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정책용역과제 최종보고서 對 러시아 자원외교:러시아 동시베리아 자원개발을 통한 동북아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관리 방안 2008년 7월 15일 서 정 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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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통상부 정책용역과제 최종보고서 對 러시아 자원외교:러시아 동시베리아 자원개발을 통한 동북아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관리 방안 2008년 7월 15일 서 정 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대학원)

2 외교통상부 정책용역과제 최종보고서 對 러시아 자원외교:러시아 동시베리아 자원개발을 통한 동북아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관리 방안 2008년 7월 15일 서 정 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대학원)

3 제 출 문 외교통상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對 러시아 자원외교:러시아 동시베리아 자원 개발을 통한 동북아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관리 방안 (용역기간: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4 [제목차례] 1. 서론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중요성 新 정부의 에너지자원 외교 본 연구의 목적 동시베리아-극동지역 진출 여건 지역개관 에너지 자원 및 개발 현황 에너지자원 개발현황 운송인프라현황 러시아 동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정책 분석 극동지역 개발정책의 역사 극동지역 개발정책의 성격과 기조 新 극동지역개발프로그램 의 내용과 특징 지역개발전략과의 연계 및 전망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동북아 주변국의 진출현황과 전략 중국 중국의 對 러 외교정책 방향 중국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전략 중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일본...26

5 일본의 對 러 외교정책 방향 일본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전략 일본의 에너지전략과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미국 對 러시아 미국의 에너지 전략 미국의 對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전략 미국의 對 러시아 극동 동시베리아 진출 현황 동북아 주변국의 대동시베리아-극동지역 진출전략 분석과 시사점 주변국 진출전략 분석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의 동시베리아-극동지역 진출현황과 개발전략 한국의 동시베리아-극동지역 진출현황 교역 동향 투자 동향 러시아 극동 진출의 문제점 한국의 동시베리아-극동지역 자원개발 참여 현황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건설 사업 천연가스(PNG)도입 사업 사할린 대륙붕 유가스전 개발사업 한국의 동시베리아-극동지역 경제협력 방향 진출 기본 방향 러시아 동시베리아 전략적 진출기반 조성방안 러시아 동시베리아-극동지역 참여 확대방안 결론...58

6 [표 및 그림 차례] <표 1> 동시베리아-극동지역 송유관 건설계획...9 <표 2> 동시베리아-극동지역 자원개발 프로젝트 현황...11 <표 3> 동시베리아극동지역-중국 교역 추이...23 <표 4> 중국의 對 러시아 극동지역 수입 품목별 비중(%)...23 <표 5> 중국의 對 러시아 극동지역 수출 품목별 비중(%)...24 <표 6> 중국 국영 석유회사의 주요 해외자원개발 사업...25 <표 7> 일본의 對 러시아 극동지역 수출 품목별 비중(%)...31 <표 8> 일본의 對 러시아 극동지역 수입 품목별 비중(%)...32 <표 9> 일본의 對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동향(%)...32 <표 10> 미국의 對 러시아 극동지역 수출 품목별 비중(%)...36 <표 11> 미국의 對 러시아 극동지역 수입 품목별 비중(%)...36 <그림 1> 동시베리아-극동지역 송유관 지도...9 <그림 2> 러-일 북방 영토문제...26 <그림 3> 사할린 광구 현황...47

7 1. 서 론 동시베리아-극동 지역의 중요성 본 연구의 대상인 러시아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은 북한의 접경 지역으로서 러시아의 극동함대와 극동군관구가 위치해 있고, 시베 리아 횡단철도가 시작되는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다. 또한 동시 베리아-극동지역은 풍부한 에너지 및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중국 과 일본의 경제 진출 각축장이 되고 있고 북한과의 경제협력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강대국 재건을 추구하고 있는 러시아 중앙정 부는 북한의 핵 개발 및 체제 위기와 관련하여 국가안보 차원에 서 이 지역을 바라보는 동시에, 동아시아 급속한 경제발전에 주목 하여 이 지역을 러시아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하 여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바탕으로 헤게 모니를 갖는 미국에 맞서 자신의 강점인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유라시아 대 륙의 중심이라는 지정학적인 위상을 활용하여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를 한반도 종단철도(TKR)에 연결시켜 동시베리아-극동 및 러시아 전체를 물류기지화하고 중국, 한국, 일본과의 기능주의적 인 경제협력을 통해 강대국 지위를 회복하려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03년 8월 28일 러시아 에너지정책의 중장기 적인 미래 청사진인 에너지 전략 2020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 보고서는 향후 러시아 정부가 미개발 상태인 동시베리아-극동 지역의 에너지 수송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간의 유럽시장 편중을 탈피하여 동북아 지역에 대한 수출을 늘린다는 계획을 골자로 하 - 1 -

8 고 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2020년까지 동북아 지역 석유 수입 의 1/3, 천연가스 수요의 1/6을 공급할 것을 목표로 하여 서태평 양까지 대규모 송유관과 가스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모두 5660 억 루블(약 210억 달러)을 투입하여, 시베리아 바이칼호 동쪽에서 부터 베링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개발하는 '극동-자바이칼 개 발계획'을 확정하였다.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에너지 개발 사업 은 일본, 중국, 미국, 한국 등의 지대한 관심 속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외자 유치를 통해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이 지역은 에너지 부문의 동북아 허브가 될 것이고 러시아 정부는 이를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新 정부의 에너지 자원 외교 이명박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ㆍ자원의 확보가 국가경제의 지속 적인 발전과 성장 동력 창출에 필수불가결함을 인식하고 에너지 안보의 강화를 주요 외교정책의 하나로 설정해 자원부국과의 에 너지 외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에너지ㆍ자원 외교 거점 공관을 선정하고, 에너 지 자원 외교 대사를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는 등 자원이 풍부하 고 성장 가능성이 큰 신흥시장 개척에 재계와 함께 나서고 있다. 민관 공동 사절단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주요 대상국에 파견하고 자원개발 및 현지 공장 설립, 신도시 건설, 인프라 구축 등을 연 계하는 패키지 방식의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9 또한 에너지 자원 거점 공관장 회의를 수시로 여는 한편, 외교 부 내에 에너지 자원 외교전략 협의회를 설치하여, 국제경제국은 다자차원의 에너지 자원 외교를 총괄 조정하고, 각 지역국은 역내 국가의 에너지 자원 외교를 이행하며, 유관국(개발협력정책관실, 문화외교국)은 소관업무를 지원하는 체제로 그 실행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ㆍ자원 외교 강화 방안의 하나로 재외공관 인력 재배치와 함께 공관이 없는 에너지ㆍ자원 부국에 재외공관을 신 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랍 22개국이 참여하는 중동 소사 이어티를 설립하고, 한ㆍ중남미 경제 포럼도 출범시켜 이들 지역 과의 외교 외연도 한층 확대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ㆍ자원 외교는 에너지원의 안정적 공급, 한반도의 평화 구축, 지역 간 협력 강화 등의 다양한 목표를 충족 시키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새로운 수송로 및 물류 통 로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러시아 극동-동시베리아 지역의 경제 개발과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당사국인 러시아와 주변국가들 사이에 협력과 경쟁관계가 다양하게 맺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러 시아 극동-동시베리아 지역은 동북아의 주요 외교 무대의 하나로 변했다. 과거 냉전시기에 극동-동시베리아 지역은 구소련의 군사 전략 기지 및 원료제공 기지로서 한정된 역할만을 수행하면서 국 제적인 경제협력 대상지역에서는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 3 -

10 러시아가 극동-동시베리아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 본격적인 국 제협력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중국, 일본, 미국 등 주변 강대국들 도 동 지역의 경제적, 외교안보적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러시아 극동-동시베리아 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에너지 자원의 개발은 동북아 지역경제 전체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 어 강대국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 국으로 연 에너지 자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 확보를 목표로 러시아 동시베 리아-극동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 에너지 자원의 개발 뿐 아니라 파이프라인과 같은 에너지 수 송 인프라의 개발 또한 중요해지고 있으며, 석유화학 플랜트의 건 설이 각국의 경쟁 하에 추진되고 있고, 철도 등 육상운송과 항만 개발 사업도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한국 역시 본 지역의 개 발에서 소외되지 않고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 히 요구된다. 또한 극동 지역의 경제개발 프로젝트들 중에는 남북문제와 밀 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에 게 또 다른 차원의 전략적 의미가 있다. 한국과 극동지역 사이에 북한을 경유하여 에너지,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대 표적인 경우인 바, 북한을 통과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연결, TKR-TSR 노선 연결, 전력망 연결에 관한 구상들이 이러한 사례 이다. 이와 같은 극동지역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 함으로써 한국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11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러시아 동시베리아-극동지역 개 발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본 지역 개발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참여방안 수립이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목적은 러시아 동 부지역 개발에 대한 한국의 참여확대 및 전략적 진출 방안을 제 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지역의 에너지 자원 및 개발 현황, 운송 인프라 현황 등을 검토하고, 러시아 정부의 동시베리아-극동 지역 개발정책을 고찰할 것이다. 또한 주요국의 대 러시아 극동지 역 진출 현황과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동시베리아-극동지역 진 출현황을 평가해 기본 진출 방향을 설정한 후 적극적인 참여 확 대 방안의 제시하고자 한다

