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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정세전망 Prospect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2007 외교안보연구원

2 2007년 국제정세전망 인 쇄 / 2006년 12월 발 행 / 2006년 12월 발행처 / 외교안보연구원 발행인 / 외교안보연구원장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2동 전 화 / ( 代 ) 팩 스 / 홈페이지 / 인 쇄 / 한국컴퓨터인쇄정보 TEL c 외교안보연구원 2006

3 서 문 2006년에는 북한과 이란을 둘러싼 문제가 국제안보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 습니다. 또한 이라크 팔레스타인 레바논 사태 등의 중동 문제가 문명간 갈등으 로 비화하는 조짐도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다자 양자간 제휴 확대를 통해 세계적 규모사의 존재감을 키우고, 중 남미에서 미국과 거리를 두는 좌파 정부들이 연이어 출범한 것도 금년 국제 정 세의 새로운 특징입니다. 국제 유가는 중동 정세의 영향으로 8월 사상 최고 수준인 80달러에 근접하였 으나, 이후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5년(2001~2005)간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세 계 평균인 3.9%를 상회하고 있어 세계 무역 확대의 주요 동력 중 하나로 기능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등은 다각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공세 로 성장기조 유지, 수출시장 에너지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래와 다른 일본의 대외 자세 변화를 계기로 동아시아에서는 역사 인식 영 유권을 둘러싸고 역내 국가들 간에 갈등이 분출되었습니다. 다만, 아베 내각 출 범 이후 다소 신중한 자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며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으로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 아지며,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재개된 6자회담

4 의 장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추이가 향후 한반도와 주변 정세 의 흐름을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정세 변화 속에서 외교안보연구원은 국제정세 전체의 흐름을 신 속 정확히 파악하고 전망함으로써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 과정에 기여하는 동시 에, 일반 국민의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07년 국제정세전망 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각계 여러분들께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 람입니다. 끝으로 이 연구서 작성에 참여해 주신 연구진 여러분, 특히 편집 책임을 맡은 이서항 연구실장과 전봉근 김흥규 인남식 최원기 교수, 그리고 고광현 황선희 김주현 유지선 연구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6년 12월 외교안보연구원장 이 주 흠

5 연구에 참여한 분들 요 약 1 Ⅰ. 국제 정치 및 경제 정세 5 1. 국제 정치 / 7 가. 범세계적 핵확산 우려 증대 / 7 나. 중동발 불안요인 확대와 문명간 갈등양상 고조 / 8 다. 민주주의 확산 정책 차질과 테러리즘 지속 / 9 라. 지역 차원의 대미 견제 움직임 대두 / 국제 경제 / 12 가. 국제 경제의 성장세와 불안정성 병존 / 12 나. 국제 유가 안정세 및 신흥 시장의 고성장세 지속 / 14 다. 지역무역협정(RTA)의 도전 가시화 / 16 Ⅱ. 동북아 지역 정세 역내 동향 / 21 가. 미 일 대( 對 ) 중 러간 견제와 협력 공존 / 21 나. 중 일간 아시아 외교 경쟁 확대 / 22 다. 역내국가 군사력 재편 및 군 현대화 가속화 / 23 라.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 완화 / 동북아 지역 협력 / 25 가. 포괄적 다자협력 필요성 증대 / 25 나. 비전통적 안보 협력 진전 / 25 다. 한 중 일 정부간 협력 활성화 / 26

6 Ⅲ. 북한 정세 및 남북 관계 북한 정세 / 29 가. 대내 정세 / 29 나. 북핵 문제 / 33 다. 대외 관계 / 남북 관계 / 38 가. 북핵 실험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 38 나. 대화 교류협력의 이중성 노정 / 39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43 A. 주요국 동향 미국 / 45 가. 국내 정세 / 45 나. 대외 관계 / 47 다. 대한반도 정책 / 일본 / 55 가. 국내 정세 / 55 나. 대외 관계 / 57 다. 대한반도 정책 / 중국 / 63 가. 국내 정세 / 63 나. 대외 관계 / 66 다. 대한반도 정책 / 69

7 4. 러시아 / 71 가. 국내 정세 / 71 나. 대외 관계 / 73 다. 대한반도 정책 / 76 B. 주요 지역 정세 유럽 / 78 가. 대내 정세 / 78 나. 대외 관계 / 81 다. 대한반도 정책 / 동남아 / 85 가. 역내 동향 / 85 나. 주요국 정세 / 87 다. 대한반도 관계 / 중앙아 서남아 / 91 가. 중앙아/ 91 나.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 98 가. 중동 / 98 나. 아프리카 / 중남미 / 108 가. 역내 동향/ 108 나. 주요국 정세/ 110 부 록 약어( 略 語 )표 115

8 연구에 참여한 분들 집 필 국제 정치 국제 경제 동북아 역내 동향 동북아 지역 협력 북한 정세 남북 관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동남아 중앙아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이서항 연구실장 인남식 교수 이동휘 최원기 교수 최 강 교수 배긍찬 최 강 교수 윤덕민 교수 전봉근 교수 김성한 교수 조양현 교수 김흥규 교수 김덕주 교수 박홍규 교수 배긍찬 교수 외교통상부 아태국 인남식 교수 외교통상부 아중동국 외교통상부 중남미국 편 집 이서항 연구실장 전봉근 김흥규 인남식 최원기 교수 고광현 황선희 김주현 유지선 연구원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 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통상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9 요 약 북한 핵실험 파장과 중동발 불안요인 확대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전 세계에 충격파를 일으 킴. 이로 인해 6자회담을 비롯하여 북한의 핵보유를 막기 위해 진행되어 온 다 각적인 노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결국 현시점에서 북한 핵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에 관한 다음 단계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돌입되고 있음.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국 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6년 12월 중순 6자회담이 재개됨 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지속적으로 시도될 것임.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6자회담 이외에도 유엔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 핵폐기의 이행 여부는 범세계적 핵확 산방지체제의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한편, 국제정세 불안의 중심에 있는 이라크는 현재 내전 상황으로 이어질 가 능성이 있으며, 특히 집권 시아파 내부의 권력투쟁이 심화되면서 향후 국내적으 로 안정화 추세를 밟기보다는 혼란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제 기됨. 미국의 2006년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의 약진과 맞물려 이라크 정책의 재 검토 요구가 강력히 대두되고 있으나, 이라크 주둔 미군의 성급한 철군 혹은 감 군 계획이 구체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이라크의 국내정세 혼란과 중동내 반 미 반기독교 정서의 고조는 전반적으로 문명간 갈등 유발과 중동 정세의 불안 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테러리즘 지속 및 유가 급등 등과 아울러 국제정세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요 약 1

10 민주주의 확산 정체와 대미 견제 세력 부상 이와 관련, 최근 수년간 부시 행정부가 강조하던 자유의 확산 정책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및 세계 각처에서의 테러리즘 지속과 맞물려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특히 민주화 구상을 통해 권위주의 국가에 민주주의를 이식하려 했던 시도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으며, 과격 대중 세력의 전면 등 장과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에서는 최근 성숙된 민주주의 (mature democracy)라는 새로운 화두가 등장하고 있으며, 내부적 역사 성과 시행착오가 담보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단기간에 운용이 불가능하고 부작 용이 많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음. 중동 지역 등에서 반미 감정이 확대됨에 따 라 서구식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냉전 해체 이 후 동유럽을 중심으로 급격히 진행되던 전세계적 민주주의 확산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음을 의미함. 또한 지역적으로 중남미의 좌파 정권이 약진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 견제하는 움직임 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견제와 협력의 중 일 아시아 외교 경쟁 동북아 지역을 보면, 9 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과 일본간 동맹 결속이 심화 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도 강화되어 느슨한 상호 견제 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 주도의 안보 구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안 보 역할 확장이 모색되는 반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도 지속될 것임. 향후 일본과 중국은 아시아 외교 기치 아래 동아시아 지역 주도 권을 놓고 상호 경쟁하는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립보다는 상호 견 제하는 성격이 강하게 부각될 것임. 중국과 일본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역내 국 가들과 양자 관계를 강화하거나 역외 국가들과의 새로운 협력 관계 모색을 시도 년 국제정세전망

11 할 것임. 한편 일본이 아베 정권 출범 이후 대아시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중국 역시 화자위선 ( 和 字 爲 先 )과 책임국가론 에 입각해서 화해 협력적 관계 모색 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내 민족주의 분위기가 2007년에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됨. 이와 함께 동북아 역내 포괄적 다자협력의 진전이 부진한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안보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다자 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북한의 경제사정 악화와 내부 이완 방지 주력 한반도 상황을 보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경제 제재와 압박이 강화됨에 따라 권력 내부와 주민들의 충성 심 이완을 막고 체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내부 단속에 입각한 소위 제2의 고난의 행군 을 모색해 갈 가능성이 있음.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외부 식량지원 감소와 수해 등이 지속될 경우, 북한의 식량 사정은 1990 년대 중반 이래 최악의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기근 재발 가능성이 우려 됨. 더욱이 북한은 핵실험으로 인하여 경제 재건을 위한 긍정적 대외 환경이 조 성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핵문제 해결 없이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상업적 교역 및 금융 제재에 따른 교역 축소는 북한 경제에 심각 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 될 경우 북한 경 제는 빈곤의 늪 현상이 지속되는 등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 한편, 북한은 외부로부터 체제 변화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군부와 당 실력 자들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정권 안보적 차원에서 후계 구도를 공고화하는 작업 이 정권 내부에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또한 북한은 핵무장 포기에 대한 국 제사회의 압력 가중 및 탈북자 증가 등 대내외 환경의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체제 위기관리를 위한 선군 사상의 강화로 정책 결정과 외교에 있어서 군부의 요 약 3

12 입지가 더욱 굳건해 질 것으로 예상됨. 핵문제의 경우, 2006년 12월 18일 6자회담이 재개되었으나 북한은 핵무기 포 기보다는 핵무기 통제 내지는 핵군축을 내세우면서 금융제재 해제 및 경제 지원 등 반대 급부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 지속 남북 관계는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하여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되 지 않을 경우 한반도의 안보 위협과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확산될 전망임. 특히, 북한의 핵무장은 주변 국가에게 새로운 안보 위협을 조성하여 군사력 증 강의 명분을 제공하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 주변 국가의 개입을 확대시킬 수 있 음에 따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복잡해질 수 있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지속될 것이나, 이같은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향후 북핵 국면 지속은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을 높 이고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이중성을 노정할 것으 로 전망됨.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이 불규칙하나마 확대 추세 를 유지해 왔으나,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 이후 남북 관계의 전반적 위축과 더불어 경협도 정체 또는 축소되었음. 2007년에도 남북 관계는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 여부에 따라 영향 받을 것으로 전망됨 년 국제정세전망

