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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연구학회 제26차 세미나 종북좌파 네트워크의 현주소 - 통진당과 종북세력- 일 시: 2012년 5월 23일(수) 13:30-18:00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 주 최: 자유민주연구학회 자유민주연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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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세미나 순서 3 제1주제 :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 종북좌파세력의 뿌리와 가지- 유 동 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5 제2주제 : 경기동부연합과 통합진보당의 실체 김 필 재 (조갑제닷컴 기자) 67 자유민주연구학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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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미나 순서 등 록 13:30 14:00 개 회 식 14:00 14:20 국민의례, 인사말, 축사 주제 발표 및 토론 14:20 17:00 / 25분 발표, 10분 토론 제1주제 (14:20 15:30)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사회자 :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발표자 : 유동열(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토론자 : 강규형(명지대 교수) 한기홍(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진보의 그늘 저자) 함귀용(변호사,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휴 식 (15:30 15:40) 제2주제 (15:50 17:00) 경기동부연합과 통합진보당의 실체 사회자 :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자 : 김필재(조갑제닷컴 기자) 토론자 : 강길모(전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장) 김광동(나라정책원장) 최홍재(시대정신 편집위원) 종합토론 17:00 17: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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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주제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 네트워크화된 종북세력의 뿌리와 가지- Ⅰ. 문제제기: 종북좌파의 발호 Ⅱ. 종북좌파세력 개관 Ⅲ. 종북좌파세력의 활동상 Ⅵ. 종북좌파세력 대처방안 부록1: 현안사안에 대한 의견 북한(대남공작)을 알아야 종북세력이 보인다. 전국연합과 경기동부연합이 과연 몸통인가? 일심회, 민혁당이 통진당의 몸통인가? 反 (반)대한민국 행위자 의 국회진출을 저지하는 방안은? 부록2: 참고자료 자료1: 전국연합, 9월테제( , 일명 군자산의 약속) 자료2: 왕재산간첩사건과 종북세력 자료3: 국무총리실 민보상위 의 민주화운동 보상실태 유 동 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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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 유 동 열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 네트워크화된 종북세력의 뿌리와 가지- Ⅰ. 문제제기: 종북좌파의 발호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보듯이, 종북세력중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북한에 빌붙어 간첩활 동을 한 자들이 안보사건에 연루되어 사법처리 되었으나, 지난 좌파정부 시절 무분별한 사 면 복권 조치로 제도정치권 및 정부사이드에 안착( 安 着 )하고 명확한 전향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까지 진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제시대 공산주의운동부터 발현된 한국의 좌파세력들은 매시기 마다 활동공간을 확대하여 이제 우리체제 각계각층에 동조 및 비호세력을 침투시켜 이른바 종북좌파 네트워크 를 형성하 고 종북좌파의 영향력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오고 있다. 종북좌파세력은 현정부 출범직후에도 거짖선동으로 광우병을 내세워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투쟁을 전개하며 불법 촛불난동 등을 통해 현정부의 국정기반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친북-반미 -반자본투쟁 의 기치로 종북좌파세력의 건재를 과시한바 있다. 이들은 2010년 천안함폭침사건 시 다국적 합동조사단의 과학적 조사로 명백히 밝혀진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폭침을 부정하 고 이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시하며 반문명적인 북한정권을 옹호, 대변하는데 앞장선 바 있 다. 문제는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온갖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핵문제, 미사일문제, 간첩사 건, 북한인권 등 각종 안보사안에 대해서는 북한정권이 입장을 철저히 옹호, 대변해오며, 주 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주체사상과 선군노선 찬양,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옹호 등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이 우 리사회 각계각층 및 제도정치권 등에서 평화세력, 진보인사 등으로 포장되어 양심적 민주인사 인양 행세하고 있어, 우리체제 내부의 안보위협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0 종북좌파 네트워크의 현주소 - 통진당과 종북세력 이러한 종북좌파세력의 행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가안보 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주는 요소이다. 또한 우리가 염원하는 조국의 평화통일에도 역행하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문명적 행위인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민주화운동세력, 자주적 평화세력, 진보적 평화세력 등으로 위장된 종북좌 파세력의 사상적 토대, 분포 현황, 활동실태 및 확산요인을 분석하고 이의 대응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Ⅱ. 종북좌파세력 개관 1. 종북좌파세력의 개념과 지향목표 가. 종북좌파세력의 개념 종북좌파세력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선 먼저 종북 과 좌파 용어의 연원부터 살펴 보아야 한다. 첫째, 종북( 從 北 )세력이란 종( 從 ) 북한세력 의 약칭으로 북한정권의 노선을 전폭적으로 추종 하고 신봉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른바 주사파(주체사상파)와 같은 세력을 의미하는 데, NL(민족해방)계열이라 불리우는 세력들이다. 종북세력은 우리사회 내에서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을 폭넓게 지칭하는 친북( 親 北 )세력과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종북이란 용어 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내 종북 주의 논쟁 이 언론에 보도되면서이다. 둘째, 좌파( 左 派 )세력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좌파 라는 용어의 기원을 살펴 보아야 한 다. 서구에서는 좌파( 左 派 )나 좌익( 左 翼 )을 구별없이 Left 란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정치적 의 미를 지닌 좌파 이라는 말이 사회운동에서 맨 처음 사용된 것은 18세기말 프랑스대혁명을 전 후해서이다. 1789년 5월 프랑스 절대왕정 하에서 소집된 제1차 3부회의( 三 府 會 議 )에서 제1신 분인 승려계급과 제2신분인 귀족의 대표들은 국왕의 오른편에 앉았고 제3신분인 평민의 대표 들은 국왕의 왼편에 앉게 되었다. 이후 사람들이 제3신분인 평민의 대표들을 왼쪽에 있다고 - 8 -

11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 유 동 열 해서 간략하게 좌파 (Left)라 지칭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좌파 이라는 용어에는 별 정치 적 성격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후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 구( 舊 )체제가 붕괴되고 3부회의가 국민의회로 개편되었다. 처 음 소집된 국민의회에서 각 당파의 의석을 배치할 때 의장석을 중심으로 하여 우측에는 입헌 군주제를 추구하는 온건한 성향의 프이앙파가 앉고 좌측에는 공화정으로 급격한 개혁을 추구 하는 자꼬방파가 앉았으며 중앙에는 중립파가 앉게 되었다. 여기서 좌측에 앉은 자꼬방파를 좌파 라고 지칭하였다. 이렇게 좌파이라는 용어는 원래 단순히 자리배치에 따라 붙여진 말이 다. 그러나 이때부터 좌파이나 우파라는 용어는 정치적 사상이나 행동성향을 나타내는 의미를 내포하였으며, 이러한 시각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좌파이라는 개념은 급격한 사회변혁을 추구하고 그 변혁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사용도 불사하며 모든 기존 권위나 전통을 부정하는 사회세력들과 그들의 사상성향과 행동방식을 총 칭하는 의미가 되었다. 반면 우파( 右 派 )은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기 존의 권위나 전통을 유지하려는 사회세력들과 그들의 사상성향을 가리키게 되었다. 1) 여기서 좌파와 관련된 용어들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현 대한민국 내에서 좌익 ( 左 翼 )이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상(맑스레닌주의, 주체혁명사상)이나 그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좌경( 左 傾 )이란 좌익쪽으로 기울어진, 좌익에 가깝고 유사한 것 을 뜻하며, 용공( 容 共 )은 공산주의노선을 용인하거나 추종하는 입장 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 공 산주의를 의미하는 좌익보다는 가벼운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좌파( 左 派 )란 좌 익과 좌경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다. 따라서 종북좌파세력이란 헌법에 명시된 자유시장 경제원리(자본주의이념)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또는 맑스레닌노선에서 입각하 여 이를 위협, 파괴, 전복하려는 운동을 전개하는 제 세력이라고 규정한다. 이의 대표적인 세 력은 주사파와 같은 종북( 從 北 )세력이나 사회주의혁명을 지향하는 좌파세력이라 할 수 있다. 1) 유동열,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 (서울: 다나, 1996), 13-15면

12 종북좌파 네트워크의 현주소 - 통진당과 종북세력 나. 좌파세력의 사상적 토대 및 지향목표 현 국내 종북좌파세력의 사상적 토대는 1 종북세력의 경우 북한식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 상과 선군사상이며 2 좌파세력의 경우, 정통 공산주의사상인 맑스레닌주의와 이의 수정판인 트로츠키(Leon Trotsky) 사상, 그람시(Antonio Gramsci) 사상, 알튀세(Louis Althusser) 사상 등이라 할 수 있다. 2) 종북좌파세력들이 신봉하는 사상이 주체사상과 맑스레닌주의라는 사실은 이들이 궁극적으로 이들 혁명사상에 입각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지향목표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공개 활동을 하고 있는 일부 세력들은 이러한 목표를 은닉한 채, 독재타도와 민주 화쟁취,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건설, 노동자계급이 주인이 되는 사회 건설, 노동해방사 회, 억압과 착취가 없는 새사회 건설, 자유평등의 새사회, 자주, 민주, 통일의 새사회 건 설, 자주적 평화통일 달성, 통일강성대국 건설 운운하며 마치 진정한 이상적인 민주주의사 회를 건설하려는 양 위장하고 있다. 실제 위와 같은 구호들은 모두 사회주의(궁극적으로 공산 주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2. 종북좌파세력의 태동과 변천과정 3) 첫째, 제1기는 태동기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세력이 태동된 것은 1920년대 무렵이다. 세계최초의 사회주의혁명인 1917년 러시아혁명의 영향을 받은 연해주, 시베리아의 해외 한인 들과 일본 유학생들이 마르크스주의를 학습하고 이를 국내에 유포하면서 부터 좌파세력이 싹 트기 시작했다. 2) 유동열, 국내 좌파세력의 현황과 실태, 공안수사전문가과정 교정(법무연수원, 2009), 384면. 3) 한국좌익운동사에 대해서는 유동열, 위의 책, 23-53면과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서 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참조

13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 유 동 열 <도표 1> 초기 국내 공산주의 정립과정 한인사회당 상해파 고려공산당 서울콤그룹 서울파 사회혁명당 상해파 일부 + 북풍회 1924 조선공산당 이루크츠크파 전러시아 한인공산당 통일고려 공 산 당 화요회 1924 일제하 좌파운동사는 크게 3단계로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이는 1 사회주의 사상 조 직 국내 정립기( ) 2 조선공산당 결성 및 활동기( ) 3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기( ) 등이다. 이 시기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코민테른의 지원 아래 국제공산주의혁명 전사의 일원으로 조선의 해방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해 투쟁해온 시기였다. 둘째, 제2기는 인민정권 수립투쟁기 및 종북세력 등장기다. 해방직후 좌파운동은 조선공산당 의 재건과 공히 인민정권 수립투쟁으로 상징된다. 이시기 좌파세력들은 대다수 국민들의 자주 독립국가 건설의 여망을 져버리고 소련의 지령에 따라 찬탁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대한민국 정 부수립을 방해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각종 테러, 방화, 총파업, 유격전, 무장폭동 등 을 자행하는 등, 어느 시기보다 좌파세력의 준동이 드센 시기였다. 해방이 되자 공산세력들은 조선공산당의 재건작업에 즉각 착수했는데, 박헌영의 주도로 1945년 9월 11일 공식적으로 조선공산당 을 재건하였다. 해방직후 남한에는 박헌영 주도의 조선공산당 외에도 연안파의 지도를 받는 백남훈의 조선신민당 남한지부, 여운형 주도의

