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인저축률 변화의 주요 특징 2년대 우리 경제에 있어 급격한 변화를 보인 지표 중 하나가 개인저축률일 것이 다. 9년대 평균 2.6% 수준을 유지하던 개인저축률은 2년대 들어 평균 5.3% 로 낮아졌다(<그림 1> 참조). 1988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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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 증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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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GERI 리포트 급락한 개인 저축률, 상승 가능성 높다 강중구 책임연구원 Ⅰ. 개인저축률 변화의 주요 특징 Ⅱ. 개인저축률 하락의 원인 Ⅲ. 개인저축률의 향후 흐름 개인저축률이 급락하였다. 소득 대비 너무 낮은 수준이며, 떨어지는 속도도 매우 빠르다. 국민 연금 도입이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연금의 확대시행에 따른 순연금부담금의 증가로 개인저축이 정부저축으로 대체되고 있다. 또한 개인저축의 상당 부문은 기업저축으로도 대체되었 다. 외환위기 이후 부채조정을 위해 기업들이 외부차입금을 줄이게 됨으로써 자금수요가 하락하고 실질 금리가 낮아져 개인저축을 감소시켰다. 가계부문의 소득 증가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소비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개인저축률을 하락시켰다. 이러한 요인들로 개인저축률이 적정 수준보다도 하락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금제도의 정착으로 점차 수혜자가 늘어나게 되고, 기업의 부채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실질금리가 상승한다면, 과도하게 낮아졌던 개인저축률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 LG Business Insight

외환위기 이후 부채조정을 위해 기업들이 외부차입금을 줄이게 됨으로써 자금수요가 하락하고 실질 금리가 낮아져 개인저축을 감소시켰다. 가계부문의 소득 증가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소비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개인저축률을 하락시켰다.

2 Ⅰ. 개인저축률 변화의 주요 특징 2년대 우리 경제에 있어 급격한 변화를 보인 지표 중 하나가 개인저축률일 것이 다. 9년대 평균 2.6% 수준을 유지하던 개인저축률은 2년대 들어 평균 5.3% 로 낮아졌다(<그림 1> 참조). 1988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던 개인저축률이 2년부터 한 자릿수의 수치로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23년 카드사태를 겪으며 잠시 상승하였으나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28년에는 2.8%까지 낮아졌다. 개인저축은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하고 남은 것을 의미한다. 현재소비를 줄여서 마련한 저축은 투자, 즉 생산능력을 확 보하는 재원이 된다. 개인저축률이 하락하였다 는 것은 가계를 통한 투자재원 마련이 줄어든 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물론 개인저축률 하 락이 경제 전체의 총저축률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총저축률이 완만하게 감소 하긴 하였지만 28년 3.7%로 아직까지는 3%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가계 부문이 투 자재원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경제주체라는 점 에서, 개인저축률이 장기간 낮은 수준에서 머 물러 있다는 것은 경제 전체의 저축 수준을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 먼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개인저축률 변화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그림 1> 국내 개인 순저축률 추이(%) 1988년 25.2% 개인 저축률은 28년에 2.8%로 낮아져 있다. 외환위기 카드사태 주 : 개인 순저축률 = (순조정처분가능소득 - 실제최종소비 +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순조 정처분가능소득 x 1, 2년 이전은 구계열 증가율을 이용하여 계산 LGERI 리포트 개인저축률 하락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편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개인저축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선진국일 수록 사회보장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어 가계의 저축 유인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소 득이 증가하면서 성장의 속도가 떨어져 경제 내의 저축 유인이 줄어들고, 출산율 하 락에 따른 인구고령화도 개인저축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저축률 하락도 소득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측면이 있지만 현재 LG Business Insight

물론 개인저축률 하 락이 경제 전체의 총저축률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총저축률이 완만하게 감소 하긴 하였지만 28년 3.7%로 아직까지는 3%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가계 부문이 투 자재원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경제주체라는 점 에서, 개인저축률이 장기간 낮은 수준에서 머 물러 있다는 것은 경제 전체의 저축 수준을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

