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70705FB7B9C0CCBEC6BFF42031>

Transcription

1

2

3

4

5

6

7

8

9 공군소식 Contents 공 군 소 식 모 교 소 식 총동창회소식 회원논단 6 25전쟁의 교훈과 전작권 전환 장호근 한국형 전투기(KF-X) 국내개발의 의의 신보현 한 중 일 녹색성장 정책현황 박종선 회원기고 김정렬 장군 동상 건립 추진 최규순 동명부대, 오늘도 레바논에 평화를 심는다 이영하 한국전 발발 60주년과 딘 헤쓰 홍성표 좋은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이기현 공군사관학교 교육을 통해 내가 배운 4가지 송대성 케냐에서 한국을 심다 김응수 신길역 앞 플라타너스 배기준 토끼와 거북 금기연 박 대령, 그대 웃음이 그립구려! 김국창 내가 날았던 알프스의 설원과 그 하늘 박종권 록키 산행 이야기 전영배 정직과 관용 김도식 수락산 바위 이봉길 골프를 즐기자 김석천 부동산 관리 이철희 TOP GUN 소감 이진욱 대표보라매상을 수상하고 권인혁 발행일자 2010년 7월(제39호), 발행인 공사총동창회장, 발행처 공사총동창회, 전화 (군) , 편집ㆍ디자인ㆍ인쇄 국군인쇄창( )

10 제39호 언론매체 기고문 건강 코너 중년기 이후 건강관리 정기영 건강기능식품은 필요한가? 정구호 홍혜걸 박사의 의학정보 편집자 각 기생회/동문 동정 1~21기 사관 동정 동문 동정 총동창회 알림 정기총회 회비 납부 안내 평생회비 납부 현황 공사재단 발전기금 현황 공중 전사/순직자 추모비 건립성금 모금 현황 전역자 현황 주소변경 각 기생회 임원 현황 17차년도 총동창회 운영회고 편집후기/기고안내 ㆍ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사총동창회의 공식 견해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1 공군소식 공군사관학교 교가 작사 최용덕 작곡 김성태 8 제39호

12 空 士 十 訓 容 儀 端 正 淸 廉 潔 白 誠 心 服 從 責 任 完 遂 信 義 一 貫 公 平 無 私 沈 着 果 敢 信 賞 必 罰 率 先 垂 範 恩 威 兼 備 9

13 공군소식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탑 제막식 거행 공군은 9월 22일(화) 오후 여의도 공원에서 이계훈 공군참모총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내외빈 200여 명과 공 군 장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 창군 60주년 기 념탑 제막식 을 거행하였다.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탑 은 1949년 10월 1일, 대통령 령 제254호로 창설되어 지난 60년간 빈틈없는 조국 영공 방위 임무 완수를 위한 선후배 동료들의 헌신과 희생정신 을 기리고, 미래 항공우주군을 향한 공군의 비전을 제시 하고자 건립되었다. 전투기가 솟구치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기념탑은 중앙 의 첨탑까지 높이가 13.5m이고, 본체까지는 9m이다. 탑 의 중간부 타원은 공군의 단합 및 우주로 넘어가는 대기 권을 표현하며, 주변부 4개의 탑은 공군의 핵심가치인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를, 중앙탑은 미래 항공우주군 으로 도약하기 위한 공군의 비전을 상징한다. 기념탑이 세워진 여의도 공원은 1948년 우리 군이 L-4를 도입하고 처음 비행훈련을 시작한 곳 으로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비행부대가 공군 독립과 함께 공군비행단(현재의 1전투비행단)으로 승 격되었다. 공군은 창설 초기 여의도 기지에서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은 L-4, L-5 연락기 20여 대와 국민성 금으로 도입한 T-6 건국기 10대를 가지고 항공정찰 및 연락임무를 수행하였다. 공군은 이번에 건립한 기념탑을 통해 모든 공군인은 높은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조국수호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것은 물론, 국민들 또한 공군에 더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 제39호

14 공군 블랙이글스, 가을 하늘 수놓으며 화려한 부활 2007년 서울 에어쇼를 끝으로 잠정 해체되었던 공군 블랙이글스(Black Eagles) 가 T-50 8기 편대 특수비행 기동을 완성하고 10월 20일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09 개막식 에서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선보였다. 2008년 1월, 이철희 중령(공사 39기)을 팀장으로 재편성된 블랙이글스 는 리더 박대서 중령 (진)(공사 40기)을 비롯한 8명의 우수 조종사를 새롭게 충원하였으며, 2009년 8월 20일 제239 특수비행대대 로 공식적으로 재창설되었다. 초음속기로서 추력이 좋고 비행성능이 우수한 T-50 항공기의 특성을 살려 아음 속 항공기인 A-37로 운영할 때보다 더 역동적이고 웅장하며, 독창적인 면모를 살리고, 8기 편대를 통해 더욱 다양하고 화려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팀원들은 매일같이 머리를 맞대고 세계적인 특수비 행팀인 미국의 선더버드 블루엔젤, 영국의 레드 애로우 등의 비행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 탐구 등을 통해 비행안전과 예술성을 더하기 위해 심층 연구하였다. 이번에 완성된 블랙이글스 T-50 8기 특수비행은 웅장함 을 기본 개념으로 한다. 8대의 항공 기로 독수리를 표현하는 이글 패스(Eagle Pass),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를 묘사하 는 다이아몬드 패스(Diamond Pass), 그리고 T-50 8대가 마치 한 대처럼 원형비행을 하는 루프(Loop) 등이 블랙이글스 의 웅장함을 대표하는 기동들이다. 블랙이글스 의 새로운 기종으로 선정된 T-50 항공기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초음속 고등훈련기 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항공기 수출국 입성 이라는 국가 항공 산업의 발전목표에 한걸음 더 가 까이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준 대한민국과 공군의 자랑이다. 더불어, 미국(공군, 해군 각 1팀), 러시아 등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자국이 만든 초음속 항공기로 특수 비행팀을 운영하는 나라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블랙이글스 의 부활은 더욱 의미가 있다. 11

15 공군소식 창군 60주년 기념식 개최 공군은 10월 23일(금) 오후 서울공항 내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09 행사장에 서 창군 60주년을 기념하는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식 을 개최하였다. 올해는 1949년 창설된 공군이 60 주년을 맞는 해로 공군은 창군 60주 년 기념식 을 통해 선 후배 전우들 이 몸소 실천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 하고, 국민의 사랑에 보답하며, 전 공 군인이 단결하여 미래 국가안보의 핵 심전력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의를 다 졌다. 식전행사에는 공군 군악 의장대 시범을 비롯해 국산 초음속훈련기인 T-50으로 새롭게 단장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와 공군 창군 60주년을 맞아 특별히 방한한 美 공군 특수비행팀 선더버드 의 화려한 에어쇼가 펼쳐 졌다. 기념식에는 공군 장병 및 군무원, 공사 생도들이 참여하는 열병,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서와 이웃 돕기 성금 전달,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기 수여, 대통령 축사 낭독, 공군참모총장 기념사 등이 진 행되었으며, F-15K, KF-16, KT-1, T-50, C-130, CN-235 등 60주년을 상징하는 항공기 60 대가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수놓으며 축하비행을 선보였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는 6 25전쟁에 참전한 미국, 호주, 캐나다, 그리스, 태국, 남아공 공군 참 전용사와 가족 70여 명이 참석하여 공군 창군 60주년의 의미를 더하였다. 이계훈 공군참모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창군 60주년을 맞아 더욱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연합 합동 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군 으로 도약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공군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함께하는 공군, 하나되는 강한 공군 을 만들어 나가자 고 당부하였다. 12 제39호

16 09 TOP GUN(공군 최우수조종사) 시상식 거행 공군은 12월 11일(금) 공군회관에서 2009 TOP GUN 시상식과 보라매 공중 사격대회 성적 우수조종사에 대한 시상식 을 거행하였다. 공군은 2009년 최우수조종사 인 탑건 (TOP GUN)에 11전투비행단 122전투비 행대대 이진욱 중령(진, 공사 41기, 주기 종 F-15K)을 선발했다. 최우수조종사 는 1년 동안 보라매공중사격대회 성적우수자를 포함하여 모든 임무수행 분야를 종합하여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조종사로 MVP 조종사 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공군은 보라매공중사격대회 전투기분야 우승자에게 탑건(TOP GUN) 칭호를 부여했 다. 하지만 금년부터 F-15K 전투기가 보라매공중사격대회에 참가하면서 F-15K와 다른 전투기간 성능 차이가 있어 보라매공중사격대회 우승자는 기종별로 별도 선발 시상하고, 공군 우수조종사 선발 종합평가 에서 최다득점 조종사에게 탑건(TOP GUN) 칭호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공군은 탑건 외에도 전투기, 훈련기, 비전투임무기 분야 우수 조종사를 선발했다. 전투기 분야 우수 조종사로 19전투비행단 황성연 소령(공사 45기)이, 훈련기 분야는 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 김세훈 소령(공사 46기)이, 비전투임무기 분야에서는 공군 6639부대 임준묵 소령(공사 45기)이 수 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보라매공중사격대회 기종별 사격 최우수대대 및 조종사는 다음과 같다. 기 종 대 대 조 종 사 F-4 17전비 152대대 대위 오정택(공사 52기) F-5 8전비 103대대 소령 김광우(공사 45기) F-16 19전비 155대대 대위 장정훈(공사 52기) F-15K 11전비 122대대 대위 김동주(공사 49기) 13

17 공군소식 해운대 그린나래 호텔 개관 공군의 해운대 그린나래 호텔 이 1월 20일 이계훈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참석 한 가운데 개관식을 갖고 부산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랜드마크적인 외관과 멋진 스카이라인을 선보였다. 그린나래 호텔의 그린나래 는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 란 뜻으로 호텔 외관은 거칠고 드넓은 바다를 향해 날개를 펼친 형상으로 공군의 기상을 상징한다.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의 그린나래 호텔은 부산시 도시건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운대 의 멋진 청정해안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건축되었으며, 총 63개의 객실과 예식홀, 연회실 등 다양 한 부대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공군의 해운대 그린나래 호텔은 주로 공군 장병들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며, 일부 잔여 객실에 한 하여 일반인들도 사용이 가능하다. 14 제39호

18 순직 조종사 자녀 장학기금 기증식 (월) 공군본부에서 순직 조종사 자녀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 기증식이 있었다. 故 박광수 중위(공사 29기)의 부모가 28년 동안 유족연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1억원을 소중한데 써달 라며 공군에 기증한 것이다. 故 박중위는 1982년 당시 16전투비행단 F-5전투조종사로 근무하던 중 동해에서 해양 훈련을 받다가 사고로 순직했다. 故 박중위의 부친은 아들을 조종사로 키운 것도 국가이고, 연금도 국가의 것이라 한 푼도 쓸 수 가 없었다 면서 어려운 자녀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더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고 말했다. 공군은 이 기부금을 바탕으로 순직 조종사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장학재단을 세우기로 했 다. 공군 자체 모금활동으로 2억원을 모아 우선 3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2014년까지 10억 원, 그 이후에는 50여 억원까지 기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참모총장은 이번 장학기금 기증은 조국 영공방위 임무수행 중 안타깝게 순직한 조종사 자녀들 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향후 장학재단 설립에 만전을 기하여 기증해 주신 유족들의 소중하 고 뜻깊은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15

