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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동요령 공통행동요령 경계/공습 경보시 행동요령 화생방 경보시 행동요령 집에서 방송을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 경계 경보시 :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싸이 렌으로 1분 평탄음을 울림. 대피 준비 화생방 경보시 :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 나 예상될 때 경보방송 무작정 피난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며 혼란 초래 - 어린이, 노약자는 미리 대비. 비상용품을 대 피장소로 옮김 - 방독면, 보호옷 등을 착용하거나 수건 등으로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귀가 유 무선 전화는 꼭 필요한 때 외에는 사용자재 유언비어에 의한 현혹 및 적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 금지 생활필수품, 연료 등의 사재기 금지 - 화재위험이 있는 석유, 가스통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김. 외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열기 의 코드를 뽑음 화학 공격시 : 고지대, 고층건물의 상충부 로 신속히 대피, 실내에서는 틈새를 막음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화생방전 대비물자 를 점검, 음식물과 우물 등은 뚜껑이나 비닐 로 덮음 생물학 공격시 :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함. 끓인 물과 깨끗한 음식물만 섭취 양곡, 유류 등 주요 생활필수품은 충분히 비축하고 있 고 공급능력도 충 분, 필요시 배급제 실시 비상급수원 확인 및 필수 준비물자 점검 단수에 대비하여 모든 저장용기에 물 을 받어두고 아껴씀 헌혈 및 채혈, 부상자 수송 및 진료보조, 전 재민구호 등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 인력과 장비의 동원에 적극 응소 기간산업시설, 동원업체 종사자는 즉 시 직장에 복귀하여 비상근무 수상한 사람, 물체 등 발견시 전화 112 또 는 113번이나 경찰서, 군부대, 행정관서에 신고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대피준비를 하도록 함 공습 경보시 : 적의 공습이 긴박하거나 공습중일 때 싸이렌으로 3분파상음을 울 림. 즉시대피 - 지하대피소, 고층건물에서는 지하실 또는 아 래층으로 즉시 대피 코와 입을 막고 비닐, 우의로 몸을 감쌈 핵 공격시 :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 대피하지 못할 경우 핵 폭발 반대반향으로 엎 드려 눈과 귀를막음. 핵폭풍이 완전히 멈춘 후 일어남 화생방 공격을 받은 지역에서는 해제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호장비의 착용 등 개인보호조 치를 계속 유지 - 간단한 생활필수품, 비상약품과 화생방전 대 비물자를 가지고 대피 - 운행중인 차량은 가까운 빈터나 도로 오른쪽 에 세우고 승객이 내려서 대피하도록 함 경 계/공 습 경보시에는 밤 에 불빛이 밖으로 세어나가지 않도록 함 필수준비물자 생활필수품 식 량 : 가구별로 15일~1개월분 정도 가공식품 : 라 면, 통조림 등 적 정 소 요량 취사도구 : 식기(코펠), 버너, 부탄가스 침구 및 의류 : 담요, 내의 등 기 타 : 라디오, 핸드폰, 배낭, 휴대용 전 등, 양 초, 성 냥(라이터), 비 누, 소금 등 연 료 : 15일~1개월분 정도 비상약품(비상구급낭) 화생방전 대비물자 의 약 품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방 독 면 또는 비닐, 수건, 마스크 의료기구 : 핀셋, 가위 방독장갑 또는 고무장갑 위생재료 :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해독재킷(해독제) 보호옷, 보호두건 또는 비닐옷 방독장화 또는 고무장화 비누, 합성세제, 접착테이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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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술( 丙 戌 )년의 도전( 挑 戰 )과 기대 년 신년사 - 김희상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1. 병술( 丙 戌 )년의 도전 송구영신( 送 舊 迎 新 ), 을유( 乙 酉 )년을 보내고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오늘의 세계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우리를 옥죄는 긴장과 불 안도 별로 달라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테러와 분쟁들이 전쟁 못지않게 지구 촌을 피로 물들이고 있고, 작년 말 동남아의 쓰나미, 미국의 허리케인, 파키스탄의 대지진 같은 대규모 자연 재해나 1984년 인도 보팔 참 사 같은 재난들이 끊임없이 인류의 삶을 파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인류를 공포에 떨게 하는 위협들 도 우리 한국에게는 그저 부차적( 副 次 的 )인 도 전에 불과해 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체 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긴 박( 緊 迫 )한 위협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 다. 예컨대 동북공정( 東 北 工 程 )으로 노출 된 중화사상( 中 華 思 想 )의 본성( 本 性 )과, 새삼 독 도 문제를 들쑤시며 평양으로 손을 뻗치는 일 본, 균형을 내세우며 평양으로 경사( 傾 斜 )되어 가는 러시아의 저의( 底 意 ), 그리고 옛부터 한 국의 운명에 항상 큰 그림자를 드리워 왔던 이 들 주변 강국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갈등구조 들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위협은 여전히 적화 통일( 赤 化 統 一 ) 을 변함없이 내세우며 걸핏하 면 서울 불바다 식의 협박과 연평해전 같은 군사도발로, 또 극한적 인내를 시험하는 벼랑 끝 외교로, 그리고 이제는 핵( 核 )무기까지 개 발하며 우리를 핍박( 逼 迫 )해 온 북한으로부터 의 위협임은 두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은 지난 수 십 년간 계속되어 온 수많은 실체적 도전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 이고 긴박( 緊 迫 )한 위협 임에 틀림없습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의 안정 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긴급과제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북한의 핵( 核 )무기 개발을 금기( 禁 忌 )시하며 해체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 으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1990년 대 후반의 그 어렵던 시기, 수십만 혹은 수백만의 주민이 굶 주림으로 죽고 고통 받는 속에서, 또 제네바 합의 이후 온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천 신만고( 千 辛 萬 苦 ) 끝에 개발한 이 핵을 과연 쉽 게 포기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말로 이라크 후세인은 핵이 없어서 당했다 고 믿 4

5 고 있다면 과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기나 할 지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작년 9월에는 북경 제4차 6자회담 에서 소중한 합의를 이루었고 온 세계가 크게 다행스러워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아무런 실질적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 니다. 여기에 최근 새삼 북한 체제의 참혹한 인권유린 문제는 물론 국가차원에서 위조지폐 나 마약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문제 까지 제기 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 직도 북한은 여전히 호언장담( 豪 言 壯 談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허장성세( 虛 張 聲 勢 )일 뿐 그 미래가 그리 밝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핵 개발은 자칫 체제의 운명을 건 일 대 도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넓게 보면 오늘의 세계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이 하나의 범세계적인 큰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보화의 태풍 속에 냉전체제가 붕 괴되면서 동유럽에도 자유와 민주주의가 폭포 수처럼 쏟아져 들었고 중동 왕정( 王 政 )국가들 에도 여성참정권이라든가 의회주의가 증대하 고 있습니다. 비록 느리고 굴곡은 있지만 갈수 록 전 세계에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자유와 인 권이 인류의 핵심적 기본 가치로 자리잡아가 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새 시대의 이 큰 흐 름이 유독 우리 북한 동포 앞에서만 왜 돌아가 려 하겠습니까? 2. 북한 체제, 오늘의 현실 이런 가운데 잘 살펴보면 북한체제 자체도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우선 정 보화의 태풍이 몰아치는 이 세계화시대에는 어느 한 나라만이 문을 꼭꼭 닫아걸고 폐칩( 廢 蟄 )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아무 리 문단속을 잘 해도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풍 요로움과 복된 삶의 모습은 스며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기에 식량난까지 계속되면서 북 한체제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북한 동포의 충성심이나 신뢰도는 물론 혹독하고 철저한 사회 통제의 효율성도 크게 동요( 動 搖 )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탈북 동포, 개인 에서 가족과 집단으로, 사회적 저변에서 군과 안전부 심지어 호위총국과 같은 북한 통치체 제의 주요 기관 요원으로, 특히 그 고위직위자 들까지 해마다 늘어나는 탈북 동포들은 그 대 표적 증거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북한은 다시 한번 사회통제의 고삐를 바짝 조 이려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작년 10월부터는 식량배급제( 食 糧 配 給 制 )를 재개하고 그동안 북한 주민의 굶주림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 던 소규모 개인 경작지도 더 이상은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식량통제를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년 1월 1일부로 지난 10여 년간 약 10억7천만 달러의 식량을 지원해 온 국제식량지원기구(WFP)의 원조도 전면 중단 시키고 국제사회의 도움도 거절하고 나섰습니 다. 국제기구의 활동이 정보 통제를 어렵게 해 서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작년에는 북한에도 풍년이 들었다는데 우리 도 50만톤의 식량을 보냈고 여기에 매년 중국 이 지원한 것도 있을 것이니 당분간의 식량문제 5

6 는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앞으로가 문제일 것입니다. 어떻게 매년 풍년이 들기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며 웬만큼 풍년이 들어도 항상 태 부족이라는 북한에 중국이나 한국이 언제까지 고 계속 지원해 준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겠습 니까? 일부이지만 지금도 우리 국민도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엇 때문에 매년 아까 운 식량을 지원해서 저들로 하여금 핵으로 우리 의 생명을 위협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비판과 불만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국가 체제라는 것은 원래 국민의 안전하고 복된 삶 을 위해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온 것인데 체 제를 위해 국민의 참혹한 굶주림까지 감수하겠 다니 도대체 이런 생각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 르겠습니다. 더욱이 문화와 삶의 질이 주된 화 두( 話 頭 )가 되고 있는 이 21세기에 식량으로 국 민을 통제 한다는 발상을 하다니요? 원래 국가 통치, 사람을 통제 관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 법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윤리( 倫 理 )와 도덕( 道 德 )으로 통치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은 법에 의해 통치하는 것이며, Naked Power 곧 폭력에 의한 통치는 비문명적인 저 급한 방법입니다. 무자비한 일상적 폭력도 모 자라 이 21세기에 공개총살까지 자행하는 통치 행태는 아무래도 최악의 방법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비열하고 치사한 통치방 법이 식량 즉 먹이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동물 을 길들일 때 먹이로 하는 것 아닙니까? 먹이 로 큰 고래도 뛰고 춤추게 하고, 사자도 길들 이는 것이니까 이런 방법이 생명체를 통제 관 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만은 틀림없을 지 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국가 통치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라 할 안전과 복지의 제 고 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비인간적인 방법 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새삼 마치 가축이 나 기르듯이 국민을 식량으로 통제하는 이런 발상을 하다니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 慘 憺 )하 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래야만 통치 가 가능하다면 그 체제가 과연 생명력이 남아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장차 북한이 좀 더 변해서 연착 륙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다행이 없겠는데 아무 리 보아도 그럴 가능성도 적어 보입니다. 많은 것이 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이고 핵심 적 문제인 체제문제( 體 制 問 題 )만은 요지부동 ( 搖 之 不 動 )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북한의 체제는 평시에 국민의 안전과 복지, 행복한 삶 을 보살피는 정상적인 국가 관리체제라고 보 기가 어렵습니다.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하 는 전시( 戰 時 ) 전쟁지도체제, 그것도 총력전 수행을 위한 총력전적 전쟁지도체제( 戰 爭 指 導 體 制 )나 다름없습니다. 통치는 하되 책임은 지 지 않는 통치관행이나 군사제일주의라는 선군 통치 방식도 문제입니다. 이런 시스템, 이런 방식으로 이 총체적 경쟁 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기에 재작년 용천 폭발사건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부 ( 妹 夫 )이자 제2인자로 가장 신임하던 장성택 마저 숙청되는 것을 보고는(비록 최근 복권되 었다고는 합니다만), 북한 지도층들도 스스로 6

7 불안해하며 그들 특유의 충성심과 응집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것이 지금 핵 카드로 미국과 세계를 상대로 모험적 게임 을 하고 있는 북한의 실상입니다. 북한이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연착륙하는 것이 가능하겠 습니까? 여기에 아무리 돈을 쏟아 붓는다고 얼 마나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일본에서 한 100 억불 쯤 받으면 기사회생( 起 死 回 生 )이 가능하 겠습니까?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 북한 입장에서 가장 급박한 실질적 위협은 북한의 핵을 해체시키고 포기하 게 해야 한다는 범세계적인 공감대일 것입니 다. 특히 미국의 입장은 전에 없이 단호해 보입 니다. 일단은 6자회담 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만 여의치 않으면 경제적, 정치적 방법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군사적 수단을 포함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들 합니다. 작년 초 에도 워싱턴의 한 친구가 전하는 백악관의 입 장은더할수없이확고해보였습니다. 공화 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또 미 국민이 이 미 너무 지루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 유로운 시간이 없다 고 단언 했지만 1년이 그렇 게별탈없이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북한 인 권문제는 물론 위조지폐, 마약문제 같은 해묵 은 문제들을 새삼 헤집고 따지는 최근 단호한 미국의 태도를 보면 과거와는 다른 강한 의지 를 엿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선택은? 이런 모든 상황들, 북한 사회 내면의 실상과 그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도박( 賭 博 )적 핵개발 그리고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들을 잘 살 펴보면 북한이 마침내 체제유지의 한계상황으 로 급격히 다가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 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 문가들이 오랫동안 우려해온 결정적 위협의 순 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동시에 우리가 어떻 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는 두 번 다시 있기 어 려운 거대한 민족사적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 다. 21 세기 대 격동의 시대를 배경( 背 景 )으로 한 다양한 국제적 안보 위협들이 현존하는 세 계 유일의 냉전지대인 한반도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 우리 한민족의 미래에 엄청난 도전과 기 회를 함께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수 십 년간 축적( 蓄 積 )되어온 불 합리한 민족분단의 모순이 마침내 어떤 형태 로든 매듭지어질 수밖에 없는 마지막 한계상 황으로 다가가고 있는 듯도 합니다. 우리가 희 망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싫다 고 해서 회피 할 수도 없는, 싫든 좋든 맞이하 지 않을 수 없는 민족사의 운명적 분수령이 되 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름할 거대한 민족사적 Critical Point인 듯 하고, 북한 핵( 核 ) 문제는 바로 그 Critical Issue 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이 직면해 있는 안보 상황 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온 세계가 함께 고통 받 고 있는 국제적 테러나 대규모 자연 재해 재난, 범세계적인 초국가적 위협들에서부터, 국지도 발이나 국가테러리즘으로 우리사회를 괴롭혀 온 북한의 다양한 간접침략과 갈수록 첨예화하 7

8 고 있는 저들의 대규모 군사력, 특히 최근의 핵 ( 核 ) 개발위협, 그리고이모든것들뒤에그림 자처럼 어른거리는 거대한 민족사적 기회, 실 로 거대한 위협과 도전 그리고 기회가 혼재하 고 있는 더할 수 없이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대처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영광될 수도 굴 욕적일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참혹할 수도 있 는 중차대한 시점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입 니다. 이 운명적 시대,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당연히 도전은 극복하 고 기회는 살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때에 우리의 안보 대비태 세는 어떠한가? 위협은 이처럼 더욱 높아지는 데 대비태세는 여전히 불안정한 속에서 새해 를 시작하고 있는 듯한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국가안보 태세는 6.25를 통해 다져진 국민의 국가안보 의지, 충분치는 않더라도 그런대로 강력한 우 리 국군의 군사력, 그리고 과거 50여년간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튼튼한 한. 미 우호동맹관계 등이 3대 지주가 되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관 심사에는 경제와 정치뿐 안보는 그 안중( 眼 中 ) 에도 없는 듯 하며 소수의 국민만이 국가안보 의 현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자 는 남북 관계가 호전( 好 轉 )되고 북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는 낙관 때문이라고 합 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화통일을 강조하는 노 동당 규약이나, 군사제일주의를 중심으로 한 경직된 통치체제, 공격적 군사태세에는 하등 의 변화가 없다는 데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먹고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전쟁은? 하는 사람도 있습디다만 바로 그들이 핵무기 를 개발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처럼 적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패배주의 ( 敗 北 主 義 )도 문제지만 경적필패( 輕 敵 必 敗 )라 고 적을 가벼이 보는 것도 병가( 兵 家 )에서 가 장 금기( 禁 忌 )시 하는 사항입니다. 중국의 병서인 사마법( 司 馬 法 )에 天 下 雖 安 忘 戰 必 危 (천하가 비록 태평하다해도 전쟁을 생각하지 않으면 필히 위태로워진다.) 라고 했 듯이 일이 있든 없든 항상 염두에 두고 조심을 하며 언제나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비 해야 하는 것 이 안보( 安 保 )입니다. 그래서 유 비무환( 有 備 無 患 )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 은 바꾸어 말하면 무비( 無 備 )면 유환( 有 患 )일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북한 핵( 核 )이라는 거대 한 위협을 머리위에 이고 있으면서도 그 자체 를 잊고 사는 듯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급박 한 위협 아래서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이 념논쟁으로 국민 상호간의 갈등과 대립의 골이 갈수록 깊어져 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 가운 데 비논리적인 반미정서( 反 美 情 緖 )를 키워 미 국에서의 염한정서( 厭 韓 情 緖 )를 이끌어 내고 확산시키며 오랫동안 우리 안보의 튼튼하고 효 율적인 울타리가 되어왔던 한. 미 우호동맹 체 제를 스스로 해체시키고 불태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국군의 국방태세가 이러한 것들을 상쇄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고 튼튼하게 된 것도 아닌 듯한데 말입니다. 8

9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도전을 극복하고 기 회를 살려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잡다기( 複 雜 多 岐 )한 우리의 안보 상황을 총체적으로 조감( 鳥 瞰 )하면서 범국민적인 확 고한 안보의지와 강력한 국방태세 그리고 튼 튼한 한. 미 우호동맹 관계 등등의 전통적 안보 대비역량을 확충하고 태세를 재정비하며, 여 기에 테러를 비롯한 다양한 위협들에 대비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완비하여 현대적 안보 소 요에도 조화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접근하여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총합적 국가안보태세( 總 合 的 國 家 安 保 態 勢 ) 를 완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위에서 시공( 時 空 )을 넘는 큰 안목으로, 우리를 옥죄 고 있는 분단의 한계 상황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한,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자면 다소의 희생도 없지 않겠지만 크게 보면 역사란 원래 그러한 희생으로 성장 하는 것입니다. 과거 월남전 때에도 우리는 적 지 않은 피를 흘렸습니다만 그것이 세계화의 여명( 黎 明 )기에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 가 브랜드를 알리고, 그럼으로써 수출입국( 輸 出 立 國 ), 한강의 기적도 가능하게 했었습니다. 작은 희생을 두려워하면 미래도 얻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지혜롭고 용 기 있는 자( 者 )의 것이 되어온 것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멀리 시대의 흐름을 내다보 면서 비상한 국가적 용기와 의지, 전략적인 국 민적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이 지 혜로워야 정책도 지혜로울 수가 있고, 국민의 용기와 의지가 뒷받침 되어야만 국가의 전략도 확고히 수행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 병술( 丙 戌 )년에의 기대 그런 차원에서 금년 한 해 우리 비상기획위 원회의 사명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 重 且 大 )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국가적 길을 밝히고 체제를 정비하며 태세를 확고히 하는 일들이 모두 우리 비상기획위원 회의 포괄적 사명의 하나이자, 가장 중요한 존 재 이유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시급히 서둘러야 할 현안 과제들만 해 도 하나 둘이 아닙니다. 예컨대 작년에 우리가 을지 2부 연습을 하면서 새삼 인식했던 문제, 유사시 전쟁을 지원 통제 관리해나감에 있어 민족 통일번영의 미래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특히 전( 全 ) 기간에 걸 쳐 총체적인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 가? 그리고 유사시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 리 활용할 수 있도록 동원체제는 어떻게 정비 해야 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들도 다시 한번 진 지하게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전쟁과 같은 전통적인 안보위협뿐만이 아니라 테러나 대규모 재해 재난 등 다양한 위 협요소들이 국민의 안전한 삶, 국가안보를 위 협하고 있는 오늘 이 포괄안보( 包 括 安 保 ) 시 대에는 우리의 국가 비상대비태세도 여기에 맞게 시급히 재점검,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 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진 각 국들도 지금 중 앙과 지방정부에 이와 같은 새로운 위협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기구 9

10 들을 만들며 체제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위협을 사전에 예방 및 대비하고 유사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또 복구( 復 舊 )하는 데 이르기까지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응 시스템 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입니다. 때마침 우리 정부도 국가 위기관리 기본체제 를 혁신적으로 재정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론( 異 論 )이 없는 것은 아니나 나라의 인 적. 물적 자원을 가릴 것 없이 전체 비상대비 자 산을 총체적으로 집중 관리. 운영함으로써 국가 비상대비 역량을 제고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이 시점 세계 선진 각국의 공 통된 지향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위협이 아무리 다양해도 인명의 살상과 사회 기반 시설의 파괴 또는 마비 등과 같이 그 나 타나는 형태는 거의 비슷하고, 그에 대응하는 수단 역시 군( 軍 )과 경찰, 소방, 민방위 등으로 거의 동일하며 유사시 필요한 물자 자산( 資 産 ) 도 사실상 공유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노력은 시급히 또 가장 완벽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업들을 신속히 완수하기 위해 서라도 작년에 열심히 노력해온 우리의 업무 혁신 은 더욱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 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정체되고 폐쇄된 방 식으로는 미래의 엄청난 욕구를 충족시킬 수 가 없음은 다 같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고, 새 삼 왜 혹은 어떻게를 설명한다는 것도 사족( 蛇 足 )이 될 뿐일 것입니다. 당면한 과제의 완수 는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을 완벽 10 하게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할 때까지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업무혁신에 지속적으 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운명적 시대 우리의 과업이 어 디 이 뿐 이겠습니까만 이 세 가지 과업만이라 도 오늘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결코 만만치 않은 과 제입니다. 더욱이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제 한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법적으로 도 문제가 없지 않고 우리에게는 인력과 예산 에도 제한이 되고... 얼핏 생각해도 한두 가지 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선 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간다는 단호한 의 지와 결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적극 적이고 헌신적인 의지를 갖고 창조적인 지혜 를 발휘해서 금년 한해 한 점 후회도 남지 않 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로 하여 최선을 다 해 봅시다. 어떻게 하건 이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 우리 모두 이제는 정말로 분발해서 광활 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자의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병술년 올 한해는 우리 온 국민 이 안보에 관해서 보다 큰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여 대한민국의 안보태세가 시대적 안보 환경의 요구에 맞게 총체적으로 재정비되어 우리 국민이 참으로 안전한 삶을 향유하고 보 다 영광된 민족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21세기 의 초석( 礎 石 )을 놓는 그런 기념비적인 한 해 가 되기를 빌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11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본 자료는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발행되는 2006년 국제 정세전망 자료 중에서 일부 발췌한 자료임. Ⅰ. 북 한 정 세 1. 대내 정세 가. 선군시대 강조와 체제결속 강화 (1) 북한은 선군시대 담론속에 선군정치 의정당성강화및이를통한체제결속 을 확대하고 있음. 선군정치 10주기와 당창건 60주년 등 의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 선군정치 뿐 아니라 선군사상, 선군이념, 선군 혁명 등으로 확대. 발전하였음. 김정 일 위원장의 독특한 통치방식이라는 기존의 선군정치 성격을 넘어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격상 조짐을 보이고 있 고, 최근에는 김일성 시대와 구분되 는 선군시대 라는 개념규정으로 발 전하였음. 정치적 안정과 체제통합의 수단으로 선군정치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격상 시키고, 주체사상과의 연관성까지 체 계화시켰을 뿐 아니라 각종 책자를 통해 배경과 기원, 특징 및 원칙 등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있음. 선군의 통일시대 등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영역까지 선군의 담론을 확대하였음. (2) 2006년도에는 선군 의 지속적 강조를 통해 정치안정과 체제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실리 를 통해 경제회복과 생산 성 증대를 도모하는 이중전략 을 계속 할 것으로 전망됨. 선군사상, 선군정치를 내세운 각종 집회와 대회를 지속적으로 조직하고 선군의 정당성을 체제전반에 걸쳐 대 대적으로 강화할 것임. 가장 안정된 조직으로서의 군을 전면 에 내세워 정치적 안정과 체제유지를 꾀하면서 동시에 군대가 앞장서 실리 추구의 경제건설에 나서도록 할 가능 성이 있음. 나. 7.1 조치의 지속 추진과 부작용 해소 노력 (1) 북한 당국은 사실상 체제유지와 경제회 11

12 2006 정세전망 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안겨주는 딜 레마에 빠진 상태에서 그간 개혁과 개 방에 대해 대외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보여 왔음. 따라서 북한의 개혁. 개방 의 지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양분되어 온 것도 사실임. 이러한 가운데서도 북한 은 나름의 개혁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음. 7.1 조치 이후 내각의 권한 강화와 신 진기술 관료의 발탁을 통한 세대교체 가속화, 각급 공장기업소의 자율성 확대 등 분권화 정책시행, 시장의 필 요성 강조, 국가예산항목 조정 완료 (4.11 최고인민회의), 포전담당제( 圃 田 擔 當 制 )확대, 외국과 합병은행 설 립(6.3 고려글러벌신용은행) 등 2005 년에도 이른바 위로부터의 개혁 정 책을 꾸준히 추진해 옴. (2) 2006 년에는 북한은 위와 같은 경제개 혁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내부 경제사정 과 대외정세를 감안, 추진속도를 조정 할 가능성은 있음. (3) 한편 7.1 조치 이후 인플레이션, 물자부 족 및 빈약빈( 貧 弱 貧 ) 부익부( 富 益 富 ) 심화, 집단주의 약화와 사회기강 해이 등 개혁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가 나 타남에 따라 북한 당국은 쌀값 폭등과 같은 개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그간 식량난 악화로 느슨해졌던 주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배급제를 재실시한 바 있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개혁의 부 작용이 지속 심화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사회주의 원칙 고수라는 입장에서 단호 한 규제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 다. 먹는 문제 의 부분적 해결과 사회통제 강화 (1) 북한 당국은 2005년 농업을 국가 중점 과제로 선정, 도서민을 농번기에 대거 동원하는 등 전력을 투입한 바, 2005년 도 농업부문 지출예산을 전년대비 29.1% 증액했고 내각 지속으로 국가영 농위원회 를 설치하여 영농자재 조달 업무를 관장케 했음. 그 결과, 좋은 기후여건과 남측으로 부터의 비료지원 등에 힘입어 작황이 크게 개선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북 한 당국은 식량배급제를 재도입하고, 국제기구에 대해 인도적 지원중단을 요청함. (2) 그러나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아직도 수요량에 100만톤 이상 부족함에 따라 2006년도에도 식량증산에 대한 지속적 12 비 상 기 획 보 7 5 호

13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인 정책적 중점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 며, 남한으로부터의 식량과 비료 지원에 도 지속적으로 의존할 것으로 예상됨. 북한의 남한에 대한 식량지원 의존 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한편, 대북지 원 재원의 큰 목을 식량지원에 지속 적으로 할애하게 되는 제약점으로 작용할 것임. (3) 한편 북한 당국은 배급제의 재도입과 더불어 일부 종합시장에서 곡물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이완된 체제 분위기를 재 확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6 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2. 북핵 문제와 대미관계 가 합의 이후 북. 미간 힘겨루기 지속 가능성 (1) 어렵게 재개된 4차 6자회담은 1, 2단계 회담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9.19 공동성명을 도출했음. 제4차 회담에서는 이례적으로 북. 미 간 신뢰가 형성되는 중요한 단초를 마련한 바, 회담 복귀를 결정하는 과 정에서 북. 미간 직접 접촉이 있었고 회담기간 동안에도 활발한 양자 접촉 이 진행되었음. 이러한 접촉은 실질 적인 의견 조율을 위한 양자회담 의 성격을 띠었음. (2) 9.19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선경수 로 제공 등 미국의 대북 신뢰조치를 요 구하는 등 구체적 실천 이행과 관련하여 미국과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음.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발표 (9.20) 이후 지속적으로 경수로 제공 이 선행되어야 NPT 복귀와 IAEA 사 찰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 을 밝힘에 따라 향후 이행순서 문 제 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난 관이 부딪칠 가능성이 있음. (3) 2005년 11월에 예정대로 개최된 1단계 5차 회담은 APEC 개최로 인해 뚜렷한 성과 없이 조기 휴회했으나 북한이 핵 포기의 일정을 5단계의 방식으로 제시 했다는 점은 핵포기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일진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북한이 핵포기 일정을 5단계로 제시 한것은북. 미간 신뢰가 존재하지 않 는 상태에서 합의 이행을 점진적으로 보장받으려는 의도와 함께, 소위 살 라미 전술 을 구사하여 미국 등으로 부터의 상응조치를 최대한 확보하려 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음. 나 합의사항 실행계획 협상 난항 (1) 9.19 합의에도 불구, 북. 미간 상호 통신 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5차 6자 회담 직전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금 융제재 조치를 내렸음. 13

14 2006 정세전망 2기 부시 행정부는 대외정책의 핵심 을 자유의 확산 과 폭정종식론 에 두 고 이 른 바 변 환 외 교 (Transformational Diplomacy) 를 일 관되게 추진한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 에대한인권, 마약, 위폐등에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2)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조치 없이 는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 을 표명한 반면, 미국은 이 문제가 북핵 문제와는 별개이며,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에 따라 양측간 입장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문제는 차기 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있 어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대북 금융제재 및 북한 인권문제 제기 에따른북. 미간의 대치 국면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개최될 6자회담에서 미국 은 핵폐기 행동계획 순서와 관련 핵포 기에 대한 보상불가 라는 기존의 입장 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핵포 기 실천조치를 단계화하고, 매 단계마 다 미국의 상응조치가 따르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핵문제 해결의 프로세스가 난 항을 겪을 수 있으나, 미국의 강경입 장 선회 가능성과 상황 악화에 대한 책임문제 등을 감안, 북한이 6자회담 자체를 거부하거나 9.19 공동성명 자 체를 무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즉, 과거 북핵 협상에서 상호충돌과 위기사태를 거친 후 절충점을 찾아가 는 경향이 관철되었듯이 2006년에도 이러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 음. 한편, 관련국간 입장충돌이 극명 할 경우 또 다시 불완전하고 애매모 호한 합의문이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 할수없음. 2006년에는 KEDO 경수로의 청산절 차에 대한 합의문제가 본격적으로 제 기될 것이나, KEDO 이사회 내 청산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 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 라 경수로는 법적으로는 종료되나 실 질적으로는 종료되지 않은 채, 후속 관리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임. 3. 대남전략 가. 대남 경협우선주의 지속 (1) 북한은 정동영 장관과 김정일 위원장의 6.17 면담 이후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 도로 남북관계에 임하고 있음. 2004년 7월 이래 중단되었던 남북관 계는 2005년 5월 개성 실무회담을 계 기로 복원의 물꼬를 튼 이후, 6월 평 양축전에 대한 정부대표단 참가와 6.17면담 성사, 그리고 제15차 장관급 회담의 개최로 완전 정상화되었음. 이후 남북관계는 각급 대화(장관급 14 비 상 기 획 보 7 5 호

15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회담, 경추위 및 농업협력위원회, 수 산협력실무협의회 등 각종 경제실무 회담)와 경협 진전 및 사회. 문화적 교 류(아리랑공연 관람 등)가 증대되면 서 활발하게 진행됨. 최초의 남북 당국간 공식협의 창구인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의 개소 ( )로 남북경협의 내실화를 도 모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현안을 논의 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음. (2) 15차 장관급회담 당시 반북시위에 대한 유연한 대응, 10 차 경추위에서 새로운 방식의 경협방식 제안, 8.15 서울축전에 참가한 북측 대표단의 현충원 참배 및 국회방문, 16 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이 내세운 체면주의 타파, 아리랑 공연에 서 국군관련 장면 삭제 등은 2005년 남 북관계에서 북한이 적극적이고 전향적 인 태도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임. 이와 같은 북한의 적극적인 대남정책은 200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북한 당국은 제17차 장관급회 담에서 8.15 서울축전 참가 대표단의 현충원 참배 및 국회방문 등에 상응 하는 조치로서 남한 방북자들의 방문 지 제한 해제를 요구해옴. 남한측 방 문자의 평양관광은 주로 체제선전과 관련된 시설(만경대, 주체사상탑 등) 방문과 연계되어 있음에 비추어 북한 의 대남태도 변화의 진의에 유의해야 할 필요성도 있음. (3) 한편 북한은 남북관계 정상화 이후 경 제.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은 활성 화시키는 반면 정치. 군사 부문에 대해 서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 는 가운데 2005년 12월 개최된 제17차 장관급회담에서 정확한 일자를 확정하 지 않았으나 새해 조속한 시일내 군사 당국자회담을 개최하자고 합의 한 것 은 부족하나마 진전으로 평가됨. 나. 민족공조 의 지속적 강조 (1) 2006 년에는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의 지속적 강조와 체면주의 타파 및 유무 상통의 남북관계를 내세우면서 대남 협 력관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 로 전망됨. 향후 남북관계는 북측의 대내외적 필 요성에 의거할 때 더욱 진전될 가능 성이 높음. 즉 남측으로부터 얻는 경 제적 지원 기대와 대미 안전판으로서 의 역할 그리고 남측 정부에 대한 정 치적 신뢰유지 등이 북한 스스로 남 북관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 가되고있음. 제16차 장관급회담에서 체면주의 타 파를 합의한 만큼 이를 명분삼아 남 한의 대북 적대조치, 관행, 법제도 등 의 철폐를 요구하는 한편, 북한 역시 자신들의 대남정책에서 낡은 관행과 15

16 2006 정세전망 관념을 적극적, 전향적으로 해소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4. 대외관계 가. 대중. 러 관계 : 협력관계의 확대. 강화 (1) 중. 러 와는 우호관계를 지속하는 한편, 미국과의 대결구도에 유리한 배후기지 혹은 경제적 차원의 전략적 동반자 역 할을 기대하고 있음. 왕자루이 대외협력부장 방북 및 김정 일 면담(2.21) 김정일의 러시아 대사 관 방문(3.8), 박봉주(3.22) 총리와 강 석주 제1부상의 중국방문(4.2~5) 및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평양방문 (10.28~30) 등 중국 및 러시아와는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하면서 경제협 력 강화와 함께 대미 공동대응을 적 극 모색하였음. 북. 중 투자 장려 및 보호협정 체결 ( 05.3), 북. 중간 경제기술협조협정 체결( 05.10)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이 증대되면서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 와 함께 북한의 대중 경제적 의존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중국 의 지원으로 건설된 대안친선유리공 장이 완공되었고(10.9) 특히 후진타 오 주석의 방북 이후 향후 중국 정부 의 대북 경제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 으로 전망됨. 나. 대일관계 : 경색국면의 지속 (1) 북. 일 관계는 북핵문제 및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이 미해결인 가운데 독도 및 역 사왜곡 문제 등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경색국면이 지속되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 일본의 우경화 및 군사대국화 움직임 및 개헌 공론화가 가속화되면서 북한 의 대일 비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고이즈미 정권의 총선 압승 이후 북. 일 관계는 정상화 가능성과 함께 경 색 지속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공동성명 합의 이후 북. 일간 정부 회담이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일본 고 이즈미 정부의 친미 반북 기조에 대한 북한의 의구심이 강하게 남아있고 납 치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 에서 국교정상화 교섭문제가 극적 타 결을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됨. 다. 제3세계 : 외자유치 및 기술도입 노력지속 (1) 2006년에도 북한은 전통적 지지기반인 제3세계권 국가와의 외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경제관련 각종 각 급의 상품전시회, 투자설명회 및 경제세 미나 등을 통해 시장개척, 선진과학 기 술도입 및 외자유치를 위한 환경조성에 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됨. 2005년 북한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 회의 참석( 05.4), 최태복 최고인민 회의 의장의 동남아 순방( 05.4), 백 16 비 상 기 획 보 7 5 호

17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남순 외상의 태국방문 및 ARF회의 참석( 05.7), 문일봉 재정상을 단장으 로한북. 몽골 친선대표단회의 몽골 방문( 05.9~10) 등을 통해 경협확대 및 핵관련 북한 입장에 대한 제3세계 권의 지지를 유도했음. Ⅱ. 남북관계 1. 과도기적 불균형 발전의 지속 가. 비선형적 (non-linear) 발전 (1) 2005년 남북관계는 초반의 경색국면을 극복하고 대통령특사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6.17),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 사, 8.15 광복 60주년기념 민족대축전 행사, 북한 대표단의 현충원 참배(8.14) 등을 계기로 대화와 교류협력 관계를 회복하였음. 한편, 2004년의 대규모 탈북자 입국 (7.27~28), 김일성 사망 10주기 조문 단 방북 불허(7.8), 북핵문제, 미하원 인권법 통과(7.21), 대북송금 사건 특 검에 대한 반발 등으로 초래된 남북 관계 경색국면이 2005년 중반까지 이어진 것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발 전에 대한 북한의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음. (2) 북한에 있어 2005년은 광복 60주년, 조 선노동당 창건 60주년, 김정일의 선군 정치 10주년, 6.15 공동선언 5주년이 되 는 해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어 당초 남 북관계의 급진전에 대한 기대도 있었음.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일시적인 경제 호전 현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 기 때문에 통제 가능한 남북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조절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됨. (3) 요약하면, 남북간 교류협력분야의 발전 에 대한 방향성이 정립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아직 북핵문제, 미국의 대북정 책, 북한의 정치. 군사적 고려 등 많은 정 치적 외생변수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 는 등, 남북관계는 비선형적인 발전양상 을 보이고 있으며, 2006 년에도 남북간 교류협력의 발전이 정치. 군사 분야의 탈 냉전화를 선도하는 동시에 정치. 군사 분 야가 교류협력의 발전을 제약하는 과도 기적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나. 한국의 주도적 역할 증대 (1) 그동안 남북관계는 한국의 대북정책 의 지보다 북한의 대남정책과 미국의 북핵 정책에 따라 사실상 결정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5 년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 전기 마련에 있어 한국 의 주도적 역할이 부각된 한 해였음. (2) 2006년에도 대규모 인도적 지원제공과 17

18 2006 정세전망 수 있는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의제 를 다루기 위해 기구와 인원을 재정 비하고 확대할 것임. 2. 남북 교류. 협력 진전 남북교류 협력기금의 증액을 통한 대북 협력사업의 확대 및 개성공단과 주요 관광사업의 확대 등을 통하여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 북핵문제의 소강상태 가 장기화되고 북. 미 관계가 악화될 경 우, 남북관계의 발전 속도 조절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3) 2006 년에도 정치. 군사 분야의 협력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과 북핵 협상에서 북. 미간 입장 충돌이 여전히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나 한국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계속 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2006년 내 북핵의 완전한 해결을 위 한 행동조치에 대한 합의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는 한 단계 높은 균형점을 찾아 안정화 될 것임. 이를 위하여 한국 정부는 2005년 6자공동성명을 위한 협상당 시 보였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을 지속하고, 차기 협상에서 제기될 가. 당국자 대화의 지속하 군사회담 재개추진 (1) 2005년 중반까지 남북 당국자간 대화는 2004년 7월의 조문 문제와 동남아 탈북 자 대량입국 문제로 중단되어 왔으나, 정 부는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비료지원 요 청에 대해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남북 차 관급 대화를 성사시키고, 주년 평양 행사에 당국 대표단을 파견함으로써 6.17 대통령 특사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을 성 사시켰음. 이후 6월과 12월 각각 제 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개최되어 광범 위한 분야의 남북간 현안들이 합의됨. (2) 특히, 6월에 개최된 제15차 장관급회담 에서는 2004년 5월과 6월 개최된 이래 중단되어 온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 담을 백두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7월 20일에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회담이 개최됨. 그러나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소 운영, 군사분계선상 남북간 선전물. 선 전수단 제거작업 재개 등 초보적 신뢰 구축 조치에는 합의하였으나, 여전히 제3차 장성급회담의 개최 일자를 정하 는데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견지함. 18 비 상 기 획 보 7 5 호

19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2005년 12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7 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도 북한은 2006년 초에 장성급회담을 재개하자 는 원론적 합의에 그치고, 정확한 일 자를 확정짓는 데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했음. (3) 2006 년에도 한국 정부는 남북간 신뢰 구축을 위한 군사협의 채널의 재가동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문제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북 현안인 철도운행 문제 및 임진강 수해방지 대 책협의 등을 위해 2000년 9월 제주도에 서 개최된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의 뒤를 이은 제2차 국방장관 회담과 제3 차 장성급회담의 개최 노력을 지속적으 로 기울일 것임. 그러나 북한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주 요의제로 하는 당국자간 대화에는 적 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되나 군사 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하 미국의 핵우 산제거 를 주장하고, 을지포커스렌 즈훈련 과 군사회담의 재개여부를 연계하는 등 비협조적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나. 법. 제도적 기반을 통한 남북경협 컨텐츠의 확대 (1) 2005년 한해동안남북간에는 경협의 제도화에 커다란 노력을 기울인바, 한 국 정부는 2005년 5월 남북교류협력법 (1990년 제정)을 개정,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남북간 거래를 국가간 거래 가 아닌 민족내부거래 로 명시, 남북이 번거로 운 절차 없이 무관세로 상품교역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이에 대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회는 2005년 7월 북남경제협력법 을 제정하여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내부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2) 2005년 7월과 10월에는 각각 서울과 개 성에서 남북경제추진위원회 가 개최 됨에 따라 남북경협의 제도화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농업, 수산 업, 광업, 경공업 협력 등 경협의 컨텐 츠를 다양화하기 위한 남북간 실무협의 를 진행함.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 로 2006년에도 활발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2005년 8월 5일에는 9개 경협합의서 가 발효되었으며, 10월에는 개성공단 내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가 개설됨. (3) 한편 2005년 6월 한국 정부는 대북 7대 신동력사업 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2006 년도부터는 에너지, 철도와 항만을 포함 한 사회 간접자본 현대화, 백두산 관광, 남북공동 영농단지 개발, 산림녹화, 공 유하천 공동이용 등의 분야로 남북교역 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19

20 2006 정세전망 (4) 또한 10월 13일 이봉조 통일부 차관을 팀장으로 북한에 대한 포괄적. 구체적 경협 계획을 세우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발족됨에 따라 2006년에는 경협의 다 양화 및 북한 경제발전 지원계획 등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됨. (5) 2005년 7월 25~27일 남과 북은 제1차 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통해, 서해상의 남북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해 양측 어민 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제3국 어선 들의 출입 통로를 통제해 불법어획을 원 천 봉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6년에 는 꽃게철마다 고조되어 왔던 서해상의 군사 긴장이 해소되고, 향후 남북간 수 산협력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6) 2006년에는 개성 시범관광 실시 및 평 양관광 재개, 백두산 관광 실시 합의 등 을 통해 남북 관광협력 확대, 금강산 - 개성 - 평양 - 백두산에 이르는 입체 평 화관광벨트 구성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 기 확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됨. 다. 개성공단사업의 진척 가능성 (1) 개성공단사업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공동체의 핵심 사업이 되 어왔고, 향후 미래의 한반도 경제공동체 의 전형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정부는 2005년 1월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절차에 대한 특례법 을 개정하여 개성공단 인원. 물자의 자유 로운 출입을 최대한 보장한 바 있음. (2) 2005 년에는 그간 개성공단 사업의 성 패를 가름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온 물 자반출과 원산지 지정문제가 진전을 보 였음. 정부는 개성공단의 특수성(우리 기업 이 최종 사용자, 우리측에 의한 공단 관리, 사용 후 재반입), 다자 수출통 제체제 가입국의 의무, 국내기업 보 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략 물자 해결 노력을 경주한 결과, 2005 년 11월 미국 상무부가 KT의 통신장 비 반출 요청을 승인함으로써 개성공 단과 남한간의 직통전화 개설이 실현 될 전망임. 한. 싱가포르 FTA( ) 및 한. EFTA FTA( )가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특혜 관세를 부여해 주고, 한. 아 세 안 FTA 기본협정 ( 05.12)에서도 개성공단 생산 물자 에 대해 원산지 인정을 해주기로 한 것은 향후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됨. 향후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입주기업 의 생산방식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바, 시범단지 생산품 의 경우 대부분 국내 판매 또는 부품 용, 혹은 중국 수출용이므로 큰 문제 가 없으나, 본단지 800만 평이 본격 적으로 가동될 경우 미국. 일본 등에 수출할 시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음. 20 비 상 기 획 보 7 5 호

21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3) 2005년 10월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1단계 부지조성공사를 앞당겨 끝내고 2 단계 공사도 1단계와 병행 추진할 것 이라고 밝힘에 따라 1단계 100만 평의 본공단 개발공사는 2006년 초반에 무 난히 완공될 것으로 보임. (4) 따라서 2006년에도 남북 경협의 제도 화를 위한 남북 당국자간 노력 지속, 개 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 지속, 한미간 전략물자 수출 통제 품목에 대한 긴밀한 협의 지속 등 의 요인을 바탕으로 개성공단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될 것으로 전망됨. 라. 사회. 문화 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의 다변화 (1) 6.17 대통령 특사와 김정일 위원장 면담 이후 남북관계가 복원됨은 물론 한 단계 도약함에 따라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협 력과 인도적 지원 분야의 사업들이 크게 확대된 바, 2006년에도 상기 분야의 교 류는 남북 정치분야 현안과는 별개로 지 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 2005년에는 체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중심의 남북 교류가 이루 어졌고, 특히 방송. IT. 출판 등으로의 교 류 다변화 추세가 돋보임. 한편 6.15 평 양 민족통일대축전과 8.15 서울 민족대 축전에는 당국 대표단이 참가하여 성공 적으로 진행되었음. 이러한 관계 발전을 토대로 2006년 에는 남북간에 특히 독도문제와 일본 교과서 왜곡, 고구려 유물전시, 안중 근 의사 유해송환 등 민족사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3) 인도적 지원과 관련, 2005년 10월 현재 발표된 95년 이후 정부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액수는 1조5천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005년 11월 서 울에서 개최된 제15차 국제 적십자사연 맹 총회에 참석 중이던 북한 조선적십 자회 대표단이 향후 재해 지원을 뛰어 넘어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 원을 해달라고 요구해 옴에 따라 2006 년도 남한의 대북지원은 긴급구호지원 에서 점진적으로 북한의 농업개발과 경 제개발 등 개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 로 지원 방향이 수정될 것으로 보임. (4) 2005년 6.17 면담 이래 5차례의 이산가 족상봉행사(금강산2, 화상3)가개최 되었고, 지난 3년간 지연되었던 면회소 가 8월 31일 착공되는 성과를 올림. 2006년도에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산가족의 노령화와 관련, 이산가족 상봉횟수 증가 요구와 화상상봉 확대, 면회소 설치 공사의 가속화 등의 요구 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에 대한 북한의 수용 능력이 제한되어 급진전에 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21

22 비상대비 논단 2006년도 한반도 주변정세 전망과 포괄안보시대 국가비상대비 방향 의 재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새로 Ⅰ. 서 론 윤태영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운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위해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MOOTW: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 의 개념및원 칙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을 확대. 발 전시켜 대응하고 있다. 2006년 벽두부터 국제안보 정세는 급변하 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조직 또 는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 등의 테러 위협과 이들이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를 보유할 경 우 예상되는 심각한 비전통적 위협 (Nontraditional Threats) 이 새롭게 부각되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21세기형 포괄안보 (Comprehensive Security) 의 개념에 기반 하 여 새로운 방식의 대응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대테러전을 민주주의 확산과 폭정과의 전쟁으로 전환하고, 보다 포 괄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테러전과 반WMD 확산정책을 강화하고 있 다. 이를 위해 미국은 테러와 WMD 확산 가 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주둔 미군 동북아에서는 미. 일동맹의 강화, 중. 러의 전략적 제휴 강화, 중. 일 관계의 악화 등으로 전개된 2005년 안보정세의 여진이 남아있는 가운데, 각국이 이익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2006년 1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 한. 미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 성 합의 및 미국의 북한 위폐문제에 대한 금 융제재 강화 움직임이 2006년 동북아 정세의 높은 파고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미. 중. 한등 은 북핵 6자회담의 2월중 개최를 위해 노력하 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전통적 세력균형 과 비전통적 위협이 안보환경에 중층적 형태 로 투영되고 있다. 즉 동북아 지역에서는 주 요 국가들의 군사혁신, 군사력 첨단화 노력 및 새로운 역학구도 구축과 더불어 영토분쟁, 22 비 상 기 획 보 7 5 호

23 2006년도 한반도 주변정세 전망과 포괄안보시대 국가비상대비 방향 역사인식, 북한의 WMD 및 위조지폐 문제 등 비대칭적. 비전통적 위협이 잠재적 안보 불안 요인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문에서는 우선 동북아 지역에서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증대와 포 괄안보시대의 도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2005 년 동북아 안보정세를 회고하고 2006년 안보정세를 미. 일, 중. 러및일. 중간 의 안보역학, 한. 미관계, 북핵문제와 북. 미관 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안보정세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이 에 대한 한국정부의 안보 및 국가비상대비를 위한 대응전략을 고찰하고자 한다. WMD가 확산이 계속되면서 핵무기의 역할과 핵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또한 9.11 테러 이후 비정부행위자에게까지 WMD 확산문제가 제기되고 테러리즘 위협이 증대 되면서 초국가적. 비대칭적 위협이 주요한 안 보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아울러 새로운 안보현안으로 하위정치(low politics) 영역인 환경, 인구, 자원부족, 이민, 질병 등의 복합 적 문제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비전통적인 위 협에 대한 군사력의 역할과 대응전략이 논의 되기 시작하였다. 1) 2001년 9월 30일 발표된 미국 국방부의 4 년 주기 국방검토 보고서(QDR) 에서 지적된 9.11 테러사건 이후 변화된 안보환경은 다음 과 같다. 첫째, WMD 와 같은 비대칭적 전쟁 Ⅱ.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증대와 포괄안보시대의 도 래 냉전시대에는 상위정치(high politics) 영역 이 국가안보의 주요한 현안이었다. 따라서 이 시대 전략연구 분야에서 주요 연구영역은 억 제, 핵전략, 제한전, 군비통제, 위기관리 등이 었다.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 평화유지활동 (Peacekeeping Operations) 과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 에서의 군 사력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고, 수단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능력을 가진 적들 의 도전에 처할 수 있다. 특히 9.11 테러사건 은 지리적 위치가 인명, 영토 및 기반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둘째, 약소국 또는 실패한 국가의 영토로부터 발생 되는 마약밀매, 테러리즘 및 국경을 넘어 확 산되는 도전과 위협이 증대하였다.셋째, 비국 가행위자의 힘과 군사력이 확산되었다. 일반 적으로 테러단체는 국가의 지원과 보호를 받 거나 은신처를 제공받았으나, 9.11 테러사태 1) John Baylis and James J. Wirtz, Introduction, in John Baylis, James Wirtz, Eliot Cohen, Colin S. Gray (eds.), Strategy in the Contemporary World: An Introduction to Strategic Stud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

24 비상대비 논단 로 증명된 사실은 일부 테러단체들이 국가의 지원 없이도 테러를 감행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세계화 시대에 들어 화생방, 핵, 고성능 폭발 (CBRNE: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Enhanced High Explosive) 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확산이 보편화 되었다. 또한 CBRNE 무기기술, 운반수단, 개량된 재래식 무기의 급속한 확산은 향후 예상되는 테러리 스트의 공격에 이들 무기들이 사용될 수도 있 다는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 2) 2005년 3월 발표된 미국의 국가방위전략(NDS) 보고서 에서도 현 시대의 안보위협으로 전통적, 비정 규적, 재앙적, 그리고 파괴적 안보위협 등으 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테러 집단과 적대국가들의 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복의 위협에 근거하는 냉전기 전통적 인 억제와 봉쇄 독트린에서 예방적 선제공격 전략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4) 일반적으로 비전통적 위협은 핵. 생화학적 무기를 포괄하는 WMD 확산, 탄두미사일 확 산, 전자전, 생화학적 지뢰전, 게릴라전, 도 시전(Urban Warfare), 테러리즘 등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들중9. 11 테러 이후 부각되고 있는 비전통 적 위협으로 WMD 확산, 테러리즘, 정보전 (Information Warfare), 전염성 질병. 마약유 통. 인간밀매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탄도미사일 기술과 더불어 핵 및 생 화학 무기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상호확증 파 괴 원칙이 무너짐에 따라, 국제사회는 심각 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9.11 테러사건 이후 지역적 패권국가, 소위 불량 국가, 테러조직 등의 핵 및 생화학 무기를 포 괄하는 WMD 획득을 위한 시도 가능성은 현 시대의 가장 우려되는 위협이다. 또한 이들 행위자들은 전자통신, 장거리 미사일, 첨단 재래식 무기 등의 체계에 접근이 용이하게 되었고, 동시에 사용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5) 이러한 WMD 확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 제사회 및 미국은 확산방지를 위한 비확산 (nonproliferation), WMD 사용에 대처하기 위한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효율적인 사후관리, 그리고 투발 수단인 미사일 개발 억제 등에 전력하고 있다. 6) 2)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September 30, 2001, pp ) U.S. Department of Defense,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rch 2005 참고. 4)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pp ) William R. Schilling (ed.), Nontraditional Warfare: Twenty-First Century Threats and Responses (Washington, D.C.: Brassey s Inc, 2002), p. 2. 6)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p. 14; The White House, 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ecember 2002, p 비 상 기 획 보 7 5 호

