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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과제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A Joint Study on Outbound Tourism Policy Between Korea and China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총괄: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책임:유지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책임:김현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中 國 社 會 科 學 員 觀 光 硏 究 中 心 课 题 组 长 : 戴 学 锋 中 国 社 会 科 学 院 旅 游 研 究 中 心 副 主 任 课 题 组 成 员 : 陈 芳 中 国 社 会 科 学 院 在 读 博 士 研 究 生 张 金 山 中 国 社 会 科 学 院 在 读 博 士 研 究 生 赵 香 娥 中 国 社 会 科 学 院 在 读 硕 士 研 究 生 邓 志 勇 中 国 社 会 科 学 院 在 读 硕 士 研 究 生 王 栋 贵 中 国 社 会 科 学 院 在 读 硕 士 研 究 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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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 문 우리나라는 인바운드 정책을 통한 외화획득이라는 관광정책적 관점을 견지해 왔으며 연간 천만명 규모를 상회하며 국민 총인구 의 20%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해외여행은 단순히 관광수지의 악 화 요인으로 인식되는 등 체계적인 국민 해외여행에 대한 인식과 접근이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웃바운드와 관련하여 관광안전, 관광문화, 관광소비, 관 광상품 및 관광협력 등의 측면에서 국제적인 문제의 발생 및 이슈 화로 인해 관광정책의 체계 안에서 국민 해외여행에 대한 관리 및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경우 중국은 한국의 최대 잠재시장으로서, 한 국은 중국의 최대 바운드 시장으로서 역내 관광교류가 급속히 증가 되어 왔으며 향후 양국간 관광을 통한 협력적 관계의 구축은 동북아 관광시장에서 양국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연구는 아웃바운드 구조분석 및 정책 영역에 대한 분석을 통 해서 아웃바운드 관광 정책의 핵심 영역과 추진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 양국간 협력적 관점에서 공동의 이해관계에 기 반한 정책 과제 및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과제는 2006년 5월 한국 문화관광연구원과 중국 사회과 학원 관광연구센터의 연구교류협력에 관한 MOU 체결 및 2006년 12월 제주에서 열린 한중일 관광심포지엄에서 채택한 한중 공동 연구 발전 방안 에 근거하여 양 기관 간 첫 공동연구 사업으로 추 진되었다는데 더욱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출발점으로 한중간 관광이해의 증진과 교류활성화 및 실질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중국 사회과학원 관광연구센터의 짱꽝루이 박사, 따이 슈에펑 박사와 연구진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9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정 갑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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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 례 PART Ⅰ 1 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A Study on Korean Outbound Tourism Policy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PART Ⅱ 141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A Study on Chinese Outbound Tourism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Tourism Research Center) PART Ⅲ 247 양국 정부에 대한 한 중 공동 제언 Joint Proposals for Government Between Korea and China (KCTI & CASS) PART Ⅳ 261 요약 Summary (KCTI & C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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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ARTⅠ 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A Study on Korean Outbound Tourism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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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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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정부의 관광정책은 인바운드 중심으로 추진되어 해외여행자유화 이후 급성장 해온 아웃바운드에 대한 정책적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음. 최근 아웃바운드와 관련하여 관광안전, 관광문화, 관광소비, 관 광상품 및 관광협력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 관광정책의 체계 안에서 국민 해외여행에 대 한 관리 및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아웃바운드 관광객에 대한 정책적 관여가 필요한 시점이 며 급증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에 대한 정책 대응성 제고를 위하여 아웃바운드 정책추진 체계의 수립과 정책과제의 추진이 요구됨 나. 연구 목적 아웃바운드 구조분석 및 정책 영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아웃 바운드 관광 정책의 핵심 영역과 추진 체계를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세부 정책방안을 도출함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영역 및 추진체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중 양국간 협력적 관점에서 다시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추 진틀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 및 추진 방안을 제시함 다. 연구 범위 및 방법 내용적 범위 - 정책대상으로서 아웃바운드를 새롭게 바라보고 기본적인 정책 의 영역과 틀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둠 - 한 중 아웃바운드 관광동향 분석,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특성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5

13 및 영향요인 분석, 정책대상으로서 아웃바운드의 구조와 영역 설정, 협력적 관점에서 한중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 틀 설 계 및 한중 아웃바운드 정책 과제 및 추진 방안 등 제시 연구의 특성과 방법 - 본 연구는 한국관광연구원과 중국사회과학원 관광연구센터의 공동연구로서 세 개의 파트로 구성함 제1부는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영역과 추진 체계의 수립에 관한 한국측 연구가 중심 제2부는 아웃바운드 관광의 경제적 영향과 관계에 관한 중국 측 연구가 중심 제3부는 양측이 각자 상대방 국가에 대한 협력적 아웃바운드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별도로 제안하는 형식으로 추진 -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2차 자료에 의한 문헌연구와 관련 데이 터 분석, 사례 연구, 국내 전문가들에 대한 연구 자문, 한중 관 광전문가들의 연구협의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주요 연구결과에 대해 한중 워크샵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이해를 제고하는 단 계를 거침 2. 한 중 아웃바운드 관광시장 분석 가. 아웃바운드 관광동향 내국인 해외여행규모는 1999년부터 매년 약 100만명 규모로 증가 하였고, 2003년 이라크 전쟁과 사스(SARS)로 인한 해외여행 심리 위축에 의한 침체시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한국의 주요 아웃바운드 시장인 중국으로의 출국자수는 2000년 이후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 전문활동의 비율이 35~40%로 가장 높고 최근에는 건강, 치료 목적의 관광객이 크 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4 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나. 대 중국 아웃바운드 목적지 유형 및 특성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관광지 유형과 한국인이 선호하는 중 국 관광지의 특성, 그리고 여행상품의 특성을 분석하여 중국의 각 도시를 도심형, 도심 연계형, 백두산 연계형, 자연 감상형, 휴 양형, 골프 연계형, 문화형 등 7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특성 을 분석함 <요약 표1> 대중국 아웃바운드 관광목적지 유형화 3.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영역설정 가. 인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구조 관광시장의 세 개의 영역 중 내국인 해외관광과 국민 국내관광 상호간에는 전환수요가 발생함 - 국민 국내관광(Domestic Tourism) 수요 중 일부는 내국인 해 외관광(Outbound Tourism) 수요로 전환 가능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7

15 - 또한 내국인 해외관광 수요 중 국내관광으로 전환된 수요는 국 민 국내관광(DomesticTourism) 수요를 형성함 내국인 해외관광 수요 중 국내관광으로 전환되는 전환국내관광 (Converted Domestic Tourism) 수요의 증가는 해외여행 수요 의 적정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웃바운드 정책의 주요 영역이 될 수 있음 나.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영역 및 기능 구조화 아웃바운드 관광 정책 영역은 해외여행객 이동관리, 해외여행객 안전관리, 해외여행 편의서비스, 해외여행 문화확립, 해외여행 만족관리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함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기능적 영역은 관광정책의제 설정, 관광 정책 결정, 관광정책 집행, 관광정책 평가의 순으로 이루어짐 정책의 집행 수단은 관광관련 법 개정, 관광관련 제도 개선, 행 정 시스템 개선 등임 [요약 그림 1]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영역 및 기능 구조화 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6 4. 한 중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 틀 가. 한중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 틀 기본 방향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을 한 중간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접근함 -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중국으로 해외여행객을 송출하는 한국 시 장을 수요의 차원이고, 한국 관광객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중국 시장은 공급의 차원이며, 중국 측면에서는 반대로 설정됨 아웃바운드 관광과 관련한 주체는 한국은 관광객, 여행사, 정부 이고,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지역주민, 여행사, 정부 등임 주요 정책과제의 도출은 한국(수요 차원)의 관점에서 아웃바운 드 시장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적 이슈를 도출하고 중 국(공급 차원)의 관점에서 다시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이슈를 도 출, 공동의 정책과제를 제시함 최종적으로 양국 정부의 협력 과제를 관광객 안전관리, 건전 해 외여행 활성화, 공정거래 확림 및 관광상품 질적 관리, 관광교류 편의서비스 제고, 관광정보 서비스 확대, 한중간 국제협력 연계 시스템 구축 등으로 제시함 나. 한중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협력 추진 틀 본 연구 틀(frame)은 기존 아웃바운드 관광의 문제를 한국 내부 의 문제로만 판단하는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한 중 양국의 상호 협력적 관계에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공통적 영역을 식별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 양국이 협력적으로 접근한다는데 의미가 있음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9

17 [요약 그림2] 대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 틀(협력적 관점) 5. 한 중 아웃바운드 정책 추진방안 가. 아웃바운드 관광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위기상황 공동 대응 매뉴얼 개발 - 아웃바운드 관광객 안전관리 측면에서 자연재해, 테러,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미흡함 - 따라서 해외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기상황 대응 계획,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 여행경보제도 활용 체계 효율화 - 여행경보제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광목적 국가에 대한 정보는 외교통상부 현지 재외공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포괄 적인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예방 차원의 관광객 안전관리 기능 을 하지 못하고 있음 10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8 - 따라서 외교통상부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여행경보에 관한 구체 적인 정보를 아웃바운드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수 집 및 제공 채널을 확대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나. 국민 해외여행 문화 품격 제고 청소년 대상 관광학습화 기반 마련 - 아웃바운드 관광이 양적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 면 사치관광, 보신관광, 골프관광과 연계한 성매매관광 등 음 성적 수요에 의한 부정적 측면으로 인하여 양적, 질적 불균형 을 보이고 있음 - 아웃바운드 관광의 양적 성장에 부합한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국민 해외여행 문화 품격 제고를 위한 인식개 선을 위해서는 청소년 대상 관광학습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건전가족관광 상품 공모제 실시 - 국민 해외여행 경험 증가에 따라 가족단위 관광이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됨에 따라 건전한 가족관광을 유도할 수 있는 품격 있 는 여행상품이 발굴되도록 하여야 함 - 향후 국민 해외여행 경험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품격 있는 해외여행 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정 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책임관광상품 인증제 도입 - 우리나라는 세계 아웃바운드 시장에서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및 지출 규모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아웃바 운드관광에 대한 이미지 문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음 - 따라서 우리나라 아웃바운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세 계 관광시장에서 성숙된 한국 관광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11

