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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目 次 Ⅰ. 회의 일정 Ⅱ. 주제논문 발표 1. 제1패널: 최근 북한 정세와 변화 가능성 북한의 권력개편과 대남전략 변화가능성: 년 4 월 행 사 의 의 미 를 중 심 으 로 ( 유 동 열 ) 1 북한정권의 본질과 대외협상 목표: 고립의 심화인가, 변화의 시작인가? (이승열) 제1패널: 최근 북한 정세와 변화 가능성 미국과 중국의 대북정책: 진단과 처방 (구본학) 61 한 국 의 바 람 직 한 대 북 정 책 정 립 방 향 ( 문 순 보 ) 8 3

4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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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 회 사 > 존경하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 신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세종재단 이사장으로서 오늘 심포지엄의 개회사를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세종연구소는 대한민국의 국가이익 증진, 번영과 발전, 한반도의 평화와 통 일이라는 명제 아래 대한민국의 국가전략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경주하고 있는 순수 민간 연구소입니다. 이번 대북정책 심포지엄의 대주제는 최근 북한 정세와 변화 전망: 고립의 심화인 가? 로 정했습니다. 지난 4월 한 달간 북한 내부에는 많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11일에 노동당대표 자회가 열렸고, 이틀 후인 13일에는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 날은 북 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미사일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거리로켓 을 발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5일은 김일성 100주기로 그들이 태양절로 선 전하는 최대 명절이기도 했습니다. 축제는 끝났지만 북한은 우리 대통령의 공개발 언을 문제삼으며 테러집단에서나 들을 수 있는 갖은 욕설을 우리에게 퍼부어 대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요란한 정치행사로 4월을 마감한 북한정권은 이제 현실적인 고민에 천 착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 황해남도에서는 두 달간 2만 명이 식량부 족으로 굶어 죽었고 지금 이 시각에도 북한 곳곳에서는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았는 데 강성대국 운운하며 권력기반 다지기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정권은 수권능력은커 녕 국정운영의 기초조차 결여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들이 과연 주민들의 생활증진이라든지 인권상황의 개선에 추호의 관심이라도 지니고 있을까요? 최고 권력층과 그 측근인사들의 안위에만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닐 까요? 사실 김정일이 지난해 말 사망하고 김정은이 그 뒤를 이을 때 북한의 변화에 대 한 일말의 희망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정세를 보면 김정은을 중 심으로 하는 권력체계가 점차 안정성을 획득해 가는 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나쁜 의미에서 청출어람( 靑 出 於 藍 )하는 지도자가

7 되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고립의 심화를 통한 자멸의 길을 걸을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를 통한 활로를 모색 할지 북한의 선택이 자못 궁금해집니다. 오늘 회의에 모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은 북한체제 및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깊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전문가 분들입니다. 네 편의 논문과 여섯 분의 토론을 통 해 최근 북한의 정세와 그들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실 효성있는 대북정책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북한의 본질과 그들의 전략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북정책에 관해 지혜로운 논의와 건설적인 방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심심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내 외빈 모두께 다시 한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오늘 심포지엄이 큰 의미를 가지는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 록 함께 성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10일 세종재단 이사장 권 철 현

8 <기 조 연 설 > 북 한 의 개 혁 개 방 박 관 용 ( 前 국 회 의 장 ) 6년 전인 2006년에 나는 통일은 산사태처럼 온다 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북 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면 결국 자신의 파멸을 재촉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결국 우리사회가 다가올 한반도의 격변사태를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것이었습 니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밟고 있는 북한은 안정되기보다는 불 안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결국 기득권 세력이 앞에 내세운 명목상의 지도자에 불 과합니다. 실패한 최악의 유산을 물려받은 27세의 청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사회의 장래를 결정하는 핵심적 문제는 개혁 개방을 할 것이냐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을 택하여 정상적인 체제로 변화하기를 진심으로 원 합니다. 1990년 이후 20년이 넘도록 북한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해 왔습니 다.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의 붕괴 이후 북한에 대한 원조의 중단도 북한의 몰락 의 계기가 되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개혁 개방을 거부하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 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1989년 6월 폴란드에서 바웬사가 이끄는 솔리데리티가 선거를 통해 공산정권을 무너뜨리고 난지 반년 만에 모든 동유럽의 공산권 위성국가들이 줄줄이 권력을 잃 게 되었습니다. 이를 주의 깊게 분석한 김일성은 북한정권이 똑같은 운명을 맞지 않기 위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외부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에 따른 폭압통치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김일성 일가의 정권은 연명하게 되었지만, 북한체제는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 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곳에 생산이 늘어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는 90년대 후반 이후 3백만 명에 달하는 아사자를 냈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사망자를 낸 재 앙이었습니다. 한국사회의 일부 인사들은 북한의 그러한 처참한 실패를 보면서도,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아무리 체제가 실패하고 경제가 망하더라도 정권은 절대로 붕괴하 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구권 나라들과는 달라서 북한은 내구력이 있는 예외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9 과연 북한이 현대 공산주의 붕괴 역사에서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1917년 볼셰 비키 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한 종주국 소련을 비롯하여 동구권 공산국가들은 예외 없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의 흐름에 북한이 예외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논 리적 사고의 영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붕괴 역사의 예외가 된 것은 중국과 베트남입니다. 중국은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1985년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한 것보다 훨씬 앞선 1978년 말 부터 등소평의 개혁 개방을 시작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일당체제를 유지하고 있 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인 우리 한국보다도 더 자본주의적이라고까지 보 일 정도입니다. 그 결과 연간 10퍼센트에 가까운 급속 성장을 달성하였고, 작년에 G-2 국가로 진입하였습니다. 김정일이 후계자시절인 1983년 중국의 후야오방( 胡 耀 邦 )의 초청으로 방중한 다 음 2001년 두 번째 상하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상전벽해가 되었다 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식 개혁 개방의 선례를 감히 따르지 못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김일성의 처방 때문입니다. 개혁 개방을 단행하지 않으면 체제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개혁 개방을 단행하면, 정권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난국에서 김정일 정권 이 택한 것은 정권의 유지였습니다. 따라서 개혁 개방을 거부해온 것입니다. 당연히 경제는 침체일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도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 습니다. 아직도 식량부족으로 아사사태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배급체제는 깨어 지고 장마당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탈북자의 행렬 이 북한의 현황을 설명해 줍니다. 유일하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무기수출이나 남한과 중국의 지원을 얻어 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대남 협박을 지속하고 있 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그리고 인천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한 GPS전파교란과 같은 비문명적 불법테러행위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정부의 북한정권 비호에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안 전보장 상 완충지대인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전통적 입장에 회의가 일 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기 위해 치른 대가 가 너무 큽니다. 북한의 불법행위를 비호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인식은 중국의 주 변 국가들이 반 중국 연대를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재중탈북자를 연간 5천 명씩 강제 북송시킴으로서 고문과 구금, 심지어는 처형에 이르게 한다는 국제적 비난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G-2국가인 중국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 을 주 게 되 었습 니다.

10 중국의 정책변화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대북정책도 단기간에 변화하 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에는 예측 불가능한 북한정권을 무한정 비호해서 중국의 국제적 위신만 떨어뜨린다는 시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북한 이 지난 4월 13일 3차미사일발사 시험실패에 이어 다시 핵실험을 단행하게 되면, 중국의 인내의 임계점에 더욱 접근하게 됩니다. 한 중 간에는 2008년 8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 확인하였습 니다. 양국 간 연간교역 2천억 달러, 인적교류 620만 명은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지난 5월 2일 양국 통상관계 장관이 한중 FTA 교섭을 선언했습니다. 1992년 8월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후, 한 중 양국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 역사 적 문화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상과 경제협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상호 win-win하 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중 양국이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는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양국은 2017년 전후 산업인구 감소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경제적 난국을 타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 에서 찾아야 합니다. 체제는 아직 서로 다르더라도,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이익에도 손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과의 전 분야에서의 협력과 대화를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은 역사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혁 개방을 거부하 면,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의 전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체제가 실패했음에도 정권이 유지되어 온 것은, 외부정보 유입의 철저한 통제와 20만 명의 강제수용소체제를 유지하는 가혹한 폭압통치 때문입니다. 이제 강력한 정보통제의 장벽도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휴전선 남쪽에 중국보다 발전한 대한민국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면 북한 정권의 안정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무리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정권이 개혁 개방을 거부하는데도 연명 하도록 돕는 것은 북한동포를 위해서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체제가 실패했는데도 북한정권이 영구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북한주민들의 생존과 인권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1 북 한 의 권 력 개 편 과 대 남 전 략 변 화 가 능 성 년 4 월 행 사 의 의 미 를 중 심 으 로 - 유 동 열 ( 치 안 정 책 연 구 소 안 보 대 책 실 선 임 연 구 관 ) 목 차 Ⅰ. 머리말 Ⅲ. 북한의 대남전략변화 가능성 Ⅱ. 북한의 권력개편 내용과 의미 Ⅳ. 정책제언 부록: 관련 자료 1. 머 리 말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이후 북한은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후계자로 지목된 김 정은(김정일의 3남)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조문정국을 마무리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국 을 관리하고 있다. 1) 특히 북한은 이른바 2012년 4월 행사(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5차 최고인민회 의, 행 사 ) 를 통 해 김 정은을 조선노동당의 제1비서,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 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에 추대함으로써 권력승계 작업을 완료하였다. 김정은이 북한 의 당 군 정의 최고 직위에 올라 북한 통치자로 공식화된 것이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전대미문 3대 세습과 29살짜리 통치자 김정은 2) 의 등 1) 유동열, 북한 김정은정권의 미래, 미주한국일보 기고문, 2012년 1월 19일자. 2) 유동열, 김정일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가 추가로 밝힌 김정은, 주간조선 제2122호( ) 참조. 김정은 의 출생일은 1983년 1월 8일이다. 일부에서는 1982년생, 1984년생이라고 하나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로 13 년간 근무한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의 증언에 의하면, 김정은의 생일 잔치상을 직접 매년 차려주었기 때문에 - 1 -

12 장을 바라보며 북한정권의 비정상적 행태를 지적하는데 급급하고 있으나, 국가안보 와 통일대비 차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김정은의 통치시대에 향후 북 한의 대남전략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젊은 김정은정권이 등장하면서 개혁과 개방에 속 도가 붙고 북한의 대남전략과 대외정책노선이 많이 유연해 질 것이라는 긍정적 분 석도 나오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본 고에서는 이른바 2012년 4월 행사를 중심으로 북한 권력개편의 의미와 특징을 분석해보고, 향후 김정은정권의 대남전략 변화가능성에 대해 진단해보고자 한다. Ⅱ. 북 한 의 권 력 개 편 내 용 과 의 미 1. 제4 차 당 대표자회의 내용 2012년 4월 1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추정)에서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는 1 김정일 영원한 당 총비서 추대 2 조선노동당 규약의 개정 3 김정은 당 제1비 서 추대 4 조직문제(인사개편) 등을 결정하였다. 북한은 동 대회에 당대표자 1,649명이 전원 참석했다고 밝혔는데, 방청객은 515명이다. 3) 첫째, 제4차 당대표자회는 김정일을 영원한 당 총비서 로 추대할 것을 결정하고, 김정일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갈 것을 결정하였다. 둘째, 제4차 당대표자회는 당 규약을 개정하였다. 현재까지 전제 조문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이 공개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결정서>( )중 당 규약 개정 에 대한 부분을 보면 당 규약 서문에 김정일의 혁명업적을 명시 조선노동당이 김일성 김정일의 당 임을 명시 당의 지도사상으로 김일성주의 1983년 1월 8일생이 확실하다고 한다. 필자는 후지모토 겐지를 일본 동경에서 2010년 7월 23일과 10월 8일 두 차례 직접 면담하였다. 3) 2010년 9월 28일 개최된 제3차 당대표자회에는 총1,657명 대표자중 1.653명이 참가했다. 방청객은 517명이 었다

13 와 김정일주의를 명시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 수립 명시 조선노동당의 당 면목표와 최종목표를 수정,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 히 실현하는데 있다 로 명시 당 제1비서 직제 신설로 당 규약 21조, 22조 등에 명시된 당 총비서 를 당 제1비서 로 변경 등이다.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 제기된 조선로동당규약 개정안은 전체 당 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위 대 한 김 정 일 동 지 는 조 선 로 동 당 의 영 원 한 총 비 서 이 시 고 조 선 로 동 당 과 조 선 인 민 의 영 원 한 수 령 이 시 며 조 선 로 동 당 은 위 대 한 김 일 성 동 지 와 김 정 일 동 지 의 당 이라는데 대하여 새로 규제하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보충하였다. 조 선 로 동 당 규 약 개 정 안 은 조 선 로 동 당 은 위 대 한 김 일 성 - 김 정 일 주 의 를 유 일 한 지 도 사 상 으 로 하 고 온 사 회 의 김 일 성 - 김 정 일 주 의 화 를 당 의 최 고 강 령 으로 틀어쥐고나간다는데 대 하여서와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의 령 도 밑에 위 대 한 김 일 성 동 지 와 김 정 일 동 지 의 위 업, 주 체 혁명 위 업 의 승 리 를 위 하 여 투쟁한 다 는데 대하여 규제하였 다. 조선로동당규약 개정안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직을 새로 내오고 조선로 동당 제1비서는 당의 수반으로서 당을 대표하고 전당을 령도하며 위대한 김 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실현해나간다는데 대하여 규제하였 다.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는 조선로동당규약 개정안이 경애하는 김 정 은 동 지 의 유 일 적 령 도 체 계 를 철 저 히 세워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더욱 높이 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필생의 념원대로 이 땅우에 인민의 리 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고 확신하면서 본 대표자회에 제기된 당규약개정안을 조선로 동당규약 으로 채택할것을 결정한다.(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결정서 중, ) 셋째, 제4차 당대표자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 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한 결정서>( )를 통해, 김정은 을 당의 최고영도자인 제1비서로 추대하였다. 특히, 김정은을 당 제1비서로 높이 모 신 혁명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자고 다짐하고 하고 있다. 넷째, 제4차 당대표자회는 조직문제로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비서, 당 중앙 군사위원회, 당 부장 등 당 최고지도기관 및 중앙지도기관에 대한 인사개편을 단행 - 3 -

14 하였다. 그 내용은 김정은을 당의 제1비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정치국 위원 당중앙군사위원장으로 추대하여, 명실상부한 당의 최고영도자가 되었다. 기 타 당 최고지도기관과 중앙지도기관 인사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제 4 차 당 대 표 자 회 의 인 사 개 편 내 용 ( 보 선 ) 직 책 대 상 자 ( 보 선 ) 당 정치국 상무위원 최룡해 당 정치국 위원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현철해, 김원홍, 이명수 당 정치국 후보위원 곽범기, 오극렬, 노두철, 이병삼, 조연준 당 비서국 비서 김경희(조직지도담당?), 곽범기(경제담당)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현철해, 이명수, 김낙겸 당 부장 김영춘(군사부장), 곽범기(계획재정부장), 박봉주 (경공업부장) 당중앙위 위원, 후보위원 미발표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 미발표 2. 제 1 2 기 제 5 차 최 고 인 민 회 의 의 내 용 2012년 4월 13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된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1 북한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2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년 사업정형과 2012년 과업 보고 년 예산집행의 결산과 2012년 예산 보고 5 조직문제 등의 안건을 결정하였다. 첫째, 최 고 인 민 회 의 는 사 회 주 의 헌 법 을 수 정, 보 충 하였다. 전체 조문을 아직 공개 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이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 충함에 대한 보고>( )를 보면 기존 헌법의 구성체계와 기본내용, 혁명적 원 칙을 고수하면서 주로 서문과 정권기구 부분을 수정, 보충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북한헌법 서문에 김정일의 혁명업적을 규정하며 김정일을 영원 - 4 -

15 한 국방위원장 으로 추대하고 있다. 사회주의헌법 서문에서는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공화국을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만고불멸의 국가건설업적과 특출한 위인적풍모 가 집약적으로 명문화되여 있으며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김 정 일 동 지 를 공 화 국 의 영 원 한 국 방 위 원 회 위 원 장 으 로 높 이 모 시 고 조선로 동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서술되여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 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한 보고 중, ) 또한 정권기구를 개편하였는데, 북한 최고영도자 직책으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를 신설하고, 기존 헌법에 명시한 국방위원장 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으로 변경하기위해 헌법 제6장 제2절 제목, 제91조, 95조,100조-105조, 107조, 109조, 116 조, 147조, 156조를 수정하였다. 국가기구부분을 수정보충하도록 한 당의 의도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직함이 오직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존함과만 결부되게 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존엄 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김정일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 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 나가도 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사회주의헌법수정보충안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국 방 위 원 회 제 1위 원 장 직 제 를 새 로 규 정 하였습니다...중략...수정보 충안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세워주신 국방위원회제도의 혁명적진수를 100% 계승하는 원칙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제를 새로 내오고 국 방 위 원 회 제 1위 원 장 이 국 가 의 최 고 령 도 자 로서 대 내 외 사 업 을 비 롯 한 국 가 의 전 반 사 업 을 총 지 휘할 수 있 도 록 규 정 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 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한 보고 중, ) 둘째,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으로 추대하였다. 북한 헌법 제100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 고 령도자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영도자임을 공식화하였 다. 세째, 김정은의 제의형식으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영춘(차수, 당 군사부장), 리용무(차수), 장성택(대장), 오극렬(대장)을, 국방위원으로 박도춘(대장, 군수담당 비 서), 김정각(차수, 인민무력부장), 주규창(상장, 기계공업부장), 백세봉(상장, 제2경제 위원장), 최룡해(차수, 북한군 총정치국장), 김원홍(대장,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 (대장, 인민보안부장)를 보선하였다. 4) 이에 따라 주상성(전 인민보안부장), 우동측 - 5 -

16 (전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은 국방위원에서 소환되었다. <표 2 > 국 방 위 원 회 개 편 직 책 대 상 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4명) 김영춘, 리용무, 장성택, 오극렬 국방위원회 위원(7명) 박도춘, 김정각, 주규창, 백세봉, 최룡해, 김원홍, 리명수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으로 태형철을, 내각 부총리에 리승호, 리철 만을, 내각부총리 겸 수도건설위원장으로 김인식을 임명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법제 위원으로 박태덕(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진경남(인민경제대학 총장)을 보선하였다. 3. 북 한 권 력 개 편 의 의 미 와 특 징 가. 김 정 은 권 력 세 습 의 절 차 적 완 료와 김 정 일 통 치 시 대 개 막 김정은이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5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의 제1비서,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에 추대된 것은 김정일 사망 이후 권 력대행자였던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권력승계 작업을 완료하여 북한의 최고통치자가 되었 음을 의미한다.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공식 부각된 것은 2010년 9월 28일 개최된 제3차 당대표자회 에서 이다. 그동안 후계자로 거론되었으나 공식적으로 전혀 이름 석자나 모습을 드 러내지 않았던 김정일의 3남 김정은( 金 正 恩 )이 베일을 벗고 등장한 것은 제3차 당 대표자회 하루 전인 2010년 9월 27일 조선인민군 대장 이라는 군사칭호를 받고, 이어 9월 28일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위원과 당 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 김 정일) 부위원장에 선임되면서 부터이다. 이후 제3차 당대표자회 참석 사진과 동영 상, 김정일 현지지도 수행관련 보도가 연이어 공개되면서 북한 김정일의 후계자로 기정사실화 되었다. 4) 이중 장성택, 박도춘, 주규창, 백세봉은 당 관료출신으로 군사칭호를 받은 자들이다

17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이후 북한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조문정국을 마무리하였다. 특히 12월 17일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 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공동 명의의 김정일 사망보도문(12.19 발표) 에서 김정은의 영도 를 명시한 것과 이후 북한 언론에서 김정은을 우리당과 국가 와 군대의 최고영도자 로 표현한 것은 김정은이 후계자임과 최고통치자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2011년 12월 30일 당 정치국회의에서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다. 김정 은이 다른 직책보다 최고사령관에 서둘러 추대된 이유는 북한 통치의 실질적 무장력인 군 권 ( 軍 權 )을 장악해야 한다는 상징성 때문이다. 5) 특히 동 정치국 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위대한 령도자 김 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채 택하였는데, 이 결정이 김정일의 유훈 에 의한 것임을 밝혀 북한에서 김정은이 2011년 10월 8일 김정일의 후계자로 공식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표 3 > 김 정 은 의 권 력 승 계 공 식 화 과 정 일 자 직 책 조선인민군 대장 수여 당 중앙위원,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선임 김정일의 10.8유훈, 김정은 후계자 결정 김정일 사망 김정일사망 보도문에 김정은의 영도 명시 김정일 장의위원 서열1위(총232명 중) 우리당과 군가와 군대의 최고영도자 호칭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 당 제1비서,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중앙군사위원장 추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5) 물론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던 김정일이 사망했으므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인 김정일이 군권을 대행하는 것은 당연하나. 최고사령관 직위에 추대됨으로써 절차적으로 군권 장악을 완료한 것이다. 6) 동 정치국 결정서에서는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유일한 후계자이신 경애하 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통일단결과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정치사상적으로,목숨으로 결사옹위하며 정치사상강국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 것 을 강조하였다

18 김정은은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5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북한의 당 군 정의 최고 직위에 올라 북한 통치자로 공식화되었으며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0돌 행사를 주관하며, 강성국가 진입을 선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김정은 통치시대 개막을 대내 외에 알린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다른 측면에서 해석해보면,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의 권력승계 시와는 달리 7) 김정일 사망 4개월 만에 신속히 당 정 군의 최고직책에 오른 것은 그만큼 권력이 공고화 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며, 서둘러 최고직책에 올라야 할 만큼 권력승계가 다급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김정은 정권의 미래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나. 김 정 일 유 훈 에 입 각 한 김 정 은 후 견세 력 의 분 권 화 금번 북한의 권력개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른바 김정은 후견세력의 분권화를 들 수 있다. 이번 권력개편 상황에서 수령인 김정은이 독자적으로 행한 친정체제 구축이 아니라, 이른바 김정일의 10.8 유훈 에 근거한 권력재편이라 할수 있다. 이번 당-군-정에 대한 권력개편 구도는 한마디로 나이어린 김정은정권을 정권공고 화를 지탱해주는 핵심 후견그룹을 분산시킨 절묘한 권력개편이라 평가할 수 있다. 김 정 은 이 김 정 일 사 망 정 국 을 신 속 히 마무리하며 대내외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김정은의 통치력이 아니라, 후견세력의 지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김정은이 북한 내 최고통치자로서의 위상이 확고하나, 김정은이 3년(3년상)이상 권력을 유지할지는 불투명하다. 그 이유는 1964년 당사업을 시작하여 절대 권력자인 김일성 밑에서 34년간 후 계자 수업을 해온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은 공식적으로 당사업에 나선 것이 불과 1년 3 개월(비공식 후계수업 포함 3년) 정도 밖에 안 돼 체계적으로 권력이양을 마치지 못한 상 태이기 때문이다. 북한권력의 3대 기둥인 당(조선노동당), 군(조선인민군), 정(내각)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장악하기엔 시간과 역량(29세의 나이)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김정은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북한의 후견그룹이 김정일과의 혁명적 의리 를 지 키며 계속 김정은을 지지해주냐의 여부가 권력유지의 관건이라고 본다. 김정은정권의 분산 된 후견그룹은 다음과 같다. 제1후견세력은 장성택(당 정치국원, 당 행정부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과 김경희(당 정치국원, 당비서. 당부장), 제2의 후견세력인 군부의 이영호(북 7)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사망 이후 3년상을 치루고 나서 1997년 10월 당 총비서에 올랐다

19 한군 총참모장), 최룡해(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북한군 총정치국장, 국방위원), 제3후견세력(체제보위 집행세력)인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정각(인민무력부장), 이명수(인민보안부장), 조경철(보위사령관), 김영철(정찰총국장), 제4 후견세력인 원로그룹의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기남, 최태복 당비서, 김영춘 (후방총국장), 오극렬(국방위 부위원장) 등이다. 특히 이중 제1후견세력인 장성택과 김경희 와 제2후견세력인 최룡해, 리영호 등의 흔들림없는 지지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향후 3년상을 마칠 때까지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성공한다면 장기집권의 가능 성도 있다. 그러나, 후견세력의 돌변 등 여러 변수에 의해 3년 이내에 김정은이 실각할 시 에는 장성택중심의 당-군 집단지도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북한은 장기적으로 권력 투쟁에 휘말려 정국이 매우 불안정할 것으로 보인다. <표4> 북한 김정은정권의 후견세력 제 1 그룹 (정책결정) 장성택(당 정치국원, 당부장, 중앙군사위원, 대장, 국방위 부위장) 김경희(당 정치국원, 당비서, 당부장, 대장) 제 2 그룹 (정책협의) 최룡해(정치국 상무위원, 당비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차수, 군 총정치국장, 국방위원) 리영호(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군 총참모장) 제 3 그룹 (체제보위) 김정각(인민무력부장), 김원홍(국가보위부장), 이명수(인민보안부장), 조경철(보위사령관), 김영철(정찰총국장), 김양건(당 대남비서) 제 4 그룹 (원로그룹)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장), 최영림(내각총리), 김영춘(정치국 원, 전 인민무력부장), 김국태(정치국원), 김기남(정치국원, 당 비 서), 최태복(정치국원, 당비서), 현철해(후방총국장), 오극렬(국방위 부위원장) 등 - 9 -

20 <표 5 > 북 한 지 도 부 행 사 서 열 ( 이 후 ) 행 사 서 열 이 름 ( 나 이 ) 직 책 당 군 정 1 김정은(29) 제1비서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장 최고사령관 국방위 제1위원장 2 김영남(84) 정치국 상무위원 - 3 최영림(82) 정치국 상무위원 - 4 최룡해(62)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차수 총정치국장 국방위원 국방위 제1위원장(최고영도자) 12기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2기 대의원 내각총리 12기 대의원 12기 대의원 5 리용호(70)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차수 총참모장 12기 대의원 6 김경희(66) 정치국 위원 비서(조직?), 부장(조직지도?) 대장 12기 대의원 7 김정각(71) 8 장성택(66) 9 김영춘(76) 1 0 김국태(88) 1 1 김기남(83) 1 2 최태복(82) 1 3 박도춘(68) 정치국원 중앙군사위원 정치국 위원 중앙군사위원 행정부장 정치국 위원 중앙군사위원 부장(군사부장?) 정치국 위원 검열위원장 정치국 위원 비서(선전담당) 선전선동부장 정치국 위원 비서(교육담당) 정치국 위원 중앙군사위원 비서(군수담당) 차수 국방위원 인민무력부장 대장 국방위 부위원장 12기 대의원 12기 대의원 차수 국방위원 12기 대의원 대장 국방위원 - 12기 대의원 - 12기 대의원 - 최고인민회의 12기 대의원 12기 대의원 의장 1 4 양형섭(87) 정치국 위원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1 5 강석주(73) 정치국 위원 - 내각 부총리, 12기 대의원 1 6 리용무(87) 정치국 위원 1 7 현철해(78) 1 8 김원홍(67) 1 9 리명수(78) 정치국 위원 중앙군사위원 정치국 위원 중앙군사위원 정치국 위원 중앙군사위원 2 0 오극렬(82) 정치국 후보위원 2 1 김양건(70) 정치국 후보위원 비서(대남담당) 통일전선부장 차수 국방위 부위원장 차수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후방총국장 대장 국방위원 대장 국방위원 대장 국방위 부위원장 - 12기 대의원 12기 대의원 국가안전보위부장 12기 대의원 인민보안부장 12기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12기 대의원

