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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장 자강 연합 협력 모델의 자주국방과 실천방향 이원우 요약 본 연구는 한미동맹 현실진단 북한위협과 한미일 안보협력 가능성 증 진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미일의 전략적 요구 한미동맹 관련 한국 내 갈 등 완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등을 기반으로 자주국방 실천방 향을 제시한다 한국은 자강 연합 협력 메커니즘을 통하여 동북아지역의 조정자 내지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 는 것을 광의의 자주국방 모델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년 월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전환을 고려 시 전쟁지도와 국가안보 지도력 강화가 절실하며 대통령으로부터 각급 지휘관에 이르기 까지 유사시 권한과 책임이 표준절차 화 되어야 한다 이는 현대전에 서 고가의 첨단장비도 중요하지만 전쟁지도와 지휘역량 강화가 우선적으 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둘째 전작권 전환을 상정 시 문민통제 군 균형발전 전면전 상황 연 합작전과 상호운용성 등 현재의 한미연합사 기능을 대체할 합동작전사령 부 합작사 를 창설하여 육 해 공군 작전사와 합동부대들을 작전통제 및 운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셋째 적극방어 개념과 병행하여 확장억제력 을 활용 하기 위해 네브래스카에 위치한 전략사령부 에 한국 대표단 을 파견하여 미국과 공동으로 동북아의 핵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력증강 방향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함한 공격에 가장 효 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가 조기 에 구축되고 유사시 미일의 와 연동될 수 있는 시스템 검토도 요구된다 다섯째 한미일 안보협력을 로 확장하고 동남아와 중앙아 국가들 및 호주 인도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병행 발전에 지 렛대로 활용하고 러시아와 호혜관계를 위한 다자외교 활동증진이 요망된다 이 글의 초고는 안민정책포럼 국가전략세미나 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자주 국방모델 실현 현실진단과 난제의 극복 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이 논문은 년 정부 교육과 학기술부 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수행된 연구임 제 부 자주국방태세

2 목차 서론 한미동맹의 현실 진단 북한위협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가능성 증진 중국 군사력 강화에 따른 미일의 전략적 요구 한미동맹 관련 갈등완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결론 자강 연합 협력 모델의 실천방향. 서론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자주국방을 위해 자강 自 强 연합 聯 合 협력 協 力 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과거 한반도 역사에 나타나는 강대국들 로부터의 침략과 지배당한 경험이 주는 역사적 교훈이다 따라서 한국 은 자주국방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여 국방력 강화 한미동맹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우호협력증진을 상호 효과적으로 융합하는 능동적인 정 책과 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 국방력 강화는 자주권을 가 진 독립국가로서 당연히 적정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 다 한미동맹은 과거 여 년 매우 성공적이었음으로 향후도 이러한 연합모델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주변국들과 우호협력은 현상을 인정 하는 가운데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 그리고 다양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해결하는 다자안보협력을 의미한다 이에 한반도는 강대국들로 둘러싸 여 불리한 것만은 아니며 자강 연합 협력 모델을 기초로 할 때 대 륙과 해양 어디로든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리하여 한국은 유사 이래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현실을 직시 하면서 역대 정권들이 공을 들여온 한미동맹이 올바른 방향이었다는 본고에서 자주국방 개념은 국내외 총체적 역량을 활용하는 광의의 자주국방 을 의미 한다 한국 국방의 도전과 대응

3 점에서 현재의 안보시스템과 국방제도를 보존하면서 일본 중국 러시 아 동남아 중앙아 국가들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유라시아 안보협력시 스템을 구상하고 발전시켜 미래의 국방과 안보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자국의 군사력만으로 방위임무를 책임지지 않으며 넓은 의미의 연합 또는 동맹 을 통하여 안정과 평화를 유지한다 이는 동맹 개념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의 지배 상호협력과 같은 가치를 중시하는 안보공동체 를 지향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동맹개념은 과거 냉전시기의 외부침략 을 억제하고 응징하는 기본임무 외에 지역 국가와 전 세계로 투사력을 확대하고 인권탄압 테러리즘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는 등 포괄적으 로 다양화된 집단안보개념으로 광역화 지구화되어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의 한미동맹도 전략동맹 내지는 가치 중심의 동맹으로 기능과 역할이 변화되고 지역동맹으로 발전이 가시화되면서 편승에 가까운 비대칭동맹 으로부터 대칭동맹으로 조정 중이다 그 이유는 안보환경이 변화하여 미국에 크게 의존하던 안보협력이 더 이 상 불가능해졌으며 이는 미일을 포함한 서방의 경제위기와 지도력이 약화되고 그 공백을 중국이 상당부분 잠식하는 가운데 한국과 같은 전략적 거점에 위치한 중간수준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증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보환경에서 한국은 동북아시아 나아가 아태 안보공동체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도이취는 성공적인 안보공동체 조건으로 정치적 의사결정 관련 주요한 가치들의 일체성 구성국가 상호간 폭력에 의존하지 않는 역 량 의사소통 습관 제도의 수립 상호간 행동의 예측가능성을 강조하고 다원형 안보공동체의 예로 미국이 지원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를 상정하였다 상호간 무력불사용과 강대국에 의한 무력공격 약소국의 강대국에 대한 배신 등을 우려 하지 않는 상호간 깊은 신뢰가 존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협력공동체를 의미 한다 이원우 다자안보협력의 한계와 제약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중심으로 파주 한국학술정보 에서 재인용 이원우 안보협력 개념들의 의미 분화와 적용 안보연구와 정책에 주는 함의 국제정 치논총 제 집 호 제 부 자주국방태세