19 다. 관광상품 질적 관리 및 관광만족도 제고 양국 지정여행사에 대한 연대처벌제 도입 - 한국의 아웃바운드와 중국의 인바운드는 양국간 전담여행사간 거래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ADS 협정에 따른 양국간 MOU에 기반하고 있음 - 따라서 저가저질상품, 불법거래 및 담합, 저가덤핑 등 불공정 거래 및 관광입국후 불법체류 등의 문제 발생시 양국의 여행사 가 모두 처벌을 받도록 양국이 공조체계를 구축함 한 중 고품질상품 개발위원회(가칭) 설치 - 한중 양국의 민간과 지방정부가 협력하고 중앙정정부가 지원 하는 한중연합상품 개발협의회(가칭)를 구성, 한중 양국의 문 화이해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의 문화관광 교류상품의 기획과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한중 정부 및 지자체, 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홍보를 지원함 - 유교문화, 불교문화, 음식, 패션, 언어, 한방 등 양국이 같은 문 화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다르게 발전해온 문화적 콘 텐츠 및 교육 등 양국 국민들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발굴, 한중 양국의 역내 관광상품개발 및 공동프로모 션 추진 한중 우수여행상품 공동 포상제 도입 - 양국이 공동으로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마크 를 부여함으로써 한중 소비자들이 쉽게 우수한 여행상품을 식 별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초기 단계의 인증마크는 한중 연계 공동상품을 중심으로 부여 하고 점차 문화, 경제교류, 청소년교류, 컨벤션 등 전문상품 등 으로 세분화 해 나감으로써 여행상품의 전문화, 고급화, 경쟁력 강화 등을 유도해 나감. 1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0 라. 관광교류 편의서비스 제고 우량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간소화 - 프리미엄 카드 소지자의 경우 엄격한 신분조회와 자국내 신용 상태가 우수한 사람들로 양국에서 검증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음. 우선적으로 이처럼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 급을 선별적으로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감 - 자국내에서 신분이 검증된 계층, 예를 들면 플래티넘 카드 등 VIP 카드 소지자에 대해 재산증명 등 중복서류를 폐지, 복수 비자 발급, 출입국 간소화 등을 지원토록 함 인터넷 비자 발급 시행 - 향후 중국시장의 유치 및 한중간 원활한 관광교류 증진을 위해 서는 기존의 비자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는 한계가 있음 -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별된 지정여행사가 코드를 부여 받고 인 터넷상에서 간단하게 비자수속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 넷 비자발급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함 - 이를 위해 관련 정부부처가 모여 발급시스템의 설계 등을 논의 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감. 이후 한중 정 부간 협의를 통해 양국이 동일한 시스템으로 연동함으로써 효 과를 제고함 마. 관광정보 서비스의 확대 양국 시장의 조사 및 정보 교환 - 중국은 외래관광객 시장중 최근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 며 한국은 중국의 인바운드 1위 시장임. 하지만 양국간 정보의 부족 등으로 상호시장 및 정책에 대한 이해는 낮은 수준임. - 특히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사회체제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13

21 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는 상호교류의 필수 적임. 양국의 연구기관을 통해 관광시장 및 정책에 대한 공동 조사를 수행하고 한중간 현안에 대해 공동대처토록 함 양국 관광정보 서비스 연계화 - 중국의 국제 관광정책 및 양국간 관광협력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별 여행객을 위한 관광정보제공도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양국의 관광관련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고 있는 관광정보 는 단순한 관광지 중심의 정보로서 각국의 문화적 배경과 각 지역의 세부 시장정보를 얻기는 어려움 - 양국의 관광시장 조사를 체계적으로 DB화하고 정보취득과 활 용이 용이하게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공동 서비스체 계를 구축하도록 함 6. 정책추진 로드맵 향후 과제 추진 기간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년을 정책기 간으로 설정하되, 2011년 까지 3년을 Action Plan 단계인 1단계 로 설정하여 구체화하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 는 2단계로 포함하여 제안함 정책추진과제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웃바운드 관광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국민 해외여행 문화 품격 제고, 관광상품 질적 관리, 관광교류 편의서비스 제고, 관광정보 서비스 확대 등 으로 구분되며 각각 세부적인 추진과제별로 추진시기를 달리하 여 추진하도록 함 1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2 목 차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연구의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내용적 범위 연구의 주요 방법 26 제3절 연구 특성 및 의의 연구의 특성 연구의 한계 및 의의 27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28 제2장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동향 및 특성 29 제1절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동향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해외여행 문화 건전화 대책 아웃바운드 관광객 안전관리 대책 34 제2절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영향요인과 시기별 특징 자유화시기( 88~ 92) 세계화시기( 93~ 97) 건전화시기( 98~ 02) 균형화시기( 03~ 07) 43 제3절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현안 분석 아웃바운드 관광 수요 및 소비의 불균형 불건전한 해외여행 문화 48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15

23 3. 무분별한 해외여행 정보의 유입 해외여행 안전문제 49 제4절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평가 52 제3장 대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동향 분석 59 제1절 아웃바운드 관광 동향 내국인 출국 현황 대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현황 68 제2절 대 중국 아웃바운드 목적지 유형 및 특성 한국인 아웃바운드 주요 목적지 한국인 선호 관광목적지 유형 및 특성 분석 73 제3절 대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 현황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운영지침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 구성 중국관광객 대상 제주도 무사증 제도 80 제4장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내용 및 추진체계 81 제1절 아웃바운드 관광의 구조와 연계성 인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의 구조 인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관계성 84 제2절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핵심 영역과 내용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구성 요소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핵심 영역과 내용 87 제3절 아웃바운드 관광 정책의 추진 체계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주체 및 역할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 체계 구조화 93 제4절 대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협력 추진 틀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4 제5장 한 중 아웃바운드 정책 추진방안 99 제1절 아웃바운드 관광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위기상황 공동 대응 매뉴얼 개발 여행경보제도 활용 체계 효율화 104 제2절 국민 해외여행 문화 품격 제고 청소년 대상 관광학습화 기반 마련 건전가족관광 상품 공모제 실시 책임관광상품 인증제 도입 110 제3절 관광상품의 질적수준 및 만족도 제고 한중 문화관광상품 개발협의회(가칭) 설치 운영 한중 전담여행사 연대처벌제도 도입 우수여행상품 공동인증 마크제도 도입 116 제4절 관광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한 제도 구축 원활한 관광교류 촉진을 위한 비자제도 완화 인터넷비자 발급 시스템 도입 119 제5절 관광정보 서비스 확대 공동 시장조사 및 정보교환 관광정보 서비스 체계화 123 제6장 정책추진 로드맵 127 제1절 단계별 추진방안 129 제2절 주체별 추진방안 정부 관련 협회 연구기관 133 참고문헌 134 ABSTRACT 136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17

25 표 차례 <표 2-1> 무역수지 및 서비스 수지 추이 47 <표 2-2> 해외여행 국가 이미지 실추 관련 언론보도 48 <표 2-3> 해외여행 정보원 49 <표 2-4> 한국인 대상 해외 범죄 발생 51 <표 2-5> 해외발생 납치 감금 피해 통계 57 <표 3-1>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 아웃바운드 추이 61 <표 3-2>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아웃바운드 추이 62 <표 3-3> 대륙별 국민 해외여행지 동향 (2007년) 64 <표 3-4> 주요 목적지별 한국인 출국 추이 6 <표 3-5> 주요 방문도시(중복 응답) 67 <표 3-6> 중국 방문객 수 추이 69 <표 3-7> 중국 방문객 월별 추이(2007년) 70 <표 3-8> 연도별 중국 방문목적 변화 71 <표 3-9> 중국 내 주요 방문 도시별 여행 목적 72 <표 3-10> 중국 내 한국관광객 주요 방문 도시 73 <표 3-11> 도시 유형별 판매 상품 78 <표 5-1> 위기상황 공동 대응 시스템 추진계획 104 <표 5-2> 여행정보 활용체계 효율화 추진계획 106 <표 5-3> 청소년 대상 관광학습화 추진계획 108 <표 5-4> 건전 가족관광 상품 공모제 추진계획 110 <표 5-5> 책임관광 상품 인증제 추진계획 112 <표 5-6> 한중 문화관광상품 개발협의회(가칭) 설치운영 계획 114 <표 5-7> 한중 전담여행사 연대처벌제 도입 추진계획 116 <표 5-8>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도 도입 추진계획 117 <표 5-9> 프리미엄급 카드소지자에 대한 비자발급 완화 추진계획 119 <표 5-10> 인터넷 비자발급 시스템 도입 120 <표 5-11> 양국 관광시장 조사 및 정보교환 추진계획 123 <표 5-12> 양국 관광정보 서비스의 체계화 추진계획 125 <표 6-1> 정책과제별 추진시기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6 그림 차례 [그림 2-1] 해외여행 자유화조치의 단계 32 [그림 2-2] 시기별 아웃바운드 정책시책 추진 동향 및 특성 45 [그림 2-3]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 아웃바운드 수요 변화 54 [그림 2-4]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 아웃바운드 소비 변화 56 [그림 3-1]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아웃바운드 증가 추세 63 [그림 3-2] 대륙별 해외여행지 현황(2007년) 64 [그림 3-3] 아시아지역 국가 여행 현황(2007년) 65 [그림 3-4] 아웃바운드 관광객 주요 방문도시 68 [그림 3-5] 중국 방문객 수 추이 69 [그림 3-6] 중국 방문객 월별 추이(2007년) 70 [그림 3-7] 한국인 선호 중국 관광 목적지 유형 변화 76 [그림 3-8] 한국인 선호 중국 관광 목적지 변화 7 [그림 4-1] 인 아웃바운드 전환수요에 기반한 관광시장 구조 84 [그림 4-2] Inboud-Outbound-Domestic 선순환 구조 85 [그림 4-3]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영역 및 기능 구조화 91 [그림 4-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주체 및 역할 구조화 96 [그림 4-5] 대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 틀 설계 (협력적 관점) 98 [그림 5-1] 위기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체별 역할 103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19

