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포럼일정 개 회 패 널 Ⅰ 패 널 Ⅱ 등 록 12:45-13:00 개 회 사 윤영관 원장 13:00-13:05 환 영 사 홍정길 목사 13:05-13:10 축 사 천영우 차관(외교통상부), 장치혁 회장 13:1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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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자료집 한 러수교 20주년 기념 학술회의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일시 : 2010년 9월 29일(수) 13:00-18:00 장소 :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후원 한러시아협회 공동주최 원동문화개발기구

2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포럼일정 개 회 패 널 Ⅰ 패 널 Ⅱ 등 록 12:45-13:00 개 회 사 윤영관 원장 13:00-13:05 환 영 사 홍정길 목사 13:05-13:10 축 사 천영우 차관(외교통상부), 장치혁 회장 13:10-13:30 주제: 한 러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패널주제: 한 러관계 20년의 평가와 발전방안 사회 박명규 교수(서울대) 발표1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13:35-14:00 신범식 교수(서울대) 발표2 경제 통상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14:00-14:25 권원순 교수(한국외대) 발표3 사회 문화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14:25-14:50 토론 윤익중 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 양중모 심의관(외교통상부 유럽국) 이문영 박사(한양대) 14:50-15:15 휴 식 15:15-15:35 패널주제: 동북아협력, 러시아 극동개발 그리고 한 러관계 사회 신범식 교수(서울대학교) 발표4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지역 개발과동북아 지역협력 15:35-16:00 : 가능성, 제약, 발전을 위한 조건의 모색 성원용 교수(인천대) 발표5 러시아의 극동 동시베리아 개발과 한러관계 발전전략 16:00-16:25 토론 조건식 전 통일부 차관 김대식 부회장(건종E&C) 서동주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제: 한 러관계 강화 방안과 발전전망 종합 사회 윤영관 교수(서울대학교) 토론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16:25-16:50 16:50-18:00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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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목 차 포럼일정 1 목 차 3 발제문 1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신범식) 5 2 경제 통상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권원순) 31 3 사회 문화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이문영) 35 4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지역 개발과동북아 지역협력 : 가능성, 제약, 발전을 위한 조건의 모색(성원용) 55 5 러시아의 극동 동시베리아 개발과한러관계 발전전략(서동주) 83 부 록 연구원 소개 105 연구원 조직 106 참여방법 107 '외교안보 분야 10대 싱크탱크'에 선정 109 출간도서 소개 110 별 쇄 113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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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신범식) 발 표 1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신범식 교수(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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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I. 한 러관계 20년의 궤적과 평가 1. 한 러관계 20년의 전개 1990년 9월에 수교한 이래 올해로 20년이 되는 한국과 러시아의 양국 관계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계정상화와 더불어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 따른 과 열 시기 (노태우 정권기)를 짧게 지낸 뒤, 상대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급속한 냉각 기 (김영삼 정권기)를 거쳐, 소강상태의 관리기 (김대중 정권기)를 지나, 안정적인 발전 모색기 (노무현 정권기)를 거쳤다. 그리고 2008년 이후 전략적 동반자관계 를 추진하는 시기에 진입하였다. 1) < 표 1 > 한국과 러시아 관계의 시기 구분 구분 시기 공식적인 관계 규정 국교수립 및 관계정상화 시기 양국관계 조정 시기 소강상태 극복을 위한 관리 시기 ~ ~ ~ 2002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 ( ) 동( 同 ) 관계강화 ( ) 주요 정상회담 노태우-고르바초프(모) 노태우-옐친(서울) 김영삼-옐친(모) 무( 無 ) 김대중-옐친(모) 김대중-푸틴(뉴욕) 특기 사항 국교 수립과 대러 차관공여 한 러 기본관계 조약 (1992) 급속한 과열/곧이은 불협화음 모스크바공동선언(1994) 4자회담과 급속한 냉각(1996) 한 러 경제 과학 기술 공동위원회 발족 및 정례화(1997) 양국 경제위기(1997/1998) 외교관 맞추방 사건( ) 5년 만에 정상회담 개최 한 러수교 10주년 러시아 남북한 등거리외교 새로운 동반자관계 발전 시기 2003 ~ 2008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 ( ) 노무현-푸틴(모) 노무현-푸틴(부산) 6자회담에 러시아 참여 6차례의 정상회담 및 만남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Action Plan 수립 ( ) 미래지향적 인 전략적 협력 추진 시기 ~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 ) 이명박-메드베데프(모) 3~40년의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키는데 합의 한-러대화(KRD) 출범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7

9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신범식 국교수립 및 관계정상화 시기 ( 년)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에 대응하여 대소 차관 2) 을 앞세운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한 소 양국은 1990년 9월 30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 며, 이어 양국 정상은 상호방문을 통하여 외교 및 국가관계를 정상화하였다.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은 92년 11월 서울을 방문하여 61년에 조인된 조 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 조조약 폐기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한 러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을 체결하였다. 이어 발발한 제1차 북핵위기 발발 시에도 한국과 서방의 입장에 동조하여 협력하였고, 이어 김영삼 대통령은 94년 6월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한 러 양국 간의 건설적이고 상 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 를 선언했다. 또한 러시아는 95년 8월 북 러 동맹조약을 연장 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동 조약은 96년 9월 10일자로 만료되었다. 95년의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량은 90년 대비 3.7배 증가하여 33억 1천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처럼 수 교 초기의 양국관계는 정치 외교적으로나 경제 통상의 측면에서나 다시 순조롭게 발전 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관계 정상화 초기 양국관계는 상대국의 역할에 대한 상당한 기대와 함께 양 국관계는 실제적 결실보다는 과도한 낙관론에 기초한 희망사항의 피력으로 치장되어 있었으며, 성급하게 과열되었던 측면이 있다. 특히 한 소수교 이후 한국이 견지한 대러 관계의 기본노선은 러시아의 이해관계와 적절히 조율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한 소 수교 이후 대러 관계에서 러시아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로만 간주하려는 편협한 태도로 인해 양자관계가 지닌 독특한 이해를 발견하고 그에 기초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러시아는 한 러관계에서 자국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한국과의 통상 및 경제협력을 확대하는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었다. 특히 러시 아는 한국으로부터 경제지원과 시베리아 극동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 등을 기대하였 다. 하지만 한국의 대러 정책에서 주된 위치를 점했던 것은 대북한 영향력 행사라는 정 치 안보적 고려였으며 경제적 이익은 항상 부차적인 요소로 치부되었다. 그 결과 한국 과 러시아의 경제협력관계는 당초 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 1) 이하는 다음 글의 II장의 내용을 기초로 함. 신범식, 한 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과 국제정치 26권 1호 (2010). 2) 한국정부는 1991년 1월 소련정부에게 30억 달러의 경협차관 공여( 供 與 )를 약속하고 91년 12월까지 은행차관 10억불과 소비재 차관 4.7억불 등 총 14.7억불을 집행하였다. 하지만 92년 구소련의 해체와 러시아의 출범과 함께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협차관 잔여분(15,3억불)의 집행을 중단하였고, 러시아가 채무상환 이행에 차질을 보임에 따라 양국관계의 불협화음이 시작되었다. 8

10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도 못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러시아의 경제위기 가 지속되고 투자환경의 미비로 인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 강화하기가 현실적으 로 불가능했다는 객관적인 요인이 작용하였으며, 또한 서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충 분한 이해를 구축할 여유를 가지지 못한 채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과 상대의 능 력과 의지에 대한 부정확한 판단에서 촉발된 무리한 계획의 남발이 결국 상호 좌절감 과 실망감을 부추겼다는 주관적 내지 심리적 요인도 작용하였다. 양국관계의 조정 시기 ( 년) 조 소 우호조약 만료 후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되었고, 어려운 러시아의 경제상황은 한-러 양국관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의식을 확산시 켰다. 3) 특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에 대한 지속적 지지를 표명 해온 러시아가 북핵위기를 마무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구조에서 배제되고,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를 실망하게 만든 한국 외교에 대해 러시아 여론은 남한일변도정책 및 양국관계의 한계와 관련된 강한 비판을 쏟아내게 하였다. 한반도문제의 이해 당사자로 서의 러시아 지위의 약화는 러시아의 동북아 전략 변화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특 히 러시아 대선을 전후하여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친남한 일변도 정책을 재고( 再 考 ) 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복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96년 10월 1일 발 생한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블라디보스톡 주재 최덕근 영사 피살사건 당시 러시아 당국이 수사에 성의를 보이지 않아 한 러관계를 저해한 현안이 되었다. 이후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외교협상력을 강화하고 한반도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간 한국에 편향적이었던 한반도 정책을 수정하여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하였다. 결국 이 시기 러시아의 대외정책 실패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약화와 한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협력 등의 조건이 양국으로 하여금 상대방에 대하여 실망하 게 만들었고, 양국관계는1995년을 전후하여 급속한 냉각기 에 돌입하였다. 한국이 추 진해 온 북방정책의 주요한 목표였던 조 소 동맹이 해체되었던 바로 그 시점에 다시 한 러관계는 새로운 전략적 공유점을 마련하지 못 한 채 표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양국관계는 지난 시기의 과도한 흥분과 이어진 급속한 냉각으로 인한 롤러코스터 효 과 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소강상태의 조정기 에 돌입하였다. 특히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와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양국 교역이 크게 위축되면 3) 또한 한국과 수교한 지 얼마 안 된 중국과의 교역량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 중관계에 대한 경제적 기대가 높아가면서 한 러 경제통상협력 기조도 냉각되어 갔다.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9