4 지역에서 의미 있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공동방위 임무를 추진해나가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거시적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역사를 통해 현실을 진단하고 북한위협과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증진 중국의 군 사력 강화와 미일의 전략적 요구를 통하여 한국을 둘러싼 위협요인들 을 식별한다 나아가 한미동맹 관련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완화하면서 자주국방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구상함으로써 북한 문제를 비 롯하여 총체적 안보위협을 억제하고 광의의 자주국방 실천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자유민주동맹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중 국을 설득하며 러시아와 협력하는 등 건설적 안보 조정자 調 整 者 이자 지원자 支 援 者 로서 위상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현실 진단 년 한미 정부가 전략적 유연성 에 합의하고 전 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결정함으로써 주한미군이 기동군 형태로 세계 여러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경우 주한미군의 공백을 일본 자위대가 지원하는 등 한미일 안보협력이 보다 높은 차원에서 현 실화되어 동북아 통합군 형태로 운영되길 미국은 기대하고 있다 년 신미국안보센터 는 한국 안보를 위한 세기 전략동맹 에서 미국은 한국방어 공약과 함께 미국 의 제한사항과 기여 필요성을 솔직히 제시하고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등 국제활동에 한국의 참여도를 높여야 하며 한미동맹이 중 전략적 유연성은 년 월 반기문 외교장관과 라이스 국무장관 간 한미외무장관회담에서 합의되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년 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에 합의되었다 한국 국방의 도전과 대응

5 국의 부상 浮 上 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중국의 강압 과 침략에 대항하는 전략적 방비 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아가 한국은 북한의 침략과 정권붕괴 등 다양한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지상군 공군 해군 전력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한미동맹은 북한과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과의 접촉을 확 대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한국과 동맹국 미국이 처한 안보현실과 인접 우방국 일본과의 협력이 절실한 이유를 설명하 고 있다 또한 일본이 년 월 일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후쿠 시마 福 島 원전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정치 리더십도 미 약한 점을 고려 시 한국이 현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주도적으로 동북 아 안보상황을 지혜롭게 풀어 나가야 할 주체임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 과 같이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자주국 방태세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이 어떠한 수준에서 국가안보와 지역안보 현실을 극복해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적절한 해답을 제공하는 경험사례가 된다 즉 전쟁 한미연합사 창설 전시작전통 제권 전환 결정 등을 통해서 한미관계는 발전적으로 진화해 왔다 역 사의 변화는 새로운 사고 思 考 와 수단 방법을 요구하듯이 자주국방태 세로의 발전 역시 신사고 新 思 考 와 상응하는 대책을 필요로 하는데 국 제질서 속에서 순기능할 수 있는 역량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하고 을미사변으로 한반도 지배를 공고히 한 년부터 년 태평양전쟁 개전 시까지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지 배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년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미국은 미일 및 한미동맹을 통해 동북아 지역안보를 지원해 오고 있다 년 대한민국 건국 후 년도 지나지 않아 건군기 의 한국은 는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및 정찰로 현대전 수행을 위한 총체적 시스템을 의미한다 국방연구원 한국의 안보를 위한 세기 전략동맹 국방연구원 제 부 자주국방태세

6 <표 1> 한국의 자주국방태세 발전 개관 한국정부? 한국군+유엔사 주한미군사에 의한 방어 억제 전략지시 3호( 예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자주국방 실현기 미국정부??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최규하 박정희 UN사 한미연합사에 의한 방어 억제 (1978~2015): 37년 2011년 현재 주한미군 28,500명 수준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 ) 전략적 유연성 및 전작권 전환 합의(2006) 전략지시 2호( ,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전략지시 1호( , 한미연합사 창설) 자주국방 역량 강화기 -주한미군 5,000명 이동(2004) -주한미군 7,000명 철수(1990~1992)? Obama(2009- ) George W. Bush (2001~2009) Clinton(1993~2001) George H.W. Bush (1989~1993) Reagan(1981~1989) Carter(1977~1981) 박정희 윤보선 이승만 UN군에 의한 방어(1950~1978): 28년 주한미군 320,000~40,000여 명 주둔 대간첩작전 한국이 지휘( , 박-존슨회담) UN사 한국군 작전통제( , 합의의사록)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 ) UN안보리결의( , UN군사령부 창설) 6 25전쟁(한국전쟁, ~ ) 자주국방 기반 조성기 -주한미군 3,000명 철수(1978) -주한 미7사단 철수(20,000여 명, 1972) Carter(1977~1981) Ford(1974~1977) Nixon(1969~1974), Johnson(1963~1969) Kennedy(1961~1963) Eisenhower(1953~19 61) Truman(1945~1953)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과 독자방어(1948~1950): 2년 병력 53,000명 건군기 Acheson 선언( ) 고문단 500명 외 미군 철수(1949) Truman(1945~1953) 군정장관 미군사령관 미군정(1945~1948): 3년 72,000여 명(미24군단) 주둔 Truman(1945~1953) 昭 和 (1926~1989) 大 正 (1912~1926) 明 治 (1867~1912) 한일합병 식민지 (1910~1945): 35년 (1895~1945): 50년 Truman(1945~1953) Franklin D. Roosevelt(1933~1945) Hoover, Coolidge, Harding, Wilson(1913~1921) Taft(1909~1913) Theodore Roosevelt(1901~1909) 정창렬 외, 세계사연표 (서울: 역민사, 1994), p.90, p94. 권헌철,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국방연구 (서울: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2011), p.25. 김열수, 국가안보 (서울: 법문사, 2011), pp 국방부, 자주 국방과 우리의 안보 (서울: 국방부, 2003), pp /about/presidents 등 참고하여 작성함. 한국 국방의 도전과 대응

7 남침전쟁을 겪어야 했다 년부터 년까지 년간은 자주국방 기반 조성기 라 할 수 있는데 군에 의하여 한국방위가 이루어지 던 시기로 월남전 참전 북한 무장공비 소탕작전 등을 통하여 자주국 방의 기틀을 이루었던 시기였다 년부터 년까지는 자주국방 역량 강화기 라 할 수 있는데 년 월 한미연합군사령부 한미연 합사 창설로 한국군은 절반의 작전지 휘권을 회복하였으며 년 월에는 평시 작전통제권을 회복하였고 년 월 일부터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환수하게 될 예정이 다 년 월 이후는 명실공히 자주국방 실현기 로 명명할 수 있 는데 한국군이 한국방위를 주도함과 동시에 사령부와 주한미군사 령부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전환은 강력한 동맹의 상징인 한 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지역 안보협력의 확대와 한국의 역할증진 이라 는 책임과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미 동맹의 지역화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같은 전략적 조치들을 연루 의 위험으로 인식해서는 아니 되며 보다 책임있는 국가 로서 떠맡아야 할 임무로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핵무장한 북한 항모 와 신예 전략미사일로 증강된 부상하는 중국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는 것은 동맹관계에서 공유하는 의무에 속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제반가치는 미일과의 협력에 의한 통합된 안보능력 에 의존해 왔으며 이 틀을 벗어날 경우 우리의 역량은 그만큼 줄어든 미국으로부터의 군사 및 기술 원조와 미군의 선진 군사제도를 수용하여 자주국방의 기 반을 형성한 시기이다 한미연합사 창설로 한미가 강고한 동맹체가 됨으로써 자주국방역량이 크게 강화되었다 한국방위에 한국군 주도 미군지원 체제가 형성되는 것은 자주국방실 현기로 명명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시 한미연합작전에 대한 보다 세심한 협조체제 구성이 요구된다 연루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 빅터 차 지음 김일영 문순보 옮김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서울 문학과 지성사 제 부 자주국방태세

