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도 조사결과 m 응답자(회수율):36/65명(55%)(첨부 2) -산업계 5/7명,학계 19/38명,연구기관 11/18명,시민단체 1/2명 m 도 결과 :81.11점으로 집계(100점 만점 기준) 5.설문문항별 응답 주요 내용(첨부 3) (1)WTO/DDA 관련 활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4.도 조사결과 m 응답자(회수율):36/65명(55%)(첨부 2) -산업계 5/7명,학계 19/38명,연구기관 11/18명,시민단체 1/2명 m 도 결과 :81.11점으로 집계(100점 만점 기준) 5.설문문항별 응답 주요 내용(첨부 3) (1)WTO/DDA 관련 활"

Transcription

1 <붙임> '13년 WTO/DDA 및 FTA 환경협상 전문가 도 조사 결과 (환경산업기술원 ) 1.추진 배경 및 목적 m (배경)한-중,한-캐나다 등 거대경제권과 FTA 환경챕터 협상 추진에 따라 주요쟁점,협상 결정에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 필요 m (목적)WTO/DDA 및 FTA 등 국제환경협상 활동에 대한 산업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 대상 도 조사하여 향후,정책 추진에 반영 2.조사 개요 m 조사 기간 : (월)~ (금) m 설문 문항 :총5문항(첨부 1) m 조사 대상 :총65명(산업계 7명,학계 38명,연구기관 18명,시민단체 2명) m 도 측정 :도 조사에서는 리커트(Likert)7점 척도를 활용 LikertScales:Likert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태도나 가치를 수치화하는데 널리 쓰이는 척도 3.조사 내용 m FTA 및 WTO/DDA 협상에서의 도출된 환경 관련 현안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취할 입장에 대한 의견 조사 m 환경부 국제협력 분야의 WTO/DDA 및 FTA 협상 등 업무수행 평가 m 환경부 국제 환경협상에 대한 의견 제시,건의 취합 - 1 -

2 4.도 조사결과 m 응답자(회수율):36/65명(55%)(첨부 2) -산업계 5/7명,학계 19/38명,연구기관 11/18명,시민단체 1/2명 m 도 결과 :81.11점으로 집계(100점 만점 기준) 5.설문문항별 응답 주요 내용(첨부 3) (1)WTO/DDA 관련 활동 m 선진국 중심으로 추진되는 복수국간서비스협정(TradeIn Service Agreement)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환경서비스시장 등을 개방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 89%(32명) (2)FTA 환경협상과 후속조치에 대한 이슈에 대한 응답 m 상대국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관련 내용의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는 의견 66.7%(24명), 모든 FTA협상에 환경관련 내용 혹은 챕터를 동일하게 포함해야 한다 의견 30.5%(11명)순으로 나타남 (3)환경과 무역 관련 등 협상에 대한 건의 및 제안 m (학 계)협상내용을 공유하여 산업계 대비를 촉진하고 산학연 협의 메커니즘의 구축 및 환경서비스 산업의 분류와 업종별 경쟁력 분석 필요 m (산업계)FTA 체결로 상대국의 환경규제 및 관련 법규의 적용에 따라 환경산업 전반에 발생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 활동 요구 m (연구계)환경과 무역관련 협상에서 선진국의 환경목적 무역규제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필요, 특히,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2 -

3 참고 1 환경협상 활동에 대한 전문가 도 설문조사지 q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개도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WTO 도하개발어젠다 (DDA)협상은 11년째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q 파스칼 라미 총장에 이어 지나 9월에 취임한 브라질 출신 아제베도 신임 WTO 사무총장은 세계경제의 성장둔화가 많은 나라에서 정치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자협정 체결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다자통상협상의 답보에 비하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지역무역협정(RTA)은 진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q 이미 거대경제권을 비롯하여 세계 주요 경제권과 FTA를 추진한 우리나라는 FTA 추가 협상 이외에 FTA 발효에 따른 후속 조치, 예를 들면 FTA협정에 명시된 환경관련 조항의 이행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다자 및 지역 FTA협상 및 그 후속 조치 등과 관련하여 환경과 무역 등 국제통상분야 전문가 여러분께 FTA 및 WTO/DDA와 관련되는 주요 이슈에 대하여 고견을 청취하고 그간 환경부 국제협력관실이 추진한 정책방향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구하고자 합니다.설문지는 구성 WTO DDA, FTA 환경협상과 후속 조치, 성과평가 및 자유의견의 제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귀하께서 작성해주시는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의견 반영 용도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협조에 감사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 다음 설문에 대한 답변서를 (금)까지 회신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4 W T O D D A <WTO DDA 개황> 2002년 1월부터 시작된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제9차 WTO각료회의도 기존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새로이 취임한 브라질 출신의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도 DDA 협상이 조속한 시일 안에 진전을 이룰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WTO DDA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면서 각국은 다자무역체제는 유지하되 양자간 협정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년 중 WTO 무역환경위원회(CTE)정규회의는 6월과 10월 2회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동 회의는 도하 각료선언 Para32(i)환경조치가 시장접근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32(i)환경보호 목적을 지닌 라벨링 요건 등 검토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습니다.Para 32(i)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의 관련규정(relevantprovisionsoftheTRIPSAgreement)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q Para32(i)과 관련하여 EU 대표는 EU 각국의 시장에서 적용되는 녹색 평가기준의 차이로 녹색 제품 혹은 녹색기업의 인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는 European Union's Single Marketfor Green Productsinitiative를 발표하였습니다. - 한국은 소비자가 더 쉽게 녹색상품을 소비하고, 기업의 녹색생산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률을 반영하는 탄소성적표지 2단계 인증인 저탄소상품 인증제도(Carbon Footprint Labeling Scheme) 를 소개하였습니다. 태국은 자국의 제품탄소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 PCF) 라이프사이클 DB목록과 탄소 계산 경험을 - 4 -

5 공유하였습니다. -일부 개도국 대표들은 탄소발자국제도가 개도국의 시장접근 측면에서 환경을 빙자한 무역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였습니다. 1-1.녹색 혹은 환경라벨링 인증제도가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1 도움이 된다( ) 2 도움이 안 된다( ) 3 모르겠다( ) 4 기타 : 1.2 녹색 혹은 환경라벨링 인증제도의 활성화는 개도국 상품이 선진국 시장에 접근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 장애가 되지 않는다( ) 2 장애가 될 수 있다( ) 3 잘 모르겠다( ) 4 기타 : 2.도하 각료선언 Para31(ⅲ)은 협상의제로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 를 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정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분야별로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하자는 지침에 따라 2012년 2월부터 미국과 호주 중심의 서비스프렌즈(friends)그룹 16개국이 복수국간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 Agreement,TISA)추진을 위한 비공식 논의가 개시되었습니다. q TISA협정 협상에 WTO 회원국들의 참여를 계속 독려하면서 2013년 4월 현재 22개국(EU를 개별 계산 시 48개국)이 협상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중국 인도 브라질 등과 같은 주요 개도국들은 참여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6 - TISA는 1995년 약속한 서비스시장 개방수준과 18년이 지난 현재의 실제 개방수준 간 차이를 해소하고, 개선된 서비스시장 접근과 그동안의 시장 환경 변화를 감안한 규범내용 보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TISA 추진에 대한 국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학계 연구계의 서비스무역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협상전략 수립에 지혜를 모은 바 있습니다. -글로벌화의 심화 및 확장 그리고 조달,제조,물류,고객으로 연계되는 공급사슬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강조의 여지가 없습니다.환경서 비스산업 또한 녹색산업의 일환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1 TISA가 선진국 중심의 복수국간협정으로 추진되지만 거대경제권과 FTA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는 능동적으로 참여하여,환경서비스시장 등을 개방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이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 전적으로 동의 한다( ) 2 동의한다( ) 3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 4 모르겠다( ) 5 기타 : - 6 -

7 F TA 환 경 협 상 과 후 속 조 치 <FTA 추진 개황> 미국과 유럽연합(EU)등 선진국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EconomicPartnership,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EconomicPartnership,RCEP)등의 지역통합형,복수국가 간 FTA를 통해 투자,서비스,무역 등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WTO의 역할을 보완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RCEP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입니다.한 중 FTA의 우선적 추진이 그 예입니다.TPP의 경우 우리 정부는 협상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11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TPP공청회 에서 통상 및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TPP참여에 대해 다소 엇갈린 분석을 제시하였습니다.TPP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와의 협상은 잠정 중단된 영연방 3개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과의 FTA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TPP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방침입니다.인도네시아,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FTA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FTA 협상과정에서 환경관련 조항의 삽입은 지속가능발전 촉진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조치이지만 FTA 타결 후 당사국이 자국의 환경기준을 약화시키거나 철저히 준수하지 않아 수출기업의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개연성을 가집니다.이런 배경에서 선진국들은 환경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q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등 개도국과의 FTA협상에서 환경관련 챕터 혹은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중국과의 FTA협상에서도 7차 회의에야 독립된 환경챕터를 협상에 포함하는데 합의 하였습니다

8 3.1개도국과의 FTA협상에서도 중국과의 FTA협상과 동일하게 환경챕터를 가능하면 엄격하게 포함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국의 대응 상황을 감안하여 포함 여부 및 이행강제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지가 쟁점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 모든 FTA협상에 환경관련 내용 혹은 챕터를 동일하게 포함해야 한다( ) 2 협상 상대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환경관련 내용의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3 잘 모르겠다( ) 4 기타 : - 8 -

