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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20 th Russia Korea International Conference Challenges and Tasks of the New Administrations of Russia and South Korea DATE October 6 7, 2008 VENUE Video Conference Room 7 th Fl. Graduate School Bldg. Hanyang University, Seoul Coorganized by Asia Pacific Research Center (Hanyang University) The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Russian Academy of Sciences) Sponsored by Hanyang University & Korea Research Foundation

3 <프로그램>

4 <목 차> 제1회의 : 한러 신정부의 외교ㆍ안보 정책 1. 메드베제프 정부의 동북아 정책 M. L. 티타렌코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2. 이명박 정부의 동북아 정책 고재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3. 6자회담과 동북아에서의 신안보 메커니즘의 모색 A. Z. 제빈 (극동연구소 한국학센터 소장) 4. 쿠릴 4도 분쟁과 독도 분쟁의 비교 분석 홍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제2회의 : 한러 경제협력 현안 및 과제 5. 한러 신정부 에너지 협력의 현안 및 전망 S. S. 수슬리나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 교수) 6. 한러 신정부 철도 협력의 현안 및 전망 R. V. 사벨례프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7. 한러 우주 및 첨단 기술 협력의 현황과 과제 이 국 (인하대학교) 8. 연해주 농업 협력의 현황 및 과제 강명구 (한국산업은행 산은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5 제3회의 : 한러 사회ㆍ문화 교류 협력 현황 및 증진 방안 5. 한러 상호 국가이미지 현황 및 제고 방안 김영웅(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6. 러시아의 한류 현황 및 문제점 아스몰로프, K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7. 한러 양국의 역사 인식 민경현 (고려대학교 교수) 8. 현대 러시아극단의 내한공연 연구 안숙현 (단국대학교 교수) 러시아 논문 (노어) 1. ПОЛИТИКА РФ В СВА ПОСЛЕ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В РОССИИ М. Л. Титаренко ШЕСТИСТОРОННИЕ ПЕРЕГОВОРЫ И ПОИСКИ НОВОГО МЕХАНИЗМА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СВА А. З. Жебин Проблемы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энергетическо 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ри новых администрациях С. С. Суслина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при новых правительствах РФ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 В. Савельев Соврем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и планы содействия взаимному улучшени ю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миджа Росс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нея Ким Ен Ун Образ Кореи и корейцев в массовом сознании россиян К. В. Асмолов

6 제20차 한러 국제학술회의 ( , 서울) 아태지역연구센터(한양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러시아과학원) 08-3 APRC Proceeding pp M. L. 티타렌코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본 발표의 주제는 동북아의 현 정세와 D. A. 메드베데프의 신임 러시아 대통령 취임 이후 러시아의 정책이다. 이것은 대단히 폭넓은 주제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들로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2000년의 문서와 비교하여 확대되고 보강된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의 새로운 구상은 무 엇인가. 최근의 러시아의 대외정치적 행위들을, 특히 남오세티아에 대한 그루지야의 침략과 관련 하여,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비추어 동북아 국가들과 러시아의 관계의 미래는 어떠한가. 새로운 구상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00년 문서 의 아시아 항목은 발전하는 아태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직접적인 소속성을 단지 시베리아와 극 동의 경제적 성장의 필요성과 관련 지웠다. 게다가 «아태지역의 주요한 통합 기구들 <아시 아태평양경제협력> 포럼, 안보를 위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지역포럼, 러시아의 주 도적인 역할 하에 창설된 <상하이 5개국 회담>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 지키스탄) 에 대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되었다. 1) 또한 강조되는 것은 아태지역의 다방향성의 맥락과 의미와 역할의 증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2008년 새로운 문서에서는 과거의 기본적인 이념들이 유지되고 있지만, 상하이협력기구 (SCO)의 지속적인 강화, 아태지역의 모든 통합체들 사이의 협력 관계망의 구축에서 러시아의 주도권 증진에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었다. 2) 새로운 계기들은 a) 아태지역과 러시아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협력 메커니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b) 안보라는 주제가 발전되며 c) 상하이협력기구에서 러시아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언급은 사라지고, 동시에 이 기구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드러났다. 늘 겉치레적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닌 유사한 변화들이 아태지역의 이러저러한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다룬 다른 항목 1) 2)

7 들에서도 나타났다. 미국과의 관계의 측면에서는 «미국과의 굳건한 경제적 토대 관계의 확립의 필요성과, 실용 주의와 이해 균형의 유지에 기초하여 이견들을 조절하는 문화의 공동 창출의 보장이 강조되었 는데, 그것은 러시아-미국 관계의 커다란 안정성과 예측성을 보장하게 한다». 양국의 상호작용은 이미 상황의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며, 더구나 국제법 규범 에 대한 미국의 불충분한 준수에 대한 직접적인 암시가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 실용주의, 경제 협력 그리고 이해 균형이라는 주제들이 더욱 발전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이 자의적으로 자기 의무를 위반하고, 빈번하게 국제법 규범들을 무시하고 있 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다. 일본과 관련해서 러시아 연방은 과거와 마찬가지로«양국의 국민들을 위해 일본과의 선린과 건설적 동반자 관계를 지지하고 있다. 과거로부터 전해내려 온 문제들은,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것들의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될 것인 바, 이러한 행로에서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3) 평화협정과 국경 문제(«북방 영토»를 보라)가 문제 일반으로 변했고, 국가적인 이해들이 민 족의 이해들로 대체되었으며, 그것은 요컨대 오랜 기간의 난점들에 대한 은밀한 검증이다. 중국과 인도와 러시아의 우호적 관계의 발전이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대외 정책의 가장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는 주도적인 아시아 국가들, 무엇보다도 중 국과 인도와의 우호적 관계의 발전이다»라는 과거의 문구 대신에 이들 강대국들과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서 규정된다고 기록되었다: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대외 정책의 가장 중 요한 방향은 중국과 인도와의 우호적 관계의 발전이다. 러시아는 세계 정치의 중요한 문제들 에 대한 원칙적 입장의 일치에 기초하여 모든 영역에서 러시아-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역과 세계의 안정성을 구성하는 토대의 하나로서 강화할 것이다. 양측의 관계에서 주요한 과제는 경제적 상호작용의 양과 질을 정치적 관계의 높은 수준에 조응시키는 것이다. 4) 필시,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의 발전이라는 주제는 주요한 과제로서 자리잡았고, 바로 러시아 -중국의 협력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특징지어졌다. 한반도의 두 나라와의 관계와 그 자체로서 한국적 요소는 아시아의 지역적 문제들의 해결과 연관 지어졌고, 그와 함께 다음 사항이 특별히 언급되었다. 러시아에 원칙적으로 중요한 것은 긴장과 갈등의 요인들이 상존하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아시아에서 상황의 전반적인 호전이다. 한반도 핵 문제의 정치적 해 결의 모색에 러시아의 활발한 참여, 북한과 남한의 건설적 관계 유지, 평양과 서울의 대화 장려, 동북아에서 안보 강화에 노력이 집중될 것이다. 5) 2008년 문서에서는 다극적 세계질서의 형성과 지지에 대한 분명하게 표명된 러시아의 방침 도 주목을 끈다. 이번에는 서구의 «어린 동반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권 민주주의»의 확신어린 목소리가 3) 4) 5)

8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고, «G8»과 일련의 다른 유력한 국제적, 지역적 기구들 과 국가간 대화와 협력 메커니즘에 참가국이면서, 모든 활동 영역에서 상당한 잠재력과 자원 을 간직하고, 세계의 모든 지역의 주도적 국가들과 통합체들과의 관계를 집약적으로 발전시키 며, 세계 경제와 정치에 일관되게 결합하고 있는, 러시아는 국제 관계의 새로운 구조의 형성 에 본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6) 세계화 과정에 대한 자기 독점권을 역사적 서구에 상실하리라는 전망에 대한 반응은, 특히 러시아의 «견제»로의 정치적-심리적 지향의 타성 속에서 표현되며, 이를 위한 역사에 대한, 무엇보다도 2차 세계 대전과 전후 시기의 역사에 대한 선택적 입장을 취하려는 시도를 포함 한다. 7) 나아가 일방적 행위의 전략은 국제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긴장과 무기경쟁을 야기하 며, 국가간의 모순들을 심화시키고,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불화를 촉발하며, 타 국가들의 안전 을 위협하고, 국제관계에서 긴장을 고조시킨다. 유엔과 안전보장이사회의 헌장을 벗어나는 무 력을 사용한 강제적 조치의 실행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민족 간의, 그리고 갈등의 바탕인 다 른 모순들을 제거할 수 없으며, 국제법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러시아의 직접적인 지정학적 주변지역까지 포함하여 갈등 공간의 확대로 귀결된다. 8) 지역의 열거 순서로부터 분명해지는 것은, 비록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이 독립국가연합과 유 럽연합 국가들 다음으로 언급될지라도,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의 외교적 시각에서는 «가장 중 요한 방향»의 위상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러시아의 주권 민주주의에 있어서 동양의 역 할과 극동의 우리 이웃국가들과의 관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당분 간은 러시아 정치의 유라시아적 성격과 그것의 지정학의 유럽-대서양적, 아시아-태평양적 방 향성의 동등한 의미에 대한 V.V. 푸틴의 이전의 선언이 «다방향성»의 개념 속에 녹아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몇 가지 이유들로써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러시아는,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새로 운 경향들을 고려하면서, 동등한 지향성을 지닌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조건들 속에서 러시아의 새로운 위상 정립은 동반자들의 일정한 «다양화»를 요구하며, 그 범 위 안에서 러시아는 서구적 가치에 대한 지향과 옐친-코즤료프 시대에 자신을 강제했던 서구 여론에의 의존이라는, 이미 표트르 1세 시대부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콤플렉스로부터 벗 어나려고 애쓰는 듯 하다. 셋째, 문제는 또한 «동방으로 파이프를 뻗으려는» 염원과 관련된 경제적 이해들이다. 6) 7) 8)