8 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년 월 전작권 전환이 실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에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 이다 첫째 동맹군사협조본부 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어느 정도로 긴밀한 협조가 가능할 것 인가 둘째 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시 연합사령관에게 위임한 가 지 연합권한위임사항 의 실질적 이 행 문제 셋째 한미연합공군사령부 의 역할에 관한 인식수준 제고 등이다 즉 한국군의 능력을 고려하여 상기한 가지 핵심적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협상과 합의 그리고 조정 이 이루어져야만 한미동맹 그리고 유사시 연합작전이 효율적으로 작동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는 현재 연합사 근무형태를 참고하여 일심동체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 을 요구하는데 현 연합사체제와 같은 기능과 역 할이 예하 작전부대에 이르기까지 숙달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는 정보를 미국 측에 의존하는 한 한미공동임무 수행 이 불가피 할 것이며 정보 작전 군수 등 협력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조율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한미연합공군을 미 공군사령관이 작전통제함에 따라 실질적 전쟁수행 주도권은 여전히 주한미군이 가지 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 태평양사령부의 지휘통제를 받는 공군사령부는 미국 측에서 볼 때 전략적 유연성 하에서 동북아사령부 東 北 亞 司 令 部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걸프전과 이라크전 그 리고 리비아사태에서 보듯이 전쟁의 전 과정에 공군의 역할이 압도적 한반도 전쟁억제와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한미연합위기관리 전시 작전 계획 수립 한미연합합동교리발전 한미연합 육 해 공 합동훈련과 연습계획 및 실시 조기경보를 위한 한미연합정보 관리 및 상호운용성 등의 전시업무 수행을 위해 연합사가 평시에 준비해야 할 권한 행사 등이다 허남성 평시 작전통제 권 환수 경과와 향후의 대책 외교 제 호 김열수 국가안보 서울 법문사 조선일보 년 월 일자 면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한국 국방의 도전과 대응

9 임을 상기할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시에 공군 전투기 와 전폭기 등 모든 항공기와 증원되는 미 해군과 해병의 항공전력까지 작전통제하고 한반도 공역 空 域 관리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 지역을 염 두에 두는 공군사령관의 책임과 권한은 실로 오늘날 한미연합사령관 역할을 초월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명분만 있고 실리는 없다 는 주장도 간과할 수 없으며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미연합사 체제를 연장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설득력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자주 라는 정치적 슬로건으로 시작되어 이명박 정 부에서 전략동맹 로 이행중인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사 해체 작업은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 고 매우 조심스럽게 동맹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원만히 진행시 켜 나가야 한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지 주한미군 지속 주둔 및 미 증원군 전개 보장 정보자산 등 한국군에게 부족한 전력 지속지 원 연합대비태세 및 공동방위 억제력 유지 등 한미 간 국방협력은 철 저히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 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 점에서 년 월 코언 전 국방장관의 중국의 군사력은 힘이 센 것보다 공격적이라는 것이 문제다 중국의 힘이 공격적으로 발현될수록 한미 미일 미국과 호주 동맹 등을 더 굳건히 함으로써 힘의 사용은 국제규범 내에서 해 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중국에 대한 봉쇄가 아니라 정 책이다 라는 언급은 의미심장하다 이점에서 북한위협대응과 중국견 제를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은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방선진화 연구회 국방선진화 전략과 과제 서울 한반도선진화재단 국방부 한미 국방협력지침 대한민국 국방부 임민혁 도발 후 대가 받고 또 도발 북한 쇼 더는 못 봐 코언 전 국방장관 조선일 보 년 월 일자 면 제 부 자주국방태세

10 . 북한위협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가능성 증진 년과 년 두 차례의 핵실험을 통하여 북한은 비공인 핵국가 로 분류되고 있으며 년대 이래 추출한 의 플루토늄과 고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등을 고려 시 최 소한 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탄두 소형화 에도 성공하였거나 거의 성 공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미사일 능 력은 가장 우려되는 비대칭 위협에 속하는데 년대에 생산 배치 된 사정거리 인 와 사정거리 인 년대에 는 사정거리 인 노동미사일을 실전배치하여 일본을 사정거리 에 두었다 년에는 사정거리 에 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배치함으로써 괌 캄차카반도 동남아시아 등에 직접 적 타격능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현재 사거리 에 달하는 대포 동 미사일 을 개발 중인데 이는 알라스카와 하와이 호주 모스크 바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검색 일 년 월 국방부는 북한이 플루토늄 정도를 보유하고 년 실험을 핵무기 실험보다는 핵장치 실험이라고 하는 등 한국정부는 북한 핵을 인정하지 않거나 최소위협으로 간주하였으나 년 월 제 차 핵실험 후에는 핵무기 보유가능성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년 이래 미국의 합참 국방부 미국과학자협회 등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가 로 분류하고 있다 핵무기 보유 시 공격 표적이 되기 때문에 공격 능력 보유는 필수적이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파키스탄의 핵기술은 연계되어 있으며 년 파키스탄은 사거리 정밀 공격이 가능한 핵탄두 탑재가능 순항미사일을 년 월 일에는 스텔스 기 능의 핵탄두장착 사거리 인 순항미사일을 성공하였다 검색일 검색일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한국 국방의 도전과 대응