13 Ⅰ. 국제 정치 및 경제 정세

14 1. 국제 정치 가. 범세계적 핵확산 우려 증대 (1) 북한 핵실험의 파장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전 세계에 충격파를 일으킴. 이로 인해 6자회담을 비롯하여 북한의 핵보유를 막기 위해 진행되어 온 다각적 인 노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결국 현시점에서 북한 핵을 어떻게 해체 할 것인가에 관한 다음 단계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돌입되고 있음.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국제사 회의 대북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6년 12월 중순 6자회담이 재개됨으로 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지속적으로 시도될 것임. - 6자회담은 핵실험 이후 북한이 제시하는 조건이 과거와 다를 수 있어 진퇴를 반복할 것이나,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및 외교적 해결 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일단 6자회담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틀 (framework) 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한편 북한 핵실험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근간으로 한 범세계적 핵확산방지체제(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에 심대한 타격을 주 고 있는 만큼 향후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6자회담 이외에도 유엔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 핵폐기의 이행 여부는 범세계적 핵확산방지체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이란 핵개발 지속 이란의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Mahmud Ahmadinejad) 대통령 및 알리 라리 자니(Ali Larijani) 국가안전보장상임회의 사무총장 등 최고위 인사들이 자국의 평화적 핵주권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핵개발 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 범세계적 핵확산 우려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음. Ⅰ. 국제 정치 및 경제 정세 7

15 - 이스파한 부세르 나탄즈 핵의혹 시설 이외에 현재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아 라크 지역 설비 역시 이란 핵개발과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관심 대상으 로 대두되고 있음. - 이라크 문제 해결 노력과 관련하여 이란의 협조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이 이란 핵개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의 변화를 보일지의 여부가 관심 사안이 되고 있음. 북한 핵실험과 미국 인도간 핵협력 협정 체결 등은 이란으로 하여금 핵보유로 나아가게 하는 촉진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란의 핵무장은 이스라엘의 안전보 장 및 중동 정치 질서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국제 정세의 전반적인 불 안정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음. 나. 중동발 불안요인 확대와 문명간 갈등양상 고조 (1) 이라크의 혼란 심화 현재 이라크는 내전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집권 시아파 내부 의 권력 투쟁이 심화되면서 향후 국내적으로 안정화 추세를 밟기보다는 혼란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됨. 2006년 12월 초 발표된 이라크스터디그룹(ISG)의 권고안에 의하면, 미군은 2008년 초까지 이라크에서 철수하고, 주요 임무를 이라크 보안군 훈련으로 국 한할 것을 주장함. 더불어 이란 시리아 등 기존에 적대적이었던 인근 국가와의 적극적 대화 협력을 제안하는 등 미국의 전면적인 대( 對 )중동 정책 전환을 요 구하고 있음. - 상기 권고안은 공화당의 제임스 베이커(James Baker) 전 국무장관과 민주당의 리 해밀턴(Lee Hamilton) 등 10인의 초당파적 협의에 의해 제안되었고, 발표 직후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3/4이 찬성했다는 점에서 부시 행정부에 상당한 정책변화 압력으로 작용함. - 미국의 2006년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의 약진과 맞물려 이라크 정책의 재검토 요구가 강력히 대두되고 있으나, 이라크 주둔 미군의 성급한 철군 혹은 감군 계획이 구체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미군의 철군 혹은 감군은 이라크 내부의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장 년 국제정세전망

16 세력을 자극할 수 있으며, 향후 북부의 쿠르드 서부와 중부의 수니 및 남부의 시아파가 각각 분립하는 국가 분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이라크 사태의 원인 및 이로 인한 혼란이 미국의 일방주의적 개입에서 비롯되 었다고 비난하는 정치적 수사학이 퍼질 경우 중동내 반미 반기독교 정서를 자극할 수 있음. 이라크의 국내 정세 혼란과 중동내 반미 반기독교 정서의 고조는 전반적으로 중동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테러리즘 지속 및 유가 급등 등 과 아울러 국제 정세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국제사회의 문명간 갈등 심화 가능성 미국과 서방의 이라크 개입을 비판하는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강화되고, 이 와 동시에 유럽내 반( 反 )이슬람 정서가 확대되면서 향후 국제사회에서 문명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음 년 9월 덴마크 율란트 포스텐지( 紙 )의 무함마드(Muhammad) 비하 만평 게재 및 네덜란드의 무슬림 교사 해고에 이어, 2006년에도 베네딕토(Benedictus) 교황의 이슬람 자극 발언과 유럽 내의 히잡 착용 금지 등의 사태 등이 잇따르면서 문명간 갈등 요인이 노출됨.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내 이슬람 공 동체의 정치 경제적 박탈감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인종 종교를 근간으로 한 분쟁이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문명 갈등은 단순히 종교적인 마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모 순으로 심화되면서 지역 또는 일부 국가간 정치 군사적 갈등으로까지 연결될 여지가 있음. 다. 민주주의 확산 정책 차질과 테러리즘 지속 최근 수년간 부시 행정부가 강조하던 자유의 확산 정책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및 세계 각처에서의 테러리즘 지속과 맞물려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특히 민주화 구상을 통해 권위주의 국가에 민주주의를 이식하려 했던 시도들이 어려 움에 봉착하고 있으며, 과격 대중 세력의 전면 등장과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Ⅰ. 국제 정치 및 경제 정세 9

17 -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에서는 최근 성숙된 민주주의 (mature democracy)라는 새로운 화두가 등장하고 있으며, 내부적 역사성과 시행착오가 담보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단기간에 운용이 불가능하고 부작용이 많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음. - 반미 감정이 확대됨에 따라 서구식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회의가 점증하고 있으며, 이는 냉전 해체 이후 동유럽을 중심으로 급격히 진행되던 민주주의 확산에 제동이 걸리고 있음을 의미함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 반확산의 기조는 기존 민주주의 국가 내부 의 자율권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음. 특히 이코노미스트지( 紙 )가 발표한 민주주 의 지수에서 미국과 영국의 민주화 지수는 각각 17위와 23위였는바, 이는 반테 러 노선을 시행함에 있어 애국법(Patriot Act) 등을 통하여 시민의 자유에 불가 피한 제한이 가해졌음을 의미하며, 2007년에도 이와 유사한 기조가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됨. - 그러나 세계화를 통한 각 부문별 교류 확대와 교육 증진 및 미디어 발전으로 결국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 확산이 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라. 지역 차원의 대미 견제 움직임 대두 (1) 중남미의 좌파 정권 약진 미국은 북미뿐만 아니라 남미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미주자유무 역지대(FTAA) 창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실정임. 오히려 중남미 지 역에서는 2005년 12월 볼리비아에서의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당선 이후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Hugo Chávez) 대통령이 지지한 니카라과의 오르테가 (Ortega) 및 에콰도르의 꼬레아(Correa) 후보가 당선되고, 차베스도 재집권에 성 공함으로써 좌파연대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2006년 중남미내 대선 결과, 중남미 좌파는 칠레 브라질 페루 등의 정 치적 진보 노선을 위주로 하는 실용주의 좌파와 니카라과 에콰도르 베네수 엘라 등 급진적 좌파로 구분되게 되었고, 이러한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은 과거 냉전 시대와 같은 이념적 블록화를 통한 대규모 반미전선 형성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년 국제정세전망

18 2006년 7월 4일에는 베네수엘라가 남미공동시장(MERCOSUR)에 정식 가입함 에 따라, 남미 3대 경제대국(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이 참여하는 최대 의 경제 통합체가 형성되어 향후 FTAA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제고하는 역할 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2) 중동의 반미주의 심화 2003년 이라크에 대한 군사 개입 이후 중동에 만연한 반미주의는 아래와 같은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바, 한 축은 이란을 중심으로 이라크-시리아- 레바논 남부로 이어지는 시아 이슬람 벨트이며, 다른 축은 주로 수니 국가들 내부에 자생하는 알 카에다 등의 테러리스트 조직임. - 현재 양대 반미주의 세력은 독자적으로 대미 대서구 투쟁을 하고 있는 형국 이며, 이로 인해 중동에서의 미국의 대테러 전략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음. 친미 권위주의 공화정인 이집트, 친미 왕정인 사우디 요르단 및 걸프 왕정 국 가들은 국민 내부에 만연한 반미 정서로 인해 정권 안보의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 으며, 이는 향후 중동 정세에 지속적인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3) 중국의 범세계적 영향력 확대 중국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는 최근 중 러 협력 관계를 축으로 반미 노 선이 심화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포괄하는 군사협력 관계로 진전되고 있음. - 특히, 2006년 6월 15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연례 정상회의에서는 이란의 마흐 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옵서버로 참석하여 이란 핵주권 관련 연설을 하였는 바,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이란 핵을 견제 하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킴. - 그러나 중국은 SCO가 특정국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며, 나토의 동양판 ( 東 洋 版 )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미국도 현재의 SCO 를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한편 SCO가 동방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미국 의 대서양 군사 동맹에 대응하는 범유라시아 군사 동맹 체제로 진전될 것인 지는 불분명하나 SCO의 발전은 지역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것 Ⅰ. 국제 정치 및 경제 정세 11

19 으로 보임. 중국은 SCO 강화와 함께 대아프리카 대중동 외교에도 총력을 펼쳐온 바, 이를 통해 과거 양극체제시기에 제3세계 연대 강화를 통해 영향력 확대를 추구했던 것처럼 제3세계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2010년까지 중 ASEAN 간 FTA 창설 추진 등을 통해 이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일정부분 영향력을 강화시켜 오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 11월 아프리카 48개국 대표(정상 36개국, 외무장관 12개국)를 초청, 중 아프리카 협력포럼을 개최함으로써 대아프리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음. 특히 자원외교 차원에서 서부 아프리카 진출에 많 은 노력을 쏟고 있는 중국은 이번 포럼기간 중 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 해 중 아프리카간 신형 전략동반자관계 설정, 공적개발원조(ODA)와 기술지 원 확대, 문화교류 증진 등을 발표하여 대아프리카 협력 의지를 전 세계에 부 각시켰음. - 아울러 지난 5월 중 아랍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중동 지역과의 관계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 바, 동 포럼 개최를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대 중국 전략 비축유 공급 약속 등의 실리를 확보하였음. 또한 하마스 출신 팔레 스타인 외무장관과 같은 반미 인사들을 초청하기도 하였음. 2. 국제 경제 가. 국제 경제의 성장세와 불안정성 병존 (1) 세계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지속 2007년 세계 경제는 최근 몇 년간의 빠른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지만, 급격한 성장세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구매력 기준(PPP : Purchasing Power Parity)으로 2006년의 5.3%보다는 하락하겠지만, 4.7%로 전망되어 1990년대 의 성장세보다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제는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 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년 국제정세전망

