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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4호 중남미 과학기술혁신시스템과 우리나라와의 교류협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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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54호 중남미 과학기술혁신시스템과 우리나라와의 교류협력 방향 이우성 박미영 강희종 김보현 목 차 < 요 약 > Ⅰ. 서 론 6 Ⅱ. 중 남미 과 학 기술 혁 신시 스 템 현황 8 Ⅲ. 중남미 주요국의 과학기술역량 현황 16 Ⅳ. 한-중남미 과학기술협력 전략 및 과제 22 STEPI Insight 는 창조경제, 일자리, 성장동력, 고령화, 환경, 안보 등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 경제와 관련된 정책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습니다.

4 요 약 한-중남미 과학기술협력은 1975년 파라과이 과학기술협력협정 이후 개별 국가들에 한해 추진되어 오다가 2010년 이후 브라질 등의 남미국가와의 협력이 확대 미국을 제외한 미주지역 국가들과의 과학기술협력 약정 체결은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등 11개 주요 국가들과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왔으나 실질적인 과학기술 협력이 미진하였음 최근 한국의 전자정부가 UN평가에서 세계 1위로 인정받으면서, 전자정부와 IT 관련 협력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또한 브라질, 에콰도르 등과의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계기로 2010년 이후에 중 남미 국가들과의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2010년 이후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추진결과에 따라서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과의 과학기술 교류협력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과학기술협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미주국가들과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과학기술협력 전략의 수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간헐적이고 비정규적인 협력활동 보다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방향성 정립과 우선순위 도출을 통한 과학기술협력 분야 설정 등의 기획 연구가 필요 더 나아가, 중남미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협력의 구체화, 국가별 맞춤화 접근 필요 중남미에는 과학기술수준이 다양한 국가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유형별로 정리하여 맞춤하는 과학기술협력 전략이 필요함 한류와 모바일 기술로 대표되는 한국의 이미지로 인해 기존의 기초과학협력 이외에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5 전략 및 과제 전략 1 브라질과의 상생 과학기술협력 기반 확대 정책 과제 (1) : 한-브라질 공동관심분야의 공동연구 촉진 - 양국가가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동연구가 가능한 상호역량이 높은 분야 이거나 상호보완적 연구역량을 가진 연구분야에 있어서 양국가간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기금 조성과 인력교류 지원 - 공동 관심분야 * 천문/물리/우주항공 등 기초과학분야의 공동연구 * 생물다양성 및 천연물 신약/건강식품/화장품 산업 관련 상호보완적 연구 * 그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연구 * 기후변화 과학 정책 과제 (2) : 브라질 신시장 진출을 위한 IT, 반도체, 사이버 보안 분야 과학기술 협력기반 구축 - 우리나라의 브라질 진출을 활성화하고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첨단제조업 기술분야의 역량을 축적함으로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IT, 반도체 분야의 공동 과학기술 협력기반 구축 사업 지원 - 한국은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서 브라질에서의 반도체 및 IT 분야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반면 브라질은 한국으로부터 첨단산업분야에서의 기술역량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 바 이들 분야에서의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통한 기반조성에 양국 정부가 지원 정책 과제 (3) : 한-브라질 공동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사업 - 브라질은 과거 포루투갈 식민지들, 포어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ODA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며 특별히 농업기계 분야에서의 소작농들을 위한 개도국 과학기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한국의 모잠비크, 동티모르 등 ODA 중점협력대상국가들 과의 협력을 통해서 포어권에서의 한-브라질 공동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사업을 추진 전략 2 시장진출을 위한 중남미 중진국가들과의 과학기술협력 정책 과제 (1) : 중진국가들의 연구역량이 높은 분야들 중심으로 공동연구네트워크 구성 -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의 경우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 기초과학분야(물리, 화학, 재료과학, 공학, 환경, 에너지, 의학, 농생명과학, 신경과학)에서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 브라질을 제외하고 5위권 이내에 랭크함으로서 과학기술논문수나 네트워크 측면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6 - 장기적으로 해당국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일단 해당 국가들의 연구역량이 높은 기초과학 분야들을 중심으로 공동연구네트워크들을 민간차원에서 형성하여 나갈 수 있도록 상향식 공동연구 프로젝트들을 지원 정책 과제 (2) : 과학기술 연구단지, 혁신 클러스터 건립 지원 - 중남미 중진국가들은 대학의 기초과학, 기초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산업연계형 지역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덕연구단지 및 테크노파크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중남미 중진국가들의 연구단지 건립 및 지역혁신센터, 혁신 클러스터 구축 중장기 사업에 기획과 실제 건립에 참여 - 우리나라의 대덕연구단지, 테크노파크 운영경험에 대하여 개도국의 과학기술부를 대상 으로 한 과학기술정책연수 사업의 추진과 지역혁신 클러스터 기획 컨설팅 사업을 한국과 중남미 중진국가 공동으로 추진 전략 3 중남미 저개발국가에 대한 과학기술 ODA 협력사업 확대 정책 과제 (1) : 과학기술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KIST형 종합연구기관 설립 지원) - 해당국가에 맞춤형 KIST 모형 정부종합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여 전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 - 한국은 연구 기자재 지원, 운영 및 관리지원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이 그룹에 해당 하는 국가들은 우수한 연구인력 배출, 운영관리 능력 보유 등이 가능 정책 과제 (2) : 농업, 보건, 바이오 등 빈곤해결 중점분야에 대한 연구지원 및 인력교류 프로그램 지원 - 중남미 저개발 국가는 기초적으로 연구역량이 낮아 국제공동연구사업, 인력교류, 교육 훈련 광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함으로써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자연환경적 상황에 적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적정기술 개발을 위한 적정기술 공동연구센터 설립. 한국의 나눔과기술 등 적정기술 개발관련 NGO들과 MIT의 적정기술개발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적정기술 공동연구센터의 설립을 지원. 중장기적으로 적정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연구인력양성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 또한 이 그룹에 속한 국가들의 주요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국제공동연구사업, 교과과정 개발 및 지원 등 연구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함

7 정책 과제 (3) : 중남미 저개발국가 중장기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기초시스템 구축 및 기본 계획 수립 지원 - 중남미 저개발 국가들의 과학기술 미래비전과 발전방향, 그리고 달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적인 과학기술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거나, 기본계획수립을 지원 - 하드 시스템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책기획 인력파견을 통한 역량 강화,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함께 지원함. - 세부사업으로는 과학기술혁신 마스터 플랜 수립, 과학기술 정책결정자의 정책 수립코칭을 통한 역량강화, 과학기술 거버넌스 정비, 최우선 중점 과학기술혁신사업 도출 및 지원

