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봄-박영준(5-3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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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전쟁위협 평가와 한국 대북전략의 방향 직접접근전략과 간접접근전략의 병용 박 영 준 * v 요 약 v 국제정치학자들은 냉전체제 종식에도 불구 하고, 문명간의 대립이나, 강대국의 지역패권 추구경향, 혹은 아직 경제성장이나 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한 근대권 국가들의 도전 등의 요인에 의해 국가간 전쟁발발의 위험성이 존 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쟁 수행에 관해서는 첨단 무기들을 C4I체제로 결합하여 적의 중심을 타격하려는 네크워크 중심전 (NCW) 전략이 제기된 반면, 탈레반이나 알 카에다 등의 적대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인 민전쟁 방식의 제4세대 전쟁 방식이 유효하다 는 논의가 제기된 바도 있다. 이러한 분쟁요인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 고, 위협적인 언사를 그치지 않는 북한은 한 국에게 있어 군사적 도발의 요인이 될 수 있 다. 북한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전략 면에서 전면전, 국지전, 사이버전 도발의 잠재력을 갖 고 있다. 다만 군사적으로는 적대세력이지만, 유엔 동시가입 및 남북한 기본합의서에 의해 평화통일을 공동추구해야 하는 존재인 북한 에 대해 한국은 리델 하트의 개념인 직접접근 전략에 병행하여 간접접근전략도 동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직접접근전략이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전 력을 동원한 전면전 가능성에 대비하여 능동 적 억제 전략 개념에 따른 KAMD 체제 구축, Kill Chain 구축 등이 포함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북한의 WMD 능력이 한국의 안보를 위 협할 징후가 명백한 경우에는 선제타격 독트 린을 표명할 필요도 있다. 그 외에 국지전 및 사이버전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특수전 부대, 사이버사령부, 해군 기동함대, 공군 항작사 등 의 전력증강과 역할 등을 보다 맞춤형으로 조 정할 필요가 있다. 간접접근전략의 방책으로 서는 북한의 평화적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 는 대북 정보주입의 노력이 필요하고, 국제경 제기구 등에 대한 북한의 가입을 촉진해야 한 다. 탈북자들을 대북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이북 5도청을 발전적으로 재편해야 하 며,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북한 내에 경제개혁개방과 민주화, 그리고 한국을 동경하는 세력을 양성해야 한 다. 핵심어: 북한, 전쟁위협, 대북정책, 직접접근전략, 간접접근전략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1호 *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2 6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1호 Ⅰ. 문제의 제기 국가안보전략이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수단이 되는 정치력, 군사 력, 외교력, 경제력 및 이념적 힘을 어떻게 통합하고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침이라고 통상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국방정책이란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 에 대응하여 국가의 주권과 영토,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한용섭 2012,48-50).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란 적대세력에 의한 군사력의 사용, 즉 국가간 분쟁 이나 전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안보/국방에 주어진 임무란 중요한 외부 적대세력에 의한 전쟁을 억제하는 것,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를 승리로 이끄는 것, 그리고 억제와 승리의 능력과 태세를 갖추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국가안보에 있어 북한은 여전히 최대의 위협 대상이다.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3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핵능력 및 비대칭전력은 더욱 위협 적인 수준으로 증강되고 있다. 2011년 이후 집권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행보는 변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측 곤란한 군 통수권자 하에서 핵 및 미사일 전력을 증강시켜가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어떻게 평 가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는 국가안보정책 상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다만 북한의 지위는 한국에게 있어 이중적이다.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이후 남 북한은 정전상태이고 여전히 북한은 국방백서 2014 에 표현된 것처럼 우리 군에 있어 최대의 주적임에 분명하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의 영토조항을 포함한 여러 조항들도 이같은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1991년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가입 하였고, 같은 해의 남북기본합의서를 필두로, 2000년의 6.15 남북정상회담 합의 문, 그리고 2007년 10월4일 가진 남북정상합의문에서는 교류와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같이 남북한은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해야 할 특 수관계에 있기도 하다. 한국으로서는 북한과의 이중적 관계, 즉 군사적으로는 현실적 위협이지만, 기존 에 체결된 양자 합의문 및 유엔질서 하에서는 화해협력을 증진해야 하는 관계의

3 북한의 전쟁위협 평가와 한국 대북전략의 방향 7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배제하고, 국가안보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과연 그렇다면 김정은 체제 하에 들어와 핵능력을 포함한 비대칭전력의 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 측의 군사정책은 우리의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칠 분쟁으 로 전화될 개연성이 있는 것인가? 그러한 안보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의 안보 및 국방정책은 어떠한 대비를 해왔고,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것인가? 북한과의 이중적 지위를 고려한 상황에서 취해야 하는 대북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관해 연구자 및 정책결정자 사이에 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따른 위협이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기 전에 북한 체제의 붕괴를 촉진해야 한다는 강경한 봉쇄전략론이 대두하는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화해와 협력노선의 회복을 촉구하는 논의도 존재한다. 1) 본 고에서는 대북 정책에 관한 논쟁의 구도를 염두에 두면서, 북한발 군사위협의 양상을 분석하 고, 그에 대응하여 향후 추진되어야 할 대북 전략의 기조와 방향을 논해보고자 한다. 1) 전자의 입장을 보여주는 최근 논의로는 Sue Mi Terry, Let North Korea collapse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June 17, 또는 Sue Mi Terry, A Korea Whole and Free Foreign Affairs, July/August 후자의 입장을 보여주는 논의로는 John Delury and Chung-in Moon, A Reunified Theory: Should We Welcome the Collapse of North Korea?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그 중간 지점에서 한국이 미국과 연합 으로 조기정보감시능력, 미사일 다층방어시스템, 킬 체인 등을 구축하면서, 대북 능동적 억 제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패트릭 크로닌, 한미, 능동적 억제전략 갖춰 야 동아일보 2014년 7월5일.

4 8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1호 Ⅱ. 탈냉전기의 국제분쟁 이론 북한에 의한 전쟁 도발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탈냉전기 접어들어 국제 정치학자들 간에 논의된 전쟁 관련 이론들을 예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990년 대 초반, 냉전체제가 와해되었을 때,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는 전쟁의 미래에 대한 일대 논쟁이 전개되었다.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은 역사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 의의 승리로 귀결되었으며, 이제 이념대립 및 군사분쟁의 시대는 종언을 고했다고 진단하였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냉전체제의 종언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들에 의해 전쟁의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1) 전쟁원인론 구조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전쟁 양상이 탈냉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하버드대학의 사뮤엘 헌팅턴 교수와 일본 도쿄대학의 다나카 아키히코 교수 등을 들 수 있다. 1993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사뮤엘 헌팅턴 교수는 향후의 전쟁은 냉전시대와 같은 이념 대립에 기인해서 발발하기 보다는, 문명과 문명 간의 단층선, 즉 문명의 충돌에 의한 전쟁 양상이 전개될 것이라고 보았다. 헌팅턴 교수는 국제질서 상의 문명을 서구 기독교, 이슬람, 러시아 정교회, 중국 유교, 일본 등 7개의 문명으로 나누고, 향후의 전쟁은 서구 기독교 문명 대 이슬람 문명, 혹은 이슬람 문명과 중국 유교문명 간의 연합 대 서구 기독교 문명 간의 단층선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Samuel P.Huntington 1993). 한편 다나카 아키히코( 田 中 明 彦 ) 교수는 전세계 국가들을 정치발전과 경제적 성숙도의 기준에서 모두 발달한 신중세권과 그렇지 못한 혼돈권, 그 중간영역의 근대권으로 나누면서, 향후 국제정치의 협력과 분쟁 양상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려 하였다. 그에 의하면 신중세권에 속한 미국 및 서구 유럽, 그리고 일본 등의 국가 들 간에는 평화적 공존과 협력이 지배하겠지만, 중국, 북한 등이 포함된 근대권 및 아프리카와 중남미 빈곤 국가들이 포함된 혼돈권에서는 분쟁 양상이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그는 근대권에 속한 국가들이 신중세권의 국가에 도전하는 국제분쟁 양상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田 中 明 彦 1996).

