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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Vol.10 No.14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2011년 3월 송송이 수석연구원

2 목차 [요 약] Ⅰ. 한-칠레 FTA 개요 1 Ⅱ. 발효 7년간 교역동향 4 Ⅲ. 칠레 수입시장의 경쟁현황 17 Ⅳ. 對 칠레 수출의 생산 고용유발 효과 23 Ⅴ. 한-칠레 투자 동향 24 Ⅵ. 종합평가 28 보고서 내용 문의처 송송이 수석연구원( , * Trade Focus 는 국제무역연구원에서 매주 월요일 이메일로 발송하는 KITA CEO Report와 국제무역연구원 홈페이지(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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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 약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2011년 4월 1일 부로 7주년을 맞이한다. 많은 우려 속에서 발효되었지만, 교역증가율, 무역업체수 증가, 수출입품목 다원화 등을 감안할 때 한-칠레 FTA는 성공적인 FTA로 평가받고 있다. 발효 이후 우리 제품에 대한 칠레의 평균 관세는 6.0%에서 0.54%로 대폭 낮아져 FTA가 체결되어있지 않은 경쟁국(칠레 평균관세율 5.98%)에 비해 5%p 정도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힘입어 우리의 對 칠레 수출은 연평균 33.9%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입 역시 연평균 26.8% 가 증가하여 수출입 모두 동기간 對 세계 증가율 (수출 14.5%, 수입 14.8%)을 크게 상회한다. 이에 따라 칠레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은 2010년 현재 6.41%로 발효 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다. 또한, 對 칠레 수출업체수는 발효 전(03년 873개 10년 1,249개)에 비해 43.1%, 수입업체수(03년 235개 10년 574개)는 144.3% 각각 증가했으며 품목수 역시 수출(03년 1,118개 10년 1,647개)은 47.3%, 수입(03년 221개 10년 426개)은 92.8%가 늘어 FTA가 대칠레 교역 증대에 있어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칠레 교역은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경유, 승용차, 화물자동차, 철 강판 등 주요수출품목이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아 수출액이 발효 전에 비해 3~10배 이상 증가했다. 칠레 수입시장에서 자동차는 1위, 경유와 철강판은 각각 2위를 질 주하고 있다. 수입측면에서는 칠레가 동괴, 동광 등 산업용 핵심원자재의 주요 공급원으로 부상 하고 있다. 광산물 및 비철금속의 수입증가 기여율은 107.2%인 반면, 우려했던 농림 축산물 수입 증가 기여율은 8.8%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다만, 농축산물 중 돼지 고기와 포도는 발효 전에 비해 수입액이 3~5배 증가했으며, 특히 칠레산 포도는 수입산 포도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증가했다. 칠레산 포도주 역시 발효 전에 비해 700% 이상 수입액이 증가하여 중량기준으로는 수입 포도주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5 한-칠레 FTA는 생산 고용 유발효과와 소비자 후생 증대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발효 전에 비해 2010년 현재 생산유발은 4.6배, 부가가치는 3.3배, 취업유발인원은 3.7배 증가했다. 특히 취업유발인원은 2003년 6,041명에서 2010년 2만2,34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품목 및 업체수의 증가로 소비자 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는데, 포도주의 경우 칠레산 수입업체는 23개에서 90개로 대폭 증가해 공급자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 칠레 투자는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동광 개발 위주에서 수출 촉진, 원자재 확보 및 저임금 노동 활용 등의 목적으로 목재 가공업, 방송서 비스업까지 다양하게 진출했다. 이건산업은 FTA 발효 후 약 1천7백만 달러를 투 자하여 칠레 현지법인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 2010년 현재 5천만 달러 를 넘어섰다. 반면, FTA 발효 전에 전무했던 칠레의 對 한국 투자는 도소매업 및 해상운송업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는 칠레측과 양허개 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 진행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FTA 협상을 마무리하고 조속히 발효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로 업체들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FTA 협상에서도 활용률이 90%가 넘는 한-칠레 FTA와 같이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ⅱ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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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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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한-칠레 FTA 개요 1. 추진 경과 한-칠레 FTA는 1999년 12월 협상 개시 후 3년여 만인 2002년 10월 타결되었으며, 2003년 2월 공식 서명되어 2004년 4월 1일 발효 <한-칠레 FTA 주요 추진 경과> 일 자 추진 경과 ~17 제1차 협상 개시 (산티아고) ~3. 3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19 제3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15 제4차 협상개최 (서울) ~23 제5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20 제6차 협상 개최 (제네바) 협상 타결 발표 (서울 및 산티아고) 정식 서명 (서울) 한-칠레 FTA 발효 ~ 한-칠레 FTA 이행 점검을 위한 자유무역위원회 7차례 개최 자료 : 외교통상부 2. 한-칠레 FTA의 의의 우리나라 최초의 FTA WTO를 중심으로 다자주의에 기초한 우리나라 통상정책이 RTA, FTA 등 지역 주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됨 우리나라 협상 능력 제고 및 노하우 축적 발효까지 4년여 기간 동안 값진 경험을 축적, 정부, 연구기관 등이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협상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게 됨 IIT, 국제무역연구원 1

