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소식_2015_겨울.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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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년 통권 제31호 겨울 해사안전소식 Maritime Safety News KMC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2 Contents Maritime Safety News 국내 해사동향 해사안전정책동향 국제 해사동향 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6 제28차 특별이사회(C/ES 28) 결과 8 제29차 총회(A 29) 결과 국제해사소식 국제해사기구(IMO) 산 학 관 협력 강화한다 제11차 한 중 해양사고조사 협력회의 개최 해양사고 한눈에 본다 해양사고 공공데이터 대국민 공개 국제해사기구(IMO) 젊은 인재를 찾아라 제10회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개최 해적사고 다시 증가 추세, 지난해 대비 6.7% 늘어 서울에서 '5차 휴 마린 포럼 세미나' 개최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임기택 사무총장 승인 2015 해양안전공모전 UCC, 웹툰 등 4개 부문 대상 선정 한국,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최상위 이사국 8연속 진출 안전운항 위반 행위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개정 해사안전법령 12월 23일 시행 해수부 장관 "역대 최대 예산 바다의 힘 보여주겠다" 주요법령제개정 니카라과 운하 착공 또 지연 LNG 선박 연료 연구 활발 西亞, 해적 해상강도로 연간 20억 달러 손실 외국어선 불법조업, 소말리아 주민 해적으로 내몰아 IMO, 핵 방사능물질 유출비상대응계획 협의 SOx, NOx 선박 배출규제 CO2 배출 증가 지부티 훈련 프로그램 개발 논의 싱가포르, green ship 등록 장려 모로코, 인도네시아, 가나 선박평형수 협약 비준 선박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으로 대응 2015년 통권 제31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시행 ] 해사안전법 시행령[시행 ] 항만법 시행령[시행 ] 항만법 시행규칙[시행 ] 해운법 시행규칙[시행 ] 해사안전소식 겨울 해사안전소식 목포수산청,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등대시설 개선 목포해수청, 동절기대비 관내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여수해수청, 해양사고 예방 교육 및 안전캠페인 개최 평택청, 해양사고 대응방안 숙지를 위한 선박안전교육 실시 부산해양수산청, 제2회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군산 장항항 야간 항해가 안전해진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청년 연안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체험' 실시 울산해수청, 해상 비상상황 대비 훈련 실시 인천해수청, 국제 여객선 안전관리 개선 TF 시행 동해해수청, 항만 내 위험물 취급 종사자 간담회 실시 평택청, 국제여객부두 해상교통안전진단 착수

3 국제 해사동향 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제28차 특별이사회(C/ES 28) 결과 제29차 총회(A 29) 결과 4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5

4 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제28차 특별이사회(C/ES* 28) 결과 *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Council, 28th Session I. 개요 회의명 : 제28차 특별이사회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Council, C/ES 28) 일시/장소 : ~ (2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의장 : Mr. J. Lantz(미국) 참가국 및 참가인원 : 40개 이사국 21개 옵저버 등 총 302명 참석 3. IMO협약 제61조(분담금 미납국가 투표권 상실)의 적용 유보 검토 IMO 협약 제61조에서는, 총회에서 동 조의 이행을 유보하지 않는 한, 각 회원국이 분담금 납부 기한으로부터 1년이 지나서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 회의에서 투표권이 상실되도록 규정 이란은 적용 유보 인정, 네팔과 티모르는 불인정, 소말리아의 요청사항(2015까지 미납금 전액 탕감, 내년부터 새로 시작)은 총회에서 검토 예정 4. 차기 2개년('16-'17) 예산안 검토 '16-'17년 예산안에 대한 총회 결의서 초안 승인 -- 사무총장이 제안한 전략계획에 따른 결과기반 예산안 승인 * 일반예산총액 65,772,000(약 1,167억, '16년 579억, '17년 588억) 2.3% 인상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향후 IMO 작업 계획 검토 IMO 6개년('16-'21) 전략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서 초안 승인 IMO 2개년('16-'17) 우선순위 작업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서 초안 승인 IMO SP와 HLAP 적용 지침서에 대한 총회 결의서 초안 승인 -- 제29차 IMO 총회( ) 제출 예정 2. IMO 직원 규정/규칙 개정안을 포함한 인적자원 사항 전문직 및 고위직 직원에 대한 기본급 범위(Scale), 정년, 일반적인 보상시스템의 검토, 일반직 급여 조사를 논의함 IMO 직원의 복지 및 복무규정 등의 승인 -- 전문직 및 고위급 직원의 기본급 인상(1.08%), 일반직 기본급 인상(3.5%), 정년 연장(65세, 2018년부터 적용) 등을 승인 5. IMO 강제협약에서 행정요건의 정기적 검토 특별운영그룹(SG-RAR)의 13개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경과보고서에 주목하고 총회결의서 초안을 원안대로 승인 -- 총회결의서 초안에 대한 9가지 추가사항을 제안한 CE/S 28/9/1문서에 대해서 추가논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후속논의를 위하여 C 116 의제로 승인 년 세계 해사의 날 2016년 세계 해사의 날 주제는 "해운 : 꼭 필요한 운송수단"으로 결정 세계 해사의 날 병행행사 개최 계획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터키 파나마 폴란드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이란 2018년에 결정* *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병행행사 개최 4년 전에 개최국을 결정하기로 함 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7

5 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제29차 총회(A* 29) 결과 * Assembly, 29th Session 2. 차기 사무총장 승인 아국의 임기택 당선자를 ' ' 기간 동안(연임 가능) 차기 IMO 사무총장으로 최종 승인함 * C 114('15. 6)에서 아국 임기택 후보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출함 3. '16-'17년 IMO 예산안 승인 I. 개요 회의명 : 제29차 총회 (Assembly, A 29) 일시/장소 : ~ (8일간), 영국 런던 IMO 본부 의장 : Mr. Jeffrey G. Lantz(미국) 참가국 및 참가인원 : 161개 회원국, 2개 준회원국, 38개 옵저버 등 1,330여명 참석 '16-'17년 총 예산(92,100천, 1,634억원) : '14-'15년 대비 2.3% 증가 * 일반예산(65,8million, 1,167억원), 기타 기금예산(26.3million, 467억) 4. 총회 의사규칙 개정 그간 문서로 발간하던 총회의 회의록을 녹음 파일로 대체하기 위해 총회 의사규칙을 개정함 * 같은 내용의 이사회 의사규칙은 C 114('15.6)에서 개정함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이사국 선출(A, B그룹 각 10개국 및 C그룹 20개국) 아국 A그룹 이사국 8연속 진출 확정 * A그룹 및 B그룹 이사국은 경선 없이 만장일치로 연임 결정 C그룹은 23개국*이 경선하여 이집트가 신규 이사국으로 진입 * 기존 이사국인 자메이카를 비롯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란은 낙선 구 분 국 명 5. IMO 협약 제61조(분담금 미납국가 투표권 박탈)의 적용 이란의 제61조 적용유보 신청은 승인, 네팔 및 티모르는 적용유보 신청기한을 넘겨 신청하여 적용유보 신청이 기각됨 * 분담금 미납국가가 총회 투표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총회 개최 최소 1개월 전에 납부계획 등과 함께 제61조 적용유보를 신청하여야 함 소말리아의 요청사항(2015까지 미납금 전액 탕감)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없고, 타국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소말리아 혼란 상태를 고려하여 일부 아프리카 국가의 지지를 받았으나 스페인, 영국 등은 제61조의 적용원칙 준수를 이유로 반대함 A그룹 (10개 주요 해운국) B그룹 (10개 주요 화주국) C그룹 (20개 지역 대표국)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태리, 그리스, 영국, 미국, 파나마, 러시아,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싱가포르(145), 터키(137), 몰타(136), 호주(132), 사이프러스(132), 페루(131), 이집트(130), 케냐(128), 인도네시아(127), 남아공(127), 모로코(126), 칠레(126), 덴마크(125), 바하마(125), 벨기에(123), 멕시코(122), 말레이시아(120), 필리핀(115), 라이베리아(114), 태국(112) * 괄호안 숫자는 득표수 6. 전략, 계획 및 개선 IMO의 6개년('16-'21년) 전략계획, 우선순위작업계획 및 적용지침서를 채택함 7. IMO 강제협약 내 행정요건 대한 경과보고서 행정요건 경감을 위한 특별운영그룹(SG-RAR)의 13개 권고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경과보고서에 주목함 특별운영그룹의 11번 권고사항*에 대한 총회결의서가 채택됨 * 더 좋은 규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법 수립에 관한 총회결의서 초안 개발 8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9

