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쟁은 일어나지 않음, 냉전이 심화되는 계기 3) 방위 체제의 형성 1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1949):미국과 서방 진영 중심 2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 1955):소련과 동유럽 중심 4) 냉전의 심화 과정:중국 국ㆍ공 내전, 6ㆍ25전쟁, 베트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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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海 東 韓 國 史 신 영 식 신영식 해동한국사 / 현대사특강 / Sunday, October 16 해동한국사 : 현대사 특강 제1장 대한민국의 수립 제 1 절 광복기의 국제정세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냉전체제) 냉전 시대의 출발 2차 대전 중 2차 대전 후 반 파시즘 세력 파시즘 세력 자본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 중국ㆍ소련... 독일ㆍ일본ㆍ 이탈리아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 일본ㆍ이탈리아 소련ㆍ동구권ㆍ 중국ㆍ북한... (1) 냉전의 시작 1) 전쟁으로 유럽 열강 약화 미국ㆍ소련 초강대국으로 대두 2) 미국ㆍ서방 자유 민주주의 진영 VS 소련ㆍ동방 공산 진영 (2) 냉전의 격화 1)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 ) 1 그리스(공산주의 폭동으로 위협)ㆍ터키(소련의 팽창으로 압력)에 대해 경제 원조 뿐 아니라 즉각적인 군사 지원까지 제공할 것을 약속한 선언 2 냉전 격화 배경이 됨 2) 소련의 베를린 봉쇄( ~ ) 1 소련이 미국ㆍ영국ㆍ프랑스에게 동독지역에 있는 서베를린의 관할권을 포기하도 록 강요 서베를린으로 통하는 모든 수도ㆍ도로ㆍ통로 봉쇄 미국ㆍ영국은 항공을 통해 베를린 시에 생필품 공급 1

2 2 전쟁은 일어나지 않음, 냉전이 심화되는 계기 3) 방위 체제의 형성 1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1949):미국과 서방 진영 중심 2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 1955):소련과 동유럽 중심 4) 냉전의 심화 과정:중국 국ㆍ공 내전, 6ㆍ25전쟁, 베트남 전쟁 등 2 냉전 체제의 붕괴 (1) 냉전의 완화(데탕트) 1)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론:1953년 스탈린 사망, 한반도와 인도차이나에서 휴전협정 조인, 흐루시초프 평화공존 표방 냉전 완화 2) 중ㆍ소 분쟁:정치적 이념보다 국가 이익 우선시 냉전 이데올로기 점차 해체 3) 냉전의 완화 년대 중반 이후 서유럽과 일본의 경제적 발전, 거대 유럽공동체(EㆍU)의 결성 2 미국과 소련 중심 양극체제 다원주의 체제로 전환 5) 비동맹 제3세계의 대두:국제 질서의 다변화 촉진 6) 닉슨 독트린( ) 1 외교정책 변화:미국의 동맹국에게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기로 함 년 닉슨이 북경ㆍ모스크바 직접 방문 3 결과:중국 유엔 가입(1971), 베트남에서 미군 철수(1972) (2) 공산 정권의 붕괴(냉전 붕괴) 1) 개혁(페레스트로이카)ㆍ개방(글라스노스트):소련 고르바초프(개방ㆍ민주화 추진) 2) 동유럽 공산 정권 붕괴 3) 베를린 장벽붕괴 동독ㆍ서독 통일(1990), 소련 붕괴( ) 4) 알마아타 선언:독립국가연합 탄생( ) 냉전 체제 완전 붕괴 2

3 냉전의 전개와 붕괴 냉전의 시작 냉전의 완화(데탕트) 냉전의 붕괴 년대 미ㆍ소 한국 분할 점령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1950 흐루시초프 평화공존 표방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한국 전쟁 1969 닉슨 독트린 트루먼 독트린 1964 베트남 전쟁 1971 중국 유엔 가입 1990년대 1948 베를린 봉쇄 중국 공산화 바르샤바 조약기구(WTO) 1973 베트남 미군 철수 소련해체(1991) 독일통일(1990) 동구권 붕괴 트루먼 독트린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사려 깊은 결정을 요청하는 현 상황은 그리스와 터키에 관련된 것입니다. 미국 은 그리스 정부로부터 긴급한 재정적 경제적 지원을 요청받았습니다. 수천 명의 무장한 공산주의자 들이 저지르는 테러에 의해 그리스는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를 도왔던 영국은 이제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의 이웃인 터키에도 우리는 주의를 기 울여야 합니다. 영국 정부는 더 이상 터키에 대한 경제 원조를 확대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통보하였 습니다. 만일 그리스가 소수 무장대의 통제 아래 빠지게 되면, 이웃 터키에 대한 영향은 금세 심각해 집니다. 혼란과 무질서가 중동 전체로 퍼질 것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이면서도 결연한 행동을 취해 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리스와 터키에 대해 1948년 6월 30일까지 4억불 원조 계획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제3세계의 대두 (1) 배경 1) 제3세계:서방 자유 진영(제1세계)에도 동방 공산 진영(제2세계)에도 속하지 않음 2) 민족주의 바탕,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신흥 독립 국가 (2) 제1회 아시아ㆍ아프리카 회의(반둥 회의, 1955) 1) 냉전 체제하에서 비동맹 중립 노선 취한 29개국 대표 참석 2) 평화 10원칙 채택 3

4 반둥 회의 평화 10원칙 1. 기본적 인권과 국제 연합 헌장의 목적과 원칙 존중 2. 주권과 영토 보전 존중 3. 인종 및 모든 국가의 평등 4. 내정 불간섭 5. 국제 연합 헌장에 입각한 개별적ㆍ집단적 자위권의 존중 6.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집단적 방위 결정에 불참가 7. 상호 불침략 8. 평화적 방법에 의한 국제 분쟁 해결 9. 상호 이익과 협력 촉진 10. 정의와 국제 의무 존중 (3) 제3세계의 영향력 강화 1) 국제 연합에서 다수 국가 차지 국제 정치에서 상당한 영향력 행사 2) 비동맹 국가 간의 상호 원조에 의한 발전 도모 (4) 한계 강대국과 약소국, 부국과 빈국, 약소국 상호간의 국지적인 분쟁들이 증대되는 원인이 됨 제 2 절 건국 준비 활동과 8ㆍ15 광복 1 건국 준비 활동 (1) 광복 직전 국외 건국 준비 활동 1) 대한민국 임시정부 1 한국독립당(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 운동 단체들을 한국 독립당으로 통합 2 건국 강령 반포(1941) ᄀ 보통 선거를 통한 민주 공화국 수립 ᄂ 조소앙의 삼균주의(정치ㆍ경제ㆍ교육의 균등) 채택 제정ㆍ공포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임시 정부는 13년에 대외 선언을 발표하고 삼균 제도의 건국 원칙을 천명하였으니, 이른바 보통 선거 제도를 실시하여 정권을 균( 均 )히 하고, 국유 제도를 채용하여 이권을 균히 하고 공비( 公 費 ) 교육으로써 학권( 學 權 )을 균히 하며,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여 정치ㆍ경제ㆍ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 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 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의 학령 아동 전체가 고급 교육의 무 상 교육이 완성되고 보통 선거 제도가 구속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4

5 3 활동 ᄀ 광복군(정규군) 창설 ᄂ 조선민족혁명당 인사(사회주의 강함)까지 참여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결합 ᄃ 해방 직전 김두봉의 조선 독립 동맹과 통합 시도, 일제의 패망으로 중단 2) 사회주의 계열 1 조선 독립 동맹( ) ᄀ 주석 김두봉, 중국 화북 지방 공산주의 계열 독립 운동가들이 조직 ᄂ 조선의용군(정규군) ᄃ 일제의 패망 이후 중국 국민당과의 내전에 참여, 중국 공산당 지원 2 건국 강령:토지 국유제, 보통 선거에 의한 민주 공화국 수립 제시 조선독립동맹 건국강령(1942) 본 동맹은 조선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전복하고 독립 자유의 조선 민주 공화국을 수립할 목적 으로 다음 임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싸운다. 1. 전 국민의 보통 선거에 의한 민주 정권의 수립 6. 조선에 있는 일본 제국주의자의 일체 자산 및 토지를 몰수하고 일본 제국주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기업을 국영으로 귀속하여 토지 분배를 실행한다. 9. 국민 의무 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2) 광복 직전 국내 건국 준비 활동 1) 조선 건국 동맹( )의 결성 1 여운형(사회주의계 우파), 안재홍(민족주의계 좌파) 중심 2 일제 패망 전 국내에서 조직 3 좌익과 우익이 모두 참여한 비밀결사 4 중앙과 지방 조직 갖춤, 군사 행동 계획, 일반 민중까지 참여(민중의 폭넓은 지 지 확보) 2) 건국 강령:일제 타도, 민주주의 국가 건설 3) 광복 이후 활동:일제의 패망 직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 ) 실질적인 정부 형태로 개편 조선인 민공화국 선포( ), 각 지부를 인민위원회로 개편 조선건국동맹 건국강령(1944) 여운형 1. 각인 각파는 대동단결하여 거국일치로 일본 제국주의 제( 諸 ) 세력을 구축하고 조선 민족의 자유와 독 립을 회복할 것. 2. 반( 反 ) 추축 제국(연합국)과 협력하여 대일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저해하는 일 체 반동 세력을 박멸할 것. 3. 건설 부면에 있어서 일체의 시정을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고, 특히 노농 대중의 해방에 치중할 것. 5

6 (3) 건국 준비 활동의 공통점 민주 공화국 건립 목표 토지 국유화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 공화국 건립 토지 국유화를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한 토지 분배를 추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 제정(1941) 삼균주의 - 조소앙 해방정국 조선독립동맹(1942) 조선 의용군 + 중국 공산군 공통점 민주공화국 수립 토지 국유화 조선건국동맹(1944)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조선 인민 공화국 선포 2 민족의 광복 (1) 배경 1) 전세가 연합군 측에 유리 독립 쟁취 위한 항일 운동(무장투쟁ㆍ실력양성 등) 활 발히 전개 2) 국제적으로도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긍정적 여론 형성 (2) 8ㆍ15 해방 1)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선언 2) 광복은 우리 민족의 항일 독립 투쟁의 결실 일본의 패망 일본의 항복 선언 본인은 세계의 대세와 제국의 현상을 깊이 돌아보고 시국을 수습하고자 비상조치를 여기 충량한 그대들 신민( 臣 民 )에게 고하노라. 본인은 제국 정부로 하여금 미ㆍ영ㆍ소ㆍ중 4국에게 그들의 공동 선언을 수 락하라고 통고하게 하였다. - 일본 국왕의 항복 방송 中 - 항복 이후의 일본군 제국 대본영은 연합국 최고 사령관에 대한 항복의 결과로서 일본국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지휘 관에 대하여 적대 행위를 즉시 정지하고 무장을 해제하고 현 위치에서 다음에 지시한 각 지휘관에 대하여 무조건 항복할 것을 명한다. (나) 만주, 북위 38도선 이북의 한국, 사할린, 쿠릴 열도에 있는 일본군은 소련 극동군 사령관에게 항복 할 것 (마) 일본국과 일본국 본토에 인접한 여러 소국, 북위 38도선 이남의 한국, 류큐 제도 및 필리핀 제도에 있는 일본군은 미합중국 태평양 육군 부대 최고 사령관에게 항복할 것 (바) 위에 지정한 각 지휘관만이 항복을 수락할 권한이 부여된 연합국 대표자이며, 모든 일본국 군대는 이 지휘관 또는 그 대표자에게만 항복할 것 - 일본 육해군 일반명령 제1호( ) - 6

7 맥아더의 포고령 제1조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한다. 제2조 정부 등 모든 공공 사업 기관에 종사하는 유급ㆍ무급 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중요한 제반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 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재산권은 이를 존중한다. 주민은 본관의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일상적인 직무에 종사하라. 제5조 군정 기간 동안 영어를 모든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 사령관 맥아더 포고령 1호 - 8ㆍ15 광복 경축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아베 총독 제 3 절 8ㆍ15 광복 전후의 정세 1 광복 이전 국제정세 카이로 회담 ( ) 얄타회담 ( ) 포츠담 선언 ( ) (1) 주체:미국(루스벨트), 영국(처칠), 중국(장제스)<이집트 카이로> (2) 내용: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결의한다 라고 합의 (3) 의의: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 (1) 주체:미국(루스벨트), 영국(처칠), 소련(스탈린)<소련 얄타> (2) 내용 1) 일본군 무장 해제 위해 38도선을 기준으로 미국과 소련 양군이 한반도의 남과 북에 각각 진주할 것을 제안 2) 미ㆍ소 양군의 진주 공식적 확정:미 육군 태평양 총사령관 맥아더가 내린 일반 명 령 1호( ) (3) 결과 1) 미군에 의한 군정:38도선 이남 2) 미ㆍ소 사이에 한반도를 상당 기간 통치하기로 하는 밀약(신탁통치 최초 언급) (1) 주체:미국(트루먼), 영국(처칠), 소련(스탈린), 중국(장제스)<독일 포츠담> (2) 내용 1) 카이로 회담의 내용(한국의 독립)을 재확인 2) 한국의 독립은 이미 국제 사회에서 합의된 사안 7

8 8ㆍ15 광복과 국제 정세 카이로 회담 ( ) 얄타 회담 ( ) 포츠담 선언 (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 ) 미ㆍ소 공동 위원회 (1946~1947) 미ㆍ영ㆍ중 한국 독립의 국제적 약속 미ㆍ소 군정 합의 미ㆍ영ㆍ소 한국 독립 약속 재확인 미ㆍ소 공동 위원회 설치 미ㆍ영ㆍ중ㆍ소 신탁통치 미ㆍ소의 대립으로 결렬 카이로 선언( ) 일본국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에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 탈할 것과 만주ㆍ대만 및 팽호도( 澎 湖 島 )와 같이 일본국이 청국으로부터 빼앗은 지역 일체를 중 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국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 축될 것이다. 앞의 3대국은 조선 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또는 적당한 절차를 거쳐)에 맹세코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한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3대 동맹국은 일본국과 교전중인 여러 국가와 협조하여 일본국의 무조건 항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중대하고도 장기 적인 행동을 속행한다. 포츠담 선언( ) 카이로 선언의 여러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또한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ㆍ홋카이도ㆍ큐슈ㆍ시 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2 광복 이후 국내 정세 (1) 미ㆍ소 군정의 실시 1) 남한 1 미 군정 체제의 확립 ᄀ 미 진주군 사령관 하지 중장, 미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 중심(군정청 설치, ) ᄂ 조선인민공화국과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 친미적인 우익 정부의 수립 지원 미군정 외에 다른 정부 부정 - 미 군정장관 아놀드 미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은 10일 신문기자회견 석상에서 명령의 성질을 가진 요구 라고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하였다.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에는 오직 한 정부가 있을 뿐이다. 이 정부는 맥 아더 원수의 포고와 하지 중장의 정령과 아놀드 소장의 행정령에 의하여 정당히 수립된 것이다. 아놀드 군정장관과 군정관들이 엄선하고 감독하는 조선인으로 조직된 정부로서 행정 각 방면에 있어서 절대의 지배력과 권위를 가지었다. 자천자임한 관리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국민 전체를 대 표하였노라는 대소의 회합이라든가 자칭 조선인민공화국이라든가 자칭 조선공화국 내각은 권위와 세력과 실재가 전연 없는 것이다. - 매일신보( ) - 8

9 2 친일 관리와 경찰의 고용 ᄀ 치안을 이유로 친일 관리와 경찰을 그대로 고용 ᄂ 공산당원들의 활동만 엄격히 통제 3 미 군정의 경제 정책 ᄀ 삼일 소작제 실시:소작료가 수확량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ᄂ 적산 몰수 a 총독부 자산과 일본인 자산 군정청 귀속 b 신한공사( 新 韓 公 社, ) 설립:군정청이 몰수한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 재산과 일본인 재산 관리 ᄃ 귀속 재산 불하 a 군정청 귀속 자산을 기업이나 개인에게 불하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자리잡기 시작 b 1950년대 중반, 상당수의 기업이 개인 소유 기업으로 바뀜 산업 자 본 형성에 기여 4 경제 정책의 실패 ᄀ 일본 자본으로 운영되던 기업이 원료와 기술ㆍ자본 부족으로 폐업 ᄂ 물가 상승, 심각한 생필품 부족 현상 ᄃ 9월 총파업( ):미 군정의 경제 정책 실패 노동자ㆍ농민의 시위 분단이 경제 구조 파행에 끼친 영향 미군정기의 물가 상승률 9

10 미 군정의 신한공사( 新 韓 公 社 ) 설치( ) 조선에서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재산은 1945년 9월 25일 제정된 패전국 소속 재산의 동결 및 이 전 제한의 건 (법령 제2호)과 1945년 12월 6일 제정된 조선 내 일본인 재산의 권리 귀속에 관한 건 (법령 제33호)에 의해 미 군정청 소유로 이전되었다. 미 군정은 1945년 11월 12일 동양척식주식 회사의 소유 재산을 인수하여 신( 新 ) 조선회사 로 이름을 바꾸었고, 이후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 유 농지와 약 10만 2,000여 정보의 일본인 소유 농지는 법령 제52호에 의해 설립된 신한공사 로 그 관할이 옮겨졌다. 이때부터 신한공사에서 적산 및 일본인 소유 농지의 보전ㆍ이용 및 회계 등 에 대한 업무를 모두 담당하게 되었다. 소련군 사령과 치스차코프 포고문 조선 인민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여러분들 수중에 있다. 여러분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 제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렸다. 붉은 군대는 조선 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 든 조건을 만들어 놓았다. 조선 인민은 반드시 스스로 자기 행복을 창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공 장, 제조소 및 공작소 주인들과 상업가 또는 기업가들이여! 왜놈들이 파괴한 공장과 제조소를 회복시켜 라! 새 생산 기업체를 개시하라! - 김준엽 외, 북한연구자료총서 제1집 - 2) 북한 1 소련군과 공산주의자들이 조만식 등의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 숙청 2 공산주의 정권 수립 위한 기반 조성 3) 결과:민족 분단의 상황 (2) 광복 직후 남한 정세 1)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건준, ) 성립 활동 조선인민공화국 선포( ) 한계 조선건국동맹을 모체로 발족, 광복 후 최초의 정치 단체 1 여운형은 일제의 정무총감으로부터 치안권을 확보 2 건국치안대ㆍ전국에 건준 지부 설치 민중의 지지 확보 1 점차 좌파 공산당 계열 강화 2 이에 반발하여 우익 인사들 대거 이탈 3 조선인민공화국 선포 건준 해체( ), 각 지방의 건준 지부는 인 민위원회로 개칭 1 송진우, 김성수 등 민족주의 우파 세력 불참 2 미 군정은 건국 준비 위원회와 그 후신인 조선 인민 공화국ㆍ충칭 임시정부 불인정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김구, 김규식 등 1진 귀국, ) 10

11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강령( ) 1.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함. 2.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 을 기함. 3.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여 대중 생활의 확보를 기함. 조선인민당 강령( ) 1. 조선민족의 총역량을 집결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건설을 기함. 2. 계획경제제도를 확립하여 전민족의 완전해방을 기함. 3. 진보적 민족문화를 건설하여 전인류 문화향상에 공헌을 기함. 2) 한국 민주당(1945.9) 1 송진우, 김성수 등 민족주의 우파 계열 2 충칭( 重 慶 ) 임시 정부 지지, 미 군정에 적극 참여 한국민주당의 인민공화국 부정 우리는 국내적으로 사상을 통일하고 결속을 공고히 한 다음 곧 해외로부터 돌아올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맞이하여 그로 하여금 하루바삐 완전한 자유 독립 정부가 되도록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민족적 의무와 公 道 가 정해져 있음에도 소수 세력이 인민공화국 을 참칭하여 기미 이래 독립운동의 결정체인 우리 임시정부를 부인하고 있다. 여운형, 안재홍은 이른바 위원 수를 늘린다 하여 소수의 저명인사를 건국준비위원회라는 좁은 기구에 끌어넣기에 광분하였다. 그들은 이제 이른바 인민대회라는 것을 개최하고 인민공화국 정부를 조직했다고 발표했다. 3) 독립촉성중앙협의회( ) 1 성립 ᄀ 이승만, 자주적 독립 위한 정당 통일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 - 한국민주당 성명서( ) - ᄂ 초기에는 좌익과 우익 50여 개 정당이 모두 참여한 조직으로 성립 2 분열 ᄀ 이승만 무조건 단결론:친일파ㆍ민족반역자들이 조직에 참여 ᄂ 반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한국민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만의 지지를 3 결과 받게 됨 ᄀ 김구의 중경 임시정부 세력과의 합작에도 실패 이승만의 정당 통일 실패 ᄂ 보수적 우익 정당들의 잠정적 통합에 불과 ᄃ 좌익과 우익의 대립 더욱 심화 4 대한독립촉성국민회(1946.2)로 발전:독립촉성중앙협의회 + 신탁통치반대 국민 총동원중앙위원회(김구) 4) 조선국민당(1945.9) 11