9 성 과 평 가 년 협상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 <환경 협상활동 개황> 환경부는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정기회의, 특별회의(SS), 서비스협상, FTA협상 및 이미 발효된 FTA 이행에 따른 후속 협의 등에 적극 참여하였으며,국내에서 업계 및 학계의 고견 청취 및 현황 파악을 통하여 중요 쟁점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결정하는데 참고 하였습니다. 환경-무역 전문가 자문회의를 환경산업협회와 함께 지난 9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환경-무역 국제논의동향을 국내에 전파하는 워크샵이 10월에 이었고 12월 초에 2차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FTA의 이행 관련 협의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한 미 FTA에서 양국은 안전,근로기준,지재권 보호 및 환경 등 분야 에서 더욱 긴밀히 상호 협조하기로 약속하였고,이에 따라 환경분야의 경우 환경협력위원회(ECC)와 한미환경협의회(EAC)를 개최했습니다.양국은 환경보호수준을 더욱 강화하고, 환경법규를 성실히 집행하며, 환경거버넌스와 정책입안과정에 대중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등 FTA의 환경챕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활동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q 중국과의 FTA 환경챕터에 환경보호수준의 지속적 제고 노력,환경법의 효과적 집행,다자환경협약(MEA)의 준수,환경보호 수준 약화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기로 하였습니다. 8차 협상회의부터는 문안 협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q 한 미 FTA 환경분야 후속조치로 양국간 첫 한미환경협의회 (EAC)및 환경협력위원회(ECC)가 2월에 개최되어 8개 분야,1 환경보호 강화, 2 다자간 환경협정 및 이니셔티브 이행,3 대중인식 제고,4 야생동물 보호,생태계 및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5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6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 및 기후,7 항만 및 해양선박의 지속가능한 관리, 8 협력의 원활화와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 메카니즘 구축 등에 대하여 추진된 활동을 상호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FTA협상뿐만 아니라 발효 이후의 후속 조치가 - 9 -

10 주요 업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q 2013년 중 환경부에서 참석하거나 수행한 다자통상 및 FTA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협력활동은 아래 분야별 <표 1>과 같이 요약됩니다. <표 1>2013년도 WTO/DDA 및 FTA 환경협상 현황 q FTA 환경협상 추진 회의/협상명 일시 및 장소 대응현황 한-캐나다 FTA 비공 식 협상회의 1월,벤쿠버 10월,벤쿠버 ㅇ 환경챕터 문안 협의 -독립 환경챕터 설치 합의 - 조항별 문안 협의 진행중 한-중 FTA 한-중-일 FTA 한-인니 CEPA 한-터키 FTA 서비스 협상 5차(4월,하얼빈) 6차(7월,서울) 7차(9월,웨이팡) 2차(7월,상해) 3차(5월,서울) 4차(7월,발리) 5차(9월,서울) 6차(11월,발리) 11월,서울 ㅇ 7차 협상에서 독립 환경챕터 합의 및 주요 구성요소 합의 ㅇ 8차 협상(11월)부터 문안협의 진행중 ㅇ 환경규정 포함 합의.3차 협상시부터 환경분 야 전문가 대화 합의 ㅇ 환경챕터 필요성 논의 진행중 ㅇ 환경서비스 양허 협상 진행중 ㅇ 환경서비스 양허 협상 진행중 한-베트남 FTA 3차(10월,부산) ㅇ 환경챕터 필요성 논의 진행중 한-호주 FTA 11월,서울 ㅇ 환경챕터 및 서비스 분야 협상 진행중 한-뉴질랜드 FTA 11월,서울 ㅇ 환경챕터 및 서비스 분야 협상 진행중 WTO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ㅇ 1차 양허안 제출 준비중

11 q 이미 발효된 FTA 후속 조치 협정명 일시 및 장소 대응현황 한-미 FTA 환경협 의회 2월,워싱턴 ㅇ 한-미 FTA환경챕터 이행현황 모니터링 ㅇ 8개 환경협력 우선분야 합의 및 향후 추진일정 합 의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 능발전위원회 및 시민사회포럼 개최 9월,서울 ㅇ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후변화 대응,지속가능한 생산 소비,환경상품 자 유화,불법 벌목,생물다양성 등 논의 ㅇ 시민사회포럼: - 운영규정 제정,자유무역에서 시민사회 역할,녹 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지표 등 논의 한-EFTAFTA * 11월,제네바 ㅇ 2009년 기 발효된 협정문에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챕 터 추가 논의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4개국 q 2013년에도 관련 이해관계 업체 및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주요 쟁점 및 현안에 대하여 현명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4.1환경부의 국제협력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아주 불 대체로 불 약간 불 보통 약간 대체로 아주 <참고> 도 환산 기준표 구분 아주 불 대체로 불 약간 불 보통 약간 대체로 아주 점수

12 자 유 의 견 5.향후 환경과 무역 관련 등 협상에서 환경부가 보완해야할 점 또는 고려 해야할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13 참고 2 도 조사 대상 전문가 명단 순 번 구 분 성 명 소 속 응답여부 1 박기서 KC코트렐 2 김종구 부강테크 3 산업계 이병선 포스벨 4 신태욱 김&장법률사무소 5 (7명) 채수항 동호 6 최찬식 대우건설 7 문장수 동원엔지니어링 8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9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10 강병구 고려대 경영학부 11 강준하 홍익대 법학과 12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13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14 남영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15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16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 박순찬 공주대 국제통상학과 18 박종삼 남서울대 국제통상학과 19 박원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 학 계 손기운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21 (38명) 손기윤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과 22 송유철 동덕여대 국제경영 23 신성균 한양여대 식품영양과 24 심원필 안동대학교 무역학과 25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26 이동휘 외교안보연구원 27 이로리 계명대학교 법학부 28 이용기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29 이재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30 이재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1 이호생 명지대 경제학과 32 임종수 광운대 동북아대학 33 정승연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14 순 번 구 분 성 명 소 속 응답여부 34 조석홍 울산대학교 경영학부 35 최승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36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과 37 한택환 서경대 경제학과 38 허 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39 황 욱 경북대 경제학과 학 계 40 한택환 서경대학교 41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42 이재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3 이광은 한국외국어대학교 44 박원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5 정회성 한림대학교 46 김박수 KIEP 47 김준동 KIEP 48 윤창인 KIEP 49 정 철 KIEP 50 이정석 환경정책평가연구원 51 윤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52 고준성 산업연구원 53 김규태 산업연구원 54 연구기관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55 (18명) 김종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6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57 양은영 KOTRA 58 한선희 KOTRA 59 정연주 국토환경연구소 60 윤응로 환경산업협회 61 최광림 지속가능경영원 62 손동엽 한국환경산업연구원 63 남상열 KISDI 64 시민단체 박용신 환경정의 65 (2명)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15 참고 3 설문조사 결과 1.WTO/DDA 관련 활동 m 녹색 혹은 라벨링 인증제도가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97%인 35명이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표명,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1명(3%)에 불과하였음. m 녹색 혹은 라벨링 인증제도가 활성화되는 경우 개도국 상품이 선진국 시장에 접근하는 데 무역장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의 경우 응답자 36명 모두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m 선진국 중심으로 추진되는 TISA(복수국간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Agreement)에 우리나라가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즉 환경서비스시장 등을 개방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청취. - 전적으로 동의 혹은 동의 하는 응답자가 각각 10명(28%)과 22명 (61%)으로 나타나 89%의 응답자가 환경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동의 하고 있음.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1명(2.8%), 모르겠다 1명(2.8%) 그리고 기타 2명(5.6%)으로 파악되었음. -서술형으로 설계된 기타 응답의 경우 환경서비스시장이 인증제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인증기관의 경쟁력,특히 브랜드 파워가 떨어 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조심해야 할 상황이라는 언급이 있었음. -그밖에 협상상대국의 환경관련 시장 상황도 고려해서 시장개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16 2.FTA 환경협상과 후속조치에 대한 이슈에 대한 응답 결과 m 개도국과의 FTA협상에서도 중국과의 FTA 협상과 동일하게 환경 챕터를 가능하면 엄격하게 포함해야 할 것인지,아니면 상대국의 상황을 감안하여 포함 여부 및 이행강제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모든 FTA협상에 환경관련 내용 혹은 챕터를 동일하게 포함해야 한다 는데 30.5%(11명)이 동의하였음. -이에 비하여 협상 상대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환경관련 내용의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는 의견은 66.7%(24명)으로 나타났음. - 잘 모르겠다 에는 응답이 없었으며 기타는 1명이었음. m 전문가들을 산업계,학계 그리고 연구계를 소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 응답 내용과 도를 비교하면 다음 2가지가 지적될 수 있음. -먼저 응답 내용 중 산업계 및 학계는 개도국과의 FTA 환경분야 협상에서 다른 소그룹,특히 연구계와 달리 중국과의 FTA 협상과 같이 환경챕터를 엄격하게 포함하기보다는 상대국의 상황을 감안하여 포함 여부 및 이행강제 수위를 조절하자는 의견에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음. -이는 FTA 상대국이 환경기준을 낮추어 자국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개도국과의 FTA 환경관련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선진국 업계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임

17 <표 1> 소그룹별 환경챕터의 FTA 포함 정도에 대한 응답 구 분 중국과 동일한 내용 상대국 상황 감안 기 타 합 계 (단위 :명) 학 계 4(0.2) 14(0.8) 0(0.0) 18(1.0) 연구계 5(0.6) 3(0.3) 1(0.1) 9(1.0) 업 계 1(0.2) 5(0.8) 0(0.0) 6(1.0) 기 타 1(0.3) 2(0.7) 0(0.0) 3(1.0) 합 계 11(0.3) 24(0.7) 1(0.1) 36(1.0) ( )내서는 점유율이며 반올림에서의 문제로 합계 점유율은 1.0을 초과. 3.국제적 환경협상 활동에 관한 전문가들의 도 m 7점 척도의 중위값(4점)을 65점으로 설정하고 리커트 척도의 등간 ( 等 間 )척도 성격을 반영하여 중위값을 중심으로 양 방향에 등거리 (10점)로 점수(간격)를 주는 경우,최고점은 95점,최저점은 35점으로 책정케 되어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배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 <도 환산 기준표> 구 분 아 주 불 대체로 불 약 간 불 보통 약간 대체로 만 족 아주 점 수