10 FTA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학습효과 FTA에 대한 對 국민 인식 제고와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는 계기가 됨 아시아 국가가 남미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 우리나라의 對 중남미 진출 거점으로 활용 3. 관세 인하 및 자유화 진행 수준 FTA 발효 이전에 비해 현재 칠레의 對 한국 평균 관세율은 크게 감축되었음 2003년 6.00%에서 2011년 0.54%로 7년간 5.46%p 감축 2017년에는 0.07%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며, 이로써 우리나라 제품의 칠레 시장 진출에 있어 관세장벽은 거의 의미가 없어지게 됨 <칠레의 對 한국 평균 관세율> 칠레의 對 한국 평균관세율 2003 (A) (B) (단위 : %) 인하폭 (A)-(B) 주 : 칠레측 양허스케쥴을 이용하여 자체 계산 2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11 WTO에 2010년에 보고된 칠레의 평균 실행세율은 5.98%임 칠레는 총 7,707개 관세항목 중 무관세 품목 35개를 제외하고 7,672개 품목에 6.0~9.3%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우리나라 제품이 FTA로 인해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칠레 수입시장에서 5%p 이상 가격경쟁력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발효 전에 비해 현재 대다수 품목이 무관세로 칠레에 수출되고 있음 발효 전 35개에 그쳤던 무관세 품목은 2004년 발효 즉시 3,511개로 늘어났으며, 2011년 현재 6,034개로 자유화율(전체 품목 중 관세율이 0%인 품목의 비중)은 75.99%에 달함 <칠레 시장의 對 한국상품 자유화율> 2003 (A) (B) (단위 : 개, %) 증가폭 (B)-(A) 무관세 품목수 35 3,546 3,546 3,546 3,547 3,547 6,014 6,014 6,034 5,999 자유화율 주 : 자유화율은 전체 품목 가운데 관세가 0%가 된 품목의 비중을 뜻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3

12 Ⅱ. 발효 7년간 교역동향 1. 교역동향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은 발효 전의 4.6배로 증가 對 칠레 교역 연평균 증가율은 28.2%로 동 기간 對 세계 증가율(14.5%)과 對 중 남미증가율(22.5%)을 상회 - 對 칠레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33.9%, 수입은 26.8%를 기록 2003년 5.2억 달러였던 對 칠레 수출은 2010년 29.5억 달러로 무려 5.7배가 되 었으며, 동 기간 수입은 10.6억 달러에서 42.2억 달러로 4배가 됨 < 對 칠레 교역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연평균 증가율 7년간(04-10) 수출 ,151 1,566 3,115 3,032 2,229 2,947 (증가율) (13.9) (36.9) (62.5) (36.1) (98.9) (-2.7) (-26.5) (32.2) 33.9 동 기간 對 세계 수출 증가율 14.2 동 기간 對 중남미 수출 증가율 24.0 수입 1,058 1,934 2,279 3,813 4,184 4,127 3,103 4,221 (증가율) (40.3) (82.8) (17.9) (67.3) (9.7) (-1.3) (-24.8) (36.0) 26.8 동 기간 對 세계 수입 증가율 14.8 동 기간 對 중남미 수입 증가율 19.6 교역 1,575 2,642 3,430 5,379 7,299 7,159 5,332 7,168 (증가율) (30.4) (67.7) (29.8) (56.8) (35.7) (-1.9) (-25.5) (34.4) 28.2 동 기간 對 세계 교역 증가율 14.5 동 기간 對 중남미 교역 증가율 22.5 수지 ,225-1,128-2,247-1,069-1, ,274 <증감액> <-241> <-684> <97> <-1,119> <1,178> <-27> <222> <-400> - 자료 : KITA.net 4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13 칠레와 인접한 페루, 콜롬비아 등으로의 우리 수출 역시 동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7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콜롬비아 29.2%, 페루 26.1% 기록하여 한-칠레 FTA로 인해 국내 기업의 중남미 시장에 대한 환기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우리나라의 對 칠레, 콜롬비아, 페루 수출액 추이> 자료 : KITA.net 칠레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이어 5위를 차지 2010년 현재 6.41%의 점유율 기록 <2010년 칠레 수입시장의 각국별 점유율> 자료 : GTA IIT, 국제무역연구원 5

14 우리나라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2.98%)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함 2007년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세계금융위기와 함께 하락했으나, 2009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나타냄 <칠레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 추이> 자료 : GTA 우리나라의 對 세계 수출입에서 칠레가 차지하는 비중은 발효 이후 점차 증가함 2010년 현재 수입은 0.99%, 수출은 0.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효 전과 비 교시 수출은 2.4배, 수입은 1.7배 증가 2010년 칠레는 우리의 21위 수입대상국이자 32위 수출대상국임 FTA 발효전 (2003년) 28위 수입대상국, 44위 수출대상국 <우리의 對 세계 수출입 중 칠레의 비중> 자료 : KITA.net 6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15 칠레의 對 세계 수출입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발효 전에 비해 증가 칠레의 對 한국 수입 비중은 발효 전에 비해 크게 높아진 반면, 수출비중은 5~6%대에 머물고 있음 2010년 우리나라는 칠레의 5위 수입대상국이자 5위 수출대상국 FTA 발효 전(2003년) 8위 수입대상국, 4위 수출대상국 <칠레의 對 세계 수출입 중 우리나라의 비중> 자료 : GTA 우리나라의 對 칠레 교역업체 숫자 역시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 수출업체는 2010년 1,249개로 2003년 873개에 비해 43.1% 증가 - 1만 달러 이상 수출업체는 654개에서 894개로 36.7% 증가 수입업체는 2010년 574개로 2003년 235개에 비해 144.3% 증가 - 1만 달러 이상 수입업체는 211개에서 425개로 2배 이상 증가 - 1만 달러 이상 수입업체 비중은 74%로 2003년(89.8%)에 비해 하락, 소규모 수입업체가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의미 IIT, 국제무역연구원 7

