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F1BBF3B1E2C8B9BAB C8A3295F317E32B4DCB6F42E717864>

Transcription

1

2 행동요령 공통행동요령 경계/공습 경보시 행동요령 화생방 경보시 행동요령 집에서 방송을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 경계 경보시 :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싸이 렌으로 1분 평탄음을 울림. 대피 준비 화생방 경보시 :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 나 예상될 때 경보방송 무작정 피난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며 혼란 초래 - 어린이, 노약자는 미리 대비. 비상용품을 대 피장소로 옮김 - 방독면, 보호옷 등을 착용하거나 수건 등으로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귀가 유 무선 전화는 꼭 필요한 때 외에는 사용자재 유언비어에 의한 현혹 및 적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 금지 생활필수품, 연료 등의 사재기 금지 - 화재위험이 있는 석유, 가스통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김. 외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열기 의 코드를 뽑음 화학 공격시 : 고지대, 고층건물의 상충부 로 신속히 대피, 실내에서는 틈새를 막음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화생방전 대비물자 를 점검, 음식물과 우물 등은 뚜껑이나 비닐 로 덮음 생물학 공격시 :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함. 끓인 물과 깨끗한 음식물만 섭취 양곡, 유류 등 주요 생활필수품은 충분히 비축하고 있 고 공급능력도 충 분, 필요시 배급제 실시 비상급수원 확인 및 필수 준비물자 점검 단수에 대비하여 모든 저장용기에 물 을 받어두고 아껴씀 헌혈 및 채혈, 부상자 수송 및 진료보조, 전 재민구호 등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 인력과 장비의 동원에 적극 응소 기간산업시설, 동원업체 종사자는 즉 시 직장에 복귀하여 비상근무 수상한 사람, 물체 등 발견시 전화 112 또 는 113번이나 경찰서, 군부대, 행정관서에 신고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대피준비를 하도록 함 공습 경보시 : 적의 공습이 긴박하거나 공습중일 때 싸이렌으로 3분파상음을 울 림. 즉시대피 - 지하대피소, 고층건물에서는 지하실 또는 아 래층으로 즉시 대피 코와 입을 막고 비닐, 우의로 몸을 감쌈 핵 공격시 :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 대피하지 못할 경우 핵 폭발 반대반향으로 엎 드려 눈과 귀를막음. 핵폭풍이 완전히 멈춘 후 일어남 화생방 공격을 받은 지역에서는 해제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호장비의 착용 등 개인보호조 치를 계속 유지 - 간단한 생활필수품, 비상약품과 화생방전 대 비물자를 가지고 대피 - 운행중인 차량은 가까운 빈터나 도로 오른쪽 에 세우고 승객이 내려서 대피하도록 함 경 계/공 습 경보시에는 밤 에 불빛이 밖으로 세어나가지 않도록 함 필수준비물자 생활필수품 식 량 : 가구별로 15일~1개월분 정도 가공식품 : 라 면, 통조림 등 적 정 소 요량 취사도구 : 식기(코펠), 버너, 부탄가스 침구 및 의류 : 담요, 내의 등 기 타 : 라디오, 핸드폰, 배낭, 휴대용 전 등, 양 초, 성 냥(라이터), 비 누, 소금 등 연 료 : 15일~1개월분 정도 비상약품(비상구급낭) 화생방전 대비물자 의 약 품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방 독 면 또는 비닐, 수건, 마스크 의료기구 : 핀셋, 가위 방독장갑 또는 고무장갑 위생재료 :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해독재킷(해독제) 보호옷, 보호두건 또는 비닐옷 방독장화 또는 고무장화 비누, 합성세제, 접착테이프 등

3

4 병술( 丙 戌 )년의 도전( 挑 戰 )과 기대 년 신년사 - 김희상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1. 병술( 丙 戌 )년의 도전 송구영신( 送 舊 迎 新 ), 을유( 乙 酉 )년을 보내고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오늘의 세계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우리를 옥죄는 긴장과 불 안도 별로 달라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테러와 분쟁들이 전쟁 못지않게 지구 촌을 피로 물들이고 있고, 작년 말 동남아의 쓰나미, 미국의 허리케인, 파키스탄의 대지진 같은 대규모 자연 재해나 1984년 인도 보팔 참 사 같은 재난들이 끊임없이 인류의 삶을 파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인류를 공포에 떨게 하는 위협들 도 우리 한국에게는 그저 부차적( 副 次 的 )인 도 전에 불과해 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체 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긴 박( 緊 迫 )한 위협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 다. 예컨대 동북공정( 東 北 工 程 )으로 노출 된 중화사상( 中 華 思 想 )의 본성( 本 性 )과, 새삼 독 도 문제를 들쑤시며 평양으로 손을 뻗치는 일 본, 균형을 내세우며 평양으로 경사( 傾 斜 )되어 가는 러시아의 저의( 底 意 ), 그리고 옛부터 한 국의 운명에 항상 큰 그림자를 드리워 왔던 이 들 주변 강국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갈등구조 들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위협은 여전히 적화 통일( 赤 化 統 一 ) 을 변함없이 내세우며 걸핏하 면 서울 불바다 식의 협박과 연평해전 같은 군사도발로, 또 극한적 인내를 시험하는 벼랑 끝 외교로, 그리고 이제는 핵( 核 )무기까지 개 발하며 우리를 핍박( 逼 迫 )해 온 북한으로부터 의 위협임은 두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은 지난 수 십 년간 계속되어 온 수많은 실체적 도전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 이고 긴박( 緊 迫 )한 위협 임에 틀림없습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의 안정 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긴급과제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북한의 핵( 核 )무기 개발을 금기( 禁 忌 )시하며 해체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 으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1990년 대 후반의 그 어렵던 시기, 수십만 혹은 수백만의 주민이 굶 주림으로 죽고 고통 받는 속에서, 또 제네바 합의 이후 온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천 신만고( 千 辛 萬 苦 ) 끝에 개발한 이 핵을 과연 쉽 게 포기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말로 이라크 후세인은 핵이 없어서 당했다 고 믿 4

5 고 있다면 과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기나 할 지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작년 9월에는 북경 제4차 6자회담 에서 소중한 합의를 이루었고 온 세계가 크게 다행스러워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아무런 실질적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 니다. 여기에 최근 새삼 북한 체제의 참혹한 인권유린 문제는 물론 국가차원에서 위조지폐 나 마약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문제 까지 제기 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 직도 북한은 여전히 호언장담( 豪 言 壯 談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허장성세( 虛 張 聲 勢 )일 뿐 그 미래가 그리 밝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핵 개발은 자칫 체제의 운명을 건 일 대 도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넓게 보면 오늘의 세계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이 하나의 범세계적인 큰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보화의 태풍 속에 냉전체제가 붕 괴되면서 동유럽에도 자유와 민주주의가 폭포 수처럼 쏟아져 들었고 중동 왕정( 王 政 )국가들 에도 여성참정권이라든가 의회주의가 증대하 고 있습니다. 비록 느리고 굴곡은 있지만 갈수 록 전 세계에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자유와 인 권이 인류의 핵심적 기본 가치로 자리잡아가 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새 시대의 이 큰 흐 름이 유독 우리 북한 동포 앞에서만 왜 돌아가 려 하겠습니까? 2. 북한 체제, 오늘의 현실 이런 가운데 잘 살펴보면 북한체제 자체도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우선 정 보화의 태풍이 몰아치는 이 세계화시대에는 어느 한 나라만이 문을 꼭꼭 닫아걸고 폐칩( 廢 蟄 )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아무 리 문단속을 잘 해도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풍 요로움과 복된 삶의 모습은 스며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기에 식량난까지 계속되면서 북 한체제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북한 동포의 충성심이나 신뢰도는 물론 혹독하고 철저한 사회 통제의 효율성도 크게 동요( 動 搖 )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탈북 동포, 개인 에서 가족과 집단으로, 사회적 저변에서 군과 안전부 심지어 호위총국과 같은 북한 통치체 제의 주요 기관 요원으로, 특히 그 고위직위자 들까지 해마다 늘어나는 탈북 동포들은 그 대 표적 증거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북한은 다시 한번 사회통제의 고삐를 바짝 조 이려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작년 10월부터는 식량배급제( 食 糧 配 給 制 )를 재개하고 그동안 북한 주민의 굶주림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 던 소규모 개인 경작지도 더 이상은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식량통제를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년 1월 1일부로 지난 10여 년간 약 10억7천만 달러의 식량을 지원해 온 국제식량지원기구(WFP)의 원조도 전면 중단 시키고 국제사회의 도움도 거절하고 나섰습니 다. 국제기구의 활동이 정보 통제를 어렵게 해 서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작년에는 북한에도 풍년이 들었다는데 우리 도 50만톤의 식량을 보냈고 여기에 매년 중국 이 지원한 것도 있을 것이니 당분간의 식량문제 5

6 는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앞으로가 문제일 것입니다. 어떻게 매년 풍년이 들기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며 웬만큼 풍년이 들어도 항상 태 부족이라는 북한에 중국이나 한국이 언제까지 고 계속 지원해 준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겠습 니까? 일부이지만 지금도 우리 국민도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엇 때문에 매년 아까 운 식량을 지원해서 저들로 하여금 핵으로 우리 의 생명을 위협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비판과 불만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국가 체제라는 것은 원래 국민의 안전하고 복된 삶 을 위해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온 것인데 체 제를 위해 국민의 참혹한 굶주림까지 감수하겠 다니 도대체 이런 생각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 르겠습니다. 더욱이 문화와 삶의 질이 주된 화 두( 話 頭 )가 되고 있는 이 21세기에 식량으로 국 민을 통제 한다는 발상을 하다니요? 원래 국가 통치, 사람을 통제 관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 법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윤리( 倫 理 )와 도덕( 道 德 )으로 통치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은 법에 의해 통치하는 것이며, Naked Power 곧 폭력에 의한 통치는 비문명적인 저 급한 방법입니다. 무자비한 일상적 폭력도 모 자라 이 21세기에 공개총살까지 자행하는 통치 행태는 아무래도 최악의 방법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비열하고 치사한 통치방 법이 식량 즉 먹이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동물 을 길들일 때 먹이로 하는 것 아닙니까? 먹이 로 큰 고래도 뛰고 춤추게 하고, 사자도 길들 이는 것이니까 이런 방법이 생명체를 통제 관 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만은 틀림없을 지 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국가 통치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라 할 안전과 복지의 제 고 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비인간적인 방법 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새삼 마치 가축이 나 기르듯이 국민을 식량으로 통제하는 이런 발상을 하다니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 慘 憺 )하 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래야만 통치 가 가능하다면 그 체제가 과연 생명력이 남아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장차 북한이 좀 더 변해서 연착 륙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다행이 없겠는데 아무 리 보아도 그럴 가능성도 적어 보입니다. 많은 것이 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이고 핵심 적 문제인 체제문제( 體 制 問 題 )만은 요지부동 ( 搖 之 不 動 )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북한의 체제는 평시에 국민의 안전과 복지, 행복한 삶 을 보살피는 정상적인 국가 관리체제라고 보 기가 어렵습니다.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하 는 전시( 戰 時 ) 전쟁지도체제, 그것도 총력전 수행을 위한 총력전적 전쟁지도체제( 戰 爭 指 導 體 制 )나 다름없습니다. 통치는 하되 책임은 지 지 않는 통치관행이나 군사제일주의라는 선군 통치 방식도 문제입니다. 이런 시스템, 이런 방식으로 이 총체적 경쟁 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기에 재작년 용천 폭발사건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부 ( 妹 夫 )이자 제2인자로 가장 신임하던 장성택 마저 숙청되는 것을 보고는(비록 최근 복권되 었다고는 합니다만), 북한 지도층들도 스스로 6

