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발전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김영우 국회의원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고조와 인식전환에 따라 정부에서도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전략을 점진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의 접경지역 발전정책 추진방향은 한반도종합개발계획의 틀 안에서 보다 구체화 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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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기 엽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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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호 (목) 시론 접경지역 발전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 남북협력을 위한 녹색평화지구의 전략적 조성 / 대륙-해양 연결망 구축 및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의원 김영우 현안분석 남북경제교류의 동향과 과제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북경제교류의 동향 / 남북경제교류의 최근성과 / 남북 경제교류의 향후과제 H&H Logis 허 훈 대표 국가별 동향 북 한:남포해운사업소, 3대혁명소조원 150일전투 기술혁신성과 이뤄 북한, 김일성전집 83권 출판-철도운수 중요성 제시 로동신문, 보도문 통해 150일 전투 성공적 평가-철도화물수송량 성장 언급 중 국:북중간 나진항 개발 협의 베이징 제6순환도로 개통 북중 압록강도로대교 신설 합의 러시아 : 러시아항만공사 전략산업기업으로 지정 러시아연방, 자동차세 2배 인상예정 러시아국영항공사 아에로플로트 인원감축 단행 몽 골:울란바토르 철도청, 철로 정비 시작 도로 감시카메라 올해 안에 설치 일 본:교통기본법안을 2010년 국회에 상정할 계획 고속도로 무료화에 필요한 예산의 신청 동북아 북한연구 소식

남북경제교류의 동향과 과제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북경제교류의 동향 / 남북경제교류의 최근성과 / 남북 경제교류의 향후과제 H&H Logis 허 훈 대표 국가별 동향 북 한:남포해운사업소, 3대혁명소조원 150일전투 기술혁신성과 이뤄 북한, 김일성전집 83권

2 접경지역 발전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김영우 국회의원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고조와 인식전환에 따라 정부에서도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전략을 점진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의 접경지역 발전정책 추진방향은 한반도종합개발계획의 틀 안에서 보다 구체화 되고 있으며, 환경보전과 평화증진을 기반으로 개발전략이 수립되고 있다.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기획재 정부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신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은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163개 시군을 망라한 기초생활권과 5+2권역을 종합한 광역경제권, 남북교류 접경평화에코벨트, 서해안 골드벨트, 남해안 선벨트, 동 해안 블루벨트, 내륙벨트로 구성된 초광역권을 구분하여 정책안을 구성하였다. 또한 2008년 12월에는 위에서 발표된 내용 중 일부인 초광역권 개발 추진구상을 발표하였다. 초 광역권 개발 추진구상은 주로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접경초광역권을 설정하고, 2009년 말 까지 초광역권 발전 기본구상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3차원 지역발전정책의 완성계획 등 주요 프 로젝트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남북교류 접경평화에코벨트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는 것을 골 자로 한 부처간 업무분담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 정책추진방안은 접경지역에 대해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동 이용 보전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함께, 통일 이후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지역산업 육성, 교육인프라 구축, 사회기 반 조성 등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하겠다. 한편, 현재 의원실에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접경지역의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을 검토 중이다. 남북협력을 위한 녹색평화지구의 전략적 조성 접경지역은 평화와 환경에 대한 상징성과 경제적 실익이 동시에 담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의 설치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가칭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와 같은 전담기구는 남 북간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방재, 수자원관리, 환경오염 예방, 국토의 이용, 교통망 연결 등과 관련한 규제, 중재, 행 정, 제도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과거 독일 통일과정에서 이질적 공간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해 동서독 간에 공동으로 설립했던 동서독 국경위원회(Grenzkommission) 와 대등한 역할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는 UN참여 하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DMZ 일부구간의 지뢰제거를 실시하 고 UN 평화환경기구를 유치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2 KOTI 동북아 북한 교통물류 브리프

이 정책은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163개 시군을 망라한 기초생활권과 5+2권역을 종합한 광역경제권, 남북교류 접경평화에코벨트, 서해안 골드벨트, 남해안 선벨트, 동 해안 블루벨트, 내륙벨트로 구성된 초광역권을 구분하여 정책안을 구성하였다. 또한 2008년 12월에는 위에서 발표된 내용 중 일부인 초광역권 개발 추진구상을 발표하였다.

