직접적 통신망은 단절되 어 있음. 광통신망은 구축되었으나 서비스는 COPACO에서 대행하고 있어 전화 및 데이 터서비스를 위한 비용을 매달 COPACO에 지불하고 있는 상태였음.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정부기관이 COPACO에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여 전화 및 데이터 서비스가 끊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본 사업을 통해 구축 된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IP PBX(VoIP) 장비를 설치하여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 고자 하였음. 이와 같은 이유로 파라과이 측에서는 전자정부 및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우수 한 기술을 전수받아 행정통신망을 구축하고 국민의 행정 정보 접근성 향상을 꾀하고자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본 사업을 요청함. 3) 방사형 망(star network, 放 射 形 網 ). 망 구성의 토폴로지의 하나로, 중앙에 주 컴퓨터가 있고 모든 단말기가 중 앙 컴퓨터와 직접 연결되는 통신 회선에 접속되는 것. 중앙의 컴퓨터에서 망을 총괄하므로 통제가 쉽고, 단말 기의 입장에서는 응답이 빠르다. 그러나 주 컴퓨터에 많은 부하가 걸리고, 주 컴퓨터에 장애가 발생하면 전체 망이 마비되므로 신뢰성이 떨어진다(출처, 인터넷 IT 용어사전). 40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50 2011년 11월, 파라과이 정부는 통신 인프라 발전 5개년 계획(Plan Nacional de Telecommunicaciones Paraguay 2011~2015)을 통해 파라과이 방송통신 서비 스의 인프라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파라과 이의 부패감소와 세계경제로의 통합 노력에 있어 전자정부의 역할을 크게 증가 시킬 것이며 관련된 개발협력사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함. 2. 사업 수행 체계 가. 사업 단계별 수행 체계 파라과이 수원국 사업시행 총괄 : 년 3/4분기 : CPMAP (행정개혁위원회) 2008년 4/4분기부터 현재까지 : UTMAP(행정개혁실) (The Committee of President the Republic of Paraguay) 루고 신정부 출범 이후 행정개혁위원회 가 행정개혁실(UTMAP)로 축소 조정됨. 파라과이 사업의 수행체계는 다음 <그림 6>과 같음. <그림 6> 파라과이 사업 수행체계 Planning & Management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파라과이 사무소 KOICA Paraguay Office 수원국 사업수행기관 CPMAP --> UTMAP 수원국 협력기관 Execution 사업수행자 PMC (Project Management Company) 10개 정부부처 Ⅲ. 평가대상 사업 41

51 <표 9> 사업 수행체계 세부 대한민국 파라과이 기관명 한국국제협력단 파라과이 사무소 사업수행자(PMC) 대통령실 (Secretary of Presidency) 행정개혁실(UTMAP) 정부부처 역할 원조사업 대외창구 대 파라과이 사업 총괄 사업시행 전담 및 총괄 사업수행 업체 원조사업 대외 창구 원조사업 총괄기관 사업수행 기관 사업수행 협력기관 나. 사업 단계별 이해관계자 파라과이 전자정부 ODA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논의를 위해서는 사업 초기의 기획 단계부터, 집행, 완료 이후 결과 및 영향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이 해관계자를 확인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으므로, 이 장에서는 각 단계별 이해관 계를 살펴보고자 함. 1) 기획단계 이해관계자 파라과이 ODA 사업 기획단계는 수원국의 사업요청서를 받는 시점부터 사업 수행기관(PMC)을 선정하는 시점까지를 의미하며, 이 단계의 이해관계자는 파라과이 대통령산하 행정개혁위원회와 KOICA 파라과이 사무소, 한국의 KT 등임. 2) 집행단계 이해관계자 집행단계는 사업수행기관(PMC)이 선정되고 직접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를 의 미하며, 사업내용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다르게 구성됨. 파라과이 사업은 KT 가 PMC로 시스템구축, 기자재 지원,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등 사업부분에 42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52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였으며, 사업의 집행단계에서 중간평가가 있었는데 이 평가는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공정을 점검하는 활동으로, KOICA 본사와 해 당국 현지 사무소가 참여하였음. 3) 완료단계 이해관계자 본 사업 완료단계는 사업종료 시의 결과를 평가하는 종료평가가 이루어졌고, 당시 이해관계자는 사업기획 및 집행단계 이해관계자와 동일함. 4) 결과 및 영향 단계 이해관계자 사업 수혜자 파라과이 전자정부 ODA 사업의 수혜자는 직접 수혜자와 간접 수혜자로 구 분할 수 있으며, 통신망을 운영하는 재무부가 직접 수혜자이고 간접수혜자들 은 10개의 각 부처들로 구성됨. 3. 평가 대상 개요 가. 대상 사업의 개요 <표 10> 평가 대상 사업의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 사업 규모 사업 지역 수혜 그룹 사업 내역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 사업 Modernization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ystem of the State Ministries 2,500천불 / (2년) 아순시온 소재 10개 중앙행정부처 / 파라과이 중앙행정부처 공무원 <한국측> Ⅲ. 평가대상 사업 43