16 <우리나라의 對 칠레 교역업체 수> 자료 : KITA.net 對 칠레 교역품목 숫자 역시 FTA 발효 이후 대폭 증가 수출품목(HS 10단위)은 2010년 1,647개로 2003년(1,118개)에 비해 47.3% 증가 - 1만 달러 이상 품목은 1,003개로 2003년(670개)에 비해 49.7% 증가 수입품목은 2010년 426개로 2003년(221개)에 비해 92.8% 증가 - 1만 달러 이상 품목은 171개로 2003년(122개)에 비해 40.2% 증가 <우리나라의 對 칠레 교역품목 수> 주 : HS 10단위 기준 자료 : KITA.net 8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17 2. 對 칠레 품목별 수출 동향 경유, 승용차, 화물자동차, 철강판 등이 對 칠레 수출을 견인 상기 품목은 발효 전에 비해 3~10배 이상 수출액이 증가했으며, 이들 품목은 FTA로 대부분 관세가 이미 0%임 철강판, 건설중장비 등은 2010년 2월말 칠레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 수요증가로 각각 2010년 199.7%, 250.5% 수출증가율을 기록 최근 화물자동차, 타이어, 밸브 등 2010년부터 관세 감축이 개시된 품목들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수출증가가 기대됨 2010년에 컬러 TV는 중-칠레 FTA, 일-칠레 FTA의 발효로 인해 전년대비 54% 이상 감소 관세인하 혜택을 받은 주요 수출품목은 대부분이 발효 전에 비해 2010년에는 훨씬 높은 수출순위를 기록 HS 4단위 기준 20대 품목의 총 수출액은 발효 전에 비해 600% 가까이 증가 유기화학품은 2003년 92위에서 2010년 20위로 뛰어올랐으며, 7년간 4,400% 이상 증가 (발효 전 6% 발효 후 0%) 경유는 자동차에 이어 2위였으나 7년간 1,120% 이상 증가하여 1위 차지(발효 전 6% 발효 후 0%) 그러나, 세탁기는 7위에서 14위로 하락하였으며 가장 큰 순위 하락을 기록 - 이는 FTA에서 세탁기 중 일부 품목의 양허가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됨 IIT, 국제무역연구원 9

18 순위 (a) 품목 코드 품목명 <2010년 20대 對 칠레 주요수출품목> 2010년 수출액 2010년 증가율 2003년 순위 (b) 7년간 순위 변화 (b-a) 2003년 수출액 7년간 증가율 (단위 : 천달러, %) 기준세율 및 양허내용 경유 등 997, ,713 1, %, 5년 승용차 및 기타차량 895, , %,즉시 (일부 5년, 13년) 화물자동차 129, ,124 6%, 즉시 (일부 품목 13년) 철강판 80, ,968 1, %,5년, 10년,13년 에틸렌 중합체 53, ,319 6%, 즉시, 년, 5년 무선전화기 48, ,148 4, %, 즉시, 5년 컴퓨터 48, ,608 1, %, 즉시, 5년 자동차부품 46, , %,5년, 10년,13년 9 불도저 등 건설중 8429 장비 42, , %, 즉시, 5년 대형 승합차 32, , %, 즉시, 5년 타이어 31, , %,5년,10년,13년 합성수지 (폴리아세탈수지) 30, , %, 즉시, 5년, 7년, 10년 컬러 TV 21, , %, 즉시 세탁기 19, ,305 6%, 즉시 29.3 (일부양허제외) 축전지 19, , %,5년,10년 6%, 5년, 7년, 원심분리기 16, , 년, 13년 가스레인지 등 6%, 즉시, 16, ,553.3 가열조리기구 5년, 13년 합성수지 (프로필렌중합체등) 15, , %, 즉시, 5년 밸브 15, , %,5년, 10년,13년 유기화학품 (폴리카르복시산등) 13, ,407.4 소계 2,576, , 개 품목 비중(%) 對 칠레 총수출액 ,947, , %, 5년, 7년, 10년 주1 : HS 4단위 기준 주2 : 13년 철폐는 발효 이후 6년간 관세를 유지하다 2010년부터 7년에 걸쳐 관세 철폐 주3 :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 양허유형, 수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무선전화기는 2007년 신설됨 (기존 8525) 자료 : KITA.net 10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19 한편, 발효 이후 수출실적이 전무하다가 2010년 신규 수출된 품목을 조사한 결과 2010년부터 관세 감축이 개시된 품목이 상위 차지 FTA 발효 이후 지난 해 신규 수출된 품목 중 1만 달러 이상인 품목은 67개 - 이중 상위 30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6%에서 5.2%로 관세가 떨어진 열연강 판제품이 1위부터 3위를 차지 <2010년 對 칠레 주요 신규수출품목> (단위 : 달러, %) 품목 2010년 2010년 2011년 기준 양허 수출액 세율 세율 세율 내용 1 열연강판(두께 3mm 이하) 7,190, 년 2 열연강판(두께 mm) 1,557, 년 3 열연강판(두께 mm) 1,251, 년 4 몰리브덴광 1,185, 즉시 5 건설중장비(백호우 로우더) 943, 즉시 6 타포린, 천막 등 텐트용품 836, 년 7 도로주행식 트랙터(신차) 565, 즉시 8 강력사(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등) 396, 년 9 물리화학기계(피ㆍ에이치 미터) 284, 즉시 10 액체 원심펌프(터빈펌프) 280, 년 11 면혼방직물(폴리에스테르 평직) 220, 년 12 소화기 209, 년 13 금속주조틀(광물성물질 성형용) 177, 년 14 항행용 무선기(자동차용) 148, 즉시 15 다이아몬드(합성의 것) 144, 즉시 16 건설중장비(셔블로더 기타) 121, 년 17 엑스레이 기기 117, 즉시 18 면사 능직물 109, 년 19 설상주행용 차량 및 골프용차량 106, 년 20 윤활유기유 97, 년 21 식탁용 유리제품(기타) 91, 년 22 알긴산 프로필렌 글리콜 68, 년 23 철강용 체인 부분품 67, 년 24 기타 방향족 탄화수소의 혼합물 65, 즉시 25 직류발전기 52, 년 26 면혼방 평직물 41, 년 27 아이스크림, 빙과류(기타) 39, 즉시 28 유기화학품 (리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34, 년 39 농기계(이식기) 34, 년 30 필라멘트 램프(기타) 34, 년 주 : 13년 철폐는 발효 이후 6년간 관세를 유지하다 2010년부터 7년에 걸쳐 관세 철폐 자료 : KITA.net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20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업체수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품목의 수출업체 수가 발효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승용차 및 기타차량은 2003년 16개에서 2010년 62개로 증가, 자동차 부품 및 밸브 업체도 각각 22개, 21개 증가 승용차(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특장차, 골프용 차량, 설상주행용 차량 등 다양한 차량의 수출증가로 수출업체 수 역시 대폭 증가 그러나, 타이어, 컬러 TV, 세탁기 등의 품목은 2003년에 비해 오히려 수출업체 수가 감소 <2010년 상위 20대 對 칠레 수출품목의 2003년과 2010년 수출업체수> (단위 : 개) 주 : HS 4단위 기준 20대 품목 자료 : KITA.net 3. 