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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작성취지 및 기초분석_1 1. 서론_1 가. 취지_1 나. 자료소개_2 다. 보고서 순서 및 작성방향_4 2. 월간국제정세개관 분석 및 정책적 함의_4 가. 수령의 교시파트와 내부권력관계 동향_4 나. 한국에 대한 언급양식과 대남정책 동향_6 다. 미국에 대한 언급양식과 대미정책 동향_9 라. 일본에 대한 언급양식과 대일정책 동향_17 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책 동향_21 (1) 중국 관련 동향_21 (2) 러시아 관련 동향_23 (3) 소결론_25 바. 북한의 핵활동 관련 동향_25 3. 결론_29 < 부록 1> 월간국제정세개관 에 나타난 Wording 정리_31 < 부록 2> 월간국제정세개관 본문_41

2 작성취지 및 기초분석 1. 서론 가. 취지 본 보고서는 노동신문 가운데 북한의 대외정책 동향이 담긴 자료를 분석,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대외정책적 입장 변화를 함축하는 노동신문 지면 상의 기사 물에서 정책적 입장이 담긴 용어들이 장기간에 걸쳐 변화한 양상을 정리할 것이다. 이러 한 작성방식을 통하여 개괄적인 북한의 입장은 파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우리의 대북 정책 및 미국의 대북정책에 따른 북한의 변화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성방향은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근거를 가진 대북정책 토론 및 대외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문화를 형성하려는 데 그 필요성을 가진다. 이와 아울러 한국의 대북정 책, 미국의 대북정책 및 관련국의 정책이 가져온 효과를 분석하는 점에도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첫째, 남남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대외정책에 관련된 자료를 정리, 공개함으 로써 북한 대외정책에 대한 해석 및 전망은 신념의 문제만이 아닌, 신념과 다를 수 있는 현실이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북한의 변화나 대외정책에 대한 해석이 신념와 깊이 결부 되어 낙관론 혹은 비관론 하에서 구미에 맞는 자료만을 선택하여 이루어져 온 면이 크다 는 점은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본 보고서는 근거를 가진 정책토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1998년 1 월부터 지난달인 2009년 9 월까지의 비교적 장기에 걸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작성, 제 시함으로써 우리 외교정책을 둘러싼 합리적인 토론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것 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노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과거 현상에 중점을 둔 학술적 자료로서 급변하는 변화에 직면해야 하는 정치토론의 장에 제시되는 데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1) 셋째, 우리의 대북정책 및 주변국의 정책이 낳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러한 작 업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신미국안보센터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를 비롯하여 여러 연구소에서 북핵 1차 위기 이후의 자국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작업이 수행 되었으나, 그것은 자국 내의 정책토론의 쟁점을 정리한 것이었다. 2) 이러한 작업은 대북 정책의 형성과정을 검토한 것이며, 그 효과를 점검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노동신문 1) 이상만, 노동신문 에 나타난 북한정책관심의 변천 : , 제1 회 합동학술대회 논문집 ( 서울 : 한국정치학회, 1975); 염홍길, 최근 10 년간( ) 북한의 대내ㆍ 외정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 정치학회보 제21집 2 호( 서울 : 한국정치학회, 1987), pp ; 이항동, 로동신문 사설분석에 의한 북 한정책의 변화 : ,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4 호( 서울 : 한국정치학회, 1997), ) Lindsey Ford, Zachary Hosford and Michael Zubrow, U.S.DPRK Nuclear Negotiations: A Survey of the Policy Literature(Working paper),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April, 2009.

3 에 나타난 북한의 대외정책적 입장을 장기간에 걸쳐 정리하는 작업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대북정책의 효과를 점 검하고 재검토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북정책 평가에 초점을 맞출 때에는 그것이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의 관련분야 연구진 및 분석가들과의 네트워크 활동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방대한 작업임 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북정책 평가를 위해서는 한국의 대북정책, 미국의 대북정책 및 군 사안보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해가 북한의 반응분석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 이다. 그러한 이유로 본 보고서에서는 그를 위한 토대로서 북한의 반응 및 대외정책 동 향을 우선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나. 자료소개 노동신문사는 노동당 산하 기관으로 북한 최고위 수준에서 결정된 정책과 방침을 정 확히 그리고 적시에 반영하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의 언론매체로서 그 활동의 목적이 당 의 정책을 하부단위 및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데 있기 때문에 당의 방침을 정확히 반영하 는 것이다. 북한이 그 국가모델을 차용한 소련에 관해서도 프라우다 등 당기관지의 입장 은 국가정책과 방침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또한 노동신문은 당에서 결 정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전달받는 기관 가운데 하나로 파악되고 있다. 노동신문은 취 재행위에 의존하는 언론매체라기보다는 선전선동을 위한 정책집행기관으로, 상부에서 결정된 정책은 공표되기에 앞서 대중에 대한 선전선동 작업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3) 본 보고서에서는 노동신문에 게재되는 기사물 가운데에서 북한의 대외정책을 체계적 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였다. 월간국제정세개관 이 그것이다. 이외의 대안적 인 자료로는 노동신문의 사설이나 논평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사설을 통한 분석 결과는 당시 북한 노동당의 우선적 관심사가 국내 경제인지, 사회통제인지 등의 면을 드러내는 데 보다 적합한 것이며, 논평을 위주로 한 분석은 그 논평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비중이 시기별로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처리되지 않는 한 여러 논평들에 나타난 북한의 대외정 책적 입장을 비교하기가 난해하다는 단점이 있다. 월간국제정세개관 은 정기적 게제물이라는 점에서, 북한 내부에서도 일정한 정책적 중요성을 가지는 문건으로 보인다. 이것은 노동신문 매달 말일자에 실리는 정기적 기사 물로, 노동신문 기사물 가운데 과거 존재했던 남조선정세개관 이외에는 유일한 정기적 인 기사물이다. 분석자료를 수집한 기간인 1998년 1월부터 2009년 9월에 이르기까지 월간국제정세개관 은 1998년 12월을 빼고는 모두 매달 말일 혹은 말일로부터 2~3일 전 후에 노동신문에 게재되어 있었다. 4) 3) 김근세, 정용덕, 북한 국가관료제의 특성 : 북한 국가행정기구의 변화와 지속성, 한국정책학회보 제11권 제2 호( 서울 : 한국정책학회 ), 2002, pp ) 월간국제정세개관 을 분석한 논문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 논문의 연장선에서 그 시기를 현 재시점까지 확대해 각 현안들의 추이를 분석해본 것이다. 이중구, 탈냉전기 북한의 대외인식 변화 (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 서울 : 서울대학교, 2008).

4 또한 월간국제정세개관 은 정책암시가 담긴 게재문으로 볼 수 있다. 이 기사물은 노 동신문의 가장 내지인 6 면에 실린다. Zagoria 는 중국 인민일보와 구소련의 프라우다의 경우, 가장 내지 하단에 있는 기사물은 1950년대 말 중소분쟁과 같은 공산당 간의 정책 토론을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하였다. 5) 당시 중소분쟁은 서방국가들에게는 1960년대 에서야 알려졌는데, 추후 중소분쟁이 알려진 이후에야 해당 기사물에 암시된 중소 간의 논쟁이 사실이었음이 확인되었었다. 노동신문의 경우도 공산주의 정치문화의 이러한 속 성을 수용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월간국제정세개관 의 분량과 주로 활용하는 용어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빼 놓고는 거의 일정하다. 이 때문에 비교분석에 용이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문건 내에서 이라크전쟁 등 특정한 내용의 비중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북한 당국의 그에 대한 관심의 상대적인 증가라고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그 내부에서 사용하는 정형적인 용어가 변화했을 때 그것이 반영하는 내부적 지침을 다른 때의 자료들과 비교하여 추론 하기가 용이하다는 뜻이다. 노동신문의 자료들로부터 북한의 대외정책을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우화적 으로 정당화되는 정책을 이해하는 분석방식이 가장 적합하다. 노동신문의 선전선동정책 을 거꾸로 해석하여 그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북한 내의 은밀한 의사소통 을 분석 하는 것이다. 은밀한 의사소통 이란 Zagoria 가 제시하고, 염홍길 등 국내정치학자들이 북한 자료를 해석하는 데 활용한 개념이다. Zagoria 는 밀실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북한의 특성상 당기관지 등에서 간접적이며 우화적인 방식으로 국가의 정책이 제시된다고 지적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책자료집의 취지상, 대중의 이해가 쉽도록 작성하는 데 방점을 둔다면, 은 밀한 의사소통 의 해석보다는 기산방식에 주되게 기대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본 보고서는 월간국제정세개관 에 대해서는 해당 기사물에서 정책적 입장이 담긴 용어들이 장기간에 걸쳐 변화한 양상을 정리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도 개괄적인 북한의 입장은 파악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산방식은 용어를 세는 것 이외에, 특정한 문구, ( 논평이나 사설이라면 ) 주제의 빈도나 비중을 확인하는 등으로 노 동신문의 분석에 활용되었었다. 북한이 전형적으로 활용하는 용어들의 등장 빈도를 확인 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이를 통하여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 북한 당국의 대외정책 적 입장 변화를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분석자료가 10년 이상의 장 기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분기별 구간으로 북한의 대외정책적 입장의 변화를 살필 것이 다. 월별 변화를 구분하기에는 1998년부터 2009년 9월까지의 시기가 129구간으로 나누 어지는 등 구간이 지면에 수용되기 어려울 정도로 세분화되어 독자의 이해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두 가지 방식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일반적인 수준에서 장기적인 추이를 나타 내기 위한 목적 하에서는 정책적 용어의 빈도를 기산하는 것을 주로 하고, 특이동향이나 5) "as likely as not the debate is conducted on the bottom of inside pages and in the text of articles replete with routine and familiar formulae." Donald Zagoria, The SinoSoviet Conflict,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1962), p. 29.

