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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DI 2010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Summaries of 2010 JDI Research Outcomes 제주발전연구원

2 과거는 미래를 보는 창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0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은 제주발전연구원이 한 해 동안 어떠한 연구 성과를 냈는지를 정리해놓은 미래를 위한 기록입니다.

3 제주발전연구원 2010년도 연구성과 발표회 일시 : 2011년 1월 28일(금) 09 : 30~18 : 00 장소 : 제주중소기업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 주최 주관 : 제주발전연구원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은 2010년 연구결과를 보다 많은 도민과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성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을 발간하였습니다. 2010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은 제주발전연구원이 한 해 동안 어떠한 연구 성과를 냈는지를 정리해놓은 미래를 위한 기록입니다. 연구원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 연구 역량을 제고시키고, 보다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수행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 영 오

4 목 차 JDI 연구활동 개요 년도 연구사업 추진현황 5 과제별 연구결과 요약

5 JDI 연구활동 개요 1. 정책연구 기본과제와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수행, 제주 현안이나 국내 외 여건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제주발전에 기여하고, 자치 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정책 반영률 제고 2. 수탁연구 지역개발이나 제주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개발 효과가 높은 용역과제에 대하여 수준 높은 연구 수행 3. 현안과제연구 도민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이슈 등을 현안과제로 선정, 신속하게 연구를 수행하여 적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필요시 JDI FOCUS 등을 통해 도민 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논의의 장 마련 4. 정책세미나 제주의 미래발전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바람직한 대안 제시 - 3 -

6 5. 전문가포럼 정책과제, 수탁과제 또는 현안과제를 수행하면서 찬반 양론이 대두되는 사안에 대해 연구자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실현성 제고 6. 출 판 제주발전연구 제주발전포럼 연구총서 - 4 -

7 2010년도 연구사업 추진현황 기본과제 제주지역 신선물류 유통 활성화 방안 제주지역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증대방안 연구 제주지역의 녹색관광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일본인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방안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행복지수) 평가 연구 제주 향토음식산업 세계화 방안 제주지역의 노인 취업구조와 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도 문화자원 분포 현황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오색(5 色 )농업을 활용한 제주지역 농업 활성화 방안 물류비 절감 정책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주 오름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 넙치 양식업의 경영실태 및 경제성 분석 제주지역 경기예측모형 구축 I 제주지역 유기성 폐기물 ZERO EMISSION 체계 구축 연구 제주도 골프장 용수의 적정관리 방안 연구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 방안 제주도의 철도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제주지역 대응방안 연구 제주지역 옥외광고물 디자인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김만덕 기념사업 재조명 - 추모 200주기 기념 정책과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활성화 방안 연구 친환경 농업발전을 위한 제주형 로컬푸드 도입방안 제주지역 여성폭력 실태와 예방프로그램 개발 - 5 -

8 녹색성장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제주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하천유출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수문 및 수질특성 기초연구 제주지역 해수욕장 사계절 활용방안 연구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성과분석 연구 제주지역 컨벤션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제주여성사2 : 일제강점기 발간 현안과제 관광관련 재화 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주민친화 방안 연구 2010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사회통합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설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현안 및 2011 도정정책 방향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에 대한 기초연구(추진중) 제주지역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시범단지 조성방안 기초 연구 (추진중) 수탁연구 가.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통계방법 개선연구 구좌읍 미래발전 계획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2차분) 2010 제주경제 전망분석 보고서 작성 용역 2010~2014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재일 제주인 100년사 발간 제주도민 외국어 수준 측정방법 등에 관한 연구조사 - 6 -

9 2009 신경제혁명 추진성과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분석 방안 수립 2009년 스포츠산업 개최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분석 초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발굴 연구용역 사업 제주도내 배합사료공장(EP사료)시설 타당성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규제의 관리 및 규제개혁시스템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제주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 2010년 국립공원 탐방객 설문 및 모니터링 제주시 동지역 녹지지역내 하수도 시설 기준 수립용역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방안 - 물산업, 관광레저 관련 테크노파크 인력양성사업단 등 관련 전문가 광역경제권 장기발전구상 및 추진전략 재일 제주인 애향백년 일어판 발간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제주형 저탄소 녹색생태관광 개발연구 제주 가파도 탄소 무배출 시범모델 개발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학술용역 성산일출봉 환경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제주광역경제권 산업분석에 기초한 연계협력사업 발굴방안 2010년도 제주지역 경기종합지수 월별 발표 2011~2014 제주특별자치도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2010년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중장기 육성 계획 - 7 -

10 나. 추진중 김만덕기념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제주 농축수산물의 해상물류비 지원방안 소규모 연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면세특구제도 도입방안 연구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활성화방안 연구 제주형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학술세미나 개최 : 8회 (주최) 제6회 제주미래포럼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과제( ) (공동주최) 농업 농촌 동향 및 전망 공동학술 세미나( ) 제주-충북 공동발전 세미나( )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8주년 기념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전략 및 제도개선 세미나( ) 제주-강원 공동 녹색성장포럼( ) 기후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환경가치 창출전략 세미나( ) 2010 사회적기업 제주학술대회( ~ )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구상을 위한 학술세미나( ) 출판사업 : 4개사업 제주발전연구 제14호(연 1회) 제주발전포럼 제33호~제36호(연 4회/분기별) JDI Opinion(월 1회) : 9건 - 8 -

11 - 지방세수 결함에 따른 제언( ) - 제주지역 양돈 분뇨 악취 저감 방안( ) - 기후변화가 제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 제주국제자유도시 접근성 제고 및 신공항 건설 필요성( ) - 관광 관련 재화 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제주 물 용천수의 효율적인 관리 보전 방안 모색( ) - 양어용 배합사료공장 도내 설립 왜 필요한가?( ) - 제주지역의 사회적기업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가?( ) - 유네스코 3관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총서 발간 - 일본이 조사한 제주도 대행사업 : 4개사업 제주여성정책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 )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지정 운영( 부터 계속)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 ~ ) 제주지속가능녹색성장포럼 운영( ~ ) 정책포럼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 연구진 회의 제주도민 외국어수준 측정방법 등에 관한 연구 조사 전문가 포럼 구좌읍 미래발전계획 중간보고회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자문회의 새국토연구포럼 제주도민 외국어 수준 평가 예비조사 결과 검증 전문가 포럼 제주도내 배합사료공장(EP사료)시설 타당성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제주지역 넙치 양식업의 경영실태 및 경제성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 9 -

12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 전문가 포럼 제주지속가능녹색성장포럼 전체회의 및 세미나 제주도내 배합사료(EP사료)시설 타당성 분석 용역 중간보고회 제주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전문가 포럼 제주광역경제권 장기발전구상 및 추진전략 연구 전문가 포럼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연구 전문가 포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주민친화 방안 연구 전문가 회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연구(2차년도) 중간보고회 김만덕 기념 사업 재조명- 추모 200주기 기념 전문가 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전문가 포럼 물류비 절감 정책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문가 포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주민친화방안 전문가 회의 제주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제2차 전문가 포럼 제주도내 배합사료공장(EP사료)시설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김만덕 기념 사업 재조명- 추모 200주기 기념 2차 전문가 회의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중기계획 수립 4차 연구진 회의 제주 향토음식 세계화 방안 연구진 회의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관련 삼성경제연구소와의 공동워크샵 재일제주인 백년 일어판 발간사업 중간 보고회 오색(5 色 ) 농업을 활용한 지역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관련 전문가 포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주민친화방안 연구관련 전문가 회의 재일제주인 백년 일어판 발간사업 최종 보고회 성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Ⅲ) - 제주지역 성과와 과제 워크샵 성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Ⅲ) - 제주지역 성과와 과제 RGPN회의 성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Ⅲ) - 제주지역 성과와 과제 RGPN회의(2차)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중기계획 수립 5차 연구진 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종합계획 1차 중간 보고회

13 성산일출봉 환경개선 및 활성화 방안 용역 1차 중간 보고회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방안 전문가 회의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방안 2차 전문가 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중장기 발전계획 제1차 전문가 포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용역 중간 보고회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제주지역 대응방안 연구 전문가 회의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세계평화의 섬 조성 부문 전문가 포럼 제주 가파도 탄소무배출 시범모델 개발 전문가 초청 강연 녹색성장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진 회의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중기계획 수립 6차 연구진 회의 제주지역 사회통합의 위기진단과 극복 방안 전문가 포럼 제주형 저탄소 녹색생태관광 개발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용역 제1차 중간 보고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방향 설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2011년도 연구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회의 제주형 저탄소 녹색생태관광 개발 연구 전문가 2차 자문회의 2011 연구사업계획서에 대한 연구자문위원회의 2011 연구사업계획서에 대한 연구자문위원회의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제주형 로컬푸드 도입 방안 연구관련 전 문가 포럼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용역 제주발전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공동 워크숍 제주지역 유기성폐기물 Zero Emission 체계 구축 연구 관련 전문 가 포럼 제주경제포럼 11월 정례회의 개최 제주 가파도 탄소무배출 시범모델 개발 관련 전문가 포럼 제주광역경제권 산업 분석에 기초한 연계협력사업 발굴방안 관련 전문가포럼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 실국장 보고회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에 대한 기초연구 제2차 자문회의

14 광역경제권간 내 연계협력사업 발굴 전문가 포럼 시스템바이올로지 국제협력연구소 제주유치를 위한 설명회 <제주여성사Ⅱ : 일제강점기> 발간 관련 전문가 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용역 관련 자문회의 제주특별자치도민 삶의 질 (행복지수) 평가 연구 전문가 포럼 광역경제권간 내 연계협력사업 발굴(생활협동조합) 전문가포럼 광역경제권간 내 연계협력사업 발굴(호남권)관련 워크숍 중국통상전략 강연 개최 제주 오름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전문가 포럼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중기계획 수립 보고회 제주도 문화자원 분포 현황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전문가 포럼

15 과제별 연구결과 요약 기본과제 제주지역 신선물류 유통 활성화 방안 15 제주지역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증대방안 연구 20 제주지역의 녹색관광 실태 및 활성화 방안 26 일본인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방안 31 제주특별자치도민 삶의 질(행복지수) 평가연구 36 제주 향토음식 세계화 방안 40 제주지역의 노인 취업구조와 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45 제주도 문화자원 분포 현황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50 오색( 五 色 )농업을 활용한 제주지역농업 활성화 방안 54 물류비 절감 정책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 는 영 향 분 석 59 제주 오름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62 제주지역 넙치 양식업의 경영실태 및 경제성 분석 66 제주지역 경기예측모형 구축 I 71 제주지역 유 기성 폐 기물 Z ero E mission 체 계 구축 연구 76 제주도 골프장 용수의 적정관리 방안연구 81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 방안 86 제주도의 철도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91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제주지역 대응방안 연구 96 제주지역 옥외광고물 디자인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100 추모 200주기 기념 김만덕 재조명 105 정책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 활성화 방안 110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활성화 방안연구 114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제주형 로컬푸드시스템 도입방안

16 제주지역 여성폭력 실태와 예방프로그램 개발 122 녹색성장 기업의 자금지원제도 개선방안 125 제주형 평생교육 모형 개발 연구 129 하천유출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수문 및 수질특성 기초연구 134 제주지역 해수욕장 사계절 활용 방안 연구 139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성과분석 연구 144 제주지역 컨벤션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148 현안과제 관광관련 재화 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제주지역 경 제에 미치 는 영 향 분 석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주민친화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의 성별영향평가 162 제주지역 사회통합의 위기 진단과 극복 방안 166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현안 및 2011 도정정책 방향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17 제주지역 신선물류 유통 활성화 방안 Key Word : 신선물류, cold chain system, 농식품, 유통활성화 초빙연구원 한 승 철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생물종이 다양한 제주지역에는 청정 농수축산물이 생산되고 있고, 이를 이용한 새 로운 식음료품이 개발되고 있지만, 열악한 여건의 물류 유통 문제를 제대로 해소 하지 못해 이들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청정이미지를 그대로 살리면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신선물류 유통 정책을 발굴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제주지역 신선물류 대상으로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비롯하여, 생선, 건어물, 하우 스감귤, 신선채소 등 1차 농수축산물과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사업들을 발굴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신선물류의 선진지역이 되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신선물류의 개념 및 신선물류 시장의 현황, 그리고 국내 유통 업계의 신선물류 확보 동향 등을 살펴보고, 제주 농수축산물과 식품가공제품의 물 류 및 유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특히 신선물류가 필수적인 돼지고기, 신선채소 등을 중심으로, 소비지에서도 신선 도가 확실히 유지되도록,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신선물류사업을 발굴하여 정 책적 제언을 제시함 Ⅱ. 연구내용 1. 신선물류의 의의 및 필요성 신선물류란 일반적으로 온도 관리가 요구되는 농수축산물과 유가공품 등의 식품을 냉동 냉장창고에 보관하고, 온도관리가 되는 차량으로 배송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수 있음

18 저온유통체계(cold chain system)에 의한 신선한 식료품의 유통방식으로서 선도유 지와 출하조절, 안정성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물류시스템을 말함(한관순, 2008). 즉 일관된 저온물류 체계의 의한 신선한 식품의 유통방식임 많은 식품들이 그 자연 상태 혹은 가공 직후의 상태로는 부패되기 쉽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의 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보존기술이 개발 사용되고 있음. 그 중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이 냉장 냉동 기술로서, 냉장식품은 빙결정대의 낮은 온도인 0~4 에서, 냉동식품은 -18 이하로 보관하 는 것임 CCS의 주요기술 : 식품공급사슬관리(SCM)의 Main Chain 운영에 직접 관련되는 기술로는 산지 예냉, 규격포장, 저온수송과 배송, 저온저장 및 보관, 소비지 판매관련 기술과 시설(냉장 매대 설치)의 구비 등을 들 수 있음 2. 온도대의 유형 냉동의 경우 1 초저온 : -40 이하(냉동참치 등), 2 냉동 : -25 이하(아이스크 림류), 3 냉동 : -18 이하(냉동조리식품류), 4 냉동 : -10 정도(빵의 생크림류 등) 냉장의 경우 1 파셜(partial)대 : -3 전후(선어류), 2 빙온대 : -3 ~0 (선어 절임생선 등), 3 칠드(chilled)대 : -5 ~+5 (유제품 연제품 식육 기타), 냉장 대 : -2 ~+10 (유제품 연제품 식육 기타) 3. 저온물류 비용절감 핵심요소 1 업무의 표준화 시스템화(물류서비스 품질관리, 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3PL), 2 밀도 높은 업무의 추진 : 365일 24시간 풀업무의 지속적 연계 추진으로 비 용효율의 제고, 시간의 최적배분, 사람과 정보의 인터페이스 향상, 생산성 증대, 3 물 류공동화(공동수배송)의 실시 : 요금을 적재상품 물량의 대소( 大 小 )에 관계없이, 차량 단위의 고정비에서 적재물류의 변동비로 전환(고정비의 변동비화 추진), 4 아웃소싱 : 상기 내용과 동일(고정비의 변동비화 추진), 5 물류작업 스피드의 향상 : 자동화 성력화의 추진으로 생산성 향상, 6 업무품질의 향상 : 과오 갈등 요소 발생의 사전 방지, 7 위험발생의 억제 : 비용 손실(Cost loss)의 방지, 8 통합적 시스템화 4. 국내 신선물류시장의 현황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이 신선식품 강화 전략 구사(예 : 지정 바다목장, 지정 양

19 식장을 통해 족보 있는 활어회 공급, 산지직거래 및 새벽직송까지) 농식품 물류기업에 요구되는 물류서비스는 온 습도관리, 지정시간 납품을 통한 물류서비스 품질 향상, 물류비 절감 및 공동물류 등 저가격의 실현, 수발주 분 류 포장의 지속적 개선, 유통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사무대행을 통한 신선 도 강화, 소싱 차별화 필요 5. 제주지역 신선물류에의 시사점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은 지역경제 및 주민 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전략으로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 에, 감귤, 고등어, 흑돼지 등 1차 산품에 대한 예냉 절차에서부터, 수송, 배송, 판 매까지의 일관된 온도관리 즉, 신선물류체계의 구축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판단 되어짐 또한 농산물가공, 수산가공, 축산가공 등 분야별로 웰빙 등 소비추세에 맞춘 식품 가공이 가능한 품목들이 많고, 보리빵, 기능성 음료, 소스, 두부, 젓갈, 식사대용식, 제과, 손바닥선인장을 활용한 장류, 다류 등 다양한 지역특산품이 생산되고 있는 데 이들 제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물류체계 구축이 필요함 Ⅲ. 정책적 제언 1. 신선물류 적용품목 선정 선택과 집중 전략차원에서 신선물류 적용품목을 선정하여, 신선물류체계 인프라 구축, 차별화된 유통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예를 들어 한-EU FTA체결의 대표적인 피해산업 중 하나는 EU가 품질 및 가격면 에서 모두 경쟁력이 뛰어난 돼지고기 산업인데, 신선물류를 통해 신선도를 유지 하는 냉장 고급육을 유통시키는 일이 최선의 극복방안이 될 것임. 왜냐하면 EU 수입산은 냉동육으로, 제주산 돼지고기가 이와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식생활 면에서 갈수록 고품질 냉장 돈육을 선호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인증제도와 신선 도 확보가 관건이 될 수 있음

20 2. 도축장-육가공의 One-Stop 운영 물 좋고 공기 맑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경우 제주축협공판장내 도축장과 가공장이 One-Stop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유통단계축소 및 제품생산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음(예, 제주축협가공처리장, 탐라유통 등 인근에 위치함). - 축산물종합처리시스템 운영을 토대로 도축장과 가공장을 지하터널로 연결하여 보 다 위생적이고 신선도가 유지되는 지육이송을 가능케 함 - 도축 가공단계의 HACCP제도를 시행함은 물론, 농가의 가축사육단계에까지 HACCP제도를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농가 가축을 적극 유치 3. 품목단위 신선물류클러스터 구축 제주지역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품목단위로 신선물류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함. 초기 구축단계에서 발전단계로 이행하여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으로의 과정에서 상온 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구축이 필요함 4. 프랜차이즈 사업화 중앙정부의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정책에 맞춰, 감귤, 돼지고기, 넙치 등 지역 특산 품을 프랜차이즈 산업화하는 데 있어 신선물류체계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가령, 물 맑고 공기 좋은 제주에서 생산된 제주산 돼지고기를 프랜차이즈사업 대 상으로 결정할 경우, 저온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신선도를 유지하여 프랜차이즈사 업을 성공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 5. 신선물류 유통의 필요성 인식 제고 현재 우리나라는 온도가 제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콜드체인 확산 이 느린 편임. 신선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신선물류 유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려, 생산자는 물론 유통인, 당국, 도민들의 인식을 제고 6. 신뢰문화 정착을 위한 인증제 도입 신선식품의 안전성 강화, 관리의 합리화, 품질관리 강화, 소비자 우선 정책을 수립 하여 실행하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함. 유통채널 네

21 트워크 간에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참여 생산자 및 관련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를 담보할 수 있도록 인증제(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증)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전문조직 및 행정에 마케팅 관점 접목 필요 제주특산품의 신선물류체계를 유지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므로 행정에 마케팅 관점을 접목시켜 지원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마케 팅 관점에서 롯데마트, 하나로 마트, 가락동 도매시장 등 대도시 유통업체에 대한 마케팅 확대 효율적 관리와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신선물류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제주지 역 여건에 부합하는 되어야 하며, 제주지역 신선물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이의 계획, 실행, 통제를 관리하고 감독할 전문 유통조직이 설립되어 운영되어야 함. - 특히,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관련업무의 추진을 리드 할 수 있도록 산 학 연 관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함

22 제주지역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증대방안 연구 - 스포츠이벤트, 전지훈련, 골프관광을 중심으로 - 초빙연구위원 최 영 근 Ⅰ.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주도가 국제적 관광지로 거듭나고,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는 제주지역 3대 대표산업인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조명이 필요함 스포츠에 대한 세계적인 패러다임도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스포츠산업을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산업으로 인식하 여 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국내 각 지자체들도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제주경제를 선도하는 신성장산업으로 도약한 스포츠산업이 녹색성장을 선 도할 수 있는 유망산업이므로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노력과 함께 스포 츠산업 부가가치 증대 방안 모색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고부가가치의 스포츠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제주의 제3의 대표산업으로 성 장하기 위한 전략적인 스포츠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방안 제시 명품의 국내외 스포츠이벤트를 통한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 세계자 연유산 + 세계지질공원 제주특별자치도 브랜드 홍보 스포츠이벤트 + 관광산업 연계 추진으로 연중 관광 성수기 촉진과 지역경제 활 성화에 기여 Ⅱ. 연구내용 1. 제주지역 스포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1) 1) 스포츠이벤트(대회) 1) 제주발전연구원(2010), 2009년 스포츠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23 대회 개최 건수 : 121건(국제 38건, 국내 83건) 참가인원 : 180,443명(국제 58,408명, 국내 122,035명)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 : 951,320원 소비지출 규모 : 171,659.05백만원 2) 전지훈련 전지훈련 참가인원 : 75,646명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 : 1,040,000원 소비지출 규모 : 78,671.84백만원 3) 골프관광 골프관광객 : 723,000명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 : 474,700원 소비지출 규모 : 343,208.10백만원 2. 제주지역 스포츠산업의 SWOT 분석에 따른 시사점 1) 강점 분석 결과 국내 최고의 관광 휴양지로서 매력 보유 및 스포츠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통해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음 국내 다른 경쟁도시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기후조건, 한라산, 해양자원 및 경관, 생물다양성 등 청정한 자연환경 및 세계자연유산 보유 등 각종 대회유치와 전지훈 련 팀 유치에 크게 기여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국내 유일의 특별자치도의 지위(특별법)를 활용한 스포츠관 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내외적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약점 분석 결과 중 장기 스포츠산업 정책 수립과 국내 유일의 특별자치도의 특별법을 통한 과감 한 세제 개편 등 대외적 경쟁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항공료의 경우는 전지훈련에 한해 제주도가 항공사와 연계하여 할인혜택을 부여

24 함으로써 부담이 완화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전지훈련이 아닌 대회참가자들에게도 항공료를 인하혜택을 주어 경기 참가 및 전지훈련 팀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 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함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를 대부분 행정에 의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기회 분석 결과 뛰어난 기후조건과 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스포츠 인프라, 청정 자연환경을 자랑 하며 연간 6백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로서 스포츠와 관광이 결합된 스포츠관광의 최적지 풍부한 관광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관광 메카니즘을 개발하고 국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어야 함 스포츠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브랜드 홍보 및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스포츠관광 마케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위협 분석 결과 경쟁도시의 증가 및 스포츠산업 투자 확대. 지자체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서는 관광객을 끌어오기 위한 수단으로 스포츠를 선택하는 사례 증가. 또한 우리 나라 동계훈련 팀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임 KTX, 고속도로, 지방 저가항공 등 국내 각 지역으로 접근성 개선과 국내항공 좌 석난 등 제주지역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주목하여 획기 적인 접근성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 대응방안, 기상악화에 따른 대체활동의 다양성 확보를 위 한 기상청, 스포츠업계, 관광업계의 공동협력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임 3. 제주지역 스포츠산업의 과제 1)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 미흡 제주시 종합경기장(주 경기장, 수영장)은 노후화되어 리모델링 작업이 시급히 추진 되어야 할 실정. 기존 종합경기장내 실내체육관은 면적이 협소하고, 시설 노후화 로 국내ㆍ외 규모 있는 대회유치가 곤란한 형편임 그러므로 수익성과 여건 등을 고려한 특정 종목의 전지훈련장 확충 등 스포츠 비 지니스를 위한 단계적인 인프라 구축에 시설투자 필요함

25 2)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리드종목의 부재 제주도 스포츠 마케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포츠 마케팅 산업을 이끌어갈 리드 종목이 필요함. 이를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관련 산업 및 관련 제품의 브랜드 파워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임 제주의 특성과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골프산업은 매우 중요한 스포츠 마케팅 의 영역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또한, 전지훈련 팀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는 축구, 테니스, 철인 3종인 경우 이를 더욱 활성화시켜 전지훈련 전략종 목으로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3) 세계적 스포츠이벤트 미흡 제주지역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스포츠이벤트가 필요함 그 동안 제주도 스포츠산업에서는 2002 월드컵 개최, 세계 태권도대회, US LPGA 골프대회 등 몇몇 세계적인 스포츠대회가 제주에서 개최되었으나, 좀 더 다양하고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 유치와 이벤트 개최가 필요한 실정임 4. 해외 사례연구(호주 멜버른, Melbourne-Victoria) : 시사점 멜버른 파크, 알버트 파크에서 알 수 있듯이 전지훈련의 목적이 경기력 향상이니 만큼 다수의 팀이 훈련할 수 있는 훈련시설의 집적화가 필요하고 전지훈련 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호주의 골프는 서민적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지가 오래됨. 따라서 우리 도의 골프 산업도 가격경쟁력 강화 등 골프 대중화와 관련된 정책 등 이에 따른 연구가 필 요함 그레이트 오션 로드에서 보듯 우리 도의 풍광이 수려한 해안도로나 베스트 드라 이브 도로 등을 활용한 마라톤이나 사이클 등의 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5. 스포츠이벤트, 전지훈련, 골프관광 참여자 및 관람자, 그리고 관계자(공무원, 체육회) 의견조사에 따른 시사점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육성해야 할 스포츠이벤트의 유형은 전지훈련 팀 유치, 국 내외 스포츠 경기개최, 골프관광 등의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전지훈련이나 국내외 스포츠 경기대회에 참가를 위해 제주지역을 방문하는 팀을 대상으로 경기장시설 및 숙박, 식사, 이동수단 등의 One-Stop 서비스 실시, 차별화된 전지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의 마케팅 및 행정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6 제주환경에 적합한 스포츠로 육성시켜야 할 종목은 골프, 해양스포츠(요트, 스킨스 쿠버 등), 승마 등으로 나타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해양스포츠(요트, 스킨스쿠버 등)와 골프 등 (해양)레저스포츠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또한 전략육성 종목 및 장기육성 종목개발 등과 상설대회 및 국가대표팀간 경기 등을 유치함으로써 도외 로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향후 부가가치가 가장 높을 것 같은 스포츠산업은 스포츠이벤트(대회 개최), 전지훈 련, 골프관광 등으로 나타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생산적인 경제활동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장 단기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함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투자해야 할 분야는 스포츠인프라 확충, 스 포츠관광 상품개발과 스포츠관련 전문 인력양성, 타 관광 상품과의 연계 등과 가장 필요한 스포츠 환경은 종합체육관, 국제 전국대회가 가능한 종합경기장, 전지훈련 이 가능한 다면적의 잔디구장 등이 높게 나타남. 따라서 대중적 생활체육시설을 확 충하고 동지역과 읍면지역간 균형적인 체육환경조성을 위해 중장기적 확보 목표를 설정하고 체육시설의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제주도정이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사항은 스포츠 인프라 확충, 국내외 스포츠이벤트 유치, 스포츠관광 상품개발 등이 높게 나타남. 따라서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적 부분은 외부(중앙정부 등) 의존방식에서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즉 스포츠 스폰서십을 이용한 지역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의 전략적 접근이 가능함 부가가치 증대방안과 관련한 의견은 참여자 및 관람자 조사에서는 비용 저렴화, 접 근성 제고와 서비스 개선, 대형 이벤트 개최 등으로 나타났고, 관계자(공무원, 체육 회) 조사에서 스포츠시설 인프라 확충, 전국 국제적인 대회개최, 레저스포츠를 이용 한 이벤트 추진, 항공편 편의제공과 스포츠 전문 인력양성 등으로 나타남 Ⅲ. 제주지역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증대 방안 1. 스포츠 인프라 확충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국제규격과 첨단과학을 이용한 시설 현대화와 편의시설 확대, 악천후에 의한 스포츠 활동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전천후 스포츠 활동을 위한 시설 확충 2.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 시스템 구축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른 특화된 종목 및 대상과 잠재시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 택과 집중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27 스포츠산업 평가시스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적 지원시스템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강화 3. 제주 스포츠산업의 특화분야(골프, 해양스포츠 등) 육성 스포츠 아카데미 육성과 제주 스포츠산업연구센터 설립 및 스포츠 마케팅 전문인 력 양성 4. 대표 스포츠종목 특화 투자와 인프라 구축, 휴양 및 건강프로그램과 같은 창의적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 개발과 제주 스포츠 특산품(스포츠장비산업 분야, 한라산 약초를 활용한 스포츠테 라피용 분야 등) 개발 5. 지역축제와 연계한 스포츠이벤트 개최 환경적 특성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전지훈련의 매력도와 경쟁력 강화 6. 골프관광 활성화 골프가격 경쟁력 확보와 골프장 이용회전율 제고, 골프아카데미 창설 악천후 등 골프장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시 다양한 대체활동 확보 7. MICE 산업과 헬스케어산업 연계 MICE 산업 뿐만 아니라 재활의학 및 제주형 테라피 등 헬스케어산업과 연계된 상품 개발, 기능성 스포츠음료 개발 등 제주형 물산업과 연계 방안 강화 등이 요 구됨 8. 스포츠음료 등 물산업과 연계 방안 강화 기능성 음료 등 제품 다양화 및 고부가가치화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제주형 물 산업 을 제주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향후 제주의 용천수 를 활용한 스포츠음료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

28 제주지역의 녹색관광 실태 및 활성화 방안 key word : 녹색관광, 올레길, 숲길, 자연휴양림,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선임연구위원 정 승 훈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제주도는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 습지 등의 녹색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녹색관광의 중심 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를 세계환경수도(environmental capital)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녹색관광은 이러한 취지에도 부합함.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올레, 숲길, 자연휴양림 등 녹색관광자원에 대한 선호 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앙정부의 저탄소 녹색관광정책기조에도 부응하는 제주특별 자치도의 녹색관광정책을 개발하고 활성화 시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여건에 적합한 녹색관광 추진전략 모색을 통하여 자연환 경을 살리고,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제주도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것임. 녹색관광을 자연친화적 관광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제주의 대표적인 녹색관광자원 인 올레길, 숲길, 자연휴양림,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등에 한정하여 녹색관광 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Ⅱ. 연구 내용 1. 녹색관광 개념 녹색관광(green tourism)이란 용어는 원래 프랑스에서 관광활동이 일어나는 지역 의 특성에 따라 녹음이 짙은 전원지역에서의 관광 즉, 농촌관광을 그린투어리즘 (green tourism)이라 부른데서 비롯됨. 프랑스에서 관광지역의 특성에 따라 해안지역에서의 관광을 블루 투어리즘(blue tourism)', 겨울 산악지역에서의 관광을 화이트 투어리즘(white tourism)' 이라고 칭함. 그것을 일본에서 받아들이면서 녹음이 풍부한 농촌지역에서 자연, 문화, 사람과의

29 교류를 즐기는 체제형 여가활동, 간단하게 농산어촌에서 즐기는 여유 있는 휴가 로 정의하였음. 그 동안 녹색관광은 농촌관광과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최근에는 녹 색관광이 모든 친환경적인 관광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함. 2. 주요 현황 제주 올레길은 2007년 9월 첫 코스를 개장한 이래 2010년 11월말 현재 정규코스 17개 코스와 기타코스 5개 코스로 22개 코스가 개장되었음. - 제주시 올레코스의 경우 10년 11월까지 67,0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 - 서귀포시 올레코스의 경우 10년 11월까지 686,838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 람사르습지는 물영아리오름 습지보호지역(남원읍 수망리), 제주 1100고지 습지보호 지역(서귀포시 색달동, 중문동 및 제주시 광령리),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한라 산국립공원내에 위치, 제주시 봉개동) - 물영아리오름 습지보호지역의 탐방객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6,125여명, 2010년 11월말 기준 5,807여명이 방문함. 세계자연유산지구 총 탐방객수는 2006년 2,252천명에서 2009년 3,225천명으로 43% 증가하였음. - 외국인 총 탐방객수는 2006년 228천명에서 2009년 474천명으로 108% 증가함. - 특히 성산일출봉은 중국인, 만장굴은 일본인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성산일출봉 탐방객 수는 2006년 1,093천명에서 2009년 1,624천명으로 증가함. 한라생태숲(2009년 9월 15일 개원; 제주시 용강동)을 방문한 탐방객 수는 10년 11 월말 기준 76,787명(도민 51,507명, 관광객 25,680명)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임도(사려니)숲길인 경우 2009년도 7월에 개방돼 3만392명 이 찾았으며, 2010년 11월 26일까지 15만2,000여명이 찾아 급증 추세에 있음. 운영중인 국유자연휴양림은 제주절물휴양림( 10년 11월말 기준 612,846명)과 서귀 포자연휴양림( 10년 11월말 기준 113,171명)이며, 조성중인 휴양림은 교래 붉은오 름자연휴양림임. 한라수목원의 2010년 11월 말 기준 탐방객은 1,807천명(도민 410, 관광객 1,397)임. 3. 설문조사 결과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가장 선호하는 관광자원은 올레 146명(28.9%), 한라산 115명(22.8%), 자연휴