11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신범식 서 그나마 약간의 기대가 남아있던 경제관계마저도 저조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 하였 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 체제의 안정과 북한에 대 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원칙하에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러시아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양국의 대북문제에 대한 전략 적 이해가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의 개선은 쉽지 않았다. 동북아 역학구도와 한 러관계를 전략적으로 조율하는 일이 수월치 않았던 것이다. 러시아의 성급한 남한 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동북아 권력구조 내에서 한국의 자율성이 지닌 제약 사이 에서 곧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급기야 98년 7월 3일 한 러 양국 간의 외교관 맞추방 사 건까지 발생하였으며, 러시아 당국이 최덕근 영사 피살사건을 단순 강력사건 으로 수 사 종결하여 불편한 한 러관계를 확인시켰다. 이 와중에 한국 정부의 집요한 대러 채무 상환 요구는 러시아 엘리트들의 자존심을 지속적으로 상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소강상태 극복을 위한 관리 시기 ( 년) 불편한 양국관계를 개선하려는 5년 만의 정상회담이 99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문으 로 이루어졌다. 양국 정상은 21세기를 향한 양국 간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를 강화한다 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실질 협력관계의 강화를 위한 새 출발을 다 짐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세 계질서의 다원화 를 지향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함으로써 양국이 전략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4) 수교 10주년이 되는 2000년에 양국은 다채로운 문화 교류 및 학술행사를 개최했으며 한반도 긴장완화를 지향하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였 다. 러시아는 김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3월 말 한국의 러시아내 연료 에너지 분야 합작사업을 가능하게 하고 한국에 대한 러시아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 한 법적 기반이 되는 자원협력 협정안 을 승인했다. 양국 사이의 정기 해상항로로 부 산~나호드카 외에 속초~자루비노 항로도 개설되어 한국과 북한은 물론 중국 동북지 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협력 전망도 강화되었고 백두산 관광사업의 진흥도 기대되 었다. 양국 국방장관은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 을 체결 원칙을 합의하였으며, 한국 4) 특히 공동성명을 통하여 김대통령은 러시아가 바라는 유엔 역할의 중요성과 유고공습의 조속한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고,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6자간 안보 협력대화 창설을 환영한다고 선언하여 한국의 자주적 균형외교 수행 의지를 과시했다. 러시아는 남 북 간 직접 접촉과 건설적 대화의 증진을 지지한다고 밝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현함으로써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접근하였음을 보여주었다. 10

12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해군과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부간의 긴급연락체계와 양국 국방 정책담당부서 간 핫 라인 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10월초에는 유사 이래 최초의 한 러 합동 해상훈련도 실시 되었다. 또한 양국은 2001년부터 6만여평 규모의 나호드카 공단 1차 조성사업, 이르쿠 츠크 가스전 공동개발 사업, 철의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경원선과 시베리아횡단철도 의 연결사업을 포함한 남 북 러 3각경제협력사업을 다양하게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런 실질협력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급한 접근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데 실 패하였으며, 안보 분야에서 한 미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2001년 2월 26일 푸틴대통령은 서울을 방문해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정부의 대북포용 정책과 한반도 문제 당사자해결 원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김대통령은 남 북관계 발전에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회담 결과 발 표된 공동선언에서 한국은 미국 행정부가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를 추진하기 위 해 수정이 불가피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조약의 유지 및 강화가 전략적 안정의 초석 이라고 밝히며 이행되지 않고 있던 군축조약이나 협정을 거론함으로써 미국을 간 접적으로 비난하는 한편 군축과 국제평화를 지향하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함으 로써 국내 외적으로 불협화음을 일으켰다. 5) 동북아 역학구도와 한 러관계를 전략적으 로 조율하는 일이 수월치 않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의 회복 을 노리는 러시아의 전략과 동북아 권력구조 내에서 한국의 자율성이 지닌 제약이 한 러 전략적 협력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새로운 동반자관계 발전 시기 ( 년) 21세기에 들어 양국은 성급한 과열기와 급속한 냉각기를 거친 롤러코스터 효과 를 정리하고 상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한 러관계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 련하고자 하였다. 건설적 한 러관계의 발전을 위한 변화는 한국측의 러시아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재평가로부터 시작되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러시아의 경제회복과 BRICs 보고서에서 인정한 러시아의 잠재력에 대한 평가는 한국으로 하여금 정치적으 로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데 있어 충분히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로서 러 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점차 인정하게 하였다. 무엇보다 한반도 주변 4강중에서 러시아 5) 이와 관련 한 미 동맹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 는 국내 보수진영의 강력한 반발 및 미국의 압력으로 한국 정부는 이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섰으나, 동북아 및 한반도의 안정과 국제평화를 위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한국 외교의 자주적 역량 발현으로 평가하는 진보진영의 평가도 제기되면서 한국 외교의 분열상을 드러내었다.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11

13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신범식 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하여 가장 우호적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러시아와의 긴밀 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향후 동북아의 강대국 사이에 벌어질 각축전에서 한국의 입지 를 강화하는 가능성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인식 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은 러 시아에 대한 현실적 및 미래적 가치를 재평가하여 러시아를 한국 국가전략의 의미 있 는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러시 아에 대한 실질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에 의해서 시작 되었다. 러시아측도 푸틴 대통령의 안정화 정책 및 강대국 외교가 효과를 발휘하여 국제무대 에서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고유가에 힘입은 경제호황을 누리게 되면서 자신감을 회복 한 외교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적극적 외교는 6자회담에의 참여라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동시에 남북한 등거리정책을 바탕으로 잃었던 러시아의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이익과 영향력의 회복을 점차 성취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 령 시기 들어 비로소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의 전략적 지향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2004년 9월 있었던 노무현-푸틴 회담에서 합의된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 에 대한 공동선언은 최소한 한 러관계를 소강상태의 저조기로부 터 건설적 협력 시기로 도약하는 질적 발전의 계기로 인식되었으며, 폭넓은 협력의 방 안들이 토론되었다. 특히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대륙철도연결사업과 에너지 분야에 서의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갔으나, 이 시기 발발한 2차 북핵위기의 장기화가 한 러 관계 발전을 위한 실질협력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강력한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2005 년 부산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를 시작한 경제 통상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 (Action Plan) 이 푸틴 정부와 노무현 정부 임기 내에 합의된 것은 양국관계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2008년 발발한 세계적 경제위기는 양국관계 에 또 다른 그림자를 드리웠다.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추진을 향하여 (2008년 9월 - 현재) 양국관계의 형식상의 격상과 내용상의 심화를 위한 시도가 이명박 정부에 의하여 추 진되었으며, 러시아 신정부도 이에 협력적으로 화답하였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방러 기회를 찾던 중 2008년 9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정 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로 격상시키는 10개항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 12

14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을 증진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의 의사를 높이 평가하였고, 양국은 이를 한 러 경제 과 학 기술 공동위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방러를 계기로 양국은 지방차원의 대화를 포함하여 한 러 비즈니스 대화를 확대하고 양국 간 경제 통 상 협력에 중소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로 하였다. 실질적 협력의 기반을 확 대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러시아와 한국 및 제3국의 에너지개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합의하고, 서캄차트카 해상광구 등 러시아 연방 내 해상광구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남 북 러 삼각협 력과 관련 나진 하산 구간의 철도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장기간 지체되 어 온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의 국제적 의미를 현실화하기 위한 지속적 협력을 다짐하였다. 특히 에너지분야 협력과 관련하여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의 가즈프롬이 15년 내에 러시아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도입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위해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배관 설 치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하였다.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분명 러시아와 한국이 양자 차원의 필요를 넘어서 미래발전을 위하여 서로를 인식하고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국가이익의 구성은 러시 아에게 정책적 딜레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북한문제가 한 러관계의 발전 을 저해하는 최악의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양국 정부는 현재 양 국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를 넘어서려는 노력과 동시에 북핵위기 이후 러시아와 한국이 한반도 및 동북아 그리고 유라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건설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적 협력 방안과 대책들을 준비할 필요를 점차 인식하게 된 것이 다. 하지만 양국의 전략적 동반관계는 2010년 천안함 침몰사태와 더불어 다시 한 번 시 험대에 올랐다. 하지만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러시아는 자국이 가진 한 반도에서의 전략적 딜레마로 인하여 천안함 사태에 대하여 모호한 입장을 견지함으로 써 양자가 전략적 조정의 단계에 진입하기에는 아직 의지나 조건이 성숙되지 못한 것 은 아닌가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2. 한 러관계 20년의 평가 간략히 평가해 보자면, 한국과 러시아 양국관계는 대체로 짧은 기간 내에 드라마틱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13

15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신범식 한 롤러코스터 효과를 경험하면서 전반적인 발전을 이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굴곡을 거치는 과정에서 양국관계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모멘텀 이 크게 형성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양국관계의 발전 속도는 비슷한 기간에 한중관 계가 발전해 온 속도에 비하여 상당히 완만하고 더딘 속도를 보였다. 그리고 북핵위기 와 같은 장애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양국은 과거에 기대되었던 바와 달리 충분한 정도 의 본격적인 전략적 협력을 위한 동반길에 들어서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속도 못지않게 중요한 특징은 하위정치(low politics) 분야의 양자협력이 어느 정도 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비하여 상위정치(high politics) 분야의 양자협력의 제도화가 비교적 하위정치의 요청을 충분한 속도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양국의 상위정치의 협력이 하위정치의 협력으로 잘 연계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양자관계를 넘어서 지역적 내지 다자적 협력의 성과는 대단히 미약하다는 점에 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비판적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특히 천안함 사태 이후 국제적 지지의 동원과 공조 과정에서 러시아는 한국의 기대와는 달리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북한 및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로부터 기인하는 복잡한 계산의 속내 를 드러내 놓고 있다. 이러한 양국관계 발전의 한계의 이면에는 그간 양국 사이에 놓여 있었던 기본적인 신뢰의 축적의 일천함과 그로부터 연유하는 미래비전에 대한 합의 기반의 취약성 그리 고 미미한 제도화라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자리잡고 있다. 국교 정상화 20주년을 맞은 양국은 위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또한 양자관계와 실질협력을 중시하는 한 축과 남 북 러 관계와 같은 소지역 협력 또는 동북아의 지역적 협력의 축 그리고 지구적 의제에서의 협력이라는 또 다른 축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 이 어디인가를 찾아나감으로서 전략적인 협력을 달성하는 과제도 동시에 풀어나가야 한다. 이러한 고민이야말로 양국관계가 본격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성취하려는 노 력의 기초가 될 것이다. II. 한국과 러시아의 공유이익과 전략적 협력의 접점 외교정책분야와 관련하여 러시아가 인식하는 국제정치 환경은 1990년대 탈냉전기 와 2001년 이후 테러와의 전쟁시기 그리고 2008년 이후 세계경제위기의 시기를 통해 14

16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서 변화해 왔다. 탈( 脫 )냉전기가 미국 주도의 패권체제가 확산 및 제도화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심각한 외교적 후퇴를 감수하여야만 했던 시기였다면, 테러전쟁의 시기는 러 시아가 미국의 정책에 편승하면서 지역별 영향력의 회복을 노렸던 시기였으며, 세계경 제위기와 더불어 나타난 새로운 세력전이(power shift)의 가능성이 보이는 현재는 이 에 적응하기 위한 조용한 모색을 하고 있는 시기이다. 그에 비하여 한국은 전반적인 국 가 영향력의 확장을 꾀하며 지역적 및 지구적 수준에서의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문제는 한국의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으며, 한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구하는데 있어 가장 커다란 취약조 건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대외정치적 환경 속에서 과연 양국은 어떤 전략 적 협력을 위한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 까? 우선, 러시아와 한국의 대외전략에는 어떤 교집합이 존재하는지 살펴보는 일이 필 요하다. 러시아의 안보전략에 따른 전략공간을 구획하여 보면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분의 전략공간, 실력의 전략공간, 보상의 전략공간, 가능성의 전략공간이라는 네 개의 범주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지구적 강대국이기를 원하는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분명 전세계적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그 전략공간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별로 그 실천전략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명분의 전략공간 실력의 전략공간 <표 2> 러시아의 대외전략에 나타난 전략공간의 구도 미 국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프카스 유 럽 유 라 시 아 (I) 러시아 중앙아시아 인 도 중 국 유 라 시 아 (II) 보상의 전략공간 중 동 아 시 아 동북아시아 (한반도) 가능성의 전략공간 아 프 리 카 대 양 주 중 남 미 한편 현 한국 정부의 대외전략이 추진되고 있는 구도를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 은 층위를 설정하여 각각의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첫째는 한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범위로서 한반도와 북한문제가 있고, 그 바로 외곽에는 핵심적 이해가 걸린 주변 4국과의 관계가 있으며, 그 외곽으로는 한국외교의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15