14 종북좌파 네트워크의 현주소 - 통진당과 종북세력 조선인민당 및 군소그룹으로 좌파세력들이 분파되어 있었다. 이들 세력은 박헌영 주도로 기 존 3당세력을 흡수하여 1946년 11월 23일 남조선노동당 (약칭 : 남로당)을 결성하게 된다. 이 시기 좌파세력들은 1946년 7월 국립서울대학교 종합화안 반대투쟁(일명 국대안 사건), 9월 총파업, 10월 대구폭동사건, 1948년 2 7 폭동, 5 10 총선반대투쟁, 여순주둔군 반란사건, 제주 4 3 폭동 등 무장폭력투쟁을 일으키고, 지리산 등에서 무장유격투쟁을 전개하여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등의 반민족적 행위를 자행하였다. 또한 남로당 국회프락치사건 등이 있다. 이때부 터 북한정권의 대남적화노선을 수용하고 신봉하는 종북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도표 2> 조선노동당 결성과정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북조선공산당 북로당 조선공산당 조선노동당 조선인민당 남로당 조선신민당 남한지부 셋째, 제3기(침체기)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전면 불법남침으로 야기된 6.25 남침전쟁( 년)은 우리사회에서 종북좌파세력을 일소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 과정 에서 종북좌파세력들은 거의 괴멸되었고 일부 잔존세력들은 잠복한 상태였다 남침전쟁 을 겪으면서 남한사회엔 굳건한 반공체제가 들어서고 국민들도 확고한 반공이념으로 무장되 어, 종북좌파세력들은 거의 발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휴전직후 부터 대남공작부서(노

15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 유 동 열 동당 연락부, 내무서 사회안전국, 민족보위성 정찰국 등)를 재편하고 간첩을 남파시켜 지하당 구축과 동조세력 포섭을 위한 집요한 공작을 진행시켰고, 그 결과 우리사회에는 이른바 혁명 의 씨앗 이 서서히 발아하기 시작하면서, 종북세력이 부활한다. 네째, 제3기는 1960년대 지하활동기로 종북세력이 본격적으로 북한과 연계하여 활동한 시기 이다. 이 시기는 6.25남침전쟁의 결과 지하에 잠복해 있던 종북좌파세력과 1950년대 말 재발 아 한 학원가의 의식화세력 등이 합류하여 지하활동으로 종북운동의 맥을 이어 온 시기였다. 또한 북한의 집요한 대남공작의 결과 지하당이 구축되어 활동한 시기이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는 1964년 인혁당(인민혁명당)사건, 1967년 동백림간첩단사건, 1968년 통혁당(통일혁명당)사건, 1969년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등이 있다. 이 시기는 종북핵심세력들이 우리사회 내부에 혁 명거점 을 부식( 扶 植 )시키며 조직적으로 활동하였다. 동 간첩사건 관련자 일부는 이후 복권되 어 현재 정치권에서 활동 중이다. 다섯째, 제4기는 반독재민주화운동위장기이다. 1970년대는 1972년 10월 출범한 유신정권에 대항하여 종북좌파세력들이 사회주의 건설목표를 은닉한 채 반독재민주화투쟁 의 기치를 내걸 면서 세력 확산을 기한 시기였다. 또한 이시기 종북좌파운동은 정치문제와 학내문제 외에 노 동현장과 농촌, 빈민운동 등에 까지 직접 투쟁영역을 넓혀 나갔다. 그 계기는 청계천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자살사건(1970년)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종북좌파세력들은 공개적으로는 일반 학생, 지식인 및 국민대중의 순수한 민주화열망을 수단삼아 정권타도를 실현하기 위한 반독재민주화투쟁 을 전개하면서 지하에서는 좌경의식화공작에 주력하고 북한과의 연계 속에 전국적 규모의 전위조직 결성을 시도하였다. 이 시기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의 행동세력이었던 학생운동세력의 성향은 지하의식화 그룹에 참여한 핵심세력만 좌경의식화된 상태였고, 유신반대 시위에 참가한 대부분의 일반 학생들은 좌경혁명론에 동조한 상태는 아니었다. 핵심세력들은 여전히 일반학생들에겐 그들의 사회주의 지향성을 은닉한 채, 민주화투쟁 으로 위장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중 여간첩 체수정사건(1974),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1979)은 사법처리된 인원만 100 명이 넘는 사건으로 국내 종북세력과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당시 남민전의 무장강도조직인 혜성대( 彗 星 隊 ) 조직원으로 동아건설 회장집을 턴 이학영씨는 민주통 합당 공천으로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16 종북좌파 네트워크의 현주소 - 통진당과 종북세력 여섯째, 제6기는 사회주의지향 표출기이다. 1980년대는 한국좌파운동사에서 양적 질적으로 일대 전환을 가져온 시기이다. 그 이유는 1979년 사건이후 1980년 초 소위 서울의 봄과 5 17 광주민주화운동을 겪으면서 1980년대 중반이후 좌파운동은 과거와는 달리 급속히 전국 규모화하여 그 세력이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질적으로는 사회주의운동성향이 단순한 민주화투 쟁에서 공개적으로 종북 계급투쟁성을 표방하며 사회주의지향 투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남한판 사회주의혁명론 정립을 위한 치열한 사상투쟁이 전개되었다. 이는 1980 년초 무학(무림-학림)논쟁 에서부터 시작하여 1982년 야비-전망논쟁, 깃발과 반깃발논 쟁 (MC-MT논쟁), 1985년의 C-N-P논쟁 4), 1986년의 자민투와 민민투논쟁(NL-CA논쟁) 1989년 NL-ND-PD 논쟁 5) 등으로 대표된다. 1980년대 중반 운동권은 자민투계와 민민투계로 양분되 어 공개적인 좌경노선을 표방하며 치열한 사상투쟁을 전개했고, 이들 세력이 분파되어 현재 자민투계는 NL주사파계열(종북계열)로, 민민투계열은 NDR파, PDR파, 트로츠키파, NL비주사파 등 맑스레닌계열로 계승되었다. 특히 1980년 중반 이후 종북세력이 국내 좌파운동권의 주류로 등장하는 시기이다. 종북 주 사파계열은 애학투련 (전국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서대협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 협의회)을 거쳐 1987년 8월 한국 대부분의 대학과 전문대학이 포함된 최대의 학생운동단체인 전대협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을 결성하게 된다. 전대협 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수용 하여 한국사회변혁 운동론을 자주, 민주, 통일 운동노선으로 정립하고 친북편향의 각종 투쟁 을 전개해오며 1980년 후반기 사회주의운동을 명실상부하게 주도해 왔다. 반면 민민투계는 각종 정세관의 차이로 CA(제헌의회)그룹, CPC(헌법제정민중회의), CPA(헌 법제정민중의회)로 분파되었고, 특히 CA그룹은 1987년 대선과 1988년 총선을 거치면서 다수파 와 소수파로 분열되어 다수파 A그룹은 NL비주사파를, 다수파중 B그룹은 제독PD그룹을 형성 하고 있으며 CPA, CPC그룹은 오늘날 PD(주로 제파 PD)파로 계승되고 있는 등 매우 복잡한 분파과정을 연출한바 있다. 4) CNP논쟁이란 당시 재야운동권에서 이른바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결정하기 위해 벌였던 CDR(시 민민주주의혁명), NDR(민족민주주의혁명), PDR(민중민주주의혁명) 논쟁을 의미한다. 5) NL-PD-ND논쟁은 당시 대표적인 3대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인 자민투계의 NLPDR론과 민민투계에 서 파생된 PDR(민중민주주의혁명론), NDR(민족민주혁명론)과의 이념투쟁을 지칭한 것이다

17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 유 동 열 이 시기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상당수 인사들이 명확한 전향 과정도 거치지 않고 사면, 복권되어 현재 여야당 가리지 않고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거나, 활동하고 있다. 일곱째, 제7기는 직업혁명가 활동기이다. 1990년대의 운동은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소수정예 의 전문 직업혁명가가 등장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핵심세력(전위세력)이 완전히 직업혁명화한 시기였다. 또한 활동무대가 1970, 80년대의 학원계와 노동계에서 우리사회 각계각층에 확산되 어, 우리내부에 이른바 종북좌파 네트워크 가 확고히 구축되었다고 평가되는 시기이다. 또한 종북세력인 NL주사파 이외에도 북한과 연계되지 않은 자생적인 사회주의세력(맑스레닌 계 : NDR, PDR, 트로츠키파 등)들이 대거 등장하여 영향력을 발휘한 시기이다. 이시기 운동 권은 1 이론적으로 더욱 정교하게 무장되었으며 2 조직규모가 확대되었으며, 3 간첩을 능 가하는 철저한 조직보위책을 운용하고 있고 4 투쟁양상도 합법, 반합법, 비합법투쟁을 적절히 배합구사하고 있고 5 투쟁영역도 북한 및 국제 맑시즘조직과 직접 연계하는 등 비약적 변화 를 가져왔다. 이 시기 종북세력과 북한이 직접 연계된 지하간첩단만 해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1992), 구국전위(1994),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1999) 등이 있다. 여덟째, 8기인 2000년대의 특징은 종북좌파세력이 제도권 및 정부사이드 등 우리사회 각계 각층에 안착하여 종북좌파영향력을 국가전반에 확산시키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종북좌파세력들은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출범에 편승하여, 그들의 종북 사회주의지향 활동을 민 주화운동이니, 민주개혁운동, 평화애호운동 등으로 미화하며 제도정치권 및 정부사이드에 대거 진출하여 이른바 종북좌파의 영향력을 정부정책 및 우리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온 시기이다. 실제 지난 좌파정부 시절 정부소속의 민주운동보상심의위, 의문사진상규명위, 각 부처 산하 과거사위 등을 통해, 남파간첩과 포섭감첩 및 빨치산이 민주화운동가로 둔갑하고, 독일거주 거 물급 간첩 송두율이 해외의 양심적인 민주화운동가로 미화되고, 사회주의혁명 등 반국가이적 활동을 하다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인사들이 민주화운동가로 둔갑하여 명예회복과 더불어 거액의 보상금까지 수령하고, 국회의원 등으로 호위호식하고 있는 사실 등 을 들 수 있다

18 종북좌파 네트워크의 현주소 - 통진당과 종북세력 예를 들면, 2011년 적발된 왕재산간첩단의 총책 김덕용과 3인자인 임순택이 국무총리실 소 속 민주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가 로 인정되었고, 상당액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 실이다. 우리 정부가 국민 혈세로 간첩들에게 공작비에 보태라고 용돈을 준 격이다. 6) 또한 이시기에 종북좌파세력들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공안기관(국정원, 경 찰 보안수사대, 기무사 등)의 무력화 공세를 펼치며 안보관련시스템의 약화 및 우리사회의 중추세력인 자유민주진영(보수우파세력)의 무력화를 시도한바 있다. 3. 종북좌파세력의 현황 현재 종북좌파세력은 매우 복잡하게 분파( 分 派 )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크게 북한노 선을 추종하고 있는 NL주사파(종북파)와 맑스레닌노선를 추종하는 PDR파, 트로츠키파 및 NL-PD의 혼합체인 21C파 등 소 분파로 나눌 수 있다. <도표3> 종북좌세력의 분파현황 첫째, NL주사파란 기본적으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세력을 지칭하는데 이들은 북 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NLDR)에 입각하여 남한혁명을 성취하려는 6) 유동열, 북한 225국과 왕재산간첩단, 월간북한 통권478호(2011년 11월호),북한연구소, 24-33면

19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 유 동 열 세력이다. 주로 NLPDR파, NL(민족해방)파, NL1, NL우파, 주사파, 민족적 유물론자, 종북세력 등으로 불리워 진다. 종북 주사파세력이 재구축된 1980년 중반 이후 당국의 수사 등으로 이미 와해되거나 해체된 역대 NL주사파계열의 조직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년의 구학련(구국학생연맹)과 자민투, 애학투, 고려대 애국청년학도회 년의 민족민주전선(NDF) 청년학생평의회, 북한방송녹취그룹인 구국선언, 85협의체, 영남대의 반외세반독재 청년학생위원회, 전국사상투쟁위원회(전사투위), 전대협, 안산노동 자해방동맹, 반미구국 민족민주해방전선, 안양지역 노동자투쟁위원회, 년의 반미청년회, 반제반파쇼 한국민중전선(KPF), 년의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불꽃회, 목원대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결사쟁취 투쟁위원회, 민주군대쟁취 투쟁위원회(민군투), 민족자주평화통일 중앙회의(민자통), 년의 북부지역노동자연맹, 인천 노동자대학, 일꾼노동문제연구원, 의병회, 동국대 반 미구국전선, 반제애국청년회, 자민통, 년의 조국통일촉진그룹(조통), 민족해방 활동가조직, 청주대 자주대오, 안동대 반미애 국학생회, 애국군인회, 서민미련 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의 하부조직인 민족해방애국전선(애국 동맹), 1995 위원회 년의 전남대의 해오름, 년의 남총련 투신국, 김일성청년주의자동맹(김청동), 구국전위 년의 경기대, 원광대, 부산대 자주대오, 고려대의 한별청년회, 제주대의 새오름 년의 농민동맹, 애국청년 선봉대, 남총련 민족해방군 년의 고려대 구국선봉대, 전북대 혁신대오(사람사랑파), 경상대 자주대오, 강원대 자 주대오, 통사(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년 영남위원회, 인제대 활동가대오, 울산대 혁신대오, 한사모(한총련을 사랑하는 모 임) 등 , 2000년 민족민주혁명당, 범추본(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과기대 자주대오 안양 사랑청년회, 인터넷방송국 청춘, 전여대협 등 년 서민노회(서울지역민주노동자회), 단국대 자주대오 등 년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 자주민보 등 년 아주대 자주대오