53 구 분 내 용 기존 네트워크 Upgrade[484천불] VoIP 시스템 구축 [683천불] NMS Metro Ethernet 1Gbps 대역을 10Gbps로 확장 국방부 Backbone node에 추가 VoIP 시스템, Access Gateway IP Phone IP PBX 설치 및 구축 사업 시행기관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 [734천불] 연수생 초청 [203천불] 전문가 파견 [244천불] 유지보수[37천불] 그룹웨어 엔진 및 Client Customization 그룹웨어 운영 서버 및 PC 관리자 과정 3명 1주 운영 실무자 과정 8명 4주 PMC 현지조사 3명 1주 네트워크 Upgrade 1명 4주 IP PBX 시스템 구축 4명 4주 그룹웨어 요구분석 1명 3주 그룹웨어 구축 및 교육 2명 6주 프로젝트관리 1명 4주(각2주, 총2회) 유상 유지보수 사업관리[115천불] 사업관리비용(실시협의, 물류비 등) <파라과이측>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IP주소체계 정리 및 변경 행정부처 전화번호 체계 정리 및 변경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간, UPS전원, 에어콘 지원 교환기 및 구내전화망 회선변경 작업 수행 인터넷 연결, 부처 간 광케이블연결 작업 수행 사업관련 각종 행정지원(무관세 통관 등) o 대통령산하 행정개혁위원회 (The Committee of President The Republic of Paraguay) 나. 평가 사업의 세부 내용 행정통신망(RMSP) 업그레이드 행정통신망인 RMSP 망을 1Gbps에서 10Gbps로 업그레이드 10GE Supervisor 모듈 2중화 구성 44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54 국방부(MDN) 및 행정개혁위원회(CPMAP)의 backbone 노드 추가 구성 NMS 설치 등 10개 행정부처 RMSP망 접속환경 개선 VoIP 4) 기반환경 구성 RMSP망을 통해 모든 행정부처가 전화망에 접속 가능하도록 설계 기존 PBX 5) 와 VoIP 시스템 접속을 위한 Access Gateway 제공 390대의 IP Phone, 100대의 Softphone, 80대의 Video Phone 제공 VoIP 시스템 운용 및 관리를 위한 Software 및 PC 제공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 1개 시스템으로 2개 부처(재무부, 상공부)에 그룹웨어 시스템 제공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그룹웨어 관련 서버(백업, 메일, 웹서버 등) 운영 메일, 게시판 전자결재 및 문서관리 등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등 파라과이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서 통신망의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음. 4)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인터넷전화 또는 음성 패킷망이라고 한다. 초고속인터넷과 같이 IP망을 기 반으로 패킷 데이터를 통해 음성통화를 구현하는 통신기술이다. 1999년 새롬기술이 다이얼패드 무료 전화를 내 놓으며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인터넷전화는 통화 품질이 열악하고 수익 모델이 없으며 착신이 되지 않는 등 단점으로 시장에서 외면당했다. 그러나 인터넷 메신저 등을 기반으로 무료 또는 저가의 음성통화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외연을 확장하고, 정부가 인터넷전화 전용번호인 070과 시내전화와의 번호이동성을 시행하는 한편 기간 사업자와 케이블 방송 사업자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이 이뤄지면서 2006년 이후부터 기존 유선전화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VoIP는 케이블을 통해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확장성도 뛰어나다. 무엇보다 기존 전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매우 저렴하여 국제전화와 시외전화에 주로 이용된다(출처, 인 터넷 IT 용어사전). 5) PBX(Private Branch exchange)는 구내교환망을 말한다. 가입자 구내에 설치되어 국선과 내선 및 내선 상호 간의 교환접속을 하는 장치이며, 국선에서 내선으로의 접속은 중계대를 경유한다. LSI 기술의 진전에 따라 최 근에는 축적 프로그램 제어방식 및 시분할 디지털 통화로방식을 채용한 이른바 디지털 PBX라는 것이 출현하 고 있으며, 음성파형을 디지털 처리함으로써 데이터정보 등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또 컴 퓨터와의 결합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을 받고 있다(출처, 인터넷 IT 용어사전). Ⅲ. 평가대상 사업 45

55 <그림 7>과 같이 10개 부처에서 정부 전용망으로 10 Gbps의 통신회선을 사 용하고 있음. <그림 7> 중앙부처 네트워크 구성도 46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56 Ⅳ. 주요 발견 및 평가 결과 1. ODA 사업의 사후평가2. 종합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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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Ⅳ 주요 발견 및 평가 결과 앞에서 살펴본 평가 매트릭스를 활용하면서 이 장에서는 주로 OECD DAC에 의한 평가 기준인 적절성(Relevance),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지 속가능성(Sustainability), 영향력(Impact) 및 범분야이슈(Cross-Cutting Issues)를 중심 으로 사업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음. 1. ODA 사업의 사후평가 ODA 사업 사후평가는 파라과이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에 관한 사업요청서를 제출한 2006년 부터 시작하여 사업이 완료된 2009년 봄까지는 추진과정이 대상이며, 2009년 이후 현재까지는 사업으로 구축된 시스템의 활용 현황을 대상으로 함. 따라서 ODA 사업 사후평가는 타당성 조사보고서, 중간보고서, 종료보고서 등 의 각종 보고서와 현지 조사 시 파라과이 부처 관계자 등의 인터뷰를 근거로 OECD DAC 5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음. 가. 적절성 1) 수원국 수요 수원국으로서 파라과이는 대상 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통령 비 서실을 중심으로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보 Ⅳ. 주요 발견 및 평가 결과 49

59 통신 관련 법령과 조직정비, ICT 마스터플랜 수립 등 다각적인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이 사업 이후에 KOICA 지원 사업으로 추진된 ICT 마스터 플랜은 파 라과이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한국측의 ICT 경험과 기술 전수를 기반으로 추 진하고 있어서 향후 파라과이 ICT발전은 물론 한국 IT의 세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이 사업은 파라과이 전자정부 및 국가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사업 자체가 하나로 구성되지 못하고 4개로 분할되어 추진되는 과정 에서 그룹웨어 도입은 파라과이의 정보화 수준과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 및 정치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시기적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사업 종료 시 정권이 교체되면서 파라과이 정부조직의 엽관제적 성격에 따라 업 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그룹웨어의 도입은 정보통신망 인프라와는 달리, 행정문화적인 측면 에서 디지털 기반이 마련되고 조직 내에서 최고위층의 리더십이 발현될 때 성공할 수 있음. 그러나 엽관제에 따라서 고위 관료들이 모두 바뀌는 정권 교체기에는 최고위층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없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룹웨어의 도입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2) 공여국 원조전략 본 평가대상 사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파라과이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및 고도화 사업으로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음. 2006년 파라과이를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지정한 이후에 다양한 ICT지원사업 을 전개해오고 있기 때문에 대상 사업은 우리나라 원조 전략에 부합하는 측 면이 있음.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제고 및 한-파라과이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IT기업의 남미진출 교 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됨으로 한국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50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60 접근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 및 정책 경험을 활용한 성공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브랜드 이미지 및 위상 제고 한-파라과이 간의 정보통신기술 이전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 한국의 정보통신 산업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3) MDGs 연관성 사업의 MDGs와 연관 여부 이 사업은 MDGs 중 8번째 목표인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development)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민간 파트너와 협력한 신기술의 혜택, 특히 정보통신분야 신기술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을 규정한 세부 목표 18번과 연관성이 높음. 4) 사업추진 과정 사업계획 수립단계의 적절성 이 사업은 초기에 논의가 진행된 시점인 2005년 9월의 사업요청서에 의하면 파라과이 17개 지방정부의 통신망을 고도화시키는 사업으로 시작됨. 그러나 이 후 2006년 12월의 사업타당성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0개 중앙부처의 통신망을 고도화시키는 사업으로 범위가 변경되었음. 이 과정에서 통신망 현대화뿐만이 아니라 재무부와 상공부 2개 부처에 그룹웨어를 설치하는 사업이 포함됨. 지방정부의 통신망 고도화에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의 변경 이 유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부통신망 운영관리의 주체인 재무부의 정 치적 힘이 강하여 대상사업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됨. 통신망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모두 마련 Ⅳ. 주요 발견 및 평가 결과 51