3 남북 자전거 협력사업 추진(녹색성장사업) 남북접경지역에서는 환경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생태공원과 평화를 주제로 한 평화공원 등과 관 련한 협력과 더불어 남북이 경제협력을 통한 국제이미지 개선과 투자유치에 대한 리스크 감소의 상 징적 차원에서 남북 공동의 다양한 코스와 자전거 이벤트 발굴 등으로 녹색시장과 평화 이미지 제고 를 위한 접경지역의 녹색평화마을에 북한 노동력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자전거 제조업체 조성을 생 각해볼수있다. 예를 들어, 휴전선 155마일 DMZ 횡단 자전거 도로 개발 및 주변 평화 생명지대 연결 프로젝트 나 경기도 연천에서 구체화 하고 있는 태풍전망대-열쇠전망대-땅굴-선사유적지-두루미서식지-주 상절리 한탄강 등의 관광코스 계획을 보다 확대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경제협력 단지와 관 광루트 개발이 필요하다. 문화 교육 등 비정치분야 인적교류 이와 함께, 남북이 접경지역의 미발굴된 남북공동유산 발굴 및 보존사업의 추진과 이와 연계된 아 시아 최대 종합오픈영상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의미가 있다 하겠다. 또한 접경지역 내에 이념과 정치성이 배제된 이공계열 중심의 인적교류와 학술교류를 위한 연구 단지 또는 대학기관 설립도 상당한 효과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체 에너지 공단 조성 녹색평화마을에 수도권 음식물쓰레기와 경기북부 축산분뇨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공단을 조성 하는 것도, 상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견인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당장에 북한에 비료공급과 장기적으로 통일대비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대륙-해양 연결망 구축 및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륙과 해양을 잇는 결절점(node) 구축 남북축은 남북교류확대 및 통일대비와 러시아 유럽(TSR)과의 무역교류의 역할이 크다. 이를 위 해 금강산 관광철도 복원에 대비한 경원선 전철화, 대심도 지하급행철도의 포천연장, 제2경부고속 도로인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조기완공 등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TKR- TSR, TKR-TCR 등의 연계와 함께, 아시아하이웨이와 동해축과 서해축의 연계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동서축은 DMZ 관광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와 친환경드라이브코스 개발 등 휴양도로를 구상할 수 있으며, 동해와 서해 해양축을 중심으로 한 한강하구, 임진강, 한탄강 수변지역 관리 및 개발도 요구된다. 접경지역 개발지원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구축 남북 접경지역 개발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간의 법과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우선한다. 먼저 남측 접경지역에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재조정 및 합리적 완화와 수도 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특히 접경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중복된 규제 완화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남북교류 접경지역권 발전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 3

예를 들어, 휴전선 155마일 DMZ 횡단 자전거 도로 개발 및 주변 평화 생명지대 연결 프로젝트 나 경기도 연천에서 구체화 하고 있는 태풍전망대-열쇠전망대-땅굴-선사유적지-두루미서식지-주 상절리 한탄강 등의 관광코스 계획을 보다 확대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경제협력 단지와 관 광루트 개발이 필요하다.