17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신범식 <표 3> 한국 정부 대외전략에 나타난 한국의 전략공간의 범위 사활적 이해 핵심적 이해 보완적 이해 포괄적 이해 (북한문제/남북관계) (주변 4국 외교) (동남아, 중앙아, 남아시아) (지구적 리더십) 외연을 확장하면서 미래지향적 국가발전을 다지는 신아시아외교가 있으며, 그 밖으로 가장 포괄적인 이해가 달린 지구적 리더십의 구축이 위치한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러시아와 한국의 전략적 접점은 지리적 범주의 관점에서 크게 세 부분에서 발견되며, 각 전략공간에서 제기되는 전략적 협력의 이슈는 다음과 같다. 1.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양국의 전략적 교집합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전략공간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 이다. 현재 한국정부는 역내 협력 촉진자로서의 지위를 구축하고 싶지만 핵문제와 천 안함 사태 등과 같은 북한문제 및 국가역량의 한계로 인하여 발목이 잡힌 채 사활적 및 핵심적 이익의 실현을 부분적으로 유보한 채 외부적 이익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러시아정부는 특히 동북아에서 평화로운 재진입과 안정 적 지분의 확보 그리고 기회주의적 약진을 노리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를 보상의 전략공간으로부터 실력의 전략공간으로 업그레이드 하고자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미 지적했듯이 메드베데프 러시아의 외교정책에서 러시아의 아 시아 지향성이 가지는 부차성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 러시아 외교정책의 우선적 관심은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사활적 이해( 利 害 )를 지켜내는 일에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는 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중요한 이익과 실리를 찾아가고자 하였다. 그리고 아시아에 대해서 러시아는 보상적 이해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부상과 미 국의 대외정책에서 아시아가 가지는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러시아의 새로운 이익의 발 굴과 실현을 위한 아시아 방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러시아의 과거가 유럽 러시아의 유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러시아의 현재는 우랄지역과 서시베리아 지역의 에너지자원 등의 자산에 의지하고 있으며, 이제 동시베리아와 극동이 러시아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중요한 전략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모스크바 정부도 이런 인식 을 재확인하면서 러시아 극동지역이 받고 있는 안보적, 인구학적, 지경학적 도전에 대 16

18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민을 시작하였다. 최근 메드베데프 정부가 러시아를 Euro-Pacific State 로 규정하면서 아태지역을 향한 정책의 독자성을 강화해 가려는 노력은 이러한 고민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 동방정책의 핵심은 중국과의 관계개선 및 강화의 형태로부터 출발한다. 물론 지구적 범위에서 미국 일방주의의 한계를 넘어 다극질서를 형성하려는 러 중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주목받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러 중관계의 강화는 동북 아 지역질서 에서 이해당사자 지위를 확보하고 안정화하려는 러시아의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다. 이런 견지에서 러시아는 북한문제를 포함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중 국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보인다. 이런 전략적 공조는 명시적으로 표명된 적이 없지만, 러시아가 대유럽 관계에서 추구 하는 안보 이익을 중국이 지지하고, 중국이 동북아에서 추구하는 안보 목표들을 러시 아가 지지하는데 대한 암묵적 기대의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러시아의 태도는 동북아 및 한반도 에서 중국 입장에 대한 지지 및 공조를 기조로 한 발 뒤따라가는 (one step behind) 정책으로 나타났다. 이런 러시아의 소극적 입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커다란 전략적 매력을 느낄 수는 없다. 이런 러시아에 대해 한국은 차라리 러시아와 양자 간 경제적 공유이익을 찾는 협력방향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문 제는 이런 양자협력을 굳이 전략적 협력이라고 칭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 고 있다는 점이다. 한 러 전략 협력은 지역적 수준의 안정과 변화에 조금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진 관계 를 모색하려는 노력과 연관되어야 한다. 가령 동북아에서의 다자 안보 경제 협력체의 구성과 같은 과제가 그런 예이다. 그러나 동북아의 지역질서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해 서 러시아가 전략을 구상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광활한 러시아 의 단일성 내지 통합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가적 균형발전과 동아시아 인근 국가 들과의 협력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 깊어가고 있다. 크레믈린계 씽크탱크의 한 인사는 메드베데프 러시아의 대외관계 원칙을 재정비하 고 유라시아에서의 이익과 유럽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내부 문건이 2009년 완성되었다 고 한다. 그리고 이제 아태지역에 대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구상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아태 진출에 대한 국가전략 연구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건 대 동북아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 구상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러시아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17

19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신범식 는 장기적으로는 다자주의적 해법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소련해 체이후 동북아를 비롯해 아시아에서 급속한 영향력 후퇴를 경험한 러시아가 미국 주도 의 아시아지역에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 해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방 법이며, 여기에 중국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이에 러시아는 중국의 협조와 지원을 배경 으로 APEC과 ARF에 참여하는데 성공하였고, 계속하여 ASEM과 EAS(동아시아정상회 의)로의 가입 노력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 다자 협력체제에 대한 러시아의 가입이 러시아의 구체적인 동방정책을 추동하는 전략 형성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APEC이나 ARF의 경우 그 협력의 범위가 너무나 넓어 선택과 집중의 초점을 잡기가 쉽지 않으며, 그 협력의 내용의 밀도가 높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좀 더 구체 적인 협력을 내용으로 집중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러시아 동방정책의 적극적 기재 로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주의적 지역협력체를 구성하는 문제는 러시아가 이 지역 을 보상의 전략공간에서 실력의 전략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과제 가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는 러시아에게 중요 한 도전이 되고 있는데, 중국을 뒤에서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좀 더 주체적인 입지와 안정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 러시아의 입장을 넘어서는 어떤 무엇이 필요하 다. 이런 러시아의 열망을 실현하려는 의지는 특히 2012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 회담을 활용하려는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 다.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역내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러시아에게 다자협력체제의 형성은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거시정책의 수립과 실천 과정에서 세계경제위기의 여파와 아이디어의 한계 그리고 동아시아 정세의 변동은 러시아의 정 책 수립자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도전거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라는 전략공간에서 한국의 역량과 의지가 러시아에게는 커다란 도움 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지역질서와 관련된 다자협력체제의 필요성은 절실하 다. 역내 전략적 안정화의 달성이 한국 대외정책의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는 더욱 그렇다. 문제는 한국의 의지와 역량인데, 이를 강화하기 위해 강대국들의 복잡 한 동학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러시아와 한국의 전략협력 을 구상함에 있어서 동북아 평화 및 안보를 증진시킬 다자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협력이 가능한 전략적 접점을 찾아 그 실천의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6자회 담과 북한문제의 해결 그리고 한반도평화체제의 형성을 아우르는 지역 안보기재의 형 18

20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성을 위한 보다 본질적이고 솔직한 대화가 양국 간에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다자적 경제협력체 결성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신( 新 )실크로드 사업들이 러시아에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이 디어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런 사업들은 동북아에서 독자 기반을 마련하는데 한계를 지닌 러시아에게 유라시아와 동북아 사이의 전략적 협력의 접점을 찾게 해 줄 것이며, 동북아에서 러시아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런 협력이 동북 아 다자협력 기재의 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으로 연결될 수만 있다면 이는 한국의 자율 성의 폭을 확대시키는 자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에너지, 교통 물류 통신, 농업 수 산 관광 등과 관련된 3대 신( 新 )실크로드의 구축을 위하여 양국은 양자협력 외에도 3 자(남 북 러 또는 남 중 러 등), 4자, 다자 등의 다층적 협력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문 제는 이런 다층적 수준에서의 협력을 추구해감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동북아질서의 제 도화와 안정화라고 하는 양국이 공히 지향할 수 있는 전략적 목표 및 방법에 대한 합의 와 행동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현재 러시아의 시베리아 및 극동개발계획과 한국의 역할이 만나는 공통의 지점에 대 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러시아 정부는 이미 극동개발과 관련하여 역내 다자협력 이 러시아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전략 마련에 부 심하고 있다. 이 고민은 주로 지역협력과 관련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틀에 대한 원칙 을 결정하는 일과 그러한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국내적 조건을 창출하는 것과 관련되 어 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 에 러시아가 동북아의 지역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에너지 자원과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기회 등을 잘 활용하는 것은 러시아 동북아 정책 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그 발전 노선은 양자관계 이외에 다자주의 협력에 대해서 도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극동개발전략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지역국가로 편입하려는 러시아의 과제에 한국이 전략적으로 연루될 것인가 여부 및 그 방법과 관련하여 가능한 협력 방안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린(Surin) 박사의 코리아선언 (Korea Manifestation)과 같 은 주장에서 보이듯이 인구학적 위기와 안보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꽤 넓다. 러시아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역적 및 지구적 수준에서의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수준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19

21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신범식 에서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에 대한 중국의 진출은 또 다른 위협을 구성할 수 있기 때 문이다. 특히 한국은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 대하여 경제적 목적 이외의 사람 중심 의 사고로 전환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가령 동북아 에너지 자원의 주요한 원천이 될 시베리아와 극동 지방의 에너지자원 개발과 관련된 고려에서 지금까지 거의 완벽 하게 누락되어 온 요인 있다면 에너지개발과 지역 주민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일 것 이다. 우리는 모스크바로부터는 격리되다시피 하여 생활하고 있는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에 사는 주민과 엘리트들의 인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인프라 상황도 열악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삶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 북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이러한 지방의 필요를 분리주의 내지 주변국, 특히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와 관련하여 상당히 조 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또한 극동 동시베리아 에너지개발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정부의 에너지에 대한 통제 권의 확보를 바탕으로 양자관계를 기축으로 기본적 에너지외교를 전개해 가려는 노력 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가격협상의 난항,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영토문제 등의 안보이슈와의 연계, 한반도 관계 속에서는 북한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에너지외교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판단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상황은 러시아의 에너지외교에서 양자주의 및 경제중심주 의 접근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자주의 에너지외교의 필요성과 경 제 유일기준의 접근을 탈피하려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러시아와의 에너지협력 프로젝트의 건전성 을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된다. 가령, 대부분 에너지 및 자원 개발 계획은 모스크바의 정 책 차원에서 언급되거나 자원 수입국의 경제적 이득에만 급급하여 에너지 문제는 숫자 의 놀음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수요 및 공급에 입각한 에너지 정책과 전 략은 에너지 개발이 가져올 지역적 파장과 주민들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러시아 정 부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아예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 하였다. 이러한 몰( 沒 )인간적인 접근은 에너지 정책이 시장 논리에 입각한 탁상( 卓 上 )의 전략적 사고에 기초하여 성안 되어 왔음에서 기인한다. 전력망의 구축이나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그 사정 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전력망이나 파이프라인의 설치에 따른 해당 지역과 주민에 미칠 20