27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1장 서 론

2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본 연구과제는 2006년 5월 한국 문화관광연구원과 중국 사회과 학원 관광연구센터의 연구교류협력에 관한 MOU 체결 및 2006 년 12월 제주에서 열린 한중일 관광심포지엄에서 채택한 한중 공동연구 발전 방안 에 근거하여 양 기관간 연구 교류협력 사업 의 일환으로 추진됨 우리나라의 국제관광시장을 보면, 2007년 외래 관광객은 전년대 비 2.2% 성장한 615만 명에 머무른 반면, 내국인 출국자는 전년 대비 14.8% 성장한 1,332만 명으로 집계됨 이와 같이 인 아웃바운드 관광의 불균형이 지속 심화됨에 따라 2007년 관광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101.3억 달러 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그동안 우리나라 관광정책은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인바 운드 정책 및 국내관광 활성화에 비중을 두고 추진되었으며, 아 웃바운드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적 접근이 부족하였음 일본의 경우를 보면,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 상호 교류 확대 도모를 위하여 2010년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목표치 를 2천만 명으로 설정하는 등 아웃바운드 관광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바운드 정책을 통한 외화획득이라는 기존 의 관광정책 관점에서 연간 천만명 규모를 상회하며 국민 총인 구의 20%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해외여행은 단순히 관광수지의 악화 요인으로 인식되는 등 체계적인 국민 해외여행에 대한 인 식과 접근이 제한적임 또한 최근 아웃바운드와 관련하여 테러, 범죄, 사기, 사고 등 관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23

29 광안전 문제를 비롯하여 불건전 관광에 따른 국가적 이미지의 실추, 과다쇼핑 및 저질상품으로 인한 관광불만족 등 국제적인 문제의 발생 및 관광문화, 관광상품 및 관광협력 등의 측면에서 국제적인 공조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의 관광정책의 체계 안에서 국민 해외여행에 대한 관리 및 건전한 육성, 주요 아웃바운드 국가에 대한 협력적 대응 성 제고 등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됨 특히,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면 중국은 한국의 최대 잠재시장 으로써 한국은 중국의 제1위 인바운드 시장으로써 역내 교류의 증진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큼 따라서 양국간에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 아웃바운드 시장에 대 한 이해 및 정책 추진계획의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며 한 중간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대응성 제고를 위하여 양국간 공동의 이해 관계에 기초를 둔 세부 정책과제의 개발과 추진이 요구됨 2. 연구의 목적 정책대상으로서 아웃바운드 구조 분석 및 주요 정책 영역에 대 한 분석을 통해서 아웃바운드 관광 정책의 핵심 내용과 추진 체 계를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세부 정책방안을 도출함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영역 및 추진체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중 양국간 협력적 관점에서 한중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추 진 틀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 및 협력적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함 2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3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정책대상으로서 아웃바운드를 새롭게 바라보고 기본적인 정책의 영역과 틀을 설계하는데 주안점을 둠 - 한 중 아웃바운드 관광동향 분석,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정책대상으로서 아웃바운드의 구조와 영역 설정, 협력적 관점에서 한중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 틀 설 계, 한중 아웃바운드 정책 과제 및 추진 방안 등 제시 - 구체적으로 국민 해외여행 안전관리, 국민 해외여행 문화 확립, 관광상품 질적 관리 및 만족도 제고, 관광교류 편의서비스 제 고, 관광정보서비스 교류 확대 측면에서 한 중 아웃바운드 관 광정책 협력과제 및 추진 방안을 제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의 성장추세, 규모, 관광행태 변 화 등 아웃바운드 관광 동향 및 현황을 분석 -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 현황 및 주요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특성과 영향요인의 분석 등을 바탕으 로 정책적 분석과 평가를 실시 - 정책대상으로서 아웃바운드의 영역과 내용을 구조화하고 아웃 바운드 정책 추진체계를 설계 - 국민 해외여행 안전관리, 이동관리, 여행문화, 편의서비스, 만 족도제고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웃바운드 정책 추 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 - 한 중 양국간 공동의 관광정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추진 과제의 도출 및 양국 정부에 대한 공동의 제언을 제시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25

31 2. 연구의 주요 방법 현황분석 - 한 중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 현황 및 아웃바운드 시장 동 향은 기존의 2차 자료를 기초로 하여 내용을 심층 분석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여행사 상품 분석을 실시 한중 연구 협의 및 워크샵 - 양국의 연구기관간 기초자료의 교환 및 연구 자문회의 개최,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에 대한 공동의 발표 및 워크샵을 통 한 토론회 개최 관련 전문가 자문 - 학계, 업계 등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의련 수렴을 위한 전 문적인 연구자문 실시 및 수시 연구 협의 진행 제3절 연구 특성 및 의의 1. 연구의 특성 본 연구는 한국관광연구원과 중국사회과학원 관광연구센터의 공 동연구로서 제1부는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영역과 추진 체계의 수립에 관한 한국측 연구가 중심이 되고 제2부는 아웃바운드 관 광의 경제적 영향과 관계에 관한 중국측 연구가 중심이 되고 제 3부는 양측이 각자 상대방 국가에 대한 협력적 아웃바운드 강화 를 위한 정책과제를 별도로 제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2차 자료에 의한 문헌연구와 관련 데이터 분석, 사례 연구, 국내 전문가들에 대한 연구 자문, 한중 관광전문가들의 연구협의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주요 연구결과 2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32 에 대해 한중 워크샵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이해를 제고하는 단계를 거침 2. 연구의 한계 및 의의 아웃바운드 정책에 관한 과제는 국제관광 정책분야에서 처음으 로 이루어지는 과제로서 한국인의 중국관광객에 대한 시장 분석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심층적인 시장현황분석을 실시하기 에는 자료의 한계가 있음 아웃바운드의 경우 각국의 입장에서는 인바운드가 되기 때문에 상대국의 측면에서 아웃바운드 정책을 바라보기에는 견해의 차 이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일반적이고 폭넓은 수준의 연구과제 구성보다는 양국간 공동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협력적 정책과제 를 중심으로 연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또한 동 과제는 한국과 중국의 연구기관간 공동연구과제로서 수 행을 하고 있으나 중국측은 자국의 아웃바운드의 급속한 팽창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으며 한국 측은 아 웃바운드 정책을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국제협력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양국의 인아웃바운드 관광의 상호연계성에 기초한 실 질적인 협력 틀의 구성과 정책과제의 도출에 보다 관심을 가짐 이에 따라 제안되는 정책제안의 수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각국의 연구 자료를 별도의 파트로 나누어 제시하고 공동의 협 력방안에 대하여는 한중 연구기관이 한중간 관광교류의 증진 및 협력적 관계의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아래 상대국에 대한 정책 과제를 개발, 양국 정부에 대해 협력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본 연구는 한중 공동연구 교류협력의 첫 단계로서 공동의 관 심사에 대해 협력연구를 추진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지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27

33 속적인 연구협력을 위한 시범적 연구로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한 중 아웃바운드 주요 정책, 시장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 중 양국간 협력적 아웃 바운드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추진 틀을 설계함으로써 국민 해외여행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체계적인 관리 및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중국사회과학원 관광연구센터간 연구교 류협력을 위한 첫 공동연구로서 양국 관광정책에 대한 이해 및 협력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정책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2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34 제2장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동향 및 특성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35 제1절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동향 89년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 이후, 기존에 비중 있는 정책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국민 해외여행이 관광정책의 하나가 되기 시작함 본 연구에서는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로 대표되는 아웃바운드 관광시장 개방, 아웃바운드 관광객 안전관리, 아웃바운드 관광 문화 품격제고 등 정부에서 추진한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동향 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함 1.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는 82년부터 연령을 기준으로 단계적으 로 완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개 방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89년 연령 제한을 폐지하면서 전면 자유화를 시행하게 됨 본 연구에서는 해외여행 완전자유화 조치가 시행된 89년을 기 준으로 88년까지를 해외여행자유화 이전단계, 89년부터 현재 까지를 해외여행자유화 단계로 구분함 - 해외여행자유화 이전단계는 다시 관광목적 해외여행 제한시 기와 부분적 해외여행 허용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제개발 이 우선시되었던 6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는 국민의 관광목 적 해외여행이 철저하게 제한됨 - 86 서울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 개최에 따른 국제화, 개방화 및 주변 각국의 관광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 증대로 인 하여 83년 1월 1일부터 5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부분적 자유화 조치가 시행됨 - 87년 9월 16일에는 여행가능 연령이 4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31

36 고, 88년 1월 1일에는 40세 이상, 88년 7월 1일에는 30세 이 상으로 확대되었으며, 89년 1월 1일에는 연령제한 폐지로 해 외여행이 완전 자유화되는 계기가 됨 관광목 적 해외여 50세 이상 자유화 45세 이상 자유화 40세 이상 자유화 30세 이상 자유화 연령 제한 폐지 ~ 82년말 [그림 2-1] 해외여행 자유화조치의 단계 2. 해외여행 문화 건전화 대책 가. 해외여행자 소양교육 제도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기 이전부터 여권, 비자를 발급받은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자 소양교육을 의무 적으로 받도록 하는 소양교육 제도를 운영함 해외여행자 소양교육 제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전신 인 해외개발공사에서 출국자를 대상으로 대공 안보의식 함양, 해외여행 매너 등을 주요 내용으로 1, 2일 기간 동안 소양교육 을 실시함 해외여행자 소양교육제도는 건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국민교육 형태로 출국자에게 의무사항으로 실시되었으며 92년 6월 폐지됨 나. 건전 해외여행을 위한 대국민 계몽활동 추진 89년 1월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대응책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올림픽 개최에 따른 개방 추 세와 과소비 분위기가 일거에 분출됨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 3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37 및 소비가 급증함 이처럼 해외여행 과소비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90 년 12월 정부에서는 관광산업을 외화낭비와 사치를 조장하는 소비성 서비스산업 으로 지정하여 규제하기에 이름 정부에서는 언론매체, 사회단체 등을 통한 대국민 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호화, 사치, 퇴폐성 여행상품을 판매 하는 여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함 또한 외화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환관리제도를 개 선하고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해외여행자의 물품 과다반입 을 철저하게 단속함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에서는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 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 소지자는 세관신고를 하도록 규정함 또한 외국환거래규정 제6-3조 제1항에서는 내국통화(원화)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제외한 내국지급 수단(예:당좌수표, 우편환 등)과 귀금속 및 증권에 대해서 세관 장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 이외에 여행자가 휴대 반입한 물품 중에서 해외에서 취득했거나 구입한 물품으로서 전체 구입가격 합계액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세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다. 초 중 고교 관광관련 교과과정 개선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아웃바운드 관광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과소비관광, 성매매관광, 보신관광 등 일부 계층의 무분별한 행태로 관광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대됨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에서는 관광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관광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33