7 불안해하며 그들 특유의 충성심과 응집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것이 지금 핵 카드로 미국과 세계를 상대로 모험적 게임 을 하고 있는 북한의 실상입니다. 북한이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연착륙하는 것이 가능하겠 습니까? 여기에 아무리 돈을 쏟아 붓는다고 얼 마나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일본에서 한 100 억불 쯤 받으면 기사회생( 起 死 回 生 )이 가능하 겠습니까?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 북한 입장에서 가장 급박한 실질적 위협은 북한의 핵을 해체시키고 포기하 게 해야 한다는 범세계적인 공감대일 것입니 다. 특히 미국의 입장은 전에 없이 단호해 보입 니다. 일단은 6자회담 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만 여의치 않으면 경제적, 정치적 방법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군사적 수단을 포함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들 합니다. 작년 초 에도 워싱턴의 한 친구가 전하는 백악관의 입 장은더할수없이확고해보였습니다. 공화 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또 미 국민이 이 미 너무 지루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 유로운 시간이 없다 고 단언 했지만 1년이 그렇 게별탈없이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북한 인 권문제는 물론 위조지폐, 마약문제 같은 해묵 은 문제들을 새삼 헤집고 따지는 최근 단호한 미국의 태도를 보면 과거와는 다른 강한 의지 를 엿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선택은? 이런 모든 상황들, 북한 사회 내면의 실상과 그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도박( 賭 博 )적 핵개발 그리고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들을 잘 살 펴보면 북한이 마침내 체제유지의 한계상황으 로 급격히 다가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 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 문가들이 오랫동안 우려해온 결정적 위협의 순 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동시에 우리가 어떻 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는 두 번 다시 있기 어 려운 거대한 민족사적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 다. 21 세기 대 격동의 시대를 배경( 背 景 )으로 한 다양한 국제적 안보 위협들이 현존하는 세 계 유일의 냉전지대인 한반도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 우리 한민족의 미래에 엄청난 도전과 기 회를 함께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수 십 년간 축적( 蓄 積 )되어온 불 합리한 민족분단의 모순이 마침내 어떤 형태 로든 매듭지어질 수밖에 없는 마지막 한계상 황으로 다가가고 있는 듯도 합니다. 우리가 희 망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싫다 고 해서 회피 할 수도 없는, 싫든 좋든 맞이하 지 않을 수 없는 민족사의 운명적 분수령이 되 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름할 거대한 민족사적 Critical Point인 듯 하고, 북한 핵( 核 ) 문제는 바로 그 Critical Issue 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이 직면해 있는 안보 상황 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온 세계가 함께 고통 받 고 있는 국제적 테러나 대규모 자연 재해 재난, 범세계적인 초국가적 위협들에서부터, 국지도 발이나 국가테러리즘으로 우리사회를 괴롭혀 온 북한의 다양한 간접침략과 갈수록 첨예화하 7

8 고 있는 저들의 대규모 군사력, 특히 최근의 핵 ( 核 ) 개발위협, 그리고이모든것들뒤에그림 자처럼 어른거리는 거대한 민족사적 기회, 실 로 거대한 위협과 도전 그리고 기회가 혼재하 고 있는 더할 수 없이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대처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영광될 수도 굴 욕적일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참혹할 수도 있 는 중차대한 시점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입 니다. 이 운명적 시대,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당연히 도전은 극복하 고 기회는 살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때에 우리의 안보 대비태 세는 어떠한가? 위협은 이처럼 더욱 높아지는 데 대비태세는 여전히 불안정한 속에서 새해 를 시작하고 있는 듯한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국가안보 태세는 6.25를 통해 다져진 국민의 국가안보 의지, 충분치는 않더라도 그런대로 강력한 우 리 국군의 군사력, 그리고 과거 50여년간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튼튼한 한. 미 우호동맹관계 등이 3대 지주가 되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관 심사에는 경제와 정치뿐 안보는 그 안중( 眼 中 ) 에도 없는 듯 하며 소수의 국민만이 국가안보 의 현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자 는 남북 관계가 호전( 好 轉 )되고 북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는 낙관 때문이라고 합 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화통일을 강조하는 노 동당 규약이나, 군사제일주의를 중심으로 한 경직된 통치체제, 공격적 군사태세에는 하등 의 변화가 없다는 데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먹고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전쟁은? 하는 사람도 있습디다만 바로 그들이 핵무기 를 개발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처럼 적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패배주의 ( 敗 北 主 義 )도 문제지만 경적필패( 輕 敵 必 敗 )라 고 적을 가벼이 보는 것도 병가( 兵 家 )에서 가 장 금기( 禁 忌 )시 하는 사항입니다. 중국의 병서인 사마법( 司 馬 法 )에 天 下 雖 安 忘 戰 必 危 (천하가 비록 태평하다해도 전쟁을 생각하지 않으면 필히 위태로워진다.) 라고 했 듯이 일이 있든 없든 항상 염두에 두고 조심을 하며 언제나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비 해야 하는 것 이 안보( 安 保 )입니다. 그래서 유 비무환( 有 備 無 患 )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 은 바꾸어 말하면 무비( 無 備 )면 유환( 有 患 )일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북한 핵( 核 )이라는 거대 한 위협을 머리위에 이고 있으면서도 그 자체 를 잊고 사는 듯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급박 한 위협 아래서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이 념논쟁으로 국민 상호간의 갈등과 대립의 골이 갈수록 깊어져 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 가운 데 비논리적인 반미정서( 反 美 情 緖 )를 키워 미 국에서의 염한정서( 厭 韓 情 緖 )를 이끌어 내고 확산시키며 오랫동안 우리 안보의 튼튼하고 효 율적인 울타리가 되어왔던 한. 미 우호동맹 체 제를 스스로 해체시키고 불태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국군의 국방태세가 이러한 것들을 상쇄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고 튼튼하게 된 것도 아닌 듯한데 말입니다. 8

9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도전을 극복하고 기 회를 살려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잡다기( 複 雜 多 岐 )한 우리의 안보 상황을 총체적으로 조감( 鳥 瞰 )하면서 범국민적인 확 고한 안보의지와 강력한 국방태세 그리고 튼 튼한 한. 미 우호동맹 관계 등등의 전통적 안보 대비역량을 확충하고 태세를 재정비하며, 여 기에 테러를 비롯한 다양한 위협들에 대비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완비하여 현대적 안보 소 요에도 조화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접근하여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총합적 국가안보태세( 總 合 的 國 家 安 保 態 勢 ) 를 완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위에서 시공( 時 空 )을 넘는 큰 안목으로, 우리를 옥죄 고 있는 분단의 한계 상황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한,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자면 다소의 희생도 없지 않겠지만 크게 보면 역사란 원래 그러한 희생으로 성장 하는 것입니다. 과거 월남전 때에도 우리는 적 지 않은 피를 흘렸습니다만 그것이 세계화의 여명( 黎 明 )기에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 가 브랜드를 알리고, 그럼으로써 수출입국( 輸 出 立 國 ), 한강의 기적도 가능하게 했었습니다. 작은 희생을 두려워하면 미래도 얻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지혜롭고 용 기 있는 자( 者 )의 것이 되어온 것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멀리 시대의 흐름을 내다보 면서 비상한 국가적 용기와 의지, 전략적인 국 민적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이 지 혜로워야 정책도 지혜로울 수가 있고, 국민의 용기와 의지가 뒷받침 되어야만 국가의 전략도 확고히 수행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 병술( 丙 戌 )년에의 기대 그런 차원에서 금년 한 해 우리 비상기획위 원회의 사명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 重 且 大 )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국가적 길을 밝히고 체제를 정비하며 태세를 확고히 하는 일들이 모두 우리 비상기획위원 회의 포괄적 사명의 하나이자, 가장 중요한 존 재 이유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시급히 서둘러야 할 현안 과제들만 해 도 하나 둘이 아닙니다. 예컨대 작년에 우리가 을지 2부 연습을 하면서 새삼 인식했던 문제, 유사시 전쟁을 지원 통제 관리해나감에 있어 민족 통일번영의 미래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특히 전( 全 ) 기간에 걸 쳐 총체적인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 가? 그리고 유사시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 리 활용할 수 있도록 동원체제는 어떻게 정비 해야 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들도 다시 한번 진 지하게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전쟁과 같은 전통적인 안보위협뿐만이 아니라 테러나 대규모 재해 재난 등 다양한 위 협요소들이 국민의 안전한 삶, 국가안보를 위 협하고 있는 오늘 이 포괄안보( 包 括 安 保 ) 시 대에는 우리의 국가 비상대비태세도 여기에 맞게 시급히 재점검,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 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진 각 국들도 지금 중 앙과 지방정부에 이와 같은 새로운 위협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기구 9

10 들을 만들며 체제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위협을 사전에 예방 및 대비하고 유사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또 복구( 復 舊 )하는 데 이르기까지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응 시스템 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입니다. 때마침 우리 정부도 국가 위기관리 기본체제 를 혁신적으로 재정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론( 異 論 )이 없는 것은 아니나 나라의 인 적. 물적 자원을 가릴 것 없이 전체 비상대비 자 산을 총체적으로 집중 관리. 운영함으로써 국가 비상대비 역량을 제고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이 시점 세계 선진 각국의 공 통된 지향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위협이 아무리 다양해도 인명의 살상과 사회 기반 시설의 파괴 또는 마비 등과 같이 그 나 타나는 형태는 거의 비슷하고, 그에 대응하는 수단 역시 군( 軍 )과 경찰, 소방, 민방위 등으로 거의 동일하며 유사시 필요한 물자 자산( 資 産 ) 도 사실상 공유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노력은 시급히 또 가장 완벽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업들을 신속히 완수하기 위해 서라도 작년에 열심히 노력해온 우리의 업무 혁신 은 더욱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 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정체되고 폐쇄된 방 식으로는 미래의 엄청난 욕구를 충족시킬 수 가 없음은 다 같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고, 새 삼 왜 혹은 어떻게를 설명한다는 것도 사족( 蛇 足 )이 될 뿐일 것입니다. 당면한 과제의 완수 는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을 완벽 10 하게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할 때까지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업무혁신에 지속적으 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운명적 시대 우리의 과업이 어 디 이 뿐 이겠습니까만 이 세 가지 과업만이라 도 오늘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결코 만만치 않은 과 제입니다. 더욱이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제 한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법적으로 도 문제가 없지 않고 우리에게는 인력과 예산 에도 제한이 되고... 얼핏 생각해도 한두 가지 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선 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간다는 단호한 의 지와 결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적극 적이고 헌신적인 의지를 갖고 창조적인 지혜 를 발휘해서 금년 한해 한 점 후회도 남지 않 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로 하여 최선을 다 해 봅시다. 어떻게 하건 이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 우리 모두 이제는 정말로 분발해서 광활 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자의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병술년 올 한해는 우리 온 국민 이 안보에 관해서 보다 큰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여 대한민국의 안보태세가 시대적 안보 환경의 요구에 맞게 총체적으로 재정비되어 우리 국민이 참으로 안전한 삶을 향유하고 보 다 영광된 민족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21세기 의 초석( 礎 石 )을 놓는 그런 기념비적인 한 해 가 되기를 빌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11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본 자료는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발행되는 2006년 국제 정세전망 자료 중에서 일부 발췌한 자료임. Ⅰ. 북 한 정 세 1. 대내 정세 가. 선군시대 강조와 체제결속 강화 (1) 북한은 선군시대 담론속에 선군정치 의정당성강화및이를통한체제결속 을 확대하고 있음. 선군정치 10주기와 당창건 60주년 등 의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 선군정치 뿐 아니라 선군사상, 선군이념, 선군 혁명 등으로 확대. 발전하였음. 김정 일 위원장의 독특한 통치방식이라는 기존의 선군정치 성격을 넘어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격상 조짐을 보이고 있 고, 최근에는 김일성 시대와 구분되 는 선군시대 라는 개념규정으로 발 전하였음. 정치적 안정과 체제통합의 수단으로 선군정치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격상 시키고, 주체사상과의 연관성까지 체 계화시켰을 뿐 아니라 각종 책자를 통해 배경과 기원, 특징 및 원칙 등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있음. 선군의 통일시대 등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영역까지 선군의 담론을 확대하였음. (2) 2006년도에는 선군 의 지속적 강조를 통해 정치안정과 체제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실리 를 통해 경제회복과 생산 성 증대를 도모하는 이중전략 을 계속 할 것으로 전망됨. 선군사상, 선군정치를 내세운 각종 집회와 대회를 지속적으로 조직하고 선군의 정당성을 체제전반에 걸쳐 대 대적으로 강화할 것임. 가장 안정된 조직으로서의 군을 전면 에 내세워 정치적 안정과 체제유지를 꾀하면서 동시에 군대가 앞장서 실리 추구의 경제건설에 나서도록 할 가능 성이 있음. 나. 7.1 조치의 지속 추진과 부작용 해소 노력 (1) 북한 당국은 사실상 체제유지와 경제회 11