20 - 최근 몇 년간 고속 성장을 유지하며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던 미국 경제는 지난 2년간 점진적인 이자율 상승 및 그동안 소비자 붐을 지탱해 왔던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2007년 성장세가 둔화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 그러 나 주택 경기의 하락이 경제에 그다지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 경제가 불황 국면으로 접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2007년에도 미 국 경제의 성장세는 2%를 상회하는 2.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의 2007년 경기는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2006년보다는 성장세 가 둔화되어 2.1%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 유럽은 이자율 상승, 독일의 소비세 인상 및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 수요 감소 등으로 성장세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국의 성장세는 독일 1.4%, 프랑스 1.8% 및 영국 2.3%로 전망됨. 선진국의 이러한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2007년 개도국 및 신흥 시장국가 들의 고속 성장이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임. 동유럽과 구소련 지역, 인도와 동아시아 중동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개도국 및 신 흥 시장지역 경제는 2007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이들 개도국 신흥 시장지역은 2007년 7.5%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어, 선진국 의 2.3%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상쇄하여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주도 할 것으로 전망됨. (2) 세계 경제 불균형 의 인위적 조정에 따른 위험 가능성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규모 경상 수지 흑자에 따른 불균형은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되고 있음.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최근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음. 1987년 1,607억 달러(GDP의 3.4%)에 불과하던 미 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2005년에는 7,915억 달러(GDP의 6.3%)로 대폭 확대되었음.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수출을 통해 획득한 달러를 미국 금융 자산에 대거 투자함에 따라 미국으로의 막대한 양의 잉여자금 유입이 세계 경제 불균형의 주요인으로 작용함.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대규모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의 세계 경제 불균형 상 태가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더 이상 지속되 Ⅰ. 국제 정치 및 경제 정세 13

21 지 못할 경우 불균형의 조정 시기와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의 문제가 제 기되고 있음 년 미국 경제가 소비 둔화 및 이자율 상승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 로 예상되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1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 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이미 적 정 수준인 2~5%를 초과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세계 경제 불균형이 완만한 조정을 통한 연착륙으로 이어진다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국 간의 정책적 협조와 대응이 부재한 상태에서 급격한 조정이 일어난다면, 세계 경제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 을 미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향후 주요국들이 세계 경제의 불균형 조정을 위해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가 2007년 세계 경제의 안정성 유지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 과거 1980년대의 불균형은 1985년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간의 환율 조정을 통한 플라자합의 (Plaza Accord)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2000년대의 불균형 조정은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환율조정 통 상압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나. 국제 유가 안정세 및 신흥 시장의 고성장세 지속 (1) 국제 유가의 안정세 유지 2007년 국제 유가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세계 석유 수요의 증가세 둔화 및 공급 확대 등 수급 구조의 개선에 힘입어 2006년 평균 치 보다 조금 하락한 수준인 배럴당 65달러(브렌트유 기준) 정도에 머무를 것으 로 전망됨. 그러나 중동에서의 긴장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불 안 요인이 고조되면 더 오를 수도 있음. 국제 유가는 2006년 8월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80달러에 근접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수급 상황의 개선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에 따라 안정세를 보여 왔으며, 이러한 기조는 2007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년 국제정세전망

22 보임 년 8월 이후 여름철 가솔린 성수기의 종료 및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아울러 공급 차질을 빚었던 나이지리아 및 알래스카 유전 의 회복,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발생했던 정유 시설의 가동 중단 회복 등 2006년 하반기 수급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음. - 이스라엘 레바논 휴전 및 이란 핵문제 사태로 발생한 긴장의 완화 등 지정학 적 리스크의 완화도 국제 유가의 안정에 기여하였음. 2007년 세계 석유소비 수요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 등 신흥 시장국가의 수요에 따라 1.6% 증가하는 반면, 미국의 석유 생산이 전년 대비 7.8% 증가하고, 사우디 알제리 쿠웨이트 및 비( 非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 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오일 유전 개발이 착수되는 등 원유 생산 능력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급 구조가 2006년에 비해 많이 개선될 것으 로 보임. (2) BRICs 등 신흥 시장국가들의 고성장 지속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의 신흥 시장국가들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 서비스와 IT 인프라에서의 경쟁력,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풍부한 자원, 적극적 인 시장 개혁과 산업 전략 및 외국 자본의 적극적인 유치 등을 통해서 최근 수 년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음. 이러한 신흥 시장국가들의 고속 성장은 2007년에도 지속되어 세계 경제의 판 도를 변화시킬 잠재적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년 현재 이들 BRICs 4개국은 국민총소득 기준으로 세계 전체의 24.6%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 5년(2001~2005년)간 경제 성장률도 러시아 6.1%, 인도 6.7%, 중국 9.5% 등으로 세계 평균성장률인 3.9%를 상회하고 있음 년 중국은 9.8%, 인도는 7.4%, 러시아는 5.9%, 브라질은 3.3%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고속 성장을 통해 이들 신흥 시장국가들은 교역면에서 급속한 성장으로 세계 무역 확대의 주요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 신용등급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주요 선진국의 해외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Ⅰ. 국제 정치 및 경제 정세 15

23 다. 지역무역협정(RTA)의 도전 가시화 (1) 도하개발어젠다(DDA) 다자 무역협상의 정체 지속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2002년 초 본격 개시되었으나 각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각료회의가 성과 없 이 종료된 이후 계속 난항을 겪어 오고 있음 년 중 협상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2004년 8월 일반이사회의 결정으로 DDA 협상의 기본 틀에 대한 합의문이 채택되었으며, 2006년 상반기에는 협상이 농업 시장접근 농업 국내보조 비 농산물 시장접근 등 3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된 바 있음. 그러나 미국이 농업 국내보조에서, EU가 농업 시장접근에서, 그리고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이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협 상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음 년 7월 개최된 G6 각료회의에서 상기 3대 핵심 쟁점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간의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하였고, 이에 따라 파스 칼 라미(Pascal Lamy)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7월 24일 DDA 협상 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였음. 주요 협상 당사국들이 2006년 11월 말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여, 2007 년 상반기에 DDA 협상이 다시 개최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재개되더라도 당분간은 실무 전문가 중심의 준비작업 위주로 진행될 전망이며, 3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 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당분간 DDA 협상의 실질적 진전과 정치적 타결은 어려우리라 예상됨에 따 라, 다자 협상을 통한 세계 무역장벽의 해소는 단기간 내에 기대하기 어렵다 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임. (2)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가속화 DDA 다자주의협상의 난항으로 인해 주요 국가들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 으로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무역협정(RTA)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지역주의의 확산 추세는 년 국제정세전망

24 2006년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고, 2007년에 그 확산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임. - FTA를 통한 RTA는 지역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 작하였으며, 2005년 말 현재 발효 중인 186건의 협정 중 159건이 1990년대 후반에 체결되었음. 또한 2005년 말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만 50여 건이 고 타결된 것도 10여 건이 WTO에 통보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2006년 현재 36여 개국과의 양자간 및 다자간 FTA를 맺었거나 추진 또는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중국은 이미 아세안 10개국 칠레 파 키스탄 등과 FTA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뉴질랜드 호주 남아공 및 중동의 걸 프협력협의회(GCC) 국가 등과 FTA를 추진하고 있음.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FTA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화 전략을 추구하는 동시에 에너지 자원의 안정 적 확보를 위한 자원 부국들과의 에너지 외교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등 주요 외교 정책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적 추세는 2007년에 들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이러한 양자 및 다자간 FTA를 중심으로 한 RTA의 급속한 증가는 DDA 협상이 정체된 상황에서 세계 경제 교역 확대의 주요한 동력이 되어 왔음. RTA 확산에 힘입어 세계 교역량은 2006년 9.3% 증가하였으며, 향후 2007~2010년간 매년 평균 7.8%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WTO 다자주의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 무역질서에 대한 RTA의 도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 망됨. Ⅰ. 국제 정치 및 경제 정세 17

25 Ⅱ. 동북아 지역 정세

26 1. 역내 동향 가. 미 일 대( 對 ) 중 러간 견제와 협력 공존 9 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과 일본간 동맹 결속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 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도 강화되어 느슨한 상호 견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주도의 안보 구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안보 역할 확장이 모색되는 반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도 지속될 것임. 즉 미 일, 한 미, 미 호주 등 양자 동맹을 축으로 하는 미국의 동아 태 전략 대( 對 ) 다 자 안보협력과 다극 체제를 주장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상이한 안보관과 접근 이 서로를 견제하고 교차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미국은 기존의 양자동맹 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그 속에서 동맹국들의 역할과 참여 기여를 강조하는 한편, 중국은 상하이협력기 구(SCO)의 역할과 참여 확대를 모색하여 이를 견제하고 저변을 확대하려 할 것임. 그러나 최근 미국의 대중 정책이 중국위협론 에서 중국책임론 으로 전환되고 전략대화가 활성화되어 미 중 관계가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함에 따라 갈등과 대립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단 중국도 미국의 현 지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이를 위한 대외협력 강 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 위협론에 근거한 미 중 관계보다는 현실적 협력 필요성에 관한 공감 대 형성이 현실적으로 상호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양국은 전략대화 등을 통해 상호 갈등 요인을 잘 관리하면서 협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Ⅱ. 동북아 지역 정세 21

27 나. 중 일간 아시아 외교 경쟁 확대 지난 수년간 일본 고이즈미 내각은 주변국과의 관계에 소홀하였고, 미국과의 관계에만 치중하며 대아시아 외교를 등한시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옴. 따라서 일본은 아베 총리 체제 출범 이후 중국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은 정상회담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역사와 영토 영해 문제와 관련하여 주변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함으로써 주변국과의 관계 발전을 위한 우호 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치중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역내 주요 다자대 화에 참여하여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자 외교에도 적극성을 보일 것임. - 특히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양국 관 계 정립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으로 예상됨. 2005년 5월부터 현재까지 6회 의 중 일 전략대화를 개최하는 등, 선언적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촉발될 수 있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양 국간 마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임. - 아시아 외교 강화와 병행하여 미 일 안보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의 안보 역할 확장 필요성 역시 강조될 것임. 중국도 동아시아 국가와의 우호 협력 관계 증진과 자국의 영향력 증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임. -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우호적인 대외환경 조성, 그리고 명실상부한 지역 패권 국으로서의 지위 강화를 위해 다방면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 확대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임. - 통상 교역 및 에너지 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동남아 국가들과의 실질 협력 관 계 증진을 모색할 것이나, 중국의 적극적인 동아시아 진출에 대해 우호적 입 장을 갖는 국가들(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우려를 갖는 국가들(싱가포르 인도 네시아 등)로 양분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임. 향후 일본과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주도권을 놓고 상호 경쟁하는 관계로 발전 년 국제정세전망