12 1 결성 ᄀ 안재홍,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 좌파가 강해지는 데 대해 불만 ᄂ 군소 정당(공화당ㆍ근우동맹ㆍ사회민주당 등) 흡수하여 조직 2 성격:충칭( 重 慶 ) 임시정부 지지, 중도우파 지향 3 내용:민족의 대동단결 통한 신민주주의ㆍ신민족주의 표방 4 해체:지지기반이 분명하지 않음 민족주의를 지향하던 당원들이 한국독립당 ㆍ신한민족당 등으로 이탈 안재홍 미군정 민정장관에 임명(1947.7) 해체 5) 조선인민당( ) 1 결성:여운형, 군소 정당들[조선건국동맹( 朝 鮮 建 國 同 盟 )이 고려국민동맹( 高 麗 國 民 同 盟 )과 인민동지회( 人 民 同 志 會 ) 등] 흡수하여 조직 2 목적 ᄀ 대중을 바탕으로 한 민족의 완전한 해방 ᄂ 조선의 완전독립과 민주주의 국가의 실현 3 변화 ᄀ 민족통일전선문제ㆍ충칭( 重 慶 ) 임시정부에 대한 태도:조선공산당과 같은 입장 ᄂ 1946년 좌ㆍ우합작운동이 추진되던 시기에는 좌파 대표 6) 민족자주연맹( ) 1 위원장 김규식, 중도적 정치 조직 2 좌ㆍ우 합작 원칙 견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 3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 4. 30) 주도 (3) 광복 직후의 북한 정세 1) 공산주의자의 활동:소련군의 진주 김일성(만주 빨치산계), 무정(연안계) 등 공 산주의자들이 정치 활동 장악 2) 민족주의계 숙청 1 신탁통치 논의와 관련하여 조선민주당의 조만식 등 민족주의 계열 인사 숙청 2 모든 권력은 북조선 로동당의 김일성에게 집중 12

13 해방 직후 정당 계보 북 좌 우 만주파 빨치산계(김일성) 연안계(김두봉/무정)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1945) 조선신민당(1946) 북조선로동당 (1946) 소련계(허가이) 기타 천도교 청우당(1946) 조선로동당 (1949) 민족계(조만식) 조선민주당(1945) 사회주의계(박헌영) 조선공산당(1945) 남조선로동당 사회주의계(백남운) 남조선신민당(1946) (1946) 조선로동당 (1949) 남 좌 사회주의계(여운형) 임정계(김규식) 조선건국준비위원회 ( ) 조선인민공화국( ) 조선인민당(1945) 좌우합작위원회 (1946) 여운형/허헌/ 김규식/안재홍 근로인민당 (1947) 민족자주연맹 (1947) 우 임정계(김구/조소앙) 신민족주의/신민주주의 (안재홍) 조선국민당(1945) 한국독립당(1946) 민족계/우파(이승만) 민족계/우파(송진우/ 김성수) 독립촉성중앙협의회(1945) 한국민주당(1945) 자유당 (1951) 출전: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조선공산당 1925년 4월 서울에서 조직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산당인 조선공산당은 해방 후 박헌영에 의해 재건되었다. 남쪽의 공산주의 세력을 규합할 목적으로 1946년 11월 남조선신민당 및 조선인민 당과 함께 남조선로동당(남로당)으로 통합되었다. 한국민주당(한민당) 1945년 9월 민족주의 우파 세력인 송진우ㆍ김성수를 중심으로 창당되었으며, 일제 강점기의 지 주와 기업가를 기반으로 하였다. 한민당은 여운형이 조직한 건국 준비 위원회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에서 귀국할 임시정부 지지를 선언하였으며, 조선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면서 미군정에 적 극 협력하여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다. 3 신탁통치 문제와 좌ㆍ우익의 갈등 (1) 모스크바 3상 회의( ) 1) 배경 1 38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군정 실시 13

14 2 미국ㆍ영국ㆍ소련 3국 외상이 모스크바에 모여 한반도 문제 논의 2) 내용 1 미ㆍ소 공동 위원회 설치:한국에 임시 민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 2 신탁통치 결의:한국을 최고 5년 동안 미ㆍ영ㆍ중ㆍ소가 신탁통치 3) 결과 1 전국적 반탁운동:김구, 이승만 등 2 공산주의자들은 처음에는 반탁운동에 참여, 소련의 사주로 인해 찬탁으로 돌아섬 모스크바 3상 회의(요약) 1. 조선을 독립 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2. 조선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적절한 방안을 연구ㆍ조정하기 위하여 미ㆍ소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3.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기한으로 4개국 신탁통치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ㆍ영ㆍ소 ㆍ중의 4국 정부가 공동 참작할 수 있도록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2) 미ㆍ소 공동 위원회 1) 배경 1 국내에서 신탁통치를 둘러싼 논쟁 전개 2 미국과 소련 대표는 서울에서 두 차례 신탁통 치의 구체적 내용 논의 2) 제1차 미ㆍ소 공동 위원회( ~ 5) 1 쟁점 ᄀ 소련 신탁통치 반대 운동 a 신탁통치 찬성 단체만 임시정부 수립 문제 협의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 b 의도:신탁통치에 찬성하는 공산당만을 협의 대상에 포함 미국과 민 족주의 세력 무력화 ᄂ 미국:신탁통치 찬성 단체 뿐 아니라 반대 단체까지 모두 협의 대상에 포 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2 결과:미ㆍ소 공동 위원회 결렬, 1946년 5월 9일 이후 무기 휴회에 돌입 3) 제2차 미ㆍ소 공동 위원회( ~ 10) 1 쟁점 ᄀ 소련:미국의 지지 기반인 신탁통치 반대 단체를 협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 외하자고 주장 ᄂ 미국:협의 대상 문제를 4개국 외상 회담에 맡기자고 제의 결렬 2 결과:미국은 미ㆍ소공동위원회의 소관 사항이었던 한국 문제를 10월 국제연합 (UN)으로 이관 14

15 (3) 공산 세력의 활동 1)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조직( ) 배경 주체 세력 강령 활동 1 우익의 세력 강화 ᄀ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미 군정 아래서 입법 담당)을 우익이 장악 ᄂ 김구와 이승만 중심의 우익 세력 결집 2 우익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 1 여운형, 박헌영, 허헌, 김원봉, 백남운 등 공산주의자들 중심 2 조선공산당ㆍ조선인민당ㆍ남조선신민당 등 좌익과 중도파 망라 1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과 미ㆍ소 공동 위원회 지지 2 친일파ㆍ민족반역자의 처단, 토지 문제의 민주적 해결 3 8시간 노동제 실시 1 제1차 미ㆍ소 공동 위원회 무기한 휴회, 미군정에 의한 좌익 탄압이 본격화 2 이에 대항하여 미ㆍ소 공동 위원회의 재개 요구하는 대중시위 전개 3 좌우합작운동(김규식, 여운형 등 중심) 배격:미군정이 친미 정권 수립하기 위한 정 책이라고 간주 2) 조선 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 ) 주도세력 과정 결과 영향 조선공산당, 재정난 타개 목적, 1945년 10월부터 위조 지폐 발행 조선 정판사에서 약 1,200만원에 달하는 위조지폐 발행하여 조선 공산당 자금으로 사용 한 사건 1 조선공산당은 사건에 대해 전면 부인 2 미 군정청은 조선공산당에 의해 저질러진 조직적 사건으로 결론 3 조선 정판사에서 인쇄하고 있던 조선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 폐간 1 조선공산당이 남한 내에서 사실상 치명적인 타격 입음 2 조선공산당은 미 군정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던 협조 노선 폐기 3 반미 투쟁 노선으로 입장을 전환:미국을 제국주의 반동세력으로 규정 4 좌익과 우익의 통합 시도 (1) 단독 정부 수립론의 대두 제1차 미ㆍ소 공동 위원회 결렬( ) 이승만 단독 정부 수립론(정읍 연설, , 이승만은 정읍 연설에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 으니, 우리는 남한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물 러가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 통일 기관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 통일 기관을 서울로 올라가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니 각 지방에 있어서도 중앙의 지시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 여 주기를 바란다. 15

16 (2) 좌ㆍ우 합작 운동 1) 배경 1 이승만의 정읍 연설 등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론 제기 2 김규식, 여운형(중도파 인사들) 사이에서 좌ㆍ우 합작의 필요성 대두 2) 좌ㆍ우 합작 운동의 전개 1 미 군정청의 주도:남조선과도입법의원 설립위해 좌ㆍ우 합작 추진 ᄀ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전원 우익 세력으로 구성된 기존의 입법기구) 보다 남한의 정치 여론 대표 ᄂ 소련과 대화가 가능한 새로운 입법 기구 2 중도파의 적극적 참여:미군정은 김규식ㆍ여운형 등 중도파 선택 ᄀ 소련과의 관계 개선에 이들이 필요함 ᄂ 남한 내에서 대중적 지지 얻고 있었음 3 좌ㆍ우 합작 위원회 결성( ) ᄀ 좌ㆍ우합작위원회 결성:우익 세력과 좌익 세력 각각 5명의 합작 위원 선발 ᄂ 김구와 이승만의 지지로 대중적 힘 획득 ᄃ 좌익의 5원칙 VS 우익의 8원칙 좌ㆍ우익 간 합작 일시적 중단 좌우합작위원회 초기 인사 민주의원계(우익):김규식, 원세훈, 김붕준, 안재홍, 최동오 민전계(좌익):여운형, 허헌, 김원봉, 정노식, 이강국 좌ㆍ우익의 대립 1) 좌익의 주장( ):모스크바 3상회의 지지 및 미ㆍ소 공동위원회 속개 촉진 운동 전 개, 무상몰수ㆍ무상분여의 토지 분급, 모든 산업의 국유화, 친일파ㆍ민족반역자의 처벌, 미군 정에서 인민위원회로의 정권 이양, 군정자문기관 및 입법 기관 창설 반대 2) 우익의 주장( ):좌ㆍ우합작에 의한 남북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미ㆍ소 공동 위원회 재개를 요청하는 성명 발표, 신탁통치 문제는 임시정부 수립후 미ㆍ소 공동위원회와 협의하여 해결할 것, 임시정부 수립후 6개월내 전국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하고 이후 3개월 내 정식 정부를 수립할 것, 정치ㆍ경제ㆍ교육의 모든 제도와 법령은 균등사회 건설을 목표로 국 민대표회의에서 의정할 것, 친일파ㆍ민족반역자를 징벌하되, 임시정부 수립 후 즉시 특별법 정으로 구성 처리할 것 4 좌ㆍ우 합작 7원칙 발표( ) ᄀ 좌익과 우익의 대립 한국민주당(우익), 조선공산당(좌익)이 좌ㆍ우 합작 에 반대ㆍ이탈, 8월 이후 협의에는 중도파만 참여 ᄂ 미군정은 과도입법기구의 조직 위한 계획 제안:좌ㆍ우 합작 7원칙 발표 16

17 좌ㆍ우 합작 7원칙( ) 1.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에 의해 좌ㆍ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 시 정부를 수립할 것. 2. 미ㆍ소 공동 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 3. 토지 개혁에 있어서 몰수, 유( 有 )조건 몰수, 체감( 遞 減 ) 매상 등으로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 며 시가지의 기지 및 대건물을 적정 처리하며 중요 산업을 국유화하여 사회ㆍ노동법령 및 정치 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속히 실시하며 통화 및 민생 문제 등을 급속히 처리 하여 민주주의 건국 과업 완수에 매진할 것. 4. 친일파 및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리ㆍ결정케 하여 실시케 할 것. 5. 남북을 통하여 현 정권하에 검거된 정치 운동자의 석방에 노력하고 아울러 남북좌우의 테러적 행동을 일체 즉시로 제지토록 노력할 것. 6. 입법기구에 있어서는 일체 그 권능과 구성 방법ㆍ운영 등에 관한 대안을 본 합작위원회에서 작 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을 기도할 것. 7. 전국적으로 언론ㆍ집회ㆍ결사ㆍ출판ㆍ교통ㆍ투표 등 자유를 절대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 - 독립신보, 좌우합작 7원칙을 둘러싼 갈등 좌ㆍ우 합작 7원칙은 우익과 좌익 간에 견해가 대립하던 토지 문제와 친일파 처리 문제에 대해서 도 중도적 입장에서 조정하였다. 그러다 보니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먼저, 1항과 2항은 당시 반탁 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던 임시정부와 이승만이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이었고, 두번째로 6항 의 입법기구는 조선공산당 뿐 아니라 임시정부 세력도 반대하는 부분이었다. 셋째 한민당은 국가 재정의 파탄을 가져온다고 하여 토지 개혁에 관한 3항에 적극 반대하였다. 3항의 토지 개혁의 경 우 우익뿐 아니라 미 군정도 반대한 방식이었다. 3) 결과 1 미 군정의 지지:미 군정은 좌ㆍ우 합작 7원칙에 지지 성명 발표 2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창설( ) 4) 영향 ᄀ 의장 김규식, 좌ㆍ우 합작위원회 중심 ᄂ 미 군정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익적 성향으로 움직임 ᄃ 여운형 탈퇴 좌ㆍ우 합작위원회 기능 상실 년 이후 좌ㆍ우 합작 운동 계속:중도파 정치 세력 중심(제3전선인 민주주 의독립전선(좌ㆍ우 합작에 참여하지 않았던 소수파 정치 세력의 통일체)과의 연 합 추진) 년 7월 여운형의 암살로 좌ㆍ우 합작 운동은 사실상 종결 3 이후 미국이 친우익적 강경 노선으로 정책 변화 민족자주연맹 결성(김규식), 좌ㆍ우 합작 위원회 완전 해산( ) 17

18 좌우 합작 개시에 관한 하지 중장 성명 나는 김규식 박사와 여운형 씨가 남조선에 있는 중요한 정당 간에 배전의 협동과 통일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그 노력의 진전이 있다는 보고를 매우 흥미 있게 보고 있다. 진정한 통일과 성실한 노력은 외계에서 부과될 것이 아니고, 조선 지도자들이 인류의 4대 자유의 윤곽 내에서 활동 노력 하는 그것만으로 완성되리라고 믿는다. 이런 의미에 있어 군더더기 말이 필요하지 않고 나는 미군 사령관으로서 김, 여 양씨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전적으로 지지한다. 나는 벌써부터 조선 민중이 점점 정치 논쟁과 당파 힐책에 권태를 느끼고 있는 줄 알고 있다. 모든 정보를 합쳐보면 조선 민중은 본래 지도자들 간에 충분한 협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줄 믿는다. 나는 김, 여 양씨가 정당간의 반목을 일소하고 남조선 민중이 다 한결같이 동경하며 필요로 하고 또한 정당 지도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 친화를 가져다주기에 성공하리라고 확신해 마지않는다. - 독립신보( ) - 제 4 절 대한민국의 수립과 개혁 1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1) 한국문제의 유엔 상정 1) 배경:제2차 미ㆍ소 공동 위원회 결렬( ) 미국은 한국 문제를 국제연합 (UN)에 상정 2) 유엔 총회의 결의( ) 1 독립 정부 수립 결정 ᄀ 유엔은 한반도에서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정부 수립이 필요하다고 결정 ᄂ 내용 a 한국을 신탁통치 없이 독립,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파견 c 조속한 시일 내에 유엔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여 통 일된 독립 정부를 한반도에 수립하도록 결정 2 소련과 북한의 반대:소련은 미국 주도로 결정된 유엔의 결의안 반대 유엔 한 국 임시 위원단의 북한 입국 거부( ) 국제연합에서의 미국과 소련의 갈등 소련은 미ㆍ소 양국군의 한반도에서의 동시 철수를 주장하였고, 미국은 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유엔 본회의에서 찬성 43, 기권 6, 반대 0으로 미국의 상정안이 결의되었 다. 이에 소련은 미국의 상정안을 거부하고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북한 입국을 철저히 거부하 였다. 3) 유엔 소총회의 결의( ):소련이 한국 임시 위원단의 북한 입국을 거부 18

19 우선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ㆍ정부 수립 결정 1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환영 2 한국 독립당(김구)은 반대(남북 협상을 통한 총선거 실시 주장) 3 좌익은 폭동을 일으켜 대응 (2) 통일 정부 수립 운동 1) 남북 제( 諸 )정당ㆍ사회단체연석회의(남북협상, ~ 4. 30) 주체 내용 활동 김구ㆍ김규식이 제안, 김일성ㆍ김두봉이 응함으로써 성사 1 분단의 고착화 우려하여 단독 정부 수립(5ㆍ10 총선거) 반대 2 미ㆍ소 양군의 동시 철수와 통일 정부 수립 주장 1 공동 성명 발표 2 5ㆍ10 총선거 불참, 단독 정부 수립 반대, 통일 정부 수립 운동 전개 결의 3 미국 정부와 이승만은 남북 제정당ㆍ사회단체 연석회의 결정에 반대 김구의 통일 정부론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 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주 독립적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이때에 있어서 어찌 개인이나 자기 집 단의 사리사욕에 탐하여 국가 민족의 백년 대계를 그르칠 자가 있으 랴? 마음속의 38도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의 38도선도 철폐될 수 있 다. 현실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 일된 조국의 달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뿐이다. 이 육신을 조국 이 수요( 需 要 )로 한다면 당장에라도 제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 김구 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김구,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김구의 남북협상 제안 인형(친구를 높여 부르는 말)이여 지금 이곳에는 38선 이남과 이북을 별개국으로 생각하는 사람 도 많습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쪽에도 그런 사람이 없지 아니하리 라고 생각됩니다. 남이 일시적으로 분할해 논 조국을 우리가 우리의 관념이나 행동으로써 영원히 분할해놓을 필요야 있겠습니까. 인형이여, 우리가 우리의 몸을 반쪽을 낼지언정 허리가 끊어진 조국이야 어찌 차마 더 보겠나이까. 가련한 동포들의 유리걸개하는 꼴이야 어찌 차마 더 보겠나이까. 인형이여, 우리가 불사하지만 애국자임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동포의 사활 과 조국의 위기와 세계의 안위가 순간에 달렸거늘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책임으로써 편안히 앉 아서 희망 없는 외력( 外 力 )에 의한 해결만 꿈꾸고 있겠습니까. 그럼으로 우사(김규식의 호)인형 과 저는 우리 문제는 우리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남북지도자회담을 주창하 였습니다. 주창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글월을 연서 ( 連 書 )로 올리는 것입니다. 북쪽에서는 인형과 김일성 장군이 선두에 서고 남쪽에서 우리 양인( 兩 人 )이 선두에 서서 이것을 주장하면 절대 다수의 민중이 이것을 옹호할 것이니 어찌 불 성공할 리가 있겠나이까. 인형이여 김일성 장군께는 별개로 서신을 보내거니와 인형께서는 수 십 년 한 곳에서 공동분투한 구의와 4년 전에 해결하지 못하고 둔 현안 미해결의 연대책임과 애 국자가 애국자에게 호소하는 성의와 열정으로써 조국의 땅 위에서 남북지도자 회담을 가장 빠 른 기간 내에 성취시키기를 간청합니다. - 김구, 김규식, 김두봉에게 보낸 편지,

20 남북 협상 금번 우리의 북행은 우리 민족의 단결을 의심하는 세계 인사에게는 물론이요, 조국의 통일을 갈 망하는 다수 동포들에게까지 금번 행동으로써 많은 기대를 이루어 준 것이다. 그리고 남북 제 정당ㆍ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며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 민족도 세계 의 어느 우수한 민족과 같이 주의와 당파를 초월하여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행동으로 증명한 것이다. 이 의회는 자주적ㆍ민주적 통일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양 조선의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미ㆍ소 양군의 철퇴를 요구하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우리는 행동으로써만 우리 민족이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뿐 아니라 사실로도 우리 민족끼리 는 무슨 문제든지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으로 증명하였다. - 해방 40년 - 남북 제( 諸 )정당ㆍ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의 공동성명( )의 내용 김구와 김규식은 통일 정부의 수립을 위해 북한 대표들과 남북한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를 열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외국 군대의 즉시 철수, 외국 군대 철수 후 내전 발 생 부인, 조선 정치 회의 구성 후 총선거를 통한 통일 정부 수립, 남한 단독 선거 반대 등이었다. 2) 제주도 4ㆍ3 사건( ) 배경 전개 결과 단독 선거 반대 시위 경찰의 발포 주민들의 총파업 미 군정청이 경찰과 우익 단체(서 부 청년회 등)를 동원, 무력 탄압 1 좌익세력의 무장봉기( ) 일부 지역 5ㆍ10 총선거 무산 좌익 세력 유격전 2 좌파에 대한 폭력적 탄압 중지!, 단독 선거, 단독 정부 반대, 민족 통일!, 미군정 반대! 군ㆍ경 초토화 작전 전체 제주도민의 약 10%에 달하는 3만여 명 희생 - 이 사건은 발발 1년 여 만인 1949년 봄에 종결 일부 지역(제주도 2개 선거구)에서 5ㆍ10 총선거 무산 3)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 1 발단 ᄀ 여수 주둔 국군 14연대에 출동 명령(제주도 4ㆍ3 사건 진압) 군부대 내 좌익 세력 중심으로 반대 여수ㆍ순천 일대 점령 ᄂ 동족을 학살할 수 없다!, 제주도 출동 반대, 통일 정부 수립! 2 경과:전라남도 일대로 반란군 확산 이승만 정부는 여ㆍ순 지역에 계엄령 선 포 광주 반군토벌전투사령부의 군대 이용하여 진압 3 결과 ᄀ 미군의 지원으로 반란군 진압 ᄂ 군ㆍ민의 막대한 인명 피해 ᄃ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계기 ᄅ 반( 反 )이승만 성향의 군인을 제거, 반공정책을 강화 (3) 대한민국 정부 수립 1) 5ㆍ10총선거( ) 20