12 2006 정세전망 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안겨주는 딜 레마에 빠진 상태에서 그간 개혁과 개 방에 대해 대외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보여 왔음. 따라서 북한의 개혁. 개방 의 지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양분되어 온 것도 사실임. 이러한 가운데서도 북한 은 나름의 개혁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음. 7.1 조치 이후 내각의 권한 강화와 신 진기술 관료의 발탁을 통한 세대교체 가속화, 각급 공장기업소의 자율성 확대 등 분권화 정책시행, 시장의 필 요성 강조, 국가예산항목 조정 완료 (4.11 최고인민회의), 포전담당제( 圃 田 擔 當 制 )확대, 외국과 합병은행 설 립(6.3 고려글러벌신용은행) 등 2005 년에도 이른바 위로부터의 개혁 정 책을 꾸준히 추진해 옴. (2) 2006 년에는 북한은 위와 같은 경제개 혁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내부 경제사정 과 대외정세를 감안, 추진속도를 조정 할 가능성은 있음. (3) 한편 7.1 조치 이후 인플레이션, 물자부 족 및 빈약빈( 貧 弱 貧 ) 부익부( 富 益 富 ) 심화, 집단주의 약화와 사회기강 해이 등 개혁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가 나 타남에 따라 북한 당국은 쌀값 폭등과 같은 개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그간 식량난 악화로 느슨해졌던 주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배급제를 재실시한 바 있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개혁의 부 작용이 지속 심화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사회주의 원칙 고수라는 입장에서 단호 한 규제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 다. 먹는 문제 의 부분적 해결과 사회통제 강화 (1) 북한 당국은 2005년 농업을 국가 중점 과제로 선정, 도서민을 농번기에 대거 동원하는 등 전력을 투입한 바, 2005년 도 농업부문 지출예산을 전년대비 29.1% 증액했고 내각 지속으로 국가영 농위원회 를 설치하여 영농자재 조달 업무를 관장케 했음. 그 결과, 좋은 기후여건과 남측으로 부터의 비료지원 등에 힘입어 작황이 크게 개선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북 한 당국은 식량배급제를 재도입하고, 국제기구에 대해 인도적 지원중단을 요청함. (2) 그러나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아직도 수요량에 100만톤 이상 부족함에 따라 2006년도에도 식량증산에 대한 지속적 12 비 상 기 획 보 7 5 호

13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인 정책적 중점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 며, 남한으로부터의 식량과 비료 지원에 도 지속적으로 의존할 것으로 예상됨. 북한의 남한에 대한 식량지원 의존 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한편, 대북지 원 재원의 큰 목을 식량지원에 지속 적으로 할애하게 되는 제약점으로 작용할 것임. (3) 한편 북한 당국은 배급제의 재도입과 더불어 일부 종합시장에서 곡물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이완된 체제 분위기를 재 확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6 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2. 북핵 문제와 대미관계 가 합의 이후 북. 미간 힘겨루기 지속 가능성 (1) 어렵게 재개된 4차 6자회담은 1, 2단계 회담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9.19 공동성명을 도출했음. 제4차 회담에서는 이례적으로 북. 미 간 신뢰가 형성되는 중요한 단초를 마련한 바, 회담 복귀를 결정하는 과 정에서 북. 미간 직접 접촉이 있었고 회담기간 동안에도 활발한 양자 접촉 이 진행되었음. 이러한 접촉은 실질 적인 의견 조율을 위한 양자회담 의 성격을 띠었음. (2) 9.19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선경수 로 제공 등 미국의 대북 신뢰조치를 요 구하는 등 구체적 실천 이행과 관련하여 미국과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음.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발표 (9.20) 이후 지속적으로 경수로 제공 이 선행되어야 NPT 복귀와 IAEA 사 찰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 을 밝힘에 따라 향후 이행순서 문 제 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난 관이 부딪칠 가능성이 있음. (3) 2005년 11월에 예정대로 개최된 1단계 5차 회담은 APEC 개최로 인해 뚜렷한 성과 없이 조기 휴회했으나 북한이 핵 포기의 일정을 5단계의 방식으로 제시 했다는 점은 핵포기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일진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북한이 핵포기 일정을 5단계로 제시 한것은북. 미간 신뢰가 존재하지 않 는 상태에서 합의 이행을 점진적으로 보장받으려는 의도와 함께, 소위 살 라미 전술 을 구사하여 미국 등으로 부터의 상응조치를 최대한 확보하려 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음. 나 합의사항 실행계획 협상 난항 (1) 9.19 합의에도 불구, 북. 미간 상호 통신 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5차 6자 회담 직전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금 융제재 조치를 내렸음. 13

14 2006 정세전망 2기 부시 행정부는 대외정책의 핵심 을 자유의 확산 과 폭정종식론 에 두 고 이 른 바 변 환 외 교 (Transformational Diplomacy) 를 일 관되게 추진한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 에대한인권, 마약, 위폐등에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2)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조치 없이 는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 을 표명한 반면, 미국은 이 문제가 북핵 문제와는 별개이며,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에 따라 양측간 입장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문제는 차기 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있 어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대북 금융제재 및 북한 인권문제 제기 에따른북. 미간의 대치 국면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개최될 6자회담에서 미국 은 핵폐기 행동계획 순서와 관련 핵포 기에 대한 보상불가 라는 기존의 입장 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핵포 기 실천조치를 단계화하고, 매 단계마 다 미국의 상응조치가 따르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핵문제 해결의 프로세스가 난 항을 겪을 수 있으나, 미국의 강경입 장 선회 가능성과 상황 악화에 대한 책임문제 등을 감안, 북한이 6자회담 자체를 거부하거나 9.19 공동성명 자 체를 무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즉, 과거 북핵 협상에서 상호충돌과 위기사태를 거친 후 절충점을 찾아가 는 경향이 관철되었듯이 2006년에도 이러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 음. 한편, 관련국간 입장충돌이 극명 할 경우 또 다시 불완전하고 애매모 호한 합의문이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 할수없음. 2006년에는 KEDO 경수로의 청산절 차에 대한 합의문제가 본격적으로 제 기될 것이나, KEDO 이사회 내 청산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 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 라 경수로는 법적으로는 종료되나 실 질적으로는 종료되지 않은 채, 후속 관리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임. 3. 대남전략 가. 대남 경협우선주의 지속 (1) 북한은 정동영 장관과 김정일 위원장의 6.17 면담 이후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 도로 남북관계에 임하고 있음. 2004년 7월 이래 중단되었던 남북관 계는 2005년 5월 개성 실무회담을 계 기로 복원의 물꼬를 튼 이후, 6월 평 양축전에 대한 정부대표단 참가와 6.17면담 성사, 그리고 제15차 장관급 회담의 개최로 완전 정상화되었음. 이후 남북관계는 각급 대화(장관급 14 비 상 기 획 보 7 5 호

15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회담, 경추위 및 농업협력위원회, 수 산협력실무협의회 등 각종 경제실무 회담)와 경협 진전 및 사회. 문화적 교 류(아리랑공연 관람 등)가 증대되면 서 활발하게 진행됨. 최초의 남북 당국간 공식협의 창구인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의 개소 ( )로 남북경협의 내실화를 도 모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현안을 논의 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음. (2) 15차 장관급회담 당시 반북시위에 대한 유연한 대응, 10 차 경추위에서 새로운 방식의 경협방식 제안, 8.15 서울축전에 참가한 북측 대표단의 현충원 참배 및 국회방문, 16 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이 내세운 체면주의 타파, 아리랑 공연에 서 국군관련 장면 삭제 등은 2005년 남 북관계에서 북한이 적극적이고 전향적 인 태도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임. 이와 같은 북한의 적극적인 대남정책은 200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북한 당국은 제17차 장관급회 담에서 8.15 서울축전 참가 대표단의 현충원 참배 및 국회방문 등에 상응 하는 조치로서 남한 방북자들의 방문 지 제한 해제를 요구해옴. 남한측 방 문자의 평양관광은 주로 체제선전과 관련된 시설(만경대, 주체사상탑 등) 방문과 연계되어 있음에 비추어 북한 의 대남태도 변화의 진의에 유의해야 할 필요성도 있음. (3) 한편 북한은 남북관계 정상화 이후 경 제.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은 활성 화시키는 반면 정치. 군사 부문에 대해 서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 는 가운데 2005년 12월 개최된 제17차 장관급회담에서 정확한 일자를 확정하 지 않았으나 새해 조속한 시일내 군사 당국자회담을 개최하자고 합의 한 것 은 부족하나마 진전으로 평가됨. 나. 민족공조 의 지속적 강조 (1) 2006 년에는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의 지속적 강조와 체면주의 타파 및 유무 상통의 남북관계를 내세우면서 대남 협 력관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 로 전망됨. 향후 남북관계는 북측의 대내외적 필 요성에 의거할 때 더욱 진전될 가능 성이 높음. 즉 남측으로부터 얻는 경 제적 지원 기대와 대미 안전판으로서 의 역할 그리고 남측 정부에 대한 정 치적 신뢰유지 등이 북한 스스로 남 북관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 가되고있음. 제16차 장관급회담에서 체면주의 타 파를 합의한 만큼 이를 명분삼아 남 한의 대북 적대조치, 관행, 법제도 등 의 철폐를 요구하는 한편, 북한 역시 자신들의 대남정책에서 낡은 관행과 15