22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영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중앙정부나 주변국들에 의한 자원개발이 정 통성과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적 요인이 고려된 에너지 개발을 주장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러시아의 극동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보 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전략적 접근을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말까지 한 러 양국이 극동 시베리아개발 계획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러시아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 계획 또한 에너지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으며, 동북아 전반적 협력구조와 연관하여 생 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따라서 양국은 전략적 견지에서 극동 시베리아개발을 접근하여야 하며, 극동 시베리아개발과 관련된 양국의 협력은 동북아의 지역적 경제협 력 구도와의 연관성 속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다가오는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을 동북아 협력구도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내포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 다. 3. 유라시아와 세계 다음은 좀 더 광역의 유라시아 그리고 세계 수준에서의 전략적 협력이다. 유라시아 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핵심이해 지역으로 소련 붕괴 이후 제기된 여러 가지 도전거리 에 대응하면서 러시아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는 지역이다. 한편 한국 에게 유라시아는 새롭게 열린 가능성 높은 대륙의 개척지이며 기회를 찾고자 도전적인 약진이 모색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 범위에서의 양국 이해는 다소 경쟁적인 성격을 띨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 및 자원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이나 미국과 인도까지 개입되는 안보상의 거대한 체스게임 은 이 지역의 복잡한 지역정치 를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운신의 폭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중앙아시아외교는 한국 스스로보다는 미국이나 EU 그리고 일본과 같 은 나라들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로 한국의 국가이미지가 이 지역 에서 긍정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관심이 높다. 또한 한국에게 유라시아는 한국외교의 지평을 변화시킨 북방정책과 대륙외교의 새로운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신아 시아외교의 유라시아에 대한 전략적 개념은 매우 피상적이며 에너지 및 자원외교에 치 중되어 있다. 대륙외교 내지 제2의 북방정책 으로서 유라시아외교의 전략적 개념화 가 필요하다. 가령 중앙아시아에서의 안보 이슈는 물론이고 에너지 이슈와 같은 러시아의 핵심적 이해가 연관되는 부분에서, 현재 중국이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러시아와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21

23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신범식 경쟁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것이다. 도리어 낙후된 도시 및 산업 인프라의 구축이 나 주택건설 및 농업개발 사업 등에서 한국 기업의 성공적 활동을 지원하여 신뢰와 이 익을 획득하여 현지 기반을 다짐으로써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자신의 이익을 구현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파트너로 인식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중 앙아시아에서 벌이고 있는 조용하지만 숨 가쁜 힘겨루기에서 한국이 러시아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며 힘을 실어주어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경쟁을 유도해 갈 수 있다면 한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운신의 폭과 이익의 폭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한국의 입장에서 주변 강대국들의 각축의 틈새시장을 우회적 으로 공략할 수 있는 통로와 전략의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유라시아(특히 중앙아시아) 공간에서의 한-러 양국 간 협력의 가능성은 한국 이 얼마나 러시아의 핵심적 이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의 협력 내지 양해를 받 으면서 이 지역에서의 개발 사업에 진출해 갈 수 있을까에 달려있다. 이러한 전략적 수 렴의 구도에 대한 구상을 가지지 않은 채 정부의 기존 정책에서와 같은 유라시아에 대 한 에너지 중심적 접근은 위험성을 내포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 다. 지구적 수준에서의 러시아는 다극질서의 발전과 세계강대국 지위 회복을 추구해 가 는 가운데 세계경제위기 및 그에 따른 새로운 세계경제체제의 판짜기라는 도전에 직면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BRICs 국가들의 정상회의와 같은 기재가 일정한 역 할을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상황은 기대와 같이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다. 미국 과 중국의 관계가 만들어 내는 비공식적인 기축에 G20이 가세한 집단적 협의구조는 분명 미국 중심성을 희석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러시아의 존재를 크게 드러내 지는 않는다. 특히 에너지자원을 주요한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러시아가 세계경제위기 탈출을 위하여 할 일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탈위기질서의 중 요한 이슈 중의 하나로 소리 없는 전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포스트교토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논의과정에서 러시아는 더욱 그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러시아에 대한 일방적 평가는 한국과 러시아의 지구적 협력의 소재를 개발하 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지구적 수준에서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한국의 기대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과 러시아가 한국과의 협력이 지니는 지구적 의미에 대한 전략적 전망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양국 사이에 지구적 수준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상상해 볼 여지가 매우 작음을 뜻하는 것이다. 22

24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하지만 지구적 수준에서의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할 수 있는 부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미-러 간 전략핵 감축이나 항공 우주협력, UN 체제의 운영 그리고 NPT 등에 기반한 비확산체제의 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의 지구적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 다. 지구안보질서의 핵심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핵비확산 노력에서 한국이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러시아의 지원은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더구나 한국이 핵사 용연료에 대한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주기를 완성함으로써 핵주권을 강화하려는 상황 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 여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북극해를 이용하는 신항로의 개척이나 북극해의 자원개발 그리고 새로운 해빙지의 개발과 활용 등과 관련된 지구적 관심이 커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이러한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하여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성숙한 세계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세계경제 및 남북문제 그리고 환경문제와 같은 분야에서의 지구적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러시아 와 협조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전략적 공조의 가능성을 찾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외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변 4강과 동북아 중심적 안보질서에 주로 집중하던 관심의 타성으로 인해 놓치고 있었던 지구적 의의를 지니는 분야에서의 한- 러 간의 전략적 협력도 점검하여야 할 시기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III. 한 러관계 강화를 위한 조건의 창출 1. 신뢰의 구축과 강화를 위한 노력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관계의 미시적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그것은 신뢰부재의 문제일 것이다. 양국 은 지난 20년간 적지 않은 교류의 성과를 축적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양국이 서 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 아직도 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융 합점에 도달하는 신뢰의 수준을 돌파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신뢰의 수준에 도달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2008년 말 기준 양국의 교역규모는 150억 달러 정도의 수준에 있는데, 6) 양국 6) 양국의 교역이 근년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양국 교역규모는 2006년 100억 달러, 2007년 150억 달러, 2008년 180억 달러에 달하면서 꾸준히 성장하여 왔다. 그 결과 한국은 러시아에게 10번째 대외교역국으로 자리매김 했으며, 러시아는 조만간 한국의 네 번째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23

25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신범식 은 이를 빠른 시간 내에 4~500억 달러 수준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조직적 활동을 강화 시킬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국가적 관리를 통하여 교역규모를 급격하게 증대시킨 사례가 있다. 양국 교역 가능성과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으로 보아 한-러 간의 교역은 크게 성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의미한 수준의 교역량의 달성을 통하여 양국은 상대에 대한 관심 의 수준이 전략적 의미를 논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그간 양국 간에 시도되어왔던 수많은 프로젝트의 불발로 인하여 착근되어 온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델프로젝트의 성공사례 (success story)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공사례의 축적은 상호신뢰 를 강화시키는 가장 결정적 인 계기가 될 것이다. 우주개발 분야 등에서의 성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에너지 분야나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 성과는 지연되고 있다. 특별한 관심과 관리의 역량을 투 여함으로써 일정한 축적의 최소점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극동개발 사업과 국가 현대화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러시 아의 국가적 노력에 대하여 한국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제들은 러시아의 미래 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한국의 가능성과 장점이 잘 드러날 수 있는 협력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협력의 영역에서 결정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해 낼 의지를 양국 정부는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해결의 관건이다. 이 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한 러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한 것은 양국 정부가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은 사실이다. 하 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과제는 미래에 속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결단과 그 관리의 구체적 계획이 서야 한다. 2. 한 러 전략적 이익의 교집합을 실현시킬 프로젝트의 발굴 전략적 협력의 실현을 위하여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합당한 프로젝트를 발굴 하는 일일 것이다. 한 러 양국 사이의 지리적 범주에 따른 공유이익과 전략협력의 가능 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양국 사이에 다양한 협력의 분야와 수준이 존재하고 있음이 드 러났다. 이러한 분야별 협력이 전략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 고 유라시아와 세계의 범위에서 공히 양자 간의 협력이 어떻게 다자주의적 협력틀을 교역국으로 올라설 전망이었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외화 유동성이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한 실물경기의 위축으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러 양국 간 교역에도 악영향이 나타났다. 최근 들어 이러한 악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양국 교역조건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4

26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촉진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전략 및 과제와 관련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과 러시아는 양국관계의 발전 전략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역적 다자협력체제 개발을 위한 관점에서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다자협력체제 속에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6자회담의 참가국이 된 것은 과거 4자회담에서의 소외와 같은 실 패를 극복한 러시아 한반도정책의 성공사례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동북아 다자기구의 단순한 참여자가 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을 진 전시킬 다자적 기재를 발전시키고 싶어 한다. 6자회담을 다자적 평화 안보기구로 발전 시키는 아이디어를 러시아는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다자적 협력기재는 러시아의 각 방향별 지역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러시아는 동북 아의 군비경쟁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원치 않으며, 동북아 불안정의 확산을 바라지 않는다. 한국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요청되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자주의의 핵 심적 내포형성과 그 외연의 확대 과정에서 한 러협력의 전략적 비전을 설정하고 실천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 가야 한다. 동북아의 기본적인 문제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와 안보적 경쟁의 심화라는 이질 적인 두 경향의 불협화음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다자주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을 제고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시아지역의 다양한 다 자적 지역협력 프로젝트와 기구들이 있지만, 아시아 지역협력레짐의 핵심적 구심점은 동북아의 한국, 중국, 일본과 역외 참여자인 미국의 협력형태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주도하는 ASEAN+3 가 그 기조가 될 것인지, 일본이 주도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및 아태경제협력체(APEC)등을 결합한 아 태공동체 내지 범태평양 연대 (Trans-Pacific Partnership)에서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ASEAN 등을 통해 우회하는 안보 경제 협력의 접근법을 넘어 동 북아 이해당사자들이 직접적인 다자협력을 통해 안보 경제협력을 추진할 기재를 창출 하는 것이 북한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도 유리할 것이다. 이런 지 역협력의 구도 속에서 러시아의 참여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으며 한 러 간의 어떤 협 력이 가능할지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러시아 극동개발과 동북아의 연계 그리고 동북아와 유라시아의 연계라는 좀 더 거시 광역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경제이익과 인간 사회 문화가 연계되는 장기 포괄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25