25 2006년도 한반도 주변정세 전망과 포괄안보시대 국가비상대비 방향 둘째, 최근 가장 중대한 비전통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국가 또는 비국가행위자 의 지원 하에 자행되는 테러리즘이다 년대부터 본격화된 테러리즘은 1 국가 기반 시설의 핵심부분에 대한 집중, 2 군사적 목 표보다는 민간 목표와 피해에 집중, 3 구소 련 및 여타 국가 조직들의 테러리스트 그룹 에 대한 기술과 전술에 대한 훈련, 4 특정 국 가의 정부 및 재력가들로부터의 재정 및 병 참지원, 5 정보통신 및 컴퓨터 기술에 대한 용이한 접근, 6 대량살상 기술에 대한 용이 한 접근 등의 요인으로 지난 몇 십년동안 많 은 변화를 가져왔다. 7) 과거 냉전기의 극우 및 극좌파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부터 발 생한 테러리즘은, 위와 같은 새로운 변화요 인과 더불어 종교적. 문명적 갈등과 충돌에 의한 맹목적인 파괴주의와 일부 국가들이 테 러리즘을 지원하면서 뉴테러리즘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즉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대량 살상화 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테러행 위의 대상이 다양해지면서 예측이 힘들어졌 으며, 테러조직이 네트워크 조직으로 분산. 운영되어 포착 및 무력화가 곤란해지는 특성 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테러집단의 CBRNE을 이용한 테러리즘의 가능성이 증대 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가장 커다란 위협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8) 셋째, 정보통신 및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위협 및 전쟁양상은 정보전 (Information Warfare) 이다. 정보전은 정보 혁명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양상으로, 기존의 전쟁처럼 질량과 기동력에 의해 우세 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결정적인 우세를 확보하며, 재 래식 전쟁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군사적, 물 리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 치는 전쟁 으로 정의된다. 또한 정보전은 군 사적 목표가 되는 정보통신 기간 시설의 종 류에 따라 사이버전(cyberwar) 과 네트전 (netwar) 으로 구분된다. 사이버전은 지휘. 통 제체제와 같은 군사적 정보통신망이 목표가 되며, 네트전은 전력망, 송유망, 교통 통신망 등과 같은 민간 정보통신망이 군사적 목표가 된다. 9) 넷째, 21세기형 새로운 비전통적 안보위협 으로 전염성 질병, 위폐 및 마약 밀매, 에너 지 안보와 해상수송로(SLOC: Sea Lines of 7) Schilling(ed.)(2002), pp. xvi, 6. 8) 김두현, 현대테러리즘 (서울: 백산출판사, 2004), p. 60; 문광건, 국제적 대테러 협조방안 및 아국 대응 방안, KIDA 2003 주요연구 요약집 (서울: 국방연구원, 2004), p ) 김기정. 원영제, 정보화 시대의 국가안보, 전략연구, 제VIII권, 제1호, 2001년, p. 14. 이정민, 정보전 쟁과 과 국가안보, IRI 리뷰, 제2권 제3호 (1997 가을호), pp. 9, 19-20; John Arquilla and David Ronfeldt, Cyberwar and Netwar: New Modes, Old Concepts of Conflict, Rand Research Review, Vol. XIX, No. 2 (Fall 1995), p. 8 참고. 25

26 비상대비 논단 Communication), 지구 온난화, 황사 등을 들 수 있다. 전염성 질병은 이미 2000년대 초 반부터 가축에 해를 미치는 구제역,광우병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지난 2-3년간 인간에게 치명적인 중급성 호흡기 증후군 (SARS)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이 아시아 일부 및 유럽지역에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10) 이렇게 WMD 확산, 테러, 국제범죄 및 마약밀매, 국제분쟁에 대한 인도적 개입 등 비군사적 또는 비전통적 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쟁이외의 군사 작전(MOOTW) 교리가 발전되고 실제상황 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러한 비전 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 초 반부터 전쟁이외의 분쟁 및 평시에 전쟁억제 와 분쟁해결, 그리고 평화증진을 위한 임무 수행을 통해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MOOTW의 개념과 원칙을 발전시켜 대응하고 있다 년 미국 합참 Joint Pub 3-07, Joint Doctrine for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에서는 MOOTW 의 유형을 군비통제, 대테러작전, 대마약 작 전에 대한 국방부 지원, 제재 집행/해상 차단 작전, 격리지역 획정, 항해 및 비행의 자유보장, 인도주의적 지원, 민간기구에 대 한 군사지원, 국가지원/대전복전 (Counterinsurgency) 지원, 비전투적 소개작 전, 평화활동, 항해 보호, 복구활동, 군사작 전 현시, 공격과 기습, 전복전(Insurgency) 지 원 등 1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1) 또한 미국은 2003년 5월부터 MOOTW 유형 중에서 WMD 확산 방지를 위한 제재집행 및 해상차단을 위해 PSI를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III. 동북아 정세의 회고와 전 망 1. 미. 일동맹의 강화와 역할 확대 테러 이후 특히 2005년에 부각된 동북 아 안보 역학구도는 미. 중간에 반테러. 반확 산 협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 일동맹이 강 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한편 중. 일간에 는 동북아 지역내 영향력 확대를 놓고, 상호 불신이 심화되는 대립 지향적 구도가 형성되 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중국과 협력관 계를 유지하면서도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 화함으로써 중. 장기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도 전에 대비하는 가운데, 중. 일간의 잠재적 불 신과 견제로 인해 구조적 불안정성이 내포되 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미. 중. 일 삼각관계의 대두를 의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부시 행정부의 대중정책의 기조는 테러 이후 10) 외교안보연구원, 2006년 국제정세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 p ) U.S. Joint Chiefs of Staff, Joint Pub 3-07, Joint Doctrine for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 16 June 1995, p. III-1. MOOTW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윤태영, 동북아 안보와 위기관리 (고양: 인간사 랑, 2005), pp 참고. 26 비 상 기 획 보 7 5 호

27 2006년도 한반도 주변정세 전망과 포괄안보시대 국가비상대비 방향 반테러 국제연대를 위한 포용전략을 기본으 로 견제정책을 병행하는 이중전략으로 평가 된다. 12) 2005년 미. 일은 외무. 국방장관 안보전략 대화를 통해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미. 일 안보동맹 관계의 밀월 속에서 일 본의 안보전략은 2004년 12월 10일 각료회의 를 통과한 신방위계획 대강 을 통해 이전의 소극적인 본토방위에서 벗어나 미국과의 협 력 아래 동아시아 안보문제에 적극 개입하겠 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다기능 탄력적 방 위력 구상 개념으로 재정립된 신방위계획 대강과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미. 일 안보체제가 일본 안보에 불가결한 요소임 을 재확인 하였으며, 둘째,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고, 셋째, 즉응성과 기동성을 갖춘 다 기능. 탄력 방위로의 전환 등이다. 또한 신방 위계획 대강을 통해 나타난 북한 급변사태 및 동북아 안보정세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항은 북한과 중국의 움직임을 일본에 대한 안보위협 요인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신방위계획 대강은 한반도 위기와 함께 대만해협 위기가능성도 언급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 그리 고 특수부대의 위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3) 아울러 테러이후 미국의 새로운 안보 전략 구축을 위한 미국의 해외 방위력 배치 재 검 토(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계획에 따라 미. 일은 2003년부터 진행해온 주일미군 재배치를 위한 협상을 진 행해왔다. 2005년 2월 19일 주일미군 재편의 제1단계 협상의 결과로 공동발표문이 발표되 었다. 공동발표문에서는 국제테러, WMD 확 산 등 새로운 위협이 미. 일을 포함한 국제안 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 태지역의 불투명성 및 불확실성 지속과 역내 군사력 현대화에 유의해야 한다는 공통의 안보인식 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 일 양국은 일본의 안전 확보 및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중국의 군사적 투명성 강화, 해상수송로 (SLOC) 안전유지 등 지역차원에서의 12개 전 략목표와, WMD 확산방지, 테러 방지 및 근 절,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유지 및 향상 등 세 계적 차원에서의 6가지 전략목표를 설정 하 였다. 14) 12) 김성한, 미국의 동아태전략 변화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 pp ) 이면우, 일본의 새로운 방위정책: 신방위대강을 중심으로, 정세와 정책, 2005년 2월호, p. 6; 2005 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 대강, pp ) 송화섭, 주일미군재배치분석, 정세와 정책, 2005년 12월호, p. 10; 윤덕민, 미일동맹의 변혁과 재편; 글로벌화, 일체화, 그리고 첨단화, 주요국제문제분석, , p

28 비상대비 논단 마침내 이 협상이 2005년 10월 29일 워싱턴 에서 개최된 미. 일안보협의위원회(2+2회담) 에서 타결되어, 양국은 미. 일동맹: 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 라는 공동문서를 채택하였 다. 이 문서에서는 2006년 3월까지 실무협상 을 통해 1 공동통합운용 조정의 강화, 2 미 육군사령부 능력의 개선과 미일 육군 연대강 화, 3 항공사령부 병설, 4 미사일 방어, 5 오키나와 미 해병의 재편, 6 항공모함 탑재 함재기의 이와구니 비행장으로 이전 등의 시 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문서에 나 타난 주일미군 재편의 시사점은 일본은 미국 과 전략적 인식을 공유하고, 주둔 미군에 대 한 작전, 훈련의 보장, 양호한 주둔 여건 제 공, 주둔미군의 전 지구적 활동, 동맹국의 책 임과 부담분담 등에 동의하여 주일미군과 자 위대의 일체화를 통한 미. 일동맹의 안보역량 강화로 평가할 수 있다. 15) 2. 중. 러 전략적 제휴관계 강화 2005년 동북아역학 구도변화의 새로운 특 징은 중. 러간 전략적 제휴강화를 들 수 있다. 중국의 국가안보 전략은 2004년 12월 발표된 중국 국방백서에 나타나 있는데, 그 원칙으 로서 정치와 경제, 군사, 사회의 종합안보를 그리고 기본목표와 임무로서 주권수호, 종합 국력 증강,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협력적 발 전 및 국방현대화, 정상적 사회질서와 안정의 유지, 양호한 국제환경과 주변 환경 쟁취로 요약해 볼 수 있다. 16) 후진타오 시대의 대외전 략 기조로 중국은 평화롭게 대국으로 발전 한다는 화평굴기( 和 平 굴 起 )와 필요할 때 적 절히 대응 하는 유소작위( 有 所 作 爲 ), 경제 와 국방을 동시에 강화 하는 부국강병( 富 國 强 兵 )을 병행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17) 러시아 푸틴정부는 강대국 지위회복,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 배격과 다원적 세계질서 창 출, 시장개혁을 위한 유리한 대외적 환경조 성 등 신안보개념 하에, 2001년 테러이 후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와 반WMD 국제 연대에 적극 참여하며 우호적인 대미 및 대 EU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등 동아. 태지역 국가 들과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기위한 정치. 외 교적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있다. 18) 15) 송화섭(2005), p. 12; 윤덕민(2005), p ) 하도형, 중국 2004 국방백서 분석, 정세와 정책, 2005년 2월호, 세종연구소, p ) 김명진, 2006년 안보정세 전망과 주요 국방과제 추진 방향, 주간국방논단, 제1080호(06-1), , p. 2; 조선일보, ) 홍완석, 뿌찐시대 러시아의 대외전략, 홍완석 엮음, 21세기 러시아 정치와 국가전략 (서울: 일신사, 2001), pp ; 정은숙, 러시아 외교안보정책의 이해: 고르바쵸프에서 푸틴까지 (성남: 세종연구 소, 2004), pp 비 상 기 획 보 7 5 호

29 2006년도 한반도 주변정세 전망과 포괄안보시대 국가비상대비 방향 이러한 안보전략 기조 하에 중국과 러시아 는 국제안보 질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 하는 차원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푸틴 대 통령간 정상회담과 다양한 고위급 회담을 통 해중. 러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과 관계강화를 추구하였다. 특히 2005년 8월 18-25일 8일간의 양국 합동군사 훈련 평화사명-2005 을 통해 양국의 외교 안보 역량을 과시하고 정치. 군사 관계를 강 화하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중. 러는 또한 2005년 7월 5-6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 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포함하 는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개최하여, 중앙 아시아 주둔 미군의 철군시한 설정을 촉구하 는 등 미국의 중앙아시아에서의 세력 확대를 공동으로 견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19) 3.미. 일 대 중. 러 의 전략적 견제와 일. 중 갈등심화 지속 이러한 미. 일동맹 강화와 중. 러 전략적 제 휴 속에 2006년에 전개될 동북아 전략구도는 동맹 대 다자안보 협력이라는 정책적 수단 간의 경쟁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 우선 미국은 중국 위협론 을 부각시키기 보다 잠재적 경쟁 가능성에 비중을 두는 신중 한 대중정책 또는 조건부 포용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중국과 경제 및 군사협 력을 통한 미국주도의 질서에 순응을 유도하 면서, 중국의 민주주의 및 인권 개선 관련 외 교적 압박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 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영향력 유지 및 역내 분 쟁 억지 및 관리 능력향상을 통한 안정성 확 보를 위해 미. 일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21) 일본은 주일미군 재편과 미사일 방어체계 공동개발 등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며, PSI 훈련 참가 등 미국의 반확 산. 대테러 정책에 주도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신중한 대응에 반해 일본 은 보다 직접적으로 중국의 잠재위협을 강조 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중국과 동북아지역 에서 패권 경쟁을 의식한 정책이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된다. 2005년 일 중관계는 1972년 국교정상화 이래 외교 및 경제적으로 가장 악화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고이즈 미 총리의 지속적인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 으로 일 중 정상회담이 몇 차례 무산되었 다. 또한 일본 우익 교과서가 또다시 정부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하고, 민간 기업에 동중 19)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 연례정세보고서 2005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 ) 외교안보연구원, 2006년 국제정세전망, p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6년도 안보정세전망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5), p. 12; 외교안보연구원, 2006년 국제정세전망, p

30 비상대비 논단 국해 가스전 시굴권을 허가하는 등의 사건이 중국 국민 정서를 자극하였다. 미. 일또한안 보협의회를 열고 대만 문제를 처음 공개적으 로 양국 공동 전략목표에 포함시키는 공동성 명을 발표하는 등 일련의 사건으로 양국 관 계는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였다. 2006년에도 일 중관계는 근본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야스쿠니 참배를 고집하는 고이즈미 총리의 9월 임기 만료 이후 대중관계가 주목되나,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나 아소 타로 외무장관 등 유력 후보들의 정책관도 고이즈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2) 한편 중국은 미국과의 직접적 대결회피 및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동 북아 주둔 미군재편과 전략적 유연성 (strategic flexibility) 의 기능과 범위에 민감 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 일 동맹 강화와 일본의 보통국가론에 따른 군사 적 역할 확대 움직임을 견제하면서, 2006년 에도 일본과 역사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조어도/센가쿠 관련 영토 등 현안 해결 을 위한 일본의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2006년에는 미. 중간의 대립 보다는 중. 일간의 견제 및 대결구도가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2008년 베 이징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 및 11차 5 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해 대일 외교관계의 장기적 냉각은 경제관계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일본 또한 대중 정경분리 정책의 기반 하에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인식 한다면 양국간 관계개선과 민족감정 대립의 완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7년 은 중 일 국교정상화 35주년이며, 2008년은 중 일 평화우호 협정 체결 30주년을 맞이하 게 될 양국은 여전히 협력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3) 중국은 러시아와 테러 이후 구축되고 있는 미국의 반테러 전선 강화가 야기하는 중. 러의 지전략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 해,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 시킬 것이다. 또한 양국은 2005년도의 합동 군사훈련과 유사한 형태와 수준의 군사훈련 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24) 중국은 단기적으 로 북핵문제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간주하면 서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의 후견국 역할을 유지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재국 역할 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 국 지속적인 경제성장, 2008년 북경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 등을 앞두고 있는 중 22) 진창수, 2006년 일본 정세, 정세와 정책, 2006년 1월호(통권 115호), pp ) 신화통신, 랴오왕( 瞭 望 ), 중앙일보,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6년도 안보정세전망, p 비 상 기 획 보 7 5 호

31 2006년도 한반도 주변정세 전망과 포괄안보시대 국가비상대비 방향 국은 현상유지 정책과 미국 주도의 동맹 강 화 견제라는 이원적 안보목표 하에서, 당분 간 다자외교와 전방위외교를 통한 역내의 안 정과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5) 러시아는 경제적 실익확보와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실용주의적 외교노선을 견지하 면서, 미국의 일방주의 견제를 위한 역내 국 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 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가속화하면서, 동시 베리아 석유개발에 따른 에너지 협력과 무기 이전 관계 등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2006년 1월 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중 단 사태에서 보듯이,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에 서도 에너지 자원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추 진할 것이다. 26) 결론적으로 미. 일은 양자동맹 의 일체화와 글로벌화를 지속하려 할 것이 고, 이에대해중. 러는 양자관계 및 다자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견제 및 경쟁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미. 일은 양자동 맹의 일체화와 글로벌화를 지속하려 할 것이 고, 이에대해중. 러는 양자관계 및 다자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견제 및 경쟁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4.한. 미 동 맹 관 계 재 정 립 노 력 과 대북정책 마찰 가능성 이러한 미. 일동맹 강화와 중. 러 전략적 제 휴 속에 2006년에 전개될 동북아 전략구도는 동맹 대 다자안보협력이라는 정책적 수단 간의 경쟁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미는 지난 몇 년간 용산기지 이전, 주한 미군 재조정, 주한미군 일부 감축, 방위비 분 담 특별협정 등 주요 동맹현안에 대한 이견 을조정. 협의하여 타결해왔다 년에는 6월과 11월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 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 해왔다 년 6월 10일 한. 미정상은 한국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제기 등으로 야기 된 동맹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동맹관계 발 전방향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방 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가졌고, 양국은 외교. 안보 현안 및 전략 협의를 위한 대화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포괄적. 역동적 동맹관계 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합 의하였다. 이에 앞서 5월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 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 급변사태시 대처방안인 개념계획 5029 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양국은 2005년 11월 17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1 한미동맹, 2 북핵 문제, 3 남북관계와 평화체제, 4 경제 통상 관 계, 5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5개 25)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정책토론회 경과보고서, , p. 3 참고. 26)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6년도 안보정세전망, p

32 비상대비 논단 분야에서의 합의사항으로 구성된 한. 미동맹 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 을 채택했 다. 두 정상은 한. 미의 완전한 동반자 관계 추구와 양자, 지역 및 범세계적인 상호관심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협의체 라는 명칭의 장관급 전략대 화를 출범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두 정상은 북핵 불용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 결 원칙을 강조하고, 2005년 자회담 공동성명 을 통한 북한의 핵 포기 공약을 환 영하고 공동성명 조치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 였다. 또한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방안과 관 련, 양국은 1 핵문제 해결시 6자회담의 역내 다자안보협의체 발전 추진, 2 유엔 및 여타 국제기구 협력, 3 테러와의 전쟁 및 초국가 적 범죄 포함 국제안보문제 대처 협력, 4 WMD 및 운반수단 확산 방지에 공동 노력 하기로 했다. 2006년 부각되는 한. 미간 주요현안은 4가 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 미 장관급 전 략대화 이다. 전반적인 한. 미관계와 동북아 평화체제, 북핵문제 등이 주요의제가 되는 전략대화에서는 새로운 한. 미관계에 대한 비 전 제시와 북핵 해법에 대한 일정 수준의 합 의가 주목되고 있다. 둘째, 주한미군의 전략 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문제이다. 전략적 유연성 이란 미국이 테러 이후 추진하고 있는 해외 방위력 배치 재검토 (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계 획에 따라 전 세계 군사적 거점을 복합적 네 트워크로 연계시키고, 미군을 소규모 유동화 신속대응군 체제로 개편하여 유사시 분쟁지 역에 신속하게 이동시켜 분쟁에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개념이다. 양국 은 큰 틀에서 의견접근을 이룬 상태이고 세 부적 합의를 결론지어야할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6년 1월 19일 반기문 외교통상 부장관과 라이스 국무장관은 제1차 장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 연성 의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로 향후 동북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한미 군의 해외 파견이 가능해짐으로써, 대만해협 분쟁과 북한 등에 주한미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이다. 27) 셋째, 용산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주한미 군 재조정 문제이다. 한. 미는 2008년 12월 31 일까지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오산으로 이전하기로 2004년에 이미 합의한 상황이며, 주한미군 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 시기는 2008년 양국 대통령이 결정하기로 합의하였 다. 2006년에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구체적 인 예산과 세부일정을 담은 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다. 넷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이다. 2005년 10월 21일 제37차 한. 미 연례안보협 의회의(SCM)에서 한국측 요청으로 양국이 25) 중앙일보, 비 상 기 획 보 7 5 호

33 2006년도 한반도 주변정세 전망과 포괄안보시대 국가비상대비 방향 지휘관계 및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관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12월 6 일제5차한. 미 안보정책구상(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 회의가 개최되어 한국군으 로 이양되는 주한미군의 10대 임무 외에 2006년 이후 한국군이 환수 받을 수 있는 추 가임무의 범위 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문 제를 실무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한국 국방 부는 2006년 2월부터 전시작전 통제권 연구 전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현 재 주한미군의 10대 임무 중에서 한국군이 2004년에 이양 받은 임무는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JSA) 경비와 후방지역 제독 등 2개 임무 이며, 2005년에 이양 받은 임무는 신속한 지 뢰설치, 공대지 사격장 관리, 대화력전 임무 등 3개 임무이다. 2006년에 이양 예정인 임 무는 해상 특수작전부대 차단, 근접항공지원 통제, 주야간 탐색구조, 주 보급로 통제, 기 상예보 등 5개 임무이다. 28) 전시작전통제권 의 변화는 정전협정, 유엔사 체제 및 한. 미 연합군사령부의 변화와 직결되는 문제로 한. 미 연합방위태세의 총체적 변화를 의미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동북아 안보역학 구도에 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사안이 될 것이다. 5. 북핵 6자회담과 북. 미관계의 교착 상태 지속 가능성 남북과 미. 일. 중. 러가 참여하는 북핵 6자회 담은 2003년 8월 제1차 6자회담을 시작으로, 2004년 2월 제2차 6자회담, 2004년 6월 제3 차 6자회담까지 개최되었다. 이후 1년 1개월 만인 2005년 7월 26일 제4차 6자회담 1단계 회의가 8월 7일까지 개최되었으나 별다른 결 실 없이 휴회를 갖고 2단계회의가 9월 일간 개최되었다. 제4차 2단계회의에서는 마 침내 그동안 난항을 거듭해왔던 중요한 사안 에 대해 6개항에 걸친 합의를 이루고 공동성 명을 발표하였다 공동성명 의 제1조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 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고,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혹 은 재래무기로 공격 침공 의사가 없음을 약 속하였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평화 적 핵 이용권을 존중하고 적절한 시기에 경 수로 제공문제 논의에 동의하였다. 제2조에 서 북 미는 상호 주권존중과 평화적 공존을 확인하고 관계정상화 조치를 위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북 일도 관계정상화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제3조에서 5개국은 대 28) 세계일보, ; Charles C, Campbell, GPR과 주한 미군, KIMS Morning Forum 특강내용,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식지 제16호, p. 11; 동아일보,

34 비상대비 논단 북 에너지 지원 용의를 밝혔으며, 한국은 2백 만kw 전력공급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제4조 에서는 직접 당사국들간 별도 포럼에서 한반 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을 개최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도 모색하기로 하 였다. 제5조에서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 단계적으로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제6조에서는 제5차 6 자회담을 11월초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합 의 하였다. 29) 공동성명의 채택 의의는 첫째, 북핵 폐 기 및 이행 원칙에 합의, 공동성명을 채택함 으로써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분명하게 이 끌어낸 것이다. 둘째, 북 미 및 북 일 관계 정상화,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 경제지원 등 북한의 관심사항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다자 적 합의이다. 또한 북한의 개방 및 국제사회 편입의 가속화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 다. 셋째, 북핵문제 해결을 넘어서 북 미 관 계정상화의 추진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및 평화체제, 그리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모 색의 시발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 째, 6자회담이 본궤도에 진입함으로써 남북 관계 진전에도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핵 불용, 평화적 해 결, 주도적 역할이라는 북핵 해결 3대 원칙에 입각하여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 하에 2005 년 6월 한 미 정상회담과 3차례의 남 북 수뇌급 접촉(4월 23일 자카르타, 6월 17일 평 양, 8월 17일 서울)을 통해 두 차례의 4차 6자 회담을 성사시켜 북핵문제 및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기반을 마련한 성과를 거두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30) 이후 제5차 6자회담 1단계회의가 2005년 11 월 9-11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 에서는 의장성명을 통해 1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공동성명의 전면 이행, 2 신뢰구축과 조율된 방식에 따른 이 행과정 개시와 완결, 3 가능한 가장 빠른 일 자에 2단계회의 개최 등을 합의하였다. 31) 1단계회의 주요쟁점은 북한 영변의 5MW급 원자로 가동의 중단 시점이었으나, 북한이 마 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BDA) 과의 거래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함으로써 원론적인 사 항만을 합의하고 2단계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은 북한 위폐 문제와 관련하여 2005년 9월 21일 북한 8개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9월 30일 방코 델 타 아시아은행 을 우선적 돈세탁 우려 대상 으로 지정하여 금융제제를 발동한 바 있다. 32) 29) 외교통상부,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 , 베이징). 30) 북핵외교기획단, 제4차 6자회담 2단계회의 결과, ) 외교통상부, 제5차 6자회담 1단계회의 의장성명, ( ). 32) 조선일보, 비 상 기 획 보 7 5 호

35 2006년도 한반도 주변정세 전망과 포괄안보시대 국가비상대비 방향 미국은 북한 위폐 및 돈세탁 문제 등을 6자 회담과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북한 이 대북 금융제재 해제가 6자회담 개최 전제 조건이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향후 북핵 6 자회담 재개와 진행에 걸림돌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비록 2005년 공동성명에 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포 기와 NPT와 IAEA에 복귀 등 원칙적인 합의 는 이루었으나, 실제적으로 북핵문제는 핵사 찰 범위와 시점, 핵 폐기 착수 시점과 과정, 북. 미, 북. 일 관계정상화 속도와 조건, 에너 지 및 새로운 경수로 제공 문제 등 몇 가지 난 관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2006년 북핵 협상은 북. 미간 대치국면 혹은 조정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6자회담의 틀을 악화시키 는 극단적인 행동보다는 상호 비난과 경고가 오가는 상황 속에서 핵문제 파국을 막기 위 한 중국의 노력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33) 북핵문제와 더불어 2006년 북. 미간에 제기 될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째, 2005 년 11월 제5차 6자회담부터 제기된 북한의 위폐 발행에 대한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 문제는 2006년에 본격적으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2006년 1월 5일 라이스 국무 장관은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금융제재를 중단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 을 것임을 시사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 의 마약밀매와 밀수 등 북한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06년 1월 23일 미 재무부 테러자금 및 금융범죄 담당 글래저 부차관보의 방한시 북한의 달러화 위폐 제조, 돈세탁, WMD 확 산과 관련한 자금흐름은 국제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아울러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 형식의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둘째, 2005 년 12월 19일 UN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미국 의 대북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쟁점화 노 력이 지속될 것이다 년 1월 17일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2004년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를 수용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 이 전해지기도 했다. 34) 셋째, 미국은 PSI 강화 를 통한 북한의 WMD와 이동수단 및 관련물 질의 국제적 이동과 운송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는 6자회담을 통한 체제보장, 경제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시도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2006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2006년을 사회 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 나가는 전면적 공세의 해 로 규정하고, 미제 의 새전쟁 도발책동 에 대항하기 위한 투쟁 에 총궐기할 것을 언급하면서, 공동성명 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융제재, 범죄정권 33) 외교안보연구원, 2006년 국제정세전망, p ) 중앙일보, ; 조선일보,

36 비상대비 논단 발언, 인권압박 등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진의 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35) 이러한 배경 속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6년 1월 10-18일까지 8박 9일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비공식 방 문함으로써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 월17일북. 중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는 위 폐문제로 인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북핵 문제, 중국의 대북 투자확대 등 경제협력 문 제로 알려진 가운데,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 의 금융제재를 의미하는 6자회담의 난관을 지적하면서, 회담 진전을 위한 방도를 찾기 위해 중국과 노력할 것 이라 언급했다고 보 도되었다. 이번 방중을 통해 북한은 북. 중혈 맹을 강화하려는 표면적 명분을 강조하면서 도, 이면에는 위폐문제로 인한 미국의 금융 제재에 직면하여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 과 중국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미국의 금융제 재 완화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핵협상에 있어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협 의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다양한 대북 제재 조치 해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 보장 및 새로운 경수로 제공 등 실질적 조치를 요구 하면서 6자회담의 참석 여부를 지렛대로 활 용할 것으로 보인다. 36) IV. 안 보 및 국가비상대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1. 변화하는 동북아 역학구도 하에 서 한. 미 동 맹 재 정 립 및 강 화 중요성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2006년 동북아 안보 정세를 전망하면 미. 일 안보동맹 강화 대 중. 러간 전략적 제휴 강화를 통한 진영적 대립 구도의 태동과 중. 일간 갈등의 심화가 예상 된다. 미. 중간에는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안 보적으로 견제하는 전략적 협력관계의 지속 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지역질서의 변화 속 에서, 한. 중. 일 3국간 배타적 민족주의의 심 화로 역내 갈등의 가능성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난제를 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중층적 전략구도 하에서 한국의 국익을 보호. 확대하기 위해 한국은 한. 미동맹의 재정립과 미래지향적 포괄적 협 력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이를 위 해 중장기 한. 미동맹의 당위성, 목표, 역할 및 성격 등 동맹의 비전을 설정하여 한. 미간 협의를 강화하고 합의를 조속히 도출해야할 것이다 년 SCM에서 합의된 한. 미안 보정책구상(SPI) 의 구조는 SPG(Senior Policy Group), PWG(Policy Working Group), PRG(Policy Research Group) 등으로 구성되 어있다. 이러한 SPI 실무회의를 통해 한. 미동 35) 통일연구원,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 통일정세분석 , pp. 3, 5. 36) 외외교안보연구원, 2006년 국제정세전망, p 비 상 기 획 보 7 5 호

37 2006년도 한반도 주변정세 전망과 포괄안보시대 국가비상대비 방향 맹 미래비전 공동연구와 전시작전 통제권 환 수를 포괄하는 한. 미 연합지휘체계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다. 37) 2006년 6월 10일 과 7월 17일 예정되어 있는 두 차례의 정상회 담을 통해 이러한 동맹 현안을 조율하여 포 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핵 해법에 대한 한. 미간 정책조율 과 공조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은 북한을 테 러지원국으로 분류하고 핵문제를 반 WMD 테러전의 틀에서 다루고 있다. 6자회담에 미 국의 목표는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 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 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Complete,Verifiable,Irreversible Dismantlement) 이다. 또한 미국은 위폐와 마약 거래를 방지하는 국제적 연계망인 불 법행위방지구상(Illicit Activities Initiative) 과 PSI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정부는 북 핵 불용과 평화적 해결이라는 상충되는 원칙 하에 북핵 포기, 관계개선, 경제지원, 평화체 제 구축이라는 로드맵을 실현시키려 노력하 고 있다. 이러한 한. 미의 해결방안은 특히 대 북 압박의 차원에서 이견과 마찰이 있기에 정책조율과 공조노력이 중요하다. 38) 2. 비전통적 위협의 대두와 한국의 전쟁이외의 군사작전(MOOTW) 능력 향상 필요성 동북아지역에서도 비전통적 안보의 비중이 증대하면서 정치. 경제. 환경 등 비군사 부문까 지 포함하는 포괄안보의 개념이 강조되고, 초 국가적이고 비대칭적 위협이 등장하는 가운 데,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군사력 운용의 개 념은 분쟁예방, 위기관리 그리고 신속한 전력 투사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6년 2월에 발 표될 QDR 2005에서도 기동성과 정밀성 향상 기반으로 소규모 우발사태와 지역적 위기상 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예방 적 조치가 강조되고, 대테러, 대게릴라 작전, 인도적 구호, 재건활동 등 비정규전 능력의 육성 등이 담겨져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39) 따라서 향후 동북아 주요국들은 전통적 군 사작전과 더불어 다양한 비대칭. 비전통적 분 쟁 환경 하에서 대테러 작전, 평화유지 (Peacekeeping)와 평화조성(Peacemaking) 활 동, 재난구호, 법집행 등 MOOTW의 수행도 동시에 준비해야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연관될 MOOTW의 유형은 1 제재집행 및 해상차단 차원에서 PSI, 2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 3 인도 38) 하영선. 전재성, 북핵문제와 6자회담: 평가와 전망(제2차 개정본), 동아시아연구원 외교안보센터, 국가안보패널 정책보고서 11, , pp. 12, 16, ) 동아일보,

38 비상대비 논단 주의적 지원차원에서 다국적 증원 계획 (MPAT: Multinational Planning Augmentation Team) 훈련 등 3가지로 구분 할수있다. 첫째, PSI는 육상, 해상, 공중에서 핵과 생 화학 무기, 미사일 등 WMD 관련 물질 및 부 품을 불법 수송하는 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검문검색을 통해 차단하자는 구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해상운송불법행위 억제협약 개정을 통해 국제규범으로 정착해 가고 있 다.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이 지지하는 가운 데, 미국의 주도하에 영국 러시아 호주 일본 등 15개국이 핵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6년 1월 24일 미국이 요청해 온 PSI 8개 협력방안 중에서 한. 미 군사훈련 에 WMD 차단훈련, PSI활동 전반에 대한 브 리핑 청취, 차단훈련에 관한 브리핑 청취, 역 내훈련참관, 역외훈련참관등5개분야에 서 협력방침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외된 항목은 PSI 정식 참여, 역내 차단 훈 련시 물적지원, 역외 훈련시 물적지원 등 3가 지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올해 4월 5-6일 호 주에서 개최되는 공중차단 훈련에 정부 참관 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1월 23일 미국 재무부 테러단체 자금 및 금융범죄 담당 부 차관보와 한국정부는 북한 정부 주도의 불법 금융활동과 돈세탁, 테러단체 자금조달, 기 타 금융범죄 단속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논 의하였고, 한국정부에 WMD 확산 주범과 그 들을 돕는 지원망을 재정적으로 고립하는데 협력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40) 현재 한국은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 PSI 와 금융제재에 직접적으로는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과 연관된 WMD 확산, 돈세탁, 위폐제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를 효과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WMD 확산 대응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 방 안을 강화해야 한다. 개념계획 5029는 한반 도 내 우발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주로 북 한 급변사태를 가정한 것으로, 이는 한반도 에서 적용될 수 있는 MOOTW라고 볼 수 있 다. 한. 미 양국은 1999년 개념계획 5029를 완 성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작전계획 초안 작성 작업을 진행시켜 왔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위기 상황시 한. 미연합 사령관의 작전통제권 행사에 따른 한국의 주 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한. 미는 2005년 6월 4일 개념계획 수준에서 5029를 보완.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개념계 획 5029가 상정하는 북한의 5개 급변사태는 1 쿠데타, 주민폭동 등으로 인한 북한 내전 사태, 2북한정권이핵. 생화학무기. 미사일 40) 조선일보, ; 동아일보, 비 상 기 획 보 7 5 호

39 2006년도 한반도 주변정세 전망과 포괄안보시대 국가비상대비 방향 등 WMD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을 경우, 3 북한 주민 대량 탈북 사태, 4 정치적 이유 등 으로 인한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5 홍 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 의적 지원 등이다. 41) 셋째, 국가재난 및 자연재해 발생시 인도주 의적 지원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도주의 적 지원 차원에서 MPAT 훈련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대규모 자연재해와 내란 등 긴급사 태 발생시 다국적 국가의 효과적인 지원 방 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태평양사 령부가 주도하여 2001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2002년 1월 한국 합참과 미 태평양사령부가 서울에서 아 태지역에서의 재해 재난 발 생에 대비한 제3차 MPAT 연습 개회식도 공 동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MPAT 훈련이 아 시아지역의 인도주의적 지원작전을 위해 실 제 적용된 사례는 2004년 12월 26일 발생한 남아시아 지진해일(쓰나미)의 피해를 복구하 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을 들 수 있다. 특히 미국은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와 수 십 대의 헬기, 군 수송기와 1만 2,600명의 병력 을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에 파견하 였다. 이는 베트남전 이래 최대 규모의 미군 군사지원 활동이었다. 주한미군은 지진해일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해 의료, 항공 및 병참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370여명의 병력과 헬 기 8대 등을 파견하였다. 한국 해군도 4300t 급 상륙함(LST) 1척을 인도네시아 지역에 파 견하였다. 주한미군이 이 같은 MOOTW의 한 유형인 인도주의적 지원작전을 위해 한반도 외부에 파견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주한미 군의 지역적 역할 확대와 연관해 중요한 의 미를 가지고 있다. 42) 3. 비상기획위원회의 개 편 과 위 상 강화 필요성 21세기 포괄안보시대 하에서 비상기획위원 회는 전면전 상황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해재 난, 핵심기반시설 보호, 테러 등 비전통적 위 협에 대비한 효과적인 국가비상대비 태세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비상대비업 무는 새로운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위기관리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체제를 갖 추지 못하고, 법률, 역할 및 관리체계가 분산 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국가비상대비 업무의 핵심인 비상대 비자원 관련법이 비상대비자원관리법(비상 사태시 인력 및 물적자원 동원)과 민방위 기 본법(민방위 자원)으로 분리되어 있다. 또한 41) 조선일보, , ) 조선일보, ,

40 비상대비 논단 자원의 용도가 전시와 평시로 구분되어 있어 유사시 통합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 둘째, 관 리체계도 전시대비업무는 국무총리 보좌기 관인 비상기획위원회가 전담하고(산하기관 없음), 민방위 및 재난관리는 행정자치부(주 관) 및 소방방재청, 예비군 훈련은 국방부, 대 테러업무는 국가정보원 등으로 각 부. 처 에 분산되어있어 종합적 조정. 통제기능이 미 약하다. 셋째, 행정부 소속인 소방방재청, 국 무총리 보좌기관인 비상기획위원회, 그리고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기 관사이의 협조체제가 미흡해서 위기관리업 무 수행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넷 째, 비상대비훈련으로 을지연습과 충무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비군 훈련이나 민 방위 훈련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많아 훈련 의 통합 및 시너지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또 한 이들 자원관리와 을지연습 등 관련 업무 가 주로 전시동원과 군사지원, 재난 등에 국 한됨으로써 전. 평시 통합된 효과적인 비상대 비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3) 따라서 비상기획위원회는 역할과 관리체계 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 비상대비 개념을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의 재난, 테러, 국가핵 심기반 마비 등으로 확대하고, 비상대비기구 의 조직체계도 통합 정비해 전. 평시 구분 없이 국가 위기시 비상대비자원의 효율적 활 용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비전통적 및 비대칭적 위협의 증대와 테러리즘의 확산 등 국내외 안보상황 및 위 기관리 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비상대비태세 및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을지연습 (정부연습), 포커스렌즈(군사연습), 충무훈련 등을 기존의 전면적 상황만을 가정한 국가 비상대비 훈련체계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셋째, 전시대비라는 공동의 목표 를 공유하고 있는 민방위와 비상대비업무를 통합해서 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리체 계를 단일화하고, 전. 평시를 일원화하여 비 군사 대비태세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넷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에 평 화체제가 정착될수록 예비전력의 극대화 및 비군사 분야에서 국가동원체제의 강화가 부 각되기에 비상기획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 동원을 총괄 조정하는 비상기획위원회 위원 장의 직급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상향조 정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에 참 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3) 2004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문학진 의원 질의자료; 2004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김현미 의원 질 의자료; 2004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강길부 의원 질의자료. 40 비 상 기 획 보 7 5 호

41 2006년도 한반도 주변정세 전망과 포괄안보시대 국가비상대비 방향 V. 결 론 2006년 동북아 4강 지도자들의 신년 메시 지의 키워드는 평화와 공존 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략적 협력과 견제가 복 합적으로 내재된 동북아 4강의 역학관계 하 에서 미국의 대중 포용과 봉쇄의 결합 (Congagement) 정책, 중국의 대미 협력과 견제, 중. 일 갈등, 북핵문제 등 산적한 현안 을 고려할 때 2006년 동북아 안보정세는 결 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또한 WMD 확산 방지, 테러, 영토분쟁, 국가재난 및 자연재해 등 비전통적이고 비군사적인 위협 속에 불확 실성이 증대함으로써 포괄안보의 개념 하에 PSI 및 MOOTW 등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 로 보인다. 한반도에서는 새해 벽두부터 한. 미간 동북아 지역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 연성과 한국의 PSI 협력 등이 논의되고, 북핵 문제와 더불어 북한의 위폐, 돈세탁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가 강화되고 있 어 새로운 안보도전이 예상된다. 비 및 기술개발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 위기상황에 자연적 재해, 군사 적 공격, 기술적 재난을 포함하여 국가안전 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유형 을 포괄하고, 이를 담당하기 위해 비상기획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일원적으로 통합하 여 국가위기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기 구로 개편하여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의 각 부처에 산재한 100여개 안보관련 기능 을 통폐합하여 연방비상관리처(FEMA)의 재 해. 재난관리 업무 및 비대칭적. 비재래식 위 협에 대비하는 임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국토안보부(DHS)를 모델로 연 구할 필요가 있다. 본지에 실린 논문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비상기획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 가 아님을 밝힙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급변하는 동북아 역학 구도 속에서 한. 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강 화하면서, 한국이 직면한 다양한 북한 급변 사태, 테러리즘, 정보체계 마비, 밀입국 및 난민증가 등 초국가적 또는 비전통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MOOTW에 대한 합참. 육군. 해군. 공군의 교리발전과 훈련, 장 41

42 비상대비 논단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대한 고찰 허동영 비상기획위원회 / 전 동원기획실장 Ⅰ. 머리말 지난 비상기획보 제73호에 연재된 비상 대비 반세기의 추억 제하에 황의백 전조사연 구실장의 수필 가운데 현재 비상대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의 제정배경과 그 과정들이 상세하게 소개되 지 못하였고 또 극히 일부나마 구일본이나 중 화민국의 총동원법( 總 動 員 法 )과 같이 전. 평시 에 동시적용이 가능한 법의 필요성 제기에 대 해서 이 기회에 그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원래 동원이란 제도를 수반하는 것인데 고 대 희랍 도시국가의 시민군제도에서 출발하 여 중세, 근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각 시성 ( 時 性 )을 지니면서 우리 인류가 체험한 하나 의 산물이다. 미래전은 앨빈 토플러 교수의 제3물결에서 지적하고 있는 시간과의 전쟁임 에는 틀림이 없으나 결코 전통의 전쟁형태라 는 것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이라 크 전의 교훈이기도하다. 현 우리나라의 안보환경과 자원의 한계속 에서 대응능력을 극대화하고 지속역량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에 준비하 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위해서는 법체계 확립이 필수적인 것이다. Ⅱ. 비상대비입법의 연혁과 보완조치 1. 연 혁 1971년 12월 27일 정부가 제정 공포한 국가 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면 대통 령은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국방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인원이나 물 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거나 통제운영하 기 위한 국가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다. 또한 이법은 동원의 대상이 되는 인원. 물자 동원의 종류 및 기간과 이를 위해 자원조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 다. 이법에 근거하여 1973년 8월 23일에 자원 동원등에관한규정 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게 되었고, 1974년 1월 17일에는 동령에 대한 시 행규칙으로 총리령이 제정 시행되었으나 그 내용들은 모두 평시준비에 관한 것이었다. 42 비 상 기 획 보 7 5 호

43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대한 고찰 2. 보완조치 위와 같은 평시에 준비하는 데는 계획의 수 립, 부서간의 통합조정과 추가적인 절차 등의 필요성 때문에 1974년 8월 10일에는 대통령 훈령 제38호(후에 40호, 43호로 개정)가 발간 되었다. 이 훈령은 기본계획지침으로서 목적과 방 침, 계획의 종류와 순기, 작성할 책임부서 그 리고 완성된 계획에 대한 심의절차 등이 포함 하고 있었으나 그 적용대상은 어디까지나 정 부의 각 행정기관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Ⅲ. 대체입법의 대두와 입법안 1. 대체입법의 대두 제5공화국의 출범과 유신헌법( 維 新 憲 法 )의 개헌 등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강화(헌법 제10 조 및 34조)되고 자유와 권리의 제한법령 등 에 대해서 개폐논의( 改 廢 論 議 )가 일면서 먼 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대상이 되 였다. 이법은 당시 시행하고 있던 비상대비 업무의 법적근거인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의 모법이다. 1981년 12월 제108회 정기국회에서 3당(민정, 민한, 국민당)이 폐 지를 공동 발의하여 곧 심의에 들어갔다. 논 란( 論 難 )은 동원과 관련된 이법의 제5조 였 다. 심야( 深 夜 )까지논쟁끝에이법제5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 은 대체입법시까지 효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3 당이 합의하고, 그 경과조치를 부칙 제2항에 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위에관한특 별조치법 폐지법률(법 자체는 폐지하되 특정 조항만 유효)이 의결되었고, 정부는 동년 12 월 17일에 이를 공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폐 지법률에 따라 제5조의 효력이 지속됨으로 인하여 국가동원과 관련된 제2조의 비상사태 선포의 조항과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 가동원령과 관련된 각항(1, 2 및 4항) 그리고 이 조항을 근거로 발( 發 )하여진 명령 즉 자원 운영등에관한규정 과 이법 시행과 관련된 제11조 2항의 벌칙조항 등은 모법폐지( 母 法 廢 止 )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지속할 수 있도 록 된 것이다. 2. 입법안 대체입법안의 마련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원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체계를 우선 정비하고 폐지법률을 무한정 존속시킬 수 없 다는 견지와 법률로 정하여야할 사항들이 령 에 포함되어 시행하고 이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대체입법안 의 모체는 국회3당의 합의정신에 따라 자원 운영등에 관한 규정이었다. 이 규정에는 법률사항으로 총괄기관, 대상 자원의 범위, 중점관리의 지정과 임무부여, 인 43

44 비상대비 논단 력동원의 지정과 소집, 물자비축의 의무와 관 리, 피해보상등과 이와 관련하여 처벌조치 등 이다. 따라서 이들 사항들을 고려한 6장 29조 와 부칙 4항으로 입법안이 마련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제1장에는 목적, 대상범위, 비상 대비를 정하였고, 제2장, 비상대비총괄 집행 기관 그리고 권한의 위임사항과 제3장에는 비상대비 조치들을 포함시켰다. 제4장에 훈 련과 출석 등의 의무 등을 포함하고, 제5장 보조에는 실비보상등과 제6장의 벌칙은 법무 부의 자문을 받아 정하였다. 이러한 입법안에 대한 비상기획위원회 자 체심의 과정에서 법명 자원운영등에관합법 률 을 자원관리법 으로 하였고, 제13조에서 주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비축물자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전략 물자를 기본으로 한 양곡, 유류, 탄약, 중요 원부자재(주로 조 달청의 비축물자로서 평시에는 수급과 가격 안정이나 전시소요연계)와 의약품 원료(평시 내복약 위주에서 전시 화상풍 소요급증대비) 등을 고려한 것이었고, 6개월 이상의 비축일 수는 가장 많은 비축대상인 양곡을 위한 것 이었다. 그리고 제18조의 훈련기간 1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던 도상 ( 圖 上 ) 을지연습(1주간)과 실제훈련으로서 매 년 순차적으로 후방 동원사단들이 소집되어 전방 전개훈련시(통상 1주간) 이에 소요되는 수송수단으로 지정동원 차량과 동시동원되 는 기사( 技 師 )들에 의존하였으므로 이를 고 려한 것이었다. 특히 제5장의 보칙( 補 則 )에는 동원훈련에 참가한 인원과 장비 등에 대해서 직장보장, 원호 및 가료, 실비변상, 보상보조 등 각별히 그들의 국가에 대한 공헌에 보답할 수 있도 록 배려하여 정하였다. 특히 제6장의 벌칙에 는 국보법폐지법률 부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체형이나 벌금형으로 경감시켰다. 따라서 이 입법안은 기존의 법령들을 정비 하고 국가동원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한 것이며 결코 새로운 제도의 창출이 아니었다. Ⅳ. 국민의 여론화 대 처 1. 법안의 여론화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입안한 자원관리법 안은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김영균 처장의 제 의에 따라 제1조 목적조항의 전시사변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를 포괄적인 장래에 있어서 로 수정되고 국무회의 의결 을 거쳐 개회중이던 제114회 정기국회(1982 년 10월 25일)에 제출되었다. 제출에 앞서 여 론인 민정당 이종찬 원내총무에게 간략한 설 명과 국회상정을 언약 받았다. 이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982년 3 44 비 상 기 획 보 7 5 호

45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대한 고찰 월 8일에 법제처장이 국회사법위에서 1982년 도 역점사업보고시 보고한 바 있었고, 동년 4 월 26일에는 정부와 민정당과 1982년도 입법 추진계획을 확정할 때 포함되어있었던 사항 으로 널리 보도된바 있었고, 동년 9월 30일 국무회의 의결 후에 국내 신문과 방송에서도 사실보도가 있었던 내용으로 정부가 즉흥적 인 제안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국회제출 다음날 야당의 목효상 의 원이 국회기자회견실에서 정부가 국가의 모 든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할 수 있는 자원관 리법 을 엄밀하게 만들어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입법안을 국회에 접수시 켰다는 긴급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견폐성( 一 犬 吠 形 ) 에 백견폐성( 百 犬 吠 聲 ) 이란 말이 있듯이 각 정당과 도하 언론 매체들은 나름대로의 견해를 추가하면서 연 일 대서특필( 大 書 特 筆 )함으로써 국민여론화 가 되었다. 제1야당인 민한당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을 제한하고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고 또 악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입법제안의 철 회를 요구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당무회의 에서 공식입장을 정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언 론매체들도 조선일보의 6일자 사설내용과 거 의 맥을 같이하고 있었다. 즉 국민의 일반적 인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이 미치는 법안임으 로 국민의 납득과 제안과정의 해명이 필요하 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곤욕스러운 것은 외 신들의 서울발 보도였고 이는 곧 국내동향의 자극제가 되기도 하였다. 1982년 11월 9일자 일본 마이니치( 每 日 新 聞 )은 7면3단 기사의 서울발 重 村 특파원 보 도에서 한국정부가 필요시라고 판단했을 경 우에 국민을 동원하고 매스콤 과 기업등을 정부관리하에 두는 법안을 제정하였다 하였 고, 아사히( 朝 日 ), 닛케이 등도 거의 같은 내용들이었다. 2. 대 처 1982년 10월 25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1984년 7월 10일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1년 반동안은 하루하루가 긴 고난의 시기이기도 하였다. 법안제출 후에 해외순방길에 오른 대통령이 귀국하자 국무총리를 면담 후에 위 원장은 곧 사임하였다. 새로 위원장이 부임 하자 지금까지 비상기획위원회 차원의 입법 추진이 비상기획실 총괄부와 양분되어 있었 던 것이 동원기획실로 일원화되었다. 오늘날과 같이 입법예고제나 공청회 등이 활발하지 못한 시기라 급선무는 접촉을 통하 여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추진배경과 내 용을 알리는 일이였음으로 먼저 국회국방위 원 소속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정, 민한, 국민 당 순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10 여명이나 되 는 의원동호회에는 마지막으로 설명회를 가 졌는데 각 정당보다 설명회 순서가 늦었다하 45