5 구체적 이슈를 논할 때에는 선전문구 내에 담긴 정책 메시지를 역으로 추론해가는 해석 적 방식을 택하고자 한다. 다. 보고서 순서 및 작성방향 본 보고서는 노동신문에서 선택한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적 추이를 정리하고, 구체적 인 이슈 및 특이동향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추가하여 기술할 것이다. 월간국제정세개관 에 대해서 대외정책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영향력에 관해서 나타난 특이동향을 첫 번째로 서술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외정책적 입장을 기술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 추이를 대변하는 용어사용 수준의 변화를 나타내 고, 관련 부문에서 구체적 이슈 및 특이동향이 있을 때에 그에 대한 설명을 부연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관련동향도 정리하여 관련 종사자들에게 참 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2. 월간국제정세개관 분석 및 정책적 함의 가) 수령의 교시파트와 내부권력관계 동향 월간국제정세개관 을 1998년부터 지난달인 2009년 9월까지 정리하면서 발견된 가 장 큰 변화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발언이 2007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부재했었다 는 것이다. 월간국제정세개관 의 형식은 김일성의 교시 혹은 김정일의 지적 가운데에서 하나로 시작하여, 국제정세가 그것을 증명한다는 논증문이 전개되는 순서와 틀로 이루어 져 있다. 그런 틀이 재작년 9월부터 약 1 년 반 동안은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러 한 이상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정리 기간 동안 월간국제정세개관 이 김일성의 교시로 시작했는지, 김정일의 지적으로 시작되 었는지, 아니면 교시나 지적이 모두 없는 형태로 작성되었는지를 일람표 형식으로 나타 내본 것이다.

6 < 표1> 문건 도입부의 표현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김김 김김 김김 김김 김김 김김 김김 김김 김김 김김 김김 김김 일정 없 일정 없 일정 없 일정 없 일정 없 일정 없 일정 없 일정 없 일정 없 일정 없 일정 없 일정 없 성일 성일 성일 성일 성일 성일 성일 성일 성일 성일 성일 성일 교지 음 교지 음 교지 음 교지 음 교지 음 교지 음 교지 음 교지 음 교지 음 교지 음 교지 음 교지 음 시적 시적 시적 시적 시적 시적 시적 시적 시적 시적 시적 시적 1월 O O O O O O O O O O O O 2월 O O O O O O O O O O O O 3월 O O O O O O O O O O O O 4월 O O O O O O O O O O O O 5월 O O O O O O O O O O O O 6월 O O O O O O O O O O O O 7월 O O O O O O O O O O O O 8월 O O O O O O O O O O O O 9월 O O O O O O O O O O O O 10월 O O O O O O O O O O O 11월 O O O O O O O O O O O 12월 O O O O O O O O O O 2009년 3 월 다시 김일성의 교시로 월간국제정세개관 이 시작된 이후에도 다시 교시 부문이 간헐적으로 사라지는 현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월, 6월 에도 교시부문이 없이 월간국제정세개관 이 작성되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김정일의 지적으로 시작되었 다가 8월과 9 월 모두 김일성의 교시나 김정일의 지적이 없이 일반 논증문의 형태로 월 간국제정세개관 이 작성되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사실의 제시 이외에 설명을 시도해 현상의 이해를 도울 필 요가 있다. 첫째, 이것은 김정일의 건강과 관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와병 설에 관해서는 2006년 여름이나 2007년 여름 사이에 흡연을 다시 시작한 김정일이 2008년 8 월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져, 2009년 1월 23일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 락부장을 면담한 것으로 계기로 대외인사 접촉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의 수준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월간국제정세개관 에 김일성의 교시가 다시 등장한 2009 년 2 월 말은 김정일이 건강을 회복한 시점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김정일의 말로 월 간국제정세개관 이 시작한 2009년 7월 말의 시점에도 김정일의 건강상태는 호전된 상태 였다. 그 시점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8월 4일에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이 김정일을 면담하여 그 건강상태를 확인하였다. 6)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김정일의 지적이나 김일성의 교시로 월간국제정세개 6) 연합뉴스, 2009년 9월 16 일자, 북 김정일 건강, 실제로는 악화.

7 관 이 시작되지 않게 된 것이 김정일의 건강이상 때문이었느냐는 문제이다. 월간국제정 세개관 이 김일성, 김정일 등의 사상적 지도를 생략하고 시작하게 된 2007년 9월에 이미 김정일의 건강상태에 이상징후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 NK 등의 소식통에 따르면, 2007년 9월에 이미 미국 당국이나 일본 관계당국은 김정일 이 초기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유력한 소식 통은 2007년 9월 14 일 미국의 고위 정부관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는 김정일이 하위 단위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읽고 비준하지 못하여 서기실에서 결재를 대행하고 있다고 부연하였었다. 7) 대외정책적 방침들이 김정일의 직접비준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선전문건도 김정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의 지도문구를 빼고 작성되었다고 설명할 교시( 지적) 사용 여부와 김위원장의 건강이 관련있다고 할 때, 현재 북한 내부정세 역시 김정일 와병설의 충격을 극복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이방궈 중국 국무위원 의 방북에 이어 원자바오 총리가 10월 5 일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가지면서, 김정일 위 원장의 대외정책에 대한 영향력과 함께 그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인상이 외부에 강해졌으 나 아직까지 김정일의 건강에 관해서는 신중론을 견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정 일 위원장의 정치적 영향력은 건강과 별도로 오히려 강화되었을 수도 있다. 참고로 위의 < 표1> 가운데 김정일 지적으로 문건이 시작된 달은 1998년 2 월, 8 월, 1999년 7 월, 2001년 1 월, 3 월, 2001년 7 월, 2002년 7 월, 2003년 4 월, 8 월, 2004년 5 월, 2007년 3 월, 7 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달전인 2009년 7 월이었다. 이 가운데 1998년 8월은 사회주의헌법개정 및 김정일 위원장의 국방위원장 재추대 가 이루어진 때이고, 2002년 7월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진행되고 연평 2차해전 ( 서해교전) 에 대한 유감표명이 발표되는 정세 안에 있었다. 역시 2003년 4월 역시 미국, 북한, 중국 간에 3자 회담이 열리면서 북핵 2차위기가 갈등완화의 국면으로 변화되던 때였다. 김정일의 지적이 통치방식의 변화나 대미정책에서의 국면변화 등 에 나타난 것이 주목된다. 나) 한국에 대한 언급양식과 대남정책 동향 북한의 대남관계에 관한 언급은 그들이 남측을 전형적으로 규정하던 용어인 괴뢰 라고 지시하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전반적 변화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 다. 아래의 < 그림1> 는 이러한 추이를 보여주는 보조자료인 것이다. 북한 측은 김 대중 정부 출범 시기인 1998년 1/4 분기에는 대남비방을 자제했었으나, 점차 대남 비방을 고조시켜 1999년 2/4 분기에는 가장 강한 빈도로 남조선괴뢰, 괴뢰군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다가 이후 2000년 부터는 한국 정부의 정당성 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함축하는 괴뢰 라는 용어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게 7) 노켓뉴스, 2007년 9월 20 일자, 美, ' 김정일 초기치매 증세' 확인중 ( 출처 : 검색일 : 2009년 10월 18 일).

8 된다. 정확히 괴뢰 라는 말이 쓰인 마지막 달은 2000년 3 월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2008년 6월까지 이어졌으나 2008년 7 월을 기점으로 다시 월간국제정세개관 에서 도 남조선괴뢰군 이라는 말이 재등장하게 되었다. 괴뢰 라는 표현은 2008년 3/4 분기에 일시 높은 수준으로 사용되었으나 다시 가파른 감소세를 보여 2009년 1/4 분기에 이르러서는 사용된 바가 전무하였고, 2009년 에 1회 사용되는데 그 쳤다. 최근의 2009년 7, 8, 9 월 세달 동안은 한국이나 한국군을 전혀 괴뢰 혹은 괴뢰군 이라고 부르지 않는 등 다시 예년의 수준을 회복해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 음을 < 그림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밀하게 보았을 때, 북한이 월간국제정세개 관 문건 내에서 남조선괴뢰 라는 표현을 사용한 달은 2008년 7, 8 월, 10 월, 2009년 6 월이다. < 그림1> 괴뢰 언급추이 남조선괴뢰들 (남조선)괴뢰군(부) 괴뢰들 *독자사용 (남조선)괴뢰 북한의 대남정책 동향을 반영하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볼 때, 남북관계의 변화를 개시시킨 것은 서해교전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이었으며, 이 변화를 정착시킨 계 기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베를린선언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공개접촉 등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햇볕정책의 3원칙을 제시했었고,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소떼를 이끌고 6월 16 일 방북했었다. 이 듬해인 6월 15일 연평해전이 일어난 뒤에도 긴장고조를 방지하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다음달 3일 빌 클린턴 당시 미국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포용론에 대한 합의를 재천명하였다. 2000년 3월 9일에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이 발표 되고 3월 22 일부터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이 비공개로 개시되었다. 이러한 사건의 진행을 놓고 볼 때, 북한이 한국군을 괴뢰군 이라고 지시하는 경향이 급격히 완화 된 것은 1998년 3/4 분기로서, 서해교전 이후 한국의 긴장완화 노력이 전개된 때에 대응된다. 역시, 평양 당국이 한국 정부를 괴뢰 라고 일컫지 않게 된 때는 2000년 베를린선언과 특사접촉에 상응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의 대외정책상 한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일시적으로 드 러난 것은 금강산관광 중단조치 등으로 기존의 경제협력 관계가 훼손된 때문일 개 연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25 일, 비핵 개방 3000

