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농림부통합콕

Transcription

1

2 장수첩 농인과 함께하는 농해설집 목차 1_ 2006년 주요 계 국민경제 면적 및 가구 인구 및 취자 경지규모별 농가수 _ 농가부채 경감 농 종합자금 출제도 개선 농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확 농지은행 농협 신용 경제 사 분리 추진 학생 장학금 지원 예 농인력 육성 자금 취급 은행 확 지역농 클러스터 활성화 취약농가 인력 지원 농가등록제 실시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농가 경제 물가지수 수출입 주요 작물 생산 쌀소득 양곡 수급 _ 농산물 수출절차, 검역절차, 수출지역 DDA 농협상 동향과 응 DDA/WTO 농협상 주요국 제안내용 DDA 농협상 주요그룹 DDA 농협상 FTA 추진 필요성과 공감 형성 FTA 협상 추진 주요 농축산물 1인 연간소비량 가축 사육 두수 농림 생산액 농림부 2007년 예산 119조 원 투 융자 사 규모 경지 면적 2006년 쌀 생산량 2005년 농 총 조사 2006년 농가 경제 2006년 농기본계 _ 경영이양 직불제 개선 농기계 구입비 보조 지원 농 재해 지원 실화 농용 면세유류 이용 확 수입쌀 시판관리 2006년산 쌀 생산비 쌀 생산 조제 쌀 소득보전 직불제 영농규모화 추진 우리 쌀 품질 고급화 직접 지불 친환경농 육성

3 5_ 농산물 안전성 조사 57 7_ 간척사 토지 매각 78 농식품 수출 지원 57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78 비닐하우스 재해 경감 58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79 우수농산물관리제 및 이력추적제 59 농촌 출신 학생 학자금 융자 79 6_ 원산지표시제도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 가축 공제사 지원 확 가축 사육단계 HACCP 도입 공익수의사 제도 도입 닭, 오리고기 포장 유 의무화 닭고기 등급 판 재개 도축검사 보조원 제도 도축장 경영개선 돼지만성소모성질병 _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조직도 농림부 소속 기관 및 단체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관련 기관 단체 협회 언론사 농에 도움이 되는 누리집 주소록 농가 월력 미국산 수입쇠고기 광우병 68 사료공장 HACCP제도 68 축산 부문 재해 복구 69 축산 자조금 69 축산물 브랜드 육성 70 쇠고기 수급 및 70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 사 71 수입조사료 쿼터 확 요구 72 윈유 수급 및 73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73 조사료 기계 및 장비 지원 확 74 지역 단위 양분 총량제 74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 75 가축분뇨 제도 개선 76

4 농 계 농생산 및 농경지 면적 (단위 : 10억 원, 천 ha, %) 국내총생산 (GDP) 국민계 생산액 면적 총부가가치 농림 농 국토면적 농경지 (GVA) 농림 농 논 밭 농 계 847, ,802 22,913 (100.0) (3.0) 21,737 (2.9) 36,273 35,089 9,965 (100.0) 1,800 (18.1) 1, 생산액, 국토면적은 05년 수치임 2006년 주요 계 국민경제 면적 및 가구 인구 및 취자 경지규모별 농가수 농가 경제 물가지수 수출입 주요 작물 생산 쌀 소득 양곡 수급 주요 농축산물 1인 연간소비량 가축 사육 두수 농림 생산액 농림부 2007년 예산 119조 원 투 융자 사 규모 경지 면적 2006년 쌀 생산량 2005년 농 총 조사 2006년 농가 경제 2006년 농기본계 농가수 (단위 : 천, 호, %) 총 가구 농촌(읍면) 가구 농가구 경영주 연령별 농가수 60세 이상 65세 이상 15,989 3,142 (19.8) 1,245 (7.8) 734 (59.0) 553 (44.4) 농촌(읍면)가구는 05년 수치임 농가인구 (단위 : 천명,명, %) 총 인구 농촌(읍면) 인구 농가인구 연령별 농가인구 호가구원수 총취자 60세 이상 65세 이상 농림 48,297 8,764 (18.5) 3,304 (6.8) ,348 (40.8) 1,018 (30.8) 23,151 1,721 (7.4) 농촌(읍면)인구는 05년 수치임 농가경제 (단위 : 천 원, %) 농가소득 농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가계비 자산 부채 단기상환능력 32,303 12,092 10,037 10,175 28, ,963 28, 이전소득은 비경상소득이 포함된 수치임 2

5 농 계 단위 단위 농 계 06잠 국내총생산(GDP) 10억 원 578, , , ,876 농경지 면적 1,889 1,836 1,824 1,800 총부가가치(GVA) 514, , , ,802 (국토 면적 비) (%) (19.0) (18.4) (18.3) (18.1) - 농림어 (구성비) 1 - 농림 (%) 10억 원 25,030 (4.9) 22,875 26,246 (3.8) 24,435 24,631 (3.4) 22,909 24,473 (3.2) 22,913 - 논 면 적 - 밭 면 적 *호 경지 면적 천ha ha 1, , , , (구성비) - 농 2 (구성비) 국민총소득(GNI) - 1인 GNI GDP디플레이터 (%) 10억 원 (%) 10억 원 $ 00=100 (4.4) 21,672 (4.2) 576,160 10, (3.5) 23,238 (3.3) 781,174 14, (3.2) 21,760 (3.0) 809,300 16, (3.0) 21,737 (2.9) 847,861 18, 총가구 1 농촌(읍면) 가구 2 (총가구 비) 농가구 (총가구 비) 경영주연령별 천호 (%) 천호 (%) 14,312 3,082 (21.5) 1,383 (9.7) 15, ,240 (8.0) 15,887 3,142 (19.8) 1,273 (8.0) 15, ,245 (7.8) GDP - 농림어 성장률 % 잠 세 미만 비율 - 40~49세 비율 - 50~59세 비율 % 농림 성장률 세 이상 비율 농 성장률 (65세 이상) (32.7) (43.1) (43.2) (44.4) GNI (70세 이상) (16.4) (23.0) (24.5) (26.0) - 총수출액(FOB) - 총수입액(CIF) 억$ ,723 1, ,538 2, ,844 2, ,257 3,093 영농 형태별 - 논벼가구 비율 - 과수가구 비율 - 채소가구 비율 - 특용가구 비율 % 억$ 962 1,991 2,104 2,390 - 화훼가구 비율 원 1, , ,024.3 주1)구성비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순생산물세를 제외한 기초가격 기준의 총부가가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농에는 재배, 축산, 농림어서비스가 포함 축산가구 비율 - 기타가구 비율 주 1) 총가구 중 집단 및 외국인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수이며, 04, 06는 추계가구 2)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읍면지역 일반가구수

6 농 계 단위 세 이상 비율 - 60세 이상 비율 - 65세 이상 비율 (%) 총농가 1,767 경종외 농가 24 (1.4) 0.5ha 미만 483 (27.3) 0.5~ (30.8) 경지규모별 1.0~ (30.7) 2.0~ (7.3) (단위 : 천 가구, %) 3.0~ (2.5) 5.0ha 이상 농 계 (총 조사 인구 중 비중) (%) (20.3) (-) (18.5) , (1.6) 433 (28.8) 432 (28.8) 418 (27.9) 123 (8.2) 55 (3.7) 16 (1.0) (총 인구 비) (%) (8.6) (7.1) (7.1) (6.8) 97 1, (1.6) 438 (30.4) 411 (28.5) 383 (26.6) 115 (8.0) 53 (3.7) 17 (1.2) 농가 고령 인구 - 50세 이상 비율 % , (1.5) 483 (34.2) 395 (27.9) 347 (24.6) 100 (7.1) 49 (3.5) 18 (1.2) - 60세 이상 비율 - 65세 이상 비율 , (1.5) 487 (35.2) 388 (28.1) 333 (24.1) 90 (6.5) 46 (3.3) 17 (1.3) *호농가인구 명 , (1.0) 441 (31.8) 379 (27.4) 351 (25.5) 114 (8.2) 61 (4.4) 23 (1.7) 취자수 - 농림어 21,156 2,243 22,557 1,825 22,856 1,815 23,151 1, , (1.4) 458 (33.9) 369 (27.2) 332 (24.5) 100 (7.4) 54 (4.0) 22 (1.6) (취자수 비) - 농 림 (%) (10.6) 2,162 (8.1) 1,749 (7.9) 1,747 (7.7) 1, , (1.6) 433 (33.8) 344 (26.9) 306 (23.9) 99 (7.7) 55 (4.3) 23 (1.8) (취자수 비) 경제 활동 참가율 - 농가 - 비농가 실률 - 농가 - 비농가 주1)추계인구 (%) % % (10.2) (7.8) (7.6) (7.4) 총인구 비 농가 인구 비중( 04) : 일본 3.0%, 미국 2.0%, 이탈리아 4.4%, 뉴질랜드 8.3% ,264 1,240 1,273 1, (1.7) 20 (1.6) 17 (1.3) 15 (1.2) 441 (34.9) 445 (35.8) 458 (36.0) 487 (39.1) 332 (26.3) 322 (26.0) 331 (26.0) 325 (26.1) 292 (23.0) 280 (22.5) 281 (22.1) 252 (20.2) 94 (7.5) 91 (7.4) 93 (7.3) 80 (6.5) 57 (4.5) 54 (4.4) 61 (4.8) 55 (4.4) 26 (2.1) 28 (2.3) 33 (2.6) 31 (2.5) 5 6

7 농 계 1) 총괄 (단위 : 천원,%) 3) 경지 규모별 농가 소득 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농 계 구 분 ( 06/ 05) 0.5 ha미만 22,426 24,930 25,045 25,591 농 소득 10,572 12,050 11,815 12, ha 20,946 23,551 25,628 25,869 (농 소득 비중) 농외 소득 이전 소득 1 (농외 소득 비중 2 ) (39.3) 9,397 6,909 (60.7) (41.6) 9,544 7,407 (58.4) (38.7) 9,884 8,803 (61.3) (37.4) ( 1.3%p) 10, , (62.6) (1.3%p) 농 가 소 득 ha ha ha ha 24,505 27,816 31,333 30,834 25,040 28,060 31,291 36,063 28,614 30,253 33,181 37,427 29,984 32,013 34,865 43,235 좌자산(A) 33,942 43,995 54,354 66, ha ha 34,735 50,875 38,636 56,805 40,007 51,158 37,969 51,738 단기상환 능력(B/A) %p 10.0ha이상 53,372 66,994 44,235 67,712 주1)비경상소득 포함 2) 이전 수입 포함까지 포함한 비중 엥겔계수 : ( 03) 19.0% ( 04) 19.5% ( 05) 18.8% ( 06) 17.5% 2) 전국(비농어가) 및 농가 소득 비교 03 26,878 31,755 35,280 (단위 : 천원,%) ) 농가특성별 소득 32,303 41,067 20,626 38,799 30,503 38,497 19,283 37,482 30~39 40~49 50~59 60~69 (단위 : 천원) 평 균 전문농 일반농 부농 자급농 24,031 22,600 70세이상 04 29,001 33,666 37, ,739 45,577 42,703 32,041 21, ,503 32,303 35,037 36,826 39,010 41, ,602 40,513 논벼 25,753 과수 33,467 채소 26,279 40,721 29,538 특작 40,319 화훼 34,378 전작 18,208 19,492 축산 48,245 주) 계청 도시가계조사가 2003년부터 가계조사로 개편됨에 따라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뿐만 아니라 전국(비농어가) 가계 소득 파악 가능 22,648 32,810 26,314 41,168 38,951 19,432 44,