38 여 국민 인식 제고사업을 추진함 93년 교통부는 국민의 해외여행 기회 확대로 불건전한 관광행 태가 지속되고 이러한 사안이 사회적인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 라 관광에 대한 조기 교육을 위하여 초 중 고교 교과과정에 관 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부문을 신설함 97년~ 02년에는 초등학교 교과서 보호용 비닐커버 뒷면에 관 광산업 홍보 내용을 삽입하여 배포함 제6차 및 제7차 교육과정 개편 시 관광산업 홍보내용 교과서 수록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초, 중, 고교 사회과 교 과서에 관광산업에 대한 소개, 관광산업 홍보 내용을 수록함 라. 해외여행 표준약관제도 88년 3월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적으 로 시행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증가하는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통해서 해외여 행 표준약관 제도 를 도입하도록 함 정부에서는 관광소비자로서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 을 여행계약 체결 시 약관 형태의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법으 로 규정함(관광진흥법 제14조) 해외여행 표준약관은 여행업자와 여행자의 의무사항, 여행업 자의 책임, 여행요금 및 여행조건의 변경, 손해배상, 여행출발 전, 후 계약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3. 아웃바운드 관광객 안전관리 대책 88년 12월 기존의 대한항공 이외에 아시아나 항공이 설립되 3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39 는 등 복수항공시대가 도래하면서 해외여행이 급속하게 증가 함에 따라 90년 4월 외무부에서는 우리나라 해외여행객의 안 전관리를 위한 해외여행 안전대책반 을 설치하여 운영함 국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관광객과 관련 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는 해외에서 국민의 안전 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민 해외여행 안전을 위한 대책은 외교통상부에서 주도적으 로 추진하고 있으며 영사협력원, 신속대응팀, 신속해외송금지 원제도, 해외위급문자 서비스, 영사콜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가. 통합영사서비스 외교통상부는 07년 7월부터 안전한 해외여행에 대한 국민의 의식 향상을 위해 기존의 다양한 영사서비스를 해외여행 준비 부터 귀국시까지 단계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통 합영사서비스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 서비스는 영사콜센터,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여행경보제 도, 여권사용제한제도, 해외위급문자서비스, 신속대응팀, 영사 협력원,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등 재외 국민보호와 관련된 영사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음 나. 영사콜센터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 등 위급한 상황 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영사콜센 터는 05년 4월부터 세계 최초로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음 이 센터는 해외 사건 및 사고뿐만 아니라 여권, 해외이주, 영사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35

40 확인 등 다양한 일반 민원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정보를 제공하 고 있으며 우리 국민과 외교부와의 의사소통채널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다.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외교부는 04년 10월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웃바운드 관광객에게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함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해외 사건, 사고 관련 안전 정보를 제공하여 해외에서의 신변안 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여권관련 정보, 아포스티유 확 인제도 1), 비자면제협정국 등 출입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라. 여행경보제도 외교부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수집된 각 국가별 정세, 치안상황 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해외 위험 상존지역을 위험 정도에 따 라 여행유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여행금지로 분류하는 여행경 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여행경보제도는 모든 재외공간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당국의 정세, 치안상황, 테러 발생 가능성, 기타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관련 특이사항 등에 대한 보고내용에 근거하여 여 행경보단계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상 하향 조정하고 있음 1)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 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3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41 마. 해외위급문자서비스 외교부는 2005년 5월부터 해외에서 전쟁, 소요사태, 자연재해 등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제로밍을 사용하는 우리 국민에 게 문자 메시지로 재해경보와 긴급 대응 요령을 신속하게 제공 하기 위한 해외위급문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여행경보제도는 모든 재외공간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당국의 정세, 치안상황, 테러 발생 가능성, 기타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관련 특이사항 등에 대한 보고내용에 근거하여 여 행경보단계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상 하향 조정하고 있음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37

42 제2절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영향요인과 시기별 특징 1. 자유화시기( 88~ 92) 가. 영향요인 관광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 증대 - 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국가 전반적으로 개방화 추 세가 확산되었으며, 주변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관 광을 포함한 국가간 교류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 개방화에 따른 아웃바운드 수요 증가 - 88 서울 올림픽 이후, 세계 각국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이문 화 체험 욕구 등 해외여행에 대한 요구 증대되면서 해외여 행 전면 자유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나. 특징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소비자 권익에 대한 관심 증대 - 88년 3월 정부는 증가하는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보호를 위하 여 해외여행 표준약관 제도를 도입하였고, 89년 1월 1일부터 관광목적 해외여행에 대한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해외여행이 완전 자유화 됨 항공 서비스 확대에 따른 편의성 제고 - 88년 7월에는 해외여행 패키지투어의 상품범위를 규정하였 으나 해외여행 자유화조치로 외국 항공사의 국내 취항이 급속 하게 증가하면서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편의성이 개선됨 - 88년 12월에는 기존의 대한항공 외에 아시아나항공이 설립됨 으로써 복수항공시대가 개막됨 3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43 해외여행 안전대책 추진 기반 마련 - 89년 해외여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외무부는 90년 4월 해외여행 안전대책반 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됨 2. 세계화시기( 93~ 97) 가. 영향요인 해외여행 과소비 풍조 심화 - 90년 12월 31일 해외여행 자유화 초기에 해외여행 수요 급증 과 국내 과소비 풍조가 심화되면서 관광산업을 소비성 서비스 산업 으로 지정하여 규제하게 됨 - 93년 들어서 해외여행 과소비가 사회적 이슈로 작용하게 되 면서 정부 차원에서 해외여행 건전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함 - 따라서 이 시기에는 국민해외여행 자유화가 추진되었으나 사 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올림픽 개최에 따른 개방적 사회 분위기와 소비욕구가 일거에 분출되면서 관광산업을 소비성 서비스산업 으로 규제하는 원인을 제공함 - 90년대 초반에는 해외여행이 연평균 17.8%씩 증가하면서 여 행업자 단속, 외환관리 강화, 준조세 부과 등 규제시책이 추진 되었으며, 97년 하반기에는 IMF 발생으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크게 위축됨 세계화 추세에 따른 관광교류 확대 - 94~ 96년에는 해외여행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는데, 주요 원 인으로 경제규모의 확대 및 성장에 따른 국민생활수준의 전 반적 향상,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따른 국가간 지역간 경제 사회교류의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 94년에 시행된 중국여행 자유화조치는 중국으로의 출국자 수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39

44 가 급속히 증가하는 계기를 마련함 - 이 시기의 정부는 세계화 를 표방하여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 상, 새로운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인류문명의 보편적 발전에 기여하는 개방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구사하였는데 이는 국민 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데 영향을 미침 2)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수지 적자 심화 - 96년에는 인 아웃바운드 관광수요의 불균형 및 관광수지 적자가 심화되었으며, 이는 국내 관광비용의 증가, 대도시 교통난 심화, 볼거리 측면에서의 관광자원 개발부진, 관계기 관 및 일반국민의 관광에 대한 인식부족, 환율변동 등이 총체 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나. 특징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방향 설정 미흡 - 92년 제1차 관광진흥중장기계획( ) 수립을 통하여 풍요로운 여가생활의 추구,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 세계 속의 관광한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이 시기의 관광 정책은 인바운드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아웃바운 드 관광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지 못함 3) 해외여행 과소비 규제대책 추진 - 언론매체, 사회단체 등을 통한 대국민 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호화, 사치, 퇴폐성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함 - 나아가 외화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환관리제도를 2) 김상태 심원섭, 참여정부 관광정책 평가와 차기정부 과제, 한국문화관광연 구원, ) 교통부, 관광진흥장기계획, (서울:교통부, 1992). 40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45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해외여행자의 물품과다반입을 철저하게 단속함 관광인식 제고사업 추진 - 일부 계층의 무분별한 해외여행 행태로 인하여 관광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대되었고 관광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 해가 부족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 - 정부차원에서 관광산업의 긍정적 효과를 홍보하여 관광의 위상 을 재정립하기 위한 관광인식 제고사업을 추진함 - 93년 교통부는 국민의 해외여행 확대로 기성세대의 불건전한 관광행태가 지속되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광에 대한 조기교육을 위하여 초 중 고교 교과과정에 관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을 반영함 출국자 대상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 97년 7월 1일에는 정부에서 관광목적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출국자는 일정액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외국 인 관광객 수용태세와 국민여가시설 확충 등의 재원으로 활용함 3. 건전화시기( 98~ 02) 가. 영향요인 해외여행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 00년부터는 국민관광활성화를 위한 휴가연중 분산제 도입, 중 저가 여행상품 개발, 국민관광상품권 판매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 - 이 시기에는 관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고 해 외여행을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도 접근하려는 시각이 형성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41

46 - 즉 관광을 모두가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게 되었고, 향락적이거나 소비적 활동이 아닌 창조적인 생산활동으로 이 해하는 인식이 형성됨 - 국제관광이 국가간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국내관광은 지역 간 의 이해를 도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 우리 산하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활동으로 인식하게 됨 4) IMF 금융 위기 및 9.11 테러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 감소 -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급격한 성장을 지속해 오던 내국 인 출국은 97년 말 시작된 외환위기로 해외여행 심리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98년에는 전년대비 32.5%의 급격한 감소를 보임 - 99년 이후에는 환율안정과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외여 행이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5), 이 시기에는 초기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관광과 금강산관광으로 흡수되기도 하였으나 IMF 이후 경기회복, 소득증가 등으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증가함 - 01년에 발생한 9.11 테러사건의 영향으로 해외여행수요가 일시적으로 급감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11월, 12월에는 빠른 속도로 회복하여 국제적인 테러사건이 해외여행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특징 건전한 해외여행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 - 90년 후반에는 IMF 경제위기와 원화약세로 인하여 해외여 4) 문화관광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01년에는 전체 출국자의 43.5%를 차지한 관광 목적 출국자는 2,646,847명 으로 전년대비 22.2%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전체 출국 증가를 주도하 였음 4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47 행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며, 각종 방송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계도와 더불어 불건전한 관광행태의 근절과 건전한 해외 여행 문화정착을 위한 범국민적 계도, 홍보활동이 추진됨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대상 확대 - 98년에는 관광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개정하여 관광목적 출국자를 대상으로 부과한 출국납부금을 모든 내국인 출국자에 대하여 부과함 4. 균형화시기( 03~ 07) 가. 영향요인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수요 확대 - 04년부터 확대 시행된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은 국민 관광패 턴 및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관광수요를 확대하는데 영향을 미침 - 국내 관광여건이 여가시간 증대와 높아진 기대수준을 충족하 지 못함에 따라 주5일 근무제의 효과가 당초 국내경제 활성화 라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해외여행 수요 확대를 야 기함 이라크 전쟁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 감소 - 03년 이라크전쟁과 사스(SARS) 발생으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6) 07년을 제외하고 연평균 6) 우리나라의 경우 SARS의 영향으로 국내 GDP성장률이 약 0.2~1.4% 가량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외래관광객의 국내소비를 약 9천억 원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외래관광객의 입국 둔화 속에서도 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대로 인한 국민의 해외여행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여 심각한 관광수지 적자가를 초래하였다. 문화관광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43