19 모교소식 5월의 푸른 꿈을 실어 하늘로! 우주로! 창군 60주년을 맞아 마련한 제31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2009 본선대회가 5월 24일(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에게 하늘과 우주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국민들의 항공우주사상을 앙양하 고자 지난 1979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31회를 맞이하는 본 대회는 연간 6만여 명의 선수와 관 람객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과학축제로 성장하였다. 이번 대회 자유비행 부문 본선에 출전한 1,300여 명의 초 중 고등학교 선수들은 4월부터 50여 일 간 진행된 전국 15개 지역의 예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실력자들로서, 본선 대회에서는 이들 중 글라이더와 고무동력기 날리기의 왕 중 왕 을 가렸다. 올해 대회 개막식에서는 공군 창군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 씨가 참가했으며, 공군참모총장과 이소연 씨, 참가학생 대표 등 초청 내빈 15명의 고무동력기와 물로켓 개시 비행을 시작으로 동력 패러글라이딩 축하비행과 고공강하시범, 유 무선 항공기 시범비행이 펼쳐졌다. 16 제39호

20 조국 위해 산화한 父 子 조종사 흉상 제막 전투기 조종사로 비행 훈련 중 순직한 故 박명렬, 박인철 부자의 흉상 제막식이 7월 20일(월) 父 子 의 모교인 공군사관학교에서 거행됐다. 고인들의 유가족과 사관학교 동기생, 공군사관생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제막식에는 부자 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자발적인 성금 모금으로 흉상을 제작하여 사관학교에 기증한 사단법인 한국국방안보포럼 등 민간단체 회원들도 자리를 함께하였다. 조각가 김지훈 씨가 항공기와 조종사를 하나로 묘사하여 기인동체( 機 人 同 體 )로 형상화한 故 박명렬, 박인철 부자의 흉상은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 는 모교 교가( 校 歌 )의 표현처럼 부자의 하늘에 대한 열정과 조국애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故 박명렬 소령(26기)은 F-4E 팬텀 전폭기 조종사로, 1984년 3월 14일 한 미 팀스피리트 (Team Spirit) 훈련 중 지상공격을 위해 고도를 급히 낮췄다가 다시 상승하지 못해 지상과 충돌,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였으며, 그의 아들인 故 박인철 대위(52기)는 KF-16D 조종사로 2년 전인 2007년 7월 20일 서산기지에서 이륙해 야간 요격훈련 임무 수행 중 서해상에 추락하여 전투기와 함께 산화하였다. 한편, 故 박인철 대위는 순직한 지 3일 뒤인 2007년 7월 23일, 유가족의 합장 요청을 국방부가 수용하여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안치된 아버지 故 박명렬 소령 옆에 나란히 안장됐다. 17

21 모교소식 개교 60주년 기념 시비( 詩 碑 ) 제막 공군사관학교는 11월 27일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성일환 공군사관학교장을 비롯한 지휘관 참모와 사관생도, 기념시를 지은 고운기 시인과 서예가 조명래 씨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60주년 기념 詩 碑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개교 60주년 기념 시는 공군사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며, 조국영공수호의 주역인 사관생도들의 장도를 기원하는 뜻에서 고운기 시인이 지었고, 이를 공사출신 서예가 조명래 씨가 글씨를 썼다. 제막식 행사를 주관한 공사 행정처장 정보용 중령은 개교 6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미래발 전을 기원하기 위해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다 며, 시의 내용처럼 조국의 맑은 바람과 햇빛 같은 사관생도들이 되기를 기원한다 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제막식을 주관한 성일환 공군사관학교장은 고운기 시인과 조명래 씨의 노고를 치하하 며 각각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18 제39호

22 명예교수 추대식 공군사관학교는 12월 4일 사관생도 교육을 위해 헌신한 역대 교수들을 초청하여 명예교수로 추 대하는 명예교수 추대식 을 거행하였다. 공사는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공군사관학교에서 재직하고 공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역대교 수를 대상으로 명예교수를 선발하여 역대/현역 교수간의 연구 활동 및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고 생 도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 박원석 전 공군참모총장(사후 2기)과 이종학 서라벌군사연구소 소장(공사 3기)을 포함하여 공사 졸업생 68명과 공군사관후보생 출신 40명, 일반인 1명 등 109명의 사회 저명인사들이 이번 명예 교수 추대를 수락하였다. 명예교수로 추대된 김문환 국민대 교수는 기념사를 통해 사관생도를 가르쳤다는 자부심을 넘어 이제는 공군사관학교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 명예교수로서의 임무 라며, 국가방 위라는 숭고한 주제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사관학교의 본질이자 사관학교 교육의 정수 라고 강 조했다. 공사는 학교의 발전을 위한 활동과 사관생도 전공 강의에 명예교수를 위촉할 예정이며, 명예교 수는 연구와 학술 활동의 교류를 위해 교내 연구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사는 기념식에 참석한 73명의 명예교수에게 명예교수증과 꽃다발을 전달하였으며, 사관생도 들은 열병과 분열의식을 통해 역대교수님들의 헌신과 은덕에 사의를 표했다. 19

23 모교소식 62기 입교식 21세기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이 될 제62기 공군사관생도 입학식이 26일 공사 교장을 비롯한 신 입생 학부모와 친지, 선배 사관생도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다. 윤지섭 생도(수석입학)를 비롯한 160명의 62기 공군사관생도(여생도 13명, 태국 위탁생도 1명) 는, 지난 1월 21일 예비생도로 가입교하여 기본군사훈련을 무사히 마쳤으며, 이날 정규 사관생도 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62기 생도들은 사관생도로서 올바른 가치관 및 군 기본자세 확립 이라는 훈련목표 아래 5주간 의 기본군사훈련을 받았다. 제식훈련, 유격, 30km 행군 등 5개 단계별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故 임택순 대위 동상의 참배를 끝으로 군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을 수료하였다. 공군사관학교장 성일환 중장은 낯선 환경과 강도 높은 기본군사훈련을 극복하고 자랑스러운 공 군사관학교의 가족이 된 62기 신입생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한다 고 말하고, 4년 동안의 교육과정 을 통해 미래 항공우주시대를 선도하며 국가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리더가 될 것 을 당부했다. 20 제39호

24 제58기 졸업 및 임관식 거행 21세기 항공우주시대의 주역 공군사관학교 제58기 졸업 및 임관식이 3월 10일(수) 거행돼 134명의 신임 공군 소위가 탄생했다. 이명박 대통령 임석 하에 열린 이날 졸업 및 임관식 에는 김태영 국방부장관과 이계훈 공군참모총장 등 내 외 귀빈과 졸업생, 가족 등 3,500여 명이 참석해 힘차 게 비상하는 신임 공군장교들의 임관을 축하했다. 이번 제58기 졸업식에서 반영석 소위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국무총리상을 받은 신경은 소위는 오빠인 신상헌(56기) 중위와 보라매 남매의 탄생을 알렸다. 또한 국방부장관상에는 이예람 소위가, 권인혁 소위는 지 덕 체를 고루 갖춘 우수 졸업생에게 수여하는 총동창회장상인 대표보 라매상과 멕시코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하여 2관왕을 차지하였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임무 중 순직한 故 오충현 대령, 어민혁 소령, 최보람 대위의 순직을 애도 했다. 이어 우주는 국가안보의 성패를 좌우할 미래의 전장이며 공군이 중심이 된 항공우주력의 비 중이 점차 높아질 것 이라며, 선배들이 걸어온 위국헌신( 爲 國 獻 身 )의 숭고한 전통을 더욱 빛내기 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졸업생 대표에게 창공의 꿈 조국의 힘 을 새긴 기념코인 호부( 虎 符 )금패 를 수여했다. 이에 보답하는 의미로 졸업생들은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에게 붉은 루비가 박힌 피앙세반지와 조종사 의 상징 빨간마후라를 선물했다. 이 대통령과 졸업생은 종이비행기를 함께 날리며 식후행사의 대미를 장식했 다. 조국을 위해 헌신할 신임 공군장교 의 각오와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는 공 군의 염원을 담은 종이비행기는 행사 참 가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외친 하늘로! 우주로! 라는 구호와 함께 높이 날아올 랐다. 21

25 총동창회소식 제17차년도 이사회 공사총동창회는 09년 7월 23일 공군회관에서 이사회 를 개최하여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사업과 예산을 만장일 치로 통과시켰다. 연속사업 외에 주요 신규사업은 SMS 전파체계 구축 운영, 전사자/순직자 추모비 건립, 이사기 수 간담회, 자문위원인 역대회장 및 사무총장 간담회, 회 원 및 배우자 사망 시 조문, 홈커밍과 임관기념행사 분리 추진 등이다. 자문위원 간담회 09년 9월 15일 공군회관에서 역대 총동창회 회장 및 사무총장을 모시고 공사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총동창회를 직접 운영하고 발전시 켜온 분들이시라 관심도 많으셨고, 많은 제안도 해주신 뜻깊은 행사였 다. 행사진행은 이한호 회장인사, 1기 최규순 회장 격려사, 총동창회 현황보고 및 토의, 역대회장을 대표 하여 2기 박재성 고문님의 격려말씀으로 진행되었다. 신규사업 중 전사자/순직자 추모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약속하였고, SMS 전파체계 확립 도 관심을 가져주셨다. 22 제39호

26 선배기수 임원 간담회 09년 9월 21일 선배기수 이사(9~16기) 인 각 기생회장단 모임을 가졌다. 비가 오 는 가운데에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고 많 은 조언을 해주셨다. 운동을 하면서 총동 창회 활성화 방안을 토의하고, 선배님들에 게 부탁의 말씀도 올리며 계획된 행사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비를 맞으며 운동을 했지만 오랫만에 만난 선배 님들과의 운동 및 간담회는 의미 있는 행 사였다. 후배기수 임원 간담회 09년 10월 13일 쾌청한 날씨에 후배기 수 이사(18~27기)인 기생회장단과 운동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총동창회의 활성화 방안도 논의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23기 이은수 회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 는 회사의 제품인 모자와 스포츠양말을 참 가자들에게 선물하였다. 23

27 총동창회소식 공사총동창회 가을축제 청명한 가을, 모교를 방문하여 즐 거운 하루를 보냈다. 학교시설을 견 학한 후 후배생도와 오찬을 같이하며 대화하고, 성무봉에 올라 막걸리로 선후배의 정을 나누고 탄산온천에 땀 을 식혔다. 등산을 못한 동문들은 산 림욕장과 운보의 집을 다녀왔는데 모 두들 좋아하였다. 특히 공사교장께서 정성껏 준비한 싱싱한 홍어회에 소주 와 곁들여 흥을 돋우었다. 저녁에는 성무제 전야제인 생도들의 애환 등을 그린 단막극과 미스터 선 발대회 등을 즐겁게 보았다. 내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24 제39호