46 비상대비 논단 여 불만표출로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일도 있었다. 다음으로 방송매체를 활용하는 일인데 한국 방송(KBS)의 심야토론시간에 차트 를 작성 하여 입법의 경우와 내용을 설명하였고, 방송 의 황금시간대 방영을 위하여 중앙청 회의실 에서 위원장과 함께 방송내용을 녹화하였으 나 공영방송을 이용하여 국민을 교도( 敎 導 )한 다는 비판여론 때문에 방영되지는 못하였다. 신문매체에 대해서는 일간 언론사의 논설 위원들을 위원장실로 초빙하여 법안의 취지 를 설명하였던바 모두들 사전홍보 부족의 아 쉬움을 표명하였고, 특히 동아일보의 논설위 원은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론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자 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하여 국방부회의 실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설명회를 가 졌다. 오랜 국방부 출입을 통하여 현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동조적이었으며, 특히 경향신문의 출입기자는 그 후에 국회출 입기자단 설명회에도 직접 참석하여 정부입 장을 대변해주기도 하였다. 외신구락부에 연락하여 외신기자들을 국제 프레스 센터 로 초청하여 법안의 제출경위 와 내용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는 자주 일본신문에 보도하고 있었던 마이니찌 ( 每 日 新 聞 )의 重 村, 닛케이 신문의 鈴 木, 아 사히( 朝 日 新 聞 )의 小 林 특파원들의 얼굴도 보였다. 인사말은 일본어로하고 본안은 인쇄 물을 이용하였는데 이들의 우리말 실력이 놀 라웠다. 설명회이후로는 보도가 없었다. 또 안보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던 경희대학교 김 점곤 교수, 동국대학교 민병천 교수, 국방대 학원의 동료였던 교수들에게도 신문기고를 권하였으나 게재되지 못하였다. 한편 법무부에서 계간으로 발간되는 法 曹 (32권)와 재향군인회에서 발간되는 총력안 보 (1983년 3월호)에 기고한 결과 반응이 좋 았으며 재야법조인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 고, 전국의 재향군인들이 이 법안의 타당성 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분위기였으며 전국 에서 격려의 전화와 옛 동료들의 직접방문도 있었다. 다음은 비판적인 사회단체들의 설득으로 그 가운데서도 함세웅 신부가 주도하고 있던 천 주교 사회정의구현 사제단( 司 祭 團 )이였다. 어 렵게 교섭이 성립되어 이촌동 한강변의 한 중 국음식점에서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함 신부 에 대해서는 군복무때 논산의 제2훈련소에서 휼병관계( 恤 兵 關 係 ) 일을 하면서 당시 군의 부 조리를 체험하고 고위층에 대한 비판적인 글 을 읽은 기억이 나서 실무자 2, 3명만 대동하 고 나갔다. 7인의 신부( 神 父 )들에게 무사히 설 명을 마치고나서 하는 말이 오늘 이 자리에 정 무위원들이 출석하면 퇴장하기로 사전에 약 속하고 나왔는데 실무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 을 보고 정말 필요한 법인 것 같다고 하였다. 46 비 상 기 획 보 7 5 호

47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대한 고찰 또 하나의 고민은 개인들이 일간신문에 기 고하는 일이었다. 이는 독자들을 부정적으로 자극하는 것이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한 퇴 직간호사가 자녀양육을 위하여 직장을 사직 하였는데 인력동원 대상자로 지정되면 어떻 게 하느냐 하는 불평이었고, 인천에 거주하 는 한국화약의 한 종업원은 가정형편상 직장 을 남쪽의 고향으로 옮겨야 하는데 동원업체 로 지정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이 아니냐 하는 것들이었다. 인력동원의 지 정과 훈련내용을 설명하였고, 동원업체 지정 내용과 비상시의 동시동원에는 엄청난 개인 보호의 이익이 있다는 내용을 기고한 후에는 잠잠해졌다. 그 외에 간행물을 통한 홍보로서 미합중국 비상대비법( 拔 萃 )과 방위산업관계법, 영국의 비상사태법, 독일연방공화국 비상사태법 그 리고 스위스연방 경제방위법 등 단행본을 발 간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였고, 특히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 군이 포클렌드 제도( 諸 島 )에 기습상륙함으로써 시작된 포클랜드 전 쟁이 동년 6월 14일 승리로 끝난 영국의 신속 한 비상조치로(현재 전력은 거의 NATO에 배 속) 10,084해리의 지구반대편 지역에서 민간 상선에 의존하면서도 단기간에 승리한 것은 평시 준비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영국 국방성 보고서중 제1부 작전행동과 제2부 교 훈 가운데 동원과 그 준비에 관한 사항들을 발췌( 拔 萃 )하여 발간 배포하기도 하였다. Ⅴ. 법안심의와 수정안의 성 립 1. 법안심의 그간의 접촉을 통하여 알기된 것은 제1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 제안된 이 자원관리법 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든지 통과하여야할 정치적인 빚이 있다는 여야총무들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과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자유에 관련되는 사항을 대통령령인 자원운 영 등에 관한 규정에 맡기는 것 보다는 법률 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런 류( 類 )의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국가비상시에 대비하여 평시에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원조사와 긴요물자를 비 축하고 준비된 계획의 실효성을 확인하기위 하여 훈련이 그것이다. 다만 제1조의 목적에 있어서 장래에 있어서 란 막연하고 포괄적 인 것과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축 일수와 훈련기일을 수정하여야한다는 것이 었다. 정부는 이러한 국회의견에 동의함으로 써 민정당의 수정안이 작성되었고 1984년 3 월 12일에 국방위원회에 정식으로 정부원안 과 함께 상정되었다. 먼저 정책질의와 토론에서 김현규, 정진길, 조주형, 김덕규, 김노식 의원 등 민한당 의원 들은 이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우려 가 있고 입법이 불가피하다면 국민부담을 가 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한다고 하였고 윤석민, 조병규 등 국민당 의원들은 이 법안 47

48 비상대비 논단 은 국민의 재산을 광범위하게 관리하도록 되 어있음으로 국민의 총화와 이해를 얻고 절대 필수사항만을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 공군의 교육기관장을 같이한 인연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정진길 의원과는 주말 골프 모임을 통하여 친숙해졌다. 다. 이러한 정책질의 응답이 끝난 다음 김영 선 국방위원장의 제의에 따라 법안심의 9인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민정당의 김용주, 김사용, 정원민, 이한동, 남재두 의원과 민한 당의 정진길, 조주형 의원, 국민당의 조병규 의원 그리고 의원동우회의 황명수 의원이었 다. 이제 이법의 성립과정에서 중대한 역할 을 맡게된 의원은 민정당의 소위위원장인 김 용수 의원과 간사인 민한당의 정진길 의원으 로 압축되었다. 다행히 김용수 의원과는 국 방대학원의 동기생이었고 대전에서 육군과 2. 수정안의 성립 정부와 소위의원들간에 지루한 논란이 지 속되다가 국방위원회 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 는 6월 18일에 단일수정안 마련에 합의하게 되고 곧 이어 동월 21일에는 전원합의로 의결 하였다. 소위의결이 있자 국방위원회가 소집 되어 7월 6일 소위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가 국회의 관례이기도하다. 수정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현행규정 정부안 민정당안 민한당안 단일수정안 명 칭 자원운영등에 관한규정 자원관리법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비상대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민정당안) 목 적 전사사변 또는 비상시 장래에 있어서 전시사변 또는 비상시에 있어서 좌동 전시사변 또는 비상시에 있어서 (민정당안) 관리대상자 의범위 17-50세 남자 20-50세 남자 좌동 20-45세 남자 정부안 훈련기간 연15일 좌동 7일(도상연습시 제품생산제외) 7일 7일(민한당안) 중점관리 대상 주무부장관 (총리령에 의거) 주무부장관 (대통령령에 의거) 좌동 심의기구 설치 정부안 비상관리 담당자 규정없음 국무총리가지 정업체에 추천 좌동 업체장 자의임명 정부안 물자비축 정부가 명령 6개월 좌동 3개월범위 3개월범위 (민한당안) 사상자원호 군사훈련시- 군사원호보호법 (그외는근로기준법) 군사원호 보호법 좌동 국가배상법 정부안 48 비 상 기 획 보 7 5 호

49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대한 고찰 Ⅵ. 맺 는 말 지금까지 설명한바와 같이 난산의 비상대 비자원관리법 은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자 1984년 7월 10일에 국회본회의에서 다른 13 개법과 함께 의결되었다. 이어 정부는 법률 제3745호로서 동년 8월 4일에 공포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법은 모든 국민이나 물자나 업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이 아니고 이 법 제2조에서 정한 인력과 물자 그리고 업체 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고 국가의 안전보장 을 확인하게 하기위한 안보입법으로서 강행 법이다. 그러나 전쟁. 사변 또는 국가비상시 에는 이법에 의하여 수립된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기법 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마련되었고 적절한 비상경고단계에서 이 대기법이 공포됨으로 실제 동원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기구를 부( 部 ), 도( 道 ), 시( 市 ), 군( 郡 )에 설치 하고 비상계획관을 보임( 補 任 )하게 된 것과 법적보호하에 중점관리업체에 비상계획담 당자를 보임( 補 任 )함으로써 이 분야의 업무 효율을 제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척 다행한 일로 생각된다. 이법 제정과정에서 행정기 관에는 당연히 있어야할 법무관도 없었고 예 산도 없는 가운데 긴 고난을 이겨낸 옛 동료 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 후에 1984년 11월 17일에는 시행령과 익 년 3월 21일에는 총리령인 시행규칙이 제정 되었고 정부 각부처는 시행세칙인 부령이 마 련됨으로써 완전한 법체제가 완비되었다. 이 법체계하에서 처음 수립된 비상대비계획 과 과제들에 대해서 기회가 오면 회고할 것 이다. 끝으로 대통령령 기관이었던 비상기획위원 회가 이법에 의하여 국무총리의 행정보좌기 관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총괄하고 비상계획 49

50 계/간/칼/럼/시/리/즈/ 21 새로운시작 필자가 구상하는 올해의 현안( 懸 案 )이자 과 업( 課 業 )은 크게 2가지로, 하나는 작년부터 추진 중인 전. 평시 위기관리( 危 機 管 理 ) 기능 최재경 정책홍보관리관 / 비상기획위원회 병술년( 丙 戌 年 ) 새해를 맞아 신선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다 져 본다. 매해 신년 아침마다 세월의 빠름을 반추( 反 芻 )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지만 다음해 다시 돌이켜 보면 이루지 못한 것들 이항상회한( 悔 恨 )으로남아있게된다. 이런 의미에서 작년 한해는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점이 많았고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더욱 아쉽고 유감스런 한해라 하겠다. 몇 몇 아쉬 움을 뒤로 하고 금년에는 우리 위원회가 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을 진단해 보며, 아쉬웠던 과업들을 올해는 꼭 이루고 싶다는 욕망이 솟구친다. 의 통합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비상대비업무 의 혁신을 내재화( 內 在 化 )시키는 일이 그것 이다. 무엇보다도 위기관리업무를 통합, 재정비 하는 것은 시대적인 당위성이 있으며 국민들 이나 정치권( 政 治 圈 )의 지지도 높은 만큼 하 시라도 빨리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계 선진국들은 21C 이전에 이미 위기관리 업 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포괄안보( 包 括 安 保 ) 시대의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고 있고, 전쟁 위협이 적은 국가들도 9.11 이후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재정비하였거나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다. 위기관리업무를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 이 바로 현대 복지국가( 福 祉 國 家 )가 지향하 는 국가 번영( 繁 榮 )과 시민 안전( 安 全 )을 보장 50 비 상 기 획 보 7 5 호

51 계/간/칼/럼/시/리/즈/ 21 는 비상시 준비법( 準 備 法 )을 기본으로 전시 대비( 戰 時 對 備 )라는 단일한 업무를 큰 틀의 변화 없이 발전시켜 왔으며 비록 조직이 일 부 축소되고 부서( 部 署 )의 명칭은 바뀌었지 만 30여 년 전과 유사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 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두 인식하고 있는 하는 기본 바탕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선진국의 사례와 관련해서 꼭 소개하고픈 기관이 하나 있다. 필자가 작년 12월에 방문 한 캐나다의 공공안전 비상대비부(PSEPC)는 미국과 같이 조직이 방대하지 않고 캐나다의 특성을 잘 살려 내실 있게 위기관리를 하는 기관이었다. 특히 PSEPC 기관과 지자체 비 상대비사무소(PEP) 안에 정부종합상황실 (GOC)과 지역 상황실을 설치하고, 홍수 등의 재해로부터 조류독감(AI)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조치까지 수행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 떻게 위기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방향을 제 시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캐나다의 위기관 리 사례는 조만간 수집된 자료를 번역. 편집 하여 책자로 발간, 활용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위원회는 1984년에 제정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이라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연유로 우리 위원회 는 수년전부터 위기관리 기능의 일원화( 一 元 化 )를 추구해 온 것이 아니던가. 그래서 작년 평시 재해재난( 災 害 災 難 ) 등 위기관리 기능 과 통합하려는 시도가 결국 가시적인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종료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서 국가위기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총 272개 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까지 완성하면서 범 정부 차원에서 전시 및 평시 위기관리 통합 문제가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다루어졌던 만큼 혁신에의 기대 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비해 금년도는 전년에 비해 상황이 훨 씬 나쁜 편이다. 우선 위기관리 기능통합을 주관했던 NSC 자체가 조직이 재편되어 추진 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행 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 部 處 )의 협조 역시 기 51

52 계/간/칼/럼/시/리/즈/ 21 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참여정부도 이미 출범( 出 帆 )의 반( 半 )을 지났으므로 이 시 점에서 부처간 조직이나 기능을 재편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또한 상반기 지 자체장( 地 自 體 長 ) 선거 등 정치 일정과 6월 개최되는 독일 월드컵 등으로 인해 위기관리 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기대하기 힘든 환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각오와 열정으로 다시 한번 통합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간 비상대 비 통합문제를 연구. 분석해 온 결과 이론적 인 체계는 충분히 정립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와 같은 환경에서는 방관자( 傍 觀 者 )로서 대 응하기 보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변화를 추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본 연후에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지혜가 요구되 는 시점이라 판단된다. 두 번째의 현안은 역시 비상대비업무 혁신 ( 革 新 )의 추진이다. 작년에는 전 직원이 피부 로 느낄 만큼 혁신에 몰입을 하였지만 정부 의 종합적인 혁신평가 결과는 우리의 기대 이하였다. 다행히 탈 꼴지는 했지만 49개 정 부 부처 중 혁신의 최하위( 最 下 位 ) 수준은 여 전하다. 평가결과 우리들의 혁신 체감지수가 상대 적으로 높다고 생각하였다는 어리석음을 깨 닫게 해 줌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명 확하게 제시해 주었다 하겠다. 우리들은 우 리가 혁신을 강하게 추진하였다고 생각했는 데 타 부처들은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혁신 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들 중에는 아직도 혁신 이라는 것을 현 정부에서만 추진하다가 흐지부지하는 구 호성( 口 號 性 ) 업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쩌면 혁 신이라는 단어는 참여정부와 동시에 사라질 지도 모른다. 그러나 혁신이라는 과업은 위 에서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척하는 것이 아 니라 우리가 무한경쟁( 無 限 競 爭 )에서 살아남 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추구해야 할 수단이며 과정인 것이다. 민간기업( 民 間 企 業 )에서는 이미 90년 이후 생존하기 위한 구조조정( 構 造 調 整 )과 혁신을 통해 일류기업으로 변신하였으며 혁신에 등 한히 했던 기업은 소리 없이 사라지거나 M&A되어 이름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나 고 통을 잘 극복한 기업은 세계 최일류 기업으 로 거듭났다. 쉬운 예로 세계 최고 리그중 하 나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Premier League) 팀 중 선두를 달리는 첼시(Chelsea)팀이 한 국기업(Samsung)의 마크를 가슴에 달고 경 52 비 상 기 획 보 7 5 호

53 계/간/칼/럼/시/리/즈/ 21 기를 하는 모습을 위성 생중계로 보면서 우 리의 국력을 실감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혹독한 혁신의 결과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 나라 기업의 혁신은 IMF체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우리를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 게 하였다. 이것이 혁신의 열매인 것이다. 21C에서는 공직사회( 公 職 社 會 )도 변해야만 살아남는다는 게 당연한 것이며 혁신은 이 런 의미에서 우리위원회의 생존전략( 生 存 戰 略 )인 것이다. 우리는 한 두 번쯤 타 부처 직원들이 혁신 이라는 기치 하에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고 변화를 시도하면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칭 찬 듣는 사례를 접하면서 그 부처와 그들을 부러워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공직사회가 바 람직한 방향으로 변해 가야하고, 그러지 못 하면 도태( 淘 汰 ) 당한다는 것을 잘 느끼고 있 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 열심히 매진 한 혁신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물 안 개구리 수준이었다는 것을 지적 받았으니 올해의 혁 신은 보다 강도 높으면서 효율적으로 추진되 어야 할 것이다. 큼 혁신 추진의 장애만 극복한다면 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우리 위원 회의 양대 산맥인 충무계획( 忠 武 計 劃 )과 을 지연습( 乙 支 演 習 )은 필자가 20여 년전청운 의 뜻을 품고 입사했던 당시와 비교해서 별 다른 변화가 없다. 반드시 변화해야만 된다 고 강조하면 강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고 객만족도( 顧 客 滿 足 度 )를 향상시키는 것이 혁 신이라면 고객관점에서 바라보는 발상을 통 해 환경변화에 맞도록 혁신해 가는 것은 우 리의 책임이자 의무인 것이다. 올해 병술년은 우리들이 처음부터 다시 새 롭게 시작한다는 혁신의 원년( 元 年 )으로 여 기고 비상한 각오와 다짐이 필요한 시점이 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전념한다면 우리 위원회가 다른 부처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잘할수있을것으 로 믿는다. 그동안 우리위원회는 변화가 거의 없었던 만큼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업무를 혁신 하는 일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확신 한다. 역설적으로 그동안 변화가 적었던 만 53

54 비기위 소식 인사동정 승 진 정책홍보관리관실 서기관 정 근 탁 정부기능과장 교육평가과 행정주사보 양 수 영 행정주사 전 보 재정산업동원과장 황 병 수 성과관리과장 정부기능과장 김 원 식 재정산업동원과장 정보화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배 병 철 성과관리과 교육평가과 행정사무관 이 화 원 총 무 과 행정주사보 이 은 자 정보화담당관실 사 무 원 강 장 순 총 무 과 파견및복귀 정부기능과장 정 근 탁 국방대학교 입교 국방대학교 서기관 남 승 우 정부기능과장 파견군인 육군대령 최 정 민 국방부 원복전역 해군대령 구 자 웅 국방부 비상기획위원회 연습지원단 54 비 상 기 획 보 7 5 호

55 비기위 소식 비상기획위원회 기능 조정 비상기획위원회는 05년 11월 30일부(대통령령 19148호)로 위원회 규정이 일부 개정 되어 조직과 부서가 재조정 되었다. 위원회 정원범위내에서 성과관리, 평가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사무처 장 직속으로 성과관리과를 신설하고, 하부 조직간 일부 기능 조정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위원장 사무처장 상근위원 총 무 과 성 과 관 리 과 관 정 리 책 관 홍 실 보 동 원 기 획 국 비 상 관 리 국 종 합 상 황 실 연 습 지 원 단 혁신기획관 홍보협력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동원정책과 정부기능과 재정산업동원과 인력장비동원담당관 교육평가과 연습훈련담당관 비상대비운영담당관 성과관리과 직무 - 성과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 평가업무의 총괄조정 -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 감사에 관한 사항 총괄 -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결과의 심사평가 -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조정 등 55

56 비기위 소식 제22회 비상대비 세미나 성황리에 마쳐 비상기획위원회는 05년 12월 5일 전쟁기념관 문화극장에서 포괄안보 상황에 맞는 비상대비네트워크 강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인천대학교 위기관리연구센터와 합동으 로 제22회 비상대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용덕 교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충북대학 교 이재은 교수, 국민대학교 조경호 교수가 발표하였고, 가톨릭대학교 박광국 교수, 군사문제연구원 김용석 박사, NSC위기관리센터 안철현 국장, MBC 보도제작국 최창 영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영국지하철 폭파 등 대규모 테러 와 동남아의 쓰나미, 동해안 산불 등 대규모 자연재해 및 재난 등과 같이 새롭게 대두 되고 있는 국내외 안보상황에 대한 실태를 진단하고, 포괄안보시대에 부합되는 국가 위기관리시스템 효율화 및 기능통합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모색해봄으로 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56 비 상 기 획 보 7 5 호

57 비기위 소식 특히 김희상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및 인천대학교 위기관리연구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가 포괄안보시대에 정부 부서들이 소관 업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 는 대응기능과 역량을 통합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국가의 대응역량을 극대화 하고 보 다 완벽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토론의 장이 되기를 강조함으 로써 많은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또한 정부혁신 및 위기관리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함으로써 향후 조직 및 기능 통합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많은 참석자들의 의견도 있었다. 특히 제1토론자로 나선 김용석 박사는 전쟁이 일어나면 재난 및 재해로 인한 피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상대비업무가 기본전제가 되어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인천대학교 위기관리연구센터 관계관, NSC위기관리센터장, 통합관 련 정부기관 대표자, 전직 비상기획위원장 및 직원, 중앙행정기관 및 시. 도 비상계획 관, 중점관리지정업체 비상대비담당자, 안보관련 연구소 및 학회 관계관 등 350여명 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과 열기를 보여주었으며, 각 신문사 및 K-TV방송 등 여러 언 론에서도 이번 세미나에 대해 보도함으로써 국민안보 의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 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57

58 비기위 소식 비상대비 정책연수 실시 비상기획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일(6박8일)까지 태국, 베트남에서 비 상대비 정책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비상대비 정책연수는 혁신사업 추진과정에서 혁신우수자로 선정된 위원회 직 원(5명)과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계획실장(25명)들과 함께 실시한 최초의 연수로 써 비상기획위원회와 업체 비상계획실장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책연수는 방문국의 위기관리체제 구축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테러대비실태, 유 사시 인적. 물적 자원동원 체계, 비상사태시 시민보호체계, 국가차원의 비상대응체제 등을 중점으로 실시하였다. 58 비 상 기 획 보 7 5 호

59 비기위 소식 비상대비 담당자 보수교육 비상기획위원회는 05년 11월 1일부터 4일(4일간)까지 임용후 2년이 경과된 중점관리 지정업체 비상대비담당자 35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금번 교육은 포괄안보 시대의 남북교류 협력 등 변화된 업무환경 속에서 비상대비업 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또한 핵심 직무분야에 대한 현안과제 토의, 분임토의 등을 통한 정보교환과 유대강화, 학생장/분임장에 의한 자율운영으로 교육생의 학습참여 및 만족도를 제고시켰다. 신임 비상대비 담당자 교육 비상기획위원회는 05년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중점관리지정업체에 신규 임용되는 신임 비상대비담당자 18명을 대상으로 임무. 역할 정립과 직무수행능력 강화에 중점 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금번 교육과정에서는 위원회 및 주무부처의 직무교육과 업체 실무견습을 병행 실시하 였으며,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부처의 업무협조로 원활히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대비 담당자(동양건설산업 사업관리담당 이사 정재학)를 초빙강사로 초청, 신규 임용된 비상대비 담당자들이 당면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방법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교육함으로써 직무 적응력 향상의 계기가 되 었다. 59

60 비기위 소식 선진국 유관기관 업무협조 출장 비상기획위원회 정책홍보관리관 등 4명은 2005년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캐나다 공 공안전 비상대비부(PSEPC)를 방문하였다. 금번 출장시에는 캐나다 공공안전 비상대비부 산하의 정부상황실(GOC),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의 비상대비기관(PEP) 등을 방문, 양국간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 으며, 특히 캐나다 비상대비학교 위탁교육 방안, 정부차원의 훈련시 양국 관계자의 교류방 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60 비 상 기 획 보 7 5 호

61 비기위 소식 2005년 비상대비 연구논총 발간 비상기획위원회는 05년 12월 비상대비연구논총 제 32 집을 발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 도, 각급 연구소 등 에 배포하였다. 이번 연구과제는 위원회 직원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연구소요를 종합하여 안보, 국가동원, 정보화분 야로 구분하여 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포괄안보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과제로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와 그리고 오래 동안 풀지 못해 고뇌해온 문제들 위주로 연구과제를 수 록함으로써 비상대비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들에게 크 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도 논 총 수록과제 과 제 명 o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화 방안 o 전시 동원지정자원의 평시 재난대처 활용 연계방안 o 전시 정부기관 통신두절시 효율적인 정보통신망 구축방안 o 우리나라 비상대비체계에서의 NGO 활용방안 연 구 자 정옥임 교수 (선문대학교) 정원영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장영민 교수 (국민대학교) 임승빈 교수 (명지대학교) 61

62 비기위 소식 4/4분기 위촉직비상근회의 개최 비상기획위원회는 지난 05년 12월 21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 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향후 비상대비업무의 혁신 및 위원회 홍보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4/4분기 위촉직비상근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포괄안보시대에 부합되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발전에 대하 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05년도 을지연습시 2부연습 참가, 충무훈련 시 불시훈련(일부종목) 실시, 대국민 비상대비홍보 활동 등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한편 2006년도 우리 위원회 미션을 포괄안보 시대의 총합적 비상대비태세 구축 에 두고 그 전략목표로서 전. 평시를 포괄한 선진적 대비 체제설계 및 실행과 정부의 비 상대비 리더십 확립, 국민과 접목된 비상대비 서비스 확대. 발전, 미래위협을 예방하 는 새로운 전문성 구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62 비 상 기 획 보 7 5 호

63 비기위 소식 비상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침서 발간 비상기획위원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테러, 대형재난/재해 등 각 종 비상사태 발생시 정부의 대비책과 국민들의 안전한 행동요령을 소개하는 전쟁, 테러, 재난발생시 국민행동요령 제하 핸드북을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양한 비상사태를 종합 분석하여 유사사태 발생시 국민 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행 동요령 6개 상황을 가정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위 원회에서는 총 6만부를 제작하여 공공기관 민원 실 및 학교, 교육기관에 배포하였다. 책자 내용에는 21세기 안보환경과 비상대비태세 의 중요성, 각종 비상사태시 정부의 대비책과 국 민들이 사전에 준비할 사항, 그리고 전쟁, 화생방 테러, 기상악화 및 지진발생 등 복합적인 대형재 난 6개 상황별 국민행동요령을 소개하고 있다. 아 울러 방독면 사용 및 구매방법과 구조호흡 및 심 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과 각종 비상사태 발생 시 신고연락처 등의 정보를 수록하였다. 비상기획위원회는 앞으로도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관련 영상물과 책자를 제작하여 보급 할 예정이며, 특히 금년도에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한 홍보책자와 사이버체험관을 개발 할 계획이다. 전쟁, 테러, 재난발생시 국민행동요령 (비상기획위원회/64쪽/비매품)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63

64 비기위 소식 2007년도 충무기본계획지침 수립. 시달 비상기획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충무기본계획지침을 2005년 12월 21일 대통령 승인 을받아각부. 처. 청및시. 도 등 관련 기관에 시달하였다. 본 지침은 2007년도 국내외 안보정세를 전망하고, 분야별 계획작성을 위한 방향을 제 시하고 있으며, 각부. 처는 본 지침에 따라 06년 2월 28일까지 2007년도 소관 충무기 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비상기획위원회 2006년도 시무식 비상기획위원회는 2006년 1월 2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실시하였다. 김희상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오늘의 세계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우리를 옥죄는 긴 장과 불안도 별로 달라진 것 같지가 않고, 지금도 수많은 테러와 분쟁들이 지구촌 곳 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동남아의 쓰나미, 미국의 허리케인, 파키스탄의 대지진 같은 대규모의 자연 재해나 인도 보팔(Bhopal) 참사 같은 재난들이 끊임없이 인류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가 비상대비를 담당하는 위원회 직원들은 포괄안보 시대에 부합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64 비 상 기 획 보 7 5 호

65 비기위 소식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 1. 비상기획위원회 비전 포괄 안보시대에 부합되는 총합적 국가 비상대비태세 발전 2.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포괄 안보시대에 적합한 비상대비 정책 발전 전. 평시 포괄적 비상대비체제 구현 비상대비 정책성과 측정체계 구축 비상대비 정책 R&D 비상대비 정책홍보. 국민교육 유사시 즉각 적용 가능한 비상대비계획 발전 비상대비계획 실효성 제고 동원자원 조사. 관리 강화 비상대비태세 종합 점검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비상대비 훈련 을지연습 실시 충무훈련 실시 비상대비훈련 평가 체계 혁신 비상대비 조직의 활성화 비상대비교육 내실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운영제도 개선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적정 직위 확보 미래위협 양상에 부합 되는 대비능력 구축 미래위협 대비 비상대비정보화 추진 화생무기 및 유독가스 사태시 대비체제 보완 국가지도테이타 통신망 운용 개선 65

66 비기위 소식 2006년도 설맞이 불우시설 위문 비상기획위원회 김희상 위원장은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1월 24일 안양시내 청소년 재활시설인 청소년쉼터(FOR YOU) 를 방문하여 직 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고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 를 북돋아 주고 격려하였다. 66 비 상 기 획 보 7 5 호

67 비기위 소식 2006년도 자원조사 실시 목 적 전시에 소요되는 인력과 물적자원에 대한 동원능력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충무 계획 수립으로 국가동원능력 강화 관련근거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주무부령) 조사중점 2006년도 중점관리지정업체의 임무고지 수행능력의 적절성 평가 2007년도 신규 동원소요품목에 대한 동원능력 조사 동원잠재능력을 보유한 우수한 업체의 신규 발굴 조사기간 : ~ 2.28(12일간) 조사방침 현지방문조사와 서면신고조사를 병행 실시하되, 현지방문조사는 30% 범위 내에서 실시 조사결과는 동원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 D/B화 하여 충무계획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자원조사 결과 유공자 및 단체(업체)에 대하여는 정부포상 실시 67

68 비기위 소식 자원조사요원 교육계획 권역별 교육 일정/장소 권역별 일 시 장 소 대상기관 예정인원 계 : 1,807명 부산권 (월) 부산시 지방공무원 교육원 부산시,울산시,경남 261명 대구권 (화) 경상북도 농업인회관 대구시,경북 165명 호남권 (수)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광주시,전북,전남 319명 충청권 (목) 대전시 지방공무원 교육원 대전시,충북,충남 261명 강원권 (금)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강원도 148명 강원권 (월) 제주도청 대강당 제주도 83명 수도권 (화) 과천청사 대강당 주무 부. 청 및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570명 68 비 상 기 획 보 7 5 호

69 비기위 소식 주무부. 청과 합동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05년도 5개 권역별 교육에서 06년도에는 7개 권역별로 확대하여 조사요원의 참석 편의를 제공하고, 조사표 작성요령 소책자를 새로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수요자 요구중심의 고객만 족을 통해 정확한 조사. 실시로 국가동원능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2006년도 자원조사표 양식 홈페이지 게재 자원조사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도 자원조사표 양식을 비상기획위원회 홈페이지( 우측하단 프로그램다운로드 클릭, 3번~14번)에 게재하였으니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비상대비교육 실시계획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 인원(명) 교육 기간 교육 횟수 교육 일정 합 계 비 상 대 비 각급 공무원교육원, 시. 도 교육연수원 교수요원교육 <비상대비>교과 담당교수요원 비 상 대 비 각부. 처. 청및시. 도 비상대비 고급관리자교육 담당과장/담당관(4급) 각 부. 처. 청, 시. 도(시. 군. 구), 비 상 대 비 시. 도교육청 비상대비담당자(5급) 중간관리자교육 헌법기관 비상대비담당자(5급) 비 상 대 비 각 부. 처. 청, 시. 도(시. 군. 구), 시. 도교육청 실무자교육 비상대비담당자(6급이하) 헌법기관 비상대비담당자 (6급이하) 신임비상대비 각 부. 처. 청 및 중점관리지정업체 담당자교육 신임 비상대비담당자 비 상 대 비 임용 2년이상 경과된 중점관리지정업체 담당자보수교육 비상대비담당자 각급기관 43 5일 일 일 일 일 일 2 중앙행정기관, 시 도, 시 도교육청및 각급공무원교육기관은자체비상대비교육계획에의거실시 2월 3월 5월 4월 5월 11월 10월 11월 69

70 관련기관 소식 대법원 법원경비관리대 창설 05년 12월 23일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06년 1월 2일부터 대법원과 전국 각급 법원에 법정질서 유지와 법원청사 방호를 책임지는 법원경비관리대 가 창 설되었다. 대법원은 법원경비관리대 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휘체계 및 업무분장 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 각급 법원의 장은 법원경비관리대 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사 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법원경비관리대 운영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을 보좌한다. - 법원경비관리대 의 대장은 대법원은 비상계획보좌관이, 각급 법원은 총무과 장(사무국이 설치되지 않은 기관은 사무과장)이 겸직하도록 한다. - 각급 법원의 법원경비관리대 관리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비상계획관실 에서 총괄한다. 70 비 상 기 획 보 7 5 호

71 관련기관 소식 비상대비업무 수범사례 (산업자원부) 국가위기관리 업무정착을 위하여 국가위기관리 실무매뉴얼 제작 05년 12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을 대통령훈령으로 제정, 32종의 국가위기유형을 상정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을 수립, 테러 나 대규모 자연재해. 재난 등 우리나라에서 실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각 부. 처와 소 관 기관에서 즉각적으로 수행해야 할 행동절차와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272개 실무매뉴얼 을 수립하였다. 산업자원부에서는 비상계획관실이 주축이 되어 재해. 재난 및 에너지 안정 등 11개 분야에 대한 실무매뉴얼을 작성 완료하여 각종 법령, 계획, 지침 등에 반영 시행토 록 하였다. 특히 실무매뉴얼 완성을 위해 지난해 4월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과 05을지연습을 통해 테러 및 대규모 재해. 재난에 대한 도상연습과 실제훈련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 점을 보완함으로써 실효성을 배가시켰다. 국가위기관리(안전 및 테러대비) 활동 전개 산업자원부 비상계획관실에서는 평시 2,500여 주요 재난관리 대상업체의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하여 안전점 검의 날 행사(매월 4일) 시행, 안전교육, 지도방문 및 휴일 재택 상황근무 등 적극적 인 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함으로써 04년 대비 05년 12월말 6.1%의 사고 감소의 성 과를 거두었다. 71

72 관련기관 소식 그리고 산업자원부 소관 국가보안목표 시설을 대상으로 테러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제작, 정부합동 지도방문, 대책회의, 위기관리업무 연락망구축을 통한(산업자원부 홈페이지 활용, 회원가입시 열람 가능토록 운영)테러첩보의 실시간 전파 등 시설방 호 및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각종 국제행사(세계화상대회, APEC에너지/광업장관 회의)에 비상계 획관을 안전통제관으로 안전 및 대테러 T/F팀을 편성,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비활 동을 전개하였고, APEC정상회의 기간 중에는 전기,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 사고 및 테러예방을 위한 통합상황실을 현장에 운영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바탕을 제공하였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테러 발생시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 을 초래 할 수 있는 민간산업시설을 대상으로 민. 관 합동 대테러협의회 를 발족하 여 국가핵심산업시설에 대한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한바 있다. 위기관리발전 워크숍 개최 산업자원부 비상계획관실은 업무 중요성을 감안, 위기관리 업무발전 워크숍을 사 업계획에 반영하여 전시대비 계획의 발전과 평시 테러 등 국가위기관리 대처능력 을 향상하기 위해 소관 중점관리지정업체 및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비상대비업무 담 당자(160명)를 대상으로 1박2일의 일정으로 비상기획위원회,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전시 국가동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실물경제의 막 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제부서로서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 전시 비상대비계획과 테러대비업무 등 국가위기관리 업무를 한층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국가위기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 05년 을지연습 종합강평회의시 대 통령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 주관으로 실시한 정부 72 비 상 기 획 보 7 5 호

73 관련기관 소식 부. 처 위기관리업무 평가에서 상 으로 평가되는 등 비상대비 및 위기관리 업무를 크게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까지 장관, 차관, 간부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비상대비업 무를 총괄하는 비상기획위원회의 직원과 관련기관 실무진의 배려와 격려에 감사드 리며 산업자원부 비상계획관실 전 직원은 2,500여개의 국가 중요산업체에 대한 안 전 및 테러대비 등 국가위기관리 업무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혼신의 노 력을 경주할 것이다. 73

74 소감/독후감/수필/시 이 상 노 비상계획부장 / (주)포스코 2005년도 비상대비 해외정책연수 소감 1. 시작하는 말 어느 역사학자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라고 말했듯이 평화를 희구하는 온 인 류의 염원과는 상관없이 이 지구상에서 평 화를 누리는 기간보다는 전쟁의 참화에 휩 싸였던 기간이 훨씬 더 많았던 사실을 우리 는역사를통해알수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면서도 한편 으로는 930여회의 외침을 받아 온 가슴 아 픈 수난과 고통의 역사를 이어왔다. 이 같 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스스로 국가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철 저한 대비가 없을 때에는 결국 외침의 결과 를 초래하게 된다는 냉엄한 교훈이리라.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교훈이 엄연히 지 배하고 있는 현실속에서도 최근에 우리 한 국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안 보해이현상의 만연과 안보경시풍조의 확산 은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안보종사자 들과 국가의 안위를 염려하는 많은 국민들 로부터 심각한 걱정을 안겨다 주고 있는 실 정이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급격히 변화하는 21세기 포괄안보시대를 맞아 적지않은 국민 들이 국가안보를 걱정하고 적극적으로 성 원함으로써 안보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중점 관리업체 비상계획관을 포함한 안보종사자 들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 고 있고 특히 비상기획위원회에서도 국가 의 안위를 위협하는 비상사태에 완벽히 대 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비상기획위원회에서는 포괄안보 시 대에 부합하는 세계 일류의 비상대비 기관 을 지향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세계에서 제 일 안전한 나라, 어떠한 위협에도 미리 대 비하는 정부, 비상시 슬기롭게 행동하는 국 민이 선진국을 만든다는 기치아래 많은 사 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사업 중 하나로 정부기관과 중점관리업체의 비 74 비 상 기 획 보 7 5 호

75 2006년 겨울호 상계획관들이 결코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서는 안된다는 필요성에 따라 기관 창설이 래 처음으로 민. 관 합동 비상대비 해외정책 연수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포괄안보 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안보현실속에서 비상대비업무 수행자 들이 더 큰 시야를 갖고 비상대비업무 발전 에 정진토록 계획된 이번 비상대비 해외정 책연수 참가를 통해서 느낀 소감과 각오를 피력하기로 한다. 2. 개 요 200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 된 해외정책연수는 비상기획위원회 동원기 획국장(김지봉 이사관)을 단장으로 비상대 비담당 공무원(6명)과 중점관리지정업체 비 상계획관 등 총 31명이 참가하였고, 연수기 간중 방문국가 및 기관은 태국의 재난구조 본부와 베트남의 전쟁기념관, 통일궁 및 역 사박물관 등이었다. 방문국가의 위기관리체제 구축현황과 최 근 이슈화되고 있는 테러대비실태, 유사시 인적. 물적 자원동원 체계를 비롯한 비상사 태시 시민 방호체계 등 국가 차원의 비상대 응체계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국 의 전쟁 역사유물관 관람과 국난극복사 견 학체험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비상대비체제 와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국가안보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갖도록 일정이 짜여졌다. 또한 공식일정 사이에 방문국가의 주요 사적지와 명승고적을 방문함으로써 폭넓은 이해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고, 이 를 통해 그들의 생활상과 지나온 역사, 문 화를 직.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연수일정이 되도록 배려한 것이 특 징이다. 3. 불교의 나라 태국 가. 일반현황 미소의 나라 또는 신비의 나라 로 불 리어 지는 나라로써 아시아의 동남쪽에 위 치하고 있는 태국은 불교의 나라이고, 인도 와 중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세기 동 안 외국인들에게는 사이암(Siam)으로 잘 알 려져 왔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문화적, 종교적 교차로의 역할을 해오고 있 다. 51만 평방km의 크기에 6,00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태국은 프랑스와 크기 가 거의 비슷하다. 태국은 서쪽과 북쪽으로 는 미얀마, 북동쪽으로는 라오스, 동쪽으로 는 캄보디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말레이시 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다. 수 도 : 방콕(BANGKOK, 820만명) 인구: 약6천100만명 기 후 : 고온다습의 아열대성(연평균 27.6 ) 면 적 : 51.4만km2(한반도의 2.3배) 주요도시 : 치앙마이(Chiang Mai:15 만 명), 콘캔(Khon Kaen:11 만6 천명), 송크라(Songkhla:11만 9천명) 75

76 소감/독후감/수필/시 민 족 : 타이족(Thai, 81.5%), 화교 (13.1%), 말레이족(2.9%), 기타 (2.5%) 언 어 : 타이어(공용어) 종 교 : 불교(소승, 95%), 회교(4%), 기 독교(1%) 태국은 6개의 주요지역으로 나뉜다. 코끼 리들이 숲에서 일을 하고, 겨울철 딸기, 복 숭아 같은 과일을 재배하기에 알맞은 기온 의 북부산악지대, 5,600년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청동기 문명이 번성했으며 주로 메 콩(Mekong)강에 접하고 있는 북동부지역의 고원지대, 기름진 쌀과 좋은 과일을 재배하 는 중앙평원, 아름다운 해변을 지니고 있으 며 여름휴양지로 유명한 동쪽의 해안평원, 수력발전을 하기에 알맞은 서쪽의 산악지 역과 계곡, 주석 채굴, 고무경작, 어업의 중 심지인 남부지역 등이다. 태국은 사시사철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는 관계로 휴양객 등 관광객들이 많아 국민소 득의 상당부분을 관광수입으로 채워지고 있어 관광객에 대해 무척 호의적인 분위기 를 느낄 수 있었다. 나. 태국의 비상대비체제 태국은 국가창설이래 수차례 침략을 받아 왔지만 단 한번도 적에게 국권을 빼앗겨 본 적이 없는 나라로써 국민들은 이 사실을 대 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또한 불교나라로서 사람들이 비교적 평화스 럽고 온순하며 욕심이 없는 듯 보였지만 자 존심만은 대단하다는 것을 잠깐이나마 그들 과의 접촉을 통해서 쉽게 느낄 수 있었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일찍이 침략을 받 아온 터라 국가안보와 비상대비체제는 상 당히 중요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못지않 게 발전해 있었다. 태국은 우리나라의 NSC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가 있다. 이곳은 안보문제 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각부. 처에 대 한 지침시달 및 비상대비 계획을 수행하는 총리 직속의 자문기관이다. 이 기관의 설치 근거는 1959년에 제정된 국가안전보장회의 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성은 수상을 의 장으로 하고 부수상, 국방장관, 재무장관, 외무장관, 내무장관, 군최고사령관, 안보회 의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주요기능은 국 가안보와 관련되는 대내외정책, 군사 및 경 제정책에 관하여 수상을 자문하고 자문회의 에서 위임받은 국가안보 관련사항을 검토하 며,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부내 각 기관간 의 업무조정을 한다. 또한 산하기관에 사무 처와 위원회를 두고, 사무처는 사무총장(차 관급)과 사무차장 3명(국장급) 등 총 130명 으로 편성되며, 위원회는 대 테러 대책위원 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다음은 NSC 국가방위처(NATIONAL DEFENSE SECURITY DIVISION) 로서 이 기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예하의 기관인데 여 기서는 전. 평시 비상기획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비상업무 시행에 있어서 군사부문 은 국방부 예하의 정책기획국, 민간 부문은 76 비 상 기 획 보 7 5 호

77 2006년 겨울호 내무부 예하의 비상기획국이 담당하고, 동원 업무는 군의 경우 국방부 정책기획국 예하의 동원처, 민간인의 경우 내무부 비상기획국이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1) 재난구조본부 (Bangkok Fire & Rescue Department) 태국의 재난구조본부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힘을 합쳐 만든 기구이다. 해당 기관을 방문하기전 국가적으로 중요한 임무 를 어떻게 민간기구에서 수행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방문하여 담 당 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보니 의문은 쉽게 풀렸다. 즉 국가의 안전관리체제가 우리나 라만큼 정비되거나 발전하지 못한 관계로 국 민들이 정부기관보다는 민간기구인 이 곳을 더 신뢰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 했을 때 국가기관인 소방서에 신고하면 출동도 늦고 공무원들이 무책임하여 서비스 가 형편없지만 민간기구인 재난구조본부에 신고하면 출동하여 신속하게 처리 한다는 것 이었다. ( 태국 재난구조본부에서 재난장비 운용시범 관람) 이 기구는 경제력이 있는 화교들이 주축이 되어 태국사회에 보람있는 일을 해 보자는 뜻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약 150여명의 임 직원과 약 1,500여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되 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최신 재난구조장 비를 다량 확보하여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2) 수 도 방 콕 태국의 수도 방콕은 1782년 라마 1세 국왕 때 세워진 이 도시는,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태국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기도 하다. 공항에서 방콕시내를 통과해서 30분 거리의 호텔로 이동할 때 느낀 방콕시 내는 우리의 광역시 정도의 수준이었다. 씨암만(Gulf of Siam) 에서 조금 떨어진 짜 오 프라야강(Chao Phraya River) 기슭에 위 치한 방콕은 평원을 가로지르며 뻗어 있다. 이 곳은 왕가가 거주하는 곳이며 행정의 중 심이자 주요 항구도시로 태국인구의 약 1/10 이 살고 있다. 이러한 태국의 관문도시로서 의 모든 중요한 성격들이 이 도시에 꼭 맞는 끄룽 텝(Krung Thep) 이라는 별칭속에 그대 로 나타나 있다. 끄룽 탭은 천사들의 도시 라는 뜻이며 방콕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이다. 또한 이 끄룽 텝이라는 별칭은 기 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명으로 기 록되어 있기도 하다. 태국 국민들에게 방콕 은 언제나 태국의 물리적인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징적 중심지인 크룽 텝으 로 통한다. 77

78 소감/독후감/수필/시 (3) 왕 궁(Grand Palace) 과 에메랄드 사원 (Temple of Emerald Buddha) 우리들이 어렸을 적에 읽었던 동화속의 분 위기라 할까? 유럽양식과 태국양식의 건물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왕궁은 에메랄드 사 원과 더불어 타이 건축의 극치라고 할 만큼 눈부시고, 호화롭다. 현재 라마9세 일가는 이 궁전에서 거주하지 않고 차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한 치틀라타 궁전에 살고 있지만 212년 왕궁과 그 옆에 건축된 에메랄드 사원은 타 이 왕실의 상징적 건물로 국가 공식행사시에 는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외벽에는 색유리 같은 보석으로 가득히 장식되어 있고, 내부 는 벽화가 빠짐없이 그려져 있다. 이 사원은 태국에서 가장 격조 높은 사원으 로높이75cm, 폭45cm의한개의비취로조 각된 본존불을 대웅전 안에 모셔 놓았는데 그것이 에메랄드처럼 아름답게 빛난다고 해 서 에메랄드 사원으로 불리게 됐다고 한다. 다웠다. 태국내1천9백개의사원중단연최 고로 꼽히며, 1782 년에 건축된 에메랄드 사 원이 있는 왓 프라케오(Wat Phra Kaeo) 에는 15세기에 조각되어 라오스에서 들여와 18세 기 말에 여기에 안치된 태국인들이 국보 1호 로 꼽는 75cm 높이의 신비스러운 에메랄드 불상을 만날 수 있다. 원래 이 불상은 라오스 에서 가져와, 새벽사원에 모셔졌다가 이곳으 로 오게 되었다. (태국어로 Wat은 사원 (temple)을 의미한다.) 4.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베트남 가. 일반현황 우리는 베트남을 떠올릴 때 월남전을 우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우리 선배들이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먼 이국 땅인 이곳 베트남 땅에서 목숨을 건 전투를 치뤘던 곳이었으니 실제 참전한 용사는 아니 었지만 얼마나 감회가 큰지 방문기간 내내 짜릿한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국경에서 카마우곶( 串 ) 까지 남중국해( 海 )를 따라 남북으로 좁고 길 게 뻗어 있으며, 국토의 3/4은 산지로 되어 있다. 북서부의 중국 라오스와의 국경 부근 이 최고부를 이루며 이곳으로부터 라오스 국 ( 태국 왕궁이 있는 아름다운 에메랄드 사원) 흡사 여자어린이가 예쁘게 꾸며 놓은 듯한 장난감 성곽처럼 에메랄드 사원은 정말 아름 경을 따라 히말라야 조산대( 造 山 帶 )의 남동 부에 해당하여 남쪽으로 뻗어 있다. 안남산맥은 동해안 쪽으로는 급경사를 이 78 비 상 기 획 보 7 5 호

79 2006년 겨울호 루나 서쪽 라오스, 캄보디아 쪽으로는 완경 사를 이루며, 특히 베트남 중부에서는 산맥 이 바다에 급박하여 평지가 적다. 중국의 윈 난성( 雲 南 省 )에서 발원하여 베트남 북부를 흐르는 송꼬이 강( 紅 河 )은 길이 1,200km이며 베트남 영내( 領 內 )를 약 600km 흘러내리다 가 통킹만( 灣 )으로 유입한다. 수 도 : 하노이(HANOI) 종 족 : 베트남 족(88%), 참족및소수산 악민족(53종족) 면 적 : 한반도 전체의 약 1.5배 (남한의 약3.5배) 언 어 : 베트남어(공식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영어 등이 약 간 통용, 문맹율 10% 종 교 : 불교(60%), 천주교(10~24%), 카오 다이 교(2.5%), 호아하오교(2.5%) 주요도시 : 다낭, 하이퐁, 호치민시, 퀴논, 나트랑 ( 하롱베이를 지나는 배, 3000여개의 섬중 하나) 베트남은 북회귀선( 北 回 歸 線 )의 남쪽에 위 치하기 때문에 고지를 제외한 전지역이 열대 몬순기후를 이룬다. 대체로 5 10월이 우기, 11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가 건기이다. 북부에 서는 6 7월, 중부와 남부에서는 8 9월에 강 우량이 많다. 연강수량은 하노이 1,761mm, 후 에 3,860mm, 호치민시(구 사이공) 1,808mm 로 우기에 84% 가량이 내리고 남쪽으로 내려 갈수록 우기와 건기의 차가 크다. 하노이를 비롯한 북부 및 중부 지역은 연중 기온차가 심하며, 태풍의 영향권에 있어서 매년 피해가 발생한다. 남부 메콩 델타 지역도 태풍이나 침수 피해를 당하는데, 고도가 매우 낮아 강 수위가 조금만 올라가도 피해가 크다. 나. 베트남의 비상대비체제 베트남은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북한 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로써 사유재산이 인정 되지 않는 나라이다. 그러나 몇 년전 '모이모 이 정책'인가 하는 정책을 통해서 일부 사유 를 허용하는 탓에 현재 경제성장률이 8.5%를 차지할 정도로 가히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한다. 베트남은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국민생활은 피폐할 대로 피폐되었고 많은 관 공서, 건물들과 문화유적이 파괴되어 온전한 사적지 건물을 쉽게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 전쟁에 대한 중요성과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또한 전쟁기념 관을 짓고 전쟁에 대한 아픔과 교훈을 후세 들이 결코 잊지 않도록 하고 있었으며, 세계 79

80 소감/독후감/수필/시 최강국인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자 신감과 긍지를 크게 인식하고 온 국민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호치민을 자랑스럽게 생 각하고 마음깊이 추앙하고 있는 듯했다. 베트남 또한 우리와 같은 체계는 갖추어 지 지 않았지만 안보기관과 비상대비기구를 보 유하고 있으며, 안보기관으로는 국방안보위 원회를 들 수 있다. 이 기관은 전시 국가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전쟁 발발시 국가를 방위 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헌법에 의 하여 국회는 동 위원회에 특별 임무와 권한 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성은 국가 주석을 의장으로 하고 총리를 부의장으로 하 며 위원으로 국회의장, 국방장관, 외교부장 관, 공안부장관 등이 참여한다. 이 기관의 주 요 임무는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비상시 특별 임무와 권한을 부여받으며 국방관련 계획수 립과 인민군대의 현대화 지침 수립, 장차 국 방소요판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음은 국가재난구조위원회로서 평시 구성 된 조직은 없으며 협력기관과 공조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성은 평시 구성된 조직이 없는 관계로 필요시 해양구조센터, 지 역 구조센터, 수산부 상설구조부, 항공상설 구조부, 석유상설 구조부 등과 협력하여 임무 를 수행하게 된다. 이 기구는 부총리를 의장 으로 하고 부의장은 국방부 차관(수석 부의 장), 해양부 차관, 항공국장, 농업개발부 차 관, 총무부 부국장, 수송부 차관, 공안부 차 관, 보건부 차관 등을 두며, 위원으로 육군사 령관, 해군사령관, 해양경찰국장, 국경경비사 령관, 해양국 해양국장, 홍수방지국장, 수로 국장, 오일가스협력국장 등이 참여한다. 이 기구에서는 국가 재난피해 사전대비, 계 획수립 및 시행, 재해. 재난, 홍수, 태풍피해, 유류누출 피해 등의 발생시 국민과 국가재산 을 보호하기 위해 복구인원, 교통수단을 조 직하고 지휘하며 국가자원을 통합운영, 복구 지휘 및 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다음은 조사구조위원회 (Vietnam Search and Rescue Committee) 를 들 수 있다. 베트 남은 우리나라의 비상기획위원회와 같이 전 시대비 계획, 전시대비 훈련, 전시 및 국가 비상사태시 국가총동원 작전 운영 등 포괄적 인 업무를 담당하는 상설의 비상대비 정부조 직을 두고 있지 않는 관계로 상호 비교할 수 는 없고 다만, 자연재해 및 항공기 사고 등으 로 인한 국가비상사태에 효과적인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해 총리산하로 베트남 조사 구조 위원회(Vietnam Search and Rescue Committee) 를두고있는것이다. 이 기관은 2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는 데 원유유출 사고관련 위원회와 항공기사고 관 련위원회가 그 것이다. 이 기구의 주요 기능 은 항공기 사고, 선박사고, 원유 유출사고, hijacking 등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제시 와 대규모 홍수 등 국가적 자연재해 발생시 대처방안 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구성 은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에 국 80 비 상 기 획 보 7 5 호