28 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립보다는 상호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게 부각될 것임. - 중국과 일본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역내 국가들과 양자 관계를 강화하거나 역외 국가들과의 새로운 협력 관계 모색을 시도할 것임. 다. 역내국가 군사력 재편 및 군 현대화 가속화 중국과 러시아는 평화의 사명 2005 (Peace Mission 2005)라는 양국간 합동 군 사훈련 실시 이후 상호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력 현대화를 적극적으 로 추진할 것임. - SCO 참여 국가들 간의 군사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무기수출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경우 꾸준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양적 감소를 질적 개선으로 보완하여 실질적인 전력 증 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기본적으로 재래식 전력의 경량화 기동화 장 거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원거리 작전 능력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둘 것임. - 러시아는 재래식 전력보다는 전략무기를 중심으로 한 전력 현대화에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됨. 즉 재래식 전력은 현상유지 수준에서 관리하는 한편, 전략 무기를 비교 우위로 선정하여 현대화 및 개량 개선을 추진하여 전략적 위치 제고를 도모할 것임. - 중국과 러시아 모두 정보화를 중심으로 전력의 통합화를 추진할 것이나 기획 과 계획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은 국방전략보고서(QDR)에 근거하여 전력의 정보화에 치중하는 한편, 기 존 전력의 경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력의 기동화와 통합화를 경주해 나 갈 것으로 전망됨. 결과적으로 해외 주둔 미군의 중요성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이 노정될 것으로 보임. -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 되며, 특히 동맹국들과의 정보지휘감시체계(C4ISR)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 강구에 노력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동맹국들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 - 전력 규모 측면에서 주일 미군의 감축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Ⅱ. 동북아 지역 정세 23

29 병력 감축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됨.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실험 강행 이후 기존의 전력증강계획을 더욱 가속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미사일방어(MD) 감시 체제를 중점적으로 보완 강화하는 한편, 해상 및 항공 자위대의 능력을 증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됨. - 실질적인 후방 지원 및 작전 수행을 위한 다양한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 을 추진할 것임. 전반적으로 동북아 지역은 군비 증강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첨단 재래식 무기를 중심으로 타격 능력, 원거리작전 능력, 감시 경계 능력이 강조 되어 군사적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 불 안정성과 유동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라.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 완화 2006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일본 중등학교 역사 교과서 검정 문제, 위안부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을 통한 한국 역사의 중국사 편입 움직임, 독도 문제, 센카쿠(조어도) 영유권 분쟁 등으로 한 일, 한 중, 중 일간 갈등이 촉발되면서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가 분출되었음. 그러나 일본이 아베 정권 출범 이후 대아시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중국 역시 화자위선 ( 和 字 爲 先 )과 책임국가론 에 입각해서 화해 협력적 관계 모색 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내 민족주의 분위기가 2007년에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과 중국 모두 역내 관련국들간 관계의 극도 악화를 바라지 않는 바, 정부 간 갈등은 2006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민간 차원의 갈등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으나 역내 협력 관계 구축 및 심화에 장애가 되는 역사 및 영토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여론도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됨 년 국제정세전망

30 2. 동북아 지역 협력 가. 포괄적 다자협력 필요성 증대 동북아 지역 국가간 포괄적 다자협력은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RF,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등과 같은 다자 협의 및 협력 기구에서 그 필 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중단기적으로 원칙적 수준의 지지와 호응 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일부 분야에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국가들 간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양 자 중심으로 형성 관리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며, 각국은 역내 국가간 협력보다 는 역외 국가나 지역과의 협력을 빠르게 진전시킬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인도 중앙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과 같이 에너지와 자원, 그리고 시장 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됨. 나. 비전통적 안보 협력 진전 동북아 역내 포괄적 다자 협력의 진전이 부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안 보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 안보협력의 필 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 테러 마약 위폐 위조물품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문제와 관련한 다자협력 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일부에서의 진전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조류 인플루엔자 급성중증호흡기질환(SARS) 황사 하천 오염 전염병 등의 비전통적 안보 문제가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 환경과 보건 및 재해 재난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북한 문제와 결부될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포괄적 차원 에서 제도화로 진전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Ⅱ. 동북아 지역 정세 25

31 다. 한 중 일 정부간 협력 활성화 2005년 1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7차 한 중 일 정상회의 는 2005년 10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으로 일본과 중 국, 한국 정부간 관계가 악화되면서 결국 개최되지 못했음. 2005년도 3국 정상 회의 의장국인 중국이 한 중 일 정상회의를 거부한데 대해 한국도 이에 동참 했기 때문임. -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제7차 한 중 일 정상회의는 무산되고 말 았으나, 2006년에 한 중 일 3국은 장관 및 청장급 회의(경제 통상 재무 환 경 IT 에너지 과학기술 인사 특허 기상 수산 등)와 국장급 회의 등 다양한 차원에서 활발한 정책 협의를 진행시켜 왔으며, 각 협의체별 구체적 합의 사 항 이행은 소관 부처에서 계속 추진해 왔음. 그러나 2006년 10월 신임 아베 일본 총리의 연쇄적인 방중 및 방한을 통하여 중 일 및 한 중 정상회의가 재개됨으로써, 2007년 1월 개최 예정인 필리핀 세 부 EAS에서 한 중 일 3국 정상회의 개최도 추진될 수 있었음. 다만 필리핀 정 부가 태풍을 이유로 ASEAN+3 정상회의 개최를 2007년 초로 연기함에 따라 한 중 일 3국 정상회의 개최도 연기되었음. - 한 중 일 3국은 황사문제 공동대응, 에너지 협력, 3국 고위급 정책협의회 구 축,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음. 이에 따라 2007년에도 한 중 일 3국 정상회의가 계속되고 기존의 기능적 분야 의 협력 사업들은 계속 추진될 전망이기는 하나, 한 중 및 중 일간 상호 전략적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3국 협력의 급진적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특히 아베 일본 총리가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의식하여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경우, 한 중 및 중 일 관계는 또 다시 냉각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년 국제정세전망

32 Ⅲ. 북한 정세 및 남북 관계

33 1. 북한 정세 가. 대내 정세 (1) 국제사회 제재에 따른 고난의 행군 모색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를 채택,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현실화하고 있음. 또한 국제 구호기관들도 오랜 지원에 따른 성과 부족의 피로감 분출과 함께 핵실험 여파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줄이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유엔 결의안 1718호는 유엔 헌장 제7장 41조를 적용한 최초의 대북제재 결의 안으로, 제재 대상품목의 이전 및 조달 규제, 제재 대상 개인 및 단체의 금융 자산 동결과 이전 방지, 제재 대상자의 출입국 규제, 북한행/발 화물 검색 등 의 조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대북 압 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권력 내부와 주민들의 충성심 이완을 막고 체제 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내부 단속에 입각한 소위 제2의 고난의 행군 을 모색해 갈 가능성이 있음. -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외부 식량지원 감소와 수해 등이 지속될 경우, 북한의 식량 사정은 1990년대 중반 이래 최악의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기근 재발 가능성이 우려됨. 10년전 1차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할 때, 현재 북한 사회 및 경제는 대외 환경에 보다 취약한 상황임. 북한 사회는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이완되어 있으 며,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충성심도 약화되어 있다고 봄. 북한 경제 또한 대외 지원에 대한 의존이 1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북한이 핵무장 노선을 고수하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강화될 것이며, 그 결과 체제의 불안정이 가중될 것임. Ⅲ. 북한 정세 및 남북 관계 29

34 (2) 선군 사상 강화 스탈린식 주체경제 체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심각한 물자 식량 부족에 직면한 김정일 정권은 기능 부전에 처한 당정을 대신하여 전국적 네트워크와 물리적 폭력을 지닌 군( 軍 )에 의존하는 선군 체제를 통해 체제의 안전을 꾀하여 왔음. 북한은 대 내외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논리의 일환으로 실리 사회주의 구현을 부르짖고 있으며, 선군 정치 를 소위 선군 사상 으로 격상시키고 있음. 선군 사상은 실리 사회주의와 더불어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북한 대중을 결속시 키는 실천 이데올로기로 발전하고 있음. - 김정일 위원장은 대외 행사에 있어서 70% 이상 군 관련 행사에 할애해 왔음. 선군 체제하의 북한은 제한적 물자조차 일반 경제 부문이 아닌 핵무기 개발 등 군사 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더 욱 심화되는 악순환(downward spiral)을 보이고 있음. 경제 운용의 개혁과 선군 체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악순환은 계속되며 체제는 오히려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핵실험 이후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한층 강화하여 거의 준전시 체 제 에 돌입해 있는 상태로서, 중요한 자원의 배분 및 정책 결정에서 군에 가 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평가됨. 2007년에는 핵무장 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가중 및 탈북자 증가 등 대내 외 환경의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체제 위기관리를 위한 선군 사상의 강화로 정책 결정과 외교에 있어서 군부의 입지가 더욱 굳건해 질 것으로 예상됨. (3) 후계 구도 논의의 부상 외부로부터 체제 변화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군부와 당 실력자들의 움직임 을 견제하고, 정권 안보적 차원에서 후계 구도를 공고화하는 작업이 정권 내부 에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김일성 주석이 62세이던 1974년에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명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64세인 김정일 위원장도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 30여 년 전과 유사하게 핵심 권력재편 사상강화 세대교체 등의 움직임이 북한 내에서 목격되고 있음 년 국제정세전망