12 2. 동시베리아 - 극동지역 진출 여건 지역개관 총 88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러시아연방은 7개의 광역 연방관구로 구분되는데, 이중 최대 면적을 가진 곳은 유럽대륙 전체와 맞먹는 극동관구(Far Eastern Federal District)이다. 극동관구는 사하공화국,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아무르, 캄차트카, 마가단, 사할린, 유태인 자치주, 코랴크 자치구, 추코트 자치구 등 10개 지역으로 이루어 져 있다. 한편, 러시아 정부의 대규모 지역개발계획인 극동 및 바이칼 동부지역의 경제ㆍ사회 발전 연방특별프로그램 은 극동관구의 10개 지역과 시베리아관구 중 바이칼 호에 인접한 부랴티아 공화 국, 아진스키-부랴트 자치구, 치타 등 3개 지역까지 포함하여 13 개 극동의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지역의 두드러진 특징은 면적이 광활한 데 비해 인구가 너 무 적다는 것이다.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전체 인구가 지속 적으로 감소했는데, 특히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인구 감소율은 타 지역에 비해서도 가장 높다. 추코트 자치구의 경우 년 사이 50%를 상회하는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의 주 요 원인은 타 지역으로의 이주, 출산율 저하와 사망률 상승 등이 다. 1993년부터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출생률은 사망률을 밑돌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경제여건이 개선되면서 출생률도 회복되고 있 으나 여전히 사망률을 밑돌고 있어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3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하여 매우 풍 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열악한 기후조건과 자연환경, 노 동력 부족, 낙후된 인프라 등의 문제점 때문에 외부로부터 충분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전통적으로 에너지 생산지역인 서시베리아의 에너지 부존량 및 생산량이 급감한 반면, 에너지 수출 및 국내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동시베리아-극동지역 내 에너지 탐사 및 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들 어 푸틴 정부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연방정부의 지방정부 에 대한 통제권 강화, 극동 및 바이칼지역에 대한 개발정책 등의 영향으로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 아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개발 및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활용하려는 주변국의 대 극동 접근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에너지 자원 및 개발 현황 에너지 자원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원유 매장량은 러시아 원유 매장량(약 132억톤)의 16%인 약 21억 톤으로 추정된다. 본 지역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10.4조m3로 러시아 가스 매장량 48조m3의 22%에 달한 다. 원유 가스 외에 본 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량이 러시아 전체 매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석 94%, 금강석 81%, 금 48%, 텅 스텐 30%, 은 23%, 석탄 16% 등이다. 또한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은 산림면적이 러시아 전체의 42.7%, 목재 용적이 러시아 전체의 32.9%를 차지하는 등 상당 한 임산자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산림의 절반 이상은 벌목이 가능한 성숙림으로 이중 80-85%는 산업용 목재 생산이 가능할 만 - 7 -

14 큼 양질의 산림이며, 이중 30-40%의 산림은 수출용 목재생산이 가능하다. 막대한 임산자원 보유에도 추운 날씨, 열악한 수송인프 라 등으로 인해 상당부분 미개발 상태에 머물고 있고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하다. 극동지역의 수산자원은 대구(2백만 톤), 연어(12만-12.5만 톤), 오호츠크해 청어(10만-15만 톤), 게(5.3만-5.8만 톤) 등으로 풍부 하지만, 생산설비의 심각한 노후화, 열악한 항만 인프라, 높은 연료비용 및 어구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어부들의 이탈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과다한 수산유통 비용과 불법조업 증가도 러 시아 극동지역 어업 부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발 현황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건설사업 2004년 12월, 동시베리아 송유관의 태평양노선 건설 계획이 발 표되어, 2006년 4월에 1단계 구간(이르쿠츠크 Taishet-아무르주 Skovorodino)이 착공되었다. 2단계 구간사업(아무르주 Skovorodino- 연해주 Kozmino)은 1단계 간 공사 완성 후 추진될 계획으로 종착 지인 연해주 나홋카 인근 코즈미노 灣 에 원유 선적 터미널을 건설 할 예정이다. 2006년 여름 푸틴 대통령 지시로 바이칼 호수 오염을 근본적으로 피하기 위해 Taishet-Skovorodino 구간 노선 변경이 이루 어져 사하공화국을 경유(우스트쿠트-렌스크-알단-네륜그리-틴다) 하게 되었다

15 [표 1] 동시베리아-극동지역 송유관 건설 계획 구분 건설사항 길이(4,857k m) 송유물량 ( 年 8,000만톤 ) 건설단계 1단계 2단계 타이쉐트-스코보로디노 송유관, 코즈미노 선적터미널 스코보로디노-코즈미노 2,767km 60만b/d ( 年 3,000만톤) 2,100km 100만b/d ( 年 5,000만톤) 자금조달 트랜스네프트사 자체조달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건설비용 110억 달러 - 건설기간 3년~3년6개월 (2008년 완료예정) 자료: 러시아통계청, 중앙은행 (2006년) 동시베리아 유전개발 계획과 연계 (2013년 착공예상) [그림 1] 동시베리아-극동지역 송유관 지도 자료: 러시아통계청, 중앙은행 (2006년) - 9 -

16 정유, 가스 화학 공장 건설사업 동시베리아, 사하공화국, 사할린 유 가스전 원료를 기반으로 대 규모 정유공장, LNG 공장, 석유 가스 화학 공장 8곳을 연해주, 아 무르주, 하바로프스크주, 야쿠티야 등에 건설할 예정이다. 연해주 남부지역에 2010년 1단계사업 완성을 목표로 연간생산량 2천만 톤 규모의 정유공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LNG 공장 등 천연 가스 가공공장 2-3개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향후 연해주가 원유 가스 산업 중심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7 [표 2] 동시베리아-극동지역 자원개발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명 참가기업 소요금액 자금조달현황 사할린 가스전 (Ⅰ, Ⅱ) -사할린Ⅰ가스전 ExxonMobil, Sodeco Rosneft, SMNG, NGC -사할린 Ⅱ가스전 Gazprom, Mitsui Roya DutchShell Mitsuibishi 서캄차트카 유전 Rosneft 석유공사 컨소시엄 BP Kovykta 가스전 오호츠크 대륙븅 유전 사하 야쿠츠 Russia Petroleum Gazprom Lukoil Rosneft Sibneft Sakhaneftgaz, Gazprom 가스전 및 송유관 Stroitransgaz, CNPC 이르쿠츠크 Russia Petroleum 가스전, 북경 CNPC, 가스공사 컨소시엄 송유관 동시베리아-극동 Transneft 송유관 Angarsk-Daching Transneft, Yukos, 송유관 계 CNPC 14건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8.3월) 218억 달러 *사할린Ⅰ~Ⅸ가 스전 총금액: 1000억 달러 240억 달러 110억 달러 593억 달러 120억 달러 110억 달러 119억 달러 10-17억 달러 약 2,209억 달러 -연방예산 -사할린 가스전 EBRD: 1.2억달러 OPIC, JBIC US-exim -자체자금 및 에특기금 -US-exim: 5억 달러 -마가단 주정부 -CNPC 자금 -연방예산 -자체자금 및 에특기금 -중국:자국국 경까지 송유관 건설비 4억 달러 무상 제공

18 운송 인프라 현황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교통 물류 시스템은 태평양 연안의 항 구들과 이들에 연결되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바이칼-아무르철 도(BAM) 등 대륙철도 노선을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도 로, 전력선, 광케이블, 송유관 및 가스관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수송수 단이 이 지역에 부설되어 있거나 부설될 예정이다. 철도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바이칼-아무르철도(BAM) 등 2 개 노선에 총연장 6천 km에 달하며, 화물 운송량은 BAM의 2,700 만 톤을 포함 총 1억 톤에 이른다. 특히 러시아 경제 회복과 더불 어 1998년 15,100TEU에 불과했던 TSR의 물동량은 2004년에 155,400TEU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극동지역은 다른 연방지구에 비해 도로망이 열악하며, 극동지 역 내에서도 북부와 동부의 상당지역은 자동차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도로망이 낙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극동지역 화물운송에 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으나, 철도망이 전혀 없는 북동부 지역은 열악한 도로사정에도 불구하고 화물운 송의 대부분을 도로에 의존하고 있다. 극동의 열악한 교통인프라는 막대한 천연자원과 유리한 지리 적 입지조건 활용을 가로 막는 장애가 되고 있으며 안보적 측면 에서도 극동의 취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교통 부는 약 9500억불을 투자하여 치타주 남동부 미네랄 원료자원 확 보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남야쿠치아 종합개발 Oune-Bysokogornaya

