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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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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구 보 고 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2 이 보고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에 의해 수행된 것이며,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적인 의견이며 대한의사협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3 제 출 문 대한의사협회 정책연구소 귀하 본 보고서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정홍주 (성균관대 교수/보험문화연구센터 소장) 연구보조원 김도연(동 센터 연구원) 성수남(동 센터 연구원) 이찬미(동 센터 연구원) 최유미(동 센터 연구원) 자료협조 Munich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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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II. 의료배상 공제조합 법인화의 개념 7 1. 의료배상의 개념 9 1) 의료행위 9 2) 의사의 주의의무 10 3) 의료과오 11 4) 의료분쟁 11 5) 의료배상책임 공제조합 13 1) 사전적 정의 13 2) 공제조합의 경제적 성격 15 3)(광의의) 공제조합의 법적인 성격 의료배상 공제조합 24 1) 배상공제조합 24 2) 의료배상공제조합 법인화 26 1) 의의 26 2) 법인화의 절차 27 III. 주요국의 의료배상보험제도와 운영사례 개관 31 목 차_ i
6 1) 과실책임주의 국가 31 2) 무과실책임주의 국가 미국 35 1) 제도의 도입과 발전 35 2) 의료배상보험제도 관련 4개의 시장 36 3) 미국 의료배상책임 제도 및 보험의 주요 쟁점 40 4) 의료배상책임보험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45 5) 실증적인 증거 46 6) 보험계약형태 47 7) 소유 구조와 계약 유형 48 8) 산업집중도 50 9) 진입과 퇴출 50 10) 성과 52 11) 미국 최대 의료배상책임 보험회사(The Doctors' Company) 운영 사례 일본(의사회 의사배상책임보험) 사례 60 1) 경과와 추이 60 2) 일본의사회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역사 63 3) 일본의사회 의사배상책임보험 사업현황 64 4) 일본의사회 회원구분과 가입의무 66 5) 회원별 회비, 보험료와 징수방법 66 6) 의료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수와 보험료 변화추이 67 7) 보험사고 발생이후 업무 처리 68 8) 일본의사회의 환자안전 리스크관리 독일 71 1) 개관 71 2) 의료배상책임보험 동향 73 3) 독일의사협회의 동향 영국 캐나다 사례 76 1) 태동기( ) 77 ii _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7 2) 성장기( ) 79 3) 변혁기(1980년 년 대)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82 1) 손실액의 증가 추세 82 2)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운영기관 83 IV. 국내 공제조합 운영 현황 전통적 공제조합(협동조합) 87 1) 개관 87 2) 조합별 운영개황 88 3) 농협 운영현황 국내 전문서비스 공제조합 주요 전문직 공제회와 농협 단위조합의 정관비교 101 V. 국내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의 발전과정과 현황 분석 사업 및 상품 발전과정 111 1) 역사 111 2) 의협공제의 초기 상품구조 112 3) 배상공제사업의 추진 113 4) 가입현황 공제회 현행 조직 및 구성 114 1) 운영위원회 114 2) 집행위원회 114 3) 심사위원회 115 4) 사업검토위원회 115 5) 공제회 사무국 재무분석 116 1) 수지구조 116 2) 손익분석 118 목 차 _ iii
8 3) 재무건전성 118 4) 손해율 120 5) 보상실적과 추이 122 6) 갱신율 123 7) 유보상건수 124 8) 진료 계열별/지역별 빈도분석 126 9) 재보험수지 ) 보상서비스 ) 조직문화와 홍보 종합 평가 133 VI. 국내 의료배상 공제조합의 장기 발전방향 향후 과제 137 1) 신설 중재원과의 관계 137 2) 의사협회와의 관계 137 3) 민영보험과의 관계 138 4) 전환시 회원과 재정 문제 종합적 대응 방향 139 1) 강점(Strength)의 적극 활용 139 2) 미래 기회(Opportunity)에 적극 대비 141 3) 약점의 보강과 미래 위협에 대비 143 VII. 의료배상 공제조합의 단기 과제 법인화 추진 151 1) 기본 절차 151 2) 관련 법률 내용 확인 151 3) 장기발전 방향 반영 정관의 기본 내용 155 iv _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9 1) 조직 분야 155 2) 재정분야 정관(안)의 세부 내용 영업과 공제료 수납 173 VIII. 요약 및 결론 요약 결론 190 참 고 문 헌 193 <부록 1>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법인세 납부의무 내부 검토 문건 201 <부록 2>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 - 공제조합 규정 205 목 차_ v
10 표 목 차 <제목 차례> <표 2-1> 협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20 <표 2-2> 조합설립 절차 22 <표 2-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제사업에 대한 SWOT(강약점과 기회위협) 분석 24 <표 2-4> 의료배상책임보험 주요연구 26 <표 2-5> 법인전환 또는 법인화에 관한 연구 27 <표 3-1> 의료배상책임보험시장의 계약형태별 경과보험료( ): 47 <표 3-2> 소유구조별, 계약형태별, 시장점유율(1992, ) 49 <표 3-3> 소유구조, 계약형태별 보험회사의 수(1992, 1998, 2006 년도 기준) 49 <표 3-4> 년도 계약형태별 산업집중도(경과보험료 시장점유율 기준) 50 <표 3-5> 계약형태별 의료배상책임보험 신규진입업체 수 51 <표 3-6> 계약형태별 의료배상책임보험종목 퇴출(중단)회사( ) 51 <표 3-7> 손해율 중간값( ) 52 <표 3-8> 신규 진입자의 중간 손해율 53 <표 3-9> D사의 진료 계열별 지역별 요율 예시 59 <표 3-10> 새 의료소송의 평균 처리기간 62 <표 3-11> 분야별 소송 62 <표 3-12> 일본의사회의 의사배상책임보험 개요 64 <표 3-13> 관련부서와 업무내용 65 <표 3-14> 연도별 피보험자 수와 보험료 67 <표 3-15> 최근 3년간 회원수와 가입자 수 68 <표 3-16> 업무처리 순서 68 <표 3-17> 조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 구성 69 <표 3-18> 주요국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운영주체 84 <표 4-1> 1차 산업 생산자협동조합 주요 현황 88 vi _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11 <표 4-2> 협동조합금융의 주요 현황(단위: 억원, %) 90 <표 4-3> 생협의 조직 및 사업의 확대 92 <표 4-4>한국대안기업연합회 기본 현황 94 <표 4-5> 농협중앙회 계열사 현황 95 <표 4-6> 주요 공제기관 비교표 <표 4-7> 주요 공제기관 비교표 <표 4-8> 주요 공제기관 비교표 <표 4-9> 주요 공제기관 비교표 <표 4-10> 주요 공제기관 비교표 <표 4-11> 주요 공제기관 비교표 <표 4-12> 주요 공제기관 비교표 <표 5-1> 수입과 지출 : 116 <표 5-2> 공제회 8개년 수입/지출 현황 117 <표 5-3> 재무상태표 119 <표 5-4> 손해율(배상공제) : 120 <표 5-5> 의원급 배상공제 8개년간 보상 현황 122 <표 5-6> 갱신율(배상공제) : 124 <표 5-7> 지난 9년간 개인별 최대 유보상 건수(3회 이상) 125 <표 5-8> 사고건수 자료 126 <표 5-9> 가입건수 자료 127 <표 5-10> 진료 계열별 빈도분석 128 <표 5-11> 지역별 사고건수의 실제치와 예측치 차이 129 <표 5-12> 진료 계열별 평균과 편차 130 <표 5-13> 재보험거래 시뮬레이션 131 <표 5-14> 공제회의 미래기회와 위협, 강점과 단점의 연계 평가 133 <표 7-1> 의료배상공제조합 정관(안) 156 <표 8-1> SWOT 분석 188 <표 8-2> 향후 과제 191 <표 8-3> 정관 주요 내용별 향후 과제 192 목 차 _ vii
12 그림 목차 <도1-1> 연구의 절차 5 <도2-1> 넓은 의미의 공제와 좁은 의미의 공제 14 <도3-1> 의료소송의 추이 61 <도3-2> 4부분 케이스 데이터베이스 63 <도5-1> 총수입비중 117 <도5-2> 재무상태 120 <도5-3> 보상/가입빈도 121 <도5-4> 손해율 122 <도5-5> 8개년 보상현황 123 <도5-6> 갱신율 124 viii _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13 I.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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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칭함) 이 2011년 4월 7일부로 공포(2012년 4월 8일부로 시행)되어 현재의 대한의사 협회 공제회는 신설된 법률 제45조에 의거 법인형태의 공제조합으로 전환되어야 한 다. 여기서 법인형태는 개인이 아닌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등 여러 가지가 가능하나 공제조합의 성격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할하에 있어야 하는 동법의 규정 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법인 형태로 운용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현 공제회를 제정된 법률에 의한 시스템으로 전환 또는 재설립해야 하는 바, 이와 관련 기존 공제회 해 제 또는 전환 또는 재설립을 위한 절차와 가입자 모집방법, 보험료 부과체계 및 징 수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법인전환,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 공제사업운영, 공제마케팅, 공제료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와 사업행태 분석, 국내외 사례분석과 동향조사 등이 본 연구내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제의 국 내외 연구는 참고문헌에 기재한 것과 같이 다양하나, 그중 실무적인 차원의 공제회 의 공제조합 법인전환에는 실무적인 문제와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전략문제가 병존 하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인 의사협회의 내부조직이 다시 사단법인으로 전환됨에 따 라 양자 간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비영리보험과 영리보험, 원보험과 재보험 등의 여러 가지 상호 보완적 또는 대체적 관계에 있는 보험분야간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시각과 지식이 필요하다. 한국의 의사배상책임보험은 1973년 영리보험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높은 손해율로 말미암아 실패한 후, 1998년 의료배상책임보험 제도로 재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의협 공제회에 대한 기존연구(김정동, 2000;최정호, 2007 등)는 일반적인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것에 국한되어 있어, 구체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는 불충분하 다. 즉, 본 연구의 2대 과제인 법인전환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고, 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서 다룰 연구주제는 의협 공제조합의 적정 기능(보 험 판매 또는 인수기능 수행, 재공제 방향 등 포함), 의협 공제조합의 조직(임직원) 과 의사결정구조(정관 규정 등), 법인전환방식 등이다. 또한 본 연구에는 공제료 징수방안이 포함된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Kinoshita(2007)에 따르면 일본의사회 배상책임공제는 소유의사(A1), 고용의사 I. 서 론_3
16 (A2B), 레지던트(A2C)가 각각 70,000엔, 55,000엔, 34,000엔으로 차등화되어 있고, 진료 계열이나 지역별 요율차이는 없다(B회원과 C회원은 협회비만 내고 의료배상 책임공제료는 납부하지 않음). 일본은 의사협회 연회비에 의료배상책임공제료를 포 함하여 징수하고 있는 바, A1회원은 130,000엔, A2B회원은 83,000엔, A2C회원은 40,000엔을 협회 회비로 납부하고 그중 50% 내지 85%가 의료배상책임공제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배상책임공제료의 회비에 포함하여 공제료 를 수수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여부도 본 연구에 포함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법령에 의거하여 공제조합의 원활한 설립과 안정적 운영을 가 능하게 하여 의사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배상책임공제제도의 발전이 가능 하게 하도록 하는데 있다. 즉, 합리적인 공제제도의 도입과 건실한 공제기관의 설립 을 통해 피해환자들에 대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사들의 안정적인 의원(또는 병원)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의료사고예방을 위한 동기부 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최종목표는 의료배상공 제조합의 원만한 설립과 운영, 의료서비스공급자의 재정안정과 의료서비스소비자의 생활안전 도모, 의료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이라고 하겠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의 전환 및 운영 방향에 관한 것으로 구 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자 한다. - 현행 공제회에서 공제법인으로 전환 절차 - 공제법인의 사업 및 기능 범위 - 기본 조직(지배구조) 및 관련 규정 - 회원 구성(강제 또는 임의) 및 회비(공제료) 징수방안 - 공제체계 운영방안(민간보험과의 재공제 등) - 공제료 수준과 납부방법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연구가 진행된다. 4 _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17 <도1-1> 연구의 절차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 의료배상공제조합 법인화의 개념 III. 주요국의 의료배상보험사례 IV.국내 공제조합 운영 현황 V 국내 의협공제회 발전과정과 현황분석 1. 의료사고 개념 2. 공제조합 3. 의료배상공제조합 4. 법인화 1. 개관 2. 미국 3. 일본 4. 독일 5. 영국 6. 캐나다 1. 전통적 공제조합 2. 전문 공제조합 3. 정관 비교 1. 사업과 상품추이 2. 조직 및 구성 3. 재무분석 4. 종합평가 VI. 국내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장기발전방향 1. 주요 과제 2. 발전적 대응방향 VII. 국내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단기과제 1. 법인화 절차와 방법 2. 정관(안) 3. 영업과 공제료 징수 VIII. 요약과 결론 1. 요약 2. 결론 I. 서 론_5
18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사례조사, 방문면담조사 등이 사용된다. 문헌조사 는 보험, 공제, 의료배상책임 관련 국내외 문헌을 책자, 논문, 인터넷 사이트 검색 등을 했고, 사례조사는 문헌사례와 제도사례 그리고 경영사례 등을 조사했다. 이런 사례조사에 보완적으로 방문면담조사를 하여 2011년 7월과 8월 각각 일본 동경의 일본의사회 본부와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의 The Doctors Company 본사를 방문 하여 해당 기관 임원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6 _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19 II. 의료배상 공제조합 법인화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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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장에서는 의료배상 공제조합을 구성하는 의료사고와 의료배상의 개념, 공제조합 의 특성,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의미, 법인화 등에 대해 개념적, 원리적 고찰을 해보도 록 한다. 1. 의료배상의 개념 1) 의료행위 의료행위는 의료사고와 의료배상의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정의와 법규 상의 정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 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진단(진찰, 검사) 또는 치료행위(투약, 주사, 수술, 마취, 수혈)를 말한다(김선중, 원선애 2002). 정석관, 유태 웅(2010)의 조사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인체의 침습을 수반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 체 또는 공중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 라고 한다. 법규상 의료행위는 의료법(제12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의 의료기술의 시행으로 구체적인 의미나 설명은 판례나 해석에 따르고 있다. 또 한 대법원( 선고 2004도3405)은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 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 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 길 우려가 있는 행위 로 규정한 바 있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는 생명보호 및 건강증진, 침습성, 전문성, 밀행성, 불확실 성 및 재량성 등이 있다(정석관, 유태웅, 2010).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는 등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고, 치료의 대상인 신체가 상이하고, 약물 과 치료에 대한 효과가 사람마다 달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홍병철). 의료행위는 의료사고나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침습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규모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환자에 비해 정보량과 전문성이 우월한 의사 의 재량하에 의료행위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구조적으로 그 행위과정이 비공개적 인 부분이 많다. II. 의료배상 공제조합 법인화의 개념 _ 9