對 칠레 품목별 수입 동향 동괴, 동광, 아연광, 몰리브덴광 등 원자재 수입이 발효 전에 비해 크게 증가 동괴와 동광 수입액은 FTA 체결 전에 비해 2010년 약 3-4배 증가 발효 전에는 수입이 전무했던 미정제 동괴와 연광 등도 수입 12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21 (단위 : 천달러, %) 순 위 (a) 품목 코드 품목명 2010년 금액 <2010년 20대 對 칠레 주요수입품목> 2003년 2010년 수입 증가율 순위 (b) 7년간 순위 변화 (b-a) 2003년 수입금액 7년간 증가율 (%) 기준세율 및 양허내용 동괴 1,924, , %, 즉시, 7년 동광 957, , %, 즉시 화학목재펄프 287, , %, 즉시 아연광 188, ,534 1, %, 즉시 돼지고기 111, , %, 10년 몰리브덴광 85, , %, 즉시 미정제 동괴 84, %, 즉시 연광 76, %, 즉시 포도 74, , %, 10년 귀금속 66, ~6.5%, 즉시 제재목 43, , %, 5년 육류 및 어류 (식용이 아닌 것) 39, , %, 양허제외 또는 5%, 5-10년 탄산염 38, ,322 2, ~5.5%, 즉시 비환식알코올 38, , ~5.5%, 즉시, 8%, 5년 철광 31, , ~1%, 즉시 냉동어류 26, , %, 즉시, 5년, 10년 포도주 24, , %, 5년 염화물 20, , ~5.5%, 즉시 과일주스 13, , 기타과일 7, , 소계 4,141,408 1,020, 개 품목의 비중 98.1% 96.5% 총계 4,221, ,057, 주1 : HS 4단위 기준 주2 :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 양허유형, 수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 KITA.net 30~54%, 양허제외, 9년, 10년 45~611.5%, 양허제외, 10년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22 FTA 발효 이후 수입증가는 주로 광산물인 반면, 농산물은 미미 광산물 및 비철금속의 수입 증가 기여율은 107.2%로 동괴가 그중 59.6%를 차지 수입 급증이 우려되었던 농림축수산물의 수입증가 기여율은 8.8%에 불과 <주요 품목의 對 칠레 수입 증가액 및 기여율> 발효1년 발효2년 발효3년 발효4년 발효5년 (A) (B) (C) (D) (E) 발효6년 (F) 발효7년 (G) (단위 : 천달러, %) A+B+C+ 증가 D+E+F+G 기여율 농림축수산물 52,987 46,277 55,719 70,279-10,555 22,342 41, , 농산물 4,685 17,766 19,637 28,412 16,728-6,153 32, , 적포도주 4,444 3,441 3,144 9,784 3,764-5, , 적포도주 제외 농산물 ,325 16,493 18,628 12,964-1,027 32,551 94, 과실류 ,966 14,567 18,035 11,443-9,682 26,867 73, 포도 ,025 8,677 19,564 16,818-12,652 23,089 60, 키위 1,127 5,111 4,259-2,309-5,982 2, , 축산물 24,467 25,906 3,802 41,502-33,715 30,685-7,414 85, 돼지고기 24,488 25,902 2,930 35,912-29,961 31,506-8,434 82, 수산물 11,573 13,141 26,437-3,463-2,781 4,138-4,452 44, 냉동어류 9,886 20, ,527 38,243 2,443 19,360 19, , 홍어 -7, ,767-2,292-1, , 임산물 9,016-10,536 5,842 3,829 9,213-6,328 20,942 31, 목재류 -6,536-10,515 5,857 3,664 9,031-6,049 20,811 16, 광산물/비철금속 1,548, ,247 1,390, ,103-48, ,645 1,050,897 3,390, 동괴 888, , , , ,274-97, ,176 1,884, 동광 476, , ,990-95,223-19, , , , 공산품 1,120, , , , , ,022 2,407, 총수입 875, ,627 1,533, ,884-56,475-1,024,054 1,118,095 3,163, 주 : 품목분류에 따라 수입금액 및 기여율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 KITA.net 동광 및 동괴는 對 칠레 수입의 약 70%를 차지 동괴의 경우 對 칠레 의존도가 61.3%에 달해 우리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 공 급원으로 부상 14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23 對 칠레 수입의 동 제품 비중 < 對 칠레 수입중 동 제품의 비중 추이> (단위 : %) 주 : 동 제품은 동괴(MTI )와 동광(MTI 1130)의 합계 자료 : KITA.net 돼지고기와 포도는 발효 전에 비해 수입액이 3~5배 이상 증가 돼지고기 수입관세는 22.5%에서 2011년 6.3%로, 포도는 45%에서 12.4%로 낮아져 한국에서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음 - 포도는 수입 포도의 80% 이상이 칠레산으로 발효 전의 60%대에 비해 큰 폭 으로 칠레산 비중이 증가 < 對 칠레 돼지고기 및 포도 수입 증가율 및 비중> (단위 : 천달러, %) 돼지고기 포도 對 칠레 對 세계 對 칠레 對 칠레 對 세계 對 칠레 수입증가율 수입증가율 수입비중 수입증가율 수입증가율 수입비중 자료 : KITA.net 발효 전에 비해 과일주스, 포도주 등이 큰 폭으로 수입 증가 과일주스는 100배 이상 증가 (기준세율 30~54%, 9~10년 철폐) 포도주는 발효 전에 비해 700% 이상 증가 - 칠레산 포도주는 금액기준 4.1%, 중량기준 6.1%에 불과했으나, 관세율이 15%에서 0%로 하락, 가격경쟁력이 제고되면서 2010년 중량기준 점유율이 23.7%를 기록하여 압도적 1위를 차지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24 <포도주 수입 금액 비중 및 중량 비중의 변화> 자료 : KITA.net 주요 수입품목의 수입업체수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품목의 수입업체 수가 발효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포도주 수입업체는 2003년 23개에서 2010년 90개로, 과일주스 수입업체는 3 개에서 35개로 증가 <2010년 20대 對 칠레 주요수입품목의 2003년과 2010년 수입업체수> 주 : HS 4단위 기준 20개 품목 자료 : KITA.net 16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25 Ⅲ. 