27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신범식 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미래를 구상하고 각종 프로젝트를 평가 선정해야 한다. 이런 노력과 관련해 한국에서는 경제이익의 단기적 성과에 대한 기대가 문제로 작용 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의 관점에서 극복되어야 한다. 러시아는 극 동과 시베리아를 동북아에 실질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준의 경제협력 프로 젝트들을 구상하고 실천하려 한다. 그 계획들 가운데 한반도는 중요한 이음쇠 (linchpin)와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러시아는 교통 운송 물류, 통신, 전기 에너지, 농업 관광 등과 관련된 지역협력을 위한 인프라구축 사업에서 좋은 자산들을 가지고 있다. 그 자산들을 활용하여 지역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들은 러시아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철도 및 도로망 연결,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망 연 결, 전력망 연결, 정보고속도로망 연결 등과 같은 기초 인프라 사업은 러시아의 동북아 외교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망사업(network project)은 양자적이면 서도 동시에 다자적 성격을 가진다. 7) 따라서 이러한 사업은 동북아 및 유라시아의 다 자적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기재로 활용될 수 있다. 망사업 이외에도 러시아는 중 국-러시아-북한을 잇거나 남한-북한-러시아 등을 연결하는 삼각경협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다양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나진-선봉지구 개 발사업 등과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 러시아가 거는 기대는 적지 않다. 이런 러시아의 기 대가 상술한 광역 거시적, 장기 포괄적 관점의 견지에서 재검토되어 한국과 공유할 전 략적 접점과 만날 수 있다면 그 실현은 가속도를 얻게 될 것이다. 셋째, 동북아 다자협력을 달성할 유력한 분야로 에너지 및 운송 분야에서의 네트워 킹 협력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 양국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달성함에 있어서 다자주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지니고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이 다자주의의 핵심적 내포형성과 그 외연의 확 대 과정에서 한-러협력의 전략적 비전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동북아의 기본적인 문제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와 안보적 경쟁의 심 화라는 이질적인 두 경향의 불협화음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다자주 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을 제고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시아 지역의 7) 이와 같은 러시아의 전략을 포함하고 있는 주요 망(Network)사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송유관망 구축사업이고, 둘째는 통합가스공급시스템(Unified Gas Supply System, ЕСГ)을 포함하는 가스파이프망이고, 셋째는 전력연계망(power grid)이고, 넷째는 시베리아철도를 포함하는 물류 운송망이다. 이러한 네가지 망의 구축과 함께 인터넷망을 포함하는 통신망의 정비도 수반 할 것으로 예상되며, e-russia 사업과 연계된 통신망 네트워크 사업까지 5대 망 사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26

28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다양한 다자주의적 지역협력 프로젝트와 기구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시아 협력 레짐의 핵심적 추동력은 동북아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을 포함하 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및 경제 협력체의 창설은 절실한 지역적 시대적 요청이며, 이를 위하여 지역적 제도를 창출하기 위한 합의의 기반을 창출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공동의 탐색이 절실히 요청된다. 에너지협력은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필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로, 동북아 에서 나타나고 있는 안보적 경쟁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역설을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에서 다자적 에너지협력을 한국과 러시아가 주축이 되어 이 끌어 낼 수만 있다면, 이는 양국협력뿐만 아니라 역내 다자협력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 성과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는 역시 에너지운송 네트워크의 구축사 업이다. 러시아의 대유럽 외교는 물론 유라시아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 는 에너지외교는 동북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유럽이나 유라시아에 대해 가지는 에너지 공급의 네트워크에 비하면 아시아에 대한 네트워크는 매우 빈약하 다. 거대한 자본투자를 요하는 이런 사업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을 러시아는 기 대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에너지외교에 대하여 동북아 국가들이 가지는 태도는 차 이가 있다. 실천적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국의 입장은 러시아의 에너지외교에 대해 의 구심을 가진 일본의 유보적 입장과 대조를 이룬다. 러시아의 대동북아 에너지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협력의 틀 속에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전략적 의미를 재 규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러시아의 전략적 자산인 에너지가 동북아의 지역협력을 촉진하고 유라시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기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전 략적 구상이 필요하다.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에너지를 두고 벌이는 갈등과 각축을 피 해갈 수 있는 틀이 필요한 것이다. 에너지 관련 지역협력을 촉진시킬 제도의 발전과 관련하여 세 가지 중요한 과제가 제기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미리 진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단기적 이슈로서 동북아에 너지공동체를 지역 국가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교육함에 있어서 한 국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또 다른 하나는 동북아에너지공 동체가 각 단계별로 적절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한가의 문제이다. 이 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지역협력 및 공동체에 대한 비교역사적인 탐구를 통해 동 북아에 대한 적용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 의 개발 및 활용을 둘러싼 협력의 지역적 의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양국의 러 극동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27

29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신범식 및 동시베리아개발 이니셔티브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양국 고위급 위원회의 구성과 극 동 및 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협력의 액션플랜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계 획들은 에너지와 물류 등의 다양한 네트워킹 사업들을 통하여 러시아의 극동과 동시베 리아를 동(북)아시아의 협력 프로세스 속으로 편입시키는 거시적 과정을 내포하는 것 이어야 한다. 이러한 액션 플랜은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세력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로 인식되어야하며, 이를 위한 지역 국가들의 이해를 잘 조율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의 양국 간 협력이 지역적 협력레짐의 형성과 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바를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완성 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가령 동북아시아의 다자주의적 에너지협력을 한국과 러시아가 주축이 되어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이는 양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자주의 협력기재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러시아와 한국은 이러한 지역적, 영역적, 수단적 고려를 종합한 전략적 협력의 접점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적 협력의 발전과 지구 적 협력의 촉진에 기여하는 전략적 협력을 구상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의 대러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한국과 러시아는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상대국에 대한 외교역량을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내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 이다. 첫째, 대러시아 외교창구의 다기화 및 종합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의 대러 외 교가 담당하여야 할 분야가 정해져 있지만, 그 이외에도 비정부 의사소통 통로를 조직 화 및 활성화하기 위한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국가 간 관 계의 다양한 측면을 처리할 수 있는 양국관계의 인프라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 로 고려되어야 한다. 가령, 경제계에서 기업인사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러 기업 진출 주선 및 협력가능 정보창구의 상설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무역협회, 전경련, 중소기업청, KOTRA 등의 협조) 또한, 문화계에서 정기적인 합동공연의 정례화 추진, 한국문화원-러시아문화원의 상호연계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한 교류의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근 들어 양국 간 학술교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를 일부 학교나 연구소의 사업으로 방치하는 것보다 관심 관련성 있는 대학, 연구소를 규합하고, 이를 다시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관심 관련성 있는 단체들과 관계 28

30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를 맺어 한 러학회 (가칭)를 창설하고, 외통부, 전경련 등이 이를 후원하여 국가정책 적 차원에서 양국 학자들이 교류하는 포괄적인 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최근 출범한 한 러대화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방안과 차제를 구축해 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정책 네트워크의 형성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전경련에서 추진한 'China Forum'이 한중관계의 발전에 좋은 영향을 끼친 상황을 고려해볼 때에, 이와 유 사한 대러시아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네트워크의 형성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하여 관계, 학계, 경제계의 러시아 관련 전문가들의 인적 풀(pool)을 결집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기적 포럼개최, 사안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하여 정책수립과 교류 및 관계설정이 전략을 수립하는 비공식적 제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가령, 철도문제, 가스문제를 해당분야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학계의 러시아 지역전문가, 유관 업계의 책임자 및 외교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풀어나가는 방법이 요청되는 것이 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 관계, 학계, 경제계의 러시아전문가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 는 정보적 자산과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대러 외교역량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 상된다. 셋째, 대러 로비창구의 개발과 관리도 중요하다. 양국 수교 시 민간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였던 1세대들이 은퇴한 현 시점에서, 차세대 양국 간 연결고리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양국 수교 이후 양구관계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에 대 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출판하는 인물사전 등을 편찬해 보는 작업도 요청된다. 또 한, 한인 교민사회가 성장해 가고 있는데, 이들이 구축하고 있는 러시아내 사회적 자본 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현지 공관에서는 개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러시아내에 지한 친한 인사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에도 주의를 기울 여야 할 것이다. 미국을 시스템이 지탱하는 나라하고 한다면 러시아는 사람이 지탱하 는 나라라고 할 수 있으며, 아는 사이를 통하여 무엇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러시 아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 특성이라고 말할 정도로 인적 네트워크가 공적 사적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러시아 가 시민사회로 발전할지라도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할 것인바 푸틴 정부 하에서 새로이 등장한 중앙, 지방 차원의 정계, 재계 유력인사들을 지한, 친한 인사로 육성하는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KOICA가 추진하였던 해외 차세대지도자 초청 프로그램을 인적자원(Human Capital)의 관리라는 차원에서 입안, 운용함으로써 내실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29

31 <정치 외교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신범식 을 기하고, 사후관리(follow-up)를 통하여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대러 인식 재정립을 위한 對 국민 외교의 추진이 필요하다. 대러시아 외교 중요 성 홍보 및 저변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유관기관들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대국민외교의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러 외교를 성공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대러 정책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 리 국민들의 대러 이미지는 소위 냉전시대의 악의 제국 이라는 미러 이미지 (mirror image)와 소연방 붕괴후 체제전환과정에서 노정된 온갖 부조리한 현상과 이의 약간은 과장된 선정적인 보도 등에 의하여 매우 부정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 리 정부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대러 이미지가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대러 정책에 장애물 로 작용할 것임을 감안하여 한반도 안정유지와 평화통일의 달성, 그리고 대러 경제 통 상 협력을 통한 선진 경제대국으로의 발전 등을 위해서는 러시아가 매우 중요한 국가 라는 인식을 제고시켜주는 프로그램을 개발, 이를 적극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 에서 최근 한러대화의 출범에 대하여 가지는 기대가 크다. 다섯째, 정확한 러시아에 대한 정보미비로 인한 뒤늦은 대응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총영사관과 무역관이 광활한 시베리아 극동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세밀한 정보를 수집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베리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물적 인적 교류를 증대하기 위해 서는 이 지역의 핵심적인 위치, 예를 들자면 노보시비르스크나 끄라스노야르스크 내지 는 바이칼 경제포럼 이 열렸던 이르쿠츠크시 등에 거점공관이나 태스크포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무역관이나 문화원 등)를 개설하여 한국기업의 시베리아 진출을 지원 하고 이 지역주민들에게 한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30