8 농 계 5) 한국과 일본의 도 농간 소득 비교 농가 (A) 26,878 29,001 30,503 전국(비농어가) (B) 31,755 33,666 35,037 비 (A/B) 농가 (A) 구체계) 7,716 신체계) 5,113 5,083 5,029 (단위 : 천원,천엔,%) 근로자가구 (B) 비 (A/B) 6,295 구체계) 신체계) , , ) 가격지수 농가 교역 조건 (A/B) 농가 판매 가격 총지수(A) (2000 = 100, 단,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100) 농가 구입 가격 총지수(B)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농 계 06 32,303 36, 주) 한국의 농가소득은 모든 농가(의 : 경지 10a 이상 경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 50만 원 이상 농가)의 평균이고, 일본은 판매농가의 평균(판매농가 : 경지 30a 이상 경영 또는 연간 농축산 판매금액 50만 엔 이상 농가) 일본은 03년에 조사 체계 개편(경영주 부부 및 농 경영 관련 세원 중심으로 파악) 농촌임료금 ( 05) : 남자 58,955/1일, 여자 40,043원/1일 ( 06) : 남자 60,000/1일, 여자 40,173원/1일 6) 주요국 비교 농가 소득 23,907 24,475 한국(천 원) 농외 소득 농외 소득 7,829 (32.8) 8,140 (33.2) 이전 수입 포함 12,640 (52.9) 13,200 (53.9) 농가 소득 8,022 7,842 일본(천 엔) 만(천NT$) 미국($) 농외 소득 농외 소득 4,751 (59.2) 4,527 (57.7) 이전 수입 포함 6,988 (87.1) 6,821 (87.0) 농가 소득 농외 소득 (81.5) (79.5) 농가 소득 64,465 65,761 농외 소득 58,894 (91.4) 62,284 (94.7) 2) 주요 농축산물 소비자 가격 동향 05 단위 11월(A) 12월(B) 쌀 20kg 45,069 한우고기 돼지고기 500g 500g 29,789 7,303 46,088 30,706 6,858 (단위 : 원, %) 등락율 C/B C/A ,878 9,397 (35.0) 16,306 (60.7) 구)7,716 신)5,113 4,323 (56.0) 2,239 (43.8) 6,609 (85.7) 3,816 (74.6) (79.6) 68,597 60,713 (88.5) 사 과 배 감 귤 10개 10개 10개 12,576 17,275 2,387 13,791 18,018 2, ,001 30,503 9,544 (32.9) 9,884 (32.4) 16,951 (58.4) 18,688 (61.3) 5,083 5,029 2,241 (44.1) 2,191 (43.6) 3,821 (75.2) 3,794 (75.4) (78.0) (79.3) 81,596 79,961 67,279 (82.5) 65,324 (81.7) 무 배 추 마 늘 1kg 1kg 1kg , , ,303 10,037 (31.1) 20,211 (62.6) 양 파 1kg 1,220 1, 주) ( )는 농가소득에 한 비중, 만 미국은 농외 소득에 이전 소득이 포함 고 추 지수

9 농 계 1) 총괄 국가 전체 농림 축산물 수 - 농축산물 출 농산물 축산물 - 임산물 국가 전체 농림 축산물 수 - 농축산물 입 농산물 축산물 - 임산물 수 지 농림 축산물 17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6년 품목별 국가별 수출 실적 품목별(백만$) (단위 : 백만$, %) 전년 비 , , ,808백만$ 9, , ,356백만$ 일 국가별(백만$) 본 ) 2006년 품목별 국가별 수입 실적 품목별(백만$) 국가별(백만$) 채 소 류 미 국 2,826.0 김 치 88.0 중 국 2,199.1 과 실 류 호 주 1,656.9 쇠 고 기 돼지고기 브 라 질 뉴질랜드 닭 고 기 인 도 산림부산물 칠 레 목 재 류 2,225.6 ASEAN 1,567.8 곡 류 2,116.1 E U 1,509.7 기 타 5,762.0 기타국가 1, ) 쇠고기 수입 실적 구 매 량(톤) 292, , , , ,405 관 세(%) 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실적 기준임 2004년 수입 실적(천 톤) : 호주(86), 뉴질랜드(46), 멕시코(1) 2005년 수입 실적(천 톤) : 호주(101), 뉴질랜드(39), 멕시코(2) 2006년 수입 실적(천 톤) : 호주(137), 뉴질랜드(40), 멕시코(3) 농 계 - 채 소 미 국 김 치 70.3 중 국 인 삼 88.6 러 시 아 화훼 과실 홍 콩 닭 돼지고기 32.4 만 산림부산물 71.8 ASEAN 기타국가 11 12

10 농 계 04 생산량 (단위 : 천 ha, kg, 천톤) 재배면적 10a 수량 생산량 재배면적 10a 수량 생산량 1) 생산비 및 소득 총수입 (A) 생산비 (B) 경영비 (C) 순수익 (D=A-B) 순수익률 (D/A) 소 득 (E=A-C) (단위 : 원/10a, %) 소득률 (E/A) 농 계 쌀 5, , , , , , ,899 (44.1) 538,927 (73.1) (3,473만 석) (3,311만 석) (3,250만 석) ,041, , , , , , , ,575 (48.3) (35.4) 760, ,620 (73.1) (66.7) 겉보리 ,030, , , ,553 (43.0) 715,683 (69.5) 쌀보리 , , , , , , , ,946 (33.1) (32.7) 545, ,468 (62.1) (60.8) 맥주보리 직불금 감안 소득 ( 04) 765,683원, ( 05) 701,607원, ( 06) 658,443원 봄감자 , , )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금 (단위 : 원/ha) 콩 참 깨 직접 지불금 계 고 500, ,000 1,558, ,000 1,159, ,000 고 추 변동 - 958, ,750 마 늘 , , 양 파 ,114 1, , 김장배추 1, ,134 1, ,896 1,422 김 장무 , , 사 과 , , 배 , , 쌀은 백미 기준, 보리는 곡 기준 13 14

11 농 계 1) 2006년 양곡 수급 실적(잠) (단위 : 천톤) 합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단위 : kg) 농 계 전년이월 생 식 산 량 가공용 1인 년간 소비량(kg) 곡물자급도(%) 식량자급도(%) 2,481 5,480 5,455 4, ,768 3, , , 쌀 보리쌀 밀 콩 고 추 마 늘 양 파 사 과 배 감 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 유 ) 쌀 생산 및 재고 추이 (단위 : 만석) (p) (단위 : 천 마리, 천 가구, %) 쌀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3,655 (5,263) 61 (87) 3,674 (5,291) 74 (106) 3,830 (5,515) 82 (117) 3,422 (4,927) 107 (154) 3,091 (4,451) 134 (193) 3,473 (5,000) 133 (192) 3,311 (4,768) 327 (472) 한 육우 젖 소 구 분 총 마리수 사육 가구수 총 마리수 사육 가구수 , , , 전분기 증 감률 전년동기 전체재고 (천 톤) 677 (975) 848 (1,221) 901 (1,297) 641 (923) 590 (850) 567 (817) 702 (1,011) 돼 지 닭 총 마리수 사육 가구수 총 마리수 사육 가구수 8, , , , , , 가구 사육 마리수( 06.12월) : 한 육우 10.6, 젖소 56.2, 돼지 830, 닭 33.5천 마리 주 1) 닭은 06년부터 3천 수 이상 사육 가구를 상으로 전수 조사함 16

12 농 계 1) 부류별 (단위 : 억원,%) 07년 농림부 소관 총 지출(예산일반지출+기금일반지출) 는 : 7조 7천 241억 원, : 4조 3천 967억 원 농 계 (비중) (단위 : 억원) 농 림 농 재배 - 식량작물 - 채 소 - 과 실 334, , , ,755 67,694 25, , , ,391 97,552 76,189 23, , , , ,033 76,693 29, , , ,217 97,383 69,186 30, 구 농가소득 경영안 농촌개발 복지증진 농체질강화 분 06 예산 (A) 118,740 32,775 5,760 20, 예산 (B) 121,208 33,470 10,000 19,313 증감 (B-A) % 2, , 특용작물 3,103 2,637 3,269 3, 양곡관리 농산물수급 34,362 34, 기 타 29,739 29,528 31,745 32, 농생산기반조성 19,797 20, 축산 90,519 88, , , 농축산경영자금 2,828-2,828 - 임 12,808 12,076 11,331 11, 기본적 경비 3,069 3, ,203 77,241 4, ) 상위 10개품목 순위 누계 누계 미 곡 88,359 돼 지 26,812 한육우 24,633 우 유 14,789 건고추 8, ,758 계 란 6,950 딸 기 6,923 배 추 6,764 닭 6,412 포 도 6, ,167 미 곡 돼 지 한육우 우 유 계 란 건고추 닭 수 박 포 도 딸 기 (단위 : 억원,%)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비중) 99,631 36,668 28,937 15,157 9, ,276 9,535 9,476 8,200 7,852 6, ,772 미 곡 돼 지 한육우 우 유 닭 계 란 수 박 건고추 감 귤 오 리 85,368 37,586 31,479 15,513 11, ,077 10,853 8,920 8,606 8,108 6, , 농림부문(농진청, 산림청 등 포함) 총 지출 규모 - ( 05) 12조 3천 976억 원 ( 06) 13조 3천 655억 원 ( 07) 14조 636억 원 국가전체 비 농림 부문 총지출 비중 - ( 05) 5.9% ( 06) 6.0% ( 07) 5.9% 18

13 농 계 119조 원 투 융자계획 중 07년 투자 소요액(10조 7천억 원)보다 4천억 원 증액된 11조 1천억 원을 07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에 확보 총 경지 면적은 180만 5천ha로 전년보다 2만 3천 500ha( 1.3%) 감소 년 중 개간 등으로 4천 500ha가 증가하였으나 건물건축, 공공시설용으로 농 계 연도별 투 융자 계획 : 전용돼 28천ha가 감소해 순 감소는 2만 3천 500ha임 ( 04) 8조 8천억 원 ( 05) 9조 8천억 원 ( 06) 10조 3천억 원 ( 07) 10조 7천억 원 ( 08) 10조 9천억 원 논면적은 108만 4천ha로 전년보다 2만 800ha( 1.9%) 감소 - 밭의 논 전환 등으로 9천 300ha 증가했으나 논의 밭 전환, 건물건축, 공공시설 분야별 투 융자 규모 분야별 농체질강화 경쟁력제고 목표 확보 ~ (단위 : 조원) 09~ 04~ 용으로 전용되어 3만 100ha가 감소함으로써 순 감소는 2만 800ha임 밭면적은 71만 6천 500ha로 전년보다 2천 700ha( 0.4%) 감소 - 논의 밭 전환, 개간 등으로 21.3ha 증가했으나 밭의 논 전환, 건물건축, 유휴지 등으로 전용되어 2만 4천ha 감소함으로써 순 감소는 2천 700ha임 농가소득 및 경영안 (A) 05 (B) B-A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 , 농산물 유혁신 , , 산림자원 육성 농생산기반 비 사별 내역은 반올림해 합계가 틀릴 수 있음 쌀 생산량 : 468만 톤(3천 250만 석), 전년 비 1.8% 감소 10a수량:493kg(전년의 490kg 보다 0.6% 증가) 평년 전년비 (%) 평년비 (%) 재배면적(천ha) 955 1,083 1,053 1,016 1, a수량(kg) 생 산 량(천 톤) 4,636 5,515 4,927 4,451 5, (만 석) (3,219) (3,830) (3,422) (3,091) (3,473) (3,311) (3,250) 전년비 88천 톤(61만 석), 평년비 44천 톤(31만 석) 감소 20