칠레 수입시장의 경쟁 현황 칠레는 현재 56개국과 관세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FTA를 발효했고 우리의 주요 경쟁상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과도 발효한 상태 우리나라와는 2004년 4월, 미국과는 2004년 1월, 중국과는 2006년 10월, 일본 과는 2007년 9월 각각 발효 2010년 현재 칠레 전체 교역의 약 90%가 FTA 발효국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의 교역이 관세인하 혜택을 받고 있음 <칠레의 FTA 추진현황> 건수 국가수 국가명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MERCOSUR *, 쿠바, 인도, 캐나다, CACM *, EU, 미국, 한국, EFTA *, TPP P4 *, 중국, 일본, 파나마, 호주 주 : 2009년 말 누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un del Sur)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 개국 * 중미공동시장(CACM.;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 라스, 니카라과 등 5개국으로 구성, 칠레-CACM FTA는 코스타리카( 02.2), 엘살바도르( 02.6), 온두 라스( 08.7) 등 3개국만이 발효했고, 과테말라는 공식서명( 07.12)을 마친 상태며, 니카라과와는 협 상중임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 타인 등 4개국 * TPP P4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EP; Comprehensiv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일반적으로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sia-Pacific FTA로 불리며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등 태평양 연안 4개국이 참여한다고 해서 P4 협정이라고도 불림 칠레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은 증가했으나, 경쟁국들의 FTA 발효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음 2007년 7.23%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중-칠레 FTA(2006년)와 일-칠레 FTA(2007년) 발효 영향으로 다소 감소 2009년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26 중국의 점유율은 FTA 발효 이후 증가세가 가속화되는 반면 미국은 최근 하향세, 일본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중국은 FTA 발효 이전부터 보인 증가세가 발효 이후 더욱 가속화되면서 2010년 현재 15.74%로 칠레시장에서 2위를 차지 미국은 17.61%로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8년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향세 지속 일본은 2004년 이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나 FTA 발효를 계기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임 <칠레 수입시장의 주요국별 점유율 추이> 국가 한국 (04년4월발효) 미국 (04년1월발효) 중국 (06년10월발효) 일본 (07년9월발효) 2003 (A) 2.98 (C) (C) (B) 한국발효 이후증감 (B-A) (단위 : %) 각국발효 이후증감 (B-C) (C) (C) 아르헨티나 브라질 자료 : GTA 18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27 칠레의 對 한국 수입은 발효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나, 경쟁국의 FTA 발효 이후 증가율에 부침이 심함 발효 이후 7년간 연평균 37.1% 증가, 칠레의 對 세계 및 對 주요국 수입 증가율을 크게 상회 - 특히 2010년에는 56.0%가 증가하여 2008년과 2009년의 부진세를 단번에 만회 <칠레 수입의 주요국 증가율 비교> 년간 (04-10) (단위 : %, 전년대비) 연평균 증가율 5년간 (06-10) 4년간 (07-10) 對 세계 對 한국 (04년4월 발효) 對 미국 (04년1월 발효) 對 중국 (06년10월 발효) 對 일본 (07년9월 발효) 주 : 음영은 발효 이후의 증가율 변화 자료 : GTA 우리의 對 칠레 주력 수출품목의 점유율 추이를 본 결과, 발효 전에 비해 상승했으나 경쟁국과의 FTA 발효로 등락을 거듭 경유, 승용차, 철강판은 발효 전보다 각각 11.9%p, 16.8%p, 13.6%p 시장점유 율이 상승 화물자동차와 에틸렌 중합체는 발효 직후에는 점유율이 상승하였으나, 현재는 발효 전과 비교시 오히려 감소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28 <우리나라의 對 칠레 5대 수출품목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단위 : %) 발효 이후 변화 (A) (B) (B-A) 경유 등 승용차 등 화물자동차 철강판 에틸렌중합체 주 : HS 4단위 기준이며, 품목 분류에 따라 점유율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 GTA 경유는 미국과 치열하게 경쟁중이며 미국이 1위, 우리는 2위를 차지 2004년 한-칠레 FTA와 미-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2005년부터 아르헨티나산 경유에 대한 수입이 급격히 감소 우리나라와 미국의 점유율 추이는 2005년 이후 정반대의 점유율 변화를 보임 20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29 <칠레 경유 수입 시장의 주요국 점유율 비교> (단위 : %) 발효 이후 변화 (A) (B) (B-A) 한국 미국 일본 아르헨티나 주 : 품목 분류에 따라 점유율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 GTA 자동차는 일본이 추격중이나 여전히 점유율 1위 유지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점유율이 상승, 2007년 일본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섬 <칠레 자동차 수입 시장의 주요국 점유율 비교> 40.0 (%) 한국 일본 16.1 미국 15.0 독일 10.0 멕시코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30 2003 (A) <칠레 자동차 수입 시장의 주요국 점유율 비교> (B) (단위 : %) 발효 이후 변화 (B-A)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멕시코 주 : 품목 분류에 따라 점유율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 GTA 철강판은 중국에 의해 2위로 밀려남 2006년 이후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해왔으나, 2006년 10월 중-칠레 FTA가 발효 이후 중국산 철강판의 압도적인 수입 증가로 2010년 현재 24.4%에 그침 <칠레 철강판 수입 시장의 주요국 점유율 비교> (단위 : %) 발효 이후 변화 (A) (B) (B-A) 한국 중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 주 : 품목 분류에 따라 점유율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 GTA 22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31 Ⅳ. 