30 양림 75명(14.9%), 숲길(사려니 숲길 등) 35명(6.9%), 지질자원(주상절리, 산방산 등) 30명(5.9%) 등으로 나타나 올레코스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둘째, 녹색관광 체험 선호도와 관련해서는 제주를 첫 번째 방문한 관광객들이 재 방문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녹색관광자원 체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음. - 녹색관광중에서도 자연생태체험 체험형 자원(휴양림, 자연탐방 등)을 가장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음. 재방문여부, 성별, 연령별, 월평균소득별로 모두 녹색관광상품으로 숲길 휴양림 등의 자연체험 관광상품과 제주 올레길 등의 도보체험 관광상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Ⅲ. 녹색관광 육성을 위한 과제와 활성화방안 1. 주요 과제 첫째, 세계자연유산, 올레코스 등은 보존관리에 치중해야 할 시기. 과도한 이용으 로 인한 자연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문객의 수에 따른 훼손 정도를 예측하고 방문객의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둘째, 습지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현재 물영아리오름 습지의 경우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좋은 지역임. 셋째,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과 연계한 관광상품과 프로그램 개 발 필요. 넷째, 자연휴양림, 숲길 등을 활용하여 녹색관광과 치유관광을 연계 발전시킬 필요 가 있음. 점형으로 분포된 관광자원을 선형으로 네트워크화하여 지역간 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올레코스,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은 통합적 관리시스템 필요. 여섯째,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등에 대한 홍보 강화.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등이 세계자연유산지역, 숲길, 자연휴양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홍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일곱째, 체계적인 인력양성체계 구축.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숲길, 람사르 습지, 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담당할 안내해설사가 필요한 바, 이를 담당할 전담기구의 지정과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필요성 이 제기됨

31 2. 활성화방안 첫째, 올레코스 활성화방안으로 올레관련 협의체 구성, 올레코스에서 이벤트 개최, 올레코스별 스토리텔링을 접목, 종사원 교육 강화, 오름코스가 있는 올레코스의 경우 환경훼손 방지, 올레코스별 핵심정보 전달 보완, 여행사에 대한 계도 강화, 올레코스 연계상품 개발, 올레코스 안전사고 대책 마련 등을 제시하였음. - 올레코스의 품질 기준(Quality Standard)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올레코스를 평가 함으로써 미흡한 부분을 지속 보완 -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친절 서비스교육을 통해 종사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 - 올레코스의 고도, 저 중 고 난이도, 걷는시간 정보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사) 제주올레 사이트와 제주관광정보사이트에 제공할 필요 둘째, 물양아리오름 습지보호지역 활성화방안으로 소규모 습지방문자센터 설립, 홍 보 및 안내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하였음. - 탐방안내소 인근에 소규모의 습지교육센터를 설립하거나 향후 장기적으로는 탐방 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탐방안내소와 교육센터를 통합한 습 지방문자센터를 설립할 필요 셋째, 생태숲자원의 활성화방안으로 치유의 숲 조성, 숲길 테마의 다양화, 자연휴 양림 휴식년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음. - 치유의 숲 조성은 민선 5기 제주도정의 공약사항이며,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확 대하고자 하는 사업 - 숲길의 테마를 1 도보만 가능한 숲길, 2 승마만 가능한 숲길, 3 자전거 이용만 가능한 숲길, 4 도보,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가능한 숲길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 할 필요 넷째, 지질관광자원 활성화방안으로 지질공원 명소별 구분 관리 및 활용, 방문객센 터 설립방안을 제시하였음. - 향후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연구용, 보존용, 관광용, 교육용 등으로 구분하여 관 리체계를 강화할 필요 다섯째, 녹색관광 인력양성체계 구축방안으로 녹색관광 인력양성 전담기구 지정, 녹색관광 아카데미 운영, 녹색관광 전문자격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음. 여섯째, 녹색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방안으로 TV 프로그램을 통한 녹색관광자원 홍 보 강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을 활용한 홍보 강화, 스마트폰을 활용한 여 행정보와 날씨정보 제공방안을 제시하였음. 녹색관광 육성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

32 으나, 기후변화에 대응, 자연친화적 관광, 대규모 관광시설 개발이 필요치 않음 등 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제주관광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다만, 녹색관광 그 자체만으로는 고부가가치 관광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녹색관광 프로그램과 치유관광 프로그램의 연계, 녹색관광자원과의 연 계된 관광상품 개발, 녹색관광 프로그램과 마을관광의 연계 등 고부가가치 관광상 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

33 일본인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방안 Key Word : e-tourism 정보인프라, 실행메뉴얼, 현지 여행사와의 협력마케팅 등 연구위원 신 동 일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여행은 학생에게 현장체험과 문화교류 및 사회적 상호관계를 형성시키는 기회임. 특히 수학여행을 통한 초기 여행경험은 성인기의 여행행동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 기가 될 수 있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일본인 수학여행단 유치를 성장가능성이 높은 틈새시장으로 보고, 지난 8월 수학여행 담당 교직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노력을 기울이는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는 관광시장으로 성장한 일본인 수학여행단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제주가 이들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과 정책적 대안의 필요성에 의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음. Ⅱ. 연구내용 (재)일본수학여행협회가 2009년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해외수학여행 실태보고서 에 의하면 14만여명으로 2007년의 17만 6천명, 2008년의16만 6천명과 비교하여 다 소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2006년 이후 해외수학여행 추이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건수 1,191건 1,396건 1,325건 1,054건 인원 156,579명 175,455명 166,345명 141,775명 자료 : (재)일본수학여행협회, 해외수학여행실태조사결과, 학교별로는 2009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9건(476명), 중학교가 121건(10,874명), 고등 학교가 924건(130,425명)으로 대부분 고등학교 위주로 해외수학여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4 <표 2> 학교별 해외수학여행 실태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년 2009년 8건 (251명) 9건 (476명) 141건 (11,256명) 121건 (10,874명) 자료 : (재)일본수학여행협회, 해외수학여행실태조사결과, ,176건 (154,838명) 924건 (130,425명) 일본 중학교에서 해외수학여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가별로는 호주가 24%로 가장 선호하는 대상지로 나타났고, 한국은 16%로 제2위 선호대상지임. <표 3> 중학교 해외수학여행 대상지 호주 한국 뉴질랜드 영국 미국 싱가포르 하와이 24% 16% 11% 9% 7% 6% 5% 자료 : (재)일본수학여행협회, 해외수학여행실태조사결과, 일본 고등학교에서 해외수학여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가별로는 한국이 17%로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호주가 12%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4> 고등학교 해외수학여행 대상지 한국 호주 싱가포르 말레 이시아 중국 하와이 대만 17% 12% 10% 10% 8% 7% 6% 학교별로 월별 실시건수를 비교해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10월과 11월에 주 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학교별 월별 실시비율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10월 33% 35% 11월 30% 33% 자료 : (재)일본수학여행협회, 해외수학여행실태조사결과, 해외수학여행 경비는 평균 5.8박에 189,171엔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립 중학교는 261,722엔, 사립고등학교는 213,714엔으로 조금 더 많은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방문지별 지출경비는 한국은 평균 104,744엔, 중국은 131,367엔, 싱가포르 142,536 엔, 오세아니아는 258,625엔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35 <표 7> 학교별 해외수학여행경비 (단위 : 엔, 박) 구분 상한 하한 평균경비 평균박수 공립중학 280,000 45, , 사립중학 600,000 70, , 공립고교 350,000 50, , 사립고교 578,886 82, , 자료 : (재)일본수학여행협회, 해외수학여행실태조사결과, <표 8> 방문국별 해외수학여행경비 (단위 : 엔, 박) 구분 상한 하한 평균 평균박수 한국 170,000 45, , 중국 240,000 78, , 싱가포르 250,000 94, , 말레이시아 360,000 83, , 기타 아시아 280, , , 오세아니아 600, , , 자료 : (재)일본수학여행협회, 해외수학여행실태조사결과, 주: 오세아니아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합산한 결과임. Ⅲ. 시사점 및 정책 적 제언 1. 제도 부문 1) 일본인수학여행유치협의체 구성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및 관련 업계 대표들로 협의체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함. 협의체의 역할 - 일본인 수학여행단 시장조사, - 팸투어의 실시 및 홍보/마케팅 - 수학여행 관련 업체의 관리 및 지도, - 수학여행 관련 상품의 개발 등

36 2) 수학여행 관련 업체인증제 도입 우수인증업체의 경우 제주도와 관광공사, 관광협회 홈페이지는 물론 수학여행 정 보 인프라를 통해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제 감면 등의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 안을 동시에 강구함. 3) 안전제도 마련 및 교육 강화 수학여행단 탑승 버스의 최고속도 제한 - 일본의 경우 수학여행단을 태운 차량은 시속 60km로 제한하고 있음. 수학여행단 탑승 차량에 대한 추월금지 제도 도입 - 상당수 나라에서는 어린이 및 학생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월을 금지 2. 관광인프라 부문 1) e-tourism 정보인프라 구축 제주의 낮은 인지도와 수학여행 관련 정보 부재는 일본인 수학여행단 유치의 최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수학여행설명회 및 팸투어와 같은 제한적인 활동으로는 지속적인 정보제공이 미약 할 수 있으므로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인프라 구축이 필요시 됨. 2) 수학여행지도사 양성 수학여행지도사는 크게 내국인 전담인력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전담인력 으로 구분하여 양성하고, 해당 학교가 제주를 찾는 경우 전담하여 수학여행을 지 도함으로써 수학여행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기능을 수행함. 3) 수학여행 전용 숙박시설의 확충 수학여행 전담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비용의 지원과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업체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함. 3. 상품개발 부문 1) 수학여행 코스 개발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전적지, 지질공원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수학여행 상품으로 개발하고 코스화하는 방안이 시급함. 제주 홈스테이 교육여행 상품

37 - 일본의 경우 수학여행과 더불어 가장 인기있는 교육여행은 홈스테이 체험을 통 한 문화와 역사 및 언어배우기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음. 2) 제주수학여행 실행매뉴얼 보급 실행매뉴얼 내에는 제주수학여행의 올바른 기능 및 효과, 우수 제주수학여행 사 례, 제주수학여행 진행방법, 제주수학여행시 안전사고 대응방법, 제주수학여행 시설 이용방법 등의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게 함. 4. 홍보 마케팅 부문 1) 인지도 강화 및 홍보의 조기실행 제주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홍보 전략으로는 현지 관광설명회, 관광박람회/상 품전 등이 주요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현지 유명 연예인과 인 사를 활용한 이미지 광고가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가장 효과적임. 2) 제주와 일본 학교와의 자매결연 강화 제주지역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일본의 학교들간의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여 상호 교환방문 형태의 접근은 제주의 인지도를 높이고 수학여행지로서의 상품 가치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될 수 있음. 3) 구전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조사하는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서도 친구/친지/동료 등 에 의한 구전 커뮤니케이션이 관광목적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임. 4) 일본 현지여행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마케팅 구축 일본 5대 여행사인 JTB, KNT, 니혼료코, 잘팍, 한큐교통 등 대형여행사에 제주홍보 협조를 위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공동광고, 카탈로그 제작 지원, 공동 판촉활동, 전시회 공동 참가, 팸투어 지원, 공동설명회 개최 등의 협력마케팅을 모색해야함. 5) 한국 내 관련 기관과의 공동마케팅 강화 정부 차원에서도 일본인 수학여행단 유치를 의미있는 틈새시장으로 보고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38 제주특별자치도민 삶의 질(행복지수) 평가연구 연구위원 강 창 민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평가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강 약점을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여 제주특별자 치도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2. 연구 주요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 개념과 주요 지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삶 의 질 개념을 정리하여 지표선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삶의 질 지표 선정을 위해 국제사회의 사회지표와 국내의 사회지표 등의 지표개발 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의 객관적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고 선정하였다. 삶의 질 연 구에 대한 방법론과 구체적으로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지표를 선정하였 다. 객관적 지표 및 주관적 지표 모두를 검토한 후 신뢰성과 자료획득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6개 부문 29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인구구조 세부지표로 기대수명(평균수명), 이혼율(조이혼율), 출산율(합계출산율)을 해당지표로 선정하였으며, 지역경제 세부지표는 인구 천명당 경제활동인구, 실업율, 1인당 GRDP, 50인 이상 사업체수, 재정자립도, 지역경제 투자비율(세출결산 중 경 제개발비) 등을 해당지표로 선정하였다. 사회문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세부지표는 문화기반 시설 수(인구 십만명당), 교육 및 문화예산 비중(일반회계중 교육 및 문 화예산 비율), 초 중 고등학교 교원당 학생수(교원 1인당 학생수), 대학 입학정원 수, 자원봉사 참여율(인구 천명당 자원봉사등록인구) 등으로 선정하였다. 주거 환 경을 측정할 수 있는 세부지표는 주택보급률, 녹지비율(인구 천명당), 상 하수도 보급률, 쓰레기 배출량(1인당 1일 폐기물) 등을 해당지표로 선정하였다. 사회복지 를 측정할 수 있는 세부지표 인구 사회복지시설 수(인구 십만명당), 보육시설 확보 율(유아 천명당), 기초생활 수급자율, 인구 천명당 의사수, 복지예산비율 등을 해당 지표로 선정하였다. 안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세부지표를 교통사고발생율(자동차

39 천대당 교토사고건수), 범죄발생율(천명당 범죄발생건수), 화재발생율(만명당 화재 발생건수), 소방관 1인당 인구수, 경찰관 1인당 인구수 등을 해당지표로 선정하였다. 셋째,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민 삶의 질 지표의 중 요도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의 여섯 가지 측정 영역인 인구, 지역경제, 사회 문화, 주거 및 환경, 사회복지 그리고 안전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측정 결과 사회복지 안전 주거 및 환경 지역 경제 사회/문화 인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지 표를 통해 전국 16개 시 도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였다. 16개 시 도 삶의 질 순위와 평가는 위해 각 지표들에 대한 표준화 지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평가 결과 제주지역 종합순위는 전국 3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문별로 는 인구부문, 지역경제부문, 사회문화부문은 전국 최상위로 나타났고, 주거 환경 부문, 안전부문은 전국평균 수준, 그리고 사회복지부문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 을 나타냈다. 부문별로는 인구구조에 대한 삶의 질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세부지표인 기대수명과 합계출산율이 전국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지역경제 부문의 삶의 질은 경제활동인구 등 5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국 최상위 수준을 나타냈다. 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고 전반 적으로 변이계수가 다른 부문의 지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제주지역이 재정자립도와 1인당 GRDP는 크지 않지만 제주 가 타지역에 비해 실업율이 크게 낮고 경제활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사회 문화부문의 삶의 질 결 과는 인구 및 지역경제부문과 비슷하게 전국 상위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문화적 차원의 삶의 질은 전국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과 관련한 지표는 전 국수준보다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부문의 삶의 질은 전체적으로 전국평균보다 낮고 순위도 낮게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등은 전국평 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의사 수, 복지예산 비율, 기초생활 수급자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안전부문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전국평균 수준이지만 순위는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재난 및 재해와 관련한 교통사고, 범 죄, 화재 발생 등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함의하는 바는 AHP 분석을 통한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우선 순위에서는 사회복지와 안전을 꼽았는데 실제 그 지표들에 대한 16개 시 도를 대 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전국적 수준에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이러한 부문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40 3. 정책제안 및 결론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연구와 개발이 되어왔지 만, 지역적 차원, 국가적 차원, 지방적 차원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는 접근하 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계량화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와 사람의 심 리적 차원의 주관적 지표에 따라 삶의 질 측정기준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제주도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강점과 약점이 무 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삶의 질 지표를 개선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향후 주관적 지표에 대한 부문을 보완하 여 실제 도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정책결정 및 예산편성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전략과제에 연계되어 시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삶의 질이 단순히 경제적 요인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균형적이고 통합적 차 원의 정책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실현가능한 목표와 수단을 통해 제주특별자치 도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41 별첨자료) 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지표 구분 평가부문 평가지표 기대수명 인구구조 이혼율(조이혼율) 출산율(합계출산율) 경제활동 인구(천명당 경제활동 인구) 실업율 지역경제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액/총인구) 50인 이상 사업체 수 재정자립도 지역경제 투자비율(세출결산 중 경제개발비) 문화기반시설 수(1십만명당) 교육 및 문화예산 비중 제주특별 자치도민 삶의 질 평가체계 사회 문화 주거 및 환경 사회복지 안전 초중고등학교 교원당 학생수(교원 1인당 학생수) 대학교 입학정원 수(2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자원봉사활동 참여(천명당 등록 자원봉사수) 주택보급률 공원비율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쓰레기배출량(1인당 1일 폐기물) 사회복지시설 확보율(인구 10만명당) 보육시설 확보율(유아천명당 보육시설 수) 저소득층 비율(기초생활수급자율) 인구 1,000명당 의사수 복지예산비율(일반회계의 사회복지예산액 비율) 교통사고발생비율(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건수) 범죄발생율(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 화재발생률(인구 만명당 범죄발생건수) 소방관 1인당 인구수 경찰관 1인당 인구수

42 제주 향토음식 세계화 방안 책임연구원 고 철 수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현재 제주의 향토음식을 통한 관광 상품화는 그다지 활발하거나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임. 향후 외국인 관광객 100만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 제주의 전통 향토음식은 식문 화 와 관광산업 이 결합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임. 그러나 제주의 경우 영세성을 면치 못하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미래 차원의 향토음식의 세계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2. 목적 한식의 세계화에 따른 지역향토음식의 체계적인 전략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며, 관광정책의 하나로 제주향토음식의 관광자원화 기틀을 마련함 제주지역 향토음식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제주 향토음식의 고유한 맛과 특성을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음식에 대한 우수성 을 심어주기 위하여 제주향토음식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Ⅱ. 연구 주요 내용 1. 제주향토음식의 세계화 방안 1) 제주음식에 대한 거부감 해소 대부분의 관광객과 외국인들이 제주 음식의 단점으로 꼽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로 제주 음식은 그 냄새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아 제주 음식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게 됨.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리가 다 된 음식을 작은 단위로 포션화하여 식탁 에 올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43 제주 음식에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데커레이션의 강화임. 시각적인 효과는 음식 에서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큰 요소로 음식을 처음 접해보는 관광객과 외국인들에게 독특한 데커레이션과 시각적 아름다움을 통해 낯설음과 생소함을 없애야 할 것임. 2) 모든 사람에게 맞는 제주만의 상차림의 개발 제주 음식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제주 음식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오로지 우리 문화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접한 모든 이들에게 맞는 문 화와 우리의 문화를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관광객들을 흥미롭게 하는 것이 제주 음식을 보다 긍정적으로 알리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임. 3) 새로운 음식 상품의 개발 제주 음식의 세계화와 국제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요소 중의 하나가 새로운 음식 상품의 개발임. 제주 음식하면 대부분 옥돔구이, 갈치구이, 고등어구이, 흑돼지구이, 자리물회, 한 치물회만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현재 제주 음식이 가지고 있는 종류의 한 계성을 뛰어 넘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며 음식 상품의 종류를 개발해야 함 - 건강식의 상품화 개발 - 패스트푸드화와 인스턴트화를 통한 상품화 - 관광지와 제주음식을 연계한 상품개발 - 식도락 여행상품 개발 4) 제주음식을 주제로 한 이벤트 개최 최근 이벤트를 통한 다양한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호응도 높아지 고 있는 추세임.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특정 상품을 소비자에게 포지션 시킬 수 있고, 성공적인 이벤트를 통하여 지속적인 고객을 유지시킬 수 있음. 이벤트를 통해서 제주의 음식을 외국인에게 강하게 포지션 시킴으로써 한식 관광 상품화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5) 한식의 홍보 제주자치도는 우리의 전통 향토음식을 홍보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등 한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방법을 모색해야 함. 국내 매체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중 매체를 이용해서 제주음식을 해외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제주의 이미지를 세계인의 가슴속에 새기도록 해야 함

44 Ⅲ.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1. 정책적 제언 1) 제도적 측면 가. 인증제 도입 제주향토음식점이 수없이 많은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일반 대중음식점에 대한 영업허가에서 시작되며, 그 구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임. 제주향토음식에 대한 규정과 범주의 정립을 통한 향토음식점에 대한 인증제를 도 입함으로써 제주향토음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임 나. 전담부서의 설치 제주향토음식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설치를 통한 세계화, 국제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인재양성 해외 시장 진출에 앞서 제주향토음식 조리사 부족을 호소하는 한식업체가 많아져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부족한 조리사가 만든 요리 로 인해 저급 요리로 제주음식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음. 제주향토음식업체 상당수가 전문적인 조리사 부족을 제주음식 국제화의 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하루 빨리 제주향토음식 조리사 양성을 위해 제주요리에 대한 체 계적인 강습 및 장기적인 교육 시스템 등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라.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식품산업의 연구개발비는 미미한 실정임. 음식의 상품화 확대 뿐만 아니라 특허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식품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이 시급함. 또한 음식의 상품화에는 기계설비의 역할이 크나 현재 식품 업계의 기계설비 대부 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의 독자적인 기계제 작 기술 확보와 원료의 보전에 대한 다양한 기술 개발도 필요함

45 2) 메뉴적 측면 가. 현지화 및 다양한 소스 개발 메뉴를 현지의 식문화에 맞춰 차별화하고 특히 한식당의 경우 음식뿐 아니라 인테 리어 서비스까지 현지화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우리 고유의 것만이 세계적인 것 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현지인의 입맛과 기호에 맞게 맛, 내용물, 조리법 등에 변화를 주어야 함. 이에 대하여 외국인에 입맛에 맞는 다양한 소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나. 향토음식의 퓨전화 일본음식이 미국시장에서 고급음식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퓨전화 임. 전통적인 일 식에서 서양스타일에 맞게 재정비한 후 청결한 음식 처리, 깔끔한 포장, 담백한 맛의 삼박자를 갖추고 미국 음식시장에 당당히 입성했음. 제주 음식의 퓨전요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음. 한식의 비빔밥을 예로 들자면 허브를 넣은 비빔밥 등 다양하게 만들어 기존의 비빔밥과 차별화를 둘 수 있음. 제주 음식에도 다양한 소스를 사용하여 차별화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임. 손 님의 선호를 감안하여 주방장이 끊임없이 메뉴를 개선하고 다양하게 개발하여 한 식의 세계화에 힘써야 할 것임. 다. 먹기 편한 방법 개발 제주음식의 퓨전화와 현지화를 위해서는 우선 편하게 먹는 방법을 개발해야 하며 먹기에 불편하지 않고 쉽게 먹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함. 외국인의 경우 여러 명이 공동으로 먹는 상차림을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인분 씩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식 제공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하며 개별 식단 제공이 힘들 경우 빈 접시를 많이 제공해서 덜어 먹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음. 라. 차별화 그리고 간편화 제주 음식의 퓨전요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음. 쇠고기, 돼지고기도 다양 한 소스를 사용하여 차별화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임. 손님의 선호를 감안하여 주방 장이 끊임없이 메뉴를 개선하고 다양하게 개발하여 한식의 세계화에 힘써야 할 것임. 제주음식의 간편화에도 힘써야 할 것임. 서양인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호하며 이런 점에서 볼 때 제주음식의 간편화가 세계의 외식 시장을 공략하는 하나의 방안일 것임

46 마. 제주음식의 표준화와 계량화 해외 현지 교포식당 메뉴는 표준화 계량화 되어 있음. 한식의 기본재료와 양념, 육 수 등 개별 표준화를 통해 식품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함. 제주음식 조리과정과 양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표준화 계량화 된 한식주방 시스템 의 개발도 필요함. 2. 시사점 제주 음식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화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하지만 문제점을 고쳐 나간다면 제주 음식은 세계 일류의 음식으로 발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 전문성을 통한 경쟁력의 확보에도 힘써야 할 것임. 한 그릇의 음식에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단 한명의 손님에게도 최선의 서비스를 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경쟁력 확보가 될 수 있음 제주 음식의 끊임없는 개발과 자기 발전이 필요함. 끊임없는 개발과 발전이 없이 앞으로 세계화를 위한 제주 음식의 미래는 없을 것임. 누구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개발하며 참신한 것을 만들어야 치열한 경쟁과 적자생존의 세계 시장에서 제주 음식의 세계화를 도모할 수 있음

47 제주지역의 노인 취업구조와 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Key Word : 고령사회, 노인고용, 노후생활, 노인일자리, 고용문제 연구위원 고 승 한 I. 연구 배경 및 목적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제주지역 상황에서 노인들이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예컨대, 소득, 주거, 건강, 여가 등)를 하지 않거나 혹은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 망 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경우에 노인 빈곤층의 증가와 노인부양의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어 제주의 노인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표출될 것임. 특히 제주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시행하는 국민 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지원도 강화해야 하 지만, 한편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적합하고 안정된 일 자리를 창출 제공할 필요가 있음. 취업할 의사가 많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보충적 소득 제공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진 능력과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시키는데 기여 하기도 함. 이에 제주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제주지역 노인들의 취업구조 및 특성,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연구내용 1. 고령화 시대와 노인고용 문제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 는 가운데 노인층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 따라서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변 화들이 일어날 것임.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생산성의 저하, 소비 저축의 감소, 투자위축, 잠재경제성장

48 률의 하락, 경제성장의 둔화 - 사회적 격리감, 소외, 고독감 등의 증가로 다양한 노인문제(예컨대, 가출, 방치, 학 대, 자살 등)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과거의 전통적 노인보다는 새로운 노인세대의 출현과 고령친화산업의 태동 및 발 전이 기대됨. 고령화 시대에는 노인층의 증가로 노인들의 취업과 고용문제가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됨. - 노인고용은 주로 새로운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 인구구조적 변화, 기업의 인적자 원활용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음. 우리나라처럼 노인들의 은퇴 후 경제 사회적 생활안정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된 상황에서 노인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60.1%로 상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률 을 제정하여 노인고용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 나가고 있음. 이외에도 노인복지 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노인고용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음. 주요 선진국(예,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호주, 일본)의 노인고용정책은 정년 이 후에도 고용계속과 고용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특히 노인고용에 대한 법률적 의무조항 신설, 정년연장 문제에 대하여 노조와 고용 주간에 합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시스템의 구축, 노인고용에 대한 통합적 접근 과 관리 시스템 운영, 노인정책 입안, 집행 및 평가 관련 정부의 총괄부서 운영,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과 같은 사항들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2. 제주지역의 노인 경제활동 현황 제주지역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에 47.3%로 전년도에 비하여 2.1%p 상승하였으나,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경제활동참가율 30.1%에 비해 무려 18.0%p보다 훨씬 높음. 2010년도 제주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시와 서귀포 시) 그리고 중앙정부(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제주시니어클럽, 서 귀포시니어클럽, 고령자인재은행(서귀포YWCA),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노인취 업지원센터 등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49 3. 제주지역의 노인고용 실태조사 결과의 시사점 제주지역의 노인인력 공급과 수요에 대한 연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주에 거주하 는 일반 노인(300명)과 제주지역에서 기업활동에 참여하는 일반 기업체(50개 사업 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음. 설문조사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1) 일반노인 대상 조사로부터 시사점 -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이 주로 생계비 마련이나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일자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 노인들의 희망 종사자 지위가 임시직 기간제이므로 향후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 - 노인들의 취업 정보 획득 및 고용지원에 보다 효과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관련 시스템이 요구됨. - 노인들이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교육을 위한 재교육 훈련프로그램의 활 성화 필요 - 노인일자리 창출과 취업정보의 신속한 제공 및 다양한 노인에 적합한 직종개발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향후 수익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장형 일자리 사업 개발에 주력해 야 할 것임. 2) 일반기업체 대상 조사로부터 시사점 - 제주지역의 기업체들이 대부분 영세업체들이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적합한 괜찮은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임. - 기업체들이 향후 5년 안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의향이 많기 때문에 노인인력을 활용할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노인들이 기업체에 제대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고급지식, 기술 및 직무역량 강화가 필요함. - 기업체가 노인들에게 임시계약직 및 일일고용직을 제공하려는 의향을 많이 갖고 있음. - 기업체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와 직종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함. - 기업체들이 노인고용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다양한 채용 방법(예, 인터넷,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행정기관,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50 - 기업체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잘 알 수 있도록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제공 및 홍보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III. 노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체제 강화 - 사업개발비 및 시설개설비 지원, 경영컨설팅 등에 대한 예산지원 확충, 전문인력 의 충원과 역량 강화, 사업 수행기관간의 차별화 전략,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유도, 평가시스템의 내실화 등 노인고용촉진 및 운영 시스템 구축 1) 중앙정부의 정책변화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해 놓은 법률적 내용들이 강제 의무적 조항으로 전환 - 정년연장제, 임금피크제 등이 실질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합의를 거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가칭) 노인고용할당제 를 우선 공공부문에서 실시하고 점차로 민간부분으로 확 대해 나가야 할 것임. 2)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변화 - 중 장기적으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조례 를 제 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노인고용할당제 를 우선 도내 공공부문에서 실시하여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 실 시 필요 -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과 고용촉진 지원업무와 관련된 정책기획, 입안 및 집행 그 리고 평가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가칭) 제주고령자고용지원센터 를 중 장기적 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음. - 제주의 지역적 특성과 노인 일자리 특징을 고려한 노인일자리 평가 모델 개발 - 노인고용의 구직 구인의 연계 강화를 위한 노인인적자원 DB 구축 노인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체계화 - 노인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51 - 노인인적자원개발 및 취업 연계를 총괄 담당하는 도청 내 담당 부서 지정 - 평생교육이 노인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직업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노인고용지원 시스템 구축 - 노인일자리 구인 구직 워크넷 정보체제 구축 - (가칭) 노인구인 구직 만남의 날 시행 필요 - 제주지역의 특성과 제주노인의 취업욕구를 충분히 고려한 노인일자리 유형의 개발 에 대한 지원 - 노인창업지원과 관련된 노인창업 아카데미 혹은 컨설팅 제도 운영 - 노인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노인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체제 강화 - 민간과 행정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노인고용의 상공적 추진을 위한 (가칭) 노 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사회협약 체결 - 노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산 학 민 관 협력네트워크 체제로서 (가칭) 제주노인 고용파트너십포럼 구성 및 운영 - 언론 방송기관의 노인일자리 현장 탐방 시리즈 기획 보도 - 민간부문에서 (가칭) 제주노인신문 발간 혹은 인터넷 상에서 카페를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및 고용관련 교류의 장 마련

52 제주도 문화자원 분포 현황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Key Word : 문화기반시설, 역사문화자원, 예술문화자원, 영상예술자원, 지역생활문화자원 책임연구원 문 순 덕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제주도는 전 지역에 풍부한 문화자원이 분포되어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 는데 필요한 분포 현황의 체계적 조사 분석이 미흡한 실정임. 제주도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자원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문화생태계(각 문화 자원들의 유기적 관계 등) 파악이 필요함. 이에 문화자원별 분포 현황을 기초자료로 해서 지역별 분포 현황을 점검해 보고 주제별, 권역별 분포 현황을 정리하여 제주의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자 료 구축에 연구 목적이 있음. Ⅱ. 연구 내용 1. 연구 범위 및 대상 문화시설로는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문화학교, 작은도서관(문고) 등이 있으며 이들의 분포 현황을 조사함. 역사문화자원으로는 문화재, 전통문화자원(관련 전수시설), 박물관(역사적인 기념관 포함), 문화원 등이 있고, 예술문화자원으로는 종합예술시설(문예회관), 공연예술자 원, 시각예술자원, 문학문화자원(문화예술단체, 문학관) 등이 있으며 이들의 분포 현황을 조사함. 영상예술자원으로는 영화예술자원, 방송예술자원 등이 있고, 지역생활문화자원으로 는 도서관, 문화의 집, 시민회관, 문화학교, 문화단체 등이 있으며 이들의 분포 현 황을 조사함. 2. 권역별 문화자원 분포 현황 도서관 분포는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에만 밀집되어 있고, 다른 읍면에 는 1곳만 있음

53 문화의집 분포는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에는 밀집되어 있고, 서귀포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는 1곳이 있으며, 제주시 서부지역인 애월읍, 한경면에는 1 곳만 있고, 한림읍과 제주시 동부지역에는 1곳도 없음. 미술관 분포는 제주시 동지역에 4곳, 서귀포시 동지역에 3곳이 있고, 제주시 동부 지역 1곳, 서부지역 1곳이 있고, 한림읍과 조천읍에는 전혀 없다. 서귀포시 동부지 역에는 2곳, 서부지역에는 1곳이 있고, 대정읍과 남원읍에는 1곳도 없음. 박물관은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그 외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 1~3곳이 있다. 서귀포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는 1~2곳이 있어서 이 문화자원은 제주도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영화관은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에만 밀집되어 있고 그 외 다른 지역에 는 단 1곳도 없어서 이 문화자원의 불균형을 짐작할 수 있음. 공연장은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한경면 표선면에 는 2곳이, 조천읍 애월읍 한림읍 안덕면에는 1곳이 있는 정도이고, 구좌읍 남 원읍 성산읍 대정읍에는 단 1곳도 없음. 갤러리는 제주시 동지역이 집중 밀집지역이며, 서귀포시 동지역은 4곳 정도이고, 제주시 동부지역과 서귀포시 동부지역인 남원읍과 표선면에는 1곳도 없음. 문화의집은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이 밀집지역임. 제주시 동부지역은 1 곳도 없고, 서부지역은 1곳만 있으며, 한림읍은 전혀 없으나, 서귀포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은 1곳씩 분포되어 있음. 문화학교는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이 밀집지역이며, 애월읍을 제외하면 제주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은 1곳도 없음. 작은도서관은 제주도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 포시 동지역에 밀집되어 있음. 3. 제주도의 지역별 문화자원 보유 현황 구 분 총수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공공 도서관 작은 도서관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 의집 문화 학교 국가지정 문화재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제주시 동지역 일도 1동 일도 2동 이도 1동 이도 2동 삼도 1동