3 LGERI 리포트 총저축에서 기업 및 정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개인저축과 의 개인저축률 수준은 소득 대비 너무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G7 달리 증가하고 국가들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이었던 시기에 개인저축률은 4.9 ~ 21.7%로 있다. 평균 11.6%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7년 2.9%에 불과하여 주요국 평균 대비 1/4 수준에 <그림 2> 2만불 소득 달성시 개인저축률 비교(%) 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개인저축률이 떨어지는 속도도 매우 빠르다 ~ 28년 기간 동 안 개인저축률은 14.7%p 떨어져 연평균 1.1%p 씩 낮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 주요 선진국들의 하락폭과 비교하여 보면 국내 개인저축률의 하 락이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선진 한국 (27) 영국 (1996) 미국 (1988) 프랑스 (199) 주 : 괄호안 연도는 1인당 GDP 2만달러 달성 시기임. 자료 : OECD, Eurostat, 日 내각부 일본 (1988) 독일 (1991) 캐나다 (1989) 이태리 (199) 국들의 평균 하락폭은 같은 기간 5.2%p에 불 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 참조). 정부, 기업 저축이 개인 저축을 대체 총저축에서 기업 및 정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개인저축과 달리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난다(<그림 4> 참조). 개인저축의 비중은 2대 들어 9년대 대비 평균 <그림 3> 개인저축률 하락폭 국제비교(%p) %p 감소한 것에 비해, 기업저축 비중은 9 년대 12%에서 15.3%로 3.3%p 증가하였다. 정 부저축의 비중 역시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난다. 총저축의 하락폭은 작았지만 부문간 대체 폭이 컸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저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개인이 나 기업부문에서 정부로의 순지급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년대 재정 한국 영국 일본 이태리 캐나다 미국 프랑스 독일 주 : 1995년 대비 28년 하락폭임. 일본, 미국, 캐나다는 27년까지 하락 폭임. 자료 : OECD, Eurostat, 日 내각부 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기조를 보이지는 않았 기 때문에 정부저축의 증가는 사회부담금과 같 4 LG Business Insight

같은 기간 주요 선진국들의 2.7 4.9 하락폭과 비교하여 보면 국내 개인저축률의 하 락이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선진 한국 (27) 영국 (1996) 미국 (1988) 프랑스 (199) 주 : 괄호안 연도는 1인당 GDP 2만달러 달성 시기임.

4 은 정부의 경상수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기업의 경우 소득에서 원자재나 인건비에 사용하고 남은 영업이익이 곧 저축의 주요 원천이 된다. 따라서 기업저축의 증가는 기업 이익의 증가를 의미한다. 기업은 저축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부채증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그 동안 투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 황 속에서 기업저축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기업 부채를 감소시켜왔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림 4> 9, 년대 부문별 총저축률 변화(%) 년대 들어 경제성장률과 저축률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년대 저축률은 경기와 반대 방향 대표적인 소비이론인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때 소 비보다는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 개별 소 비자들은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소득 증가가 나타나 는 호황기 때는 저축을 늘려 침체기를 대비하게 되고, 반대로 소득이 나빠졌을 때는 저축을 줄여 소비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결국 경기변동과 저축률은 동행성을 가지 게 되고, 경제성장률과 개인저축률은 정( 正 )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저축률의 증감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 이전기간에는 경기상승 기에 저축률이 증가하고 하강기에 감소하는 뚜 렷한 동행성을 볼 수 있다(<그림 5> 참조). 그 러나 2년대 들어서서는 오히려 저축률과 경제성장률 간에 역( 逆 )의 관계가 나타난다. 경제성장률 외에 전통적인 설명변수인 피 부양인구비율(= 1 - 생산가능연령(15~65세)/ 총인구)을 함께 이용하여 개인저축률과의 관 계를 추정하여 보았다. 피부양인구비율은 저 (%p) 년대 년대 <그림 5> 경제성장률과 개인저축률 증감 추이 경제성장률( ) 저축률 증감( ) 주 : 저축률 증감 = t기 저축률 - (t-1)기 저축률 정부 개인 기업 (%)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7 2년대 저축률은 경기와 반대 방향 대표적인 소비이론인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때 소 비보다는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