對 칠레 수출의 생산 고용유발 효과 한-칠레 FTA로 인한 수출 증가는 국내 생산 및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발효 이전에 비해 생산유발은 4.6배, 부가가치는 3.3배, 취업유발인원은 3.7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발효 전 對 칠레 수출에 의한 생산유발액은 13.2억 달러였으나, 2010년에는 61.3억 달러로 4.6배 증가 - 對 칠레 수출에 의해 유발된 부가가치는 2003년 4.3억 달러에서 2010년 13.9억 달러로 3.3배 증가 - 對 칠레 수출에 의해 유발된 취업인원은 2003년 6,041명에서 2010년 22,344 명으로 3.7배 증가 <한-칠레 FTA로 인한 산업연관 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구 분 발효 전 2003년 발효 7년차 2010년 총 수출액(a, 백만 달러) 517 2,947 생산유발액(b, 백만 달러) 1,320 6,130 생산유발도(b/a, 배) 부가가치유발액(c, 백만 달러 ) 425 1,390 외화가득률(c/a) 취업유발인원(d, 명) 6,041 22,344 수출 백만 달러당 취업유발인원(d/a, 명) 주 : FTA 체결 전인 2003년과 체결 이후 최근의 2008년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한-칠레 FTA에 의 한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를 도출하여 비교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23

32 Ⅴ. 한-칠레 투자동향 FTA에 대한 기대효과로 발효 직전인 2003년부터 對 칠레 투자가 급증하여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발효 이후 2007년까지는 신고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2010 년에 최고치를 기록 <우리나라의 對 칠레 직접투자 추이> (단위 : 천달러, 건) 건수 금액 1, ,300 1,782 3,306 4,931 30,331 2,720 6,054 39,93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신고기준) 對 칠레 투자 업종은 2000년 이전까지 동광 개발 관련 투자가 위주였으나, FTA 발효 이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확대됨 목재, 육류 및 수산물 가공업 등의 제조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교육서비스 등으로 다양화 년에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도 진출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음악 등이 현지에 소개되면서 50개 이상의 한류 팬클럽이 생겨남 24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33 < 對 칠레 투자 통계 (2000~2010, 현지법인 기준)> (단위 : 건, 천달러) 연도 업종대분류 투자목적 투자형태 투자자규모 신고 신규 신고 투자 건수 법인수 금액 금액 농림어업 자원개발 합작투자 중소기업 제조업 현지시장진출 합작투자 대기업 2 0 1,000 1, 농림어업 자원개발 합작투자 중소기업 도 소매업 수출촉진 단독투자 대기업 ,300 5, 수출촉진 공동투자 개인 제조업 현지시장진출 합작투자 대기업 1 0 1,617 1,617 단독투자 대기업 ,800 도 소매업 수출촉진 합작투자 중소기업 농림어업 자원개발 단독투자 대기업 자원개발 합작투자 중소기업 제조업 단독투자 개인 수출촉진 공동투자 중소기업 합작투자 개인 도 소매업 수출촉진 단독투자 대기업 1 0 2,116 0 수출촉진 단독투자 개인 제조업 합작투자 개인기업 원자재확보 합작투자 개인기업 기타단독투자 중소기업 건설업 저임활용 합작투자 개인 기타단독투자 개인 도 소매업 수출촉진 단독투자 대기업 1 0 3,000 3,000 농림어업 수출촉진 합작투자 중소기업 합작투자 중소기업 1 1 2, 제조업 자원개발 합작투자 중소기업 4 0 2,750 2, 합작투자 개인 단독투자 대기업 ,500 22,500 도 소매업 수출촉진 단독투자 중소기업 1 1 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현지시장진출 합작투자 개인기업 정보서비스업 2008 제조업 제3국진출 합작투자 대기업 1 1 2,600 2,600 자원개발 합작투자 중소기업 제조업 수출촉진 공동투자 중소기업 현지시장진출 합작투자 대기업 1 0 3,439 3, 전기, 가스, 증기 수출촉진 및 수도사업 단독투자 개인 교육 서비스업 현지시장진출 합작투자 대기업 2 1 2,050 2,050 광업 자원개발 공동투자 대기업 ,000 16, 건설업 현지시장진출 합작투자 대기업 2 1 2,927 2,927 총 계 ,711 76,408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IIT, 국제무역연구원 25

34 투자 목적 역시 현지시장 진출, 수출촉진, 원자재 확보, 저임금 노동 활용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 칠레 현지 공장에서 1차 가공품을 생산 후 우리나라에 다시 수입하거나, 칠레 현지에서 완성품을 제조하여 다른 국가로 수출 - 설비 이전시와 1차 가공품 재수입시 FTA 관세철폐 효과를 누림 <한-칠레 FTA를 활용한 투자 성공 사례> 기본개요 - 회사명 : (주)이건산업 - 주요생산품목 : 합판, 마루 년 Eagon Lautaro S.A. 법인 설립 - 對 칠레 투자액 : 약 1천 7백만 달러 (발효 후 2010년까지 누적) - 현지법인 매출액 : 2010년 5천만 달러 이상 (발효 후 연평균 20% 이상 증가) FTA를 활용한 원가 절감 - 원자재(합판용 원자재 베니어) 수입선 전환 : 뉴질랜드, 브라질 칠레 (기본관세 3%, 할당관세 2% 0%) * 뉴질랜드산, 브라질산, 칠레산 베니어 가격은 거의 비슷하며, 합판생산에 원자재가격이 차지 하는 비중이 약 70~80%에 달하므로 관세인하 혜택이 원가 절감에 절대적으로 중요 - 저임금 노동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 국내에서 인건비가 많이 드는 공정을 국내에서 칠레로 변경 * 칠레 현지 공장으로 목재가공 기계설비 및 유지보수 부품인 볼트, 너트, 공구 등을 이전 ( 對 칠레 수출로 인정, FTA 관세인하 혜택) - 칠레에서 생산한 1차 가공품을 한국으로 재수입, 마무리 공정을 통해 완제품을 만들어 국내 내수시 장에 판매 (재수입시 FTA 관세인하 혜택) FTA를 활용한 수출 증가 - 처음에는 반제품만 생산하던 칠레에서 최근 완제품도 생산중이며, 이중 일부는 국내로 수입, 일부는 유럽, 북미 등으로 수출 년 2%에 불과하던 동 회사의 對 칠레 수출 비중은 설비투자 증가로 2010년 현재 60%를 상회 주 : 업체 관계자 인터뷰 26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35 FTA 발효 전에 전무했던 칠레의 對 한국 투자는 2004년부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전체적으로 아직 미미함 칠레의 對 한국 투자 10건 중 제조업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서비스업임 (도소매업, 해상운송업 등이 대부분임) - 칠레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도소매업이 2004년 4월 FTA 발효 직후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진출 - FTA 발효 이후 對 칠레 수출 물량 급증으로 2005년에는 칠레 국적선사의 한 국법인이 설립되면서 칠레의 對 한국 투자액이 급증 FTA 발효 이전에는 30여 년간 해상운송업 국내 대리점 계약 유지 <칠레의 對 한국 직접투자 추이> (단위 : 천달러, 건) 건수 금액 , , 자료 :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 통계(신고기준) IIT, 국제무역연구원 27