54 구 분 총수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공공 도서관 작은 도서관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 의집 문화 학교 국가지정 문화재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삼도 2동 용담 1동 용담 2동 건 입 동 화 북 동 삼 양 동 봉 개 동 아 라 동 오 라 동 연 동 노 형 동 외 도 동 이 호 동 도 두 동 제주시 동부지역 구 좌 읍 조 천 읍 우 도 면 제주시 서부지역 한 림 읍 애 월 읍 한 경 면 추 자 면 서귀포시 동지역 송 산 동 정 방 동 중 앙 동 천 지 동 효 돈 동 영 천 동 동 홍 동 서 홍 동 대 륜 동 대 천 동 중 문 동 예 래 동 서귀포시 동부지역 성 산 읍 표 선 면 남 원 읍

55 구 분 총수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공공 도서관 작은 도서관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 의집 문화 학교 국가지정 문화재 문화재 서귀포시 서부지역 대 정 읍 안 덕 면 도지정 문화재 Ⅲ. 시사점 정책적 제언 : 활용방안 1) 지역별 균형적인 문화시설 유치 방안 문화자원의 밀집 현황 파악 문화시설보다 활용에 중점 전국 규모의 문화자원(단체, 시설 등) 유치 가능 외적 성장보다 내실있는 운영 필요 2) 지역문화자원의 활성화 방안 지역별로 특색 있는 창작 공간 조성 지역별 문화자원 활용 지역 재생 공간으로 활용 레지던스 사업의 적극적 추진 3) 문화자원을 토대로 하는 문화산업의 벨트화 방안 문화투자 환경 조성 문화산업화 문화자원 관련 구술자료 구축 4) 문화예술 창작 인프라 확대 방안 창작기반 취약점 보완 5)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인적 물적 인식 변화 방안 시설 및 인적 교류

56 오색( 五 色 )농업을 활용한 제주지역농업 활성화 방안 Key Word : 오색농업, 융 복합화, 디자인농업 연구위원 강 승 진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DDA FTA 확대 등 세계 환경변화로 제주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 데, 특히 지역농업 분야에서는 그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극 복하기 위한 지역농업의 고도화 및 다각화 방안이 요구됨.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웰빙 트렌드의 활용을 비롯하여 1 차 산업과 2차 3차 산업의 융 복합화, 지역농업자원을 활용한 틈새농업 발굴 육성 등 창의성의 발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풍부한 농업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온화한 기후 와 뛰어난 경관, 독특한 역사문화를 지니고 있음. 또한 한해 750만 명 이상의 관 광객이 들어오는 국내 최대의 관광지로 그 잠재수요도 엄청날 것으로 사료됨. 본 보고서는 이러한 특성과 다양한 지역농업자원을 활용한 틈새농업의 하나로 오 색농업을 활용하고, 나아가서 오색농업 디자인화 를 조성함으로써 지역농업을 활 성화하고 농가소득 증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음.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먼저 본 연구의 테마인 오색농업의 개념을 고찰하기 위하여 한방 등 동양문화권에 서 견지해 온 색에 대한 관념과 색과 인체의 역학관계 및 농산물의 색에 따라 인 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주요 농산물의 현황을 살펴봄. 이를 토대로 스토리마케팅과 연계 가능한 제주지역 주요 오색농산물에 대하여 탐 색하고, 오색농업과 연관된 국내 외 사례분석, 제주지역 오색농업을 관광객과 연 계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함 오색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방안 탐색을 위하여 오색농업 추진체계 등 발전전략을 구상함

57 Ⅲ. 연구결과 오색( 五 色 )농업이란 적색 청색 백색 황색 흑색을 띤 농산물을 생산하여 산업 화하는 것을 말하며, 이들은 동의보감이나 중국 고서에서 오장( 五 臟 ; 간 심장 폐 비장 신장)에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지역농산물과 연계하여 틈새 농업을 발굴하는 방안은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 - 제주지역 주요 오색농산물 : 황색(감귤, 당근, 감자), 흰색(마늘, 양파, 무, 양배추), 녹색(브로콜리, 녹차), 흑색(검은깨, 검은콩), 적색(딸기) 즉, 제주지역은 관광지이면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최근 웰빙 관련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 기능성 식품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오색농업을 6 차산업화 하고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활용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와같이 지역농산물과 연계해서 오색농산물을 틈새농업으로 발굴하기 위해 제주 방문관광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청정 건강/웰빙 제품에 대해 응답자의 73.4%가 관심이 많았으며, 제품 구입 여부 에 대해 70.5%가 구입해 보았다고 응답하였고, 구입할 마음이 있는 응답자는 80.3%로 나타남. - 제주지역 청정 오색농산물로 만든 건강/웰빙 농식품 구입 의향에 대해 82.0%가 구입하고 싶다고 응답함. - 제주지역 청정 오색 농식품 세트나 상품 구입 시 적정가격으로 2만 원 4만 원 미만이 39.3%, 4만 원 6만 원 미만이 32.4%로 전체 71.7%를 차지하였음 - 청정 오색 농식품 관광지(단지) 조성 시 방문 여부에 대해 82.7%는 방문할 의사 를 표시하였고, 청정 오색 농식품 재료로 전문식당 운영할 시 83.9%의 응답자는 방문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음. - 본 조사 결과, 제주 입도관광객들은 청정제주의 농산물 및 건강/웰빙 제품에 대 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며,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오색농산물 제품 구입 및 농원 전문식당에 대한 방문의사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앞으로의 제주관광의 방향이 보는 관광에서, 체험관광으로 그리고 건강 및 웰빙 관광으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오색농산물 제품 및 음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제주 디자인 농업 1) 의 선두주자로 오색농업 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오색농산물 의 생산, 가공, 판매 및 연계관광을 더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소비자 중심의

58 농업의 도입 및 재편이 요구되고 있음. 제주지역 주요 오색농산물을 가지고 농업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 가공 유통 판매가 융 복합화한 농 공 상 연대사업의 하나인 6차 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제주지역에 가장 적합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 품목 선정, 둘째, 선택한 품목들이 고품질로 가장 잘 재배될 수 있고 관광객이나 소비 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단지) 선정, 셋째, 소비자나 방문객들의 요구에 맞춘 눈높이 브랜드 상품 개발, 넷째, 개발된 상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득과 연결하는 홍보 마케팅전략 수립, 다섯째, 750만 명 이상의 제주방문 관광객 및 지역관광자원과의 연계방안 등을 고려한 오색농업 디자인화 작업이 요구됨. 오색농업의 추진과제로는 오색농업특성화 아이템 선정, 오색농업 육성을 위한 계 획 수립, 오색농업 주체들 간의 의사소통 확보, 오색농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 전 투자, 지식 연구자원의 확보 등이 요구되며, 이러한 오색농업의 기본 발전전략 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색농업발전위원회와 (가칭)제주오색농업 사무국을 중심으 로 한 기본조직이 필요함 이러한 조직을 중심으로 오색농업단지를 조성한다면 다음과 같음 - 기본구상 : 오색농업단지는 오색농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며 제주지역 컬러푸드의 우수성, 컬러푸드 농원의 경관자원화, 산지 농산물 수확에 이은 컬러푸드 음식 체험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2차 가공제품의 판매와 브랜드 홍보의 장으로 조성함. - 장소 선정 : 오색농산물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행조직을 구성하여, 토질이 양호 하며, 재배 관리에 유리한 장점이 있고,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선 정해야 함. 이는 농업의 1차, 2차, 3차산업화를 포괄할 수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 한 것임. - 재배작물선정 및 재배방법 : 오색농업단지의 기본 구상은 작물재배에 장소마케팅 을 도입하여 작물재배에 앞서 단지의 기본 디자인을 완성한 후 재배작물을 선정 하여 오색농업단지에 걸맞은 색채화 재배를 구현하는 방식을 취해야 함. - 이는 단지를 오색농산물 생산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나아가 농촌의 경 관 자원화에도 일조할 것임. 오색농업단지 구성요소로는 오색농작물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농촌관광을 위한 숙 박시설과 오색농산물 체험시설, 오색농산물 관광시설, 오색농산물 제품 판매시설, 1) 디자인농업의 정의는 목적에 맞게 특별히 고안된 농업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말로는 창조농업 또는 창의농업 이라고도 할 수 있음

59 오색농산물 음식점 시설, 오색농산물 가공시설 등이 중 장기적으로 필요로 할 것 임. 그 외 연구시설, 물류시설 등을 집적화함.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 론 최근 제반 분야에서 창의 라는 용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이는 기존의 사고방 식,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 인간의 상상력과 감성을 중심에 두고 바라 보자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틈새시장과 같은 판매전략도 경영을 새롭게 바라보고 자 하는 상상력이 창출해낸 창의 의 하나라 할 수 있음. 이 같은 흐름은 농업분야도 예외일 수 없음. 본 연구의 테마인 오색농업 또한 창 의 의 한 유형이라 하겠음. 소비자가 요구하는 농산품의 생산과 판매에 주안점을 두는 이면에는 기본적으로 오색농산품은(우리는) 당신을 사랑한다 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임.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라 하겠음. 이처럼 오색농업은 창의농 업의 하나로서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사랑(건강)을 파는 것 임. 따라서 오색농업은 창의농업, 디자인농업, 고객옹호마케팅, 스토리텔링 마케팅 등 새로운 개념의 생 산 판매방식의 적극적인 도입이 요구되며, 그간 대량생산을 위해 포기되어왔던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사랑의 마음으로 담아내는 노력의 총체라 할 수 있음. 오색농업의 스토리텔링은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되게 사랑 을 담아내고 전파하는 공감적 행위이어야 하며, 오감을 이에 연결시키는 공감각( 共 感 覺 )적 전략이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부터 오색농업의 이 같은 속성을 담아내 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요구되며,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농업분야 외의 전문인력 참여 또한 반드시 필요함. 제주지역이 앞으로 오색농업을 통해 단순히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파는 큰 그림을 통해 제주지역의 청 정성과 인류의 꿈 그리고 개인의 건강을 소비자와 함께 가꾸어 나가는 계기를 만 들어가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봄. 2. 정책제언 제주지역 주요 오색농산물을 가지고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

60 산 가공 유통 판매가 융 복합화한 농 상 공 연대사업의 하나인 6차 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 첫째, 제주지역에 가장 적합하면서 소 비자가 원하는 친환경 품목 선정, 둘째, 선택한 품목들이 고품질로 가장 잘 재배 될 수 있고 관광객이나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단지) 선정, 셋째, 소비자나 방문객들의 요구에 맞춘 눈높이 브랜드 상품 개발, 넷째, 개발된 상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득과 연결하는 홍보 마케팅전략 수립, 다섯째, 750만 명 이 상의 제주방문 관광객 및 지역관광자원과의 연계방안 등을 고려한 오색농업 디 자인화 작업이 요구됨. 오색농업단지로 적정한 지역이나 장소라고 한다면,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및 작목시범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곳이거나, 또는 최근 추진 중인 제주 동부권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등을 시범지역으로 조성할 경우 적은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됨. 무엇보다도 전국 최초의 친환경 오색농산물을 통해 오색상품 또는 오색컬러푸드 세트 브랜드를 만들어 제주방문 75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 고 이를 계기로 프랜차이즈화 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중 장기적으로는 수출 과도 연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봄. 또한, 최근 제주도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 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친환경농업과 학교급식 연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음. 따라서 친환경 오색농산물로 만든 오색컬러푸드를 학교급식으로 제공 할 경우 학생들에게 건강은 물론, 음식문화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더불어 제주지역 친환경농업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61 물류비 절감 정책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책임연구원 고 태 호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물류비용 절감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제주지역의 경우,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물류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 중하여 지역 경제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물류비용 절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제주지역 경제 성장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생산물의 이출에 대한 물류비용 절감 정책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물류비 절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 투입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제주지역 물류 비용구조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물류비 절감 정책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함 Ⅱ. 연구내용 1. 제주지역 물류 비용구조 분석 빛 물류비 절감 정책 현황 제주지역 물류 비용구조와 물류비 절감 정책 현황을 고찰함 - 제주지역 내 생산물이 지역 외로 이출되는 경로 및 각 경로에서 소요되는 물류비 현황을 구체적으로 고찰함 - 또한 이러한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주지역의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본 연구는 크게 공산물 유통 과정과 농산물 유통 과정으로 구분하여 물류 비용구 조를 제시함 - 공산물 유통 과정은 기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물류 비용구조를 제시하였으며 도외 판매시 물류비용은 매출액의 약 7.2%로 나타남

62 - 농산물 유통 과정은 제주지역 농산품 중 생산량이 많고 이출 규모가 큰 농산품을 대상으로 물류 비용구조를 제시하였는 바, 도외 판매시 물류비용은 감귤의 경우 매출액의 약 11.7%~9.0%, 당근의 경우 매출액의 약 12.4%~11.0%로 나타남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류비 절감 정책은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사업,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 사업 등이 있음 2. 분석모형의 설정 제주지역 생산품의 물류비 절감은 생산비용을 감소시켜 제품의 가격을 하락시키며, 이는 소비수요 증가로 이어져 국내 및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에 따라 물류비 절감에 따른 재화의 가격 변화,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 수요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의 분석을 위한 모형을 설정함 3. 사례분석 물류비 절감 정책은 지원 대상, 지원 분야, 지원 규모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가 상 이한 바, 본 연구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함 - 본 연구는 물류비 절감 정책의 지원 대상을 제조업체와 감귤 및 당근 생산자(농 가, 생산자단체 등)로 선정함 - 물류비 절감 정책의 지원 분야는 운송비, 하역비, 보관비를 포괄하여 지원하는 것 으로 설정함 - 지원 규모는 업체 및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도외 및 해외 판매시 부담하는 운송 비에 대해 100%, 50%, 30%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함 물류비 절감 정책 시행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사례분석 결과(종합) (단위: 백만 원) 산업구분 물류비 지원 규모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제조업 감귤 운송비 100% 지원시 (총물류비 75.0%) 운송비 50% 지원시 (총물류비 37.5%) 운송비 30% 지원시 (총물류비 22.5%) 운송비 100% 지원시 (총물류비 32.5%) 24, , , , , , , ,

63 산업구분 물류비 지원 규모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당근 운송비 50% 지원시 (총물류비 16.2%) 운송비 30% 지원시 (총물류비 9.7%) 운송비 100% 지원시 (총물류비 28.2%) 운송비 50% 지원시 (총물류비 14.1%) 운송비 30% 지원시 (총물류비 8.5%) 10, , , , Ⅲ. 시사점 정책적 제언 제주지역 경제 성장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생산물의 이출에 대 한 물류비용 절감 정책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섬이라는 협소한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외부 소비시장 확보가 중요함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물류비 절감 정책이 지역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 투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임 따라서 물류비 절감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물류비 절감 정책의 편익은 물류비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의미하며, 비용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함 여기서 문제는 물류비 절감 정책의 비용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 경비는 계량 화가 용이하나, 편익인 물류비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계량화가 쉽지 않다는 것임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주지역 물류 비용구조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물류비 절 감 정책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한 후, 사례 분석을 실시함 - 제주지역의 물류 비용구조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물류비 절감 정책 현황을 구 체적으로 검토함 - 물류비 절감 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개발함 - 개발된 분석모형을 토대로 제주지역 물류비 절감 정책 사례를 선정하고 이에 따 른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함

64 제주 오름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책임연구원 고 태 호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제주의 오름은 보전되어야 할 자연자원이자 관광상품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관 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오름 보전 사업이 시행되기도 하며, 오름 개발 사업이 시행되기도 함 제주 오름에 대한 보전 및 개발 사업은 오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대로 유지시 킬 수도, 소실시킬 수도 있음 - 오름 보전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오름을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데에서 느끼는 만족감(가치)이 발생하며, 반대로 오름 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이 러한 만족감(가치)이 사라지게 됨 이러한 만족감은 오름과 같은 자연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이나, 이는 무형의 것으로 계량화가 어려워 오름 보전 및 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있어 한계로 작용함 그러나 자연자산의 화폐가치화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환경재 등 비시장재화 에 대한 경제적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본 연구 는 이를 이용하여 제주 오름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자 함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제주 오름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분석모형을 설정한 후, 설정된 분석모형을 사례에 적용하여 오름의 경제적 가치를 직접 추정하고자 함 Ⅱ. 연구내용 1. 제주 오름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논의 제주 오름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발과 보전의 갈등 사례를 구체적으로 고찰함 - 오름의 기본 특성, 분포 현황, 이용 실태 등 기본 현황을 고찰함

65 - 개발과 보전의 갈등사례로 송악산 관광지구와 묘산봉 관광지구 개발사업을 고찰함 이를 토대로 오름의 경제적 가치 측정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오름은 위락적,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 여러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 는 오름의 보전에 의해 보전될 수도, 개발에 의해 소실될 수도 있음 - 이에 오름 보전 및 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이러한 영향까지 고려하여 사업 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오름 보전 사업의 경우 보전되는 오름의 가치가 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비해 크다면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은 높다고 할 수 있음 오름 개발 사업의 경우 소실되는 오름의 가치가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득에 비해 크다면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은 낮다고 할 수 있음 오름의 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해서 경제적 가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구 체적으로 고찰함 - 오름과 같은 자연자산의 가치는 크게 사용가치(use value)와 비사용가치(non-use value)로 구분할 수 있음 사용가치란 인류가 현재의 생산 및 소비 행위에 환경을 직접 연관시킴으로써 발 생하는 가치임 비사용가치란 사용가치 이외의 가치를 통틀어서 지칭하는 것으로, 크게 선택가치 (option value), 존재가치(existence value), 유산가치(bequest value)로 세분됨 여기서 오름의 가치를 포함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오름의 가치가 화폐가치로 표현될 필요가 있음 2. 제주 오름의 경제적 가치 측정 방법론 선정 및 분석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분석 방법론으로 조건부 가치 측정법(CVM)을 이용함 - 자연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론에는 헤도닉가격기법(HPM), 여행비용법(TCM), 조건부 가치 측정법(CVM) 등이 있음 - 위 방법론들의 개념, 한계, 적용가능성 등을 고찰하여 본 연구의 분석 방법론으로 조건부 가치 측정법(CVM)을 설정함 3. 제주 오름의 경제적 가치 측정 오름 이용 경험자 및 잠재 이용자 범위에 따라 유형별 대표 오름을 선정하고 각 오름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함

66 - 오름 이용 경험자 및 잠재 이용자 범위에 따라 오름의 경제적 가치를 세계적 가 치, 국가적 가치, 지역적 가치로 분류함 1) - 오름의 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해 조건부 가치 측정법(CVM)의 적용 절차에 따라 가상의 시장 시나리오 및 설문지 설계, 표본 설계 및 조사, 지불의사금액(WTP) 함수 설정 및 추정의 과정을 실시함 본 연구는 오름을 오름탐방객 유형에 따라 관광객 탐방형 오름, 일반도민 이용 오 름, 지역주민 이용 오름으로 구분하고, 국가적 가치 및 지역적 가치를 측정함 - 관광객 탐방형 오름의 대표 오름으로는 거문오름을, 일반도민 이용 오름의 대표 오름으로는 저지오름을, 지역주민 이용 오름으로는 서우봉을 선정함 관광객 탐방형 오름인 거문오름은 학술적 및 경관적 가치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자연자산이므로, 국가적 가치와 지역적 가치를 함께 측정함 일반도민 이용 오름인 저지오름과 지역주민 이용 오름인 서우봉은 지역적 가치를 측정함 구체적인 오름별 경제적 가치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거문오름의 국가적 가치는 연 170,318.87백만원으로 분석됨 거문오름의 지역적 가치(제주)는 연 2,004.45백만원, 전국적 가치(제주 제외)는 연 168,314.42백만원으로 분석됨 - 저지오름의 지역적 가치(제주)는 연 1,638.95백만원으로, 서우봉의 지역적 가치(제 주)는 연 1,256.21백만원으로 분석됨 -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표> 분석 결과 종합 구분 절단 평균 WTP(원) 추계가구수 (가구) 가치 환산 (백만원/연) 170, 거문 오름 국가적 가치 지역적 가치 (제주) 전국적 가치 (제주 제외) 10, ,646 2, , ,906, , 저지오름(지역적 가치) 8, ,646 1, 서우봉(지역적 가치) 6, ,646 1, ) 오름 이용 경험자 및 잠재 이용자 범위를 지역주민 또는 일반도민에 한정하여 측정된 가치는 지역적 가치, 국민 전체로 확대하여 측정된 가치는 국가적 가치, 외국인까지 확대하여 측정된 가치는 세계적 가치를 의미함

67 측정된 오름의 경제적 가치를 이해하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측정된 오름의 가치는 매년 발생한다는 것임 - 둘째, 오름의 가치 측정에 이용되는 지불의사금액(WTP)은 응답자들의 오름에 대 한 관심, 인지도 등 오름에 대한 태도, 소득수준 등 경제적 상황, 그리고 개인의 특성이나 선호에 의해 달라지는 바, 측정된 가치 또한 이러한 영향에 의해 달라 질 수 있음 특히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오름에 대한 인지도 및 소득 수준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 바, 향후 이러한 변수의 영향에 의해 오름의 경제적 가치는 달라질 수 있음 Ⅲ. 시사점 정책적 제언 오름과 같은 자연자산과 관련된 보전 및 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화폐가치화가 전제되어야 함 -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는 (오름 보전 사업으로) 오름이 보전됨에 따라 이를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가치의 획득 또는, (오름 개발 사업으로) 오름이 훼손 됨에 따라 향유할 수 있었던 가치의 손실을 화폐가치로 나타낼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자연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오름의 경 제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함 - 이는 향후 오름 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제주 오름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분석모형을 설정한 후, 설정된 분석모형을 사례에 적용하여 오름의 경제적 가치를 직접 추정함 - 환경재 공공재 등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측정하는 분석 방법론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오름과 같은 자연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석 모 형을 개발함 - 제주 오름 중 사례를 선정하고 개발된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직접 측정함 오름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함으로서 향후 오름 보전 기금 및 오름 입장요금 등의 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68 제주지역 넙치 양식업의 경영실태 및 경제성 분석 Key Word : 넙치양식, 경제성 분석, NPV, GARCH-M모형 책임연구원 고 봉 현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활어류에 대한 국내 수급변동에 따른 산지가격의 등락이 매우 심하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양식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 - 특히, 도내 자금여력이 미약한 양식업자(약 30%로 추산)의 경우, 도산 위기에 처 할 정도로 제주지역 어촌경제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 이에 제주지역 넙치양식업에 대한 경영실태 및 경제성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상에서 제기된 필요성 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제주지역 넙치양식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파악한 후, 보다 정밀한 경제 성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넙치 양식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 향을 모색 II. 주요 연구내용 1. 제주지역 넙치양식업의 현황 1) 생산현황 및 산업적 위치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제주의 넙치양식업은 2009년 현재 3,052톤의 생산량을 기록 하며 전국 넙치 생산량의 56.5%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 고 있음 넙치양식업의 산업적 위치 - 제주지역내에서의 넙치양식업은 지역내총생산(GRDP) 기준으로 봤을 때, 단일품 목으로는 감귤 다음으로 양돈과 함께 제주지역 농림어업의 대표품목으로써 그 위 치의 중요성이 산업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69 2) 가격동향 2000년대 이후 생산량의 증가와 함께 가격이 하락하여 지난 2005년과 2008년에는 kg당 8,000원대까지 하락하였음 특히 2008년의 가격 약세는 2009년 들어 물량과잉 현상이 해소되면서 가격이 상승 세로 반전하였음 3) 수출동향 제주지역 양식넙치의 수출은 지난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후 수 출물량과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그리고 지난 2005년에는 제주지역 양식넙치의 수출 역사상 최고치인 5,307톤, 4,977만 1,000달러를 기록 - 하지만 2005년 이후 국내 산지가격의 상승과 환율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다 2008 년 이후 다시 상승 추세에 있음 2. 제주산 양식넙치의 가격변동성 분석 일반적으로 양식넙치와 같은 1차상품의 가격은 일별, 주별, 월별, 그리고 계절적으 로 그 변동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산 양식넙치의 가격변동성에 있어 위험프리미엄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정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 - 분석 방법론 : Bollerslev-Engle-Wooldridge(1988)에 의해 제안된 GRACH-M모형 적용 가격변동성 분석결과 - 상대위험계수( )가 로 5%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 도출 - 이는 넙치라는 상품자산에 대해 시장참여자들, 즉 생산자 및 유통업자들이 위험 프리미엄을 비교적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 3. 제주지역 넙치양식업의 경제성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넙치양식업의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파악한 후, 이를 토대 로 정밀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넙치양식업을 영위함으로써 기대되는 현금흐름에 기초

70 하여 순현가(NPV), 편익비용(B/C)에 의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 경제성 분석결과 - 가격의 변화에 따른 규모별 경제성에 있어서, 7,000원~9,000원의 모든 규모와 10,000원의 500평 규모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가장 경제성이 있는 12,000원 기준의 규모별 누적 현재가치의 현금흐름을 보면, 500평의 경우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이 6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1,000평~2,000평 규모에서는 5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1,500평의 회수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넙치양식업에 있어 최적 경영규 모임을 알 수 있었음 III. 정책적 제언 첫째, 생산적인 측면에서 넙치양식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 양식 비용항목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용의 절감과 수익성 관련 변수 인 넙치 생산량 및 생존율의 제고는 넙치양식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분석됨 - 이 중 사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배합사료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난 2004년 이후 직불제를 통한 배합사료의 사용확대를 도 모해 왔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 배합사료(EP사료)공장 설립을 정책적으로 제언하고 자 함 - 배합사료 공장의 도내 설립으로 인해 지역내 배합사료의 사용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사료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효과 도모 및 양식 경영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라 사료됨 - 최근 정부에서는 넙치 양식산업의 세계화 를 위해 육종, 배합사료, 백신 의 개발과 보급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넙치양식업의 경쟁력 확보에 정책적 지원 을 집중하고 있음 - 따라서 제주지역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발맞추어 나가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둘째, 제주어류양식수협과 같은 생산자단체를 통한 가격안정화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양식어업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됨 - 본 연구의 가격변동성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양식넙치의 가격변동성이 높

71 고 위험보상에 대한 높은 기대수익률은 향후 제주지역 넙치 양식산업에서 가격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 따라서 출하량 및 입식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경제적 품 질요인에 대한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저급품의 유통을 막아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특히, 현재 도외로 출하되는 모든 제주산 양식넙치에 대하여 항생제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품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여기에 지난 2006년 이후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산물이력제 및 HACCP 등과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산자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제주지역 전체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보다 더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셋째, 생산량 증대에 따른 가격하락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규모의 확대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현재 제주지역 양식넙치의 수출은 단일 품목으로는 도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이 일본으로 편중된 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일본 이외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현재의 2배, 3배 규모로 수출하려 는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현지 소비층에 맞춘 소비행태조사에 기초하여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과 홍보, 물류비 및 홍보비 등의 수출장려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정 책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넷째, 생산자간의 경쟁은 경제 및 산업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기 때 문에 양식산업의 진입과 퇴출을 활성화 하여 전문 양식경영인이 넙치 양식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전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넙치 양식산업의 경쟁력 격차가 지역별로 확대 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채산성이 떨어지는 어업경영인들은 퇴출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고, 제주와 같은 경쟁력 있는 지역에서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전문 양식경영인도 함 께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경쟁력 있는 제주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규모별에 따른 경제성 유무가 뚜 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향후 경쟁력 있는 넙치 양식산업으로의 발 전을 위해서는 양식산업의 진입과 퇴출을 활성화 하여 전문 양식경영인이 넙치 양식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장기적으로는 양식넙치의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활어의 신선도를 효과적 으로 유지할 수 있는 포장용기, 보관, 물류 등의 기술개발이 필요함

72 - 또한 가공식품의 개발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제주산 넙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활어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홍보관의 설치도 고려해 보아 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제주지역의 넙치 양식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식품산업으로 성장 하기 위해서는 향후 산 학 관 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즉, 이들 주체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더욱 필요 한 시점임 -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대표품목 선정에 따른 대표조직의 출범과 활동이 진행되 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앞으로 넙치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 학 관 연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73 제주지역 경기예측모형 구축 I Key Word : 제주경제, 경제예측모형, ECM모형, 연립방정식모형 책임연구원 고 봉 현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주지역의 경제에 대한 예측모형의 개발을 통해 향후 지역의 경제전망은 물론,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효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지역경제정책 수립에 유용한 도구 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경제동향 및 현안분석, 그리고 향후 예측 및 정책효과 분석 을 위한 경제예측모형을 개발, 기초연구와 모형개발 연구로 나누어 진행 1차년도(2010년) 연구 : 기초연구 - 거시계량경제모형 관련연구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제주지역 경제 개관을 통하여 1차년도 모형개발 및 2차년도 모형구축을 위한 시 안 작성 2차년도(2011년) 연구 : 모형개발 연구 - 1차년도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모형의 시안을 토대로 제주지역에 적합한 제주 형 경제예측모형 을 최종적으로 구축 II. 1차년도(2010년) 연구 성과 1.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거시경제변수를 예측하는 방법론에는 시계열모형에 의한 방법과 구조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 - 시계열모형의 구분 : 단일변량 예측과 다변량 예측으로 구분 단일변량 예측방법 : ARIMA모형 다변량 예측방법 : SVAR모형과 ECM모형 등으로 구분

74 - 구조모형의 구분 : 거시균형모형과 일반균형모형으로 구분 <예측모형의 분류> 국내의 주요 기관에서 개발 구축된 모형 - 연립방정식모형 : 경제의 각 부문별로 행태방정식을 구하고, 이를 합산하는 항등 식을 산출하는 형태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모형임 - CGE 모형 : 미시-거시시스템을 지니고 있는 다부문 모형으로 경제의 각 부문별 상호의존적 반응에서 정책변화나 특정사건의 효과를 연산할 수 있도록 만든 모형임 - SVAR 모형 : 경제이론에 입각한 최소한의 제약조건하에서 구조적 오차항을 식별 하고 이를 근거로 주요 내생변수의 동학적 경로와 경제변수의 경기순환적 변동에 있어 각 구조충격들이 갖는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는 모형임 2. 1차년도(2010년) 모형개발 1차년도(2010년)에 개발된 예측모형은 기초연구 차원에서 수행 - Engle-Granger(1987)에 의해 제안된 ECM모형 적용 ECM모형의 설정 이유 - 제주지역의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지역내총생산(GRDP)인데, 이러한 GRDP는 속보성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속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지난 2004년 부터 제주경기종합지수를 개발 발표 - 1차년도(2010년) 연구에서는 GRDP와 경기종합지수 시계열간 장 단기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GRDP 예측치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 ECM 모형을 설정하 였음 - 또한 본 모형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작성하고 있는 동행지수(CCI)와 선행지수 (LCI)를 적극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음

75 주요 분석결과 - ECM모형의 설정을 위해, 여기에서는 GRDP, CCI, LCI 각각의 시계열에 대한 분 기별(1990년 1분기~2008년 4분기) 자료를 이용 - GRDP에 대한 분기별 자료는 GDP의 분기별 자료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는 데 그 근거로는 선행연구에 기인 - 공적분 검정을 통해 GRDP가 동행 및 선행지수와 각각 장기적으로 균형관계에 있음을 도출 - ECM모형 추정결과, GRDP와 선행지수 간에 설정된 모형이 추정된 계수가 통계 적으로 유의성이 있었음 -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인과방향은 GRDP의 변화가 선행지수(LCI)의 변화를 주도하 고, 단기효과 측면에서는 GRDP와 선행지수 상호간의 피드백 효과(feedback effect)가 나타남 III. 2차년도(2011년) 연구 계획 1. 2차년도(2011년) 모형 시안 2차년도(2011년) 경제예측모형은 공급 중심의 연간모형과 수요(지출) 중심의 분기 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을 구축하고자 함 연간모형의 부문별 구조 - 산업별 생산부문 1차산업 GRDP=f(1차산업 취업자 수, 전국 1차산업생산, 전기 1차산업 GRDP) 2차산업 GRDP=f(2차산업 취업자 수, 실질 수출) 3차산업 GRDP=f(3차산업 취업자 수, 관광객 수, 전국 3차산업 생산) 전체 GRDP=1차산업 GRDP+2차산업 GRDP+3차산업 GRDP - 고용부문 1차산업 취업자 수=f(1차산업 GRDP, 실질임금, 전기 1차산업 취업자 수) 2차산업 취업자 수=f(2차산업 GRDP, 실질임금, 실질투자지출, 전기 2차산업 취업자 수) 3차산업 취업자 수=f(3차산업 GRDP, 실질임금, 전기 3차산업 취업자 수) 제주지역 총취업자 수=1차산업 취업자 수+2차산업 취업자 수+3차산업 취업자 수