19 철도 재건설, 바이칼 지역 종합개발, 아무르 유역 철광석 개발 등 4대 교통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러시아 동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정책 분석 극동지역 개발정책의 역사 1996년 4월 15일 옐친 정부는 러시아 연방에서도 경제적 어려 움이 심각한 곳 중 하나인 동시베리아-극동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년간 극동 및 바이칼 동부지역 경제 사회개발 연방특 별프로그램 을 채택하였다. 푸틴 집권 후, 2002년 3월 19일자 러 시아연방 정부 령 169호에 따라 2010년까지 프로그램 실행기간이 연장되고, 프로그램의 목표, 과제, 실행 메커니즘을 보다 정확히 설정한 년 및 2010년까지 극동 및 바이칼 동부지역 경 제 사회개발 연방특별프로그램 이 채택되었다. 2006년 12월 20일 안보회의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참혹한 상황 이 러시아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2007년 초에 총리인 프라드 코프가 이끄는 지역발전국가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 위원회가 주 도하여 기존의 년 및 2010년까지 극동 및 바이칼 동부 지역 경제 사회개발 연방특별프로그램 을 수정하게 되었다. 2007년 11월, 2013년까지 극동 및 바이칼 동부지역 경제 사회개 발 연방특별프로그램 이 승인되었다

20 극동지역 개발정책의 성격과 기조 2013년까지 극동 및 바이칼 동부지역 경제 사회개발 연방특별 프로그램 은 단순한 사회경제적 측면의 지역개발이 아니라 국가안 보의 의미 또한 함축하고 있다. 극동지역 개발 계획에 변함없이 공유되고 있는 전략적 원칙은 이 지역의 자원과 낙후된 산업의 종합 개발, 외자유치나 합작기업 설립 및 자유경제지대 창설 등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러시아의 아 태지역 경제체제로의 편입을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계획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역내 주민의 정 착을 유도하고, 경제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지방단위의 인프라를 개선하며, 엔지니어링 인프라 및 사회부문 관련 프로젝트를 실현한 다는 우선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신 극동지역개발프로그램 의 내용 및 특징 신 극동지역 개발프로그램 은 과거 유사 프로그램과 비교 하여 규모가 매우 크다. 일례로 2014년 동계올림픽 예정지인 소 치의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예산이 3,139억 루블인 반면, 2013년을 사업기간으로 설정한 신 극동지역개발프로그램은 총 예산규모가 5,660억 루블에 달한다. 또한 전체 소요예산에서 연 방재정의 분담비율이 소치는 59.3%인데 비해 신 극동지역개발 프로그램은 75.3%이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무엇보다도 중앙정 부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며, 러시아 내에서의 그 위상과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번 개발계획에는 2012년 APEC 정상회담에 맞추어 블라디 보스토크를 개발하기 위한 아 태지역 국제협력센터로서 블라 디보스토크 시의 발전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21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동방의 진주 로 키우려는 러시아의 의욕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 개발계획이 가장 역점을 두는 부문은 교통복합체 부문과 연료에너지복합체 부문이다. 특히 과거 프로그램에 비해 교통복 합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파격적으로 증가했다. 교통복합체 부문에서 예산은 주로 연방급 도로와 거주지 및 주요 경제시설 을 연계하는 지방급 도로의 건설 및 재건, 지역 간 항공운송인 프라의 개선, 항만 운영시설의 재건, 철도교통시설의 건설에 투 입될 예정이다. 연료에너지복합체에는 총 59개의 에너지인프라시설이 건설 재건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거주지 및 경제시설물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중요시설물이 포함된다. 동 계획은 특히 전력망의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극동-바이칼동부지역 의 전력망이 재건될 경우 광물원료, 산림자원의 개발에 대한 접 근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신 극동지역 개발 계획에는 사할린 및 캄차트카 를 연결하는 광통신망 부설사업, 주택건설 현대화, 주요 복지 교육시설 건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개발전략과의 연계 및 전망 러시아 정부는 2013년까지 극동 및 바이칼 동부지역 경제 사회개발 연방특별프로그램 이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다수의 전 략과 상호 긴밀하게 연결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22 현재 국내외 민간 기업들이 극동지역 투자의 조건으로 인프라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역내 기간교통망의 확충, 광물자원 산지와의 연계 교통로 구축, 국제통과수송로의 활성화 등이 주요 전략적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연료에너지복합체와 관련해서는 역내 지질조사, 석유ㆍ가 스 채굴, 그리고 액화탄화수소의 국내 가공을 발전시키는 문제와 함께 이들 에너지원의 공급 물류체계에 대한 사안들이 별도로 검 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2005년까지 추진되었던 러시아 연방정부의 극동 동시베리 아 개발정책은 종합적 계획의 부재, 개발의지 부족, 재원부족 등 의 이유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반면 2013년까지 추진할 예 정인 극동 바이칼동부지역 경제 사회개발 프로그램 은 극동 지역을 에너지 산업과 원자재 가공 및 제조업 중심 지역으로 육성 한다는 계획에 근거하고 있어 성공적인 실현이 예상된다. 동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시기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동시베 리아-태평양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 동부지역 통합가스공급시스 템(UGSS) 구축 사업 및 극동지역 가스화 사업, 철도 항만 자동 차도로 등 수송인프라 현대화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어느 정 도의 가시적 성과를 보게 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음을 고려하면, 2010년 이후의 러시아 극동지역의 산업구조, 경제 사회적 상황은 지금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 따라서,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향후 러시아의 아 태지 역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연해주를 중 심으로 러시아 극동정책을 새로이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 너지 자원개발, 정유, 석유화학, 건설 등 각종 인프라 구축, 해운 물류, 철도 항만산업, 농림수산업 등이 본 지역의 성장 동력산업 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 진출 전략을 착 실히 마련해야 한다. 러시아 정부는 국제입찰을 통한 건설 사업자 선정 시 러시아 정부 가 선호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외국 대형 건설사에 우선순위를 두 는 경향인바, 우리 기업 참여를 위해서는 러시아 연방 및 지방정부 와의 호혜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한국은 APEC 정상회의 개최 경험이 있으며 2005년 APEC 개최 도시인 부산은 블라디보스토크와 지형적으로 유사한 항구도시이자 자매도시인바, 양 도시 간 전략적 협력은 매우 효과 적일 수 있다

24 3. 동북아 주변국의 진출 현황과 전략 3. 1 중국 중국의 對 러 외교정책 방향 호혜적인 선린 우호 협력관계 강화 최근 중국의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민대회 의장(Li Peng)이 소련 붕괴 후 처음으로 블 라디보스토크을 방문한 것( 00.09)을 시작으로 중국지도부들의 러시아 극동지역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양국관계에 큰 걸림 돌로 작용해 온 국경분쟁과 중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를 평화적으 로 해결함으로써 러시아와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 국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극동지역은 출산율이 낮고, 도시로의 이주율이 높아 인구가 급 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 이 지역으로 중국인들이 대거 유입 되면서 인구희소지역인 극동지역의 중국화(Sinification of Far East)'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극동지역내 중국인 불 법 유입 및 불법 체류문제가 양국 간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자 중 국은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고 중국인의 합법적인 체류 및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러시아와 러시아내에서 중국인, 중국내에서 러시아인의 임시 고용에 관한 협약( 00.11) 을 체결하고 극동지 역내 중국인의 불법 체류를 통제하고 있으며, 중 러 선린우호 협

25 력 조약( 01.07) 제20조에 자국영토 내 상대국국민의 불법이민 을 통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2004년 10월 북경에서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서 4,3000km의 국경선 획정안에 합의하는 등 중 국은 17세기 이래 지속된 양국 간 국경분쟁을 해결하고 상호간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확보를 위한 중-러 경제협력 확대 중국은 1978년 시장경제정책을 채택한 이후 연평균 10%에 가 까운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의 총 에너지 소비는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11%로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에너지 소비 국이다. 205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PPP기준) 25,000달러를 달성 한다는 중국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계 총 에너지소 비량의 57%, 즉 현재 에너지 소비량의 5.5배를 소비해야 한다. 따 라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 급원 확보가 불가피하다. 중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해 원자바오(Wen Jiabao) 총리 주도로 국가에너지선도그룹(State Energy Leading Group)" 을 구성하고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와 해외 에너지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에너지 안보 전략은 크게 국내 에 너지 개발 확대 에너지 소비구조의 최적화 에너지 효율성 강화 전략적 석유비축 시스템 확립 대체 에너지 개발 해외 에너지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등 6가지로 구분된다. 중국의 국영석유기업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적극적으로 해외 에너지 자산을 획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에너지 전략은 수입에 의존하기 보다는 해외 유전 및 석유기업 인수를 통한 독 자적인 에너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6 러시아 동부지역은 중국과 4,300km에 이르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어, 현재의 열악한 수송인프라가 개선될 경우 중국의 중요한 에 너지 협력대상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은 서 시베리아에서 생산된 자원을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중점을 두었지 만, 푸틴 정부는 서시베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안 된 극 동-동시베리아 지역의 석유 및 천연가스를 개발하여 아시아 국가 에 수출한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푸틴 정부의 에 너지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대러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에너지 외교의 결과로, 중국은 앙가르스크 에서 생산된 석유를 공급받기 위한 송유관 건설 사업에서 일본을 제치고 유리한 노선을 유치했다. 동시베리아 유전개발과 송유관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경우 중국은 2008년에 최대 연 2,000만 톤의 동시베리아산 석유를 공급하게 된다 중국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전략 정부 전략 중국의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전략에는 극동지역과 국경이 인접한 낙후된 중국 동부지역을 개발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동부지역(헤이롱장,지린,랴오닝)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경공업제품의 판매처로서 극동지역을 활용하고자 극동지역과 중 국 동부를 연결하는 교량과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헤이룽장지역 과 극동의 국경을 연결하는 도로가 건설되면 이 지역을 통과하는 물동량은 2004년 7백만 톤에서 2020년 6천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27 중국의 극동 투자에 대한 또 다른 전략적 가치는 에너지협력을 통해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것이다.중국은 2006년을 러시아의 해 로 선포하고 5개이 군사협력이 포함된 207개의 공동 프로젝트를 마련하였다.또한 2005년에 4차례의 정상회담에 이어 2006년 3월 푸틴 전 러시아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고 6월에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활발한 정부 간 대화를 통해 양국의 에너지 및 무역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기업전략 중국은 국영 석유회사를 중심으로 러시아 동부지역 에너지 개 발에 진출하여 에너지 자산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 동 부지역에서 중국기업의 경쟁력은 신속한 의사결정구조와 높은 자 금력에 있다. 러시아 동부지역 주요 에너지 자산 개발권은 러시아 연방정부 가 소유하며, 국영 석유회사인 가즈프롬과 로스네프트가 주요 개 발주체이다. 따라서 중-러 간 에너지개발권 거래는 주로 고위급 회담과 국영에너지기업 간 실무진 접촉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러 시아는 푸틴 정부 이후 연방정부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고, 중국 또한 일원화된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어 양국 간 에너지 관련 합의사항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국영에너지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에 대해 전 폭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어, 타국에 비해 자금경쟁력이 높다. 2004년 말 CNPC는 러시아 가즈프롬으로부터 2010년까지 4천 8백 만 톤의 원유를 공급받을 것을 합의하고 6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