61 해 놓은 상태였고, 그룹웨어의 경우 도입을 위한 정치적 환경 분석 및 법적 근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시행되지 못함(사업추진 준비단계). 일반적으로 정보기술과 법제도는 발전단계 및 속도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원격진료임. 기술적으로는 원 격진료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원격진료에 대한 법과 제도적인 미비로 인하여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마찬가지로 그룹웨어의 경우, 기술 적으로는 도입에 전혀 문제점이 없지만 법과 제도적인 측면 더 나아가 행 정문화의 관점에서 지체현상을 보일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전자정부법 그리고 사무관리 규정 등에서 전자문 서를 종이문서에 우선시하도록 법제화하면서 전자문서시스템을 정착시켰 음. 따라서 파라과이 역시도 전자문서에 관련한 법제정비가 우선적으로 추 진된 이후에 그룹웨어의 도입이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최근까지 법제 정비가 지체된 측면이 있음. 2013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전자서명을 활용한 문서 활용이 준비되고 있는 실정임. 그룹웨어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시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설치 이 후에 법제도 미비로 인하여 활용에 제약이 따르게 됨. 사업집행 단계의 적절성 2008년 4-6월에 진행된 사업관련 중간평가 보고서는 예산집행에서 기자재 지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적정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는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업목표 달성이 충분한 상태를 의미함. 통신망 사업의 경우, 네트워크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VoIP를 포함한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된 상태였음. 따라서 계획 대비 진도는 매우 양호하게 평가됨. 그룹웨어의 경우, 시스템 구축은 완료되었으나 중간평가 시점까지 재무부와 산업통상부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전자서명의 법제화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함. 52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62 중간평가가 시행된 시점이 2008년 4월이며 당시 파라과이의 정권 교체기였 기 때문에 정책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평가가 진행되어야 했으나 기술적 관점에 머무르는 한계가 나타남. 사업완료 단계의 적절성 본 평가대상 사업이 완료된 2009년 3월에 실시된 종료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 사업 은 행정통신망 (RMSP) 업그레이드를 통해 파라과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IT 인프라의 토 대를 마련하였으며, 중앙부처 간 통신서비스(인터넷, 유선전화, 무선전화 등)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수원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됨. 그러나 장애대응체계 미숙, 운영관리체계 혼선, 기술전수를 받은 직원의 이직으로 인한 유지보수 측면의 공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종료평가에 의하면 사업의 완료 단계에서는 행정통신망(RMSP) 업그레이드 를 통해 파라과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IT 인프라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중 앙부처 간 통신서비스(인터넷, 유선전화, 무선전화 등)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수원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특히, 10개 부처 의 VoIP 전화사용률은 90%대로 아주 양호한 상태로 파악되었음. 동시에 정치적 변동의 결과, 사업의 추진 주체의 변경(CPMAP UTMAP) 으로 인한 운영관리체계 혼선과 초청연수를 받은 직원의 이직으로 인한 유 지보수 측면의 공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결론적으로 종료평가보고서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다만, 파라과이 내부의 정치변동(정권교체)으로 인해 운영관 리체계의 혼선이 있다는 점과 본 사업에 의해 양성된 전문 인력의 이직으로 인한 유지관리 측면의 공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파견을 통한 지속 적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음. Ⅳ. 주요 발견 및 평가 결과 53

63 5) 적절성 평가 : 3, 2, 1 적절성 평가 기준 수원국의 개발필요 및 개발목표, 전략과 일치 정도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하는 정책과 일치하는 정도 수혜자들의 생계 수단과 문화적 배경과 일치하는 정도 기술적으로 개발문제해결에 적절했는지 여부 등 정의 매우 적절 부분 적절 부적절 나. 효율성 1) 인적자원 활용 본 평가대상 사업을 위해 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는 해당분야의 경험자로서 과업을 충분히 수행하였으며, 파라과이 면담자들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았음. 다만 국내 초청연수에 참여한 파라과이 전문가 선정에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첫째는 본 사후평가 수행 시 엽관제적 정치문화에 따라 공무원의 이직률이 높아서 전체 교육 대상자 15명 가운데서 6명만이 현직에 남아 있고, 나머지 9명의 경우 민간회사로 이직한 상황임. 둘째는 실무자 교육과정에 참여한 12명 가운데 4명이 실무 전문가가 아니라 관리직(Director)의 직책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임. 따라서 인적자원의 활용(연수생 초청)에서 사전 및 사후관리의 새로운 접 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예컨대 사업계약 단계부터 필요한 인력에 대한 직무기술서를 제시하고 이 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적 변동에 따라 인력 의 이동이 발생해도 기술적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주기적 사후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파라과이 통신망 현대화 사업의 인적자원에 대한 성과는 사용자, 지원인력에 대한 성과지표로 판단할 수 있지만, 현재 파라과이의 사정은 인적자원 분야 54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64 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엽관제가 시행되어, 5년마다 고위직 공무원이 모두 교체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정보기술과 관련한 인적자원들도 민간업체로 이직하는 경향이 높아서 운영 의 계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통신망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은 실무자들도 대거 이직하였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도 유지보수나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 고 있지 못한 실정임. 2) 예산 절감 본 평가대상 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요비용은 사업집행기관의 효율적 비용배 분으로 <표 11>과 같이 대체적으로 계획 대비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졌음. <표 11>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투입 비용 구 분 계 획(US$) 실제투입(US$) 비 고 기자재 지원 (시스템 개발포함) 1,938,000 1,551,007 연수생 초청 203, ,577 전문가 파견 244, ,573 사업관리 115,000 50,985 계 2,500,000 2,048,142 RMSP Upgrade VoIP 기자재 그룹웨어 구축 열악한 현지 ICT환경을 고려하여 기자재 및 시스템 개발 위주로 사업비를 배분 함. 사업의 활동별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됨. 한정된 사업비로 비용대비 효율성 이 비교적 큰 지원내역을 적정히 도출하고, 계획대로 잘 집행하였음. 집행 잔 액으로 IP Phonebook을 제공하여 인터넷 전화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함. 3) 기간 단축 본 평가대상 사업은 계획된 사업수행 기간 내에 정보통신망과 시스템 구축 Ⅳ. 주요 발견 및 평가 결과 55