9 새로운 방침에 대한 검증과 해당 구상에 대한 충실성의 확증은 러시아에서 «5일 전쟁»이라 는 비공식적 명칭을 얻은 최근의 사건이다. 2008년 9월 9일 대통령, D. 메드베데프가 표명 했듯이, «우리를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게 만들려 한다. 우리는 길들여질 수 없고, 아무것도 그 들은 할 수 없을 것이다. 8월8일 이후 세계는 달라졌고(강조는 필자), 우리를 수억의 사람들이 지지하였다. 9) 하루 전 모스크바에서 열린 프랑스 대통령 N. 사르코지와의 협상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 서 러시아 정부의 수반은 «안보에 대한 과거의 입장들은 허약함을 드러내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 무대에서 단극성과 임의의 국가의 지배는 받아들여 질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였 다. «심지어 미국과 같은 최강국도 전세계를 위한 경기 규칙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제도들 - 유엔, 지역기구들이 존재한다. 바로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D. 메드베데프는 강조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국제적 안보 시스템의 실효 성은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것은 단면성과 단극성에 관련되며, 다름아닌 발생한 위기들을 강제 적 해결책과 하나의 국가에서 제시된 해결책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기대에서 비롯된다. 10) 이처럼, 일찍이 러시아의 대외 정책 구상이 오히려 다극성을 표명했지만, 실상은 전적으로 유럽을 지향했다면, 오늘날 문제는 다극성의 현실성이다. 11) 구체적으로, «5일 전쟁»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성립된 세계질서를 깨뜨리려는 러시아의 시 도가 아니라, 때때로 스스로를 정당화하였던 그것의 측면들을 유지하려는 바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소보와의 상황의 차이는 최소한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는 그루지야가 소비에트 연방에서 탈퇴한 바로 그 과정의 흐름 속에서 그루지야로부터 적시에 독립하였다는 점에 있다. 사카쉬 빌리는 예컨대 이승만과 똑같은 명백한 민주주의자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의 경제 정책, 인권에 대한 태도, 반대자들을 다루는 방식, 스스로에 대한 메시아적 자각과 관련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사건에 대한 극동의 실제적으로 모든 국가들의 반응이 상당히 절제되었다 는 점에 주목할 수 있는데, 예컨대 라디오 코리아 인터내셔널(KBS World Radio)는 «5일 전 쟁»에 관해 대한민국 국민은 이 충돌에서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어로 기껏해야 1회 방송을 내보냈다. 우리는 다른 점에도 주목한다. 그것은 카프카즈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기능하는 발화점의 창 출에 대한 나토의 특정집단들의 방침인데, 러시아는 그것의 «냉각화»를 위해 일정한 힘과 자 원을 낭비해야만 한다. 한때 그와 같은 문제 지역이 체첸이었지만, 지금 그곳의 상황은 충분 히 안정되었다. 하지만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제지하며, 변두리 국가 «핵로켓 무기의 찌꺼 9) 10) 11)

10 기를 지닌 오트볼타(부르키나파소)» 로 만들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러시아가 그러한 중대 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자신의 힘을 소진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의 지도부는 자신이 새로운 규칙들에 따라 충분히 경기를 할 수 있다 는 점을 또한 보여주었다. 그 규칙들은 아무리 개탄스러울지라도 성공을 보장하는데, 왜냐하면 문제는 이중의 표준이 아니라 세계질서의 위기의 배경에 이전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 로 간주되었지만, 폭넓게 적용되게 된 몇몇 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국제 기구 들이 본질적으로 심판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비양심적 플레이»라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미리 패배자 쥬피터에게 허용된 것을 허용 받지 못한 황소 의 역할을 자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러시아는 과거처럼 똑같이 반응하였고, 자신이 누가 경작하는지, 누구의 땅 인지도 모르는 역축( 役 畜 )이 아니라 태양계의 행성 중의 하나이기를 원한다는 것을 표명했다. 물론, 그러한 반응에는 러시아의 제국적 야망에 관한 과장되어 퍼져있는 주제가 관련된다. 이러한 어휘결합을 서구의 언론인들은 대단히 좋아한다. 러시아의 대외 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중요한 것은 제국의 재건이 아니라 위대한 주권 국가의 대외 정책의 독자적 구상 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러시아는 수세기 동안 다른 국가들과 민족들 못 지않게 세계 문명의 발전에, 또한 새로운 시대에는 지구상에서 안정과 평화의 유지에 공헌했 고 하고 있다. 근거명백하게 가까운 외국은 러시아의 주요한 대외정책의 우선적 영역이다. 이 지역들은 세기이래로 단일한 국가 러시아 제국의 초기부터 그 후 소비에트 연방 에 이르는 의 뗄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곳에는 대략 3천만 명의 러시아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미국을 찾을 수 없다. 단지 미국, 중국 그리고 다른 주권 국가들 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자신의 국경을 따라 자신에게 호의적인 «주위 환경»을 만들고 있으 며, 그것은 한편으로 다극성으로 변하고 있는 세계 질서의 틀 내에서 러시아의 책임 영역을 나타내고, 다른 한편으로 독특한 완충 역할을 수행하며, 나아가 러시아가 발전하고 자신의 내 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며 자국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자신의 국제적 역할을 재건하고, 자신의 책임 영역의 경계를 획정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은 지배 정책이 아니다. 반대로, 서구가 소비에트 연방에 했던 약속들(특히, 나토의 동쪽으로의 비( 非 )확대와 관련된)은 카프카즈 상황의 간접적 원인들 중의 하나가 된 후 심각하게 훼손되 었다. 사카쉬빌리는 그에 대한 서구의 충실성 때문에 만사 형통이고, 그루지야의 나토 가입이 그의 신념 상 아주 가까운 미래의 일이라는 데에 확신이 없었다면, 그가 행한 것을 하지 않았 을 것이다. 신임 러시아 대통령의 행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외였다는 점은 다른 일이다. 메드베데프 는 훨씬 자유분방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 바로 그는 현실을 고려하면서 러시아의 국가적 이해와 국민들의 보호에서 확고함을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간주했다. 말뿐만 아니라 행위도 역시 확고했다. 더구나 이에 관해서는 독일 수상과의 대화에서 V.V. 푸틴도 서구에 제 때 경고했었다

11 이제 동남아와 아태지역 국가들과 러시아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 보자. 미국으로부터 시작해보자. 지금은 몇몇 «분석가들»이 즐겨 얘기하는 «신냉전»보다 훨씬 흥 미로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행정부의 반응의 몇 가지 특성은 다가오는 대선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도전들에 차기 대통령은 대응해 야 한다. 게다가 권력을 공화당이 잡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잡느냐에 상관없이 러시아-미국 관 계에서 «긴장완화»는 가까운 시일 내에는 예견되지 않는 듯 하다. 맥케인은 자신의 반( 反 )공산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반( 反 )러시아적인 발언으로 잘 알려져 있 다. 그가 집권할 경우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의 선거전 연설들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 물론 7년을 베트남 포로로 지낸 인물은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 «개인적인 계 산»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척도들이 노련한 정치가들에게서 항상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수용소에서 여러 해를 보낸 수많은 독일과 일본의 전 쟁포로들이 그 후 고국으로 귀환한 후에 러시아에 대한 우호와 협력의 아주 일관된 지지자 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선거 후 정책은 다른 모습을 띨 수 있을 것이다. 오바마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역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발걸음을 기대하지는 않 았다. 첫째, 대통령의 자리에서 그는 «로마 교황보다 위대한 카톨릭 신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둘째, 국내 문제들의 해결을 강조하면서, 오바마는 대외정책 분야를 보수주의자들에게 «맡겨버 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그는 자신에게 보다 중요한 것에 대한 전권을 위임 받으려 할 것이다. 셋째, 그의 주도적인 대외정책 보좌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Z. 브제진스 키와 리차드 홀브르크이다. 청중들에게 R. 홀브르크는, 추측하건대, 유고슬라비아의 갈등 «해 결»에서 그가 행한 역할로 유명하지만, 한국의 연구자들은 그의 정치적 전기에서 더 오래되고 적지 않게 징후적인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 부통령에 대해서도 두어 마디만 말하자. 새라 페일린은 프로테스탄트 지대인 미국에 대단히 특징적인 인물이다. 알래스카 주지사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실제적인 행정 경력은 대 단치 않다. 대신에 우리 앞에는 확고한 낙태반대론자, 창조설논자 그리고 미국양궁협회 명예 회원이 있다. 맥케인에게는 훌륭한 짝인데, 특히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그렇다. 조 바이덴은 숙련된 정치가의 명성을 지니고 있지만, 대외 정책에서 그는 브제진스키의 제 자 중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러시아 언론에서는 그의 그루지야 로비 관련설 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어떠한 미국 행정부도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선입견에 사로잡히고 적대적인 경향을 지닐 것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타당하다. 러시아와의 협력은 불가피한 성격을 띠는데, 러시아의 로켓들과 러시아의 에너지자원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행동은 우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했기에, 워싱턴은, 모스크바의 미국에

12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대한 자신의 대외 정책을 심각하게 재고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이것은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라 변동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시계추 는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지만, 그것의 운동의 진폭은 정해져 있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이 전통적으로 러시아가 미국의 주적이고, 세계질서의 변화를 지향하 는 경향들의 주된 원천이며, 전세계적 헤게모니의 지위로부터 미국을 끌어내리려 한다고 받아 들일지라도, 러시아는 이러한 과정을 거의 주도하지 않는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이다. 러-일 관계에 관한한 원칙적인 변화는 아직 목격되지 않는다. 사실, 이번의 경우 움직임의 부재는 일본의 지리한 정치적 위기와 연관된다. 이를테면 1년 반 만에 한번씩 수상이 교체되 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러-중 관계는 과거처럼 고양되며, 양국은 새로운 다극적 세계질서의 확립과 «범인류»의 확 장으로부터 전통적인 민족적 가치들의 보호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면서 효과적 으로 협력하고 있다. 특히 러-중 협력 덕분에 우리는 핵 위기의 발전을 제어할 수 있다. 하지 만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물론, 중국은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전략적 동반자로 남아있을 것이며, 그것과의 협력은 상하이협력기구의 노선만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 영역에서 우리의 정책은 무엇보다도 동 등한 권리의 동반자 관계의 유지와 상호이해의 심화를 또한 목표로 하는 경제적 문화적 관계 의 발전을 지향할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 엘리트의 전통적인 서구 지향은 서구를 좋아하거 나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하지만 서양을 알지만, 중국을 알지 못하는, 그것의 점증하는 힘이 우리 서구주의자들을 놀라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으로부터도 변화를 기대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그것은 동등하게 실용 주의 원칙들을 지향하면서 그것들에 기초할 것이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은 2자 혹은 3자 협 력과 연관된 일련의 프로젝트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러한 협력을 실현하려 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고,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바람이 한국측으로부터 상응하는 실제적인 관 심을 맞이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강력한 역동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보다 미국에 대한 충실성과 헌 신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실용주의와 국가적 이익들을 증진하려는 바람이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명박의 모스크바 방문으로 양국 대통령들이 짧은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협력 방향들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를 희망한다. 왜냐하면 양국의 상호 관계의 역사 속에는 과시적이고 널리 선전된 프로젝트들 이 실현되지 못했던 상황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관계도 원칙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핵 분야에서 그들의 행위는 유감 스럽지만, 그것의 근저에 놓인 원인들은 또한 분명하고 모두에게 이해된다. 따라서 러시아는 평양의 예측불가능성에 관한 모든 얘기들이 신화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평정과 인내 를 보여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록 D.A.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첫 몇 달 동안 러시아는 변화하는 세계 구조의 틀 속에서 자신의 위상을 고양시키려는 일련의 의사 표명을 했고, 지역 강대국들의 협력에 기 초한 다극적 세계질서를 지지하는 자신의 의도를 확고히 했을 지라도, 러시아의 동북아 정

13 책에서 급진적인 변화는 예견되지 않는다. 그것과 함께, 서구와의 긴장 관계가 지속될 경우 이러한 방향에 대한, 특히 그것의 경제적 요소에 대한 주의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번역: 오원교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