8 I. 서론 개방형혁신과 과학기술협력의 국제화 과학기술의 융복합화와 함께 오픈이노베이션 및 과학기술협력의 의미 또한 증대하고 있음 과학기술협력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다양한 개발도상국가와의 협력 또한 매우 중요함 한-중남미 과학기술협력은 1975년 파라과이 과학기술협력협정 이후 개별 국가들에 한해 추진되어 오다가 2010년 이후 브라질 등의 남미국가와의 협력이 확대 미국을 제외한 미주지역 국가들과의 과학기술협력 약정 체결은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등 11개 주요 국가들과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왔으나 실질적인 과학기술 협력이 미진하였음 최근 한국의 전자정부가 UN평가에서 세계 1위로 인정받으면서, 전자정부와 IT 관련 협력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2011년 한-파나마 전자정부 MOU 체결하였고 2009년 파라과이는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e-potal 구축 및 한-파라과이정보접근센터(IAC) 개소함 2009년 전자정부 관련하여 도미니카공화국에 대외협력기금(EDCF)으로 관세청전산화 프로젝트 완성 2009년 브라질의 경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브라질 재무부 산하의 정부기관인 세프로 (SERPRO)와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OSS)분야의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력 MOU 체결, 2011년 파라과이에 정부간 협정으로 IT 기술전수 및 인력교육 진행 또한 브라질, 에콰도르 등과의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계기로 2010년 이후에 중남미 국가들과의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2011년 제1차 한 브라질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이하 과기공동위)를 개최 양국은 상호 호혜적 과학기술 협력확대를 위해 공동연구와 인적교류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양국 주요 기관 간 양해각서 및 협력의향서를 체결 6 중남미 과학기술혁신시스템과 우리나라와의 교류협력 방향

9 2011년 10월에는 에콰도르와 브라질과의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사업추진에 합의 - 에콰도르 고등교육과학기술처 장관 회담 및 MOU 체결을 통해서 12년부터 GKS 사업 및 KIST R&D 아카데미에 에콰도르 우수 인재 초청 및 양국 간 생물다양성 분야 공동 연구 추진 합의 2010년 이후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추진결과에 따라서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과의 과학기술 교류협력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과학기술협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미주국가들과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과학기술협력 전략의 수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간헐적이고 비정규적인 협력활동 보다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방향성 정립과 우선순위 도출을 통한 과학기술협력 분야 설정 등의 기획 연구가 필요 더 나아가, 중남미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협력의 구체화, 국가별 맞춤화 접근 필요 중남미에는 과학기술수준이 다양한 국가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유형별로 정리하여 맞춤하는 과학기술협력 전략이 필요함 한류와 모바일 기술로 대표되는 한국의 이미지로 인해 기존의 기초과학협력 이외에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상기의 경향에 맞추어 이 글에서는 중남미 협력대상 국가에 대한 맞춤형 과학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제안하고자 함 7 I. 서론

10 II. 중남미 과학기술혁신시스템 현황 1. 중남미 국가의 경제사회과학기술 특성 6개 지표(사회지표(HDI 1) ), 교육지표(EDI) 2), 정치적 상황(Political Stability No Violence), 경제지표(GNI 3), GDP 4) ), 과학기술지표(GERD 5) ))를 통해 34개 중남미 국가를 비교 분석함 사회, 경제, 교육, 정치적 안정도, 과학기술 지표를 가지고 34개 중남미 국가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아르헨티나가 모든 지표에서 높고 안정적으로 나왔고, 정치적 안정도를 제외할 때는 멕시코, 브라질, 칠레가 해당되며, 콜롬비아는 정치적 안정도는 높지만 GDP 규모가 낮게 나타남 - 카리브해의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토바고는 사회, 경제, 정치적 안정도는 높게 나타나나, GERD가 낮거나 측정되지 않음 - 지표를 통해 중미, 남미, 카리브해 지역을 비교해보면, 중미는 멕시코 이외에는 대부분이 낮게 나타나고, 카리브해는 과학기술지표 측면을 포함해서는 적합한 국가가 드물며, 대부분의 지표가 높거나 안정적인 국가들은 대부분 남미지역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남미의 34개국은 사회적 지표는 High, 교육수준은 Medium, 정치적 안정도는 국가 수의 비율로 볼 때는 안정도가 양의 값을 갖고 있으나, 중남미 국가의 영토 대비로는 음의 값을 띄고, 경제적으로는 멕시코 및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Low, 과학기술지표(GERD)는 브라질과 멕시코 및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Low 수준임 - 사회지표를 통해 본 34개의 중남미국가는 Very high가 3개국(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칠레), High가 20개국이며, Medium이 9개국이며, Low는 아이티(Haiti)가 유일함 * 카리브해 지역의 국가 14개 중 2개국(아이티, 푸에르토리코)를 제외하고는 High 수준 이상으로 대부분의 HDI가 높게 나타남 * 사회지표(HDI)가 측정되지 않은 나라는 푸에르토리코가 있음 1) HDI : Human Development Index 2) EDI : EFA Development Index 3) GNI : Gross National Income 4) GDP : Gross Domestic Product 5) GERD : 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8 중남미 과학기술혁신시스템과 우리나라와의 교류협력 방향

11 - 교육수준은 중남미 국가들 대부분이 니카라과를 제외하고는 Medium 이상이며, 34 개국 중 측정되지 않는 12개국을 제외한 22개국 중 9개 국가가 High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수준이 High 수준인 9개 국가는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바하마, 쿠바,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임 * 중남미 국가 중 교육수준이 Low 국가는 니카라과가 유일함 * 교육수준(EDI)이 측정되지 않는 국가가 대부분 카리브해 지역에 해당됨 - 정치적 안정도가 34개국 중 양의 값을 나타낸 국가로는 19개로 안정도가 낮은 국가(-, 15개국)보다 많지만, 중남미 국가의 대륙의 면적에 비교하여 볼 때, 정치적 안정도가 낮게 보이는데, 이는 국가의 영토가 큰 국가(브라질,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등)의 정치적 안정도가 대부분 낮게 나타나기 때문임 * 중남미 국가에서도 중미는 벨리즈,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의 정치적 안정도가 양의 값으로 나타남 * 카리브해는 아이티, 자메이카를 제외하고는 양의 값을 나타냄 * 남미지역에서는 콜롬비아, 수리남,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를 제외하고는 안정도가 음의 값으로 나타남 - 중남미 국가의 GNI는 일부 High와 Medium에 속해 있으나, 대부분 low에 해당하는데 규모를 살펴보면, 219개국 전체 평균(12,837) 이상으로 High에 속하는 국가는 8개 국가이고, 중남미 평균(9,324)이상으로 Medium에 속하는 국가는 5개 국가이며 그 외 20개국은 평균 이하인 Low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GNI 규모가 High에 속하는 국가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토바고임 * GNI가 가장 높은 국가는 트리니다드토바고(23,439)이며, 그 뒤로 바하마(23,029), 바베이도스 (17,966)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이티(1,123)임 - 중남미 국가의 GDP규모는 대체적으로 Low에 해당하는데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2011년 기준, 1,554 billion)이상으로 High에 속하는 국가는 브라질과 멕시코 2개 국가이고, 중남미 국가 평균(215 billion) 이상으로 Medium에 속하는 국가는 5개 국가이고, 그 외 25개는 중남미 국가 평균 이하로 Low에 해당함 * GDP가 High에 속하는 국가는 멕시코와 브라질 단 2국가이며, Medium에 속하는 5개 국가로써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임 * GDP규모는 중남미 국가중 브라질(2,294 billion)로 가장 높고 그 뒤로 멕시코(1,667 billion)이며 그 외 국가는 1,000 billion미만으로 나타나며, 세인트키츠엔네비스가 0.9 billion로 가장 낮음 * 중미지역에는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모두 Low에 해당함 9 II. 중남미 과학기술혁신시스템 현황

