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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연구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연 구 기 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연구책임자: 양 후 영 (나눔연구소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위원 : 이 봉 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 정 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 조 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촉연구원 : 이 다 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이 세 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구 보 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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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요 약 문 1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방법 사회문제 실태 및 자원 분석을 위한 문헌 연구 설문조사 20 제2장 아동 청소년 분야 현황 분석 21 제1절 분야별 지표 인구 빈곤 취약계층 비행/소년범죄 학교폭력 아동학대와 보호 안전 건강 교육 보육 56 제2절 소결 59 제3장 아동 청소년 정책 분석 63 제1절 정책 예산 분석 사회복지지출 아동 청소년복지 지출 70 제2절 정책 내용 분석 76 i

4 1.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83 제3절 소결 87 제4장 모금회 아동 청소년 배분사업 현황 91 제1절 아동 청소년 분야의 배분 규모 93 제2절 아동 청소년 배분분야 중 기획사업 현황 영유아 보육 및 양육 방과 후 활동지원 신체 및 정신건강 요보호아동 보호 및 지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위기 청소년 지원 107 제 3 절 소결 108 제 5장 사회적 임팩트 사업 국내외 사례분석 111 제 1절 국내기관 주요 지원현황 월드비전 어린이 재단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세이브더칠드런 요약 및 시사점 123 제 2절 국내 기업재단 주요 지원현황 삼성그룹 125 ii

5 2. 현대그룹 LG 재단 CJ나눔재단 SK 행복나눔재단 요약 및 시사점 136 제 3절 국외재단 주요 지원사례 및 프로그램 평가 케이시 재단(Annie E. Casey Foundation) 빌 게이츠 재단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맥 아더 재단 (MacArthur Foundation) 켈로그 재단 (W.K. Kellogg Foundation) 옥스팜 (Oxfam) 유나이티드 웨이 (United Way) 요약 및 시사점 164 제 4절 소결 169 제6장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분야에 대한 의견조사 173 제1절 아동 청소년과 관련한 심각한 이슈 175 제2절 아동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자원배분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177 제3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인력, 관리운영 등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183 제4절 향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과제 및 사업지원방식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189 제7장 결론 및 제언 197 제1절 생애주기에 기반한 핵심 어젠다 영유아기 및 초기 아동기: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출발선이 보장되는 사회 200 iii

6 2. 아동기: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이 없는 마을 후기 아동기 및 청소년기: 청소년의 밝고 활기찬 성장이 우선되는 공동체 202 제2절 사업 추진 방향 및 사업 모델의 예 영유아기 및 초기 아동기: Early Educare 아동기: Protection 후기 아동기 및 청소년기: 정신건강 214 제3절 사업추진방식 사업지원전략 향후 사업추진개요 223 참고문헌 225 부록 : 설문지 231 iv

7 표 목 차 <표 1-1> 아동 청소년의 분야별 핵심지표 23 <표 1-2> 아동 인구 25 <표 1-3> 지역별 아동 절대빈곤율 28 <표 1-4> 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청소년 29 <표 1-5> 지역별 아동 상대빈곤율 30 <표 1-6> 소년소녀가정 현황 31 <표 1-7> 다문화가족 자녀연령별 현황 32 <표 1-8> 최근 5년간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 32 <표 1-9>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수 및 북한이탈청소년 정규학교 재학생 수 33 <표 1-10> 청소년 현재 흡연율 34 <표 1-11> 청소년 현재 음주율 34 <표 1-12> 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 35 <표 1-13>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36 <표 1-14> 피해 유형별 응답 건수 및 비중(중복응답) 37 <표 1-15>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38 <표 1-16> 연도별 아동학대사례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38 <표 1-17>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 아동수 및 피해아동 보호율 39 <표 1-18> 우리나라의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 40 <표 1-19>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 학대사례 건수 41 <표 1-20>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 42 <표 1-2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피해아동 연령 43 <표 1-22> 요보호아동 보호 내용 44 <표 1-23>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45 <표 1-24> 아동 유괴(약취 유인) 발생건수 45 <표 1-25> 아동 성폭력 발생건수 46 v

8 <표 1-26> 실종아동 발생 및 처리 현황 46 <표 1-27> 영아사망률 47 <표 1-28> 저체중 출생아 비율 47 <표 1-29> 등록장애아동수 48 <표 1-30>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50 <표 1-31> 초 중 고등학생의 비만율 50 <표 1-32> DMFT(우식경험 영구치) 지수 변화율 51 <표 1-33> DMFT(우식경험 영구치) 지니계수 비교 51 <표 1-34> 청소년 우울감 52 <표 1-35>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 53 <표 1-36> 인터넷중독 진단결과 53 <표 1-37> 스마트폰 중독 정도 54 <표 1-38> 영유아 스마트폰 최초 이용시기 및 이용시간 55 <표 1-39> 청소년 자살 시도율 55 <표 1-40>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진료실 인원수 56 <표 1-41> OECD 국제학업성취도(PISA) 조사 결과 57 <표 1-42> 취학률 및 진학률 58 <표 1-43>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수 58 <표 3-1>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 구조 68 <표 3-2> 지방정부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 지출 구조 72 <표 3-3>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별 예산 74 <표 3-4> 아동 대상 지역사회서비스 내용 81 <표 4-1> 5년간 아동 청소년 배분 규모 및 지원 건수 94 <표 4-1> 사업별 아동 청소년 배분 규모의 추이 96 <표 4-2> 2013 지정기탁 중 교육/훈련 영역 1억원 이상 배분 프로그램 98 vi

9 <표 4-3> 2013 전체 배분금 대비 기획사업의 비중 99 <표 4-4> 배분 영역 재분류 틀 100 <표 4-5> 기획사업 영유아통합지원사업 시소와 그네 배분 규모 101 <표 4-6> 기획사업 방과후 활동지원 배분 사업 102 <표 4-7> 방과후 활동지원 영역 대표 프로그램 103 <표 4-8> 기획사업 신체 및 정신건강 영역 배분 규모 104 <표 4-9> 기획사업 신체 및 정신건강 영역 대표 프로그램 104 <표 4-10> 기획사업 요보호아동 보호 및 지원 105 <표 4-11> 기획사업 요보호아동 보호 및 지원 영역 대표 프로그램 105 <표 4-12> 기획사업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영역 배분 규모 106 <표 4-13> 기획사업 사회기반 조성 영역 대표 프로그램 106 <표 4-14> 기획사업 위기 청소년 지원 영역 배분 사업 107 <표 4-15> 기획사업 위기 청소년 지원 영역 대표 프로그램 107 <표 5-1> 월드비전 아동 청소년 지원사업 (2013년 기준) 113 <표 5-2> 어린이재단 아동 청소년 지원사업 (2013년 기준) 116 <표 5-3> 굿네이버스 아동 청소년 지원사업 (2013년 기준) 118 <표 5-4> 기아대책 아동 청소년 지원사업 (2012년 기준) 120 <표 5-5> 세이브더칠드런 아동 청소년 지원사업 (2013년 기준) 122 <표 5-6> 삼성그룹 아동 청소년 복지영역 사회공헌 활동 128 <표 5-7> 현대그룹 아동 청소년 복지영역 사회공헌 활동 130 <표 5-8> LG그룹 아동 청소년 복지영역 사회공헌 활동 132 <표 5-9> CJ그룹 아동 청소년 복지영역 사회공헌 활동 133 <표 5-10> SK그룹 아동 청소년 분야 사회적 기업 지원내용 135 <표 5-11> SK그룹 아동 청소년 복지영역 사회공헌 활동 135 <표 5-12> 고립된 임팩트 vs. 컬렉티브 임팩트 161 vii

10 <표 5-13> 유나이티드 웨이 교육사업의 성과목표 및 전략 163 <표 5-14> 국외 재단 대표적인 아동 청소년 장기지원사업 166 <표 6-1> 응답자 일반 사항 175 <표 6-2>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이슈의 심각성 176 <표 6-3> 아동 청소년 복지 프로그램의 중요도 177 <표 6-4> 아동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우선순위-전체 179 <표 6-5> 아동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우선순위-전문가 180 <표 6-6> 아동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우선순위-모금회 181 <표 6-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선과제별 중요도 183 <표 6-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선과제 우선순위 전체 185 <표 6-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선과제 우선순위 전문가 186 <표 6-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선과제 우선순위- 모금회 187 <표 6-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과제 중요도 189 <표 6-12> 향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과제 우선순위 전체 191 <표 6-13> 향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과제 우선순위- 전문가 191 <표 6-14> 향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과제 우선순위 모금회 192 <표 6-15> 향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지원방식 중요도 193 <표 6-16> 향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지원방식 우선순위- 전체 195 <표 6-17> 향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지원방식 우선순위- 전문가 195 <표 6-18> 향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지원방식 우선순위- 모금회직원 196 <표 7-1> Wraparound 서비스의 10가지 원칙 216 viii

11 그 림 목 차 [그림 1-1] 유소년 인구 추계, [그림 1-2] 연령계층별 학령인구, [그림 1-3] 합계출산율 27 [그림 1-4] 상대적 빈곤율 30 [그림 1-5]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37 [그림 1-6]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 42 [그림 1-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피해아동 연령 43 [그림 1-8]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현황 분석: chronic issues vs. emerging issues 60 [그림 3-1] 일반정부 총지출 및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66 [그림 3-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추이 67 [그림 3-3] 중앙정부 사회복지지출 분야별 현황 69 [그림 3-4]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 분야별 현황 69 [그림 3-5] OECD 국가 사회복지지출 및 아동가족복지지출 70 [그림 3-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육 가족및여성 부문 지출 추이 71 [그림 3-7] 아동 청소년 정책 77 [그림 3-8] Wee 서비스 네트워크 83 [그림 3-9]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서비스 체제 86 [그림 4-1] 5년간 아동 청소년 배분 규모 및 지원 건수 93 [그림 4-2] 사업별 아동 청소년 배분 규모 94 [그림 4-3] 사업별 아동 청소년 배분 규모의 추이 95 [그림 4-4] 지정기탁 사업 아동 청소년 배분 규모의 추이 97 [그림 4-5] 기획사업 아동 청소년 배분 규모의 추이 99 [그림 5-1] 삼성 희망의 사다리 프로그램 125 [그림 5-2] 드림클래스 우수고 진학 현황 127 [그림 5-3] 케이시 재단 대시보드 요약본 142 ix

12 [그림 5-4] Making Connections의 변화이론 143 [그림 5-5] NCP 프로젝트 지원 영역 149 [그림 5-6] 유나이티드 웨이의 미션 비젼과 사업목표 157 [그림 5-7] 유나이티드 웨이 전체모금액 추이( ) 159 [그림 5-8] 유나이티드 웨이 커뮤니티 임팩트 모델 160 [그림 5-9] 유나이티드 웨이 교육사업 목표달성 162 [그림 7-1] 생애주기에 기반한 아동 청소년 핵심 어젠다 200 [그림 7-2] 생애 전반의 편익 곡선 200 x

13 요약문 요 약 문 Ⅰ. 서론 사회복지모금회가 1998년 설립되어 지난 16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모 금회의 배분사업은 사회적 파급효과를 위한 계획 기반의 사전 예방 차원의 방 식이라기 보다는 그때그때 발생된 문제에 대한 사후 대처 차원의 단기 사업들 이 대부분이었음.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모금회 배분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제시에 대한 social mandates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 변화에 대한 목표 수립 및 배분 전략 설정 등의 중 장기적인 방향 구축을 통해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자원의 집중 투자를 통한 임팩트 향상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현 배분 분야 별 현황 및 자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사 업의 방향성을 도출해야 할 뿐 아니라, 그 기준이 되는 틀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연구의 목적 및 의의는 첫째, 모금회 배분사업 분야 중 아동 청소년 분야 에 중점을 두어 관련 사회 문제 실태 및 자원들을 분석함으로써 핵심 사회 의 제 도출에 필요한 기준틀을 마련하고자 함. 둘째, 아동 청소년 분야의 DB 축적 을 통해 배분 방향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배분 사업의 임팩트 향상을 위한 실천적이고 전략적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함. 연구방법 - 사회문제 실태 및 자원 분석을 위한 문헌 연구 - 모금회 직원 및 전문가(동 청소년복지 전공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국책기관 연구원, 배분대상 기관장) 대상 설문 조사 1

14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Ⅱ. 아동 청소년 분야 현황 분석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인구추이를 살펴보고, 그들의 생존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위협이 되는 여러 가지 위험을 크게 8가지 (빈곤, 취약계층, 비행/ 소년범죄, 학교폭력, 아동학대와 보호, 안전, 건강, 교육/보육)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현황에 대해 검토하였음. 첫째, 장기적으로 사회의 존립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지속적인 아동 청소년 인 구의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함. 둘째, 대부분의 주요 분야에서 우리나 라 아동 청소년이 기존부터 갖고 있던 만성적 고질적인 문제(chronic issues)와 함께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관심이 요구되는 문제(emerging issues)가 있음 을 파악할 수 있었음. 셋째, 문제의 규모와 아동 청소년의 안전과 복리에 미치 는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지원과 개입의 요구가 높은 분야로 빈곤, 아동학대, 건 강을 꼽을 수 있음. [그림 1]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현황 분석: chronic issues vs. emerging issues 또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현황에 대한 검토 결과, 문제의 규모와 심각성이 두드러지는 분야는 빈곤, 아동학대, 건강으로 볼 수 있음. 2

15 요약문 - 절대적 빈곤과 물리적 결핍은 가장 문제시 되고 관심을 받아온 고질적인 문 제이며, 상대적인 빈곤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음에 관심을 두어야 함. 빈곤아 동을 위한 정부와 민간부문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는 여전 히 많은 아동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게다가 빈 곤가구의 아동이 겪는 사회적 이동 기회의 제약,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소득 불평등의 심화가 야기하는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및 사회연대의식의 약화 등을 고려할 때 빈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 다고 볼 수 있음. -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뿌리내리지 못하였고, 전통적으로 신 체학대나 성학대와 같이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학대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과 같은 상대적으로 비가시적인 학대의 신고사 례도 증가하고 있음. 학대와 방임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치명적이기까 지 한 부정적 후유증과, 현재 매우 취약한 정부의 개입 수준과 의지, 학대아 동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와 지원의 부재, 전근대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의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의 적극적인 개입과 민관 혐력체계의 강화가 매 우 절실함. -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저체중 출생, 각종 질병의 위험요인인 비 만, 그리고 우울증 스트레스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ADHD 등 정서 및 행 동발달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과거에 는 불건강 의 상태가 영양결핍, 신체적 장애와 질병, 죽음과 주로 관련되었 다면,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덜 가시적인 정신건강과 건강과 발달의 큰 위험 요인인 저체중 출생과 비만 등이 점차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또한, 최근에 는 취약계층과 저소득계층 아동 청소년이 경제적 지표 뿐만 아니라 건강 및 발달상의 문제를 겪을 위험이 더욱 높다는 건강불평등의 이슈도 중요하게 제 기됨. 우리사회는 그간 빈곤, 범죄, 학대, 안전,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공 3

16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공과 민간의 자원들을 투입하여 왔으나, 여전히 절대적 빈곤과 아동학대 등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음. 나아가 본 장에서의 현황 분석을 통해 기존 의 패러다임에 의한 접근방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협들이 떠오 르고 있음도 보여줌. 따라서 기존의 고질적 만성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슈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의 규모와 심각성을 분석한 후 지원의 장 단기적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자원 배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Ⅲ. 아동 청소년 정책 분석 1. 정책 예산 분석 한국의 아동 청소년복지지출 규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 아동 가족비기지출규모는 GDP 대비 0.8%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31위이고, 보 육 외 지출규모는 장애인 분야 지출을 16%, 노인 분야 지출의 4%에 불과함 (2009년 기준). 2005년 사회복지 지방이양 시행으로 아동 청소년복지의 책임이 공적으로는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된 상태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동 청소년복지정책 실행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낮았음. 보육가족및여성지출 부 분에 한정해 살펴보았을 때, 지출 규모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비중이 컸지만, 지방정부 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이 압도적이었고, 재원에 있어서도 국비 의 비중이 높았음. 아동 청소년복지예산은 부문별로 매우 불균등하게 분산되어 있었음. 보육과 가 정양육수당 부문 예산이 아동청소년복지예산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 었고(2014년 기준, 83%), 이러한 보육분야 과잉규정양상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0년 대비 5% 증가). 반면에 보육 외 부문들 예산 비중은 최 근 4년간 정체되거나 감소되는 양상을 보임. 이상의 분석을 통해, 아동 청소년복지에 대한 사회적 지출의 증가가 여전히 필 요하고, 특히 최근 보육지출의 가파른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온 보 4

17 요약문 육 외 부문에 대한 사회적 지출의 증대가 중요해 보임. 2. 정책 내용 분석 영유아기 정책적 개입은 보육,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아동보호, 신체 및 정신건강 등에 이루어지고 있었음. 영유아기 예방적 정책들은 보육,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지원, 신체 및 정신건강 분야에 포진되어있고, 치료적 정책들은 아 동보호 분야와 신체 및 정신건강 분야 일부(미숙아, 선천적 기형아, 소아암 환 아, 희귀난치성 질환아 대상 의료서비스)에 분포되어있었음. 양적인면으로 살펴 보았을 때, 예방적 개입 정책의 비중이 치료적 개입 정책 보다 많았음. 아동기 정책적 개입은 아동의 학령기가 시작되면서, 돌봄기능을 지원하던 보육 정책들이 방과후활동 지원 정책들로 전환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분 야에서는 일부 취약계층 가정에 학령기 아동의 교육비 및 학습 지원이 추가되 고, 보다 다양한 발달지원프로그램들이 제공되는 것이 특징적임. 또한, 학대, 폭력, 학교부적응 등의 증가된 아동기 위험과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들과 신체 및 정신건강 분야에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 관련 정책들이 추가됨. 아동기 정 책들을 정책적 지향점 측면에서 살펴보면, 영유아기에 비해, 예방적 정책들이 일부 보강되었다면 치료적 정책들은 대거 새롭게 시행되면서 대폭 강화되는 양상을 보임. 청소년기 정책적 개입은 이전 시기 분야에 더하여 위기아동 청소년 지원과 아 동 청소년 범죄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음. 정책적 지향점 측면에서 살펴 보면, 청소년 대상 돌봄서비스와 특정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학습지원서비스 의 추가를 제외하면 예방적 정책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반면에, 위기청소년과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들이 추가되면서 치료적 정책들이 강화되는 양상이 보 임. 영유아기와는 달리, 예방 보다는 치료적인 정책적 개입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적임. 이상의 분석을 통해 도출해볼 수 있는 함의점 및 시사점은 첫째, 최근 보편적 보육정책의 확대로 영유아기 예방적 정책은 크게 확충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발 달적 고위험에 처해있는 영유아에 대한 개입은 부족함. 따라서, 영유아기 사회 5

18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적, 심리 정서적, 행동적 발달을 지원하는 조기개입 및 치료적 개입이 보다 강 화될 필요가 있음. 둘째, 아동 청소년기 위험과 문제에 대한 개입이 최근 들어 도입되고 있으나, 이들의 실제 예산규모가 적고 여러부처에서 분절적이고 분산 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서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의심됨. 아동 청 소년 심리정서 행동문제에 대한 통합적 그리고 예방적 접근이 필요함. Ⅳ.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동 청소년지원 분석 1. 총 배분 및 아동 청소년영역 배분 규모 최근 5년간 모금회 아동 청소년 분야의 배분 규모를 살펴보면, 2009년 약 612 억(전체 배분액의 21.1%)에서 2013년 약 951억원(전체 배분액의 24.2%)으로 배 분의 절대 규모와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고, 아동, 청소년의 지원건수 역시 2009년 35,979건에서 2013년 149,565건으로 315% 증가함. 단위 : 백만원, 건 [그림 2] 모금회의 5년간 아동 청소년 배분 규모 및 지원 건 6

19 요약문 2. 분야별 아동 청소년 배분 현황 최근 5년간 아동 청소년 분야의 전체 배분 영역을 살펴보면, 교육/훈련 이 큰 폭으로 급증하는 추세였으며, 기초생활/생계/주거가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꾸 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반면,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심리/정서/상담과 학대/폭력예방 프 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저조했음을 볼 수 있는데, 최근 아동, 청소 년과 관련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관심과 대비되는 결과임. 3. 사업별 아동 청소년 배분 현황 아동 청소년분야 배분지원금을 살펴보면, 지정기탁금이 416억원으로 전체 배분 액의 5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는 복권기금이 230억원으로 전 체 배분액의 30%를 차지하였으며, 기획사업, 신청사업, 긴급지원 등의 순임. 지난 5년간 전체 배분금 대비 기획사업의 비중을 보면, 2009년 약 133억(전체 배분액의 26.8%)에서 2013년 약 102억원(전체 배분액의 10.7%)으로 절대적인 양과 상대적인 비중이 모두 급감함. 사회의제의 개발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의 동력이 되어줄 일차적인 기금이 기 획사업 배분금임을 고려할 때, 일반모금액에 의한 이 기금의 감소는 향후 모금 회가 하이 임팩트 조직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임. 지난 5년간 분야별 기획사업의 변화추이는 2013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초 생활/생계/주거, 보호/양육, 환경개선이 높게 나타났음. 기획사업으로 분류되 는 프로그램들도 사회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의 선도적 해결보다는 정부보완 재적 성격의 프로그램 중심이었음. 4. 시사점 현재 아동 청소년 분야에는 연간 950억여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15만개의 지원 건수만 있을 뿐, 특정 영역에 대한 성과를 언급하기가 어려움. 7

20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따라서 모금회의 중앙 및 지회는 각 시,도별로 아동 청소년과 관련하여 부각되 고 있는 사회이슈를 도출하여 그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단위 프로그램들을 재 배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전체 배분액의 52%를 차지하는 지정기탁기금이 모금회의 부합되도록 하 기 위해서는 모금회가 제시하는 지역사회의 목적을 향해 단일 프로그램의 네 트워크의 역량이 강화가 필요함. 모금회가 지역사회 문제해결 주체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문제 에 대한 분석과 기획역량, 자원의 동원과 배분과 관련된 기술적 역량, 비영리 조직의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 등이 요구됨. Ⅴ. 사회적 임팩트 사업 국내외 사례분석 1. 국내기관 주요 지원현황 국내 비영리 기관(월드비전,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세이브더칠드 런)의 국내 아동청소년 사업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첫째, 각 기관들의 주요 사업 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아동쉼 터 그룹홈 운영 등을 통한 아동 보호 사업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발달지원 과 생계지원 사업들이 많았음. 대부분의 사업들은 예방적이기 보다는 사후적인 개입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었으며, 예방적인 사업은 몇 몇 기관에서 실시하는 아동권리옹호 사업(학교폭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이 주 를 이루었음. 둘째, 각 기관에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분절화 되어 있음. 또한 장기적인 사회적 임팩트를 추구하기 보다는 단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사업이 주를 이룸. 셋째, 국내 주요 기관들의 지원방식에서 산하 기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기관을 지원하는 방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이러한 사업들은 대표적으로 아동복 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영유아 및 아동 보 8

21 요약문 육 시설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예산비중 또한 크게 차지하고 있었음. 그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를 국내 기관에서 직접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넷째, 사업 보고서에 나타난 국내 기관들의 사업 평가 방식은 주로 산출평가가 주를 이루었으며, 성과평가는 찾아보기 어려웠음. 또한 외국 기관들과는 달리 증거기반실천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지지는 않았으나, 몇 몇 기관에서 점차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권리옹호사업 및 연구 사업을 확대하고, 전문성 있는 아동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남. 2. 국내 기업재단 주요 지원현황 삼성, 현대, LG, CJ, 그리고 SK를 중심으로 기업재단 및 계열사의 사회공헌 활 동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대체로 많은 기업에서 사업 공모를 통해 매년 지원할 사회복지 사업이나 프로 그램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사업들은 지금까지 한 국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기관 중심의 단기 프로그램 지원이 대부분이며, 이 또한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러한 보편적인 지원방식과는 다른 사례로, 삼성사회공헌단의 예를 꼽을 수 있음. 이들은 영유아기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삼성사회공헌단에서 주로 직접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내 기업 재단들과 차별성을 가지며,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산출뿐만 아니라, 성과 평가까지 포 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재단 사업들과는 차별성을 보임. 3. 국외재단 주요 지원사례 및 프로그램 평가 국외재단들(케이시 재단, 빌 게이츠 재단, 맥아더 재단, 옥스팜, 유나이티드 웨 이) 의 주요사업 내용과 지원 및 평가방식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징을 보임. 9

22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첫째, 인구집단 수준에서 사회적인 임팩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장 기적인 대규모 사업 모델을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함. 가장 대표적인 예로 는 케이시 재단의 Making Connections와 맥아더 재단의 New Communities Program를 꼽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장기적인 사업은 사업의 목표를 이루기 위 해 필요한 조건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모델에 바탕을 두고 단계적으로 실행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됨. 둘째, 총체적인(collective) 임팩트를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지역 사회 내에 있 는 다양한 영역의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역 기반의 사업(Place-based Intervention) 방식을 지향함. 이들은 공통적으로 특정 도시 및 지역사회를 우 선순위 사업지역으로 선정하고, 포괄적으로 지역 사회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 지 사회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 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총체적인 (collective) 임팩트를 추구하려고 함. 셋째, 2 세대적인 접근 방식(two-generation approach) 혹은 가족 역량강화 프 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예방, 치료, 교정 중심의 아동 청소년 사업을 진행함. 대표적인 사례로, 케이시 재단의 Making connections 사업을 꼽을 수 있으며, 다른 해외 기관들의 사례에서도 공통적으 로, 부모의 고용을 통한 경제적 안정성 확보와 부모의 아동 관련 지식 기술 향 상 등 가족기능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 넷째, 아동 청소년 사업의 임팩트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및 데이터 구축과 관련된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구집단 수준의 임팩트를 지속적으로 추적함. 마지막으로, 해외기관들은 재단의 기금조성 및 재단 사업의 사회적 임팩트 향 상을 위한 수단으로 기금 투자(endowment investment)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이들은 기존의 그랜트 배분사업과는 달리 프로그램 관련 투자(Program Related Investments) 및 미션 관련 투자(Mission-related investments)의 형태 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거나 투 자한 자금을 이용하여 추가 자금을 유치하는 레버리지를 중요한 사업성과 가 운데 하나로 다룸. 10

23 요약문 4. 시사점 외국재단 아동청소년 사업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개선, 특히 가족 및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적 임팩트를 달성하고자 하는 점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모금회가 사회적인 임팩트를 키우는 방향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비영리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정부의 참여까지 유도하여 다차원적인 지 역 기반의 지원 사업을 기획하여 총제적인(collective) 임팩트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아동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에 대한 장기적인 성과의 달성을 위해 2 세대적인 접근 방식(two-generation approach)을 통하여 가족의 역량을 강화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무엇보다 사회적 임팩트 달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는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명확한 성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 를 토대로 한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을 구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사회적 임팩트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는 실제 사업에 적용 가능한 적절한 평가방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증 거기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사업의 활성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Ⅵ.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분야에 대한 의견조사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분야에 대한 의견 조사 설문 응답자는 총 172명으로, 아 동복지 전공 및 관련 학회 소속 교수 아동청소년 관련 국책연구소의 연구원 배 분기관 직원 등 전문가는 93명, 모금회 직원은 79명임.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이슈 - 응답자 전체집단은 교육/보육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심각성을 진단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빈곤과 관련해서는 절대빈곤의 문제보다 상대빈 곤 및 소득불평등과 박탈감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취약계 11