14 농 계 전체 경지면적 : ( 00) 160만 2천 ha ( 05) 151만 1천 ha( 5.7%) 논벼농가의 비중은 감소하고 채소, 과수, 일반 밭작물, 축산은 증가 - 05년 영농 형태 비중(%) :, 채소(18.1%), 과수(11.4%), 일반 밭작물(9.9%) 농 계 농가인구 약 30%가 65세 이상으로 전체 인구보다 3배 이상 고령화 경영 규모는 소농 농은 늘고, 중간 규모는 감소하여 양극화 농가 농축산물 판매규모는 1천만 원 미만 68.3%, 3천만 원 이상 10.2% - 00년 비 3천만 원 미만 판매 농가 감소, 3천만 원 이상 농가 증가 농가 30 男 2명 중 1명은 미혼 (읍면지역 행리 상 마을 단위 실태 조사) - 05년 농가수(점유비) : 읍면 106만 1천 호(83.3%), 동( 洞 ) 21만 2천 호(16.7%) 전국의 마을(읍면지역 행리)수는 3만 6천 개로 전남이 가장 많음 - 전남 18.3%(6,583마을), 경북 14.2%(5,115), 전북 14.1%(5,065) 순 - 논벼 마을 수가 77.9%로 가장 많고, 채소(7.9%), 일반밭작물(6.0%), 과수(5.8%) 순 90 95년에 큰 폭 감소( 18.0% 15.1%)하고, 00년( 7.8%)이후 감소폭 둔화 농가는 20~29가구 마을이 26.3%, 10~19가구 마을이 22.5%, 30~39가구 동( 洞 )지역은 13.2% 증가한 반면 읍면지역은 19.7% 감소 - 05년 농가인구(점유비) : 읍면 276만 2천 명(80.5%), 동( 洞 ) 67만 1천 명(19.5%) 전체 인구의 * OECD 주요국가( 04년 기준) : 뉴질랜드(8.4%), 미국(2.0%), 일본(3.2%), 호주(4.4%) 마을이 18.9% 등 고루 분포 농(어)촌관광 사 추진 마을수는 1,256마을(3.5%)로 주민 자체 사 48.9%, 부 지원 + 주민자체 사 31.1%, 부 지원 사 15.9% 순임 - 관광사 내용별로는 농어촌체험 41.9%, 민박 음식점 34.9%, 농림수산물 직판장 도시직거래 15.9% 순임 농가의 주거환경 폭 개선됐으나, 상수도시설 보급률은 34.3%로 미흡 65세이상 농가 인구는 29.1%로 전체인구 비중 9.3%보다 3배 이상 고령화 평균 가구 원수는 2.7명으로 00년 2.9명 보다 0.2명 감소 10개 농가 중 한 가구는 65세 이상 1인 농가 ( 00년 보다 22.8% 증가) - 65세 이상 단독농가 : ( 00) 101천 가구(7.3%) ( 05) 124천 가구(9.7%) * 농촌 지역 65세 이상 1인 농가 : ( 00) 9.1% ( 05) 11.7% * 도시 지역 65세 이상 1인 농가 : ( 00) 2.3% ( 05) 3.3% 농가 30 남자의 미혼 비중은 51.3%(여자는 15.3%) * 전국 30 남자 미혼 비중 : 29.8%(여자는 13.3%) 59.5%(75만 7천 호)로 00년에 비해 상적 경지규모 는 각각 3.9%, 10.3% 증가한 반면, 0.5~3ha 미만 농가는 15~20% 감소 21 22

15 농 계 조사기간 및 상 : ~12. 31, 표본농가 3천 2백 가구 조사방법 : 표본농가 경영주가 소득 지출 등 가계운영상을 일계부에 기장, 06년 말 농가 자산은 으로 전년(2만 9천 817만 8천 원)에 비해 19.7% 증가 - 고자산은 영향으로 19.4% 증가, 유동자산(좌 및 재고자산)은 농가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9% 증가 농 계 조사원 확인 점검 06년말 농가부채는 으로 전년(2천 721만 원)에 비해 3.5% 증가 06년 농가 평균소득은 으로 전년(3천 50만 3천 원)에 비해 - 농용 부채는 소폭 감소( 1.7%), (11.2%) - 하고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 - 이전소득(공적+사적 보조금) 증가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농관련보조금 증가에 기인 - 농가소득 중 (농의존도)은 로 * 농외소득(이전소득 포함) 비중 : ( 04) 58.4% ( 05) 61.3% ( 06) 62.6% 06년 평균 가계지출은 으로 전년(2천 664만 9천 원)에 비해 자산비 부채비율( 05 : 9.1% 06 : 7.9)과 좌자산 비 부채비율 ( 05 : 50.1% 06 : 42.2) 모두 감소 추세로 농가의 되고 있음 (단위 : 천원,%)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6.8% 증가 - 교양오락비, 주거비, 교신비 등의 증가에 기인 06년 도시근로자가구소득(4천 132만 1천 원) 비, 전국(비농어가) 가구소득 (3천 682만 6천 원) 비 로최근 * 농가/도시근로자가구 : ( 04) 77.6% ( 05) 78.2% ( 06) 78.2% * 농가/전국(비농어가) : ( 04) 86.1% ( 05) 87.1% ( 06) 87.7% - 고자산 194, , , , 유동자산 49, , , , ,995-54,354-66,806-12, , , , (단위 : 천원,%) - 농용 16, , ,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 농용이외 9, , , , %p - 농소득 12, , , %p - 농외소득(겸+사외) 9, , , 이전소득 3, , , 비경상소득 4, , , 가계지출 24,691-26,649-28,461-1, 도시근로자가구소득 37,360 39,010 41,321 2, 전국(비농어가) 33,666 35,037 36,826 1,

16 농 계 전문농가(3ha 이상 또는 판매금액 2천만 원 이상, 농 수입 > 농외 수입)의 소득은 많고, 도 -, (일반) 2천 62만 6천 원, (부) 3천 879만 9천 원, (자급) 2천 403만 1천 원 축산농가 소득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특작, 화훼 순이며 전작이 가장 낮음 조사기관 및 기간 :, ~ 일간 조사( ) 조사방법 : 를 면접 청취조사 조사내용 : (전 겸, 경지규모, 영농형태 등) (성 연령별, 가구원 수 등) 농 계 -, (특작) 4천 31만 9천 원, (화훼) 3천 437만 8천 원, (과수) 3천 346만 7천 원, (채소) 2천 627만 9천 원, (논벼) 2천 575만 3천 원, (전작) 1천 820만 8천 원 경영주 연령 40~50 농가 소득은 60, 70세 이상 농가 보다 월등히 많음 - (30) 3천 873만 9천 원,, (50) 4천 270만 3천 원, (60) 3천 204만 1천 원, (70세 이상) 2천 176만 8천 원 * 도시 근로자 가구 : (30) 3천 988만 5천 원, (40) 4천 393만 6천 원, 전년비 증 감 증감률(%) (50) 4천 546만 8천 원, (60세 이상) 3천 188만 원 농가수(천호) 1,383 1, * 전국(비농어가) : (30) 3천 759만 3천 원, (40) 4천 72만 4천 원, (50) 4천 44만 4천 원, (60세 이상) 2천 421만 3천 원 농가인구(천명) 4,031 3, 전국 총 가구 총 인구비 농가는 7.8%, 농가 인구는 6.8%로 비중 감소 - 농가 비중(%) : ( 00) 9.7% ( 04) 8.0% ( 05) 8.1% ( 06) 7.8% - 농가 인구 비중(%) : ( 00) 8.6% ( 04) 7.1% ( 05) 7.1% ( 06) 6.8% 농가인구 중 여자는 51.4%(169만 7천 명)로 남자(160만 7천 명)보다 90천 명 많음 전년비 남자의 감소율( 4.1%)이 여자( 3.4%)보다 높음 연령별로는 60 72만 8천 명, 70 62만 명, 50 60만 1천명 순으로 많으며 99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이래 처음으로 고령화율이 30%를 돌파 - 고령화율(%) : ( 98) 19.6% ( 99) 21.1% ( 00) 21.7% ( 05) 29.1% ( 06) 30.8% 고령화율(65세이상 인구비중) : 고령화 사회(7~14% 미만), 고령 사회(14~20%), 초고령 사회(20% 이상) 30 미혼율은 34.9%로 전년(35.4%)보다 다소 감소 농가 가구원 수는 2.65명으로 전년(2.70명)보다 0.5명(1.9%) 감소 25 26

17 농 계 전 농가의 비중은 63.0%(78만 5천 호)로 전년 보다 0.5%p 증가 * 전농 : 농에만 종사하는 농가, 겸농 : 농외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농가 경영주 연령층은 %(41만 1천 명), 70 이상 26.0%(32만 3천 명), %(30만 2천 명)순으로 많음 70세 이상 경영주는 전년보다 3.8%(1만 2천 명) 증가한 반면, 60 및 50 이하는 각각 4.6%, 3.8% 감소 경지규모 0.5ha 미만 소농은 증가, 0.5ha 미만 : ( 00) 44만 1천 호 ( 04) 44만 5천 호 ( 05) 45만 8천 호 ( 06) 48만 7천 호 (전년비 6.3% 증가) 3.0ha 이상 : ( 00) 8만5천호 ( 04) 8만 2천 호 ( 05) 9만 3천 호 ( 06) 8만 6천 호 (전년비 7.5%) 주된 영농 형태는 논벼(51.3%), 채소(21.0%), 과수(11.2%) 순으로 논벼 농가는 전년보다 1.4%(9천 가구)감소한 반면, 채소, 특용작물 농가는 각각 13.5, 32.1% 증가 농축산물 판매 규모 1천 만원 미만 농가는 80만 8천 가구(64.9%)로 전년 보다 7.1%, 5천 만원 이상 농가는 5만 6천 가구(4.5%)로 3.4% 각각 감소 반면 50만원 미만 농가는 21만 3천 가구(17.1%)로 전년(19만 6천 가구)보다 8.7% 증가 친환경 실천 농가는 논벼 4만 3천 가구(59.8%), 채소 25.3%(1만 8천 가구), 과수 13.4%(1만 가구) 순으로 많으나 농가부채 경감 29 농 종합자금 출제도 개선 30 농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1 농작물 재해보험 확 32 농지은행 33 농협 신용 경제 사 분리 추진 34 학생 장학금 지원 35 예 농인력 육성 35 자금 취급 은행 확 36 지역농 클러스터 활성화 36 취약농가 인력 지원 37 농가등록제 실시 37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18 구 조 05년 말 호 농가부채는 2천 710만 원(소득 30,503) 수준으로 04년말 비 1.2%(소득 5.2%) 증가 01 상호금융 저리 체 자금의 05. 6월 말 잔액은 5.9조 원, 이중 06년에 5.6조 원 상환 도래 농분야 부가가치가 22.4조 원인 점을 고려할 때 5.9조 원에 달하는 01 상호금융 저리 체 자금을 상환토록 할 경우 금융 경색 야기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 지원된 총 26개 융자 사을 합해서 시설, 개보수, 운전 및 농기계 구입자금(천만 원 이상)을 일괄 지원 - 지원규모 : 1조 261억 원(필요한 시기에 필요 금액을 지원) - 연리 3%, 1~3년 거치 3~10년 분할 상환(운전자금 2년 내 상환) 구 조 < 01 상호금융 저리 체 자금 상환 연기> 부채 상환 도에 따라 금리 및 기간 차등 지원 - 01년 지원받은 상호금융체자금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5년 분할 상환(금리 3%)으로 환 - 그 외의 경우 3년 분할 상환으로 환하되, 금리는 5% 부채 상환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 01년 상호 금융 체 자금을 분할 상환 않고, 상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최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 농 종합 자금 수요 증가로 인해 지원 금액 부족 영농기반이 취약한 후계 농 경영인에 한 출 부진 농가 소득 증를 위한 겸인(농한기, 야간) 및 수산 임 종사자 등 직 소유자는 무조건 지원제외 - 분할 상환하는 경우 약시 상환일보다 1년이상 조기 상환하면 상환액의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 부채 상환 능력이 충분한 자는 상에서 제외 협동조합과 02) 재해 발생시 비닐하우스 등 시설 자재 불량으로 농인 피해 속출 농 종합 자금 지원 규모 확 - 06년 8천 671억 원에서 07년 1조 261억 원으로 증액 지원 신규 후계농 지원 사 활성화를 위해서 농 종합 자금 사에서 분리해 창농 지원 사으로 합 지원 전적 농을 영위하면서 부으로 농가소득 증를 위해 직을 소유 하는 경우에는 지원 - 전적 규모의 농을 영위하면서 별도의 직소유자인 경우 (타 직 소득 3천만 원 이하) 지원 가능 * 농한기 및 야간을 이용한 직보유자, 농산물 판매를 위한 사자 등록자, 임 수산 종사자 등 원예 특작 분야의 비닐하우스 등 시설 지원시 시공체나 농가가 KS품 및 KS품에 상한 시설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지원 협동조합과 02)