76 실업률=f(GRDP 증가율, 전국 실업률) - 임금 및 물가부문 제조업 실질임금=f(제주지역 실업률, 전국 임금) 소비자물가지수=f(노동비용, 수입물가, 제주지역 GRDP) - 재정부문 총세출=f(제주지역 GRDP, 전기 총세출) 총세입=f(3차산업 GRDP, 지가) - 금융부문 총수신=f(회사채 수익률, 제주지역 GRDP, 전기 총수신) 총여신=f(회사채 수익률, 지가, 제주지역 GRDP, 전기 총여신) 어음부도율=f(환율, 제주지역 GRDP, 전기 어음부도율) - 대외부문 실질수출=f(수출단가, 환율, 전기 실질수출) 실질수입=f(제주지역 GRDP, 수입단가, 환율) 분기모형의 부문별 구조 - 소비지출 부문 민간소비=f(피용자보수, 아파트 매매호가, 종합주가지수) 실질 피용자보수=f(제주지역 GRDP, 전기 실질 피용자보수) 실질 아파트 매매호가=f(콜금리, 제주지역 GRDP, 정부지출, 전기 아파트 매매호가) - 투자지출 부문 건설투자=f(회사채 수익률, 아파트 매매가격, 정부지출, 전기 실질 피용자보수) 설비투자=f(회사채 수익률, 경기실사지수, 환율, 전기 설비투자) - 재화와 서비스의 순이출 실질수출=f(원 달러/엔 달러, 전국 수출단가/세계 수입단가, 전기 실질수출) 실질수입=f(원 달러/엔 달러, 설비투자, 전기 실질수입) 2차년도(2011년) 모형개발의 기대효과 - 첫째, 제주의 지역경제 미래를 예측하거나 지역개발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직접 활용될 수 있음 -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의 독자적인 정책이 지역경제활동에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77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이 가능 - 셋째, 제주지역의 기업 및 주민들도 해당 지역경제의 장기적 변화과정을 미리 예 측하거나 지역발전계획이나 지역개발사업의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계획을 작성할 수 있음 2. 향후 연구계획 : 2차년도(2011년) 연구계획의 요약 첫째, 제주지역 연간모형을 공급 중심으로 구축 - 제주지역의 경제를 크게 생산, 고용, 임금 및 물가, 금융, 재정, 대외 등의 여러 부문으로 구분하고 해당 부문의 행태방정식을 설정하는 연립방정식 기반의 제주 지역 연간 경제예측모형을 구축 둘째, 제주지역 분기모형을 수요 중심으로 구축 - 수요(지출) 측면의 연간 변수들을 Fernandez(1981)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기로 분해 하여 DB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출 측면의 제주지역 분기 경제예측모형을 구축 셋째, 제주지역의 분기 및 연간 경제예측모형을 구축 - 모형의 추정 역사적(사후적) 의태분석 모형의 확정 정책 의태분석의 순으로 연 구를 진행

78 제주지역 유기성 폐기물 Zero Emission 체계 구축 연구 책임연구원 강 진 영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1세기는 자원순환사회라고 말하고 있으며,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원화가 필수적임 자원화를 위한 일환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폐기물이 배 출되지 않는 새로운 자원순환형사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로 에미션(Zero emission)이라는 개념을 도입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제로 에미션 개념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각각의 처 리공법, 처리 공정, 처리공정에 필요한 시설 그리고 처리시설용량과 더불어 생산되 어지는 양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제주지역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제로 에 미션(Zero emission)화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코자 함 Ⅱ. 연구 내용 1. 제로 에미션 이론적 고찰 제로 에미션(Zero emission)이란 산업활동에 있어 생산 등의 공정을 재편성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순환형 사회시스템을 일컬음 일반적으로 제로 에미션(Zero emission)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1 생산활동에 있어서 물질 에너지수지의 해석에 의한 미이용 물질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각각의 생산 프로세스에 있어서 제로 에미션화의 추진 2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정보의 공유화 3 저 환경부하 디자인과 미이용 물질의 원료화, 유가물화( 有 価 物 化 )에 의한 사업

79 집단화 4 산업에 있어서 에미션 저감의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제주지역에서 제로 에미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질에너지 수지의 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재생이 쉬 운 바이오매스임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바이오매스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귤박, 전분박 등이 있으나 감귤박은 자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분박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현재 발생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결국 제주지역에서의 바이오매스의 제로 에미션(Zero emission)에 대한 연구 대상 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선택 2.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2008년도 기준) 전국 폐기물 배출량 52,072톤/일(1.04kg/인 일) 제주지역 폐기물 배출량 602.7톤/일(1.07kg/인 일)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현황(2008년도 기준)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15,142톤/일 제주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192.8톤/일 제주지역 생활계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차지 비율은 32%(전국 29%) 4. 국내외 폐기물 정책 동향 조사 유럽 폐기물관리 원칙과 우선순위 - 원칙 : 예방(precaution or prevention)의 원칙, 근접(proximity)의 원칙, 오염자지 불(polluter-pays)의 원칙 - 우선순위(Hierarchy) : 1 발생억제와 감량, 2 재사용, 3 물질 및 에너지회수, 4 최종처분(매립) 일본의 폐기물 관리 원칙 - 원칙 : 3R(reduce, reuse, recycle)을 중심으로 소각을 원칙 -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회수 국내 폐기물 관리 정책 - 폐기물 관리 정책 기조 변화 : 환경, 경제(2E goal) 환경, 경제, 에너지회수(3E

80 goal) 환경, 경제, 에너지회수, 고용창출(4E goal) - 폐기물관리 관리 정책 변화 : 3R(reduce, reuse, recycle) 폐자원의 에너지화인 4R(+recovery)로 변화 - 즉 4R정책을 통하여 재생에너지 확보 및 자원순환형 제고를 위하여 자원소비형 성장사회에서 폐기물 제로형 자원순환형사회로 전환 - 기존 매립지의 활용을 위하여 에너지화 시설을 기존 매립지에 확충 - 또한 발생원에서의 발생량 감축을 위한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 5. 물질수지식을 이용한 각 공정별 필요 시설, 용량, 생산량 산정 목표연도 : 2020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사료화 시설(습식, 건식), 퇴비화 시설, 혐기소화시설 제로 에미션(Zero emission)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 공정별 시설 용량 및 생산량 - 습식사료화 시설용량 : 전체 처리용량 228.9톤/일, 혐기소화시설 125.6톤, 퇴비화시설 67.3톤/일 생산량 : 습식사료 36.1톤/일, 퇴비 45.8톤/일, 소화탈리액 123.2톤/일 - 건식사료화 시설용량 : 전체 처리용량 : 228.9톤/일, 혐기소화시설 155.5톤/일, 퇴비화시설 2.5 톤/일 생산량 : 건식사료 25.4톤/일, 퇴비 2.5톤/일, 소화탈리액 146.4톤/일 - 퇴비화시설 시설용량 : 전체 처리용량 228.9톤, 혐기소화시설 167.4톤/일 생산량 : 퇴비 49.4톤/일, 소화탈리액 150톤/일 - 혐기소화시설 시설용량 : 전체 처리용량 : 228.9톤/일, 퇴비화시설 61.1톤/일 생산량 : 퇴비 22.8톤/일, 소화탈리액 311.1톤/일 Ⅲ. 연구 결과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적극적 정책 시행 필요

81 - 제로 에미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감소시켜야 함 년 기준 제주지역 폐기물 배출량 1.07kg/인 일(전국 평균 1.04kg/인 일) 단, 제주지역 폐기물 배출량은 관광객에 의한 발생량을 무시한 수치임 - 생활계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차지 비율은 32%(전국 29%) - 즉,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요구됨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확충 필요 - 현재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은 처리용량을 초과 - 처리용량의 초과는 적정 처리의 어려움을 초래 - 즉,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는 음식물자원화센터의 확충 또는 증 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바이오매스 종류별 연계 처리할 수 있는 통합처리시스템 고려 - 유기성 폐기물은 각 성상의 상이한 특징을 가짐 - 각각의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일괄적인 처리시스템의 적용은 적정처리에 어려움을 초래 - 결국 바이오매스의 종류별 특성을 파악하여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복수공정처리시스템의 검토 필요 -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한 가지 방법 이상의 자원화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 - 즉,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성상 및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자원화 가 이루어짐을 의미 - 결국 한 가지 공법에 의해서 생산되는 생산물은 한 종류이기 때문에 사용처가 한 정될 수밖에 없으며, 생산량에 비교해 사용처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잉여 생산물 에 대한 처리로서 단순 매립에 의존하게 됨 - 이는 결과적으로 폐기물의 성상만 변화시키는 형태를 초래 - 결국 지역실정에 맞도록 여러 가지 공법이 혼합된 복수공정처리시스템을 검토하여야 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있어서 바이오가스화시설 도입이 필요 - 국내외 폐기물 관리 정책 동향에 있어서 특히, 현재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 정책 을 고려하였을 경우, 에너지화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국비 확보 차원에서 어려움이 따름 - 100톤/일 이상의 시설의 경우 경제적으로 바이오가스시설이 유리 - 결국 국가 폐기물관리정책과 경제성에 있어서 바이오가스화시설의 도입 필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화 검토

82 - 제주시의 경우 하루 처리량이 100톤/일 이상이기 때문에 경제성에 있어서 도입이 가능하나 서귀포시의 경우 100톤/일 이하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짐 - 더욱이 서귀포시의 경우 이러한 관점에서 국비 확보에 어려움 초래 - 결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에 있어서 광역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음폐수의 바이오가스화 검토 필요 - 현재 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는 하수처리 장과 연계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제시 - 반면 음폐수에서도 상당량 바이오가스를 얻을 수 있음 - 음폐수를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것보다는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 제주지역 음식물류 폐기물의 제로 에미션 시스템 구축 방안 - 발생량의 원천적 감축 - 바이오매스 통합처리 - 복수공정시스템 적용 - 주 처리공정으로는 바이오가스화 시설 도입 - 주요 필요시설 및 용량 혐기소화시설 약 230톤/일 퇴비화시설 약 62톤/일 소화탈리액을 액비화하기 위한 시설 약 312톤/일 등

83 제주도 골프장 용수의 적정관리 방안연구 선임연구위원 박 원 배 Ⅰ. 연구배경 및 목적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으면서 골프관광객이 제주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또한 제주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2003년 783천명에서 2009년 1,605천명으로 105% 증가함에 따라서 운영 중인골프장 수도 2003년 10개소에서 2009년 28개소로 대폭 증가함. 2009년 골프관광객이 제주 지역경제에 미친 생산효과는 4,826억 2,100만원으로 스포츠전지훈련1,123억 9,800만원보다 4.3배가 많음. 골프장의 생명은 잔디지만 그 잔디의 생명은 물로서, 앞으로 골프장들은 잔디만큼 이나 중요한 용수관리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별법 제316조 및 지하수관리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및 빗물이용 기준 수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빗물이용시설 의무적 설치대상인 골프장인(부지면적이 6만m2 이상) 경우 월간 용수이용량의 40% 이상을 빗물로 이 용하도록 하고 있음. 골프장 골프코스의 잔디 및 수목의 생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관개용수이며, 골프장별 관개용수량은 골프장의 위치와 잔디 초종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관계로 20년 혹은 30년 갈수기를 고려하여 1일 관개용수량을 결정하는 실정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 주요 골프장을 대상으로 골프장 용수 이용특성분 석을 통해 골프장 관개용수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연구내용 1. 현황 골프장 지하수 개발현황은 31개 골프장에서 지하수 111공이 개발되어 1일 취수허 가량이 1,773천톤이며, 빗물이용시설 현황은 골프장(27개)에 198개 저류지가 설치

84 되어 있으며, 저류용량은 3,755천톤에 달함.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28개) 중 2006~2008년까지 빗 물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13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용수 이용 특성을 분석하였음. <표 1> 분석대상 골프장 현황 유역 북부 (2) 서부 (5) 남부 (4) 동부 (2) 골프장 ID 홀수 부지면적 (m2) 골프코스 면적(m2) 취수허가량 (m3/월) 빗물 저류용량 (천m3) 강수량 (mm/년) 강수량 관측소 A , ,503 77, ,715 대흘 B 9 442, ,817 15, ,978 봉개 J 27 1,143, ,446 39, ,414 동광 K 36 1,545, ,770 64, ,671 유수암 M 27 1,164, ,113 55, ,727 상천 O 27 1,293, ,792 69, ,230 금악 P 27 1,446, ,142 60, ,230 금악 S 27 1,244, , , ,727 상천 T 24 1,211, ,702 67, ,727 상천 W 27 1,168, ,859 52, ,084 색달 X 36 1,717,934 1,020,032 74, ,084 색달 BB 36 1,567,152 1,008,007 74, ,278 태풍센터 CC , ,689 12, ,080 가시 2007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제주도내 골프장의 오수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21개 골 프장 중 자체 오수처리시설은 1일 200~400톤 규모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조례 제56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 대상) 특별 법 제3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거하여 골프장 용수의 원수대금을 부과하고 있음. 2006년부터 2008년 13개 골프장의 월평균 지하수 이용량과 원수대금을 분석하여 골프장별 지하수 원수대금과 지하수 이용량을 상수도 영업용으로 적용하여 환산 한 상수도요금을 비교한 결과, 골프장 원수대금은 연평균 116,056천원이며, 상수도 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연평 균 453,976천원으로 분석됨. 상수도요금과 원수대금의 편자를 보면, 연평균 337,921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 고 있어, 상수도요금에 비해 약 4.8배 저렴한 것으로 분석됨

85 2. 조사결과 2009년 12월 말 현재 제주도내 운영 및 승인된 골프장이 31개소이고, 이들 골프장에 개발된 지하수 관정은 총 111공에 취수허가량은 59천톤/일이며, 지하수 적정개발량 1,768천톤/일 대비 골프장 용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3.3%임. 골프장의 지하수 취수허가량 범위는 12,000톤/월~107,400톤/월이며, 평균 59,058톤 /월임. 지하수 취수허가량 대비 월평균 지하수 이용률은 평균 29.6%이고, 월최대 평균 지하수 이용률은 지하수 취수허가량 대비 평균 67.6%로 나타남. <표 2> 골프장별 용수 이용 현황(2006~2008) 유역 북부 서부 남부 동부 골프장 ID 지하수 이용량 (m3/월) 빗물 이용량 (m3/월) 취수허가량 대비 지하수 이용량(%) 월평균 월최대 월평균 월최대 월평균 월최대 A 14,034 37,753 10,063 26, B 3,302 11,754 10,530 32, J 18,696 33,924 22,852 79, K 20,659 35,778 30,432 90, M 13,081 36,298 20,315 59, O 21,708 54,387 18,976 60, P 23,776 42,829 50, , S 24,069 43,509 33,074 78, T 8,800 27,377 14,908 31, W 10,924 38,099 12,325 36, X 28,848 63,237 56, , BB 21,791 45,519 17,513 52, CC 5,555 11,184 5,235 11, 최근 3년간(2006~2008년) A골프장 등 총 13개소 골프장의 지하수 이용량을분석한 결과, 월평균 3,302~28,848톤(평균 16,557톤), 월최대 11,184~63,237톤(평균 37,050톤)임. 제주도내 골프장의 월평균 지하수 이용량 분포를 보면, 봄철(3~5월)과 가을철(9~ 11월)에 2회의 최대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때 지하수 이용량은 각각 16,893톤/월, 22,282톤/월임. 따라서 가을철 가뭄에 극복하기 위한 필요 수량의 관개용수 확보 가 골프장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13개소 골프장의 빗물 이용량을 살펴보면, 월평균 23,315톤이며, 월평균 지하 수 이용량인 16,726톤에 비해 6,589톤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86 월평균 빗물이용량은 여름철에서 가을철에(8~10월) 가장 많은 빗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때 빗물이용량은 8월 35,969톤, 9월 31,297톤, 10월 39,082 톤임. <표 3> 골프장별 월평균 지하수 빗물 이용량(2006~2008) 유역 골프장 지하수 이용량(톤) 빗물 이용량(톤) ID 합계 평균 최대 최소 합계 평균 최대 최소 북부 A 168,408 14,034 27,647 3, ,752 10,063 19,609 3,265 B 39,624 3,302 7, ,357 10,530 22,340 5,648 J 224,346 18,696 29,381 9, ,223 22,852 40,085 8,447 K 247,912 20,659 30,532 7, ,187 30,432 59,045 7,229 서부 M 156,970 13,081 26,922 3, ,785 20,315 37,428 5,651 O 260,502 21,709 40,846 2, ,707 18,976 35,370 4,327 P 285,310 23,776 36,546 15, ,451 50,621 83,843 17,396 S 288,832 24,069 40,326 13, ,894 33,075 56,561 9,426 남부 T 105,595 8,800 16,558 4, ,895 14,908 23,929 4,173 W 131,091 10,924 35,500 2, ,897 12,325 28,923 1,211 X 346,172 28,848 49,371 9, ,001 56,250 85,459 29,503 동부 BB 261,498 21,791 36,582 9, ,153 17,513 35,901 5,581 CC 66,657 5,555 8,725 2,323 62,825 5,235 9,425 2,146 평 균 198,686 16,557 29,750 6, ,779 23,315 41,378 8,000 최 대 346,171 28,848 49,371 15, ,001 56,250 85,459 29,503 최 소 39,623 3,302 7, ,825 5,235 9,425 1,211 골프장 관개용수 원단위 산정을 위해 지하수와 빗물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지 하수 이용량은 골프장 코스면적의 1,000m2당 월간 원단위를 25톤으로 산정되었 고, 산정식은 월간 지하수 이용량 = 코스면적(m2) 25 1,000 임. 빗물 이용량은 골 프장 코스면적의 1,000m2당 월간 원단위를 40톤으로 산정되었고, 산정식은 월간 빗 물 이용량 = 코스면적(m2) 40 1,000 임. 최종적으로 지하수와 빗물을 합친 관개용수 에 대한 원단위를 분석한 결과, 코스면적(1,000m2)당 월간 60톤이고, 산정식은 월간 관개용수 이용량 = 코스면적(m2) 60 1,000 임. Ⅲ. 정책적 제언 골프장 전체용수의 이용량 분석에 있어 많은 매개변수(잔디의 종류, 토양, 강수량, 잔디 의 크기, 잔디 관리사 등)를 반영하여 분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가장 기초적이고 중 요한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특히, 관개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빗

87 물에 대해 1일단위로 모니터링하고지하수 또한 생활용수와 관개용수로 구분하 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골프장 경관 및 관개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연못(폰드)에 대해서는 가뭄 시 또는 수질 개선을 위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음. 그러나 연못에 있는 용수를 또 다시 관개용수 로 이용할 경우 같은 양의 용수가 지하수와 빗물이용에두 번 이용되는 것으로 체 크되고 있어 정확한 빗물이용량에 대한 분석이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골프장 대 체수자원(빗물+중수)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 특성에 적합한 빗물(연 못) 관리 지침서 수립 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 골프장 관개용수(지하수와 빗물)의 코스면적당 원단위를 산정하였으 나, 이들 원단위는 월평균으로 계산한 값이기 때문에 골프장 취수허가량보다 약 2 배 정도 낮게 산정되었음. 특히, 골프장 용수는 가뭄 시(9~11월) 많은 양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수도 수요량 산정시 적용하는 변동부하율과 같은가중치 (1.5)를 적용하거나, 도지사가 정하는 기상이변 등 특정 시기에 한해 지하수를 관 개용수로 이용할 경우 원수대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특별법이나 지하수관리 기본 조례에 규정하여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에 관한 법정계획화 하는 것이 요구됨. 골프장의 잔디, 토양 등의 적정 수분 양을 IT와 접목하고 골프코스에 매설된 파 이프라인을 컴퓨터와 연결하여 필요한 곳에만 물을 공급하고 잔디와 토양 등에 대해 적정 수분소요량 등을 자동으로 체크한 후 용수를 공급하는 골프장 관개용 수 자동관리 시스템 구축 이 필요함. 관개용수나 비료 사용량은 잔디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제주도 골프장은 대부분 한지형 잔디로 병충해는 물론 관개용수가 난지형 잔디에 비해 많은 양이 필요함. 따라서, 제주도 지하수 질적, 양적인 관리측면에서 병충해에 강하고 농약이 적게 사용되고 물과 비료 사용량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주지역 기후에 적합한 잔디를 조속히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골프장 관리에 있어 지하수 의존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수와 빗물 이외에 골프 장에서 이용 가능한 대체수자원은 골프장 자체의 오수처리장처리수와 도 일원에 분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중수의 수질에 대 한 불신, 중수이용에 따른 잔디에 미치는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중수이용 시 그린에 조류가 대량 번식할 것이라는인식 때문에 조경용수로 재이용을 꺼려하고 있음. 따 라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수의 수질 기준 및 이용기준 매뉴얼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88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 방안 연구위원 이 성 용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한 지역이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주목 받고 있는 지역이며, 저탄소 녹색시대에 부합되는 녹색교통(보행, 자전거 등)에 대 한 관심이 증대되고 녹색교통의 분담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 어지고 있음 녹색교통이란 화석연료를 이용한 기계적인 동력이 아닌 교통수단 즉 보행이나 자 전거 등을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전기자동차와 대중교통까지 확대 해석해서 녹색 교통으로 보고 있고, 철도(지하철, 경전철 등) 등도 녹색교통의 범주로 포함 사람과 물류의 이동은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더욱 더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며,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환경적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음 또한, 베리어프리 개념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실제 도로건설시에 고려되고 일부에서는 적용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도내 녹색교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행환경 및 도로시스템 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보행자들이 느끼는 점은 어떤 것들 이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Ⅱ. 연구내용 1. 보행관련연구 1) 보행의 정의 및 보행권의 개념 보행( 步 行 )의 의미는 걷는다 로 보행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임. 또한 보 행은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가 되며 최종목적지까지 이동에 필수적인 요인이 됨. 즉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작과 마무리를 담당하는 교통 수단임 우리나라에서 보행권이란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초이며 1993년 녹색교통운

89 동이 보행권 시장을 위한 도심지 시민걷기 대회 라는 운동을 통해 보행권 이라 는 개념이 이슈화되었음. 그 후 1997년 1월 15일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보행 권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이하 서울시 보행조례)를 제정하였고, 인간을 위한 도시 만들기 운동 에 계기를 마련하였음 보행권이란 도로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가능한 한 편안하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보행하는 길, 즉 보도의 수평연결성 또는 수평이동성이 확보되어야 함 2) 보행환경의 정의 및 보행자 공간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 라 제도적 측면, 심리적인 측면까지 포함하며 단순히 물리적 환경만을 말하는 것 은 아니며, 보고, 듣고, 느끼고, 인지하는 모든 환경을 대상으로 함 보행자공간이란 보행자 스스로의 힘으로 행동하는 공간으로서 그 규모와 기능이 인간의 보행활동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공간을 뜻함. 시간의 제약없이 보행자를 위한 배치, 안전, 흥미 등 여러 요소를 갖춘 공간만이 보행자 중심의 공간이라 할 수 있음 2. 보행환경 관련 도민의식조사 1) 조사개요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 의견조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보행환경 개 선을 통하여 걷기 활동 증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들의 보행환경 만족도 를 조사하기 위함 조사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하였고, 조사부수 451부임 2) 조사주요내용 보도 및 도로시설과 관련하여 현재의 보도폭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음. 실제 보도상에서도 보도폭이 보행에 충족되지 않는 상태인데도 가로수, 전주, 버스 정 류소, 기타 스트리트퍼니처 등에 의해서 일정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보행자 횡단시간 및 조명과 관련하여서는 횡단보도, 신호등 등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는 것에 대해서도 도민의식조사에서도 만족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음 보행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다 비율이 불만족보다 낮았음. 뿐만 아니라 도민들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신규 시설 설치, 보도설치 및

90 확장, 어린이 통학로 개선, 보도위 차량주차단속, 차없는 거리 조성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함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서는 자전거보관대나 자전거도로망 구축상태 등에 대한 이 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음. 자전거이용자들은 자전거도로의 가장 큰 문제점 으로 보행자와의 충돌위험을 지적하고 있음 Ⅲ. 시사점 정책적 제언 1. 보도 및 도로시설 현재의 보도폭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고, 보도의 경사 등에 대한 불만도 높았 음. 실제 보도상에서도 보도폭이 보행에 충족되지 않는 상태인데도 가로수, 전주, 버스 정류소, 기타 스트리트퍼니처 등에 의해서 일정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도심인 경우에는 보도상에 상가 등에서 물건이나 보행에 방해가 되는 적치물을 설치 못하도록 유도해야 함. 보도상의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단 속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공급하고 확대시켜야 함 또한 보도에 경사는 차량과의 교차부분, 횡단보도 등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좁은 보도공간에서 차도를 횡단하기 위해 턱낮추기를 할 경우 구조적으로 경사가 급한 경우가 발생됨. 이러한 구간에서는 연석의 높이를 낮추면서 차도상에 험프 등의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의 속도를 낮춘다면 보도로의 침범은 막을 수 있을 것임. 무리한 턱낮추기보다는 현장 상황에 맞게 서울시의 사례처럼 적용가능한 설 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보도의 포장 재질의 경우에도 자전거도로의 경우에 적색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 투수콘 등으로 포장한 이후에 적색페인트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임. 최근의 개정 된 법률에 의하면 교차부에서만 적색으로 구분해도 가능함 2. 보도확보 현재 제주시에서 시행중인 차고지증명제는 도로 한측면에 주차선을 구획하고 주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주차선이 실제로 보행공간 확보에는 부정적인 영 향으로 작용되고, 예를 들어 2차선 도로의 한측면에 설치된 주차선으로 인해 주차 선이 없는 반대측에도 주차를 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됨 도심의 경우 이면도로의 대부분이 보행자와 차량들이 같이 사용하는 보차혼용의 형태로 운영될 수 밖에 없지만, 최선책은 아님. 녹색교통수단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문제도 나타남. 노상주차 형태

91 인 도로상의 주차공간은 도심내의 공지 등을 매입하거나 노외주차장 확보해야 함 3. 차량진출입부 차량들이 건물의 지하주차장이나 지상공간의 주차장 즉 부설주차장을 많이 이용하 고 있음.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기 위해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차량 이 진출입하는 구간을 아스팔트나 보도의 재질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보도의 파손이 잦고 유지 보수 기간이 짧음 부설주차장의 입지 특성에 따라 보도면 시공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부설주차장으로 차량이 진출입시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경 광램프 등을 설치하고 출입이 잦은 곳은 건물에서 안내인이 배치되는 등 적극적 인 조치가 필요함 4. 보행자 횡단 시간 및 조명 횡단보도, 신호등 등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는 것에 대해서도 도민의 만족 비율이 높지 않았음. 도로를 횡단시 신호등이나 비신호 교차로 등에서 보행자들의 만족도 는 낮았고, 특히 야간에는 신호등의 신호시간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이 교차 되는 지점 등에 투광기 등을 설치하여 인지가 쉽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또한, 도로나 보도상의 가로등에 대한 조도 및 설치 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서 이에 대한 시설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며, 조명의 조도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하고 방범 기능까지 부 여하는 셉티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법을 도입한 설계가 장기적으로는 요구됨 5. 보행 환경 보행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다는 비율이 30%로 보행환경에 만족하지 않는 다는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도설치나 통학로 개선은 신규시설 및 물리적 개선 차원이고 보도 위 차량단속은 운영적인 것으로 즉시 실시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보도 위 차량단속은 실시하고 규제를 더욱 강하게 하여야 할 것임. 최근에 차없는 거리는 상업지역에 도입되어 운영 중인데 보행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 차없는 거리 인근에 대규모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점진적으로 차없는 거리의 도입을 확대하는 것이 도심상업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92 6. 자전거 도로 도로의 설계초기부터 자전거도로가 계획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존의 보도 공간을 이용하여 설치된 경우가 많음. 자전거이용자들은 자전거도로의 가장 큰 문 제점으로 보행자와의 충돌위험을 지적하고 있음. 따라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 키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충돌을 물리적으로 최소 화하여야 할 것임 자전거 도난을 우려하여, 보도상의 표지판이나 각종 안내판의 높이가 낮아 자전거 이용자들의 머리와 부딪힐 우려가 있는 경우도 많음. 자전거도로 설치시에는 보도 상의 안내시설의 높이와 위치, 가로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할 것임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에관한 규칙( 전면개정) 에 의하면 자전거 도로의 색상은 별도의 색상 포장없이 포장재 고유의 색상을 유지할 수 있음 녹색교통의 대표적인 것이 보행과 자전거이며, 자전거이용을 보행공간의 조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함. 따라서 자전거도로 관련한 기본계 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93 제주도의 철도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Key Word : 철도교통, 경량전철, 노면전차 책임연구원 엄 상 근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도로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철도 중심으로 전환 - 우리나라는 그 동안 철도보다 도로 중심으로 추진 - 이는 도시권의 과도한 인구집중,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의 문제 수반 최근 정부의 도시 내 철도시스템 도입 활성화 방향 - 역세권 개발(TOD), 보행자 및 자전거 등과의 연계 등을 통한 도심 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 등과 연계 추진 - 또한 철도시스템은 기술적 발전을 통해 중량철도에서 경량전철, 자기부상전철, 노 면전차 등으로 도시 내부로의 도입 여건 개선 따라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특성, 국내의 철도 교통 중심의 정책 전환, 기술적인 발전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신교통수단으로서 그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 필요 본 연구의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철도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경량전철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도 입 가능성, 노선 대안을 포함한 정책방안의 제시 Ⅱ. 연구내용 1. 제주지역 교통여건 제주특별자치도 현황 분석 - 제주지역의 자동차수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1.4% 수준이나, 인구 1인당 자동차 대수는 0.43(대/인)으로 가장 높은 수준

94 - 도로연장은 3,206km로 전국의 약 3% 수준이지만, 면적대비 도로밀도 3.15(km/km2) 는 서울시 다음으로 높음 - 또한, 1인당 도로밀도 5.72(m/인)는 강원도 다음으로 높음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반적인 교통 여건 - 자동차와 도로 중심의 교통이 발달 - 이는 교통혼잡, 주차난, 환경문제, 관광지의 매력도를 낮추고 있음 - 제주시 도심권, 서귀포시 도심권의 도로교통서비스 D등급 수준으로 낮음 2. 도시철도의 유형 도시철도의 특징(장점) - 신속성, 정시성, 안전성, 환경성,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 도시철도 관련 법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등 - 특히 국토해양부의 도시철도건설규칙 에서 도시철도 중 경량전철의 정의 및 유 형, 경량전철에 관한 특례( )에 관한 조항 등이 신설되었음 - 도시철도건설규칙 의 경량전철 유형 : 모노레일, 노면전차, 철제차륜, 고무차륜, 선형유도전동기, 자기부상 추진형식 등으로 구분 모노레일 철재차륜 고무차륜 노면전차 선형유도전동기 자기부상추진 (경량전철의 유형) 3. 국내외 도시철도(경량전철) 도입 사례 분석 1) 경량전철 운행도시 분석 국외 도시의 경량전철 도입 상황 분석(Taplin, 2006) - 경전철(LRT)이 도입된 도시 중 계획 중인 10개를 제외한 43개 도시 대상 경량전철 도입과 도시규모 간 분석 결과 - 세계 43개 도시 중 경전철을 도입한 도시의 약 60% 이상이 인구 50만명 이내의 중소도시로 나타남

95 - 또한 43개 도시 중 경전철 연장은 50%(30km 이내 70%) 이상이 20km이내 - 이는 중소도시 규모가 대부분인 것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국외의 경전철이 도입된 43개 도시의 특성, 인구규모, 노선연장 분석을 종합한 결 과, 경전철(노면전차 포함)은 유럽의 중소도시 규모에서 20km 내외로 도입이 활발 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음 2) 국내외 사례 분석 분석 대상 사례 - 국내 사례 : 부산김해 경전철, 용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울산 경전철의 4곳 - 국외 사례 : 일본 토야마항선, 프랑스 파리트램, 스트라스부르 노면전차, 니스 노 면전차, 싱가폴 경전철의 5곳의 사례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제주지역 철도시스템 도입에 대한 시사점 - 1 철도시스템은 경량전철방식, 그 도입 목적은 도심의 재생수단, 교통체증 완화, 대중교통활성화, 관광도시의 이미지 형성측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2 도입지역은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 도심지역, 관광권 도입이 적정 - 3 경전철 차량시스템은 노면전차 형식으로 10km 내외로 도입 - 4 재원 및 운영방식은 중앙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비용을 우선적으로 마 련하고, 공동 설립한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방식이 적정 <국내외 사례도시의 경량전철 도입 비교 분석> 구분 국내 사례 국외 사례 제주 도입 목적 차량 운영 도시 도시 도시 교통 대중 연계 시스템 방식 환경 재생 체증 교통 교통 (경관) 부산김해 AGT 제3섹터 용인 LIM 제3섹터 의정부 AGT 제3섹터 김포신도시 AGT - 울산시 노면전차 - 일본 토야마 노면전차 제3섹터 프랑스 파리 노면전차 교통공사 스트라스부르 노면전차 교통공사 프랑스 니스 노면전차 - 싱가폴 부킷-판장선 AGT 교통공사 제주시, 서귀포시 노면전차 교통공사 주 : 주 목적, 보조 목적