5 북한의 전쟁위협 평가와 한국 대북전략의 방향 9 공격적 현실주의의 대표적 이론가인 미어쉐이머(John J.Mearsheimer)는 각 대 륙의 강대국들이 구조적으로 주변 지역에 대한 팽창과 정복에 나서게 되는 경향을 가진다고 전망하였다. 그에 의하면 강대국들은 국제권력 구조 속에서 자신의 국력 증대와 안전보장 확보를 가장 강력한 정책목표로 설정하며, 안전보장의 가장 확실 한 방책으로서 끊임없이 주변 지역에 대한 팽창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John J.Mearsheimer 2001). 이런 미어쉐이머의 관점에 따를 경우, 아시아 대륙의 강대 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기존 강대국인 미국과의 갈등과 대립 발생은 불가피한 수순으로 예상된다. 스테픈 반 에브라(Stephen Van Evera)는 역사상의 전쟁들이 다음과 같은 몇가 지 요인들 때문에 발생해 왔다는 가설을 제시한다(Stephen Van Evera 1999). 첫 째, 국가지도자들이 전쟁에 따르는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전쟁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게 될 때, 전쟁이 발생한다. 둘째, 국가들이 선제동원, 혹은 선제공격이 상대국가의 제1가격을 방지하고 국가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할 때, 전쟁을 선택하게 된다. 셋째, 국가간 상대적인 국력의 변화가 격심할 때, 기존 강대국 혹은 그에 도전하는 도전국가는 상대국가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국가들은 정복을 통해 더 많은 자원의 축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 다섯째, 국가들은 정복이 용이하 다고 판단할 때, 전쟁을 선택할 수 있다. 요컨대 에브라는 핵시대의 경우에도, 특 히 불량국가들의 경우에는 이같은 가설들이 유효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이 전쟁원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탈냉전의 시기에도 국제질서의 구조적 요인, 혹은 국가들의 속성과 지도자들의 인식 여하에 따라 여전히 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1991년의 걸프전쟁, 1995년 코소보 내전, 수단의 내전, 그리고 2001년 이후의 이라크 전쟁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들이 냉전체제 와해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가자지구를 둘러싸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세력 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크리미아 합병 이후 우크라이나 내에서 정부군과 반군 간의 내전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북한발 군사위협 가능성은 분쟁원인론들의 틀 속에서 볼 때, 여러 각도에서 전망될 수 있을 것이다. 다나카 아키히코의 분석틀에 의하면 국민 소득이나 정치체제 측면에서 근대권 의 영역에 속하는 북한이 점차 신중세권 의 특성을 보이는 한국에 대해 도전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에브라의 견해에 의할 경

6 10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1호 우, 북한 지도자들이 전쟁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선제공격 의 독트린을 표방한다면, 역시 북한발 분쟁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2) 전쟁수행론 탈냉전기에 발발한 걸프전쟁, 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 등 다수 분쟁 사례에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관여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전쟁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된 바 있다. 이하에서 몇가지 전쟁수행이론들을 검토하고, 한반도 상황에의 적실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1. 네트워크 중심 전쟁론(Network Centric Warfare) 네트워크 중심 전쟁론은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에서 제기된 전쟁수행 론이다 테러는 이전까지 미국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적대세력의 등장을 의미했다. 당시의 미 국방장관 럼스펠트에 의하면, 이제 미국이 직면한 적은 구소련과 같이 대규모 전략무기와 기갑부대를 갖춘 적이 아니라, 동굴이나 은신처에 숨어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알 카에다와 같은 세력으 로 변화한 것이다(Donald H.Rumsfeld, May23, 2003). 따라서 종전의 미군이 운용 하던 전략과 전술, 부대조직과 무기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을 통해 새로운 적과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미국은 기존의 미군 부대를 보다 첨단화, 경량화, 기동화하 려는 다양한 시도를 취하였다. 육군의 10개 현역 사단을 7-8개 사단으로 줄이는 등 병력규모를 줄이고, 대신 F-22 랩터 및 무인비행기, 장갑차 스트라이커 등 첨단 무기 개발 예산을 증액하는 등 국방비를 늘렸다. 국방성의 비대한 관료조직을 보 다 효율적인 전쟁지원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국방개혁법안을 성립시켰으며, 2) 미군의 해외기지도 고정적인 주둔 방식 보다는 전략적 유연성 의 개념을 적용해 보다 기동성이 강한 로테이션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실제 전투수행에 있어서 는 인공위성과 무인비행기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정보수집자산을 대폭 강 2) 2003년에 성립시킨 The Defense Transformation for the 21 st Century Act 가 그것이다.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Donald Rumsfeld, Why Defense Must Change The Washington Post, July 18, 2003.

7 북한의 전쟁위협 평가와 한국 대북전략의 방향 11 화하였고, 인터넷망에 기반한 효율적인 지휘통신체제를 구축하였고, 이에 육해공 및 전략무기로 구성된 각종 정밀무기를 결합하여, 소수의 공격목표에 대한 타격력 을 배가시킨 방식을 중시하였다. 이같은 네트워크 중심전쟁론은 미국과 비슷한 여건을 가진 다른 선진국가들, 즉 고도의 전자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된 사회환경을 가졌으면서도 소수 무장세력의 테러리즘에 의한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는 국가들에게 일종의 군사적 표준 (standard)으로 받아들여졌다(박기련 2004). 실제 네트워크 중심전쟁론은 미국 주 도 하에 2001년에 개시된 이라크전쟁과 아프간 전쟁, 그리고 2011년, 리비아에 대한 나토군의 군사개입에서 적극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탈레반의 지속적 무장저항으 로 인해 원치 않던 장기전을 강요당하고, 안정화 작전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자, 미국내 일각에서는 네트워크 중심전 이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첨단 정보기술과 하이테크 군사력 만으로는 탈레반과 같은 소규모 무장세력에게 효과적 으로 맞설 수 없다는 것이다. 소위 제4세대 전쟁론 등은 첨단 정보전쟁, 네트워크 중심전쟁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제기된 것이다. 2. 제4세대 전쟁론 및 비대칭전쟁론 제4세대 전쟁론 은 냉전체제가 종언을 고하던 무렵인 1980년대 후반에 윌리엄 린드(William S. Lind)를 중심으로 하는 육군과 해병대 출신의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했다(William S.Lind, et.al, 1989). 이들의 문제의식은 미소간의 냉 전체제가 종료된 이후 전개될 국제질서에서의 전쟁양상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전망하는데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들에 의하면 냉전시대까지의 전쟁 역사는 제3세 대에 걸친 진화를 보였다고 주장한다. 1648년 종료된 30년 전쟁과 웨스트팔리아 조약의 결과 근대적 유럽 국민국가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에 의해 전장식 활강소총 (머스캣)과 선형전술에 기반한 제1세대 전쟁 양상이 전개되었다. 산업혁명 이후에 는 철도 및 전신망이 발전되면서, 미국의 남북전쟁이나 제1차 세계대전의 초기 전역에서 보이는 것처럼 기관총, 철조망, 전신 등이 전장에서 활용되는 제2세대 3) 리비아에 대한 나토군의 공중작전 전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Eric Schmitt, NATO s complex, high-tech Libya battl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y 26, 2011 참조.