28 친선 바둑대회 2009년 공사총동창회 친선바둑대 회가 이한호 총동창회장이 주관한 가 운데 11월 11일 기우회 고문인 윤자 중 회원, 회장 최홍선 회원 등 58명 의 기우회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 황리에 개최되었다. 선 후배가 자리 를 같이하여 이겨도 져도 즐겁게 바 둑을 두는 모습이 정겨웠다. 김수장 지도사범(프로9단)의 지도로 진행된 다면기도 보기 좋았다. 개인전 우승은 최홍선(5기) 서철수(9기) 윤재훈(18기) 회원이, 준우승은 김정동(7기) 이부용 (12기) 이재기(16기) 회원이, 복식조는 강영진(8기)/이장우(8기), 이규형(11기)/이재률(9기) 회원 이 시간관계로 자웅을 가리지 못하고 공동우승으로 결정하였다. 만찬을 끝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하여 내실을 기하기를 기대하면서 행사를 마쳤다. 25

29 총동창회소식 임시 이사회 개최 임시 이사회가 12월 22일 공군회관에서 순 직 공중근무자 추모비 건립 주제로 열렸다. 7월 정기 이사회에서 추모대상을 공사 졸업 자로 한정하였으나 공군과 협조하는 과정에서 전우로서 공중에서 같이 산화한 모든 공중근 무자를 함께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의 견이 대두되어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만장 일치로 수정안을 확정하였다. 건립 장소는 공군사관학교, 대상은 공중에서 산화한 모든 공중근무자로 하고, 17기는 1,000만원을 각 기생은 60만원~100만원 범위에서 각 기생이 결정하여 분담금을 내도록 하고 개인성금을 모금하 기로 하였다. 2차 임시 이사회는 5월 25일에 회칙개정 및 회원제명을 주제로 개최하여 회칙개정은 원안대로 확정하고, 회원제명은 총회에서 확정한 회칙에 의거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대표보라매상 수여 하얀 눈으로 덮인 교정에서 58기 졸업 및 임관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그동안 2부에서 기생회장에게 수여되었던 총동창회장상은 생도기간 동안 학업성적, 근 무경력, 봉사활동, 동기 및 훈육관 추천, 수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졸업생에게 주는 대표보라매상으로 변경되었 다. 이 날 졸업식에는 58기 권인혁 생도가 첫 대표보라매상을 받는 영광을 차지하였다. 26 제39호

30 58기 졸업생 격려 58기 졸업생들과 총동창회장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장교로서의 사명, 지휘관의 자세, 시대적 인 사명, 그리고 공사총동창회 역할 및 참여에 대하여 이한호 공사총동창회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느낌의 강의로 졸업생들에게 군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임관 50주년을 맞는 8기 회장이신 유상신 회원님께서 50년 선배로서 군과 사회에서 경험한 소중한 말씀을 생도들에게 해주셨다. 8기 선배님들의 후배사랑이 보기 좋았다. 강연이 끝난 후 공사 총동창회에서 예쁘게 디자인한 USB 메모리를 준비하여 공사총동창회 회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 록 58기의 메추리기간 훈련 등 주요 행사와 총동창회의 격려 메시지를 편집, 수록하여 제공하였다. 27

31 총동창회소식 관악산 등산 09년 10월 8일 청명한 날씨 가운데 공사총동창회 관악산 등산이 개최되었다. 160여 명의 동문 이 하나 되어 추억담을 이야기 하면서 가파른 등산길을 넘었다. 13기 회원들이 17명으로 최다 참가 상을, 1기 선배님들이 13명으로 감투상을 받았다. 막걸리와 파전, 닭도리탕으로 점심을 먹으며 동 문 간에 정겨운 삶을 이야기 하면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 과천대공원 등산 10년 4월 9일 화창한 봄날 190여 명의 동문이 참여한 가운데 선배님, 동기, 후배님들과의 등산 은 즐겁고 행복하였다. 막걸리, 파전, 갈비탕도 전우들과 같이해서 더 맛이 있었다. 기대했던 벚꽃 이 추운 날씨 탓에 피지 않아서 유감이었다. 매년 참석하시는 분들이 늘어가길 기대하며, 일손이 부족하여 음식을 직접 나르며 도와준 동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28 제39호

32 공중 전사/순직자 추모비 건립 공중 전사자 및 순직자 추 모비 제막식이 공군지휘관참 모, 역대 참모총장, 역대 공 사총동창회장, 유가족, 사관 생도 및 각 기생 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월 15일 공 군사관학교에서 성대히 거행 되었다. 1949년 10월 1일 우리 공 군이 창설된 이래 총 336명 의 조종사와 정비사, 무장사, 통신사, 구조사 등 45명의 동승근무자가 전투, 작전 및 훈련 임무 수행 중 조국영공의 수호신( 守 護 神 )으로 산화하였다. 이들의 업적을 영원히 기리고자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제17차 운영기수가 정기 이사회에서 추 모비 건립을 제안하고, 공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진된 본 사업은 공군본부에서 대부분 예 산을 지원하였으나 공군사관학교 전 동문과 여러 예비역단체 그리고 공군을 사랑하는 개인의 성 금으로 건립되었다.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키시다가 하늘에서 산화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새겨 그분들의 희생을 높 이 기리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게 함으로 써 그분들을 가슴에만 품고 있던 유족 분 들께는 작은 위로가 되고, 우리 공군을 이 끌어갈 사관생도들에게는 목숨 바쳐 조국 영공을 수호하겠다는 위국헌신의 희생정 신을 키우고 공중지휘관으로서 임무완수 와 비행안전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는 교 훈을 주게 될 것이다. 29

33 총동창회소식 부대 방문 공군본부 예방( ) 공군사관학교 예방( ) 작전사령부 예방( ) 30 제39호

34 일선 부대 방문 군수사령부, 남부사령부 및 제11전투비행단( ) 제19전투비행단( ) 김포 방공포대( ) 별립산 관제대( ) 31

35 총동창회소식 자랑스러운 공사인 시상 2기 사관 이 곤 19기 사관 김 구 섭 공사총동창회는 제17차년도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공사인으로 2기 사관 이 곤, 19기 사관 김구섭 회원을 선정하고 기념패를 증정하였다. 이 곤 회원은 국전초대작가와 심사위원 을 역임한 원로 한글 서예작가로 20여 년 간 한국 서학회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국 내 외 전시를 통하여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데 선구적인 역 할을 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9기 사관 김구섭 박사는 공사 정치학 교수로 후학양성과 정예장교육성에 기여 하였고 한국국방연구원에서 20여 년 간 국방정책연구를 통하여 국가 안보에 기여 하였다. 국방연구원 원장에 취임한 후에 는 3군의 균형적 발전과 합동성강화 연구 에 기여하였고, 국방안보분야의 미래지향 적 연구를 통해 공군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32 제39호

36 이임사 존경하는 선 후배 동문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총동창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각 기생회장단, 고문, 원로 선배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편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동문간의 유대 강화와 공사인으로서 자긍심 고취를 내세우며 출범했을 때 갈 길이 멀다고 생각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몇 가지 보람된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동문이나 배우자 사망 시에 문자로 전 파하고 회장단이 직접 조문함으로써 유족들에게 조그만 위로를 드리고 공군사관학교 동문 가족으 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도록 해드렸을 때 작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임관기념행사와 홈커밍을 분리시킴으로써 행사의 성격을 분명히 하여 많은 동문들이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봄 가을 등산 행사, 바둑 대회 등 동문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 던 것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람이 있었던 것은 공중에서 산화하신 전사자, 순직자를 위한 추모비를 건립한 것 이었습니다.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는 교훈아래 위국헌신의 정신을 키 워 장차 우리 공군을 이끌어나갈 후배 사관생도들에게 출신과 신분에 관계 없이 조국영공 수호를 위해 하늘에서 산화하신 모든 공군인들의 희생을 높이 기리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하늘에 목숨 바 치는 것을 영예로운 삶으로 생각하는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이 추모비는 공군본부의 예산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건립이 가능했지만 우리도 1기부터 57기 까지 모든 기생이 성금을 보탰기 때문에 우리 동문 모두가 참여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동문들과 각 예비역 단체, 그리고 개인들에게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34 제39호

37 우리 17기 동기생들은 지난 1년 총동창회를 운영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운영기금 모금에 서부터 행사 때마다 모든 동기들이 밥그릇 나르기를 마다않고 적극 참여하는 단결을 과시했고 등 산, 바둑, 골프 등 각종 행사를 주관하면서 우리 동기생간의 친목활동이 대단히 활성화되었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일도 많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문호 사무총장, 김석우 선임 부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여러분, 골프, 등산, 바둑 모임을 주관했 던 전영배, 임흥규, 정구호 각 단체 회장, 차옥환 편집위원장과 붕우회 동기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왔지만 많은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선희 신임 회 장님과 18차 임원단이 총동창회 운영을 맡게 된 것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며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선 후배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군사관 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30일 이임 총동창회장 이 한 호 35

38 취임사 존경하는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빕니다. 그동안 정성을 다해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선배 기수님들의 뒤를 이어 이제 저희 18기가 총동창회 운영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18기생의 대표 일꾼으로서 18기 동기생 모두와 함께 앞으로 1년 동안 회원 모든 분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9,000여 명의 우리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원들은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는 교훈에 따라 매일 매일 생사를 넘나드는 가혹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청춘을 다 바쳐 묵묵히 조국하늘을 수호해 왔습니다. 현역으로서 국가에 대한 봉사를 마친 이후에도 소중한 국가의 인재 로서 공사10훈으로 내재화된 정신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오늘도 훌륭하게 그 소임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생사를 같이 나누던 200여 명의 회원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조국 하늘을 지키시다가 목숨보다 소중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하늘에서 장렬하게 산화하셨습 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회원님들의 희생과 헌신의 바탕 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의 역사는 1기 선배님들로부터 금년도에 임관한 58기 후배님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회원 한 분 한 분의 피와 땀과 눈물로 기록된 장엄한 역사입니다. 우리들 영혼의 기지인 성무대 교정에서 선배와 후배 그리고 동기생 간에 맺어진 존경과 사랑의 정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평생을 면면히 이어 내려와 우리 공사인들만의 고유한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으로 남아 우리 회원들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 줍니다. 아름다운 총동창회의 모습으로 정성들여 가꾸어 오신 역대 선배기수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선배님들의 업적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선배님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더욱 소중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 들의 하나하나가 더욱 충실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발전시켜 더 많은 선배님, 후배님들이 참석하여 동문 상호간의 정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 제39호

39 총동창회 회원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회원 선 후배간의 의사소통의 중심에서 한 분 한 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경청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 한 명은 항상 부족하고 약하나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합친다면 큰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회원 누구 하나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가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공군 그리고 공군사관학교와의 의사소통을 더욱 활발하게 하여 모든 회원님들의 뜻을 모아 공군과 공군사관학교의 강력한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군사관학교가 있어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어서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군과 사관학교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배들이 성무대로부터 배운 뜻을 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선배들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영 책임을 명예롭게 다하시고 순직자 추모비 건립 등 총동창회 발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이한호 전임 총동창회장님과 이문호 전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17기 선배님께 존경과 경의를 드립 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도록 해준 공군사관학교의 총동문회를 위해 영광스러운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회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모든 회원님 들의 지도와 편달 그리고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30일 신임 총동창회장 이 선 희 37