65 은 완료되었으나, 그룹웨어 시스템을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 기간에 대한 평가는 의미가 없는 실정임. 사업비 250만 불의 경우, 2007년과 2008년에 거의 모두 집행하여, 사업 기간 내에 완료함. 4) 연관 자원 파라과이 통신망 현대화 사업의 연관자원에 대한 성과는 관리체계, 조직문화 에 대한 성과지표로서 판단할 수 있지만, 현재 파라과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연관 자원에 대한 성과관리가 수행되고 있지 못함. 현지 조사 결과, 2013년 8월 15일 신정부의 출범 이후에 대대적인 정부조 직 개편 및 이와 관련하여 IT 거버넌스 재정립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조 금 더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임. 5) 효율성 평가 : 3, 2, 1 효율성 평가 기준 평가대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 동일자원으로 보다 많은 결과를 달성했는지 여부 보다 낮은 비용의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 다른 대안들과 비교했을 때 사업의 경제적 가치 등 정의 효율적 (100% 이내로 운영) 부분 효율적 (100~150%사 업운영) 비효율 (150%이상 으로 운영) 다. 효과성 1) 사업 목표 달성 사업완료 이후 활용 단계의 현지 조사 평가 본 평가대상 사업이 완료된 이후 2013년 7월에 시행된 현지 조사 결과에 의 하면,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은 부분적 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파라과이의 정치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업 56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66 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과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임. 본 사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현지 조사 결 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음. (1) 행정통신망(RMSP) 업그레이드 1 사업개요 행정통신망인 RMSP 망을 1Gbps에서 10Gbps로 업그레이드 10GE Supervisor 모듈 2중화 구성 국방부(MDN) 및 행정개혁위원회(CPMAP)의 backbone 노드 추가 구성 NMS 설치 등 10개 행정부처 RMSP망 접속환경 개선 2 평가결과 기존의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행정통신망 업그레이드 사업의 경 우, 사업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음. 부처의 담당자들 면담 결과, 행정통신망 업그레이드는 성공적으로 수행되 어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따라서 파라과이 정보통신 인프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이제까지 단 한 번의 다운도 없이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파라 과이 정보통신 인프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이처럼 행정통신망이 잘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11개 부처들(사업당시 10개 부처에 여성부가 신설됨)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재무 부에서 서버 및 통신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향후 파라과이의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부 고도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통합데이터센터 설 립의 필요성이 있음. (2) VoIP 기반 환경 구성 1 사업개요 Ⅳ. 주요 발견 및 평가 결과 57

67 RMSP망을 통해 모든 행정부처가 전화망에 접속 가능하도록 설계 기존 PBX와 VoIP 시스템 접속을 위한 Access Gateway 제공 390대의 IP Phone, 100대의 Softphone, 80대의 Video Phone 제공 VoIP 시스템 운용 및 관리를 위한 Software 및 PC 제공 2 평가결과 VoIP 기반의 환경 구축 사업은 사업의 종료 직후에는 기기 사용의 활성화 양상을 보였으나, 현재에는 활용률이 저조한 상태이므로 사업의 목표를 충분 히 달성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이 사업의 종료평가보고서에는 VoIP 기반의 전화 활용률이 90%대로 매우 양호한 상태로 조사되어 있으나, 이번 사후평가 시에는 10%대의 저조한 활 용률을 보이고 있음. 현재 VoIP 전화는 행정개혁실(UTMAP)에서만 전적으 로 활용되고 있을 뿐, 나머지 부처에서는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거나, 1-2 명의 정보통신담당자들만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파라과이 대통령실의 경우, <그림 8>과 같이 VoIP 전화기를 포장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실정임. 물론 대통령실의 경우, 보안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 기 때문에 도입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전혀 사용하고 있 지 않은 상태임. <그림 8> 대통령실 인터넷 전화기 활용 실태 58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68 농림부는 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연결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음(약 2년). 교육부도 화재로 인해 청사 이전 후 재연결하여 사용하고자 하지만 자체 예산확보에 실패하여 과거와 마찬가지로 민간서비스를 사용하고 있 음. 담당자가 변경된 부처들의 직원들을 불러 VoIP 사용 및 설치 교육을 수차례 실시했으나, 수개월이 지나면 또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 며, 변경된 담당자들이 VoIP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음. 고위 공직자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간단한 라우터 하나를 구입할 예산도 확보하 지 못해 전 부처에서 VoIP의 사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VoIP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 요청된 보안전문가뿐만 아니라 VoIP시 스템의 관리자 교육, PBX수리 및 교환 전문가 파견 등 다양한 사후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VoIP의 이용실태에 대해서는 [부록 6] 참조. (3)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 1 사업개요 1개 시스템으로 2개 부처(재무부, 상공부)에 그룹웨어 시스템 제공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그룹웨어 관련 서버(백업, 메일, 웹서버 등) 운영 메일, 게시판 전자결재 및 문서관리 등 2 평가결과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업의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한 상황임. 그 룹웨어 시스템 구축과 설치를 위하여 기자재가 공급되고 전문가들이 파견되 었으나, 사업의 종료 이후에 재무부와 산업통상부 어디에서도 그룹웨어 시스 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그룹웨어 시스템의 활용 문제는 시스템의 기술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사업종료 직후 서버관리권을 두고 재무부와 산업통상부 간의 갈등이 있었 고, 이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아무런 인수인계 없이 두 부처의 CIO 들이 교체됨으로써 그룹웨어의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해졌고, 이의 활용을 Ⅳ. 주요 발견 및 평가 결과 59