6 국제해사기구(IMO) 회의결과 8. 외부 기구와의 관계 아국 IMO 제29차 총회 주요 활동 모습 GESAMP1)와 IMO의 지속적인 협력방안 추인, 합동조사반(JIU) 역할 강조, 정부간 기구 인정, 비정부기구의 회의 참석 제안 * IMO와 ISA(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와의 협력 협약체결, SGMF(the Society for Gas as a Marine Fuel) 및 OEF(the One Earth Future Foundation)은 활동이 저조하여 IMO 비정부간 기구에서 제외됨 9. 외부 감사관 승인 현 외부 감사관인 가나 출신의 Mr. R/Q Quartey가 선출됨 10. 위원회 상정 결의서(총17개) 채택 해사안전국장 기조연설 한 싱 MOU 갱신 서명 아국 개최 리셉션 성료 아국 리셉션 맞이 인사 차기 사무총장 승인 차기 사무총장 취임사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를 사용하는 선상 사용자를 위한 지침 개정을 위한 총회 결의서 채택 2012 케이프타운 협정의 발효와 이행을 위한 총회 결의서 채택 도선사용 승강장치의 권고사항에 대한 개정을 위한 총회 결의서 채택 검사 및 증서발행에 관한 조화제도의 검사 지침 2015 관련 총회 결의서 채택 III Code와 관련된 협약 의무사항 목록 2015 관련 총회 결의서 채택 제115차 이사회(12.3) 결과 '16-'17년 의장단* 선출, '16년 회의(C116 & C117) 잠정의제 채택 및 제116차 이사회 일정 (' ) 확정 * Mr. Jeffrey G. Lantz(미국)는 의장 연임, Mr. Dumisani T. Ntuli(남아공)는 부의장 미연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신임 부의장은 제116차 이사회에서 선임 예정 ' ' 을 임기로 하는(연임 가능) IMO 사무총장(임기택 당선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 분납금 미납국인 소말리아의 특별한 국가적 상황(무정부상태)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투표권을 유지시키기로 결정함 * 미납된 분납금은 유효함 1) 해양환경보호 과학자문 전문가 그룹 (The Joint Group of Experts on the Scientific Aspects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10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11

7 국제 해사동향 국제해사소식 니카라과 운하 착공 또 지연 LNG 선박 연료 연구 활발 西 亞, 해적 해상강도로 연간 20억 달러 손실 외국어선 불법조업, 소말리아 주민 해적으로 내몰아 IMO, 핵 방사능물질 유출비상대응계획 협의 SOx, NOx 선박 배출규제 CO2 배출 증가 지부티 훈련 프로그램 개발 논의 싱가포르, green ship 등록 장려 모로코, 인도네시아, 가나 선박평형수 협약 비준 선박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으로 대응 12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13

8 국제해사소식 니카라과 운하 착공 또 지연 (9.23) 건설비용이 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니카라과 운하 착공이 환경문제에 부딪혀 내년 상반기로 또 연기됨 당초 2014년 착공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환경 재정 문제가 불거져 착공이 수차례 연기됨에 따라 사업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음 착공 후 건설에는 약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하의 사용권을 가진 사업주체인 HKND 그룹은 중국계 자본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짐 西 亞, 해적 해상강도로 연간 20억 달러 손실 (10.1) 가나 해군총장은 가나를 포함한 서아프리카 지역의 해적 해상강도로 인한 지역 경제의 손실이 연간 2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힘 특히 오일시추, 원유 운송 등 분야에 해적 해상강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당국은 IMO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고 Marine Police를 창설 순찰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취하고 있음 한편, 소말리아 해적에 인질로 잡혔었던 한 해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해적들은 선주에게 선박과 선원들 몸값으로 1천만달러를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선원들의 장기를 적출해서 팔겠다고 위협했다고 함. 결국 동 선원들은 2년 9개월 만에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남 LNG 선박 연료 연구 활발 (9.25) 석유류에 비해 친환경적인 LNG를 선박의 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투자가 점차 증대하고 있음 업계 전문가는 LNG 선박 연료 활성화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차질 없이 공급받는 것과 항만의 급유시설 확충을 손꼽음 특히 최근에는 로이드선급과 싱가포르 해사청(MPA)이 LNG Bunkering 표준화 작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유럽의 함부르크, 앤트워프 항만당국도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임 14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15

9 국제해사소식 외국어선 불법조업, 소말리아 주민 해적으로 내몰아 (10.6) 소말리아 연안에서 외국 대형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국제사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소말리아 주민들은 언제든지 다시 해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고 NGO의 현지조사, 주민 인터뷰 등을 인용하여 보도함 소말리아는 국토 면적보다 넓은 EEZ를 가지고 있어 수산자원 등이 풍부하나, 2012년 합법적인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약 20년간 내전이 이어지며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 무너짐 내전의 혼란을 틈타 90년대 중반부터 외국의 대형 어선들이 소말리아 연안에 출현해 불법조업을 일삼으면서 주민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지고,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공격이 해적의 발단이 됨 기반이 약한 소말리아 정부는 현재도 외국의 불법조업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여 인근의 예맨, 이란, 심지어 유럽의 스페인 어선들도 소말리아 연안에서 조업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말리아 연안에서 외국 어선의 어획량이 소말리아 어선 어획량보다 약 3배 많음(연간 어획량, 외국어선 132,000톤, 소말리아 40,000톤) 외국 어선에 일자리를 내준 소말리아 청년들이 범죄조직에 들어가거나 해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소말리아 연안의 불법조업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소말리아 해적은 언제든지 다시 창궐할 수 있음 SOx, NOx 선박 배출규제 CO 2 배출 증가 (10.22)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MARPOL 부속서 개정을 통해 선박의 황산화물(SOx), 질소 산화물(NOx) 배출규제를 강화한 것이 이산화 탄소(CO 2) 배출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또한 추후 선박평형수 협약 발효 시 선박의 에너지 사용량을 증가시켜 CO 2 배출량이 또 증가하게 되는 이면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힘 지부티 훈련 프로그램 개발 논의 (11.12) 지부티 코드의 이행 촉진을 위한 관련 회원국 회의가 11월 11-12일 지부티의 새로 건조된 훈련 센터에서 개최됨 서인도양 해적방지를 위한 지부티 코드의 이행 촉진을 위해 각 국가별 책임자들에 대한 교육방안, 펀드 모금 방안 등이 논의됨 IMO, 핵 방사능물질 유출비상대응계획 협의 (10.20) IMO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비엔나에서 열린 핵 방사능 물질 유출비상대응계획 회의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주관기구로 참가함 동 회의에서 핵 방사능 물질의 유출에 대비한 범지구적인 대응전략, 훈련, 통신 등 분야에 대해 관련 국제기구 등이 모여 논의함 (IMO 에서는 해양환경부국장 참석) 1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17

10 국제해사소식 싱가포르, green ship 등록 장려 (11.13) 선박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으로 대응 (12.2) 싱가포르 해사당국(MPA)은 41개사의 53척이 MPA에서 운영하는 green ship 선박으로 등록되었다고 밝힘 이산화탄소 및 황산화물 배출저감을 위해 MPA는 green ship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최초 등록세 및 매년 톤세 일부 감면 혜택을 주고 있음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에서 IMO의 선제적인 선박분야 온실가스 감축 모델이 소개됨 현재 산업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의무감축 글로벌 규범은 선박분야가 유일하며 2025년까지 선박 에너지효율을 30% 이상 향상시키도록 요구 하고 있음 모로코, 인도네시아, 가나 선박평형수 협약 비준 (11.27)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은 해양생태계 교란의 주범으로 지적된 선박평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MO가 2004년 제정한 것으로, 선박평형수를 배출할 때 별도의 처리장치를 거친 뒤 바다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 주내용임 협약 비준국이 30개국을 넘어야 하며, 비준국의 선복량이 전체의 35%를 넘으면 12개월 후에 발효 된다는 조건이 붙은 탓에 제정 후 10년 넘게 발효가 되지 않고 있음 제29차 IMO 총회 기간 중 모로코, 인도네시아, 가나가 협약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며, 핀란드도 협약 가입 의사를 밝힘 핀란드까지 합치면 비준 국가의 선대는 전 세계 선대의 34.5%에 이를 전망임 18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19

11 국내 해사동향 해사안전정책동향 국제해사기구(IMO) 산 학 관 협력 강화한다 제11차 한 중 해양사고조사 협력회의 개최 해양사고 한눈에 본다 해양사고 공공데이터 대국민 공개 국제해사기구(IMO) 젊은 인재를 찾아라 제10회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개최 해적사고 다시 증가 추세, 지난해 대비 6.7% 늘어 서울에서 '5차 휴 마린 포럼 세미나' 개최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임기택 사무총장 승인 2015 해양안전공모전 UCC, 웹툰 등 4개 부문 대상 선정 한국,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최상위 이사국 8연속 진출 안전운항 위반 행위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개정 해사안전법령 12월 23일 시행 해수부 장관 "역대 최대 예산 바다의 힘 보여주겠다" 20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21