12 * 남미지역은 중미지역과 카리브해 지역보다는 GDP규모가 높게 나타나며, 남미지역에서는 브라질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카리브해 지역에는 전부 Low에 해당함 - 중남미 국가의 R&D 지출규모(GERD)를 보면 대체적으로 300 million이하로 규모가 작으나, 그 중 멕시코와 브라질이 High에 속하고,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가 Medium에 속함 * 경제규모 대비 R&D에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남 * 중남미 국가 대부분이 GERD 규모가 작음 1 <표 1> 중남미 국가의 경제사회과학기술 특성 분석결과 구분 HDI EDI Political GNI GDP GERD BELIZE HIGH + LOW LOW 2 COSTA RICA HIGH + MEDIUM LOW LOW 3 EL SALVADOR MEDIUM MEDIUM + LOW LOW LOW 4 GUATEMALA MEDIUM MEDIUM - LOW LOW LOW 중미 5 HONDURAS MEDIUM MEDIUM - LOW LOW LOW 6 MEXICO HIGH HIGH - HIGH HIGH HIGH 7 NICARAGUA MEDIUM LOW - LOW LOW LOW 8 PANAMA HIGH HIGH - MEDIUM LOW LOW 9 ARGENTINA VERY HIGH HIGH + HIGH MEDIUM MEDIUM 10 BOLIVIA MEDIUM MEDIUM - LOW LOW LOW 11 BRAZIL HIGH - MEDIUM HIGH HIGH 12 CHILE VERY HIGH - HIGH MEDIUM MEDIUM 13 COLOMBIA HIGH MEDIUM STRONG LOW MEDIUM MEDIUM 14 남미 ECUADOR HIGH MEDIUM - LOW LOW LOW 15 GUYANA MEDIUM MEDIUM - LOW LOW 16 PARAGUAY MEDIUM MEDIUM - LOW LOW LOW 17 PERU HIGH HIGH - LOW MEDIUM LOW 18 SURINAME MEDIUM MEDIUM + LOW LOW 19 URUGUAY HIGH + HIGH LOW LOW 20 VENEZUELA, RB HIGH HIGH WEAK MEDIUM MEDIUM 10 중남미 과학기술혁신시스템과 우리나라와의 교류협력 방향

13 구분 HDI EDI Political GNI GDP GERD 21 ANTIGUA AND BARBUDA HIGH HIGH + HIGH LOW 22 BAHAMAS, THE HIGH HIGH STRONG HIGH LOW 23 BARBADOS VERY HIGH MEDIUM STRONG HIGH LOW 24 CUBA HIGH HIGH + LOW 25 DOMINICA HIGH STRONG LOW LOW 26 DOMINICAN REPUBLIC MEDIUM + LOW LOW 27 GRENADA HIGH + LOW LOW 카리브 28 HAITI LOW - LOW LOW 29 JAMAICA HIGH MEDIUM - LOW LOW LOW 30 PUERTO RICO + 31 ST. KITTS AND NEVIS HIGH STRONG MEDIUM LOW 32 ST. LUCIA HIGH MEDIUM + LOW LOW LOW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TRINIDAD AND TOBAGO HIGH + LOW LOW LOW HIGH HIGH + HIGH LOW LOW 주 : 1. HDI : VERY HIGH(0.790~1.00), HIGH(0.698~0.789), MEDIUM(0.520~0.688), LOW(~0.519) 2. EDI : HIGH(0.95~1.00), MEDIUM(0.80~0.94), LOW( <0.80) 3. Political Stability No Violence : WEAK(-2.5 ~ -1.0), - (-1.0~0.0), +(0.0~1.0), STRONG(1.0~2.5) 4. GNI : HIGH(12,837 6) ~), MEDIUM(9,324~12,836), LOW(~9.324) 5. GDP : 한국 2011년 기준(1,554 billion), HIGH(1,554~), MEDIUM(215 7) ~1,553), LOW(~214) 6. GERD : 한국 2011년 기준(49,447 million) HIGH(10% 이상, 4,944.7~), MEDIUM(1~10%미만, 494.5~4,944.6), LOW(~494.5 미만) 2. 중남미 국가의 경제사회과학기술 유형화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교육과 과학기술 측면에 대한 정량적 지표들을 통해 국가들의 특성을 도출하여 그룹으로 유형화 함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가별 GDP, GNI, 사회적 측면에서는 정치적 안정성과 인간개발지수 (HDI)를, 교육적 측면은 EDI 지표를, 과학기술 측면은 해당 국가의 GERD를 지표로 사용 하였음 6) 219개국의 GNI 전체 평균 = 12,837 7) 중남미 국가 GDP 평균 = 215billion 11 II. 중남미 과학기술혁신시스템 현황

14 [그림 1]은 경제적 측면인 GDP규모와 과학기술 측면인 GERD를 동시에 비교하여 살펴 본 것으로, GERD(국내총연구개발비)는 국가 R&D 활동 수준 비교에 자주 쓰이는 지표임 - 한국의 GERD는 2010년 기준 494억 달러인데 비해 중남미 국가들의 평균 GERD는 16.9억달러로 한국의 총연구개발비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로 보면 그룹 A에 속한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의 경우 GDP와 GERD 모두 중남미 평균보다 높은 그룹이며, 그룹 B(콜롬비아, 페루, 칠레)의 경우 GDP가 중남미의 평균보다 높지만 GERD가 중남미 평균보다 낮아 경제수준에 비해 연구개발투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룹 C(에콰도르, 트리니나드토바고 등)는 GDP와 GERD 모두 중남미 평균보다 낮은 그룹임 [그림 1] 중남미 국가의 GDP - GERD 비교 주 : 1. GDP(Gross Domestic Product) : 2011년 기준(billions) / 한국 GDP = billions) 2. GERD(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 통계상 가장 최근 기준 '000 PPP$ (in constant prices ) / 한국 GERD(2010) = 49,447.7 million $ 자료 : IMF, UNESCO(2011) 12 중남미 과학기술혁신시스템과 우리나라와의 교류협력 방향

