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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 아시아의 꿈, AFoCO와 함께 한 날들

2 1장 자신감을 얻다 GREEN INNOVATION FOR THE FUTURE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Green Ocean 오늘날 세계는 탄소 의존형 경제 패러다임을 뛰어넘은 새로운 시장의 선점을 향한 녹색 경주(Green Race)를 펼치고 있다. 2008년 유럽연합(EU)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퍼센트를 감 축하고, 전력 공급 가운데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퍼센트로 높이는 법안을 유럽연합 본회의에서 승인하였다. 또한 일본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현재의 60~80퍼센트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후쿠다 비전 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역시 2009년에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 여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2 3

3 머리말 제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박사학위를 마치고, 1979년에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가진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을 돌려줘야겠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미국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닌 다 른 어려운 나라에게 돌려줘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이 서울대학교 교수 시 절 외교통상부 한-아세안 특별협력기금으로 시작한 한-아세안 환경협력사업 (ASEAN-Korea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 AKECOP, 2000년 ~ 현 재)을 통해 싹을 틔워 산림청장으로 부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국정과제 추진의 성과 중의 하나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로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토녹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유 일한 국가입니다. 또한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사 례로도 유일합니다. 세계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변화에 대해, 성공의 경험을 공유 하고 함께 사는 지구촌을 위해 기여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선진국 과 개도국간의 시각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개도국간의 공통적으로 중요성을 인식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산림입니다. 지구의 허파인 산 림의 훼손을 막자 는 것입니다. 산림의 훼손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지구 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18%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잘 막는 다면 지구의 허파를 지킴으로써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각종 동식물, 곤충 등과 산림에 거주하는 토착민들의 삶의 터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 라, 우면산 산사태를 경험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에 착안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개도국간의 가교역 할을 2008년 3월 G8 회의(일본 토야꼬)시 천명하였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수단으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을 2009년 6월 한-아세안 특별정상 회의시 제안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AFoCO 설립을 추진한 2009년 6월 이래로 2011년 11월 1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4차 한 아세안 정상회의 에서 AFoCO 설립을 전제로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조약 2099호)에 대한민국과 아세안 10개국의 외교장관들이 서명을 하기까지 약 3년여의 기간 동안 벌여온 대한민국의 AFoCO 설립을 향한 열정과 노력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한 아세안 외교장관의 서명(2011년 11월 18일, 인니 발리) 이후 2012년 8월 5일 발효(조약 제2099호)되고 9월 1일에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이 출범하기까지 의 1년 가까운 기간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드리는 이 보고서가 AFoCO 설립을 추진할 수 있었 던 상황과 노력에 대한 공감과 아픔으로 어떤 노력을 더해나가야 할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기회로 활용되고, 추후 이런저런 평가 자료로도 이용되기를 바라 는 마음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의 사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어 떤 노력들을 기울이는지, AFoCO 설립 추진 과정을 통하여 그 감추어진 속살들 이 약간이나마 들여다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담아봅니다. 앞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AFoCO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 역할에 충실 하고, 진정한 개도국의 발전을 돕는 선한 도구가 되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자랑 스러운 국제기구로써 자리매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추진과정에 있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님,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 장기획관님, 이성복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산림청 직원들 의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3년 2월 산림청장 이 돈 구 4 5

4 contents 1장 자신감을 얻다 010 발리에서 생긴 일 013 대한민국 산림 황폐의 소사( 小 史 ) 018 실패를 거울삼아, 조림 녹화의 성공 021 우리도 할 수 있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088 첫인사(제12차 ASOF 회의) 097 AFoCO 설립을 위한 작업그룹(AWG) 구성 협의 099 원대한 꿈을 말하다(제1차 AWG 회의) 105 원탁의 이면(제2차 AWG 회의)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024 늘 푸른 아시아를 향한 도전 037 산림 외교가 가져올 혜택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120 흥정의 파고(제3차 AWG 회의) 127 새로운 모델(제4차 AWG 회의) 132 합의에 이르다(제5차 AWG 회의)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048 AFoCO 설립 계획 054 AFoCO 설립과 발전 전략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058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위한 물밑 작업 065 아세안 3개국을 공략하다 080 아시아를 향한 녹색 리더의 선언 7장 꿈에 서명하다 138 꿈을 현실로(제14차 한 아세안 정상회의) 149 새로운 지평을 열다 163 다시 트랙에 서서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166 맺음말 167 AFoCO 10Q 202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5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 국토 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이다. - 세계식량농업기구(FAO) - 1장 자신감을 얻다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대한민국의 조림 성공은 세계적인 자랑거리이다. - 아킴 슈타이너(Achim Steiner), 유엔환경계획(UNEF) 사무총장 - 대한민국은 황폐지 녹화의 훌륭한 사례이다. - 럭 낙가자(Luc Gnacadja),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총장 -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산림녹화의 모델이다. - 레스터 브라운(Lester R. Brown), 환경운동가이자 세계감시위원회 창립자 -

6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발리에서 생긴 일 2011년 11월 17일. 한국 외교통상부와 아세안 사무국 간의 회동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있었다. 다음 날인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에 걸쳐 개최될 제14차 한 아세안 정상회의 준 비 때문이었다. 그들은 대한민국과 아세안의 외교 장관들이 서명하게 될 한 문서의 상호 대조를 위하여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 협력에 관한 협정, 짧게 한 아 세안 산림협력협정 이라고 불리는 협정 문서였다. 2009년 6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열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이명 박 대통령이 AFoCO 설립을 제안한 날로부터 2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 협정으 로 이제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산림 협력에 있어서 선도 국가로 전면에 나서게 될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었다. 모든 실무 과정을 마치고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문안의 상호 대조만을 남겨둔 상황인 지라 이제 대한민국 대표단은 서명 이후의 절차에 대한 준비로 마음이 옮겨가 있는 상황 이었다. 사실 그런다 한들 문제가 될 것도 없었다. 불가능할 거라 여겨졌던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맞이하는 최종 단계이지 않은가. 대한민국은 꿈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순간의 방심도 금물이었을까. 여전히 맞서야 할 문제가 대한민국 대표단을 기다 리고 있었다.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의 상호 대조를 위하여 모였지만 문제가 된 것은 협정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아세안 측에서는 대한민국 외교 문서의 형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아세안과는 다른 대한민국 조약 문서의 특징에 대하여 문제를 삼은 것이다. 대한민국의 조약 문서는 나라 이름 밑에 외교통상부 장관의 이름을 따로 표기하지 않는 다. 단지 외교통상부 장관의 서명(사인)만 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다. 그에 비하여 아세 안의 조약 문서는 나라 이름 밑에 외교 장관의 이름이 표기되고 그 위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었다. 아세안 측은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러한 외교 문서상의 차이가 한 아세안 외교 장관들의 최종 서명을 하루 남겨두고 문제가 된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에 한국 외교통상부와 아세안 사무국은 이전에도 수없이 그래 왔었던 것처럼 쉽지 않은 논의를 거듭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협정(안)의 서명을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대한민국의 강력한 주장을 아세안 측이 받아들여서 아 세안은 아세안의 관례대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관례대로 협정(안)에 서명하기로 하고 논쟁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과 또다시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싱가포르를 대표하여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안)에 서명해야 할 싱가포르 외교 장관이 국내 상황을 이유로 11월 17일 돌연 본국으로 귀국을 한 것이다. 아세안 10개국 외교 장관 서명에 싱가포르 외교 장관의 서명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을 맞이하였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나름 신속하게 반응하였다. 싱 가포르 외교 장관이 귀국길에 오르기 전에 공항이나 호텔 등에서 미리 그의 서명을 받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계획은 실행되지 못하고, 결국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 정 서명식 당일에 싱가포르는 외교 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한 외교 차관이 협정(안)에 서명 하는 형식만 취한 채 행사를 마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무사히 서명식이 치러지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은 주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을 통하여 싱가포르 외교 장관의 서명을 추가 로 받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더 허비해야만 하였다. 이는 당연하게도 외교 장관들의 서명 이후 진행되는 각국의 국내 절차를 좀 더 늦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2009년 6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AFoCO 설립을 제안한 날로부터 2년여의 기간 동안 논의에 논의를 거친 끝에 마침내 대한민국과 아세안은 제14차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에 서명하였다

7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2009년 6월의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이후 2년여 동안 쉽지 않았던 난제들을 헤치고 맞이하였던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의 서명식. 하지만 서명의 그날까지도 온전히 감격 에 취해 있을 수만은 없게 만들었던 이 날의 풍경은 이후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이하 AFoCO 사무국 라고 줄이겠음)이 출범하던 날까지 겪었던 고난의 예고편, AFoCO 설립까지 놓인 가시밭길을 예고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아시아의 녹색 리더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을 멈추게 만들 순 없다. 그 붉은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었던 산림을 세계적인 산림녹화의 모델로까지 변모시킨 역사적 DNA를 품은 나라. 그런 대한민국이기에 AFoCO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은 수 십 년에 걸쳐 산림을 바꿔 왔듯이 조금 더딜지는 몰라도 앞으로도 한 걸음씩 전진해 나 갈 것이다. 대한민국 산림 황폐의 소사( 小 史 ) 식민 시대와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 던 195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의 산림은 부끄럽지만 그 붉은 속살을 곳곳에 드러내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교역량이 세계 10위권에 도달한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 자태가 확연히 변모되었다. 1948년부터 시행된 사방사업( 砂 防 事 業 ) 10개년계획 을 비롯하여 1952년부터 토지 사 방 5개년계획 등 범국민적인 녹화 사업이 여러 차례 시행되었다. 1962년에는 황폐지 복 구 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방사업법이 제정되었 고, 1973년부터는 제1, 2차 치산녹화( 治 山 綠 花 ) 10개년계획 을 수립하여 대단위 황폐지 복구의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헐벗은 국토를 녹색으로 바꾸어 놓은 역사 적인 위업을 달성하였다. 2001년부터는 산림기본법 에 따라 10년마다 산림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산림 현황 국토해양부가 2010년 말에 고시한 대한민국의 총면적은 1,000만 3,300헥타르이다. 이 가운데 산림의 면적은 63.67퍼센트에 해당하는 636만 8,843헥타르. 그 밖에 농경지(202 헥타르)와 도로(29헥타르), 대지(27헥타르), 기타(105헥타르)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임상별로는 침엽수림이 전체 면적의 41.8퍼센트(258만 1,000헥타르)를 차지하며 가 장 넓게 분포되어 있고, 혼효림과 활엽수림이 각각 30.3퍼센트(186만 5,000헥타르)와 27.9퍼센트(171만 9,000헥타르)를 차지하며 그 뒤를 잇고 있다. 목재 수확이 가능한 산림 면적은 강원도(23만 5,000헥타르, 47.9퍼센트)와 경상북도 (9,000헥타르, 19.5퍼센트)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림 실적은 2009 년 2만 1,919헥타르, 2010년 2만 1,515헥타르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는 2만 1,179 헥타르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산림 면적의 비율로 살펴보면 경제 발전과 세계 무역의 촉진을 위하여 발족한 국제기구(속칭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12 13

8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Development, OECD) 의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핀란드(73퍼센트), 일본(69퍼센 트), 스웨덴(69퍼센트)에 이어 4위(63.67퍼센트)에 해당하는 산림 면적을 가지고 있다 (OECD의 산림 총면적은 10억 헥타르로 추산된다). 산림의 공익적인 가치 또한 대폭 늘 어나 1987년에는 18조 원이었던 것이 2010년 109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숲을 잘 가꾸었을 때의 이점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탄 소 저장 능력과 연관하여 살펴보면 그러지 못했을 때와 비교하여 이산화탄소에 대한 흡 수 능력이 약 20퍼센트나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림 1헥타르당 평균적으로 매년 5톤의 산소를 생산하고 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는데, 이는 자동차 한 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같다. 정부는 기후 변 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2년까지 산림 부문에서 약 1,000만 톤의 탄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2011년 12월 30 일에는 산림의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한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을 제정 한 바 있다. 산림 황폐화와 사방사업의 거듭된 실패 우리나라의 산림은 지질적으로 화강암이나 화강편마암 등으로 구성되어 풍화작용이 이 루어지기가 쉽다. 또한 지형적으로는 산지의 비탈이 심하여 강우와 태풍 등에 의한 침식 에 약하다는 취약점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적으로는 연 강우량의 대부분이 여름 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 호우에 의한 산사태나 홍수로 인하여 산림 표층의 흙과 돌이 씻겨 내리는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전국 도처에서 발생하는 솔나방이나 솔잎혹파 리와 같은 산림 병충해도 우리나라 산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거의 모든 연료를 산에 의존하였던 탓에 낙엽은 물론이고 자라나면서 토 양을 덮어 풍해나 수해를 방지해 주는 지피식생( 地 被 植 生 )마저도 지속적으로 채취되어 전국적으로 산림 훼손이 심각하였다. 이런 복합적인 산림 황폐화 요인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산림은 독라지( 禿 裸 地 ), 즉 민둥산 으로 변하였는데 이미 조선 시대 말기에는 전 국적인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런 가운데 산림을 더욱 황폐하게 만드는 역사적 사건들도 잇따랐다. 1865년 청나라가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의 원시림에 대한 벌채권을 주장한 이래로 러시 아와 일본 등이 그에 합세하였고, 일제 강점기(1910~1945년)에는 군용 목재 확보를 위 한 벌채로, 해방 이후에는 6 25 전쟁(1950~1953년)으로 인한 전화( 戰 火 ) 등으로 대한 민국의 산림은 초토화되다시피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1788년에 정조는 산림 보호령인 송금절목( 松 禁 節 目 ) 을 반포하였다. 사 실 이 같은 황폐 산림의 복구를 위한 산지( 山 地 ) 사방사업은 조선 건국 초기부터도 있어 왔다. 이러한 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크고 작은 산사태로 흙과 나무 등이 쓸 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하고 식 재하는 사업으로,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이 부수적으로 뒤따른다. 조선 시대에는 한성 주변의 산림을 보호림으로 지정하여 도람벌( 盜 濫 伐 )을 막고, 화전을 일구는 것을 단속하고, 못 쓰게 된 하천의 둑을 강화하는 사방사업을 실시하였다. 하지 만 지방에서 확산되는 산림의 황폐 현상은 손쓸 수 없을 지경이었고, 조선 말기에는 솔 나방으로 인한 피해마저 심해져서 소나무 천연림이 사라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오늘날의 사방사업의 시초라 할 것은 1907년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도시 주변의 경관 을 좋게 하기 위하여 백운동 창의문 주변에 적묘공( 積 苗 工 ) 을 시공하였는데, 그 후로도 인왕산 사방공사 혹은 북한산 사방공사 라고 하여 20년 이상 계속 시행되었다. 한편 적 묘공이란 산비탈을 다듬어 수평 계단처럼 만들고 단마다 떼를 붙이고 묘목을 심는 공법 을 말한다. 1918년과 1919년에는 처음으로 사방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실시되었다. 1918년 이루 어진 산림 조사에서 한강, 금강, 동진강, 섬진강, 영산강, 낙동강, 대동강, 성천강 등 8 대 강 유역의 황폐지 면적이 약 11만 8,000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 다. 1921년에는 돌댐과 돌구곡막이 공작물을 주로 하는 계간( 溪 間 ) 사방공사 가 실행되 었고, 1922년부터는 제1기 국비사방사업계획(1922~1934년) 이 치산사업 30개년계획 (1922~1951년) 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1925년에 이르러서는 사방사업 실시 지침 이 마련됨에 따라 공작물의 명칭 및 유형과 수량, 치수의 단위, 설계 시행에 필요한 각종 양식 등이 결정되었다. 또한 1928년에서 1930년 사이에는 황폐된 산비탈에 파종, 녹화하는 기술이 시험 연구, 개발됨으로써 이른바 산복공사 개혁시대 가 열리게 되었다. 한편 1932년에 다시 황폐지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황폐지의 면적이 약 23만 7,

9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헥타르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제2기 국비사방사업계획 (1935~1944년) 이 수립되었으며, 1934년에는 조선사방사업령 의 시행에 따라 사방사 업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1940년 이후에는 태평양 전쟁으로 인하여 사방사업의 예산이 대폭으로 감소되었다. 1945년까지 실시한 사방사업의 시행 지 총면적은 약 20만 헥타르였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였지만 사회 혼란 등으로 산림의 황폐는 더욱 심해지고 사방사업 역시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한 상황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도 계속되 었다. 정부가 수립되자 조림사방 10개년계획 이 수립되는 등 사방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 하였다. 당시 보수가 필요한 사방지의 면적은 대략 44만 4,500헥타르, 황폐된 들판은 약 6,700킬로미터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6 25 전쟁으로 인하여 사방사업은 추진해 보지 도 못한 채 산림은 더더욱 심각한 상태로 황폐화되었다. 그 결과 1952년에 조사한 통계 에 따르면, 5대 하천 유역에 보수가 필요한 사방지가 약 55만 헥타르, 황폐된 들판은 약 8,100킬로미터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를 기준으로 사방사업 5개년계획(1953~1957 년) 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재해복구 사방사업 3개년계획 과 해안사구 고정 사업 도 함께 실시되었다. 1954년에는 산림계 사방 제도로 부락 산림계 가 조직되었다. 당시 6 25 전쟁으로 인한 이재민 구제 사업으로 국제연합대한민국부흥위원회(UNKRA)에서 내준 소맥분이 노임 으로 지급되기도 하였다. 1957년에는 제2차 사방사업 5개년계획 이 재수립되고 미국의 지원으로 상류수원 함양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1958년에는 사방지를 A, B, C 급지로 구 분하고 기초 공사를 생략한 파종 위주의 사방 공법으로 전환하여 주민, 공무원, 군인, 학 생, 산림계원 등을 총동원한 거국적인 속성 녹화 운동을 전개하였지만 그 결과가 만족스 럽지는 못하였다. 1959년 3월 15일에는 사방의 날 을 제정해 보기도 하였지만 바로 다 음 해에 폐지되었다. 1962년 사방사업법 이 제정 공포되고, 1963년 국토 녹화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사방사업은 범국민운동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게 된 다. 이제 사방사업은 중요한 산림 정책이 된 것이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역점 사업인 국토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약 18만 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에 산림 사업 총예산의 약 80 퍼센트를 투입하고 산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사업 참여자들의 기술과 경험 의 부족 등으로 다시 황폐지가 되는 경우가 속속들이 생겨났다. 1968년부터는 수계별 유역 단위로 14개의 사방 단지를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 (WFP)과 협력하여 안성천, 동진강, 상주천의 3강 유역 개발 사업(1968~1972년) 을 펼 쳐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10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실패를 거울삼아, 조림 녹화의 성공 1960년대의 법적, 제도적 정비 과정을 거쳐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1973~1992년) 이 수립되고 시행되었다. 이 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4년이나 빠른 1978 년에 종료되었는데, 계획 면적 4만 4,220헥타르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4만 1,789헥타르 에 머물고 말았지만 결코 폄훼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 산지 사방사업을 나지 녹화 ( 裸 地 綠 化 ), 일반 사방, 특수 사방 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사후 관리까지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사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사방 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기술 보급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어 내었다. 1976년에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내 마을 붉은 땅 없애기 운동( 년) 이 전 개되는 것과 동시에 각 도의 사방관리소가 사방사업소로 개편되었다. 또한 1977년에는 매년 11월의 첫째 토요일을 육림( 育 林 )의 날 로 지정하여 어린 나무를 가꾸도록 하였고, 임지 훼손 허가 및 복구 요령 을 제정하여 산림 훼손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 해 에 영일 지역 대단지 사방사업(4,538헥타르)이 성공적으로 완결되었으며, 주요 고속도 로와 철도, 김포공항 주변과 사적지 등의 사방사업도 완결되었다. 1979년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1979~1988년) 에서는 기간 내에 산지 사방 7만 8,000헥타르, 해안 사방 400헥타르, 야계 사방 3,300헥타르의 사방사업이 계획되었다. 1981년에는 연간 사방사업량의 약 20퍼센트를 새마을사업과 연계하여 농 산촌 주민들 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1985년에는 조사 결과 전국 황폐지가 약 5,500헥타르로 감 소되어 전국 24개소의 사방사업소를 13개소로 감축하였고, 이와 더불어 1986년에는 재 해 방지를 위한 사방댐 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산림의 공익적인 가치 증대 제1, 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을 통하여 대단위 황폐지는 대부분 녹화가 이루어져 산 림 복구 사업 과 푸른 국토 가꾸기 사업 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에 1988년부 터는 산림을 경제적인 자원으로 육성하면서도 공익적인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 는 산림자원 구축사업(제3차 산림기본계획, 1988~1997년) 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기 간 동안 임도 시설, 임업 기계화, 기능인 양성 등의 산림 경영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산촌 지역의 임업 수입의 증대 사업과 일반 시민의 산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사업을 펼쳐 나갔다. 또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목재 공급원의 확보를 위한 해외 조림 사업에도 지원이 이루어졌다. 한편 1994년에 공포된 산림법의 개정안에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FM) 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 개념은 이후 각종 산 림법령과 산림 정책의 기본적인 정책 목표가 되었는데,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 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처음 소개된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개념이 다.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이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편익을 위하여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산림 생태계의 장기적인 건강성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속 수확 이나 다목적 경영 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산림기본계획 은 제4차(1998~2007년)에 와서 생태, 환경, 휴양, 도시숲 등 산림의 공 익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통합적인 가치 증진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의 기반 구축 을 기본 목표로 보다 가치 있는 산림 자원의 조성, 경쟁력 있는 산 림의 산업 육성과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 환경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추진 방향과 전략이 시행되었다. 2001년에는 산림기본법 을 제정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산림 관리의 기본 이념으 로 명시하였다. 또한 목재 생산 위주의 산림 정책에도 변화를 주었다. 2003년에 수정 보완된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서도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지속 가 능한 산림 경영의 원칙에 입각한 산림 자원의 관리, 산림 생태계 보전과 국민에게 쾌적 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녹색 공간의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 (2008~2017년)에서는 제4차 산림기본계획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산 림 경영의 기반 구축을 토대로 기후 변화 대응 등 다양한 산림 기능의 최적 발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이행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산림을 국가의 주요한 자원으로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고, 가치 있는 산림 자원의 산업화를 미래의 전략적 블루오션으로 삼아 국가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산림의 체계적인 보전 과 관리를 통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한반도 생태계의 영속성, 건강성을 증진하고, 18 19

11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각종 재해의 방지를 통하여 국토의 환경 보전과 국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는 도시에는 쾌적함을, 산촌에는 살기 좋은 생활 기반을 조성하 여 균형적인 복지를 실시하고 산림의 휴양 문화 기능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국토의 64퍼센트인 산림. 이를 국가 경제 발전, 국토 보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핵심 자원 및 공간으로 잘 관리해 나감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녹색 복지국 가를 실현 하는 것이 바로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전 국민의 머릿속에 산 하면 붉은 민둥산 이 먼저 떠오를 만큼 황폐했던 대한민국의 산 림. 그러나 1970년대를 기점으로 정부와 국민들의 지속적이고도 열성적인 30년간의 노 력은 결국 전 국토의 64퍼센트인 산을 나무들로 채우는 기적을 일구어냈다. 이러한 치산 녹화 사업의 성공 효과는 산림 자원 조성의 기반 구축, 재해의 방지, 수자원 함양, 자연 보호와 생활환경의 보전 차원을 넘어 이제는 국위 선양의 기폭제로까지 그 역할의 범위 를 넓히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 도 마다하지 않았던 과정을 통하여 체득한 산림녹화의 기술을 이제는 다른 개발도상국 에 전수해 주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1987년 한 인도네시아 협력 체결 이후 대한민국은 2012년까지 21개국과 양자 관계를 형성하며 조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1~2005년 중국 서부 지역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8,040헥타르), 2008~2010년 중국 내몽골 비얀누르시 조림 사업(1,000헥타르), 2007~2016년 사막화 방지를 위한 몽골 그린벨트 조림 사업(3,000헥타르)과 같이 중국 과 몽골과는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을, 인도네시아와는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과 열대림 임목 종자 개발 사업을, 미얀마와는 건조 지역의 황폐지 복원 사업(2008~2010년, 150 헥타르)을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에 있다. 또한 민간단체를 통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 며, 1984년부터는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등의 56개국에서 553명의 연수생을 초청하 여 산림 복원과 관리 등의 산림 기술도 전수하고 있다. 향후에는 지금의 협력 관계를 중 남미, 아프리카 등지로 더욱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해외 조림 사업이 실시된 면적을 추산해 보면 1993년부터 2007년 말까지 총 14만 헥타르가 조림되었다. 계획적인 조림 투자를 위하여 2007년 말에 수립한 해외 산림자 원 개발 기본계획 에 따라 10년 동안 25만 헥타르의 조림이 추진될 계획이다. 그 가운데 2009년까지 6만 헥타르가 달성되었다(2008년 3만 8,000헥타르, 2009년 2만 2,000헥타 르).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100만 헥타르를 조림하여 국내 산림 자원의 수요를 충당할 계획인데, 이러한 해외에서의 산림 자원의 개발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목재 공급원의 확 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산업 조림, 유엔기후변화협약을 대비한 탄소 배출권 조림, 바이 오디젤 등 바이오에너지의 확보를 위한 바이오에너지 조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2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한편 2012년 9월 1일부터는 서울에 사무국을 둔 AFoCO 사무국(ASEAN Korea Forest Cooperation Secretariat)이 출범하였다.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은 대한민 국 주도로 2014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의 중간 단계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10개 회원국과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속칭 아세안의 10개 회원국의 산림 면적은 세계 산림 면적의 20퍼 센트에 해당하는 2억 1,300만 헥타르에 달한다. 이들 국가는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의 많은 부문에서 직 간접적으로 숲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그에 따른 산림 의 훼손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AFoCO를 통하여 회원국들과 여러 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대한민국의 산림 자원 육성 노하우도 전수할 계획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선진국들로 부터 받았던 유무형의 지원을 지금 토지 황폐화, 산림 파괴 등의 문제를 겪는 아시아 국 가들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토지 황폐국에서 반세기 만에 산림녹화 선 진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성공 스토리를 전하고 대한민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형태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AFoCO는 단순히 국가의 이익을 좇는 산림 외교의 차원을 넘은, 녹 색 아시아를 통하여 아시아의 상생을 꿈꾸는 아시아적 국제 협력의 모델인 것이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22

13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1장 자신감을 얻다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늘 푸른 아시아를 향한 도전 대한민국 정부가 산림청을 중심으로 AFoCO(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한 이유는 기후 변화의 가속화, 개발도상국의 산림 파괴, 동아시아 지역의 사막화, 산림의 황폐화로 인한 피해 증가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그를 위해선 아 시아 지역의 협력, 특히 산림 부문의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사막화 방지와 황폐화된 산림의 복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술의 이전을 포함한 산림의 연구 개발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 그렇다면 기후 변화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간단히 말하면, 지구의 복사 균형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럼 지구의 복사 균형에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왜일까?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일어나는데, 태양의 복사에너지 변화 같은 지구 외적인 요인과, 지구를 둘러싸 고 있는 대기의 변화나 지구의 표면 상태의 변화 같은 지구적인 요인이 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유입되는 에너지는 대부분 가시광선의 형태로, 이 가운데 70퍼 센트 정도가 지구의 지표면까지 도달한다. 지구의 지표면에 도달된 복사선은 적외선 (infrared) 또는 열복사(thermal radiation)의 형태로 다시 우주로 내보내지는데, 이때 대기의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이 열을 흡수하여 대기를 따뜻하게 유지 시키게 된다(온실가스는 온실의 유리처럼 보온 효과를 일으키는데, 이를 온실효과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온실가스는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단파장의 태양 복사에 너지는 통과시키는 반면, 지구로부터 방출되는 장파장의 복사에너지는 흡수함으로써 지 구의 평균 기온이 약 섭씨 15도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온실가스가 이제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이다. 2007년 기후 변화 연구 전문가들은 만일 지 구온난화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금세기 말에는 평균 기온이 최대 섭씨 6.4도 상승하 고, 해수면은 최대 59센티미터까지 상승하며, 극도의 고온 빈발과 가뭄이나 집중 호우 등의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은 기온의 상승을 섭씨 2도 이내 로 억제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0년 대비 50퍼센트 감축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1985년에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온실 가스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산림의 황폐와 사막화 그리고 산림의 역할 기후 변화 연구 전문가들에 따르면 화석연료에 의존한 대량 소비형의 사회가 계속될 경 우 금세기 말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최대 섭씨 6.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만일 그 러한 예측대로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기후 변화 연구 전문가인 마크 라이너스는 (그렇게 되면) 지구의 3분의 1이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 하는 사막으로 변할 것 이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사막화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훨씬 큰 지역을 일컫는 사막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 로, 자연적인 요인인 가뭄, 건조화 현상과 인위적 요인인 관개, 산림의 벌채, 환경오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토지가 사막 환경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토지가 사막화되면 숲이 사라지게되어 지표 반사율이 증가하고, 냉각화로 인해 강우량이 감소하여 더욱 빠 른 속도로 사막화가 진행되게 된다. 사막화는 기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수목의 과도한 벌채, 가축의 과잉 방목 등을 비롯하여 농경지로 부적합한 지역을 무리하게 개간할 때도 발생한다. 무리하게 농 경지로 개간되는 산림은 1년에 1,100만 헥타르로, 그 가운데 600만 헥타르 정도가 사막 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개간의 이유는 경제적인 데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나라들 의 지난 10여 년간 실질적인 소득은 오히려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사막화의 면적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시아가 16억 7,180만헥타르(32.3퍼센 트), 아프리카가 12억 8,200만헥타르(24.9퍼센트), 북아메리카 7억 3,240만헥타르 (14.2퍼센트), 호주 6억 6,330만헥타르(12.8퍼센트), 남아메리카 5억 1,600만헥타르 (10퍼센트), 유럽 2억 9,960만헥타르(5.8퍼센트)이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가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사막화의 면 적은 2억 6,200만 헥타르로 전 국토의 27.3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다. 황사의 진원지이 기도 한 중국 서부 내륙과 내몽골 지역이 중국 사막화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4 25

14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1장 자신감을 얻다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2002년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황사에 의한 대한민국의 재산 피해액은 무 려 최소 4조 원에서 최대 7조 원에 이른다). 한편 몽골은 과도한 방목과 무분별한 벌채 등으로 국토의 90퍼센트 가량이 사막화의 영 향에 놓였고,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대규모 면화 재배를 위하여 아랄 해로 유 입되는 강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면서 인근 토지의 건조화가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인도, 파키스탄, 네팔, 라오스 등지의 산악 지대에서도 사막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은 광합성작용을 통하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 광합성에 의하여 만들어진 탄수화물은 나무의 성장에 사용되며 잎, 가지, 줄기, 뿌리 등에 탄소의 형태로 저장된다. 또한 낙엽이나 바닥에 떨어진 작은 가지들은 탄소를 유기물의 형태로 토양 중 에 축적하기도 한다. 따라서 나무와 토양이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할 수 있도록 산림의 훼손 이나 산림이 타 용도로 변경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또한 훼손된 산림은 복원하거나 복 구하고, 산불이나 산사태와 같은 산림 재해를 예방하며, 수종의 개량 등 산림 경영을 통하 여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 저장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무분별한 열대림의 벌채와 전용을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으로 유도할 필요성도 더욱 커 지고 있다. 열대림 지역은 지구상에서 식생의 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알려졌지만 한편으로는 1분마다 전 세계에서 38헥타르의 열대원시림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이는 폭이 100미터인 거대한 불도저가 1분마다 3.8킬로미터의 속도로 원시림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루에 파괴되는 열대림 면적만 축구장 7만 2,000개에 해당하 는 면적인 것이다. 이미 지구상에 분포하는 절반 정도의 열대림이 사라진 상태이다. 녹색 아시아를 향한 도전 2008년 7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은 G8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른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필요와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그 와 함께 기후 변화의 위기를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로 활용하여 녹색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기조를 소개하였다. 기후 변화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의 감축 노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력에 상응하는 자발적인 온실가스의 감축 노력을 통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충실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Post-2012 기후 변화 체제 의 수립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도 표명하였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의 배출을 50퍼센트 감축하는 글로벌 장기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을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유엔기후변화협약상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 의무가 없는 비부속 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모아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국가가 되는 것을 중기 목표로 설정하여 자발적으로 국제적인 기후 변화 대응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기후 변 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Post-2012 기후 변화 체제 성공의 관건인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 기반형 인센티브 제도 의 확대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시장 기반형 인센티브 제도란 개발도상국의 감축 활동에 국제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크레디트 를 부여하여, 감축 투자의 상업성을 개선해서 개발도상국 내의 감축 투자의 증대와 재 원, 기술의 이전 등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기후 변화 대응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동아시 아 지역의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East Asia Climate Patnership, EACP) 도 제안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제안하며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과 적응을 위하여 5년간 총 2억 달러(2008~2012년)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수자원과 산림 자원, 도시 계획, 도시의 에너지 효율 증진,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인프라 증진을 위한 관련 정책 등에 지원될 것이었다. 한편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 전, 사회 발전, 복지 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정부개발원조라고도 불린다. 원 조 방식은 증여, 차관, 기술 원조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는 국민총생산(GNP)의 0.31퍼센트에 육박하는 600억 달러 규모의 ODA를 공여하고 있 으며, 유엔에서는 일정한 시점까지 원조를 0.7퍼센트로 증대하기로 결의하였다.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 현황을 살펴보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양허성 차관(시중의 일 26 27

15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1장 자신감을 얻다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반 자금 융자와 비교하여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의 차관을 말하며 이자율, 상환 기간, 거 치 기간 등이 고려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접 차관 가운데 증여율이 25퍼센트 이상 인 양허성 차관을 공적개발원조 차관이라 부른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출연하 여 대한민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치하고 유상 협력을 집행하고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으로 1991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국제협력단(KOICA) 을 통하여 무상 협력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국민총생산(GNP)의 0.09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중기 공적개발원조 확대 계획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의 규모를 우리나라의 국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 다(2008년 0.09퍼센트 2012년 0.15퍼센트 2015년 0.25퍼센트). 또한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수질 오염 등 글로벌 공공재와 관련하여 그린 공적개발원조(Green ODA) 사업의 비중도 2012년까지 전체 ODA의 15퍼센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2007년 기준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평균 그린 ODA는 약 8퍼센트이다). 늘 푸른 아시아를 향한 도전, AFoCO의 설립 추진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준 비되었다. 기후 변화와 사막화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며, 아시아의 산림을 생태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경영하고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결국에는 범아시아적인 녹색 성장에 기여하는 국제기구를 탄생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산림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2008년 이래로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AFoCO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다. 잠깐,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2007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제4차 평가 보고서(기후 변화 완화 분야)에 따르면, 온 실가스 배출량은 1970~2004년 70퍼센트 증가하였다. 또한 동 기간에 이산화탄소는 약 80퍼센트 증 가하였는데, 1990~2004년 28퍼센트 증가하였고, 2004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77퍼센트를 차지하 였다. 온실가스가 배출된 부문을 살펴보면 에너지 공급 부문(145퍼센트)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수송(120 퍼센트), 산업(65퍼센트), 토지 이용(40퍼센트) 순이다. 1970~1990년 농업 부문의 배출은 27퍼센트, 건축 부문의 배출은 26퍼센트 증가한 뒤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200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세계 GDP의 57퍼센트를 차지하는 부 속서 1 국가(Annex Ⅰ Nation,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구속력이 있는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들 을 말한다)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만일 추가 정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이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00년 대비 25~90퍼센트 증가할 전망이며,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동 기간 동안 45~110퍼센트 증가할 전망이다.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자 배출원인 산림 산림은 온실가스를 흡수 저장하고 다시 배출하는 과정으로 지구의 기후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 지구 의 산림 면적은 육지 면적의 약 3분의 1 정도인데, 지구의 전체 광합성의 3분의 2 정도를 산림이 담당 하며 육상 생태계 탄소의 80퍼센트와 토양 내에 있는 탄소의 40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다. 나무에 저장된 탄소량은 해양과 대륙에 비하면 그다지 많은 양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대기와의 교환량이 매우 크고 기후 변화와 인간 활동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년대에 전 세계는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매년 63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였고, 산림 훼손으로 16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였다. 그에 반해서 산림의 생장으로는 탄소 30억 톤을 흡수하였다. 현재 지구의 산림에 저장된 탄소량은 5,500억 톤, 매년 대기와 교환되는 탄소량은 1,200억 톤으로 22 퍼센트 정도가 교환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의 <2007/2008 인간 개발 보고서(Human 28 29