40 축 사 존경하옵는 역대 참모총장님, 교장님!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오늘,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2010년도 정기총회 가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공군 전 장병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우리 공군과 공사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고 이임하시는 이한호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와 업적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선희 장군님께서 신임 회장님으로 추대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모교와 공군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회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사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남침으로 6 25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6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후 세대들은 참혹했던 6 25전쟁을 잊어가고 있으며, 안보의식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안함 피격 사건에서도 보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군사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군은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항재 전장의 위기의식을 갖고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완벽한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공군사관학교는 개교 61주년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21세기형 인재 양성을 위한 힘찬 비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인 항공우주력을 통해 조국의 하늘을 완벽하게 수호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8 제39호

41 아울러 저희들은 선배님들께서 피와 땀으로 지켜 오신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공군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역사를 우리의 후배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완벽한 영공방위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공군발전과 국가안보에 더 크게 기여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공사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뜻 깊은 정기총회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건안하심과 이선희 신임 회장님이 이끄시는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 계 훈 39

42 공사총동창회 정기총회 공사총동창회는 2010년 6월 30일 공군 회관에서 201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주요업무 및 결산보고와 자랑스러운 공사 인들에게 시상한 후 총동창회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총회를 가졌다. ( 총동창회 알림 참조) 제18차년도 공사총동창회장으로는 이선희 장군을 선임하였다. 총동창회 업 무는 18기 사관이 운영기수를 맡게 되었 으며,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18차 운영기 수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제18차년도 총동창회 운영임원 회 장 : 이선희 부 회 장 : 이영준, 곽은용, 구정회, 김두연, 김재운, 김태곤, 김현규, 박찬태, 석현수, 신명호, 오병한, 오인성, 윤봉수, 윤재훈, 이기택, 이진학, 장영수, 정원태, 천기광, 최석상 감 사 : 손인익, 구세환 사무총장 : 송희전 후 원 : 공사 18기 사관 일동 33

43 << 회원논단 6 25전쟁의 교훈과 전작권 전환 17기 사관 장호근 (정치학 박사) 요 약 60년 전에 일어난 6 25전쟁 발발의 주요 원인 중에 두 가지를 든다면, 조기경보의 부재와 공산주의자들에게 오판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당시 전쟁 이 일어날 것 같다는 많은 정보가 있었지만, 모든 정보출처의 내용을 융합하여 판단한 후 에 적어도 며칠 후 언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경고하는 전쟁 임박경보 (imminent warning)가 부재했던 점으로 전쟁을 예측하는 조기경보에 관한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애치슨의 연설이 미국의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하였지만 북한이 남침을 할 경우 이를 묵인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러나 애치슨의 연설은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도 있음을 공산주의자들이 믿게 한 것으로 적에게 오산(miscalculation)에 의한 오판 의 빌미를 제공한 점이었다.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의 검토 시에도 위의 두 가지 원인은 그대로 적용 될 수 있는 역사적 교훈이다. 첫째, 전쟁억지를 위한 조기경보체제와 유사시 방어작전을 위한 정보체제에 대한 우선적인 보완이 필수적이다. 둘째, 연합사 해체로 발생하는 안보 공백이 북한에게 오판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미비하다면 전작권 전환은 당연히 취소되거나 무기연기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6 25전쟁의 원인에서 배운 실패의 역사가 6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또 다시 되풀이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40 제39호

44 들어가는 글 M Member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정기를 상징하는 신성한 동물이다. 2010년 금년이 경인년( 庚 寅 年 )으로 바 로 백호( 白 虎 )의 해다. 그래서 황금돼지 못지 않은 길운의 해라고 새해가 시작되면서 야단법석을 떨기도 했었다. 그러나 60년 전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 났는가? 바로 6월 25일 새벽 북한의 남 침으로 민족상쟁의 비극인 6 25전쟁이 일어났다. 60년이 지났지만 한반도에서 이로 인한 분단의 아픔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의 세습체제도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 및 2차 핵실험 등으로 계속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핵무기개발 야욕을 포기하지 않아 미 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한미 안보동맹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24일 한미 국방장관 사이에 합의한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 전환과 동시에 한 미연합사령부 해체 에 관한 찬반 논쟁이 지금까지 끊임 없이 진행되고 있다. 급기야는 지난 1월 20일 에는 김태영 국방장관이 2012년 전작권 전환이 가장 나쁜 시기이며 본인도 대통령도 고민하고 있 다 고 서울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솔직히 고백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때에 즈음하여 60년 전이었지만 6 25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교 훈으로 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본 내용에서는 6 25전쟁의 여러 가지 중요한 원인 중에서 첫째 정보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왜 미국이 북한의 남침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는 가 하는 전쟁에 관련된 조기경보 차원의 문제, 그리고 둘째 왜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이 남침을 해도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을 하게 되었나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6 25전쟁의 발발과 원인을 분석하여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6 25전쟁의 기원 6 25전쟁의 기원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하나는 전통주의적인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수정주의적 시각이다. 전통주의적 입장은 6 25전쟁을 소련의 팽창정책에 대한 미국의 대응으로 보는 견해이며, 반면에 수정주의적 시각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소련의 대응으로 보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주의자들조차도 6 25전쟁은 북한의 남침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남침은 선제적이고 전면적이었으며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41

45 << 회원논단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었음이 여러 공식자료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6 25전쟁은 김일성이 계획 및 주도했고, 소련과 중국이 결 정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다. 소련과 중국은 남침계획 을 승인했고 지원했던 반면, 남한에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미국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경고와 정보를 무시하 여 전쟁억제를 실패하는 잘못을 범했다. 6 25전쟁의 원인 그러면 미국은 북한의 남침에 대해 어느 정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까? 왜 많은 남침 관련 경고 와 정보를 무시하고 예방하거나 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러한 점은 6 25전쟁 의 원인에 관한 논쟁으로 다음과 같다. 정보 사용의 실패 1950년 당시 미군의 남한 내의 정보조직은 맥아더 장군의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G-2) 예하의 KLO(Korea Liaison Office)였다. KLO는 1949년 6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설치한 비밀기구 로서 한국내의 정보수집 업무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보조직과 일본에 위치한 극동군사령부G-2 간 의 연락업무를 수행했다. 이 비밀기구의 정보보고 회수는 창설 이후 6 25전쟁이 발발하기까지 1년 동안에 1,195회에 달으며 이 중에서 1950년 1월에서 6월 기간이 417회의 보고서였다. 모든 보고 서의 내용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이 증대하고 있으며 상황이 매우 긴급하다는 내용들이었다. 당시 미군사고문단(KMAG: Korea Military Advisory Group)의 정기보고도 역시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또한 당시 무쵸(John J. Muccio) 주한미대사도 소련의 지원에 의한 북한군의 증강과 중국의 내전에서 공산군의 승리로 북한의 군사잠재력이 향상되어 북한의 군사력 우세는 부인할 수 없으며 남한을 침공할 경우 북한의 승리는 확실하다는 우려를 본국에 수차례 보고한 바도 있었다.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도 역시 미국 정부에 한국에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보내면서 무쵸 대 사와 군사고문단장 로버츠(W. L. Roberts) 장군은 한국이 좀 더 많은 무기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 은 꿈을 꾸고 있다 고 비난했다. 위의 몇 가지 예에서만 보아도 42 제39호

46 전쟁 발발 이전에 서울, 도쿄, 워싱턴에 있던 정책결정자들이 이러한 북한의 남침위협을 알고 있었 던 것은 거의 확실했다. 그러나 남침이 확실하다는 합의된 어떠한 결론과 대책을 도출해내지는 못 했다. 따라서 6 25전쟁은 많은 정보가 있었는데도 미국 정부의 고위급 의사결정자들에게 위기의 중 요성을 인식시키지 못해 예방에 실패한 전쟁으로, 다른 표현으로는 정책결정자의 수용성부족(lack of receptivity) 때문에 예방하지 못한 전쟁의 전형적인 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의 측면에 서는 정보를 수집하지 못해서 (a failure of intelligence) 예방을 못한 것이 아니라, 수집된 정보 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a failure to use intelligence) 전쟁 예방에 실패한 역사적인 예 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6 25전쟁의 원인 중의 하나는 당시 전쟁이 일어 날 것 같다는 많은 정 보가 있었지만, 최고 정책결정자들이 최종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데 직접 영향을 주는 전쟁경보나 적의 공격경보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모든 정보출처의 내용을 융합하여 판단한 후에 적 어도 며칠 후 언제 전쟁이 일어 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경고하는 전쟁 임박경보(imminent warning)가 없어 최고 정책결정자들이 결심을 할 수 없었던 점으로 전쟁을 예측하는 조기경보에 관한 것이었다. M Member 트루먼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전쟁발발에 대한 확실한 임박 경보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결정의 어려움과 정책을 결정할 수 없었던 안타까운 심정을 그의 회고 록(Memoris by Harry S. Truman)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1950년 봄, 한국에서의 정보보고들은 북한이 꾸준히 전력을 증강하고 있고 남한으로 게릴라를 계속 투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CIA는 북한이 언제든지 산발적인 공격에서 전면전으로 전환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동안 계속 보고했다.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언제든지 그러한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있었다. 그러나 공격이 확실하다던가 또는 언제쯤 일어날 것 같다던가 하는 실마리(clue)를 주는 정 보는 없었다. 이것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소련이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전세계의 여러 지 역에서 동일한 보고들이 반복적으로 나에게 전달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전쟁예측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1950년 10월 중앙정보국에 스 미스(Walter B. Smith) 장군이 신임국장으로 취임했을 때 국가정보판단서(NIE: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라는 새로운 정보보고제도를 만들었다. 이 판단서는 현재의 정보상황만 을 설명하는 현용정보와는 달리 미래를 예측하는 정보보고서로서 군사정보뿐만 아니라 과학과 경 제 및 정치 동향까지 모두 포함한 것으로 미국 정보분야의 최고위급의 동의를 받는 중요한 보고서 43

47 << 회원논단 였다. 이러한 제도는 계속 발전되어 현재 한반도에도 한미 연합정보체제의 일련의 활동으로 정착 되어 있다. 오판의 빌미 제공 또 다른 측면에서 6 25전쟁의 원인을 논의할 때 항상 거론되는 사건은 1950년 1월 12일, 미국 의 국무장관 애치슨(Dean Acheson)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이다. 이 연설에서 애치슨은 미국 의 방위구역이 알류산-일본-오키나와-필리핀으로 이어진다고 함으로써 한반도를 미 방어선에서 제외했다. 애치슨은 미 방어선 밖에서 행해지는 공격에 아무런 보장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만 약 그러한 공격이 발생한다면 첫 번째 방어임무는 공격받는 국가에 있으며 그 후에는 유엔헌장을 준수하는 국가들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연설을 했다. 그러나 애치슨의 연설이 미국의 방위구역지역 내에서는 군사적 공격을 무력으로 저지하고 그 밖 의 지역에서는 군사적 공격을 묵인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애치슨 연설이 한반도 무 력적화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던 공산세력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미국의 적극적 개입이 없을 것 이라는 오판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뒤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애치슨의 연설이 있었던 그 시기에 소련, 중공, 북한대표가 북경에 모여 전면남침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한 시기 에 애치슨이 한국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공산주의자들이 믿게 언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남침을 해도 미국은 한국 을 대신해서 군사적인 개입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오산에 의한 오판으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즉, 6 25전쟁은 오산에 의한 전쟁(war-through-miscalculation)의 대표가 되는 역 사적인 한 예가 되고 말았다. 6 25전쟁의 교훈과 전작권 전환 1990년대 이후를 탈냉전 시대라고는 하지만 한반도는 남북분단과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 야욕 이 상존하고 있는 냉전시대의 불안정한 안보상황이 지속되는 지역이다. 이는 60년 전의 한반도 안 보상황과 비교하여도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는 세계의 유일한 냉전의 상흔이 남아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더구나 한국과 미국 그리고 주변국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북한의 핵무기개발 포 기징후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3차 핵실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한반도의 안보는 북한의 핵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시기에 전작권을 44 제39호