15 [그림 2]는 과학기술 측면인 GERD와 사회적 측면인 HDI를 동시에 비교하여 살펴본 것임 - 국가별로 보면 그룹 A에 속한 브라질은 GERD와 HDI 모두 중남미 평균보다 높은 그룹 으로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개발투자를 하고 있으며 인간개발의 성취 정도 또한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보임 - 그룹 B(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등)의 경우 HDI가 중남미의 평균보다 높지만 GERD는 중남미 평균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인간개발 성취정도가 잘 발달되어있지만 연구 개발투자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으며, - 마지막으로 그룹 C(콜롬비아,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등)는 GERD와 HDI 모두 중남미 평균보다 낮은 그룹임 [그림 2] 중남미 국가의 GERD - HDI 비교 주 : 1. GERD(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 통계상 가장 최근 기준 '000 PPP$ (in constant prices ) / 한국 GERD(2010) = 49,447.7 million $ 2. Political Stability No Violence : 2011년 자료 : UNESCO(2011), World Bank 13 II. 중남미 과학기술혁신시스템 현황

16 [그림 3]은 과학기술 측면인 GERD와 정치적 측면인 PNV를 동시에 비교하여 살펴본 것임 - 국가별로 보면 그룹 A에 속한 브라질은 GERD가 중남미 평균보다 많고 PNV는 중남미 평균보다 약간 낮은 값으로 두 지표 모두 고르게 발전했으며, - 그룹 B(아르헨티나, 칠레 등)의 경우 PNV가 중남미의 평균보다 높지만 GERD는 중남미 평균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연구개발투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으며, - 마지막으로 그룹 C(멕시코, 콜롬비아 등)는 GERD와 PNV 모두 중남미 평균보다 낮은 그룹임 [그림 3] 중남미 국가의 GERD - Political Stability No Violence 비교 주 : 1. GERD(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 통계상 가장 최근 기준 '000 PPP$ (in constant prices ) / 한국 GERD(2010) = 49,447.7 million $ 2. HDI(Human Development Index) : 2011년 기준 / 한국 HDI = 자료 : UNESCO(2011), UNDP(2012) 14 중남미 과학기술혁신시스템과 우리나라와의 교류협력 방향

17 [그림 4]는 과학기술 측면인 GERD와 교육적 측면인 EDI를 동시에 비교하여 살펴본 것임 - 국가별로 보면 그룹 B(멕시코, 아르헨티나, 트리니나드토바고 등)의 경우 EDI가 중남미의 평균보다 높지만 GERD는 중남미 평균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반면 연구 개발투자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룹 C(니카라과, 과테말라, 콜롬비아 등)는 GERD와 EDI 모두 중남미 평균보다 낮은 그룹임. [그림 4] 중남미 국가의 GERD - EDI 비교 주 : 1. GERD(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 통계상 가장 최근 기준 '000 PPP$ (in constant prices ) / 한국 GERD(2010) = 49,447.7 million $ 2. EDI(EFA Development Index) : 2010년 기준 / 한국 EDI = 자료 : UNESCO(2011) 15 II. 중남미 과학기술혁신시스템 현황

18 III. 중남미 주요국의 과학기술역량 현황 1. 개관 1993~2011년 동안의 22개 중남미 국가의 총 특허수는 4,091건이며, 브라질이 1,399건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뒤로 멕시코(707건), 베네수엘라(246건), 아르헨티나(215건) 순으로 나타나며, 6개 국가(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를 제외한 16개국은 전체 100건 미만으로 나타남 1993~2011년 동안의 22개 중남미 국가의 평균 특허수는 186건이며, 한해 평균 10건의 특허출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의 경우 매년 평균 90.3건의 특허출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1993년에는 브라질이 41건으로 가장 높았고, 베네수엘라(23건), 멕시코(14건), 콜롬비아 (13건) 순으로 나타났으나, 2011년에는 멕시코(32건), 브라질(27건), 콜롬비아(6건), 코스 타리카(3)건 순으로 나타났고, 2위와 3위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 <표 2> 국가별 특허출원 건수 연도 전체 브라질 ,399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쿠바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페루 도미니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자메이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Trinidad 볼리비아 니카라과 파라과이 아이티 가이아나 전체 , 중남미 과학기술혁신시스템과 우리나라와의 교류협력 방향

19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1993년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특허출원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6~2007년 이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1993년과 2011년의 특허 출원 건수를 비교할 때 2011년이 더 많은 특허출원건수를 보인 국가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외에는 1993년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전체 특허출원 건수가 가장 높은 브라질의 경우 2002년 148건으로 가장 높았다가 점차 감소하다가 2007년 114건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여 2011년에는 27건으로 급격한 감소함 - 베네수엘라의 경우 역시 1990년대 초반에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2000년대부터 꾸준히 감소하여 2011년에는 0건을 기록함 -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상승추세를 보이는 국가로는 멕시코가 있으며, 2000년대 초반에 주춤한 이후로 2005년부터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그림 5] 중남미 국가별 특허출원 현황 (1993~2011년) 6개 국가의 특허출원한 기술별을 보면, [A01], [A61]이 1~3대 기술분야에 대부분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에 해당되는 기술로는 [B01], [C03], [C07], [C10], [C12], [C21], [E21], [F04], [F16], [H01]이 있음. 17 III. 중남미 주요국의 과학기술역량 현황

20 <표 3> 국가별 특허 기술별 국가별 출원 특허수 브라질 1,399 멕시코 707 베네수엘라 246 아르헨티나 215 콜롬비아 141 칠레 156 1대 기술분야 2대 기술분야 3대 기술분야 [A61] 위생학; 의학 또는 수의학 [A61] 위생학; 의학 또는 수의학 [B01] 물리적 방법, 화학적 방법 또는 장치일반 [A61] 위생학; 의학 또는 수의학 [A61] 위생학; 의학 또는 수의학 [C12] 생화학; 맥주; 주정; 포도주; 식초; 미생물학; 효소학; 돌연변 [F16] 기계요소 또는 단위; 기계 또는 장치의 효율적 기능을 발휘 [C03] 유리; 광물 또는 슬래그울 [C10] 석유, 가스 또는 코크스 공업; 일산화탄소를 함유하는 공업 가스 [A01] 농업; 임업; 축산; 수렵; 포획; 어업 [A01] 농업; 임업; 축산; 수렵; 포획; 어업 [A01] 농업; 임업; 축산; 수렵; 포획; 어업 [F04] 액체용 용적형 기계; 액체 또는 압축성 액체용 펌프 [C21] 철 야금 [E21] 지중굴착; 채광 [C07] 유기화학 [H01] 기본적 전기소자 [A61] 위생학; 의학 또는 수의학 2000~2013년 동안의 18개 중남미 국가의 총 논문수는 1,891,293건이며, 브라질이 932,72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멕시코(339,179건), 아르헨티나(251,576건), 칠레 (141,509건) 순으로 나타나며, 벨리스가 431건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2000~2013년 동안의 18개 중남미 국가의 평균 논문수는 105,072건이며, 한해 평균 7,505건의 논문을 등재함 - 브라질의 경우 매년 평균 30,135건의 논문을 등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0년에는 브라질이 13,677건으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6,099건),아르헨티나(5,246건), 칠레(2,131건) 순으로 나타났고, 2012년에도 브라질(53,550건), 멕시코(15,830건), 아르 헨티나(10,693건), 칠레(7,774건) 순으로 나타남 18 중남미 과학기술혁신시스템과 우리나라와의 교류협력 방향