96 4. 제주지역 철도시스템(경량전철) 도입 방안 1) 도입 방안 설정 제주특성, 교통 여건, 철도시스템의 유형 연구, 국내외 사례 등에 기초하여 철도시 스템 도입의 기본 방안 설정 제주지역 철도시스템 도입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 - 1 제주지역은 국내 타 지역의 도시철도 도입조건인 대도시권 내부의 보조교통수 단 도입과는 다른 목적으로 접근한다. - 2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문제인 침체된 도심의 활성화, 도심의 교통혼잡 개선 위해 도시철도를 도입한다. - 3 관광도시인 제주의 매력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철도시스템을 도입한다. - 4 경량전철 중 노면전차 형식의 10km 내외로 건설한다. - 5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철도는 도심,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다양화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6 제주지역의 철도시스템의 운영방식은 공공이 주체가 되어 운영한다. - 7 재원은 공공(중앙정부+제주특별자치도)이 공동으로 마련한다. 2) 제주노면전차 노선(안) 설정 방법 - 기본방안에 맞게 도입조건의 구체화 - 제주지역의 특성, 교통여건, 국내외 도입 사례, 현행 법체계의 주요 내용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수요, 도입목적, 철도시스템, 철도노선, 운영방식, 사업비 용, 공사비 기준 등의 도입 조건 설정 노선(안) : 제주시 도심, 서귀포시 도심, 중문관광단지 순환의 3개 노선(안) 노선대안 1 노선대안 2 노선대안 3 (본 연구의 노선대안)

97 Ⅲ. 시사점 정책적 제언 타 교통수단과 연계 및 도민공감대 형성 - 제주지역의 노면전차 도입에 따라 교통체계를 주간선(tram), 지선(버스), 공공자전 거(bike)의 형태로 계층화 - 또한 노면전차와 버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 (가칭)제주공공교통공사를 설립 하여 운영하는 방안 고려 사업비용과 효과 측면 -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격성 심사의 제주만의 논리개발 필요 - 이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역, 국내의 대표적인 관광지역인 점 강조 등의 차별화된 논리개발 필요 제주 여건에 맞는 시스템 및 노선 선정 - 고가식의 고비용이 아닌 노면전차시스템의 도입과 단거리 노선으로 단계별로 도 입하는 방안이 중요 - 또한 제주지역의 경쟁력 있는 노선 대안을 통해 단계적으로 건설 필요 경량전철과 타 사업과 연계 - 스트라스부르와 같이 노면전차와 연계하여 트랜짓몰(Transit Mall) 조성 방안 - 제주의 풍력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사업과 연계 - 제주의 노면전차 사업을 CDM사업으로 제안하는 방식 등의 검토 운영의 효율화 방안 - 교통신호체계의 정비 및 신설 방안 - 요금체계 개선 - 정거장의 랜드마크(Land Mark)화 사업 - 제주의 관광홍보사업과 연계방안 등

98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제주지역 대응방안 연구 key word : 기후변화협약, 청정개발메카니즘, 공동이행,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모의거래 연구위원 김 현 철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서명을 한 국제조약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란 기후변화협약에서 목표로 하는 온실효과 가스(GHG: GreenHouse Gas) 감축량을 수치로 정한 것을 규명한 법적문서이며 온실가스 배 출규제를 위해 교토메카니즘을 정하였음 교토메카니즘에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 (JI: Joint Implementation) 그리고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가 있음 CDM은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배출 감축활동을 실시해 그 감축분을 크레딧하여 국제연합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크레딧을 거래하는 방식이며 JI는 배출감축의무 를 지닌나라가 타국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실시해 감축분을 자국의 크레딧으 로서 보유,거래하는 제도를 말함 배출권이란 지구 환경에 부하를 주는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대 표적인 것으로는 온실 가스의 배출권과 질소산화물(NOx), 유황산화물(SOx)의 배 출권 등이 있으며 이것들은 현재 거래되고 있음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를 실시한다. 그 결과, 사회 전체에 서 CO 2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상태가 실현되는 결과가 초래됨 즉, 탄소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업과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기업 간에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지구의 CO 2 처리자원이라고 하는 자원을 최적의 상태로 사 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한국의 경우 현재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대상국이 아니지만 OECD국가 중 온실가 스 배출량 증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2012년 이후에는 의무감축 대상국가 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에대해 단기간에[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없는 만큼 지금부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 최근 탄소배출거래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향후 전

99 면적인 확대가 불가피해질 전망임 따라서 현재는 지역차원에서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에대한 본격적 준비가 필요 해진 시점이라 판단되어짐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전지구적 온실가스 저감수단의 강력 한 수단 중의 하나인 탄소배줄권 거래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제주특별자치 도가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경우를 상정 본제도의 적용가능성 및 효율적 운 영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이루어짐 II. 연구내용 1.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념 및 분류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개설하여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제도는 Dales(1968)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Montgomery(1972)는 이 제 도의 효율성을 이론적으로 증명하였음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유가증권과 상품으로 보는 견해로 구분 될 수 있음 배출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배출권이 없으면 CO2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필요함. 이 필요에 의해 나온 것이 배출목표 설정방식(Cap & Trade)임 이 방식은 EU의 배출권거래제도 (EUETS: 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가 취하는 방법인데, 기업 등에게 배출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과 같 은 양의 배출권을 기업에게 부여하고(Cap), 기업은 배출권이 남으면 매각할 수 있 으며, 모자라면 배출권을 타사로부터 구입해야 함(Trade) 배출권 거래를 할 때, CO 2 배출을 금지할 수 없는 장소와 대상이 이용할 수 있는 배출권 감축량 계산방식(Baseline & Credit)이 있음. 개발도상국처럼 배출 감축 의 무가 없는 나라에서는 CDM이 실시됨. 이 방식에서는 배출 감축 활동을 실시한 경우에 감축활동분에 해당하는 크레딧이 주어짐 따라서 배출 감축 의무가 없는 곳이라도, CO 2 배출 감축 활동 실시를 촉구할 수 있음 거래방식에 따른 분류를 보면 크게 포말제도(bubble), 상쇄제도(offset), 상계제도 (netting) 및 예치제도(banking)로 구분됨

100 2. 탄소배출권시장 및 정책동향 2006년 세계 배출권 시장규모는 301억달러(전년 대비 2.8배) 세계은행은 2010년 세계 배출권 시장 규모가 1,500억달러로 2006년 대비 무려 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연평균 성장률 49.4%) EU, 미국, 호주 등 지역별로 분리된 현재의 탄소시장의 상호간 연계가 확대될 전 망(1단계) 향후에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도 참여하는 글로벌 탄소시장이 형성될 가 능성(2단계) 한국은 2007년에 국내 배출권 KCER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이 도입되었음 '탄소펀드'의 조성도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할 전망 한국은 UN 등록 기준 4위에 해당하는 CDM 프로젝트 추진국 CDM 프로젝트를 통해 획득한 배출권에 배출권 가격을 곱해 추산한 한국의 탄소 시장규모는 1억달러 수준( 년 누적치) 교토의정서 2차 의무감축기간(2013년 미정) 중 1995년 대비 감축 의무 5%가 부여 될 경우 연간 49억달러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소요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지역단위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첫 탄 소거래 실시결과를 2010년 7월에 발표하였음 동 거래는,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에 참여한 광역자치단체 산하 494개 공공기관간 1,543회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총 7,655 CO 2 톤이 거래되었음 당초 서울 등 14개 시도를 중심으로 약 490여개가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충북이 추 가로 참여함에 따라 15개 시도의 약 550여개 공공기관이 참여할 예정임 3. 제주지역 공공기관 대상 모의배출거래 제주지역내 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본 모의거래에서는 제주도의 온실가스 배출원이 대부분 공공기관임을 감안하여, 저감 옵션과 한계저감비용에 대한 가정 을 단순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음 이는 복잡한 저감옵션을 부여한 들, 실제 상황과 거리가 먼 저감옵션을 실감있게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상응한 한계 저감비용 또한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임 모의거래 실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음

101 첫째, 본 모의거래의 결과 또한, 기존연구와 동일하게 무상할당에 비하여 유상할당 이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하였음 둘째, 경매할당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무상할당을 적용한 모의거래 결과보다 경매 할당에 따른 유상할당의 경우가 이론상 균형가격에 근접하게 수렴하였음 세 번째, 본 모의거래는 학습효과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 넷째, 매수와 매도행위에 대한 경제주체별 특성이 나타나느냐에 대한 결론에 있어 서는 충분한 거래 샘플이 마련되지 않았음 III.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본보고서의 정책제안은 크게 문헌연구에서 얻어진 제도적 제안과 모의배출거래로 부터 도출된 제언으로 구분되어짐 먼저 제도적 제안은 다음과 같음 - 기후변화 대응 주요수단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함 - 탄소배출권 거래기반 및 시장형성 여건 확충 필요 - MRV 사업의 추진 - 다양한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배출량 감축수단 방안 탄소배출모의거래로부터 도출된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배출권거래의 도입과 관련해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저감 비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 둘째, 할당에 대한 방식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가 요구됨 - 셋째, 배출권거래를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거나, 지역적으로 좁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시장의 효율성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네째, 향후 제주지역의 공공기관 대상 모의거래를 시도할 경우, 참가자들의 전략 적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을 무작위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102 제주지역 옥외광고물 디자인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Key Word : 옥외광고물, 제주지역 상권, 가이드라인 책임연구원 엄 상 근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우수한 옥외광고물은 도시경쟁력과 연결되는 중요한 분야 - 도시경쟁력 향상은 경제, 문화, 환경, 관광 등의 활성화에 전반적 기여 - 또한 옥외광고물은 도시가로에 설치되는 공공의 성격 포함 따라서 옥외광고물 정비는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아야 하는 당위성 발생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지역과 달리 국제자유도시, 관광도시로서 옥외광고물 디자인 중요 본 연구는 제주지역 옥외광고물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고찰하고, 지역의 수요 및 특성에 맞는 옥외광고물 정책대안 제시가 목적 - 이론적 고찰, 제주지역 옥외광고물의 실태조사, 국내외 옥외광고물 우수사례 조 사, 도민 인식조사, 제주지역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과 정책 등 제시 Ⅱ. 연구내용 1. 이론 및 관련계획 검토 옥외광고물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도시 및 건축에서 옥외광고물의 중요성 및 디자인 요소에 대한 게슈탈트(Gestalt) 이론 고찰 - 옥외광고물 디자인의 다양성의 통일 원리, 조화성 등 중요 - 또한 디자인 요소는 유형 및 연출방식, 문자, 그림, 색채, 구성, 크기 등 옥외광고물 관련법 검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의 옥 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등

103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관련계획 - 제주도 도시경관관리 기본계획(2003),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2009), 제 주시(2004, 2006), 북제주군(2006), 남제주군(2004)의 경관관리 기본계획 등 - 그러나 옥외광고물 계획이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 2. 현황조사 1) 연구대상지 선정 제주지역 옥외광고물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대상지 선정 - 제주시와 서귀포시 상권, 구도심과 신도심 상권, 활성화 또는 쇠락하는 상권, 관 광지 상권 등의 기준 적용 연구대상지 - 1 제주시청 앞, 2 칠성통, 3 신제주, 4 중정로, 5 중문관광단지 입구의 5개 대상지(상권)의 선정 제주시청 앞 칠성통 신제주 중정로 중문관광단지 (연구사례 대상지역) 2) 문제점 도출 제주지역 옥외광고물의 현장조사를 통해 크게 11개의 문제점 도출 - 업체당 과도한 간판개수, 거대한 간판의 규모, 통일되지 못한 무질서한 부착위치, 인접 건물과의 색채 등의 부조화, 서로 다른 간판의 규격(글자크기, 배경의 크기 등), 간판의 노후화, 돌출간판과 지주이용 간판의 보행자 통행지장, 연립된 간판의 통일성 결여, 진한 채색의 창문광고, 간판관리(훼손, 파괴 등)의 문제, 공공통로 상에 설치된 현수막 등 제주지역 연구대상 상권별 옥외광고물 특징적 문제점 - ➀ 제주시청 앞 : 과도한 간판의 개수와 규모 - ➁ 칠성통 : 옥외광고물의 통일성 결여 - ➂ 신제주(연동) : 인접 건물과 부조화

104 - ➃ 서귀포시 중정로 : 간판의 관리 소홀과 노후화 - ➄ 중문관광단지 입구 : 옥외광고물의 과도한 설치 부착위치 혼란 (제주시청) 배경색과 부조화 (제주시청 앞) 과다 부착 (제주시청 앞) 간판 노후화 (칠성통) 위험한 지붕 광고물 (칠성통) 간판 크기 상이 (칠성통) 과대한 광고물 (신제주) 인접 건물과 부조화 (신제주) 과다 부착 (신제주) 원색이용 창문광고 (중정로) 간판 노후화 (중정로) 통행 방해 (중정로) 과대한 광고물 (중문관광단지) 상이한 형태 (중문관광단지) 화려한 야간광고물 (중문관광단지) 자극적인 색채 (칠성통) (제주지역 옥외광고물의 문제점 유형) 3. 국내외 사례조사 국내외 옥외광고물 관리 우수사례 조사 - 국내 사례 : 인천경제자유구역, 서울 광진구 노유거리, 서울 종로구, 동탄신도시, 부산시 광복로 - 국외 사례 : 싱가포르, 일본 고베시 구거류지,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미국 샌프 란시스코 특별사인지구

105 공통적인 시사점 도출 - 1 광고물 규제정책 : 광고물 수량 제한, 광고물의 부착위치 제한, 광고물 허가제 및 금지광고물 규정, 광고물설치 가이드라인 제시, 광고물의 면적 총량제 등 - 2 지역특성 고려정책 : 주변 상권과의 조화 유도, 주민협의제(협정), 가로별 디자 인 권고, 주거지와 상업지의 옥외광고물 분류, 간판디자인 점검, 간판디자인의 공 모전 등 <국내외 옥외광고물 관리 우수사례 종합 분석> 광 고 물 규 제 지 역 특 성 고 려 우수정책 국내사례 인천 광진 종로 화성 부산 싱가 포르 말레이 시아 국외사례 광고물 수량제한 광고물 부착위치제한 광고물 허가제 금지광고물 규정 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 광고물 면적 총량제 주변상권과 조화유도 주민협의제 가로별 디자인 권고 주거지와 상업지 분류 간판디자인 점검 간판디자인 공모전 미국 일본 주 : 특징적 정책, 시행중 정책 4. 도민 인식조사 주요 결과 조사 개요 - 제주지역 연구대상 상권, 541명 대상, 2010년 11월에 조사 제주지역 옥외광고물 정비방향 조사결과 - 매장분위기와의 조화, 상권이미지와의 조화, 건물외벽과의 조화, 간판색상, 상호명

106 의 크기, 업종특성 반영, 간판크기와 간판형태, 업소당 간판개수 제한 등 - 연구 대상지별로는 신제주 상권은 상권이미지와 조화, 중정로 상권은 건물외벽 및 매장분위기와 조화, 제주시청 앞 상권은 간판의 형태 색상 크기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주지역 옥외광고물 디자인 정비방향 조사결과 - 눈에 잘 띄어야 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가 중요하다고 인식 - 곡선형이나 원형 옥외광고물에 대한 선호도는 낮음 - 옥외광고물의 일정한 글자크기, 적은 색채수 선호 - 글자수가 적고 여백이 넓은 형태 선호 - 옥외광고물의 글자표기 형식은 중정로는 한글, 중문은 한글+영문조합, 제주시청 앞은 한글 또는 한글+영문조합, 칠성통은 한글 또는 영문, 신제주는 영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Ⅲ. 시사점 정책적 제언 제주지역 옥외광고물 정비 및 디자인 개선방안의 가이드라인 - 5개 연구대상지인 제주시청 앞, 칠성통, 신제주, 중정로, 중문관광단지 입구 상가 지역의 현황분석에 도출된 문제점, 도민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개선방안,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특징적 사항에 기초하여 제시 - 제주지역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하고, 대상 지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형태로 제시 제주지역 옥외광고물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방안 - 1 도시 가로 및 건축물의 옥외광고물 수의 제한 정책 - 2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및 가이드라인의 구체화 - 3 상업지역별, 가로별 차별화된 옥외광고물 규정 적용 - 4 옥외광고물의 허가제도 도입 검토 - 5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역별 주민협정제 권장 - 6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 도입 - 7 옥외광고물 추진체계 구축

107 추모 200주기 기념 김만덕 재조명 Key Word : 김만덕, 정조, 채제공, 출륙금지, 관기, 면천, 구휼 책임연구원 문 순 덕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제주사회에서 김만덕( )의 역사적 위상은 1977년 모충사(제주시 사라봉 소재)로 이묘하고, 만덕관을 개관하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짐. 1980년대부터 만덕 상 시상, 만덕제 등의 김만덕 기념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07년에는 묘비가 기 념물 제64호로 지정됨. 2000년대로 들어와서 도내는 물론 국내외로 김만덕의 위대한 나눔정신을 알리고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으며, 오만원권 화폐인물 등재를 위해 도민들의 응집된 결속력을 보여주었음. 또한 관찬사료, 읍지류, 개인문집류에 실려 있는 김 만덕의 행적을 추적하는 등 역사적 조명 작업도 병행됨. 현 시점에서 김만덕을 조명해 보는 것은 21세기에도 여전히 그의 위대하고 숭고한 정신이 빛을 발하기 때문이며, 김만덕의 베풂과 나눔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 하여 체계적 지속적인 정책과 사업추진이 필요하여 김만덕 사망 200주기가 되는 2012년을 기념하기 위한 추모사업 김만덕공원 조성 타당성 검토 제안에 연구 목적이 있음. Ⅱ. 연구 내용 1. 연구 방법 사료 검토 분석 : 김만덕의 생애사 정리 등 역사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을 조사 정리 분석함. 인터뷰 : 역사적 자료에 근거하여 김만덕 관련 선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 한 전문가, 유족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하고 정리함

108 2. 만덕 생애의 주요 사항에 대한 고증 사료 정리 김만덕에 관한 공식기록으로는 승정원일기( 承 政 院 日 記 ) 일성록( 日 省 錄 ) 정 조실록( 正 祖 實 錄 ) 과 채제공( 蔡 濟 恭 )의 김만덕전( 金 萬 德 傳 ), 규장각 문신들의 각 종 전기 등이 있고, 박제가( 朴 齊 家 ) 정약용( 丁 若 鏞 ) 이가환( 李 家 煥 ) 등 당대의 쟁 쟁한 실학자들이 김만덕의 선행을 기리는 한시를 남겼음. 김만덕과 관련된 사료, 특히 전기류가 많은 것은 정조 임금이 특별히 규장각 관료 를 비롯한 신하들에게 교지를 내려 김만덕 전기를 쓸 것을 지시하였음. 채제공은 상경한 만덕을 몇 번에 걸쳐서 만났고, 임금에게 만덕에 대한 거처 마련, 입궐, 행 수의녀 제수, 금강산 유람 등을 직접 상주( 上 奏 )한 인물이라 함. 김만덕은 기생이라는 신분의 미천함, 상행위에 대한 조선 양반사회의 멸시, 제주의 대기근, 제주사람을 봉쇄한 출륙금지령 등의 장벽이 가로놓여 있었음. 김만덕의 신분[ 免 賤 ] 여부, 외모, 기녀생활, 결혼여부, 객주 상업 내용, 재물에 대한 만덕의 생각, 구휼곡의 양, 정조임금 알현 여부, 한양 체재 기간, 정조임금의 만덕 전 저술 지시, 만덕에 대한 당대의 평가 등을 알 수 있는 사료와 문집들을 제시하 였음. 3. 김만덕 현양 사업 방안 1) 김만덕의 가계와 본적 추적 김만덕의 부친과 오빠의 묘지가 제주시 일도리와 이도리에 있었다는 기록으로 봐 서 당시 거주지를 짐작할 수 있음. 김성 순 김영세 김응렬 만석 만덕 만재 성집 두평 (부 인:한계 월) 시채 재흥 연 식 우식 종백 종진 종주 영호 영배 영희 경원 경인 동선 동인 균 철 승웅 <은광 연세> 편액 기 증자 [그림 1] 김만덕 가계도

109 2) 논의 대상으로 삼은 주제 제주사회에서 김만덕이 중점적으로 부각된 시기, 김만덕의 위상, 김만덕의 호칭, 기념관 등 유형적 기념사업의 필요성, 김만덕 기념사업의 우선순위, 김만덕 공원 조성(기념관 이설 등) 여부, 김만덕 기념관의 역할(역사적 공간, 여성역사문화 상 징 공간과 시민문화공간, 21세기 여성CEO 상징 공간, 21세기 자선가 상징 공간) 등을 다루었음. 앞으로 김만덕의 생애사 또는 인물 됨됨이를 고증하기 위하여 김만덕이 서울에서 만난 인물들, 정조대왕과 채제공 정약용 이가환 박제가 등 실학자들에 대한 학 술 조사 및 역사적 의미를 추적하는 추가 작업이 중요함. 김만덕에 대한 사대부 관료들의 수많은 글들이 아직도 도처의 사료창고 또는 문집 속에 산재해 있다고 보며, 더욱 많은 사료 발굴이 요구됨. 김만덕의 상업내용(선박, 항만 이용, 장사한 품목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데 관련 사료 분석이 중요함. 이 연구 보고서는 김만덕에 대한 보편적 의문을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앞으로 사 료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 사업 추진이 필요함. 김만덕은 실존인물이므로 역사적 검증이 1차 콘텐츠이고, 2차 3차 가공은 그 이후의 과제임. Ⅲ. 시사점 정책적 제언 제주도민들이 막연히 알고 있는 내용, 궁금한 사실, 역사적 사료, 허구 등을 구분 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음. 김만덕이 제주의 위대한 여성으로 자리매김되고 향후 한국의 대표 인물로 정립하기 위하여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함. 1) 김만덕 기념일 지정 및 만덕제의 변화 김만덕에 대한 평가는 지속되고 있지만 좀더 결집된 행동을 표출할 시기라고 보 며, 비문에 따라서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는 사망일(1812년 음력 10월 22일)을 기 준으로 해서 추모 200주기(2012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만덕제 와 만덕상 운영 변화 필요 - 현재는 탐라문화제 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서 위상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기념일 을 새롭게 제정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만덕상 의 위상 강화도 필요함. 2) 기념관 등 기념공원 조성 필요 현재 기념관이 있지만 이를 확장하거나 신설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는 심층면담

110 결과 여실히 드러났는데 건물을 어디에, 어떤 성격으로 건립할 것인가는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필요함. 김만덕 사망 200주기가 되는 2012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추모사업 추진과 향후 만 덕공원 조성 타당성 검토 필요. 이 공원을 제주여성들의 총집결지의 성격을 갖도록 하며 역사 속의 여성인물도 이 곳으로 옮기고, 여성 관련 모든 행사장으로 마련함. 또한 만덕상 수상자코너를 만들어서 이들의 업적과 활동 등을 기념함. 3) 객주터에 대한 정확한 고증 필요 김만덕 객주터에 대한 사료나 자료, 증언 등 관련 기록이 전무하므로 이를 추정하 는 방법은 김만덕이 활동하던 당시의 관찬사료와 읍지류, 개인문집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는 것이며, 제주도 포구의 기능 등 확인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4) 김만덕 사업 주체를 분명히 가) 운영면 김만덕 관련 모든 사업의 주체는 제주도가 되어야 함. 건립과 운영의 일관성 유지 를 위해 별도 재단을 설립 가능. 현재 김만덕 기념사업은 주로 도와 민간단체 협 력 체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제주도민들은 김만덕 기념사업이 제주도가 주관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지자체가 관여하지 않 으면 제주인물의 대표성이 사라진다는 제안이 있었음. 김만덕 기념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지만 좀더 튼실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 등 공론의 장이 필요. 제주도민들은 누구나 다양한 방법으로 김만덕을 재조명하는데 동참할 수 있다고 봄. 나) 지적재산권 관련면 김만덕은 제주의 인물이며,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현양 사업을 추진해 왔음. 김 만덕 관련 상호명과 상표권, 표준영정사용 허락권, <은광연세> 편액 등 일련의 소 유물에 대한 권리 주체는 지자체로 확정되는 것이 바람직 다) 사업 추진 부서면 여성가족정책과와 문화정책과 등에서 사안별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일괄처리부서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사업을 배분하는 효율적 운영이 바람직

111 5) 사료 조사 등 연구사업이 지속되어야 정조의 국정철학, 김만덕의 상업활동, 당시 포구 이용 등에 대한 사료 분석(각사등 록 등 관찬사료)이 병행되어야 함. 즉 김만덕이 상업(객주)활동 가능성, 품목 종류, 천민신분으로 임금은 배알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 정조의 실학정책 등을 연구 하는 것이 필요함. 김만덕의 구휼 당시 제주목사의 됨됨이 분석도 중요함. 이는 김만덕이 어떻게 상 업활동을 했고, 그의 나눔정신이 대접받았는지를 짐작하는데 필요한 요소임. 여러 내용들이 검증되면 만덕의 길(만덕이 객주와 목관아를 드나들었던 길, 상업 했던 길 등)을 만들어서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음. 거상 김만덕 드라마와 연계 시킨 만덕 올레길, 제주사람들의 육지길, 만덕 금강산 유람길 등을 개발하고, 아울러 조선시대 제주사람들의 상업 유통과 거상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연구 조 사가 필요함

11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 활성화 방안 연구위원 강 창 민 1. 연구 배경 및 목적 제주지역은 주민자치 강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22조에는 주민자치 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 가 문화프로그램 위주이거나 일부계층에 편중되어 운영되는 등 본래 설치 목적인 주민자치와 공동체의식 함양 등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자치역량의 기반마련을 위해 주민자 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능을 다하고, 특히 시 군 폐지로 인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 민참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주민자치센터 운 영이 필요하며, 주민자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성 제고 및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형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및 주민자치센터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주민자치위원 회의 설치, 기능, 구성, 직무 등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합리적 운영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2.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분석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은 시 군 구 자치구의 사무이며, 지원하는 것은 시 도의 사무라는 사무구분의 근거만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별화된 법 제도 규정을 두어 타시도의 조례와는 권한과 기 능에 차별화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서는 주민 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 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심의기능에 이행을 요구할 수 있 도록 의결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에 대한 심의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13 3. 주민자치위원회 도민 및 주민자치위원 인식 조사 분석 1) 도민 인식 분석결과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 의사결정내용을 공개하거나 활동실적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의사결정내용의 공개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1.3%, 활동 실적보고서의 공개 또한 미흡하다는 의견이 38.6%로 파악되어 대체로 주민자치위 원회의 정보공개에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부정 적 인식이 형성되고 있었다. 주민들의 정책선호와 욕구를 수렴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도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27.6%)하고 있었으며, 주민과의 적극적인 의사 소통을 통한 반영도 부족하다고 판단(35.9%)하고 있었다. 셋째, 위원선정에 있어 현재의 방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31.1%, 부적절하다는 의 견이 28.1%로 조사되었으나, 위원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하다고 생각 하는 의견이 33.2%이었으며, 전문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30.3%로 조 사되어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주민자치위원 선정시 적합한 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지만 선정과 위촉에 있어 64.9%는 읍 면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규모에 있어서는 현 행 조례와 같이 20명~30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11.4%였다. 대체로 20명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48.5%로 다수의견으로 조사되었다. 운영인력에 있어서 27.3%는 읍 면 동 행정기관의 직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 을 피력한데 반해,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선출(24.6%)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촉해야 한다는 의견(20.4%)이 45.0%로 조사되어 응답자의 절반은 운영 인력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3.2%, 임 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했으나 45.5%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조례를 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기능부여에 있어서는 예산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33.2% 이었으며, 현재의 사무권한을 확대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38.0%로 조사되었 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호협조적 관계에서 공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37.4%)이 다수였으며, 주민자치센터는 주도적으 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59.3%로 조사되었다

114 2) 주민자치위원의 인식 분석결과 주민자치위원이 생각하는 위원 선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책임감과 자율성, 사 회 각층의 전문성(각각 26.9%)으로 응답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위원 선정 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기준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주민자치위원 선정 에 있어 성실성과 전문성, 대표성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사항이 잘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이 40.3% 이었으며, 읍면동사무소의 업무 보조지원에 대해서도 45.9%는 긍정적으로 평가하 고 있었다. 주민자치위원이 판단하는 자기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41.2%)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구심점 역할(36.1%)을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주민자치기능을 수행(80.7%)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운영재원의 확보(42.9%)와 자질 과 능력이 부족한 위원(29.4%)을 선정하였다. 연계하여 본인의 지식분야와 전문성 이 연계되는지에 대하여 43.7%는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위원회 운영에 있어 가장 필요한 인력은 각 분야의 전문가(47.9%)와 도의회 의원(28.6%)이라고 응답하여 전문성이 중요한 선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정책제안 및 결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인식조자 결과 도민과 위원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 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았으며, 특히 제 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조례가 2008년 제정된 이후 정착화되지 못하고 있어 현 제 도의 기본틀을 유지하거나 또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정책적 제언을 시도하였다. 먼저 현 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을 보다 명 확하게 규정하게 제도화하는 것과 창조적인 민 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필요 가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운영주체에 대한 재검토가 우선 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 투명성을 보장하고 여성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 한 구성된 위원에 대한 육성과 교육을 통해 전문성 등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 기능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기능을 확대하여 실제 주민자치위원회의 수행 기능과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115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자원봉사센터와 재해예방 사업 등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 새터민의 생활상담 등 실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 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장기적으로 비영리단체의 기능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사 맥락에서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 편 실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뱅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협력적으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이 를 위해 지역내 자원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 민자치센터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넷째,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자치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홍 보와 주민참여를 통한 정체성과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 으로 운영개방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주민참여가 기초가 되어 당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전략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상 및 방향성을 재검토하는 차원에서는 의결권한의 전면적인 부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조례를 통해 심의기능 이상의 부분적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있지만, 권한을 확대하여 행정기관과의 대등한 관계 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보다 나아가 근린의회나 자치회로 전환 하여 읍 면 동 단위에서부터 의결기능을 활용하여 지방의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여타 제도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등 복 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116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활성화 방안연구 초빙연구원 정 영 태 Ⅰ. 연구 개요 연구기간 : 참여연구진 : 정영태 1. 연구의 필요성 2010년 10월 말 기준 도내 자원봉사자 등록은 58,055명으로 제주시 36,589명, 서귀 포시 18,601명으로 제주도 인구의 10.2%에 해당되는데 이는 제주도 인구 10명 가 운데 1명이 자원봉사자임 서울시 인구 10명 가운데 1명이 자원봉자사임 서울 전체 인구 10,464,000명/ 자원봉사 등록1,056,458명 2010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예산 2,220,000,000원 선진국의 자원봉사 참여율 영국 51%(2003년 기준), 미국 44%(2001년 기준), 호주 46%(2004년 기준), 대한민국 25%(전국평균) 20.5% 자원봉사참여의 경제적 가치 = 3조 1710억원 서초구의 자원봉사현장경험투어버스 운행 성별로 등록인원을 살펴보면 제주시는 남성자원봉사자가 18,605명으로 43.6%를 차 지하고 있으며, 여성자원봉사자는 24,079명으로 56.4%를 차지하고 있음 서귀포시는 성별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남성자원봉사자 7,759명으로 48.6%를 차 지하고 있으며, 여성자원봉사자는 8,191명으로 51.4%를 차지하고 있음 제주도는 성별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이 남성자원봉사자 3,373명으로 38.5%를 차지 하고 있으며, 여성자원봉사자는 5,378명으로 61.5%를 차지하고 있음 성별 등록인원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여성자원봉사자가 55.9%로 높게 나타나 고 있으며, 남성자원봉사자는 44.1%로 나타나고 있음

117 자원봉사자가 꾸준히 증하고, 수요처 역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 및 경제적인 가치가 제고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환산을 통한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명 자원봉사자 80,000 70,000 60,000 50,000 47,458 60,055 67,385 40,000 30,000 20,000 32,486 10, 계 남 여 2. 연구 결과 자원봉사자를 등록 운영하는 기관은 3개소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제주 시자원봉사센터,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가 각각 운영되고 있음 명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직업별 등록현황 주부 회사원 공무원 전문직 자영업 대학생 초중고생 기타