22 의료행위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의료사고이다. 의료사고는 의료행위가 개시된 때로부터 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 경우 로서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고 과실과 연관시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치중립적 개념(용 어)이다.(정석관/유태웅, 2010) 한편 의료과오는 의료사고중 의료행위상의 과오에 의 해 나쁜 결과가 일어난 경우를 의미하며 이로 인한 배상책임과 소송을 의료(과오) 배상책임과 의료(과오)배상책임소송(또는 의료소송)이라고 한다. 2) 의사의 주의의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정 수준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상 당한 주의의무 이행여부에 따라 책임여부를 따지는 과실책임주의(Negligence Rule) 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구의 일부 나라에서는 의사의 배상책 임은 엄격배상책임(또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주의의 무수준과 입증과 관련된 리스크와 비용이 문제가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그런 제도 에 내재된 공평성이 주된 문제이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비용도 문제이다. 개념적으로 의사의 주의의무는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 즉, 완전무결한 임 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더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진단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하여 위험한 결과발생을 예견하 고 그 결과를 회피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이다(정석관 등). 한편 절차적으로 의사의 주의의무는 아래와 같이 진단상의 주의의무와 치료상의 주의의무로 나뉜다. 첫째, 진단상의 주의의무는 당시의 의료수준에 입각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 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최선 의 주의의무(진단자료의 수집과 진단의 확정을 위해 노력할 의무)이다. 둘째, 치료상의 주의의무는 투약, 주사, 수혈, 마취, 수술에서의 주의의무이다. - 투약 : 의약품 투여의 필요성, 투여금기자 식별, 투여량, 투여방법 등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의무(약품설명서 기재내용 준수의무 포함) - 주사 : 주사의 필요성, 주사시기, 주사약의 종류, 분량, 주사 부위, 주사 기법 10 _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23 등에 대한 판단과 주사에 의한 세균 침입 등에 대한 주의 의무 - 수혈 : 수혈 필요성 판단, 혈액의 동일성과 적합성 판단, 수혈시기 판단, 수혈 필요사태 예견, 수혈기술 등에 대한 주의의무 - 마취 : 마취의 적합성 여부의 판단, 마취제 및 마취방법 선택, 마취시술, 마취 시술후 관리상의 주의의무 - 수술 : 수술의 필요성, 수술시기 결정, 수술방법 선택, 수술기법 및 과정, 수 술용구 유류, 수술후 환자관리 관련 주의의무 의료기관에서의 의료분쟁 교육내용은 평균 31쪽의 내용으로 1,2시간 정도 하여 비 교적 간략하게 진행되고 있다 1). 3) 의료과오 의료과오를 판단하는 준거가 되는 의사의 의무에는 설명의무, 주의의무, 진료기록 과 진단서 작성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진료거부금지의무, 전원의무, 태아성별감지 금지의무, 변사체신고의무 등이 있다. 그중 의료과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설 명의무는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의사가 환자자신의 건강회복에 대하여 일정한 결 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줄 의무(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기결정 권을 돕기 위해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 승낙(informed consent)을 받도록 함)을 의미한다. 한편 의료과오를 판단하는 일반적 기준은 의료수준이다. 이는 진료당시의 임상의 학(의료수준) 상식이 요구하는 진료상 주의의무 수준(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결 과채무가 아니고 수단채무에 해당)이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배상책임은 의료과오와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손해)간의 인과관계 입증(과실 및 인과관계의 추정) 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의료분쟁 의료분쟁은 의료법(제70조)에서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 으로 최근 의사 와 환자사이의 관계성 변화,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변호사 등을 통한 관련 지식의 1) 정석관/유태웅(2010), 의료기관의 위험관리 교육방안, 생명윤리정책연구 참조 II. 의료배상 공제조합 법인화의 개념 _ 11
24 용이 등으로 인해 의료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권리 및 손해구제라 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방어진료 및 응급의료 기피 등의 부작용 등도 발생할 수 있다. 의료분쟁은 최근 환경적요인, 의사측 요인, 환자측 요인, 제도적 요인에 의해 발생 하는 한편 그 건수도 아래와 같은 요인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 첫째 환경적 요인으로는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실시이후의 의료서비스의 증 가, 건강에 대한 국민관심의 증대와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한 의료정보의 대중화, 인술의 시혜자에서 서비스제공자 내지 의료서비스계약의 당사자로의 의사와 환자의 관계변화 등이 있다. 둘째, 의사측 요인으로는 의사수의 급증에 따른 자질저하, 의료기관의 대형화 및 영리화에 따른 부실치료와 환자들의 불만 증가, 설명의무 등 의사의 권한과 책임 등 의료관계법 등에 대한 이해부족이 있다. 셋째, 환자측 요인으로 질병완치 를 희망하는 환자들의 의료행위 및 의료채무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과 의사주권주의에서 환자주권주의로 변화되며 의사와 쌍무적 수평적 관계로 전환된 환자들의 권리의식 증대가 원인이다. 넷째,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보상제도의 결여와 적절한 의료분쟁 조정법 및 의 료분쟁 조정기구의 부재 등 제도적 요인에 의한 분쟁도 적지 않았다. 한편 2011년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에 의해 향후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감소 될지는 불분명하나(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높으나), 환자들에게는 적절한 피해보상 을 제공하고, 의사들의 의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5) 의료배상책임 의료배상책임은 법적인 의미와 경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법적인 측면에서 의사와 환자에게는 각각 배타적 자율권, 진료비청구권, 문 진권, 정당한 사유시 진료거부권 등의 의사의 권리와 손해배상 청구권, 진료기록 열 람권, 설명을 받을 권리, 진료에 대한 선택권, 존중을 받을 권리, 비밀보호 권리, 진 료비 내역 알 권리 등의 환자의 권리가 있다. 이러한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의 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의사나 의원은 의료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12 _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25 한편 경제적인 측면에서 의료배상책임은 한도가 없다는 점과 이를 해결하는 대표 적인 리스크전가수단인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전통적인 민간보험의 문제점인 접근성 (availability), 비용경제성(affordability)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의료배상책임 은 배상한도가 실제도 무한인 리스크이며, 법제도와 배상기준의 변화에 따라 동시다 발적으로 배상액이 급증하여 대수의 법칙의 적용이 되지 않아서, 민간 보험회사들이 일시에 부실화되는 가능성과 역사적 경험이 많고, 보험요율이 급등하여 가입이 어려 워지는 문제점도 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바람직한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는 충분한 손실보상과 아울러 사고예방의 동기부 여라는 다소 상충 가능한 두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지만, 이 두 개는 동시 에 달성하기 쉽지 않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OECD 국가의 경험과 같이) 환자권리 의 확대, 피해보상 규모의 확대 등은 충분한 보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사고예 방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사고나 청구의 확대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없 지 않다. 또 그 결과 의료공급량이 감소하고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를 적정하게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2. 공제조합 1) 사전적 정의 공제조합(Cooperative)은 공제와 조합의 합성어이다. 共 濟 의 사전적 의미는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 것, 같이 일을 하는 것 의 뜻이고 2), 組 合 의 사전적 의미는 여럿 을 모아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것, 민법상 2인 이상의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 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 특별법상 각종 공동목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조직되는 단체 등이 있다. 또한 共 濟 組 合 의 사전적 의미는 조합원이 서로 도울 목적으로 출자하여 세운 조합 이다. 한편 共 濟 事 業 은 공제조합, 협동조합 등 공제의 명칭 아래 공제부금을 받아서 사망 상해 화 2) 금성판 국어대사전(1993), p.262, 금성사 II. 의료배상 공제조합 법인화의 개념 _ 13
26 재 등 일정사고 발생시에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 이다. <도2-1> 넓은 의미의 공제와 좁은 의미의 공제 여기서 사전적 개념이자, 현실적인 개념인 공제조합이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 가지는 서로 도울 목적으로 출자하여 세운 조합 이라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이고, 또 다른 의미는 사망 화재 상해 등 보험업을 수행하 는 공제라는 좁은 의미의 공제이다. 예컨대 현실세계에서 교원공제회라고 하면 교원간 서로 도울 목적으로 보험, 연 금, 카드, 호텔, 골프 등을 업으로 하는 모임을 뜻하는 반면(광의의 공제조합), 농협 공제라고 하면 농협내 보험(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일컫는(협의의 공제조합) 것이 다 3). 의료배상책임공제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협의의 개념에 해당되나, 장기적으 로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3) 현실세계에서 농협공제회가 농민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보험영업을 함으로써 공제회의 정체성이 나 정의와 다른 가운데 공제조합의 정의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 14 _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27 2) 공제조합의 경제적 성격 (1)(광의의) 공제조합의 의의 (광의의) 공제조합 또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존 연구들이 있으나 여 기서는 정홍주(1999)와 Jung/Roesner(2012)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서양에서 협동(공제)조합은 18세기 산업혁명에 의해 도시노동자와 농촌근로자들 의 경제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조직화되었다. 영국에서는 소비생활협동조 합, 독일은 신용협동조합, 프랑스는 생산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 등) 등을 탄생시켰고, 이들은 동종 집단의 경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상부상조 활동을 한 것이다. 즉 산업혁명으로 대형공장이 등장하면서 소규모 수공업자들이 일자리를 잃 고 떠돌게 되면서 이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소비자협동 조합이 등장한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 공제조합의 역사는 계, 향약, 두레 등의 전통적인 상호부조 조직과 깊은 연계가 되어 있고, 현대적 의미의 공제조합은 20세기 초 조선 말기에 도입된 금융조합이나 산업조합의 그 원조라는 설, 자본주의체제가 도입된 20세기 후반이라 는 설도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상부상조를 위한 조직이 오래전부터 발달한 한국의 경우 현대에 들어서도 공제조합이나 협동조합 형태가 생산형(농업, 수산업, 임업, 제 조업, 중소기업), 금융형(각종 신용조합과 상호금융), 소비자형(소비자생활협동조합), 노동자형(근로협동조합) 등 여러 가지가 있다 4). (2) 광의의 공제조합의 운영원칙과 재무적 특성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연대를 기본적 가치로 하고, 그 가치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지침이며,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 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협동조합의 가입은 자유이다.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있고, 조합원에 있어서 성별,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차별을 배제한다. 4) 특이하게도 한국의 협동조합중 규모가 큰 곳은 정부의 감독과 규제가 많아서 유럽에서 보는 순수 자활 적, 독립적 협동조합의 모습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중 자치성과 독립성의 원 칙에 위배되어 이를 서구적 기준의 협동조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 한편 관주도 내지 관치형태의 협동조합은 새마을운동과도 연계되어 농촌경제 진작에 기여한 면도 없지 않다. II. 의료배상 공제조합 법인화의 개념 _ 15
28 둘째, 민주적 조합운영이다. 주식회사의 1원 1표제와 달리 협동조합은 조합원 1인 당 1표로 의사결정한다. 셋째, 조합원의 재무적 참여이다. 출자에 대한 배당은 이자수준으로 제한하고 이 익잉여금을 배당하고, 손실은 공동으로 분담한다. 넷째, 조합원에 의한 자율적 운영이다. 조합은 조합원에 의해서만 의사결정이 이 루어지고 이를 위해 외부의 지원이나 간섭을 배제한다. 다섯째, 교육 연수 홍보를 강조한다. 조합원을 늘리는 것이 협동조합의 목표중 하 나이므로 조합원과 조합직원 일반대중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조한다. 여섯째, 협동조합간 협동을 강화하고 지역적, 업종간, 국제적 협력활동을 확대한 다. 이를 위한 국제적 조직과 모임도 활성화한다. 일곱째,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력한다. 한편 조합원 고객에 의해 공동 소유되고 이들을 위해 운영되는 공제조합은 재무 적 관점에서 자본조달원천의 제약, 이익의 내부유보 애로, 기간문제(horizon problem), 포트폴리오 문제(portfolio problem), 무임승차자 문제(free rider problem), 통제문제(control problem, 또는 principal-agent problem) 등의 특성이 있다 5). 첫째, 자본조달의 애로이다. 주식회사는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 는 반면 공제조합은 이용자인 조합원이 출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조달이 용이 하지 않다. 구조적으로 외부 출자를 받기 어려울 뿐 더러, 조합원으로서는 최소한의 출자를 하고 조합원으로 혜택을 누리려고 한다. 둘째, 내부유보의 애로이다. 자본시장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기 어려 운 공제조합은 내부유보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고 하나, 조합원은 내부유보보다는 당장의 배당을 선호하고, 경영진은 이들의 이탈을 우려하여 높은 수준의 배당을 지 급하는 성향이 있다 6). 셋째, 기간문제이다. 또한 출자지분의 양도매각 역시 불가능하고 다만 조합탈퇴시 출자지분의 상환형식에 의한 매각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출자지분들이 결합되어 공동이용을 위해 구입된 자산의 경제적 수명이 조합이용의 기대기간을 초과하는 경 우 기간문제가 발생한다(은퇴가 가까운 출자회원은 그의 투자편익의 일부를 미래회 5) 이하 내용은 김위상(2008), 농업협동조합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재무관리, 한국협동조합연구 제17집, pp 임영선(2004), 협동조합의 새로운 자본조달제도, 농협중앙회 내부 자료(논고), 참조 6) ERNST & YOUNG(2002), Canadian Agricultural Coops Capitalization Issues and Challenges: Strategies for the Futures. 임영선(2004) 재인용 16 _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29 원에게 양도한 셈이 된다). 넷째, 공제조합은 자산의 양도가 가능하지 않아서 소위 포트폴리오 문제가 발생한 다. 공제조합의 출자자들에게는 일반 주식회사의 투자자와 같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수익을 증가하거나 위험을 회피할 기회가 없다. 이에 따라 보다 높은 수익률이 제공되어야 하나, 구조적으로 그럴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경영혁신의 보상 또한 불 충분하여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 다섯째, 무임승차자 문제이다. 공제조합의 자산은 조합원의 공동소유이고, 재산권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조합원은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 즉, 신규 조합원이나 기 존 조합원의 구별 없이 조합시설을 이용하고, 이익기여도에 따라 배당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아는 조합원들은 출자를 기피하게 된다. 또한 출자를 한 조합원 이나 출자를 하지 않는 조합원이 동일한 혜택을 보는 경우에도 출자를 기피하게 된다. 여섯째, 공제조합에는 다수의 소유자이자 이용자가 존재하여 이들로서는 경영관리 진을 통제하기 어렵다. 소유자와 이용자로서의 입장차이와 고연령자와 저연령자간 의 장기투자에 대한 입장차이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출자자간, 출자자와 이용자간 의견조정이 어렵고 이에 따라 경영관리자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3)(광의의) 공제조합의 바림직한 지배구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제조합은 구조적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로 인 해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감안하여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공제조합에서 긴요한 바, 이에 대해 Parnell(1995)은 다음과 같은 바람직한 공제조합 이 지배구조의 방향을 제안했다 7). - 조합원에 의해 경영진이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 장기적으로 조합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 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 조합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 조합원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협동조합의 운영을 자율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 로 책임지도록 할 것(이사회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할 것) 7) 정만화, 최정윤(2005), 단위수산업협동조합의 이사회제도에 관한 수용자태도 분석, 수산경영론집, 제36 권 제3호, pp 참조. II. 의료배상 공제조합 법인화의 개념 _ 17