18 m 65명의 전문가 풀에서 도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 36명의 도 반응은 아래 <표 2>와 같은 분포를 보임. 대체로 에 전체 응답자의 23명(64%)이 집중되는 결과를 보임. - 아주 불 과 대체로 불 에 대한 응답은 없었으며 보통 과 약간 불 응답은 각 1명과 2명으로 집계되었음. - 약간 불 과 아주 에는 각 2명이 반응을 보여 대칭을 이루고 있음.약간 응답은 22%(8명)이었음. <표 2> WTO/DDA 활동에 관한 전문가 도 응답 구 분 아 주 불 대체로 불 약 간 불 보통 약간 대체로 만 족 아주 응답자 점유비 0% 0% 6% 2% 22% 64% 6% m 환경부의 WTO/DDA 및 FTA 협상 등 국제적 환경협상 활동에 대한 학계,산업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의 도는 81점으로 나타남.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여 2013년 환경부의 WTO/DDA 관련 활동에 대한 도를 조사한 결과,종합도는 100점 만점 기준 81.11점으로 집계되었음(<표 3>참조) -따라서 관련 전문가집단은 대체로 환경부의 국제적 환경협상 활동에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19 <표 3> WTO/DDA,FTA 환경협상에 관한 전문가 도 평가 구 분 약 간 불 보통 약간 대체로 만 족 아주 합 계 배 점 응답자 (점유비) 2 (0.056) 1 (0.028) 5 (0.222) 22 (0.639) 2 (0.056) 36 (1.000) 도* *도는 각 응답분포별 응답자 점유비 배점의 합계임. m 특이한 사항은 4개의 소그룹 중 환경업계의 국제적 환경협상 활동에 대한 도가 타 소그룹의 도보다 낮다는 점임. -<표 4>에서의 보면 업계의 도는 전체 학계 및 연구계의 도에 비하여 약 8% 9% point정도 낮게 나타남. -이에 대하여 응답업체가 소수에 불과해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환경 업계의 다소 높은 기대수준을 환경부 관련 활동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함. -응답자 중 대비가 되는 약간 불 2개 업체와 아주 2개 응답이 모두 환경업계에서 제시되었다는 점도 특이사항임

20 <표 4>소그룹별 비교 구 분 약간 약간 대체로 아주 평 균 보통 합계 불만 만 족 도 학 계 연구계 업 계 기 타 합 계 * *각 그룹의 도 단순합계의 평균값임. 4.환경과 무역 관련 등 협상에 대한 소그룹별 제안 1)학 계 m 전문가 육성 및 산학연 협의 메커니즘의 구축 -환경과 무역 관련 전문가 풀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사안에 대한 학계,산업계,관계 부처 사이의 협의 메커니즘 구축이 요청됨. -관련 단체,연구기관 및 전문가 그룹들과 협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진행과정상 의견 수렴과 협상 진전과정상 내용을 공유하여 산업계의 대비를 촉진하고 공감대 형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진정한 전문가 양성 측면에서 통상담당 부서의 순환보직을 자제 하는 것이 필요

21 m 환경서비스산업의 분류와 각 업종별 경쟁력 분석 -우리나라 환경서비스 산업의 영역과 경쟁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됨. m 대외 통상협상에서 부처 간 의견 조율 -의견조율이 협상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 제기 -전략적으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각부 고유의 환경 및 산업 측면을 옹호하는 논리를 별도로 개발하고 제시하고 통상협상 과정에서 카드로 사용하자는 제안 -예를 들면,RCEP과 TPP 협상에서 환경부는 환경 챕터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상황에 따라 수위를 조절하여 상대국으로 부터 산업부문에서의 개방을 더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검토. m 환경협약 표준문안의 작성 및 활용 -동북아에 적합한 표준 환경협약문안을 마련하여 한 중 일 FTA 협상 등에서 관철 노력. m 환경과 무역 법규상의 충돌에 대한 전문가 선정상의 고려사항 -환경보호를 위하여 도입하는 적극적 국내조치가 국제협약상의 의무와 충돌가능성이 항상 제기될 수 있음. -그 충돌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데 전문가 그룹 선정에 주의해야 함

22 -유명 국내로펌 등이 전문가그룹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해당 기관에서 자문하는 인력이 환경과 국제조약간의 관계에 대한 진정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조사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전문성이 결여된 다양한 의견만 청취하게 되어 오히려 적극적인 환경보호정책 추진에 스스로 걸림돌을 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2)연구계 m 환경기준의 강화 -환경과 무역관련 협상에서 선진국의 환경목적 무역규제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 특히,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예를 들면 오염자 부담원칙 의 철저 이행,폐수 및 대기 등 오염 물질 배출허용 기준의 강화 등 환경규제 및 환경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요구됨. -대부분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국제협상에서 담당자의 전문역량 함량이 무엇보다 중요함.따라서 관련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축적과 함께 이를 굳건히 뒷받침할 담당인력의 전문화가 절실함. m 개도국과의 FTA와 환경관련 규정 -개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환경관련 규정은 그 내용도 중요 하지만 환경협정에 포함되었다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음

23 3)산업계 m FTA의 체결과 상대국의 환경관련 규정 적용 -FTA 체결로 상대국의 환경규제 및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 적용에 따라 환경산업 전반에 발생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 활동이 요구됨. m 규모의 영세성과 FTA 활용도 -대기,소음 진동,수질 등 환경 관련 제품 생산업이나 설계 등 서비스업의 규모가 무역업체가 아니고 대부분 중소 규모로 운영 되고 있어,관세 철폐,감축 등 FTA의 영향에 대한 이해 및 관심 또한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환경부나 산하기관 주재로 FTA 관련 성공 또는 실패 사례 등을 발표토록 하고 FTA를 활용한 진출 경험 등을 적극 제시 하여 업계의 관심을 증대 시킬 필요가 있음

서비스 수출에 있어서도 일본의 해외진출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 주요내용)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에서 日 銀 의 대 규모 금융완화를 통해 물가가 (전년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하였으며, 일본의 소비세 인상 재연기(2017.4월 2019.1

서비스 수출에 있어서도 일본의 해외진출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 주요내용)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에서 日 銀 의 대 규모 금융완화를 통해 물가가 (전년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하였으며, 일본의 소비세 인상 재연기(2017.4월 2019.1 일본경제 주간동향(6.18-24) 핵심내용 1. 경제일반 (영국의 EU 잔류시에도 엔화 강세 가능성) 영국의 EU 탈퇴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등에서 EU 잔류 지지가 우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 엔화매도 달러매입 움직임 확산은 제한적으로, 엔화강세 전망이 지속 ㅇ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의 EU 잔류가 결정되어도 대폭적인 엔화약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고바야시

More information

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4.13 총선, 캐머런과 오스본, 영국 보수당을 생각하다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우물 안 개구리인 한국 정치권의 4.13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정당 간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이전투구식 경쟁이 심 화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정당들은 각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강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More information

<3131303332392DC6F7C4BFBDBA3134C8A3C6EDC1FDBABB2E687770>

<3131303332392DC6F7C4BFBDBA3134C8A3C6EDC1FDBABB2E687770> ISSN 2093-3118 Vol.10 No.14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2011년 3월 송송이 수석연구원 목차 [요 약] Ⅰ. 한-칠레 FTA 개요 1 Ⅱ. 발효 7년간 교역동향 4 Ⅲ. 칠레 수입시장의 경쟁현황 17 Ⅳ. 對 칠레 수출의 생산 고용유발 효과 23 Ⅴ. 한-칠레 투자 동향 24 Ⅵ. 종합평가 28 보고서 내용 문의처 송송이 수석연구원(

More information

<38BFF920BFF8B0ED2DC8F1BFB5BEF6B8B620C6EDC1FDBABB2E687770>

<38BFF920BFF8B0ED2DC8F1BFB5BEF6B8B620C6EDC1FDBABB2E687770> 통권 제67호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http://cafe.gongdong.or.kr/siksikan 함께 크는 우리 아이 여는 글/03 교육평가 및 교육계획/05 터전소식/38 몸살림 체조 강좌 후기/43 단오행사 후기/44 게릴라 인터뷰/46 책 읽어주는 방법 찾기/50 특별기고/52 맛있는 인문학/55 편집후기/58 2010. 8 함께 크는 아이, 더불어

More information

<32303130B3E220BFB5C8ADBCD320C0CEB1C720B5E9BFA9B4D9BAB8B1E22E687770>

<32303130B3E220BFB5C8ADBCD320C0CEB1C720B5E9BFA9B4D9BAB8B1E22E687770> 줄 거 리 ㅡ 탈 북 청 소 년 제 1 강 배낭을 멘 소년 우여곡절 끝에 탈북에 성공한 열아홉 소년 현이와 같은 또래 소녀 진선. 진선은 학교에서는 동급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곤란한 질문으로 시달림을 당하고, 아르바이트 가게 주인에게는 돈을 때이며,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혼자이다.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현이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모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More information