48 해외여행 증가율이 13.4%를 기록함 - 이 시기에는 원화강세에 따라 해외여행 여건이 급속도로 개선 되어 해외여행자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가격경쟁력 부재로 외래관광객의 증가율이 미미한 수준에 머 무름에 따라 관광수지 적자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게 됨 나. 특징 해외여행 증가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 추진 - 해외여행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관광수지 적자해소가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하게 되면서 국내관광 활성화에 대한 시책 도 강력하게 추진되는 계기가 마련됨 - 주5일제 근무의 정착과 더불어 국민들의 관광 참여의 기회증대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내나라 먼저보기 운동, 지역방 문의 해 사업 등을 통한 국내관광 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함 -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내여행의 활성화에 많은 역점을 두었으며, 이는 해외여행의 급증에 따른 관광수지 적자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04년에는 국내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내나라 사랑여행 캠 페인 을 통해 국민들에게 해외관광지보다 매력적인 국내 관광 지를 알리고, 국민들이 해외여행에 앞서 국내관광지와 문화 유적지를 먼저 찾아보도록 유도함 관광수지 적자 개선대책 추진 - 03년에 문화관광부는 관광수지 개선대책 을 강구하면서 해 외여행 시책으로 건전 해외여행 장려 캠페인을 추진함 - Welcome To Korea 시민협의회 구성 등 시민단체를 동원 하여 공항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건전 해외여행 캠페인을 전 개하고, 방송사와 협조하여 건전 해외여행 기획프로그램을 4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49 제작, 관광출국 납부금카드에 건전 해외여행 안내를 실시함 7) 한 중 일 3국간 관광협력체계 구축 - 00년대 후반에는 한 중 일 3국간 관광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외 래관광객 유치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국가간 협력체계를 구축함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전략 미흡 - 이 시기의 관광정책기조는 04년에 수립된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에 잘 나타나고 있으며, 동 계획은 생활 속에 스며드는 국 민관광, 지역성장과 어우러진 관광, 내실 있는 관광산업, 세계 인이 매력을 느끼는 관광한국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아웃바운드와 관련된 정책방향이나 추진전략을 도출하 지 못하였으며 8), 그동안 국민 해외여행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미흡하였음을 반영함 [그림 2-2] 시기별 아웃바운드 정책시책 추진 동향 및 특성 자료:연구 자문결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7) 문화관광부, 관광수지 개선대책, ) 문화관광부, 관광진흥 5개년 계획,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45

50 제3절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현안 분석 1. 아웃바운드 관광 수요 및 소비의 불균형 1) 인 아웃바운드 관광수요 불균형 내국인 출국자수는 이라크전쟁, SARS 등이 발생한 03년을 제외 하고 01년 이후 연평균 약 16.5%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07년에는 전년대비 14.8% 성장한 약 1,332만 명으로 역대 최 고 기록을 갱신하였음 해외여행을 떠나는 출국자 수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외래 관광객의 입국자 수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어 상대 적인 국내 관광의 침체와 관광수지 적자를 초래하고 있음 2) 인 아웃바운드 관광수지 불균형 관광수입은 0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04년 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관광지출은 03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07년에 15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관광수지 적자는 100억 달러를 상회함 관광수지 적자는 내국인 출국자수의 증가와 해외 소비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곧 서비스 수지 적자로 이어져 무 역수지의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4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51 무역 수지 <표 2-1> 무역수지 및 서비스 수지 추이 (단위:백만불) 구 분 서비스 수지 여 행 수 지 관 광 수 지 유 학 수 지 수출 325, , , , ,471 수입 309, , , , ,126 수지 16,082 23,181 29,382 14,990 10,345 수입 54,874 45,129 41,882 32,957 28,388 지급 70,637 58,788 49,928 40,381 36,585 수지 -18,763-13,659-8,046-7,424-8,197 수입 5,760 5,793 6,053 5,343 5,918 지출 14,335 12,025 9,856 8,248 9,037 수지 -8,575-6,232-3,803-2,905-3,119 수입 지출 4,515 3,381 2,494 1,855 1,427 수지 -4,487-3,368-2,478-1,840-1,410 자료:한국무역협회(2007), 한국은행(2007), 한국관광공사(2007) 주:유학수지는 해외 연수를 포함한 개념이며 내국인이 해외에 지불한 학비와 외국 인이 국내에 지불한 학비의 차임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47

52 2. 불건전한 해외여행 문화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이후, 보신관광, 성매매관광 등 음성적 수 요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해외여행 문화의 미성숙 등으로 관 광 목적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킴 아웃바운드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과소비와 타 문화 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 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사례는 다음 과 같음 <표 2-2> 해외여행 국가 이미지 실추 관련 언론보도 구분 성매매 음주관련 도박관련 해외여행 과소비 자료:2000년 이후 국내 주요 일간지 11개사(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 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해외 여행 관련 보도 횟수를 정리함 아웃바운드 관광 수요 확대에 따라 관광 목적지의 문화를 존중 하고 보다 성숙된 해외여행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 인식제고 등 관련 정책 수립이 요구됨 3. 무분별한 해외여행 정보의 유입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 해외여행 시 정보 수집원으로 인터넷의 비중이 2001년 17.1%에서 2005년 30.8%로 증가하는 등 인터넷이 해외여행 정보 수집의 주요 채널로 등장함 4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53 <표 2-3> 해외여행 정보원 구분 여행사 인터넷 친지/친구 등 해외여행 경험자 여행 관련 잡지/서적 방송/신문 해당국가 대사관 기타 자료:한국관광공사 (단위:%) 그러나 인터넷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 될 우려가 있고 여행자 개개인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의존도 가 높기 때문에 적시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보 제공을 위한 정 책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4. 해외여행 안전문제 내국인 출국자수가 연간 1천만명을 넘어서고 방문 목적지도 다 양해지면서 이들 해외여행객의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1) 현지 사고 해외여행 현지에서의 사고는 교통사고, 항공사고, 물놀이 사고 등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여행객의 부주의 뿐 아 니라 현지 상황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여행사간 과다 경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저가 여행상품은 저가 항공사 이용에 따른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동남아의 경우 2000년에 비해 2005년 방문객이 두 배 이상 증 가하였고 여행사들의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경쟁 돌입에 의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49

54 해 다양한 저가 상품이 출현하였으나, 이들 저가 여행상품의 지나친 원가 하락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 음 9) 2) 테러 위협 국제적으로 국경 및 종교분쟁 등이 발생하면서 국제적 테러조직 이 관광객을 타겟으로 테러활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 며, 이라크 파병 중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테러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여행객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 히 요구됨 10) 3) 범죄 위협 해외여행객의 경우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 서 절도나 소매치기, 강도 등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우며 특 히 배낭여행객의 경우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이해가 부족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외교통상부에 의하면 해외에서의 피랍 피살사고가 한 해 2백~3 9) 07년 6월 캄보디아에서 기상악화로 인해 비행기가 추락하여 한국인 관광 객 13명이 사망한 사고 발생 07년 2월 뉴질랜드에서 한국인 관광객 15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전복되 어 5명이 중상을 당한 사고 발생 06년 11월 신혼여행 중 스킨 스쿠버 활동 중에 남편 이모씨가 익사하는 사고 발생 06년 태국 파타야로 신혼여행을 간 이모씨가 스파 도중 감전사하는 사고 발생 10)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봉사단 23명이 납치되어 2명이 사망한 사건 발생 2007년 10월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한국인 1명 사망하는 사건 발생 2003년 12월 이라크에서 한국인 2명이 이라크 테러단에게 폭격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 발생 50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55 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함 11) <표 2-4> 한국인 대상 해외 범죄 발생 구분 해외 한국인 피살 사고 발생 건수 해외 한국인 대상 범죄 건수 3,191 4,235 4,427 4) 질병 위협 세계 각국은 국내와는 다른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각 국의 상황에 따라 각종 향토병 및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어 해외여행 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특히 상당수의 전염병이 생명의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질병이 며 치료 또한 어려운 질병이 많아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12) 11) 2007년 11월 중국을 여행 중인 한국인 여성이 행방불명되는 사건 발생 2007년 8월 인도에서 현지인들이 한국인 배낭여행객에 수면제를 탄 음식 물을 제공한 뒤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 발생 매년 해외여행 중 소매치기나 절도, 사기 등 다수의 범죄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12)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 최근 이집트에서 인체감염형 2건이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43건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 염 환자가 발생하였음 최근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고 온 여행객들 중 일부가 세균성 이질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라오스 남부지방에서는 2007년 12월부터 콜레라가 발생해 지금까지 254 명이 감염되었으며 이 중 3명이 사망했음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51