16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1장 자신감을 얻다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Development Report, 1990~2005년 평균)>에 따르면 미국(연 5억 톤), 중국(연 3억 3,500만 톤), 일본 (연 1억 1,800만 톤) 등은 산림을 잘 보전하고 가꾸어 상당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에 반해서 인도네시아(연 22억 7,000만 톤), 브라질(연 11억 1,000만 톤), 러시아(연 7,200만 톤) 등은 산림 개발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대한민국 산림의 탄소 흡수량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안면도에서 관측된 대한민국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겨울철부터 봄철까지 농도가 높고 여름철부터 가을철까지는 농도가 낮게 나타나는 뚜렷한 계절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이산화탄소의 증가율은 약 2.4ppm이다. 2007년 안면도의 연평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390ppm으로, 전 지구적 평균 농도인 383.1ppm보다 6.9ppm 높게 나타났다. 한편 유엔환경계획의 <2007/2008 인간 개발 보고서(1990~2005 평균)>에 따르면, 2005년 대한민국 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3,700만 톤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6.3퍼센트에 해당하였다. 하지만 탄 소 흡수량 전망은 배출량에 대비하여 흡수율이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한민국의 산림 1 헥타르당 온실가스 흡수량(2005년 기준)이 5.9톤일 때 201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 9,100만 톤, 산림의 순 흡수량은 3,500만 톤으로 5.2퍼센트인데, 2020년이 되면 국가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8억 1,400만 톤, 산림의 순 흡수량은 3,100만 톤으로 배출량 대비 흡수율이 3.8퍼센트로 줄어드는 것이다.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A) 산림의 순 흡수량(B) 배출량 대비 흡수율(B/A) 6.3% 5.2% 4.7% 3.8% (단위: 100만 톤)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협약이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 160여 개 국가의 서명으로 채택되었으며, 19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되었다. 우리나라 는 지난 1993년 12월 47번째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는 각 나라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권리를 인정 하였다는 점이다. 과거 선진국들의 경제 개발과 발전 유형으로 비추어 볼 때,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발 전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사용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란 이유로 국제 무역 에서 일방적인 규제나 임의적인 차별 또는 위장된 제약 등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 인 규제는 가능하지만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며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 협 약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하여 대체로 무역 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우려 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이해의 차이, 나라마다 다양한 경제 발전 단계, 생 활양식, 문화의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범지구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서 도출한 국제 협약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의정서이다.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가 열렸던 일본 교토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교토의정서 라고 불린다. 의무 이행 대상국은 부속서 1 국가로 교토의정서 1차 공약 기간(2008~2012년) 중에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퍼센트 감축하여야 한다. 감축 목표량은 나라별로 8~+10퍼센 트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의 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의 제거를 의무 이행 당 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 예로 2012년까지 유럽연합(EU)은 -8퍼센트, 일본은 -6퍼센트 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감축 대상 가스로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 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의 여섯 가지이다. 당사국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에너지 효율의 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과 저장원의 보호, 신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연구 등도 포함된다. 의무 이행 당사국이 감축을 이행하였을 때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Emission Trading), 공동 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 개발 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도 도입하였 다. 그 가운데 배출권 거래는 의무 감축량을 초과 달성한 나라가 그 초과분을 의무 감축량을 채우지 못 한 나라에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또한 의무 이행 당사국은 탄소 배출권 조림(A/R CDM) 등 개발도 상국의 산림 조성 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배출권으로 감축 할당량의 일부를 상쇄할 수도 있다. 한편 대한민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를 통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 목표의 합의를 명분으로 대한민국과 멕시코 등 30 31

17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1장 자신감을 얻다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에 대하여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2008년부터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 및 악화 방지(REDD) 전 세계의 환경론자들에게 이제 REDD는 가장 주목받는 개념이 되었다. REDD(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 국의 산림 전용 및 악화 방지)는 말 그대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개 발도상국들의 산림 전용과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산림 파괴와 전용 등을 막고 산림을 조성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는 대신 개발도상국들에 그에 맞는 투 자나 지원을 해주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무엇보다 현지 주민 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현지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고유한 권리의 인정, 지역 공동 체에 의한 지속적인 산림 이용에 대한 인정 등이 전제되는 산림 관리 제도이기도 하다. UN-REDD, 산림 탄소 파트너십(세계은행) 등 국제적인 재원이 조성되어 개발도상국의 REDD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의 청정 개발 체제(CDM)에 따라 설립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적응 기금 (Adaptation Fund)을 통하여 기후 변화 영향의 저감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활동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REDD는 REDD, REDD+, REDD++ 의 단계로 그 개념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REDD의 적용 범 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원의 규모 면에서 제2의 세계은행 으로 불리는 녹색기후기금은 온실가스와 기후 변화 대응에 그 재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점에서 지구환경기금 과 같은 기존의 기후 관련 기금과는 차이가 있다. 2012년 10월 현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구분된 총 24개국의 이사국과 대리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의 대리이사국에 소속되어 있다. 한편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카타르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전 체 회의에서는 인천 송도의 사무국 설치를 만장일치로 인준하였다.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2012년 10월 20일,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무국 유치지로 인천 송도가 결정되었다. 강력한 유치 경쟁 국이었던 독일을 비롯하여 멕시코, 스위스, 폴란드, 나미비아 등 유치 의사를 밝혔던 많은 나라들을 제 치고 거둔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쾌거였다. 이를 통하여 그 위상에 비해서는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 던 녹색기후기금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녹색기후기금은 기후 변화로 인하여 벌어지거나 벌어질 수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피해를 줄이고 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선진국들이 조성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2020년까지 1,000억 달러(110조 원)의 재원을 조성하는 유엔 상설 기구로 녹색기후기금을 설립하는 데 합의하였다. 2011년 12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기금의 설계 방안을 채택하였다

18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1장 자신감을 얻다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산림을 통한 낚시법 전수하기 AFoCO를 설립하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자국의 이익만을 좇는 산림 외교의 차원을 뛰어넘는다. 토지 황폐화, 산림 파괴 등의 문제를 겪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과거에 대한민국이 선진국들로부터 받았던 유 무형의 지원을 되돌려 준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반세기 만에 토지 황폐국에서 산림녹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성공 스토리를 전하고,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를 그들 스스 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형태의 공적개발원조(ODA)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AFoCO의 설 립 추진은 당장의 먹을거리를 안겨주는 대신 스스로 평생의 먹을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전수해 주는 이 른바 낚시법 전수하기 의 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산림 복구를 통한 동아시아와의 교류 대한민국은 그동안에도, 즉 AFoCO의 설립을 추진하기 이전부터도 동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황폐 화된 산림 복구를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중국 서부 지역의 조림, 몽골의 그린벨트 조 성, 한 중 민간단체의 협력 사업처럼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 협력 사업 등을 2003년부터 매년 꾸준 히 지원해 왔으며, 2005년부터는 인도네시아의 맹그로브 숲 복구와 열대림 종자 개량 사업, 2008년부 터는 미얀마의 산림 복구 등 열대림 복원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정부 차원의 대외 무상 협력 사업을 전담해서 실시하는 외교통상부 산하의 정부 출연 기관인 대한민국 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이 그 진행을 맡고 있으 며, 연구 센터와 민간단체가 참여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제협력단(KOICA)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 들과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와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지원 을 통하여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수 생 초청, 봉사단, 프로젝트, 개발 조사, 물자 공여 등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한 아세안 환경협력사업(ASEAN-Korea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 AKECOP) 을 통하여 산림 분야의 인력 양성 사업과 훼손된 열대림의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명은 아세 안 지역의 훼손된 산림과 맹그로브 숲의 생태계 복원 으로 시행 기관은 한 아세안 환경협력사업단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이다. 아세안의 9개국(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싱가포르는 산림이 적어 참여하지 않 고 있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 아세안 환경협력사업(AKECOP)에 참여한 아세안 회원국들은 열대림의 훼손으로 인한 산림 생태계 의 파괴와 그에 따른 자연 재해의 증가, 식수의 문제, 빈곤의 가중 등 문제의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었 다. 또한 인도양 쓰나미 이후 맹그로브 숲의 역할과 관리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회원 국들 대부분이 훈련된 인력이 부족하고 재정적으로도 산림 환경을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었 다. 단계별 이행을 계획하고 제1기와 제2기에는 아세안 기관들의 연구 기술과 축적된 사업 성과, 협력 네트워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효과를 최대한 증폭시키려고 한 것도 그런 아세안의 형편을 감 안해서였다. AKECOP는 사업에 참여했던 주체들의 위상과 역할이 자국 내에서 점차 강화되면서 사업의 부가가치 와 그 효과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AKECOP를 통하여 산림 환경 분야의 광 범위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었고, 이는 대한민국의 산림 외교에 있어서 무형의 큰 자산이 되 고 있다. 양자 간 다자 간 협력 사업 대한민국은 산림 분야의 양자 간 다자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자원 개발, 공동 연구, 능력 배양 등에 도 힘쓰고 있다. 대한민국의 양자 간 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임업 협력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987년의 인도네시아(한 인도네시아 임업 협정)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뉴질랜드(1997년 4월), 호주(1997년 7 월), 중국(1998년 6월), 몽골(1998년 10월), 베트남(1999년 7월), 미얀마(1999년 7월), 러시아(2006년 10월), 캄보디아(2008년 6월), 우루과이(2008년 9월), 파라과이(2009년 7월), 튀니지(2010년 7월)와 산 림협력을 체결하여 상호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산림 투자 증진 등을 위해 산림자원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남미 와 기후변화대응 협력이 필요한 아프리카 지역으로 그 범위를 넓혀 해외산림자원 개발의 다각화를 꾀 하였다. 구체적으로 칠레(2012년 5월), 에콰도르(2012년 6월), 일본(2012년 7월), 필리핀(2012년 8월), 오스트리아, 알제리, 베냉, 에티오피아(2012년 10월)와 중점적으로 양자협력을 체결하여 2012년말 기 준 총 21개국으로 확대하였다

19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1장 자신감을 얻다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1998년부터는 45개국의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현장 기술자들을 연간 50명씩 초청하여 사막화 방지, 조림 관련 기술의 연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몽골의 공무원과 현장 기술자들에 대한 초청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대한민국, 중국, 몽골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사막화방지네트워크(DLDD-NEAN), 동북아산불네트워크(NEAFFN) 등 대한민국 주도의 다자 간 협력 체제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열 대림과 사막 지역의 산림 생태의 복원을 위한 공동 연구도 추진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는 인도네시아 등의 열대림 복원 공동 연구(국립산림과학원), 기후대별 산림 생태계의 기능 복원 연구 (CERES, 산림청), 열대림 복원을 위한 한 아세안 환경협력사업(AKECOP, 외교통상부), 동북아 훼손 생 태계 복원 협력 연구(RDENAR, 과학재단) 등이 있다. 산림 외교가 가져올 혜택 산림 외교가 가져올 혜택을 명확하게 진단하기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림 외교 역시 유무형의, 또한 단 중 장기적인 이득이 뒤섞 여 혼재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중장기적일 수밖에 없는 소프트웨어적인 이득, 즉 미국이 1960년대에 추진하였던 미네소타 프로젝트 등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림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세력을 구축하여 중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그에 대한 수치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 외교가 가져올 혜택은 결코 작아 보이지 않는다. 녹색 시장을 향한 우리 기업들의 교두보 확보, 해외 조림 투자, 국제적인 산림 정보의 구축, 대한민국의 영향력 확대 등이 산림 외교를 통해서 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녹색 시장을 향한 우리 기업의 교두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 협약으로 시작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각국의 산업과 경제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탄소 시장이라는 새로운 마켓까지 형성하며 세계 각국의 선진 기업과 금융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다(기본적 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하는 탄소 시장은 관련 사업의 전반을 포 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도 총칭된다).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거래 기반을 제공한 것은 1997년 교토의정서의 체결 당시 도 입된 교토 유연성 체제(Kyoto Flexible Mechanism) 로 시장 기능의 도입을 통해서 신 축적으로 배출 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 거래(Emission Trading, ET), 청정 개발 체제 (CDM), 공동 이행(Joint Implementation, JI) 등이 그 핵심이다(배출권 거래란 비용 효율적인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국가나 기업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 록 한 것이며, 청정 개발 체제와 공동 이행은 감축 비용이 싼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이를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한 제도이다. 청정 개발 체제는 온실가스 의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와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며, 공동 이행은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 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1장 자신감을 얻다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2005년 100억 달러 규모였던 세계 탄소 시장은 2006년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어 301억 달러에 달하였고(세계은행 추산), 2009년에는 840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다(SBI Report 추산). 제조업과 경제 전반에 걸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04년 이후 연평균 256퍼센트씩 성장해 왔던 시장 규모가 2008년의 1,180억 달러에 비하여 축소된 상황 (Point Carbon은 2008년 세계 탄소 시장의 규모를 1,250억 달러로 추산하였다)이지만 탄소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새로이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로 인하여 2013년에는 세계 탄소 시장의 규모가 6,690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SBI Report 추산). 대한민국은 세계 4위의 청정 개발 체제 프로젝트 추진국으로, CDM-JI 프로젝트를 개발 하여 배출권이 필요한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에게 매각하는 등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일본 배출권 비즈니스의 선두주자인 미쓰비시 상사는 여섯 건의 프로젝트로 연간 1,200 만 톤의 배출권을 획득하여 연간 약 1억 3,000만 달러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미쓰비 시 상사는 1990년대 후반부터 배출권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을 가져 왔으며, 2000년 미국의 카본 브로커사인 낫소스사에 공동 출자하고 인재를 파견하여 배출권 거 래의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세계 3위 풍력발전 업체 가메사(스페인)는 풍력발전 시설 의 건설 사업을 CDM 프로젝트로 만들어 획득한 탄소 크레디트를 전력 회사에 매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향후 10년간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부가 수입을 거둘 전망이 다. 한편 UBS Global Asset Management는 고성장 온난화 방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UBS 지구온난화 대응 관련주 펀드(일명 Cool Earth) 를 2007년 출시하여 1개월 만에 순자산 총액 6,000억 원 규모로 성장하는 등 각광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연간 산림 전용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탄소 배출량은 약 9억 2,500만 톤.. 연간 산림 전용률을 90퍼센트로 감축한다고 가 정할 경우 2020년에는 연간 REDD 시장 규모가 약 8,000억~2조 2,000억 원이 될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M-co 컨설팅, 유럽경제연구소 추정 REDD 가격은 6.7~18.4유로/ CO₂톤). 현재 이 지역에서의 탄소 배출권 조림 사업은 관련 규정의 복잡성, 탄소 시장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저조하여 Post-2012 기후 변화 체제 협상 에서 관련 규정의 간소화 등이 논의 중에 있다. 해외 조림 투자 원목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 팜유 등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관심 증가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조림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199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만 헥타 르 내외의 해외 조림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08년에는 그 수치가 3만 9,000헥타르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과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펠릿, 바이오디젤 등 신재생에너지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팜유 생산을 위한 조림 실적도 크게 늘어 2008년 현재 2만 8,190헥타르에 이른다. 해외 조림 사업은 투자의 장기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최초 투자 시기보다는 벌채가 이루 어지는 시점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투자 기업들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 회수 기간은 보통 제재목(합판)의 경우는 30년, 칩(펄프용) 5~10년, 팜유 3~5년이다. 그런 점에서 양자 간 산림 협력의 강화를 통하여 유용한 정보를 투자 기업들에 제공하는 일과 함께 우리나라 주도의 지역 국제기구를 통해서 투자 국가 및 지역민들과 우호 관계 를 유지할 필요성이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제적인 산림 정보의 구축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산림 협력 사업을 통하여 자원 개발과 공동 연구, 능력 배양 등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주 요 협력 대상인 열대림과 사막화 지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들을 바탕으로 국제 산림 협 력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정보 수집을 더욱 강화한다면 향후 이를 토대로 중남미와 아프 리카 지역으로의 협력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영향력 확대 산림 외교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자연 생태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의 새로운 정책 수립과 기술 보급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열대림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대외 지원 사업의 선례 를 남긴다면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1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1장 자신감을 얻다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인천의 성냥 공장 아가씨는 어디로 간 것일까? 대한민국, 국제 산림 기구를 구상하다 인천의 성냥 공장 성냥 공장 아가씨 하루에도 한 갑 두 갑 일 년에 열두 갑 치마 밑에 감추고서 정문을 나설 때 치마 밑에 불이 붙어 남보원이 부른 <인천의 성냥 공장 아가씨>의 한 소절이다. 인천의 한 성냥 공장 아가씨가 치마 밑에 몰래 성냥을 감추고 나오다가 불이 나서 혼쭐이 났다는 웃지 못할 내용(?)의 노래이다. 당시 인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좀 더 잘 살펴봐야 하겠지만 성냥 공장만큼은 그 수가 많았던 것으 로 보인다. 이렇듯 노래로까지 만들어질 정도이니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듯한데, 그럼 언제부터 인천에서는 성냥 공장도, 성냥 공 장 아가씨도 만나보기가 힘들어진 것일까. 성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료가 되는 나무가 필요하다. 원목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원목 을 싸게 수입해서 쓸 수 있던 시절이 있었다. 가공 없이 싸게 수입해서 쓸 수 있었던 원목 덕분에 한 시 절 성냥 공장, 합판 공장 들은 호황기를 누렸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무차별적인 벌채에 대한 제재와 함께 원목을 가공 없이 수출하는 방식이 금지되 면서 일대 변화가 생겼다. 개발도상국에서 최소한 1차 가공이 있은 이후에라야 원목을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만큼 원목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싼 가격에 원목을 수입해다가 성냥이나 합판을 만들어 팔던 산업은 졸지에 철퇴를 맞은 꼴이 되었다. 산업 자체가 퇴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한 것이다. 산업의 몰락은 그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삶도 바꾸어놓았다. 그 많던 인천의 성냥 공장 아가씨들 은 그렇게 공장을 떠나갔다. 성냥 공장의 운명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간 성냥 공장 아가씨의 슬픈 사연(?)이다. 2008년 7월,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G8 확대 정상회담 에서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기후 변화 문 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발언을 하였다.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선진 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그와 함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 략 개발에 있어서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의 녹색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EACP)도 제안하였다. G8 확대 정상회담 에서의 이러한 대통령의 천명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후속 조치들이 발 빠르게 진행되어 갔다. 2008년 9월 26일, 청와대 비서관실(미래비전 홍보 비서관실)을 통하여 산림 관련 국제기구의 설립 방안에 대한 구상을 요청받은 산림청은 10월 2일 그에 대한 서면 보고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2008년 10월 13일, 국정기획수석실은 산림 관련 국제기구의 설립(안)을 보고받고,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 의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세부 계획의 수립을 요청하였다. 이후 국제기구의 설립(안)에 대한 설명이 외 교통상부 동남아과와 기후변화환경과(10월 17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예산과(10월 21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10월 29일) 등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8년 10월 30일, 청와대 관계 비서관실 주관 실무 협의회 가 개최되었다. 먼저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국제 산림 기구의 설립 구상 안에 대한 산림청의 설명이 이루어졌고, 이후 국제기구의 설립 절차, 필요성, 범위 등에 대한 참석자들 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 참석한 이들은 청와대 비서관실(농림수산식품비서관, 홍보2비서관, 미래비 전 외교안보비서관실 행정과)과 외교통상부의 관련 과장, 산림청 관계관 등이었는데, 이날 중요한 결 정이 이루어졌다. 2009년 6월 제주도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통하여 산 림 관련 국제기구의 설립을 제안하고, 청와대 미래비전 비서관실(농림 홍보 외교 비서관실 협조)에 서 총괄하되 산림청의 주관(관계 부처는 협조)으로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기구의 설립을 추 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또 하나의 흐름 한편 민간 측에서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다. 대학, 특히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유럽산림연구소 와 유사한 형태의 아시아 산림 연구 네트워크 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는 서울대학교를 중심 으로 2000년부터 추진해 온 한 아세안 환경협력사업(AKECOP) 을 더욱 확장시키려는 아이디어였다

22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1장 자신감을 얻다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이 아이디어의 중심에 서울대학교 이돈구 교수(현 산림청장. 당시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가 있 었다. 그는 AKECOP를 통하여 아시아의 유능한 차세대 연구자와 산림 관련 인력들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되갚자는 나눔과 화합의 이상을 품고 있었다. 외교통상부의 한 아세안 특별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수행된 AKECOP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여러 대학 에서 교육을 받고 석 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한 아세안의 젊은 연구자와 대학생들은 학위를 받은 뒤 고국으로 돌아가 관료와 연구자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지한파, 친한파로 분류되는 아시아 산림 네트워크 를 형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야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넘치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동남아시아에서는 박사 학위를 가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산림 분야에서는 더더욱 이러한 고등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현실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처럼 조림 분야에 있어서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 산림 관련 학위를 받았 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는 곧 산림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지한파, 친한파를 지속적으로 길러내는 일이라는 점에서 외교적으로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큰 성공을 예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이돈구 교수팀의 아이디어를 산림 주무 부처인 산림청에서 검토하게 하였고, 산 림청은 특유의 추진력을 발휘하여 이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이러한 AKECOP의 경험이 이돈구 교수팀에게 더 큰 구상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 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G8 확대 정상회담 에서의 구상과 만나 대한민국의 산림 역사를 뒤바꾸어 놓을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G8 확대 정상회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2008년 7월 말. 서울의 한 대학교 연구실에 몇 명의 사람이 모였다. 이돈구 교수,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서울대학교 김성일 교수, 이영주 그린리서치 연구소 대표, 강호상 AKECOP 사무국장 등이 그들이었다. 그들은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과 적응을 위한 협력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오랫동안 논의해 오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방안을 모색하였다. 결국 그들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산림 전문 연구 조직을 설립하고 국가가 그것을 지원한다면 유럽산림연구소(EFI)와 같은 발전적 모델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돈구 교수팀은 자신들의 구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그날 논의된 의견을 이영주 그린리서치 연구 소 대표를 통하여 이성복 당시 청와대 홍보비서관에게 전달하였다.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방안의 하나이자 저탄소 녹색 성장의 실행 방안으로서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산림연구소의 설립이 매 우 긴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이성복 당시 청와대 홍보비서관은 이 구상이 국가적으로 매우 의미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곧바로 적극적인 검토에 나섰다)

23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1장 자신감을 얻다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AFoCO는 어떻게 구상되었는가 현장 기록, 그땐 그랬지 AFoCO 사무국 박종호 사무총장 직무대리 을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한편 AFoCO 설립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아젠다로 채택되기까지도 많은 난관이 있었다. 이 과 정에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데, 김창범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AFoCO 사무국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되기까지 알려지지 않은 많은 이야기가 있다. 그 가운데서 AFoCO에 대한 구상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2008년 9월,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발송한 한 통의 문서가 산림청 국제협력팀 앞으로 전달되어졌다. 주요 내용은 아시아 산림연구소의 설립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산림청 담당의 청와대 농림해양비서실도, 녹색 성장을 주도하는 비서실도 아닌 홍보수석실에서 왜 아시아 산림연구 소의 설립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내렸을까 하는 의문은 곧 해소되었다. 2000년부터 한 아세안 환경협력사업(AKECOP)을 추진해 왔던 이돈구 서울대학교 교수의 제안을 홍보수석실 이성 복 비서관이 높이 평가하여 청와대 차원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당시에는 국가적 사업으 로 물과 IT 분야의 국제기구 설립이 산림 분야의 국제기구 설립과 함께 제기되었는데, 세 분야 모두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어떤 분야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산림청 국제협력팀은 아시아 산림연구소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산림 분야의 양자 관계와 조림 투자, 목재 산업의 교역이 많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 안을 가지고 청와대 내에서 산림, 물, IT 가운데 어느 분야를 추진할 것인가를 놓고 관련 부처와 관련 비서관 회의를 진행하였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 돈구 교수팀의 아시아 산림연구소 설립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산림청의 AFoCO(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추진 안 이 채택되었다. 이와 함께 산림청 독자적으로는 국내 관련 부처와 국회를 설득시키는 일 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산림청의 의견을 청와대가 받아들여 100대 국정 과제에 AFoCO 설립을 포 함시키고, 2009년 6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기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세 안에 제안하는 방식을 통하여 AFoCO 설립에 힘을 더하기로 하였다. AFoCO 설립을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한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다. 그 가 운데서도 하영제 당시 산림청장과 박재완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노력이 큰 힘이 되었다.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될 수 있었기에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의 관계 부처들의 원활한 협조를 받 44 45

24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25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AFoCO 설립 계획 기후 변화의 가속화, 개발도상국의 산림 파괴, 동아시아 지역의 사막화, 산림 황폐화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면서 기후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의 산림 부문 협력이 더더욱 절실해지는 오늘이다. AFoCO(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범( 汎 )아시아의 녹색 성장에 기여한다는 대한민국의 구상으 로부터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이 구상한 AFoCO의 목적은 기후 변화와 사막화 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아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과 아시아의 산림을 생태 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건전하게 경영하고 보전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사막화 방지와 황폐 산림의 복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산림 기술의 이전과 연구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먼저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측면을 살펴보면,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 방지 활동 을 통하여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등의 탄소 배출권 조림 사업을 개발 촉진하고, 바이 오에너지 조림을 장려하여 산업 조림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사막화 방지, 황폐 산림의 복구와 관련해서는 황폐 산림 생태계의 복구와 재해 방지, 동북아 황사의 저감과 사막화 방지, 동남아 황폐 열대림의 복원, 산림 재해의 예방 과 피해지 복원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서는 건 전하고 지속 가능한 임산물의 무역을 촉진하여 산림 의존 지역민과 원주민의 생계를 보 전하고, 한편으로는 산림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림 기술의 이전과 개발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문가의 육성을 위 한 인력 양성 센터를 운영하고, 산림 생태의 복원,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SFM), 개발도 상국의 산림 전용 방지(REDD) 등의 현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 림 부문의 종합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것을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AFoCO 설립을 위한 사전 분석 한 권의 책을 기획할 때도 그렇지만(사실 어떤 일인들 그렇지 않을까마는) 국제기구의 설립을 위해서도 우선 수행할 과제와 보완할 점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리스크를 찾아내 어 장기적인 보완 전략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한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반드시 수행되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AFoCO 설립을 위한 사전 분석은 반드 시 필요했던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먼저 내부 역량 가운데 강점(strength)으로 꼽을 수 있었던 것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녹화 성공국으로서 산림녹화의 선진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를 바 탕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지속적인 산림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산림 분야 의 인적 네트워크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동북아 산림 네트워크 등 대 한민국 주도의 다자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아시아의 선발 개발 도상국으로서 아시아 지역 내의 개발도상국과의 공감대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SFM)을 통하여 얻은 정책 수립과 이행 경험을 활 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내부 역량에 약점이 없었던 것은 아 니다. 대한민국 주도로 국제기구를 설립한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점은 분명한 약점 (weakness)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기구의 설립 절차에 대한 대응 능력에서 미숙한 점 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존의 산림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중복성 논란도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었다. 또한 국제기구의 설립 추진에 필 요한 전문적인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외부 환경에서도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였다. 먼저 기회(opportunity)적인 측면에서 주 목해 볼 만한 상황들이 존재하였다. 먼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적응과 관련하여 산 림 분야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 방지(REDD)를 위 한 국제적인 공조가 확대되었다. 그와 함께 펠릿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 하였다. 또한 녹색 성장, 신아시아 구상 등이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등장하면서 산림 분 야를 통한 아시아 지역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도층의 의지 반영이 가능해졌던 것도 기회 요소였다. 여기에 황사나 사막화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 방지 등 산림 분야에 대한 호주,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에 의한 투자 선점, AFoCO 설립에 대한 일부 국가들의 미 48 49

26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온적인 대응, 활동은 저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에 산림 관련 협력 체제 가 존재한다는 점, 아세안 국가들이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개발도상국으로 재정적인 부 담 능력에서 취약하다는 점은 AFoCO 설립에 위협(threat)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AFoCO의 기본 원칙 대한민국이 구상한 AFoCO는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지속 발전 가능성 이 있으며, 대한민국에도 실익이 있을 때에야 그 존재 의의가 있는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였다. 첫째, 산림 부문을 통하여 아시아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후 변화 등의 현안 이슈에 대한 아시아의 공동 대응 창구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산림과 관련한 기존의 국제기구들과는 차별화된 목적과 사업 영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산림 부문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한 협력 사업을 실 질적으로 개발하고 집행하는 지역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셋째, 회원국 니즈(needs) 중심의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슬림화된 사무국과 부속 기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역량 평가를 통한 조직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AFoCO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원의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 를 위하여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자발적인 기여금, 국제기구의 재원 등 기존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AFoCO의 설립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의 향상과 국부의 창출에 기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아시아의 선발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격 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산림 부문에서 우리 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AFoCO의 조직과 역할 대한민국의 구상에서 AFoCO는 회원국 총회(Conference of Members, COM), 운영 위원회(Executive Board, EB), 사무국(Secretariat), 과학기술위원회(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CST), 3개의 부속 센터(Subsidiary Centers)와 지역 프로젝 트 센터(Regional Project Center)로 구성되어 있다. 기반 조성기(~2015년)에는 회원국 총회와 사무국으로 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운영위원 회와 부속 기구 설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회원국 총회가 운영 위원회를, 사무국이 부속 센터의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위원회는 회원국에서 추천한 전 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확대 발전기(2016년~)에는 회원국 총회의 결정을 통하여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부속 센터 등을 설립한다. AFoCO의 조직 체계는 회원국 총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사무국이 직무를 분할하며, 사무국 산하에 열대림 복원 센터(Tropical Forest Center), 사막화 방 지 센터(Anti-Desertification Center), 아시아 산림 연구개발 센터(Asian Forest R&D Center), 지역 프로젝트 센터(Regional Project Center)를 두는 방식이다. 그리고 열대 림 복원 센터는 아세안 국가에, 사막화 방지 센터는 동북아 국가에, 아시아 산림 연구개 발 센터는 대한민국에, 지역 프로젝트 센터는 사업 수혜 국가에 각각 설립한다는 구상이 다. 단 AFoCO 사무국의 소재국은 협약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속 센터의 유치 국 가는 회원국 총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한다. 각 기관별 역할을 보면, 먼저 회원국 총회는 기구의 협약을 비준한 국가와 준회원국(기 구)의 자격을 획득한 국가(기구)로 구성되는 회원국의 전체 회의로, 격년 주기로 개최한 다. 단 기반조성기인 2015년까지는 매년 개최하고 운영위원회 역할을 겸임한다.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 협약 개정,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의 운영 규칙 제정, 기구의 활동 프로그램(2~5년) 승인, 사무국과 부속 기구의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운영위원회는 회원국에서 지명한 15~20인 이내의 위원(임기는 2년)으로 구성되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고 매년 개최한다. 또한 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과 협력하여 기구의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초안을 회원국 총회에 제출한다. 기구 사무국과 부속 센터의 운영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도 수행한다. 과학기술위원회는 기구의 보조와 자문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총회에서 위임한 역할을 수행하며 회원국에서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열대림 복원, 사막화 방지, 기 후 변화 등 분야별 소위원회로 운영한다

27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와 과학기술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하고 회원국 총회에서 승인된 사 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한다. 불필요한 인력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탄력성과 효 AFoCO의 조직 체계 율성을 높이도록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팀제로 운영하고, 사무총장과 팀장에 대한 성과 중심의 평가와 보수 체계의 도입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사무국의 능력을 배양한다. 한편 부속 센터는 기술 개발과 이전, 공동 연구 등 아시아 산림 부문의 R&D(연구개발) 회원국 총회 (Conference of Members) 사업을 총괄할 아시아 산림 연구개발 센터를 중심으로 열대림 복원,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 방지, 탄소 배출권 조림(A/R CDM) 사업을 담당할 열대림 복원 센터와 중국, 몽골, 북한 등 황폐 산림의 복원을 담당할 사막화 방지 센터를 운영한다. 지역 프로젝트 센터는 AFoCO의 협력 사업 개발과 실행, 사후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부속 센터처럼 프로젝트 기반(Project-based)으로 3~4개의 협력 센터가 운영되도록 한다. AFoCO의 재정 체계 대한민국은 AFoCO의 재정과 관련해서 그 체계를 행정 계정과 사업 계정으로 구분하고, 과학기술위원회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운영위원회 (Executive Board) 사무국(Secretariat) 대한민국 협력 국제기구 (FAO, CBD UNFCCC, COD ITTO 등) 계정별 운영 지침은 회원국 총회에서 결정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행정 계정은 사 무국과 부속 기구 운영에 필요한 계정으로, 사무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비용과 기타 행정 비용으로 구성된다. 필수 비용은 사무국의 유치 국가가 부담하고 기타 행정 비용은 기타 회원국의 의무 부담금과 자발적인 기여금으로 충당하며, 회원국별의 의무 부담 비율과 계정 운용의 세부 가이드라인은 회원국 총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사업 계정은 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정으로, 일반 사업 열대림 복원 센터 (Tropical Forest Center) 사막화 방지 센터 (Anti-Desertification Center) 아시아 산림 연구개발 센터 (Asian Forest R&D Center) 지역 프로젝트 센터 (Regional Project Centers) 과 주제별 사업의 세부 계정으로 구분한다. 이를 위하여 선진국 ODA(공적개발원조)와 국제기구의 산림 관련 재원, 수혜국의 부담금 등의 다양한 재원을 기반으로 사업별 매칭 아세안 국가 동북아 국가 대한민국 사업 수혜 국가 펀드를 형성한다. 또한 사업비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였다. 해외 투자 기 업에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민의 소득 사업과 연계하도록 하고, 기구 사업을 통하여 수혜국의 실질적인 수익금(탄소 배출권 매각 등)의 일정 부분을 의무 부담금(수혜 부담 금)으로 책정하는 등의 실천 방안이 고려되었다

28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AFoCO 설립과 발전 전략 AFoCO의 설립을 향한 대한민국의 의지는 단계별로 세분화된 설립 전략과 발전 전략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AFoCO 설립 전략 범정부적인 추진 체계와 AFoCO 실무 기획단을 운영한다. 관계 부처를 포괄할 수 있도 록 청와대 안에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고, AFoCO의 설립 계획 수립과 국내외 관 계 기관과의 협의, 협약(안) 서명, 비준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 내에 AFoCO 실무 기획단 을 상설하여 운영한다(단 2011년 말까지는 산림청 고위 공무원단을 단장으로 하는 한시 적인 조직으로 운영한다). 더불어 학계, 산업계 등 민간 부문의 전문 인력과 국외의 관련 인사를 포함한 인적 네트워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간다. AFoCO 설립 전략은 세 단계로 추진하며 단계별로 목표를 달성한다. 제1단계(2009년 1월~5월)에서는 2009년 6월 1일과 2일 제주도에서 있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AFoCO의 설립을 제안하고 채택할 것을 목표로 국내외의 관계 기관 과 설립 취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확산해 간다. 제2단계(2009년 6월~)에서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공동 성명에 대한 후속 조치 를 취한다. AFoCO의 설립을 위한 협약(안)의 채택과 서명을 목표로 공동 성명의 후속 조치를 위한 AFoCO 실무 기획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AFoCO 협약안 작성을 위한 협 상과 서명을 추진한다. 협약(안)에 대한 국가별 서명이 완료된 이후에는 AFoCO 실무 기 획단을 임시 사무국으로 일부 전환하고, 일부는 행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1년 말까지 유지한다. 제3단계(협약 서명 이후)에서는 AFoCO의 설립을 목표로 AFoCO 협약에 대한 국무회의 의 의결과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AFoCO 사무국의 설치 준비와 국가별 비준 절차를 진 행한다. AFoCO 발전 전략 2010년에 시작하여 5년씩 기간별로 AFoCO의 상승적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2010년~2015년은 기반 조성기로 AFoCO의 설립과 발전 기반의 조성을 목표로 삼는다. 이 기간 동안은 아세안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일본, 미국, EU 등을 옵서버로 가입 하도록 권유한다. 또한 장기적인 사업 계획과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기구 와의 협력을 증진한다(MOU 체결). 한편 재원은 AFoCO 사무국을 유치한 국가에서 초기 의 활동 비용을 부담한다. 2016년~2020년은 도약 발전기로 AFoCO의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회원국들과의 사업 영역의 외연도 확대한다. 동북 중앙 아시아 회원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비아시아, 국 제기구 등을 준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목표를 갖는다. 회원국들의 사업 영역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및 연구 기관들과 공동 프로젝트와 연구 사업을 추진한다. 확대 성숙기가 될 2020년 이후로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기구로 성장할 것을 목 표로, 선진국과 국제기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NGO 등의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킨다. 수혜국별 사업의 성과도 제고하고 수혜국에 사업지의 사후 관리의 책임을 부여하며 산 림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 간다. 기존의 재원에 사업 수혜 국가가 얻는 경제적인 이득의 일정 비율을 의무 기여금으로 부과하는 수혜 기여금,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국 제기구의 산림 관련 재원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한다