69 위한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부처의 담당자들 면담 결과, 그룹웨어 시스템은 현재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그 이유로는 힘 있는 부처의 관심 부족, 스페인어 번역의 미 비, 관리자의 무관심 및 전문가의 이직 등을 제시하고 있음. 그룹웨어의 이용실태에 대하여는 [부록 7] 참조. 따라서 그룹웨어 시스템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후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4)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1 사업개요 연수생초청 : 관리자 과정 (3명, 2주) 운영 실무자 과정 (12명, 4주) 전문가 파견 : 사업시행자 현지조사 (3명, 1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1명, 4주) IP PBX 시스템 구축(4명, 4주) 그룹웨어 요구분석(1명, 3주) 그룹웨어 구축 및 교육 (2명, 6주) 프로젝트관리 1명 4주(각 1명, 2주 2회) 2 평가결과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사업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향후 연수 생 선발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나타남. KOICA Fellowship Fellow 참여자들 면담 결과,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의 분야는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부처별 담당자 면담에서도 파 견된 전문가들의 숙련도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 또한 연수생 초청 대상자들도 한국에서 받은 환대에 대하여 호의를 표하고 있음. 그러나 운영실무자 과정에 관리자들이 참여하는 등 대상자 선별에서 전문 성을 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교육을 받은 관리자와 전문가들이 빈번 하게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통신망과 시스템의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에 문 제점이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음. 60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70 파라과이처럼 엽관제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연수생 선발 및 향후 전문기술직 유지보수에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수 있음. 예컨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투입되는 전문기술 인력에 대한 직무기술서를 확정하고, 연수생 선발 시 직무기술서를 중심으로 전문가 위주로 선발하는 방식이 필요함. 2) 고객 만족 정도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은 크게 네 가지 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사업들에 대한 고객 만족 정도는 다음과 같음. 행정통신망 업그레이드 사업의 경우, 특히 행정통신망(RMSP) 백본의 대역 폭 확장(1G 10G)으로 공무원 봉급 지급, 재산신고, 세금 지급 등의 행정 업무 수행이 빨라지고 편리해졌기 때문에 업무처리 개선 및 비용절감의 목 표를 달성하였음. 따라서 인터뷰에 응한 공무원들이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함. VoIP 기반 환경의 경우, 사업을 주관한 행정개혁실(UTMAP) 관계자들만이 그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음. 10개 부처에 배분된 VoIP 전화기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 VoIP기반 환경을 체감할 수 없는 실정임. 그룹웨어 도입의 경우, 현재 사용자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고객 만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없음.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은 인터뷰에 응한 모든 연수생들이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 3) 효과 개선 활동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의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함. 사후 관리의 일환으로 PMC 소속의 VoIP를 포함한 ICT 보안 전문가를 일(3주)간 파견하였음. 그러나 본 사후평가의 결과, 기 수 행된 사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전문가 파견이 더욱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됨. Ⅳ. 주요 발견 및 평가 결과 61

71 4) 효과성 평가 : 3, 2, 1 평가 기준 정의 효과성 의도한 산출물, 목적, 목표를 달성한 정도 외부 효과가 아닌 특정사업을 통해 상황이 변한 정도 계획된 효과 80%이상 계획된 효과 50~80% 계획된 효과 50%이하 라. 지속가능성 1) 수요의 지속성 파라과이의 정치적 특성은 5년 대통령 단임제 하에서 엽관제가 시행되고 있 기 때문에, 5년 주기로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이 교체되면서 정책의 일관 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동 사업의 경우에도 파라과이의 정치 적 특성으로 인한 한계가 나타남. 따라서 단순히 정보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라과이의 국 가정보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한국의 정보화 및 전자 정부 추진과정에서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기술을 파라과이측 전자정부 정책 관련 핵심 공무원들과 공유하고, 그들의 전자정부 전략 기획과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정책적 자문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고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술지향적 측면보다는 정책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2) 기술적 수준 파라과이는 행정통신 분야에서 이제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이므로 기술적 수 준은 미약할 수 있음.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하여 어느 정도 기술 이전이 이루 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망 현대화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기술 적 수준은 문제될 것이 없음. 62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72 3) 사회적 여건 파라과이 행정통신 현대화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문서 및 전자서 명을 도입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문제임. 또한 재무부가 통신망을 주도하고 있어 범정부적인 관점에서 통신망관리 및 데이터센터의 설치 등 ICT 거버넌스 재확립이 필요함. 4) 지속가능성 평가 : 3, 2, 1 지속 가능성 평가 기준 사업이 수원국 우선순위와 유효수요에 부합여부 사업대상지역의 주인의식 정도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도 및 조직 여부 사업지원 종료 후 사업의 결과를 유지할 재정 보유력 등 정의 매우 지속가능 문제점 개선으로 지속가능 지속 불가능 마. 영향력 1) 긍정적 영향 본 사업목표는 파라과이 아순시온 내 10개 중앙행정부처에 행정서비스 현대 화를 위한 통신망 구축 및 2개 부처에 그룹웨어 구축 으로 파라과이 중앙부 처의 전자정부 기반 마련을 통한 정부업무 효율성 인프라 개선 인 상위목표 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됨. 본 사업을 통해 파라과이 전자정부의 인프라 기반이 마련되어, 향후 다양 한 e-gov 서비스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 었음. 2) 부정적 영향 재무부와 산업통상부에 구축 및 운영되어야 할 그룹웨어 시스템이 가동되지 Ⅳ. 주요 발견 및 평가 결과 63