32 경제 통상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권원순) 발 표2 경제 통상 분야의 한 러관계 :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권원순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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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p.113부터 별쇄본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33

35 <경제 통상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권원순 34

36 사회 문화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이문영) 발 표 3 사회 문화 분야의 한 러관계 :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 이문영 HK연구교수(한양대학교) * 이 논문은 1990년 수교 이후 러시아 문화의 한국 수용 현황 연구 ( 러시아연구, 제19권 1호, 2009)에 기반하여 이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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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I. 서론 한국과 러시아 양국 간 공식 수교가 이루어진지 20년이 되었다.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전 적으로 새로운 소통 패러다임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양국 간 교류는 특히 정치, 군사, 안보, 경 제 분야에서 보다 가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류의 확대는 내적, 가치적 차원의 이해 와 교류로 이어지며 이를 촉발하게 마련이다. 보다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국가 간 관계를 위 해서는 한 사회 및 그 구성원의 이념, 가치, 생활방식의 총체로서의 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치, 경제, 산업적 교류와 달리 문화 교류는 실용적 목적이나 정책적 고려에 지 배되기보다 한층 복잡하고 총체적인 상호이해와 공감의 구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문화 교 류는 장기적인 안목과 꾸준한 노력을 요구한다. 문화적 소통의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한ㆍ러 문화 교류의 실상은 외적 교류 의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ㆍ러간 문화 교류와 이를 통한 상호이해 에 있어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말하기 힘들다. 이는 특히 양국이 서로에 대해 갖는 포괄적 인 국가 이미지에서 잘 표현된다. 아직까지도 러시아에 대해 한국인이 가지는 표상은 크게 두 가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과거 공산주의 종주국으로 철의 장막 뒤 몸을 웅크린 거인의 이미지이거나, 그 거인 의 드라마틱한 추락, 즉 소련 붕괴 후 외신을 통해 끊임없이 타전되던 몰락의 징후들, 인터걸 과 마피아로 상징되고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종지부를 찍은 추락의 이미지들이다. 소련이 세 계지도에서 삭제되고 러시아연방이 자본주의 국가로 변신한 지 근 20여 년이 흐른 현재까지 도 소련이라는 명칭으로 러시아를 대신하는 사람들을 한국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다. 그 런가하면 거지와 매춘부, 알콜 중독자가 배회하는 가난한 나라로 러시아를 깔보고 조롱하는 사람들 역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에는 이렇게 외경과 두 려움, 조롱과 경멸이 착종되어 있다. 2000년대 들어 푸틴의 집권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속 에 이루어진 러시아 국가 이미지의 재고는 최근 세계를 강타한 미국 발 경제위기 속에 다시 심각한 위협을 맞고 있다. 한국에 대한 러시아인의 이해 수준 역시 높지 않다. 러시아의 경우 한국에 대한 인식은 체 제전환 이후 본격화되었다. 사회주의 소련에서 한국이 전적으로 북한을 배경으로 인지되었 다면, 1990년대 이후로는 한국 대기업의 적극적인 시장진출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아졌다. 삼성이나 LG의 가전제품이나 핸드폰, 현대나 대우의 자동차는 이제 러시아인의 일상을 구성하는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의 한 조사에 따르면 영국인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37

39 <사회 문화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이문영 의 42%가 한국의 위치를 전혀 모르고, 캐나다인의 43%가 한국어가 중국어와 같다고 알고 있는 반면, 한국의 위치를 알고 한국어가 독자적인 언어임을 아는 러시아인은 조사대상의 98%에 달했다고 한다. 1) 그러나 한국 상품의 이러한 선전( 善 戰 )에도 러시아인은 좋은 기술 을 가진 아시아의 조금 잘사는 나라 정도 외에 한국에 대한 어떤 문화적 이미지도 갖고 있 지 못하다. 많은 러시아인들이 여전히 한국의 현대와 일본의 혼다를 혼동하며, 최근 모스크 바 거리를 장악한 스시 바(суши-бар), 야키토리야(якитория), 차이니즈 레스토랑 붐과 달리 한국 문화는 중국과 일본 문화의 그늘에서 그 존재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지난 20년 간의 양국 문화교류의 현실은 이런 상황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물론 수교이전 정치ㆍ이념적 요인으로 교류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현재 양국 간 문화적 소통 의 수준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실제 양상에 있어 양국 모두 급격하게 달라진 문화 교류의 환경과 조건, 교류 대상과 내용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공식 적인 <한ㆍ러 문화교류축제>가 수교 20여년 만인 최근에서야 (2006년) 처음으로 이루어졌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교류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야할 각국 문화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러시아 주재 한국 문화원의 경우 제 1회 한ㆍ러 문화교류축제가 열린 2006년 처 음 문을 열었다. 개원 이후 한국문화원은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2009년 3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해 아브데예프(А. Авдеев) 러시아 문화부 장관과 만나 2010년 한ㆍ러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공동개최, 이와 관련해 2011년까지 진행될 양국 정부 간 문화교류계획서에 조인하고, 한국문화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상황은 더 욱 희망적이다. 2) 그러나 이는 극히 최근의 상황으로 수교 이후 상당 기간 한국문화원의 역할 을 실제적으로 담당해온 것은 삼성, LG, 코트라 등 러시아 진출 기업 홍보관이었다. 러시아문 화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괴테 하우스, 프랑스문화원, 일본문화원 등이 한국에서 각국 대사관만큼이나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반해, 러시아의 경우 그러하지 못하다. 이렇게 한ㆍ러 문화교류는 질적, 양적 차원에서 확대된 국가간 교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특히 대중/예술문화의 수용과 관련하여 러시아 내 한국 문 화 수용은 학술적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준이 매우 일천하다. 이런 이유로 한ㆍ러 문화교류에 대한 이 글은 주로 한국 내 러시아 문화의 수용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대 중/예술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특성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1) 김영웅(2008) 강봉구 역, 러시아와 한국의 국가 이미지 현황 및 상호증진 방안,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공동 주최 제20차 한ㆍ러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p ) 연합뉴스, 2009년 3월 23일 38

40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자 한다. II. 러시아 문화의 한국 수용 현황과 특성 1884년 조ㆍ러 수호통상조약의 체결과 1990년 한ㆍ러 공식 수교 이전, 한 세기를 헤아리 는 이 시기 동안 한국 내 러시아 문화 수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정치 체제와 이념이 었다. 일제 통치 시기와 남북분단 이전까지 러시아, 즉 소련의 이념과 사상은 한국 내 좌파 지식인과 예술가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다. 반면 이후 분단체제가 고착되고 반공이 한 국의 국시가 되면서 소련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 한국 내 러시아 문화의 수용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정권 하인 1960년대와 70년대 러시아 문학작품의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중요한 것은 이 시 기 한국에 공식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러시아 문화는 1)시기적으로 소련 이전, 즉 제정 러 시아 시기 만들어져 현대 정치 체제에 중립적이거나, 2)높은 예술적 성취로 인하여 세계문화 의 보편적 구조에 편입된 고전(classic)만을 배타적인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톨 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투르게네프 등 19세기 러시아 작가들, 세계 연극의 고전적 레파토리 로 자리잡은 체홉과 고골, 한국이 모방한 서구식 예술교육 시스템 내로 흡수된 러시아 예술 가들(차이콥스키, 라흐마니노프, 스트라빈스키 등의 음악가, 칸딘스키, 말레비치, 샤갈로 대 표되는 화가), 특유의 조건성(условность)으로 인해 이념적으로 특히 중립적인 발레(볼쇼이 발레단)만이 러시아 문화를 대표하며 한국에 선택적으로 수용되었다. 문제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정치적ㆍ이념적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현재에 도 한ㆍ러 문화교류의 실상이 20세기적 레파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 론 교류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과거와 같이 문화외적 논리에 지배되는 단선적인 문화 수용의 양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한국 내에 서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대중적으로 수용되는 러시아 문화는 고전적 문학작품, 연극, 발레가 주축이 되는 기존 패턴에 한정되며, 소련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현대 러시아 예술문화, 대중 문화, 의식주를 포함한 생활문화는 여전히 활발한 교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본문을 통해 러시아 문화 수용의 이런 특성을 문학, 공연예술(발레, 연극, 인형극), 대중문화(영화, 대중음악)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39

41 <사회 문화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이문영 1. 러시아 문학 문학은 러시아의 문화 이미지 형성에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해온 대표 영역이다. 수교 이전 에도 러시아 문학은 한국에 활발하게 수용되어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톨 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투르게네프, 푸쉬킨, 체홉 등 몇몇 작가에 집중되었고, 현대 작가로는 솔제니친 정도가 추가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향은 수교 이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 다. 표1은 1960년 이래 한국 내 번역ㆍ출판된 러시아 문학작품의 총수, 그 중 톨스토이, 도스 토옙스키, 투르게네프, 푸쉬킨, 체홉으로 대표되는 19세기 작가의 작품이 차지하는 총수와 그 비율을 연대별로 정리한 것이다. 3) 1. 한국 내 번역 출판된 러시아 문학 단행본 총수 (단위: 종) 표 한국 내 번역 출판된 러시아 5대작가 단행본 총수 (단위: 종) 2:1 비율 (단위: %) 1960년대 ( ) 년대 ( ) 년대 ( ) 년대 ( ) 년대 ( ) 76.9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70년대 절정을 이루었던 한국 내 러시아 문학의 수용은 공식수교 이후인 1990년대 20% 정도 감소한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 문학에 대한 관심의 감소라기보 다, 문학의 위기 라는 전 세계적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기 고 전 작가들의 비중이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50%대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출판된 러시아 문학작품의 다양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1990년대에는 다양한 시대, 다양한 경향의 러시아 문학이 한국에 선을 보인다. 소련의 개혁개방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 된 문화적 소통이 1990년대 이르러 그 결과물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일례로 1986년 러시 아문학 전문출판 을 표방하는 출판사 <열린 책들>이 설립되어 과거와 차별화되는 명확한 3) 아래 표는 엄순천(2005) 한국에서의 러시아문학 번역현황 조사 및 분석, 노어노문학 제17권 제3호, pp. 248~251, 256~258에 제시된 자료에 기반해 재구성한 것이다. 표에서 편의상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투르게네프, 푸쉬킨, 체홉을 러시아 5대 작가로 지칭하였고, 괄호 속에 제시된 숫자는 순서대로 각 작가의 단행본 총( 種 )수를 의미한다. 표가 1960년대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종전과 분단, 박정희 정권의 수립 등 이 시기부터 남한 체제의 정체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형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40