20 종북좌파 네트워크의 현주소 - 통진당과 종북세력 -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2007년 해체 - 통일연대(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통일운동연대): 2008년 해체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2008년 해체 년 실천연대 현재 활동중인 대표적 조직으로는 구 한총련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집행부와 이의 대체 조직인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청학연대),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한대련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평통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및 친북통일전선체격인 한국진보연대, 민권연대 (민생민주평화통일 주권연대) 등이 활동 중이 다. 둘째, PDR파란 민중민주주의혁명파(PDR : People s Democracy Revolution)라는 의미로, 소 위 PDR론에 의해 한국을 사회주의화하려는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파는 크게 1 제독 PD (반제반독점 민중민주주의혁명)파와 2 제파PD (반제반파쇼 민중민주주의혁명)파로 나누어 진다. 현재 제독PD파는 NL주사파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수의 세력이 학원계와 노동계, 문화예술계, 학계 등에 포진해 있다. 현재 활동중인 대표적인 PD파 조직을 들면, 대중조직으로 노동자의 힘, 한노정연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학생운동체로는 학생행동연대 (SAS), 인학련 (인 권의 정치학생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등이 있다. 셋째, 트로츠키파란 러시아의 공산혁명가인 트로츠키(L. Trotsky)의 혁명노선(영구혁명론)에 입각하여 한국혁명을 획책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계파의 기본이념은 트로츠 키즘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활동중인 트로츠키계열의 조직은 국제사회주의자들 (IS), 다함께, 사학련 (사회주의학생연합), 사노련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해방연대 등이 있다. 넷째, 21C(세기)파는 1993년 말경 NL과 PD의 대립구도에 염증을 느낀 세력들이 인간적 민 주적 사회주의 실현 의 기치를 들고 독자노선을 선언하며 형성한 학생운동그룹인데, 이들 세력 역시 맑스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조직은 21C 진보학생연합 이다

21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 유 동 열 Ⅲ. 종북좌파세력의 활동상 1. 최근 활동특징과 양상 종북좌파세력은 학원계,노동계, 재야계 등 에 주로 포진되어 있었으나, 1980년 중반이후부터 문화예술계, 종교계, 과학기술계, 여성계, 언론계 및 심지어는 국토방위의 무장력인 군( 軍 )에 까지 침투하여 그 세력을 확산시켜왔다. 특히 김영삼정부 출범이후부터 지난 좌파정권을 거치 면서 종북좌파세력이 민주개혁세력으로 변신하여 여 야당 가리지 않고 제도정치권 및 정부 사이드에 까지 그 세력을 확산시키며, 네트워크(network)화 되어 있다. 최근 종북좌파세력의 활동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종북좌파세력들은 자본가와 한국정부를 전략적으로 청산해야 할 적( 敵 ) 으로 간 주하고 있다. NL주사파의 경우는 이명박정부를 사대매국정권, 친미정권, 전쟁정권 등으로 매도하며 정권퇴진투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족공조와 친북연대를 압박하고 있고 PD파 등 맑스레닌계열에선 현정부의 성격을 반( 反 )노동자정권이라고 규정하고 결국 타도해야 할 적 으로 보고 있다. 둘째, 종북좌파세력들의 이념적 토대가 다변화되고, 공산주의지향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점이 다. 종북좌파세력의 기존의 사상적 토대는 정통 공산주의사상인 맑스레닌주의 와 북한식 공 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이었다. 그러나 1990년 대초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이후 각 세력들은 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튀세, 발리바르, 그람시 등의 네오맑시즘 (Neo-Marxism) 및 트로츠키사상을 진보사상 이라며 이의 수용과 좌파의식화를 정교하게 기도 하고 있다. 또한, 종북좌파세력들이 그들의 목표인 사회주의(공산주의)지향을 숨기지 않고 노골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종북좌파세력들이 민주화운동세력으로 위장했으나, 이제는 그들의 활 동이 체제변혁운동 즉 한국사회를 현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사회로 바꾸는 체제변혁운동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는 종북좌파세력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셋째, 종북좌파세력들은 종래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및 각계각층 민중들에 대한 의식화

22 종북좌파 네트워크의 현주소 - 통진당과 종북세력 공작에서 우리사회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한 의식화, 조직화공작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진보적 인테리 (진보적 지식인)를 대상으로 한 공작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는 우리사회 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기층 민중을 대상으로 한 좌경의식화와 조직화가 구축되어 있 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하층 의식화에서 중 상층의식화로 영역을 넓혀가는 것 이다. 2000년 6.15 선언 이후, 한 중앙일간지 여론조사에서 사회주의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10%대에 달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좌경의식화의 확산사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특히 제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정당득표 219만 표(10.3%)를 얻은 것은 우리사회의 공개화된 좌파 규모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넷째, 종북좌파세력들이 우리사회 각계 각분야에 침투하여 일종의 좌파 네트워크 (Left Network)를 형성하여 활동 중이라는 점이다. 사회주의혁명세력으로 대표되는 종북좌파세력들 은 1980년대에 주로 학원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그 세력을 확산시켜왔으나, 1990년대 이후 종교계, 문화예술계(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무용, 국악 등), 교육계, 언론계, 여성계, 과 학기술계, 재야정치권 및 심지어 정부사이드와 군( 軍 )에까지 침투하여 연대활동하고 있는 실정 이다. 특히 종북좌파세력의 연대력은 이전의 단선연계 복선포치 ( 單 線 連 繫 複 線 布 置 )구도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구도(거미줄 구조)를 이루어 강력한 연대력과 조직복원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종북좌파세력들은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계파를 가리지 않고 좌파조직+ 건전 시민 운동권(NGO)과의 연대연합운동에 주력하여, 전국연합, 실천연대,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을 출 범시켰고 현재는 한국진보연대, 민권연대 등 광범위한 연대연합전선 구축에 주력하여 실질적 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섯째, 종북좌파세력은 지난 정부시절 그 동조 비호세력들이 여 야당 등 제도정치권 및 정부핵심부에 까지 진출하여 활동반경을 확대하며 좌파영향력을 사회전반에 확대시키고 있다 는 점이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김영삼정부-김대중정부 - 노무현정부를 거치며 진행 된 민주개혁분위기에 편승한 종북좌파세력의 발호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상은 체제부정적인 종북좌파세력들과 순수 민주화운동세력의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종북좌파 세력과 민주화운동세력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여섯째, 6.15 공동선언 이후 종북좌파세력의 친북( 親 北 )편향화와 친북연대투쟁이 더욱 심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종북좌파세력(주로 NL)의 핵심세력들은 독자적으로 투쟁을 전개하

23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 유 동 열 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공작지도부와 직접 연계하여 비합법영역에서 각종 투쟁을 전개해 왔다. 최근 적발된 왕재산간첩단사건도 이를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특히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화해분위기에 편승하여 국내 종북좌파세력들은 이제 합법영역에서 북한과의 연대투쟁을 노골화하고 있다. 종북좌파세력이 북한과 연대하여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자주교류, 자주통 일운동사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전적으로 북한의 통일전선공작에 악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일곱째, 종북좌파세력들의 핵심 투쟁방향은 반( 反 )대한민국, 반( 反 )미국, 반( 反 )자본, 친( 親 )북 한 등으로 집약된다. 즉 1 대한민국 정부와 체제를 왜곡비방, 중상하여 정권기반을 무력화하 려는 반정부투쟁 2 미국을 한반도의 분단원흉, 통일과 평화의 방해자 등으로 매도하고 미군 철수 등을 선동하는 반미투쟁 3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원리와 체계를 모략하고 전복하며 자본가를 타도하려는 반자본투쟁 4 북한 김정일체제를 미화,찬양하고 북한의 주체 사회주의 의 우월성을 찬양, 선전하며 북한의 대남노선을 선동하려는 종북투쟁 등이 그것이다. 여덟째, 종북좌파세력의 문화예술투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건전 하고 순수해야할 고도의 정신세계인 문화예술분야에 까지 침투하여, 문예창작활동을 혁명의 무기 로 활용하고 있다. 종북좌파세력은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민중예술의 구현 이라는 기 치아래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영화, 연극, 사진 및 심지어 국악 등 전통 예술분야에까지 그 세력을 침투시켜 적색( 赤 色 ) 문화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이 문화예술투쟁에 진력하는 이유 는 문화예술이라는 창작활동을 무기삼아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과 사회주의혁명을 자연스 럽게 선전선동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혁명의 수단으로 문화예술을 악용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쇠고기수입반대투쟁을 위한 촛불문화제라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 대남문화공작의 영향권에 놀아나고 있는 문예투쟁의 본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아홉째, 종북좌파세력의 군사투쟁이 정교화되고 있다. 이들은 국가안보무장력이며 국가안보 의 최후보루인 군( 軍 )에 까지 동조세력을 침투시켜 대군( 對 軍 )투쟁을 전개하는가 하면, 군학( 軍 學 )연계투쟁을 벌리며 우리 군을 와해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왔다. 그 이유는 남한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군을 와해시켜 안보시스템을 해체하려는 것이다. 2011년 적발된 해군 사관학교 교관 국가보안법위반사건 등도 이의 일환이다. 열째, 종북좌파세력들의 사이버투쟁이 강화되고 있다. 종북좌파세력들은 대부분 자체 인터넷

24 종북좌파 네트워크의 현주소 - 통진당과 종북세력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인 사이버 선동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1 사이버통신 단계 2 사이버 선동단계 3 사이버테러 단계에 까지 발전한 실정이며, 북한과 연계한 사이버투쟁의 강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해외에 개설한 조선중앙통신, 범 민련의 구국전선, 조선신보, 민족통신 등 120여개의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공공연히 사이버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며, 왕재산간첩단사건에서 보듯이 간첩교신의 수단으로 사이버공간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각 분야별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무이념 ( 無 理 念 ) 사이트나 카페(예: 솔드레서 접수사례)를 장악하여 친북좌경화시켜 투쟁전선에 활용 하는 사이버의식화공작을 본격 전개하고 잇다. 또한 기존 사이버매체 외에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이버투쟁으로 진화하고 있다. 열한번째, 국내 종북좌파세력이 국제좌파 조직과의 연대투쟁을 적극 전개하고 있어, 활동영 역이 국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IS그룹이 영국의 국제사회주의세력인 SWP(사회주의노동 자당)와 연대, 민주노총과 국제적색노조인 국제자유노련(IWL)과의 연대투쟁, 한총련에 대한 국 제진보단체들의 지원, 국내 좌파권의 WTO-FTA 반대투쟁, 맑스꼬뮨날레 개최, G20공동행동, 핵안보정상회의 반대행동 등 국제프롤레타리아세력과의 연대투쟁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북좌파세력은 2011년 10월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금융자본의 횡포 를 규탄하는 월가를 점 령하라 (Occupy Wall Street)라는 시위를 모방한 Occupy 서울국제공동행동 투쟁 을 주도하며, 이를 전국적 투쟁잇슈로 확산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2. 북한과의 연계성 국내 종북세력의 활동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연계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북한은 전조선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실현(적화통일) 이라는 대남적화전략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1964년 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3대혁명 역량강화 노선 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대남전략의 기조라고 지칭되는데, 전조선혁명을 위해 1 북한내부의 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 2 남한내부의 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 3 국제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 를 기하자는 것이다. 이중 북한의 대남공작 지침은 바로 두 번째인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강 화노선이다. 이는 1 남한 내 민주주의운동 지원 2 남한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 3 혁명당과 혁명의 주력군 강화 및 통일전선 형성 4 반혁명역량 약화 등으로 집약된다. 북한은 이를 위해 그간 간첩을 남파하여 국내 친북좌파 운동권과 연계를 가지고 투쟁자금