9 원칙에 따른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7월 10일 박왕자씨 피살사건으로 인하여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였다. 2008년 말에는 UN의 북한인권결 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고, 2009년 들어서는 5월 26일 PSI 가입 발표, 6월 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우산 공약 재확인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북한인권결의안 지지와 이 가운데에서도 PSI와 미국의 핵우산 공약 재확인 등은 북한의 격렬한 반발 을 살 것이라고 우려되었던 사안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월간 국제정세개관 내에서 북한이 한국 정부를 괴뢰, 한국군을 괴뢰군 등으로 일컬 은 경우는 2008년 7월부터 8월에 집중되었으며 그 이외의 기간에는 온건한 편에 가까웠다.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재확인 받은 2009년 6월에도 북한의 대남 괴뢰 규정 사용은 1 회에 국한, 비교적 고조되지 않았던 것이다. 가장 최근 북한의 태도가 악화되었던 때는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던 금단 6월이 었다. 2009년 6월 괴뢰라는 표현이 1 회 사용됨과 함께 리명박역도 라는 표현이 월간국제정세개관 에 최초로 등장하였으나 북한은 대남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 었다. 미국으로부터의 핵우산 확보를 비난하는 내용 안에서 한국을 괴뢰 가 아니 라 ( 미국의)< 동맹국> 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한국 정부를 자신들의 적대국인 미국으로부터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협력이 가능한 국가로 상정 한다는 입장을 함축한다. 연평해전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태도가 변화했던 1999년 7 월에도 북한은 동맹국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었다. 2009년 6월의 표현과의 차 이는 1999년 7 월의 것이 <> 의 인용부호가 없이 사용된 것이었다는 점으로 보다 적극성을 띄고 있었다는 면에 있다, 또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은 한국 의 의중보다는 미국의 대북공격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 내용은 다 음과 같았다. 그 누구의 있지도 않는 < 군사적위협> 으로부터 < 동맹국>들을 < 보호> 하기 위해 강력한 핵우산을 제공할것이라고 떠벌여온 미국은 이달중순 남조선의 리명박역도를 청해다놓고 남조선에 < 핵우산> 을 포함한 < 확장억제력> 을 제 공한다는것을 공식문건에 명문화하였다. 본토가 공격을 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대처한다는 <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조선과 일본 등 조선반도주변에 핵무력을 전진배치하며 우리의 < 확장억제력> 은 남 < 군사적위 협> 을 구실로 조선반도에서 합법적으로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범죄적기도를 내포하고있다. 다음으로는 특이동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 한국 정부를 괴뢰 라고 지칭하지 않았던 2000 년~2008년의 기간 동안에 북측이 한국 정부를 일시적으로 남조선호전세력 등 적대적으로 일컬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때는 2007 년 3월과 8 월로서, 월간국제정세개관 은 각각 다음의 내용을 포함했었다.

10 조선반도에서 초긴장상태가 조성되였다. 미호전세력은 남조선호전세력과 야합하여 < 련합전시증원연습> 과 <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보도된바와 같이 이달에 미국은 국제사회의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남조선호전세력을 꺼들여 지난 는 대규모의 고있다. 20일부터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 < 을지 포커스 렌즈>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전쟁광기를 부리 이것은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연계한다는 한국 측의 입장에 대한 북한의 반발 로 해석할 수 있다. 2007년 3월 한국은 대북지원을 2.13합의 등 6자회담의 내용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을 보였던 것이다.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우리 측은 6자회담 일정에 맞추어 4월 14 일 이후에 대북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8) 2007년 8월은 노무현 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 되기도 한 때이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한국에 대한 시각이 여전히 곱지 않다는 점 이 특기하다. 결국 8월 28~30일로 예정되었던 남북정상회담이 연기되어 10월이 되서야 개최된 것은 이러한 북한의 내부동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에 대한 태도가 일시적으로 적극성을 띠었던 시기도 지적될 수 있다. 북한은 때때로 한국 당국을 남조선당국자 라고 일컬었었다는 것이다 년 9월과 2005년 10 월이 두 번의 시기이다. 1999년 9월에는 7일 북한과 미국이 미사일 모라토리움과 경제제재 해제 공약을 맞교환 형식으로 발표하면서, 남북경제 관계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때였다. 당시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방북 하여 김정일을 2 차 면담하였고, 다음달 27일 금강산관광개발 30년 독점사용권이 현대에게 제공되었다. 2005년 10 월, 북한의 반응을 낳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지만, 이달 남북관계에서의 주요사건은 개성공단에 남 북경협사무소의 개소 등이 있다. 다) 미국에 대한 언급양식과 대미정책 동향 다음으로는 북한의 미국에 대한 대외정책에 관련된 동향을 검토할 것이다. 일반 적 추이로서 북한의 협상적 태도와 적대적 입장을 정리하고, 양자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해 본다. 이어서 구체적인 이슈로서 부시행정부 시기 야당이었던 민주당 에 대하여 취하였던 접근과 그 시간적 추이를 특이동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개발의 또다른 명분으로 삼는 미국의 핵위협 에 대해서도 정리될 수 있으나 이것은 보다 세밀한 형태의 분석을 요하므로, 논문형태로 가공될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북핵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 에 대 8) 연합뉴스, [ 남북장관급회담 ] 공동보도문 전문, 출처 : 검색일 : 2009년 10월 19 일)

11 한 월간국제정세개관 의 언급을 제시하고 미묘한 입장변화를 드러낸다. 월간국제정세개관 을 통해 나타난 북한의 미국에 대한 대화의향은 미국 대통 령 ( 이름) 라는 용어의 등장을 기산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낼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미제 라고 통상 일컬으며 호전광 등 비난용어를 사용해서 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제 가 아니라 미국 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원칙적 임장에서 누그러진 북한의 대외정책을 반영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 이라는 언급을 사용하고, 그에 더해 그 이름까지 지면에 게 재하는 것은 가장 전향적인 협상의지를 담고 있는 현상이 된다. 이러한 일이 일어 나는 추이를 정리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대미접근의지를 놓침없이 개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그림2> 미국대통령 [+ ( 이름)] 등의 용어사용 추이 미국대통령(독자) 미국대통령 (빌) 클린톤 미국대통령 카터 (미국)대통령 부쉬 미국 대통령 오바마 < 그림2> 를 통하여, 북한의 대미접근 의지가 적극적이었던 시기를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클린턴 2기 행정부 말기에는 1998년 1/4 분기, 1999년 3/4 분기에 북한이 대미접근 의향을 드러냈고, 부시 1기 행정부 기간 동안에는 2003년 와 2004년 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기에 미국 정부에 대한 접근의지 를 표명하였다. 가장 강한 양상을 보인 때는 2002년 2/4, 3/4 분기였다. 북한의 HEU 문제가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어 부시대통령의 대북압박이 본격화되어가는 시 기에, 오히려 북한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반면, 부시 2기 행정부 시기에 들어와서는 1기에 비교하여 접근의지가 다소 약 화되었으며 2005년 2/4, 3/4 분기까지는 미국대통령 부시 라는 표현이 월간국제정 세개관 에 등장하지 않는다. 대화의지가 재개된 것은 2005년 4/4 분기부터였다. 2006년 4/4 분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협상의지를 유지하였지만, 2007년 이후부터 2008 년 상반기까지 미국대통령 부쉬 정도의 적극적인 표현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 다만, 미국대통령 이라는 암시를 내비쳐 북한은 2008년 하반기부터 다 소 완화된 수준에서도 대화의지를 표명하였다. 2008년은 부시대통령이 이라크전쟁 의 실정을 만회할 치적을 쌓기 위하여 북한 문제에서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던 때이

12 다 년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 이후에는 최근 들어서야 대화의지가 표명되었다. 미국대통령 이라는 표현과 내용이 2009년 9 월 말의 월간국제정세개관 에 등장한 것이다. 이달 중순 미국은 꾸바에 대한 제재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대 통령 오바마는 < 이것이 미국의 리익에 부합된다> 고 주장하였다. 는 표현 속에서였 는데, 어문의 구조와 메시지를 살필 때에는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협상의지 를 천명하고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동향은 2009년 9월 14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 북한이 최근 스티븐 보스워스 대북특사의 방문을 ( 비공식) 요청했다' 고 설명함으로써 확인되었다. 9) 두 번째의 일반적 추이로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취하는 비타협적 동향을 정 리한다. 이는 미제국주의 라는 용어가 월간국제정세개관 속에서 사용된 추이를 추적함으로써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반제국주의노선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월간국제정세개관 의 거의 모든 내용을 살펴볼 때, 미국은 미국 과 미제, 미제국주의 세가지 가운데 하나로 지칭될 수 있다. 미 국 이나 미제 가 아니라 미제국주의 라는 용어를 선택하는 경우는 북한의 비타협 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도 미제국주의 라는 용어가 김 일성이나 김정일의 교시 지적에서 사용된 것은 보다 공식적이며, 일관된 방침의 지 위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이를 정리하면, < 그림3> 과 같다. < 그림3> 미제국주의 등의 용어사용 추이 (본문)미제국주의 (교시 부문) 미제국주의 미제국주의(계) < 그림3> 를 통하여 미제국주의 의 빈도 추이를 통하여 북한의 내부동향을 개 관하면,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 발표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이루어 진 9.11 이후 미북갈등의 태동기( ~6.), 북핵 2차 위기가 발생하던 시기 ( ~ ), 부시행정부 1 기 말기( ~ ), 방코델타아시아 (BDA) 제재의 본격화 이후 북한의 제1 차 핵실험에 이르는 기간( ~2006.9) 에 북한이 대미정책에 있어서 비타협적인 성향이 다른 시기와도 구별될 정도로 강 9)