24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층 중 결손가정의 문제, 비행 및 소년범죄,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문제, 아동학대 전반의 문제, 유괴나 성폭력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건강 중에서는 신체건강보다는 심리정서발달과 관련한 건강이 심각한 이슈라고 응답하는 정도가 높았음. 모금회 자원 배분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 빈곤/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및 심리정서 발달 지원,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학교폭력 예방과 개입,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며 모금회 자 원 배분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모금회 배분사업, 인력, 관리운영 등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 중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 직원의 전문성 강화(성과관리, 지표 활용 교육 등), 현장과의 소통, 배분사업 수행기관 행정절차 간소화, 배분 사업과 연계된 모금 컨텐츠 개발 통한 모금의 질 개선 등 순으로 개선과제 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음. 그러나 집단간 다소 응답에 차이가 있어, 모금회 직원들이 전문가들에 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 인력, 관리운영 등 관 련 개선과제들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선순위로는 중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 배분사업 수행기관 행 정절차 간소화, 현장과의 소통, 배분사업에 대한 정확한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 프로그램 사업 지원 시 인건비 지원 확대 순으로 선정되었음. 향후 모금회 사업과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 사회적 임팩트를 고려한 중장기적 투자, 실무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은 전문가와 모금회 직원 모두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 문가는 생애주기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이 세대 기반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아동 권리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 개발 및 보 급 을 중요하다고 선정한 반면, 모금회직원은 정책적인 임팩트 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효과성 평가전략 및 평가모형 개발 의 중요성을 높 게 보는 것으로 나타남. -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사회적 임팩트를 고려한 중,장기적 투자 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12

25 요약문 향후 모금회 사업지원방식 중요도 및 우선순위 - 모금회가 이슈를 정하여 배분하는 장기 기획사업 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나 타났으며,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받아 배분하는 프로그램사 업, 사회적 임팩트를 위한 사업관리시스템 개발 등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 지역사회 기반 민관협력 시범사업, 연구, 컨설팅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 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음. - 전문가들은 자유주재 공모형태의 프로그램사업방식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 부 여한 반면에, 모금회직원들은 모금회가 이슈를 정하여 배분하는 장기 기획사 업방식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전문가들은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프로그램 사업 을 최우선 사업지원방식으로 꼽은 반면에, 모금회 직원들은 모금회가 이슈를 정하여 배분하는 장기 기획사업 을 최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Ⅶ. 결론 및 제언 1. 생애주기에 기반한 핵심 어젠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 청소년 분야의 자원배분과 관련한 핵심영역으로 빈곤 및 취약계층, 안전, 건강 을 정하고, 이를 생애주기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핵심 어젠다를 설정함. 영유아기와 초기 아동기의 핵심 어젠다는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출발선이 보장 되는 사회 로 설정함. 우리사회의 만성적 문제인 절대빈곤과 최근 새롭게 부상 하고 있는 상대빈곤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빈곤의 대물 림에 대한 조기개입과 가족역량 강화를 제안함. 아동기의 핵심 어젠다는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이 없는 마을 로 설정함. 아동 학대, 비행 및 소년범죄, 학교폭력,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등은 아동의 권 리 보호 침해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이시기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행동상 의 발달을 크게 저해하고, 더 나아가 성인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실직, 범죄, 13

26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정신질화, 자살 등)을 끼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모금회가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 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할 것을 제안함. 후기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핵심 어젠다로는 청소년의 밝고 활기찬 성장이 우선 되는 공동체 로 설정함. 이시기에 신체, 심리, 정서 발달이 건강하고 교육과 취업 등 진로에 대한 준비와 확신이 있어야 아동 청소년의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 이 가능함. 따라서 청소년, 특히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교육, 건강, 정서, 사회적 으로 준비되어 원활하게 성인기로 진입하고 나아가 그들이 자립할 수 있고 사회 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금회가 자원배분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2. 사업 추진 방향 및 사업 모델의 예 첫 번째 어젠다,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출발선이 보장되는 사회 와 관련하여 제시하는 사업 추진 방향은 1 2세대(two-generation) 프로그램을 통한 가족기 능 강화, 2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영유아 발달지원, 3 아동의 취 학준비(school readiness)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중재, 4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총체적인 임팩트 달성으로 설정함. 구체적인 사업모델로 'We Start'와 Making Connections(케이시재단) 을 예시함. 두 번째 어젠다,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이 없는 마을 을 위한 사업추진방향 은 다음과 같음. 우선,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학대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체계 화된 단계별 아동학대예방사업, 재학대 발생 방지를 위한 학대피해아동 가족기 능 강화, 지역사회 연계체계 강화를 제안함. 학교폭력 관련 사업추진방향으로 는 가정 교육기관의 협력을 통한 예방적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 지역사회 의 기능 회복을 통한 포괄적 접근을 제안함. 구체적인 사업모델로 학교폭력예 방 시범학교 운영프로그램(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와 Family to Family(케이 시재단) 을 제시함. 세번째 어젠다, 청소년의 밝고 활기찬 성장이 우선되는 공동체 관련 사업추진 방향으로는, 심각한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 한 개입을 하고 위기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건강 문제(특히 정신건 14

27 요약문 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 방안으로써 랩어라운드(wraparound) 서비스를 갖춘 프로그램에 대한 시범 운영 및 이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제안함. 구체적 인 사업모델로 아동심리정서지원사업(굿네이버스) 와 미국의 Wraparound Milwaukee 모델을 예시함. [그림 3] 아동 청소년 분야 핵심어젠다 및 사업 추진 방향과 추진 방식 3. 사업 추진 방식 본보고서는 모금회 아동 청소년분야 배분사업의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사 업지원전략으로 1 지속적인 투자: 변화이론에 기반한 장기적 사업모델, 2 선 15

28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택과 집중: 시범사업방식, 3 총제적인 임팩트 모델 지향: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지원, 4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펀딩, 5 성과: 평가지표 개발 및 관련 데이터 구축을 제안함. 다음과 같이 향후 사업추진개요를 제안함. 1 전략사업의 비중을 20%(약 200억 가량)까지 증가. 2 사업 설명회 개최. 3 지역단위 협의체 제안서 공모. 4 사 업선정 및 예산 배분: 총 20개 시범사업(각 영역 당 6-7개 지역) x 10억 내외. 16

29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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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는 1998년도 공동모금회법에 근거하여 당시 150억 원의 모금규모로 시작되었다. 지난 16년간 지속적인 성장으로 2013년도에는 4,160여 억원의 모금을 달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금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양후 영 오승환 이성학 김효주 손동영, 2013). 그러나 아동 청소년 관련 사회이슈의 선정을 제안한 양후영 외(2013)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모금회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 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첫째, 현재 모금회는 1년 내지 3년이라는 단기적인 배분을 수행하고 있으며, 둘째, 목표로 하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근거한 중 장기적 투자가 가능하여야 하나, 현재 모금회에는 중 장기적 기금제도가 없다. 또 한, 학대와 학교폭력의 예방 등이 연구 결과로 논의되었으나, 지역사외 차원에서 어 떤 프로그램 요소들이 성공적인 문제해결 프로그램의 필수조건이 되는지 다루고 있 지 못하다. 다시 말해, 모금회의 배분사업은 사회적 파급효과를 위한 계획 기반의 사 전 예방 차원의 방식이라기 보다는 그때그때 발생된 문제에 대한 사후 대처 차원의 단기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모금회 배분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제시에 대한 social mandates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 변화에 대한 목표 수립 및 배분 전략 설정 등의 중 장기적인 방향 구축을 통해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자원의 집중 투자를 통한 임팩트 향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 배분 분야별 현황 및 자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사업의 방향성을 도출해야 할 뿐 아니라, 그 기준이 되는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및 의의는 첫째, 모금회 배분사업 분야 중 아동 청소년 분 야에 중점을 두어 관련 사회 문제 실태 및 자원들을 분석함으로써 핵심 사회 의제 도출에 필요한 기준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아동 청소년 분야의 DB 축적을 통해 배분 방향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배분 사업의 임팩트 향상을 위한 실천적이 고 전략적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19

32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제2절 연구방법 1. 사회문제 실태 및 자원 분석을 위한 문헌 연구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과 관련한 주요 이슈 통계의 추이를 분석함.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 동향을 분석함. 최근 5년간 모금회의 해당 분야 주요 사업 및 예산을 분석함. 정부/기업/타 NGO의 주요 정책(프로그램) 및 자원을 파악하고 비교 분석함. 국내외 관련 사례를 검토함. 2. 설문조사 대상: 모금회 임직원, 아동 청소년복지 전공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국책기관 연구 원, 배분대상 기관장 내용: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가장 시급한 문제, 필요한 정책 프로그램/사업 유 형, 모금회가 중요시 해야 할 점, 모금회의 배분 방식 등 20

33 제2장 아동 청소년 분야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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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2장 아동 청소년 분야 현황 분석 제2장 아동 청소년 분야 현황 분석 본 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인구추이를 살펴보고, 그들의 생존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위협이 되는 여러 가지 위험을 크게 8가지 (빈곤, 취약계 층, 비행/소년범죄, 학교폭력, 아동학대와 보호, 안전, 건강, 교육/보육)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현황을 살펴본다. 나아가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집 단과 연관된 만성적 고질적 문제는 무엇이며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신흥문제는 무엇 인지를 파악한다. 제1절 분야별 지표 상기한 대로 아동 청소년 관련 주요관심 분야는 인구추이를 포함 총 9개로 구분되 었으며, 분야별 핵심지표는 다음과 같다. 분야 1) 인구추이 2) 빈곤 3) 취약계층 <표 1-1> 아동 청소년의 분야별 핵심지표 핵심 지표 - 아동 인구 - 유소년 인구 추계, 연령계층별 학령인구, 합계출산율 - 지역별 아동 절대빈곤율 - 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청소년 - 지역별 아동 상대빈곤율 - 상대적 빈곤율 - 소년소녀가정 현황 - 다문화가족 자녀연령별 현황 - 최근 5년간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 -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수 및 북한이탈청소년 정규학교 재학생 수 23

36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분야 4) 비행/소년범죄 5) 학교폭력 6) 아동학대와 보호 7) 안전 8) 건강 9) 교육/보육 - 청소년 현재 흡연율 - 청소년 현재 음주율 - 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 -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 피해 유형별 응답 건수 및 비중 -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핵심 지표 - 연도별 아동학대사례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 아동수 및 피해아동 보호율 - 우리나라의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 -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 학대사례건수 -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 -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피해아동 연령 - 요보호아동 보호 내용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아동 유괴(약취 유인) 발생건수 - 아동 성폭력 발생건수 - 실종아동 발생 및 처리 현황 신 체 발 달 심 리 정 서 발 달 - 영아사망률 - 저체중 출생아 비율 - 등록장애아동수 -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 초 중 고등학생의 비만율 - DMFT(우식경험 영구치) 지수 변화율 - DMFT(우식경험 영구치) 지니계수 비교 - 청소년 우울감 -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 - 인터넷중독 진단결과 - 스마트폰 중독 정도 - 영유아 스마트폰 최초 이용시기 및 이용시간 - 청소년 자살 시도율 -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진료실 인원수 - OECD 국제학업성취도(PISA) 조사 결과 - 취학률 및 진학률 -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수: 2012년 24

37 제2장 아동 청소년 분야 현황 분석 1. 인구 19세 미만의 아동 인구는 1975년 약 1,736만명에 달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하여 2010년 현재 약 1,123만명 수준이다(표 1-2 참조). 전체 인구 중 아동 비율은 급 격히 낮아져 1975년에는 50.0%였으나 2010년에는 23.4%로 크게 줄어들었다. <표 1-2> 아동 인구 0~4세 5~9세 10~14세 15~19세 아동 인구 계 단위: 명 전체 인구 중 아동 비율 1975년 4,227,360 4,453,698 4,527,330 4,146,912 17,355, 년 3,794,692 4,420,946 4,440,137 4,239,729 16,895, 년 3,702,555 3,916,350 4,475,985 4,316,264 16,411, 년 3,279,790 3,862,508 3,991,917 4,448,996 15,583, 년 3,427,409 3,096,115 3,711,980 3,863,491 14,098, 년 3,130,258 3,444,056 3,064,442 3,691,584 13,330, 년 2,382,350 3,168,887 3,434,891 3,100,523 12,086, 년 2,219,084 2,394,663 3,173,226 3,438,414 11,225, 출처: 통계청(각년도). 인구총조사. 과거와 현재의 아동 인구 추세를 통해 2060년까지 0~14세 유소년 인구를 추정한 결과 현재의 수준보다 더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통계청, 2011). 1972년 1,386만명(인구 의 41.4%)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 798만명(16.1%)에 이르렀고, 이러한 추세라면 2030년에는 658만명(12.6%), 2060년 447만명(10.2%)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25

38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출처: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그림 1-1] 유소년 인구 추계, 또한 6~21세의 학령인구 역시 2010년 1,001만명(20.3%)에서 2030년 712만명(12.1%), 2060년 488만명(8.6%)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11). 출처: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그림 1-2] 연령계층별 학령인구,

39 제2장 아동 청소년 분야 현황 분석 합계출산율 1) 은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인 2.1보다 낮은 단계로 진입하여 2005년에는 가장 최저점인 1.08을 기록하였고, 그 이후 잠시 반등의 조점을 보였으나 2013년 현 재 1.19에 머물고 있다. 출처: 통계청(2013). 한국의 사회지표. [그림 1-3] 합계출산율 2. 빈곤 2008년 보건복지부 고시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낮은 가구를 절대빈곤가구로 분류했을 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절대빈곤율은 2009년 현재 약 7.8% (약 77만명) 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하는 아동 청소 년이 약 4.2%(약 42만명) 인 것으로 추계할 수 있다(표 1-3 참조). 빈곤율의 지역간 격차가 심하여 농어촌 지역의 빈곤율은 대도시의 거의 2배에 육박하고 차상위계층 비율의 경우 농어촌 지역이 대도시의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한 여자가 가임기간(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로 출산력 수준비교를 위 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 27

40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표 1-3> 지역별 아동 절대빈곤율 빈곤층 차상위 차상위 이상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농어촌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농어촌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농어촌 0~2세 3~5세 6~8세 5.9 (81,174) 4.7 (65,930) 4.9 (29,393) 2.6 (15, (109,228) (42,393) 6.4 (41,817) 5.3 (36,219) 6.9 (57,218) 8.6 (9,964) 11.6 (13,938) 6.1 (9,617) 4.6 (62,889) 3.7 (51,851) 4.3 (74,861) 4.1 (24,458) 2.8 (16,890) 3.4 (25,373) 4.0 (26,441) 4.5 (30,780) 4.6 (38,339) (12,000) (1,223,739) (542,857)(587,089) (93,793) 3.5 (4,182) (1,293,513) (578,854)(612,656)(102,003) (11,148) (1,560,989) (684,736)(738,395)(137,857) 9~11세 7.9 (155, (61,627) 7.9 (73,386) 12.2 (20,307) 4.1 (80,552) 2.9 (25,095) 4.0 (37,158) (18,298) (1,721,032) (772,070)(821,303)(127,658) 12~18세 (437,956)(142,501)(241,863) (53,592) (209,418) (56,559) (122,157) (30,701) (4,149,907) (2,023,569) (1,822,022) (304,316) 전체 (768,435)(262,295)(408,685) (97,454) (416,683)(123,918)(228,435) (64,329) (8,725,440) (4,059,230) (3,994,376) (671,833) 출처: 보건복지부(2009).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보고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9세 이하 아동은 2002년에 365,243명으로, 총수급자 의 28.6%를 차지하였고, 2005년에 413,137명 (29%), 2010년 현재 384,158명으로, 총수 급자의 26.3%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한 반 면 전체 수급자 중 아동인구의 비율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 28

41 제2장 아동 청소년 분야 현황 분석 구분 <표 1-4> 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청소년 총수급자 2002년 1,275, 년 1,292, 년 1,337, 년 1,425, 년 1,449, 년 1,463, 년 1,444, 년 1,482, 년 1,458,198 출처: 보건복지부(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19세 이하 계 남 여 365,243 (28.6) 366,519 (28.4) 382,345 (28.6) 413,137 (29.0) 422,260 (29.1) 419,230 (28.7) 405,333 (28.1) 408,973 (27.6) 384,158 (26.3) 184, , , , , , , , , , , , , , , , , ,342 단위: 명(%) 한편, 상대적 빈곤율로 우리나라 아동의 빈곤을 고려하면 절대적 빈곤보다 훨씬 심 각함을 <표 1-5>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가구의 중위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가구의 경상소득이 50%미만인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 청소년은 전체수 의 약 11.5%로 130만여 명에 달하여,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 청소년 수의 2배이 다. 또한 중위소득 60% 미만 기준으로는 전체 아동청소년의 약 16.3%, 184만여 명이 빈곤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중위소득 50%를 기준 으로 하는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대도시는 8.8%이나 중소도시는 13.1%, 농어촌은 17.3%인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의 상대적 빈곤율이 매우 심각하며, 지역별 큰 격 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9

42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0~2세 3~5세 6~8세 9~11세 12~18세 전체 <표 1-5> 지역별 아동 상대빈곤율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4.9 (66,659) 4.4 (62,399) 5.9 (103,353) 7.3 (142,430) 8.7 (418,275) 7.0 (793,116) 4.6 (27,556) 2.5 (15,123) 5.3 (39,606) 6.6 (56,376) 6.2 (136,962) 5.5 (275,623) 5,2 (34,341) 4.9 (33,579) 6.5 (54,144) 7.6 (70,608) 10.4 (230,935) 8.0 (423,606) 4.1 (4,761) 11.4 (13,698) 6.1 (9,603) 9.3 (15,446) 12.6 (50,378) 9.9 (93,887) 10.1 (138,205) 7.9 (110,916) 10.0 (173,804) 11.8 (229,987) 13.5 (646,109) 11.5 (1,299,021) 8.4 (50,022) 5.1 (31,385) 8.5 (63,744) 10.3 (88,504) 9.5 (210,902) 8.8 (444,754) 9.8 (64,445) 9.1 (61,571) 11.2 (93,744) 11.6 (108,490) 16.6 (361,917) 13.1 (690,167) 20.3 (23,540) 15.0 (17,960) 10.3 (16,317) 19.8 (32,993) 18.9 (73,290) 17.3 (164,099) 16.2 (222,073) 15.1 (212,732) 13.8 (241,300) 15.7 (307,406) 17.8 (853,377) 16.3 (1,836,889) 12.8 (76,285) 12.9 (78,736) 11.8 (88,524) 13.2 (113,407) 12.3 (272,927) 12.5 (629,879) 17.0 (111,665) 15.2 (103,533) 15.0 (125,495) 15.9 (148,425) 21.7 (474,518) 18.2 (963,636) 29.5 (34,123) 25.4 (30,463) 17.2 (27,282) 27.4 (45,573) 27.3 (105,933) 25.6 (243,374) 출처: 보건복지부(2009).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보고서 주: 1) 중위소득 50%미만을 상대적 빈곤율로 적용시의 비율임. 2) 가처분 소득, 도시2인 가구 이상 출처: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소득분배지표. [그림 1-4] 상대적 빈곤율 위 <그림 1-4>에서 전체 도시2인 가구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이 1990년대 초에는 6~7%대였던 반면 2000년대 후반 13%를 넘어섰다가 2012년 현재는 12.1%인데, 1990 년대 말 외환위기때보다도 높은 상대적 빈곤율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30

43 제2장 아동 청소년 분야 현황 분석 한 전체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의 증가 추이로 살펴보건데, 아동 청소년 가구의 상대 적 빈곤율 역시 최근 들어 매우 높아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3. 취약계층 만 18세 미만 아동이 가정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생활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정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 소년소녀가정 세대원은 16,547명에 달했으나, 가정위탁보호 의 강화정책에 힘입어 소년소녀가정 세대가 급감하여 2011년 현재는 998명의 세대원 만 남아 있다. <표 1-6> 소년소녀가정 현황 단위: 명 구분 세대주 세대원 1) 재학상태별 미취학 초등 중학 고교 기타2) 1991년 6,902 13, ,650 4,093 3,194 2, 년 7,322 14, ,331 4,710 3,622 2, 년 8,107 15, ,914 5,261 4,392 2, 년 9,544 16, ,830 5,382 5,516 2, 년 7,924 12, ,356 4,046 4, 년 5,248 8, ,640 2,611 3, 년 3,994 6, ,309 1,966 2, 년 2,755 4, ,343 1, 년 1,630 2, , 년 1,054 1, 년 주: 1) 세대주 포함 2) 미재학자, 고교재학자 및 대학재학자 포함 출처: 보건복지부(각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2011).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현황. 2013년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는 191,328명으로 증가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다. 이 중 만 6세 이하 비율이 약 61%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만 7세~만 12세 이하 자녀 로 약 24%이다. 200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국제결혼 이주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31

44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현재는 학령기 미만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나, 이들의 생애주기에 맞춘 학령기와 청소년기의 다문화가족 자녀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만6세 이하 26,445 (59.8) 33,140 (57.1) 61,700 (59.6) 75,776 (62.1) 93,537 (61.9) 104,694 (62.1) 116,696 (60.9) <표 1-7> 다문화가족 자녀연령별 현황 만7세~ 만12세이하 14,392 (32.5) 18,691 (32.2) 27,568 (26.7) 30,587 (25.1) 37,590 (24.9) 40,235 (23.9) 45,156 (23.6) 만13세~ 만15세이하 2,080 (4.7) 3,672 (6.3) 7,785 (7.5) 8,688 (7.1) 12,392 (8.2) 15, ) 18,395 (9.6) 만16세~ 만18세이하 1,341 (3.0) 2,504 (4.3) 6,431 (6.2) 6,884 (5.6) 7,635 (5.1) 8,616 (5.1) 11,081 (5.8) 단위: 명, % 계 44,258 (100.0) 58,007 (100.0) 103,484 (100.0) 121,935 (100.0) 151,154 (100.0) 168,583 (100.0) 191,328 (100.0) 주: 09년 자녀수의 큰 폭의 증가는 09년도부터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한 것이 원인임. 출처: 행정안전부(2013).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현황 통계. 다문화가족 자녀수의 증가추세에 따라 다문화학생이 전체 학생 수 중 차지하는 비 율도 2009년 0.35%에서 2013년 0.86%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1-8> 최근 5년간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 단위: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다문화 학생 수(A) 26,015 31,788 38,678 46,954 55,780 전체 학생 수(B) 7,447,159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다문화학생 비율(A/B*100) 0.35% 0.44% 0.55% 0.70% 0.86% 출처: 교육부(2013). 다문화학생 통계. 32

45 제2장 아동 청소년 분야 현황 분석 또한 탈북청소년 정규학교 재학생수 역시 2005년에는 421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1,992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9>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수 및 북한이탈청소년 정규학교 재학생 수 단위: 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입국자수 입국자 누계 주) 7,699 9,727 12,281 15,084 17,998 20,400 23,106 24,608 학생 수(6~20세) ,143 1,417 1,681 1,992 주: 입국현황을 참고하여 입국자수를 누계한 수치임. 출처: 통일부(2013). 북한이탈주민 현황. 교육부(2012). 탈북학생 재학현황 통계.;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백서.에서 재인용 4. 비행/소년범죄 2) 청소년의 흡연율 3) 은 2006년 12.8%에 비해 2013년 9.7%로 다소 감소하였다. 남 녀 중학생 및 여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감소추세에 있고, 2006년 수준보다 감소폭이 크 나, 남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감소폭이 크지 않고, 여전히 2013년 20.7%로 10명 중 2 명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년법 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가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 위를 행한 경우( 소년법 제2조, 제4조 제1항) 3)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33

46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표 1-10> 청소년 현재 흡연율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남 여 중학교 남 여 고등학교 남 여 주: 전국 중1~고3 약 80,000여명 대상의 실태조사 결과임. 출처: 보건복지부(2013).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단위: % 청소년의 음주율 4) 역시 2006년 28.6%에 비해 2013년 16.3%로 점차 감소하였다. 남 고등학생의 음주율이 2006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현재 28.8%로 10명 중에 3명이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 청소년 현재 음주율 단위: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남 여 중학교 남 여 고등학교 남 여 주: 전국 중1~고3 약 80,000여명 대상의 실태조사 결과임. 출처: 보건복지부(2013).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4)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34

47 제2장 아동 청소년 분야 현황 분석 2011년 현재 19세 미만 소년범죄자 수는 83,068명으로 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15세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소년범 중 15~18세의 비율이 93.4%로 이 연령대의 비행에 대한 예방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2008년 135천여 명에 서 2011년 8만3천여 명으로 소년범 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소년법의 개정으로 2009년부터 19세는 성인으로 분류된 것을 감안할 때 18세 미만 소년범의 수는 2007 년보다 증가하였다. 88, 년 (100.0) 2008년 134,992 (100.0) 2009년 113,022 (100.0) 2010년 2011년 <표 1-12> 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 단위: 명(%) 계 ~14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89,776 (100.0) 83,068 (100.0) 578 (0.7) 3,800 (2.8) 1,989 (1.8) 445 (0.4) 360 (0.4) 10,884 (12.4) 16,638 (12.3) 15,431 (13.7) 8,870 (9.9) 5,180 (6.2) 18,081 (20.5) 26,385 (19.5) 24,657 (21.8) 19,280 (21.5) 17,084 (20.6) 17,306 (19.6) 26,932 (20.0) 26,153 (23.1) 21,611 (24.1) 21,815 (26.3) 14,539 (16.5) 21,784 (16.1) 23,307 (20.6) 19,637 (21.9) 19,936 (24.0) 13,603 (15.4) 20,808 (15.4) 21,485 (19.0) 19,933 (22.2) 18,684 (22.5) 13,113 (14.9) 18,645 (13.9) 주: 2008년 소년법 개정으로 범죄소년의 연령이 19세 미만 으로 변경된 바, 2009년도 통계부터 19세는 성인으로 분류되어 수치에서 제외됨. 출처: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백서.에서 재인용 - - 소년범죄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1년 재산범이 4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고, 다음으로는 폭력범이 26.8%, 강력범이 4.0%이다. 2007년도에 비하여 재산범 과 폭력범은 수치가 비슷한데에 비해, 강력범은 1.7배로 급증하였다. 35

48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표 1-13>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단위: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88, , ,022 89,776 83,068 소계 1,928 3,016 3,182 3,106 3,289 강력범 흉악범 1,094 1,427 1, ,268 성폭력 834 1,589 1,574 2,107 2,021 소계 23,275 34,067 29,488 23,276 22,233 폭력범 공갈 562 1,046 1,495 1,422 1,509 폭행 상해 등 22,713 33,021 27,993 21,854 20,724 소계 33,659 39,688 45,774 40,478 37,380 절도 28,839 33,073 38,494 33,534 31,380 재산범 횡령 1,167 1,855 1,664 1,483 1,528 장물 사기 3,382 4,189 4,796 4,739 4,616 교통사범 21,893 27,666 18,138 13,842 11,523 저작권법 위반 2,338 20,272 7, 기타 5,011 10,283 8,720 8,799 7,727 출처: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백서.에서 재인용 5. 학교폭력 5)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학교폭력 실 태조사 2012년 1차 조사시에는 조사대상 140만명 중 172,000명이 피해를 당했다고 응 답하여 피해응답률은 12.3%였으나, 2013년에는 조사대상 405만명 중 77,000명이 피해 를 당했다고 응답하여 피해응답률은 1.9%로 급격하게 줄었다. 5)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 36

49 제2장 아동 청소년 분야 현황 분석 주: 전국 초4 학년~고2 학년 학생 대상 온라인 조사(12년 1차 140만명, 12년 2차 379만명, 13년 1차 424만명, 13년 2차 405만명) 실태조사 결과임.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정보공시 분석결과 발표 [그림 1-5]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피해 유형별 응답 건수 및 비중을 살펴보면 2012년에 비해 2013년 조사에서는 금 품갈취, 강제심부름 등의 비율이 줄어들고, 집단따돌림, 사이버괴롭힘, 스토킹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1-14> 피해 유형별 응답 건수 및 비중(중복응답) 구분 13년2차 13년1차 12년2차 폭행 감금 금품 갈취 강제 심부름 언어 폭력 강제추행 성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합계 19천건 15천건 9천건 57천건 6천건 27천건 16천건 14천건 161천건 11.5% 9.2% 5.3% 35.3% 3.5% 16.5% 9.7% 9.0% 100% 24천건 21천건 13천건 70천건 7천건 34천건 19천건 19천건 207천건 11.7% 10.0% 6.1% 34.0% 3.3% 16.6% 9.1% 9.2% 100% 54천건 91천건 63천건 190천건 18천건 64천건 41천건 40천건 562천건 9.6% 16.2% 11.3% 33.9% 3.2% 11.4% 7.3% 7.1% 100% 주: 전국 초4 학년~고2 학년 학생 대상 온라인 조사(12년 1차 140만명, 12년 2차 379만명, 13년 1차 424만명, 13년 2차 405만명) 실태조사 결과임.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정보공시 분석결과 발표 37