12 해사안전정책동향 국제해사기구(IMO) 산 학 관 협력 강화한다 해사산업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해사협의회 개최 국제해사협의회 세부일정표 일 시 내 용 비 고 13:30~14:00 등록 안내(KMI) 해양수산부는 한국인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을 계기로 IMO 산 학 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국제해사협의회를 10월 7일~10월 8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개최하였다. 14:00~14:10 인사 말씀 해사안전국장 14:10~15:00 IMO 연구용역 중간보고 1 국제해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국제해사 분야 역량강화와 해사산업 블루오션 개척을 통한 바다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해수부 고시 제 호)에 따라 2015년 초 발족되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의 저장탱크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극저온용 고망간강의 전 세계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 의제' 등 2015년 우리나라가 IMO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제안한 의제문서를 평가하였다. 또 2016년도에 제출할 의제를 사전 검토하여 2016년도 IMO 전략대응 연구 용역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해운 조선 신기술의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해 국내외 해사안전, 해양환경기술 및 IMO 국제 정책 등 분야별 석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해사학회를 창립하여 IMO에서 논의되는 주요 이슈를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협의회는 국제해사업무의 공동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의제개발, 국제회의 참석, 회의 참석자 교육 훈련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해사분야 유관기관 또는 단체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있는 협의체로서 산 학 관 20개 기관의 5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해사안전국장은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선박평형수, 친환경선박 등 최근 IMO에서 논의되는 기술기준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해사협의회와 같이 산 학 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국제해사 대응정책 및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협의회를 적극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10.7(수) 10.8(목) 15:00~15:20 Tea Break 15:20~16:10 IMO 연구용역 중간보고 2 16:10~16:20 질의 응답 및 당부사항 16:20~16:40 Tea Break 16:40~17:40 국제회의 참석자 교육 (IMO 영어) 최승희 박사 18:00~20:00 저녁 간담회 및 석식 인근 식당 08:00~09:00 조식 분임토론 (1분임) 16년 IMO 연구의제 제안, 의제 훈령안 지민철 주무관(1분임) 09:00~10:40 체재개편 방안 등 (2분임) 학회지 발행방안 검토, IMO 회의별 전문 김인철 사무관(2분임) 기관 및 전문가 검토, 회의 간사 지원방안 등 논의 10:40~11:00 Tea Break 11:00~11:30 분임토론 결과발표 필요시, 분임토론 지속 11:30~12:00 총평 및 당부사항 해사안전국장 12:00~14:00 중식 호텔 식당 14:00~18:00 해사산업 현장 시찰 - 목포해대 시뮬레이션 센터 - 마리나항 부지 시찰 - 해양박물관 등 22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23

13 해사안전정책동향 제11차 한 중 해양사고조사 협력회의 개최 해양사고 조사정보 교류, 조사관 교환 근무 실시 등 양국 간 협력 체계 강화 한 중 해양사고조사 협력회의 일정 장소 : 제주 라마다프라자 호텔 오라홀(8층)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한 중 양국 해양사고의 신속한 조사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조사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를 위해 10월 21일 제주에서 '제11차 한 중 해양사고조사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한 중 해양사고조사 협력회의는 2005년 6월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매년 양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중국 측은 첸 아이핑(Chen Aiping) 해사국장을 수석대표로 6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1년간의 조사협력 실적 분석 평가, 주요 사고에 대한 조사 정보 교류, 해양사고 조사기법 소개,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조사관 교환근무 시행 등 해양사고조사 협력을 위한 주요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날 짜 시 간 세부내용 비 고 09:30 ~ 09:50 1 의제 채택 09:50 ~ 10:10 2 양국간 해양사고조사협력 실적 평가 10:10 ~ 10:50 3 한 중 해양사고조사관 교환근무 10:50 ~ 11:10 휴 식 11:10 ~ 11:35 4 해양사고 조사기법 11:35 ~ 12:00 5 양국간 해양사고조사 관련 자료 및 의견 교환 (중국조사관의 한국내 조사 협조 사례 소개 등) 이번 회의의 수석대표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은 "한 중 양국은 이번회의를 통해 그 간의 협력네트워크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선박 및 선원들의 중국내 해양사고 발생 시 조사과정에서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수) 12:00 ~ 14:00 중 식 14:00 ~ 14:25 6 해양사고 조사 사례 14:25 ~ 14:50 " 14:50 ~ 15:15 " 15:15 ~ 15:40 " 15:40 ~ 16:00 휴 식 16:00 ~ 16:25 7 국제 해양사고조사 워크숍 결과 소개 16:25 ~ 16:50 8 해양사고조사관 교육훈련 협력 16:50 ~ 17:10 9 차기 회의 개최 24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25

14 해사안전정책동향 해양사고 한눈에 본다 해양사고 공공데이터 대국민 공개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조사심판 정보포털 구축 해양사고조사심판 정보포털(data.kmst.go.kr) 메인화면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조사심판 정보포털(data.kmst.go.kr)'을 구축해 해양사고 관련 정보를 2015년 11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해양사고 정보포털'은 기존의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던 해양사고 사례 및 재결서, 각종 교육 자료 등 해양사고관련 정보만을 따로 모아 정부 3.0에 발맞춰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특화 시킨 홈페이지이다. 이번 '해양사고 정보포털'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업무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신규 자료의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해지면서 내 외부 간 정보 시차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검색엔진을 도입,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원하는 정보를 내부자료는 물론 유관기관 사이트의 자료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정보제공 편의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고위치정보(맵기반) 그밖에 해양사고 통계자료와 관련하여 기존에 단순 통계수치만 제공하던 것에서 그래프도 함께 제공 함으로써 해양사고 자료의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해졌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장은 "해양사고 정보포털은 해양사고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온 결과물"이라며, "해양안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해양사고 관련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27

15 해사안전정책동향 국제해사협의회 세부일정표 국제해사기구(IMO) 젊은 인재를 찾아라 포스터 지구촌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해사기구 모의경진대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한국인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을 계기로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고 미래 해사산업을 주도할 지구촌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해사기구 모의경진대회' 예선을 11월 5일(목)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경진대회는 IMO에서 논의되는 전 세계 선박안전, 해양환경, 해상보안 등 주요 의제들 중에서 미래 인재들의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은 창의적인 제안들이 이루어졌다. 예선전에는 전국 대학생 10여개팀, 약40여명이 참가 하였으며 제안 주제의 논리성, 독창성, 발표력과 협동심 등을 평가하여 4개팀이 12월 7일(월) 열린 결승전에 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한국해양대 불가리스 팀이 우승을 차치했고 우승 팀원 3명에게는 해수부장관상과 함께 '16년 초 영국 런던의 IMO본부에서 회의를 참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워진다. 해사안전국장은 "우리나라 해운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IMO와 같은 국제기구에 많은 한국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많은 젊은 인재들이 IMO에 진출할 수 있는 디딤돌이 홈페이지 :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IMO 모의경진대회를 전국 규모로 확대하고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8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29

16 해사안전정책동향 제10회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개최 제10회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개요 전국대학생들 11월 6일 '해양사고 심판'을 통해 안전의식 확산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11월 6일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제10회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2006년 시범대회를 처음 실시한 이래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 (목적) 모의심판을 통해 해양에 대한 안전의식 확산 및 해양 안전심판에 대한 이해 증진 (일시/장소) ' (금) 09:30~18:00 / KT 인재개발원(대전) (참가대학) 경찰대 등 6개대 7개팀* 대학생 120여명 * 경찰대1, 강원도립대1, 군산대1, 부경대1, 한국해대2, 목포해대 1 (주최)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지금까지 해양 수산계 대학에서 전국대학으로 확대한 결과 처음으로 경찰대가 참가하는 등 전국에서 6개 대학 7개 팀 100여 명이 참가하여 경연을 벌였다. 특히, 한국해양대학은 자체 예선전을 거치는 등 모의심판 경연대회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수상) 최우수상 1팀(장관상패, 부상 2백만원), 우수상 1팀(중해심원장상패, 부상 1백만원), 장려상 5팀(부상 팀당 5십만원) 모의심판 방식 (팀 구성) 팀당 11명 이내 (필수인원) 심판장 1명, 심판관 2명, 조사관 1명, 서기 1명 경연은 각 팀별로 침몰, 충돌, 화재 등 다양한 가상의 해양사고를 상정한 뒤 실제 심판과정을 생생하게 (선택인원) 심판변론인 1~2명, 해양사고관련자 2~3명, 증인 1명 재연하고 판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및 외부 전문가들로 모의심판 진행순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시나리오의 창의성, 원인분석 능력 등 지정된 평가요소에 따라 심사하였다. 조사관 최초진술 경연대회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상 수상팀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 수상 팀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은 상금 50만원이 수여되었다. 사실심리 (해양사고관련자 증인) 신문 조사관 의견진술 재결고지 모의심판 소요시간 : 팀당 45분 이내(행사진행을 위해 시간엄수) 심사방식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선임심판관은 "모의심판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이 다양한 해양사고 관련 법규를 (심사위원) 내부 심판관 조사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약 5명) 이해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고, 해양사고 원인 규명에 대해 참신하고 다양한 관점의 의견들을 제시해 (심사기준) 총 100점 만점, 다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주고 있어 실제 심판에도 도움이 된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하여 미래 해양 주역들이 해양사고에 -- 원인분석능력(30%), 사건의 구성능력(30%), 심판진행태도(30%), 참여도(10%)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의식을 확산 한다면 앞으로 해양사고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30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31

17 해사안전정책동향 해적사고 다시 증가 추세, 지난해 대비 6.7% 늘어 동남아 해적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 소말리아 해적은 0건 동남아 해역에서의 해적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 해역의 해적활동은 소강상태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 3분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을 발표하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년 3분기 해적공격을 받은 선박은 190척으로 2014년 동기(178척) 대비 6.7%가 증가했으며, 그 중 15척이 피랍된 바 있다. 해적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요인은 유류 등 화물을 탈취할 목적으로 하는 동남아시아 해적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전세계 주요해역 해적피해 발생현황 (2011~2015, 1월 9월) > 단위 : 건 구 분 해적공격 건수 전 세계 (선박피랍 건수) (35) (24) (10) (17) (15) 퇴치 예방활동의 성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해적관련 전문가들은 "소말리아 해적네트워크가 현재 억압된 상태일 뿐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닌 만큼 지속적인 해적피해 예방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사고는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해적들이 모선( 母 船 )을 이용 연안에서 200마일 (370km) 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화물 및 선원의 귀중품 약탈, 석방금을 노린 선원의 납치와 폭행이 증가하는 등 갈수로 조직화 흉포화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수부는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지역 해적피해를 줄이기 위해 동 지역 국가들과의 해적대응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선사 설명회 등을 통해 동남아 해적 특징에 맞는 해적피해예방요령을 교육했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적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해적피해 예방노력도 중요하지만 선사 선박의 자구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선사와 선박들도 정부가 마련한 해적피해 예방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소말리아 서아프리카 해적공격 건수 동남아시아 특히, 동남아 해역에서 발생한 2015년 3분기 누적 해적공격은 2014년 보다 약 39%가 증가한 157건, 선박 피랍은 약 8%가 증가한 13건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해적은 소말리아나 서아프리카 해적과 달리 선박 납치 시 인명 피해는 없으나, 선박 통신장비 파손, 화물 및 선원의 귀중품 강탈 후 도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동남아에서 해적활동이 가장 활발한 해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말라카 해협, 베트남 등이다. 한편,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2015년 3분기까지 단 한건의 해적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해적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2009년부터 청해부대를 비롯한 연합 함대의 지속적인 활동과 전 세계적인 해적 32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33