35 김정일의 세 아들(정남 정철 정운) 중 한 사람이 낙점을 받아 권력을 승계하게 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일반적임. 김정일의 아들들은 아직 20~30대로서 김일 성 김정일과 같은 독자적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부족하며, 검증되고 안정된 지 도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이 당과 군부 실력자들을 제치고 사 회적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고한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후계 수업이 상당 기간 필요할 것임. 따라서 후계자 결정에도 불구하고 후계 구도를 당분간 공식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봄. 한편 체제 안정을 위해 후계 구도가 공식화되기 전까지 잠정적 후계자를 전면 에 내세울 가능성도 있음. - 김일성의 경우, 동생인 김영주를 잠정적 후계자로서 활용하여 김정일로의 후 계 구도 공식화 전까지 활용한 적이 있음. (4) 빈곤의 늪 현상 지속 북한은 2002년 7월 1일 환율과 가격 현실화 임금 대폭 인상 기업 자율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개선 조치를 단행하여, 시장적 독립채산제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분배에 있어 평등주의에서 벗어 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생산 의욕을 높이려 했음. 7 1 경제관리 개선 조치는 배급 제도에서 탈피, 임금 물가를 현실화하여 계획경제 체제의 복 원을 통해 경제를 당국의 관리 하에 두려는 시도이지만,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전기가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가격 결정권 붕괴를 초래하여 가격 자유화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물자 식량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가격의 현실화는 현재 극심한 인플레이션 을 촉발하여 북한 경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특히 중간 간부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경제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가 시장경제 요소를 담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 경제 회복 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임. 북한의 경제는 여전히 파산 상황으로 빈곤의 늪 에 빠져 있으며, 산업 구조는 공업 기반의 붕괴로 전형적인 후진국형으로 뒷걸음 치고 있음. 최근 대외지원 증대로 외견상 플러스 성장을 보였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Ⅲ. 북한 정세 및 남북 관계 31

36 - 북한 경제 규모는 실질적으로 70억 달러(GDP 기준)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경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 북한 경제의 회복 여부는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에 달려 있음. 그러나 핵실험으로 인하여 경제 재건을 위한 긍정적 대외 환경이 조성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핵문제 해결 없이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2007년에 는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상업적 교역 및 금융 제재에 따른 교역 축소 는 북한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 화될 경우 북한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5) 탈북 확산 방지 노력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고 북한내 경제적 어려움, 부 정부패의 만연, 탈북 등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해 갈 것임. 이와 관련, 북한은 사회기강 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탈북 문제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 절대적 기아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북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보다 나은 경제 적 기회 등을 얻기 위한 북한 이탈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 유엔난민고등판무 관(UNHCR)에 따르면 해외체류 중인 탈북자는 3~5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한 국 미국 등 제3국으로의 재정착을 꾀하는 탈북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특히 2004년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법 (North Korea Human Rights Act)이 통과됨에 따라, 과거 비판에 머무르던 미국의 대북 인권 정책을 행동이 수반 되는 정책으로 전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매년 2 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국 재정착 탈북자수의 증가 등 탈북자수 확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북한은 탈북 문제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파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 북 중 국경 지역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일부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탈북 문제 확산을 방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와 관련, 북한 당국은 각종 주민동원 활동과 보도 매 체 학교 사회단체 등을 통한 사상 교육을 계속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년 국제정세전망

37 나. 북핵 문제 (1) 핵무장의 공식화 시도 가능성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함북 길주군 부근에서 핵실험을 단행하고 핵무기 보 유 국가임을 주장함. 북한은 세계에서 핵실험을 감행한 8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핵무기를 포기한 남아공을 제외하면 사실상 9번째 핵보유 국가가 되었음. 핵실 험은 핵무기 보유를 알리는 가장 직접적이고 공개적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음. - 그러나 국제법적 측면에서 핵국가(NWS : Nuclear Weapon State) 지위는 핵확 산금지조약(NPT)에서 인정한 5개국으로 동결되어 있음. 북한 핵실험의 시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첫째, 중동 문제에 몰 두하는 미국의 부시 정부에게 북핵 문제는 2차적 문제로서 금지선(red line)은 핵실험이 아니라 핵무기 물질의 이전(transfer)이라는 점을 인식시켰고; 둘째, 중국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지역 안정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며; 셋째, 인도 파키스탄의 경험에서 유엔 제재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흐지 부지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봄. 따라서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을 1~2년 고난의 행군 으로 버티다 보면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우선 한 것으로 보임. 향후 북한은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을 고난의 행군 으로 버티며,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는 수순을 밟아 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북 한의 의도가 핵무장과 관련, 미국과 정치적 타협을 이루려는 것으로 일정한 수 준의 핵무장(한반도용 제한적 핵무장)을 미국이 묵인해 준다면 절대로 미국에 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됨. - 즉, 북한은 핵무장은 포기할 수 없지만 미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은 포기할 수 있으며, 테러리스트나 제3국에 절대 핵무기나 핵물질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것임. (2) 6자회담의 진전 가능성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국제 연대를 보여주었음.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 박 분위기 하에서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였음.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Ⅲ. 북한 정세 및 남북 관계 33

38 참여국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9 19 공동성명의 이행을 6자회담의 의제로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핵 포기에 대한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반대급부를 극대화하려 할 것임. 2006년 11월 북경에서 개최된 북 미 비공개 회담에서 미국은 조기 핵폐기를 전제로 북한에게 안전보장 경제지원 관계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의 포괄 제안을 하였음. 2006년 12월 18일 6자회담이 재개되었으나 북한은 핵 무기 포기보다는 핵무기 통제 내지는 핵군축을 내세우면서 금융제재 해제 및 경제 지원 등 반대급부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임.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도 6자회담에 대한 적지 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양자회담 구도화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틀 을 견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됨. 부시 정부는 6자회담과 상기 틀 내에서의 북 미 협의를 병행한 외교적 해결에 집중할 것임. 국제사회는 향후 1~2차례의 6자회담에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하여 북한이 시 간 끌기에 나설 경우 다차원적인 압박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북한의 전향적 태 도를 유도해 갈 것임. 북한이 테러리스트에게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이전하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임. 그러나 북한이 판단 착오로 추가 핵실험 등 모험적 행동을 취한다면, 북 핵 문제를 둘러싼 협상 분위기는 냉각되는 동시에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보다 강력한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것임. - 북한은 이라크와는 전혀 다른 전략 환경을 갖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도 북핵 문제의 특수성을 이해하여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할 것임. (3) 선택 기로 봉착 북한은 조기에 핵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북한 정권은 대량살상무기(WMD)를 포함한 강력한 군사력이 생존권과 자립권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북한은 경제 재건을 위해 해외로부 터 경제 원조와 핵무기 보유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국제사회와 협상에 있어 경제 재건에 절실한 지원 확보와 WMD 보유라는 모순되는 목표 를 동시에 추구해 왔음. 그러나 핵개발 포기에 관한 국제적 압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북한은 궁극적으로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될 것임 년 국제정세전망

39 북한은 핵실험 이후 형성된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북 연대를 타파하는 데 노력 할 것임. 특히 대북 압박을 둘러싸고 한 중과 미 일의 입장 차이를 벌리기 위 해 노력할 것임. 한국에 대해서 민족 공조를 강조하여 각각 미 일과 다른 입장 을 취하도록 유도, 한 미 일 공조 구도를 깨려고 노력할 것임. 또한 중국과 러 시아 사이에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두고 양자 경쟁을 부추겨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할 것임. 지난 20년에 걸친 북핵 협상을 면밀히 관찰한다면, 북한은 중요한 담판을 앞두 고 필요 이상의 모험적 행동을 취하여 자신의 협상력을 제고하거나 협상의 돌 파구로 삼아 왔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협상이 정체되고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모험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한편, 북한의 모험적 행동은 협상 분위 기를 냉각시키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보다 강화시킬 것임.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는 물론 지역 정세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고 있음. 한반 도 주변 4강은 북한에 대해 서로 다른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갖지만, 북한의 핵 무장을 어느 국가도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음. - 핵실험으로 북한 문제는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넘어 중국과 일본의 안보 이익 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비화하고 있음. 북한이 핵무장에 집착하면 할수록 체제의 불안정성은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동아시아의 핵확산 도미노로 연결 될 위험성이 있음. 다. 대외 관계 (1) 대미 관계 : 직접협상 적극 추진 부시 2기 행정부는 라이스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담한 접근 (bold approach)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시키기 위 해 당근 과 채찍 을 병행하는 전략을 활용할 것임. -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조기 핵폐기에 합의한다면, 에너지 제공 경제 제재 해 제 관계 정상화 등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북한의 재건과 국제사회 복귀를 전 면 지원하고,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임. - 한편 미국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체제의 강화와 금융 제재를 통해 Ⅲ. 북한 정세 및 남북 관계 35

40 북한의 상당한 외화벌이 채널인 WMD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인 권 문제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자 할 것임. 북한은 200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됨에 따라, 북 미 직접 협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려 할 것임. 북한은 일단 미국의 적대 정책 해소가 핵심적 사안임을 강조하여 북 미 양자대화 구도를 적극적으로 추 진할 것임. 북한은 미국으로 하여금 적대정책 해소를 징표로 평화협정 등을 제 기하는 동시에, 사실상 핵무기 이전 문제를 핵심 지렛대로 하여 핵무장을 동결 하는 수준에서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려 할 수도 있을 것임. (2) 대일 관계 : 경색 국면의 지속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배경으로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여 탄 생한 일본의 아베 정권은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추진하 고 있으며, 대북 정책에 있어 미 일 공조 체제를 견지할 것임. 북한도 현재 일본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계개선의 모멘텀을 마련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2007년 북 일 관계는 전반적으로 경색된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유엔 제재에 찬성하고 국제사회의 압박에 동참한 중국에 비하여 미국과의 관계가 깊은 일본이 중재적 역할에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일본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음. 일본 또한 주변국 들에 비해 한반도에서의 입지가 좁혀진 상황에서 북한과의 채널을 확보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보임. 더욱이 아베 정권이 납치 문제 해결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 이고 있는 상황에서 비공식 채널을 통한 양자간 접촉은 있을 수 있으며, 북핵 협상 추이와 맞물려 양자 관계가 진행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 (3) 대중 관계 : 협력 관계의 균열 노정 2006년 북 중 관계는 동북 3성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의 종속화가 제기될 정도 로 중국의 활발한 투자와 양국간 교역이 이루어진 바 있음. 특히 동북3성을 중 심으로 북한의 광산 항만 등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대되고 있음. 핵문제로 인 해 서방 국가와의 무역이나 대북 해외투자가 크게 약화되어 북한의 대중 경제 적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임. - 국내 연구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에서 소비되는 소비재의 약 80%가 중국 년 국제정세전망