50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다른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학교 교실이나 복도 등 학교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폭력인 학교폭력은 감소추세에 있을지라도, 인터넷과 휴 대전화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폭력은 2011년에 비해 2012년 3배 증가하였고, 앞 으로도 증가 추세로 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15>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항목 2011년 2012년 사이버폭력 1.8% 4.7% 주: 전국 16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5,530명 대상의 실태조사 결과임. 출처: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3).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6. 아동학대 6) 와 보호 아동학대사례건수를 공식적으로 집계해 온 이후 꾸준히 아동학대사례건수는 증가 하여 2012년에는 6,403건으로 집계되었다. <표 1-16> 연도별 아동학대사례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단위: 건, %, 개소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아동 학대 사례 건수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6,403 증가율 아동 보호 전문 기관 기관 수 증가 기관수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6)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 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38

51 제2장 아동 청소년 분야 현황 분석 피해아동 보호율이란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정된 피해아동 수를 의 미하는 것으로, 2012년 기준 전국 평균 피해아동 보호율은 0.67%이다. 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정한 사례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아동학 대의 실제 발생률과는 크게 다를 수 있다. 구분 <표 1-17>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 아동수 및 피해아동 보호율 단위: 명, 개소, 건, % 추계아동인구 (0~만17세)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수 기관당 아동수 아동학대사례 피해아동 보호율 (인구 천 명 당) 서울특별시 1,658, , 부산광역시 573, , 대구광역시 476, , 인천광역시 549, , 광주광역시 329, , 대전광역시 316, , 울산광역시 239, , 경기도 2,501, ,698 1, 강원도 278, , 충청북도 302, , 충청남도 409, , 전라북도 352, , 전라남도 338, , 경상북도 469, , 경상남도 657, , 제주특별자치도 125, , 계 9,578, ,849 6, 주: 통계청( 2012년 추계인구 자료 참조 그러나 아동아동학대실태조사(2011)에서 5,000여명의 아동을 조사한 응답 결과 아동 학대 발생률은 25.3%인 것으로 나타나 신고되지 않고 노출되지 않은 아동학대의 위 험이 매우 큼을 시사하고 있다. 39

52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초 중 고 <표 1-18> 우리나라의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 유형 신체 정서 방임 전체학대 미취학 초저 초고 전체 중등 고등 전체 전체 주: 1) 미취학 아동 응답은 주양육자가 대리 응답한 결과임. 2) 제한적 아동학대(심각한 아동학대만 포함) 기준 3) n=4,996명 출처: 안재진 외(2011). 아동학대실태조사. 보건복지부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2년 현재 45개소로 기관당 평균 212,849명의 아동을 담당하 고 있으며, 기관 1개소당 약 142건의 아동학대 사례수를 담당하고 있다. 기관 1개소 당 담당해야 할 아동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로 대구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1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역 480,000여명의 아동을 담당해야 하며, 기관당 아동수의 부 담이 가장 적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로 1개소당 63,000여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 소재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균 담당 아동수는 236,870명으 로 지역간 큰 격차가 있다(표 1-17 참조). 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관할아동수 및 사례수의 큰 차이로 인해 기관 1개소당, 상 담원 1인당 아동 학대사례건수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기 준 7) 으로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사례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광주로 19.3개이며, 가장 높은 곳은 부산광역시로 4배 이상인 84.4개로 나타난다. 7) 2012년에는 총 46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2014년 현재 전국 51개소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음. 40

53 제2장 아동 청소년 분야 현황 분석 <표 1-19>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 학대사례 건수 단위: 개, 명, % 아동학대사례 총 건수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사례 건수 구분 기관수 상담원수 2012년 2012년 2012년 신고 사례 이전 신고 사례 소계 2012년 신고 사례 이전 신고 사례 서울특별시 ,088 2,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496 1,864 3,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계 ,403 8,662 15,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소계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신체학대가 가장 빈번 한 아동학대 유형이었으나, 최근에는 정서학대와 방임과 같이 가시적이지 않은 형태 의 아동학대의 비율이 늘고 증가하고 있다. 41

54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표 1-20>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 구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학대 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54 (10.3) 364 (9.4) 439 (8.4) 422 (7.6) 348 (6.1) 461 (7.2) 184 (7.4) 350 (9.0) 604 (11.6) 683 (12.2) 773 (13.7) 936 (14.6) 65 (2.6) 177 (4.5) 249 (4.8) 284 (5.1) 258 (4.6) 278 (4.3) 814 (32.8) 1,367 (35.1) 2,035 (39.1) 2,237 (40.1) 1,870 (33.1) 1,713 (26.8) 212 (8.6) 125 (3.2) 76 (1.5) 57 (1.0) 14 (0.2)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38.3) 1,508 (38.8) 1,799 (34.6) 1,895 (34.0) 2,394 (42.3) 3,015 (47.1) 단위: % 2,478 (100.0) 3,891 (100.0) 5,202 (100.0) 5,578 (100.0) 5,657 (100.0) 6,403 (100.0) 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학대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그림 1-6]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 학대피해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중학교 시기의 10세~15세 아동 의 비율이 각각 24%정도씩이며, 영유아기 시기의 아동 해당 비율은 24% 정도이다. 42

55 제2장 아동 청소년 분야 현황 분석 <표 1-2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피해아동 연령 구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1세 미만 1~6세 7~12세 13~15세 16~18세 계 39 (1.4) 611 (21.4) 1,211 (42.4) 748 (26.2) 249 (8.7) 2,858 (100.0) 93 (2.5) 849 (22.4) 1,574 (41.5) 945 (25.0) 324 (8.6) 3,785 (100.0) 1 (0.2) 42 (9.4) 173 (38.8) 173 (38.8) 57 (12.8) 446 (100.0) 주: 중복 포함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81 (9.9) 845 (29.7) 1,077 (37.9) 512 (18.0) 134 (4.7) 2,849 (100.0) 단위: 건, % 414 (4.2) 2,347 (23.6) 4,035 (40.6) 2,318 (23.9) 764 (7.7) 9,938 (100.0) ~18세 13~15세 7~12세 1~6세 1세미만 0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주: 중복 포함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그림 1-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피해아동 연령 시설보호 아동은 2005년 19,000여명이었으나, 2010년 현재 17,000여명 수준으로 감 소하였으며, 시설보호보다는 가정위탁, 입양 등의 가정보호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43

56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가정위탁아동은 2003년에는 7,565명이었으나, 2011년 현재 2배가 증가하여 15,486명 이 위탁가정에서 양육중이다. 친인척 가정이나 일반가정보다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가정이 크게 증가하였다. 입양아수는 2003년 3,851명이었으나 2011년 현재 2,464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는데, 입양대상아수가 감소하였다기 보다는, 입양특례법이 제정되고 국내입양 우선 정책이 시행되어 국외입양아수가 2,287명이었던 것이 2011년 916명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전 체 입양아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 시설보호 <표 1-22> 요보호아동 보호 내용 가정위탁 가정보호 입양 단위: 개소, 명 기관수 재원아수 소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소계 국내입양 국외입양 2003년 ,818 7,565 3,458 3, ,851 1,564 2, 년 ,151 12,562 7,552 4,007 1,003 3,562 1,461 2, 년 ,426 16,200 10,112 4,850 1,238 2,652 1,388 1, 년 ,586 16,608 10,947 4,503 1,158 2,439 1,314 1, 년 ,523 15,486 10,205 4,260 1,021 2,464 1, 출처: 보건복지부(각년도).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각년도).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 보고 7. 안전 14세 이하 아동의 안전사고 사망자수와 사망률은 1990년 아동 10만 명당 29.1명에 서 2012년 아동 10만명당 5.8명으로 상당히 감소하였다. 교통사고, 추락, 익사, 화재, 중독과 같은 안전사고가 크게 줄면서, 자살 및 타살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 각 1.1%에서 10.3%로, 1.8%에서 17.2%로 증가하였다. 44

57 제2장 아동 청소년 분야 현황 분석 연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아동수(명) , , , , 사망률 28.4 (100.0) 29.1 (100.0) 25.6 (100.0) 15.2 (100.0) 9.4 (100.0) 6.3 (100.0) 5.8 (100.0) <표 1-23>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교통 사고 9.0 (31.7) 14.3 (49.1) 12.5 (48.8) 7.3 (48.0) 3.6 (38.3) 2.4 (38.1) 1.7 (29.3) 단위: % 추락 익사 화재 중독 자살 타살 기타 2.6 (9.2) 1.0 (3.4) 1.6 (6.3) 1.6 (10.5) 0.7 (7.4) 0.5 (7.9) 0.5 (8.6) 8.3 (29.2) 4.7 (16.2) 4.4 (17.2) 3.1 (20.4) 1.7 (18.1) 0.5 (7.9) 0.7 (12.1) 0.8 (2.8) 0.7 (2.4) 0.9 (3.5) 0.4 (2.6) 0.2 (2.1) 0.2 (3.2) 0.2 (3.4) 2.6 (9.2) 1.7 (5.8) 0.5 (2.0) 0.1 (0.7) 0.0 (0.0) 0.0 (0.0) 0.0 (0.0) 0.3 (1.1) 0.4 (1.4) 0.5 (2.0) 0.3 (2.0) 0.4 (4.3) 0.8 (12.7) 0.6 (10.3) 0.5 (1.8) 0.6 (2.1) 0.6 (2.3) 0.7 (4.6) 0.9 (9.6) 0.8 (12.7) 1.0 (17.2) 4.2 (14.8) 5.8 (19.9) 4.5 (17.6) 1.8 (11.8) 1.8 (19.1) 1.1 (17.5) 1.2 (20.7) 주: ( )안은 각 년도 사망률을 100.0%로 환산했을 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2013). 한국의 사회지표 에서 재인용, 재정리 아동 유괴 발생건수는 매년 100건 전후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2년 92건의 아동 유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하루에 0.25건, 한 시간에 0.01건 발 생하는 수치이다. <표 1-24> 아동 유괴(약취 유인) 발생건수 단위: 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발생 건수 건 92건 출처: 범죄분석(각년도). 대검찰청. 아동 성폭력 발생건수 역시 매년 1,000건 전후로 감소의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2년 아동 성폭력 발생건수를 평균하였을 때 하루에 2.7건, 한 시간에 0.1건씩 아동 성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45

58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표 1-25> 아동 성폭력 발생건수 단위: 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발생 건수 990 1,175 1, 출처: 범죄분석(각년도). 대검찰청. 실종 아동이란 약취, 유기, 유인,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 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2011년까지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도입된 지문등 사전등록제와 위치추적제 실시로 실종아동의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e-나라지표, 인출). 2013년 현재 실종아동은 총 23,000여명 발생하였고, 이 중 대부분은 보호자에게 인계하였으나 255명은 미발견 상태이다. <표 1-26> 실종아동 발생 및 처리 현황 단위: 명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발생 7,071 8,615 9,485 21,832 26,984 28,099 27,295 23,089 보호자 인계 7,058 8,600 9,469 21,753 26,863 27,961 26,988 22,834 미발견 주: 장애아동은 장애인의 통계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제외됨. 출처: 경찰청(내부행정자료); e-나라지표( 8. 건강 (1) 신체 발달 관련 출생아 1,000명당 1년이내 사망자수인 영아사망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중 반까지는 4% 이상이었으나, 그 이후로 점차 낮아져 2012년 현재 2.9% 수준이며, 남아 의 영아사망률이 여아보다 다소 높다. 46

59 제2장 아동 청소년 분야 현황 분석 <표 1-27> 영아사망률 단위: % 연도 전체 남아 출처: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 출생 사망편), 사망원인통계 ; 통계청(2013). 한국 의 사회지표 에서 재인용. 여아 영아사망률이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인 반면, 출생체중 2,500g 미만의 저체중 출생 아 비율은 1990년대 초반 2.6%에서 2012년 현재 5.3%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여아의 저체중 출생아 비율이 남아보다 다소 높다. <표 1-28> 저체중 출생아 비율 전체 연도 남아 여아 단위: % 출처: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 출생 사망편).; 통계청(2013). 한국의 사회지표 에서 재인용 47

60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2012년 현재 등록장애아동수는 92,810명, 2007년 등록장애아동수는 87,537명으로, 아 동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아동 총인구 대비 등록장애아동수의 비율이 높아 지고 있다. 2010년 0~19세 아동 총인구 11,225,387명 기준으로 95,938명이 등록장애아 동수임을 감안할 때, 아동 총인구 대비 등록장애아동비율은 0.85%이다. 가장 많은 장 애 유형은 지적 장애로 44,797명이며 전체 중 48.3%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 해 증가한 유형은 지적 및 자폐 장애로 2007년 대비 2012년 1.1~1.2배가 되었다. 또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등록장애아동수가 많아지는데, 이는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 는 경우때문이기도 하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나 장애발병이나 판정이 늦어진 경우이기도 하다. <표 1-29> 등록장애아동수 단위: 명 구분 장애 유형 0~19세 전체 0~4세 5~9세 10~14세 15~19세 총계 87,537 5,173 21,845 28,888 31,631 지체, 뇌병변 22,769 2,711 6,311 6,735 7,012 시각, 청각, 언어 11, ,073 3,496 4, 년 지적 39,930 1,021 7,812 13,897 17,200 자폐 10, ,876 3,989 2,356 정신 기타 2, 총계 90,764 5,742 21,572 29,949 33,501 지체, 뇌병변 23,773 3,037 6,291 6,904 7,541 시각, 청각, 언어 11, ,114 3,562 4, 년 지적 40,792 1,128 7,707 14,128 17,829 자폐 11, ,655 4,523 2,740 정신 기타 3, ,115 48

61 제2장 아동 청소년 분야 현황 분석 구분 장애 유형 0~19세 전체 0~4세 5~9세 10~14세 15~19세 총계 96,404 6,475 21,986 31,509 36,434 지체, 뇌병변 24,818 3,460 6,158 7,095 8,105 시각, 청각, 언어 12,523 1,149 3,175 3,674 4, 년 지적 44,016 1,260 8,377 14,942 19,437 자폐 11, ,485 4,865 3,133 정신 기타 2, 총계 95,938 5,701 20,081 31,918 38,238 지체, 뇌병변 24,295 3,066 5,644 7,234 8,351 시각, 청각, 언어 12,454 1,084 3,010 3,733 4, 년 지적 44,476 1,065 7,810 15,071 20,530 자폐 11, ,005 5,045 3,611 정신 기타 2, 총계 94,392 5,352 18,762 31,331 38,947 지체, 뇌병변 22,969 2,798 5,175 6,862 8,134 시각, 청각, 언어 12,015 1,051 2,770 3,639 4, 년 지적 44,942 1,026 7,570 15,072 21,274 자폐 12, ,775 5,046 4,014 정신 기타 1, 총계 92,810 5,078 18,024 30,418 39,290 지체, 뇌병변 21,937 2,659 4,831 6,553 7,894 시각, 청각, 언어 11, ,603 3,520 4, 년 지적 44, ,478 14,765 21,575 자폐 12, ,715 4,931 4,452 정신 기타 1, 출처: 통계청(2012). 장애인현황. 영양부족자수 및 비율은 점차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1~2세의 경우 1990년대 말 20.6%로 10명 중에 2명이 영양섭취부족아 였던데 비해 2012년 현재는 9.3%로 절반으 로 줄었다. 그러나 12~18세의 경우 1990년대 말 22.7%였으나 2012년 현재에도 1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감소폭이 적으며, 영양섭취부족 비율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49

62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표 1-30>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8) 단위: %(명) 구분 1998년 2001년 2005년 2010년 2012년 1-2세 3-5세 6-11세 12-18세 20.6 (288) 19.2 (524) 14.3 (953) 22.7 (1,134) 출처: 보건복지부(2012). 국민건강영양조사 (249) 16.8 (500) 16.1 (1,113) 21.5 (1,014) 8.7 (217) 7.1 (403) 6.7 (889) 14.5 (895) 4.9 (243) 7.0 (351) 7.5 (779) 15.6 (702) 9.3 (190) 7.6 (282) 7.3 (559) 17.0 (611) 2012년 초 중 고등학생의 비만율은 14.7%이며 이 중 고도비만 학생의 비중은 1.4%로, 지속적으로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 <표 1-31> 초 중 고등학생의 비만율 비만율 경도 중등도 고도 단위: % 주 : 1) 측정 학생의 체중이 성별, 신장별 표준체중에 대해서 초과하는 정도를 백분율로 산정하여 경도 비만(20% 이상~30% 미만), 중등도 비만(30% 이상~50% 미만), 고도비만(50% 이상)으로 구분 * 비만도(%) = (측정체중-표준체중) / 표준체중 100 ** 표준체중은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제시한 신체발육 표준치의 성별 표준체중 사용 출처: 교육부(각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통계청(2013). 청소년통계 에서 재인용 8) 에너지 섭취 수준이 필요추정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 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분율 50

63 제2장 아동 청소년 분야 현황 분석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DMFT(우식경험 영구치 지수) 9) 지수는 시간에 따라 대체로 감소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구강상태가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DMFT 지수를 바탕으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2000년 0.53에 비해 2010년 0.61로 구강불평등이 증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2> DMFT(우식경험 영구치) 지수 변화율 단위: 명, % 2000년 2003년 2006년 2010년 사례수 1, ,755 6,253 DT(충치보유율) 1.11± ± ± ±1.17 MT(충치로 뽑은 치아비율) 0.04± ± ± ±0.12 FT(때운 치아 비율) 1.71± ± ± ±2.22 DMFT(우식경험 영구치) 2.86± ± ± ±2.50 <표 1-33> DMFT(우식경험 영구치) 지니계수 비교 2000년 2003년 2006년 2010년 DMFT DT+MT FT 주: 각 연도별 12세 아동 9,808명(2000년 1,203명, 2003년 597명, 2010년 6,25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임. 출처: 김철신 외(2013). 지니계수를 활용한 한국 12세 아동의 구강건강불평등 추이연구.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37(3), (2) 심리 정서 발달 관련 청소년이 느끼는 우울감 10) 은 2007년 41.4%에서 2013년 30.9%로 감소하였으며, 각 학교급 및 성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 중의 30.9%가 9) decayed, missing, or filled teeth 10)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51

64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우울하다고 응답하여, 10명 중에 3명이 우울한 정신건강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우울감 차이는 지속적으로 좁혀오고 있으나 여전히 고 등학생의 우울감이 중학생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4> 청소년 우울감 단위: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남 여 중학교 남 여 고등학교 남 여 주: 전국 중1~고3 약 80,000여명 대상의 실태조사 결과임. 출처: 보건복지부(2013).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청소년의 분율 11) 은 지속 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중학생의 경우 약 40%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 고, 고등학생은 약 44%가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그 정도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성별로 보면 여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동급 남학생보다 8~14% 더 높다. 11)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분율 52

65 제2장 아동 청소년 분야 현황 분석 <표 1-35>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남 여 중학교 남 여 고등학교 남 여 주: 전국 중1~고3 약 80,000여명 대상의 실태조사 결과임. 출처: 보건복지부(2013).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0년 9~19세 아동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12) 실태조사 진단결과 9~12세 중 고위험 및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은 14%, 13~15세는 11.7%, 16~19세는 11.4%이다. <표 1-36> 인터넷중독 진단결과 단위: 명, % 연도 구분 9세~12세 13세~15세 16세~19세 사례수 년 고위험사용자군 잠재적위험사용자군 일반사용자군 사례수 년 고위험사용자군 잠재적위험사용자군 일반사용자군 ) 인터넷중독실태조사-인터넷 이용과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 중 만19세 이하 청소년용 일상적인 인 터넷 이용에 대한 15개 문항 응답에 대한 결과치 진단값임. 53

66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연도 구분 9세~12세 13세~15세 16세~19세 2010년 사례수 고위험사용자군 잠재적위험사용자군 일반사용자군 주: 전국 만5세~49세 인구 중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인터넷 이용자 10,000명 대상의 실태조사 결 과임. 출처: 미래창조과학부(각년도). 인터넷중독실태조사. 인터넷중독과 더불어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아동 청소년의 스마트 폰 중독 역시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이용실태조사 의 결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에 따르면, 응답자의 35.2%가 스마트폰중도위험 군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합친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 28.6%인데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 4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교급별 가정 유형별 전체 남 여 중학교 고등학교 양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기타 <표 1-37> 스마트폰 중독 정도 단위: 명, % 일반사용자군 잠재적위험군 고위험군 전체 1, ,000 (64.7) (27.6) (7.6) (100.0) 1, ,580 (71.3) (22.7) (5.9) (100.0) ,420 (57.4) (33.1) (9.5) (100.0) 1, ,500 (66.9) (25.7) (7.3) (100.0) ,500 (62.5) (29.5) (7.9) (100.0) 1, ,453 (64.4) (28.0) (7.6) (100.0) (68.4) (23.8) (7.8) (100.0) (62.5) (31.3) (6.3) (100.0) (56.3) (33.8) (9.9) (100.0) 주: 전국 중, 고등학생 총 3,000명 대상의 실태조사 결과임.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도자료( ). 청소년 3명 중 1명 스마트폰중독위험군. 54

67 제2장 아동 청소년 분야 현황 분석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정림 외(2013)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비단 청소년의 문제뿐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의 최초 이용시기 는 2.27세인 것으로 나타났고,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서 비교했을 때 유아는 2.86세, 영아는 0.84로,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가 더 어린 연령으로 하향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보면, 0세는 33.45분, 1세는 32.84분, 2세는 분, 3세는 34.42분, 4세는 28.65분, 5세는 24.81분으로 0세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유아보다 더 긴 시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8> 영유아 스마트폰 최초 이용시기 및 이용시간 단위: %,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최초 이용시기 평균 이용시간 주: 서울 경기지역 영유아 총 1,000명 대상의 실태조사 결과임. 출처: 이정림 도남희 오유정(2013). 영유아의 미디어 매체 노출실태 및 보호대책. 육아정책연구소. 청소년 자살 시도율 13) 은 2007년 5.8%에서 2013년 4.1%로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중 학생의 자살율이 고등학생 자살율보다 약 2%p 높고, 여학생의 자살율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표 1-39> 청소년 자살 시도율 구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전체 남 여 중학교 남 여 고등학교 남 여 주: 전국 중1~고3 약 80,000여명 대상의 실태조사 결과임. 출처: 보건복지부(2013).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단위: % 13)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55

68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 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0~19세의 아동 청소년의 ADHD 진료 인원수는 2003년에 18,800명이었으나 크게 급증하여 2009년에는 62,619명으로 233.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보면 0~4세는 감소하였으나, 5~9세는 112.8% 증가, 10~14세는 375.7% 증가, 15~19세는 765.7% 증가하여 ADHD 환자의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0>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진료실 인원수 단위: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감률 계 18,967 24,170 33,824 51,087 62,044 59,511 64, % 20대미만 18,800 23,976 33,546 50,643 61,150 58,341 62, % 0~4세 1, ,186 1, % 5~9세 10,368 12,836 16,692 23,581 25,862 22,397 22, % 10~14세 6,239 8,574 12,914 20,170 26,346 26,670 29, % 15~19세 1,179 1,591 3,050 5,706 7,907 8,447 10, % 20대이상 ,170 1, % 출처: 국민건강보험 보도자료( ).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환자수 2003년에 비해 6년 만에 238% 증가. 9. 교육 보육 우리나라의 비( 非 )문해율(문맹률)은 1% 14) 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OECD에서 3년 마다 실시하고 있는 국제학업성취도(Program for Internal Student Assessment: PISA)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은 2012년 OECD 국가들 중에서 수학, 읽 기, 과학 전 분야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역 량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14) 조선일보( ). 한국 비( 非 )문해율<예전의 문맹률 개념> 1.7%...선진국 따돌렸다 56

69 제2장 아동 청소년 분야 현황 분석 <표 1-41> OECD 국제학업성취도(PISA) 조사 결과 수학 읽기 과학 국가명 평균 순위 국가명 평균 순위 국가명 평균 순위 상하이-중국 상하이-중국 상하이-중국 싱가포르 홍콩-중국 545 2~4 홍콩-중국 555 2~3 홍콩-중국 561 3~5 싱가포르 542 2~4 싱가포르 51 2~4 대만 560 3~5 일본 538 2~5 일본 547 3~6 대한민국 554 3~5 대한민국 536 3~5 핀란드 545 4~6 마카오-중국 538 6~8 핀란드 524 6~10 에스토니아 541 5~7 일본 536 6~9 아일랜드 523 6~10 대한민국 538 5~8 리히텐슈타인 535 6~9 대만 523 6~10 베트남 528 7~15 OECD 평균 494 OECD 평균 496 OECD 평균 501 주: 65개국이 참여함. 출처: PISA 2012 Results(2012). OECD. 단위: 점 이러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역량은 높은 취학률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유치원 취원율은 2013년 현재 47.4%이며, 초등학교 취학률은 1954~1959년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 을 거쳐 1970년대에 이미 거의 완전 취학상태에 도달하였다. 중학교 취학률 역시 2013년 현재 거의 완전 취학상태이며, 고등학교 취학률은 2013년 현재 약 94%이다.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취학률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2013년 현재 70%에 육박한다. 57

70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표 1-42> 취학률 15) 및 진학률 16) 단위: % 기관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3년 유치원 취학률 초등학교 취학률 상급학교 진학률 중학교 취학률 상급학교 진학률 고등학교 취학률 상급학교 진학률 고등교육 기관 취학률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월 작성) 2012년 현재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62%이며, 3~5세 유아의 어린이집 이 용률은 42.8%, 3~5세 유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을 합한 비율은 86.3%에 이르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3>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수 단위: 명, % 구분 인구수 어린이집 유치원 계 비율 비율 (A) (B) (C) (B+C) (B/A) (B+C/A) 0세 464, , 세 472, , 세 470, , ~2세 소계 1,470, , 세 446, , , , 세 467, , , , 세 494, , , , ~5세 소계 1,408, , ,794 1,215, 전체 2,816,103 1,475, ,794 2,088, 주: 인구수는 2012년 12월 주민등록인구일, 모취업률은 201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임. 어린이집 자료 는 2012년 12월, 유치원 자료는 2012년 4월 통계로 5세 이상아는 제외함. 출처: 서문희 외(2013).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15) 취학률 : 취학적령 인구 가운데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비율을 진학률은 전체 졸업자 중 상급 교육기관으로의 진학자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민의 교육기회 수준을 대표하는 지표임 취학률 = (해당연령에 속하는 재적학생수/취학적령 인구) ) 진학률 = (진학자수/졸업자수)

71 제2장 아동 청소년 분야 현황 분석 제2절 소결 제1절에서는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인구 통계와 이들 집단의 생존 및 복리와 관 련이 있는 주요 분야를 크게 8가지로 나누어 핵심지표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장기적으로 사회의 존립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지속적인 아동 청소년 인구의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둘째, 대부분의 주요 분야에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이 기존부터 갖고 있던 만성적 고질적인 문제(chronic issues)와 함께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관심이 요구되는 문제(emerging issues)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문제의 규모와 아동 청소년의 안전과 복리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지원과 개입의 요구가 높은 분야로 빈곤, 아동학대, 건강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인구는 1975년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 중 절반의 비율을 차지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인구증가억제정책에 따라 이미 1983년도 합계출산율은 인구대 체수준보다 낮아졌고, 감소 추세는 계속 이어져 2013년 현재 출산율은 1.19에 불과하 다. 전체 인구 중 아동 청소년의 비율은 20%로 감소하였고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인구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산율 저하가 안보, 경제, 사회보장 을 포함 사회 제반 영역에 미치는 막대한 파장을 고려할 때 아동 청소년 인구감소 추 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범사회적 대책의 실행이 시급하다 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그림 1-8]에서 보여지듯이 각 분야별로 고질적인 이슈와 새롭게 주목받 는 이슈들에 대한 이해와 대책이 요구된다. 59

72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그림 1-8]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현황 분석: chronic issues vs. emerging issues 빈곤분야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절대 빈곤이 문제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상대빈 곤과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한부모 가족과 같은 결손 가정에 대한 기존의 문제에서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가정과 같은 이주가정에게로 관심이 전환되고 있다. 또한 비행/소년범죄는 여전히 다수의 아동 청 소년에게 있어 심각한 문제이나, 소년범죄의 추세를 볼 때 형 집행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보다 형 집행이 무거운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교폭력 역시 아직도 많은 피해자와 그로 인한 정서적 문제, 자살과 같은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폭력에도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와 보호 분야와 관련해서는 과거 신체적 /성적 학대 등 가시적인 학대가 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정서적 60