<B5B6BCADC7C1B7CEB1D7B7A52DC0DBBEF7C1DF313232332E687770>

<B5B6BCADC7C1B7CEB1D7B7A52DC0DBBEF7C1DF313232332E687770> 2013 소외계층 독서 인문학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 2 - 2013 소외계층 독서 인문학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c o n t e n t s 5 22 44 58 84 108 126 146 168 186 206 220 231 268 296 316 꽃바위 작은 도서관 꿈이 자라는 책 마을 기적의 도서관 남부 도서관 농소 1동 도서관 농소 3동 도서관 동부 도서관

More information

177

177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2) 양주조씨 사마방목에는 서천의 양주조씨가 1789년부터 1891년까지 5명이 합격하였다. 한산에서도 1777년부터 1864년까지 5명이 등재되었고, 비인에서도 1735년부터 1801년까지 4명이 올라있다. 서천지역 일대에 넓게 세거지를 마련하고 있었 던 것으로

More information

<C3D6C1BE5FBBF5B1B9BEEEBBFDC8B0B0DCBFEFC8A32831333031323120C3D6C1BEBABB292E687770>

<C3D6C1BE5FBBF5B1B9BEEEBBFDC8B0B0DCBFEFC8A32831333031323120C3D6C1BEBABB292E687770> 우리 시의 향기 사랑하는 일과 닭고기를 씹는 일 최승자, 유 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강사/문학평론가 한 숟갈의 밥, 한 방울의 눈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밥을 눈물에 말아먹는다 한들. 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하고 나는 오늘의 눈물을 삼켜야 한다.

More information

제주어 교육자료(중등)-작업.hwp

제주어 교육자료(중등)-작업.hwp 여는말 풀꽃, 제주어 제주어는 제주인의 향기입니다. 제주인의 삶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향기이고, 꿈의 내음입니다. 그분들이 어루만졌던 삶이 거칠었던 까닭에 더욱 향기롭고, 그 꿈이 애틋했기에 더욱 은은합니다. 제주어는 제주가 피워낸 풀잎입니다. 제주의 거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비바람 맞고 자랐기에 더욱 질박합니다. 사철 싱그러운 들풀과 들꽃향기가

More information

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80 < 관용 표현 인지도> 남 여 70 60 50 40 30 20 10 0 1 2 3 4 5 6 70 < 관용 표현 사용 정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4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5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6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70 < 속담 인지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1 2

More information

¸é¸ñ¼Ò½ÄÁö 63È£_³»Áö ÃÖÁ¾

¸é¸ñ¼Ò½ÄÁö 63È£_³»Áö ÃÖÁ¾ 정보나눔 섭이와 함께하는 여행 임강섭 복지과 과장 여름이다. 휴가철이다. 다 들 어디론가 떠날 준비에 마음 이 들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여행 매니아까지는 아니 지만, 나름 여행을 즐기는 사 람으로서 가족들과 신나는 휴 가를 보낼 계획에 살짝 들떠 있는 나에게 혼자만 신나지 말 고 같이 좀 신났으면 좋겠다며 가족들과 같이 가면 좋은 여행 눈이 시리도록

More information

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 음운 [ㄱ] [국], [박], [부억], [안팍] 받침의 발음 [ㄷ] [곧], [믿], [낟], [빋], [옫], [갇따], [히읃] [ㅂ] [숩], [입], [무릅] [ㄴ],[ㄹ],[ㅁ],[ㅇ] [간], [말], [섬], [공] 찾아보기. 음절 끝소리 규칙 (p. 6) [ㄱ] [넉], [목], [삭] [ㄴ] [안따], [안꼬] [ㄹ] [외골], [할꼬]

More information

6±Ç¸ñÂ÷

6±Ç¸ñÂ÷ 6 6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과천심상소학교 졸업증서(문헌번호 03-004) 일제강점기 과천초등학교의 유일한 한국인 교장이었던 맹준섭임을 알 수 있다.

More information

민주장정-노동운동(분권).indd

민주장정-노동운동(분권).indd 민주장정 100년, 광주 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노동운동사 정 호 기 농민운동 1 목 차 제1장 연구 배경과 방법 07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 대상의 특성과 변화 4.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 07 10 12 16 제2장 이승만 정부 시대의 노동조합운동 19 1. 이승만 정부의 노동정책과 대한노총 1) 노동 관련 법률들의 제정과 광주

More information

조선왕조 능 원 묘 기본 사료집 -부록 : 능 원 묘의 현대적 명칭표기 기준안 차 례 서 장 : 조선왕실의 능 원 묘 제도 11 제 1부 능 원 묘 기본 사료 Ⅰ. 능호( 陵 號 ) 및 묘호( 廟 號 )를 결정한 유래 1. 건원릉( 健 元 陵 ) 21 2. 정릉( 貞 陵 ) 22 3. 헌릉( 獻 陵 )

More information

<C0CEBCE2BABB2D33C2F7BCF6C1A420B1B9BFAAC3D1BCAD203130B1C72E687770>

<C0CEBCE2BABB2D33C2F7BCF6C1A420B1B9BFAAC3D1BCAD203130B1C72E687770> 해제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이 자료는 한말의 개화파 관료, 김윤식 金 允 植 (1835~1922)이 충청도 면천 沔 川 에 유배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전문 傳 聞 한 것을 일일이 기록한 일기책 이다. 수록한 부분은 속음청사 續 陰 晴 史 의 권 7로 내제 內 題 가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로 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 계사년 癸 巳 年

More information

E1-정답및풀이(1~24)ok

E1-정답및풀이(1~24)ok 초등 2 학년 1주 2 2주 7 3주 12 4주 17 부록` 국어 능력 인증 시험 22 1주 1. 느낌을 말해요 1 ⑴ ᄂ ⑵ ᄀ 1 8~13쪽 듣기 말하기/쓰기 1 ` 2 ` 3 참고 ` 4 5 5 5 ` 6 4 ` 7 참고 ` 8 일기 ` 9 5 10 1 11, 3 [1~3] 들려줄 내용 옛날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 이

More information

<32303132BDC3BAB8C1A4B1D4C6C75BC8A3BFDC303530395D2E687770>

<32303132BDC3BAB8C1A4B1D4C6C75BC8A3BFDC303530395D2E687770> 조 례 익산시 조례 제1220호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익산시 조례 제1221호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 익산시 조례 제1222호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2 익산시 조례 제1223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13 익산시 조례 제122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19 익산시 조례 제1225호 익산시

More information

<C1B6BCB1B4EBBCBCBDC3B1E2342DC3D6C1BE2E687770>

<C1B6BCB1B4EBBCBCBDC3B1E2342DC3D6C1BE2E687770> 권2 동경잡기 東京雜記 동경잡기 173 권2 불우 佛宇 영묘사(靈妙寺) 부(府)의 서쪽 5리(里)에 있다. 당 나라 정관(貞觀) 6년(632) 에 신라의 선덕왕(善德王)이 창건하였다. 불전(佛殿)은 3층인데 체제가 특이하다. 속설에 절터는 본래 큰 연못이었는데, 두두리(豆豆里) 사람들이 하룻밤 만에 메 우고 드디어 이 불전을 세웠다. 고 전한다. 지금은

More information

교사용지도서_쓰기.hwp

교사용지도서_쓰기.hwp 1. 재미있는 글자 단원의 구성 의도 이 단원은 도비와 깨비가 길을 잃고 헤매다 글자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글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칫 지겨울 수 있는 쓰기 공부를 다양한 놀이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학습자 주변의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각 단계의 학습을 마칠 때마다 도깨비 연필을

More information

01Report_210-4.hwp

01Report_210-4.hwp 연구보고서 210-4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목 차 Ⅰ 서 론 Ⅱ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참여 Ⅲ 정당조직내 여성참여 및 정당의 여성정책 Ⅳ 여성유권자의 투표율 및 투표행태 Ⅴ 여성단체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운동 Ⅵ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More information

<C3D1BCB15FC0CCC8C45FBFECB8AE5FB1B3C0B0C0C75FB9E6C7E228323031362D352D32315FC5E4292E687770>

<C3D1BCB15FC0CCC8C45FBFECB8AE5FB1B3C0B0C0C75FB9E6C7E228323031362D352D32315FC5E4292E687770> 총선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 당 체제에서 우리 교육의 전망과 교육행정가들의 역할 박 호 근 서울시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서론 년 월 일 제 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는 바로 민의 의 반영이기 때문에 총선결과를 살펴보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를 분석해 본 후 년 월 일을 기점으로 제 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 작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More information

0429bodo.hwp

0429bodo.hwp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이 명단은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의 후손 또는 연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기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이 인물정보를 무단 복사하여 유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 파하는일체의행위는법에저촉될수있습니다. 주요 훈포상 약어 1. 병합기념장 2. 대정대례기념장 3. 소화대례기념장

More information

목 차 營 下 面 5 前 所 面 71 後 所 面 153 三 木 面 263 龍 流 面 285 都 已 上 條 367 同 治 六 年 (1867) 正 月 日 永 宗 防 營 今 丁 卯 式 帳 籍 범례 1. 훼손 등의 이유로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로 표기함. 단, 비정 이 가능한 경우는 ( ) 안에 표기함. 2. 원본에서 누락된 글자는 [ ] 안에 표기함. 단, 누락된

More information

38--18--최우석.hwp

38--18--최우석.hwp 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 崔 宇 錫 1) 1. 序 文 2. 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3. 結 語 1. 序 文 沈 德 潛 (1673-1769)의 字 는 確 士 이고 號 는 歸 愚 이다. 江 南 長 洲 (현재의 江 蘇 省 蘇 州 ) 사람으로 淸 代 聖 祖, 世 宗, 高 宗 삼대를 모두 거쳤다. 특히 시를 몹 시 좋아한

More information

639..-1

639..-1 제639호 [주간] 2014년 12월 15일(월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orotoday 문의 02-830-0905 대입 준비에 지친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신도림테크노마트서 수험생과 학부모 600명 대상 대입설명회 구로아트밸리서는 수험생 1,000명 초대 해피 콘서트 열려 구로구가 대입 준비로 지친

More information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 361호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 와 같습니다. 3.