11 핵무기와 미사일 이외에도 북한은 한국과 비교 시 다양한 비대칭전 력 을 보유하고 있는데 톤에 달하는 화학무기와 탄저균 천연두 콜레라 등 생물무기를 자체적으 로 배양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외에도 휴전선 일대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장사정포 특수전부대 지대지 지대함 미 사일 전자교란무기 교란 등 부대 대남 심리전 및 무장공비 남파 잠수함과 잠수정 기뢰 어뢰 해안포 테러 능력 등 다양한 비대 칭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비대칭전력들은 천안함 폭 침사태와 연평도 포격사태에서와 같이 불시에 계획된 도발을 한다는 점에서 한국은 방어에 매우 불리하다 표 는 북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현재 한국의 대응전략을 나타내고 있다 화학무기 화학작용제 에는 신경작용제 질식작용제 수포작용제 혈액작용제 최루작용 제 구토작용제 식물고사작용제 무능화작용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 비인 도적 무기이다 국방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 전략균형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남창희 박동형 이원우 한일 한미일 공군협력 추진방향 연구 년 공군연구용 역보고서 제 부 자주국방태세

12 <표 2> 북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핵무기, 화생무기 EMP(?) 북한의 비대칭 위협 한국의 대응전략 미국의 확장억제력(extended deterrence) 공군 정밀유도무기 EMP 방호시스템 구축(전략시설) 장사정포(300여 문) 미사일(스커드 700여 발, 노동 320여 발, 지대함 미사일) 무인기, AN-TPQ 36 37, 공군 항공 정밀유 도무기, MLRS, 자주포 등 그린파인R/D, PAC-, SAM- BLOCK 공군 정밀유도무기 SA-18(이글라), AA-11(아처) 등 중적외선 단거 리 미사일 22) 2014년 목표로 중적외선 플레어 개발중 잠수함 잠수정(70여 척) 예인소나, P-3C 16대, 대잠헬기 기뢰(주요 항만 봉쇄) 소해함 Cyber 부대 (해킹, DDos 등 통신마비, 1,000여 명) 사이버 사령부에서 대응 특수전부대(18만 명), 공기부양정 130여 척, 고속 아파치, 공격헬기, 지대공 미사일(천마, 신궁) 상륙정 90여 척, AN-2 등 330여 대 등 전자전(GPS 교란 등) 대전자전 해안포 자주포, 함포, 공군 정밀유도무기 테러리즘? 대남심리전 및 무장공비 남파? 출처: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 전략균형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0), p.52 참고하여 북한의 비대칭 위협 및 한국의 대응전략을 추가하고 보완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 직접적 위협이며 이를 억제하고 응징하기 위한 능력은 사실상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표 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역시 한국 단독으로는 제한적이며 미일의 지원 시 보다 완전해질 수 있는 수단들이다 이에 한미일 안보협력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궁극적으 로 아태지역에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안보체제로 발전할 것 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상호이익이 합치된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특 히 북한이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기파 폭탄 한국의 등 전투기 헬기 등 항공 전력의 플레어 섬광탄 는 적외선만 방출함으 로 중적외선 미사일을 피하기가 어렵다 년 감사원의 무기체계 소요 유지관리 분야 감사결과 유용원 조백건 한국군 전투기 헬기 등 항공전력 신형 중적외선 미사 일에 취약 조선일보 년 월 일자 면 한국 국방의 도전과 대응

13 은 동해 상공 지점에서 핵무기로 터트릴 경우 한 반도 전역의 통신 및 전력시스템 무력화 전자장비 탑재무기들이 무능 해진다 는 증언도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은 북한의 기습공격 특히 대량상상무기 공격 에 대비하여 불가피하게 선제공격 수단으로 이를 억제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헌법 은 제 조 에서 대통령에게 선전포고 宣 戰 布 告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제 조 국회의 동의권 同 意 權 과 제 조의 침략전쟁 부인 否 認 조항으로 선제 공격 예방전쟁 공세적 방어개념 실현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 그 리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과 기습 공격에는 당할 수밖 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극복하고 전쟁예방 및 승리를 위해서 한국 군은 방어적 방어 개념에서 공세적 방어 로 전환해야만 대북 對 北 억제력이 형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치적 결단과 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강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헌법 제 조 뿐만 아니라 헌법 제 조와 제 조는 국가안보 관련 대통령의 긴 급명령권과 계엄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북한 유사시 군을 활용한 공세 적 임무부여 권한을 결여하고 있다 헌법 제 조의 경우 내란과 외환 죄를 각오하지 않고는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선제공격 결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법체계라는 점이 큰 맹점이다 미국의 경우 년 제정된 전쟁권한법 에 따라 대통령이 일간 의회승인 없이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철수 시 안전을 명분으로 일을 연장하여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이 소리 방송 은 핵무기 전문가 피터 프라이 박사 소속 의 말을 인용 하여 북한이 폭탄 보유 가능성을 보도했다 프라이는 탄을 만든 러시아 과학 자가 디자인 정보가 북한에 유출되었고 년 러시아 과학자들은 북한이 수년 내 탄 개발 가능성을 추정한 바 있고 년 차 핵실험 폭발력이 에 그쳤 는데 이는 폭탄의 특징이다 라고 증언하였다 안용현 러 폭탄 개발자 에 정보 유출돼 조선일보 년 월 일자 면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남창희 박동형 이원우 제 부 자주국방태세