81 2006년 겨울호 방부 차관(상임 부위원장), 수산부 차관, 민 간항공청장을 두고 있다. 또한 위원으로 공 군사령관, 해군사령관, 국경수비사령관, 해 양경찰국장, 베트남 해사국장(Director of Vietnam Maritime Bureau), 국영 베트남 석 유공사 부사장 등이 참여하는 것이다. 다. 주요 방문지 (1) 전쟁기념관 미국과의 전쟁을 오래토록 치룬 나라이고 자기들 표현처럼 전쟁에서 승리하여 조국을 해방 으로 이끈 나라이니만큼 전쟁기념관 시 설규모도 우리나라의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 관 못지않게 무척 크고 규모가 대단할 걸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막상 전쟁기념관에 도착 해보니 기대와는 달리 우리 전쟁기념관의 10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규모였다.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보니 베트남의 수도 인 하노이에서 조차 변변한 대형빌딩이나 아 파트, 특급호텔조차 찾아보기 힘든 그들의 경제현실로 볼 때 그들의 전쟁기념관 건물 규모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호화스런 치장 따위가 그들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설 립 목적대로 국민들에게 전쟁의 참화를 알리 고 안보의식을 길러 주는 일에 이상이 없다 면 그만인데도 외적인 규모에 의미를 두었던 자신이 잠시나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도 시설규모는 작았지만 비교적 충 실히 전쟁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었다. ( 베트남 전쟁기념관에비치된 월남전 당시 미군기인 B-52폭격기잔해) 이 전쟁기념관은 1965년부터 1975년까지 베트남 전쟁 당시의 전쟁범죄를 고발하고,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일명 전쟁범죄박물관이라고도 한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베트남에 가 했던 잔혹한 행위를 중심으로 전시되고 있는 데, 개관 당시에는 한국군과 관련된 자료도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992 년 수교 이후 한국군 관련 자료는 대부분 제 거되고, 현재는 전쟁 중 5만 명의 한국군이 참전했다는 기록과 부산을 떠나 베트남에 도 착해 배에서 내리는 모습 등 일부 자료만이 전시되고 있다. 7개의 테마로 나누어 전시되고 있는 박물 관 자료에는 10년간 계속된 전쟁 기간에 미군 이 쏟아 부은 폭탄이 785만 톤, 화학약품(화 학무기)이 75만 리터라는 기록이 보이고, 1968년 3월 베트남 중부의 미라이 지방에서 는 하루에 504명의 민간인이 미군에 의해 잔 혹하게 떼죽음 당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그 밖에 베트남 어린이들이 그린 전쟁 관련 그 81

82 소감/독후감/수필/시 림과 감옥, 포로수용소 등 참혹한 장면들이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 앞뜰에는 헬리콥터, 전투기, 전차, 소총, 유탄발사기, 대포, 포탄 등 전쟁 무기, 고엽제 피해 등 전쟁과 관련된 각종 화보 스크랩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베트남 전쟁기념관을 관람하면서 전쟁이란 참으로 비인간적이고 결과가 상상할 수 없이 참혹하다는 것을 전시된 여러 자료를 통해 쉽게 느낄 수 있었다. 손자병법에 전쟁은 국 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는 말도있지않는 가? 하지만 어디 전쟁이 하기 싫다고 안할 수 있는 취사선택의 문제이던가? (2) 통일궁 이곳은 우리의 청와대와 같은 곳으로서 지 금은 아니지만 남베트남 때 대통령 관저였던 곳. 당시는 독립궁 이라고 불렸는데 총 4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위층은 회의실, 집무 실, 접견실, 식당 등이 있지만, 지하는 베트 남전쟁 당시 군사시설이 있었다. 베트남 전쟁 중 숱하게 폭격을 당했을 텐데 도 주요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이 채로웠다. 100년은 된 듯 한 아름다운 정원수 들과 아름다운 연못, 잘 가꿔진 화초들이 당 시 대통령 관저라는 느낌이 들게 했다. 건물지하에 아직도 상황실 등이 그대로 남 아 있어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 대통령궁안에 있는 임시 전쟁지도본부) (3) 하롱베이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로부터 버스로 약 4시간이 걸리는 위치에 있는 하롱베이. 하롱 베이의 하롱은 아래하( 下 ), 용용( 龍 ), 베이는 물굽이 만( 灣 )이다. 하늘에서 '용이 바다에 하 강한 곳'이라는 뜻이다. 하롱베이는 넓이가 1,500km2로 약 3,000여개의 섬이 산재해 있다. 이곳 전설에 따르면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바다에 둥지를 틀기위해 바다 속으로 들어갔 다 나왔다하는 모습이 울뚝 불뚝한 섬으로 재현했다는 설과, 산에 사는 용들이 해안을 향해 내달리면서 꼬리를 휘저어 계곡과 협곡 을 파냈고, 용이 바다로 뛰어들자 꼬리로 파 낸 지역이 바다로 채워지게 되면서 높은 땅 만 보이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고 한다. 어쨌 든 용들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바다에 자 리를 잡은 것이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하 롱베이를 용이 보호하는 신성한 장소로 여기 고있다. 세계 7대 자연 문화유산이면서, 중국 계림, 82 비 상 기 획 보 7 5 호

83 2006년 겨울호 타이 남부의 크라비와 함께 동양 3대 절경으 로 뽑힌 하롱베이는 지난 1994년 유네스코로 부터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다. 하롱 베이의 신비는 깊고 푸른 바다에 불쑥 불쑥 솟아있는 기기묘묘한 모습의 바위섬과 석굴 이다. 이런 바위와 석굴이 자아내는 환상적 분위기가 관광객을 사로잡는다. 5. 맺는말 한국전쟁이 끝 난지 벌써 반세기가 지나가 고 있다. 현재 6.25를 체험한 세대는 점차 사 라져 가고 있고 전후세대가 무려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게 한국전쟁 은 자신과 상관없는 옛날 일일 뿐이며 단순 한 역사적 사실로만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고나 불미스런 일이 없이 무사히 연수를 마 치고 복귀하였다는 점이다. 끝으로 이같이 적지 않은 인원이 해외에서 정책연수를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 었음에도 비상대비업무 수행자들의 견문증 대와 사기진작을 위해 유익한 기회를 기꺼이 허락해 주신 김희상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러한 유익한 정책연수가 매년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고 동남아 뿐 아니라 유럽 등 선 진국가의 방문을 통해 새로운 비상대비 전문 지식습득과 견문증대를 통해 비상대비업무 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 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이러한 안보해이 현상과 안보경시 풍조속 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는 지각있는 국민들과 우리 비상대비 업무 수행자들을 포함한 안보책임자들은 늘 깨어서 소금의 역할 을 감당해야 할 때가 아 닌가 생각한다. 비록 짧은 연수기간이었고 현지에서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해 최초 계획한 바와 같이 충분한 성과달성에는 미흡하였지만 국가안 보의 중요성과 비상대비업무의 활성화, 필요 성 등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 왔다. 특히 다행스런 것은 연수기간중 비상기획 위원회의 주도면밀한 준비로 한건의 안전사 83

84 소감/독후감/수필/시 전쟁대행 전쟁대행주식회사 Peter W. Singer : Corperate Warriors Peter W. Singer : Corperate Warriors 이종국 사무관 외교통상부/비상계획담당관실 요즈음 업무가 고도화되고 전문화되면 서, 기업은 자신의 책무중 일부를 전문집단 에 아웃소싱(Outsourcing)하 는 경우가 많 아졌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꼭 필요 한 업무외에는 전문화된 용역업체를 이용 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고정비 용을 감소하고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킨다. 예를 들면 구내 식당운영, 청소 및 시설관 리, 시설방호 및 보안, 심지어 인력관리까 지 소규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화 하고 있다. 하지만 군대는 아웃소싱이나 사영화의 문 제가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는 유일한 영 역이었다. 국가방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정부의 힘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군에 대한 이와 같은 공공의 독점 이 오늘날 깨지고 있으며, 이 핵심은 이른바 민간군사기업 (PMFs : Privatized Military Firms)이라는 이름 아래 새롭게 등장한 기업 이다. 불과 몇 년전만해도 국가의 공적부문 인 군대와 현대적인 사기업 법인체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는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역설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탈냉전 시 대와 경영학적 마인드를 강조하는 세태에 접 어든 지금, 군대의 기능을 하는 법인 사업체 는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이 되었다. 안보환경이 특수한 우리의 시각에서 보 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런 민간군사기 업 (PMFs : Privatized Military Firms) 은 이미 오늘날의 세계 체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산업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미국 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대기업화, 다국적 화하면서 앞서가는 성장산업 으로 인정받 고있다. 이 책은 냉전이후 새로운 군사 행위자로 등장한 이와 같은 민간 군사기업 의 사례, 현황과 전망을 다각도로 분석한 책이다. 민 84 비 상 기 획 보 7 5 호

85 2006년 겨울호 간 군사기업이 점차 점증하는 세계적 추세 를 볼 때, 언젠가는 우리의 국방체계에서 도 점차적으로 수용이 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이 책이 시사하는 바는 무척 크다고 볼 수 있다. 400여 쪽이 넘는 분량의 이 책에서 읽은 소감과 느낌을 간단히 나열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민간 군사기업의 실체의 파악에 도움이 될 듯하 여, 민간 군사기업의 발생 배경과 그 유형 및 실제 활동사례를 간단히 정리하고, 아 울러 이 기업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에 대 해 간단히 요약해 보고자 한다. 가. 민간 군사기업의 발생배경과 그성격 냉전의 종식 후 세계안보환경은 급격히 변모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만 해도 세계평화의 신세계 질서를 기대했지 만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현상은 소규모 분쟁과 테러의 증가로 나타났다. 이에 따 라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군사용역 소요 가 발생했고, 민간시장은 서둘러 이 공백 을 메웠다. 이 공백과 민간 군사기업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미국의 민간군사기업 중역인 팀 스 파이서(Tim Spicer) 대령의 말 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냉전의 종식으로 인해 초강대국들이 오 랫동안 억누르거나 교묘하게 조종해왔던 분쟁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많은 나라에서 군대를 감축하고 있고, 또 미군 병사들이 소말리아에서 살해되는 모 습이 CNN을 통해 생방송으로 방영되면서 대부분의 정부는 외국의 분쟁에 좀처럼 끼 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백 을 메우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용병업체를 적극적 으로 이용하는 이유는, 미군병사 파견자 수 와 희생자의 통계 및 언론발표에 신경을 곤 두세워야만 하는 정치구조 때문이다. 그러 다보니 파견인원 숫자에 민감할 필요가 없 고, 죽거나 다쳐도 돈 얼마만 쥐어주면 조 용히 끝나는 합법적인 민간 군사기업 의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민간 군사기업은 고대 로마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주 등장했던 용병집 단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기 업형태로 법인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울 러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상 이윤을 존재 목적으로 한다. 나. 민간 군사기업의 활동사례 민간 군사기업의 활동은 직접 전투에 참 85

86 소감/독후감/수필/시 여하거나, 컨설턴트를 제공하거나, 병참분 야만 담당하는 등 매우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강대국임에도 민간군사 산업을 가장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미군이 가는 곳마다 하청업체들이 따라다 닌다. 실제로 1994년에서 2002년 사이에 미 국방부는 미국내 기업들과 3천건 이상 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총액은 3천억 달 러를 상회한다. 그 영역은 군대식당 운영에 서부터 보안, 훈련 병참지원 시설 경비, 첩 보 등 광범위하다. 모든 사례를 예시할 수 없지만 다음의 몇가지 실제 활동사례만 살 펴본다. (1) 1999년 발칸의 코소보사태가 발발했을 때, 미국은 이 인기 없는 전쟁에 대하여 예 비군소집이 정치적으로 곤란하자 9,000명 에 달하는 예비군이나 주 방위군을 소집하 지 않은 채, 브라운 앤드 루트사(KBR, Kellogg, Brown & Root) 와 계약을 맺었다. 이 회사는 난민이 거주할 임시 거처를 건설 할 뿐 아니라, 미군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군 차량과 무기 체계의 유지. 보수까지 도맡아 처리했다. 이러한 민간회사의 노력은 전쟁 의 조용한 승리를 이끈 요인 가운데 하나였 고, 당시 미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데니스 라 이머장군은 직접 감사의 뜻을 표했었다. (2) 1995 년 시에라리온은 완전 무정부사 태에 처해있어,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진 정 부군은 무력한 전투에서 패배를 거듭했고, 반군은 수도인 프리타운 20킬로미터 이내 로 접근하자 외국인과 대사관 직원들은 서 둘러 이 나라를 떠났다. 모든 사태가 절망 적인 듯 했다. 그런데 상황이 갑작스럽게 돌변했다. 신속하게 배치된 현대적인 타격 부대가 정밀한 공중 공격 및 포격으로 반군 을 강타하였고, 결국 반군은 불과 몇 달 만 에 무력화되어 행방을 감추었다. 반군은 처음에 도대체 누가 개입하여 정 부를 구해 주었는지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반군을 공격한 헬기와 장갑차에는 국기나 기타, 다른 표시가 걸려 있지 않았 다. 또한 정부를 도와 줄만한 나라나 세력 도 별로 없었고, 강대국 중 그 어떤 나라도 개입할 의사를 보이지도 않았었다. 이 수수께끼는 오래 가지 않았다. 전투의 흐름을 뒤바꾼 병사들과 조종사들은 어느 나라의 군대도 아니고, 남아공에 본부를 둔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Executive Outcomes)라는 사기업의 직원들이었다. 86 비 상 기 획 보 7 5 호

87 2006년 겨울호 (3) 1991년 걸프전쟁에 투입된 미군은 모 두 71만 1천명이었다. 반면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치른 미군은 48만 7천명이었다. 13 년 사이에 같은 전장에 투입된 미군의 수가 32% 나 줄었음에도 미군은 제2의 베트남 전쟁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말끔히 불 식시키고 신속한 승리를 거두었다. 1991년 에 이라크로 간 미군은 60일분의 물과 식 량, 탄환을 준비해 전투에 나섰다. 이와 대 조적으로 2003년에는 2,3일분의 비상식량 및 전투 장비만 챙겨들고 전투에 뛰어들었 다. 공병이나 취사병 등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병사가 직접 세탁이나 청소를 하는 모습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다. 이것은 미군 10명당 민간군사 기업직원 1명꼴로 이라크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 이다. 직접적인 교전 행위 이외에는 모든 군사업무를 사기업이 도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기업들이 담당하 는 업무는 기지건설 및 경비, 쓰레기 수거, 경호업무, 최신형 무기유지/보수, 식품조달 및 병사식당 운영, 세탁, 우편업 무 등을 아우른다. 다. 민간 군사기업의 유형 저자는 이러한 민간 군사기업을 세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는데, 첫째, 전투행위에 참여하거나 직접 지휘하는 군 사 공급 기업(Military Provider Firms), 둘 째,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군사자문 및 훈련과 첩보제공에 국한한 군사 컨설턴트 기업(Military Consultant Firm), 셋째, 전 투행위와 무관한 지원 및 조력(병참, 수송, 정보, 보급 등)만 담당하는 군사 지원 기업 (Military Support Firm)으로 분류한다. 이중에서 첫 번째, 유형으로 Executive Outcomes사와 같은 군사공급 기업(MPF) 은 아프리카의 국가간 전투에 직접 참여하 여 유명해졌지만 그로인한 부정적 이미지 와 해당국의 규제 입법 때문에 사양화되었 고, 두 번째, 유형의 군사 컨설턴트 기업 (MCF)은 전쟁관련 자문활동뿐 아니라 특 히 군사교육부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MPRI 와같은기 업은 군사 컨설팅 부문에서 가장 유명한 기 업 가운데 하나로서, 1996년부터 미 대학의 ROTC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여개 대학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 규신병 모집활동 역시 시험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또한 1997년 교육사령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야전교범 2권(전시환경에 서 조달 및 관리 계약방법 관련)을 발간하 기도 했다. 세 번째, 유형의 군사 지원기업(MSF)은 현재 가장 보편화 되어 있다. 특히 세계 최 대의 군사기업중의 하나인 브라운 앤드 루 87

88 소감/독후감/수필/시 트(Brown & Root)사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 이다. 1996년 6월 나토의 코소보 평화유지 군의 예를 들면 브라운 앤드 루트는 법인 기업이라는 포장만 둘렀지 사실상 미군의 보급 및 공병부대나 마찬가지였다. 이 회사 는 발칸지역 미군이 먹는 음식의 100%, 수 도 공급의 90%, 연료공급의 80%, 전술 및 지원차량의 유지보수 100%, 위험물처리 100%를 담당했다. 그래서 미 육군의 코소 보 평화유지군 병사들은 심지어 자기들 군 복에다가 브라운 앤드 루트 후원 이라고 쓴 견장을 달아야 한다고 농담 삼아 말하기 도 했다. 현재 미국에는 브라운 앤드 루트 외에 다인코프라는 경쟁회사가 등장하여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라. 민간 군사기업의 향후 전망과 문제점 민간 군사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정확한 통계가 잡혀있지 않을 정도로 그 수가 많지 만, 대부분 '비밀'로 일을 처리하는 관계로 사업규모와 관련인원에 관한 것도 공식적 인 자료를 밝히지 않는다. 다만 군사 전문 가들은 전 세계 민간 군사산업 시장 규모를 1,000억 달러 정도로 추산할 뿐이다. 시장이 크다 보니 포천 500대 기업에 속 하는 민간 군사기업도 있다. 예를 들면 브 라운 앤드 루트사는 100여개 국가에 10만 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핼리버튼이라는 거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딕 체니(Dick Cheney)부통령은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를 지내기도 했었다. 미국에는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가동중 인 용병회사만 35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의 Iris, COFPRAS, 독일의 IBC, 러시아의 Alpa, 호 주에서는 신병모집을 아웃소싱하는 Manpower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점차 대 규모 다국적화되고 있다. 민간 군사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그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어 이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첫째로, 민간 군사기업은 법인체 로서 당연히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 문에, 이윤과 국익이 충돌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이로써 기업이 자신의 계약상 임 무를 완전히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이다. 실제로 1995년 시에라리온 사태때 구르카 경비그룹은 중도에 계약을 파기하 고 서둘러 철수한 경우가 있었다. 두 번째로 정부의 통제권을 벗어날 수 있 다는 점이다. 특히 도덕적 해이와 결부될 때 그 해악은 매우 커진다. 즉 인권보호에 둔감하고, 반군단체나 마약카르텔, 테러집 단과의 연계 가능성도 발생하는데, 실제로 1990년 후반 영국계 회사는 급진 무슬림들 을 대상으로 군사훈련캠프를 운영했었고, 88 비 상 기 획 보 7 5 호

89 2006년 겨울호 과거 로마용병이 로마를 멸망시킨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민간 군사기업의 존재와 활동은 군대의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공 산이 크고, 민군 관계가 분열될 가능성이 생겨난다. 지금까지 이 책의 내용에 대해 자의적인 관점에서 나름대로 재정리해 보았다. 민간 군사기업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 점에 이렇듯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이 책은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우리에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사점을 던져준다. 즉 국가안보와 군대의 기능이 이제는 정 부의 독점적인 공적업무가 아닐 수도 있다 는 점이며, 또한 민간 군사기업의 등장과 적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 다는 점이다. 따른 효율성 극대화 등 만만치 않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민간 군사기업의 이런 장점과 시대적 조 류 때문에, 한반도의 특수상황에도 불구하 고 우리의 국방 및 안보분야에 점차 수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렇 다 할 민간 군사기업은 없지만, 우리 주변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호경비 또는 보안업 체가 군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방탄복 사업이나 군사시설물 건설업체가 군사산업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으며, 전투장비 생산 및 구매사업체와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을 고려하여, 민간 군사기업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문제 점 발생을 방지하고, 어떻게 적용 또는 제 한할 것인가를 심각히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민간 군사기업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 서 이를 계속 활용하는 이유는 나름대로의 없어서는 안 될 커다란 효용성을 지니고 있 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예산 절 감, 둘째, 군대 파견규모의 축소로 정치적 인 문제 감소, 셋째, 군 인력을 타 작전에 운용하여 활용도 증가 할 수 있으며 전투활 동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 넷째, 보급지원 및 급식, 청소용역 등 각 부문에서의 민간 전문성 활용, 다섯째, 기업간 생존경쟁에 저 자 : 피 터 W. 싱 어 (Peter W. Singer) 옮긴이 : 유강은 발 행 : (초 판) 출판사 : 도서출판 지식의 풍경 89

90 소감/독후감/수필/시 겨울밤 화롯가의 추억 강 오 식 자유기고가 눈보라가 무섭게 휘몰아치는 겨울밤. 온 돌방 한 가운데에 화로를 놓고 그 둘레에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오순도순 아기자기하게 정담을 나누던 때의 추억이 떠오른다. 우리 는 그 시절의 모습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며 끝없는 행복감을 가지게 된다. 거기에는 가 족간의 대화의 문이 열리고, 가족간의 화목 이 이루어져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룩 되는 것이다. 한국인이면 누구나 따끈따끈한 온돌 바닥 과 따듯한 화로의 정서를 잊지 못하고 있 다. 활활타서금방식는현대식난방시설 보다 은근히 항상 따스함을 지닌 화로와 그 주위에서 벌어지는 재미있는 일들이 무척 그립다. 화로는 우리 인류가 불을 쓰기 시작한 아 득한 옛날부터 만들어 사용해온 가정의 요 긴한 그릇이며 기구다. 화로는 불씨의 근원 지요 보관소였다. 지금은 전기, 가스, 성냥, 라이터 같은 것이 있어 불 켜기와 불 때기가 편리하게 되었지만 지금부터 70년 전만 해 도 그러한 문명의 이기( 利 器 )는 없었다. 그 래서 차돌이나 쇠붙이로 마찰해서 그 불똥 으로 약쑥이나 솜 같은 데에 불을 붙여 담배 를 태우든가 아궁이에 나무를 지펴 불을 일 으켰다. 또한 나무를 때 숯불이 된 것을 화로에 잘 담아 다독거려 두었다가 나중에 화로속의 불씨 한 덩어리를 아궁이의 나무속에 넣어 불을 일으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음식 을 만들었던 것이다. 화로에는 나무를 땐 숯불이 항상 남아 있고 필요한 때에 썼으므 로 불 씨 란 이름이 붙었다.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 갈 때, 친정어머니 가 조그만 화로나 질그릇에 불씨를 몇 덩이 고이 묻어 주며, 평생 꺼지지 않게 불씨를 살려라 고 말했다고 한다. 그 때는 불을 마 음대로 피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화로의 불씨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물론 화로의 불씨는 시간이 지나면 다 타서 죽으 90 비 상 기 획 보 7 5 호

91 2006년 겨울호 니까, 새로 태운 불씨를 항상 갈아 넣어 잘 다독거려 놓았다. 이렇듯 화로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존재였다.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전부터 화로를 즐겨 써왔다. 또한 생활 속 에서 우러나는 정겨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다. 또 화로가 있는 방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담뱃대 터는 소리로 방안의 분위기를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방에 있다는 것을 안방 가족들에게 알리는 신호로서 에헴 하 고 두서너 번 담뱃대로 화로를 두드린다. 속이 상하거나 화가 났을 때는 담뱃대 터는 소리가 요란하고 길다. 즉 담뱃대로 화로 둘레를 치는 소리는 집안 식구들을 안심시 키기도 하고, 불안 초조의 도가니 속으로 넣는 하나의 무서운 신호이기도 하였다. 깊어 가는 겨울밤 화롯가에는 공부하는 소리와 옛날 이야기책 읽는 소리가 구성지 게 나와 흥을 돋우었다. 또한 부젓가락이나 불주걱으로 솔잎이나, 짚을 태운 고운 재로 속에 든 불씨를 잘 덮어 매끈하게 다독거리 며 비밀 이야기며 정담을 나눈다. 이 화롯 가에서 정치가 나오며 학문이 나오며 인생 철학이 나왔다. 것은 할머니와 어머니 방에 놓여 있는 널 찍하고 거무튀튀한 질화로다. 저녁 때 서 당이나 학교에서 돌아와 문을 열면, 그 구 수한 된장찌개의 냄새가 코를 찔러 우리를 못 견디게 한 것이 이 화로이다. 보글보글 끓여 놓은 된장찌개를 국물이 달거나 넘쳐 흐르지 않고, 식지 않도록 정성껏 보살피 며 아들이나 손자를 기다리는 할머니나 어 머니의 마음은 너무나 아름답고 흐뭇한 정 경이다. 우리는 이 할머니와 어머니의 질화로에 안쳐 놓은 된장찌개와 더불어 이 땅에서 살 아왔고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 질그 릇 화로에는 항상 예쁜 인두가 꽂혀 있어 바 느질할 때 수시로 쓴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화롯가를 떠나지 않는다. 화로를 둘러싸고 가족들의 옷을 만들고, 바느질, 인두질을 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오순도순 정답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수에 젖게 하고 끝없는 그리움과 애정을 느끼게 하는 91

92 소감/독후감/수필/시 한다.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밤이 지새는 줄도 모르는 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 밤공부를 하고 조금 시장기가 돌 무렵에 는 질화로 속에 꼭 묻어 익힌 밤이나 고구마 가 들어온다. 어느 사이에 구웠는지 노릿 노릿한 것이 여간 맛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별로 볼품없는 질화로지만, 그 둘레를 감싸 고 살아왔던 우리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정 성은 실로 대단하였다. 그런가 하면 방에 어른들이 없을 때에는 화롯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 부 젓가락이나 부삽을 가지고 화롯불을 뒤적 이며 잡담을 나누거나 장난을 치다가 화로 를 뒤엎어 소동이 벌어진다. 또 잠결에 화 로를 차서 화재를 일으키는 등 웃지못할 사 건이 심심찮게 발생한다. 몰래 밤을 구워 먹다가 종종 사건이 벌어 져 혼나기도 한다. 밤을 껍질을 까든가 껍 질의 머리 부분을 베어서 구워야 할 터인 데, 시간이 급하니까 알밤을 통째로 화롯불 속에 넣는다. 그 밤이 불에 익어 터지는 순 간 큰 폭음을 내면서 튀니까 화로의 재가 방 안에 가득하게 된다. 팡!팡!하는 폭음 소 리에 집안 식구가 모두 알게 되어 꾸중을 듣 게된다. 어느때는밤튀는폭음소리가어 찌나 크게 나는지 이웃집 사람까지 놀라 찾 아오는 일도 있다. 몇 시간이고 몇 칠이고 뜨겁게도 차게도 할 수 있는 스팀 보일러, 금방 뜨거웠다 금 방 식는 석유난로, 전기난로, 그 밖의 기계 난로를 쓰는 현대인, 특히 요즘의 어린이들 은 화로에 대한 애착과 향수 같은 정감이 없 을 것이다. 겨울밤의 정서를 대변하는 화롯 가에서 있었던 갖가지 일들이 더욱더 그립 고 아쉬워진다. 일 치 서로 맞지 않는 사람과 일치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먼저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언제나 바르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사람들과 진정한 일치를 이룰 수 없습니다. - 발렌타인 L. 수자의 님은 바람 속에서 중에서 - 92 비 상 기 획 보 7 5 호

93 2006년 겨울호 행복한 부부의 조건 이 기 형 연구관 / 정책홍보관리관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연( 因 緣 )이라는 이름 으로 만나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아간다. 특히 부부( 夫 婦 )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정이라는 벽돌을 한켜한켜쌓고 쌓는다. 그렇게 보면 생면부지의 낯선 사 람들이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으며 살아가 는 사람들의 인연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를 가늠해 본다. 우리네 삶 속에서 제일 괴롭고 힘든 것이 사람과의 갈등이다. 평생 동안 함께 하면서 양보하고 이해하며 멋진 삶을 꾸려나가면 좋으련만, 너나할 것 없이 사소한 것에 매달 려 스트레스를 양산하는 일이 참으로 많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골이 패이고 틈이 벌 어진다. 그러한 관계가 조기에 봉합되지 못 하고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면 돌이킬 수 없 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그렇게 될 경우 서 로에게 이로울게 없고 괴로울 뿐이다. 피를 나눈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끊으려 해도 그 관계를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다. 하지만 부부는 비록 촌수를 따지기 어려 울 정도로 가까운 사이지만 한번 돌아서면 남남이 되는 관계이다. 그래서 부부란 상대 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단점을 덮어 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욕망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배우자의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의 행동들로 하 여금 내 배우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양보와 배려를 앞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배우자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자유만큼이나 소중하 기 때문이다. 부모나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바 로 부부다. 부모와 형제자매는 1촌이라는 벽이 있지만, 부부간에는 촌수가 없을 정도 로 가까운 사이다. 그렇지만 부모와 형제는 93

94 소감/독후감/수필/시 부부가 지녀야 할 제일( 第 一 )은 상대방에 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다. 아무리 부부라지만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함께 하다보면 왜 싸울 일이 없겠 는가? 그렇지만 부부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그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된다. 말 한마디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이 말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말꼬리를 잡고 늘어 지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정나미가 떨어지 고, 情 (마음)이 멀어지면 더 이상 부부관계 를 지속하기 어렵다. 그래서 부부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단점까지도 사 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한 지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라 하더라도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게 마 련이다. 장점은 제쳐두고 단점만 들추어내 는 가정엔 큰 목소리가 난무하지만 단점을 감싸주면서 장점만을 말하는 가정엔 행복 이 넘쳐난다. 현명한 부부가 갖추어야 할 또 하나는 상 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가짐이다. 아내 는 이 세상에서 내 남편이 제일 똑똑하고 잘 생기고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한다.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이 대우 를 받을 때 밖에 나가서도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남편의 기( 氣 )를 꺾는 행동 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자식들이 보는 앞에 서 남편의 허물이나 치부를 들추어내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남편 역 시도 이 세상에서 내 아내가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은 일 도 함께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설령 내 아내가 못나고 칠칠맞은 사람이 라 하더라도 늘 좋은 사람, 좋은 생각을 가 지려고 노력한다면 가정엔 행복이 넘쳐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족들 위에 군림 하려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양보하고 배려 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다 보면 큰 소리 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또 하찮은 일 로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물론 살다보면 왜 마음 상하는 일이 없겠 는가.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부가 한 발짝 씩 물러서는 지혜를 가져야한다. 또 살아가면서 칭찬에 인색할 필요가 없 다. 칭찬이야말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활력소가 아닌가 싶다. 하찮은 일이 라도 칭찬을 앞세우는 곳에서는 즐거움이 넘쳐난다. 부부란 미운 정, 고운 정을 쌓으며 사랑 의 자수를 놓아야 한다. 정성스럽게 배려 와 칭찬이라는 자수를 놓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에서는 행복이라는 선물이 주어진 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 겠다. 94 비 상 기 획 보 7 5 호

95 2006년 겨울호 詩 김 기 남 / 시 인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어느 누구의 가슴 앞에서라도 바람 같은 웃음을 띄울 수 있는 향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헤어짐을 주는 사람보다도 손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곳에서 늘 들꽃 같은 향기로 다가오는 그런 편안한 이름이 되고 싶다. 제일 먼저 봄소식을 편지로 띄워주고 제일 먼저 첫눈이 내린다고 문득 전화해서 반가운 사람. 은은한 침묵의 사랑으로 서성이며 나도 몰래 내 마음을 가져가는 사람 아무리 멀어도 갑자기 보고 싶었다면 달려오는 사람 나도 누군가의 가슴에서 그렇게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이름이고 싶다. (인터넷 자료) 95

96 소감/독후감/수필/시 詩 꽃보다 먼저 피어난 마음 박 광 옥 / 시 인 작 은 잎 새 창 문 너 머 얼 굴 보 일 때 아 침 이 슬 차 가 움 에 젖 어 오 는 사 랑 다 정 한 음 성 마 저 가 슴 속 에 삼 키 어 버 리 고 좁 은 생 각 은 그 대 향 하 여 줄 달 음 친 다 오 하 얀 밤 을 기 다 리 며 힘 주 어 피 어 나 는 애 틋 한 연 민 꽃 보 다 먼 저 피 어 난 마 음 이 어 라 붉 은 마 음 같 이 가 슴 보 이 는 장 밋 빛 꽃 줄 기! 세 포 속 에 흐 르 는 정 열 이 여 나 그 대 향 하 는 마 음 가 련 하 다 오 ( 날 개 문 학 가 을 호 ) 96 비 상 기 획 보 7 5 호

97 위암을 예방하기 위한 식습관 위암을 예방하기 위한 식습관 이상인 교수 / 연세대 의과대학 [암이란 무엇인가?] 현대의학으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 의 하나가 암이다. 확실한 원인을 알지 못하 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암을 일으킨다고 알 려진 음식이나 물질이 수도 없이 많다. 그러 나 어느 한가지로 설명할 수가 없고 여러 가 지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유전자의 변형으로부터 암을 일으킨다는 유전자와 암을 억제한다는 유전자가 상당히 많이 알려진 것은 사실이다. 암의 발생에 관 여하는 물질과 암의 증식을 촉진하는 인자 및 암의 전이에 관여는 물질 등 단계마다 가 능성 있는 기전이 계속 연구되고 있다. 같은 위암이라도 암세포의 분화도에 따라 서 암의 진행이나 예후가 매우 다르며, 남녀 및 발생연령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다양하 다. 정상세포는 일정한 수명이 있어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사멸하여 없어지 는데 반하여 암세포는 계속하여 분화의 증식 을 반복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암자체 는 늘어난 종괴의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혈관을 만들어 가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혈 관이나 림프관을 통해 다른 조직이나 장기로 전이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치명적인 해를 주어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암의 예방법] 암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인자를 제거하거 나 예방백신을 맞는가하는 1차 예방이 있으 나 아직도 마땅하지 않다. 암이 진행되어 수 술로도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조 기에 발견하여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2차 예 방이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하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에서도 40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남녀 불문하고 증상이 없더라 도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이나 위장촬영을 하도록 권장한다. 위내시경 검사는 직접 눈 으로 확인하고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확진 ( 確 診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음식과 암의 발생을 촉진한다는 음식물이 수도 없이 많다. 이중 위암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97

98 건강정보 소 금 짠 음식으로 소금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 도 1950~60년대에는 우리와 같이 위암이 흔 하였다. 그러나 냉장고가 발명되고부터는 소 금에 절인 음식이나 짠 음식대신에 신선한 야채와 과일 등을 많이 섭취하게 되어 위암 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소화가 잘되지 않고 입맛이 없을 경우에 소금을 먹 기도 하였으나 소금이 위벽을 자극하여 위 운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화 가 되는듯하지만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양 을 주게 된다. 물론 소금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성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너무 많은 양의 소금은 고혈압뿐 아 니라 위암의 발생에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 다. 짠 음식은 직접 점막의 방어벽에 손상을 주 어 발암물질이 쉽게 작용하게 하며, 점막 손상 으로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을 용이하게 한다. 짠 음식에는 높은 농도의 질산염이 있어서 위 내의 세균에 의해 발암물질로 알려진 나이트 로스아민인 아질산염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일일 소금권장량이 6g인데 우 리나라 사람의 평균 소금섭취량은 20g을 넘는 다. 가능하면 싱겁게 먹도록 하여야 하겠다. 태운고기 숯불에 구운 고기나 훈제 등의 음식도 위암 발생과 관계가 많다. 고기를 태우게 되면 벤 조피린 등 방향족 탄산수소를 생성하여 이러 한 물질이 발암물질로 작용한다. 그러나 동 물실험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을 장기간 투여하여야 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실제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지나치게 태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좋지않을 수 있으나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먹으면 암 예방효과도 있으므로 고루고루 균 형있게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몸에 좋은 장수식품 마늘 :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가장 항암효과가 좋은 식품으로 발표 토마토 : 장수식품의 대명사 적포도주 : 프랑스인이 미국인에 비해 심장병 발생이 1/3인 이유로 설명 녹차 : 비타민C보다 항암 항균작용이 배 강력한 카테킨 함유 건과류 : 땅콩, 아몬드, 해바라기씨, 잣, 호두 시금치 : 프로비타민A인 베타카로틴, 비타민B, C, E함유 등푸른 생선 : 연어, 고등어, 청어, 참치, 정어리 [암 예방을 위한 12가지 지침] 아직까지 위암의 발생기전이 확실히 밝혀 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암에 대한 100% 확 98 비 상 기 획 보 75 호

99 위암을 예방하기 위한 식습관 실한 예방방법은 없으나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위암의 발생과 식생활과의 관계가 가 장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 차원에서 식생 활을 개선하는 것이 위암의 발생위험을 낮 추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의 암 예방을 위한 12가지 지침 은 암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비법이라기보다 건전한 생활 을 유도하여 생활양식의 개선을 통하여 암 을 예방하는 지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 중 합리적인 식생활에 관한 부분이 곧 위암을 예방하는 길인 것이다. 1 풍부한 식단, 균형 있는 영양을 섭취한다. 2 한가지 음식을 매일 먹어서는 안 된다. (매일 변화있는 식생활) 3 과식을 피하고 지방섭취를 줄인다. 4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적당히 마신다. 5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6 녹황색 채노나 과실(비타민A,C,E와 섬 유질)을 많이 섭취한다. 7 염분 섭취를 줄고 맵지 않게, 뜨거운 음 식을 피한다. 8 불에 그슬리거나 태운 음식을 피한다. 12 기분은 상쾌하게, 몸은 청결하게 한다. 특히 위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식품으로 추천되는 것으로는 녹황색 채소와 과일, 두 부, 된장, 콩나물 등 콩 가공식품과 우유,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김 파래, 미역 같은 해조류 등이며,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먹 는 김치, 마늘, 인삼 등도 암 예방에 좋은 식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식품들은 암 예방에는 효과 가 있으나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 며, 암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균형된 식사와 힘든 치료 과정을 견뎌내기 위한 영양 및 에 너지의 유지이다.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어떤 음식을 먹 지 말 것인가를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골 고루 균형있게 소식( 小 食 )하며 즐거운 마음 으로 식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스트 레스가 암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질병의 원 인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 자체가 면역기전을 약화시켜 병 에 대한 저항력을 낮추고 과다한 스트레스 호르몬 등의 분비로 이상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과음하거나 흡연을 한다든가 무질서한 생활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건강의 벗) 9 곰팡이가 핀 음식을 피한다. 10 태양광선을 직접 오래 쬐는 것을 피한다. 11 매일 적절한 운동을 한다. 99

100 건강정보 피로권태 신재용 원장/해성한의원 피로와 권태감으로 만사에 의욕을 잃었다 는 50대 후반의 남성이 내원하였다. 얼마나 피로하고 기운이 딱 떨어졌는지 입을 뻥긋하 기도 힘겹고 말을 해도 목소리가 기어들어가 면서 때때로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조금만 움 직여도 숨이 차며, 가슴이 괜히 두근거리고, 진땀이 주체 못할 만큼 줄줄 흐를 정도란다. 피로하면 잠에 푹 빠질 것 같은데도 어인 일 인지 눈은 말똥말똥하여 도통 잠을 달게 자 보지 못하니 하루 종일 비몽사몽( 非 夢 似 夢 ) 넋나간사람같단다. 이런 병증을 피핍( 疲 乏 ) 이라고 한다. 피 핍 이란 정신적. 육체적 피로와 권태감을 일 컫는 한의학 용어이다. 여기에는 여러 유형 이 있는데 이 남성과 같은 피로의 타입을 기 혈양허 의 유형이라고 한다. 혀로, 그리고 육근과 칠상의 단계 피핍의 상태가 오래 계속되어 체내 장기와 기관이 모두 손상되고, 이것이 더욱 고착되 면 허 로( 虛 勞 ) 라고 한다. 여기에도 여러 유 형이 있지만 대체로 식욕이 줄고 정신이 혼 미하여 유정. 몽정이 있고, 여기저기의 힘줄 과 뼈들이 당기면서 시고 아프며, 조열이 나 고 저절로 땀이 나며 몹시 여위고, 가레가 성 해서 기침이 난다. 대단치 않은 일에도 잘 놀 라며, 목구멍이 마르고 입술이 타며, 힘이 없 어 눕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허로( 虛 勞 ) 정도가 극에 달하면 육극( 六 極 ) 과 칠상( 七 傷 ) 이 나타난다. 쥐 가 자주나면서 치아가 흔들리며 오랫동안 서 있지 못하고 머리카락이 잘 빠지며 피부가 건조해지고 꺼멓게 되는등이 육극 의 증상 이며, 음부가 냉하며 축축해지거나 음경이 발기되지 않고 정액이 저절로 나오거나 정액 의 양이 줄고 소변이 잦고 붉어지는 등이 칠 상 의 증상이다. 정신 혹은 질병에 의한 피로들 해외에 유학 중이라는 80년생 여성이 문의 100 비 상 기 획 보75 호

101 피로권태 서신을 보내왔다. 피로해도 너무 피로하고 몹시 야위어서 온몸이 후들거리고 근육의 힘 이 현저히 떨어지며 땀이 많이 나고 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신경이 예민해지며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곤란이 오고 대변이 너무 잦아 져서 진찰을 받으니 갑상선기능 항진증이라 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질문을 담은 서신이었다. 피로에는 정신신경에 의한 피로가 있는가 하면 생리적 현상에 따른 피로도 있고, 20대 의 이 여성처럼 어떤 질병에 의한 피로도 있 다. 아침 기상과 함께 피로가 뒤따르면 정신 신경에 의한 피로일 가능성이 크며, 오후만 되면 그리 과로한 편도 아닌데 운신도 못할 만큼 피로하다면 질병에 의한 피로일 가능성 이 크다. 질병에 의한 피로는 간( 肝 ), 위( 胃 ), 심장질환과 만성신장질환, 만성기관지염, 결 핵, 당뇨병, 고혈압, 만성빈혈 그리고 암( 癌 ) 혹은 갑상선질환 같은 것에 따른 피로이다. 전신피로와 질병단계 한편 피로는 단계적으로 심해진다. 제1기에 는 피로와 권태, 무력감 등 주관적 증상과 함 께감각. 반사. 자율신경 등에 변조가 나타나 며 작업능력도 저하한다. 물론 이때 일시적 이나마 작업능력이 거꾸로 향상되기도 하는 데, 이를 피로노력 이라고 한다. 제2기는 의지로는 막을 수 없는 피로가 엄 습하며 어지럽고 메스꺼우며 소변이 농축되 어 양이 줄고 색이 짙어진다. 제3기는 전신피로 단계이다. 강한 탈력감 을 호소하며 한없이 졸리지만 숙면( 熟 眠 ) 못 하며 심장 박동도 흩어지고 정신불안 등이 나타난다. 제4기는 이들 증세가 각각 고정화되어 질 병으로 발전해가며, 피로도 만성화하여 회복 이 어렵게 된다. 피로 해소에 좋은 식품과 방법 첫째,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피로해소 처방 은 쌍화탕이다. 음과 양, 기와 혈을 쌍으로 조화 를 시키기 때문에 쌍화( 雙 和 ) 라고 불 리는 처방이다

102 건강정보 둘째, 원칙적으로 야채를 비롯해서 철분 칼슘이 풍부한 식품이 좋으며, 증상에 따라 다음 식품이 좋다. 피로하면서 호흡기가 안 좋으면 더덕이 좋고, 피로하면서 정력저하가 심할 때는 굴, 조개가 좋고, 피로하면서 골증 열(뼛속 깊은 데로부터 열이 나는 증상)이 있 을 때는 장어가 좋고, 피로하면서 야윌 때는 참깨가 좋다. 셋째, 약차로는 다음이 좋다. 피로하면서 저렴증이 있을 때는 하수오차가 좋고, 피로 하면서 여위고 허열이 들뜰 때는 황기차가 좋고, 피로하면서 간이 약하고 눈이 피로하 면 오미자차가 좋고, 피로하면서 오슬오슬하 면 음양곽차가 좋다. 넷째, 체질에 따라 다음이 좋다. 태양인은 포도를 비롯해 하수오차, 송순(소나무의 새 순)차가 좋다. 태음인의 뒷머리가 뻣뻣하면 서 몸이 무거운 만성피로엔 칡차가 좋으며 귀가 울리며 허리가 아픈 만성피로에는 음양 곽차, 두충차 등이 좋다. 소양인의 소화가 덜 되고 구역질이 나는 민성피로엔 결명자차가 좋으며 얼굴이 검어지며 피로한 경우엔 구기 자차가 좋다. 소음인은 메추리를 우유로 달 여 먹거나 인삼차, 대추차 등이 좋다. 할 수 없었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주 써서 피로한 근육은 이완시켜주고 사용하지 않던 근육은 단련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여섯째, 피로해소에 효과적인 경혈을 지압 하는 것이 좋다. 특히 기해 태양 두 경혈을 꼭 지압해 주도록 한다. 기해 경혈은 배꼽 과 치골까지의 거리를 5등분했을 때 배꼽에 서 5분의 1 지점과 5분의 2지점 중간부위를 가리킨다. 이 경혈은 생기발랄한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경혈이다. 태양 경혈은 눈 옆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관자놀이로 이곳을 손가락으로 지압해주면 눈이 피곤하거나 머리가 아플 때 효과를 볼 수 있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도 좋다. (유한 건강소식) 다섯째, 운동으로 물구나무서기 와 뒤로 걷기 가 좋다. 물구나무서기 는 두뇌가 피 로하고 다리가 피로할 때 좋으며, 뒤로 걷 기 는 평소 앞으로만 걸음으로써 전혀 사용 102 비 상 기 획 보75 호

103 커피를 많이 마시면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池 善 河 ) 교수팀 은 최근 미 존스홉킨스대 보건대학원과 공동 으로 26~49세의 유럽, 미국인 8백85명을 대 상으로 8주 동안 하루 여섯 잔의 커피를 마시 게 한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1.8mg/ dl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 카페인이 들어있는 일반커피와 카페인 이 없는 커피를 마시게 한 결과 카페인은 콜레스테롤 증감에 무관하다는 사실도 밝 혀졌다. 이번 연구에선 특히 커피 원두를 갈아 여 과해 마실 경우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커피 기름 성분을 걸러내기 위해 천으로 된 필터 보다 종이로 만든 필터가 효과적이란 주장 도 제시됐다. 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를 14.7mg/dl 낮추면 심장병 발병률이 30% 가량 줄어든다는 것이 다. 연구결과는 미국 역학회지(AJE)최신호에 실렸다. (유한 건강소식) 지( 池 )교수는 우리도 서구화된 기름진 식 단이 늘어나면서 커피문화가 확산되고 있으 나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커피 과다 섭취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103

104 건강정보 담배 피우면 얼굴 주름살 빨리 생겨 담배를 피우면 피부에 탄력성을 주는 단 백질이 파괴되면서 얼굴 주름살이 나이에 비해 빨리 생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런던에 있는 세인트 존스 피부학연 구소의 앤터니 영 박사는 의학전문지 랜싯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피부를 탄 력있게 만드는 구조단백질인 교원질( 膠 原 質 )을 파괴하는 매트릭스 메탈로프로테이나 제-1(MMP-1)유전자가 흡연에 의해 작동된 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영 박사는 3~25년 동안 하루 담배 한갑을 피우고 있는 흡연자(평균연령 30세) 14명과 비흡연자 19명 등총33명을대상으로 햇빛 에 노출되지 않는 부위인 둔부에 자외선램 프를 조사하기전과 후에 MMP-1의 형성을 측정했다. 피부주름이 흡연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여러해 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지만 흡연이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피부노화를 일으키는 지 규명되지는 않고 있다. 영 박사는 MMP-1 유전자가 태양 자외선 노출과 연관이 이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이 유전자가 흡연과 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104 비 상 기 획 보75 호

105 담배 피우면 얼굴 주름살 빨리 생겨 이 중 일부는 자외선을 투사하기도전에 MMP-1 유전자가 과잉 형성되어 있는 것으 로 나났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흡연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태양 자외선에 노출되고 여기에 담 배까지 피우면 이중으로 MMP-1 유전자를 작동시켜 교원질이 파괴됨으로써 얼굴의 주 름살 생성이 가속화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영 박사는 지적했다. 이는 태양 자외선에 노출되고 여기에 담 배까지 피우면 이중으로 MMP-1 유전자를 작동시켜 교원질이 파괴됨으로써 얼굴의 주 름살 생성이 가속화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영 박사는 지적했다. 교원질은 피부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키 는 탄력소와 윤활물질을 지니고 있다. 세포는 교원질을 분해 시키는 효소인 MMP-1과 교원질을 조성하는 다른 효소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균형을 취하지만 피부가 태양의 자외선에 노출되면 세포가 자극을 받아 피부스리 물질을 정상보다 많이 방출 해 상대적으로 MMP-1이 많아지면서 피부 주름이 형성된다고 영 박사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의과대 학 피부과 전문의 제임스 레이든 박사는 담 배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것이 태양 자외선 과 같은 방법으로 피부를 손상시키는 것으 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유한 건강소식) 한번 순금이면 영원한 순금이다 세상은 분명 끝이 있지만 셀 수 없이 많은 나무들이 쉬지 않고 자라나기 때문에 새로운 나무들의 전설은 계속해서 태어난다. 그리고 학문적 의미로건 종교적 의미로건 한 번 영원성을 획득한 나무는 불멸한다. 한 번 순금이 된 존재는 영원한 순금인 것이다. 인생 또한 그렇지 않겠는가. - 김종록의 내 안의 우주목 중에서

106 비상계획관 운영 2005년도 제2차 비상계획관 선발 2005년도 제2차 비상계획관 선발시험을 지난 11월 28일과 29일 행정자치부 정보화 교육센터와 비상기획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87명이 응시한 가운데 28일 에는 정보화 시험을, 29일 오전에는 논술, 오후에는 비상대비관련 법령시험과 면접 을 치렀다. 비상기획위원회는 이번에도 시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채점위원을 외부인사로 위촉하였으며 시험결과도 공개하였다. 합격자발표는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및 개인별로 통보하였으며, 12월 6일 합격증을 수여하였다. 합격자 및 추천기관 성 명 추천기관 성 명 추천기관 김종운 재정경제부 김철준 대우자동차판매(주) 김재창 정보통신부 강갑석 서울도시가스 서문택 한국수출입은행 김승복 제일모직 박홍건 한국철도시설공단 김학도 흥국생명 최종호 현대오일뱅크 진일선 대웅제약 신경철 LG전자 박상휘 대한유화공업 김명래 금호산업 최영주 (주)시텍 송형섭 LG화학 최관영 일양약품 장영현 에너지관리공단 최 영 금호생명 106 비 상 기 획 보 7 5 호

107 비상계획관 운영 논술문제 21세기 포괄안보 시대에는 지극히 다양한 안보 위협요소들이 존재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점 한국의 경우는 여전히 대규모 재래식 전 력에다 이제 핵무기까지 갖추려 드는 북한, 특히 저들의 적화통일 의지가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북한은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21세기를 혜 쳐 나가야 할 같은 동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방과 외교 만이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사회심리 등 수많은 안보기능요소들이 존재하고 있고 국가는 이들 모든 요소들을 한눈으로 보면서 총체적 으로 대처해야 하는 총합안보의 시대입니다. 이 복잡한 총합안보의 시대 우리 국가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가 야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비상계획관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귀하는 그 대승적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려 하는지 귀하의 고견 과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108 비상계획관 운영 법령문제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접속사 및 부사, 기호, 아라비아 숫자 등을 포함하여 현행 법령과 상이한 첨자나 오. 탈자는 오답으로 처리함. 헌 법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1 )을(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2 )을(를)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 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 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 3 )을(를)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 4 )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의자 또는 ( 5 )(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 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 6 ) 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 7 )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한다. 108 비 상 기 획 보 7 5 호

109 비상계획관 운영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 8 )와(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 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 9 )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 10 )을 (를) 설치할수없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11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 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 12 )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 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 13 )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 14 )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 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 15 )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 도는 금지된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주무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 16 ) 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 17 )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를 부여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 18 )을(를) 본인의 거주지의 읍. 면. 동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10 비상계획관 운영 훈련통지서 전달시 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동일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중 성년자, 물 자의 ( 19 )이나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가의 인력. 물자 등 자원을 효율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 20 )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 1에 기재된 인적자원대상자는 ( 21 )와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0세가 되 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자 등을 말한다. 비상기획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 22 )(으)로 정한다. 주무부장관은 기본계획지침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 23 )을(를) 작성하여 국무총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 24 )에 통고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 인력. 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된 자와 물자 의 ( 25 )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 26 )을(를) 송달하 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담능력을 감안하 여시설의보강및확장등의( 27 )을(를) 하게할수있다.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28 )이나 부문별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비상대비훈련의 기간은 년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 29 )( 와)과 도상훈련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통지서 에 기재된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공무원의 ( 30 )에 따라야 한다. 110 비 상 기 획 보 7 5 호