118 명 연령별 등록현황 17,336 16,465 12,913 10,852 12,014 10,668 11,078 8,395 8,459 8,069 5,875 5, 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년 10월 말 기준 도내 자원봉사활동시간은 236,677시간으로 이 가운데 사회복 지 분야 54,955.5시간, 보건의료분야 5,292.5시간, 기술지원분야 8,594.5시간, 교육상 담분야 16,188시간, 문화행사분야 70,449.5시간, 교통환경분야 31,056시간, 지역사회 봉사분야 15,751시간, 아동 청소년활동분야 1,758.5시간, 범죄예방선도분야 1,153.5 시간, 기타 31,478 시간으로 나타났음 자원봉사 시간을 보면 8시간을 근로할 경우 총 29,586.4명이 일을 한 것으로 이를 1일 8시간 주 5일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23년을 근속한 것을 환산할 수 있음 2010년 10월 말 기준 도내 자원봉사활동실적은 101,965명이 활동을 한 것으로, 사 회복지 분야 13,332명, 보건의료 분야 1,341명 기술지원분야 1,593명, 교육 상담분 야 5,336명, 문화행사 분야 10,086명, 교통 환경 분야 12,700명, 지역사회봉사분야 3,968명, 아동 청소년 578명, 범죄예방 선도 분야 475명, 기타 8,646명 등이 자원봉 사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학력별 임금으로 환산할 경우 고졸이하일 경우 1,477,365,792원, 전문대졸의 경우 1,586,442,000원, 대졸일 경우 2,507,865,264원으로 환산해볼 수 있음 직업별로 임금으로 환산해보면 전문가 분야 1,834,929,220원, 사무분야 258,249,344 원, 사무직분야 1,925,415,472원, 서비스직 분야 399,869,556원, 기능원 분야 665,683,200원, 단순노무 분야 454,031,232원으로 전체 5,538,178,024원을 추정할 수 있음 ` 이를 2010년 최저 임금인 4,110원으로 환산할 경우 972,742,470원으로 자원봉사 활 동의 경제적 가치를 환산할 수 있음 이를 2010년 최저 임금인 4,110원으로 환산할 경우 972,742,470원으로 자원봉사 활 동의 경제적 가치를 환산할 수 있음

119 3. 제언 우리나라는 자원봉사에 대하여 최근 폭발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지 만, 양적인 성장에 비하여 질적인 성장이나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그러나 자원봉사 활동이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적인 풍요 등 사회복지 욕구 가 자연스럽게 증가되면서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노력들이 자 원봉사로 연결되고 있음 아울러 최근 다양한 사회봉사 수요처가 발굴되고,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요구들이 증가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효과적인 운영 역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마일리제도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 화폐 환산 할 수 있도 록 제도를 개선할 경우 지역차원의 자원봉사 영역의 확대 및 참여는 빠르게 증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단순 관리에서 벗어나 자원봉사활동 이력제, 자발적인 자원봉사 등 인게지먼트(engament)개념을 활용함으로써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시 키는 활동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120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제주형 로컬푸드시스템 도입방안 key word : 로컬푸드, 친환경농업, 공동체지원농업(CSA) 연구위원 강 승 진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국제화와 함께 형성된 식품시스템의 글로벌화는 우리 밥상에 많은 위해요인을 형 성해 왔음. 식량이 국제시장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식량의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거리가 길고, 소비자는 생산자와 물리적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있음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식탁과 농업 사이의 거리를 줄이려는 로컬푸드시 스템에 대한 연구가 국내 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제주에서는 친환경 1차 산업을 녹색성장 육성산업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2008년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 이후 특별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제주농업은 FTA 등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데다 소규모 농업의 한계와 함께 생산성 저하로 농업기반이 위협받고 있어 활성화를 위한 다 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줄여 지역농업을 비롯한 경제를 활성 화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을 통한 로컬푸드시 스템을 제주지역에도 시급히 도입하여 체계화하자는데 있음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제주형 로컬푸드시스템 도입방안 탐색을 위하여 현행 글 로벌 푸드시스템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로컬푸드시스템으로 이행의 필요성과 그 추이를 따라가 보았음 다음으로 로컬푸드의 개념을 살펴본 후 국내 외 사례를 통하여 현 운용실태를 고 찰함. 국외사례로는 영국, 미국, 일본의 로컬푸드운동을, 국내사례로는 원주시, 서 천군 등의 지역식품체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이와 함께 제주형 로컬푸드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가능성을 진단해보고,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에 도입

121 가능한 로컬푸드시스템의 형태를 탐색함 Ⅲ. 연구결과 로컬푸드시스템은 미국의 공동체지원농업(CSA)과 일본의 지산지소 등 외국사례에 서 보듯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통해서 지역의 농 업과 농민을 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제주농업에 적용 가능한 로 컬푸드시스템의 도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본 보고서에서는 제주지역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한 방안으로 현재 미국 영 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로컬푸드시스템의 사례를 분석하여, 제주농업에 적용 가능한 로컬푸드시스템 도입방안을 탐색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제주형 로컬푸드시스템의 비전을 소비자에게는 음식의 안전과 건 강의 지속가능성을, 생산자에게는 경제적 이익의 지속가능성을, 사회에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푸드시스템 실현 이라 설정하였음 또한, 부문별로 제주형 로컬푸드시스템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거리범위는 제주특 별자치도에서 추자도 등 부속섬을 포함한 제주본섬 으로, 재배특성 범위는 친환경 농법을 이용하여 재배한 농작물로 유기농, 무농약, GAP 인증 농산물로 정함 그리고 푸드의 범위는 지속가능한 농법으로 재배된 농작물과 그 농작물을 가공한 식품 으로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현재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단 준비를 거쳐 제주 로컬푸드 인증(간소화된 인증) 체계를 구축함 비전 달성을 위한 제주형 로컬푸드시스템의 구성에 있어서는 제주형 공동체지원농 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이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공동체지원농업(CSA)에 대해서는 50.0%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가운데 내용까지 인지하는 비중은 낮은 것으 로 나타남 - 제주지역에 공동체지원농업과 같은 유형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63.4%가 필요하다 는 의견을 보였으며, 제주지역에 공동체지원농업과 같은 유형이 도입될 경우 67.7%가 이용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음 - 공동체지원농업을 이용하겠다는 이유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이익(67.5%) 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복잡할 것 같다(25.0%)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제주형 공동체지원농업(CSA)를 도입할 경우, 선호하는 1주일 선지불 금액에 대해 서는 1~2만원대가 78.0%로 조사되었고, 1차산업은 3만원이상(41.2%), 전업주부는

122 1만원(48.3%)으로 직업별로 차이를 보였음 - 공동체지원농업을 제주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높은 필요성과 이용의사를 보였지 만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복잡할 것 같다 는 의견이 많다는 점에서 공동체 지원농업에 대한 인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홍 보방안 마련이 시급함 - 공동체지원농업에 대한 구매액은 생계 가족 수와 한살림 가입년수, 상품 구매횟 수가 클수록 높다는 점에서 초기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더라도 공동체지원농 업이 정착하게 되면 점차 구매액이 상승될 것으로 예측됨 - 특히, 가장 선호하고 있는 야채류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쌀 곡물류와 계란 두부 유제품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임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주형 로컬푸드시스템의 비전을 소비자에게는 음식의 안전과 건 강의 지속가능성을, 생산자에게는 경제적 이익의 지속가능성을, 사회에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푸드시스템 실현 이라 설정하였음 비전 달성을 위한 제주형 로컬푸드시스템의 구성에 있어서는 제주형 공동체지원농 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로컬푸드시스템의 한 형태인 공동체지원농업은 소비자 가 생산자에게 선불을 주고 자기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제공해 줄 것을 요 청하는 방식으로 농민과 소비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식품, 자연, 사회의 새로 운 혼합을 이뤄가는 영농형태라고 하겠음 즉, 농민은 거래단계 축소 등에 따른 이윤 적정화, 지속가능한 영농 등을 보장받게 되면 소비자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 을 가꾸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동참하게 되는 등 공동체지원농업(CSA)을 통해 서로 위험을 나누고 이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됨 제주형 공동체지원농업은 지역-주민-지방정부가 협력적 관계를 유지 발전하는 것 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지방 위원회를 비롯하여 농업인 단체, 농업기 술원, 친환경 소비자 단체, 지방언론 등 생산자 및 소비자조직 그리고 그 외 지원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며, 이 조직을 (가칭)제주 특별자치도 로컬푸드정책협의회 라 칭하였음 로컬푸드정책협의회는 지방정부와 관련을 맺으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 직으로 구성하며, 업무범위를 농업과 영농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123 소비의 연결 그리고 도시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 등 식품체계 구축을 중심에 두어 야 할 것임 로컬푸드정책협의회 산하에는 제주공동체지원농업사업단을 두어 로컬푸드 생산관 리, 로컬푸드 소비조사, 위탁 판매, 로컬푸드시스템 소비자 교육, 홍보 마케팅과 교류지원 등의 고유업무와 함께 제주공동체지원농업협동조합 구성 운영, 공동체 지원농업 축제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조직체 구성 운영을 통해 친환경 농업, 지속가능한 농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함께 제주형 로컬푸드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켜 전국에 제주를 로컬푸드 시스템 수도로 천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먹을거리 안전과 생명과 자연의 지속가 능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2. 정책 제언 로컬푸드는 약 6가지 유형으로 전개되어 왔음. 직거래장터유형, 도로변 생산자직판 장 유형, 직판장 식당(학교급식 등) 유형, 친환경 유기농산물 가정택배 유형, 일 자리 창출형 유형 등이 대표적임. 특히 학교급식은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에 서 로컬푸드와의 정책 연계가 요청되고 있음 이러한 정책적 연계를 위하여 1) 생산, 소비, 유통, 제도의 4가지 측면에서 제주형 로컬푸드체계 확립 위한 정책적 지원, 2) 식량안보, 녹색성장, 환경보전의 측면에 서 전체 농민을 고려한 로컬푸드 생산자 수준별 접근, 3) 타 지역과 로컬푸드 네 트워킹을 위한 연대푸드 도입, 4) 로컬푸드시스템과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함

124 제주지역 여성폭력 실태와 예방프로그램 개발 초빙연구원 정 영 태 Ⅰ. 연구 개요 분 야 : 여성인권 연구기간 : 참여연구진 : 정영태(연구책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새로운 인권문제로 부각되면서 사회의 심각 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 호 등을 위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61호),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71호),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등 4건과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00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8580호) 등 2건, 성매매 근절과 알선 행위를 처벌하 기 위하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61호), 성매매알 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61호) 등 2건, 아동 청소년 성호를 위하 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91호) 등 9건의 법령이 제정되 어 있음 여성인권에 대한 시작은 가정폭력, 아동성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인권차원 에서 출발하지 않고 성매매방지 차원에서 출발했으나 1991년대 피해자의 가해자 살 해사건이 발생하면서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여성인 권에 대한 차원에서 1993년 서울대 신교수 1) 사건이 계기가 되어 남녀고용평등법 이 개정되었으며,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등 여성에 대한 폭력 환경을 개선하 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1) 서울대신교수 사건은 성희롱이 범죄임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사건으로 92년 서울대 화학과에 조교로 취직한 후 첫 출근을 한 조교가 지도교수로부터 업무상 불필요한 고의적 신체접촉을 당하고 이를 거부하자 재임 용 탈락을 시키고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는 등 해결책 요구에 대하여 오히려

125 그러나 여전히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여성 폭력은 날로 심각해지고 흉포화 되고 있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 하여 무엇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프로그램 등 교육의 중요성이높아지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여성과 관련한 폭력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으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여성에게 가해지고 있는 폭력이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고 이를 토대로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문헌연구,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언론보도 등의 방법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 언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건 보도 행태를 분석하고, 폭력에 대한 환경 및 인식을 분 석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폭력의 인지정도, 폭력 대처 방법 인지 정도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각 항목은 전체 6개의 영역으로 일반적 특성, 성역할 가치관, 폭력에 대한 인식, 폭력에 대한 처벌, 폭력 피해자 지원제도인지 여부, 폭력 예방 프 로그램 인지 여부 등 모두, 성 의식 관련 교육, 인터넷 대중문화, 사회부문으로 구 분하여 전체 102개 항목을 조사하였음 3. 연구의 기대효과 연구의 기대효과는 폭력에 대한 지역 수준의 의식 조사를 통해 여성폭력에 대한 인 지 여부를 파악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였으며, 개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면서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였음 또한 일반적으로 여성 중심의 조사에서 벗어나 여성 및 남성을 함께 조사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Ⅱ. 연구 결과 나에게도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으며(58.4%), 나의 가족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 으며(69.0%), 성폭력 피해자는 비교적 어리거나 젊은 여성(57.5%)으로 성폭력 신고를 할 경우 피해자가 손해(21.6%)이며, 밤에 주로 발생(52.0%)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행 성폭력 예방교육은 효과가 없고(24.5%), 성폭력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126 할 수 없고(66.3%), 성폭력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59.2%), 누구 나 성폭력 피해자가 누구나 될 수 있다(84.1%)고 인식하고 있음 가정폭력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82.0%), 술과 관련이 깊고(63.3%),배우자 학대는 가정폭력(평균 88.1%)이며, 노인, 아동학대 역시 가정폭력(89.0%)이며, 자녀에게도 세습(78.6%)되며, 가정폭력 예방교육 효과는 높지만(41.9%), 매년 증가(58.8%)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성희롱은 의도적이지 않고 친밀함의 표시가 아니며(79.6%),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나 타 낼 경우 행위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매매 역시 폭력(67.6%)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밤길에 대하여 여성, 아동ㆍ청소년에게 안전하지 않은(84.3%)것으로 인식하고 있으 며, 여성에 대한 폭력은 예방이 반드시 필요(91.4%)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여성에 대한 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양형이 비교적 낮다고 인식(79.2%)하고 있으며, 아동성폭행의 경우 형량을 더 강화(94.1%)시켜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는 꼭 필요(89.2%)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확대 강화 (94.5%), 성관련 범죄자의 거주제한제도 도입(90.0%),폭력예방교육 제도적 의무화 (93.9%), 성희롱은 예방교육보다 처벌 강화(84.7%)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알고 있는 정도가 10명 가운데 2.8명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며,1366은 10명 중에 2명이 알 고 있으며, 여성ㆍ학교폭력지원센터인 원스톱센터 역시 알고 있는 정도가 10명 가운 데 1명이 되지 않은 실정임 교육받은 여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용이 효과적이지 못하나(49.0%), 성폭력예방교육, 인권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등이 함께 수행되어 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여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치안 강화(50.8%), 예방교육(22.0%), 방과후 아동별 귀가지 원프로그램(19.2%), 방과후 프로그램 강화(5.9%) 등으로 나타났음 이를 토대로 여성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첫째, 예방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둘째, 설명 혹은 강의 중심의 예방교육에서 벗어나 예방 교육의 콘텐츠를 마련할 필요 가 있음 셋째, 집합교육 등 일괄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개별 소규모 그룹 등의 교육 현장을 조성 할 필요가 있음 넷째, 여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 강화를 통해 지역 수준의 인권교육 학교를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음

127 녹색성장 기업의 자금지원제도 개선방안 책임연구원 고 철 수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지원제도의 통합, 지원대상 및 한도액의 확대, 경제위기 극 복을 위한 수요자 위주 양적 지원체계로 인하여 기금이 해가 갈수록 감소추세에 있어 지원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 세수 축소, 교부세 감소, 지방채 발행 확대 등 영향으로 제주자치도의 기금 출연금 재원 마련도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 이에 따라 도내 산업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차세대 핵심전략산업인 저탄소 녹색 성장, 친환경 산업 등 성장동력산업 위주의 질적 지원체제로 중소기업자금 지원제 도를 과감히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목 적 국내외의 녹색성장 사례 연구를 통하여 제주의 녹색성장 가능성의 시사점을 도출 제주자치도의 녹색성장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녹색성장에 대한 전략을 강구하여 그에 따른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모색 정부의 녹생성장 방안에 부응하면서 제주지역의 녹색성장 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지 원제도 강구 자금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제주의 녹색성장기업의 성장방안을 강구하고 육성방안을 모색함 Ⅱ. 연구 주요 내용 1.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범위의 명확화 여타 지방지차단체에서도 동일한 사안으로 각 지자체에서 아직까지 녹색성장 기업

128 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정리와 함께 범위가 정해져야 할 것임. 녹색성장기업의 명확한 개념 정립 - 대통력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녹색성장기업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저탄소 기업을 녹색성장기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친환경기업이나 친환경 사업은 이제 전세계적인 트랜드임. 녹색성장기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정리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산업분류체계 하에서 녹색산업을 따로 구분하여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기 존 산업분류에서 녹색산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산업을 추출하여 녹색산업을 정리 하는게 타당함. - 정부는 녹색산업 및 분야별 대표직종은 주로 에너지원 및 에너지 효율화분야, 산 업공간의 녹색화 분야, 환경보호 자원순환 분야, 저탄소 경제활동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이런 점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녹색성장기업의 범 위를 정하는 게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녹색성장기업을 정의함에 있어서 청정지역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녹색성장기업을 친환 경적이며, 저탄소 배출업체 중 신성장 동력산업 으로 규정할 수 있음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풍력이나 태양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으로 녹색성장산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함. 구체적인 개념과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범위 등을 정 해야 함 2. 녹색성장기업의 육성자금 지원방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 근거해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의 제정(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62호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의 지정과 중점 육성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물산업 등을 성장동력화 산업으로 지정해 자치도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할 수 있음 신재생 녹색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책을 마련하여 신성장동력산 업으로의 전환 유도

129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집중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함. 예를 들어 풍력발전단지의 확대 및 태양광 에너지산업화 분야에 대한 집중적 육성과 지원이 필요함. 3. 중소기업자금 운영의 개선 방안 정책기조의 변화가 필요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조로 점진적 개편이 바람직함. -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재정의 안정화 측면에서 지원방향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 네가티브 시스템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지원체계의 전환 -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방식의 지원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에서 정상적 지원체계로 전환(출구전략) 정책의 방향 - 기금재정과 연계하여 양적 위주에서 질적 위주로 전환이 필요함. - 자금지원대상, 한도액, 이차보전율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정함, - 자금지원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업종별 차등 및 일몰제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함. - 타 기금과의 중복지원을 지양하는 등 효율성과 생산적 지원체계로의 재정립이 필요함. 지원자금의 탄력적 운용 - 경영자금 운용 체계상 단기간 내에 기금재정의 안정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 - 중기자금을 2년 만기, 2년 연장 체계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에따라 신규지 원을 축소 - 중기자금 지원의 축소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의 우려도 예상되지만, 무한 경쟁체제 하에서의 경쟁력 제고을 위한 조치라 여겨지기 때문에 강력한 시행이 필요 - 녹색산업으로의 업종전환을 통한 지원 유도가 필요 Ⅲ.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1. 정책자금의 유치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녹색성장은 막대한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정책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도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임

130 중소기업청에서 주도 정책자금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청의 지원제도 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중소기업 녹색경영 확산 지원사업 활용 - 동 사업은 해외 녹색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능력 제고 및 녹색경영 역량강 화를 위해 우수 Green-Biz 선정, 녹색경영 구조 고도화 및 중소기업 그린팩토리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임. 신성장기반자금의 활용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지원 신재생에너지 물 산업 성장동력화 사업의 활용 년까지 총 40조원(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을 투자하여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적으로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임 - 태양, 바람, 물을 신업 성장 동력화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지원 활용 - 차세대 탱야전지, 해상용 대형풍력 등 10대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1조 5천억원, 태 양광 장비, 풍력부품 등 8대 부품 소재 장비 기술개발 및 국산화에 1조원을 지 원하는 등 R&D 및 사업화에 2015년까지 3조원을 지원할 예정임. -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대기업, 발전사, 금융권 공동으로 1천억원 규모의 신재생에 너지 전문 상생보증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중소 중견기업에게 최대 1조 6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보증하는 등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이외에도 경기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은행(KB)과 신성장동력산업 및 저 탄소 녹색성장산업 지원(특별금융지원) 사업도 유치해 볼 필요가 있음. 2. 시사점 녹색성장 등 지역전략산업 위주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 개편을 통한 선택과 집중 방식의 지원제도로 전환 특히, 연례적인 기금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의 악순환을 방지하여 제주 특별자치도 중소기업환경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의 안정적 운용 정착 토대 구축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정책 에 효과적으로 반영

131 제주형 평생교육 모형 개발 연구 key word : 평생교육, 평생학습, 성인교육, 평생교육 전달체계, 평생교육 거버넌스 연구위원 고 승 한 I. 연구 배경 및 목적 제주특별자치도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고, 2009년 3월에 도 민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 및 자아실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를 제정함.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잠재 역량을 제고하여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 전에 기여하는 평생교육 진흥 정책개발이 요구됨.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운영되어 온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점 검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평생교육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도민 평생교 육의 질적 향상과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II. 연구내용 1. 평생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고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해득교 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평생교육법 제1조). 21세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급격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예컨대, 거시적 수준에서는 정보와 기술에 의한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 산업구조와 노동 시장의 재편화로 인한 탈산업사회로의 변화, 국제교류 협력의 가속화로 인한 개 방화 및 세계화의 급진전 등이 일어나고 있음. 반면에 국가적 수준에서는 압축경제성장의 이후 경제 사회적 발전, 분단 이후 통 일한국에 대한 전망, 정치적 민주화, 인터넷 시대의 시민참여, 노동시장의 유연화

132 확산, 환경자산 가치의 확산 등의 변화들을 엿볼 수 있음. 이러한 대내 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개인 및 사회생활을 잘 영위 하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역량 개발과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이 필요함. 2. 선진국의 평생교육 사례로부터 시사점 정책영역에서 교육정책, 노동시장정책, 산업정책, 사회정책 등이 각각 별개로 추진 되지 않고 상호 연계되어 관련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고용자, 피고용자, 사 회적 파트너가 함께 참여하고 있음. 평생교육에 대한 운영주체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분으로, 정부에서 개인으로 전환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평생교육 관련 각 이해관계자들이 효과적인 역할 분담 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음. 평생교육 및 교육훈련기관 간에 교육훈련프로그램 이수 내역을 공동으로 인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평생교육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를 위해 적절 한 준거를 개발하여 평가하고, 아울러 평가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의 유지 및 폐지, 인센티브 지급 긍의 차등화 전략을 모색이 필요함. 개방화 및 세계화 추세를 감안할 때 지역의 역동적 발전을 위해서 다문화의 특성 을 고려한 평생교육 정책 수립이 요구됨.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정책사업이나 프로그램이 단순히 시민들에게 필요한 교 육욕구 충족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3. 제주지역의 평생교육 현황 및 문제점 제주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기관은 모두 273개이며, 각 기관별로 프로 그램이 상설 과정과 수시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음.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 램들은 공공 및 민간 평생교육기관들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무료 혹은 유료로 운 영되고 있음. 제주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을 분류해 볼 때, 민간 평생교육기관이 181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공기관 70개, 교육청 15개, 그리고 대학(교) 부설 기관 7개로 나타남. 교육내용은 도민들의 일반적 교양, 취미, 건강, 문화예술, 외국어, 스포츠, 봉사, 정 보통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교 육 프로그램 개설이 늘어나는 추세임

133 제주지역에서 여러 평생교육기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과 관련하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평생교육 참가자 209명, 그리고 미참가자 211명 대상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첫째,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비 전과 방향을 실천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둘째, 제주지역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여러 공공 및 민간 교육기관들이 상호 중복개설 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단계별 내용별 연령별 지역별 교육수준별 등의 교육과정 편성에 어려움이 있음. - 셋째, 제주의 평생교육진흥 및 발전을 기하기 위한 전문 인력 및 조직체계가 충 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고, 특히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에서부터 운영 및 평가에 이르는 총괄 기획하는 담당 조직이 없음. - 넷째,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미비로 정책지원 사업에 의한 예산과 조직 역량의 한계 내에서 평생교육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한계점 이 있음. - 다섯째, 제주지역의 평생교육기관들이 평생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 보 및 홍보 활동의 부족으로 인해서 평생교육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프로그램 보 급에 문제가 있음. - 여섯째, 제주지역에 평생교육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연구 인프라의 부 족으로 인해서 평생교육을 연구하는 전공 학과와 교수가 거의 없어서 결국 평생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우수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있음. - 일곱째, 제주지역에서 평생교육의 진흥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관련 유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도 교육청, 민간 교육기관 등)들 간에 협력 체제 구축이 되지 않아 정보 교류 및 공동의 사업 발굴과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여덟째,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확충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실정임. - 마지막으로, 제주지역에서 운영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특히 공공 평생교육기관) 이 주로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확산에 한계 점이 있음. 4. 제주형 평생교육 모형 제주형 평생교육 모형의 비전은 도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자아실현을 위한 제주형 평생교육 구현 으로 삼았음

134 - 개인 수준에서 개성화, 다원화,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인문교양교육, 직업기술교 육, 문화예술 여가교육, 사회적응훈련교육, 지역사회교육, 건강 스포츠교육, 성 인기초교육 등을 실시함. - 조직 수준에서는 핵가족, 사교육시장의 팽배, 산업구조 재편화, 노동시장의 변화 를 고려하여 체험교육, 대안교육, 직무역량강화교육, 창업교육, 은퇴준비교육 등을 실시함. -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세계평화의 섬, 세계자연유산, 세 계환경도시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글로벌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 환경교육, 안전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함. 제주형 평생교육 모형에서는 평생교육의 수요자(특히 연령대), 평생교육주관기관 및 평생교육내용의 특성을 고려한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함. III. 제주형 평생교육의 실천 과제 1. 평생교육의 법적 제도적 개선 평생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평생교육 조직체계의 재편화 평생교육 전문인력 배치 및 예산 확보 2. 평생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 찾아가는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3.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재정립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통한 총괄 기획, 운영 및 가의 일원화 필요 평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35 4. 제주지역의 평생교육 유형별 표준 운영 프로그램 개발 제주의 특성에 적합한 평생교육 표준 매뉴얼 및 커리큘럼 개발 5. 평생교육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 (가칭) 제주평생교육포럼 구성 및 운영 제주지역 내 평생교육 유관기관들의 협력체제 구축 6.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고용시장 연계성 강화 제주지역 내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7. 평생교육 성과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이 설치 운영되면 평가지표 개발하여 평 가기준에 의한 정기적 평가 실시 8. 평생교육 프로그램 홍보 강화

136 하천유출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수문 및 수질특성 기초연구 선임연구위원 박 원 배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제주지역에서도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 강수량의 양극화 현상이 관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가 빈번하게발생 하고 있음. 또한 물 순환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화 요인으로 인해 불투수면적이 증 가함. 도시화가 되기 이전에 우수가 침투되었던 장소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 로 피복되어 불투수면으로 되면서 지하로 침투되는 양이 감소하는 반면, 표면유출 량은 크게 증가하여 제주에서도 침수 재해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집중호우 시 발생하는 하천유출수나 빗물은 저수지 건설과 지하수 인공함 양 등의 방법을 통해 지하수에 편중된 용수이용패턴을 다각화할 수 있는 대체수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주도 수자원관리 정책은 용수이용 측면에 맞추어 집중호우 시 무의미하게 바다로 흘러 가버리는 하천유출수나 빗물 등과 같은 지 표수보다는 지하수에 편중되어 있음. 또한 기초조사 및 연구 분야에서도 직접유출 량 산정을 목적으로 하천수위 유출량 조사를 실시했을 뿐 지하수에 비해 상대적 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한라산 고지대 하천유출수를 활용한 지하수 인공함양 시범연구 를 소개하고 제주도 남 북부지 역을 대표하는 도심하천인 한천 화북천 효례천을 대상으로 유출특성과 유출수 의 수질특성 등을 조사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천유 출수의 효율적 활용방안 및 재해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Ⅱ. 연구내용 1. 현황 연구대상 하천유역의 유역면적, 유로연장, 유역평균폭, 형상계수, 평균 고도 등은

137 다음과 같음. <표 1> 연구대상 하천의 유역 현황 구 분 한천1 유역 한천2 유역 화북천 유역 효례천 유역 비고 유역면적(km2) A 총 유로연장(km) L 최장 유로연장(km) L max 유역평균폭(km) A/L max 평균고도(m) 704 1, 하천밀도 L/A 형상계수 A/(L max ) 2 차 수 하천수 하천유역의 표고별 면적은 한천유역은 해발 500m 이하 지역이 14.27km2로 유역전 체의 40.7%를 차지하고 있음. 화북천 유역은 해발 500m 이하 지역이 26.30km2로 유 역전체의 54.6%, 효례천 유역은 해발 500m 이하 지역이 17.65km2로 유역전체 35.7%를 차지하고 있음. 연구대상 하천유역의 토지이용은 초지 잡목지,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면 적의 70~85%에 해당하고 있음. 지질특성을 보면, 화산암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유역 대부분은 아아(Aa) 용암으로 구성되어 있음(조면현무암류과 조면암류). 2. 조사결과 연구대상 하천에 설치 운영 중인 하천유출량 관측소의 수위자료를 이용하여 유출 빈도 수위변동폭 유출지속시간 등을 분석한 결과, 한천1에서는 최근 3년 간 총 34회 유출이 발생하였고, 유출지속시간은 4.8~43.7hr(평균 14.0hr)이었으며, 수위변 동폭은 0.34~3.44m이었음. 화북천에서는 총 26회의 유출빈도를 나타내었고, 유출 지속시간은 2.5~27.5hr(평균 13.5hr)이었으며, 수위변동폭은 0.14~2.38m이었음. 한 편, 한천2에서는 총 46회 유출이 발생하였고, 유출지속시간은 1.7~29.0hr(평균 11.8hr)이었으며, 수위변동폭은 0.28~2.81m인 것으로 분석됨. 효례천에서는 동 기 간 동안 총 62회의 유출빈도를 나타내었고, 유출지속시간은 4.0~61.3hr(평균 28.9hr)이었으며, 수위변동폭은 0.15~3.55m이었음

138 각 관측소에서 측정된 수위자료와 유속자료를 이용하여 수위-유출량 관계식을 개 발하였는데, 다음과 같음. 관측소명 적용수위(m) 관계식 한천 한천 화북천 효례천 개발된 수위-유출량 관계식을 이용하여 연간 유출량과 유출률을 산정한 결과, 한 천1에서의 연간 유출량은 2, m3, 2009년에는 1, m3, 2010년에는 12, m3로 유출률은 연간 수문총량 대비 2.3~11.5%이었음. 한천2에서의 연간 유출량은 2008년에 m3, 2009년에는 1, m3, 2010년도에는 8, m3 로 유출률은 3.8~15.9%로 분석되었음. 화북천에서의 연간 유출량은 2008년에 4, m3, 2009년에는 1, m3, 2010년도에는 7, m3이고, 유출률은 1.5~4.9%이었음. 효례천에서 연간 유출량은 2008년 9, m3, 2009년 20, m3, 2010년 55, m3이었으며, 유출률은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8.0%와 13.3%인 반면, 2010년에는 23.8%이었음. 최근 3년간 유출률을 살펴보면, 2008년과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큰 폭으로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2008년과 2009년의 유역 강수량이 2010년에 비해 상 대적으로 매우 적었을 뿐만 아니라, 2008년과 2009년에는 태풍의 영향에 의한 대 규모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007년 태풍 나리 로 인해 하천지형이 크게 변 형되어 유출특성이 과거에 비해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으로 예상됨. 하천유출수의 수질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천2 화북천 효례천에서 2007년 7월부 터 2010년 3월까지 총 88건의 시료에 대하여 수질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요 음 이온의 조성은 빗물과 비슷한 조성을 보였고, TDS는 7.8~25.6mg/l, SS는 0.3~ 23.2mg/l, T-N, T-P는 각각 0.1~1.0mg/l, 0.0~0.9mg/l이었으며, 중금속 성분인 Cu, Cd, Pb는 검출되지 않았음. 특히, 탁도에 있어서 태풍 나리 이전에는 1.57NTU로 비교적 맑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음. 그러나, 태풍 나리 이후에는 한천2에서 10.1~2,000NTU, 화북천에서 540~660NTU, 효례천에서 43.1~72.0NTU 를 나타내었음. 이러한 결과는 태풍 나리 로 인해 하천 상류유역에 사면침식이 발생하였고, 당시 유출로 퇴적된 토사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탁도가 높게 나타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07년부터는 집중호우 시 고지대 하천유출수를 활용하여 지하수로 인공함양시키 는 시범연구를 추진 중에 있는데, 하천유출수를 지하수로 인공함양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저류지 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제주시에서 추진 중인 한천 홍수저감 저류지 시설(제1저류지의 저류용량 : 472천톤, 제2저류지의 저류용량 : 453천톤)과