18 해사안전정책동향 서울에서 '5차 휴 마린 포럼 세미나' 개최 제5차 휴 마린 포럼 세미나 개요 해양사고 원인의 90% 차지하는 인적과실 관리 통한 안전확보 방안 논의 목적 '인적과실 관리 : 안전의 기본'이라는 주제로 '제5차 휴 마린 포럼 세미나'가 2015년 11월 19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 디엠씨(DMC)타워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휴 마린 포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 항공인적요인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박해양 플랜트연구소가 함께 후원하였다. 인적요인(Human element)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저감하고 인간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세미나 개최계획(안) (일시/장소) (목) 13:30~17:50 /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 DMC룸(2층) (주최) 휴 마린 포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항공인적요인학회 '휴 마린 포럼'은 해양사고의 약 90%를 차지하는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를 줄이고자 2013년도 5월 * 후원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산 학 연 관이 함께 참여해 창립한 정책연구 포럼이다. (참석자) 해사안전국장 등 포럼 공동대표, 운영위원 회원, 해운업 단체 관계자, 서울대 및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학계, 업계, 해양수산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주제) "인적과실 관리 : 안전의 기본" 항공인적요인학회 약 200여명 교수의 기조발표 '스마트 안전정책의 설계와 활용방안'을 시작으로, '인적오류 방지를 위한 안전문화 정착방안', '우리나라 선원의 근무 및 안전의식 실태', '선원의 인적과실 예방을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주요내용 -- (사전행사) 제6회 해양안전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시상 -- (본 행사) 주제(4건), 우수사례 대상작(1건) 발표 및 종합토론 발표주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6회 해양안전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 수상작인 코리아쉽메니져스의 '안전을 가까이하다! Safety Around You!'도 발표되었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세미나는 인적 안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대학 및 타 교통 기조발표 스마트 안전정책 : 설계와 활용방안 주제 1 인적오류 방지를 위한 안전문화 정착방안 주제 2 우리나라 선원의 근무 및 안전의식 실태 주제 3 선원의 인적과실 예방을 위한 실천적 방안 분야 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고 인적과실 관리가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그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논의된 내용은 해사 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인적 과실에 의한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발표 해양안전 우수사례 발표자 정광호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송창선 박사 (한국항공인적요인학회) 황진회 실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우천 대표이사 (조광해운(주)) 대상 수상자 * (종합토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영모 교수(좌장), 발표자 4인, 강승필 교수(서울대학교), 박상익 해운 정책본부장(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김홍태 부장(KRISO) 34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35

19 해사안전정책동향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2:30~13:30 (60분) 참석자 등록 13:30~13:35 (5분) 국민의례 (사회) 최은진 13:35~13:42 (7분) '15 해양안전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 및 사진촬영 13:42~13:45 (3분) 휴 마린 포럼 세미나 경과보고 운영위원장 13:45~13:50 (5분) 개회사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조승환 13:50~13:55 (5분) 환영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원장 서병규 13:55~15:25 (90분) 기조연설 및 주제 1, 2 발표 (사회) 최은진 15:25~15:50 (25분) 휴식 15:50~16:30 (40분) 주제 3 및 특별발표 16:30~16:35 (5분) 자리 정리 16:35~17:45 (70분) 종합토론 좌장-1, 토론자-7 17:45~17:50 (5분) 종료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임기택 사무총장 승인 제29차 IMO 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 임기택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2015년 11월 26일 오전(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29차 국제 해사기구(IMO) 총회에서 차기 제9대 사무총장으로 승인되었다. 총회의 승인은 IMO 협약에 따라 참가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임 사무총장을 차기 사무총장 으로 임명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한다. 임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4년이다. IMO는 유엔(UN)산하 전문기구로서 해상안전 및 해양 오염방지, 해상보안 등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 개정을 관장하며, 국제해운, 물류, 조선, 항만 등 해양분야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사무총장은 세계해양대통령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임 사무총장은 수락연설에서 지난 56년간 IMO가 이룬 많은 업적을 치하하는 한편 '함께하는 항해 (A Voyage Together)'라는 선거 캠페인 슬로건을 상기하며 신임 사무총장으로서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개도국 역량강화, IMO의 글로벌 위상제고 및 전 회원국의 동반성장 등 4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타 유엔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이슈에 적극 참여하며, 기술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회원국의 국제협약 이행역량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원국 감사제도의 시행, 선박의 온실가스(CO2) 배출관리, 극지항로 상용화, 이내비게이션 도입,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발효, 해적방지 활동, 어선과 여객선 안전기준 강화 등 현재 IMO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와 관련하여, "개도국과 선진국 및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사무총장 승인이 발표되자 금번 총회에 참가한 158개 회원국 고위급 대표와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를 포함한 3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37

20 해사안전정책동향 1. 국제해사기구(IMO) 개요 1,000여명의 고위인사들이 모두 기립하여 임 사무총장 승인을 열렬이 환영했다. 이어 각 나라별 수석 대표들의 축하 발언이 두 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해양수산부는 아국인 사무총장의 선출로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해사분야 국가브랜드 가치가 올라 가는 것은 물론, IMO가 관장하는 해운 조선 기자재 등 해사산업 분야 국제규범 제 개정에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사무총장 배출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강화와 역할 증대를 위해 산 학 연 관 협업을 통해 IMO 국제기구에 대한 총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라며, "우리의 선진 해사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재정적 기여를 확대하는 등 IMO 대응기반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립 연혁 유엔(UN) 해사회의에서 IMCO설립협약 채택 : '48.3.6(' 발효)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MCO) 설립 : ' 기구의 명칭을 국제해사기구(IMO)로 변경 : ' 기능 조선 해운 관련 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상교통 촉진, 보상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 제 개정 * 60개 국제협약, 1,800여종의 결의서 채택 회원 회 원 수 : 정회원 171개국, 준회원 3개국(홍콩, 마카오, 파로제도) 한국가입 : ' (북한가입 : ' ) 구성 총 회 UN 경제이사회 이사회 사무국 법률위원회 LEG 해양환경보호 위원회 MEPC 해사안전 위원회 MSC 기술협력 위원회 TC 간소화 위원회 FAL 선박 설계 및 건조 전문 위원회 선박 시스템 및 설비 전문 위원회 화물 및 컨테이너 운송 전문 위원회 항해 통신 및 수색 구조 전문 위원회 IMO 협약이행 전문 위원회 인적요소, 훈련 및 당직 전문 위원회 해양오염 방지 대응 전문 위원회 SDC SSE CCC NCSR III HTW PPR 38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39

21 해사안전정책동향 가. 총 회 (ASSEMBLY) 전회원국으로 구성 (정기총회 : 매 2년마다 1회 개최) IMO 최고 의결기구 -- 기구 사업계획 승인 예산 의결, 이사회 보고서 심의 의결 및 이사국 선출 등 나. 이 사 회 (COUNCIL) 이 사 국 : 총 40개국 (임기 2년 재선가능) 주요기능 (연 2회 회의개최) -- 사업계획, 예산안 및 전문위원회 상정안 검토, 총회제출 등 40개 이사국 현황( ~ ) 구 분 구 성 국 명 A그룹 (10개국) B그룹 (10개국) C그룹 (20개국) 주요 해운국 주요 화주국 지역 대표국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태리, 그리스, 영국, 미국, 파나마, 러시아,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싱가폴, 터키, 남아공, 인도네시아, 사이프러스, 멕시코, 칠레, 필리핀, 호주, 덴마크, 말레이시아, 벨기에, 몰타, 모로코, 페루, 태국, 바하마, 라이베리아, 케냐, 자메이카 아국은 01.11(제22차 총회)부터 7연속 IMO A그룹 이사국으로 진출 라. 전문위원회 선박설계및건조전문위원회(SDC) :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선박시스템및설비전문위원회(SSE) : Sub-Committee on Ship Systems and Equipment 화물및컨테이너운송전문위원회(CCC) : Sub-Committee on Carriage of Cargoes and Containers 항해통신및수색 구조전문위원회(NCSR) :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IMO협약이행전문위원회(III) : Sub-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인적요소 훈련및당직전문위원회(HTW) : 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해양오염방지 대응전문위원회(PPR) : 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전문위원회 명칭 : '14년부터 9개의 전문위원회를 7개로 축소하여 운영 마. 사 무 국 사무총장 및 6개 局 (직원 370명) -- 해사안전, 해양환경, 법률 및 대외관계, 행정 회의 기술협력 다. 위 원 회 구 분 법률위원회(LEG) Legal Committee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ttee 해사안전위원회(MSC) Maritime Safety Commttee 기술협력위원회(TC)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간소화위원회(FAL) Facilitation Committee 기 능 기구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 심의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 및 규제에 관한 문제 심의 최초로 헌장에 규정된 가장 오래된 전문위원회로서 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 해사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 기구의 기술협력 활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 심의 선박의 입출항 수속, 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 문제 심의 40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41

