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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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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4호 ( 금) (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연 락 처 : 주 소 : (1219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 업계 동향 삼성물산, 대학생 기자단 1기 모집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 11기 출범 동부건설, 협력사 CEO들과 무사고 결의 건설경제 일반동향 건설분쟁, 소송 대신 중재에 의한 해결 확대 부동산PF 인프라개발 사업, 금융환경 개선 추세 건설 제도 정책 동향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 발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확정

3 주간 건설 REVIEW < 기간 : ( 토)~ ( 금)> 제334호 ( 금) < 업계 동향> 삼성물산, 대학생 기자단 1기 모집 3월11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대학생의 패기와 열정으로 삼성물산을 소개할 삼성물산 대학생 기자단 1 기 를 3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힘 이번에 선발할 기자단 10명은 향후 6개월 동안 삼성물산 의 주요 현장과 직원들을 만나 딱딱한 건설 이야기를 대 학생의 시각으로 생기 있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사내 방 송 출연 및 CSR 활동, 기자단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에 도 참여하게 됨 재학생 뿐만 아니라 휴학생도 지원 가능하며, SNS 운영 경험이 있거나 기사 작성, 사진 및 영상촬영 경험자는 우 대할 예정이며, 공식 블로그 확인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 에서 삼성물산 공식 블로그 공지화면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 11기 출범 3월7일 대우건설은 본사 금호아트 홀에서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 11기의 발대식을 갖고 오는 9월까 지 약 들어갔음 6개월 동안 본격적인 활동에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 11기에 는 서울 경기 부산 경남지역에 거주 하는 4년제 대학생 50명이 선발되 었으며, 이들은 블로그 홍보활동, 글로벌 대우건설 홍보 UCC제작 및 홍보, CSR활동 기획 및 진행에 참 여할 예정 발대식에 참석한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 특히, 이번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 11 기에는 르완다, 미얀마, 몽골, 중국, 투르크메 11기 한건협 Review 8 1

4 니스탄 출신 외국인 대학생 8명이 참가해 팀을 이뤄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마인드를 기를 수 있는 기회와 교육이 제공된다고 대우건설은 설명하였음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 11 기 전원에게 활동비와 명함, 단체복, 수료증을 지급과 함 께 우수활동자 및 팀에는 장학금과 현장견학 기회를 제공하며 최종 우수활동자는 입사 지원 우대혜택이 주어질 예정 동부건설, 협력사 CEO들과 무사고 결의 3월6일 동부건설은 서울 강남구 동부 금융센터에서 이순병 부회장과 협력사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재해 예 방을 위한 협력사 대회 를 개최하였음 CEO 안전보건실천 이날 이순병 부회장은 올해 안전목표로 사망사고 0 을 제시하고, CEO 주관으 로 매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예방 활동 강화와 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하기 위한 업무 개선을 강조하였음 이순병 부회장은 협력사에 대한 안전정 보 제공과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 그 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증 받은 안전보건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과 위 험성 평가 실무 교육 등 협력업체 지원도 약속하였음 이날 행사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30대 건설업체 CEO를 대상으로 한 건설업 안전보건 리더회의 이후 건설업체로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실천대회로 이순병 부회장을 비롯해 관련 임직원, 협력업체 CEO 200여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관 계자 등이 참석하였음 안전보건 실천 결의문을 채택한 이순병 부회장( 왼쪽에서 세 번째) 과 협력사 CEO 등 관계자들 한건협 Review 8 2

5 주간 건설 REVIEW < 기간 : ( 토)~ ( 금)> 제334호 ( 금) < 건설경제 일반동향> 건설분쟁, 소송 대신 중재에 의한 해결 확대 최근 건설분쟁과 관련해 법정소송 대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의한 해결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중 하나인 중재에 < 주요내용> 대한상사중재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접수 기준으로 건설분쟁 관련 중재 신청은 128 건, 4634 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체 중재사건 대비 각각 37.9%, 67.6% 에 해당 집계를 실시한 2007년 건설분쟁 관련 중재 신청이 전체 24.5%(57 건), 814억원 (41.0%)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중재를 통한 건설분쟁이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것 특히 건설분쟁 중재를 포함한 전체 사건의 중재 증감률은 2010년 0.6%, 2013년 0.61% 등 등락을 반복한 데에 비해, 건설사건은 7년 연속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건설분쟁에서는 최근 공공건설 중재가 민간건설 중재를 앞서고 있는 것이 특징 2008 년에는 공공건설이 건수 및 금액(22 건, 213 억원) 에서 민간(40 건, 245 억원) 에 뒤졌지만, 2013 년에는 공공(50 건, 2425 억원) 이 민간(78 건, 2209 억원) 보다 금액 부 분에서 앞섰고, 2012년의 경우 공공사건의 신청금액이 1조2228 억원으로, 민간(1179 억원) 을 압도 중재사건도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로, 100억원 이상 대형 분쟁은 2011 년(3 건) 을 제외 하고 2009년 이후 최소 6 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공공의 경우 500억원 초과 건수 도 2011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중재 접수 청구원인별로는 공공사건의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요 청에 따라 추가공사비 청구(34%) 가 가장 많았고, 민간사건은 공사( 잔) 대금 청구 (35.8%)가 높은 비중을 차지 중재 당사자간 승소율은 최근 6 년간(2006~2011 년) 으로 100% 승소는 민간 (13.2%) 이 공공(7.1%) 보다 높았고, 50% 초과 승소는 공공(43.5%) 이 민간 (38.4%)보다 조금 앞섰음 한건협 Review 8 3