14 제20차 한러 국제학술회의 ( , 서울) 아태지역연구센터(한양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러시아과학원) 08-3 APRC Proceeding pp 고 재 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명박 정부는 한국을 세계 평화와 안정,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성숙한 세계국가 (Global Korea)로 발전시킨다는 대외정책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위해 과거 북핵 중심, 한반도 중심에 매몰된 소극적 축소지향적 외교관성에서 벗어나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전 세계국가들과 교류 협력하는 적극적, 개방적 외교를 적극 추 진해 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을 성숙한 세계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3가지 외교정책의 목표와 이를 위한 이행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첫째,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을 위 하여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토대 마련, 21세기 한 미 전략동맹 실현, 지역 협력안보체제 구축 등과 같은 이행과제를 제시하였으며; 둘째, 통합의 동아시아시대 개막 을 위하여 동아시아공동체 구현,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에너지 협력벨트 구축 등과 같은 이행과 제를 제시하였으며; 셋째, 함께하는 글로벌질서에 기여 하기 위해 보다 안전한 세상, 세계화를 통한 공동번영, 친환경적 발전 등과 같은 이행과제를 제시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이들 목표 달성을 위한 외교전략 기조로 창조적 실용주의 (Creative Pragmatism)를 제시하면서 중점 외교과제로 글로벌 네트워크 외교 강화, 지속가능 경제성 장 외교 활성화, Soft Power Diplomacy 강화, 국제사회 기여외교 확대 등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글로벌 네트워크 외교 강화를 위하여 21세기 한 미 전략동맹의 구축, 4강 외교의 전략 적 확대 발전, 범아시아 협력외교 강화, 교류협력관계의 글로벌화 등과 같은 과제를 달성하며; 둘째, 지속가능 경제성장 외교 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상외교 주력(FTA, 세일즈외교, 투자유 치외교), 미래 경쟁력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 국제 공동연구 및 개발협력 적극 참여, 에너지 외교 등 경제성장 안전망 확보 등과 같은 과제를 달성하며; 셋째, Soft Power Diplomacy 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외교 활성화, 인적교류외교 활성화, 지식외교 확대, 가치외교 강화, 코 리아브랜드 관리 강화 등과 같은 과제를 달성하며; 넷째, 국제사회 기여외교 확대를 위하여 대외개발원조(ODA)의 효율적 확대,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참여 확대, 국제이슈 발굴 및 협력 주도(Global Issue Initiative) 등과 같은 과제를 달성해 간다고 선언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 확충을 위하여 북한이 핵포기 결단을

15 내리면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경제가 10년내 3,000불 수준으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비핵 개방 3000 구상 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제시하였다. (1) 정책 목표: 동북아 신협력체제의 구축 이명박 정부는 지역협력 강화를 통해 국가적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추세와 동 북아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동북아 주요 국가들과 상호 이해-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한 협력체제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 결과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의 공존공영을 위해서 동북아 신협력체제 의 구축이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역내 국가들과 양자-다자적 FTA 체결을 추진하고, 환경 -에너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미-일 및 한-중- 일 3국간 협력을 균형있게 추진하여 역내 평화-번영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표 를 갖고 있다. (2) 동북아 신협력체제 추진 계획 및 경과 1 한-일 신협력체제 구축 이명박 정부는 한-일간에는 우선 셔틀외교를 복원해 정상간 교류를 포함한 최고위 협력기 반을 강화하고,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며, 북한 핵문제 해결 과 일-북 관계 진전을 위해 필요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의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며, 한-일 FTA 협상 재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 일간 보편타당한 역사인식 공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듯이 금년들어 대통령 당선인 특사의 방일, 지난 2월 후쿠다 수상의 대 통령 취임식 참석과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4월중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G8 의장국 일본 의 초청에 따른 도야코 정상회담의 참석이 이루어졌다. 4월 이명박 대통령의 주변 4강에 대한 순방외교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방일을 통해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신시대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한-일 관계는 일본의 역사적 사실 왜곡 교과서 검증문제와 독도 표기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그 결과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일본 요인에 의하여 한-일 신협력체제 구축 정 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2 한-중 신협력체제 구축 12) 본 항목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백서를 챀고하여 작성하였음

16 이명박 정부는 한-중간 신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우선 한-중 정상간 교류와 고위급 정책 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한-중 FTA 추진을 검토하고 에너지, 환경보호, 첨단기술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중국내 우리 기업 보호 및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 유치를 통해 2012년 양국간 교역액을 2천억불로 늘리기 위해 호혜적인 투자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중국과 북한 핵문제 해결 및 북 한의 개혖-개방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 구상 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전 당선인 특사를 중국에 보내 양국간 향후 협력확대 의사를 전달하였으 며, 주변 4강에 대한 순방외교의 일환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후 미국, 일본에 이어 금년 5 월말 중국을 공식 방문, 양국간 전략적 협력의 동반자 관계 를 수립하였다. 이어 후진타오 주 석의 방한이 베이징 올림픽 직후인 9월말에 이루어졌다. 3한-러 신협렵체제의 구축 이명박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정상방문을 추진해 에너지 분야와 극동-시베리아 개발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협력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2008년으 한-러 우주협력 의 해 로 선포하고,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념행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는 한-러간 호혜적인 경협추진을 통해 첨단기술 및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확보 등과 같 은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게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의 해결 등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확보하는 외교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남북러 3각 협력사업 및 극동-시베리아 개발협력을 통해 남북 경제교 류 증진 및 우리 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후인 지난 5월 외교부 차관이 방러 양국간 전략대화를 췬해 나가기로 합 의하였고, 이어 도야코 G8 정상회담에서의 양국 정상회담, 그리고 9월말에 이명박 대통령의 방러가 이루어졌다. 양국은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국관계를 상호 신뢰의 포괄적 동반 자 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격상시키는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 강화시키기 로 합의하였다. 4한-미-일 3자 협력 추진 이명박 정부는 한-미-일 3국간 폭 넓고 긴밀한 협력체제를 활성화해 동북아 지역내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평화-번영을 이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정부는 이들 3자 협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금년부터 개최되는 각종 다자회의, 예를 들 어 APEC, G8 등을 이용할 계획이다. 이 정부는 과거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자회의와 같은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해 3국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는 물론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정보교류 및 공동의 이해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한-미-일간 3자 협력은 한-일간 역사 교과서 문제 및 독도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17 대립, 그리고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기인한 국내외 사정으로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5 한-중-일 3자 협력 추진 이명박 정부는 한-중-일 3국은 동북아 지역의 중심국가로서 동북아 차원은 물론 동아시아, 범세계적 차원에서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평화-번영을 이룩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3국간 정상회담과 외무장관회담의 순환 개최를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3국간 FTA 체결 추진을 위한 3국 공동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명 박 정부는 지리적 인접성, 역사-문화 공유 등을 고려해 환경, 항공-물류, 투자, 환경 개선, 청 소년 교류 등 분야별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으나 역사문제, 영토문제 등에 있어서 일본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그 동안 대러 정책에서 첫째, 한반도 안정과 평화 구축, 더 나아가 평화통일을 달성 하기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확보; 둘째,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 첨단 과학기술,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개발 잠재력 등의 활용을 위한 호혜적인 협력기반 확대; 셋째, 역내문제 및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협력 등을 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추구해 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과 상기한 대러 정책 목표들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러 외교 안보 협력 과제를 제시해 볼 수 있다. (1) 한 러 상호 신뢰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격상 이명박 정부는 공고한 한 미 동맹을 토대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과 양자 다자적 협력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 번영은 물론 한국외교의 영향력과 범위를 확대해 나간 다는 과제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정부에서 발전시킨 한 러 포괄적 동반 자 관계를 더욱 발전, 격상시킬 예정이다. 한 러 관계에서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2004년 9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정상회담 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를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 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면서 과거와는 달리 제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특 히 노무현 정부는 한 러간 실질협력이 잠재력과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감안해 경제 통상, 에너 지 자원, 과학기술 및 산업분야, 우주 정보통신 기술, TSR-TKR 연결, 중소기업, 어업 해운 등 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행동계획 (Action Plan)을 2005년 11월 부산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하였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양국간 경제 통상 협력의 장애물로 작용하였던 경협차관 문제를 연체이자를 탕감하면서 장기상환 방식으로 재조정하는 의정서를

18 2003년 9월 채택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주변 4국에 대한 실용주의적 균형외교 가 필요함 을 인식하였고, 이는 대러 정책을 과거보다 중시하는 정책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노무현 정부 의 대러 외교 중시정책은 러시아의 대북 관계 정상화와 영향력 증대, 풍부한 에너지 지하자원 의 보유, 정국안정과 성장경제의 지속에 따른 강대국으로의 재부상 등과 같은 러시아 요인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는 접경국가인 러시아와 협력없이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호혜적 인 경제 통상 과학기술 협력이 불가능함을 잘 인식하고 있다. 단지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권에 서 크게 훼손된 한 미 관계를 복원하여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기 반을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동아시아를 넘어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전략동맹 을 구축한다는 대 미정책을 강조함에 따라서 러시아 등 일부 주변국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한 미 동맹, 남북분단 등과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양자관계를 전략적 동반 자 (strategic partnership) 관계로 발전시킬 수 없음을 감안, 행동계획 과 6자 회담, 정상회 담 고위급 인사교류 등을 상호 접목시키면서 상호 신뢰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격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조 한 러 양국은 6자회담의 당사국들로써 재2차 북핵사태를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 조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BDA 북한자금의 대북 인도 중계는 2.13 합의 이행 및 후속조치를 재개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러시아는 제1차 북핵사태시 1994년 6자 회담 참여국과 UN, IAEA가 추가로 참여하는 8자 회담 그리고 이에 UN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가 참여 하는 10자 회담 을 각각 제안하면 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일익을 담당하려 하였으나 미 북 주도로 회담이 진행됨으로써 대북 핵외교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2차 북핵사태 발생후 미국의 배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원을 받아 6자 회 담의 일원으로 참여한 러시아는 일괄타결 방안의 관철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편으 로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해소, 미국, 일본의 대북 수교, 미 북간 직접 대화, 대북 에너지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대러 채무 탕감(약 90억불)을 통한 러 북 경제 통상 협력의 확대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러시아는 9.19 공동성명 과 이의 초기 조치들을 담은 2.13 합의 에 적극 찬성하면 서 6개국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및 후속 조치들의 논의를 위한 5개 실무그 룹 의 구성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현재 러시아는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 창설을 위한 실무그룹의 의장국의 역할을 담당해 오면서 중유지원 등 대북 에너지 지원에 적극 참여 하고 있다. 5월초 현재 북핵문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대상을 둘러싼 이견으로 6자회담이 중단