21 <표 4> 국가별 논문 수 연도 전체 브라질 13,677 14,432 16,591 18,735 22,047 24,906 32,334 34,996 40,128 44,172 47,166 51,556 53,550 7, ,722 멕시코 6,099 6,403 6,912 8,342 9,276 10,566 11,690 11,977 13,381 14,081 14,923 15,648 15,830 2, ,179 아르헨티나 5,246 5,295 5,658 5,926 6,286 6,637 7,257 7,701 8,602 9,642 1,0140 1,0788 1,0693 1, ,576 칠레 2,131 2,214 2,706 3,113 3,467 3,852 4,777 5,087 5,655 5,297 6,707 7,341 7,774 1, ,509 콜롬비아 ,030 1,221 1,439 1,943 2,364 3,403 3,999 45,72 5,129 5, ,645 베네수엘라 1,271 1,309 1,332 1,546 1,545 1,802 1,832 1,909 2,155 2,291 2,115 1,833 1, ,021 우루과이 1,057 1,072 1,183 1,266 1,372 1,615 1,799 1,918 2,182 2,497 2,733 2,976 3, ,327 페루 ,133 1, ,606 코스타리카 ,174 에콰도르 ,049 파나마 ,436 볼리비아 ,124 과테말라 ,486 파라과이 ,952 엘살바도르 ,807 온두라스 ,362 가이아나 벨리스 전체 31,171 32,430 36,322 41,307 46,814 52,614 63,628 68,137 77,936 84,849 86,739 98, ,554 15,399 1,891,293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2000년 이후부터 2012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전체 논문 건수가 가장 높은 브라질의 경우 2000년 13,677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하다가 2012년 53,550건을 기록함 [그림 6] 중남미 국가별 논문현황(2000년~2013년) 19 III. 중남미 주요국의 과학기술역량 현황

22 6개 국가의 논문 분야별을 보면, 1대 과학기술분야 모두 Medicine이며, 2대는 멕시코를 제외하고 Agricultural and Biological Sciences이고 3대는 Physics and Astronomy와 Biochemistry, Genetics and Molecular Biology, Engineering 등이 해당됨 <표 5> 국가별 논문 분야별 국가별 논문수 브라질 932,722 멕시코 339,179 아르헨티나 251,576 칠레 141,509 콜롬비아 67,645 베네수엘라 58,021 과학기술분야 1대 2대 3대 Medicine (155,252) Medicine (47,362) Medicine (39,533) Medicine (20,053) Medicine (11,596) Medicine (9,294) Agricultural and Biological Sciences (89,113) Physics and Astronomy (34,098) Agricultural and Biological Sciences (27,352) Agricultural and Biological Sciences (12,380) Agricultural and Biological Sciences (6,631) Agricultural and Biological Sciences (5,493) Physics and Astronomy (66,684) Agricultural and Biological Sciences (29,277) Biochemistry, Genetics and Molecular Biology (27,316) Physics and Astronomy (11,893) Engineering (5,205) Biochemistry, Genetics and Molecular Biology (4,325) 2. 중남미 국가의 연구성과 분석 GERD, 연구인력(HC), 공동연구건수, 논문성과, 특허성과를 통해 28개 중남미 국가의 연구성과를 비교 분석함 - 앤티가바부다, 아이티, 도미니카, 그레나다, 푸에르토리코, 세인트키츠네비스 제외 - agri/bio (agricultural and biological sciences); bio/gen/mole (biochemistry, genetics and molecular biology); earth/plane (earth and planetary sciences); engin (engineering); environ (environmental science); imm/micro (immunology and microbiology); medi (medicine); phy/astro (physics and astronomy); social (social sciences) - A61K (의약용, 치과용 또는 화장용 제제), A61P(화합물 또는 의약품 제제의 특정한 치료 효과), C12N(미생물 또는 효소, 그 조성물), A01N(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본체 또는 그것들의 부분 보존), B01J(화학적 또는 물리적 방법) 20 중남미 과학기술혁신시스템과 우리나라와의 교류협력 방향

23 3. 중남미 국가의 네트워크 위세중심성 분석 2001~2012년까지 중남미 국가 저자가 포함된 과학기술분야별 논문을 통해 네트워크 위세중심성 분석을 하였고, 이 중 1~5위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해 요약함 - 위세중심성 지수가 높게 나타날수록 네트워크의 강도와 다양성이 높은 국가임 - 위세중심성을 실시한 논문은 과학기술분야 중 10대 분야로 물리학, 화학, 컴퓨터, 재료 과학, 공학, 환경, 에너지, 의학, 신경과학, 농생명과학에 대해 분류함 10대 과학기술분야에서 브라질은 화학, 농생명과학을 제외하고는 8대 분야에서 1순위를 차지하였고, 2개 분야(화학, 농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가 1순위를 차지함 - 1~5순위까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화학, 컴퓨터, 재료과학, 농생명과학에서 쿠바의 위세중심성이 순위 안에 해당함 - 브라질의 경우 10개 분야 모두 순위 안에 속해있으며, 화학과 농생명과학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네트워크 강도와 다양성을 보임. 브라질은 분야별로는 컴퓨터(0.604), 재료 과학(0.592), 신경과학(0.585), 농생명과학(0.576)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환경이 0.53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 분야임 - 아르헨티나의 경우 10개 분야 모두 순위 안에 속해있고, 화학과 농생명과학에서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위세중심성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분야별로는 화학과 농생명 과학이 각각 0.580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신경과학(0.564), 의학(0.515) 순으로 나타나며, 그 외 분야는 0.5이하이고 공학이 0.40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멕시코의 경우 10개 분야 모두 순위 안에 속해있고, 물리학(0.446), 의학(0.398), 환경 (0.394), 에너지(0.392)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농생명과학과 화학에서 각각 0.27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칠레의 경우 재료과학을 제외한 9개 분야의 순위에 속해있으며, 에너지(0.392), 환경 (0.377), 화학과 농생명과학이 각각 순이며, 물리학이 0.276으로 가장 낮은 위세중심성을 나타냄 - 콜롬비아는 화학, 컴퓨터, 농생명과학을 제외한 7개 분야의 순위에 속해있으며, 공학은 0.426으로 중남미국가 중 브라질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물리학(0.410), 에너지(0.324), 재료과학(0.297) 순으로 나타남. 가장 낮은 위세중심성을 보인 과학 기술분야는 신경과학(0.263)으로 나타남 - 쿠바는 4개의 분야(화학, 컴퓨터, 재료과학, 농생명과학)만이 순위에 속해 있으며, 재료 과학이 0.308로 가장 높게 나타남 21 III. 중남미 주요국의 과학기술역량 현황