48 전환하기로 합의한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을 완성하여 적화통일을 완성하겠다고 호언하는 김 일성이 탄생한 100주년이고 김정일 70세, 김정은 30세가 되는 해로서, 북한이 외부에 무엇인가를 과시하려고 도발이나 만행을 계획적으로 시도를 할 수 있는 해이기도 하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군 으로서는 2012년까지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에 의해 발생하는 안보 공백을 보완하기 위 한 국방력 구비가 불가능하며, 주한미군은 평택으로 기지를 이전하는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시기 이고, 한국과 미국은 대선기간으로 정치적으로 취약한 해이기도 하다. 특히 2010년대에는 북한의 김정일 건강과 경제문제 등으로 인한 급변사태로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 하고 예측 불가한 격동의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때에 전작권 전환으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한미연합방위체제 대신에 전환 후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한국주도/미국지원 의 한미공동방위체제 가 수많은 문제점들을 보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데 있다. 이러한 점을 사 전에 인식하여 한미 양측의 정책결정자들이 전작권 전환 합의를 무효화한다면 최선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소간 연기 또는 재조정할 경우, 앞에서 검토한 한국전쟁의 예방에 실패한 두 가지 원인을 다음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M Member 한반도 전쟁억지 및 방어를 위한 조기경보 및 정보능력 구비 첫 번째 교훈과 전시작전권 전환과의 연관성은 한미연합방위체제 의 핵심인 한미연합정보체 제 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융합된 정보가 정책결정자들에게 적시에 전달되어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수 있게 하는 전쟁경보의 중요성에 관한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한반도의 조기경보체제는 북한군의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 연합감 시자산에 의한 북한군의 활동에 대한 24시간 감시와 함께 한미 연합위기관리 및 협조체제에 의해 긴밀히 운영되고 있다. 1994년 제1차 북한 핵위기 때에도 미국은 이러한 한미연합정보체제를 통해 북한의 군사활동을 감시하였고 미국의 표준징후경보절차를 통해 조기경보를 전파하였다. 북한의 은둔의 지도자 김일성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특별히 영상정보(imagery intelligence)를 통한 이러한 연합감시활동은 북한의 핵 계획이 존재하고 있음을 명백히 증명했 다. 1994년 초 미국 CIA의 주요 싱크탱크인 국가정보위원회(NIC: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는 북한의 주요 군사 동향과 전반적인 정치 및 경제 상황을 평가하여 북한이 전쟁준비를 마쳤거나 전쟁준비를 위한 조치를 밟는 단계를 의미하는 전쟁경보(warning of war)의 발령을 국가안보위 원회(NSC)에 건의한 적이 있었다. 북한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전쟁을 결정했을 때 발령하는 공격 경보(warning of attack)는 아니었지만 전쟁경보의 발령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조기경보 단계였다. 그러나 북한의도의 불확실성과 만일 전쟁경보를 발령했을 경우 발생할 그 여파를 고려 45

49 << 회원논단 하여 전쟁경보 발령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예들은 현재 한미연합정보체계 가 한반도 전쟁예방과 억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안보전문가들은 정보와 작전이 한몸이 되어 움직이는 C4ISR체계(합동전술핵심체계)를 예 로 제시하면서 현대전에서 정보능력은 단순한 정보능력에 머물지 않고 작전과 동의어로 쓰인다 고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대북정보능력이 대 단히 부족한 현재의 시점에서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할 경우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위해서 한국 군의 정보능력은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전작권을 전환하면서 조기대응능력을 강 화하기 위해 오산에 연합공군사령부(Combined Air Force Command)를 창설하고 한국사령부 공군구성군사령부의 역할을 지상구성군사령부보다 강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한미연합사에서 는 전작권 전환에 따라 장차 독립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양국 군사지휘구조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정보지원계획 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알려 져 있다. 그러나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 한미공동방위체제 아래에서는 조기경보 및 정보체제가 한 미공유체제에서 협조체제로 변경되어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한반도 전쟁예방과억지를 위한 조기경보, 그리고 유사시 방어작전 수행을 위한 정보의 생산, 전 파 공유를 위한 절차를 검토하여 그 차이점과 부족사항 등을 사전에 면밀히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정보협약과 운영수단을 보장 받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게 오판의 빌미를 주지 않는 한미 간의 대응책 수립 두 번째 교훈은 전작권 전환으로 인하여 주적인 북한의 김정일을 포함한 정책결정자들이 오판 하지 않도록 한미 간에 대응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또한 이를 시행할 때도 유의하여야만 한다는 점이다. 샤프(Walter L. Sharp) 연합사령관은 공군구성군사령부, 대량살상무기대응전력 및 연합 해병강습부대의 운영을 미측이 주도하며, 전작권 전환 뒤 유일한 지휘관은 한국 합참의장이고 양 국이 단일한 전쟁계획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전작권 전환과 동시에 한미연합사가 해 체됨으로 인해, 첫째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미군의 군사개입은 미 의 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가능하고, 둘째 미군의 전시증원목록은 한미연합사 자체계획이므로 한반도 유사시에 미 증원군의 전개를 보장할 수 없으며, 셋째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라 미국의 한국방위에 대한 책임이 해제되어 주한미군 장기주둔의 정치적 및 군사적 명분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 현재 한국군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시 단독으로 방어작전을 수행하기에는 핵, 화학 및 생물 학적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고, 조기경보 및 정보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며, 46 제39호

50 대미사일 방어능력과 전쟁지속능력이 부족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시일이 필요 하다는 점도 전작권 전환 시기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2012년까지 한국군이 이 러한 능력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안보전문가들도 당연히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현재의 한미연합방위체제 에서 한국주도/미국지원의 한미공동방위체제 로의 변화는 북한 으로 하여금 제2의 6 25전쟁을 일으켜도 가능할 것이라는 오판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는 데에 2012년 전작권 전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12년 전작권 전환은 북한 이 남한에 대해 무력공격을 가하더라도 미군은 남한지원을 현실적으로 쉽게 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게 된다 는 그릇된 인식을 북한이 갖게 할 가능성이 높다 는 안보전문가들의 지적은 타당성이 있 는 주장이다. M Member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미국이 대응책을 수행한 예는 1994년 제1차 북한 핵위기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 1994년 6월 북한이 IAEA의 승인 없이 원자로에서 연료봉을 제거하자 미국과 동맹국 들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촉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제재는 곧 선전포 고다 라고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당시의 대화와 예방외교가 실패로 끝났다고 보 고 대북제재를 동반한 강경외교로 전환했다. 따라서 제2의 한국전쟁 발발에 대해서도 신중히 준비 하면서도 위기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잘못된 신호가 북한에 전달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응 했다. 이 때 페리(William J. Perry) 미 국방장관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북한의 오산을 우려하면 서 대응책을 시행했다. 첫째는 북한이 미국을 너무 약하게 판단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할 수 있다는 점이었고, 둘째는 미국정부가 한국에 병력증강을 인가한 강한 조치를 북한이 도발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위와 같은 예는 국제관계에서 대외정책결정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요소 에 관한 문제로서, 정책결정자들이 대응전략을 구상할 때 상대편의 입장에서 심리적인 측면도 고 려해야만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는 중요한 역사적 교훈이기도 하다. 맺는 글 6 25전쟁의 원인에서 얻은 교훈은, 첫째 정책결정자들이 결심을 할 수 있게 하는 체계화된 전 쟁임박 경보의 중요성과, 둘째 적에게 오판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대응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 다는 두 가지였다. 이러한 교훈은 60년 세월이 흘렀으나 냉전의 상흔이 아직도 존재하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바로 2012년 4월 17일 전환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 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의 검토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첫째, 한미공유체제에서 47

51 << 회원논단 한미협조체제로 전환하는 정보체제에 관한 문제로서, 모든 안보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쟁억지를 위한 조기경보체제, 그리고 유사시 방어작전을 위한 정보체제에 대한 우선적인 보완이 필수적이다. 둘째, 북한에게 오판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대응책 수립에 관한 문제로서, 한미연합 방위에서 한국주도/미국지원의 한미공동방위체제 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안보 공백이 북한에게 오산에 의한 오판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면 한반도 의 안보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도 전작권 전환시기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6 25전쟁의 원인을 논할 때 일차적으로는 60년 전 우리가 북한의 기습남침에 방어할 능력이 전 무했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다시 북한이 무력도발을 일으켜 제2의 6 25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가 승리는 할 수 있다. 그러나 60년 전보다 더 큰 피해를 입고 승리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맥락에서 60년 전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며, 비싼 대 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을 절대 잊어서도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한미연합사의 중요 참모 를 역임한 적이 있는 본인으로서 한반도 전쟁 억지를 위해 한미연합사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스럽 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금년 경인년에는 60년 전과는 달리 백호의 기운을 받아 어느 해보다도 국가의 안보를 다시 생각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참 고 문 헌 국방부 국방백서 2000 서울: 국방부. 국방연구원 국방예산 분석 평가 및 10 전망 서울: 국방연구원. 김계동 한반도 분단과 전쟁: 민족 분열과 국제개입. 갈등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대한민국 성우회 한미 연합사 해체, 무엇이 문제인가?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Ⅱ): 기원과 원인 서울: 나남출판사. 송대성 전작권 전환 재조정 논의,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세종논평 No. 175, 2010년 2월 16일. 이정훈 노무현의 대도박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신동아 월 1일, 통권 559호. 장호근 예방외교: 조기경보 문제로 살펴본 한국전쟁과 제1차 북한 핵 위기 서울: 플래닛 미디어. 조성일. Vince W. Koopmann 연합 국가정보지원계획: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국가정보 통합, 합참 제39호, , 합동참모본부. 48 제39호