14 이를 종합할 때 한국은 북한의 우세한 미사일 전력에 의하여 초전에 주요 기지와 기간시설들이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며 핵무 기를 포함하여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을 한국 단독으로 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음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년 월의 천안함 폭침과 월 연평도 포격사태는 앞으로 핵무기를 내세워 어떠한 위협과 도발도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이며 한국이 선제공격 개 념 또는 이와 유사한 힘을 사용하여 억제하지 않으면 북한을 통제하기 힘들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었다 이에 한미일 안보협력에 의한 전쟁억제의 중요성은 부각되는데 주일 미군기지와 괌의 엔더슨 기지 까지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전략적 취약점이다 그러나 한미일 국의 결합이 강해 지면 강해질수록 북한 및 중국에 대한 억제 와 동시에 강제 력 이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주일 미군기지 문제는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 미일연합훈련 시에도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는 주요 위협대 상인데 특히 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일본은 주요 군사시설에 대 미국의 전쟁권한법은 의회가 대통령의 전쟁선포와 전쟁수행을 제한하자는 의미의 법이 지만 국가수호를 책임지는 대통령에게 일간의 군사력 활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검색일 억지 강제 협박 공갈 강압외교 등은 다음을 참조 억제력 은 적대국이 도 발행위를 하게 되면 보다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압력을 가하여 분쟁이 나 전쟁을 예방하는 방어적 수동적 위협행위로 분쟁 전쟁 발발 이전 단계까지 적용 된다 그러나 분쟁 전쟁이 발발하면 억제 저지는 실패한 것이며 이때는 공세적 군사 력 활용 등 강제 가 동원되는데 적대행위 지속 시 더 큰 대가 비용을 치를 것임을 인지시키는 데 주안을 둔다 강제에는 협박 공갈 과 강압외교 가 있다 방대학교 저 최종철 역 탈냉전시기의 강압외교 서울 국 한국 국방의 도전과 대응

15 한 공격을 우려하고 이러한 대응책으로 국제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적 敵 기지 공격론 이 등장하였다 비록 적기지 공격론이 국제법적으로 찬반양론이 있다고 할지라도 비핵국가인 일본 입장에서는 미일동맹 강 화를 통하여 정밀유도무기로 북한의 위험한 전략표적들을 사전 제압함으 로써 공격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러한 예방공격 또는 선제공격의 의미는 소위 년 쿠바미사일 위기에서부터 유래된 예방적 자위 개념에 근거한다 선제공격 또는 적기지 공격론은 우선 미 일동맹관계로 가능한 전략이며 사전에 상세한 표적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정보획득능력이 신장됨으로써 예방적 공격이 인정되어가는 추세 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이 공군전력을 이용하여 년 이 라크 오시락 원전시설을 폭격하고 년 시리아가 건설 중인 알 카바 핵시설을 공격하였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강한 군사 력과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공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적기 지 공격론은 년 사태 이래 미국의 선제공격 불가피성 주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우려는 특히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 시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 본의 방위에도 큰 위험이 닥치기 때문에 취하고 있는 방책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 향상은 유사시 증원군을 준비하는 유엔사 후방 기지들을 위협하며 미 본토로부터 군사력 전개에도 제한을 가할 것이 다 노동미사일 사거리 무수단미사일 사거리 이 실전 배치됨에 따라 일본 대부분이 노동미사일 사거리에 들어오고 무수단 미사일은 괌 까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개 유엔사 후방기지들 은 커다란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요코타 橫 田 공군기지 자마 座 間 육 군기지 미 육군 군단 전진기지 요코스카 橫 須 賀 해군기지 사세보 佐 世 保 해군기지 가데나 嘉 手 納 공군기지 후텐마 普 天 間 해군 해 남창희 박동형 이원우 제 부 자주국방태세

16 병대기지 화이트비치 오키나와 해군 해병대기지 는 미국이 보장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력 을 담보하는 전략기지들이라는 점에서 피격 시 한국을 위한 증원군 투입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가 진전되고 있지만 방어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현실에서 이 문제는 미일뿐만 아니라 한미일이 공통의 전략과제로 논 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미국의 정책과 전략은 꾸준히 이러한 방 향으로 진행되었고 유사시 지원세력인 함대와 해 공군 해병대 등 명이 일본에 주둔하는 등 미국을 매개로 한일이 사실상 동맹관계에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태에 대하여 한미일 정부가 공동협력조치들을 강구한 것도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한미동맹은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발전되어 한 반도 국지방위 를 넘어 동북아 지역방위 나아가 세계수준 의 안보협력에 동참해야 하는 임무가 부여되고 있다 여기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미일의 전략적 요 구로부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중국 군사력 강화에 따른 미일의 전략적 요구 미국은 년 개년 방위검토서 와 중국의 군사 및 안 보역량 발전에 관한 연례의회 보고서 에서 중국의 전략 및 전술 군사력 신장 사이버 전자전 및 우주능력 발전 군사독트린 개발 신예기술 능력발달 대외군사 협력증진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중국의 반접근 및 지역거부 전 한국 국방의 도전과 대응

17 략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개발 배치하고 있는 동풍 東 風 계열 미사일에 관심이 높다 즉 사거리 를 초과하는 중거 리 탄도미사일 인 대함탄도미사일 은 적정 지휘 통신체제와 통합 시 서태평양에서 항모 를 포함하여 각 종 함정을 공격할 능력을 구비하게 된다 나아가 핵무기 성능 신장과 함께 이를 투발하는 과 대륙간탄도탄 을 실전 배치 하였고 의 경우 이상의 사거리로 미 본토 대부분에 도달할 수 있으며 다단투 각개 표적 공격이 가능한 를 개발 중 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의 미사일 능력은 표 과 같으며 미국과 일본 등 서방국가 해군력이 서태평양에서 활동하는 데 위협세 력으로 성장하였다 더구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은 대만에 가장 큰 위협으로 미국이 대만관계법 에 따라 보호해야 하는 대 <표 3> 중국의 미사일 전력 탄도(Ballistic) 및 순항(Cruise) 미사일 미사일 명칭 미사일 발사대 사거리 CSS ,000+km CSS ,400+km CSS ,000+km DF-31 <10 <10 7,200+km DF-31A ,200+km CSS ,750+km CSS km CSS km DH ,500+km JL-2 개발 중 개발 중 7,200+km 주: 중국 2포병(China s Second Artillery)은 최소한 5개의 SRBM여단을 운용 중이며, 여타 2개의 예비 SRBM여단 은 인민해방군(PLA) 지상군 소속으로 하나는 난징군구, 다른 하나는 광조우군구 소속이다. 모든 SRBM부대들은 대만 인근 지역으로 전개되어 있다. 출처: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2010), p.66. 검색일 제 부 자주국방태세