111 비상계획관 운영 비상대비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기타 필요 한 ( 31 )을(를) 지급한다. 정부는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32 )을(를) 한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훈련은 ( 33 )에 의한 교육 및 훈련에 우선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 및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자 또는 손상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 34 )이하의 징역 또는 ( 35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사업의 변경, ( 36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본계획. 집행계획. 시행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획수정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의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에 관한 그 권한의 일부를 ( 37 )이(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 체의 장에게 비축을 명할 때에는 비축물자의 품목. 규격. 수량. ( 38 )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한 물자는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 순환대체 저장 또는 정비를 하거나 저장시설을 보완하는 등 당해 물자의 감모 또는 ( 39 )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2 비상계획관 운영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상기획위원회 또는 주무부 처의 소속공무원을 지명하여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 한 물자의 수량. ( 40 )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점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동시관리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 41 )에게 그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 등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 에는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발부하여, 훈련실시일 ( 42 ) 까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이를 일괄 교부하거나 물자의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책임하에 당해 기관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 보완 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 ( 43 )(으)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자체연습을 실시 할 수 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은 훈련으로 인하여 훈련에 제 출된 물자가 멸실 또는 훼손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어렵거나 기타 사유로 ( 44 )을(를) 입 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방법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 무부장관이 ( 45 )과(와) 협의하여 정한다.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 부터 ( 46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 조직. 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로부터 국가와 ( 47 )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비 상 기 획 보 7 5 호

113 비상계획관 운영 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 48 )을(를) 둔다. 국무총리는 ( 49 )의 보좌를 받아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민방위업무에 관한 계획은 이를 기본계획,( 50 ), 특별시. 광역시. 도계획및시. 군. 구계획 으로 나눈다. 민방위대는 ( 51 )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한다. 통. 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 리 장이, ( 52 ) 의 대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장민방위대 의 대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 읍. 면. 동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민방위대를 위하여 2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3 )을(를) 구성하여 운영 하게할수있다. 직장민방위대장은 소속민방위대원중 퇴직하거나 당해 직장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읍. 면. 동장에게 ( 54 )하여야 한다. 민방위대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년 10일, 총( 55 )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 56 )중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 57 )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민방위대장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대원으로 하여금 민방위기본법에 규정된 임무 이 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 58 )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방방재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 59 )을(를) 발할 수 있다

114 비상계획관 운영 민방위기본법 시행당시의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 및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 60 )등은 읍. 면. 동민방위기술지원대장의 통제하에 그 기능을 수행한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2조 예비군의 임무는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 61 )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의 대비 등이다. 예비군은 대원의 ( 62 ) 을(를)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되, 대 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 하 여야 한다. ( 63 )은(는) 직장예비군이 그 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운영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장에게 이를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 64 )을(를) 위하여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 대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하도록 동원을 명할 수있다.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대상자가 소속하였던 기관 등의 장 또는 소속하고 있는 기관 등의 장은 그 예비군대원이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보류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 65 )이(가)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명단을 당해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중에 상이를 입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간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66 )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14 비 상 기 획 보 7 5 호

115 비상계획관 운영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중에 부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인근에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을 요하는 부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인근에 있는 ( 67 )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 68 )은(는) 당해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내의 예비군을 교육.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조치 및 보상)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전지역에 있어서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 상 검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나 검문하는 ( 69 )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동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 70 )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전시 또는 사변 이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 중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16 비상계획관 운영 [ 05-2차법령시험 모범답안] 1. 재외국민 2. 행복 3. 강제노역 4. 법관 5. 형사피고인 6. 근로조건 7. 주거생활 8. 기업체 9. 집회요구 10. 비목 11. 영장제도 12. 국내정책 13. 징계처분 14. 선거인명부 15. 경자유전 16. 3월분 17. 국가기술자격법 18. 발급사실 19. 관리인 20. 자원조사 21. 과학기술자 22. 대통령령 23. 기본계획안 24. 국회 25. 소유자 26. 고지서 27. 준비조치 28. 전국 또는 지역 29. 시제품 생산훈련 30. 직무상의 지시 31. 실비 32. 정당한 보상 33. 민방위기본법 34. 6월 만원 36. 예산의 조정 37. 주무부령 38. 비축장소 39. 품질과 성능 40. 관리상태 41. 주무부장관 42. 7일전 43. 부문별 44. 재산상의 손실 45. 기획예산처장관 46. 주민 47. 지역사회 48. 중앙민방위협의회 49. 소방방재청장 50. 집행계획 민방위기술지원대 53. 연합민방위대 54. 신고 시간 56. 선거기간 57. 동원 58. 권리행사 59. 민방위경보 60. 수방단 61. 국가비상사태하 62. 거주지 또는 직장 63. 관할지방병무청장 64. 임무수행 65. 국방부령 66. 법령 67. 민간의료시설 68. 직장의 장 69. 예비군대원 만원 이하 116 비 상 기 획 보 7 5 호

117 비상대비 홍보 비상사태 발생 상황별 국민행동요령 우 리 국민 모두는 평화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이 추구하는 이해관계는 서로 상이할 수도 있으 므로 우리만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평화가 보 장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국가간에 긴장이 조성되고 때로는 전쟁 으로 발전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아무리 평화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내 국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위 기상황이 발생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존망의 기로에 서곤 했던 것이다. 특히 최 근의 국제관계는 이데올로기 대결에서 탈피해 다분 히 국가 이익의 충돌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으 로 치닫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보다 더욱 다양한 원인에서 국가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충무사 태 발령 등의 대응책을 강구하지만 국민들은 국민 각 자가 질서를 유지하고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할 때 국가전체가 효율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w w w. e p c. g o. k r 117

118 비상대비 홍보 위기가 고조되어 충무사태 (국가비상사태)가 발령되면 상황이 악화되어 정부에서 통제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등교를 계속한다.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에 동요하지 말고 낯선 사람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다닐 때에는 즉시 경찰이나 군부대, 행정관서에 신고한다.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 사람은 읍 면 동 단위로 민방위대장의 통제에 따라 세부편성 을 확인하고 자신의 직책과 임무 등을 숙지해 야한다. 재난이나 적의 공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인 명구조와 소화, 재난복구 등에 적극 동참한다. TV, 라디오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정부통제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한다. 충무사태(국가비상사태)가 발령되더라도 무조 건 피난을 가거나 식량, 연료 등의 생활필수품 을 사재기 하지 않는다. 정부의 주민 및 차량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직 장이나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지하도, 지하 실 등 가까운 대피소 위치와 대피로를 확인하 고 비상대비물품의 준비상태를 점검한다. 목욕조나 물통, 빈그릇 등에 물을 충분히 받아 두어 단수될 경우에 대비하고 부근의 비상급수 원 위치를 확인한다. 불필요한 전화사용은 자제함으로써 통화량 급 증으로 인한 전화불통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한다. 헌혈 및 채혈에 적극 협조하고 전재민 구호, 진 료보조 등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읍 면 동 직원이 동원영장을 교부해 주면 본 인이나 가족이 직접 받은 후 확인 서명한다. 교부받은 영장내용을 확인하고 동원영장에 명시되어 있는 집결지로 정해진 일시까지 도 착한다. 정해진 집결지에 도착한 후에는 인도인접 사무 소에서 동원연명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도착했 음을 인도인접관에게 확인 받는다. 도착 확인 후에는 인접관이나 해당 부대, 직 장의 통제에 따라 임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이동하거나 임무수행할 준비를 한다. 집결지 도착 이후부터는 임의로 집결지를 이탈 해서는 안 된다. 시설이나 장비가 동원대상인 경우에는 정상적 118 비 상 기 획 보 7 5 호

119 비상대비 홍보 인 가동에 필요한 수리부속 등을 갖추고 동원 영장에 명시된 일시 장소에서 사용기관이나 부대 등에 인계한다. 동원되어 가기 전에 가장은 본인이 없더라도 가족들이 현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비상 대비 물품을 점검하고 가까운 대피소와 대피로 를 다시 한번 숙지시키며 본인이 어디로 가는 지를 알려 주어 걱정하지 않도록 한다. 전쟁위협이 고조되면 최전방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 지역주민과 차량을 통제한다. 또한 후방지역 중에서도 군사작전이 예 상되는 지역이나 적 공격시 대량피해가 예상되는 위험시설 주변지역의 주민과 차량도 안전한 곳으 로 이동하도록 통제한다. 접적지역 주민은 시 군 구의 통제에 따라 지정된 소산지역 으로 소산한다. 이 때 가족 중 출타인원에게 연락을 취하여 합 류하도록 조치한다. 소산지역에서 후방지역으로 이동할 준비를 한다. - 가족, 이동시 사용할 차량, 이동계획 등을 확인한다. - 이동시 휴대할 품목을 점검한다.(1인당 약 20kg 정도) 비상식량 7일분(5인가족 경우 쌀 15kg), 부 식 및 간 이 식 품, 내 의, 담 요, 천 막, 소독제, 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탈지면, 반창고, 붕대, 취사도구, 라디오, 휴대용 전등, 양초, 라이터(성냥), 방독면(마스크), 보호옷(비옷), 방독장갑 및 장화(고무장갑 및 장화) 등 이동지시를 받으면 - 기본 휴대품을 차량에 싣고 지정된 장소에 집결한다. (차량 미보유 세대는 행정관서에서 차량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지정된 차량에 탑승한다) - 남은 식량은 행정기관을 경유하여 군부대에 인계하고 차량이나 농기계 등은 주요부품을 제거하여 기능을 마비시킨다. - 이동제대장 통제에 순응하고 계획된 이동로 를 따라 후방으로 이동한다.(임의적인 대열 이탈 금지) 후방지역 수용시설에 도착하면 - 개인연고지로 이동 희망시 연고지로 개별 이 동한다. (단, 수도권으로의 이동 제외) - 기타 인원은 배정된 시설에서 행정기관 통제 하에 생활한다

120 비상대비 홍보 취약지역 주민은 행정관서로부터 소산지시를 받으면 사전 지 정된 장소로 이동한다. 소산지역으로 이동 후에는 그 곳에서 계속 생 활하므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최대한 휴대 하여 이동한다. 소산하기 전에 가옥 내 전기플러그를 제거하 고 가스 및 수도밸브를 잠그며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여 적의 공격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집을 나설때 출입문에 흰수건 등을 걸어 두어 소개완료 표시를 한다. 민방위경보가 발령되면 정부통제에 따라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경계경보(평탄음 1분간 울림)가 발령되면 대피 할 준비를 한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먼저 대피시키고, 비상대 비 물품을 미리 옮긴다.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열기 코드는 제거한다. 공습경보(파상음 3분간 울림)가 발령되면 즉시 대피한다. 지하도나 지하철 역, 건물의 지하실이나 아래 층으로 대피한다. 가급적 화생방 보호장비와 간단한 생활필수 품을 휴대한다. 차량운전중일 경우에는 부근의 빈터나 도로 의 좌 우측에 차를 세우고 가까운 지하도나 건물지하실 등으로 대피한다. 화생방경보(라디오, TV, 확성기)가 발령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경보를 전파하면서 방독면 또는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보호하고 보호 옷이나 비닐 또는 비옷 등을 착용하여 몸을 보 호한다. 화학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고지대나 건물의 상층부로 대피하되 실내에 대피했을 때에는 문을 꼭 닫고 오염된 외부의 공기가 실내로 들 어오지 않도록 헝겊이나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생물학 공격이 있을 때에는 해충에 물리지 않 도록 하고 끓인 물과 깨끗한 물만 먹는다. 핵 공격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지하도나 지하 철역, 건물의 지하주차장 및 지하실 등 지하시 설로 대피한다. 미처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에 는 핵폭발 반대 방향으로 엎드리되 양손으로 눈과 귀를 막고 입은 벌리며 배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화생방 공격을 받은 지역은 공격이 끝난 후에도 그 일대에 독성화학물질이나 가스, 세균 또는 방사능물질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 로 정부의 해제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방독면이 나 손수건, 보호옷이나 비닐 및 비옷 등을 계속 입은 상태를 유지하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정부기관에서 안전하다고 발표할 때 까지는 대 피소 실내에 머무르고 그 일대가 오염되었을 때에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오염지역을 신속히 이탈한다. 밤에는 불을 꺼서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 되 부득이 하게 불을 켜야 할 경우에는 불빛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커튼이나 담요로 창문 을 가려야 한다. 120 비 상 기 획 보 7 5 호

121 비상대비 홍보 다중이용시설 피해 발생 근처에 소화기나 소화전이 있을 경우 이를 이 용하여 불을 초기에 진압한다. 진화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비상계단을 이용하 여 지상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불이난 곳의 반대방향 쪽 비상계단을 이용 할것 화장실이나 막다른 통로로 가지 말 것 엘리베이터는 운행 중 정전에 대비하여 이용 하지 말 것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백화점 등 대형건물이 나 지하철 등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하면 극도의 혼란과 공포심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우왕 좌왕하게 되어 피해가 더욱 확산될 수 있으므로 이 럴 때일수록 모든 사람들은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의거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대형건물에서 화재 발생시 불이야! 라고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른다. 불길을 피해 이동 중 방화문이나 비상계단 출 입문에 도착한 후 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조심 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 밖에 화재가 진행 중 이므로 문을 열지 말고 다른 통로를 찾아야 한다. 불길을 통과할 경우에는 물에 적신 수건이나 담요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 보호해 준다. 안내원이 있을 경우 안내원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행동한다. 1층에 도착하면 지하주차장으로 가지 말고 곧 바로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122 비상대비 홍보 건물 밖으로 나와서는 건물의 붕괴에 대비해 견고한 외벽을 따라 이동하고 건물높이의 2배 이상 거리가 떨어진 곳까지 대피한다. 지상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 건물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요청하고 옥상으로 가는 길도 막혔을 경우에는 창가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요 청한다.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면 119 또는 가족 친지 등에게 현재의 상황과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요청한다. 휴대전화를 켜놓으면 유사시 위치 추적 가능함. 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두 손으로 눈과 입 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어 불을 꺼야 한다.(뛰 거나 몸을 흔들면 불이 더 번짐) 침착하게 주변을 살펴서 대피로를 찾는다. 로프, 손전등 등 탈출에 필요한 물품을 휴대하고 건물 밖으로 탈출가능한 통로를 찾는다. 통로를 찾아 이동할 때에는 방석 등으로 각자의 머리를 보호하면서 질서있게 움직이고, 이동로상 에 있는 장애물은 가급적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추가붕괴를 막아야 한다. 건물 밖에 있는 주민은 추가적인 붕괴나 폭발, 화 재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현장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건축물 일부가 붕괴되어 잔해에 깔린 경우 잔해에 깔린 경우에는 잔해를 제거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구조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불필요한 체력소모를 막고 가급적 편안한 자세를 테러나 화재로 인한 건물 폭발시 바닥에 엎드리거나 몸을 가릴 수 있는 곳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한다. 이용가능한 안전한 통로를 찾는다.(피해를 입 지 않은 복도, 계단) 화재 발생시와 동일한 요령으로 지상으로 대피 한다. 건축물 일부가 붕괴되었을 경우 엘리베이터실, 계단실과 같이 압력에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한다. 유지하면서 구조를 요청한다. 구조요청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쇠파이프나배관, 소리가나는물체를두드리고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하거나 큰 소리를 지른 다. 휴대전화 불통지역일 경우 배터리 절약을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일정한 주기로 켜놓아 위치 추 적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유리파편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위험지역을 회 피하고 담요, 박스, 신문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보호한다. 122 비 상 기 획 보 7 5 호

123 비상대비 홍보 공기공급이 잘 되는 곳을 찾은 후 낙하물로부 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튼튼한 테이블 밑에서 자세를 낮추고 구조를 기다린다. 구조될 때까지 누출된 가스폭발에 대비하여 성냥이나 스토브를 켜지 말고 손전등을 사용 한다. 잔해에 깔려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경우에는 혈액 순환이 잘 되도록 수시로 손가락과 발가 락을 움직여 준다. 구조대의 호출이 있을 때에는 침착하게 응답하 되, 체력이 소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고함을 지르지 않아야 한다. 구조대가 가까이 왔을 경우에는 손전등을 비추 거나 파이프 등을 두드리고 큰 소리로 구조대 를 부른다. 구조대가 나를 발견하고 구조를 개시하면 함부 로 움직이지 말고 구조대의 지시에 따라 행동 한다. 지하철에서 화재 발생시 노약자 임산부 장애우 좌석 옆에 있는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한다. 객차에 비치된 소화기(2개)를 이용하여 불을 끈다. 객차에 방연마스크가 비치된 경우 이를 착용한 다.(방연마스크가 없을 때는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음) 출입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출입문 쪽 의자 아래쪽에 있는 뚜껑을 열고 비 상코크를 당겨 공기를 뺀 후(공기 빠지는 소리 가 멈출 때까지 3~10초간) 손으로 출입문을 열고 나온다. 또는 비상용 망치나 소화기로 유리창을 부순 후 전동차 밖으로 나온다. 지하철역에서는 유도등이나 시각장애인용 보 도블럭을 따라 가거나 벽을 짚으면서 이동하여 역 밖으로 대피한다. 역과 역 사이에서 재난시에는 전동차에서 철길 로 내려와 열차가 진행하던 방향으로 벽을 짚 으면서 다음 역까지 이동하여 역 밖으로 대피 한다. 가능하면 소화전, 소화기를 이용하여 자체 진 화한다. 대피시 유의사항 노약자, 임산부, 장애우 등을 보호하면서 2인 이상 함께 행동한다. 이동 및 대피시 벽돌이나 유리 등의 파편에 주 의한다. 유독가스 누출시 젖은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통상 바닥에서 20cm 높이까지는 공기가 남아 있음) 급하다고 하여 고층에서 뛰어 내리지 말고 침 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124 부 록 [ 부 록 ]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김희상 위원장/ 비상기획위원회 이 글은 원래 1974년 생동하는 군을 위하여 라는 소책자로 발간되었었다. 초 급대위로서 육군사관학교에서 전사과( 戰 史 科 ) 교관생활을 마치고 야전( 野 戰 ) 으로 전출하기 직전 졸업하는 젊은 청년 사관생도들을 위한 나름의 격려이자 호소( 呼 訴 )였던 셈이다. 출판된 직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강조한 부분 이 당시 유신체제( 維 新 體 制 )를 비판했다 는 오해로 생도들에게 나누어졌던 책자가 하룻밤사이에 도로 회수되어 불태워지는 비운을 맞았었다. 뜻밖에 분 서지화( 焚 書 之 禍 )를 당했던 셈인데, 당시 어느 1학년 생도가 상당한 위험을 무 릅쓰고 잘 숨겨 간직해 주었던 덕분에 살아남았다. 그런데 얼마 전 항상 올곧은 말로 사회의 폭 넓은 존경을 받는 한 변호사께서 이 글이 바로 이 시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분에 넘치는 부탁 을 받았다. 사실 근래 많은 원로들이 우리의 사회적 가치체계의 혼돈( 混 沌 )을 우려하고 있음을 듣는다. 그러지 않아도 필자 역시 바로 이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다. 동양 유학( 儒 學 )에서는 사회의 윤리적 규범의 확립을 왕도정치( 王 道 政 治 )의 기본으로 삼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더욱이 지금 우리는 냉전체제가 붕괴된 후의 엄청난 안보상의 도전과 민족 사적 기회가 혼재하고 있는 이 어렵고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다. 또 때마침 우 리 비상기획 가족( 家 族 )들은 일견 군인적인 막중한 사명을 수행해야 할 상황이 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무려30여년전초급장교의천박한식견( 識 見 )이무슨도움이될까마는군 인으로서의 올바른 마음가짐 은 물론 군의 발전을 위한 작은 제언( 提 言 ) 들 까지도 어쩌면 조국의 영광된 미래를 위한 비기위의 노력에도 작은 타산지석 ( 他 山 之 石 )이 될수있지않을가기대해보는것이다. 우리비상기획 업무에 헌신( 獻 身 )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말이다. 124 비 상 기 획 보75 호

125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순 서 1. 머리말 2. 살아 있는 젊은이들에게 3. 참된 군인 4. 총화단결( 總 和 團 結 )된 군대 5. 발전하는 군대 6. 맺는말 1. 머리말 일찍이 일제( 日 帝 ) 36년의 치욕으로부터 비롯된 우리 민족의 시련은 오늘날 세계에 몇 안 남은 분단국이라는 뼈아픈 현실로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영광과 행운이란 언제나 불운( 不 運 )의 껍질을 쓰 고 오는 것이요, 인간은 그 자신의 용기로 이에 부딪치고, 온갖 지혜와 인내로서 그 껍질을 분쇄함으로써만 그 속에 든 영광의 달디 단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이니 시련 과 고난이란 것도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미래의 영광에 대한 신의 축복일 수도 있 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처한 이 시련( 試 鍊 ) 도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하 는 것은 오로지 우리 민족 스스로의 의지 ( 意 志 )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 하는 이들은 고통과 불안만 느낄지 모르지 만, 뜻있는 젊은이들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고 영광된 새 시대를 향 한 피 끓는 투지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祖 國 )의 미래는 바로 이 런 뜻이 크고 참된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 습니다. 이 글은 바로 이들을 위한 글입니다. 천 학비재( 淺 學 菲 才 )한 일개 대위( 大 尉 )의 글 이라 두서없고 산만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생도 여러분은 둔한 문장의 기교나 얕은 지식을 눈여길 것이 아니라 군인( 軍 人 )으 로서의 참된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고 국 가와 민족의 영광된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살펴 주기 바랍니다

126 부 록 2. 살아 있는 젊은이들에게 사관생도 여러분, 내가 소년다운 푸른 꿈에 싸여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젊음이 약동하는 자랑스러운 화랑대( 花 郞 臺 )의 문 을 들어선 지도 어언 10개 성상( 星 霜 )이 흘 렀으며 교관( 敎 官 )의 신분으로서 여러분들 과 더불어 보람을 나누던 시간도 3년이 지 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쩌면 내가 교관이라 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마지 막 기회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점수( 點 數 ) 라는 흉기(?)를 휘두르는 교관이나 훈육적 위엄 을 앞세운 선배의 입장에서가 아닙니다. 여 러분과 같은 동지적( 同 志 的 ) 젊은 청년 장 교의 한 사람으로서 강렬하게 호소하고 싶 은 뜨거운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을 돌이켜보면 무척 즐겁고 보람되며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가득합니 다만 나를 불편하게 했던 것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내가 아주 듣기 싫었던 말 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생도들은 약다 는 말입니다. 좋게 받아들인다면 세련되 어 있다, 또는 현실에 잘 적응 한다 고 할런지요? 그러나 세련되어 있다 는 것 은 달리 말한다면 교활하다 는 뜻을내포 할수가있고 현실에잘적응한다 는말 은 곧 자아( 自 我 )를 잃어버리고 방향감각 을 상실했다 는 말과도 일부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긴 이는 오늘날 방황하는 젊 은이들의 공통된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여자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 치고 있는 나의 친구 한 사람이 이런 얘기 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다방에서 그가 가르치는 여자대학생들과 앉아 있을 때 한 남학생이 다가와서 이들과의 소개를 신청 하더랍니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그 다음이 우습습니다. 그 남 학생은 자기소개를 하면서 자신은 가정과 출신 학교의 배경이 든든해서 틀림없이 출세( 出 世 ) 할 사람이니까 소개해 주어도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답니다.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유치한 접근이 성공했겠습니까? 왜 그 남학생은 젊은이다운 순수한 마음으로 보다 당당하게 접근하지 못했을까요? 아 마도 순수한 젊음이라는 귀중한 무기, 자 신의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학생의 그런 언행( 言 行 )에는 그 자신의 잘못 못지않게, 그가 태어나서 자 란 가정적 환경, 나아가서 그가 보고 느끼 고 배워온 사회적 환경, 그리고 그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계됐던 사람들도 모두 조금 씩은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흔히 그때그 때 현실에 적응하여 우선을 안락하게 지내 는 것을 현명한 것으로 여기며, 구태여 옳 고 그름을 따져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어리석고 쓸데없는 짓으로 생각하는 경향 이 적지 않습니다. 정당성( 正 當 性 )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이나 돈을 쟁취하고자 하는 불의( 不 126 비 상 기 획 보75 호

127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義 )와 부정( 不 正 )이 사회에 가득하다고 우 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빈( 淸 貧 )을 이상으로 삼고 의( 義 )가 아니면 가까이 가 지를 않던 옛 어른들의 의기( 義 氣 )는 다 어 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생도 여러분들이나 우리 사회 의 젊은이들이 모두 이런 식의 사회의 구조 적 불의에 물들어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2. 3년 전 어느 여름에 전라남도 홍도에 여행을 갔다가 태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 다. 그날새벽노호( 怒 號 )하는파도를구 경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선창가 로 달려 나갔습니다. 비바람은 몸을 날려 버릴 듯이 거세고 산더미 같은 파도는 천 지를 삼킬 듯이 광란했습니다. 이 때 섬사 람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멸치잡이 판옥선 들이 파도에 휩쓸리며 곧 유실될 듯 한 위 험을 발견하고 파도구경을 하리라던 내 기 대가 얼마나 철딱서니 없는 생각이었는가 를 느꼈습니다. 나는 인근에 있던 사람들 에게 다같이 저 배들을 구해 내야 하지 않 겠느냐고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치안담당관격인 순경 을 포함해서 많은 섬사람들은 망연자실( 茫 然 自 失 ) 가당치도 않다는 듯 파도만 바라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피서차 놀러왔던 고등학생, 대학생 등 일 단의 젊은이들이 망설임도 없이 와아 달려 내려와 근 20여척의 멸치잡이 배들을 모두 안전한 언덕 위까지 건져 올렸습니다. 배 를 계단위로 끌어 올린다는 그런 일 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두가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더욱이 당시 그들은 간밤의 폭풍 속에서 텐트를 날리고 아침식사도 못 한 채 비에 흠뻑 젖어 있어 그 후줄근한 모 습은 보기조차 안쓰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큰 감동을 받았고 무한한 신뢰를 느 꼈습니다. 한 사회가 비록 모순과 불의로 물들어 있 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젊음의 본질적 순 수성이 살아 있는 한 그 장래는 그다지 비 관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생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가장 순수하고 참된 젊은이들이라 믿고 있습니다. 적어도 앞의 어떤 남학생과 같은 썩어빠진 사고방 식에 젖어있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겠지 요? 우리 육군사관학교는 현실에 종속된 처세의 비결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곳에서 자라나는 여러분은 처세의 비결을 알기 전에 올바른 가치관이 인간의 중심됨 을 배워야 하고, 타협의 편리함을 알기 전 에 정의에 대한 신념이 투철해야 합니다. 옳지 못한 상황에서 현실에 적응 한다 함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 는 행위인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가치 를 포기하는 사람을 그 누가 존귀하게 여 기겠습니까? 오늘날 일부이나마 스스로 자기를 상실 하고 자아를 포기한 채 방황하고 있는 젊 은이들이 있다는 것은 사회의 소위 구조적 불의가 그 젊은이들의 젊은이다운 영혼을 앗아갔기 때문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만, 무릇 그 사회의 정화( 淨 化 )는 교육에 의하는 것이고 정작 교육은 젊은이의 순수 127

128 부 록 한 이상과 정열( 情 熱 )에 기대하는바 크다 는 점을 생각하면 젊은이들 자신의 순수한 이상 그 자체가 더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사실 젊음의 값어치는 그 가능성에 있고 가능성이란 곧 젊은이다운 순수한 이상, 곧 희생과 봉사의 정신이 바탕이 되고 정 의( 正 義 )를 지향하는 그러한 이상에 있는 만큼 이상이 없는 젊음은 이미 죽은 젊음 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젊음이 사회에 가득하면 그 국가와 그 민족의 장 래는 자연 죽은 것 이 될 뿐이지요. 지금까지 내가 자랑으로 느껴온 우리 사 관학교는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의 ( 義 )로운 가치에 성실한 이상이 넘쳐흐르 는 젊은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러한 곳 에서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정말 큰 아픔이며, 나아가 우리 군이나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도 심히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생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살아 있는 젊은 사관생도 등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이제 다 같이 힘차게 살아 움직이는 군대, 생동하는 군대 를 만들자고 정성을 다해 호소하는 바입니다. 흔히 지나간 시간, 흘러간 세월은 그저 아름다운 추억으로 채색하는 경우가 많아 서, 지나간 과거의 귀중하고 뼈아픈 교훈 도 간단히 흘려버리는 수가 종종 있습니 다. 무릇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 미래를 내 다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역사를 잃어버 리면 가치 있는 미래 창조의 가능성이 줄 어드는 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대 우리 민족이 겪은 가 장 뼈아픈 비극이었던 한국동란( 韓 國 動 亂 ) 을 비롯해서 동서고금( 東 西 古 今 )의 전사 ( 戰 史 )를 잘 살펴보아도 생동하는 군대, 산 군대 에의 추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군( 軍 )이란 것은 군으로서의 독특한 생명력을 갖는 유기체( 有 機 體 )입니다. 군의 특성상 극히 당연히 그래야 할 일이지만 모 든 군대가 반드시 또 항상 그러하지는 못했 으며 그에 따라 전쟁( 戰 爭 )의 승( 勝 )과 패 ( 敗 ), 그리고 국가의 생과 사( 死 )가 결정되 곤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잘 무장되고 훈련 된 부대도 유기체적 생명력이 없으면 궁극 적으로 패전 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산 부대에의 추구 란 바 로 영원히 승리하는 군대, 패배를 모르는 군대에의 추구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동하는 군대 라고 말 하는 데는 몇 가지 추가적인 개념규정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모름지기 우리가 느끼 는 살아 있고 움직이는 생명체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영혼을 보유하고 각 부분들 간에 조화를 이룬 유기적( 有 機 的 ) 조직체 라는 것이며 그것들은 또한 끊임없이 성장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산 군( 軍 ) 에 대한 설명은 사실상 절반 이상 언급이 된 셈입니다. 영혼, 즉 이념과 가치, 사고( 思 考 )의 존재 유무는 바로 참된 군인 됨을 말하고 있고, 128 비 상 기 획 보75 호

129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유기적 조직체란 총화단결 의미하며 끊임 없는 성장이란 간단없는 변화발전을 말하 는 것입니다. 간추려 말하자면 산 군( 軍 ) 이란 참된 군인들이 총화 단결하여 끊임 없이 변화발전 해 나가는 군대 를 의미한 다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생도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과 함께 이 살아 움직이는 생동하는 군 대 의 이모저모에 관해 하나하나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3. 참된 군인 그러면 참된 군인, 진정한 군인이란 어 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흔히 사람들은 군복을 입은 사람을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군복( 軍 服 )이란 하나의 제복 (uniform)에 불과하며, 제복이란 보통 특 수한 목적 하에 특수한 신분을 표시하기는 하지만 그 실체를 나타내주는 것은 아닙니 다. 즉 군복은 군인의 신분을 나타내주기 는 할망정 군인됨 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기를 소유하는 사람을 일컫 는 것일까요? 물론 군인은 대부분의 국가 에서 합법적으로 유일하게 무기를 소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존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군인됨 을 말해 주지는 못합니다. 20세기 후반기인 현대에도 어떤 국가의 군대는 아직도 원시적인 장비만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어떤 국가에서는 폭력 집단들이 현대식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경 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후 자( 後 者 )를 군인이라 칭하지 않으며 전자 ( 前 者 )를 군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습 니다. 결국 군인이란 흔히 생각하듯 그저 군복을 입었다거나 무기를 보유한 사람들 을 지칭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더 엄격히 말한다면 군대 조직체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모두 군 인이라고 말 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도 우리는 군인과 군사 기술자를 구별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세 이래 전개되어 온 전문화( 專 門 化 )의 경향과 기계문명의 메카니즘은 군에 군사 기술자의 범주를 등장시켰는데 뜻밖에 많 은 사람들이 군( 軍 )을 단순한 군사기술자 의 집합체( 集 合 體 )로 보고 또 그것을 가장 보편적이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대체로 무기를 가진 군이 이성( 理 性 )까지 갖춘다는 사실을 두려워한 사람들 입니다만 어쨌든 군사기술자들이란 군에 서 제시된 목표의 달성을 위한 기술은 보 유하고 있으나, 군의 본래적 존재 의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는 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전투( 戰 鬪 )에서의 승리를 획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예는 종종 있으나, 단순히 기계적 효율성에 집 착한 나머지 본래적 사명을 잊어버리고 마 침내는 전쟁의 종국적인 실패를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군인, 참된 129

130 부 록 군인이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복이나 무기, 혹은 기술로서 대 표되는 것이 아니라 군인다운 마음가짐, 군인으로서의 사고방식( 思 考 方 式 ), 군인으 로서의 영혼과 신념 그리고 이념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군이 군으 로서의 이념과 신념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 은 죽은 군대, 생명이 없는 군대이며, 심지 어 그저 무작폭력집단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군대는 스스로도 완벽한 전투능 력도 갖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군대는 올바른 사고( 思 考 )의 기준이 없이 기계적 조직력과 무조건적 복 종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창의력과 융통성, 그리고 진취성이 뛰어난 활력에 넘치는 군 대를 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군복무를 의무( 義 務 )가 아니라 시 민의 자랑스러운 권리로 알았던 로마의 밀 리티아(Militia)가 세계를 정복하고 위대한 로마를 건설하였으나, 체제의 확장과 함께 군대가 대규모 직업적 군인으로 변하면서 정체( 停 滯 )되기 시작했고 말기에 용병( 傭 兵 )화 하면서 점차 멸망의 길로 빠져들었 었습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의 하나였 던 독일 국방군(Wehrmacht)역시 히틀러 의 사병( 私 兵 )처럼 되면서 마침내는 조국 과 함께 그 자신들도 파멸의 길을 걷고 말 았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 후, 독일군의 총수였던 젝트(,Hans von Seeckt) 는 군의 간부화 정예화와 같은 정병주의( 精 兵 主 義 ), 일반참모본부와 같은 고도의 전문화, 그리고 명령에 절대 복종함이 군인의 최고 명예라고 하는 강한 규율의 확립 등을 중 심으로 제1차 대전으로 붕괴된 독일군을 훌륭하게 재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때 그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이 육성한 군( 軍 )에 오로지 무장력으로서의 기계적 효율성만 강조되었을 뿐 무엇을 위한 군대 인지, 새로운 시대에 군이 수호해야 할 가 치( 價 値 ) 즉 참된 군의 이념과 신념의 확립 에는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신을 다 빚어 놓으시고는 숨결을 불어 넣지 않으신 셈이라고나 할 가요? 어쨌든 그래서 영혼 이 없는 군대, 기계적인 군대를 만들고 말 았습니다. 후일 재건된 독일군이 히틀러에 의해 농 락당하고 이용되어 그의 전체주의적 침략 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 것은 오로지 이 때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영혼이 없 는 육체는 바람 부는 대로 고개를 조아리 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 까? 결국 젝트가 비록 우수한 군사기술자 들의 양성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참된 군인을 양성하는 데는 소홀했고 그것이 잘 장비( 裝 備 )되고 훈련된 독일 국방군을 한 낱 유능하고 효율적인 폭력집단에 그치게 하고 마침내는 그들의 조국과 그 자신들을 파멸의 길로 끌고 가는 참혹한 결과로 이 어지게 했던 셈인 것입니다. 사관생도 여러분! 130 비 상 기 획 보75 호

131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우리 육사는 제복을 뽐내는 패션모델이 나 총포를 다루는 기술자를 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이 여러분들에 대해 기대하 고 희망하는 바는 전문적인 군사기술자 정 도가 아니라 참되고 올바른 참 군인의 모 습입니다. 육사는 바로 이 참된 군인의 양 성소이고 호국의 간성( 干 城 )이란 바로 이 런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참된 군인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 는가? 아마 여기에는 군인이라면 모두, 세 계 모든 국가의 모든 군인들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국가의 전통과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추구하는 국가적 목표와 가치에 따라 나라마다 서로 다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경우도 매우 특수합니 다. 그 누구도 한두 마디로 간추려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옛 이 야기하듯 함부로 말해 버릴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와 미래에 지향해 나가야 할 가치 그리고 우리의 내외 안보상황과 목표 등을 두루 살펴보면서 감히 몇 가지 가치 를 기대해 봅니다. 가. 희생과 봉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참된 군인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의 첫 번째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희생과 봉사의 정신입니다. 요즈음의 세태( 世 態 )에 희생 이나 봉사라는 단어처럼 맥 빠지고 설득력 없는 말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 도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소위 지도자를 자 처하는 사람들 치고 이 인간의 가장 소중 하고 존귀한 마음가짐을 강조하지 않는 이 도 없을 것입니다. 희생과 봉사는 이처럼 입에 오르내리기는 쉬워도 그것을 실천한 다거나 내 마음 화( 化 )한다 는 것은실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 그것은 자신이 군인 의 길을 택한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부과한 숙명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인 이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는 기본임무에 성실하는 한 그 본질적인 희생은 이미 규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생도 여러분, 봉사와 희생이란 말을 사용했다 해서 행여 여러분은 만의 하나라도 국민을 계도( 啓 導 )하겠다는 식의 교만한 생각일랑은 갖지 마십시요. 총과 칼을 쥔 사람들이 계도를 부르짖고 나선다 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국민 보호가 아니 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동이 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혹시 국민 대중( 大 衆 )이 둔하고 어리석은 듯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예민하고 가장 현명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 러분이 진실로 군인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 람들이라면 우선 국민을 거느리고 이끌 어나간다 는 교만한 마음부터 버리고 국 민을 두려워하고 받들어 모시는 마음가짐 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진실로 국민을 떠 받들어 모시는 마음가짐을 얻지 못하는 사 131

132 부 록 람이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죽을 수 있 는 영광을 가질 자격도 없습니다. 흔히 소위 현대의 이성( 理 性 )으로 자처하 는 사람들일 수록 인간의 진실과 선의를 부 정하지는 않으면서도 희생이나 봉사와 같은 것이 진실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회의( 懷 疑 )하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고, 받는 관계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 하거나 특히 군인됨의 그러한 특성을 대단 히 인정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국민에게 군인에 대 한 감사와 경외( 敬 畏 )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자칫 군국주의(militarism)를 긍정 하게 하지나 않을까 하는 기우( 杞 憂 ) 때문 일 것이라고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는 희생 과 봉사라고 하는 군인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가장 명예로운 대가( 代 價 )가 이러한 군인됨의 순수한 마음가짐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근원 마저 파괴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인적 명예심과 긍지 및 사기의 저하 그리고 자칫 군인의 타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소위 직업군인( 職 業 軍 人 )이라는 용어도 그렇습니다. 원래 직업이란 그것을 통해 자 기 자신을 구현하고 인간으로서의 보람과 존재의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방편이고 특 히 군에 있어서는 본래 군의 전문화 라는 개념과 상통하는 것인데 이런 말도 이런 사 람들에게는 그저 돈이나 받고 시키는 대 로 총이나 쏘는 사람들 특히 그것을 생계 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이라는 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군의 존재의의에 대한 정치 학자들의 설명은 대외적인 측면과 대내적 인 측면으로 구분 될 수 있으며 시대에 따 라 양측면의 비중이 수시로 변화합니다. 대외적 측면이란 국제사회에서의 자위( 自 衛 )를 위한 국방( 國 防 )을 전제로 한 것으로 서 대개 국난( 國 難 )이 가까우면 이 측면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평화가 지속되다 보면 일부 급진 적 학자들의 말처럼 군대는 소위 국가의 최고 최후의 폭력기구 로 이해되는 대내 적 측면의 설명이 우세해 지곤 합니다. 어 느 것이 군의 본래적인 존재 이유이며 사 명인가 하는 것은 현대 이스라엘의 건군 ( 建 軍 )과정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 래도 후자 쪽의 주장도 전혀 부정할 수만 은 없게 하는 것이 오늘날 여러 후진국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현실주의자 (realist)들에게는 꽤 불안스러웠던 것 같습 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군 병력의 수( 數 ) 에 민감하고 군의 사회에 대한 상대적 비중 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의 군대는 설령 대외적으로는 아무리 약하더라도 대 내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무장집단인 만큼, 만일 온전히 후자 쪽의 주장대로라면 이 지 상에 군의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군 의 비정상적 현실참여가 없는 국가는 있을 수가 없다는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군인이란 그저 약소한 돈이나 받 132 비 상 기 획 보75 호

133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고 필요할 때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총이 나 쏘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 겠습니다. 그 결과 바른 가치관이 없는 군 대, 죽은 군대가 형성되어 단순한 하나의 거대한 무기 로서만 존재할 경우의 더할 수 없는 대내적 불안정과 국방력 약화에 따른 대외적 불안 따위는 아예 염두에도 없는 듯이 보입니다. 아니면 바로 그러한 맹점을 최대한 활용해 보겠다는 교활한 계 략이 배후에 존재할는지도 모르지요. 이렇게 보면 군인을 하나의 밥벌이 직업 인으로만 보려는 사고에는 명백한 모순이 개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인은 요구받을 때는 국가를 위해 언제나 자신의 생명을 값있게 바쳐야 하고 그것을 위해 평소 훈 련하고 준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면 군인은 생계를 위해 생명을 내 놓는 사 람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명을 돈을 받 고 파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니 이 무슨 모욕적인 분석입니까? 논리의 모순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모욕 도 가장 비인간적 모욕이기도 한 것입니 다. 하기야 현대에 어떤 직업인들 자기 직 업에 대한 책임과 의무, 나아가서 희생과 봉사를 요구받지 않는 직업이 어디 있겠습 니까? 그러나 일반 사회의 직업에 대한 책 임과 의무는 상대적인 반면 국가와 민족에 대한 군인의 희생과 봉사는 절대적인 것입 니다. 어떻게 비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찍이 수많은 군인들이 국난을 당해 국 가와 민족의 수호를 위하여 숨져 갔습니다 만 그들이 몇 푼의 금전을 위해 죽어 갔다 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으며, 그들 또한 그 누구도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왜 냐하면 그들의 희생과 봉사는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며, 군인 본래의 제일의적( 第 一 義 的 ) 속성은 바로 국가와 민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자기헌신에 그 바 탕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갖는 자기헌 신( 自 己 獻 身 )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고통스 럽고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러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이 갖는 가 장 영광되고 자랑스러운 보람인 것입니다. 희생과 봉사의 정신이 바탕이 되지 않는 삶이 무슨 가치가 있을 것이며, 거기서 어 떤 희열( 喜 悅 )과 보람을 맛볼 수가 있겠습 니까! 여러분은 모두 진정한 젊은이이고 순수하면서도 불같은 열정과 이상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찬란한 이상 속에 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사치스런 안일( 安 逸 )이나 아녀자 같은 행복을 꿈꾸 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릇 사나이의 희망, 대장부의 이상이란 공( 公 )적인 것이어야 하며 그것은 곧 희생 과 봉사의 정신이 뒷받침되어 있는 것이어 야 합니다. 공공( 公 共 )에 대한 희생과 봉사 의 정신이 뒷받침되지 않은 희망이나 이상 은 그저 필부( 匹 夫 )의 욕심이지 대장부의 이상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소로킨(P.A. Sorokin) 은 현대 서구( 西 歐 ) 사회의 문제점은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합리주의 사고의 한계에서 온다 고 설명하고,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길은 바 133

134 부 록 로 창조적 이타주의(creative altruism) 라 고 단언하였습니다만, 인간의 가장 인간다 운 속성이야말로 타인에 대한 관심과 봉사 에 그 바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 면 인간의 소위 사회적 동물이란 특성은 허구가 되고 맙니다. 아주 옛날 인간이 하나의 동물처럼 각각 자신의 먹이를 찾고 있을 때 모든 인간의 생존의 단위나 가치의 기준은 그 자신뿐이 었습니다. 그러나 씨족사회( 氏 族 社 會 ), 부 족국가( 部 族 國 家 )로 넘어오면서 인간의 생 존단위는 씨족과 부족으로 바뀌고 그러면 서 인간의 가치와 사고의 기준도 점차 커 지고 넓혀져 왔습니다. 즉 어떤 문제에 봉 착해서 사고하고 행동해야 될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 점차 광범해져 가는 소속 집단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의 그릇이 크다 거나 그릇이 작다 고 사람의 그릇됨 을 판단할 때도 결국은 그 사람의 사고와 행 동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 어느 수준이냐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법입니다. 다시 말 해서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희 생하려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입니 다. 그가 오직 가족만을 기준 한다면 한 가 정의 좋은 가장( 家 長 )으로서의 범주를 벗 어나지 못할 것이고 스스로 한 사회적 집 단이나 사회 혹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한다 면 그의 그릇은 그 집단이나 사회 혹은 국 가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 이 될수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대개는 사람들의 그 그릇 됨 이 그의 사회적 역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컨대 내가 진심 으로 우리 부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나는 우리 부대 에서 반드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사회와 국가 를 위해 그렇게 산다면 나는 우리 사회와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어 사회와 국가에서 찾고 떠 받들려지는 사회적 국가 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내가 타인을 위해 노력 하는 것이 반드시 남을 위하는 것만이 아 니라 궁극적으로는 바로 나 자신에게 보답 이 되어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 면 지극히 당연한 논리이지만 참으로 오묘 한 이치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른바 사회 적 동물로 존재 할 수 있게 하고 인간다울 수 있게 하는 인간적 삶의 참된 원리요 이 치가 아닐 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민족국가( 民 族 國 家 ) 시 대입니다. 반드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각 민족별로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그 국가가 인간이 세상을 사는 최고 기본 단위가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 든 국가는 나라가 크든 작든 다 같이 마치 천부인권( 天 賦 人 權 )과도 같은 독립된 국가 주권( 國 家 主 權 )을 가지고 그 국민의 안전 하고 복된 삶을 보살피고 또 발전시켜 나 가는 최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 다. 근세 이래 어느 나라에서든 나라마다 애국심( 愛 國 心 )이 인간의 최고 덕목이 되 어 온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스스로 우리 국가 와 민족을 위한 이상에 불타 이 나라의 방 패요 기둥이 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입니 134 비 상 기 획 보75 호

135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다. 여러분의 이상과 행동이 순수하고 진 심으로 우리 민족의 참된 가치와 행복과 국가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그릇 은 국가적인 것으로 뛰어 날 수 있 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희망이 그 저 일신상의 안일이나 구하고 모든 가치와 행동의 기준을 자신의 이익에 고착시킨다 면 어디까지나 필부의 범상한 삶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즈음의 사회풍토는 희생과 봉사라는 고귀한 이상을 오히려 비웃는 예 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도 여러분, 여 러분은 그 같은 여러분의 젊은 꿈, 푸른 이 상을 마음껏 자랑하고 과감히 실천해 나가 십시오. 무릇 역사란 여러분들과 같은 순수 한 이상 그리고 희생과 봉사의 정신에 바탕 을 둔 푸른 꿈들이 마침내 이루어짐으로써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의 위인들이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의 가슴 을 더욱 뜨겁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인본주의( 人 本 主 義 )에 대한 이 해를 확고히 합시다. 내가 서울 문리대에서 위탁 교육을 받을 때 어느 존경받는 노( 老 ) 교수님이 이런 이 야기를 하시더군요. 일제( 日 帝 ) 시에 와다 ( 和 田 )란 일본인 교수가 있었답니다. 그는 역사학자요 인류학자인데 동양( 東 洋 )의 세 민족을 재미있게 비교하였답니다. 일찍이 동양에는 수없이 많은 종족( 種 族 )들이 있었으나 대부분이 멸망되고 지금 은 3개의 민족만이 남아 있다. 일찍부터 일본의 규슈( 九 州 ) 및 혼슈( 本 州 ) 일부에서 생활하던 대화족( 大 和 族 )은 원래 일본 전 역에 퍼져 살고 있던 아이누족을 북해도로 몰아내고 일본 전토를 지배하였을 뿐만 아 니라 지금은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하 고 있다. 이거 참 대단한 민족이다. 다음 중국의 한( 漢 )민족, 이들은 일찍이 황하유역의 좁은 근거지를 벗어나 점차 중 국천하를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수 많은 이( 異 )민족의 침략을 받아 점령된 일 은 있으나 그들의 뛰어난 문화적 역량은 한번도 정복당해본 적이 없다. 정말 위대 한 민족이다. 끝으로 조선 한( 韓 )민족, 우리( 日 本 )가 알 기에는 한민족은 항상 수많은 외세의 침략 의 대상이요 가장 대수롭지 않은 만만한 상대이고 또 그 역사도 걸핏하면 외세에 정복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오늘날도 정치 적으로 우리의 지배 하에 있다. 그러나 그 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러한 속에서도 끊 임없이 발전 확장되어 왔다. 우리가 한반 도 남부지방 임라( 任 郡 )를 지배하였다는데 일정기간을 지나고 보니 한민족은 이미 남 으로 제주도는 물론이거니와 북으로 청천 강 일대까지 진출해 있었다. 고려조와 이 조( 李 朝 )에서도 계속해서 외국의 침략을 받았다는 기록은 요란하지만 끝나고 보니 한민족의 세력은 이미 압록강과 두만강 가 에 이르렀다. 또 오늘날도 우리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 다. 하지만 그들의 생활권은 이미 만주로 확대되고 있다. 또 강인한 집착력으로 끝 내 정복당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중국문 135

136 부 록 화가 역사상 꼭 한번 정복당한 일이 있으 니 바로 한반도에서다. 보라, 어디에 옛 한 사군( 漢 四 郡 )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찬란했 던 낙랑문화의 자취가 한민족 어디에 남아 있는가? 이렇게 보면 한민족이야말로 가 장 위대한 민족이다. 일제( 日 帝 ) 시에 이런 주장이 있었을 정 도로 우리 한민족은 강인한 민족입니다. 사 실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찬탄할 만합니다. 일제( 日 帝 ) 시 조국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 기고 만주로 시베리아로 유랑( 流 浪 )하던 우 리 선조들은 그 춥고 낯선 타지( 他 地 )에서 한편으로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 던 논( 田 )농사를 일구어 내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성공적으로 다졌습니다. 우리의 선 각자들이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는 근거지 로 삼을 정도로 튼튼하고 강하기도 했습니 다. 실로 불속에 집어넣어도 견딜 수 있고, 바위 위에 올려놓아도 살아갈 수 있는 강인 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닐 가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혈관에는 세계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천 부적( 天 賦 的 ) 강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끈질기고 강인한 자의식( 自 意 識 )을 우 리 한민족은 하나의 독특한 철학적 사고체 계( 思 考 體 系 )로 형성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역사상 수없는 외침과 위협, 반복되는 국난 속에서도 나라와 민 족을 굳건히 지키고 생존과 발전을 가능하 게 해 온 위대한 저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상체계가 무엇이냐? 한마 디로 인본주의( 人 本 主 義 )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의 비약으로 다소 혼란스러울지 모르 지만 그 인본주의적 사고체계가 국가 위난 ( 危 難 )의 시기에는 민족 일반의 순박하면 서도 격렬한 본능적 국방의 의지( 意 志 ) 로 발현( 發 顯 )되었으며 그 힘이 그 오랜 역사 동안 우리를 지켜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군인의 마음가짐을 위 해 또 하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인본주의( 人 本 主 義 )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기야 원래 군인이란 자신의 그것과 함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따라 서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고귀함을 모르 는 사람은 군인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본주의를 강조하는 것 은 그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방금 말 한바 와 같이 바로 우리 한민족 전통사상의 근 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여기서의 인본주의는 서구적 휴머니 즘(humanism)과는 그 차원이 좀 다른 이 야기입니다. 예컨대 서구적 정치철학이 가장 효과적 인 인간의 지배방법 을 찾는데 그 이상을 두고 있는 동안 우리의 인본주의적 전통 가치에 바탕을 둔 정치 이상은 인간의 인 간다운 삶의 추구 에 있었습니다. 서구인 들이 폭력과 이성, 혹은 권위에 의한 지배 를 추구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인본주의적 정치철학은 윤리 도덕에 입각한 통치를 이 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무릇 인간의 통치형태 중에서 가장 저차 원적이고 원시적인 것은 순수한 폭력에 의 한 지배요, 좀더 발전된 형태라면 조직화 된 폭력, 명분이 따르는 폭력에 의한 지배 이며, 이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는 인간이 성에 의한 지배 형태입니다. 그러나 무엇 136 비 상 기 획 보75 호

137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보다도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마 윤리 도 덕에 의한 통치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입니 다. 그런데 이 윤리와 도덕 의 핵심요소 는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예( 禮 )와 의 ( 義 )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선조들은 국가도 의 를 중심으로 통치해 온 셈이고 그것을 이상으로 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 선조에게 있어서는 앞에서 말 한 인간다운 삶의 추구 라는 말도 잘 먹 고잘입는경제적. 물질적 여건을 강조하 는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도리를 지키고 이행하면서 사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었 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다운 도리에 맞는 삶 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의( 義 )롭게 사는 것 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진실로 우리 선조( 先 祖 )들의 사회 에서는 의( 義 )에 대한 추구가 상상 이상으 로 격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의 에 위배되는 것과도 통( 通 )하는 것으로 여 겨져서 사회인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 매장되고 또 그렇게 인식 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심지어 그런 인간으로서의 적절한 도리를 다하지 아니 했다는 것이 개인의 죽음을 초래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권변동의 계기가 되기까지 했 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이처럼 거의 절대 적으로 의( 義 )를 추구하는 특유의 관념이 형성되어 온 듯 합니다. 나는 그것을 절대 의( 絶 對 義 ) 의 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절대의 의 사고방식이 국가적 차원 으로 승화될 때 모든 국민의 의, 곧 인 간다운 삶 에 대한 관념은 국가에 어떤 위 기나 오욕( 汚 辱 )이 있을 때는 자신의 목숨 보다는 국가를 위해 즐거이 죽는 의( 義 )로 운삶 을 귀중히 여기는 이른바 살신성인 ( 殺 身 成 仁 )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이 국난 시에 자신의 생명을 던 져 전체국민의 삶을 구하고자 하는 격렬한 선비사상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 곧 우리 민족 특유의 국방의식( 國 防 意 識 )의 본질입니다. 결국 인본주의적 사상 과 여기서부터 비롯된 절대의 의 관념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 국방의식의 기저를 형 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사실은 우리의 이 국방의식은 필요한 때에 어느 한두 지도적 선각자의 애국적 호소나 또는 그래야 한 다 는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자극되어 표출 되기 보다는 그 이전 평소에는 개개인의 무 의식(id)의 세계 속에 잠겨 있다가 어떤 계기 가 되면 마치 본능( 本 能 )처럼 자연스럽게 표 면화하고 스스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성인이나 지도적 상류 계 층은 물론 교만한자들에 의해 가끔 무식 한농민. 우매한 대중 으로 경멸되던 사람 까지도 포함되는 거의 모든 민족 구성원들 의 피 속에 녹아 있어 위기가 닥치고 국난 이 올 때마다 마치 조건반사처럼 뜨겁고 격렬하게 피어오르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의 국난을 이겨낸 의병( 義 兵 ) 활동의 모체( 母 體 ) 사상이고 구 한말( 舊 韓 末 ) 의병들과 유림( 儒 林 )들이 죽 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족의 전통적 가치 체계를 보존하기 위해 투쟁했던 근본 원동 력이었습니다