29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30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위한 물밑 작업 2008년 12월 9일, 산림청 안에 AFoCO의 설립을 위한 실무 기획단이 설치되었다. 이 와 함께 정부와 민간의 두 갈래로 흐르던 대한민국 주도의 국제기구의 설립 논의도 자연 스레 산림청으로 수렴되었다. 그리고 2008년 12월에서 2009년 1월까지, 2009년 6월에 있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의 공동 성명에 AFoCO의 설립 추진 에 대한 내용을 문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2009년 1월에는 100대 국정 과제의 세부 추진 과제로 AFoCO의 설립이 새로이 추 가되었다. 즉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인 세계적인 국가 브랜드 가치 창출 (V-20-96) 가운데 아시아의 산림녹화를 주도하는 녹색 강국 구현 의 세부 추진 과제로 AFoCO 의 설립이 새로이 추가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뿐. 2009년 2월부터 본격적인 작 업에 들어갔다. 특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공동 성명으로 발표될 AFoCO 설립 제안의 문안에 대한 협의와 그 최종 문안을 결정하는 작업이 2월에서 5월 사이에 물밑에 서 진행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AFoCO 실무 기획단은 아세안 10개국의 산 림 관련 부처와 아세안 사무국, 아세안의 국가 산림연구 기관들에 외교통상부와 협의한 AFoCO의 설립 제안서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2월 14일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3월 4일에 는 브루나이, 3월 7일 인도네시아, 3월 26일 미얀마, 3월 30일 태국에서 AFoCO 설립에 대한 동의 및 지원 답장을 받았다(대한민국은 AFoCO 설립 제안서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의 산림 전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Post-2012 기후 변화 체제 의 핵심 의제로 등장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사막화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속 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구 차원의 협력 체계와 아시아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기후 변화 대응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산림 부문의 협력 사업의 촉진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 국제기구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산림 부문의 협력을 이루어 내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녹색 일자리 창출과 녹색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자고 제안하였다). 3월 5일에는 주( 駐 )아세안 한국 대사관들과 아세안 국가의 산림 부서와 산림 기관들에 AFoCO에 대한 영문 홍보물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3월 21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한 아 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공동 성명 문안에 대하여 회의를 갖고 AFoCO 관련 내용에 대하 여 토론하였다. 4월 8일과 9일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산림 전문가 회의(AEG- IFPP) 에서 AFoCO 설립을 논의하고, 2009년 7월 미얀마에서 열리게 되는 제12차 ASOF(ASEAN Senior Officials on Forestry, 아세안 산림 고위급) 회의 의 의제로 AFoCO 설립 문제를 다루기로 명시하였다. 4월 24일에 있었던 미얀마 산림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도 ASOF 회의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미얀마 측은 AFoCO의 설립에 대하여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표시하 고 향후 AFoCO 설립의 구체화를 위하여 양국 간의 공조에 합의하였다. 5월 4일 말레이 시아에서 열린 한 아세안 다이얼로그(Dialogue)에서는 AFoCO 설립에 대한 한 아세 안 특별 정상회의의 공동 성명 문안이 최종 합의되었다. 한편 이 기간 동안(2009년 3월~5월) AFoCO 실무 기획단은 기획재정부와 AFoCO의 설 립 추진과 관련하여 재정 지원을 협의하였다

31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AFoCO 설립 제안서(Concept Paper) 2009년 2월 13일~16일, 대한민국이 아세안 10개국에 발송한 AFoCO 설립 제안서. 배경(Background) 1. 산림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흡수, 생물 다양성 보전 등 공익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산업용재와 연 료재 공급 등 사회 경제적으로 재생 가능한 중요한 자원이다. Forests are important renewable resources that provide the ecological benefits including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and sequestration of carbon dioxide from the atmosphere. They also offer socioeconomic benefits such as timber, recreational opportunities, and scenic vista. 2.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 전체 총 배출량의 17.4퍼센트로서 유엔기후 변화협약 Post-2012 기후 변화 체제 를 위한 협상의 핵심 의제이다. Deforest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s known to emit a substantial amount of gas, accounting for an estimated 17.4% of the global emissions. Thus,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REDD) has become a key agenda of negotiation on the post climate change scheme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3. 또한 아시아에서 한발과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조, 반건조, 아습윤 지역이 아시아 전체 면적의 약 40퍼센트에 이르며, 특히 동북아시아 사막 지역에서 발생하는 황사로 인한 인적, 재산적 피해도 심 각하다. Arid, semi-arid and dry sub-humid areas suffering from drought and desertification account for around 40% of Asia s total landmass. Desertification in Northeast Asia is causing dust and sandstorms and severe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impacts, including the loss of life and property. 4.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 업기구(FAO), 유엔산림포럼(UNFF) 등 지구 차원의 협력 체계와 아울러 아시아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기후 변화 대응과 사막화 방지를 위한 산림 부문의 협력 사업 촉진 메커니즘의 개발이 필요하다. Addressing these issues will require a regional mechanism that facilitates forestry coopera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along with the effor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struments including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the UNFCCC,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and the United Nations Forest Forum. 5.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가는 비엔티엔 선언과 행동 계획을 통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지역적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정책, 정보, 경험의 공유를 통하여 산림 전용 방지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통해서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로 합의하였다. In the meantime, leaders of ASEAN Member Counties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agreed to enhance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operation on mitigating climate change. They also agreed to combat deforestaion by sharing their related policies, information and experience and to support income growth and the quality of life enhancement through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These goals are detailed in the Joint Declaration on Comprehensive Cooperation Partnership between the ASEAN and the ROK and Plan of Action adopted at the 8th ASEAN-ROK Summit. 6.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기후 변화와 사막화와 관련한 산림 분야 협 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협력 체제로 AFoCO의 설립을 제안한다. The upcoming ASEAN-ROK Commemorative Summit underscores the common interest of the ROK and ASEAN Member Countries in strengthening forestry cooperation to address climate change and desertification in Asia. This is an opportunity to propose, publicly and officially, the establishment of the Asian Forests Cooperation Organ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FoCO. 목적(Objective) 7. AFoCO는 아시아 지역의 산림 전용 방지, 사막화 방지, 열대림의 복원과 지원 가능한 산림 경영의 증 진 등 산림 부문의 협력을 통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녹색 일자리 창출과 녹색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AFoCO will be designed to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Asian countries in preventing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combating desertification, restoring and rehabilitating degraded 60 61

32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lands, and promoting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uch a coordinated effort will spur greater action for mitigating and adapting to climate change, will create green job opportunities for local communities, and will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green growth. 조직 및 운영(Organization and Operation) 8. AFoCO의 회원국은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되며 중국, 일본, 몽골, 북한 등 기타 아시아 국가들 은 참여 의사를 표명한 뒤에 회원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비아시아 국가 또는 국제기구들은 특별 회원 으로서 회원국의 동의하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의사 결정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The AFoCO shall allow membership to ASEAN Member Countries, the ROK, and other Asian countries such as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Mongolia, upon their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Non-Asian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all be entitled to join as affiliate members upon their application and subject to the approval of AFoCO members. The affiliate members, however, may not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processes. 9. AFoCO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AFoCO 사무국을 유치하는 국가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AFoCO의 사업비는 회원국, 특별 회원국, 국제기구, 기업, NGO 등의 자발적인 기여금으로 충당한다. Administrative expenses for the AFoCO Secretariat shall be borne mostly by the country in which the Secretariat is stationed. Financial resources for cooperation projects shall be raised voluntarily by member counties, affiliate member counties, NGOs, private compan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0. AFoCO는 회원국에서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보조하고 승인된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무국과 기타 필요한 부속 기구를 둘 수 있다. The AFoCO shall establish an executive board consisting of designated officers representing each member county and a secretariat to assist the executive board and implement and manage projects approved by the executive board. Other subsidiary shall be formed when necessary. AFoCO의 사업 범위(Scope of Activities) 11. AFoCO는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국가의 활동을 장려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산림 분야 의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The AFoCO will undertake activities that promote national actions on mitigating climate change and combating desertification through forestry cooperation projects designed: ⅰ. 탄소 배출권 조림(A/R CDM),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 방지(REDD), 바이오에너지 등 산림 부문을 통 한 신규 재원의 확보를 위한 능력 배양 enhance the capacity to mobilize new and additional financial resources in the forestry sector, including the Afforestation/Reforestation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R CDM), REDD and bio-energy ⅱ. 산림 전용 방지, 사막화 방지, 황폐지 복구, 산림 재해 방지 활동 prevent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combat desertification, restore and rehabilitate degraded land, and prevent forest disasters ⅲ.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통한 소득 증대와 탄소 흡수 증진 enhance forest carbon stocks and contribute to regional income growth by promoting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practices ⅳ. 산림 관련 기술의 이전 촉진과 회원국의 능력 형성 강화 strengthen the capacity-building of member countries and facilitate technical cooperation, including technology transfers and tech-information sharing and ⅴ. 산림 분야의 전통과 새로운 지식,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공동 연구 encourage joint research activities that share and disseminate traditional and state-of-the-art knowledge and exchange information. 후속 조치(Follow-up Action) 12.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AFoCO의 설립 제안서를 승인한 후 대한민국이 아세안 사무국의 보 조를 받아 AFoCO의 설립을 위한 협의 일정을 준비하고, 이 협의 일정에 따라 AFoCO의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Upon of approval of the concept paper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FoCO by the ASEAN Member Countries and the ROK in this Commemorative Summit, the ROK shall prepare the detailed procedures 62 63

33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for the establishment of AFoCO with the assistance of the ASEAN Secretariat. 아세안 3개국을 공략하다 13. AFoCO 설립을 위한 모든 절차를 차기 한 아세안 정상회의 전까지 완료하기로 하되 부득이한 경 우에는 차기 회의에서 완료 시기를 재조정할 수 있다. The establishment of the AFoCO shall be initially scheduled to complete all necessary procedures prior to the next regular ASEAN-ROK Summit. On account of unavoidable delay, the establishment procedure will be revised at the next meeting. 2009년 3월 4일, AFoCO 실무 기획단은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사무국을 방문하여 AFoCO 설립에 대한 의견을 묻고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 3월 5일에는 한 인도네시아 임업 협력 회의에서 AFoCO 설립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인도네시아 측은 Post-2012 기후 변화 협상과 관련하여 AFoCO를 통하여 아시아의 공통된 이해 기반(common ground)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3월 23일부터 26일까지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아세안의 3개국 산림 부서 의 관계자들과 AFoCO의 설립 논의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였다. AFoCO 실무 기획단은 AFoCO의 설립 취지와 목적, 사업 범위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여 3개국 관계자의 이해도 제고와 설립 원칙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였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일정 2009년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자연자원환경부, 산림연구원, 한국 대사관에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2009년 3월 23일, 말레이시아 자연자원환경부(NRE) 사무차관 면담 말레이시아 측의 면담자는 말레이시아 자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ment, NRE) 사무차관(Secretary General)인 Y. Bhg. Dato Azha Yusof와 말레이시아 산림연구원(Forest Research Institute Malaysia, FRIM) 부원장(Deputy Director-General) Dato Dr. Abdul Rashid AB. Malik, Dr. Abdul Rahim Nik, 그리 고 전 산림연구원 원장 Dato seri Dr. Salleh Mohd Nor였다. 말레이시아는 자연자원환 경부 장관과 부장관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무차관이 공직자로서는 최고위급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자연자원환경부는 광물, 환경, 산림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뉘 는데 면담에 참석한 사무차관 Y. Bhg. Dato Azha Yusof는 광물 분야의 인사였다(그의 이름에 있는 Dato 는 국가에 대한 공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레이시아 국왕이 하사하는 직위이다. 참고로 Dato 보다 Dato seri 가 더 높은 직위이다). 한편 대한민국에서는 서 64 65

34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의 안상원 박사와 강호상 박사, 산림 청 박종호 과장이 참석하였다. 면담에서는 박종호 과장이 AFoCO의 설립을 추진하게 된 계기와 2009년 6월 1일과 2일 있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AFoCO 설립에 대한 합의 내용을 공동 성명에 포함 시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계획을 설명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대 한민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AFoCO 설립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공동 성명 초안에 대하여 각국의 의견을 조회 중에 있는 사실도 밝혔다. 아세안의 조정 국인 말레이시아 외교부가 이에 대한 제안서를 각국 외교부에 배포하고 있었다. 말레이시아 측에서는 중국과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 여부와 현 진행 상황에 대 한 인식들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종호 과장은 자연자원환경부 사무차관 에게 일단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AFoCO를 설립하고 이후에 중국과 일본 등 다른 아시 아 국가들로 그 참여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 면담을 통하여 중국과 일본이 아세안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 다. 이 두 국가에 대해서는 AFoCO 설립에 대하여 따로 설명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009년 3월 23일, 전 말레이시아 산림연구원장과의 개별 면담 Dato seri Dr. Salleh Mohd Nor과의 개별 면담에는 산림청 박종호 과장, 윤평화 사무 관, 강호상 박사가 참여하였다. 먼저 강호상 박사와 박종호 과장은 산림 국제기구의 설립 추진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 고, AFoCO가 서울대학교 이돈구 교수팀이 청와대에 제안한 아시아 산림연구소(Asia Forest Institute, AFI)의 설립 아이디어에 녹색 성장과 실질적인 사업 수행에 초점을 맞 춘 기구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운을 떼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AFoCO의 설립에 대한 아젠다를 형성하는 것을 꼽 았다. 또한 설립 이후에는 러시아-중앙아시아까지 회원국을 확대하여 그 영향력의 범위 를 최대한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 4월과 5월 중에는 중국과 일본 등의 주변 국가를 방문하여 AFoCO에 대하여 설명하고 논의하고자 하는 계획을 밝 혔다. AFoCO의 설립에 대한 국내외 환경과 설립 추진에 대한 컨설팅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연 구진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점에 대해서는 박종호 과장이 설명하였다. 연구 용역은 한 국 산림청의 예산 문제 등으로 대한민국의 연구진과 계약을 맺었다는 점도 덧붙여 설명 하였다. 이에 대하여 Dr. Salleh는 AFoCO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과정이 명확하여 야 한다는 점을 조언하며, 이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는 중국에 있는 국 제 대나무와 등나무 협회(International Network for Bamboo & Rattan, INBAR)와 말레이시아 산림연구원(FRIM) 내의 아시아 태평양 임업연구기구협회(Asia-Pacific Association of Forestry Reseach Institution, APAFRI)의 설립에 참여하였다. 박종호 과장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있을 공동 선언을 위하여 AFoCO 설립 제 안서가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회람되고 있고, 아세안 각국의 산림 관련 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AFoCO는 아시아 지역의 다른 산림 협력 기구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른 협력 기구들이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논 의가 중심인 데 비하여 AFoCO는 사무국을 두고 기후 변화와 사막화의 방지 등의 프로 젝트에 초점을 두는 국제기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Dr. Salleh는 서울 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AFoCO 설립의 당위성과 대내외 환경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 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물론 다른 국제기구와의 차별점과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포함 되어 있는 보고서로 말이다. Dr. Salleh는 다른 도움이 될 만한 제안도 내놓았다. 모든 나라를 일일이 방문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서로 다른 이야기를 조합하여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일은 더더욱 어려 우니, 지역 회의를 소집하여 AFoCO의 목적, 사업 범위, 예산 확보 등의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AFoCO의 성격 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잠정 회원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식량농업기구 (FAO),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국제산림연구센터(CIFOR) 등에서 일하는 산림 전문 가들을 초빙하여 AFoCO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것도 추천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구가 어 떠한 법인(legal body)이 될 것인지 형성 메커니즘을 찾아서 이해 당사국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국제열대목재기구가 어떻게 설립되었 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이 면담을 통하여 연구 용역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진행하여 AFoCO 설립에 대 66 67

35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한 대내외적인 논리와 설립 전략 등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5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AFoCO 설립 준비 회의의 확대 방안에 대한 모색과 구상, 국제열대 목재기구 등 국제기구의 설립 과정을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하여 좀 더 정교하게 AFoCO 의 형성 메커니즘을 구상해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2009년 3월 23일, 주( 駐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 방문 산림청 박종호 과장, 윤평화 사무관, 강호상 박사가 주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을 방문하 여 백지아 공사, 구태훈 1등 서기관과 만났다. 지난 3월 5일에 주( 駐 )아세안 한국 대사 관들과 아세안 국가들의 산림 부서와 산림 기관들에 AFoCO에 대한 영문 홍보물을 보낸 뒤였기 때문에 더욱 상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먼저 박종호 과장이 국제기구의 설립 논의의 시작과 국제기구의 목적, 회원국의 범위를 한정한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한 뒤 대한민국 내에서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 다. 청와대 미래비전 비서관이 이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금년에 있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공동 성명 발표로부터 본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어 회원국들 간의 협정문 작성 등을 통하여 지역 국제기구를 설립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공동 성명서의 작 성은 외교통상부 동남아과에서 담당하며, 말레이시아가 아세안 조정국으로서 한국 대사 관에서 3년간 한 아세안 외교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백지아 공사는 AFoCO의 목표가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가 되는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산림녹화, 황폐지의 복구 등 대한민국의 산림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된 바 있고, 탄소 배출권 조림(A/R CDM),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 방지(REDD) 등 기후 변화 와 관련된 산림 분야의 협상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AFoCO를 통한 산림 사업으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산림녹화가 중요한 시점에서 유엔산림포럼(UNFF),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은 서구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북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하였다. AFoCO의 회원국 범위를 아세안에 서 중국과 일본,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 등의 아시아 전 지역으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데 에도 의견을 모았다. 특히 백지아 공사는 AFoCO의 미래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인 의견 을 제시하였는데, 다른 산림 네트워크들과 달리 대한민국 주도의 AFoCO는 프로젝트 중 심의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회원국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면 설사 작은 규모로 시작 한다고 하여도 그 참여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긍정적인 면만 이야기된 것은 아니었다. AFoCO 설립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 기구 설립에 대한민국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이야기되었다. 사무국의 운영비, 사업비의 일부분 등을 기구 설립을 주도하는 국가(이 경우엔 대한민 국)가 신경 써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한 아세안 센터의 경우에도 사무국으로 인력 파견에 있어서 국회 비준까지 받아야 하는 아세안 국가들의 상황으로 보아 그 절차가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사무국의 유지 비용에 대한 지원을 기 대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 다만 임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 급증하여 민간 기 업으로부터의 지원 확보가 보다 유리해졌다는 장점은 있었다. 한편 백지아 공사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반응이 늦고 신중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특성 으로 보았을 때 캄보디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3개국의 AFoCO 설립에 대한 빠른 찬 성 의사 표시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한국 산림청의 그간의 노고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백지아 공사는 공동 성명서는 5월 초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계획으로 4월까지 공동 성명에 대 한 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AFoCO 설립에 합의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므로 중국, 일본의 동의가 없어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백지아 공사와 박종호 과장은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AFoCO 설립을 큰 그림으로 삼아 아세안 지역을 녹색으로 확장시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백지아 공사, 박종호 과장, 강호상 박사는 말레이시아와의 양자 관계에 대해 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말레이시아 주재 한국 대사가 산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 여, 산림 분야의 양자 협력 관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대사관 차원의 적극적 인 협조가 있을 예정이었다. 벌써도 말레이시아 산림연구원(FRIM) 방문 이후 말레이시 아와의 산림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의 개발 요구가 있었다.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의 산 림 분야의 중요 논의점을 대사관과 산림청이 공유할 경우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 방문을 통하여 AFoCO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국제적 인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른 기구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AFoCO의 설립 같은 진취적인 일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해당 분야의 발전에 한계가 68 69

36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산림녹화, 기후 변화, 사막화 방지 등 의 이슈는 한 국가나 한 기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관련 기관들이 중복을 줄 이고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편 말레이시아와의 임업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 관계를 고려할 경우, 산림청과 대사관 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나 인적 네트 워크 등을 활용하여 양자 협력 분야를 개척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2009년 3월 23일, 말레이시아 산림연구원 산하 아시아 태평양 임업연구기구협회 (APAFRI) 방문 말레이시아 산림연구원 산하 아시아 태평양 임업연구기구협회(APAFRI)의 공보관 (Information Officer) Syuqiyah Abdul Hamid와 한국 산림청 박종호 과장, 윤평화 사 무관, 강호상 박사가 면담을 가졌다. 윤평화 사무관은 아시아 태평양 임업연구기구협회 공보관에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과 사막화 방지를 위한 산림 사업 등 프로젝트 중심의 국제기구로서 AFoCO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프로젝트의 범위와 공조 체계의 구축에 대하여 어필하 였다. 이에 대하여 Syuqiyah Abdul Hamid 공보관은 산림 기술 연구 등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연구 영역의 중복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 림 국제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조금은 상반된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 면담을 통하여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산림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는 다양한 산림 분야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 로 논의해 볼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이를 통하여 기구별 장점을 부각시키고, 전 지구적 산림 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3월 24일, 말레이시아 자연자원환경부 방문 이날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자연자원환경부 임업개발국(Forestry Development Division) 소속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과(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Unit, SFM) 의 Maimon Md Yasin 과장, 국제연구개발과(International Research & Development Unit, IRD) 의 Che Roslan Che Daud 과장, 국가산림자문과(National Forestry Council Unit) 의 Norsham Bt Abd Latip 과장, 말레이시아 산림연구원 연구 계획 및 협력과(Research Planning & Corporate Division) 의 Dr. Norini Haron 과장 이 협의 과정에 참석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대학교 강호상 박사, 산림청의 박종호 과장, 윤평화 사무관이 참석하였다. 먼저 박종호 과장과 Maimon Md Yasin 과장이 AFoCO의 설립 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종호 과장은 기후 변화 및 사막화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산 림 관련 국제기구가 유럽과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제는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국가 주도의 산림 협력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공동 성명 초안이 회람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고 운을 떼었다. Maimon Md Yasin 과장은 AFoCO에 대한 찬성 여부를 밝 히기 전에 AFoCO에 대하여 잘 알고 싶었고, 설명을 듣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는 반응 을 보였다. 이에 대해서 박종호 과장은 대한민국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대 한민국 외교통상부가 아세안 국가들의 외교 당국과 AFoCO와 관련하여 조정 중에 있으 며, 지난주(2009년 3월 21일) 태국에서 열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공동 성명 문안 제1차 검토 회의 에도 참석하여 설명하였고, 현재 캄보디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에 서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하였다. Maimon Md Yasin 과장은 AFoCO의 예산과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 다. 박종호 과장과 강호상 박사는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무국을 유치하는 국가에서 사무국 운영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하 였다. 또한 대한민국이 사무국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무국 운영 예산의 일정 부분에 대한 지원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저탄 소 녹색 성장(Low Cabon Green Growth) 을 기치로 AFoCO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아시 아의 협력 범위를 확장할 생각을 공유하고 있으며, 50여 년간 이루어진 산림녹화 기술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의 산림 사업 중심의 협력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 였다. 박종호 과장, 강호상 박사, 윤평화 사무관은 Maimon Md Yasin 과장에게 AFoCO가 다 른 국제기구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37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주도한 파트너십인 AFP(아시아 산림 파트너십)의 경우는 국제삼 림연구센터(CIFOR) 내에 인도네시아 산림부 공무원이 연락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무실 부재) 예산 부족으로 스위스 정부의 지원을 기대해야 할 만큼 아시아 지역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데 재정적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의 구조로 사업 수 행에서 추진력도 떨어졌다(이처럼 운영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제기구는 AFP뿐 만이 아니었다. 국제열대목재기구 또한 마찬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에 반해서 AFoCO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산림 사업 자원을 공유하고 다른 산림 기구들과 실제 프로 젝트들을 함께 수행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FoCO는 불 법 벌채가 중요한 의제인 다른 산림 기구들과 달리 황폐지의 복원과 복구 등의 실질적인 사업 수행에 초점을 맞추는 산림 국제기구이기 때문이다. Dr. Norini Haron 과장는 AFoCO의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에 참여 하였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사무국의 운영비는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유치 국 가에서 상당 부분 부담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고, AFoCO의 사업비는 회원국의 분담 금, NGO와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금,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지원 예산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시작 단계에서 대한민국의 예산 부담은 어느 정도 존재하겠지 만 AFoCO의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분담금과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금 또한 활발해져서 예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었다. 이 에 대하여 Maimon Md Yasin 과장은 민간 기업의 자금 지원에 대한 논의가 설립 제안 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한 아 세안 특별 정상회의 후에 있을 것이었다. Maimon, Norini, Norsham 등 말레이시아 측 참석자들은 AFoCO의 기본 아이디어는 건설적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참여 여부를 밝힐 것 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2009년 4월 8일~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예 정된 아세안 산림 전문가 회의(AEG-IFPP)에 대한민국도 참석하여 다른 나라들의 산 림 관련자들에게도 오늘과 같이 AFoCO에 대하여 설명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면 아세안 국가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아세안 산림 전문가 회의 에 대한민국이 참석하기 위해서는 AFoCO가 회의의 아젠다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아세안 사무국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아세안 사무국에서는 AFoCO 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환경 분야 Senior Officer인 Dr. Raman도 지지하고 있는 상 황이었다. 한편 박종호 과장, 강호상 박사는 Dr. Norini Haron에게 주말레이시아 한국 대사의 말 레이시아 산림연구원에 대한 높은 관심과 말레이시아와의 협력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Dr. Norini Haron는 맹그로브 숲에 대한 공동 사업을 제안하 였고, 대표단은 대한민국에는 맹그로브 숲은 없지만 인도네시아 맹그로브 숲의 복원 사 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제안이 있을 경우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이 면담을 통하여 다른 협력 기구와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협조 관계의 공고화를 위한 방 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아세안 산림 전문가 회의의 참석을 위하여 아 세안 사무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그 기회를 통하여 AFoCO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대한 민국의 성공적인 녹화 사업에 대해서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태국에서의 일정 2009년 3월 25일,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아시아 지역사무소, 해양연해자원국, 국립공원 야생동식물보전국 등 산림 관련 부처들과 카셋삿 대학교 산림학부에서 만나 산림 관련 부처 관계자 회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4일 전인 3월 21일에는 대한민국의 외 교통상부와 말레이시아의 외교부에서 주관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공동 성명 문 안 제1차 검토 회의 가 태국에서 있었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아시아 지역사무소장 면담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아시아 지역사무소 소장(Assistant Regional Coordinator, UNCCD Asia Regional Coordination Unit) 양유린(Yang Youlin)과의 면담에는 산림 청의 박종호 과장, 서울대학교 강호상 박사와 함께 한국 산림청에서 유엔사막화방지협 약 아시아 지역사무소로 파견된 김경수 서기관이 참여하였다. 양유린 소장은 먼저 대한민국의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COP10) 유치 상황에 대하여 물었다. 당사국총회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장기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하 72 73

38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여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당사국들의 회의이다.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2009년 9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창원시의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의 공식 유치 의사를 발표하기 위하여 내부 절차(관계 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박종호 과장은 창원시가 이미 제10회 람사르 총회를 유치한 경험이 있다 는 점과 위치나 개최 능력, 준비 상황, 경남도지사의 의지 등에 대하여 양유린 소장에게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유치 결정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면 아시아 지역에서의 첫 당사국총회 유치 신청인 만큼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아시아 지역사무소의 적극적인 지원 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유린 소장은 대한민국의 개최 의사와 진행 상황에 대하여 들은 뒤 대한민국의 유치 가 확정되면 아시아 지역에서 첫 당사국총회가 개최되는 것이니만큼 유엔사막화방지협 약과 협력하여 성공적인 회의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덧붙여서 사막 화 방지를 위한 세계 10개국 특별 정상회담 의 공동 개최를 제안하였다. 기후 변화 협상 과 사막화 방지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출신의 유엔 사무 총장을 고려하여 초청 형식의 특별 정상회담의 추진을 제안한 것이다. 양유린 소장은 이 회담을 통하여 사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자며, 2011년은 유엔 이 정한 세계 산림의 해(2011 International Year of Forests) 로 산림 관련 국제 사업 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AFoCO의 설립 취지와 계획에 대한 박종호 과장과 강호상 박사의 설명에 대하 여 양유린 소장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AFoCO의 설립은 바람직하고 또한 시의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AFoCO 설립 제안(Proposal)에 대하여 주아세안 사무국 중국 대사에게 설명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요청하겠다 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양유린 소장에 따르면 중국은 2008년 12월에 최초의 아세안 주 재 대사를 임명하였는데, 신임 대사는 오랫동안 사막화 방지 분야에서 일해온 사람으로 AFoCO와 같은 산림 국제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 면담을 통하여 양유린 소장이 제안한 사막화 방지를 위한 세계 10개국 특별 정상회 담 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제기되었다. 한편 대한민국의 AFoCO 설립 추진에 대하여 중국 측의 특별한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중국의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 대한 유치 계획도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태국 산림 부서 관계자와의 협의 태국 측 관계자로는 태국 해양연해자원국(Department of Marine and Coastal Resources, DMCR) 소속의 맹그로브자원발전과 과장(Director, Division of Magrove Resources Extension and Development) Somsak Piriyayota, Mrs. Pnnsri Wanthongchai, Miss Piyaporn Yompool과 태국 국립공원 야생동식물보전국 (Department of National Park and Wildlife and Plant Conservation, DNP) 소속의 Ms. Praparat Reungjumroom 과장, Miss Ruangpung Gaysawnsiri(Foreign Relation Officer), Miss Ura Pholcharoen(Technical Forest Official), 그리고 카셋삿 대학교 관 계자로 교무처장(Associate Dean for Academic Affairs) Ms. Ladawan Puangchit, Monton Jamroenprucksa, Ms. Tharnrat Kaewgrajang가 참여하였다. 대한민국 의 인사는 산림청 박종호 과장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NICEM) 강호상 박사,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아시아 지역사무소 김경수 서기관 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AFoCO 설립에 대한 제언과 의견 개진이 주를 이루었다. 박종호 과장과 강호상 박사가 AFoCO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한민국 내에서의 진행 상 황과 이 사안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공동 성명 초안에 포함되어 회람되고 있 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또한 다른 아시아 지역의 산림 네트워크와의 차이점에 대 해 설명하며,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도 밝혔다. 이에 대하여 태 국 측은 자국의 산림 분야를 DMCR(해양연해자원국)과 DNP(국립공원 야생동식물보전 국), 왕립산림국(Royal Forest Department, RFD) 등 세 기관에서 나누어 담당하는데 AFoCO 의제에 대한 주무 부처는 왕립산림국이라고 답변하였다. 카셋삿 대학교의 Monton 교수는 AFoCO 설립에 대하여 원칙적인 동의 의사를 밝히 고, 이번 회의의 결과와 참석자들에 대하여 대한민국 측이 정리하여 영문으로 보내줄 경 우 주무 부처인 왕립산림국의 Director General에게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편 DMCR의 Mr. Somsak 과장과 DNP의 Ms. Praparat 과장(각 기관의 대표 격)은 AFoCO 설립에 대하여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표명하였다

39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태국의 산림 부서 관계자들과의 이번 협의를 통하여 AFoCO 설립과 관련해서 태국 측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 일례로 이번 협의에 참여한 Monton 교수 는 서울대학교가 외교통상부와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하였던 한 아세안 환경협력사업 (AKECOP)에 여러 번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물로, 이돈구 교수와 대한민국에 매우 호의 적이었다. 태국은 대한민국과 관련한 임업과 산림 분야에서 우호적인 데다, 정부 기관의 담당관을 대학으로 불러들일 만큼 정부에 미치는 대학교수의 영향력이 매우 큰 나라이다. 산림 관 련 부처가 세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세밀한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태국과의 앞으 로의 협력을 AKECOP와 관련된 인물, 즉 이돈구 교수나 강호상 박사 같은 인물을 내세 워 추진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싱가포르에서의 일정 2009년 3월 26일, 국립종다양성센터와 주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을 방문하였다. 싱가포르 국립공원위원회 국립종다양성센터 방문 산림청 박종호 과장과 강호상 박사는 국립공원위원회 국립종다양성센터(National Parks Board, National Biodiversity Centre)를 찾아 Lua Hock Keong 과장(Senior Biodiversity Officer)과 Hassan Ibrahim 과장, Dr. Geoffrey Davison 과장보 (Assistant Director)를 만나 면담하였다. 싱가포르는 임업과 관련된 산업이 거의 없고 국토의 5퍼센트 정도(국립공원 두 곳, 자 연 보전 지역 네 곳, 도시 공원 320곳)만이 산림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산림 전문가가 매 우 부족한 데다 산림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도 없는 실정이다. 싱가포르 측 은 산림 분야를 국가발전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산하의 국립종다양 성센터(기후 변화, 종다양성, 산림 보전 등)와 농식품축산국(Agri-Food & Veterinary Authority, 검역과 위생, 목재 수출입 등)에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지만 산림 관련 이슈 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의 부족으로 임업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 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AFoCO의 개념과 실질적인(Practical) 협력 기구로의 접근 방 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2009년 4월 8일에서 9일까지 열리 는 아세안 산림 전문가 회의(AEG-IFPP)에는 Mr. Hassan이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또한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의 Forest Biodiversity & Climate Change 워 크숍이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2009년 9월)이라고 소개하며 도시림, 식물원 관리 등에 관한 교류 협력 증진이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 면담을 통하여 국립종다양성센터가 대한민국의 AFoCO 설립 제안에 대하여 APFNet(아시아 태평양 산림 네트워크) 등의 기존 기구의 활용을 강화하자는 의사를 밝힌 것은 새로운 산림 국제기구 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조직과 인 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싱가포르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달리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대한민 국의 관심에서 제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대한민국과의 산림 분야의 협력 실 적도 부재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후 변화 등에 대비하여 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 2009년 3월 26일, 주싱가포르 한국 대사관 방문 한국 대사관의 이용환 상무관(Commercial Attache)과 산림청 박종호 과장, 서울대학교 강호상 박사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종호 과장과 강호상 박사는 AFoCO의 설립 내용이 포함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 의의 공동 성명서 초안에 대하여 싱가포르 측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용환 상무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이후에 아세안 국가와 의 AFoCO 설립 협정문을 협상할 때에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에 대하여 이용환 상무관은 AFoCO 설립 제안은 저탄소 녹색 성장에 적합할 뿐만 아니 라 시의적절한 아이디어로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싱가포르의 열대 산림에 대한 다양한 정보 구축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하며 대한민국의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등과의 연구 정보 교류의 필요성에 대 해서 강조하였다. 이용환 상무관은 또 2009년에 개최 예정인 네 번의 아세안 정상회담 (4월과 10월의 아세안+3 회의, 6월의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11월의 APEC 정상회 담)에서 녹색 성장과 관련하여 AFoCO가 좋은 아젠다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싱가 포르 수목원 등과의 산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를 위하여 대한민국과 싱가 76 77