21 2012년 4월 행사 이후 북한의 행사서열을 보면, 김정은-김영남-최영림-김경희-최 룡해-리영호-장성택 순으로 호명된다. 김영남은 최고인민회의 삼임위원장으로 최영 림은 내각총리로 우대하는 서열임을 감안하면, 서열은 김정은-최룡해-리영호-김경 희-김정각-장성택 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영향력 순을 볼 때, 김정은-김경희-장 성택 이 실제 권력서열이라 할 수 있다. 향후 김정은정권의 공고화과정에서 김경희 8) 와 장성택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나. 군 에 대 한 통 제 강 화 책 : 최 룡 해 의 약 진 금번 북한의 권력개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인사는 최룡해이다. 최룡해는 이번 인 사개편에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차수, 총정 치국장, 국방위원 등에 선임됨으로써 직책상으로만 보면 북한의 2인자 반열에 올 랐다고 할 수 있다. 최룡해는 1950년 1월 15일 황해남도 신천군 출생으로 부친은 1982년 사망한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이다. 1967년 9월 인민군대 입대하였고, 만경대혁명학원과 김일성 종합대학(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한 이후 사로청 부위원장(1981), 위원장(1986), 영웅 칭호(1993),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1996), 당 부부장(2003), 황해 북도 당 책임비서(200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9기, 11기, 12기), 2010년 9월 조선인 민군 대장,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비서, 당 중앙군사위원에 선임된바 역임한바 있다. 최룡해의 부각은 이미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 직후 예견되었다. 당시 최룡해 는 김정은, 김경희와 함께 북한군 대장의 군사칭호를 받고,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비서, 당 중앙군사위원 등에 선임되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최 룡해의 발탁은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를 공고화하려는 김정일의 구상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당 관료출신인 최룡해이 대장 군사칭호와 당 중앙군사위원에 선임된 것과 특히 2012년 4월 행사에서 당의 핵심보직인 정치국 상무위원 북한군을 당적 으로 지도통제하며 당의 조직사업과 선전선동사업을 주도하는 군 총정치국장 김 8) 유동열, 김정은과 함께 대장에 오른 김경희는 누구인가, 주간조선 제2125호( ) 참조

22 정은 유고시 중앙군사위원장 직책을 대행하는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한 점 국방위원 및 차수에 임명된 것은 김정은을 보좌하며 북한군을 확실히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정일은 일찍이 북한군을 분권화시키고 상호 감시체제를 강화하여 체제공고화를 기한바 있다. 김정일은 군( 軍 )이 수령유일독재정권의 핵심 보위세력이나, 정권방어 측면에서 보면 가장 두려운 집단인 점을 감안하여 군의 분권화 를 통해 군을 통제 하고 관리해왔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의 최고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의 체계 를 살펴보아야 한다. 김정일은 북한군의 최고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를 통해 군을 분권화시켜 놓았다. <표6>과 같이, 국방위원장(현재는 국방위 제1위원장) 겸 최고사령관에게 군권을 집 중시켜 놓고, 이를 집행하는 기능을 총정치국(당적 지도통제), 총참모부(군령권 집 행), 인민무력부(군정권 집행), 후방총국(군수지원), 호위총국(경호업무), 정찰총국(대 남공작 담당), 보위사령부(군 사찰), 국가안전보위부(비밀경찰), 인민보안부(경찰) 등 으로 분산시켜 놓고 상호감시체제를 가동함으로써 쿠테타 기도를 원척적으로 봉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육해공군의 무력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총참모부(리영호)도 핵심부서이나, 후방총국(현철해)의 군수지원없이는 독자적으로 작전을 할 수 없도록 해놓았다. <표 6 > 국 방 위 원 회 직 속 기 관 과 기 능 부 서 기 능 책 임 자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군의 당적 지도, 통제 차수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육해공군 무력지휘(군령권) 차수 리영호 인민무력부 군정권 집행 차수 김정각 후방총국 군수지원 업무 차수 현철해 호위총국(호위사령부) 경호업무 전담 대장 윤정린(?) 정찰총국 대남공작 전담 대장 김영철 보위사령부 군( 軍 ) 사찰 상장 조경철 국가안전보위부 국내 사찰(비밀경찰) 대장 김원홍 인민보안부 국내 치안유지(경찰) 대장 리명수

23 실세인 장성택이 직접 이러한 직책에 직접 오르지 않고 자신의 심복인 최룡해를 내세운 이유는 정책실패시 희생양 처리와 권력투쟁의 대상이 되길 꺼려서이다. 자 신의 분신을 내세워 김정은 권력을 지원하려는 묘책으로 보인다. 다. 대 남 전 략 라 인 의 유 임 북한에서 대남전략을 전담하는 부서장들은 대부분 유임되었다. 국방위원회의 대남 담당 부위원장 대장 오극렬, 국방위원회 정찰총국장 대장 김영철, 유임, 당 대남사 업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김양건, 225국장 강관주는 유임된 것으로 밝혀져 이른바 북한의 대남라인에는 큰 변동이 없다. 그 이유는 김정일의 방침으로 2009년 초 대남공작부서를 전면 개편했기 때문이다. 주 내용은 그 동안 당(조선노동당) 에서 수행하던 대남전략권(대남공작 포함)을 군 (국방위원회)으로 이관했다는 점이다. 국방위원회 직속으로 정찰총국 을 신설 하고 산하에 작전국(구 당 작전부), 정찰국(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정찰국), 해외정 보국(구 당35호실)을 배치하였으며, 당 대외연락부는 225국으로 변경하여 대외적으 로 내각 소속으로 위장하고, 당 통일전선부는 축소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 다. 9) Ⅲ. 북 한 대 남 전 략 의 변 화 가 능 성 1. 북 한 대 남 전 략 체 계 가. 북 한 대 남 전 략 의 개 념 북 한 의 대 남 전 략 ( 對 南 戰 略 ) 이 란 북한정권의 목표인 전 조선의 주체사상화와 적화통일 을 달성하기 위해 남한에 대해 전개하는 모든 실천적인 행동지침을 말한다. 북한에서 는 대남전략을 대남혁명전략 또는 남조선혁명전략 으로 호칭하고 대남공작부서에 서는 대남사업 이라고 통칭한다. 9)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동열, 개편된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북한 2010년 7월호, 북한연구소, 참조

24 북한의 대남전략은 한마디로 북한 조선노동당의 행동방식과 법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전략을 정확히 이해해야 북한당국의 행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의 대남전략이라고 하면, 간첩침투, 스파이공작, 사이버테러 및 무력군사 도 발 등 만 을 떠 올 리 나, 실 제 로 는 이 외에도 남북대화, 남북교류, 금강산관 광 과 개 성 공 단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에서의 공작 등 한국과 관 련된 모든 분야가 대남전략의 영역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나. 북 한 의 대 남 전 략 노 선 : 민 족 해 방 ( 인 민 ) 민 주 주 의 혁 명 북한의 대남전략노선이란 북한의 이른바 남조선혁명전략을 지칭하는 것이다. 북한은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 이후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민 족 해 방 인 민 민 주 주 의 혁 명 (NLPDR : National Liberation People s Democracy Revolution) 10) 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공식 채택하여 당 규약 전문에 수정 명시하여 이를 견지 해 오 다,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30년 만에 당 규약을 수정하면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 NLDR) 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인민 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 NLPDR) 과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 NLDR) 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 동안 두 전 략을 다같이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 이란 용어와 혼용하여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바 있다. 10) 북한은 NLPDR의 D를 Democratic 이 아닌 Democracy 로 표현

25 <표 7 > 북 한 의 남 조 선 혁명 성 격 규 정 추 이 년 도 내 용 년 년 년 년 년 남조선혁명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이며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주 의혁명이다.(제4차 당대회시) 우리는 남조선에서 민 족 해 방 민 주 주 의 혁명 을 수행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주의 와 공산주의 위업을 환수하여야 할 무거운 업무를 지니고 있다.(김일성, 조선 로동당 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中, 1965) 남 조 선 혁명 은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 족 해 방 혁명 인 동시에 미 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쑈통치를 반대 하는 인 민 민 주 주 의 혁명 입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윈회사 업총화보고 중, )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 (북한 정치사전, 1973년판)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 족 해 방 과 인 민 민 주 주 의 혁명 과 업 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당규약 서문 중) 있다(제6차 당대회시 당규약 전문 중) 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 (북한 조선대백과사전10권, 1999년판) 년 년 년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민 족 해 방 위 업 과 민 주 주 의 혁명,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무력으로 개척하고 담보하여왔던것 처럼 조선인민군이 무적필승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사회주 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신념과 의지의 폭발이기도 하였다.(선군태양 김 정일장군2, 평양출판사, 면)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 국적 범위에서 민 족 해 방 민 주 주 의 혁명 과 업 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 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 당규약 서문 중)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 의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 족 해 방 민 주 주 의 혁명 의 과 업 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 회 를 김 일 성 - 김 정 일 주 의 화 하 여 인 민 대 중 의 자 주 성 을 완 전 히 실 현 하는데 있다. (당규약 서문 중)

26 북한이 당 규약개정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에서 인민 을 삭제하고 민족해방 민 주주의혁명 이라고 명시한 이유는 인민민주주의혁명 란 표현이 첫째, 국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도단계 혁명이라고 인식되어 부정적 이미지를 풍기는 점을 감 안하여 ( 일반) 민주주의 를 하자는 혁명이라고 위장하려는 술책으로 보이며 둘째, 국내 좌익권에서 북한추종파인 주사파에 대항하는 맑스레닌계열의 계파인 PD파 ( PDR파: 민 중민주주의혁명파) 와 차별화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된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인 민족해방 ( 인민) 민주주의혁명전략 은 김 일 성 이 년 1 1 월 제 5차 당대회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라는 당 총화보고에서 잘 규정하 고 있다. 남조선혁명은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 족 해 방 혁 명 인 동시에 미 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쇼통치에 반 대하는 인 민 민 주 주 의 혁 명 입 니 다. 이 혁명의 기본임무는 남조선에서 미제국 주의침략세력을 내쫓고 그 식민지통치를 없애며 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고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움으로써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 있습니다(제 5차 당대회시 김일성 총화문 中 ) 이 전 략 은 북한의 남한사회에 대한 성격평가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주체사관에 입각하 여 남한사회를 미국에 정치, 경 제, 사 회, 문 화 및 군 사 적 으 로 종 속 되 어 있 는 식 민 지 사 회 로, 남한정부를 미제의 식민지 대리통치정권( 또는 친미파쇼정권) 등으로 성격 지우고 있다. 여기의 민족해방 이란 남한혁명을 위해선 먼저 남한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자라는 미 제국주의( 주한미군 및 미 대사관 관료 등) 를 남한 땅에서 축출하고 남한민족의 해방을 이 룬다는 의미이며, 인민민주주의혁명 이란 미제의 대리통치정권이며 독재정권이라는 남한정권을 남한인민의 힘으로 타도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체제인 인민정권 ( 민족자주정권이라 표현) 11) 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해방은 미제축출=주한미 군 철수-자주화 를, (인민)민주주의혁명은 남한정권 타도 후 인민정권 수립-민주화 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어 북한은 2단계로 남북합작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진행시 킨다. 11)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국내에서는 인민정권을 자주적 민주정부 로 표현하고 있다

27 <도 표 1 > 북 한 의 대 남 혁명 전 략 수 행 과 정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 1단계 미국축출 정권타도 인민정권 수립 2단계 남북합작 사회주의 통일 북한정권 평화적 방도 (연방통일) 비평화적방도 (전쟁통일) 다. 북 한 의 대 남 혁 명 전 술 북한의 대남 혁명전술은 대남전략의 하위체계로 대남 혁명과정에 있어서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밝히는 것이다. 즉 남조선 혁명단계에 있 어 서 전개되는 상황변화에 따라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있어서 혁명 주력군(노동자, 농 민, 청년학생, 진보적 인텔리 및 전위당)의 행동노선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직형태, 투쟁형태, 선동 슬로건의 배합 을 실천해 나가는 투쟁을 말한다. 전술은 그 특성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데, 하나의 전략단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다 양 한 전 술 의 변화가 일어난다. 북한의 대남혁명 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려우나, 대표적 인 전 술 을 형 태 별 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28 <표 8 > 북 한 의 대 남 혁명 전 술 조 직 형 태 1) 지하당 구축전술 2) 통일전선전술 3) 프락치(Fracia)전술 투쟁형 태 1) 합법, 비합법, 반( 半 )합법 투쟁전술 2) 경제투쟁, 정치투쟁 전술 3) 폭력, 비폭력투쟁 4) 테러전술, 게릴라전술, 무장봉기전술, 인민전쟁 전술 5) 대화(협상)전술, 평화공존 전술, 선거투쟁 전술 6) 국군와해전취( 戰 取 ) 전술 7) 기 타 표 어 형 태 1) 선동 슬로건의 배합 전술 2) 폭로전술 3) 기 타 2. 북 한 대 남 전 략 의 변 화 가 능 성 평 가 가. 분석의 틀 2012년 4월행사로 김정은 통치시대를 개막한 북한정권의 대남전략이 과연 변화할 것 인 가? 북 한 의 대 남 전 략 에 본 질 적 변화가 일어나려면, 상황변화에 따른 전술적 차원 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기존의 적대적인 남북관계의 전체구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 로 직접적이고 일관적이며 실천적인 사고를 동반한 변화여야 한다. 대남측면에서 북 한의 전략적 변화를 가늠하기 위해선 최소한 아래와 같은 7개 변수에 대한 실천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9 <표9>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관련 분석의 틀 핵 심 변 수 내 용 당 규 약 의 수 정 적화통일조항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 통 치 이 데 올 로 기 수 정 주체사상 선군혁명사상 대 남 관 의 전 환 한국사회에 대한 평가 한국정부에 대한 평가 파 괴 전 복 활 동 대 남 선 전 선 동 중 지 중 지 대남군사위협 및 무력도발 간첩남파 등 대남공작 대남테러 및 사이버테러 대남심리전 친북좌파세력 지원 및 선동 대남통일전선공작 핵 개 발, 군 사 력 증 강 중 지 핵개발 군사력 증강 개 혁개 방 지 향 개혁: 수령절대주의 청산, 민주정권 수립노력 개방: 사회주의 패쇄경제 폐지, 자유시장경제도입 노력 나. 북 한 의 대 남 전 략 변 화 가 능 성 평 가 ( 1 ) 조 선 노 동 당 규 약, 적 화 통 일 조 항 의 수 정 여 부 북한정권의 목표(대남전략 목표 포함)는 조선노동당 규약에 잘 명시되어 있다. 따 라서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조선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적화통 일 조항(온사회의 공산주의사회 건설)과 대남전략 관련 내용의 수정여부를 살펴보 아야 한다. 첫째,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북한이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시 개정한 조선노동당 규약을 30년 동안 견지하다, 2010년 9월 28일 개최된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며 공산주의 실현 부분을 삭제했다는 점이다. 12) 즉 공산주의사회 건

30 설 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 표현으로 변경한 것 이다. 이는 북한이 2009년 4월에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공산주의 라는 표현 을 삭제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를 놓고 북한전문가들과 일부 언론에서는 북 한이 공산주의실현과 적화통일을 포기했다는 성급한 분석이 난무하고 있다. 13) 또한 2012년 4월 11일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는 당 규약을 재개정하여, 온사회의 주체사상 를 온사회의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화 로 명시하여 전한반도를 수령절 대주의체제화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표 1 0 > 조 선 노 동 당 규 약 의 수 정 제 6 차 대 회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 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 족 해 방 과 인 민 민 주 주 의 혁명 과 업 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당규약 서문 중) 제 3 차 당 대 표 자 회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강성대국을 건설하 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 족 해 방 민 주 주 의 혁명 과 업 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 현하는데 있다. ( 당규약 서문 중) 제 4 차 당 대 표 자 회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강성대국을 건설하 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 족 해 방 민 주 주 의 혁명 과 업 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 당규약 서문 중) 북한 <철학사전>(1985년판)과 <주체사상 총서5권>(1985년판)에 명시된 공산주의 에 대한 정의를 보면, 공산주의 삭제 표현이 위장 사기술임을 알 수 있다. 즉 개정 된 당 규약 에 의하면, 당의 최종 목적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 하는 것인 데, 바로 이러한 표현이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겠는 표현임이 북한 철학사전(1985)과 주체사상총서 5 권( 1985) 책자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당 규약 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 의 적화통일노선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12) 북한은 제12기 최고인민회의( )에서 헌법을 수정하면서 공산주의 라는 표현을 삭제한데 이어 금번 당대표자회( )에서 당 규약을 수정하면서 공산주의 건설 부분을 삭제하였다. 13) 유동열, 북한의 후계구도와 대남전략, 2010년 국가정보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문, ,43쪽

31 <표 1 1 > 공 산 주 의 에 대 한 북 한 의 정 의 북 한 철 학 사 전 ( ) 공 산 주 의 사 회 는 온 사 회 를 주 체 사 상 화 할 때 성과적으로 이루어진 다. 공 산 주 의 사 회 는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사람과 사회가 개조됨 으로써 인 민 대 중 의 자 주 성 이 완 전 히 실 현 되 는 사 회 이다 (북한 철 학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85, 62면) 북 한 주 체 사 상 총 서 5 권 ( ) 공 산 주 의 사 회 는 근 로 인 민 대 중 의 자 주 성 이 완 전 히 실 현 되 는 사 회, 인류사회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는 사회이다 (북한, 위대 한 주체사상총서 5: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85, 3면) 특히, 2012년 4월 11일 재수정된 당 규약 서문에 의하면, 북한 노동당의 최종목표가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 하는 것 인데, 여기의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가 북한판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임은 앞서 지적한바와 같다. 결국 당 규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 당 규약에서 여전히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 인민) 민주주의혁명 과업을 수행 14) 함을 명시함에 따라, 북한의 대남전략에는 변함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앞장에 서 지적했듯이 북한의 대남전략노선인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 N LDR ) 전략은 먼저 민족 해방과 자주권 확립이란 미명 하에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군사적 공백을 만들고 연이어 한국정부를 타도한 다음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정부인 인민정권 을 수립하는 이른바 전조선혁명의 1 단계 목표인 것이다. 다 음, 2 단 계 로 남 북 합 작 에 의 해 사 회 주 의 혁명 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전 한반도를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화하고 공산주의를 실현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의 적화통일조항과 민족해방 민주주의혁 명노선의 폐기없이 북한 대남전략의 변화란 요원한 것이다. ( 2 ) 통치이데올로기의 수정: 주체사상과 선군혁명노선의 폐기 여부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전략적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는 북한정권의 통 치이데올로기이자 지도사상인 주체사상과 선군혁명사상의 수정 및 폐기여부이다. 14) 전국적 범위란 북반부(북한)뿐만 아니라 남반부(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의미함

32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철학관이자 역사관인 변증법적 유물론과 유물사관 방식에 의해 전략전술을 운용하고 있다. 북한도 대남전략을 전개할 때 북한판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 상에 입각한 주체사관( 主 體 史 觀 )을 기본 행동원리로 삼고 있다. 현재 북한의 대남전 략의 지도사상 및 운용원리는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김일성이 창시했다는 북한의 통치이념이자 북한식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에 입각하여 이른바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1 2 > 주 체 사 상 과 선 군 사 상 비 교 주 체 사 상 선 군 사 상 형 성 시 점 창 시 자 ( 북 한 주 장 ) 1963년경(황장엽 증언) (북한은 1930년 카륜회의로 주장) 김일성 (선군혁명절) (북한은 선군영도 주장) 김정일 사 상 적 토 대 수령절대주의 혁명사상 ( 인민대중 중심 세계관이라 선전) 주체사상 + 군 ( 軍 ) 중 시 사 상 사 상 분 류 김일성의 혁명사상 (김 일 성 주 의 ) 김정일의 혁명사상 (김 정 일 주 의 ) 선 전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 21세기 주체사상 제2의 조선혁명노선 또한 북한은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대남전략의 운용원리로 추가하고 있다. 북한은 선군노선이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고 있다며 선군노선을 2 1 세기 주체사상 이 라고 밝히고 있다. 15) 북한은 선군사상을 우리 당의 선군혁명 령도,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 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는 혁명령 도 방식이며 사회주의 정치방식입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16) 선군사상이란 한마 디로 표현하면 주 체 사 상 + 군 ( 軍 ) 중 시 사 상 이다. 이제 북한이 선군노선을 초기의 상 징조작이나 구호차원에서 벗어나, 이제 북한체제 전반에 주체사상=김일성의 혁명사 상=김일성주의 와 선군사상=김정일의 혁명사상=김정일주의 로 정식화하고 있다. 15) 노동신문, 일자 정론, 선군혁명 천만리 16) 노동신문 일자 사설, 선군사상은 우리시대 자주위업의 필승불패이다

33 북한이 2009년 4월 5일 개최한 제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사회주의헌법 제3 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 는 다 로 명시한 점과 년 9 월 2 8 일 제3 차 당 대 표 자 회 에 서 수 정 한 당 규 약 서 문 에 조선노동당은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 밑에 혁명 과 건 설 을 영 도 한 다 고 선 군 혁명 노 선 을 명 기 한 점 에 서 도 북 한 이 주체사상과 함 께 선군혁명노선 즉 선군사상을 대 남 전 략 의 운 용 원 리 로 삼 고 있 음 이 확 인 된 다. 또 한 2012년 4월 11일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는 이를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 로 공식화하고 있다. 향후 김정은은 후계권력 공고화의 일환으로 이데올로기에 대한 해설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른바 <선군사상에 대하여 >를 발표하며 그의 지도적 위 치를 굳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판 공산혁명전략의 사상적 토대인 주체혁명사상과 선군 혁명노선이 폐 기 되 지 않 고 서 는 대 남 전 략 의 변 화 는 요 원 하 다. 이들 사상은 현대 문명사회의 기본가 치인 자유와 인권을 말살하고 대한민국의 자 유 민 주 주 의 를 부 정 하 며 파 괴 하 는 전 대 미 문의 수령 절대주의의 폭력혁명 사상이다. 이를 폐기하지 않고는 진정한 남북관계 의 정 상 화 와 발 전 은 요 원 할 것 이 다. 향후에도 주체사상과 선군 혁명노선에 기반한 김 정은 집단이 건재하는 한 그 속성상 북 한 대 남 적 화 혁명 전 략 에 는 근 본 적 인 변 화 가 나타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3 ) 대남관( 對 南 觀 ) 의 전환 여부 북한의 대남전략에 변화가 있으려면, 한국사회와 한국정부에 북한의 인식 즉 대남 관( 對 南 觀 )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른바 북한의 남조선관(대남관)에 따라서 대남전 략이 결정되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사회를 식민지 반( 半 ) 봉건사회 로 규정해 왔는 데,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 이후부터는 식민지 반( 半 )봉건사회 와 식민지 반( 半 ) 자본주 의사회 를 혼용해오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철저히 주체사관에 입각하여 식민지 반( 半 ) 자본주의사회 로 규정해오고 있다. 여기의 식민지반( 半 )자본주의사회란 남한사회가 정치체제 면에서 미 제국주의에 종 속된 식민지사회이며 남한정권은 식민지대리통치정권이라는 것이고, 경제체제면에 서는 정상적인 경로에 의해 형성된 자본주의가 아니라 소작제도 등 봉건적 잔재와 자본의 전근대성, 매판성 등이 중첩되어 있는 반( 半 )자본주의사회라는 것이다. 17)

34 이러한 대남관에 따라, 이른바 남 조 선 혁명 에 서 타 도 되 어 야 할 1 차 타 도 대 상 ( 주 적 ) 으 로 미 제 를, 2 차 타 도 대 상 으 로 는 미 제 와 결 탁 한 파 쇼 ( 한 국 정권 지칭), 지주, 예속자본 가( 매판자본가), 반동 관료배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 에 입 각 하 여 북 한 은 선 미 제 축 출 후 파쇼타도 라는 전략목표를 설정한다.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를 살펴보자.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직 후 상투적인 대남비방을 표명하지 않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왔으나, 2008년 4월 1일자 노 동신문 논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무려 5 0 회나 언급하며 대남 악성비방의 포문 을 열었다. 이후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 남 비 방 선 동 을 강 화 해 오 며 대남 적대노 선을 구사하는 공세적 대남정책을 전개해오고 있다. <표 1 3 > 이 명 박 정 부 출 범 이 후 북 한 의 대 남 기 조 변 화 추 이 기 간 전 술 비 방 수 준 주 요 사 안 관망기 저강도 적대기 고강도 적대-유화 배합기 저강도 적대기 고강도 현재 대화-협박 공세기 중강도 - 대통령 비방 자제 - 대남유화제스쳐 - 로켓발사, 2차 핵실험 - 전쟁불사 협박 사이버공격 - DJ조문단 파견 - 개성공단 억류직원 석방 - 추석 이산가족 상봉 - 제3차 서해교전(대청해전) - 천안함폭침사건 - 연평도 포격 - 황장엽 암살자 직파 - 대화 제의(당국,국회,정당 등) 디도스 및 농협전산망 해킹 - NLL포격 및 단거리 미사일실험 - 청와대 불바다 전쟁협박 - 장거리미사일(광명성3호) 발사 - 혁명무력의 특별행동 협박 - GPS교란전파 발사 17)이러한 평가는 1988년 2월 17일 북한이 통일전선부 소속 대남혁명전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현 반 제민족민주전선의 전신)이 운영하는 대남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일명 민민전방송)의 운동강좌 변혁운 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다

35 특히 북한은 년 들어서 전쟁불사 등 대남위협공세를 강화하고 더불어 장거리 로켓을 발사( )하고 제2차 핵실험( )을 강행하는 초강경노선을 구사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와중에 년 8 월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 방북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단 파견을 전후하여 장기억류중인 개 성 공 단 직 원 석 방, 추석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일시적인 대남 유화책을 구사했으나, 임진강 황강댐 방류(2009.9), 제3차 서해교전( ), 천안함 폭침사건(2010.3), 연평도포격도발 ( ), 혁명무력의 특별행동 협박(2012.4), GPS교란 전파발사(2012.4) 등에서 보 듯이, 비타협적인 군사모험주의노선을 구사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최근 북한의 대남선동주장을 보면 이러한 대남관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알수 있다. 북한 의 대 남 전 략 에 근 본 적 변 화 가 있 으 려 면 한 국 정부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에 변화가 있 고, 이것이 공개적으로 일관되게 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대남적대정 책을 지속 전개하고 현정부를 악성비방하며 정권타도를 선동하는 근본적인 대남관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다. ( 4 ) 파괴전복 활동의 중지 여부 북한의 대남전략에 실천적 변화가 있으려면,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도발, 간첩남파 및 테러 등 파괴전복활동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은 장거리로켓발사실험( ), 제2차 핵실험( ) 및 제3차 서해 교전( ), 천안함폭침사건( ), 연평도 무차별 포격( ), 광명 성3호 발사강행( ), 혁명무력의 특별행동 협박( ) 등에서 보듯이, 대 남군사위협을 저강도에서 중강도로 높인바 있다. 18) 북한은 2010년에도 이전의 공격형 군사배치구도(지상군 70% 전진배치)를 견지하 고 전쟁불사의 군사위협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NLL 월경, 영공 침범, DMZ 경비초소 발포 등 일련의 제한적인 군사도발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바 있 다. 이의 백미는 바로 비밀리 자행한 천안함폭침사건 이다. 북한은 다국적 조사단에 의해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에 의한 폭침임이 확인되었는데도 이를 시인하지 않 고, 도리어 전쟁불사위협을 선동하며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를 연출하고 있다. 18) 북한은 이와 같이 제한적 무력도발을 전개하는 이유는 2010년 강성대국론에 기반하여 전쟁분위기를 조성시 켜 1누적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동요를 최소화하여 수령독재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며 2 대남측면 에서 한국사회의 남남갈등 등 내부교란을 유도함과 동시에 한국정부의 친북화를 압박하고 3 대외적으로 미 북회담이나 6자회담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려는 유력한 카드로 적절히 활용하려는 것이다