138 부 록 구한말( 舊 韓 末 )의 의병들은 그들의 활동 을 통해 우리나라가 금방 독립될 수 있으 리라고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저 본 능적으로 싸워야 하는 그것이 사람 된 도 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익숙치 않은 손에 창칼을 들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가끔 어떤 이는 소위 단발령으로 일어난 민란( 民 亂 ) 같은 것들을 우리 민족의 어리 석은 코메디 정도로 비웃기도 합디다만 우리는 먼저 그 때가 일제 침략이 이미 노 골화된 이후였음을 상기하고 우리 선조의 자기가치에 대한 집념, 전통에 대한 애착 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헤아려 봐야 할 것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제 36년간 우리의 전통 가치와 사상을 대표하고 있던 향촌 유림들 의 자랑스러운 저항의 행적은 매우 상징적 인 것이었습니다. 한말의 거유( 巨 儒 ) 곽 종 석, 김 황 등을 비롯한 전국의 대표적 유림 과 당대 명망지사( 名 望 志 士 ) 137 분은 1919 년 1월 파리에서의 국제평화회의에 전체 한 국 국민의 이름으로 대표를 파견하여 우리 민족의 독립을 호소하고 그것이 세계평화 라는 대의( 大 義 )의 급선무임을 강조하면서 차라리 자진( 自 盡 )하여 죽을지언정 맹세 코 일본의 노예는 되지 않을 것 이라고 결 의를 명백히 했던 이른바 파리장서( 長 書 )사 건은 그 초기 시발점에 불과 했습니다. 구한말 또 한분의 거유( 巨 儒 ) 면암( 勉 庵 ) 최익현( 崔 益 鉉 )을 비롯하여 민종식( 閔 宗 植 ), 신돌석( 申 乭 錫 ) 등 유명( 有 名 ) 무명( 無 名 )의 수많은 분들의 의병활동은 더욱 격 렬하였습니다. 1907년 8월부터 1911년 6월 까지 만도 무려 2,850여회(충돌회수)에 140,840여명의 숫자를 헤아렸으며, 진압 을 직접 담당했던 일인 이마무라( 今 村 ) 경 찰부장은 의병 단체의 수만도 전국에 약 6천여 개에 달하고 한 단체의 숫자는 3~6 천여 명에 이르며, 이들의 지도자는 최익 현, 민종식, 허위 等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었다 고 술회하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삼일 대 만세운동도 우리 는 흔히 33분 지도자에게만 감사하고 말자 만 따지고 보면 그 역시 태화관 방안에서 독립만세를 부른 후 일본경찰에 자수했던 민족 지도자들 못지않게 우리 민족 전체, 특히 그 바탕에 흐르고 있던 민족의식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3월 1일 서 울에서 비롯되어 전국 각지에서 5월까지 계속되었던 만세운동으로 7,509분이 생명 을 잃었고 15,961분이 부상을 당했으며 52,770분이 수감되는 곤욕을 겪었습니다. 아직 2000여 만( 萬 )에 불과한 인구 전국에 걸친 특별한 연락수단도 없었던 당시 나라 의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실로 엄청난 수 자( 數 字 )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민족의 독립은 민족 고유의 말 과 관습과 가치관 등 민족의 얼을 지켜온 향촌의 이름 없는 분들을 포함하는 민족전 체의 투쟁 위에 이룩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민족 특유의 의식 구조는 6.25 동란( 動 亂 )시에도 예외 없이 하나의 국방의식으로 맹렬히 불타올랐습니다. 이 름 없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적의 전차에 맨주먹으로 돌진하고, 조국의 강토를 잠깐 이나마 지켜보자고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내던졌습니다. 전국의 학생들은 10여만이 넘는 학도( 學 徒 )대를 형성하여 적절한 동원체제 조차 138 비 상 기 획 보75 호

139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갖추지 못했던 군의 임무수행에 커다란 도 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반면 북괴는 점령한 남한의 각지에서 허울 좋은 이른바 의용군 을 강제 징용해 갔습니다만 끌려간 의용군 중에는 일찌감 치 국군에 투항해 왔거나, 아니면 차마 국 군에 총을 쏠 수가 없어 진지에서는 돌을 두드려 따발총 소리를 만들기도 하는 웃지 못 할 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의 이토록 끈질긴 민족의식에 가장 큰 곤욕을 치뤘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일제였습니다. 일 제 36년간의 지배 중 그들이 가장 골치를 썩였던 것이 바로 우리의 독특한 민족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제2차대전시 프 랑스 등 유럽 각국의 소위 레지스탕스 (resistance)와도 또 다른 차원의 사고( 思 考 )요 행동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인간의 생존에 관한 위 협, 즉 죽이겠다 는 위협만으로도 지배는 가능해야 했겠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그것 만으로는 바라는 만큼의 효과적 통치가 불 가능했던 것입니다. 일제는 그 원인을 세세히 분석해 본 결과 바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철학적 바탕을 발견하고 깨달았던 듯 합니다. 그래서 내 세운 것이 이른바 문화통치( 文 化 統 治 ) 가 아니었던 가 싶습니다. 이 때 일제는 광화 문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의 문화재도 함부 로 파손 또는 변형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창씨개명( 創 氏 改 名 )이라는 기상천외한 만 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식의 바탕을 분쇄하고 그 자체를 말살하려 들었습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를 멋대로 침략하더라 도 적어도 식민지의 전통과 문화재를 보호 해 줄줄은 아는, 침략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은 갖추고 있었던 근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우와도 또 다른 야만적인 행위 였던 셈입니다. 특히 일제가 기도한 역사의 왜곡, 우리 민족의 역사를 욕되게 조작함으로써 민족 적 자아( 自 我 )와 사상적 바탕을 붕괴시키 고자 했던 일들은 오늘까지도 우리의 발목 을 잡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 리는 흔히 식민사관( 植 民 史 觀 )이라고 통칭 합니다만 대체로 한국 국민은 분열적이 고 자주성이 없는데다가 그 역사는 사대주 의( 事 大 主 義 )로 점철되어 있으니 한국의 붕괴와 멸망은 필연적이었고, 그렇기 때문 에 일본의 한반도 점령은 필연적인 것이었 고 오히려 한국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는 식의 메시지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으로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 한국의 발전이 그 들의 도움 덕분이었다. 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억지는 굳이 거론 할 필요조차도 없 을 것입니다만 분열적( 分 裂 的 )이라거나 자 주성( 自 主 性 )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뜻밖 에 적지 않은 사람들, 특히 나라의 지도적 인사를 자처하는 사람들까지도 서슴없이 들먹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성의 대표적 사례로 드는 것 이 소위 당파싸움 입니다. 그러나 무릇 정치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의견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며 그 들 사이에는 알력과 쟁투( 爭 鬪 )가 있게 마 련입니다. 정당정치( 政 黨 政 治 )와 민주주의 의 본국( 本 國 )으로 알려져 있는 영국에서 139

140 부 록 도 정당정치 초기의 토리(Tory)당과 휘그 (Whig)당 사이에 있었던 싸움은 정말로 추 악하고 비열하기까지 했습니다. 명분과 가 치를 중심으로 전개해 온 우리 선조들의 경우와는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흔히 우리 민족의 독립 운동 시에 있었던 작은 분열과 갈등에 엄청 자학 ( 自 虐 )하곤 합니다만 제2차 대전 당시 자유 프랑스파, 프랑스 해방운동파, 비시(Vichy) 정권파 等 으로 나뉘어져 갈등하고 대립했 던 프랑스 3파전은 훨씬 더 추했습니다. 이외에도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물론 그런 일도 없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고 우리로서는 그것도 당연히 가슴아파하고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지만 그것이 저급한 우리 민족성 때문이라 고 자학 할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아니 어 째서 외국의 추악한 상호 모략, 갈등, 혈투 ( 血 鬪 ) 같은 것은 정상적인 정당정치의 일 부이고 우리 민족의 그것만은 파쟁( 派 爭 ) 이며 싸움이겠습니까? 자주성( 自 主 性 )이 결여되었다는 주장도 그렇습니다. 흔히 그 대표적 예( 例 )로 이른 바 사대주의와 조공( 朝 貢 )을 듭니다. 그러 나 사대주의적 행태는 그 당시 동양의 특 수한 국제정치 질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근대 이전 서구의 국제정치 질서는 주권 ( 主 權 ) 평등에 그 기반을 둡니다만 실질적 으로는 각 국가가 보유하는 폭력역량의 대 소에 따라 그 위계질서가 결정됩니다. 그 러나 동양에서는 유일 강대국 중국과 그 주변 국가들 간의 관계라고 하는 다소 종 적( 縱 的 )인 국제정치 질서가 자리잡혀있었 습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나라만의 사대주 의로 표현되어야 합니까? 조공이라는 것도 실인즉 외교관계라기 보다는 그것을 빙자( 憑 藉 )한 국가 공무역 ( 公 貿 易 ) 형태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입니 다. 그것도 우리로서는 이익이 적지 않은 무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조공의 회수( 回 數 )를 늘리고자 노력했고 오히려 중국은 그 반대로 줄이려고 한 경 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배워 온 서구적 관행과 가치관에서 이 문제를 보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서 구인들이 우리 문화를 보는 것 같은 이질 ( 異 質 )감을 갖게 마련일 것입니다. 하긴 요즈음 우리 사회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소위 철학의 부 재라는 것이지요. 아니 지금 우리 사회에 서는 부재가 아니라 단절이라고 표현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즉 일제 이전까지 계속 되어 오던 우리의 사고, 우리의 철학이 일 제 36년을 거치고 광복 이래의 서구적 문 화와 가치관의 열풍 속에 우리 자신을 잃 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닐 가 생 각되는 것입니다. 특히 일제 통치의 독소( 毒 素 )는 지금껏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듯 합니다. 걸핏하면 우리 민족 전통의 사상과 사고방식은 틀린 것으로 단정하고 무비판 적으로 남의 것들을 수용하려 애쓰며 심지 어 가끔은 우리 것은 가급적 전부 내 버리 고 싶어 하는 것들이 모두 식민지시대의 멸 시받던 영향이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젊은 세대들은 광복( 光 復 )과 그 후의 혼란 속에서 우리 전통의 것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 140 비 상 기 획 보75 호

141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러나 이와 같은 한 시대적인 상황변화와 일시적 교육정도로 수천년내려온우리 의 사상과 가치체계( 價 値 體 系 )가 금방 완 전히 불식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의 피 속에 녹아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 가치관과 주변에서 우리에게 강요되는 새로운 가치 관 사이에 갈등이 조성되고 있고 그 갈등 의 표출( 表 出 )이 곧 최근 대두되는 청소년 문제가 아닐 가 싶기도 합니다. 주체성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사실 우리 민족처럼 자아( 自 我 ) 의식이 강 한 민족도 드물 것입니다.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여도 과거 우리 민족은 모든 것을 항 상 우리의 것 화( 化 )하여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혹 지금까지 언급한 인본주 의다 절대의( 絶 對 義 )다 하는 사상체계도 유학( 儒 學 )에서 비롯되었으니 중국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엄밀히 말해 순수한 우 리것이어디있느냐 고 반문하기도 합니 다. 그러나 무릇 서로 관계를 맺는 모든 개 체들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영향 을 서로 주고받기 마련인 것이고 문 제는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서 수용하는가 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디로 유학( 儒 學 )이라고 통칭 ( 統 稱 ) 하는데, 그것도 한국의 유학은 공맹 ( 孔 孟 )과 주자( 朱 子 )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그것과는 좀 다릅니 다. 한국에서는 흔히 고려 말의 포은( 圃 隱 ) 정몽주( 鄭 夢 周 )선생으로부터 야은( 冶 隱 ) 길재( 吉 再 ), 강호( 江 湖 ) 김숙자( 金 叔 滋 ), 점 필재( 畢 齋 ) 김종직( 金 宗 直 )으로 이어지 는 사림학파( 士 林 學 派 )를 정통으로 삼는 데 포은( 圃 隱 )을 동방유학의 지조( 至 祖 )로 보는 것이 그 한 사례입니다. 물론 우리가 중국 유학의 학문적 체계를 잘 활용하기는 했지만 교조적으로 여기에 종속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인간다운 삶, 인간 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의( 義 )로운 삶 을 추구하는 정신은 멀리 신라( 新 羅 )시대의 화 랑도( 花 郞 道 ) 정신에서부터 고려( 高 麗 )의 상무정신( 尙 武 精 神 )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근세 조선( 朝 鮮 )에서 선비사상의 강렬한 국 방의식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유학이 비록 이를 체계화하고 다듬는 데 크 게 활용되기는 했지만 유학 본래의 이념과 는 거리가 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흔히 우리에 게 주체성이나 정통성 문제를 운운하는 것 도 참으로 어이가 없는 우스운 일입니다. 사실 민족을 부정하고 세계적 계급의식을 강조하는 공산주의 사상은 인본주의적 사 고를 중심으로 한 우리 민족 특유의 사상 과는 그 기초부터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소련의 비호 아래 다수의 민족지도자들을 제거하면서 성장한 김일성 집단이 우리 민 족의 정통사상과는 극단적으로 배치되는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주제에 주체성이니 정통성이니 하는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비극적 희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저들이광복이후30여년간가 정을 붕괴시키고 철저하고 끊임없이 공산 주의 세뇌공작을 강행하는 등 북한지역 우 리 동포의 전통적 가치를 파괴하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악행( 惡 行 )만 보더라도 잘 증 141

142 부 록 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수 십 년의 노력으로 수 천 년에 걸쳐 핏줄에 녹아 전승( 傳 承 )되어 온 민족적 특성을 다 파괴시키지는 못할 것입 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르는 모순과 부 조리의 축적이 마침내 폭발될 때가 되면 그들의 아성( 牙 城 )은 걷잡을 수 없이 붕괴 되어 버릴 것이고 그 밑에서 신음하던 우 리 동포는 다시 민족 고유의 자랑스러운 특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실한 한국인으로서의 우리의 혼을 되찾고 길러 나아가면 남북대 결에서의 승리도 조만간 우리 눈앞에 찾아 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더 우리 의 것을 알고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하는 이해가 깊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본주의 적 사상과 절대의, 그리고 여 기에서 비롯된 우리 민족 특유의 국방의식 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하루빨리 우리 민족 의 전통사상에 투철한, 한국인으로서의 기 백( 氣 魄 )과 혼( 魂 )을 가진 진정한 한국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통사상에 투철하 지 못하고 진정한 우리 민족의 일원이 되 지 못한다면 어떻게 감히 우리 민족을 받 들어 모시고 수호하는 참다운 군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 자유민주주의( 自 由 民 主 主 義 )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가집시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입니다. 현대 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은 모두 인 류의 공통된 열망이요, 당위 와 옳은 것 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심 지어는 공산국가나 독재정권들까지도 표 면상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입니다. 그러나 처칠(Winston Churchill) 도 민주 주의에 대해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닐지 라도 현재까지 인류가 발견한 최선의 체 제 라는 정도로 얼버무리고 넘어갔지만 정말 자유 민주주의가 어떤 것이냐 하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즉 그 본질이 무엇인가 또 그것은 체제인 가, 생활양식인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어 떤 것인가 하는 점을 논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세계의 민주주의 개념과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독재가 민주주의 라고 하는 공산주의적 개념에도 커다란 차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민주주의를 정의하 라고 한다면 링컨의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 를빌려설명할것입니 다. 이 말을 음미해 보노라면, 이토록 짧은 말이 이토록 깊은 뜻을, 이토록 정곡을 찔 러 표현할 수 있다니! 하는 감탄의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 한 것은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하는 논의가 아니라, 참된 군인으로서의 여러분과 나는 이러한 전체국민의 기본가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신념으로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진 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군인의 절대적 의무인 국방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 한 보호는 물론이려니와 국민의 자유로운 142 비 상 기 획 보75 호

143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삶과 가치체계에 대한 보호도 제외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유 민주주의는 지켜야 할 가치요 정치 이념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방의 사 명 완수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손자( 孫 子 )는 어떤 국가와 전쟁을 하려면 싸움터에 나가기 앞서서 양국의 오 사( 五 事 ) 곧 도( 道 ), 천( 天 ), 지( 地 ), 장( 將 ), 법( 法 ) 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것은 그가 말하는 상법( 常 法 ), 즉 국가의 기본 역량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데 그 다섯 가지 중에서도 손자는 도( 道 )를 제 일 앞에 꼽고 있습니다. 도( 道 )란 국민과 지도층이 한 마음과 뜻을 갖는 것( 令 民 與 上 同 意 ) 즉 국가의 총화단결( 總 和 團 結 )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국력( 國 力 )의 최 대 발현( 發 顯 )은 국민총화( 國 民 總 和 )로서 만 가능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동서고 금( 東 西 古 今 )을 막론하고 국민총화는 국방 의 최고 근본이요 요체( 要 諦 )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총화를 이루고 국가의 전체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 바로 자주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왜 냐하면 국력의 조직화는 국민의 자발적 참 여를 전제한 총화의 바탕이 없이는 기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손자( 孫 子 )는 도( 道 )를 이루는 방법에 대 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덕치주의( 德 治 主 義 )가 바로 그것입니다. 덕( 德 )이란 과연 무엇인가? 중학생( 中 學 生 ) 때 우리 가친 ( 家 親 )께서는 덕( 德 )이란 입장을 바꿔 놓 고 생각하는 것 이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결국 덕치주의를 현대 정치적 의미로 해 석을 해 본다면 백성의 입장에서 통치하 는것 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덕치주 의를 순천명( 順 天 命 ) 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순천명 이란 말도 하늘 곧 백성 의 뜻에 따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백성을 대하되 허심탄회하고 진실한 태도로써 하면 백성의 이해와 신뢰 를 얻을 것이요, 스스로 교만하지 아니하 여 진심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백성을 하늘 같이 알면 사회에 부조리와 불의가 발붙일 수가 없고 사회정의( 社 會 正 義 )도 구현될 것이며, 이처럼 백성이 지도자를 신뢰하고 사회정의( 社 會 正 義 )가 구현되어 백성 상호 간에 서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뭉칠 때 총화단결( 總 和 團 結 )은 완성이 될 것입 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국방의 요체( 要 諦 ) 는 일단 기틀이 서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 민주주의의 구현이 곧 국방을 위해서도 최선의 방책이라는 말은 바로 이 런 이유에서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6.25동란시 조국을 위기 에서 구한 것도 바로 자유를 사랑하는 마 음, 인간다운 의로운 삶을 추구해 온 우리 민족 고유의 인본주의와 절대의 에 바탕 을 둔 국방의식 그것이 큰 바탕이 되지 않 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유 민주주의 체 제는 서구( 西 歐 )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 게 맞지가 않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이념과 체제를 찾아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얼핏 옳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유 민주주의 본래적 이상은 오래 전부터 우리 민족의 의식과 사상 속에 녹 143

144 부 록 아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런 몰 상식한 소리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컨대 정암( 靜 암) 조광조( 趙 光 祖 ) 선생의 개혁사상을 가만 살펴보면 현대적 삼권분 립( 三 權 分 立 )사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의 그런 아이디어도 느닷없이 그 혼자 창출 해 낸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조선 초기에 특히 두드러졌었습니다만 신권( 臣 權 )이다 왕권 ( 王 權 )이다 해가며 임금과 권신( 權 臣 )간의 오랜 갈등 관계에서도 잘 살펴보면 그런 사 상의 편린들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현대화라는 것이 서구의 표본을 무조건 본받는 것을 능사로 여겨서는 안 된다 고 주장한다면 그 문제에는 좀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 요가 있습니다. 남의 것만 따른다면 언제 까지나 남의 뒤만 따라가고 마는 결과가 될 것이고 서구의 것을 아무리 잘 모방하 려 해도 그들보다 더 서구적인 것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우리 선조( 先 祖 )들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서구의 장점을 보되 그 속에서 우 리의 것을 재발견하고 갈고 닦아서 더욱 새로운 우리의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 로 창조적 현대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배타적 방향으로 흘러 서는 곤란합니다. 자유 민주주의는 서구 의것 이라고 배타적으로 규정짓고, 그것 이 우리에게 맞지 않을뿐더러 우리 국민의 수준으로는 아직 적합지 않다는 식의 얘기 는 남의 장점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옹졸 함은 떠나서라도 우선 자기 민족의 전통적 사상과 자부심에 대한 모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정치 사상적 차원을 넘어 서 우리 민족에게는 일찍부터 일상의 삶 속 에 어느 나라보다도 독특하고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사고양식( 思 考 樣 式 )과 체제 가 녹아 있어 왔습니다. 이것 역시 인본주 의 사상과 맥( 脈 )을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 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의 민 주적 역량은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민족의 혈맥 속에 전승돼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선조들의 사회는 통치체제의 형식상으로는 임금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중앙집권적( 中 央 集 權 的 ) 통치형태를 갖고 있었으나, 각 지방에는 고을마다 학식과 덕망이 뛰어나고 올바른 언행( 言 行 )으로 지역 주민들의 존경을 받으며 그들을 이끌 어 나가는 분들이 생활의 중심( 重 心 )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흔히 어 른 으로 불러왔습니다. 이 어른 들은 통상 인본주의와 절대의 의 사상을 추구하며 향촌에 은거해 살던 선비 유생( 儒 生 ) 층이었습니다. 이들 가운 데서 덕망이 더욱 높아 사방에 이름이 나 게되면통상 선생( 先 生 ) 이라고 불리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더욱 광범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지요. 고을이나 동네에서 주 민들 간의 갈등이나 다툼과 같은 어떤 사 단( 事 端 )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중재하고 관리하는 것도 주로 이분들의 일이었습니 다. 그리고 그 판단과 결정에는 승복이 불 가피 했고 만약 사안( 事 案 )이 악질적이거 나 드물게 불복( 不 服 )해서 큰 말썽이라도 일으킨다면 그는 아마도 사람 같지 못한 놈 으로 낙인찍혀지고 같은 동네에서 편 히 살기는 어렵기 십상이었습니다. 144 비 상 기 획 보75 호

145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이처럼 우리 민족의 삶을 실제로 통제 관 리해 온 것은 절대적 왕권( 王 權 )보다는 이 런 인격과 덕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 朝 廷 )의 통치( 統 治 )에 있어서도 유림 ( 儒 林 )의 여론은 뜻밖에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이 통상이었습니다. 과거 어떠한 임금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통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왕( 王 )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해도 그것이 옳지 않을 때는 사간원( 司 諫 阮 )을 비롯한 3정승 6판 서 조정대신들이 이를 견제했으며 그들마 저 옳지 못한 방향으로 흐를 때는 향촌의 유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소위 유생들의 상소( 上 疏 )라는 것이지요. 그래도 안 될 때는 대궐 앞에 몰려듭니 다. 대궐 앞에 거적을 깔고 엎드려 식음을 전폐하고 시정( 施 政 )을 촉구합니다. 가끔 기개( 氣 槪 )있는 선비들은 도끼까지 메고 옵니다. 내 말이 틀렸거든 내목을 치라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들에게는 생 ( 生 )과 사( 死 )보다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더 중요했고, 옳지 않음을 보고도 간( 諫 )하 지 않으면 이를 타기( 唾 棄 )해야 할 불충( 不 忠 )한 행위로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시대 모든 삶이 철저히 이런 식이었고 그것이 반드시 시대의 발전에 효 율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민 족의 삶의 양식은 그러했고 이른바 왕도정 치( 王 道 政 治 )를 중심으로 한 국가통치의 기본 이상( 理 想 )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옳고 그름을 중심으로 한 철저 한 의( 義 )의 사고방식, 덕망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지방마다의 경건한 삶의 양식 그리고 적어도 명분상으로는 국민의 여론 을 받들어 이를 중심으로 국가를 통치하려 했던 우리 민족의 독특한 민주적 역량은 실로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무오사화( 戊 午 史 禍 )를 발 단시킨 조의제문( 弔 義 帝 文 ) 을 지었던 김 종직( 金 宗 直 )은 일찍부터 문명( 文 名 )이 높 아 그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 과거를 보러 왔다가 그만 낙방을 하고 말 았습니다. 실망한 김종직은 귀로에 제주정 ( 濟 州 亭 지금의 서빙고 나루터 건너쯤 될 것입니다)에다 다음과 같은 시( 詩 ) 한수를 써놓았습니다. 雪 裏 寒 梅 雨 後 蘭 看 時 容 易 畵 時 難 早 知 不 人 時 人 眼 寧 把 난 脂 寫 牡 丹 해석을 하자면 눈 쌓인 골의 매화와 비 온 뒤의 난초는 보기는 쉬우나 그림으로 그리기는 어려운 법이다. 요즈음 사람들이 그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음을 알았더 라면 차라리 연지를 잡아 모란을 그릴 것 을.. 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 詩 )가 온 장안 에 화제가 되자 마침내 김종직이 과거에서 낙방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아 쉬워하고 시관( 試 官 )들은 크게 부끄러워했 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물론 사실과는 거리가 있 는 일종의 풍류적 일화이겠습니다만 그 사 회적 분위기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 국 의( 義 )와 인본주의적 윤리( 倫 理 ) 도덕에 바탕을 둔 여론에 의한 통치가 우리 민족 145

146 부 록 고유의 전통인 것입니다. 바로 민주주의적 전통이라 해도 하등 무리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어도 우리 민족에게 자유 민주주의는 사치요 시기상 조이다 는 식의 자기비하가 계속 되어야 하겠습니까? 생도 여러분, 자유 민주주의는 결코 남의 것도 아니고 이질적인 것도 아니며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도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상황 속에 서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 잘못 이야기되고 잘못 인식된 때문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닙 니다. 문제는 우리 민족에게 맞지 않는 것 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이들이 활용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을 뿐입니다. 누가 무어라 해도 자유 민주주의는 국민 의 자유의사를 바탕으로 개인의 능력을 최 고로 발휘하게 하고 또 스스로 국가의 일 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하게 함으로써 국가 의 발전과 국가적 역량의 집중에도 가장 효율적일 수가 있는 현재까지 발견된 최 선의 길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란 시 북괴가 실패한 가장 큰 요 인 중의 하나도 바로 이 자유 민주주의 체 제가 갖는 저력 에 대한 오산이었습니다. 하긴 그들의 경직된 사고방식으로서는 상 상 할 수가 없었겠지요. 한편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의 신념에 투 철해야 우리 군( 軍 )의 오랜 과제의 하나인 군의 민주화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때때로 군대 내에 무슨 민주 주의가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펄쩍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사 들이 자유를 내세워 명령을 듣지 않고, 장 교도 병사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 이 군의 민주화라고 생각한 모양이지요? 그 반면에 어떤 젊은 친구들은 군의 민주 화를 강조하니까 그것은 마치 때리지 아니 하고 처벌을 관대히 하자는 것인 줄로만 알고 뜻밖에도 군의 규율을 어지럽히려 드 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민주주 의를 일종의 자유방임이나 방종으로 착각 한 것일 겁니다. 사실 무질서를 목적으로 하는 민주주의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군의 민주화를 그릇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그 실제는 근본적으 로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민주화된 군 이란 모름지기 책임과 의무에 대한 자발적 지향( 指 向 )을 전제로 한 군대를 말합니다. 이런 군대는 국민전체와 더불어 호흡을 같 이하며, 합리적 이성과 인격에 의해 지휘되 고, 법과 규율에 의해 통제되는 동시에 창 의성과 적응력이 풍부한 유연한 군대를 의 미합니다. 굳이 정의하자면 국민의, 국민 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군대 라고나 할까요? 우리는 흔히 제2차 대전 시( 時 )의 독일군 이나 일본군의 군대조직과 체제를 가장 효 율적인 것으로 보고 그들의 절대적인 복종 을 가장 이상적인 군인정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필리핀 정글에서 붙들린 전 일본 군인요꼬 이의 마음가짐이야말로 군인정신의 귀감 인 듯 찬탄하고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사 실 요꼬이의 경우 어떤 측면 확실히 놀랄 만한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일제( 日 帝 )가 추 146 비 상 기 획 보75 호

147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구했던 이상적인 군인상일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처럼 무조건적인 복종만 강요되 고 합리적 사고능력을 박탈당했던 군대가 승리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2차 대전시의 태평양 전쟁은 미국의 풍부한 물질적 역량과 일 본의 정예한 정신력 의 대결에서 압도적 인 물질력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량 면에서 일본은 미국에 비길 바 가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승패( 勝 敗 )의 뒤 에 숨어있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물량의 격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아 는 사실입니다만 남양군도( 南 洋 群 島 )에서 의 제반 전투가 결코 미국의 절대적인 화 력과 병력의 우세만으로 결정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달카날과 미드웨이 같은 결정 적 전투에서는 양쪽의 군사력이 대등했거 나 또는 오히려 일본군이 약간 우세하기까 지 했었습니다. 명령에 대한 무조건 복종만 강조되어 기 계화된 무생물과, 합리성 융통성 등 생명 력이 넘치는 군대와의 대결에서 후자가 이 겼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분석일 것입니다. 제2차 대전 전반( 全 般 )을 통해 볼 때 독일군과 일본군이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의 하나는 바로 지나치게 경직된 조직 의 불합리와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능력 의 결핍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이 자랑해 마지않던 옥쇄( 玉 碎 ) 정신 이란 게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군인정 신의 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옥쇄하는 정신자세란 얼핏 생각하면 자기 한 몸 죽 음으로써 나라를 지킨다 는 것으로 미화 ( 美 化 )하기 쉬우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국 가야 어떻게 되든 내 한 몸 죽어버리면 그 만 아니냐 하는 식의 현실 도피적 행동 이 외에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쟁 기간 중 일군( 日 軍 )에 포로로 붙잡 힌 미군은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 그들 의 투쟁을 멈추지 않은 반면, 일단 포로가 된 일본군은 오히려 미군을 적극적으로 도 와주는 이적( 利 敵 )행위를 한 경우가 허다 했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일본사회는 전통적으로 포로를 멸시하 고 이단시했기 때문에 일군 포로들은 전쟁 이 끝난 후 돌아가 안주할 사회를 상실한 때문에 미군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남은 인 생을 위한 대책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인 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사태가 여의치 못하 여 포로가 된 후라도 투쟁을 계속했던 미 군의 행동이 과연 비겁한 행위, 멸시받을 태도였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죽는 것만이 능사( 能 事 )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 습니까?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어떤 형태로 든 조국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란 있게 마 련이었으니까요. 2차 대전뿐만 아니라 최 근의 월남전에서 석방된 미군 포로들이 조 국 미국에서 영웅처럼 대접받는 것을 여러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전장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감 히 싸우는 것이 군인 본연의 자세임은 너 무도 당연하여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군인이 자기 한 몸 죽 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148 부 록 문제는 지켜져야 할 조국입니다. 군인의 본래 임무는 국가방위이지 자살( 自 殺 )이 아니며, 국방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 죽음으로 용서를 빌 수는 있겠지만 그 것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 다. 국방의 사명이 죽음만으로 완성되어 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도 이제는 창군( 創 軍 )이래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록 창군 당 시 일본 제국( 帝 國 ) 군대의 영향이 어쩔 수 없이 있었고 그로 인해 그동안 다소나마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면 이제부터라도 그런 것들을 말끔히 씻어 내고 우리의 전통과 참된 영혼이 빛나는 우리 자신의 군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기틀 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서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지성과 인격을 도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뭉쳐 우리 군이 바르고 힘차 게 전진하게 되는 날, 우리 군은 책임과 의 무에 충실하고 국민으로부터는 신뢰를 받 는 민주적 군대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군 은 모름지기 국민과 더불어 호흡하는 군 대, 국민이라는 대지( 大 地 )에 깊이 뿌리 박은 거목( 巨 木 )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무는 대지로부터 수분과 자양분을 공급받 아 자라나며, 나무가 크고 튼튼하게 자랄 때 대지는 따가운 볕이나 무서운 비바람에 서 보호 받을 수 있는 그늘을 가지게 될 것 입니다. 나무가 대지를 떠나 살 수 없듯이 군은 국민과 유리돼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군인 되기를 지원한 생도 여러 분, 여러분은 진심으로 국민을 주인으로 알고 성심껏 모시고 섬기는 마음자세를 갖 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군은 그 야말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 한 군대가 되고 국민도 군이 더욱 튼튼하 고 힘차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군은 국민과 더불 어 혼연일체가 되어 군의 임무를 완수하는 데도 참으로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라. 창조적( 創 造 的 ) 합리주의의 사 고방식을 기릅시다. 참된 군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으로 강 조하고 싶은 또 하나는 창조적 합리주의에 입각한 사고방식입니다. 단지 이것은 앞서 언급한 3개항의 바탕 위에서만 가치가 있 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탕이 없는 합리성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교적 높은 효 율을 발휘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와 같은 맹목적인 효율성의 추구는 비록 고도의 능력을 보유한 군사기술자, 군사전 문가를 만들 수는 있을지라도 자칫 바른 가 치기준과 참된 영혼을 가진 참된 군인을 만 들지는 못하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고의 효율과 최선의 수단을 찾아 내는 것은 군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문 제입니다. 군대의 과업이란 대게 본래의 의도나 동기보다도 그 결과가 중시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릇 군의 임 무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있고 군의 존 재가치 역시 승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위한 최고의 효율성과 최 148 비 상 기 획 보75 호

149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선의 방책은 통상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으 로부터 비롯됩니다. 젝트(Hans von Seeckt) 가 제1차 세계대전 후 재건한 독일군은 이러한 합리성에 바탕 을 둔 군사기술자의 집단이었으며 그래서 실제로 최소한 단위( 單 位 ) 전투능력에 관한 한 가장 효율성이 뛰어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합리성이란 말은 너무 그 자체에 충실하다 보면 오히려 합리적이 못되는 경 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합리성이 란 흔히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진실에 근거하게 마련인데, 지나치게 과거와 현재 에 종속되다보면 자칫 급격히 변해가는 미 래상황에의 예측이 봉쇄당하거나 풍부한 상상력에 의한 생동( 生 動 )하는 대응력을 상실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합리주의 앞에다가 창조 적 이라는 접두어( 接 頭 語 )를 붙였습니다. 사실 창조가 없었다면 우리 사회의 진보와 인류문화의 발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창조라는 말은 현실에 대한 부정, 거부, 또 는 반항의 특성과 통하는 데가 있기도 합 니다. 패튼(Patton) 장군이 그랬던가요? 만약 인류에게 반항하는 정신이 없었더 라면 일체의 창조적 발전은 없었을 것이고 인류는 벌써 멸망해 버렸을 것이다. 만약 인류가 수도사( 修 道 司 )들의 가르침에 철저 했더라면 오늘날의 인류는 모두 바보가 되 었을 것이요 봉건영주에 철저히 복종만 했 더라면 인류의 대다수는 아직도 농노 상태 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의사( 醫 師 )의 지시대로만 행동했다면 지금 쯤 모두가 병들어 죽었을 것이다. 다행히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인류 는 건강하고 현명한 자유 시민으로 살아가 고 있는 것이다. 패튼의 성격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재 미있는 말입니다만, 어쨌든 흔히 창조란 합리적 현실의 벽에 부딪쳐 좌절되고 붕괴 되는 수가 적지 아니합니다. 그 반면에 창조적 합리주의는 합리성이 가지는 폐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창 조적 합리성이란 과거를 되살리되 종속되 지 아니하고 현재의 진실에 기반( 基 盤 )하 되 정체되지 아니하며 미래의 발전적 상황 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지니고 정진해 나아 간다면 우수한 군사전문가가 됨은 물론이 요, 폐쇄적 사고로부터도 자유로운 참된 군인의 자질을 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별로 신통치도 않은 이야기가 꽤 길어졌습니다만, 요는 우리 군을 살아 움 직이는 활력이 넘치는 군대로 이루기 위해 서 우리부터 참된 군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인정신이란 것, 이를테면 전장에서의 용기라든가 명령에 대한 복종, 군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투철함 등등도 따지고 보면 참된 군 인 으로서의 군인다운 마음가짐이 외적으 로 표출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 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 고 개별 군인의 전투능력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나아가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 영 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사람들은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에서의 승리 149

150 부 록 와 패배가 그 시점 쌍방이 보유하는 무기 체계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수한 무기는 승리를 위 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 나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지요. 무릇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현상은 생 명이 없는 무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 큼, 전쟁은 인간의지의 경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승리와 패배도 궁극적으로는 인간 의 의지와 지혜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이 는 수없이 있어온 역사상의 전사( 戰 史 )들 에 잘 나타나 있고, 특히 중동전쟁을 비롯 한 현대의 전쟁들은 이를 더욱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에 있어서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요소인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아 는 인간의 능력이 앞서야 하며, 이러한 기 술적 능력이 전제되더라도 개개 장병의 확 고한 전투의지( 戰 鬪 意 志 )가 없는 한 전혀 무의미할 뿐이라는 것은 구태여 설명을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6일 전쟁 이 이 스라엘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을 때 텔 아비 브 대학교의 롤반트(S.Rolbant) 교수는 군 사작전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정신의 승리 였다고 스스로 찬탄해 마지않았습니다. 물론 전장( 戰 場 )에 임하는 군인이라면 당 연히 확고한 전투의지를 지니고 있어야 하 겠습니다만, 군인 이전의 인간적 약점이 모든 군인을 똑같이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 로 만들 수는 없게 한다는 데서 차이가 생 기고 승패가 가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전투의지도 결국은 참된 군인의 마음 가짐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필 전투의지를 이야기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참된 군인 으로서의 마음가짐이 곧 전투의지의 확립 을 위한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전투의 지란 어디까지나 참된 군인의 마음가짐에 서비롯될수있는여러가지중의하나일 따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군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으로 여기서는 4가지를 들었습니다만 이 역시 전부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극 히 필요불가결하고 일반적인 기본사항을 지적했을 따름입니다. 만약 여기에 군인적 덕성( 德 性 ) 문제까지 논하게 된다면 그야 말로 무한정한 도덕론( 道 德 論 )의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4가지 기본요건을 가만히 살 펴보면 그것은 비단 군인다운 마음가짐 일 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건전한 시 민정신( 市 民 精 神 ) 의 필수요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최근의 중동전 쟁에서 이스라엘이 거둔 계속적인 승리는 그들의 건전한 시민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대체로 건전한 군인 은 건전한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건전한 군 인정신 역시 건전한 시민정신에 근거한다 고 보아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건전한 시민, 건전한 시민정신이 곧 바로 참된 군인이 되고 참된 군인의 마음 가짐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150 비 상 기 획 보75 호

151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그런데 간혹 우리가 그처럼 참된 군인 이 되려면 우선 국가에서 그렇게 될 수 있 도록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는 사람도 있습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말입 니다만 적어도 참된 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의 바람직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만들어줄 것 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되 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하려는 것이지 누 구로부터 어떤 대가를 기대한다거나 그렇 게 하기로 계약( 契 約 )을 한 사람들은 아니 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 군인의 한 사 람으로서 적어도 이것만은... 하는 기대 라고할가요구같은것이전혀없는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군인으로 징집( 徵 集 )하 는 것을 어떤 처벌의 수단 처럼 활용하지 는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시위( 示 威 )를 주동( 主 動 )했다고 해서 학생들을 그 런 이유로 군에 징집하는 일은 자칫 국민 의 신성하고 자랑스러운 임무인 병역의무 를 모욕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성하고 자랑스러워야 할 군복무가 어 떤 잘못에 대한 징벌도구로 사용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병영이 어디 교도소 입니까? 바로 그러한 조치들 때문에 종종 군복무를 명예스럽기는커녕 짐스럽고 부 담스럽기만 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의식을 가진 병사 들과 함께 국방의 임무를 완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로 인한 군의 운용과 작전의 효율성에 있어서의 불 필요한 부담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우리가 스스로 택한 군인의 길이 단순히 갑남을녀( 甲 男 乙 女 )의 범상한 일반적 인생행로와는 같을 수는 처음부터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위국헌신 군인본분( 爲 國 獻 身 軍 人 本 分 의 자세로 생동하는 산 군대를 만 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부터 참된 군인의 올바른 마음을 가지도록 최선 을 다 합시다. 이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 는 군인의 길의 첫 번째 과업입니다. 4. 총화단결( 總 和 團 結 )된 군대 가. 왜 단결해야만 하는가? 모름지기 생동하는 것,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란 모두 하나의 유기체( 有 機 體 ) 입 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부분들이 전체와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져 있고, 각 부분들 은 다른 부분의 존재를 전제함으로써 가치 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사회의 모 든 조직체계의 생명력도 따지고 보면 바로 그 유기적 결합관계의 성공여부에 달려있 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인화단결입니다. 그리고 사회 의 다른 어떤 조직체보다도 군대는 두드러 지게 단결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언제나 위기와 죽음 등 인간적 한계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한 사람 한사람 모두의 역량이 전체를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결집 ( 結 集 )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군( 軍 )하면 힘 의 상징으로 인식되 는데, 군이 이렇게 힘을 갖는 이유는 군을 151

152 부 록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 개인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은 아닙니다. 군이 힘을 갖 는 것은 명령을 통한 지휘와 복종관계에 의하여 미약하지만 각 조직 구성원 부분의 힘과 의지가 한 방향으로 집중되어 힘의 첨예화 의지의. 첨예화 를 이루는 독특한 조직의 특성 덕분인 것입니다. 그것은 실 로 거목을 찍어 넘기는 도끼나 두꺼운 천 을 뚫는 바늘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발생되는 조직의 힘이 란 것도 반드시 그 구성원의 수( 數 )에 따라 결정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조직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이란 힘 그 자체가 아니라 단 순히 연결자(linker)에 불과하며, 힘은 오 직 연결자 상호간의 보이지 않는 심리적 관계에 의해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이 선( 線 )의 튼튼함 여부가 그 조직의 강약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선이 강할 때 우리 는 인화단결이 잘 되어 있다고 말하지요. 과거의 전사( 戰 史 ) 상 용명을 얻었던 군 대들이 흔히 고차원의 다양한 심리전으로 상대방의 장병들에게 고도의 공포감이나 이간( 離 間 )질 같은 것으로 바로 이 심리적 연계를 녹이고 분쇄시킴으로써 분자화( 分 子 化 된)한 적군, 이미 군인됨을 잃어버리 고 개개인으로 변해버린 적군들을 수집하 는 일만으로 빛나는 전과( 戰 果 )를 얻기도 했습니다. 무릇 인간의 조직화라는 것은 구성원들 이 가지는 개별적 특성의 혼합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력의 탄생을 의미합 니다. 또 그 발휘되는 힘도 개별적 능력의 산술적 합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힘으로 나타납니다. 만일 가. 나. 다등각각1의힘을갖고있는3사 람이 있다고 할 때, 그들의 힘을 모두 합하 면 3이 되겠지만 그들을 조직화했다고 하 면 그 힘은 10, 20 등으로 크게 발휘될 수 도 있고, 반면에 3이하로 감소될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조직이 와해( 瓦 解 )되었다면 그것은 곧 조직으로서 의 죽음과 멸망을 뜻합니다. 우리는 전사( 戰 史 )에서 화려한 무기를 자 랑하는 부대가 어이없는 패전을 하는가 하 면, 훨씬 허약해 보이고 장비도 시원치 못 한 부대가 의외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사례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으며, 한때 뛰어 나게 강하던 부대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열 한 부대로 추락되어 버리는 경우도 흔히 봅니다. 이런 이변( 異 變 )에는 대부분 그 부 대의 인화와 단결 여부가 배경이 되어있음 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인화단결이란 군 조직체의 힘의 근 본이요 발전과 생명의 원천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지휘관이란 결국 부대의 인화단결 을 잘 이루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 이 우리가 용장( 勇 將 )이나 지장( 智 將 )보다 덕장( 德 將 )을 귀중히 여기는 소이연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 공동운명체( 共 同 運 命 體 )로서의 자각을 가집시다. 앞서 말한 인화단결이란 말은 우리가 일 상생활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어 휘입니다. 그러나 흔히 이 말이 갖는 높은 이상과 가치는 쉽사리 간과되기 일쑤입니 다. 하긴 자주 쓰인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 152 비 상 기 획 보75 호

153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큼 귀중하면서도 쉽게 잘 실행되지 않는다 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실 행이 어려운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제일 많이 거론 되는 것은 흔히 우리들 간 에 존재하는 경쟁의식( 競 爭 意 識 )일 것입니 다. 경쟁의식에 집착된 사람들은 인간 사 회생활의 본질은 생존경쟁이라고 생각합 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경쟁상대요 적대자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일수록 더욱 더 경 쟁의식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예컨대 동기생( 同 期 生 )간에 존재하는 지 나친 경쟁의식이 여기에 속합니다. 물론 선의의 경쟁은 상호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경쟁 상태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우려하는 것 은 선의의 경쟁의 범주를 벗어난 경우입니 다. 왜냐하면 지나친 경쟁의식에 젖어있는 사람들은 통상 좀 체로 타인에게 정( 精 )을 주지 못합니다. 항상 겉으로는 가까운 척 할지라도 경계의 눈초리는 풀어지지가 않 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적대적 으로된집단은두말할필요없이지금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아도 틀림없 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가장 본질적 인 것을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 회적 동물이며 따라서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물 이라는 것 말입니다. 즉 우리들은 경쟁 상 대이기 이전에 공동운명체( 共 同 運 命 體 )란 말입니다. 특히 군에 있어서는 이런 성격 이 더욱 더 현저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공동운명체로서의 자각 을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당위의 이유도 있지만 우리 군인의 경우는 그 울타리로부터 초월해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 속에 있기 때문에 더욱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 에 대한 부정은 자기기만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운명공동 체인 군은 엄연히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 는 현실체입니다. 그리고 민족국가적 특성 을 바탕으로 하는 오늘의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민족, 우리 국가가 우리들의 절대적 가치 기준이며 생존의 단위입니다. 생도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지고 눈을 높이 들어 실체적 현실을 직시합시다. 일 찍이 루쏘(J.J. Rousseau) 는 국제사회를 예견하여 가로되 개인간에는 시민상태, 국가간에는 자연상태 를 상정했습니다만, 이처럼 자연상태하에 놓여 있는 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은 통상 그 국가의 군이 보호 하고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 없는 군대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군 역시 그 민족, 그 국가와 운명을 같이하 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군의 구성 인 자( 因 子 )인 군인은 군과 함께 생사( 生 死 )와 영욕을 모두 같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국가가 붕괴된다면 어떤 개인( 個 人 )은 남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군과 군인만은 남을 수가 없습니다. 군인은 군을 통하여 국가와 민족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군인의 운명은 군복을 입을 때부터 벗을 때까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 153

154 부 록 나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내 가 일단 군인이 된 이상은 우리들은 국가 에대한헌신 을 주제로 하는 동일한 가치 관을 갖고 동일한 이상을 위하여 동일한 운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 개 인으로부터 군인이 되었을 때, 그로부터 그 들을 보호하고 기르고 이끌어주는 것은 군 ( 軍 )입니다. 그들이 태어난 장소와 환경은 제각기 다를지라도 그들이 목숨을 바칠 이 상과 장소와 환경은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군인들이 다 여러분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고 같은 이상을 위하여 헌신 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는 흔히 동기생 상호간의 우정과 신의조차 돈독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 기생을 경쟁상대로 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옹졸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자신과 가장 비슷한 입장에 있고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 람들이 바로 동기생들입니다. 따라서 여러 분의 고통과 고난을 가장 자기의 것처럼 실감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동기 생들이며, 여러분이 잘못되어 위기에 빠지 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장 성심껏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역시 동기생들입니 다. 4년여를 같은 시기에 같은 고통과 환 희를 겪어오는 동안에 여러분의 진실됨과 여러분의 능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동 기생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꺼려합니까? 여러분들은 일찍이 제각기 다른 환경에서 다른 꿈을 꾸며 살아왔습니다만 길게는 4 년전, 짧게는불과몇개월전에그런것 들을 모두 내던지고 모두가 다 똑같이 머 리를 깎고 다 함께 똑같은 푸른 제복을 입 었습니다. 그 후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잘못은 전체 의 잘못으로 한 사람의 고통은 전체의 고 통으로 잘 견뎌왔습니다. 신록이 무르익어 가는 5월이면 모두가 함께 젊음의 낭만을 태능 벌에 수놓았으며 일반 대학생들이 바 다로 산으로 젊음을 만끽하고 있을 때 여 러분들은 구리 빛 얼굴에 굳건한 육체로 대지에 땀방울을 뿌리며 힘든 훈련도 함께 받았습니다. 수많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나 고뇌도 오로지 여러분들이 같이 있음 으로써, 같 이 호흡함 으로써 극복 할 수 있었고 즐거 움은 배가( 倍 加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써 여러분의 오늘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은 미래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 가운데 혹 다소 뒤떨 어지는 생도가 있고 그릇된 생각을 하는 생도가 있다면 내 몸과 같이 격려하고 바 르게 이끌어 주도록 노력할 것이며, 뛰어 난 동료가 있다면 더욱 정진하도록 진심으 로 서로 아끼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서로서로 내가 똑똑하고 나만이 유능하니 내가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미 인화단결 이란 불가능해집니다. 모두가 그저 전체를 위한 거름 정도로 생각해야지요. 또 스스 로 몸을 낮추어 전체를 위한 거름 으로 154 비 상 기 획 보75 호

155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정말 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생도 여러분! 이제는 동기생을 보는 똑같은 눈으로 우 리 주변의 푸른 제복의 선배, 후배 그리고 동료들을 보십시오. 우리들 전체는 시간적 으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거의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교육을 받으며 같은 이상 과 꿈을 위해 성장해 왔습니다. 작은 예외 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면면히 흘 러오는 이 청백( 淸 白 ) 호국의 대열( 隊 列 ) 은 아직 한 순간도 흐트러진 적이 없이 의 ( 義 )와 조국에 대한 충성스런 신념에서 가 장 순수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 군의 후배들이 선배들의 무 성의함을 비난하고 선배들은 후배들의 무 능을 탓하는 경우를 봅니다만, 이것은 어 디까지나 서로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일 뿐, 비록 후배의 비 난은 받을지라도 우리 군의 선배가 그래도 가장 의 롭고, 무능해 보이는 후배들이지 만 그래도 젊은이로서 가장 건전하고 꿈이 푸르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인들은 선배가 고락을 겪 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같은 고락을 맛보 고 자라납니다. 자연히 우리들처럼 동일한 가치체계를 갖고 공동의 이상을 위해 매진 하는 집단도 그리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 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 만의 것도 더불어 많게 마련입니다. 문자 그대로 공동운명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연습하는 퍼레이드(parade) 가 그런 것을 잘 상징하고 설명합니다. 특히 예컨대 매년 실시하는 10월 1일 국군의 날 퍼레이드 때마다 드넓은 광장 위에 펼쳐지 는 국군장병들의 힘찬 행진을 바라보노라 면, 창공 끝까지 치솟는 미래에의 벅찬 희망 이 혈관을 뛰게 합니다. 국기를 마주 대하고 서서 조국에 대한 충성과 민족에 대한 사랑 을 되새기고 또 재삼재사( 再 三 再 四 ) 맹서를 하며 한발 내딛는 장중한 행렬은 가슴 뿌듯 한 감격을 안겨줍니다. 다른 사람과는 좀 다 른 우리들만의 큰 감동이지 싶습니다. 어쨌든 이 행진 시간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몸이 되게 하는 노력이며, 모 두가 같은 이상을 추구하는 공동운명체임 을 자각( 自 覺 )시켜주는 기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퍼레이드는 모두가 한마 음이 되어 한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단 일순( 一 瞬 ) 단 한 사람이라도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전체의 균형이 깨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퍼레 이드를 통해 우리는 흔히 그 부대의 훈련 도는 물론 사기( 士 氣 )와 응집력 등 그 부대 의 총체적인 현 실상을 짐작 합니다. 특히 여기에는 계급의 상하( 上 下 )나 출신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의 역할이 동일 합니다. 호국의 대열에 함께 서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비록 한자리 같은 시간은 아닐 지라도 하나의 거대한 복수( 複 數 )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함께 동일한 이념과 목표를 위한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이 영광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 전체 의 행진이 성공적이냐 아니냐 하는 데 달려 있으며 그 역( 逆 )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우리 동료들은 일반 적인 인간관 155