28 했다. 또 CNPC는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을 위해 트란스네프트에 115억달러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교역 동향 2006년 중국-러시아 극동 간 교역량은 40억 달러(수출 24억 달 러, 수입 17억 달러)로, 극동의 전체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 는 비중이 28%( 05년)에서 31%( 06년)로 지속적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함께 극동의 주요 교역대상국 중 하나로, 주요 수 입품은 석유제품과 목재이며 주요 수출품은 공산품 소비재이다. 에너지 수입품목 중, 석유 수입은 저조한 반면 석유제품의 총 수 입 비중은 4.2%( 02)에서 42.2%( 05)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중국은 러시아 극동 경제주체들 가운데 하바로프스크주, 연해 주와 가장 활발한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연해주가 중국제품 의 수입을 주로 담당한다면 하바로프스크주는 극동지역 대중국 수출의 약 60%를 차지한다

29 [표 3]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 중국 교역 추이 (05년-06년) 수출 수입 교역액 비중(%) 증가율 수 출 수입 전체 극동 2,037 2,372 1,188 1,702 3,256 4, 아무르주 유대인자치주 캄차카주 마가단주 연해주 ,355 1,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하바로프스크주 1,243 1, ,517 2, 추콧카자치구 비고: 비중(%)은 극동지역 총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표 4] 중국의 對 러시아 극동지역 수입 품목별 비중 (%) 품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계 기계, 기기, 우송수단 연료, 광물, 원료, 금속 석탄 석유 석유제품 철금속 비칠금속 화학제품 목재 식료품 기타 자료: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Far East Region

30 [표 5] 중국의 對 러시아 극동지역 수출 품목별 비중(%) 품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계 기계, 설비, 우송수단 연료, 광물, 원료, 금속 화학제품 건축자제 원료 및 가공품 공산품 소비재 식료품 소비재 기타 자료: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Far East Region 투자동향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년 사이에 전 체 외국인투자규모 중 0.4% 미만으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 저조한 편이지만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0년까지 중국의 극동 투자는 주로 연해지방에 집중되어 2000년에는 전체 투자규모의 89% 이상을 차지하였다. 2007년 초 기준으로 연해주에서의 중국 투자총액은 1500만 달러이며, 2006년 도매업(300만달러), 건설업(8 만 달러), 가공업(3만 달러)등에 신규투자가 이루어졌다. 에너지 분야 개발 및 투자 중국은 러시아 동부지역의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국이다. 중국의 3개 국영 석유기업은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집단공 사(CNPC),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Sinopec), 중국해양석유총공사 (CNOOC)로 모두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이다. Sinopec은 러시아

31 국영기업인 Rosneft와 사할린-Ⅲ 프로젝트 개시하였고, CNPC는 러시아 국영 송유관기업인 트란스네프트와 스코보로디노-중국간 송유관 건설을 합의하였다. 2005년 6월 러시아의 로스테프트와 중국의 Sinopec은 석유 및 가스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하고, 2006년 8월사할 린-Ⅲ 프로젝트 베닌스키 블록의 지질탐사 및 조사를 위해 로스 네프트(49.8%), Sinopec(25.1%), 사할린석유회사(25.1%)로 구성된 합 작회사 설립하여 유정시추를 시작하였다. 또한 2006년 3월 러시아 송유관/가스관 국영기업인 트란스네프 트와 중국 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PC)는 스코보로디노-중국 간 송유관 건설투자에 합의하였다. 본 투자합의서에 따르면 중국정부 는 중국 지선 건설에 4억달러를 무상보조할 전망이다. 2006년 3월 러시아 전력회사인 통합에너지시스템(RAO UES of Russia)과 중국 국영전력공사는 전기에너지 협력 확대에 관한 합의서 에 서명 하였다. 두 기업은 러시아 동부지역 내 신규발전 통신망과 중국의 통신망을 대대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표 6] 중국 국영 석유회사의 주요 해외자원개발 사업 기업명 인수기업 비고 중국 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 (CNPC) 페트로카자흐스탄 인수 05.8월 러시아 로스네프트(Rosneft)와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 사할린 프로젝트 유전시추 06.8월 (Sinopec) 시작 중국해양석유총공사 (CNOOC) 미국 유노칼(UNOCAL) 인수 실패 미국의 반대 자료: 수출입은행

32 3. 2 일본 일본의 對 러 외교정책 방향 북방영토 반환을 통한 평화조약의 체결 러시아와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에너지를 중심으로 경제통상 협력을 추진해 왔으나, 북방 4도(Kuril Islands)의 영토반환 문제가 러 일간 전면적 협력관계를 저해하고 있다.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큰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등장 한 일본의 모리총리는 영토분쟁을 매듭짓기 위해 북방 4도 중 일소 공동성명 에 명시되어 있는 두 섬(시코탄, 하보마이)의 반환 협의와 나머지 두 섬(에토로후, 쿠나시리)에 대한 귀속협의를 병행하자는 동시병행협의 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후, 고이즈미 총리가 4도 일괄반환과 평화협정 체 결 원칙을 강조하고, 러시아 또한 반환할 뜻이 없다는 태도를 고 집하고 있어 일-러 북방영토 문제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 [그림 2] 러-일 북방 영토문제 (쿠릴열도) (1)영토분쟁 개요: ㅇ 2차 세계대전 후 러시아는 일본령 쿠릴 열도(Kurile Islands)의 4개 섬(에토로 후, 쿠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을 자 국영토에 복속시킴 ㅇ 소련 붕괴후 엘친대통령의 일본 공식 방문( 93.1월)후에도, 쿠릴열도 문제로 러-일간 긴장지속 쿠릴열도 (2)영토분쟁지역 위치: 일본의 최북단 훗카이도와 러시아 캄 차카 반도사이 오호츠크해 상에 위치

33 러-일 에너지 및 경제협력의 확대 일본은 소련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에도 경제적 협 력관계 유지하였고, 특히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경제정책 적극 추진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일본 요시로 모리 총리가 양국 정상이 되면서 일본의 대러 경제협력과 투자 급신장했는데, 이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에너지공급원으로서 극동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였고, 러시아 또 한 낙후된 극동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일본의 투자유치가 절실했다. 또한 일본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 기도 한데, 동부지역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경쟁관계 동시베리아 노선을 자국에 유리하게 유치하기 위한 외교전에서 극명하게 나 타났다.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가 직접 나서서 러시아를 설득하고 경제적 지원까지 약속했지만, 결국 중국 지선연결이 확정되면서 동 시베리아 석유는 당분간 중국이 독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전략 정부 전략 러-일간 경제협력은 1997년 11월 하시모토-옐친 플랜 (Hshimoto-Yeltsin Plan)에 합의한 이후 본격화 되었는데, 양국은 이 를 통해 투자협력 일본의 러시아 세계경제통합지원 일본의 러시아 정치 및 경제개혁 양국 공무원과 기업가의 상호연수 및 교 류 협력 에너지 대화확대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항공 우주개발협력 등 7개의 중점목표에 합의하였다. 이후 러-일간 경제협력은 2005년 5월 발효된 상호투자보호조약,