36 향후 북한은 제한적 군사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가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 지 않을 경우에 전쟁발발 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제한적인 무력도발과 제3차 핵실험을 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북한은 조선노동당 직속으로 대남공작기구를 설치, 운영해왔는데, 2009년 초 대남공작기구를 전면 개편한바 있다. 북한이 대남공작기구를 전면 개편한 배경은 2012년 강성대국론 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은 2008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김일성 출생(1912년) 10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 다고 공표한 한 이래, 이를 독려해오고 있다. 북한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내부에 대남공작의 교두보를 국내 에 확실히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대남공작이 전투화, 공세화할 수밖에 없다. 설령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척되더라도 북한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정권목표인 적화통 일 실현을 위해 대남 간첩공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것이 김 정일 체제 생존의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6.15 공동선언 이후 육상 해상 수중을 통한 직접 침투공작을 자제하고 제3 국을 통한 우회침 투공 작 에 주 력 하며 공작역량을 비축하는데 힘써왔다. 그러나 이명박출범 이후에는 우회침투공작 과 함 께 육상 수중 해상을 통한 직접 침투공작을 재 개 하 고 있 다. 2010년에 검거된 간첩만 해도 11명으로 정찰총국 소속 황장엽암살조 2개조(동명관- 김명호조, 이동삼), 보위사령부 소속 탈북자위장간첩 김미화, 포섭간첩 김윤호, 박채 서, 한춘길 등이 있으며, 2011년에도 왕재산간첩단 등 6명의 간첩을 검거한바 있다. 특히 북한은 2009년 2월 재외동포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2년 대선을 앞둔 권력교체기에 대비하여 700여 만명의 재외동포중 선거권을 갖 는 240만 해외교포를 친북화 시키기 위한 공작에 대대적으로 주력하여, 해외에 이 른바 조선혁명의 제3전선 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변화가 있으려면 육해공에서의 무력도발 등 대남군사위 협과 파괴 전복활동 중지를 공식 선언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된다. 북한이 여전히 간 첩을 침투시키고 우리사회를 교란하며 대 남 군 사 위 협 을 지 속 하 는 한 북 한 의 전 략 적 변 화는 설득력이 없다

37 ( 5 ) 대남선전선동 및 통일전선공작의 중지 여부 북한의 대남전략에 실천적인 변화가 있으려면, 북한은 상투적인 대남 비방중상, 심 리전 활동과 국내 종북권을 지원하는 통일전선공작 등을 중지해야 한다. 첫째, 최근 북한은 대남심리전차원에서 온라인(사이버공간)- 오프라인(현실공간)을 배합하며, 대남선동공세를 강화해 왔다. 실제 북한은 120여개의 친북인터넷사이트와 200여개의 국내 친북좌파 인터넷망을 통해 대대적인 사이버선동공세를 취하며, 국 내 친 북 좌 파 세 력 들 에 게 대남투쟁의 3대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에 입각한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연방제 조국 통일투쟁 등과 이의 투쟁과제인 이명박정권 타도, 주한 미군 철수,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전쟁책동 분쇄,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범민련 합법화, 국정원 등 안보수사기관 해체, 반보수대연합 구축, 반통일세력 척결, 연방제 관철 과 함께. 김정일의 선군정치노선 찬양투쟁을 하달하며 친북투쟁에 주력해 왔 다. 올해에도 북한은 대남투쟁 3대과제(자주,민주,통일)를 2012년 통일강성대국 실현 투쟁(통일), 반미투쟁(자주), 반보수투쟁(민주) 등에 집약시키고 있다. 둘째, 북한의 대남전략중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는 바로 통일전선전술이다. 북한 통 일전선의 대표적 단골 메뉴는 우리민족끼리 로 대표된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유화무드로 조성된 합법공간에 편승해 남북대화 및 우리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방북 초청을 통해 상층 통일전선 구축에 주력하고, 학술, 종교, 언론, 체육, 문화 등 각 분야의 민간급 남북교류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방북자들을 대상 으로 중-하층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하여 우리체제 내 대북안보의식을 무력화시키고 친북풍조를 조성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둔바 있다. 또한 북한은 제2전선(후방전선) 강화차원에서 국내 친북좌파세력을 지원하는 공작 을 강화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종전에 후방전선은 빨치산이나 북한이 직접 침투시 킨 무장공비들이 형성하였으나, 1990년 이래 친북좌파세력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핵문제, 미사일문제, 간첩사건, 북한인권 등 각종 안보사안에 대해서는 북한 김정일정권이 입장을 철저히 옹호, 대변해오며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성실히 수행 해오고 있는 집단이다. 1990년대 이후 소련 등 동유럽 공산권의 몰락, 극심한 경제난, 김일성 사망 등 내외 정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남북관계에서 일관되게 자신감을 갖고 공세

38 적으로 대남 공작을 전개한 배경에는 바로 우리 내부에 확고한 제2전선 (후방전선) 이 구축돼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제2전선을 북한이 남파한 빨치산이나 무장공 비 등이 형성해왔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바로 종북좌파 세력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입장에서 볼 때, 국내의 친북좌파세력은 전조선혁명중 남한혁명역량을 강화시 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혁명원천( 源 泉 )인 것이다. 우리 당국에 의해 사법처리된 2008년 실천연대사건, 2009년 범민련 남측본부사건, 2010년 우리민족연방통일추진회 의(연방통추)사건 등에서 보듯이, 북한은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의 반제민전(반 제민족민주전선, 구 한민전)과 225국 등을 통한 왕재산간첩단사건에서 보듯이 국내 친북좌파권 지원 공작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대남전략의 핵심고리인 대남심리전과 친북좌익세력 지원공 작 및 통일전선공작에 변화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 6 ) 핵개발, 군사력 증강의 중지 여부 북한의 대남전략에 가시적 변화가 있으려면, 핵 개발,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 증강을 중지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군사력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2010년 11월 21일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시설을 전격 공개한 사실이 보도된바 있어, 우라늄 핵폭탄 보 유에 주력하고 있다. 북 한 이 군 사 비 용 지 출 감 소 부 분 을 민 간 부 분 으 로 전 환 시 키 면 누 적 된 경제난은 해소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도 만의 군 사 력 을 유 지 하 고, 한 반 도 비핵화 공동선언, 제네바합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협약을 위반하면서 장거리 로켓 발사시험을 강행하고 2차례에 걸친 핵 실험을 단행하는 등 핵 개발에 진력 하는 것은 대남 적화혁명노선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물리적 수단을 확 보 하 려 는 것 이 라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최근에는 제3차 핵실험 의지를 공공연히 표방하고 있다. ( 7 ) 개혁개방 지향 여부 북한의 대남전략에 근원적 변화가 수반되려면, 북한 내부의 개혁, 개방이 진행되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란 북한 김씨집단의 수령 유일독재체제를 민주정권으로 바꾸는 자유민주 개혁을 의미하며, 개방이란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39 자유시장의 경제원리가 통용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바꾸어 주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다. 그 러 나 북 한 김 일 성 -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집단의 이른바 혁명전통 이 건 재 하는 한 북한이 개혁개방 을 수용할 리 없는 것이다. 아래 인용문은 개혁개방에 대 한 북한정권의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그 어 떤 개 혁과 개 방 에 도 흥미 를 가 지 지 않 으 며 끄 덕 하 지 않 는 다. 미국의 집권자들이 우리를 개방에로 유도하여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은 파 리채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잡겠다는 것과 같은 허망한 꿈이다. 이런 것을 두 고 오 뉴 월 에 개 꿈 이라고 한다... (북한 노동신문 일자 논평 : 우리의 사회주의는 끄덕없다. 中 ) "온 세상에 떨치는 내 나라의 행복의 변, 번영의 변에 눈이 시여져 무슨 변이 터진줄도 모르고 급변사태 니 뭐니 하고 설레발을 치던 눈뜬 장님들은 얼 굴을 붉히라. 그 어리석은자들은 개 혁 과 개 방 타 령 을 불 어 댈 것 이 아 니 라 외국자본의 노예, 빚진 종신세가 된 저들의 불안한 처지에 대한 걱정 에나 사로잡혀있으라...중 우리는 주체위업의 정당성과 선군조선의 양양한 미 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최후승리와 원쑤들의 종국적멸망에 대하여 100% 의 확신을 가지고 말할수 있다. (북한 노동신문 일자 정론: 조선을 알려면 똑똑히 보라 중)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 김정은정권의 대남전략에는 근본적 변화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 김정은의 대남(적화)전략 촉진 배경 일부에서는 김정은이 유럽에서 유학한 점 젊어 개혁의지가 있을 것이라는 점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남한과 서방세계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 핵문제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보여주고 개혁개방을 추구하고 대남측면에서 온건하게 나올 것이라 전망하 나, 앞서 지적한 평가와 함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동의하지 않는다. 첫째, 김정은은 취약한 권력을 공고히 하기위해 이른바 조선혁명의 전통 계승과 강성대 국 건설 이라는 김정일의 유훈( 遺 訓 ) 관철을 내세워 철저히 김정일노선을 답습할 수 밖에

40 없다. 김정은이 혁명전통을 어기고 급속한 개혁개방을 추구하다간 혁명전통의 배신자, 파 괴자 로 몰려 실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김정은에게 대남적화전략의 노선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은 김일성-김정일의 대남적화혁명전략 기조를 굳 건히 유지할 것이다. 둘째, 대남전략을 촉진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대내외 변수이다. <표14>에서 보듯이, 김정 은정권의 대남전략은 공세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표 1 4 > 북 한 의 대 남 도 발 촉 진 변 수 변 수 주 요 내 용 대 남 변 수 대 내 변 수 대 외 변 수 한국의 권력재편기(대선) 친북정권 창출지원 현정부의 국정무력화 기도 전쟁공포 확산으로 남남갈등, 사회혼란 조성 국내 종북좌익세력의 발호와 남한혁명역량 지원 경제난 누적, 주민불만 고조 무마책(전쟁분위기 조성) 수령유일 독재체제 유지 3대 세습체제 공고화 강성대국 실현여건 조성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권력재편으로 인한 공백기 활용 한반도 긴장고조 조성으로 미국 등 대북정책 온건화 기도 국제사회에 강성대국 과시 세째, 향후 김정은이 3년-5년이상 권력을 유지하며 통치기반을 공고히 한다면, 그때부터 김정은이 대남전략 영역에서 자기 의지를 반영하여 유연한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나, 북한 김씨집단의 혁명전통과 주체사상과 선군혁명노선을 폐기하지 않는 한 이도 쉽지 않 을 것이다

41 Ⅳ. 정 책 제 언 앞서 지적했듯이, 현시점에서 북한 김정은정권에게 대남적화전략의 변화를 기대하 는 것은 어렵다. 2012년 4월 행사 등에서 보듯이, 북한 김정은은 조선혁명의 전통 과 김일성-김정일 유훈관철 강성대국의 실현 기치를 명백히 하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강성대국의 완성이란 전조선의 적화통일로 완수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대남전략은 더욱 공세화되고 전투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 도 북한은 전략적으로 한국정부를 적 ( 敵 )으로 규정하는 대남적화전략의 기조를 견 지하며, 전술적 차원에서 이명박정부를 강도높게 압박하며 대남적대노선을 구사하 는 공세적 대남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그러나 2013년 새로운 한국정부가 출범하면 일부 유화적 조치를 전개하는 강경-유화배합노선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간략히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 째, 북한의 대남전략과 이의 하위체계인 대남전술 및 대남공작에 대한 정확한 파악 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제 대 로 이 해 하 지 못 할 때 우 리 의 안 보 사 활 동 은 커 다 란 시 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남북관계 대응에서 전략적 사고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진정한 민족화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 니라 적화혁명을 위한 전략적 사고로 접근하는데, 우리정부가 정책적 사고로 대응 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제 사안을 분석하고 더 나가 안보 및 대북정책의 수립시 전략적 사고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북한 김정은 집단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수령절대주의 폭압독재체제인 북한정권을 단순히 대화와 통일의 동반자로 설정한 대북전략은 실 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주체사상과 선군혁명노선에 기반한 김씨집단 이 존재하는 한, 진정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 정권과 대화하지 말라는 주장은 결코 아니다. 북한 김씨집단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 하고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원칙에 기초하여,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응한 대북 전략의 수준을 결정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하자는 것이다. 셋째, 국가안보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과 안보수사부서의 정상화(인원-기구 정상 화)가 시급히 요망된다. 우리의 안보시스템 즉 안보법제, 안보요원 활동, 안보환경 등을 살펴보면, 민망하지만 대한민국은 안보후진국 이다. 21세기 우리 정부와 시민

42 사회가 지향하는 국가목표 중 하나가 선진화 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으나, 선진화의 기본 토대인 안보시스 템이 매우 열악하며 후진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19) 또한 현정권이 출범한 지 4년이 넘었는데, 안보수사기관의 정상화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안보도둑과 안 보파괴자들이 날뛰는데 이를 제어할 안보파수꾼이 부족하여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 면 국가존립과 안전 및 국민의 생명은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넷째,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포함하여 21세기 새로운 안보환경과 다양한 안보위 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보 관련 법제를 신속히 재정비해야 한다. 그 러나 임기가 다한 제18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국정원 법 개정 등이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의 논란 등 후진적 정치논리에 휘말려 폐기된 것 은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1972년 서독의 브란트 총리가 동서독 화해와 교류의 기치를 들고 동방 정책을 폈을 때, 서독은 동독의 2.7배에 달하는 병력과 첨단 장비들을 보유하고 또 한 미군도 20여만명이 주둔하는 등 앞도적인 군사우위에도 불구하고, 브란트 정부는 급진주의자에 대한 결의 채택과 헌법보호청의 강화 등 국가안전보장 시스템을 도리어 강화하여 결국 동독의 對 서독 공작을 막아내고 서독 주도의 통일을 이루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20) 다섯째, 국가적차원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보위해 체크리스트(Check List,점검목록)를 구축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 얼을 개발하여 상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여섯째, 북한의 정교한 대남선전선동 공세에 대응하여 이른바 사상전( 思 想 戰 )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에 대한 사법부의 미온적 대응 등으로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원활히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념투쟁인 사상전 을 통해 북한의 대남전략과 대남선동노선의 확산을 막아야 한 다. 예를 들면 북한 및 종북세력들이 전개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한미군 철수 등 대남선전선동에 대해 사안별로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를 개 발하여 이들 주장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규명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북한의 선동공 세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 유동열, 초국가적 안보위협, 정예화로 맞서야, 동아일보 기고문( ) 20) 유동열, 국가안보와 보안경찰, 국회정책토론문,

43 일곱째, 정부는 올바른 대북전략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현상태에서 상정해볼 수 있는 대북전략은 1 고강도 대안: 압박전략 2 저강도 대안: 포용전략 3중강도 대 안: 포용 압박배합전략 4 무시전략: 무( 無 )강도 등이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북한의 대응에 따라 상황에 맞는 강력한 압박전략의 구사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강력한 대남적대공세와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압박전술을 구사하여 북한을 다방면으로 압박하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가 완화되면 3안(압박 포용 배합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된다. 이는 상당한 인내를 필요로 하는 전략이다. 또한 북한이 현정부와의 적대노선을 표방하며 천안함폭침사건, 연평도 무차별 포 격, 장거리미사일(광명성3호) 발사를 강행하며 한반도의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국제평화에 저항하는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북의 대남비타협적 적대노선에 대응하 는 방 안 의 일 환 으 로 김 정 은 정 권 을 고 립 화 시켜 북한에 자유민주정권이 수립되게 하는 역( 逆 ) 대북전략 을 수립 실행할 것을 고 려 해 야 한 다. 끝으로, 정부는 북한에게 남북기본합의서 (1992)의 준수와 이의 성실한 이행을 국 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실천하도록 압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최소한의 민주개혁과 자유시장으로의 개방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줄 때 북한의 전략적 변화 는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변화는 본질적인 북한의 변화라 볼 수 없으며, 상황을 호도하기 위한 일시적인 전술적 변화에 불과한 것이다

44 참 고 문 헌 1. 국 내 문 헌 김재권 유동열, 북한학, 경찰대학, 박종문 유동열, 보안수사론, 경찰대학,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 북한연구소, 2010.(유동열 공저)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북한연구소, (유동열 공저) 신평길, 김정일과 대남공작, 북한연구소,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 경찰수사보안연수소 보안특별과정교재, 2005., 북한의 통일전선론체계와 구사실태, 북한학보 제31집, 북한학회, 북한연구 소, 2006., 북한의 대남전략체계와 기구의 실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초국가적 안보위협, 정예화로 맞서야, 동아일보 기고문( ),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콘라드 아데나워재단 공 동세미나 발표논문, , 북한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 세계평화통일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2009., 국가안보위해세력 실체와 비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치 대한민국, 국방부, 2009., 북한의 대남전략,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북한의 대남공작기구기구 개편과 천안함사건, 월간조선 2010년 5월호, , 개편된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북한 2010년 7월호, 북한연구소, 2010., 김정일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가 추가로 밝힌 김정은, 주간조선 제2122호 ( ),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개편의의 및 전망, 합참 제44호, 합동참모본부, 2010., 북한의 후계구도와 대남전략, 국가정보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 북한 조선노동당 개정규약 해설, 월간조선 2011년 2월호 , 최근 북한의 대화공세와 통일전선전술, 코리아정책연구원 학술회의 발표 논문, , 북한의 대남전략과 도발의도,세종연구소 제24차 국가전략포럼 자료집(서 울: 세종연구소, 2011), 북한의 정치심리전과 국내정치 파급영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세미나자료 집( ), 북한의 대남공작과 왕재산간첩단 사건, 경찰청 보안정책 경학포럼 발제문

45 ( ), 대남: 총선,대선 노린 대남전략 강화, 북한 2012년 1월호, 북한연구소, 2012., 북한 김정은정권의 미래, 미주한국일보 기고문, 2012년 1월 19일자., 북한 김정은정권의 미래, 미주한국일보 기고문, 2012년 1월 19일자. 2. 북한 문헌 김명철, 김정일장군의 통일전략, 평양출판사, 김양선 최철웅, 위대한 주체사상총서5 :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리론, 조국통일 리론, 사회과학출판사,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인 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연설, ,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김일성 저작집 25권, 조선로동당출 판사, 1983,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 자, 김태영, 애국애족의 통일방안, 평양출판사, 북한, 6.15시대 통일운동의 과제, 평양출판사, 북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전민족적통일전선 형성에 관한 사상, 조국 통일사, 북한, 통일전선사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북한, 선군정치와 조국통일, 평양출판사, 안영일 정철만, 조국통일투쟁사, 사회과학출판사, 장석, 김정일장군의 조국통일론연구, 평양출판사, 조명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전민족적통일전선 형성에 관한 사 상, 조국통일사,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사회과학출판사, 기타 북한 로동신문 및 북한방송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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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북 한 정 권 의 본 질 과 대 외 협 상 목 표 : 고 립 의 심 화 인 가, 변 화 의 시 작 인 가? 이 승 열 ( 이 화 여 대 자 대 학 교 ) Ⅰ. 서 론 2011년 12월 19일 북한은 12시 특별방송을 통해 12월 17일 8시 30분 김정일이 사 망했다고 발표했다. 1) 12월 28일 평양 금수산 기념궁전 앞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 원장의 영결식을 끝으로 1974년 후계자 내정이후 37년 동안 북한을 철권 통치했던 독재자 김정일의 시대는 끝이 났다. 그의 사망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김정은은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대회와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제 1 비서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되면서 지난 12월 30일 최고사령관직을 포함하여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당정 군의 모든 권한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김정은의 최고 지위 승계는 과거 김정일 때 와 같이 유훈통치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김정일은 1998년 최고 지도자로 등장하 면서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당 총비서와 국방위원장직으로 권력승계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 영원한 국방위원 장으로 추대하면서 자신은 제1비서, 제1위원장직을 신설함으로써 과거보다 훨씬 더 선임수령의 유훈통치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북한의 수령-당-국가체계와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로 움직이는 북한의 수령체제는 1974년 이후 등장한 김정일의 후계과정을 통 해 공고화되었고, 완성되었다.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한 혁명적 수령관과 후계 자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한 후계자론은 김정일이 자신의 유일지도체제 확립 과정에 서 수립되었으며, 1994년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고난의 행군이 북한체제의 붕괴로 확산되니 않았던 것은 1974년 이후 김정일의 후계체제가 약 20년간의 준비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포스트 김정일 은 포스트 김일성 과 비 교할 때 북한이 처한 국내외적 상황이 너무 다르다. 이제 지도자에 길에 들어선 김정은이 3년에도 못 미치는 짧은 기간 동안 얼마만 큼 권력이양을 잘 마쳤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린 나이와 경험부족 이라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권력 이양을 잘 마친다면 북한체제는 빠른 시간 내에 안정되겠지만, 유일지도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김정은 영도체계 확립 에 실패한다면 북한 체제의 미래는 매우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1) 이춘희, 김정일 사망 보도, 조선중앙방송, 2011년 12월 19일

48 물론 지금 당장 북한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 이른 판 단이다. 현 시점에서 백두혈통인 후계자 김정은의 정치적 상징성과 파워 엘리트 집 단들의 단결은 이들의 가장 중요한 생존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 의 엘리트들(지도자와 파워 엘리트 그룹)은 이러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지만, 김정 은의 권력 장악 시간이 지체되거나, 파워 엘리트 간의 자원 배분과정에서 지배적 세력이 등장한다면, 김정은 또한 권력 투쟁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 다. 본 논문의 목적은 2012년 출범한 김정은 체제의 실체를 파악하고, 북한의 대외협 상의 목표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Ⅱ장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실체를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첫째, 후계체제의 본질적 차원에서 김정은의 유일 지도체제가 확립되었는가의 관점에서 볼 것이다. 둘째, 북한 정치체제의 핵심인 수 령체제의 관점에서 김정은 체제가 직면한 수령과 인민대중의 통합체계의 위기를 살 펴볼 것이다. Ⅲ장에서는 북한 체제의 또 다른 실체로서 북한 엘리트 구조의 분화 와 경쟁구도를 살펴볼 것이다.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대회 이후 불거진 북한 엘리트 구조의 분화는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대회에서 분열 및 경쟁구도가 더 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Ⅳ장에서는 지난 2009년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 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2009년 후계자 등장이후 북 한의 대외정책의 혼선을 살펴볼 것이며, 둘째, 대외협상의 혼선의 원인을 북한 엘리 트 구조의 변화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Ⅱ. 김 정 은 체 제 의 실 체 1. 유 일 지 도 체 제 의 미 완 성 북한 후계체제의 본질은 후계자의 선출뿐만 아니라 선출된 후계자가 자신의 유일 지도체제를 구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2)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를 선출하는 것은 후계구도의 첫 단계이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후계자가 자신의 조직체계 를 철저 히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요건이 요구된다. 1 후계자가 자신 의 조직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당내 조직공간 을 마련해야한다. 2 조직공간 내에 서 활동하는 모든 간부(엘리트)들을 후계자에게 충실한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 3) 3 후계자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혁명적 기풍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 새로운 규 율과 사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4) 후계자에게는 <그림 1>에서 보듯 두 시기가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수령이 살아 2)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1989), p ) 위의 책, p )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 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 ) 김정일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p

49 있는 동안, 수령의 보호아래 후계자의 유일지도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공동정권 기 간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에는 선임수령이 사망한 후, 본래의 의미의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맡는 것을 의미한다. <그 림 1 > 후 계 자 의 유 일 지 도 체 제 확 립 따라서 후계자 문제의 본질이란 첫 번째 시기 동안, 즉 수령과 후계자의 공동정 권 기간 동안 후계자에게 자신의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가에 달려 있다. 공동정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안정적인 권력이양 이 될 것이고, 반면 짧다면, 후계자는 권력 장악에 필요한 시간을 갖지 못함에 따라 후계체제는 매우 불안정 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북한 후계자는 선출되는 것보다 후계자가 자신의 조직체계를 만들고, 인민대중의 지지를 확립하는 과정이 더 어렵 고 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후계체제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기준은 김정은이 자신의 조직체계를 어떻게 만들었느 냐? 에 달려있다. 우선 김정일과의 비교를 통해 두 지도자가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김정일: 1974년, 김정은 2009년) 공식적으로 확정(김정일: 1980년, 김정은 2010년)될 때까지 두 지도자가 어떻게 조직체계를 확립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김정일은 후계자로서 정통성을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부각시키는 인물본위 에서 찾았다. 즉, 수령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후계자로서 능력을 혁명 1세대로 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후계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5) 김정일은 1974년 2월 후 계자로 내정된 이후, 1980년 6차 당 대회에서 후계자로 공인될 때까지 약 6년 간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통해 후계자 중심의 조직체계를 완수하는 제도적 리더 십 을 먼저 수립하였다. 이 기간 동안 김정일은 당 조직지도부를 중심으로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 검열권, 보고체계를 확보하여, 당정군의 모든 기구들을 후계자의 지도체제 아래로 재편했다. 5) 조광동, 더디가도 사람생각 하지요 (서울: 지리산, 1991), p

50 또한 엘리트 교체를 단행하여, 당시 김정일 맡고 있던 3대혁명소조원들을 중심으로 후계자 중심의 엘리트 구성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1974년 2월 19일 온사회의 주체 사상화 와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 를 실현하기 위해 당 유일사상확립 10대 원칙 을 선포하고, 이를 통해 후계자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규율과 원칙을 확립하였 다. 6) 반면 김정은은 후계자로서 정통성을 만경대, 백두산 에 기반을 둔 혈통본위 에서 찾았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한 2009년 1월부터 후계자로 공인된 2010년 9월까 지 김정은에 대한 후계자 정통성 확립은 제도적 리더십 보다는 주로 인격적 리더 십 확립에 집중되었다. 첫째, 만경대 혈통과 백두의 혈통 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조작이 이루어 졌다. 2009년 9월 대만의 사진작가 후앙 한밍씨가 강원도 원산에서 찍은 선전벽보 사진의 내용은 장군복, 대장복 누리는 우리 민족의 영광 이라는 머리글 아래 만경대 혈 통, 백두의 혈통을 이은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를 ~(중략)~ 김일성민족의 앞길은 영원히 휘항 찬란하여라.! 라는 내용으로 적혀져 있다. 7) 북한은 김정은의 생일을 후 계지 내정이후 2009년 6월부터 출생연도를 1년(2년) 당겨 1983년(1984년생)에서 1982년으로 고쳤다. 이는 김정일이 70세가 되는 2012년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며, 이때 김정은이 30세를 맞는 정주년이기 때문이다. 즉, 100세, 70세, 30세를 인위적으 로 맞춤으로서 후계자의 정통성을 만들려는 상징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조작은 과거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1980년 대 초 김정일이 1942년 2월 16일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둘째, 개인 우상화를 통한 후계자 정통성을 시도하였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2009년 10월 5일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김정은이 김정일에게 한없는 충 실성 을 지니고 있고, 그의 선군사상과 이론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선군영도의 계 승자로서 정당성과 필연성을 갖고 있으며, 김정은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재 적 영지와 지략을 지닌 군사의 영재 라거나 현대 군사과학과 기술에 정통한 천재 라고 군사적 재능과 과학기술의 경력을 위주로 선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8) 북한의 내부 교양자료에서도 김정은이 포사격뿐만 아니라 2009년 4월과 5월에 진행된 축 포야회(불꽃놀이 및 무도회)를 준비하면서 컴퓨터 모의실험까지 지휘할 정도로 선 진기술에 정통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셋째, 선군 이미지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 군대에서 2009년 5~6월쯤 배포된 것으로 판단되는 대외비 문건인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의 위대성 교양 자료 에서 김정은이 이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군 간부 양성기관인 김일성군사종 합대학에서 주체의 영군술 을 비롯해 군사학을 공부했다는 사실과 함께 2006년 12 6)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 ),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 하여3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 정성장, 북한의 정권교체, 체제변화, 한반도 통일의 조건과 전망, 한반도 통일과정과 통일방안 (2009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이화여대통일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 ), pp ) http"//mainichi.jp/select/world/news/ mo00m c.html