24 IV. 한-중남미 과학기술협력 전략 및 과제 전략 1 브라질과의 상생 과학기술협력 기반 확대 필요성 : 한미 공동연구에 대한 정부간 협의는 과기공동위원회 시기마다 간헐적으로 추진 되어온 바 한미 공동연구가 정부차원에서 분야별 공동연구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확대할 필요 정책 과제 (1) : 한-브라질 공동관심분야의 공동연구 촉진 - 양국가가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동연구가 가능한 상호역량이 높은 분야 이거나 상호보완적 연구역량을 가진 연구분야에 있어서 양국가간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기금 조성과 인력교류 지원 - 공동 관심분야 * 천문/물리/우주항공 등 기초과학분야의 공동연구 * 생물다양성 및 천연물 신약/건강식품/화장품 산업 관련 상호보완적 연구 * 그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연구 * 기후변화 과학 정책 과제 (2) : 브라질 신시장 진출을 위한 IT, 반도체, 사이버 보안 분야 과학기술 협력기반 구축 - 우리나라의 브라질 진출을 활성화하고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첨단제조업 기술분야의 역량을 축적함으로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IT, 반도체 분야의 공동 과학기술 협력기반 구축 사업 지원 - 한국은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서 브라질에서의 반도체 및 IT 분야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반면 브라질은 한국으로부터 첨단산업분야에서의 기술역량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 바 이들 분야에서의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통한 기반조성에 양국 정부가 지원 브라질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며 클라우드 컴퓨팅, PC와 핸드폰의 오픈 소스코드, 사이버보안에 대한 브라질과의 공동 개발에 대한 기회가 있음 한국은 브라질과의 반도체 부문 공동연구에 있어서 Hana Micron-Altus와 같은 매우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있음 22 중남미 과학기술혁신시스템과 우리나라와의 교류협력 방향

25 브라질에서 발생한 Edward Snowden 라고 하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스캔들 ( 인해 브라질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와 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로 인해 브라질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 감축, 믿을만한 공급업체로부터의 기계 구입 등을 통해 사이버위협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한국 기관들의 참여기회가 존재함 브라질의 과학기술혁신 국가전략에서는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을 강조 하고 있어 이들 분야에서의 한국과의 과학기술 공동협력에 중요한 기회가 있음 정책 과제 (3) : 한-브라질 공동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사업 - 브라질은 과거 포루투갈 식민지들, 포어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ODA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며 특별히 농업기계 분야에서의 소작농들을 위한 개도국 과학기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한국의 모잠비크, 동티모르 등 ODA 중점협력대상국가들 과의 협력을 통해서 포어권에서의 한-브라질 공동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사업을 추진 브라질의 EMBRAPA와 KAMICO( 브라질산업연합회(Brazilian Federations of Industries)가 이러한 농업분야의 개도국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의 파트너십 대상을 찾고 있으며 한국의 KOPIA 사업등과 연계하여 농업기술 분야의 3자 공동연구(Triangular collaboration)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지원 * 전략 2 시장진출을 위한 중남미 중진국가들과의 과학기술협력 필요성 : 중남미 국가들가운데 브라질을 제외하고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는 중남미의 중진국가들로서 우리나라에 비해 연구개발투자 규모 및 연구역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기초과학 분야에서의 연구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대학의 연구역량이 일정수준이상이어서 공동연구와 과학기술협력이 가능한 분야가 존재하며 따라서 공동 연구와 시장진출을 위한 과학기술협력이 가능 정책 과제 (1) : 중진국가들의 연구역량이 높은 분야들 중심으로 공동연구네트워크 구성 -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의 경우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 기초과학분야(물리, 화학, 재료과학, 공학, 환경, 에너지, 의학, 농생명과학, 신경과학)에서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 브라질을 제외하고 5위권 이내에 랭크함으로서 과학기술논문수나 네트워크 측면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23 IV. 한-중남미 과학기술협력 전략 및 과제

26 - 장기적으로 해당국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일단 해당 국가들의 연구역량이 높은 기초과학 분야들을 중심으로 공동연구네트워크들을 민간차원에서 형성하여 나갈 수 있도록 상향식 공동연구 프로젝트들을 지원 정책 과제 (2) : 과학기술 연구단지, 혁신 클러스터 건립 지원 - 중남미 중진국가들은 대학의 기초과학, 기초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산업연계형 지역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덕연구단지 및 테크노파크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중남미 중진국가들의 연구단지 건립 및 지역혁신센터, 혁신 클러스터 구축 중장기 사업에 기획과 실제 건립에 참여 - 우리나라의 대덕연구단지, 테크노파크 운영경험에 대하여 개도국의 과학기술부를 대상 으로 한 과학기술정책연수 사업의 추진과 지역혁신 클러스터 기획 컨설팅 사업을 한국과 중남미 중진국가 공동으로 추진 - 중장기적으로는 중남미 중진국가들의 연구단지 및 클러스터 설립에 있어서 한국형 지역 혁신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수출사업화 추진 - 현재 콜롬비아의 경우 지역혁신 과학단지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과학 단지 기획컨설팅 사업을 KOICA의 ODA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전략 3 중남미 저개발국가에 대한 과학기술 ODA 협력사업 확대 필요성: 우리나라는 중남미와의 과학기술 차원의 전반적인 교류협력 관계가 매우 낮은 가운데 이들 국가들 가운데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에콰도르의 경우 우리나라 ODA 원조사업의 중점협력대상국가로 선정되어 장기적인 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를 수립하는 등 외교관계 확대에 나서고 있음. 이들 중남미 저개발 국가들과의 과학기술 ODA 사업 확대를 통한 중장기적인 협력관계 형성 필요 정책 과제 (1) : 과학기술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KIST형 종합연구기관 설립 지원) - 해당국가에 맞춤형 KIST 모형 정부종합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여 전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 - 한국은 연구 기자재 지원, 운영 및 관리지원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이 그룹에 해당 하는 국가들은 우수한 연구인력 배출, 운영관리 능력 보유 등이 가능 - 이와 함께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연구개발활동의 집적을 통해 과학기술 활성화를 돕고 지역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견일 할 수 있음 24 중남미 과학기술혁신시스템과 우리나라와의 교류협력 방향