19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 사회 활력 유지를 위해 보험 품목 : 7개(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 감) 구 조 04년부터 도입 - 지원상 : ( 04) 농지소유 1.5ha 미만 ( 05) 2.0ha 미만 ( 06) 5.0ha 미만 - 지원실적 : ( 04) 월 평균 2만 7천 명, 292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 05) 3만 명, 383억 원 ( 06) 3만 3천 명, 444억 원 농촌 지역의 열악한 보육시설 형편을 감안해 06년 여성농인 일손돕기 지원사 을 신규로 도입,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해 서도 지원(2만 3천명, 192억 원) 규모화된 젊은 층이 지원상에서 배제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연차적으로 농지소유 규모에 따른 지원상 제한사항을 폐지해 모든 농가로 확할 필요 상 재해 : 태풍 우박(특약 : 동상해 집중호우 과수보상) 보험료 부 지원율( 07) : 보험료 55.6%, 운영비 100% 06년 보험 가입 실적 - 2만 7천 327호(가입농가수), 2만 1천 469ha(가입 면적), 24.5%(가입률) 1 배 과수원 4천평을 경영하는 경기 안성의 농가는 217만 3천 원 (농가부 1,087)의 보험료를 부하고 우박피해로 1천 618만 9천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음 (농가부액의 15배) 2 배 과수원 4천 평을 경영하는 경남 진주의 는 1천 493만 5천 원 (농가부 5,377)의 보험료를 부하고 태풍피해로 5천 626만 3천 원의 구 조 농인의 영유아 양육 부을 실질적으로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행 보험금을 지급받음 (농가부액의 10배) 양육비 지원단가 상향 조 필요 농지소유 규모에 따른 지원상 제한사항을 폐지하여 규모화된 젊은 층이 지원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 - ( 06) 농지소유 5ha 미만 ( 08) 전농가로 확 양육비 지원단가를 상향 조해 농인의 영유아 양육부을 실질적으로 경감 - 농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 07) 부 보육료 지원 단가 70% ( 08) 75% - 여성농인 일손 돕기 지원 : ( 07) 부 보육료 지원 단가 35% ( 08) 50% 보험금 지금사례 3 사과 과수원 3천 평을 경영하는 경북 청송의 는 536만 3천 원 (농가부 2,521)의 보험료를 부하고 태풍피해로 2천 326만 1천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음 (농가부액의 9배) 4 복숭아 과수원 16백평을 경영하는 충북 제천의 는 70만 7천 원 (농가부 346)의 보험료를 부하고 태풍피해로 1천 30만 8천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음(농가부액의 30배) 5 포도 과수원 5백 평을 경영하는 경북 영천의 는 95만 6천 원 (농가부 267)의 보험료를 부하고 태풍피해로 445만 8천 원의 보험금을 자급 받음(농가부액의 17배) 여성과 02) / 1606 농인 국회 등으로부터 상품목 및 상재해의 조속한 확 요구가 급증 - 보험화를 위한 계 자료 축적 미비 등으로 확 어려움 2011년까지 식량작물 채소작물 등 30여개 품목으로 연차적으로 상 확 - 07년은 밤 참다래 자두의 시범 사 추진 계획 농시설을 포함해 농전반의 자연재해 위험을 보장하는 종합적 위험관리시스템으로 발전 계획 농인 홍보 강화를 한 가입률 증로 농가혜택 강화 협동조합과 02) /

20 규모화 전화를 한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농지 시장의 불안을 04년 개 농협법은 농협 스스로 신 경분리 세부 추진 계획을 구 조 미리 응하기 위해 제도 도입, 순차적으로 세부 사 시행중 1 농지 유동화 보 제공 : 05. 7월부터 농지은행 포털시스템 ( 구축 운영 2 농지임 수탁 관리사( 월), 매도 수탁 관리사( 06. 5월) 시행 - 영농이 어려운 농지소유자가 한국농촌공사에 임 매도 수탁하면 전농 등에 임 매도 3 농지 매입을 한 경영회생 지원 사은 06. 5월부터 시행 -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해 농가에 장기 임 후, 환매권 보장 * 06년 실적: 183농가, 422억 원(311ha) 07년 계획 : 566억 원(372ha) 4 농지 시장 안 매입 비축사은 농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 결 수립해 부가 의견 수렴을 거쳐 확 - 자본금 확충 및 운영 개선 방안, 별도 법인의 설립 방안 및 설립 기한, 교육 지원사비 조달 방안을 포함토록 명시 - 이를 바탕으로 부는 농인 표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신 경분리 방안을 최종 확토록 하고 있음 이해 관계자별로 신용 경제사 분리시한에 해 의견 차이 - 농협은 분리 시한에 해서는 추후 여건을 감안해 결하도록 구 조 경영 회생 지원 농지 매입 사의 경우 지원 상자를 연체액 5천만 원 이상으로 한하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농민단체는 경제 사 활성화의 확실한 실천을 주장 신청농가 자격 완화 확 및 신청 절차 간소화 추진 - 06 : 연체 5천만 원이상 07년 : 부채 5천만 원 이상 - 06 : 한국농촌공사 본사에서 상자 지 07 : 도 본부에서 지 - 재경부, 금감위 등 관계 부처는 신용사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조속한 분리(5~8년)를 주장 농지과 02) / 1673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신 경분리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06. 6) 농림부는 농민단체, 학계, 연구계, 농림부 관계자,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신 경분리위원회를 구성 운영( 06.1월)하고 추진경과 - 위원회는 연구용역과 11차례 회의를 거쳐 농협안에 한 타성을 검토하고 건의안을 마련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건의( ) 전문가 농민단체 농협 등과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4회) 07년 3월까지 토론회 결과 및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농협 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 분리방안을 확 - 경제사 활성화, 신용사 건전성 확보 등을 기본 원칙으로 검토 협동조합과 02) /

21 후계 농 인력 육성과 농인 학자금 부을 줄이기 위해 영농희망 농 자금을 농협 등 생산자 단체에서 주로 취급함에 따라 금융 구 조 및 장학금 및 성적 우수 장학금 지원 - 재 원 :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시행기관 :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설립) - 지원 내용 영농 희망 장학금 : 졸 후 영농 희망 농생에게 학기 120만 원 (1인), 학기 2천 명 범위 내 지원 성적 우수 장학금 : 농인의 자녀 학생에게 학기 100만 원 (1인), 학기 2천 명 범위 내 지원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급감으로 인한 사 확의 어려움 예산 등 재원의 확보를 한 장학 사 확 필요 서비스의 질 저하 및 비효율성 문제 제기 - 06말 재 농협은 자금 출잔액(20조 486억 원)의 약 81% (16조 3천 42억 원) 차지 * 기관별 취급비율 : (농협)81%, (농촌공사)13, (유공사)3, (산림조합)3 04부터 축발 기금의 일부(가축 계열화 사 등 3개 사)자금을 농협 외의 시중은행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 - 06부터 축발 기금의 모든 융자사 자금과 RPC운영자금, 농기계 구입 자금으로 확 * 06말 시중은행 출잔액 : 8개 은행 163건 1조 170억 원 구 조 여성과 02) / 1609 농 금융에도 경쟁의 원리 하에 농인의 선택권을 보장해 금융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 농인 등의 요구 08년부터 융자 사의 50%이상, 13년까지 모든 농 자금을 시중은행을 해서 출 협동조합과 02) 추진배경 추진내용 농가인구 감소에 따른 농인력 구조 취약 - 경영주 비율(40세 미만/60세 이상) : ( 00) 6.6%/51% ( 05) 3.3/58-20만 호 예 인력 육성 : 신규 인력 유입, 기존 농인의 예화 추진 유능한 인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유인 - 농과 창 트랙제, 농 인턴쉽, 학생 창 연수 등 농과계 출신 육성 - 직 훈련 과을 해 비농계에서 후계농 육성 - 능력있는 일반 학생, 귀농자 등 영농착 유도 교육체계 개편 경영혁신 지원으로 농 경영 능력 향상 - 품목별 전문 교육 - 지역 특성화 교육 추진 - 기관간 역할 분으로 전문화 차별화 - 우수농가를 교육에 활용하고 수준별 품목별 맞춤 교육 실시 - 농 경영 컨설팅은 규모화 전문화된 농가를 중점 지원 농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 - 농의 전문화, 규모화 된 경영에 적합한 제도개선 및 벤처 육성 지역별로 농산물의 생산 유 가공 등과 관련된 주체들이 산 학 연 관 네트워크를 형성, 특색있는 지역상품을 개발, 판매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과 농인 소득 증에 기여 시범사단 20곳 3년차 사 추진 중 - 3년간 사단별 평균 27억 7천만 원 지원 산 학 연 관의 네트워크는 형성됐으나 이로 인한 시범 사단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 곤란 07년 상반기 중 본 사 추진 방안을 마련 - 08년 신규사 상자 선 계획 경영인력과 02) / 1680 구조과 02) /