51 월 24일,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졸업증서와 기장이 기 여된 자리에서 주체의 선군 혁명 위업을 빛나게 이으실 것을 바라시었다 라고 언급 하고 있다. 또한 선군정치를 이끌어 갈 김정은의 탁월한 능력을 선전하기 위해 북 한의 교양자료에서는 특히 그가 포병전에 능하며 북한군이 위성항법장치(GPS) 수 신기와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한 지도를 활용하는 것도 김정은의 능력이라고 강조하 고 있다. 2010년 초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벌인 포사격 훈련은 김정은 이 직접 지휘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또한 <조선중앙방송>이 2월 16일 방영한 북한군 포사격 장면은 김정일이 참관하였으며, 포사격이 김정은의 군사대학 졸업논 문에 기초해 지휘한 것으로 선전되고 있다. 김정은의 혈통본위에 기반을 둔 인격적 리더십은 2010년 9월 제 3차 당 대회 이 후에는 김일성 주석 따라 하기 로 훨씬 더 강화되었다. 3차 당 대표자 대회에 나타 난 김정은의 모습은 김일성 주석의 젊은 시절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였다. 체중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 그리고 입는 인민복, 파격적인 스킨십 등 모든 부분에서 김일성 을 그대로 모방하여, 인민들의 김일성에 대한 정서를 자극할 뿐 아니라 김정은의 어린 나이와 경험 부족의 약점을 보충하려 하였다. 이러한 김일성 따라 하기는 김 정일 사망 이후 더욱더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노동신문은 1월 28일 조선의 태양은 영원하다 의 정론에서 우리의 최고 영도자,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젊으시다 며 김일성 주석이 불과 15세에 독립운동을 시작했고 10 때 인민으로부터 첫 태양송가 조선의 별 을 받았으며 20대에 항일유격대를 창건했다고 자랑했다. 이처럼 김일성 의 젊은 시절 활동을 소개하며, 젊으신 위대한 영도자를 받들어모신 것은 우리 민 족의 더없는 행운이고 영광 이라고 젊은 김정은을 찬양했다. 9) 따라서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자신의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후계자 중심의 조직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북한에서 조직체계를 만들 수 있는 곳은 당 조직지도부가 최적의 공간이었다. 김정일은 1974년 후계자로 내정되지 전 이미 1973년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조직지도부 부장과 비서, 선전선동부 부장과 비 서직을 맡았다. 북한 권력체계에서 조직지도부는 권력의 핵이다. 김일성 다음의 후 계자로 여겨졌던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 또한 조직지도부 부장으로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 후계자가 유일지도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조직체계를 만들고 후계자 중심의 엘리트 구조(예를 들어 3대 혁명소조원)와 후계자 중심의 새 로운 규율과 원칙(예를 들어 당 유일사상확립 10대 원칙)을 제시해서 전국적인 조 직망을 갖추고, 인사권, 보고권, 검열권을 후계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후계자의 유일 지도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에게 북한 권력의 핵인 조직지도부를 맡 기지 않았다. 오히려 조직지도부 내의 파워 엘리트의 숙청을 추진했다. 2010년 6월 장성택의 최대 정치적 라이벌인 이제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9) 조선의 태양은 영원하다, 로동신문, 2012년 1월 28일 정론

52 사망했다. 이제강은 권력의 컨트롤타워인 당 조직지도부에서만 37년을 근무했으며, 2004년 장성택 당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숙청을 주도했다. 또한 김정은의 후계자 결정 내용을 당내에서 가장 먼저 전달한 인물이다. 이제강의 죽음이 장성택의 국방 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닷새 전에 발생했다는 것은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의 결과로 읽혀진다. 이제강 뿐만 아니라 조직지도부에서 군 조직, 인사업무를 1994년 이후 16 년 동안 맡아온 이용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도 2010년 4월 말 갑작스러운 심장마 비로 사망했다. 김정일 후계체제의 본산이며, 당 속의 당 인 조직지도부 내의 중앙 당과 군부를 맡고 있던 제1부부장 두 명의 갑작스럽게 사망은 조직지도부의 당 장 악력을 급격히 추락시켰다. 2010년 9월 제 3차 당 대표자 대회에서 임명된 박정순 또한 이제강의 빈자리인 조직지도부 중앙당 제1 부부장에 임명되었지만 이후 사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지도부의 약화는 거꾸로 장성택의 당 행정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 행정부는 북한 내 공안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법 원, 검찰 등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군의 총정치국과 군보위부 또한 직간접적인 영 향범위에 들어간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등장했지만 후계자의 조직체계를 마련해야 할 조직지도부는 오히려 공백상태가 됨으로써 김정은이 빠른 시간 내에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만들 기회를 놓쳤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조직지도부를 내어 줌으로써 후계자에게로 급속하게 권력집중이 될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 김정일의 판단 때문이 다. 결론적으로 김정일이 후계체제 수립 기간 동안 조직지도부를 통해 인사권, 검열 권, 보고체계를 틀어쥐고 자신의 조직체계를 먼저 수립했다면, 김정은은 같은 기간 혈통승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우상화와 이미지 구축 작업을 벌렸다. 따라서 수령이 살아 있는 동안 후계자의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는 북한 후계체제 의 본질적 차원에서 보면, 김정은의 후계체제 확립은 단순히 후계 준비 기간이 짧 았다는 것 이상으로 보다 더 큰 본질적인 취약성, 즉 스스로의 조직체계(권력의 손 과 발)를 갖추지 못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2. 수 령 체 제 의 구 조 적 해 체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 당시, 한국과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5년 안에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 백 만명 이상이 아사하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도 1998년 김정일 정권이 출범했다. 그렇다면 김정일은 과연 어떻게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1967년 갑산파 숙청 사건이 있었던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 이후 북한 정치체제 의 특징을 수령체제 라고 명명하고 있다. 수령체제는 김정일의 후계체제 과정을 통해 공고하게 확립되어왔다. 스즈끼 마사유끼( 鐸 木 昌 之 )는 북한의 수령체제를 수

53 령의 영도를 대를 이어 계속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제 10) 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것은 수령체제가 이미 후계체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수 령체제는 아래 <그림 2>에서 보듯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영도체 계이다. 이것은 수령-당-국가체계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억압체계 를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통합체계 로서 수령-당-인민대중의 통일체이며, 수령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 적 지지를 의미한다. 11) 북한의 사례를 분석해 볼 때 수령체제 내의 통합체계는 억압체계보다 1990년대 북한의 체제 위기극복에 더 큰 역할을 했다. 북한이 지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 군과 같은 극심한 위기에서 체제가 붕괴되지 않았던 이유는 수령-당-인민대중의 통 합체계가 김일성의 사망 이후, 유훈통치 하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림 2 > 수 령 체 제 의 구 조 적 의 미 그렇다면 통합체계는 무엇인가? 북한 주민들은 두 개의 생명이 있다고 믿고 있 다. 첫째는 자연적 생명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정치적 생명이다. 주민들은 자연적 생명을 부모에게서 받는 반면, 사회정치적 생명을 수령에게서 받는다. 또한 전자는 유한하지만, 후자는 영원한 것으로 인식한다. 결국 사회정치적 생명이 그들에겐 더 중요하다. 사회정치적 생명은 과연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수령과의 조직적 사상적 일치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또한 수령과의 일치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그것은 수령과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어 주는 당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수령 과 혈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12) 결과적으로 당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바로 후계 자인 것이다. 이것이 수령체제의 이념적 기반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의 이론적 실 체이다. 10) 鐸 木 昌 之, 北 朝 鮮 : 社 會 主 義 ど 傳 統 の 共 鳴 (유영구 역), 김정일과 수령제사회주의 (서울: 중앙일보사, 1994), p. 20, 11)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 ) 김정일 선집 8 (평양: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98), p ) 위의 책, p

54 따라서 북한의 수령체제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직이 바로 당 이다. 그것 은 혁명건설에서 당의 역할과 관계가 있다. 영도체계 내에서 당의 역할은 수령의 지도를 실현하는 유일한 통로 이며 또한 통합체계 내에서는 수령과 인민대중을 하 나로 결합시켜주는 중추 의 기능을 한다. 그런 이유에서 김정일은 후계자를 당의 영도자로 선출한다 는 원칙을 정립하였던 것이다. 13)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김정은 체제는 당 보다는 선군( 先 軍 ) 에 더 확고히 기 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이 선군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 의 영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우선 김정은은 제 3차 당 대표자대회에서 군 통수권 을 행사할 수 있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에 임명되었고, 또한 하루 전에 김정 은을 조선인민군 대장 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김정일 사망 후 2011년 12월 30일 조 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임명됨으로써 김정은이 선군에 기반을 둔 리더십임을 확고 히 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 2월 15일 김정일 70회 생일을 하루 앞두고, 최고사령 관 명령을 통해 장성 23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가장 먼저 단행했다. 14) 김정은은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대회와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제 1 비서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에 추대되면서 지난 12월 30일 최고사령관직을 포함하여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지도자, 수령으로서 당,정,군 의 모든 권한을 장악하였고 권력 승계를 마무리 하였다. 그러나 수령체제의 또 다른 축인 수령과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 생명체로 엮 어 내는 사상적 결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 후계자론은 인민대중의 참 된 지도자를 수령의 후계자로 추대한다 15) 라고 언급하고 있다. 후계자에게 인민대 중의 지지 를 획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것은 혁명건설의 과정에서 지 도와 대중의 관계에서 성립된다. 인민대중은 역사발전의 동력이며, 주체이지만, 수 령과 당(후계자)의 올바른 지도를 받지 못한다면 역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없다. 16) 그렇다면 김정은은 어떻게 인민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은 1990년대 경제난으로 인해 의 식 주문제를 국가가 아닌 개인들의 능력 을 통해 해결하게 된 이후부터 수령과 인민대중이 하나의 정치적 생명체라는 집단 주의적 가치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김정은 시대 선군사상에 바탕을 둔 수 령과 인민대중을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엮어줄 새로운 통합체계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2012년 이후 김정일이 그토록 강조했던 강성대국 에서 찾을 수 있다. 김정 일은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은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었고 웅대한 목표였습니다 라고 강조하였다. 17) 김정일은 사상, 정치, 군사강국의 기반 하에 경제강국을 건설하 13) 김재천, 후계자 문제의 이론과 실천, p ) 연합뉴스, 2012년 2월 16일.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부장이 차수로 승진하고, 대남 강경파인 김영철이 대 장으로 승진하고, 김정은이 새해 첫날 시찰한 근위서울류경수 제105 탱크사단 의 사단장인 김송철이 상장으 로 승진했다. 또한 박도춘 당 비서가 대장으로 승진했으며, 당 기계공업부장인 주규창과 백세봉 제2경제 위원 장이 각각 상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승진 인사로 북한에서는 차수 7명, 대장은 27명으로 늘었다. 15)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p )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 ), p ) 로동신문,1998년 8월 22일 정론

55 여 명실상부한 강성대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선군시대 김정은이 수령과 인민대중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만들어 낼 방법은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결국 과거에 당이 그 역할을 했다면, 지금 선군시대에는 시장 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령-인민대중의 통합의 기반은 김정일이 강조했던 것처럼 실리주의 에 두어야 한 다. 고도의 억압체제 속에서 실리주의는 수령과 인민대중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다. 사실 김정일이 강성대국을 외친 것도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위기 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2002년 7.1 조치 는 시장을 토대로 수령과 인민이 공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물론 7.1조치로 인해 유입된 자본주의적 문화는 북한의 집단주의적 의식을 악화시키는데 큰 원인을 제공했지만, 반대로 배급제가 붕괴된 이후 주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오히려 북한 체제 의 안정을 지키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북한 당국도 시장을 사 회주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으로 내심 규정하고 있었지만, 배급제가 끊겨진 상황에 서 시장의 존재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후계체제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확대와 자본계층의 등장에 위기감 을 느낀 북한 당국은 최고인민회의 정령과 내각 결정에 따라 2009년 11월 30일 전 격적인 화폐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다. 화폐개혁의 대외적인 명분은 2002년 7월 1일 단행한 7.1 조치 이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이지만, 김정은으로의 권력 을 세습하는데 최대 걸림돌로 여기고 있는 시장 세력을 무력하게 만들고, 시장으로 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던 군부(특히 국경지역에 집중된 군부 무역회사) 를 견제하기 위한 극양처방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단기적으로 화폐개혁은 김정은 후계체제 위협세력을 제거하는데 성과를 거두었으 나, 장기적으로 북한주민들의 반발과 충분한 물품의 공급으로 확대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공급 물량의 부족은 물가 상승 으로 이어졌고, 식량공급 부족으로 인해 함경도 및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아사자가 나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김정일은 화폐 개혁 실패를 물어 북한 경제를 총괄했던 박남기 당 재정부장을 공개 총살 시켰다. 결국 화폐개혁은 김정은에 대한 인민대중의 자발적 지지를 무너뜨리는 더 큰 부작 용을 초래하였다. 결국 화폐개혁은 주민들에게 더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였 고, 그나마 주민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던 수령-인민대중의 집단주의적 가치의 붕괴 를 더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북한 후계체제의 구조적 의미에서 김정은 유일지도체계의 기반을 선군으로 가져 간다는 것은 그동안 당 우위에 기반을 둔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 다. 즉, 영도체계와 통합체계를 연결해주는 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 로서 궁극적으로 북한 수령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무엇보다 김정은이 인 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혁 개방으로 나아갈 생각은 없어 보인다. 김정은이 지난

56 2012년 1월 8일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고급간부들에게 국가운영과 관련 개방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고 지시했으며, 군사우선의 선군정치를 계속 견지하 고 세계를 주시하면서 독특한 사회주의를 최후까지 고수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 다. 18) 따라서 인민들의 자발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령- 당- 인민대중의 정치적 생명체를 의미하는 통합체계는 김정은 체제 하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으 며, 결과적으로 김정은 체제는 체제보위 세력과 신군부 세력들로 구성된 당 중앙군 사위원회 중심의 고도의 억압체계만 남게 되었다. 이것은 만약 북한이 또 다시 과 거 90년대 중반 있었던 고난의 행군과 같은 위기에 직면한다면, 혹은 또 다른 형태 의 위기, 즉 엘리트 간의 충돌 등으로 급변사태와 같은 체제위기 상황이 닥친다면 김정은이 지금의 억압체계 만으로는 체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밖으로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직면해 있고, 안으로는 만성적인 경제 및 식량 위기가내재화 된 상황에서 김정은은 체제관리를 위해 더 억압적이지만 오히려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Ⅲ. 북 한 엘 리 트 의 분 화 와 경 쟁 구 도 1. 엘 리 트 의 정 책 선 택 ( Xi ) 이 체 제 에 미 치 는 영 향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서로 다른 패턴의 이유를 설명하는 두 가지 원인이 제시되었다. 첫째는 초기조건(Initial Condition)이며, 둘째는 엘리트의 정책 선택 (Elite Policy Choice)이다. Sujian Guo(2004)는 초기조건은 왜(why) 개혁 조치들 이 채택되었는가를 설명하고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엘리트의 전략적 정책 선택은 어떻게(how) 개혁 조치들이 진행되었가를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했다. 왜 냐하면 엘리트의 전략적 상호작용과 정책 선택이 체제전환의 유형을 형성하는데 직 접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19) 그는 또한 전환의 초기조건은 각 나라별로 매우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만약 사회주의 체제 엘리트들이 정책 선택의 효용성, 예를 들어,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의 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현 권력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 에 대한 공통의 믿음을 엘리트들이 공유한다면, 이러한 초기조건들은 엘리트의 정책 선택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나라별로 다른 초기조건들(Zi) 지도자에게 공통의 정책 선택(Xi)을 촉진하고, 그 결과 체제 전환의 유형(Yi)이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러한 변수 z, x 그리고 y의 관계를 <그림 3>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0) 18) 연합뉴스 북 김정은 개방이라는 말 사용하지 말라, 2012년 2월 26일. 일본 도쿄신문 인용보도. 19) Sujian Guo, Economic Transition in China and Vietna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Asian Profile, Vol. 32, No. 5, 2004, p ) Ibid., pp,

57 <그 림 3 > 엘 리 트 정 책 선 택 과 체 제 전 환 과 의 상 관 관 계 출처: Sujian Guo, Economic Transition in China and Vietna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Asian Profile, Vol. 32, No. 5, 2004, p.395. 위의 이론은 중국과 베트남의 경험과 같이 점진적 전환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 하다. 그러나 이 모델은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와 같은 급진적 전환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위의 이론은 경제성장의 필요성과 권력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지 도자의 인식의 효용성을 권력 엘리트들이 서로 공유한다 21) 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엘리트들이 매우 합리적인 정책선택(Xi)행위를 할 때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체제가 점진적 전환을 할 때 엘리트 정책 선택의 변 수가 Xi 로 단순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엘리트들이 이와 같은 정책 선택의 효용성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장과 권력유지는 서로 상충하는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 조 치들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처럼 점진적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고, 러시아와 동유럽 의 경우처럼 급진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소련 붕괴의 예를 들 때, Mervyn Matthews는 초기조건으로서 깊은 경제적 쇠락을 제시하고 있다. Gorbachev는 심각한 경제 후퇴를 극복하기 위해 매 우 근원적인 개혁조치들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러한 근본적인 개혁조치들은 필 연적으로 현존하는 엘리트 그룹의 저항을 불러왔고, 결과적으로 지배 엘리트의 분 열로 이어졌다. 22) Sujian Guo의 주장과는 반대로 소련의 엘리트들은 권력유지와 경 제성장의 인식, 즉 정책 선택의 효용성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지 못했다. 따라서 북 한의 체제전환의 경로를 예측하는 것도 엘리트의 정책선택이 과연 두 가지 필요성 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의해 다른 경로를 따를 수 있다. 21) Ibid., pp, ) Mervyn Matthews, Patterns of Deprivation in the Soviet Union under Brezer and Gorbachev (Washington, DC: Hoover Institute Press, 1989)

58 2. 북 한 엘 리 트 의 분 화 와 경 쟁구 도 북한의 경우 또한 현존하는 엘리트들이 경제성장과 권력유지 라는 정책선택의 효 용성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고 합리적으로 움직여 줄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지난 2008년 8월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김정은의 등장으 로 시작된 북한의 리더십 변화 속에서 후계자 내정기간 (2009년 1월- 2010년 10월) 과 후계자 공인기간 (2010년 10월- 2011년 12월)까지 그리고 김정은 권력승계 마무 리(2011년 12월- 2012년 4월)까지 북한 엘리트의 구조변화가 김정은 체제를 안정적 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만큼 매우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관한 대한 새로 운 시각이 필요하다. 우선 북한 엘리트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010년 9월 제3차 당 대표자대회는 김정은의 후계자 공식화 못지않게 북한 체제 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파워 엘리트 구조의 변화 또한 동시에 진행되었다. 북한 엘리트 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김정일 중심, 즉 혈연과 학연, 직연으로 구성된 단일 엘리트 구조가 깨지고 엘리트 다원주의(Pluralism)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북한 권력 엘리트 그룹이 크게 세 가지 세력으로 나뉘었다. 첫째, 혁명 1세대를 포함하여 당정군의 원로그룹들이다. 당정치국 상무위원과 정 치국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식 집단지도체제의 모습을 갖춘 정치국 상무위 원회는 김정일을 비롯해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총리), 조명록(사 망), 이영호(총참모장,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다섯 명이 충원되었다. 정치국 위원은 김정일의 혈연, 학연, 직연 엘리트 중 원로 그룹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영춘,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강석주, 변영립, 이용무, 주상성, 홍석형, 양형섭, 김 경희 등이 선임되었다. 이들 중 김경희와 이영호, 강석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80이상 의 초( 超 )고령자들이다. 김정일이 원로그룹을 당 정치국 상임위원과 위원에 배치한 것은 민감한 권력 이양시기에 체제 수호에 적극적인 원로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 문이다. 둘째, 정치국 후보위원과 당 중앙군사위 내에 공안기능을 담당하는 체제보위 엘 리트 들이 폭넓게 포진했다. 초( 超 )고령자들이 모여 있는 정치국 위원들과 달리 정 치국 후보위원(15명), 비서국(10). 당 중앙군사위원회(16명) 내에서 5-60대 젊은 실 세 엘리트들이 집결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공안부를 책임지고 있는 장성택 행정부장이다. 이들 중 장성택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당내 인물은 정치국 후보 위원과 당 비서를 겸직하고 있는 김양건(통전부장), 김영일(국제부장), 최룡해(근로 단체비서), 문경덕(평양시당), 박도춘(군수담당) 등이며, 군당출신 인물은 정치국 후 보위원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 부장), 김원홍(총정치국 조직담당 부부장) 등이 대표적인 체제보위 엘리트들이다. 셋째, 국가 수호를 맡은 군부가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단행 했다. 되었다. 그동안 북한 군부를 책임졌던 조명록, 오극렬, 김일철 등이 사망 혹은 좌천 및 숙청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69세의 총참모장 이영호이다. 이영호가

59 전면에 등장함으로써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 기존의 군부 실세들이 한 발 뒤로 물 러나면서 군부 내 세대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북한의 무력을 책임진 신군 부 엘리트 의 핵심은 총참모장 이영호를 비롯하여, 최부일(부총참모장), 정명도(해군 사령관), 이병철(공군사령관), 김명국(총참모부 작전국장), 김영철(총참모부 정찰총국 장), 최상려(총참모부 미사일 지도국장), 최경성(11군단장) 등이다. 이들 중 80세 이상 초고령자들로 구성된 정치국 엘리트들은 실질적인 권력을 행 사하기 보다는 체제유지의 상징적인 인물들로 채워져 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실세들은 모두 정치국 후보위원과 당 비서, 그리고 당 중앙군사 위원회 위원들이다. 이들은 군당 엘리트인 체제보위 엘리트 와 일선 군 지휘관인 신군부 엘리트 로 구 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세력 간의 경쟁구도가 향후 김정은 체제의 방향을 결정 하는 매우 중요한 세력들이다. 북 한 엘 리 트 구 조 가 이 처 럼 분 화 된 것 은 지 난 년 갑 산 파 숙 청 이 후 처 음 나 타 난 현 상 으 로 서 전 적 으 로 김 정 일 에 의 해 의 도 적 으 로 만 들 어 진 측 면 이 크 다. 김 정 일 은 2 0 년 동 안 후 계 체 제 를 준 비 한 자 신 과 달 리, 김 정 은 이 충 분 한 후 계 준 비 없 이 권 력 을 잡 게 될 가 능 성 이 높 아 졌 다. 따 라 서 한 세 력 에 게 김 정 은 의 미 래 를 모 두 맡 기 는 것 보 다 는 엘 리 트 간 의 역 할 을 분 산 시 켜 서 로 감 시 하 고 견제 하 게 만 들 어 충 성 경 쟁을 촉 발 하 는 것 이 김 정 은 이 향 후 권 력 을 공 고 화 할 수 있 는 시 간 을 버 는 데 더 도 움 이 될 것 이 라 고 판 단 했 을 것 이 다. 김정일은 이를 위해 김정은의 후원자로서 장성택의 정치적 위치를 만들어 줄 필 요가 있었다. 첫째는 2010년 6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 회의에서 김정일은 장성 택 당 행정부장을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했다. 2009년 국방 위원 진출 1년 만에 다시 부위원장에 승진한 것이다. 그의 임명과 함께 2004년 당 시 장성택과 함께 숙청됐던 박명철 조선체육지도위원장도 체육상으로 복귀했다. 이 러한 조치는 향후 김정은 후계체제의 후견인으로 장성택의 정치적 지위를 강화하겠 다는 의미이다. 이로써 장성택은 당에서뿐만 아니라 북한의 최고지도기관인 국방위 에서 군에 대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 또한 마련한 것이다. 둘째는 김정일은 당내 장성택의 정적을 제거하였다. 장성택의 최대 정치적 라이 벌인 이제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제강의 죽음 이 장성택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닷새 전에 발생했다는 것은 북한 내부의 권 력투쟁의 결과라는 뜻이다. 이제강 뿐만 아니라 2011년 1월 19일 국가안전보위부의 류경 부부장이 김정일의 호출을 받고 관저로 들어가던 중 호위사령부에 의해 처형 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경은 장성택과 투톱으로 체제 보위 업무를 관정하던 인물로 서 김정일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다. 보위부 내에 류경의 라인으로 인해 장성택 또한 견제를 받아왔다. 결국 김정일은 향후 김정은 후계체제의 효과적인 지 원을 위해 장성택의 정적을 제거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북한 체제보위의 핵인 조직지도부의 이제강과 국가안전보위부의 류경의 제거는 장성택의 권력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현재 북한 권부 내에서 어떤 인물

60 도 단독으로 장성택과 맞설 인물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3차 당대표자 대회는 김정은 후계체제의 공식화와 함께 장성택 중심의 후원 (Patron) 엘리트 체제가 등장했음을 알린 무대였던 것이다. 김정일은 장성택을 견제하고, 김정은 체제를 지키는 최후의 수호자로서 이영호에 게 군부 내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였다. 첫째, 이영호에게 오진우의 역할을 부여했 다. 제3차 당 대표자대회 직후 기념촬영에서 김정일과 김정은 사이에 이영호(69) 총 참모장을 앉혔다. 이것은 김정은 후계체제 내에서 이영호의 역할을 일깨워 주는 것 으로 과거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화 된 1980년 6차 당 대회 이후 찍은 기념사진에 서 김일성과 김정일 사이에 앉은 오진우 (1995년 사망) 인민무력부장의 역할과 오 버랩이 되어있다. 오진우는 당시 북한 군부의 최고 실력자로서 김정일 후계체제의 수호자이며, 군부의 충성을 이끌어 낸 인물이다. 이영호가 김정일과 김정은 사이에 앉은 것 또한 김정은 체제의 마지막 수호자로서 장성택의 독주를 견제하고, 군부의 충성을 이끌어 내라는 김정일의 의도가 깔려 있다. 둘째, 이영호의 지휘를 받는 작전계통의 군 지휘관들을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집 결시켰다. 이영호 총참모장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하면서 총참모장의 지 휘계통상 총참모장의 직계에 해당하는 최부일(부총참모장), 김명국(총참모부 작전국 장), 정명도(해군사령관), 이병철(공군사령관), 김영철(총참모부 정찰총국장) 최상려 (미사일지도국장), 최경성(11군단장) 등이 모두 당 중앙군사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되었다. 군 지휘관들이 군 통수권을 행사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 으로 임명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또한 국방위원회의 인적구성과도 커다란 차이 점이 있다. 북한 내 최고 국가 기구인 국방위원회의 군인들은 대부분 군인이면서 당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군인(당군) 세력들 위주로 구성되었다. 김정은 시대 최고국가기관이 된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일선 군 지휘관들을 위원으로 선발한 것은 정치군인이 아닌 일선 군 지휘관들에게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 다는 것이다. 그동안 군의 조직과 사상을 통제해 온 체제 보위 세력(조직지도부, 당 행정부, 총정치국, 군 보위부)으로부터 좀 더 독립적인 역할과 지위를 차지할 수 있 는 배경을 갖추게 되었다. 이영호는 장성택과 만경대 혁명학원 동문으로 장성택의 2차 득세기(2006년 이후) 에 가장 급속하게 승진한 인물이다. 23) 2007년 상장인 평방사령관에 임명되었고, 2009년 대장인 총참모장에, 그리고 다시 최근에 대장에서 차수로 등장하면서 북한 군부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였다. 김정일이 이영호에게 체제수호의 임 무를 맡긴 것은 그가 빨치산 혁명가계 출신이었다는 점도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 다. 24) 23) 백승주, 북한 군부 주요 엘리트의 집단별 정치 배경 분석과 엘리트의 집단별 정치배경 분석과 역할 전망, (KIDA 주최 북한군사포럼, 2009년 12월 14일), 참조. 24) Peter M. Beck, North Korea in 2010, Asian Survey, Vol. 51, No. 1 (January/February2011), p. 37. 이영호의 부모는 김일성 시대부터 김씨 일가에 충성을 하였으며, 특히 이영호의 모친은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 이 죽은 이후 김정일을 키운 전력이 있다