21 1 한국독립당(김구), 민족자주연맹(김규식),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불참 2 남한만의 단독선거는 예정대로 실시:총 198명 중 한민당계(29명)와 이승만의 독립촉성계(55명)가 의석 독점, 무소속으로 85명 당선 2) 헌법 제정(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의 헌법 을 제정(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간선제) 3) 정부 수립( ):국회에서 대통령에 이승만ㆍ부통령에 이시영이 선출됨, 대한민 국의 수립 국내외에 선포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 4) 유엔 총회 승인( ):제3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제헌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1948)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ㆍ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 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ㆍ경제ㆍ문 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 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 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하게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대 한민국 국회 의장 이승만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사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나님의 은혜와 동포의 애호로 지금까지 살아 있다가 오늘에 이와 같이 영광 스러운 추대를 받은 나로는 일변 감격한 마음과 일변 감당키 어려운 책임을 지고 두려운 생각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우리 총선거의 대성공을 모든 우방들이 칭찬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 애국 남녀가 단순한 애국심으로 각각 직책을 다한 연고입니다. 이북 동포 중 공산주의자들에게 권고하노니 우리 조 국을 남의 나라에 부속하자는 불충한 사상을 가지고 공산당을 빙자하여 국권을 파괴하는 자들은 우리 전 민족이 원수로 대우하지 않을 수 없나니, 남의 선동을 받아 제 나라를 결단내고 남의 도움을 받으려 는 반역의 행동을 버리고 남북의 정신 통일로 우리 강토를 회복해서 조상의 유업을 완전히 보호하여 가 지고 우리끼리 합하여 공산이나 무엇이나 민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새 나라를 건설 하는 데는 새 백성이 아니고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패한 백성으로 신성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 나니 이런 민족이 날로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행동으로 구습을 버리고 새 길을 찾아서 날로 분발 전진 하여야 지나간 40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다시 회복해서 세계 문명국에 경쟁할 것이니 나의 사랑하는 3천만 남녀는 이날부터 더욱 분투 용진해서 날로 새로운 백성을 이룸으로써 새로운 국가를 만년 반석 위에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22 2 좌절된 친일파 청산 (1)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 1) 배경:공산주의자 책동 통제 명분 친일 관리와 경찰 그대로 등용 2) 전개 1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친일파 처단을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 고조됨 년 8월 16일, 헌법 제 101조에 의거, 국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 위원회(반민기초특위) 구성 3 반민족 행위 처벌법(약칭:반민법)이 제정ㆍ공포( ):친일파 처벌(법 률 제3호) 3) 내용 1 일제에 적극 협력했거나, 친일 행위를 한 자, 독립 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 박 해한 자를 처벌 2 공민권 제한 4) 친일파의 반발 1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이 공산당의 주장이라고 국회를 협박, 반공구국궐기대회 개최, 정부가 적극지지 2 정부와 친일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 (2)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의 구성 1) 조직 1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반민특위) 구성 2 서울시 및 각 도에 조사부를, 군에 조사 지부를 설치 3 재판할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 설치 2) 활동 년 1월 8일부터 본격적 활동 개시 2 단순 노무나 기술을 제공한 기술관 제외 3 민족 반역 행위를 한 친일파(박흥식, 노덕술, 최린(3ㆍ1운동 때의 민족 대표), 최 남선, 이광수 등) 조사ㆍ구속 3) 한계 1 치안을 명분으로 한 이승만의 비협조와 노골적 비난 2 정부와 경찰 요직에 자리 잡은 친일파의 노골적인 방해 3 5월 국회의 소장파 의원 구속:남로당의 국회 프락치 혐의 씌움 4 반민특위습격사건( ):특별조사위원회 무장해제 특위의 활동 사실상 종결 22

23 4) 결과 1 총 680여 건 중 실형 선고는 12명에 그침(이들 중 10명은 6ㆍ25 이전에 석방) 2 반민법은 이승만에 의해서 친일파에게 유리하도록 수정(1950년 6월 20일까지로 규정된 반민법의 시효를 1949년 8월 31일로 단축)되어 제출ㆍ통과 친일파 청 산 좌절 5) 반민특위 해체:공산당과 내통하였다는 구실로 특위 위원들 대거 구속 반민족행 위특별조사위원회는 완전히 해산( ) 반민족행위처벌법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ㆍ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1/2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수( 受 )한 자 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징 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또는 유산의 1/2 이상을 몰수 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 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ㆍ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 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4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 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습작한 자 2.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가 되었던 자 3. 책임관 이상의 관리가 되었던 자 4. 밀정 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하였던 자 6. 군경ㆍ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 비행기ㆍ병기ㆍ탄약 등 군수 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8. 도ㆍ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 적이 현저한 자 9. 관공리가 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 한 자 10.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 동을 한 자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 )과 반민특위 해체 반민족행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과거 행적을 어쩔 수 없는 지식인의 수 난 이라고 정당화하거나 또는 반공투사인 자신들을 탄압하는 반민특위가 공산당이라는 역공격 적 논리로 자신들을 보호해 나갔다. 이러한 가운데 친일세력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던 이승만은 국무회의에서 체포된 친일파의 석방을 언급하기도 했고, 반민특위 위원장인 김 상덕( 前 상해 임시정부 문화부장)을 만나 반민특위에 직접 압력을 넣기도 하였다. 반민특위가 해체된 결정적 사건은 친일 악질 경찰 노덕술의 체포였다. 독립 운동가를 살상ㆍ박 해했던 친일 경찰은 미군정 실시 이후에도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노덕 술의 체포는 경찰 전체의 위기로 느껴졌고, 이에 경찰들이 대대적 반격에 나선 것이다. 1949년 6 월 6일 경찰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해 특경 대원들을 국가 전복 혐의로 모두 체포했으며, 이 사건 이후 반민특위는 힘을 잃기 시작했다.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은 결국 민족의 과제였던 친 일 청산을 이루지 못한 채 사퇴하고 말았다. 23

24 3 농지 개혁법( ) 1949년 6월에 농지개혁법안 국회에서 제정, 1950년 3월 시행령 공포 (1) 배경 1) 미군정 정책 1 미군정이 몰수한 일본인과 동척 소유 토지 관리 위해 신한공사 창설( ) ᄀ 토지제도 개혁에 소극적(3ㆍ7소작제) ᄂ 적산 몰수(총독부 자산과 일본인 자산을 군정청에 귀속 관리 - 신한공사) 및 귀속 자산 불하 2 경제 정책 실패(물가상승, 생필품 부족 현상)로 인한 농민 몰락 심화 노동자, 농민 시위 심화:9월 총파업( ) 3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 신한공사 해체 - 일본인 소유지를 소작인과 귀국 동포 에게 불하 2) 북한의 토지개혁법 시행( ):북한 내 소작인의 권익 신장 (2) 내용 목적 방법 결과 한계 1) 농민 생활의 안정 2)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 및 토지 자본을 산업 자본화하는데 기여 1) 3정보 이상의 농지를 가진 부재지주( 不 在 地 主 )의 농지를 국가에서 유상 매입 2) 영세농들에게 유상 분배(산림ㆍ임야 제외) 3) 평년 수확량의 30%씩, 5년간 총 150%를 국가에 상환 토지 소유권 인정 소작농 감소, 자영농증가 일시적이나마 농민 생활 안정 시행되기까지 장기간 소요(시행일 ), 6ㆍ25 전쟁으로 인해 개혁 중단 1945년 말 현재 남한의 토지 소유 상황 (단위:만 정보) 구 분 답 전 계 농경지 128(100%) 104(100%) 232(100%) 소작지 89(70%) 58(56%) 147(63%) 전( 前 ) 일본인 소유 조선인 지주 소유 자작지 39(30%) 46(44%) 85(37%) 북한의 토지개혁 북한의 토지 개혁은 1946년 3월에 토지 개혁 법령이 발표되고 불과 20여일 만에 완료되었다. 광복 직후 에 북한의 토지는 전체 농민의 4%였던 지주가 전체 농지의 58%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전체 농민의 73%가 소작농이었다. 이때의 토지 개혁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일본인과 민족 24

25 반역자, 그리고 5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진 지주의 토지가 몰수 대상이 되었으며, 몰수된 땅은 노동력의 차이에 따라 무전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되었는데, 이 때 소유권은 매매와 소작, 저당이 금지되고, 경 작하는 전제에서만 소유권이 인정되는 근로 농민적 토지 소유권이었다. 5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소 작을 주었던 자는 지주계급으로 규정하여 토지 이외의 재산까지 몰수한 다음 다른 군으로 이주시키는 급진적인 정책을 택함으로서 지주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으나, 소작 빈농은 많은 혜택을 입게 되 었다. 토지 개혁에서 혜택을 입은 이들이 공산당에 대거 입당하였다. 남북한의 토지 개혁 남 한 북 한 개혁안 농지 개혁법 - 농지만 개혁 대상 토지 개혁법 - 전 토지가 개혁 대상 법령 공포 개정 시행: 원칙 유상 매입ㆍ유상 분배 무상 몰수ㆍ무상 분배 토지 상한선 3정보 5정보 - 현재 자경지는 상한 없음 농지개혁법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다.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2. 다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토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라) 과수원ㆍ종묘포ㆍ상전 등 다년성 식물 재배 토지를 3정보 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 인 다년성 식물 재배 이외의 농지 제6조 다음의 농지는 본법으로 매수하지 않는다. 1.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하는 1가구 당 총 면적 3정보 이내의 소유 농지. 단, 정부가 인 정하는 고원ㆍ산간 등 특수 지구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1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 5 절 북한 정권의 수립 1 광복 직후의 정세 일제 패망 전 1945년 8월 9일 북한에 이미 소련군이 진주하였고, 평양에 사령부 설치 ( ). (1) 평남 건국 준비 위원회의 조직( ) 1) 주체:조만식 등 민족주의자들 중심, 평양에서 조직 25

26 2) 전개:각지에 건국 준비 조직 결성, 자치 활동 전개 소련 군정에 의해 좌ㆍ우 합 작의 인민위원회로 개편 조만식은 1945년 11월 조선민주당 창당, 반공활동 전개 소련군과 공산당에 의해 제거 (2) 소련 군정의 영향력 강화 1) 김일성의 등장:소련군과 함께 들어온 김일성 등이 북조선 5도 임시 인민위원회 ㆍ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설치( ) 북조선 5도 행정국 설치( ): 기초적 행정부 수립 중앙 행정 기관인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구성( , 위 원장 김일성) - 반제국주의ㆍ반봉건 혁명 수행:토지 제도의 개혁, 중요 산업의 국 유화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 을 북조선공산당 으로 개칭( ) 신탁 통 치를 반대하는 민족주의자 조만식(조선민주당) 제거( ) 북조선 로동당 창 당( ): 북조선공산당 과 북조선신민당(김두봉 중심) 의 통합 2)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 1 성립: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중앙 행정 기관) 구성, 위원장 김일성, 부위원장 에 김원봉 선출 2 정책 ᄀ 토지개혁법(무상몰수ㆍ무상분배) 시행, 남녀 평등법 제정, 산업 국유화법 (주요 산업 국유화) 제정, 8시간 노동제 실시 등 공산주의 체제 강화 ᄂ 친일파ㆍ지주ㆍ자본가ㆍ종교인ㆍ지식인 등이 대거 월남 북한에서는 공 산주의 체제 완전히 확립 2 북한 정권의 수립과 남침 준비 (1) 북로당 창당( ) 1) 남한:조선공산당(박헌영) + 남조선신민당(백남운) + 조선인민당(여운형) 남조선 노동당(남로당) 2) 북한: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김일성) + 북조선 신민당(김두봉) 북조선 노동당 (북로당, 김일성 중심) 창당 3)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수립( ) 1 사실상의 정부 2 북조선 노동당과 함께 북한의 집권당이 됨 (2) 북한 정부의 수립( ) 사실상의 정부인 북조선 인민 위원회 수립( ), 인민군 창설( ) 대한민국 수립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김일성 중심, 남로당계와 연안계를 모 두 포섭(수상:김일성, 부수상:박헌영, 홍명희, 김책)) 소련의 북한 정권 승인( ) 26

27 과 소련군의 철수( ) - 남한에서 미군 철수 요구 북로당과 남로당(박헌영) 통 합( ) 조선노동당의 일당독재 확립 (3) 조선노동당 통합( ) 북로당과 남로당의 통합 남한의 공산주의자들 대거 월북 조선노동당의 일당 독재 확립 (4) 남침 준비 1) 군사력 증강:소련ㆍ중국의 지원 2) 통일전선전술 1 남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무장 봉기 지시 2 선전과 교란작전을 이용하여 남한의 정치와 사회 불안 고조 3 38도선에서 소규모 충돌 도발, 평화 협상 제의(침략 의도 은폐 목적) 분단과 통일에 대한 남북 당국의 입장 1. 북한의 입장 오늘 비록 지난 해에 우리 민족은 전국적 통일과 완전 자주 독립 국가를 쟁취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러나 머지 않은 장래에 전국적 통일과 완전 자주 독립 국가를 쟁취할 수 있는 기초와 조건들을 갖추 어 놓았다. 전체 조선 인민은 우리 중앙 정부 주위에 일층 굳게 뭉치어 공화국의 기치를 높이 들 고 국토의 완정( 完 整 )과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거족적 투쟁에 총궐기하자. 성 의 신년사 - 2. 남한의 입장 한국은 한 몸뚱이가 양단된 셈이다. 한국은 앞으로 장기간 남북 분열을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 리가 전쟁으로서 이 사태를 해결하여야 할 때는 필요한 모든 전투는 우리가 행할 것이다. 이 대 사상냉정전쟁( 大 思 想 冷 靜 戰 爭 )에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저지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년 이승만의 기자회견 - 일 김 27

28 해방공간의 국내 정세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 1945 여운형ㆍ안재홍 한국민주당 한국독립당 조선인민당 조선공산당 치안대 조직 전국에 지부 설치 미군정의 불인정 미군정의 반공 우익 지원 단독 정부 수립론(이승만, 1946) 좌우 합작 운동 미군정의 단독 정부 수립 및 우익지지 여운형 암살( ) 평남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 1945 조만식 중심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1946 김일성 장악 토지개혁법 1946 무상몰수ㆍ무상분배 조만식 제거 북로당 창당( ) 트루먼 독트린 미ㆍ소 공동 위원회 결렬 한국 문제 유엔 상정 남북한 총선거 결정 소련 거부로 무산 남한만의 선거 확정 남북 협상 1948 김구ㆍ김규식 중심 공동 성명 발표 5ㆍ10총선거 불참 선언 통일정부 수립 운동 전개 제주도 4ㆍ3 사건 1948 총선거(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여순 10ㆍ19 사건 1948 북로당과 남로당의 통합 노동당의 일당 독재화 농지 개혁법 제정 농지 소유는 3정보 이하 유상매입, 유상분배 자영농 육성 1949 산업의 국유화, 남녀 평등법 제정 8시간 노동제 실시 친일파ㆍ종교인ㆍ자본가 월남 28

29 제 6 절 한국 전쟁 1 6ㆍ25 전쟁 (1) 배경 1) 중국의 공산화( ):조선의 용군(중국에서 국ㆍ공 내전에 참여) 이 북한에 유입 남한 공산화에 대 한 지나친 자신감 팽배 2) 미국의 정책 변화 1 주한 미군 철수(1949):1948년 9 월 15일부터 1949년 6월 29일까 지 주한미군의 철수 완료 2 미국의 애치슨 선언(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극동 방위선에 서 한국을 제외시킴 남한에 대 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없을 것 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킴 한국 전쟁의 전개과정 중공군 개입 서울 수복 인천 상륙 작전 국군 압록강 진격 유엔군 최대 북진선 휴전 협정 조인 전쟁 발발 국군의 최후 방어선 북한 공군의 남침 국군ㆍ유엔군의 반격 중공군의 개입 애치슨 라인 선언 미국의 극동 방위선은 알류산 열도, 일본 열도를 거쳐 류큐(오키나와 섬)로 이어진다. 방위선 은 류큐(오키나와 섬)에서 필리핀으로 연결된다. 이 방위선 밖에 위치한 나라의 안보에 대해서는 군사적 공격에 대하여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만약 공격이 있을 때는 제1차 조치는 공격을 받은 국민이 이에 저항하는 것이다. 3) 민주기지론:북한에서 먼저 혁명을 통한 민주기지를 강화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남한 (2) 전개 과정 을 해방시켜 통일하겠다는 이론 <제1기> 북한의 남침 ( ) <제2기> 국군과 다국적군의 반격 <제3기> 중공군의 개입( ) 북한군이 3일만에 서울 점령 다국적군의 참전( )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공방 전개 인천 상륙 작전( )으로 전세 반전 서울 재탈환( ) 38 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진격 중공군의 개입( ):1백만의 중공군 참전 -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대결 구 도 29

30 <제4기> 전쟁교착 휴전 협상 개최 ( , 개성) 서울 함락( ) 후 재탈환( ) 38도선 일대에서 교착 상태 확전을 우려한 소련이 유엔에서 휴전 제의( ) 다국적 군과 북한 및 중공군 사이에 휴전 협상 개최 - 군사분계선 설정, 중립국 감 시 기구의 구성, 포로 교환 문제를 둘러싸고 난항 거듭 2년 간 양 진영 간 치열 한 전쟁 지속 - 이승만이 휴전 반대, 북진 통일 주장, 반공 포로 석방 전쟁의 확 대와 장기화를 우려한 미ㆍ소의 합의로 휴전 협정 체결( ) 휴전협정( )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 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이다. 첫 정전 회담은 1951 년 7월 10일 개성( 開 城 )에서 열렸고, 이어 1952년 7월 개성에서 본회의가 시작되어 같은 해 10월 판문점으로 회담 장소를 옮겼으나 전쟁 포로 문제 등이 난제로 걸리면서 회담은 중지되었다. 그 후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ayne Clark)와 북한군 최고 사령관 김일성( 金 日 成 ),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 彭 德 懷 )가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협 정이 체결되고, 이로써 6ㆍ25전쟁도 정지되었다. 이 협정으로 인해 남북한 사이에는 비무장지대 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되었다. 또 국제연합군과 공산군 장교로 구성되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가 판문점에 설치되고, 스위스ㆍ스웨덴ㆍ체코슬로바키아ㆍ폴란드로 구성된 중립국 감시 위원단이 설치되었다. 휴전협정 체결 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서명, 1953년 7월 27일 발효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북한인민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및 중국인민 지원군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아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 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서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 와 일체 무력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아래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 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개별적으로나 공동으로나 또는 상호간에 동의 한다.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국제연합군총사령관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 북한인민군최고사령관 북한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 팽덕회 (3) 전쟁의 피해 1) 남북한 합쳐 약 500만 명(군인 240만 명 포함) 사상자 발생 2) 남한 제조업(산업 시설)의 40% 이상 파괴 남한 경제의 마비 (4) 전쟁 중 이승만 정부의 실정 1)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국군이 경남 거창에서 양민 500명을 공산군으로 오인하여 사살 2) 국민 방위군 사건( ~ ):고급 장교들의 권력형 비리 압록강에서 수많은 국군 사망 30