22 구 조 지속적인 영농과 안적인 농촌 생활 유지를 위해 사고 농가에 영농 도우미, 고령가구에 가사도우미 지원 사 06년 도입 - 실시 지역 : ( 06)82개 시군 시범 실시 ( 07)전국 확 - 시행 주체 : 농협중앙회 <사고 농가 영농 도우미> - 지원 규모 : ( 06)4천 명 ( 07)8천 명 - 지원 상 : ( 06)3ha 미만, 65세 미만, 2주 이상 사고 ( 07)5ha, 69세 이하 - 지원 금액 : ( 06)남 39만 9천 원, 여 26만 6천 원/10일 ( 07)35만 원/10일 <고령가구 가사도우미> - 지원 인원 : ( 06)고령 단독 농가 1만 2천 명 ( 07)고령 취약 가구 1만 5천 명 최근 증가하고 있는 농촌 지역 국제 결혼 가을 위해 농촌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사 07 시범 신규 도입(8도 30시군) - 방문 교육 도우미를 한 한국어교육 및 생활 상 등 지원 방문 교육 도우미 300명 운영(시군 10명), 수혜 인원 1천 8백 명 - 부부 교실(320 가), 가족 캠프(160), 모국 방문(8) 지원 등 - 예산액 : 26억 원(국비 19, 지방비 7)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수( 05 말 재) : 1만 4천 명(추) 자녀 교육 지원 및 방문 교육 도우미 수 실화 필요 구 조 농촌지역 취약 가구에 한 지원 사의 확 필요 영농 도우미 사 확 - 지원 사유 : ( 06)사고 ( 08~)질병 교육까지 연차적으로 확 - 지원 일수 : ( 06)10일 ( 08~)30일까지 연차적으로 확 자녀 교육에 한 지원 방안 마련과 도우미 수 인상 추진 - 실시 지역 : ( 07)30 개시군 ( 08)60 개시군 - 지원 상 : ( 07)여성결혼이민자 등 가족 ( 08)미취학 자녀 포함 - 도우미 수 : ( 07)5만 원/일 ( 08)7만 원/일 농촌 고령 가구에 한 가사 도우미 지원 인원 확 여성과 02) / 1609 여성과 02) / 1609 농가유형별로 적합한 을 설계해 시행하는 맞춤형 농의 제도적 목 적 의 토 마련을 위함 - 전농, 중소농, 고령농, 취미농 등으로 유형 구분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확립해 농가유형 구분 및 등록제 적용사 추진에 필요한 상관리를 위해 주민, 농지, 축산보 등 농경영보를 등록하는 제도 상 : 모든 농가가 등록 가능하며, 등록제 적용사은 단계적으로 사계획 확할 계획 - 향후 도입 예인 소득안지불제 등 적용사은 농가등록제에 등록한 농가 중심으로 운영 시기 : 07년 등록제 시범사 실시 후 보완하여 실시 예 - 07년 상반기 등록 프로그램 개발 - 07년 하반기 각 도별 1개 면(9개 읍 면)을 상으로 시범 사 실시 맞춤형농팀 02) /

23 농산물 수출은 수출 승인, 수출 검사, 과, 선적 서류 발급 등 외무역법, 수출검사법, 관세법 등이 하는 절차 - 특히 신선 농산물은 해 식물 축산물 등이 수입국의 요구 사항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식물검역소, 수의과학검역원을 해 의무적으로 검사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합격 해야 수출 가능 배의 수출 조건(예시) - 재배 단지가 집단화(미국수출의 경우 30a)돼야 하고 수출 전 농산물 수출절차, 검역절차, 수출지역 DDA 농협상 동향과 응 DDA/WTO 농협상 주요국 제안내용 DDA 농협상 주요그룹 DDA 농협상 FTA 추진 필요성과 공감 형성 FTA 협상 추진 검역관의 검사가 필요하며 적절한 방제 조치가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 필요 수출 관련 보는 농수산물유공사 무역 보( 수출 컨설팅팀( ), 국립식물검역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에 문의 재 주로 수출되는 농림축산물로 채소(파프리카, 오이, 토마토, 배 추), 김치, 인삼, 화훼류, 과실(배, 감귤, 감, 사과), 돼지고기, 닭고기, 산림부산물(밤, 송이, 표고) 등이 있음 06년 수출(백만불) : 채소(134), 김치(70), 인삼(89), 과실(99), 국 제 농 화훼(40), 돼지고기(24), 닭고기(6.6), 산림부산물(3.8) 주요 신선 농산물 수출 지역 - 사과(만, 일본, 홍콩, 괌, 인도네시아, 미국), 배(만,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일본), 감귤(캐나다, 괌, 일본, 러시아), 포도(일본, 홍콩), 토마토(일본, 중국, 만, 괌), 오이(일본), 가금육(일본, 홍콩, 만), 돼지고기(러시아, 필리핀) 상협력과 02)

24 07.1월 WTO 주요국 각료회의를 개최, DDA 협상을 본격 재개 키로 합의(스위스 다보스) E U 제안 제안 미 국 G20 G10 ACP * 06.7월 핵심쟁점에 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잠 중단 되었다가, 06.11월 재개되어 실무차원의 논의 진행 금년중 다자적 협상 과이 공식 재개되고, 다양한 양자간, 복수국간, 구간 경계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국 제 농 그룹간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 전망 핵심쟁점에 한 주요국간 입장 차이가 좁혀져 연내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 협상이 급진전 될 가능성에 비해 그룹간, 주요국간 논의에 활발히 참여 DDA협상에 한 국민적 공감 형성을 위하여 지속 홍보 농협상의 각 분야에서 개도국 입장으로 응 시 장 접 근 관 세 감축률 관세 상한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100% (선진국) *최하위 (20~45%) (개도국) *최하위 (10~40%) (선진국)100% (개도국)150% (선진국)75% (개도국) X%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100% (개도국)150% (예시1) (예시2) 32±7-36±8-42±9-50±10 반 (선진국) (개도국) 반 국 제 농 - SP(특별품목)그룹 개도국과 공동제안서 작성 적극 참여 등 우리나라는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있으나 수출국은 민감 품목 8% 8%(축소가능) 관세감축은 ⅓~⅔ 수준 1% (선진국) 1% (개도국)1.5% 일 비율 (10~15%) - 농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전제로 한 다른 분야(비농산물, 서비스 등)의 개혁 주장 특별 품목 제한적 인 제한적 인 한시적 인 특별품목 지지 - 관세감축 면제 TRQ 증량 면제 농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 추진 - 특히, 관세 감축폭 최소화, 민감품목 확, 관세 상한 설 반, 지리적 표 시 - 모든 농산물 상 지리적 표시 보호 특별품목 확보 등 주장, 협상 국면에 따라 전략적 응 - G10, G33 등 유사 입장국과 공조해 협상력을 최한 높이고 다각적인 협상 노력 전개 노력 AMS EU 일본 70% 감축 미국 60% 기타 - EU 일본 70% 감축 미국 60% 기타 50% EU 일본 83% 감축 미국 60% 기타 37% EU 일본 80% 감축 미국 70% 기타 60% EU 70% 감축 일본 미국 60% 기타 40% EU 일본 80% 감축 미국 70% 기타 60% 농협상과 02) 국 내 무역왜곡 보조총액 - 1구간 70%감축 EU 2구간 60% 3구간 50% 75%감축 EU 미 일 53% 기타 31% 80%감축 EU 미 일 75% 기타 70% 75%감축 EU 80%감축 일본 미국 65% 기타 45% 미 일 75% 기타 70% 보 조 Deminimis 최소 65% 감축 선진국 80% 감축 50% 감축 AMS없는 개도국 감축면제 - AMS없는 개도국 감축면제 Blue Box 신규 Blue Box 제한규 필요 신규 Blue Box 제한규 필요 농총생산액의 2.5%(상한) Blue Box 제한 신규 블루박스 추가논의필요 Blue Box 제한 Green Box 행 규 유지 행 규 유지 행 규 유지 개도국 관련규 완화 행 규 유지 개도국 관련규 완화 수출보조 : 수출보조금 철폐 (미국은 2010년 까지 철폐, EU는 품목별 차등 철폐 주장) 41 42

25 구분 상 국가 기본입장 비 고 MF6 한국, EC,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 농산물 수입국 입장 변 농의 비교역적 모리셔스 (농국 NTC 주장) 관심사항에 한 MF : Multi-functionality 관세감축에 있어 UR방식 (다원적 기능) 선호 배려 주장 NTC : Non Trade Concerns (비교역적 관심사항) 06.7월말 이후 중단됐던 DDA 농 협상이 상화( )되어 치적 타결의 토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차원의 논의 진행 WTO 주요국 각료회의를 개최, DDA 협상을 본격 재개키로 합의 (스위스 다보스) - 각 협상 그룹 의장을 중심으로 향후 계획과 일을 논의 국 제 농 G-6 G-10 미국, EC, 호주, 브라질, 인도, 일본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만, 이스라엘,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모리셔스 - 농산물 수입국 입장 변 관세상한 설 반 관세 감축에 있어 신축성 주장 농협상주요국 그룹 수입국 그룹 - 다자적 협상과이 공식 재개되고, 다양한 양자간, 복수국간, 그룹간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 주요국 각료회의를 계기로 일단 협상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되지만, 핵심쟁점에 한 주요국간 입장 차이가 좁혀져 연내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 국 제 농 케언즈 그룹 G-20 캐나다,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남아공,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중국, 칠레, 에콰도르, 과테말라, 인도, 멕시코, 파라과이, 필리핀, 남아공, 태국, 쿠바,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이집트,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등 - 농산물 수입국 입장 변 수출국 그룹 - 개도국 입장 변 선진국의 국내 보조 폭 감축, 수출 보조 철폐 개도국 우 강화 강경 개도국그룹 협상이 급진전 될 가능성에 비해 그룹간, 주요국간 논의에 활발히 참여 미국 농법 제 동향 등 협상 진전의 주요 변수에 해서 면밀한 동향 파악 최근 다소 주춤해진 DDA 협상에 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협상 동향을 적극 홍보 G-33 한국, 중국, 도미니카,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케냐, 마다가스칼, 모리셔스, 몽골,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필리핀, 세네갈, 스리랑카, 터키, 우간다, 베네수엘라 등 - 개도국 입장 변 SP품목 및 개도국 특별긴급 수입제한제도 (SSM)에중점 특별품목 그룹 G-90 ACP, LDC, 아프리카그룹 국가들로 구성(모리셔스, 남아공, 이집트 등) -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일부국가 포함 ACP 그룹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 77개 국가 - 로메 협약에 의해 EC와 특혜적 무역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 43 44

26 수출 주도형의 국내 경제구조와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확 추세 속에서 FTA 추진은 불가피 농 분야의 민감성으로 인하여 FTA추진에 한 공감 형성이 어려움 시장개방에 우리 농이 충분히 적응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 FTA체결의 부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상에 응 국 제 농 농계 등 이해 관계자들에 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FTA협상 동향에 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 FTA 추진에 한 국민적 공감를 형성하고, 추진 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협 체결 절차 규 (령훈령) 을 시행( 04.6) 국제협력과 02) 한 칠레 FTA : 02년 10월 협상 타결, 04년 4월부터 발효 - 쌀, 사과, 배, 양파, 쇠고기 등 412개 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 경영이양 직불제 개선 농기계 구입비 보조 지원 농 재해 지원 실화 농용 면세유류 이용 확 수입쌀 시판관리 2006년산 쌀 생산비 쌀 생산 조제 쌀 소득보전 직불제 영농규모화 추진 우리 쌀 품질 고급화 직접 지불 친환경농 육성 협상완료 한 싱가포르 FTA : 04년 11월 협상 타결, 06년 3월부터 발효 - 싱가포르는 비농국가로 양허수준도 낮아 농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한 EFTA FTA : 05년 7월 협상 타결, 06년 9월부터 발효 - 쌀, 육류, 낙농품 등 부분의 농산물(956 품목)은 양허 제외 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한 아세안 FTA : 06년 4월 상품 협은 타결됐으며 협상진행 중 서비스 투자 분야는 협상 진행 중 - 쌀, 고추, 양파, 쇠고기, 돼지고기 등 448개를 민감 품목으로 설, 농 부문 피해 최소화 미국, 인도, 캐나다와 협상 진행 중 자유무역협과 02)