156 부 록 계와는 또 달리 유사시 생명을 같이 해야 할 전우( 戰 友 )라는 독특한 관계입니다. 그 것만 생각해도 우리들 상호간의 그 인간적 인 우정은 어느 정도 맹목적( 盲 目 的 )일지 라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 봅시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선( 戰 線 )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 의 생명을 의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동료 전우들뿐입니다. 불행히도 내가 적탄에 맞아 쓰러졌을 때 나를 구해 줄 사 람도 그리고 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 주고 배웅해 줄 사람도 바로 우리 동료 전 우들뿐입니다. 사회에 아무리 많은 친구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쓸모가 없고 심지어는 형제나 친척도 아무 도움이 안 될 것입니 다. 우리가 이 소중한 전우들을 위해 좀 더 맹목적인 우정을 베푼다고 해서 누가 어떻 게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흘렀습니다만, 요 컨대 공동운명체로서의 우리 군의 특성을 확실히 자각하고 깊은 이해와 정( 情 )으로 굳게 뭉쳐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앞 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러한 단결이라는 것도 참된 군인 을 전제( 前 提 ) 하지 않으 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군인 으 로서의 마음가짐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자랑스럽고 영광된 집단이 아니라 자칫 위 험하기 짝이 없는 패거리 에 불과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맹목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군에 서의 인화단결의 가치는 소중한 것입니다 만, 참된 군인으로서의 바른 가치관을 가 지지 못한 채로라면 결국 깡패집단이나 다 름없는 패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 다. 그렇게 되어서는 아무리 굳건하게 단 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참된 군인으로서의 영혼이 없고 올바른 이념이 없을진대 군 본래의 사명도 제대로 완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국가의 발전과 사 회의 안정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위험한 집단이 될 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면면히 이 어가는 우리 호국( 護 國 )의 대열은 바른 이 념의 대열이지 이익( 利 益 )의 대열이 아니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심단결을 고귀하 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민족과 국가를 위한 참된 헌신을 최고의 이상으로 하는 참된 군인의 마음가짐에 성실한 바른 군인 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사리( 私 利 )를 추구 하는 집단이 아니라 맑고 정의로운 이념의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60만 대군 안에는 사회의 여러 계층에서 제각기 다른 여러 가지 이상들을 추구하다 가 입대한 그야말로 천차만별( 千 差 萬 別 )의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군 에 입대한 이상에는 군이 가지는 본연의 이상과 사명에 충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같은 푸른 제복의 동료이 며 국방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미덥고 가까운 동지( 同 志 )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 에서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 이 보다 바르고 보다 참된 군인의 마음가 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함께하 고 노력을 같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대한민국 국군이라 는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공동운명체를 이 루고 있는 동지임을 잊지 맙시다. 156 비 상 기 획 보75 호

157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 십시오. 장차 여러분들과 운명을 같이하고 목숨까지도 같이할 동지들의 얼굴을 새삼 따뜻한 눈길로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경쟁 의 상대이기 이전에 나와 더불어 생사를 같이하고 고락( 苦 樂 )을 나눌 친구요 선후 배입니다. 어리석은 교만과 눈앞의 이익에 매달리는 천박한 사고 일랑은 아예 던져 버리고 모두가 공동운명체임을 마음속 깊 이 진심으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짜 의미 있는 참 인화단결을 이룰 수 있고 이 단결에서 나오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우리 조국의 영광된 미래를 위한 거름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 정의( 正 義 )롭게살아공공( 公 共 ) 의 신뢰를 받읍시다. 우리 군의 인화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는 정말 정의롭게 살 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호소하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보통 단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또 언급하기도 즐겨하지만 그 실행 이 잘 되지 않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그 이 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 로 제일 기본적인 것은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서로가 믿지 못하는 것은 서로 간에 정의롭지 못한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간에 서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 간적인 정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군복을 입 은 모든 사람, 전부가 서로 신뢰한다는 것, 즉 공공에 있어서의 믿음이란 것은 언제나 모든 상대가 진실 되고 정의롭다 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지도자는 도덕적 결백 성 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에 게 도덕적 결백성이 없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나아가 사회정의가 실현되기 어려우며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국 민상호간의 신뢰의 기반이 형성될 수도 없 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사분오열( 四 分 五 裂 )되고 국력은 저하되게 마련입니다. 일반 사회도 그러한데 하물며 군대 사회 에서야 어떠하겠습니까? 특히 통상은 스 스로가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타인 을 경계하게 되고 또 자신의 옳지 않음을 숨기기 위하여 더 많은 불의를 저지르게 됩니다. 더구나 의( 義 )로운 사람도 의롭지 않은 사람이 많음을 본 다음에는 점차 타 인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군 내에 벌어진다면 하급 자는 상급자를 존경하지 않고 경멸하게 되 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경원( 敬 遠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인들은 제각기 개인 개인으로 분자( 分 子 )화되어 부유( 浮 遊 )하게 되며 군은 마치 모래성처럼 허술 하고 불안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군대의 종말이라는 것은 너무도 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군의 생명력이라 할 단결을 저 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이 내 적( 內 的 )인 인자들, 예컨대 부정과 부패 그 리고 부조리에 물든 사람들의 옳지 못한 행동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군의 앞날을 위해서도 하루속히 뿌리가 뽑혀야 할 것들입니다

158 부 록 그런데 흔히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부 조리 사건들도 따지고 보면 극히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 음엔 그저 크게 문제 될 법하지도 않은 아 주 작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는 용기가 부 족하여 그 잘못을 은폐하려고 애쓰다 보니 점차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점차 제 법 담도 커져서 아예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른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잘못들을 면밀히 따져 보면 결국 그들이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 을 추구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급 여( 給 與 )란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것이 불만스럽다고 해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해 결하려 할 때 문제는 생깁니다. 분수에 맞 지 않는 수입과 여유를 추구하고 능력을 벗어나는 사회적 위상을 기대하다보니 정 당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그 반면 그 럴수록 욕망은 더욱 커져서 옳지 않은 수 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이루려 고 하다가 일신을 망치고 군을 욕되게 하 고 마는 것입니다. 군인에 대한 급여는 국민이 부여하는 것 일 뿐 군인이 스스로 쟁취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된 군인은 대우 에 따라 충성도가 달라지는 중세적 용병 ( 傭 兵 )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 만으로 살아가는 참된 군인의 길은 원래 험하고 외로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처럼 보람되고 명예로운 길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은 한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뿐, 규정된 이상의 권리를 기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의( 義 )롭지 못 한 방법으로 획득하려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푸른 제복 군 복( 軍 服 )이 어떤 옷입니까? 추위와 더위나 면해주는 단순한 의복이 아닙니다. 신부 ( 神 父 )님이나 스님 혹은 목사님들이 하느 님 혹은 부처님에 대한 헌신의 상징으로 나름의 성의( 聖 衣 )를 입는다면 그와 똑 같 이 우리 군인에게 있어서의 군복은 국가와 민족을 하느님처럼 신앙의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 獻 身 )하겠다는 맹 서( 盟 誓 )의 표시로 입는, 국가와 민족을 위 한 성의( 聖 衣 )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참된 군인의 길을 택 한 사람들입니다. 설마 장차 돈을 벌어 잘 살아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육사( 陸 士 ) 에 와서 이처럼 힘든 시련을 겪고 있는 사 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 해서 또는 권력을 쥐고 잘 살아 보겠다고 육사에 오는 것이라면 육사에 오느니보다 시장바닥으로 가거나 정치권 같은 사회 다 른 곳에서 힘껏 뛰어 보는 편이 나을 것입 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군복을 더럽히기 전에 하루빨리 벗어버리는 편이 군이나 개 인을 위해서도 나을 것입니다. 또한 높은 사람이 되어서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뽐내며 살아보겠다는 허영 역시 나는 부정합니다. 생도들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마 장군( 將 軍 ) 이 라고 대답할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군이라는 것은 직위의 이름이지 158 비 상 기 획 보75 호

159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그 자체가 희망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 다. 희망이라고 한다면 예컨대 국가와 민 족을 위해서, 또는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 을 어떻게 하겠다 는 내용이어야 할 것입 니다. 장군이다, 장관이다 하는 것들은 그 러한 무엇을 하겠다 는 것의 수단이고 도 구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장군이나 장관 같은 것은 글을 쓰기 위한 연필이거나 종이를 자르기 위한 가위일 뿐이지 글을 쓰고 종이를 자르는 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망 도 무엇이 되겠다 가 아니라 무엇을 어 떻게 하겠다 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 다.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 인가 는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생도 여러분들을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 된 군인이 되고 의로운 가치와 이상을 가 지고 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육사( 陸 士 )를 지원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요즘 적지 않은 선배들이 생도들의 지적 수준이 조금 씩 떨어져 간다고 안타까워하는 말들을 듣 습니다. 물론 나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상생활의 성실성 여부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합 니다만, 그러나 성적 그 자체가 중요하다 고는 믿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과에 서 나타나는 성적보다는 바른 마음가짐 입니다. 참됨 과 의( 義 ) 에 대한 추구가 없는 사람이 학과성적만 좋다고 해봐야 아 무런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만일 부정한 행위로서 이( 利 )를 취 했다면 언젠가 그 사람은 부정한 행위 때 문에 반듯이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 같은 동물적 욕구 는 전체 사회를 병들게 할 것임에 틀림없고 그렇게 되면 그 병폐가 마침내 증폭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오리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 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이성( 理 性 )에 있을 진대 과연 여러분들은 동물적 이익을 추 구할 것인가? 아니면 이성적 의( 義 )의 가 치에 살 것인가? 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 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긴 현대와 같은 극심한 사회적 가치의 혼란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 義 )를 추구하고 바른 가치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아니 바른 가치관( 價 値 觀 ) 의 정립부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사회 친구들, 선후배들과 어울린 자리에서 육사( 陸 士 )의 명예제도에 관한 자랑을 하다가 언뜻 컨닝 행위에 관한 이 야기가 나왔습니다. 컨닝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말에 다들 웃더군요. 내가 졸장 부 정도로 비쳤을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정말로 내가 어리석거나 졸장부라는 생각 은 없었으려니와 그들 역시 진심( 眞 心 )은 나와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흔히 군대는 사기( 士 氣 )를 먹고 사는 집단이기 때문에, 군의 전투력은 사 기와 비례한다 고 주장하면서 사기를 올 리기 위해서 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실현 이 불가능한 턱없는 요구들, 특별한 처우 를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처우개선도 매우 중 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160 부 록 그러나 전장( 戰 場 )에서 필요한 진짜 사기 는 주로 군의 단결력에서 비롯되고, 단결 력은 상호신뢰가 이루어져야 형성되는 것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호신뢰를 위한 군내 정의( 正 義 )의 확립이야말로 참 된 단결과 참된 사기앙양 그리고 궁극적으 로는 강한 전투력의 배양을 위해 가장 중 요하고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모름지기 적은 군대로 많은 군대를 이길 수는 있지만 부패한 군대로 건강한 군대를 이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더욱이 부패한 군대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사 회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 상의 조직이 다 부패해도 군대 조직만은 부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군인에게 있어서의 의로운 삶이 란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 를 갖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먹지 못하면 바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 다. 요즈음의 세태는 옳고 그름에 관한 가 치관이 이토록 혼란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무도 부정을 행한 사람을 옳았다 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그래서는 안된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 차 줄어들고 그런 잘못을 시정하고자 노력 하는 사람은 더욱 적다는 데 있습니다. 오 히려 적당히 먹고 일 잘하는 사람 이 능 력 있는 인간형으로 취급됩니다. 사실 적 당히 먹는 사람이 일을 잘 한다 는것자체 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배포 있고 대장부답다고 보는 사람 들이 없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 니다. 어떻게 해서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대장부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졸장부이며, 적당히 부정을 할 수 있는 사 람이 유능한 사람이고 오로지 의( 義 )에 살 겠다는 사람이 무능하게 취급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맹자( 孟 子 )도 하늘을 우러러보나 땅을 굽어보아 한날 부끄러움도 없는 것 이 가장 큰 즐거움이 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지혜로운 생도 여러분! 부정한 행위를 해서 소위 먹고도 부끄러 움을 느끼지 아니하면 그거야 도둑놈 심보 지 어떻게 배짱이 두둑한 것이며, 옳지 못 한 일을 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 그거야 철면피일 뿐이지 어떻게 대장부요, 유능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사나이다운 배포 큰 사람이면 소위 큼직 한먹을것 이 있어서 자신에게 결정적으 로 이로운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단호하게 끊고 차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옳지 못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이익이 있다고 해서 허겁지겁 달려드는 것이 어찌 사나이 다운 호쾌한 기상이랄 수 있겠습니까? 충무공( 忠 武 公 )의 예를 보십시오. 부정 과 불의에 대한 그분의 추상같은 태도를 보고 어느 누가 감히 졸장부라고 지꺼릴 수가 있겠습니까? 생도여러분, 만약 다소의 불의( 不 義 )라 도 용납해야만 대범한 것이고 그것을 용납 지 않는 것이 옹졸함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옹졸함 쪽이 더 낫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사람은 그따위 대범한 사람보다 는 바르고 옳은 사람입니다. 바르고 옳은 사람이라야만 모두의 바른 가치 기준을 살 160 비 상 기 획 보75 호

161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릴 수 있고 그래야만 신뢰와 참된 단결을 이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넘치는 허욕 때문에 부 정을 저지른다고 했습니다만, 혹자는 그러 한 부정부패가 후진 사회의 사회적 부조리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렇 게 말하지요. 돈도 없다. 등을 댈 수 있는 권력도 없다. 그러나 먹고 살기는 해야겠 고 출세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어 느 여가에 옳고 그르고를 따지겠는가? 내 가할수있는모든수단을다동원해야지. 요즘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다 그런 것 아니 냐? 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들, 나쁜것이나쁜게 아니고 으레 그럴 수 있는 것 으로 여기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 하는 것을 정말 로 모르는 사람이란 아무도 없을 테지만, 먹고 살려다 보니 또는 출세하려다 보니 어찌 어찌 그렇게 된 것을 크게 나무랄 수 야 없는 일이 아니냐? 고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되고 번져 나가다 보면 이른바 정의( 正 義 )냐, 불의( 不 義 )냐의 가치관에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 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비교적 이성이 있 다는 사람들도 체념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현상을 소위 구 조적 부정 이라고 부르고는 어쩔 수 없는 사실 로 받아들이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절망의 말을 그렇 게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렇기 때문에 교육이 있고 젊음에 대한 기 대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병들고 부조 리가 심각하면 할수록 더욱 더 교육에 의 한 극복만이 가능성으로 남게 되며, 젊은 이에게 거는 기대, 젊은이의 사명이 중요 해지는 것입니다. 사관생도 여러분, 여러분이 젊음과 희망의 상징이라고 불 리우는 소이는 바로 여러분들이 순수한 가 치관을 가진 집단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 러분들이야말로 올바른 사회적 가치의 대 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나라의 젊은이 들이 정의롭고 건강하면 그 나라의 장래는 밝고 힘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 러분들이 단호히 불의를 내쳐 버리고 의롭 게 자란다면 우리 군의 장래 역시 믿을 수 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소리높이 외치는 사 관생도 신조( 信 條 )에 안일한 불의의 길보 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의에 빠지기는 쉬 워도 정의의 길, 바른 가치의 길을 고수하 기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만 정의의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의로운 삶이 더더욱 존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기대와 믿 음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개인적 욕망 정도도 극복하지도 못한다면 어찌 감 히 정의를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이미 누차 말했습니다만, 원래 우리 민족의 옳은 것 을 추구하는 신념은 철저했습니다. 그 속에서 인본주의적 민족 애가 나왔고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161

162 부 록 살신성인( 殺 身 成 仁 )하는 특유의 국방사상 이 표출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실로 우리 선조들에게 있어서 의( 義 )로운 삶 이란 당연한 도리( 道 理 )일 뿐만 아니라 즐거움 이기도 했습니다. 의로운 정열에 불타고 있는 생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민족의 정통사상을 본받아 바른 가치 속에 사는 의로운 삶의 올바른 즐거움을 터득하도록 노력합시다. 그것이 우리 군내에서는 서로의 믿음을 회복하고 바른 질서를 일으켜 세울 것이며 나아가 우 리 국가와 민족을 영광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큰 사람, 위대한 인물 에 대한 강한 동경을 품고 있는 사람 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는 큰 길, 대도( 大 道 )가 어떤 것이냐 하 는 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 에서는 종종 잔재주 를 부려가며 그때그 때 카멜레온 처럼 잘 변화 적응하는 것을 유능하다고들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신념( 信 念 ) 이라는 힘든 단어는 과히 달 갑지 않지요. 또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자기 나 름대로의 가정 하에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정 작 유능함이란 카멜레온처럼 변형에 능통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목적 역시 수단 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바 른 길만이 큰 길입니다. 정도( 正 道 )=대도 ( 大 道 ) 라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의의 대지( 大 地 ) 에 두 발을 굳건히 딛고 서서 항상 옳고 밝 은 빛만을 따르십시오. 밝고 옳음에 여러 분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고되고 힘이 들지라도 바른 길 이 곧 큰길 이 라는 신념을 가지고 걷는 한, 여러분들에 게는 반드시 최후의 참된 영광이 비추어지 게 될 것입니다. 라. 예( 禮 )를 지킵시다. 우리 군의 인화단결을 위해서 강조하고 자 하는 마지막 사항은 서로 예( 禮 )를 지키 자는 것입니다. 예 는 모름지기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할 기본 도리( 道 理 )로서 인간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인간적 미덕인 겸손( 謙 遜 )에 바탕을 두었을 때 더욱 진지하고 때 로는 특히 힘 이 있는 예 가 됩니다. 역 ( 逆 )으로 예 가 잘 지켜지면 자연 상호간 에 불필요한 갈등의 가능성이 예방되고 서 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 그리고 믿음이 돈 독( 敦 篤 )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는 인화단결의 요결( 要 訣 )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진지한 인화( 人 和 )는 인간에 대한 상호간의 존중과 신뢰와 같은 인본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형성 가능한 것인 반면, 인본주의 사상이 실생활에 구체화되어 나 타난 것은 바로 예( 禮 )라고 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사회에서 는 예를 지키는 것 이 우리의 삶의 태도 를 규제하는 생활의 규범을 이루었고 무 례( 無 禮 ) 한 사람은 아예 사람 취급조차 못 받는 경멸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162 비 상 기 획 보75 호

163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내가 참된 군인의 마음가짐으로써 인본 주의적 사고방식을 강조한 데는 그것이 우 리 민족의 마음가짐이라는 이유도 있었지 만 그 못지않게 바로 이 때문이기도 했습 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임금은 임금으 로서의 예 가 있고 사대부( 士 大 夫 )는 사 대부로서의 예 가 있으며 일반 백성 상 인( 常 人 ) 은 또 상인으로서의 예 가 있다 고 생각 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각자 에게 해당되는 예 를 잘 지키면 그는 인 간다운 사람, 인격이 있는 사람으로 대우 받았습니다. 비록 임금이라 할지라도 임금으로서의 예, 즉 신하( 臣 下 )에 대한 예, 백성에 대한 예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예 를 잃으면 이른바 폭군( 暴 君 )으로 지칭되 었습니다. 요즈음 TV나, 라디오에서 방송 되는 사극( 史 劇 )들을 보면 옛 임금은 무엇 이든 마음대로 하는 더할수없는절대자 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옛 법도 ( 法 道 )와 진실을 도외시한 과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대부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되는 가문 ( 家 門 )은 윗사람에 대한 예 는 물론이려 니와 특히 하인이라든가 아랫사람들에 대 한 예 가 바른 가문이었으며, 아무리 권 세와 부( 富 )가 대단해도 예 가 없는집안 은 경멸되었을 뿐입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요즈음도, 향촌( 鄕 村 ) 의 옛 가풍( 家 風 )이 남아 있는 집에서는 소 위 손 짓기 라 하여 지나가는 이른바 뜨 내기를 포함해서 모든 손님( 客 )에 대한 예 우에 아주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는데, 옛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야말 로 그 집안의 가풍과 법도( 法 道 ) 예의범절 ( 禮 儀 凡 節 )을 알수있는중요한척도였습 니다. 손 짓기를 잘 한다 는말을듣는것 은 그만큼 예의가 바르고 법도가 있는 집 안 이라는 아주 자랑스러운 찬사의 하나 였습니다. 어떤 가문에 이런 좋은 풍문이 돌면 통상은 그 집안 아들딸들의 혼사( 婚 事 )길도 활짝 열리는 법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중심은 임금의 권위 나 관료의 권세였다기보다는 인격과 덕행 ( 德 行 )이 출중하여 만인의 존경을 받은 사 람들이었고, 우리 사회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 인격과 윤리, 도덕에 의해 유지되어 온 측면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문이 훌 륭하다 는 것도 그 집안에 정승, 판서가 많 이 나온 것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인격 과 학덕( 學 德 )이 높은 대 선생이 나온 것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한 덕행이 있 는 집안일수록 참된 인간다운 도리, 인간 으로서의 예 에 밝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교육이란 것도 서당( 書 堂 )에서 그 지방의 학식이 높은 사람에 의한 인격교 육,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의 가르침 이 중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예 를 중시( 重 視 )하다보니 심지 어는 국상( 國 喪 ) 시의 임금의 복제( 服 制 )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로 정권이 바뀌고 집권세력이 하루아침에 숙청을 당하는 정 변( 政 變 )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안 목으로 본다면 우스울지 모르지만 당시로 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람으로서 취 해야 기본적인 도리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 163

164 부 록 게 백성을 지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지요. 부끄럽거나 우스운 일이라기보다 당시 우리 사회의 예 에 대한 관념과 태도를 알 수 있는 본보기이고 어쩌면 우리 사회 가 인격과 윤리에 의해 통치되고 유지되어 왔다는 자랑스러운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근세조선 5백 년 동안 그 많은 실정( 失 政 ) 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 유지되어 온 것도 그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옛 어른들이 과례( 過 禮 ) 는비례( 非 禮 ) 라고 엄중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과례 로 문제가 일어나 는가 하면 그 반대로 예 라면 모두가 허 례( 虛 禮 )로 취급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습 니다만, 어쨌든 우리 민족에게 예 란 인 간됨의 평가 기준이었고 모든 인간의 행동 과 생활의 절대 규범이었습니다. 그러했던 우리 민족에게 오늘날 새삼 예 를 강조해야 하게 되었으니 단순히 시 대의 변화라고만 말하기에는 너무 어이없 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임금에 대한 충성과 스승에 대한 존경을 말 하기 위하여 군사부일체( 君 師 父 一 體 ) 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즈음에는 아예 백행( 百 行 ) 의 근본이라는 부모님에 대한 효( 孝 )의 의의 와 가치마저 동요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회가 이렇다보니 우리 군에서의 예 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 나상( 上 ). 하( 下 ) 간의 엄연( 儼 然 )한 질서와 확고한 인화단결을 생명으로 하는 우리 군 에서의 예 의 중요성이란 아무리 강조해 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이른바 민주화의 물결과 함 께 우리 군에서조차 점차 이 예 가 경시 되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 은이가 다 함께 지적받고 있는 사항이지 만, 장차 우리 군을 짊어지고 나아갈 생도 여러분에게서도 예 가 없음을 느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렵고 고차원적인 우리 전통 의 예법을 다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 닙니다. 이 시점에 우리 선조의 고매하고 뛰어난 예법을 모두 되찾기란 쉽지가 않을 뿐더러 그것이 오늘날 모두 필요하다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예, 쉽게 말해서 경례 정도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주 작은 사례입니다만 내가 아침저녁으로 정복을 입고 출퇴근하면서 여러 장병들을 만납니다만 육사( 陸 士 ) 병사( 兵 士 )들 외에 그들로부터 경례를 받아 본 적이 별로 없습 니다. 어쩌다 전방( 前 方 )에서 금방 휴가 나 온 초년병들에게서 경례라도 받는 날이면 내가 오히려 미안한 기분이들 정도입니다. 내가 알기로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스스로 도 대한민국 최정예라고 자부하는 부대 의 병사들은 더욱 경례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들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바로 나의 선배 아니면 후배들 일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더욱이 그 지휘관들 중에는 때때로 우리 부대원들은 자기 부대 상관 외에는 경례를 하지 않는다 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자랑스러운 부대원으로 서의 높은(?) 긍지 때문에 다른 부대의 엉 성한 장교들 쯤이야 우습게 본다는 식이지 164 비 상 기 획 보75 호

165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요. 참으로 재미없고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한심하다는 생각은 벌써 저쪽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그런 부대들을 지휘할 때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겠습니까? 우리는 육사 교육이 전인교육( 全 人 敎 育 ) 임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우리만의 군사학( 軍 事 學 ) 외에 일반 대학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 훨 씬많은일반학점( 學 點 )을따야만졸업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 많은 시간 특 별한 전문과목을 배우기보다는 수없이 다 양한 과목들, 문( 文 ),이( 理 ), 공( 工 ) 할 것 없이 일반 대학에서 배우는 거의 모든 과 목을 총 섭렵( 涉 獵 )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분야의 전문가는 아닐 지라도 모든 사물을 보되 상하좌우( 上 下 左 右 )에서 사물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조감 ( 鳥 瞰 )하면서 제대로 보고 올바르게 판단 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많은 생도들이 함께 생활하며 집 단적 삶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도리와 존중해야 할 가치를 체득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군( 大 軍 )을 두루 품 을 수 있는 폭 넓은 가슴과 원만한 인품을 닦아 장차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큰 그릇 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인교육의 본 목적이요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편협하고 원만하 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예 라는 것은 전인교육 을 통한 원만한 인격의 형성과정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과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에게서 예 를 문제 삼아야 한다니요? 경례이야기좀더할가요? 비단병사들뿐 만 아니라 생도 여러분들에게도 문제는 있 습니다. 예컨대 초급장교를 보면 우선 왼쪽 손을 살펴보고 그곳에 빨간색의 루비반지가 있으면 부리나케 손이 올라갑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웬만해서는 자연스럽게 결례를 해버리는 수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우습고 간단해 보이는 이야기 같지 만 사실은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장교들을 불과 수개월 간의 짧 은 교육으로 장교에 임관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는 육사의 문을 열고 군대 밥 을 먹기 시작한 것은 내가 먼저다 하는 생 각 따위로 결례하는 것을 쉽게 생각한다는 말도 있던데 만약 이런 따위의 사고방식이 사실이라면 앞의 병사들보다도 더 치졸( 稚 拙 )한 행동일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경례를 보내는 대상은 장교라는 계급적 신 분 또는 그 신분을 지닌 사람의 인격에 대 한 것이 아니라 빨간 루비반지 입니까? 이런 따위의 사고방식 가진 장병이 있다 면 우리가 그들에게 유사시 감히 어떻게 생명을 요구하는 명령을 할 수 있을 것이 며, 또 그 명령이 지켜지기를 기대하겠습 니까? 더욱이 장차 모든 장교와 간부 병사 들을 총체적으로 품에 안고 이끌어 나가야 할 군의 기간( 基 幹 ) 이 될 여러분들까지 그 렇게 행동한다면 미래에 대한 기대마저 어 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군이힘을갖는것은명령과복 165

166 부 록 종관계를 통하여 소속된 모두의 의지가 한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결집됨으로써 가능 한 것이고 그 힘의 크기를 결정하는 생명 은 바로 단결에 있다 고 했는데 이렇게 기 본적인 예 조차 붕괴된 상태라면 그와 같 은 힘 의 생성은 기대조차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생도는 이렇게 변명하기도 하더군 요. 경례를 해주고 싶어도 받는 사람이 한 쪽 주머니에 손을 푹 지르고 어깨를 축 늘 어뜨린 채 장교다운 품위는 통 찾아 볼 수 도 없으니 할 기분이 안 난다 얼핏 이해가 갈 듯하지만 이 역시 안 됩니다. 받는 사람의 태도는 물론 비난받을 수 있 습니다. 그렇지만 경례란 당연히 지켜야 할 규정이자 군내 예 의 출발점이기도 하 고, 적어도 받을 사람의 태도나 자세가 경 례를 해야 하느냐 여부를 결정 짖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지부터 보는 경례, 여러분들 중에 혹 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것 참 큰일입니 다. 우리들에게서 제일 먼저 없어져야 할 부끄럽고도 유치한 악습( 惡 習 )입니다. 일 견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길 수도 있는 문 제인 것 같지만 실은 우리 군의 대동단결 을 좀먹는 중대한 요인의 하나일 수가 있 는 것입니다. 남을 우습게보고 경멸하는 마음가짐 때 문에 경례를 안 한다면 이 역시 대장부의 그릇다운 됨됨이가 부족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이 경멸 하는 마음은 대부분의 경우 경멸되는 사람 의 경멸될 만한 태도에서 오는 것이라기보 다는 경멸하는 사람의 교만( 驕 慢 )에서 오 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스로 똑똑하다고 뽐내는 사람들 중에 교만한 자( 者 )가 많습니다만 진실로 현명하고 참다운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 니다. 오히려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 하지 요. 어떤 이는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 선택 된존재 라는 생도들의 높은 긍지와 명예 심이 자칫 인간적 교만과 타인에 대한 경 멸로 잘못이어 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우려 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타락도 그런 타락이 없을 것이고.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그럴 만 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하튼 이 교만이라는 병 ( 病 )처럼 인간의 양식( 良 識 )과 지도자로서의 인덕을 좀먹는 질병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결례하는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우리 군 을 위해서는 아주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장차 여러분들과 더불어 조국과 민 족을 위해 생명을 붙 태우며 군의 발전을 위해 서로 돕고 함께 힘을 합해 봉사할 사 람들입니다. 참된 군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여러분들 이라면 우선 그들과 남다른 인화( 人 和 )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경멸하는 상대에게서 는경멸밖에돌아올게없지요. 내가남을 존경하면 남도 나를 존경하고 내가 그를 경 멸하면 그도 나를 경멸하게 마련입니다. 여 러분들이 마음으로 존경하고 있는 사람은 장차 여러분이 위난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에게 참된 힘이 되어줄 것이지만, 경멸하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경멸과 적의( 敵 意 ) 밖에 는 되돌아 올 것이 없습니다. 166 비 상 기 획 보75 호

167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얼마 전 교수부( 敎 授 剖 ) 정치학과에 한 병사가 근무했었습니다. 그는 박사 학위과 정에 있었고 나이도 많았습니다만 뜻한 바 있어 일부러 병사로 입대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병사들이 소위 요령 을 피우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게을리 하고 있을 때에도, 그는 아침저녁으로 교관( 敎 官 )실 의 청소에서부터 일체의 심부름까지 성심 껏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언제 나 겸손한 태도로 병사로서의 예 를 철저 히 지켰습니다. 그를 아는 많은 장교들이 마음으로 그를 존경하고 그가 나간 지가 제법 오래 전인데도 아직까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사례의 하나인 셈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 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 은 그들의 가슴에 진실로 참된 큰 꿈이 없 거나 아니면 그 꿈을 포용할 넓은 도량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있다면 대장부로서의 큰 꿈이 아니라 그저 필부 ( 匹 夫 )의 욕심뿐이겠지요. 왜냐하면 단결시키고 포용해야 할 사람 들을 사소한 일 때문에 스스로 곁에서 떠나 게 한다는 것은 대장부다운 포용력이 없거 나 아니면 무지( 無 智 )하거나 둘 중의 하나 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리석 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사소한 일에 서부터 타인에 대한 예 를 잘 지키십시오. 나 역시 이런 차원에서 후회스러운 일이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치 기( 稚 氣 )의 극복은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 다. 어떻게 하든 우리 모든 장병들이 다같 이 서로 잘 화합하면서 이상과 가치를 공유 ( 共 有 )함으로써 군 전체의 역량을 더욱 크 게 향상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 모 두의 공통된 사명의 하나임을 잊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군의 선배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동기생 상호간, 그 리고 후배들에 대한 예 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흔히 선배와 상관에 대한 예 만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오히려 후배나 부하들에 대한 예 를 다하 기는 정말 쉽지 않은 반면 그 중요성은 훨 씬 더 크고 무겁습니다. 예 가 사람과 사 람 간에 지켜야 할 도리인 만큼 부하에 대 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예 가 있는것 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단순히 용서받을 기회도 적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 덕성과 통솔력을 저해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지( 叡 智 )에 빛나는 생도여러분! 근래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우리 말의 경어( 敬 語 )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는 다고 합디다만 그처럼 예 란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특별히 발전시켜 온 독특한 덕성 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으로서는 상 호 신뢰의 바탕이요, 인화단결의 요결입니 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예 를 지킴에 철저하고 돈독( 敦 篤 )해야 합니다. 진실로 꿈이 크고 이상이 고귀하다면 더욱 그러해 야 합니다. 육사의 전인교육, 인간교육의 진정한 가치도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장차 우리 군을 짊어지고 민족과 더불어 세계에 웅비하고자 하는 생도 여러분, 여 러분의 꿈이 크면 클수록 더욱 마음을 낮 게 하십시오. 인정( 人 情 )은 물과 같은 것입 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 167

168 부 록 고 파인 곳에 고이는 법입니다. 두드러진 고지 위에 물이 고이는 법은 없습니다. 낮 은 곳일수록 물은 깊이가 깊고 넓을수록 수량( 水 量 )도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교만 한 마음은 고지와 같이 두드러지지만 겸손 한 마음은 호수나 바다와 같이 깊고 그윽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 결어 : 서로 믿고 아낍시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인화단결을 위하여 공동운명체로서의 자각과 도덕적 결벽성, 그리고 예의 문제를 길게 길게 설명했습니 다만, 따지고 보면 결국 서로 믿고 사랑하 자는 한 마디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서 로 믿고 사랑하게 되면 인화단결도 이루어 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떠한 시련도 이 겨 나가고 항상 승리하는 강한 군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 하면 이 렇게 간단한 것이 실제로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도 역시 희망은 젊 은이에게! 라는 것으로 귀착됩니다. 여러 분이 참된 군인의 길을 걷고자 하고 조국 을 위해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명예로운 이상을 간직한 젊은이라면 마땅히 이 단결 에 대한 간단하고도 깊은 뜻을 언제고 어 디에서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푸른 제복을 만날 때면 우선 공동운명체 임을 자각하십시오. 비록 그들이 때에 따라서는 불쾌하고 또 어떤 때에는 적대적이기까지 하더라도 말 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더 희 생적 정신과 양보하는 마음가짐을 잊지 말 아야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동기생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모든 푸른 제복에 대해 서도 동일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 분들과 같이 일하고 같이 죽을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예 도 깍듯해야 합니다. 따져 보면 그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생명적 동 지가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존귀하 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가 도량( 度 量 )이 넓어야 합니다. 도량이 넓 다는 것은 곧 겸손과도 통합니다. 요즈음 세상에는 간혹 겸손을 곧 위선적인 행동이 나 비겁한 행동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예컨대 높은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 아랫사람들이 나타내는 겸손(?)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비겁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 다. 대게 이런 사람들은 정작 자신의 잘못 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 생겼을 때에는 윗 사람에게 미루거나 사세( 事 勢 ) 불여의( 不 如 意 )하면 상관을 배반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비겁한 기회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부류 입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아랫사람의 불의를 눈감아 주는 것이 도량 있는 행동이라고 생 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도량이 아니라 위 선입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책임 168 비 상 기 획 보75 호

169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져야 할 일이 생겼을 때면 당장 아랫사람에 게 덮어씌워 버림을 능사( 能 事 )로 압니다. 우리는 불의를 용납하는 상관이나 불의 를 보고도 침묵을 지키는 하급자나 모두가 믿지 못할 사람들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 니다. 공로는 부하에게. 명예는 상관에 게, 책임은 나에게! 라는 표어는 이런 사람 들에게 좋은 경구가 될 것입니다. 절대로 겸손이란 비겁이나 위선( 僞 善 )을 호도( 糊 塗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가 강조하는 겸손이란 큰 뜻을 품은 자가 그 꿈을 이루기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 고 스스로 느끼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 미합니다. 내 인물이 이만하면 되었다, 내 능력이 타에 뛰어난다 고 스스로 자부 하며 스스로 엘리트라고 착각하는 교만한 자는 이미 그것으로 그의 미래도 그만 인 것입니다. 모름지기 큰 뜻을 품은 사람들이라면 항 시 마음을 낮추어 물과 같이 모여드는 사 람의 우의( 友 誼 )와 정성을 모으도록 하십 시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선 반지부터 보는 경례 의 속 좁은 행동부터 고쳐야 합 니다. 그리고 바른 가치 속에 사는 의 로 운 즐거움을 터득하여 언제나 확고한 도덕 적 결벽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이것은 우리 군내의 부조리를 분쇄하고 밝 은 질서를 이루는 근본이 됨은 물론 우리 서로의 믿음과 사랑의 바탕이 됩니다. 최소한도 여러분만이라도 이렇게 의 에 투철하면 적어도 여러분만은 군내의 믿음 과 희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빛은 타 인이 옳지 못하면 옳지 않을수록 더욱 밝 게 빛나게 되겠지요.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믿고 사랑과 존경을 나누게 되면 마침내 그 믿음과 우정과 사랑을 매개로 하여 전 체 군대는 생체( 生 體 ) 조직처럼 끊임없이 발전하는 유기적인 단결을 이루게 될 것입 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은 강한 군대, 승리하는 군대를 이루게 되고 나아가 우리 가 희구해 마지않는 세계에 웅비하는 영광 된 조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강조해야겠 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쟁 상대이기 이전에 공동운 명체의 일원이며, 이는 다른 모든 군인들에 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은 상 호간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참된 가치 와 의 로운 삶을 추구합시다. 서로의 단점 ( 短 點 )이 아니라 장점( 長 點 )을 찾으려 애쓰 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도록 노력합시다. 내가 남을 경멸하면 남도 나를 경멸하고 내 가 평소에 존경하고 아끼는 사람만이 나의 위기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임을 잊지 맙시 다. 비겁함과 위선( 僞 善 )은 항상 멀리 하고 큰 꿈을 품은 대장부로서 항상 스스로의 부 족함을 느끼는 겸허함을 잊지 마십시오. 생도 여러분! 이제 장차 뜻을 같이 하고 이상을 공유하 며 같은 목적을 위해 같이 목숨을 바치게 될 전우들의 모습을 새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경계 대신에 신뢰를, 미 169

170 부 록 움 대신에 사랑을, 시기( 猜 忌 ) 대신에 찬양 을, 경멸 대신에 존경을 품도록 다같이 노 력합시다. 5. 발전하는 군대 이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산 군대 생동하는 군대 의 마지막 요건, 즉 생명체 로서의 또 하나의 바람직한 특성을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장한다는 것,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도 이미 창설된 후로 30년 가까 운 세월이 흘러 성인( 成 人 )의 나이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나라의 군대 는 겪어보지 못한 비극적 시련도 겪어왔고 초창기에 비하면 정말 눈부신 발전을 이룩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군 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문제점은 하나 둘 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 대와 같이 하루하루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 세계에 적응하려면 현재에 만족하고 정체 ( 停 滯 )되어 있을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 敵 )이 우리를 기다려 줄 리는 없는 것이고...그럼에도 무릇 전쟁 이란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전쟁에서 승리 할 수 있는 역량만이 국가적 평화와 안정 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역량이란 정체된 군대, 죽어있는 군대에게 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의 승리자가 반드시 오늘의 승리자 가 될 수는 없고 오늘의 승리자가 틀림없 이 내일의 승리자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무릇 승리자란 언제나 미래의 새로운 상황에 창조적이고 유연하게 대처 하여 항상 타인에 앞서 있는 자( 者 )입니다. 끊임없이 발전과 진보를 계속하지 못하는 한 군은 정체되고, 정체된 군은 낙오되기 마련입니다. 또 낙오된 군에 의해 지탱되 는 국가는 마침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 발전이라는 것, 진보라는 것 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 하느냐 하 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 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근래에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근대화란 서구화냐? 하 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물론 발전이라는 것이 국력의 강화와 직결된다는 것쯤이야 생각 못할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군의 발전 이 병력의 증가인가? 무기의 현대화인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어떤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군의 발전이란 산 군 대 를 지향하여 전진함을 뜻하겠습니다 만, 그를 위해서 구체적이고 일반적으로 추구해야할 목표들이 무엇이냐 하는 점에 는 이견들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의 역량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 건 병력을 다수화( 多 數 化 )한다고 해서 반 드시 유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무기만 현대화되었다고 해서 국방력이 강 화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어느 국가, 어떤 군대이든 그 조직체의 효과적인 기능의 수행을 위해 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가 중요한 역 170 비 상 기 획 보75 호

171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할을 발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것은 사고능력, 편제, 훈련 그리고 무기 등 등입니다. 이제 이 요건들에 대해 차례차 례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가. 사고능력( 思 考 能 力 )을 계발합시다. 인류의 과학문명이 발달해 오면서 사람 들은 흔히 전쟁에 있어서 인간의 사고능력 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경시하고 전쟁의 승 패란 마치 과학무기의 발전도에 종속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란 무기가 하는 것이 아니 라 인간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능 력이란 동물과는 달리 그가 가진 육체적 힘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 思 考 )와 정신( 精 神 )의 역량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인 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 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서 인간의 정신 적 역량이나 덕성에 관해서는 앞에서 언급 한 바 있고 이제 여기서는 인간의 사고력 문 제에 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무릇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수 한 무기도 있어야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무 기가 있어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각개 병사가 싸우고 자 하는 전투의지가 없으면 역시 아무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 무기 의 사용법을 가르치고 전투의지를 배양하 며 적절하게 조직화 하여 효과적인 전투력 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복잡한 모든 과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또한 예견되는 상황에 적합하 도록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 능력입니다. 원천적으로 사고능력이 우수 하지 못하다면 좋은 체제를 확립하고 효과 적인 훈련을 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적합하고 우수한 무기도 만들어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아무리 우수한 무기와 정 예한 훈련을 받은 강인한 병사들을 보유하 고 있고, 또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지휘능력마저 우수하다고 가정하더 라도 이 모든 유리한 상황을 적절하게 조 합 배열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하려면 여기 에 추가하여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작전계 획이라든가 전략 등이 필요합니다. 이들 역시 사고능력에 종속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결국 전쟁이란 어떤 면 에서 인간집단 상호간의 의지와 사고능력 의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사고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내 나름의 권고를 해야겠습니다. 나는 지금까 지 교관( 敎 官 ) 이었으니 으레 공부하라 는 이야기일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사 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공부하라 는 것 은 단순히 배운다 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 보 자 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배운다 는 것이 공부의 전 부로 알고 심지어는 그것만으로 사람의 능 력을 평가하려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배워서 안다 는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것 171

172 부 록 은 아닙니다. 배워서 안다 는 것의가치 는 그것을 바탕으로 보다 낫게, 보다 우수 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데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배워서 아는 것이 많지 않으면 스 스로 생각하는 능력 역시 천박할 것이 당 연하며 미래에 대한 창의력은 더 더욱 기 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선 배워서 안다 는 것에힘을쓸수밖 에 없습니다. 무릇 인간의 사고능력은 대체로 사물에 대한 관찰력과 분석력 및 종합력, 그리고 창의력 등의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컴퓨터적인 기억력이나 수학적 두뇌를 가진 사람도 적 지 않으며, 이러한 것도 사고능력의 한계 에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위 머리가 좋은 사람 들이 생각하는 능력 도 앞서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사물을 관찰해서 사실을 추출하고 그 사실을 면밀히 분석 종합하여 미래에 대한 창의적 대책을 세우 는 능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통상이라는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군인이 되자 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이른 바 후진국이라는 과히 유쾌하지 못한 타이 틀을 가진, 따라서 배워야 할 것이 무척도 많은 나라의 군인입니다. 그런데도 요즈음 우리 군 사회에서는 배운다 는 데 대해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공부한다 고 하 면 마치 근무에 성실치 않을 것이라고 속 단하고 궁극적으로는 비군사적 행위쯤으 로 간주하는 경우까지 없지 않더군요. 근래 나의 주변에 있는 적지 않은 동기생 들이나 선후배들이 배우는 것 에 아주성 실한 것을 볼 때마다 속으로 감탄과 기쁨 을 느낍니다만, 아직도 대부분의 경우 군 인이 책이라도 들고 다니는 날에는 군무 ( 軍 務 )에 불성실한 태만한 사람으로 오인 되거나 아니면 육사 교관들처럼 아예 책가 방을 안고 사는 사람 특히 별 볼일 없는 친구 쯤으로 경멸(?)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군인이 공부는 해서 뭘해 라는 어리석은 편견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젊고 따라서 현 재의 인물이기보다는 미래의 인물 미래 사 회의 주역일 것이기 때문에 더욱 배움에 성실해야 합니다. 배워서 실력을 쌓지도 않으면서 미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꿈꾼 다면 그거야 망상( 妄 想 )에 지나지 않는 것 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문자 그대로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군대는 발전하지 못합니 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상황이 매일 매 일, 시간 시간 바뀌고 있는 이 시대에 신속 히 배우고 신속히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키 지 못하면 금방 정체되고 낙오될 것은 뻔 한 일입니다. 시간에는 지름길이 없습니 다. 단 하루라도 뒤쳐지게 되면 그것을 회 복한다는 것 만해도 벅찬데 어느 여가에 172 비 상 기 획 보75 호

173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일찍이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독일의 명 장 롬멜(Rommel)은 미군을 두고 세계에 서 가장 잘 배우는 군대 라고 평했습니다 만 실로 미군의 성공적인 작전에는 그들의 이런 특성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미군 이 북 아프리카에 처음 상륙했을 때 그들 의 훈련 상태는 거의 오합지졸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편제는 산만하기 짝이 없 었으며, 육. 해. 공, 혹은 보병, 포병, 기갑 등의 협동 및 합동작전이란 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의 북 아프리카 작전을 거치는 동안 그들 은 우수한 군대로 급성장하였으며 노르만 디(Normandy)에 상륙한 이후에는 가장 정 예한 군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미군들이 소위 개척시대 로부터의 배움에 대한 강렬한 의지 덕분이었으며 이것이야말로 미군으 로 하여금 상승군의 전통을 얻고 또 오랫 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한 가장 주요한 요소 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고능력을 배양하기 위 해서는 배우는 것만으로 족하지는 않습니 다. 우리가 배운 것은 일단 우리의 것으로 내면화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배움 만으로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승리만은 언 제나 창조하는 군대의 것입니다. 강한 군 대 라는 평가는 현재에 기준되는 것이지 만 승리 는 미래에 있는 것이므로 언제나 앞서서 창조하는 자 만이확보할수있 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군대가 되 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군인이란 연구하는 군인이요, 연구하는 군 인은 창조하는 군대를 만듭니다. 세계제2차대전당시가장강한군대는 일단 독일군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생 명력의 상실 이라는 보다 중요한 결점이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 실패가 불가피했었 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독군이 초기에 거 둔 작전적( 作 戰 的 ) 승리는 눈부신 바 있었 습니다. 이러한 독일군의 기틀을 만든 것은 멀리 는 나폴레옹군에 패퇴했던 프러시아군의 클라우제비쯔(Clausewitz), 그나이제나우 (Gneisenau) 등 군사사상가, 군사이론가들 의 영향과, 이에 뒷받침된 일반참모부 (Generalstaff)의 역할이 컸습니다. 일반참 모부 요원들은 오로지 전쟁만을 연구하였 고, 과거의 전쟁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과 미래의 가능한 전쟁양상에 대한 연구가 그 들 과업의 전부였습니다. 제1차 대전이 끝나고 패전한 독일군의 일반참모부는 폐지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이 연구하는 제도 는 붕괴시킬 수 가 없었으며, 이처럼 연구하는 태도야말로 베르사이유 체제의 억압 밑에서 불과 20년 이 채 되기도 전에 또다시 세계 최강의 독 일 국방군을 재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 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제1차 대전의 패인을 173

174 부 록 분석하고 그 실패의 교훈을 승리의 비결로 만들기 위한 끈질긴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해결책으로서 주어진 것 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영국인 풀러(J.F.C. Fuller)의 기계화전 이론 이었습니다. 독 일군은 이 이론을 하나하나 연구와 실험을 통해 체계화시켜 나갔으며 마침내 전격전 (Blitzkrieg)의 신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야말로 승리를 위한 연구이자 창조였던 셈 입니다. 독일이 이와 같은 피나는 노력을 전개하 고 있을 때, 풀러의 조국인 영국은 그의 이 론 따위는 아예 무시하였고 같은 연합국인 프랑스에서도 도외시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드골 장군이 기계화전 이 론의 타당성을 주장하기는 했으나, 1차 대 전의 참호전(trench warfare)에서 얻은 승 리의 경험에 종속된 프랑스는 방어만이 전승을 가져온다 는 안일한 관념에 빠져 철근 콘크리이트의 마지노선(Maginot Line)을 구축하는 데에만 전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될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래의 새로운 상황에 대한 창조적인 대응은 못 되었습니다. 그 러다가 결국 프랑스는 독일군의 전격전 앞 에 여지없이 패퇴하였으니 후일 미국의 개 빈(Gavin) 장군에 의해 프랑스는 철근 콘 크리이트에 기만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 의 바보 같은 두뇌에 의해 기만되었다 고 조롱 될 만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도 여러분!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어 거기에 종속된 군대는 미래의 승리를 획득할 수 없는 법입 니다. 하물며 우리야 더 말할 필요조차 없 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주변에 지금 배워야 할 것이 어디 하나 둘입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무기들에 대한 과 학적 지식을 배우는 일로부터 일찌기 전사 ( 戰 史 )상에 꽃피었던 수많은 전례들, 그리 고 과거의 위대한 장군들의 그 위대한 특 성 등 우리가 배워야 할 사항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 범위는 너무나 넓고 깊어 여 러분들에게는 기실 촌각의 여유도 있을 수 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시 무엇이든 배울 것을 찾 아야 합니다. 전투복을 입고 완전 군장을 하고도 손에 총과 더불어 책을 빼놓지 않 는 것이 장교다 라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 니다. 나는 언젠가 전쟁영화에서 죽은 병 사의 포켓트에 사전이 삐죽 나와 있는 장 면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 다. 선진국들의 오늘은 그와 같은 배움과 연구의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겠지요. 우리는 또한 배울 뿐만 아니라 항시 생각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과거 위대 한 장군들의 전기( 傳 記 )를 읽으면서 그 승리 와 성공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되 었고 어찌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가하는 식의 연구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또 무기 체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보다 적합하고 바람직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연구하는 태도야말로 우리 군의 174 비 상 기 획 보75 호

175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발전을 가져올 것이요, 또 여러분들이 장 차 각급 지휘관이 되었을 때 창조적이고 승리하는 군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강의실에서 항상 배워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연구하여 깨달음이 더 욱 중요하다 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배운 다는 것에 그치는 것은 단순히 모방 에 불 과할 뿐이고, 무릇 모방하는 자는 그 모방 을 첨예할 뿐이며 오직 창조하는 자만이 발 전하고 전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참모대학을 방문하 였던 우리 선배 한 분의 이야기를 감명 깊 게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리 결정 된 야전교범( 野 戰 敎 範 )이나 특정한 교과서 가 없더랍니다. 첫 시간에 교관은 어떠한 전투상황을 부여합니다. 적과 아군의 상황 을 지형까지 포함해서 상세히 설명한 후 아군의 지휘관으로서 작전계획을 수립하 라 는 과제를 부여합니다. 학생들은 3~4명씩 수개 그룹으로 나뉘 어 3~4일간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고 적 당한 장소를 선정 연구를 한 후, 미리 결정 된 날짜에 모두가 집합하여 각자의 안( 案 ) 을 토의합니다. 오랜 시간 토론 끝에 그 반 에서 옳다고 생각되는 모범 안이 하나 채 택됩니다. 그 후 그와 비슷한 전투를 겪었 던 장군을 모셔 와서 그분의 의견을 듣습 니다. 그런 다음 모범 안을 다시 토의하고 최종안이 결정됩니다. 이것이 공부하는 것 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최종안은 인쇄되어 전군에 배포됩니다. 이것이 우리 의 교범이나 같은 것이 된답니다. 물론 우리는 상황이 다른 만큼 그들의 방 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 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명백합니다. 즉 그들 의 교육은 과거에 종속되지 않고 철저히 창의력의 계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받아 계발된 그들의 창조적 사고방식이야말로 6일전 쟁 등 여러 중동전쟁에서 신화적 승리를 탄생시켰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어떤 식의 교육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언제인가는 우리 군의 발전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에게 주어 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때그책임을보 다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사고의 창의성부터 계발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배우는 습관을 기르고 항상 스스로 생각하는 태도 를 갖도록 노력합시다. 장교의 일은 생각 하고 연구하는 데 있고 장교다운 특성은 생각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나. 합리적인 군을 이룹시다. 우리가 군의 발전을 위하여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목표는 합리적인 군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군 이라고 단 순하게 일반화하여 말하다 보면, 훈련이나 무기 체계의 적합성에서부터 군사적 사고 방식에 이르기 까지 그 범위가 너무 커집 니다. 또 승리하는 군대기 되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 합니다. 예컨대 초기 우리 군은 8개 보병사 175