13 경하게 나타났다. 10) 북한의 미국에 대한 협상적 신호와 비타협적 표현을 동시에 조망하면, 협상적 태도와 비타협적 태도가 균형을 유사한 비중으로 강화 약화되는 경우을 피악할 수 있다. 북한 내의 대미온건론이 강화된다고 해서, 대미강경론이 약화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며, 양자의 적절한 균형 하에서 대미정책이 추구되어온 때도 있다는 것이다. 온건론적 표현과 강경론적 표현을 종합한 < 그림4> 를 보면, 2002년 부터 2003년 3/4 분기의 구간, 2004년 에서 2005년 3/4 분기의 구간에 미국대통 령 부쉬 등의 온건론적 표현과 미제국주의 의 비타협적 대미노선의 상징이 분기 별로 나타나는 추이가 정확히 동일하였다는 점이 드러난다. < 그림4> 미국대통령 및 미제국주의 등의 용어사용 추이 미제국주의(계) 현직 "미국대통령+이름" 최근의 대미정책에 관련된 상징을 보면, 북한은 2007년 가을 이래 협상 또는 비타협의 적극적인 입장을 표하지 않다가 대미협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미국대통령 오바마 라는 표현을 월간국제정세개관 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 한 표현은 2009년 9 월에 제시되었다. 또한, 최근의 이러한 접근의지는 반( 反 ) 미제 국주의의 원칙적 입장과 함께 시사되지 않고 있다. 미북관계의 구체적 이슈 혹은 일반적인 경향을 보완하는 문제로서 북한의 미국 야당에 대한 관심을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 그림5> 를 보면, 북한의 민 주당에 대한 관심은 미국과의 관계가 경색되어 있을 때 소통채널을 유지하는 목적, 미국 행정부 견제에 있어서의 미국 국내여론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판단된 다. 통상 북한이 미국 민주당을 언급하는 것은 부시행정부 시기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양상에 관한 것이었다. 11) 북한으로서는 미국 행정부와의 대화가 단절되거 10) 이 부분은 보다 시기구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구간을 분기별로 제시하지 않고, 월단위로 나타내었다. 11) 예를 들어, 부시행정부가 요격미사일제한조약 (ABM) 을 탈퇴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부시대통령이 의회의 권한을 침범했다며 재판소에 고발했다는 것과 같은 사건을 북한은 월간국제정세개관 을 통해 소개했던 것이 다. 로동신문, 2002년 6월 30 일자, 6 면, " 평화에 역행하는 자들은 규탄을 면치 못한다."

14 나 양국간의 갈등이 고조될 때 야당의 존재를 고려하고, 그와 접촉함으로써 행정부 의 방침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01년 상반기와 같이 부시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 시기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며 접촉을 거부하고 있을 때, 부시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피그미라고 부르고(2002년 5 월) 미국 국내에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하는 2002년 중 반, 2004 년의 미국대통령 대선과정,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가 시작된 2005년 6월부터 그것이 2007년 6월에 해제되기까지의 기간 등에 북한은 미국 국내여론 및 야당을 감안하는 대외정책적 동향을 나타냈던 것이다. < 그림5> 미국 민주당 관련 용어사용추이 민주당 민주당 이와 함께, 월간국제정세개관 은 미국에 대한 비판을 부시대통령에게 한정시켰 다. 부시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모아보면, 아래와 같다. 이 때, 비판적 호칭을 모은 것이므로, 부쉬대통령 이나 부쉬정부, 부쉬행정부, 부쉬집권층, 부쉬집권 세력 등 다소 적개심이 완화된 용어는 제외하여 기산하였다. < 그림6> 부시대통령에 국한한 호칭 사용추이 부쉬 부쉬세력 부쉬일행 부쉬일당 부쉬호전집단 부쉬 호전 세력 부쉬패당 부쉬집단 부쉬호전광

15 북한은 현재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가진 관심이 부시행정부 견제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집권가능성이 높았던 2008 년 대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 점은 2004년 대선에 관해서 존 케리 후보의 발언 등을 소개했던 바와 명확하게 구 별되는 부분이다. 이어서 특이동향의 문제로서 북한이 지적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 의 내용을 살펴본다. 북한은 적대시정책 이라는 용어로 미국이 인권문제 혹은 북핵문제에서 북한에게 불리한 국제여론을 조성하는 것, 남북관계 진전을 방해 하는 것,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 하에 한반도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것 등 다양한 경우를 가리켰다. 이것은 북한이 말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 은 구체적인 실체가 아니라 없어져야 할 것 과 같은 뜻으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요구사항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적대시정책 등의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라고 할 때, 그 전반적 추이를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아래 < 그림7> 는 미국 이 북한을 적대시한다 등의 용례로 이다. 적대시 라는 단어를 활용한 경우를 정리한 것 이러한 추이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조건으로 북미관계개선을 추구하고 그 악 화를 방지하려는 북한의 관점이 나타난 때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의 6 월을 들 수 있다. 당시 북한은 미국이 6.25의 발생원인을 북한에 돌리 고 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볼 때, 미국이 자신들을 적대시 하고 있다고 선전한 것 이다. < 그림7> 미국의 대북 적대시 관련 용어사용추이 "적대시하다"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 적대시압살정책 적대시압살기도 북한이 주로 지적하여 온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의미가 사회주의발전노선의 인 정 및 경제제재해제로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의 다른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설명하는 경우는 북한 자신이 미국의 특정한 정책을 새로이 대시정책 이라고 부르게 되는 경우 그것이 갑작스러운 변화로 여겨지지 않게 하는 선전방식의 하나로 상정할 수 있다. 월간국제정세개관 에서 미국의 다른 나라에 대 적

16 한 적대시정책을 설명한 것은 단 4 차례로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1998년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관한 것, 그리고 2008년에서 2009년 미국의 대쿠바정책에 관한 것 이 그것이다. 이때, 2008년과 2009 년 월간국제정세개관 에서 논의된 미국의 대쿠 바적대시정책은 2008년 5 월의 사회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 그해 6월의 인권보 고서 평가, 2009년 9 월의 무역금수조치 등 정치, 경제 영역에 분포되어 있었다. 반면, 1998 년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 으로 소개되었던 것은 자유의 소 리 등 인권영역에 국한된 것이었다. 다음의 < 표2> 는 월간국제정세개관 에 나온 미국의 적대시정책 에 관한 기술 을 모은 것이다. < 표2> 미국의 적대시정책 관련 기술 년월 국가 관련기술 내용 이란최고재판소 소장은 이란을 반대하는 방송을 개시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폭로하면서 미국의 반이란계획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실패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하만외무 미얀마 상은 미국이 < 자유이란방송> 계획과 같은 적대시정책을 바꾸 지 않는 한 이란은 미국과 회담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 였다 북한 에짚트조선친선협회 서기장은 4일에 발표된 담화에서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추구해 온 부쉬행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을 < 악의축> 을 이루는 나라로 선포하고 남조선에서 대규모 전쟁연습을 벌리며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있다고 하 면서 < 미국은 남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당장 철수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민주화 정책 공격적 억지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와 평화의 시대적흐름에 역행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 행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제국주 의자들의 책동은 놓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이달에도 미국은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책동하였다. 미제호전세력들은 우리에 대한 도발적인 폭언을 련발하면서 전쟁광기를 부리었다. 미국방장관 람스펠드가 국회에 제출한 < 국방보고서> 에서 우리의 < 대량살륙무기위협> 을 또다시 꺼들 면서 < 선제공격> 도 불사할것이라고 한것은 그 한 표현이다. 미국이 입버릇처럼 외우는 그 누구의 < 위협성> 이란 저들의 지배주의적 야심과 군비증강책동,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합리화 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올해에 들어 와서 우리 나라를 < 악의 축>, 핵선제공 격대상명단에 집어 넣고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강화하여 왔다. 이것은 앞으로 < 반테로> 의 구실밑에 우리 나라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가할수 있다는것을 시사해 주고있다. 이러한 조 건에서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것은 조미사이의 현안문제를 해 결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방도로 된다. 미국이 이달에 북남관계에 쐐기를 치고 조미기본합의문을 깨 버린것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극치를 이룬다. 서울을 행각한 공격적 억지 공격적 억지 조약 파기