22 해사안전정책동향 2. IMO 사무총장 선출 임명 절차 3. IMO 사무총장 역할 임기 및 역대 사무총장 현황 1. 선임 기본규정 근거규정 : IMO Convention 제22조 IMO 이사회 (Council)가 총회 (Assembly) 승인을 얻어 임명 Article 22 of the IMO Convention : The Council, with the approval of the Assembly, shall appoint the Secretary-General. The Council shall also make provision for the appointment of such other personnel as may be necessary, and determin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service of the Secretary-General and other personnel, which terms and conditions shall conform as far as possible with those of the United Nations and its specialized agencies. 사무총장의 역할 IMO의 수장으로 기구의 인사 예산 등 모든 집행 기능 총괄 IMO가 관장하는 국제협약의 제 개정 관련 모든 위원회에 참가하여 제 개정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조정 타 UN기구 등과 글로벌 이슈 협의, 회원국간 의견조율 등 사무총장의 임기 (2016~2019) 최초 4년 임기 후 1회에 한하여 연임(추가 4년) 가능 (이사회 결의서 C.74(86)) 역대 사무총장 및 국적 구 분 성 명 국 적 재임기간 2. 선출 임명 절차 사무총장 공석 알림 : 사무총장의 임기가 종료될 예정일 경우, 사무총장은 동 사실을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금번 경우 : ' ) 사무총장 입후보 : 사무총장직 선거에 지원하고자 하는 입후보자들은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IMO에 정한 기일(금번 경우 : ' )까지 제출 입후보 결과 알림 : 사무총장은 접수된 입후보자 현황 및 관련사항을 각 회원국에게 회람 (금번 경우 : '15.4.1) 사무총장 선거 실시 : 이사회에서 투표 실시(금번 경우는 ' ) 하고, 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자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임명해 줄 것을 총회에 상정 요청(금번 경우 : 제29차 총회에 상정 요청) 총회 승인 : 이사회가 상정 요청한 당선자의 차기 사무총장 임명건을 검토 승인 및 임명을 의결(금번 경우 : 제29차 총회에서 승인 임명 의결) 1대 Ove Nielsen 덴마크 1959~1961 2대 William Graham 영국 1961~1963 3대 Jean Roullier 프랑스 1964~1967 4대 Colin Goad 영국 1968~1973 5대 Chandrika Prasad Srivastava 인도 1974~1989 6대 William A. O Neil 캐나다 1990~2003 7대 Efthimios E. Mitropoulos 그리스 2004~2011 8대 Koji Sekimizu 일본 2012~2015 9대 임기택 대한민국 201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43

23 해사안전정책동향 2015 해양안전공모전 UCC, 웹툰 등 4개 부문 대상 선정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장에서 시상 개최 분야별 대상 '2015년 해양안전공모전' 대상으로 포스터 부문에 서울 남사초등학교 정택선 학생, UCC(손수제작물) 부문에 부산 해운대 관광고 브레인815(Brain815)팀, 웹툰 부문에 서울 정정아씨, 체험수기 부문에 대전 이윤재씨의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2015년 11월 27일(금) 일산 킨텍스 '제1회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에서 오후 2시 개최되었다. 해양안전공모전은 해양안전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양안전실천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UCC와 웹툰 분야를 신설해 학생과 일반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양안전에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포스터, UCC, 웹툰, 체험수기 등 4개 부문 423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각 부문별 대상( 大 賞 ) 4점 등 총 38점의 입상작이 최종 선정됐다. 정택선 학생의 포스터는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블록 쌓기 구성으로 표현한 아이디어가 돋보였으며, 해운대 관광고 학생들의 UCC는 레고인형의 스톱모션을 활용한 소재의 친밀감과 전달력이 뛰어났다. 정정아씨의 웹툰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소재로 재미와 교훈을 함께 담은 구성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윤재씨가 쓴 베트남 여행 중 구명조끼에 얽힌 경험담은 섬세하고 사실적인 묘사가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이번공모전은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경기, 경북, 강원 등 다양한 지역의 참가자들이 다수 응모해 해양안전공모전이 전국 규모의 공모전으로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 주요 수상작들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동 박람회장에 전시되었다. 또한 일반인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수상작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공모전 홈페이지( 통해서도 인터넷에 공개했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입상작품들은 학생들만이 할 수 있는 재기발랄한 작품부터, 전문가 수준의 완성도 높은 작품까지 참여한 공모전이었다."라며, "향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에게 해양 안전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매체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해양안전에 관한 아이디어를 정책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44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45

24 해사안전정책동향 4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47

25 해사안전정책동향 한국,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최상위 이사국 8연속 진출 IMO 사무총장 배출에 이은 쾌거 명실상부한 해양강국 위상 확인 우리나라가 유엔(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최상위 이사국인 A그룹 이사국 8연속 진출에 성공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시간으로 11월 27일 밤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린 제29차 총회 에서 우리나라가 A그룹 이사국으로 16년 연속 진출하는 위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1월 26일에는 임기택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참가 회원국 만장일치로 제9대 사무총장으로 승인 임명되어 겹경사를 맞았다. 상임이사국으로 평가되는 A그룹 이사국*은 최상위 해양국가 10개국이 선출되며, 국제 해운 조선시장을 좌우하는 IMO의 주요정책을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사무총장 배출국이라는 위상과 더불어 세계 해운 조선분야의 명실상부한 글로벌리더 국가라는 것을 171개 회원국에 각인 시키게 됐다. * IMO 이사회는 A그룹(해운국 10개국), B그룹(화주국 10개국), C그룹(지역대표 20개국) 등 모두 40개 나라로 구성, 2년 마다 재선출 IMO는 유엔(UN) 산하 전문기구로서 해상안전 및 해양오염방지, 해상보안 등에 관한 국제협약을 관장 하며, 해운, 물류, 조선, 항만 등 해양분야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기구이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를 계기로 고효율 친환경 선박 및 이내비게이션 사업 등 IMO의 핵심적 국제규제가 우리 해사산업 창조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IMO 대응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위상강화와 역할증대를 위해 "산 학 연 관 협업을 통한 IMO 한국위원회(가칭) 설립, IMO 대표부 신설 및 국내 전담부서 확충 등 IMO 대응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IMO 총회에 참석한 우리정부 대표단은 임기택 사무총장 승인 및 이사국 선거를 앞두고, 총회 첫 날(23일, 현지시각) 기조연설에서 아국의 국제해사분야 활동과 역할 및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리셉션을 개최하여 회원국 지지교섭 및 홍보활동을 활발히 했다. 27일 저녁(현지시각)에는 IMO 사무국과 공동으로 임기택 신임 사무총장 승인을 기념하는 리셉션을 개최하여 우리나라가 IMO의 중심국가임을 널리 알렸다. 우리나라는 1962년 IMO에 가입 후 30년 만인 1991년 지역을 대표하는 C그룹 이사국에 진출해 5연임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1년에는 IMO의 핵심정책을 좌우하는 A그룹 이사국에 도전하여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확고하게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IMO에서의 연이은 쾌거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IMO의 각종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도적 입지를 다지는 한편 개발도상국 지원, 소말리아 해적퇴치, 선박평형수와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등 IMO의 핵심쟁점과 의제에 기술적 재정적 기여도를 꾸준히 높여가며 경주해 온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된다. 해양수산부는 사무총장 배출 및 A그룹 이사국 8연임으로 우리나라의 국제해사분야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IMO에서 담당하고 있는 해운 조선 기자재 등 해사산업 분야의 국제규범 제 개정에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48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49

26 해사안전정책동향 해사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안전운항 위반 행위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개정 해사안전법령 '15년 12월 23일 시행 해양수산부, 중대 해양사고 발생선박은 선박안전도정보 공표 선박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 감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 (종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제구역을 출입하는 선박의 관제통신 청취 응답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시행령이 2015년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개정법령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중대 해양사고 발생 선박에 대해 선명, 선박 식별번호, 소유자(회사) 명칭 등 선박안전도정보를 분기별로 공표하게 된다. 중대 해양사고란 사망이나 실종 사고, 충돌 침몰 등으로 운항능력을 상실하여 수난구호 또는 예인작업이 이루어진 사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름이 유출된 사고 등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선박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중대 해양사고를 유발시킨 선박에 대해서는 사고개요, 안전규칙 위반사례 등과 같은 안전도정보를 공표하여, 사업자와 운항자의 안전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수송 이용자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강화(시행령안 별표5) 신 설 강 화 구 분 현행 개정안 관제구역 출입신고 위반 관제통신 미녹음 미보존 관제 무선설비 미설치, 관제통신 미청취 미응답 지도, 감독 관련 거부 방해 또는 보고 제출 위반 2 안전도정보 공표대상 선박의 범위(시행령안 제19조의2) (인명)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가 발생한 선박 (선박) 선박이 충돌 좌초 전복 침몰 등으로 멸실되거나 감항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수난 구호 또는 예인작업이 이루어진 선박 (기름) 100킬로리터(지속성 유류는 30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을 유출한 선박 3 울산항 인근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재조정(시행령안 별표3) - - 미설치 : 현행 없음 미청취 : 30만원 거부 방해 등 : 200만원 보고 제출 위반 : 100만원 1회 위반 : 25만원 2회 위반 : 50만원 3회 위반 : 100만원 1회 위반 : 100만원 2회 위반 : 200만원 3회 위반 : 300만원 미설치 : 120만원 미청취 미응답 : 50만원 1회 위반 : 2회 위반 : 250만원 500만원 3회 위반 : 1,000만원 한편, 최근 울산항 이용선박 증가에 따라 그 인근을 통항하는 유조선과 정박 중인 선박 사이에 안전한 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울산항 인근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 이번 시행령 개정 사항에 포함되어 있어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울산항 정박지 외측 0.5해리 지점(약 1킬로미터)으로 이동 50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51