40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포르의 산림 협력 강화에 산림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2009년 3월 현재 AFoCO 설립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반응> (*) 공식 찬성, (**)비공식 찬성, (***) 의사 표시 없음. 총평: AFoCO 설립에 대한 아세안 3개국의 반응 말레이시아는 AFoCO 설립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 말레이시아 산림연 구원에서 AFoCO의 설립 원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히고 이를 자연자원 환경부에 전달, AFoCO의 명칭을 AFO(Asia Forestry Organization)로 변경할 것을 제 안하였다. 또한 2009년 4월 8일과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예정된 아세안 산 림 전문가 회의(AEG-IFPP) 참석하여 AFoCO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것을 제안하고, 이 회의의 아젠다로 포함되도록 말레이시아가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아세안 산림 전문가 회의는 아세안 10개국의 산림 부처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국제 산림 정책의 진행 과정에 대한 의제를 논의하는 기구이다. 태국은 산림 관계 부처 두 곳(해양연해자원국, 국립공원 야생동식물보전국)에서 AFoCO 설립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의 입장 표명을 피력하였다. 싱가포르도 AFoCO의 설립 원칙에는 동의하였는데, 아세안의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참여 의 지가 높아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아세안 3개국의 주요 기관들에 대한 방문은 아세안 국가의 산림 관련 실무자들에 게 AFoCO 설립에 대하여 직접 설명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방문한 3개국 산림 관 계 부처들의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AFoCO 설립에 필요한 각국 부처 간의 협의 추진을 요청하였다는 성과가 있었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방문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방문 설 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FoCO 설립과 관련하여 한국 대사관들(말레이시 아 싱가포르)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도 받을 수 있었는데, 아세안 국가들에 주재하는 한 국 대사관 담당관들에게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송부하고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하여 대사관의 지원을 촉구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지난 10여 년간의 한 아세안 환경협력사업(AKECOP)으로 방문국들의 산림 부처 에서 대한민국을 매우 우호적으로 바라보았던 점 역시도 활용성이 높은 측면으로 기대 해 볼 수 있겠다. 국가 활동 상황 반응 비고 브루나이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라오스 (***) 말레이시아 (**) 미얀마 (*) 필리핀 (*) 싱가포르 (**) 태국 (*) 베트남 (***) 2009년 2월 AFoCO 설립 제안서 송부 2009년 2월 13일 AFoCO 설립 제안서 송부 2009년 2월 AFoCO 설립 제안서 송부 한 인도네시아 임업 협 력 회의에서 협의 2009년 2월 AFoCO 설립 제안서 송부 2009년 2월 AFoCO 설립 제안서 송부 자연자원환경부 방문 협의 2009년 2월 AFoCO 설립 제안서 송부 산림부 방문 협의 2009년 2월 AFoCO 설립 제안서 송부 2009년 4월 AFoCO 설 립 제안서 재송부 및 UNFF(4월 23일) 중 협의 2009년 2월 13일 AFoCO 설립 제안서 송부 국립종다양성센터 방문 협의 산림 담당 부서인 국립공 원 야생동식물보전국 국 제협력과 방문 협의 2009년 2월 AFoCO 설립 제안서 송부 브루나이 산업자원부에서 AFoCO 설립에 적극적 인 지지 표명. 아세안 회의 참석하여 AFoCO 설립에 대한 아세 안 국가 간의 의견 조율 제안. AFoCO 설립 제안서 내용에 대한 지지와 한국 산 림청의 AFoCO 설립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 약속 AFoCO 설립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 표명. AFoCO에서 ACoFo(Asian Cooperation on Forest and Environment)로 명칭 변경을 요구. AFoCO 설립 제안서에 대 한 답변(3월 3일) AFoCO 설립 제안서에 대 한 답변(2월 14일) AFoCO 설립 제안서에 대 한 답변(3월 7일) AFoCO 설립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 표명. 양자 협력 회의(3월 5일) 의사 표명 없음. AFO(Asian Forestry Organization)로 명칭 변 경을 제안. AFoCO 설립에 적극 동의. AFO로 명칭 변경을 제안. AFoCO 설립에 동의 의사 표명. 아세안 산림 고위급 회의에서의 AFoCO 협의 협 조 약속. AFoCO 설립 목적에 긍정적인 반응. 다른 국제기구 및 아시아 지역 협력체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AFoCO 설립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 표명. APFNet 등 기존 기구의 활용 강화 제안. 향후 방문 설명 예정 AFoCO 설립 제안서에 대 한 답변(2월 17일/비공식 의견) 방문(3월 24일) AFoCO 설립 동의에 대한 공문(3월 31일) 방문(4월 24일) AFoCO 설립 제안서에 대 한 답변(2년 19일/비공식 의견) AFoCO 설립 제안서에 대 한 답변(5월 28일) AFoCO 설립 제안서에 대 한 답변(2월 17일) AFoCO의 설립 원칙에 동의. 방문(3월 26일) AFoCO 설립에 동의 의사 표명. 의사 표명 없음. 방문(3월 25일) AFoCO 설립 제안서에 대 한 답변(3월 30일) 향후 방문 설명 예정 78 79

41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아시아를 향한 녹색 리더의 선언 수개월간의 물밑에서의 외교를 마치고 맞이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열린 이 정상회의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에서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훼손된 산림의 복원,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등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아시아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AFoCO의 설립이 공식 제안되었다. 동반자로서의 한 아세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1989년 대한민국과 아세안의 대화 관계(Dialogue Relation) 수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2009년 6월 1일부터 2일까지 제주도 에서 개최되었다. 아세안과의 대화 관계 수립을 기념하여 일본은 30주년이 되던 2003년 에, 중국은 15주년이 되던 2006년에 각각 도쿄와 난징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아세안은 창설 30주년을 계기로 1997년부터 정상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한 중 일 정상을 초청하여 회의를 열고 있다. 이것을 아세안+3 정상회의 또는 아세안+한 중 일 정상회의라고 한다. 한 중 일 3개국은 정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 결정권 은 없으나 지역의 상호 관심사와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수는 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슬로건은 실질적인 관계, 영원한 우정 으로 대한민국과 아 세안의 관계를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상호 교류의 증 진을 통하여 우정을 돈독히 해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동남아 시아 지역의 공동 안보와 자주 독립 노선의 필요성에 따른 지역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 기 위하여 1967년에 창설되었다. 아세안의 설립 목적을 명시한 방콕 선언 에 인도네시 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이 서명하면서 창설되었고, 상설 중앙사무국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위치하고 있다. 1984년 1월 브루나이가 가입하고, 1995년 7 월에는 베트남, 1997년 7월에는 라오스와 미얀마, 그리고 1999년 4월에 캄보디아가 가 입하면서 현재 가입국은 총 10개국이다. 기구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담(매 3년마다 공식 개최), 외무 장관 회의, 경제 장관 회의, 상임위원회 등이 있다. 발족 당시에는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상호 협력이 주 를 이루었으나 베트남의 공산화, 미국의 아시아로부터의 후퇴, 중국과 소련의 각축 등 새롭게 등장한 동남아시아의 위기 상황과 변화에 대응하여 1971년 11월 동남아시아 중 립 지대 선언, ZOPFAN 을 발표하였다. 1976년 2월의 제1회 정상회담에서는 동남아시아 우호 협력 조약 에 조인하는 등 가맹국 의 정치적인 단결과 중립화의 움직임을 포함한 활동이 활발해졌다. 1980년 3월에는 유 럽공동체(EC)와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1987년 12월에는 마닐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 협 력 강화를 다짐하는 마닐라 선언 을 채택하였다. 1994년부터는 매년 아세안+대화 상대 국 10개국, 그리고 기타 3개국, 유럽연합(EU) 의장국 외무 장관으로 구성된 아세안 지 역 안보 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을 개최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 가 간 정치와 안보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1년부터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유럽연합, 인도,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대화 상대국 10개국에 속해 있다. 창설 30주년이 되었던 1997년부터는 아세안+한 중 일 정상회의를 실시하 여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주도적인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한 아세안의 관계는, 1991년 7월 완전 대화 상대국 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 수립, 1997년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 및 제1차 한 아세안 정상회의 이후 2004 년 한 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 선언 을 채택하였다. 2005년에는 한 아세안 FTA 기본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한 아세안 협력 사업으로는 1990년부터 2008년 사이에 약 3,900만 달러의 특별 협력 기금을 제공하여 교역, 투자, 관광, 기술 이전, 인적 자원 개발 분야 190여 개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AFoCO 설립을 천명하다 2009년 6월 1일과 2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공동 성명을 통하 여 AFoCO 설립 제안이 공식 채택되었다

42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파견하여 아세안 산림 분야의 지지와 기구 설립을 위한 작업그룹(AWG) 구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2009년 7월 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AFoCO 설립을 위한 아세안 사무국과의 실무 회의가 열렸다. 아세안 사무국, 한국 산림청, 인도네시아 산림부가 공동으로 AWG(작업그룹) 회의를 추 진하였다. 2009년 7월 24일 회원국(10개국)의 포컬 포인트(Focal Point)의 지정이 완료되었다. 회의에 참석할 때 각 국 포컬 포인트는 훈령을 받아서 참석하도록 초청장을 발송하였다. 2009년 6월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었던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설립을 제 안하였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의 증진을 위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틀 내에서, 특 히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 방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황폐지의 복구와 산업 조림 의 확대에 대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대한민국의 AFoCO 설립 제안을 평가하였다(We endeavoured to strengthen our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expecially on the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REDD) initiative, enhancing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wasteland restoration, and promotion of industrial forestation. In this regard, we appreciated the ROK s proposal to establish an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공동 성명으로 AFoCO 설립 제안이 공식 채택된 후 대한민 국의 발 빠른 후속 조치들이 이어졌다. 2009년 6월 26일~27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제12차 아세안 산림 고위급(ASOF) 회의에 대한민국 대표단을 2009년 8월 24일~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차 AFoCO 설립을 위한 AWG 회의가 개최되었다. 대한민 국을 비롯한 아세안 9개국(싱가포르 불참)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는데, 대한민국이 마련한 AFoCO 협약(안)은 사전 검토를 위하여 이미 초안이 7월 28일 송부된 상태였다. 제1차 AFoCO 설립을 위한 AWG 회의에서 아세안은 정부 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회원 의 자격은 정부로 한정하고 그 외의 기관들은 필요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 머지는 대한민국 측의 추가적인 설명이나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입장을 정 리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협약(안)의 영문 제목에서 원안 Convention 에 대한 수정안으 로 Agreement 가 제시되었고, 일부 국가는 기구 설립 시의 회원국 분담금에 대한 우려 와 부담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아세안의 산림 행정 기관들은 대체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 였으며, 제12차 ASOF(아세안 산림 고위급) 회의 이후 2개월 만에 아세안 각국에 포컬 포인트를 지정하고 협약(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 하였다. 2009년 10월 24일 태국에서 열린 제12차 한 아세안 정상회의의 의장 성명으로 AFoCO의 설립 제안과 진 전을 평가하고, AFoCO 설립 문안의 채택을 독려하였다

43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아세안 정상들은 지난 특별 정상회의에서 AFoCO 설립에 대한 대한민국의 제안에 대 하여 사의를 재표명하였다. 우리는 AFoCO의 설립을 위한 협약 초안에 진전이 이루어 진 것을 평가하는 한편, 양측 관리들이 동 초안의 성안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독려 하였다(The ASEAN Leaders reiterated their appreciation for the ROK s proposal on the establishment of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 at the ASEAN-ROK Commemorative Summit. We noted the progress on the draft document on establishing the AFoCO. We encouraged our officials to work towards the finalizations of the draft document). AFoCO 설립을 위한 단계별 절차 국제기구는 설립 주체, 근거, 영속성, 재원 충당 방식 등에 따라 국제기구, 국제기구 산 하 기구, 국제기구 협력 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국제기구는 복수의 주권 국가들이 비준한 협약으로 설립되어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국제법상의 독립적이고 영속적인 법인체로서 총회 등의 의사 결정 기관과 자체 사무국 을 보유한다. 국제기구 산하 기구는 국제기구의 하부 조직으로 총회 결의 등의 헌장상 권한이 있는 의 사 결정 기관의 의사 표시를 통하여 설립되며, 국제기구로부터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아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체이다. 국제기구 협력 기관은 해당 국제기구가 설립 목적의 이해를 위하여 다른 기구 또는 주권 국과 MOU 등을 통하여 설립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조직체로 예산과 인력 지원은 후자가 부담한다. 대한민국이 구상한 AFoCO는 이 가운데 국가 협약을 근거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국제 기구이다. 협약 등에 근거한 국제기구의 설립 과정은 먼저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여러 국가들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기구 설립에 동의한 국가들이 공동으로 협약 내용(문안)을 작 성하는데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는 협약을 작성할 때 제외(옵서버로 참여)된다. 끝 으로 최종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개별 국가의 비준이 있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협정은 발효된다. 대한민국 공동 성명단은 AFoCO 설립을 위한 단계별 절차로 다자 간 협약 체결 서명 과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 AFoCO 협약의 정식 발효 를 계획하고 세부 일정을 짰다. 먼저, 다자 간 협약 체결은 2009년과 2011년 사이로 예정했다. 2009년, 협약 초안 작성과 회원국 회람 국내 공동 성명의 담당 부처와 외교통상부 내 에 관련 실 국 간의 조약 문안의 검토와 협의 2009년 12월과 2010년, 작업그룹 회 의를 통한 관련국 간의 교섭 회담(공동 성명을 담당하는 부처와 외교통상부 참가) 외 교 회의 개최, 협정 문안의 채택(최종 의정서 서명) 서명과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 국회 비준 동의(소관 상임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비준, 가입 등 기탁서 기탁 2011년 발효(공포). 여기서 최종 의정서 서명과 협약에 대한 서명을 구분해 보면, 최종 의정서 서명은 협약 문안 채택에 대한 동의만을 표시하고, 신임장(credentials)만으로 충분하다. 즉 각국 실 무 부처의 국장급이 외교통상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 아서 서명이 가능한데, 관련 법률로는 정부 대표 및 특별 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 률 이 있다. 그러나 협약에 대한 서명은 협약문 확정을 위한 의사 표시 또는 국가의 기속 적인 동의 표시이며, 대통령 재가 후 외교통상부 장관의 서명, 전권 위임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서명과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에서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의 재가가 있다. 국회 비준 동의의 필요성, 입법 필요성 내지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에 대한 검토 등의 법제처 심사가 2주일 이상 소요되고,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차관회의의 심의 후 국무회의 심의가 있는데, 차관회의 개최일 1주일 전에 협정(안)이 상정된다. 정례 차 관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 9시에 개최된다. 국 무총리의 재가 후에 대통령 재가가 있는데, 10일 정도 소요된다. 마지막으로 AFoCO 협약이 정식으로 발효되는 시점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4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협약(안)을 비준하고 네 번째 비준서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기탁된 날로부 터 60일 이후에 발효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44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45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첫인사(제12차 ASOF 회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의 강화, 훼손된 산림의 복원, 지속 가능 한 산림 경영 등의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AFoCO 설립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 의의 공동 성명을 통하여 제안되고 난 뒤, 그 후속 조치로 한국 산림청은 제12차 아세 안 산림 고위급(ASEAN Senior Official on Forestry, ASOF)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 였다. 아세안 회원국들의 산림 분야 이슈와 합의 사항을 결정하는 아세안 산림 고위급 (ASOF) 회의는 2009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얀마 네피토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에 게는 AFoCO 설립을 위한 첫 관문인 셈이었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ASOF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여 AFoCO의 설립 취지와 운 영 방안 등을 설명하고, AFoCO 설립을 위한 협약(안) 마련을 위하여 작업그룹(AWG) 구 성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ASOF 회의에서는 AFoCO 설립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를 위한 작업그룹 구성에 합의하였다. 또 하나의 임무,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개최를 위하여 2009년 6월 23일, 산림청 산림자원국 윤영균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산림청 국제협력 과 임은호 기술서기관, 산림청 국제협력과 이용권 임업사무관, 산림과학원 대외협력과 박정환 과장,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김성일 교수, 그린리서치 연구소 이영주 박사, 대 한민국 국제협력단(KOICA) PM(프로젝트 매니저) 강호상 박사 등으로 꾸려진 대한민국 대표단이 태국 방콕에 도착하였다. 첫 도착지가 ASOF 회의가 열리는 미얀마가 아닌 태 국이었던 것은 이번 출장에 주어진 또 하나의 임무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은 2011년에 열릴 예정인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총회 를 창원시에서 유치할 계획이었고, 방콕에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아시아 지역사무소 가 있었다. 즉 대표단은 양유린 소장을 만나 당사국총회 유치에 대한 아시아 지역사무소 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2011년에 치러질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 사국총회를 창원시가 개최한다면 대한민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첫 개최국이 되는 것 이었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의 개최는 국가적으로도 영예로운 일인 데다 AFoCO의 설립 취지를 아세안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파견된 대표단에게는 일의 특성상 맞춤한 임무이기도 하였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의 공식 명칭은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 카 지역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이다. 이 협약은 1977년 케 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사막화회의에서 비롯하지만 국제사회의 무관심으로 큰 성과 를 못 거두고 있었다. 하지만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발제에 따라 국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사막화를 퇴치할 통합적인 접근 방법 의 필요성에 대하여 합의가 이뤄지면서 수차례의 협상을 거쳐 마침내 1994년에 채택되 게 되었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6월 23일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아시아 지역사무소 양유린 소장과 만 나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의 유치에 대하여 협의하고, 주태국 한국 대 사(6월 23일), 주미얀마 한국 대사(6월 24일)와 면담한 뒤, 24일 미얀마 네피토에서 열 린 ASOF 세미나에 참석함으로써 주요 임무를 시작하였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아시아 지역사무소장 면담 2009년 6월 23일 윤영균 수석대표는 태국 방콕에 소재한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아시아 지역사무소를 방문하여 양유린 소장과 면담하였다. 이곳에는 한국 산림청에서 파견된 김경수 서기관을 포함하여 세 명의 한국인이 활동하고 있었다. 양유린 소장은 대한민국이 중국, 몽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에서 벌이고 있는 유엔 사 막화 방지 활동과, 매년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고 있는 사막화 방지 국제 심포지엄에 대하 여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2009년 10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 예정인 제9회 유 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와 7월 개회되는 아시아 지역 회의에 대한민국 대표단의 참석을 요청하였다.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의 대한민국 유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사국총 회가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된 사례는 없지만(유럽 4회, 아프리카 2회, 남미 3회) 대한민 국은 사막화 방지에 실질적인 활동 경험도 있고 세계적인 녹화 성공 국가이기에 아시아 88 89

46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국가 가운데서는 유치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난 동년 동월 국제 사막화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찾았는데, 그때 창원 컨벤션을 방문하 였고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하기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면서, 대한민국의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하여 적 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양유린 소장은 대한민국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는데, 7월에 개최될 아시아 지역 회 의에 한국 산림청, 경상남도, 주태국 한국 대사관 등에서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유치 의 사를 표명하고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사전 지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대 한민국 대표단이 주재하는 초청 오찬을 활용한다든가, 한국 산림청장이 독일 본에 소재 한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사무국 본부와 현재 의장국인 스페인을 방문하여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주태국, 주미얀마 한국 대사 면담 윤영균 수석대표는 6월 23일 주태국 한국 대사관에 들러 정해문 대사와 면담하고, 24일 에는 주미얀마 한국 대사관에서 박기종 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두 대사는 지난 5월(2009년) 방콕을 방문한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으로부터 AFoCO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인지 상세한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 두 대사는 AFoCO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한 아세안 센터의 설립 과정을 벤치마킹하고, 외교통상부(동 남아과, 경제기구환경과, 조약과 등) 등의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조언하였다. 또한 적절한 시점에 외교통상부에서 아세안 국가들에 주재하는 각 공관에 지시하면 대 사들이 주재국과 협의하겠다고 하였다. 두 대사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AFoCO가 설립된다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1989년 6월까지 버마로 불렸던 미얀마는 동남아시아 굴지의 자원 부존국( 賦 存 國 )으 로, 대한민국과 미얀마는 몇 가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한 아세안 환경협력사업(AKECOP) 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하여 박사 한 명과 석사 두 명이 배출되었다. 한편 대한민국 국제협력단(KOICA) 의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미얀마에 대한 지원이 진 행되고 있다. 만델레이 주 양우 지역에서 진행된 녹화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산림청의 정종근 사무관이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파견되어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 동하였다. 아세안의 동향 파악 대한민국 대표단은 AFoCO 설립과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총회 유 치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놓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 점에서 ASOF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국가들의 동향들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ASOF 세미나 참석 6월 24일, 대한민국 대표단은 REDD(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 방지)에 대한 아세안의 입 장 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9차 ASOF 세미나에 참가하여 논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먼저 제1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후 진행된 REDD에 관한 접근 방법과 논 의 진행에 대한 세계의 동향(인도네시아), 기후 변화에 관한 ASOF 지역 워크숍의 주요 성과(캄보디아)에 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 등이 REDD의 이행 전망과 도전에 대하여 각국의 사례와 경험들을 발표하였다. 오후에 속개된 패널 토론에서는 지난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기후 변화에 관한 ASOF 지역 워크숍 에서 올해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유 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 에 대비하여 제안한 REDD에 대한 아세안의 공동 입장 과 관련하여 각국의 입장이 심층적으로 논의되었다. 말레이시아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REDD+에 대한 아세안의 입장은 적 극적인 대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REDD+를 인정할 때 탄소 배출권의 크레디 트를 위한 사업 대상이 포괄적이고 운영 형식과 규정(modality)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 세안의 공식 입장으로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대응하는 것에는 반대한 다는 의견을 밝혔다. 결국 세미나의 결과로 채택할 예정이었던 REDD+에 대한 아세안 의 공식 입장 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ASOF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아세안 회원국 대표단과 접촉하여 AFoCO의 설립이 지난 6월 1일과 90 91

47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2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공동 선언으로 채택되었으며, 금 번 ASOF 회의를 통하여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 조하였다. 대부분의 ASOF 대표단은 AFoCO 설립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하였 으며, 특히 AFoCO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산림 복원과 인적 자원 개발, 산림 분야의 연구 개발 등에 관심을 보였다. 미얀마 산림부 장관 면담 6월 25일, 대한민국 대표단은 미얀마 산림부 장관 Thein Aung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 리에는 U San Lwin 기획국장과 U Kyaw Htun 부국장, U Aye Myint Maung 산림부 국장 등이 배석하였다. 윤영균 수석대표는 먼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의 기조 를 소개하고, 지난 6월 1일과 2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산림 부분의 협력 강화와 기후 변화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제안한 AFoCO 설립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미얀마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Thein Aung 장관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는 미얀마 중부 건조 지역의 조림 사업과 AKECOP를 통한 인적 역량의 강화 사업, 한 미얀마 임업 협력 등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에 지원한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였다. Thein Aung 장관은 또한 미얀마가 매년 7월 7일을 식목일로 정하여 전국적인 식목 행 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미얀마의 조림 사업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 인 지원과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양국의 산림 분야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에 공감하고, 현재 진행 중인 KOICA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건조 지역의 조림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미 얀마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양국의 산림 분야에 대한 연구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차기 양국 간 임업 협력 회의의 의제로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는데, Thein Aung 장관도 이에 합의하였다. 유일의 국가 연구 기관으로 연구 인력 47명, 지원 인력 121명 등 총 168명의 직원이 여 덟 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Nyi Nyi Kyaw 원장은 미얀마와는 2003년부터 진행된 AKECOP를 통한 대한민국과의 협력 사례를 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협력의 증진을 희망하였다. 특히 연구 인력 가운데 박사 학위는 단 두 명(원장을 제외하면 그나마 한 명으로, AKECOP를 통하여 배 출된 인력이다)뿐이므로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랐다. 이에 대하여 윤영균 수석대표는 AKECOP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 며,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AFoCO 설립 역시 AKECOP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미얀 마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한편 상호 연구 협력의 증진에 대하여 참석자 모두가 공감하였으며 공동 연구가 필요한 우선 분야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기도 하였다. 필요하다면 양국 연구 기관 간에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특히 현재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KOICA 사업(중부 건조 지역의 조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기술 연수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Nyi 원장은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였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박정환 대외협력과장은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3차 세계 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 세계총회에 대하여 설명하고 미얀마 산림 분야 과학자들 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얀마 측은 제23차 세계산림연 구기관연합회(IUFRO) 세계총회에 참석하는 과학자들 가운데 우수한 연구 결과를 나타 내는 젊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과학자 지원 프로그램(Scientist Assistance Program, SAP) 과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에서 상시로 운영하는 개발도상국 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Special Program for Developing Countries, SPDC) 을 통한 참가자 지원에 관심을 보였다. 면담 후에는 Nyi 원장이 산림연구원의 연구 시설을 안내해 주었는데, 미얀마의 잘 알려 지지 않은 나무(Less Known Trees)의 이용에 대한 연구 결과가 특히 인상적이었다. 한 편 미얀마 산림연구원은 나무 표본을 박정환 대외협력과장에게 전달하였다. 미얀마 산림연구원장 면담 6월 25일, 대한민국 대표단은 미얀마 산림연구원(Forest Research Institute, Yezin) Dr. Nyi Nyi Kyaw 원장과 면담하였다. 미얀마 산림연구원은 1856년 설립된 산림 분야 제12차 ASOF 회의 6월 25일, 제12차 ASOF 회의가 미얀마 산림부 Thein Aung 장관과 각국 대표단 50여 92 93

48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명이 참가한 가운데 네피도 소재 Myat Taw Win 호텔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Thein Aung 장관은 개회사를 통하여 아시아 국가들이 당면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SFM), 산림 인증 제도, 거버넌스, REDD, 생물 다양성 등 산림 분야의 주요 이슈들을 설명하고 ASOF 회의를 통한 발전적인 방안의 제시를 희망하였다. ASOF 회의는 옵서버의 참관을 배제하고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회의 의제로 채택된 한 아세안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는 26일 오전에 있었다. 먼저 AFoCO 설립의 배경과 필요성, 조직 구성과 운영 방향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표단 (산림청 임은호 서기관)의 발표가 있었다, 그 후 AFoCO 설립과 관련한 영상물과 영일 만 사방사업의 기록 영상이 상영된 뒤 질의 응답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대표단은 AFoCO의 설립 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후속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보속 작업그룹(Ad hoc Working Group, AWG)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위임 사항(Terms of Reference, TOR)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대한민국이 제안한 AFoCO 설립 계획에 대하여 투표권의 법적인 구속력, 현재 운영 중 인 유사 국제기구와의 차별성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표단은 제안된 기구의 성격이 다자 협력 기구란 점을 밝히고, 회원국의 의무보다는 회원국을 위 한 기구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며, 제기된 문제점이 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부정적으로 작 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제12차 ASOF 회의에 참가한 아세안의 산림 분야 고위급 대표들은 대한민국이 산림 분 야에서 이룩한 성공을 축하하며 그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AFoCO의 설립 계획 에 대하여 만장일치의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특히 ASOF의 의장은 대한민국이 제안 한 작업그룹 구성과 추진 일정이 아세안 농림 분야 고위급(장관급) 회의(SOM-AMAF) 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SOM-AMAF 일정과 연계하여 작업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 적인 논의를 진행하도록 결론을 맺었다. 한편 대한민국 대표단이 제안한 작업그룹 구성과 추진 일정은 2009년 8월 제1차 작업그 룹(AWG) 회의, 2009년 9월 제2차 AWG 회의, 2009년 10월 산림 분야 장관급 회의 순 이었는데, 그 가운데 아세안 회의의 일정과 유사한 것으로는 2009년 8월에 베트남에서 있을 아세안 농림 분야 특별 고위급(장관급) 회의(special SOM-AMAF) 와 2009년 10 월 브루나이에서 예정된 SOM-AMAF가 있었다. 제12차 ASOF 회의에 대한 총평 제12차 ASOF 회의의 참관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제안한 AFoCO의 설립 계획과 활동 방 향이 아세안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산림 분야의 쟁점 이슈들을 다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점 때문인지 아세안 국가들에게서 대한민국의 AFoCO 설립 제안이 시의적 절하고 매우 성공적일 거라는 의견이 관찰되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기구의 설립 배경인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의 기조에 대하여 큰 공 감을 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산림 정책 수단에 대한 정보 공유를 희망하였 다. 그런 점에서 AFoCO 설립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의견은 적극적인 환영 분위기로 파 악되었고,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AFoCO 설립을 추진하는 데 대한 이견도 없었다. 대한민국의 제안대로 일정이 추진될 경우 당초 목표로 정하였던 2011년 기구 출범도 가 능할 것으로 여겨졌다. 향후에 제12차 ASOF 회의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AFoCO 협 약 문안의 초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제1차 작업그룹 회의 이 전에 관련 당사국에 배포하도록 조치할 계획이었다. 한편 미얀마 산림부 장관과 면담할 때 논의된 대한민국과 미얀마의 산림 협력 방안, 즉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한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다음 번 양 자 회의를 진행할 때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49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제12차 ASOF 회의 참관기 현장 기록, 그땐 그랬지 AFoCO 사무국 이영주 해외협력팀장 2009년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제12차 ASOF 회의에 참석하여 AFoCO 설립의 필요성을 알린 대한민국 대표단의 행보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 빠르게 AFoCO 설립을 위하여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선언이 있은 지 불과 20여 일 만의 일 이었다. 산림청(수석대표 윤영균 산림자원국장)과 서울대학교 김성일 교수를 비롯한 용역팀(총괄 책임 서울대 학교 산림과학부 이돈구 교수), 국립산림과학원 박정환 연구관, 한 아세안 환경협력사업단(AKECOP) 강호상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대표단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공동 성명이 채택 되고 불과 20여 일이 지나 열린 ASOF 회의에 전격 참석하여 AFoCO에 대한 아이디어를 브리핑하였다 (임은호 당시 AFoCO 담당 서기관이 대한민국의 아이디어를 파워포인트 자료로 설명하였다). ASOF는 처음 접하는 대한민국의 원대한 구상에 대하여 기본적으로는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지만 실상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한민국은 AFoCO 설립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의 의제였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작업그룹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쇠뿔은 단김에 빼라! 7월 15일, 대한민국 대표단은 작업그룹(AWG) 회의 담당자(Focal Point)를 지정하고, 8월 중에 제1차 AWG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과감히 밀어붙였다. 아세안 측의 표정에서 과연 그렇게 빨리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반신반의의 느낌을 읽을 수 있었다. 하 지만 대한민국은 빨리빨리의 나라!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만 한다. 금년 내에 조약의 서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움직이기로 내부 방침이 결정되었고, 이를 위하 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각오를 새기고, 또 새겼다. AFoCO 설립을 위한 작업그룹(AWG) 구성 협의 2009년 7월 20일~22일, 제12차 ASOF 회의에서 합의된 AFoCO 설립을 위한 작업그룹 (Ad hoc Working Group, AWG)의 구성과 회의 운영에 대한 아세안 사무국과의 실무급 협의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되었다. 한국 산림청 국제협력과 이용권 사무관과 서울대학교 김성일 교수, 그린리서치 연구소 이영주 박사, 김용관 당시 주인도네시아 한 국 대사관 임무관, 이규태 KOICA PM, 성인경 산림조합중앙회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장, 김훈 KORINDO 그룹 상무 등 여러 인사들이 참석하여 AFoCO 설립 추진에 일조하였다. 이 협의를 통하여 아세안 사무국, 한국 산림청, 인도네시아 산림부가 공동으로 AWG 회 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작업그룹(AWG) 구성과 제1차 회의 계획(안) 마련 2009년 7월 21일, 한국 산림청 국제협력과 이용권 사무관,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의 김용관 임무관, 그린리서치 연구소 이영주 박사, KOICA 강호상 박사는 아세안 사무 국의 Mr. Htain Lin, Mr. Dian Sukmajaya과 만나 AFoCO 설립을 위한 AWG 회의 날 짜와 장소에 대하여 협의(안)하였다. 그 결과 제1차 AWG 회의를 2009년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아세안 사무국이 위치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제 2차 AWG 회의는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AWG 구성과 관련해서는, 12차 ASOF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AWG 회의인 것을 고려하 여 공동 주관을 결정하였고, 회의 주관은 ASOF 의장국인 미얀마에서 진행하며, 아세안 사무국이 AWG 회의의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회의에 참여하는 나라들 에 대한 지원 범위는 각국의 포컬 포인트(Focal Point, FP) 한 명에 대해서만 한국 산림 청에서 지원(왕복 항공료, 숙박비, 일비)하고, 추가로 참석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각국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차 AWG 회의를 통해서 AFoCO 협약(안)에 대하여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하였는데, 대한민국 대표단은 각국 포컬 포인트(FP)들이 AFoCO 협약(안)에 대한 훈령 을 받아오도록 초청장에 명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다

50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AWG 회의에 대한 기관별 업무 분담 아세안 사무국은 산림 분야를 단 두 명이 담당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회의 준비가 불가 능한 상태였다. 예산을 집행할 때에도 자금 관련 프로세스가 최소 3주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산림부에 협조를 요 청하였다. 7월 21일, 하디 빠사리부(Dr. Hadisusanto Pasaribu) 청장을 면담하였고, 인 도네시아 국영영림공사에서 AWG 회의 준비에 대한 협조가 가능하다는 언질을 받았다. 한국 산림청도 한국 대사관(김용관 임무관)으로 예산을 송금하여 AWG 회의를 차질 없 이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세웠다. 인도네시아 산림부의 협조로 AWG의 기관별 업무 분담도 이루어졌다. 한국 산림청이 총 괄 진행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AFoCO 협약(안)을 아세안 사무국에 송부하며, 작업그 룹의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아세안 사무국은 한국 산림청과 공동으로 계획 을 수립하고, 포컬 포인트(FP)의 지정이나 회의 일정의 통보 등의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조정과 회의 준비 및 회의록의 작성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인도네시아 산림부는 회의 준 비와 회의 참가자들의 교통과 숙박, 회의장 준비를 맡기로 하였다. 향후 추진 계획 _7월 29일: 아세안 사무국으로 AFoCO 협약(안) 통보(AWG 회의 계획서 동시 송부). _7월 30일: 인도네시아 산림부에 AWG 회의 협조 요청. _8월 10일: 작업그룹 예산(안) 송금(김용관 임무관). _8월 20일: 현장 준비팀 입국(8월 21일 현장 점검). _8월 23일: AWG 회의 참가 대표단 입국. _8월 24일~26일: 제1차 AWG 회의. 원대한 꿈을 말하다(제1차 AWG 회의) 2009년 8월 24일에서 26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 산림청, 아세안 사무 국, 인도네시아 산림부가 주최하는 AFoCO 설립을 위한 제1차 AWG 회의가 진행되었 다. 이번 회의에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회원국(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9개국)들의 대표단, 아세안 사무 국, 윤영균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한민국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그 리고 옵서버로 AFoCO 관련 용역팀 김성일 교수 등이 배석하였다. 윤영균 수석대표의 기조 발언과 제1차 AWG 회의의 공동 의장을 맡은 미얀마의 민탄진 (Dr. Min Thant Zin) 대표, 아세안 사무국의 솜삭(Dr. Somsak Pipoppinyo) 농림국장 의 인사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AFoCO 설립에 전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고, 산림 분야의 AFoCO 설립을 위한 협약(안) 초안에 합의하였다. 기술적인 분 야(산림)에 대한 검토는 이번 제1차 AWG 회의로 최종 타결되었고, 외교 부서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AFoCO 협약(안) 서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AFoCO 협약(안)의 서명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에도 합의하였다. 제1차 AWG 회의 합의 사항 아세안 회원국들은 정부 간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회원국을 정부로 한정하고 그 외 기관 들은 필요할 때 참여할 수 있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는 대한민국의 추가적인 설명 또는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정리되었다. 8월 24일 회의 대한민국 대표단의 윤영균 수석대표의 기조 발언으로 제1차 AWG 회의가 시작되었다. 윤영균 수석대표는 기조 발언을 통하여 AFoCO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합의 된 사항이라는 점을 밝히고,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하여 아시아 지역에서의 각종 국제 산림 협력 사업의 실행 기구로서 AFoCO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이에 대하여 ASOF 의장국이자 이번 제1차 AWG 회의의 공동 의장을 맡은 미얀 98 99