16 2006 정세전망 관념을 적극적, 전향적으로 해소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4. 대외관계 가. 대중. 러 관계 : 협력관계의 확대. 강화 (1) 중. 러 와는 우호관계를 지속하는 한편, 미국과의 대결구도에 유리한 배후기지 혹은 경제적 차원의 전략적 동반자 역 할을 기대하고 있음. 왕자루이 대외협력부장 방북 및 김정 일 면담(2.21) 김정일의 러시아 대사 관 방문(3.8), 박봉주(3.22) 총리와 강 석주 제1부상의 중국방문(4.2~5) 및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평양방문 (10.28~30) 등 중국 및 러시아와는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하면서 경제협 력 강화와 함께 대미 공동대응을 적 극 모색하였음. 북. 중 투자 장려 및 보호협정 체결 ( 05.3), 북. 중간 경제기술협조협정 체결( 05.10)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이 증대되면서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 와 함께 북한의 대중 경제적 의존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중국 의 지원으로 건설된 대안친선유리공 장이 완공되었고(10.9) 특히 후진타 오 주석의 방북 이후 향후 중국 정부 의 대북 경제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 으로 전망됨. 나. 대일관계 : 경색국면의 지속 (1) 북. 일 관계는 북핵문제 및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이 미해결인 가운데 독도 및 역 사왜곡 문제 등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경색국면이 지속되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 일본의 우경화 및 군사대국화 움직임 및 개헌 공론화가 가속화되면서 북한 의 대일 비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고이즈미 정권의 총선 압승 이후 북. 일 관계는 정상화 가능성과 함께 경 색 지속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공동성명 합의 이후 북. 일간 정부 회담이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일본 고 이즈미 정부의 친미 반북 기조에 대한 북한의 의구심이 강하게 남아있고 납 치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 에서 국교정상화 교섭문제가 극적 타 결을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됨. 다. 제3세계 : 외자유치 및 기술도입 노력지속 (1) 2006년에도 북한은 전통적 지지기반인 제3세계권 국가와의 외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경제관련 각종 각 급의 상품전시회, 투자설명회 및 경제세 미나 등을 통해 시장개척, 선진과학 기 술도입 및 외자유치를 위한 환경조성에 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됨. 2005년 북한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 회의 참석( 05.4), 최태복 최고인민 회의 의장의 동남아 순방( 05.4), 백 16 비 상 기 획 보 7 5 호

17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남순 외상의 태국방문 및 ARF회의 참석( 05.7), 문일봉 재정상을 단장으 로한북. 몽골 친선대표단회의 몽골 방문( 05.9~10) 등을 통해 경협확대 및 핵관련 북한 입장에 대한 제3세계 권의 지지를 유도했음. Ⅱ. 남북관계 1. 과도기적 불균형 발전의 지속 가. 비선형적 (non-linear) 발전 (1) 2005년 남북관계는 초반의 경색국면을 극복하고 대통령특사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6.17),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 사, 8.15 광복 60주년기념 민족대축전 행사, 북한 대표단의 현충원 참배(8.14) 등을 계기로 대화와 교류협력 관계를 회복하였음. 한편, 2004년의 대규모 탈북자 입국 (7.27~28), 김일성 사망 10주기 조문 단 방북 불허(7.8), 북핵문제, 미하원 인권법 통과(7.21), 대북송금 사건 특 검에 대한 반발 등으로 초래된 남북 관계 경색국면이 2005년 중반까지 이어진 것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발 전에 대한 북한의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음. (2) 북한에 있어 2005년은 광복 60주년, 조 선노동당 창건 60주년, 김정일의 선군 정치 10주년, 6.15 공동선언 5주년이 되 는 해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어 당초 남 북관계의 급진전에 대한 기대도 있었음.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일시적인 경제 호전 현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 기 때문에 통제 가능한 남북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조절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됨. (3) 요약하면, 남북간 교류협력분야의 발전 에 대한 방향성이 정립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아직 북핵문제, 미국의 대북정 책, 북한의 정치. 군사적 고려 등 많은 정 치적 외생변수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 는 등, 남북관계는 비선형적인 발전양상 을 보이고 있으며, 2006 년에도 남북간 교류협력의 발전이 정치. 군사 분야의 탈 냉전화를 선도하는 동시에 정치. 군사 분 야가 교류협력의 발전을 제약하는 과도 기적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나. 한국의 주도적 역할 증대 (1) 그동안 남북관계는 한국의 대북정책 의 지보다 북한의 대남정책과 미국의 북핵 정책에 따라 사실상 결정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5 년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 전기 마련에 있어 한국 의 주도적 역할이 부각된 한 해였음. (2) 2006년에도 대규모 인도적 지원제공과 17

18 2006 정세전망 수 있는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의제 를 다루기 위해 기구와 인원을 재정 비하고 확대할 것임. 2. 남북 교류. 협력 진전 남북교류 협력기금의 증액을 통한 대북 협력사업의 확대 및 개성공단과 주요 관광사업의 확대 등을 통하여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 북핵문제의 소강상태 가 장기화되고 북. 미 관계가 악화될 경 우, 남북관계의 발전 속도 조절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3) 2006 년에도 정치. 군사 분야의 협력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과 북핵 협상에서 북. 미간 입장 충돌이 여전히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나 한국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계속 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2006년 내 북핵의 완전한 해결을 위 한 행동조치에 대한 합의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는 한 단계 높은 균형점을 찾아 안정화 될 것임. 이를 위하여 한국 정부는 2005년 6자공동성명을 위한 협상당 시 보였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을 지속하고, 차기 협상에서 제기될 가. 당국자 대화의 지속하 군사회담 재개추진 (1) 2005년 중반까지 남북 당국자간 대화는 2004년 7월의 조문 문제와 동남아 탈북 자 대량입국 문제로 중단되어 왔으나, 정 부는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비료지원 요 청에 대해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남북 차 관급 대화를 성사시키고, 주년 평양 행사에 당국 대표단을 파견함으로써 6.17 대통령 특사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을 성 사시켰음. 이후 6월과 12월 각각 제 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개최되어 광범 위한 분야의 남북간 현안들이 합의됨. (2) 특히, 6월에 개최된 제15차 장관급회담 에서는 2004년 5월과 6월 개최된 이래 중단되어 온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 담을 백두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7월 20일에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회담이 개최됨. 그러나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소 운영, 군사분계선상 남북간 선전물. 선 전수단 제거작업 재개 등 초보적 신뢰 구축 조치에는 합의하였으나, 여전히 제3차 장성급회담의 개최 일자를 정하 는데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견지함. 18 비 상 기 획 보 7 5 호

19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2005년 12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7 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도 북한은 2006년 초에 장성급회담을 재개하자 는 원론적 합의에 그치고, 정확한 일 자를 확정짓는 데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했음. (3) 2006 년에도 한국 정부는 남북간 신뢰 구축을 위한 군사협의 채널의 재가동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문제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북 현안인 철도운행 문제 및 임진강 수해방지 대 책협의 등을 위해 2000년 9월 제주도에 서 개최된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의 뒤를 이은 제2차 국방장관 회담과 제3 차 장성급회담의 개최 노력을 지속적으 로 기울일 것임. 그러나 북한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주 요의제로 하는 당국자간 대화에는 적 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되나 군사 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하 미국의 핵우 산제거 를 주장하고, 을지포커스렌 즈훈련 과 군사회담의 재개여부를 연계하는 등 비협조적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나. 법. 제도적 기반을 통한 남북경협 컨텐츠의 확대 (1) 2005년 한해동안남북간에는 경협의 제도화에 커다란 노력을 기울인바, 한 국 정부는 2005년 5월 남북교류협력법 (1990년 제정)을 개정,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남북간 거래를 국가간 거래 가 아닌 민족내부거래 로 명시, 남북이 번거로 운 절차 없이 무관세로 상품교역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이에 대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회는 2005년 7월 북남경제협력법 을 제정하여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내부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2) 2005년 7월과 10월에는 각각 서울과 개 성에서 남북경제추진위원회 가 개최 됨에 따라 남북경협의 제도화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농업, 수산 업, 광업, 경공업 협력 등 경협의 컨텐 츠를 다양화하기 위한 남북간 실무협의 를 진행함.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 로 2006년에도 활발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2005년 8월 5일에는 9개 경협합의서 가 발효되었으며, 10월에는 개성공단 내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가 개설됨. (3) 한편 2005년 6월 한국 정부는 대북 7대 신동력사업 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2006 년도부터는 에너지, 철도와 항만을 포함 한 사회 간접자본 현대화, 백두산 관광, 남북공동 영농단지 개발, 산림녹화, 공 유하천 공동이용 등의 분야로 남북교역 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19

20 2006 정세전망 (4) 또한 10월 13일 이봉조 통일부 차관을 팀장으로 북한에 대한 포괄적. 구체적 경협 계획을 세우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발족됨에 따라 2006년에는 경협의 다 양화 및 북한 경제발전 지원계획 등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됨. (5) 2005년 7월 25~27일 남과 북은 제1차 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통해, 서해상의 남북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해 양측 어민 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제3국 어선 들의 출입 통로를 통제해 불법어획을 원 천 봉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6년에 는 꽃게철마다 고조되어 왔던 서해상의 군사 긴장이 해소되고, 향후 남북간 수 산협력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6) 2006년에는 개성 시범관광 실시 및 평 양관광 재개, 백두산 관광 실시 합의 등 을 통해 남북 관광협력 확대, 금강산 - 개성 - 평양 - 백두산에 이르는 입체 평 화관광벨트 구성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 기 확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됨. 다. 개성공단사업의 진척 가능성 (1) 개성공단사업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공동체의 핵심 사업이 되 어왔고, 향후 미래의 한반도 경제공동체 의 전형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정부는 2005년 1월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절차에 대한 특례법 을 개정하여 개성공단 인원. 물자의 자유 로운 출입을 최대한 보장한 바 있음. (2) 2005 년에는 그간 개성공단 사업의 성 패를 가름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온 물 자반출과 원산지 지정문제가 진전을 보 였음. 정부는 개성공단의 특수성(우리 기업 이 최종 사용자, 우리측에 의한 공단 관리, 사용 후 재반입), 다자 수출통 제체제 가입국의 의무, 국내기업 보 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략 물자 해결 노력을 경주한 결과, 2005 년 11월 미국 상무부가 KT의 통신장 비 반출 요청을 승인함으로써 개성공 단과 남한간의 직통전화 개설이 실현 될 전망임. 한. 싱가포르 FTA( ) 및 한. EFTA FTA( )가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특혜 관세를 부여해 주고, 한. 아 세 안 FTA 기본협정 ( 05.12)에서도 개성공단 생산 물자 에 대해 원산지 인정을 해주기로 한 것은 향후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됨. 향후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입주기업 의 생산방식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바, 시범단지 생산품 의 경우 대부분 국내 판매 또는 부품 용, 혹은 중국 수출용이므로 큰 문제 가 없으나, 본단지 800만 평이 본격 적으로 가동될 경우 미국. 일본 등에 수출할 시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음. 20 비 상 기 획 보 7 5 호