8 12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1호 전쟁 양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의 말기에 탱크와 항공기 등이 등장 하고, 제2차 세계대전 시에 이를 활용한 전격전 전략이 등장하면서, 제3세대 전쟁 양상이 나타났다고 본다. 그런데 윌리엄 린드 등에 의하면 향후의 전쟁은 정규군 들이 상호의 군대를 정면 목표로 하기 보다는, 테러리스트와 같은 소규모 전투집단 들이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신조를 바탕으로, 텔레비전이나 미디어 등의 수단을 매개로 사용하여 상대방의 문화를 목표로 하는 전쟁 양상이 대두할 것으로 전망하 였고, 이를 제4세대 전쟁 양상이라고 규정하였다. 제4세대 전쟁론 은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테러전쟁을 수행하던 21세기 초엽에 다시 해병대 출신의 토마스 햄즈(Thomas X.Hammes) 등에 의해 재조명되었다(Thomas X.Hammes 2004). 햄즈는 린드의 전쟁 세대구분론을 그대 로 이어받으면서, 모택동의 인민전쟁론에서 기원되고 미국의 베트남전쟁이나 소련 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서 나타났던 제4세대 전쟁 양상이 바야흐로 21세기 초 엽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시 전개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햄즈는 럼스펠트 국방장관이 주도하던 네트워크 중심전, 혹은 첨단 정보 화전쟁 수행방식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햄즈에 의하면 알 카에다나 탈레반 같은 비국가주체의 무장세력은 비대칭적 수단을 운용하여 미국의 정치적 의지와 심리를 겨냥해 공격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에 대응하여 첨단기술에 의존한 군사력보다는 신속대응이 가능하고, 국가재건 및 평화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간 규모의 부대, 해병 공지임무부대와 같은 전력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장교인사제도 및 교육에 대한 획기적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제4세대 전쟁론 은 비국가주체에 의한 소규모 게릴라전, 비정규전의 현대적 중 요성을 환기시킨 의의가 인정된다. 다만 전쟁의 세대구분 개념은 전쟁사 측면에서 엄밀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국가주체에 의한 전쟁의 개연성을 여전히 안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적용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제4세대 전쟁론 이 대상으로 하는 현상을 보다 엄밀한 개념으로 담아낸 것이 비대칭전쟁론 이다. 비대칭전쟁 은 상대방이 아측과 상당히 다른 작전방식을 사 용하여 아측의 주도권 및 행동의 자유에 충격과 혼돈을 가하고 심리적 영향을 미 치려는 전쟁방식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아측과 다른 혁신적인 전술, 무기, 군 편제 등을 사용하여 아측의 취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아측의 효과적인 대응

9 북한의 전쟁위협 평가와 한국 대북전략의 방향 13 을 곤란하게 만드는 전쟁수행 방식이 비대칭적 접근, 비대칭적 전쟁 양식이라 고 할 수 있다(권태영 2010). 비대칭 전쟁의 사례로서는 나폴레옹에 대한 스페인 인민들의 저항에서 비롯된 게릴라 전쟁, 21세기 벽두에 미국을 강타한 9.11 테러,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저항군들이 사용하는 테러 전복전(insurgency war) 등이 열거된다. 만일 이같은 전쟁수행론들을 한반도 상황에 적용한다면, 북한은 어떠한 전쟁수 행의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지는가? 북한은 탈레반이나 알 카에다와 같은 비 국가 주체가 아닌 정규 국가이다. 더욱이 북한은 3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다수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서 나타나듯이, 첨단의 비대칭전력도 보유하고 있다. 따 라서 북한은 제4세대 전쟁의 방식 만이 아니라, 첨단의 핵 및 미사일 전쟁까지 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4) 이하에서는 북한에 의한 분쟁 가능성을 더욱 상세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4) 북한에 의한 제4세대 방식의 전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재엽의 연구를 참조바람. 김재 엽은 북한이 제4세대 전쟁 의 양상에 준한 무력도발, 즉 장사정포, 화학무기, 경보병부대, 특수전부대를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신유혈전(new bloody war), 총참모부 예하 지휘 자동화국이나 정찰국 산하 기술정찰조가 주축이 될 반 정보전 (anti-cyber war), 혹은 한국 내부의 북한 동조세력을 활용하는 선전, 심리전 등을 감행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김재엽, 제4세대 전쟁: 미래전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신아세아 제17권1호 (2010년 봄), pp

10 14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1호 Ⅲ. 북한발 안보위협과 분쟁 가능성 전망 앞에서 소개된 탈냉전기 이후의 전쟁원인론 들에 입각해 볼 때, 향후 한반도에 서 북한에 의해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쟁 가능성은 어떠하며, 어떤 양상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개별 국가의 전쟁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가 보유하는 군사력의 성격과 배치, 군 통수권자에 의한 군사전략상의 의 도, 그리고 평시 군사훈련에 나타나는 양상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추구해온 군사적 능력이나 2011년 12월 이후 등장한 김정은 체제 하의 국가지도부 성향을 볼 때, 북한에 의한 전쟁 혹은 안보위협의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이하에서는 북한의 군사능력, 군통수권자의 연설 등에서 나타난 의향, 그리고 북한 군부의 군사훈련 양상 등을 종합해 북한이 수행할 수 있는 전쟁 양상들 을 사이버전, 국지전, 전면전, 그리고 이같은 분쟁 가능성을 견지함으로써 지속적으 로 대남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강압전략의 유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5) 1. 사이버전 도발의 능력과 전망 2009년 2월, 북한 노동당 작전부와 35호실, 그리고 인민무력부의 정찰국이 통합 되면서 인민무력부 산하에 정찰총국이라는 기구가 설립되었다. 정찰총국장에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김정은에게 군사학을 교습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이 취 임했으며, 정찰총국 산하에는 6개국이 부설되어 대남 공작을 담당하도록 체제가 갖추어졌다. 이 가운데 6국 기술국에 1000여명의 해커가 고용되어 대남 사이버 테러를 획책하도록 임무가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986년부터 미림대학 5) 향후 북한의 대남 군사정책 전망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비슷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이명 박 정부 시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을 역임한 이상우 교수는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이 비정 규전을 의미하는 제4세대 전쟁 뿐 아니라, 핵전쟁, 재래식 전면전쟁, 국지적 무력도발 등을 모두 감행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상우, 한국 국방선진화 방향 제38회 KIDA 국방 포럼 발제문 (2010년 12월17일). 권태영 박사는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무기, 장사정포, 특수전부대, 사이버무기, 잠수함, 인터넷 심리전 등의 다양한 수단에 기반하여 비대칭적 위협을 가해 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권태영, 천안함 이후 우리의 역-비 대칭 전략 및 정책방향 국방정책연구 제26권 제3호 (국방연구원, 2010년 가을), pp