5 LGERI 리포트 국민연금제도 도입이 개인저축률 하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표 1> 저축률 함수 추정 결과 경제성장률 피부양인구비율 외환위기 이전 (1976~1996).78 (.14, O) -3.9 (1.42, O) 축률 결정에 있어 인구구조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피부양인구비율이 높아진다면 저 축성향이 낮은 계층의 인구비율이 높아짐을 의미하게 되고, 개인저축률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추정 결과 외환위기 이전에는 항상소득가설에 따라 성장률 증가가 개인저축률의 상승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 또한 피부양인구비율의 증가는 개인저 축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표 1> 참조).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이후 (1999~28) (.46, O) 2.3 (1.96, X) 주 : Δ 저축률t = α + β경제성장률t + γδ피부양인구비율t 괄호안의 수치는 t값을, O는 5%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X는 유의미하지 않음을 나타냄. 전체 (1976~28) -.28 (.19, X) (2.6, O) (1999~28년)의 자료만을 가지고 추정하게 되면 이러한 관계가 크게 약화된다. 경제성장 률과 개인저축률은 동행성보다 오히려 뚜렷 한 역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피부양 인구비율 은 개인저축률의 움직임과 무관한 것으로 나 타난다.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과 개인저축률 간의 관계가 크게 변했음을 알 수 있다. Ⅱ. 개인저축률 하락의 원인 연금제도 도입은 개인저축률 감소요인 개인저축률 하락에 있어 연금제도 도입이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 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 도입이 개인저축률 하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었는데 개인저축률도 그 해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 1인 이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제도가 시행되 면서 공적연금 적용률(=공적연금 가입자/18세 이상 취업자수)이 이전까지 5%대에 머물러 있다가 1988년에 급작스럽게 3%를 넘어서게 되었다. 1999년에 국민연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공적연금 적용률은 8%대로 다시 한 단계 점 프하였다(<그림 6> 참조). 국민연금제도 확대시행으로 연금부담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연금수급자 6 LG Business Insight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이후 (1999~28) -1.51 (.46, O) 2.3 (1.96, X) 주 : Δ 저축률t = α + β경제성장률t + γδ피부양인구비율t 괄호안의 수치는 t값을, O는 5%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X는 유의미하지 않음을 나타냄. 전체 (1976~28) -.28 (.19, X) -6.12 (2.

6 의 수는 작아 순연금부담금이 크게 확대되었다. 1999년 이후로 순연금부담금은 28년까지 연평균 11.4%씩 증가하고 있다. 연금 부담금은 정부 소득을 증가시키 는 반면 개인 소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 정부저축을 늘리고 개인저축을 줄이게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실상 개인 저 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개인저축률 은 과소 계상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인저축률을 재산정하여 보면 연금 부담이 개인저축률을 4.1%p 낮춘 것으로 계산 되었다(<그림 7> 참조). 연금제도 확대에 따라 개인저축이 정부저 축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개인 저축률 하락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그렇 지만 정부저축으로의 대체를 감안하더라도 개 인저축률 하락 폭이 커 추가적인 요인을 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연금 부담은 개인저축률을 4.1%p 낮춘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림 6> 공적연금 적용율과 순사회부담금 추이 (십억원) (%) 3, 1 25, 2, 15, 1, 5, 공적연금 적용율( ) 순사회부담금( ) 주 : 순사회부담금 = 사회부담금 - 사회수혜금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공적연금 적용율 = 공적연금 가입자/18세 이상 취업자수 x 1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은행 LGERI 리포트 기업 부채조정으로 기업저축이 개인저축을 대체 개인저축의 상당 부문은 기업저축으로 대체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연금제도 도입이 개인 저축의 일정 부분을 정부저축으로 대체시켰다 면 개인저축을 기업저축으로 대체시킨 요인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태 변화이다. 외환위기 이전 부채비율이 높았던 기업들 은 부채를 갚아 나가면서 재무건전성을 높이 려고 노력하였다. 1997년 제조업 부문 부채비 율이 396%에 달했으나 26년 98.9%로 두 자릿수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소폭 상승하여 <그림 7> 국민연금 조정 개인 순저축률 추이(%) 국민연금 조정 저축률 개인 저축률 주 : 국민연금 조정 개인순저축률 = (개인순저축 - 순사회부담금 - 연금기금 조정)/(순처분가능소 득 - 순사회부담금) x 1, LG경제연구원 LG Business Insight

연금제도 확대에 따라 개인저축이 정부저 축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개인 저축률 하락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그렇 지만 정부저축으로의 대체를 감안하더라도 개 인저축률 하락 폭이 커 추가적인 요인을 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연금 부담은 개인저축률을 4.1%p 낮춘 것으로 계산되었다.