30 (4) 협의의 공제조합(상호회사 형태의 보험회사) 운영상의 특징 넓은 의미의 공제조합은 소비, 생산, 유통, 금융 부문의 다양한 인적 결합을 의미 하지만, 협의의 공제조합은 비영리보험조직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상호회사 (mutual insurance company)와 유사한 것으로 보면 된다 8). 한국에서도 몇년전 생명 보험회사의 상장을 앞두고 약 10년간 이들의 상호회사인가? 주식회사인가를 두고 심한 논쟁을 벌인 바 있지만,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상호회사는 한국에는 현존하지 않지만, 미국 일본 유럽 각국에 널리 존재하는 보 험회사의 형태로서 상부상조를 위해 기금을 모아 비영리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생명 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들이 많은데 일본의 경우 최초의 생명보험회사가 상호보험 회사였고,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보험회사인 State Farm이 상호보험회사이다(정홍 주, 1999 참조). 또한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선박충돌로 인한 배상제도인 Protection and Indemnity Club이 모두 상호회사(상호조직)이고, 국내에서 버스공제, 택시공제, 화물공제, 농협공제, 어린이안전공제 등이 모두 상호보험 형태이다.(국내 교원공제회 나 군인공제회의 보험상품도 상호보험 형태이다.) 이들 상호보험은 주식회사보험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시장의 실패로 인해 야기되는 접근성(Unavailability) 문제와 비용경제성 (Unaffordability)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장기능과 사적자치를 기본으 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영리형 보험회사(주식회사)와 민간(개인과 기업)간 거래는 당연한 기본이나, 그런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서,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을 하 지만 너무 비싼 경우 상호회사가 등장하여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과다한 리스크로 인해 주식회사가 보험을 인수하지 않아서(Unavailability) 발생하 는 상호회사의 종류에 P & I Club 등이고, 경미한 리스크에 대해 비경쟁적인 주식 회사형 보험회사 시장의 과다한 보험료 요구에 대해(Unaffordability) 스스로 자구책 으로 저렴한 보험상품을 스스로 제공하는 형태의 예가 일반적인 생명보험 상호회 사이고, 버스, 화물, 택시 공제 등 그 중간 정도에 자리한다고 하겠다. 주식회사(주인, 고객, 경영자 모두 상이)와 달리 상호회사는 주인과 고객(회원)이 8) 엄밀하게 법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호보험회사와 공제조합형 보험은 사실상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는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의해 규제를 받으나(현실적으로 상호회사는 전무하다), 공제조합형 보험은 각 개별 법과 정부부처에서 규제를 받는다. 18 _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31 동일 인물이고 경영자가 다른 상황이어서 주인과 경영자간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재무관리 논문들이 있다(Jensen/Meckeling, ) 등). 즉, 상 호회사의 단점 중 하나는 뚜렷한 주인역할을 할 고객이 분명하지 않아 경영진에 의 해 조직이 좌우되어 주인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상호회사의 또 다른 단점은 자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주식회사와 같이 외부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존 주주나 새로운 출자자를 찾아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주식회사와 달리 상호회사는 회원고객들의 출자 동기가 불충분하여 고 위험분야의 사업이나 많은 자본이 요구되는 경우 사업의 지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193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상호회사인 생명보험회사들이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소위 탈상호화(Demutualization)를 실시한 바 있고, 20세기 말미에도 Prudential, MetLife, John Hancock, Mutual of New York, Manulife, Sun Life, Principal, 와 Phoenix Mutual 같은 유수한 상호 생명보험회사들이 주식회사로 전환 한 바 있다. 정리하면 경제적 관점에서 상호회사 또는 좁은 의미의 공제조합은 주식회사형 보 험에 비해 저비용과 저가격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본조달이 쉽지 않고, 주인 (이용자)과 대리인(임직원)간 대리인문제(이해상충)가 발생하는 등의 약점이 있다. 공제조합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런 강약점을 감안하여야 강점은 살리고 약점 은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광의의) 공제조합의 법적인 성격 넓은 의미의 공제조합의 구성요소는 조합원, 자금, 영역이 있다 10). 이를 포함하여 공제조합의 법적인 성격과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9) Jensen, Michael C. and William H. Meckeling(1976),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October, 1976, V. 3, No. 4, pp ) 한국협동조합연구소(2010), 조합원을 위한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pp 권광식/장원석, 1998 협동조 합론, pp , 한국방송대 출판부 참조 II. 의료배상 공제조합 법인화의 개념 _ 19
32 (1) 조합원 1 성격 조합원은 인적인 결합을 전제로 하는 공제조합 구성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다. 물적인 결합을 본질로 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공제조합은 자신의 경제활동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연결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쟁적 특징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결하 고자 한다. 조합원은 조합에 대해 일반적으로 출자자, 경영자, 이용자로서 적극적이 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때로는 대립적 독립적인 관계에 서기도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출자자, 경영자, 이용자(고객)가 서로 분리되어 있으나, 공제조합 의 경우 출자자와 이용자는 동일인이고 경영자가 이들과 분리될 수 있는 지배구조 를 가지고 있다. 즉, owner-consumer conflict는 없는 반면, owner-manager conflict 가 존재할 수 있는 구조이다. 2 조합참가형태 조합원은 흔히 출자자, 이용자, 경영자가 동일하다고 하는 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조합에 참가한다. - 출자(자본금 출자와 배당수령 등) - 이용(예금, 대출, 판매, 시설이용 등) - 운영(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 <표 2-1> 협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권리 종류 공익권 자익권 의무 내 용 총회의 의결권, 임원과 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운영정보 열람권, 소주조합원 권리(서류열람권, 총회소집청구권, 의결취소 청구권, 대의원 해임 요구권 등) 조합 사업 및 시설의 이용권, 잉여금 배당 청구권, 지분상환 청구권 출자금 납입의무, 경비부담의무, 과태료 납부의무, 손실액 부담의무 11), 조합사업과 시설의 이용의무, 조합내부의 질서유지 의무, 정관/규약/규정/총회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11) 손실액부담의무는 사업에서 손실이 나는 경우 기존에 적립한 공유자본 및 회전출자금을 가지고 보전 하며 그리고도 부족하면 조합원이 출자수 감소 등을 통해 손실액을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20 _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33 (2) 자금 공제조합은 비영리이기는 하지만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각종 경제사 업(재화생산, 고정 설비, 대량구매, 대량판매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자금이 필요 하며 여기에는 출자금, 적립금, 예수금, 차입금 등의 종류가 있다. 첫째, 출자금은 조합원 자격취득을 위한 전제이며 구좌당 금액으로 정해진다. 출 자와 관련해서는 최소 가입구좌, 최대 가입구좌, 최대 이자배당 등이 정해져 있다. 즉, 공제조합에는 가입의무로서 최소구좌가 있는 한편 최대구좌도 보통 정해져 있 다. 한편 출자금에 비례하여 의결권이 주어지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공제조합의 의결 권은 출자규모와 무관하다. 물적조직인 주식회사와 달리 인적조직인 공제조합은 출 자액과 무관하게 1인 1표의 인적조직이다. 둘째, 적립금은 조합의 장래경영에 대비하여 사업년도마다 잉여금의 일부를 적립 하여 조합의 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적립금, 자본적립금, 법정 이월금, 임의적립금의 성격을 지닌 사업준비금이 있다. 잉여금 발생시 적립을 할 것 인가 배당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대한 철학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예수금은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미리 받는 예금을 뜻한다. 오늘날 많은 공 제조합들이 조합원 이외의 자들로부터 예수금을 받아 관리하고 있어 일반 금융기관 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넷째, 차입금은 외부로부터 차입한 금전으로 부채를 구성하고 그 외 정부나 공공 단체의 보조금과 기부금 그리고 외국으로부터의 원조도 포함될 수 있다. (3) 영역 공제조합은 일정 지역이나 직능을 대상으로 구성된다. 영역이 작거나 큰 것은 각 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영역을 넘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생기거나 그 렇게 하는 경우 정체성과 존재감에 대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예 컨대 의료배상책임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 인으로 확장해서는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협공제의 경우 농민이 아 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제상품을 인수하여 민간 보험회사는 물론 한미 FTA에서 도 문제제기가 된 바 있다. II. 의료배상 공제조합 법인화의 개념 _ 21
34 (4) 공제조합의 설립과 해산 1 설립절차 <표 2-2> 조합설립 절차 행사 순서 내 용 1. 발기인회 20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조합 창립업무 관장 2. 설립준비회 조합설립관련 일체 준비(정관, 사업계획, 총회일시 결정 등) 3. 조합원 가입신청 4. 창립총회 조합 설립취지, 사업내용, 출자구좌수와 금액, 설립사무소, 설립준비위원 성 명 등 포함 자료 배포 통해 조합원 모집 조합원 과반수 출석, 설립경과보고, 정관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임원 선출 등 5. 설립인가신청 발기인은 설립인가신청서를 당해 등록관청에 제출 6. 설립인가증 교부 해당관청은 정관 및 사업계획 검토후 설립인가증 교부 7. 설립사무 인계 8. 설립등기 설립인가증 교부후 발기인과 준비위원은 임무가 종료되고, 관련 모든 문서 와 장부를 조합장에게 인계 조합장은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 수납업무를 개시, 출자금 수납완료후 주사 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 그후 정관기재 업무 시작 9. 업무개시보고서 해당관청에 업무개시보고서 제출 2 해산 절차 법인이 본래의 활동을 중지하고 그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재산의 정리절차 에 들어가는데 그 절차가 종결될 때 까지 존속한다. 해산사유는 정관에 규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되는 경우, 주 무장관의 해산명령이 있는 경우, 파산의 경우, 조합원 수가 일정수 미만이 된 경우 로 나누어진다. 해산절차는 일반적으로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정하거나 주무장관에 의해 임명된 청산인에 의해 재산상황 조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작성, 재산처분방 법 확정, 총회의 승인 등으로 진행된다. 파산시에는 법원이 정한 제3자가 파산관리 인이 되어 파산수속을 거친다. (5) 공제조합의 조직 1 의결기관 공제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총대)가 있는 바, 전자는 조 22 _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35 합원으로 구성되고, 후자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총대)과 조합장으로 구성 된다. 총회(대의원회)는 정기총회(정기 대의원회)와 임시총회(임시 대의원회)로 나누 어지고, 이는 총회종료와 동시에 소멸되는 일시적 기관이다. 정기총회(정기 대의원 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되고 임시총회 (임시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정기대의원회)이외에 필요시 개최된다. 한편 총회나 대의원회가 최고 의결기관이나 자주 열기 어려운 점에서 이들을 대 표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의사결 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사례를 통해서 후술하기로 한다. 2 집행기관 공제조합의 집행기관으로는 조합장과 이사회가 있다. 조합장은 법령, 정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실제로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조합장은 대내적으로 이사회와 일반직원의 보좌를 받아서 조합의 업무전반을 집행 하고 통제하고 대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한다. 이사회는 총회 또는 총대회에서 결정된 조합의 뜻에 따라 그 집행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는 집행기관(조합장)내의 의결기관이다.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되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임원과 직원을 구속하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 술할 수 있다.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권한이 있으며 조합장 유고시 사전에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대리 또는 직무대행권이 있다. 3 감사기관 조합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기관으로 감사가 있다. 감사는 보통 2명 내외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반드시 설치하는 상설기관으로 조합의 모든 업무가 공제조합의 이념과 일치하는지 감독하고,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 며,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때 조합을 대표할 수 있다. (6) 공제조합의 책임제도 공제조합은 경제적 약자들의 인적 결합체로서 조합원 전원이 연대 무한책임을 지 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나, 현실적으로 이는 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조합원 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제도가 될 수 있고 매우 강한 연대의식이 필요하다. 이에 II. 의료배상 공제조합 법인화의 개념 _ 23
36 따라 주식회사와 같이 출자액의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거나, 출자금 이외에 미 리 정해둔(정관에 기재한) 범위 내에서 보증금액을 한도로 책임지는 보증책임제도 를 시행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협중앙회, 수협, 신협은 유한책임제도이고, 농협단위조합과 특수조합은 보증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책임제도는 조합의 성 격이나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고, 필요시 별도의 보증기구를 외부에 설립할 수도 있다. 3. 의료배상 공제조합 1) 배상공제조합 배상공제조합(배상책임상호보험)은 비영리 배상책임보험으로 선박공제, 버스공제, 택시공제, 트럭공제 등이 그 예라고 하겠다. 이들은 영리형 보험회사들이 보험서비 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시장공급을 대신하기 위해 등장한 공제보험이다. 다시 말해, 민영보험의 접근성 문제(Unavailability; 공급하지 않음), 비용경제성(Unaffordability; 가격이 과다함) 문제로 인하여 비영리 상호보험 형태의 공제가 등장하는데 그중 전 자는 과다한 리스크가 있는 민간보험의 경우이고, 후자는 과소한 리스크에 대한 과 다한 보험료를 요구하는 경우인 바, 배상공제는 전자에 해당하고, 비영리생명보험은 후자에 해당한다. 아래 <표2-3>은 공제조합의 일반적인 기회와 위협 그리고 강점 과 약점을 보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and Threat) 분석 예시이다. <표 2-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제사업에 대한 SWOT(강약점과 기회위협) 분석 외부환경 내부역량(사업/조직역량) 강점(Strength) ㆍ단위조합을 통한 공동계약 대량 SO전략 기회(Opportunities) ㆍ미흡한 국가의 사회보장체계 ㆍ민영보험회사의 도덕적 해이 ㆍ기존 협동조합공제와 보험의 동질화 ㆍ생애주기별로 다양해진 욕구와 위험 ㆍ고령화시대의 새로운 수요의 확대 ㆍ높아진 소비자의식과 시민의식 위협(Threats) ㆍ치열해진 보험시장의 경쟁구조 ㆍ보험가입률 증가 좁아진 보험시장 ㆍ공제의 탈상호주의 경향확산 ㆍ보험사업의 전문화된 사업체계 ㆍ다수가입자로 인한 보험료의 인하 ㆍ보험회사의 대중홍보와 마케팅전략 ST전략 24 _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37 생산 ㆍ조합원참여를 통한 상품개발가능 ㆍ모집중계인부재로 인한 낮은 비용 ㆍ저렴한 공제 부금수준 ㆍ비영리라는 사업의 공익성 ㆍ도덕적 해이의 상호견제-대면관계 생협 공제의 사업모델 구축 ㆍ공동구입사업의 인프라 활용 ㆍ조합원의 Life Planning 활동촉진 ㆍ공제이익금의 조합원 배당 및 투명 한 환류체계 확립 생협 공제의 정체성 확립 ㆍ상호주의에 입각한 상품정책개발 ㆍ조합원과의 대면접촉의 확대 ㆍ조합원/단위조합 통제권한의 부여 약점(Weakness) ㆍ공제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낮은 인 식ㆍ단위조합의 공제사업 경험 부재 ㆍ다양하지 못한 공제상품 ㆍ전문 인력의 부족과 관리체계의 미숙 ㆍ미흡한 보장체계와 수준 ㆍ단위조합의 약한 공제사업모집 유인 WO전략 공제사업 전략 중심의 조직역량 강화 ㆍ공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강화 ㆍ관련 전문기관과의 연계 강화 ㆍ초기 전략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WT전략 공제사업추진 체계의 확립 ㆍ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 ㆍ공제사업의 관리프로그램의 도입 ㆍ조합원-단위조합-연합회 수준의 공 제상품개발 및 운영 2)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배상공제조합의 일종이다. 좁은 의미의 공제조합(비영리 보험 조직)은 민영보험의 공급이 불충분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 대수의 법칙의 적용곤란, 거대재해의 내재, 모호성 문제 등으로 인해 민영보험이 공급을 기 피하는 보험의 경우이다. 민영 산재보험, 지진보험, 홍수보험 등은 이런 예에 해당된 다고 하겠다. 의료공제조합은 이런 원리가 의료배상부문에서 발생한 사례라고 하겠다. 즉, 미국 의 경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위기상황에서 민영보험의 인수 기피로 의료배상공제조합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의료배상공제 조합이 크게 늘어나고,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주요한 공급형태가 되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후술하기로 하고, 아래 표는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주요 관련 연 구를 요약한 것인데, 그 중 국내 제도와 경험에 관한 것으로 최정호(2007)의 연구가 가장 포괄적으로 보인다. II. 의료배상 공제조합 법인화의 개념 _ 25