21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3) 2005년 10월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1단계 부지조성공사를 앞당겨 끝내고 2 단계 공사도 1단계와 병행 추진할 것 이라고 밝힘에 따라 1단계 100만 평의 본공단 개발공사는 2006년 초반에 무 난히 완공될 것으로 보임. (4) 따라서 2006년에도 남북 경협의 제도 화를 위한 남북 당국자간 노력 지속, 개 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 지속, 한미간 전략물자 수출 통제 품목에 대한 긴밀한 협의 지속 등 의 요인을 바탕으로 개성공단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될 것으로 전망됨. 라. 사회. 문화 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의 다변화 (1) 6.17 대통령 특사와 김정일 위원장 면담 이후 남북관계가 복원됨은 물론 한 단계 도약함에 따라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협 력과 인도적 지원 분야의 사업들이 크게 확대된 바, 2006년에도 상기 분야의 교 류는 남북 정치분야 현안과는 별개로 지 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 2005년에는 체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중심의 남북 교류가 이루 어졌고, 특히 방송. IT. 출판 등으로의 교 류 다변화 추세가 돋보임. 한편 6.15 평 양 민족통일대축전과 8.15 서울 민족대 축전에는 당국 대표단이 참가하여 성공 적으로 진행되었음. 이러한 관계 발전을 토대로 2006년 에는 남북간에 특히 독도문제와 일본 교과서 왜곡, 고구려 유물전시, 안중 근 의사 유해송환 등 민족사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3) 인도적 지원과 관련, 2005년 10월 현재 발표된 95년 이후 정부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액수는 1조5천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005년 11월 서 울에서 개최된 제15차 국제 적십자사연 맹 총회에 참석 중이던 북한 조선적십 자회 대표단이 향후 재해 지원을 뛰어 넘어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 원을 해달라고 요구해 옴에 따라 2006 년도 남한의 대북지원은 긴급구호지원 에서 점진적으로 북한의 농업개발과 경 제개발 등 개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 로 지원 방향이 수정될 것으로 보임. (4) 2005년 6.17 면담 이래 5차례의 이산가 족상봉행사(금강산2, 화상3)가개최 되었고, 지난 3년간 지연되었던 면회소 가 8월 31일 착공되는 성과를 올림. 2006년도에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산가족의 노령화와 관련, 이산가족 상봉횟수 증가 요구와 화상상봉 확대, 면회소 설치 공사의 가속화 등의 요구 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에 대한 북한의 수용 능력이 제한되어 급진전에 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21

22 비상대비 논단 2006년도 한반도 주변정세 전망과 포괄안보시대 국가비상대비 방향 의 재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새로 Ⅰ. 서 론 윤태영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운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위해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MOOTW: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 의 개념및원 칙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을 확대. 발 전시켜 대응하고 있다. 2006년 벽두부터 국제안보 정세는 급변하 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조직 또 는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 등의 테러 위협과 이들이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를 보유할 경 우 예상되는 심각한 비전통적 위협 (Nontraditional Threats) 이 새롭게 부각되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21세기형 포괄안보 (Comprehensive Security) 의 개념에 기반 하 여 새로운 방식의 대응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대테러전을 민주주의 확산과 폭정과의 전쟁으로 전환하고, 보다 포 괄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테러전과 반WMD 확산정책을 강화하고 있 다. 이를 위해 미국은 테러와 WMD 확산 가 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주둔 미군 동북아에서는 미. 일동맹의 강화, 중. 러의 전략적 제휴 강화, 중. 일 관계의 악화 등으로 전개된 2005년 안보정세의 여진이 남아있는 가운데, 각국이 이익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2006년 1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 한. 미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 성 합의 및 미국의 북한 위폐문제에 대한 금 융제재 강화 움직임이 2006년 동북아 정세의 높은 파고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미. 중. 한등 은 북핵 6자회담의 2월중 개최를 위해 노력하 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전통적 세력균형 과 비전통적 위협이 안보환경에 중층적 형태 로 투영되고 있다. 즉 동북아 지역에서는 주 요 국가들의 군사혁신, 군사력 첨단화 노력 및 새로운 역학구도 구축과 더불어 영토분쟁, 22 비 상 기 획 보 7 5 호

23 2006년도 한반도 주변정세 전망과 포괄안보시대 국가비상대비 방향 역사인식, 북한의 WMD 및 위조지폐 문제 등 비대칭적. 비전통적 위협이 잠재적 안보 불안 요인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문에서는 우선 동북아 지역에서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증대와 포 괄안보시대의 도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2005 년 동북아 안보정세를 회고하고 2006년 안보정세를 미. 일, 중. 러및일. 중간 의 안보역학, 한. 미관계, 북핵문제와 북. 미관 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안보정세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이 에 대한 한국정부의 안보 및 국가비상대비를 위한 대응전략을 고찰하고자 한다. WMD가 확산이 계속되면서 핵무기의 역할과 핵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또한 9.11 테러 이후 비정부행위자에게까지 WMD 확산문제가 제기되고 테러리즘 위협이 증대 되면서 초국가적. 비대칭적 위협이 주요한 안 보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아울러 새로운 안보현안으로 하위정치(low politics) 영역인 환경, 인구, 자원부족, 이민, 질병 등의 복합 적 문제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비전통적인 위 협에 대한 군사력의 역할과 대응전략이 논의 되기 시작하였다. 1) 2001년 9월 30일 발표된 미국 국방부의 4 년 주기 국방검토 보고서(QDR) 에서 지적된 9.11 테러사건 이후 변화된 안보환경은 다음 과 같다. 첫째, WMD 와 같은 비대칭적 전쟁 Ⅱ.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증대와 포괄안보시대의 도 래 냉전시대에는 상위정치(high politics) 영역 이 국가안보의 주요한 현안이었다. 따라서 이 시대 전략연구 분야에서 주요 연구영역은 억 제, 핵전략, 제한전, 군비통제, 위기관리 등이 었다.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 평화유지활동 (Peacekeeping Operations) 과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 에서의 군 사력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고, 수단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능력을 가진 적들 의 도전에 처할 수 있다. 특히 9.11 테러사건 은 지리적 위치가 인명, 영토 및 기반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둘째, 약소국 또는 실패한 국가의 영토로부터 발생 되는 마약밀매, 테러리즘 및 국경을 넘어 확 산되는 도전과 위협이 증대하였다.셋째, 비국 가행위자의 힘과 군사력이 확산되었다. 일반 적으로 테러단체는 국가의 지원과 보호를 받 거나 은신처를 제공받았으나, 9.11 테러사태 1) John Baylis and James J. Wirtz, Introduction, in John Baylis, James Wirtz, Eliot Cohen, Colin S. Gray (eds.), Strategy in the Contemporary World: An Introduction to Strategic Stud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

24 비상대비 논단 로 증명된 사실은 일부 테러단체들이 국가의 지원 없이도 테러를 감행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세계화 시대에 들어 화생방, 핵, 고성능 폭발 (CBRNE: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Enhanced High Explosive) 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확산이 보편화 되었다. 또한 CBRNE 무기기술, 운반수단, 개량된 재래식 무기의 급속한 확산은 향후 예상되는 테러리 스트의 공격에 이들 무기들이 사용될 수도 있 다는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 2) 2005년 3월 발표된 미국의 국가방위전략(NDS) 보고서 에서도 현 시대의 안보위협으로 전통적, 비정 규적, 재앙적, 그리고 파괴적 안보위협 등으 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테러 집단과 적대국가들의 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복의 위협에 근거하는 냉전기 전통적 인 억제와 봉쇄 독트린에서 예방적 선제공격 전략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4) 일반적으로 비전통적 위협은 핵. 생화학적 무기를 포괄하는 WMD 확산, 탄두미사일 확 산, 전자전, 생화학적 지뢰전, 게릴라전, 도 시전(Urban Warfare), 테러리즘 등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들중9. 11 테러 이후 부각되고 있는 비전통 적 위협으로 WMD 확산, 테러리즘, 정보전 (Information Warfare), 전염성 질병. 마약유 통. 인간밀매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탄도미사일 기술과 더불어 핵 및 생 화학 무기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상호확증 파 괴 원칙이 무너짐에 따라, 국제사회는 심각 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9.11 테러사건 이후 지역적 패권국가, 소위 불량 국가, 테러조직 등의 핵 및 생화학 무기를 포 괄하는 WMD 획득을 위한 시도 가능성은 현 시대의 가장 우려되는 위협이다. 또한 이들 행위자들은 전자통신, 장거리 미사일, 첨단 재래식 무기 등의 체계에 접근이 용이하게 되었고, 동시에 사용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5) 이러한 WMD 확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 제사회 및 미국은 확산방지를 위한 비확산 (nonproliferation), WMD 사용에 대처하기 위한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효율적인 사후관리, 그리고 투발 수단인 미사일 개발 억제 등에 전력하고 있다. 6) 2)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September 30, 2001, pp ) U.S. Department of Defense,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rch 2005 참고. 4)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pp ) William R. Schilling (ed.), Nontraditional Warfare: Twenty-First Century Threats and Responses (Washington, D.C.: Brassey s Inc, 2002), p. 2. 6)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p. 14; The White House, 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ecember 2002, p 비 상 기 획 보 7 5 호

25 2006년도 한반도 주변정세 전망과 포괄안보시대 국가비상대비 방향 둘째, 최근 가장 중대한 비전통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국가 또는 비국가행위자 의 지원 하에 자행되는 테러리즘이다 년대부터 본격화된 테러리즘은 1 국가 기반 시설의 핵심부분에 대한 집중, 2 군사적 목 표보다는 민간 목표와 피해에 집중, 3 구소 련 및 여타 국가 조직들의 테러리스트 그룹 에 대한 기술과 전술에 대한 훈련, 4 특정 국 가의 정부 및 재력가들로부터의 재정 및 병 참지원, 5 정보통신 및 컴퓨터 기술에 대한 용이한 접근, 6 대량살상 기술에 대한 용이 한 접근 등의 요인으로 지난 몇 십년동안 많 은 변화를 가져왔다. 7) 과거 냉전기의 극우 및 극좌파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부터 발 생한 테러리즘은, 위와 같은 새로운 변화요 인과 더불어 종교적. 문명적 갈등과 충돌에 의한 맹목적인 파괴주의와 일부 국가들이 테 러리즘을 지원하면서 뉴테러리즘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즉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대량 살상화 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테러행 위의 대상이 다양해지면서 예측이 힘들어졌 으며, 테러조직이 네트워크 조직으로 분산. 운영되어 포착 및 무력화가 곤란해지는 특성 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테러집단의 CBRNE을 이용한 테러리즘의 가능성이 증대 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가장 커다란 위협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8) 셋째, 정보통신 및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위협 및 전쟁양상은 정보전 (Information Warfare) 이다. 정보전은 정보 혁명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양상으로, 기존의 전쟁처럼 질량과 기동력에 의해 우세 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결정적인 우세를 확보하며, 재 래식 전쟁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군사적, 물 리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 치는 전쟁 으로 정의된다. 또한 정보전은 군 사적 목표가 되는 정보통신 기간 시설의 종 류에 따라 사이버전(cyberwar) 과 네트전 (netwar) 으로 구분된다. 사이버전은 지휘. 통 제체제와 같은 군사적 정보통신망이 목표가 되며, 네트전은 전력망, 송유망, 교통 통신망 등과 같은 민간 정보통신망이 군사적 목표가 된다. 9) 넷째, 21세기형 새로운 비전통적 안보위협 으로 전염성 질병, 위폐 및 마약 밀매, 에너 지 안보와 해상수송로(SLOC: Sea Lines of 7) Schilling(ed.)(2002), pp. xvi, 6. 8) 김두현, 현대테러리즘 (서울: 백산출판사, 2004), p. 60; 문광건, 국제적 대테러 협조방안 및 아국 대응 방안, KIDA 2003 주요연구 요약집 (서울: 국방연구원, 2004), p ) 김기정. 원영제, 정보화 시대의 국가안보, 전략연구, 제VIII권, 제1호, 2001년, p. 14. 이정민, 정보전 쟁과 과 국가안보, IRI 리뷰, 제2권 제3호 (1997 가을호), pp. 9, 19-20; John Arquilla and David Ronfeldt, Cyberwar and Netwar: New Modes, Old Concepts of Conflict, Rand Research Review, Vol. XIX, No. 2 (Fall 1995), p. 8 참고. 25