25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 유 동 열 지원 등 각종 공작을 전개해왔다. 1990년대 이후의 대표적인 사례로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 지역당 사건, 1994년 구국전위사건, 1995년 간첩 김동식사건, 1997년 최정남-강현정 부부 간첩 사건,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 2011년 왕재산간첩단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소련 등 동유럽 공산권의 몰락, 극심한 경제난, 김일성 사망 등 내외 정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남북관계에서 일관되게 자신감을 갖고 공세적으로 대남 공작 을 전개한 배경에는 바로 우리 내부에 확고한 제2전선 (후방전선)이 구축돼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제2전선을 북한이 남파한 빨치산이나 무장공비 등이 형성해왔으나, 1990년대 이후에 는 바로 종북세력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왕재산 간첩단이 적발됐다고 하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7) <도표4>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와 종북세력 연계도 225국 7) 유동열, 북한 225국과 왕재산간첩단, 30면

26 종북좌파 네트워크의 현주소 - 통진당과 종북세력 작금의 현실은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이 국내 종북세력들에 의해 충실히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비밀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대남공작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데, 이중 종북좌파세력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부서가 225국(구 대외연락부)와 통일전선부 및 정찰총국이다. 이들 기구들을 통해 북한은 종북세력에게 직,간접적으로 지령을 하달하며 대남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Ⅵ. 종북좌파세력 대처방안 1. 종북좌파세력의 확산요인 종북좌파세력이 우리사회에서 계속 확산되는 원인을 파악해야지 이에 대한 근원적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이의 요인은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사회에서 종북좌파세력이 확산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요인 중의 하나는 바 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체제 내부에 잔존해 있는 많은 부조리, 취약점 및 모순 등 에서 기인한다. 종북좌파세력들은 그들의 혁명논리전개의 출발점을 한국 사회에 대한 왜곡된 평가에 두고 있다. 즉 한국 사회를 각종모순이 중첩된 모순투성이의 사회로 규정하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사회 건설을 내세우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이념교육 및 대응의 오류, 대북-대좌익정책의 일관성 결여, 올바른 좌익관 부 재, 공권력의 무력화현상 심화, 종북좌파사범들에 대한 무원칙한 법관용, 종북좌파사범에 대한 잘못된 교정정책 등도 한몫을 하고 있다. 셋째, 대학당국의 학사관리 및 학원운영의 오류 넷째, 종북좌파핵심세력의 집요한 공작활동 등이 있다. 다섯째, 종북좌파세력의 확산 및 형성에는 우리사회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남공 작 영향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 대남공작의 일차적 목표는 남한혁명의 분위기를 조성 하기 위한 남한 내부 사회주의혁명역량의 강화인 것이다. 따라서 남한혁명역량을 강화하기 위 해 북한은 대남공작부서를 총동원하여 한국내 종북좌파세력 및 반정부인사들의 활동을 지원하

27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 유 동 열 고 배후조정하며, 이를 통해 혁명의 전위당인 지하당을 구축하고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형성하 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여섯째, 종북좌파세력의 확산에는 우리내부와 북한의 대남공작요인 외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국제상황도 일정 정도의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 괴이후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비롯된 쌀시장 개방 등 시장개방압력, WTO(국제무역기 구)체제 출범, FTA(자유무역협정) 등 신자유주의 개방정책 등은 종북좌파세력들이 반제반미의 식확산과 민족자주권(주체성) 확립 공세 등을 펼치는데 있어 주요한 소재를 제공해주고 있다. 끝으로, 2000년대 이후 종북좌파세력이 급속히 확산요인에는 지난 좌파정권 10년간 우리사 회가 대북안보의식의 이완, 안보불감증 만연 등 안보사상전선의 해체 및 종북좌파사상의 만연 과 발호 등 총체적인 사상적 혼돈상태 등이 한몫을 했다. 1 노태우정부 중반 이후부터 진행된 사상안보전선의 균열과 최근 정치지형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역대 권위주의 정부의 폐해가 해체되는 과정, 즉 노태우정부 후반기부터 시작되어 문민 정부, 국민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북방정책 추진과 민주개혁 추진과정의 역기능 이 증폭된 결과이다. 특히 제16대 대선과 제17대 총선을 치르면서 이른바 진보세력이라는 이 름으로 좌파경력자들이 대거 제도권에 안착하고 각 분야에 동조세력 및 비호세력을 구축한 결 과 순수 민주화운동세력과 이에 편승한 종북좌파운동세력들이 혼재되어 이들의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확산된바 있다 공동선언의 역기능 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분단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한 정상이 직접 만나 남북간에 유화무드가 조성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 조 치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없 었다는 점이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이 연출하는 전술적인 유화제스쳐에 마취되어, 6.15 공동선언의 이행실천이란 명분 하에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외세배격과 민족공조, 보수우익세력 척결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대남노선과 민족 을 외쳐야 진보세력과 통일애국세 력으로 인정받는 현실을 정당시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 3 이른바 진보라고 자처하는 종북좌파에 장악 당한 방송, 언론 및 인터넷 매체의 문화영향 력이 좌편향의식과 대북안보의식을 마비시키는데 일조했다. 북한이 역사조작한 김일성의 항일

28 종북좌파 네트워크의 현주소 - 통진당과 종북세력 투쟁을 기정사실화하는 프로그램, 국가보안법이 악이라고 선전하는 프로그램, 송두율 같이 조 국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북한에 빌붙어 간첩활동을 행 한자를 민주인사라고 미화하는 프로그 램, 반미의식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 등이 공공연히 공영방송에서 방영되는 현실에서 국민들 은 이념적 혼동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지속적인 전교조의 정교한 친북반미교육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참교육 의 기치 를 걸고 출범된 전교조가 바람직한 통일운동을 교육한다며 전개한 반미친북교육 등을 교육받 은 세대가 2000년대에 와서는 우리사회에 대학생에서부터 사회각계에 진출하여 자연스럽게 반 미친북을 선( 善 ) 으로 여기며 종북좌파편향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5 북한과 종북좌파세력들의 정교한 대남의식화공작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북한당국의 60여 년에 걸친 일관된 정교한 대남공작으로 인한 알까기 와 우리 내부에 발아한 혁명의 씨앗 이 어우러진 총체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시스 템의 무력화 공세를 들 수 있다. 국병력 감군 등 국방개혁 움직임, 국정원의 해체 및 전면 개 혁, 경찰 보안수사대 해체, 제도적 안보역량인 국가보안법의 해체 주장 등이 그것이다. 국가안 전보장 시스템의 정상적 가동이 약화된 상태에서 종북좌파세력의 득세가 급속히 확산되었던 것이다. 6 이른바 보수우익세력으로 칭해지는 대한민국의 주축세력인 자유민주세력의 무관심과 태 만 및 행동력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북한 및 종북좌파세력들은 일부 부패한 보수우익세력을 빙자하여, 전체 자유민주진영을 부정부패세력, 독재정권 참여세력-묵인세력, 정경유착세력, 반 민족-반민주-반통일세력, 썩은세력 등으로 매도하며 간고한 좌파의식화-세력확산 공작을 전개하 는 동안, 보수우파진영에서는 부실한 이념교육프로그램의 운영하고 이들 세력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대응을 태만히 한 결과 오늘 총체적 사상적 혼란을 자초했다고 할 수 있다. 2. 대처방안 첫째, 종북좌파세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체제 내부 즉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등 각 분야에 존재하는 취약점, 부조리 및 모순을 극소화시켜 살기 좋은 건전한 복지사회 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체제 내부의 모순과 부조리를 스스로 제거하고 정화해나감으로 써 체제 내의 소외세력(Disadvantage Minority) 및 반대세력(Anti-Group)을 견인하여 좌파세력

29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 유 동 열 들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근원적 열쇠임을 지적한다. 둘째, 정부당국은 좌파운동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올바른 대( 對 ) 좌익관을 가져야 하며, 이에 따라 적절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 올바른 이데 올로기교육 및 종북좌파세력의 실체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실시 2 종북좌파세력의 실체에 대 한 정권담당자와 정치인들의 확고하고 명백한 인식필요 3 종북좌파세력이 주도하는 불법 가 두시위, 집회, 불법 노사분규, 화염병투척, 투석, 공공기관 점거 방화, 공공기물 파괴 등의 불 법행위에 대한 정부 공권력의 단호한 행사와 법집행 요망 4 정치적 결단에 의한 좌익사범(이 들은 시국사범이나 양심수가 아님)들의 무분별한 사면 등의 조치에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들이 진정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실질적인 사상적 전환이나 건전한 사 회활동을 영위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을 때에만 법의 관용이 필요 5 올바른 교정정책 등이다. 셋째, 종북좌파세력의 활동 동력이 되고 있는 자금원에 대한 철저한 추적이 필요하며 불순 자금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북좌파NGO들에 대한 예결산의 투명성 요구 및 감사시스템 도입요구, 학생회비의 분리징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안보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 우리의 안보시스템 즉 안보법제, 안보 요원 활동, 안보환경 등을 살펴보면, 민망하지만 대한민국은 안보후진국 이다. 21세기 우리 정 부와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국가목표 중 하나가 선진화 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 야에서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으나, 선진화의 기본 토대인 안보시스템이 매우 열 악하며 후진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8) 독일은 동서 화해 시절에도 헌법보호청 등 안보부서의 인원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켰 다. 독일의 위헌사회단체법에 의하면 위헌단체를 관할 행정관청의 명령만으로도 해산할 수 있 다. 연방헌법보호법에 의하면 위헌단체나 인사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헌법보호청장의 승인만 으로도 개인정보, 금융정보, 우편통신정보, 항공교통이용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상상도 할수 없는 지경이다. 여기서 우리는 1972년 서독의 브란트 총리가 동서독 화해와 교류 의 기치를 들고 동방정책을 폈을 때, 서독은 동독의 2.7배에 달하는 병력과 첨단 장비들을 보 유하고 또한 미군도 20여만명이 주둔하는 등 앞도적인 군사우위에도 불구하고, 브란트 정부는 8) 유동열, 초국가적 안보위협, 정예화로 맞서야, 동아일보 기고문( )

30 종북좌파 네트워크의 현주소 - 통진당과 종북세력 급진주의자에 대한 결의 채택과 헌법보호청의 강화 등 국가안전보장 시스템을 도리어 강화하 여 결국 동독의 對 서독 공작을 막아내고 서독 주도의 통일을 이루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 해야 한다. 9) 다섯째, 안보수사부서의 정상화(인원-기구 정상화)가 시급히 요망된다. 종북좌파세력의 반국 가적 활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국가안보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즉 튼튼한 안 보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정권 이래 왜곡되어 있는 국가안보시스템 즉 군, 국 정원, 경찰(보안), 검찰(공안) 등 안보수사기관의 정상화가 선행되어, 국가안보시스템의 정상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10) 우파정권이 출범한지 4년이 넘었는데도 안보수사기관의 정상화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안보도둑과 안보파괴자들이 날뛰는데 이를 제어할 안보파수꾼이 부족하 여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면 국가존립과 안전 및 국민의 생명은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여섯째, 정당한 안보수사(좌익수사 등)를 제약하는 정치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 다. 예를 들면, 새로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안보위해요소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 사이법안보법(가칭) 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안보법제의 제정 및 개정이 요망된다. 특히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판결을 받고도, 법 미비사항(이적단체-반국가단체 해 산권)때문에 이들 단체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 안보사법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조속한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종북좌파세력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로 사회주의혁명을 공개적으로 획책하는 단체 관련 자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연속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사법부 판단에 국가정체성차원의 대 책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법연수원에서부터 좌익혁명세력 등 안보위해관련 세력의 실 체와 전략전술을 소개하는 과목을 신설하여 종북좌파세력의 실체를 파악토록 해야 할것이다. 좌익들은 내무문건에서 현행 사법시스템의 약한고리를 철저히 활용하여 유리한 재판투쟁을 이 끌어 내야 한다며 무죄선고를 고마워 하기는 커녕... 사법부를 쓸모있는 바보 하고 비아냥 거 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9) 유동열, 국가안보와 보안경찰, 국회정책토론문, ) 유동열, 국가안보수사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자료집( ) 지난 10년간 좌 파정부 하에서 보안경찰 60% 감축, 국정원 안보수사인력 46% 감축, 기무사 방첩요원 1/3 감 축, 검찰공안부서 1/3 축소 등 안보수사역량이 대폭 약화된 상태이다