52 하영선 편 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 전통주의와 수정주의를 넘어서 서울: 나남. 황병무 전쟁과 평화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오름. M Member 국방일보 2006년 2월 2일, 김영이. 애치슨 선언. 연합뉴스 2009년 12월 10일, 北, 김정은 나이 한 살 위로 변경. 2010년 2월 24일, 김국방, 美 방위책임체제 오래가길 원해. 2010년 3월 11일, 샤프, 북WMD 제거부대 키리졸브 참가. U.S. Department of States.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13 January, U.S. Department of States. FRUS 1950 vol. Ⅶ, Korea. Jentleson, Bruce W Opportunities Missed, Opportunities Seized: Preventive Diplomacy in the Post-Cold War World. Lanham, Maryland: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 Inc. Oberdorfer, Don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Basic Books. Truman, Harry S Memoirs by Harry S. Truman, Volume 2: Years of Trial and Hope.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Inc. Willoughby, Charles MacArthur, : Victory in the Pacific. London: William Heineman, Ltd. Wit, Joel S., Daniel B. Poneman, and Robert L. Gallucci Going Critical: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49

53 << 회원논단 한국형 전투기(KF-X) 국내개발의 의의 21기 사관 신보현 일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만든 날이었고, 외국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 번 한국인의 저력을 각인시키는 날이기도 하였다. 확률 5% 에서 시작한 4기의 UAE 원자력 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한 것이다. 당신들은 안 된다. 고 말했던 한국 원전의 아버지격인 미 웨스팅하우스 社 를 하청업체로 하고 세계 최고의 원전 전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한국인의 저력을 다시 한 번 과시하게 된 것이다. 미국 등 선진제국들이 100년 이상 걸쳐서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한국은 1960년대 이후 50여 년 만에 이뤄낸 것이다. 노 벨 경제학 수상자인 루카스는 한국의 발전상을 Making a Miracle: 하나의 기적 창조 라고 놀라 움으로 평가한 바 있다. 한국 경제가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급성장한 원동력은 무엇일 까? 그동안 한국은 현명한 정치 지도력, 도전적이고 창의적이며 열정적인 기업가들, 한민족 특유 의 인내력을 가진 근로자, 한국인의 유별난 교육열 등에 힘입어 조선, 자동차, IT, 원자력 분야에 서 경이로울 정도의 발전을 이루어 고도의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미래 한국의 차세대 발전을 주도할 분야는 항공우주산업분야라고 본다.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선도할 핵심에는 한국형 전투기(KF-X)의 국내개발이 있다. 한국 의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전투기 를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부품산업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 다고 하지만 기존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한 조선, 자동차, IT, 원자력 분야 발전의 예에서도 보았 듯이 분야를 대표하는 종합체계의 핵심기술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할 때 오늘의 현실이 가능했겠는 가 하고 자문해 보면 답은 명확하다. KF-X의 국내개발은 주력전투기의 국산화를 꿈꿔온 대한민 국 국민과 공군의 오랜 염원을 성취한다는데, 그리고 현실적 차원에서 공군의 전투기 규모 유지와 50 제39호

54 경제적인 군 운영을 위해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군은 70년대 초기부터 전투기를 도입해오 는 과정에서 전투기 가격의 1.2~1.7배를 투입하여 F-5E/F의 기술도입생산, KF-16의 면허생산, KT-1 국내개발, T/A-50 국제 공동개발 등을 추진해 왔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전투기를 우리 손 으로 개발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우리 문제의 중심에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핵심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 저변에는 진정한 자주국방 능력을 보유하고 주요 무기체계 해외 종속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은 국 민적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KF-X는 무엇보다도 현재 한국공군의 전투기 노후도태 대체소요를 충족한다는 차원에서 필요 하다. 현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 대를 전력화하는데는 12년이 소요되었다. 이를 기준 할 때 공군이 전투기 규모를 400대 이상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전투기 수명을 최대 40년으로 가정 시 매 10년 간격으로 100대 이상의 대형 전투기 획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 그리고 KF-X의 수출 가능성이 낮다는 전제하에 국내 전투기 개발에 부정적인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군은 2017년을 전후로 120여 대 이상의 Medium급 전투기 노후도태 대체가, 202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현용 PBF-16과 KF-16 노후도태 대체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한국공군의 향후 20년간 소요만 고려해도 300대 수준의 소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를 국외에서 모두 도입한다고 가 정하자. 천문학적인 도입비가 소요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추가하여 향후 전투기 지원개념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품의 조기 진부화, 장 비의 첨단화 및 복잡화, 군 조직의 축소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PBL 1) 개념을 적용해야 하는 실정 인데, 해외도입 무기체계에 적용할 경우 해외업체에의 군수지원 종속이 불가피하게 되어 엄청난 운영유지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한국 공군이 120대를 연 200시간, 30년 동안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의 JUSMAG-K 브리핑에서의 F-35A PBL제안은 약 13조 원, 월 보잉사의 F-15KPBL제안은 약 19.2조원에 달하여, 국내에서 현재의 방식대로 운 영할 경우 예상되는 군수지원비용 8.3조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항공기 획득과정에서 는 운영유지비 절감이 핵심 이슈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實 例 이다. KF-X개발 사업은 이러한 필요성과 가치에 의해 소요예산 규모와 전투기 개발이 미칠 영향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2002년 공사졸업식에서 국가적인 목표로 국산전투기 개발 계획을 발표함 으로써 공론화되었다. 그리하여 월 197차 합동참모회의 에서 한국형 전투기가 장기 신 규 소요 로 결정되고, 동년 12월에 정부주도하 연구개발사업 으로 획득방법이 결정되면서 구체화 M Member 1) 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성과 기반 군수지원) 51

55 << 회원논단 되었다. 이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국방부는 KIDA에 월간 한국형 전투 기 사업추진의 타당성 분석 을 의뢰한 바 있고, 2차로 월간 KIDA에 보라매사업 추 진전략 연구를 의뢰하여 1 총 사업비가 약 6조원, 2 해외 업체와의 공동투자방식의 국제 공동개 발, 3 국책 사업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국방부는 이를 기반으로 탐색개발을 추진하 기에 앞서 월간 KDI에 보라매사업 타당성 조사 를 의뢰하였는데, 한국형 전투기 의 국내 연구개발은 타당성이 없다. 는 연구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KDI의 연구결과에 대해 공군, 합참, 방사청, 국방부 등 각 관련부서의 일반적인 의견은 전반적으로 최소한도의 비용을 투 입하여 탐색개발을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임이 확인되었으나, KDI의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 없이 정부예산이 소요되는 탐색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한국형 전투기 사업추진의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 리하여 월 공개경쟁을 통해 건국대 무기체계연구소가 보라매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연구 를 수주하여 월부터 6개월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었다. 필자가 연구소장으로 있는 무기체계연구소에서는 한국형 전투기(KF-X; 일명 보라매) 사업 타 당성 조사 과제내용을 기술수준 평가, 소요비용 분석 및 파급효과 분석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무 기체계연구소, 건국대, 경상대 및 비용분석 모델을 운용하는 Prigent 社 의 해당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10월간 국내 기술수준, 국내 외 시장성, 개발 및 획득 소요비용, 기술 및 산업 파급효과, KF-X의 국내개발 필요성 등 핵심요소들을 평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2007년 KDI 연구에서 KFX 국내개발은 경제성이 없 어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 한 점을 감안하여 KDI 연구결과와 금번 연구결과의 비용 및 파급 효과 도출 결과를 KDI 보고서 양식에 맞추어 비교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무기체계연구소 주관 연구 결과, KF-X 개발을 위한 국내 기술수준은 기술준비수준(TRL) 7 이 상으로 체계개발이 가능한 기술이 소요기술 309개 중 269개에 달하여 한국은 KF-X급 전투기 개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제성측면에서 KF-X의 미래 국내 외 시장은 공히 소 요가 대략 300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Price 전산모델을 이용한 비용산출 결과, KF-X 개발비 는 5조 550억원, 양산비는 6조 2,400억원 수준(양산단가 502억원)으로 산정되었다. 한편 KF-X 개발에 따른 산업파급효과는 3.1~4.6조원, 기술파급효과는 5.1~5.6조원 수준으로 평가되어 기 술파급효과만으로도 개발비 투자를 갈음할 수 있어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고 려하지 않는다 해도 2007년 KDI 연구 결과는 국내 개발시 획득비는 18.8~19.4조원으로서 직 구매 시의 7.9조원에 비하여 약 11조원 많은 반면에 산업파급효과는 직구매 대비 약 4 5조원밖 에 증가하지 않아 6~7조원의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하므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으나, 52 제39호

56 무기체계연구소 연구 결과는 국내 개발시 획득비는 11.0~11.2조원으로서 직구매시의 10.7조원보 다 조원 많은 반면에 산업파급효과는 직구매 대비 조원이 증가하므로 산업파급 효과 측면에서도 국내개발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산정된 5조원 수준의 국내 개발 비용은 T/A-50 개발비용 약 2.5조원, 일본의 F-2 개발비용 약 5.2조원, 금번 연구 중 해외 업체에서 판단한 국내 개발비용 약 5.3조원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객관적이며 신뢰성이 있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국내 수요만을 고려한 개발은 경제성이 없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KF-X 개발사업은 국가 투자사업으로서 해외수출 시에 2% 수준의 기술료만 환수하고 추가 비용은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핵심기술과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크면 사업주도력을 상실하기 쉽 고 국내개발에 의한 운영유지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종속 적일 기술은 없는 상황으로, 개발 위험도 감소 및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해외업체와의 공동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어서 우려할 바가 안 되며, 양산품에 대해 70% 이상 국산화가 가능하므 로 운영유지비 절감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사업추진전략을 비용절감 기조로 수립 하여 개발을 추진하면 충분히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한국형 전투기 국내개발의 의의는 위에서 언급한 현실적인 필요성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그 개발에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지난 1. 21일 정부가 심의 의결한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 01~ 19) 은 주력산업을 보완하는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항공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항공산업의 육성은 기본적으로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라 하는 전투기를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전투기를 국내에서 개발하게 되면 한국은 서방국 가 중 8번째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되며, 4.5세대급 전투기 개발 능력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미국을 제외한 서유럽 국가와 대등한 항공 산업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항공기 체계 종합, 공대 공 공대지 유도무기, 각종 항공센서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항공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이며, 향후 전투기 개발 및 각종 군용기 성능개량,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사업에의 참여 기회의 확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한국형 전투기 국내개발은 국가 안보 및 자주국방 차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 다. 우선 첨단 중형급 전투기 개발 및 보유에 따른 국민들의 자부심 증대, 유사시 위협에 대응하여 전투기 판매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공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등 국가의 의지대로 투 사할 수 있는 핵심전력을 구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군 주 전력의 자체 후속군수지원 체계를 구 축함으로써 원활한 전력운용능력 구비가 가능하고 국내기술에 의한 전투기 성능개량 및 국산 무장 M Member 53

57 << 회원논단 장착이 가능하게 되어 국내에서 개발된 핵심기술의 정보 유출 방지, 사업 예산 절감, 무기 운용능 력의 확대, 국산 개발 무기의 수출도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도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주요 문제의 중심에서 국가위상에 걸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이를 가능하게 하고 한국의 미래 재도약 발판이 될 한국형 전투기 국내 개발 성공을 기원한다. 54 제39호