31 (5) 전쟁의 영향 1) 분단의 고착화:남북 간의 적대감 더욱 심화 무력 대결 태세 지속 2) 남북한에서 독재 강화:독재 체제 강화(북한에서는 김일성, 남한에서는 이승만) 3) 격심한 사회 변동:전쟁 중 수백만 명이 월남, 전후 산업 개발 농촌 인구의 도시 이동 활발, 서구 문화의 무분별 유입 4)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한국과 미국 사이에 어떠한 외부의 침략에도 상호 협력ㆍ대항한다는 내용 5) 제네바 회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관련국간 정치 회담, 남 북한의 입장 차이 별다른 수확 없음 한미상호방위조약( )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 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 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공식으로 선언할 것 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 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적으로나 자주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 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 하 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 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 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후에 본 조약을 종식시킬 수 있다. - 외무부 방교국, 조약집 제1권(1968) - 제네바 회담에서 남북의 입장 차이 제네바 회담에서 한국 측 변영태 외무부장관은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감시하에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에 의거하여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 등 4개 통일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북한 측 남일 외상은 전 조선위원회 구성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통일 조선 정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북한 최고 인민 회의와 남한 국회에서 각각 선출된 대표로서 전조선위원회를 조직하여 동 위원회에서 선거 법 초안을 준비하며, 6개월 이내에 외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31

32 제2장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이승만 정권의 독재 발췌 개헌(1952) 사사 오입 개헌(1954) 3ㆍ15 부정 선거(1960) 이승만 재선 가능성 희박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개헌안 불법적 통과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철폐 개헌 사사 오입하여 가결 4대 대통령, 5대 부통령 선거 4할 사전 투표 제 1 절 이승만 정권(제1공화국, 1948 ~ 1960) 1 반공 위주의 정책 (1) 친미 외교 정책 실시 자유 민주주의 체제 유지 위해 반공 강조, 미국과의 외교 가장 중시 (2) 반공 포로의 석방 전쟁 기간 중 반공 포로 석방 (3) 국민의 자유 제약 반공 명분으로 국민의 자유 제약, 국회의 정상적인 정치 활동 제한 2 이승만 정권의 실정과 국민의 저항 (1)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 기도 1) 국회 프락치 사건( ) 년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다수가 북한의 프락치 라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실형을 받은 사건 2 반민특위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소장파 의원(이문원, 이구수, 최태규 등) 체 포(남로당과 연결되어 국회에서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 2) 자유당 조직( ):1950년 6월 15일 총선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무소속 의원 다 수 당선 이승만은 반공을 구실로 반대 세력 탄압, 자유당(우익규합, ) 창당 32

33 3) 부산 정치 파동(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과 국민 방위군 사건( )으로 재선(간선제로 대통령 선출) 불가 직선제로의 헌법 개정 위해 전쟁 중 임 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공비 토벌을 구실로 계엄령 선포, 폭력 조직(백골단ㆍ땃벌대 등) 만들어 국회 해산 요구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 47명을 국제 공산당의 자 금을 받았다는 구실로 체포ㆍ구속 4) 발췌 개헌( ):발췌 개헌안(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4년 1차 중임 허용)로, 국회 단원제를 양원제(사실상 단원제로 운영, 양원 모두 직선제 - 민의원 4년, 참의 원 6년제)로 헌법을 고침)을 기립 표결 국회에서 통과시킴(강압적 방법) 5) 인도 뉴델리 밀회 사건( ):국회의장 신익희가 뉴델리 공항에서 납북된 조 소앙과 만나 밀담을 나누어 제3세력을 규합해 남북협상을 추진하여 한국의 중립화 를 도모하였다고 주장, 선거에 이용함 6) 사사오입( 四 捨 五 入 ) 개헌( ):장기 집권 도모,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 임 제한 철폐(3선 금지 조항 폐지) 사사오입( 四 捨 五 入 ) 개헌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초대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출마 제한을 없애자는 것이었다. 재적의원 203 명 중 개헌안 통과 2/3인 명이 넘는 136명에 1명 부족한 135명이 찬성하였다. 국회는 부결 을 선포하면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하여 인격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사사 오입 하면 135명이 된다는 논리로 가결을 선언하였다. 7) <대구매일신문> 테러사건( ):논설위원 최석채( 崔 錫 采 )가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는 사설(9. 13)을 써서, 학생들을 국가 행사에 동원하지 말 것 주장 국민회 경북 총무차장 김민( 金 民 )과 자유당 경북 감찰부장 홍영섭( 洪 永 燮 )이 20 여 명의 청년을 이끌고 대구매일신문사를 습격 - 이후 국회에까지 비화( 飛 火 )되어 논란의 대상 진상 조사 과정에서 국회 조사단은 테러를 행한 자의 처단과 언론자 유를 보장하라는 대정부 건의안 제출 자유당의 반대로 좌절:부통령 장면 당선 8) 진보당 사건( ) 1 사사오입 개헌안 통과 민주당 결성(구성:개헌에 반대하는 민주국민당, 무소 속 의원들) 년 5월 제3대 대통령 선거: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민주당 후보인 장면 당선 3 진보당 당수 조봉암(남북의 평화통일을 공약으로 내걸었음) 서울과 경북 등지에 서 약진 4 제4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 민주당이 자유당의 개헌선 저지 5 위기의식을 느낀 이승만 정권은 진보당 당수 조봉암과 박정호 등을 간첩 혐의로 사형에 처함( ) 33

34 진보당 선언문 우리 국민 대중을 이렇듯 비참한 생활 형편에 빠뜨리고 통일을 숙원하는 모든 동포로 하여금 이렇듯 절망과 비애 속에 허덕이게 한 것은 도대체 그 무슨 까닭입니까? 동족 상잔적인 6ㆍ 25의 참변을 일으킨 저 공산 역도들의 침략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지주ㆍ자 본가로서 미군정에 중용되었던 한국 민주당 중심의 고루한 보수적 정치 세력과 대한민국 수립 이 후에 정치를 장악하고 민주주의의 이름 밑에 반 전제적 정치를 수행해 온 특권 관료적 정치 세력 의 과오에 기인하였다는 것도 9) 2ㆍ4 정치 파동( ):이승만과 자유당은 신국가보안법( , 대 공 사찰 강화와 언론 통제)ㆍ지방 자치제 개정안을 강제로 통과시킴, 개정된 보안법 을 통해 경향신문 폐간( ) 10) 3ㆍ15 부정 선거( ):정ㆍ부통령 선거에서 독재 정치 강화와 정권의 연장 을 기도 부정 선거 자행 3ㆍ15 부정선거 민주당이 폭로한 3ㆍ15 부정 선거 지시 비밀 지령 1. 4할 사전 투표:투표 당일의 자연 기권표와 선거인명부에 허위 기재한 유령 유권자표, 금전으로 매 수하여 기권하게 만든 기권표 등을 그 지역 유권자의 4할 정도씩 만들어, 투표 시작 전에 자유당 후 보에게 기표하여 투표함에 미리 넣도록 할 것. 2.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 투표:자유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미리 공작한 유권자로 하여금 3인조 또는 5인조의 팀을 편성시켜, 그 조장이 조원의 기표 상황을 확인한 후 다시 각 조원이 기표한 투표용지 를 자유당 측 선거 운동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함에 넣도록 할 것. 3. 완장 부대 활용:자유당 측 유권자에게 자유당 이란 완장을 착용시켜 투표소 부근 분위기를 자유당 일색으로 만들어 야당 성향의 유권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자유당에게 투표케 할 것. 4. 야당 참관인 축출:민주당 측 참관인을 매수하여 참관을 포기시키거나 여의치 않을 때는 적당한 구 실을 만들어 투표소 밖으로 축출할 것. - 동아일보( ) - 제1대 ~ 제4대 총선거 정당별 득표율 시기 정당별 득표율(%) 투표율 1대 대 대 대한독립 촉성국민회 한국민주당 대동 청년당 조선민족 청년당 대한노동 총연맹 기타 무소속 대한국민당 민주국민당 국민회 대한 청년당 대한노동 총연맹 기타 무소속 자유당 민주국민당 국민회 대한 국민당 기타 무소속 대 자유당 민주당 통일당 국민회 기타 무소속

35 대한독립촉성국민회 1946년 2월 8일 민족주의 정당들이 조직한 정치단체. 독촉국민회 라 약칭한다. 반탁운동과 미소 공동위원회의 활동 반대, 좌익 운동의 봉쇄 등이 행동 목표였으므로 좌익 진영에서 가장 두려워하 는 우익 진영의 대표적 정치 단체였다. (2) 4ㆍ19 민주 혁명 1) 배경 1 이승만 정권의 실정 2 미국의 경제 원조 감소 경제 악화 노 농 운동과 학생 운동이 활발히 전개 2) 전개 및 결과:마산 부정 선거 규탄 시위(3. 15) 성남고 시위(3. 17) 부산 시위(3. 24) 김주열 시신 발견(4. 7) 후 대대적 시위:제 2차 마산시위(4. 11) - 김주열 시신 인양 고 려대학교 학생 시위, 정치 폭력배 동원 고려 대 학생 폭행(4. 18) 서울 대규모 시위, 경찰의 4ㆍ19 혁명 실탄 발포, 사상자 발생(4. 19) 교수단 시위(4. 25) 이승만 하야 성명(4. 26) 허정 과도 정부(4. 27) 수립 허정 과도 정부가 3ㆍ15 부정 선거 무효 발표(5. 1), 재선거( ) 대학 교수단 4ㆍ25 시국 선언문(요지) 이번 4ㆍ19 참사는 우리 학생 운동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요, 이 나라의 정치적 위기를 초래한 중대 사태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규정( 糾 正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음)이 없이는 이 민족 의 불행한 운명을 도저히 만회할 길이 없다. 우리 전국 대학교 교수들은 이 비상 시국에 대처하 여 양심에 호소로써 다음과 같이 우리의 소신을 선언한다. 이 대통령은 즉시 물러가라, 부정 선거 다시 하라, 살인귀를 처단하라. 4ㆍ19의 함성 마산ㆍ서울ㆍ기타 각지의 학생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궐기한 학생들의 순진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3ㆍ15선거는 불 법 선거이다.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ㆍ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익을(서울 대학교 문리대 학생회 4월 혁명 제 1 선언문) 상아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 써, 지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보 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캄캄한 밤의 침묵에 자유,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원임을 자랑한다. 일제의 철추( 鐵 鎚 )하에 미칠 듯 자유를 환호한 나의 아버지, 나의 형들과 같이 양심은 부끄럽지 않다. 외롭지도 않다. 영원한 민주주의의 사수파는 영광스럽기만 하다. 35

36 4) 의의 1 학생과 시민들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아시아 최초의 민주 혁명 2 이후 학생 운동ㆍ노동 운동 등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이 활성화 됨 제 2 절 장면 내각(제2공화국, 1960 ~ 1961) 1 성립 (1) 4ㆍ19 혁명 후, 허정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 구성 (2) 3차 개헌(내각 책임제와 민ㆍ참의원의 양원제) 추진, 총선거 실시( ) 민ㆍ 참의원 회의에서 간선제로 대통령 윤보선 선출 (3) 윤보선에 의해 국무총리로 장면 지명, 민주당 장면 내각 성립( ) 2 성격 (1) 당내 분파 투쟁 구파(윤보선) vs 신파(장면)(1차 ~ 4차 내각 구성) (2) 보수적 성향 민주당(한국민주당(한민당)을 계승)은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 부정 선거 책임자ㆍ부정 축 재자 처벌에 소극적, 민주화 요구 시위ㆍ사회 운동 탄압, 통일 운동에 대해 부정적 정부 데모규제법 및 반공법 강화 방안 발표( ) - 학생들의 반대 시위(3. 22) 민통련이 남북학생 판문점 회담 결의(5. 5), 민자통 주최 통일촉진궐기대회(5. 13) 군부 내에서 위 기 의식 고조, 불만 확대 5ㆍ16 군사 쿠테타( ) 3 정책 (1) 소급 입법 특별법 제정( ) 3ㆍ15 부정선거 관련자 및 4ㆍ19 발포 책임자 처벌 미흡 4ㆍ19 부상 학생들이 민의원 단 상 점거 민의원은 소급법으로서, 민주반역자처리법안 통과, 부정선거처리법, 공민권제 한법 등 공포, 이 법을 적용시키지 못한 채 정권 붕괴 (2)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 5ㆍ16 군사 정변으로 좌절 36

37 제 3 절 박정희 정권(1961 ~ 1979) 5ㆍ16 군사 정변과 유신 체제 5ㆍ16 군사 정변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 국가 재건 최고 회의 헌정 중단 혁명 공약 발표 정치 활동 정화법 제정 5차 개헌(대통령제), 민주 공화당 창당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단원 제 의회 경제 성장 우선 정책 한ㆍ일 국교 정상화 6ㆍ3 시위 유발(1964) 대통령 간선제(통일 주체 국민 회의), 단원제 권위주의적 독재 통치 체제 대외 상황:닉슨독트린, 주한 미군 감축 결정 대내 상황:국가 안보, 사회 질 서 강조, 지속적 경제 성장 추구 민주 헌정 부활 요구 시위, 국 제 여론 악화 1 국가 재건 최고 회의(1961 ~ 1963) (1) 군정( 軍 政 )의 실시 박정희 중심 군사 쿠테타( ) 발생 군사혁명위원회 조직(위원장 장도영, 부의장 박정희), 혁명공약 발표 군사혁명위원회 를 국가 재건 최고 회의(초법적 기구, , 의장 박정희) 로 개편, 중앙정보부(직속기관, , 부장 김종필) 설치, 2년 후 민정이양 약속 박정희 군사 정권의 혁명공약(발췌)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할 것 입니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의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 대를 더욱 견고히 할 것입니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 기 위해 청신한 기풍을 진작할 것입니다.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 주할 것입니다. 다섯째, 민족적 숙원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 할 것입니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2) 군사 정부의 정책 1) 사회 안정책:반공, 부정 축재자 처벌, 불량배 소탕 등을 실시 2) 강권 정치:언론 탄압, 정치 활동 정화법( ) 제정(구 정치인 4,374명의 37

38 정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 3) 대통령 중심제 헌법 개정(5차 개헌, ):대통령 중심제 헌법 개정을 국민 투표를 통해 제정, 대통령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민정이양( ) 등을 약속 4) 경제 개혁 1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발표(1962) 2 농어촌고리채정리법, 부정축재처리법, 농업협동조합법, 국가재건국민운동에 관 한 법 제정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함 5) 민주공화당 창당 1 민정이양 과정에서 여당 이 될 민주공화당을 비밀리에 조직 2 자금 마련 위해 4대 의혹 사건(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증권시장에 개입한 증권파 동, 유엔군 병사들의 휴가처로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호화 유흥시설을 만든 워 커힐 사건, 일본에서 면세로 수입하여 큰 이익을 남기고 판매한 빠찡코 사건, 새나라자동차 사건 등 / 국가 경제 기강 붕괴) 저지름 6) 공약의 불이행:민주공화당 창당( ) 4대의혹 사건( ) 발표 군인 80명 군정연장 요구 시위(3. 15) 박의장 군정 4년 연장 제의(3. 16) - 각 계각층의 군정 연장 반대 시위 박정희 공화당 후보 수락(8. 31) 제5대 대통령 선거( )에서 박정희 근소하게 당선 (박정희 470만표 46.6%, 윤보선 455 만표 45.1%) 6대 총선(11. 26)에서도 온갖 부정이 자행되면서 공화당 압승 제 3공화국 출범 2 제3공화국(1963 ~ 1972) (1) 출범 민정 복귀의 약속을 저버린 채 민주공화당 창당,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의 권력 구 조를 바탕으로 선거를 통해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 ) (2) 경제 제일주의 정책 정권의 정당성 확보 목적 경제 급속 성장 민주주의 탄압 (3) 한ㆍ일 국교 정상화 1) 미국의 수교 요구,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 확보 2) 정부와 국민의 주장 대립(전국적 한일 회담 반대 시위, ) 6ㆍ3사태, 계엄령 선포( ) 한일기본협정 가조인(전국적 반대 시위, ) 전국 13개 대학, 서울 58개 고교 조기 방학 및 휴교령( ) 한ㆍ일 협정 체결( , 한미일 공동안보체제 형성) 한일협정 38

39 비준안 공화당 단독으로 통과( ) 서울에 위수령 발동 ( , 고려대 무기휴업령)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 으로 반공분위기 고조 김종필ㆍ오히라 비밀 회담 1962년 11월 김종필은 오히라 일본 외상과 액수의 대강을 타결짓는 메모(김종필ㆍ오히라 메모)를 작성하였으나, 청구권 이라는 말을 명시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무상 3억 달러와 정부 차관 2억 달러, 민간 상업 차관 1억 달러 이상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굴욕 회담 반대 일본에의 예속으로 직행하는 매국의 한ㆍ일 굴욕 회담을 전면 중지하라. 농민ㆍ노동자ㆍ소시민의 피눈물을 밟고 서서 홀로 살쪄가는 매판성 악덕 재벌을 처형하고 재산 을 몰수하라. 5ㆍ16 이래의 온갖 부정 부패 사건을 자진 폭로하고 그 원흉을 조사 처단하라. 5ㆍ16 이래 구속된 정치범을 즉각 석방하라. - 학생 총연합회의 결의문 - 6ㆍ3 사태 민족사는 바야흐로 위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전환기에 섰다. 4월 항쟁의 참다운 가치성은 반외세 ㆍ반매판ㆍ반봉건에 있으며, 민족, 민주의 참된 길로 나아가기 위한 도정이었으나, 5월 군부 쿠데 타는 이러한 민족 민주 이념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었으며 노골적인 대중 탄압의 시작이었다. 민 족적 민주주의는 수렵적 정보 정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행상적 탈춤으로 변장되었고 굶주린 대중 의 감각적 해방을 위한 독화의 미소를 띠었다. - 한일 굴욕 회담 반대 총학생 연합회( ) - 한ㆍ일 기본조약( )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 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며, 선린( 善 隣 )관계 및 주권 상호 존 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간 관계의 정상화를 상호 희망함을 고려하고, 양국의 공통 복지 및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 데 양국이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 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 규정 및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제 195(Ⅲ)호를 상기하며 본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제1조 양 체약 당사국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 체 없이 교환한다. 또한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제195(Ⅲ)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 고려대 아세아 문제 연구소, 한일관계자료집 제1집(1976) - (4) 인민혁명당사건( 人 民 革 命 黨 事 件, ) 1) 배경: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시위로 위기에 직면 2) 내용:중앙정보부가 혁신계 탄압(이유:혁신계 인사와 언론인ㆍ교수ㆍ학생 등이 미군 철수와 남북 서신ㆍ문화ㆍ경제ㆍ교류를 통한 평화통일 을 주장하고 북한의 노 선에 동조하면서 인민혁명당을 결성, 국가전복 도모) 39

40 (5) 베트남 파병(1965 ~ 1973) 6ㆍ25 전쟁에 대한 보답, 민주주의 수호 명분, UN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것은 아님 1966년 2월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추가 파병을 요청해 오자, 한국정부는 경제 발전과 관련된 선 행 조건을 미국에 제시하였고 미국 정부는 주한 미국 대사 브라운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 였다. 브라운 각서에는 한국 방위 태세의 강화, 국군 장비의 실질적 현대화, 보충 병력의 확충, 추가 파병비 부담, 북괴의 남파간첩을 봉쇄하기 위한 지원과 협조, 대한 군사 원조 이관의 중지, 차관 제공, 대월남물자 및 용역의 한국조달, 장병의 처우 개선문제 등의 내용이 들어있었다. 1) 베트남 파병 결정:정부가 파병안 결정( ) 국회 동의( ) 2) 전투 부대 파병 1 전투부대 파월 동의안 공화당 단독 통과( ) 년대 초까지 5만 5천여 명의 전투병 파병 - 경제 발전에 기여, 건설업체의 베트남 진출 제1차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공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낙승( ) 3) 브라운 각서( ):베트남 파병 대가로 미국은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장비, 경 제 원조를 제공 및 일부 군수 물자를 한국에서 구매한다는 내용을 담음 (6) 한ㆍ미 행정협정 조인( ) 주한 미군에 관한 한ㆍ미 간 협정 (7) 동베를린(공작단) 사건( ) 독일 유학생 중 일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비밀리에 간첩 활동을 했다고 중앙정보부가 발표 한 사건(관련자 312명) 동베를린 사건( ) 동백림( 東 伯 林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임석진(당시 34세, 철학박사)이 귀국하여 자수함으로써 밝혀졌다. 검찰의 조사에 의하면 북한은 1957년부터 동베를린에 거점을 두고, 막대한 공작금 을 동원하여 서독을 비롯한 유럽에 재학 중인 유학생 및 각계각층의 장기 체류자에게 공작을 시작하였다. 이들 관련자들은 남북교류와 미군철수, 연립정부수립, 평화통일이 불가능할 때 의 무력남침 등에 대비한 간첩교육을 받았으며, 그 중 일부는 평양에 다녀온 후 유학생, 광 부, 간호사 등을 상대로 평화 통일 방안 선전 등의 지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1967 년 12월 3일 최고 사형에서 무기징역까지의 판결이 내려졌으나, 사건의 정황상 이 사건은 정 부에 의해 조작되었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전에 서로가 단 한번도 만난적이 없 으며, 평양을 방문한 적도 없고, 북한으로부터 간첩활동을 하라는 지령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마지막까지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간첩단 사건 중 상당 수 가 조작되었던 점에 미루어 보면 이 사건도 역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8) 1ㆍ21사태(1968) 일명 김신조 사건 으로, 북한 민족 보위성( 民 族 保 衛 省 ) 정찰국 소속의 무장 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서울 세검정 고개까지 침투했던 사건 250만에 이르는 향토 예비군 창설 ( ) 40