51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마의 민탄진 대표는 AFoCO 설립에 대한 제12차 ASOF 회의의 결과를 상기시키며, 제1 차 AWG 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공동 의장을 맡은 아세안 사무국의 솜삭(Dr Somsak Pipoppinyo) 농림국장 역시 환영사 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AFoCO 설립 제안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제1차 AWG 회의에서 AFoCO 협약(안) 초안의 합의를 이루어 내어 다가오는 10월의 한 아세안 정 상회의에서 서명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한 서울대학교 김성일 교수(녹색성장위원회 위원, IUCN 이사)가 발표한 대한민국의 AFoCO 협약(안)에 대하여 참가국들은 기구 설립에 대한 지 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비정부기구(NGO)의 참여 여부, 설립 추진 일정 등에 대해서 는 약간씩 서로 다른 견해를 내비쳤다. 즉 브루나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등은 AFoCO에 대한 NGO의 참여를 배제하고 설립 추진 일정도 충분히 시간을 갖기를 희망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AFoCO의 단기 추진 과제와 중 장기 추진 과제에 대한 대한민국 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표단은 추후에 국가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이와 는 별도로 AFoCO의 협약 형태를 포럼(Forum)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8월 25일 회의 본 회의에 앞서 아세안 참가국은 대한민국 대표단을 배제한 채 내부 회의를 열어 AFoCO의 설립 추진을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 하지만 협약(안)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 해서는 검토와 승인 절차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 회의에서는 AFoCO 설립을 위한 협약 형태와 분담금(Membership fee)의 문제, 분쟁 조정 조항의 삭제 등이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먼저 협약 형태로 Convention, Agreement, Forum 이 제안되었다. 대한민국은 원안 으로 제시하였던 Convention 대신 입장을 바꿔 Agreement 를 수정안으로 제시하였 다. 이에 비해 말레이시아는 여전히 Forum 을 제시하였는데, 아세안 회원국들이 대한 민국 측 수정안을 선호하여 Agreement 를 협약 형태로 채택하기로 하였다(대한민국은 Forum 을 아예 대안에서 삭제하기를 주장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아세안 은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입장에 동의하는 대신 Forum 도 대안으로 유지할 것을 주장한 말레이시아의 의견을 합의 의사록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분담금의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협약(안) 가운데 각국의 분담금과 자발 적인 기여금에 대한 조항인 Article 9: The Budget and Accounts(예산과 회계) 에 대 하여 말레이시아는 이 조항이 명시될 경우 아세안 각국의 내부 협의 절차가 길어질 수밖 에 없으므로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캄보디아는 아세안 각국의 예산 부처에서 구체적 인 분담금의 상하한선에 대해 문의하거나 쟁점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필리핀은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이 조항 전체를 괄호로 표시하자는 의 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괄호로 처리하게 되면 오히려 논쟁의 여지가 남게 되므로 일 단 현안대로 남겨두는 것으로 의견이 최종 조정되었다. 다만 동 조항의 제목을 Finance and Budget(재정과 예산) 으로 수정하고, 현물 제공을 포함하여 분담금 등의 재원을 AFoCO 총회(Assembly)에서 결정하기로 수정하였다. 또한 수정 조문에 대해서는 각국 의 예산 부처와 사전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각국의 내부 절차가 진행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추후에 대한민국 측에서 분담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분쟁 조정 조항(Article 11: Dispute Settlement)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이 있었고, 삭제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밖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이 조율되었다. 이사회(Board Member) 인원은 7명으로 하기로 하고, 말레이시아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사를 지명할 때 국가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한 국가당 한 명을 초과해서 지명할 수 없 도록 하였다. 또한 AFoCO는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에 우선 출범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초기 서명국을 대한민국과 아세안 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제기한 협약(안)의 서명 기한을 최초 서명일로부터 3개 월 이내로 제한 한 문안의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문안은 그대로 두되 6개월이나 12개월 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수탁 국가(Depository)는 대한민국으로 지명하기로 합의하였다. 8월 26일 회의 제1차 AWG 회의를 통하여 합의된 AFoCO 설립 관련 협약(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하였 다. 그리고 이 최종안으로 각국의 산림 부서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 부서와 협의를 거쳐 추후에 협약(안)에 대한 서명식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폐회식에서 공동 의장인 미얀마의 민탄진 대표는 AFoCO의 설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 도록 각국이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윤영균 수석대 표는 답사를 통하여 제1차 AWG 회의를 통해서 좋은 결실을 얻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52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AFoCO의 설립이 아시아 지역의 산림 협력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 러 협약(안)의 서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각국 대표단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였다. AWG 회의 참관기 1 현장 기록, 그땐 그랬지 제1차 AWG 회의에 대한 총평 AFoCO 설립에 대하여 아세안 회원국들은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제12차 ASOF 회의 이후 단 2개월 만에 아세안 각국에 포컬 포인트(FP)를 지정하고 협약(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 낸 것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 일정과 관련하여 AFoCO 협약(안)의 서명식을 2009년 중에 아세안+3 정 상회의를 계기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캄보디아 등은 AFoCO 분담금에 대해서 부담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분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또한 기여금의 예상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 문의해 오는 국가들도 있었다. 제1차 AWG 회의는 짧은 준비 기간이었지만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아 세안 국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1차 AWG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정상 추진될 경우 대한민국이 당초 목표로 삼은 2011년 AFoCO 출범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 큼 향후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교 채널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동시에 AFoCO와 사무국 설립에 필요한 절차, 운영 방안, 주요 사업 내용, 협력 네 트워크의 강화, 중 장기 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관련 세미나와 국제 워크숍 등의 추진 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졌다. 제1차 작업그룹 회의. 102 AFoCO 사무국 이영주 해외협력팀장 제1차 AWG 회의에서의 대한민국의 발표에 대하여 브루나이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은 혀를 찼다. 대한민국은 8월에 회의를 하면서 11월까지 서명을 완료하자는 제안(산림청 제안)을 하였다. 이는 절반 은 경험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그만큼 우리의 기대와 상황이 절박하였다 는 점을 보여준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하면 된다는 자신감 내지 도전 정신의 발로였다고 해도 과 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았다. 우리는 아세안에 협약의 형태를 유엔기후변화협약 등에서 사용하는 Convention (가장 높은 수준의 협 약으로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으로 제안하였다. 하지만 아세안은 이를 너무 높은 수준의 협약 이라고 판단하며 난색을 표하였다.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Convention 과 Agreement (시행령 수준. 참 고로 Agreement 아래 단계인 국가 간 MOU 의 경우는 공지 수준으로 볼 수 있다)를 병기하고 향후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협약이 곧 타결될 것 같다는 낙관론이 우세하였다. 왜냐하면 아세안은 대한민국 의 도전적인 제안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아세안은 기본적 인 방향에만 동의하였을 뿐 즉각적인 기구 설립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러한 외교적 제스처에 익숙하지 못했고 낙관적인 기대를 품었다. 아세안 내에서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하나의 국제기구로 설립되어 있기에 대한민국과 아세 안이 새로운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아 세안 회원국 가운데 국제기구 설립에 동의하는 국가가 우선 참여하여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그 외의 국가는 준비가 되는 대로 합류하면 되지 않느냐고 역제안을 하였다. 하지만 이는 이른바 아세안 웨이 (ASEAN Way)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이었다. 아세안은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회원국 가운데 일부가 독자적인 정치적 행보를 취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고, 모든 의사 결정을 만장일치에 의한다는 확고한 내부 방침이 있었다. 하지만 다수결에 의한 민주적인 합의 방식에 익숙해 있는 한국 산림청에 아세안의 이러한 의사 결정 방식은 103

53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다소 비합리적이라는 인상마저 갖게 하였다. 협약의 성격에 대한 긴 공방 끝에 결국 대한민국은 제1차 AWG 회의의 논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하고, 그 외의 세부 사항은 제대로 논의해 보지도 못한 채 제1차 AWG 회의는 종료되었다. 수정안과 함께 제2차 AWG 회의를 속개하자는 정도의 합의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귀국 이후 산림청은 바쁘게 움직였다. 외교통상부 아세안협력과(당시 정병후 과장)와 함께 문안의 재조 정 작업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여러 차례의 조정 끝에 2009년 12월 수정안을 아세안 국가들에 전달하 였다(모든 국가 간 외교 채널은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에 조금은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수 정안 전달도 같은 과정을 거쳤는데, 산림청 수정 한국 외교통상부 아세안 각국의 외교부 각국 산림청으로 전달되었다). 2010년 1월에는 제2차 AWG 회의를 속개하자는 내용도 전달하였다. 대한민국은 제2차 AWG 회의에서 최종 문안을 채택하자는 야심찬 기대를 품고 외교 산림 합동회의 를 제안하였다. 외교 당국이 참여한 가운데 최소한 협정에 대한 가서명 동의라도 받아놓아야겠다는 계 산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오히려 대한민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당시 한 아세안 대화 조정국은 라오스였다. 라오스는 대한민국의 제안을 아세안 회원국의 외교 당국 과 산림 당국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아세안은 수정안에 대한 조속한 검토와 제2차 AWG 회의의 속개에 대하여 답신을 해달라는 대한민국의 제안에 대하여 무반응으로 대응하였다. 기다리다 못한 대한민국이 외교 공관을 통하여 접촉을 시도해 보았지만 돌아온 회신은 문안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짧은 답변 뿐이었다. 원탁의 이면(제2차 AWG 회의) 2010년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AFoCO 설립을 위한 제2차 AWG 회의가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한국 산림청과 외교통상부 공동 주관으로 아세안 9개국(브루나이 불참)의 대표단 19명과 산림청 윤영균 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한민국 대표단 8명 등 총 27명이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제2차 AWG 회의에서는 다자 체제에서 양자 체제로의 변환이 추진되었다. 그를 위한 보 완과 향후 일정에 대한 빠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의무 기여금 형태의 재정 부담에 대해 서는 아세안 측, 특히 싱가포르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2010년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던 제2차 작업그룹 회의. 제2차 AWG 회의와 각국의 입장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AFoCO(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A 를 Asian 에서 ASEAN과 Korea 양자 형태의 명칭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협정의 성격을 다자 체제 (대한민국과 아세안 10개국)에서 양자 체제(대한민국과 아세안)로 변경하자는 것이었다. 이사회 인원을 7명에서 11명으로, 발효 기준을 4개국에서 11개국으로 변환하자는 의견 도 있었다. 또한 AFoCO의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협정(안)에 회원국의 범위 확대와 시기

54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를 명시하자는 의견도 대한민국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AFoCO의 재정 분담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의무 기여금으로 사무국의 운영비 연간 300 만 달러의 90퍼센트를 대한민국이, 10퍼센트를 아세안이 부담하며, 사업비는 자발적인 기여금으로 충당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아세안 측은 매년 의무 기여금을 내는 문제는 관계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하였다. 협정(안)의 서명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3월 31일까지 수정 협정(안)을 아세 안에 제공하고, 4월 30일까지 아세안 측의 회신이 모이면, 7월 중으로 한 아세안 외교 장관 회의에서 협정(안)에 서명을 하는 일정이었다. 캄보디아의 입장 캄보디아는 AFoCO의 명칭에서 Asian 을 ASEAN-ROK 으로 변환하자는 데에 반대 의 견을 밝혔다. 또한 추후에 회원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아 세안으로 제한한 산림 협력은 ASOF 차원에서도 가능하므로 별도의 기구 설립이 필요 없으며, 새로운 기구는 향후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AFoCO의 명칭을 변경하여 회원국을 한 아세안으로 제한할 경우 향후 회원국 확대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입장 인도네시아는 한 아세안 간의 외교 절차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기구 설립의 프로세 스를 다자(Asian) 체제에서 양자(ASEAN-ROK) 체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협정(안)명을 Agreement on Forest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KOREA 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라오스의 입장 라오스는 AFoCO의 명칭 변경에 찬성 의견을 밝히며 회원국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다 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구의 설립 초기 단계에는 아세안 국가에 집중하고, 회원 국을 확대하더라도 아세안 중심(ASEAN Centrality)을 원하였던 것이다. 재정 분담과 관련해서는, 의무 분담금을 내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관계 부처의 협의가 필요하고 내부 논의를 위한 시간 역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구 설립을 위한 아세안 내의 중재국에 관한 의견도 내놓았다. 라오스를 중재국으로 하 되 아세안 사무국과 공동 협의하도록 하자는 의견이었다. 말레이시아의 입장 AFoCO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 말레이시아는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회원국 확대에 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을 ASEAN-Kore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한 아세안이 아시아를 대표해서 협정(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밝혔다. 아시아 로 확대할 경우 협의와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아세안으로 한정할 경우보다 기구의 결속 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였다.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의 협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시간도 필요하 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 의(summit) 이후 11개 국가가 내부 협의를 마치고 다시 모이는 데 1년의 시간이 걸린 만큼 내부 협의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기를 촉구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의무 분담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자국의 관계 부 처와의 협의를 위하여 의무 분담금의 범위(2만~5만 달러)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 다. 한국 산림청은 유엔 가입국 가운데 최빈국의 분담금이 2만 4,000달러인 점을 예로 들면서 대한민국이 기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겠지만, 여러 국가가 함 께 만드는 기구인 만큼 아세안에서도 최소한의 운영비 제공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 였다. 기구 설립을 위하여 아세안 내에 중재국을 두자는 의견에 대하여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사무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향 후 기구 설립을 위한 협정(안)의 검토를 위하여 문안채택위원회(draft committee)의 구 성을 제안하였다. 미얀마의 입장 미얀마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 위임(mandate)을 받지 않아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의무 분담금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55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필리핀의 입장 AFoCO의 명칭 변경과 회원국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필리핀은 중립적인 의견을 내었다. 의무 분담금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의무 분담금의 지불 범위(2만 ~5만 달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싱가포르의 입장 싱가포르 역시 AFoCO의 명칭 변경과 회원국의 확대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이었다. 다 만 조속한 시일 내에 기구가 설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의무 분담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기구의 운영을 위한 비용(Operating Cost)까지도 자발적인 기여금(Voluntary-based)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Projectbased)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베트남의 입장 베트남은 AFoCO의 회원국 확대에 대하여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향후 아시아 전역으로 회원국이 확대될 경우를 가정하여 한 아세안 보다는 동아시아 같은 다소 포 괄적인 명칭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기구의 설립을 양자 형태(ASEAN-ROK)로 진행하게 된다면 아세안의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세안 사무국의 입장 아세안 사무국은 기구의 설립을 양자 형태로 진행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양자 관계 가 친밀성이 높고,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기구의 설립을 위한 아세 안 내의 중재국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는, 외교적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한 아세 안 대화 조정국인 라오스를 통하여 아세안과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대한민국의 입장 산림청 산림청은 AFoCO의 명칭 변경에 반대하고 회원국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 지만 한국 외교통상부와 대다수 아세안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정(안) 내에 기구 의 설립 초기에는 ASEAN-ROK으로 시작하되 향후 회원국의 범위 확대와 시기를 명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구 설립 이후 안정기에 접어들면 회원국을 확대하고, 기구 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나라가 있다면 특별 회의(Ad-hoc Meeting)를 통하여 결정할 것 을 제시하였다. 재정 분담에 대해서는 기구 운영비의 90퍼센트를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회원국에서 기구 운영을 위한 10퍼센트의 비용(30만 달러)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비 는 자발적인 기여금으로 운영하도록 제안하였다.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기구의 명칭과 기구의 설립 방향을 다자(Asian) 체제에서 양자(ASEAN- ROK) 체제로 변경할 것을 제시하였다. 다만 향후 회원국의 확대를 위하여 협정(안)에 아시아 국가들이 참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구의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3월 말까지 새로운 협약(안)을 회람할 것을 제안하였다. 외교통 상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협정(안)은 산림 분야와 외교 분야가 이미 합의한 내용이므로 아세안 국가 간의 조속한 합의를 당부하였다. 제2차 AWG 회의에 대한 총평 AFoCO의 명칭을 바꾸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일부 아세안 국가(캄보디아, 베 트남)에서 기구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의무 기여금 형태의 재정 분담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대다수 국가가 부담스러워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특 히 싱가포르). 향후 신속한 문안의 채택을 위해서는 사전에 양자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우호 적인 국가들과는 사전 협의를 통하여 지지 발언을 유도하고, 의견이 다른 나라들과는 사 전 의견 조율을 통하여 발언의 강도를 조절하고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제2차 AWG 회의는 다자 체제에서 양자 체제로의 변환이 추진되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었지만 그에 대한 보완과 향후 일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향후 신속한 협정 체결 에 기여할 수 있었다

56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현장 기록, 그땐 그랬지 AWG 회의 참관기 2 AFoCO 사무국 이영주 해외협력팀장 산림청은 애가 탔다. 이미 2009년은 기울어가고 있었다. 협상이 지리멸렬하게 돌아가는 동안 산림청이 발주한 AFoCO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용 역의 결과가 나왔다. AFoCO의 설립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만족할 만한 수치를 나타내 주지는 못 했지만 긍정적인 수치인 것만은 분명하였다. 국격의 제고 등 당장의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미래 가 제2차 작업그룹 회의. 각국의 외교 부처도 참여하여 협정 문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다. 향후 추진 계획 3월 31일까지: 외교통상부(아세안협력과, 조약과)와 수정 협정(안) 마련. 4월 초: 문안채택위원회의 구성(안)과 외교통상부와의 협의. 4월 초~5월 중순: 양자 간 협의 추진. 5월 중순: 문안채택위원회 회의 추진. 치까지 감안한다면 AFoCO 설립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는 전망이었다. 그렇게 성탄절이 지나고 제2차 AWG 회의는 2010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산 림청은 AFoCO의 설립 협상에 외부 전문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였다. 2010년 1월 말, 산림청은 3월 중에 제2차 AWG 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재차 송신하였다. 하지만 아세안에서는 여전히 무반응으로 대응하였다. 아세안이 연락을 보내온 것은 3월 초. 아세안은 3월 초 에 갑작스런 회신을 보내왔고, 양측은 3월 15일과 16일 제주도에서 제2차 AWG 회의를 진행하였다. 제2차 AWG 회의는 초반부터 난항이었다. 외교 당국은 비교적 국제 정세와 협상의 룰을 잘 알고 있었 지만 산림청은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경험이 적었다. AFoCO 설립은 시기상조이며, 아세안과 대한민국만으로 아시아를 대표할 만한 기구라고 하기에는 어 렵지 않겠느냐는 논리가 터져 나왔다. 협상팀은 해머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배신이었다. 아 니, 배신이라고 생각하였다.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였던 인도네시아가 협상의 배후에서 오히려 아세안을 리드하고 있었다. 아세안은 제2차 AWG 회의에 앞서 아세안끼리 회의를 가졌다. 말하자면 입을 맞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을 지지하였다. Chheng Kimsum 당시 캄보디아 산림청 국 장은 AFoCO의 설립 추진이 대한민국과 아세안의 정상들이 합의한 사안이며, 산림 당국은 정상들의 의 지를 실현하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으로서는 반가운 발언이었다. 그러나 협 상은 여전히 만만치가 않았다

57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아세안은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였다. 산림 분야를 다루고 있는 기존 협의체나 국제기구들과의 중복 성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그 외에도 재정 분담의 문제, 기구의 정체성과 활동의 범위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AFoCO는 실행 중심의 국제기구가 될 것이며, 국제적인 협의 과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고 설명하며 중복성 문제에 대하여 대처하였다. 재원 확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초기 재원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겠으며 아세안의 부담은 적을 것이라고 설득하였다. 활동 범위는 아시아 지역으로 한정하고, 특히 초기에는 한 아세안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고려하여 아세안에 우호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당근책을 제시하였다. AFoCO의 사업 운영을 가늠할 수 있는 시범 사업도 제안하였다. 산림 복원에 대한 대한민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급속히 파괴되고 있는 아세안의 산림을 복구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었다. 아세안 산림 당국 은 대한민국의 진보된 산림 복원 기술에 강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AFoCO의 설립 협정 문안에 대한 검토는 진전이 없었다. 오히려 한 아세안 산림협력기구 를 설립하자는 엉뚱한 제안마저 나왔다. 대한민국은 물러설 곳이 없었다. 연내에 협정에 서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다시 아 세안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대한민국 측이 마련하여 이를 회람하기로 하고 제2차 AWG 회의는 종 료되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다. 바로 협정문의 수정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외교통상부의 조약과, 아세안협 력과와 함께 수차례의 수정을 거듭한 뒤 AFoCO 설립을 위한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이라는 제목의 수정안이 마련되었다. 협정의 골자는 그대로 유지하되 2, 3년 동안 대한민국과 아세안으로 회원국을 한정하고, 그 이후에 회원국을 주변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수정안이었다. 수정안을 회람한 것은 생각보다 늦은 5월 중순이었다. 아세안 산림 고위급(ASOF) 회의에 앞서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산림청은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등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국가들과 개 별 접촉을 통하여 협정 수정안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6월 29일~3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3차 ASOF 회의가 열렸다. ASOF 회의에 앞서 이틀 동안 두 차 례의 아세안 전문가 그룹 회의(ASEAN Expert Group Meeting, AEG)가 열렸고, 산림청은 몇몇 국가들과 사전 협의를 위하여 나를 먼저 파견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AFoCO라는 명칭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고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필 리핀 등이 수정안을 지지하였다. ASOF 회의의 의장은 의장국인 필리핀 산림국의 마를로 멘도사(Marlo Mendoza) 박사가 맡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멘도사 국장을 만나 아세안 측의 동향을 탐색하였다. 분위 기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대한민국의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ASOF 회의 당일 대한민국 수석대표인 박종호 산림자원국장과 이용권 사무관, 나, 나경인 주무관, 안소 희 에디터 등은 AFoCO 설립에 대한 의제가 진행되기까지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였다. 둘째 날 오전에 시작된 AFoCO 설립 의제 논의는 예상 외로 진통을 겪었다. 대한민국의 의제 발표 전에 진행되었던 아세안 내부 논의가 길어진 것이다. 아세안 국가들끼리 진행한 논의는 오전 내내 이어졌다. 아세안 사무국의 태인 린(Htain Lin) 선임 과장과 수리얀(Suriyan Vichitlekarn) 농수산과장이 회의 중간에 대한민국 대표단을 급히 찾아왔다. 조건은 아세안 중심성을 존중하고, 한 아세안 간의 전략적인 동반 자 관계에 관한 프레임 워크 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종호 수석대표는 이에 동의하였고, 얼 마 후 회의장에 들어가 준비된 내용을 발표하였다. 아세안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한 대한민국의 수정안 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내에 외교 장관 간의 서명을 추진하자는 내용이었다. 발표가 끝나자 제13차 ASOF 회의 의장인 마를로 멘도사 필리핀 산림국장이 아세안 회원국들의 코멘 트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분위기가 싸늘하였다. 그동안의 여러 회의에서 의견을 주도하 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대표들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멘도사 국장의 표정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였다. 일단 그동안 보여준 아세안의 협력에 감사하다는 요지의 마무리 발언을 끝 내고 회의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남은 일정은 회의록 채택이었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환송 만찬이 예정된 7시까지 약 세 시간 동안을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였다. 이상한 일이었다. 회의록 채택이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었다. 회의 중간에 잠깐씩 밖으로 나온 각국의 대표단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 중이므로 잘될 거라는 말을 전하였지 만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ASOF 회의의 권고안에 따라 농림 장관 회의와 정상회의까지 영향을 미치 게 되므로 이번 회의가 다른 어느 회의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처음부터 AFoCO 협상의 실질적인 전략 전술을 결정하고 추진하였던 박종호 수석대표의 당혹스러움은 다른 사 람들의 경우보다 더하였다. 환송 만찬은 결국 밤 10시를 훌쩍 넘기고서야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 때문에 귀국 일정이 잡혀 있었던 나는 환송 만찬에도 참석하지 못한 채 귀국길에 올랐다. 그리고 며칠 뒤. 이메일로 날아든 ASOF 회의록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아세안은 영악했다. ASOF 회의 직전까지의 협상 과정에서 AFoCO 설립 추진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ASOF 회의를 통하여 나온 최종 결정은 AFoCO 설립의 단계적 접근 이라는 기괴하고 불가해하기 까지 한, 대한민국으로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결정은 우선 협력 사업 등을

58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진행해 본 이후에 그 성과를 보고 기구의 설립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었다. 일단 맛부터 보고 거래는 나중에 생각해 보자는 영악한 계략이었다. 이미 제2차 AWG 회의에 대한 보고까지 마쳤던 한국 산림청 은 전혀 예상치 않게 뒤통수를 맞은 입장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벌어진 일에 당황하고만 있을 수는 없 는 노릇이었다. 대한민국은 즉각 지난 2000년부터 11년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AKECOP의 성과를 피력하며 추가적 인 협력 사업의 진행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공식 서한을 아세안 10개국에 전달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말레이시아는 단계적 접근 이 ASOF의 결정 사항이란 점을 언급하며 번복할 수 없다는 입 장을 담은 서안을 보내왔다. 1년 후에 열리게 될 제3차 AWG 회의까지의 지난한 협상 과정의 시작이었 다! 그러는 동안, 산림청은 새로운 자료집을 제작하여 모든 아세안 회원국에 배포하고 말레이시아, 인 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주요 국가를 방문하여 단계적 접근의 불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 였다. 그러나 생각의 간극은 쉽사리 좁혀지지 않았다. 제13차 ASOF 회의 주요 결정 사항 협의 채널로서의 라오스 관련 70항: 라오스는 후속 조치로 대한민국이 2010년 5월에 송부한 수정 협정(안)을 아세안 각국이 회람하 고 그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였다. para-70: As a follow-up process, the Meeting took note that the ASEAN Department of Lao PDR has circulated the draft document proposed by ROK to their counterpart agencies of AMS in May 2010, of which views, comments and suggestions were requested by Lao PDR. 77항: 추후 아세안 농림 분야 고위급(장관급) 회의(SOM-AMAF/AMAF)에 보고하여 고려하기로 합의하 였다. 더 고려될 수 있도록 상기 의견을 한 아세안 대화 조정국(Country Coordinator)인 라오스의 아세 안 담당 부서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para-77: The Meeting agreed to bring the matter to the attention of SOM-AMAF/AMAF for further consideration. The Meeting also agreed to share the above views to the ASEAN Department of Lao PDR, as being the Country Coordinator for ASEAN-ROK dialogue, for further consideration. 재정 관련 73항: 대한민국은 산림 분야와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제목에 대해서 유연성을 보였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으로 모든 참여국의 명칭을 나열하는 방식도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 다. 목적과 관련하여 주요 목적에서 세부 목적을 분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세부 목적 은 협력 범위로 조정 가능하고, 운영 비용을 위한 기여금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비율을 9 대 1로 제안하였다. para-73: The Meeting took note of the updates and clarification from the representative from ROK, particularly on the substantive issues related to forestry. With regard to the title of cooperation, ROK is flexible to any proposal including the following internationally accepted practices where name of parties concerned be listed in an alphabetical order. Regarding the objectives, ROK could also consider that specific objectives be separated from the main objective. The specific objectives could be considered

59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as areas of cooperation. As for the financial contribution regarding the operation cost, ROK indicated the proposal for 1:9 cost-sharing formula between ASEAN and ROK up to the total amount of US$3,000,000/year. para-74: The Meeting further noted clarification from ROK that the proposed cooperation activities are aimed to facilitate forest cooperation among AMS and ROK to prevent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towards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This should be seen as complementary to exis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evant to forestry such as UNCCD, UNCBD, and UNFCCC. 새로운 논의 사항과 단계적 접근 방식 관련 71항: 아세안 국가의 아세안 담당 부서로부터 의견을 받아 2010년 7월 통합하였다. ASOF의 의견을 수렴하기를 제안하였고, 이 사항은 제43차 아세안 외교 장관 회의(AMM)에서 논의되었다. AMM은 협정(안)의 작성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AFoCO 설립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하여 주목하였다(take note). para-71: The Meeting took note that in July 2010, the consolidated views and comments were received from respective ASEAN departments of AMS. Among others, suggestions were made to seek views from ASOF as inputs to convey to the ROK's Foreign Affairs. The Meeting further noted that the matter was raised at the 43rd ASEAN Ministerial Meeting(AMM) held on 22 July 2010 in Ha Noi, Viet Nam where the AMM took note of the follow-up to the proposal by the ROK to establish the AFoCO at the ASEAN-ROK Commemorative Summit, including the drafting of the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AFoCO, with an aim to strengthen forestry cooperation and enhancing the capacity in dealing with climate change in the region. 72항: 제안된 협력 사항에 대해서는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헌장에서 정하는 아세안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본 회의의 의견이다. para-72: The meeting is of view that the proposed cooperation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ASEAN Centrality and incorporating appropriate ASEAN processes as guided by the ASEAN Charter. 74항: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산림 악화의 방지 등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산림 협력 강화라 는 목적으로 협력 활동이 제안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유엔생 물다양성협약(UNCBD),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기존 기구들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이 라고 설명하였다. 75항: 미결된 사항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한 아세안 문안채택위원회(drafting committee) 회의를 제안하였다. 그 시기는 8월 말경으로 외교 부처와 산림 부처가 참석하기를 제안하였다. para-75: With the view to finalise remaining issues on the proposed initiative, the Meeting noted the proposal of ROK for a conduct of an ASEAN-ROK drafting committee meeting, which could be held by late August 2010 and be participated by representatives both from foreign affairs and forestry agencies. 76항: 대한민국의 제안 사항에 대한 본 회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a. 아세안 환경 분야 고위급(ASOEN)에 속하는 AKECOP를 포함한 아세안과 협력국 간 프로그램의 성 공적인 이행을 인식한다. b. 기존 한 아세안 실행 계획(ASEAN-ROK Plan of Action)에 산림 분야가 주요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 음을 인식한다. c. 전략적인 협력 사업으로서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산림 협력 프로그램(ASEAN-ROK Forestry Cooperation Programme)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제안 사항을 지지 한다. para-76: In considering the ROK proposal, the Meeting was of the following view: a. Noted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SEAN-Dialogue Partners' Programme (i.e. ASEAN-Australia, ASEAN-EU). The programmes also include ASEAN-Korea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 s (AKECOP) activities implemented under the ASEAN Senior Officials on Environment(ASOEN) b. Recognized that forestry is a main issue included under the existing ASEAN-ROK Plan of Action c, Supported the ROK initiative as a strategic cooperation programme between ASEAN and ROK, through a phased approach, starting with the ASEAN-ROK Forestry Cooperation Programme. The proposed establishment of a new organisation, as appropriate, w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progress of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60 77항: 추후 아세안 농림 분야 고위급(장관급) 회의(SOM-AMAF/AMAF)에 보고하여 고려하기로 합의하 였다. 상기 의견을 한 아세안 대화 조정국(Country Coordinator)인 라오스의 아세안 담당 부서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para-77: The Meeting agreed to bring the matter to the attention of SOM-AMAF/AMAF for further consideration. The Meeting also agreed to share the above views to the ASEAN Department of Lao PDR, as being the Country Coordinator for ASEAN-ROK dialogue, for further consideration.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118

61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흥정의 파고(제3차 AWG 회의)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마지막 협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시작된 제3차 AWG 회의. 하지만 예상과 달리 회의를 통하여 2011년 10월에 예정된(실제로는 11월 18일~19일 개최) 제14차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안)을 체 제13차 ASOF 회의 이후 대한민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협상은 교 결할 것을 목표로 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안)은 국가 간 착 상태에 빠졌으며 제3차 AWG 회의에 대한 기약조차 해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대 서명을 근거로 구성된 협의체, 즉 준(準)국제기구의 성격을 띠었다. 또한 한 아세안 산 한민국 대표단은 수시로 아세안 각국을 방문하여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하 림협력협정은 AFoCO의 설립과 연계된 조직임을 밝히는 의미에서 그 연계성을 협정(안) 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 급기야 대한민국은 아세안 측이 단계 에 관련 조항(서문, 산림 협력 활동 등)으로 명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년 내에 다자 적 접근 방식을 고수할 경우 아세안과 협상을 중지하고 아시아로 회원국을 확대하여 희 체제인 AFoCO 설립에 필요한 평가(assessment)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망 국가와 AFoCO를 우선 설립한다는 플랜 B를 구상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제3차 AWG 평가의 내용은 기구의 차별성과 중복성, 재정의 지속성, AFoCO로의 승계 및 행정 조직 회의는 그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열리게 되었다. 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해서이다. 또한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의 운영에 필요한 이사 2011년 3월 9일~11일, 한국 산림청, 인도네시아 산림부, 아세안 사무국이 공동 주관하 회, 사무국 등의 행정 조직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사무국의 운영비는 대한민국과 아 는 제3차 AWG 회의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되었다. 아세안 사무국을 포함하여 아세 세안이 9 대 1의 비율로 하기로 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부담 형태는 현물이나 현금 가운 안 10개국의 ASOF(아세안 산림 고위급) 리더와 포컬 포인트(FP) 29명, 그리고 한국 산림 데 스스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아세안은 이 같은 의무 분담의 비율 설정에 동의하였다. 청의 이규태 AFoCO추진단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대표단 12명이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또한 회원국 이외의 제3의 국가(비非아세안 국가)를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 하였다. 협력 사업의 사업비는 회원국(아세안, 대한민국)의 자발적인 기여금으로 운영하 기로 하였다.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안)과 미결 쟁점 제3차 AWG 회의를 통하여 아세안은 명분을 얻고 대한민국은 실리를 추구한 협상 결과 를 내었다. 아세안은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을 AFoCO의 설립을 위한 단계임을 인정 하고 이를 협정 문안에 연계시켜 넣기로 함으로써 단계적 접근(Phased approach) 전략 을 추진하는 명분을 얻었다. 그에 비해 대한민국은 AFoCO(국제기구)로의 확대 시기 명 시(2년 내), 행정 조직(이사회, 사무국 등)의 설치, 아세안 이외의 국가들의 참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실리를 얻었다. 대한민국과 아세안은 연내(제14차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자 고 합의함으로써 AFoCO의 설립을 향한 발걸음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거의 1년 만에 마주하게 된 대한민국과 아세아 간의 제3차 작업그룹 회의. 마지막 협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제3차 작업그룹 회 의는 시작되었다

62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기구의 명칭 동 조정위원회(ASEAN-ROK Joint Coordinating Committee)에 상정한 후 결정하기 기구의 명칭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다. 아세안은 MOU/Agreement between ASEAN 로 제안하였다. and ROK on the establishment of ASEAN-ROK Forest Cooperation 을 제안 하였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대표단은 Agreement between ASEAN and ROK on 제3국의 참가 the establishment of ASEAN-ROK Forest Cooperation for the Asian Forest 아세안과 대한민국을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의 회원국으로 한다는 데에 모두 합의하였 Cooperation Organization(AFoCO) 을 제안하였는데, 아세안은 Asia 가 포함된 논의 자 다. 또한 제3국의 참가에 대해서도 진전이 이루어졌는데, AFoCO의 잠재적 회원국인 몽골, 체에 부정적이었다. 결국 기구의 명칭에 대해서는 제4차 AWG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중앙아시아 등과 협력 사업의 추진을 가능하게 하여 다자 체제를 준비할 수 있게 하였다. 이사회, 사무국 등의 행정 조직의 운영을 통하여 AFoCO 설립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기구의 재정 아세안은 의무 분담금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이었으나 대한민국과 아세안의 의무 분담 의 비율을 9 대 1로 하는 안을 수용하였다. 한편 의무 분담의 형태는 현금과 현물 납부 가운데 아세안 각국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유연성을 보였다. 기구의 확대 AFoCO로의 발전 논의는 협정의 체결 이후부터 시작하고, 필요한 평가(assessment)를 추진하여 2년 이내에 종결해서 새로운 AFoCO 협정(안)에 서명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의 중요성은 AFoCO로 가기 위한 전제로서의 협정(안)을 바탕으로 한 아세안 산림 협력협정이 출발함과 동시에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한다는 점과, AFoCO로의 기구 확대 의 시기를 2년 내로 한정하여 명시하였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제3차 작업그룹 회의는 아세안은 명분을 대한민국은 실리를 얻은 의미 있는 만남이 되었다. 서명 시기와 서명권자 대한민국 대표단은 서명 시기에 대하여 연내 서명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 그 구체 적인 서명 시한에 대하여 2011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실제로는 11월 18~19일 개최) 제14차 한 아세안 정상회의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목표로 삼자는 데 그치고 말았다. 서명권자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표단은 기존 AFoCO 협정(안)과 같이 외교 장관 간의 서 명을 제안하였고, 아세안은 아세안 각국별 국내 협의 후에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산 림 분야는 외교 장관과 산림 분야 장관 양쪽 다 수용이 가능하지만 법적인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결국 제3차 AWG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한 아세안 공 122 제3차 작업그룹 회의가 끝나고 한국 산림청 주최로 열린 만찬 행사. 123