34 2000년 9월 시작된 모리-푸틴 플랜(Mori-Putin Plan)'( 00.9월), 2000 년부터 지속된 일본-러시아 액션 플랜(Japan-Russia Action Plan)' 을 통해 확대되었다. 또한 일본은 일-러 무역투자진흥기구, 일-러 경제협력 포럼, 일-러 정부 간 위원회 등과 같은 정부 및 기업차원의 상설경제협 력체를 구성하여 양국 간 교역 및 투자활동 지원하고 있다. 극동 지역을 전담하는 협력체는 아직 없으나, 극동관련 별도의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2003년 기준으로 세계 제2위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국인 일본은 1990년대부터 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에 활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OECD 개발원조회(DAC)의 분류상 ODA 수원국이 아니라 공적원조 (Official Aid) 1) 수원국이다. 따라서 일본은 하시모토-옐친 플 랜 을 바탕으로 러시아에 다양한 공적원조(OA)를 제공하여 이를 러시아 진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러시아 공적원조는 크게 기술적 지원, 차관 지원, 인도적 지원으로 나뉘며, 경제전문가 파 견, 전문인력 양성, 러시아 인프라 건설 8개 프로그램에 자금 제공 등의 형 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러시아 공적원조(OA)는 극동지역에 집중되고 있 는데, 일본센터 7곳 중 3곳이 극동지역에 위치해 있고, 일본 인도 적 지원의 50% 이상이 극동지역에 제공되었다. 일본은 2005년 1 월 동시베리아 유전개발과 송유관 건설을 위해 약 75억 달러를 차관형식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러시아 정부가 중국 지선 1)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90년에 들어 구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시장경제체제 이행 지원 등 새로운 원 조가 필요함에 따라 1996년 12월 개발원조 대상국을 Part 1(일반 개도국)과 Part 2(구사회주의국가와 선발개 도국)로 구분하게 된다. 이 경우 ODA로 분류하되 특수 목적의 구사회주의 국가 및 선발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ODA와는 별도로 공적원조(OA)로 산정한다

35 연결을 확정한데다 송유관 1단계 건설의 비용을 자체조달하기로 결정하여 차관 지원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기업 전략 일본기업은 1970년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사할린 개 발에 적극 참여했으나, 1990년대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러시아 동 부지역 가스 및 석유개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해외에너지 개 발과 정부의 자금지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반면 2000년 이후 고유가시대가 다시 시작되면서, 일본은 新 국가에너 지전략 을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 에너지개발에 다시 눈을 돌리 기 시작했다. 극동지역에 진출하는 일본 기업의 경쟁력은 정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에서 비롯된다. 일본 정부는 개발 사업권 취 득과 보조금 지원 등 극동지역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 고 있다 일본의 에너지전략과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안정적 에너지공급원 확보를 위한 新 국가에너지 전략 일본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높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지 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공급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총 석유소비는 세계 소비의 6.4%(2억 4,420만톤)로, 그 중 86.2%를 수입에 의존하며 총 수입의 82%가 중동산이다. 천연가스 소비는 세계 소비의 2.9%(811억 입방미터)로 이 중 94%(763억 입 방미터)를 중동 및 동남아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형태로 수입하 고 있다

36 일본은 2006년 6월 新 국가에너지전략을 발표하고 해외에너지 자산 증대외 천연가스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30년까지 추진하는 신에너지 안보전략은 크게 GDP대비 에 너지 소비를 30%까지 낮추고,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석유가 차 지하는 비중을 40%로 낮추며, 교통부문 에너지 소비에서 석유 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 100%에서 80%로 낮추고, 지주개발 석 유수입의 비중을 현 15%에서 40%로 높이고, 해외에너지개발 참여로 지주개발 석유자산 확대와 천연가스 소비 비중을 증대한 다는 5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러시아 동부지역의 에너지개발에 적극 참여 하여 해외 에너지 자산을 늘리고, 중동과 동남아시아에 국한되던 액화 천연가스(LNG) 수입선을 러시아로 확대하고 있다. 사할린Ⅰ, 사할린 Ⅱ 프로젝트에 개발초기부터 참여하고 LNG 형태로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가스 수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LNG 형태로의 수 입대신, 사할린에서 가스관을 연결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동시베리아 유전은 러시아 국영기업의 주도로 개발되고 있고, 석유를 수송할 동시베리아 수송관 건설은 중국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 일본에 가시적인 이익은 적다는 평가이다. 교역 동향 일본은 러시아 동부지역 중 주로 극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교역하 고 있으며, 2005년 일-극동간 교역규모는 일-러간 전체 교역량 (107억달러)의 32.7%(35억달러)에 달한다. 일-러간 교역량은 2002 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특히 일본의 대러 수출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연 200%로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연 30%, 2006년에

37 는 60% 증가하였다. 일본의 극동 수출의 87%가 기계 설비 운송수단 등 자본재 및 자동차류의 수출이며, 전체 수입의 대부분(91.2%)이 천연자원의 수 입이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목재 및 식료품의 수입은 각각 28.5%에서 17.5%, 35.9%에서 14.6%로 현저히 감소한 반면, 연료 광물원료 금속의 수입은 석유수요의 증가로 인해 2002년 34.4% 에서 2005년 65.6%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일본의 교역대상으 로서 극동의 가치가 과거 임수산물 공급지에서 현재 에너지 공급 지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7] 일본의 對 러시아 극동지역 수출 품목별 비중(%) 품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계 기계, 설비, 우송수단 연료, 광물, 원료, 금속 화학제품 건축자재 원료 및 가공품 공산품 소비재 식료품 소비재 기타 자료: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Far East Region

38 [표 8] 일본의 對 러시아 극동지역 수입 품목별 비중(%) 품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계 기계, 기기, 우송수단 연료, 광물 원료, 금속 석탄 석유 석유제품 철금속 비칠금속 화학제품 목재 식료품 기타 자료: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Far East Region 투자 동향 최근 일본의 극동지역 투자는 사할린 프로젝트에 국한되어 있 어 그 규모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나, 일본은 여전히 극동지역의 주요 투자국이다. 사할린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가 한창이던 2003 년 일본의 극동 투자는 전체 외국인 투자의 29.28%(8억 3,347만달러)에 육박했으나, 2005년에는 1.28%(7,582만달러)로 급감했다. [표 9] 일본의 對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동향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투자규모(백만달러) 극동 전체 외국인 투자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Far East Region

39 에너지 분야 개발 및 투자 일본정부는 러시아 동시베리아-극동 지역에서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2001년부터 대러시아 자원외교를 강화하였다. 일 본 기업은 현재 사할린 프로젝트와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건 설에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 동부지역에 진출한 주요 일본 기업은 SODECO, Mitsui, Mitsubishi 등이 있으며, 그 중 SODECO는 미국 의 ExxonMobil, 러시아의 로즈네프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할린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했다. 또한 1994년부터 Mitsui(25%)는 Mitsubishi(20%), Shell(55%)과 공동 으로 사할린 프로젝트에 투자해오고 있다. 1999년부터 석유생산이 개시되었고, 가스는 미국, 일본, 한국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 러나 2006년 9월 환경문제를 내세워 러시아 정부가 공사를 중단 시킨후, 세 개사의 지분 50%를 러시아 국영석유회사인 가즈프롬 에 양도하는 방안으로 공사가 재개되었다. 일본 정부는 2003년 1월 러-일 정상회담에서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건설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100억불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더 나아가 일본 정부는 동시베리아의 원유 물량 확보 가 보장된다면 1단계(앙가르스크-스코보로디노-다칭) 공사비의 20-25%(25-30억불)를 신용 공여할 수 있다는 입장 견지하고 있다

40 3. 3. 미국 對 러시아 미국의 에너지 전략 에너지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안보와 상호의존성 강화 미국과 러시아간의 협력관계는 과거 전통적 군사협력 관계에서 최근 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협력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은 전체 석유 수입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과의 관계가 9.11 사태 이후 악화되면서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으로 러시아, 중 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등의 새로운 지역에 눈을 돌리고 있다. 또한 최근 에너지자원 수출을 통한 러시아의 고성장은 초강대국 으로서의 미국 입지를 위협하고 있어, 이에 미국은 에너지 협력관 계를 발전시켜 상호의존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미국의 對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전략 정부전략 미국 정부의 에너지전략은 러시아 정부와의 에너지 대화채널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2002년 5월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시장 안정과 제3국 에너지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에너지 협력에 대한 공동선언 발표했고, 2002년에는 에너지 관 련 정부인사와 기업가들이 모여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미 러 상업 에너지 대화(US-Russia Commercial Energy Dialogue)'가 시 작되었다. 2005년 2월 열린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부문의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기업전략 ExxonMobile의 사할린 프로젝트 참여이후, 미국 기업의 러시아

41 극동지역 에너지 투자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러시아내에서 자원민 족주의가 확산되면서 러시아정부의 자원개발에 대한 통제가 심해 지고 있고,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신흥경제권이 새로운 에너지 공 급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열악한 투자환경 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러시아 천연자원부가 대륙붕 자원개발에 해외자본을 유치 하고자 하는 대륙붕 개발 촉진정책 을 발표하여 극동해역의 대 륙붕에 대한 미국기업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새로운 지하자원 법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 제한은 육상 자원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미국의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개발 참여는 앞으로 대륙붕을 중심 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對 러시아 극동 동시베리아 진출 현황 교역동향 미국과 러시아 극동 지역 간 교역규모는 1990년대에 빠른 속 도로 증가했으나, 러시아 극동의 총 교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 중은 수출 3.1%, 수입 8.4%로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은 러시아 극 동지역에서 중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본재 중심의 수출구조를 보이나, 중국 및 일본과는 달리 해산물을 포함한 식료품의 수입 비중이 가장 높다