4 남북경제교류의 동향과 과제 허훈H&H Logis 대표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급속 냉각된 남북관계가 이제 조금씩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클 린턴 전 미대통령의 방북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정국이 핵심동력으로 작용하였고 현정은 현대아 산 회장의 방북 등이 연이어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개성공단의 정상화, 육로통행 제한의 완화, 경의선 화물열차의 운행이 재개되었다. 그리고 연안호 선원의 귀환, 2년 만의 이산가족 추석 상봉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진전으로 인해 과거 1년 이상 단절된 남북관계의 대립이 조금씩이나마 완화되고 다시금 더 많은 진척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북경제교류의 동향 그 동안 남북경제교류는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1990년대 초부터 국내의 제조 및 물류기업들은 사운을 걸면서까지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북한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예기치 못 한 남북간의 불신과 갈등, 급속한 경색과 완화가 지속되면서 성공은 커녕 기업이 도산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는 결국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한 것이 가장 근본적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남북관계도 전혀 예측하기 곤란한 불확실성의 연속일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거나,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담보되지 않는 한 단절과 지속 을 반복하고 있는 남북경제교류사업에서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더 이상 곤란할 것이다. 남북간 교통 및 물류부문도 남북경제교류의 발전없이 더 나아갈 수 없다. 이 미 수많은 물류기업들이 남북한 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혹독한 피해를 겪은 바 있다. 남북경제교류의 최근성과 최근 남북경제교류는 상당하게 위축되었다. 남북경제교류의 주역은 상업적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이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기업이다. 2007년과 2008년의 상업적 거래액 가운데 개성공단, 위탁 가공교역, 일반교역 등의 사업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 1~7월간은 작년 동기 에 비해 그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개성공단의 교역액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의 50%이상을 차 지하고 위탁가공의 비중도 25%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인 2007년에 비해 총 남북교역액은 연평균 6.2% 감소했음에도 불구 하고, 개성공단과 위탁가공은 각각 35.8%, 15.7%씩 늘어났다. 남북관계의 급속한 악화와 불확실한 환경, 투자와 고용인력의 확대로 인건비, 금융비 등 고정 비용이 많이 증가되어 해당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정도였다는 사실은 해당 기업의 보이지 않는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4 KOTI 동북아 북한 교통물류 브리프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북경제교류의 동향 그 동안 남북경제교류는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1990년대 초부터 국내의 제조 및 물류기업들은 사운을 걸면서까지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북한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예기치 못 한 남북간의 불신과 갈등, 급속한 경색과 완화가 지속되면서 성공은 커녕 기업이 도산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5 남북경제교류의 향후과제 기업들의 노력은 지금까지의 남북교류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주역이었다. 아직까지 남북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이제는 불신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하다. 새로운 것보다는 우선 기존 남북간에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당국간의 확고한 실천의지와 구 체적인 이행이 절실한 시점이다. 기업들이 남북경제교류를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제거하는 노력 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대북교역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 제도적인 지 원과 배려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갖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들 기업들이 그동안 축적한 대북 사업의 노하우를 과거와 같이 헛되이 묻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밀접한 협력과 상호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자들의 발전적인 대화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남북간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의 협력도 이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북한을 방문하거나 물류수송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더 들이면서 먼 중국을 우회하는 일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남북경제교류의 건전한 확대와 남북한간의 격차가 축소되어 남북한간의 철도, 도로, 항공, 해운으 로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지는 날을 기대해 본다. 남북간 반입/반출의 최근 추이 5

또한 정부는 대북교역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 제도적인 지 원과 배려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갖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들 기업들이 그동안 축적한 대북 사업의 노하우를 과거와 같이 헛되이 묻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6 북한 150일 전투 선전포스터 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남포해운사업소, 3대혁명소조원 150일전투 기술혁신성과 이뤄 남포해운사업소의 3대혁명소조원 1) 들은 150일전투에서 반영되고 있는 해운 관련 기술혁신에 상당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한다. 이들은 항해 중 선박이 이탈거리를 측정하는 이탈거리측정장치 의 개발을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 라 공무직장과 부두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소조원들은 전동기의 보호장치를 이용하여 화물상하선 작업시 기중기의 효율을 확대한 장치를 고안하였다. 남포해운사업소는 이들의 모범을 150일전투창안품 창조물을 통해 선전하 <로동신문> 9월 13일 북한, 김일성전집 83권 출판-철도운수 중요성 제시 북한의 조선로동당출판사는 지난 9월 17일 김일성 전집 제83권을 출간했다. 이번에 출간된 83권은 1986년 1월부터 동년 5월까지의 김일성 연 설과 담화 등 34건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당시 조선로동당 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 10대 전망 목표 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기간공업과 더불어 철도운수 발전의 중요성, 철도수송의 확대 등을 언급한 내 용이 포함되어 있다. <로동신문> 9월 17일 로동신문, 보도문 통해 150일 전투 성공적 평가-철도화물수송량 성장 언급 로동신문 은 9월 21일 보도문을 통해 지난 4월 20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된 150일 전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고 평가하였다. 신문은 경제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언급하였으며, 국방공업부문과 인민 경제 4대선행 부문은 당초 목표치의 112% 초과 달성하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철도화물수송량이 획기적으로 성장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로동신문> 9월 21일 중국 북중간 나진항 개발 협의 북한 나진항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중국과 북한간 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1호부두 1호 정박지 정비사업은 이미 마무리되어 저장 용량 4만 톤, 연간 화물처리량 150만 톤의 석탄 하역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기공 정도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지린성 훈춘시 공무원에 따르면 나진항 관련 북중 개발협력은 이미 북한 최고위층의 비준을 거쳤으며 1기 투자에 2000만위안(약 34억원)이 투입되어 1호부두 1호 정박지 공정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협의중인 2기 공정은 30만TEU의 컨테이너 하역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 나진항 전경 행하며, 3기 공정은 100만 톤의 식량 및 사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Chinaports> 9월 4일 베이징 제6순환도로 개통 9월 12일 베이징 서6환( 西環 ) 7기 구간의 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11년에 걸 쳐 건설된 베이징 제6순환고속도로 전구간이 개통되었다. 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총38.28km로 2007년 11월 착공되었다. 베이징 제6순환고속도로는 베이징 수도발전그룹에 의해 1998년 12월 착공되어 총 7기에 걸쳐 단 계적으로 건설되었다. 총 181억위안(약 3조원)이 투자되어 왕복 4~6차선, 설계시속 80~100km, 총연장 km로 베이징시 중심을 기준으로 건설된 여섯 번째 순환도로이다. <신화통신> 9월 12일 1) 1970년대 북한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 등 3대혁명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혁명지도방법으로 정치사상적으로 당의 정책과 노선을 대중에게 관철시킬 수 있도록대 중에 대한 정치지도를 행하며, 경제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가르쳐 각 생산단위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3대혁명소조원은 이를 위 해 각 단위에 파견된 대원을 일컫는다. 6 KOTI 동북아 북한 교통물류 브리프