18 상이 위협적인 공격권내에 들게 된 점을 미국과 일본은 심각히 우려하 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전략예산평가센터 는 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공해전투 를 통한 작전개념 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공해전투 개념의 주요관점은 장기적으로 미 국의 압도적 군사력 유지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진단한다 그리고 중 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에 입각한 군사적 위협을 과거 년대 소련과 동구권의 우세한 지상군전력을 제압했던 공지전투 개념을 응용하는 의미를 지닌다 공해전투 개념은 미 래의 보다 위협적인 전략적 도전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가능성 있는 작 전개념으로 지적 변화 를 모색해야 함을 강조한 다 따라서 미국이 동맹국 및 우호국들과 합동 해 공군 작전개념으 로 서태평양지역에서 특정국가 군사력을 억제 나아가 유사시 제압하 기 위하여 적극적 방어 전략을 추구한다 전투기와 방공무 기 전자전 사이버 작전 그리고 탄도미사일 방어 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나아가 공해전투개념은 공군과 해군뿐만 아니라 우주군 및 특수군 을 포함하여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그 지역에 위치하는 공군기지 및 해군기지를 네트워크화하여 중국을 확실하게 억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이 지역의 동맹국들이 적절한 안 보역할 분담을 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년대 말 중부유럽 방어 개념에서 발전되어 년대 초 적용된 의 공지전투 개념은 를 넘어 까지 전장 을 확대하였으며 멀리 정찰하고 멀리 공격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검색일 한국 국방의 도전과 대응

19 일본의 경우는 차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미일동맹의 강화와 구축 적기지 공격론 등을 준비해 가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저지도 미일동맹 한국 즉 한미일 안보협력 으로 대처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 개로 늘어난 북 한의 노동미사일이 분 내 일본에 도달할 수 있다는 데 위협을 느끼 고 핵무기 소형화 가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인질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모든면에서 일본 군사력을 추월 할 우려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면 미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지역에서 세력화 되고 있는 중국의 위협을 차단 저지하고 유사시 승리하기 위하여 개념을 구사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을 포함하여 지역국가 들이 동참하길 기대하는데 동북아지역 수준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부각되고 있다 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래 삼국 간 안 보협력은 꾸준히 증진되고 북한위협과 중국의 부상에 대한 한미일의 인식공유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요약하면 표 와 같다 전략적 요구 한국의 동참 필요성 미국 일본 북한 위협 AirSea Battle 개념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응 미국+일본 및 동아시아 동맹 국, 우호국들과 연계하여 중 국 억제, 유사시 승리 <표 4> 미일의 전략적 요구와 한국의 동참 필요성 미국+일본+한국 능력으로 북한위협 억제, 유사시 승리 (BMD/MD, 적기지 공격론) 출처: 남창희 박동형 이원우(2011), p.33 참조. 중국의 잠재 위협 * 2010년 북한도발 이래 한미일 안보협 력 강화 중 * 북한위협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이익이 일치되며,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한미일 3국의 인식 공유 가능 성이 높음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 발전과 동시에 자유민주 주의 글로벌 동맹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반 한국전 략문제연구소 전략연구 제 권 제 호 통권 제 호 제 부 자주국방태세

20 발 가능성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글로벌 동맹 네트워크와 유 라시아 다자안보협력의 병행발전으로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해나가야 하며 한미동맹 관련 한국 내부의 입장을 발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동 맹정책과 다자안보정책 추진 노력의 성과를 배가시켜 나가야 한다. 한미동맹 관련 갈등완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년 광복 해방 시기로부터 오늘날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 는 분야가 친미 한미동맹 와 친북 남북협상 을 둘러싼 논란이다 특히 이 문제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년 동안 동맹파와 자주파 화해 협력파 간 남남갈등을 유발하였고 한국사회 분열의 난제가 되고 있으며 고질적 정치투쟁으로 변질되었다 따라서 이 양자 兩 者 를 수용하는 자주 동맹파의 등장이 요구되고 있으며 자주동맹파의 역할과 능력이 통일한 국의 새 시대를 여는 추동력이자 선진화와 번영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 이다 안보 관련 주요 입장 차이를 대체적으로 정리하면 표 와 같다 동맹파 자주파 구분 주요 입장 이념성향 정책방향 자주동맹파 <표 5> 안보 관련 입장 차이 - 한미동맹을 남북관계보다 중시 - 한미동맹을 對 중국 억제수단으로 인식 - 현상유지, 유사시 독일식 통일 - 남북관계를 한미동맹보다 중시 -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와 對 중국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 - 북한주장을 수용한 남북한 평화체제와 평화공존 주장 - 한미동맹 중시 및 자주국방 역할 강화 -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병행 발전 도모 - 북한 개혁개방과 한국 주도의 적극적 통일 추진 국제주의 (internationalism) 현실주의(realism) 이상주의(idealism) 민족주의 (nationalism) 국제주의 (internationalism) 현실주의(realism) 민족주의 (nationalism) 자강+연합 자강+협력 자강+연합 +협력 출처: 이원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자주국방모델 실현: 현실진단과 난제의 극복, 안민정책포럼 (국가전략세미나, ), p.5. 한국 국방의 도전과 대응

21 동맹파는 한미동맹을 남북관계보다 중시하는 가운데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억제력도 여기서 구하고자 하며 북한 급변사태 시 독일식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제주의와 현실주의 이념성향과 더불어 정책추진 방 향은 자강 국방력 강화 과 연합 동맹 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주파는 남 북관계를 한미동맹보다 중시하는 입장으로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와 중국 관계를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남북한 평화체제와 평화공존을 강조 하며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도 주장하면서 북한의 인권탄압 독재 세습 등을 묵인하는 종북적 성향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이상주의와 민족주의 이념성향과 함께 주요 정책추진 방향은 비록 동맹파보다는 약 하지만 자강 국방력 강화 을 지향하면서 협력을 도모한다 이러한 자주 파의 입장은 해방정국에서 북한에 이용당한 남북협상파의 경험과 같이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정책 실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교훈 을 남겼다 표 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 난 북한의 주요 도발사례인데 동맹파로 분류할 수 있는 김영삼 이명박 정부와 달리 대북경제지원을 전제로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서해에서 두 차례 대형도발과 핵실험을 감행하였 으며 자회담이 무력화 無 力 化 되었다 노무현 정부시절에 핵실험 외에 침투 등 도발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년 월 남북군사당국 간 합의 에 따라 휴전선과 비무장지대에서 선전선동 광고물 대북전광판 대북방 송 대형 스피커 등을 북한의 요구대로 철거하고 서해상 공동어로구역 설정 협상 등이 북한에게 매우 유리하였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대북 경 계심의 이완으로 다양한 침투행위들이 식별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표 에서 나타난 특징은 년을 제외하고는 한국 내 동맹파와 자 주파의 대북정책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 도발의 강도와 수준에는 심각 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맹파의 입장을 대부분 승계하고 자주파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 중요성을 인식하는 자주동맹파의 등장이 요구된다 자주파가 우려하는 남 제 부 자주국방태세