42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기획력으로 1990년대 많은 성과물을 내었다. 1990년 4월에는 중앙일보사가 총30권으로 이 루어진 <소련동구현대문학전집>을 발간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러시아 문학의 번역 이 일본어나 영어로부터의 중역이었던 것과 달리, 러시아 유학이 가능해진 결과 러시아어로 부터의 직역이 본격화된 것도 이 때부터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러시아 문학 출판의 이러한 질적 성장은 2000년대에 이어지지 않았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대 러시아 문학 출판종수는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격감하였고 이와 동시에 고전작가의 비중이 76.9%로 1970년대 수준으로 돌아갔다. 1990년대 이루어진 다양 한 시도들은 대중성 확보에 실패했고, 출판사는 다시 상품성이 검증된 고전으로 복귀한 것이 다. 앞서 언급한 출판사 <열린 책들>이 러시아 라는 라벨을 포기하고, 베르베르(B. Werber) 등 인기 있는 유럽작가 책의 출판으로 선회한 것은 그 상징적 예이다. 물론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학의 위기, 대중문화의 위상 강화 라는 전 세계적인 문화 코드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또 어느 나라 문학이건간에 그 나라의 고전은 타국의 번역 출판에서 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미국에 헤밍웨이가 있다면, 스티븐 킹(S. King)과 존 그리샴(J. Grisham)도 있는 것이며, 영국에 세익스피어가 있다면 아가사 크리스티와 톨킨(J. Tolkien)도 있다. 한국 독자들에게도 분명히 그러하다. 프랑스의 발자크 는 베르베르와, 중국의 노신( 魯 迅 )은 위화( 余 華 )나 쑤퉁( 蘇 童 )과, 일본의 카와바타 야스나 리( 川 端 康 成 )는 무라카미 하루키( 村 上 春 樹 )나 에쿠니 가오리( 江 國 香 織 )와 함께 존재한다. 그런데 왜 유독 러시아 문학은, 한국문학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에도, 한국독자의 의식 속에 여전히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로만 표상되는 것일까. 본토에서 천만 부를 훌쩍 뛰어넘은 판매부수를 기록하며 포스트소비에트 작가 페르소나의 상징으로 불리는 아쿠닌(Б. Акунин)은 어째서 한국 독자에게 여전히 낯선 이름이어야만 하는가. 러시아 문학의 최신 동향, 즉 아쿠닌이나 펠레빈(В. Пелевин) 등의 대표작가, 장르문학의 인기와 이를 추도하는 추리소설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최근에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년 문학동네가 기획한 세계신화총서 제4권으로 펠레빈의 공포의 헬멧: 테세우스와 미노타 우로스(Шлем ужаса. Креатифф о тесее и минотавре) 가 번역되었다. 특히 문화의 프론티 어 를 표방한 민음사의 <황금가지 북스>를 중심으로 최신 러시아 문학에 대한 소개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1998년 로스콘(RosCon, Russian SF Convention) 최고의 작가, 2003 년 유로콘(EuroСon, European SF Convention) 올해의 작가 로 선정된 루키야넨코(С. Лукья ненко)의 워치 시리즈 가 이 출판사에서 2008년 총 6권 ( 나이트워치(Ночной дозор), 데 이워치(Дневной дозор), 더스크워치(Сумеречный дозор) 각 상하권)으로 완간되었고,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41

43 <사회 문화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이문영 같은 해 폴랴코바(Т. Полякова), 아르세네바(С. Арсенеева) 등 러시아 대표 추리소설작가들 의 작품모음집( 러시아 추리작가 10인 단편선 )이 출판되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아쿠닌 의 메가히트작 판도린 시리즈 의 일부인 아자젤의 음모(Азазель), 리바이어던 살인(Уби йство на Левиафане)) 이 선을 보였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루어진 이러한 흐름에 대해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일종의 문화적 신드롬 까지 형성했던 이 책들이 아직 까지 한국에서 특별한 반향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2. 러시아 공연예술: 발레와 연극(인형극 포함) 수교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한국 내 러시아 문화 수용의 단조로움은 이 시기 공연문화 수용의 주 영역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발레와 정통 연극에 집중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먼저 발레의 경우를 보자.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문예연감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볼 쇼이 발레단, 2001년과 2002년 에이프만(Б. Эйфман) 발레단, 2004년 볼쇼이 발레단과 키 로프 발레단, 노보시비르스크 발레단, 2005년 볼쇼이 발레단, 러시아 국립발레단. 상트-페 테르부르그 타츠킨 발레단, 2007년 상트-페테르부르그 국립 아이스 발레단, 노보시비르스 크 발레단, 모스크바 국립 그젤 무용단의 내한 공연(합동 공연) 등 2000년대 러시아 발레단 의 내한공연은 거의 매해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2007년 국가별 발레 내한 공연 및 합동 공연 현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4) 표 년 국가별 발레 내한 공연 및 합동 공연 국가(지역) 내한공연 합동공연 합계 아시아 5 (6) 10 (22) 15 (28) 미국ㆍ남미 7 (22) 5 (11) 12 (33) 러시아ㆍ중동 15 (47) 2 (43) 17 (90) 일본 3 (5) 6 (9) 9 (14) 유럽 23 (63) 5 (6) 28 (69) 중국 1 (1) 3 (4) 4 (5) 아프리카 3 (3) 0 3 (3) 합계 57 (147) 31 (95) 88 (242) 4) 황윤숙(2008) 2007 무용계 현황분석, 문예연감 2008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표에서 앞의 숫자는 공연 종수, 괄호 안의 숫자는 공연 횟수를 뜻한다. 표에서 러시아는 중동과 함께 분류되어 있다. 이런 분류 자체가 러시아에 대한 무지를 보여준다. 42

44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표에서 러시아 지역은 공연 종수로는 유럽 다음으로 2위, 공연 횟수로는 1위에 해당한다. 연감에서 밝히고 있듯이 중동과 함께 분류된 <러시아ㆍ중동 지역> 공연 대다수가 러시아 발레단의 순회공연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단일국가로는 공연종수나 횟수 모두에 있어서 2007년 내한한 모든 국가 중 러시아가 단연 선두이며, 공연 종수로는 전체의 약 20%, 공연 횟수로는 약 40%에 해당한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합동공연의 횟수가 다른 국가 나 지역보다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러시아 발레가 단순히 보여지는 공연이 아니라, 한ㆍ러 간 문화교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연극(인형극 포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수교 직전인 1990년 5월 상연된 소련 국 립 아카데미 말르이 극장의 <벚꽃동산(Вишневый сад)>, 같은 해 7월과 8월 각각 상연된 모스크바 유고자파드 극장(Московский театр на юго-запад)의 <햄릿(Гамлет)>, 레닌그라 드 인형극단(Ленинградский кукольный театр)의 <어린 왕자(Маленький принц)>가 소련 극단 최초의 내한공연이었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극단의 국내 상연횟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다음의 표들은 1990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서 상연된 러시아 극 단의 공연 종수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 내 상연된 러시아 연극이 연간 1-3편에 불과했던데 반해 1999년부터 2000년대에는 그 수 가 평균 두 자리대로 안정되었다. 5) 표 3 연도별 러시아 극단의 내한 공연 작품 수 연도 편수 연도 편수 공연 수의 양적 증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연극에 대한 러시아 연극의 질적 파급효과 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한국에서 상연된 대부분의 러시아 연극은 관객들의 호평과 국내 연극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1992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러시아 국립아카데 미중앙인형극장(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кадемический Центральный Театр кукол им. С. В. Обр азцова)의 <진기한 콘서트(Необыкновенный концерт)>는 관객들의 큰 호응으로 2002년과 2004년에 다시 초청되었고, 2001년 초연된 폴루닌(С. Полунин)의 <스노우 쇼(Снежное ш оу)> 역시 2004년과 2006년 앵콜 공연될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6) 한편 러시아 연극에 큰 5) 표 3은 안숙현(2008) 현대 러시아극단의 내한공연 연구, 노어노문학 제20권 제4호, p. 245, pp. 249~250, p. 254, pp. 257~258에 제시된 자료와 문예연감 2000 부터 문예연감 2008 까지 9권의 연감에 제시된 연도별 연극 관련 현황분석 및 편람 자료를 종합해서 작성하였다. 6) <진기한 콘서트>와 <스노우 쇼>에 대해서는 안숙현(2008), pp. 248~249, pp 참조.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43

45 <사회 문화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이문영 관심을 가진 경기도립극단은 2005년 상트-페테르부르그 알렉산드린스키 극장(Александри нский Театр)의 <검찰관(Ревизор)>을 초청하였고, 연출자인 포킨(Б. Фокин)과 함께 고골 의 <결혼(Свядьба)>을 합작공연으로 올렸다. 7) 2001년 LG아트센터의 <러시아 페스티벌> 에 초청된 도진(Л. Додин)의 <가우데아무스(Gaudeamus)>는 한국연극은 2001년 잊고 잃 어버린 연극의 언어를 <가우데아무스>를 통해서 되찾은 느낌 8) 이라는 격찬을 받았다. 2006년 역시 도진의 <형제자매들(Братья и сестры)>은 7시간 반이라는 긴 상연시간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드라마 연극 시대에 연극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정한 감동이 어떤 것인지 이 연극은 외롭지만 영웅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9) 는 평가를 받으며 외국연극으로는 이례적으 로 월간 <한국연극>이 선정한 2006년 공연 베스트 7 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는다. 이렇게 도진, 포킨, 류비모프(Ю. Любимов), 긴카스(К. Гинкас), 모구치(А. Могучий), 지차트콥스 키(Г. Жичатковский) 등 현대 러시아 연극을 대표하는 다양한 경향의 연출가들이 한국에 활 발하게 소개되었고 이들의 공연은 한국 연극에 강한 자극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출가나 스텝, 배우 간의 실질적인 교류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5월 28일부터 6월 13일까 지 한ㆍ러수교 20주년 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서 공연된 <벚꽃동산> 은 러시아 연출가와 한국 배우의 성공적인 협력을 보여준다. 이 연극을 연출한 지차트콥스키 는 이미 2004년엔 예술의전당과(<갈매기>), 2006년엔 극단 코러스와(<아버지>)의 공연 을 연출한 바 있다.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러시아 연극 수입이 한국 연극계에 갖는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2001년부터 시작된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의 해외초청작 레파토리이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해외초청작은 공연예술의 모든 장르를 총망라하여 그 해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유명작품만이 초대된다. 이제 10회를 맞은 서울국 제공연예술제에서 연도별 연극 분야 해외초청작의 총수, 이중 러시아 연극이 차지하는 수와 그 제목을 표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10)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매년 해외에서 공연되는 무수히 많은 화제작들 중 겨우 열 편 남짓이 선정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연극은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해외초청작의 영예를 누리고 있다. 2003년은 해외초청작이 모두 러시아 연극이었다. 특히 이들 러시아 극단은 일회적 초청에 그치지 않고 이후 앵콜공연, 다른 상연작 초청 등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공통성을 7) 허순자(2006) "2005년 외국공연의 실과 허", 문예연감 2006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p. 3. 8) 안치운(2002) 2001년도 연극분야 현황분석, 문예연감 2002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p ) 김윤철(2007) 연극의 풍경이 다채로웠던 한 해, 문예연감 2007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p ) 표 4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홈페이지( 역대 공연목록 자료를 참조. 44