41 산이고, 중국은 북한의 제1 무역상대국이며 대중 교역이 전체 교역의 40%를 차지함. 원유의 87%를 의존하는 등 북한의 대중국 에너지 의존도는 70%에 달하고 있고, 해외직접투자의 80%가 중국으로부터 나오고 있음. 경제 관계의 심화와 달리, 북 중 정치 관계는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으로 크게 냉각되고 있음. 2005년 8월 미 중 고위급 대화를 계기로 북한 문제를 둘 러싼 미 중의 입장은 상당한 접근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중재적 역할을 넘 어 북한에 대한 적극적 설득과 압력을 병행하여 왔음. - 미국은 중국을 세계 질서의 이해상관자 (stake holder)로서 역할을 수행하도 록 유도하고, 특히 핵무기만 없다면 북한의 정권변화(regime change)를 추구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했다는 설도 제기된 바 있음. - 중국 측은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관련 자산동결 조치와 함께 김정일의 비자금 담당 측근 인사를 전격 체포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북 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핵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 최고 지도층의 거듭되는 자제 요청에도 불구 하고 전격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중국의 역할을 부 정하고 북 미간 문제임을 부각시켰음. 이에 따라 중국이 유엔 결의안에 두 번 이나 찬성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 높은 대중 경제적 의존도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북한 정권변 화 모색 가능성과 관련, 중국의 입장이 관건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보일 수밖에 없 을 것임.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역할을 가능한 한 축소시키면서 북 미 직접대 화 구도를 모색할 것임. 중국은 북한과 관련,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실리 사이에서 적지 않은 딜레마를 안고 있음. 중국은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계속 인식할 것이나 북 중 관계 는 장기적으로 특수 관계에서 보통국가간 관계로 전환되어 갈 것임. 중국의 지 도부 교체와 탈사회주의 경향은 북 중 사이의 연대감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 고 있음. (4) 대러 관계 : 협력 확대 모색 러시아는 6자회담에 참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자국의 일정한 영향력을 지속시 Ⅲ. 북한 정세 및 남북 관계 37

42 키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 북한은 6자회담 참가국중 러 시아도 적극 활용코자 할 것이며, 이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필요할 것임. 북한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나 양국의 경제적 어려움에 비추 어 러시아 측은 가급적 한국을 참여시킨 형태로 3자 협력을 모색하려 할 것임. 시베리아 철도의 한반도 연결과 관련, 북한도 경제적 동기에서 한 러와 협력을 모색할 유인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공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원활한 부품 및 원자재 도입 이 절실한 상황이며, 또한 군수물자 도입을 위해 러시아와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2. 남북 관계 가. 북핵 실험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1) 북한 핵실험의 충격 2006년 남북 관계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7. 5)와 핵실험(10. 9), 그리고 유 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695호(7. 15)와 1718호(10. 14) 등으로 중대한 도 전을 맞고 있으며, 2000년 6 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거의 최저점을 기록함. 북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향후 북핵 국면 지속은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핵 불용 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기본 방침이 유지되고 있 으나, 사실상 핵무장한 북한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논 쟁이 제기될 수 있음 남북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남북 관계는 북한의 핵동결 또는 핵폐기 약 속을 전제로 가능하였으나,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 관계에서 정치 군사적 균 형을 변화시키고 비대칭성을 부각시키는 배경이 됨. - 선군정치 와 핵무장 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탈냉전기 생존 전략은 우리 정 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에 대한 도전 요인으로 부상할 수도 있을 것임 년 국제정세전망

43 (2)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복잡화 2007년 남북 관계는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하여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반도의 안보 위협과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 되고 역내 국가의 안보 방위 정책이 재조정되는 등 전반적인 안보 환경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전망임. 특히, 북한의 핵무장은 주변 국가에게 새로운 안보 위 협을 조성하여 군사력 증강의 명분을 제공하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 주변 국가 의 개입을 확대시킬 수 있음에 따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복잡해질 수 있음. - 일본의 재무장과 핵무장론 대두, 동북아 핵확산 논쟁, 중 일간 군비경쟁, 중 국의 군사 현대화와 역내 주도권 강화 등이 예상될 수 있음. 앞으로 한국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화해 협력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북 핵문제 해결의 진전 여부에 따라 남북 관계의 폭과 속도를 조절할 전망임. 또한 북핵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외교와 압박 요소를 병행하는 복합 전략을 추 진할 것으로 전망됨. 핵실험 이후 북한은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동시에 비핵화를 제시하는 이중 전략을 강화하고, 미국 역시 북핵 해결을 위해 압박과 대화의 양면 전략을 강화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위기 와 기회 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나. 대화 교류협력의 이중성 노정 (1) 남북 당국간 대화의 간헐적 지속 남북 장관급 회담은 그간 거듭된 부침에도 불구, 남북당국간 대표적 회담으로 서 정착하였으나, 2006년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부산에서 열린 19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쌀 지원 중단 문제로 성과없이 종결된 이후, 향후 동 회담의 개최 전망은 불확실함. - 한국 정부의 대북 쌀 비료 지원 중단( ),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 ( ), PSI 원칙 지지 및 훈련단 파견, 개성공단 분양 연기, 금강산 관광 대금 현물지급 검토 등 조치에 대하여 북한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 며, 당분간 남북 관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Ⅲ. 북한 정세 및 남북 관계 39

44 - 그러나 2007년 봄 이후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될 경우, 식량 지원을 받기 위해 장관급 회담에 응하거나 또는 후반기 한국의 대선 정국에 즈음하여 평 화 공세 차원에서 6자회담과 더불어 장관급 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있음. (2) 경협 사업의 현상 유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이 불규칙하나마 확대 추세를 유지해 왔으나,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 이후 남북 관계의 전반적 위축 과 더불어 경협도 정체 또는 축소되었으며, 2007년에는 북핵 국면이 평화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러한 정체 상태가 지속 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남북간 3대 경협 사업의 첫 사업인 금강산관광 사업은 2005년 6월 관광객 100 만명을 돌파한 바 있으나,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가 가시화되면서 관광객이 줄 었고, 2007년에도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정체가 이어질 전망임. 개성공단 사업은 2004년 시범단지 가동 이래 현재 18개 기업이 조업 중이며, 공장 가동이 계속 확대되어 2006년 11월 현재 북한 근로자 1만명을 고용하고 있음. 또한 입주기업의 생산활동과 기반시설 건설, 방문행사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실무차원의 대북협의도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2006년 중반 계획된 개성공단 추가 분양 및 확장은 북핵 사태로 지연 되고 있으며, 북핵 국면이 지속된다면 2007년에도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의 추가 분양 지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핵실험으로 미 정부가 개성공 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대북 수출통제도 강 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3대 경협 사업 중의 하나인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중 도로는 이미 완공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위한 인원과 물자 수송에 이용되고 있음. 철도 사업의 남측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북측 부 분은 일부 구간이 미완성이며, 북한 핵실험 이후 철도 공사를 위한 자재와 장비 의 인도가 중단된 상태임. - 북핵 국면이 해소되면 철도 연결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며, 이후 적절 한 시기에 철도 시험 운행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됨. 남북간 차세대 대규모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협 력 사업 은 6자회담이 재개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때까지 지연될 것 년 국제정세전망

45 으로 전망됨 년 6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측이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 업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측이 지하자원 등으로 상환하기로 이미 합의하였으 나,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그 이행이 지연되고 있음. 향후 이 사업이 개시되더라도 유엔 안보리의 경제 제재와 개별 국가의 수출 통제로 인하여 자금 물자 기술의 대북 이전에 일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임. (3) 사회 문화 교류의 제한적 유지 2006년 사회 문화 교류 행사는 예년보다 다소 저조했으며, 일부 정부 주도 행 사와 이산가족 상봉은 핵실험 이후 북한의 거부로 연기 또는 취소되었음 년 6 15 민족대축전 공동 행사가 광주에서 열렸으나, 대거 참석했던 북 측 인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남북 교류의 본래 취지를 오히려 반감시키는 부작용이 있었음. - 북한 당국은 2006년 7월 중순 폭우 피해를 이유로 아리랑 집단공연 을 취소 한데 이어 남북이 2001년부터 공동 주최하던 8 15 통일축전 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는 바, 단순히 자연 재해뿐만 아니라 미사일 발사 이후 냉각된 남북 관계의 분위기도 행사 취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2006년 말 도하 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 남 북한 선수단의 동시 입장이 이루어 졌고, 또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대비한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논의가 진 행되는 등 2007년에도 사회 문화 체육 분야 등 비정치적 성격의 민간 교류는 계속될 것이나, 6 15 민족대축전, 8 15 통일축전 등 정치적 성격의 대규모 교 류 행사는 핵실험의 여파로 축소 또는 중단되는 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4)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의 재개 가능성 2006년 상반기 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에 비료 35만 톤을 지원하였으나, 7월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항의로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하였음. 7월 중순 중부 지역의 수해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긴급 구호와 복구 지원을 위해 쌀 10만 톤 시멘트 10만 톤 철근 5천 톤 지원을 결정하였으나, 일부 집행 도중 핵실험으로 다시 중단되었음. - 북한의 연간 식량 부족분은 약 100~200만 톤으로 추정되며, 우리 정부는 Ⅲ. 북한 정세 및 남북 관계 41

46 6 15 정상회담 이후 매년 쌀 50만 톤과 비료 30만 톤 정도를 제공하여 부족 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여 왔음. 연간 3~4차례 추진되었던 이산가족 상봉도 중단 상태에 있음. 2006년 북한 미 사일 발사로 우리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하자, 북한은 대응 조치로 7월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 설을 중단시키는 한편, 8 15 기념 이산가족 특별 화상상봉 행사도 취소함. 비정부기구(NGO)를 중심으로 한 민간 차원의 소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 속되고 있으나, 북핵 실험 이후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민간 지원 부분에서 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증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예 상됨. 이산가족 상봉, 식량 지원과 같은 인도적 사업도 정치적 환경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2007년에도 6자회담의 진전이 인도적 사업 진전 여부를 판 가름할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정한 진전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북 식량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임.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한국의 대북 지원도 중단됨에 따라, 북한의 식 량난이 2007년 봄을 전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년 국제정세전망

47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48 A. 주요국 동향 1. 미국 가. 국내 정세 (1) 분할정부 의 통합적 리더십 등장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인해 2001년 집권후 처음으로 정책 입안 및 집행에 있어서 의회 변수 를 고려해야 하는 정치 환경을 맞이하게 된 부시 대통령은 집권 2기 후반부의 레임덕 현상 을 최소화하면서 대내외 정책의 성과를 도출 하기 위해 초당적이고 통합적인 리더십 (bipartisan and integrative leadership) 을 선보일 것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앞으로 미국 정치에서 분할정부 (divided government : 행정부는 여당이, 의회는 야당이 장악)가 주도적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될지, 또는 2008년 대선에서 민주당(혹은 공화당)이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 모두에서 승리하여 단일정부 (united government : 행정부와 의회를 집권 당이 장악)의 형태를 이어갈지는 부시 대통령이 분할정부 하에서 어떠한 리더 십을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음. - 탈냉전기 미국 정치는 분할정부 가 보편적 현상으로 굳어져 오다 9 11 테러 사태 이후 공화당 단일정부 형태로 바뀌었으나, 2006년 중간 선거에서 다시 분할정부 형태로 복귀하였음.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게 패하고도 분할정부의 한계를 뛰어넘는 통합 적 리더십 (integrative leadership)을 발휘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한 클린턴 대통 령처럼 부시 대통령도 새로운 정치 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라크 사태 의 심각성으로 인해 대외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45