7 LGERI 리포트 기업들의 부채조정이 실질금리 하락을 매개로 개인저축을 기업저축으로 대체시켰다. <그림 8> 경제성장률과 실질금리 추이(%) 주 : 실질금리 = 회사채 수익률(3년만기, AA-) - 물가상승률 28년에는 123%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외부차입 금을 줄이고 내부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보수적인 경영행태를 보였다. 1998년 263.6조원에 이르던 차입금 규모는 25년에는 159.9조원으로 감소하였다. 매년 평균 8.7%씩 줄여나간 것이다(<그림 8> 참조). 26년 이후 다시 차입금 규모가 늘 어나는 추세이지만 아직 1997년의 절대수준에는 크게 못미치는 규모이다. 실질금리 경제성장률 부채조정을 위해 기업들이 외부차입을 줄 이게 됨으로써 자금수요가 하락하여 실질 금리 를 낮추게 하였다. 9년대 평균 8.3%였던 실질 금리가 2년대 3.%로 크게 낮아졌는데 이 는 경제성장률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그림 9> 참조). 실질금리 하락은 개인의 저축동기를 낮 추게 되므로 개인저축을 감소시킬 것이다. 외 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부채조정이 실질금리 하 락을 매개로 개인저축을 기업저축으로 대체시 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계부문도 소득 보다 소비를 빠르게 늘려 <그림 9> 제조업부문 차입금 추이(십억원) 35, 3, 25, 2, 15, 1, 개인저축이 정부나 기업부문으로 대체된 효과 외에 가계 내에선 소득 증가율이 빠르게 떨어 지면서 소비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점이 개인저축률을 추가적으로 하락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2년대 들어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국민 소득(GNI)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현 상이 지속되었다. 2년대 실질GNI 평균 증 가율은 3.6%로 평균 성장률 4.8%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피용자 8 LG Business Insight

실질금리 경제성장률 부채조정을 위해 기업들이 외부차입을 줄 이게 됨으로써 자금수요가 하락하여 실질 금리 를 낮추게 하였다. 9년대 평균 8.3%였던 실질 금리가 2년대 3.%로 크게 낮아졌는데 이 는 경제성장률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그림 9> 참조). 실질금리 하락은 개인의 저축동기를 낮 추게 되므로 개인저축을 감소시킬 것이다.

8 보수는 외환위기 이전 9년대(199~96) 평균 17.7% 증가하였으나, 2년대에는 7.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인 소득의 증가율이 둔화되었지만 소 비 증가율은 비례해서 둔화되지 않았다. 소득이 워낙 빠르게 둔화되면서 소비의 조 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고정비 성격의 교육비 지출 개인 소득의 증가율이 둔화되었지만 소비 증가율은 비례해서 둔화되지 않았다. 이 늘어난 것이 소비조정을 더욱 어렵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23년 카드사태를 제 외하고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민소득 증가율 을 웃도는 현상이 2년대 지속되었다(<그림 1> 참조). 이러한 현상은 경기변동과 개인저축률의 관계가 약해지는 점도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국내 경제는 수출이 경기를 주도하는 구 조이기 때문에 통상 소비가 후행하고 증가율의 변동성도 낮았다. 소비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해 카드 버블 시기처럼 소비가 급등락 하면서 경기를 주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소 <그림 1> 소득 및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민간소비 증가율 4 2 소득(GNI) 증가율 LGERI 리포트 득보다 소비가 더 크게 변화하게 됨에 따라 경 기 호황기에는 소비가 소득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저축률이 하락하고, 침체기에는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는 개인저축을 추가적으 로 하락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자금수요가 줄어들었고, 정책금융과 같은 강제적인 요소가 약화되는 환 경 속에서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수요처로 가계 대출을 선호하였다. 기업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높게 평가되면서 기업대출에 비해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연체율이 낮은 가계대출은 <그림 11> 가계부채와 개인저축률 증감 추이(%p) 개인저축률 증감( )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증감( ) LG Business Insight