42 [표 10] 미국의 對 러시아 극동지역 수출 품목별 비중 (%) 품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계 기계, 설비, 우송수단 연료, 광물, 원료, 금속 화학제품 건축자재 원료 및 가공품 공산품 소비재 식료품 소비재 기타 자료: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Far East Region [표 11 ] 미국의 對 러시아 극동지역 수입 품목별 비중 (%) 품목 총계 기계, 기기, 우송수단 연료, 광물 원료, 금속 목재 식료품 소비재 공산품 기타 자료: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Far East Region

43 에너지 분야 개발 및 투자 미국 기업 중 러시아 동부지역에 투자한 중견 석유기업은 사할린- Ⅰ프로젝트에 참여한 ExxonMobile이 유일하다. ExxonMobile은 일본의 SODECO(30%), 인도의 ONGC(20%), 러시아의 SMNG(11.5%), 로즈네 프트(8.5%)와 함께 사할린-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996년 9월 생산물분배협정(PSA)'발효에 따라 본격적인 사할린 개발에 착수 했다. 또한 ExxonMobil은 4억7,400만불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사할린-Ⅲ 광구 탐사권을 획득했으나, 02004년 1월 개발지연등을 이유로 탐사권이 회수되었다 동북아 주변국의 對 동시베리아-극동지역 진출전략 분석과 시사점 주변국 진출전략 분석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에너지 소비대국들은 고유가와 자원부국 의 에너지 자원 무기화 추세에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를 국가 최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러시아 동시베리아-극동지역에 진출 한 미국, 일본, 중국 3개국의 핵심기조는 에너지 확보이다. 미국은 자국 에너지 수요에 부응할 에너지 공급원으로, 일본은 지주개발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에너지 개발지로, 중국은 에너지원 확보와 함께 낙후된 중국 동부지역을 재건할 경제협력 대상국으 로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전략과 양국 간 대화채널이 뒷받침되어 있지만, 진출여부의 의사결정은 민간 기업이 주도한다. Exxonmobil을 중심으로 미국의 석유기업들은 신규 유전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자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44 러시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였다. 중국의 러시아 동시베리아-극동지역에 대한 투자규모는 수치 상 아직 미미하지만 러시아 정부 민간기업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어 잠재성이 크다. 일본은 현재 에너지자원의 직접개발보다는 교역 및 에너지 유 관투자를 통해 동시베리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집중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동시베리아 송유관의 중국 지선이 확정된 이후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 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기업의 비교우위는 일본 정부의 지원정책 에서 비롯된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지원에 힘입어 일본은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동시베리아 에너지 개발에 참여했으 나 최근에는 직접개발보다 자본재 및 기계류 수출시장 선점에 더욱 적극적이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은 에너지 공급원으로뿐 아니라 대륙으로의 뻗어가는 관문 이자 북핵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서 러 시아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동지역에 후발주자로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 진출 기업과 정부의 전략을 분석하 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중견 석유기업들은 동시베리아 지역의 열악한 투자환 경의 개선을 요구하며 여유롭게 투자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이는 월등한 자금력과 협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반 면 한국은 미국기업에 비해 로비 능력과 자금력 모두 뒤쳐지고

45 있어, 동시베리아 지역의 상업적 가치가 본격적으로 인정되기 이 전에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섣부른 단독 투자를 지양하고, 러시아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또는 기존 프로젝트의 지분 참여를 통해 투자리스크를 최소 화해야 한다. 자원개발 사업은 투자회수기간이 길고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장거리 경주이다. 단시간에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이 지역에서의 한국기업과 정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탄탄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 공적원조(OA)제공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호신뢰관계를 확립하고 러시아 동부지역에 한국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 이 될 것이다

46 4. 한국의 동시베리아-극동지역 진출현황과 개발전략 한국의 동시베리아-극동지역 진출현황 교역 동향 2006년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교역규모는 약 34억 불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총 대외교역액의 21%(163억불)를 차지했다. 이 중 한국의 수출액은 약 20억불이며, 수입액은 약 14억불이었다. 한 국의 주요 수출품은 주로 가전제품, 기계장비, 중고차 등의 자본 재이며, 주요 수입품은 원유, 목재, 석탄 등 천연자원이다 투자동향 한국의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연해주에 집중되어 있 으며, 2007년 3월 기준으로 연해주 지역에 대한 한국의 투자 누계 액은 1.83억불이었다. 한국에 이어 일본인 7.1천만 불로 2위의 투 자국이었고, 미국이 4.2천만 불로 그 뒤를 이었다. 초기의 연해주 투자 는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봉제업이 중심이었으나, 임금인상과 노동법의 경직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현재는 모두 철 수하였다 러시아 극동 진출의 문제점 1998년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이후 현대종합상사, 현대

47 상사, 대우, LG 상사 등 상당수의 한국 대기업들이 극동지역 지사 를 폐쇄하였다. 사할린, 연해주, 하바로프스크주를 중심으로 극동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높은 운송비, 불투명한 통관 절차 등 의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다. 극동지역은 광범위한 지역에 소수의 인구가 분산되어 있어 일 정규모의 주문량 확보가 어려우며, 소량 다품종의 주문이 일반적 이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 의 부재로 생산비용 대비 손익분기 점을 넘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관통관 규정 및 세율이 수시로 변경되고, 통관 비리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불투명한 통관 절차 또한 큰 문제점이다. 러시아로 수출하는 거의 모든 제 품에 대해 품질인증서 획득이 필수적인데, 품질인증서를 획득하는 데 투입되는 시간 물질적 기회비용이 높아 시장진출의 장애 요소 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높은 운송비도 경쟁력을 저해하는 또 다른 장애요소 이다.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해상운송(부산-블라디보스토크, 보스토 치니) 및 항공운송(인천-블라디보스토크) 비용이 너무 높아 운송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물류교통망의 고안이 필요하다 한국의 동시베리아-극동지역 자원개발 참여 현황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건설 사업 최근 동향 현재 진행 중인 송유관 1단계(2700km) 사업은 2008년 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2009년 말로 완공시기가 1년 지연되었다. 중국으로

48 의 지선 건설은 공급 원유가격에 대한 러시아의 로즈네프트와 중 국 국영석유공사(CNPC)간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타결 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총 146억불이 소요되는 2단계 공사는 경제적 타당성 조사 등에 최소 1.5-2년이 소요되어 2012년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2단계 공사를 2012년에 시작하 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량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나, 도로, 전력 등 인프라가 부족한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 충분한 수송 물량확보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또한 2단계 공사의 착공시기도 불확실하며, 동 계획의 추진 자 체도 명확하지 않다. 일각에서는 2단계 사업이 전면 취소되고, 스 코보로디노-연해주 구간 원유 수송을 철도가 맡는 방안도 제기되 고 있다. 한국의 참여 한국은 2004년 9월 한-러 정상회담 이후 동시베리아 송유관사업 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2005년 1월 31일에 개최된 한-러 경제 포럼 을 계기로 송유관 사업의 참여와 관련된 양국 간 실무그룹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한국은 년간 러시아와 함께 동 시베리아 송유관 조사 협의회 를 구성하여 운영한 경험이 있으 며, 2008년 말부터 약 7-8억불의 LNG를 수입할 예정이어서 동시 베리아 송유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을 맡고 있는 세계 최대 송유관 회사인 트란스네프트 (Transneft)는 외국기술이나 자본을 도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 사를 수행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동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49 천연가스(PNG) 도입 사업 최근 동향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국영기업인 가즈프롬은 단일가스공급망 (UGSS)를 구축하고, LNG 수출기지를 통해 동북아 3국에 동시베리 아산 천연가스(PNG)의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가 공급되면 생산 및 수송비가 절감되어 경제적이며, 탄 력적으로 수급조절이 가능하다. 통합 가스전 개발계획(UGSS)은 러시아내 모든 가스전과 가스 소비지를 단일 가스 공급 망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와 함께 동시베리아 개발 정책의 주요 근간 이 되는 사업이다. 러시아 정부는 2003년 3월 가즈프롬의 초기 제 안을 승인하고 2007년 9월 3일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장관이 UGSS 계획을 승인하는 법령(Decree)에 서명하였다. UGSS 계획의 주요 내용은 4개 가스생산센터(사할린, 야쿠치아, 이르쿠츠크, 끄라스나얄스크)를 중심으로 동러시아의 가스자원을 개발, 공급, 수출 2020년에 중국과 한국에 약 bcm 규모의 천연가스 (PNG)와 약 15.3백만톤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출 2016년에 차 얀다 가스전, 2017년에 코빅타 가스전 생산 개시 (조기개발 검토 중) 사할린-Ⅰ가스는 전량 국내용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하는 극동지 역)으로 소비 2006년에 8bcm, 2010년에 27,4 bcm, 2030년에 bcm의 가스생산 등으로 볼 수 있다. 반면 UGSS 계획은 재원확보 계획이 결여되어 있고, 가스 수출시 중국과 한국에 충분한 수요가 존재할 지 미지수이며, 매장량과 인프 라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코빅타 가스전의 개발방향이 미결정되어