73 제2장 아동 청소년 분야 현황 분석 학대와 방임 등 비가시적인 학대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안전과 관련된 분 야에서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안전사고, 유괴, 실종 등의 사건 건수가 과거 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다고는 볼 수 있겠으나, 유괴 후 미발견 아동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아동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사례에 적극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건강 분야에서는, 과거에는 영아사망이나 신체 발달의 결함 등이 문제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저체중아, 심리 정서 발달 문제, 소득 격차로 인한 건강불평등의 문제가 새 롭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문제의 규모와 심각성이 두드러지는 분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슈의 하나로 빈곤문제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절대적 빈곤과 물리적 결핍은 가장 문제시 되고 관심을 받아온 고질적인 문제 이다. 이에 정부는 최저빈곤선 을 기준으로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를 구분하였고 정 부와 민간단체들은 빈곤한 가구라고 인정된 가구를 중심으로 각종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여 왔다. 하지만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소득 가구에 속한 아동 청소년의 수가 여전히 약 120만명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절대적 빈곤뿐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한 빈곤 아동은 16.3%로 아동 6명 중 1명은 절대적 혹은 상대적 빈곤을 겪고 있다. 빈곤아동 을 위한 정부와 민간부문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는 여전히 많은 아 동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빈곤가구의 아동이 겪 는 사회적 이동 기회의 제약,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야기하는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및 사회연대의식의 약화 등을 고려할 때 빈곤 아동과 청소 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또 하나의 분야로 아동학대를 들 수 있다. 아동학대는 2000년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립된 이후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12년 현재 약 6,400여건이 신고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 식과 신고의무자 규정이 아직까지 뿌리내리지 못한 점, 아동학대의 신고, 대응, 통계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2년 현재 전 국 45개소로 기관당 평균 212,849명의 아동을 담당한다는 점, 학대발생율이 공식통계 61

74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는 아동학대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아동학대 의 규모는 공식통계의 수십배에서 수백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통적으로 신체 학대나 성학대와 같이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학대가 많은 관심을 받아 왔으나 최근에 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과 같은 상대적으로 비가시적인 학대의 신고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학대와 방임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치명적이기까지 한 부정적 후유증과, 현재 매우 취약한 정부의 개입 수준과 의지, 학대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와 지원 의 부재, 전근대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아 동학대의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의 적극적인 개입과 민 관 혐력체계의 강화가 매우 절실하다. 건강분야에 있어서는, 한 사회의 건강 수준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의 하나인 영아사 망율이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졌으나, 한편으로는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저체중 출생, 각종 질병의 위험요인인 비만, 그리고 우울증 스트레스 인터넷 및 스마 트폰 중독 ADHD 등 정서 및 행동발달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 청소년이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불건강 의 상태가 영양결핍, 신체적 장애와 질병, 죽음과 주로 관련되었다면,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덜 가시적인 정신건강과 건강과 발달의 큰 위험요인인 저체중 출생과 비만 등이 점차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취약계층과 저소득계층 아동 청소년이 경제적 지표 뿐만 아니라 건강 및 발달상의 문 제를 겪을 위험이 더욱 높다는 건강불평등의 이슈도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그간 빈곤, 범죄, 학대, 안전,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공공과 민간 의 자원들을 투입하여 왔으나, 여전히 절대적 빈곤과 아동학대 등의 고질적인 문제들 이 상존하고 있다. 나아가 본 장에서의 현황 분석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소득 지원, 보육지원, 가시적 학대 중심의 아동보호 등 기존의 패러다임에 의한 접근방법 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협들이 떠오르고 있음도 보여준다. 따라서 기존 의 고질적 만성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슈들을 정확히 이해하 고 문제의 규모와 심각성을 분석한 후 지원의 장 단기적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자 원 배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62

75 제3장 아동 청소년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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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3장 아동 청소년 정책 분석 제3장 아동 청소년 정책 분석 본 장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아동 청소년 위기와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는 어떠한 정 책적 개입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한다. 본 장은 크게 세 부분, 정책 예산에 대한 분석과 정책 내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소결로 이루어져있다. 예산분석 에서는 먼저 사회복지지출양상을 대략적으로 살펴본 후에 본격적으로 아동 청소년 분 야에서의 사회복지지출양상을 분석한다. 정책 내용 분석에서는 아동 청소년복지정책 양상을 발달단계(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와 정책의 지향점(예방적, 치료적)에 따 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존하는 아동 청소년 복지 정책들이 갖는 제한점, 한계점들을 도출하며 본 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제1절 정책 예산 분석 1. 사회복지지출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12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9.3%로 OECD 회원국 평균 21.7%에 훨씬 못미치는 규모이며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르 고 있다 (Adema et al., 2011). 또한,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총지 출 중 사회보호 기능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13.1%로 OECD 회원국 평균(38.0%)에 비해 매우 낮다 (국회예산처, 2014). 이는 OECD 회원국과 비교 시, 한국정부의 사회 복지지출이 절대적 규모에서 뿐 아니라, 정부 총지출 대비 상대적 비중 면에서도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OECD 회원국 평균이하를 나타내는 분야는 총 10개 분야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안전, 경제업무, 환경보호, 주택 지역개발, 건강, 오락 문화 종교, 교육, 사회보호) 중 오락 문화 종교와 사회보호 기능 두 부문 뿐이었다. 65

78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5.6% 증가하였는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다음으로 아일랜드 4.6%, 일본 3.6%, 멕시코 3.5% 의 순) (Adema et al., 2011). 또한, 한국 일반정부의 총지출의 증가세를 분야별로 살펴보아도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타 분야들에 비해 빠르 게 증가하여왔고 앞으로 수년 간 계속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3-1 참조).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4) 대한민국재정 [그림 3-1] 일반정부 총지출 및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보건 복지 고용 분야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총지출의 연 평균 증가율 5.2% 보다 높고, 이는 문화 체육 관광(8.6%), R&D(8.1%) 분야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또한, 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의 분야별 재원배분 전망에 따르 66

79 제3장 아동 청소년 정책 분석 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 복지 고용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은 7%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데, 이는 총지출의 증가율(3.5%) 보다 월등히 높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11.7%)를 제외한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05년 사회복지의 지방이양이 시행되어, 한국 사회복지 책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가 나누어 맡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세를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프레임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3-2 참 조). 2013년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예산의 규모는 63.1조 이다. 이중 중앙정부는 28.1조를, 지방정부는 35.0조를 지출하였다. 이는 2008 년도 사회복지분야지출과 비교하였을 때, 합계지출은 57.3%, 중앙정부의 지출은 52.3%, 지방정부의 지출은 61.5% 각각 증가한 수치이다. 출처: 나라살림예산개요 [그림 3-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추이 사회복지지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출의 비율은 53~56% 대 44~47%로 지방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더 높고, 그 추세를 살펴보면 2008년 이래 다소 줄어들던 지방정부의 지출 비중이 최근 3년 새 다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사회복지지출이 중앙정부재원보다 지방정부재원에 의존하고 67

80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을 살펴보면, 2013년 사회복지지출 중 국비는 18.1조, 지방비는 16.9조로 국비의 비중이 더 크다. 최근 6년 간 사회복지지출 재원 변화 추의를 살펴보면, 2009년 국가재원이 지방재원을 앞선 후 에 2012년 국비 비중의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였으나 2013년 다시 국비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1참조). <표 3-1>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 구조 단위: 백만원, % 정책사업계 21,551,477 24,007,073 26,362,528 28,236,034 30,471,666 34,806,475 국고보조사업 18,651,710 (86.5) 2,899,766 자체사업 (13.5) 20,651,220 (86.0) 3,355,853 (14.0) 23,029,718 (87.4) 3,332,810 (12.6) 25,060,559 (88.8) 3,175,475 (11.2) 27,301,068 (89.6) 3,170,598 (10.4) 31,586,317 (90.7) 3,220,157 (9.3) 합계 21,655,052 24,145,527 26,534,200 28,463,223 30,917,442 34,992,095 국비 지방비 10,796,084 (49.9) 10,862,540 (50.2) 출처: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12,707,339 (52.6) 11,438,188 (47.4) 13,929,951 (52.5) 12,604,249 (47.5) 14,966,819 (52.6) 13,496,012 (47.4) 15,917,442 (51.5) 14,998,281 (48.5) 18,097,062 (51.7) 16,868,571 (48.2) 이처럼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지방정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중앙정부 대비 그 비중도 증가추세에 있으나,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의 재원은 오히려 국비비 중이 크며 국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 엇일까? 이는 한국의 사회복지 부문이 다른 부문들에 비해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부문은 국고보조사업의 가장 큰 비중(약 45%)을 차지하고 있 고, 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은 2010년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 2013년에는 90%를 초과한 상태이다. 사회복지지출 추세를 사회복지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육 가족및여성과 노인 청소년 분야의 가파른 증가세가 눈에 띈다 (그림 3-3, 4 참조). 중앙정부의 경우, 보육 가족및 여성 분야 지출은 2008년 1.6조에서 2013년 4.3조로 164.8% 증가하였고, 노인 청소년 68

81 제3장 아동 청소년 정책 분석 분야 지출은 2008년 2.0조에서 4.3조로 108.6% 증가였다. 지방정부의 경우는 보육 가 족및여성 분야 지출이 2008년 4.1조에서 2013년 9.9조로 139% 증가하였고, 노인 청소 년 분야 지출이 2008년 4.9조에서 2013년 7.7조로 55.6%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보육 사업과 노인요양사업의 확대에 따른 결과이다. [그림 3-3] 중앙정부 사회복지지출 분야별 현황 출처: 나라살림예산개요 [그림 3-4]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 분야별 현황 69

82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주: 사회복지지출은 2012년, 아동가족복지출은 2009년 자료 출처: OECD (2014)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그림 3-5] OECD 국가 사회복지지출 및 아동가족복지지출 2. 아동 청소년복지 지출 위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의 규모와 특징들을 살펴보았다면, 이곳에서는 사회 복지지출 중 아동 청소년복지 부문에 투입되는 공공지출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아동 청소년 복지 지출의 양상을 OECD 회원국과 비교보고자 OECD 아 동가족복지지출 통계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아동가족복지 부문 지출 수준은 GDP 대 비 0.8%로 터키(0.0%), 미국(0.7%)에 이어 OECD 전체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낮다 (2009년 기준. OECD 평균은 GDP 대비 2.3%). 또한, 보육을 제외한 아동가족복지지 출과 장애인 및 노인분야 비중을 살펴보면, OECD 평균이 장애인분야 지출의 60%, 노인분야 지출의 20% 수준인 것과 비교해 한국의 경우 장애인분야 지출의 16%, 노인 분야 지출의 4% 수준에 불과하다(김미숙 외, 2012). 요약하자면, OECD 회원국과 비 교 했을 때,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이 매우 낮으며, 특히 보육 외 지출의 규 모가 타 분야(장애인이나 노인 등)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아동 청소년복지 지출 양상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비교해보기 위해, 사회 복지지출 중 보육 가족및여성 부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출 양상을 살펴보았다. 70

83 제3장 아동 청소년 정책 분석 보육 가족및여성 부문 지출 규모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비교해보면, 지방정부의 지출 규모가 2배 이상 큰데 최근 그 격차는 다소 줄어들고 있다(그림 3-6참조) 년 보육 가족및여성 부문 총지출은 14.2조이고 이중 중앙정부 지출이 4.3조, 지방정부 지출이 9.9조이다. 2008년도 수치와 비교해보면, 총지출의 규모는 147% 증가하였고, 중앙정부 지출은 164.8%, 지방정부 지출은 139.9% 증가하여 중앙정부의 지출이 지방 정부보다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지출 비중에 도 영향을 주어, 2008년에는 28.5% vs 71.5% 였던 것에 비해 2013년에는 30.5% vs 69.5%로 중앙정부의 지출 비중이 다소 증가되었다. 이처럼 보육 가족및여성 부문 지 방정부의 지출 비중이 크지만, 지방정부 지출의 약 40%가 국고재원이다. 지방정부의 보육 가족및여성 부문 지출의 재원구조를 살펴보면, 국비가 39.4%이고 시도군구비는 60.6%이다. 국비의 비중은 2010년 48.2%로 최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하락세에 있다. 지방정부의 보육 가족및여성 부문 지출의 또다른 특징은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은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2013년에는 94.4%가 되었다. 이에 반해 지방자체사업은 5.6%로 국고보조사업의 약 1/20 수준이 다 (표 3-2참조). 출처: 나라살림예산개요 [그림 3-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육 가족및여성 부문 지출 추이 71

84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표 3-2> 지방정부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 지출 구조 단위: 백만원, % 정책사업계 4,089,813 4,851,982 9,649,710 6,717,582 7,725,399 9,846,606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 3,739,049 (91.4) 350,764 (8.6) 4,426,448 (91.2) 435,534 (9.0) 8,801,168 (91.2) 848,542 (8.8) 6,197,483 (92.3) 520,099 (7.7) 7,186,931 (93.0) 538,468 (7.0) 9,293,041 (94.4) 552,565 (5.6) 합계 4,113,712 4,871,189 9,681,932 6,879,051 7,749,047 9,868,831 국비 지방비 1,583,040 (38.5) 2,529,921 (61.5) 1,987,385 (40.8) 2,883,804 (59.2) 4,667,130 (48.2) 5,014,802 (51.8) 2,845,776 (41.4) 3,891,415 (56.6) 3,111,350 (40.2) 4,637,696 (59.8) 3,884,506 (39.4) 5,981,749 (60.6) 출처: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마지막으로, 아동 청소년복지지출을 정책별로 살펴보았다. 분석에 포함된 정책은 보 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법무부, 경찰청 소관의 아동 청소년 복지 관련 사업 총 39개이며, 이들을 사업의 기능에 따라 7개 부문(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방과후활동 지원, 신체 및 정신건강, 아동 보호,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위기청 소년 지원, 아동 청소년범죄 등)으로 나누었다. 아동 청소년복지정책 예산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3 참조). 아동 청소년복지지출의 부문별 분포를 살펴보면, 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차 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부문 지 출은 총지출의 무려 83%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4년간 그 비중이 빠르게 증 가되어왔는데, 이는 다른 부문들의 비중이 정체 또는 소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 과 비교되는 것이다. 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부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 업분야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급 지원 (9.2%), 방과후활동지원(3.0%), 신체 및 정신 건 강(2.8%) 순이었다. 그 밖의 아동 보호, 위기청소년 지원, 아동청소년범죄 등은 전체 아동 청소년복지 총지출 중 1% 이하의 극히 미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세부사 업별로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료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을 제외하고는 500억 이상의 예산 규모를 갖는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예방접종비지원, 72

85 제3장 아동 청소년 정책 분석 드림스타트지원, 장애아재활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 아동양육지원(아이돌봄서비스) 등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업예산의 규모가 적은 것은, 2005년 사회복지의 지방이양 후 대부분의 아동 청소년복지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이 지방정부를 통해 이 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인회 외, 2009). 2014년 중앙정부의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총지출은 5.1조로 지난 4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아동청소년복지지출의 급속한 확대는 보육 및 가 정양육수당 사업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부문 지출은 4.2조로 2010년에 비해 2.5조 가량 증가하였고 이는 총지출의 증가액 2.9조의 86%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른 6개 부문 모두 2010년 대비 지출규모가 늘어났지만, 부문에 따라 증가율에 큰 차이가 있었다. 신체 및 정신건강 부문 지출의 확대가 눈에 띄고 (2010년 대비 112.5% 증가), 그 다음으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아동 청소년범 죄, 아동보호, 방과후활동 지원 순으로 증가율이 컸다. 방과후활동 지원과 아동 보호 부문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적었는데, 이 두 부문 예산이 다른 기금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방과후활동 지원의 경우 중앙정부예산 규모 자체가 적고 지난 4년간 큰 변 화가 없었지만, 이는 대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예산을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 다. 실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방과후활동 지원 부문 지출은 2010년 3,721억원 에서 2013년 8,267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아동 보호 부문의 경우, 2013년 대비 2014년에 이 사업부문 예산이 무려 43%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련 예산항목에서 아동시설지원과 가정입양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에 가까운 예산편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두 사업의 예산은 2014년부터 새롭게 복권기금으로 이양되었다. 73

86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보육 및 가정양육수 당 방과후 활동 지원 신체정신건 강 구분 2010(a) (b) 증감액 (b-a) 증감율 (b-a) 아동청소년지출 총계 2,213, ,075,448 4,296,704 5,064,241 2,850, % 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방과후활동 지원 신체 및 정신건강 아동보호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아동청소년 범죄 <표 3-3>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별 예산 1,697,868 (76.7) 138,769 (6.3) 135,724 (6.1) 35,795 (1.6) 173,779 (7.9) 21,210 (1.0) 10,300 (0.5) (78.3) (4.4) 163,243 (6.3) (1.6) 208,252 (8.1) 24,031 (0.9) (0.4) 2,493,937 (81.1) 127,587 (4.1) 170,434 (5.5) 60,831 (2.0) 185,142 (6.0) 26,241 (0.9) 11,276 (0.4) 3,479,169 (81.0) 143,858 (3.3) 254,668 (5.9) 85,999 (2.0) 281,973 (6.6) 34,496 (0.8) 16,541 (0.4) 4,201,109 (83.0) 149,603 (3.0) 288,406 (5.7) 48,888 (1.0) 319,780 (6.3) 37,528 (0.7) 18,927 (.0.4) 단위: 백만원, % 2,503, % 10, % 152, % 13, % 146, % 16, % 8, % 영유아보육료 지원 1,632,204 1,934,611 2,391,291 2,598,219 3,080,252 1,448, % 가정양육수당 지원 65,664 89, , ,950 1,120,857 1,055,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40, ,190 2,606 1,764-38, % 초등돌봄교실 지원 , % 토요프로그램운영 % 지역아동센터 지원 83,066 97, , , ,974 48,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15,032 15,471 15,471 16,051 14, % 소아암 지원 7,929 7,974 8,245 8,245 7,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1,274 12,370 13,570 17,064 17,486 6, % 영유아검진 1, ,694 1, % 12세이하아동 예방접종비 지원 , ,305 29, % 아동청소년정신보건 1,050 1,050 2,500 2,500 3,250 2, %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1,457 1,309 2,643 2,379 2, % 국립중앙청소년치료 재활센터 2,964 4,318 8,376 5,767 5,767 2,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10, , , , ,204 35,204 32% 74

87 제3장 아동 청소년 정책 분석 아동 보호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아동청소년 범죄 구분 2010(a) (b) 증감액 (b-a) 증감율 (b-a) 아동시설지원 10,084 10,690 15,496 27, , % 실종예방 등 아동안전 증진 아동학대 피해자보호 및 지원 ,182 1, % ,067 1,067 1, % 아동청소년성보호정책 1,085 1,580 2,053 3,441 6,310 5, % 아동안전지킴이 5,500 7,190 7,190 21,916 24,009 18, % 가정입양 지원 9,307 11,349 16,512 20,416 3,890-5, % 가정위탁 지원 1,720 1,548 1,521 1,369 1,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6,570 7,570 8,810 9,634 10,364 3, % 드림스타트 30,109 37,236 46,193 57,596 63,186 33, % 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 48,111 48,111 48,111 57,811 60,811 12, % 장애아 언어발달 지원 1,206 2,412 2,412 1,930 1, % 장애아 양육 지원 4,038 4,038 4,038 4,663 7,091 3,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55,934 65,468 33,194 48,744 57,311 1,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12,080 6,380 2,962 2,541 2,287-9,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2,154 4,418 4,418 6,424 6,424 4, % 아이돌보미 20,147 40,189 43,814 67,318 79,874 59, % 통합문화이용권 ,946 40,866 5, % 청소년폭력 및 가출예방 % 청소년사회안정망 15,006 17,505 18,754 25,530 27,968 12, %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5,874 6,262 7,287 8,137 8,710 2, % wee클래스상담 지원 % 소년원 및 치료감호소 시설운영 2,092 2,445 2,389 2,280 1, % 소년원생 수용 7,455 7,805 7,887 9,296 11,600 4, % 청소년비행예방 ,000 4,965 5,381 4, % 주: 2014년 보건복지부, 교육부 자료는 예산안임. 토요프로그램운영, 12세이하아동예방접종비지원, 통합문화이용권, Wee클래스상담지원은 2013년 신 규사업이기 때문에, 2013년과 2014 년 예산 차액으로 증감액과 증감율 계산하였음. 출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개요 75

88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제2절 정책 내용 분석 본 절에서는 한국의 아동 청소년복지정책의 내용을 발달단계와 정책적 지향점(예방적 vs 치료적)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영유아기 이 시기에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보육,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 원, 아동 보호, 신체 및 정신건강 등이다. 영유아기 정책들을 정책적 지향점 측면에서 살펴보면, 예방적 정책들은 보육,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지원, 신체 및 정신건강 분야 에 포진되어있고 치료적 정책들은 아동보호 분야와 신체 및 정신건강 분야 일부(미숙 아, 선천적 기형아, 소아암환아, 희귀난치성 질환아 대상 의료서비스)에 분포되어있다 (그림 3-7 참조). 양적인면으로 살펴보았을 때, 예방적 개입 정책이 치료적 개입 정책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책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보육 분야에서는 보편적인 보육료지원과 가정양육수당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만 5세 이하 영유아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제공받는다. 그리고, 공적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보육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 5세 이 하 가정양육 아동에게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가정양육수당 제공하고 있다(표 첨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정의 영유아에게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보육지원이 이루 어지고 있다. 만 5세까지 제공되는 보육료제공이 미취학 장애아동에게는 만 12세까지 연장되며 다문화가정 아동에게는 1회에 한해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이 가능하다. 시 간연장형 보육 서비스(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 시간제 보육 서비스 포함)의 경 우 미취학 영유아 중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에게 보육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가정내 보육서비스로써,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장기 입원 등의 질병이나 재학, 취업준비 중으로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를 차등지원 받을 수 있다. 76

89 제3장 아동 청소년 정책 분석 (세)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예방적 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아이돌봄서비스 - - 방과후활동 지원 - -방과후보육 -학교내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신체 및 정신건강 -영유아건강검진 -예방접종 -의료비지원 -정신건강센터 -지역개발형바우처 -인터넷이용습관전수진 단 -인터넷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 활센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취약가정지원: 장애 아, 한부모, 소년소녀, -드림스타트 -취약가정지원: 조손, 다문화 가정 -취약가정지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한부모 가정 -문화바우처 아동보호 -대안양육지원:입양,가 정위탁,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디딤씨앗통장(CDA) -실종아동전문기관 -아동안전지킴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 아동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위기청소년 지원 - -Wee프로젝트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CYS-Net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 청소년동반자(YC) -또래상담활동 -드롭인센터 -청소년쉼터 -두드림/ 해림 -성장여행 -청소년특별지원 치료적 아동청소년 범죄 -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 [그림 3-7] 아동 청소년 정책 77

90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정의 영유아에게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양육지원이 이 루어지고 있다. 먼저, 특정 취약계층 가정에게는 추가적인 현금 및 현물 서비스가 제 공되는데, 장애아 가정은 장애아동수당(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차상위 가구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을 제공받고, 의료비를 지원받으며, 각종 세제 혜택 및 공공요금 경감을 받는다.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돌보미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는데, 서비스 등급 및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신체활동, 가사 활동,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받는다. 또한,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 어, 지적, 자페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일 경우, 비장애아동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재 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 받는다(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정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드림스타트는 빈곤층 저소득층 취약계층 가정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양육지원서비 스이다. 가정방문을 통해 형황조사, 위기도 검사 후에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 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하고, 정기적인 위기도 검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관리 실시한다.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 복지, 보호, 교 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 정서발달, 부모의 양 육지도,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 서비스 제공한다. 신체 및 정신건강 분야의 정부정책들을 살펴보면, 먼저, 신체 건강 관련 정책들로 써,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시기별로 총 7회(4개월, 9개월, 2세, 3세, 4세, 5세, 6세)에 걸친 건강검진과 국가 필수접종에 한하여 무료 예방접종(만 12세 이하)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특정 건강취약 아동에 대한 건강서비스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구 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선 천성대사 이상아 검사 및 환아 관리,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신 건강 관련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가 운영 중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문제행동(정서장애, 행동장애) 위험 군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언어, 인지, 놀이, 미술 프로그램 제공하고 이용료를 소득수 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써, 전국가구 평 78

91 제3장 아동 청소년 정책 분석 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6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독 서도우미 주 1회 이상 파견) 및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대소근육 운동, 언어발달, 인지발 달, 정서사회성 발달지원)를 제공하며 이용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아동보호 분야에는 가정내 양육 및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요보호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대안양육정책과 실종아동 관련 정책이 포진하고 있다. 먼저 대안양육정책은 아동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가정과 입양 지원 사업들로 이루어져있다. 아동 보호시설(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등)은 보호가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보 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가정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 국민기초 생활수급권, 상해보험료, 자립지원정착금, 아동의 심리치료비, 전세자금 등을 지원하 고, 입양가정에는 입양아 양육수당(만 14세 미만 까지)을 제공한다. 이밖에, 요보호아 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정책으로써 디딤씨앗통장(CDA)가 운영 중이다.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 가정 및 장애인 시설 생활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일부의 경우, 특정금액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 면 국가에서 같은 액수를 지원하여 사회진출을 돕는다. 한편, 영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개입으로 실종아동 관련 정책이 있 다. 실종아동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18세 미만 아동의 신체특징 정보와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는 사전등록제를 실시 중이며, 실종아동전문기관 을 설치 운영하여 실종아동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가족상담, 경제적 지원, 가 족 한마음 캠프)하고 실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접수 및 열람 업무 담당하게 하고 있다. 2. 아동기 이 시기와 관련된 아동 청소년복지정책들은 방과후 활동 지원, 신체 및 정신건강,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아동 보호, 위기아동 청소년 지원, 아동 청소년 범죄 등 의 분야에 포진되어있다. 아동의 학령기가 시작되면서, 돌봄기능을 지원하던 보육정 79

92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책들이 방과후활동 지원 정책들로 전환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일부 취약계층 가정에 학령기 아동의 교육비 및 학습 지원이 추가되고, 보다 다양한 발달지원프로그램들이 제공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학대, 폭력, 학교부적응 등 의 증가된 아동기 위험과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들과 신체 및 정신건강 분야에 정신 건강과 인터넷 중독 관련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실행된다. 아동기 정책들을 정책적 지 향점 측면에서 살펴보면, 영유아기에 비해, 예방적 정책들이 일부 보강되었다면 치료 적 정책들은 대거 새롭게 시행되면서 대폭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3-7 참조).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과후 활동 지원 분야를 살펴보면,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방과후보육, 지역아 동센터 등 다양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방과 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학교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돌 봄 사업이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자유수강권(매월 5만원)이 차상위 100% 가정 아동 에게 제공되고, 초등돌봄교실은 1-2학년은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그리고 3-6학년은 저소득층 및 한무모가정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교 후 추가 돌봄을 제공한다. 지역아 동센터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정 아동(만 18세 미만)을 타겟으로 방과후 돌봄 서 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이다. 하루 8시간 이상, 주5일 이상의 돌봄서 비스를 제공하며, 일반프로그램(생활,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활동), 주 말 공휴일프로그램,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체 및 정신건강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꼽을 수 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 동청소년 등)에 정신건강문제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 비를 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투 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아동의 신체 및 정서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다 양한 서비스들이 아동기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유형별 서비스 내용은 <표 3-4> 와 같고, 2014년부터 본인부담금 적용이 확대되어 모든 아동 대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사용자는 최소 10% 이상의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이전 영유아기 정책들과 더불어 다음과 같 80