31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 유 동 열 일곱째, 현시기와 같은 사상적 혼돈국면에서는 북한과 연계된 종북좌파세력의 정교한 선전 선동 공세에 대응하여 일종의 사상전( 思 想 戰 )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입지가 어 려워져 종북좌파세력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원활히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념투쟁인 사상전 을 통해 종북좌파세력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 및 종북좌파 세력들이 전개하는 대남선전선동에 대해 사안별로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이들 주 장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규명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종북세력과 같은 선전선동 공세에 말려들 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종북세력들을 배후조종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공작을 차단시켜야 한다. 주사파와 같 은 종북세력들은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우리내부에서 대남적화혁명을 성 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종북세력의 상부세력인 북한 김씨정권을 고립화시켜 궁극적으로 붕괴시켜야 할 것이다. 아홉째, 종북좌파세력에 대항한 건전한 범국민적인 대항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제 복합적 이고 다원적인 좌파세력의 문제를 정부의 공권력에만 의지하여 해결하기에는 그 성격상 너무 벅차다 할 수 있다. 실제 종북좌파세력은 소수에 불과하나 그 영향력은 대단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종북좌파세력들은 행동하는 소수 인데 반해, 건전 자유시민들은 침묵하는 다수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문제해결을 공권력에만 의지하지 말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좌파세력에 대항한 건전한 카운터(Counter: 대항) 세력을 구축하여 직접 대 응할 때라고 판단된다. 최근 자유민주진영에서 종북좌파세력에 대항하여 행동하는 건전 다수 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문제해결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국가안보라는 강력한 뚝(제 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뚝에 바늘구멍만한 틈이라도 생기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 어 우리의 안보전선에 균열이 생기고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체제붕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엄 청난 재앙을 겪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실제 2005년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뉴올리언즈에서 제방이 무너져 한순간에 엄청난 재앙 이 닥친 사실은 이의 중요성을 새삼 상기하게 한다. 종북좌파세력은 바로 우리체제의 뚝(자유 민주체제)을 붕괴시키려는 내부의 적( 敵 )인 것이다. 그들은 일제하에 발현되어 거의 100여년 동안 우리체제 각계각층에 뿌리를 내렸고 급기야는 정부사이드에까지 침투하여 안보라는 뚝에

32 종북좌파 네트워크의 현주소 - 통진당과 종북세력 바늘구멍을 내기위해 주력해왔다. 이들 종북좌파세력에 대한 철저한 범국민적 응징이 요구되 는 시점이다

33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 유 동 열 참 고 문 헌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 북한연구소,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북한연구소, 신평길, 김정일과 대남공작, 북한연구소,1996. 유동열, 한국좌익학생운동의 이론과 실제, 민족정론사, 1995.,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 다나, 1996., 좌익혁명세력의 현주소, 한국자유총연맹, 1996., 국가안보와 보안경찰, 국회정책토론회 토론문( ), 북한의 통일전선론체계와 구사실태, 북한연구소-북한학회, 2006., 한국좌파세력의 활동실태, 자유민주연구 제1권1호,자유민주연구학회, 2006., 최근 북한 및 좌파권의 안보위해실태, 국가안보수사기관 정상화를 위한 국회정책토 론회 발제문( ), 초국가적 안보위협, 정예화로 맞서야, 동아일보 기고문( ), 국내 좌파세력의 현황과 실태, 2010년 공안수사전문화과정 교재, 법무연수원, 2009., 북한의 대남전략,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종북좌파세력의 반국가적 활동실태와 대책, 안보전략연구소 세미나 발표문, 2010., 한상렬목사 방북으로 본 한국좌파운동분석, 안보연구소 안보정책토론회 발제문 ( ), 정부기관까지 침투하는 북세력 확실한 차단을, 동아일보 기고문( ),, 반문명적 3자세습에 침묵하고 있는 세력들, 월간조선 전문가 컬럼, ), 북한225국과 왕재산간첩단, 월간 북한 2011년 11월호,

34 종북좌파 네트워크의 현주소 - 통진당과 종북세력 부록1: 현안사안에 대한 의견 1. 북한(대남공작)을 알아야 종북세력이 보인다. 2. 전국연합과 경기동부연합이 과연 몸통인가? 3. 일심회, 민혁당이 통진당의 몸통인가? 4. 反 (반)대한민국 행위자 의 국회진출을 저지하는 방안은?

35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 유 동 열 부록2: 참고자료 자료1: 전국연합, 9월테제( , 일명 군자산의 약속) 자료2: 왕재산간첩사건과 종북세력 자료3: 국무총리실 민보상위 의 민주화운동 보상실태

36 종북좌파 네트워크의 현주소 - 통진당과 종북세력 자료1: 전국연합, 9월테제( , 일명 군자산의 약속)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는 전국연합의 정치 조직방침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 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 시련과 혼란을 마감하고 승리의 새시대를 선언한다. 갑오농민전쟁의 봉화가 오른 이후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민중은 시련과 고난에 찬 반외 세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일구어 왔다. 3.1운동에서 항일무장투쟁에 이르기까지 인류역사상 가장 잔악한 일제와 맞서 싸워 조국해 방을 쟁취하기 위한 애국투사들의 피가 조국산하 곳곳에 배어 있다. 피로서 쟁취한 조국의 해방이 외래 침략자들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고 민족의 혈맥이 잘리고 국토가 양단된 채 살아온 지난 55년의 분단 역사는 7천만 겨레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치 욕을 안겨 주었다. 민족사의 최대비극인 참혹한 전쟁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측량할 수 없는 민족의 에너지를 민족내부의 대결과 반목에 쏟아 부어야 했다. 어디 그 뿐인가?

37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 유 동 열 외세와 사대매국 세력의 가혹한 착취와 극악한 파쇼통치 속에서 민족의 존엄과 정기는 무참 히 파괴되고 민중의 삶은 철저히 유린당하였다. 그러나 식민과 분단, 압제의 고통이 클수록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향한 우리 민중의 열망은 더욱 더 뜨겁게 불타올랐으며 55년의 분단역사를 자랑스런 투쟁의 역사로 수놓았다. 4월 혁명에서 부마항쟁으로, 광주민중항쟁에서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온 우리민중의 투 쟁의 역사는 말로는 다 못할 고난과 시련의 역사이자 영광스런 승리의 역사이다.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이 자주, 민주, 통일의 제단에 피를 뿌렸던가? 얼마나 많은 청춘들이 감옥으로 끌려갔던가? 역사의 고비길마다 조국산하를 적셨던 애국열사들의 그 숭고한 피와 땀은 마침내 이 땅 광 범위한 민중을 투쟁의 주역으로 불러 일으켰다. 외세와 극악한 매국통치배들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었던 각계각층의 대중조직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마침내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아래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었으니 1991년에 창립을 선언한 전국연합은 바로 100여 년에 걸친 우리 민중의 반외세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조국통일투쟁의 결실이었다. 그러나 민중의 여망을 안고 출발한 전국연합의 앞길은 시련과 혼란 분열의 연속이었다. 선 장이 없는 배가 풍랑을 만나 좌초하듯 지도구심이 없이 분열과 갈등, 이탈을 되풀이하면서 민 중의 여망을 저버리고 끝내는 역사 속에서 부끄러운 운명을 마쳐야 하는 위기로까지 내몰렸 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조국과 민중을 향한 약속을 변함 없이 심장에 새기 며 현장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간부일꾼들이 자주민주통일의 기치를 지켜내기 위해 전국연 합으로 재차 결집하였다. 그 결과 분열과 혼란의 역사를 마감하고 8기 전국연합을 출범시킬 수 있었다. 거센 풍랑을 만나 부서진 난파선을 수습하여 새롭게 닻을 올린 것이다. 그로부터 간고한 투쟁을 거듭하기를 2년여, 이제 우리는 중대한 역사적 과업을 가슴에 품은 채 새로운 출발을 내외에 선포한다. 전국연합이 겪은 우여곡절은 전선운동의 지도부와 간부들 이 실천을 통해 검증되고 단련되는 과정이었기에 새로운 승리를 잉태해 온 역사이다. 신념이 약하고 사상이 똑바르지 않으며, 민중 속에 뿌리박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시련의 고비길에서 낙오하거나 변절하였다. 지금 전국연합에는 지난 10년 동안 온갖 시련과 고난, 혼 란 속에서도 민중 속에 몸을 깊이 묻고 묵묵히 기층을 일구며 실천 속에서 단련된 수천의 간부들이 있다

38 종북좌파 네트워크의 현주소 - 통진당과 종북세력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역사적 대 업을 이루고 말리라는 통 큰 전략 목표를 민중 앞에 감히 제시한다. 우리의 이러한 결의와 선언은 우리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민중 속에 깊이 들어가 민중으로 부터 배우고 민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얻으면 필승한다는 신념에 기초한 것이다. 1.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이하여 10년 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하기 위한 비상한 태세를 갖추자! 6.15공동선언은 머지 않은 장래에 분단의 장벽을 걷어내고 겨레를 광명된 통일세상으로 인 도할 통일의 대장정이자 이정표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정세는 조국통일의 대사변기 로 규정할 수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이 실현되고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연방통 일조국을 완성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열린 것이다. 승승장구하던 것처럼 보이던 제국주의는 침략성과 약탈성으로 말미암아 몰락의 나락으로 떨 어지고 있다. 제국주의 나라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심각한 경제적 위기로 빠져들 고 있다. 전세계적 범위에서 반미 반제투쟁이 거세게 전개되는 가운데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반미, 반 제연합전선이 급속히 복원되고 있으며, 미제국주의의 민족분열책동은 파산을 맞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악법들이 사문화 되는 등 분단지배체제가 근 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민족대단결운동이 유례 없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힘있게 벌어지는 환경 속에서 광범위한 민중들이 식민 통치자, 조국통일의 근본장애물인 미국의 정체를 깨닫게 됨으로써 반미자주화투쟁도 새롭게 고조되고 있다. 반미자주화투쟁이 일부 선각자들과 특정단체를 넘어 노동자, 농민들과 지역 민중들, 그리고 시민운동단체, 지식인들에게까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바야흐로 한국사회가 민족자주와 민주주의, 조국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되고 있다. 이러한 격동적인 정세는 민족민주운동진영에게 10년 내에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통일 조국 건설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확고히 세우고 최후의 승리를 위한 주체역량의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다

39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 유 동 열 2. 민족민주전선은 승리의 조직적 담보이다. 3년의 계획아래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을 구 축하자. 단결은 승리의 요체이며, 단결의 최고 그릇은 민족민주전선이다.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 아래 각계각층의 애국적 민주역량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구축은 민족민주운동 승 리의 결정적 열쇠이다. 전국연합은 각계각층이 자주, 민주, 통일의 주역으로 거대하게 나서고 있는 정세의 요구에 화답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이 중심에 확고히 서고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역량을 망라한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구축에 과감하게 떨쳐나설 것이다.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역사적 위업을 실현할 민중의 강력한 무기인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건설! 이는 결코 주관적 희망이 아니다. 우리는 이를 위한 3년의 계획을 세우고 비상한 각오와 비 상한 속도로 전개할 것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눈앞의 현실로 창조할 것이다.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명실상부한 민족민주전선은 첫째, 지역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가 운데 부문조직을 폭넓게 결속지음으로써 군중적 기반을 튼튼히 하며, 둘째, 민족민주 정당을 건설함으로써 민중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우뚝 서고, 셋째, 민족민주 간부일꾼 들이 전국연합으로의 결집을 강화함으로써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을 건설하고 이끌어갈 정치 적 구심을 만드는 가운데 건설되어 질 것이다. 그러하기에 민족민주전선일꾼들은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정치적 조직적 일치성을 더욱 드높이는 가운데 대중조직, 전선, 정당 사업을 통일적 으로 전개해 나가자. 우리 모두의 시선을 3년 뒤 역사를 바꿀 민족민주전선 건설에 두고 각 방면에서의 사업 방향을 일치시키고 하나의 지점에서 결실 맺도록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쏟아 붓자. 3. 부문조직의 폭넓은 결집과 지역토대 구축을 통해 민족민주전선의 군중 기반을 비약적으 로 확장시키자. 민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 기층 민중 등 부문조직을 결집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자. 조국통일의 대사변기에 민족민주전선일꾼들이 첫 번째로 움켜쥐어야 할 실천 강령은 민중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의거해야할 힘도 민중 속에 있고 우리가 배워야할 스승도 민중 속에 있다. 민족민주전선일꾼들은 노동자 기층 민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 기층