49 (2) 2008년 대선 후보 구도 가시화 2007년도 미국 국내 정치는 차기 년도 대선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며, 대내외 정책에 대한 이들 후보들의 입장이 서서히 밝혀짐에 따라 부시 대통령 의 국정 수행 방향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임. 민주당 대선 후보로는 힐러리 클린턴(Hilary Clinton) 상원의원(뉴욕주), 존 에드 워즈(John Edwards) 전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주), 에반 베이(Evan Bayh) 전 인디애나주지사, 버랙 오바마(Barack Obama) 상원의원(일리노이주) 등이 경합 을 벌일 것으로 전망됨. - 클린턴 상원 의원은 지명도 자금력 조직력 등에 있어서 다른 후보에 비해 압 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정치 사회적 이슈에 관한 진보적 입장과 여성이 라는 점이 보수적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임. - 콜린 파월(Colin Powell) 전 국무장관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후 존 멕 케인(John McCain) 상원의원(애리조나주)의 러닝메이트가 될 가능성이 커질 경우, 클린턴 의원은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인 오바마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고 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공화당측 후보로는 멕케인 상원의원, 루디 줄리아니(Rudy Giuliani) 전 뉴욕시 장, 미트 롬니(Mitt Romney) 전 메사추세츠주지사 등이 경합할 것임. - 멕케인 의원이 도덕성과 현실주의적 정책 노선 등에 힘입어 선두 주자로 앞서 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공화 민주 양당 지지자로부터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줄리아니 전 시장의 거센 도전이 예상됨. -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후보 지명전에 나설 경우, 승산은 낮으나 선두 주자 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러닝메이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3) 경기 연착륙 가능성 고조 2007년 미국 경제는 금리 안정화 추세, 부동산 경기의 완만한 하락, 소비자 지 출의 점진적 감소 등을 통해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렇게 될 경우 2001년 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음. - 세계 경기의 순항, 달러화 약세 추세, 미국 국내지출 감소는 수출 증대 및 수 년 국제정세전망

50 입 감소로 이어져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미 상무부가 2006년 3/4분기 국내총생산이 연율 기준으로 당초 예상치 1.8%를 훨씬 웃도는 2.2% 증가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미 경기 연착륙 관측에 설득력이 더해짐. -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경기동향 분석도 지난 10월과 11월 초까지의 기준으로 미 경제가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고 분석함. - 최근 인플레도 다소 진정세를 보여 FRB가 금리 결정시 비중 있게 고려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 디플레이터 (cor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deflator) 가 2006년 3/4분기 중 연율 기준 2.2% 증가해 당초 예상보다 1%포인트 둔화 된 것으로 나타남. 4/4분기 성장이 1.8% 선에 머물 경우 경기 연착륙 전망이 다시금 흔들릴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중동 정세의 유동성으로 인한 유가 변수도 크게 작용할 것임. 주택 시장은 여전히 미 경제의 안정적 성장 및 경기 연착륙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3/4분기 중 투자가 18% 줄어 지난 15년 사이 최대 폭의 감소를 기록했으며,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10월 중 신축 주택 판매는 3.2% 감소하였음. 나. 대외 관계 (1) 반테러 반확산에 대한 초당적 외교정책 추구 분할정부 를 맞이하게 된 부시 행정부는 향후 외교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초당적 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외교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임. - 민주당이 맡게 될 상원 외교위원장이나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당국자들과 관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여 외교 안보 사안에 관한 여론의 흐름을 주도함으로써 행정부를 압박하려 할 것임. - 외교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몫이지만 여론의 흐름을 반영하는 의회의 입장 을 무시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 시 행정부는 의회의 입장을 가급적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임.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47

51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해서 미국의 반테러 반확산 전략의 기조가 바뀌거나 완화되지는 않을 것임 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존 케리(John Kerry) 후보가 패한 이유 중의 하나 는 반테러 반확산 정책을 단호하게 추진해 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민주당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 과 확산을 막는데 있어서 더욱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상황임. - 그러나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처럼 일방주의 위주로 치우치기보다는 동맹국 과 우방국들에게 왜 WMD 테러의 위험성이 높은지, 왜 힘을 합쳐야 하는지, 왜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 여론의 조성이 중요한지를 설득하는 외교의 필요성 을 강조할 것임. (2) 이라크 안정화 정책의 점진적 수정 중간선거 이튿날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전격 경질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선 거는 이라크 변수 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부시 행 정부가 이라크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2008년 대선의 향방도 영향 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임. 민주당은 이라크로부터 미군을 즉각 철군시킬 경우 이라크가 내전 상태로 접어 든다는 점을 부담스러워 하며, 부시 행정부는 현재의 정책을 고수할 경우 미군 사상자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가운데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을 우려함.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주도한 이라크스터디그룹(ISG)은 2006년 12월 6 일 1 이라크지원그룹(IISG) 구성, 2 이란 및 시리아와의 협상, 3 이라크 치안 능력을 강화한 후 2008년 3월 말까지 전투 여단 철수 등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 를 발표했으나, 부시 대통령이 이 보고서의 건의 사항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함. - 부시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유럽연합(EU), 중동 역내 국가, 한국 및 일본 등을 중심으로 이라크 재건을 위한 국제지원 그룹 (IISG)을 구성하 여 국제사회의 컨센서스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 이라크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란 및 시리아의 협조를 구하면서도 시리아 의 대( 對 )레바논 영향력을 인정한다든지 이란의 핵개발을 사실상 용인하는 식 년 국제정세전망

52 의 방안은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3년 반 동안 치안 유지에 실패한 가운데 앞으로 1년 3개월 동안 이라크 자체 치안 능력을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뚜렷한 대책 없이 ISG 의 철수 시한을 따르지는 않을 것임.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숫자를 3~5만명 정도 늘려 안정화 작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성과 를 도출한 다음 단계적으로 철군하는 방안을 일차적으 로 고려하는 가운데, 앞으로 나올 합참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비공개 이 라크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이라크 정책의 변화 를 조심스럽게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3) 신동맹 체제의 범세계적 확대 미 부시 행정부는 반테러 반확산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테러 및 WMD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를 진행시키고 있으 며, 이는 서유럽 중심의 전통적 동맹 체제로부터 동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지 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동맹 체제로의 변화를 의미함. - 미국은 중 동유럽으로부터 발칸 지역 및 흑해 연안에 이르는 초승 달 (crescent) 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과 같은 전통적 강대국들 간의 세력 균형을 도모함과 더불어 중동 및 중앙아시아로부 터 야기되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테러 마약 무기 및 인간 밀매 등)에 동시에 대처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군사 변환 (military transformation)의 기본 방향에 관해 민주당도 대체로 국 방부의 입장에 공감해 왔으므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퇴진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 골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임. 미 부시 행정부는 상호 이익에 바탕을 두고 통합된 전략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동맹 체제보다는 여러 동맹국들과 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 핵문제 또는 테러 인도적 사태 발생시 신속 대응하는 신동맹 체제를 구체화해 나가는데 역 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신동맹 체제를 범세계적으로 확대시키는데 전 략적 초점을 둘 것임. - 유럽의 경우 전략적 중심축이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이동함에 따라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발트3국 등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49

53 신규 회원국으로서 미국의 새로운 동맹국이 되었음. 코카서스 지역의 그루 지야 아제르바이잔과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즈스탄에 미군이 주둔하게 됨에 따라 이들 국가 또한 미국의 새로운 동맹 체제로 편입되었으며, 이라크 아 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역시 미국의 반테러 반확산 네트워크 속에 진 입하였음. - 동아시아에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 일본 호주 3자 간의 전략대화가 시작되었음. 최근 미국과 영국이 한국 일본 호주에 NATO의 글로벌 파트너 참여를 제안 했던 것은 신동맹 체제 세계화 의 일환이며, 미국이 현재 유럽으로부터 중동 중앙아시아 동아시아에서 그려 나가고 있는 새로운 전략 지도, 즉 반테러 에 너지 안보 경제적 기회 등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네트워크의 윤곽이 드러 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함. (4) 대일 관계 : 미 일 동맹 강화 및 지역주의 협력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와의 밀월 관계 속에 미 일 동맹을 범세계적 동반 자 (global partner) 관계로 발전시킨 부시 대통령은 일본의 아베 총리와도 범세 계적 차원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임. - 양국의 전략적 공동 이익은 1 아 태 지역에서의 미군 전진배치 전략 유지, 2 분쟁예방 평화유지 평화창출 활동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UN 개혁, 3일본 의 집단안보 수행능력 획득, 4 대중국 관여 및 견제, 5 한반도 비핵화, 6아 태 지역주의에 입각한 지역협력 도모 등이 될 것임. 미 일 양국은 9 11 테러 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재확인된 국제 테러 및 초국 가적 범죄 문제 등 포괄 안보 위협에 공동 대처해 나가는 방향으로 안보 협력 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며,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더욱 심각해졌으므로, 미 일 양국간 미사일방어(MD)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향후 미 일 양국이 반테러 전쟁, 평화유지 및 평화창출 활동 등에 관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경우 반드시 정보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 분야의 협력 및 정보 능력 통합을 강화해 나갈 것임. - 양국의 정보 능력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점차 정보 협력을 년 국제정세전망