27 해사안전정책동향 해수부 장관 역대 최대 예산 바다의 힘 보여주겠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는 모두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역대 최대인 4조8000억원의 예산을 우리부가 확보했다"며 "이를 기반 으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매진하자"는 내용의 신년사를 2015년 12월 29일 발표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 습니다. 붉은 원숭이해인 올해에는 여러분 모두 열정과 활력으로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해양수산업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과 기회를 열어 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크루즈 관광객 급감, 장기 해운불황의 지속, 한 중 FTA 체결에 의한 시장개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거뒀습니다. 이 외에도 해양바이오디젤 차량주행시험 성공, 갯벌자원화계획 수립, 여수박람회장 시설 민자유치 성공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진전과 발전을 이뤘습니다. 존경하는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올해는 박근혜 정부 출범 4년째로서 새로운 각오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미국 금리 인상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내수 중심의 경제회복을 통한 3%대 성장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가시화를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부도 이러한 경제정책 기조 아래 해양수산업 발전을 더욱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가 지난해 11월 취임하면서 제시한 중점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우선 수산업을 미래형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어가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첨단 양식기법 개발 보급과 유통가공산업 혁신, 케이 씨푸드(K-Seafood) 마케팅을 통해 중국 등 활짝 열린 시장에 대한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과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사무국장을 배출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했고, 미국과 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신뢰받는 수산국가로서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아울러 수산물 이력제,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한편 지난해 11월 한 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결과를 토대로 무허가어선 몰수조치 추진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건불리 직불제 확대 등 FTA 피해보완 대책과 함께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수협 사업구조 개편 추진 등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수산물 수출이 전반적으로 주춤한 가운데서도 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수출산업으로서 수산업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보여 줬습니다. 침체된 해운경기 속에서도 컨테이너 물동량은 3% 이상 증가세를 유지했고, 인천신항 개장, 부산항과 광양항의 차별화된 육성방안 마련, 동해항 3단계 개발을 위한 주민협의 마무리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다음으로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 취항을 통해 해양조사역량을 증대시키고, 제2쇄빙선 건조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산업지원센터 건립과 파력에너지 보급 등 해양에너지 개발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청소년과 젊은 층이 바다와 더욱 친숙해지고, 해양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해양박물관,해양생물자원관, 등대 박물관을 잇는 해양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전면 금지 원년을 맞아 52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53

28 해사안전정책동향 기존 배출해역 관리는 물론, 훼손된 갯벌의 복원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해 나가겠 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해 합의된 파리협정에 따라 해사분야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FAO 세계 수산대학을 국내에 유치해 해양수산분야의 세계적인 핵심역량을 키우고, 미래 글로벌 수산정책을 리드해 가겠습니다. 항만분야에서는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울산항, 동해항 등 주요 항만을 특화 발전시키고, 항만재개발과 배후단지 민자유치 확대를 통해 항만을 지역경제 발전의 거점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 업무가 전문적이고 어렵다 보니,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을 유의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더욱 힘써 주길 당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도전하지 않은 자는 결코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의 역량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도전할 때 세계 최강의 해양강국이라는 비전도 실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바다와 연안에서 쉬고, 힐링 할 수 있도록 울진 후포 마리나 항만 착공을 시작으로 마리나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크루즈, 마리나 분야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함에 아울러 선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장기 승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모두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역대 최대인 4조8000억원의 예산을 우리부가 확보했습니다. 이제 이를 기반으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매진합시다. 그간 어려운 여건으로 움츠렸던 가슴을 펴고, 대한민국의 희망과 기회를 여는 바다의 힘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2016년 붉은 원숭이해를 세계 최강 해양한국을 실현해 가는 원년으로 만들어 갑시다. 긴 불황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효율 친환경 선박 발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원대한 꿈을 향한 희망찬 여정에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리며, 새해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안전혁신을 위해 첨단항해지원시스템인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등 ICT를 연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해사안전감독관제도를 내실화하는 한편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와 협력해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안전은 정책당국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국민 의식과 생활 속에 안전문화가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험과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해양수산부 직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직원 여러분의 창조적인 노력과 헌신 그리고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꿈인 해양수산 입국으로 바다의 꿈과 가치를 실현 하기 위해 그리고 GDP 기여도 6.2% 수준인 현재의 해양수산업이 10% 수준까지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54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55

29 국내 해사동향 주요법령제개정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시행 ] 해사안전법 시행령[시행 ] 항만법 시행령[시행 ] 항만법 시행규칙[시행 ] 해운법 시행규칙[시행 ] 5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57

30 주요법령제개정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 해양수산부령 제1202호, , 타법개정 I. 개정이유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해사안전법 에서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하여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가. 선박교통관제 등에 관한 절차(안 제3조) 1) 입항시 선박교통관제 적용대상 선박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입항 예정 시간, 입항 시간 및 입항 장소,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지점의 통과시간 등을 보고한 후에 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함. 2) 출항시 선박교통관제 적용대상 선박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출항 예정 시간, 출항 시간, 출항 장소 및 목적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지점의 통과시간 등을 보고한 후에 그에 따른 선박 교통관제에 따르도록 함. 3) 이동시 선박교통관제 적용대상 선박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이동 예정 장소, 이동 예정 시간 및 목적지, 이동 완료 시간 및 이동 완료 장소 등을 보고한 후에 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함. 나.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안 제5조) 1) 선박교통관제사가 되려는 해양수산부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은 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한 총 300시간의 교육시간으로 구성된 관제사 자격인증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평가를 통과하여야함. 2) 관제사 자격인증 평가는 이론 및 실습내용에 대한 시험 및 교육태도로 하되,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론 및 실습 평가 점수와 교육태도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어야 함. 다. 교통안전특정해역 공사 허가(안 제8조 및 제9조) 1)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사 또는 작업의 계획 및 내용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공사 또는 작업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공사 또는 작업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업무를 항로표지의 설치 관리 또는 항로표지의 설치 관리의 허가를 받은 업무나 구난작업의 신고를 한 업무 등으로 구체화함. III. 제 개정문 총리령 제1202호( )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본문 생략]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8조 및 별표 9를 각각 삭제한다. 58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59

31 주요법령제개정 해사안전법 시행령 [시행 ] 대통령령 제26724호, , 일부개정 III. 제 개정문 대통령령 제26724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I. 개정이유 --중요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한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 이 개정(법률 제13386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대상이 되는 선박의 범위를 사망사고가 발생한 선박 등으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해사안전과 관련한 국민 안전처장관 등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가.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제19조의2 신설)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를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 선박이 충돌 좌초 전복( 顚 覆 ) 침몰 등으로 멸실되거나 감항능력( 堪 航 能 力 )을 상실하여 수난구호 등이 이루어진 사고 또는 원유 중유 경유 등 유류( 油 類 )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한 선박으로 정함. 나. 선박교통관제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의 위임(제21조제5항제5호 신설)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구역을 출입 통항하는 선박의 선장이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관제통신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호출 응답용 관제통신을 청취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국민안전처장관이 부과 징수하는 과태료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위임함. 다.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조정(별표 2) 울산항 정박지를 이용하는 선박의 증가에 따라 울산항 정박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울산항 인근 수역에 대한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를 일부 조정함. 제19조의2를 제19조의3으로 하고,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이란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을 말한다. 1.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 2. 선박이 충돌 좌초 전복( 顚 覆 ) 침몰 등으로 멸실되거나 감항능력( 堪 航 能 力 )을 상실하여 선박에 대한 수난구호 또는 예인( 曳 引 )작업이 이루어진 사고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유류( 油 類 ) 또는 기름이 유출된 사고 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류: 30킬로리터 이상 나.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름(가목에 따른 유류는 제외한다): 100킬로리터 이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호의2는"을 "제8호의3은"으로, "제9호"를 "제8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2를 제8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8의2. 법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8호의2는"을 "제28호의3은"으로, "제25호 및 제28호의3은"을 "제25호 및 제28호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제12호 및 제1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실 통보의 접수 및 고시 1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내수 통항허가 13의2. 법 제42조에 따른 해기사면허의 취소ㆍ효력정지 요청의 접수 제21조제2항제14호 중 "관리 및 운영"을 "관리 운영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 요청의 접수"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의2 및 제2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특별점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 보완 항행정지 명령 25의2. 법 제61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60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61