11 북한의 전쟁위협 평가와 한국 대북전략의 방향 15 (현 자동화대학)에서 러시아 교관진을 초빙해 사이버전 요원을 양성하기 시작했으 며, 이외에도 국방대, 공군대, 해군대에서도 전자전 요원을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요원들이 정찰총국이나 총참모부 예하 전자전을 담당하는 2개 여단 등에 배치되어, 대남 사이버전 테러를 획책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선일보 , 중앙일보 ). 이같은 정찰총국 설립 이후 한국의 정부와 민간단체에 대한 원인 불명의 사이버 테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9년 7월, 청와대와 국방부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였다. 디도스 공격의 경로를 추적한 결과 중국에서 선을 임 대해 쓰고 있는 북한 체신청의 IP가 확인되었다( 중앙일보 ). 2011년 4월22일에도 농협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 검 첨단범죄수사부가 조사한 결과 2009년 7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있는 IP 를 통해 해킹명령이 들어왔고, 검찰 당국은 결국 북한의 정찰총국 소행에 의한 사이버 테러로 결론내렸다. 2013년 6월25일에는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새누리당, 그리고 주요 언론사의 홈페이지가 해킹당하는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그리고 2014년 11월에는 북한 지도자에 대한 암살 사건을 다룬 영화를 제작한 미국의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공격이 있었고, 12월19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이 해킹 공격이 북한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단정하면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언명하였다. 단 북한은 정찰총국이 대남 사이버 테러의 발원지라는 한국 검찰 및 미국 정부 발표에 대해 정면으로 부인하는 언동을 보였다. 2011년 5월10일, 북한 인민무력부 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국측의 수사결과 발표가 날조극 이라고 항변한 것이다. 이 성명에서 인민무력부는 사이버전은 자기를 노출하지 않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해낸 특수한 형태의 침략전쟁 방식 이지 자기들과는 상관없다고 강변하였다( 조선일보 ). 2014년 12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서도 북한은 12월 20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사건은 자신들과 무관하며, 미국에 대해 공동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사이버 관련 조직과 전문요원들을 양성하고 있고, 이러한 능력을 대남 및 국제사회에 대해 운용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이버전은 북한측이 한국의 발달된 전자통신망 을 교란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비대칭전의 유력한 형식이고, 앞으로도 계속 도발을 가해 올 수 있는 분야라고 보여진다.

12 16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1호 2. 국지전 도발의 능력과 전망 국지적 무력도발에 운용될 수 있는 북한의 상징적 전력으로서는 특수전 전담부 대인 제11군단,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장사정포 전력, 남포와 원산에 각각 함대사 령부를 가진 북한 해군 전력, 그리고 무인비행기를 운용하고 있는 북한 항공전력 등을 주목할 수 있다. 평안남도 덕천에 사령부를 둔 제11군단은 1950년대부터 북한이 운용해온 특수 전 전담부대 제124군 부대를 모태로 하고 있다. 이 부대가 1969년에 특수8군단으 로 격상되었다가, 다시 제11군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 예하에 경보병여단, 항공육전단, 저격여단 등 10여개 여단, 총병력 8만명을 가진 대규모 특수부대로 탈바꿈한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11군단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 다는 점은 그의 잦은 방문, 그리고 군단장 최경성을 12년간 직책에 유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중앙일보 , 동아일보 ).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2011년 2월8일, 한국 국회의 국방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 특수전 전력은 최근 병력이 급증하면서, 제11군단을 포함하여 경보병 부대 14만명, 기타 전문인력 6만명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소개하였으며, 이러한 전력규모는 2만명 규모에 불과한 한국의 특수전 전력에 비해 수적으로 우 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조선일보 ). 평안남도 남포와 함경남도 원산에 각각 사령부를 둔 북한 해군 전력도 국지적 무력도발에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해군이 가진 전력 가운데 특히 잠수함 전력 및 특수전 전력이 주목된다. 잠수함 전력은 로메오급(배 수량 1800톤) 20여척, 상어급(배수량 300톤) 30여척, 연어급(상어급과 거의 동등) 10여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천안함 폭침에 직접 관여한 것으 로 추정되는 남포의 서해함대 사령부 예하에는 해상육전대와 해상저격대 등의 특 수전 병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비파곶 해군기지에는 로메오급 및 상어급 잠수함 총 9척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앙일보 ). 북한이 최근 개발, 운용하고 있는 무인공격기도 대남 정찰 및 국지적 무력도발 에 운용될 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제 프로펠러형 무인정 찰기를 도입하여 무인공격기로 개조하고 있고, 중국제 무인비행기도 이미 도입한

13 북한의 전쟁위협 평가와 한국 대북전략의 방향 17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시리아 등 중동국가로부터 미국산 고속 무인표적기를 도입하여 자체의 무인공격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조선일보 ). 북한이 이미 무인비행기를 대남 정보수집에 사용하고 있 음은 지난 2014년 4월, 서울 북방 및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를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 향후에도 북한은 이러한 무인공격기 자산을 활용하여, 예컨대 서북도서 에 배치된 아군에 대한 국지도발등을 감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북한 공군이 보유한 AN2기에 의한 대남 저공침투, 그리고 전방에 배치된 장사정포 에 의한 서해안 및 휴전선 일대에 대한 국지도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이러한 자산들을 활용하여 국지적 무력도발을 계속 감행할 것이라는 분 석은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해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연평도 포격 직후의 시점에서 International Crisis Group 의 북한 전문가인 다니엘 핑스턴(Daniel Pinkston)은 북한이 항상 정면에서 공격해오지 않고, 한국의 약한 지점을 찾아 공격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향후에도 특수전 병력이나 해군 자산을 활용하여 한국의 도서지역이 나 해군기지, 심지어 수도권 일대의 핵심시설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일본의 북한 전문가인 미치시타 나루시게 교수도 북한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항공전력 등의 비대칭 능력을 활용하여 우리의 방어망이 취약한 지역으로 공세를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6) 3. 전면전 도발의 능력과 전망 북한 인민군은 소련식 전통을 이어받아 총참모부가 지상군 군단들 및 해군과 공군까지 직접 관할하는 통합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상군 정규 9개 군단, 2개 기계화군단, 평양방어사령부, 국경경비총국, 제11군단, 전략로케트사령부, 2 개 함대사령부로 구성된 해군, 4개 비행사단으로 구성된 공군이 총참모부의 지휘 체제 하에 예속되어 있다. 7) 재래식 전력 뿐만 아니라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6) 핑스턴의 언급은 다음 기사에서 재인용. Martin Fackler, South Koreans Guess at the North s Next Target, New York Times, December 10, 미치시카 교수의 언급은 2012년 9월27일,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가 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제8회 동북아안 보정책포럼 발표에서. 7) 북한 군조직에 대해서는 국방백서 2014 (국방부 2014) 및 국방백서 2012 (국방부, 2012), pp 함택영, 북한군사연구 서설: 국가안보와 조선인민군,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한울아카데미, 2006), pp 등을 참조.

14 18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1호 같은 대량살상무기 체계도 총참모부의 통제 하에서 운용된다. 북한은 스커드 미사 일 600기, 노동미사일 200기, 그 외 KN-08 등 중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하 여 총 1000여기의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박창권 2012). 또한 북한은 플루토늄 재처리를 통한 핵탄두 및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탄두 개발 을 시도하였고, 나아가 초보적 핵융합 기술을 적용한 증폭 핵탄두(boosted nuclear warhead) 제조 가능성도 있다(전성훈 2012). 핵무기 및 중장거리 미사일을 관할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략로케트사령부는 총참모부 직할 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총참모부에 대한 지휘통제는 인민군최고사령관을 겸임하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 장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직결된다. 8) 따라서 국방위원회나 당 중앙군 사위원회, 혹은 인민군 총참모부의 정세인식과 대외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 는가 하는 여부가 북한의 전쟁의지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일차적 자료가 된다. 이 점에 관해 이들 핵심기관들이 최근까지도 스스럼없이 전면전 혹은 보복성전 가능성에 관한 성명들을 내놓고 있는 현상을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1월15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한국정부가 미국 과의 협력 하에 추진하고 있던 작전계획 5029나 통일원과 국정원 등이 추진하던 부흥 계획을 맹비판하면서, 통일부와 국정원의 즉시 해체 및 청와대 등을 날려 보내기 위한 거족적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 이라는 강경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2010년 2월25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당시 한국이 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던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북침전쟁연습 이라고 비 난하면서, 핵 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공격 및 방어수단을 총동원하여 침략의 아성 을 죽탕쳐 버릴 것 이라고 위협하였다. 2010년 5월, 당시 국제조사단에 의해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된다 는 결과보고서가 공표되었다. 그러자 5월20일, 북한 국방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 고, 천암함 침몰사건이 날조극 이며, 유엔에 의한 국제제재가 단행될 경우 전면 전쟁을 포함한 여러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 이라고 하였다( 노동신문 ). 2010년 12월23일, 당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19돐 기 념 중앙보고대회에서, 우리 혁명무력은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성전을 8) 인민군 지휘통제라인에 대해서는 미 국방성이 의회에 제출한 다음 연례보고서를 참조.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2012: Annual Report to Congress (2012).