이러한 현상은 경기변동과 개인저축률의 관계가 약해지는 점도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국내 경제는 수출이 경기를 주도하는 구 조이기 때문에 통상 소비가 후행하고 증가율의 변동성도 낮았다. 소비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해 카드 버블 시기처럼 소비가 급등락 하면서 경기를 주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9 LGERI 리포트 개인의 사회부담금 증가는 연금제도도입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금융기관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되었다. 개인 역시 소비를 유지하 기 위해 대출을 늘려야 하는 유인이 있었으므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 이 나타났다. 이러한 가계대출 시장의 확대도 개인저축률을 하락시키는 원인이었다(<그림 11> 참조). 대출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별 소비자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 하기 위하여 저축을 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이 약해진다면 대출을 통해 소 비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러한 유동성 제약 완화 현상이 개인저축률을 하락시킨 것이다. 또한 가계부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면 부채부담이 급증하게 되 어 개인 소득의 또 다른 원천인 재산소득을 감소시키게 된다. 가계부채가 누적됨에 따라 이자지급액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이자소득과 지급추이를 보면 최근 이자지급이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부채증가는 자산효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저축률을 낮추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가계대출시장의 확대로 인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수요자가 확대되었고, 이러한 주택구입 수요 증가는 주 택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주택가격 상승은 실물자산 즉 소비자의 부를 증대시 키게 되므로 소비를 늘릴 여력이 커지는 것이다. Ⅲ. 개인저축률의 향후 흐름 연금급여액 증가로 정부저축 축소 국민연금 제도의 도입 및 확대와 이로 인한 개인의 사회부담금 증가는 제도도입 초 기 단계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연금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연 금가입자 수는 크게 늘어났으나, 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 다. 결국 지금까지는 순사회부담금이 증가하여 왔다. 그렇지만 이미 8%를 상회하는 공적연금 적용률에 비추어 본다면 향후 연금가 입자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향후 5년 동 1 LG Business Insight

또한 가계부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면 부채부담이 급증하게 되 어 개인 소득의 또 다른 원천인 재산소득을 감소시키게 된다. 가계부채가 누적됨에 따라 이자지급액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이자소득과 지급추이를 보면 최근 이자지급이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기업 부채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안 가입자 증가율은 연평균 1.1%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은퇴연령 인구 실질금리는 상승할 것이다. 가 점점 늘어나면서 연금수혜자는 연평균 6.8%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표 2>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천명, 억원) (<표 2> 참조). 이로 인해 연금급여액은 향후 5년 동 안 연평균 16.2%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 하고 있으며, 연금부담금은 2.7%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 동안 개 인저축을 줄이고 정부저축을 늘여왔던 사 회순부담금이 작아지게 됨을 의미하므로, 개인저축률의 상승 요인이 될 것이다.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총가입자 수급자 연금보험료 (수입, A) 연금급여 (지출, B) A-B 28 18,444 2, ,658 62, , ,775 2,77 232,86 76, , ,12 2,997 24,583 9,76 149, ,17 3, ,397 16,318 14, ,313 3, ,9 123, , ,473 3,49 255, , ,112 부채조정 마무리로 기업 자금수요 회복 가능성 LGERI 리포트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부채조정 과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는 것으로 판단된 다. 부채비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있으며, 제조업 부문의 차입금 역시 증가세 로 돌아서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66% 수준이었던 것이 25년 2%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소폭 증가하여 28년에는 24%였다(<그림 12> 참조). 투자성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영업활 동 현금흐름 대비 유형자산 투자지출 비율 역 시 하향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28년에는 1%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66% 수준에서 24%로 낮아졌다는 것은 기업들이 매년 48조원 규모의 차입금을 갚아 나갔음을 의미한다. 이는 매출액의 3.8% 규모 에 달하는데 이는 결국 기업들이 부채를 갚기 위해 그만큼 투자나 제반 비용을 줄이고 저축 <그림 12> 제조업 부문의 투자 및 부채 추이 투자성향 ( )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 ( ) 주 : 투자성향 = 유형자산 투자지출 비율/영업활동 현금흐름 x LG Business Insight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총가입자 수급자 연금보험료 (수입, A) 연금급여 (지출, B) A-B 28 18,444 2,515 223,658 62,535 161,123 29 18,775 2,77 232,86 76,745 156,61 21 19,12 2,997 24,583 9,76 149,877 211 19,17 3,258 246,397 16,318 14,79