17 쿠바 쿠바 미국방성정책차관보는 < 북의 핵문제를 그대로 두고 남북이 교류를 진행하는것을 미국은 반대한다> 고 공언하였다.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장애를 조성하기 위해 얼마나 발악 적으로 책동했는가 하는것은 조선반도와 북남사이의 철도, 도 로련결과 금강산관광에 훼방을 놓은데서 여실히 드러났다. 미 국은 지난 14일 조미기본합의문의 여러 조항들가운데서 유일 하게 그 리행을 유지해 오던 우리에 대한 중유제공을 중단한 다는것을 발표하였다. 이로서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을 깨어 지게 만든 장본인으로서즤 정체를 여실히 드러냈다. 대표적실례로 지난 10 일 프랑스에서 기념토론회가, 17일에는 방글라데슈에서 련대성토론회와 영화감상회가 진행된것을 들 수 있다. 프랑스주체사상연구소조와 방글라데슈인민련맹, 방 글라데슈자주연구쎈터의 성원들과 각계층 군중들이 참가한 가 운데 진행된 행사들에선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 쟁에서 당한 쓰디쓴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매달리면서 아시아와 세계지배야망 을 실현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날뛰고있는데 대해 폭로규탄하 는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나왔다. 행사참가자들은 미국은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나 라,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된 나라, 자주성에 기초하여 자위의 정책을 확고히 실시하고있는 나라라는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 면서 남조선에서 미군을 하루빨리 철수시키며 그릇된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포기할것을 일치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공화국은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통해 우리 나 라가 선군정치에 따라 핵무기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는것으로 대응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조선중앙통신사 상보를 발표하여 부쉬행정부가 경수로제 공을 걷어치운 조건에서 우리 나라는 자립적핵동력공업을 적 극 발전시키며 때가 되면 우리 식의 경수로를 건설할 립장을 천명하였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강행으로 하여 조미대 결이 격화되고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는 보다 위태롭게 되 였다. 미호전세력들이 우리 나라의 있지도 않는 < 미싸일위협> 을 걸 고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속에서 최근 에 <F16> 전투기에 탑재한 미싸일을 발사하여 대륙간탄도미 싸일을 초기단계에서 요격하는 놀음을 벌린것은 우리를 겨냥 한것으로서 그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변함이 없다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해준다. 지난 1일 꾸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이 며 내각수상인 라울 가스뜨로동지가 수십만명의 각계층 군중 과 함께 참가한 집회와 시위에서는 참가자들이 < 조국이냐 죽 음이냐, 우리는 승리할것이다> 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정부의 사회주의로선을 적극 만들어나갈 결의를 표명하고 미국이 꾸 바에 대해 실시하고있는 적대시정책을 강력히 규탄배격하였 다. 집회에서 연설자는 꾸바는 미국의 그 어떤 적대시정책에 도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계속 건설해나갈것이라고 언명 하였다. 지난 4 일 미국외교당국자는 < 인신매매에 관한 년례보고서> 에 서 이른바 <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어린이 및 녀성매매> 에 대 처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나라들의 명단에 꾸 바를 포함시키고 꾸바를 < 성관광지> 라고 비평하였다. 미국이 / 경제적 제재 억지 전략 원자력 협력 거부 억지 전략 적성국 ( 공산국) 금수 조치 인권 정책

18 쿠바 < 보고서> 에서 꾸바에 내정간섭적인 요구를 들이댄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다. 지난 8일 꾸바외무성은 범죄적인 반꾸바봉 쇄와 침략, 적대시정책을 합리화하여 꾸바현실을 무시, 외곡 하는 미국의 이른바 < 인신매매에 관한 년례보고서> 를 단호히 배격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꾸바외무성은 성명에서 근 반세 기동안 미국의 악독한 봉쇄를 받고있는 꾸바에 있어서 그들이 떠드는 제재는 전혀 의의가 없는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국제대사령 서기장은 미국은 꾸바에 대한 무역금수조치를 철 회하기 위한 서막으로 이 나라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고 하면서 미국의 비도덕적인 무역금수조치로 수백만명의 꾸 바인들이 건강에 필수적인 약품과 의료설비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있다고 까밝혔다. 꾸바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바꿀데 대한 요구는 미국내에서도 높아졌다. 미국의 정세전문가들속에서는 꾸바에 대한 미국의 현 정책이 비효과적인것으로서 국가안전을 위해 재검토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였다. 적성국 ( 공산국) 금수 조치 라) 일본에 대한 언급양식과 대일정책 동향 북일관계에 관해서는 월간국제정세개관 에 제시된 용어 및 자구를 통하여 정치 관계 일반적 추이를 정리하고, 역사문제와 자위대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추이를 제시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앞서와 같이, 주요한 변화를 통하여 월간국제정세개 관 에 나타나는 북한의 정책적 입장을 요해할 것이다. 북한은 일본에 대하여 반동 이나 군국주의자 등 호전적인 용어로 일컫고 있 기 때문에, 일본 수상이나 일본 총리로서 최고정책결정자를 지칭하는 것은 그 태도 가 완화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그에 관한 양상을 정리하면, < 그림8> 과 같다. < 그림8> 일본수상, 일본총리 사용추이 일본 총리 총리 "총리+이름" "일본수상+이름" 일본수상 이러한 추이 속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선 고이즈미 수상의 1 차, 2차 방 북과 관련하여 일본총리 등의 언급이 사용되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는 고이즈미 가 평양을 방문한 2002년 9월과 2004년 5 월 모두 월간국제정세개관 이 일본정세

19 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과 역사적 숙적관계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의 정치문화 상 일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관 계의 향상을 의미한다고도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2007년 2.13 합의에 따라 북일관계정상화 실무그룹이 설치된 이후에는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재설정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동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북한이 일본 최고정책결정자를 우호적인 선에서 호명하는 명칭이 2007년 를 기점으로 일본총리 에서 일본수상 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주요 국가 가운데에서 북한이 총리라는 용어를 쓰던 유일한 국가였다. 북한 은 독일, 프랑스, 호주, 스페인, 앙골라 등의 나라에 대해서 모두 집권자를 수상이라 고 일컫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북한은 미국 행정부를 부를 때처럼, 일본에 대해서도 다양한 층위 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우호적인 것을 모아서 그것이 사용된 양 상을 정리해보았다. 그것은 아래 < 그림9>, < 그림10> 과 같다. 이러한 양상의 변 화에서 나타나는 일본과 북한의 관계는 추후 자세한 정책동향을 참고하여 분석되어 야 할 것이다. < 그림9> 일본집권 호칭 사용추이 일본집권자민당 일본집권층 일본집권세력 일본집권자 일본집권련립여당 일본집권계층 계(일본집권) < 그림10> 일본당국 호칭 사용추이 일본당국 일본당국자

20 한편, 월간국제정세개관 을 비롯한 북한의 문건에서 별도의 관계개선 조짐이 없을 때 사용되는 호칭은 일본반동 인데, 이에 관련해서는 그것이 사용되는 정도 가 왜 늘어났느냐보다 일본과 관련국의 어떠한 노력으로 사용되는 정도가 줄어들었 었는가라는 점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국주의 및 일본에 대한 적 대적 호칭은 지역 내의 질서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 장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아래 < 그림11> 를 보면, 일본에 대해서 일본반동 이라 거나 군국주의 라는 호칭으로 월간국제정세개관 에서 일컬은 추이를 알 수 있다. < 그림11> 일본에 대한 적대적 호칭 사용추이 일본반동 군국주의 구체적 이슈로서 북한이 일본을 팽창세력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살핀다면, 북한 이 일본은 자위대 강화 및 법적 지위 제고를 통하여 한반도나 아시아를 다시 침략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이라는 상징과 밀접히 관련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 그림12> 을 보면, 일본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 이 라는 표현보다 일본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이라는 표현이 나타날 때 재침( 再 侵 ) 책 동 등의 군비강화를 정당화하는 문구가 고조되는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그림12> 일본의 재침 에 대한 언급 사용추이 (조선)재침준비/재침야망/재침책동 아시아재침 대조선적대시정책 반공화국적대시정책 북한이 일본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을 논한 달은 2006년 3월과 2007년 11월이

21 었는데, 이 시기 북일관계의 주요현안은 일본의 과거배상문제와 테러지원국 해제문 제였다. 2006년 3 월 (3년 4 개월 만에 재개된) 북일국교정상화에서 일본 측은 과거 청산을 경제협력 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2007년 10월에 북일 수교 협상은 납치일본인 문제로 결렬되었으며 이에 후쿠다 총리는 미국 정부에 테 러지원국 해제 조건으로 납치일본인 문제의 해결을 내세워달라고 요청했었다. 또한, 북한이 일본을 재침세력 으로 규정함에 따라 일본이 느끼는 위협이 관리 되기 위해서는 북한과 일본 간에 정치적 해결책이 모색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아래 < 그림13> 은 북한이 일본에 대해서 정치적 접근의지를 나타낼 때, 일 본의 자위대 활동에 대결적인 시각과 방침을 정할 수 있는 경향이 약화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다만, 총리 혹은 수상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일본 정부에 대한 정치적 접근의지를 보일 때, 그 동기 등이 파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그림13> 일본에 대한 적대적 호칭 사용추이 (조선)재침준비/재침야망/재침책동 "총리+이름" "일본수상+이름" 이에 따르면, 최근의 북일관계는 북한이 일본에 대한 접근의지를 보임에 따라 대일정책에 있어 원칙론적 입장이 완화되고 있는 국면에 있다. 위의 < 그림13> 에 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2009년 3/4 분기에 일본 정치권력을 수상 이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일본 군국주의 에 대한 비방을 상대적으로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월간국제정세개관 에 반영되는 북한의 대외입장 가운데에서 특이동향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2006년 12월 및 2007년 에 일본 정부를 왜나라 라 고 불렀다는 점이다. 북한이 일본 당국을 왜나라 라고 부른 것은 분석기간인 10년 동안 이 때가 처음이었다. 또한 이 표현은 군국주의 대신 사용된 것이다. 왜나 라 라는 표현이 급증하는 반면, 군국주의 라는 용어는 오히려 적게 사용되었음을 < 그림14> 에서 볼 수 있다. 군국주의 라고 칭해서도 표현되기 어려운 그 이상의 수준에서의 극히 적대적인 내부동향이나, 거꾸로 관계재설정을 고려할 만큼의 협상 론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을 반증한다.