More information

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과 임제 신해진(전남대) 1. 머리말 세조의 왕위찬탈과 단종복위 과정에서의 사육신을 소재로 한 작품은 남효온( 南 孝 溫 )의 (1492년 직전?), 임제( 林 悌 )의 (1576?), 김수민( 金 壽 民 )의 (1757) 등이 있다. 1) 첫 작품은 집전( 集

More information

시험지 출제 양식

시험지 출제 양식 2013학년도 제2학기 제1차 세계사 지필평가 계 부장 교감 교장 2013년 8월 30일 2, 3교시 제 3학년 인문 (2, 3, 4, 5)반 출제교사 : 백종원 이 시험 문제의 저작권은 풍암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저 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 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전근대 시기 (가)~(라)

More information

cls46-06(심우영).hwp

cls46-06(심우영).hwp 蘇 州 원림의 景 名 연구 * 用 典 한 경명을 중심으로 1)심우영 ** 목 차 Ⅰ. 서론 Ⅱ. 기존의 경명 命 名 法 Ⅲ. 귀납적 결과에 따른 경명 분류 1. 신화전설 역사고사 2. 文 辭, 詩 句 Ⅳ. 결론 Ⅰ. 서론 景 名 이란 景 觀 題 名 (경관에 붙인 이름) 의 준말로, 볼만한 경치 지구와 경치 지 점 그리고 경치 지구 내 세워진 인공물에 붙여진

More information

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동경잡기東京雜記 권1 진한기辰韓紀 경상도는 본래 진한(辰韓)의 땅인데, 뒤에 신라(新羅)의 소유가 되었다. 여지승 람(輿地勝覽) 에 나온다. 진한은 마한(馬韓)의 동쪽에 있다. 스스로 말하기를, 망 명한 진(秦)나라 사람이 난리를 피하여 한(韓)으로 들어오니 한이 동쪽 경계를 분할 하여 주었으므로 성책(城栅)을 세웠다. 하였다. 그 언어가 진나라 사람과 비슷하다.

More information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통합 우리나라 ⑵ 조상님들이 살던 집에 대 해 아는 어린이 있나요? 저요. 온돌로 난방과 취사를 같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조상님들은 기와집과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주무르거나 말아서 만들 수 있는 전통 그릇도 우리의 전통문화예요. 그리고 우리 옷인 한복은 참 아름 답죠?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남자는 바지와 조끼를 입어요. 명절에 한복을 입고 절을

More information

상품 전단지

상품 전단지 2013 2013 추석맞이 추석맞이 지역우수상품 안내 안내 지역우수상품 지역 우수상품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명절 및 행사용 선물로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임직원 일동 -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More information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시 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8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협 조 2013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13. 01.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More information

2

2 1 2 3 4 5 6 또한 같은 탈북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라고 할수 있는 또 한장의 사진도 테루꼬양이라고 보고있다. 二宮喜一 (니노미야 요시가즈). 1938 년 1 월 15 일생. 신장 156~7 센치. 체중 52 키로. 몸은 여윈형이고 얼굴은 긴형. 1962 년 9 월경 도꾜도 시나가와구에서 실종. 당시 24 세. 직업 회사원. 밤에는 전문학교에

More information

화이련(華以戀) 141001.hwp

화이련(華以戀) 141001.hwp 年 花 下 理 芳 盟 段 流 無 限 情 惜 別 沈 頭 兒 膝 夜 深 雲 約 三 십년을 꽃 아래서 아름다운 맹세 지키니 한 가닥 풍류는 끝없는 정이어라. 그대의 무릎에 누워 애틋하게 이별하니 밤은 깊어 구름과 빗속에서 삼생을 기약하네. * 들어가는 글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아이가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불 옆에 앉아 있다. 얼음장 같은 날씨에 허연 입김이 연기처럼

More information

ÆòÈ�´©¸® 94È£ ³»Áö_ÃÖÁ¾

ÆòÈ�´©¸® 94È£ ³»Áö_ÃÖÁ¾ 사람 안간힘을 다해 행복해지고 싶었던 사람, 허세욱을 그리다 - 허세욱 평전 작가 송기역 - 서울 평통사 노동분회원 허세욱.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 해 미국은 사죄하라는 투쟁의 현장에 서 그 분을 처음 만났다. 평택 대추리 의 넓은 들판을 두 소녀의 목숨을 앗 아간 미군들에게 또 빼앗길 순 없다며 만들어 온 현수막을 대추초교에 같이 걸었다. 2007년

More information

歯1##01.PDF

歯1##01.PDF 1.? 1.?,..,.,. 19 1.,,..,. 20 1.?.,.,,...,.,..,. 21 1,.,.,. ( ),. 10 1? 2.5%. 1 40. 22 1.? 40 1 (40 2.5% 1 ). 10 40 4., 4..,... 1997 ( ) 12. 4.6% (26.6%), (19.8%), (11.8%) 23 1. (?).. < >..,..!!! 24 2.

More information

<5BC1F8C7E0C1DF2D31B1C75D2DBCF6C1A4BABB2E687770>

<5BC1F8C7E0C1DF2D31B1C75D2DBCF6C1A4BABB2E687770> 제3편 정 치 제3편 정치 제1장 의회 제1절 의회 기구 제2절 의회기구 및 직원 현황 자치행정전문위원회 자치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제1장 의회 321 제3절 의회 현황 1. 제1대 고창군의회 제1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322 제3편 정치 2. 제2대 고창군의회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More information

120229(00)(1~3).indd

120229(00)(1~3).indd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2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1137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More information

<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中 ʻ 一 帶 一 路 ʼ 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Ⅰ. ʻ 一 帶 一 路 ʼ 개요 Ⅱ. 추진현황 Ⅲ.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Ⅳ. 과제 Ⅰ ʻ 一 帶 一 路 ʼ 개요 1. 개념 중국의 一 帶 一 路 (one belt one road) 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를 합친 개념으로 新 실크로드 1) 전략 이라 할 수

More information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ISSN 2016년 6호 주요국 2015년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2016년 3월 통상연구실 정혜선 연구원 통상연구실 이근화 연구원 CONTENTS [요 약] ⅰ I. 전 세계 추진 동향의 특징 및 시사점 1. 전 세계 추진 동향의 특징 2. 시사점 II. 주요국별 추진 동향 1. 아시아 2. 미주 3. 유럽 4. 대양주 5. 기타지역 1 1 6 7

More information

3농림부통합콕

3농림부통합콕 2 0 0 7 장수첩 농인과 함께하는 농해설집 목차 1_ 2006년 주요 계 국민경제 면적 및 가구 인구 및 취자 경지규모별 농가수 2 3 4 5 6 2_ 농가부채 경감 농 종합자금 출제도 개선 농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확 농지은행 농협 신용 경제 사 분리 추진 학생 장학금 지원 예 농인력 육성 자금 취급 은행 확 지역농 클러스터 활성화 취약농가

More information

1. 제1장.hwp

1. 제1장.hwp 제5 절 농 림 행정 1. 농업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2. 쌀 품질 고급화와 소득작목 육성 3. 농산물 유통혁신 및 친환경농산물 판로확충 4. 축산업 경쟁력 강화 5. 산림의 자원화 소득화 추진 6. 농촌진흥사업 추진 제5절 농림 행정 1. 농업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1-1.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 추진 가.

More information

<3131303330312DC6F7C4BFBDBA37C8A3C6EDC1FDBABB2E687770>

<3131303330312DC6F7C4BFBDBA37C8A3C6EDC1FDBABB2E687770> ISSN 2093-3118 Vol.10 No.7 일 인도 CEPA 체결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11년 3월 명진호 연구원 / 조성대 수석연구원 목차 [요 약] Ⅰ. 일 인도 CEPA 추진 경과 및 배경 1 Ⅱ. 일 인도 CEPA 체결의 의미 : - 인도 시장에서의 한일간 경쟁 격화 3 Ⅲ. 일 인도 CEPA 주요 내용과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분야별

More information

<C1A634C2F720BAB8B0EDBCAD20C1BEC6ED20BDC3BBE720C5E4C5A920C7C1B7CEB1D7B7A5C0C720BEF0BEEE20BBE7BFEB20BDC7C5C220C1A1B0CB20C1A6C3E22E687770>

<C1A634C2F720BAB8B0EDBCAD20C1BEC6ED20BDC3BBE720C5E4C5A920C7C1B7CEB1D7B7A5C0C720BEF0BEEE20BBE7BFEB20BDC7C5C220C1A1B0CB20C1A6C3E22E687770> 종편 시사 토크 프로그램의 언어 사용 실태 점검 1) 2016년 2월 5일, 두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TV조선 2.0%, JTBC 3.1%이다. (닐슨코리아 제공) 제18차 - 논의내용 - 1 방송사 등급 프로그램명 방송 일시 출연자 TV조선 15세 이상 시청가 강적들 2016. 1. 13(수) 23:00 ~ 00:20 2016. 1. 20(수) 23:00