19 된 상태에서 미 북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이견해소가 이루어져 6자회담이 재개되 고 북한핵 폐기를 위한 3단계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비핵 개방 3000 구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핵 폐 기의 진전, 대규모 국제협력자금 조성 및 대북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바, 한국은 한편으 로는 러 북간 경협 투자 확대를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협력 자금 조성을 위한 대러 외교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 제의 구축, 더 나아가 동북아 안보공동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 여가 필요함을 인식, 대러 외교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정상회담의 정례화 등 고위급 인사교류 확대 노무현 정부는 5차례 APEC 정상회담을 포함 7차례의 한 러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그 결과 정무 경제 과학기술 문화 영사 등 제반 분야에서 양자 관계를 확대, 발전시켰다. 또한 양국은 외무장관, 국방장관, 총리, 의회 지도자 등 고위 인사들의 활발한 방문 교류를 통하여 양국관 계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예를 들어, 2006년 10월 프라드코프 총리가 서울을 방문하였으며, 동년 11월에는 반기문 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3월과 8월 러시 아를 방문하였고,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서울 방문이 6월에 이루어지면서 북핵 문제를 6자회담 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였다. 정상회담 등 고위급 인사교류는 양자관계의 긴밀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이용할 수 있다. 러 시아는 지정학적으로 통일이전은 물론 통일이후 외교 안보 및 경제 통상 분야에서 긴밀한 협 력이 필요한 국가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한 러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등 고위급 인사교 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러시아 정치-외교가 최고 지도자 또는 고위 정치 엘리트 들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아 발전되고 있는 체제임을 감안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4) 인적인 네트워크의 확장 구축 적극 추진 러시아는 작년 12월과 금년 3월 총선과 대선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 과 푸틴이 지명한 메드베데프가 각각 승리하였다. 따라서 지난 8년간 푸틴 정부하에서 구축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지배 엘리트는 메드베데프 정부에서도 큰 변화없이 중책을 수 행하고 있다. 한 러 관계의 발전에서 주요 인사들간 인적인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해왔 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현존하는 한 러간 인적인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총선, 대선후 변화된 러시아 국내환경을 고려하면서 추가적으로 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물밑 작업을 적극 추 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적인 네트워크도 중앙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지방차원(특히 극 동), 그리고 정치권만이 아닌 경제계, 언론계, 군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차원, 민간차원에서 지한, 친한 인사들을 늘리기 위한

20 방한 초청사업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5) 동북아 안정 및 문제 해결과정에서 건설적 역할 유도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포럼 또는 대화체의 출범과정에서 러시아가 소외 의식을 갖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러시아가 1997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4자회담 의 배제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증명해 주듯이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극동지역의 그 것과 밀접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라는 입장이며, 이러한 당사자 인식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재부상은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편으로는 4자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정전협정의 당사자주의를 강조하는 대 러 설득을 진행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의장국으로 있는 6개국 차원의 동북아 평 화 안보 체제와 남북한 또는 4개국 차원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시키는 방 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미 북/일 북 관계에서 중재자적 역할 인정, 남 북 러 3각 경협의 구체화 등을 통한 러시아의 대북 경협확대 정책 지원 등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보장,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러시아가 통일한국이 분단된 한국보다 정치 경제 안보적 이 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통일을 지지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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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20차 한러 국제학술회의 ( , 서울) 아태지역연구센터(한양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러시아과학원) 08-3 APRC Proceeding pp A. Z. 제빈 (극동문제연구소 한국학센터 소장) 6년 전 2002년 10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둘러싼 순차적이고 긴박한 상황이 시작되었다. 그 위기가 미국의 주도에 의한 것이었음이 매우 명백해진 이후로, 미국은 군사적 의미를 지닌 제2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북한에 있다는 증거를 전세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게도 제시할 수 없었다. 미국은 틀이 있는 사전 협정에 대한 최종적 거부를 위해 그 리고 평양에서 공개적인 체제 교체 과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자신이 고안한 동기 그 자체를 이 용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처음으로 미국의 네오콘들의 선동적인 방법이 시험된 후에 다시 이라크 에서 이용되었다 독립적인 국가들이 고의로 존재하지도 않는 죄가 있다고 비난받았으며, 그들에 대한 보복 을 구실로 미국은 마음에 들지 않는 체제를 전복시켰고, 풍요로운 자연자원 을 지닌 나라들을 강탈했다.. 5년이 지났지만 중단된 회담의 프로세스 문제는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한반도의 외교사에서 가장 길게 지속되고 있다. 한국전쟁의 결말을 짓는 휴전협정에 관한 회담이 전부 2년밖에(1951년 여름부터 1953년 7월 27일) 걸리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6자회담에는 현대의 세계에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들 - 미국, 러 시아, 중국, 일본 -과 또한 남북한이 포함되어 있다. 한반도 핵문제를 담당하는 많은 수의 고 위급 외교관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 5년의 시간을 써야만 했던 것은 6개 국가의 정상들과 대외정책기구관청들, 그리고 일련의 다른 국가들이며, 한반도의 핵문제는 유엔, МАГАТЭ, G8, АТЭС, АРФ, 그리고 여타의 대규모 국제포럼들의 의사일정 안에서 승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노력들과, 북한의 풀루토늄 프로그램이라는 기본 대상으로부터 얻어낸 결론에 따른 일의 원칙과 문제해결에 대한 타협조치로서 동의를 얻어 확정한 일련의 공동 문서에 서명한지 5년이 지난 후에, 회담은 그것들(핵물질)의 장기간 중지의 가장 심각한 위협과 충돌했으며 비핵화 프로세스는 뒤로 밀렸다. 이 논문에서는 일어난 상황의 원인을 연구하며, 6자회담 프로세스의 추진에 따라 훨씬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동북아 평화와 안전시스템 건설의 전망을 검토하는 시도가 이루어질 것 이다. 필자는 그러한 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작은 행보 정치, 그리고 단순한데

23 서 복잡한 행보로의 전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열쇠가 되는 기본적인 문제의 해결 이 없이는 성공할 리가 없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즉, 이웃의 강대국 과 남북한이 함께 작 업하는 것이 동북아의 새로운 안정구조 안에서 미래의 한국통일을 위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 를 것이다. 공식적으로 4강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한반도의 핵무기 배제가 회담의 주요 목적이 라는 데에서 일치한다. 그러한 일치, 곁들여 말하자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둘러싸고 상당 히 격심한 경쟁이 있었던 1세기 반 만에 처음으로 도달한 그러한 일치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 유 때문에 때때로 몇 달, 심지어는 몇 년 정지하면서 애써 회담을 하고 있는가? 년 동안 북한인들에 의해 나타났던 능력으로 보건데, 그 파트너들에게는 어려웠 지만, 전반적으로 타협 전체에서는 타당했던 평양 체제의 완고함에 대한 인용들은 훨씬 덜 믿 을만하다. 문제는 주요한 과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 이외에 미국과 다른 참가국들은 제2의 프 로세스를 실현하려는 시도를 그대로 놓아두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러한 제2의, 신고되지 않은 목표의 달성은 제1의 공식적으로 신고된 과제 이행-한반도 비핵화의 달성-에 종속되었다. 이 러한 제2의 의사일정에 대해, 최근에 공개적으로 북한 김정일의 병에 대한 해외 신문보도와 관련해, 흡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의 상황의 불안정과 심지어 붕괴에 이르기라도 할 것처럼 말이 오간다. 이러 저러한 방식으로 평양의 체제붕괴를 조직 하고,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한 이야기가 여 기에 포함되고 있다. 형식적으로 통일은 서울의 비호 하에서 수행될 것이 계획되고 있다. 미 국의 어떤 집단은 최근 남한에서 권력을 잡은 통치집단 가운데 일부를 친미적 노선에 입각해, 한반도 전체에 미국의 군사 정치적 통제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진영을 만들고 있다. 미국측 에서 북한체제 위기의 순간에 공동의 행동플랜을 즉시 만들도록 다시 남한에 호소를 하고 있 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5년 이상에 걸친 회담 프로세스 동안에, 미국쪽은 반복해서 회담의 전술을 바꾸었다. 오직 하나의 전략 - 되도록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려의 청산 및 북한과 다른 국가간 관계 의 정상화에 대한 실제행보의 시기를 늦추기-만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미국은 북한 위 협 의 완전한 소멸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긴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의 결과 이러한 위협의 완전한 청산은 불가피하게도 남한에서 미 군 주둔의 유지동기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석은 보여준다. 여기에서 미군의 결론은 일본에서도 그러한 상황의 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모든 전 략의 토대에 있는 기본 사상 - 즉, 한일과의 군사동맹과 이들 국가들에서 미군의 전면적 기지 화, 북한견제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정치적 지배의 보장 및 중국견제가 예정된-이 흔들릴 것이

24 다. 둘째로, 결과적으로 규제의 소멸, 즉 북한의 미사일 위협 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대미사일 체제의 강화 - 러시아와 중국의 미사일-핵 견제수단을 무력화하기- 라는 진정한 목적을 드러 낼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결코 한국에서 긴장을 완전히 없애고 화해에 도달하지 않았다. 워싱톤에는 최소-프로그램이 유리할 것이다. 즉, 그것은 한반도에서 일정한 긴장의 유지, 군주둔의 지속과 대미사일체제의 강화, 또는 낙관적인 경우로서, 평화적 침투의 방법도 포함되는 이러 저런 방식에 의해 기존의 북한체제의 교체를 허용해줄 수 있다. 이 경우에 미국은 한반도에 의해 러시아, 중국, 일본이 국경을 접하는 아시아지역에서 군사 전략적 의미에 따라 독특하게 통제권을 얻을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통제의 의미는 미국의 중국포위전략으로 보건대 재평가가 불가능하다. 미국의 외교관들은 핵문제의 해결이 고통이 아니라 결국에는 북한위협 을 해결해야하는 것 임을 시사하는데, 미국의 다른 대표들은 러시아대표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위협 하에 유럽과 동북아에서 대미사일방어체제의 건설계획에 대한 자신의 동기를 말하고 있다. 그러한 모순 은 북한과의 어떠한 정상화관계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위 협이 심화되기를 계획하지 않으면서 미국에게는 원기를 찾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목 적으로 나쁜 친구 가 필요한 것이다. 핵프로그램에 대한 평양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부시행정부는 국제테러리즘 지원국가의 명단 에서 북한을 삭제하는 계획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면서, 신고서에 나타난 검사에 대해 북한의 동의를 얻어내고자 하는 행보로 나아갔음을 보여준다. 핵증명 에 대한 미국 요구의 정확한 매 개변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 에 대한 분석가들의 글에 미 국의 요구에 대한 완전히 정해진 진술서가 나온다. 이러한 계획에 따르면 북한체제는 곧 3개 의 메카니즘을 지니는 검사에 들어가야 한다(전략적 무기감축, 중거리미사일 폐기, 일반적 무 장력). 검사관들은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지역에서 검사할 필요가 있는 다른 곳에도 통과할 권 한을 받아야 했다. 게다가 그러한 검사는 미국-북한관계의 정상화 전에 착수된다고 예상된다. 전반적인 검사에 북한이 불응하는 경우에, 순차적인 외교상실 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라크에서의 미증유의 심층적 조사가 일어난 이후에, 미국은 이라크의 군사적 그리고 다른 중요한 물질에 대해 얻은 자료를 이용해, 이 나라를 공격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그러한 심 사 가능성을 거부했으며, 심사에 관한 과도한 요구가 한국에서 최초의 핵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상기시켰던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라크에 대한 유엔과 안전보장이사회가 한 역할에 대해 깊은 환멸을 숨기지 않 았다. 평양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전횡에 아무런 반대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 에 주목하였다. 게다가 북한에서는 이 기구가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위해, 결과적으로는 미국 의 공격 정당화 를 위해 이용되었다고 생각한다. 평양의 대답은 채택된 약속(2005년 9월 19일, 2007년 10월 3일 문서)에 대해 자신의 충실 성을 나타내면서 실제로는 더 엄격하게 자신의 조치를 계산하게 되었다. 2008년 가을, 미국과 북한에 의해 취해진 시도는 다른 회담 프로세스 참가국의 이해관계를 적게 고려한 담판이었