22 < 그림14> 군국주의, 왜나라 의 사용추이 군국주의 왜나라 북한이 일본을 왜나라 라고 표현한 이러한 자세는 제1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의 접촉을 개시하면서 제재국면이 협상국면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것이다. 월 간국제정세개관 에서 일본을 왜나라 라고 표기하게 된 것은 2006년 12 월이며, 2007년 1 월, 2 월, 3 월, 4 월에도 왜나라 라는 표현이 다수 나타났다. 미국과 북한 의 접촉은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12월에 개시되어 다음해 1월 BDA 회담을 가지면서 가속화되었고, 3 월에 금융제재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마)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정책 동향 일본에 대한 북한의 언급에 대한 분석에 이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 구사회주의진영에서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중국과 러시아 양국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비교함으로써, 냉전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북중, 북러관계에 북 한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1) 중국 통상,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장 크게 지니고 있는 국가라고 이해되 고 있다. 북중간의 오랜 동맹관계와 경제관계 때문이다. 중국의 대북교역은 1998년 부터 2008년까지의 10년동안 4억불에서 27억불로 약 5.5배 증가했던 것은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였다. 뿐만아니라 중국이 북한의 불안정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 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며 친선관계가 돈독하다는 인상이 나 아져 왔던 것이다. 게다가 북한과 중국은 최고위급 인사교류를 진행하고 있었다.

23 < 표3> 북한의 대남, 대중 교역액과 비중 연 도 대외교역* 남북교역 북중교역 교 역 액 비 중 교 역 액 비 중 , , , , , , , , , ,057 1, , ,346 1, , ,738 1, , ,636 1, , ( 출처 : 통일부, 2009 년) < 표4> 북중간 최고위급 인사교류 년월 방중 방북 김영남 상임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쩌민 주석 조명록 국방위 1부위원장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영남 상임위원장 후진타오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영남 상임위원장 원자바오 총리 하지만 월간국제정세개관 에 나오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언급 빈도를 비교해 보면, 대중친선관계는 러시아보다 낮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중국 올 림픽이 개최되었던 2008년에도 북한은 러시아의 동향에 보다 촉각을 세워 선전작 업을 진행했다.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언급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언급보 다 비중이 적게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을 사용하는 경우나, 로씨야 를 사 용하는 때가 모두 북한을 적대시하는 나라 인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한다든지, 그 인권정책에 항의한다든지, 미군의 군사활동에 피해를 입거나 그에 대항한다든지 하 는 경우이다. 그것이 북한의 시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사 례인 것이다.

24 < 그림15> 중국 과 로씨야 에 대한 언급 빈도 로씨야 중국 또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 비하더라도, 북한이 중국에 접근하려는 의향은 드 믈게 나타났다. 미국 대통령이나 일본 총리를 여러번 언급하면서, 북한이 양국에 대 하여 관계개선 의지를 표명하여 왔을 수 있다는 바는 상기 정리한 바이다 년에 들어와서 북한이 중국에 대한 접근의지를 보였다. 1998년부터 2009 년 9 월까지의 기간 동안 북한이 중국의 주석을 월간국제정세개관 에서 다룬 것은 오직 한번으로 2009 년에 들어와서이다. 그것도 북중수교 60주년이 되는 금년 2009 년 첫 달이었던 것이 것이다. 2009년 1월의 월간국제정세개관에서 다음과 같 이 표현이 등장했었다. 중국의 호금도주석은 지난해말에 한 신년사에서 2009년은 중국인민에게 있어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한해이라고, 새해에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기 치를 계속 높이 들고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네팔수상은 신년사에서 오랜 기 간 봉건적착취와 략탈을 강요당해온 네팔인민이 강의한 용감성과 의지를 발 휘하여 당당한 주권국가를 일떠세우는 성과를 달성한데 대하여 특별히 언급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취한 접근의향은 점차 약화되는 경향 이 있다. 연초로부터 2009년 2/4 분기, 로 갈수록 중국에 대한 언급은 침묵 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향은 중국이 유엔결의안 1874호 통과 이 후 보여주고 있는 대북제재를 이행하겠다는 의지와 맞물려 시사점을 주고 있다. (2) 러시아 위의 < 그림15> 에서 드러나듯이, 북한은 대러시아 정책에 관해서 보다 높은 정책적 관심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군사중심적 생존전략에서는 경

25 제관계보다 군사적 필요가 보다 중요할 수 있으며,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그들이 상 정한다면, 그것을( 미국의 핵공격을) 억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라기 보다 러시아라고 사고하고 있다고도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관심은 미러 간의 군사적 갈등에 대해서 고조되었 다 년에는 그루지아 분쟁이 다른 어느 사건보다도 높은 정도로 월간국제정세 개관 에서 다루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은 그루지아의 군사적 도발에 정당하게 대응한 것이라는 러시아 측의 논리가 반영되었다. 8월 그 루지아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북극해 영토분쟁, 폴란드와 체 코에 대한 미국의 다루어졌다. MD계획으로 인한 러시아의 반발이 국제관계의 중심적 사건으로 북한이 러시아를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로 상정하는 만큼 정치적 차원의 접근도 수행하고 있다는 면이 월간국제정세개관 에 드러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에 대한 언급 역시 중국 지도부에 관한 표현을 압도할 정도로 많이 등장한다 년 9 월, 2000년 11 월, 2005년 12 월, 2007년 8 월, 2007년 9 월, 2007년 12 월, 2008년 8 월, 2009년 9월 등 모두 8 번의 에피소드가 소개되었다. 그 내용을 소개하 면 아래의 < 표4> 와 같다. < 표4> 푸틴 러시아 대통령 관련기술 년월 관련기술 2000년 9월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이며 내각수상인 피델 가스뜨로는 자주권의 원칙은 패권을 노리는 초대국이 제 멋대로 써먹는 모욕적이고 불공정한 질서의 희 생물로 될수 없다고 하였으며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은 국제관계에 서 국제법의 기본규범들을 무조건 준수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미국의 새로운 군비경쟁책동을 막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로씨야대통령 2000년 11월 뿌찐은 < 요격미사일제한조약> 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군축과정을 심화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아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군비경쟁책동을 막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로씨야대통령 2005년 뿌찐은 < 요격미사일제한조약> 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군축과정을 심화시킬 12월 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아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로씨야는 미국이 이란에 제재와 압력을 가하면서 군사적행동조치를 취하려 는데 대해 허용하지 않으려는 립장을 취하고있다. 얼마전 로씨야의 뿌찐 대 2007년 9월 행동도 견결히 반대한다고 하면서 이란의 평화적핵활동을 지지한다고 말하 였다. 통령은 1943년 쏘련지도자가 이란을 방문한 후로는 처음으로 이란을 방문 하였다. 그는 방문기간 이란핵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그 어떤 견해와 지난 12일 로씨야의 뿌찐대통령은 미국잡지 < 타임> 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로씨야를 < 문명한 서방의 가족> 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취해왔다, 당신들 의 문명이 최고인가, 미국보다 훨씬 오랜 문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미국의 이라크침공에 대하여 2007년 12월 <나는 처음부터 과오라고 말해왔는데 이것이 옳았다는것은 지난 몇 년동안 에 일어난 사변들이 증명해주고있다> 고 하면서 < 이란에 대한 군사적행동이 취해진다면 또 하나의 큰 과오> 로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의 지배주의정책의 강행으로 이달에 국제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세계정세가 보다 긴장해졌다.

26 2008년 8월 2009년 9월 로씨야수상 뿌찐은 남부오쎄찌야정세와 관련한 미국과 서방의 동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흰 것을 검은것으로, 검은것을 흰 것으로, 침략자를 침략의 희생 자로 만들려 하며 이번 사태의 후과에 대한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전가시키 는 극도의 파렴치성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랭전이 종식되였지만 미국외교관들의 머리속에는 < 랭전시기의 사고방식이 깊숙이 뿌리박혀있다.> 고 비난하였다. 미국 등 서방은 그루지야에, 로씨야는 남부오쎄찌야에 물질 적 지원을 주고 있다. 로씨야수상 뿌찐은 모스크바주재 외국전문가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란을 반 대하는 무력사용이나 새로운 제재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 서 로씨야는 이란의 핵계획이 평화적이라는데 대하여 의심치 않는다. 무력 사용은 문제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제재는 목적한 효과를 보지 못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09년 9월의 푸틴 대통령에 관한 언급은 이란핵문제에 따 른 제재에 관한 내용이다. 푸틴대통령이 대이란제재에 반대할 것이라는 내용인 것 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 혔다가 번복했다. 이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기대하고 있던 방침일 것이다. 북한은 러 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대러관계 악화를 가져올 행동 을 할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대외정책적 입장을 비교한다면, 대중관계에 대한 고려보다 대러관계에 대한 고려가 비교적 중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상적인 이해와 달리, 북한의 경우, 소련이 과거 지녔던 위상과 능력으로부터 러시아를 바라 보고 중국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관점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활발한 교류와 최고위급 상호방문을 추진하면서도 북중관계의 현상유지나 제한적 강화 차원를 추구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다만, 대중관계를 2009 년 들어서는 관계 격상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징후가 드러난다. 주석을 월간국제정세개관 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후진타오 바) 북한의 핵활동 관련 동향 북한의 핵개괄 관련 동향의 일반적 추이를 살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 니다. 북한의 경우, 미국의 핵전력을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의 명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들의 핵개발 관련 동향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연구개발을 정당화할 때 가장 핵심적인 소재는 미국의 핵무기 연구개발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핵무기 연구개발 작업을 월간국제정세개관 에서 활용하고 있는 면모를 확인하면, 북한의 정책결정 결과로서 핵프로그램에 관한 어떠한 지시 가 도출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에 북한이 언급한 미국의 핵무기 R&D 동향을 제시하면