176 부 록 단과 1개 독립연대를 육군본부에서 직접 지 휘. 통제하게 되어 있었던 조직체계의 불합 리성 때문에 많은 효율적 지휘의 어려움을 겪었고 입만 열면 북진통일을 호언장담하 면서도 효과적인 작전태세는 물론 적절한 동원체제 조차 마련해 놓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신성모 국방장관은 전임 이범 석 장군이 예비전력으로 비교적 잘 훈련시 켜 놓았던 호국군( 護 國 軍 ) 4만 여명을 해체 시키기까지 했으니 결정적 위기를 자초( 自 招 ) 한 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기야 당시 무기체계를 비롯해서 국방 태세( 國 防 態 勢 )와 전략적 운용의 모든 면 에서 합리적이지 못했던 것이 어디 이뿐이 겠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분통이 터질 일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국가 전체가 전시에 대비한 훈련도 하고 국방체제와 태세가 전반적으로 재정비되 고 계속 발전하고 있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지형에 맞고 우리의 입장에 조화되며 장차 예상되 는 전쟁양상에 알맞은 효과적인 체제의 발 전과 태세의 정비를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 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강렬한 문 제의식을 가지고 끊임없는 합리적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름지기 어떠한 개선의 노력이나 발전에의 의지도 자라나는 젊은 장교들의 적극적인 연구태도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그 성공을 기대하기 힘든 법임을 잊지 말 아야 합니다. 발전이란 미래를 위한 것이 고 통상은 미래의 주인공인 젊은이들의 창 의적인 두뇌와 젊음의 열의만이 현재에서 미래에의 발돋움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 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 고 최선을 다 해 합리성을 추구하다 보면 머지않아 우리 군도 세계 어느 군대보다도 뛰어난 무기와 합리적 조직과 체계 그리고 완벽한 태세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그 방향과 방법 같은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 런 문제들은 이곳에서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 지금 내가 그럴만한 높은 식견을 갖고 있는 것도 아 닙니다. 뿐만 아니라 어차피 지금의 여러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기여 할 수 있는 방 법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군인들의 일상생 활, 곧 군 생활 의 합리화에 관한 것들 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실무 부대에 부임하여 느끼게 되는 많은 고충 가운데는 그저 군이 지니는 불가피한 구속 성 때문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본질적 불 합리성에 기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대개 우리가 노력하 면 합리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일상의 것 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과거 어떤 사단 사령부에서 행정을 담당한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8시 경 잠깐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대부분 하루 종 일 바쁜 일 없이 지냅니다. 그러다가 16시 176 비 상 기 획 보75 호

177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30분쯤이면 참모( 參 謀 )가 일일결산에 들어 가지요. 대개 한 시간쯤 후면 나오는데 그 때야 몇 가지를 지시받습니다. 그리고는 내일 아침까지 보고하라 는 것입니다. 왜 냐하면 참모도 내일 아침 참모회의에서 보 고를 해야 하니까요. 따라서 이때부터 제대로 일과가 시작되 는 셈입니다. 통상 밤 아홉시가 훨씬 넘어 서야 퇴근합니다.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만, 도대체 낮에는 일도 없이 한가 롭다가 밤이 되면 바빠지는 그러한 일과의 불합리성을 상부에서도 알고 있었을 텐데 어째서 그런 식의 일과가 매일 되풀이 되 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노력 을 낭비하는 예도 있습니다. 심지어 쓸데없는 일에 매달리다 보니 정 작 해야 할 훈련이나 정비를 못 하는 경우 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훈련만이 군 업무 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군인의 본 분은 전투에서의 승리에 있고 승리는 평소 에 끊임없이 단련( 鍛 鍊 )해야 가능 한 것인 데 이건 완전히 앞뒤가 뒤바뀐 것이 아니 겠습니까? 나는 아직까지 젊은 장교나 사 병들이 훈련이 고되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 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는 것이 자칫 핵심을 벗어났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컨대 이러한 일들 이 바로 군을 비생산적인 집단으로 만들고 군 생활을 거의 구조적인 권태의 대상으로 만드는 요인들이 되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 인 것입니다. 더욱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은 젊은 장교 들의 체념과 발전에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상관이 시키는 것을 거부 한다거나 불평하고 불성실해서는 안 되겠 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고 언제나 곧장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져 든다는 것은 너무 서글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 나서서 애써 보았자 눈총이나 받을 뿐이지 별수 있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와 같은 소극적이고 현실도피적인 사고방 식은 우리의 발전에 가장 큰 적( 敵 )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적극적인 발전의 의지가 없고 창의적인 두뇌와 태도가 없으면 그 사회는 언제나 정체되기 마련이며, 특히 군의 정체란 곧 미래의 패배를 뜻하는 것 입니다. 생기발랄한 생도 여러분! 우선 내 주위에서부터 그러한 문제점이 없는가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항상 진취적 이고 발전적인 생활을 습관화하도록 노력 합시다. 물론 지금의 여러분의 생활에서는 아직 어떤 불합리성을 찾기에는 이를 런지 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항 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부터 그러한 문 제의식을 갖고, 나아가 그 문제점들을 합 리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매진합시다. 내가 참된 군인의 마음가짐을 설명하면서 합리주의의 앞에 유독 창조적 이란 말을 덧붙인 것은 바로 이 합리성을 창조하는 마음을 갖자는 데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178 부 록 우리 군이 진실로 합리적인 군대가 되면 그것은 최고의 능률과 최대의 힘을 가진 우리 군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 필승의 신념을 가집시다. 또 한 가지 꼭 말해 두고 싶은 것이 있습 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패배주의를 불식( 拂 拭 )하고 필승의 자신감 을 갖자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우리사회의 패배주의 에는 그럴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 닙니다. 우선 1950년 6월 25일 북괴의 기 습 남침으로 시작된 동란( 動 亂 )에서 아무 런 준비도 갖추고 있지 못했던 국군은 초 기전투에서 크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국민으로 하여금 취약한 국군 이라는 인상( 印 象 )을 가지게 끔 만든 듯 합니다. 그러나 당시 실제 상황은 국군의 결사적 용전( 勇 戰 )으로 의정부 가도( 街 道 )를 제외 하고는 북괴의 공격 또한 그리 성공적인 것 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강 방어선부터 는 우리 국군도 초기 기습의 충격에서 벗어 나 비교적 질서 있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특히 당시 국군의 극히 열세한 화력과 기동 력 조악( 粗 惡 )한 병참보급과 부족한 병력 등을 고려하면 국군의 용전분투( 勇 戰 奮 鬪 ) 는 큰 찬사를 받을 만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국동란 당시 미군의 참전은 우리 국민의 전의( 戰 意 )를 고양시키고 재기의 바탕이 되었으며 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조국이 붕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사 실일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국군의 역 할이 그렇게 미미( 微 微 )했던 것은 아니었 던 것입니다. 적어도 국군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항상 최선을 다했고 또 강했습니 다. 그럼에도 항상 과거 국군의 용전은 과 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것이 패배주 의의 첫 번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하나는 반대로 북괴와 중공군에 대 한 과대평가입니다. 그들은 거의 신화적으로 강한 것처럼 되 어있습니다만, 만약 그들이 우리들에게 선 전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했다면 아마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침초기 중공과 소련 등지에서 오랫동안의 실전경험이 있 던자들약3만여명을기간( 基 幹 )으로한 북괴군은 우리말도 모르는 한국인 2세들 이 운용하는 전차부대를 앞세우고 있었을 때 확실히 강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격 측이 특히 기습적 효과를 달성한 공 격이 갖는 우세, 즉 소위 기선을 제압한 자 의 우세였던 데 그쳤습니다. 당연히 그리 오래가지도 못 했습니다. 맨몸으로 폭탄을 안고 돌진하는 국군 용사 들의 분전( 奮 戰 )에 전차도 많이 상실하고, 북괴 고위간부들이 실토했듯이 상상할 수 없었던 강인한 저항 으로 많은 병력을 잃고 낙동강 일대에 도달했을 때인 7월말 경에는 이미 7만 여의 병력밖에 남지 않았 었습니다. 178 비 상 기 획 보75 호

179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아직도 중공군의 이른바 인 해전술( 人 海 戰 術 ) 에 대한신화( 神 話 )가위 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공군의 죽 음을 두려워 않는 용감성과 함께 무엇으로 도 방어할 수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물론 인해전술은 그 나름의 몇 가지 특색이 있 는 전술입니다. 첫째는 두말 할 필요 없이 병력의 절대적 집중입니다. 인해전술은 성공적 병력집중의 한 사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택동에 의하면 우 세한 적에 이기기 위해서는 유동전( 流 動 戰 )과 섬멸전을 실시해야지 격퇴전은 소용 이 없다. 10 개 사단을 격퇴시키는 것보다 는 1개 사단을 섬멸시키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력을 총집중하여 주공 방향에다 2~3배가 아니라 6~7배, 경우에 따라서는 10~12배의 병력을 집중시켜라 라고 합니다. 1950년 11월말의 중공군 공세 시에는 국군 1개 사단 정면에 약 6배 이상 의 병력을 집중시켰습니다. 둘째는 광범한 분산침투로 적 방어선 후 방으로 침투하는 게릴라전법을 활용하고, 셋째로는 여기에 피리와 꽹가리 등 독특한 심리전을 잘 활용하여 신비감을 더해주곤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제법 위협적 이었음에 틀림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현대무기의 살상 력이 증대된 때에는 밀집된 인력만으로 전 승을 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해 전술은 지금까지 극화( 劇 化 )되어 온 것처 럼 그렇게 두려울 바는 못 됩니다. 정예하다는 북괴나 중공군의 몰골을 좀 볼까요? 전세가 불리해지고 일단 몰리게 되자 그들의 사기는 말할 수 없이 저하되 었으며, 항복해 오는 수는 나날이 증가해 갔습니다. UN군의 북진 시 북괴군의 후퇴작전은 국군의 지연 후퇴전과는 그 양상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후퇴하게 되자 곧바로 붕괴와 혼란 그것이었으며 UN군의 북진 은 마치 미국의 서부개척 시대의 포장마차 경주와도 흡사한 양상이었습니다. 근래 볼 수 있는 패배주의에는 이러한 과 거의 두 가지 역사적 경험에 의한 요인 못 지않게 북괴의 1인 독재가 갖는 특성과 저 들의 군국주의적 특성에 대한 다소 불합리 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 면 여기에 우리 정부가 호시탐탐( 虎 視 耽 耽 )하는 북괴의 위협 을 끊임없이 경고하 고겁을주어왔던것도또다른원인의하 나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부에서 논란되고 있는 재산의 해외 도피나, 일부 능력 있는 (?) 사람들이 여차하면 가족을 데리고 국 외로 도망가려 하고 있다는 식의 유언비어 ( 流 言 蜚 語 ), 등등의 고약한 이야기들도 패 배주의에 기름을 붓고 있는 듯 합니다. 만 에 하나 이런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도덕적 타락 정도를 넘어 민족에 대한 배 신이자 이적( 利 敵 )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 닐 것입니다. 패배주의적 인식이 이렇게까지 되었다 니 생각해보면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일입 니다. 북한 체제와 사회의 경직성을 겁냅 179

180 부 록 디다만 일찍이 병가의 성인( 聖 人 ) 손자( 孫 子 )는 부드러움이 굳음을 이긴다 고 했습 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는 지금 하루 빨리 패배 주의를 타파하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고 양시켜야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 는 신념을 가지고도 오히려 성사( 成 事 )가 어려운 법인데, 처음부터 질 것이 다 라거나, 안 된다 는 마음가짐으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릇 인간이 고난을 이기고 영광을 개척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희망 이란 묘 약이 있기 때문이요, 마침내 그 일을 이루 는 것은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성공할 것 이라는 신념 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입니 다. 패배주의는 조직의 심리적 연계를 붕 괴시킴으로써 스스로 자학( 自 虐 )하게 하고 전투의지마저 말살시켜 버리고 말 것이며 마침내는 패배를 기정사실( 旣 定 事 實 )로 만 들고 승리를 탈취해 가고 맙니다. 전사( 戰 史 )상 이러한 심리전을 잘 활용한 사람들이 징기스칸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 들입니다. 징기스칸의 바투(Batu)군( 軍 )은 유럽의 성( 城 )들을 공략할 때 조금이라도 반항을 좀 심하게 했던 곳은 그 성내의 인 간은 물론 가축 등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말살시키고 성마저 파괴하여 주춧돌조차 남아있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몽고족의 침입을 기록한 중세의 한 승려의 기록은 제일 첫 페이지에 그날은 무서운 날이었 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잔혹한 몽고군에 대한 공포는 아 직 몽고군을 보지도 못한 지역으로까지 전 파되어 유럽의 많은 성과 군대들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아니한 채 미리 항복하거나 도 주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 때의 공포가 유 럽 사회 황화론( 黃 禍 論 yellow peril)의 근 원이었다 하니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알 만 합니다. 히틀러도 그들이 바르샤바를 불태우고 암스텔담을 파괴하는 것을 영화화하여 상 영하게 하고 독일의 오열( 五 列 ) 들은 구 라파 전역에서 독일군에 대한 두려움과 공 포를 선전하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적국( 敵 國 )의 피난민을 위협하 던 급강하 폭격기(Stukas)의 굉음과 함께 아주 효과적이었으며 초기 독일군의 화려 한 성공은 그와 같은 나치 식 심리전에 힘 입은 바 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고도의 공포심은 태양의 뜨거움과 같이 인간의 심리적 연대감을 녹여버리고 사람 들을 마치 사막의 모래처럼 산산이 흩어지 게 만들어 버립니다. 패배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자신에 대한 불신과 적에 대한 터 무니없는 공포로부터 초래되며 그것은 결 국 전쟁도 하기 이전에 우리의 패배를 초 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반공( 反 共 )이면 충분 한 것으로 알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 공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승의 신념이 없이는 저들을 막을 수도 이길 수도 없습 니다. 반공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승공 ( 勝 共 ) 의 정신자세를 확실히 갖춰야합니 다. 적어도 우리 군 내에서는 어떻게 하든 180 비 상 기 획 보75 호

181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패배주의적 사고는 철저히 뽑아버리고 승 공( 勝 共 )교육 강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북괴의 위협에 대한 경계는 단 한시도 늦추어서는 안 되겠지만, 북괴군에 대한 터무니없는 공포는 백해무익( 百 害 無 益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경적사상( 輕 敵 思 想 ) 도 금물입니다. 경적필패( 輕 敵 必 敗 )라는 것은 병가( 兵 家 )의 상식이기 때문 입니다. 적을 너무 가볍게 보아도 실패하 기 쉽고 그렇다고 해서 과대평가함으로써 패배주의에 사로잡힌다면 싸워 보기도 전 에 스스로 먼저 와해( 瓦 解 )되기 십상인 것 입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철저히 사실 과 현실에 입각하여 냉철하게 살피고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대책을 강구해야하는 것 입니다. 그렇게 항상 정확하게 판단하고 바르고 지혜로운 계책을 강구 할 수 있어야 언제 든지 적( 敵 )의 침략을 분쇄하고 승리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역량과 신념을 확고히 갖출 때 우리 국민도 자연히 국군을 신뢰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 할 것입니다. 또 그 럴 때라야 비로소 전체 민( 民 )과 군( 軍 )이 합일된 마음으로 단결( 團 結 )해서 어떠한 위협도 극복하고 승리( 勝 利 )도 더욱 완전 ( 完 全 )해질수있는것입니다. 실로 우리의 안전과 궁극적 승리를 위해 서 패배주의의 폐해와 필승의 신념의 중요 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 훈련( 訓 練 )하는 군이 됩시다. 그러면 이런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군에 상승( 常 勝 )의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방법 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훈련 입 니다. 그게 아니라도 우리의 모든 군 생활 은 훈련으로 시작되고 훈련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의 충분한 훈련이야말로 전승( 戰 勝 )을 확보하 는 지름길이요 이렇게 보장된 승리 야말 로 평화유지를 위한 최선의 방책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 훈련을 통해 완벽한 대 비 태세를 확립하는 것이야 말로 적( 敵 )의 도발( 挑 發 ) 의지를 억제( 抑 制 )하는 최선의 평화유지책 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더욱 더 평상시 군의 기본 업무는 훈 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충분한 훈련 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배우고 수련해야 할 일들은 너무도 많은데 말입니 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훈련은 아무렇게나 무조건 많이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훈련이 되어 야 하고 그러자면 철두철미하고 창조적이 며 합리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1) 철두철미( 徹 頭 徹 尾 )한 훈련 철두철미한 훈련이란 불같이 뜨겁고 강 하며 그러면서도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 성에 대비한 섬세하고도 주도면밀( 周 到 綿 密 )한 훈련을 뜻합니다. 우리가 사관학교를 졸업함으로써 얻는 181

182 부 록 가장 큰 소득의 하나는 4년여의 시련을 이 겨내는 과정 그 자체인지도 모릅니다. 인 간에게 있어서 시련( 試 鍊 )이란 최후의 승 리를 위해 주어진 무한한 가능성의 수업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무릇 시련은 인 간을 강인한 투지와 용기를 갖도록 단련시 키고 임무에 대한 고도의 식견과 지식 그 리고 기술적 역량은 임무 완수에 대한 확 고한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모름지기 전쟁이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격심한 시련이라 해도 과언 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 전쟁이란 궁극적 으로 인간의지의 투쟁( 鬪 爭 )이니만큼 안일 한 전투란 원래부터 있을 수가 없는 것입 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위해서는 그 무엇 보다도 어떠한 고통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훈련시 의 땀 한 방울은 전장에서의 피 한 방울 이 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현대의 고도 과학 기 술무기의 편리성에 지나치게 경도( 傾 倒 )되 어 훈련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만 어떤 경우이든 군사훈련은 철 저해야 합니다. 아니 무기체계가 정교하면 할수록 더욱 더 훈련이 철저해야 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 수준이 높은 무기체계라 도 그것을 몸에 익혀서 생활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특별히 유의 할 것은 완전하게 잘 숙달되지 아니한 신무기( 新 武 器 )란 잘 숙 달된 구식무기( 舊 式 武 器 )보다 오히려 불리 한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년대 중 반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캐쉬밀 분쟁 이 한창이었습니다. 극히 제한적인 국지전( 局 地 戰 )에 불과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승패의 가름은 없었으나 일반적으로 보아 파키스 탄의 피해가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그렇 게 된 이유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전쟁에 어느 신문기자로 종군했던 이 스라엘의 한 군사평론가( 軍 事 評 論 家 )는 파 키스탄이 실패한 이유가 그들의 무기가 신 무기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 파키스탄은 당시만 해도 최신 무기에 속했 던 M-47 탱크를 동원하는 등 각종 신무기 를 투입했는데 불행히도 그들에게는 이것 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 반면 인도는 구식 소총을 가진 토착민 ( 土 着 民 ) 병사들로 대항했는데 그 구식 소총 은 그들이 평소 호랑이 같은 맹수 사냥에 일 상적으로 사용해 온 생활도구의 하나나 다 름없이 완벽하게 활용 할 수 있었다고 합니 다. 이 소총병( 小 銃 兵 )들의 정확한 사격술과 용감한 공격이 신형 탱크의 부정확한 사격 과 어둔한 몸놀림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중동전쟁에서도 자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1956년 이집트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진 보된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들 은 구식무기이지만 잘 활용한 이스라엘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 유명한 6일전쟁 에 서는 더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차병( 戰 車 兵 )은 3,000~3,500m의 거리에서 1~2발 이면 적의 전차를 격파할 수 있었고 야간 182 비 상 기 획 보75 호

183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에도 훌륭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 이집트의 전차병들은 1,500m만 넘으면 아 예 적중시킬 엄두도 못 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야간작전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였다 고 합니다. 이런 기술적 수준의 격차가 그 압도적인 기본 전력( 戰 力 )의 격차를 극복 하고 오히려 압도적 승리를 거두는 원동력 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얼마 전 기갑부대에 있는 한 동기생이 자 랑을 하더군요. 전차 정비대( 整 備 隊 )에 미 군으로부터 원조 받은 수많은 공구 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아직도 우리들이 사용법 을 모르는 것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 다. 그런데 그런 공구를 쓰지 않고도 우리 병사들은 전차를 훌륭히 수리해 낸다며 웃 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차가 쉽게 마모되고 망가진다고 걱정스 러워 했습니다. 적합한 공구를 쓰지 않고도 정비를 해 내 는 우리 병사들의 탁월한 손재주와 능력이 야 찬탄 할 만하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가 보유한 장비조차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 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훈련 을 게을리 할 수 있겠습니까? 신무기, 현대식 무기도 물론 중요한 것 입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 다. 고금( 古 今 )의 전사( 戰 史 )가 공통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전쟁의 주인공 은 언제나 인간이지 무기가 아니라 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인간요소라는 것도 수 ( 數 ) 보다는 질( 質 ) 이 우선이라는 것입니 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정예한 군을 만드 는 것은 바로 이 훈련인 것입니다. 생도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스스로 연구하고 가르치며 훈련시키십시오. 전쟁 이란 예고된 뒤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릇 뛰어난 전공( 戰 功 )이나 승리는 평소 의 철저한 준비가 전제 되어야 획득 가능 한 것입니다. 충무공께서 거북선과 같은 준비가 없었어도 그런 전공을 거둘 수 있 었겠습니까? 평소 훈련하지 않는 군대가 승리를 바라는 것은 씨를 뿌리지 않고서 곡식을 거두고자 하는 헛된 기대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그 뿐입니까? 이런 훈련을 통해서만 군 의 응집력도 더욱 강해지고 끈끈해 지는 법입니다. 강하고 철저한 훈련의 땀방울 속에서 동고동락( 同 苦 同 樂 )하면서 공동운 명체로서의 자각이 깃들고 서로의 육체가 맞부딪치는 격렬한 숨결 속에서 젊음의 순 수한 우정이 교감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2) 창조적인 훈련 또한 창조적인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군을 이끌어 갈 지도자로서의 훈련은 그저 뜨겁고 강인하며 섬세하고 면밀한 것만으 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창의성 이란 언제 어느 때든 극히 중요 한 것입니다만 특히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는 거의 절대적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 면 전쟁의 실체는 원래가 아주 유동적이어 183

184 부 록 서 정형적( 定 型 的 )인 것은 하나도 없고, 전 장에서는 항상 필연성과 우연성이 교차하 는 법이며 미래의 전투양상( 戰 鬪 樣 相 )은 거의 반드시 현재와 같을 수가 없는 법이 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틀에 박힌 전쟁 상 식에 근거한 정형화된 훈련으로 시종( 始 終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것의 한계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 론 과거를 잘 알아야 새로운 것을 알 수 있 고, 현재에 성실해야 미래에 대한 건설적 창조가 가능한 것입니다만, 승리를 전제로 한 군대, 꿈과 이상이 있는 군인이라면 당 연히 틀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단순한 군사기술자도 아니 요, 더더구나 군인 됨을 밥벌이의 수단으 로 여기는 용병( 傭 兵 )적 군인도 아닌 참된 군인 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 히 주어진 시간을 죽이고 몇 푼의 보수에 기뻐하거나 단순히 주어진 명령의 수행으 로 만족하는 소극적 생활 태도는 결코 바 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국가와 민족 의 영광된 미래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렇기 때문에 창의성 특히 창조적 훈련" 을두번세번강조해마지않습니다. (3) 합리적인 훈련 창의성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합리성입니다. 합리적 훈련이라 하면 그 개념이 상당히 애매할 수도 있으나, 여기 서 강조하고자 하는 합리성이란 주로 우 리의 지형과 입장 곧 우리의 상황에 맞는 훈련 을 뜻하는 것입니다. 1950년 말, 중공군이 개입한 이후, 한국 동란은 서구적 전쟁문화 와 동양적 전쟁 문화 의 충돌이 되었고 그 점이 군사 전문 가들의 많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근대이후 세계의 많은 군대는 모두 클라우제비쯔(Clausewitz)의 제자들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유독 중공군은 그러한 특징으로부터 거리가 먼 군대였던 셈입니다. 전쟁 초기 북괴군의 기간( 基 幹 )을 이루고 있던 병사들도 대부 분 중공군 출신들이었습니다. 그 반면 우리 군은 대부분의 경우 미군의 군사교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쌍방의 화력과 기 동력 등 총체적인 전력을 보면 거의 분명 히 우리가 훨씬 강하고 유리했는데도, 비 록 인명 피해는 분명 적( 敵 )측이 압도적으 로 컸지만 우리의 작전이 항상 성공했던 것은 아니고 전쟁의 결과도 완전한 승리라 기보다는 어디까지나 휴전( 休 戰 ) 으로 종 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클라우제비쯔와 손자( 孫 子 )가 하필이면 동양( 東 洋 ) 인 한반도에서 싸운 때문 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한국전 에 개입한 중공군은 그들의 상대적 특장 ( 特 長 )이라 할 산악전을 주로 시도하였는 데 착잡한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에 힘입어 184 비 상 기 획 보75 호

185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그것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것도 그 좋은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미군의 군사교리는 그들이 오랜 세 월 과학적인 분석과 경험에 입각한 반복 수 정을 통하여 확립한 것이니 만큼 객관적으 로 우수한 것임에 틀림없겠으나 그것은 우 리나라와 같은 산악지형의 섬세한 특이성 까지를 충분히 고려할 수는 없는 극히 일반 적인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에게좀더잘맞는특수한전법( 戰 法 )을부 단히 개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소련이 핀란드를 침입 했을 때에도 예상과는 달리 소련군은 막심한 피해를 입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소련군이 핀란드의 삼 림( 森 林 )과 호수 등 특이한 지형에 대한 사 전 고려가 없었던 데 기인합니다. 이렇듯이 전 세계의 모든 지형은 제각기 특이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지형은 산맥들이 각 지역을 뚜 렷하게 분할 구분하고 있고, 계곡의 강물 은 깊고 넓어 다른 나라의 산악 지형과는 또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 한 지형에서 승리를 보장 받을 수 있으려 면 그에 잘 조화되는 전법을 창출해야 하 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전쟁 말기( 末 期 ) 바로 이러한 특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 제1해병사단 은 사상 최초로 산악에서의 헬리곱터 공수 ( 空 輸 )작전을 통해 적의 후방을 차단함으 로써 대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소부대( 小 部 隊 ) 작전 능력 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도 또 다른 예의 하 나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대부대( 大 部 隊 ) 훈련과 대부대 지휘능력이 중요하지 않 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불가불 소부대 작전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고 소부대 작전의 성패 ( 成 敗 )가 때때로 전쟁 전반의 전황( 戰 況 )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형과 관련한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니 오로지 지형에 조화되는 훈련이 합리적 훈 련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는지 모르겠습 니다만 이것은 그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우리에게 맞는 합리성의 추구 라는 과제에는 이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상황에 맞는 훈련, 합리적 훈련의 사 례를 다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 여러분들이 이에 관심을 갖 고 또 실제에 적용시켜 보고자 하는 적극 적 노력과 문제의식이 없으면 간과해 버리 기 쉬운 사항이기도 합니다. 장차 우리 군 을 이끌어 반드시 승리하는 군대를 만들고 자 하는 진실로 뜻있는 젊은 장교라면 누 구나 깊이깊이 마음을 쏟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한 철두철미한 훈련, 창조적 인 훈련, 합리적인 훈련 등은 우리가 훈련 을 받고 훈련을 시킬 때 항상 염두에 두어 야 할 요소들입니다. 평시에 군의 주 임무가 바로 훈련이고 그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흔히들 훈련 하게 되면 그저 무의미하게 과거의 교리들, 심지어는 이미 죽어있는 교리마저 185

186 부 록 거의 타성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너무 많 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마음을 써서 병사들은 훈련을 게을 리 않고 장교는 훈련과 함께 항상 연구( 硏 究 )하고 창조( 創 造 )하는 군대가 되어야겠 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완벽 한 훈련을 생활화하고, 언제나 진지한 문 제의식을 가지고 개선 발전을 위해 노력해 야겠습니다. 마. 자주국방( 自 主 國 防 )을 이룩합시다. 우리 군의 발전이라는 대명제( 大 命 題 )를 놓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 주국방 태세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1950년대에 유엔의 도움으로 큰 민족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이 유엔군의 활약은 우리 민족은 물론 전 세계 인류에게도 귀 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그것이 위 기를 극복하는 데 는 결정적 도움을 주었 지만, 우리 민족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 결해 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은 어디까지나 그 국가 그 민족 자신의 것일 뿐이었던 것입 니다. 사실 모름지기 개인( 個 人 )이건 국가 ( 國 家 )건 간에 자신의 희망과 운명을 타 ( 他 )에 의존하려 해서는 만족 할만한결 과는 얻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왜냐하면 의존하는 자는 항시 그 의존도를 심화시키 기 마련이고 의존의 대상이 되는 자는 그 럴수록 자신의 이익의 한계를 더욱 높이고 뚜렷이 하려들기 때문입니다. 한국동란 시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한반도 분단이란 강대국 중심의 국제 정치사회에서 미?소의 양극체제가 빚어낸 수많은 불합리한 결과의 하나였고, 한국동 란은 바로 그들의 이해관계가 상대방의 의 도에 대한 착오와 연관되어 빚어진 냉전 (cold war) 의 국지적 열전( 熱 戰 )화에 불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의도는 문제의 근 원적 해결보다는 적절한 선에서의 타협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쟁의 목적과 목표도 그런 선에 서 조정되고 말아 460여만( 萬 )의 인명과 수십억 달러의 전비를 소모하고도 민족의 분열과 서로의 적대의식은 오히려 더욱 날 카로와젔습니다. 전쟁이 종결된 것도 아니 고 평화가 보장된 것도 아니며, 결국 동족 상잔의 비극적 씨앗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 고 흙속에 묻힌 채 끝없는 불안과 혼란 그 리고 발전의 큰 장애요소로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전에서 미국이 취한 제한전쟁( 制 限 戰 爭 ) 정책은 비단 미군의 전투지역과 수 단, 그리고 전쟁 목표만을 제한 한 것이 아 니라 필연적으로 전투의지나 전투방식에도 여러 가지 큰 제한을 주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의 참전이 어디까지나 경찰 행위이지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 라 고 그저 좀도둑을 쫓으려 가는 경찰대 파견 처럼 심상하게 이야기하기까지 했으니까 186 비 상 기 획 보75 호

187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요. 트루만 대통령으로서야 물론 정치적 이 유 때문에 그렇게 표현 했겠지만 참전하는 군인들의 마음도 사냥이나 가듯 그렇게 가 벼운 마음이 아니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참전했던 미군들로서는 정말 뜻 밖에 예상외의 시련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 다. 물론 그들의 용전분투( 勇 戰 奮 鬪 )는 찬 사를 받을 만 했습니다. 특히 인천 상륙작 전에서 서울탈환까지 그리고 장진호 일대 에서의 미 해병대( 海 兵 隊 )의 용맹성은 눈 부신 바 있었고, 그 외에도 초성리에서의 영국군의 영웅적 선전( 善 戰 ), 북한 운천, 군우리 등지에서 보여준 터키군과 지평리 에서의 미군 및 프랑스군의 여유로우면서 도 강인한 전투 등등은 가히 본받을 바 많 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전쟁의 성격은 유엔군 전체의 전투력과 전투의지 자체를 제한( 制 限 ) 시키고 그래서 불필요한 제동 ( 制 動 ) 작용을 적지 않게 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강대국에 의한 제한 적 전쟁에서는 승리도 문제해결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는 서글픈 교훈 만 얻게 된 셈 입니다. 이러한상황은수백년전임진왜란( 壬 辰 倭 亂 )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 明 ) 나라의 조선인( 朝 鮮 人 ) 2세인 이여송이 구 원( 救 援 )군을 이끌고 오긴 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우리의 기대와 목적과는 처음부터 현격한 차가 있었습니다. 비록 왜병( 倭 兵 ) 을 축출하기는 했지만 우리에게는 침략( 侵 略 ) 그 자체에 못지않은 엄청난 수모와 수 탈만이 남았던 것입니다.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는 안 될 약소국의 뼈아픈 역사의 비극적 경험들입니다. 무릇 자주국방 없이 전쟁에서의 완전한 승리란 기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둑의 유무가 불상전( 有 無 家 不 相 戰 ) 이라는 말이 있지요? 좀 이상한 비유 인지는 몰라도 자주국방 특히 자력국방( 自 力 國 防 )의 능력은 말하자면 바둑의 유가 ( 有 家 ) 에 해당 된다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 종은 예로 이스라엘의 경우가 있습니 다. 이스라엘이 만약 타국( 他 國 )에 의존하 려 했다면 그같이 빛나는 승리는 거둘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쯤 지구상에는 이 스라엘이라는 존재조차도 아마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2천년 이상이나 나라 없 는 설움을 겪으면서 자국( 自 國 )의 방위는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힘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자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기체계( 武 器 體 系 ) 도 가급적 자신의 필요에 맞게 스스로 만 들어 썼습니다. 설사 외국에서 도입한 무 기라 할지라도 자기들에게 적합하도록 개 조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예컨대 셔만 탱 크의 90mm포를 105mm로 바꾸어 달아서 사막전에 합당하게 사거리를 연장시켰고 반궤도차량에는 4.2인치나 81mm 박격포 를 탑재하여 기동력과 화력의 조화를 통한 상승( 相 承 )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전술교리( 戰 術 敎 理 )도 외 국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 다. 그들은 일찍이 미 육사(West Point) 출 187

188 부 록 신 미키(Mickey) 준장으로부터 기동과 병 력집중의 가치 등을 배웠지만,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쇼메(Hashomet) 이래의 독특한 경험에 입각하여 철저한 공격정신 에 바탕을 둔 나름의 전투 양식을 활용했 던 것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만약 외국의 교리를 그대로 따르고 그 교범(FM) 대로 작전 한다면 적은 언제든지 우리의 작전계 획을 미리 짐작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한 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지요. 요컨대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병사와 그들의 무기체계 그리고 그들의 전술( 戰 術 )로 '삼위일체( 三 位 一 體 ) 가 되어 있었습 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소련의 무기와 교리의 강?약점에 대해서도 이미 깊이 연 구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 반면 대체로 아 랍군은 도입해온 무기마저 제대로 활용할 줄 몰랐었다고 합니다. 병사는 아랍인이었 지만 무기나 전술은 철저하게 외국 특히 소련의 것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승리는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름의 자주국방 체제가 가져온 너무나도 당연한 필연의 귀결이었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쟁의 승패에는 우연이라고는 없는 법입니다. 일찍이 손자 도 이기는 군대는 이미 이겨 놓고 싸움을 청하는데, 지는 군대는 먼저 싸움을 청한 후 에 승리를 찾는다 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국방태세는 어떠 합니까? 예컨대 우리의 무기체계도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것이 필 요함은 당연 할 것입니다. 무게가 가볍고 산악지형에서의 활용도가 높으며, 여름의 짙은 습기나 겨울의 맹추위 속에서도 고장 없이 잘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무기를 장비하는 데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만 반 드시 고위력( 高 威 力 ) 대형 화기만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 소화기 한 자루, 박격포 1문이 라도 우리의 상황에 잘 맞고 효과적으로 활 용할수있는것이라야 할 것입니다. 전술도 마찬가지이지요. 모름지기 우리 가 배우고 있는 야전교범은 정상적인 전투 상황을 고려해서 정립된 일반원칙 같은 것 들인데, 우리의 지형, 우리의 상황에 맞도 록 응용할 수 있어야만 교범을 배우는 의 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북괴의 남침 시 편의대 나 정찰부대를 민간인 복장으 로 침투시켜 아군 후방을 교란하는 등 곧 잘 게릴라 전법( 戰 法 )을 정규전과 혼합하 여 적지 않은 효과를 보았다고 하는데 그 렇다면 우리는 이런데 대해서도 충분한 대 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자주국방의 문제는 최근 미국 의 군원( 軍 援 )이 감축 된다고 하고 주한미 군의 철수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부 터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자각을 갖게 되고 화급( 火 急 )을 다투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주한 미군이 단시일 내에 철 수하지 않고 원조가 금방 중단되지는 않는 다 할지라도 시급하기는 마찬가지인 과제 일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는 오랜 동안 미군 이 언제까지든 무한히 있어주고 우리의 방 위를 도와줄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 속에서 188 비 상 기 획 보75 호

189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야 뒤늦게 강대국 정치의 본질과 현실의 냉혹 함을 깨닫고 자주국방의 길을 논의하고 있 습니다만, 좀더 일찍 노력했더라면? 하 는 회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온 국가가 최선을 다 해서 적어도 미래에 또 다시 오늘과 같은 희한을 되씹지는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전체국민의 합심된 노력이 필 요합니다. 위정자( 爲 政 者 )들에게만 맞겨 둘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주국 방의 본체( 本 體 )는 스스로 지키겠다는 마 음가짐 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방위는 나의 일 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나의 힘 으로 해야 한다는 범국민적 신념이 전제되 어야 가능한 과업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온 국민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 는 마음가짐, 자주국방의 의지( 意 志 )가 확 립되어 있지 않으면, 만약 타( 他 )에 의존하 고자 하는 마음 외국의 지원에만 의존하려 는 마음이 남아 있는 한 자주국방은 요원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장( 戰 場 )에 나 가서도 죽기로 싸우려 들지 않고 비겁하게 도망치며 타인의 도움만 기다릴 것입니다. 모두가 이와 같으면 어떻게 싸움인들 제대 로해볼수가있겠습니까? 해보기도 전에 패배 할 것이 분명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애국충정( 愛 國 衷 情 )에 불타는 생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스스로 자 신을 지키려 하지 않는데 그 누가 도움을 주려 하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를 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 이 있습니다. 절약하는 군대, 생산적인 군 대 가 되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생산적인 군대 라는 말이 군의 소비적 특성에 비추 어 보면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들릴지 모 르겠지만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길입니다. 물론 생산적인 군대라고해서 군이 직접 어떤 물자( 物 資 )를 만들어 낸다는 이야기 는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태도를 생 산적인 것으로 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위에 있는 낭비 - 이것은 비 단 물자나 군용자재( 軍 用 資 材 )뿐 아니라 우리 젊음의 귀중한 시간과 정열까지도 포 함하는 것입니다 - 를 줄이고, 모든 면에 서 우리 모두의 군 생활과 군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자는 것입니다. 창조적 이고 근면하며 검약한 생활태도를 갖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은 60여만의 젊은이들을 3년 가 까이 포용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수( 數 ) 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불과 3만 여의 정규군을 두 고 있지만,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민정신의 교육장( 敎 育 場 )으로서 훌륭 한 기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우리 장병 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시민으로서의 마음 자세를 교육하고 모범시민 을 길러내는 일도 크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군 에서 일부 직업기술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요컨대 잘 찾아보면 국가의 발 189

190 부 록 전을 위해 군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결코 적 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 모두의 공통된 노력이 열 매를 맺고, 지금 우리가 추진해 마지않는 경제적 현대화가 달성되어 이를 뒷받침할 때 자주국방은 물론 자력국방의 길도 달성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맺는말 지금까지 나는 산 군대, 생동하는 군대 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 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군을 살아있는 군대 로 만들기 위 해서 먼저 그 구성원인 우리가 참된 군인 이 되자고 했습니다. 인본주의와 자유민 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창조 적 합리주의의 사고방식을 육성하는 데 진 력( 盡 力 )하며,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갖는 것이 곧 참된 군인의 마음가짐입니다. 둘째로는 총화단결 하는 군이 되자고 했 습니다. 우리가 다같이 공동운명체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정의롭게 살며, 서로 예 를 지키고, 서로 믿고 아낌으로써 우리 군의 인화단결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발전하는 군이 되자고 했 습니다. 우리 군이 발전하려면 우선 우리 들의 사고능력을 계발하여 합리성을 길러 야하고 철저하고도 창조적인 훈련을 통하 여 승리에의 신념을 확고히 하며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를 지키는 자주국방( 自 主 國 防 )의 기틀을 마련 해야 할 것이라고 말 했습니다. 이제 약관( 弱 冠 )의 일개 대위( 大 尉 )에 불 과한 내가 감히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자 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복을 입은 지 10년, 가히 그리 길지는 않지만 그 동안의 군 생활과 우리 군의 역사 그리고 세계의 전쟁사( 戰 爭 史 )를 살펴보면서 마음 속에 새겨진 절박한 절규요 호소입니다. 생동하는 군대, 살아있는 군대! 이 얼마 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새로운 용기를 불 러일으키는 말입니까! 우리 군의 지나간 역사를 되살리고 현재를 보람되게 하며 밝 아오는 내일을 영광되게 해 줄 희망찬 말 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도 어디까지 나 여러분 모두의 영혼의 공감( 共 感 )을 얻 지 못한다면 한갓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모두가 생동하는 군대 를 이루기 위해 민족의 이름으로 선택된 사람 들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민족의 열망에 기꺼이 응해서 여기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군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업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이들은 다 좋 은 말들이다.. 그러나 혼자만 진실 되게 살 고 혼자만 노력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큰 착각 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언제인가 시내버스에서 모자( 母 子 )가 나 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뒤늦게 비틀거리며 190 비 상 기 획 보75 호

191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한 노인이 올라타자 중학생 교복을 단정하 게 입은 아들이 얼른 일어나 좌석을 양보 했습니다. 아니 하려고 했습니다. 그 어머 니가 어린 학생을 꽉 눌러 도로 앉혔기 때 문입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그렇게 마 음이 약해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고 하 더군요. 어이가 없습디다. 뚱뚱한 체구에 찢어진 눈, 그리고 금테 안경에 요란한 화 장 모습으로 당장 그 어머니 되는 분의 인 품을 가히 짐작할 수 있겠더군요. 보아하니 인생이란 그저 싸움과 투쟁으 로서 다른 사람을 해치우지 못하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식의 천박한 생존경쟁 의식 뿐, 겸손하게 예 를 지키고 양보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 인생의 가치를 쌓아 나가고, 그럼으로써 마침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인간사회의 따뜻한 기본 원리 같은 것은 아예 생각조 차 못해 본 사람이지 싶습디다. 나 혼자만 진실 되게 살면 나만 손해 아 니냐? 하는 생각도 이와 같은 차원의 치졸 한 것입니다. 만약 젊은 사람이 이러한 생 각을 한다면 그것은 그 자신의 비극이요 더할 수 없는 모두의 불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자학( 自 虐 )이기도 하지요. 내가무슨능력있고가치있는놈이라 고, 내가 뭐 별난 놈이라고 혼자 진실을 운 운해? 하는 생각은 스스로에 대한 모욕이 고 학대이며, 그 자신의 비극이 아닐 수 없 습니다. 도대체가 스스로도 자신을 귀하게 생각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 주겠습니까? 생도 여러분! 무릇 젊음의 가치란 무한한 가능성에 있 습니다. 우리는 가능성 속에 사는 사람들 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지될수있는무한한가능성, 그가능성 이야말로 우리들 젊음의 생명적 가치가 아 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여러분 생도들을 비롯한 모든 젊은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이미 무엇인가 훌륭한 일 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갖는 이 무한한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들이야말 로 장차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줄지 모른다는 가능한 희망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이 젊은이 자신의 가슴 속에 내면화되어 나타난 것이 이상과 희망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강 조했듯이 아무리 그 이상과 희망 이 높고 고귀해도 그것이 희생과 봉사의 정신에 바 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그런 이상과 희망은 단순한 동물적 욕심( 慾 心 )에 불과한 것입니 다. 가능성이란 것도 공공( 公 共 )을 위한 희 생과 봉사의 정신이 바탕이 되지 않는 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일 뿐입니다. 결국 젊음의 생명이란 그들이 갖는 순수 한 이상과 희망에 있고 젊음의 가치란 그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다고 하겠 습니다. 이처럼 젊은이다운 순수한 이상과 신념 으로 무엇인가 값있고 보람 있는 일을 이 루어 보겠다고 하는 의지에 불타는 형형한 191

192 부 록 눈동자를 가진 사람은 보기에도 절로 힘차 고 싱그럽습니다. 그런데 근래 여러분 생 도들에게서조차 방황하는 젊음, 자기를 잃 고 참된 이상( 理 想 )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늘어가지나 않는 가 불안한 마음 적지 않 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가다듬어 산 군대, 생동하는 군대 를 위한 각오를 새롭게 해 봅시다. 모두가 다같이 이 일이야말로 바로 나의 일임을 깨닫고 스스로의 마음을 갈고 닦읍시다. 물론 참된 군인의 길, 이( 利 )가 아니라 의 ( 義 )와 가치( 價 値 )에 산다는 것이 어디 그 리 쉽기만 한일이겠습니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또 외롭고 고뇌로운 일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하늘이 모름 지기 어떤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고자 함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과 뼈를 깎고?? 한 옛 성현의 말씀을 되새겨 본다면 어려움과 고뇌로움은 결국 큰일을 해야 할 사람들,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로 살고자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겪어야 할 과 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야 즐거운 행운이지 어떻게 단순한 시련 일 뿐이겠습니까? 더욱이 바른 가치 속에 살아가는 의( 義 ) 로운 길이 언제까지나 외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의 로운 길이란 비록 순간적으 로는 외로울지 모르나 영원히 고독하지는 않는 법입니다. 이것은 청사( 靑 史 )에 길이 빛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삶이 잘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생도 여러분! 아직도 시작할 시각은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선( 線 ) 으로 살지 않고 넓고도 깊게 입체 적( 立 體 的 )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는 다시 오지 아니하고 현재는 기 다려 주지 아니하며 미래는 현재의 순간순 간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 순간순간의 가치의 계속적인 축적이야말로 다가올 미래 여러분의 모습 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들이 장차 어떠어떠한 일을 이루겠다는 이 상과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와 같 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때쯤에는 그러 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인간적 능력과 사회 적 수단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때에 그러한 능력과 수단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그 전( 前 )에 갖추어져 있 어야 할 능력과 수단이 전제되어야 하며 또 그 전의 전에도 역시 무언가를 갖추어 놓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유추하고 또 유추해 보면 지금 당 장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이 작습니까? 아마 감당 하기 어렵다고 느낄 정도로 너무나 많을 것 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 분이 배워야 할 일과 스스로의 수양( 修 養 ) 을 위한 여유도 충분치는 않을 것입니다. 마음껏 즐기고 싶은 젊음 아무런 구애도 받고 싶지 않은 자유로운 젊음, 여러분들 192 비 상 기 획 보75 호

193 생동하는 군( 軍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의 그 아깝고 귀한 젊음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 다소 미안해 지기도 하는군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 로 여러분들이 어차피 하지 않으면 안 되 는 일들입니다. 한 사회와 국가 그리고 민족의 위기를 타 개하고 영광된 미래를 만들어 내는 것은 언제나 젊은이의 순수한 이상과 뜨거운 열 정과 강인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꿈이 있 고 뜨거운 피가 용솟음치는 살아 있는 젊 은이라면 그가 조국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행운이요 행 복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도시절에 즐겨 부르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목숨은 초로( 初 露 )와 같고 대한역사( 大 韓 歷 史 ) 반만년( 半 萬 年 ) 양양 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아 이슬같이 죽겠노라. 이 노래는 원래 조국의 광복을 꿈꾸며 독 립운동을 하던 독립군들이 황량한 만주벌 판을 달리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대한역 사 반만년 은 본시 이씨조선( 李 氏 朝 鮮 ) 오 백년( 五 百 年 ) 이라는 가사를 그렇게 바꾸 어 부르게 했습니다. 이 노래는 그 곡조와 더불어 어딘지 모르게 처절한 듯 하면서도 뜨거운 용기와 감동 때문에 부대의 병사들 도 누구나 좋아하더군요. 우리의 이와 같은 순수한 정열, 순수한 마음의 모임은 젊음의 가능성과 함께 무한 한 진보와 발전의 에너지가 될 것이며 그 리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군과 조국에 태 양과 같이 찬란한 빛을 비춰 줄 것입니다. 단지 교만한 마음과 헛된 욕심으로 흔히 생각하듯 높은 사람이 되어 뽐내며 살겠다 는 탐욕적인 삶을 기대하지 말고 오로지 참된 군인의 바른 길을 걸어갑시다. 진실 로 민족의 미래와 우리 군의 장래는 여러 분들의 젊은이다운 순수한 이상과 진지한 문제의식, 그리고 강렬한 발전에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몸과 마음 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의 그 의 로운 길은 절대로 고뇌와 고독의 길만 은 아닐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틀림없이 찬 란한 승리의 월계관을 여러분의 머리위에 씌워 줄 것입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 순수한 젊음의 피 끓는 열정을 모아 봅시다. 옛 품은 화랑의 얼 가슴에 뜨거운데, 충정( 忠 情 )의 넋이 되어 깃발 아래 숨이 져, 호국( 護 國 )의 영광을 안고 붉게 미소하리라. 그리고 언제나 이런 자세로 살아갑시다

194 [ 글을 기다립니다 ]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원고 투고시 사진1매를 꼭 동봉하여 주십시오. 종류 1 비상대비업무와 관련되는 사항 2 업무상 질의 및 의견 또는 제안사항 3 일반문예작품(수필 시 꽁트 감상문 기행문 수기 등) 4 기타 미담 및 성공사례 보 낼 곳 : 우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정책홍보관리관실 < 홍보담당 > TEL : FAX : 홈페이지 주소 : e- mail : [email protected] 2006 년 겨울호 제75호 2006 년 1월 발행 (계간지) 발행처 : 비상기획위원회 인쇄처 : 전광인쇄정보 연락처 : 02)

195 행동요령 공통행동요령 경계/공습 경보시 행동요령 화생방 경보시 행동요령 집에서 방송을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 경계 경보시 :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싸이 렌으로 1분 평탄음을 울림. 대피 준비 화생방 경보시 :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 나 예상될 때 경보방송 무작정 피난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며 혼란 초래 - 어린이, 노약자는 미리 대비. 비상용품을 대 피장소로 옮김 - 방독면, 보호옷 등을 착용하거나 수건 등으로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귀가 유 무선 전화는 꼭 필요한 때 외에는 사용자재 유언비어에 의한 현혹 및 적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 금지 생활필수품, 연료 등의 사재기 금지 - 화재위험이 있는 석유, 가스통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김. 외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열기 의 코드를 뽑음 화학 공격시 : 고지대, 고층건물의 상충부 로 신속히 대피, 실내에서는 틈새를 막음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화생방전 대비물자 를 점검, 음식물과 우물 등은 뚜껑이나 비닐 로 덮음 생물학 공격시 :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함. 끓인 물과 깨끗한 음식물만 섭취 양곡, 유류 등 주요 생활필수품은 충분히 비축하고 있 고 공급능력도 충 분, 필요시 배급제 실시 비상급수원 확인 및 필수 준비물자 점검 단수에 대비하여 모든 저장용기에 물 을 받어두고 아껴씀 헌혈 및 채혈, 부상자 수송 및 진료보조, 전 재민구호 등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 인력과 장비의 동원에 적극 응소 기간산업시설, 동원업체 종사자는 즉 시 직장에 복귀하여 비상근무 수상한 사람, 물체 등 발견시 전화 112 또 는 113번이나 경찰서, 군부대, 행정관서에 신고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대피준비를 하도록 함 공습 경보시 : 적의 공습이 긴박하거나 공습중일 때 싸이렌으로 3분파상음을 울 림. 즉시대피 - 지하대피소, 고층건물에서는 지하실 또는 아 래층으로 즉시 대피 코와 입을 막고 비닐, 우의로 몸을 감쌈 핵 공격시 :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 대피하지 못할 경우 핵 폭발 반대반향으로 엎 드려 눈과 귀를막음. 핵폭풍이 완전히 멈춘 후 일어남 화생방 공격을 받은 지역에서는 해제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호장비의 착용 등 개인보호조 치를 계속 유지 - 간단한 생활필수품, 비상약품과 화생방전 대 비물자를 가지고 대피 - 운행중인 차량은 가까운 빈터나 도로 오른쪽 에 세우고 승객이 내려서 대피하도록 함 경 계/공 습 경보시에는 밤 에 불빛이 밖으로 세어나가지 않도록 함 필수준비물자 생활필수품 식 량 : 가구별로 15일~1개월분 정도 가공식품 : 라 면, 통조림 등 적 정 소 요량 취사도구 : 식기(코펠), 버너, 부탄가스 침구 및 의류 : 담요, 내의 등 기 타 : 라디오, 핸드폰, 배낭, 휴대용 전 등, 양 초, 성 냥(라이터), 비 누, 소금 등 연 료 : 15일~1개월분 정도 비상약품(비상구급낭) 화생방전 대비물자 의 약 품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방 독 면 또는 비닐, 수건, 마스크 의료기구 : 핀셋, 가위 방독장갑 또는 고무장갑 위생재료 :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해독재킷(해독제) 보호옷, 보호두건 또는 비닐옷 방독장화 또는 고무장화 비누, 합성세제, 접착테이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