15 북한의 전쟁위협 평가와 한국 대북전략의 방향 19 개시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라고 연설하였다( 조선일보 ).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2011년 12월 이후에도 북한의 핵심 군사정책 결정부서는 대남 전면전쟁을 시시하는 발언을 감추지 않고 있다. 2012년 4월24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는 성명을 발표하여, 한국 정부와 언론 매체들을 비난하면서,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될 것 이고,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을 쓸 것 이라고 강변하였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2012년 8월25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원산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7일 안에 한반도 전쟁 을 끝내는 새로운 속전속결식 작전계획을 승인하였다고 한다. 즉 전면전이 개시될 경우 초전에 핵이나 미사일, 방사포 등 비대칭 전력을 이용해 기선을 제압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전력으로 미군의 증원을 차단하면서, 전방지역의 북한 제4군단이 서해안 지역에 상륙하고, 휴전선 정면에 배치된 재래식 전력들이 전방 지역을 돌파 한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및 중앙선데이 ). 이후 북한군의 훈련 양상, 특히 미사일부대의 훈련양상을 보면 이같은 전면전 계획 보도가 나름 근거가 있는 듯이 여겨진다. 2013년 3월29일, 김정은 위원장은 현영철 총참모장, 리영길 작전국장, 김락겸 전략로케트군 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로케트부대의 타격임무에 관한 작전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전략미사일들이 하와이나 괌의 미군 기지, 주한미군 기지 뿐 아니라 미국 본토도 타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2014년 3월26일에는 북한내 숙천지역에서 노동 계열로 보여지는 미사일 2발이 동해상에 발사되는 훈련이 있었고, 같은해 6월 말 에도 연이어 다수의 스커드형 미사일이 동해상에 발사되는 훈련이 실시되었다. 이같은 미사일 전력의 훈련은, 마치 중국이 탄도미사일 전력을 이용하여 미국 해공 군 전력의 접근을 차단하려하는 반접근 지역거부(Anti Access Area Denial:A2AD) 전략을 구사하는 것처럼, 북한판 A2AD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국방위원회 대변인 혹은 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의 성명들에서 전면 전 이나 대남 성전 등과 같은 공격적 표현이 거듭 표명되고 있고, 실제 군사훈련 에서 미사일 전력들이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 개념 하에 운용되고 있는 것은, 북한 이 대외적으로는 한국이나 미국을 견제, 압박하려 하면서 북한 내부에 군사적 결속 감을 불러 일으키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핵탄두 및 미사일 개발 에 따른 군사능력 증강에 대한 자신감의 반영,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 공세적

16 20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1호 전략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4. 대남 강압전략 지속 북한은 종합국력의 측면에서 자신들을 압도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주도권을 잃 지 않기 위해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 지만, 이 전력을 전면전이나 국지전에 사용할 경우, 자신들의 근본적인 국가생존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대남 전면전을 도발하기 보다는 비대칭 전력의 보유 및 위력시범을 통해 대남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고, 국제사회에 대해 자신들의 생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가려는 대남 강압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이같은 시각은 미 국방성이 2012년에 발표한 북한 군사력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은 그들이 국제적으로 합법적 행위자이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서구 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회복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라는 분석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2,5). 이같은 시각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13년 3월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 노선 을 채택하였다. 그 직후인 4월1일에 최고인민회의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 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 법 을 채택하면서, 그 제4조에서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 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 명령 에 의해서만 사용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전봉근 2014). 이를테면 중국이 취하고 있는 핵 선제 불사용의 원칙 을 표방한 것이다. 북한은 같은 해 5월에는 경제개발 특구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개성특구와 황금평 위화도 지구를 제외한 14개소의 경제특구를 신설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14년 1월에는 김정은의 신년사와 국방 위원회 중대제안 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및 이산가족 상봉문제 협의 등을 제안한 바 있다. 2015년 1월의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 당 제1비서는 혁명무력건설과 국방 력 강화 를 통해 군사강국의 위력을 떨칠 것 이라고 하면서도, 북남간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의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들은 북한이 핵탄두 개발 등 비대칭 전력의 개발과 전략적 운용을 지속하면서 대남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건설

17 북한의 전쟁위협 평가와 한국 대북전략의 방향 21 등을 통해 국가의 생존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속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비대칭 전력의 확보를 통한 대남 주도권 유지의 방침 자체가 한국의 안보를 항상적으로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뿐더러, 우리가 수세적 위치에 몰리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18 22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1호 Ⅳ. 새로운 안보/국방정책의 방향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향후 한반도에는 북한발 안보위협과 분쟁 발발 가능성 이 상존한다. 북한은 아직 민주화나 경제성장을 성취하지 못한 국가로서, 자신들 의 내부 문제점을 전가하기 위해 발전국가에 속하는 한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도전 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특히 북한 지도부는 전쟁 도발이 자신들에게 초래할 비용 보다는 분쟁의 결과에 대한 낙관주의적 전망을 가질 개연성이 크다. 만일 북한에 의한 대남 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은 자신의 핵 및 미사일 전력, 그리고 특수전 전력 등 자신들이 갖고 있는 비대칭 능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면전, 국지전, 그리 고 사이버전 등의 유형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전쟁수행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북한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이중적이다. 군사적으로 북한은 주적 국가이 지만, 1991년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를 경우에는 통일 도정까지 인정 해야 할 실체가 된다. 이같은 북한의 이중성이 대북 전략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 다면 이중적 지위를 가진 북한발 군사위협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안보/국방정책 기조로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같은 관점에서 리델 하트가 말한 직접접근전략과 간접접근전략의 병행이 유용한 대북 정책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 시기, 독일의 침략을 경험한 영국의 전략가 리델 하트 는, 결전사상에 입각한 독일측의 군사전략을 비판하며, 영국으로서는 상대국의 군 사적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접근전략 뿐 아니라, 전쟁 이후 건설되어야 할 상대국과 지역질서의 평화구축을 염두에 둔 간접접근전략 의 양자가 구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바실 리델 하트 1999). 직접접근전략이 군사적 대응방책이라 고 한다면, 간접접근전략은 평화구축을 위한 정치적, 외교적, 사회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접근전략이 상대측의 강력한 군사력에 대응하여 아측 군사력과 전략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간접접근전략은 군사가 아닌 외교나 경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획득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직접접근전략이 첨단전력의 확보에 의한 상대방의 타격을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 중심 전쟁론과 연계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간접접근전략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