27 다음과 같다. < 표5> 에서 정리한 바가 북한의 핵개발 동향을 나타낸다면, 북한은 2007년 중반 핵탄두 개량과 대륙간탄도탄에 필요한 극초음기술 개발에 관한 지침 을 정하고, 2008년에는 그 기술 개발을 다그치는 수순에 있던 것이라고 할 것이 다. 12) 월간국제정세개관 에서 미국의 핵탄두 개량 및 극초음기술이 문제시된 것은 아래의 경우가 처음이었다. 이러한 동향은 2009년에 들어서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 사시험 및 제2 차 핵실험으로 현실화되기까지 했다. < 표5> 북한의 미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비난 년월 관련기술 대상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것은 미제의 변함없는 야망이며 전략이 다. 그 실현을 위해 미국은 이달에도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반대에 도 불구하고 새로운 핵무기개발책동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림으로써 국제정세를 더욱 복잡하고 긴장하게 만들었다 최근 미에네르기성의 한 고위관리는 일본 교도통신과의 회견에서 핵탄두 미행정부가 앞으로 1년내에 새 세대 핵탄두개발계획을 추진시키 개량사업 려 하고있다고 공언하였다. 이에 필요한 자금이 새 회계년도예산 안에 포함되게 된다고 한다. 지난 2일 미국의 주요핵무기개발연구소인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 는 신형핵탄두기폭장치의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 다. 이 장치는 핵잠수함탑재 핵탄두들에 설치될것이라고 한다.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것은 미제의 변함없는 야망이며 전략이 다. 그 실현을 위해 미국은 이달에도 새로운 핵무기개발 및 무력 증강책동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였다. 극초음 미국신문 < 크리스챤 싸이언스 모니터> 최근호가 밝힌데 의하면 미사일 미공군이 몇분내에 목표물에 장거리타격을 가할수 있는 극초음미 기술( 대륙간 싸일개발을 다그치고있다. 이 미싸일에 대한 첫 시험은 2009년에 탄도탄 진행될것으로 예견된다고 한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 관련 기술) 전쟁에 써먹을 목적밑에 새로운 핵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그 무슨 < 핵개발> 을 문제시하면서도 저들 은 신형핵무기개발을 공공연히 추구하였다. 얼마전 미공군전략사 령관은 <21 세기 공격억제력수단> 으로 신형핵무기들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떠들었다. 그는 <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 나라들이 존재> 하 는 한 미국이 일방적인 < 핵군축> 에 찬성할수 없으며 그러한 나라 들을 < 억제> 하기 위해 새로운 핵무기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서 지금은 말만 하지 말고 < 실지행동을 취할 때> 이라고 줴쳤다. 이것은 미국의 핵야망, 핵전쟁흉계의 발로이다. 알려진것처럼 미국은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이다. 미국은 본토 에는 물론 세게 여러 지역에 수많은 핵무기들을 비축하여놓고있 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미국은 <21 세기 공격억제력수단> 에 대해 떠들면서 새로운 핵무기개발을 추구하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 임은 최근 미국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새로운 리륙체계를 도입한 최신형핵항공모함 < 포드> 호를 건조하려 하고있다는 사실이 드러 난것과 때를 같이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많은것을 시사해준다. 미전략사령부 사령관은 중국과 로씨야가 자체의 핵탄두들과 운반 체계들을 갱신하고있는데 비추어볼때 미국에는 < 핵무기고를 현대 화할 시간이 제한되여있다.> 고 하면서 핵무기현대화를 신속히 다 신형 핵무기 개발 핵무기고 현대화 12) 이렇게 본다면, 북한이 왜 2007 년 경 한국정부를 남조선호전세력 라고 일컬으며 남측에 대해서 강경한 태 도를 보였는지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핵프로그램의 추진이 필요한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관계는 비핵화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된다는 남측 정부의 입장은 내부 방침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28 그쳐야 한다고 떠벌이였다. 이것은 미국이 핵군비경쟁을 계속 강 화하는 길로 나가겠다는것을 공공연히 선포한것과 같다. < 표6> 에서 제시된 내용에서 미루어볼 때, 북한의 핵개발 동향을 판가름할 문 제는 2008년 12 월의 언급이다. 이때, 핵무기고의 현대화라고 하는 것이 앞서 논했 던 기폭장치 및 운반체계의 개선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문 제인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1998년부터 2009 년까지 핵무기고를 현대화 한다 는 표현이 등장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생산한지 수년이 지난 폭발력이 반 감된 플루토늄탄을 처리하고, 새로이 제작한 플루토늄탄을 배치하는 작업을 정당화 하는 선전인지, 아니면 북한이 기존에도 논해온 핵무기 현대화 와 같은 기폭장치 개선의 문제를 다소 다른 표현으로 나타낸 것인지 당장은 확인하기 힘들다. 급한 다만, 2009년 6 월에 발표된 북한 외무성 성명의 내용을 참고할 때, 북한이 언 핵무기고를 현대화 한다는 문제가 핵탄두를 새로 만든다는 의미에 가까울 수 있다. 플루토늄탄의 경우, 반감기가 짧아 생산한지 10여년이면 폭발력이 크게 줄어 들기 때문이다. 북한은 금년 6월 13 일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 첫째, 새로 추출되 는 플루토니움전량을 무기화한다. 현재 폐연료봉은 총량의 3분의 1이상이 재처리되 였다. 고 발표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핵문제에 관련된 특이동향으로서 제시할 것은 북한이 평화적핵활 동 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석기간 중 북한은 2005년 2월을 기점으로 평화 적 핵활동을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2009년 9월에도 아래와 같이 이란의 핵문제를 설명하면서 다시 인했다. 평화적핵활동 의 권리 추구가 자신들이 지지하는 입장임을 재확 이달에 다른 나라들의 평화적핵활동권리를 빼앗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 동도 로골화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은 이란의 평화적핵활동을 계속 < 핵무기개발> 로 밀어붙이면서 제재와 압력소동에 열을 올리였다. 참고로, 월간국제정세개관 에서 평화적핵활동 이 언급된 추이는 다음과 같다. < 그림16> 평화적핵활동 에 대한 언급 빈도 평 화 적 핵 활 동

29 두 번째로는 북한이 한반도 이외의 지역, 중동 및 서남아시아 등지에 대해서 어 떤 국가 및 단체에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시리아, 이스라 엘 팔레스타인 분쟁,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언급하는 정도의 추이를 나타내어 북한 대외정책에서 이들 국가 및 단체들이 지니는 중요도의 변화 동향을 그려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그림17> 시리아에 대한 언급추이 수리아 수리아 < 그림18>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언급추이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하마스 우선, 시리아에 대해서는 2005년 부시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모 색하기 이전의 시점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지만 현재는 낮은 수준의 관심도 를 견지하고 있다. 부시 2기 행정부는 출범하면서 2005년 5월 김정일에게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면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 시리아를 가 리키는 수리아 라는 언급은 차차 감소해갔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원자로 의혹시설 폭격사건(2007년 9월 6 일) 이후로 다시 시리아 문제를 거론하였지만, 2008년을 지 나면서 이러한 경향은 다시 완화되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관련해서도 현재는 낮은 수준의 관심을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원인이 이스라엘

30 정부의 호전성과 팔레스타인 탄압정책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이팔 문제 에 관심을 가질 때에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원칙적 지지를 담게 된다는 것이다. 한 편, 이 팔 문제에 대한 북한의 관심추이를 살펴볼 때, 특기할 것은 하마스에 대한 언급이다. 위의 < 그림18> 를 참조할 때, 하마스에 대한 관심이 2006년 경 존재했 던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2007년과 2008년을 지나면서 그러한 태도는 매우 감 소하게 되었다는 점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하마스에 대한 언급은 2004년 처음 등장하여, 2006년 7월 1개월에 국한되어 7 회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에 이 단체 가 언급된 것은 2009년 1월 1 회뿐이다. 이상으로부터 미루어볼 때, 북한의 확산가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 능하다. 과거 전력과 아울러 이상에서 살펴본 언급 등의 추이를 비추어 볼 때, 시리 아 및 하마스에 대한 협력관계가 존재했었을 개연성은 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비확산 노력과 그러한 협력의 위험성 자각 등의 요인으로 현재는 북 한의 확산관련 관심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3. 결론 본 보고서는 노동신문에 매월 말 게재되는 월간국제정세개관 을 기초자료로 하 여 1998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북한의 대외정책적 입장이 담 긴 문구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이 취지는 북한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남북관계 및 북한과 주변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그 현재의 좌 표는 어디인지를 파악해보는 데 있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현재 정세에 대한 함의를 요약, 제시하겠다. 우선, 남 북관계는 한국의 비핵 개방 3000 에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대중적인 정세 인식과 달리 북한의 입장은 2008년 중반을 고비로 하여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의 접근의지가 어느 정도 표명되어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을 지난 9 월 처음으로 미국대통령 오바 마 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일컫는 등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과 북한의 관계는 예상외로 2007년부터 관계재설정을 위한 노력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일본총리 라는 표현을 일본수상 으로 변 화시키는 등 장차의 관계개선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이는 용어정지 작업들이 이루 어졌었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일반적 인식과 달리 9월 말까지는 중 국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그다지 유화적이지 않으며,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 고 있는 대상이 러시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었다. 북핵문제의 추이에 관해서는 좀더 신중한 판단과 해석, 그리고 사실관계의 확인 이 필요하나, 북한은 확산관련 동향으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노후한 플루토늄을 대 체하는 탄두를 제작하는 길이나 경수로 확보를 통해 평화적 핵활동의 권리를 보장 받는 선택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은 북한 내부에서 논의되는 동향을 반영하지만, 곧 현실은 아닐 수 있다. 다만 현실을 이해해나가기 위한 참조자료, 레 퍼런스로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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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국 관련 Wording 정리 년도 분기별 남조선괴 ( 남조선) 괴 괴뢰들 ( 남조선) 괴 남조선호 남조선당 남조선군 뢰들 뢰군( 부) *독자사용 뢰 전세력 국 사당국자