27 97~ 06까지 1천 412억 원을 지원, 4만 9천ha의 농지 경영 이양 추진 재해복구비 지원은 생계유지 및 구호적 차원에서 지원 - 쌀 전농 4만 9천 명에게 4만 9천ha 양수로 1인 1ha 영농 규모 확 농인은 보상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확를 요구 - 고령 은퇴농인 1인 평균 189만 원 지원 소득안 기여 06년부터 간접 지원(생계지원, 학자금 면제, 농경영 자금 상환 쌀 소득보전직불제 시행으로 경영이양직불금 단가가 위탁영농 소득 보다 낮아 고령농인이 경영 이양보다는 자경이나 위탁영농을 선호 연기 및 이자감면 등) 상을 확 - ( 05) 5ha미만 농가 (재) 모든 농가 소규모 농시설은 보조지원을 제외했으나 06년부터 규모에 식 량 - 소득비교 : 위탁영농( 04~ 06평균) 417만 원/ha, 경영이양 임차 : 379만 원/ha 맞춤형 농 기본 계획과 연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조기은퇴직불제로 개편 추진 - 지급상, 지원조건, 지급단가, 상농지 등을 종합 검토 농산경영과 02) / 1771 관계없이 지원 - ( 05) 2ha미만 하우스, 1,800m2미만 축사는 지원 제외 (재)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06년부터 하천 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농경지에 해 서리 우박 피해도 지원 상에 포함 - ( 05) 폭설, 가뭄, 지진 ( 06) 서리, 우박 추가 06년 농 재해 복구 비용 산 기준 단가 44개 품목 인상 및 1개 품목 신설했으며, 07년도에도 재해 복구 비용 지원 단가 조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추진 06년부터 농 재해 복구비 지원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100% 식 량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농산경영과 02) / 년까지는 보조 지원 - 00년부터는 융자 지원 - 지원 비율 : 70%(단, 쌀 전농 및 공동 이용 조직 구입시는 90%) - 지원 조건 : 연리 3%, 1년 거치 4~7년 상환 주요 농기계의 이용율이 낮으며, 벼 재배 면적에 비해 농기계 보유수가 많고, 적기 영농 추진에 문제가 되지 않음 02년 이후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의 전국 보유수 64만 농기계 임 사 확, 중고 농기계 거래 활성화 등으로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 - 사량 : ( 06) 12곳 ( 07 계획) 20곳 - 사비 : ( 06) 3억 원 ( 07 계획) 5억 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임사 설치 실적 : 33곳( 03. 5, 04. 8, 05. 8, ) 농산경영과 02) /

28 공급상 기종 확요구 버섯재배소독기, 농용로우더 등 새로 개발된 농기계에 면세유류 공급 상 기종에 포함해 줄 것을 매년 재경제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수입쌀 시판에 한 농인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충격을 최소화 하고 1.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기중 쟁기 로타리 시판용 수입쌀의 부유 방지를 도모 방향으로 운용 2. 농용트랙터 및 그 부속작기중 프라우 로타베이터 트레일러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동력분무기(약액탱크가 부착된 것) 5. 스피드스프레이어 6. 바인더 - 06년분 쌀 의무수입물량 24만 6천 톤 중 소비자시판물량 3만 4천 톤은 수확기 부 최소화를 위해 8월까지 판매 완료토록 노력 - 수입쌀 부 유 단속상실을 설치 운영하고 유 경로 추적 조사,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으로 부 유 방지 7. 콤바인(자탈형에 한한다) 8. 곡물건조기(순환식에 한한다) 9. 주행형탈곡기 수입 물량 : 총 물량의 14%를 배 (총 34,429톤) 10. 예도형동력예취기 수입 형태 : 부 유 최소화, 국제 거래 관행, 국내 여론 등을 반영해 최종 식 량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건조기 14. 관리기 및 그 부속작기 소비 형태의 백미로 수입 국내공매 상자 자격 : 시판용 수입쌀의 국내 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한 규모 이상의 도소매 체로 제한 식 량 공급상 15.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용난방기 (비닐하우스용 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 농림부장관이 하는 것) <연도별 총 MMA(최소시장접근물량 : 쌀수입) 물량> (단위 : 톤, 백미 기준) 동력절단기 19. 농용병충해방제기 20. 농용양수기 21. 동력예취기 총 MMA 물량 225, , , , , , , , , ,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동력탈각기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결속기 시판용 물량 22,557 34,429 47,928 63,055 79,810 98, , , , ,610 국별쿼터( 05-14) : 중국/116,159톤, 미국/50,076, 태국/29,963, 호주/9, 농산물운반 및 운반차 30.농산물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동력혈굴기 33.동력구절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동력비닐피복기 38. 농 선 39. 잔디깎는 기계(농용으로서 25마력 이하) 40. 녹차채엽기 농산경영과 02) /

29 직접 생산비는 3.0%(9천 767원) 증가 - 비목별로는 노동비는 감소했으나 비료비, 농약비, 기타재료비, 위탁영농비 등의 투입비 증가에 기인 간접 생산비는 0.9%(2천 458원) 증가 쌀 수급 균형 조기 회복 및 관세화 유예 조건 충족을 위해 3년간 ( 03~ 05) 한시적 실시 벼나 다른 상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년 비진흥 지역의 임차료 수준인 ha 300만 원 지급 - 사량(평균 24.8천ha) : ( 03) 26.4 ( 04) 24.6 ( 05) 사비(총 2천 296억 원) : ( 03) 805 ( 04) 767 ( 05) 이는 논벼 판매가격 상승에 따른 농지임차료 상승으로 토지용역비가 쌀 재배 면적 감소 등으로 쌀 생산조제 시행 불투명 증가했기 때문임 <10a 논벼생산비 및 증감률> (단위 : 원, %) 07년 쌀 수급 동향, 벼 재배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쌀 생산조제 재시행을 포함한 쌀 수급 안화 방안 검토 식 량 , , , , , , , , ,869 전년비 증감액 증감률 12, , , 농산경영과 02) / 1773 식 량 쌀값과 상관없이 고직불금으로 평균 70만 원/ha을 지급하고, 목표 가격과 수확기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가 고 직불금으로 보전이 10a 논벼생산비 2.1% 보다 낮게 증가한 것은 10a 생산량이 전년비 안될 경우 변동 직불금으로 지급 0.6% 증가했기 때문임 - 05~ 07년 산에 한 목표가격 : 17만 83원/80kg <80kg 쌀생산비 및 증감률> ,189 93,410 94,689 (단위 : 원, kg, %) 전년비 증감 증감률 1, * 06년 고 직불금 지급 단가 : 진흥지역 74만 6천 원/ha, 비진흥지역 59만 7천 원/ha * 06년 등록 신청 상 : 105만 농가, 102만 4천ha * 06년산 변동직불금 지급 단가 : 7천 537원/80kg 46,922 51,239 52,424 1, * 06년산 변동직불금 지급 상 : 99만 9천 농가, 95만 1천ha 44, , , 실경작자가 직불금의 지급 상자임에도 임인이 쌀 소득보전직불금을 부 신청하는 사례가 일부 있음 직불금 지급 상자인 실경작자가 쌀 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농인에 해 지속적인 홍보와 실무 자에 한 지도 교육 소득과 02) /

30 쌀 전농의 영농규모 확를 한 전문화된 쌀 경영체 육성 - 13년까지 경영규모 6ha 수준의 예 쌀전농 7만 호 육성 - 쌀전농 평균 규모 : ( 95) 2.5ha ( 03) 2.9 ( 06) 4.4 ( 13) 6.0 * 07~ 13년까지 영농 규모화 사 2조 5천 621억 원(6만 6천ha) 지원 - 지원단가 : ( 98년~재) 평 3만 원(10% 자부 포함) * 예산확에 따라 약간의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구분 05년 05년 사 지원 방식과 지원 체계 개선 필요 - 농 등 쌀전농 위주 지원으로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 확보 제한 - 논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으나 98년 이후 매매사 지원단가 동결로 쌀 전농의 자부 폐지 및 지원 상한 인상 요구 * 진흥지역내 논가격 : ( 98) 3만 2천 원 ( 03) 3만 8천 원 ( 06) 6만 5천 원 도입 목적 논의 공익적 기능 유지 실경작자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 보전 실경작자 식 량 영농규모화사 개편방안 마련 - 지원상농가 상한 설 및 농가 지원한도 조 검토 - 매매사 자부(10%) 폐지 등 매매사 지원단가 상향 추진 농산경영과 02) / 1771 상 사규모 102만 4천ha 98~ 00까지 논 농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하는 자 95만 1천ha 98~ 00까지 논 농에 이용된 농지에서 쌀을 생산한 농인 식 량 상농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목표 가격(170,083원/80kg)보다 수확기 평균 쌀값이 하락할 경우 02년부터 양 위주 생산에서 품질 위주 생산으로 전환 수확 시기의 집중화와 조기, 만기 수확으로 품질 저하 건조, 저장, 도 및 유관리 등 수확 후 관리 미흡 포장재 표시와 내용물의 불일치 등으로 소비자 불신 우리 쌀의 우수성 인식 및 소비 촉진 홍보 미흡 쌀의 외관이나 맛에서 외국 고품질 쌀보다 떨어짐 맛있고, 안전하고, 잘 팔리고, 브랜드 쌀 생산 유 추진 - 지력 증진으로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녹비 작물, 규산질 공급) - 소비자 선호 최고 품질 육종( 10까지 9~10개 품종 육종) - 우량종자 공급 확( 07년 운광, 삼광, 고품, 호품벼 조기 공급) - 6 고품질 재배 기술 실천(적기 이앙, 질소 비료 감축, 적기 수확 등) - RPC 수확 후 관리시스템 혁신 -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유 체계 확립(원산지 강화, 품종 혼입 개선) 요건 단 가 70만 원/ha(진흥 비진흥 평균) * 06년 지급 단가 - 진흥 : 746천 원/ha - 비진흥 : 597천 원/ha 7천 171억 원 목표가격과 해년도 수확기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 9천 501억 원 종전의 논농직불제는 고직불금으로, 쌀소득보전사은 변동직불금으로 개편( 05년) 농산경영과 02) /

31 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 비중 10% 확, 13년까지 화학비료 농약 40% 절감 목표 친환경농 관련 지원 : ( 05) 1천 699억 원 ( 06) 2천 277억 원 ( 07) 2천 595억 원 친환경농 실천농가 증가에 따른 친환경관련 예산 확가 필요함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소비 촉진 및 유 활성화 사을 강화해야 함 식 량 친환경농육성 5개년 계획 2차년도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 확 : ( 06) 6.2% ( 07) 7% * 친환경농 확산을 위한 관련 예산 지속 확 추진 친환경농육성법 개( ) 및 홍보 - 인증종류 축소(4종류 3), 인증유효기간 연장(1년 2), 무항생 제축산물 및 재포장자에 한 인증기준 신설, 친환경농에 사용 가능한 자재의 목록 공시 광역친환경농단지 조성( 06년 계속 3곳, 07년 신규 6곳), 친환경농지구 조성( 06까지 : 820곳 07 신규 : 59곳) 친환경농직불제 지원 및 친환경농자재 지원 확 등 - 직불제 지원 : ( 06) 35천ha(141억원) ( 07) 43천ha(175억원) - 유기질비료 지원 : ( 06) 120만톤(420억원) ( 07) 135만톤(473억원) - 원예작물 천적방제 지원 : ( 06) 1,000ha(38억원) ( 07) 1,000ha(38억원) 농산물 안전성 조사 농식품 수출 지원 비닐하우스 재해 경감 우수농산물관리제 및 이력추적제 원산지표시제도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및 유 활성화 추진 - 출하선도금, 계약재배 등 다용도의 직거래 매취 및 유 활성화자금 지원(250억 원) -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확 : ( 06) 8억 원 ( 07) 16억 원 - 친환경농 관련 생산자, 소비자 초등학생 등 상 교육 홍보 실시 친환경농과 02) /