남포해운사업소는 이들의 모범을 150일전투창안품 창조물을 통해 선전하 <로동신문> 9월 13일 북한, 김일성전집 83권 출판-철도운수 중요성 제시 북한의 조선로동당출판사는 지난 9월 17일 김일성 전집 제83권을 출간했다. 이번에 출간된 83권은 1986년 1월부터 동년 5월까지의 김일성 연 설과 담화 등 34건이 수록되어 있다.

7 압록강 철교 는 빠른 시일안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중 압록강도로대교 신설 합의 북중 수교 60주년 및 북중 우호의 해 기 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10월 4일부터 6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중국 원자바오( 溫家寶 ) 국무원 총리는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한 김영일 총리와 회담을 갖고 북중 경제기술협력협정 등 상호 협력안건에 대한 조인식을 진행하였다. 이 협정에는 신의주-단둥 간 압록강도로대교의 신설과 관련된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 압록강 도로대교의 신설은 2007년 초 우다웨이( 武大偉 )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시 처음 제안되었으며 중국은 도로대교 신설과 관련하여 건설예정지 선정 및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완료한 상태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압록강도로대교의 신설 프로젝트 <신화통신> 10월 5일 러시아 러시아 항만 러시아항만공사 전략산업기업으로 지정 러시아정부가 전략산업체 명단에 러시아항만공사를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국영기업인 러시아항만공사는 러시아의 방위와 안전,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의 건강과 제반이익에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난 8월 20일 러시아 연방법에 의해 전략산업 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전략산업 리스트에 포함된 대부분은 국영기업이거나 정부가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 는 업체이며 국방, 에너지, 항공, 우주, 은행, 보험, 방송채널, 자원, 라디오, 인쇄, 출 판, 통신 등 15개 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지정되었다. <Portnews.ru> 9월 11일 러시아연방, 자동차세 2배 인상예정 러시아 정부 각료회의 결과 2010년 러시아의 자동차세가 2배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자동차세는 지난 2003년에 도입된 것으로 지방세이다. 따라서 러시아정부는 지방정부에 자동차세율을 하향 조정은 10배, 상향조정은 5배까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예 정이며 차량 현대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차량 출시년도와 친환경성에 따라 자동차세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 는 방침을 고려중이다. 러시아국영항공사 아에로플로트 인원감축 단행 러시아 최대 국영항공사인 아에로플로트 가 대대적인 인원감축을 시행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연금대상자 500여명이 해고되었다. 또 향후 6개월 간 2,000명을 추가적으로 해고할 계획이나 경제적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4,000명을 더 감축할 예정인 것으 로 알려졌다. 아에로플로트 항공사는 경제위기로 인해 지난 상반기 동안 여객운송이 12% 감소했고 7월 한 달 동안 11%가 줄어들었으며, 상반기 순이익이 5% 떨어진 바 있다. <러시아철도공사> 9월 23일 <구독> 9월 28일 몽 골 울란바토르 철도청, 철로 정비 시작 울란바토르 철도청 60주년에 따라 울란바토르 철도청은 몽골과 러 시아의 철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철로점검 및 수리 전문 조사단을 투입하여 108km에 이르는 철도 구간의 단계적 정비를 시작하였다. 턴힐(Tonkhil)역에서 시작하여 만달(Mandal)역에서 끝나는 이번 공사는 기존 목침목을 철침 목으로 교체하고 노후화된 레일을 교체한다. 이 정비가 완료되면 열차의 주행속도 및 안전성이 높아져 운송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목침목은 몽골의 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철로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를 철침목 으로 교체함으로써 최소 70년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철도청은 전망하고 있다. <tv5> 9월 17일 도로 감시카메라 올해 안에 설치 울란바토르 교차로 45곳에 대한 신호등 정비사업이 시작되었다. 총 1,28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45개 교차로의 신호등 정비 및 26개 교차로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14 개 교차로에 교통상황 및 속도, 통행장애를 감지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SK C&C 의몽골자회 사 "SKY C&C"가 실시하며 사업투자비는 한몽골간 장기차관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gogonews.mn> 9월 23일 7