25 다. 모든 프로세스에도 불구하고 회담의 궁극적인 결과는 훨씬 더 어려워진 것으로 예견된다.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소생시키려는 북한의 최근 행보는 아직은 훨씬 과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와 함께 평양은 비핵화의 길로 가려는 아무런 동기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 대선주자 들의 TV토론이 보여주듯이, 그들은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왕에 이 른 어떠한 동의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집단적 압박의 제도인 6자구도를 바꾸지 않았음을 지적해야 한다. 이를 허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 러시아는 (북한제외) 6자회담 참여국 만남을 5자형태로 바꿔 실행 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계속 거절했다. 반대로 미국은 자주 회담에서 사실상 격리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러시아, 한국, 중국 은 예상보다도 더욱 자주 서로 하나의 진영에 있었다. 이러한 계획에서 6자 구도는 많은 점에 서 정당화되었다. 6자구도는 핵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안정문제에서도 남북한의 참여를 보장해주었다. 6자구도는 핵문제의 해결이 북미관계를 규정하는 맥락에서,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이라는 더 큰 공동의 문제의 맥락에서 찾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해줄 것이다. 동북아에는 알려져 있듯이 다각적인 안정 보장의 제도가 없다. 6자회담의 메커니즘은 안정 과 협력의 구조인 동아시아모델 건설의 미래적 기초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어려움이 노 정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구조 건설에 대한 이해관계가 가장 다양한 수준에서 더 자주 나타나게 되었다. 2005년 11월 17일 노무현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의 공동성명서, 2007년 10월 4일 노무 현대통령과 김정일주석의 공동성명서에서 그러한 관심이 표명되었다. 2008년 7월 23일 싱가 포르에서 이루어진 한반도핵문제규제에 대한 비공식 외무장관회의는 6자회담의 범위 안에서 작업의 실현에 대한 러시아의 제안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 이상의 과정은 중 단되었다. 그것은 러시아의 책임은 아니었다. 미국의 6자 회담 참여는 어쩔 수 없는 거의 강제적인 현상이다. 부시 행정부는 출범이후 거 의 2년간 북한과도 양자 회담을 거부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이러한 영향이 남아있다. 미국은 한반도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 회담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외부적 환경에 처해있다. 이는 미국의 대 이라크 침공으로 인해 미국의 대외정책 환경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그 러한 군사 작전을 극동에서 재차 시도한다는 것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 국제 사회에서의 이러한 환경 변화로 말미암아, 이라크 침공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북한과 그 이웃 국가에 유리한 대외적 위치 설정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 국가의 대외정책의 역할은 이제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 국 의회는 1994년 미국과 북한의 핵실험 동결 협정에 의해 당연히 지불하기로 약속되었던 경 수로 지원금 지불에 반대하였고, 그 대신에 미국은 동맹국들이 이 지원금을 지불하도록 부분

26 적으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였다. 미국은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유리한 다자간 협의를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많은 부분 경수로 지원금 등 북한을 둘러싼 이해 당 사국들이 대신 무거운 짐을 지도록 강요하였고, 이는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다. 미국의 원 칙은 각 참여국들이 배분된 할당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 양자간 회담 테이 블에 나서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미국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다. 한국에서는 확실하고 견고한 정치적, 경제적 발전이 전개되고 있어 미국으로서는 다양한 옵 션을 준비하고 있다. 유능한 정치 분석가들과 퇴직한 고위직 전문가들이 확신하듯이, 부시 행 정부는 이해 당사자 국가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반대로, 미국의 대외정책은 명백하게 위험한 대외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미국은 국제 단체와 다양한 메커니즘으로 세계 공동체의 조정자 입장에서 현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횡적 행동에 대한 합법화를 강요하거나 슬쩍 이러한 부분을 덮어버리는 데 급급하고 있다. 만약에 미국이 이라크와 코소보 등에서 행했던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조 정자적 위치에 서는 것에 실패한다면, 미국은 유엔의 안보리와 같은 국제기구를 무시하는 오 류를 범하고, 일방적 질서만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6자 회담이 동북아의 안보 문제에 대한 항구적이고 실제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어떤 이유로든지, 미국의 신보수주의자가 시도하고 있는 대외 정책의 핵심 전략의 하나가 미국은 국제기구에서의 통합보다는 지속적인 분화를 시도하며, 모든 세계 에 군사력을 무제한적으로 적용하며, 미국 위주의 일방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 제적 관점에 의해 각 당사국에게 부과된 제한된 정책에서 탈피하여 미국은 자신의 의도대로 자유로운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미국은 자신들의 세계 지배를 보장하고 합리 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유와 민주의 개념을 국제사회에 퍼트리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상황도 매우 운명적이었다. 즉 년에 국제원자력기구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기구는 실제적인 자신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지만, 그 대신에 에너지 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제로 유대 관계를 다양화 하였고, 한반도에서의 군 사-정치 분야(대량살상무기의 억제와 안보라는)의 문제 해결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2005년 말에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민의 반대, 이 문제에 관한한 EU로부터, 심지어는 미국에 고분고 분한 일본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 상태로, IAEA의 활동 중단을 추진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많은 미국 전문가들은 기쁨을 감추지 않으면서, 신정부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와는 다르게 미국의 입장을 따르게 될 것을 희 망하였다. 2007년에 6자회담 협정이 현실화되지 않고 계속 지체된 것은 결국에는 평양에 자 신의 의지를 강요하고, 상호간에 동의된 사항을 자신의 의도대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하나의 <<단일한 전선>>을 창출하기 위해 일부 국가가 그 역할을 하였고, 이는 6 자회담의 희망을 상실하게 만들었던 충분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국제적 접근을 전방위적으로 불허하면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러시아, 대한민국, 북한, 그리 고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경제 협력 분야의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는 것을 방해하였

27 다. 사실상 그러한 계획은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경제 유대가 확장되고 일반적인 협력 관계가 성취될 때에만 가능하다. 러시아가 다른 국가들과 극동 지역에서 일정한 협력을 가시화하고자 할 때에 미국은 러시아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방해하는 행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분석가들은 한반도 통일에 적대적인 세력으로 러시아를 포함하였다. 마치 지정학적 파트너로 한반도를 마치 무용지물처럼 간주하는 국가들은 자신들의 이기주의를 살짝 감추고 있다. 안보의 관점에서, 그리고 경제적 협력 관계에 있어서 남북한의 화해와 광범위한 유대 관계는 러시아에게는 국가 이익으로 창출된다. 결국, 6자회담의 메커니즘의 형식적인 창출 (혹은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은 그러한 회담이 실제적으로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안보를 의미하는 세력 간의 상호 관계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군사 프로그램(일본의 자위권 개념의 확대로 대표되는 일본의 군사방위전략 개념, 그리고 미 국과의 동맹적 차원에서의 한국의 군사력 확장, 그리고 일본, 대한민국, 대만에 최신 미국산 신무기의 장착, 그리고 중국군의 현대화 등)은 민족의 자주적 입장 혹은 양자간 연대의 방식 으로 현실화 되고 있다. 미국과 일부 국가들은 6자회담과 같은 다자간 포럼에서도 상기의 군사적 프로그램을 회담 의 의제로 상정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국제사회에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 안보의 복잡한 상황 하에서 어떠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미국 국방성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만 약에 평양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면, 핵에 관련된 미국의 결정 사항은 언제라도 재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미국의 분석가들은 지금, 공개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군의 주둔 문제는 이 지 역에서 자유롭게 창설될 수 있는 다자 회담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들은 동북아에서 어떤 평화적인 제도나 메커니즘도 미국, 일본, 한국의 군사-정치적 동맹에 위험 요소로 출현해서는 아니 된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강력한 세력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방식으로, 미국의 지배 그룹과 다수의 정치 분석가들은 미래에 동북아에서의 안보와 평화의 메커니즘을 어떤 경우에도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2개의 군사-정 치적 연합체로 양립하였던 <냉전> 시기부터 존재한 국제사회 시스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지역에서 냉전이 더 심각하게 발전하였다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 즘으로 미국의 기본적인 국가 목적은 2개로 압축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 사-정치적 지배의 합법화와 거대 미국이라는 국력 강화이며, 다른 하나는 지금 이때까지도 미 국의 정치적 세력권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국가들의 정책을 통제하고자 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포럼 혹은 회담이 원탁회의 라는 명목으로 준비되고 있는데, 이는 의견 교환을 위한 것이며, 이 지역의 안보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직을 위한 행위는 아니다. 실행수준으 로서는 유사한 조직이 거의 20년간이나 존재해 왔으며, 일반인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하였으 며, 6자회담의 참여자인 국가들의 통치적 측면에서도 이익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28 동북아의 연대를 위해서 이미 1991년에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회담이 열렸다. 각 국 대표자들은 외무장관, 국방장관 등을 회담에 참여 시켰다. 또한 대외정책과 안보 전문가들과 연구소의 학자들도 이 회담에 참여하였다. 지난 20년간, 한반도에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닥쳤던 난제들을 포함하여 가장 주요하 고 일반적인 현안에 대한 해결 없이 우리는 아주 작은 것, 사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 지 못하고, 그것들에 걸려 넘어져서 막다른 골목에 이를 수도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동북아에서의 미래의 평화적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에게 해결하도록 등장하고 있 는 주요하고 결정적인 현안은 새로운 요구와 위협으로 특징 지워진 21세기의 현실에 응답하 는 동북아 안전의 새로운 건축이라는 공통적인 비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역안보시스템의 실행 방안에 있어서 미래의 통일된 한반도에 관한 비전과 현안이 무엇보 다도 언급될 수 있다. 워싱턴, 동경, 서울의 많은 정치가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일본-대한민국 의 삼각동맹의 틀 속에서 남북한을 주시하고 있다. 이제 이 삼각동맹에 호주의 참여도 거론되 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은 모스크바와 북경이 자신들의 정책을 수립하는 동력으로 작용 하고 있기도 하다. 러시아와 중국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연합을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하는 메 커니즘으로 간주한다. 이는 소련 해체 이후 미국 시스템에 의해 NATO의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 동북아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이미 미국에 의해 일본에서도 전략방위체제가 수립되어졌다) 한반도의 분열은 <<냉전의 산물>>이라는 악덕에 의해 자행되었고, 이 지역에서 그동안 진 행되었던 대부분의 논의는 바로 이 냉전으로부터 거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 로 모든 서구 분석가들과 정치가들은 이러한 유산의 제거에 나서고 있으며, 북한의 내부정책 과 대외정책의 변화를 미국과 동맹국들이 획득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에서 미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미국의 국익이 창출될 수 있는 체제의 변화가 일어나기 를 미국은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일본, 대한민국의 군사동맹이 <<냉전>>의 유산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인 가? 서유럽에서 냉전의 종식에 대해 언급된 이래로 벌써 20년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 동맹국들은 이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냉전을 어떤 식으로든지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이 지역의 국가들과 오래전에 이미 군사-정치적 협정의 당사자에서 제외되 어 있었다. 극동에서 러시아 육군과 해군력은 상당할 정도로 약화되었다. 현재, 해묵은 러시 아 혐오 라는 관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어떠한 러시아의 위협이 강화되고 있 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현재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냉전의 두 그룹이 현실적으 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방향성과 그 성격으로 인해 피할 길 없는 현실적 상황에 봉착 하고 있다. 특별히 미국이 동맹국들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고,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평화 적 이미지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공조 체제를 확대하는 그러 한 방식은 근본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행하는 미국의 행 위가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이 러시아 국경 근처의 유럽 국가들을 통해 러시아를 봉쇄하여, 과거의 <<냉전>>과 유사한 전략적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정당성을 상실