32 의 향후 추진계획 농산물 안전성 조사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농산물에 혼입되어 있는 농약 등의 위해물질 함량을 조사하는 것임 조사 기관 및 기간 : 농관원, 1~12월 조사 물질 : 농약 380종(식의약청 잔류허용기준 설성분), 곰팡이독소 1종(아플라톡신 B1), 중금속(납, 카드뮴), 식중독균, 기생충란 등 예산 : 128억 원( 07) 조사건수 : 178품목 65,890건( 05년 63,724건 비 3.4% 증) - 부적합품 조치 : 750건(폐기 234, 출하연기 452, 기타 63) 부적합비율 : ( 03) 1.48% ( 05) 1.14 ( 06) 1.13 부적합 농가는 특별교육 등 주기적으로 단속 실시(6, 12월) 07 중점 추진계획 - 국내산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 조사 확( 07년은 6만 8천 건) - 조사성분도 농약위주에서 중금속, 미생물 등 신종 유해물질로 확 중금속은 폐광산(8천 건) 및 평야지역(2천 건) 등 1만 건 조사 수출농산물, 인삼, 학교급식 식재료 등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들을 상으로 중점 조사 13년까지 농산물에 한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적합율 98% 목표 유지 폭설, 강풍 등 기상재해로 인해 비닐하우스 시설에 연간 3천억 원 규모 피해가 빈발 - 최근 5년간 원예특작시설 피해복구액 : 1조 5천 122억 원 시설별 : 비닐하우스 75%, 인삼시설 등 25% 재해원인별 : 설 78%, 강풍 등 22% 행 재해 관리 체계는 재해 발생시 복구비를 지원하는 체계로 기존 시설 구조보강 등 예방 추진 필요 농 재해로 인해 국가 및 농인의 경제적 손실 등 초래 - 시설농인이 재해를 입을 경우 재난구호 차원에서 복구비를 지원(25% 보조)했으나 경영회복 등에 많은 어려움 수반 07 기존 비닐하우스 재해 경감 (동절기수급안)사 추진 - 07 예산 : 127억 원(융자 100%, 금리 1.5%, 3년 거치 7년 상환) 소비안전과 02) 사 내용 : 보강지주, 조리개교체, 골조보강, 기초설치 등 유 지역별 내재해 강도기준 및 내재해형 규격 지 고시 - 06년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규격, 민간에서 선발된 내재해형 규격 및 지역별 내재해 설계 강도 기준 보급 계획( 07. 4) 유 지원분야 해외시장 개척 사 - 농산물 수출 상품화, 국제농산물박람회, 지 유체 직수출, 수출 홍보 등 지원( 07년 예산 : 137억 원) 농축산물 판매 촉진비(수출물류비) 지원(보조) - 지원상 : 채소 과일 화훼 김치 인삼 축산물 등 - 지원기준 : 표준물류비(선별 포장 운송비)의 25% 수준 - 07년 예산 : 289억 원 시설 화 자금 지원(융자) - 지원 상 : 최근 2년 수출 실적이 20만달러 이상이거나 해연도 수출계획이 10만 달러 이상인 체 - 지원 조건 : 연 4.0%(농인단체는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07년 예산 : 150억 원) 운영 활성화 지원(융자) - 지원 목적 : 수출체의 원료 농산물 수매 가공 및 운영 비용 지원 - 지원 조건 : 연 4.0%(농인단체는 3.0%) - 07년 예산 : 3천 270억 원 비닐하우스, 인삼 재배 시설의 시공 품질 향상 방안 추진 - 농용 파이프 KS기준(지름 두께 허용 오차 축소, 강도 기준 및 내구성 강화 등) 개, 시행( 07. 4) 내재해형 규격 시설, 우수자재 확 보급 촉진 - 재해 복구 지원 체계 개선, 사지침 개, 시행을 해 내재해형 시설 규격, 우수 자재 위주로 지원 등 추진 농인 등의 재해 응력 제고 방안 추진 - 재해 비 행동 요령 교육, 재해 경감 시설 상시 홍보 체계 구축 채소특작과 02) / 1867 식품산과 02) / 1853 /

33 의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는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약, 중금속, 유해생물 등 식품위해요소를 생산 및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관리하는 제도( 06년부터 시행)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력을 기록 관리해 농식품 안전성 문제 발생시 추적을 해 원인 규명 및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한 제도( 06년부터 시행) 3년간의 시범사을 거쳐 06년부터 GAP 이력추적관리제도 본격 시행 - 참여농가 : ( 03)9농가 ( 04)357 ( 05)965 ( 06)3,659 - 인증기관지 및 수확후 위생시설 보완 등 인프라 구축 인증기관 지 : 농협, 이마트, 롯데마트 등 21개 기관 수확후 위생시설 보완 : ( 05) 3곳, 6억 원 ( 06)8곳, 14억 원 - GAP 및 이력추적관리 보시스템 구축 농식품안전보 서비스 : 의 국내에서 유되는 농축산물 및 그가공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부유을 방지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91년부터 시행) 원산지표시 상품목 수입 국산 가공품 계 원산지 단속 - 상소 : 약 38만 6천 개소(농산물311, 식육적28, 가공47) - GAP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판촉전, 지하철광고, 온라인홍보 등 추진 - 단속기관 : 농관원, 지자체(국가 지방공동사무) 유 향후 추진계획 GAP사 활성화를 위해 APC 시설보완 및 교육 홍보 적극 추진 - 농산물산지유센터에 GAP 위생시설 보완( 07년 10개소) - 농진청 주관으로 농인 및 인증심사원 교육 추진 - 인증농산물 판촉전 및 TV 신문 지하철 등 중매체 활용 집중 소비안전과 02) / 1836 단속인원 : 사법경찰관 400명 포함 500명 명예감시원 : 2만 5천 353명( 06 말) - 표시방법 : 국산농산물(국산, 시도 시군명) 수입농산물(생산국가명, 가공품은 원료국가명) - 위반사항 벌칙 유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 1천만 원이하 과태료 허위표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 벌금 원산지 단속의 조직 및 인력 확 향후 추진계획 - 기동단속반 인력 확 및 단속 수사 전문가 양성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로 농산물 부유 사전방지 - 명예감시원의 감시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소비안전과 02)

34 FTA협상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 및 형매장의 성장 등 농산물 유환경의 변화로 브랜드농산물 수요 증가 - 05년 말 기준 농축산물 브랜드 6천 328개 중 채소분야는 1천 298개 이며 등록브랜드는 237개(18%), 미등록은 1천 61개(82%)로 부분 * 채소류 등록 브랜드 비율은 농축산물 평균(35%)보다 적은 18% 농산물은 브랜드 수는 많으나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우수 농산물 브랜드는 많지 않음 - 산지조직화 미흡, 소규모 재배 등으로 품질 균일화가 이뤄지지 않아 우수 브랜드농산물 생산에 어려움이 있음 유 주산지를 중심으로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 추진 - 13년까지 원예작물 브랜드 경영체 50곳 육성을 해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증 * 개소 200억 원(국고 38, 지방비 43, 융자 105, 자부 14)을 3년간 분할 지원 - 우수브랜드 경영체가 생산에서 유 단계까지 계열화,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을 포괄적으로 지원 * 사 내용 : 산지조직화 교육 컨설팅, 생산 기반 시설 및 가공 시설, 경영체 운영비 지원 등 - 사 상 : 시장 군수 또는 브랜드 경영체 07년 사량 : 2곳, 110억 원(국고 19, 지방비 19, 융자 63, 자부 9) - 조직결성 교육 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4억 원 (국고 40%, 지방비 60%) - 종합 처리 시설, 공육묘장 등 고품질 생산 기반 조성 : 43억 원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 20%) - 원료 확보 및 비가림하우스 등 생산 시설 지원 : 63억 원 (융자 100%, 연리 3% 5년 균등 상환) 채소특작과 02) / 1862 가축 공제사 지원 확 가축 사육단계 HACCP 도입 공익수의사 제도 도입 닭, 오리고기 포장 유 의무화 닭고기 등급 판 재개 도축검사 보조원 제도 도축장 경영개선 돼지만성소모성질병 미국산 수입쇠고기 광우병 사료공장 HACCP제도 축산 부문 재해 복구 축산 자조금 축산물 브랜드 육성 쇠고기 수급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 사 수입조사료 쿼터 확 요구 윈유 수급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조사료 기계 및 장비 지원 확 지역 단위 양분 총량제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 가축분뇨 제도 개선

35 풍수재 등 재해와 가축질병 사고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 여건을 공익수의사 제도 도입( , 국무조실) 조성해 안적인 양축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97부터 가축 공제 사 추진 - 상 축종(11개) : 소, 돼지, 말, 닭, 사슴,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 보장 내용 : 시가의 80~100% 보상 신중식 의원, 관련 법률 제 개안 표 발의( )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 , 법률 제7915호) - 납입 공제료 : 농가 부 50%, 보조 50%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제( ) * 07년부터 축사도 30% 보조 지원 부터 소 부루세라병 살처분 보상금 상한선 조 (시세의 80% 60)에 비, 농가의 손실 보전을 위한 공제 도입 방안 강구 06년 수의 사관 후보생 선발 결과 4학년 98명, 3학년 157명, 1 2학년 198명으로 07년, 08년 공익수의사 소요인원 150명에 미달 소 부루세라병 관련 가축 공제 상품 개발 - 농협중앙회(지역 농 축협)을 해 4. 1부터 판매 - 07년 25명, 08년 30명 부족 10년부터 추가 소요인원을 조사하여 반영할 계획 축산과 02) 가축방역과 02) 축 산 가축 사육 단계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도입 추진 - 도축부터 최종 판매까지 적용했으며, 생산단계인 사육농장 에서도 위해요소 관리 필요성 두 - 돼지( 06년), 소( 07년), 닭( 08년) 가축사육단계 최초 적용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HACCP 관련 지식 미비 및 일부 비용 소요 - 소독시설, 외부인 출입 제 시설 등 시설 개선 비용 소요 가축사육단계 HACCP는 자율 적용임 유 중 미생물의 오염 및 수입육의 국내산 둔갑 판매 등 문제 발생으로 닭, 오리고기에 한 포장 유 의무화 시행 (축산물가공처리법 개, 06. 3) - 1일 8만 수 이상 도축장부터 시행( ) 도축장에 부분 실시돼 포장 유 제도 도입 효과가 반감됨 - 판매 등 유과중 재오염 및 둔갑 판매 가능 축 산 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에게 컨설팅 비용 지원 - 06년 44곳 2억 2천만 원, 07년 60곳 3억 원 농가의 초기 투자비용이 예상 되나 HACCP 적용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 등으로 오히려 수익 발생 예상(소비자 신뢰 확보, 수입 축산물에 한 경쟁력 강화) 단계별 추진 - 모든 도축장 및 가공 판매까지 전면 시행 - 관련 체의 준비 상 사전 점검 및 교육 홍보 추진 축산물위생과 02) / 1924 축산물위생과 02) /