41 1ㆍ21 사태(1968) 이 사건은 북한의 특수부대인 124군부대 소속 31명이 청와대 습격과 정부요인 암살지령을 받 고, 한국군의 복장과 수류탄 및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휴전선을 넘어 야간을 이용하여 수도 권까지 잠입한 사건이었다. 이들은 세검정 고개의 자하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비상 근무 중 이던 경찰의 불심 검문을 받고 정체가 드러나자 검문 경찰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단총 을 무차별 난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많은 시민들이 살상 당했다. 군ㆍ경은 즉시 비상 태세를 확립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28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했다. (9) 통혁당 사건( 統 革 黨 事 件, )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남한 내 대규모 간첩단 사건 통혁당 사건( ) 통일혁명당( 統 一 革 命 黨 )사건이라고 하는데, 김종태( 金 鍾 泰 )는 북한 공산 집단의 대남사업 총 국장 허봉학( 許 鳳 學 )으로부터 직접 지령과 공작금(미화 7만 달러와 한화 2,250만 원)을 받고 남파된 간첩이었다. 중정의 발표에 의하면 김종태는 운수업으로 위장하여, 통일혁명당(북한 노동당의 지하당)을 조직하고, 전( 前 ) 남로당원, 혁신적 지식인, 학생, 청년 등을 대량 포섭하 였다. 그리고 결정적 시기가 오면 무장봉기하여 서울을 장악하고, 요인 암살, 정부 전복 등을 시도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일망타진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되어 검거된 사람들 중에는 문 화인, 종교인, 학생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김종태는 1969년 7월 10일 사형이 집행되 었고, 이문규( 李 文 奎 ) 등 4명은 9월 23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10) 제6차 개헌(3선 개헌, ) 1) 목적: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개헌안 변칙 통과 2) 과정:서울법대 개헌 반대 농성( ) 이후 전국적 반대 시위 새벽 2시 공화당 단독으로 별관에서 개헌안 기습 통과( ) 시위 책임으로 경기고 교장과 교감 해임(9. 22) 개헌안 국민투표 통과 (10. 17, 65% 찬성) 우리는 이제 3선 개헌을 강행하여 자유 민주에의 반역을 기도하는 어떤 명분이나 위장된 강변에 도 현혹됨이 없이 헌정 20년간 모든 호헌 세력들의 공통된 신념과 결단 위에서 전 국민의 힘을 뭉 쳐 단호히 이에 대처하려 한다. 집권자에 의해서 자유 민주에의 기대가 끝내 배신당할 때, 조국을 수호하려는 전 국민은 요원의 불길처럼 봉기할 것이다. 우리는 날로 그 우방을 확장시키고 있고, 선악의 대결과 진부( 眞 否 )의 결전에서 용솟음치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 자유 국민의 조국은 영원하다. 영원한 조국을 가진 국민은 용감하다. 전 국민이여! 자유 민주의 헌정 수호 대열에 빠짐없이 참여하라. - 3선 개헌 반대 범국민 투쟁 위원회 - (11) 8ㆍ15 선언(평화통일구상 선언) 발표( ) 북한에 대한 선의의 체제 경쟁 제시 41

42 (12)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의 폐단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가혹한 노동 구조 전태일 분신( ) (13) 제7대 대통령 박정희 당선( ) 신민당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당선, 영남과 호남의 양분화 현상(지역대결의 양상) (14) 남북 적십자 회담 남북 적십자 회담 제의( ) 북한적십자사 회담 수락 발표(8. 23) / 실미도 탈출 사건 발생( , 노량진 유한양행, 설경구) (15) 국가 비상사태 선언( ) 1) 정부의 시책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안보 태세를 확립 한다. 2) 안보상 취약점인 사회 불안을 허용하지 않으며, 사회 불안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다. 3)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삼가도록 하며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4) 모든 국민은 안보상 책무 완성에 성실하여야 한다. 5) 모든 국민은 안보 우선의 새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한다. 대통령에게 비상대권 부여하는 국가보위특별조치법 국회 별관서 전격 단독 통과( ) (16) 7ㆍ4 남북공동성명 발표( ) 1) 배경:미국 대통령 닉슨의 중국 방문( ) 데탕트의 시대(긴장 완화, 화 해 분위기) 2) 내용 1 통일의 3원칙 천명: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에 입각한 통일 2 상호 중상 비방 중지, 핫라인 개설에 합의, 남북 조절 위원회의 설치 합의 (17) 8ㆍ3 조치( ) 1) 사채 동결 긴급 재정 명령 발표( ) 2)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에 이자율을 3분의 1로 경감(금리 대폭 인하, 자본가에게 이익) (18) 남북 적십자 회담 개최:제1차 남북 적십자 본회담 평양 개최( ) 제2차 남북 적십자 본회담 서울 개최( ) 제3차 남북 적십자 본회담 평양 개최( ) 제4차 남북 적십자 본회담 서울 개최( ) 42

43 3 유신 체제의 성립(제4공화국, 1972 ~ 1979) (1) 배경 1) 냉전의 완화:미국과 중국이 수교, 베트남 공산화 주한 미군의 일부 철수, 미국 이 남북 교차 승인안 제시 2) 경제 불황 국민의 불만 고조 야당의 득표율 증가 (2) 유신 헌법의 성립( ) 1) 초법적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 1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 ), 야당의 극한 투쟁을 물리치고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변칙 통과시킴( ) 2 10월 유신 단행 ᄀ 대통령 특별 선언 발표( ), 계엄령 선포, 모든 대학을 휴교시키 고 신문ㆍ통신에 관한 사전 검열제 실시 ᄂ 초법적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긴급처분 명령권ㆍ계엄 선포권 등 유신헌법 제39조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제40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제53조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ㆍ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ㆍ외교ㆍ국방ㆍ경제ㆍ재정ㆍ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조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 요 또는 공공의 안녕ㆍ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 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제59조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2) 통일 주체 국민 회의:대통령의 중임 제한 폐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간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 사실상 영구 집권 가능 3) 의회ㆍ사법부 장악:대통령이 국회의원 1/3을 임명, 국회 해산권ㆍ법관 인사권을 대통령에게 부여 4) 긴급조치 1 유신 반대 진압 목적:유신 헌법에 대한 비방이나 개정 요구를 일체 금지 년 1월 8일(제1호)에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겨냥하여 발표되기 시작 하여 1975년 5월 13일(제9호)까지 발표 년 10월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폐지 43

44 대통령 긴급조치 1호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ㆍ반대ㆍ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 군법 회의에서 심판ㆍ처단한다( ). 5) 노동 운동 탄압 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제한 년 유신헌법으로 노동 3권 유보 년 노동관계법 개정:노사협의회의 기능 강화, 노동운동 무력화 (3) 제8대 대통령에 박정희 당선(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정희 단독 출마ㆍ당선(찬성:2,357명, 반대:0, 무효표:2) (4) 6ㆍ23 평화통일 외교선언 발표(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제의, 호혜 평등의 원칙 확립 6ㆍ23 평화통일 외교선언 1 평화통일 성취를 위한 모든 노력 경주/ 2 남북 상호 내정 불간섭 및 불침략/ 3 남북 대 화의 구체적 성과 위해 계속 노력/ 4 남북한 국제 기구 동시 가입 불반대/ 5 남북한 UN 동 시 가입 및 동시 초청 불반대/ 6 남북 상호 평등의 원칙 아래 문호 개방/ 7 우방과의 기존 관계 공고화 북한 당일로 즉시 거부하고 5대 통일 강령 발표 1 남북 군사 대치 해소 2 다방면적인 합작 및 교류 3 대민족 회의 소집 4 고려 연방국을 국호로 한 남북 연방제 실시 5 동시 유엔 가입 반대 (5) 김대중 납치 사건( ) 1) 배경:신병으로 인해 일본에 체류 중이던 김대중은 유신헌법의 공포 이후, 귀국을 포기 반( 反 ) 유신활동:재미 반체제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약칭 한민통) 결성( ) 2) 과정:일본 도쿄의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납치 한국으로 연행되어 구금되었다가 129시간만인 8월 13일에 서울에서 풀려남 44

45 김대중 납치 사건의 국제적 영향 이 사건을 조사한 일본 경찰청이 사건현장에서 김동운 주일 한국 대사관 일등 서기관의 지문 을 채취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 출두를 요구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관련 사실을 완강 히 부인하며 거부하였다. 이 사건은 한국 공권력의 일본 주권 침해라는 한일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 한ㆍ일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조정 및 한ㆍ 일 간의 절충으로 김동운 서기관의 해임, 김대중의 해외 체류 중 언동에 대한 면책, 김종필 총리의 대 일본 사과 등이 합의됨으로써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6) 반( 反 ) 유신 체제 시위( ~ 12) 1) 서울 문리대 250명( ), 서울 법대, 고려대 유신 반대 시위(10. 4) 경북대 200명 가두 시위(11. 5) 전국으로 확대(11. 30~12. 3)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 전개( , 장준하, 백기완 등) 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 ) 장준하 등이 주도한 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 시국 간담회에서는 현 시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 으로 또한 제도적으로 회복하여 억눌린 국민의 자유를 소생시키지 아니하고는 중대한 민족적 위기를 초래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로의 회복에 는 적어도 국민의 기본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삼권분립의 체제를 재확립하여 선거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교 체의 길이 열려야 한다. 시국간담회에서는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여 이같은 의사를 문서로 전달한다 는 3개 항을 결의하였다. 2) 박대통령 개헌운동 중단 요구 담화문 발표( ) (7) 언론의 자유를 향한 노력(기자협회가 언론자유수호결의문 발표: ) <경향신문>을 시작(10. 19)으로 동아, 신아, 조선, 중앙, 한국, 기독교방송, 문화방송 언론 자유수호 운동 전개 동아일보 편집국 총회에서 언론자유수호선언 제3선언문 채택( ) 최근 당국과 일부 발행인들이 신문협회를 통해 자율의 가명 아래 시위 사태 등을 보도하 지 못하게 함으로써 언론의 목을 조르려는 책동을 하고 있다. 당국은 자율을 빙자한 발행인 서명 공작을 즉각 중지하라. (8) 긴급조치 발동( ) 1) 배경:문인( 文 人 ) 61명, 성직자 41명 시국선언문 발표( ) 2) 전개:긴급조치 1, 2호 발표( ) - 일체의 개헌 논의 금지, 비상 군법 회의 설치 / 민청학련 사건 이후 긴급조치 4호( ) 발동 / 대통령 긴급조치 7호 선포( ),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선포( ) (9) 전국 민주청년총연맹사건(민청학련 사건, ) 1) 학생과 지식인의 투쟁에 대해 긴급조치 제4호( ) 선포, 이 사건을 간첩과 연계시켜 탄압 45

46 2)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인민혁명당재건사건, ) 1 74년 민청학련사건과 관련, 인권탄압의 대표적 사례, 사법 암흑의 날 년 1월 23일 사형집행되었던 8명에게 무죄 선고 제2차(재건) 인민혁명당 사건( ) 대구ㆍ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혁신계 인사들이 1974년 인혁당을 재건하고 민청학련 활동을 조종했다는 명목으로 1,024명을 체포하고, 253명을 구속하였으며, 국가보안법ㆍ대통 령 긴급조치 위반 등에 따라 180명을 기소하였다. 대법원은 도예종을 비롯한 재건 인혁당 관 련 인사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선고 후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이것은 사법 살 인 사건이며, 박정희 시대에 있어서의 인권 탄압의 대표적 사례로서 알려져 있다. 국제법학자 협회는 이날을 사법암흑의 날 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의 23부는 2007년 재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던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0) 독재 체제의 위기 1) 박대통령 저격 사건:광복절 기념식이 열린 국립 중앙 극장 단상에서 조총련계 문 세광에 의해 육영수 사망( ) 2)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민주수호국민협의회(대표 함석헌) 유신규탄성명 발표, 천주 교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 결성 3)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 실시( ):투표율 79.8%, 찬성률 73.1% 4) 3ㆍ1 민주구국선언 발표:명동성당에서 윤보선, 김대중, 함석헌, 함세웅 등 성직자, 민주화 운동가 등이 선언문 낭독( ) 3ㆍ1 민주구국선언문( ) 우리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긴급조치를 철폐하고 국민의 의사가 자유로이 표현될 수 있 도록 언론, 출판의 자유를 국민에게 돌리라고 요구한다. 이 나라의 먼 앞날을 내다보면 서 민주 구국 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다. 1. 이 나라는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서야한다. 2. 경제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3. 민족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최대의 과업이다. 이때에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 있다. 그것은 통일된 이 나라, 이 겨레를 위한 최선의 제도와 정책이 국민에게 서 나와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헌장이다. 다가오는 그날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민주역량 을 키우고 있는가, 위축시키고 있는가? (11) 대북 관계의 악화 남북 대화 단절( ), 판문점 도끼 사건 발생( ) (12) 대미 관계의 악화 미국 대통령 카터 주한 미지상군 단계적 철수 발표( )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미하원소위에서 증언( ) 박동진 외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핵개발 필요성 발언 ( ) 46

47 (13) 9대 대통령에 박정희 당선 박정희 단독 후보[2,378명 찬성, 반대 0, 기권 1표( )] (14) 노동운동의 탄압 신민당사 농성 중인 YH 무역 여공 강제 해산 작전 중 1명 사망( ), 신민당 총재였 던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 (15) 유신 체제의 종식 제10대 총선(1978)에서 야당인 신민당 득표율 우세, 석유 파동(1978)과 경제 불황 부ㆍ 마 항쟁( ) 부ㆍ마 항쟁 과정 1 10월 16일 부산대 5,000명 반정부시위 가두 진출 2 10월 17일 부산대 동아대생, 시민과 합세 대규모 반정부 시위 3 10월 18일 부산에 비상계엄령 선포 4 10월 20일 마산, 창원 위수령 발동 10ㆍ26 사태(1979):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차지철 저격 제 4 절 전두환 정권(제5공화국, 1981 ~ 1987) 신군부의 등장과 민주화 운동 신군부의 등장 5ㆍ18 광주 민주화 운동 전두환 군부 정권 6월 민주 항쟁 부ㆍ마 항쟁 10ㆍ26 사태 12ㆍ12 쿠데타 신군부 세력 등장 5ㆍ17 계엄 확대 조치 (전국적) 계엄군 과잉 진압 시민군 저항 무차별 진압 (5.27) - 충정 작전 국가보위비상대책위 구성 8차 개헌 (7년 단임제) 대통령 전두환 (1981) 민주화 운동 탄압 부천서 성 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4ㆍ13 호헌 조치 6월 민주 항쟁 6ㆍ29선언 (대통령 직선제) 1 신군부의 등장과 서울의 봄 (1) 10ㆍ26 사태 이후 상황 전국 계엄령 선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선출( ) 47

48 (2) 12ㆍ12 사태( ):전두환, 노태우 등 주축 계엄 사령관 정승화 등의 온건파 제거, 군부 장악 전두환이 실질적 최고 권력자가 됨 (3) 서울의 봄( ) 1) 1980년 5월부터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 전개 2) 유신 헌법 폐지ㆍ전두환 등의 신군부 퇴진ㆍ비상 계엄 철폐ㆍ민주적 절차를 통한 민간 정부 수립 등 주장 2 5ㆍ18 민주화 운동 (1) 배경 신군부의 계엄령 전국 확대 실시( ) 국회 폐쇄, 정치 활동 금지, 대학 폐쇄, 파업 금 지, 언론 검열 강화 등 포고 학생 운동 지휘부, 김대중 등 정치 인사들 체포, 구속, 무력 진압 시 작 (2) 발단 광주에서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 ) 계엄군의 과잉 진압 사상자 속출 분노한 시 민들 시위 합류 5ㆍ18 광주 민주화 운동 (3) 전개 시민들과 계엄군의 대치 지속 계엄군의 발포 사망자 속출 시민군 조직, 광주시 장악 계엄군의 광주 봉쇄 시민군 자발적 무장 해제 정부와 협상 시도 계엄군의 무력 진압( ) 5ㆍ18 광주 민주화 운동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너도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17일 야 간에 계엄령을 확대 선포하고 일부 학생과 민주 인사, 정치인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구실로 불법 연행하였습니다. 18일 아침에 각 학교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이에 반발하는 학생들에게 대 검을 꽂고 돌격 앞으로! 를 감행하였고, 이에 우리 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뛰쳐나와 정부 당국의 불법 처사를 규탄하였던 것입니다. 계엄 당국은 18일 오후부터 공수부대를 대량 투입하여 시 내 곳곳에서 학생ㆍ젊은이들에게 무차별 살상을 자행하였으니! 5ㆍ18 광주 민주화 운동 계엄 사령관의 담화( ) 1. 지난 18일에 발생한 광주 지역 난동은 치안 유지를 매우 어지럽게 하고 있으며, 계엄군은 폭력으로 국내 치안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득이 자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48

49 보유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2. 지금 광주 지역에서 야기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법을 어기고 난동을 부리는 폭도는 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다수의 주민 여러분은 애국심을 가진 선량한 국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 여러 분께서는 가능한 한 난폭한 폭도들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리로 나오지 말고 집안에 꼭 계실 것을 권고합니다. 3. 여러분이 아끼는 고장이 황폐화되어 여러분의 생업과 가정이 파탄되지 않도록 자중 자애하시고, 판 단성 있는 태도로 폭도와 분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엄군의 치안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대 협조 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광주광역시 5ㆍ18 사료편찬위원회,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2권 - (4) 의의 1980년대에 전개된 민주화 운동의 밑바탕 3 전두환 정권의 성립 (1)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1) 12ㆍ12 군사 쿠데타 이후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가 대통령 자문기구 형식으로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국보위) 구성 2) 입법ㆍ사법ㆍ행정권 장악, 언론 통폐합, 공무원ㆍ언론인 등 해직, 삼청교육대 운영 3)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에 취임 (2) 개헌과 국가보위입법회의의 발족( ) 1) 8차 개헌 추진:간선제, 7년 단임제 2) 국회, 정당, 통일주체국민회의 해산 국가보위입법회의 발족 1 무소불위의 권력 발휘 2 정치풍토쇄신 특별조치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언론기본법 등 (3) 민주정의당 창당 8차 개헌(간선제, 7년 단임제) 추진, 민주정의당(민정당) 창당, 간선제로 전두환을 대통령 으로 선출( ) 삼청교육대 1980년 8월 폭력배와 사회문란 사범의 순화를 명목으로 국보위가 군부대 내에 설치한 특수 훈 련장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끌려가 매일 군대식 훈련과 힘든 노동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사망한 자가 부지기수였다.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5ㆍ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 세력이 대통령의 자문ㆍ보좌 기관이라는 구 실로 조직한 기구( )이다. 국보위는 초헌법적인 기관으로 주요 행정 각료 등 10여명과 군 요직자 14명 등 24명으로 구성되었고, 전두환이 상임 위원장이 되었다. 49

50 민주정의당 창당 선언문( ) 이제 새 시대의 진군을 알리는 민주 정의의 횃불이 올랐다.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통일 민주 복 지 국가를 건설하는 우리의 꿈을 실현할 민족 대행진이 시작되었다. (4) 전두환 정권의 강압 정치 1) 정의 사회 구현과 복지 사회 건설 등을 내세움, 경제 안정과 수출 증대에 노력 2) 민주화 운동 탄압, 인권 유린, 각종 부정과 비리 사건, 언론통폐합 자행 3) 국민의 저항 1987년의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 (5) 전두환 정권의 국민 유화책 국풍 81, 제적 학생 복교, 민주화 인사 복권, 3S 정책(우민화 정책), 야간 통행금지 해제, 교 복ㆍ두발 자율화, 해외여행 자유화 등의 정책 실시 국풍 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여의도에서는 국풍 81 이라는 이름 아래 대규모의 예술제가 열렸다. 한국 신문 협회가 주최하고, KBS, MBC 두 방송국이 운영을 맡은 국풍 81은 여의도 전체를 무대로 민속 제, 전통 예술제, 젊은이 가요제, 연극제, 학술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그러나 여의도 주변에서는 국풍 81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반대 시위도 잇달았다. 국풍 81은 대중의 관심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연예나 오락 등으로 돌리려는 목적을 가진 우민화 정책이었다. (6) 금강산 댐 건설계획 발표( ) 북한이 88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대규모 금강산댐을 건설하여 수공작전을 꾀한다는 발표를 하고, 평화의 댐 건설을 위해 성금 강요 4 6월 민주 항쟁( ) (1) 1980년대 전반기의 민주화 운동 1) 배경:5ㆍ18 민주화 운동을 유혈로 진압, 친인척의 권력형 부정과 비리사건 발생 전두환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심화 2) 전개:학생 운동 활성화, 정치인과 재야 인사들의 민주화 운동 확산 3) 미문화원 점거 농성 1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행한 역할과 5공화국 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원 규탄에서 시작 2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1982),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1985) 등 (2) 6월 민주 항쟁(1987) 1) 배경 1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운동 전개:신한민주당(제1야당)과 재야 민주화 세력 중심 50