73 않음으로 인하여, 파라과이 행정 내부에서 전자문서의 활용 및 전자결재 등 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VoIP 역시도 부처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 에게 인식도가 낮음. 현재 대통령실에서 오픈 소스 기반의 범용 그룹웨어를 도입하여 활용하려 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경우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바. 범분야이슈 파라과이 통신망 현대화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환경이나 인권, 혹은 양성평등과 관련한 이슈가 제기된 바 없음. 다만, 피교육생의 선발이나 인터넷 폰 배급 등의 집행과정에서 양성평등을 고 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평 가됨. 64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74 Ⅴ. 시사점 및 제언 1. 사후평가 시사점 2. 정책 제안을 위한 환경 분석 3. 정책 제언 4. 평가의 한계 및 제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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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Ⅴ 시사점 및 제언 1. 사후평가 시사점 파라과이 정부의 정보통신 현대화에 대한 의지는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본 평 가대상 사업의 추진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사업 대상의 선정에서 수원국의 전자정부 수준을 넘어서는 그룹웨어의 구축이 포함되어 활용성에 문제가 있었음. 파라과이의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가. 수원국의 정치적 환경 파라과이는 5년간의 대통령 단임제 국가이며 사실상의 엽관제가 보편화된 국가 임. 따라서 정권교제 시 전 부처의 고위공무원들이 교체되어 업무의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인 년 중간에 파라과이에서 정권교체가 이루 어짐에 따라 사업의 기획 단계와 완성 단계의 책임자들이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61년 간의 홍당(Colorado Party)의 장기집권 이후에 2008년 8월에 루고 정 부가 출범하면서 이 사업은 정권교체의 중간에 위치하게 됨. 이러한 정권교 체는 사업 추진 주체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음. 동 사업의 초기 수행기관은 행정개혁위원회(CPMAP)였으나, 기능을 이관 받은 행정개혁실(UTMAP)은 인 적,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 부처를 조정하는 데 한계를 Ⅴ. 시사점 및 제언 67

77 지니게 됨. 따라서 행정개혁실(UTMAP)을 중심으로 운영관리체계를 조기에 정비하고, 각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으나, 행정개혁실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룹웨 어 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옴. 이는 파라과이 ICT 거버넌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함. 다만, 변화는 스스로 만들어내어야 할 것임. 6) 나. 수원국의 법과 제도적 환경 파라과이는 통신망 사업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제도적 준비를 마련하였으 나, 그룹웨어 사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이 사업이 진행될 당시에는 파라과이 정부 내에 전자문서 및 전자결재를 시 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함. 2009년 하원 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전자서명(e-signature) 그리고 전자문서(electronic document)에 관한 법이 발의되어 통과되었으며, 상원에서도 수정 통과되었음. 전자서명 법안이 2009 년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속히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각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이 요구되고 있음.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전자 서명의 법적 유효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전자문 서, 전자서명, 공인인증, 공인인증서비스 제공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법 안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국제적 관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법 38조에 의 해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가 전자인증에 관한 업 무를 담당하게 됨. 이 법은 2013년 올해 하반기부터 발효되고 있음. 따라서 이처럼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 에서는 정부 내에서 그룹웨어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이나 전자결재를 시행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6) 사후평가 직후 거버넌스 개편이 이루어져 SENATIC으로 개편되었는데,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의 해당부 분 참조. 68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78 다. ICT 거버넌스 확립의 중요성 다수부처가 관련된 사업 추진 시에는 조직력, 예산능력을 가진 핵심 중앙부처 를 사업 시행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각 부처 간의 조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일단 재무부 이후에 새로운 조직 신설). 파라과이의 정보화 관련 현행조직들과 그 기능은 다음 <표 12>와 같음. <표 12> 파라과이 정보화관련 정부조직 현황 이름 국문명 주요 기능 국가정보화 관련 기능 UTMAP STP CONACYT 대통령직속 행정근대화 위원회 대통령실 산하 기술기획청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CONATEL 통신위원회 COPACO 국영텔레콤 MoH 재무부 IMF 등 국제기구에서 요청 하는 행정현대화와 행정개 혁 업무 수행 국가경제기획 총괄 국가개발계획 작성 국가예산기획 수행 해외수원에 관한 통합 및 조정기획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기본 정책 수립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대한 독립적 규제기구 국가정보통신기반을 관리 운영하는 국영기업 국가재정관리 예산의 수립 및 집행 ICT를 활용한 정부업무효율화 전자정부 추진 담당 ICT 관련 해외수원 현황 통합 ICT에 관한 중장기 기획 정부와 민간 파트너십으로 정 보기술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국가통신기반에 대한 규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규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수행 전화망(지역, 장거리, 국제선) 독점 관리 운영 이동통신망 관리 운영 국가재정관리 국가예산시스템 MoI 내무부 치안 행정 주민등록시스템 MOPC 건설통신부 건설 및 통신 인프라 건설 및 관리 MIC 산업통상부 산업 및 공업 진흥 MOEC 교육문화부 국민 교육 및 문화 창달 INTN 국가기술 표준연구소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 연구 통신 인프라 건설 ICT 산업 진흥 무역 및 통관 지적재산권 관리 국민정보화 정보화교육 정보통신표준 연구 및 관리 Ⅴ. 시사점 및 제언 69