93 제3장 아동 청소년 정책 분석 은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먼저, 특정 취약계층 아동에게 특정 언어 인 지발달 및 학습 서비스 제공한다. 살펴보면,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은 자녀교 육비(초 중 고등학교)를 지원받을 수 있고, 다문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언어발달지원(언어발달정도를 평가하고 언어교육 실시)과 북한이탈주민가정 아동에 대한 학습지원(장학금, 영어화상교육, 학습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손가정 아동에 대해서는 학습지원(학습지도사 파견)과 더불어 조손가정의 돌봄기능과 가족관계를 강 화하고 심리 정서 상태를 향상시키고자 조손가족희망사다리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조손가정에 조부모의 건강 악화 등 긴급 상황시 생활도우미를 파견하여 생활 가사 지원과 가족 유대감 형성 및 이해도 증대를 위해 문화체험 활동, 가족상담 등 심리, 정서 지원 제공한다. <표 3-4> 아동 대상 지역사회서비스 내용 서비스 유형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생)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만 0-6세)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만 8-13세)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 스 (18세 이하)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만 7-15세) 서비스 내용 독서지도사를 주 1회 이상 파견하여, 책읽어주기, 독후활동, 도서지 급, 부모대상 독서 지도 및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아동 청소년의 정서 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음악 교육이론 및 실 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문제행동(ADHD)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놀이, 언어, 인지, 미술)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회당 50분 내외) 이상 제공하 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사회성 향상프로그램, 부모훈련) 제공. 아동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정도에 따라 기본서비스(심리검사, 치료설 계 워크숍, 심리상담, 가족기능강화 캠프, 부모 상담 및 교유)와 대체 활동, 맞춤형 사회관리 서비스(인터넷 게임 대체활동 등)를 제공 -비전형성 기본유형: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 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체험통합형: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학습모듈에 해당되는 내용 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되, 사회 과학 직업 체험을 병행 -학습모듈: 기초학습 및 교과목 지도. 초기 3개월 실시 후, 비전형 성 기본 유형 또는 체험통합형으로 실시 81

94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서비스 유형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만 3-12세) 아동돌봄서비스 (만 5-15세) 저소득가정 렌탈 서비스 (만 7세 미만)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만 5세-12세) 서비스 내용 우리말 배우기, 일상생활 지원, 학습ㅣ운,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이용자 특성과 요구에 따라 유아기본형(언어중심형), 유아기본형(일 상생활중심형), 아동기기본형(언어중심형) 아동기기본형(일상생활중 심형), 아동 확대형(토탈서비스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실시 -소년소녀가정, 맞벌이,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 등 아이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식사 챙기기 등 기초적인 돌봄서 비스 제공 -토요일에 출근하여 아동을 돌볼 수 없는 부모들을 대신하여 아이 들을 돌볼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큰 장난감 등을 대여. 아동의 발달과정에 적합한 장난감 선정과 양육 및 놀이 방법에 대한 상담 및 코칭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주 1-2회(회 당 50-60분) 운동지도, 필요시마다 비만관련 건강교육, 영양교육, 정보제공, 상담 주: 서비스 대상은 월평균소득 100% 이하 아동.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대상에 대한 소득 기준 없음. 출처: 보건복지부 (201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아동보호 분야에서는 영유아기 정책들에 이어 아동학대, 성폭력, 학교폭력 등의 위 기에 대처하고자하는 치료적 새롭게 추가되는데,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동학대 사례관리, 치료 서비스, 아동피해아동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대상 성폭력과 관 련하여서는 여성가족부에 의해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및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운영 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 및 평가와 치료, 응급구조 그리고 지 지체계로서의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의료 및 심리적 지원과 신고 및 소송 등 법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는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아동 센터의 통합 형태로 응급지원과 전문 심리치료를 한 기관에서 모두 수행한다. 학교폭 력 관련 정책으로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Wee프로젝트가 있다. Wee프로젝트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통합지원 서비스망을 중심으로 비행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1차 안정망인 Wee클래스는 학교에 설치되며 학교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 예방 및 학교적응력 향상을 지원한다. 2차 안정망인 Wee센터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설치 82

95 제3장 아동 청소년 정책 분석 되며,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워 학교에서 의뢰한 위기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상담, 치유 원스톱 서비스 제공한다. 마지막 3차 안정망으로써 Wee스쿨은 장기적 교육과 치유가 필요한 학생과 학교나 Wee센터 의뢰 학생 또는 학 업중단자를 대상으로 기숙형 장기위탁교육 서비스 제공한다(학교교육과 질료, 직업교 육 서비스 제공). 마지막으로,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지키기 위한 예방적 정책으 로 아동지킴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2013년,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청으로 이관). 퇴직 경찰과, 교사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하여, 학교주변 집중 순찰을 통해 성폭력,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 아동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비행청소년을 선도 하고자 한다. 출처: Wee 홈페이지 [그림 3-8] Wee 서비스 네트워크 3. 청소년기 이 시기 아동 청소년복지정책 분야는 방과후 활동 지원, 신체 및 정신건강, 저소득 층 및 취약계층 지원, 아동 보호, 위기아동 청소년 지원, 아동 청소년 범죄 등이다. 이 83

96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전 시기들과 비교하여 새롭게 추가되는 분야는 위기아동 청소년 지원과 아동 청소년 범죄이다. 정책적 지향점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소년 대상 돌봄서비스와 특정 취약계 층 청소년에 대한 학습지원서비스의 추가를 제외하면 예방적 정책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반면에, 위기청소년과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들이 추가되면서 치료적 정책들이 강화되는 양상이 보인다. 영유아기와는 달리, 예방 보다는 치료적인 정책적 개입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3-7 참조). 아래에서는 청소년기에 추가적으 로 도입된 정책들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방과후 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청소년 대상 돌봄서비스로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방과후 아카데미가 추가된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초등 4-6학년과 중등 1-2학년(장애청 소년형의 경우는 중3까지)의 맞벌이, 한부모, 장애 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의 나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본지원형(저소득층 가정), 농산어촌형, 특수청소 년지원형(장애청소년, 다문화가정청소년) 등 대상 청소년에 따라 다양한 운영모형이 있으며, 모형별로 전문체험활동, 학습지원활동, 자기개발활동, 특별지원활동, 생활지원 활동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신체 및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적 개입으로써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 터가 운영되고 있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우울증, 불안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 동장애,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학교 부적응 등으로 정서, 행동 장애 청소년(만 9-18 세)의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이다. 3개월 장기프로그램, 4박5일 또는 9 박 10일 단기프로그램이 있으며, 상담치료, 생활보호, 체험활동 및 교육, 진로 탐색 및 자립지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무료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사이버역 기능 대책으로, 청소년 인터넷이용습관 전수진단이 실시(초4, 중1, 고1 대상) 되고 있 으며,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으로 인터넷치유학교(인터넷RESCURE스쿨, 중고생 대상), 가족치유캠프(초등생 대상)와 같은 치유특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분야에, 청소년 미혼모와 탈북 청소년에 대한 현금 및 현물 지원과 문화적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아동양육 비,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자산형성계좌지원을 제공받는다 (최 저생계비 150%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청소년을 대상 으로 탈북자 대학생 어학연수 프로그램(WEST), 주택미배정자 공동생활시설이 운영되 84

97 제3장 아동 청소년 정책 분석 고 있고 무연고 청소년 등에 그룹홈 지원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 단일카드 발급하여 문화생활, 여행, 스포츠관람비용 지원 하고 있다 (문화바우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이시기 아동보호 분야에는 일부 학교폭력과 사이버역기능 관련 대책이 추가된다. 먼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117 학교폭력신고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학교폭력 예방 과 상담을 위한 학교폭력 원스톱지원 센터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Wee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위기아동 청소년분야에 학업중단, 가출, 비행 등에 노출된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 한 치료적 정책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업이 지역사회청소년지원체계(CYS-Net)이 다.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 사회로의 복귀 지원하고자 한다. 구체적으 로, 위기청소년 발굴하여 상담서비스 제공하는 청소년전화 1388, 사이버 상담 및 문 자상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YC: 자살, 소년범 등 고위기 청소년 대상 현장을 찾아가는 심층, 심리 상담 전문가), 또래상담 등의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있 다. 위기 청소년 보호 서비스로는 일시쉼터(드롭인센터) 및 일시보호소,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 의식주 제공) 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 및 자립 서비스로는 학교 밖 청소 년통합지원 프로그램인 두드림과 해밀이 있다. 만 15-24세 청소년. 취약계층의 만 15-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자립지원(두드림) 및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해 밀) 통합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적성과 진로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고 있 다. 또한, 성장여행은 고위기 청소년 대상으로 운영되는 학습동기 부여, 생활태도개 선, 사회적응을 위한 기숙형 대안캠프이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대상으로 2주 이상의 적정 기간을 설정하여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다른 법 및 제도 를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 고자 청소년특별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만 9세 이상~18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및 기타 비 지원하고 있다. 85

98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출처: 여성가족부(2010) 청소년백서 [그림 3-9]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서비스 체제 아동 청소년범죄 분야에는 다음과 같은 치료적 정책들이 법무부 주관으로 운영 중 이다. 먼저,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원 에 수용하고 있다. 소년원은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교과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 의 료 재활교육 등을 통하여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 한다. 또한, 청소년비행예방사업으로써 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일탈행동 및 비행 초기단계의 위기청소년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비행예방과 재비행방지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86

99 제3장 아동 청소년 정책 분석 제3절 소결 이상의 아동 청소년 정책 분석을 통해 나타난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아동 청소년복지지출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최하위 수준이며, 이중 아동가족복지지 출 수준은 타 분야지출(장애인복지 또는 노인복지)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 아동 청소 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내용 향상 뿐 아니라, 지출 수준을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2005년 사회복지 지방이양 시행으로 아동 청소년복지의 책임이 공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동 청소년복지정 책 시행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영향력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보육가족및여성지출 부문에 한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비교해보면, 지출 규모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비중이 크지만, 지방정부 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이 압도적이고 재원에 있어서 도 국비의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지방정부가 갖는 지출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율성 이 실제적으로는 낮다. 지역사회 수준에서 독립적,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아동 청소년복지 관련 정책사업의 형성,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 다 주도적일 수 있고, 이는 지역사회의 아동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복지욕 구에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아동 청소년 정책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아동 청소년 복지 예산이 부 문별로 매우 불균등하게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육과 가정양육수당 부 문 예산이 아동청소년복지예산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보육분 야 과잉규정양상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개 부문 중에서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신체 및 정신건강, 방과후활동 지원, 아동 보호, 위기청 소년 지원, 아동 청소년 범죄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컸다. 최근 5년간 지출규모의 증가 율을 비교해보면, 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부문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으 로는 신체 및 정신건강,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지원, 아동 청소년 범죄, 위기청소년 지 원, 아동 보호, 방과후활동 지원 순으로 증가율이 컸다. 전체 지출 규모의 확대도 중 요하지만, 분야별 균형적인 지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넷째, 아동 청소년 정책내용을 발달단계와 정책의 지향점을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87

100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현 정책들이 갖는 제한점과 한계점들이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먼저, 영유아기 치료 적 정책의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영유아기에는 보육과 신체건강 관련 보편적 정책과 요보호,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정 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선별 적 정책이 포진되어있다. 반면에, 영유아동의 발달을 지원하는 치료적 개입이 미비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기 발달단계적 특성상 예방적 개입과 조기 치료적 개입이 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하다. 영유아기에 이루어져야할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할 경우, 이후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보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영유아기의 성공적인 조기개입은 영유아기 문제에 대한 치료적 효과 뿐 아니 라, 아동기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적 효과까지 갖는다. 따라서 영유아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성 발달 을 조기 진단하고 필요한 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효과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조기 개입 및 치료 정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다섯째, 취약계층 가정별 제공되는 복지혜택에 차이가 있었다. 장애아동가정은 비 교적 포괄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에, 한부모 가정의 경우 제한적인 경 제적지원만 받고 있었고, 다문화, 조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아동 청소년 대상 정책 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실질적인 수준으로 경제적 지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 만, 취약계층 가정별로 아동 청소년 양육환경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여섯째, 아동 청소년기 위험과 문제에 대한 개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 간, 아동기부터 학대, 성폭력, 학교폭력,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등 아동 청소년 의 안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과 이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적 개입이 증가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실제 예산규모가 적고, 유사 서비스 들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분절적, 분산적으로 제공 되고 있는 등 현 정책의 운영측면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발견되어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의심된다. 또한, 아동 청소년기 문제 관련 정책의 초점이 고위험 위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 치료적 개입에만 맞추어져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예방적 개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문제의 희생자 에 대한 처치가 아닌, 문제의 원인 에 대한 처치 강조하는 예방적 접근은 근본적으로 문제 발생을 줄이는 88

101 제3장 아동 청소년 정책 분석 데 기여하며, 비용적으로도 효과적이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가 정 학교 지역사회 환경 구축하고 아동 청소년 개인과 그 가정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아동 청소년기 위험과 문제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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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제4장 모금회 아동 청소년 배분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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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제4장 모금회 아동 청소년 배분사업 현황 제4장 모금회 아동 청소년 배분사업 현황 제1절 아동 청소년 분야의 배분 규모 최근 5년간 모금회 아동 청소년 분야의 배분 규모를 살펴보면, 2009년 약 612억(전 체 배분액의 21.1%)에서 2013년 약 951억원(전체 배분액의 24.2%)으로 배분의 절대 규모와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또, 아동, 청소년의 지원건수 역시 2009년 35,979건 에서 2013년 149,565건으로 315% 증가하였다. 이는 년 전국 테마 기획사업 이었던 영유아 통합지원사업(프로그램명: 시소와 그네)과 복권기금으로 인한 지역아동 센터 야간보호사업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단위 : 백만원, 건 [그림 4-1] 5년간 아동 청소년 배분 규모 및 지원 건수 모금회 정관에 의해 구분하는 모금회의 배분사업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93

106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기획 사업 긴급 지원 사업 배분사업 종류 신청사업 전국사업 지역사업 저소득층 응급지원(지회) 재해 재난 긴급지원 (중앙 및 지회) 지정기탁사업 복권기금사업 <표 4-1> 5년간 아동 청소년 배분 규모 및 지원 건수 개 념 해당 연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신청을 받아 배분 하는 사업(2004년부터 지회에서만 실시) 모금회가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또는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긴급한 의료 및 생활 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개인 지원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의 식 주, 의료지원 등 긴급구호 및 사회복지지원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한 기 부에 대하여 그 지정 취지를 반영해 지원하는 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4.286배분비율로 진 행하는 사업 이 기준에 의거하여, 배분사업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2] 사업별 아동 청소년 배분 규모 94

107 제4장 모금회 아동 청소년 배분사업 현황 총액으로 보면, 아동 청소년분야 배분액은 지정기탁금이 416억원으로 전체 배분액의 5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야간보호사업으 로 사용처가 지정이 되어있는 복권기금이 230억원으로 전체 배분액의 30%를 차지하 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획사업, 신청사업, 긴급지원 등의 순이었다. 기획사업은 모 금회가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또는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말한다. 기획사업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들의 집합으로 계획된 사업인 프로그램 지원 과 장비구 입, 시설건립, 개보수 등의 기능보강 지원 으로 구분이 되는데, 2013년도 프로그램성 기획사업은 전체 배분금의 10%만을 차지함을 볼 수 있다. 지난 4년간의 배분사업의 추이를 보면 지정기탁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복권기금 역 시도 꾸준히 증가하였을 볼 수 있다. 반면, 기획사업 및 신청사업은 감소추세에 있다. 기획사업 비중의 감소는 모금회가 중앙 및 지회의 배분분과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 고, 파트너 기관들과의 협의 하에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영역을 선정하여 배분을 해 나가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4-3] 사업별 아동 청소년 배분 규모의 추이 95

108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최근 5년간 아동 청소년 분야의 전체 배분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교육/훈련 이 큰 폭으로 급증하는 추세였으며, 기초생활/생계/주거가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의료/건강은 증가추세 속에서 2013년 눈에 띄게 급증하였는데, 이는 삼성의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지정기탁(70억원) 으로 인한 것이다. 반면,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심리/정서/상담과 학대/ 폭력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저조했음을 볼 수 있는데, 최근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관심과 대 비되는 결과이다. <표 4-1> 사업별 아동 청소년 배분 규모의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교육/훈련 9,902 20% 15,621 27% 18,255 27% 24,554 29% 31,055 33% 기초/생계/주거 12,072 24% 19,363 33% 19,948 29% 15,762 19% 22,931 24% 보호/양육/안전 12,598 25% 2,390 4% 2,141 3% 8,501 10% 6,410 7% 심리/정서/상담 1,712 37% 2,394 4% 3,047 4% 2,695 3% 3,314 3% 여가/문화/예술 4,105 8% 3,984 7% 4,228 6% 9,638 11% 9,237 10% 의료/건강 3,258 6% 5,509 9% 6,788 10% 9,039 11% 15,304 16% 인식개선 799 2% 1,248 2% 990 1% 643 1% 491 1% 편의/차별 0 0% 0 0% 0 0% 240 0% 371 0% 지역사회역량 3,989 8% 5,981 2% 11,473 17% 2,960 4% 381 0% 취업/자활 660 1% 1,177 2% 834 1% 485 1% 154 0% 학대/폭력 284 1% 328 1% 262 0% 451 1% 606 1% 자원봉사 0 0% 0 0% 25 0% 661 1% 871 1% 환경개선 205 0% 96 0% 101 0% 8,433 10% 3,973 4% 계 49,584 58,091 68,092 84,062 95,098 96

109 제4장 모금회 아동 청소년 배분사업 현황 전체적인 배분사업의 현황은 연간 배분규모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지정기탁의 방 향성과 관련이 있다. 지정기탁사업이라 함은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 상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한 기부에 대하여 그 지정 취지를 반영해 지원하는 사업을 일컬으며, 법인기부자와 고액 및 소액 개인기부자 모두가 지정기탁이 가능하다. 지난 5년간 지정기탁의 방향성 추이를 보면, 교육/훈련, 기초생활/생계/주거가 우위를 차지 해왔고, 여가/문화/예술이 증가추세에 있다. [그림 4-4] 지정기탁 사업 아동 청소년 배분 규모의 추이 특히, 교육/훈련의 경우, 지정기탁으로 총 2,045개의 프로그램이 지원되었는데, 이 중 1억원 이상 배분된 단일 프로그램이 총 28개로 대부분 법인기부자에 의한 기부였 으며, 교육/훈련 지정기탁 프로그램의 33.5%를 차지한다. 97

110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표 4-2> 2013 지정기탁 중 교육/훈련 영역 1억원 이상 배분 프로그램 지정기탁 기부자 지정기탁금 삼성 피스&그린보트 어린이 선상학교 300,000,000 2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직무능령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지원센터 "KB아카데미" 295,340,710 3 KT-지역아동센터 IPTV 보급 및 콘텐츠지원사업 499,653,600 4 삼성-코피온 개발도상국 NGO/NPO 지원사업 200,000,000 5 농 어촌 및 복지시설 찾아가는 성교육체험관 300,000,000 6 한국정책금융공사: 저소득층 전국 상업계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200,000,000 7 KB: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직무능령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지원센터 200,000, 경제계 보육지원사업(LG그룹) 200,000,000 9 젊은 꿈을 키우는 LG화학 화학캠프 200,000, 개인기부자 지정기탁 지원 200,000, CJ 나눔재단 전남 꿈키움 미래진로탐색 캠프 200,000, 저소득층 전국 상업계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199,962, 삼성 수원꿈쟁이학교사업 194,000, LG Hope TVET College Project 360,600, 연합모금 "아동사랑 네트워크 Dream Together 사업 사업비 2차 추가지원 162,991, 삼성수원꿈쟁이학교사업 156,000, SK에너지지정기탁사업(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도서지원사업) 150,210, 연합모금 "아동사랑 네트워크 Dream Together사업" 사업비 추가지원(드림투게더) 150,000, SK에너지지정기탁사업(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도서지원사업) 143,565, 현대자동차그룹-서울장학재단과 함께하는 H-점프스쿨 142,000, 조세현의 그린프레임 140,000, SK에너지지정기탁사업(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도서지원사업) 130,000, 년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야간보호 교사교육사업 120,000, SK하이닉스와 함께하는 아동.청소년 국내/외 견학 지원 사업 111,880, 대구아동복지시설 초등고학년, 중학생 학습장애 및 학습부진아동을 위한 학습 및 상담지원통합 치료프로그램 105,000, SK에너지지정기탁사업(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도서지원사업) 100,145, SKT-우당장학회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 100,000, 기 희망날개 개인기부자 교육비 지원사업 100,000,000 한편, 지난 5년간 전체 배분금 대비 기획사업의 비중을 보면, 2009년 약 133억(전체 98

111 제4장 모금회 아동 청소년 배분사업 현황 배분액의 26.8%)에서 2013년 약 102억원(전체 배분액의 10.7%)으로 절대적인 양과 상 대적인 비중이 모두 급감한 것을 볼 수 있다(표 4-3 참조). 사회의제의 개발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의 동력이 되어줄 일차적인 기금이 기획사업 배분금임을 고려할 때, 일 반모금액에 의한 이 기금의 감소는 향후 모금회가 하이 임팩트 조직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이다. <표 4-3> 2013 전체 배분금 대비 기획사업의 비중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기획사업 133억원 162억원 127억원 118억원 102억원 아동 청소년 전체 배분금 495억원 580억원 680억원 840억원 950억원 비중 26.8% 27.9% 18.6% 14.0% 10.7% 지난 5년간 분야별 기획사업의 변화추이는 다음과 같다. 2013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초생활/생계/주거, 보호/양육, 환경개선이 높게 나타났는데, 기획사업으로 분류 되는 프로그램들도 사회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의 선도적 해결보다는 정부보완재적 성격의 프로그램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5] 기획사업 아동 청소년 배분 규모의 추이 99

112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제2절 아동 청소년 배분분야 중 기획사업 현황 지역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찾아서 모금회가 정부, 기업, 기부자, 비영리 기관, 학교, 병원 등 관계자들과 함께 같은 뜻을 향해 모아 지역사회의 변화매개자 (catalysts), 소통을 이끄는 리더(conveners), 협조자(collaborators) 등 새로운 역할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모 금회에서 준용하고 있는 배분영역을 앞서 분석한 아동, 청소년 공공정책 예산의 기준 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재분류함으로써, 공공 자원과 모금회 자원이 집중되는 영역을 대비시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이 모금회 주도로 임팩트를 통한 지역사회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문제 영역의 정의에 있음 을 고려하여 모금회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획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 4-4> 배분 영역 재분류 틀 기존 모금회 구분 영유아 통합지원사업 (시소와 그네) 재분류 카테고리 1. 영유아 보육 및 양육 보호/양육/안전 교육/훈련 여가/문화/예술 환경개선 2. 방과후 활동지원 편의/차별 자원봉사 의료/건강 심리/정서/상담 취업/자활 기초생활/생계/주거 3. 신체 및 정신건강 4. 요보호아동 보호 및 지원 5.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학대/폭력 인식개선 6. 위기청소년 지원 지역사회역량 없었음 7. 아동 청소년 범죄 100

113 제4장 모금회 아동 청소년 배분사업 현황 1. 영유아 보육 및 양육 지난 5년간 모금회의 영유아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은 전체 아동, 청소년 사업 에 대한 배분액의 평균 4.96%로 나타났다 년도 전국 기획사업으로 시작된 영유아 통합지원사업 시소와 그네 가 해당 사업이며, 서울 마포, 강북, 관악, 전북 군 산, 부산 영도, 인천 송도, 충북 청주에서 사업이 수행되었다. 2009년도 490억여원 지 원에서 2013년 950억원까지로 두 배 가까이 지원액이 증가하였는데, 지난 5년간 저소 득층 영유아 보육 및 양육에 대한 모금회의 관심을 보여준다. 이는 아동 청소년에 대 한 기획사업 배분액 대비 31.5%이며, 전체 아동, 청소년 배분액 대비 3.4%이다. 영유아 통합지원사업이 모금회에서 유일하게 영유아 보육 및 양육과 직결되는 배 분 카테고리였는데, 2014년도를 기점으로 기획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향후 영유아 보 육 및 양육에 대한 지원액은 급감할 것으로 유추된다. <표 4-5> 기획사업 영유아통합지원사업 시소와 그네 배분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서울 마포 전북 군산 부산 영도 서울 강북 서울 관악 인천 송도 충북 청주 계 2,781 3,551 3,811 3,416 3,212 기획사업 배분액 13,300 16,200 12,700 11,800 10,200 기획사업 대비 % 20.9% 21.9% 30.0% 28.9% 31.5% 전체 배분액 49,584 58,091 68,092 84,062 95,098 전체 배분액 대비 % 5.6% 6.1% 5.6% 4.1% 3.4% 101

114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2. 방과 후 활동지원 방과 후 활동지원 영역에는 보호/양육/안전, 교육/훈련, 여가/문화예술, 환경개선, 편의/차별, 자원봉사 등이 속하며, 정규 학교시간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보호되는 프 로그램의 성격을 가진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총 44억여원이 방과 후 활동지원에 투입되었으며, 총 1,655건이 지원되었다. 2011년도에 비하여 2012년도에 기능보강성 배분액이 급증하여, 전체 기획사업 대비 62.9%를 차지했음을 볼 수 있다. 방과 후 활동지원 안에서도 보호/양육/안전과 관련된 배분지원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 역아동센터나 공부방의 기능보강성 환경개선의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보호/ 양육/ 안전 교육/ 훈련 여가/ 문화/ 예술 환경 개선 편의/ 차별 자원 봉사 계 구분 <표 4-6> 기획사업 방과후 활동지원 배분 사업 2011년 2012년 2013년 단위 : 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프로그램 560,105, ,921,246, ,651,181, 기능보강 694,607, ,494,543, ,012,510, 프로그램 459,907, ,248, ,448,320, 기능보강 176,961, ,372, ,963, 프로그램 331,093, ,081, ,279, 기능보강 31,300, ,242, ,495, 프로그램 6,700, ,667, 기능보강 79,800, ,551, 프로그램 0 0 1,850, ,250,000 1 기능보강 ,586, ,923,400 5 프로그램 ,858, ,576, 기능보강 0 0 1,000, 프로그램 1,357,806, ,351,376,980 1,112 4,229,276,632 1,152 기능보강 982,669, ,419, ,444, 계 2,340,475, ,430,796,689 1,817 4,391,721,469 1,655 기획사업 대비 18.4% 62.9% 43% 102

115 제4장 모금회 아동 청소년 배분사업 현황 년도 방과 후 활동지원과 관련되어 배분지원금 상위에 속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7> 방과후 활동지원 영역 대표 프로그램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사업명 지회 배분금액(원) 소규모 생활시설 안전설비 지원사업 서울 77,000,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지원사업 부산 44,678,880 지역사회 희망하모니 드림키즈 오케스트라 경기 사랑의 열매 아동행복키트 지원사업 경북 299,993,322 연합모금-지역아동센터 희망등대세우기 중앙 230,000,000 저소득 영유아 건강한 놀이문화 제공을 위한 꿈빛 장난감 도서관 경북 44,600,000 육아용품 대여점 마미러브 부산 35,000,000 사랑의 열매 캠프 지원사업 중앙 106,503,664 대구아동복지시설 초등 고학년, 중학생 학습장애 및 학습부진 아동을 위한 학습 및 상담지원 통합 치료프로그램 대구 105,000,000 베트남 빈곤아동, 청소년 사회자립을 위한 기술교육지원 중앙 90,420,000 퇴소 아동 자립 지원사업 충북 88,000,000 국내체류 해외입양인에 자립기관과 취약계층 아동들의 언어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언어지원센터 운영사업 중앙 83,000,000 찾아가는 초등학생 복지인식개선교육 중앙 58,716, 신체 및 정신건강 신체 및 정신건강의 영역에는 의료/건강 및 심리/정서/상담이 포함된다. 지난 3 년간 배분 규모를 보면, 2011년도 약 20억원, 2012년 15억원, 2013년도 11억원으로 감 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아동 청소년 분야 기획사업 전체 배분의 평균 14.6%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103

116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의료/ 건강 심리/정 서/상담 계 구분 <표 4-8> 기획사업 신체 및 정신건강 영역 배분 규모 2011년 2012년 2013년 단위 : 원, 건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프로그램 751,460, ,292, ,678, 기능보강 1,000, ,100, ,302,000 3 프로그램 1,280,058, ,374,465, ,415, 기능보강 1,454, ,915, ,333,400 4 프로그램 2,031,518, ,480,757, ,081,094, 기능보강 2,454, ,015, ,635,400 7 총계 2,033,973, ,509,772, ,151,729, 기획사업 대비 16.0% 12.8% 11.3% 아동, 청소년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지원된 대표적 배분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표 4-9> 기획사업 신체 및 정신건강 영역 대표 프로그램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사업명 지회 배분금액(원)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중앙 700,263,915 거리청소년 아웃리치 사례관리 사업 울산 10,000,000 아동의 꿈으로 만들어가는 신체, 지능, 감성적 오감문화체험공간 경북 444,97,600 청소년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강점관점 사례관리 울산 44,000,000 찾아가는 매체활용 상담 프로그램 울산 30,000,000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의 치료효과 상승을 위한 심리치료 전문인력 확보 울산 27,426,000 위기탈출 학교폭력 예방 프로젝트 충북 70,000,000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통합지원사업 중앙 65,953,000 청소년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강점관리 사례관리 울산 47,155,