51 2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등으로 위기에 몰린 전두환 정부는 4ㆍ13 호헌 조치 발표( ). 4ㆍ13 호헌 조치 6월 민주 항쟁 이한열의 장례식 행렬( ) 전두환 정부는 1987년 4월 13일에 담화문을 발표하여 국민이 열망했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 주화 요구를 외면하고, 사회 혼란을 구실로 대통령 간선제의 헌법을 고수하려 하였다. 2) 전개 1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에 대한 진상 폭로 2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가 박종철 고문 살인 규탄, 호헌 철폐 등을 주장 전국 주요 도시에서 국민 대회 개최( ), 범국민적 반독재 민주화 투쟁 으로 발전 박종철군 고문 살인조작 은폐 및 호헌 철폐 국민대회 선언문( ) 우리는 4ㆍ13 호헌 조치가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하며 이 땅에 민주 헌법이 서고 민주 정부가 확고히 수립될 때까지 이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 국가를 건 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 분 명히 보여 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ㆍ13호헌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 주 장정을 시작한다. - 호헌 반대 민주 헌법 쟁취 운동 본부 - 3) 6ㆍ29 선언:5년 단임ㆍ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9차 개헌( ) 선언 4) 의의:4ㆍ19 혁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민주화 운동,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6ㆍ29 선언 첫째, 여ㆍ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19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둘째,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하여는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법을 개 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우리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되어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그 과거가 어떠하였든 간에 김대중씨도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1

52 신영식 해동한국사 / 현대사특강 / Sunday, October 16 제5절 1 노태우 정권(제6공화국, 1988 ~ 1992) 노태우 정부 수립 6ㆍ29 선언으로 인한 직선제ㆍ5년 단임제 개헌안 신군부 출신이었던 민정당의 노태 우가 대통령으로 당선( ) 2 국정 지표와 북방 정책 (1) 국정 지표 민족 자존ㆍ민주 화합ㆍ균형 발전ㆍ통일 번영 (2) 지방 자치제의 부분적 실시, 제24회 서울 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3) 북방 정책 1) 동구권 국가들을 비롯하여 소련ㆍ중국과 수교 2)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1991) (4) 전국 교직원 노동 조합의 출범(1989) 1) 1987년 설립된 전국 교사 협의회(전교협) 전국 교직원 노동 조합(전교조) 출범 ( ) 2) 1999년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의 정부 때 합법화됨 (5) 3당 합당(1990) 1988년 총선에서 야당이 여당을 누르고 과반수 이상의 의석 차지(여소야대) 3당 합당(1990) 추진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민자당) 출범 서울올림픽 개막식 3당 합당 1988년 4월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자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여소야대 구 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보수연합구도를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국민의 의사와 배치되는 위로 부터의 정계 개편을 추진했다. 그 결과 1990년 1월 22일 민정당의 노태우 대통령,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총재가 3당 합당을 선언함으로써 거대 보수 여당인 민주자 유당이 탄생했다. W illbesg osi.co.kr 52

53 제 6 절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1993 ~ 1997) 1 국정 지표 깨끗한 정부ㆍ튼튼한 경제ㆍ건강한 사회ㆍ통일된 조국 건설 2 정책 (1) 개혁정책 공직자 재산 등록, 금융 실명제 의무화, 전면적인 지방 자치제 실시 (2) 역사바로세우기 12ㆍ12사태와 5ㆍ18 민주화 운동 진상 조사 전두환ㆍ노태우 등의 쿠데타 세력들 구속 (3) 외환 위기 국제 경제 여건의 악화와 외환 부족 경제적 위기를 겪음(IMF 사태) 지방 자치제 지방 의회 선거는 노태우 정부 때 실시되었고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행 되었다. 제 7 절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1998 ~ 2002) 1 정권 교체 새정치 국민회의의 김대중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 ) 2 국정 지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을 천명 국정 전반의 개혁, 경제 난국의 극복, 국 민 화합의 실현, 법과 질서의 수호, 남북 교류와 협력 등의 국가적 과제 제시 3 햇볕 정책 햇볕 정책 추진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해 6ㆍ15 남북 공동 선언( ) 발표 53

54 제 8 절 노무현 정부(참여 정부, 2003 ~ 2007) 1 참여 정부 2003년에 성립된 노무현 정부는 참여 정부 표방 2 국정 지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ㆍ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ㆍ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등 제시 제 9 절 이명박 정권 (1) 2007년 12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2) 국민과의 의사소통 실패, 기득권 층에 국한된 인사관리로 불협화음 야기 (3) 4대강 살리기 사업:정부 예산 부족 등으로 복지 등 다른 부문에 지출될 예산 축소 회의 대두 (4) 현재 실용정부를 표명( 경제만큼은 살리겠다 ) 집권 4년 현재 성과 없음 제10절 대한민국의 대외 관계 년대 (1) 한ㆍ일 협정(한ㆍ일 국교 정상화, 1965) 1) 한국ㆍ미국ㆍ일본의 새로운 연합 체제 형성 2) 일본으로부터 독립 축하금의 명목으로 받은 배상금을 경제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체결 굴욕 외교라 하여 반대(6ㆍ3 사태)에 부딪힘 54

55 4개의 부속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 (2) 베트남 파병(1965) 1) 6ㆍ25 전쟁 당시에 우방이 대한민국을 원조한 것에 대해 보답, 민주주의를 수호한 다는 명분 2) 미국은 한국군의 추가 파병에 대한 보상 조치로 브라운 각서 마련 (3) 한ㆍ미 행정 협정 체결(SOFA, 1966) 주한 미군 주둔군 지위 협정 체결:불평등 조약 년대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공존과 번영을 추구하려는 적극적인 실 리 외교 전개 년대 (1) 제24회 서울 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2) 북방 정책 추진:헝가리ㆍ폴란드 등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과도 수교(1989) 년대 소련과 수교(1990), 남ㆍ북한 유엔에 동시 가입(1991), 중국과 국교(1992) 맺음 55

56 대한민국 헌법 개헌 과정 구 분 개 헌 내 용 정 부 국회 형태 이승만 정부 (제1공화국) 제헌헌법 ( ) 1차 개헌 ( ) 2차 개헌 ( ) 간선제 국회에서 선출 임기 4년, 1차에 한하여 중임 허용 발췌 개헌 직선제 국민 투표 사사오입 개헌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 폐지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장면 내각 (제2공화국) 3차 개헌 ( ) 내각책임제 간선제 민ㆍ참의원 회의에서, 윤보선 대통령 선출 윤보선에 의해, 국무총리 장면 지명, 민의 원에서 인준 내각 책임제 양원제 (민의원ㆍ 참의원) 4차 개헌 ( ) 제1공화국 부패 인사 처벌을 위한 소급 특별 법 박정희 정부 (제3공화국) 5차 개헌 ( ) 6차 개헌 ( ) 직선제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대통령의 3선 허용 / 직선제 박정희 정부 (제4공화국) 7차 개헌 ( ) 유신 헌법 간선제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 선 출 6년 연임 제한 없음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전두환 정부 (제5공화국) 8차 개헌 ( ) 간선제 선거인단에서 대통령 선출 7년 단임 노태우 정부 (제6공화국) 9차 개헌 ( ) 직선제 5년 단임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 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 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 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 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년 10월 29일 - 56

57 제3장 북한의 정권 성립 제 1 절 북한 노선의 변화 광복 직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민족주의 계열 숙청 갑산파, 연안파, 남로당, 소련파의 연립 형태 8월 종파 사건 - 연안파, 소련파, 남로당 숙청 김일성 1인 지배 체제 구축 베트남 전쟁, 중ㆍ소 대립 독자적 자주 노선 (주체 사상 확립) 비동맹 국가 회의 가입 사회주의 헌법 제정(1972) 주석 중심 권력 체제(김일성 독재 체제) 김정일 후계 체제 (1980) 김일성 사망 (1994) 김정일의 유훈 통치 1 북한 체제의 고착화 (1) 분단 체제의 고착화 6ㆍ25 전쟁 이후 냉전 격화 1) 남한:이승만 정부의 독재(반공 정책, 북진 통일을 주장) 강화 2) 북한:김일성 독재 체제 확립, 군사력 강화, 무력 적화 통일 추구 (2) 1950년대 - 김일성 1인 지배 체제 구축 1) 연안파 무정 숙청( ):전쟁 기간 중 평양 사수 실패의 책임을 물어 숙청 2) 소련파 허가이 제거( ):전쟁 기간 중 당 조직 운영의 실패를 이유로 비서직 에서 해임 3) 남조선로동당(남로당) 계열 제거( ):남로당 출신의 핵심 간부들(부수상 박헌 영, 당비서 이승엽, 이강국 등)은 반국가ㆍ반혁명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ㆍ처형 조선로동당 내의 내부 분파 몰락 4) 8월 종파사건( ):소련공산당 20차 대회에서의 스탈린 비판 최창익(조선 독립동맹 계열의 연안파의 지도자), 박창옥(소련 계열의 내각 부수상) 등은 김일성 지도부(일인 권력화를 진행 중) 공격 오히려 8월에 이들은 반당종파 로 몰리고 당적 박탈3 8월 종파 사건( ) 57

58 1956년 2월 모스크바에서는 소련 공산당 20차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자본주의 진영 과 평화공존할 수 있음이 제창되었고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에 대한 개인 숭배를 비판하였다. 소련 의 스탈린이 비판을 받자 북한에서도 평소에 김일성의 권력 독점에 불만을 품은 인물들이 김일성 이 동유럽 순방에 나선 틈을 타 반김일성 운동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에 반김일성파는 1956년 8월 30일에 평양 예술 극장에서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이 독재적으로 운영된다 는 이유로 김일성 지도부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 위원들이 김일성을 옹호하자 반대 파는 오히려 반당종파 로 몰려 대부분 숙청당하였다. 최창익, 윤공흠, 서휘, 리필규, 박창옥 등 동무들의 종파적 음모 행위에 대하여 (전원 회의 결정 1956년 8월 30일 ~ 31일) 1956년 8월 30일 ~ 31일에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8월 전원 회의는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 위원회 위원인 최창익, 당 중앙 위원회 위원들인 박창옥ㆍ윤공흠ㆍ서휘, 당 중 앙 위원회 후보위원인 리필규 등 동무들의 종파적 음모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최창익ㆍ윤공 흠ㆍ서휘ㆍ리필규 등 동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직위에 대한 불평 불만을 품고 암암리에 그루빠 적 행동을 계속하여 오던차 특히 최근 공화국 정부 대표단이 형제 국가들을 방문하여 당과 정부의 중요 지도자들이 없는 틈을 리용하여 당과 정부의 지도부를 반대하는 종파적 음모를 로골적으로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 조선 로동당 결정집 - 5) 결과:1960년대 후반부터는 개인 숭배 성격을 띤 김일성 1인 지배 체제 확립 (3) 1960년대 1) 정치 1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 구축, 김일성을 추종하는 항일 빨치산(파르티잔) 강경파 가 권력 독점 년 갑산파(조국광복회 인사들이 주축이 된 박금철, 이효순 등)가 국방 건설 에 대한 이의 제기, 오히려 제거됨 3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노동당의 유일 강령으로 규정, 김일성 우상화와 김일성 가 2) 군사 계 성역화가 이루어짐 1 한ㆍ미ㆍ일 안보 체제 구축과 국제 정세의 악화 북한은 4대 군사 노선을 채택 (국방 건설 목적, 군수 공업 발전에 주력) 2 김일성과 노동당의 독재 강화 위해 주체 노선(정치의 자주ㆍ경제의 자립ㆍ국방 의 자위)을 강조 4대 군사 노선 전 인민의 무장화ㆍ전 국토의 요새화ㆍ전군의 간부화ㆍ전군의 현대화 3) 대중ㆍ대소 관계 년대 들어 소ㆍ중 간에 이념 분쟁 처음에는 중립적 실리 외교 활동 2 이후 소련의 개인 숭배 사상 비판과 중국의 베트남 전쟁 지원 거부 문제로 대립 58

59 (4) 1970년대 1) 주체사상의 제도화:사회주의 헌법 제정(1972) 김일성 독재 권력 체제의 제도화 완성 2) 3대 혁명 운동(1973) 1 수십 명 단위의 소조를 만들어 생산 현장에 투입 사상, 문화, 기술의 혁명을 이끌자는 운동 년 이후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으로 이어짐 3) 혁명 제2세대의 등장:빨치산 출신의 혁명 제1세대를 숙청, 실무형 관료 성격의 혁 명 제2세대 등장 3대 혁명 소조 운동 3대 혁명이란 사상, 문화, 기술의 혁명을 말한다. 1971년 시작된 6개년 경제 계획이 부진함에 따라, 이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1973년 3대 혁명 소조 운동이 시작되었다. 3대 혁명 소조 운동은 과학자, 기술 자, 청년 지식인 등으로 수십 명 단위의 소조를 만들어 공장이나 협동 농장 등 생산 현장에 직접 들어가 노동자나 농민을 돕거나 지도함으로써 북한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처음에 는 김일성이 직접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지도하였으나, 1974년부터는 김정일이 지도권을 이어받았다. 이후 3대 혁명 소조 운동은 김정일의 단일 지도 아래 전개되었고, 김정일은 북한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금성교과서, p (5) 1980년대 이후 1) 1980년대 후반 1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속에서 체제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외교활동 전개 남 한과 동시에 유엔 가입, 일본과 수교 추진 등 2 내부적으로는 주체사상에 토대를 둔 우리식 사회주의 강조 2) 김정일 후계 체제 성립:1980년대 이후 부자 세습 추진,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권 력 승계 3) 김일성 헌법 개정(1998):중앙인민위원회와 주석직 폐지, 국방위원장이 최고 권력 을 갖게 함으로써 김정일의 권력 체제 구축에 기여 4) 4자 회담(1997) 및 6자 회담(2003~) 년 미국, 중국, 북한, 남한 간의 4자 회담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됨 년 이후 북한의 핵개발 선언으로 긴장 고조, 일본과 러시아까지 참여한 6자 회담 재개 3 미국 부시 행정부 이후 미ㆍ북간 갈등 고조, 2006년 북한이 6자 회담에 불참하 59

60 면서 회담 중단 년 2ㆍ13 합의로 북미관계 완화, 현재 남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으로 남북관계 악화 김정일의 권력 계승 1980년대 이후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아들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일을 추진하여 김정일 후계 구도 가 확립되었다. 그 결과 1994년 김일성이 죽은 뒤 김정일은 권력을 이어받았다. 김정일은 주석 자 리에 오르지 않고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북한의 헌법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정( ):국가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이 아닌 인민에게 있으며,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 협동단체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귀속되도록 하였다. 권력 구조면에서도 내각 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권력을 균분하는 내각제 형태의 권력 구조를 채택하였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정( ):북한은 스스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로 천명 하였고,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이라고 천명하였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시를 명문 화하고, 주권의 소유 주체를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 인텔리로 제한했으며, 생산 수단도 국가 및 협 동 단체로 국한하였다. 권력 구조면에서는 분립의 원칙을 파괴하고 절대 권력을 가지는 국가 주석제 를 만들었다. 북한은 이 헌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집단지도체제를 포기하고, 김일성에게 당ㆍ정ㆍ군 권이 모두 집중되는 결과를 만들면서, 수령 중심의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하였다. 3) 김일성 헌법 개정( ):구( 舊 ) 헌법상 국가의 수반이며 국가 주권을 대표하는 국가 주석은 김일 성으로 하고 본문 조항에서는 주석직을 폐지하였다. 당ㆍ정을 포괄하여 명목상 국가 주권의 최고 지 도 기관이었던 중앙인민위원회도 폐지하였다. 군사 최고 기관인 국방위원회의 국방위원장이 실질적 인 국가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김정일의 세습적 권력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 헌법의 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가 국가 주권의 최고 군사 지도 기관이 되어 김정일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 이 헌법에서는 이외에도 독립 채산제 실시 및 원가, 가격, 수익성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 소 유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특허권 보장, 국가 이외의 사회 협동 단체가 대외 무역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특수 경제 지대에서의 기업의 창설 및 운영의 장려, 주민의 경제생활과 관련 하여 거주 및 여행의 자유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는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이었다. 북한은 이 를 뒷받침해주는 근본적인 힘으로 조선 민족 제일주의 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 를 강조하고 조선 민족 제일주의 를 내세운 것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어날지 모를 사회적 동요를 막고, 북한 내부의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금성교과서, p

61 단군릉 1993년 10월 북한은 평양시 강동군 강동읍 대박산에 있는 단군릉을 발굴했다고 발표하였다. 이곳 에서는 두 사람의 인골이 발견되었는데, 북한 정부는 전자스핀공명법을 통해 측정해 본 결과, 5011년 ± 267년(오차 5.4%)의 연대치가 나왔다고 하면서 이 유골을 단군과 그 부인의 유골로 추 정하였다. 이후 1994년 10월 3일 북한 정부는 단군릉을 대규모로 다시 조성하였는데, 그 규모가 18층짜리 건물과 비슷한 높이였다. 1994년을 기념하여 1994개의 화강암을 다듬어 짜맞추었는데, 입구부터 능까지는 279단의 화강암이 계단 형태로 배치되었다. 능의 네모서리에는 돌호랑이를 수 호신으로 배치했고, 능 앞에는 고조선 시기의 대표적 유물인 비파형 동검을 7m 높이로 세웠다. 북 한이 대규모의 단군릉을 새롭게 조성한 것은, 단군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여 평양을 중심으로 한 우리 민족 단일 기원설을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민족적 자부심을 일깨우고 단합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한 학자들은 단군릉과 관 련된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핵문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시작된 북한과 미국 사이의 갈등은 한때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폭격이라는 군사적 카드를 꺼내면서 최대 위기를 맞이했으나,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기본합의서 의 극적 체결로 일단 해소될 수 있었다. 제네바 기본합의서는 북미간 포괄적 관계 개선을 목적으 로 체결되었는데, 북한의 중수로 핵발전소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의 주선으로 국제컨소시엄 이 북한 경수로 발전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들어 서면서 북미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는데,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 으로 규정하였고,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 정책을 강화하였다. 한편, 부시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를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을 모색하였으며, 2007년 6자 회담 당사자국 사이에서 북한의 핵 포기와 북미 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2ㆍ13 합의 를 이끌어 내면서 북미 관계는 다시 완화되었다. 61

62 제4장 현대의 경제 발전 제 1 절 남한의 경제 발전 1 전후 복구 사업과 미국의 경제 원조 생산 시설 파괴 제조업 피해 귀속 재산 불하 전쟁 비용 지출 물가 폭등 전후 경제 정책 전후 복구 사업 기간 시설 보수 섬유(면방직), 식품(제당ㆍ제분 등) 공업육성 삼백 산업 중심 미국의 과잉 생산 농산물 처리 경제 불안으로 인한 한국 정치 불안 방지 생필품, 삼백(면화ㆍ설탕ㆍ밀가루) 원료 집중 원조 삼백 산업 발달 재벌화 국내 농업 기반 파괴 한국 경제 미국 종속 (1) 제1공화국의 경제 정책 기본 방향 농ㆍ공의 균형 발전, 소작제 폐지, 기업 활동의 자유 보장, 사회 보장 제도의 실시, 인플레 이션 극복 (2) 경제 안정 시책의 추진 미국과 경제 원조 협정 체결,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공장을 민간인에게 불하 산업 자본의 형성, 신흥 재벌 형성의 계기 미국의 원조 1950년대 한국 경제는 미국의 경제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미국의 원조는 밀가루ㆍ설탕ㆍ 면화 등의 소비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농산물 유입으로 인해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였다. 1958년부터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원조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유상 차관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 강만길, 고쳐쓴 한국 현대사 - (3) 농지 개혁법(1949년) 제정 농촌 경제의 안정 꾀함 2 한국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1) 생산 시설의 파괴 62