22 북관계와 중국관계 저해 요인을 극복 최소화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과 안보분야에서 대 對 중국 관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연도 북한의 주요 도발사례 1995년 노동당 소속 간첩 2명 제주도 온평리 해안 침투 김영삼 1996년 - 남북공동경비구역 1-2 중대 규모 무력시위 - 상어급 잠수함 강릉 침투 * 1명 생포, 13명 사살, 11명 자살, 잠수함 1척 노획 1997년 - 노동당 소속 간첩 2명 거제도 갈곶리 해안 침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표 6>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 북한의 주요 도발사례 1998년 1999년 2002년 2006년 2009년 2010년 - 유고급 잠수정 양양 해안 침투 * 9명 자살, 잠수정 1척 노획 -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 실험(일본을 넘어 태평양으로 발사됨) - 노동당 소속 쾌속선 강화도 선수리 해안 침투 및 도주 - 반잠수정 전남 여수 돌산도 해안 침투 중 격침 * 사체 6구, 반잠수정 1척 인양 북한경비정 NLL 월선: 제1차 연평해전 북한경비정 NLL 월선: 제2차 연평해전 - 제1차 핵실험 - 노동미사일을 포함한 다수의 미사일 실험 - 단거리, SCUD, 노동, 장거리 미사일 실험 - 제2차 핵실험 - 북한경비정 NLL 월선: 대청해전 - 천안함 폭침(천안함 승조원 46명 전사) - 연평도 포격(연평부대 군인 2명 전사, 16명 중경상, 민간인 2명 사망 등) 국방부, 국방백서 2010 (서울: 국방부, 2010), pp , p.273, p.280 참고하여 작성. 따라서 자주동맹파는 동맹파와 자주파의 장점을 취하여 국제주의 현실주의 민족주의 이념성향과 더불어 자강 국방력 강화 연합 확대된 동맹 협력 다자안보협력 및 다양한 우호협력 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자주 동맹파의 등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동맹을 중 시하면서도 정치적 융통성이 커지면서 남북대화를 비롯한 다자안보적 수준의 대주변국 정책에 보다 높은 강조점이 주어질 것이며 군사적으 로도 국산무기 개발을 포함하여 비대칭적이고 압도할 수 있는 억제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자주동맹파는 미국 및 한국 국방의 도전과 대응

23 중국 등과 윈윈 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안보 무임승차를 거부하고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성실하고 건설적인 행위자 로서 자기희생과 상대방 설득이 가능한 전략을 추진하는 주도 세력이 되어야 한다 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의 대외정책은 연합과 협력 이라는 틀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상호의존하에서 년 천안 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태를 맞았는데 이는 미국의 안보지원 없이 한국이 북한과 중국을 다루기 어렵다는 점을 실감케 하였다 이에 년 이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동조화 를 기반으로 중기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완성하고 장기적으로 와 동 맹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호주와 인도를 참여시킴으로써 연합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장장기적 長 長 期 的 으로 러시아 중국과 안보대화 를 발전시키고 유럽안보협력기구 를 확대하여 전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유라시아 안보협력기구 로 전개됨이 바람직하겠다 이는 분쟁관계로부터 안보레짐 그리고 안보공동체 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그 리하여 한국은 독자적 국방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표 과 같은 범 유라시아 안보 네트워크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 핵심은 자강과 연합 동 맹 그리고 다자간안보협력이다 2011년 이래 한미 동맹 <표 7> 자주국방 지원 시스템으로 범 유라시아 안보 네트워크 추진 구상 미일 동맹 양 동맹의 동조화 향후 중기(5년) 장기(10년) 장장기(15~20년)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NATO+α 소다자동맹 유라시아 지역동맹 α: 호주, 인도 등 - 러시아 중국과 안보대화 - 전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 OSCE의 확대 아시아 유럽 안보 네트워크 형성 (OSC-EurAsia) 출처: 남창희 이원우, 한국의 동맹네트워크 확대와 한중관계발전 병행전략, 국제관계연구 제16권 2호(서울: 일 민국제관계연구원, 2011), p.23. 제 부 자주국방태세

24 . 결론: 자강+연합+협력 모델의 실천방향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한국이 추진해야 할 자주국방의 모 델은 자강 국방력 강화 연합 동맹확대 협력 다자안보협력 및 우호협 력증진 을 기초로 자주동맹파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주요 실천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연합사 해체 을 고려할 때 시급한 문제는 전쟁지도지침과 국가안보 지도력의 강화가 절실하며 유사시 대통령과 국방장관으로부터 각급 지휘관에게 부여되는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표준절차 로 정립되어야 한다 고가의 첨단 군사장비도 중 요하나 전쟁지도 및 지휘역량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선 제공격을 포함하는 적극적 방어개념 도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미국과 같은 전쟁권한법 의 입법도 요구된다 둘째 문민통제의 원칙 군 균형발전 전면전 상황 연합작전과 상호 운용성 등 고려 시 년 월 해체 예정인 한미연합사 기능을 대체 할 합동작전사령부 합작사 를 창설하여 육 해 공군 작전사와 합동 부대들을 작전통제하고 운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아울러 동맹군사협 조본부 연합권한위임사항 한미연합공군사령부 관련 사 안들을 연구 적용하여 우리의 능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셋째 핵무기와 투발수단인 미사일에 대응하는 태세가 시급하다 핵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유사시 활용할 것을 공언하고 비공인 핵국인 이 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도 이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선제적으로 제압하지 못하고 공격을 받을 경우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다루는 억제태세는 각별한 수단과 정치적 군사적 의지를 요구 현 연합사 기능을 대체하는 합작사 창설은 육 해 공군을 포함하여 여야정치권 등 광 범위한 지지로 합의가 가능하다 현행 헌법 제 조 항 기타 법률이 정 한 공무원 에 근거하여 군인사법과 국군조직법 개정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 헌법조문의 한계 때문에 현실적 요구를 제약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한국 국방의 도전과 대응