79 파라과이의 정책결정과정의 특징은 전통적 대통령제로 대통령의 정책주도권 이 강하나, 단임제로 인해 제한이 큼. 입법부의 경우에도 다당제로 인한 각 정당 간 입장차이, 의원의 낮은 재선 당선 비율로 인해 포괄적이고 강력한 입법은 불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갈등이 적은 특수하고 개별적인 입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2013년 7월 현재, 파라과이의 ICT 관련 조직도 및 추진체계는 다음 <그림 9> 과 같음. <그림 9> 파라과이 ICT관련 정부조직도 ICT 정책 및 계획을 주도적으로 선도할 관련 범정부 차원에서 조직 정비 필요 부처 간 ICT 정책수립 업무, 전자정부 구축 분야, 인터넷 분야의 소비자 보 호센터, IT 전문 인력 양성, IT 산업육성 등의 중요하고 시급한 ICT 부문을 총괄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 설치가 급선무임. UTMAP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져 법적 근거가 취약해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 하고 성과가 미약했음. 본 사후평가 진행 중 2013년 8월 15일 새 정권이 들어 서면서 신규조직으로 SENATIC(National Secretariat of Information Technology 70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80 and Communication)이 만들어질 예정이고 UTMAP은 이에 통합될 예정이라 고 함. 신설되는 SENATIC은 중앙정부 차원의 ICT 정책총괄기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ICT 정책 추진체계의 변화가 이루어 질 것임. 그러나 재무부를 중심으로 한 ICT 정책의 중심축이 SENATIC으로 이전될 수 있을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2. 정책 제안을 위한 환경 분석 가. 수원국의 정치적 환경 고려 전자정부를 포함한 ICT ODA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시스템 구현을 통해 수원 국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다른 분야의 ODA 사업들과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함. 이제까지 전자정부의 ODA는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한 사전검토가 주류 를 이루었으나, 파라과이의 사업을 비롯한 전자정부 ODA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이러한 기술적 타당성보다 수원국의 정치적 환경이 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임.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거나, 법률에 의한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범정부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구여야만 구축된 정보 시스템이 활발히 이용되고 유지 관리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따라서 사전 타당성 검토 시에, 수원국의 정치적 및 정책적 환경에 대한 평 가가 기술적 타당성과 함께 검토되고 분석되어야 함. 나. KOICA의 접근 전략 KOICA도 이제까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이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파라과 이 기관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음. Ⅴ. 시사점 및 제언 71

81 구체적으로는 운용과 관리 인력을 위한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에 중점을 두고 있음. 수원기관의 사후관리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물자지원을 실시하며, 연차적으로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음. 특히 파라과이 정보통신망 현대화 사업의 경우, 2009년에 사후관리를 실시하였 으며, 2013년 9월에도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통신망 보안전문가를 추가로 파견 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한 바 있음. 1) 그룹웨어 활성화 방안 파라과이 정보통신망 현대화 사업의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 는 것이 그룹웨어임(전체 250만 불의 예산 중 그룹웨어가 73만 불로 29.2% 를 차지). 사장되어 있는 그룹웨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실상 30%에 가 까운 예산의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이를 활성화시켜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함. 파라과이 현지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궁을 방문하여 정보통신팀장과 면담한 결과, 대통령궁은 별도의 공개소프트웨어들 가운데서 소규모의 그룹웨어를 도입하여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이에 파라과이 정보통신망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재무부와 산업통상부에 그룹웨어를 지원해 준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음. 담당자는 매우 적극적인 수용 의사표명을 하였으나, 현재 파라과이정부는 리눅스 기반의 공개소프트웨어 사용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실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다른 한편으로는 재무부와 산업통상부에 이미 제공된 그룹웨어의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그룹웨어가 사장될 경우, 더 이상의 전자정부 ODA와 모든 사후관리의 제공은 없을 것 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파라과이 정부 스스로 오너십을 발휘하여 그룹웨 72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82 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그러한 여건이 갖추어진 후, 예산이 허용된다면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가를 파견하여 재구축과 이용자교육을 실 시하고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 파라과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종료된 직후에 VoIP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 6-7월에 정보통신전문가 1인을 44일간 파견하여 통신기기를 점검하 고 각 부처별 VoIP 운용자와 센터의 운용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 <표 13> VoIP 사용현황, 2010년 4월 현재 이 결과 <표 13>과 같이 2010년 초반에는 10개 부처의 VoIP 사용 건수가 월 7,230회에 달하고 전화 이용시간도 월 145.5시간에 이르는 등 VoIP의 이용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으나, 이후 사용자들의 빈번한 이직과 교체 등으로 인하여 현재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현재는 VoIP의 각 부처별 활용에 대한 통계도 갖고 있지 못할 정도로 활 용이 미흡한 실정임. 이처럼 VoIP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파견 사례와 같이 그룹웨어 이용 활 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이 요망됨.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적 문제보다는 정치와 정책 및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임. 다행히 2013년 중반에 그룹웨어 이용 을 위한 법과 제도는 파라과이 국회에서 준비된 상황이므로 정치적 결단 Ⅴ. 시사점 및 제언 73

83 및 기술적 지원이 결합된다면 현재 활용되고 있지 못한 그룹웨어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ICT 거버넌스 제도화 유도 방안 향후 파라과이와 ICT ODA 사업을 진행할 때, 논의 단계에서부터 ICT 거버 넌스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고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거버넌스와 관련된 사항을 계약 조 건에 명기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사후관리의 차원에서 다양한 봉사단이 파견되고 있는데, ICT ODA 사 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ICT 전문기술인력을 봉사단으로 파견하는 방안과 인터넷 청년봉사단을 중기(3-4개월)로 파견하여 일정기간 이용자 교육과 사 후관리, 성과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기타방법으로 국내 대학들과의 연계를 통하여(PPAP: Public-Private-Academic Partnership) 사업기획단계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정책, 법제, 기술, 인력양성, 성과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음. 이 경우 ODA관련 전문 인력과 경험을 보유한 대학교의 특화된 연구소를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음. 3. 정책 제언 가. 전자정부 ODA 성과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 1) 전자정부 정책전문가의 참여 확대 ODA 사업은 사업의 발굴과정부터 수원국과의 협의단계, 타당성조사 단계, 사업 확정 및 계약단계와 실행단계, 평가 및 사후관리 등 다양한 단계를 거 74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84 쳐 이루어짐. 전자정부 ODA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 체로 기술 중심의 시각이 사업의 전 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금까지 다수 사업의 사후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술적 측면에서 성과 가 나타나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전혀 없었음. 사업자체는 성공적 으로 수행했어도 이후 사용과 운영관리, 지속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수원국의 정치적 변수나 정부조직의 특성, 정치경 제적 환경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수행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임. 이에 무엇보다 사업발굴 단계부터 전자정부 정책전문가를 참여시켜 수원국 의 전자정부나 정보화 수준에 부합하고 기대효과가 가장 큰 사업부터 추진 하면서 사업추진 전에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나 전자정부 정책추진체계를 정 립할 수 있도록 수원국에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파라과이의 경우, 년까지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는 정보통신 분 야 마스터플랜(정보통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전자정부 구현, 정보통신 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ICT 마스터플 랜 수립사업을 207만불을 들여서 완료함. 이 과정에서 사업의 수행을 (PMC) 건국대학교, LG CNS, (감리)한국정보감리평가원 등이 맡아서 진행한 경험이 있음. ICT마스터플랜 이후에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법과 제도 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집행이 불투명한 실정임. 따라서 법과 제도 및 행정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망됨.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은 정책적 고려 의 부족으로 인해 성과가 제한된 전형적 사례임. 기술적 타당성을 위주로 한 사업발굴과 타당성 조사, 미흡한 정책우선순위를 고려, 무시된 정치적 변수 와 정부조직의 특성, 취약한 ICT 거버넌스, 법제도의 미비 등 다양한 성과 제약 요인들은 모두 정치적 및 정책적 변수를 사전에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 Ⅴ. 시사점 및 제언 75