38 <표 2-4> 의료배상책임보험 주요연구 연구자 (발표연도) 전영주(2010) 최정호(2007) 손명세외(2005) 김정동(2000) 김용석/전용주(2005 ) KINOSHITA(2007) Sloan(2003) Mello(2006) Cassell-Stiga(2009) 주요 내용 의사배상책임보험제도의 미국, 일본, 독일, 한국 현황과 활성화방안으로 의협의 인식 및 역할 강화, 지급기준 설정 등을 주장 의료배상책임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제회의 전문성 제고와 비영리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직 개편, 공제회 의무가입, 상호회사 설립 등 주장 의료사고 분쟁에 소요되는 총경비를 2003년도 기준 약 2,100억원이며 그중 45% 가 자체해결되며 나머지가 소송등에 의존함 의료배상책임제도의 법적 쟁점, 보험시장의 구조 운영방식 재원조달 등 언급하며 공제조합의 비경쟁성(강제가입방식) 비판 미국의 년대 의료분쟁 폭증 경험과 의사배상책임보험의 도산 등 상품약 관 등의 변천사 소개 일본 의료시장의 최근 동향과 의사배상책임보험의 역사와 의사협회(JMA) 의료배 상책임공제 제도 소개 미국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 근거와 현황을 설명하고 의료과실배상책임보험시장에 의 역할과 공과에 대해 분석 미국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구조, 의료과실로 인한 의사의 손해배상액 추이, 의료 과실위기의 경험과 원인 해설 200여개의 소비자단체의 결합체 입장에서 의료배상책임보험 시장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개혁과제(의사책임제한 반대)를 정리 4. 법인화 1) 의의 법인화는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또는 조직의 일부가 별도의 법인으로 전환되는 것 을 지칭한다. 이를 통해 투명성, 책무성, 경영관리, 이미지, 자본조달 등이 개선되고 조세 또는 출자자의 책임부담(유한책임화 등)의 경감이 가능해지게 된다. 법인화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들에서 확인된다. 26 _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39 <표 2-5> 법인전환 또는 법인화에 관한 연구 연구자 (발표연도) 정화영/한용수(2005) 오기수/윤석곤(2005) 대한상공회의소 (2005) 기현희(2005) 이철우/이중희(2010) 조선령(2010) 민병로(2009) 김필동(2008) 박용성(2009) 조상균(2005) 최갑수(2007) 이성로(2007) 주요 내용 개인기업의 법인기업 전환사례를 조사하여 경영관리, 이미지고, 자본조달, 조세 절감, 유한책임 등 동기를 확인하고, 양도양수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전환비용 의 집단별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제혜택을 최적화할 수 있는 외형규모와 사업주 의 급여수준을 업종별로 분석함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퇴직사유별로 분석함 사회복지법인 회계처리 개선방안으로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의 전환, 복식부 기 도입, 원가계산 고려, 감사제도 도입 등을 주장 법인전환에 따르는 세제혜택을 측정하고, 납세자 특성(상황, 인식, 장애인식) 별 차이가 법인전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공공미술관 법인화를 둘러싼 정치경제학적 문제점(자율성, 재정안정, 수익성 지나친 강조, 성과평가)에 대해 분석 일본의 비영리 시민단체(NPO)들이 1998년 NPO법제정 이후 법인전환 전후의 동향과 이슈(재정확보, 세제지원 등)들에 대해 정리 일본 국립대학의 법인화 과정과 구조를 지배구조, 재정, 글로벌화의 관점에서 분석 중앙행정기관의 법인화 가능성에 대해 가치검증제도를 활용한 부속기관 조직개편 기준에 대해 분석함 국립대학 법인화에 따른 예산회계, 지배구조외에 교직원의 지위변화(공무원에 서 민간인으로) 에 대해 일본과 한국의 비교연구 국립대특별법안에 대해 영리형중심의 고등교육체제 도입과 학문의 불균형발전 위험에 대해 비판적 분석 신자유주의적 국립대 법인화 정책에 대해 교육의 공공재 측면의 주장을 통해 유연한 정책 수립과 추진을 주장 2) 법인화의 절차 법인화(허가신청)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발기인 구성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취지문과 정관 채택 --> 이사장과 임원 선출 -->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 설립허가 신청 --> 설립허가 설립허가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설립허가신청서 - 설립발기인의 주소/약력 II. 의료배상 공제조합 법인화의 개념 _ 27
40 - 정관(법인의 기본규범) -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 취임승락서 - 창립총회회의록 28 _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41 III. 주요국의 의료배상보험제도와 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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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 개관 12)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들은 대부분 과실책임제도에 기반한 의료배상책 임제도를 가지고 있다. 즉, 의사의 과실여부를 판단한 이후, 과실이 있다고 판정된 의사에 한하여 피해환자에 대한 법원의 구제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민간보험회 사 또는 상호보험회사(또는 비영리보험기관) 또는 국영보험기구가 보상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OECD 국가들에서 의사들의 책임이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되면서 무과실책 임제도도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바 있다. 즉, 과실책임주의하에서 피해자보상의 확 대는 흔히 입증책임을 환자로부터 의사에게로의 전환을 초래하는 바, 이로 인해 사 실상의 추정과실과 같이 사실상의 무과실책임제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오스트 리아, 독일, 미국, 스페인, 프랑스에서도 추정과실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이하에서 는 과실책임주의 국가와 무과실책임주의 국가로 나누어 의료배상책임보험 제도와 운영사례를 살펴본다. 1) 과실책임주의 국가 일부 OECD 회원국들의 경우 역사적, 문화적 이유와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비영리 의사들의 단체(의사협회나 보장기구)에 의해 의료배상책임 보험이 제공되며, 이들은 자가보험회사나 재보험회사에 의해 보충되고 있다. 의료배 상책임보험은 국가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이는 법적구조, 보상범위와 형 태 그리고 규제에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은 역사적인 이유와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반에 발생한 위기로 인하 여 다소 특별한 바, 오늘날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전통적인 보험회사, 병원소유의 보험기구, 대체위험전가기구, 공동인수협회 등으로 다양하다. 그중 상호회사 즉 병원 이나 의사들이 소유하는 보험회사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2003년 현재 30개 내지 40개의 리스크보유그룹(Risk Retention Group)이 의료보건분야에 설치되어 있다. 12) OECD(2007), Medical Malpractice - Prevention, Insurance, and Coverage Options, Policy Issues in Insurance, No.11에서 정리. III. 주요국의 의료배상보험제도와 운영사례 _ 31
44 미국에서 비영리보험회사가 발전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 위기발발 이후 민영보험회사들이 경성시장(Hard Market)이 형성(보험료가 폭등하여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되어 각 지역의 의사들과 병원들이 자구책으로 단 종보험기구를 구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의사들 스스로의 단종보험이 가능했던 이유는 상호보험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의사와 같 은 전문가들에 대한 리스크 평가는 의사들이 스스로 잘 할 수 있고, 각 지역의 의사 들에 대한 상호평가(불량의사 인수제한)가 가능한 점이 작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영리보험회사가 가진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등 소위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할 수 있었고, 민간보험회사와 상이한 철학과 문화를 바탕으로 보험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둘째, 일본은 일본의사협회에서 1973년부터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고 있고, 2001년부터는 개인의사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다. 일본의사협회는 민간보험 회사의 보험을 가입을 중개하고 있고, 요율은 진료 계열간, 지역간 차이를 두지 않 는 단일요율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 셋째, 독일은 비영리 의료배상책임전문보험회사인 Deutsche Arzten Versicherung 가 각 주 의사협회를 통하여 연방 전체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해 오고 있다. DAV는 몇년전 AXA 그룹에 편입되어 현재 주식회사 형태이고, 동사는 의사, 의과 대학생 등 다양한 의사 관련 직업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외 Zurich, Allainz 등 10개 보험회사들이 독일내 80%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하고, 이들은 지역별, 진료 계열별 차등요율제를 사용하고 있다. 독일의 보험회사들은 배상책임법리에 따 라 발생주의 기준의 증권을 인수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대형병원의 경우에만 청구기준 증권을 인수한다. 상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넷째, 영국은 국립보건원(National Health Service) 소속 의사들은 1990년대 이후 국가에 의해 직접 보상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들에 의한 의사의 과실입증에 의해 작 동하는 제도이다. 한편 NHS 소속의 일반의사와 민영병원의 의사들의 사적인 의료 활동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주로 아래와 같은 3개의 의사보호기구(medical defense organization)에 의하여 임의적인(원하는 의사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장 이 이루어지며, 그 외 소규모의 보험회사들이 전문직배상보험을 의사들에게 제공하 기도 한다. 32 _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45 - medical defence union( 13) - medical protection society, - medical and dental defence union of scotland. 다섯째. 캐나다의 경우, 1901년에 설립되고 1913년에 의회법에 의해 법인화된 캐 나다의사보호협회(Canadian Medical Protective Association) 라는 비영리기관이 약 95%의 의사들에게 교육, 자문, 법적방어,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동 기관은 성공적 으로 운영되어 10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바, 민영보험의 재정방식(적립방식)을 토 대로 매우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즉, 보험료 수준을 각 지역별, 각 진료 계열별 경험율에 의거하여 산출되고, 여기에 적립금의 투자성과를 감안한다. 동 협회에서는 피재환자들에 대해 무한보상을 제공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손실보상 외에도 각종 환자 및 의사의 리스크관리 개선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 고 있다. 2) 무과실책임주의 국가 무과실책임주의는 의사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과실여부를 확인하는데 발생하는 경 제적, 법적비용을 제거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렇듯 효율 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는 비판이 있는 제도이다. 이하에서는 이런 국가들의 예로서 뉴질랜드와 북구국가들을 살펴보자. 첫째, 뉴질랜드는 1972년 입법된(1974년 시행된) 사고보상법에 의해 정부가 소유 한 사고보상회사에 의해 의료배상책임보험이 공급되고 있다. 이는 의료배상책임과 더불어 산업재해, 교통사고에 대해 뉴질랜드국민은 물론 뉴질랜드 방문객을 포괄적 으로 담보하고 있다. 그 후 여러 차례 제도가 변경된 동 기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 해 1999년부터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 재정방식을 변경하였다. 또한 담보범위도 13) 1885년에 세계최초로 설립된 의사회원들의 의료배상책임관련 종합서비스 공제기관인 MUD는 보험회 사가 아니고 각종 서비스(교육, 상담, 방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입회신청서 와 회비를 낸 회원들에게 제공되고, 보험을 원하는 회원에게는 별도의 보험료를 받고 보험을 중개하 는 역할을 한다. 즉, 그 외 2개의 보호기구(필요시 임의적인 개입만 제공)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나, MDU만이 보험가입까지 가능하고, 진료 계열(활동)과 지역에 따라 차등적인 가입비(보험료)를 받고, MUD는 보험을 중개하는 역할만 하고, 실제 인수는 SCOR UK Company Limited와 by International Insurance Company of Hannover Limited가 담당한다. 보장한도는 1천만 파운드(약 200억원)이다. III. 주요국의 의료배상보험제도와 운영사례 _ 33
46 과실유무를 떠나 모든 종류의 치료재해에 대해 보상하기로 하였다. 2005년에 이르러 서는 스웨덴과 같이 민원/보상기능과 교육/예방기능을 분리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원칙적으로 동 기구는 법적으로 경제적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소송권을 대체하는 한편 위자료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위자 료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원에서 의사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 한해 서 인정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지급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 보 험시장의 비중은 매우 작은 편이고, 극단적인 대형 배상사고에 대비한 수단으로 작 용한다고 하겠다. 둘째, 북구국가(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들은 강제적인 무과실보험제도를 각각 1987년, 1992년, 1997년에 각각 도입했다. 스웨덴의 경우 1995년까지 민간보험회사들 의 컨소시움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운영되어 왔으나, 1995년에 이르러 보건지역기 구들이 소유한 공영상호보험회사로 대체되었다. 핀란드와 덴마크는 민간 보험회사 들의 컨소시움을 통해 자금이 조달된다, 핀란드의 경우 환자보험센터(Patient Insurance Center)라는 보험보증기금(현재 한 국의 예금보험기금)형태의 보험회사 pool에 의해 보험회사의 도산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게 하였다. 의사와 의원 그리고 약국 등 모든 보건기구들은 법률에 의 해 의무적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피해환자들은 피해를 인지한 후 3년 이내에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지 10년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피해보상기 준은 매우 상세하고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지급한다. 피 해보상에는 미래의 상실소득, 장기간 입원시나 요양시에는 위자료가 지급되고 274달 러가 본인부담으로 공제되고, 경제적/비경제적인 총손실의 지급한도는 112만달러이 다. 그러나 만약 의사의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일반불법행위법에 따라 본인부담과 최고지급액을 넘어 초과보상요구가 가능하다. 덴마크에서는 2004년 이후 민간의사를 포함하여 모든 의료서비스공급자들이 의무 적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화하였다. 또한 이 종류의 보험을 인수 하는 모든 보험회사들은 환자보험협회(Patient Insurance Association) 라는 공동인 수기구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이 협회는 보험금을 책정 및 지급하는 기능과 아울 러 대형재해시와 연대책임시의 재보험기능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런 절차에서 피 해구제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피해환자는 물론 환자피해구제청(Patient's Injury Board of Appeal)과 대법원에 항소할 권한이 있다. 34 _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47 스웨덴의 무과실보험제도인 환자보상기금(Patient Compensation Insurance)은, 앞 서본 핀란드와 덴마크의 제도와 아주 흡사한데, 1975년 의료서비스공급자와 보험회 사들간에 자발적 계약으로 시작되었다. 뉴질랜드 제도와 비슷하게(보험금)보상과(사 고)억제 기능이 확연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보상기능은 PCI가 담당하지만 억제기능 은 별도의 Medical Responsibility Board에서 담당한다. 스웨덴제도는 회피가능성 (Avoidability)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바, 1) 피해가 치료과정에서 발생했다, 2) 문제의 치료는 의학적으로 정당화된다, 3) 그 결과는 회피 가능했다 등 3가지 측면에서 1) 이 그렇고, 2)와 3)중 한 개 이상이 그렇다면 피해환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1997년 입법화되었고, 환자의 추가적인 소송권도 보장을 하고 있다. 다만 제소기간은 재해 인지후 3년 이내와 재해 발생후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상에서는 OECD국가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그중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의 사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미국 1) 제도의 도입과 발전 오늘날 미국의 의료과실 소송은 그 형태가 19세기 중반에 형성되었고, 이것이 명 확한 보험형태로 등장한 것은 사실상 20세기 중반이후였다. 의료과실 소송이 특히 주요한 공공정책이슈로서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중반 의료과실배상책임보험이 손해 보험의 한 계열로 분리되던 때였다. 그 이후 미국에서는 3개의 중요한 의료과실위기 가 각각 70년대 중반, 80년대 중반, 2000년 초반에 발발한 바 있다. 이들 위기는 보 험료의 급증과 일부 의료과실보험의 가입가능성 축소로 구체화되었고, 이에 대해 의 료과실, 문제점 진단, 단기대책 마련 등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제조물배상책임 등 다른 사회적 이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언론과 입법부의 관심을 받은 바, 이는 미 국 의사들의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에 기인한다. 미국에는 의료영역에서 면허, 증명서, 인증, Peer Review Organization(연방법 인 가기관)과 같은 외부조직의 동료평가를 포함하여 많은 품질보증 장치가 있다. 게다 III. 주요국의 의료배상보험제도와 운영사례 _ 35