27 정책 과제 (2) : 농업, 보건, 바이오 등 빈곤해결 중점분야에 대한 연구지원 및 인력교류 프로그램 지원 - 중남미 저개발 국가는 기초적으로 연구역량이 낮아 국제공동연구사업, 인력교류, 교육 훈련 광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함으로써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농업의 경우 각 국가의 농업 축산부 산하의 연구기관과 함께 농업분야 국제공동연구 센터를 설립하거나, 농업분야 국제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사업을 지원함 해당국가의 지역형태(산지가 많은 지역(ex 고랭지))에 맞게 농업기술과 새마을 운동의 경험전달 - 보건분야의 경우 정부 산하 국립보건 과학기술연구기관 혹은 공공보건연구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센터 설립하여 연구개발투자 비중을 높이고, 의료 및 보건환경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중장기적 교류협력을 통해 연구인력 교류 및 교육훈련 강화 프로그램 실시 해당국가의 소외질병에 대해 혁신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지역에 보건 센터를 설립하고, 취약지역 및 계층의 보건/의료 실태 향상을 위한 적정기술을 전수하며, 네트워크 구축, 소외질병 연구 및 제약 산업육성을 지원함 - 바이오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의 우수한 연구역량 보유 및 기자재들을 통해 해당국가와의 생물다양성 공동연구 센터 설립 및 공동연구사업 지원 - 자연환경적 상황에 적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적정기술 개발을 위한 적정기술 공동연구센터 설립. 한국의 나눔과기술 등 적정기술 개발관련 NGO들과 MIT의 적정기술개발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적정기술 공동연구센터의 설립을 지원. 중장기적으로 적정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연구인력양성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또한, 이 그룹에 속한 국가들의 주요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국제공동연구사업, 교과과정 개발 및 지원 등 연구/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함 정책 과제 (3) : 중남미 저개발국가 중장기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기초시스템 구축 및 기본 계획 수립 지원 - 중남미 저개발 국가들의 과학기술 미래비전과 발전방향, 그리고 달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적인 과학기술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거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 - 하드시스템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책기획 인력파견을 통한 역량 강화,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함께 지원함 - 세부사업으로는 과학기술혁신 마스터 플랜 수립, 과학기술 정책결정자의 정책 수립코칭을 통한 역량강화, 과학기술 거버넌스 정비, 최우선 중점 과학기술혁신사업 도출 및 지원 25 IV. 한-중남미 과학기술협력 전략 및 과제

28 참고문헌 이우성 외(2013), 기초연구 및 과학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한미, 한중남미 협력전략 수립연구, 한국연구재단. IMF(2011) UNESCO(2011) World Bank(2011) UNDP(2012) 26 중남미 과학기술혁신시스템과 우리나라와의 교류협력 방향

29 STEPI Insight 발간 현황 2014년 제154호 : 중남미 과학기술혁신시스템과 우리나라와의 교류협력 방향( ) 제153호 : 한국 R&D조직의 협업 현황( ) 제152호 :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제151호 : ICT 기반 참여적 의사결정의 제고방안: 크라우드 소싱을 위한 플랫폼 구축( ) 제150호 : Technology Barometer로 본 주요국 혁신 역량( ) 제149호 : 정부출연(연) 지역조직(분원) 기능 활성화 방안( ) 제148호 :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의 이원화와 기반 조성( ) 제147호 : 회복력(Resilience)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과 이슈( ) 제146호 : 기술지주회사의 가치와 성공조건( ) 제145호 : 과학기술 ICT ODA 현황 및 정책 방향( ) 제144호 :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방안 :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 제143호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지향적 공공구매 방안( ) 제142호 : 통일을 대비한 북한의 IT 기술 분석 및 협력방안( ) 제141호 :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제에 관한 소고( ) 제140호 : 과학기술과 농촌의 새로운 만남: 농촌 리빙랩( ) 제139호 : 학연교수 학연학생제도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 ) 제138호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중소기업 지원 현황과 과제( ) 제137호 : 과학기술분야 대북현안과 통일 준비( ) 제136호 : 시스템과 전략 개선을 통한 기술무역 활성화 방안( ) 제135호 : 지식재산인프라의 글로벌 진단과 경쟁력 제고 방안( ) 제134호 : 선진국 진입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감소 현상 및 대응 방안( ) 제133호 : 2014년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 ) 2013년 제132호 : 문제해결형 과학기술혁신 전략: 아프리카 보건 및 아세안 글로벌 도전과제 사례( ) 제131호 : 미래 과학기술인재상에 대응한 인재양성전략( ) 제130호 : 체험 창업현장 활성화 방안 - (가칭) Startup Safari 프로그램 -( ) 제129호 : 공공서비스 목적 R&D 기획 및 성과확산 지원정책의 방향( ) 제128호 : 통일독일 사례 고찰을 통한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의 정책방향 모색( ) 제127호 : 리빙랩의 운영 체계와 사례( ) 제126호 :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 제125호 : 저성장에 대응하는 기술혁신지원제도 개편 방향( ) 제124호 : 패러다임 전환형(Paradigm-Shifting) 과학 연구와 노벨상( ) 제123호 : 대학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 제122호 : 농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기술혁신 제언-덴마크에서 배우는 현장농업 경쟁력-( ) 제121호 : 박사학위자 노동시장의 국제비교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제120호 : 기술유출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방안( ) 제119호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부처 간 연계 협력 이슈 분석( ) 제118호 : 창업 한류 촉진을 위한 창업기획사 활성화 방안( ) 제117호 : 대형연구개발사업(G7) 종료 후 10년, 성과와 시사점( ) 제116호 : 개도국 사회수요 기반의 과학기술 협력 방안: 카메룬 사례를 중심으로( ) 제115호 : 중개연구의 개념과 성공 조건( ) 제114호 : 기업혁신지수: Company Innovation Index(CII)( ) 제113호 :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 제112호 : 국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 제111호 :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 제110호 : 초중고 과학실험교육과 대학의 연구관리 역량 강화에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방안( ) 제109호 : 과학기술계 출연(연) 인력관리 현황과 과제( )

30 STEPI Insight 발간 현황 2012년 제108호 : 고급 전문 인력의 직무만족도와 해외 유출 요인 분석: 박사인력의 경력과 이동성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제107호 : 지식재산 인프라 진단과 과제( ) 제106호 :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의 진단과 과제: 우수 대학실험실을 중심으로( ) 제105호 : 함께하는 혁신 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 제104호 :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현황 및 혁신 과제( ) 제103호 : 양자 및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ODA 전략: 아프리카 소외질병 기획 사례( ) 제102호 : 박사인력 구성과 일자리 현황의 국제비교( ) 제101호 : 캠퍼스 CEO 3만 명 육성 전략( ) 제100호 :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 수급 현황 분석과 시사점( ) 제99호 :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특성과 정책방향: 사회-기술기획과 사용자 참여( ) 제98호 : 통합형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국과위의 역할과 과제( ) 제97호 : 사람과 환경, 시설의 안전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방안( ) 제96호 : 중국의 원자력 안전 정책과 시사점( ) 제95호 : 출연(연) 기술 기능인력의 현황과 과제( ) 제94호 : 과학기술 한류: 동향과 대응( ) 제93호 : 과학기술자 평생활용 체제 구축: 실태와 대안( ) 제92호 :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 제91호 : 21세기 핵심자원, 국가과학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 ) 제90호 : 글로벌 특허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 제89호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 최근 10여 년간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제88호 :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혁신 과제( ) 제87호 :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의 추진전략과 촉진방안( ) 제86호 : 신 과학기술외교 전략으로서의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 모형( ) 제85호 : 2012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 2011년 제84호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 및 향후 정책 방향( ) 제83호 : 각국 정부의 미래이슈탐색활동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제82호 : 거대과학 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 제81호 : 한국 기술사의 중국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방안( ) 제80호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플랜트 시장 위축 대응 전략( ) 제79호 :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기술: 사회기술 - 특성과 정책과제 -( ) 제78호 : 미래 도시농업의 전망과 과학기술 과제( ) 제77호 : 이공계 대졸자의 초기노동시장 경력개발 경로 확충방안( ) 제76호 :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벤처기업 육성 방안( ) 제75호 : 전과정평가(LCA) 방법론을 활용한 기술녹색도 평가 방안( ) 제74호 : 새로운 경제성장원천으로서의 무형자산투자의 역할과 정책과제( ) 제73호 : 제2의 IT혁명에 부응하는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 제72호 : 이공계 일자리 구조와 진로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향( ) 제71호 :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녹색도 적용방안( ) 제70호 : 지역 기술개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제69호 : 포스트 자스민(Post Jasmine)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형 과학기술 ODA의 비전과 과제( ) 제68호 : 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방안( ) 제67호 :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 과학기술과 예술 융합(STEAM)( ) 제66호 : 우리나라 기술혁신활동의 고용창출효과 제고방안( ) 제65호 : 녹색혁신지수를 활용한 녹색기술 유형별 혁신전략( ) 제64호 :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 ) 제63호 : 녹색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 제62호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과제( ) 제61호 : 2011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