139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2개의 저류지에는 총 20개의 지하수 인공함양정이 설치되었는데, 이러한 인공함양 정 상부인 유입부에는 저류지 내의 수위와 수질에 따라 인공함양을 자동으로 제 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음. 함양정 시추코어를 분석한 결과, 저류지 바닥에서 지표 하 50m까지 약 7~8매 정 도의 화산암층이 분포하고, 이러한 화산암층 사이에는 클링커층 또는 파쇄대가 분 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각 함양정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 6~7 매 정도 협재되어 있음. 인공함양정의 인공함양 가능량을 추정하기 위해 클링커층 또는 파쇄대가 분포하고 있는 심도를 중심으로 주입시험을 실시한 결과, 심도가 깊어질수록 투수성이 양호 한 클링커층과 파쇄대 분포 구간이 늘어나면서 인공함양 가능량이 증가하고 있음. 지표 하 50m 이하 구간에 함양정(φ400mm)을 설치할 경우, 함양정 1공당 1일 최대 15,000~17,000m3의 물을 지하로 침투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유입구의 수위측정기를 통해 저류지의 유입량을 산정한 결과, 2010년 7월 이후 제2저류지의 유입량은 6회에 걸쳐 1, m3, 제1저류지에서 는 9회에 걸쳐 m3로 산정되었음. 3개월간(2010년 7월~9월) 2개의 저류 지를 통해 유입된 하천유출수의 양은 약 2, m3인 것으로 파악됨. 특히, 2010년 8월 10일경에는 제4호 태풍 뎬무 의 영향으로 1, m3의 하천유출 수가 저류지로 유입되었는데, 이 양은 한라산 정상부에서 저류지 유입구까지 도 달한 전체 유출량인 2, m3 중 36.9%에 해당함. 2개의 저류지를 통해 하천 유출수가 배제됨으로써, 결국 1, m3(전체 유출량의 63.1%)의 물이 하류지 역으로 유출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많은 양의 하천유출수가 한천 저류지로 유입됨으로써 하천 범람을 예방하고 바 다로 흘러가 버려지던 빗물을 지하로 함양시킴으로써 귀중한 지하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2010년 8월 28일 저류지 내로 유입된 하천유출수에 대하여 수질분석을 실시한 결 과, 주요 음 이온의 조성은 빗물과 비슷한 조성을 보였고, TDS는 5.3~9.3mg/l, SS는 2.5~13.2mg/l, T-N, T-P는 각각 0.3~0.4mg/l, 0.0~0.1mg/l이었으며, 중금 속 성분인 Cu, Cd, Pb는 검출되지 않았음. 특히, 탁도는 유입초기 65~175NTU를 나타내었는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하천유출수의 탁도는 유출시간별로 변동폭이 매우 크게 나타남에 따라, 탁도가 높 은 하천유출수가 저류지 내로 유입되고, 인공함양정을 통해 지하로 침투시킬 경우 에는 저류지 바닥은 물론 함양정에서의 막힘 현상이 발생할 것임. 따라서, 유출수 중의 토사 및 부유물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침전지 설치, 여과시스템, 유출수 우회 방류시스템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40 Ⅲ. 정책적 제언 연도별 직접유출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지하수에 거의 100% 의존하고 있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지하로 침투하여 지하수로 함양되는 물의 변동성도 같이 커질 수 있다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음. 따라서, 지역별로 시기에 따라서는 지하 수 장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수질에 있 어서도 토지이용이 달라졌을 때 오염원의 발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주도 수자 원 개발과 관리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집중호우 시 짧은 시간에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유출수나 비닐하우스(건축물)의 지 붕에 내린 빗물을 활용하여 지하수 인공함양을 시키면 극단적 가뭄 및 기후변화 시대에 지하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홍수저감 저류지 시설과 연계했을 경우에는 하류지역의 홍수위험 저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 제주지역에는 비닐하우스에 내린 빗물을 활용한 인공함양정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분석, 실태조사, 비닐하우스의 지붕면적에 따른 인공함양정의 적정 수, 함양정의 굴착심도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이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제주형 수자 원관리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제주도에서는 지하수 관정의 설치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 등은 구체적으로 법규 정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지하수 인공함양정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법조 항 및 지침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함양수로 인한 함양정 막힘은 물론 2차적인 지하수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함양수의 수질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141 제주지역 해수욕장 사계절 활용 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강 진 영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해수욕장을 고부가가치의 경제공간 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선진각국의 해양 도시 들은 해수욕장의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실정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해수욕장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편의시설 확충과 특 색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안전사고 대비책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 정책의 일환으로 해수욕장이 단지 여름 한 시즌에 대해서만이 아닌 사계절 활용을 목적으로 해수욕장의 명칭을 해변으로 변경 2. 연구목적 해수욕장 명칭 변경에 대한 효과 분석 해수욕장의 활성화 방안 마련 Ⅱ. 연구 내용 1. 해수욕장 개념 및 관련 법규 해수욕장 개념 : 불특정 다수인이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으로서 안전하게 유영하 거나 즐기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환경, 관리 기구를 갖춘 공공적인 해변 1) 관련 법령 : 연안관리법 제3조 공유수면 관리법 제4조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 기준,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 훈령 이 있음 1) 일본관광협회(1987), 해양성 관광지 계획의 안내

142 해수욕장 주요 도입 시설 : 유영구욕 표시, 종합관리사무소, 감시탑, 기능시설(화장 실, 샤워장, 식수대 등), 안전시설, 편의시설 등 해안별 해수욕장 특징 - 동해안 : 대체로 해안이 완만하나 파도 등 해상여건이 불량 - 서해안 : 기후가 온화하고 우수한 해안경관을 갖추고 있으나 해수가 탁함 - 남해안 : 해수가 맑고 양질의 모래가 있고 수심이 깊음 - 제주도 : 해수가 맑고 기후가 따뜻하며, 남국풍의 이국적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화산해안으로 흑색해안임 2. 제주지역 해수욕장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적 현황 제주도내 17개 해수욕장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시범 해수욕장은 제주시 6개, 서귀포 4개로 총 10개소가 있으며, 2009년에 효돈 염포해수요장이 추가로 고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10개 시범 해수욕장 - 총면적 1,958,231m2 - 백사장 면적 : 783,897m2 - 길이 : 4,460m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 2,123,215명(2009년 기준) 10개 해수욕장 시설물 현황 : 화장실 23동, 샤워장 18개, 식수대 24개, 주차장 2,948대 규모 2) 제주지역 해수욕장 수질 현황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해수욕장의 수질조사에 대하여 조사항목별 점수표에 따라 개별 조사항목의 조사결과에 해당하는 점수를 도출하여 합산한 결과 해수욕장의 수질로서 적합한 1등급으로 조사 다만 일부 해수욕장에 있어서 구멍갈파래 등 해조류의 대랑 발생은 해수욕장의 수 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제거 작업이 필요하며, 또한 발생되어진 는 폐기물의 주기적인 제거 작업을 통해 해수욕장의 수질을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143 3) 제주지역 해수욕장 문제점 편의시설 부족 - 방문객이 많은 해수욕장이나 새롭게 정비된 일부 해수욕장을 제외하고는 편의시 설이 부족 또는 노후화 축제 및 이벤트 부족 년 제주지역 해수욕장에 벌어지는 축제 및 이벤트는 5개(이호테우축제, 표선 해비치해변 백사대축제, 삼양검은모래축제, 제주시장배 철인3종경기, 서귀포겨울 펭귄수영대회 등)로 분석 - 여름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에 벌어지는 축제 및 이벤트는 단 2개(제주시장배 철 인3종경기, 서귀포 겨울바다 펭귄수영대회)로 조사 - 각 해수욕장별 사계절 활용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는 측 면을 판단했을 경우 여름을 제외한 계절에 축제 및 이벤트가 부족한 실정 관광프로그램 부족 - 제주의 해수욕장은 대부분 자연휴양형 해수욕장임 - 일부 해수욕장을 제외하면 레포츠시설이 부족하고, 또한 주변에 복합 관광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계절 활용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레포츠 시설, 복합관광지 등의 관광프로그램은 여름의 성수기 시즌을 겨낭하는 수도 있지만, 비수기 시즌을 타겟으로 방문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 그램이 요구 - 성수기 집중현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제주만 의 특색있는 공연이나 문화적 가치가 큰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함 기반시설의 부족 - 제주지역 해수욕장은 대체적으로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만,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과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남 4) 해수욕장 이용객 의견 조사 조사 목적 : 이용객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조사 기간 : 2010년 8월 13일 ~ 2010년 8월 23일(11일간) 설문조사 주요 내용 : 명칭변경, 이용실태, 항목별 만족 수준, 사계절 활용방안 설문조사 종합

144 - 해수욕장의 명칭변경에 대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인으로는 홍보부 족으로 나타남 - 각 해수욕장별 중요시되는 활용방안의 항목은 상이하게 조사됨 - 단 방문객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종합휴양이 가능한 해수욕장으로 변모하기를 원함 Ⅲ. 연구결과 명칭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 변경된 8개 해수욕장의 명칭 변경에 대한 방문객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32.0%만 이 명칭 변경에 대해 인지 - 이러한 결과로부터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 - 명칭 변경에 따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과정 이 필요함 지역특성을 반영한 관광프로그램개발 필요 - 지역특성을 반영한 이벤트 개최 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이벤트는 사람들을 유인하는데 매우 유효하고, 이벤트가 계기가 되어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해수욕장의 다채로움을 더해 주는 좋은 기회 가 되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벤트 개최가 필요함 -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개설 다만, 이론적인 교육과 수영, 수구, 다이빙 등의 스포츠와 스킨스쿠버의 기본학 습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아카데미 시설에 대형풀장 및 이론 강의실이 마련되어 야 하며, 윈드서핑, 요트, 소형선박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바다위의 교육장을 건 설해야 하는 문제점 소지 -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과 연계된 프로그램 마련 제주도내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8개 마을(구엄, 사계, 하예, 중문, 강정, 위미1리, 하도)의 체험프로그램을 보면 낚시체험, 바릇잡이체험, 보말잡이체험, 해녀체험, 제트스키,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이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해수욕장과 연계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사계절 청정 환경보전을 위한 계획 필요 - 청정 환경보전을 위한 해안사구 보존방안을 마련

145 현재 여름 성수기가 지난 후에는 모래의 유실을 막기 위하여 보호막을 설치하거 나 방벽을 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식재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해안사구 유실을 방지 - 지속적인 파래 수거 계획 수립 급속한 해조류의 증가로 인해 경관과 환경적인 측면(폐기물 발생, 악취 발생, 수 질오염 등)에서 관광객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수거 가 이루어져야 함 - 해변 자연 경관보전 방안 필요 각 해수욕장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를 통해 방문객들의 분리수거를 유도하 고, 이와 더불어 해수욕장에 설치되는 시설물들은 주변 환경과 접목된 디자인, 친환경 시설물이 필요함

146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성과분석 연구 key word :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성과 평가 선임연구위원 정 승 훈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음. 연구의 방법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대비 추진실적 자료,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제주국제자유도 시종합계획 보완계획의 보고서 내용 등을 분석하였음.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 획 보완계획에 제시된 계획 지표, 연도별 투자계획, 국제자유도시 시책사업, 4+1 핵심산업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음. 연구의 한계로는 종합계획에 대한 성과분석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성과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나 자료수집의 한계로 정성적 분석에 치 중하였음. Ⅱ. 연구 내용 1. 계획지표 설정 계획지표는 인구지표, 경제지표, 사회기반시설지표, 생활환경지표 등에 대해 제1차 종합계획에 제시된 2011년 목표치 대비 2009년말 기준 달성도를 분석하였음. 지표 비교는 제1차 종합계획의 2009년 지표 예측치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 당하나, 1차 종합계획에서는 연도별로 예측지표를 수립하지 않아 분석에 한계가 있음. 각종 지표중 여객수송이 187만5천명( 09년 기준)으로 2011년도 예측치(1,288천명) 대비 145.6%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09년 기준 가구수는 189,472호로 2011년 예측치 대비 109.8% 수준이며, 주택수는

147 181,892호로 예측치 대비 102.4%로 초과되었음. 사회복지시설수는 노인복지시설이 76개소( 09년 기준)로 예측치(14개소) 대비 542.9% 수준이며, 장애인 복지시설은 33개소( 09년 기준)로 예측치(6개소) 대비 550% 수준 이며, 여성 복지시설은 9개소( 09년 기준)로 예측치(5개소) 대비 180% 수준으로 나 타나, 복지시설수가 전반적으로 확충되었음을 알 수 있음. 2. 투자유치 실적 제주특별자치도 자료에 따르면, 제1차 종합계획에 따른 02년~ 11년도까지 총 투자 규모는 353,739억원이며, 투자실적은 242,272억원으로 계획 대비 68.4%임. 다만, 민 간부문의 투자실적에는 실제 투자액이 아니라, 투자 규모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며 분석에 한계가 있음. 핵심 전략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실적( 기준)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대비 실제 투자액이 가장 높은 프로젝트는 2010년 3월 25일 준공된 첨단과학기술단지 (32.5%)이며, 그 다음이 1단계 사업이 완료된 서귀포 관광미항 프로젝트(12.6%)임. 핵심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사업승인년도가 2005년도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투자액 을 통해 사업추진의 원활성을 판단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 02년) 추진이후 21개 사업이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아, 절차이행중인 사업과 사업 중단으로 사업 시행자 변경된 사업까지 고려한다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들이 투자유치되어 추진 중에 있음 년대 중문관광단지개발사업을 포함한 지금까지 도내 관광지 개발사업은 총 38개 사업이며, 투자규모 127,972억원, 실제 투자실적은 36,541억원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외국인 투자유치가 본격적으로 추 진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시기와 맞물림. - 6개의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이 추진중이나, 실투자액은 약 4,143억원이며, 외국인 투자(FDI) 신고액은 763억원임. - 이중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약 1조 8천여억원을 투자 하기로 해 전체 외자유치 실적의 82.6%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투자유치를 위한 특례가 강화되어 투자유 치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음. 최근에는 수도권 기업, 콜센터, 교육기관, IT업체, 친환경 제조업체 등 다양한 기업군이 유치되고 있어 투자유치의 다변화가 실현되 고 있음

148 3. 제주국제자유도시 시책사업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종합계획 보완계획에서 제시한 국제자유도시 시책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한 제도적 특례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함.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제시된 무사증 입국 완화,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 내국인 면세점 운영,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사업 등이 1차 종합계획기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도개선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음. 다만, 금융 물류 거점도시 육성, 자유무역지대 조성사업 등은 사업추진이 유보되어 있 지만 향후 추진될 예정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에 제시된 콜센터 유치, 민간기업 공공기관 연수원 유치 추진, 물산업 육성, 외국인 노동정책 수립 추진, 도전역 면세화 지역 추진, 항공자유화, 청정에너지산업 육성, 제주금융센터 설립 등과 관련해서는 콜센 터와 연수원 유치가 순조롭게 유치되고 있으며, 물산업은 제주특별광역경제권 선 도산업으로 선정되어 기반구축과 연구개발, 기업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음. 외국인 노동정책 수립, 항공자유화 추진, 제주금융센터 설립 등과 관련해서는 국제 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4. 핵심 전략프로젝트 추진 제1차 종합계획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고, 촉매역할을 담당할 7대 선도프 로젝트로 휴양형 주거단지, 생태ㆍ신화ㆍ역사공원, 서귀포 관광미항, 쇼핑아울렛, 중문관광단지 확충 등의 관광 휴양분야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에서는 선도프로젝트를 핵심프로젝트과 전략 프로젝트로 구분하고 핵심프로젝트로 제주헬스케어타운(첨단의료복합단지), 외국교 육기관제주캠퍼스타운(차후에 영어교육도시로 명칭이 변경됨)이 추가로 선정되었 음.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4+1 핵심산업인 의료산업, 교육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 로 이 또한 사업의 효과가 1차 계획기간내에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음.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포함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관점에서 향후 과제는 고등교육기관(대학 및 대학원)을 유치하여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고급인력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의 핵심인력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 장기적 전략적 접근 이 필요함. 신화 역사공원사업은 디즈니랜드를 포함한 일부 테마파크를 제외하고는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고려할 때 신화역사를 주 테마로 하되 그 규모를 축소하고, 하부테마는 민간기업의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하여 다양한 테마를 가진 공원으로

149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헬스케어타운사업은 기존 헬스케어타운과 인근에 추진중인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 핵심산업 육성 4+1 핵심산업관련 교육산업, 의료산업, IT산업, BT산업은 제주도에 기반이 잘 갖 추어져 있지 않은 산업이었다. 따라서 1차 계획기간내에 전담기관 구성, 인프라 구 축, 전문인력 양성, R&D 강화, 기업 유치 등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4+1 핵심산업내에서도 선택과 집중에 의해 타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부문에 특화육성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4+1 핵심산업 이외에 제주에 적합한 산 업으로 제시되고 있는 해양산업, 물산업, 청정에너지산업, 금융산업 등에 대해서도 제주에 적합한 산업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향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자연적 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제자유도시를 실현 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로 접근하여야 함. - 대한민국의 제도적 틀 범위 안에서 산업육성정책을 접근하다 보면 국제자유도시 의 실현은 요원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한 특례를 전략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산업간 융복합 분야를 발굴해야 할 것임. 6.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관련 정책제언 첫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한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정량적 정성적 평가체계를 마련함이 바 람직함. 둘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종합계 획의 내용적 기술 범위를 명확히 하고, 5년단위 부문별 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셋째, 국내 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매 5년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넷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승인절차 개선이 필요함. 종합계획 법적 위상을 지방계획에서 국가가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함

150 제주지역 컨벤션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Key Word : MICE 개최 유형, 개최 건수, 소비지출 규모, MICE 경제파급효과 등 연구위원 신 동 일 Ⅰ. 연구배경 및 목적 MICE 산업은 국제회의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의 입장에서는 특성화와 차별화가 요 구되는 산업영역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제주의 전략산업이자 선도 산업으로서 MICE 산업을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책과 발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21세기 관광산업의 핵심 분야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MICE 산업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과연 MICE 산업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 가를 가능한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 수행하게 되 었음. Ⅱ. 연구내용 1. MICE 동향 국제회의 참가자 1인이 평균 참가비는 547불로 나타났고, 참가자 1인이 지출하는 총 비용은 평균 2,487불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국제회의 관련 소비(2004~2008) (단위 : USD) 개최주기 참가자 1인당 평균 참가비 인당 평균 총지출비용 2,346 2,116 2,360 2,338 2,487 자료 : The 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 (ICCA) 발행보고서 The Association Meetings Market 1999~

151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지출되는 평균 총 비용과 평균 총 수익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회의 개최 1건당 평균 349,112불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국제회의 관련 수익(2004~2008) (단위 : USD) 개최주기 회의개최 1건당 평균 수익 회의개최 1건당 평균 총지출비용 345, , , , ,112 1,569,557 1,320,205 1,592,943 1,444,753 1,586,871 자료 : The 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 (ICCA) 발행보고서 The Association Meetings Market 1999~ 제주지역 현황 제주지역 MICE 관련 개최실적 조사결과를 보면 컨벤션 부문이 128건에 총 57,827 명의 참가하였고, 인센티브 부문에는 151건에 14,828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제주지역 MICE 유치실적 년도 구분 건수 전체 참가자(명) 전체 , 컨벤션 , 인센티브 ,828 내외국인별(명) 내국인 53,143 (73%) 외국인 19,512 (27%) 내국인 41,506 (71.8%) 외국인 16,321 (28.2%) 내국인 11,637 (78.5%) 외국인 3,191 (21.5%) 자료 : 제주관광공사, MICE 현황보고서, 2010 제주지역 MICE 관련 월별 개최실적을 살펴보면 10월~12월 3개월간 집중되어 개 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52 <표 4> MICE산업 중 컨벤션의 월별 개최실적 구분 09년 6월 09년 7월 09년 8월 09년 9월 09년 10월 09년 11월 09년 12월 10년1 월 10년 2월 10년 3월 개최 건수 자료 : 제주관광공사, MICE 현황보고서, 2010 제주지역 MICE 주최기관 유형으로는 학회가 48%, 정부/준정부가 30%로 많은 부 분을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MICE 주최기관 및 단체 유형 구분 학회 정부/ 준정부 기업 협회 기타 점유율 48% 30% 12% 7% 3% 자료 : 제주관광공사, MICE 현황보고서, 2010 구분 개최 건수 <표 6> MICE산업 중 인센티브의 월별 유치실적 09년 09년 09년 09년 09년 09년 09년 10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10년 10년 10년 2월 3월 4월 자료 : 제주관광공사, MICE 현황보고서, 2010 <표 7> 인센티브관광 주최기관 및 단체 유형 구분 기업 정부 학계 협회 기타 점유율 69% 18% 5% 1% 7% 자료 : 제주관광공사, MICE 현황보고서, 2010 제주지역 인센티브관광 주최기관 유형으로는 기업이 69%, 정부가 18%, 학계가 5% 정도를 주최하는 것으로 나타남

153 Ⅲ.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1. 파급효과 분석결과 MICE 산업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은 참가자 및 관련 인사들의 대회 전 후 소비지출 및 관련 투자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생산, 부가가치유발 효과 로 구분하여 이뤄졌음. 대회 참가자들의 소비지출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ICCA(국제컨벤션협회)의 발표 자 료를 근거로 분석에 활용하였음 구분 ICCA 발표자료 MICE 참가자 1인당 평균 지출경비 2,487$(2,785,440원) (2010년 10월 20일 현재환율 1,120적용) <표 8> 제주지역 MICE 개최에 따른 소비지출 증대 년도 구분 건수 전체 참가자(명) 내외국인별(백만원) 전체 , ,375 컨벤션 , ,073 인센티브 ,828 41,302 자료 : 제주관광공사, MICE 현황보고서, 2010 대회 참가자의 소비지출증대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생산, 부가가치, 고용효과 로 구분하여 계측하였음. 그 결과 2009년 6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약 1년 여간 제 주에서 개최된 MICE산업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3,55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847억원 등으로 나타났음

154 <표 9> 제주지역 MICE산업의 지역경제파급효과 구 분 생산유발효과(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백만원) 컨벤션 283, ,059 인센티브 72,608 37,708 MICE 합계 355, ,767 <표 10> 제주지역 MICE산업 지역경제파급효과 추이비교 구분 개최건수 참가인원 지역경제 생산유발효과 2009년 137건 65,949명 2,307억원 2010년 279건 72,665명 3,557억원 2. 연구의 한계 MICE 산업이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MICE 관련 회의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참가자 지출비용을 도출해 내어야 보다 정확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연간 3백건 가까이 개최되는 MICE 관련 회의에 대한 전수조사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고, 비용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기에 타 지 역이나 국제사회에서도 샘플 조사에 의존하거나, 국제기구의 공식자료를 활용하고 있음을 밝혀두는 것임. 또한,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에는 참가자들의 소비지출에 의한 분석과 회의 및 대 회개최를 위한 투자비용이 함께 산정되어야 하지만 이 역시 정확한 근거산출이 불가능하여 참가자들의 소비지출에 의한 제주지역 내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제시한 것임을 밝혀두고자 함

155 관광관련 재화 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책임연구원 고 태 호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에서 심의 확정된 특별법 4단계 제도개 선의 핵심과제로 관광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방안 이 선정되 었음 관광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방안이 실현될 경우, 제주지역 관광 산업 및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관광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제주지역 관광 재화 용역에 대 한 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유발함 - 관광 재화 용역에 대한 가격 하락으로 인한 관광비용의 절감은 관광객의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 증가 및 신규 관광수요 창출 효과를 발생시킬 것임 - 관광수요의 증가는 숙박업, 운수업 등 관광산업 및 관련 산업의 생산 증가로 이 어져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발생시킬 것임 관광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관광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를 분석하고자 함 Ⅱ. 연구내용 1. 관광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방안 개요 관광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방안 도입시 제주 입도 관광객은 제 주도내에서 구입하는 관광 재화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됨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가능한 세부품목(안)은 다음과 같음

156 <표 1>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안) 구분 재화 용역 세부품목(안) 제주특산품(농수산 가공식품, 갈옷), 관광기념품(돌가공품, 여행용품), 유류구입비(렌트카 전세버스의 휘발유 경유 LPG) 음식, 숙박(관광호텔, 휴양콘도), 여행(여행사, 여행알선업), 운송서비스 (택시), 공연(연극, 민속공연), 경기 스포츠오락업(골프장, 승마장) 2. 분석모형의 설정 1) 관광 재화 용역 산업부문을 독립화한 투입산출표 작성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에 따른 관광수요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연관 모형(Input-Outpu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함 - 관광객들의 소비지출구조 및 산업별 매출액 자료 등을 토대로 관광 재화 용역 산업부문을 독립화한 투입산출표를 작성함 2) 가격 관광수요 변화 및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모형 설정 관광 재화 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에 따른 가격 변화가 관광수요에 미치는 영 향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을 설정함 - 관광 재화 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관광 재화 용역 등을 포함한 재화의 가 격 변화 효과를 발생시키며, 이는 관광수요를 증가시킴 관광수요 증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함 - 구체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로 나타나게 됨 3. 분석 결과 1)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에 따른 관광수요 변화 분석 결과 관광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제주지역 관광 재화 용역에 대한 가격을 하락시키며, 이는 관광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1) 1) 현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품목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바,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담당자와의 면담을 토 대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분석 대상(품목)으로 선정함 - 본 연구의 분석 대상(품목)은 관광기념품, 유류구입비, 음식업, 숙박업, 여행사업, 운송서비스(전서비스), 공연, 경 기 스포츠오락업을 대상으로 함

157 소비 변화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품목별 가격변화율을 앞서 설정한 분석모 형에 적용하여 분석되어짐 분석 결과, 전체 대상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현실화될 경우, 소비는 연 57,557백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방안이 도입되기 이전에 비해 관광수요가 약 3.28% 증 가하는 것을 의미함 여기서 소비 변화는 관광객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 증가 및 신규 관광수 요 창출에 따른 관광소비 증가분을 의미함 <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에 따른 관광수요 변화 (단위: 백만 원/연, %) 산업구분 소비 변화분 수요증가율 전체 품목 57, % 도소매업 3, % 음식업 24, % 숙박업 15, % 운송업 3, % 기타산업 10, % 주) 도소매업은 관광기념품 소매업 및 연료소매업을 의미함 운송업은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자동차 임대업을 의미함 기타산업은 여행사업, 공연시설 운영업, 골프장 및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 을 의미함 2)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관광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는 지역 내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을 변화시킴 - 즉, 관광 수요의 증가는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품목별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 음과 같음 - 전체 대상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현실화될 경우, 생산 유발 효과는 연 80,769백만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연 42,020백만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고 용은 약 연 951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158 <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단위: 백만 원/연, 명/연) 구분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 전체 품목 80,769 42, 도소매업 4,522 2, 음식업 37,089 15, 숙박업 19,684 12, 운송업 5,185 2, 기타산업 14,289 8, 주) 도소매업은 관광기념품 소매업 및 연료소매업을 의미함 운송업은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자동차 임대업을 의미함 기타산업은 여행사업, 공연시설 운영업, 골프장 및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을 의미함 Ⅲ. 시사점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관광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방안 이 실현될 경우, 제 주지역에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함 - 관광기념품, 유류구입비, 음식업, 숙박업, 여행사, 운송서비스, 공연, 경기 스포츠 오락업에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함 현재 언급되고 있는 대상 품목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현실화될 경 우,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체 대상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현실화될 경우, 관광소비는 연 57,557백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방안이 도입되기 이전에 비해 관광수요가 약 3.28% 증가하는 것을 의미함 - 이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는 연 80,769백만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연 42,020 백만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고용은 약 연 951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외에도 관광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에는 국제자유도시의 이미지 개선 등이 있으나, 본 연구는 사후환급에 따른 경제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실시함 관광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제주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그 규모는 사후환급 대상 품목에 따라 증감될 여지 가 있음 즉 대상 품목이 축소될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방안 도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가 의도하는 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바, 향후 대상 품목 확대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159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주민친화 방안 연구 key word : 스마트그리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주민참여프로그램 모형, 로짓모형 연구위원 김 현 철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009년부터 녹색성장이 전 세계의 대표 이슈가 되었음. 즉,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하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이 그 해결방안으로 제기되었 으며 그 중심에 스마트그리드가 있음 스마트그리드는 스마트(smart)"와 "그리드(grid)" 용어의 합성어로써 스마트는 IT 기술을 의미하며 그리드는 전력망을 의미함.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을 최 적화하는 지능화된 차세대전력망을 의미함 미국은 2030년까지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활용하여 전기소비의 4.3%를 절약하겠다 고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 에너지 소비의 3%, 전기소비의 10%를 절 감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시간이 지날수록 전력사용량은 늘어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기소비를 줄이려 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이 필연적임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볼 때 제주도가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확보한 것은 커 다란 기회가 아닐 수 없음 2. 연구의 목적 그 간의 정책적, 기술적, 행정적 지원이 주민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시간적, 재정적, 체계적인 방안을 도출하기에 부족하여 특정 연구를 통하여 향후 실증단지를 중심으로한 주민 참여 방안제안의 필요성 대두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께서 스마트그리드 산업에 대한 제주 지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발표 따라서, 주민참여 기반으로 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의 성공적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160 발판으로 지역기업이 실증단지사업에서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 출하여야 함 이를 위해 본연구의 주목적은, - 구좌읍 지역주민대상으로 한 주민친화 프로그램 관련 설문조사 및 분석 -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한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전제조건 도출임 II. 연구내용 1. 제주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제주 실증단지는 2009년 12월부터 2013년까지 제주도 구좌읍(제주 동북부) 실제 주거지역(6,000호 대상) 및 도내 전역(전기차 충전인프라)에 조성 실증단지 구축 5대 분야로는 지능형소비자(Smart Place), 지능형운송(Smart Transportation), 지능형 신재생발전(Smart Renewable), 지능형전력망(Smart Power Grid), 지능형 전력 서비스(Smart Electricity Service) 부문으로 선정 <표 1> 공모분야별 컨소시엄 참여기업 현황 공모분야 주관사 참여기업 Smart Place (96개사) Smart Transport (43개사) Smart Renewable (29개사) SK텔레콤 삼성전자, 일진전기, 안철수연구소, EN Tech. 등 29 社 KT LG전자 한전 삼성SDS, 삼성물산, 루텍, 옴니시스템, 가인정보기술 등 14 社 LG파워콤, GS건설, GS EPS, 이글루시큐리티, 제노텔 등 15 社 대한전선, 누리텔레콤, 넥스챌, 우암 등 38 社 한전 삼성SDI, 롯데정보통신, 피엔이솔루션, KAIST, LG텔 레콤 등 22 社 SK에너지 SK네트웍스, 르노삼성, 일진전기, 벽산파워,등 14 社 GS칼텍스 LG CNS, ABB 코리아, 넥스콘테크놀로지, GS퓨어셀 등 7 社 한전 남부발전, 효성, LS산전, 인텍FA, 램피스 등 16 社 현대중공업 맥스컴, 아이셀시스템즈코리아, 전력품질기술 등 6 社 포스코ICT LG화학, 포스데이타, 우진산전, 대경엔지니어링 등 7 社

161 당초 1,200억원(정부: 645억원, 민간: 575억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기업들 의 열띤 관심과 투자열기로 인해 최종 투자규모는 2,395억원(정부: 685억원, 민간: 1,710억원)으로 집계됨 한편, 당초 계획된 8개 컨소시엄(123 社 ) 외에도 2개 컨소시엄(45 社 )이 자체예산으 로 사업 참여를 결정하는 등 실증단지 구축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 열기는 뜨 거움 2. 설문조사 과업 기간 - 조사기간 : ~ 조사부수 : 265부 - 조사주체 :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 표본설계(Sample Design) - 모집단(Population) : 제주시 구좌읍민 - 표본추출방법 : 임의(편의)추출 - 표본 크기(Sample size) : 265부 - 조사 방법 : 면접원에 의한 1:1개별면접조사 - 자료수집 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 - 실사 기간 : ~ 조사장소 : 제주시 구좌읍 설문 내용 -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 인지 여부와 기대감, 참여기업 인지 여부, 스마트그 리드 시설물이나 프로그램참여 제안 수락 의향 여부 등 -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사항 -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활성화 저해 요인과 관련된 사항 -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기대효과와 관련된 사항 - 인구통계적 사항

162 3. 로짓분석 예, 아니오, 모름 세가지 경우의 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무순위 로짓 모형 (MNLM: Multi Nomial Logit Model)을 구축, 분석한 결과 유의한 변수를 발견할 수 없었음, 차선으로 모름 항목을 아니오 로 변환시키며 단순로짓(binary logit) 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모형의 형태는 다음과 같음. ln (γ) = ln [ (1-p) p ] = Φ + k 1 0 Φ i x i + i =1 k Φ j x j j = k 1 +1 = Φ 0 + (Φ 1 Φ 2 Φ 3...Φ k )(x 1 x 2 x 3...x k ) ' =(1 x)φ 여기서, (1-p) = 프로그램을 거부할 확률 p ln [ (1-p) p = 프로그램을 찬성할 확률 ] = 프로그램을 찬성할 확률에 대한 거부할 상대확률의 자연대수치 x 1 k = ( x 1 x 2 x 3...x k ): 독립변수 벡터 Φ 0 = 절편항 (intercept term) Φ k 1 = (Φ 1 Φ 2 Φ 3...Φ k ): 로짓계수벡터 k = 독립변수의 개수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모형을 설정, 로짓회귀분석을 하였음. 모형 의 양태는 독립변수에 포함된 변수의 수에 따라 구분되어지며 최종적으로 총 11 개의 모형을 구축 분석 III.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분석은 2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예비적 단계로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과 본원적 단계로 회귀분석을 하였고 전자를 통하여 개략적인 지역주민들 의 견해를, 후자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사 결정에 대한 주요 요인을 파악하였음