61 결과적으로 장성택(체제보위 엘리트)과 이영호(신군부 엘리트)는 각각 김정일로부 터 김정은 체제의 수호라는 공통된 임무를 맡았지만, 김정은 후계체제를 지원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이영호는 김정은 체제의 최후의 보루인 군부의 충성을 이끌어 내며, 김정일과 김정은을 잇는 충성의 다리 역할을 하는 반면, 장성택은 김정은의 혈통 후원자로서 김정은 체제 안정과 군부의 동향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림 4 > 북 한 엘 리 트 의 경 쟁구 도 따라서 북 한 의 체 제 전 환 의 유 형 을 설 명 하 기 위 해 서 는 S u j i a n G u o 의 모 델 을 엘 리 트 들 이 정 책 결 정 과 정 에 서 합 리 적 합 의 보 다 는 서 로 치 열 한 충 성 경 쟁이 발 생 할 수 있 다 는 관 점 에 서 새 롭 게 정 리 할 필 요 가 있 다. 즉, 장 성 택 을 중 심 으 로 한 체 제 보 위 엘 리 트 와 이 영 호 를 중 심 으 로 한 신 군 부 엘 리 트 사 이 에 서, 두 엘 리 트 집 단 간 의 충 성 경 쟁이 특 별 한 초 기 조 건 ( Z 1, Z 2, Z 3, Z 4, Z 5 ) 하 에 서 서 로 다 른 정 책 선 택 ( X1, X2 ) 을 촉 발 할 가 능 성 을 내 포 하 고 있 는 것 이 다. 따 라 서 서 로 다 른 엘 리 트 집 단 간 의 경 쟁으 로 인 해 발 생 하 는 정 책 선 택 ( Xi ) 의 결 과 는 김 정 은 체 제 가 서 로 다 른 전 환 유 형 ( Y 1, Y 2 ) 을 따 를 수 있 다 는 사 실 을 말 해 주 고 있 다. 이 러 한 관 계 를 아 래 <그 림 5 >와 같 이 나 타 낼 수 있 다. <그 림 5 > 북 한 의 엘 리 트 경 쟁과 체 제 전 환 경 로 와 의 상 관 관 계 출처: Sujian Guo, Economic Transition in China and Vietna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Asian Profile, Vol. 32, No. 5, 2004, p.395 수정

62 Ⅳ. 대 외 협 상 의 목 표 : 고 립 의 심 화 인 가? 변 화 의 시 작 인 가? 년 이 후 북 한 대 외 협 상 의 혼 란 년 1 월 김 정 은 이 후 계 자 로 등 장 한 이 후 북 한 의 대 남 대 외 정 책 이 도 발 과 대 화 사 이 를 규 칙 적 으 로 반 복 되 는 양 상 을 나 타 났 다. 첫째, 군사도발이다. 2009년 1월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으로 북미 간의 대화가 예상된 시점에 북한은 4월에는 광 명성 2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고,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번엔 대화 공세로 전환하였다. 둘째, 대화시도이다. 2009년 8월 국경침범으로 억류된 미국 국적의 두 명의 여기자 석방을 위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 들였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억류된 유성재씨 석방을 위해 현정은 회장을 또한 평양에 불러 들였다. 그리고 9월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식에 김기남과 김양건을 조문 특사를 파견하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전달하였다. 셋째, 또 다시 군사도발이다. 이러한 대화 시도가 별 소득 없이 끝나자, 북한은 또 다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 2009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아 시아 순방에 앞서 북한 해군 경비정 한척이 NLL을 침범하여 남북 간에 군사적 충 돌을 야기하였고, 침범한 북한 경비정은 반파된 상태로 되돌아갔다. 그 결과 북한 군부는 천백배 보복 을 공언하였으며, 2010년 3월 한국의 전투함인 천안함을 어뢰 공격으로 침몰시켰다. 이로 인해 46명의 군인이 사망했다. 넷째, 또 다시 대화시도 이다. 천안함 도발 이후 악화된 국제여론을 의식한 북한은 다시 대화 공세로 전환 하였다. 2010년 5월 김정일과 8월 김정일은 중국을 방문하여, 천안함 사태 이후 6자 회담 재개 등을 상의했고, 같은 시간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방북중인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에게 6자 회담 재개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9월 남북한 간의 이산가 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에서 개최하였다. 다섯째, 또 다시 군사도발이다. 2010년 9월 김정은이 북한의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후, 북한 군부는 매우 이례적인 군사적 도발 을 감행했다. 2010년 11월 남한의 영토인 연평도를 포격하였고, 민간인 2명을 포함 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북한이 남한의 영토에 무력 도발을 시도한 것은 6.25 이후 처음 있는 일로서 매우 이례적이며, 전쟁으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었던 위험 한 돌발이었다. 여섯째, 또 다시 대화 시도이다. 북한은 2011년 신년공동 사설을 통 해 남북 간의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2011년 5월과 8월 연이어 김정일은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여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를 주장했다

63 <그 림 6 > 년 이 후, 대 외 협 상 행 태 북 한 대 외 협 상 이 대 화 와 도 발 을 반 복 하 는 것 은 김 정 은 의 후 계 체 제 와 관 련 이 있 어 보 인 다. 특 히 김 정 은 이 당 의 공 식 후 계 자 로 서 군 통 수 권 을 행 사 할 수 있 는 당 중 앙 군 사 위 원 회 부 위 원 장 에 임 명 된 이 후 대 외 협 상 의 혼 란 은 더 욱 선 명 하 게 나 타 났 다. 김정일은 후계체제 전반기(2009년 1월-2010년 9월) 동안 김정은에게 자 신의 조직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지 못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2010년 9월 제 3차 당 대표자 대회에서 김정은을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했 다.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의 군사부분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군통수권을 행 사할 수 있는 자리이다. 즉, 당 규약에 따라 당 중앙군사위는 무력의 군사지휘권 과 군수사업의 군사지도권 을 모두 국방위원회와 함께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일은 당 규약 개정을 통해 김정은이 총비서만 승계하면, 자동적으로 당 중앙군사위 위원 장직을 겸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아직 후계자로서 조직체계도 확립하지 못한 김정은에게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직은 후계자의 공식 지위로서 균형이 맞지 않는 직책 이다. 김정일이 이렇게 무리하게 김정은의 권력을 급속히 강화시켰던 이유는 후계 자 내정 때와 달리 자신의 건강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에서 매우 조급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군 통수권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군은 수령의 영도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김 정일의 경우에도 당을 중심으로 후계체제를 형성했으며, 그가 군에 대한 직접적인 지위를 부여 받은 것은 1980년 6차 당 대회에서 당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임명되면 서 부터이다. 그리고 1991년 최고사령관, 1993년 국방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실질적

64 인 군 통수권을 이양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김정일의 군 통수권은 후계체제의 마 지막 단계인 1990년 이후 이뤄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국방위 원장직을 넘겨주면서도,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군 통수 권에 강한 집착을 보여 주었다. 결과적으로 후계체제가 시작된 시점에서 북한이 대외정책이 대화와 도발을 반복 했던 이유는 군 통 수 권 을 가 진 미 래 권 력 의 등 장 에 따 라 파 워 엘 리 트 간 의 충 성 경 쟁을 촉 발 되 었 고, 특 히 충 성 경 쟁이 점 차 파 워 엘 리 트 간 의 갈 등 으 로 확 산 되 고 있 기 때 문 이 다. 북한 엘리트의 충성경쟁이 가장 극명하게 표출된 시기는 2010년 3 월 천안함 폭침이후 2011년 5월 김정일의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2011년 8월 러시아 하산 방문 때까지 세 차례의 중국방문(2010년 5월, 2010년 8월, 2011년 5월)과 후계 자 공식화(2010년 9월),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2010년 11월) 로 이어지는 과정에 서 대화와 도발이라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놓고 체제보위 엘리트와 신군부 엘리트간 의 경쟁구도가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2010년 5월 이후 2011년 5월까지 김정일은 1년 동안 중국을 세 차례 방문했고, 2011년 8월에는 러시아도 방문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무엇이 김정일 로 하여금 이토록 강행군을 하도록 만들었을까? 2012년 강성대국 선언을 앞둔 상황 에서 김정일은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식량지원도 절실했지만, 무엇보다 장기간에 걸 친 외교적 고립을 타파하는 것이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과제였다. 외교적 고립을 타파해야 경제적 지원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체제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조건 없는 6자 회담 재개를 외친 것도 이러한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이러한 노력과는 반대로 북한 군부는 치명적인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 2010년 1월 신년사설을 통해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우리가 제 공하는 옥수수 1만 톤을 받기 위해 남북적십자회담 개최에 동의해 놓은 상황에서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을 도발하였다. 그리고 김정일이 2010년 5월과 8월 중국을 두 차례 방문하여 주변국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2010년 11월 연평도에 포 격을 가하였다. 남한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은 6.25 이후 처음 있는 일로서, 지난 3월의 천안 함 폭침보다 훨씬 더 대범한 도발이었다. 남한과 미국은 6자 회담 재개 조건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게 되었고, 너무나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 또한 남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결 과 적 으 로 김 정 일 의 대 외 협 력 노 력 은 북 한 군 부 의 군 사 적 도 발 로 인 해 좌 절 되 었 다. 그 렇 다 면 과 연 어 떻 게 북 한 내 에 서 엘 리 트 간 의 충 성 경 쟁이 점 차 갈 등 으 로 확 산 되 고 있 는 이 유 는 무 엇 인 가? 무 엇 보 다 대 화 와 도 발 이 라 는 정 책 결 정 에 서 체 제 보 위 엘 리 트 와 신 군 부 엘 리 트 사 이 의 이 해 관 계 가 완 전 히 다 르 기 때 문 이 다. 지난 제 3차 당 대표자 대회 이후 개편된 북한 파워 엘리트 체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정책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65 구조로 나뉘어 졌다. 첫 째, 년 강 성 대 국 선 포 를 위 해 필 요 한 지 원 을 얻 기 위 해 체 제 안 정 이 필 요 하 고, 이 를 위 해 대 외 환 경 개 선 이 라 는 정 책 적 목 표 를 공 유 하 는 세 력 과 둘 째, 년 강 성 대 국 선 포 를 위 해 대 외 적 인 군 사 적 긴 장 조 성 이 필 요 하 고, 이 를 통 해 후 계 체 제 의 조 기 안 착 과 선 군 정 치 의 기 반 을 더 욱 공 고 히 하 려 는 정 책 적 목 표 를 공 유 하 는 세 력 으 로 분 화 되 었 다. 그동안 북한의 대내외 정책 결정 과정에서 두 엘리트 집단 간의 경쟁구도를 분석 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먼 저 장 성 택 과 체 제 보 위 엘 리 트 그 룹 의 정 책 은 크 게 두 가 지 방 향 으 로 전 개 되 었 는 데, 첫 째, 시 장 을 탄 압 하 고 해 외 투자 유 치 및 특 구 개 발 을 통 한 경 제 정 책 을 선 호 하 였 다. 장성택은 국방위 소속으로 대 외 투자업무를 담당할 국제대풍그룹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창지투(창춘-지 린-투먼) 개발에 맞춰 황금평 개발, 나선 특구 등 굵직한 외화벌이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이를 위해 김양건(통전비서), 문경덕(평양시당비서), 최룡해(근로단체비서), 박도춘(군수비서), 김영일(국제비서) 등 자신의 당내 측근들을 당의 정치국 후보위 원과 비서국에 집중 배치하였다. 무엇보다 체제보위 엘리트들은 시장을 반사회주의 활동의 온상을 여기고 있다. 2004년 숙청된 장성택의 재부상은 2005년 이후에 추진 된 반개혁 세력, 즉 시장 세력의 득세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2005년 초부 터 박봉주의 개혁정책에 대한 반대가 시작되었다. 이 와중에 2006년 1월 장성택은 당 근로단체 및 수도건설부부장으로 복귀했다. 이후 시장 억압이 강화되는 가운데 장성택은 승승장구 했다. 25)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개혁은 시장 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체제 보위세력들의 반격인 셈이다. 즉, 시장을 토대로 자본을 축적한 반체제 세력과 시장과의 공생을 통해 성장한 군의 무역회사에 대한 견제인 것이다. 둘 째, 북 미 대 화, 6 자 회 담 재 개 등 대 외 협 력 에 적 극 적 인 행 보 를 보 였 다. 장성 택을 비롯한 체제보위 엘리트들은 김정일 생존 당시에도 김정일의 급격한 권력 누 수를 촉발할 수 있는 후계 권력의 이양을 재촉하지 않았다. 오히려 후계체제의 속 도와 방향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대외 관계 개선을 통한 김정일 체제의 안정 에 더 주안점을 두었다. 식량과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미국과의 양자협상에 적극 적이었으며, 중국과의 경제 협력 및 특구개방으로 적극적인 외자유치에 힘을 쓰고 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남북대화와 개성공단 확대 사업, 금강산 관광 사 업 재개를 위해 남북 경협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장성택은 2002년 10월 경 제사찰단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했고,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또한 장성택 주도 로 이루어졌다. 26) 그리고 2010년 5월 이후 단행된 김정일의 세 차례의 중국방문과 러시아 방문 또한 경제지원과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체제보위 엘리트의 역 할 때문이다. 따 라 서 체 제 보 위 엘 리 트 는 대 외 관 계 개 선 을 통 해 김 정 은 체 제 의 안 정 을 추 구 하 고, 당 을 정 치 의 전 면 에 내 세 우 며, 전 통 적 인 당 - 군 관 계 로 의 복 원 을 추 진 하 고 자 하 였 다. 25) 박형중, 장성택 계열 주도의 외화벌이 흥행하면 그의 영향력 현재보다 크게 확대될 것, NKVISION 월호, p ) 위의 책, p

66 이 영 호 와 신 군 부 엘 리 트 의 정 책 은 크 게 두 가 지 방 향 으 로 전 개 되 었 다. 첫 째, 3 대 세 습 과 정 에 서 주 도 권 을 확 보 하 기 위 해 대 외 적 인 군 사 긴 장 을 유 발 하 였 다. 2009년 김정은의 후계자 내정이후 계속된 북한 권부내의 군사도발과 대화 시도는 북한 엘리트 내의 파워 경쟁의 산물이다. 이중 군사도발을 주도했던 신군부 엘리트 들은 체제보위 엘리트들과 달리 선군정치를 표방한 김정은 체제의 조기 정착이 3대 세습 과정에서 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매우 유리하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 고 있다. 즉, 대외적 긴장을 고조시켜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과거 전통적인 당 우위의 당 군 관계로 회귀하는 것보다 선군정치의 공고화를 추진했다. 그 결 과 체 제 보 위 엘 리 트 세 력 들 이 6 자 회 담 재 개 와 북 미 대 화 시 도, 남 북 대 화 진 전 등 대 외 관 계 에 서 진 전 이 이 루 어 지 면 북 한 신 군 부 엘 리 트 들 은 예 외 없 이 군 사 도 발 을 통 해 분 위 기 를 반 전 시 켰 다. 김정일이 조건 없는 6자 회담 재개 를 외치며 중 국과 러시아를 방문할 때에도 치명적인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켜 남북 간의 군사 적 긴장을 최고조로 확산시켰고, 체제보위 엘리트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둘 째, 체 제 보 위 엘 리 트 로 부 터 자 유 로 운 독 자 적 인 의 사 결 정 구 조 를 갖 추 고 있 다. 북한의 전통적인 엘리트 관계는 당 군 체제 이다. 이것이 점차 군당 군 체제 로 바뀌었다. 군은 군당인 총정치국과 국가안전보위부, 군보위부 등 정치군인 들의 지배와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나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일 선 군 지휘관들이 대거 진입하게 되면서 일선 지휘관들이 군내 정치조직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일선 군 지휘관들이 진출했다는 것은 결국 선군정치의 혜택이 군당 엘리트에서 일선 군인들에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 서 이 들 은 체 제 보 위 엘 리 트 의 지 휘를 받 기 보 다 는 스 스 로 선 군 정 치 의 주 역 으 로 서 독 자 적 인 의 사 결 정 구 조 를 갖 추 고 있 으 며, 권 력 주 도 권 장 악 하 기 위 해 필 요 할 경 우 언 제 든 지 군 사 적 도 발 을 시 도 할 수 있 는 의 사 결 정 구 조 를 갖 고 있 는 셈 이 다. 이 러 한 두 엘 리 트 집 단 간 의 경 쟁구 도 는 김 정 일 사 망 이 후 인 사 정 책 에 서 도 그 대 로 표 출 되 었 다. 북한은 지난 2월 14일 사망한 김정일에게 인민공화국 대원수 칭호를 부여하고, 김정일을 김일성과 같은 대원수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15 일 김정일의 70회 생일을 하루 앞두고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공동으로 장성 2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먼 저 신 군 부 엘 리 트 의 약 진 이 두 드 러 졌 다. 첫 째, 신군부 엘리트 집단의 핵심인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부장을 대장에서 차수 로 승진되었다. 군부의 핵심인 총정치국 제1 부국장 김정각이 이영호 총참모장 및 김 영춘 인민무력부장과 같은 차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둘째,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2009년 3월 상장으로 승진한 이후 3년 만에 대장으로 승진했다. 김영철은 총참모부 정찰총국장으로 천안함 공격, 디도스 테러, 황장엽 암살조 남파 등 2009년 이후 발 생한 신군부 세력의 군사도발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 러 나 지 난 4 월 1 1 일 제 4 차 당 대 표 자 대 회 와 4 월 1 3 일 최 고 인 민 회 의 이 후 인 사 에 서 는 체 제 보 위 엘 리 트 의 약 진 이 두 드 러 졌 다. 우선 장성택 최측근인 최룡해

67 (근도단체비서)가 당정치국 상무위원과 총정치국장,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등 장하여 명목상 북한의 최고권력실세로 등장하였다. 무엇보다 당료 출신인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서열이 신군부 엘리트를 이끌고 있는 이영호 총참모장보다 앞서게 됨 으로써 당에 의한 군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정치국 후보위원이 었던 장성택이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했으며,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가 북한 권력 의 핵심인 조직비서에 임명되었다. 또한 장성택 당 행정부장의 지휘를 받는 국가안 전보위부장에 김원홍 총정치국 부국장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역시 당 행정부장의 지 휘를 받는 인민보안부의 이명수 부장이 김원홍, 최룡해 등과 함께 국방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신군부 세력의 핵심인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김정각 은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되었지만 인민무력부장의 역할을 고려할 때 좌천의 성격이 짙다. 총정치국 출신인 현철해는 차수 승진과 국방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었지만, 김정각과 함께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좌천되었다. 2. 북 한 의 대 외 고 립 의 심 화 북한은 김정일 사망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2년 2월 29일 미국과 북한은 워싱 턴과 평양에서 지난 2월 23-24일 베이징 제3차 고위급 회담 결과를 동시에 발표했 다. 고위급 회담을 통해 6자회담의 사전조치의 핵심사항인 우라늄 농축 유예와 영 양(식량)지원에 전격 합의했다. 즉, 북한은 영변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중단, 국제원 자력기구(IAEA) 사찰단 방북, 미사일발사 및 핵실험 유예를 약속했고, 미국은 영양 비스켓 등을 포함하여 약 24만톤 규모의 영양지원 을 하기로 합의했다. 무엇보다 4 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일을 맞아 김정은 시대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 해야할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식량지원이 절실했다. 그러나 북한은 2.29 합의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군사 도발 카드를 꺼내들 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월 16일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맞아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 3호 위성을 쏘아 올린다 며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하게 된다 고 밝혔다. 지나달 29일 북미는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우라늄 농축활동 중지한다 는 합의문을 발표한지 17일 만에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미국은 매 우 도발적인 계획 이라고 비난했다.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미사일 발사 는 지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것 이라며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 한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 라며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월 13일 오전 7시 39분경 평안북 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서 장거리로켓을 발사했다. 그러나 발사 2분여 만에 공중 에서 폭발했고, 북한 또한 이례적으로 위성의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고 시인했다. 국 제사회는 로켓 발사 3일 만인 4월 16일 유엔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의 행위를 강력 하게 규탄하는(Strongly Condemn) 의장성명을 중국을 포함하여 15개국 만장일치로

68 채택하였다. 예상했듯이 북한은 4월 17일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과 관련하여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 고 밝히고, 자주적인 우주리용 권리를 계속 행사해나갈 것 과 2.29 조미합의에 우리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 임을 천명하였다. 27) 결 과 적 으 로 북 한 의 대 외 협 상 의 혼 란 의 원 인 은 국 내 정 치 적 요 인, 즉 권 력 전 환 기 엘 리 트 간 의 충 성 경 쟁에 서 찾 을 수 있 다. 예 를 들 어 합 의 와 로 켓 발 상 에 서 북 한 의 대 외 협 상 의 목 표 는 과 연 무 엇 인 가? 4 월 행 사 를 앞 두 고 인 민 들 에 대 한 식 량 지 원 의 필 요 성 과 김 정 은 체 제 의 출 발 을 알 리 는 강 성 대 국 의 축 포 로 서 김 정 일 유 훈 의 실 천 이 라 는 두 명 분 에 서 김 정 은 은 군 부 의 강 력 한 요 구 대 로 후 자 를 선 택 한 것 이 다. 북한의 국내 정치의 이러한 경쟁과 갈등이 북한의 대외정책의 변화를 훨씬 더 빠르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로켓 발상에 대한 북한 군부의 요구 의 이면에는 외부 세계와의 긴장으로 강조함으로써 체제 구심력을 발동시켜 자신들 의 주도권을 강화 시키려는 의도 또한 분명히 갖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는 모 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 4월 미사일 발사이후 5월 2차 핵실험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 로켓발사시험 재개와 3차 핵실험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을 타결한지 보름 만에 로켓 발사를 통해 협상을 대결 국면으로 전환시킨 것은 1994년 김일성 사망과 제네바 핵합의 때와는 사뭇 다른 정치적 행보이다. 북한은 여전히 대외 협상 과정에서 대화와 도발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특히 대화의 결과 가 채 나오기도 전에 군사적 도발로 협상의 판을 계속 깨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Ⅴ. 결 론 김정은은 지난 4월 정치행사를 통해 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당중앙군 사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되었고, 지난 12월 30일 인민군 최고사령관을 포함하여 북 한의 최고지도자로서 당 정 군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 공식적인 권력승계 과정 이 마무리됨으로써 김정은의 제도적 권력 장악은 끝났지만, 권력유지를 위한 권력 공고화 과정은 여전히 김정은 체제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로 남아 있다. 앞에서 살펴본 김정은 체제의 실체와 북한 엘리트의 분화 및 경쟁구도, 대외정책 의 혼란과 고립의 심화 등 김정은 체제가 안고 있는 모든 요인들을 종합하여 김 정 은 체 제 에 대 한 스 왓( S WOT : S t r e n g t h s, We a k n e s s, Op p o r t u n i t i e s, T h r e a t s ) 분 석 을 아 래 의 <그 림 8 >과 같 이 나 타 낼 수 있 다. 27) 조선외무성 공화국의 합법적인 위성발사 권리를 짓밟으려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처사를 배격, 조선중 앙통신, 2012년 4월 17일

69 <그 림 7 > 김 정 은 체 제 의 S WOT 분 석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 체제전환 경로를 분석하고자 할 때, 앞에서 설명한 Sujian Guo의 모델을 대입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김정은 체제 가 안정적으로 점진적(gradual) 방향의 유형을 따를 것인가, 혹은 급진적(radical) 전 환의 유형을 따를 것인가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 김정은 체제의 강점 과 약점, 그리고 기회 와 위기 요인 중 무엇이 김정은 체제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인 가를 설명해야 한다. 먼저 초기조건(Zi)에 해당하는 것이 김정은이 안고 있는 태생적 강점과 약점이 다. 이 요인들은 서로 상쇄작용을 할 수 있다. 즉 김정은 개인이 안고 있는 약점은 그가 갖고 있는 강점인 혈통 정통성과 선군 이데올로기를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전환의 유형은 엘리트의 정책선택(Xi)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엘리트들이 과연 기회요인 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위기요인 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점진적 혹은 급진적 전환의 길 또 한 결정될 것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기회요인 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김정은 체제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결국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대외 관계 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 장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시나리오는 위기요인 이다. 최근 북한의 행보는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고립타파와 경제문제 해결보다는 무력도발을 통해 대외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통해 체제 내부의 불안정을 극복하려는 군사모험주의 노선을 계속 추진할 것 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우려에 상관없이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제3차 핵실험 준 비, 남한에 대한 무력공격 선언 등 북한은 그동안 추구했던 군사노선을 강조함으로 써 대외적 고립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70 김정은은 체제가 시작된 이후 전개과정을 분석하면, 북한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 인은 기회요인 보다는 위기요인 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 즉, 엘리트의 분화와 경쟁 은 미래 북한체제 전환을 결정하는 독립변수로서 보다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며, 수령과 인민대중의 일체감 상실 은 북한체제 전환을 촉진하는 매 개변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Sujian Guo(2004년) 28) 의 이론을 북한체제에 적용한다 면 아래의 <그림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물론 김정은의 체제의 전환 경로를 지금 현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북한 또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겪었던 체제전환의 경로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의미이다. 29) <그 림 8 > 북 한 체 제 의 경 로 28) Sujian Guo, " Economic Transition in China and Vietnam: A Comparative Perspective," Asian Profile, Vol. 32, No. 5, 2004, p )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