6 부동산PF 인프라개발 사업, 금융환경 개선 추세 최근 금융기관들이 풍부한 유동성에 비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부동산 프로 젝트파이낸싱(PF) 이나 인프라개발을 시행하는 사업주들의 금융환경이 개선추세 < 주요내용> 부동산PF 부문 최근 증권사간 인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업 시행사들이 PF ABCP나 전자단기사채 발행시 수수료 절감을 위해 경쟁입찰에 부치는 사례가 확대되는 등 사업주 우위시장 분위기 전개 실제 지난 3월10 일 현대건설이 입찰을 실시한 양지 물류창고(1030 억원) PF 유동화 증권(ABCP) 리파이낸싱 주간사 선정에는 7 개 증권사가 참여하였으며, ABCP를 최초 주간한 한화증권이 대표 주간사로 재선정됐지만 치열한 경쟁의 결과 인수 수수료 제 로에 가까울 정도로 하락 인프라개발 부문 최근 풍부한 유동성에 비해 신규 민자사업은 감소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신디케이션 참여경쟁 심화 이에 따라 SOC 발전 등 인프라사업에서도 금융기관들이 장기 저금리 조달을 요구하 는 사업자 위주 금융조건 제안에 맞춰주는 사례 증가 특히 최근 주요 인프라개발 사업의 자문 주선기관 선정 입찰에서 장기 고정금리 4.4% 대출조건으로 입찰하는 금융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치에 가깝다는 평가 이는 사실상 금융기관 현재 금리 상승 기조로 시장 상황이 변하고 있음에도 당분간 사업주의 저금리 조달 기대치는 더욱 확대될 전망 < 대규모 인프라개발 사업 자문 주선기관 선정 입찰사례> 프로젝트 GS 동해북평(1190MW) 발전사업 보령LNG터미널 SK 신삼천포(2000MW) 석탄발전사업 주요내용 2013년12월 1조5500억원의 대출 약정 체결 고정금리 4.4%, 변동금리 AA(3 년)+95bp(1bp=0.01%) 타인자본(1조1000 억원) 중 고정금리 몫(6000 억원) 을 4.4% 로 책정해 대주단 모집 중 2013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자문기관으로 선정 이들 자문기관들은 사업주에게 인프라사업 자금 조달 사상 최저 금리인 고정금리 4.2% 로 자금을 모집하겠다고 제안 한건협 Review 8 4

7 주간 건설 REVIEW < 기간 : ( 토)~ ( 금)> 제334호 ( 금) < 건설산업 제도 정책 동향>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3월13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 을 발표함 < 주요내용> 신축 건축물 에너지 기준 강화 냉 난방 에너지 90% 절감( 09 년 대비) 주택 설계를 유도( 17 년 주택) 업무용은 여름철 냉방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설계를 유도( 15 년) 냉방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무용 건축물은 일사조절 장치 설치 등 냉방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 마련( 14 년)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단계적으로 의무화 ( 16 년) * 현재) 자발적 신청 개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m2 이상 업무시설은 인증 의무화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 금융조달 및 이자지원) 14년 20 억원의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사업 추이를 감안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기재부 협조) ( 카드연계)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그린카드와 연계하여 각종 할인 및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금전적 혜택 부여( 환경부 협업) ( 감축량 거래) 그린리모델링 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린 리모델링 참여를 유도( 환경부 협업) ( 건축기준 완화) 냉 난방 에너지 50% 이상 절감시 인센티브 부여 보급형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모델을 개발하여 활성화를 유도 (10% 이상 절감) 정비사업 대상 주택은 냉 난방 에너지 제로 유도 대규모 아파트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화하고 노후 단독주거지는 정비 시 신 축 기준을 적용하여 냉 난방 에너지 제로를 유도 한건협 Review 8 5