26 비상대비 논단 Communication), 지구 온난화, 황사 등을 들 수 있다. 전염성 질병은 이미 2000년대 초 반부터 가축에 해를 미치는 구제역,광우병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지난 2-3년간 인간에게 치명적인 중급성 호흡기 증후군 (SARS)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이 아시아 일부 및 유럽지역에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10) 이렇게 WMD 확산, 테러, 국제범죄 및 마약밀매, 국제분쟁에 대한 인도적 개입 등 비군사적 또는 비전통적 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쟁이외의 군사 작전(MOOTW) 교리가 발전되고 실제상황 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러한 비전 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 초 반부터 전쟁이외의 분쟁 및 평시에 전쟁억제 와 분쟁해결, 그리고 평화증진을 위한 임무 수행을 통해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MOOTW의 개념과 원칙을 발전시켜 대응하고 있다 년 미국 합참 Joint Pub 3-07, Joint Doctrine for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에서는 MOOTW 의 유형을 군비통제, 대테러작전, 대마약 작 전에 대한 국방부 지원, 제재 집행/해상 차단 작전, 격리지역 획정, 항해 및 비행의 자유보장, 인도주의적 지원, 민간기구에 대 한 군사지원, 국가지원/대전복전 (Counterinsurgency) 지원, 비전투적 소개작 전, 평화활동, 항해 보호, 복구활동, 군사작 전 현시, 공격과 기습, 전복전(Insurgency) 지 원 등 1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1) 또한 미국은 2003년 5월부터 MOOTW 유형 중에서 WMD 확산 방지를 위한 제재집행 및 해상차단을 위해 PSI를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III. 동북아 정세의 회고와 전 망 1. 미. 일동맹의 강화와 역할 확대 테러 이후 특히 2005년에 부각된 동북 아 안보 역학구도는 미. 중간에 반테러. 반확 산 협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 일동맹이 강 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한편 중. 일간에 는 동북아 지역내 영향력 확대를 놓고, 상호 불신이 심화되는 대립 지향적 구도가 형성되 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중국과 협력관 계를 유지하면서도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 화함으로써 중. 장기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도 전에 대비하는 가운데, 중. 일간의 잠재적 불 신과 견제로 인해 구조적 불안정성이 내포되 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미. 중. 일 삼각관계의 대두를 의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부시 행정부의 대중정책의 기조는 테러 이후 10) 외교안보연구원, 2006년 국제정세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 p ) U.S. Joint Chiefs of Staff, Joint Pub 3-07, Joint Doctrine for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 16 June 1995, p. III-1. MOOTW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윤태영, 동북아 안보와 위기관리 (고양: 인간사 랑, 2005), pp 참고. 26 비 상 기 획 보 7 5 호

27 2006년도 한반도 주변정세 전망과 포괄안보시대 국가비상대비 방향 반테러 국제연대를 위한 포용전략을 기본으 로 견제정책을 병행하는 이중전략으로 평가 된다. 12) 2005년 미. 일은 외무. 국방장관 안보전략 대화를 통해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미. 일 안보동맹 관계의 밀월 속에서 일 본의 안보전략은 2004년 12월 10일 각료회의 를 통과한 신방위계획 대강 을 통해 이전의 소극적인 본토방위에서 벗어나 미국과의 협 력 아래 동아시아 안보문제에 적극 개입하겠 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다기능 탄력적 방 위력 구상 개념으로 재정립된 신방위계획 대강과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미. 일 안보체제가 일본 안보에 불가결한 요소임 을 재확인 하였으며, 둘째,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고, 셋째, 즉응성과 기동성을 갖춘 다 기능. 탄력 방위로의 전환 등이다. 또한 신방 위계획 대강을 통해 나타난 북한 급변사태 및 동북아 안보정세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항은 북한과 중국의 움직임을 일본에 대한 안보위협 요인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신방위계획 대강은 한반도 위기와 함께 대만해협 위기가능성도 언급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 그리 고 특수부대의 위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3) 아울러 테러이후 미국의 새로운 안보 전략 구축을 위한 미국의 해외 방위력 배치 재 검 토(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계획에 따라 미. 일은 2003년부터 진행해온 주일미군 재배치를 위한 협상을 진 행해왔다. 2005년 2월 19일 주일미군 재편의 제1단계 협상의 결과로 공동발표문이 발표되 었다. 공동발표문에서는 국제테러, WMD 확 산 등 새로운 위협이 미. 일을 포함한 국제안 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 태지역의 불투명성 및 불확실성 지속과 역내 군사력 현대화에 유의해야 한다는 공통의 안보인식 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 일 양국은 일본의 안전 확보 및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중국의 군사적 투명성 강화, 해상수송로 (SLOC) 안전유지 등 지역차원에서의 12개 전 략목표와, WMD 확산방지, 테러 방지 및 근 절,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유지 및 향상 등 세 계적 차원에서의 6가지 전략목표를 설정 하 였다. 14) 12) 김성한, 미국의 동아태전략 변화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 pp ) 이면우, 일본의 새로운 방위정책: 신방위대강을 중심으로, 정세와 정책, 2005년 2월호, p. 6; 2005 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 대강, pp ) 송화섭, 주일미군재배치분석, 정세와 정책, 2005년 12월호, p. 10; 윤덕민, 미일동맹의 변혁과 재편; 글로벌화, 일체화, 그리고 첨단화, 주요국제문제분석, , p

28 비상대비 논단 마침내 이 협상이 2005년 10월 29일 워싱턴 에서 개최된 미. 일안보협의위원회(2+2회담) 에서 타결되어, 양국은 미. 일동맹: 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 라는 공동문서를 채택하였 다. 이 문서에서는 2006년 3월까지 실무협상 을 통해 1 공동통합운용 조정의 강화, 2 미 육군사령부 능력의 개선과 미일 육군 연대강 화, 3 항공사령부 병설, 4 미사일 방어, 5 오키나와 미 해병의 재편, 6 항공모함 탑재 함재기의 이와구니 비행장으로 이전 등의 시 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문서에 나 타난 주일미군 재편의 시사점은 일본은 미국 과 전략적 인식을 공유하고, 주둔 미군에 대 한 작전, 훈련의 보장, 양호한 주둔 여건 제 공, 주둔미군의 전 지구적 활동, 동맹국의 책 임과 부담분담 등에 동의하여 주일미군과 자 위대의 일체화를 통한 미. 일동맹의 안보역량 강화로 평가할 수 있다. 15) 2. 중. 러 전략적 제휴관계 강화 2005년 동북아역학 구도변화의 새로운 특 징은 중. 러간 전략적 제휴강화를 들 수 있다. 중국의 국가안보 전략은 2004년 12월 발표된 중국 국방백서에 나타나 있는데, 그 원칙으 로서 정치와 경제, 군사, 사회의 종합안보를 그리고 기본목표와 임무로서 주권수호, 종합 국력 증강,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협력적 발 전 및 국방현대화, 정상적 사회질서와 안정의 유지, 양호한 국제환경과 주변 환경 쟁취로 요약해 볼 수 있다. 16) 후진타오 시대의 대외전 략 기조로 중국은 평화롭게 대국으로 발전 한다는 화평굴기( 和 平 굴 起 )와 필요할 때 적 절히 대응 하는 유소작위( 有 所 作 爲 ), 경제 와 국방을 동시에 강화 하는 부국강병( 富 國 强 兵 )을 병행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17) 러시아 푸틴정부는 강대국 지위회복,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 배격과 다원적 세계질서 창 출, 시장개혁을 위한 유리한 대외적 환경조 성 등 신안보개념 하에, 2001년 테러이 후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와 반WMD 국제 연대에 적극 참여하며 우호적인 대미 및 대 EU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등 동아. 태지역 국가 들과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기위한 정치. 외 교적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있다. 18) 15) 송화섭(2005), p. 12; 윤덕민(2005), p ) 하도형, 중국 2004 국방백서 분석, 정세와 정책, 2005년 2월호, 세종연구소, p ) 김명진, 2006년 안보정세 전망과 주요 국방과제 추진 방향, 주간국방논단, 제1080호(06-1), , p. 2; 조선일보, ) 홍완석, 뿌찐시대 러시아의 대외전략, 홍완석 엮음, 21세기 러시아 정치와 국가전략 (서울: 일신사, 2001), pp ; 정은숙, 러시아 외교안보정책의 이해: 고르바쵸프에서 푸틴까지 (성남: 세종연구 소, 2004), pp 비 상 기 획 보 7 5 호

29 2006년도 한반도 주변정세 전망과 포괄안보시대 국가비상대비 방향 이러한 안보전략 기조 하에 중국과 러시아 는 국제안보 질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 하는 차원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푸틴 대 통령간 정상회담과 다양한 고위급 회담을 통 해중. 러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과 관계강화를 추구하였다. 특히 2005년 8월 18-25일 8일간의 양국 합동군사 훈련 평화사명-2005 을 통해 양국의 외교 안보 역량을 과시하고 정치. 군사 관계를 강 화하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중. 러는 또한 2005년 7월 5-6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 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포함하 는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개최하여, 중앙 아시아 주둔 미군의 철군시한 설정을 촉구하 는 등 미국의 중앙아시아에서의 세력 확대를 공동으로 견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19) 3.미. 일 대 중. 러 의 전략적 견제와 일. 중 갈등심화 지속 이러한 미. 일동맹 강화와 중. 러 전략적 제 휴 속에 2006년에 전개될 동북아 전략구도는 동맹 대 다자안보 협력이라는 정책적 수단 간의 경쟁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 우선 미국은 중국 위협론 을 부각시키기 보다 잠재적 경쟁 가능성에 비중을 두는 신중 한 대중정책 또는 조건부 포용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중국과 경제 및 군사협 력을 통한 미국주도의 질서에 순응을 유도하 면서, 중국의 민주주의 및 인권 개선 관련 외 교적 압박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 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영향력 유지 및 역내 분 쟁 억지 및 관리 능력향상을 통한 안정성 확 보를 위해 미. 일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21) 일본은 주일미군 재편과 미사일 방어체계 공동개발 등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며, PSI 훈련 참가 등 미국의 반확 산. 대테러 정책에 주도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신중한 대응에 반해 일본 은 보다 직접적으로 중국의 잠재위협을 강조 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중국과 동북아지역 에서 패권 경쟁을 의식한 정책이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된다. 2005년 일 중관계는 1972년 국교정상화 이래 외교 및 경제적으로 가장 악화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고이즈 미 총리의 지속적인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 으로 일 중 정상회담이 몇 차례 무산되었 다. 또한 일본 우익 교과서가 또다시 정부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하고, 민간 기업에 동중 19)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 연례정세보고서 2005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 ) 외교안보연구원, 2006년 국제정세전망, p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6년도 안보정세전망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5), p. 12; 외교안보연구원, 2006년 국제정세전망, p