71 미 국 과 중 국 의 대 북 정 책 : 진 단 과 처 방 구 본 학 ( 한 림 국 제 대 학 원 대 학 교 ) I. 서 론 2020년 안에 중국의 국력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며, 한국은 중ㆍ미 사이에서 매 우 중요한 전략적 선택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한미동맹을 유 지하고 있으면서도 중국으로부터 최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이 안고 있 는 잠재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군사정보 분석기관인 IHS 제인스 는 지난 2 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 국방예산이 2011년 1198억달러에서 2015년에는 그 두배인 2382억달러까지 증가하여, 일본 국방비의 4배에 달하고 아시아지역 차하위 12개국 의 국방비 총액보다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 한미동맹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반면 무역의 약 1/4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안고 있는 딜레마를 시사한다. 지난 5월 3일부터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미ㆍ중 전략경제대화에서는 북한 핵 문제, 이란 핵프로그램, 시리아 사태 등 주요 안보 현안과 함께 위안화 절상문제, 첨단기술 수출문제를 포함한 통상문제, 반덤핑 등 각종 무역조치,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 등 경제현안을 놓고 미ㆍ중간에 힘겨루기가 벌어졌다. 국제질서를 좌지우지하 고 있는 G2들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하 고 있다. 이로 인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한반도를 둘러 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으며 두 번의 강대국간의 전쟁을 경험한 바도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직접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중국은 해양세력의 대륙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필요로 하며, 미국은 공산세력의 해양진출을 견제하고 대륙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과의 동맹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간의 상호관계는 남북관계에 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 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 고, 따라서 문제 해결의 방법도 상이하다.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rogue state)로 인 식되어 있으며, 대량살상무기를 불법수출은 물론이며 민간인 납치, 불법자금세탁, 1) 중국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진찬롱( 金 燦 榮 ) 교수의 인터뷰. chosun.com블로 그, (검색일: 2012년 5월 4일). 2) 조선일보, 2012년 2월 27일(A8)

72 위조달러 제작, 테러, 인권유린 등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도적 적이며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북한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북 한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지지 및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 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고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상호관계의 맥락에서 한반도 문제를 살펴보고, 북 한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을 찾고자 한다. I I. 미 ㆍ 중 관 계 와 한 반 도 1. 중 국 의 부 상 과 미 ㆍ 중 의 지 역 패 권 경 쟁 2009년 7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ㆍ중 전략경제대화는 21세기 초 국제정치의 역 학구도를 시사한다. 과거 30년간의 개혁과 개방으로 매년 10% 이상 경제성장을 이 룩한 중국이 냉전에서 패배한 소련을 대체하고 미국과 함께 세계질서의 미래를 논 하는 초강대국으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G2시대의 도래라고 평가 하고 있으며, 서미동중( 西 美 東 中 ), 또는 차이메리카(Chimerica)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미국과 중국 두나라는 전세계 육지 면적의 1/8, 인구의 약 1/2, 국내총생산 (GDP)의 약 1/3을 차지한다. G2시대의 개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 미 국 일 방 주 의 의 쇠 퇴 와 중 국 의 부 상 한때 미국은 전세계 GDP의 50% 이상을 생산하였으나, 2008년 GDP는 14조2600 만달러로 세계 총 GDP의 1/4에 불과하다. 과거 100년 동안 미국은 세계 정치, 경 제, 과학, 문화를 지배해 왔고, 특히 구소련이 해체된 1991년 이후 20년간은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에 도전할 수 없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미국은 군사안 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자카리아는 미 국의 국력이 쇠퇴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the rest of world)의 급속한 성장 때문 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른 나라들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미국이 지배하는 질 서에 대한 도전들, 즉 이슬람의 도전과 테러, 북한 등 불량국가 의 도전, 세계 각 지 역에서의 민족주의 운동, 핵 확산 등에 대해 미국이 단독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군사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전세계 국방비의 약 45%를 지출하고 있는 미국 에 대해 어느 나라도 도전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영역에서는 여러 강대국들이 지 배력을 나누어 가지는 단다극 복합질서(uni-multipolar order)의 형태를 띠고 있다. 정치ㆍ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나, 미국 혼자서 모든 문

73 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의 거대한 후진국이었던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ㆍ개방 이후 정치 적 안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하여 현재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가진 산업화된 강대국 으로 등장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주변국을 압도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개혁 초기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경제발전을 위해 주변정세의 안정이 필수적이 었다. 이를 위해 이념이 다른 국가들을 모두 포용하는 화평정책을 추진했다. 이제 중국은 서서히 대국의 지위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2010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 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고, 외환보유고는 2011년 9월 3조2020억달러로 세 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2009년 4월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제2차 금융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 ㆍ중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 라고 하였으며, 후진타오 주석은 미ㆍ 중관계는 21세기를 공동으로 건설해 나가는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협력관계가 되어 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임을 선언한 것이 며,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 는 도광양회( 韜 光 養 晦 )서 벗어나 대국으로 솟아오 르는 대국굴기( 大 國 掘 起 )를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도전에 직면했다. 유럽과의 유대관 계가 약화되었고, 러시아의 반발이 강해지기 시작했으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을 감소했고, 남미에서도 미국을 무기하거나 적대시하는 국가가 나타났다. 이라크전 과 아프간전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까지 위협 받게 되었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흔 들리는 미국의 위상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추락하는 미국의 위상을 회 복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다. 2011년 5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클린턴 국무장관은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다 ( 同 舟 共 濟 ), 산을 만나면 길을 뚫고 강을 만나면 다리를 건설한다 ( 逢 山 開 道 遇 水 架 橋 )라는 표현을 하면서 미ㆍ중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패권을 둘러싼 대결과 경쟁관계에 있지만, 경제적으 로는 서로 필요한 존재임을 단적으로 설명한 표현이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미 국의 투자와 소비시장이 필요하며, 미국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용 을 줄이기 위해 중국이라는 생산기지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은 3조달러 이상 미국 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30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 미 국 의 동 아 시 아 회 귀 와 미 ㆍ 중 지 역 패 권 경 쟁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ㆍ중간의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되고 있지만, 군사적 영역 에서는 갈등관계가 표출되고 있다. 경제 영역에 있어서도 위안화 절상문제, 중국의 무역흑자, 희토류 수출통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인권문제 및 환

74 경문제에 있어서도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갈등은 대부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반면, 군사적 영역에 있어서는 양국의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연합훈련을 위한 미국 항공모함의 동해 진입에 대해 중국이 격렬히 반대하며 실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중국 주변 해역에서의 미국의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중국이 적 극적으로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향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로 간주하 고 있다. 2010년에 발표된 QDR에서도 미국은 중국의 부상과 군사력 증강 및 현대 화를 미국에 대한 심각한 도전 가능성으로 정의하였다. 2010년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군사ㆍ안보 발전평가 연례보고서 는 중국이 지상발사 미사일 및 공격용 핵잠수함 증강, 항공모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국방에서의 투명성 결여는 오판과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동 보고서는 중국 이 태평양의 미 함대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 만을 넘어서는 군사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 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계획이 일본 본토와 필리핀, 괌까지를 포함 하는 영역에서의 군사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접근불능(anti-access) 및 지역거부(area-denial) 능 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한다.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전단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2000km에 달하는 둥펑21-D(DF-21D) 대함 탄도미사일을 비롯하여 킬로급, 상( 商 ) 급 및 송( 宋 )급 신형 공격잠수함, 뤼양(I, II) 및 소브레메니-II 유도미사일 구축함, FB-7/7A, SU-30 MK2 등 대함공격용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의 F-22와 F-35의 중간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J-20 스텔스 전투기도 시험비행 중에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3)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현대화를 미국의 동아 시아 패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은 아시아ㆍ태평양 국가이고 미국에게 아시아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므로 미국의 개입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2011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길에서 미국은 수십년 동안 아시아 에서 리더십을 행사했고, 아시아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 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했다. 클린턴 국무장관도 2011년 11월 하 와이 연설에서 미국은 아직도 외교ㆍ군사ㆍ경제 대국이고, 아시아ㆍ태평양 국가임 을 전제로 미국은 지금까지 아시아 국가들에게 안보를 제공했고 번영을 지원해 왔 으며, 이제는 아시아의 번영이 미국에게 새로운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 음을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월 발표된 미국의 신국방전략지침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를 선언하고 있다. 911 이후 미국은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에 관심을 집중하였고, 이로 인해 동아 시아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제 대테러전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3) 중앙일보, 2012년 2월 27일자(A8)

75 미국은 태평양 국가이며 따라서 아태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를 선언하였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동맹정책과 대만 무기판매, 필리핀, 베트남 및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중국에 대한 포위전략으로 인식한다. 특히, 최근 미얀마의 민주화로 인한 미 국-미얀마 관계의 급성장은 중국이 계획하고 있던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를 통한 인 도양 진출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중국 포위전략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를 가지게 됨 으로써 중국은 더욱 미국의 전략을 경계하고 있다. 미중간의 지역 패권경쟁은 최근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미국은 남중국해의 팔라완섬과 루손섬 일대에서 필리핀과 해상 연합훈련 을 실시했으며, 베트남과는 다낭 근해에서 해상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필리핀과 연 합훈련을 실시한 팔라완섬은 남사군도(Spratly Islands)에 속해 있으며 중국과 영유 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해역이다. 이러한 민감한 해역에서 미국이 필리핀과 연합 훈련을 실시한 것은 영유권 분쟁에서 미국이 필리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이 러시아와 최초의 해상 연합훈련을 청도( 靑 島 ) 인근 해역에서 실시한 것은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을 끝내고 동아시아에 눈을 돌 리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미 ㆍ 중 의 대 동 아 시 아 전 략 가. 미 국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인 식은 공산주의의 팽창을 억제하는 최전방이라는 것이었다.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한반도 전체가 장악되어질 경우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이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의 이익을 심각하 게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냉전시기 한반도는 일본을 향한 비수 라고 표현 될 만큼 한국의 안보는 일본의 안보에 직결되어 있으며, 이는 아태지역에서의 미국 의 이익에 직결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확고히 함으로써 북한의 남침 야욕을 성공적으로 억제하였다. 그러나, 탈냉전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인식은 미ㆍ중 관계개선 및 중국의 개혁 ㆍ개방으로 인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동아시아전략구상(EASI I)에 서는 주한미군을 포함하여 아태지역 주둔 미군의 감축을 건의하는 등 공산권에 대 한 봉쇄정책을 종식하고 주둔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안정적인 미ㆍ중관계를 유지하 는데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이후 북핵문제로 인해 주한미군의 감축은 중단되었지 만 탈냉전 시대에 적합한 동맹체제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었다. 2001년 9월 미국에 대한 테러는 미국의 안보전략의 중점을 수정하는 결정적 계 기가 되었다. 미국의 대테러전은 이제 거의 끝이 났으나, 10년간의 대테러전으로 인 해 미국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8년에 시작된 전세계적 금

76 융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대테러전을 마무리한 오바마 대통령은 아태지역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테러전과 세계적 금융위기, 북한, 이란, 시 리아 등에 의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으로 인해 미국의 힘이 점차 약화되는 반 면, 1978년 개혁과 개방 이후 30년간 10% 이상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이 아태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정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은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중국과의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한미 및 미일동맹을 축으로 포괄적 동맹체제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 왔다. 먼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을 국제 질서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 (responsible stakeholder)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4) 이러한 정책 기조는 금융위기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국 견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나의 중 국 원칙을 견지하면서 기존의 협력을 유지하고 경제적 상호의존을 확대해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적 측면에서 중국과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 을 좌(중동 및 중앙아시아), 우(한국 및 일본), 아래(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 가폴, 인도)로부터 견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5)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새로운 위협에 대 처하기 위해 포괄적 동맹체제를 구축하고 미일동맹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 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범세계적 동반자 (global partner)라고 부르면서 미일동맹의 세계화 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ㆍ일 ㆍ호 3각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호주의 다윈(Darwin)에 2500명의 해병대를 주둔시키기로 하였으며, 필 리핀 및 베트남과의 해상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 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6) 또한, 미국은 중ㆍ동유럽으로부터 발칸지역과 흑해연안에 이르는 초승 달 (crescent) 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중동 및 중앙아시아로부터 야기되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신국 방전략지침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유지: 21세기 국방 우선순위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에서 더욱 구체화되었 다. 새로운 국방전략지침서는 중국의 부상과 이란 및 북한의 핵개발을 미국에 대한 4) 로버트 졸릭 미 국무부 부장관은 2005년 9월 21일 미중관계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U.S.-China Relations)에서의 연설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역할 확대를 강조한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국제 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5) 김성한, 미국의 장기 아시아 정책 구상과 한국, 한국의 안보환경 2020, NARI Report , 신아시 아연구소, 36-37쪽. 6) 미국과 필리핀은 4월 16일부터 27일까지 남중국해의 팔라완섬과 루손섬 일대에서 합동 해상군사훈련을 신시 하였으며, 4월23일에는 미국과 베트남이 다낭 인근 해안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팔라완섬은 중국과 필리 핀간에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난사군도(Spratly Islands)에 속해 있는 섬이다

77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국방전략의 중점을 아태지역으로 전환할 것임을 천명하 였다. 7) 이와 더불어, 다자지역기구를 통한 역내 영향력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역내 안보현안들이 비전통적이며 포괄적인 안보위협의 성격을 띠게됨에 따라 미국 혼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고,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미국은 과거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역차원의 다자협력기구에 참여 하고 있다. 나. 중 국 중국은 현재의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과거 냉전적 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공존하 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이 미국에 의해 주도 되거나 미국, 일본, 러시아 등에 유리하게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서 전 략을 추구하고 있다. 즉, 21세기에 들어서 중국은 과거 도광양회( 韜 光 養 晦 )에서 벗 어나 유소작위( 有 所 作 爲 )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세 인 식에 따라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 중국은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협력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는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중국 주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미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주변국에 대해서는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 고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목린( 睦 隣, 선린관계의 유지), 안린( 安 隣, 주변 정세의 안정 유지), 부린( 富 隣, 주변국들과의 공동 발전 추구)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변정세의 안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해 주변국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으로 정책기조로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중국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중국은 1994년 동아시아 지역의 공식적 다자안보협력기제라고 할 수 있는 아세 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상하이협력기구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창설을 주도하였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적극적으로 다자안보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SA, East Asian Summit), 아태경제협력체(APEC), 아시아협력대화(ACD), 아시아-중동대화(AMED) 등 다양한 다자협력체제에 참여하 고 있다. 중국이 다자안보협력에 적극적인 것은 동북아에서의 안보위협요인으로서 미국과의 대결에 대비하고, 주변국에서의 반중국 세력권이 형성되는 것을 저지하며, 그리고 인접지역에서의 갈등과 분쟁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 도이다. 8) 7) 중앙일보, 2012년 1월 7일자, 조선일보, 2012년 1월 7일자(A3)

78 중국의 이러한 현상유지(status quo)적 정책으로 인해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적 관 리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해 왔고, 이는 후진타오 주석과 김정일의 정상회담 및 후진타오 주석과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예외 없이 언급된 바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 정세의 안정이 필 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 인식에 따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권고하며, 남북 및 미북 대화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경제협력에서 정치적 선린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 본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경제협력관계는 한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으며, 중국이 대외개방 및 시장화 개혁을 지속하는 한 한중관계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것이다. 양국간의 경제적 교류협력이 확대되어 2008년부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교역국이 되었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한반도에서의 변화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인식해 왔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이러한 인식은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1950년 8월 중국공산당 정치 국에서 마오쩌둥은 한국전쟁에서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승리할 경우 우리를 위협할 입장에 놓일 것 이라고 하면서 한국전 참전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9) 한국전 참전으 로 중국은 북한을 구원한 은인으로서 북한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 고, 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세력의 지도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남북한을 동시에 지지하는 전략 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정치ㆍ군사ㆍ경제적 지원을 지속함으로 써 북한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시에, 한국과는 경제적 교류협 력관계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이 한국과의 자유 무역협정(FTA)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정치 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한중 FTA를 통하 여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의 대중 포위전략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한중 FTA를 활용하려는 것이다. I I I. 북 한 문 제 에 대 한 미 ㆍ 중 의 입 장 20세기 말부터 북한은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량국가로 낙인찍히면서 한 반도를 냉전의 고도로 남아있도록 만들었다.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북한 은 핵비확산체제에 도전한 후 2006년과 2009년 두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8) 이태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 세종정책연구 (서울: 세종연구소, 2011), 23쪽. 9) 헨리 키신저 (권기대 옮김), 헨리 키신저의 중국이야기 (서울: 민음사, 2011), 174쪽

79 1998년 8월 장거리미사일을 시험발사한 후 지금까지 네차례에 결처 장거리미사일을 시험발사하여 동북아를 긴장시켜왔다. 1990년대부터 약 10년간 마이너스 경제성장 을 기록하였으며,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전력난으로 인해 산업가동률은 최 악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으면 식량문제 도 해결하지 못하는 최빈국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주민생활과 경 제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비롯한 군사력 증강에만 몰두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세차례에 걸쳐 약 40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을 위한 시설도 보유하고 있다. 핵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 인력이 3천여명에 이르고, 약 100kg에 달하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100여회의 고폭장치 실험을 실시한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30년간에 걸친 핵무기 개발에 투자된 비용이 약 7조4천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이면 중국산 옥수수 1940만톤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며 8년동안 북한 주민에게 배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10) 북한은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로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 국가이다. 생활난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하는 주민 이 계속 늘어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국으로 탈출하여 정착한 주민만 2만3천여명 에 달한다. 북한 정권은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반대도 허용하지 않 는 강력한 사회통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약 20만명에 달하는 체제 비판세력 들을 정치수용소에 수용하여 인간 이하의 생활을 강요하고 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김정은이 권력을 물려받았다.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은은 2011년 12월 30일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취 임하였고, 지난 4월 11일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노동당 1비서에 추대되었고, 4월 13일에는 국방위원회 1위원장으로 추대되어 북한의 최고권력을 장악하였다. 그 러나 김정은은 당과 군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 최고 권력을 장악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김경희와 장성택 등의 친족과 최룡해 등 혁명 2세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 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은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대남 협박을 지속하고 있 다. 군사긴장을 고조시켜 내부불만을 무마하고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 내부에는 그만큼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만약 이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하거나 권력 다툼이 벌어질 경우, 또는 심각한 경제 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여기에 체제에 불만을 가진 엘리트들이 동 조한다면 북한의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체제이다.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은은 핵 및 장거리마사일 문제, 탈북자 및 인권문제, 체제붕괴 또는 급변사태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은 각각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기도 하다. 10) 중앙일보, 2012년 5월 3일자

80 1. 미 국 의 입 장 미국 대북정책의 기조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나 아가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지난 60년간 미국은 강력한 한 미동맹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재도발을 억제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북한의 도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핵무기와 장거리미 사일을 개발하고 이를 분쟁 지역에 수출하고 있으며, 위조달러 제작, 마약밀매, 대 량살상무기 수출, 납치 등 국제적 규범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문제의 해 결을 견지하고 있다. 가. 북 한 핵 문 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없는 한반도의 실현에 있다.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하여 생화학무기 및 그 투발수단인 장 거리미사일의 위협을 제거하는데 목표가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은 한ㆍ미ㆍ일 공조를 바탕으로 관련국들의 협력을 통하여 해결하는 다자주의적 접근 을 선호하고 있으며, 당근과 채찍의 조화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되, 북한이 핵을 포 기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를 통한 강력한 제재를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접근하고 있다. 지난 2009년 6월 Stephen W. Bosworth 대북정책특사는 상원외교위원회 청문회 에서 증언을 통해 첫째,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고(US has no hostile intention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둘째, 미국은 북한 정권을 무력으로 위협 하여 변화하도록 할 의도가 없으며(nor are we threatening to change the North Korean regime through force), 셋째, 미국은 자회담 공동선언을 존중하며, 넷 째,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며, 다섯째,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협 상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북한에 최대의 이익이 될 것이며, 여섯째,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보스워즈 대북특사의 상기 발언이 아직까지 유효한 북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스워스 특사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4가지로 설 명하였다. 첫째는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다는 다자주의를 강조하였다. 둘째, 북한이 위험스러운 방향으로 계속 갈 경우 더 큰 고 통이 따르게 될 것이며,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자금이 지원되지 못하도록 조 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여 대북제재의 수준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였다. 셋째, 지역의 안정, 동맹국의 안전, 지역내의 미국민의 안정을 위해 군사능력과 확장된 억

81 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해 동맹국의 안전보장을 분명하게 하였다. 넷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계속 관여(engage)할 것이라고 하여 북한에 대해 협상장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였다. 보스워스 특사의 발언을 종 합해 보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 원칙(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에는 변함이 없으며, 북한의 공갈과 협박에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혼자 해결하는 것 보다는 다자주의를 통한 해결을 지향하며, 북 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을 경우 해결방안은 쉽지 않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지난 4월 13일 실패로 끝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의해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 가적인 제재를 승인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북한 핵문제와 관련 하여 북한이 도발을 통해 관심을 끌고 국제사회로부터 보상을 요구하는 패턴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해 왔는바 11), 이번에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제재 방안 채택에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냄으로써 앞으로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 우 제재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북 한 급 변 사 태 지난 60년간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미국의 기본 이익으로 간주해 왔다. 이러한 원칙 하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는데 일차적 목표를 두어 왔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불안정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 체제에 위 기가 발생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가 있다는 판단아 래 북한의 위기를 적절히 통제하고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붕괴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북한 을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고 점진적인 개혁과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북한체제의 연착 륙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현상유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2009년부터 북한의 급변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북한 급변사태시 한미 공동의 군사작전과 관련한 북한 안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 은 북한 급변사태의 유형을 군사 쿠데타에 의한 내전 또는 북한 정권의 붕괴로 규 정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과 미국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로서 핵 무기 및 재래식 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유출, 북한 주민의 대규모 탈북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 11) 지난 4월 30일 백악관에서 열린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오마마 대통 령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화일보, 2012년 5 월 1일자

82 미국은 북한에서의 급변사태 발생시 불안정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과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들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무기들이 테러집단으로 유 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단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미동맹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데 우선적인 고려를 하고 있으나, 급변사태 전개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거나 통일한국 이 반미ㆍ친중적 민족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계한다.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를 취함으 로써 미중관계에 손상이 오는 것은 자제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탈 북 자 및 인 권 문 제 탈북자 문제에 대해 미국은 인권문제의 틀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를 생계를 위하여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국경을 넘어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북한으로 돌아 갈 경우 가혹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를 난민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의 우려가 있 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않는 대신,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인권운동가 및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영향력 행사에 중 점을 두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국제사회는 유엔 인권레짐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 해 인권개선 요구를 강화해 왔다.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2004년 4월 제60차 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문제를 전담하는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북한의 인권협약 이행실태를 유엔총회와 인권위원 회에 보고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005년부터 유엔 총회에서도 매년 북한인권결 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2006년 인권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유엔 인권이사회도 2008 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 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제 NGO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여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매년 발 표하고 있는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북한에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과 실종, 자의적인 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4) 12) 2010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한 전략동맹 2015 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의 구조와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담고 있다. 한 미 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지칭하는 불안정한 사태 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했으며, 핵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EDPC)를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13) 2009년 6월 채택된 한미동맹 미래비전 (Joint Vision for the ROK-US Alliance)에서 우리는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한 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갈 것을 지향한다 고 함으로써 동맹의 최종 목표가 한반도 평화통일임을 확인하였다. 14)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1), 48-52쪽

83 2. 중 국 의 입 장 중국은 북한과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일본 등 해양세력의 대륙진출을 차단하는 완충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 한다. 따라서 북한 체제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거나 정권이 붕괴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점진적인 개혁과 개방을 추 진하여 서서히 변화하기를 원하는 이중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비핵화(no nuclear), 체제붕괴 반대(no collapse), 무력도 발 반대(no war)로 요약할 수 있다. 2010년 8월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김 정일에게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과 대남 무력도발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민생 발전에 주력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미ㆍ중관계에서 북한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 북 한 핵 및 장 거 리 미 사 일 문 제 중국은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중국의 이익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측면에 더 중 점을 두고 있다. 즉, 6자회담을 활용하여 자신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한 반도 문제에 있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중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포괄적 및 동시적 행동 방식 등 북한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지지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 로 인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 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약간의 변화가 보이고 있다 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 인지 전략적 부담(strategic liability)인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 環 球 時 報 )는 조선(북한)은 재차 위험한 장난을 하지말라 는 사설을 통해 북한을 비난한 바 있다. 15) 이것은 북한의 핵실험이 미ㆍ중관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난 3월 26일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후진타오 주석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 상회담에서 북한이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보다는 북한 주민의 민생 발전을 위해 15)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북한 위협관리를 위한 한미중 3자 협력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No. 175), 8-9쪽

84 노력하는 것이 좋다 고 하여 과거보다는 다른 입장을 표명하였고, 16) 4월 13일 북한 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중국은 북한에 대해 발사를 자제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환구시보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사상해방 을 통하여 발전의 길로 나가기로 촉구한 바 있다. 즉, 북한이 낡은 냉전적 사고를 과감히 버리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핵문제에 있어서 북한은 스스로 이익만 고려할 게 아니라 중국의 어려운 입장 을 살펴야 한다 고 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로 인한 미ㆍ중관계에서의 중국의 어려운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대북제재에는 반대하는 모순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나. 대 남 무 력 도 발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중국은 사태전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국과 미국 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보복을 시도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였다. 천안함 사건에 서 중국은 노골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서해에서 자체적인 무력시위까지 감행한 바 있다. 중국이 천안함 사건 에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한 이유는 첫째,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1874호로 인해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적인 제재 또는 군사적 압박은 북한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고 이는 한반도 의 안정을 원하는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지난 10여년간 중국은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이름으로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중국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가들의 후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국제적 고립에 처한 이란, 시리아,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과 미국의 대응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무시했다고 판단한 다. 즉, 북한 체제의 안정을 해치는 것은 바로 중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 고 판단한다. 중국이 무력시위까지 불사한 것은 중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8) 비록 중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지만 많은 중국의 전문가 들은 천안함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중국이라고 주장한다. 19) 천안함 사건이 없었더 라면 중국은 한국 및 미국과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으나, 천안함 사건으로 인 해 갈등이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중국이 북한의 잘못을 두둔 함으로써 중국이 도덕적인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며, 한국인들의 대중국 인식 16) 중의 북 미사일 반대, 외교수사에 그쳐서는 안된다, 문화일보 2012년 3월 27일자. 17) 환구시보 평양생각 잘못됐다, 중앙일보, 2012년 4월 20일자. 18) 김태현, 팽팽한 긴장 동북아는 어디로 가나, 주간동아, 2010년 8월 10일, 18-19쪽. 19) 2010년 11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개최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상해국제문제연구소 주최 공동세미나 에 참석한 중국측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중국이 천안함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다

85 을 부정적으로 유도하였으며, 더 나아가 미국으로 하여금 동아시아의 중요성을 재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테러전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 이 줄어들었고, 대테러전의 마무리 단계에서 동아시아 개입을 고려하고 있는 미국 에게 있어서 천안함 사건은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를 정당화시켜주는 계기를 제공한 반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수년간의 중국의 노력이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후퇴하게 되었다고 인식한다.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서도 중국은 사태전개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남북이 모두 자제하여 무력충돌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중국의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서울을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고, 곧 이어 평양을 방문했다. 면담의 내용을 알려지지 않았지 만, 한ㆍ미ㆍ일이 중국의 북한 편들기를 비판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북의 입장 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20) 이렇게 볼 때, 중국은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북한체제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사태의 진전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사건 이 후 중국의 태도를 살펴보면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북한체제의 안정성에 더 역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ㆍ중관계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로 인해 북 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고, 동시에 중국의 발전을 위해 한반도에서 분쟁 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 급 변 사 태 중국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불안한 상태가 발생하는 것은 중국의 이 익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한다. 북한이 불안정할 경우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 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미ㆍ중간 갈등과 마찰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은 북한체제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북한 에 대해 전통적 우의 라는 명목 하에 정치적 의사소통과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에 대해 원유와 식량 등 대북지원과 합작회사 건설 및 광물자원 수입 등을 통해 북한체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을 심화시켜 왔다. 중국은 동북3성의 장춘-길림-토문을 잇는 창지투 ( 長 吉 土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의 라진과 청진까지 연결하는 경제밸트를 구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압록강 유역의 위화도와 황금평을 개발하고 요 녕성의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북 정치ㆍ경제 지원은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의 급변사태 발생으로 인해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한국과 국경을 접하게 되며, 이는 중국의 이 익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다. 해양세력의 대륙진출을 차단하는 완충지대로 20) 중 다이빙궈 방북 정부에 사전통보... 왜, 문화일보, 2010년 12월 11일자