163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구좌읍 실증단지 소재 주민들의 프로그램 참여의사 결정에 유의하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대략 12개로 도출되었으며 이를 다시 4 요소로 나누었고 이를 신요소로 명명하였음 <표 2> 주요소의 재조정 기존요소 수준 높은 교육과 복지 친환경 마을경관미관 개선 풍요로운 문화여건 주민의 일자리 창출 관광수요창출 단지 활성화 정책 개발 녹색교통마을 조성 주민협의체 구성 기업과의 대화채널 형성 행정과의 대화채널 개선 구좌읍실증단지 인지 여부 구좌읍실증단지에 대한 기대감 신요소 풍요로운 삶 산업연계육성 다각적 소통경로 확보 지속적 홍보 현재 제주도 구좌읍에는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아직까지 전 세 계 어느 나라도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종합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단지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서 제주도의 실증단지는 그 의미와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됨 실증단지의 다각적 편익에 대한 지속성에 의문을 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 임. 2009년 G20정상회담에서 스마트그리드 대표국가는 한국과 이태리로 지정되었 고 현재 구좌읍 실증단지는 6,000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지향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 및 국외에서 실증단지를 견학하고자 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실증단지의 성공적 수행을 메뉴얼화 한다면 이 또한 주요한 지역자산이 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개연성도 있음. 즉,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의 성공 적 추진자체가 해당지역의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의 구현이 될 수 있음 이와 더불어 실증단지 이후에는 거점도시 사업으로 제주전역으로 확대할 전략을 수행중 이며 만약 이러한 전략이 실현된다면 제주의 희망적 미래가 담보되어질 수도 있음

164 2010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초빙연구원 정 영 태 Ⅰ. 연구 개요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 40개 과제 연구기간 : 참여연구진 : 정영태(연구책임) 허지영(연구자문) Ⅱ. 연구 내용 05년도 1개 과제로 시작한 성별영향평가 과제는 지속적으로 확대 증가하면서 10 년도에 40개 과제로 확대되었음 2009년 36개 과제 대비 11%나 증가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는 양적 질적으로 인 식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에 대하여 양성평등 정책 실현 기반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왔음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따른 분석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인식 수준 의 제고를 통해 향후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에 있어 교육 컨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음 1.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연번 과 제 명 정책 제도개선 방안 1 2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육성 선도사업 추진 비정규학교 지원 확대를 통한 배움의 기회제공 성별 비중이 편중되지 않도록 남 여 비율 조정하여 모집계획 에 반영,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층의 참여 확대 방안 강구 비정규학교 참여율 확대방안 강구 및 효과적인 교육방법 개선 교육 수료인 경우 남성의 수료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

165 연번 과 제 명 정책 제도개선 방안 3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시 마을자치 규약(안) 변경 및 여성위원 참여 확대 방안 마련 4 마을만들기 공감대 확산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참여자 성별 분리통계 생산 여성 정책참여비율 확대방안 강구 5 제주한란 방문객센터 건립추진 모니터링 및 성별통계 분석필요 6 청년층, 취업애로 대상자 취업의욕 고취 남성 참여 저조, 확대방안 마련 7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남성 참여자 확대 방안 제고 8 디딤돌 일자리 제공사업 남성 참여자 확대 방안 제고 9 인터넷 중독 예방 및 교육사업 교육청과 연계 학생통계를 활용하여 균형 교육 추진 예비군, 현역 등 성인남성에 대한 교육 필요성 제고 10 찾아가는 IT 사랑 봉사단 운영 사업추진결과 수혜지역이 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향후 읍면지역에 수혜 확대 방안 마련 11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발생에 대한 통계조사 필요 재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제주경마공원 건전화 추진을 위한 제주건전경마상담센터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지역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장애인, 성인 성별 인구 활용 및 보조인, 활동인 성별통계 생산 여성 수혜자가 적은 편이라 여성참여 확대 방안 강구 필요 주택종합계획 기초자료인 소득 계층별 현황자료, 읍면 단위의 일반현황 파악 필요 향후 도 주택정책심의회 구성시 여성참여 확대 방안 강구 필요 읍면동 지역 자율방재단 여성참여 확대 방안 강구 활동 중인 지역 자율방재단 성별통계 마련 16 한라생태숲 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 이용객 대상 설문조사 필요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정책결정시 양 성평등 참여 방안 강구 17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공사 사업 사업설계 및 추진시 성인지 정책 반영 시설물에 대한 편의성 및 이용 활용도 측면에서 성별을 고 려한 성인지 정책 필요 18 찾아가는 도민 사회교육 운영 참여자의 성별 통계, 수혜자 만족도 조사 필요 성별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등 참여도가 낮은 성에 대한 참여 확대 프로그램 개설 운영 필요 찾아가는보훈행정 이동보훈팀' 운영 향토문화산실, 민속자연사박물관 사회교육과정 운영 모든 장부 관리대장에 성별분리항목 추가 개설 성별 차이를 인식하여 원하는 서비스 유형을 적극 개발 필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내용, 강사 선정, 프로그램의 참여도, 예산집행 등에 성평등 정책 구현 필요

166 연번 과 제 명 정책 제도개선 방안 21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운영 보수교육에 여성 참여자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참여비율이 낮은 남성의 참여 확대 방안 마련 해설사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어린이 자료실 이용 시설 보강 이용자에 대한 비교분석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장소, 시 간, 강사 등에 따른 성별 차이를 인식하여 성인지 정책 필요 성별분리통계 생산 및 활용 사업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 방안 마련 성별분리통계 생산 및 활용 이용시설에 대한 성별 차이 인식 욕구조사 24 미술관 문화학교 운영 정책 결정과정 여성위원 비율 확대 방안 마련 가족친화적인 프로그램 기획 등 개발 필요 기관명 : 제주시 연번 과 제 명 정책 제도개선 방안 1 2 시민 소통의 공간 마련을 위한 북카페 운영 문화시민 양성을 위한 박물관 대학 운영 성별 통계, 연령별 통계 생산 및 사업계획 반영 사업 추진에 따른 만족도 조사 종합자료센터 홈페이지 개편과 탄력근무제 등활용하여 주 말 교대 근무 또는 근무시간을 조정에 따라 소통의 창구 활성화 방안 마련 여성참여율이 높은 형태로 남성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 안으로 강의시간 등의 변경을 통한 참여 유도책 마련 2010년 박물관대학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대안 마련 3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희망근로추진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방안 마련(40% 이상) 성별분리통계 생산 및 활용 4 고객 감동의 국민체육센터 운영 남성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마련 성별분리통계 생산 및 활용 5 버스승차대 조성 및 관리 성별분리통계 생산 및 활용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쾌적한 버스 승차대 조성 6 교통불편 해결 080 서비스 상황실 운영 교통 불편 접수 대장 성별 항목 추가 성별분리통계 생산 및 활용 7 농가프론티어 리더 육성 남성이 참여자 중심에서 여성참여 확대 방안 마련 농업프론티어 지침 수정 등 고려 - 위탁교육기관과 MOU 체결시 여성농업인을 우선 고용하도록 조건부 명시 - 부부농업인 신청시 우선순위 부여 등 8 농산업 인턴제 및 창업농 멘토제 남성이 참여자 중심에서 여성참여 확대 방안 마련 - 여성농업인 교육 및 행사시 홍보활동

167 기관명 : 서귀포시 연번 과 제 명 정책 제도개선 방안 1 위기청소년 복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초.중.고등 프로그램 교육시 성별통계 생산 2 드림스타트 사업 3 공예공방 문화강좌 도예교실 4 북스타트 운동 5 미래형 평생학습 도시 운영 가족 단위 프로그램 확대로 필요 운영위원회 구성시 성별형평성 확보방안 마련 공예공방 문화강좌의 경우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 필요 공예공방 운영결과 고객만족도 조사시 통계분석이 필요 프로그램 홍보방식이 홈페이지 및 언론홍보를 통하여 이루어짐에 따 라 특정 성(여성)의 정책수혜도가 높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이 필요. 강좌 계획시 성별분리 통계 생산 및 활용 부부가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육아 프로그램 운영 방안 강구 만족도 조사시, 양성평등적인 내용을 포함함 설문 조사 필요 고객 만족도 조사 시 양성 평등을 위한 프로그램 조사 후 반영 및 정책 계획 시 남성 공무원 참여 방안 강구 6 비가림 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정비 승차대 이용주민 대상 욕구조사 및 성별통계생산 7 경로당 활성화 사업 8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당 회장의 여성 회장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여성의 의식 개 선 교육 실시 등 방안 마련 필요 남성어르신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욕구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경로당 가입회원대비 참여회원율도 저조하여, 남녀 어르신 모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농한기 사업 고려 만족도조사결과 남여 모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 발굴 하여 신 청자 모집 여성노인 위주의 프로그램을 남녀 참여가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개선 Ⅲ. 연구 결과 성별영향평가 과제의 내실화를 기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과제담당공원의 교육 과 컨설턴트의 과제별 컨설팅의 강화로 성별영향평가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과제추진의 부담감을 해소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정책 제도개선안을 발굴에 기여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수료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별영향평가의 교육 개 선안과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성하였으 며, 향후 성별영향평가 교육제도를 정착시키는 발판 마련

168 제주지역 사회통합의 위기 진단과 극복 방안 Key Word : 사회통합, 사회갈등, 공공갈등관리, 시민참여 거버넌스, 갈등영향분석 연구위원 고 승 한 I. 연구 배경 및 목적 제주사회는 지난 10여년 사이에 국제자유도시 추진, 행정구조 개편, 쇼핑아울렛 개 발사업,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 영리의료법인 병원 허용 문제, 한라산 케이불카 설치 등과 관련하여 공공갈등이 확산되어 지역사회 공동체의 결속과 연대가 약화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의 위기에 이르게 되었음. 제주지역의 사회통합 위기는 결국 제주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통합 위기의 현황을 진단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본 연구는 제주형 사회통합 위기 극복 방안들을 제시하여 이를 단기 및 중 장기 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도민사회의 갈등 현안을 풀고 상생의 문화를 재정립하여 제 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II. 연구내용 1. 사회통합의 의미 진정한 사회통합 은 사회공동체의 분열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조정 및 해 소함으로써 사회구성원 간 긍정적 사회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사회적 결속력으 로써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님. 사회질서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상호 공감, 사회적 배제집단에 대한 포용과 관용 유지, 다양한 사회갈등의 사전예방 및 해소 기능,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 발전 동 력 제공, 선진사회로의 이미지 구축 및 도약 발판 마련 선진국의 사회통합 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적 배제 혹은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는데 주안점을 두 고 있음

169 사회통합의 위기 발생 구조는 개인적 차원(편견, 아집, 소외, 배제 등), 지역적 차 원(지역이기주의 지역불균형발전 등), 국가적 차원(이념적 편향, 정책의 편향성 등) 에서 상호 연계되어 형성되어져 있음. - 개인적 차원에서는 고소, 고발, 대립 등으로 가치갈등, 세대갈등, 계층갈등 등이 발생함. - 지역적 차원에서는 지역감정, 불균형 지역발전, 환경파괴 등으로 지역갈등 및 환 경갈등이 발생하기도 함. -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념적 편향, 정부정책 불만, 민주주의 훼손, 국가간 갈등 등 으로 정치적 갈등이 야기됨. 2. 제주지역 사회통합 위기의 현황과 진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입안, 결정 및 집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지난 4년 동안(2006~2009년)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으나 갈등의 심각성을 표출하 여 제주사회의 대립과 반목을 가져 온 갈등유형들은 공공갈등, 환경갈등, 지역갈 등, 그리고 선거관련 갈등으로 인식되고 있음. - 주요 공공갈등 사례들이 갖는 갈등의 심각성 정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정도를 보면, 제주해군기지 건설(85.7%), 영리의료법인 병원(60.2%), 행정구조 개편 (48.6%), 쇼핑아울렛 건설(44.8%), 풍력발전단지 건설 (28.6%) 관련 공공갈등이 심각하다 는 인식을 보임(제주발전연구원, 2009). - 제주경실련(2010)에 따르면, 제주도민들 가운데 66.4%가 제주사회에서 분출하는 갈등에 대해 심각하다 는 인식을 보이고 있음. 특히 사회통합의 위기를 가져 온 대표적 공공갈등 사례는 행정구조 개편, 제주해 군기지 건설 사업, 쇼핑아울렛 개발, 풍력발전단지 건설, 영리의료법인 병원 허용 문제와 관련된 것임. 사회통합 위기의 원인에는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이 도민들의 실제적 이익과 혜택 반영 미비, 일방적 하향식 정책추진 방식, 특별자치도 체제의 원활한 기능 미흡, 외부적 요인에 의한 갈등의 파장 확산, 갈등예방 및 조정 관리기구의 기능 발휘 미흡, 정책입안, 집행 및 평가와 관련된 기관들의 역할 미흡, 시민단체의 대안 제 시 미흡, 지역사회에서 상생의 토론문화 형성 부족 등이 있음

170 3. 제주형 사회통합의 정책방향과 전략과제 사회통합의 방향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의 미션 구현, 개인과 지역사회 간 에 상호 상생의 협력과 신뢰의 구축, 사회정의 실현을 이한 안정된 사회경제적 기 반 조성, 제주사회의 경쟁력 제고, 국가발전의 역량 강화에 두고 있음. 사회통합은 사회적 네트워크 증대, 지역공동체 문화의 조성, 도민자치 역량 강화, 사회적 대립 갈등의 예방 및 해소,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음. 사회통합의 기본원칙에는 공정성의 원칙, 대표성의 원칙, 참여성의 원칙, 민주성의 원칙, 연대성의 원칙이 있음. 사회통합의 전략과제에는 정책입안 및 집행을 통한 전략, 사회협약에 의한 전략, 제도적 시스템 운영에 의한 전략, 문화적 공동체 형성 전략이 있음. III. 사회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전략과제 정책으로서 사회통합 전략 -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책 대안 발굴 및 실행 - 개발과 보존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수립 - 도정 주요 정책의 입안, 집행 및 평가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확보 - 현장중심의 도민 참여 확대로 행정의 투명성과 실현성 제고 - 정책추진 단계별 행정시 및 읍 면 동 의견 수렴 상설화 - 읍 면 동에 대한 여론 모니터링 강화 협약으로서 사회통합 전략 -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협약 체결로 갈등 사전 예방 및 관리 - 사회협약위원회의 적극적 중재 및 조정 역할 강화 시스템에 의한 사회통합 전략 - 갈등의 사전 예방을 위한 갈등관리 절차 준수 -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 갈등예방 해결 시스템의 구축

171 - 도민 참여 및 일선 행정기관과의 소통 시스템 구축 문화로서의 사회통합 전략 - 도민대상 갈등 조정 협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민자치센터 자치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 갈등중재, 조정 및 협상과 관련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지원 - 사회갈등 해소 위한 (가칭) 소통과 발전 네트워크 포럼 운영 제주지역에서 나눔문화운동 의 전개 2.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공공갈등관리 거버넌스의 구조 - 제주사회에서 공공갈등 관리 거버넌스의 기본구조는 지방정부, 이해당사자, 그리 고 지역시민 사회단체의 삼자협의체 형태를 띠고 있음.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의 프로세스 - 정책과정 단계별 갈등관리 프로세스는 민주적 합리적 갈등관리를 위해서 정책입 안 단계에서 갈등영향분석, 정책결정 단계에서 참여적 의사결정, 그리고 정책집행 단계에서 합의형성 및 갈등조정 등으로 형성되고 있음.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의 효과적 구축 방안 - 갈등영향분석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특정의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 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과 그들 간의 관계 구도를 파악하고, 갈등발생시 쟁점사 항들을 검토함으로써 현실적인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임. - 참여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에는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도, 시나리오 워크숍, 규제협상, 공론조사 방법이 있음. 이러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은 정책의 의사결 정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갈등관리의 조직 및 기구 구성 - 갈등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가칭) 갈등관리책임관의 임명, 그리고 (가칭) 갈등관 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갈등의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 - 적극적 대화와 협상, 제 3자에 의한 중재, 조정에 의한 갈등 해결, 갈등조정제도 의 활용, 중조(Mediation)에 의한 자율적 민주적 갈등해결 방안 등이 있음. - 특히 중조(Mediation)는 중재 혹은 조정과는 달리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제 3자가 돕는 과정을 말함. 이때

172 제 3자가 영향력을 가져 중재 판정 또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당사자간 자율 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임. 갈등관리 역량의 확충 - 갈등의 행정적 관리체계 확립 - 갈등관리에 대한 공무원 교육 - 갈등관리 조사 연구 및 지원 -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 -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173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현안 및 2011 도정정책 방향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1.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 연구원은 제주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도민의 삶 의 질을 높이고 보다 잘사는 도민 중심의 제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연구에 매진하고 있음 도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현안에 대한 도민 들의 인식, 2011년에 기대하는 각 부문별 도정정책 방향, 역점사업, 우선과제 그리 고 개인적 관심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함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구 하고 이를 토대로 더 나은 정책적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현 안 및 2011 도정정책 방향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를 실시하게 되었음 2) 연구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현안과 2011년에 도민이 바라는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통해 제주미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제주도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보다 체계화시켜 제주도정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 록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경제 살리기는 물론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또한 사회통합의 위기극복을 위한 역점과제를 도출함으로써 도민 대화합과 제주공동체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제주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함 3) 표본설계(Sample Design) 1 모집단(Population) : 제주도민 2 표본추출방법 : 인구 비례에 의한 성/연령/지역 할당추출 3 표본 크기(Sample size) : 715부 4 조사 방법 : 면접원에 의한 1:1 개별면접 5 자료수집 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

174 6 실사 기간 : ~ 조사장소 : 제주 전지역 2. 연구(분석) 내용 1. 제주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 과제들에 대한 생각 <표 1> 현안과제에 대한 찬반 여부 지역현안 찬성(%) 반대(%) 잘 모름(%) 신공항 건설 영리병원 도입(내국인병원으로 확대) 관광객 전용카지노 설치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육상풍력발전단지 확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트램) 도입 쇼핑아울렛 설치 년 제주지역 경제전망 1 그저 그렇다(46.6%), 2 나아질 것이다(37.0%), 3 나빠질 것이다(16.4%)로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 제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여 2011년에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방향 1 일자리 창출(22.4%), 2 민자 및 기업유치 확대(16.6%), 3 중소기업 지원 강화 (12.8%), 4 개발사업 규제 완화(11.4%), 5 외국인관광객 유치확대(10.4%), 6 공공부 문 투자확대(8.8%), 7 수출 확대(8.0%), 8 1차산업 경쟁력 강화(4.8%), 9 제조업 육 성(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4.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대될 경우 제주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표 2> 제주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구분 부정적(%) 그저 그렇다(%) 긍정적(%) 감귤산업 감귤외 농업 수산업 관광산업 제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정보기술 등 IT산업 건강 뷰티 등 바이오산업

175 5. 제주사회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 1 지역간 불균형발전에 따른 갈등(37.3%), 2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24.7%), 3 빈부격차에 의한 계층간 갈등(16.0%), 4 지방선거로 인한 정치적 갈등(11.9%), 5 공공정책적 갈등(현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6. 제주지역의 사회통합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1 도지사의 사회통합 리더십 발휘(25.1%), 2 갈등 조정 및 중재기능 강화(19.1%), 3 시민의식의 함양(17.1%), 4 새로운 법ㆍ제도 강화(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등) (17.0%), 5 도의회 역할 강화(7.4%), 6 시민사회단체의 책임과 역할 강화(7.2%), 7 현안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7.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 1 기업 및 투자유치의 확대(17.9%), 2 도민의 선진의식(12.2%), 3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11.9%), 4 미래성장산업 육성(11.3%), 5 공무원의 역량 강화(10.7%), 6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확대(8.2%), 7 수출 확대(7.2%), 8 행정과 의회의 협력(7.1%), 9 선보전 후개발 원칙의 준수와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성공적 추진 각각 (5.1%), 10 규제 완화(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8.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해야 할 기관구성 방식 1 현행 체제에서 기초의회는 설치하지 않고 행정시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 식(32.7%), 2 현행대로 제주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주민직선으로 하고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31.2%), 3 잘 모르겠다(17.9%), 4 제주특별자치 도 이전의 형태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여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1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9.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것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예산 확충(21.7%), 2 지역산업의 육성 및 발전(20.2%), 3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 지원 전문인력 양성(16.7%), 4 새로운 기업 및 투자유 치 확대(13.7%), 5 고용촉진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강화 (13.2%), 6 구인과 구직간의 불일치 해소(8.5%), 7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촉진장 려금 확충(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10. 제주특별자치도가 취약계층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1 소득 창출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제공(27.5%), 2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24.9%), 3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18.1%), 4 직업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13.5%),

176 5 문화ㆍ예술 활동 참여에 대한 지원(10.3%), 6 주거복지 개선에 대한 지원 강화 (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11. 새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문화ㆍ예술 분야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 해야 할 정책과제 1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 인프라 확충(18.3%), 2 제주의 전통 문화예 술 발굴 및 지원 확충(14.8%), 3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 성(14.7%), 4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의 개발 및 활성화(14.4%), 5 타 시ㆍ도 및 해외 선진지역과의 문화예술 분야 교류 활성화(13.7%), 6 탐라문화권 정립 사업 추 진(8.5%), 7 문화예술 시설의 효율적 활용(7.6%), 8 김만덕 기념관 건립(4.9%), 9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12. 제주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방향 1 경제적 격차 해소(24.1%), 2 주민참여 기회 확대(17.0%), 3 의료격차 해소 (12.3%), 4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10.8%), 5 교육격차 해소와 문화격차 해소(10.4%), 6 구도심권 활성화(10.3%), 7 대중교통 활성화(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13. 제주가 명품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도시관리 정책 1 경관관리계획 강화(25.1%), 2 건축물 고도제한(17.1%), 3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 (15.2%), 4 옥외광고물의 정비(13.5%), 5 평면개발 방식의 택지개발 확대(12.9%), 6 고밀도 개발 우선(9.6%), 7 랜드마크 건물 건설(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14.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 1 중산간지대 개발 제한(20.6%), 2 물 절약운동 전개(20.2%), 3 저류지ㆍ댐건설 확 대(17.7%), 4 농업용수 관정 축소(15.3%), 5 해수담수화시설 확충(14.3%), 6 대형시 설의 빗물활용 확대(1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15. 제주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자산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방향 1 세계7대 경관 등재 등 국제 브랜드 확보(33.1%), 2 환경보전 정책의 강화(18.0%), 3 환경 브랜드 홍보ㆍ교육ㆍ학습(16.7%), 4 도민의 인식 제고(11.4%), 5 적정한 방 문객 유치와 환경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 각각 (1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16.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방향 1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13.9%), 2 바가지요금 근절(13.0%), 3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10.5%), 4 도민의 환대의식 제고(10.4%), 5 관광 유형별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8.9%), 6 항공좌석의 안정적 확보(7.4%), 7 대규모 쇼핑시설 유치와 홍보마케

177 팅활동 강화 각각 (6.8%), 8 도내 관광업체의 구조조정(6.4%), 9 외국 주요도시와의 직항로 확대(6.3%), 10 관광관련기관(협회, 공사, 컨벤션뷰로 등) 역할 정립(5.3%), 11 종사자 교육 강화(2.3%), 12 향토음식 개발(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17.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방향 1 제주-중국간 직항로 확대(19.3%), 2 관광종사자 육성 및 교육 강화(12.6%), 3 쇼 핑아울렛 등 대규모 쇼핑시설 조성(11.7%), 4 저가 관광상품 근절(10.1%), 5 중국인 전용식당 개설(10.0%), 6 차이나타운 조성(8.6%), 7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활성화 (6.6%), 8 휴양 목적 체류시설 투자자 영주권 제도 확대(5.6%), 9 여행사 인센티브 부여 확대(5.5%), 10 외국인 유학생ㆍ단기관광교육 프로그램 확대(5.4%), 11 제주지역 내 중국문화(서복, 불탑사 5층석탑 등) 스토리텔링 개발(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18. 제주의 교육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 1 사교육비 경감(20.9%), 2 공교육 내실화(17.6%), 3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추진 (12.9%), 4 저소득자녀 및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10.5%), 5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 성(10.4%), 6 학력 신장(8.4%), 7 자치교육 행정 실현(7.0%), 8 도시와 농촌간 학력 격차 해소(6.7%), 9 교원능력개발평가(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19. 새해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 1 건강(23.3%), 2 재테크(16.9%), 3 문화 및 취미 활동(14.9%), 4 행복한 가정 (13.4%), 5 자녀교육(9.8%), 6 여행(9.1%), 7 창업(3.7%), 8 평생교육(3.5%), 9 봉 사활동과 직장 옮기기(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 새해 귀하의 가정 경제 형편의 전망 1 그저 그렇다(51.4%), 2 나아질 것이다(35.3%), 3 나빠질 것이다(13.3%)로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1. 지난 1년 동안 가계 지출 부담정도 <표 3> 지난 1년 동안 가계 지출 부담정도 구분 부담(%) 그저 그렇다(%) 부담되지 않음(%) 주거비 의료비 식료품비 교육비 경조사비 문화활동비 통신비 의류구입비 여행비

178 22. 현재 생활수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1 중류층(48.2%), 2 중하류층(31.2%), 3 중상류층(11.4%), 4 잘 모름(4.1%), 5 하 류층(3.7%), 6 빈곤층(1.3%), 7 상류층(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23. 현재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인지도 <표 4>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인지도 구분 알고 있음(%) 그저 그렇다(%) 알지 못함(%) 2012 세계자연보전(WCC)총회 개최 물산업 육성 MICE 산업 육성(회의 및 전시 등)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실증단지 건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유네스코 3관왕 달성 수출 1조원 달성 추진 출산율 높이기 정책(2.0 프로젝트) 추진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유치 추진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새해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1 재정위기 극복(16.0%), 2 일자리 창출(15.8%), 3 사회통합(11.4%), 4 관광객 유 치(10.5%), 5 미래비전 제시(8.4%), 6 신성장산업 육성(6.8%), 7 수출정책(6.5%), 8 기업 및 투자유치(5.8%), 9 특별자치 제도 개선(5.5%), 10 1차 산업 육성(5.3%), 11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 성공적 추진(영어교육도시 등)(4.3%), 12 대규모 국책사 업의 유치(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3.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1) 제주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 과제들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 신공항 건설, 관광객 전용카지노 설치,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육상풍력발전단지 확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트램) 도입, 쇼핑아울렛 설치 등에 대해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음 현재 제4차 제도개선에 포함된 내용 중 국회에 계류 중인 영리병원 도입(내국인병 원으로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다소 높음. 따라서 이에 따른 정책결정에 신 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동안 지역사회의 쟁점으로 논의되어 왔던 전용카지노 설치, 쇼핑아울렛 설치 문

179 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쇼핑아울렛 설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찬성 의견(51.8%)이 높게 나타남 새로운 현안으로 제시하였던 풍력발전(육상, 해상)에 대한 의견은 육상보다는 해상 풍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트램) 도입에 대해 서도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의견은 찬성과 반대의 격차가 10% 정도로 도민의 견 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2011년 제주지역 경제전망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36.9%)이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16.4%)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6.4%로 불안전한 경제전망과 함 께 긍정적 의견 또한 도민들의 희망이 내포된 것으로 사료됨 3) 제주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에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방향 일자리 창출, 민자 및 기업유치 확대, 중소기업 지원 강화, 개발사업 규제 완화, 외 국인관광객 유치확대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 자리 창출전략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임 4)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대될 경우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도 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임 감귤산업, 감귤외 농업, 수산업, 제조업에 대해서는 제주지역 산업에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관광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정보기술 등 IT산업, 건강 뷰티 등 바이오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 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5) 제주사회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과 사회통합을 위한 역점과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역간 불균형발전에 따른 갈등, 개발과 보전을 둘 러싼 갈등, 빈부격차에 의한 계층간 갈등, 지방선거로 인한 정치적 갈등, 공공정책 적 갈등(현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존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갈등 해소 방안으로 도지사의 사회통합 리더십 발휘, 갈등 조정 및 중재기능 강화, 시민의식의 함양, 새로운 법ㆍ제도 강화(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등), 도의회 역할 강 화, 시민사회단체의 책임과 역할 강화, 현안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강 구해야 할 것임

180 6)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 기업 및 투자유치의 확대, 도민의 선진의식,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미래성장 산업 육성, 공무원의 역량 강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확대, 수출 확대, 행정과 의회의 협력, 선보전 후개발 원칙의 준수,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성공적 추진, 규 제 완화 등의 우선순위로 나타남 중앙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업 및 투자유치 확대와 함께 도민의 선진 의식이 필 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므로, 내부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2011 도정운영에 참조하여 추진해 야 함 7)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해야 할 기관구성 방식 현행 체제에서 기초의회는 설치하지 않고 행정시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 이 도민들이 다소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홍보가 필요함 8)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예산 확충, 지역산업의 육성 및 발전, 일자리 창출 및 고 용정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새로운 기업 및 투자유치 확대, 고용촉진을 위한 맞춤 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구인과 구직간의 불일치 해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촉 진장려금 확충 등의 우선순위로 나타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이 지역산업 육성 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9) 제주특별자치도가 취약계층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소득 창출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제공,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 직업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문화ㆍ예술 활동 참여에 대한 지원, 주거복지 개선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남 취약계층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 등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정 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10) 새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문화ㆍ예술 분야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 해야 할 정책과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 인프라 확충, 제주의 전통 문화예술 발굴 및

181 지원 확충,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도민과 함께하 는 문화축제의 개발 및 활성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관광과 연계된 문화 예술 인프라 확충이 가장 높게 나타남 문화 예술부문의 인프라 확충 및 이를 관광자원 등과 연계하여 공연관람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11) 제주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방향 경제적 격차 해소, 주민참여 기회 확대, 의료격차 해소,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교 육격차 해소와 문화격차 해소, 구도심권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 등의 순으로 나 타남 경제 의료 교육 문화 등의 격차 해소와 함께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달라 는 의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12) 제주가 명품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도시관리 정책 경관관리계획 강화, 건축물 고도제한,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 옥외광고물의 정비 등의 순위로 나타남 13)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방향 중산간지대 개발 제한, 물 절약운동 전개, 저류지ㆍ댐건설 확대, 농업용수 관정 축 소, 해수담수화시설 확충, 대형시설의 빗물활용 확대 등의 순으로 나타남 14) 제주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자산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방향 세계7대 경관 선정 등 국제 브랜드 확보, 환경보전 정책의 강화, 환경 브랜드 홍보 ㆍ교육ㆍ학습, 도민의 인식 제고, 적정한 방문객 유치와 환경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 등의 순을 나타남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7대 경관 선정에 범도민 노력과 함께 범국가적 추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임 15)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방향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바가지요금 근절,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도민의 환 대의식 제고, 관광 유형별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항공좌석의 안정적 확보, 대규모 쇼핑시설 유치, 홍보마케팅활동 강화, 도내 관광업체의 구조조정 등의 순으로 나 타남 관광객 유치 확대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 도민의 환대의식 제고 등 내부적 노력 이 배가 되어야 할 것임

182 16)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방향 제주-중국간 직항로 확대, 관광종사자 육성 및 교육 강화, 쇼핑아울렛 등 대규모 쇼핑시설 조성, 저가 관광상품 근절, 중국인 전용식당 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직항로 확대 등 접근성 향상은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국제자유도시의 성 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 인프라임 17) 제주의 교육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방향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내실화,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추진, 저소득자녀 및 다문 화가정 자녀 지원,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 학력신장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과후학교 등)의 확대 실시와 공교육 내실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18) 새해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 건강, 재테크, 문화 및 취미 활동, 행복한 가정, 자녀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남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19) 현재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인지도 물산업 육성,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유네스코 3관왕 달성, MICE 산업 육성(회 의 및 전시 등) 추진에 있어서는 알고 있다는 의견이 높음 2012 세계자연보전(WCC) 총회 개최,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유치,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 실증 단지 건설, 수출 1조원 달성 추진, 출산율 높이기 정책(2.0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는 도민들이 알지 못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관련 정책이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세분화된 홍보전략이 필요함 20)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새해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재정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관광객 유치, 미래비전 제시, 신성장산업 육성, 수출정책, 기업 및 투자유치, 특별자치 제도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전략 수립을 강구해야 할 것임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정책방향이 도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므로 도민적 역 량을 결집하여 관련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