19 북한의 전쟁위협 평가와 한국 대북전략의 방향 23 잡으려 하는 제4세대 전쟁 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는 군사적 수단의 강구에 중점을 두는 직접접근전략 에 의해, 북한의 군사도발 능력과 의지 를 제약하고, 동시에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는 간접접근전략 에 의해 북한 사회를 우리가 원하는 체제로 변화시켜 나가는 전략을 병용해야 한다. 1. 대북 직접접근전략: 군사전략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자신들의 비대칭 능력 우위를 바탕으로 전면전, 국지전, 사이버전 등의 도발 유형이 상정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도 핵 및 미사일까지 도 포함한 전면전 대응,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 사이버전 대응 등의 직접접근전략 을 강구해야 한다. 1) 전면전 대응: 적극적 억제 태세 및 선제타격 독트린 국방위원회와 인민군 총참모부 등 북한의 핵심 기관들은 대남 전면전, 보복 성전 의 위협적인 언사들을 거리낌없이 사용하였다. 만일 북한이 전면전을 개시한 다면, 초기 단계에서는 그들이 보유하는 스커드 및 노동미사일, 또한 전방에 배치 된 장사정포 등의 화력을 집중하면서, 한국의 핵심시설을 파괴, 무력화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미 6-7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핵탄두도 우리에 대한 강압수단으로서 운용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의한 핵 및 미사일 전력을 앞세운 전면전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종전 우리 정부는 북한발 전면전 시나리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최대한의 압도적 전력을 갖추어 만일 전면전이 개시될 경우에는 북한이 입게될 손해가 오히려 훨씬 크다는 점을 자각하게 하여 전면전 도발을 감 행하지 못하게 하는 적극적 억제 의 방책을 취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즉 국방개 혁 307 계획에서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압도적 전력을 갖추 어 북한의 전면전 기도를 저지하려는 적극적 억제 의 전략방침을 추진할 것이라 고 밝히고 있다. 9) 적극적 억제 의 전략개념 하에서 우리 정부는 국방 9) 2011년 3월22일,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은 한 세미나에서 국방개혁 307 계획의 요체는 북 한의 비대칭전력을 무력화하는 압도적 전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국방일보 2011년 3월23일.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도 국방개혁 207 계획의 핵심은 북한 지휘 체계와 공격거점의 선제무력화, 압도적 군사우위로 적의 공격의지를 제거하는 데 있다고

20 24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1호 중기계획을 통해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와 각종 정밀무기, 미사 일 발사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레이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북한에 의한 핵공격에 대비하여 국가주요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전자기판 방호시스템(EMP) 구축도 추진하였다. 또한 2009년 10월의 한미 안보협의회(SCM)을 통해서는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위능력으로 구성되는 확장억제력을 제공받는다는 합의에 도달하였고, 이후 정기적인 확장억제 위원회 개최를 통해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수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적극적 억제 에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도발징후를 사전 에 억제해야 한다는 능동적 억제 개념이 대두하고 있다. 2014년 3월6일, 국방부가 발표한 계획에서는 적극적 억제 전략에서 능동적 억제 전략으로의 발 전이 표명되었는데, 능동적 억제 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전력 운용을 통한 공격 징후가 감지될 때, 이로 인한 위협을 배제하기 위해 선제타격 의 독트린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이해된다. 핵무기는 절대무기로서 만일 실전에 사용된다면, 우리의 전쟁수행 및 지속능력은 심각하게 타격받을 것이다. 그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 는 적극적 전략의 강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전력의 동향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정찰감시능력의 확보, 그리고 이를 사전에 무력 화시킬 수 있는 정밀타격 능력 및 전략개념이 필요하다. 10) 우리 정부는 실제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전력을 사용하여 전면전을 도발할 징후 를 보이는 경우 북한의 핵심전력을 사전 단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략과 전술 개발도 준비하고 있다. 2009년 9월18일,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하면서, 적극적 억제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밀타격능력, 감시장비, 네트워크 중심전 의 장비들이 요청된다고 하였다. 국방일보 2011년 4월8일, 10) 선제타격 독트린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엇갈린다. 전성훈은 선제공격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적극적 억제개념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훈, 앞의 논문. 이정우도 대북 맞춤형 억제전략 추진이 남북한 간의 안보딜레마를 초래하게 될 것이 라고 지적한다. 이정우, 남북관계와 안보딜레마 IFES 현안진단: (경남대학교 극 동문제연구소, ) 그러나 박창권, 권혁철, 이성훈, 패트릭 크로닌 등은 북한 핵능 력을 제압하기 위한 선제타격 독트린의 채택을 지지하고 있다. 박창권, 북한의 탄도미사 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체제 발전방향 국방정책연구 제28권 2호 (한국국방연구원, 2012년 여름), 권혁철, 선제적 자위권 행사 사례 분석과 시사점: 1967년 6일전쟁을 중심으로 국 방정책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국방연구원, 2012년 겨울), 이성훈,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자위권 적용에 관한 연구: 북핵 위협에 대응위한 선제적 자위권 적용을 중심으로 국가전 략 제20권 2호 (세종연구소, 2014) 등을 참조.

21 북한의 전쟁위협 평가와 한국 대북전략의 방향 25 회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에 벙커버스타 및 원거리공격탄(J-DAM) 등 한미 연합능력으로 북한 핵보유 장소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다시 10월5 일에는 국회 답변을 통해 북한 핵과 관련한 100여개 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진행 중이며, 만일 핵능력을 사용한 북한의 공격 징후가 확실해 진다면, 한미 합의에 의해 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면전 발생시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대한 대응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을 사정거리에 포함하는 스커드 미사일 등 여기에 달하는 단거리 미 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탄도탄 작전통제소 설립이 추진되어 북한 미사일 시설을 24시간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에는 지상의 PAC-3 및 PAC-2 시스템이 해상에 배치된 이지스함과 연계하여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전력 등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킬 체인(Kill-Chain) 시스템을 2017년 시점까지 실전배치한다는 목표 하에 구축하고 있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의 구축도 진행되고 있 다. 2013년 10월에는 한미 양국 국방장관 간에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위협에 대비 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합의된 바 있다. 또한 북한이 전면전을 실시하게 될 경우를 상정하여 한미 연합훈련을 매년 정례 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매년 2월 말과 3월초에 실시되는 키 리졸브 훈련은 유사시 미국 증원병력의 효율적 전개를 연습하고 있으며, 매년 8월에 실시하는 을지프리 덤 가디언 훈련은 지휘소 연습이 주목적이지만 최근에는 전쟁초기 북한의 중추시 설에 대한 정밀폭격 등을 중점적으로 훈련하면서 전면전에 대비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찰감시능력, 정밀타격능력, 합동성에 기반한 지휘통신체계 등을 강 화하면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전력, 장사정포 전력 등 전면전에 운용될 것으로 보이는 핵심전력에 대한 무력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추가 전력 확보에는 다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기존 국방예산 배분의 관행을 벗어나 근본적 인 관점에서 재편성을 과감하게 단행할 필요가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의 베긴 독트린처럼,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전력을 사용하여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한미동맹의 자산을 활용하여 이를 선제적으로 제거한다는 자위적 선제공격 등의 군사독트린을 능동적 억제전략 의 일부로 선언 할 필요도 있다. 11)