63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향후 추진 계획 _3월 14일: ASOF에 제3차 AWG 회의 결과 제출. _3월 18일까지: 외교통상부와 청와대에 제3차 AWG 회의 결과 보고 및 협의. _ 3월 22일~23일: 아세안 사무국과 협정(안)의 초안 작성 실무 회의(인도네시아 자카 르타). _4월 4일까지: 초안의 회람(3월 23일) 및 한 아세안 의견 제출(아세안 사무국). _4월 11일까지: 초안에 대한 의견 정리(4월 4일~10일) 및 회람 추진. _ 4월 20일~22일: 제4차 AWG 회의(태국 치앙라이). 실제 제4차 AWG 회의는 4월 26 일~28일에 개최. 3차 작업그룹회의 참관기 국제협력팀장 이용권 이규태 국제협력추진단장과 나는 3차 작업그룹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신임 이돈구 산림청장님께 협 상에 대한 지시와 격려를 받았다.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AFoCO 설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견 지한다면 아세안과 협상을 종료해도 좋다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고 오라 라는 것이었다. 이돈구 청장님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산림분야 학자이시며,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 회장 (2005~2010)을 역임하시는 등 국제역학구도에 있어서도 밝히 아시는 분이었다. 이에 협상팀은 강력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빨리 협상을 진전시켜 AFoCO 설립을 하라 는 것이 절대 명제이었기에 협상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도였다. 아세안측이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에 하나씩 양보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협상의 주도권은 노련한 아세안에 있었다. 지휘관이 책임을 질 테니까 넌 전투에 열심히 임하라는 것은 앞에서 전투하는 병사들에게 큰 힘이 되 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이러한 지시는 협상장 밖에서 빛을 발했다. 협상팀은 인니 수석대표(당시 파토니(Tachrir Fathoni) 산림부 연구개발청장)를 만나 청장님의 의중을 전 달하였다.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한국은 협상을 종료하고 AFoCO 설립에 우호적인 국가들과 새롭게 협 상을 추진할 계획이니, 인니는 한국의 강력한 지지세력으로 같이 가자고 설득하였고 지지를 끌어냈다. 물론 파토니(Tachrir Fathoni) 청장은 이돈구 청장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 이러한 메시지 전달이 쉽 게 되었다. 또한 필리핀 수석대표(멘도사(Marlo Mendoza) 자연자원환경부 산림국장)에게도 동일한 메 시지를 전달하고 동참에 대한 확답을 얻었고, 멘도사(Marlo Mendoza) 국장은 3차 작업그룹회의 의장으 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의를 주관하였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의 수석대표를 만나서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는 청장님의 국제적인 명성과 친분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나중에 파토니(Tachrir Fathoni) 청장이 전해준 일화인데, 아세안 10개국만 열린 내부회의에서 일부 국 가가 AFoCO 설립 진전에 부정적인 의견을 견지하는 것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그럼 진전을 원하는 국

64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가들이 먼저 추진하고 내부사정으로 동참이 어려운 국가들은 추후 동참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해 부정적인 국가들이 의견을 철회하고 같이 가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였다. 새로운 모델(제4차 AWG 회의) 이일을 거치면서 국제관계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쌓아가여 하는 것을, 그리고 협상장 안에서 보다 협상장 밖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장님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 었다면 인니 등의 수석대표들이 동참 했을 리 만무하고 3차 협상에서 각자의 갈 길을 걸었을 것이다. 2011년 4월 26일~28일, 태국 치앙라이에서 한국 산림청과 태국 왕립산림국, 그리고 아세안 사무국이 공동 주관하는 제4차 AWG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 회의는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Agreement between ASEAN-ROK Forest Cooperation)의 문안 마련 을 위한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산림 분야 고위급(ASOF 리더) 회의의 성격을 띠었고, 아세안 10개국의 ASOF 리더와 포컬 포인트, 아세안 사무국에서 참석하였다. 대한민국 에서는 대한민국 측 포컬 포인트이자 수석대표인 박종호 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하여 이 규태 추진단장, 이용권 사무관 외 8명과 외교통상부 김혜원 서기관이 대표단으로 참석 하였다. 제4차 AWG 회의를 통하여 얻은 주요 성과는, 제3차 AWG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기 초로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Agreement between ASEAN and ROK on Forest Cooperation)의 문안 초안이 마련되어 양자 체제의 준국제기구 설립이라는 한 아세안 산림 분야의 행정 기관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 초안은 대한민국을 비롯하 여 11개국의 법적인 검토를 거쳐 제5차 AWG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제5 차 AWG 회의는 5월 말 라오스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5차 AWG 회의의 결과 는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의 서명을 가급적 제14차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체결할 수 있도록 한 아세안 다이얼로그(외교 차관보급 회의)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을 추진하 기로 하였다. 협정 문안에 반영된 핵심 쟁점 협정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Governing Council)와 사무국(Secretariat) 등의 행정 조직 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사무국은 대한민국 내의 설치를 명문화하였다. 재정에 있어서는 운영 경비를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9 대 1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정하였 다. 분담의 형태는 현물과 현금 등으로 그 다양성을 인정하였다. 2년 내에 다자 체제인 AFoCO로 가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평가(assessment)를 완료하기 로 하였다. 만일 평가가 불완전할 때에는 대한민국과 아세안 양측이 동의하여 그 기간을

65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평가의 내용에는 AFoCO와 현존하는 다른 국제기구 간의 차별성 과 중복성, 재정의 지속성, 본 협정의 성공적인 실행, 행정 조직의 강화 등을 포함시켰다. 협정의 비준 정족수와 발효 조건은 협정의 서명 이후 11개국의 비준과 발효에 걸리는 시 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대한민국과 아세안 양측이 공히 인식하였다. 이에 11개 국의 서명 이후 일정 기간(6개월) 내에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1개국이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발효되며, 협정의 발효 대상국을 11개국 전체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최종 확정은 작업그룹(Working group) 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임을 인정하여 미결 사항([---]으로 표기)으로 남겨 각국의 내부 협의를 거쳐 의견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한편 협정의 위상과 향후 AFoCO 설립의 기반을 위해서 외교 장관 간의 서명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작업그룹의 권한을 벗어난 사안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각 국의 내부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의 조항별 주요 내용 서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의 강화와 훼손된 산림의 복구 필요성, 한 아세안 특별 정 상회의를 통하여 AFoCO의 설립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의 성격과 목적 협력의 범위(1~3조) 제1조: 법적인 성격, AFoCO의 설립 추진, 합의에 의한 협정의 운영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제2~3조: 협정의 목적, 협력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산림 협력,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SFM),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및 AFoCO 설립을 위한 대화 채널, 산림의 훼 손 및 황폐 방지, 인력 양성, 기후 변화 대응 등을 위한 협력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4차 작업그룹 회의.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의 문안 가운데 미결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제3국의 참여 가능성은 문안에 포함시켜 아세안 이외에도 협력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확 보하였다. 그러나 지난 회의부터 계속해서 쟁점이 된 서명권자의 문제는 미결로 남았으며, 제10조 효력 정지(Suspension) 조항에 대하여 새롭게 발의가 되었으나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효력 정지 조항은 존치 여부 와 존치한다면, 개별 11개국이 요청할 때 효력 정 지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과 아세안으로 정해 양자가 요청할 것인지 에 대한 내 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하여 각국은 내부 협의를 거쳐 제5차 AWG 회의 때 의견을 내기로 하였다). 기구의 구성과 재정, 제3자의 참가(4~6조) 제4조: 협정의 조직과 목적을 밝히고 있다. 기구는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제5조: 재정의 구성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운영 비용은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9 대 1의 비율로 회원국 모두가 부담하고, 사업 비용은 추가 기여금(자발적 및 현물)으로 충당할 것을 밝히고 있다. 제6조: 제3자의 협력에 대해서 양측 합의에 의하여 협력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 을 규정하고 있다. 평가, 지적 재산권 보호, 비밀 유지와 효력 정지(7~10조) 제7조: 발효 후 2년 내에 AFoCO의 설립 협정을 마련하고, AFoCO의 설립 추진을 위한

66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1장 자신감을 얻다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평가를 진행하기로 명문화하고 있다. 평가의 요소는 AFoCO와 현존하는 다른 국제기구 AFoCO 설립을 위한 협력 사업 간의 차별성과 중복성, 재정의 지속성, 본 협정의 성공적인 실행 노력, 행정 조직의 강화 2011년 4월 27일, 대한민국과 라오스 간의 협력 사업인 마을 기반의 산림 관리에 관한 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 이 체결되었다. 한국 산림청의 박종호 산림자원국장과 라오스 농림수산부 산림국의 제8~9조: 한 아세안의 국내법에 따른 보호와 비밀 유지를 담고 있다. 실라반 국장(Silavanh Sawathvong)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클러스터 제10조: 국가의 이익에 상충할 때 잠시 협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미결로 남았다). 산림 관리와 마을 숲의 기본 모델 개발, 클러스터 산림 관리를 위한 핵심 전문가 그룹의 결성과 연수, 프로젝트 관리 매뉴얼의 개발 등이다. 서명 비준 발효, 수정, 종료, 이견 조정 및 기타(11~15조) 향후에도 아세안 10개국과 각각 10만 달러 규모로 AFoCO 설립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 제11조: 서명과 비준, 발효에 관한 조항으로, 11개국의 서명 이후 일정 기간(6개월) 내 진하는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할 계획이며(아세안 에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1개국이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서면으로 이외의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은 3만~5만 달러 규모의 시범 사업을 5, 6개국과 추진한다 통보하면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명권자에 대한 사안이 미결로 남았다. 는 계획이다), 대상 국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AFoCO의 인력 양성 프 제12조: 협정의 수정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그 방법은 양측의 서면 요청 수정 동의 로그램을 아세안 이외의 국가들에도 개방하여 AFoCO 설립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 나 지정일로부터 발효 순으로 이루어진다. 갈 계획이다. 제13~14조: 종료와 이견 조정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종료는 양측이 상대방에게 서면 으로 종료를 통보, 통보 후 3개월 시점에 종료되며,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한 아세안 간 외교 채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15조: 기타 사안으로 발효 후 2년의 유효 기간을 가지며, 기탁처(Depositary)는 아세안 사무국으로 하고, 협정의 종료 후에라도 진행하던 사업, 프로그램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 지 추진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2011년 4월 27일 진행된 대한민국과 라오스 간의 AFoCO 협력 사업 서명식. 향후 추진 계획 _5월 13일까지: 제5차 AWG 회의 개최 협의(라오스). _5월 20일까지: 외교통상부에 제4차 AWG 회의 결과 보고 및 협의. _5월 23일: 아세안 사무국으로 대한민국의 검토 의견 송부. _5월 31일: 제5차 AWG 회의 개최(라오스). 제4차 작업그룹 회의

67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합의에 이르다(제5차 AWG 회의) 2011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한국 산림청, 라오스 농림수 산부 산림국, 아세안 사무국 공동 주관으로 열린 제5차 AWG 회의는 기구 설립의 문안 채택을 위한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산림 분야 고위급(ASOF 리더) 회의의 성격을 띠었 다. 아세안 10개국의 ASOF 리더와 포컬 포인트, 아세안 사무국과 이규태 추진단장 외 6 명의 대한민국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제5차 AWG 회의에서는 제4차 AWG 회의에서 마련한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의 미 결 사항에 합의하고, 일부 문구 수정과 재수정으로 최종 문안에 합의하였다. 한편 대한민국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등과 AFoCO 협력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하였다(양해각서는 서로에게 일정 기간 동안 우선 협상권을 부 여하여 배타적인 협상을 하는 일종의 약속이다. 일반적으로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 의 뜻을 명확히 제정하기 위한 경우나 협정의 후속 조치를 위하여 체결하는데, 당사국 간의 외교 교섭의 결과로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할 때 사용한다. 국가 사이 에서 체결되는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미결 사항 합의 제4차 AWG 회의에서 이견을 보였던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제10조의 효력 정지 (Suspension) 조항과 관련하여 11개국 모두가 각자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 적용 범위는 이를 요청한 해당 국가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비준 및 발효 조건 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과 아세안 6개국이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 후에 발효한다 고 하여 기존에 제안된 비준 시한 6개월 이내 라는 문구는 삭제하기로 합 의하였다. 재정(Financial Arrangements) 과 관련해서는 운영 비용의 충당을 대한민국과 아세안 이 9 대 1의 비율로 분담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아세안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세 안 내부의 분담 비율과 운영 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하였다. 기탁처(Depositary) 와 통지(Notification) 에 관해서는 내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제5차 AWG 회의에서 합의한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의 조항별 주요 내용 서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의 강화와 훼손된 산림의 복구 필요성, 한 아세안 특별 정 상회의를 통하여 AFoCO의 설립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의 성격과 목적, 협력의 범위(1~3조) 제1조: 법적인 성격, AFoCO의 설립 추진, 합의에 의한 협정의 운영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제2~3조: 협정의 목적, 협력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산림 협력,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SFM),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및 AFoCO 설립을 위한 대화 채널, 산림의 훼 손 및 황폐 방지, 인력 양성, 기후 변화 대응 등을 위한 협력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5차 작업그룹 회의. 제14차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협정에 서명할 것을 합의하였다

68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기구의 구성과 재정, 제3자의 참가(4~6조) 제4조: 협정의 조직과 목적을 밝히고 있다. 기구는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제5조: 재정의 구성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운영 비용은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9 대 1의 비율로 회원국 모두가 부담하고, 사업 비용은 추가 기여금(자발적 및 현물)으로 충당할 것을 밝히고 있다. 제6조: 제3자의 협력에 대해서 양측 합의에 의하여 협력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 을 규정하고 있다. 평가, 지적 재산권 보호, 비밀 유지와 효력 정지(7~10조) 제7조: 발효 후 2년 내에 AFoCO의 설립 협정을 마련하고, AFoCO의 설립 추진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기로 명문화하고 있다. 평가의 요소는 AFoCO와 현존하는 다른 국제기구 간의 차별성과 중복성, 재정의 지속성, 본 협정의 성공적인 실행 노력, 행정 조직의 강화 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8~9조: 한 아세안의 국내법에 따른 보호와 비밀 유지를 담고 있다. 제10조: 국가의 이익에 상충할 때 잠시 협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제16조: 효력 정지, 비준, 종료 의사 등의 통지에 대한 일반 절차를 밝히고 있다. (신설 된 조항이다) AFoCO 협력 사업 체결식 2011년 5월 31일, 대한민국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4개국과 AFoCO 협력 사업 체결식을 거행하였다. 미얀마와는 국내 절차상 협력 사업의 추진에 합의하는 가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AFoCO 설립을 위한 협력 사업을 위하여 대한민 국은 아세안 10개국에 총 100만 달러 규모로 지원하기로 하고, 개별 양해각서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별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산림 복구 역량 개선 사업 (캄보디아), 주석 채광지의 식물종 향상 모델 확립과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능력 배양 사업 (말레 이시아), Bago Yoma 지역의 훼손 산림 복구와 REDD+ 활동을 통한 기후 변화 영향 저 감 사업 (미얀마),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비목재 임산물 개 발 방안 (베트남)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명 비준 발효, 수정, 종료, 이견 조정 및 기타(11~16조) 제11조: 서명과 비준, 발효에 관한 조항으로, 서명 이후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 가운 데 6개국의 내부 절차(비준 또는 국내법에 의한)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 면 그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제12조: 기탁처와 관련한 조항으로 대한민국은 외교통상부, 아세안은 아세안 사무국으 로 정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신설된 조항이다) 제13조: 협정의 수정은 양측의 서면 요청으로 시작되며, 수정 직후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제13~14조: 종료와 이견 조정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종료는 양측이 상대방에게 서면 으로 종료를 통보하면 통보 후 3개월 시점에 종료되며,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한 아세 안 간 외교 채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진행 중인 협력 사업, 프로그램 은 사업 종료 때까지 추진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2011년 5월 31일, 대한민국은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4개국과 AFoCO 협력 사업 체결식을 거행하였다

69 향후 일정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서명 관련 _ 6월 13일까지: 제5차 AWG 회의 결과는 ASOF 회람 후 ASOF 의장(필리핀)이 한 아세안 대화 조정국 라오스로 송부. _ 6월 16일~17일: 한 아세안 다이얼로그(고위급) 회의에서 향후 일정 등 논의. 필요 시 문안 채택을 위한 특별 회의 개최(제14차 ASOF 회의 기간 활용). _7월 7일~8일: 제14차 ASOF 회의에서 제5차 AWG 회의 결과 보고 및 채택. _ 7월 15일~23일: 제44차 AMM/PMC(외교 장관 회의)에서 서명 일정 확정. 아세안 농 림 분야 고위급(SOM) 및 장관(AMAF) 회의에서 보고와 서명자 확정. SOM 회의(8월 8일~9일, 캄보디아), AMAF 회의(10월 3일~4일, 인도네시아). _ 11월 17일~19일: 제14차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서명. 실제로는 11월 18일~19일 개최. 7장 꿈에 서명하다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 협력 사업 관련 _6월 7일부터: 아세안 4개국의 사업비 송금 및 착수. * 한 인도네시아 산림 포럼(인도네시아)과 제14차 ASOF 회의에서 3개국(브루나이, 태국, 필리핀)과 계약 체결. 136

70 7장 꿈에 서명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꿈을 현실로(제14차 한 아세안 정상회의) 2011년 11월 18일에 개최되어 19일까지 진행되었던 제14차 한 아세안 정상회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이 정상회의에서 마침내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외교 장관들은 AFoCO 설립을 위한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에 서명하였다. 2009년 6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AFoCO 설립을 제안한 날로부터 2년여의 기간 동안 논의에 논의를 거쳐 마침내 그 설립 기반을 마련하 게 된 것이다. 이 서명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아시아 산림 협력의 선도 국가로 전면에 나 서게 되었다. 체결을 지지하며 산림의 보전, 산림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태국의 잉락 총리 역시 기후 변화 이슈와 이로 인한 영향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 색 성장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의 체결 은 지구온난화 영향의 감소를 위한 지역 수준에서의 우리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브루나이의 볼키아 국왕 또한 기후 변화, 산림 관리에 대한 연구 개발의 공유를 이야기하며,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날 서명한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은 2년 후 대한민국에 사무국을 둔 AFoCO를 정 식으로 출범시키는 데 필요한 조직과 각국의 협력 사항, 준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상반기까지 회원국별로 비준 절차가 완료되면 대한민국과 아세안 10개국 은 이사회와 사무국 등의 기구 설립에 필요한 조직 구축과 절차 확정 논의를 거쳐 훼손 산림의 복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산림 인력의 육성 등의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여 기에 아세안 국가 외에 몽골, 네팔, 부탄 등도 협력 사업과 AFoCO 설립 논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4차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마침내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외교 장관들은 AFoCO 설립을 위한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에 서명 하였다. 11월 18일,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정상들은 너나없이 한 아세안 산림협력 협정 을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 협력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임을 언급하였다. 라오스의 통싱 총리는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은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 산림 협력의 좋은 시작이며, 녹색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도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AFoCO의 설립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산림 보전, 인력 양성,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분야의 긴밀한 협력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각각의 분야에서도 협력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자고 하였다. 베트남의 응웬 떤 중 총리는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의 체결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 협정을 통하여 한 아세안 간 산림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였다. 또한 필리핀 의 아키노 대통령은 기후 변화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한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의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서명식 이후 기자 회견에 임하고 있는 이돈구 산림청장. 한편 11월 19일에는 아세안 사무국이 주관하는 미디어 브리핑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서 수린 핏수완(Surin Pitsuwan) 아세안 사무총장은 전 세계 산림의 20퍼센트가 아세 안 지역에 있고, 그 넓이는 2억 300만 헥타르에 달한다 고 한 뒤 많은 아세안 인구가 지

71 7장 꿈에 서명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역 경제는 물론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으로 숲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 다 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어 아세안을 대표하여 AFoCO를 향한 지난 2년여 동안의 대 한민국과 아세안의 노력에 대해 감사하며 AFoCO를 통하여 아세안 산림 분야의 보전과 이용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는 말로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이 더욱더 확대 되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 협력에 관한 협정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 이라 한다)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회원국(이하 아세안 회원국 이라 한다)으로서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공화국,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아세안 회 원국 또는 대한민국은 개별적으로 당사자, 집합적으로 당사자들 이라 한다)는, 국가 지역 세계 적인 차원에서 사회 경제 발전, 환경 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그들의 기여에서 모든 형태의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2년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심 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 등 일부 국가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연 합협약,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 그리고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 에서 채택된 산림 관련 결정에 주목하며, 정부 간 산림 패널 및 정부 간 산림 포럼에서 제안된 실행 계획, 국제연합 산 림 포럼의 결의와 결정 및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비구속적 문서를 상기하고, 대한민국의 녹색 성 장 정책, 재조림 및 산림 복구 성과,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활동 발전에서의 진전, 그리고 지역 내 산 림 거버넌스 향상에 주목하며, 각국이 황폐지 복원 및 복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의 촉진과 사막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의 진전은 국가적 실행 프로그램의 이행에 달려 있 음을 인식하고, 지역 내 산림 건강, 토지 전용, 그리고 건강한 환경과 지속 가능한 목재 에너지 공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념하며, 더 나은 산림 및 비목재 임산물의 사용, 최적의 산림 시업, 연구 및 교 육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고, 기존 산림 관련 지역 기구 및 국제기구 간 협력의 구분, 상승 작용과 보완성을 고려하며, 산림 면적 확대, 산림, 임업 및 산림 복구 연구의 선진화, 그리고 세계 기 후 변화 문제 극복을 위한 국가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여하는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긴밀한 산 림 협력의 시급한 필요성을 더욱 고려하고, 2010년 10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3차 한 아 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 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동 선언 이행을 위 한 행동 계획의 이행에 대한 임업 부분의 기여를 인식하며,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 간 강력한 유 대 관계의 존재가 1989년 이래의 대화 관계와 2004년 11월 30일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비엔티안에서 선언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통해 가속화되고, 지원국-수원국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 계로 발전되었음을 인식하고, 아세안 헌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아세안의 총의 및 구심적 역할을 인식

72 7장 꿈에 서명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하며, 아세안 커뮤니티 로드맵(2009~2015년)을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촉진하는 청사진 을 지지하고, 2009년 6월 1일과 2일에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AFoCO 설립 제안을 평가하고 2009년 10월 24일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제12차 한 아 세안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평가가 재확인되었음을 환기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총칙) 1. 협정은 산림 분야 협력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이하 AFoCO 라 한다)의 설립을 위한 대화를 촉진 하는 장을 제공한다. 2. 협정은 협정에 우선하는 당사자들 간의 기존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어떠한 당사자가 산 림 협력에 관한 다른 협력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협정의 규정과 다른 관련 조약 및 국제 문서의 규정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그러한 충돌의 범위 내에서 후자가 우선한다. 3. 협정은 당사자들 간 총의에 따라 이행되며, 그들 각자의 국내 법령과 연간 예산 범위에 따라 이행 한다. 제2조(목적) 협정은 다음의 목적을 가진다. 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의 맥락과 기후 변화 영향 대응이라는 더 넓은 관점에서 황폐화된 산림 지를 복구하고, 산림 전용 및 산림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 협력을 촉진하고, 사업을 수행 하며, 타당한 산림 정책과 검증된 기술을 실행한다. 나. AFoCO 설립을 위한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 간 대화의 장을 제공한다. 제3조(협력 범위와 분야) 1. 제2조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정은 실행 중심적 현장 활동에 초점을 두며 기존 협력 관계, 지역 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상승 작용과 보완성을 보장한다. 2. 협정의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촉진 나. 기후 변화 적응 및 저감의 틀에서 산림 전용 및 산림 훼손 대응, 사막화 방지, 황폐지 복원 및 복구, 지역 사회 기반 임업 활동 촉진 및 산림 재해 방지 다. 특히 목제품 및 임산물을 포함하는 산림 부문의 기술 이전 및 기술 정보 공유를 통한 산림 부 문에서의 역량 배양 강화, 대중 인식 제고 및 연구 개발 강화 라. 산림에서의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저감 및 적응을 포함한 산림 내 탄소 축적 및 지원 정책의 증진 마. AFoCO 설립을 위한 대화 수행 바. 산림 부문에서의 기존 및 향후 재원 확대 및 동원 그리고 사. 당사자들이 수시로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임업 협력 분야 제4조(제도적 조치) 1. 당사자들은 협정의 목적과 요건 달성만을 위하여 관리이사회와 사무국을 설치한다. 2. 관리이사회(이하 이사회 라 한다)는 협정의 의사 결정, 조정 및 실행 기관이다. 이사회는 각 아세 안 회원국과 대한민국의 산림 분야 고위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아세안 사무국의 대표 1인은 아세안 산림 정책 및 협력에 대한 자문역으로 이사회에 참석한다. 3. 이사회는 최소한 연 1회 총회를 개최하고 아세안 회원국의 구성원 1인과 대한민국의 구성원 1인 이 공동 의장을 맡는다. 이사회의 결정은 이사회 구성원들 간의 총의로 이루어진다. 4. 이사회는 다음의 기능과 책무를 가진다. 가. 이사회와 사무국의 의사 규칙의 채택 나. 협정에 따라 이행되는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예산의 승인 다. 상승 작용을 확보하고 노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다른 관련 기구와의 협력 증진 및 강화 라.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기능 수행 5. 협정에 따른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 간 조정, 프로그램과 계획의 이행, 그리고 정보 교환을 위 하여 지정하는 담당 기관은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한다. 6. 사무국은 업무 프로그램 및/또는 계획에 따라 승인된 모든 프로그램, 계획 및 활동에 관한 조정, 모 니터링, 보고에 있어서 부속서에 규정된 관련 담당 기관과 더불어 이사회를 보좌한다. 사무국은 이사 회가 지명한 사무총장이 지휘한다. 사무국 직원의 고용은 사무총장의 책무이며 이사회의 일반적 지시 와 지침 및 소재국의 국내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아세안 사무국은 또한 산림 분야 협력에 대한 아세안 정책과 결정에 관련한 사무국의 업무를 원활하게 한다

73 7장 꿈에 서명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7. 사무국의 사무소는 이사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에 설치한다. 8. 이사회와 사무국의 운영은 협정이 유효한 한 지속된다. 협정의 연장에 합의할 수 있다. 5.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AFoCO를 위한 별도의 협정을 마무리하기를 기대하면서 협정 발효 직후 에 AFoCO 설립을 위한 대화를 시작한다. 제5조(재정적 조치) 1. 협정의 틀 내에서 이행되는 협력 활동을 위한 당사자들 각자의 자발적 현물 기여 및/또는 자발적 현금 기여를 포함한 비용 부담 조치는 사안별로 당사자들 간 상호 합의에 의한다. 2. 협정 이행을 위한 운영 비용, 특히 직원 급여, 인프라 및 시설, 이사회 회의 개최, 사업 평가팀, 공공 서비스 요금 및 소모품, 교통비 및 출장비, 일비, 출판, 세금, 제반 비용 등은 아세안 회원국 전체와 대 한민국 간 각각 1 대 9의 비율에 기반하여 현물 및/또는 현금 기여로 충당된다. 아세안 회원국의 기여 에 관하여 운영 비용에 대한 각 아세안 회원국의 기본 의무는 최대 1퍼센트이다. 제6조(다른 국가 및 단체와의 협력)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공동 프로그램, 사업 및/또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다른 국가 또는 단체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 프로그램, 사업 및/또는 활동 이행에 있어 당사자들 은 그러한 다른 국가 및 단체가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2. 다른 국가와 단체로부터의 무상 원조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다. 제8조(지식 재산권의 보호) 1. 지식 재산권의 보호는 당사자들 각자의 적용 가능한 국내법 및 규칙, 규정과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그 밖의 국제 협정에 따라 시행된다. 2. 이사회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개별적인 아세안 회원국, 아세안 및 대한민국의 명칭, 로고 및/또는 공식 문장을 간행물, 자료 및/또는 문서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3.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에 관련된 지식 재산권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가.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 간 공동으로, 또는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의 공동 활동 노력으로 얻어진 연구 결과는, 사안별로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이 공동 소유한 다. 그리고 나. 개별적인 아세안 회원국 또는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또는 개별적인 아세안 회원국 또는 대한민 국의 단독 노력으로 얻어진 연구 결과는 해당 국가가 소유한다. 제7조(협정 이행 평가) 1. 당사자들은 협정 이행을 평가하며, AFoCO 설립을 위한 협력 활동을 촉진하고 확대하도록 지속적 으로 노력한다. 2. 상호 합의한 평가의 절차와 위임 범위는 협정의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수립한다. 3. 협정에 따라 2년이 경과하기 전 마지막 3개월 내에 당사자들은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사회 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전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협정 이행 평가는 특히 가) 다른 기구와 AFoCO 간 수행되는 활동의 구분과 중복성, 나) 재원의 지속 가능성, 다) 협정 이행의 성과, 그리고 라) 기구 조직의 강화에 대해서 실시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4. 초기 2년 이내에 평가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평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제9조(기밀 유지) 1. 당사자들은 협정 또는 협정에 따른 그 밖의 협정을 이행하는 기간 동안 어떠한 아세안 회원국 또 는 대한민국이 제공받거나 제공한 문서, 정보 및/또는 그 밖의 자료의 기밀성 및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다. 2. 당사자들은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이 조의 규정이 당사자 간을 계속 구속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10조(정지)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은 국가 안전 보장, 국익, 공공질서 또는 공중 보건의 사유로 협정 이행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자 할 경우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일시 정지 의사를 다른 당사

74 7장 꿈에 서명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자들에게 통보하여 이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는 그 통보를 한 날에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 한다.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협정의 종료는 협정 종료일 이전에 합의되어 진행 중인 사업, 프로그램 및/또는 활동의 이행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발효) 1. 협정은 각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이 각국의 법에 따라 아래 제2항에 명시한 통보의 대상이 된다. 2. 모든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의 협정 서명 이후, 협정은 최소한 아세안 회원국 6개국과 대한민 국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다른 모든 당사자 들에게 통보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협정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4. 협정은 발효 후 2년간 유효하며 제7조 제4항에 언급된 대로 연장 가능하다. 제12조(기탁처) 아세안 회원국의 경우, 협정은 아세안 사무총장에 기탁되며, 아세안 사무총장은 인증등본을 각 회원 국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협정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기탁된다. 제13조(수정, 변경 및 개정) 1. 모든 당사자는 협정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 변경 또는 개정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모든 수정, 변경 또는 개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협정의 일부가 된다. 3. 그러한 수정, 변경 또는 개정 사항은 당사자들이 정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4. 모든 수정, 변경 또는 개정 사항은 그러한 수정, 변경 또는 개정되기까지의 협정으로부터 발생하거 나 그에 기초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4조(종료) 1. 모든 아세안 회원국은 총의로, 그리고 한 아세안 간 대화 조정국을 통하여, 또는 대한민국은 제16 조의 절차에 따라 상대측에 서면 통보로써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통보일 후 3개월이 제15조(분쟁 해결) 협정 규정의 해석, 이행 및/또는 적용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 이견이나 분쟁이 있을 경우 제3자 또는 국제재판소에 맡기지 아니하고 당사자들 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협의 및/또는 교섭으로 우호적 으로 해결한다. 제16조(통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내부 절차 완료, 협정의 정지, 또는 종료에 대한 통보는 다음과 같이 실 행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통보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아세안 사무국에 전달하며 그러한 통보 는 모든 아세안 회원국에 통보한 것으로 본다. 나. 아세안 회원국의 경우, 각국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아세안 사무국에 통보한다. 다. 아세안 사무국은 나항에 따라 각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당일 대한민국과 다른 모든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리고 아세안 사무국에 의한 그러 한 통보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11월 18일 발리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브루나이다루살람을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을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을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을 대표하여