86 서의 북한이 소멸되는 것은 중국에게 상당한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게 된다고 인식하 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정세가 불안정해지거나 또는 북한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경제위기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가장 높 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 원을 제공하고 있다. 2010년 초반부터 북중무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북 한의 총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 정부의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05년 처음으로 50% 를 넘어섰고, 2008년에는 70%대를 돌파했다. 2010년에는 83.0%로 사상 최대를 기록 했고, 2011년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90%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서의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중국 은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중국 지도부의 희망사항을 대변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21) 그러나 일단 급변사태가 발 생한다면, 북한에서의 사태가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 을 가질 것이다. 국경을 통하여 대량난민의 중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 려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인민해방군의 개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군사개입 가능성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해 왔 고,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 급변사 태 발생시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한반도평화 연합신속대응시스템>이라고 하는 인터넷상의 문건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항하는 대응시스템의 필요성과 한국 전쟁의 재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정세에 영 향을 주거나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사전에 상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과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이 한 국전쟁의 재발로 연결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담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반도 위기시에는 연합지휘사령부를 설립하여 쌍방간의 군사적 입장과 군사행동을 협조ㆍ조율하고 중국군의 한반도 진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정하며 쌍방의 군사 배치와 행동을 지휘하는 것을 책임진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 급변사 태 발생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중 국의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볼 때,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23) 21) 한석희, 북한 급변사태와 중국, 북한 안정화정책과 주변국 협력, NARI Report 2011, 신아세아연구소, 2011년 11월, 103쪽. 22) 이태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 세종정책연구 (서울: 세종연구소, 2011), 33쪽. 23) 한석희, 앞의 논문, 쪽

87 라. 탈 북 자 및 인 권 문 제 중국은 탈북자와 인권문제는 본질적으로 북한의 내정문제라고 주장한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후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은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의 송환을 중국에 강력히 요청하였고, 중국은 공안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탈 북자 색출과 검거에 나섰다. 중국은 한국의 탈북자 북송 중단 요구에 대해 중국은 줄곧 국내법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 불법 월경조선인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왔다 면 서 탈북자 문제를 국제화,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했다. 24) 2011년 말부터 2012 년초까지 중국은 대대적인 탈북자 색출작업을 진행하고 이들을 검거하여 북한으로 송환하기도 하였지만 한국과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여 최근에는 송환을 지연시 키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그러나 탈북자와 북한 내부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기본 적으로 내정문제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난민 이 아닌 경제적 이민(economic migrants) 또는 불 법이민자 로 규정하고 있다. 표현도 탈북자 대신에 조선(북한)불법입경자 다. 훙레 이( 洪 磊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조선인들 가운데 일부는 반복적으로 여러차례 국 경을 넘고 있으며, 10차례에 달하는 사례도 있다 면서 그들은 경제문제를 해결하려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고 있으며, 난민으로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중국은 탈북자 문 제를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문제를 처리하겠다 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는 국제사회가 이해하는 개념과는 다르다. 중국이 밝힌 국제법은 북한과 맺은 조 중(북 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협정 (1960년)과 변경지역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를 위한 의정서 (1986년) 등이다. 이 조약에서 양측 정부는 허가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어온 주민은 송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 중 동맹관계에 대한 배려, 탈북자 급증에 따른 국경지대 혼란 및 향후 급변사태시 대응 등을 둘러싼 이 해관계도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5) I V. 결 론 1. 미 국 과 중 국 의 동 상 이 몽 21세기 미ㆍ중관계는 상호의존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서로 협 력을 필요로 하지만 정치ㆍ군사적으로는 영향력 확대와 패권 장악을 위한 눈에 보 이지 않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미국의 패 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며, 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로의 회귀를 중국 포위전략 으로 인식한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한반도는 양국의 협력과 갈등 을 대변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냉전적 대결관계를 지속 24) 문화일보, 2012년 3월 13일자. 25) 문화일보, 2012년 3월 2일자

88 하고 있는 한국과 북한의 동맹국으로 각각 양측의 입장을 지원ㆍ옹호하고 있기 때 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수단에 있어서 미국은 북한이 합의사항을 위반 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은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여 주었 다. 천안함사건 이후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자제를 요구하였고, 한미 연합훈련에 대 응하여 서해에서 독자적인 해산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무력시위를 하였다. 이러 한 중국의 태도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전쟁으로 확전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으로서는 한국과 미국이 과도하게 대응하지 않고 자제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안전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해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정책의 우 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한국 주도의 통일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 면, 중국은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자체를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태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식량 및 경제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 러나 최근에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한 선제개입과 대 량탈북사태 방지 및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한 인민해방군의 투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탈북자와 인권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탈북자와 북한 인권문 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동원하여 영향력을 행사 하려 하는 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내정문제로 판단하고 외부세력의 개입을 적극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 이며, 이들은 결코 난민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 미국은 북한문제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문제에 국한하지 않 고 미국의 패권 유지와 관련 있는 국제규범과 범세계적 질서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중국 포위전략의 일환 또는 미ㆍ중 관계에서 중국에 유리한 국면을 연출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려 한다. 이로 인해 북한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해결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북정책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 화가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 한반도에 불안정 사태로 확대될 수 있는 북한의 국지 도발 방지, 그리고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 발생으로 인한 불안정 사태 발생에 대비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반면, 중국은 북한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불안 정성을 제거하고, 남북간 무력충돌이 확대될 수 있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89 마지막으로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우선순위 에 있어서의 차이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에는 동의 하지만 각국이 원하는 목표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문제를 두고 미국 과 중국의 동상이몽( 同 床 異 夢 )이라고 할 수 있다. 2. 우 리 의 정 책 방 향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미래가 어디로 향해 갈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많은 전문가들은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성 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김정일이 사망한 2주 후 북한은 김정은을 인민 군 최고사령관에 추대하는 등 권력공백 메우기 작업을 추진하였다. 지난 4월의 당 대표자회는 김정일을 영원한 노동당 총비서로, 김정은을 제1비서에 추대했다. 고모 인 김경희를 당 조직지도부를 관장하는 조직담당비서에 고모부인 당 행정부장 장성 택을 정치국 위원에 포진시켜 노동당에 대한 관리체제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군부 의 핵심 직책인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김일성의 빨치산 동지인 최현의 아들 최룡해 를 임명했다. 최룡해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 위원장에 임명되어 김정은체제의 최고 권력 실세로 떠올랐다. 26) 빨치산의 상징을 권력의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세대교체와 정통성 확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동시에 장성택을 견제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ㆍ중기적으로 김정은 체제는 서서히 독자적 권력기반을 구축하면서 안정을 이 루어 나갈 것이다. 또한, 선군정치, 폐쇄체제, 핵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 대남 무력 도발 등 김정일 시대의 정책노선을 답습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야 북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 나, 그렇게 하면 김정은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김정은은 개혁과 개 방을 추진하는데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정은은 개혁과 개방보다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남북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남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강대국의 협력과 경쟁관계 속 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미국과 의 정치ㆍ경제관계를 확대ㆍ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핵심적 국가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최대교역국이자 우리에게 최대의 무역흑자를 안겨주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또한 경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최대의 위협이며 동시에 통일에 대한 기회이기도 한 북한에 대해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라는 점 에서 중국의 역할을 과소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관 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북한에 대해서는 감히 무력 26) 최룡해는 2010년 9월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았으며, 제3차 당대표자호에서 당 비서, 당 중앙군사위 위원,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임명되면서 김정은 시대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90 도발을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의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첫째, 북한의 대남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억지력을 보유해야 한다. 우리가 억지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무력도발에 대한 북한의 욕망 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을 단독으로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27) 한미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15년 전 작권이 전환되고 우리가 우리의 방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 단독의 대북 억지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 좌관은 포스트 미국 패권시대 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의 위기가 초래 될 것이며, 따라서 한국, 일본, 대만, 터키 등은 중국 또는 러시아 등 다른 핵파워의 보호 아래 들어가든가 아니면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 바 있 다. 북한의 핵위협에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나, 북한의 주요 시설과 군사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 다. 미국의 유사시 전력증강계획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을 확 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어떠한 변화 가 초래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 불안정은 미국의 개입을 초래하게 되고 중국이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며, 대국굴기를 지향하는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체제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두둔해 왔으며,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정은체제 등장 이후 중국은 미사일 발자의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고,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도 반대하지 않았다. 탈북 자 검거와 북송도 지연시키고 일부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허용하기도 했다. 중국의 대북 입장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 수 있 도록 우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ㆍ중 FTA를 조속히 추진하여 교류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ㆍ중 FTA를 활용하여 중국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통중통북( 通 中 通 北 )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임을 설득해야 한다. 셋째,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북한을 민주화 및 개혁개방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기조와 원칙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도발이 지속 되는 한 대북 경제제재를 지속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우리의 대북정책이 북한체제의 붕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 27) 북한은 이미 두차례나 핵실험을 하여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이다. 기존에 추출한 약 40kg의 플루토늄으로 7-8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으며, 농축우라늄계획에 의해 연간 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미사일을 600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포를 휴전선 일대에 배치하고 있다. 또한 물밑에서 작전하는 70여척의 잠수함(정)과 우리의 후방 지역에 침투할 20만명에 달하는 특수전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91 생공영에 있음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중국을 통하여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 한의 민주화와 개혁개방이 필수적이다. 북한이 핵 및 장거리미사일 계획 포기에 대 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일 경우, 투명성이 확보된 인도적 지원, 남북 교류협력사 업의 재개, 다양한 남북 신뢰구축조치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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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한 국 의 바 람 직 한 대 북 정 책 정 립 방 향 문 순 보 ( 세 종 연 구 소 ) Ⅰ. 보 편 적 대 외 정 책 으 로 서 의 대 북 정 책 정 립 필 요 성 흔히 남북관계를 민족문제라고 말한다. 옳은 얘기다. 북한도 한민족을 구성하는 일원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는 여타 국가들과 다른 차별성의 측면이 많다. 특수관 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민족 내부 의 특수관계 1) 라고 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북한에 대한 한국의 알지 못할 저자 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한국의 대북정책을 제약해 온 질곡( 桎 梏 )으로 기능해왔다. 1948년 정부수립 이래 우리 사회의 대북인식은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뉘어져 왔다. 하나는 북한을 주적 으로 보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우리가 보듬어야 할 우리의 반쪽 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이른바 리버럴(liberal) 강박증 2) 이 유행처럼 번졌고 리버럴해야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것 같 은 풍토가 들불처럼 일어났다. 이 열병은 북한에 대한 인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 쳤다. 적대하고 반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살갑게 대해야 할 같은 민족이라는 것 이다. 분단이라는 태생적 조건으로 첨예하게 맞서온 대북인식은 급기야 남남갈등 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고 우리 사회를 양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틀린 것은 아니 다. 그러나 북한이 비합리적이고 무모한 행위를 저지를 때에도 같은 민족 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도발 행위를 적당히 눈감아 주자는 여론이 우세해지면 정부는 북한에 정당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북한의 나쁜 행 동을 어르고 달래려 물심양면으로 갖은 선심공세를 남발하기도 했다. 돈을 주고 평 화를 사려 했다 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우리 사회 한 켠에선 보복과 응징을 소리 높여 주장하고 다른 한 편에선 북한을 애써 두둔하는 민족애를 자랑한다. 멀리 갈 것 없이 현 정 부에서도 사회 내부의 대북인식의 괴리로 우리는 심한 내홍을 겪었다.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피격사건이 발생했을 때 도발의 주체 및 대응방식을 놓고 벌였던 갈등이 1) 이 구절은 1991년 12월 13일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명시돼 있다. 2) 이 용어는 조우석의 저서에서 빌려왔다. 조우석, 나는 보수다 (서울: 도서출판 동아시아, 2011), p

94 그것이다. 민족 이라는 멍에가 사회 내부의 소모적 대결을 양산하고 올바른 대북정 책의 정립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의 대북정책을 올바로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이제 우리는 감상적인 낭만에 젖어들기보다 냉철하게 남북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인 국제관계의 일환으로 남북관계를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 경 우 우리의 대북정책도 여느 대외정책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국익 에 초점을 맞춰 추 진돼야 한다. 본문에서는 이 같은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 우선 대외정책의 목표를 분석의 틀로 제시할 것이다(제2장). 이후 일반적으로 독재를 실행하는 정권의 본질과 그들의 대 외정책 목표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에 북한정권의 본질과 대외정책의 목표에 대해 고찰하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제3장). 제4장은 이 글의 핵심을 이루는 부 분이다. 여기서는 우리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은 차제에 어떻게 정립돼야 하는 가를 논의할 것이다. 상술한 구성을 통해 이 글에서는 북한정권의 본질과 그들의 대외정책 목표상 개혁개방으로의 변화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한국의 대북정책은 보편적 국제관계의 시각에서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려 한다. Ⅱ. 대 외 정 책 의 목 표 : 국 가 이 익 의 증 진 한 나라의 대외정책(foreign policy)이란 그 나라가 다른 나라, 다른 나라의 사회 집단, 그리고 국제기구들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그 나라 정부의 정책결정행위를 말한다. 대외정책적 관심사는 통상 국내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을 통 해 형성되며 이를 실현하는 수단은 국민에 의해 동원된다. 이처럼 볼 때 한 나라의 대외정책은 대내정치와 구분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내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3) 그 나라의 국내정치적 상황과 국민들의 합의에 따라 대외정책의 큰 줄기 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대국가들 가운데 공화국 임을 표방하는 나라들은 대외정 책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들의 합의를 중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대외정책은 국가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도구다. 국가이익의 주요 영역 은 크게 국가안보, 경제발전, 국가위신 등으로 구분된다. 조지(Alexander George)에 따르면 대외정책은 각 영역마다 추구해야 할 목표가 상이하지만 국가이익 상호간에 중요성이 혼합돼 있기 때문에 특정한 대외정책마다 각각의 목표를 개별적으로 분석 해야 한다. 이 같은 현상을 가리켜 조지는 가치판단의 딜렘마(a value trade-off 3) 김성주 외, 대외정책론 (서울: 博 英 社, 1998), pp

95 dilemma)'라고 규정했다. 4) 다시 말하면 대외정책의 목표는 국가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으나 국가이익이 영역별로 명확히 구분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이 혼재 돼 있기 때문에 특정한 대외정책의 목표를 분석하는 작업이 수월치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또는 이익)은 생존적 이익(survival interest), 사활적 이익 (vital interest), 주요 이익(major interest), 주변적 이익(peripheral interest) 등 네 가지로 구분 5)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한국정부는 헌법에 근거하여 국가 이익을 5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가 장 처음 규정된 것은 국가안전보장 이다. 6) 그 내용은 영토, 국민, 주권 수호를 통한 국가의 존립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대외정책의 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 한 국가이익은 국가안보라고 할 수 있는데 안보문제는 북한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후 현재까지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 안보정책의 주요내용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7) 다시 말하면 한국의 안보정책은 북한을 관리하면 서 평화통일의 조건을 성숙시켜 가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국면에서 나타나는 남북관계를 볼 때 이 같은 역대 정부의 안보정책은 실패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까닭은 우리 정부가 북한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했고 2010년의 천안함ㆍ 연평도 사건에서 잘 나타나듯이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상대로 한 도발의 방종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큰 줄기는 북한 관리 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 하고 실제 통일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북 한뿐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서 많은 반발과 저항을 보이고 있다. 대외정책의 목 표로 가장 중요한 점이 국가안보고 한국의 경우 그것이 북한문제와 깊이 연관돼 있 다고 할 때 북한문제의 해결이야말로 한국 대외정책의 가장 확실한 목표가 된다. 또한 북한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바로 통일의 성취라는 점에서 정부의 통일준비 논 의는 성급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북한정권을 관리 한다는 생각이 비현실적임을 북한이 스스로 입증해주고 있다. 요컨대 한국의 대외정책 목표 가운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며 그것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성취할 때 가장 완벽하게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대외정책 목표는 무엇인가? 다 음 장(chapter)에서는 이 문제를 북한정권의 본질과 연결시켜 살펴보도록 하겠다. 4) Alexander George, Presidential Decision Making in Foreign Policy: The Effective Use of Informational and Advice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80), pp ) Donald E. Nuechterlein, American Recommitted: United States National Interests in a Reconstructed World (Lexington: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1991), p.56. 6) 청와대,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서울: 청와대, 2006), p.20. 7) 허만호, 한국의 외교정책, 김계동 외, 세계외교정책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6), p

96 Ⅲ. 북 한 정 권 의 본 질 과 대 외 정 책 목 표 Ⅲ- 1. 독 재 정 권 의 대 외 정 책 에 있 어 서 의 기 본 목 표 : 정 권 안 보 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정권들은 대외정책의 근본 목표를 정권안보에 뒀다. 국가안 보(national security)가 아닌 정권안보(regime security)에 모든 대외정책의 핵심 목 표가 설정됐다는 것이다. 독재(dictatorship)란 전체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현대 권위주의 체제의 다양한 이름이다. 8) 독재의 사전적 개념은 어떤 정치체제에서 나타나는 소수자(혹은 집단) 에 의한 권력집중현상이다. 9) 독재체제의 제1목표는 혁명을 제도화하고 영구화하는 데 있다. 독재자들은 자신만이 신질서의 형성자 이자 영구혁명의 전사 임을 선전하 게 된다. 현대의 독재자들은 영구적으로 혁명을 이끌기 위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모든 요소를 이용하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독재체제에서는 독재자가 전 국민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개인과 전체를 동일시하기 쉽다. 이 같은 독재정치의 근저에 생명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당( 黨 ) 기구다. 이처럼 볼 때 독재 체제에서 독재자와 당 기구는 영구혁명을 고리로 하여 권력집중의 정통성을 획득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카리스마가 히틀러나 후세인같이 재앙을 초래하는 행위자들의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정치의 비극이 있다. 10) 정치 지도자의 필수 덕목인 카리스마가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재정권의 목표는 단순하다. 그것은 독재자의 권력을 유지하고 정권을 보존하는 것이다. 11)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독재자들은 엄청난 패배를 가져오지 않는 한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하는 외교적 도전이 무모하더라도 그것을 감행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들 은 전쟁에서 패배를 예상하더라도 그것이 재앙적인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 이상 권 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한다. 12) 이 점은 독재자들이 제약을 받지 않고 민주 주의에 도전하는 동기 가운데 하나다. 민주주의 국가와 전쟁이 시작되면 독재자들 8) Andrew Arato, "Dictatorship Before and After Totalitarianism," Social Research, Summer 2002, Vol.69, No.2, p.482. 아라토는 전체주의는 독재지만 독재가 반드시 전체주의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즉, 독재는 전체주의의 필요조건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Andrew Arato, ibid, p ) 政 治 學 大 辭 典 (서울: 博 英 社, 1990), p ) Jan-Erik Lane and Svante Ersson, The New Institutional Politics: Performance and Outcom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p ) Dell Gillette Hitchner and Carol Levin,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second Edition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81), p ) Dan Reiter, Allan C. Stam, "Identifying the Culprit: Democracy, Dictatorship, and Dispute Initiat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May 2003, Vol.97, No.2, p

97 은 막대한 손실을 염려하는 적 내부의 인사들보다 피해를 조금 더 감내하며 버팀으 로써 그들의 양보를 끌어내고 전쟁을 승리로 이어가려 한다. 13) 여기서 우리는 독재 정권의 본질을 알 수 있다. 독재자들의 관심사는 국가의 존망이 아니라 자신의 권 력유지라는 점이다. 이 논의는 조금 확장하여 독재자 개인뿐 아니라 독재정권을 형성하는 집단의 관 심사에까지 적용된다. 비교정치 학자인 오네일(Robert O'Neill)은 제3세계 국가들의 국내정치가 권력교체의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안보 문제로 여념이 없을 것이 라고 주장한다. 14) 여기서 안보문제란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뜻한다. 안보라는 맥락에서 국가란 일정한 영토 내의 집단과 개인들의 상호작용을 조직, 규제, 강제하 는 일련의 제도를 뜻하는 반면, 정권이란 특히 물리적 강제력을 집행 명령할 수 있 는 최고위직에 있는 개인 혹은 소규모 집단을 말한다. 15)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정 권은 반드시 국가의 전체 사회를 대표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배 엘리트들의 안보 관 심사가 항상 국가 안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정권안보에 모아진다는 것이다. 독재정권의 경우 오네일의 이 같은 명제는 거의 정확하게 들어 맞는다. 북한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북한정권이 편협한 정권안보 차원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 그들은 주민들의 대규모 아사( 餓 死 )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 다. 이 같은 맥락에서 북한정권의 안보 관심사라는 것은 오직 정권안보에만 집중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절(clause)을 바꿔 북한정권의 본질과 그들의 대 외정책에 구현돼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2. 북 한 의 경 우 : 수 령 절 대 주 의 와 정 권 안 보 북한정권의 본질은 수령절대주의 로 규정될 수 있다. 16) 북한정권은 수령 17) 이라 고 하는 일인 독재자가 절대적인 지위에서 통치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북 13) ibid. 14) Robert O'Neill, Western Security Policy Towards the Third World," in Robert O'Neill and R. J. Vincent, eds., The West and the Third World (London: Macmillan, 1990), p ) Brian L. Job, ed., The Insecurity Dilemma: National Security of Third World States (Boulder: Lynne Rienner, 1992), pp.15-6을 참조. 16) 황장엽,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서울: 시대정신, 1999), p ) 북한에서 수령의 지위는 유일체제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혁명적 수령관 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수령의 지위 는 인민대중의 최고 뇌수이며 통일 단결의 중심이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 투쟁의 최고영도자 로 규정된다. 혁 명적 수령관에서 정의되는 수령의 지위, 역할 등에 관해서는 김창하, 불멸의 주체사상 (평양: 평양출판사, 1992), pp 을 참조. 유일체제의 이론적 기초로서의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내용과 문제점에 관한 설명은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4), pp 을 참조

98 한에서는 정권 개념이 수령뿐 아니라 그 측근들이 어우러져 형성한 집합적 자아 (collective self) 가 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하는 북한의 대외 정책 목표는 다름 아닌 수령을 위시한 정권안보를 지켜내는 데 있다. 대외정책결정 에 있어 국민들의 합의 여부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정권 성격은 45년 해방 직후 스탈린(Joseph Stalin)이 북한정권을 디자인 하 18) 면서 원형이 나타났다. 수령절대주의는 김일성 시대에 시작돼 김정일 체제에서 공고화됐고 3대세습을 통해 김정은 체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랫동 안 제도화된 수령제는 정치엘리트의 분화와 개혁파의 형성을 저지하고 정책 대결을 불가능하게 하는 매우 완고한 제약조건이다. 이를 위해 김씨 일가가 절대권력을 독 점하고 지배 엘리트들의 특권을 보장하며 이너서클(inner circle)을 형성했다. 북한 의 수령제는 위기와 불만에도 불구하고 저항세력의 조직화를 막고 정치적 통합을 일정 정도 유지해내는 북한식 특수조건 19) 인 것이다. 저항세력의 조직화를 막고 이 너서클의 원심력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정권이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기제가 물 리적 폭력으로 대표되는 공권력이다. 20) 폭력에 의한 공포정치가 북한정권의 정권안 보를 공고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정권의 본질은 북한정권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현안인 3대세습의 안착과 밀접 하게 연결된다. 브라운리(Jason Brownlee)에 따르면 권력의 세습은 세 가지 차원에 서 여타 리더십 변화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최고 통치권위가 아버지로부터 아들 로 전이한다는 점, 둘째, 통치자의 사망 이전에 권력 이양을 위한 준비 혹은 그 시 작이 이뤄진다는 점, 셋째, 공식적인 민주적 절차(선거 민주주의)가 생략되거나 가 족의 통치에 관한 법적 계약이 결여돼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21) 김일성-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세습독재의 구축이야말로 김씨 일가의 과오와 그 측 근들이 저질러 온 주민들에 대한 폭정의 진실을 지속적으로 덮어둘 수 있는 통치 기제(mechanism) 확보로 연결된다. 현재 도쿄신문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고미 요지( 五 味 洋 治 )와 김정남이 주고받 은 이메일( ) 서신을 모아 책으로 펴낸 자료에 따르면,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정권 핵심인사들은 믿을만한 인물을 후계자로 결정하기 위해 고민을 했던 것 같다. 18) 남시욱, 스탈린이 디자인한 북한정권, 북한연구소, 北 韓, 2001년 3월호, 통권 471호, pp.76-82를 참조. 19) 김근식, 북한 실리 사회주의 의 추진과 좌절: 북한변화에의 함의,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제14 권 2호, 2010년 겨울, p ) 이와 관련 이신화 교수는 로트버그(Robert Rotberg) 교수를 인용하며 북한이 공권력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 다는 점에서 완전한 실패국가는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수행능력이 아닌 억압에 의해 권력을 유지하 고 있는 북한이 실패한 국가로 판명날 경우 그 부정적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신화, "국가실 패와 보호책임(R2P)의 북한 적용가능성,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2012년 봄호, 46집 1호, p ) Jason Brownlee,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July 2007, Vol.59, p

99 즉, 북한정권은 김정일 이후 집단지도체제로 간다 하더라도 그 중심을 백두혈통 으 로 못 박지 않는 한 권력층의 누수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3대세습을 단행했다 는 것이다. 22) 이른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는 것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는 논리 다. 국내정치에 있어 정권 초미의 관심사는 3대세습의 연착륙(soft landing)을 통한 정권의 안정, 즉 정권안보에 모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지배 엘리트들이 자 신들의 기득권 및 특권을 지속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김씨 일가의 통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터무니없는 신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내야 한다는 인식의 합의가 이뤄 진 것 같다. 최고지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측근들이 김씨 일가의 독재를 더 욱 공고화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권력배분의 원칙에 기인하는 집단 규칙의 고안에 관심있는 자들이 독재자를 만들어내고 23) 그 세습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김일성이 북한을 해방시켰다는 신화와 김정일의 출생과 관련된 조작은 김씨 일가의 통치와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김씨왕조의 노력의 일환이다. 24) 그들은 자신의 이 같은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수령제, 수령절대주의 외에 후계자론을 그 근거로 동원하고 있다. 후계자는 차기 수령이나 다름없으며 따라서 후계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을 요구함으로써 정권안보를 돈독히 하려는 계책으로 판단된다. 북한에서 후계자론의 논리적 근거는 혁명과정이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 를 이어 계속돼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표명된다. 25) 북한은 후계자론과 관련된 논리 를 소위 혁명위업 계승의 문제 로 선전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은 혁명위업계승의 주 체가 인민 대중임 26) 을 명확히 함으로써 후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고 있다. 혁 명위업계승의 내용으로는 수령의 혁명사상 계승과 수령의 혁명업적 계승이 명시 27) 되는데, 여기에는 수령의 혁명무력건설업적 을 원형으로 하여 건군위업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28) 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내용은 결국 북한체제가 지속되는 한 지도자 (후계자를 포함)는 군부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22) 고미 요지( 五 味 洋 治 ) 저ㆍ이용택 역 이영종 감수, 안녕하세요 김정남입니다 (서울: 중앙 m&b, 2012), p ) Antonio Quesada, "Power of Enforcement and Dictatorship," Theory and Decisions, Jun 2002, Vol.52, No.4, p ) Bertil Lintner, "Dynastic Lies And Secret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l 10, 2003, Vol.166, No.27, p ) 한국정치연구회, 북한정치론 (서울: 백산서당, 1992), p ) 조선로동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혁명위업계승문제의 빛나는 해결 (평양:조선 로동당출판사, 2000), p ) 조선로동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혁명위업계승문제의 빛나는 해결 (평양:조선 로동당출판사, 2000), pp ) 조선로동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혁명위업계승문제의 빛나는 해결 (평양:조선 로동당출판사, 2000), p