63 1) 생산 시설의 42%가 파괴 2) 경인 지방에 밀집되어 있던 섬유 공업과 인쇄 공업 분야의 피해 심각 (2) 물가 폭등과 물자 부족 막대한 재정 지출(전쟁 비용 조달) 인플레이 션의 가속화 (3)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마이어 협정, ) 6ㆍ25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서울 (서울 충무로 일대) 한ㆍ미합동경제위원회가 원조 자금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최고 결재권을 행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3 경제 복구 사업 (1) 경제 복구 사업의 본격화 1) 미국의 경제 원조:소비재(주로 식료품ㆍ농업 용품ㆍ피복ㆍ의료품 등)와 면방직ㆍ 제당ㆍ제분공업의 원료에 집중 2) 삼백 산업의 육성:1950년대 후반기부터 제분ㆍ제당ㆍ섬유 공업 등 삼백( 三 白 ) 산 업 성장, 시멘트와 비료 등의 생산 증가 (2) 취약한 경제 구조 1) 수입 의존적 구조:소비재 산업 급속히 성장, 기계 공업 등의 생산재 산업은 발전하 지 못함 한국 경제는 생산재에서 원료에 이르기까지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성 안 게됨 2) 경제적 고충의 증대 1 농촌 경제 타격(농촌의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미국으로부터 밀이나 면 화 같은 농산물이 값싸게 유입) 년대 후반 미국의 경제 원조가 차관으로 전환 한국 경제 고충 증대:공장 의 가동률 떨어지면서 많은 중소 기업이 파산 4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1) 경제 개발 계획의 수립 1) 처음으로 수립된 것은 제1공화국 하에서 작성된 경제 개발 7개년 계획 2) 2공화국에 의해 5개년 계획안으로 수정 3) 5ㆍ16 군사 정변 후 군사 정부에 의해 재수정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천 63

64 (2)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 과정 1960년대 1970년대 1) 경제 개발 계획의 실시:제1차(1962 ~ 1966), 제2차(1967 ~ 1971) 1 기간 산업의 육성과 경공업의 신장에 주력 2 고도성장:경제 성장률이 매년 10% 안팎에 이름 3 경제 구조의 변화:광ㆍ공업의 비중 높아짐 2) 경공업 중심의 수출 전략 1 외국으로부터의 차관, 국내의 풍부한 노동력 결합 섬유ㆍ신발 등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 수 출 2 수출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수출품 가격 경쟁력 위해 저임금 정책 실시 1) 경제적 위기 1 차관의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고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벽에 부딪침 2 외국인의 직접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 제공, 중화학 공업화 정책 추진 2) 중공업 육성 정책:제3차(1972 ~ 1976), 제4차(1977 ~ 1981) 1 중화학 공업의 육성과 광공업의 비중 높아짐 2 경공업 중심 중화학 공업 중심 3 한강의 기적 ᄅ4 국민투자기금을 조성하여 중화학 공업에 집중 배분 년 울산석유화학콤비나트 완성, 1974년 현대 조선소의 1차 공사 완료 3) 수출 자유 지역과 공업 단지의 조성 1 수출 자유 지역을 만들어 외국 기업 유치:마산ㆍ이리(익산) 2 새로운 공업 단지 조성:중화학 공업 등이 크게 발전(울산ㆍ포항ㆍ창원ㆍ여천(여수)ㆍ구미 등) 외국인 투자 유치와 노동 운동의 탄압 제1ㆍ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 대외적 경제 여건의 악화 상황에서 기업들은 근로 시간 연장, 유급 휴가 단축, 노동쟁의 제약을 위한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시도하였다. 1970년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 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의 노조 운동을 제한하고 임금 인상 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기업 측의 요구와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던 정부 측의 요구가 합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4

65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경제에 관한 하나의 중요한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공업은 이제 바야흐로 중화학공업 시대 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부터 중화학공업 육성 의 시책에 중점을 두는 중화학공업 정책 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래 야만 국력이 빨리 신장하는 것입니다. 80년대 초에 우리가 100억 달러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려 면, 전체 수출 상품 중에서 중화학 제품이 50%를 훨씬 더 넘게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부터 철강ㆍ조선ㆍ기계ㆍ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서 이 분야의 제품 수출을 목적으로 강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 국민들 이 과학기술 개발에 총력을 경주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중공업ㆍ중화학공업 정 책을 선언하고, 이 방면에 중점적인 지원과 시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 대통령 비서실,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제10집( ) - (3) 사회 간접 시설의 확충 경부 고속 도로(1970)를 비롯한 도로와 항만ㆍ공항 등의 사회 간접 시설 확충 물류의 유 통 원활, 산업 발전 가속화 포스코(포항 제철소) 1968년 설립되어 1973년 1차 공사를 완료하였다. 경부 고속 도로 1968년에 착공하여 1970년에 개통하였다. (4) 식량 생산 증대 1971년 통일벼 개발 미곡 생산량 3배 정도 증가 (5) 경제 개발 계획의 폐단 자본 집중 심화, 소수의 재벌이 생산과 소득에서 지배적인 위치 차지, 국내 산업의 수출 의존 도 심화 국내 총생산의 산업별 구조와 공업 구조의 변화(단위:%) 연도 농림ㆍ어업 광ㆍ공업 건설ㆍ전기ㆍ 가스ㆍ수도업 서비스업 경공업 제조업 비중 중공업

66 5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력 집중 (1) 경제 위기의 발생 1) 1970년대 말에 이르러 석유 위기(제2차 석유 파동, 1978 ~ 1980) 발생 외국 자 본과 대외 무역에 의존하던 한국 경제 위기 2) 적극적인 중화학 공업화 정책 많은 기업이 경쟁적인 과잉 투자 경제위기 더욱 심각 (2) 정부의 경제 개입 1) 1980년대 초, 전두환 정부, 경제 안정화 정책 구조 조정에 적극 개입 2) 과잉 투자 조정, 부실 기업 정리, 재정ㆍ금융의 긴축 정책 실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 (3) 3저 호황 1) 1980년대 중반 이후 저 유가ㆍ저 달러ㆍ저 금리(3저 호황)로 물가 안정 2) 자동차ㆍ가전제품ㆍ기계ㆍ철강 등의 수출증가 무역흑자 (4) 경제 성장의 폐단 1) 경제력의 집중도 심화 소수의 대기업 크게 성장, 중소기업은 뒤쳐짐 2) 한국 기업들의 독자 기술 개발 능력이 부족하여 경쟁력의 위기를 겪음 3) 국민 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짐, 정부 주도형의 경제 체제로 인한 비리 (5) 산업화의 진전과 경제적 갈등 1) 농촌 경제의 파탄 년대:값싼 외국 농산물의 원조 농촌 경제 타격 년대:낮은 농산물 가격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음 2) 이촌 향도 현상:1960년대 이후 생계를 위해 많은 농민이 도시로 이주 도시빈민, 실업자 증가 3) 노동 문제의 발생 1 나쁜 작업 환경 아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2 물가 상승 실질 임금의 증가율은 노동 생산성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함 4) 집값의 상승:땅값과 집값, 전세 및 월세 상승, 물가 상승 66

67 1인당 국민 총소득 6 세계 속의 한국 경제 (1) 자유 무역 경제 체제의 확립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1995년 세계 무역 기구(WTO) 출범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 운 이동 중시 우루과이 라운드(UR) 1989년 US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서의 다자 간 무역 협정 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우리나라는 공산품 수출이 확대된 반면에, 쌀 시장과 서비스 시장 을 개방하게 되었다. (2) 시장 개방 요구의 증대 1) 개방 추세로 인해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 타격 2) 우리나라는 1차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 추진 3) 자유 무역 협정을 통해 수출 증대노력 가속화 (3) IMF와 외환 위기 1) 1990년대 말 3저 호황이 끝나고 경기 불황 시작 2)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 수립,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에 가입(1996) 3)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인해(1997) IMF(국제 통화 기금)의 긴급 구제를 받게 됨 많은 기업의 도산과 대량 실업으로 이어짐 (4) 경제 위기의 극복 국민의 헌신적 노력과 정보 통신 기술, 자동차 공업, 선박 제조업, 반도체 생산 등과 같은 새 로운 산업의 성장을 통해 벗어남 (5)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폐단 67

68 1) 우리나라의 국민 경제가 외국인에게 개방, 적지 않은 기업이 외국인 손에 넘어감 2) 기업이 경쟁력을 내세워 구조 조정 추진 비정 규직 노동자 증가, 빈부 격차 확대 신자유주의 금모으기 운동 1980년 전후 영국과 미국에서 등장하였으며, 시장 개방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정부의 역할 축소, 규제 철폐, 민영화 등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주의이다. 제 2 절 북한의 경제적 위기와 개방 정책 1 전후 복구ㆍ사회주의 경제 건설(1950 ~ 1960년대) (1) 3개년 경제 계획(1953) 중공업 우선 정책 실시 (2) 5개년 경제 계획(1954) 모든 농장의 협동 농장화ㆍ상공업 국영화ㆍ천리마 운동 전개 천리마 운동 북한이 생산 증대를 위해 실시한 노동 강화 운동으로, 천리마와 같은 속도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자 는 뜻. 목표량을 초과 달성한 노동자에게는 천리마 훈장과 천리마 기수 칭호가 주어졌다. (3) 제1차 7개년 계획(1960) 소련의 원조 중단, 군사비 증가로 난관에 봉착 2 경제적 위기(1970 ~ 1990년대) 인민 경제 발전 제6차 경제 계획, 제2ㆍ3차 7개년 계획 시행 자본 부족과 낙후 된 기술, 철저한 계획 경제, 지나친 자립 정책, 군사비 비중의 증가 등으로 식량난과 경제 위기에 봉착 68

69 3 개방 정책(1980년대 이후) 우리식 사회주의 세우기 정책 대내적 단합 도모,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자 함 (1) 합영법(1984)ㆍ합작법(1992) 서양 자본 유입, 서방 국가와의 교류 확대 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개정) 제1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합영법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 기술 협력과 교 류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제5조 합영 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 활동을 한다. 제7조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 동포들과 하는 합영 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영 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 리용 조건의 제공 같은 우대를 한다. (2) 경제 특구 설치 나진ㆍ선봉에 자유 무역 지대 설치 (3)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국제적인 고립 탈피 위해 남한과 UN에 동시 가입 (4) 경제 외교의 본격화 1) 경제 성장 위해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 호응,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 시도 2) 개성공업지구법( ):북한 최초로 남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단 가동 제 3 절 북한 문화와 예술의 이해 대중에게 공산주의 혁명 정신을 가르치는 당의 무기로서 발전, 김일성 주체사상에 바탕 을 둔 문예이론 철저히 지킴 1 문학 (1) 1970년대(주체 문예이론 대두)부터 계급혁명을 찬양하는 피바다ㆍ꽃파는 처녀 등의 혁 명 투쟁 연극 소설화 (2)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문학, 남녀 애정을 주제로 하는 청춘송가 같은 소설 발표 69

70 2 음악 (1) 민족음악 표방, 당과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노래가 대부분 (2) 남북교류 활발:우리 예술인의 평양공연 성사, 남한의 노래가 알려지고 있음 3 영화 영화가 대중을 상대로 선전하는 데에 호소력과 전파력이 가장 강하여 정치 선전에 유 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시 4 문화어 (1) 특징 (2) 성과 우리의 표준어와 구분됨 1966년부터 말다듬기 운동 전개: 조선말 대사전 편찬 (3) 문제점 분단의 장기화 언어의 이질화 심화 조선말 대사전 년 간행되었다. 2 33만 어휘가 수록되어 있다. 3 새로 만들어진 문화어가 5만개 중에서 2만 5천개가 수록되어 있다.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 비교(남북한의 이질화된 언어) 남한 북한 남한 북한 거위 게사니 노동자 로동자 데이터베이스 자료가지 방부제 썩음막이약 분유 가루젖소 (값이) 싸다 눅다 아이스크림 얼음보숭이 오전 낮전 전등 전구알 채소 남새 코너킥 구석차기 화장실 위생실 헬리콥터 직승기 흥청망청 흥땅흥땅 5 기타 집단체조ㆍ카드섹션ㆍ서커스(교예) 등의 집단 문화 발전(사회주의 국가 특징) 70

71 제5장 통일을 위한 노력 제 1 절 남한의 통일 정책 1 이승만 정권 (1) 북진 통일론 주장 6ㆍ25 전쟁 남한 반공 정책 vs 북한 적화 통일 정책 (2) 진보 세력의 평화 통일론 탄압 간첩 협의로 조봉암 사형(2011년 무죄 판결 확정) 진보당의 통일정책(1956) 우리는 오직 피 흘리지 않는 통일을 원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파괴한 책임은 6ㆍ25를 범한 북한 공산당에 있다. 그들의 반성과 책임 규명은 평화 통일의 선행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남한의 소위 무력 통일론도 이미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것이다. 평화적 통일에의 길은 오직 하나 남북한에서 평화 통 일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를 견제하고 민주주의적 진보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조 국의 평화적 통일 방안이 결코 대한민국을 부인하거나 말살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을 육성 하고 혁신하고 진실로 민주화하는 데 있음을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대한민국의 정치권력을 획득해야 하며 그런 연후에 국제 정세의 진운에 발맞추어 제 우방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유 엔을 통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조국 통일의 구체적 방안을 책정하려는 것이다. 민주주의 승리에 의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다. 2 장면 내각 (1) 중립화 통일론에 대한 논의 전개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 제의, 학생과 일부 정치인 중심 (2) 이러한 통일에 대한 움직임은 5ㆍ16 군사 쿠데타로 소멸 3 박정희 정권 (1) 배경 1) 닉슨 독트린 선언(1969) 1 주한 미군 감축 자주 국방 정책 추진 2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한 교섭 시도 2) 내외 여건의 변화:내외 여건의 변화(냉전 체제의 완화, 베트남의 공산화, 민주화의 요구 등)에 따라 남북간의 정치적 교류가 이루어짐 71

72 (2) 전개 1) 8ㆍ15 선언(평화 통일 구상 선언, 1970):북한에 대해서 평화적 선의 체제 경쟁 제 의(정부의 대북 자신감 표현) 2) 남북 적십자 회담 제의(1971):대한 적십자사가 북한에 대하여 남북한의 이산 가족 찾기를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 제의 북한이 이를 수용 회담 성사(1972) 3) 7ㆍ4 남북 공동 성명 1 3대 원칙:자주ㆍ평화ㆍ민족적 대단결 ᄀ 자주 통일: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 으로 해결 ᄂ 평화 통일: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 화적으로 실현 ᄃ 민족적 대단결:사상과 이념ㆍ제도의 차이를 초월, 하나의 민족적 대단결 도모 2 남북 조절 위원회 설치에 합의 3 괴뢰 를 북한 으로 개칭 4 남북 회담을 위한 직통 전화 가설에 합의 5 한계:남북이 독재 정권을 강화하는 데 이용 ᄀ 남한:박정희 정부, 10월 유신 선포, 장기 집권 꾀함 ᄂ 북한:사회주의 헌법 개정, 김일성 유일 지도 체제 강화 7ㆍ4 남북공동성명( )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 여야 한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 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 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통신 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 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 사이의 제반 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 의된 조국 통일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4) 6ㆍ23 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1973) - 조선일보( ) - 1 남북한의 국제 기구 동시 참여, 유엔 동시 가입,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 에 대한 문호 개방 제의 2 목표:1민족 2국가 체제 72

73 6ㆍ23 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1973) 나는 이 분단으로 말미암은 동족의 고통을 덜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70년 8ㆍ 15 선언에서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다음해 8월 12일 우리측은 남북 적십자 회담을 제의하였으며 작년 7월 4일에는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4) 우리는 긴장 완화와 국제 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 을 반대하지 않는다. (5) 국제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우리는 남북이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연합의 가입 전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국제연합 총회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에 북한 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 하지 않는다. (6) 대한민국은 호혜 평등의 원칙 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 조선일보( ) - 5) 평화 통일 3대 원칙(1974):남북 상호 불가침ㆍ남북대화 추진ㆍ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실시 제의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의 전개 과정 구 분 시 기 내 용 8ㆍ15 선언 (평화 통일 구상선언) 1970 북한에 대한 선의 체제 경쟁 제의 7ㆍ4 남북 공동 성명 1972 남북 적십자 회담 개최 ㆍ23 선언 1973 평화 통일 3대 원칙 1974 자주ㆍ평화ㆍ민족 대단결의 원칙 천명 남북 조절 위원회 설치 합의 남북 회담용 직통전화의 가설 북한에 대한 호칭을 괴뢰에서 북한으로 변경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 개최 최초의 남북 협상 남북 유엔 동시 가입 제의 호혜 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 개방 내정 불간섭 남북 대화 북한의 국제 기구 참여 불반대 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 건의 평화정착 상호 신뢰 회복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실시 4 전두환 정권의 통일 정책 (1)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 ) 1) 민족 자결 원칙에 의거, 통일 국가 수립(민족 전체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되는 민 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 민족ㆍ자주ㆍ자유ㆍ복지의 이상 추구) 2) 이 무렵 북한은 고려 민주주의 연방 공화국 방안을 제시 73

74 신영식 해동한국사 / 현대사특강 / Sunday, October 16 (2) 북한의 수재 물자 제공(1984) 북한은 수재 물자를 휴전선을 통해 남한에 전달 (3) 남북 경제 회담ㆍ적십자 회담 개최(1985)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 ) 최초, 서울과 평양, 예술 공연단의 교환 방문, 북한의 대화 회피로 중단 구분 5 시기 내용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 1982 민족 자결ㆍ민주적 절차ㆍ평화적 방 법에 의한 총선거 실시 남북 이산 가족 고향 방문 1985 북한은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제안 분단 이후 최초로 상봉 실현(서울과 평 양, ) 노태우 정권의 통일 정책 1983 KBS 이산가족찾기 (1) 7ㆍ7 선언(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1988) 남북한 관계를 동반 관계, 함께 번영해야 할 민족 공동체 관계로 규정 (2)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 과도적인 통일 체제로 남북 연합 구성, 남북 평의회 통해 헌법 제정, 총선거 실시, 통일 민주 공화국 구성 제안 7ㆍ7 특별 선언(1988)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포용하여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한다는 내용이다. 7ㆍ7 특별 선언 은 북한의 대화 방침과 맞물려 남북 국회 회담 등 남북 대화의 촉매제가 되었으며, 사회주의권 과의 경제 교류 및 수교 등 북방 정책을 추진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 자주ㆍ평화ㆍ민주의 통일 3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남북한이 상대방의 존재와 체제를 인정한 바 탕 위에서 남북 연합의 과도 단계를 거쳐 통일을 이루자는 방안이다.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1989)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 개의 나라를 영속시키는 형태는 온전한 통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 다. 통일을 이루는 원칙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 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통일로 가 는 중간 단계로서 먼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 공영하면서 민족 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촉진해나가야 합니다. 남북 간에 개방과 교류ㆍ협력을 넓혀 신뢰를 심어 민족 국가로 통합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사회ㆍ문화ㆍ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면서 남북 간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정치적 통합의 여건은 성숙될 것입니다. 통일을 촉진할 이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헌장에 따라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W illbesg osi.co.kr 74

75 (3)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1991) 1)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 추진, 남북 고위급 회담 시작, 문화ㆍ체육의 교류, 남북한 이 동시에 유엔 가입 2)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상호 화해와 불가침 선언, 교류와 협력( ), 한반도 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채택(1992) 1990년대 초반 통일정책 남북 기본 합의서(1991)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ㆍ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천 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ㆍ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 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ㆍ협력을 실현하여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 물자 교류, 합작 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지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와 왕래,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 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1992)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 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 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구 분 시 기 내 용 7ㆍ7 선언 1988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구소련ㆍ중국 및 동구권 국가들과 교류, 북한의 남한 우방국들과의 교류 불 반대 입장 천명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남북 기본 합의서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 남북 연합 구성 남북 평의회를 통한 헌법 제정 남북 총선거 실시 통 일 민주 공화국 건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이후 기본 합의서 채택 상호 화해와 불가침 선언 교류ㆍ협력 증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채택(1992) 6 김영삼 정부의 통일 정책 (1) 3단계 3대 기조 통일 정책(1993) 75

76 1) 3단계 통일 방안:화해ㆍ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 2) 3대 기조를 바탕으로 통일 정책:민주적 국민 합의, 공존ㆍ공영, 민족 복리 (2)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94) 1) 성격:공동체 통일 방안(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년) + 3단계 3대 기조 통일 정책(1993년)) 2) 내용 1 3원칙:자주ㆍ평화ㆍ민주 2 3단계 통일 방안 발표:화해ㆍ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 완성 구 분 시 기 내 용 3단계 3기조 1993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단계:화해협력ㆍ남북연합ㆍ통일국가 3기조:민주적 국민 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과 3단계 3기조 정책의 수렴 3원칙:자주ㆍ평화ㆍ민주 3단계:화해ㆍ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 7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 (1) 김대중 정부 이후 남북 관계 급진전(1998) 1) 남북 화해 협력 정책 민간 차원의 교류 크게 확대 2) 금강산관광 1 대북정책인 햇볕정책, 한국 기업 현대의 노력 년 1월 현대 정주영 회장이 방북, 금강산 남북공동개발 의정서 체결, 11월 18일 금강호 의 출발로 시작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의 만남 (2) 6ㆍ15 남북 공동 선언(2000) 1) 의의: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 진전(평양에서 남북 정상 회담, 남북 공동 선언 발표, 남북 이산가족 상봉) 2) 내용 1 통일 문제는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해결 2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의 공통성 인정 3 이산 가족 방문단의 교환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위해 노력 4 경제 협력을 통한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 사회ㆍ문화ㆍ체육ㆍ보건ㆍ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 위해 노력 76