85 에 발생한 것임. 인터넷폰이 활발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조직의 특성에 따라 실 무자보다 장차관 등 고위직을 위주로 분배가 되었다는 점과 정권교체에 따 른 인수인계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수원기관인 UTMAP의 정부 내 지위가 낮은 점 등이 원인이었음. 그룹웨어의 미활용은 수원국의 수요에 대한 파악이 미흡했다는 원천적 측면 외에도 재무부와 산업통상부간의 마찰과 정권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미흡 등 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어느 경우든, 기술적 측면에서의 미흡함이나 한계가 사업의 성과를 제약한 사 례는 없다는 점에서 정책전문가의 참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함. 2) 수원국의 오너십 극대화를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원조효과성 증대를 위해 수원국의 오너십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2005년 파리선언(2차 고위급포럼) 이후 항상 강조되어왔음.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은 수원국 오너십의 결여가 원조의 성 과를 제약한 전형적 사례임. 가장 성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된 행정통신망(RMSP) 사업의 경우, 청사를 이 전한 교육부와 농림부가 이전 후 행정통신망에 연결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 2년 넘도록 통신사업자로부터 2 Mbps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단적으로 오너십 부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또 VoIP 사업도 25대의 인터넷폰을 배정받아 지역사무소 등과 매우 효과적 으로 사용하고 있던 농림부가 청사 이전 이후 RMSP에 접속하지 못하여 사 실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수원국의 오너십 부재의 결 과라 할 수 있음. 이 사업에 대하여는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사 76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86 후관리가 제공되었지만, 여기에도 수원국 측에서의 부담은 전혀 없이 오로지 공여국에 의존하고 있음. 파라과이 사례는 사후관리나 후속사업 등 추가적 지원을 수원국의 오너십 강화와 연계하는 메커니즘이 없었기 때문에 효과성과 영향력, 지속가능성의 증대를 위한 노력을 제도화시키지 못했다는 교훈을 제공하고 있음. 2011년 시행된 ICT 마스터플랜 사업과 2009년 및 2013년의 사후관리, 그리 고 이후 전자정부분야에서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ODA 사업을 수원국의 오 너십에 연계함으로써 수원국 스스로 성과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인센티브 시 스템을 구축했다면, 이후 계속되는 전자정부 ODA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도 파라과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 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수원국의 협력 정도 및 오너십의 정도를 후속 사업 시에 고려할 필 요성이 있음. 나. 사업단계별 성과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지금까지는 사업의 발굴 및 타당성 조사단계에 수원국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 한 고려가 미흡한 상태에서 공여국이 수원국에 권고하여 사업을 논의하기 시작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파라과이의 경우, 처음 요청된 사업은 17개 지방정부를 행정통신망으로 연결하 는 사업이었으나 논의과정에서 중앙정부부처의 통신망의 용량을 업그레이드하 는 사업으로 전환되었음. 수원국이 당초의 요구를 철회한 이유가 명백하지 않 으나 인터뷰와 문헌연구를 통해서도 왜 중앙정부사업으로 전환되었는지가 분명 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사업발굴단계에서 수요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 이 수행되어야 함. Ⅴ. 시사점 및 제언 77

87 타당성 조사단계에서는 수원국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과 함께 정치적 타당성 이나 실현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사 업종료 이전까지 수행되어야 할 법제도 개선이나 정책적 지원 등을 완료하여 종료 직후부터 사업의 성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ODA 사업을 설계할 것을 제안함. 계약단계에서 수원국 정부와 이 사업의 성과관리와 사후관리를 위해 전문기술 인력이 갖추어야 할 기술력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함. 특히 정권교체 시에도 비 록 사람은 바뀌더라도 바뀌는 인력은 제시된 기술력에 관련한 조건을 반드시 갖출 수 있도록 상세한 직무기술서를 제시함으로써 전문인력의 부재로 인한 사 업성과의 제약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 한편 정권교체 시 전문기술인력들 간의 인수인계 과정을 의무화하고, 전문기술 인력(초청연수인력 등)의 이직 시, KOICA 현지사무소에의 통보 의무화하는 등 효과성과 영향력,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내용을 추가해야 함. 수원국에 이를 의무화시키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단계 부터 이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할 경우, 성과 극대화를 위해 공여국과 수원국 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조건부(tied) 공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수원국의 입장에서 사업의 성과관리계획을 제안하여 계약 내용에 포 함시켜야 함. 시스템 구축 단계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 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책임기관을 지정하 여 지속적 관리체계가 수립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핵심성과지표의 측정 자료는 매년 KOICA 현지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 화하도록 하고, 이를 추가적 사후관리 사업의 추진에 연계함으로써 수원국의 자발적 성과관리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사업 수행단계에서 KOICA 현지사무소와 PMC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책임 기관(예산권을 가지고 있거나 대통령 직속의 법정 기구로서 정책과 사업의 추 진을 위한 공식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함)과의 긴밀한 연계를 바 탕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함. 78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