46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표 4.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연극분야 해외초청작품 수와 러시아 작품 수 및 제목 전체 작품수 러시아 작품수 러시아 작품 제목(극단) 2001년 년 년 년 년 4 1 <놀라운 인형극-진기한 콘서트> (러시아 국립아카데미중앙인형극장) <오이디푸스-렉스(Oeidipus-Rex)> (리체이느이 극장(Государ- ственный драматическийтеатр на литейном)) & <갈매기(Чайка)> (모스크바 유고자파드 극장) <카르멘! 나의 카르멘(Кармен! Моя Кармен)> (러시아 국립아카데미중앙인형극장) <바보들의 학교(Школа для дураков)> (포르말느이 극장(Формальный Театр)) 2006년 9 1 <개와 늑대 사이(Между собакой и волком)> (포르말느이 극장) 2007년 년 년 15 1 <바냐 아저씨(Дядя Баня)> (타바코프 극장(Московский теарт-студия п/р О. Табакова)) <모스크바, 사이코(Москва, Психо) (현대드라마학교(Школа современной пьесы)) 갖는다. 2008년 초청작인 타바코프 극장의 <바냐 아저씨>는 공연 일주일 전 전석이 매진될 정도로 대중적 인기도 누렸다. 이 모두가 러시아 연극의 높은 예술성과 한국 내 파급력을 증 명해준다. 앞서 살펴본 러시아 문학이나 발레의 한국 수용과 비교할 때 러시아 연극의 선전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에서 호평받은 러시아 연극은 체홉이나 고골 등의 고전적 연극 레파토리에 제한되지 않고, 러시아 연극의 현재를 반영하는 실험성 강한 현대극, 사실주의 연극의 전통을 벗어나는 작품을 다양하게 아우르고 있다. 러시아 공연 전문가 안숙현은 모구 치의 <개와 늑대 사이>, 류비모프의 <마라와 사드(Марат и маркиз Де Сад)>, 앞서 언급한 도진의 <가우데아무스>나 <형제자매들> 등 한국에 소개된 러시아 연극이 연출의 독립성 과 연극성의 최대화, 비언어적 기호의 다양한 활용, 현대적 무대미학의 구현과 같은 현대 연 극의 경향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이를 깊이 있는 사유 가능성과 성공적으로 결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1) 이런 점에서 연극은 체제전환 이후 변화한 러시아 문화의 내용을 한ㆍ러 수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45

47 <사회 문화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이문영 교의 전통, 수교 이후 달라진 교류 환경 속에 적절히 반응하여 수용해낸 분야로 평가될 수 있 다. 문제는 러시아와 달리 한국에서 연극은 결코 대중적인 문화영역이 아니라는 점, 즉 러시아 연극의 선전이 아무리 고무적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그것은 소수의 연극애호가와 연극종사 자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수용 양상과 교류 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 고 러시아 연극의 한국 내 수용은 고전작가의 부활로 회귀한 러시아 문학, 고전 레파토리에 제한된 발레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한다. 한국도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정통예술문학보다 대중문학이, 클래식보다 대중가요 가, 연극보다 뮤지컬과 영화가 대중적 사랑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러시아 문화가 뛰어 난 예술성으로 가장 고급한 정통예술장르에서 영향력을 가진다는 사실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고급문화, 또는 대중문화에 대한 가치 판단과 별도로 한국과 러시아 양 국 사이의 문화적 교류와 상호이해의 수준을 말하기에는 현재 러시아 문화의 한국 내 수용은 지나치게 협소하고 불균형적이다. 대다수의 러시아 문화는 한국 내에서 소수 매니아 문화로 만 존재한다. 이는 특히 대중문화 영역에서 두드러지며 영화와 대중음악은 그 대표적 장르이 다. 3. 러시아 대중문화: 영화와 대중음악 1) 러시아 영화 수교 이전 한국에서 러시아 영화의 수용은 에이젠슈테인이나 타르콥스키로 대표되는 소련 예술영화가 일부 매니아의 사랑을 받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에 최초로 공식 개봉된 소련 영화는 1988년 9월 본다르축(С. Бондарчук)의 <전쟁과 평화(Война и мир)>이며, 같 은 해 12월 멘쇼프(В. Меншов)의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Москва слезам не вери т)>가 소련 영화사상 최고흥행작 이라는 타이틀 아래 수입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 (소련) 영화의 수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다음의 표는 1988년 이 후 2008년까지 국내에 수입, 개봉된 러시아(소련) 영화 편수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12) 11) 자세한 사항은 안숙현(2008), pp. 261~270 참조. 12) 표 6은 한국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내 <온라인 영화연감>에 제공된 1977~ 2007 개봉 한국/외국영화 정보, 2007년 외국영화 국가별 수입현황, 2007년 외국영화 개봉일람, 2008년 외국영화 개봉일람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자료들은 특별전이나 회고전, 영 화제 초청 같은 형식의 (비상업적) 상영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극장개봉에 한정된다. 러시아에 대 한 정보부족, 전문성 결여로 인해 연감 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었고. 위 표는 이를 수정하여 만들었 다. 46

48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표 년~2008년 국내 개봉 러시아(소련) 영화 편수 연도 편수 연도 편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수교 이후 교류환경의 질적 변화는 러시아 영화의 국내 수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초반엔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연평균 256편의 외국영화가 개봉되던 2002년에서 2004년 사이 러시아 영화는 단 한 편도 국내에 수입되지 못했다. 물론 이는 당시 러시아 내 영화산업의 현실에서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사회경제적 혼란 속에 시작된 러시아 영화의 침몰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최악의 상황에 이른다. 1970년대 평균 20회를 상회했던 시민 한 명당 연간 극장 방문 수는 1998년 0.3회로 추락했다. 한마디로 당시엔 수출할만한 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 인들이 볼 영화도 없었다. 이후 영화인들의 자각과 반성, 영화보호법 등 제도적 지원 아래 러 시아 영화가 부활하였다. 2004년부터 2006년, 3년 연속으로 <나이트워치>, <터키 갬빗(Т урецкий гамбит)>, <9중대(9 рота)> 등 자국 영화가 <반지의 제왕>, <스파이더맨 2>, <트로이>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누르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다. 13) 이 흥행작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았다. 타란티노(Q. Tarantino)가 <나이트워치>에 보낸 찬사, 워치 시리즈 의 전 세계 배급권을 20세기 폭스사가 입도선매한 것, <나이트워치>의 감독 베크맘베토프(Т. Бекмабетов)가 안젤리나 졸리, 모건 프리먼 등 A급 미국배우가 출연하는 할리우드 영화(<원티드(Wanted)>)에 최초의 러시아인 감독으로 영입된 것, <9중대>의 아카데미 외국영화상 노미네이트 등은 이들 영화가 국내용이 아님을 입증해주는 사실들이 다. 3년 동안 한국에 한 편도 소개되지 않았던 러시아 영화가 2005년 <나이트워치>로부터 다 시 수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영화들은 각종 영화제 초청작 으로 한국에 선보이기 시작했다. <나이트 워치>가 2005년 7월 제9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9중대>가 2006년 제1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베크맘베 토프의 한국 방문이 이루어졌다. 영화제에서 얻은 호평은 전국 개봉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러시아에서 각각 1,600만 달러, 3000만 달러 수입의 대기록을 세운 두 영화의 한 13) 1990년대 이후 러시아 영화산업에 대해서는 이문영(2008) 현대 러시아 사회와 대중문화 (서울: 한 울 아카데미), pp. 87~107 참조 제23회 한반도평화포럼 47

49 <사회 문화 분야의 한 러관계: 평가 및 관계강화 방안> 이문영 국 내 총 관람객 수가 각각 1500명, 222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나이트워치>의 관람객 수는 2000년대 수입된 러시아 영화 총 8편 중 <러브 오브 시베리아(Сибирский цир юлик)>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이는 수입사인 20세기 폭스의 배급력 덕분(?)이다. 1988년부터 2007년까지 20년 동안 한국에 수입ㆍ개봉된 총 28편의 러시아(소련) 영화 중 총 관객 수 10,000명을 넘긴 작품은 단 8편, 100,000명을 넘긴 작품은 단 3편에 불과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8편 중 6편이 1988년부터 1992년, 즉 수교 직전ㆍ후에 집중되어 있으 며, 2000년대 이후 여기 해당하는 작품은 1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표 ~2008년 관객 동원 10,000명 이상 러시아(소련) 영화 연도 편수 제목 (총 관객 수) <전쟁과 평화> (167,035명) <차이콥스키(Чайковский)> (131,103명), <안나 카레니나(Анна Каренина)> (30,048명) <캄엔씨(Иди и смотри)> (17,536명), <인터걸(Интердевочка)> (86,844명) <싸이베리아(Затерянный в сибири)> (40,130명) <노스탤지어(Ностальгия)> (11,918명) <러브 오브 시베리아> (160,146명) 비교를 위해 최근 4년 동안 전국 개봉된 러시아 영화의 총 관객 수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4) 표 ~2008년 한국 개봉 러시아 영화와 총 관객 수 연도 편수 제목 (총 관객 수) <나이트워치> (1,500명) <리턴(Возвращение)> (1,566명), <러시안 묵시록(Личный номер)> (34명) <데이워치> (667명). <9중대> (222명) <나는, 인어공주(Русалка)> (8504명) 표를 통해 러시아 영화의 한국 수용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지 알 수 있다. 동시에 지난 20 년 간 그 수용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왔는지, 관객이 이 변화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파악 14) 표 7과 8은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온라인 영화연감>, 1977~2007 개봉 한국/외국영화 정보, 2008년 외국영화 개봉일람 에 제시된 자료로 재구성한 것이다. 영화 제목은 한국에서 개봉된 이름 으로, 원제목은 괄호 속에 러시아어로 표기하였다.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