More information

<3230313320B5BFBEC6BDC3BEC6BBE74542532E687770>

<3230313320B5BFBEC6BDC3BEC6BBE74542532E687770> 58 59 북로남왜 16세기 중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흔든 계기는 북로남 왜였다. 북로는 북쪽 몽골의 타타르와 오이라트, 남왜는 남쪽의 왜구를 말한다. 나가시노 전투 1. 16세기 동아시아 정세(임진전쟁 전) (1) 명 1 북로남왜( 北 虜 南 倭 ) : 16세기 북방 몽골족(만리장성 구축)과 남쪽 왜구의 침입 2 장거정의 개혁 : 토지 장량(토지 조사)와

More information

제목

제목 [이슈리포트 2014-1] FTA환경하에서의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IT기반 FTA특화 비즈니스모델 구축 방안 2014. 5. KTNET 송병준팀장 1. 요약 가. 이슈 ㅇ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발효 타결:10건/47개국, 협상진행:6건/16개국, 협 상재개 여건조성:5건/10개국, 협상준비:4건/11개국)되고 있는 다양한 FTA별 특 성을 어떻게

More information

<3130BAB9BDC428BCF6C1A4292E687770>

<3130BAB9BDC428BCF6C1A4292E687770> 檀 國 大 學 校 第 二 十 八 回 학 술 발 표 第 二 十 九 回 특 별 전 경기도 파주 出 土 성주이씨( 星 州 李 氏 ) 형보( 衡 輔 )의 부인 해평윤씨( 海 平 尹 氏 1660~1701) 服 飾 학술발표:2010. 11. 5(금) 13:00 ~ 17:30 단국대학교 인문관 소극장(210호) 특 별 전:2010. 11. 5(금) ~ 2010. 11.

More information

11민락초신문4호

11민락초신문4호 꿈을 키우는 민락 어린이 제2011-2호 민락초등학교 2011년 12월 21일 수요일 1 펴낸곳 : 민락초등학교 펴낸이 : 교 장 심상학 교 감 강옥성 교 감 김두환 교 사 김혜영 성실 근면 정직 4 8 0-8 6 1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159번길 26 Tel. 031) 851-3813 Fax. 031) 851-3815 http://www.minrak.es.kr

More information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보고서의 각종 지표는 강원도, 정부 각부처, 기타 국내 주요 기관에서 생산 한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각 통계표마다 그 출처를 주기하였음. 2. 일부 자료수치는 세목과 합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이 합계와 일 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3. 통계표 및 도표의 내용 중에서 전년도판 수치와 일치되지 않는 것은 최근판에서

More information

요 약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 한미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FTA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역내 국가의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는 양국간의 통상 확대 이외에 다양한 정치ㆍ경제적 의미를 지니 고 있으므로,

요 약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 한미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FTA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역내 국가의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는 양국간의 통상 확대 이외에 다양한 정치ㆍ경제적 의미를 지니 고 있으므로, 2006.5.31 (제555호)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목차 Ⅰ. 한미 FTA의 출범 배경 Ⅱ. 한미 FTA의 기대효과 Ⅲ. 한미 FTA의 핵심쟁점과 타결 전망 Ⅳ. 한미 FTA 추진전략 작성 : 곽수종 수석연구원(3780-8247) soojong.kwak@samsung.com 감수 : 김경원 연구위원(3780-8040) alexkkim@seri.org 요

More information

제1절 조선시대 이전의 교육

제1절 조선시대 이전의 교육 제1절 우리 교육 약사 제2장 사천교육의 발자취 제1절 우리 교육 약사 1. 근대 이전의 교육 가. 고대의 교육 인류( 人 類 )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부터 역사와 함께 교육( 敎 育 )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언제부터 이곳에서 삶을 꾸려왔는지는 여 러 가지 유적과 유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당시 우리조상들의 생활을 미루어

More information

사진 24 _ 종루지 전경(서북에서) 사진 25 _ 종루지 남측기단(동에서) 사진 26 _ 종루지 북측기단(서에서) 사진 27 _ 종루지 1차 건물지 초석 적심석 사진 28 _ 종루지 중심 방형적심 유 사진 29 _ 종루지 동측 계단석 <경루지> 위 치 탑지의 남북중심

사진 24 _ 종루지 전경(서북에서) 사진 25 _ 종루지 남측기단(동에서) 사진 26 _ 종루지 북측기단(서에서) 사진 27 _ 종루지 1차 건물지 초석 적심석 사진 28 _ 종루지 중심 방형적심 유 사진 29 _ 종루지 동측 계단석 <경루지> 위 치 탑지의 남북중심 하 출 입 시 설 형태 및 특징 제2차 시기 : 건물 4면 중앙에 각각 1개소씩 존재 - 남, 서, 북면의 기단 중앙에서는 계단지의 흔적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전면과 측면의 중앙칸에 위치 - 동서 기단 중앙에서는 계단 유인 계단우석( 階 段 隅 石 ) 받침지대석이 발견 - 계단너비는 동측면에서 발견된 계단우석 지대석의 크기와 위치를 근거로 약 2.06m - 면석과

More information

새만금세미나-1101-이양재.hwp

새만금세미나-1101-이양재.hwp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 이 양 재 원광대학교 교수 Ⅰ. 시작하면서 행정경계의 획정 원칙은 국민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결정 되어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모 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신생매립지의 관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 전라남도 순천시와 전라남도 광양시

More information

??

?? 한국공항공사와 어린이재단이 함께하는 제2회 다문화가정 생활수기 공모전 수기집 대한민국 다문화가정의 행복과 사랑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Contents 02 04 06 07 08 10 14 16 20 22 25 28 29 30 31 4 5 6 7 8 9 10 11 12 13 15 14 17 16 19 18 21 20 23 22 24 25 26 27 29 28

More information

652

652 축 사 2003년 11월 5일 수요일 제 652 호 대구대신문 창간 39주년을 축하합니다! 알차고 당찬 대구대신문으로 지로자(指걟者)의 역할 우리 대학교의 대표적 언론매체인 대구대 신문이 오늘로 창간 서른 아홉 돌을 맞았습 니다. 정론직필을 사시로 삼고 꾸준히 언로 의 개척을 위해 땀흘려온 그 동안의 노고에 전 비호가족을 대표하여 축하의 뜻을 전하 는 바입니다.

More information

歯20010629-001-1-조선일보.PDF

歯20010629-001-1-조선일보.PDF 6. 29 () 11:00 ( ) 20 0 1. 6. 29 11( ).(397-1941) 1. 2. 3. 4. 5. 1. 28, 60() (,, ) 30 619(, 6. 29) () 6 (,,,,, ),,, - 1 - < > (, ), () < > - 2 - 2.,,, 620,, - 3 - 3. ( ) 1,614,, 864 ( ) 1,6 14 864 () 734

More information

<33B1C7C3D6C1BEBABB28BCF6C1A42D31313135292E687770>

<33B1C7C3D6C1BEBABB28BCF6C1A42D31313135292E687770> 제 1 부 제1소위원회 (2) 충남지역(1)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당진군ㆍ홍성군ㆍ서산군(2)ㆍ예산군- 결정사안 1950. 9ㆍ28수복 후~1951. 1ㆍ4후퇴경 충청남도 당진 홍성 서산(2) 예산군에서 군 경에 의해 발생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으로 진실규명대상자 33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자 151명이 희생된 사실을 또는 추정하여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사례.

More information

<C1DFB1DE2842C7FC292E687770>

<C1DFB1DE2842C7FC292E687770> 무 단 전 재 금 함 2011년 3월 5일 시행 형별 제한 시간 다음 문제를 읽고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카드의 답란 (1, 2, 3, 4)에 표기하시오. 수험번호 성 명 17. 信 : 1 面 ❷ 武 3 革 4 授 18. 下 : ❶ 三 2 羊 3 東 4 婦 19. 米 : 1 改 2 林 ❸ 貝 4 結 20. 料 : 1 銀 2 火 3 上 ❹ 見 [1 5] 다음 한자(

More information

8) 자원의 9) 우리나라 굴할 경우,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채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것으로, 자원의 고갈 시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5 비 : 국민들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는 국내 곡물 생산 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 어. 8.

8) 자원의 9) 우리나라 굴할 경우,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채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것으로, 자원의 고갈 시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5 비 : 국민들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는 국내 곡물 생산 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 어. 8. 1) 다음 2) 자원이란 3) 커피와 세영이의 5) 다음에서 6) 다음은 7) 다음에서 학년 고사종류 과목 과목코드번호 성명 3 2009 2학기 기말고사 대비 사회 301 ( ) 장위중 ᄂ 주로 플랜테이션으로 재배된 ᄃ 생산지와 소비지가 대체로 일치한 먼저 답안지에 성명,학년,계열,과목코드를 기입하십시오. 문항을 읽고 맞는 답을 답란에 표시하십시오. 문항배점은

More information

96부산연주문화\(김창욱\)

96부산연주문화\(김창욱\) 96 1 96 3 4 1 5 2 ( ),, TV,,,,, 96 5,,,, 3, ), ( :,1991) ), ), 13 1 3 96 23, 41, 4 68 (1) 11, 1223, (3/18 ) ( ) 6, 1 (4/2 ) 16, ( ), 1 (5/3 ), ( ) ( ) 1 (2) 96 8 33 41 (4/25 ), (9/24 ), ( ) 961 (5/27 )

More information

???? 1

???? 1 제 124 호 9 3 와 신시가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면 제일 먼저 이 도시에서 언제나 활기가 넘 쳐나는 신시가지로 가게 된다. 그 중심에 는 티무르 공원이 있다. 이 공원을 중심으 로 티무르 박물관과 쇼핑 거리가 밀집돼 있다. 공원 중심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영 웅, 티무르 대제의 동상이 서 있다. 우즈베 키스탄을 여행하다 보면 어느 도시에서나 티무르의 동상이나