29 한 행위일 따름이다. 북경도 동일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5월에 북경을 공식 방문했다. 중국인들은 미국의 식기를 믿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붕괴될 경우에 한반도의 북쪽에서 군사력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공언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지 난 세기, 80년대 말에 당시 동유럽에 급격한 상황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미국은 소연방에 유사한 약속을 하였다는 사실을 중국은 상기하고, 이를 현실적 상황과 결부하여 대비하고 있 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그 대 신에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이 지역이 어떠한 다른 세력, 즉 우리들에게 비우호적인 강대국이 나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러한 세력이 한반도에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특별히 경계하며 주시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러시아는 한반도로부터 바다나 혹은 대양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진 국가들과 비교하여 지리적으로 결코 뒤지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 으며, 지리적 권리만큼 일정한 접근을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의 중립화, 비종속화, 비블록화를 창출하기 위한 북한의 정책은 러 시아의 안보적 관점에서는 미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동맹 체제의 유지를 통하여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미군 주둔을 지속하고자 하는 미국과 일부 한국의 세력들이 펼치는 정책보다도 러시 아의 관점에서는 더 바람직한 정책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를 미국과 일본 등, 소위 해양 국가들의 전위 지대( 地 帶 )로 변환하고자 하는 그러한 공개적 행동들은 대륙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지난 15년간 이 국가들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년간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여왔다. 앞으로도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환경 조성을 포함하여 한반도 의제는 다양한 연대 및 방해 세력 등이 펼쳐질 것으 로 전망된다. 하나의 한반도에 관한 미래의 동맹 체제를 둘러싼 대외정책의 기원과 전개는 이해당사국들 에게 지속적으로 중요하다. 이는 러시아나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그리고 남북한 국 민들에게도 동일하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국제사회의 보장에 의한 미래의 한반도 통일의 중립화는 이 지 역의 이해 당사자 국가들에게도 가장 합리적으로 받아들일만한 방식이 될 것이다. 한반도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등은 한반도의 중립적 위치를 보 장하고, 어떠한 군사 조약의 체결을 억제하며, 통일 이후에 한반도에 어떠한 군대 주둔이나 파견(UN 헌장에 따라 UN 안보리의 일치된 결정을 제외하고)에 대해서도 상호 합의 등 의무 적인 사항으로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중립국가임을 천명하고, 다른 국가들(북한과 중국, 미국과 대한민국 간에 상호 체

30 결된 협정은 무효화 된다)과 군사조약을 임의대로 체결하지 않으며, 영토 안에 어떠한 외국 군대의 주둔도 용인해서는 아니 되며, 외국에는 UN 안보리의 결정에 따른 평화유지군 정도의 군대만 파견하도록 합의되어야 한다. 통일된 한반도는 비군사적 형태로 국제사회나 지역 기구 (APEC, ASEM, ASEAN 등)와 같은 형태로 참여해야 하며,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에 관련된 국제사회의 인준 서류에 관해서는 법률적 효력을 취득하며, 이는 주변 4강에 의하여 보장되어 져야 한다. 이러한 보장과 이에 관련된 제반 조건은 서울과 평양에 의해 수용되어져야 한다. 이는 남북한 당사자가 한반도에서 군비 감축을 이루고 동시에 한반도에서 외국 군대의 철수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된다. 그 결과로 북한은 경제의 현대화를 위한 상당할 정도의 수단을 얻게 되며, 대한민국은 북한에 이러한 일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국민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수립될 단일 정부의 주권이 제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자신들도 제한된 주권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싶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실제적으로 현대 세계의 모든 국가는 강대국을 포함하여 수백 개의 국제 조약, 협정과 다양한 조직의 참 여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는 자국의 사적, 공적인 이익을 위해 주권이 일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EU 회원국들은 EU 공동체가 완성된 형태로 출범하면서, 유럽 공동의 이익이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주권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던 것인 가? 오스트리아의 국제적 위치와 오스트리아 국민의 생활이 1955년에 조약에 의해서 중립국 의 환경 하에서 지금까지 50년간 삶을 영위하게 된 것은 아니었는가? 이제는 자신들의 핵 원료가 쓸모없게 된 상황 에서도, 북한은 우호적인 러시아와 중국보다 도, 미국에 이를 공급하고 있는데, 핵과 관련된 엄청난 분량의 서류들, 즉 과거에는 극비 문서 로 취급된 그 서류들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북한의 주권이 일부 국제사회에 의해 제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마도 이러한 대답은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최 근까지 지속적으로 주한 미군 사령관에 종속되어 강력한 신무기로 지속적인 군사 무장을 이루 어 왔으며, 미국은 지금까지 한반도에 군사적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에 한국에서의 정당한 권 리를 누려오지 않았던 것인가? 역사적 경험은 남북한 주민들에게 하나의 강대국에 반대하고 또 다른 강대국에 우호적 관계 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며, 물론 국가 재통합의 날도 도래하지 않 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와 한반도의 실제적 상황에 입각해 본다면, 한반도의 중립화와 이 지역에 대한 이해 당사국들이 자국의 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국민들의 주권이 제한되거나, 혹은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들이 정책을 펼치면서 <<행위의 자유>>가 남북한에 주권침해 로서 출현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일부 주권 침해 현상은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국가와 사회의 음모를 누르는 과정을 통해, 남북한 국민들의 실제적인 이익과 결부된 공통적인 것, 이는 한반도의 모든 거주민들을 위한 평등한 안보와 견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국가이익이라는 큰 그림을 현실화 시키는 그러한 결실이나 노력보다도 결코 더 강력한 요소는 아닐 것이다. 한반도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의 모델은 충분치 않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은 너무나 이상적 이고, 또 너무 먼 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6자 회담을 둘러싼 이러한 환경은 전체적으

31 로 새롭고, 명확한, 일치된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 4대 강국의 일치된 합의 사항이 결여되어 있어, 동북아에서의 미래의 건축 설계에 있어 단일한 통일 국가의 건설이 매우 중요하고, 결 정적인 국가 요소이지만, 남북한을 둘러싼 현안 해결 없이 우리는 매 행보를 걸어갈 때마다, 더욱 더 사소한 문제로 인해 서로 상처를 내고,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 는 상황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2008년 여름, 메드베데프 대통령에 의해 확정된 러시아 대외 정책의 개념은 러시아 대외전 략에 있어 동북아 정책은 이 지역에서의 견고한 대외 상황의 분위기 조성에 있다. 동북아에서 는 긴장감과 갈등의 원천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량 살상무기의 확대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핵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의 노력과 행동반경은 증대 되어야 하며, 러시아 대외 정책에 있어 북한과 대한민국에 현상 유지 정책을 추진하며, 평양 과 서울 상호간의 대화의 시도, 동북아에서의 안보의 강화 등이 러시아의 동북아에서의 대외 정책의 핵심이다. 미국은 과거와 같이, 먼저 이 지역 일부 국가들과의 군사-정치적 동맹 혹은 공조 체제에 의 존하는 정책 추진에 있으며, 이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 유지의 다양한 메커니즘의 적용이 될 수 없다. 외형적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조망으로는 동북아에서의 유대와 안보, 평화의 효과 적인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경로에서 미국의 행위는 근본적인 훼방꾼이 될 것으로 간주된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의 미래의 평화 건설은 정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 며,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국가가 가장 강력한 단계로 견고한 사회 경제 발전과 상호 안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국가 대외 정책의 건전한 외부적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 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6자회담의 경험은 동북아에서의 안보와 유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상호 국가 간에 수락할 수 있는 화해의 현실화와 그 창출을 보장해 주고, 6자회담이 하나의 국가나 그룹이 다른 참여자들에게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러한 도구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때에 6자회담은 자격 있고 권위가 있는 포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러시아가 바로 그러한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데 참여하고 있는 국가인 것이다. 번역: 기계형(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

32 제20차 한러 국제학술회의 ( , 서울) 아태지역연구센터(한양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러시아과학원) 08-3 APRC Proceeding pp ( 南 ) 홍 완 석* 13) (한국외대) 최근, 특히 2005년을 기점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영토침탈 야욕이 갈수록 노골화되 고 있다. 그런 현상은 2005년 3월 시마네현( 縣 ) 의회가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정치적 교감 하에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 로 지정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에서 명확히 확인된 다. 이밖에 동해의 일본해 단일 표기 시도, 일본 순시선 및 대잠초계기(P3C)의 잦은 독도수역 출몰, 우익단체들의 독도 상륙시도, 2006년 4월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독도 근해에 서 일본 해양 탐사선의 수로 측량, 2008년 7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서 새 학 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처음으로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 기술, 2005년 이후 4년 연속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령으로 명기한 사실 등도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인들의 민 족주의를 자극해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치밀한 기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일본 정부의 독도문제 제 기 방식에서 과거와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한국 내 반일 감정의 격화와 한 일관계의 경색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점차 강경해지고 도발적 성 격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일본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 제기 시 우회적이고, 신중하며,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접근태도를 보여 왔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되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갈등의 확산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외교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치밀하고 용의주도한 전략 하에 물리적 방식을 동원해 독도 영유권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령 독도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러시아령 영토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남( 南 )쿠릴 열도 상의 네 개 섬(four southern Kuril Islands), 즉 하보마이( 齒 舞 ), 시코탄( 色 丹 ), 쿠나시리( 國 後 ), 에토로후( 擇 捉 )를 반환받아 야할 북방영토 로 규정하고 줄곧 영유권 문제를 제기해왔다. 1) 러시아가 1945년 태평양전쟁