22 26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1호 2) 국지적 무력도발 대응 현실적으로 북한은 전면전 도발이 이득보다는 전략전 손실이 크다고 판단하고, 종전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은 형태의 국지적 무력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북한은 특수전 부대 및 잠수함 등의 해상세력을 운용하여, 예컨대 NLL 및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기습적 침투와 공격, 동해안 연안 및 산악지 대에 대한 게릴라 부대 침투, 아군 전방 및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습적 장사정포 공격, 원자력 발전소나 핵심 도로망 등 우리의 전략적 시설에 대한 특수전 부대의 기습 등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방안은 어떠한가? 이미 서해안 5개 도서 및 NLL 해역에 대한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는 여러 준비가 이루어 지고 있다. 연평도 등 서해 도서 지역에는 다연장로켓 MLRS 6문과 지대공 미사일 천마 등이 배치되었으며, K-9 자주포도 추가 배치되었다. 2011년 6월15일에는 서 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가 창설되어, 합참의장의 직접 지휘 하에 해병대사령관 이 서방사 사령관을 겸임하면서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등의 도서지역을 방위하는 책임을 갖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활용하여 북한 국지도발에 대응하는 태세도 강화하고 있다. 2010년 12월20일에는 연평도 일대에서 연합 해군훈련을 실시하 여, 대북 억제태세를 과시하였고, 2012년 2월20일에는 서해지역 군산 해상에서 북한의 잠수함 침투를 상정한 대잠수함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미 양국은 2011년 10월의 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연합계획 을 수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결과 2012년 1월24일에 양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연합 전략기획지시(Strategic Planning Directive, SPD)에 서명하 기에 이르렀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할 때, 한국군이 주도적 으로 작전을 전개하며, 미국은 주한미군, 주일미군, 태평양사령부의 전력을 동원하 여 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11) 이스라엘은 억제와 선제타격전략에 입각하여 자국의 안보를 지켜왔다. 특히 베긴 수상은 중 동 지역내 이스라엘과 전쟁상태 하에 있는 어떤 국가의 핵무기 보유도 허용할 수 없다는 독 트린을 천명하면서,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전략을 실행해 왔다. Gerald M.Steinberg, Israel Air Power in a Changing Strategic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 the Air and Space Power Conference (July 3, 2014).

23 북한의 전쟁위협 평가와 한국 대북전략의 방향 27 북한은 우리가 예상못한 수단과 방법 그리고 지역을 선택하여, 우리의 효율적 인 대응을 저지하면서, 국지적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면서, 향후에도 북한 특수부대에 의한 아측 동해안 및 산악지대에의 침투, 우리의 핵심적 전략시설에 대한 무력도발 가능성, 전방 및 수도권 지역에 대한 장사정포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실질적인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 제 구축을 위해 우리의 특수전 대응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상되는 북한의 국지전 위협의 양상을 예상하면서, 이에 대응해야 할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특수전 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등의 임무와 규모, 지휘체계의 적절성 등을 재평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기구, 경찰 등과의 공조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고, 합참의장 이 통합방위본부장을 맡으면서, 국방장관 등 국무위원, 주요 군 지휘관, 시도 지사, 경찰 등이 참가하고 있는 중앙통합방위회의 같은 회의체를 보다 강화하고, 시나리 오에 따른 연습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사이버전 대응 북한의 사이버 전쟁 수행 능력은 이미 2009년의 디도스 사태와 2011년의 농협 전산망 마비 사건으로 인해 입증되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고도의 정보통신망을 갖춘 나라이고, 국가행정, 금융, 교육, 통신, 교통, 중요 경제활동 등이 전산망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강점을 북한은 비교적 저렴한 투자로 사이버 공격 수단을 통해 무력화시킬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이러한 점을 간파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도 정찰총국이나 총참모부 예하의 관련 조직을 운 용해 한국 사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수시로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이버전쟁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인 가? 이미 우리도 2010년 1월 사이버 사령부를 신설하여 유사시 군 주도에 의한 사이버전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있다. 2011년 7월에는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배속 된 사이버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소속변경하는 조치를 통해, 보다 권한과 임무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12년 8월, 대통령에 보고된 국방개혁 기본계획 에서는 사이버 사령부 인력을 1000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국방부는 민간 대학에서 사이버국방학과를 신설하도록 유도 하여, 사이버전 운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체제도 갖추었다. 또한 국방부

24 28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1호 는 북한에 의한 GPS 교란 전술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대비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해 취약점 을 노정하고 있고, 개별 기관마다는 방호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지만, 국가기관 전체에 걸친 정보공유와 사이버 방어망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청와대 혹은 중앙부처 차원의 사이버 안보를 위한 사령탑 체계를 구축하고, 군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차원 의 사이버 보안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등 전력망, 공항, 항만, 지하철 등 주요 교통망, 한국은행과 증권거래소 등 주요 금융기관은 국가의 경제사회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이버 공격에는 방호가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통합방위차 원에서 이들 기관들에 대한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가 심도있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2. 대북 간접접근전략: 외교 및 경제전략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정책방향으로 나아가야 북한의 긍정적 변화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해 구미권의 연구자들은 두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해 왔 다. 하나는 강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고, 평화적 개혁개방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적극적 관여를 통해 북한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이를 통해 외부의 정보와 문화를 유입시켜 북한을 긍정적인 변화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소련권을 경험한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의 경우는 이 두가지 방식 가운데, 구소련권이 붕괴된 것은 어디까지나 후자의 방식, 즉 서방 세계의 정보가 라디오 등을 통해 폐쇄된 공산권 사회에 유입되면서 변화의 기운이 조성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한국 등 서방권 국가들은 적극적 관여의 정책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Andrei Lankov 2009). 미국 국무성의 정책기획국장을 지냈던 리차드 하스(Richard N.Haass)도, 미국 이 역사적으로 적대국들과 대처해온 방식에는 정권 교체(regime change)와 정권 의 점진적 변화(regime evolution)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예컨 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독일과 일본의 적대국에 대해서는 정권교체를 추

25 북한의 전쟁위협 평가와 한국 대북전략의 방향 29 구하면서 전면전을 벌였지만, 냉전시기의 소련에 대해서는 인적교류,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을 통한 정보유입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정권의 점진적 변화 정책을 실시하였고, 결국 소련의 붕괴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의 바탕 위에 서 하스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도 점진적 변화 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제안 한 바 있다(RIchard N.Haass 2005). 사실 북한은 한국 사회에 대해 핵 및 미사일과 같은 첨단무기, 특수전 부대와 잠수함 전력 등 비대칭적 재래식 전력, 사이버전과 정치심리전 등 다차원적 전쟁, 복합전쟁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전략도 복합적으로 강구하지 않으 면 안된다. 앞서 살펴본 군사적 대응방책이 주로 강압과 억제 방침에 입각한 것이 라고 본다면, 안드레이 란코프, 혹은 리차드 하스가 말한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북한 사회의 점진적 변화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접근전략 은 4가지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첫째, 북한 사회 내부에 외부의 정보와 변화의 불가피성을 전파시 키는 것이다. 북한 내부에 외부의 정보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과의 접 촉면을 확대해야 한다. 개성공단 같은 남북합작사업을 통해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 게 임금을 주고,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체제에 자연스럽게 적응시키는 것이 필요하 다. 재미교포들이 주축이 되어 2011년 3월, 평양에서 정식 개교한 평양과학기술대 학도 북한 사회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 대학에는 정보 기술, 경영학, 농학 등의 분야가 개설되어 초기 단계에서는 160명의 북한 학생들에 게, 미국 시민권을 가진 교수진들에 의해 영어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이 성장하게 된다면 대외인식도 유연해 지고, 결국 북한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추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북한에 라디오 및 USB, DVD 를 들여보내거나, 이동통신 사업자가 활동하는 양상들이 점진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북한의 핵심 엘리트 등을 외부 세계와 접촉시켜, 자각적 변화의 기운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여러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예컨대 2009년 12월, 한국은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한 경제관료 10여명 을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을 사용하여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개방 현장으로 직접 시 찰시키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2011년 3월21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 분교의 글로벌 분쟁 및 협력 연구소(Institute on Global Conflict and