77 배경 6ㆍ15 남북 공동 선언 (2000) 평양에서 남북 정상 회담 개최(김대중 대통령ㆍ김정일 국방위원장)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의 공통성 인정 이산 가족 방문단의 교환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경제 협력을 통한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ㆍ문화ㆍ체육ㆍ보건ㆍ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 대화의 계속 3) 경의선 철도 개통 1 경의선(서울 ~ 신의주)은 1951년 한국전쟁 중에 운행 중단 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의선 문제에 대한 논의 이루어짐 년 9월 18일 경의선 철도 복원 기공식 개최 6ㆍ15 남북 공동 선언(2000)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 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 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ㆍ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ㆍ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 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해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ㆍ문화ㆍ체육ㆍ보건ㆍ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통일 방안 비교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 방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94)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1980) 과정 화해 협력 단계 남북 연합 단계 - 남북 연합 헌장 구성 - 남북 연합 기구 구성 통일 국가 완성 단계 - 국민 투표로 통일 헌법 제정 후 총선거 실시 과도 체제 남북 연합 없음 최종 국가 1국가 1체제 1국가 2체제 특징 민족의 통일을 우선시(민족 통일 국가 건설)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수립 - 최고 민족 연합 회의 구성 - 연방 상설 위원회 설치 국가 수립을 우선시(국가 건설 민족 통일) 77

78 8 노무현 정부의 통일 정책 (1) 평화와 번영 정책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계승 1) 6자 회담(남한ㆍ미국ㆍ일본ㆍ북한ㆍ중국ㆍ러시아)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2) 남북공동 번영 추구, 평화 통일의 기반 조성,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로의 진입 구축 (2) 제2차 남북 정상 회담 개최( ) 1)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북한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차 남북정상회담 2) 종전 선언 에 대한 합의 도출 한반도 문제 한 단계 진일보 10ㆍ4 남북공동선언 합의 사항( ) 1. 한반도 종전 선언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2. 남북 정상 수시 회동 현안 합의 년 11월 서울 남북총리회담 개최 년 11월 남북 국방장관회담 개최 5. 서해평화협력 특별 지대 설치, 공동어로수역, 평화수역 설정 6.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 선박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 이용 7.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부총리급 격상 8. 안변ㆍ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9. 개성 - 신의주 철도 및 개성 - 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10. 백두산 관광, 백두산 - 서울 직항로 개설,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 경의선 열차 이용 11.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 상시 상봉 추진 12. 남북의회 대화 추진, 통일 지향 법ㆍ제도 정비 13. 6월 15일 기념 방안 강구, 6ㆍ15 공동 선언 이행 의지 14. 문산 - 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 합의 9 이명박 정권의 통일 정책 (1) 집권 초부터 대북 강경책, 남북관계 경색 (2) 2010년 해군 천안함의 침몰 사건 (3)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78

79 각 시기별 통일정책 정리 연도 명칭 방안 ㆍ23 선언 1민족 2국가 체제 목표 1980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북) 1982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안 제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북한의 공식통일방안 1민족 1체제 지향 통일 헌법 제정, 통일 국회와 단일 정부 수립하여 통일 민주 공화국 완 성 1989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91 남북기본합의서 1민족 1체제 지향 2번째 단계에 남북연합 의 과도체제 설정 이후 정부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완되어 지금까지도 남한의 공식 통일방 안으로 남아있음 1민족 2체제 2정부 인정 통일을 위해 서로를 인정 할 수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특수성 반 영 1991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제시 단계 통일방안 ㆍ15 남북공동선언 1민족 1체제 지향 2번째 단계에 남북연합 의 과도체제 설정 과도기로는 2국가 2체제 궁극적으로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제 2 절 북한의 통일 정책 1969년 닉슨 독트린 이후 남북 화해 구도가 전개되면서 통일 정책에 대한 논의 전개 1972년 7ㆍ4 남북 공동 성명,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북한의 통일정책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 통일 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권한과 의무 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 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합니다. 연방 형식의 통일 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 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을 지도하 며 연방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는 연방 국가의 통일 정부로서 전 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염원 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 방위 문제, 대외 관계 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이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 원자료로 본 북한 - 79

80 제6장 현대 사회의 전개 제 1 절 산업화와 도시화 1 산업 구조의 변화 (1)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실시 제1공화국의 7개년 계획, 1960년대 이래로 진행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실시 산업화 진전, 1980년대 초반까지 고도 경제 성장 (2) 산업 구조의 변화 경공업 중심 중화학 공업 중심 (3) 환경 문제 1) 공해는 점차 심각한 문제로 대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대기와 하천도 오염 2) 정부에서는 환경부를 설치하는 등 환경 문제에 대처 2 농촌 문제 (1) 저곡가 정책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농업은 침체(산업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저임금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저곡가 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 (2)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1) 4H 운동의 확대 1 19세기에 미국에서 시작된 농촌 지역 운동 년대에 우리나라 농촌에서 도입ㆍ확대 3 4H:지혜(Head)ㆍ덕망(Heart)ㆍ노동(Hand)ㆍ체(Health) 4 목적:능력을 갖춘 영농 후계자를 양성 2) 새마을 운동 년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시작 2 침체된 농촌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음, 도시로 확대 3 기본정신:근면ㆍ자조ㆍ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함 4 전반적인 생활 환경의 변화 초래 5 결과: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는 좁혀지지 않음, 교육과 일자리 등을 찾아 젊은 층이 도시로 나가기 시작 80

81 (3) 농촌 상황의 악화 1) 1980년대에 시작된 대외 경제 개방 정책:곡물에서 가공 식품 원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농산물 수입이 개방 농촌 경제는 커다란 타격 2) 1990년대에는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이어 쌀 시장까지 개방 3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변화 산업화와 도시화 전통적인 가족 제도의 붕괴, 노동자 문제, 실업자 문제 등 제 2 절 노동 운동의 전개 1 배경 1)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노동자의 수 증가 2) 산업화 초기:노동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등으로 큰 고통을 겪음 3) 197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이 진전ㆍ사회의식 고조 노동 운동이 활발 노동자 시위(임금 인상, 노동 조건의 개선, 기업가의 경영 합리화와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 등을 주장) 2 정부 대책 노동 관계법 개정, 기업가와 노동자의 인간적 관계와 직업윤리 정착 3 전개 (1) 1970년대:노동자의 요구가 본격화 1) 전태일 분신( ):서울 청계천 평화 시장 재단사,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기 몸을 불살라 암울한 노동 현실을 사회에 고발 1970년대 노동운동 현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저희들은 근로 기준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 받으며, 더구나 2만여 명을 넘는 종업원의 90% 이상이 평균 연령 18세의 여성입니다. 또한, 2만여 명 중 40%를 차지하는 보조공들 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입니다. 이들은 전부가 다 영세민들의 자제이며,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5시간씩 작업을 합니다. - 전태일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1970) - 81

82 2) YH 무역 사건( ~ 11) 1 가발 생산 업체인 YH 무역, 1979년에 고의로 폐업 종사자 200여 명이 기업 정상화 요구 신민당사에 들어가 농성 경찰은 농성 진압을 위해 무차별 폭 력 행사 노조 집행위원장인 김경숙 사망 2 YH 무역 농성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의원직에서 제 명, 종교계와 학생을 중심으로 전국적 반유신 투쟁, 유신 체제 몰락의 한 원인 전태일 분신 사건 1970년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분신한 전태 일의 장례식에서 가족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1979) (2) 1980년대 1) 1980년대 초반 1 근로자에 대해 저임금을 강요 근로자와 기업가의 관계가 악화 년대 중반 이후 중화학 공업화의 진전 노동자의 수도 크게 증가, 노동자 는 노동 조합조차 제대로 조직할 수 없었음 2) 1987년 이후:6월 항쟁 수많은 노동 조합 결성 노동자의 권익 성장 (3) 1990년대 1) 1991년 정부는 국제 노동 기구(ILO)에 가입 2) 1997년 외환 위기:노동자의 대량 실직 사태 3)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구조 조정에 따른 실업이나 노사 문제 등 해 결 노력 82

83 제 3 절 시민운동과 여성운동 1 시민운동 단체(NGO)의 성장 (1) 배경 1) 1987년 6월 항쟁 이후 시민운동 단체 증가 2) 시민운동 활성화:정치적 민주화의 진전, 냉전 종식에 따른 이데올로기 대립의 퇴 조, 중산층의 형성, 사회의 다양화, 자연 생태와 환경의 위기 심화 등 (2) 시민운동 단체의 활동 1) 사회ㆍ경제의 민주화와 삶의 질 향상 등 사회 문제 해결에 노력 2) 국가 권력의 부패와 권력 남용, 불투명한 기업 운영, 정부ㆍ자치 단체나 기업의 환 경 파괴 등을 감시 (3) 시민운동의 세계화 1) 1990년대 이후 국제ㆍ경제ㆍ환경ㆍ노동ㆍ통일 등의 문제 국제화 2) 관련 시민단체들은 국제적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 3) 여성ㆍ빈민층ㆍ외국인 노동자 등 소수자ㆍ약자 보호 활동 안면도 핵 폐기장 건립 반대 운동 1990년 11월 8일 해안국립공원 태안반도에 위치한 안면도에서는 15,0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다. 1주일 전 과학 기술처가 발표한 안면도 핵 폐기장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였다. 이들은 경찰서에 불을 지르고 경찰차를 뒤엎었으며, 경찰관을 연금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안면도 내 이장단들은 일제히 사퇴를 하였으며, 중ㆍ고등학생들도 등교를 거부하고 자체 집회를 가지는 등 반대운 동에 가담하였다. 결국 정부는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대에 굴복하여 핵 폐기장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이후 핵 폐기장 후보지 선정을 지역 주민과 협의 아래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안 면도 핵 폐기장 반대 투쟁은 반핵 환경 운동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 여성 운동 (1) 여성의 지위 향상 1) 여성의 취업 인구가 크게 증가, 농촌에서도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 2) 산업 사회에서 여성들은 저임금의 미숙련 노동자에서부터 전문직으로까지 직업 분 야 확대 (2) 여권 신장의 내용 남녀 고용 평등법의 제정, 가족법의 개정, 참여 정부에서의 여성부 출범, 21세기 남녀평등 헌 장이 선포 여성의 지위 향상 83

84 제 4 절 복지 사회의 추구 1 경제 발전에 따른 부작용 (1) 농촌의 피폐와 도시 빈민층의 형성, 환경오염, 근로 기준법 위반 등 (2) 국가 주도로 경제 발전 노약자ㆍ빈곤층ㆍ실업자ㆍ노숙자 등의 소외 계층 발생 2 정부의 대책 (1) 생활 보조금 지급 빈곤 가정과 노약자 등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보조금을 지급 (2) 고용 보험 및 국민 연금 제도 실업자 문제와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서 고용 보험 및 국민 연금 제도 등을 도입 (3) 의료 보험 제도 도입 1)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직장 중심의 의료 보험 체계를 수립 국민 모두가 의료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병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 소외 계층에 대한 국민적 인 연대 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 (4)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목적: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 자활을 조성 제 5 절 해외 진출과 국제 경제 협력체 가입 1 해외 진출 (1)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일본 중심에서 벗어나 유럽ㆍ동남아시아ㆍ중국ㆍ남미 등지로 무 역대상국 다변화 (2) 경제적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형성 2 경제 협력체 가입 (1) 아시아ㆍ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에 적극 참여 84

85 미국ㆍ일본 등과 함께 이 지역의 경제 협력 주도 (2)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 개방된 시장 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선진국 중심의 경제ㆍ사회 정책 협의체인 이 기구에 가입 경제 활동 강화 85

86 제7장 현대문화의 동향 제 1 절 교육과 언론 활동 1 미군정기 (1) 광복 이후 미군정의 실시와 함께 식민지 교육 체제가 무너지고 미국식 교육 도입 (2) 6ㆍ3ㆍ3ㆍ4제의 학제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 제도가 마련 (3)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 2 이승만 정권 (1) 초ㆍ중등학교와 대학의 증설 교육의 양적 확대 (2) 한국 전쟁 교육 환경 열악 (3) 전쟁 기간 동안 교육:멸공 통일의 신념, 안보 의식 고취 3 4ㆍ19 혁명 후 (1)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2) 학원 민주화 운동: 5ㆍ16 군사 정변으로 좌절 4 5ㆍ16 군사 쿠데타 이후 (1) 국정 지표를 조국 근대화에 둠 (2) 교육면에서는 인간 개조 운동, 사회면에서는 재건 국민운동 추진 (3) 교육 관계 특례법 제정 교육 자치제 폐지 5 박정희 정부 (1) 반공 교육과 교육 자치제 부활 반공 교육을 강화, 능률과 실질을 중시함, 교육 자치제는 명목상으로만 존재, 교육의 중앙 집 권화와 관료적 통제 지속 (2) 교육 제도 정비 국민 교육 헌장(1968), 중학교의 무시험 진학제 실시, 대학 입학 예비고사 제도 시행 86

87 국민교육현장(1968)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 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 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 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 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 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 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 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3) 언론 통제의 강화 강제로 언론을 통폐합,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구속ㆍ해직, 기자 등록제인 프레스카드제 실시 (1972),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언론 자유 수호 운동을 전개하자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의 광고 계약 해약, 비판적 언론인들 구속 언론 자유 실천문 일부 우리는 오늘 우리 사회가 처한 미증유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자유로운 활동에 있음을 선 언한다. 본질적으로 자유 언론은 바로 우리 언론 종사자들 자신의 실천 과제일 뿐 당국에서 허용받거나 국민 대중이 찾아다 쥐어 주는 것이 아니다. 1. 신문ㆍ방송ㆍ잡지에 대한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우리의 일치된 단결로 강력히 배제한다. 2. 기관원의 출입을 엄격히 거부한다. 3. 언론인의 불법 연행을 일체 거부한다. 만약,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불법 연행이 자행되는 경우 그가 귀사할 때까지 퇴근하지 않기로 한다 년대 (1) 국민정신 교육을 강조 통일 안보 교육ㆍ경제 교육ㆍ새마을 교육 등 실시 (2) 과외 금지 조치 입시 과외의 폐해를 줄이기 위함 (3) 고등 교육의 대중화 각지에 대학이 많이 세워짐 (4) 언론 탄압 심각 보도지침, 언론 보도 내용까지 강제로 규정, 6월 민주 항쟁 이후 프레스카드제 폐지되고 언 론 자유가 점차 확대됨 87

88 (5) 1987년 6월 민주 항쟁을 거친 후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 감소, 언론 자유 확대 년대 급속한 정보화, 기술의 향상:창의력 신장과 시민 의식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개혁 추진 제 2 절 현대의 사상과 종교 1 현대 사상 (1) 광복 후 이념의 혼재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반공 등 1) 민족주의는 한때 정치ㆍ사회적으로 남용됨 2) 민주주의는 일부 정권의 독재 정치로 인하여 큰 시련 3) 남북 분단 상황에서 반공 이념 강조 (2) 1960년대 이후 민주화 진전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중시 (3) 1980년대 중반 이후 1) 5ㆍ18 민주화 운동ㆍ6월 민주 항쟁 민족주의ㆍ민주주의 이념들이 뿌리 내릴 수 있게 됨 2) 정치적 민주화, 사회ㆍ경제적 평등 지향 (4) 1980년대 말 이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 냉전 체제 해체 남북 간 화해의 기운 높아짐 2 현대 종교 천주교 개신교 불교 천도교ㆍ대종교ㆍ원불교 (1) 세계적인 연계성과 통일된 교구 조직, 활발하게 포교 활동 전개 (2) 교황의 방한, 103위 순교자의 시성 등으로 획기적인 발전 이룩 광복 이후 비약적인 발전, 천주교와 더불어 교세 확장 일대 혁신 운동:농촌ㆍ도시에서 지속적 발전 민족 종교, 그 나름의 기반 확립과 교세 확장에 노력 88

89 제 3 절 현대의 문화 활동 1 광복 후 (1) 광복 직후 문화 예술 단체들 좌우익에 따라 성격이 나뉘어 분열 (2) 한국 전쟁 무렵 민족주의적 자유주의 문인 중심의 순수 문학이 주류 (3) 1950년대 중반 이후 역사학회ㆍ국어 국문학회ㆍ한국 철학회 등이 창립 한국학에 관련된 많은 연구 업적이 축적(한글 학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중단되었던 우리말 큰사전 을 완간) 큰사전 년대 (1) 중등 교육이 확대되고 경제 여건이 향상 문화의 대중화 현상 등장 1) 텔레비전 등 대중 전파 매체가 널리 보급되면서 가속화 2)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더욱 확산 (2) 서구 문화의 무비판적 수용 전통 문화의 소외와 물질 위주의 향락 문화 조장 년대 (1) 1960년대부터 사회 문제를 다루는 참여 문학론이 나타나기 시작 1970년대에 들어와 서 더욱 구체화 (2) 서구 문화에 대한 반동 전통 문화를 되살리는 노력(대학가 탈춤ㆍ사물놀이 유행, 사회 전반에 걸쳐 전통 문화의 대 중화 확산) (3) 민족 문학론의 대두 현실의 비판과 민주화 운동의 실천, 그리고 민족 통일 문제를 다룸 (4) 민중 문학 운동 일부에서는 민중의 삶을 주제로 삼는 민중 문학 운동이 전개 89

90 제 4 절 현대의 과학 기술과 문화의 발전 1 과학 기술의 발전 한국 과학 기술 연구소(KIST, 1966):현대 과학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문화의 다양화 (1) 1980년대 이후 문화 향유층의 급격한 확대 (2) 최근에는 자유분방한 경향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 등장 3 현대 문화의 문제점과 과제 전통 문화가 점점 제자리를 잃어 가고, 감각적이고 상업적인 대중 문화가 성행 제 5 절 의식주 생활의 변화 1 의생활의 변화 시기별 성별 광복 직후 6ㆍ25전쟁 후 5ㆍ16정변 이후 1980년대 이후 여성 남성 일제 말 국민복ㆍ몸빼 한복 (1) 여성:나일론 블라우스 (2) 남성:물들인 군복 1961년 신생활 재건운동 남성은 재건복, 여성은 신생활복 캐주얼웨어, 스포츠ㆍ레저용 의류 소비 증가 (1) 플레어스커트ㆍ타이트스커트ㆍ맘보바지 등 (2) 치마 길이가 짧은 미니스커트와 바지 통이 넓은 판탈롱이 등장 (3) 양장이 미니ㆍ맥시ㆍ판탈롱ㆍ핫팬츠 등 다양한 모델로 변화, 기성복 시 대 (1) 청년 문화의 복장으로 청바지와 장발 등이 크게 유행 (2) 기성복 시대 2 식생활의 변화 (1) 광복 이후 1) 인구의 빠른 증가와 6ㆍ25 전쟁 후 베이비 붐 식량난 2) 미국에서 들여온 잉여생산물은 밀가루가 주종, 정부는 분식ㆍ보리 혼식 등을 장려 90

91 (2) 1970년대 중반 주식인 쌀의 자급 달성, 밀ㆍ옥수수ㆍ콩 등의 수입 증가 (3) 1980년대 이후 1) 식생활의 서구화 밀가루 소비 증가, 쌀의 생산은 과잉상태 2) 서구화된 식습관의 일반화 가공식품과 동물성 식품의 섭취량이 빠르게 증가 3) 동물성 식품의 증가는 영양의 불균형ㆍ영양 과잉상태 초래 생활습관병과 비 만 등 (4) 1990년대 이후 1)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찾는 사람 증가 2) 무공해 유기 농산물에 대한 관심 증가 3 주택의 변화 (1) 휴전 이후 파괴된 주택을 복구하고자 재건주택 건설 곡물자급률 전체 곡물의 자급률은 1977년의 65%에서 1986년에는 45%로 떨어졌다. 재건주택 유엔 한국 재건단(UNKRA)의 원조로 건립된 주택 9평 정도의 흙벽돌집이다. (2) 1960년대 서울 마포에 아파트가 처음 등장(1964), 이후로 아 파트는 도시의 새로운 주거 형태로 등장 (3) 1970년대 1) 아파트 단지가 강남과 잠실 등지에 건설 (1970) 2) 서울의 높은 지대와 변두리에 달동네 라는 빈 도시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인 판자촌 민촌 등장 (4) 1980년대 1) 서울과 수도권 도시, 지방 대도시 곳곳에 아파트 단지 건설 2) 달동네나 판자촌이 재개발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5) 1990년대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