56 제4절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평가 가.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평가 요소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은 아웃바운드 시장 개방을 통한 국가간 교 류확대, 관광객 권익 및 안전 보호, 해외여행 문화 품격 제고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 가하기에 한계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 된 89년을 기점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관광정책 중 내국인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함 본 연구에서는 아웃바운드 정책 영역을 해외여행 전면 자유 화, 아웃바운드 관광객 안전관리, 건전한 해외여행 소비 문화 정착 등 세 분야로 구분하여 각각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함 13) 산출요소는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아웃바운드 관광객, 관광지 출액, 해외여행 사고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정 성적 평가지표는 대상에서 제외함 나. 분야별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평가 1)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 정책 평가 기준으로 활용한 투입 요소와 산출요소는 다음과 같음 - 투입요소:관광목적 해외여행 연령제한 폐지에 따른 해외여 행 전면 자유화 - 산출요소: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13) 일반적인 정책평가에서는 효과성, 능률성, 적정성, 형평성, 대응성,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함 5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57 우리나라에서는 82년 말까지 관광목적 해외여행을 금지하였 으나 83년부터 88년까지 연령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관광 목적 해외여행을 허용하였으며 89년 연령 제한을 폐지하면서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를 시행함 관광목적 해외여행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83년부터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를 시행하기 이전인 88년까지 6년간 인 아웃바운 드 관광객 현황을 살펴보면, 인바운드가 아웃바운드를 상회하 는 추세를 보임 14)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 이후 6년이 되는 95년에는 아웃 바운드 관광객 수가 인바운드 관광객을 상회하는 추세로 전 환됨 98년 IMF 위기에 따른 국가 전반에 걸친 경제 침체로 인바 운드가 아웃바운드를 상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환 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며, 00년부터 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의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짐 07년 관광통계를 살펴보면,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약644만 명에 머무른 반면,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는 약1,332만 명으로 인 아웃바운드 역조현상이 심화됨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이후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정책을 살펴 보면, 90년 관광산업을 소비성 서비스산업 으로 지정하여 규 제함에 따라 아웃바운드 뿐만 아니라 인바운드 시장까지 위 축되는 결과를 가져옴 92년에 수립한 제1차 관광진흥중장기계획(1992~2001) 에서 는 국제화, 지방화, 자율화 추세에 대한 주도적 대응을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설정하였으나 아웃바운드 관광에 대한 구체 14)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는 약1.4배 증가하였으며,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를 실 시한 89년에는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67.8% 증가한 1,213,112 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53

58 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함 따라서 인 아웃바운드 관광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접근이 미 흡하였으며, 정책 대응성 측면에서 아웃바운드 수요 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93년 교통부에서는 불건전한 아웃바운드 관광 행태를 개선하 기 위하여 조기교육 차원에서 초 중 고교 교과과정에 관광 인식제고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여 행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그림 2-3]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 아웃바운드 수요 변화 2) 아웃바운드 관광 소비 건전화 해외여행 소비 건전화 정책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한 투 입요소와 산출요소는 다음과 같음 - 투입요소:국민 해외여행 소비 건전화 유도 - 산출요소:인 아웃바운드 관광수입 및 지출 5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59 89년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 전후 관광수지 변화를 살펴보 면, 83년 연령을 기준으로 단계별 완화 조치를 시행한 88년까 지는 관광수입이 지출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임 89년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 이후 2년 만에 관광지출이 관광수입을 상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96~ 97년에는 관 광수지 적자폭이 심화되었으며 98년 IMF 위기로 관광수입이 일시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이후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정책을 살펴 보면, 93년 해외여행 과소비가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언론, 사 회단체 등을 통한 대국민 계몽활동 등 해외여행 건전화 대책 을 추진하였으며, 호화, 사치 퇴폐성 여행상품 판매 업체에 대 한 지도, 감독을 강화함 또한 정부차원에서 외환관리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여행자의 물품 과다반입을 철저하게 단속함 국민 해외여행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해외여행 소비를 국내로 전환시키기 위한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 진하였으나, 03년 원화강세 등의 영향으로 관광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심화됨 04년 수립한 관광진흥 5개년계획 은 국민관광, 인바운드 영 역에 비중을 둔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아웃바운드 영역에서는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하지 못함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이후 약18년이 되는 07년까지 관광수 지 적자가 심화되었으며, 관광수지 균형화 측면에서 관광수지 적자 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시성 있는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55

60 [그림 2-4]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 아웃바운드 소비 변화 3) 아웃바운드 관광객 안전관리 아웃바운드 관광객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한 투 입요소와 산출요소는 다음과 같음 - 투입요소:국민 해외여행 안전관리 정책 - 산출요소:해외 납치 및 감금 피해 통계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정책은 외교통상부에서 주도적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 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에 대한 국민 의식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외교통상부에서는 기존의 영사서비스를 해외여행 준비부터 귀국까지 단계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영사 서비스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 서비스는 영사콜센터,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여행경보제도, 여권사용제한제도, 해외위급문자서비스, 신속대응팀, 영사협력 원,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등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영사서 비스를 포함하고 있음 5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61 아웃바운드 관광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국민과 관련된 사 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 해외안전여행이 정책 영역에 포함 되기 시작함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 해외안전여행 정책은 대부 분 04년~ 07년에 착수한 정책이며, 영사콜센터의 경우 웹기 반 IP 방식 도입, 24시간 근무체제 도입 등 수요자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음 반면 재외공관으로부터 수집된 국가별 정세, 치안상황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해외 위험 상존지역을 4단계로 분류하여 제공 하는 여행경보제도는 일부 국가의 경우 경보단계가 일부 지역 에만 해당됨에도 전체로 확대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실제로 여행사의 패키지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경보단계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국민들이 여행을 다녀오는 경우가 발생 하는 등 재해 발생시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평 가됨 15) <표 2-5> 해외발생 납치 감금 피해 통계 년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피해건수 자료:외교통상부 내부자료, ) 중국 쓰촨성 대지진 발생시, 지진발생 8일 만에 여행경보단계가 변경되었 으며, 태국 반정부 시위 발생시에도 경보 발동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57

62 제3장 대중국 아웃바운드 관광동향 분석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63 제1절 아웃바운드 관광 동향 1. 내국인 출국 현황 가.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전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적인 해외여행 자유화조치가 시행된 83년 부터 86년까지 해외여행자 수는 경제여건 등의 이유로 오히려 감소추세를 나타냄 그러나 88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속도 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전면적인 해외여행자유화가 실시된 89 년에는 해외여행 규모가 121만 명을 기록, 전년대비 67.3%로 큰 폭으로 증가함 <표 3-1>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 아웃바운드 추이 연도 출국자(명) 증감률(%) 연도 출국자(명) 증감률(%) ,245 10,242 11,860 20,486 19,796 35,095 40,374 67,381 72,311 73,569 76,701 84, , , , , , , , , , , , , , , , , 자료:한국관광공사, 각년도 한국관광통계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61

64 나.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 89년 해외여행 전면자유화 조치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해외여 행 수요가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97년 말에 발생한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97~ 98년 동안 일시적인 감소 추세로 전환됨 99년 이후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아웃바운드 관광수요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03년 이라크 전쟁 발발과 SARS 발생이 해외여행이 감소함 <표 3-2>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아웃바운드 추이 연도 출국자(명) 증감률(%) ,213,112 1,560,923 1,856,018 2,043,299 2,419,930 3,154,326 3,818,740 4,649,251 4,542,159 3,066,926 4,341,546 5,508,242 6,084,476 7,123,407 7,086,133 8,825,585 10,080,143 11,609,878 13,324,977 자료:한국관광공사, 각년도 한국관광통계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65 95년부터는 국민 해외여행자수가 방한 외래객수를 상회하기 시 작하여, 07년 출국자수는 1,332만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해외여행 자유화이후 해외여행 변화를 살펴보면, 89년 121만 명 에서 07년 1,332만 명으로 규모면에서 약 11배 증가함 인구대비 출국자의 비율을 보면, 04년에는 국민의 18.3%가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06년에는 24.0%로 확대됨 천명 14,000 13, , , , ,825 10, ,000 6,000 4, , ,154 3, ,084 5,508 7, ,000 1,213 2, 출국자수 증가율 [그림 3-1]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아웃바운드 증가 추세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63

66 다. 대륙별 현황 07년 해외여행 방문 목적지를 살펴보면, 중국, 일본 등이 포함 된 아시아 지역이 8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밖에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은 약 7.6%, 오세아니아 지역 은 약 3.4%로 나타남 <표 3-3> 대륙별 국민 해외여행지 동향 (2007년) 지역 아시아 북미 오세아니아 유럽(독일) 합 계 구성비(%) 주:2006년 7월부터 내국인 행선지별 출국통계 집계가 폐지됨에 따라 2006년, 2007 년 통계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작성한 통계를 사용함 북미 7.6% 오세아니아 3.4% 유럽(독일) 1.2% 아시아 87.8% 아시아 북미 오세아니아 유럽(독일) [그림 3-2] 대륙별 해외여행지 현황(2007년) 6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67 다. 국가별 현황 07년 해외여행 방문 국가별 관광객 수를 살펴보면, 중국이 약 477만 명, 일본 약 260만 명, 태국 108만 명, 홍콩 87만 명, 미국 74만 명으로 상위 5개 국가로 나타나, 아웃바운드 시장에서 아 시아권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해외여행 방문국가 중 주요 아웃바운드 시장은 중국과 일본이며, 중국은 35.8%, 일본은 20.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중국은 03년 사스, 조류독감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성장세가 다 소 둔화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해외여행 방 문국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일본은 2000년 이후 성장세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06년을 기점으로 성장률이 다시 20%대로 전환됨 싱가포르, 3.5 말레이시아, 1.7 마카오, 1.7 필리핀, 4.9 발리, 1.0 베트남, 3.7 일본, 20.0 태국, 8.1 홍콩, 6.6 대만, 1.7 중국, 35.8 일본 중국 대만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마카오 필리핀 발리 베트남 [그림 3-3] 아시아지역 국가 여행 현황(2007년)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65