75 7장 꿈에 서명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말레이시아를 대표하여 미얀마연방공화국을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을 대표하여 싱가포르공화국을 대표하여 태국을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대표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다 제14차 한 아세안 정상회의(2011년 11월 18일~19일)에서 산림협력협정에 서명한 대 한민국과 아세안은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가별 국내 절차에 대한 상황 점검과 이사회와 사무국의 운영 규정에 대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였다. 2012년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아세안 사무국이 참여한 한 아세안 산림 고위급 사전 실무 회의가 대한민국이 방문하는 형식 으로 각국에서 진행되었고, 2월 21일부터 24일에는 한 아세안 산림 고위급 회의와 아 세안 고위급 회의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다. 3월 19일과 3월 26일~30일에는 한 필 리핀, 한 태국, 한 인도네시아 산림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4월 19일에는 캄보 디아 외교부가 내부 절차의 완료 통지를 주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대사관에 지시함으로써 발효를 위한 아세안의 노력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서명식 이후 대한민국 대표단은 수시로 아세안 각국을 방문하였다.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각국의 내부 절차 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였다. 2012년 3월 26일 자카르타. 대한민국은 2012년 3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절차(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완료하고 4월 3일 아세안 사무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76 7장 꿈에 서명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한 아세안 산림 분야 특별 실무급 회의 2012년 4월 25일~27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대한민국 산림청과 캄보디아 산림 청, 아세안 사무국 주관으로 한 아세안 산림 분야 특별 실무급 회의가 열렸다. 황효태 국제협력팀장을 대표로 한 대한민국과 아세안 10개국, 아세안 사무국 등 30여 명의 실 무급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협정 발효(대한민국과 아세안 6개국 이상이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아세안 사무국에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자동으로 발효된다)를 위한 국가별 국내 절차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이사 회 사무국에 대한 운영 규정을 논의하였으며, 2012년 AFoCO 협력 사업(개별 및 지역 협력 사업)의 내용을 확정하고 한 아세안 산림 분야 특별 장관 회의의 일정 및 선언 문 안을 논의하였다. 협정 발효를 위한 국가별 국내 절차에 대한 상황 점검 캄보디아 대표는 외교부가 4월 19일에는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주인도네시 아 캄보디아 대사관에 지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은 4월 3일에 국내 절차 의 완료를 아세안 사무국으로 통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각국별로 국내 절차 상황을 정 리해 보면, 5월 초 통지가 가능한 국가는 라오스(총리 서명 대기 중)와 베트남(총리 서명 4월 25일 완료), 5월 말에 통지가 가능한 국가는 필리핀(대통령에 상신)과 싱가포르, 6 월 말 통지가 가능한 국가는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였다. 브루나이는 외교부에서 내 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산림 분야는 동의서를 3월 말에 외교부로 송부)하였고, 말레이시아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으로 보아 국내 절차의 완료 통지에 대하여 아세안 회원국은 협조적인 분위기였으며, 7월까지는 협정의 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사회와 사무국의 운영 규정 대한민국과 아세안은 한 아세안 산림 분야 특별 실무급 회의를 통하여 운영 규정이 최 종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공유하고 향후 논의를 위한 골격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여 기에는 협정의 운영 주체와 부속 기구, 부속서가 포함되었다. 먼저 협정의 발효 후 정식 사무국이 출범할 때까지의 협정의 운영 주체에 대하여, 아세 안은 아세안 사무국을 통한 협정 운영을 주장하였고 대한민국 대표단은 한국 산림청이 아세안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담당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최종적으로 한국 산림청과 아세안 사무국이 회의에 대해서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먼저 사무국 사무총장 선임 방식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표단은 투명 한 선발 과정을 거친 뒤 대한민국의 추천을 통하여 이사회가 선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 다. 하지만 아세안은 협정 문안에 따라 이사회의 선임 방식만 쓸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초안 조항은 삭제하고 향후 수정 문안 제안 시 이 조항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정 요 구가 있을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하였다. 이사회 정족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대표단은 이사회 정식 멤버(국가별로 협정의 내부 절차의 완료를 통지한 국가)의 3분이 2를, 아세안은 이사회 요청 국가의 수(6)를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최종적으로 3분의 2 유지가 결정되었다. 부속 기구 설치에 관해서도 이견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협정 이행을 위하여 필요 시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아 세안은 협정에 부속 기구의 설치가 없는 점을 들어 삭제를 주장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대 한민국의 삭제 수용으로 정리되었다. 그 밖에, 사무국 운영 비용의 예상 금액에 대한 아 세안 측의 질문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표단은 연 200만 달러의 규모를 언급하며 아세안 측의 10퍼센트 분담에 대하여 발언하였다. 초안으로 신설된 것도 있었는데 사무국 직원의 국적에 대해서였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 국 대표단은 사무국 직원의 일부를 대한민국과 아세안 이외의 타국적자에게도 개방하여 국제기구의 개방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아세안 측은 대한민국과 아세안으로 한 정하자고 주장하였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수정 요구가 있을 것임을 초안에 명기하기로 하였다. 아세안은 직원의 복무, 급여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부속서도 요구하였다. 하지만 대한 민국 대표단은 협정에 근거하여 사무국 직원에 대한 사항은 사무국 유치 국가의 내부 법 령에 따라 정해지며, 현재 관련 부처 간의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내부 조율이 마무리되고 난 뒤 제1차 이사회 때 제출하는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하였다. 한편 한 아세안 산림 분야 특별 실무급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상황들에 대해서 아세안 은 5월 31일까지 각국의 내부 논의를 통하여 그 입장들을 아세안 사무국으로 통지하기 로 하였다. 그 후 한국 산림청과 아세안 사무국이 최종 문안을 마련하여 6월 말 개최되 는 아세안 산림 고위급(ASOF)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77 7장 꿈에 서명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2012년 AFoCO 협력 사업(개별 및 지역 협력 사업) 2012년 AFoCO 지역 협력 사업으로 산림 생태계 복원 사업(Reclamation, rehabilitation and restoration of degraded forest ecosystem in ASEAN) 과, 산 림 자원 평가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한 지역민의 참여 강화 사업(Capacity building on improving forest resources assessment and enhancing the involvement of the local communities to address the adverse impact of climate change) 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산림 생태계 복원 사업으로는 메콩 유역과 보르네오 지역의 보전을 위한 지역 협 력에 합의하였다. 이 사업은 사업 승인으로부터 2년간 지속되며, 아세안 9개국과 대한 민국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메콩 유역의 지역 협력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 남, 태국이 참여하고, 보르네오(Heart of Borneo) 지역의 협력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 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이 참여하여 산림 생물 다양성 보전, 보호 지역 내의 생태 관광의 관리 및 생물 다양성을 기록 관리하기로 하였다. 사업계획서 작성은 메콩 유역 산림 생 태계의 보전 사업에 대하여는 태국 왕립산림청이, 보르네오 산림 생태계의 보전 사업에 대하여는 말레이시아 자연자원환경부가 작성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은 사업 계획의 수 립과 실행을 위한 지역 워크숍을 지원하고, 기술 이전, 역량 개발을 위한 전문가 교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산림 자원 평가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한 지역민의 참여 강화 사업도 확정되었다. 캄보디 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7개국과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이 사업 역시 사업 승인으로부터 2년간 진행하기로 하였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산림 자원의 현황 평가와 아세안 국가 간의 역량 차이에 대한 진단,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연수, 전문가 교류, 정보 교환 등)과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산림 자원 평가 기술의 전 수, REDD+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고해상도 인공위성 영상 지원,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 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 확산 연구 등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인도네시아 산림부가 작성하기로 하였다. 한국 산림청은 2012년 AFoCO 지역 협력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양식과 가이드라인을 5월 11일까지 아세안에 전달하고, 최종 사업 계획의 승인은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제1차 이사회 때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개별 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아세안 8개국(라오스, 싱가포르 미제출)이 국가별 사업계획서를 발표하였으 며, 한국 산림청은 사업의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은 지역 협력 사업으로 아세안 내의 산림법 이행과 거버넌스(Forest Law Enforcement and Governance, FLEG) 도 제안하였다. 하지만 아세안은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고, 아세안에서 운영하는 산림법 이행과 거버넌스(FLEG) 파트너십 체제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며 반대 의사 를 밝혔다. FLEG는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로, 유럽연합은 FLEG 무역 (FLEG-T) 을 통하여 불법 목재의 거래를 방지하려고 하지만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그 밖에도 아세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해 온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기술 협력과 인력 교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말레이시아는 녹색 성장을 위한 바이오매스, 녹화 기술, 임목 육종 분야에 대한 인력 및 기술 협력을,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의 목재 펠릿 기술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였다. 한 아세안 산림 분야 특별 장관회의 일정 논의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의 발효를 기념하여 장관 선언을 통하여 협정의 성실한 이행 (AFoCO 회원국의 확대 등)을 약속하고, AFoCO 설립의 이념을 담은 중 장기 지역 협 력 사업을 제안하기 위한 한 아세안 산림 분야 특별 장관회의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날 짜와 장소는 2012년 8월 30일 서울로 합의하고, 제1차 아세안 산림 장관 회의도 동시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일정은 8월 29일에는 최종 의제의 정리를 위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30일 에는 장관 회의 추진, 회의 기간 중에 새로운 양자 협력 관계(필리핀, 태국)의 체결 등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제15차 ASOF 회의 2012년 6월 28일~30일, 수석대표 박종호 산림자원국장을 위시하여 김지명, Htain Lin, 이영주 등의 대한민국 대표단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5차 ASOF 회의에 참 석하여 협정 발효를 독려하였다. 또한 사무총장 인선과 사무국의 설치 준비, 운영 규정 의 검토, 협력 사업의 추진 등의 협정 이행의 준비를 협의하고, 한 아세안 산림 분야 특 별 장관회의의 추진 계획도 협의하였다

78 7장 꿈에 서명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Cao Duc Phat 장관은 개회사를 통하여 아세안 회원국의 풍부한 산림 자원과 잠재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 뒤, 경제 성장 등 국가 발전에 있어서 산림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였다. 그는 탄소 흡수원, 황폐지의 복구, 수력발전, 식량 안보 등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함께 국제기구와 다이얼로그 파트너와의 협 력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또한 협력 파트너와의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의 서명을 축하하고 그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아세안 측의 국내 절차 완료 통지에 대한 상황 파악 아세안 국가들은 협력의 발효를 위한 국내 이행 상황을 공유하였다. 이날까지 내부 절차 가 완료되어 통보까지 끝난 국가는 대한민국(4월 3일), 캄보디아(5월 2일), 싱가포르(5 월 22일), 태국(6월 7일)이었다. 아세안 사무국은 국가별 통지 절차가 7월 10일까지 마 무리될 수 있도록 각국에 협조를 요청하였다(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미얀마 등 이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이들 국가는 7월 초까지는 내부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였다). AFoCO 사무국의 개소와 제1차 이사회 준비를 위한 특별 회의의 개최 합의 대한민국 대표단은 제1차 이사회에 필요한 사무국과 이사회의 운영 규정 최종안, 지역 협력 사업 계획서의 마련 등을 위한 실무 회의를 아세안 6개국의 통지가 완료된 시점인 8월 초에 아세안 국가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무총장에 대한 인선과 사무총장 선임 이전에 한국 산림청에서 파견된 고위 공무원에 의하여 사무국이 운영되도록 합의록에 명시하도록 하였고, 운영 규정, 협력 사업 계획, 2013년도 운영 예산 등의 확정을 위한 특별 회의의 개최(8월 9일~10일, 말레이시아 쿠 칭)에도 합의하였다. 한편 사무국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대표단은 사무총장 선임 전까지는 대한민국 이 파견한 고위급 공무원이 사무국을 책임지며 사무총장의 인선 절차에 대하여 공개적 으로 진행하되 국제적인 지명도와 산림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 아세안 산림 분야 특별 장관회의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 대한민국이 제안한 한 아세안 산림 분야 특별 장관회의에 대하여 아세안을 대표해서 말레이시아가 지지 발언을 통하여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아세안은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의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긴밀한 공조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인식을 같이하였다. 즉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산림 의 보전, 기후 변화 대응 등에 대한 산림 의존 지역 사회의 능력을 강화하고, 저탄소 녹 색 성장과 관련한 활동 등을 위한 정보 공유를 촉진하며, 향후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을 전략적인 차원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8월 초 아세안 국가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한 실무 회의에서 한 아세안 산림 분야 특별 장관회의의 의제와 장관 성명의 최종 문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각 국의 산림 관련 장관들이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이행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 _ 7월 9일~13일: 아세안 측의 통지 독려를 위한 아세안 사무국 지원(인도네시아). 각 국의 통지 절차 단축을 위하여 아세안 사무국 대외협력과와 협조. _ 7월 13일: 사무총장 공모 준비와 운영 규정에 대한 내부 검토 완료. 국내외 관계 기 관(아세안 사무국, 농림수산식품부)과 사전 협의 및 준비(8월~10월). _8월 9일~10일: 제1차 이사회 준비(말레이시아). *이와 함께 한 아세안 산림 분야 특별 장관회의에 대한 준비(대행사 선정, 홍보 계획 추진 등)가 병행되었다. 제2차 한 아세안 특별 실무급 회의 2012년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제2차 한 아세안 특별 실무급 회 의가 개최되었다. 주요 의제로는 협정 발효에 따른 사무국의 설치와 이사회 사무국의 운영 규정 등 제1차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최종 합의와, 한 아세안 산림 분야 특별 장 관회의의 일정 및 장관 성명 문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용권 국제협 력팀장 외 관계관 5명이 참석하였고, 아세안에서는 필리핀을 제외한 9개국 대표단이 참 석하였다. 필리핀은 마닐라 홍수로 인하여 공무원의 국외 출장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79 7장 꿈에 서명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AFoCO 이사회 개최 일시와 운영 규정(이사회, 사무국)의 최종 문안 마련 제1차 이사회의 개최 일시와 관련하여 아세안은 협정은 발효되었지만(8월 5일) 국가별 비준을 완료하지 않은 3개국이 있으므로 그것이 완료된 뒤에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자 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8월 28일에 제1차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이사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제1차 이사회에서 이사회와 사무국 운영 규정의 본문을 채택하고, 추후 사무국의 부속 규정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세안은 운영 규정 에 대해서 제1차 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대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져 차기 이사회에서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사무국 운영 규정의 부속서는 검토를 위한 작업그룹을 추 진하기로 합의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채택하기로 하였다. 제1차 이사회에서는 한국 산림청이 추천하는 고위 공무원을 사무총장 직무대리로 임명 하여 사무국의 운영을 총괄하기로 합의하였다. 주요 의제로는 사무국 설치(사무총장 직 무대리 임명), 사무총장의 선발 절차와 운영위원회의 구성 논의(사무총장은 아세안 국적 자로 합의), 운영 규정(이사회, 사무국)의 채택과 부속서 마련을 위한 작업그룹 조직, 협 력 사업의 승인 등을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2012년 AFoCO 협력 사업(개별 및 지역 협력 사업)에 대한 합의 지역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8월 2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제1차 이사회 때 승 인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세안은 지역 협력 프로그램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예산 규모를 정하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표단은 두 지역의 협력 사업(2년)에 대하 여 2년 동안 3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시하였다. 개별 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한 아세안 산림 분야 특 별 장관회의 기간 중에 대한민국과 각각의 MOU에 서명하기로 합의하였다. 한 아세안 산림 분야 특별 장관회의의 의제와 장관 성명 문안의 합의 아세안은 한 아세안 산림 분야 특별 장관회의 성명서에 대하여 가급적 선언적이고 약 한 표현을 요구하였다. 대한민국은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Endorsing, Tasked 및 저탄소 녹색 성장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Promoting, Supporting 등으로 대체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단이 제안하였던 장관 서명식도 장관 서명을 위해서는 내각의 승인 이 필요하여 이번 한 아세안 산림 분야 특별 장관회의에서 성명서 채택이 불가하다는 아세안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서명 없이 장관 이름만 쓰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향후 주요 일정 _ 8월 22일: 특별 실무급 회의의 결과를 반영한 문서를 아세안으로 송부. 즉 이사회 문제 등의 의제들(사무국 설치, 사무총장 선발과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 협력 사업 계획서, 회원국의 확대 로드맵 발표 등)에 관한 문서 송부. _ 8월 27일: 협력 사업 제안서 접수(8월 24일)와 검토, 의제 상정 준비. 제1차 이사회 이사 입국 및 영접(아세안 사무국과 이사회 진행을 위한 실무 협의). _8월 28일: 제1차 이사회 개최(이사회 보고서 당일 채택). _8월 29일: 한 아세안 특별 산림 고위급 회의 개최. _8월 30일: 한 아세안 산림 분야 특별 장관회의 개최. 제1차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이사회 2012년 8월 28일, 서울에서 제1차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대 한민국과 아세안 9개국의 이사가 참석하였는데, 아직 협정의 국내 비준이 완료되지 않 은 필리핀은 불참하였다. 인도네시아, 라오스는 서명국 자격(옵서버)으로 참석하였다. 이날 참여한 대한민국 대표단에는 김용하 해외자원협력관, 이용권 팀장 외 관계관이 있 었다. 주요 의제로 이사회와 사무국의 운영 규정에 대한 검토와 승인, 사무국의 설치에 대한 합의, 사무총장 직무대리의 선임, AFoCO 협력 사업(개별 및 지역)에 대한 진행 상황의 보고와 논의, 차기 이사회 장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사회 사무국의 운영 규정 승인 이사회의 규정으로 목적, 의장의 역할, 기능, 주최국의 의무, 회기, 회기간의 결정 등이 승인되었다. 사무국의 규정으로는 목적, 사무국의 기능, 사무총장의 역할, 재정, 사업 예산 등이 승인되었고, 사무국의 설치에 따른 세부 규정을 제정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사무국은 대한민국 서울(산림비전센터)에 설치하기로 의결하였다. 사무총장은 아세안

80 7장 꿈에 서명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회원국들의 국적자로 모집하기로 하고 사무총장의 선임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이 추천한 한국 산림청의 박종호 국장을 사무총장 직무대리로 선임하였다.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사무총장의 선발 이후에는 사무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사무총장 선임 이후 사무총장 직무대리의 거취에 대해서 아세안, 특히 말레이시아가 부정적인 입 장을 표명하였다. 향후 사무차장으로서 사무국과 사무국 유치국 정부와의 연락 등의 역 할이 필요하다는 대한민국의 입장에 대하여 불필요하다는 의사를 에둘러 밝힌 것이다. 하지만 제1차 이사회의 합의 의사록에는 사무총장의 선임 이후에도 사무총장 직무대리 가 사무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한편 사무국의 규정에 따르면, 사무국은 이사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며 승인된 모든 프로그램의 계획과 활동에 관한 조정, 모니터, 보고를 회원국의 산림 행정 기관과 공동 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은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을 정점으로 그 아래 에 사무차장(Vice ED)을 두고, 기획인사팀과 대외협력팀, 아세안협력사업팀, 제3국협 력사업팀이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각각의 역할과 구성 인원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인사팀은 기획 총괄, 홍보와 행정, 인 사 예산을 진행하며 팀장 1명, 부팀장 1명, 전문가 1명, 행정 직원 1명으로 구성된다. 대외협력팀은 이사회, AWG 회의의 추진과 회원국의 확대 협상을 진행하며 팀장 1명, 부팀장 1명, 전문가 2명, 행정 직원 1명으로 구성된다. 아세안협력사업팀은 아세안 대 상 사업의 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평가를 진행하며 팀장 1명, 부팀장 1명, 전문가 2명, 행정 직원 1명으로 구성된다. 제3국협력사업팀은 제3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 계획의 수 립과 모니터링, 평가를 진행하며 팀장 1장, 부팀장 1명, 전문가 1명, 행정 직원 1명으 로 구성된다. 한편 기획인사팀과 대외협력팀을 2012년 우선 운영하고, 2013년에는 예 산 요구를 통하여 아세안협력사업팀과 제3국협력사업팀을 보충하여 사무국의 조직을 완비할 예정이다. 운영비는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이 9 대 1의 비율로 분담한다. 기구의 확대 논쟁 제1차 이사회에서는 기구의 확대를 위한 작업그룹의 조직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존재 하였다. 이로써 아세안이 여전히 기구의 확대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재확 인되었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효 후 2 년 내에 기구의 확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작업그룹의 조속한 조직을 통하여 이를 추진 하자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아세안은 여전히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의 견에 동의하지만 단계별로 접근하자는 주장을 계속하였다. 제1차 이사회를 통하여 말레이시아가 기구의 확대에 대하여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으며 향후에도 기구의 확대에 대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 로 보였다. 이사회의 의사 결정 구조가 합의제인 이유로 말레이시아가 강력하게 반대할 경우 의사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기구의 확대에 대한 이사회 내부의 동향을 살펴보면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라오 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은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브루나이와 싱가포르, 필리핀(불참)은 중립적인 입장, 말레이시아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된다. 차기 이사회의 의제, 일정 및 장소 논의 차기 이사회의 의제로 사무총장의 선임, 2013년의 예산과 회원국들의 분담 방식, 지역 협력 사업에 대한 승인과 개시, 기구의 확대를 위한 작업그룹의 조직 등이 채택되었다. 일정은 12월 중순으로 잠정 합의하였으며, 장소는 아세안 내에서 물색하기로 하였다.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서명식 이후 대한민국 대표단은 수시로 아세안 각국을 방문하였다.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각국의 내부 절차 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였다. 2012년 3월 26일 자카르타

81 7장 꿈에 서명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AFoCO 사무국 조직도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 향후 주요 일정 _10월 중: AFoCO의 확대를 위한 우호 국가 방문 사전 협의. _11월 30일까지: 사무총장의 선발 공고 및 최종 후보 선정 완료. 한 아세안 산림 분야 특별 장관회의 사무차장(Vice ED) 대한민국과 아세안 산림 장관 및 대표들이 참석한 한 아세안 산림 분야 특별 장관회의 가 2012년 8월 30일 서울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돈구 산림청장, 김용하 해외자 원협력관, 이용권 팀장 외 관계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먼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김용하 해외자원협력관의 발표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각국 의 산림 장관들은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의 발효를 축하하며 향후 회원국의 확대에 기획인사팀(4) 대외협력팀(5) 아세안 협력사업팀(5) 제3국 협력사업팀(4) 대한 기대와 지지를 표명하였다. 다음으로 아세안 농림 장관 회의(AMAF) 의장국인 라 오스가 제1차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이사회의 결과(운영 규정의 승인, 사무총장 직무 기획 총괄, 홍보 행정, 인사 예산 팀장1, 부팀장1 전문가1, 행정직원1 이사회, 작업그룹 회의추진 회원국 확대 협상 팀장1, 부팀장1, 아세안 대상 사업계획 수립 모니터링 및 평가 팀장1, 부팀장1 제3국 대상 사업계획 수립 모니터링 및 평가 팀장1, 부팀장1 대리의 선임, 지역 협력 사업의 경과 등)를 포함하여 한 아세안 고위급 회의 결과를 보 고하였다. 각국의 장관들은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지지를 보내며 그에 대한 조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하였다. 전문가2, 행정직원1 전문가2, 행정직원1 전문가1, 행정직원1 *기획인사팀 및 대외협력팀을 우선 운영 추후 조직을 완비 2012년 8월 30일 서울에서 진행되었던 한 아세안 산림 분야 특별 장관회의

82 7장 꿈에 서명하다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끝으로 한 아세안 산림 분야 특별 장관회의의 성명서 채택이 진행되었다. 각국의 장관 들은 총 6개 항의 장관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의 이행과 협력의 강화를 뒷받침하였다. 장관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한 아세안 산림협력 협정 의 성실한 이행과 역량 강화, 훼손지의 복구, SFM(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기술 협력과 기구 확대의 추진 등이다. 한편 부대 행사로 대한민국의 주요 산림 현황과 산림청 소속 기관을 소개한 대한민국의 산림 홍보관, 모바일 산림 조사 기술 시연회, 임산물 전시회 등이 열렸는데, 아세안 참 가자들은 산림 조사 기술과 기술 협력 추진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브루나이, 캄 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 대해서는 장관 면담을 추진하여 대한 민국과의 양자 간 산림 협력 강화에 관한 의지를 교환하였다. 특히 필리핀과는 산림 협 력에 관한 포괄적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과는 AFoCO 관련 개별 협력 사업에 대한 이행 협정 서명식을 가졌으며(사업당 10만 달 러), 다른 국가들과는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완료된 직후에 별도의 계기를 통하 여 서명식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시 트랙에 서서 2012년 9월 1일. 이날은 AFoCO 설립을 향한 대한민국의 의지가 또 한 번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은 날이 었다. 마침내 서울 여의도에 AFoCO 사무국을 개소한 것이다. 2009년 6월 2일 한 아세 안 특별 정상회의를 통하여 AFoCO 설립을 제안한 이래로 3년여의 시간이 흐르고서야 만나게 된 결실이다. AFoCO 사무국의 탄생은 AFoCO 설립을 향한 행보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 미한다. 사무국의 탄생이 AFoCO 설립을 향한 두 번째 단계에 진입하였다는 의미이기 때 문이다. 즉 그 전까지가 아세안만을 협력 대상으로 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아시아를 대상으 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두 번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2015년까지 그 협력 대상을 20개국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AFoCO 사무국이 있는 것이다. 한 아세안 산림 분야 특별 장관회의(2012년 8월 30일)

83 하지만 AFoCO 사무국이 탄생하기까지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듯이 앞으로의 길 역시 비 단길일 수 없음은 여전히 AFoCO라는 기구의 상( 像 )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기구의 확대에 대하여 말레이시아의 반대는 여전하 며, 이사회의 의사 결정 구조가 합의제인 이유로 한 국가라도 강력하게 반대한다면 의사 결정이 곤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곤란에도 불구하 고 AFoCO 설립을 향한 대한민국의 의지가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AFoCO 사무 국의 탄생을 이루어 내기까지의 경험이 지금의 곤란들을 이겨내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 이다. 그리고 그 힘이 협력은 신뢰를 먹고 자란다 는 금언을 이런저런 곤란으로부터 배 운 대한민국 대표단에 여전히 존재하는 한 아시아의 녹색 리더 를 향한 대한민국의 꿈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맺음말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164

84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맺음말 AFoCO 10Q AFoCO(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산림 부문에 특화된 지역 국제기구다. 현재는 우리나라 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만이 2년 내 AFoCO 설립에 동의하고 한 아세 안 산림협력협정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이다. 기후 변화와 사막화 등 아시아 지역 현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아시아 지역의 산림을 생태적, 환경적, 경제적으 로 건전하게 경영하고 이용하고,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AFoCO가 다른 국제 기구와 차별성을 갖는 것은 아시아 지역의 협력 수준을 네트워크 중심에서 실질적인 협 력 사업 개발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점이다. 2008년 9월 AFoCO의 첫 구상 이후 2012년 9월 1일 AFoCO 사무국의 출범까지 4년의 기간은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일신하는 인생 사이클의 어느 한 기간에 비유해도 큰 무리 가 없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진취적 기상은 있었으나 몇 번의 파고를 경험해야 했으며 그때마다 조금씩 다듬어졌다. 이제 AFoCO는 큰 전환점을 마련하였고 현재가 미 래로 이어질 것을 믿는 자신감으로 차 있다.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의 합의까지 다져 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탄탄한 협력 관계를 동북아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로 넓 혀 나갈 것이며, 각 국가별로 적합한 산림 분야의 협력 주제와 방식을 논하고 구체적이 고 실질적인 사업 중심으로 기구를 운영할 것이다.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박종호 사무총장 직무대리(AFoCO 사무국)와의 인터뷰는 2012년 11월 26일 AFoCO 사 무국에서 진행되었다. 1. 아세안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측이 조금 조급해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실제 로도 그랬던 것인지, 만약 그랬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조급해했다 는 표현이 맞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AFoCO 설립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량이 국제화 마인드 라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화 를 너무 계산적으로 판단한다고 할까요? 하나를 주면 즉각 하나를 받아야 한다는 식입니 다. 그런 이유로 AFoCO 설립을 추진할 때도 삐딱한 시선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퍼주려고 하느냐 같은 거지요. 그런 점들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이끌 어 내려고 했던 겁니다. 즉 빠른 시일 안에 성과를 내야만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정 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시켜 국내의 부정적인 인식을 사전에 차단시켰습니다. 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여정을 글로 남기는 것은 그때의 절실한 열망을 잊기 않기 위해 서이다. 그 열망이 아시아 전역에 가득 차 푸른 아시아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2. AFoCO 설립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측이 실수를 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주도로 국제기구를 설립하게 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선경험자로 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AFoCO 설립을 추진하면서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아세안을 우선 협력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주도권과 타결 가능성이라는 측 면에서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나라들보다는 아세안과의 협상이 현실적으로 좀 더 수월할 거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어떤 면에선 우리 측의 실수였다

85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고 할 수 있습니다. 아세안이란 강력한 지역 결속 협의체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 이죠. 일례로, 실제 협상에서도 벌어졌던 일인데,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설사 9개국이 대한민국에 호의적이라 해도 한 국가가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펴면 협상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세안이었습니다. 결국 협력 상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실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시 국제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면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철저해야 할 것이고, 협상 대상자를 누구로 할지에 대해 충분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 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선 협력 대상을 아세안에 한정하는 것보다 다른 아시아 국 가들을 포함해서 협상을 진행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3. AFoCO를 처음 구상했을 때와 현재의 AFoCO 상은 조금 달라진 듯합니다. 어떤 점에서 달라졌나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아세안이 요구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받아들여 협력 대상을 아 시아 지역 전체에서 아세안으로 한정시킨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보면 현재는 AFoCO 설립 과정에서 아세안을 우선 협력 대상으로 설정한 1단계 과정을 지나 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협력 대상을 아시아 국가로 확장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크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아시아 지역에 40여 개국이 있는데 그 나라들을 다 협상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협력을 해나가려면 아시아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중앙아시아의 일부, 방글라데시나 네팔, 스리랑카, 그리고 동북아 시아의 몽골과 전략적인 측면에서 북한을 포함하는 정도로 해서, 아세안 10개국과 아세 안을 제외한 아시아 10개국, 총 20개국 정도의 개발도상국에 한정해서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우문으로 느껴지시겠지만 한 가지 여쭙고 싶어지는 게,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 쳐서 설립되는 AFoCO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사회에서 바라 보는 대한민국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제사회는 더 이상 대한민국 을 개발도상국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역 규모가 세계 9위인 나라가 무슨 개발도상국이냐 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너희들도 국제사회에 기여 좀 해라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국제사회에 기 여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산림 분야라고 확신합니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강점인 산림 분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 국들의 경우 기후 변화 문제뿐 아니라 황폐지 문제, 사막화 문제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 고 있는데, AFoCO를 통해 우리의 선진 산림 기술을 전수해서 도움을 준다면 국제사회 로부터도 크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산림 분야의 기 업들이 아시아, 특히 아세안 지역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목재 수입 등의 무역 부문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게 없지만, 조림 투자의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당 국가로부터 땅 (국유림)을 빌려서 50년, 100년 동안 나무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도의 국제기구 가 있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당사 국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인 문 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질문의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AFoCO 설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고무되었던 적은 언젠가요? 개인적인 경험이어도 좋고, 대한민국 대표단의 입장이어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협상의 타결이나 서명식 등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저 는 처음부터 AFoCO 설립에 관여해서 그런지 오히려 청와대에서 AFoCO 설립을 국정 아젠다로 결정한 것이 더 기억에 많이 남고, 좋았습니다. 사실 AFoCO 설립 추진으로 결

86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정이 나기까지 물과 IT, 산림 분야가 경쟁을 한 거나 마찬가진데, 물과 IT 분야는 부 단 위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산림 분야는 청 단위고. 그런데 부 단위의 경쟁 상대를 이기 고 그보다 작은 단위의 산림청이 주도하는 AFoCO 설립이 국정 아젠다로 결정되었다는 게 정말이지 좋고, 또 자랑스러웠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이 난 데에는 산림청의 노력 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그러한 도움들 덕분에 AFoCO 설 립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6. AFoCO가 녹색 아시아를 통한 아시아의 상생을 추구하는 국제 협력 기구라고 하지만 사실 아세안 쪽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지울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나라든 기구 의 주도권을 쥐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일 테니까요. 이러한 불신의 씨앗을 제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박종호 사무총장 직무대리님의 생 각을 알려주세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답은 언제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 예의를 갖춰서 진실하게 다가가는 것. 이 진실성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대방에 대해 편견을 갖거나 조금이라도 비하하는 태도를 갖 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 편인데) 도와주겠다 는데 수혜국이 뭔 말이 이렇게 많아 같은 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상대방을 상생의 파 트너로 대하지 않는다면 돌아올 것은 우리에 대한 불신밖엔 없을 테니까요. 불신의 씨앗 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의 진 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AFoCO가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에 인적 능력 개발 지원 을 도와주는 기구로 평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발도 상국들에 대한 인재 양성 지원 프로젝트는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할지라도 미래의 정책을 결정할 인재들을 키워낸다는 점에서 그 어떤 역할보다도 중요한 지원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스스로 홀로설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한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장래에 요직 을 맡게 될 친한파들을 꾸준히 배출해 내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8. 조금 껄끄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AFoCO와 녹색기후기금(GCF) 간 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요? 혹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로 AFoCO 설립 추진이 빛이 바래 지거나 한 것은 아닌지요? 녹색기후기금의 사무국을 유치했다고 해서 AFoCO의 설립 추진이 빛이 바래지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게다가 AFoCO는 아시아 지역의 산림 분야에 특화된 기 구인 데 비해 녹색기후기금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후 분야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다루는 분야로나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보다는 녹색기후기금의 사무국 유치로 AFoCO의 설립 추진이나 사업들 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일례로 북한의 조림 같 은 쉽지 않은 프로젝트를 녹색기후기금과 협력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7. AFoCO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하시나요? 거창한 수사로 평가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AFoCO가 두 가지 정도의 평 가를 받는 국제기구로 인식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 주도 하는 산림 분야의 첫 다자 국제 협력 기구로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국제사회 에, 특히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구나, 하는 평가를 받았으면 9. AFoCO의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향후 계획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AFoCO 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인가요? 가급적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시아 지역으로 회원국을 확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 입니다. 그것도 모든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할 국가들 을 선별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북한의 조림

87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문제를 여기에 어떻게 결합시킬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북한의 조림 문제는 남북 화해나 남북 교류 등 여러 사안들이 중첩되어 있어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녹색기후기금과 협력해서 진행한다든가 하는 방식 등 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AFoCO 10Q 이규태 국장(산림청 기획조정관)과의 인터뷰는 이메일을 통한 서면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10. 마지막으로 조금은 감상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박종호 사무총장 직무대 리님에게 AFoCO란 무엇인가요? 1.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 국토 녹화에 성공한 유일 한 국가 입니다. 자랑스러운 평가입니다만, 정말 유일한 건지 궁금합니다.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 남들의 평가와 무관하게 스스로에게 보람 있고 흐뭇한 일 이 있더군요. 1990년대에는 IMF 이후 실업 대책으로 진행했던 숲 가꾸기 공공 근로 가 그 랬습니다. 당시 노숙자들, 건설 일용노동자들을 정부 최초로 숲 가꾸기 사업에 투입을 했었는데,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 그때 정말 힘들었습 니다.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도 뭐랄까요, 고생은 많이 했지만 보람이 느껴지더군요. 2000년 이후 과장이 되면서 여러 보직을 맡았지만, AFoCO는 제 공직 인생에서 느낀 두 번째 삶의 보람과 성취감입니다. 대한민국에 견줄 만한 사례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단순히 조림에 성 공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과업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고, 전담 기관인 산림청을 외 청으로 두어 안정적인 실행 기반을 갖춘 것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물론 전 국민 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와 같은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2. AFoCO를 처음 구상했을 때와 현재의 AFoCO 상은 조금 달라진 듯합니다. 어떤 점에서 달라졌나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기구의 규모다. 당초에는 아시아 전체를 포괄하겠다는 구상이 었지만 협상 과정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즉 아세안(ASEAN)과 대한민국으로 그 범 위를 조정하였다. 그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외교 관계 때문이다. 산림 분야 역시도 아세안 회원국과 양자 관계가 좋았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상황이 좀 달랐다. 그런 이유로 기구 출범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선 아세안과 시작하고 이를 점 차 확대해 가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그 외에 다른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3. AFoCO 설립을 추진하면서 혹여 대한민국 측에서 실수를 한 점은 없나요? 대한민국 주도로 국제 기구를 설립하게 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선경험자로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88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실수 라기보다는 아쉬운 점 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었다.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인데, 협상 초기부터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하여 전방위 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협상을 해보니 산림 분야 국제기구이긴 하지만 조약의 체결, 국내법적인 검토와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적인 입지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제기 구를 설립할 때는 초기부터 부처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아세안 과 협상하는 동안 많이 했다. 또한 우리와 협상하는 상대국 역시도 산림 분야의 논의만 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국내 절차들이 있었다. 국제기구 설립 시간을 단축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초기부터 고려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4. AFoCO 설립을 추진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개인적인 에피소드도 좋고, 대한민국 대표단의 공통의 경험이어도 좋습니다. 가장 큰 난관이라고 생 각했던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5.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서명식 이후 AFoCO 사무국이 출범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고, 가장 힘들었 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 장관들의 서명 이후 발효 요건이 충족되는 데 걸린 시간이 우리의 예상보다 많 이 길었다. 그러는 동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 가운데서도 서명국들의 국내 절차 이행 상황을 체크하는 일은 특히 어려웠다. 우리 팀이 그동안 구축했던 각국의 산 림 외교 네트워크를 전방위로 활용하여 때로는 압박하고 때로는 애원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서명식 직전과 서명 이후에 상황이 지지부진할 때마다 우리 팀원들을 각국 현지에 여러 차례 보냈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접촉하는 것이 아시아인의 정서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 했고, 실제로 그것이 어느 정도는 먹혔다고 생각한다. 아세안 각국에 나가 있는 외교 공 관은 물론 몇몇 아세안 측 외교부 인사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사람이 일을 한다 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개인적인 소회를 하나 말하고 싶다. AFoCO 설립 논의가 다소 지지부진했던 2011년 2월 하순에 해외 조림 사업 PM(프로젝트 매니저)을 마치고 국내에 복귀하자 곧 제3차 작업그룹 회의가 결정되었다. 알다시피 아세안과의 협상에서 제3차 작업그룹 회의가 가 장 어려웠던 시점 아닌가? 솔직히,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다. 밤을 새가며 자료를 검토 하고 점검해도 모든 게 생소했다. 게다가 태극기를 앞에 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니 부 담감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다. 안 해본 사람은 그 심정 모른다. 제3차 작업그룹 회의는 여러 번 정회를 해가며 협상 팀끼리 밤늦도록 토론하고 본국과 교신해 가면서 정말 힘들게 치렀다. 그래서일까? 지금도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피 곤한데도 새벽 일찍 일어나 잘 안 하던 기도를 하기까지 했다. 그 덕분에 협상이 어려울 때는 오히려 적절한 질문을 던지라는 지혜를 얻기도 했다. 그런 노력들로 정말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주도권을 잃지 않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 이후에도 쉽지 않았지만 협상에 점점 자신감이 생겼다. 그때 함께 고생했던 팀원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6. 처음 AFoCO 설립을 추진했을 당시에는 금년 내에 조약의 서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고 하였지만 결국 2011년 말에야 서명식이 치러졌고, 사무국은 올해 9월에서야 출 범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압박 같은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해외 조림 사업의 PM을 하면서 여러 경험을 해봤기 때 문에 분명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다. 동남아시아의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 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지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오히려 국내에서 상황을 설명하는 일이 더 어려울 때도 있었다. 한국적 상황 때문에 생긴 압박감이었다. 7. 질문의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AFoCO 설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고무되었던 적은 언젠가요? 개인적인 경험이어도 좋고, 대한민국 대표단의 입장이어도 좋습니다