36 Ⅵ. 종합평가 1. 결론 한-칠레 FTA 발효 이후 7년간 양국 간 교역은 발효 전의 4.6배로 증가 우리의 對 칠레 수출은 연평균 33.9%, 수입은 26.8% 증가하였으며 대세계 수출입 연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 우리나라의 對 칠레 수출업체수는 발효 전에 비해 43.1% 증가하였으며 수입업 체수는 144.3% 증가 우리나라의 對 칠레 수출품목수는 발효 전에 비해 47.3% 증가하였으며 수입품 목수는 92.8% 증가 FTA 발효로 관세인하 혜택을 받은 품목들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2010년부터 관세감축이 시작된 품목들의 향후 수출증가가 기대됨 경유, 승용차, 화물자동차, 철강판 등은 발효 전에 비해 3~10배 이상 수출액이 증가했으며 대부분 발효 전 6%의 관세가 0%로 낮아짐 발효 이후 신규로 수출된 품목은 1,005개이며 대다수가 이미 무관세로 FTA 혜택을 누리고 있음 2010년 신규 수출된 품목 중 1~3위는 2010년부터 7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열연강판 제품류가 차지 (2010년 5.2%, 2011년 4.5%) FTA 발효 이후 원자재 수입이 크게 증가했으며 우려했던 농림축산물 수입증가는 낮은 수준에 그침 동광 및 동괴 수입이 對 칠레 수입의 약 70%를 차지하며 광산물/비철금속의 수 입증가 기여율이 107.2%에 달해 칠레가 필수적인 원자재 공급원으로 부상한 반면, 농림축산물의 기여율은 8.8%에 불과 28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37 다만, 농축산물 중 일부 제품은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하여 칠레에게도 FTA의 이익을 안겨줌 - 돼지고기와 포도는 발효 전에 비해 수입액이 3~5배 증가했으며, 특히 칠레산 포도는 수입산 포도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증가 - 포도주는 발효 전에 비해 700% 이상 수입액이 늘고 중량기준으로는 23.7%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으며 수입업체수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 칠레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은 발효 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으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경쟁국과의 FTA 발효 이후 치열한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어 FTA의 관세인하 혜택이 현지 시장진출에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03년 2.98%에서 2010년 현재 6.41%로 발효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 미국,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이어 5위를 차지 경유, 자동차, 철강판 등이 각각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경쟁하고 있으며 경유는 2위, 자동차는 1위, 철강판은 2위를 차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對 칠레 투자는 FTA 발효 이후 다양한 업종과 목적으로 확대되며 증가 동광 개발 위주에서 수출 촉진, 원자재 확보 및 저임금 노동 활용 등의 목적으로 목재 가공업, 방송서비스업까지 다양하게 진출 반면, FTA 발효 전 전무했던 칠레의 對 한국 투자는 도소매업 및 해상운송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 아직 미미함 2. 시사점 한-칠레 FTA는 FTA로 인한 무역 및 투자창출 효과뿐 아니라 생산 고용 유발효과 및 시장선점효과, 소비자 후생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준 선례임 발효 전에 비해 2010년 현재 생산유발은 4.6배, 부가가치는 3.3배, 취업유발인 원은 3.7배 증가 IIT, 국제무역연구원 29

38 - 특히 취업유발인원은 2003년 6,041명에서 2010년 22,344명으로 증가 수입품목수와 수입업체수가 대폭 증가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짐 - 포도주의 경우 칠레산 포도주 수입업체는 2003년 23개에서 90개로 대폭 증가 그러나, 시장선점 효과가 경쟁국과의 FTA 발효로 인해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 거대경제권과의 FTA 조기 발효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정부는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칠레측과 양허개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 진행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FTA 협상을 마무리하고 조속히 발효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11년 3월 정식서명된 한-페루 FTA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현재 협상중인 콜롬비아와의 FTA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남미 최대시장인 MERCOSUR와의 FTA 협상 개시를 추진해야 할 것임 또한, 정부는 실제로 업체들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FTA 협상에서도 원산지 증명방식을 칠레와 같이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할 것을 적극 검토 자율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칠레 FTA의 활용률은 수출과 수입 양측에서 90%를 상회하고 있음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우리나라가 발효중인 FTA의 활용률> (단위 : %) FTA 활용률 조사대상기간 증명방식 증명주체 수출 수입 수출 - 수입 수출 - 수입 수출 3.88 수입 ~07.12 자율증명 수출자 06.3~08.2 기관증명 06.9~08.8 자율증명 수출자 07.6~08.5 기관증명 싱가포르 : 세관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 아세안: 정부기관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관세청 30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39 [참고문헌] 김한성 외,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명진호, 세계 주요국의 지역무역협정 추진현황과 2010년 전망, 한국무역협회 국 제무역연구원, 한경심, FTA 물결타고 한국상품 세계로 FTA 소식, Global Trade Atlas ( KITA FTA 포털 ( KITA.net 무역통계 ( TAO - Tariff Analysis Online facility provided by WTO( 관세청 ( 외교통상부 (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 IIT, 국제무역연구원 31