100 북한에서의 영구혁명은 한반도의 공산화 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김일성은 대외정 책의 최우선적인 목표로 남조선 공산화에 강박관념을 지니고 있을 정도였으며 이를 위해 그는 전 세계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29) 이 목표는 시간이 흘러 도 변치 않았다.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목표는 2010년 9월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 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도 나타나 30) 고 지난 4월 11일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회 결정서 요지에도 명시됐다. 31)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독재자와 당 기구가 권력집중을 관철하고 있는 체제가 독 재며 독재자와 당 기구가 영구혁명을 공통분모로 그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때 북한정권의 정통성은 남한의 공산화 목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정권은 남한의 공산화라는 혁명 목표가 좌절될 때에는 언제든지 그 정통성을 상실하게 되고 주민들의 지지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 북한 지도자들은 이 점을 누 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주민들의 사상통제와 체제결속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군사도발을 감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정권의 존재이유를 각인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정권의 본질이란 김씨일가와 그 측근들의 철보다도 강한 이해 관계의 결합 에 의해 유지되는 독재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북한정권이 변화할 가능성은 있는가? 김정남에 따르면 북한의 미래와 후 계자 김정은의 향후 행보는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변할 수가 없다. 32) 북한 정권의 본질이 자생적 변화 움직임을 차단하는 제약조건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김정남의 분석처럼 북한정권 내부에서는 개혁개방이나 의미있는 변화 움직임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자유화의 물꼬가 터지는 경우 그 파급효 과는 가늠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그 결과 집권층이 모두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 33) 는데 북한정권이 개혁개방을 결정할 리는 만무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외정책 목표 역시 정권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정권안보는 대외적 안보와 대내적 안보가 모두 포함된다. 대외적 안보는 한국과 미국 등 국제 사회가 북한의 정권교체를 도모하고 있다는 불안과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북한은 29) Adirian Buzo, "Cover Story: From Dictator to Deit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l 21, 1994, Vol.157, No.29, p ) 통일부, 인터넷 홈페이지, _BO _Action=boardView&CP _BO _ViewName=board/Board View. 검색일: 2012년 4월 21일. 31) 제4차 조선노동당대표자회에서 북한은 온 사회에 김일성주의화 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는 점을 결정서로 채택함으로써 한반도의 공산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통일부, 홈페이지, 검색일: 2012년 4월 21일. 32) 고미 요지( 五 味 洋 治 ) 저ㆍ이용택 역 이영종 감수, 안녕하세요 김정남입니다 (서울: 중앙 m&b, 2012), p ) 김기수, 21세기 대한민국 대외전략: 낭만적 평화란 없다 (서울: 살림, 2012), p

101 미국이 남한을 점령하고 있어 남조선 해방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철수 를 위해 대외정책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 34) 북한정권은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의도하는 개혁개방을 정권의 종말과 동의어로 간주하고 핵무기를 정권안위를 위한 마지막 카드로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대내적 안보는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분출로 초래될 수 있는 권력의 동요 내지는 와해를 미리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북한정권이 반미감정을 고취하 는 이유는 체제유지를 위한 긴장조성과 관계가 깊다. 35) 또한 주민들에게 유일한 초 강대국에 대항한다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정권의 실패로 경제가 파탄난 이유를 미 국의 고립 압살 책동 때문으로 돌리기 위해 반미 감정의 고취가 필요하다. 이 점은 내부 불만을 외부로 발산시켜 대내 결속을 도모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발상 자체가 어찌 보면 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북한정권의 대내외 정책의 목표는 공히 정권안보에 초점이 맞 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Ⅳ. 바 람 직 한 대 북 정 책 정 립 방 향 한국의 대북정책은 대외정책의 일부로 간주돼야 한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대외 정책의 목표는 국익의 극대화를 그 목표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민족공조 라는 감상적인 전제를 버리고 철저하게 국익 추구의 대상으로 북한을 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국가안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대북정책은 국가안보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Ⅳ- 1. 보 편 적 대 외 정 책 으 로 서 의 대 북 정 책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 민족문제라는 입장에서 견지해 온 예외적인 특혜를 지양하 고 보편적 국제관계의 시각에서 대북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장래를 위해 서도 좋은 결과가 될 것이다. 우리가 남북경제협력 등과 같은 쟁점에서 글로벌 스 탠다드(global standard)에 입각하여 북한을 대한다면 전 세계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을 적어도 투자의 최소요건을 갖춘 나라로 재인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다. 36) 우리는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위해서만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 34) 구본학, 북한의 외교정책, 김계동 외, 세계외교정책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6), p ) 고미 요지( 五 味 洋 治 ) 저ㆍ이용택 역 이영종 감수, 안녕하세요 김정남입니다 (서울: 중앙 m&b, 2012), p

102 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차원에서라도 대북정책에 있어 특수성의 요소를 탈각 시키고 보편성의 정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대북 식량차관의 상환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는 6월 7일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월까지 북한에 제공한 쌀 차관의 첫 상환분 만기가 예정돼 있 다. 37) 일각에서는 북한의 실제 상환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차관 형식으로 제공했던 대북 식량차관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그것은 정상적인 남북 관계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쟁점이다. 만일 우리 정부가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과거에 제공했던 식량 차관마저 환수를 포기한다면 북한에 잘못된 학습효과를 줄 수도 있다. 현재처럼 대 남 강경책을 고수하면 한국은 버티지 못하고 기어들어 올 것 이라는 교훈을 북한정 권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38) 이제 우리는 북한의 으름장을 달래려 그들의 현금지급기 노릇을 했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이 당국 간 협의와 합리적 인 절차를 통해 부채 상환 연장이나 대물상환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 외자 유치를 위한 최소조건을 갖춘 곳임을 외부 세계에 알려 북한의 개혁개방과 상생공영 관계 를 견인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39) 대북 식량차관의 상환문제는 단적인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차후에는 남북관계 전 반에 걸쳐 국제적 표준에 입각한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대북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인도적 지원과 같이 상호주의의 예외로 인식되는 쟁점에 관해서도 우리 정부는 북 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받을만한 자격을 갖추라고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앞서 언 급됐듯이 북한정권의 본질이 수령과 그 측근들의 집합적 자아 의식에 근거한 자기 들만의 보신주의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현황에 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 한 태도를 보이는데, 심지어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이 군사용으로 전 용된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 인도적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다. 북한정권이 인도주의를 내세운다면 그들 먼저 주민들에 대해 인도주의를 실천해 야 할 것이다. 최근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탈북자 인권탄압이라든지 북한 내 정 치범수용소 및 교화소에서 자행되는 비인간적 대우 등을 먼저 시정해야 북한정권은 인도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다. 또한 북한은 우리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의 발현 의지 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인도주의적 교류로는 국군포로의 송환이나 납북 36) 제성호, 對 北 차관, 당당하게 상환 요구해야, 문화일보, 2012년 1월 25일자. 37)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두 정부 시기 대북 식량차관으로 지원한 금액은 약 8728억원이다. 통일부, 2012 통 일백서 (서울: 통일부 정책홍보과, 2012), p ) 문순보, 북에 준 식량차관 꼭 돌려받아야, 세계일보, 2012년 3월 17일자. 39) 제성호, 對 北 차관, 당당하게 상환 요구해야, 문화일보, 2012년 1월 25일자

103 자 송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주장대로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 정신 을 구현해야 한다면 우리만의 일방적인 인도주의는 의미가 없다. 쌍방 간에 인도적 교류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민족끼리 정신이다. 남과 북이 한민족이라는 민족 정체성 을 공유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분단된 민족국가임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러나 북한정권이 주장하는 민족 40) 의 허구적 논리에 빠져 남북관계를 파행적으로 운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질곡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여타 국가들도 북한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부각시키는 한국에게 국제적인 룰(rule)을 따르라는 불만을 지닐 수 있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신용도가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요컨대 국제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보편적인 대 외정책의 일환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가능케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인식도 호전시킬 수 있어 북한을 위해서도 바람 직한 전략이 될 것이다. Ⅳ- 2. 국 가 안 보 차 원 에 서 의 대 북 정 책 대외정책의 목표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국익은 안보를 통한 국가의 생존이다. 국 가의 생존이 전제되지 않으면 경제적 번영이라든지, 복지 증진 등과 같은 다른 국 가적 목표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41)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정부가 헌법에서 5 가지 국가 이익을 제시하며 가장 서두에 국가 안전보장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대북 정책을 국민통합,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결연한 자세, 그리고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확고 한 안보의식과 국민통합의 자세다. 안보의식의 확립은 일차적으로 군의 책임과 깊 은 관련이 있지만 전반적인 국가안보에는 일반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물 샐 틈 없는 안보의식을 확립하자는 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으로 북한 에게 얻어맞은 후 늘 거론되던 슬로건(slogan)이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경과하면 40)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 개념은 김일성민족 을 말한다. 김일성민족이라는 표현은 1994년 10월 김정일이 김일 성 사망 100일을 맞아 당중앙일꾼들에게 한 담화 에서 비롯된다. 조선로동당, 김일성선집 13권 (평양: 조선 로동당출판사, 2000), p.428. ; 1997년부터는 김일성민족과 동의어로 태양민족 이라는 말도 혼용되고 있다. 41) 문순보, 공세적 현실주의와 동북아 안보: 미어샤이머의 설명력과 함의, 세종연구소, 세종정책연구, 제6 권 2호 (성남: 세종연구소, 2010), p

104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그 중요성을 금새 잊어버리곤 했다. 북한의 도발국면에서 우 리 국민들은 너무나도 신속하게 요요(yo-yo) 현상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우리 국 민들의 전반적인 안보의식 수준에 관한 2010년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자신의 안보의 식 수준이 높다고 답변한 국민이 33.2%, 낮다고 대답한 국민이 63.4%로 나타나 국 민 안보의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42) 이 같은 원인으로는 2007년 말부터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금융위기로 인해 국민경 제의 전반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관심이 분산됐다는 분석도 있 43) 지만 필자가 보기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국민들의 대북관 형성 에 있어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민족공조 주장에 공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북한의 남조선 혁명 관련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며 그것을 사회 내부에 악의적으로 전파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국민들의 대북인식의 괴리는 정부의 대북정책 정립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예컨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 가 그 전체적인 취지 44) 가 변질되고 대북 강경 책 일변도 로 국민들에게 인식된 것도 정부와 대북관을 달리 하는 반대세력의 왜곡 의 결과였다. 대북관에 있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북한 관련 도발이 발 생할 때마다 그 대응방식을 놓고 우리 사회에서는 소모적인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 이다. 이른바 남남갈등 이 사회 내부에 구조적으로 착근하여 북한 이외의 쟁점에 대해서도 사회가 둘로 갈려 항시적 혼란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결국 확고한 방위태세의 확립은 국민 안보의식 수준과 함께 가는 것이다. 군이 제 아무리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사회 내부의 대적관( 對 敵 觀 )이 건전하게 통합돼 있지 못하면 그 나라의 운명은 내부로부터 결정된다. 국가안보는 군인들만의 책임이 아닌 국민 모두의 책임인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그들의 실체를 똑바로 보게 될 때 국민들의 안보관이 올바로 서게 되 고 이는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다. 요컨대 국가안보와 올바 른 대북정책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의 본질을 정확히 깨닫 게 하는 국민교육과 국민통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결연한 자세다. 이 내용은 일차적으로 군의 역할과 관 련된다. 북한의 향후 도발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의와 실천이 필요 42) 한국국방연구원, 국민 안보의식 진단과 처방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1), p ) 앞의 책, p )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추진하자는 것으로 강 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통일부,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 (서울: 통일부 정책홍보과, 2010), 특히 pp.17-20을 참조

105 하다 는 것이 다. 지난 4월 19일 국방부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조치 를 취했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국산 순항 미사일(현무-3)과 축구장 수십 개 면 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고 공개한 것이다. 45) 이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즉각 보복 응징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 러나 중요한 건 결의나 다짐이 아닌 실행이다.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때처럼 보복 다짐 만 무성할 뿐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북한은 우리의 응징의지가 전무하다고 판단하고 도발의 유희를 즐길 것이다. 46)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복 의지와 관련하여 김정남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 다. 연평도 피격사건 직후 김정남은 고미 요지 씨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의 부 적절한 대응도 북한의 공격을 받기에 충분했던 요인으로 분석한다. 즉, 한국은 북한 의 공격을 받더라도 확전을 막기 위해 항상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까닭은 한국이 전면전 발발 시 입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기 때문 47) 이라 고 김정남은 한국의 속사정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다. 북한은 이 같은 한국의 약 점을 알고 언제 어디서든 유사한 공격을 가해올 수 있을 것이라고 김정남은 덧붙였 다. 사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군이 즉각적인 보복 응징을 결정할 수 없 었던 데에는 북한의 반격으로 인해 우리가 입게 될 인명 피해 및 경제적 타격 등에 대한 우려가 무시 못할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쟁의 시작으로 인해 그간 일궈왔던 우리의 성장 신화가 일거에 무너지는 상황을 가장 우려했던 것이다. 차후에도 우리 정부와 군은 확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숨죽여 긴장 하며 공포의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릴 것인지, 북한의 도발 본능을 잠재우기 위해 돈을 주고 평화를 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가없는 평화는 없다 는 인식 하에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확실히 응징을 가할 것인지 어려운 결 단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가 선택할 방향은 역사를 통해 나타난 많은 경구에서 잘 드러난다. 고대 라 틴어에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는 금언이 있고 48)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와 같은 석학은 오늘의 안정이 내일의 평화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고 언급했 49) 으며 코커(Christoper Coker)와 같은 국제정치학자도 전쟁은 평화를 위해 45) 인터넷 조선일보, 국산 크루즈 탄도 미사일 첫 공개, 검색일: 2012년 4월 24일. 46) 문순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동북아 정세, 세종연구소, 정세와정책, 2012년 5월호, 통권 193호, pp ) 고미 요지( 五 味 洋 治 ) 저ㆍ이용택 역 이영종 감수, 안녕하세요 김정남입니다 (서울: 중앙 m&b, 2012), p ) Mauro Sarrica & Alberta Contrarello, "Peace, War and Conflict: Social Representations Shared by Peace Activists and Non-Activist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41, No.5, 2004, p

106 수행돼야 하며 전쟁의 전제는 평화를 가능케 하는 데 있다 고 설파한다. 50) 심지어 정진석 추기경 같은 분도 6ㆍ25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는 사실 51) 이라고 언급하며 힘을 통한 평 화의 달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격언들은 평화를 위해서는 힘의 존재가 필요하며 그 힘은 평화의 수호를 위해 사용돼야 함을 웅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재차 도발해오는 경우 우리 정부와 군은 도발의 수준 여하를 불문 하고 다시는 여하한 불법행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북한에 경고하는 방법 뿐 아니라 군사적 보복 을 통해 강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하며 우리 국민들에게는 확고한 안전보장의 의사 를 표명하여 민심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국 가안보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와도 직결되기 때문 이다.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긴장하고 있다. 북한은 3차 핵실 험 가능성과 무력도발 의지를 천명하면서 국민들의 위기지수를 고조시키고 있기 때 문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워싱턴 에서 개최된 미일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이 북한이 근래에(in the near future)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우려의 입장을 공유했 52) 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조선중 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가 지난 4월 23일 혁명 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 고 도발을 예고했다. 53) 이보다 이틀 전인 4월 21일 에도 조평통 대변인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및 미사일 발사장면 공개를 비난하며 호전광들이 조금이라도 바스락거리면 그 기회에 아예 남쪽 땅을 완전히 타고 앉을 것 54) 이라며 원색적인 도발 위협을 가했었다. 이 처럼 볼 때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들의 장담 처럼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짙다는 것이 다. 49) Zbigniew Brzezinski & John J. Mearsheimer, Clash of the Titans," Foreign Policy (Jan/Feb 2005), No.146, p ) Christoper Coker, "Peace, War, and the Heuristics of Fear,"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36, No.3, 2008, p ) 역사는 말합니다... 자신을 지킬 능력 없으면 평화도 없다고, 조선일보, 2010년 5월 27일자. 52) Japanese Leader Says North Korea Is Likely to Conduct Nuclear Test After Failed Launch, The Wall Street Journal, Asia Edition, May 1, ) art=article&searchtext=%eb%8c%80%eb%82%a8%20%ed%8a%b9%eb%b3%84%ed%96%89%eb%8f%99& contents_id=akr 검색일: 20121년 4월 28일. 54) 통일부 홈페이지, 검 색일: 2012년 4월 28일

107 최선의 방법은 물 샐 틈 없는 경계태세를 통해 북한이 도발 의지를 스스로 포기 토록 만드는 것이지만 그들의 공언대로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방법으로 55) 도발해 온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다. 북한이 재차 공격해 온다 면 우리는 그 희생과 손실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가? 더 큰 비극을 방지하기 위 해 그들의 횡포를 마냥 인내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불법적인 폭력으로 안전하게 지킬 권리가 있다. 자 유주의 정치철학이라는 거창한 이론을 빌려오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외적의 위협 에 대항하여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지켜낼 적극적 자유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하여 군 관계자는 북한의 국지 도발이나 테러 발생시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에 철저 히 응징하겠다고 언급하여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완화시켜 주기도 했다. 56) 좀 더 논리를 확장해서 생각해볼 때 우리는 불행의 싹을 미리 제거해야 할 필요 성까지 느끼게 된다. 북한의 도발 조짐이 가시화할 경우 실제 액션으로 연결될 때 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각적인 선제공격으로 재앙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다. 57) 확전의 위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같은 공세적 안보전략에 거부감을 표하 는 사람들이 많으나 북한의 무력 도발이 발생하고 또 다시 국민들의 불특정 다수가 희생되는 상황이 연출된 후에야 보복 응징하는 건 말 그대로 사후 약방문( 死 後 藥 方 文 ) 이다. 안보라는 개념은 만에 하나 있을 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 이다. 그 개념상 보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안보의 존재 이유는 생존 에 대한 열망에 기인한다. 국가의 생존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세적 인 방어보다는 공세적인 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58) 특히나 북한의 핵위협에 십 여 년 간 시달려 온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공세적 균형의 일환으 로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도입 59) 이라든지 더 나아가 독자 핵무기 개발 60) 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 같은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매우 위험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그 같은 평가 역시 안보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라고 생각된다. 전작권 전환 쟁점을 예로 들어보자. 원안대로였으면 이 계획은 벌써 이뤄졌을 것 55) 北 혁명무력 대남 특별행동 곧 개시, 조선일보, 2012년 4월 24일자. 56) 북, 청와대 언론사 거론하며 혁명무력 특별행동 곧 개시, 중앙일보, 2012년 4월 24일자. 57) 문순보,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과 유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2년 한국 정치일정과 북한의 대 남도발 전망 2011년 6월 29일 학술회의 토론문, p ) 이 같은 명제는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의 대전제다. 문순보, 공세적 현실주의와 동북아 안보: 미어샤이머의 설명력과 함의, 세종연구소, 세종정책연구, 제6권 2호 (성남: 세종연구소, 2010), pp 을 참조. 59) 이 주장에 관해서는 전성훈, 북한 비핵화와 핵우산 강화를 위한 이중경로정책,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2010년 봄호, 제16권 1호, 통권 제51호, pp.61-88을 참조. 60) 한국의 핵보유 주장에 관해서는 문순보, 한국의 핵보유 왜 안된다 하나, 북한연구소, 北 韓, 2011년 3월 호, 통권 471호, pp.28-35를 참조

108 이다. 본래 전작권 전환은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돼 있었고 양국 간에 합의가 이 뤄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국내 보수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반대를 소리높여 주 장했었다. 그 때에도 우리 사회엔 미국의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며 심지어 보수층 에서도 전작권 전환 현실을 인정하자는 여론이 나올 정도로 소극적인 태도에 안주 했었다. 그러나 상황은 변했다. 천안함 폭침사건이 터지고 나서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평가가 극적으로 바뀐 것이다. 그 후 전작권 전환 쟁점은 완전 히 없었던 일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3년 7개월 유예됐다. 이런 결과를 그 추진과정 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가? 이와 유사한 예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박정희 시대의 주 한미군 철수쟁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1977년 3월 9일 카터(Jimmy Carter)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지상군을 전면 철수할 계획임을 공식 발표했다. 61) 당시 박정희는 주한미군 전면철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한국 안보를 최대한 관철해내기 위해 자주국방을 향한 빠르고 야심찬 행보를 이어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비밀 핵무기 개발의 지속이었다. 이후 북한 군사력에 관한 새로 운 정보가 속출하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카터는 주한미군 전면철수 쟁점을 거 둬들였다. 그러나 당시에도 미국은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에 존재하던 전술핵무기 까지 빼내가려는 계획을 실행할 태세였고 상황이 반전되리라곤 예측하지 못했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성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그것을 관철해 낼 수 있는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정당성과 현실정합성의 문제에는 일정한 괴 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와 우리 내부에서 제기되는 핵보유 불가 론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규범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 이다. 한반도의 특수성과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처지를 국제사회에 이해시킴과 동시에 미국 본토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 국가에 대한 북한 핵위협 개연 성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핵위협의 직접적 당사자인 한국이 핵무기를 지님으 로써 공세적인 균형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합리적으로 납득시켜야 한다 는 것이다. 한국의 자주국방 및 자위권의 행사는 다름 아닌 북한 핵무기에 대한 독 자적 대응 수단의 확보라는 점도 설득력있게 홍보해야 한다. 62) 셋째, 한미동맹의 유지 및 강화다. 한미동맹이 우리의 안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는 점은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이 공고할 때 북한의 도발이 감소했다는 한 연구 결 과 63) 에서도 잘 드러난다. 현 정부에서 한미 양국은 유례없을 정도의 우호적인 관계 61) 카터 시대 주한미군 전면철수 쟁점을 둘러싼 한미갈등에 관해서는 문순보, 박정희 시대의 한미갈등: 관념, 제도, 정책의 분석적 관점에서, 성균관대 정치학 박사논문, 2007, pp 을 참조. 62) 문순보, 한국의 핵보유 왜 안된다 하나, 북한연구소, 北 韓, 2011년 3월호, 통권 471호, p

109 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처럼 전례없는 강도 의 북한 도발이 한미관계가 가장 좋다는 현 정부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양국 관계 의 부분적 취약성을 말해주기도 한다. 미국은 냉전시대 자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동북아정책을 입안하고 그 속에서 한반 도의 위상을 결정하여 대한정책을 추진했다. 탈냉전을 맞은 현재에도 미국은 여전 히 자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한국을 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한반도 안보의 취약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이 보다 공고하게 유지되기를 희망 한다. 이 같은 괴리가 과거 미묘한 한미갈등을 낳았고 양국의 입장 차이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식을 제약하기도 했었다. 64) 현 정부도 한미관계의 복원에 커다 란 기여를 했지만 미국으로 하여금 주한미군의 위상변화 계획을 재검토하게 만들지 못했다. 또한 전시작전권 환수 쟁점과 관련하여 그 시기를 연기토록 했을 뿐 이 계 획의 재검토를 관철해 내지도 못했다. 65) 이렇게 볼 때 한미동맹이 북한의 실제 위 협에 대해서는 별 유용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극히 이기적인 의구 심이 들기도 한다. 다만 그동안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 던 미국이 미묘한 입장 변화를 표명하면서 300km로 묶여 있는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늘리는 데 최근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보도 66) 는 미국의 한국 방 위 의지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희망을 주기도 한다. 향후 한국 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그것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중국의 북한 편들기가 더욱 노골화하는 현재 한국이 통중( 通 中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여 중국이 북한 을 포기하고 한국을 다독거려 줄 리는 만무하다. 한국이 중국에 추파를 보낸다면 한국 이 속한 진영의 좌장국가인 미국은 어떤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볼까? 물론 진영 구도라 는 이분법적 사고가 냉전시대의 유물이고 세계화된 현실에 걸맞지 않는 사고임은 분명 하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라는 한반도의 강대국들이 의도하는(때로는 의도치 않게 조 성되는) 구조가 진영 구도인데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이 이 구조를 변화시킬 가능성 은 미약하다. 한국은 진영 구도라는 구조적 현실을 인정하는 속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 는 동시에 개별 국가들과 협력을 모색하며 국익을 극대화하고 대북정책에 접점을 찾아 가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67) 63) 尹 禎 皓, 북한의 도발 패턴 첫 분석: 미국의 방위공약이 공고할 때 북한 도발 줄었다!, 月 刊 朝 鮮, 2012 년 4월호, 통권 385호, pp.62-71을 참조. 64) 예컨대 1968년 1월 21일 발생한 북한의 청와대 습격 미수사건 당시 한미갈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 용은 문순보, 박정희 시대의 한미갈등: 관념, 제도, 정책의 분석적 관점에서, 성균관대 정치학 박사논문, 2007, 특히 을 참조. 65) 尹 禎 皓, 앞의 글, p ) 인터넷 중앙일보, 한국 미사일 사거리 '300km' 족쇄 벗을 듯, article default. 검색일: 2012년 4월 28일. 67) 문순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동북아 정세, 세종연구소, 정세와정책, 2012년 5월호, 통권 193호,

110 Ⅴ. 정 상 적 인 남 북 관 계 를 위 한 제 언 북한은 우리와 여러 가지 면에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한민족이다. 그러나 북 한주민과 북한정권을 동일선상에 놓고 다룰 수 없는 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북 한 주민과 북한정권을 분리하여 다뤘고 주로 북한정권을 상대로 한 우리의 대북정 책 정립방안을 논의해봤다. 본문에서는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민족공조의 이상에 젖어들기보다 냉철하게 남북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을 강조했다. 보편적인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대북정책을 정립하자는 것이다. 북한정권의 본질은 수령절대주의를 기초로 하면서도 수령과 그 측근들의 집합적 자아(collective self) 의식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정권안보만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북한정권이 개혁개방으로 나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따라서 이들을 상대로 민 족공조 정신을 발휘하여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특혜를 베푼다 해도 그들이 변화할 가능성은 미약하다. 북한정권은 우리의 선의를 악용하여 정권유지 및 우리 에 대한 도발자원으로 역이용할 뿐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대북정책은 민족의 개 념을 탈각시키고 국제적인 표준에 입각한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 같은 전략은 정상적인 남북관계의 정립뿐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북한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정권의 대외정책 역시 오직 정권안보를 위한 노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피상적으로 볼 때 그들은 남조선 혁명을 통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목표로 내 걸고 있으나 그 같은 슬로건은 주민들로부터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론적인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체제결속을 호소하고 주민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할 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한국에 대한 군사도발과 한반도 긴장조성을 잠시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대외정책의 최우선적 고려사항이 국가안보임을 감안할 때 본문에서는 북한의 도 발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북정책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봤다. 첫째, 국민 들의 확고한 안보의식과 국민통합의 자세, 둘째,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의 결연한 자세, 셋째, 한미동맹의 유지 및 강화를 통한 방위태세의 확립 등이 그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 의 프레임에 빠져 대북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우리는 향 후에도 북한의 행위에 대한 대응방식을 두고 남남갈등이라는 소모적 비용을 지불하 고 항시적인 사회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남북관계를 위해서, 장 p

111 기적인 시각에서 북한의 느리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 한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는 대북정책을 보편적인 대외정책으로 취 급하고 특수성의 부분을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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