33 미국 관련 Wording 정리 1 년도 분기별 (다른나 ( 대북) ( 대북) (교시 " 적대시 ( 대북) 라에 대 ( 본문) 미제국 적대시 적대시 부문) 미제( 일 미제침 적대시 한) 적 미제국 주의 하다" 압살정 압살기 미제국 반) 략군 정책 대시정 주의 ( 계) 책 도 주의 책

34 미국 관련 Wording 정리 2 년도 분기별 미국대 미국대 통령 통령( 독 ( 빌) 클 자) 린톤 ( 미국) 대통령 부쉬 미국부 대통령 체이니 미국대 통령 특 사 미국대 통령 금 융문제 담당 보 좌관 미국대 통령 국 가안보 보좌관 라이스 미국 대 통령 오 바마 현직 " 미국대 통령+ 이름" 미국대 통령 카터 민주당

35 미국 관련 Wording 정리 2 년도 분기별 < 클린 톤> 부쉬 부쉬 세력 부쉬 일행 부쉬 일당 부쉬 호전 집단 부쉬 호전 세력 부쉬 패당 부쉬 집단 부쉬 호전 광 부쉬 행정 부 부쉬 정권 부쉬 정부 부쉬 집권 층 부쉬 집권 세력

36 일본 관련 Wording 정리 년도 분기별 일본반동 군국주의 ( 조선) 재 침준비/ 재침야망 /재침책 동 아시아재 침 반공화국 대조선적 군사대국 적대시정 대시정책 화 책 왜나라

37 일본 관련 Wording 정리 2 년도 분기별 일본 당국 일본 당국 자 일본 집권 자민 당 일본 집권 층 일본 집권 세력 일본 집권 자 일본 집권 련립 여당 일본 집권 계층 " 총리 일본 총리 총리 +이름 " 일본 수상 "일본 수상+ 이름"

38 중국 및 러시아 관련 Wording 정리 년도 분기별 로씨 야 대통 령 뿌찐 뿌찐 대통 령 수상 뿌찐 중국 공산 당 중국 정부 중국 외교 부 중국 국제 방송 중국 인민 중국 사람 들 중국 (일반 및 기 타) 중국 ( 계) 호금 도 주 석

39 기타 지역의 국가 및 단체 관련 Wording 정리 년도 분기별 이스라 팔레스 아프가 파키스 수리아 이란 하마스 이라크 유고슬 엘 티나 니스탄 탄 라비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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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랭전의 바람 일구는 호전분자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초대국들사이의 대결로 인한 지난날의 랭전구조가 허물어지고있으나 제국주의 낡은 세력 들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제패의 야망을 변함없이 추구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새해벽두부터 랭전의 바람을 일구어 정세를 긴장시키고있다. 새해에 들어서자바람으로 미국방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고위정책들이 일본 등 아세아나 라들에 련이어 날아들었다. 그것은 아세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영향력을 확대하고 지배권 을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1월 20일 일본 도꾜에서는 미국방장관 코헨과 일본의 고위당국자들이 마주앉아 < 미일방위협력지침> 실현을 위한 포괄적 계획작성기구를 설립하는 문제, 일본주변에서 비상 사태가 발생할 때 실행할 < 쌍무방위계획> 과 < 호상협력계획> 등이 토의되였다. 그리고 < 지 침> 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립법조치와 법개정을 1년 사이에 완료할데 대한 문제와 미 일사이의 군사적공모결탁을 강화하고 지역에 확대해나갈데 대한 문제들이 론의되었다. 알려진바처럼 < 안보대화> 를 공간으로 군사적지배권을 아세아태평양 < 미일방위협력지침> 은 미일이 공동으로 조선반도와 아세아나라들을 군사 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침략과 전쟁의 교리이다. 일본의 군사경제적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 용하여 대아세아군사전략을 손쉽게 실현하려는것이 미국의 전략적기도이다. 아세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지배정책의 강화는 이 지역주둔 미군을 계속 유지강화하려 는데서 더욱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코헨은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행각에서 아세아태평양지역에 10만명의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과 그것이 지역의 < 안보> 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아세아지역에 방대한 미군을 주둔시키고있다. 그 목적은 미국이 아세아를 군사적으로 틀 어쥐기 위한데 있다. 아세아주둔미군은 침략과 전쟁의 척후병이며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의 파괴자이다. 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아세아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항시적인 군사적위협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며 평화로운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있다. 미국은 새해벽두부터 우리 공화국에 대한 무력침공을 노린 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 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켰다. 미국의 호전세력들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공화국북반부를 타격하는 전쟁연습을 련이어 벌 리었따. 지난 1월 20일과 21일에는 1,000여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공화국북반부를 공중타 격하는 광란적인 전쟁연습을 벌리었다. 미국의 호전분자들은 이 연습에 일본과 괌도에 기지 를 두고있는 비행기들까지 동원하여 전쟁분위기를 돋구웠다. 미국은 앞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란다고 하지만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려 는 기도를 변함없이 추구하고있다. 이달에 들어와서 미국이라크 사이에 유엔무기사찰단성원 문제와 관련하여 날카로운 대립이 조성되었다. 이라크는 미국인이 절대다수를 이루고있는 유엔무기사찰단구성을5개 상임리사국의 평등한 참여를 반영할 때까지 시찰단의 활동을 허 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6 일 유엔무기사찰단이 이라크를 떠났다. 이렇게되자 미국은 이라크의 행동을 < 유엔결의> 불이행으로 몰면서 이라크에 대한 군사 적 공격을 가할 기도를 드러내놓고있다. 보도들은 새로운 페르샤만 전쟁이 박두해오고있다고 전하고있다. 사실들이 보여주는바와같이 아세아태평양지역에서는 미국의 군사적간섭과 지배

42 정책으로 하여 평화가 아니라 랭전의 바람이 불고있다. 본사기자 김룡중

43 " 변함없는 지배주의적 야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 시련을 겪고있는것을 기화로 다른 나라와 민 족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말살하고 저들의 지배주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로골적 으로 책동하고있다. 고있다. 오늘 세계 진보적 인류는 침략과 간섭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기를 원하 그러나 이 요구는 세계 제패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제국주의자들의 도전에 부 딪히고있다. 이달의 국제정세흐름은 국제관계에서 여러가지 변화가 나타나도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 의적 본성은 조금도 달라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달에도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야망을 실현하여 보려고 저들의 가치관과 정치방식을 다른 나라들에 강요하는 한편 군사적 우위에 의거하여 강권과 패권주의를 일삼았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1월말 미국은 1997 년도 < 인권보고서> 를 발표하였다. 미국은 이 < 보고서> 에서 미국내에서 빚어지고있는 엄중한 인권유린현상에 대해서는 일 언반구도 없이 다른 나라들의인권상황을 사실과 맞지 않게 제멋대로 왜곡날조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 문제시> 하였다. 인권문제는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문제이다. 매개나라는 자기가 선택한 사상과 제도, 주체적실정에 맞게 인민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 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국가의 법과 규정들과 정치, 경제, 문화적 조건 등을 통하여 인 권을 보장하여 주고있다. 여기에는 그 어떤 특정한 나라가 제정할 일률적인 인권기준이 존 재할 수 없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주권국가들의 인권문제를 걸고들면서 분수에 맞지 않게 간참하며 비난하는것을 응당한 일인것처럼 여기고있다. 이것은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무시하고 인권 존중의 원칙 그자체를 심히 위반하는 행위이다. 미국의 인권보고서는 그가 내포하고있는 전 횡적성격과 불공정성, 부당성으로 하여 발표되자마자 세계 여러 나라들의 한결같은 배격과 규탄을 받고있다. 미국으로부터 또다시 < 인권유린국가> 의 감투를 쓰게 된 여러나라들의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는 하나와 같았다. 그들은 미국을 사상 최대의 인권유린국가로 규탄배격하였으며 주 권국가를 존중하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을 더 이상 하지 말데 대하여 촉구하였다. 미국이 인권령역에서 강권과 패권주의를 촉구하는것은 미국식 가치관을 전파하여 세계 제패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여 보려는 데 있다. 한편 제국주의자들은 군사적 경쟁대상이 없어지고 힘의 균형이 마비된 오늘의 세계에서 일방적인 제패를 실현하기 위하여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있다. 이달에 페르샤만 지역에서는 미국의 호전세력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해 초긴장상태가 조 성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시시각각 전쟁접경에로 치닫는 이라크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 시하였다. 그들은 이라크위기를 군사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것을

44 한결같이 요구하였다. 이달에 제국주의자들의 무력증강행위도 커다란 위험성을 띄고 강화되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지난 10월 18 대로 구성된 < 에프15> 전투비행대를 미국본토의 공군기지 로부터 남조선에 이동배치하였다. 같은 날 < 에이씨130> 무인직승기 2대도 남조선에 새로 배치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미제7 함대소속 항공모함< 인디펜던스> 호가 이라크위기로 페르샤만지역에 전개됨에 따라 생기게 되는 남조선의 고 떠들어대고있다. < 안보공백> 을 메꾸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사실은 미제호전광들이 페르샤만 지역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면서 동시에 조선반도에서도 전쟁위험을 증대시켜 해보려 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 두개 동시전쟁씨나리오> 를 연출 이달의 국제정세흐름은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 적책동이 날을 따라 더욱 위험하고 무모해지고있음을 확증해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이것이 달의 국제정세흐름이 남긴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