40 종북좌파 네트워크의 현주소 - 통진당과 종북세력 민중 스스로 역사 발전의 주역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깨우고 조직하는 조직가, 교양자 가 되자. 첫째, 노동자는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지향을 분명히 하는 현장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결집하고, 이를 토대로 민주노조운동을 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하는 운동으로 발 전시키자. 둘째, 농민은 농민회 지회 활성화를 통해 회원을 사업의 주인 활동의 주체로 세우는 것과 함께, 회원교양과 간부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농민회의 정치적 사상적 통일성을 비상히 강화하 자. 셋째, 청년학생은 선진대오의 정치적 조직적 단결을 기초로 군중적 토대를 회복하고 강화하 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과 함께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단결함으로써 전선의 선봉대오로서의 자기 역할을 비상히 높이자. 넷째, 여성조직, 문예조직 등 큰 덩어리의 전국적 부문조직을 튼튼히 만들고 전국연합으로 튼튼히 결속하자. 전략 근거지를 중심으로 지역토대를 비상히 강화하자. 지역은 부문과 부문을 아래로부터 단결시키면서 동시에 부문단위 대중운동과 정당활동을 매 개하는 전략거점이다. 그런 만큼 지역적 토대가 튼튼해야 민족민주전선의 정치적 통일성이 강 화됨과 동시에 기층 대중 스스로가 민족민주전선의 주인으로 설 수 있다. 첫째, 지역연합이 없는 곳에서는 시급히 다양한 방법으로 주체를 세워 지역연합을 건설하자. 둘째, 전략근거지를 선정하여 지역정치활동과 조직활동의 정형과 모범을 창조하고 이를 확 산하자. 셋째, 시, 군, 구 단위로 사업을 심화시켜 지역주민들과의 혈연적 연계를 강화하자. 4. 민중연대, 통일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각계각층 속으로 민족민주전선을 부단히 확장시켜 나가자. 민족민주전선의 요체는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뛰어 넘어 자주민주통일의 기치아래 단합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데 있다. 미 제국주의의 신자유주의 경제침략과 민족분열책동, 호전적 군사패권정책이 노골화되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됨에 따라 자주민주통일이 광범위 한 대중 자신의 지향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민족민주전선을 폭넓게 확장시키기 위

41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 유 동 열 한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국민중연대를 강화하여 각계각층 민중을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안내하자. 전국민중연대는 각계각층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을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안내하고 지역에서의 연대연합을 촉진함으로써 향후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따라 서 우리는 전국민중연대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첫째, 전국민중연대에서 전국연합의 책임성과 역할을 비상히 강화하자. 둘째, 민중생존권투쟁에 대한 지원단체에 머물지 않고 반미투쟁을 중심으로 정치투쟁전선을 비상히 강화하자.. 셋째, 각 지역연합이 지역민중연대 조직건설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역토대를 강화하고 전국민중연대의 정치적 통일성을 강화하자. 통일연대를 중심으로 통일민주세력의 광범위한 연대연합을 실현하자. 통일연대는 6.15공동선언을 밀고 나가기 위한 전국민적 힘을 결집하고 전민족적 대단결을 실현하는 데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실로 크다. 통일연대는 광범위한 통일세력의 연대연합 을 비상히 확대하고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묶어 세움으로써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정 치적 조직적 기초를 만드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연대를 더욱 확대 강화하여 민족민주전선의 폭을 비약적 확장해야 한다. 첫째, 시민단체 등 중간층을 확대하고 이들의 역할을 높이는 데 힘을 쏟자. 둘째, 남북사이의 각계각층 연대연합 등 민족대단결운동을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하는 것과 함께, 민화협, 7대종단 등 광범위한 통일세력의 결집을 통해 반통일수구세력과의 대치전선을 긋고 일상적인 통일투쟁, 민주화투쟁을 벌여 나감으로써 통일민주역량을 확대 장성시키는 데 더 많은 힘을 쏟자. 세째, 지역조직을 광범위하게 건설하고 중앙과의 실천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자. 중간층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민족민주전선을 비상히 확대하자. 통일전선운동의 꽃은 중간층과의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변혁의 성패는 중간층을 누가 전취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외세의 지배아래 놓여 있고 여전히 반민주 적 지배질서가 온존되어 있으며 분단의 고통을 안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중간층은 필연적으로 자주, 민주, 통일운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최근 시민운동단체들이 자주, 통일운동에 광범위 하게 나서고 있는 것이 그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시민운동의 발전은 매우

42 종북좌파 네트워크의 현주소 - 통진당과 종북세력 긍정적인 성과이며 민족민주운동의 발전과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의 중요한 토대로 될 것이 다. 첫째,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부족한 점보다는 긍정성을 적극 살리는 방향에서 사업하자. 둘째, 지역에서부터 하층연대를 강력히 추동하여 상층연대를 강화하자. 셋째, 민중연대와 통일연대로 중간단체를 더 많이 인입하고 그 역할을 높이자. 5. 민족민주정당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정치적 담보이다. 모두가 민족민주정당 건설에 주체적으로 나서자. 부패하고 타락한 기성정치세력에 대한 국민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우리 민중은 자기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할 정당을 가질 권리를 피로서 쟁취해 왔다. 이제 민중의 피로서 쟁취한 합법공간으로까지 과감하게 진출하여 자주, 민주, 통일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광범위한 민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묶어 세우자. 식민지 지배질서가 온존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전 민중의 전면적인 항쟁은 미국의 식민지 배와 분단장벽을 허물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안아올 수 있는 지름길이다. 민족민 주전선이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아래 전민중적 항쟁으로 승리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당을 가짐으로써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다가가야 한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조국통일의 정세 에 주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민중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족민주정당 건설에 떨쳐나서야 한다. 우리가 건설할 민족민주정당은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민족민주운동의 본성적 요구에 맞 게 준비되고 건설되어야 한다. 첫째, 자주, 민주, 통일을 강령으로 하는 정당이다. 둘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각계각층 광범위한 애국적 민주역량을 망라 한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이다. 셋째, 각계각층 대중조직에 기반하고 민족민주전선에 복무하는 정당이다. 넷째,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정당이다. 다섯째, 민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는 대중주체의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새로운 형의 정당이 다. 민족민주정당의 성패는 간부의 준비와 튼튼한 골간부대의 준비에 달려 있다. 그런만큼 긴 안목을 갖고 간부를 준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아울러 민족민주정당은 수십만 당원을 갖는

43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 유 동 열 양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자면 노동, 농민, 중간세력에서 반드시 정당 건설 주체가 나와야 한다. 이 세 세력이 손을 잡을 때 대중의 자발성을 발동함으로써 광범위한 참여를 이 끌어낼 수 있다. 그러자면 다음과 같은 민족민주정당 건설 방침을 구현해야 한다.. 첫째, 각자의 실정과 조건에 맞는 준비태세를 구축한다. 먼저 준비된 지역과 부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범을 만들고 이를 전파해 나가자. 둘째, 정당사업은 반드시 대중조직을 강화한 데 기초해야 하며 또 기층단체를 활성화하는 데 복무해야 한다. 대중조직, 전선, 정당사업을 통일적으로 결합하자. 셋째, 전략근거지를 선정하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여 제도정치권을 돌파하자. 넷째, 민주노동당 등 진보적인 정당운동 세력과 긴밀히 협력하고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민 족민주전당 건설 사업이 폭넓은 통일 단결에 기초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 다섯째, 2002년 지자체 선거와 대선 등 선거투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민족민주정당 을 실천적으로 준비하자. 6. 전국연합으로의 일치는 강고한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선결 조건이다. 전국연합 대오의 정치적 조직적 통일성을 더욱 강화하자. 전국연합은 자신의 품안에 민족민주세력 모두를 담아내고자 하지 않는다. 도리어 전국연합 은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고 보다 큰그릇을 만드는데 복무하고자 한다. 전국연합은 광범위하면 서도 명실상부한 민족민주전선을 건설하는 데서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강고한 민족민주전선을 건설하자면 강령과 노선을 통일적으로 확립하고 민족간부로 구성되 는 전선골간을 튼튼히 세우는 것이 필수적 요소이다. 전국연합 성원은 군중기반을 튼튼히 하 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때만이 향후 건설 될 민족민주전선을 살아 숨쉬게 할 튼튼한 심장을 만들 수 있다. 첫째, 전국연합 향후 민족민주전선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지도력을 형성함과 동시에 민족민 주전선에 복무할 간부일꾼을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자. 둘째, 전국연합은 민족민주전선의 장래를 밝힐 강령과 노선을 확립하고 이를 전파하기 위 해 최선을 다하자. 셋째, 전국연합은 대중교양사업과 군중투쟁을 통해 자주민주통일을 대중 자신의 것으로 만 들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자

44 종북좌파 네트워크의 현주소 - 통진당과 종북세력 전국연합이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의 건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혁신을 이룸으로써 정치적 통일성을 높이고 각계각층 민중 들에 대한 정치적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조직운영에서 민주성과 집중성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자. 둘째, 지역부문간의 분산성을 극복하고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 통일성을 비상히 강화 하여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투쟁하는 기풍을 확고히 세우자. 셋째, 전국연합의 투쟁력을 집중하여 각계각층 민중의 투쟁을 정치적으로 이끄는 투쟁의 구 심역할을 비상히 강화하자. 7. 낡은 사업방식을 과감히 혁파하고 사상혁신, 조직혁신, 사업혁신을 통해 자주시대, 통일 시대를 열어갈 간부일꾼으로 우뚝 서자 낡은 질서가 물러가고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는 시기 미래의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 간부 한 사람의 값어치는 천금보다 귀하다. 민족민주전선일꾼들은 하나같이 민족과 역사가 요구하 는 간부가 되기 위하여 분투해야 한다. 낡은 사업작풍과 수공업적인 사업방식을 과감히 타파 하고 통큰 조직사업과 변혁적 군중사업 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특히 대중적 진출이 고 조되고 있는 지금 시기에 간부일꾼은 대중을 믿고 대중 속에서 들어가 대중으로부터 배우고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난관을 극복하는 방향에서 전면적인 자기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상혁신이다. 끊임없는 학습과 연구, 사상투쟁을 통해 운동 진영의 사상 이론적 준비를 높이고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 실력 있는 간부로 우뚝 서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자. 둘째, 현 시기 운동진영의 단결은 사활적 과제이다. 분파주의를 극복하고 단합을 실현하자. 민족과 민중의 이익을 기준으로 철저히 단결해야 하며, 조직적 단합을 해치는 분파주의와의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자. 셋째, 관성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낡은 방식을 과감히 청산하고 광범위한 대중을 주인으로 세우는 활동방식, 투쟁방식을 창조하자. 우리는 오늘 2001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 가 자주, 민주, 통일운동사에 커다란 족적으로 남을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조국과 민족 앞에, 앞서간 선배열사의 영전에 바친 오늘의 약속 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지 않으면 안된다. 민중의 냉철한 시선은 우리들의 일거수 일투족 지켜보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사사로운 이해