50 있는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출협상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이로 인한 예상 투자비가 증가하고 시장이 소멸될 가능성도 높다. 코빅타 가스전 개발사업은 코빅타(이르쿠츠크주) 가스전을 개발하여 가스관을 통해 중국, 한국에 가스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30년 동안 연간 한국에 700만톤, 중국에 1,400만톤의 가스가 공급될 것으로 예 상된다. 한국은 가스공사와 LG 등 9개의 기업으로 이루어진 컨소시 엄을 구성하여 참여했고, 중국은 국영회사인 CNPC를 주축으로 참여 했다. 1999년 한-중-러 3자 공동추진 방식으로 코빅타 가스전 개발이 확정되어 2003년 11월 3국이 공동으로 PNG 도입 노선에 대한 타당 성 조사를 완료했지만, 현재 러시아 국영가스회사인 가즈프롬의 사업 계획 변경으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한국의 참여 한국은 동시베리아산 천연가스(PNG)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키 위해 한-러 정부간 천연가스 협력 협정을 추진 중이다. 한국으로 통합가스망(UGSS) 노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공급노선은 미결정 상태이다. 러시아의 통합 가스망 노선(UGSS)이 확정되는 대로 가스공급물량과 공급시기 등 동시베리아산 천연가스 도입과 관련한 사항들이 협의, 추진 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UGSS의 구축이 한국과 중국, 러시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가스 공급원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12년경에는 700만톤의 PNG 가스를 공급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한 코빅타(이르쿠츠크주) 가스전이

51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가스공사는 2008년 4월부터 20년간 사할린-Ⅱ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LNG를 연간 150만톤 도입하기로 하고, 2007년 12월 한-러 자원협력위원회에서 가스공사와 러시아의 가즈프롬이 동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가스를 송유관을 통해 한국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공동 조사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을 통과하거나 해저 송유관을 이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사할린 대륙붕 유 가스전 개발사업 최근 동향 사할린 동북부 해안에 산재한 가스전은 대략 6개의 광구로 나 뉜다. 사할린-Ⅰ프로젝트는 차이보, 오도프투, 아리크툰-다기 유전 에서 생산된 석유와 가스를 하바로프스크주를 통해 러시아 국내시 장과 아태 국가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미국의 ExxonMobil과 일본의 SOCECO가 30%씩 공동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로즈네프트가 자회사인 사할린모르네프테가스의 지분을 포함하여 약 2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또한 사할린-Ⅰ광구에서 생산된 석유 는 이미 SK나 LG 등을 통해 국내에도 일부 수입되고 있다. 추정매 장량은 원유 23억배럴, 천연가스 4,580억 입방미터에 이른다 년부터 원유생산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2006년-2010년 기간 동안 2단계 개발이 추진된다. 2007년 4월 가즈프롬사는 UGSS 및 극동-동 시베리아의 가스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할린-Ⅰ프로젝트에서 생 산된 가스를 전량 확보하고 가스 수출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해 동 프로젝트의 참여사와 매각협상을 시작했다. 사할린-Ⅱ프로젝트는 러시아 최초의 대륙붕 유전개발 사업으로 생산분배협정(PSA: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2) 하에 추진되었다

52 최근 러시아는 PSA 개정을 통해 정부의 수입을 증대하고, 국영 가 즈프롬의 사할린-Ⅰ,Ⅱ 프로젝트 지분 확보를 위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예로 2006년 9월 러시아 정부는 가즈프롬사의 유리한 지분 협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할린-Ⅱ의 환경승인을 철회했다. 가즈 프롬은 사할린에너지사의 주주인 Shell, Mitsui, Mitsuibishi로부터 전체 지분 50%+1을 74.5억불에 인수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사할린-Ⅱ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러시아 천연자원부의 사할린-Ⅱ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승인 철회 조치에 이어 2007년 4월 가즈프롬이 사할린 유전개발사업에 공식적으로 진출한 일은 러시아 정부가 자국 내 에너지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할린-Ⅲ 프로젝트는 Krinsky, East-Odoptinsky, Aiyashsky 및 Veninsky의 4개 광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Veninsky를 제외한 3개 광구가 분양대상이다. 러시아 정부는 해상전략광구에 외국기업 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한 데 이어, 신규 해 상광구를 국영 가즈프롬과 로즈네프트에 절반씩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PSA(ProductionSharingAgreement)계약은 석유나 가스 등 지하자원을 소유한 국가와 외국 투자자간에 체결하 는 계약방식의 하나로서 지하자원을 소유한 국가가 자원개발을 위한 경제적,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주 로 채택하는 계약방식이다.투자자가 자원개발에 대한 탐사,개발,생산 그리고 판매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 자원을 생산한 후,지출된 비용만큼의 생산물을 차감한 나머지 생산물국가와 투자자간에 정해진 분배 율로 나누는 계약형태이다

53 [그림 3] 사할린 광구 현황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러시아 천연자원부 한국의 참여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에 비해 한국의 사할린 진출은 많이 뒤 쳐져 있다, 일본은 1970년대에 처음으로 개발에 참여한 이후 사할 린-Ⅰ, Ⅱ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에서 SODECO, Mitsui, Mitsubishi 등의 일본기업이 상당량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러시아 기업과 미국, 유럽의 석유 기업의 조정자 역할까지 담당하 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사할린 프로젝트에 뒤늦게 뛰어든 중국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국영석유회사인 Sinopec은 사할 린-Ⅲ 프로젝트의 베닌스키 광구 지분 중 25.1%를 갖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할린 석유와 관련된 한국회사는 KCO 에 너지 가 유일하다.(2007년 10월 기준) KCO 에너지는 사할린 광 구 개발기업인 톰가스네프티의 지분을 인수하고 사할린-Ⅱ, 사할

54 린-Ⅲ 프로젝트에 속해있는 유즈노-다긴스키와 라마논스키 광구 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은 2008년부터 2028년까지 사할린-Ⅱ 광구로부터 매 년 150만톤의 천연액화가스(LNG)를 수입할 예정이며, 사할린-Ⅲ 프로젝트에 속한 Kirinsky 광구 개발 참여를 추진 중이다. 서캄차카 광구 ㅇ 한국의 참여 한국석유공사(50%)는 SK 에너지(10%), 대우인터내셔널(10%), 가 스공사(10%), GS 칼텍스(10%), 금호석유화학(5%), 현대종합상사 (5%)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러시아의 국영기업인 로즈 네프트와 함께 License 방식으로 서캄차카 광구를 개발하는 계약 을 체결하였다. License 방식은 PSA 계약과는 달리 상업적으로 수 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장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계약이다. 러시아와 한국이 60:40으로 지분을 구성하고 로즈네프 트가 사업운영권을 소유한다. 한국기업이 채굴에 따른 100%의 리 스크를 책임지며 상업적인 생산이 개시되면 로즈네프트가 지분에 따른 수익배분을 요구할 수 있어 러시아 측 입장에서는 리스크 없 이 60% 지분권 행사가 가능하다. 2005년 2월 한국석유공사가 로즈네프트와 네덜란드에 현지법 인을 설립하고 탐사를 마쳤으며 2008년 6월부터 탐사정 시추 (wells-location drilling)를 한 후 2011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 할 전망이다

55 한국 측 부담으로 현재 탐사단계까지 약 1억 달러가 투자되었 고, 자금재원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로부터 70%, 컨 소시엄 참여자들의 자체자금으로 30%가 조달되었다. 2008년 6월 부터 시작되는 시추작업에 추가로 2.7억달러-3억달러가 소요될 전 망이다 한국의 동시베리아-극동지역 경제협력 방향 진출 기본 방향 에너지 자원 공급처 확보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고 중동지역의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에 너지 공급원으로서 러시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경 제규모에 비해 국내 천연자원의 보유량과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가 불가피하다. 한국은 인접한 극동-동시베리아 지역의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장기 도입계약 체결, 현지 개발 사업권 획득,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진출 방식을 통해 안정적인 자원공급선을 확보해야 한다. 자원개발과 더불어 활발하게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 전 력, 항만, 도로 등의 연관 산업으로의 진출도 한국기업은 적극 고 려해 보아야 한다

56 유러시아 대륙 진출의 조력자로 활용 한국 정부는 100년 이상 미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해양세력 과의 관계에 몰두해왔다. 극동-동시베리아 지역은 지리적으로 유 라시아대륙의 동쪽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이 유라시아 대 륙으로 육상 교통 및 물류 통로를 개척하는 데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는 육상, 해상 경로를 통해 중국과 북한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요지이다. 한국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바이칼-아무르 철도(BAM) 등과 같은 극동-동시베리아 교통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라시아 지역으 로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북한을 경유하는 한 반도종단철도(TKR)가 건설된다면 TRK과 러시아 극동지역, TKR과 중국 동부지역이 연결되어 한국의 동북아 물류 허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남 북 러 3각 경협의 강화 현재 푸틴 정부는 TSR과 TKR의 연결 및 에너지 자원을 활용 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협력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정부 는 에너지 부문에서 뿐 아니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한반도의 접경지역일 뿐 아니라 남 북 러 3국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탁월하게 작용하는 곳이다. 따라서 한 국정부는 실용외교를 내세우고 있는 러시아 정부와 협력하여, 북 한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해 야 한다