More information

장: 200 세외수입 관: 220 임시적세외수입 항: 223 기타수입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부가세 환급금 및 통장이자 79,440,130원 79,440 0 79,440 < 산림축산과 > 497,889 394,645 103,244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공사((주)하나식품)

장: 200 세외수입 관: 220 임시적세외수입 항: 223 기타수입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부가세 환급금 및 통장이자 79,440,130원 79,440 0 79,440 < 산림축산과 > 497,889 394,645 103,244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공사((주)하나식품) 세 입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4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장: 200 세외수입 관: 210 경상적세외수입 항: 212 사용료수입 총 계 295,055,930 270,331,123 24,724,807 200 세외수입 29,491,820 24,907,313 4,584,507 210 경상적세외수입 6,072,593 5,644,682 427,911 212

More information

2014년 국제 정세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옷을 벗어던진 구 지정학의 귀환

2014년 국제 정세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옷을 벗어던진 구 지정학의 귀환 2015 국제정세전망 요 약 2014년 국제 정세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옷을 벗어던진 구 지정학의 귀환, 극단적 테러집단으로부터의 위협,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 대립이라는 세 가지 갈 등의 축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경쟁과 분쟁, 그리고 협력이 파생되는 형세를 보 였다. 2015년에는 이러한 세 가지 갈등의 축이 지역적으로 파급 또는 봉쇄되는 양상을

More information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3 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4

More information

종사연구자료-이야기방2014 7 18.hwp

종사연구자료-이야기방2014 7 18.hwp 차례 1~3쪽 머리말 4 1. 계대 연구자료 7 가. 증 문하시랑동평장사 하공진공 사적기 7 나. 족보 변천사항 9 1) 1416년 진양부원군 신도비 음기(陰記)상의 자손록 9 2) 1605년 을사보 9 3) 1698년 무인 중수보 9 4) 1719년 기해보 10 5) 1999년 판윤공 파보 10 - 계대 10 - 근거 사서 11 (1) 고려사 척록(高麗史摭錄)

More information

4 5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한번에 팍팍! -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한번에 처리 (법무부)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나 사업장 이탈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했을 때, 법무부와 고용부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 두 부처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제도를 개선 2007년부터 돼지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

More information

정 답 과 해 설 1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주요 지문 한 번 더 본문 10~12쪽 01 2 02 5 03 [예시 답]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한 사 람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해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04 5

정 답 과 해 설 1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주요 지문 한 번 더 본문 10~12쪽 01 2 02 5 03 [예시 답]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한 사 람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해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04 5 S I N S A G O 정답과 해설 채움 1. 마음을 나누는 삶 02 2. 효과적인 자료, 적절한 단어 11 3. 문학을 보는 눈 19 4. 보다 쉽게, 보다 분명하게 29 5. 생각 모으기, 단어 만들기 38 정 답 과 해 설 1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주요 지문 한 번 더 본문 10~12쪽 01 2 02 5 03 [예시 답] 상대에게 상처를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청와대 정책고객서비스 운영현황 정책고객서비스는 국민중심의 정부혁신 정책고객서비스(Policy CRM)는 국가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과정과 주요 국정 운영방향에 대해 전문가에게 정확하고 풍부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구 하는 알림과 참여 를 위해 2003년 8월부터 시작되었다.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정책을 수행해야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대에서 정책고 객서비스는

More information

14-04.hwp

14-04.hwp OECD 서비스무역장벽지수(STRI)의 의미와 시사점 남 상 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synam@kisdi.re.kr, 02-570-4370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학사 *미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제학 박사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OECD 서비스무역장벽지수(STRI)의 의미와 시사점 OECD는 상품에 대한 관세율과

More information

<34B1C720C0CEB1C7C4A7C7D828C3D6C1BEC6EDC1FD30323138292D28BCF6C1A4292E687770>

<34B1C720C0CEB1C7C4A7C7D828C3D6C1BEC6EDC1FD30323138292D28BCF6C1A4292E687770> 이 조사보고서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08년 7월 9일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의 진실 화해를위 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었습 니다. 차례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김세태 등에 대한 보안대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사건 11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 사건 25 보안대의 가혹행위로

More information

2015_11_이슈브리프.indd

2015_11_이슈브리프.indd MRTC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 2015-11 ISSN 2289-084X(Online) www.iom-mrtc.org 2015 ASEAN 경제통합과 한국의 對 동남아시아 FTA: 전문인력 이동에 관한 이민정책적 시사점 조영희(부연구위원) Contents 01 2015 아세안 경제통합 02 한국의 통상정책에서 동 남아시아의 중요성 03 FTA 서비스무역

More information

160215

160215 [ 진경준, 대한민국 검사의 민낯! ] 진경준 검사 정봉주 :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 충격적인가 봐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얘기도 나오는 걸 보니까. 왜 그래요, 느닷 없이? 김태규 : 공수처는 여러 검찰개혁안 중의 하나였죠. 검찰의 기 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를 도입해야 한다 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고. 그런데 지금 정권이 레임 덕에 막 빠지려고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 기로에 선 한국 경제와 기업의 리더십 2005. 6. 17. 한국 경제 문제, 그 성격은 무엇인가? - 경기 회복이냐 아니면 장기 침체냐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 경제 대외 여건 변화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5대 불확실성과 급속한 대내외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휩싸인 한국 경제 과연 한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 미약한 경기

More information

참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참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Ⅰ 가이드라인 개요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참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More information

000000038348.hwp

000000038348.hwp 규범 폐쇄성 신뢰 호혜 < 그림1> 사회자본의 구조 D E B C B C A A 비폐쇄성 네트워크(a)와 폐쇄성 네트워크(b) 출처: Coleman, 1988. p. 106. 信 用 人 情 關 係 面 子 報 答 꽌시의 구조 지방정부 동향 공장장 공장장 청부책임제 향진기업 연변 백운(

More information

580 인물 강순( 康 純 1390(공양왕 2) 1468(예종 즉위년 ) 조선 초기의 명장.본관은 신천( 信 川 ).자는 태초( 太 初 ).시호는 장민( 莊 愍 ).보령현 지내리( 保 寧 縣 池 內 里,지금의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에서 출생하였다.아버지는 통훈대부 판무

580 인물 강순( 康 純 1390(공양왕 2) 1468(예종 즉위년 ) 조선 초기의 명장.본관은 신천( 信 川 ).자는 태초( 太 初 ).시호는 장민( 莊 愍 ).보령현 지내리( 保 寧 縣 池 內 里,지금의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에서 출생하였다.아버지는 통훈대부 판무 제11편 성씨 인물 579 제3장 인 물 1. 고려ㆍ조선시대 인물 강순 강열황 구계우 구상은 김감 김경상 김계백 김계환 김규 김광오 김광원 김극성 김극신 김근행 김낙항 김남호 김노기 김노영 김맹권 김명현 김문서 김백간 김상현 김생려 김선지 김성국 김성우 김수정 김수현 김숙 김시걸 김신행 김억 김여남 김영석 김영수 김영제 김용제 김우식 김위 김응순 김응의 김응정

More information

°£È£ 1~8 1È£š

°£È£ 1~8 1È£š 협 회 2013년 5월 6일 월요일 5 사진으로 보는 제39차 정기대의원총회 2013년 3월 16일 개최된 제39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전국에서 올라온 대의원과 내외귀빈 등 300여명이 세종대학교 세종컨벤션센터를 가득 메운채 성황 리에 개최되었다.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방향 발표로 그 어느 총회보다 보건의료 전문기자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파독간호조무사 선배들을

More information

<C1DFB0B3BBE7B9FD3128B9FDB7C92C20B0B3C1A4B9DDBFB5292E687770>

<C1DFB0B3BBE7B9FD3128B9FDB7C92C20B0B3C1A4B9DDBFB5292E68777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제1장 공인중개사제도 제2장 총칙 제3장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제4장 중개업무 제5장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제6장 중개업자 등의 의무 제7장 중개보수 제8장 교육 및 업무위탁, 포상금 제9장 공인중개사협회 제10장 지도ㆍ감독 및 벌칙 제23회 완벽대비 제1장 공인중개사제도 1. 시험시행기관 (1) 원칙

More information

2016년 제3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심의의결서,공개, 비공개).hwp

2016년 제3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심의의결서,공개, 비공개).hwp 회 의 록 회 의 명 : 제3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일 시 : 2016. 04. 26. (화) 14:00 장 소 : 19층 대회의실 출석위원 : 장낙인 소위원장 김성묵 위 원 조영기 위 원 박신서 위 원 고대석 위 원(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3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심의의결서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14:00) 3. 회의공개여부 결정

More information

ad-200100008.hwp

ad-200100008.hwp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여 성 부 한국여성개발원 목 차 Ⅰ. 서론 Ⅱ.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성매매 유형 분류 Ⅲ. 성매매 관련 법 정책 및 사건처리 Ⅳ. 성매매 관련 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Ⅴ. 성매매 관련 법의 적용현황과 문제점 Ⅵ. 성매매 관련 의식조사 결과 Ⅶ. 외국의 입법례 Ⅷ. 개정법(안) 제안 Ⅸ. 정책제언 참고문헌

More information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FTA는 현금이다 : 알면 이익, 모르면 손해 - FTA 활용 관세절감 사례 (D 사) - 2008년 2천억 원 수입 시 FTA 활용으로 160억 원 관세 중 44억 원의 관세 절감 (절감율 : 27.5%), 한.미 FTA, 한.EU FTA, 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FTA는 현금이다 : 알면 이익, 모르면 손해 - FTA 활용 관세절감 사례 (D 사) - 2008년 2천억 원 수입 시 FTA 활용으로 160억 원 관세 중 44억 원의 관세 절감 (절감율 : 27.5%), 한.미 FTA, 한.EU FTA, 한. FTA 시장에서의 경북 중소기업 생존전략 - FTA는 현금이다 - FTA는 21세기 새로운 생태계, 조기적응이 살길이다 당신의 경쟁상대는 누구입니까? 10년 뒤 무엇을 먹고 살 것입니까? FTA는 현금이다 이창우 한 국 F T A 연 구 원 중앙대학교 FTA최고경영자과정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FTA는 현금이다 : 알면 이익, 모르면 손해 - FTA 활용 관세절감

More information

VISION2009사업계획(v5.0)-3월5일 토론용 초안.hwp

VISION2009사업계획(v5.0)-3월5일 토론용 초안.hwp VISION 2009-1 - 2009년 전망 [1] 경제 전망 경제 위기 계속 -각종 연구소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마이너스 성장 예상 -주요 기업들 감산 및 구조조정, 중소기업 부도 -실업 증가, 비정규직 증가, 내수부진으로 인한 자영업 몰락 2009년은 경제위기가 정세전망을 원천적으로 규정하는 상수. 이를 둘러싸고 정 치사회의 공방이 진행.