45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 유 동 열 관계에 얽매여 편향에 빠지고 오류를 범한다면 역사에 낱낱이 기록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참 으로 조국과 민중의 이익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역사의 발전 방향에 발걸음을 일치시키며 굳건 한 동지애로서 운명을 함께 할 민족민주전선일꾼이 되어 승리의 시대로 기록될 민족민주전선 운동의 새로운 10년을 힘있게 개척해 나가자. 21세기는 자주, 통일의 시대이다. 자주, 민주, 통일로 나아가는 우리 민중의 도도한 흐름을 막아 나설 수 있는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연방통일조국이 건설 되는 그 순간 조국 한반도를 적신 우리들의 피와 땀을 되새기며 뜨겁게 손잡고 승리의 만세를 목청껏 부르자. 2001년 9월 22일

46 종북좌파 네트워크의 현주소 - 통진당과 종북세력 자료2: 왕재산간첩사건과 종북세력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하여 북한과 연계된 국내 종북세력의 정계침투 실상이 하나둘 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2011년 안보수사당국에 의해 적발된 왕재산 간첩단사건은 종북세력 과 북한과의 연계성을 재확인시켜주는 사례이다. 왕재산간첩사건 개요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요지는 이렇다. 간첩단 총책인 김덕용은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 출 신으로 1987년 경 지하학습모임을 결성하고 북한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1991년 일본어에 능 통한 조직원을 일본에 상주케 하며, 재일공작책인 배진구(현 조총련 부의장 겸 사무총국장)의 지도를 받게 하였다. 일본에 정착한 조직원은 1993년 8월 21일 일본 서해안에서 북한공작원의 안내를 받고 밀입 북하여 1993년 8월 26일 김일성을 만나 이른바 접견교시를 하달 받는데, 그 내용은 1 지하당 조직 안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울 것 2 지도핵심을 양성하고 중요 지역과 부문에 포치할 것 3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위대성을 보급,선전할 것 4 통일전 선을 통한 대승적 혁명역량을 조성할 것 5 조직보위와 무역공간을 통해 조국(북한)과 연계연 락할 것 등 이다. 김일성의 접견교시를 전해받은 김덕용은 7년간 노력 끝에 마침내 2001년 3월 왕재산 이라 는 지하당을 구축하고, 이후 인천지역당인 월미도, 서울지역당인 인왕산 을 구축한 다음 노 동계, 학계, 재야, 여야 각 정당 등에 200여명이 넘는 세력을 구축해오며 20여 년간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고 암약해오다 적발된 것이다. 225국의 실체, 대남간첩공작의 핵심부서 왕재산 간첩단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서가 225국이란 대남공작부서이다. 좀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동 부서는 225국은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중 대남간첩공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가장 핵심적인 부서이다

47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 유 동 열 225국의 소개에 앞서,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북한은 2009년 2월경 북한은 그동안 당(조선노동당) 에서 수행하던 대남공작권을 상당 부분 군 (국방 위원회)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남공작기구의 개편을 전면 단행하였다. 국방위원회 직속으로 정찰총국 (총국장 상장 김영철)을 신설하고 산하에 작전국(공작원들에 대한 기본교육훈련, 침투공작원 호송, 안내, 복귀, 대남테러공작 및 대남 침투루트 개척), 정찰 국( 무장공비 양성 남파, 요인암살, 파괴 납치 등 게릴라 활동, 군사정찰 등 대남 군사정보수 집), 해외정보국(대외대남 정보수집, 해외간첩 공작 및 국제 대남테러공작)을 배치하였으며, 당 소속 대외연락부를 내각 소속 225국으로 변경하고, 당에는 통일전선부(남북대화 주관, 남북교 류 주관, 해외교포 공작사업, 대남심리전 및 통일전선 공작)만을 축소 유지하고 있다. 이외 국 방위원회 보위사령부와 국가안전보위부에서도 독립적으로 대남공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들 공작부서에는 각각 사이버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오프라인(offline)뿐 만 아닌 온라인(online) 상에서 대남사이버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225국이란 명칭은 아마 김정일이 대외연락부라는 대남공작부서의 개편을 지시한 날짜(2월25 일)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225국은 대외적으로 내각(총리 최영림) 소속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225국의 활동은 내각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직접 김정일의 지휘를 받는 것으 로 판단된다. 국장은 강관주는 1930년 생으로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 통일전선부장, 대외연락 부장 등을 역임하는 등 오랫동안 대남공작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대남공작 전문가이다. 225국의 전신은 1949년 창설된 연락부이며, 이후 문화부(1956), 문화연락부(1974), 대남연락 부(1978), 사회문화부(1987), 대외연락부(1997) 등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명칭만 보면, 간첩공작과는 무관한 부서처럼 보이나 실제는 60여 년간 대남간첩공작을 전개해온 핵심 부서이다. 225국의 임무는 공작원(간첩) 밀봉교육, 남파, 남한 내 지하당 구축공작, 동조세력 포섭, 국 가기밀수집 등 간첩공작을 전담하는 주무 부서이다. 225국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남한혁명인 자를 발굴,포섭하여 지하당을 구축하고 동조세력을 규합하는 공작에 주력하는데, 직접 남한 내 주사파와 같은 종북좌익세력과 반정부 인사들을 포섭하여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사회의 교란을 획책하고 있다. 225국은 국내(한국)담당, 일본담당, 해외담당과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 어 있는데, 국내담당과에서 관리하는 왕재산같은 지하당조직만 해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48 종북좌파 네트워크의 현주소 - 통진당과 종북세력 그동안 225국과 관련하여 적발된 간첩사건은 엄청나나 1990년대 이후 사건만을 열거하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1992), 구국전위사건(1994), 부여검거간첩 김동식(1995), 울산검거 부부 간첩(1997), 민족민주혁명당(1999), 일심회간첩단(2006) 등이 있다. 왕재산 간첩단명칭의 유래 간첩단 명칭인 왕재산이란 함경북도 온성지방의 한 마을이름이자 산( 山 )이름으로 북한에서 는 왕재산회의 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의 공식문헌에 의하면 왕재산회의 란 1933년 3월 11일 김일성이 항일유격대의 부대를 이끌고 함경북도 온성지방 왕재산에 진출하여 소집했다는 온성지구 지하혁명조직책임자 및 정치공작회의 를 말한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이 무장투쟁을 국내로 확대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반( 反 )유격구 창설방침을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북한에 서는 중요한 항일혁명의 사적지로 성역화되어 있다. 여기에 착안하여 간첩단 명칭을 왕재산 이라 칭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완전한 역사날조이다. 왕재산회의 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인 것이다. 왕재산회를 개최했다는 1933년 당시, 김일성은 북한주장대로 백두산을 근거지로 반일인민유격 대를 이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주 동만지구 중국공산당 유격대인 동북인민혁명군(1936년 동북항일연군으로 통합)에 가담하여 중국공산당을 위해 충성을 바치고 있었다. 왕재산회의는 북한당국이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해 역사조작한 항일무장투쟁사 중의 하나이다. 북한과 종북세력 연결고리 재확인 첫째,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과 국내 종북좌파 세력과의 관 계다. 1990년대 검거된 남파 간첩들의 진술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당시 사회문화부, 현 225국)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내에 형성된 주사파 에 주목해 왔다. 북한은 이들의 활동을 정밀 분석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원 분석까지 마친 후 포섭 대상자 1,500여명을 선 정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종북좌파 세력의 핵심 인물들을 포섭하기 위한 다방면의 인입공작 ( 引 入 工 作 )을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된다. 이 중 하나가 이번에 적발된 왕재산 간첩단이다

49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 유 동 열 왕재산 간첩단의 경우, 총책뿐만 아니라 간첩단 핵심 구성원 대부분이 운동권 출신이다. 인 천지역책인 임모씨는 1990년대 주사파 지하조직인 반미구국학생동맹 조직원으로 국가보안법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동안 적발된 간첩단 사건 중 종북좌파 핵심세력들이 포섭된 경우는 1991~1992년 조선노 동당 중부지역당(황인오, 최호경 등), 1994년 구국전위(안재구, 안영민 등), 1999년 민족민주혁 명당(주사파 대부 김영환, 하영옥 등), 2005년 일심회 사건(장민호, 손정목, 이정훈, 이진강, 최 기영 등)이 있다. 현재 국내에는 북한에 포섭된 수많은 종북세력들이 구축한 간첩단이 당국에 적발되지 않은 채 이른바 알까기 를 거듭하며 상당수 암약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왕재산 간첩단 총책 등이 1980년대 국내 주사파운동권 중 이른바 성골 진골 의 반열에서 활동했던 핵심 인물이 아닌 것을 감안하면 더 큰 제2, 제3의 왕재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종북좌파 세력은 북한 대남공작부서 입장에서 보면, 대남간첩 포섭의 물 좋은 황금어장 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소련 등 동유럽 공산권의 몰락, 극심한 경제난, 김일성 사망 등 내외 정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남북관계에서 일관되게 자신감을 갖고 공세적으로 대남 공작을 전개한 배 경에는 바로 우리 내부에 확고한 제2전선 (후방전선)이 구축돼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제 2전선을 북한이 남파한 빨치산이나 무장공비 등이 형성해왔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바로 종 북좌파 세력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왕재산 간첩단이 적발 됐다고 하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정치권 최상층까지 침투 둘째, 왕재산간첩이 정치권 최상층에까지 침투해 활동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왕재산 간첩단의 2인자 격인 이모씨는 임채정 전 국회의장 시절 내내 정무비서관(3급)으로 활동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직접 수행하면서 각종 정치권의 기밀을 수집해 북한에 보고했는 데, 당국이 확인하지 못한 국가 기밀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간첩단은 주요 군사시설 사진, 미군 야전교범, 군사훈련용 시뮬레이션 등 엄청난 국가기밀을 북한에 제공한바 있다. 그는 좌파정부 시절 집권여당에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해 의회 출마까지 시도한 바 있다. 오

50 종북좌파 네트워크의 현주소 - 통진당과 종북세력 랫동안의 정당(당시는 집권여당) 생활을 했기 때문에 터놓고 지내는 고위 정치인 및 국회의원 이 한두 명이 아닐 것이다. 북한이 국회의장 정무비서관까지 진출한 간첩에게 놀고 있으라고 지령했겠는가? 당연히 국회의장 및 고위 정치인을 포섭하라고 지령했을 것이다. 실제 중량급 의원이나 고위정치인을 어디까지 포섭했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으나 상당할 것이라 보인 다. 강성대국 건설( )에 대비한 무장폭동 계획 셋째, 왕재산간첩단이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론에 부응하여 인천지역을 혁명 거점화해, 2014 년까지 인천 3개 지역의 행정기관과 방송국을 장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군부대, 저유소, 주 안공업단지 등을 폭파하려는 계획까지 수립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내세운 강 성대국 건설 즉 적화통일 완수(2012년 진입, 2020년 완성) 시나리오가 허언( 虛 言 )이 아님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를 놓고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겨우 5명(구속자수)을 가지고 무장봉기를 한다는 것이냐며 비아냥 거리고 있다. 실제 주요시설 폭파 등은 핵심요원 1-2명으로도 충분히 감행할 수 있는 것이며, 여러 건의 국제테러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지하당 조직원칙에 의하면 지하당은 소수 정예의 혁명의 주력군 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도부에는 많은 인원이 포치( 布 置 )되어 있지 않다.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되면, 핵심 지하당 원들이 이른바 알까지 를 해서 확보한 혁명의 보조역량(예비군, 각종 통일전선체, 혁명동조세 력)을 동원하여 봉기하면 되는 것이다. 간첩단 핵심인원이 적다고 무장봉기가 어렵다는 주장 은 공산주의 혁명전략과 조직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왕재산 간첩단은 자신들이 유사시 인천지역에서 200여명을 동원할 수 있다고 북한에 보고한바 있다.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진보대통합정당을 구성하라, 북한 지령 셋째, 북한은 왕재산 간첩단에게 각종 선거시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후보를 지원하라고 지령하였고, 왕재산은 2010년 지방선거시 민노당 소속후보를 시의원, 구의원,구청장 등에 당선 시켰다고 북한에 보고하였다. 실제로 민노당 인천시당은 왕재산간첩단의 놀이터였다