26 30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1호 Cooperation)가 북한의 경제관료 12명을 초청하여 1주일간 예정으로 시찰과 토론 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Korea JoongAng Daily, ). 중국 길림대 학은 2012년 4월, 북한의 나진 선봉지구 경제특구를 운영하게 될 북한의 경제관료 를 체계적으로 교육시킨다는 계획 하에 20명씩 받아들여 교육하고 있다( 朝 日 新 聞 ). 이러한 북한 엘리트 관료들의 해외체험 및 교육기회 부여도 북한 의 점진적 변화를 위해서는 유용한 자산이 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국제경제기구 가입을 유도하여, 국제경제 참가로 인해 부수적으 로 획득되는 개방의 이점을 향유하게 할 필요가 있다. 12) 이러한 국제경제기구 관 여가 북한 내부에 변화지향세력, 시장친화적 세력이 성장해 가는 토대로도 작용할 것이다. 향후에도 기회가 되는 데로 한국과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북한의 핵심 관 료들이 자본주의 및 외부세계를 체험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계기를 만들 어 주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접촉면 확대, 개혁개방을 지향하는 관료세력 형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북한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변화에 대한 자각, 그리고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자생적 정치세력의 형성이 없이는 북한 내의 긍정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 을 것이다. 특히 3대 세습과 정권의 안위 만을 우선시하는 현 집권세력을 대체하여 북한 사회의 민주화와 개혁개방을 추구할 수 있는 대안적 정치세력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연계하여 북한의 청년세대와 지식층에게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공감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차세대 지도층이 한국의 정책과 문화에 대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대북 메시지와 정책도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 요가 있다. 13) 12) 2012년 9월,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양대 장형수 교수가 이런 구상을 강조하였다. 이외에 사공일, 통일 준비 해둬야 중앙일보 ( ), 강봉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도 경제 콘텐츠다 동아일보 ( ) 등의 칼럼도 참 조. 연변대학 김강일 교수도 북한 내에 시장주의적 세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국 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세미나, ). 13)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는 대북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는 관점은 박영준, 주성하 등이 제시 한 바 있다. 박영준, 연평도 사태 이후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북한 주민들의 주체적 의사에 의한 정권교체 시나리오를 준비할 때 월간조선 (2011년 1월호), 주성하, 북한 주민의 마음 못사는 통일은 또 다른 분단의 시작일 뿐 동아일보 ( ). 다만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탈북자인 고영환은 북한 내에

27 북한의 전쟁위협 평가와 한국 대북전략의 방향 31 북한 내부에 외부 세계의 정보를 유입시키고, 친개혁개방 및 친한세력을 조성하 기 위해 탈북자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 해 북한과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 사회 실상에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이들의 경험과 존재가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이북 5도청을 현실정에 맞게 재편하여, 탈북자들을 참가시 키고, 활용하기 위한 전위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정훈 2014). 넷째,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과 우호적이었던 국가들과의 정책협조가 세심하게 추진되어야 한 다. 2008년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중국과는 황금평 및 위화도 개발 사업에 합의했으며, 무연탄 등의 지하자원 개발권도 중국에 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창지투(장춘, 지린, 투먼 연결 개방구역)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중국은 북한으로부 터 나진항 1호 부두개발권도 획득하여, 이를 연계시킬 계획에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발족 이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한중관계 를 대북 변화를 위한 전략적 포석과 연계시켜야 한다. 예컨대 2013년 6월27일,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에 서해를 평화협력 우호의 바다로 만들기로 합의하 였는데, 이러한 네트워크에 북한도 포함시켜, 서해상의 NLL에 대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는 구상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2013년 12월, 중국이 우크 라이나에 제공한 핵우산 같은 구상도 발전시켜, 북한 핵폐기의 조건으로 중국이 핵우산을 제공케 하고, 선제불사용 원칙을 재천명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 혹은 북한이 끝내 핵폐기를 단행하지 않을 경우, 한미중 공동의 핵폐기 방안 협의도 추진해 볼 수 있다. 러시아도 북한과의 철도 연결 및 부두 건설사업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러시 아의 하산과 나진을 연결하는 철도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러시아도 나진항의 제3 호 부두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는 시베리아를 기점으로 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북한을 경유하여 한국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나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한반도 횡단철도(TKR)와의 연결에도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 시민혁명이 존재할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한 바 있다. 조선일보 2013년 3월15일 기사에서 재인용.

28 32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1호 2013년 9월에는 러시아의 하산과 북한의 나진을 잇는 철도 개수공사가 완료된 바 있다. 이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북 3성 및 극동지역 개발사업을 예의주시하면 서, 우리도 이러한 사업에 참가하여 궁극적으로 북한의 개혁 및 개방을 유도하는 포석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소위 신북방정책 의 전략을, 북한의 평화적 변화와 연계하여 가다듬어야 한다(배명복 2011). 한국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 내부에 대한 다양한 접촉지대를 만들어 북한인들 스스로가 민주화 및 개혁개방의 길을 결단하도록, 간접접근전략 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북한 정권층과 군부가 구상할지도 모를 전면전과 국지전의 가능성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대항전략이 될 것이다.

29 북한의 전쟁위협 평가와 한국 대북전략의 방향 33 Ⅴ. 맺는 말 북한의 핵능력 개발로 말미암아 한반도 안보환경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변화하 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 간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각축은 대외적으로 우리의 국가안보에 불안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중첩적 안보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전략/국방전략은 수세적, 대응적이며, 세월 호 사건이나 일련의 군 인권 침해 사례 등에서 나타났듯이 국가위기관리체제도 허술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발 안보위협요인을 배제하고, 지역질서내 불안요 인을 완화하기 위해 안보태세 및 국방전략 분야에서의 새로운 접근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연계하여 대응할 필요성에서, 정보와 정책, 국방과 외교, 안보와 통일 정책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간의 정보공유 및 정책협조 체제가 상시적으로 구축되어 가동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핵능력 증대를 바탕으로 한 전면전 혹은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해 능동적 억제 전략을 보다 다듬어야 한다. 북한이 핵 및 미사일 등의 비대칭 전력 운용이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선제적 자위권 의 독트린을 대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능동적 억제전략 및 선제적 자위권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정찰위성 등의 정보자산, 정밀유도무기, 무인비행기 등의 수단들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운용하는 특수전사령부, 유도탄사령부, 사이버사령부 등 실전부대들의 임무와 능력과 지휘라인 등이 새로운 전략에 맞추어 재검토, 보완되 어야 한다. 넷째, 군사적 대응과 병행하여 북한 청년세대와 지식계층, 그리고 일반 주민들에 게 한국에 대한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신중하고 조절된 대북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소위 직접접근전략 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까지 시야에 넣은 간접접근전략 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북한 내부에 대한 다양한 수단에 의한 정보의 유입, 북한을 국제경제기구 등 국제사회에 유인하려는 정책, 그리고 한국내

30 34 국가전략 2015년 제21권 1호 탈북자들에 대한 관리 및 전략적 활용을 위한 이북 5도청의 재편, 북한 당국과의 대화 창구 유지 등이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같은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제사회의 공감 및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과 한중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균형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기타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우호협력적 기조 하에서 추진되어 야 한다. 그러한 기조 위에서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대북 정책에 대한 협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투 고 일 : 심사완료일 : 게 재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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