48 가 의료공급자의 품질차이에 대한 정보를 환자고객들에게 알려주는 report card 도 있지만, 의료과실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환자(원고)측 변호사의 정치적인 영향 때문 이라는 견해와 반대로 의사측(피고측)의 정치적 영향력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2) 의료배상보험제도 관련 4개의 시장 의료배상책임 결정요인과 연관된 네 개의 뚜렷한 개념적 시장이 있다. 첫 번째 시 장은 환자와 의사로 구성된 의료서비스시장이다. 둘째는 피해환자와 의사를 피고로 삼아 합법적인 서비스를 요구하며 변호사와 법정이 공급하는 법률시장이다. 세 번째 는 의료과실보험을 위한 보험시장이다. 이 시장에서 의사와 건강전문가들이 소비자 이고 보험회사가 공급자가 되는 의료배상책임보험시장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입 법기관이 유관법제를 공급하는 공공시장이다. 이 4개의 시장의 틀에 대해 잠시 살펴 보자. (1) 의료서비스시장 환자들은 지각한 품질 등을 바탕으로 의사, 병원 또는 기타 건강관리제공자를 선 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한 의료진의 조언을 따를 수도 따를지 않을 선택권도 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의 권고사항에 대한 환자의 준수여부는 때때로 소송과정에서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료시장에서는 쌍방관리모형보다 일방관리모형이 더욱 적합한 편이다. 즉,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대부분의 상황이나 정보 통제력이 있는 의료진은 가해자, 그런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환자는 피해자 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고, 일정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의사는 책임이 있 는 것으로 간주된다. 원칙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은 그들의 전문적인 주의의무 이행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때 법적책임비용을 감안하고, 사회적인 최적의 주의의무에 해당하는 본인 의 주의의무를 실행함으로써 법적책임을 피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현실적인 장애 요인이 3가지가 있다. 첫째, 법원이 사회적인 최적수준인 주의의무 기준을 세우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그들이 세우는 표준과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 실제도 의료서비스는 워낙 다면 적이어서 법원 측에서 일일이 의료상황에 맞는 표준을 제정하기 어렵다. 36 _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49 둘째, 의사와 병원에 대한 실제 소송건수는 일반적으로 이들이 책임 있는 의료과 실의 건수에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자동차 속도제한을 위반한 수에 비해 실제 사고 를 야기한 건수가 적은 것과 같은 이치이다. 셋째, 많은 의사들은 그들의 의료과실배상보험에 가입해서 의사들은 그들이 야기 한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한 금전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과 같 이 경험요율이 강하게 적용되지 않아서, 의료배상보험은 손실억제효과가 낮은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한편 피소로 인한 시간 및 명예의 손실도 적지 않다. 즉, 소송에 서 피고로 발생한 시간과 수입손해 등은 의료과실보험에서 커버되어있지 않다. 의료과실문제는 의사들로 하여금 적극적 자기 방어 또는 소극적인 자기 방어를 야기하는 바, 전자는 피소위험 때문에 검사확대 등 개인건강서비스 비용의 인상으로 후자는 퇴직, 병원이전(법기준이 낮은 곳으로), 일정 절차 축소 등으로 나타난다. 반 대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낮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주의를 의사들로 하여금 하게 할 수도 있다. (2) 법률 시장(legal market) 법률시장에서는 주로 피고가 되는 의사에 대해 원고입장에 서는 피해자(환자)는 적극적인 소송당사자가 되고 이들을 돕는 역할을 변호사들이 하게 된다. 미국의 변 호사들은 의료과실소송에서 결정되는 배상액의 33% 내지 40%를 받게 되는 한편, 소송이 기각되거나 원고 패소하는 경우 그의 변호사의 보수는 없게 된다. 의료과실소송은 고도로 전문성을 요구하여 여기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은 이 분야 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증적인 증거에 따르 면 의료과실 영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이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에 비해 의뢰인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보수를 얻는다고 한다. 의료과실 법률시장에 대한 비평 가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 변호사들은 의료관리서비스를 받고 불리한 결과를 얻은 사람을 격려하다 - 소송법이 원고(환자 피해자)를 지나치게 편애하다. - 원고들이 그들의 손해보다 과대보상을 받는다. 2011년도 발표된 자료 14) 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5년 사이에 7.4%의 의사들이 의료배상책임소송을 경험했고, 그중 1.6%가 손해배상을 한 바 있다. 저위험분야 의 III. 주요국의 의료배상보험제도와 운영사례 _ 37
50 사의 36%는 45세 이전의 첫 번째 의료배상청구를 경험하고, 65세 이전에는 이 비율 이 75%로 올라간다. 한편 고위험분야 의사는 88%가 45세 이전에 첫 번째 의료배상 청구를 경험하고, 65세 이전에는 99%가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한다. 1991년부터 2003 년 사이 저위험군 의사들에 대한 배상청구는 8.3%에서 5.8%로 감소한 반면 고위험 군의 의사들의 청구경험은 그 기간 동안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바 있다. 동 조사에 서의 평균 지급금은 274,887 달러였고, 특히 소아과의 경우에는 520,924 달러였다. 이런 심도에도 불구하고, 클레임중 1% 내지 5% 만이 실제 지급으로 이어졌다. 즉, 저위험군과 고위험군 의사들에 공통적으로 의료과실청구 사건은 많은 편이지만, 실 제로 의사과실이 인정되는 비율을 상당히 낮다고 하겠다. 의사단체, 환자, 보험회사들은 의료배상소송이 고비용이고, 불행하고, 예측곤란하 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 의료배상 소송비용은 1975년 이후 연평 균 12%씩 상승하여 1999년에는 평균 100만달러 수준에 이른 바 있다. 이런 높은 배 상금으로 인해 일부 의사들은 의원문을 닫거나, 다른 주로 이사하기도 했다.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일부 주에서는 불법행위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서 의료과 실배상전문법정의 설치, 비경제적 손실배상 상한선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 즉, 미국의 경우 의료과실배상 청구 및 분쟁이 다수 야기되고 있지만, 대부분 법 원외부에서 합의 또는 취하로 해결되며, 일부 소수만이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중에도 원고가 이긴 결과는 전체 청구건수에 1% 내지 5%에 해당한다. 이런 분위기 는 1990년 내에서 2000년대 전반까지 이어져 왔다. (3) 보험시장 의료과실보험은 손해보험 유형중 하나이지만, 일반적인 손해보험과는 달리 요율산 정에 있어서 경험요율제도는 의료과실보험에서는 그다지 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는 위험부담과 주의의무를 통해 보험계약자의 인센티브를 통제하는 것 이 용이하다고 보고, 그로 인해 경험요율제도가 손해보험에 널리 사용되나(다음기의 보험료가 전기의 보험계약자의 손해경험후 올라가서, 보험계약자가 인상된 미래의 보험금(future premiums)형식으로 전기의 손실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 의료과실보 험에서는 그런 경우가 드물다. 14)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2011), Malpractice Risk According to Physician Speciality 참조. 이는 25개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4만명의 의사들의 14년간의 경험에 대해 조사한 방대한 내용이다. 38 _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51 물론 의료과실보험의 경우에 모든 보험 계약자가 그들의 전문분야에서 일어난 피 해가 부주의와 상관없이 똑같은 보험료를 내게 되면, 두 가지의 잠재적인 문제가 있 는 바, 첫째는 주의의무를 이행하는 의사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해지고, 둘째, 낮은 리스크의 의사가 높은 클레임 리스크의 의사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셈이 되어 불공 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의료과실보험에서 미국에서 경험요율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배상청구의 우연성(의사의 통제불능성)과 청구를 당 한 의사들의 서비스 축소(자진폐업 등)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감안한 것이었다. 또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일반 손해보험과는 달리 주식회사형태의 보험회사보다 는 비영리형(자가보험형 또는 상호보험형, 공제형) 조직이 널리 활성화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많은 주에서 이런 비영리 의료배상보험조직이 신설되었는데, 당시 영 리형(주식회사형) 보험회사들이 퇴출되거나 폐업한 것도 있지만, 영리형보험이 의사 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었다 15).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비영리형 의사배상책임 보험조직이 많다. (4) 공공시장 미국에서 의료과실 문제는 연방차원이 아니라 각 주별로 다루어져 왔고, 개혁이라 는 이름하에 각 주별 법제의 변화로 구체화되었다. 각 주에 따라서는 개혁이 단순한 개선 수준의 미세한(점진적) 변화(1세대 개혁)도 있고, 근본 틀의 변화를 꾀한 보다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2세대 개혁)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손실배상한 도 설정, 담보제공 방식, 변호사성공보수 한도 제정 등이 있었고, 후자의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제도와 병원책임주의(개인의사책임주의가 아니라) 도입 주장이었는데, 후자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찬성을 충분히 받지 못해 실행에 이른 경우는 매우 드 물다. 15) 이는 비영리형 의료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의사들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특성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점 을 시사한다. III. 주요국의 의료배상보험제도와 운영사례 _ 39
52 3) 미국 의료배상책임 제도 및 보험의 주요 쟁점 16) (1) 개관 미국의 의료과실법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의 관할하에 있었고, 재판은 주의 성문법이 아니라 판례에 기초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의료과실법은 19세 기 영국의 불법행위법의 일부로서 발전해 왔고, 과실책임주의에 근거하여 의사의 책 임여부를 따져왔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환자는 수준이하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서 신 체의 손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의 사가 환자에게 대한 설명의무가 없었던 시절에 다른 의사들에 의존하여 이를 입증 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시효법(Statute of limitation)에 의거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제소해야 하는 시효가 존재하여 어떤 주에서는 손상시작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만 제소가 가능한 반면, 다른 주의 경우 손상 사실을 인지한 이후부터로 제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제소를 하는 경우 원고인 피재환자의 의무사항은 의사-환자관계의 입증, 의사의 일정 수준이하의 의료행위, 즉 과실, 그리고 과실과 피재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다. 피해구제를 받는 경우 damages(보상액) 수준에 대한 것도 많은 문제를 야기 했다. 1970년대 이후 주법원에 의존하던 기존 체제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의 료과실배상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의사들의 조직적인 행동은 주법에 영향을 주게 되 고, 이전 200년간 판사에 의해 결정되어 온 여러 가지 규칙과 법제의 변화(소위 tort reform)를 초래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연방법을 통해 주법을 대체하려는 시도를 포 함하여 아래와 같은 이슈들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 적정 주의의무 수준 결정주체 : 전문가 증언 : 소송전 사건 심사 : 분쟁조정방식 - 원고와 변호사에 대한 보상 수준 : 보상의 한계 16) Henry Kaiser Family Foundation(2005), Medical Malpractice Law in the United States 40 _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53 : 변호사 보상 - 보상 지급방식과 지급주체 : 연대책임 : 일시금과 분할지급 : 기타 보상원(collateral sources)로부터의 보상 - 시효 이러한 논의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채택이 되었다. - 환자보상기금(patient compensation fund) - 의료과실법과 환자안전문제 - 리스크풀(risk pool)의 확장 - 의사의 신의성실 기준 - 기업책임 (2) 적정주의 수준의 결정주체 의사의 배상책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적정기준의 결정과 의사가 그 수준을 이행했는가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그 기준이 전국을 대상 으로 하는 것보다 일정 지역을 한정하여야 한다면 그 지역 내의 의사들로부터 그런 의견을 듣기 쉽지 않다. 따라서 그 기준이 전국화 내지 광역화되면서 피재환자들은 이 문제가 감소하는 한편 전국을 다니며 소송사건에서 활동하는 전문증인 (professional witness)도 등장하게 되었고, 일부에서는 비전문가들도 있어서 이로 인 해 의사들은 과실책임제도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게 되었다. 첫째는 전문가증언(expert witness)이다.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격요건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문제의 의사와 같은 전문훈련을 받았고, 60% 이상의 시간을 임상이나 교육에 사용하는 전문가로 제한한다. 둘째는 재판전 조정(pre-trial screening case)이다. 전문심사패널, 중재사무소, 또 는 기타 패널 등에 의해 소송 없이 조정으로 마무리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일부 주에서는 조정의 결과를 법정에서도 증거로 삼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알래스카의 III. 주요국의 의료배상보험제도와 운영사례 _ 41
54 경우 법원이 임명한 전문가에 의해 사건에 대해 조정을 한 후 소송에 가도록 하고 있다. 셋째는 중재이다. 많은 주들은 재판보다는 조정을 해서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 는 바, 코네티컷의 경우 조정으로 갈 것을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양자가 합의하는 경우 변호사 1인과 2명의 의사로 구성된 심사패널에게 넘겨져서 이 패널이 배상책 임 유무를 판단하고, 판정이 전원일치인 경우 그 결정은 이후의 소송에서 받아들여 진다. (3) 배상금액과 변호사 보수의 결정 배상금액의 결정은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상실소득과 의료비용, 기타 경제 적 손실을 모두 합한 경제적 손실에 비경제적인 손실을 합하여 결정한다. 특히 위자 료 산정에 대한 부분은 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바, 외무의 손상이나 만성 통증에 대 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고, 이 과정에서 공정 성과 합리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다. 배상금액의 상한선 제한, 특히 비경제적 손실 에 대한 제한은 여러 주에서 진행이 되어, 일부 주의 경우 모든 비경제적 손실에 대 해 적용되는 한편 어떤 주의 경우에는 영구장해 또는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않기도 한다. 의료과실책임소송에서 변호사에 대한 보상은 성공보수(contingent fee)가 일반적 이다. 즉, 재판이 성공한 경우에 한해서 변호사는 배상금액의 일정비율을 자신의 보 수로 지급받을 수 있다. 즉, 패소시에는 변호사들이 보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은 성공가능성이 높거나 신체손상이 큰 사건만을 맡는 경향이 나타나고, 변 호사들은 전체 배상액의 33% 내지 50%를 받게 되고, 때로는 작은 노력으로 큰 보 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전체배상액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갖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주에서는 변호사가 받는 금액의 비율에 대해 제한하기 도 한다(캘리포니아주는 최초 5만달러에 대해 40%, 그 다음 5만달러에 대해서는 3 분의 1, 그 다음 5만달러에 대해서는 25%, 60만달러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 로 정하고 있다). 42 _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55 (4) 배상방식과 배상주체 과실이 있는 가해자가 과실이 있는 다른 가해자에 대해 어느 정도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을 저야 하는가도 문제가 된다. 전통적으로 불법행위 소송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가해자는 다른 가해자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손해배상액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 하는 것이 가해자로 하여금 제한된 책임범위만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보다 공정하다 는 의미이지만, 비교적 경미한 책임을 가진 가해자에 대해 과다한 문책을 하는 경우 도 발생하고 병원을 포함하여 가급적 많은 가해자들에 대해 소송하도록 하는 경향 도 있다. 이에 따라 1명 이상의 가해자가 있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책임을 전제 로 연대배상주체를 제한하는 입법조치도 있게 되었다(펜실베니아주, 오하이오주 등). 지급방식(일시금과 정기금)에 대해서도 일정금액을 넘는 차액에 대해 정기금을 지 급하거나 피해자의 사망이후 지급을 제한하는 방식도 등장했다. 보험회사나 다른 소스로부터 보상(collateral source)이 이루어진 이후에 지급되는 이중보상은 책임 있는 가해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는 공정하지만, 피해자 에게 과다한 보상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주에서는 기타 소 스에 대한 반영을 하기도 했다. (5) 시효(statute of limitation) 관련자료의 확인, 증인의 확보, 피해자에 대한 과다한 부담 억제, 증상의 잠복기간 고려 등을 위해 소송을 허용하는 기간을 제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손상의 발생 또는 노출이후 일정기간으로(예: 일리노이주의 경우 발견후 2년이내, 의사의 과실후 4년이내) 제한하고, 어린이의 경우나 가해자의 은폐의 경우에는 기간을 늘리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 (6) 의료과실 소송개혁을 위한 제안들 1 환자보상기금(patient compensation fund) 의사의 배상금액 한도를 제한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 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환자보상기금 또는 의료배상풀이 구성되었다. 예컨대 사우스 III. 주요국의 의료배상보험제도와 운영사례 _ 43