More information

3. 은하 1 우리 은하 위 : 나선형 옆 : 볼록한 원반형 태양은 은하핵으로부터 3만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 2 은하의 분류 규칙적인 모양의 유무 타원은하, 나선은하와 타원은하 나선팔의 유무 타원은하와 나선 은하 막대 모양 구조의 유무 정상나선은하와 막대나선은하 4.

3. 은하 1 우리 은하 위 : 나선형 옆 : 볼록한 원반형 태양은 은하핵으로부터 3만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 2 은하의 분류 규칙적인 모양의 유무 타원은하, 나선은하와 타원은하 나선팔의 유무 타원은하와 나선 은하 막대 모양 구조의 유무 정상나선은하와 막대나선은하 4. 4탄 지학 정복하기 1. 빅뱅 우주론 빅뱅과 동시에 시공간 및 물질 생성 물질 : 쿼크와 경입자 양성자와 중성자 헬륨원자핵 원자 생성[38 만년 이후] 자연계의 존재하는 힘 : 중력, 강한핵력, 전자기력, 약한핵력 빅뱅우주론의 증거 1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1 2 우주 배경 복사 발견 2. 별의 탄생과 진화 1 별의 탄생과정 성간운 형성 원시별과 원반

More information

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록(공개)

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록(공개)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록 문 화 재 위 원 회 - 2 - - 3 - 안건번호 근대2012-04-001-4 - - 5 - - 6 - - 7 - - 8 - 안건번호 근대2012-04-002-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More information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More information

0616¾ËÄÄÁî_±¹¸³µµ¼Ł°ü À¥¿ë.PDF

0616¾ËÄÄÁî_±¹¸³µµ¼Ł°ü À¥¿ë.PDF 국립중앙도서관 www.nl.go.kr 여름특집 ❸ 맛있는, 오싹한 여름 당신의 여름을 더욱 즐겁게 할 맛있게, 오싹하게 책 읽기 더위에 지쳐 체력은 점점 약해져만 가고, 내리쬐는 태양에 시원한 빙수 한 그릇이 절로 떠오르는 여름.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읽기만 해도 힘이 나는 여덟 가지 오사카 음식에 담긴 정情 을 통해 첫사랑의 설렘, 옛사 불과 백 걸음밖에

More information

교육실습 소감문

교육실습 소감문 컴퓨터교육과 2008312140 김경근 Ⅰ. 처음... 이번에 교육실습을 다녀온 곳은 서울에 위치한 노원고등학교, 나의 모교이다. 실 습 학교로 굳이 이 학교를 선택 지원한 이유는, 모교이기 때문 이 아니라 집에서 가까워서 라는 이유가 컸다. 물론 내가 졸업한 모교가 어떻게 변했을지도 궁금하기 도 했다. 실습을 시작하기 전만 해도 오로지

More information

1

1 정의당 당규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3.02.28. 제4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06.16. 당대회 개정 2013.08.31. 2기 제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10.20. 2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12.14. 2기 제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12.31. 2기 제4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4.02.22. 2기

More information

<312E2032303133B3E2B5B520BBE7C8B8BAB9C1F6B0FC20BFEEBFB5B0FCB7C320BEF7B9ABC3B3B8AE20BEC8B3BB28B0E1C0E7BABB292DC6EDC1FD2E687770>

<312E2032303133B3E2B5B520BBE7C8B8BAB9C1F6B0FC20BFEEBFB5B0FCB7C320BEF7B9ABC3B3B8AE20BEC8B3BB28B0E1C0E7BABB292DC6EDC1FD2E687770> 2013년도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개정사항(신구문 대조표)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Ⅱ. 의 운영 3. 의 연혁 Ⅲ. 사업 8 20 12년: 사회복지사업 개정 201 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오타수정 13 사업의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More information

<C1A4C3A5BCBCB9CCB3AAC0DAB7E128C3D6C1BE295B315D2E687770>

<C1A4C3A5BCBCB9CCB3AAC0DAB7E128C3D6C1BE295B315D2E687770> 보험제도 선진화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2008. 11. 26 보 험 연 구 원 정책세미나 자료 보험제도 선진화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2008. 11. 26 보 험 연 구 원 Ⅰ.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업법 개정안 평가 1 1. 보험환경 변화 1 2. 보험산업 발전 방향 5 3. 보험업법 개정안 경과 및 과제 6 Ⅱ. 보험제도 개선의

More information

¼þ·Ê¹®-5Àå¼öÁ¤

¼þ·Ê¹®-5Àå¼öÁ¤ Ⅴ. 육축 1. 개설 2. 1961년 수리 전의 육축 3. 육축의 구조 4. 지하유구 조사 5. 실측조사 6. 석축부재의 현황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崇禮門 精密實測調査報告書 사진 5-3. 태조 때의 축성형식 사진 5-4. 세종 때의 축성형식 사진 5-7. 성벽 철거 전(1880년대) 사진 5-5. 개축된 축성형식

More information

109

109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김한용 구술 녹취문 129 III. 광고사진가로서의 활동 김: 아아 최: 그리고 신진자동차 퍼브리카도 선생님이 찍으셨대요? 김: 예? 최: 신진자동차에서 나왔던 퍼브리카 김: 퍼브리카. 예, 맞습니다. 최: 요렇게,

More information

<BFA3C8ADC0C7B5BFC7E2B0FAB4EBC0CFBCF6C3E2C0C7BFB5C7E22E687770>

<BFA3C8ADC0C7B5BFC7E2B0FAB4EBC0CFBCF6C3E2C0C7BFB5C7E22E687770> Global Business Report 07-009 엔화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엔화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2007. 4 KOTRA 목 차 I. 최근의 환율동향과 대일수출 1 1. 환율동향 1 2. 우리의 대일수출 2 Ⅱ. 엔저의 원인과 전망 4 1. 엔저의 원인 4 2. 엔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해 6 3. 엔의 향망-전망- 7 Ⅲ. 한국중소기업의

More information

(2016.4월 기계수주 동향) 내각부 6.9 발표 2016.4월 기계수주 통계에서 민간 설비 투자의 선행지표가 되는 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 수주액(계절조정치)이 전월대비 11.0% 감소(2개월만에 감소)하여 7,963억엔을 기록 (일본경제연구센터 2016.6월

(2016.4월 기계수주 동향) 내각부 6.9 발표 2016.4월 기계수주 통계에서 민간 설비 투자의 선행지표가 되는 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 수주액(계절조정치)이 전월대비 11.0% 감소(2개월만에 감소)하여 7,963억엔을 기록 (일본경제연구센터 2016.6월 일본경제 주간동향(6.4-10) 핵심내용 1. 경제일반 (일본 마이너스 금리정책 효과) 일본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효과가 유럽에 비해 제한적인 일본 상황에 대해, 일본인 특유의 현금 예금선호 심리 (개인예금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적용 경계)를 주요배경 중 하나로 제기 ㅇ 현금선호 효과에 더해 소득정체 등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More information

1. 수요자 맞춤형 원스탑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 합니다. (1) FTA 통합 콜센터(1380)를 통해 원스탑 애로해소를 지원합니다. * 전화번호 키패드상에? 를 형상화하는 1380번호를 부여하고, FTA활용 관련 전문상담을 시행하는 콜센터를 FTA 무역종합지원 센터 內

1. 수요자 맞춤형 원스탑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 합니다. (1) FTA 통합 콜센터(1380)를 통해 원스탑 애로해소를 지원합니다. * 전화번호 키패드상에? 를 형상화하는 1380번호를 부여하고, FTA활용 관련 전문상담을 시행하는 콜센터를 FTA 무역종합지원 센터 內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3년 6월 27일(목) 9시 30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산업부 총괄기획과 안성일 과장(02-2110-4535), 김성철 사무관(02-2110-4542) 활용촉진과 신동준 과장(02-2110-4511), 임 택 사무관(02-2110-4514) FTA 이행과 박종한 과장(02-2110-4801),

More information

FTA 시대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FTA 시대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FTA 시대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머리말 21세기 경제 성장의 핵심은 과거와 같은 자본, 노동 등의 유형적인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이 아니라, 기 술과 지식에 의한 질적 혁신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WTO, FTA 등의 확산으로 물리적 의미의 국 경이 사라지고 자본과 노동의

More information