36 3년간( 03~ 05년) 5개 체를 상으로 시범사을 실시 후 수수료 문제로 중단( 월)되었던 닭고기 등급 판을 07년 상반기 중 재개 추진 - 닭고기 등급 판 수수료 고시 개 완료 도계장 밖에 소재한 육가공장의 부분육에 한 등급 판 확가 어려움 - 초 등급판 희망도계장(8개)은 기존 소 돼지 등급 판 인력을 최한 활용해 판 가능하나, 별도 작장까지 등급 판 확를 위하여는 인력보강 불가피 도계장에서 등급판 받은 닭고기를 육가공장에서 부분육으로 가공 할 경우에는 부분육 등급 표시를 확인 등급판 희망 가공장이 많아 질 경우 신규 인력 채용 양성 방안 등 강구 도축장 경영 개선 및 지속적인 구조조 필요 소 돼지 도축장수 : ( 93) 160곳 ( 재) 105곳 가동율(돼지) : ( 03) 53% ( 04) 51% ( 05) 49% 도축계는 HACCP 의무적용( 03. 7) 이후 경영난 호소 - 위생시설에 한 추가 투자 미흡 도축장 구조조을 위해 신규지원을 중단하고, 도축장 2곳 이상 폐합시 시설 자금 지원( 07 예산 : 40억 원) 도축장간 운영 자금 차등 지원( 07 예산 : 638억 원) - HACCP 위생수준 평가결과 중위등급 이상이며, 도축장 평균 도축두수 이상으로 도축한 경우에만 자금 지원 - 운영자금은 위생수준 평가와 더불어 유구조 개선 도 (계열화, 포장육생산, 손익 등)도 함께 평가한 후 지원 축산물위생과 02) / 1919 도축장의 자율 폐쇄 유도-폐시 부지의 다른 용도 허용 등 검토 축산물위생과 02) / 1922 축 산 도축검사 체계 - 소 돼지 등 포유류는 검사관(지방부 소속), 닭 오리 등 가금류는 자체 검사원(도축체 소속)이 검사수행 - 도축검사(포유류) 무 보조를 위해 도축검사 보조원 (축발기금 사)을 채용 배치( 05년 100명(15억 원), 06년 130명(24억 원)) - 도축검사(가금류)무 보조를 위해 도축 영자가 검사 보조원을 두어야 함 축 산 포유류 도축장에만 부에서 채용한 검사 보조원을 배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05년 소 도축장, 06년 돼지 도축장) 도축검사 강화를 위해 검사 보조원 추가 채용 배치 - 선진국에 비해 검사관이 부족한 실(도축장 한국 1.15명, 선진국 8~10명)이므로, 검사관이 수행하는 해체 검사와 검사 시료 채취 등의 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함 앞으로 닭 오리 도축검사 개선 방안 마련과 연계해 가금류 도축장에도 검사 보조원을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 축산물위생과 02) /

37 * 돼지소모성질환 :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PMWS), 돼지호흡기 복합병(PRDC) 등 양돈 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질환을 칭 85년 영국 소에서 최초 발견된 이후 25개국 19만 두 발생 - EU 19개국, EU 주변 2개국,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미국 <최근 발생 동향 분석> PMWS : 최근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질환으로 확인됐으며, 국경조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BSE 발생국과 그 주변국가(34개국) 산 BSE 관련 제품의 수입금지 PRDC : 처음 확인된 이후 발생건수가 증가했으나, 및 검역 강화 05년에는 평균치보다 적게 발생 국내조치 농가 사육 단계 1 밀집 사육, 환기 불량, 오염 용수 급여 등 사양 관리 부실 2 질병에 감염된 돼지 및 위축동 관리 부실 3 농장 소독 및 출입 제 등 차단 방역 미흡 4 이동 제한 등 불이익을 의식한 신고 기피 5 부분 농장에서 여러 가지 방제 전략을 동시에 적용 육종 사료 등과 관련된 6 돼지의 유전적 소질에 한 관심 소홀 7 사료 품질 저하와 사료에 의한 질병 감염 가능성 두 8 종돈장 및 돼지 인공수센터 위생 관리 실태에 한 무관심 관련 9 밀사 방지를 위한 제도적 유인 부족 10 위생 방역의 중요성 홍보 교육 소홀 조치사항 - BSE 검사 : ( 96~ 06) 1만 8천 855두, 전부 음성 판 단순 두수에서 BSE 위험별 점수제로 개선( 07년부터) - BSE 연구실 및 검사시설 확보(13개 시 도) - BSE 신고포상금 지급(양성 100만 원, 유상증상 30만 원) 사료 관리 강화 가축방역과 02) 축 산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자문단 운영 농가별 질병 환기 사양 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종돈장 및 돼지 인공수센터 위생 관리 강화 종돈장 방역 관리요령 의 혈청검사 항목을 행 구제역, 돼지콜레라, 오제스키 외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및 돼지부루세라병 추가 사료 검사 강화를 한 안전성 제고 병원성미생물 및 곰팡이독소에 한 검사 강화를 위한 요령 개 양돈 농가 순회 교육 및 홍보 강화 사료공장 HACCP 인증 제도를 도입 추진 ( 부터) : 사료 위생 안전성 향상( 재 59곳 인증) 인증방법 - 인증기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상체 : 자율(배합사료체) - 심의방법 : 관계 전문위원회 심사 사료공장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투자 등 비용부 증가로 사료 가격에 악 역향을 초래할 우려 축 산 돼지소모성질환 방역 등에 한 권역별 순회 교육 및 워크샵 양돈장 사육 환경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추진 등 양돈장 사육 환경 시설 개선 등 친환경 축사 표준설계도 개발 보급, 양돈장 친환경 시설 개선사 지원, 폐사 가축 처리 시설 지원, 표준 진단 기준 및 신속 진단법 개발 인증공장에 한 홍보 및 자금 우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 사료가격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사료가격 안화 노력(자금 융자지원, 수입사료 원료 할관세 적용 등) 가축방역과 02) / 1940 축산경영과 02) /

38 05. 12~ 월 기간 중 총 6회 자연 재해가 발생 - 복구비 지원액 : 2천 271억 원(국비 766, 융자 1,505) 월 설 피해(특별재난지역 선포) : 2천 248억 원 (국비 765, 융자 1,483) * 05년 복구비 지원액 : 50억 원(국비 19, 융자 31) 축산물 브랜드의 개념과 요건을 립 - 고품질의 균일성(종축 일, 사료 일, 사양관리 일), 위생 안전성 제고 (생산에서 도축 가공, 유까지), 규모화를 한 안적 물량 공급 확보 브랜드 요건에 맞는 우수 축산물 브랜드 집중 육성 - 농 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우수 브랜드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브랜드 경영체에 자금 지원(한우, 돼지), 브랜드 컨설팅 지원 지원 단가가 실제 시장가보다 낮아 재해 복구에 어려움 - 한우 156만 원(시장가 265만 2천 원), 돼지 13만 9천원(시장가 24만 4천 원) 우수 브랜드 홍보 강화 -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사 추진 -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회를 해 홍보 강화 07년 재해 복구 비용 산 기준 단가를 상향 조해 반영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 노력 소규모 위주의 영세 브랜드의 난립으로 소비자 혼란 초래 소비자 인지도와 시장 교섭력이 낮아 브랜드 활성화 미흡 축산경영과 02) / 1910 규모화된 우수 브랜드 육성으로 소비자 신뢰 확충 - 브랜드사 추진, 브랜드 컨설팅 지원, 우수브랜드 인증 우수 브랜드에 한 홍보 강화 - 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회 추진, 인증 브랜드 홍보 축산물위생과 02) / 1927 축 산 양돈 양계는 92년, 낙농은 99년, 사슴은 04년부터 임의 자조금 추진 양돈( 04. 4월, 400원/두), 한우( 05. 5월, 2만 원/두), 낙농( 06. 5월, 2원/l)은 의무 자조금 도입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 법률안 공포( ) - 법제명 변경 : 축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거출금의 종류 구분, 의원회 보궐 선거 근거와 의결 사항 명시 등 개선 보완 법률 시행일 : 일부 농가와 영세 도축장의 협조 부족으로 자조금 거출율 제고 문제 육계 및 산란계 의무 자조금 도입 추진 어려움 자조금 운용의 내실화 및 투명성 확보 일부 농가와 영세 도축장의 협조 부족으로 자조금이 미완납됐으나 비협조 도축장에 한 자금 지원 배제와 자조금 거출 홍보 교육 강화를 해 거출율 제고 월에 소 사육 두수는 전년 비 11% 증가한 202만 두 07. 1월 재 산지 큰 수소 가격이 460만원까지 상승 ( 06년 12월 420만 원, 수소 600kg 기준) - 국내산 쇠고기 소비량 전년 비 증가 3.8% ( 05 : 152천 톤 06 : 158천 톤) - 쇠고기 수입은 전년 비 증가 25.8% ( 05 : 143천 톤 06 : 179천 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가 여부에 따라 국내 산지 소값이 민감하게 반응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가 협상 추진발표 등( )에 따라 가격이 등락함 * ( 06. 2) 424만 1천 원 ( 06. 5) 394만 원 ( 06. 8) 440만 3천 원 ( 06. 9) 430만 2천 원 ( ) 446만 6천 원 ( ) 455만 2천 원 축 산 육계는 축산단체와 의원회간 협의 주선을 해 관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산란계는 계란유체계의 제도비 등 기반 조성 후 의무자 조금 도입 추진 자조금 사설명서 작성 및 예산편성 지침 마련 등을 해 사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송아지 입식 자제 교육 및 홍보 실시 소입식 자금 지원 보류 유지 자조금을 활용한 한우고기 소비 확 추진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 확,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제 도입 등 축산경영과 02) / 1904 축산경영과 02) /

39 광우병 등 위생 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수입 조사료는 국내 수급 상을 감안, 매년 물량을 해 할관세 2%로 운영 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 초과되는 물량은 46.4~100.5%의 관세 부과 - 개체식별번호를 해 생산 도축 가공 판매 과의 각 단계 별 연도별 할 관세 물량 보를 기록 관리(DB화)하고, 소비자에게 원산지 등 보제공 월부터 시범 사에 착수해 06년 말 기준 23개 브랜드 상반기 할관세물량 65만 톤 57만 5천 톤 57만 톤 44만 톤 지역에서 21만 두 이력추적 관리중 07년도 참여 상 확 : 1개도(경기도), 22개 브랜드 경영체, 25개 시군(65만 3천 두) 조사료 생산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수입조사료 할 관세 물량 확 또는 자유화 희망 - 경기 강원 지역은 수입 조사료 물량 확 희망 - 전남 북 지역은 수입 조사료 물량 감축 희망 관련법 등 규제 수단이 없어 사 추진의 한계 수입 조사료에 한 물량 제한은 국내 조사료 생산 기반 확 및 생산비 - 농가에 귀표장착, 보입력, 출생 이동 출하신고 등을 강제하고 위반시 제재수단 구비가 필수 예산지원없이 축협 등 사육단계 행기관 이력 관리 독려 한계 - 사육단계 전산등록, 이력 출하관리 등 무를 수행하는 축협 등에 지원 예산이 없어 인력 부족 등 어려움 절감을 위한 것임 국내산 조사료 생산비(총가소화영양분,TDN 기준)는 320~380원/kg 으로 수입 조사료 520~650원 보다 35~45% 저렴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을 해 유휴 농지를 활용한 국내 조사료 생산 확를 적극 추진하고 수입조사료 할관세 물량은 조사료 수급 상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 조사료 생산 사 예산 : ( 05)230억 원 ( 06)275억 원 ( 07)324억 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본격 실시를 위한 관련 법령 마련 축산자원순환과 02) / 사육단계에서 개체식별을 위한 귀표 장착, 필요 보 입력 의무화,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등 연계사장의 개체번호 표시 및 거래장부 축 산 기록관리 의무사항 규 등 - 쇠고기 이력추적제 본 사 시행을 위한 추진 기관, 중앙 지방 조직 체계 비 등 축 산 - 이력 관리비 지원을 한 출생, 이동, 출하 신고율 제고 축산물위생과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