33 종료 이후부터 자국 영토인 북방영토(남쿠릴 4도)를 불법 점거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토 반환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북방영토 반환 없이는 러시아가 요구하는 평 화조약 체결도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집요하게 공세적 영토반환 요구 운동을 전개하 고 있다. 문제는 독도와 남쿠릴 4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억지 주장이 전후 동아시아 영토질 서를 전면 부정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일본정부가 한국과 러시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독도와 남쿠릴 4도 영유권 문 제는 표면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양 영토문제의 역사적 연원과 본 질을 주의 깊게 분석해보면 적지 않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억지 요구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대응논리 개발 및 그 전략의 강구를 위해서는 많은 점에서 닮은꼴인 독도와 남쿠릴 4도 분쟁을 입체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술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이 글의 목적은 러시아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영토공세가 현저히 강화되는 시점에서 러 일간 남쿠릴 4도 분쟁과 한 일간 독도 분쟁의 연원과 성격을 역사적 맥 락에서 살펴보는 가운데 양 영토분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통시적, 공시적 접근방법을 통해 비교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일본의 영토야욕을 차단하는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한 일 및 러 일간 영토논쟁에 대한 단선적이고 일차원적인 분석을 지양한다. 이를 테면 독도와 남쿠릴 4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 일 및 러 일간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일면적 현황 파악을 넘어서 연구 범위의 외연확장 즉, 독도문제와 남쿠릴 4도 문제를 동북아 영토분쟁이라 는 큰 그림 속에서 파악하고, 역내 전략환경과 주요 지정학적 행위자들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관찰함으로써 연구대상에 대한 포괄적, 종합적, 심층적 이해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 서 동북아 영토분쟁의 현황과 특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다음 제Ⅲ장 에서는 남쿠릴 4도와 독도분쟁의 시공간적 응축과정을 압축적으로 정리해볼 것이다. 이어서 제Ⅳ장에서는 양 영토분쟁의 유사성과 대비성을 비교 분석한 후, 결론 제Ⅴ장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영토사수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 일간 독도문제와 러 일간 북방영토문제의 원인 및 발단을 처음으로 비교 분석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독도분쟁과 남쿠릴 4도 분쟁의 성격을 규명함에 있어 한 일 또는 러 일 양자적 틀에서만 조망하는 미시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동북아라는 좀 더 큰 틀의 지정학적 환 경 속에서 파악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독도와 남쿠릴 4도를 둘러싼 영유권 논쟁은 외견상 한 일 또는 러 일 양국간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독도와 남쿠릴 4도 영유권을 둘러싼 논쟁은 동북아 역내 국가 간에 얽히고 설킨 다수의 영토분쟁들 가운데 일부이고, 중국, 러시아 심지어 미국 등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34 와 전략적 고려가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다자적 게임의 속성을 지닌다. 또 주변국들에 대한 일 본의 집요한 영토문제 제기는 요즘 동북아를 배회하고 있는 역사왜곡, 민족주의, 패권경쟁 등 과도 분리해서 설명하기 힘들다. 이렇게 볼 때 독도와 남쿠릴 4도 영유권 문제는 단순히 한 일 또는 러 일 양자만의 사안이 아닌 동북아 영토분쟁과 전략환경이라는 보다 큰 틀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하고, 일본의 영토 공세에 대한 대처도 그런 맥락 속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 동북아 영토분쟁 현황과 배경 현하 동북아는 전 세계에서 국가 간 크고 작은 영토분쟁이 가장 밀도 높게 전개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동북아의 주요 국제관계 행위자인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네 나라 모두 가 예외 없이 서로 교차하여 공식 비공식적으로 영토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 일 러 동북아 4국이 상호 중층적으로 연루된 영토문제 현황을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표 1] 동북아 영토문제 현황 동북아 영토분쟁은 역내 국가 간 복잡다단한 근현대사가 깊게 얽혀 있다. 청나라가 쇠락할 때 제정러시아가 강압에 의해 연해주를 할양받았던 1860년의 러 중 북경조약, 그리고 일본이 동북아의 패권국가로 부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청 일전쟁과 러 일전쟁이 밀접히 관련되 어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미 소 냉전의 고조와 한국전쟁의 와중에 체결된 1951년 샌프란 시스코 조약의 영토 조항들이 분쟁의 불씨를 제공했다. 과거 냉전체계는 약소국의 민족, 종교, 인종, 문화, 역사와 무관하게 미 소의 지정학적 고려 와 세계전략에 의해 구조화되었다. 2) 그래서 냉전시기에는 미 소 양극적 대립구조가 개별국가 간 영토 분쟁을 막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냉전구조가 허물어지고 동북아 국가들의 국익추구

35 와 정체성 찾기가 본격화되면서 영유권 분쟁이 수면위로 부상하기 시작한다. 말하자면 미 소 양극구도의 종식이 전후 국제질서를 지배했던 가지런한 이열종대를 해체시키면서 민족단위 국 가이기주의를 촉발시킨 것이다. 국가이기주의의 출현은 진영간의 대립을 개별국가들간의 대립 으로 전이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이는 동북아에서 동시다발적인 영토분쟁으로 나타났 다. 성공회대 이남주 교수는 이것을 제국주의와 냉전대립에 의해 규정된 국민국가 경계에 대 한 불만 을 해소하고 국민국가를 완성해 가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로 분석한다. 3) 이밖에 동북아에서 복잡다기한 영토분쟁이 분출한 배경으로 역내 국가간 상호 역사불신, 어 족 및 지하자원의 확보,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확대, 민족주의 열풍, 패권경쟁 등을 열거할 수 있다. 탈냉전시대 동북아 영토분쟁은 역사논쟁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민족주의라 는 자양분 속에서 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최근 한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 영토문제와 역 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데, 한 중 일 3국간 역사논쟁과 영토분쟁이 폭발력을 갖 는 것은 그 밑바탕에 다분히 자기중심적인 민족주의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영토분쟁, 역사논쟁 형식으로 노정된 동북아 민족주의는 그 이면에 패권주의적 야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지역패권 경쟁은 이런 민족주의적 대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아시아의 중심으로 재등장한 중국과 이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확대하려는 일 본의 전략적 경쟁은 역사논쟁과 영토분쟁에 대한 합리적 해법을 찾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 동북아 영토분쟁의 성격과 동학 탈냉전이후 동북아 지역에 노정된 일련의 영토마찰이 대규모 군사적 충돌로까지는 비화되지 않고 있으나, 긴장의 주기적 고저( 高 低 )를 반복하면서 잠복성 분쟁의 뇌관을 형성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동북아 영토마찰에 현미경을 들이대 보면 다음 네 가지 특징적인 성격이 발견된다. 첫째, 동북아가 러 중, 러 일, 일 중 등 강대국간 영토분쟁이 존재하는 유일한 국제적 공간이 라는 점이다. 그런 연유로 세계적 권력보유자들이 연루된 동북아 영토분쟁은 현재 경제적 번 영과 협력 추세에 의해 은폐되어 있으나, 제어력을 상실한 국가적 야망이나 민족주의적 감정 에 의해 점화될 경우 높은 휘발성과 폭발력을 지닐 수 있다. 둘째, 동북아 영토분규의 대상이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로 하천 또는 해상의 도서 ( 島 嶼 )라는 점이다. 영토분쟁 지역이 직접적인 국경선을 마주하지 않은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 이 역내 국가간 대규모 군사적 충돌의 우발성과 민감성을 일정수준 완충시켜주고 있다. 셋째, 동아시아 영토분쟁 핵심 연루국가가 암묵리에 세력권 확대를 모색하는 중국과 일본이 라는 점이다. 이는 중 일의 영토 집착력을 반영하는 한편, 향후 양국의 팽창주의적 권력욕이 발동될 경우 그 첫 총성은 영유권 사수를 명분으로 한 영토분쟁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음을 암 시한다. 넷째, 동북아에서 영토분쟁은 과도한 군비경쟁과 밀접한 친화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특히

36 영유권 분쟁과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한 해군력 증강 추세가 현저하다. 강력한 대양해군화를 모색하기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전력증강 사업;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힘의 외부투 사 능력 (power projection capability)과 연장능력 (power extension capability)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 중국의 무력 흡수통일 가능성 차단을 위한 대만의 자위력 강화; 경제 대국 정치 난쟁이 4) 라는 조소( 嘲 笑 )에서 벗어나 자신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 군사적 대국화를 희구하는 일본의 재무장 등은 모두 동북아 군비경쟁의 현주소를 웅변하고, 영토마찰 이 이를 중요하게 추동하고 있다. 위의 분석으로부터 동북아가 민족단위의 국가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역내 국 가들간에 상호 역사적 반목과 안보적 불신이 팽배해 있으며, 그래서 국익과 힘에 기초한 현실 주의적 국제관계 기제가 강하게 지배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또 동북아에서는 상대적으로 지리 영토적 이해관계가 역내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상수( 常 數 )로 작용한다는 점이 특징 적이다. 이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영토를 그 어떤 가치에 우선하는, 지켜야할 핵심적인 국가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널드 자고리아(Donald S. Zagoria) 박사의 표현을 빌리면, 동북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지리 영토적 이해관계가 이데올로기보다 더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요 소 (permanent and constant element)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5) 그는 과거 냉전시절 동북아지역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전쟁을 수반한 영토분쟁, 즉 중 소간, 베트남 중국간, 캄보디아 베트남간의 국경충돌을 그 실증적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상호 인접한 공산국가들간의 영토분쟁의 역사는 수세기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깊은 역사적인 연원을 갖는 것으로 이데올로기적 동질성에 의해서도 완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 소 국경분쟁의 경우, 양국이 지고한 가치로 간주했던 이데올로기적 유대가 영토적 국익 앞에서는 한낱 허상에 불과함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었다. 1969년 우수리강 상 진보도( 珍 寶 島 )에서의 국경 무력충돌은 급기야 철의 단결을 과시했던 동맹적 양국관계를 해체하면서 숙 적관계로까지 돌변시켰고, 그런 앙숙관계를 근 30 년 동안 지속시켰다. 남쿠릴 4도서를 둘러싼 러 일 영토분쟁의 지속도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지난 냉 전시절 남쿠릴 4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으로 러 일관계는 국제적 환경변화로부 터 격리되어 마치 화석처럼 오랫동안 정체되었다. 6) 그런 현상은 냉전구조 해체 이후에도 마찬 가지이다. 소련의 붕괴로 이념의 이분법적 대립구도가 사라졌고, 양국간 상호 군사적 위협인식 이 현저히 해소되었으며, 더욱이 러시아가 일본과 동일한 서구적 가치체계의 시장민주국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토문제에 대한 비타협적 태도로 인해 양국관계는 여전히 파행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7) 伊 藤 憲 一