68 아 시 아 미 주 행선국가 일본 1,101 중국 1,033 대만 71 홍콩 202 태국 351 <표 3-4> 주요 목적지별 한국인 출국 추이 (단위:천명, %) 출국자수 (성장률) ,170 (6.2) 1,298 (25.6) 72 (0.9) 234 (15.6) 447 (27.3) 51 말레이 51 (1.1) 싱가 포르 (1.7) 마카오 4 필리핀 161 베트남 43 미국 719 캐나다 106 유럽 독일 89 대 양 주 호주 132 뉴질 랜드 43 2 (-50.0) 203 (25.8) 60 (42.2) 670 (-6.8) 122 (15.5) 99 (10.3) 148 (12.1) 57 (34.5) 1,266 (8.3) 1,722 (32.7) 71 (-1.2) 254 (8.4) 582 (30.1) 56 (8.1) 188 (5.7) 1 (-50.0) 280 (37.7) 91 (50.2) 69 (3.3) 128 (4.5) 119 (20.2) 161 (8.4) 73 (26.5) 1,427 (12.7) 1,569 (-8.9) 83 (16.6) 211 (-17.0) 575 (-1.1) 60 (7.7) 137 (-27.5) 2 (100.0) 293 (4.5) 113 (24.0) 679 (-1.9) 123 (-3.6) 129 (9.1) 173 (7.3) 79 (8.3) 1,569 (9.9) 2,335 (48.8) 135 (62.3) 305 (45.0) 754 (31.1) 83 (38.8) 190 (39.0) 8 (300.0) 377 (28.7) 203 (80.4) 628 (-7.6) 134 (8.8) 142 (9.7) 172 (-0.2) 91 (15.4) 1,739 (10.8) 2,963 (26.9) 172 (27.9) 344 (12.8) 662 (-12.2) 98 (17.4) 210 (10.6) 29 (262.5) 481 (27.6) 268 (31.9) 665 (6.0) 135 (0.9) 142 (-0.2) 198 (15.0) 75 (-17.3) 2,117 (21.7) 3,924 (32.4) 196 (13.9) 700 (103.3) 1,101 (66.4) 189 (93.9) 455 (116.4) 163 (462.1) 453 (-5.9) 422 (57.3) 758 (13.9) 194 (43.5) 152 (7.6) 261 (31.7) 111 (48.5) 2,600 (24.1) 4,776 (21.7) 225 (15.1) 876 (25.1) 108 (-20.0) 2224 (10.3) 463 (2.0) 225 (38.5) 653 (44.3) 486 (15.3) 806 (-1.9) 211 (-2.1) 160 (0.0) 247 (-2.6) 100 (-10.0) 주:2006년 7월부터 내국인 행선지별 출국통계 집계가 폐지됨에 따라 2006년, 2007 년 통계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작성한 통계를 사용함 6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69 라. 도시별 현황 주요 도시별 방문 현황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한 국민해외여 행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함 16) 내국인의 해외여행 주요 방문 도시 5개 지역의 비율을 살펴보면, 북경 10.6%, 상해 10.5%, 도쿄 6.4%, 장가계 6.3%, 만리장성 6.2%로 나타남 내국인이 방문하는 지역은 주요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인 중국과 일본지역에 소재한 도시로 나타남 <표 3-5> 주요 방문도시(중복 응답) (단위:%) 구 분 북경 상해 도쿄 오사카 푸켓 방콕 장가계 후쿠 오카 마닐라 칭다오 자료:한국관광공사, 각년도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16) 내국인 아웃바운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도시별 방문통계는 집계되고 있 지 않으며 도시별 방문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결 과를 대체 자료로 사용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67

70 (%) 북경 상해 도쿄 장가계 [그림 3-4] 아웃바운드 관광객 주요 방문도시 2. 대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현황 1) 연도별 출국자 수 92년 8월 24일 한중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 면서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한 중 교류 확대에 따라 중국인 관광 객 유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98년 5월 중국 정부에서 한국을 자비관광 자유화 국가로 개방하 면서 한 중간 관광교류가 본격적으로 추진됨 한국의 주요 아웃바운드 시장인 중국으로의 출국자 수는 2000년 이후 큰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03년에는 사스와 조류 독감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8.4% 감소함 04년에는 이에 대한 회복과 반등으로 전년대비 46.2%의 급격한 성장을 나타냈고,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여 07년에는 전년대비 21.8% 성장한 477만 명으로 집계되어 한국인의 중국 입국자 수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6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71 <표 3-6> 중국 방문객 수 추이 (단위:천명, %) 구 분 출국자 ,033 1,297 1,722 1,569 2,334 2,963 3,923 4,776 성장율 자료:각년도 한국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 주: 06년 7월부터 내국인 행선지별 출국통계 집계가 폐지됨에 따라 06년, 07년 통 계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작성한 통계를 사용함 천명 6, ,000 4,000 3,000 2,000 1, , , , , ,722 1, , , 관광객수 성장률 [그림 3-5] 중국 방문객 수 추이 2) 월별 출국자 수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출국자의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하계 휴가철인 8월이 약 48만 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동계 기간인 2 월은 약 34만 명, 12월은 약 35만 명으로 낮게 나타남 월별 방문추이에서 8월을 제외하고는 평균 35~45만 명 규모의 관광객이 출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절적 차이는 비교적 뚜 렷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69

72 <표 3-7> 중국 방문객 월별 추이(2007년) (단위:명, %) 월 출국자 수 월 출국자 수 1 410, , , , , , , , , , , ,085 자료:주요국 한국인 출국통계, 한국관광공사(2007) 600,000 명 500, , , , , , ,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림 3-6] 중국 방문객 월별 추이(2007년) 3) 주요 방문 목적 본 연구에서는 한국관광공사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자료를 기 초로 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방문 목적의 변화를 분석함 17) 방문 목적 관광객은 01년을 기점으로 6년간 약 두 배 정도 증 17) 조사 항목이 시기별로 수정되어 특정 항목에 대한 일관적인 추세를 분석하 는 데 한계가 있음 70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73 가하였으며, 사업 전문활동의 비율은 35~40%의 일정한 비율 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을 방문하는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방문 목적 변화에서 특 이한 사항은 07년에 건강, 치료 목적의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남 <표 3-8> 연도별 중국 방문목적 변화 (단위:%) 구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여가, 휴양 관광 방문 사업 전문활동 회의, 전시회참가 종교 및 순례 건강, 치료 연수 봉사활동 문화, 체육 신혼여행 기타 자료: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각년도. 한국관광공사 주: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에서 해외여행 방문목적에 관한 조사 항목이 수정되었으 며 해당연도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 로 표시함 4) 방문 도시별 주요 목적 방문도시별 주요 여행 목적으로 북경은 건강 치료가 14.6%로 1 위, 여가 휴양이 9.9%로 2위, 사업 전문활동이 7.3%로 나타남 상해는 건강 치료가 29.3%로 1위를 차지하여 건강 치료 목적 관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71

74 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7.4%로 2위, 여가 휴 양 목적이 7.2%로 3위로 나타남 장가계도 건강 치료 목적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칭다오는 사업 및 방문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9> 중국 내 주요 방문 도시별 여행 목적 (중복응답, %) 구분 1위 2위 3위 베이징 건강 치료(14.6%) 여가 휴양(8.2%) 사업 전문활동(7.3%) 상하이 건강 치료(29.3%) 기타(7.4%) 여가 휴양(7.2%) 장가계 건강 치료(14.6%) 여가 휴양(6.4%) 기타(0.8%) 칭다오 사업(7.2%) 방문(6.8%) 기타(3.3%) 자료: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한국관광공사 제2절 대 중국 아웃바운드 목적지 유형 및 특성 1. 한국인 아웃바운드 주요 목적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내국인 해외여행 실태조 사의 분석결과 베이징과 상하이가 전통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관 광지로 나타났음 190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는 베이징과 상하이 이외에 선 양과 옌지 등 백두산 관련 관광지가 인기를 끌었으나 05년 이후 로 항저우, 칭다오, 장가계 등의 관광지가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음 7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75 <표 3-10> 중국 내 한국관광객 주요 방문 도시 구분 주요 방문 도시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칭다오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장자졔 항저우 베이징 상하이 장자졔 베이징 상하이 장자졔 항저우 쓰저우 베이징 상하이 베이징 상하이 선양 옌지 꾸이린 베이징 상하이 선양 다롄 옌지 칭다오 톈진 꾸이린 선전 자료:한국관광공사,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상기의 주요 방문지 이외에 아웃바운드 여행사 하나투어, 모두 투어, 롯데관광 3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중국 관 련 여행 상품을 분석한 결과, 최근 각광받고 있는 관광 목적지는 하이난, 샤먼, 쿤밍, 루싼, 라싸, 웨이하이 등으로 나타남 18) 2. 한국인 선호 관광목적지 유형 및 특성 분석 가. 주요 관광목적지 유형화 김상도(1998)는 소비자 만족을 위한 여행상품 마케팅 전략 이라 는 연구에서 여행의 유형을 고적-유적 탐방형, 문화행사 구경 및 참여형, 놀이기구 이용 및 위락추구형, 자연경관 구경 및 휴 양형으로 구별하였음 김상무(1991)는 자원특색에 따른 관광지 개발에서 온천 관광개 발형, 계절적 휴양지 관광개발형, 고지와 산악 관광개발형, 해안 18) 08년 6월~8월 성수기 기간 동안 메이저 여행사 여행상품 판매현황을 조사 분석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73

76 관광개발형, 전원과 농촌 관광개발형으로 유형화하였음 Inskeep(1991)은 관광개발의 형태를 크게 휴양형 관광, 도시관 광, 특수취향의 관광과 모험 관광, 수상교통형 관광, 체재형 관 광, 대안관광, 기타유형의 관광으로 구분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관광지 유형과 한국인이 선호하는 중 국 관광지의 특성, 그리고 여행상품의 특성을 분석하여 중국의 각 도시를 다음의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함 - 도심형은 전통적으로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형태로 고층 빌 딩과 발달된 중국 대도심이 주요 매력요소임. 중국의 대표적 대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가 해당되며 이 두 도시는 내국인 해 외여행 실태조사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대표적 아웃바 운드 관광 목적지임 - 도심 연계형은 베이징이나 상하이보다는 약간 작은 규모의 도 심 관광지로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패키지 상품 구성에서 단일 관광보다는 타 대도심과 연계하는 경우를 뜻함. 항저우, 쓰저 우 등이 해당되며 이들 지역의 패키지 상품은 베이징이나 상하 이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음 - 백두산 연계형은 2000년대 초에 인기 있던 관광지로 한반도 최 고봉인 백두산을 관광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지역임. 만주 지방 에 위치한 선양, 옌지 등이 포함되며 이들 지역은 백두산 관광 의 관문 또는 경유지로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였음. 하지만 최 근에는 타 지역에 비해 매력이 떨어져 패키지 상품 판매도 저 조하며 한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는 추세임 - 자연 감상형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감상하기 위해 방문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국가삼림공원이 위치한 장가계와 카르스트 지형을 자랑하는 꾸이린 등이 해당됨 - 휴양형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형태로 주로 해변도시 또는 온천 과 연계한 관광지가 많음. 중국 최고의 해수욕장이 위치한 칭다 7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77 오, 연중 따뜻한 온도와 세계 유명 리조트들이 소재한 하이난과 샤먼, 온천이 있는 쿤밍, 구강시 루산 등이 해당됨. 이들 휴양형 관광지는 기존의 중저가 도심형 관광 상품과는 달리 중고가를 형성하고 있어 중국 관광의 고급형 상품으로 분류 가능함 - 골프 연계형은 골프스포츠 목적의 특화된 관광 형태를 의미하 며 최근 중국 골프관광은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가격과 쾌적한 환경으로 인해 각광받고 있음. 웨이하이, 광저우, 엔타이, 다롄 등이 해당됨 - 문화형은 독특한 문화적 체험을 위해 방문하는 형태를 의미하 며 대표적으로 티베트의 라싸가 해당됨. 티베트의 경우 최근 관광 목적지로 개방되었으며, 분리독립 요구 등으로 국제사회 의 주목을 받으며 티베트 특유의 종교문화적 체험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 상품 가격도 150만원을 호 가할 정도로 고가이며 우리나라 관광객은 아직 많지 않지만 점 차 증가하고 있고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관광지임 나. 주요 관광목적지 유형 변화 동향 도심형, 자연 감상형, 백두산 연계형, 도심 연계형 등은 전통적으 로 중국 여행에서 인기가 높았던 유형들임. 특히 베이징과 상하 이의 도심형은 내국인 해외여행 실태조사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 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대표적 중국 관광지임 최근 휴양형과 골프 연계형 관광지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음. 이 들 유형은 기존 상품들보다 고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여행 욕구의 다양화, 품질의 양극화와 더불어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문화형은 최근 등장한 상품으로 아직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 향 후 신규 상품 개발과 연계하여 각광받는 관광 목적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75