58 M Member 한 중 일 녹색성장 정책현황 14기 사관 박종선 (고려대 정보경영공학부 겸임교수) Ⅰ. 서 언 정부는 2009년 11월 17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축, 2020년 배출 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1) 보다는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개도국에 요구하는 BAU 대비 15~30% 감축권고안 중 최고수준의 목표치 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되고, 법률 제9931호로 일부터 시 행을 앞두고 있다. 기후변화는 65억 지구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대의 이슈이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은 인류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21세기 전 세계 각 국가의 큰 과제인 것이다. 2009년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제15차 덴마크 코펜하겐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는 110개국 정상을 비롯하여 15,000여 명의 각국 협상단과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포스트 교토협약에 대한 지구 온난 화 문제를 논의한바 있으며, 2010년 6월에는 제16차 회의가 독일 본에서, 12월에는 멕시코시티에 서 제17차 기후변화 협약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전 세계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약으로 발 전시키고 있다. 1)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 55

59 << 회원논단 교토의정서 협약의무국 38개국은 2012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5.2%까지 감축하여야 하며,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 개도국으로 분류, 감축의무에서 제외되었으나, 2013년 이후 감 축 의무 이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 논고에서는 현재 감축 의무국인 일본, 개도국인 한국,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위인 중 국(60억 2,785만톤)에 대한 녹색성장 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의 녹색성장 발전방향을 모색하 고자 한다. Ⅱ. 녹색성장 개념 및 배경 1. 녹색성장 개념 녹색성장(Green Growth)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개념이다. 용어의 개념은 유엔총회 세계 환경개발위원회(WCED)에 1987년 연구제 출한 우리공통의 미래(Our Common Future) 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일반적으로 녹색성장은 저탄소화와 녹색산업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력을 배가시키는 신 성장 개념으로 정의한다. 저탄소화란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지구촌의 기 후변화에 대응하는, 이를테면 수비적 녹색화를 의미하며 녹색산업화는 온실가스감축이나 에너지 효율을 제고시키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과 관련된, 이른바 녹색기술과 친환경적인 비즈니스 모 델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공격적인 녹색화를 말한 다.(표 2-1) (표 2-1) 녹색성장 개념 저탄소화 환경보호 녹색기술개발 녹색성장 녹색산업화 경제성장 56 제39호

60 따라서 녹색성장은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를 통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으로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지속가능성장(Sustainable Growth)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개념이 M Member 라고 말할 수 있다. 2. 녹색성장 배경 가. 지구 온난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은 엘고어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보면 300년 만에 있는 일 이라고 한다. 기후변화현상이 20세기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구 의 평균온도가 1900년 이후 60년간 0.14 상승하는데 그쳤으나, 1960년 이후 45년간 0.6 상 승하였다. 이로 인한 지구 곳곳에 다양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규모 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주범은 온실가스의 증가이다.(표 2-2) 산업화와 인구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 지표면 온도가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증가한 에너지가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되지 못해, 특정지역 기후가 급변하고 기상이변이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2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2) 는 지구 온난화를 天 災 가 아닌 人 災 라고 명 백히 규정하면서 지구촌 기후변화에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표 2-2) 기후변화 메커니즘 인구증가 산림감소 온실가스 흡수원 감소 온실가스 증가 경제활동증가 화석연료 사용증가 지구온난화 (지표면 온도상승) 기상이변 해수변 상승 홍수/가뭄 생태계 변화 폭염/한파 빙하해빙 폭설/빙해 강수량 변화 태풍/황사 사막화 각종 질병 2)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 획(UNEP)이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 1990년 이래 5~6년 간격으로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를 발간, 최근 발간한 4차 보고서는 2,500명의 과학자가 참여, 6년간 연구한 보고서로써 세계 130여 개 국이 보고서의 타당성을 인정함. 57

61 << 회원논단 나. 에너지 자원의 고갈 에너지 자원의 가채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에너지원 원 유 천연가스 석 탄 가채연수 38년 58년 113년 가채연수가 38년에 불과한 원유는 2047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특히 중국이나 인도 등 고도성장을 구가하는 경제권은 가격 급증까지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자원의 85%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화석연료중심의 에 너지 소비구조는 자원고갈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 이다. 다. 교토 의정서 2005년 2월 16일 산업혁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38개국)를 대상으 로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는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되어, 기후변화 협약이 1995년 3월 제1차 베 를린 협약회의 이후 10년 만에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 AnnexⅠ(38개국) 국가들은 2008년~2012년 기간 중 자국 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대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은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 설정,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 권 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도입 등으로 행동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단순히 온실가스만을 줄이는 환경협약이 아니다.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환경전쟁이 라고 부르는 이유는 앞으로 교토의정서의 규정이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체결당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에서 제외되 었으나 2013년 이후 감축 의무 이행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온실가스 규제사회의 도래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이다. 이와같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에너지 자원고갈에 대한 준비는 물론, 향후 국제 사회의 거부할 수 없는 온실가스 규제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제적인 녹색성장의 목 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58 제39호

62 (표 2-3)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배출권 시장 국가별 온실가스(CO 2 ) 배출량 단위 : t, 2007년 기준 M Member 순위 국가 60억 2785만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 일본 독일 캐나다 영국 한국 15억 8736만 13억 2405만 12억 3634만 7억 9844만 5억 7294만 5억 2301만 4억 8871만 57억 6931만 자료 : 국제에너지기구(IEA) 탄소배출권 시장 탄소배출권 시장은 교토의정서 등 규제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허용량 시장(Allowance market) 과 프로 젝트 베이스 시장(Project-based Market) 으로 대변 - 허용량 시장에서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할당되면, 할당량 대비 잉여분 및 부족분이 거래 - 프로젝트8베이스 시장에서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JI(Joint Implementation) 등 CDM :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과 非 의무감축국 또는 非 의무감축국들이 非 의무감축국에서의 저감사업에 투자해 발생된 감축분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부여받는 제도 JI :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간의 저감사업을 통해 배출권을 획득하는 제도 참고적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09년 세계 에너지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온실가 스(CO 2 ) 배출량은 세계 9위로 4억 8,000만 톤이나 된다.(표 2-3) Ⅲ.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1. 녹색성장 비전 한국정부는 녹색성장을 미래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였다. 2009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 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 성장 동력과 비 전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써,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였 으며, 관련 부처간의 협의 후 녹색성장 비전,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2. 탈석유 에너지자립 강화 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6. 산업구조의 고도화 7. 녹색경제 기반 조성 8. 녹색국토 교통의 조성 9. 생활의 녹색혁명 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2. 10대 정책별 추진방향 가.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2009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부문별로 감축을 추진한다. 즉, 배출권거래제와 59

63 << 회원논단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도입 및 건물, 교통, 산업부문별 효율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2010년 탄 소정보공개지표(Carbon Visibility Index)를 개발하여 부문별 목표관리를 추진하며, 온실가스 종 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3R(Reduce, Reuse, Recycle) 운동을 통하여 탄소 순 환을 제고하며, 국제기구와의 협력으로 황폐화된 북한 산림의 복구 계획도 추진 중이다. 나. 탈 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에너지 효율 향상의무화제도 도입과 저효율기기를 시장퇴출하고, 기존 전력망에 IT기술을 접목 하여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을 2030년까지 완비한다(Smart Grid). 태양 광, 풍력, 연료전지, 석탄가스화복합발전 등 4대 중점 분야 수출산업과 전략수립을 추진하고 가정, 건물, 도시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그린홈 10만호) 등 보급률을 2009년 2.9%에서 2013년 3.78%으로 향상시킨다. 원자력 발전비중을 26%(2009년)에서 27%(2013년) 제고시키고 핵심 원천기술 자립화 및 수출 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자원개발 역량을 확충하여 석유, 가스의 자주개발률을 7.4%(2009년)에 서 20%(2013년)로 제고시킨다. 다.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정부는 기후감시, 변화예측기법 증진으로 조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염병, 대기오염 등 기상재 해 등 유형별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위기 대처기술도 개발하고, 수자 원 확보를 통한(186억m3[2009년])에서 200억m 3 [2013년]) 물의 공급과 기후친화적인 해양이용 및 관리도 적극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재기준을 재설정(2010년)하며, 산림생태계 건전 성 제고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리키다소나무림 갱신면적을 10천ha(2009년)에 서 18천ha(2013년)로 확장한다. 라.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정부 R&D 투자 중 녹색 R&D 비중을 16%(2009년)에서 20%로(2013년) 확대, 녹색기술 실용화 를 위한 전략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국제협력 활성화로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고, 해외우수기술 인력유치에 중점을 둔다. 고효율 태양전지개발, 해양 바이오연료 실용화, CO 2 포집 기술, 연구용 원전개발, 스마트그리드, 차세대 2차전지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LED 제품의 표준 및 인증제정, 건축법규 등에 적용할 것이다. 특히 기술개발을 위한 27개 중점육성기술은 다음과 같다.(표 3-1) 60 제39호

64 기후변화대응 예측기술 에너지원 기술 고효율화 기술 사후 처리 기술 (표 3-1) 27대 중점육성 녹색기술 27대 핵심기술 1. 기후변화예측 및 모델링 개발기술 (4) 2.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기술 (4) 3.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 (1) 4.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양산 및 핵심원천기술 (4) 5. 바이오에너지 생산요소 기술 및 시스템 기술 (4) 6.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 기술 (1) 7. 친환경 핵비확산성고속로 및 순환핵 주기 시스템 기술 (3) 8.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기술 (3) 9. 고효율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 기술 (3) 10.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 (3) 11.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 (3) 12.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술 (3) 13. 고효율 저공해 차량 기술 (2) 14. 지능형 교통 물류기술 (4) 15. 생태공간 조성 및 도시재생기술 (3) 16.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시술 (3) 17. Green process 기술 (2) 18. 조명용 LED 및 그린 IT기술 (1) 19. 전략 IT 및 전기기기 효율성 향상 기술 (3) 20. 고효율 2차 전지 기술 (2) 21.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처리기술 (3) 22. Non-CO 2 처리 기술 (2) 23. 수계 수질 평가 및 관리기술 (2) 24. 대체 수자원 확보기술 (2) 25. 폐기물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 기술 (2) 26. 유해성 물질 노출 모니터링 및 처리기술 (3) M Member 무공해 산업 기술 27. 가상현실 기술 (2) (1) 단기집중형 투자, (2) 중기집중형 투자, (3) 장기집중형 투자, (4) 장기점증형 투자 61