30 비상대비 논단 국해 가스전 시굴권을 허가하는 등의 사건이 중국 국민 정서를 자극하였다. 미. 일또한안 보협의회를 열고 대만 문제를 처음 공개적으 로 양국 공동 전략목표에 포함시키는 공동성 명을 발표하는 등 일련의 사건으로 양국 관 계는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였다. 2006년에도 일 중관계는 근본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야스쿠니 참배를 고집하는 고이즈미 총리의 9월 임기 만료 이후 대중관계가 주목되나,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나 아소 타로 외무장관 등 유력 후보들의 정책관도 고이즈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2) 한편 중국은 미국과의 직접적 대결회피 및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동 북아 주둔 미군재편과 전략적 유연성 (strategic flexibility) 의 기능과 범위에 민감 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 일 동맹 강화와 일본의 보통국가론에 따른 군사 적 역할 확대 움직임을 견제하면서, 2006년 에도 일본과 역사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조어도/센가쿠 관련 영토 등 현안 해결 을 위한 일본의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2006년에는 미. 중간의 대립 보다는 중. 일간의 견제 및 대결구도가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2008년 베 이징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 및 11차 5 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해 대일 외교관계의 장기적 냉각은 경제관계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일본 또한 대중 정경분리 정책의 기반 하에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인식 한다면 양국간 관계개선과 민족감정 대립의 완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7년 은 중 일 국교정상화 35주년이며, 2008년은 중 일 평화우호 협정 체결 30주년을 맞이하 게 될 양국은 여전히 협력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3) 중국은 러시아와 테러 이후 구축되고 있는 미국의 반테러 전선 강화가 야기하는 중. 러의 지전략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 해,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 시킬 것이다. 또한 양국은 2005년도의 합동 군사훈련과 유사한 형태와 수준의 군사훈련 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24) 중국은 단기적으 로 북핵문제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간주하면 서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의 후견국 역할을 유지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재국 역할 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 국 지속적인 경제성장, 2008년 북경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 등을 앞두고 있는 중 22) 진창수, 2006년 일본 정세, 정세와 정책, 2006년 1월호(통권 115호), pp ) 신화통신, 랴오왕( 瞭 望 ), 중앙일보,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6년도 안보정세전망, p 비 상 기 획 보 7 5 호

31 2006년도 한반도 주변정세 전망과 포괄안보시대 국가비상대비 방향 국은 현상유지 정책과 미국 주도의 동맹 강 화 견제라는 이원적 안보목표 하에서, 당분 간 다자외교와 전방위외교를 통한 역내의 안 정과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5) 러시아는 경제적 실익확보와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실용주의적 외교노선을 견지하 면서, 미국의 일방주의 견제를 위한 역내 국 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 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가속화하면서, 동시 베리아 석유개발에 따른 에너지 협력과 무기 이전 관계 등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2006년 1월 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중 단 사태에서 보듯이,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에 서도 에너지 자원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추 진할 것이다. 26) 결론적으로 미. 일은 양자동맹 의 일체화와 글로벌화를 지속하려 할 것이 고, 이에대해중. 러는 양자관계 및 다자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견제 및 경쟁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미. 일은 양자동 맹의 일체화와 글로벌화를 지속하려 할 것이 고, 이에대해중. 러는 양자관계 및 다자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견제 및 경쟁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4.한. 미 동 맹 관 계 재 정 립 노 력 과 대북정책 마찰 가능성 이러한 미. 일동맹 강화와 중. 러 전략적 제 휴 속에 2006년에 전개될 동북아 전략구도는 동맹 대 다자안보협력이라는 정책적 수단 간의 경쟁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미는 지난 몇 년간 용산기지 이전, 주한 미군 재조정, 주한미군 일부 감축, 방위비 분 담 특별협정 등 주요 동맹현안에 대한 이견 을조정. 협의하여 타결해왔다 년에는 6월과 11월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 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 해왔다 년 6월 10일 한. 미정상은 한국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제기 등으로 야기 된 동맹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동맹관계 발 전방향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방 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가졌고, 양국은 외교. 안보 현안 및 전략 협의를 위한 대화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포괄적. 역동적 동맹관계 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합 의하였다. 이에 앞서 5월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 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 급변사태시 대처방안인 개념계획 5029 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양국은 2005년 11월 17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1 한미동맹, 2 북핵 문제, 3 남북관계와 평화체제, 4 경제 통상 관 계, 5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5개 25)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정책토론회 경과보고서, , p. 3 참고. 26)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6년도 안보정세전망, p

32 비상대비 논단 분야에서의 합의사항으로 구성된 한. 미동맹 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 을 채택했 다. 두 정상은 한. 미의 완전한 동반자 관계 추구와 양자, 지역 및 범세계적인 상호관심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협의체 라는 명칭의 장관급 전략대 화를 출범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두 정상은 북핵 불용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 결 원칙을 강조하고, 2005년 자회담 공동성명 을 통한 북한의 핵 포기 공약을 환 영하고 공동성명 조치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 였다. 또한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방안과 관 련, 양국은 1 핵문제 해결시 6자회담의 역내 다자안보협의체 발전 추진, 2 유엔 및 여타 국제기구 협력, 3 테러와의 전쟁 및 초국가 적 범죄 포함 국제안보문제 대처 협력, 4 WMD 및 운반수단 확산 방지에 공동 노력 하기로 했다. 2006년 부각되는 한. 미간 주요현안은 4가 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 미 장관급 전 략대화 이다. 전반적인 한. 미관계와 동북아 평화체제, 북핵문제 등이 주요의제가 되는 전략대화에서는 새로운 한. 미관계에 대한 비 전 제시와 북핵 해법에 대한 일정 수준의 합 의가 주목되고 있다. 둘째, 주한미군의 전략 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문제이다. 전략적 유연성 이란 미국이 테러 이후 추진하고 있는 해외 방위력 배치 재검토 (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계 획에 따라 전 세계 군사적 거점을 복합적 네 트워크로 연계시키고, 미군을 소규모 유동화 신속대응군 체제로 개편하여 유사시 분쟁지 역에 신속하게 이동시켜 분쟁에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개념이다. 양국 은 큰 틀에서 의견접근을 이룬 상태이고 세 부적 합의를 결론지어야할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6년 1월 19일 반기문 외교통상 부장관과 라이스 국무장관은 제1차 장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 연성 의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로 향후 동북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한미 군의 해외 파견이 가능해짐으로써, 대만해협 분쟁과 북한 등에 주한미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이다. 27) 셋째, 용산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주한미 군 재조정 문제이다. 한. 미는 2008년 12월 31 일까지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오산으로 이전하기로 2004년에 이미 합의한 상황이며, 주한미군 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 시기는 2008년 양국 대통령이 결정하기로 합의하였 다. 2006년에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구체적 인 예산과 세부일정을 담은 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다. 넷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이다. 2005년 10월 21일 제37차 한. 미 연례안보협 의회의(SCM)에서 한국측 요청으로 양국이 25) 중앙일보, 비 상 기 획 보 7 5 호

33 2006년도 한반도 주변정세 전망과 포괄안보시대 국가비상대비 방향 지휘관계 및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관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12월 6 일제5차한. 미 안보정책구상(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 회의가 개최되어 한국군으 로 이양되는 주한미군의 10대 임무 외에 2006년 이후 한국군이 환수 받을 수 있는 추 가임무의 범위 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문 제를 실무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한국 국방 부는 2006년 2월부터 전시작전 통제권 연구 전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현 재 주한미군의 10대 임무 중에서 한국군이 2004년에 이양 받은 임무는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JSA) 경비와 후방지역 제독 등 2개 임무 이며, 2005년에 이양 받은 임무는 신속한 지 뢰설치, 공대지 사격장 관리, 대화력전 임무 등 3개 임무이다. 2006년에 이양 예정인 임 무는 해상 특수작전부대 차단, 근접항공지원 통제, 주야간 탐색구조, 주 보급로 통제, 기 상예보 등 5개 임무이다. 28) 전시작전통제권 의 변화는 정전협정, 유엔사 체제 및 한. 미 연합군사령부의 변화와 직결되는 문제로 한. 미 연합방위태세의 총체적 변화를 의미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동북아 안보역학 구도에 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사안이 될 것이다. 5. 북핵 6자회담과 북. 미관계의 교착 상태 지속 가능성 남북과 미. 일. 중. 러가 참여하는 북핵 6자회 담은 2003년 8월 제1차 6자회담을 시작으로, 2004년 2월 제2차 6자회담, 2004년 6월 제3 차 6자회담까지 개최되었다. 이후 1년 1개월 만인 2005년 7월 26일 제4차 6자회담 1단계 회의가 8월 7일까지 개최되었으나 별다른 결 실 없이 휴회를 갖고 2단계회의가 9월 일간 개최되었다. 제4차 2단계회의에서는 마 침내 그동안 난항을 거듭해왔던 중요한 사안 에 대해 6개항에 걸친 합의를 이루고 공동성 명을 발표하였다 공동성명 의 제1조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 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고,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혹 은 재래무기로 공격 침공 의사가 없음을 약 속하였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평화 적 핵 이용권을 존중하고 적절한 시기에 경 수로 제공문제 논의에 동의하였다. 제2조에 서 북 미는 상호 주권존중과 평화적 공존을 확인하고 관계정상화 조치를 위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북 일도 관계정상화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제3조에서 5개국은 대 28) 세계일보, ; Charles C, Campbell, GPR과 주한 미군, KIMS Morning Forum 특강내용,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식지 제16호, p. 11; 동아일보,

34 비상대비 논단 북 에너지 지원 용의를 밝혔으며, 한국은 2백 만kw 전력공급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제4조 에서는 직접 당사국들간 별도 포럼에서 한반 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을 개최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도 모색하기로 하 였다. 제5조에서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 단계적으로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제6조에서는 제5차 6 자회담을 11월초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합 의 하였다. 29) 공동성명의 채택 의의는 첫째, 북핵 폐 기 및 이행 원칙에 합의, 공동성명을 채택함 으로써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분명하게 이 끌어낸 것이다. 둘째, 북 미 및 북 일 관계 정상화,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 경제지원 등 북한의 관심사항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다자 적 합의이다. 또한 북한의 개방 및 국제사회 편입의 가속화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 다. 셋째, 북핵문제 해결을 넘어서 북 미 관 계정상화의 추진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및 평화체제, 그리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모 색의 시발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 째, 6자회담이 본궤도에 진입함으로써 남북 관계 진전에도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핵 불용, 평화적 해 결, 주도적 역할이라는 북핵 해결 3대 원칙에 입각하여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 하에 2005 년 6월 한 미 정상회담과 3차례의 남 북 수뇌급 접촉(4월 23일 자카르타, 6월 17일 평 양, 8월 17일 서울)을 통해 두 차례의 4차 6자 회담을 성사시켜 북핵문제 및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기반을 마련한 성과를 거두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30) 이후 제5차 6자회담 1단계회의가 2005년 11 월 9-11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 에서는 의장성명을 통해 1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공동성명의 전면 이행, 2 신뢰구축과 조율된 방식에 따른 이 행과정 개시와 완결, 3 가능한 가장 빠른 일 자에 2단계회의 개최 등을 합의하였다. 31) 1단계회의 주요쟁점은 북한 영변의 5MW급 원자로 가동의 중단 시점이었으나, 북한이 마 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BDA) 과의 거래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함으로써 원론적인 사 항만을 합의하고 2단계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은 북한 위폐 문제와 관련하여 2005년 9월 21일 북한 8개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9월 30일 방코 델 타 아시아은행 을 우선적 돈세탁 우려 대상 으로 지정하여 금융제제를 발동한 바 있다. 32) 29) 외교통상부,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 , 베이징). 30) 북핵외교기획단, 제4차 6자회담 2단계회의 결과, ) 외교통상부, 제5차 6자회담 1단계회의 의장성명, ( ). 32) 조선일보, 비 상 기 획 보 7 5 호