32 주요법령제개정 제21조제2항제28호의3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8호 및 제28호의2를 각각 제28호의2 및 제28호의 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8호의2(종전의 제28호) 중 "제11호 부터 제15호까지, 제16호부터"를 "제11호, 제17호부터"로 한다. 28. 법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제21조제5항제3호 중 "법 제44조제2항"을 "법 제44조제3항"으로, "항행보조시설"을 "항로표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10조제3항제15호,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제22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제23호 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제21호부터 제29호까지로 한다. 20. 북위 35도23분23초, 동경 129도28분32초 별표 2의2 제1호의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란 가목2) 중 " 개항질서법 제11조제1항 제2항"을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고, 같은 란 다목1) 중 " 개항질서법 제6조 제1항"을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안전진단대상 사업의 범위란 다목 본문 중 " 개항질서법 "을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로 한다. 별표 5 제2호버목(종전의 러목)부터 어목(종전의 버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0조제3항제 15호의4 법 제110조제3항제 15호의5 법 제110조제3항제 15호의6 별표 5 제2호저목(종전의 서목), 허목(종전의 터목) 및 고목(종전의 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저. 법 제106조제17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가 법 제43조 법 제110조제3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게을리했거나 거짓으로 항제25호 신고한 경우 1)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게을리한 경우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별표 4의2의 제목 중 "(제19조의2제1항 관련)"을 "(제19조의3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0조제2항 제1호 허.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 확인 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고. 법 5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110조제2 항 제2호 법 제110조제2 항 제3호 , ,000 별표 5 제2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더목부터 우목까지를 각각 머목부터 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더목 및 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0조제3 항제15호 더. 법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호출응답용 법 제110조제3 관제통신을 청취ㆍ응답하지 않은 경우 항제15호의2 1)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2)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청취ㆍ응답하지 않은 경우 러. 법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않은 법 제110조제3 경우 항제15호의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2항제28호에 따라 지방해양 수산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받아 이 영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21조 제2항제28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종전의 별표 5 제2호터목 및 퍼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 제2호허목 및 고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2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63

33 주요법령제개정 항만법 시행령 [시행 ] 대통령령 제26849호, , 일부개정 항만법 시행규칙 [시행 ] 해양수산부령 제174호, , 일부개정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설치된 항만시설은 국가에 귀속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하역시설, 무게 측정 시설 및 비관리청이 전용( 專 用 )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 항행 보조시설, 화물의 유통시설 판매 시설 등은 국가에 귀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비관리청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비관리청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 하는 경우에도 비관리청이 전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민간 기업의 항만시설 설치 및 사용을 보장 함으로써 항만시설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촉진하고 항만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 II. 제 개정문 대통령령 제26848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에 후단 및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전단에 따라 비관리청에 귀속된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관리청이 전단에 따른 시설을 전용하는 것으로 본다. 가. 비관리청의 자회사(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나. 비관리청의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 부 칙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관리청이 전용( 專 用 )할 목적으로 설치한 항만시설로서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범위 중 특정 화주( 貨 主 )의 전용화물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 시설을 액체화물저장시설로 명확히 정하는 한편,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비관리청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비관리청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임차하여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해당 항만시설을 비관리청이 전용하는 것으로 보게 됨에 따라, 비관리청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비관리청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화주인 화물의 유통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정하여 항만시설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촉진하고 항만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 II. 제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174호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귀속대상 외의 전용 항만시설) 1 영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비관리청이 화주( 貨 主 )인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시설 2. 비관리청이 특정 화주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액체화물저장시설 2 영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비관리청의 자회사(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계열 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화주인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화물의 유통시설 판매시설 2. 비관리청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특정 화주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일로, 저유 시설, 가스저장시설 및 액체화물저장시설 < 부 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4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65

34 주요법령제개정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 ] 해양수산부령 제178호, , 일부개정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사고 등에 따른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의무적 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범위에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선주상호 보험조합의 보험 및 외국에서 보험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를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가 제공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추가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의무와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II. 제 개정문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중 " 재외공관공증법 "을 " 재외공관 공증법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 외국인투자촉진법 "을 " 외국인투자 촉진법 "으로 한다. 제26조의4 중 "법 제41조의3제1항제6호"를 "법 제41조의3제1항제8호"로 한다. < 부 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 제178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한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 2. 한국해운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의 공제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보험 4. 외국에서 보험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를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의 보험 또는 공제 제15조의12제1항 중 "법 제22조 제3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6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67

35 국내 해사동향 해사안전소식 목포수산청,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등대시설 개선 목포해수청, 동절기대비 관내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여수해수청, 해양사고 예방 교육 및 안전캠페인 개최 평택청, 해양사고 대응방안 숙지를 위한 선박안전교육 실시 부산해양수산청, 제2회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군산 장항항 야간 항해가 안전해진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청년 연안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체험' 실시 울산해수청, 해상 비상상황 대비 훈련 실시 인천해수청, 국제 여객선 안전관리 개선 TF 시행 동해해수청, 항만 내 위험물 취급 종사자 간담회 실시 평택청, 국제여객부두 해상교통안전진단 착수 68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69

36 해사안전소식 목포수산청,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등대시설 개선 등대 기능 증강 및 무신호기 취명거리 증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완도 및 진도권역의 노후된 등대시설에 예산 4억원을 투입하여 구조변경 및 기능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항 입구의 불빛이 없는 등대시설에는 등명기(불빛)를 설치하였으며, 장구수도에 위치한 등대는 기존 2해리에서 3해리로 인지거리를 증강하여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한 구조로 변경하였다. 또한, 전남 가사도 주변 정등해 항로상에 위치한 가사도등대는 평소 안개일수의 분포도가 높은 지역 으로서 음달거리가 1해리에서 2해리 이상 증가된 무신호기를 설치하여 주변 통항하는 선박에 안전한 뱃길을 제공하게 되었다. * 무신호기 : 음파를 발생시켜 선박의 위치를 알려주는 항로표지 각씨여 등표 설치 광경 입표에서 등표로 변경(납당여 등표) 진도항로표지사무소는 "앞으로도 항해 여건을 고려하여 열악한 곳의 항로표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선박의 안전한 해상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가사도 무신호기 설치광경 위치도 70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71

37 해사안전소식 목포해수청, 동절기대비 관내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동절기를 대비하여 관내 여객선, 공사현장과 해양 항만 시설물 등에 대해 11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안전점검 대상은 여객선, 항만 어항 시설물 233개소, 목포신항 준설토 투기장 공사, 도장항 건설공사 등 공사 현장 17개소, 항로표지시설 127기 등으로 목포해수청 관할 시설물 전반에 대해 실시하였다. 목포해수청은 각 분야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시설물의 균열 등 기초 상태와 기능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미비사항은 시설운영 및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시정하고 개선하였다. 특히, 여객선 안전을 위해 내항 여객선 66척에 대해 운항관리센터, 선박검사대행기관(KST, KR)과 합동으로 비상훈련, 난방설비, 배관설비 등을 집중 점검하였고 미비사항을 개선하였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여객선 등 시설물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을 실시하여 동절기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여수해수청, 해양사고 예방 교육 및 안전캠페인 개최 해사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대국민 해양안전 의식 제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11월 10일 여수 광양항 관내 해양수산종사자 총 37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제3차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 및 구명설비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되었으며, 선박 안전항법과 소화설비 사용법은 물론, 구명뗏목을 직접 팽창 작동하는 등 실무위주로 교육을 진행 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사용 조선블록, 예부선, 이접안 예선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선종별 특화교육, 유사 선종 사고사례 소개 및 예방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큰 호응을 받았으며, 해양안전실천 본부 전남동부지역본부 주관으로 해양사고 예방 및 해사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캠페인도 실시 하였다. 여수해수청에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개최한 3차례의 종사자 교육 및 캠페인은 해사안전문화의 확산을 통한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현장안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5년도 제3차 해양사고 예방 해양수산종사자 집합교육 사진 72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73

38 해사안전소식 평택청, 해양사고 대응방안 숙지를 위한 선박안전교육 실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11월 23일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양수산연수원 교수를 초빙하여 선박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선박의 종류와 구조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선박의 복원성 및 선박의 비상대응 절차는 물론 소화설비, 조난통신설비 및 구명설비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교육하였다. 특히 선박안전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표적 구명설비인 '구명뗏목' 및 이산화탄소 소화기 등의 사용법을 전직원이 직접 시연하면서 능동적이고 흥미로운 강의를 이어나가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강의를 통하여 직원들의 선박에 대한 이해도 및 선박비상대응능력을 향상 시켰을 것"이라 말하였고 "지속적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자발적 해양 안전 문화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해양수산청, 제2회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大 賞 에 '저도 구명조끼 입을 수 있어요'의 양지윤씨 등 19명 입상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제2회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 공모전 을 개최하여, 대상 1명을 포함한 19명의 수상자를 11월 24일 부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하였으며 이중 상위 수상자 3명에 대해서는 11월 27일 시상식을 통해 청장이 직접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였다. 해양안전실천 부산지역본부가 주최하고 부산 해양수산청이 주관한 이번 해양안전 사진 공모전 에는 해상안전, 레저 및 물놀이 안전, 항만안전 등 분야에서 총 310여점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출품작에 대하여 한국사진작가협회와 해양안전실천 부산지역본부에서 추천한 4명의 심사위원들이 입상작 21점을 선정하였다. 올해 심사는 입선이 신설되어 제1회 사진공모전보다 수상작이 총 9작품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어 심사위원들이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영예의 대상은 양지윤씨의 '저도 구명조끼 입을 수 있어요'라는 작품으로, 여객선 팬스타드림호에서 어린이가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이 선정되었으며, 특히, 입상자 중에는 변승좌씨가 제출한 3작품이 가작(1)과 입선(2)에 모두 선정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으나, 부상은 상위수상작인 가작까지만 주어지는 원칙에 따라 입선 작품의 상금은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변승좌씨는 해양안전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입선작 2점의 모든 권리를 해양안전실천 부산 본부와 부산청에 양도하기로 하여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한편, 최우수상(2명), 우수상(3명), 가작(5명), 입선(8명) 등 19명의 수상자에게 총 470만원의 상금 이 주어졌으며, 부산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공모전 입상작을 활용하여 해양안전 홍보달력 등을 제작하 여 배포할 계획이며, 매년 해양안전 사진공모전을 통해 해양안전 문화정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74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75