11 LGERI 리포트 가계부문이 부채를 계속 늘려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을 늘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부채비율이 더 이상 내려가지만 않고 유지가 된다 면 기업들은 부채를 갚기 위해 저축을 늘려야 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그만큼 투자 등 을 할 유인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5년 이후 기업들이 다시 외부 차입금을 늘리면서 리먼 쇼크 이전까지 실질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기업저축이 개인저축을 대체하는 현상은 향후 크게 완화되거나 다시 반대의 현상, 즉 기업저축의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도 개인저축률 상승요인 가계부문에서도 부채를 추가적으로 크게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가 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은 28년 기준 149.9%로 미국의 125%보다도 높은 수준 이다. 미국의 경우 27년말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하여 가계부채 조정과정이 진행 중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같은 급격한 가계부채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경우 가계부채의 증가가 소비보다는 주택구입 등 실 물자산 증가에 활용되었다. 미국처럼 주택가격 조정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에서도 부채조정의 유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금융시장에 있어서도 DTI, LTV 등 금융규제로 인해 담보대출의 건전성을 상대적으로 잘 관리되어왔다는 점에서도 미국과 같은 급격한 부채조정을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평균적인 부채수준이 연소득의 1.5배 수준에 달한다는 것은 가계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그만큼 높아져 있음을 의미한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이 기업 리스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업대출을 줄였듯이, 가계의 부채부담이 커질 수록 가계의 채무불이행 리스크에 대한 고려도 점차 커지게 될 것이다. 개인저축률 상승 예상 2년대 국민연금의 도입, 기업의 부채조정과정 속에서 개인저축률은 적정 수준 12 LG Business Insight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도 개인저축률 상승요인 가계부문에서도 부채를 추가적으로 크게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가 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은 28년 기준 149.9%로 미국의 125%보다도 높은 수준 이다. 미국의 경우 27년말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하여 가계부채 조정과정이 진행 중이다.

12 보다도 하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개인저축의 정부부문 및 기업부문으로의 대체현상은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 연금급여액이 증가하면서 사회순부담금이 줄어 들 것이고, 기업의 부채조정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투자가 늘어나고 실질금리가 상 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계부문에서 소득 이상으로 소비하는 추세도 멈추게 될 것 이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수준이 높은 수준이어서 계속 부채를 현 추세대로 늘리 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년대 과도하게 하락했던 개인저축률은 향후 다소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최근의 금융위기가 이러한 조정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속단하기 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의 회복과정에 비추어 볼 때 최근의 경기침체가 외환위 기만큼 국내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가 회 복된다면 그 동안 하락하여 왔던 개인 저축률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개인저축률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만큼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 의 자금수요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로 하여금 외환위기 이전의 높은 투자 수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금수요 증가와 실질금리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9년대와 같이 기업들이 과잉 투자에 나선다는 것은 다시 부채비율이 상승 함을 의미한다. 그 동안 조정과정을 통해 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었던 기업들 이 지금까지의 경영행태를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성장률 역시 9년대에 비해서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당시에 비해 경제전반의 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 어서 저축 유인 역시 과거에 비해서는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고령화도 향후 저축률 상승에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동안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활동 연령으로 유입됨에 따라 피부양 인구비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5~1년 이 내에 시작하게 된다. 216년부터는 피부양 인구비율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게 된 다. 향후 수년 간은 인구고령화가 저축률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21년대 후반 이후에는 개인저축률 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과도하게 낮아졌던 개인저축률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지금까지의 회복과정에 비추어 볼 때 최근의 경기침체가 외환위 기만큼 국내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가 회 복된다면 그 동안 하락하여 왔던 개인 저축률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개인저축률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만큼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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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Business Insight 1248 LGERI 리포트 일본형 저성장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근태 수석연구위원 gtlee@lgeri.com 1. 일본경제 저성장의 원인 2. 우리나라의 일본형 저성장 가능성 3.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의 성장경로를 20년 앞당겨보면 버블붕괴 이전의 일본의 성장세와 매우 흡사하게 나타 난다. 실제 일본의 저성장 진입기와 유사한 상황들이 많아 우리나라에서 일본형 장기침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