25 한다 한국의 대응방안은 선제공격수단 확보와 함께 미국의 확장억제 력 을 활용하기 위해 네브래스카에 위치한 전략사령 부 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하여 미국과 공동으로 동북아 의 핵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년 월 제 차 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를 제도화하기로 합의한 것과도 연관되며 한미 간 협의를 통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전력증강 방향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함하여 공격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년 전시작전통제 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연합공군을 작전통제하는 미 공군이 이를 상징 적으로 대변한다 미래 전장은 정보전 전자전이 핵심을 이루고 공군 기와 미사일에 의한 핵심표적 공격이 강조될 것이다 따라서 미사일과 공군력 증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는 중국의 반접 근 지역거부 전략과 미국의 개념 을 적절히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주요한 군사외교 수단이 될 것 이다 다섯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가 조기에 구축되어야 하는데 년 월 일 서명된 조약이 년 월 일 폐기되었던 점 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이 조약 폐기를 통보한 것은 미 러 간 전략균형 와해와 중국 북한 등의 급속한 미사일 증강으로 미사 일 방어계획 이 불가피하였고 전략미사일 발사대와 요격미 사일 수를 각각 기씩으로 제한하는 조약이 이들 국가들의 미 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과 미 주둔군 위협을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 이다 당시 한국정부는 미국의 전략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한미 간 심각한 논쟁을 야기한 바 있었다 이에 지도층의 전략적 사고 공해전투 개념은 년 미국의 신국방전략에 따라 합동작전접근개념 으로 해공군은 물론이고 지상군 특수군 우주군 사이버군 등을 포함하여 확대 발전하고 있다 이원우 제 부 자주국방태세

26 가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유사시 한국의 가 미국 일본의 와 연동될 수 있는 체제의 검토도 요구된다 여섯째 통일 후 안보환경을 고려하면 현역 만 명 육군 만 해 공군 각각 만 명 정도는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군을 경영해 나가 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통일기 병력 만 유지는 재검토 될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접경 러시아와 그리고 긴 해 안선을 방어해야 하는 여건에서 수적으로 정예화 된 전투력 없이 한반 도 안보를 유지하기는 힘들다 나아가 해양과 우주공역에서의 국익보 호를 위해서 해공군력강화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도 현재 조 원 수준에서 세계 평균인 수준은 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될 경우 병력감축은 동 북아국가들의 군비통제와 군축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이다 일곱째 군의 사기가 앙양되어야 한다 군을 과도하게 경제적 관점에 서 운영하거나 국민을 위한다는 정책하에 군 기지나 시설의 도시 외곽 으로의 이전 등이 가져올 사기저하 나아가 군 전체의 자질저하 기피 의식 등은 심각한 국방역량 약화를 초래한다 이와 관련한 예로 수십 억 원을 들여 양성한 공군 전투조종사들의 조기전역 사태가 문제되는 데 그 이유가 군의 위상저하와 불확실한 장래 때문이라는 점에서 시 급한 대처가 요청되며 육 해 공군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기앙양 조 치들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여덟째 한미일 국의 안보협력을 넘어 와의 안보협력 네트워 크 확대와 동남아 및 중앙아 국가들 호주 인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하 며 이를 신뢰안보구축조치 와 연결시킴으로써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를 병행 발전시키고 러시아와 호혜관계를 증진시키도록 군사협력 만 명은 현재 현역 만 명에 미국 형태로 만 명을 충원함이 타당 하며 예비역 중에서 희망자와 전문직 종사자들 위주로 선발하여 현역 수준으로 관리해 야 할 것이다 한국 국방의 도전과 대응

27 을 포함하여 적극적 외교활동이 요망된다 결론적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기초로 한 자주국방 실현은 자강 自 强 연합 同 盟 협력 多 者 安 保 메커니즘을 발전시키고 네트워크화하여 한국이 지역안보의 조정자 調 整 者 및 지원자적 支 援 者 的 역할을 추진 해 나갈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군 국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국방태세 강화 한미연합작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동맹체제와 한 미일 안보협력 구축 나아가 주변 관련국들을 적절히 조정 통제할 수 있는 다자안보협력 노력의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제 부 자주국방태세

28 참고문헌 국방부 한미 국방협력지침 한민국 국방부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 자주국방과 우리의 안보 서울 국방부 국방선진화 연구회 국방 선진화 전략과 과제 서울 한반도선진화재 단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권헌철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국방연구 서울 국방대 안보문제연 구소 김열수 국가안보 서울 법문사 남창희 박동형 이원우 한일 한미일 공군협력 추진방향 연구 년 공군연구용역보고서 남창희 이원우 한국의 동맹네트워크 확대와 한중관계 발전 병행 전략 국제관계연구 제 권 호 서울 일민국제관계연구원 빅터 차 지음 김일영 문순보 옮김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 본의 삼각 안보체제 서울 문학과 지성사 이원우 안보협력 개념들의 의미 분화와 적용 안보연구와 정책에 주는 함의 국제정치논총 제 집 호 이원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자주국방모델 실현 현실진단과 난제의 극복 안민정책포럼 국가전략세미나 이원우 다자안보협력의 한계 외 제약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중심 으로 파주 한국학술정보 정창렬 외 세계사연표 서울 역민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 전략균형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허남성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경과와 향후의 대책 외교 제 호 안보를 위한 국방연구원 세기 전략동맹 국방연구원 한국의 한국 국방의 도전과 대응

29 국방대학교 저 최종철 역 탈냉전시기의 강압외교 서울 제 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략연구 제 권 제 호 통권 제 부 자주국방태세

30 한국 국방의 도전과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