56 캐롤라이나주의 경우 사고당 20만달러 또는 연간 60만달러가 넘는 금액은 이 기금 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이 기금의 자금원은 각 주별로 의사들에게 추가부담 (surcharge)을 하거나 일반재정에서 지원한다. 2 의료배상책임법과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 의료배상책임법과 의료수준 그리고 환자안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일관성 있게 같 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있게 되었다. 즉, 제도개선 을 통해 의료수준을 향상하고, 의사의 과실가능성을 축소하며, 환자안전에 보다 많 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런 관점에서 과실은 개인의 실수 보다는 시스템의 문제로 간주하고, 무과실책임제도 등의 도입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실제로 무과실책임제도가 도입된 경우는 아직 거의 없다. 3 리스크풀(risk pool)의 확장 의료배상책임은 최첨단의 기술에 근거하여 진행되므로 각 주별로 동 보험의 보상 범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바, 많은 경우 의사협회나 의사집단이 소유한 보험회 사나 조직에 의해 의료배상보험조직이 운영된다. 많은 대형병원과 의사그룹은 일정 금액에 대해 자가보험으로 처리하고, 그 금액을 넘는 것에 대해서만 재보험을 가입 한다. 보험회사들은 여러 주에서 동 보험을 인수하나 보험요율은 각 주의 손해경험 이나 주내의 지역별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주별, 주내에서 보험요율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되고, 진료 계열별로 또한 연도별로 요율은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이를 안정 화하기 위한 리스크풀이 확장될 필요성에 비해 진행되는 것은 늦는 편이다. 4 의사의 적정주의의무 법원이 판단하는 의사의 적정주의의무수준은 지역표준에서 전국표준 또는 가능한 최고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이를 법제화한 경우는 아직 많지는 않다. 5 기업책임(Enterprise liability) 클린턴 정부에서 논의된 것 중의 하나로서 의사의 책임에서 병원의 책임으로 이 전하는 것인데, 많은 의사들이 여러 개의 병원과 관계를 맺거나 반대로 아무 병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런 전환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에 따라 이 논의는 학계에서는 44 _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57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다지 논의되지 못했다. 한편 각 의사가 1개의 병원에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자책임원칙을 적용하여 의사의 책임을 병원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의료배상책임보험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17) 의료배상책임보험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민간보험회사의 이탈로 인해 단기적 으로 보험상품의 가용성이 낮아지는데 대한 대응 측면과 손실의 평균값과 변동성을 높이는 대형 손해배상금액을 처리하여 장기적인 보험료의 안정과 구입가능성을 높 이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등장한 정부의 역할로는 공동인수협회, 보험 보증기금, 환자보상기금을 들 수 있다. 첫째, 1970년대 중반이후 많은 주 정부는 공동인수협회(Joint Underwriting Association)을 구성하여 시장에서 이탈한 민간보험회사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 다. 이 협회는 각주에서 의료과실보험을 인수하는 모든 보험회사나 기관을 참여시켜 (일부 주의 경우 모든 손해보험회사들을 참여시켜) 보험가입이 어려운 의료기관이 나 의사를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불량위험 공동인수 방식). 그러나 이는 건전한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에게 불량기관이나 의사의 비용을 전가하고, 사고를 축소하여 보험료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게 하는 문제점을 낳기도 했다. 둘째, 보험보증기금 18) 은 도산한 보험회사의 미지급부채를 잔여보험회사들이 공동 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는 환자나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 으로는 피해환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건전한 보험회사들이 그렇지 못 한 보험회사를 보호하게 하여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고, 보험가입자 들로 하여금 건전한 보험회사를 선택하고자 하는 동기를 약화시키는 문제점도 있다. 셋째, 환자보상기금은 보험가입금액 또는 자가보험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 부담 하는 공적인 제도로서 년 위기이후 등장한 바, 각 주에 따라서 이를 강제적 으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임의가입을 하도록 하였다. 환자보상기금은 민간재보험의 기능이 불완전하게 작동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적립방식 또는 부과방식으로 운 17) Frank A. Sloan(2003), Public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The Project on Medical Liability in Pennsylvania 18)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과 같은 기능 수행. III. 주요국의 의료배상보험제도와 운영사례 _ 45
58 영된다. 그러나 환자보상기금은 정부기금이 아니라 보험료와 투자이익에서 조달되 어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이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는 구조가 된다. 게다가 대부분의 주에서는 환자보상기금이 배상책임한 도가 있어서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위험전가라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 도 있다. 한편 부과방식(pay-as-you-go)의 환자보상기금은 의료배상의 특성상 시간이 갈수 록 지급금액이 증가하여 보험료를 급격히 인상하여 보험가입자의 분노와 정치적인 개혁요구를 받게 된다. 특히 임의가입방식의 환자보상기금은 이런 요율인상시 우량 가입자의 대량이탈과 불량가입자 중심의 잔존으로 요율은 더욱 인상되게 된다. 부과 방식은 시간대별 구성을 변경하여 구조적으로 세대간 소득이전에 따른 공평성 논란 을 초래하게 된다. 5) 실증적인 증거 미국의 의료배상책임에 대한 학자들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실제 과실사고에 해당하는 사건 중 2% 내지 14%만이 배상청구로 이어지는 한 편(배상청구는 전체 실제 청구필요건수의 일부이고), 청구된 사건 중에는 의미 없는 청구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 의료배상책임제도가 의료과실을 낮추고 환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는가에 대한 연 구결과는 분명하지 않다. 즉, 일부 연구는 그렇다고 나왔지만, 다른 결과도 있었 는데, 이는 의사의 보수체계와도 연결하여 평가할 과제로 보인다. - 의료배상책임제도가 의사의 소극적 방어진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그다지 유의하지 않다. 즉, 의료배상책임제도로 인해 의사들이 검사 및 실험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방어진료 확대가능성은 불분명하지만, 의사가 폐업이나 이 사를 하는 등의 소극적인 방어진료는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 의료배상책임제도를 무과실책임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손실부담액이나 소송을 줄이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주류를 이룬다. 무과실책임제 도를 도입한 미국의 버지니아와 플로리다주의 경험에 따르면 그전에 비해 그다 지 개선된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46 _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59 6) 보험계약형태 1970년대 미국을 휩쓴 배상책임보험위기(liability insurance crisis)이후, 장기간 지 급의무가 존재하는 보험종목(long-tail)에 내재된 분산불능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 한 새로운 보험증권(보험상품)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기존의 발생주의(Occurrence Based) 증권(상품)에서 벗어나 청구기준(Claim Based) 증권(상품)이 등장하여, 보 험기간 즉 보험회사의 책임기간이 단축되었는데, 이런 신종 증권은 1980년대에 의료 배상책임보험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배상책임보험 분야에서도 전통적인 발생주의 증권보다 인기를 얻게 되었다. 1980년대말 이후 2006년까지 청구기준 증권은 발생기 준 증권의 3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아래 <표 3-1> 참조). 이표에서는, 발생주의증 권 보험의 연간 보험료 증가율이 4.12%이며 청구기준증권보험의 연간 보험료 증가 율은 6.63%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4년에 들어 양자의 보험료 증가율이 크게 차이 가 나기 시작하였는데 청구기준상품의 증가율은 13.9%이고 발생기준상품의 증가율 은 6.5%이다. 여기서 2가지의 해설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청구기준보험 가입자가 더 증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구기준보험의 보험료도 비싸지고 있다는 것이다. <표 3-1> 의료배상책임보험시장의 계약형태별 경과보험료( ): 단위: 1천 달러 연도 총경과보험료 청구기준 상품 발생기준 상품 발생기준상품 대비 청구기준 상품의 비율(경과보험료기준) ,150,727 2,915,177 1,235, ,041,831 2,863,482 1,178, ,116,903 1,943,184 1,173, ,722,512 3,116,520 1,181, ,878,946 3,315,514 1,406, ,799,522 3,323,055 1,476, ,878,946 3,436,119 1,442, ,032,842 3,591,785 1,441, ,128,893 3,663,239 1,465, III. 주요국의 의료배상보험제도와 운영사례 _ 47
60 1999 5,267,617 3,675,905 1,591, ,351,526 3,490,482 1,861, ,780,544 4,061,636 1,718, ,157,351 6,726,972 2,430, ,032,736 5,806,058 2,496, ,784,556 6,639,518 2,145, ,629,529 6,563,621 2,065, ,140,990 7,785,343 2,355, 연평균증가율( ) 6.6% 4.1% 연평균증가율( ) 13.9% 6.5% 7) 소유 구조와 계약 유형 각 계약 유형을 분배하는 보험업자들의 소유 구조는 시장 조직의 또 하나의 중요 한 구소 요소이다. <표3-2>와 <표3-3>은 1992년, 1998년, 2006년 등 3개 시점에서 그 들의 소유 구조와 계약 유형에 관련 수치로 보험업자들의 시장 점유 상황을 보여 준다. 여기서 보듯이 주식회사형태의 보험회사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1992년의 58.73% 에서 2006년의 50.42%까지 떨어졌다. 반대로, 리스크보유그룹의 시장 점유율은 1.69%에서 6.17%로 3배 정도 늘어났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기준과 발생기 준 두 계약 형태 모두에서 주식회사형태의 보험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급락하는 것 도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판매된 계약의 유형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업 자들의 시장 점유율이 특히 많이 감소했다. 주식회사들의 경우 청구기준 보험 시장 점유율이 1992년부터 2006년까지 10% 정도 감소했지만, 상호회사의 경우 발생주의 계약은 같은 시기에 오히려 10%가 증가되었다 19). 19) 주식회사들은 최고의 위험 감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형태의 보험업주들이 시장 에서 추가자본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형태에 비해, 예상치 못한 큰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리스크보유그룹이 대형 손실의 흡수능력이 취약한 바, 그 원인 은 국제자본시장에 접근성이 낮은 점과 리스크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낮은 것이다. 미국 연방 정부 의 한 법령이 개인 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RRGs가 큰 재앙 손실을 가정하는 능력 이 약하다. 이것은 RRGs가 경제적인 활동에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48 _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61 <표 3-2> 소유구조별, 계약형태별, 시장점유율(1992, ) 모든 의료배상책임 보험회사 주식회사 58.73% 60.74% 50.42% 상호회사 23.63% 23.10% 28.65% Reciprocal 15.87% 13.56% 14.47% 리스크보유그룹 1.69% 1.62% 6.17% 기타 0.07% 0.99% 0.30% 청구기준 상품판매 보험회사 주식회사 58.23% 57.65% 48.92% 상호회사 20.37% 21.71% 28.06% Reciprocal 19.06% 17.38% 15.18% 리스크보유그룹 2.26% 2.16% 7.46% 기타 0.08% 1.10% 0.38% 발생기준 상품 판매회사 주식회사 59.98% 68.45% 55.38% 상호회사 31.81% 26.59% 30.60% Reciprocall 7.89% 4.00% 12.12% 리스크보유그룹 0.27% 0.27% 1.88% 기타 0.04% 0.69% 0.02% <표 3-3> 소유구조, 계약형태별 보험회사의 수(1992, 1998, 2006 년도 기준) 주식회사 상호회사 reciprocal 리스크 보유그룹 기타 합계 1992 모든 회사 발생기준증권 청구기준증권 모든 회사 발생기준증권 청구기준증권 모든 회사 발생기준증권 청구기준증권 III. 주요국의 의료배상보험제도와 운영사례 _ 49
62 8) 산업집중도 청구기준보험과 발생주의보험 간에 의료 과실 보험의 시장 구조의 측면은 산업집 중도인데, <표3-4>는 계약 유형 별로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회사들의 시장 점유 율 변화추이를 보여 준다. <표 3-4> 년도 계약형태별 산업집중도(경과보험료 시장점유율 기준) 최대 보험회사 최대4대보험회사 최대8대보험회사 최대20대보험회사 1992 청구기준보험 발생기준보험 전체 청구기준보험 발생기준보험 전체 두 개 계약 유형을 결합시켜서 봤을 때, 1992년부터 2006년 사이에 최대보험회사 와 4대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었지만 8대회사와 20대회사의 집중도가 크게 변 하지 않았다. 특히 2006년 경우, 청구기준시장의 집중도 변화가 발생기준시장보다 적었고, 발생주의상품시장의 경우, 최대, 4대회사, 8대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청구기 준 시장보다 거의 2배가 많다. 이는 기존 발생주의 판매 회사들이 청구기준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발생주의 시장은 조금 더 집중적이거나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많은 보험업자들이 발생주의 보험보다 청구기준 보험을 더 제공하려는 것이라 고 해석할 수 있다. 9) 진입과 퇴출 아래 <표3-5>는 최근 5년 동안 발생주의보험보다 청구기준보험으로 의료 과실 보 험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3-6>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68개 보험회사가 청구기준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발생주의 보 50 _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63 험을 계약중지한 것을 보여준다. <표 3-5> 계약형태별 의료배상책임보험 신규진입업체 수 진입년도 최근 2년간 의료배상책임 인수하지 않던 회사 청구기준 신규사 발생기준 신규사 신규사 합계 기존 의료배상책임보험 인수 회사 청구 기준사 누적 발생 기준사 누적 <표 3-6> 계약형태별 의료배상책임보험종목 퇴출(중단)회사( ) 진입년도 두 계약형태 모두 퇴출 두 계약형태 모두 인수하던 회사 청구기준만 퇴출 발생기준만 퇴출 한 계약형태만 인수하던 회사 청구기준 퇴출 발생주의 퇴출 III. 주요국의 의료배상보험제도와 운영사례 _ 51
입장
[입장] 20대 총선 여성 비정규직 청년정책 평가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p.2-p.4) 비정규직 정책 평가: 사이비에 속지 말자 (p.5-p.7)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분열로 미래를 논할 순 없다 (p.8-p.11) 2016년 4월 8일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이번 20대 총선 만큼 정책 없고, 담론
(내지합본)연구보고서-1217(최종본).hwp
초등행복학교에서의 민주적 학교문화형성에 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CONTENTS [ 차 례 ]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 적 1 2. 연구의 문제 3 Ⅱ. 이론적 배경 4 1. 이론적 맥 락 및 주요 개념 4 2. 선행연구 검토 14 Ⅲ. 연구방법 18 1. 연구자의 시각 18 2. 연구 배경 및 참여 학교 선정 19 3. 연구방법 및 절차 40
歯Ibr-01.PDF
I.,. Big Bang...,.,..,. II. 1. 1995 16, 1531,. 1) (19861989 ) 1989. 1) 1997511, 2 44. - 1 - I.,. Big Bang...,.,..,. II. 1. 1995 16, 1531,. 1) (19861989 ) 1989. 1) 1997511, 2 44. - 1 - , 19805.2%19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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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REPORT 2002-02 PL PL 2002. 5 CEO Rep ort,. < >. PL 1 1. 1 2. 2. PL PL 3 1. PL 3 2. PL 4 III. PL : 6 1. 70 PL 6 2. '80 7 3. 8. EU 10 1. EU 10 2. 12. PL 14 1. 15 2. 16 < > PL 21 . PL 1. ( 750 ) o, (Product
영암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제6장 관광(단)지 개발계획 제7장 관광브랜드 강화사업 1. 월출산 기( 氣 )체험촌 조성사업 167 (바둑테마파크 기본 계획 변경) 2. 성기동 관광지 명소화 사업 201 3. 마한문화공원 명소화 사업 219 4. 기찬랜드 명소화 사업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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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내지.PS
CONTENTS I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II 38 39 40 41 42 43 III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IV 62 63 64 65 66 67 68 69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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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II 38 39 40 41 42 43 III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IV 62 63 64 65 66 67 68 69 V
우루과이 내지-1
U R U G U A Y U r u g u a y 1. 2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3 U r u g u a y 2. 4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5 U r u g u a
세계 비지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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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먹거리 유통과 건강한 식문화 창조를 통해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꿈꾸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입니다 CONTENTS 마음에 그린 마켓,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 지속가능경영 전반 CEO 인사말 04 2013 하이라이트 06 공사 소개 10 위험과 기회 12 비전 및
마음에 그린 마켓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 201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올바른 먹거리 유통과 건강한 식문화 창조를 통해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꿈꾸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입니다 올바른 먹거리 유통과 건강한 식문화 창조를 통해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꿈꾸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입니다 CONTENTS 마음에 그린 마켓,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 지속가능경영 전반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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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 하 이 보고서를 정신질환자의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대상별 인권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서울여자간호대학 산학협력단 연 구 책 임 자 김 경 희 연 구 원 김 계 하 문 용 훈 염 형 국 오 영 아 윤 희 상 이 명 수 홍 선 미 연 구 보 조 원 임 주 리 보 조 원 이 난 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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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 國 大 學 校 第 二 十 八 回 학 술 발 표 第 二 十 九 回 특 별 전 경기도 파주 出 土 성주이씨( 星 州 李 氏 ) 형보( 衡 輔 )의 부인 해평윤씨( 海 平 尹 氏 1660~1701) 服 飾 학술발표:2010. 11. 5(금) 13:00 ~ 17:30 단국대학교 인문관 소극장(210호) 특 별 전:2010. 11. 5(금) ~ 2010. 11.