51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 유 동 열 특히, 북한은 2011년 민노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개혁민주세력, 진보세력의 역량을 확대하고 진보 대통합정당을 구축하라고 지령하였는데,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통 합진보당(민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을 창당시켰고, 야권연대까지 성사시켰다. 그결과 요 사이 문제시되는 간첩경력자, 지하당사건 관련자, 사회주의혁명세력들까지 20여명이 국회에 진 출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김정일에게 25차례 충성맹세 넷째, 왕재산 간첩단원들은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 등에 25회 차례나 김정일에게 무한한 충 성을 다짐하는 충성맹세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충성맹세문 일부를 소개하면 김정일동지 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후계자님을 받들어 혁명승리를 위한 총폭탄 이 되겠습니다 에서부터 정의의 전쟁이 개시되더라도 조직의 역량을 한데 모아 위대한 장군 님을 위하여 총폭탄이 되겠습니다 등 낮간지러운 충성을 맹세를 하고 있다. 북한주민에게 두 끼 밥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며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게 하는 수령절대주의 폭압정권인 김정일 에 대한 충성은 인류문명사에 대한 부정이다. 북한지령 맥아더장군 동상철거투쟁 등 각종 투쟁 수행 다섯째, 특히 2005년 우리사회를 시끄럽게한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투쟁 도 직접 북한 지령 에 의해 왕재산간첩단 산하조직원들이 적극 시위에 개입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은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한미FTA반대, 평택미군기지 반대투쟁, 부산APEC 반대투쟁 등 반미투 쟁의 선봉에 서왔다. 전쟁공포 조성지령 여섯째, 북한은 왕재산 간첩단에게 군,경찰, 향토예비군 등 안보요원들에게 염전( 厭 田 )사상 을 주입, 확산시킬 것을 지령했다. 이는 북한이 최근 집중구사하고 있는 연평도 포격도발 등 전쟁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공작과 맥락을 같이 한다. 북한은 내년 총선,대선시 친북정권 창출 을 목표로 국내에 전쟁공포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쟁이냐? 평화냐? 를 강제하며 굴종된 평화를

52 종북좌파 네트워크의 현주소 - 통진당과 종북세력 택하도록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하간첩단에게도 이를 지령한 것이다. 대남공작비의 자력갱생화를 원천기술 제공 일곱째, 왕재산 간첩단의 활동 자금원도 주목해야 한다. 종래 포섭 간첩들은 북한에서 직접 공작금을 수령해 활동했으나, 공작비의 자력갱생화, 즉 현지 보급투쟁에 의해 조달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자체 개발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이라는 핵심기술을 간 첩단에게 지원한바 있다. 왕재산간첩단은 이 기술로 지원넷 이라는 회사를 차려 공작금을 자 체 조달해왔는데, 2009년에만 총22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더 흥미로운 점은 국 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정성금 등의 명목으로 북한에 올려 보냈다는 사실이다. 남북한에서 영웅(?)대접 받는 왕재산간첩 여덟째, 북한은 왕재산 간첩단원들의 노고(?)를 인정해 2005년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에 왕 재산 간첩 네 명에게 북한 훈장서열 중 셋번째에 해당하는 노력훈장 을 수여했다. 왕재산 간첩단 총책 김덕용은 이박정부 시절인 2008년 5월 8일 국무총리 소속의 민보상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되어, 42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그가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내용은 1985년 서울 노량진앞 횃불시위, 민 정당사 불법폭력 시위주도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왕재산의 3인자격인 임모씨는 주사파 지하조직인 반미구국학생동맹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검거되어 1987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10월 선고받은 사실로 인해, 2003년 7월 16일 국무 총리 소속의 민보상위 에서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되어 무려 1,4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은바 있다. 당시 이들은 왕재산 간첩단 총책과 인천지역책으로 암약하던 시기로. 결국 대한민국정 부가 간첩들을 민주화운동가 로 인정해주고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액의 보상금을 준 것이다. 결국 왕재산 간첩들은 북한에서는 노력훈장 을, 남한에서는 민주화운동가 로 보상까지 받는 호사(?)를 누렸다

53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 유 동 열 첨단 사이버 교신 아홉째, 왕재산간첩단이 북한과의 교신수단으로 종래 송수신기가 아닌 사이버공간을 활용했 다. 특히 지령문과 대북보고문을 첨단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래피 (steganograpy)방식 을 사용한 것을 최초로 적발한 것이다. 이 기법은 비밀메시지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또는 텍스트 등 커버라 불리우는 다른 미디어에 숨겨서 전송하는 첨단 과학적 기법인데, 메시지를 숨기는 것은 물론 메시지 전송여부를 알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방식은 2001년 알 카에다가 9.11테러 공격의 준비와 실행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간첩교신이 첨단 화되어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맺는 말 이번 간첩사건은 빙산의 일각으로 1990년대 이래 북한의 종북핵심세력 포섭공작에 의해 구 축된 간첩들이 이른바 알까기 를 계속하여 우리사회 각계각층에서 진보세력, 통일운동세력을 자처하며 암약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각종 혜택을 누리며 번듯한 대학을 나오고 사회생활을 해오며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자들이, 뒤로는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 인 김정일정권의 전위대 노릇을 하면서 간첩질을 하는 행위를 보며, 우리사회가 간첩들이나 종북좌파세력들에게는 너무도 관대하며 취약한 체제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체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정당한 안보수사를 제약하는 요소를 찾아내어 보완하고 안보수사시스템을 강화하여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북한의 대 남적화공작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끝. 출처: 유동열, 월간북한 2011년 11월호, 주간조선 통권2207호( ) 기고문 수정

54 종북좌파 네트워크의 현주소 - 통진당과 종북세력 자료3: 국무총리실 민보상위 의 민주화운동 보상실태 대한민국 국무총리 소속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약칭: 민보상위 )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행한다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파괴, 전복하려는 사회 주의혁명을 획책하다 실정법을 위반하여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반국가단체사건 관련자,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친북이적활동을 전개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이적단체사건 관련자, 불법폭력사건 관련자 등과 심지어 는 간첩사건 관련자 등을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키고 이들에게 총1,000여 억원 이 넘는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행태를 저질러 왔다. 이 범주에 속하는 통진당 관련자,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1. 문제제기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민주화운동이란 헌법에 명시된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기반한 대한민국 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운동인 것이다. 민보상위 에서 인정한 것 과 같이 간첩활동자, 반국가단체 관련자나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친북이적 사회주의혁명운동을 자행한 행위가 결코 민주화운동을 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우파정부라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에도 민보상위 에서는 2008년 12월 22일 열린 제257차 회의에서 무장봉기와 폭력혁명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여 사 회주의를 건설하려했던 사회주의혁명 지하단체인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건 관련자 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고 명예회복을 결정하는 등 아직도 사이비 민주화운동가 를 양산 하는 반국가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정면 모욕하고 부정하는 행위로 즉각 바로 잡아야 하나, 우 파정권이 출범한지 2년이 다가오는데도 정부당국은 이에 대한 관심도 없는 것 같으며 반국가

55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 유 동 열 적 활동을 바로잡을 일절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명백한 국가의 직무유기행위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자해( 自 害 )행위인 것이다. 특히 대한 민국 정부수립 이후 북한 및 각종 반국가분자들의 간단없는 체제전복 및 파괴행위에 맞서 자 유대한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선배 앞에, 우리가 존중하고 수호해야 할 헌법 앞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후손들에게 정말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이다. 2. 민보상위 의 설치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약칭: 민보상위 )의 설치근거는 1999년 12월 28일 여야 공동발의로 의결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법률 (이하 민보상법 으로 기술)로 동 법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었다. 민보상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 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4조에서 이법에 의한 관련 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민 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근거하여 2000년 4월 22일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 이 설치되었고, 2000년 8월 9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가 발족되어, 현재에 이 르고 있다. 3. 민보상위 활동의 반헌법성 반국가성 국무총리 소속 민보상위 는 2000년 8월 출범한 이후,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사례를 보면, 반국가단체사건 관련자, 이적단체사건 관련자, 각종 불법폭력시위, 점거농성사건 관련자, 파업 등 불법 노동운동사건 관련자, 이른바 학내 민주화운동사건 관련자, 반미운동사건 관련자, 전 교조관련자 등으로 유죄판결자, 해직자, 학사경고자, 상이자, 사망자 등이 망라되고 있다. 이들 은 민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과는 무관한 반헌법적 반국가적 활동자이거나 범

56 종북좌파 네트워크의 현주소 - 통진당과 종북세력 법활동자 일뿐이다. 국무총리 소속 민보상위 에서 지난 10년간 결정한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자들의 면면을 보면,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하여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자나 해직 자, 학사경고자, 상이자, 사망자로 그 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파괴전복하려는 사회주의혁명을 획책한 반국가단체사건 관련자 2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북한노선을 고무,찬양,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 란을 선전선동한 이적단체와 이적활동 사건 관련자 3 간첩사건 관련자 4 군부대 내 반군( 反 軍 )사건 관련자 5 반미시위 사건 관련자 6 방화, 살인, 점거, 농성, 폭력시위사건 관련자 7 전교조 해직 관련자 8 위장취업, 불법노동시위 등 노동운동사건 관련자 9 사학 민주화운동 관련자 10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반대 시위사건 관련자 11 민정당 점거농성, 반대시위 11 기타 등이다. 본 위원회는 이중 좌익노선에 경도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3선개헌 반 대투쟁, 유신반대투쟁 등을 전개하다가 희생된 분들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행위를 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며 당연히 국가가 정중히 예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을 정면 부정하고 폭력혁명노선에 입각한 사회주의혁명을 획책하거나 이적활동을 행한 자나 불법폭력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하는 것 은 반헌법적 반국가적 반역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57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 유 동 열 <도표> 민보상위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결정유형 민주화운동 관련자 유형 반국가단체사건 이적단체 및 이적활동 사건 간첩사건 군부대 내 반군( 反 軍 )사건 반미시위 사건 방화살인, 점거, 농성, 폭력시위사건 전교조 관련자 위장취업, 불법노동시위 등 노동운동사건 사학 민주화운동 정권반대 시위 민정당 점거농성, 반대시위 기 타 관련 단체사건 남민전, 사노맹, 자주민주통일그룹, 전민학련-전민노 련, 제헌의회(CA)그룹, 사민청 등 불꽃그룹 및 민족민주혁명학생투쟁연맹, 삼민투,자민 투,민민투, 반제반파민족민주투쟁연맹, 서울노동운동연 합, 구국학생연맹, 자민투, 애학투련, 노동자해방동맹,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 반미청년회, 인천부천민 주노동자회, 안양민주노동자일동그룹, 반제동맹당, 제 파PD그룹, 삼민동맹, 혁노맹, 단기동맹, 문화전선, 청 주대임시혁명정부쟁취학생투쟁위, 자주대오, 북한영화 상영및반미애국학생회활동 등 통일혁명당,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구국전위, 문인 간첩단사건 등 애국군인사건, 의병회사건, 군명예선언사건 등 광주-서울미문화원점거, 미대사관점거농성, 주한미상 공회의소 점거농성사건 등 부산 동의대사건, 쌀수입개방반대, UR반대, 고추전량 수매요구, 추곡전량수매요구, 노점상 생존권보장, 6.3 외대사건(정원식총리테러), 구로구청 투표소 점거농성 등 폭력시위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세신실업, 풍원전자, 우경산업, 현대중공업,대응기계 공업 위장취업 및 파업시위 관련 기아기공 파업, 창원공장 노동쟁의 관련, 구로 동맹 파업사건, 한국통신공사통신사업구조개편안농성관련, 동방기계산업, 금호타이어, 라이프제화, 대우어페 널, 원풍모방, 동일방직, 청계피복노조, 풍산금속, 금 성사 평택공장, 현대중공업, 서울대병원노조,서울지하 철노조 파업사건 등 경희여상, 서울청화여상, 청구상고, 서울여상 등 사학 민주화, 교육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박정희(한일회담, 유신빈대,3선개헌 반대 등)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대통령 반대시위 민정당 연수원, 중앙당사, 서울-제주-대구지구당 점 거농성사건 등 여수수산대 학내시위, 등록금투쟁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