54 NATO 수준으로까지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임. 미국은 미 일 호 3자 전략대화 출범을 계기로 미 일 동맹과 미 호 동맹을 상 호 연계 시키는데 박차를 가할 것임. - 확대된 쌍무주의 로 표현되는 미 호 일 삼각관계는 지역 안보질서 구축과 관련하여 3단계 비전에 바탕을 두고 있음. 1단계는 미국 중심의 쌍무적 동맹 이 작동되는 단계, 2단계는 쌍무적 동맹과 더불어 3각 안보 틀이 병행 추진되 어 포용적(inclusive) 지역 안보질서가 모색되는 단계, 3단계는 이러한 안보 질 서가 성숙되어 견고한 지역 안보공동체가 등장하는 단계임. 미 호 일 3각 전 략대화는 2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노력을 동아 태 지역 협력 으로 확대시켜, 미국을 배제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제도화되지 않도록 양국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으로 보임. (5) 대중 관계 : 협력과 경쟁의 균형 추구 부시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하여 기존의 협력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적 상호 의존을 확대해 나갈 것이나,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지 않도록 대만 방위에 힘쓰고 중국의 군사적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 력할 것으로 보임. - 중국으로서는 미국내 중국 위협론자들의 비판 근거를 약화시키기 위해 화자 위선( 和 字 爲 先 ), 즉 갈등보다는 화합을 우선시하는 정책적 수사( 修 辭 )를 강조 해 나갈 것임. 앞으로 미 중 각국은 아시아 지역주의 및 다자주의 활성화를 놓고 주도권 경쟁 을 벌이는 양상을 보여줄 것임. - 미 부시 행정부는 최근 중국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ASEAN+1, ASEAN+3,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제안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 외교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군사력 현대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향후 대중 정책을 협력과 경쟁간 균형 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 나갈 것임. - 미 중 각국의 다자 및 지역주의 외교는 2005년 EAS 추진 과정에서 드러났듯 이 미국이 강조하는 아 태 지역주의 (Asia Pacific regionalism: 동아시아+호 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와 중국이 강조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East Asian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51

55 regionalism)가 상호 경쟁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미국은 대중국 정책의 초점을 중국이 아 태 지역에서 건설적 평화적 역할을 하고 공동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는 동반자가 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군사적 위협보다는 평화적인 경제 성장과 정치적 자유화를 권장하는데 둘 것임. - 의회를 장악하게 된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가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소극적 으로 대처하지 말도록 적극적인 주문을 할 것으로 보임. (6) 대러 관계 : 협력 구도의 확대 반테러 전쟁의 수행, 이라크 사태의 안정, 이란 핵문제 해결이라는 큰 틀에서 미 러 양국의 협력 관계는 지속될 것임. 미국이 9 11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군사 기지 설치 및 제반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데 대해, 러시아도 병력 증강 배치로 영구 군사 기지 설치 등을 모색하고 있으므 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 러간 영향력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는 미국의 경제 군사 지원 확대 및 미군 주둔 등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내 입지가 약화되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 제국과 의 관계 발전을 외교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중국과 함께 SCO를 통한 정 치 경제 군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미국은 최근 몇 년간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강국 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한 러시 아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러시아의 경제적 성장이 중앙아시아 및 코카 서스 지방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미 러 양자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다자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다. 대한반도 정책 (1)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압박 병행 2006년 11월 선거에서 한반도나 동북아 관련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 으므로 민주당 의회의 등장으로 미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이 급 격히 변화할 가능성은 희박함 이후 신보수주의 외교 전략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던 공간은 중동이었 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신보수주의가 아닌 전통적 보수 년 국제정세전망

56 주의 에 입각한 외교로 평가됨. - 부시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민주화를 강력히 요구하지도 않았고, 북한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지도 않았음. - 민주당 역시 대외정책에 관한 한 전통적 보수주의 를 견지해 왔으므로 민주 당 의회의 등장과 더불어 향후 부시 행정부의 동북아 전략이 큰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음.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이 재개됨에 따라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최선 을 다할 것이며, 6자회담 틀 내에서 북 미 양자 접촉을 활성화하면서 미국 때 문에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라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해 나갈 것임. - 토니 스노(Tony Snow) 백악관 대변인은 2006년 11월 18일 하노이에서 열린 한 미 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인 목록 중에는 한국전의 종료를 선언하고 경제 협력과 문화 교육 등 분야에 서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고 말함으로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 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CVID)만 이루어지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북 미 관계 정상화 에 근접할 수 있음을 시사함. -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북 미 관계 정상화 이후 자유 와 시장 에 의한 위협 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핵폐기라는 역사적 결단 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것으로 보임. 부시 행정부는 제4차 6자회담에서 쟁점이 되었던 평화적 핵 이용 문제에 관 해 미국은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복귀하고 사찰에 성실히 응하는 모습을 보일 때 평화적 핵 이용 문제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은 안전보장 경제원조 제재해제 북미관계 정상화 등으로 이 어지는 과감한 접근 (bold approach)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북핵 문제의 진전을 꾀하고자 할 것임. 미국은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를 진전시키는 동시에 북한 위폐 문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들이 오히려 6자회담의 성공 전망을 높일 것으로 믿고 있으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임. - 미 재무부는 북한산 위폐의 제조 유통 과정과 위조 상품 마약 거래 등에 대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53

57 한 조사를 수행해 나가며,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북한 계좌에 대한 조사 와 함께 아시아 및 유럽에 걸친 북한의 WMD 및 불법거래 관련 금융 네트워 크를 봉쇄하는 수행 작업을 지속해 갈 것임. (2) 한 미 동맹 현안 관리 및 비전 구체화 2009년 10월부터 2012년 3월 사이에 전환하기로 한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는 2007년 전반기 한 미간 세부 이행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전환 시기에 관하여 합의할 가능성이 있음.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를 매듭지은 미국은 2007년 포괄적이 고 역동적인 동맹 (comprehensive and dynamic alliance)의 구체적 비전을 설정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 포괄적 한 미 동맹의 구체적 모습은 남 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및 지구 전체의 안보 번영 정보 지식 문화 외교 무대 전체를 포괄하고, 새로운 안보 위협, 즉 테러 마약 환경오염 불법 인구 이동 해적 행위 등에 대처해 나감으로써 역내 다자 안보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동맹을 뜻하게 될 것임. (3) 한 미 FTA 협상 난항 의회가 행정부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바로 통상 정책이므 로 현재 진행 중인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있어 자동차 노동 등 기 존 민주당 측 관심 사항에 대한 미 측의 압력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미 노동계의 영향력 확대로 미국 시장의 개방 확대를 위한 미 측의 요구 조건 이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고, 자동차 분야의 불균형 문제 및 우리 노사 관계 개혁 조치 연기에 대한 문제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짐.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 대중국 압력 강화로 위안화 절상이 촉진될 경우, 원화에 대한 간접 절상 효과로 인해 우리 수출품의 대외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공화당에 비해 보호무역주의적 색채가 강한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가 의회로부 터 위임받은 무역촉진권한 (TPA)을 활용하여 2007년 7월까지로 되어 있는 기 한 내에 협상을 끝내지 못할 경우 개별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개입 을 시작할 것으로 보임 년 국제정세전망

58 2. 일본 가. 국내 정세 (1) 보통국가화 노선 추구 및 아베 내각 지속 2006년 9월 출범한 아베 내각은 고이즈미 내각의 구조 개혁 노선을 계승하는 한편, 헌법 개정 및 교육 개혁 등의 보수 이념( 열린 보수주의 )의 제도화를 통 한 국가 체제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보통국가화 노선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2007년 국내정치 일정 중 가장 큰 변수는 7월의 참의원 선거로서, 돌발 상황이 없다면 자민 공명 연립 내각의 유지가 전망됨. - 참의원 선거까지 정국 운영 과정에서 아베 정권 출범 때 기록했던 높은 지지 율(71%)은 상당 부분 내려갈 수 있음. 또한 현역 의원 중에는 고이즈미 열풍 으로 당선되었으나 경쟁력이 부족한 인사가 많고, 선거에 능한 오자와 이치로 ( 小 沢 一 郎 )가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도 자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 공명 연대의 선거 협조 체제가 가동될 경우, 공 명당의 조직표는 여당의 득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연립 여당의 압승 또는 참패보다는, 과반수 전후 의석 확보라는 대체 적인 현상유지와 함께 아베 내각이 유지될 가능성이 예상됨. 다만 민주당이 예상 외로 선전하여 연립 정권이 과반수에 크게 미달할 경우, 총리 책임론에 따른 권력누수 현상으로 인해 아베 내각의 적극적인 정국 운용이 곤란해 질 수도 있음. 이 경우에는 내각 총사퇴와 정계 개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참의원 선거 이후 현 연립 내각이 유지될 경우, 정국은 지금처럼 연립 여당 대( 對 ) 민주당 구도 속에서 여당이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참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수 확보 가능성이 낮은 자민당은 공명당과 연립을 필요로 하며, 공명당 역시 연립을 통해서 여당 프리미엄과 지지 기반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누려온 바, 양당의 연립 구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2) 역내 군사적 역할 확대와 집단적 자위권 추구 21세기 들어 일본은 미 일 동맹의 재편 강화에 맞춘 독자적 방위력 증강 및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55

59 자위대 해외 파견의 제도적 정비를 통한 군사적 역할 확대를 추구해 오고 있으 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일본은 북한 핵 미사일 사태를 계기로 대북 정찰 감시 분석 능력 강화, MD 체제 구축, 미 일간 정보공유 군사협력 체제의 강화, 방위 예산 증대 등을 추 구하여 왔음. - 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되는 방위청( 防 衛 庁 )의 방위성( 防 衛 省 ) 승격 법률안은 방위성의 독자적인 예산 요구와 각의 개최 요청 등을 가능하게 하여 군비 증 강과 방위성의 발언권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이는 또한 지금까지 자위 대의 부수적 임무 였던 평화유지활동(PKO) 또는 주변사태법에 근거한 후방 지역 지원 등을 본연의 임무 로 규정함으로써 자위대의 해외 활동 확대를 가 져올 것으로 보임. - 아베 내각은 2006년 10월 말 1년 연장 시행이 결정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과 별도로, 향후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항구적으로 가능케 하는 법률 제정을 추 진할 것으로 보임. 아베 정권은 미 일 동맹의 신뢰성 확보, 다자간 공동훈련 및 주변사태 발생시 지원 활동 원활화를 위하여 집단적 자위권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바, 2007 년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임. - 최근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 구체적 사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 정부내 특별팀 설치 방침을 밝혔으며, 검토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일본 내에서 핵무장 관련 발언이 계속될 수 있으나, 일본 정부가 가까운 장래에 핵무장 노선을 택할 가능성은 희박함. - 이러한 발언은 당장 핵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기보다는, 북한 핵문제 해결 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적극 대응, 미국의 확고한 핵 억지력 제공 및 국민의 안보 의식 환기 등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임. - NPT, 비핵 3원칙 및 원자력 기본법이라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국민적 반핵 정서와 미 일 동맹 역시 일본의 핵무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다만 북한 핵문제가 일본 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남아 있는 한 핵무장 발언 자체는 계속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일본내 핵 알레르기 를 제거하 는 효과가 있을 것임. 또한 장래에 지역 안보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일본의 핵무장 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년 국제정세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