37 한 일관계를 한순간에 경색시키는 독도 신경전도 같은 범주에 속하는데, 이런 일련의 사례는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지리 영토적 팩터(factor)가 차지하는 비중을 여실히 반영하고, 오늘날까 지도 영토문제가 동북아 국제관계의 동학 ( 動 學 )을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다. 1. 남쿠릴 4도 영유권 논쟁의 역사적 연원과 경과 남쿠릴 4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러 일 양국의 제국주의적 세력팽창에 따른 치열한 권력투 쟁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 역사는 19세기 중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649년 동쪽 끝 태평양 연안 오호츠크 에 도달한 제정러시아는 극동 남동부로 팽창의 방향을 틀어 끊임없이 영토확장 을 계속해 나갔다. 19세기 초 러시아 탐험대는 이미 사할린과 쿠릴열도까지 진출해 있었는데, 이들이 남하하는 과정에서 일본인들과의 크고 작은 충돌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명확한 국경 선의 부재에서 비롯된 양 국민간 마찰의 빈발은 자연스럽게 양국 정부를 국경협상 테이블로 인도하였다. 그 결과 1855년 러 일간 국경선 획정에 관한 최초의 조약인 시모다 조약 ( 下 田 條 約 ; Симодский трактат)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서 러 일은 양국간 국경을 사할린 섬 우 측을 화살형으로 감싸고 있는 쿠릴 열도상의 에토로후 섬과 우루프( 得 撫 ; Urup)섬 사이로 정 함과 동시에, 사할린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섬 전체를 양 국민이 혼거( 混 居 )하는 공유지 로 확정하였다. 8) 요컨대 우루프 섬 이남의 도서, 즉 현재 러 일간 영토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에토로후, 쿠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4개 도서는 일본령으로 하고, 우루프 섬 이북의 쿠릴열 도는 러시아 영토로, 그리고 사할린은 양국의 공유지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사할린에 대한 불분명한 영유권 공유는 러 일 양 국민간 끊임없는 갈등의 원천이 되 었다. 따라서 양국 정부는 재차 사할린의 국경선 획정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였다. 러시아는 북위 48도선 분할을 고집했고 일본은 50도선을 주장함으로써 양국간 담판은 결렬되었다. 이 러한 상황에서 제정러시아는 사할린 섬 전체를 차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데, 그 수단은 일 본보다 근대화된 군사력의 시위였다. 9) 사할린을 포기하라는 러시아의 군사 외교적 압력에 힘의 열세를 느낀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하는 타협점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타협의 결과는 1875년 사할린과 쿠릴( 千 島 ) 열도를 맞바꾸기로 하는 이른바 쿠릴 사할린 교환조약 ( 千 島 樺 太 交 換 條 約 ; Петербургский трактат)으로 나타났다. 10) 이 조약의 핵심 골자는 러 일 양국의 공유지였던 사할린 전체를 제 8) Э. Д. Гримм, Сборник договоров и других документов по истор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 -М.: СПБ С ) 伊 藤 憲 一 12) Сборник пограничных договоров, заключенных Россией с соседн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38 정러시아에 넘겨주고, 그 대신 제정러시아령( 領 )이었던 우루프 섬 이북의 쿠릴열도상의 18개 도서는 일본령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 결과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둘러싼 양국간 국경 문제는 재조정되었고 법적으로 일단락되었다. 영토의 규모와 지정학적인 가치 면에서 사할린이 쿠릴열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 고 있었다는 점을 두고 볼 때, 1875년의 사할린 천도 교환조약 은 일본의 입장에서 결코 평화 적이고 자발적인 성격의 것이 아닌, 러시아의 힘의 우위에 압도된 일종의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렇기에 러 일간 힘의 균형이 역전될 경우 국경선은 언제든지 다시 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1905년 노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곧 양국간 국경선의 재 획정을 의미했다. 노일전쟁은 20세기 벽두 양 제국주의 세력간 동북아에서의 패권 장악을 위한 전초전이었다.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에 따라 러 일 국경선은 힘에 법칙에 따라 변경되었다. 즉, 승전국 일본은 러시아와 1905년 9월 포오츠머드 강화조약 을 체결하고, 그 전리품으로 과거에 주장 했던 북위 50도 이남의 남부 사할린을 러시아로부터 강제 할양 받은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의 북방영토는 기존의 쿠릴열도 이외에 사할린 남부까지 확대되었다. 1905년 포오츠머드 조약이 결과한 국경선의 재조정은 일본에게는 영광스러운 고토회복 ( 故 土 回 復 )이었고, 러시아에게는 수모적인 약취 ( 略 取 )로 받아들여졌다.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패전은 재차 소 일간 국경문제의 반전을 가져다준 전환점이 었다. 제2차 대전 말기 미국과 영국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군국주의 일본의 끝없는 세력팽 창을 종식시키기 위해 대일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소련의 참전을 간절히 희망했다. 그러나 서 부 유럽전선에서 독일과의 어려운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던 스탈린은 동부전선의 확대에 미온 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 영은 소련의 대일 전 참전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 나로 소 일간 존재하는 역사적 앙금, 즉 영토카드를 이용하였다. 루스벨트와 처칠은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스탈린에게 독일이 항복한 후 3개월 이내에 소련이 대일 전에 참전한다면 1905년 포오츠머드 조약의 결과로 약취 당한 북위 50도 이남 의 남 사할린 및 쿠릴열도에 대한 소련의 영토권을 인정하겠다 라고 약속하였고 11), 동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도 이를 재차 확인하였다. 대일 전쟁이 장기화 될 것으로 판단한 미 영이 크 레믈린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마련한 이 제안은 소련에 있어 1905년 일본에 의해 탈취된 영 토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재 귀속시킬 수 있는 명분과 기회를 제공해 주 었다. 따라서 스탈린은 1941년 체결된 소 일 중립조약 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일 전 참전 을 결정한다. 소련은 1945년 8월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와 함께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여 남부 사할린 및 쿠릴열도 전체를 점령하였고, 태평양전쟁을 공식적으로 결산하는 강화조약을 체결 하기도 전에 곧바로 이 지역을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켰다. -М.: СПВ С ) В. К. Зиланов, Русские курилы -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М.: Сампо С

39 <그림 1> 러 일 북방영토 관할의 시대적 변천도 (출처) 블라디미르 예레민, 북방영토 양도할 것인가 말것인가? 소련연구 제 15호(한소문제연구소, 1991), p. 44. 북방영토 분쟁의 발단은 외연적으로 러 일간 역사적 앙금과 소련의 대일전 참전에 따른 쿠 릴열도 점령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분쟁의 성격을 유심히 분석해보면 2차 대전후 새롭게 전개 된 미 소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적 상황에서 기인한 바 크다. 연합국에 의해 1945년 얄타협정 에서 약속되고 포츠담회담 에서 확인된 밀약에 따라 소련은 승전국으로서 사할린 남부와 쿠릴 열도를 합법적으로 할양 받을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를 위해 1951년 태평양전쟁의 전후 문 제를 처리하는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회담 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이 회담은 동 서 냉전을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산시킨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개최되었다. 2차 대전의 연합국이었던 미 소 가 전후 양극적 냉전의 첨예한 대립으로 적대국으로 돌변하면서 태평양전쟁 종식 후 6년 만 에 열린 샌프란시스코 회담은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내포하고 있었다. 미국이 교전 상대국이 었던 일본을 전후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봉쇄 거점으로 삼고 일본의 후견세력으로 자임함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회담은 이미 그 파행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상대로 미 소는 샌프란시스코조약 안( 案 )의 북방영토문제 처리와 관련하여 날카로운 견해 차를 드러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진영이 마련한 북방영토문제 처리 안(2조 c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은 쿠릴열도 및 일본국이 1905년 포오츠머드 조약의 결과로서 주권을 획득한 사할

40 린 남부 및 이에 근접하는 제도( 諸 島 )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權 原 )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12) 소련 측에서 볼 때 이 조항의 내용은 북방영토의 주권소재가 불명료한 것으로서 매우 불만 족스런 것이었다. 즉,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주권 포기만 적시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소련의 주권을 명확히 인정하는 문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크레믈린 지도부는 이를 최초의 얄타협정 내용을 변질시킨 서방진영의 음모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소련은 2조 c항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국은 남부 사할린과 이에 근접한 제도( 諸 島 ) 및 쿠릴열도에 대한 소련의 완전한 주권 을 인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13) 그러나 미국이 크레믈린의 요구를 묵살하고 2조 c항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려 하자 소련은 자국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고, 일본과의 교전당사국인 중국, 인도 등 일련의 아시아 국가들 이 회의에 초청되지 않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샌프란시스코조약 안( 案 )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 였다. 14) 따라서 전후 소련과 일본은 평화조약 미 체결국으로 남게 되는데, 이는 양국간 남쿠 릴 4도 영유권 분쟁의 단초를 제공해 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전후 소 일간 북방영토분쟁은 쿠릴열도의 개념과 범위,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 그리 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포함한 과거의 여러 조약의 유효성에 대한 양국간 상이한 해석에서 출발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했다. 첫째, 에토로후, 쿠나시리, 시 코탄, 하보마이 등 북방 4도서는 최초의 러 일 국경조약인 1855년 시모다 조약 이래 한번도 타국에 귀속 된 적이 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였다. 따라서 북방 4도는 일본 북해도의 일부이지 샌프란시스코 조약 2조 c항에서 포기했던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동 조약 2조 c 항은 일본이 쿠릴열도의 권리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인도할 것인가에 관한 귀속선 ( 歸 屬 先 )이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이 북방 4도를 영유( 領 有 )할 이유가 없다. 15) 더욱이 소련은 이 조약에 서명하지도 않았다. 셋째, 쿠릴열도의 합법적 영토화 논거로 소련 측이 제시하는 얄타협정은 당사국 일본이 참여하지 않은 비밀협정이었기 에 법적으로 무효다 16). 전기( 前 記 )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소련은 다음과 같은 반박논리를 제시하였다. 첫째, 쿠릴열 도를 최초로 발견한 것은 제정러시아로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아 명백한 소련의 영토이다. 둘째, 얄타협정, 포츠담선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 일련의 국제협정에 의해 쿠릴열도는 합법적으로 소련이 취득한 영토가 되었고, 북방 4도서도 쿠릴열도의 일부임으로 소련의 영토 12) 13) 伊 藤 憲 一 14) А. В. Иванов,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и дипломатия Японии.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и ди пломатия стран Ази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иона. -М.: Научная книга С ) 16)

41 이다. 따라서 일본과의 미 해결된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북방 4도를 둘러싼 소 일 양측의 주장은 역사적인 대립만이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극 과 극으로 치달아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특히 양국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각인된 상호 부 정적인 사고의 타력( 惰 力 ), 변할 줄 모르는 확고부동한 역사적 불신의 항상성( 恒 常 性 )이 영토 문제에 대한 자폐적 국수주의를 강화시켜주었다. 그런 연유로 전후 시대적 상황에 따라 순환 기적 주기성을 띠고 교착과 재개를 반복한 영토반환 교섭과정에서 양국은 각기 자국의 국가이 익과 내쇼널리즘에 근거를 두고 상호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주관적 논리를 갖고 상대방의 양보만을 요구하였다. 여기에 냉전 이라는 국제 정치적 요인이 오버랩(overlap) 되면서 전후 영토협상은 팽팽한 평행선을 그었고, 양국관계는 상호 지리하고 소모적인 갈등관계로 일관하 였다. 그런 현상은 냉전구조 해체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1991년 소연방 붕괴 이후 러 일 관계는 적어도 외연적으로는 갈등적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전략적, 지정학적 이익에 합치하는 창조적 동반자관계 17) 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는 외교적 수사 차원에 불과할 뿐 내포적으로는 북방영토문제라는 밀폐된 폐쇄회로 속에 갇혀 여전히 탈냉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실제로 냉전종식이후 수십 차례의 러 일 정상간 공식 비공식 회동에도 18)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영토협 상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독도 영유권 논쟁의 역사적 연원과 경과 한 일간 독도 영유권 논쟁에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모아진다. 하나는 누가 먼저 독도를 지배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영토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는가라는 독도에 대한 역사적 선점 논 쟁이고, 다른 하나는 1951년 태평양전쟁을 결산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토조항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먼저 독도를 역사적으로 선점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각기 자국의 역사적 문헌과 사료 제시를 통해 그 정당성의 논거를 찾는다. 일본 정부는 도쿠가와 막부( 德 川 幕 府 )가 어업가 오오다니( 大 谷 甚 吉 )와 무라가와( 村 川 市 兵 衛 ) 두 가문에게 각각 1618년과 1661년에 내준 '죽도도해면허( 竹 島 渡 海 免 許 )'와 '송도도해면허( 松 島 渡 海 免 許 )'를 역사적으로 독 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임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개의 도해면허 ( 渡 海 免 許 )를 근거로 일본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 점유했다고 주장한다. 19) 일본 측 견해에 의하면 한국이 6세기의 신라시대부터 울릉도를 지배했으나 1438년부터는 도민을 조선본토로 철수시켰고, 1696년 이후부터 1884년까지 약 300년간 섬을 비우는 공도 17) Москов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созидатель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между Рос 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Японие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No. 12(декабрь), ) Хронология встреч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между премиер-министрами Японии и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России(ССС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