117 제4장 모금회 아동 청소년 배분사업 현황 4. 요보호아동 보호 및 지원 요보호아동의 보호 및 지원영역은 모금회 기준으로 취업/자활이 부합한다. 주로 시 설 및 보호기관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며, 지난 3년간 배분 규모는 아래의 <표 4-10>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이 영역에 대 한 배분금은 2013년 기준으로 4,800만원 선으로서 높지 않았다. 전체 아동, 청소년 분 야 기획사업 배분액의 0.6%만을 차지하였다. 모금회의 관심 아동, 청소년은 보호시설 보다는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이어왔음을 보여준다. <표 4-10> 기획사업 요보호아동 보호 및 지원 단위 : 원, 건 취업/ 자활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프로그램 29,992, ,961, ,090,000 7 기능보강 ,110,000 2 계 29,992, ,961, ,200,000 9 기획사업 대비 0.2% 2.1% 0.6% 지난 3년간 요보호아동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대표적 배분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표 4-11> 기획사업 요보호아동 보호 및 지원 영역 대표 프로그램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사업명 지회 배분금액(원)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서울 200,000,000 위기청소년 사회적 자립능력 강화 전남 26,627,000 꿈나무 통장지원사업 광주 24,000,000 저소득 자립, 자활을 위한 진로지원사업 울산 16,390,

118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5.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영역의 경우, 모금회의 기초생활/생계/주거의 카테고 리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영역에 대한 모금회의 배분지원금액은 28억원(2013 년)이었으며, 937건이 지원되어 평균적으로는 299만원이 지원되었다. 저소득층 및 취 약계층 지원의 경우, 2011년 49억원의 지원금과 비교할 때 점차 감소한 추세를 보이 고 있으며, 전체 아동, 청소년 기획사업 배분지원금 대비 27.5%를 차지하였다. 최근 3 년간 배분 규모는 아래 <표 4-12>와 같다. <표 4-12> 기획사업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영역 배분 규모 단위 : 원, 건 기초생활/ 생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프로그램 4,748,518,191 1,366 1,373,845, ,950,915, 기능보강 213,667, ,096, ,052, 계 4,962,185,984 1,411 1,624,942, ,805,967, 기획사업 대비 39.1% 13.8% 27.5% 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영역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은 다음 과 같다. <표 4-13> 기획사업 사회기반 조성 영역 대표 프로그램 사업연도 사업명 지회 배분금액(원) 저소득 학생돕기사업 충남 335,500,000 사회복지시설 월동 난방비 서울 172,663,313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강원 14,000,000 저소득가정 청소년 교복 지원사업 서울 10,041,180 학교 조식지원사업 서울 137,639,800 서울시 복지재단 희망드림 서울 514,508,

119 제4장 모금회 아동 청소년 배분사업 현황 6. 위기 청소년 지원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영역으로서 모금회의 학대/폭력, 인식개선, 지역사회역량 의 항목들을 보면, 기획사업 배분금이 2011년에는 33억원, 2012년에는 13억원, 2013년 에는 59억원이었다. 전체 기획사업 대비 배분액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인데, 2011년 26.5%, 2012년 11.5%, 2013년 5.6%로 나타났다. <표 4-14> 기획사업 위기 청소년 지원 영역 배분 사업 단위 :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학대/폭력 프로그램 136,213, ,270, ,920,000 4 기능보강 2,238, ,771, 인식개선 프로그램 298,822, ,218, ,365,250 4 기능보강 0 21,771, ,540,000 1 지역사회역량 프로그램 2,853,317, ,053, ,440, 기능보강 76,211, ,823, ,418,200 2 계 프로그램 3,288,352, ,224,541, ,725, 기능보강 78,450, ,366, ,958,200 3 총계 3,366,802, ,355,908, ,683, 기획사업 대비 26.5% 11.5% 5.6% 년 위기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되었던 대표적 배분프로그램들은 다 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아동, 청소년이 있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위기 청소년들이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되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사업들이다. <표 4-15> 기획사업 위기 청소년 지원 영역 대표 프로그램 사업연도 사업명 지회 배분금액(원) 영구임대아파트 야간보호아동의 탄력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사업 서울 22,400,000 커뮤니티 임팩트를 활용한 아동사례관리 서울 22,433,333 통장지원사업 경기 92,600,000 위기청소년 내적강점발굴 서울 38,970,500 대구 거점기관 중신 지역사회 교육네트워크 구축 대구 280,000,000 안전사각지대 아동을 위한 지역공동체 조성 서울 69,360,

120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제 3 절 소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 )는 민간의 자원을 동원 및 배분하는 매개체 역할 을 하고, 다양한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감독 또는 규제자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도록 기대된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로 지적되는 것이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주체이다. 모금회가 문제해결 주체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분석과 기획역량, 자원의 동원과 배분과 관련된 기술적 역량, 비영리조직의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 등이 요구된다. 또한, 그것 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지난 3-5년간 모금회의 아동, 청소년 분야 배분지원금을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배분액이 절대 규모와 비율, 지원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서도 지정기탁은 급격히 증가하여,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전체 배분액 중의 52%를 차 지한다(2013년). 반면, 모금회가 주도적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사회임팩트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획사업기금은 2009년 전체 배분액의 26.8%를 차지하던 비율에서, 2013년 10.7%로 현격히 감소함을 볼 수 있다. 또한, 기획사업으로 분류되는 프로그램들도 기초생활/생계/주거, 보호/양육, 환경개선 영역이 높게 나타남을 보았을 때 사회문제 의 예방적 차원에서의 선도적 해결보다는 정부 보완적 성격의 프로그램 중심이었음 을 알 수 있다. 향후 모금회가 배분지원금에 대한 임팩트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시사점으로 다 음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모금회의 중앙 및 지회는 각 시,도별로 아동 청소년과 관련하여 부각되고 있 는 사회이슈를 도출하여 그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단위 프로그램들을 재배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 청소년 분야에는 연간 950억여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15만개의 지원건수만 있을 뿐, 특정 영역에 대한 성과를 언급하기가 어렵다. 현재는 지원하고 있는 각 단위 프로그램이 큰 목적의 부재하에 분리되어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1) 영유아 보육 및 양육, 2) 방과후 활동지원, 3) 신체 및 정신건강, 4) 요보호아 동 보호 및 지원, 5)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6) 아동 청소년 범죄예방 등으로 재 분류 하여도 단 영역별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추이 조사가 불가능하다. 둘째, 전체 배분액의 52%를 차지하는 지정기탁기금이 모금회의 목적사업에 부합되 108

121 제4장 모금회 아동 청소년 배분사업 현황 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모금회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오늘 날, 사회문제들은 원인이 복잡하고, 양상이 심각해져 시, 도 단위에서의 단위프 로그램들만으로는 그 해결이 어렵다. 원칙적으로 공동모금회가 추구하는 지역사회의 성과는 현장에서의 단위 프로그램들의 성과의 합보다 큰 개념이어야 한다. 그래서, 모금회가 제시하는 지역사회의 목적을 향해 단일 프로그램의 네트워크의 역량이 강 화될 때, 기부자들은 지정기탁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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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제 5장 사회적 임팩트 사업 국내외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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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제5장 사회적 임팩트 사업 국내외 사레분석 제 5장 사회적 임팩트 사업 국내외 사례분석 국내외 주요 아동 청소년 관련 재단 및 NGO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사회적 임팩 트 관점에서 사례들을 분석 종합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동 청소년 분야 배분 사업의 발전 방향에 주는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제 1절 국내기관 주요 지원현황 1. 월드비전 1950년 미국 오리건 주에서 모금활동을 시작하여 한국의 전쟁고아를 돕기 위한 사 업을 시작으로 한국에 진출하게 된 국제구호개발 NGO이다. 한국월드비전은 1991년 에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하게 된 이래 국내외에서 다양한 구호활 동을 진행하고 있다. 월드비전은 약 2139억원 정도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활동을 하 고 있으며, 국내사업으로는 약 473억 정도의 예산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사업에 서는 복지관등의 기관을 지원하는 개발사업과 후원아동지원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으 며, 이 밖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표5-1>과 같다. <표5-1> 월드비전 아동 청소년 지원사업 (2013년 기준) 영역 목적 및 내용 아동보호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든든한 부모되기사업, 지역주 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조직 및 보호사업, 자활사업, 교육문화사업 등으로 아동, 가 정, 지역사회의 복지사업 향상 1,327,946 명 이용 113

126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아동보호 영역 장애인복지관 가정개발센터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아동비전센터 꽃때말공부방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설지원사업 목적 및 내용 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자립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재 활서비스, 인식개선 및 장애인 권익옹호, 장애아 전담 어린이 집, 주간보호소 운영 238,770 명 이용 도시 지역 저소득 가정 중 보호가 필요한 가정 및 아 동들에게 든든한 부모되기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및 상담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107,419 명 이용 주 5일 도시락 제공 및 설, 추석, 성탄특식지원, 위생 적인 도시락 제작을 위한 도시락 기자재 및 환경 개선 지원, 결식아동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및 요 리교실프로그램 진행 582,069 명 이용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지지 를 받고 보다 넓은 세계로 확장하며 주도적인 삶을 살 아감으로써 꿈꾸고, 도전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성장하 는데 기여하기 위해 진로발달단계별 프로그램 및 자원 을 지원 200명 지원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 특별활동(악기, 요리 등) 프로 그램 진행. 방학 중 캠프, 문화체험활동과 보호자들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진행 40,631명 이용 지역 내 아동 청소년의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기관 연계를 통한 아동권리침해사례 모니터링, 환경 및 정책개선을 위한 캠페인, 포럼 진행 12,333명 이용 총 68개(영아5개, 육아46개, 모자8개, 장애 9개)시설 아 동의 생활안정과 정서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지원 2,199명 이용 위기아동지원사업 일시적, 만성적 위기상황에 놓인 위기아동청소년 (1 세~24세)에게 최소30만원~최대500만원의 생계비, 의료 비, 주거비, 재해 지원 지원건수: 451건 사업비: 753,070,298원 114

127 제5장 사회적 임팩트 사업 국내외 사레분석 영역 목적 및 내용 아동권리옹호 아동권리 사업 교실에서 찾은 희망 온라인캠페인: 학교폭력예방을 위 한 새로운 실천활동 프로그램 아동권리정책포럼: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대규모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정책 포럼 실시 지역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리교육, 모니터링, 지역네 트워크를 활용한 캠페인,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아동 및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시민인식 개선 등을 위한 다 양한 옹호활동 전개 발달지원 꿈꾸는 아이들 비전디자이너: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자신의 꿈을 발 견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힘을 길러주는 프로젝트와 보호자교육 및 모임, 학교선생님, 전문기관, 지역사회 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희망날개클럽 다양한 꿈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들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 지하고 격려하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희망날개 장학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대학교 신입생에게 첫 등록금을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게 교육비 지원 출처: 월드비전 2013 사업보고서 2. 어린이 재단 어린이재단은 1948년 미국 CCF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아동복지 사업 전문 비영리 민간기관이다. 어린이재단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며 행복을 가꾸어 가도록 돕는다는 미션 아래 국내외 아동을 위하여 생존지원, 보호지 원, 발달지원, 권리옹호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예산 약 1,423억원의 80%인 1,134억 원을 국내 아동 사업에 지원하며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사업에서는 영양증진, 주거지원, 보건위생, 의료지원, 자활지원을 포함하는 생존 지원 사업 및 발달지원 사업의 비중이 높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표5-2>와 같다. 115

128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영역 목적 및 내용 생존지원 경제적 지원 저소득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 으로 보육비(분유비, 생필품비, 등학교 교통비 등), 학습 비(학원비, 교재구입비 등),의료비(수술비,약값 등) 외에도 주거개보수비, 월세비 지원 사업비 366억원, 총 58,294명 지원 보호지원 발달지원 <표5-2> 어린이재단 아동 청소년 지원사업 (2013년 기준) 급식지원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 아동 지원 가정위탁지원사 업 장난감 도서관 사업 사회교육프로그 램 및 학습능력증진교 육 진행 재활 및 심리치료 지원 드림오케스트라, 드림 합창단 운영 경제적 어려움, 보호자 부재 등으로 끼니를 거르는 아동 들의 영양 증진을 위해 10개 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급식 지원 총 2,218명 지원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 장조사, 총 2,121명 학대피해 아동들에게 심리 검사 및 치료 실시 학대로 인하여 가정으로부터 일시적인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대상으로 그룹홈 운영 및 심리 치료 및 정서 지원 부모의 사망,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하여 보호자가 없는 아동들을 10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가정으로 연계하고 상담, 심리치료,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 총 10,982명 아동 지원 지역사회 아동들이 함께 놀고 배울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해 전국 11개 장난감도서관 운영, 오감발달프로그램, 놀이교육, 도서대여 및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지원 총 33,108명 아동 이용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어린이집 운영으 로 통해 아동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생활지도프로그램, 문화체험행사 등 특별활동 실시 16개 복지관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필요한 사회교 육프로그램(또래 관계증진, 자아 존중감 향상, 진로 탐색 등) 및 학습능력증진교육 프로그램 진행 총 5,475명 지원 중증 장애아동 대상 재활치료 및 특수교육 지원, 아동전 문심리치료센터, 아동가족상담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을 통해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심리 치료 지원, 총 3,173명 경제적, 지역적 제약 때문에 문화적으로 소외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사업으로 9개 사업기관에서 8개 오케스트라 및 2개 합창단 운영 총 864명 지원 116

129 제5장 사회적 임팩트 사업 국내외 사레분석 권리옹호활동 및 교육 영역 인재양성 지원 아동대상 예방교육 부모교육 목적 및 내용 학업,체육,예술 등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아동 88명에 게 교재,교구 구입비, 대회 참가비 인재 양성비 지원, 사업비 6억원, 총 88명 지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총 211,969명 참여, 실종유 괴예방교육 총 192,010명 참여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부모교육 시행 총 484명 참여 연구조사 연구조사사업 아동권익향상을 위하여 아동지표 개발 등의 연구 및 아 동복지 포럼 실시, 아동복지 분야의 역량 있는 연구자들 을 발굴하고 연구논문지원 출처: 어린이 재단 사업보고서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국제구호개발NGO이다. 굿네이버스는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빈곤과 재난, 억압으로 고통 받 는 이웃의 인권을 존중하며 그들이 희망을 갖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 는다. 국내 및 북한과 해외 27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굿네이버스는 2013년 기준, 약 1,208억원 예산 규모의 활동을 하였으며, 이 중 국내 사업에 약 461억원, 해외사업에 약 548억원을 지원하며, 국내외에서 사업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국내사업 중 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예방사업, 지역아동센터와 시설아동지원 사업의 비중이 높으며, 이 밖에도 아동의 심리지원사업, 지역사회사업, 물품 및 긴급구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표5-3>과 같다. 117

130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보호지원 보호지원 영역 <표5-3> 굿네이버스 아동 청소년 지원사업 (2013년 기준) 학대피해아동보 호 및 예방 아동상담 및 보호 학교폭력예방교 육 시설아동지원 목적 및 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시 도 지정 전국 25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실시 - 학대 피해아동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 5,905명 지원 - 아동학대예방 교육 138,047명 참여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18개 그룹홈을 통해 아동학대로 긴급하게 격리 보호가 필 요한 아동을 일시 보호, 학대피해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후 유증을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 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상담 413 명 지원 지역아동센터 전국 16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식사지원, 개별상담 및 집 단상담, 학습지원, 특기교육,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여 아이 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아동 보호 389명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신규 위탁가정과 연계하고, 위탁가정에 배치된 아동들을 관리하고 지원 아동 보호 269명 / 예비위탁가정 신청자 교육 146명 참여 아동복지센터 강원아동복지센터는 보호자의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 활, 의료, 교육,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 아동 보호 및 상담 139명 / 부모 및 지역주민 교육 832명 학교폭력예방교육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공감 훈련을 통해 비폭력적인 학교 환경 조성 898개교 154,198명 참여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인식하고, 피해 학생 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친구를 위한 실천 활동(상처의 말 버리기,희망의 말 달기) 캠페인 진행 66회 25,760명 참여 아동복지협력시설 지원 전국 37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 로 교육, 생활, 자립, 보건위생, 문화체험 등의 서비스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 2,161명 지원 118

131 제5장 사회적 임팩트 사업 국내외 사레분석 영역 지역사회복지 목적 및 내용 종합사회복지관 전국 4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빈곤가정아동, 청 소년, 노인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급식 서비 스, 보건의료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프로그램 등 복지 서 비스 제공 지역사회 주민과 아동 44,330명 지원 어린이집 전국 3개 어린이집을 통해 빈곤가정 미취학 아동의 안전망 을 구축하고 보육서비스를 강화빈곤가정 미취학 아동 203 명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 단절 여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서비스, 직업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여성 1,301명 지원 발달지원 심리정서지원 좋은마음센터 13개 좋은마음센터 운영을 통해 심리 정서적인 도움이 필 요한 아동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미술치료, 놀이치료,모래놀이치료, 음악치료 등 다양한 심리 치료와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 아동 부모 3,130명 이용 심리치유센터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상담으로 아동학대, 성폭력 등으로 심 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도움. 아동 부모 176명 이용 빈곤가정 아동지원 희망나눔학교 방학교실 빈곤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에 희망나눔학교 진행, 심리 정서적 집단심리치료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 램을 통해 신체, 정서, 인지, 사회성 영역에서의 균형적인 발달을 도모 570개교 10,731명 참여 중학교 희망프로젝트 Young Power School 빈곤가정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동안 미션수행, 과 업성취, 학습 및 특기 지원, 문화체험 등 자신감 형성과 긍 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진행 76개교 1,224명 참여 빈곤가정의 욕구와 선호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위해 통합사례관리 및 지원 통합사례관리 473개 가정, 위기가정 아동사례 지원 182명 / GN 멘토링 지원 346명 / GN 장학금 수혜 아동 108명 지원 119

132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아동권리 옹호 영역 아동권리교육 목적 및 내용 아동성폭력예방인형극, 예비부모교육, 부모 및 교사교육(아 동학대예방), 아동성범죄근절캠페인 출처: 굿네이버스 사업보고서 기아대책 기아대책은 지구촌 기아상황을 알리고,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빈곤계층의 생존과 자립을 돕고자 1971년 미국에서 설립된 기독교계 국제NGO단체이다. 한국 기아대책 은 1989년 설립되었으며, 대한민국 최초 해외원조NGO로서 빈곤상황인 국가와 지역 에 해외 구호개발봉사단을 직접 보내 각종 개발사업과 긴급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역회와 운영시설을 통해 결손가정, 독거노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과 수자원개발 사업 및 급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 재정보고를 살펴보면, 전 체예산은 약 1,584억원 규모, 국내 사업으로는 약 663억원 규모의 활동을 하였다. 국 내 사업비 중 약 40%가 국내구호사업 및 운영시설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동 대 상 사업으로는 저소득 결손가정 아동결연사업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비중이 높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표5-4>와 같다. 영역 <표5-4> 기아대책 아동 청소년 지원사업 (2012년 기준) 목적 및 내용 생존 지원 빈곤가정아동지원 국내어린이개발사업 (Child Development Program) - 19세 미만의 저소득 결손가정 아동과 국내외 후원자를 결연하여, 경제 정서 교육 건강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의 전인적 성장과 가정의 기능 회복 지원 - 지역사회 저소득 아동들에게 급식비, 난방비, 교복, 대 학입학금 등 특수지원 - 총 6,000명 지원 빈곤가정아동지원, 긴급구호 소외계층 물품지원 및 국내구호사업 - 기업과 단체,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식료품, 의류, 피 복류 등 다양한 물품을 필요한 저소득 가정 및 영세 시설 등에 지원 - 긴급지원 필요시(수해, 화재), 기업의 후원으로 주택재 건 및 총 1,030 긴급구호키트를 전달 120

133 제5장 사회적 임팩트 사업 국내외 사레분석 발달 지원 영역 이른둥이 가정 육아지원 목적 및 내용 도담도담지원센터 극소저체중출생아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병원과 공동 운영하는 사업으로 극소저체중출생아의 통합재활치료 및 부모의 양육환경 개선 지원. 총 39 가정 지원 보호 지원 아동보호 지역교회와 기업이 협력하여 지역아동센터 행복한홈스쿨 운영 및 지원 직영 행복한홈스쿨 54개소와 협력 행복한홈스쿨 111개소 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4,950명 아동을 보호하고 방과후 학습지도와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제공 기관 지원 지역사회복지 지역복지지원 지역사회에 기반한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장애인종합복 지관 2개소, 영유아보육시설14개소, 외국인보호시설 2개 소,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4개소, 기타 영세시설 12개소 등 81개 복지시설을 운영 및 협력 지원 출처: 기아대책 사업보고서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은 1919년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동의 네 가지 권리인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을 토대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영국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약 30개의 회원국이 120여 사업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코 리아는 1953년에 설립되어 한국에서 아동구호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 적극적인 아동구호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3년 재정보고를 살펴보면, 전체 예산 약 621억 정도, 그리고 국내 사업비로는 약 216억 정도의 규모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기관에서 2013년에 진행한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표5-5> 와 같다. 121

134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보건 (사업비 9억원) 권리 옹호 (사업비 7.5억원) 교육 (사업비 61억원) <표5-5> 세이브더칠드런 아동 청소년 지원사업 (2013년 기준) 영역 검사 및 외래 지원 저소득가정 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 이주아동 의료비 지원 다문화 이해 아동극 엄마가 모르는 친구 공연 대학생 아동 권리 옹호 서포터즈 영세이버 아동 이슈 관련 연구조사 및 컨퍼런스 진행 추방 몽골 청소년 복교를 위한 서명운동 이중언어지원 언어 두 개, 기쁨 두 배 난민아동 교육 및 생계지원 베트남 다문화가정 지원 하나키즈오브 아시아 어린이집 운영 청소년 독서실 공부방 운영 목적 및 내용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 총 468명 지원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 아 동과 부모에게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118명 지원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국내 체류 등록 미등록 이 주아동에게 입원 및 수술 치료비 지원 37명 지원 5,940 명 관람 다양한 아동권리 이슈에 대해 직접 기획한 캠페인 으로 시민들을 만나며 인식 개선 활동 전개 105명 참여 아동 삶의 질 연구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학환경 조사 이주배경 아동 출생등록 제도의 문제점 연구 한국에 10년이나 거주하고도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강제추방된 몽골 청소년의 국내 복교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진행 만 4~8세 이민자가정 아동에게 어머니 나라와 아버 지 나라 양국의 언어와 문화 교육 1,938명 참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아동 가정에 생계 비 지원 33명 지원 베트남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베트남 언어와 문화 에 대해 교육 125명 참여 만5세 이하 아동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 지원 730명 이용 동아리 활동 및 문화체험, 야간보호, 심리검사 치 료지원, 청소년 기자단 틴세이버 운영 등 청소년 의 다양한 활동 및 보호 지원 122

135 제5장 사회적 임팩트 사업 국내외 사레분석 아동 보호 (사업비 138억원) 영역 가정위탁센터 지원 운영 목적 및 내용 위탁가정 연계 및 가정위탁제도 확산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연구, 교육 진행 신규 위탁 아동 151명 종합사회복지관 아 동복지종합센터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쉼터 그룹홈 운영 돌봄필요아동 통합지원 체인지더 퓨처 아동권리교육 국내아동결연후원 위기 가정 아동 생계비 등 긴급지원 출처: 세이브더칠드런 사업보고서 2013 저소득 가정 아동의 심리상담치료, 언어치료 지원 등 지역사회 취약 계층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 18,239 명 이용 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상담 및 대 응, 피해 아동과 부모에 대한 심리검사 및 치료 지 원 지역사회소외계층 아동에게 보호, 문화, 교육 등 통 합지원 및 부모교육과 상담제공 학대 피해 아동 일시보호, 기초생활보장, 교육 및 정서지원 전국 36개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영양, 건강, 교육, 문화 등 성장발달에 필요한 통합프로그램 제공 1,861명 참여 아동 및 아동권리 보호 의무이행자인 부모, 교사 등 성인에게 아동 권리 및 긍정적 훈육 교육 39,439명 참여 저소득 빈곤 가정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후원 금 지원 및 사례관리 771명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 상황에 놓이 아동에게 생 계비, 교육비 등 긴급 지원 61명 지원 6.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국내 주요 기관들의 연차보고서를 근거로, 각 기관들의 아동 청소년 사업 의 내용과 유형을 살펴보았다. 각 기관들의 국내 아동사업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조사한 주요 기관들은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국내 기관들의 아동 청소년 사업이 아직까지 아동 보호 위주의 사업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발달지원과 생계지원 사업들이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 기관 123

136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중심의 분절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기관 내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특정 표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인 계획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시 말해, 장 기적인 사회적 임팩트를 추구하기 보다는 단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고 보여진다. 국내 주요 기관들의 지원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를 국내 재단 에서 직접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산하 기관을 위탁 운영하여 기관을 지원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각 기관들에서 직접 산하 기 관을 지원하는 방식은 전반적으로 사업의 예산과 빈도가 높았으며, 대표적으로 아동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영유아 및 아동 보육 시 설 등을 지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특정 사회문제를 다각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보다는 특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의 지 원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사업 보고서에 나타난 국내 기관들의 사업 평가 방식은 주로 아웃풋(output)에 대 한 평가가 주를 이루었고, 단기 혹은 장기 성과에 대한 보고는 찾기 어려웠다. 또한 기관에 따라 약간의 특색이 드러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공통적인 사 업이 많아서 외국 기관과 비교하였을 때, 각 기관마다 뚜렷한 차이점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국내 기관들이 점차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권리옹호 사업 및 연구사업을 확대하고, 전문성 있는 아동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아동 청소년 사업 방향 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된 다. 124

137 제5장 사회적 임팩트 사업 국내외 사레분석 제 2절 국내 기업재단 주요 지원현황 1. 삼성그룹 삼성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은 주로 삼성 사회봉사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삼성사 회봉사단은 Happy together, 다함께 행복한 사회 라는 비전을 가지고 희망(hope), 화 합(harmony), 그리고 인간애(humanity)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삼성의 사회공헌 조 직은 삼성사회봉사단 산하에 삼성의료봉사단을 포함한 6개의 전문봉사단 17) 이 있으며, 계열사를 중심으로 112개의 자원봉사센터와 4,226개의 봉사팀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의 재단에서 재단사업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삼 성복지재단, 삼성미소금융재단을 포함하여 6개의 재단 18) 이 존재한다. 삼성사회봉사단 은 Fair start 라는 모토를 토대로 영유아기부터 대학생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교육지 원 활동을 통하여, 점차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기회의 양극화 문제를 완화시키고 자 한다. 구체적인 봉사모형을 살펴보면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삼성 희망의 사다리 프로그램 17) 전문봉사단: 삼성의료봉사단, 삼성법률봉사단, 삼성 3119구조단,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삼성생명탐지견 센터, 삼성전자승마단 재활승마센터 18) 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복지재단, 삼성언론재단, 호암재단, 삼성미소금융재단 125

138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가. 삼성어린이집 가장 먼저 영유아기에는 어린이집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에게 체계적 이고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삼성은 전국 31개 도시의 64개의 어린이집 19) 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7,110명의 어린이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다른 기업재단들의 어린이집 건립과의 차이점은 삼성어린이집은 자체적으 로 개발한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 의 어린이집 배치를 통하여 가족상담 서비스 제공, 지역복지관과 연계한 취약가구 생 계지원 사업 등은 기존의 어린이집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초등학교 공부방과 희망네트워크 초등학생들에게는 공부방 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진 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전통적인 초등학교 공부방에서는 삼성 임직원들의 자 원봉사활동을 통해 학습지도 및 문화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열사에 따라서 학습지도와 문화체험활동뿐만 아니라, 시설 보수 및 기기 교체 등의 환경 개선 사업 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약 11,230명의 임직원이 전국 359개 공부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에 희망네트워크 라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인성교실, 문화교 실, 집중돌봄교실, 야간보호 등 4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과 광주광 역시를 중심으로 2개의 법인을 통해 전국 60개 공부방, 1800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 드림클래스 드림클래스는 우수한 대학의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학생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삼성사회봉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공헌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강사로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리더십과 19) 이 가운데 33개가 직장 어린이집 시설이다. 126