89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협상 팀 외에는 잘 모르는 일이겠지만, 서명식을 목전에 두고 서명용 협정 문안에 약 간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 그런데 아세안 측은 이미 협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안 수정은 불가능하며, 꼭 필요한 수정 사항이 있다면 모든 협상 당사국이 다시 모여 합의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미 국내에는 협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된 상태였고, 만의 하나 이 문제로 서명식이 연기된다면 치명적인 상황이었다. 우리 팀 원 두 사람을 태국과 라오스에 급파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도록 지시했다. 며칠 동안 현지에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결국 우리가 원하던 대로 수정했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비로소 안도했다. 서명식 당일 각국의 외교 장관들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감개무량했다. 10. 마지막으로 조금은 감상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규태 국장님에게 AFoCO란 무엇인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이 일이 어떤 이에게는 공직 생활 동안 했던 많은 일들 가운 데 하나의 일 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생을 바쳐 헌신할 사명 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인도네시아에서 PM으로 활동하면서 정말 힘겨운 삶을 사는 현지인들에게 미래의 비 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지금도 그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 AFoCO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8. AFoCO가 녹색 아시아를 통한 아시아의 상생을 추구하는 국제 협력 기구라고 하지만 사 실 아세안 쪽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지울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나라든 기구의 주 도권을 쥐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일 테니까요. 이러한 불신의 씨앗을 제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규태 국장님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진정성은 말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AFoCO가 표방한 것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고,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지원을 아시아 국가들에게 되돌려준다면 자연스 럽게 해소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많은 유무형의 이익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주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다면 과연 협력이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기 여한 만큼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믿음을 스스로 갖지 않는다면 지속할 수 없는 일이다. 9. AFoCO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하시는지요. 언젠가 장래에, AFoCO가 있었기에 아시아의 숲이 지켜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 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90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AFoCO 10Q 이용권 팀장(산림청 국제협력팀)과의 인터뷰는 2012년 11월의 30일 홍대 주변의 한 카 페에서 진행되었다. 1. 아세안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측이 조금 조급해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실제 로도 그랬던 것인지, 만약 그랬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일을 추진하면서 조급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 든 그 정책은 예산 과 조직 의 양 날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미리 예산과 조직이 정해져 야 원활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죠. AFoCO 설립 역시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국가 산림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산과 조직을 운용하기 위해 세웠 던 계획대로 일이 추진되어져야 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조급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세안과의 협상이 우리가 세웠던 계획과 어 긋나게 되고, 그로 인해 협상이 지난해지면서 조급해지게 된 것이죠. 타임라인은 정해져 있고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 자연스레 조급해졌 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세웠던 타임라인과는 다르게 일들이 추 진되게 되고, 그 때문에 앞서도 이야기했던 조급함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협력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 특히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 한 체크 포인트일 것입니다. 이는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정책의 전략을 수립하는 단위에 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국제 협력 사업에 있어서 국내의 시각과 협상 대상국의 인식의 차이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 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AFoCO를 처음 구상했을 때와 현재의 AFoCO 상은 조금 달라진 듯합니다. 어떤 점에서 달라졌나요? 조금은 뼈아프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처음 구상했을 때 AFoCO는 아세안만이 아닌 아시아를 생각하며 시작했는데, 현재는 대한민국과 아세 안부터 먼저 시작해 보고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자는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의 개 방성이 지금은 폐쇄적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까? 안타깝지만 신뢰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100퍼센트 신뢰했다면 대 한민국의 계획대로 일이 추진되었겠죠. 하지만 아세안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해 100퍼센트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신뢰를 더 쌓고 그 후에 더 큰 일을 해보자는 입장이 되었던 거죠.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차곡 차곡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AFoCO 설립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측이 실수를 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주도로 국제기구를 설립하게 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선경험자로 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간에 대한 문화적 차이랄까, 우리의 역동적인 시간 개념으로 보았을 때 느려도 너무 느린 그들의 시간 개념에 대해 4. AFoCO 설립을 추진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개인적인 에피소드도 좋고, 대한민국 대표단의 공통의 경험이어도 좋습니다. 발리에서 있었던 제3차 작업그룹(AWG) 회의가 저한테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사 실 그때는 싸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협상의 진전이 더딘 상황에서 만나는 거여서 더욱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91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회의는 리조트에서 열렸는데, 저는 넥타이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다 반바지 차 림인 거예요.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마음이 살짝 누그러졌다고 할까요. 회의 장소를 발 리로 잡은 이유를 알 거 같더군요. 그것도 하나의 협상 기술이었던 겁니다. 딱딱한 협상 일수록 경계심을 풀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한다던데, 꼭 그 경우였습니다. 사실 제3차 작업그룹 회의에 참가하기 전에 산림청장님으로부터 만일 협상이 제대로 진 행되지 않으면 협상 자체를 깨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던지라 조금은 경직되어 있었는데, 장소 덕분인지 협상 자체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협상은 테이블에서보다 테이 블 밖에서가 더 중요하다 는 격언을 실감할 수 있었던 회의였습니다. 2000년부터 AKECOP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AKECOP 일을 한 지 3~4 년 지났을 때였을까요, 세상에는 나 말고 남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의 씨앗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아마도 나 말고 남도 있다 는, 즉 상대를 인정하는 태도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른 마음 으로 시간을 들 여 상대와의 신뢰를 쌓는 일이야말로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답이지 않을까 싶 습니다. 하나의 수종으로 이루어진 숲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다양한 수종으로 이루어진 숲이 건강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신뢰를 쌓는 것이 설사 쉽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서명식 이후 AFoCO 사무국이 출범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고, 가장 힘들었 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내부적인 요인이 외부적인 요인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특 히 위로부터 내려오는 확인 작업(?)이 힘들었습니다. 이미 우리 손을 떠난 상황, 그러니 까 각국이 협정 발효를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위에서는 언제 협정 이 발효될 것인지 계속해서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협정이 발효되어야 사무국 운영비와 협력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연내에 집행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 협정이 발효될지 모른다는 점이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던 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각 국을 방문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도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이었 습니다. 결국 그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협정이 발효가 되었지만, 꽤나 힘들었던 기 간이었습니다. 7. 왜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가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 니까. 이용권 팀장님에게도 AFoCO 설립을 추진하면서 그런 순간이 있으셨던가요? 만약 있었다면 서명식 때 그러지 않았나 생각되긴 하는데, 어떠셨나요?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명식 때는 아니었어요^^ 저는 올해 8월 30일에 있었던 한 아세안 산림 분야 특별 장관회의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어린이 합창단이 와서 축 가를 불렀는데, 노래 가사의 주된 내용이 함께 나누어요 였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들으면 서 갑자기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AFoCO 설립을 추진했던 이유가 정말 함께 나누고 싶어서였는데 아세안은 왜 이런 내 마 음을 몰라주는 걸까 하는 서운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조금 감상적이 되었던 거죠. 사실 서명식 때는 뭐랄까요, 그냥 후련했다고 할까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일 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헤치고 맞이했던 서명식이어서 그런지 오히려 감상적 이 되기보다는 이제 다 끝났구나, 해결됐구나 하는 시원한 기분을 맛보았습니다^^ 6. AFoCO가 녹색 아시아를 통한 아시아의 상생을 추구하는 국제 협력 기구라고 하지만 사 실 아세안 쪽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지울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나라든 기구의 주 도권을 쥐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일 테니까요. 이러한 불신의 씨앗을 제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용권 팀장님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8. AFoCO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의 선한 의지를 표현하는 선한 도구 로 인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예

92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전에 선진국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눌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AFoCO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서 국민들에게 산림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국제기구가 우리나라 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AFoCO 10Q 이영주 해외협력팀장(AFoCO 사무국)과의 인터뷰는 이메일을 통한 서면 인터뷰로 진행 되었다. 9. 조금 껄끄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AFoCO와 녹색기후기금(GCF) 간 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요? 혹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로 AFoCO 설립 추진이 빛이 바래 지거나 한 것은 아닌지요? 처음에는 솔직히 약간 아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생각이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 잘된 일이라는 생각과 함께 AFoCO가 녹색기후기금과 연계해서 더 많 은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AFoCO와 녹색기후기금의 공통분 모에 REDD(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 방지)가 있습니다. 현재 AFoCO 산하에 한 아세 안 REDD 연구 네트워크 를 두고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데, 이 사업을 녹색기후기금 과 연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AFoCO와 녹색기후기금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안겨줄 수 있는 상생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AFoCO 설립을 추진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경험이 공유되 기를 바라면서, 이후 대한민국 주도로 국제기구를 설립하게 된다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 에 대하여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매우 진취적이고 무슨 일이든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 다. 다른 나라들에선 잘 볼 수 없는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매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국제적인 협력 분야에서 그러한 신속함은 경우에 따라 약점이 될 수도 있다. 그 런 점에서 좀 더 긴 안목과 호흡을 갖고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일을 추진한다면 틀림없 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정부 간 대화를 통해 추진하는 경우, 공직 사회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시간적인 제약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선진국으로 나아가 기 위해서라도 효율성과 효과성을 함께 고려하는 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0. 마지막으로 조금은 감상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용권 팀장님에게 AFoCO란 무엇인가요? AFoCO를 생각하면 애틋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내 거 라는 느낌에서 내 역할은 여기 까지 라는 느낌까지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이 제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세안 사람들과의 소통의 채널이었고, 덕분에 친구도 많이 얻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도 AFoCO가 선한 도구 로서의 역할 을 계속해서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저에게 AFoCO란, 평생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남을 거 같습니다. 2. 첫 번째 질문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셔도 되는 질문입니다. 만약 이영주 해외협력팀장님 에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AFoCO 설립 추진 과정에서 어떤 장면을 되돌 리고 싶으신가요? 제2차 작업그룹 회의다. 산림 당국과 외교 당국이 동시에 만났던 그 기회를 더 잘 살 려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본다. 즉 3~5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아세안만이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협상을 추진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 는 것이다. 어차피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는 동안 협상 추진 자체가 동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93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의 모습이 최선은 아닐지 몰라도 차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한다. 3.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서명식을 맞이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 서명식에 대한 느낌이 새로우셨을 거 같습니다. 서명식과 관련해서 가장 기억나는 일이 있 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서명식은 당초 각국 정상들이 배석한 가운데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물론 어려운 일이었다. 당시 한 아세안 정상회의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세계 강대국의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는 거대한 회의였다. 정상회의 개막식에 앞서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서명식이 거행되도록 예정되어 있었 다. 문제는 장소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외교 장관들의 서명이 끝난 뒤 기자 회 견이 있었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 많이 아쉬웠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싱가포르 외교 장관이 국내 사정으로 서 명식 하루 전에 급거 귀국한 일이다. 장관 출국 시간에 맞춰 공항으로 가서 미리 서명을 받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성사되지 못하였다. 결국 서명식 당일 싱가포르는 다른 참석자가 협정안에 서명하는 제스처를 취해야 했고, 진짜 서명은 이후 협정안 원본 을 싱가포르에 가져가서 받아야 했다. 사전에 싱가포르와 협의한 후 이루어진 일이었기 에 문제가 될 것은 없었지만 실무진으로서는 진땀 나는 경험이었다. 아세안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없었다면 이마저도 불가능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지금도 그 생각을 하 면 아찔한 기분이다. 4.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서명식 이후 AFoCO 사무국이 출범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고, 가장 힘들었 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서명식이 있던 2011년 11월 18일은 내 생일이었다. 협정 의 탄생일과 생일이 같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무척 기쁜 일이었다. 하지만 협정이 발효되 기까지 약 8개월 동안의 시간은 협상 과정 못지않게 힘든 시간이었다. 협정안 서명으로 모든 것이 완결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발효까지는 꽤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었다. 협정의 발효를 하루라도 앞당기고자 하는 우리 정부에서 는 서명 이후 수시로 언제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어왔다. 그때마다 우리 팀은 진땀을 뺐다. 결국 나와 태인 린은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각국의 국내 절차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했다. 하지만 산림 당국은 외교 당 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 절차의 이행 완료 통지를 위해서 별도의 입법 내지 행정 규칙(대통령령 등)을 제정 해야 했다. 우리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더욱더 힘들었던 것은 그러한 절차들이 모두 완료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아 무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발효를 전제로 사무국 개소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애가 타는 노릇이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몸에 이상이 생겼다. 심장 쪽에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이었다.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했지만 출장 일정이 빠듯했다. 출장과 출장 사이 잠시 귀국해 있는 동안 병원 진찰을 받고 다시 출장을 가야 했다. 그러던 와중에, 2012년 4월 심혈관조영술을 통한 동맥 확장 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 몸 은 어느 정도 다시 좋아졌지만 한동안 외국 출장은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 실무급 회의 에 두 번이나 참석하지 못했다. 지금도 제법 많은 양의 약을 먹고 있다. 그러는 동안 협정의 발효를 기념하기 위한 산림 장관 회의를 추진해야 했다. 아직 발효 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발효를 기념하는 장관급 회의를 추진하자니 성대하게 추진하기도 그렇고 조용히 치르기도 그런, 꽤 어려운 상황이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일 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산림 장관 회의의 날짜를 받아둔 상태에서 7월 6일자로 발효 요건이 충족되어 발효 일자가 8월 5일로 확정되자 모든 일이 긴박하게 돌아갔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제1차 이사회, 산림 고위급 회의, 장관회의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치러졌다. 국제 협상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실무자들은 안팎으로 압박 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유 있게 대처하면 좋겠다는 바람이지만 실제에서는 그렇게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94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5. AFoCO가 녹색 아시아를 통한 아시아의 상생을 추구하는 국제 협력 기구라고 하지만 사실 아세안 쪽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지울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나라든 기구 의 주도권을 쥐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일 테니까요. 이러한 불신의 씨앗 을 제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영주 팀장님의 생각을 알려주 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분명 설립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참 여하고 있는 아세안 회원국들과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 가가 참여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국가만으로 좀 더 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신뢰는 구축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깨뜨리는 것은 너무도 쉽다. 어제의 우방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국제 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쌓이지 않은 국제 협력은 어불성설이다. 신뢰 구축에는 관계를 지속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상호 이익에 대한 확 신도 필요하며, 상대가 자신을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믿음도 있어야만 가능하다. 감상적 으로 내가 너를 믿으니 너도 나를 믿어야 한다는 식의 등식은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결 국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많은 경우 자본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두고 퍼주기식 아니냐 는 내부의 비판은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적어도 1~2년 사이에 신뢰가 구축되지는 않 는다.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 기간 동안 국내의 상황 변화 를 견딜 수 있는 기초 체력이 필요하다. 8. AFoCO 사무국의 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특히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셨는데, 그럼에도 만족도가 높은 일인가요?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 떤 것인가요? 지금은 사무국을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라서 비교적 일이 수월한 편이다. 하지 만 국가별로 추진되는 개별 협력 사업과 여러 국가가 그룹으로 참여하는 지역 협력 사업 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일이 많아질 것이다. 바빠질 수밖에 없고 어려운 일도 많아질 것 이다. 하지만 회원국들과 함께 하는 일은 언제나 즐겁다. 협력 사업을 통해 회원국들의 여 건이 개선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어떻게 만족도가 높지 않을 수 있겠나. 6. AFoCO 사무국의 실무자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속한 협력 사업을 예정대로 잘 수행하는 것이다. 또 중장기 협력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와 동시에 아시아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별도의 조약 문안을 협상하는 일은 다시 한 번 피를 말리는 작업이 될 것이다. 9. AFoCO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하시는지요. AFoCO가 산림 분야 기구라는 점이 장점이자 약점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산림 과 자연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만 잘한다면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시아의 산림 문제 해결을 AFoCO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다.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AFoCO가 떠올랐으면 좋겠다. 7. 2년 내에 AFoCO 설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영주 팀장님이 생각에 AFoCO 설립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기간 내 설립이 가능할까요? 만 약 기간 내에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0. 마지막으로 조금은 감상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영주 팀장님에게 AFoCO란 무엇인가요? 여러 갈래의 먼 길을 놓고 동행하던 길동무와 어느 길로 갈지 지치도록 다투면서 지

95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름길을 돌고 계곡을 어렵게 벗어난 뒤 만난 멋진 풍경 같은 느낌이다. 다투면서도 정이 든 친구와 함께 찾아낸 멋진 숲이 되었으면 좋겠다. AFoCO 10Q 태인 린(Htain Lin) 수석 대외협력관(AFoCO 사무국)과의 인터뷰는 2012년 11월 28일 AFoCO 사무국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AFoCO 사무국 박주원 비서의 통역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1. AFoCO 설립을 추진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경험이 공유되 기를 바라면서, 이후 대한민국 주도로 국제기구를 설립하게 된다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 에 대하여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AFoCO 설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해보겠 습니다. 먼저 협력에 있어서 투명성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파 악해 보면, 현재 아세안 국가들은 협력 과정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투명성에 대해서 의심을 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두 에게 투명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 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다른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나와 다른 상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일이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니만큼 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세안 쪽의 입장과 시스템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접근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외 다른 나라 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첫 번째 질문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셔도 되는 질문입니다. 만약 태인 린 수석 대외협력

96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관님에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AFoCO 설립 추진 과정에서 어떤 장면을 되돌리고 싶으신가요? 만 그런 경험이 없었을 대한민국 관계자들은 많이 당황해했을 거 같아요^^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아세안에서는 AFoCO 설립과 관련하여 단계적 접근 방식 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 산림청은 협력 사업과 기구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산 림청 원안을 고수하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지요. 그로 인해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이 시기에 대한민국이 좀 더 유연한 방식을 선택했더라면, 하는 생 각을 하게 됩니다. 즉 협력 사업과 기구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플랜 A 대신 플랜 B, 그 러니까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처럼 기구 설립에 좀 더 관심 있는 나라들과 개별 적으로 접근해서 기구 설립을 추진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그들 나라들(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먼저 귀띔해 준 점을 생 각하면 그에 대한 아쉬움은 좀 더 크게 느껴집니다. 3.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서명식을 맞이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 서명식에 대한 느낌이 새로우셨을 거 같습니다. 서명식과 관련해서 가장 기억나는 일이 있 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4.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서명식 이후 AFoCO 사무국이 출범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고, 가장 힘들었 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싱가포르 외무 장관의 서명이 12월에야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 후속 일정이 대략 3개월 정도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은 8월에 와서야 발효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조금이라도 빨리 발효가 될 수 있게끔 협상 팀이 아 세안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진행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저 같은 경우에 아세안의 산림 분야 관계자들과는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지만, 서명 발효 과정은 외교부 쪽 일이었기 때문에 상황 파악 등에 있어서 쉽지 않았 습니다. 그 점이 어려웠던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져 스트레스가 크지 않았냐는 추가 질문에 대하여) 도전적인 일이나 새로운 일을 즐기는 편이라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외무 장관이 서명식에 참가하지 못하고 귀국하게 된 일이 가장 기억에 남 습니다. 그로 인해서 싱가포르 외무 장관의 서명만 나중에 따로 받아야 했고, 이 때문에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의 발효도 그만큼 늦어지게 된 점을 생각하면 아쉬웠던 장면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외무 장관이 서명식에 불참하는 되는 상황을 맞이해서 당시 기분이 어땠는지 에 대한 추가 질문을 받고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전에도 그런 일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맞아 당황하 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러고 보니 태인 린 수석 대외협력관은 대한민국 협상 팀으로 AFoCO 설립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아세안 사무국에서 선임 과장으로서 아세안의 외교 업무를 담당하던 인물이었다).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 5. AFoCO가 녹색 아시아를 통한 아시아의 상생을 추구하는 국제 협력 기구라고 하지만 사실 아세안 쪽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지울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나라든 기구 의 주도권을 쥐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일 테니까요. 이러한 불신의 씨앗을 제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태인린 수석 대외협력관님의 생각 을 알려주세요. 아세안에서는 대한민국의 진정성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협력 과정에서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협력 과정에 아세안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안에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처

97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음부터 사업을 같이 준비하고 같이 실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다른 협력 사업에서는 그런 점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AFoCO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끔 대한민국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즉 아세안 측에서 AFoCO는 대한민국 소유 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좀 더 세심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AFoCO가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아시아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라는 인식을 갖게 하려면, 여기 서도 깜짝쇼의 느낌이 아닌 처음부터 같이 공유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선결되어야 할 것 입니다. 아무래도 회원국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공동 이슈를 만드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국 의 우선적인 아젠다를 모아서 공통의 아젠다를 끌어내야만 함께 기구 설립을 위해서 움 직일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AFoCO의 설립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건 아닌지 각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 마, 캄보디아 등은 임산물 수출을 통해 얻는 수입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지키고 싶어 합 니다.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죠. 그런데 만일 AFoCO가 이에 대해 제지하거나 반대 의사 를 밝힌다면 AFoCO 설립을 추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6. AFoCO 사무국의 실무자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AFoCO 설립 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 국과 아세안, 그리고 아시아의 제3국이 참여하는 AFoCO 설립에 대한 논의를 당장에라 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2년 내 에 AFoCO 설립을 이뤄내려면 당장 논의를 시작한다 해도 시간이 매우 빠듯한 상황입 니다. 7.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에서는 2년 내에 AFoCO 설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에 2년이란 시간은 너무 짧은 것이 아닌지, 또 2년 내에 AFoCO의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태 인 린 수석 대외협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자 간도 아니고 다자 간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하 고, 외교 분야와 산림 부문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AFoCO 협정을 맺어야 하는데, 쉽지 않 은 일입니다. 희망하기는 2년 내에 AFoCO 설립을 이루어 내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서명까지 포함하면 2년 이상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AFoCO 설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지는 묻는 질문에 대하여) 8. 미얀마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을 해오셨고, 지금은 AFoCO 사무국의 실무자로 일을 하시고 계신데, 일에 대한 만족도도 어떠신지요? 만족도가 높은 일인가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어떤 것인가요? 일단 의식주 문제에서는 전혀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너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AFoCO 사무국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아세안 사무국에서도 해왔던 일로, 다른 나 라들과 소통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AFoCO 설립이라는 새로운 협정을 성사시키는 것이 제 일이죠.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 다. 하지만 그런 점 때문에 재미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세안 사무국 시 절에도 일상적인 일들에 비해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민감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더 재미있었는데, 그래서인지 AFoCO 설립을 추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도 즐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만족도를 물어보셨는데, 쉽지 않은 일이지만 미래 지향적이고 또 가치 있는 일이라 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9. AFoCO가 아세안, 아시아에 어떻게 평가되기를 바라시는지요? 사실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AFoCO에 대한 인식이 아세안 쪽에서는 이제 막 일을 시 작했다는 정도, 그 외 아시아 국가들에선 별다른 관심을 내비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

98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다. 지난 8월 30일 서울에서 있었던 한 아세안 산림 분야 특별 장관회의 도 대한민국에 서만 이슈가 되었을 뿐 아세안이나 아시아에서는 뉴스로서의 가치가 거의 인정되지 않 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AFoCO는 아시아에서의 첫 번째 지역 산림 기구이고, 기후 변화, 녹색 경제 등 아시아 공동의 관심사를 반영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이런저런 이유 들로 개발도상국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국제기구들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AFoCO가 원래의 목적에 맞는 실제적인 사업들을 통해 제대로 운영되는 지 역 국제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아세안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에도 그런 기 구로 인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품어 봅니다. AFoCO 10Q 김지명 대외협력관(AFoCO 사무국)과의 인터뷰는 2012년 11월 26일 AFoCO 사무국에 서 진행되었다. 1. AFoCO 설립을 추진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경험이 공유되 기를 바라면서, 이후 대한민국 주도로 국제기구를 설립하게 된다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 에 대하여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10. 마지막으로 조금은 감상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태인 린 수석 대외협력관 님에게 AFoCO란 무엇인가요? 일단 제 적성에 정말 잘 맞는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산림청장님이 하신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분은 종종 대한민국이 국가 발전 과 정에서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성공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것처럼, 아시아 의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대하여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AFoCO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의 빈곤한 국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사 람과 환경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구가 AFoCO라고 생각하며, 실제로도 AFoCO 가 그런 역할을 해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글쎄요, 늘 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협상 때도 그랬고 기본 자료를 준비할 때도 그 랬고... 어떤 협상이든 급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쪽이 불리하게 마련일 텐데... 만일 다시 국제기구의 설립을 추진할 기회가 생긴다면 개인적으로 가장 염두에 두었으 면 하는 점은, 상대방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는 것은 우리 쪽에서 이거 좋은 거니까 빨리 하자 고 재촉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충분히 판단하고 고민해 서 아, 이거 진짜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제안을 선택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을 유의하면서 일을 추진한다면 저희가 겪었던 어려움 가운데 많은 부분은 피할 수 있을 거 같아요. 2. 첫 번째 질문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셔도 되는 질문입니다. 만약 김지명 대외협력관님에 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AFoCO 설립 추진 과정에서 어떤 장면을 되돌리 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선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박종호 사무총장 직무대리(당시 과장)님과 임은호 과장(당시 사무관, 2011년 작고)님이

99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산림청 담당자가 되어 AFoCO의 설립을 처음 추진할 당시만 해도(2008년), 제가 너무 몰랐던 거 같아요. 그냥 위에서 시키는 일만 했다고나 할까요. 그것도 제대로 했다고는 할 수 없죠. 아는 것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그때를 생각하면, 당시 제가 준비해야 했던 자료들을 지금 정도의 능력으로 준비해서 임은호 과장님 등에게 전달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같다 면 상대 국가들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한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의 능력으로 돌아가서 좀 더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은 거, 시간을 되돌릴 수 있 다면 꼭 해보고 싶네요. 3.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서명식을 맞이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 서명식에 대한 느낌이 새로우셨을 거 같습니다. 서명식과 관련해서 가장 기억나는 일이 있 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가 기억에 남네요. 하나는 서명식에 참가해서 협정문에 서명을 해야 할 싱가포르 장관이 서명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된 일이에요. 왜 참석할 수 없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하튼 천신만고(?) 끝에 맞이한 서명식에 싱 가포르 장관이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뭐랄까 당시 저희 쪽 상황은 패닉 상태 에 가까웠다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또 다른 하나는, 서명식이 있던 당일 아침의 일인데요, 한창 서명식 준비로 바쁜 와중이 었는데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왜 차관급인 한국 산림청장을 영문으로 Minister(장관) 라고 쓰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이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 데,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산림 장관이 있는 나라들에 맞추어 그 격에 맞도록 하다 보니 Minister 라고 썼다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던 거 같아요^^; 그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사건들인데, 막상 지금 생각해 보니 어떤 면에선 재미있기 까지 한, 말 그대로 에피소드네요^^ 4.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서명식 이후 AFoCO 사무국이 출범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 이(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 었고,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가급적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10개월 동안 뭘 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서명식 이후 각국별로 국내 절차가 진행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크게 드러난 일이 없어서인지, 무 언가 많은 일이 바쁘게 진행되기는 했는데 기억에 남는 일은 별로 없네요. 다만 6개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어 아세안 사무국으로 통보가 되어야만 협정이 발효 되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세안 국가들 을 방문하여 독려(?)했던 시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기간을 가늠할 수 없었던 시기,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었던 시기, 그래서 더 조급 해지고 힘들었던 시기. 이 시기를 설명한다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5. AFoCO가 녹색 아시아를 통한 아시아의 상생을 추구하는 국제 협력 기구라고 하지만 사실 아세안 쪽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지울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나라든 기구 의 주도권을 쥐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일 테니까요. 이러한 불신의 씨앗을 제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김지명 대외협력관님의 생각을 알 려주세요. 이에 대해선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네요. 신뢰감 을 주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상대방이 스스로 느낄 수 있게 기다려 주는 방법밖엔 없을 거 같은데, 그러려면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의 방 식을 조금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AFoCO 협력 사업 같은 경우도 좋은 방안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지금은 1년이나 2년 정도의 단기적인 사업 위주라 신뢰감을 쌓기에는 기간이 좀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 습니다. AFoCO를 통한 인재 양성 사업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길게 보아서, 그 인재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조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각국에 우 리 편(?)이 많아지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100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6. AFoCO 사무국의 실무자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FoCO가 처음 구상되었을 때의 목적에 충실히 다가가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시아의 산림을 위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개발도상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기구 가 AFoCO인 만큼 그런 사업들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현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업의 형태는 나라별로 각기 다를지라도 상대측과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해서, 특히나 필요 없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 고 필요한 실제적인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 니다. 보면,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으로만 보면 꽤 힘들어 보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저는 그 때를 참 재미있게 보낸 거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데도 말이죠.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글쎄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 스스로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 아닌가 싶은데요 ^^ 가장 어려운 점을 물어보셨는데, 글쎄요, 가장 힘든 점은 우리가 하는 일이 상대가 있는 일이라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는 거,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 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단독으로 일을 한다면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추어 일을 진 행해 나가면 되는데, 상대가 있다 보니 매번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거나, 될 수 있다는 점을 매번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이 가장 힘든 거 같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강도는 책임을 지는 정도에 비례해서 더 그런 거 같고요. 7. 2년 내에 AFoCO 설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김지명 대외협력관님의 생각에 AFoCO 설립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9. AFoCO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무래도 2년이란 시간 내에 AFoCO를 설립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이 될 거 같아요. 참여 범위를 아시아로 넓힌 또 하나의 협정문이 나와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협 상을 시작해야 할지 그 범위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 같고요. 협상 과정 자체도 아세안만을 상대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험난한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 합니다. 언어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아세안 사무국이 하던 조정 역할 을 AFoCO 사무국에서 여러 나라를 상대로 담당해야 할 텐데, 쉽지 않은 일이 될 거 같 아요. 이 질문에 대해선 짧게 대답하고 싶은데, 돈을 퍼주는 툴 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에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구 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AFoCO를 처음 구상하면 서 가졌던 목표를 제대로 구현하는 기구,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AFoCO 일원으로서 자 랑스러울 거 같아요. 10. 마지막으로 조금은 감상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김지명 대외협력관님에 게 AFoCO란 무엇인가요? 8. AFoCO 사무국의 실무자로 일을 하면서 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족도가 높은 일인 가요? 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 일인가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2010년 6월에 첫 아이를 출산 하고 그해 9월에 업무에 복귀했는데, 이후 해외 출장이 잦아지면서가 아닐까 생각해요. 많은 경험을 했고 또 많이 배웠던 시기이지만 해외 출장이 잦아지다 보니 몸이 좀 힘들 었거든요. 가족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더 힘들었을 거 같아요. 그런데도 생각해 저에게 AFoCO란?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실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여전히 현재 진 행형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좀 더 나중에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오늘은 패스할게요^^;

101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임은호 과장을 생각하며 AFoCO 사무국 박종호 사무총장 직무대리 AFoCO 설립에 영감을 주었던 이돈구 교수님이 제29대 산림청장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산림 부문 국 제 협력은 몇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 임은호 박사는 그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AFoCO 설립의 추진 과정을 상세히 담은 이 보고서가 완성되는 날 그 첫 번째 권을 임은호 박사의 영 전에 바치고 싶다. AFoCO 협상과 추진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임은호 박사이다. 결국에는 AFoCO로 설립이 추진되었지만 처음에 청와대에서 산림청에 검토를 요청하였던 아이디어 는 아시아 산림연구소 설립 (서울대학교 이돈구 교수팀의 제안)이었다. 그리고 최초의 아시아 산림 연구소 라는 아이디어로 1개월간 거의 밤샘 작업을 하여 만들었던 초안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였다. 2008년 당시에는 산림청 국제협력과(13명)에서 양자, 다자, 해외 조림, FTA 협상, 기후 변화 협상, 사막 화 방지 협상, KOICA 사업 등 산림 분야의 거의 모든 해외 업무를 담당하던 시절이었으므로 과장이었 던 나는 진행해야 할 업무들의 방향만 정하고 국회, 예산,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대외 업무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사실 이 일들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에 임은호 박사 가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교에서 산림 탄소 분야로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였다. 담당 과장이었던 나는 임은호 박사의 영어 능력은 물론 치밀함, 깊게 분석하고 연구하는 특성을 믿고 그에게 AFoCO의 초안 작성을 맡겼다. 임은호 박사는 이런 나의 기대에 100퍼센트 부응하였다. 그는 AFoCO의 비전, 목적, 방향, 전략과 전술, 사례 연구 등을 보고서에 잘 구현해 내었다. 임은호 박사는 산림 분야의 국제 협력 업무에서 가장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준비하는 데에 많은 시 간을 들여야 하는 기후 변화 협상, 사막화 방지 협상을 담당하면서도 AFoCO 설립 추진의 초석을 다지 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지금도 저녁 늦게까지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토의하다 결국에는 서 류를 싸들고 집으로 향하던 임은호 박사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AFoCO 설립 추진의 초창기에는 못난 상사를 보좌하며 맡은 업무 이상으로 역할을 다하고, 이후 과장 으로 승진하여서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당사국총회를 성공리에 마무리 지었던 임은 호 박사. 하지만 2011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공직 사회에서 꽃도 피워 보지 못하고 떠난 그를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프다

102 5장 논의의 시작과 서로의 이해 6장 협상의 파도를 넘다 7장 꿈에 서명하다 맺음말 _ AFoCO와 함께한 사람들 여기 사람들이 있습니다. AFoCO 설립을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성일 서울대학교 교수 김 훈 KORINDO그룹 상무 박영대 대구대학교 교수(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연구원) 우수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산림청> 이돈구 산림청장 김남균 산림청 차장 이성복 칸국제광고제한국사무국 대표 겸 뉴데일리 부사장(전 청와대 홍보비서관)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 Victor Teplyakov 서울대학교 교수 하영제 전 산림청장 *가나다 및 알파벳 순 정광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전 산림청장)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전 산림청 차장) 하영효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원장(전 산림청 차장) 윤영균 산림과학원장 김용하 국장 최준석 국장 이규태 국장 김용관 산지관리과장(전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임무관) 이용권 국제협력팀장 김기현 UNCCD 아시아사무소 Program Officer 김진아 사무관 윤평화 사무관 나경인 주무관 송광헌 주무관 윤인혁 주무관 김대환 주무관 故 임은호 서기관 <정부부처> 강수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과장(전 주 라오스 대사관 참사관) 구성모 기초과학연구원 대외협력팀장(전 청와대 홍보 비서관실 행정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아영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 서기관(전 아세안협력과) 김정한 청와대 외교비서관실 행정관(전 외교통상부 조약과장) 김창범 주 벨기에 대사(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김혜원 외교통상부 정책분석담당관실 서기관(전 아세안협력과 서기관) 김효은 전 외교통상부 기후변화팀장 문지혜 외교통상부 조약과 서기관 박재경 주 미얀마 대사관 참사관(전 아세안협력과장) 박해윤 외교통상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우희창 외교통상부 본부근무 서기관(전 아세안협력과) 이미라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임무관 이선진 서강대학교 연구교수(전 주 인도네시아 대사) 이정도 기획재정부 인사과장 정가연 주 라오스 대사관 참사관 <민간> 강호상 AKECU 사무국장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 정병후 주 인도네시아 참사관(전 아세안협력과장) 홍진아 전 외교통상부 아세안협력과 서기관 *가나다 및 알파벳 순

103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 Hadisusanto Pasaribu 사무총장 박종호 사무차장 김경수 인사기획팀장 이영주 해외협력팀장 이혜경 부팀장 Htain Lin 수석대외협력관 김지명 대외협력관 <아세안사무국> Dian Sukmajaya 전 농산업자연자원과 주무관 Nurry Purwanti 전 농산업자연자원과 주무 Pouchamarn Wonsanga 농산업자연자원과 정책관 Somsak Pipoppinyo 재정 산업인프라 국장 Suriyan Vichitlekarn 농산업자연자원과 과장 <아세안 회원국> Brunei Darussalam The Kingdom of Cambodia The Republic of Indonesia The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Malaysia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The Republic of Singapore The Kingdom of Thail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 AFoCO Focal Points - ASOF (ASEAN Senior Officials on Forestry) Leaders *가나다 및 알파벳 순 204

104 녹색 아시아의 꿈, AFoCO와 함께 한 날들 발 행 일 발 행 처 산림청 발 행 인 산림청 해외자원협력관 최준석 편 집 산림청 국제협력팀장 이용권, 송광헌 AFoCO 사무국 이영주, 박주원 디자인 인쇄 샤크커뮤니케이션 tel 주소 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TEL FAX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허가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으로 복사, 전재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책자의 판권은 산림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