35 2006년도 한반도 주변정세 전망과 포괄안보시대 국가비상대비 방향 미국은 북한 위폐 및 돈세탁 문제 등을 6자 회담과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북한 이 대북 금융제재 해제가 6자회담 개최 전제 조건이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향후 북핵 6 자회담 재개와 진행에 걸림돌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비록 2005년 공동성명에 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포 기와 NPT와 IAEA에 복귀 등 원칙적인 합의 는 이루었으나, 실제적으로 북핵문제는 핵사 찰 범위와 시점, 핵 폐기 착수 시점과 과정, 북. 미, 북. 일 관계정상화 속도와 조건, 에너 지 및 새로운 경수로 제공 문제 등 몇 가지 난 관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2006년 북핵 협상은 북. 미간 대치국면 혹은 조정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6자회담의 틀을 악화시키 는 극단적인 행동보다는 상호 비난과 경고가 오가는 상황 속에서 핵문제 파국을 막기 위 한 중국의 노력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33) 북핵문제와 더불어 2006년 북. 미간에 제기 될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째, 2005 년 11월 제5차 6자회담부터 제기된 북한의 위폐 발행에 대한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 문제는 2006년에 본격적으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2006년 1월 5일 라이스 국무 장관은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금융제재를 중단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 을 것임을 시사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 의 마약밀매와 밀수 등 북한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06년 1월 23일 미 재무부 테러자금 및 금융범죄 담당 글래저 부차관보의 방한시 북한의 달러화 위폐 제조, 돈세탁, WMD 확 산과 관련한 자금흐름은 국제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아울러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 형식의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둘째, 2005 년 12월 19일 UN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미국 의 대북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쟁점화 노 력이 지속될 것이다 년 1월 17일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2004년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를 수용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 이 전해지기도 했다. 34) 셋째, 미국은 PSI 강화 를 통한 북한의 WMD와 이동수단 및 관련물 질의 국제적 이동과 운송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는 6자회담을 통한 체제보장, 경제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시도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2006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2006년을 사회 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 나가는 전면적 공세의 해 로 규정하고, 미제 의 새전쟁 도발책동 에 대항하기 위한 투쟁 에 총궐기할 것을 언급하면서, 공동성명 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융제재, 범죄정권 33) 외교안보연구원, 2006년 국제정세전망, p ) 중앙일보, ; 조선일보,

36 비상대비 논단 발언, 인권압박 등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진의 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35) 이러한 배경 속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6년 1월 10-18일까지 8박 9일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비공식 방 문함으로써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 월17일북. 중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는 위 폐문제로 인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북핵 문제, 중국의 대북 투자확대 등 경제협력 문 제로 알려진 가운데,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 의 금융제재를 의미하는 6자회담의 난관을 지적하면서, 회담 진전을 위한 방도를 찾기 위해 중국과 노력할 것 이라 언급했다고 보 도되었다. 이번 방중을 통해 북한은 북. 중혈 맹을 강화하려는 표면적 명분을 강조하면서 도, 이면에는 위폐문제로 인한 미국의 금융 제재에 직면하여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 과 중국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미국의 금융제 재 완화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핵협상에 있어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협 의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다양한 대북 제재 조치 해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 보장 및 새로운 경수로 제공 등 실질적 조치를 요구 하면서 6자회담의 참석 여부를 지렛대로 활 용할 것으로 보인다. 36) IV. 안 보 및 국가비상대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1. 변화하는 동북아 역학구도 하에 서 한. 미 동 맹 재 정 립 및 강 화 중요성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2006년 동북아 안보 정세를 전망하면 미. 일 안보동맹 강화 대 중. 러간 전략적 제휴 강화를 통한 진영적 대립 구도의 태동과 중. 일간 갈등의 심화가 예상 된다. 미. 중간에는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안 보적으로 견제하는 전략적 협력관계의 지속 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지역질서의 변화 속 에서, 한. 중. 일 3국간 배타적 민족주의의 심 화로 역내 갈등의 가능성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난제를 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중층적 전략구도 하에서 한국의 국익을 보호. 확대하기 위해 한국은 한. 미동맹의 재정립과 미래지향적 포괄적 협 력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이를 위 해 중장기 한. 미동맹의 당위성, 목표, 역할 및 성격 등 동맹의 비전을 설정하여 한. 미간 협의를 강화하고 합의를 조속히 도출해야할 것이다 년 SCM에서 합의된 한. 미안 보정책구상(SPI) 의 구조는 SPG(Senior Policy Group), PWG(Policy Working Group), PRG(Policy Research Group) 등으로 구성되 어있다. 이러한 SPI 실무회의를 통해 한. 미동 35) 통일연구원,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 통일정세분석 , pp. 3, 5. 36) 외외교안보연구원, 2006년 국제정세전망, p 비 상 기 획 보 7 5 호

37 2006년도 한반도 주변정세 전망과 포괄안보시대 국가비상대비 방향 맹 미래비전 공동연구와 전시작전 통제권 환 수를 포괄하는 한. 미 연합지휘체계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다. 37) 2006년 6월 10일 과 7월 17일 예정되어 있는 두 차례의 정상회 담을 통해 이러한 동맹 현안을 조율하여 포 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핵 해법에 대한 한. 미간 정책조율 과 공조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은 북한을 테 러지원국으로 분류하고 핵문제를 반 WMD 테러전의 틀에서 다루고 있다. 6자회담에 미 국의 목표는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 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 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Complete,Verifiable,Irreversible Dismantlement) 이다. 또한 미국은 위폐와 마약 거래를 방지하는 국제적 연계망인 불 법행위방지구상(Illicit Activities Initiative) 과 PSI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정부는 북 핵 불용과 평화적 해결이라는 상충되는 원칙 하에 북핵 포기, 관계개선, 경제지원, 평화체 제 구축이라는 로드맵을 실현시키려 노력하 고 있다. 이러한 한. 미의 해결방안은 특히 대 북 압박의 차원에서 이견과 마찰이 있기에 정책조율과 공조노력이 중요하다. 38) 2. 비전통적 위협의 대두와 한국의 전쟁이외의 군사작전(MOOTW) 능력 향상 필요성 동북아지역에서도 비전통적 안보의 비중이 증대하면서 정치. 경제. 환경 등 비군사 부문까 지 포함하는 포괄안보의 개념이 강조되고, 초 국가적이고 비대칭적 위협이 등장하는 가운 데,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군사력 운용의 개 념은 분쟁예방, 위기관리 그리고 신속한 전력 투사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6년 2월에 발 표될 QDR 2005에서도 기동성과 정밀성 향상 기반으로 소규모 우발사태와 지역적 위기상 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예방 적 조치가 강조되고, 대테러, 대게릴라 작전, 인도적 구호, 재건활동 등 비정규전 능력의 육성 등이 담겨져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39) 따라서 향후 동북아 주요국들은 전통적 군 사작전과 더불어 다양한 비대칭. 비전통적 분 쟁 환경 하에서 대테러 작전, 평화유지 (Peacekeeping)와 평화조성(Peacemaking) 활 동, 재난구호, 법집행 등 MOOTW의 수행도 동시에 준비해야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연관될 MOOTW의 유형은 1 제재집행 및 해상차단 차원에서 PSI, 2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 3 인도 38) 하영선. 전재성, 북핵문제와 6자회담: 평가와 전망(제2차 개정본), 동아시아연구원 외교안보센터, 국가안보패널 정책보고서 11, , pp. 12, 16, ) 동아일보,

38 비상대비 논단 주의적 지원차원에서 다국적 증원 계획 (MPAT: Multinational Planning Augmentation Team) 훈련 등 3가지로 구분 할수있다. 첫째, PSI는 육상, 해상, 공중에서 핵과 생 화학 무기, 미사일 등 WMD 관련 물질 및 부 품을 불법 수송하는 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검문검색을 통해 차단하자는 구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해상운송불법행위 억제협약 개정을 통해 국제규범으로 정착해 가고 있 다.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이 지지하는 가운 데, 미국의 주도하에 영국 러시아 호주 일본 등 15개국이 핵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6년 1월 24일 미국이 요청해 온 PSI 8개 협력방안 중에서 한. 미 군사훈련 에 WMD 차단훈련, PSI활동 전반에 대한 브 리핑 청취, 차단훈련에 관한 브리핑 청취, 역 내훈련참관, 역외훈련참관등5개분야에 서 협력방침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외된 항목은 PSI 정식 참여, 역내 차단 훈 련시 물적지원, 역외 훈련시 물적지원 등 3가 지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올해 4월 5-6일 호 주에서 개최되는 공중차단 훈련에 정부 참관 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1월 23일 미국 재무부 테러단체 자금 및 금융범죄 담당 부 차관보와 한국정부는 북한 정부 주도의 불법 금융활동과 돈세탁, 테러단체 자금조달, 기 타 금융범죄 단속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논 의하였고, 한국정부에 WMD 확산 주범과 그 들을 돕는 지원망을 재정적으로 고립하는데 협력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40) 현재 한국은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 PSI 와 금융제재에 직접적으로는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과 연관된 WMD 확산, 돈세탁, 위폐제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를 효과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WMD 확산 대응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 방 안을 강화해야 한다. 개념계획 5029는 한반 도 내 우발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주로 북 한 급변사태를 가정한 것으로, 이는 한반도 에서 적용될 수 있는 MOOTW라고 볼 수 있 다. 한. 미 양국은 1999년 개념계획 5029를 완 성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작전계획 초안 작성 작업을 진행시켜 왔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위기 상황시 한. 미연합 사령관의 작전통제권 행사에 따른 한국의 주 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한. 미는 2005년 6월 4일 개념계획 수준에서 5029를 보완.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개념계 획 5029가 상정하는 북한의 5개 급변사태는 1 쿠데타, 주민폭동 등으로 인한 북한 내전 사태, 2북한정권이핵. 생화학무기. 미사일 40) 조선일보, ; 동아일보, 비 상 기 획 보 7 5 호

39 2006년도 한반도 주변정세 전망과 포괄안보시대 국가비상대비 방향 등 WMD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을 경우, 3 북한 주민 대량 탈북 사태, 4 정치적 이유 등 으로 인한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5 홍 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 의적 지원 등이다. 41) 셋째, 국가재난 및 자연재해 발생시 인도주 의적 지원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도주의 적 지원 차원에서 MPAT 훈련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대규모 자연재해와 내란 등 긴급사 태 발생시 다국적 국가의 효과적인 지원 방 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태평양사 령부가 주도하여 2001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2002년 1월 한국 합참과 미 태평양사령부가 서울에서 아 태지역에서의 재해 재난 발 생에 대비한 제3차 MPAT 연습 개회식도 공 동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MPAT 훈련이 아 시아지역의 인도주의적 지원작전을 위해 실 제 적용된 사례는 2004년 12월 26일 발생한 남아시아 지진해일(쓰나미)의 피해를 복구하 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을 들 수 있다. 특히 미국은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와 수 십 대의 헬기, 군 수송기와 1만 2,600명의 병력 을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에 파견하 였다. 이는 베트남전 이래 최대 규모의 미군 군사지원 활동이었다. 주한미군은 지진해일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해 의료, 항공 및 병참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370여명의 병력과 헬 기 8대 등을 파견하였다. 한국 해군도 4300t 급 상륙함(LST) 1척을 인도네시아 지역에 파 견하였다. 주한미군이 이 같은 MOOTW의 한 유형인 인도주의적 지원작전을 위해 한반도 외부에 파견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주한미 군의 지역적 역할 확대와 연관해 중요한 의 미를 가지고 있다. 42) 3. 비상기획위원회의 개 편 과 위 상 강화 필요성 21세기 포괄안보시대 하에서 비상기획위원 회는 전면전 상황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해재 난, 핵심기반시설 보호, 테러 등 비전통적 위 협에 대비한 효과적인 국가비상대비 태세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비상대비업 무는 새로운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위기관리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체제를 갖 추지 못하고, 법률, 역할 및 관리체계가 분산 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국가비상대비 업무의 핵심인 비상대 비자원 관련법이 비상대비자원관리법(비상 사태시 인력 및 물적자원 동원)과 민방위 기 본법(민방위 자원)으로 분리되어 있다. 또한 41) 조선일보, , )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