31 STEPI Insight 발간 현황 2010년 제60호 : 국방기술력 강화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자원 총동원체제 구축( ) 제59호 : 바이오 및 제약 산업의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구축 방안: 해외 전문인력 활용을 중심으로( ) 제58호 :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 제57호 : 국과위 위상 기능강화와 관련 법률개정(안)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안( ) 제56호 : 포스트 모바일 생태계 선도를 위한 혁신전략과 과제( ) 제55호 : 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형의 개발과 활용방안( ) 제54호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학의 1인 창조기업 창업 촉진방안( ) 제53호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클러스터 추진 전략( ) 제52호 : OECD 주요국의 농산업 생산성과 R&D 투자 비교( ) 제51호 :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유형화 방안과 지원 전략( ) 제50호 : 그린 휴머니즘 사회 변화에 대응한 미래과학기술체제 구축( ) 제49호 :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과 정책과제( ) 제48호 : 북한의 최근 기간산업 재건과 지속가능성( ) 제47호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융합연구 의 필요성과 과제( ) 제46호 : 기술혁신 기반 고용창출력 제고 방안( ) 제45호 :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 정책이슈와 과제( ) 제44호 : 거대 공공 S&T 챔피언 발굴 및 글로벌 산업화 전략( ) 제43호 :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를 통한 OECD 국가의 비교( ) 제42호 : 서비스산업 혁신과 성장동력화를 위한 서비스 R&D 추진 전략( ) 제41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성과와 과제( ) 제40호 :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 제39호 : 글로벌 녹색경제질서 주도를 위한 G20 Seoul Initiative ( ) 제38호 : 저탄소 사회 조기실현을 위한 지역 녹색혁신역량 제고 방안( ) 제37호 :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과제( ) 2009년 제36호 : 100대 제조업 고성장 기업의 전략과 혁신 특성( ) 제35호 :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개선방안( ) 제34호 :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기관 R&D 효율성 제고 방안( ) 제33호 :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 정책 방향과 과제( ) 제32호 : 창의적 인재육성의 근본적 한계와 당면과제( ) 제31호 : 북한의 경제발전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추진방안( ) 제30호 : 2008년도 한국 기업의 혁신활동 조사와 시사점( ) 제29호 : 태양광 기술의 전망과 과제( ) 제28호 : 개방형 혁신이 공공부문에 주는 전략적 시사점( ) 제27호 : 특허사냥꾼(Patent Troll) 활동에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과제( ) 제26호 :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의 연계방안( ) 제25호 :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과 전망: 경기불황 영향분석과 극복방안( ) 제24호 : 과학기술계 사회적 기업의 의의와 정책과제( ) 제23호 : 창조선도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원천연구 추진체제 개선 방안( ) 제22호 : 북한의 핵 및 로켓기술 개발과 향후 전망( ) 제21호 : 배아줄기세포 R&D 정책 동향과 시사점( ) 제20호 :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G-20 그린 정상외교 전략( ) 제19호 : 제조업 성장에 기여하는 R&D 서비스업 육성전략( ) 제18호 : 이공계 박사인력 수급 환경의 변화( ) 제17호 : 글로벌 相 生 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주도형 ODA 추진 방안( ) 제16호 : 서비스 R&D 강화를 통한 경제난국 극복( ) 제15호 : 상생과 공영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 제14호 : 세계적 과학자 양성 및 연구환경 조성방안( ) 제13호 : 2009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

32 STEPI Insight 발간 현황 2007~2008년 제12호 : 저탄소 사회의 동력과 실현 기술의 특성( ) 제11호 : 학연협력의 방향과 당면과제( ) 제10호 : 기후변화 대응의 과학기술정책과제( ) 제 9 호 : 대개도국 호혜적 과학기술협력의 비전과 과제( ) 제 8 호 : 창의적 프론티어 연구 환경 조성에 대한 탐색( ) 제 7 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 ) 제 6 호 :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 제 5 호 : 중소기업의 脫 추격형 기술혁신 전략( ) 제 4 호 : 한미 FTA와 제약산업의 활로( ) 제 3 호 : R&D 투자와 설비투자( ) 제 2 호 : R&D 투자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 제 1 호 : 정부 R&D 100억 달러 시대의 쟁점 -2007년 과학기술정책 8대 이슈-(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스마트 폰(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애플리케 이션을 통해 원문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33 필자 이우성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정책본부 연구위원 ( leews@stepi.re.kr / Tel: ) 주요경력 2005-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요연구실적 이우성 외(2014), 지구촌 기술나눔센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이우성 외(2013), 과학기술 ODA 로드맵 작성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이우성 외(2013), 미주 중남미 과학기술협력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필자 박미영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 연구원 ( ollive@stepi.re.kr / Tel: ) 주요연구실적 박미영 외(2014), 전환연구와 지속가능한 발전:벨기에 플랑드르기술연구소(VITO) 사례, 동향과 이슈, 제18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미영 외(2013), 가상화 환경 위험도 관리체계화를 위한 취약점 분석, 한국인터넷정보학회. 박미영 외(2013), 지역 과학기술정책아젠다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필자 강희종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향정보실 동향 지표팀 팀장 ( kanghj@stepi.re.kr / Tel: ) 필자 김보현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정책본부 연구원 ( kbhyun85@stepi.re.kr / Tel: ) STEPI Insight 제154호 발행인 편집인 발행일 발행처 등록번호 주소 문의 FAX 인쇄처 송종국 김기국 2014년 11월 15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작 다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17F, 20F, 25F, 26F, 27F 동향정보실 정보자료 발간팀( , 1824) 미래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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