139 제5장 사회적 임팩트 사업 국내외 사레분석 봉사정신을 함양하는 동시에 활동에 대한 약간의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반면 에 중학생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주중, 주말, 그리고 방학에 영어와 수학을 대학 생 강사들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얻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의 Teach for America와 Building Educated Leaders for Life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다. 드림클래스의 사업은 서울 및 6개 광역시와 제주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들 대상의 주중교실, 중소도시 중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주말교실, 그리고 읍면도서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학교실이 있다. 주중교실은 주 4회씩 총 8시간 방과후 영어 수학 학습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며, 2013년에 전국 162개 중학교에서 참여하였다. 반면에, 주말교실은 시군 지역 26개 중학교에서 주말동안 총 8시간에 걸 쳐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읍면도서지역 중학생들은 지리적으로 주말이나 주중 프로그램에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방학교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학 기간 동 안 전국의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 약 152 시간의 영어 수학 학습 프로그램과 함께,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드림클래스 사업의 경우, 성과 평가 또한 함께 제시가 되어 있는데, 2013년 삼성사회 공헌활동 백서에 따르면 [그림 5-2]와 같은 사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출처: 2013 기업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그림 5-2] 드림클래스 우수고 진학 현황 127

140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라. 열린장학금 고등학생들에게는 학교 수업료와 운영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약 3,0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년간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100명에게는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데 필요한 활동비를 연간 30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자기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계열사별 아동 청소년 복지영역의 사회공헌 활동을 살펴보면 <표5-6>과 같다.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 삼성BP화학 삼성생명 <표5-6> 삼성그룹 아동 청소년 복지영역 사회공헌 활동 활동명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부 활동 아동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지역 초 중학생 인재육성 지원 석 박사급 연구원이 참여 하는 농어촌 방과후 교실 초록우산 울산드림오케스 트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 서비스 세 살 마을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목적 및 내용 IT 기술을 활용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별 맞춤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전남지역과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IT기기를 보급 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 2013년 3개 초중학교 25학급을 방문해 아동청소 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휴대폰 중독 예방교육 실시 아산교육청과 함께 초 중학생 200명을 대상으 로 매주 토요일에 영어, 수학, 과학 영재수업 및 방학캠프인 장영실영재교육원 지원. 천안교육지원청, 백석대학교와 함께 천안지역 21 개 고등학교 1학년 50명을 대상으로 매월 2회씩 진로 탐색, 의사소통 및 자기주도습관 특강, 봉 사캠프 등 삼성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 진행 농어촌 아동들을 위해 석 박사급 연구원 30여 명이 참여하는 방과후 교실을 거제 지역 농어촌 에서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울산지역의 저소득 가정 아동 30명을 선발해 초록우산 울산 드림 오케스트라 창단 및 운영. 0~3세 유아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가 정보듬이(발달 프로그램제공) 및 놀이보듬이(놀이 프로그램 지원)서비스를 총 6,232 가정에 지원. 여성가족부와 MOU체결 이후 부모들이 공동으 로 아이를 돌보고 장난감과 도서를 대여받는 공 128

141 제5장 사회적 임팩트 사업 국내외 사레분석 활동명 문화예술 감성을 키워주는 사람, 사랑 세로토닌 드럼 클럽 목적 및 내용 간인 공동육아나눔터의 리모델링과 교육기자재 지원사업 실시. 청소년 정서 순화를 위한 문화예슬 프로그램인 사람, 사랑 세로토닌 드럼클럽 지원. 현재 130개 의 중학교에 드럼클럽을 창단해 전통모듬북과 동영상 교본을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삼성화재 1부서 1아동 후원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사회적 지 원이 필요한 245명의 아동과 결연을 맺어 1부서 1아동 후원사업 운영 삼성증권 청소년 공부방 꿈마루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의 기존 공부방을 리모델링 하고, 청소년 전용 공부방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에버랜드 호텔신라 Dream Tomorrow 희귀 난치성 질환 어린이 지원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을 위한 꿈꾸는 작은 예술가 청소년아동센터인 Dream Tomorrow 1호 센터를 건립해 저소득층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공간 제공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활동 지원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를 위한 다양 한 지원사업 전개 경제적으로 어려워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아 동과 청소년들의 재능을 개발하고 심리적 안정 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꿈꾸는 작은 예술 가 프로그램 진행. 출처: 2013 기업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 현대그룹 현대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산 사회복지재단은 우리 사회의 가장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 는 설립취지에 따라 의료사 업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서울아산 병원의 설립을 통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각 지역마다 의료 소외지역에 아산병원을 설립하여 지역간의 의료서비스의 격차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사회 경제 지리적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물질적 대인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격차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129

142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지원도 제공하고 있으나, 매년 사회 복지 기관으로부터 사업 공모를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아동청소년복지 영역에서는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가정 자녀의 재능개발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3개 지역아동센터 이상의 연 합,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대상으로 사업 지원은 받았으며, 학교사 회복지는 학교사회복지사가 있는 중고등학교, 그리고 결손가정 학습환경 개선은 종합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사업 지원을 받았다. 이렇듯, 아산사회복지재단 우리나라 재단 들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단기적, 기관 중심의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계열사별로 아동 청소년 영역의 사회공헌 활동을 살펴보면 <표5-7>과 같 다. 활동명 목적 및 내용 현대모비스 투명우산 나눔활동 어린이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 기 위하여 투명우산 배포. 이를 통해 비오는 날 어린 이들의 시야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한편, 빗길 교통사 고 및 충돌사고 등 각종 사고 방지에 도움을 주고 있음. 주니어 공학교실 자동차 산업 등 관련된 분야의 과학영재 육성과 지 역발전에 기여 하기 위해 기획한 어린이 과학교육 프로그램임 현대오토에버 IT희망나눔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작고 열악한 아동지원센터 를 대상으로 아이들이 좋은 기자재를 통해 교육 받 을 수 있도록 노트북 등 멀티미디어 기자재와 온라 인 교육 콘텐츠/도서를 지원하고 있음. 현대자동차 세잎클로버 찾기 교통사고 유자녀 소원수행을 통한 행복지원 현대캐피탈 <표5-7> 현대그룹 아동 청소년 복지영역 사회공헌 활동 SNU-현대카드 멘토스쿨 활동목적 가정환경이 어려우나 학업의지가 있는 고등학생들의 학습 및 진로 설정 지원 서울대학생들의 학업적 재능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 는 기회 제공 및 학업 지원 활동개요 서울대학교 학생과 서울시내 10개 학교 매칭을 통한 영어수학 학습지원 130

143 제5장 사회적 임팩트 사업 국내외 사레분석 현대해상 화재보험 활동명 신나는 체험 목적 및 내용 멘티 개별상담을 통한 진로설정 및 자기주도 학습법 전수 대학견학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관람 활동 지원 하계 방학을 통해 진로설정 및 학습관련 캠프 현대카드/캐피탈은(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관 리.운영하고 있는 행복한홈스쿨(저소득, 한부모.조손 가정 아이들의 공부방) 아동들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인 신나는 체험을 진행 신나는 체험은 임직원들이 행복한홈스쿨 아동들의 일일 선생님이 되어 아동들과 야외체험학습을 실시 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자연체험의 기회가 많지 않 은 행복한홈스쿨 아동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체험학 습을 지원 2012년에는 야외체험학습과 더불어 행복한홈스쿨 아 동들을 위한 스포츠관람, 전시, 공연체험 등의 센터 자체프로그램 지원(프로그램 비용지원)도 신설하여 폭넓은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 학교폭력예방프로젝트 목적: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통해, 당사만의 고 유한 사회공헌활동 추진/차별화된 이벤트 및 홍보 활동을 통한 회사 이미지 제고 개요: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 오르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대해 교육부, 청소년폭 력예방재단과 협약을 맺고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 인 예방을 위해 아주 사소한 고백 을 진행하고 있음.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에서 얻는 위로를 통해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진로고민, 친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등 다양한 고민을 치유 받도록 하는 현대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임. 주요 프로그램: 고백엽서, 카운슬링, 콘서트, 고백캠 프 틔움교실 목적:가족해체 등으로 시설에 위탁되어 정서적 부적 응을 겪고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인성교육을 통해 이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움. 주요 프로그램: 인성교육,잡월드 방문 및 금융교육 실시, 인성캠프 출처: 2013 기업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131

144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3. LG 재단 LG 그룹에서는 LG 재단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간 약 14억 정도의 규모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LG 재단 산하에는 LG 연암문화재단, LG 복지재단, LG 상록재단 등의 재단이 있으며, LG연암문화재단에서는 주로 문화, 학술, 장학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LG 상록재단에서는 주로 자연환경과 관련된 사회 공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곳은 LG 복지재단으로서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주요 사업은 어린이집 건립 및 기증과 저신 장 아동에게 성장호르몬을 지원하는 사업을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집 건립은 현재 제 7호 천안의 어린이집 건립 기공식을 포함하면 총 7개의 어 린이집을 건립하였으며, 저신장 아동 성장호르몬제 기증은 저소득층 가정에 살고 있 는 아동들에게 연간 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성장호르몬제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계열사별로 아동 청소년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살펴보면 <표5-8>과 같다. 활동명 목적 및 내용 LG 주식회사 사랑의 다문화 학교 이중언어와 과학분야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전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한국 외국어대학교 및 KAIST 교수진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인재로 육성하는 프로그램 이중언어 교육(중국어/베트남어)분야 40명, 과학 교 육 분야 30명을 선발하여 2년간 무료교육함. LG디스플레이 IT 발전소 보육시설의 IT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보 격차 해소 기기/인테리어를 지원하여 아동보육시설 내 낙후된 멀티미디어 환경을 개선, 아동/청소년의 IT 역량 및 자립 능력 강화 LG 이노텍 <표5-8> LG그룹 아동 청소년 복지영역 사회공헌 활동 실명예방활동 다문화가정 자녀와 함께하는 희망멘토링 사회적 관심이 적은 저시력 분야에 대한 예방 및 홍 보 저시력 아동 재활을 위한 체험/캠프 지원 연간 36개 초등학교 대상 눈 건강 뮤지컬을 통한 예 방 교육 진행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임직원이 1대1 멘토링 형식으 로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 132

145 제5장 사회적 임팩트 사업 국내외 사레분석 LG 유플러스 활동명 두드림 유플러스 요술통장 목적 및 내용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가정 청소년들의 꿈 실현을 위해 LG U+ 임직원과 청소년이 1:1 멘토가 되어 지 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청소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함 두드림U+통장에 매월 지원금 적립 청소년과 임직원이 1:1, 회사가 3배 이상 적립 1박 2일 멘토링 여름캠프 개최(8월 4-5일) 출처: 2013 기업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4. CJ나눔재단 CJ나눔재단에서는 CJ도너스캠프라는 이름으로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만들 어진 온라인나눔터, 쉽고 즐거운 나눔 을 모토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 램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쉼터, 농어촌분교 등의 기관에서 교사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제안하면, 기부자들은 원하는 제안서를 선택해 기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이 밖에도 계열사별로 아동청소년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살펴보면 <표 5-9>와 같다. <표5-9> CJ그룹 아동 청소년 복지영역 사회공헌 활동 활동명 목적 및 내용 CJ CGV CGV 나눔의 영화관 CGV 나눔의 영화관 문화소외지역아동 및 글로벌 아동청소년들에게 영화 창작교육, 객석나눔, 임직원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활동을 실시하며 글로벌 컬쳐플렉스 기업으 로서의 사회적 책임 수행 토토의 작업실: 문화소외지역 및 글로벌 아동청소년 의 영화창작교육 장애인영화관람데이: 시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 일한 환경에서 최신영화 관람할 수 있도록 한글자막 /화면해설 영화 정기적 상영 객석나눔: 문화소외지역 아동청소년 위한 전국 상영 관에서 최신 영화 무료 상영 임직원 봉사활동: 임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봉사활동 참여 133

146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활동명 목적 및 내용 CJ E&M ESC 게임문화교육 건강한 게임문화 및 여가문화를 위해 전국 학교, 지 역시설, 정부기관 등 학부모,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 로 하는 건강한 게임문화교실 개최 CJ 제일제당 푸드뱅크 기본적인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보장 위한 체계적인 식품 나눔 사업 생산이나 유통과정에서 발생된 제품을 식품이 필요 한 사람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건강유지를 지원하고 식품 자원의 낭비, 폐기를 사 전에 방지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 출처: 2013 기업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5. SK 행복나눔재단 행복나눔재단은 SK와 함께 혁신적인 나눔의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나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은 사회적 기업 의 개발 및 육성 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업 성과로서 1) SK 사회적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경영지원과 경제적 임팩트 향상, 2)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 능한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사회적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발굴-육성-투자 플랫 폼 구축, 총 781개 사회적 기업 및 아이템 발굴, 75개 사회적 기업 지원, 2개 사회적 기업에 임팩트 투자 실시), 3)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기업가적 재능을 겸비한 인재 양 성(사회적기업 창업에 특화된 커리큘럼 구축, 창업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팅 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전문 경영인 역량 강화, 전문기관과 학술 연구 협력 추진, 사회적기업 생 태계의 질적 도약 기반 조성, 그리고 4)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필요한 소통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가치 측정 평가 기준 정립 및 확산 노력, 국내외 임팩트 투 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가치 평가 역량 강화, 사회적기업 그로벌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기업 관련 지식 정보 및 네트워크 제공, 사회적기업 생태계 소통 및 협 력 네트워크 강화)이다. 대표적인 아동청소년 분야 사회적 기업의 예시는 <표5-10>과 같다. 134

147 제5장 사회적 임팩트 사업 국내외 사레분석 행복한 학교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대구행복한미래재단 행복 F&C 재단 출처: SK행복나눔재단 2013 연차보고서 <표5-10> SK그룹 아동 청소년 분야 사회적 기업 지원내용 목적 및 내용 방과후 학교 위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설립한 사 회적 기업 지원 총 103개의 학교에 17,300명 지원 청소년 진로 개발을 위해 대구시 교육청과 함께 설립한 사회적 기업 지원 청소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진로 교육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여 우수한 산업 현장형 인재 양성하고, 한식의 우 수성을 담은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한 사회적 기업 지원 이 밖에도 계열사별로 아동청소년 영역의 사회공헌 활동을 살펴보면 <표5-11>과 같다. <표5-11> SK그룹 아동 청소년 복지영역 사회공헌 활동 활동명 목적 및 내용 SK C&C IT 전문봉사 IT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소외계층의 IT 환경 구 축과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여 사회적 인재 양성 을 목표로 IT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진행 임직원 IT 전문봉사 활동 - 행복날개 IT 전문봉사: 서울 및 경기도 내 열 악한 복지시설의 PC정비 및 업그레이드 등 - 저소득 가정 자녀 방향 IT 교육: 성남지역 저 소득 가정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방학 마다 IT 교육이중언어 교육(중국어/베트남어) 분야 40명, 과학 교육 분야 30명을 선발하여 2 년간 무료 교육 시행 SK 증권 청소년 경제교실 CEO를 포함한 전 임직원이 전국 각급 초/중/고 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경제교실을 진행하며 직접 강사로 활동 금융감독원 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와 연계하 여 청소년 금융교육이 필요한 학교에 금융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운영 SK하이닉스 로보올림피아드 출처: 2013 기업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지역 소외아동 대상으로 과학에 대한 꿈을 키우 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임 직원 및 회사지원 기금을 활용하여 로봇올림피아 드 사업 실시 135

148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6.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주요 기업재단 및 계열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주요 활 동 방향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많은 기업에서는 재단에서 일정한 기금을 가지고 사회 복지 기관에 매년 사업 공모를 통하여 기업 재단에서 지향하는 사회복지사업 방향성 과 맞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금까지 한국 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기관의 단기 프로그램 지원이 중심이므로, 장기적으로 큰 사회적 임팩트를 목표로 두고 있지는 않으며, 성과 또한 아웃풋(output)이나 만족도 중심의 성과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보편적인 지원방식과는 다른 사례로, 삼성사회공헌단의 드림클래스 사업과 SK의 행복나눔재단의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삼성사회공헌단의 경우, 영유아기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삼성사회공헌단에 서 주로 직접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내 기업 재단들과 차 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드림클래스의 경우, 중학생과 대학생을 선발하여 중학생에게는 가정형편으로 인해 제공받지 못했던 학습의 기회를, 대학생들에게는 소 정의 장학금과 봉사 활동 및 리더십 함양 기회를 제공하는 직접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에, SK행복나눔재단 사업의 경우, 사회적 기업의 발굴, 육성, 및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여러 영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인재 양 성 및 사회적 기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KAIST와 사회적 기업 MBA를 운영하고 있 으며, 관련 학술 연구협력, 사회적 기업 창업에 특화된 커리큘럼 구축 등의 관련 영 역에 대한 학술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발 굴-육성-투자 플랫폼 구축, 창업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팅 센터 운영, 전문가들의 노하 우 전수 등을 통한 물적 기술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보 다 사회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생태계의 질 적 도약 기반 조성과 사회적 기업 생태계가 필요한 소통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 는 등의 기반 사업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 있다 136

149 제5장 사회적 임팩트 사업 국내외 사레분석 는 점에서 다른 기업 재단과의 차별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듯, 여러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 임팩트가 있는 사회공헌사업 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 재단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국외 재 단처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원 방식은 아니지만,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외 재단의 사례들과 비교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대표적인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기업에서 홍보하고 있는 사업들 가운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진 행된 사업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연계를 통한 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명시되는 사 례가 없었다는 점이다. 즉,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적극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재단에서는 직접사업을 제공하는 기관만 명시할 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복 지공동모금회의 활동을 보다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137

150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제 3절 국외재단 주요 지원사례 및 프로그램 평가 1. 케이시 재단(Annie E. Casey Foundation) 가. 재단 개요 미국의 대표적인 아동복지 재단으로서, 교육, 경제, 사회, 건강 취약계층의 아동들 의 밝은 미래 개발에 헌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1948년에 설립되었다. 약 $ 2.7 billion (약 2조 8000억) 자산 규모의 케이시 재단의 주요 사업 영역은 아동복지, 청소 년 사법(Juvenile Justice), 경제적 기회, 지역사회 변화, 증거기반 실천(Evidence-based Practice), 교육, 연구(Kids Count Data Center) 및 정책 개발이며, 아동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가족 기능 강화,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 기회에 대한 접근 보장에 초점 을 두고 사업을 전개한다. 케이시 재단의 사업은 간접지원 사업인 그랜트 배분사업과 연구조사 중심의 직접 사업, 컨설팅 및 증거기반 모델 보급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케이시 재단이 집중하는 사업은 연구조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지역사회가 실증적 인 증거를 기반으로 아동들이 성공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에 투자하도록 돕는 것이다. 나. 주요 지원사례 케이시 재단은 취약계층 가족 및 지역사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장기적 전략과 동 반자적 관계를 바탕으로 2013년 기준, 532개 기관에 $ 87 million (약 880억)의 그랜 트 배분사업을 진행하였다(평균 $ 112,000 그랜트 배분). 케이시 재단의 그랜트 배분 사업은 취약계층의 아동과 가족을 위한 혁신적 정책 개발, 서비스 전달, 그리고 지역 사회 지지를 위한 미국 내 잠재력이 있는 프로그램들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임팩트 관점에서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케이시 재단의 두 가지 138

151 제5장 사회적 임팩트 사업 국내외 사레분석 간접지원 사업의 내용 및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Family-Centered Community: 가족중심의 지역사회 케이시 재단이 10년 간(2002~2012년) $500 million을 투자한 Making Connections 사업에 이어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place-based), 2세대 접근방식 (two-generation approach)으로 수행하는 사업 영역이다. 버팔로, 산 안토니오, 콜롬버 스 세 지역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부모를 위한 직 업교육, 부모교육, 재정교육을 진행하고자 해당 지역사회 개발 이니셔티브(initiative) 와 협력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준비 단계인 첫 1-2년은 매년 $ 150,000을 투입, 지역조사 및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이 후 5~7년간 매년 $ 750,000~ $ 1 million 규모의 그랜 트 사업을 진행한다. 2013년부터 버팔로, 산 안토니오, 콜롬버스 각 지역에 있는 현지 파트너 기관(공공기관, 민간기관, 대학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버팔로 지역: 부모들을 위한 재정 코칭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산 안토니오 지역: 학교, 주택, 노동 등 다양한 공공 시스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해당 지역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사업 결과물을 추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콜럼버스 지역: 오하이오 지역 파트너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사회의 비전 및 개발 목표를 수립하고 아동과 부모 대상 지원방향 결정 케이시 재단의 경우, 사회적 임팩트 평가를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동 및 가족의 교육, 사회, 경제, 신체적 영역의 행복지수를 측정하며, 이는 케이시 재단 의 아동지표 개발 및 보급 사업인 KIDS COUNT 사업 20) 과 관련된다. 20) KIDS COUNT 사업은 매년 지역의 사업수행기관에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 주정부 또는 지역 사회 차원에서 아동의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행복지수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아동 복지 옹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39

152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2) Civic Sites 케이시 재단은 Baltimore와 Atlanta 두 지역에서 재단의 그랜트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반한 취약계층 아동 가족 강화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 있다. Atlanta 지역의 경우, 2001년부터 취약계층 아동 가족의 교육, 일자리, 건강 및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민간 및 지역 사회 파트너십을 구축,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Dunbar Learning Complex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영유아 및 초등아동들에게 효 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돌봄을 통해 아동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의 발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초등학교 3학년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이해 관계자의 전국적인 연합을 구축 부모와 지역사회 성인 대상으로 일자리, 직업 교육 및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등 자원 연결 50 개 이상의 압류 부동산 재개발, 지역 사업 및 일자리 유치 전과기록자들의 일자리 및 교육 기회를 위한 옹호활동 전개 해당 사업의 경우, 2013 년도에만 Center for Working Families 를 통해 1,800 여명 에 달하는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고, $ 2.3 million의 세금 환급, 육아 보조 금 등의 자원을 연결하였다. Dunbar Learning Complex 교육센터의 경우, 공립초등학 교와 협력하여 취학기 아동들의 학업 준비 상태를 개선, 지역사회에서 영유아 교육의 모델이 되고 있다. Atlanta Civic Site 사업을 통해, 사업 지역의 유아 문자해독능력 (literacy) 40 %, 부모의 고용률이 35 % 증가하였으며, 학교 보건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 전원은 매해 주치의 방문 및 적절한 예방 접종을 받았다. 이 사업의 레버리지 (leverage) 효과 21) 로는 $ 160 million 이상의 공공 및 민간 자금이 투자되어 주택이 개발된 지역 사회에는 청소년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센터가 오픈 되었으며, 이를 계기 로, 해당 지역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2천만 달러의 펀드가 조성되었 21) 일반적으로 타인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지렛대 효과 라고도 한다. 재 단사업의 경우, 재단의 기금 외의 재단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 또는 개인 투자자원을 유치할 경우 레버지리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40

153 제5장 사회적 임팩트 사업 국내외 사레분석 다. 또한, 사업의 영향력(influence) 측면에서는 옹호활동을 통해 Georgia 내 3 백만 이상 전과기록자들의 고용 장벽을 철폐하는 법이 입법되었다. 다. 프로그램 평가방식 연구 중심의 직접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케이시 재단의 경우, 아동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연구 및 평 가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 평가사업을 지원한다 22). 특히, 재단은 1998년부터 재단의 미션과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을 위해 기금 투자(endowment investment) 방법을 도입 하였다. 재단재단은 사회 투자 방법의 세 가지 유형은 1)프로그램 관련 투자(Program Related Investments) 23), 2) 미션 관련 예금(Mission-related Deposits), 3)미션 관련 투 자(Mission-related Investments)이다. 재단은 구축된 사회 투자 포트폴리오(Social Investments Portfolio)에 따라 기금투 자를 진행한다. 기금투자는 취약계층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적인 정책 및 서비스, 지역사회 지원에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이니셔티브로 제한되 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수준에서 사회적 투자의 임팩트를 측정한다. 인구집단수준에 미치는 임팩트 (Population level Impact): 서비스에 대한 접근 향상, 빈곤 감소, 수요에 반응하는 공공정책, 개선된 인프라, 일자리, 주택 소유 및 소득 증대 등을 포함함. 재단의 다른 프로그램이나 매크로 수준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한 연구를 활용함. 사업별 구체적인 임팩트 (Deal specific Impact): 사례별 투자계약의 서면약정에 의 한 임팩트를 측정함. 임팩트는 정량평가를 통해 개발된 저렴한 주택, 생성된 일자리 등의 구체적인 숫자를 포함함. 일반적으로 [그림 5-3]과 같은 대시보드(dashboard)의 형태로 결과를 추적하고 해석함. 22) 재단 사업 외에 정부나 타 기관이 아동 가족의 복지를 위한 유망한 전략을 개발하여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그 사업의 평가를 지원한다. 23) PRI는 대출, 보증, 지분 투자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그랜트 방식의 지원과는 달리 그 지원된 자금이 다시 회수된다는 점이 특징이며, 일반 투자와는 달리 그 투자가 재단의 프로그램과 관련 있 거나, 혹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141

154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그림 5-3] 케이시 재단 대시보드 요약본 재단의 주요 평가사례로는 지난 10년간(2002~2012년) 운영한 Making Connections 사업을 꼽을 수 있는데, 평가 보고서의 주요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세대 접근(Two-Generation Approach): 아동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동 및 가족의 개선을 동시에 집중하는 전략이 효과적임. 주민 참여: 부모와 주민이 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식별하 고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지속하는데 중요한 요소임. 인구집단에 미치는 영향(Population level Impact): 인구집단 수준의 임팩트 (Population level Impact)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사업 대상 지 역사회가 지속적으로 데이터 사용하여 사업결과를 추적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 함. 해당 사업평가의 기반이 되는 Making Connections 사업의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24) 은 [그림 5-4]와 같으며, 주목할 만한 것은 사업의 효과를 임팩트(impact), 영향력(influence), 레버리지(leverage)효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는 점이다. 24) 2004년 Making Connections 사업을 위해 제작한 매뉴얼(Theory of Change: A Practical Tool for Action, Results and Learning)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매뉴얼은 변화 이론에 따 라 사업의 평가, 전략 기획,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 한다. 142

155 제5장 사회적 임팩트 사업 국내외 사레분석 출처: 케이시 재단 Theory of Change: A Practical Tool for Action, Results and Learning [그림 5-4] Making Connections의 변화이론 사업의 임팩트는 사업대상이 되는 인구집단 수준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인구집단 수준에서의 임팩트 평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수준의 삶에서 변화된 지표 데이터들을 추적하며, 개인 수준의 변화(지식, 기술, 행동, 건강의 변화 등)가 확 대되면 인구집단 수준의 변화(대상 인구집단의 성공 또는 행복)를 야기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인의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 기 위해서 서비스 시스템, 사회 규범, 정책, 규제 등을 포함한 기관 및 사회적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중시 거시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업의 영향 력(influence)라고 하며, 효과성 평가의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이다. 2. 빌 게이츠 재단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가. 재단 개요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에 의해 2000년에 설립된 게이츠 재단의 주 운영 목적 은 국제적 보건의료 확대와 빈곤 퇴치,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교육 기회 확대와 정보 143