78 [그림 3-7] 한국인 선호 중국 관광 목적지 유형 변화 다. 선호 관광 목적지 동선 변화 전통적으로 한국인이 선호하는 관광지는 베이징, 상하이 등의 도심형 관광지와 장가계, 꾸이린 등의 자연 감상형 관광지 등임. 비교적 한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관광지들이 각광받았으며 최 근은 그러한 추세가 여행의 다양성 추구 경향과 함께 변화하고 있음 최근 새롭게 부상하는 관광지는 하이난, 쿤밍 등의 휴양형 관광 지, 웨이하이 등의 골프 연계형 관광지, 라싸 등의 문화형 관광 지 등임. 이들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점차 먼 거리의 관광지들이 자 중국의 전통적 모습과는 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곳임 이처럼 중국 관광시장의 성숙에 따라 기존 관광지와는 다른 매 력 요소를 지닌 관광지의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려는 업계의 의지 등에 의해 관광지의 분 포가 점차 대륙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7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79 [그림 3-8] 한국인 선호 중국 관광 목적지 변화 라. 목적지 유형별 여행상품 판매 현황 현재 아웃바운드 송출객 및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투어 의 온라인 판매 상품 현황(2008년 4월 시점)을 인터넷을 통해 분 석한 결과 도심형 관광지(213개 상품)의 상품이 가장 많이 판매 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골프연계형(196개 상품), 휴양형(148개 상품) 등으로 나타났음 - 여러 도시가 패키지로 결합된 상품의 경우 도시별로 중복 체크 하였음 - 골프 연계형은 웨이하이, 광저우, 엔타이, 다롄 등 외의 베이징, 상하이, 하이난 등 모든 골프 상품을 합산하였음 전통적 인기 관광지인 도심형 이외에 신흥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휴양형, 골프 연계형 도시들에 대한 상품판매 비중이 상당 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관광객들의 다양한 중국 관광 체험욕구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77

80 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표 3-11> 도시 유형별 판매 상품 유형 도시 특징 가격(원) 도심형 베이징, 상하이 전통적 선호 259,000~ 2,199,000 골프 연계형 휴양형 도심 연계형 자연 감상형 백두산 연계형 웨이하이, 광저우, 엔타이, 다롄(베이징, 상하이, 하이난 등 포함) 하이난, 칭다오, 샤먼, 쿤밍, 루산 항저우, 쓰저우 최근 인기 상승 299,000~ 2,199,000 최근 인기 상승 299,000~ 1,399,000 도심형과 패키지를 이룸 199,000~ 2,199,000 장자졔, 꾸이린 점차 감소 중 349,000~ 1,390,000 선양, 옌지 계절성을 띰 849,000~ 1,299,000 상품수 (개) 문화형 라싸 최근 개발 - - 주2 자료:하나투어 홈페이지( 주1. 백두산 연계형 관광지는 계절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름에 가장 많이 찾으 며 4월 현재는 여행하기 적합한 온도가 아님. 주2. 티벳의 라싸는 최근 중국 당국이 개발한 관광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지 만 한국 관광객에게는 아직 대중적인 관광지가 아님. 특히 2008년 4월 티벳 의 유혈 투쟁은 관광객의 발길을 끊는 요소가 되었음 주3. 도시 유형별 판매 상품 현황은 2008년 4월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으로 중국 아웃바운드의 시기적 특성에 따라 일반적인 행태를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8 주1 제3절 대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 현황 1.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 98년 5월 중국인의 한국관광을 위한 한 중 관광합의각서 를 체 결하면서 중국 정부에서 한국을 해외여행 자유국가(ADS)로 지 7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81 정함 한 중 관광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중국은 한국관광 자유화 시범지역을 북경시, 상해시, 산동성, 광동성 등 9개 지역으로 지정함 한국관광 자유화 시범지역 내에 34개 송출 전담여행사를 지정하 였으며 한국은 35개 여행사를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함 08년 기준으로 중국관광객 송출 전담여행사는 527개 규모이며, 한국의 중국관광객 전담여행사는 99개가 지정되어 있음 2.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운영지침 98년 7월 정부에서는 중국인의 한국관광을 건전하고 질서 있게 추진하고 양국의 관광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운영 지침을 제정함 이 지침은 전담여행사 선정 및 관리, 전담여행사의 업무 범위, 역할 및 임무, 제재 조치 등 우리나라의 전담여행사의 선정 관 리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79

82 3.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 구성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관리 및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 기 위한 협의체 성격의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이며, 위원장은 문 화관광부 관광국장, 위원은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법무부, 문 화관광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중국관광객 유치와 관련한 관 계부처 과장으로 구성됨 관리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관리위원회는 전담 여행사 업무시행지침의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전담여행사 제 도의 개선 등 중요한 사항을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함 4. 중국관광객 대상 제주도 무사증 제도 08년 2월 제주도 무비자 입국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중 국관광객은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가 능함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하는 중국관광 객은 제주 출입국관리소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입국허가를 받은 중국관광객은 제주도에 한하여 30일 동안 체류 할 수 있음 80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83 제4장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내용 및 추진체계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84 제1절 아웃바운드 관광의 구조와 연계성 1. 인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의 구조 관광시장은 외국인 국내관광(Inbound Tourism), 내국인 해외관 광(Outbound Tourism), 국민 국내관광(Domestic Tourism)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관광시장의 세 개의 영역 중 내국인 해외관광과 국민 국내관광 상호간에는 전환수요가 발생함 - 국민 국내관광(Domestic Tourism) 수요 중 일부는 내국인 해 외관광(Out bound Tourism) 수요로 전환 가능함 - 또한 내국인 해외관광 수요 중 국내관광으로 전환된 수요는 국 민 국내관광(Domestic Tourism) 수요를 형성함 또한 외국인 인바운드도 국내로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국내관광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게 됨. 즉 인트라 바운드의 개념하에서 인 바운드는 국내관광체계와 연동된다고 볼 수 있음 내국인 해외관광 수요 중 국내관광으로 전환되는 전환 국내관광 (Converted Domestic Tourism) 수요의 증가는 해외여행 수요 의 적정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웃바운드 정책의 주요 관심 영역이 될 수 있음 이와 같이 전환수요를 고려하여 아웃바운드 관광구조를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그림 4-1] 참조)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83

85 Outbound Converted Outbound Tourism Inbound 내국인 해외여행 (Outbound Tourism) 전환수요 (Converted Tourism) 국민 국내여행 (Original Domestic Tourism) 외국인 국내여행 (Inbound Tourism) Converted Domestic Tourism [그림 4-1] 인 아웃바운드 전환수요에 기반한 관광시장 구조 2. 인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관계성 기존의 관광정책은 관광을 통한 외화획득의 명목으로 외래 관광 객 유치 촉진에 관점을 두어왔으며, 또한 국민들의 건전관광 확 대라는 차원에서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왔음 그동안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는 급격히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외 화지출이라는 차원에서 민간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정부 정책적 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접근은 하지 않아왔음 오히려 관광수지 적자, 인 아웃바운드 불균형 등의 주요 원인으 로 아웃바운드 관광을 지목하고, 일부에서는 향락, 사치관광의 원인으로 인식하면서 아웃바운드 관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 배한 측면이 있음 국민 해외관광은 국가간 교류협력에 있어서 초석이 되는 인적교 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당국의 우리 국민해외관 광객이 증가하면, 반대로 해당국으로부터의 외래관광객의 변화 가 가능한 긍정적 요인이 있음. 반면에 관광목적국 현지에서 우 리 국민들의 건전하지 못한 관광태도는 국가이미지 실추로 이어 8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86 져 한국관광 인바운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즉, 아웃바운드 관광을 잘 관리함으로써 인바운드 관광 유치에 긍정적 요인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것임. 또한 아웃바운드를 통한 국민들의 글로벌한 문화적 체험과 인식의 증대는 우리 국 민들의 선진화 및 세계화를 촉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준 높은 국민 문화 교육의 효과를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 있음. 종합적으로 관광의 구조상 인 아웃바운드는 관광객 송출국과 관 광객 수용국가의 관점을 동시에 놓고 보면 서로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한국인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현지에서의 태도 및 관광문화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 형성 및 방문수요에 직결될 수 있음. 또한 인바운드 관광수요는 일단 국내로 들어오는 순간 부터 국내관광 체계안에 편입된다는 점에서 인 아웃바운드와 국 내관광은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기존의 인바운드 관광유치와 아웃바운드 관광을 대립 적, 분리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건전한 아웃바운드 관광을 관리 및 육성하고 이를 인바운드 관광유치와 국내관광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는 관광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됨. 아웃바운드 건전화 I-O-D 선순환구조 및 한국관광의 균형발전 인바운드 유치촉진 국내관광 활성화 [그림 4-2] Inboud-Outbound-Domestic 선순환 구조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