8 ( 사업성 개선) 건축주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냉 난방 에너지 제로로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 냉 난방 제로 에너지 단지에 대해 신재생 에너지 지원금 우선 지원( 산업부 협조) ( 시범사업) 서울시내 노후 단독주거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연 계) 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 14 년, 서울시 협조) 정보공개를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자발적 에너지 성능개선 유도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부동산 114 택가격 정보와 함께 에너지 성능을 확인( 14 년) 등 부동산포털에 공개하여 부동산 거래 전에 주 에너지 성능이 건축물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 기준을 마련( 14 년) 하고, 그린리모델링이 시행된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 공공 부문 에너지 성능개선 선도 ( 신축)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의무화 대상을 확대 건축물 단열성능을 높이는 등 냉 난방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여서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계공모 및 턴키 등 설계( 안) 을 강화하고 평가체계를 개선('14 년, 연구용역) 1등급을 달성할 평가 시 에너지 성능 배점 ( 기존) 에너지 효율 및 사용량 표시를 의무화('15 년) 하고 성능이 낮을 경우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을 마련( 14) 하고, 성능이 낮은 건축물부터 그린리 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추진( 15) 하며, 그린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는 민간금융에서 조달하고, 에너지 절감액으로 사업비를 장기간 분할 상환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및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한 공공건축물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온도 규제 차등 적용( 15, 산업부 협조)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확정 박근혜 대통령은 3월12일 청와대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부 등 관계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회장과 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 회의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을 확정함 < 주요내용> 지역 주도 발전 전략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발표( 13.7 월, 지역발전위원회) 이후 2개 이상 시 군이 협약 등을 통해 총 56개의 생활권을 구성하고 2,146건의 사업을 제안 한건협 Review 8 6

9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주민 불편 및 서비스 사각지대 공동 해소, 육성사업, 공동발전사업 등 중심 차별화된 지역산업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지원 시 도별로 우선 1개씩 총 15개의 프로젝트 후보군을 마련하여 논의 중 지역발전 비전과의 부합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지역공약 실현 등에 중점 향후 추진계획 향후 지역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등이 협업하여 7월말까지 지원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 합리화 지역 여건에 따라 해제지역에 상업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제한 완화 * ( 현행) 주거지역 ( 개선)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도 허용 산지규제 완화 휴양 힐링 신재생에너지 입지수요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여 산지 활용을 촉진 산림복지단지 지구 촉진 / 제도를 신설하여 민간의 장기 체류형 산림휴양시설 조성 등을 보전산지 내 의료부대시설 설치를 허용 풍력발전시설 단지 조성시 편입 가능한 산지면적 확대(3만m2 10 만m2) 지자체 자율재원 확대 지자체 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 방식 예산을 1 조원 확대* 하고, 특별교부세 ( 금) 일부를 지자체 자율재원( 보통교부세) 으로 이전** * 14년 3.5 조 15년 4.5조원 내외 ** 14 ~ 17년 기간중 총 2.8 조원 이전( 14년 0.4 조원, 15 ~ 17년 2.4 조원) 지역 산업입지 공급 확대 도시첨단산단 추가 지정*( 14~ 15년간 9 개소 이상), 지역 특화산단 조성**, 노후산단 리모델링( 17년까지 25 개)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용지를 맞춤형으로 지원 * 14년 3 개소( 인천, 대구, 광주), 15년 6개소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정 ** 의료기기( 원주), 항공( 진주 사천), 해양플랜트( 거제), 탄소( 전주), 나노( 밀양) 투자선도지구 신설 기존 5 개 지역개발제도* 를 통합하여 투자선도지구 를 신설하고, 규제 특례, 조세 부 담금 감면, 자금 인프라 등을 집중 지원 *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한건협 Review 8 7

10 < 투자선도지구의 주요 인센티브 > 유 형 주 요 내 용 규 제 특 례 건폐율 용적률 완화 건축법 등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를 포함한 73종 규제특례 적용 조 세 / 부 담 금 취득세 등 세제감면 개발부담금 등 7종 부담금 감면 자 금 지 원 입주기업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 등 임대료 감면 등 인 프 라 지 원 기반시설 지원, 혼잡도로 광역도로 등 도시부 SOC 지원 행 정 지 원 각종 인허가 사업계획 승인 등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공유수면 매립시 부분준공 허용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금애로* 대해 부분준공( 매립준공) 을 통한 소유권 인정을 허용** 해소를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용 부지 등 일부 부지에 * 공유수면 상태에서는 담보대출, 외투유치가 불가능하여 자금 확보 애로 ** 기업도시, 새만금 사업지역 내 한 중 경협단지 등에 적용 한건협 Review 8 8

정 답 과 해 설 1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주요 지문 한 번 더 본문 10~12쪽 01 2 02 5 03 [예시 답]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한 사 람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해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04 5

S I N S A G O 정답과 해설 채움 1. 마음을 나누는 삶 02 2. 효과적인 자료, 적절한 단어 11 3. 문학을 보는 눈 19 4. 보다 쉽게, 보다 분명하게 29 5. 생각 모으기, 단어 만들기 38 정 답 과 해 설 1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주요 지문 한 번 더 본문 10~12쪽 01 2 02 5 03 [예시 답] 상대에게 상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