156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대이다. 재단은 2012년 3월 1일 기준 356억 달러(41조 원)의 기 금을 보유하고 있다. 게이츠 재단의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에이즈 등의 질 병 치료에서부터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 개발 및 지원,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도서관 건립과 빈민 아동의 교육 지원이다. 게이츠 재단은 주요 활동 영역을 총 4개 의 프로그램으로 나누고 있는데, 글로벌 개발, 글로벌 헬스, 미국 내 프로그램(교육, 북서태평양 커뮤니티, 정책개발, 도서관 지원), 비프로그램 자선 활동이다. 초창기에는 소아마비 퇴치, 말라리아와 에이즈 백신 개발 등 보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 나, 현재는 빈곤국의 농업문제와 북미지역의 무주택자 및 교육문제 등으로 사업영역 을 넓히고 있다. 나. 주요 지원사례 1) Education Pathways 빌게이츠 재단은 미국 내 학생들의 교육 기회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및 다양한 인 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한다. 교육사업의 두 가 지 목적은 1)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2) 중등과정 이후의 교육과정이 실제직업(career)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다. Education Pathways는 교육자, 학교 지도자 및 지역 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 로 워싱턴 주에서 시작하였는데, 워싱턴에 거주하는 아동이 출생부터 직업을 갖고 경제 적으로 자립을 할 때까지 교육의 기회를 향상시키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게이츠 재단이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아동 청소년 사업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단은 효과적인 시스템 조직 및 정책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재단은 연방정부의 교육개혁 지 원금 제공사업인 Race to the Top 에 25개 주(State)와 학군(School District)이 지원할 수 있도록 6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를 향상하기 위해, 재 단은 다음과 같은 5 가지 주요 영역에서 Education Pathways 그랜트 배분사업을 진 행한다. 144

157 제5장 사회적 임팩트 사업 국내외 사레분석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진학 간의 성공적인 전환(transition) 학생 대상의 임팩트에 중점을 둔 데이터 기반의 프로그램 의사 결정 조기 학습 프로그램 및 기타 교육 기관에서의 질 높은 교육과 리더십 개발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방법 개발 학생 및 가족을 위한 건강, 주택, 사회 서비스 시스템 조직 2) 로드 맵 사업(Road Map Project) Education Pathways 그랜트 사업은 조기 학습 및 K-16 교육을 강조하는데, 이 중 게이츠 재단이 중점을 두고 있는 Road Map Project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2010년부터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Community Center for Education Results (CCER)과 협력하여 빈곤률이 높은 South Seattle 및 South King County 지역에서 총 체적인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추구하는 로드 맵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로 드 맵 사업의 목표는 2020년까지 대학 학위를 받는 학생의 수를 두 배로 늘리고, 지 역 간의 학업성취 격차를 좁히는 것이다. 로드 맵 사업은 하나의 프로그램, 조직 또는 기관이 단독으로 대규모 사회 및 지역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총체적인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추구한다. 따라서,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의 어젠다와 목표를 가지고 사업의 진행상황을 측정하 는 방법이 로드 맵 사업에서는 필수적이다. CCER는 여러 파트너십을 통해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프로젝트의 방향을 돕는 데이터 생성 및 연구를 진행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연합(coalition)을 통해 Road Map 학군은 2012년 4 천만 달러의 연방 정부의 Race to the Top 보조금을 확보(레버 지리 효과), 조기 교육 기회 확대 및 과학 및 수학 학습 기회 증진, 고등학교가 더 많 은 학생들에게 대학 준비 과정과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는 로드 맵 워크그룹인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 해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임팩트를 추구한다. 커뮤니티 중심의 우선순위 사 업 분야는 1) 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 2) 데이터를 사용한 사업결과 측정, 3) 학생들 의 비행 예방 모니터링, 4) 영어 학습자를 위한 지원, 5) 조기교육, 6) 초등학교 3학년 145

158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의 읽기능력 향상, 7) 대학 입학 및 졸업 기회 확대 및 8)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TEM) 능력 증진을 포함한다. 재단은 지역의 다양한 교육 관련 기관들에 로드 맵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예를 들 어, 시애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발달 및 교정 목적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들의 사회적 성공을 높이기 위해 재단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South King County 에 있는 여러 학교 지역에 보조금을 제공 하고, 다른 지구에서는 K-3 교사와 해당지역 보육센터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는 사업 을 진행한다. 로드 맵 사업의 총제적인 임팩트 구축을 위한 재단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교육 지도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이 해당 사업의 효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재단은 사업 대상을 설정, 사업결과를 추 적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하나의 예로, 2011년 로드 맵 사업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숫자, 취학아동들의 읽기능력, 결석률 등과 같은 지표들을 정하고 학생들의 교육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재단은 South King County에서 청소년의 학업 진행을 추적 할 수 있는 사회적, 정서적 지표를 결정하기 위한 보조금 사업 지원하고, 다른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참여도와 동기 부여 등을 측정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들을 운영한다. 둘째, 로드 맵 사업에서 학부모, 학생, 그리고 전체 지역사회의 지원과 참여가 필수 적이다. 재단은 Road Map Small Grants Fund를 통해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의 참 여를 높이는 CCER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재단은, 지역사회 지원을 확대하는 캠 페인을 통하여, 2011 년 CCER, 스타 벅스, DonorsChoose.org와 협력하여 교육사업을 위한 중요한 그랜트를 지원하였다. 재단보조금을 통해, 킹 카운티 스타벅스 매장은 Donors Choose.org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이 교실 자재와 DonorsChoose.org 웹 사이트에 게시된 프로젝트를 지원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셋째, 재단은 CCER 및 로드 맵 사업을 지원하는 여러 기금 출자자 중 하나이며, 재단은 효과적인 재단의 기금 투자를 위해 다른 출자자와 함께 협력한다. 30 개 이상 의 출자자가 정기적으로 만나 자금 조달 방법 및 로드 맵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자금 조성을 조정(alignment)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146

159 제5장 사회적 임팩트 사업 국내외 사레분석 다. 프로그램 평가방식 게이츠 재단은 2008년 사업의 임팩트 측정을 위해 특정한 하나의 평가방법을 고집 하기 보다는 사업목적에 따른(purpose-driven) 평가 라는 재단의 평가 철학을 수립하 였다. 재단의 사업방향과 일치하는 평가를 통해 사업의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에 도움 이 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증거 기반의 옹호활동(evidence-based advocacy)를 한다는 평가목적을 갖고 있다. 게이츠 재단의 구체적인 사업 전략 및 평 가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재단의 전략 및 평가 재단의 전략에 따라 특정분야 사업의 목표와 우선 순위, 파트너 및 그랜티, 그리고 자원의 배분을 계획한다. 구성된 전략기획 팀은 투자(그랜트, 계약, 프로그램 관련 투 자)뿐만 아니라 옹호활동을 통해 전략을 실행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증거 유형을 통 해 재단의 우선순위에 있는 결과(outcome)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케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전략의 진행사항을 측정한다. 큰 규모의 총괄 평가(summative evaluation)방식 보다는 파트너 기관의 모니터링 데이터, 그랜티의 보고서, 모델링, 인 구집단 수준의 통계 및 기타 보조 데이터를 조합하여 비용대비 효과적인 평가방식을 취한다. 2) 평가설계 및 방법 재단의 평가정책은 사업에 따라 평가방법의 다양성(variation)을 보장하는 것이다. 평가 방법에 대한 획일적인(one-size-fits-all) 매뉴얼을 따르기 보다는 각 사업마다 사 업수행의 일환으로 선택적이고, 질 높은 평가를 진행한다. 사업의 결과(outcome)를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사업 파트너에게 모든 활동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기 보다 는, 가장 중요한 지표 측정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측정의 성격과 빈도는 또한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르며, 재단의 이니셔티브 확 장 여부 등 필요한 경우에 사업의 임팩트 평가를 실행한다. 임팩트 평가를 위해서는 주요 지표들의 기초선(baseline) 측정하고, 시간에 따라 관련 지표의 데이터를 수집하 는 일반적인 방식을 취한다. 인구집단 수준에 미치는 임팩트(Population-level Impact) 147

160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평가의 경우, 2차 데이터 또는 모델링 방식을 사용한다. 해당사업의 지표 데이터 결 과와 인구집단 수준에 미치는 임팩트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수준의 데이터 비교 및 모델링을 통해 비교집단(counterfactual)을 분석한다. 인과 관계를 입증한 사업 평가는 파일럿 프로젝트 및 혁신적인 서비스 모 델의 확장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한다. 게이츠 재단은 최근 다년간의 실험설계 프로그램 투자(PRI) 전략을 수립하였다. 재 단은 PRI를 민간 중심의 혁신을 자극하고, 시장 중심의 효율성을 장려하며, 우선순위 사업에 외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임팩트 향상의 도구로 삼고 있다. 파일럿 프로그 램 운영을 통해 재단의 PRI가 기금조성(grantmaking)의 우선순위 결과를 성공적으로 달성,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테스트한다. 측정의 주요 목적은 파일럿 프로그램의 테스트를 통해 재단이 PRI에 대한 추가 자 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이는 재단 기금조성(grantmaking)의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끼친다. PRI를 통해 재단의 재정 운영 및 사회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PRI를 통한 사회적 임팩트 측정은 재단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다뤄진다. 3. 맥 아더 재단 (MacArthur Foundation) 가. 재단 개요 미국의 대표적인 재단으로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창조적인 사람과 효 과적인 기관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1948년에 설립되었다. 맥아더 재단의 자산 은 2013년 12월 기준 약 $6.3 billion (약 6조 4000억)로 평가되며, 미국 및 50개 국가 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재단의 주요 사업 영역은 맥아더 펠로우 선정 및 세계 평화, 보안, 환경보존, 지속 가능한 개발, 보건, 인권, 국제 이주, 지역 사회 개발, 주 택 공급, 디지털 미디어 교육, 청소년 사법 개혁 등이다. 맥아던 재단은 2013년에만, $ 228 million, 556개 그랜트 배분사업을 진행하였다. 148

161 제5장 사회적 임팩트 사업 국내외 사레분석 나. 주요 지원사례 1) New Communities Program(NCP) 맥아더 재단은 2003 년 미국 시카고 도시 지역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단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로 10 년간, $ 47million을 투자하는 New Communities Program(NCP) 사업을 진행하였다. 장소 기반의 개입(placed-based intervention)을 통 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교육, 인력 개발, 주택, 사회 복지 서비스, 공공 정책의 여러 문제들을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Local Initiatives Support Corporation of Chicago (LISC/Chicago)와 협력하여 개발된 NCP는 시카고 내 14개 지역사회에서 진행하였으며, 각 지역사회는 다양한 개선 프로젝트를 구현하 기 위해 현지 중개 기관들과 사업을 공동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NCP의 특징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사회가 동시에 여러 지역 문제를 다루기를 장려하는 것이다. 재단에서는 NCP 종자 보조금(seed grants)을 지역 사회에 지원함으로써, 레버리지(leverage) 효과를 통해 각 지역사회가 종합적인 지역 개발을 촉발하기 위해 다른 소스로부터 추가 자금을 유치하도록 유도한다. 실제로 프 로그램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NCP는 여러 지원영역에서 프로젝트를 구분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NCP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한 약 750개 프로젝트의 지원 영역은 [그림 5-5]와 같다. 출처: 맥아더 재단 Interim Findings from Chicago s New Communities Program 2010 [그림 5-5] NCP 프로젝트 지원 영역 149

162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재단은 2010년 NCP 중간 평가 보고서를 통해 초기 개발단계, 지역사회 환경조사, 로컬 그룹과의 협력방안 및 2008 년까지 지원한 700 개 이상의 프로젝트의 결과 25) 를 요약하였다. 중간 보고서는 양적 연구 및 정성 평가를 통해 초기 NCP 구현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각 NCP 지역의 삶의 질 동향을 조사 분석하였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 해, NCP의 여섯 개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NCP가 성공적으로 다양한 지역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다른 프로젝트를 계획 실행하였음을 보여준다. NCP의 중간평 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커뮤니티 환경: NCP는 다양한 경제적 투자회수 및 인구변화를 겪는 지역사 회에서 실행됨. 사업계획 및 실행단계(2003~2005년)에서 NCP 지역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고, 지역 투자 유치 및 범죄율 감소를 보임. 2006~2007년까지 일부 NCP의 지역은 주택압류(foreclosure)가 증가함에 따 라, 경제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한 NCP사업전략을 조정함. 사업관리: LISC/Chicago가 사업관리 중개자로서 파트너 기관에 보조금 및 기술자원을 성공적으로 연결 지원하고, 지역사회 갈등 조절 및 파트너 기 관의 책무성을 강화함. 사업수행: 로컬 중개자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영역(교육, 인력 개발, 주택, 사회 서비스)에서 약 750개 프로젝트를 실행함. 이러한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약 $ 25,000~50,000 작 은 규모의 프로젝트였으나, 특히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개발의 영역에서 추가 자원을 레버리지(leverage)함. 기관협력: NCP는 로컬 기관들의 신뢰관계 형성을 통해 성공적으로 함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 그러나, 형성된 관계 대부분이 지역사회 내부에서 이루어져 지역사회 간의 신뢰관계 형성을 통한 사업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됨. NCP의 경우, 하나의 도시(Chicago)에 위치한 여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후원 자, 관리구조 및 도시의 정치 경제 상황을 공유하는 이점을 갖는다. 이 때문에, 여러 25)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2010년 맥아더 재단에서 발행한 Creating a Platform for Sustained Neighborhood Improvement: Interim Findings from Chicago s New Communities Progra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0

163 제5장 사회적 임팩트 사업 국내외 사레분석 지역 사회 파트너 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사업지역별 전략, 과정, 결과들을 단순 비 교 분석하는 것 이상의 평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단은 이후 발행될 최종평가 서 26) 에서 NCP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사회와 NCP지역사회의 동향을 비교 분석함으로 써,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NCP의 장기적인 지원 역할 및 사회적 임팩트를 평가할 계 획이다. 다. 프로그램 평가방식 맥아더 재단은 전략적인 사업을 통해 인간 환경에 의미 있는 임팩트를 일으키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재단의 사업 평가에 대한 학습 철학(learning philosophy)을 강조하 며, 재단 사업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전략의 리뷰 및 평 가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특히, 10년 단위로 진행한 그랜트 배분사업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재단 사업의 사회적 임팩트를 측정하며, 주요 평가대상 사업은 앞서 살펴본 New Communities Program(NCP), 나이지리아의 인권 및 국제정의 사업, 환경보존을 위한 지속개발사업 ( ) 27) 등이다. 이 외에도 재단은 1986년부터 프로그램 관련 투자(PRI)를 도입, 재단의 핵심 프로그 램의 우선순위를 개발하기 위한 임팩트 투자에 $ 450 million(200이상의 수혜자)을 할 당했다. 재단의 전략에 따라, 이러한 투자는 프로그램 관련 투자(PRI) 및 미션 관련 투자(MRI)의 형태를 취하며, 특정 집단 또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 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임팩트 투자는 자선 목적을 위해 개인 과 기관의 자본 격차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공공 혜택 및 사회 변화를 향상시키고 자 사용하는 도구적인 성격을 갖는다. 재단은 PRI의 초기 단계에서 환경, 교육, 주택, 여성 건강, 독립 미디어 등 다양한 재 단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영리 단체 및 영리기업들을 지원하였다. 특히, 저소득층과 빈곤한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렴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하는 지역개발 금융기관(CDFI)에 투자하였다. 재단의 임팩트 투자 대출을 통해 수혜 26) NCP사업은 2013년에 종료되었으며, 2013년부터 mdrc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최종평가를 진행 중임( , $3.5million). 27)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1

164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기관들은 레버리지 효과로 은행, 정부, 사회 투자자로부터 수 억 달러의 자본을 유치 하였다. 재단은 2000년부터 PRI의 종합적인 평가에 따라, PRI의 비율을 높이고, 기금 조성(grant making)의 주요분야에 PRI를 집중 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전략적 인 측면에서 재단의 임팩트 투자사업의 효과성(임팩트, 레버리지, 영향력) 결과를 재 단의 그랜트 배분 사업에 활용한다. 4. 켈로그 재단 (W.K. Kellogg Foundation) 가. 재단 개요 켈로그 재단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 동,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지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1930년에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분야는 아동교육, 아동건강, 가족지원 영역이다. 현재 자산은 미화 약 $7.2 billion (7조3천억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단은 미국 내에서는 주로 Michigan, Mississippi, New Mexico, New Orleans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Mexico, Haiti, 남아 프리카, 북부 브라질 등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간접사업인 그랜트 배분사업의 비중 이 높고, 직접사업으로는 지식센터(Knowledge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나. 주요 지원사례 켈로그 재단은 취약계층 아동의 최적의 발달 성장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장애물이라 여겨지는 지역사회 내의 인종 차별 및 불평등 요소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다. 따라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든 재단의 사업 은 1) 지역사회 및 시민의 참여(Community & Civic Engagement)를 유도하고, 2) 인 종 평등(Racial Equity)을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특히, 영유아기(태아~8세)지원에 그 랜트 자원을 집중하여, 가족 및 지역사회 내에서 빈곤과 인종 불평등에 의해 야기된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사업을 진행한다. 최적의 아동 발달 성장을 위해 재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재단의 사업 및 투자를 진행하고 152

165 제5장 사회적 임팩트 사업 국내외 사레분석 있다. Educated Kids: 지역사회 기반의 가족 참여를 유도하여 부모 및 교육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초등학교 3 학년까지 읽기와 수학 능력을 갖춘 아동 수의 증가를 목표로 조기교육 및 공교육 시스템 개선에 집중 투자함. Healthy Kids: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는 모자건강, 구강 건강, 모유 수유증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종 및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한 건강 저해요 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지역 기반의 푸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함. 정상 체중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아동 및 최적의 아동 발달 성장에 필요한 케어와 음식을 제공 받는 아동 수의 증가를 목표로 함. Secure Families: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력하여 가족에게 일자리 교육을 제공하고, 재정적 서비스 및 자원에 대한 접근기회를 높임으로써 인종 및 소득 불평등을 해결을 하고자 함.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원하며, 최저생활비의 200 % 이상의 수준에서 생활하는 아동 가족 수의 증 가를 목표로 함. 재단은 2008년도부터 장소기반의 접근방식(a place-based approach)을 통해 사업의 임팩트를 극대화할 수 있는 특정 지역사회에 기금의 3 분의 2를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의 효과 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지역의 대부분은 켈로그 재단 과 오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며, 일부는 사업의 레버리지(leverage) 효과를 위한 인프라를 갖춘 곳이다. 따라서, 우선순위 사업지역으로는 미국 내 Michigan, Mississippi, New Mexico, New Orleans 및 아이티와 멕시코를 포함하며, 재단은 우 선순위 사업지역에서는 적어도 한 세대에 걸쳐 사업을 진행한다. 다. 프로그램 평가방식 재단은 2007년부터 취약계층 아동 가족의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접근방식 153

166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으로서 미션에 따른 투자(Mission Driven Investment) 28) 방식을 채택해 오고 있다. 재단은 MDI 사업을 파일럿화하여 사업의 임팩트를 테스트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시 장 금리 이상의 사회적, 재정적 임팩트를 낳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단은 지금 까지 재단의 미션에 부합하는 비영리 단체에 $100 million을 투자한 바 있다. 임팩트 투자와 자선사업 분야에서 프로젝트의 사회적, 재정적 결과물을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켈로그 재단은 전략적으로 선택한 MDI 포트폴리오가 시장 금리 이상의 수익 및 재단 미션과 일치하는 사회적 변화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 테스트하고 있다. 한 예로, 켈로그 재단은 Imprint Capital Advisors과 협력하여 사회 통계 대시보드(Dashboard)를 개발하였다. 대시보드는 사업목적을 달성한 아동 가족의 수, 창출된 일자리 수, 제공된 금융 서비스, 질 높은 교육 슬롯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 적인 아웃풋(output)을 포함하며, 각각의 투자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추적한다. 대 시보드 내용 중 눈 여겨 볼 만한 것은 MDI 전략을 채택함으로 레버리지된 기금, 즉 레버리징 파워(Leveraging Power)를 측정한다는 것이다. 5. 옥스팜 (Oxfam) 가. 재단 개요 옥스팜은 빈곤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1942년 영국에서 설립된 대표적인 다국 적 NGO이며, 주요 사업영역은 빈곤퇴치, 재난구호, 옹호, 정책연구 사업이다. 전 세 계 지사 및 네트워크 기관들을 통해 빈곤 및 불공정한 무역 시스템에 대한 변혁을 요구하는 캠페인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개발 및 긴급구호 사업을 수행하 고 있다. 현재 자산 규모는 약 918 million (약 1,310억)으로 보고되고 있다. 28) 켈로그 재단의 미션 중심의 투자의 개념, 개발, 실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로 미국 내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54

167 제5장 사회적 임팩트 사업 국내외 사레분석 나. 주요 지원사례 옥스팜은 풀뿌리 개발사업 및 혁신적인 캠페인 사업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 2019년 전략계획에서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통합적인 접근방식을 시도 하고 있다. 옥스팜은 사람들이 생계 및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 고 생활수준 향상 및 취약한 환경개선을 위해 그들 스스로 함께 노력할 때, 빈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관의 핵심적인 전략은 사람 이며,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 수행과정에서의 사람들의 참여를 중시한다. 옥스팜은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첫째, 지역사회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은 자연재해 및 분쟁 지역에 조속히 필요한 물자 및 인력을 파 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옹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국가 및 국 제 수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옥스팜은 취약계층인 여성과 아동이 보건, 교육, 식수 및 위생 등 필수 서비 스(Essential Services)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진행한다. 이 중, Health & Education for All 은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대표적인 캠페인 사업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옥스팜의 옹호사업은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의 정신 을 반영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4개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 권) 증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옥스팜의 권리에 기반한 접근방식(Rights-based approach)은 아동의 인권보호와 역량개발에 필요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근본적 인 제도적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 프로그램 평가방식 옥스팜은 모니터링, 평가 및 학습(Monitoring, Evaluation and Learning)을 통한 프 로그램 개선을 임팩트 달성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로 본다. 특히, 지역사회, 후원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책무성 보장은 프로그램 임팩트 향상을 위한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기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노력으로서 사업 평 155

168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가능력을 학습하고 의사소통능력을 개발한다. 옥스팜은 사업의 효과성 및 증거 기반 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Global Performance Framework를 개발하였다. 기관은 매 년 다음과 같은 여섯 개의 글로벌 성과지표 영역과 관련된 전체적인 아웃풋(output) 을 보고하며, 무작위로 특정 프로젝트를 선정, 해당 프로젝트가 글로벌 성과지표와 관련된 변화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인도주의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적절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받은 사람의 수 적응 및 위험 감소(Adaptation and Risk Reduction): 현재 또는 미래에 발생할 위험요인(기후 변화 등)에 대처하도록 지원한 사람의 수 생활 향상 지원 (Livelihood Enhancement Support): 소득 향상을 위해 생산 및 시장 접근 강화를 통하여 지원한 사람의 수 여성의 임파워먼트 (Women's Empowerment): 삶의 우선순위 및 이해관계에 관 련된 요소들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 여성의 수 시민의 목소리(Citizen Voice): 국가 기관 및 다른 파트너십 기관과 협력하려 역 량강화를 지원한 시민의 수 캠페인 및 옹호활동 (Campaigning and Advocacy):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한 캠 페인 및 옹호 사업의 수 6. 유나이티드 웨이 (United Way) 가. 재단 개요 유나이티드 웨이 월드와이드는 연간 모금규모가 50억 달러(2013년)로, 세계 최대 자 선단체이다. 이 중 39억 달러는 미국 내에서의 모금수입이며, 미국 내에서 모금규모 가 2위인 구세군과 3위인 카톨릭 자선단체와는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둔다. 2010년도 포브스(Forbes)지에서 조사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브랜드 50 에서 유나이 티드 웨이가 유일한 비영리 브랜드로서 143억 달러(한화 환산 14조 3천억원)의 가치 로 26위에 랭크되었다. 156

169 제5장 사회적 임팩트 사업 국내외 사레분석 연합된 길 이라는 의미의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는 미국 전국에 1,300여개 의 지회가 있으며, 캐나다, 호주, 중국, 인도, 일본, 아프리카, 멕시코, 러시아 등 41개 국에 유나이티드 웨이 파트너 협약기관들이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한국에서의 유나이티드 웨이 파트너기관이며, 글로벌 네트워크 중 모금액으로서는 전 세계 3위의 규모이다. 1887년, 목사, 신부, 랍비 등 종교지도자 5인이 전쟁 이후 사회 경제적으로 혼란스 러운 상황 속에서 효율적인 모금에 대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유나이티드 웨이를 설립 하였다. 유나이티드 웨이의 미션은 교육(Education), 소득보장(Income Stability), 보건 및 건강(Health) 영역 등 공익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caring power) 을 동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유나이티드 웨이의 모금구조를 보면, 연간 수입의 57%가 직장인 모금캠페인을 통 해서이며, 20%는 기업의 사회공헌을 위한 법인기금을 통해서이다. 기업친화적인 비즈 니스 모델로 인해 75,166개의 기업들이 법인 및 직장인 기부자로 참여하고 있다. [그림 5-6] 유나이티드 웨이의 미션 비젼과 사업목표 157

170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나. 주요 지원사례 및 평가방식 1) 커뮤니티 임팩트 리더십 모델 도입배경 1886년 설립 이후, 유나이티드 웨이는 1990년대 말까지 현금 출납(transactional) 중 심적 모델에 기반하였다. 유나이티드 웨이 지회들은 연말 집중모금캠페인 기간 동안 모금하여 모금액을 사회복지 비영리기관들에 공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했다. 1980년대부터의 기술의 발전 및 세계화의 흐름은 기업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직장 인 기부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지역사회의 개념이 사라져갔고, 유나이티드 웨이는 기부자 관리 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유나이티드 웨이 모금의 50%를 차지하던 직장인 나눔캠페 인은 큰 타격을 받았다. 또한, 1992년 발생한 아라모니 스캔들은 유나이티드 웨이의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모금액이 급감하였다. 2002년 1월, 브라이언 갤러거 회장이 조직대표 CEO겸 회장으로 부임하면서 돌파구 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편, 갤러거 회장은 기부자들로부터 왜 유나이티드 웨이의 매년 반복되는 모금활동이 사회문제의 해결과 성과지표 제시로 연결되지 않 는지 지속적으로 질문을 받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소득의 양극화, 저소득층의 주거문 제, 미국민의 건강지표 악화 등 미국사회가 직면해있는 사회이슈가 복잡해져서 사회 복지 기관 하나하나를 지원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문제해결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158

171 제5장 사회적 임팩트 사업 국내외 사레분석 [그림 5-7] 유나이티드 웨이 전체모금액 추이( ) 2003년 유나이티드 웨이 중앙 (UWA) 이사회는 유나이티드 웨이의 사업구조틀에 있어서 커뮤니티 임팩트 리더십 모델을 도입하고, 조직의 새로운 미션과 비젼, 새로 운 변화이론 (theory of change)을 승인하였다. 갤러거 회장은 이사회를 강화시키고, 새로운 모델을 중심으로 지회들의 모금 및 배분의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할 수 있도 록 조직구조를 재편하였다. 이 모델은 2009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케이스 스터 디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된 바 있다. 2) 커뮤니티 임팩트 리더십 모델 중심의 배분 및 모금 커뮤니티 임팩트 리더십 모델 은 사회문제의 현상을 치유하기보다는 문제를 유발 하는 시스템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 개입하고자 하는 방향을 추구하는 모델이다. 이에 따라 유나이티드 웨이 직원들은 지역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찾기 위 해 정부, 기업, 기부자, 비영리기관, 학교, 병원 등 관계자들을 같은 뜻을 향해 모아 지역사회의 변화매개자(catalysts), 소통을 이끄는 리더(conveners), 협조자 (collaborators) 등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유나이티드 웨이의 커뮤니티 임팩트 모델은 컬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 에 159

172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아동 청소년 기반한 모델이다. 컬렉티브 임팩트는 다양한 섹터의 사업실행자들이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공동의 어젠다를 설정하고 구조화된 협력의 틀에 기반하여 함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마크 크레이머 교 수와 소셜 임팩트 컨설팅 그룹 FSG의 존 캐니아에 의해 정립되었고,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 에 2011년에 소개되어 진화중인 개념이다. [그림 5-8] 유나이티드 웨이 커뮤니티 임팩트 모델 컬렉티브 임팩트 개념은 고립된 임팩트와 대비되어 사용된다. 고립된 임팩트란 가 장 높은 효과성을 보이는 단일 비영리조직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에만 초점을 두고 이 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그 이면에는 마치 실험실에서 의학 적 치료법이 연구되어 발표되는 것처럼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개발되어 널리 퍼 질 수 있다는 믿음이 내재되어 있다.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