39 해사안전소식 군산 장항항 야간 항해가 안전해진다 야간 안전운항을 위해 군산 장항항 항로표시용 항로표지에 동기점멸시스템 구축 운영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야간 항해자가 항로를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군산 장항항의 좌 우측 항로경계를 표시하는 항로표지에 동기점멸 시스템을 2015년 11월 27일 구축 완료하고 운영 개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산 장항항은 항만 배후광과 다수의 항로표지 (항로표시용 21기, 사설항로표지 등 47기)를 설치 GPS를 이용한 항로표지 동기점멸시스템 모식도 운영함에 따라, 야간 항행선박의 입 출항에 혼선의 우려가 있어 항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야간 점멸방식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군산청에서는 "비행장 야간 활주로 등( 燈 )"과 같이 인공위성(GPS)에서 전송되는 시각정보를 전송받아 동일한 시간에 항로표지 불빛을 점멸하는 동기점멸시스템(Synchronize Flashing System)을 군산 장항항 항로의 항로표지에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구축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군산항 항로의 "1~13호등부표, 을호등표, 병호등표 등 11기는 4초에 1번", "장항항 항로 15호~20호 등부표는 6초에 2번", "전망산등표, 22~24호등부표는 4초에 1번" 녹색과 홍색의 불빛을 동시에 발산 한다. 군산/장항항 항로표지 동기점멸시스템 구축 위치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동기점멸시스템의 구축으로 군산 장항항 항로를 보다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되어 통항선박의 안전확보는 물론 해상교통 흐름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7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77

40 해사안전소식 선박안전기술공단, '청년 연안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체험' 실시 연안여객선 안전문화 확산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3.0 협업 과제 추진 선박안전기술공단은 11월 30일 인천 운항관리센터 에서 인천해사고등학교 학생 5명을 초청하여 '청년 연안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체험'을 실시하였다. 울산해수청, 해상 비상상황 대비 훈련 실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울산신항 남방파제(2-1공구) 축조공사" 해상현장에서 해상사고 비상대응 훈련을 12월 1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 훈련은 재난 대응 가상훈련의 일환으로 해상 공사현장에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을 연출하여 사전 훈련을 통해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정부 3.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 연안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체험'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안 여객선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 및 해양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 도모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번 체험은 인천 운항관리센터 업무 소개, 출항 전 안전점검 체험, 여객선 승선, 여객선 조타실 기관실 등 내부시설 및 선박검사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체험 참여자에게는 안전운항관리 및 승선안전 교육 교육이수증을 발급해 주고, 체험수기 제출 시엔 심사를 통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했다. 특히, 금회 훈련은 해상 현장에서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소화기 사용, 선원 비상 탈출, 익수자 구조, 부상자 후송 등의 모의훈련과 비상연락망에 따른 유관기관 및 내부기관에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보고대응 훈련을 병행하였다. 울산해수청은 "이번 훈련을 통하여 공사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문화 확산 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훈련 상황별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훈련 시 도출된 문제점은 보완하여 보다 현실에 가까운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인천 및 여수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청년 연안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체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대국민 해양안전 의식 제고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단은 정부 3.0 협업 과제로 여수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여수바다로' 승선체험도 제도 정비 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여객선 안전 관리에 필요한 검사정보를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실시간 으로 제공하는 여객선 검사정보 공유시스템(KST-POS) 운영하는 한편, 공공기관간 협업 및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부 3.0 핵심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78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79

41 해사안전소식 울산신항 남방파제(2-1공구) 축조공사 표준단면도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울산신항 남항지역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온수역 확보 사 업 량 : 남방파제 900m 총사업비 / 사업기간 : 227,011백만원 / ~ 시공사 / 감리단 : 현대산업개발(주) 외 7개사 / 건일엔지니어링 외 2개사 세부 내용 구 분 사업량 전체계획 사업비 2014까지 2015년 2016이후 합 계 227,011 39,459 71, ,281 공사비 방파제 900m 213,432 31,458 70, ,919 감리비 1식 6, ,700 4,358 설계비 1식 7,364 7,360-4 추진 경위 '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고시 ' ~ '12. 4 : 간이예비타당성조사 시행 '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일괄) ' ~ ' : 기초조사용역 시행 ' : 일괄입찰 발주 ' : 일괄입찰 우선시공분 착공 ' : 공사 준공 예정 80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81

42 해사안전소식 인천해수청, 국제 여객선 안전관리 개선 TF 시행 밀폐구역 진입 및 구조 훈련에 관한 표준 절차마련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1월 25일(수) 선박의 밀폐구역 진입 및 구조 훈련 절차를 구체화한 표준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이 표준 매뉴얼은 9개 국제여객선사, 선박검사기관 등으로 구성된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개선 TF 를 통해 마련되었다. 동해해수청, 항만 내 위험물 취급 종사자 간담회 실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12월 9일 강원도 무역항 내의 위험물 취급시설 및 유조선 등 위험물 취급 종사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 톈진 물류창고 폭발사고(' ) 및 인천 신항 탱크 컨테이너화물 비산사고 (' ) 등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위험물 하역현장의 안전관리자 의식 제고 및 교육 강화로 해양오염사고 사전예방의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표준 매뉴얼에는 선박의 각종 창고, 화물구역 등 질식 우려가 있는 밀폐구역 진입요령 및 질식사고시 구조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세부 절차 및 지침이 포함되어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그간 국제여객선 안전관리를 높이기 위하여 '13년 6월부터 국제여객선 안전 관리 개선 TF 를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민간선사와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선박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물 취급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정기적 교육훈련 이수, 해양오염사고 사전 예방과 사고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지도 감독, 업체(16개) 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방안 마련 등이다.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위험물 취급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항만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2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83

43 해사안전소식 평택청, 국제여객부두 해상교통안전진단 착수 국제여객부두 및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사업 개요 시뮬레이션을 통한 해상교통 안전성 분석 목적 : 대중국 화물 및 여객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부족을 해소하고 노후화 시설개선 및 시설 확충 등을 통한 이용객 편의 제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 당진항 내항에 건설예정인 국제여객부두의 해상교통안전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국제여객부두 예정지 전면해상 총사업비/기간 : 약 2,047억원 / 2015 ~ 2020 진단 착수보고회를 12월 3일 개최했다고 사업내용 : 접안시설 4선석 및 부지조성, 터미널 1동 등 밝혔다. 위치도 해상교통안전진단은 해사안전법에 의거 2015년 5월에 착수한 국제여객부두 실시 설계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선박통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측정, 평가하고 안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진단에서는 해상교통량 및 혼잡도, 국제여객선 제원, 전문가 의견수렴, 해상기상 현황, 현장조사 등의 여러 제반여건을 검토 분석한다. 또한, 3차원 모델링 및 선박조종시뮬레이션 등의 심층 분석을 통하여 선박의 통항 및 계류, 접 이안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국제여객부두 실시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평택청 관계자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포함한 국제여객부두 설계와 국제여객터미널 설계를 완료하고 국제여객부두 및 국제여객터미널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대중국 여객사업 등 평택 당진항의 관광 산업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84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85

44 국민권익 보호, IMO Korea 홈페이지 소개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IMO 활동을 지원하고 해운, 조선 관련 국제기준 제정 시 국제사회에서의 국익보호 및 IMO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IMO 정보 창고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의'IMO Korea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IMO 회의 자료의 체계화 된 관리 및 검색 각 분야별 전문가 POOL의 구성 및 전문가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IMO 회의/의제 대응활동에 있어서 정부, 연구기관, 기술단체, 관련업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자료공유 지원 IMO Korea 홈페이지는 IMO 전문가뿐만 아니라 IMO 업무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회원 가입 후 대부분의 IMO 회의관련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센터 110콜센터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온라인 정책토론, 예산 낭비 및 공익침해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범정부 국민소통창구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온 오프라인 범정부 통합제안센터 (인터넷 : 국민신문고, 전화 : 110) 정부에 불편한 일, 어려운 일 상담 안내, 부패 공익 신고 및 복지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한 정부대표민원전화 국번없이 110

45 해사안전 소식 (Maritime Safety News) 2015년 겨울 통권 제31호 발행일. 2016년 1월 20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해사안전연구센터에서는 해사 안전정책 관련 논문 및 원고를 모집중입니다. 원고는 A4 1매(1,000자) 이내 분량으로 자유로이 작성하시어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주실곳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아름동) 본관동 5층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팩스: / 이메일: yisongyi@kst.or.kr 문의사항 전화 : 발행처.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길 32 Tel_042) / Fax_042) 편집.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아름동) 본관동 5층 Tel_044) / Fax_044) 디자인. 호스트센터(주) Tel_02) / Fax_02) 이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에 있습니다. 이 소식지는 IMO KOREA 홈페이지( 해사안전 소식지란에 웹진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IMO KOREA 홈페이지 이용 및 소식지 관련 문의사항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6 KMC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