65 << 회원논단 마.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철강, 섬유, 석유화학, 조선산업 등 주력산업의 녹색화를 꾀한다. 즉, 초경량, 고효율 철강소재, 탄소섬유, 폐열활용, 해저 CCS 플랜트, 녹색 경영체제를 확산시키고, 휴대폰 등 폐 전자제품 회수 의무 확대, 순환골재 의무사용으로 도시광업 활성화를 통한 자연순환형 산업구조를 구축하며, 지 식주도형 녹색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그린산업단지를 20개 이상 구축한다. 바. 산업구조의 고도화 첨단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IPTV, DMB, WiBro 등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 마련과, IT융합 시스템 추진을 위한 RFID/USN 기술수준을 2013년 세계 3위권 목표로 추진한다. 로봇응용확대를 위한 부품 국산화 및 세계시장점유율을 8.9%(2008년)에서 13.3%(2013년)로 확 대하고 전문인력은 320명(2009년)에서 3,000명(2013년) 수준으로 양성할 것이다. 신소재 나노 전문 인력양성 및 나노융합 혁신제품은 10개(2011년)에서 30개(2015년)로 창출할 것이다. 바이오 제약 및 첨단 의료기기 개발 및 생산과 국가 식품 클러스터를 조성, 한식세계화 사업도 추진한다. 글로벌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콘텐츠 SW, MICE 관광(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Travel) 개발을 통한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 사. 녹색경제기반조성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및 탄소시장 활성화 추진과 녹색기술, 산업에 대한 정책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동차 관련 세제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한다. 녹색기술 산업육성을 통한 녹색 마 일리지 창출과 녹색기술 자격제 도입과 핵심 녹색기술 연구센터를 육성, 기후변화 대응 특성화 대 학원을 육성/지원하여 녹색인재를 육성한다. 아. 녹색 국토, 교통조성 도시 내 다기능 생태공간을 확충,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녹색건축물 확대와 철도, 해운을 녹색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 생활 속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킨다. 자. 생활의 녹색혁명 녹색성장 교육을 활성화하고 녹색생활의 실천사항을 캠페인 전개하며 녹색마을 조성과 생태관 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생태 탐방로, 삼림 문화체험 숲길, 치유의 숲 조성을 확대한다. 62 제39호

66 차.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글로벌 녹색성장 실현에 협력하고, 녹색성장 모범으로 인정받으며,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도와주 는 국가로서 나아가 녹색성장 모델을 보여주는 Green Hub Korea로 발전시킨다. M Member Ⅳ.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 1. 추진배경 중국의 녹색성장정책은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의 산물로 야기된 환경오염 심화와 에너지 공급부 족 등의 조건하에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환경평가국 보고에 의하면 2007년 세계 CO 2 배출량의 24%를 차지, 최대온실가스 배출국으로 떠올랐다. 또한 전국의 강 하천의 70%가 오염될 정도로 수질상태가 심각하며, 쓰레기매립, 유해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8년 11월에 발표한 4조위안 규모의 금융위기해소를 위 한 경기부양 재정투자 중 34%를 생태환경건설 및 신재생 에너지 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 (표 4-1) 환경관련법 및 녹색성장 주요정책 중국 녹색성장 관련 주요 정책 국무원의 2009년 환경보호관련 주요 입법 에너지법(초안) 에너지 석탄법(수정) 광산( 鑛 産 ) 자원법(수정) 절수( 節 水 ) 조례 습지보호 조례 자 원 대기오염법(수정) 오존층 소모 물질 관리 조례 오염 배출 허가 조례 도시 배수 및 오수처리 조례 오 염 폐차회수 관리방법 환경감독 관리조례 발표시기 구 분 CDM사업 운영 관리방법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지도목록 06.1 재생에너지법 06.1 에너지산업 구조조정 지도목록 07.6 재생에너지 중장기 발전 규획 07.6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대응 방안 원자력 발전 중장기 발전계획 자원법 08.2 전기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관리방법 08.3 재생에너지 11차 5개년 규획 08.4 에너지 절약법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 행동 09.1 순환경제법 63

67 << 회원논단 중국의 녹색성장 구상은 2006년 제11차 5개년 계획과 2007년 과학적 발전관에서 구체화되어 녹색 성장관련 분야인 신재생 에너지육성, 녹색금융제도, 기후변화대응 및 CDM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환경보호관련 입법과 녹색성장관련 주요정책은 다음 표와 같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을 진행하고 있다.(표 4-1) 2. 녹색성장정책 추진 현황 가. 신재생 에너지 육성 중국은 에너지 전체 소비량 중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을 2010년까지 10%, 2020년까지 15%로 확 대하는 중장기 목표치를 추진하고 있다. 11차 5개년 계획에 의한 중점육성분야는 수력, 바이오에너 지, 풍력, 태양광 등으로 2020년까지 수력발전 3억kw, 풍력 3,000만kw, 바이오메스 3,000만kw 태양에너지 180만kw의 목표치를 두었다. 특히 기술혁신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0년까지 독자기 술에 의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신에너지 산업 진흥계획에서 풍력, 태양광, 원자력 목표치를 각각 5배, 11배, 2배 상향조정하고 3조 위안을 투자하고 있다.(표 4-2) (표 4-2) 2020 신에너지 발전량 목표수정 (수정 전) 2020(수정안) 수 력 7,935만kw 1.1억kw 3억kw 3억 kw 풍 력 34만kw 123만kw 3,000만kw 1.5억 kw 태양광 발전 1.9만kw 7만kw 180만kw 2,000만 kw 원 자 력 226.8만kw 684.6만kw 4,000만kw 8,000만 kw 바이오 에너지 170만kw 200만kw 3,000만kw 3,000만kw 자료 : 중국 신에너지 진흥계획 초안, 재생가능 에너지 중장기 발전 규획( 07년), 원자력 발전 중장기 발전 계획( 07년) 아울러 12차 5개년 에너지계획 재정을 별도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보조금 지급 및 세금 우대조 치를 강력히 실시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나. 녹색금융제도 2007년 이후 중국 국가 환경보호국은 금융 감독기관들과 협의하여 녹색신용대출, 녹색보험, 녹 색증권 등의 제도를 도입, 녹색금융을 환경금융이라고도 부른다.(표 4-3) 64 제39호

68 (표 4-3) 중국의 녹색금융 구 분 도입시기 주요 내용 M Member 녹색신용대출 2007년 7월 환경보호 정책 법규 시행을 통한 신용대출 리스크 예방에 관한 의견 을 통해 환경오염 유발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제한 녹색보험 2008년 2월 환경오염 책임보험에 관한 지도 의견 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을 강조 녹색증권 2008년 3월 고오염 업종의 기업공개 때 환경보호 심사 의무화 녹색 금융대출은 에너지 소비가 많고, 심각한 오염 유발이 큰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억제제도이 며, 녹색보험제도는 환경오염 유발위험이 큰 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피해 발생시 보험회사가 배상하는 제도이다. 녹색증권은 화력발전, 철강, 레미콘, 화공, 유화, 석탄 등 오염도가 높은 13개 업종의 기업이 증시 상장할 경우 사전 환경보호심의를 거치도록 할 제도이다. 다. 기후변화대응 중국은 기본적으로 개도국의 위치를 최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각국마다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책임에도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선진국의 온실가 스 감축 책임을 일차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관련, 어떠한 구속적이고 강제적인 삭감 목표를 받아 들일 수 없으며, 개도국에 대한 자금 및 기술 지원에 선진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UN 기후변화정상회의( )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경제사회발전계획 에 포함시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를 적극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중국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국내 총생산(GDP)단위 기준당, 2005년 대비 40~45%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감축기준의 뜻은, 예를 들면 2020년 CO 2 배출량은 2005년에 비해 줄 어들지 않고 여전히 늘어나게 되며, 다만 증가속도가 늦춰진다는 뜻으로 예컨대 2005년에서 2020년까지 GDP를 100% 성장시키더라도 이 기간 배출량을 2005년에 비해 100%가 아닌 65

69 << 회원논단 55%~60%만 늘리겠다는 뜻으로 추후 국제사회와의 격론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라.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중국정부는 2005년 10월 CDM프로젝트 운영방법을 정식 발표함으로써 CDM사업에 관한 구체 적인 규정을 마련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CDM관리센터를 설치하여 CDM프로젝트 관리를 강화하게 되었다. UN기후변화협약(UNFCCC) CDM통계에 따르면 UN에 등록된 CDM프로젝트는 2009년 10월 총 1,868건으로 이 가운데 중국의 CDM사업이 649건(34%)을 차지, 세계최대 CDM 사업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최대 CO 2 배출국인 중국은 2030년에는 전 세계배출량의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 주요선진국의 중국 CDM 사업 진출이 활발할 것으 로 예상된다. 마. 녹색산업잠재력 중국의 녹색산업육성이 본격화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CDM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중국의 최대 에너지원인 화력에 이어 수력의 발전 용량 및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산샤댐 건설은 수력 발전소설계 및 제조 기술 우위로 기술수출까지 나서고 있다. 자동차 업체 BYD( 比 亞 迪 ) 2008년 말 GM이나 도요타에 2~3년 앞선 전기자동차 F3DM을 출시, 세계최초 가정용 전기로 충전할 수 있 는 전기차를 세계시장에 시판한다고 선언한바 있다. 표 4-4(2009년 중국 5대 녹색기업)는 중국의 녹색산업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세계선두급 대표적인 기업을 보여준다. (표 4-4) 2009년 중국 5대 녹색기업 기 업 본부소재지 특 징 위안따( 遠 大 )에어컨 후난( 湖 南 ) 천연가스와 폐열 등을 이용하는 비전기식 에어컨 전문업체 비야디( 比 亞 迪 ) 션전( 深 玔 )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를 개발 및 생산 하이얼( 海 兒 ) 친다오( 靑 島 )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의 보급에 기여 황밍( 皇 明 ) 산둥( 山 東 ) 태양열수기의 대표기업임 상더( 尙 德 ) 우시( 無 錫 ) 전 세계 최대규모의 태양에너지 전지 생산업체임 자료 : 중국경제지( 商 業 週 刊 ) 66 제39호

70 Ⅴ. 일본의 녹색성장 정책 M Member 1. 추진배경 일본정부는 1974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 에너지원을 청정에너지로 대체할 목적으로 4대 대체에너지(태양, 지열, 석탄, 수소) 개발에 착수 태양에너지 강국으로 발전 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소위 선샤인(Sunshine) 계획을 추진해왔다. 2차 오일쇼크로 동 계획 을 석탄액화, 가스화 부문에 집중 투자하여, 미사용 에너지 회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 고성능 공업로를 개발, 주요산업에 보급하여 연간 원유 34만kl를 절약할 수 있었 다. 소위 문라인트(Moonlight) 계획이다. 1993년부터 선샤인, 문라이트 계획을 통합하여 뉴 선샤 인 계획을 추진, 지구 온난화 문제를 인식하고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동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체 에너지 기술과 에너지 효율제고 기술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2008년 6월 후쿠타 전 총리는 저탄소 사회의 일본을 지향하며 라는 연설에서 대내외적 (표 5-1) 후쿠다 비전 후쿠다 비전 2050년까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60~80% 삭감 혁신기술의 개발 및 기존 선진기술 보급 사회 경제적 시책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유도 국민생활 개선 국제협력 세부 행동계획 - (단기) 2010년까지 탄소가스배출 현재대비 6% 저감 - (중기) 2020년까지 탄소가스배출 14% 저감 - 산업, 가정, 수송 등 산업부문별 온실가스 감축가능량을 산출한 후 자국의 최종 감축량 결정 -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계획의 로드맵에 기초한 기술지원 - 에너지 절약 및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을 생활에 적용 태양광발전 도입량을 2020년까지 현재수준 10배, 2030년까지 40배로 증대 2012년까지 모든 백열전구를 에너지 절약램프로 교체 - 친환경적 세제개혁 추진 - 제품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표기 - 전국 10곳을 친환경 모델도시로 선정하여 지원 - 서머타임제도 조기도입검토 - 7월 7일을 Cool Earth Day 로 지정하고 조기소등 - 친환경 신기술 개발 및 개발도상국 지원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