57 북한을 통과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시베리아횡단열차 (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연결, 전력망 구축 등의 프로젝 트를 통해 남 북 러간 경제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자본과 경영기술,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 극동지역의 광활 한 농토를 연결하는 농업 협력과 오호츠크해 등에서의 수산협력 사업 등도 추진될 수 있다 러시아 동시베리아-극동지역 전략적 진출기반 조성방안 한-러 간 대화채널 강화 한국이 러시아 동부지역으로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호혜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한다. 자원개발에 대한 러시 아 연방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고, 극동지역 개발이 정부차원 의 개발 계획 아래에 추진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양국 정부 간에 긴밀한 대화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 정부 사이에는 양국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 러 경제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 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산하에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서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한 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 분과위원 회는 7년간 단 4회 열렸으며, 효과적인 협의의 장으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05년에는 양국 정부간 경제통상 협력을 위한 행동계 획(Action Plan)'이 체결되어 극동-동시베리아 지역에서의 협력을 촉진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구체적 실천 방안은 마련되지

58 못했다. 러시아 정부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연방정부와 지방 정부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연방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또한 지역개발 문제에 상당한 발언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방 정부 및 지방정부와 서로 다른 차원의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 연 방정부의 경우는 외교부와 한-러 경제협력 전반을 담당하는 경제 개발통상부를 비롯하여 관련 부처들과 광범위한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의 경우, 주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의 개인적인 친분이 필수이다. 정부의 개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 의 협력체제 이외에 민간 기업과 학계의 민간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협의 체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성과지향적인 다양한 규모의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이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한러간의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은 한-러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 나 한-러 경제과학기 술공동위원회 에 보고하여 실질적인 정부 간 협력 사업으로 발 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한-러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러시아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추진하면서 무역 및 투자 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노력을 통해 그 동안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해 왔던 불투명한 통관절차와 통관 비리 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59 러시아의 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의 결과로 러시아의 관세 율이 기존 18%에서 7.6% 이하로 낮아지게 되었으며, 2004년 11월 서비스 분야 양허 안에 양국이 합의하여 러시아의 통신, 금융, 운 송, 의료 등의 부문에서 개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양국 간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유 무역협정(FTA)이 체결된다면 한국과 러시아간의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비교우위를 가지는 산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에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것 이다. 특히 러시아는 그간 FIS의 후진국들과만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주변 경쟁국들 보다 먼저 러시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러시아 동부지역에서 후발주 자로 참여한 한국의 불리한 입지를 개선할 것이다. 한국기업의 러 시아 동부지역 진출 뿐 아니라,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전력망 구축, TSR-TKR 연결 등에 있어 FTA는 훌륭한 지원기반이 될 것 이다. 국내 체제의 정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러시아 동시베리아-극동지역 진출을 지 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부 유관 부처는 에너지 자원개발, 철도 연결, 천연가스 송유관 건설, 농업 협력 등 각자 소관업무 차원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범부처 차원 의 공동 전략이 부재하다. 같은 사안에 대한 부처 간 입장 차이는 러시아 정부와 교섭 시 협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에 대한 부처 간 전략적이고 일관된 입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60 또한 러시아 극동-동시베리아 지역에서의 한국 기업을 지원하는 러시아 전문 담당기구 가 상설되어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추진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러시아 동시베리아-극동지역 참여 확대 방안 석유 가스 개발 참여 확대 방안 우리나라의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사업 및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대응전략은 송유관 건설계획의 진전 전망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나리오별 접근방안이 바람직하다. 동시베리아지역 에서의 추가매장량 확보, 송유관 재원조달 방식 및 시기, 러시아 의 자원개발 정책 등의 변수에 따라 각기 다른 접근전략을 구상 할 수 있다. 먼저, 송유관 1단계 사업에서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져 트란 스네프트의 의도와는 달리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가 필요할 경우 동북아 3국간(한, 중, 일)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한-중-일 3 국이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고, 이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건설, 자재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 간 대화채널을 통해 국가 보증을 전제로 한 차관 제공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1단계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고 중국으 로의 지선을 통한 원유공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추가매장량 부족으로 2단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트란스네

61 프트가 자체신용으로 재원을 조달하거나, 러시아 정부가 정책자금을 동원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정부차원의 차관을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건설분야에 대한 국제입찰에 민간기업 차 원에서 참여하고,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수출금융 지원 등 지원책 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러시아 동부 지역에서의 사업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시나리오로 1,2 단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추가 원유 매장량의 확보 및 러 시아 정부의 정책방향이 주요 결정 변수가 될 것이다. 대응 방안 으로 민간기업의 금융 지원과 함께 유전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개 방 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천연가스와 관련하여 러시아 정부의 UGSS 계획안 확정이 지 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동북아지역으로의 러시아 가스수출 전망도 혼미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이르쿠츠크 PNG 도입이 러 시아의 UGSS 구상에 의해 중단된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자국 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견제하고 러시아와의 협상 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력 부문 협력 방안 한국과 러시아간 전력망 사업은, 송전망이 북한을 통과해야 하 기 때문에 직, 간접적으로 남북 경협사업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남-북-러 전력망 계통 연계사업이 실질적으로 진척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이 남-북-러 전력망 계통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

62 해서는 북한측의 협조, 계통연계사업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 을 비롯한 국제적인 신뢰 구축, 정치,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사 업에 대한 재원조달 등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한국이 한-러 간 전력망 계통연계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러 3자간 협력체제의 틀을 마련해야 하고, 재원조달을 위해 서는 이를 다자협력 체제로 확대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한국의 남-북-러 전력망 계통 연계 사업 전략은 단기, 중기, 장기에 따라 단계별 대응전략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단기적으로 러시아 주도하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 력망 연계 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 한 리스크와 재원 조달 부담을 피하면서 남북한 양자 차원에서 대북 송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기적으로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되면 남-북-러 3국간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3자간 전력망 계통 연계사업에 대한 공동조사 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추진 될 필 요가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개성공단에 한정되어 있던 대북 송 전사업을 휴전선 인근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북 한의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발전시설 확충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시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주도하에 3국간 협력 체제를 구성하고 전 력망 계통 연계 사업을 본격 추진함은 물론 북한의 근본적인 에 너지난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공동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재원조달을 포함한 장기적인 북한 에너지난 근본대

63 책을 수립하고 동 사업의 장기적인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해야 한다

64 5. 결 론 푸틴정부가 추진한 동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계획은 메드베레프 신정부가 계승하여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개발을 확대할 전망이 다.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은 한반도에 인접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하 여 북한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 전략적 가 치가 크다. 한국은 동시베리아-극동지역에 앞서 진출한 미국, 중국, 일본과 비교하여 네트워크와 사업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에 진출한 주요 기업과 정부의 전략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러시아 동부지역에서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있고, 주요 자원개발이 국영기업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또는 기 존 프로젝트의 지분 참여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단시간에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장기 적인 관점에서 한국기업과 정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탄탄한 협 력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민간차원에서의 에너지 포럼 구성 등 양국 간 대화채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 부처 간 전략적이고 일관된 입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 충돌은 러시 아 정부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러시아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한국기업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65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자원 개발 이외에도 생필품 등 경공업 제품의 수출 확대를 추구할 수 있다. 극동지역은 사실상 제조업 기 반이 매우 취약하여 각종 생필품의 자체적인 공급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현재는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 만, 향후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계획에 힘입어 극동지역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한-러 간 협력관계 확대로 한국기업의 이미지 가 향상된다면 이를 활용하여 한국산 제품의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 정부와 국민들은 과거 러일전쟁에서 의 패배, 영토분쟁 등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반감 이 크고, 중국에 대해서도 상당한 견제심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우리나라가 정서적으로 러시아 국민의 호감을 살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의 넓은 경작지를 활용한 농업투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래의 식량자원 확보 측면과 자유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한국 농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러시아 지방정부로부터 경작지를 공급받고, 우리 기업은 경작기계 등에 대한 자본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한-러시아 극동지역 농업 협 력에는 이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고려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 해 볼 수 있다. 현재 극동-동시베리아 지역에는 약 9만여명의 고 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한다면, 고용을 통해 고려인 사회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유대감이 바탕이 된 한-러 실질적인 협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 만, 아직은 농업투자의 수익창출 구조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전반적인 사업 환경을 치밀하게 조사하고 투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은 자원개발, 건설,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는 패키지형 진출 전략을 구사해야 한 다. 석유개발을 위한 각종 플랜트 건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66 있고, 러시아 정부의 교통, 통신 인프라 개선 의지에 힘입어 도로, 항만, 전력망 건설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 건설 사업 은 복잡한 인 허가과정으로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자기 부담이 크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처럼, 연방정부 및 지방정 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권 획득 지원 또는 보조금 형 태 등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동반되 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