40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Trade Focus Vol.10 No.13 발행인 사공 일 편집인 이경태 발행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2011년 3월 30일 인쇄처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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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부산연주문화\(김창욱\) 96 1 96 3 4 1 5 2 ( ),, TV,,,,, 96 5,,,, 3, ), ( :,1991) ), ), 13 1 3 96 23, 41, 4 68 (1) 11, 1223, (3/18 ) ( ) 6, 1 (4/2 ) 16, ( ), 1 (5/3 ), ( ) ( ) 1 (2) 96 8 33 41 (4/25 ), (9/24 ), ( ) 961 (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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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24 호 9 3 와 신시가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면 제일 먼저 이 도시에서 언제나 활기가 넘 쳐나는 신시가지로 가게 된다. 그 중심에 는 티무르 공원이 있다. 이 공원을 중심으 로 티무르 박물관과 쇼핑 거리가 밀집돼 있다. 공원 중심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영 웅, 티무르 대제의 동상이 서 있다. 우즈베 키스탄을 여행하다 보면 어느 도시에서나 티무르의 동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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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00 세외수입 관: 220 임시적세외수입 항: 223 기타수입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부가세 환급금 및 통장이자 79,440,130원 79,440 0 79,440 < 산림축산과 > 497,889 394,645 103,244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공사((주)하나식품)

장: 200 세외수입 관: 220 임시적세외수입 항: 223 기타수입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부가세 환급금 및 통장이자 79,440,130원 79,440 0 79,440 < 산림축산과 > 497,889 394,645 103,244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공사((주)하나식품) 세 입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4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장: 200 세외수입 관: 210 경상적세외수입 항: 212 사용료수입 총 계 295,055,930 270,331,123 24,724,807 200 세외수입 29,491,820 24,907,313 4,584,507 210 경상적세외수입 6,072,593 5,644,682 427,911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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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이전> ⑴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역사 학습의 목적, 선사 문화의 발전에서 국가 형성까지를 다룬다. 역사가 현재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었음을 인식하고, 역사적 상상력을 바탕으 로 선사 시대의 삶을 유추해 본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국가가 형성되고 문 명

<근대이전> ⑴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역사 학습의 목적, 선사 문화의 발전에서 국가 형성까지를 다룬다. 역사가 현재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었음을 인식하고, 역사적 상상력을 바탕으 로 선사 시대의 삶을 유추해 본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국가가 형성되고 문 명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⑴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역사 학습의 목적, 선사 문화의 발전에서 국가 형성까지를 다룬다. 역사가 현재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었음을 인식하고, 역사적 상상력을 바탕으 로 선사 시대의 삶을 유추해 본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국가가 형성되고 문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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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ùÇ¥Áö.ps 01 Vol.107 ISSN 1975-3683 www.mybop.co.kr 2012. 1 vol. 107 CONTENTS 4 2012.January 2012. 1 vol. 107 CONTENTS 6 2012. January BOP MAGAZINE 7 10 2012. January BOP MAGAZINE 11 12 2012. January BOP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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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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