2015.08 ~ 2016.05 4 CONTENTS 19대 국회를 마치며...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4 6 Ⅰ. 19대 국회에서 김용익이 통과시킨 주요 법안... 25 Ⅱ. 19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 주최 토론회 대표발의 법안 45건... 주최 토론회 91건... 36 43 Ⅲ. 보건복지위원회 2015년도 국정감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303230342032303134B3E220B3EBBCF7C0CE20B5EEC0C720BAB9C1F6BBE7BEF720BEC8B3BB28C3D6C1BE292E687770>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 000661-1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Contents Contents 제1장 노숙인 등 복지사업 기본방향 / 1 1. 사업목적 3 2. 주요연혁 3 3. 기본방향 4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 7 1. 목 적 9 2. 구 성 9 3. 총 칙 9 4. 종합계획의 수립
201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 산 검 토 보 고 서 세 입 세 출 결 산 일 반 회 계 농 어 촌 구 조 개 선 특 별 회 계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특 별 회 계 광 역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혁 신 도 시 건 설 특 별 회 계 기 금 결 산 고 용 보 험 기 금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및 예 방 기 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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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조선 초기 행정개혁의 인식론적 연구 행정이란 국가나 사회의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나 공공조직이 정책을 결정하고 제도를 정하며 그것을 시행하고 관리하여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행정사상이란 사람들이 행정에 대하여 갖는 견해나 관점 혹은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윤재풍, 2005). 행정개혁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에
장애인통계-0110-최종.hwp
작성기준일 : 2013년 12월 19일 문 의 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 Tel:031-728-7108 Fax:031-728-7143 머 리말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12년 12월 말 현재 251만 1천명으로, 2000년 12월 말 95만 8천명에서 약 162%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 인구가 이처럼 급격히 증가함에 따 라 장애인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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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2014-05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연 구 기 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연구책임자: 양 후 영 (나눔연구소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위원 : 이 봉 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 정 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 조 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촉연구원 : 이 다 윤 (서울대학교
National Food & Nutrition Statistics 2011: based on 2008~2011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Ⅱ)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N=33,745, 단위 : g) (N=33,745, 단위 : g) (N=33,745,
i ii iii iv v vi vii viii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XXXXXXXX 22 24 25 26 27 28 29 30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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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C U B A I C U B A 8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9 C U B A 10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11 C U B
, ( ) * 1) *** *** (KCGS) 2003, 2004 (CGI),. (+),.,,,.,. (endogeneity) (reverse causality),.,,,. I ( ) *. ** ***
, 40 3 4 (2006 12 ) * 1) *** *** (KCGS) 2003, 2004 (CGI),. (+),.,,,.,. (endogeneity) (reverse causality),.,,,. I. 1998. 2005 12 ( ) *. ** *** 2, 40 3 4 37.2%, 20 60%. 80%..,..,.,,, (S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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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책임보험제도 현황 안 세 환 연구원 (steve.ahn@cgs.or.kr)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함 미국은 두 개의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사업자에게 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경제적 의무를 부과하고,
15강 판소리계 소설 심청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06월 평가원] 1)심청이 수궁에 머물 적에 옥황상제의 명이니 거행이 오죽 하랴. 2) 사해 용왕이 다 각기 시녀를 보내어 아침저녁으로 문 안하고, 번갈아 당번을 서서 문안하고 호위하며, 금수능라 비
14강 역사영웅소설 15강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계 소설 : , 등 일반적으로 판소리 사설의 영향을 받아 소설로 정착된 작품을 가리킨 판소리 : , , , , 등이 사설과 창이 전해지고 있 하층민의 예술로 시작하여 전계층을 아우르는 예술이 되었 상류층, 지배층이 향유층이 되면서 점차 작품의 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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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_I II_ summary _III 1 1 2 2 5 5 5 8 10 12 13 14 18 24 28 29 29 33 41 45 45 45 45 47 IV_ contents 48 48 48 49 50 51 52 55 60 60 61 62 63 63 64 64 65 65 65 69 69 69 74 76 76 77 78 _V 78 79 79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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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 연구보고서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황창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Chungcheongnamdo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다가오는 저출산 고령사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Sang Hoo Shim.hwp
경영학석사학위논문 우리나라 주택조합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Improvement of the Housing Cooperative Systems in Seoul 세종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eMBA) 부 동 산 경 영 학 과 심 상 후 우리나라 주택조합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Improvement
내지4월최종
내 가 만 난 7 0 년 대 죽은 언론의 사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정동익은 오래 전 자신이몸담았던 동아일 보사 앞에 서 있었다. 촛불을든시민들은 동아일보는 쓰레기다! 라며 야유 를 보냈다. 한때 국민들이 가장 사랑했던 신문 동아일보는 젊은 시절 그와동 료 기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자유 언론 이 아니었다. 그는 차마더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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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테마진단 민영 장기요양보험퍼즐과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 오승연 연구위원 1. 검토 배경 인구고령화로 정부와 개인의 장기요양(Long-Term Care, 이후 LTC)비용이 급속히 증가해 민영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이후 LTCI)의 활성화를 통한 비용 분담이 요구되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민영 LTCI 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고
<3036C0CCBCB1BFEC2E687770>
일반논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공무원정년제도의 유연화에 대한 임금피크제(pay-peak system)의 영향분석 * 1) 현재 공무원 정년은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구분되어 있으나, 직급에 따른 상이한 정 년적용에 대한 인권침해소지를 지적하고 이를 60세로 동일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 이다. 한편, 고령사회 1) 로 급격히 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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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소외계층 독서 인문학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 2 - 2013 소외계층 독서 인문학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c o n t e n t s 5 22 44 58 84 108 126 146 168 186 206 220 231 268 296 316 꽃바위 작은 도서관 꿈이 자라는 책 마을 기적의 도서관 남부 도서관 농소 1동 도서관 농소 3동 도서관 동부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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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벽루 - 이색 알맹이 정리 시 대 : 고려말 갈 래 : 5언 율시 성 격 : 회고적 표 현 : 어 조 : 지난날의 찬연한 역사를 회고하며 그와 대비되는 현재의 모습에서 무상감에 젖어 있 운 율 : 압운(루, 추, 유, 류) 특 징 : 장엄한 표현.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 이미 지로 표현(4연) 주 제 : 지난 역사의 회고와 고려 국운 회복의 소 망 작가소개
*통신1802_01-도비라및목차1~11
ISSN 25-2693 218. 2 218. 2 214 215 216 217 2.6 2.9 1.5 1.8 1.2 3.1 3.2 1.3 2.1 1.8 2.6 2.5 2.8 2.4.4 1.4.9 1.4 1.5 2.9 2.5 7.3 6.9 6.7 6.8 6.9 6.9 6.8 2.8 14 2.6 13 2.4 12 2.2 2. 11 1.8 1.6 1.4
요 약 문 1. 제목 :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2. 연구의 배경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최종보고서 수행기관 :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10. 요 약 문 1. 제목 :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2. 연구의 배경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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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정책연구-15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책임연구원 : 조막래(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 김한별(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 간 사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인디언 격언이 있습니다. 십수년전에는 골목마다 아이들의 북적이는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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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문화연구 2001 겨울호 제24권 제4호(통권 85호) pp. 75 96 企劃論文 退溪學派의 經濟的 基 : 財産 形成과 所有 規模를 중심으로 1) Ⅰ. 머리말 Ⅱ. 財産 形成 문 숙 자* Ⅲ. 財産 所有 規模 Ⅳ. 맺음말 Ⅰ. 머리말 退溪學派 는 지역, 당색, 학문상의 이론적 배경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용어이 며, 시기에 따라서 지칭하는 의미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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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아시아의 꿈, AFoCO와 함께 한 날들 1장 자신감을 얻다 GREEN INNOVATION FOR THE FUTURE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Green Ocean 오늘날 세계는 탄소 의존형 경제 패러다임을 뛰어넘은 새로운 시장의 선점을 향한 녹색 경주(Green Race)를 펼치고
Microsoft Word - 통신원소식_미주_2010-Vol.7.doc
미주 2010년 11월 해외소식 미국 정착 난민들의 정신건강 검진 정책 및 현황 상당수의 난민은 제3국에 정착하기까지 전쟁, 고문, 가족의 죽음 등과 같은 정신적 외상(trauma)을 경험한다. 미국에 정착하는 난민들의 정신건강 실태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인은 물론이고 다수의 난민 아동 청소년에게서도 정신적 외상에 의한 외상후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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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프로세스 마이닝(Process Mining)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울산광역시 Ⅰ. 개요 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1 연구의 배경 2 1.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구성 및 범위 5 2.1 연구의 구성 5 2.2 연구의 범위 5 Ⅱ. 제조업 현황 및 울산 산업의 특징 8 1. 제조업 현황과 문제점 8 1.1
조선왕조 능 원 묘 기본 사료집 -부록 : 능 원 묘의 현대적 명칭표기 기준안 차 례 서 장 : 조선왕실의 능 원 묘 제도 11 제 1부 능 원 묘 기본 사료 Ⅰ. 능호( 陵 號 ) 및 묘호( 廟 號 )를 결정한 유래 1. 건원릉( 健 元 陵 ) 21 2. 정릉( 貞 陵 ) 22 3. 헌릉( 獻 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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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 崔 宇 錫 1) 1. 序 文 2. 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3. 結 語 1. 序 文 沈 德 潛 (1673-1769)의 字 는 確 士 이고 號 는 歸 愚 이다. 江 南 長 洲 (현재의 江 蘇 省 蘇 州 ) 사람으로 淸 代 聖 祖, 世 宗, 高 宗 삼대를 모두 거쳤다. 특히 시를 몹 시 좋아한
E1-정답및풀이(1~24)ok
초등 2 학년 1주 2 2주 7 3주 12 4주 17 부록` 국어 능력 인증 시험 22 1주 1. 느낌을 말해요 1 ⑴ ᄂ ⑵ ᄀ 1 8~13쪽 듣기 말하기/쓰기 1 ` 2 ` 3 참고 ` 4 5 5 5 ` 6 4 ` 7 참고 ` 8 일기 ` 9 5 10 1 11, 3 [1~3] 들려줄 내용 옛날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 이
교사용지도서_쓰기.hwp
1. 재미있는 글자 단원의 구성 의도 이 단원은 도비와 깨비가 길을 잃고 헤매다 글자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글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칫 지겨울 수 있는 쓰기 공부를 다양한 놀이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학습자 주변의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각 단계의 학습을 마칠 때마다 도깨비 연필을
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과 임제 신해진(전남대) 1. 머리말 세조의 왕위찬탈과 단종복위 과정에서의 사육신을 소재로 한 작품은 남효온( 南 孝 溫 )의 (1492년 직전?), 임제( 林 悌 )의 (1576?), 김수민( 金 壽 民 )의 (1757) 등이 있다. 1) 첫 작품은 집전( 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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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익산시 조례 제1220호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익산시 조례 제1221호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 익산시 조례 제1222호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2 익산시 조례 제1223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13 익산시 조례 제122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19 익산시 조례 제1225호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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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2 동경잡기 東京雜記 동경잡기 173 권2 불우 佛宇 영묘사(靈妙寺) 부(府)의 서쪽 5리(里)에 있다. 당 나라 정관(貞觀) 6년(632) 에 신라의 선덕왕(善德王)이 창건하였다. 불전(佛殿)은 3층인데 체제가 특이하다. 속설에 절터는 본래 큰 연못이었는데, 두두리(豆豆里) 사람들이 하룻밤 만에 메 우고 드디어 이 불전을 세웠다. 고 전한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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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이 명단은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의 후손 또는 연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기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이 인물정보를 무단 복사하여 유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 파하는일체의행위는법에저촉될수있습니다. 주요 훈포상 약어 1. 병합기념장 2. 대정대례기념장 3. 소화대례기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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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이 자료는 한말의 개화파 관료, 김윤식 金 允 植 (1835~1922)이 충청도 면천 沔 川 에 유배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전문 傳 聞 한 것을 일일이 기록한 일기책 이다. 수록한 부분은 속음청사 續 陰 晴 史 의 권 7로 내제 內 題 가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로 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 계사년 癸 巳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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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장정 100년, 광주 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노동운동사 정 호 기 농민운동 1 목 차 제1장 연구 배경과 방법 07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 대상의 특성과 변화 4.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 07 10 12 16 제2장 이승만 정부 시대의 노동조합운동 19 1. 이승만 정부의 노동정책과 대한노총 1) 노동 관련 법률들의 제정과 광주
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동경잡기東京雜記 권1 진한기辰韓紀 경상도는 본래 진한(辰韓)의 땅인데, 뒤에 신라(新羅)의 소유가 되었다. 여지승 람(輿地勝覽) 에 나온다. 진한은 마한(馬韓)의 동쪽에 있다. 스스로 말하기를, 망 명한 진(秦)나라 사람이 난리를 피하여 한(韓)으로 들어오니 한이 동쪽 경계를 분할 하여 주었으므로 성책(城栅)을 세웠다. 하였다. 그 언어가 진나라 사람과 비슷하다.