이 협정에는 신의주-단둥 간 압록강도로대교의 신설과 관련된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 압록강 도로대교의 신설은 2007년 초 우다웨이( 武大偉 )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시 처음 제안되었으며 중국은 도로대교 신설과 관련하여 건설예정지 선정 및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완료한 상태이다.

8 일본 교통기본법안을 2010년 국회에 상정할 계획 국토교통차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대중교통기관의 베리어프리화와 환경부담저감을 촉진하기 위한 교통기본법안 을 2010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민 주당과 사회당이 야당시대에 제출한 교통기본법안에는 고령자나 장애자를 포함한 모든 교통약자도 안심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기업의 역할과 의무를 지정할 방침이며 사람의 이동권 을 교통기본법에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라고 하였다. <요미우리신문> 10월 15일 고속도로 무료화에 필요한 예산의 신청 국토교통성은 민주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고속도로 무 료화에 필요한 2010년 예산으로 5천억엔(약 6조원)을 제출할 계획을 확정하였다. 고속도로의 혼잡이나 이산 화탄소(CO₂) 배출량에의 영향을 판단할 사회실험을 바탕으로 적용 대상지역과 시간대를 지정하여 무료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대도시부 이외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휴일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천엔(약 12,000원) 으로 하는 정책은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예정이며, 그와 함께 새롭게 시행되는 고속도로 무료화의 사회실험 이 진행할 계획이다. 사회실험의 방법은 추후에 세부적으로 결정될 예정이지만, 적용지역과 요일, 시간대등 을 지정해 무료화하고, 무료화에 의한 파급효과를 검토하면서 2010년 이후 단계적으로 무료화 대상노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게 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무료화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속도로의 혼잡증가, 지 구온난화 가속화, 페리와 버스, 철도승객의 감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10월 15일 동북아 북한 연구 소식 실적 러시아 극동항만 개발전망 전문가 초청세미나 10월 13일(화) 우리 연구원과 협력기관인 러시아극동항만연구소의 부소장을 초청하 여 러시아 극동항만 개발전망 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임재경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본원의 연구진들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러시아 극동항만의 향후 개발 전망과 한국기업의 진출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세계도로협회 오사카 민자도로 기술위원회 참가 세계 142개국의 도로국장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세계도로협회(PIARC)의 도로 재정분과 기술위원회가 오사카의 국제회의장에서 10월 13일(화)~14일(수) 동안 민자고속도로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일본도로협회장, 한신고속도로 주식회사장 등 일본국내에서 약 170인, 세계도로협회 부회장, 호주 도로국장 등 30개국 대표가 참석하여 세계 16개국의 민자도로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우리나라 에서는 권영인 센터장이 참석하여 한국 민자도로에 대한 주제발표 및 2015년 세계도로대회 한국개최를 위한 유치 활동을 하였다. 계획 한중 학술좌담회 개최 예정 우리 센터에서는 10월 30일(금) 중국 지린( 吉林 )대학 동북아연구원에서 환동해권 국제협력개발 활성화 방안: 두만강지역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한중 학술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중국 동북아연구원 주시엔핑 원장, 장후이즈 부원장 및 연구진과 한국교통연구원 황기연 원장 및 연구진, 통일연구원 서재진 원장, 강 원발전연구원 김정호 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 10월 15일 고속도로 무료화에 필요한 예산의 신청 국토교통성은 민주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고속도로 무 료화에 필요한 2010년 예산으로 5천억엔(약 6조원)을 제출할 계획을 확정하였다. 고속도로의 혼잡이나 이산 화탄소(CO₂) 배출량에의 영향을 판단할 사회실험을 바탕으로 적용 대상지역과 시간대를 지정하여 무료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새만금세미나-1101-이양재.hwp

새만금세미나-1101-이양재.hwp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 이 양 재 원광대학교 교수 Ⅰ. 시작하면서 행정경계의 획정 원칙은 국민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결정 되어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모 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신생매립지의 관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 전라남도 순천시와 전라남도 광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