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 음운 [ㄱ] [국], [박], [부억], [안팍] 받침의 발음 [ㄷ] [곧], [믿], [낟], [빋], [옫], [갇따], [히읃] [ㅂ] [숩], [입], [무릅] [ㄴ],[ㄹ],[ㅁ],[ㅇ] [간], [말], [섬], [공] 찾아보기. 음절 끝소리 규칙 (p. 6) [ㄱ] [넉], [목], [삭] [ㄴ] [안따], [안꼬] [ㄹ] [외골], [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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蘇 州 원림의 景 名 연구 * 用 典 한 경명을 중심으로 1)심우영 ** 목 차 Ⅰ. 서론 Ⅱ. 기존의 경명 命 名 法 Ⅲ. 귀납적 결과에 따른 경명 분류 1. 신화전설 역사고사 2. 文 辭, 詩 句 Ⅳ. 결론 Ⅰ. 서론 景 名 이란 景 觀 題 名 (경관에 붙인 이름) 의 준말로, 볼만한 경치 지구와 경치 지 점 그리고 경치 지구 내 세워진 인공물에 붙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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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과천심상소학교 졸업증서(문헌번호 03-004) 일제강점기 과천초등학교의 유일한 한국인 교장이었던 맹준섭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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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의 향기 사랑하는 일과 닭고기를 씹는 일 최승자, 유 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강사/문학평론가 한 숟갈의 밥, 한 방울의 눈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밥을 눈물에 말아먹는다 한들. 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하고 나는 오늘의 눈물을 삼켜야 한다.
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80 < 관용 표현 인지도> 남 여 70 60 50 40 30 20 10 0 1 2 3 4 5 6 70 < 관용 표현 사용 정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4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5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6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70 < 속담 인지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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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2) 양주조씨 사마방목에는 서천의 양주조씨가 1789년부터 1891년까지 5명이 합격하였다. 한산에서도 1777년부터 1864년까지 5명이 등재되었고, 비인에서도 1735년부터 1801년까지 4명이 올라있다. 서천지역 일대에 넓게 세거지를 마련하고 있었 던 것으로
제주어 교육자료(중등)-작업.hwp
여는말 풀꽃, 제주어 제주어는 제주인의 향기입니다. 제주인의 삶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향기이고, 꿈의 내음입니다. 그분들이 어루만졌던 삶이 거칠었던 까닭에 더욱 향기롭고, 그 꿈이 애틋했기에 더욱 은은합니다. 제주어는 제주가 피워낸 풀잎입니다. 제주의 거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비바람 맞고 자랐기에 더욱 질박합니다. 사철 싱그러운 들풀과 들꽃향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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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 섭이와 함께하는 여행 임강섭 복지과 과장 여름이다. 휴가철이다. 다 들 어디론가 떠날 준비에 마음 이 들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여행 매니아까지는 아니 지만, 나름 여행을 즐기는 사 람으로서 가족들과 신나는 휴 가를 보낼 계획에 살짝 들떠 있는 나에게 혼자만 신나지 말 고 같이 좀 신났으면 좋겠다며 가족들과 같이 가면 좋은 여행 눈이 시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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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10-4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목 차 Ⅰ 서 론 Ⅱ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참여 Ⅲ 정당조직내 여성참여 및 정당의 여성정책 Ⅳ 여성유권자의 투표율 및 투표행태 Ⅴ 여성단체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운동 Ⅵ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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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 당 체제에서 우리 교육의 전망과 교육행정가들의 역할 박 호 근 서울시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서론 년 월 일 제 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는 바로 민의 의 반영이기 때문에 총선결과를 살펴보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를 분석해 본 후 년 월 일을 기점으로 제 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 작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목 차 營 下 面 5 前 所 面 71 後 所 面 153 三 木 面 263 龍 流 面 285 都 已 上 條 367 同 治 六 年 (1867) 正 月 日 永 宗 防 營 今 丁 卯 式 帳 籍 범례 1. 훼손 등의 이유로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로 표기함. 단, 비정 이 가능한 경우는 ( ) 안에 표기함. 2. 원본에서 누락된 글자는 [ ] 안에 표기함. 단, 누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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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9호 [주간] 2014년 12월 15일(월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orotoday 문의 02-830-0905 대입 준비에 지친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신도림테크노마트서 수험생과 학부모 600명 대상 대입설명회 구로아트밸리서는 수험생 1,000명 초대 해피 콘서트 열려 구로구가 대입 준비로 지친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 361호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 와 같습니다. 3.
시험지 출제 양식
2013학년도 제2학기 제1차 세계사 지필평가 계 부장 교감 교장 2013년 8월 30일 2, 3교시 제 3학년 인문 (2, 3, 4, 5)반 출제교사 : 백종원 이 시험 문제의 저작권은 풍암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저 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 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전근대 시기 (가)~(라)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통합 우리나라 ⑵ 조상님들이 살던 집에 대 해 아는 어린이 있나요? 저요. 온돌로 난방과 취사를 같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조상님들은 기와집과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주무르거나 말아서 만들 수 있는 전통 그릇도 우리의 전통문화예요. 그리고 우리 옷인 한복은 참 아름 답죠?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남자는 바지와 조끼를 입어요. 명절에 한복을 입고 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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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3 추석맞이 추석맞이 지역우수상품 안내 안내 지역우수상품 지역 우수상품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명절 및 행사용 선물로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임직원 일동 -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시 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8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협 조 2013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13. 01.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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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또한 같은 탈북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라고 할수 있는 또 한장의 사진도 테루꼬양이라고 보고있다. 二宮喜一 (니노미야 요시가즈). 1938 년 1 월 15 일생. 신장 156~7 센치. 체중 52 키로. 몸은 여윈형이고 얼굴은 긴형. 1962 년 9 월경 도꾜도 시나가와구에서 실종. 당시 24 세. 직업 회사원. 밤에는 전문학교에
화이련(華以戀) 141001.hwp
年 花 下 理 芳 盟 段 流 無 限 情 惜 別 沈 頭 兒 膝 夜 深 雲 約 三 십년을 꽃 아래서 아름다운 맹세 지키니 한 가닥 풍류는 끝없는 정이어라. 그대의 무릎에 누워 애틋하게 이별하니 밤은 깊어 구름과 빗속에서 삼생을 기약하네. * 들어가는 글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아이가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불 옆에 앉아 있다. 얼음장 같은 날씨에 허연 입김이 연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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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안간힘을 다해 행복해지고 싶었던 사람, 허세욱을 그리다 - 허세욱 평전 작가 송기역 - 서울 평통사 노동분회원 허세욱.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 해 미국은 사죄하라는 투쟁의 현장에 서 그 분을 처음 만났다. 평택 대추리 의 넓은 들판을 두 소녀의 목숨을 앗 아간 미군들에게 또 빼앗길 순 없다며 만들어 온 현수막을 대추초교에 같이 걸었다.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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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정 치 제3편 정치 제1장 의회 제1절 의회 기구 제2절 의회기구 및 직원 현황 자치행정전문위원회 자치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제1장 의회 321 제3절 의회 현황 1. 제1대 고창군의회 제1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322 제3편 정치 2. 제2대 고창군의회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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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2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1137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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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목 차 발제문 1 ꋯ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1 2 ꋯ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고찰 45 3 ꋯ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 63 4 ꋯ 인터넷과 인권 89 토론문 1 ꋯ 公 共 機 關 의 個 人 情 報 保 護 法 改 正 案 說 明 資 料 105 2 ꋯ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28323129BACFC7D1B1B3C0B0C1A4C3A5B5BFC7E228B1E2BCFABAB8B0ED20545220323031342D373929202D20C6EDC1FD2035B1B32E687770>
기술보고 TR 2014-79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연구책임자 _ 김 정 원 (한국교육개발원 ) 공동연구자 _ 김 김 한 강 지 은 승 구 수 (한국교육개발원) 주 (한국교육개발원) 대 (한국교육개발원) 섭 (한국교육개발원) 연 구 조 원 _ 이 병 희 (한국교육개발원) 머리말 최근 통일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그에 따라
문학수도 상품개발 연구 2012. 8 하 동 군 제 출 문 하동군수 귀하 이 보고서를 하동군에서 우리 연구원에 의뢰한 문학수도 상품개발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8 (재)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 원 장 이 영 만 목 차 목 차 제 1 장 연 구 의 개 요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연구의 대상과 범위 5 3.연구의 방법 5 제 2
2013~2016 경영성과계획서 2014. 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영성과계획서 2013 ~ 2016 경영/ 연구부문 C O N T E N T S Ⅰ. 개 관 1 1. 일반현황 1 2. 경쟁력 분석 5 Ⅱ. 경영성과목표 요약 35 1. 경영목표 체계 37 2. 목표 개요 42 3. 주요성과 달성목표 44 Ⅲ. 부문별 계획 61 1. 경영부문
3 Local Government Officials Development Institute 4 2006 Local Government Officials Development Institute 5 6 2006 Local Government Officials Development Institute 7 8 2006 Local Government Officials
목 차 Ⅰ. 조사개요 1 Ⅱ. 용어해설 13 Ⅲ. 조사결과 17 1.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거시통계 분석 결과 9 1 가. 과학기술인의 양성 현황 19 나. 과학기술인의 취업 현황 24 다. 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현황 27 라. 과학기술인의 고용 현황 28
목 차 Ⅰ. 조사개요 1 Ⅱ. 용어해설 13 Ⅲ. 조사결과 17 1.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거시통계 분석 결과 9 1 가. 과학기술인의 양성 현황 19 나. 과학기술인의 취업 현황 24 다. 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현황 27 라. 과학기술인의 고용 현황 28 2. 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분석 결과 23 가. 과학기술인의 고용 및 채용 현황 3
창업초기 기업 자금조달과 엔젤투자의 중요성 KVIC Focus 자본시장연구원 정책 제도실장 박용린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의 확보, 고용 창출 및 경쟁력 향상에서 중소 혁신기업이 차지하는 역할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이견이 없다. 이에 미국, 영국, EU, 일본
ww.n VCPEmonthly The Journal of Venture Capital & Private Equity in Korea Vol. 57 2011.10 KVIC Focus - 창업초기 기업 자금조달과 엔젤투자의 중요성 P. 2 - 성공적 창업초기 투자를 위한 벤처캐피탈리스트의 역량 P. 8 - 미국 내 엔젤투자 동향 P. 13 Global Snap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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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1) 최 봉 석*ㆍ구 지 선** 차 례 Ⅰ. 문제의 제기 Ⅱ.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해양오염 Ⅲ.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한 환경법적 고찰 Ⅳ. 일본의 국가책임 가능성에 관한 검토 Ⅴ. 결론 국문초록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유출된 방사성물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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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금융겸업화에 따른 보험 판매채널의 대응 1. 독립채널과 전속채널의 균형 대부분의 보험선진국에서는 독립채널과 전속채널이 균형 있게 성장하 여 채널조직과 보험회사, 채널조직과 보험소비자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 루어지는 견실한 보험판매 조직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전속조직은 이미 보험시장에서 확고한 기반이 구축되었으나, 선진 국에서와 같은 시장지배적인
TRADE INSURANCE MAGAZINE 2011 Now the World 06 Global Issue 1 12 16 20 24 Global Issue 2 Trade+ Culture & Trade Exchange Rate Inside K-sure 28 34 40 46 50 54 58 62 Economy & Life Info 64 66 68 70 73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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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093-3118 Vol.13 No.7 빅뱅하는 중국 의료시장, 우리에게도 블루오션인가? - 중국 진출 우리 병원의 경영실태 중심으로 2014년 1월 김정덕 연구원 박필재 수석연구원 목차 [요 약] I. 연구 배경 및 목적 1 II. 중국 의료시장 현황 및 외자병원 정책동향 2 1. 중국 의료시장 현황 2. 중국 외자병원 정책 동향 III. 중국
京 畿 鄕 土 史 學 第 16 輯 韓 國 文 化 院 聯 合 會 京 畿 道 支 會
京 畿 鄕 土 史 學 第 16 輯 韓 國 文 化 院 聯 合 會 京 畿 道 支 會 발 간 사 먼저 경기향토사학 제16집이 발간되기까지 집필에 수고하신 경기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각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
표1
i ii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iii iv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v vi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vii viii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 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제 출 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 성 완 II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014. 12. 국민대통합위원회 제 출 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 성 완 II 요 약 1 Ⅰ. 서론 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2. 연구의 범위
6 7 1 자영업자 창업현황 우리나라 자영업자 창업 현황 2012년 1월 11일 발표한 통계청의 201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 라 자영업자 수는 2006년부터 5년간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1년 8월부터 증가하 기 시작하여 12월 말 현재 552만명으로 2010년 말 538만7천명 대비 133천명, 2009 년 말 551만4천명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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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와 공정거래정책 * 최 정 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1. 공정거래정책의 공정성 1) 공정거래정책의 목표와 공정사회 최근 우리 사회에는 공정사회가 갑자기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다. 대통령이 이 말을 언급하고서 부터이다. 공정사회란 좋은 의미라는 것은 틀림없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알기 어렵다. 하나의 이상향을 지칭한 것 같기도 하다.
israel-내지-1-4
israel-내지-1-4 1904.1.1 12:49 AM 페이지1 mac2 2015. 11 Contents S T A T E O F I S R A E L 8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9 S T A T E O F I S R A E L 10 Part I Part
한울타리36호_완성본
REVIEW 7 36 8 37 REVIEW 9 38 10 39 REVIEW 11 40 12 41 Q&A 42 43 부송작은도서관 부송작은도서관 소식 부송작은도서관의 내 친구 차 대 장 인형극 공연 부송작은도서관은 지난 12월 23일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친구, 부 모님, 선생님들과 함께 특별한 인형극 공연을 준비하였다. 이날 꿈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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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구 통권15호(2008년 1호), pp. 9~39 제7회 사회연구 학술상 우수상 수상논문 한국 성매매 반대운동의 프레임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 1970 2005년 기간을 중심으로 1)이동주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성매매 반대 운동에서 나타난 프레임 변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1970년대에서 2000년대 중반에 이르는 성매매 반대운동에서 네 단계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